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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 안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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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Ⅰ. 감사목적 1 Ⅱ. 감사기간 ( 총 20일 ) 1 Ⅲ. 감사실시대상기관 (56개기관 ) 2 Ⅳ. 감사실시경과 3 1. 감사반편성 3 2. 감사일정및감사장소 4 3. 기관별서류제출요구현황 5 4. 일반증인 참고인출석현황 7 Ⅴ 산업통상자원부 9 2. 중소기업청 특허청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개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65

4 10.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KDN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기초전력연구원 102

5 34. 강원랜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지식재산전략원 111 Ⅵ. 시정및처리요구사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개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146

6 10.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KDN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기초전력연구원 175

7 34. 강원랜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지식재산전략원 182 Ⅶ. 특기사항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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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6 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한민국헌법 제 61 조, 국회법 제 127 조및 국정감사및조 사에관한법률 에의하여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소관기관에대하 여실시한 2016 년도국정감사결과를아래와같이보고함. Ⅰ. 감사목적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에따라우리위원회소관기관에대한국정감사를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실태를정확히파악하여입법활동에반영하기위한필요한자료및정보수집을목적으로함. Ⅱ. 감사기간 ( 총 20 일 ) 2016 년 9 월 26 일 ( 월 ) 10 월 15 일 ( 토 ) - 1 -

10 Ⅲ. 감사실시대상기관 (56 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특허청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대한석탄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력거래소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석유관리원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디자인진흥원한국세라믹기술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국전력기술한국가스기술공사 본회의승인대상기관 : 없음 한전KPS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기초전력연구원강원랜드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전략물자관리원한국원자력문화재단한국로봇산업진흥원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신용보증재단중앙회창업진흥원한국벤처투자중소기업유통센터중소기업연구원한국발명진흥회한국특허정보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지식재산보호원한국지식재산전략원 - 2 -

11 Ⅳ. 감사실시경과 1. 감사반편성 감사위원 위원장 : 장병완 ( 국민의당 ) 위 원 : 이채익 ( 새누리당 ) 곽대훈 ( ) 김규환 ( ) 김기선 ( ) 김정훈 ( ) 유기준 ( ) 윤한홍 ( ) 이철우 ( ) 정우택 ( ) 정운천 ( ) 정유섭 ( ) 최연혜 ( ) 손금주 ( 국민의당 ) 김수민 ( ) 조배숙 ( ) 위 원 :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 ) 김경수 ( ) 김병관 ( ) 박재호 ( ) 박 정 ( ) 송기헌 ( ) 어기구 ( ) 우원식 ( ) 유동수 ( ) 이찬열 ( ) 이 훈 ( ) 김종훈 ( 비교섭 ) 홍의락 ( ) (30 인 ) 사무보조자 위원회직원 (17인) -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 전문위원 이용준 - 입법조사관 김소정 - 남궁인철 - 임준기 - 서재만 - 황영준 - 정종선 - 서호진 - 배승환 - 한예슬 - 입법조사관보 서정욱 - 임주형 - 주무관 정진안 - 최현숙 - 이향우 - 장윤명 의원보좌관 (30 인 ) 정책연구위원 - 새누리당 : 김영욱 (4 급상당 ), 박현정 (4 급상당 ) - 더불어민주당 : 서미자 (4 급상당 ) - 국민의당 : 김명진 (1 급상당 ) 속기주무관 - 오근순, 김희준, 권오정, 안상훈, 손정아, 지인영 - 3 -

12 2. 감사일정및감사장소 일시감사대상기관감사장소비고 9/26( 월 ) 10:00 산업통상자원부 Ⅰ ( 산업 무역 ) 국회 9/27( 화 ) 10:00 산업통상자원부 Ⅱ ( 통상 에너지 ) 국회 9/28( 수 ) 자료정리 - 9/29( 목 ) 10:00 9/30( 금 ) 09:00 10/4( 화 ) 10:00 10/5( 수 ) 10:00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신용보증재단중앙회창업진흥원중소기업유통센터한국벤처투자중소기업연구원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한국특허정보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지식재산보호원한국지식재산전략원 < 현장시찰 > 한수원본사및월성원자력본부, 경주중앙시장, 원자력환경공단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시찰 [ 자원 ]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강원랜드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석유관리원한국에너지공단 [ 전력 Ⅰ]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거래소한전 KPS 한전 KDN 한국전력기술기초전력연구원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10/6( 목 ) 자료정리 - 10/7( 금 ) 09:00 10/10( 월 ) 10:00 10/11( 화 ) 10:00 < 현장시찰 > 1 반 : 남동발전영흥화력, 반월시화스마트공장, 판교테크노밸리시찰 2 반 : 석유공사본사, 울산석유비축기지, 동북아오일허브, 동서발전울산화력본부시찰 [ 원전 ] 한국수력원자력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전원자력연료한국원자력문화재단 [ 무역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전략물자관리원 [ 전력 Ⅱ]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 안전 ] 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 국회 경주 국회 나주 1 반 : 수도권 2 반 : 울산 10/12( 수 ) 자료정리 - 10/13( 목 ) 10:00 [R & D 및기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디자인진흥원한국세라믹기술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한국로봇산업진흥원한국가스기술공사 국회 국회 국회 10/14( 금 ) 10:00 종합국감국회 - 4 -

13 3. 기관별서류제출요구현황 감사대상기관 요구건수 비 고 산업통상자원부 1,191 중소기업청 839 특허청 718 한국전력공사 681 한국가스공사 527 한국석유공사 518 한국지역난방공사 398 한국수력원자력 ( 주 ) 555 한국남동발전 ( 주 ) 506 한국중부발전 ( 주 ) 493 한국서부발전 ( 주 ) 509 한국남부발전 ( 주 ) 481 한국동서발전 ( 주 ) 503 대한석탄공사 497 한국광물자원공사 48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30 한국무역보험공사 451 한국전기안전공사 481 한국가스안전공사 473 한국에너지공단 469 한국전력거래소 520 한국광해관리공단 49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407 한국석유관리원 400 한국원자력환경공단 422 한국산업단지공단 51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9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4 감사대상기관 요구건수 비 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52 한국디자인진흥원 424 한국세라믹기술원 405 한국전력기술 ( 주 ) 370 한국가스기술공사 451 한전KDN( 주 ) 430 한전KPS( 주 ) 450 한전원자력연료 ( 주 ) 424 기초전력연구원 403 강원랜드 523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401 전략물자관리원 405 한국원자력문화재단 41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357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333 중소기업진흥공단 50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85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435 신용보증재단중앙회 515 창업진흥원 464 한국벤처투자 470 중소기업유통센터 534 중소기업연구원 410 한국발명진흥회 448 한국특허정보원 44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417 한국지식재산보호원 485 한국지식재산전략원 385 계 27,

15 4. 일반증인 참고인출석현황 (1) 증인 : 38 인 ( 출석 37 인, 불출석 1 인 ) 구분 증인 출석여부 직업 직위 신문ㆍ진술요지 김상현 출석 홈플러스대표이사 동반성장지수 13, 15년꼴찌, 14년만양호관련시정조치무시후불공정행위일삼다고발조치갑질논란중심관련 이승철출석 전국경제인연합회상근부회장 ( 임상혁전무대참 ) 대중소기업동반성장관련 조민수출석코스트코대표이사온오프라인결제시특정카드로한정문제 김동규출석현대자동차품질총괄전무중소기업기술및특허탈취, 기술해외유출, 중소기업보복 9.26 산업통상자원부 Ⅰ 9.27 산업통상자원부 Ⅱ 9.29 중기청특허청 10.4 한국가스공사등 10.5 한국전력공사등 한국수력원자력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등 종합국감 이진성출석롯데엑셀러레이터대표스타트업 창업기업간용역계약관련부당행위근절 이재승출석현대자동차직원중소기업기술및특허탈취, 기술해외유출, 중소기업보복 한만채출석현대자동차직원중소기업기술및특허탈취, 기술해외유출, 중소기업보복 임영록 출석 신세계프라퍼티부사장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입점관련납품업체판매수수료율과다문제관련 김종인 출석 롯데마트대표이사 납품업체판매수수료율과다문제 강찬석 출석 현대홈쇼핑대표 납품업체판매수수료율과다문제 안충영 출석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대중소기업동반성장관련 김용우 출석 한국산연대표이사 외자기업들의투자및고용문제 전인수 출석 E ink holdings Inc. 사장 기술먹튀등외자기업의투자및고용문제 오인환 출석 포스코부사장 철강제품반덤핑관세부과관련 김용환 출석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 최종배사무처장대참 ) 신고리 5.6호기건설허가안전성검증관련 변동언 출석 현대건설 ( 주 ) 부사장 발전소건립공사중공사비의증가원인과공사비증가로인한전문시공업체의도산위기해결방안 이병선 출석 다음카카오부사장 스타트업기술베끼기 김영태 출석 현대백화점대표이사 복합쇼핑몰확장으로중소상인피해 김창권 출석 롯데자산개발대표이사 전국각지의무분별한복합쇼핑몰 ( 아울렛 ) 확장으로인한중소상인피해규모및상생방안에대한신문 최승재 출석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제도의문제점, 소기업지원및육성정책 강남훈 출석 홈앤쇼핑대표이사 중소기업제품의판로확대및소비자권익실현여부홈앤쇼핑운영관련, 대규모유통업법위반행위관련업무상배임혐의로검찰에고발할것과배임행위에따른재산상의손실에대한손배청구통보 송재희 출석 중소기업중앙회상근부회장 홈앤쇼핑운영관련중소기업중앙회감사결과관련 정연희 출석 라인 ( 네이버 ) 부사장 모비아트에대한기술탈취의혹 성철경 출석 강원랜드기획본부장 워터파크설계발주와변경및시공사선정낙찰자방식변경과정 이규래 출석 강원랜드인사팀장 워터파크설계발주와변경및시공사선정낙찰자방식변경과정 위승용 출석 한전영업운용팀차장 한전모바일청구서특허도용 이병선 출석 카카오부사장 한전모바일청구서특허도용 신찬식 출석 카카오핀테크팀부장 한전모바일청구서특허도용 장순흥출석한동대학교총장신고리 5,6 호기건설허가시전문위원회부실검토관련 김명각 출석 농업 발전소인근지역미세먼지피해관련 이원석 출석 농업 송전선로피해관련 성게용 출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신고리 5,6호기건설허가안전성관련 김강수 출석 보광이사 기술표준원의독과점적규격제도화및독과점피해 김경식 출석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독과점적규격제도화관련 손태주 출석 신진테크대표 기술표준원의독과점적규격제도화및독과점피해 김영만 출석 원주에너지대표이사 문막SRF열병합발전소건립에대한주민수용성허위조사관련 이승철 출석 전국경제인연합회상근부회장 대중소기업동반성장관련 이한규 불출석 부천시부시장 대형복합쇼핑몰입점에따른주변상권피해 - 7 -

16 (2) 참고인 : 12 인 ( 출석 10 인, 불출석 2 인 ) 구분 참고인 출석여부 직업 직위 신문ㆍ진술요지 김명수 출석 인천부평깡시장상인회장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입점관련 강창범 출석 오오엔육육닷컴대표 개성공단폐쇄이후입주중소기업피해관련 이상목 출석 금속노조하이디스지회장 기술먹튀등외자기업의투자및고용문제 9.26 산업통상자원부 Ⅰ 9.27 산업통상자원부 Ⅱ 9.29 중기청특허청 10.4 한국가스공사등 10.5 한국전력공사등 한국수력원자력등 종합국감 이수만불출석 SM 대표이사 김홍현출석삼진공작 인태연출석 황재도출석 전국 을 살리기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한국가스공사노동조합지부장 백명용불출석전강원랜드상무 김영민출석 김석진출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월성원자력지회 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조합분회장 사드배치관련직격탄 - 한류엔터테인분야 발전소건립공사중공사비의증가원인과공사비증가로인한전문시공업체의도산위기해결방안 대형복합쇼핑몰입점에따른주변상권피해 성과연봉제도입으로인한안전업무영역경쟁도입의문제점워터파크설계발주와변경및시공사선정낙찰자방식변경과정 한전 KPS 도급관련 국가기관시설경비노동자문제 김영무 출석 선주협회상근부회장 한진해운법정관리시의손실에대해정부와채권단에지속적경고 황우찬 출석 금속노조부위원장 조선산업발전과일자리대책관련 - 8 -

17 Ⅴ. 1. 산업통상자원부 사항별 비영리법인관련 - 산업부가관리하는비영리법인 1,000 여개중상근직원이없는기관, 연락이안되거나자료제출을하지않는법인, 감사가이뤄지지않는기관이다수존재하고있는상황이나실태파악도제대로이뤄지지못하고있으므로, 필요시해산등행정절차를취하는등철저한관리방안마련이필요 - 한국에너지재단의경우에는기부금 ( 또는출연금 ) 관리가철저하지못한것으로보임 기획조정 15년도국정감사지적사항인용역근로자처우개선과부당한과업지시서등의문제가여전한상황이므로, 전수조사등철저히조사하여조치할필요 산하기관의채용비리가다수발생하고있으므로, 전수조사및수사의뢰등의조치필요 산하공공기관의성과연봉제도입과관련하여, 불이익한취업규칙변경에해당하여노사합의사항이라는의견도있으므로, 노사합의를강제하기보다는자율적인채택이가능하도록노력할필요 산하공공기관의전경련탈퇴상황을점검하고, 기타설립목적에맞지않는단체나협회등에가입하고있는사례가있는지점검할필요 지방이전공공기관의지역인재채용에있어서, 지역공공기관간편차가큰상황이므로지역인재채용확대를위 - 9 -

18 사항별 한정책적노력필요 산하기관의비위적발자가 5년간 500명이넘는상황이므로, 사전적인감독강화가필요 민간근무휴직시대기업취직보다는중소기업파견을통한현장경험취득이필요한것으로보이며, 공직복귀후민간대기업과의유착이발생하지않도록민간근무휴직제도를철저히운영할필요 공공기관자산매각관련 년공공기관선진화계획에따라경영이부실하거나공공적인목적에부합하지않는자산에대한매각이추진되었으나아직까지이행되지않은회사가 5개에달하고있으므로조속히매각이이뤄질수있도록관리할필요 공공기관의비정규직등간접고용문제해결을위한노력이필요 산하공공기관의자회사, 출자회사, 재출자회사등의매각, 기능조정등부실회사의정상화방안의지속적추진필요 산하공공기관의기관장인사등에서능력에따른인사가되고지역편중이일어나지않도록주의할필요 산하공공기관들이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을위반하여임원공모관련자료들을임원추천위원회의의결로폐기하고있으므로전면적인실태조사및개선필요 장차관실기타운영비와관련하여임의적지출이아닌정확한예산편성근거에의한지출방안이마련될필요 각종위원회의조사활동비및회의참석수당등각종수당이지급기준없이제각각집행되고있으므로각급위원회의수당지급에대한기준을마련하고집행할필요

19 사항별 한진해운관련 - 한진해운법정관리시손실에대한경고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산업통상자원부의영향분석자료가없는등사전대응이미흡했던문제지적 조선업구조조정관련 - 조선업통폐합전략의실효성에대한의문이제기되고있다는점, 문제가되는분야는해양플랜트분야라는점을고려하여, 조선업구조조정으로인해오히려조선사들의어려움이겪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으며, 소난골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경쟁력강화방안을마련할필요 산업정책 산업구조조정관련 -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인한계기업이 3,000개사가넘어서고있는상황에서, 기존구조조정대상기업에재정을투입하고도법정관리로넘어서는문제가있었으며, 글로벌경제위기이후조선업, 철강등주요산업의구조조정및미래성장동력산업창출방안을산업부차원에서선제적 주도적으로마련하지못한문제 지방투자촉진보조금관련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예산의이월 불용이많은문제에대한제도개선이필요하며, 부정수급및채권확보조치가되지않는사례가다수발생하고있으므로, 부정수급방지및채권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 30대대기업의투자이행여부에대한지속적인점검필요 노동배제적인산업정책에서노동을고려하는산업정책으로의전환을검토할필요 스마트공장보급수준이 SCM, ERP 등기초단계에불과한상황이므로신속한고도화를통한산업경쟁력제고필요

20 사항별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마련필요 수출로는경제활성화에한계가있으므로, 내수진작을위한산업정책적노력을기울일필요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의집행에있어서지역균형발전을고려할필요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의지역균형지원이이뤄질수있도록추진목표와추진전략을점검할필요 신산업창출, 특히스타트업관련규제완화에적극적으로노력할필요 혁신도시관련지역산학연클로스터의활성화방안마련필요 동반성장위원회의재정적지원을전경련등에의존하고있어한계가있으므로, 정부지원을확대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 NEET족문제해결을위해서는교육에서고용으로의전환프로그램이필요하며, 산업현장에대한연계성이강한산업부에서고용연계교육정책에보다관여할필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2년연속정관규정을어기며한국산업기술대학교운영비예산을출연한것은부적절하므로,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대한지원이적절한지검토필요 세계시장점유율 1위인 LNG선박의기술이유출된것으로드러나는등국가산업경쟁력을지키기위한산업기술보호대책마련이필요 기술유출피해구제를위한정부의정책수단인 분쟁조정제도 가활성화되지못하고있으므로, 조정이신청된경우피신청인이이에성실하게응하도록법제화필요

21 사항별 사업비유용을막기위해 R&D 수행기관선정시기업역량을면밀히검토하고보험가입의무화를통한환수절차필요 연구비부정사용방지를위해조사및적발을위한자체적발시스템강화, 3회이상의부정사용의경우국가R&D 과제참여제한등강력한대책마련이필요 연구비환수금의환수율제고를위해환수기간을단축하고, 강제집행등법적조치를실시하기위한환수절차개선이필요 자율성과창의성이보장되는 R&D여건조성등현장의다양한의견을반영한국가 R&D정책과방안을마련할필요 R&D전략기획단관련 - R&D전략기획단이출범취지에맞게제대로된컨트롤타워역할을할수있도록권한과책임을부여할필요 - 전략기획단의설립근거및운영방안등에대한재검토필요 4차산업혁명을맞이하는대응책마련이필요 R&D 예산편성및집행에선택과집중이필요 한계기업에대한 R&D 지원방지필요 산업기술관련기관들의통 폐합검토필요 전략물자관리원과협력하여전략물자관련과제를관리할필요 국가연구개발에참여하는기업이직무발명보상을하지않는경우가많으므로직무보상제도도입의무화필요 R&D 사업화를지원할수있는정부의예산투자를확대할필요

22 사항별 R&D 사업화전담은행의협약이행실적점검및평가등사후관리필요 혁신도약형 R&D 사업의철저한사업관리필요 산학연및대 중소기업간공동연구에세제지원혜택부여필요 조세특례제한법상신성장동력산업분야별대상기술규정방식을네거티브방식으로전환할필요 청년층의미국닭공장이민, 고학력유학생의미국잔류등으로대표되는해외인력유출이심각한상황이므로적극적인대안마련이필요 소형민수 무장헬기개발사업이해외노후기종을떠맡고핵심기술도이전받지못하는등실속없이진행되고있으므로, 보다철저한사업관리필요 조선산업에만연한전근대적인노무관리제도를개선하려는노력이필요 산업기반 산업부산하위원회가업주대표들위주로구성되어있고산업부의구조조정정책이업주단체들의컨설팅보고서에많은부분을의존하고있어구조조정정책등에노동자들의이해가반영되지않고있으므로, 이를개선할수있는정책방향마련이필요 탄소법제정이후법률에대한후속조치로이를전담할부서를산업부내에설치할필요 뿌리산업진흥 2차계획의제대로된수립필요 시장창출형로봇보급사업등미래성장동력인로봇산업에충분한예산을지원할필요

23 사항별 현재산업부제1차관이의장으로있는로봇산업정책협의회위상을격상해국무총리내지는장관을의장으로두는등추진력을강화할필요 드론산업과관련해국토부와협의하여국내규정을마련하는등드론산업육성을위하여노력할필요 복합쇼핑몰입점으로인한인접지자체의상권에미치는영향이큰사례가발생하고있으므로, 인접지자체의의견을충분히고려할수있도록법률적, 제도적개선이필요 석유화학단지의내진설계완비여부및지하배관의안전성에대해환경부, 지방자치단체, 산업통상자원부로역할이분산되어있으므로산업통상자원부가콘트롤타워역할을해야할것 수출실적이감소하고있으며, 한진해운사태 갤럭시노트 7 리콜사태등으로인하여수출여건도악화되어가고있는 상황이므로산업통상자원부의적극적역할이필요 무역투자 북한이원산지를 Made in Korea로위조하는문제에대한대응이미흡하므로적극적으로조치할필요가있으며, 원산지표시를기획, 설계등총체적개념이포함된 Korea Made로전환하는방안에대한검토필요 전략물자와관련한규제완화는신중하게할필요가있으며, 불법수출등위반사항에대한제재가부실한상황이므로적극적인대응방안을마련할필요 외국인투자기업이기술유출후노동자고용문제등에대한조치없이철수하는문제가발생하고있으므로, 외국의제도등을참고하여유사문제발생방지를위한정책대안마련필요

24 사항별 대형유통매장설립을위한외투법인설립에페이퍼컴퍼니등이참여하는것으로보이므로, 사실관계를파악하여적절히조치할필요 개성공단폐쇄에따른입주기업피해에대한정확한실태파악필요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과관련한 NCP(National Contact Point) 역할이부족한상황이므로점검할필요 유턴기업유치실적이감소하고있으며, 지원제도에도한계가있는것으로보이므로특단의대책을마련할필요 무역상대국의상계관세부과, 비관세장벽등의동향에대하여정부차원에서보다면밀히파악할필요 경제자유구역의개발이부진하고, 외투유치도미미한상황이므로경제자유구역의운영방향에대한재검토필요 경제자유구역이유사특구와의중복으로실효성이부족하며, 자유무역지역의활성화도미흡한상황이므로경제특구에대한활성화및구조조정대책을마련할필요 경제자유구역에서해제된잠진-용유도지역의연도교건설이경제자유구역내잠진-무의도연도교건설과연계되어이뤄질수있도록예산지원을검토할필요 이란 K-Tower 프로젝트관련미르재단관여정도의사실관계확인및준비과정미흡문제제기 무역보험공사에대한금융감독원의검사를정기적으로시행하는방안검토필요 사업재편계획의목적이경영권승계또는특수관계인의지배구조강화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한심사를엄격하게할것

25 사항별 사업재편심의위원회의제척 기피사유를강화하고, 위원회의공정하고투명한운영을위해회의록작성을의무화하며사후공개하는방안을검토할것 코리아세일페스타행사와관련하여제조업체의할인과함께행사기간중백화점의자율적인판매수수료인하를유도하는방식으로추진할것 생물작용제취급기관에대한정기검사에서식물병원균으로분류되는벼흰잎마름병원균과도열병균의보유량을신고하지않은사실을적발하고도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았으며, 주요원료물질의인수량등을제대로기록되지않은사실도적발되었음. 리콜명령에도불구하고일부리콜대상제품이여전히유통매장과인터넷쇼핑몰에서유통되고있는바, 리콜조치의효과성이제고될수있도록노력할것 유아용품등어린이제품에대한리콜이행실적을제고할수있는방안을검토할것 기술표준 리콜명령을받은업체가폐업한경우표준원이리콜제품 을직접수거하고리콜제품의거래를차단할수있는방 안을검토할것 KS인증제품의시판품조사대상이시공물인경우, 필요시기존의샘플링조사대신시공물자체를조사할수있도록관련제품표준을개정할것 최근 LED 제품의리콜명령에따른회수율이 42.3% 에불과하고리콜명령을받은제품이여전히시중에유통되고있다는점에서 LED 제품의인증단계부터리콜이행까지관리 감독을강화할것

26 사항별 갤럭시노트7 및가습기살균제사고와관련하여전반적인인증시스템의점검및개선을검토할것 차선도색용유리알에대한 KS 표준이특정업체의품질관리기준과유사한것은문제가있으므로관련표준의개정을검토할것 국가정책조정회의를통해마련된 제품안전관리협업방안 ( 14.8) 에대한후속조치가미흡하다는점에서향후부처간제품안전협업체계를강화할것 통상 미국의냉연 열연강판반덤핑 상계관세부과대응관련, - 이후이어질보호무역주의강화에대한철저한준비가필요하고, 다른분야로확산되지않도록 WTO 제소등대응의지를피력할필요가있음 - 우리나라의철강수입에대해서도안전문제등을고려한철저한모니터링을실시하는등적극적으로대응할필요 - 미국의 AFA(Adverse Facts Available, 불리한가용정보 ) 조항의적용을피하기위한다른정책수단을폭넓게검토할것 중국의복잡한인허가절차, 긴처리기간, 투명성결여, 시험성적서불인정등여러비관세장벽에기업차원의대응이한계가있으므로정부의대응을강화할필요 한 칠레FTA 재협상에서그동안양허예외, 장기관세철폐등으로보호해왔던 400여개칠레농산품에대한관세철폐가논의대상인데, 농민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충분히논의할것 미국과인도의경우 FTA에도불구하고무역규제가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므로대책을마련할필요

27 사항별에너지 ( 자원개발 공급 ) 석유비축 유통질서관련 - 한국석유공사의울산부이 (BUOY) 이설공사에서부이를신규구매하려는계획을개보수로전환하였는데, S-OIL과같은유출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안전기준을엄격하게적용할필요 - 지위승계를이용한가짜석유, 정량미달판매의중복적발이지속되고있어대책을마련할필요 - 알뜰주유소불법행위적발건수가 3년간 50건에달하고, 440여업소중 320개업소가의무구매물량 (50%) 을준수하지않고있으며, 알뜰주유소중안심주유소가입현황도낮아관리가미흡하며, 국내기름값인하효과도미미함 - 유가인하를위해석유전자상거래이용시석유수입부과금을환급해왔으나, 여전히장외에서가격을담합하고거래만전자상으로하는협의매매비중이절반이상이어서효과가미흡하므로이에대한조치를마련할필요 - 울산동북아오일허브구축사업의활성화를위해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개정이시급함 도시가스공급요금관련 - 일부시 도는지역난방보급확대로매월검침을격월검침으로완화하였으나, 도시가스기본요금에포함되는검침비는인하되지않았으므로시도별로상세히점검하여이를요금인하에반영할필요 -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의기초가되는전력수급계획의목표수요전력과기저발전건설계획등의오차를줄여가스수급오차를줄일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 가스안전관련 -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가스배관내진설계율이 45% 로미흡하고서울지역이특히취약하므로정부차원의대책을마련할필요

28 사항별 - 올해전통시장가스시설일제점검결과 6,709개업소중 2,269개점포가부적합판정을받았고, 그내용도누출기차단이상, 환기불량, 중간밸브미설치등대형사고로이어질소지가큰것으로나타났으므로관리를강화할필요 해외자원개발사업관련 - 자원공기업 3사의해외자원개발성과가 2015년감사원의예상보다악화되고있는데현재의자구노력은부족한수준으로, 빚내서빚을갚는폭탄넘기기가지속되고있어해법을제시할필요 - 에너지가격이낮은현시점에서오히려해외자원개발을강화할필요 - 실패한해외자원개발을에너지공기업에만맡겨두어소극적대처와자구책마련에급급하여미래지향적인대책이없는상황이므로, 부처차원의대응조직을구성하여책임있게대응할필요 - 대규모당기순손실이발생하고, 부채비율이급증하는등최근발생한자원공기업재무상황악화의직접적인원인은정부의정책추진및전문성없는낙하산인사등이므로, 정부가책임있는해결방안을마련할필요 - 해외자원개발주요사업인하베스트, 다나, 암바토비, 볼레오, 홋고르사업에서약 11조 3,000억원의투자이후 9조 1,000억원의자산손상이있었고자산매각이어려울수있음을감안하면올해편성된석유공사와광물자원공사에대한출자액은정부의회생의지를의심케하는수준이므로적정수준의예산을투입할필요 - 폐지된성공불융자와유사한특별융자예산의편성을심사숙고할필요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에서

29 사항별 클린디젤자동차를삭제할필요 미세먼지저감대책으로 LPG 자동차를확대하기위해사용제한을완화하는등정책방향을전환할필요 국가에너지기본계획관련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예측의근거로제시하고있는성장률이평균 3.8% 로실제보다과대평가되었으며,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수정할필요 - 최대전력에신재생에너지발전기및자가발전기와같은비중앙급전발전기의출력을포함시키고있어최대부하가얼마인지불확실하고, 계통의부하와발전기의출력간에불일치가발생할뿐만아니라설비의과잉공급을발생시키는문제가있으므로, 최대부하발표시비중앙급전발전기의출력을제외하고별도로발표할필요 한국광물자원공사법제14조제2항에서정부가한국광물자원공사가발행하는사채의원리금상환을보증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어도덕적해이가유발되는측면이있으므로, 해당규정을 원리금상환을보증할경우국회의동의를받도록 수정할필요 폐광지역육성관련 - 폐광지역의대체산업육성이미흡한수준으므로, 폐광기금에대한사후점검 성과평가등관리방안을마련하고기금사업에대한중장기계획을수립하도록기금관리주체에의무를부여하는등견제장치를마련하는한편, 폐특법효력이만료되는 2025년까지강원랜드의이익금중폐광기금에납부하는비율을상향할필요 재제조산업을활성화하면에너지자원을절감할수있으며, 매출액대비고용창출효과도높으므로, 적극적인육성방안을마련할필요

30 사항별 2020년까지석탄 연탄에대한국가보조금을폐지하기로한석탄산업장기계획에따라석탄 연탄가격이인상되었으므로, 연탄을난방용으로사용하는저소득층에대한대책을마련할필요 전기요금원가관련 - 전기요금체계개편시원가연동제도입을고려할필요 - 한전및발전자회사들의총괄원가와종별원가를검증하여투명하게공개할필요 - 한전과발전자회사들의총괄원가대비회수율이과도하므로매년사전에총괄원가를검증하고차년도요금에이를반영하는시스템도입검토필요 - 정확한종별원가데이터가공개되지않는상황에서산업용전기요금의원가가주택용전기요금의원가보다저렴하다고단정하는것은부적절 에너지 ( 전력 원자력 ) 주택용전기요금관련 - 주택용전기사용량총합보다전력다소비기업 15개기업의전기사용량이더많고, 전력다소비기업 10개사의사내유보금이 320조에달하고있으므로산업용전기요금을인상하고주택용전기요금을인하할필요 - 전기요금과관련된전문가설문조사결과, 주택용전기요금을낮추고산업용전기요금을높여야한다는응답이대부분이었으므로전기요금개편안마련시반영필요 - 전기위원회의심의를거치지않고한시적완화조치를시행한것은부적절 - 전기요금누진제의수준을현재 3단계 / 누진율 2.3배의누진제를적용하고있는수도요금수준으로완화할필요 - 본격적인추위가오기전에전기요금개편안을마련하여적용할필요

31 사항별 교육용전기요금의경우기본요금이차지하는비중이다른용도에비해높다는특성을고려하여다른요금제와다른체계를적용하는방안검토필요 주한미군의전기요금과관련하여전기요금의납부기한을설정하고, 납부기간내미납시연체료를도입하는등불공정한약관을개정하여제도를개선할필요 한전이과거의적자를복구하고앞으로에너지신산업에투자할재원이필요하다고하면서 2조원을주주들에게현금배당한것은적절하지않음. 심야용전기요금이최초에비해 157% 인상되었으므로완화필요 전력거래소에서예측한전력량에비해실제발전한전력량이적을때지급하는제약비발전정산금이매년증가하고있으므로, 전력수요예측을좀더정밀하게할필요 분산형전원확산, 소규모전원발전차액지원제도등현재석탄화력 원자력중심의에너지정책을전환하기위한제도들의활성화방안마련필요 매년수립하도록법으로규정하고있는지능형전력망시행계획을 2015년부터만들지않고있는것은부적절 원전내진성능강화관련 - 원전기계중내진검증이필요한기계제조사들의연락처확인이되지않고있어내진성능보강에어려움이있고, 특히한울 1 2호기의경우아예내진검증문서가없으므로적합한조치필요 - 신고리 5 6호기부지근방단층의활성단층여부에대하여전문가들끼리도의견이상반되어논란이있는데, 논란이있다면발전소건설을중단하고충분한지질조사

32 사항별 를거친후에건설을재개하는것이보다적절 - 월성 1호기가이미설계수명을다했을뿐만아니라다른호기들에비해지반이연약해지진에더취약하므로폐로검토필요 -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수립한원전개선대책중 7건이아직완료되지않았고, 내진성능기준 원자력안전조치기준미달로인한과징금도납부하고있으므로조속한대책마련및관련기준준수필요 - 원전스트레스테스트를할때초기단계부터민간전문가들을참여하게하고관련지침을외부에공개할필요 - 원전스트레스테스트에민간검증단이참여하는방안검토필요 - 규모 7.0 이상의지진이발생하여고리원전 10호기가한꺼번에정지할경우, 산업부의시뮬레이션결과와는달리블랙아웃가능성이있으므로신고리 5,6호기의건설을잠정중단하고보다많은연구를통해다수호기전력계통안전성검사를우선실시할필요 현재한수원이관리하고있는원전해체충당금을정부가직접관리하는방안검토필요 한수원이제출한사건 사고관련보고자료중사실관계의연도가맞지않는등내용이부실하여은폐의혹이있음. 전력수급계획에서수요를예측할때자가발전기처럼실제계통에기여하지못하는비중앙급전발전기의용량을제외할필요 원전의계획예방정비시기를사전에조율하여전력피크기간에는계획예방정비를하지않음으로써전력예비율을높이는방안을검토할필요 과다한전력수요예측을토대로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33 사항별 수립하였으므로, 이러한과다한전력수요예측을개선할방안을마련할필요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시민간전문가들이포함된민관합동작업반구성방안을마련할필요 전체 R&D 예산중신 재생에너지 R&D의비중을원자력 화력발전관련 R&D의비중보다높일필요 원자력홍보예산이전기안전 전기절약홍보예산보다훨씬많은것은부적절하므로개선필요 현재수요에비해과도하게책정되어있는전력기금부담금의요율을인하할필요 전력기금이아닌한전의자체예산으로수행하는것은부적절 전력기금으로이미수행하고있는사업들의수행을위해별도의에너지신산업펀드를조성할필요성이있는지의문 발전 5개사가석탄화력발전소를건설하는과정에서불공정한거래관행으로인해힘없는하청업체들이피해를입고있으므로대한상사중재원의중재또는산업부자체감사등의조치필요 원료구매의비효율성을방지하기위해발전 5개사들이맺은유연탄공동구매협약이제대로지켜지지않고있는것은부적절함. 발전 5개사의매출액이감소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들의단기순이익은크게증가하고있으므로, 발전 5개사가필요이상으로이익을얻는것에대한대책마련필요 경영비효율해소를위해발전 5개사를통 폐합하는방안검토필요

34 사항별 발전소에서바다에배출하는소포제나냉각수가해양생태계에미치는영향에대한보다심도있는연구필요 전국에서두번째로대기질이좋지않은포천지역에석탄발전소를추가로건설하는것은부적절 사용후제품을분해한후세척 검사 보수의단계를거쳐신제품수준으로성능을개선하는재제조산업의활성화방안마련필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과관련된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등은법에서정한대로경주가아닌다른지역에건설할필요 공공기관 관공서등의전기차운행실적이부진하므로충전인프라확충등의방안을마련할필요 전기위원회를산업부에서독립시키는방안검토필요 학교위를지나가는송전선로는전력기금을활용하여지중화하는방안검토필요 장기적으로원전의비중을줄이고신재생에너지의비중을높일수있는계획마련필요 많은국비가투입된 1,000Mw 초초임계압 (USC) 화력발전기술개발및상용화사업이지연되고있으므로그사유를엄밀히조사하고, 향후국가 R&D 사업을엄격하게관리 감독할필요 비발전정산금을소비자에게만부담시키는것은부당하므로제도개선필요 비중앙급전발전기를 EMS가아닌다른방식으로관리하는방안검토할필요 전가구에 AMI를조속히보급할필요

35 사항별 원자력문화재단의효율적인기능조정필요 소규모태양광발전사업자의계통연계비를지원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 신 재생에너지원관련 - 정부가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의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시행령 을개정하여발전소온배수를재생에너지의범위에추가하였으나, 국제기준에부합하지않으며, 오히려신재생에너지육성에장애가될수있으므로전면적으로재검토할필요 - SRF 등폐기물연료는 LNG에비해발전시미세먼지발생량이많은등친환경연료로보기어려우므로, 폐기물에너지의비중을줄이기위하여중장기적로드맵을수립하고, 구체적인정책수단을제시할필요 풍력발전기전도사고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으므로, 구조안전성검사를강화할필요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관련 년까지 10% 의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비율을달성하겠다는목표를 2012년에제시한이후, 시행령을개정해목표를완화하였다는문제가있으므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비율달성목표를 2012년수준으로강화할필요 - 발전사의석탄 우드펠릿혼소비율이급증하고있으나, 우드펠릿혼소방식을지양하고태양광 풍력등재생에너지를통한공급의무이행을확대할필요 - 관련법령에따르면건설폐목재에는 REC를적용하지아니한다고명시적으로규정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 일부바이오매스발전소에서건설폐목재를활용하여발전하고있으며, 이로인한부당이익이연간 280억원

36 사항별 이상에달하고있으므로, REC를적용하지않는폐목재를사용하는경우에대한처벌규정을마련할필요 신 재생에너지산업활성화관련 - 우리나라의전체에너지중신 재생에너지가차지하는비중이 OECD 국가들중최하위권이므로신 재생에너지에대한투자를확대할필요 - 신 재생에너지사업의가장큰장애요인이투자이익의불확실성이라는문제를지적 -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제도 (FIT) 를도입하여소규모분산전원을적극적으로육성할필요 - 장기융자, 고정수익보장등정책수단을활용하여농가태양광발전소사업을적극추진할필요 - 지자체별로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에대한이격거리제한등신재생에너지관련규제가제각각으로이루어지고있으나, 신재생에너지확산을위해서는일관된기준을마련할필요 - 태양광발전용량이 3MW를초과하는대규모사업자의경우현행적용받고있는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C) 가중치 (0.7) 로는경제성이부족하여, 보다높은가중치를받기위하여사업을분할하는등부작용이발생하고있으므로, 대규모사업자에대한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C) 가중치를상향하는등제도를개선할필요 고효율인센티브사업관련 - 정부가 7월실시한고효율가전제품인센티브지원사업의대상품목중제품출시당시에는 1등급으로분류되어있으나, 과거에비해강화된현행기준으로재평가하면 1등급에해당하지않는품목이다수포함되어있다는문제를지적

37 사항별 -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이제품출시당시보다강화된경우소비자들에게고지를의무화하는등제도개선필요 - 대기업제품의소비만늘어나는결과로이어지는것은적절하지않으므로중소 중견기업의참여를늘릴수있는방안을검토할필요 집단에너지사업관련 -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불리하게적용되는전력정책으로인해 2015년기준으로집단에너지민간사업자 35개중 23개가적자이며, 사업자가발전소를판매하려고하더라도매각가능성도낮아지역주민의에너지수급에대한불안이크므로, 이에대한근본적인대책을마련할필요 - 산업통상자원부는민간사업자가집단에너지사업에참여하도록하여경쟁을통해열요금을낮추고소비자편익을증대시키고자하였으나, 민간사업자가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높은열요금을책정하고있어에너지이용에있어지역적차별이존재하므로, 한국지역난방공사의시장점유율을 50% 로제한하는규제에대하여재검토할필요 낙하산인사를임명하기위하여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선임절차를의도적으로지연하였다는의혹제기

38 2. 중소기업청 사항별 중소기업청의업무를자금지원중심에서기술혁신인프라확충, 혁신기업의창업지원, 근로자역량강화등으로정책방향을전환할필요 대기업한식뷔페의자영업자골목상권침해문제를지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서중소기업범위를 3년평균매출액으로규정하여골목상권에피해를주는기업이다시중소기업으로분류됨 적합업종제도개선 - 중소기업청은적합업종법제화에대해보다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 중소기업 정책 - 생계형중소자영업에대한적합업종법제화필요 일정규모이상대기업에대해서는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폐지방안을검토할필요 - 중소기업청은의무고발요청제도를보다적극적으로운영할필요 대기업집단기준상향관련 - 중소기업에대한지원이축소될우려가있으므로경제민주화측면에서내수시장에서대기업의횡포를막는중소기업청의노력필요 - 투자활성화를사유로대기업집단기준상향을시행령으로개정하고대기업집단기준을인용하고있는관련법령을개정하는것은절차상문제가있음을지적

39 사항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따른중소기업협동조합의공동행위가공정거래법에따른부당한공동행위에해당될우려가있음을지적 - 협동조합의공동사업허용범위와상충되는관련법을개정할필요 대 중소기업해외동반진출지원사업에특정대기업의사업참여편중현상에대한개선필요 시청률이저조한소상공인방송의정책효과에의문을제기 - 획기적인시청률제고, 공영방송과의통폐합등개선방안마련필요 사업조정시대부분자율합의로끝나고있으나, 자율합의가얼마나실효성이있는지의문 백화점출장세일에대한문제점지적 소상공인 지원 - 어묵, 양말, 등산의류, 수산물등전통시장에서파는물품을판매하여지역소상공인의피해우려 - 출장세일이지역대형마트의무휴일과겹치는문제도발생하므로, 현장방문을통해실태파악필요 지역복합쇼핑몰입점관련 -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사례를감안할때, 행정구역보다는실질적인상권중심으로상권영향평가등을실시할수있도록할것 - 수원복합쇼핑몰입점이주변소상공인에미치는영향을검토 분석하여기초자료로활용

40 사항별 소공인특화지원센터설치 지원확대 - 센터를통해지원받은업체는매출상승, 고용증가등지원효과가있으므로관련예산확대에노력할필요 - 지역소공인들에게현장밀착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소공인특화지원센터설치확대필요 소상공인범위기준을근로자수로구분함에따라고소득소상공인이소상공인으로포함되어정부지원을받을수있는문제점을지적 대출금리인하를위해소상공인정책자금지원을간접대출에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직접대출로전환하고, 맞춤형대출상품개발필요 지난 3년간 2400개의나들가게가지정취소또는폐업한반면, 신규지정은 1000개수준으로나들가게사업운영개선필요 나들가게영업시간을고려하지않은채형식적으로운영중인콜센터개선필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소상공인연합회가잘융합할수있도록세밀한배려필요 희망리턴패키지사업과고용노동부의취업성공패키지사업간연계를강화하여참가률을높일수있는방안검토필요 온누리상품권이용활성화 전통시장 지원 - 온누리상품권부정유통방지를위한신고포상제도를강화 하고, 구매촉진을위한상품권판매처확대필요 - 구매제한액완화, 공공 기업부문의상품권구매확대등

41 사항별 온누리상품권판매촉진노력필요 공공기관등과의자매결연을확대하고, 실질적인자매결연활동을통해전통시장활성화방안추진필요 2017년종료되는특성화시장육성사업에대한전반적인성과평가후지원연장방안검토필요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및주차환경개선사업의집행률제고를위해지자체분담비율축소방안검토필요 전통시장화재관련불량시설의지속적사후관리를위한관리시스템구축필요 월드클래스 300 사업운영개선 중견기업 육성 - 동사업대상을중소기업중심으로운영할필요가있으며, 지원기업선정시지역및업종편중문제해소필요 - 월드클래스 300 기업으로선정된이후공정거래법또는하도급법위반등불공정거래기업에대한 R&D, 해외마케팅지원배제등제도개선필요 재창업자금부실률완화를위한철저한관리와재창업준비자에대한지원확대및재도전패키지선정기업수도권편중문제개선필요 융자 보증기업에대한벤처기업확인제도개편필요 벤처 창업 지원 벤처투자를저해하는벤처캐피탈위탁운용사의우선손실충당제도폐지검토필요 창투사심사역에친인척이관계되어비상장주식의내부정보를이용한시세차익을노리는사례방지필요 클라우드펀딩한도폐지를위해주관부처인금융위원

42 사항별 회와적극협의할필요 대출보다투자를통한창업이이루어질수있도록창업생태계를지속적으로개선할필요 창업생태계기반이없는창업정책은사상누각이될가능성이높으므로창업기초를건실하게하는정책적노력필요 창업문화활성화를위한정책제언 - 기업가정신의무화교육필요 - 융자보다는투자를통한엔젤투자자육성정책강화필요 - 회생기업에게신생기업과동등한신용을제공하고, 무한책임을유한책임으로변경하는등재도전관련제도개선필요 창업인턴제를통한지원대상인턴의퇴사, 창업인턴제예산집행저조및인턴참여자의사업화지원저조등창업인턴사업부실화문제개선필요 외국인기술창업비자발급시학사이상으로규정하고있는학력제한제도개선필요 TIPS 프로그램지원업체선정기준을 2016년 4월이후 65점이하로낮춘것은창조경제실적을달성하기위한기준변경이므로개선대책마련필요 창업선도대학전담인력중계약직비율이높아전문역량이부족할수있는문제해결필요 정부의각종창업정책의중복해소를위해중소기업청중심으로정리할필요

43 사항별 행복한백화점운영개선필요 - 대기업과일부중견기업제품이입점하여, 이들제품의매출액이중소기업제품에비해크고매출액도꾸준히증가하고있는문제지적 - 입점수수료차별화, 매장위치또는제품전시재배치등중소기업제품매출확대를위한대책수립필요 중소기업제품홈쇼핑판매대행사업개선필요 - 중소기업이홈쇼핑사와중소기업유통센터에수수료를이중으로납부하는문제지적 - 중소기업이 0.9%~3% 수준의수수료를중소기업유통센터에납부하는문제개선필요 판로및수출 지원 공영홈쇼핑운영개선 - 낮은판매수수료등을감안할때 2018년이후자본금잠식으로지속가능경영에문제발생우려되므로대책필요 - 공영홈쇼핑승인조건에주주사들이공용홈쇼핑방송편성에관여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유통센터에서방송편성에개입하고, 대주주 3개사가공공밴더로벤더사물품공급의 90% 이상을차지하는문제를지적 - 공영홈쇼핑승인조건중상품편성과관련, 상품편성위원회등을통해모든구성주주의참여를보장하는조항에대한적절성검토필요 - 중소기업유통센터의공용홈쇼핑벤더수수료율 (3%) 인하검토, 익익월 3일까지중소기업에게대금을지급하는대금결제일문제등을지적 - 중소기업유통센터직원이공영홈쇼핑으로이직시평균

44 사항별 연봉상승률이 33% 가되는등공영홈쇼핑직원채용문제를지적 홈앤쇼핑운영개선 - 높은판매수수료, 중소기업제품편성비중감소, 황금시간대에수입제품방송등운영상의문제점지적 - 판매수수료를공영홈쇼핑수준으로인하, 황금시간대중소기업제품방송비중을확대, 대기업또는수입제품판매이익을중소기업지원에활용, 중소기업제품직매입비율 25% 이상유지등운영개선방안검토필요 - 농협, 기업은행, 중소기업유통센터등 3개공공기관이협력하여홈앤쇼핑운영관리를강화하는방안에대해검토할필요 중소기업간경쟁제품관련실제중소기업들이공공조달이나수의계약에서혜택을볼수있도록여건개선 - 중소기업직접생산위반적발이대부분내부신고자에의한것으로직접생산여부검증능력을제고할필요 - 조합추천수의계약과관련하여, 명확한기준이없어회전추천, 셀프추천의문제가발생 지역농협이간주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발급대상에해당되는지를판로지원법과국가계약법시행령등관련법령에서명확히정리할필요 금융및인력 지원 중소기업창업자금의지원기준을자금안정성보다는 기술사업성에보다중점을두는방향으로평가기준개 선필요

45 사항별 - 기술력은있는데자본이부족한창업자를위한창업기업대출의경우기술평가등급을담보유무에따라대출기준을 2단계로차이를두고있는문제지적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운영내실화 - 현장실습을받고있는학생들이노동현장에서불합리한대우를받지않도록관련법령이잘준수되고있는지등확인필요 - 사업성과지표를취업률에서취업자의업체잔존율, 근로기준법적용여부등으로다양화하는방안검토 - 전북지역의특성화고의사업참여확대및취업률제고를위한관리내실화필요 중소기업 R&D는전체국가 R&D의 3.8% 수준이므로중소기업 R&D 지원확대필요성을지적 - 중소기업 R&D 지원의지역편차문제개선필요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구매이행실적이저조하므로대기업, 공공기관의구매약속위반사례에대한제재및개선방안마련필요 기술 지원 특허출원이나사업화성과가높은창업초기기업 (5 년 미만 ) 에대한 R&D 지원강화필요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의장비활용률저조지적 중소기업의기술탈취방지를위해중소기업청에서적극노력할필요 - 중소기업청이특허청과협업을하여중국진출중소기업의상표를보호할수있는방안을적극적으로지원할필요

46 사항별 R&D 환수대상액증가에따른철저한사전예비심사강화와사후환수율제고필요 중소기업청소관 R&D 자금유용에대해관리감독및공익제보자에대한신변보호강화필요 R&D 성공률대비낮은사업화성공률제고필요 지원업체대표와해외여행등중소기업청내부직원의 부적절한행위가재발하지않도록더욱주의할필요 기타 중기업과소기업을따로분류하여소기업을담당하는 국또는과를신설할필요 개성공단입주기업과협력업체들의피해를최소화하는 방안을마련할필요

47 3. 특허청 사항별 국가간특허심사경쟁시대에특허심사품질제고를위한노 력필요 심사 심판 정책 선행기술조사기관등록제도입등을통해공정한경쟁으로조사품질을제고할수있는방안마련필요 특허청소속기관인특허심판원의독립기관화등을통한인사상독립성과공정성담보필요 새로운증거제출로인해특허심판원의심결이특허법원에서 뒤집혀중소기업이피해를입지않도록개선추진필요 국제디자인출원제도의활용활성화필요 중소기업의기술보호를강화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여추진할필요 K-브랜드보호를위해 IP-DESK의역할을강화하고, 중국당국및타부처와협력필요 지식재산 창출 활용 보호정책 소비자의알권리를위해온라인특허표시의무화필요 사회적약자의지재권보호를위한지원강화필요 특허지원창구에대한홍보강화및인력지원확대필요 대학 공공연특허의활용활성화필요 국유특허활용률제고를위한노력필요 ID사가제역할을다할수있도록관리강화필요 특허의피인용횟수산출시스템구축추진필요 지식재산권무역수지의연구 분석을위한근거법률마련필요

48 사항별 정부 R&D 성과가사적으로유용되지않도록노력필요 지역지식재산센터예산감소에따른사업축소를방지하고, 우수센터에대한지원을늘리는방안검토필요 변리사의무연수미이수자와변리사회미가입자에대한과태료 부과추진필요 변리사 제도 변리사와변호사의특허침해소송공동대리제도도입에대한 적극적인대응필요 변리사시험에서특허청경력자의시험과목선택에관한특혜시비가발생하지않도록제도개선추진필요 산하기관과의높은수의계약비율에대한적정성검토필요 산하기관채용비리관련감사결과에대해주의등의조치없이제도개선만으로처리한내용개선필요 특허정보진흥센터임원의경력무관자채용문제조치필요 기타 정보화사업용역업체선정을위한기술평가는동사업을오랜 기간수행해왔던업체에게유리한문제가있으므로공정한 경쟁이되도록노력필요 특허청산하기관운영홈페이지가 58개에이르고유사 중복이다수있으므로시정필요 지식재산포인트제도시행이전에무상개방한특허건에대해서소급하여대기업등이포인트를지급받지않도록개선필요

49 4. 한국전력공사 사항별 원가관리관련 - 한전이원가절감을위해좀더노력할필요 - 한전과발전자회사들의총괄원가대비회수율이과도하므로매년사전에총괄원가를검증하고차년도요금에이를반영하는시스템도입검토필요 - 한전및발전자회사들의총괄원가와종별원가를검증하여투명하게공개할필요 - 원가연동제 ( 연료비연동제 ) 도입을고려할필요 전기요금체계관련 전기요금 및판매 - 유럽과달리전기요금에세금, PSC( 정책지원비용 ) 등을포함하고있지않은우리나라의전기요금은결코외국에비해저렴하지않음. - 주택용전기요금개편시다자녀가구를위한특단의대책마련필요 - 저소득층에대한에너지바우처확대필요 - 현재산업용요금을적용하고있는미곡처리장에농업용요금을적용하는방안검토필요 - 종별요금제의일부로공공요금종별신설필요 - 중소기업대상토요일전기요금할인제도연장필요 전기판매방식관련 - 똑같은양의전기를사용하더라도검침일에따라전기요금이달라지는문제를해결할대책이필요 - 전기요금정산제도도입필요 - 검침회사와계약할때물가상승율과건설노무단가인상에따른추가지급액이현장검침원을비롯한직원들의임금인상에직접반영될수있도록계약내용조정필요

50 사항별 - 한전의전기요금계산방식에착오가있어부가세가과도하게부과되는측면이있으므로전수조사필요 - 자동이체할인제도 ( 전기요금 1% 할인 ) 의계산방식에문제가있으므로전수조사필요 - 전기요금이특정액수미만인경우고지서를안보내는방안을검토할필요 안전업무관련기본매뉴얼을마련할필요 정규직에비해도급직원들의산재발생률이현저히높으므로도급직원들의안전사고방지대책마련필요 변전소 850여개지진계측기가설치된곳이 15개밖에없으므로추가설치필요 안전관리 단 1 회밖에실시하지않은현장지진훈련확대필요 활선공법에따른안전사고가계속발생하고있으므로활 선공법사용자제필요 배전공사시공업체관리절차서 에서배전공사시발생한사고에대하여협력업체노동자들에게그책임을직접묻고있는데, 이는협력업체에게만책임을물을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현행법위반이므로시정필요 송전선로 지중화관련 - 송전선로의지중화비용을국가나한전에서부담하는방안검토필요 - 학교위를지나가거나학교인근을통과하는송전선로는국가나한전이전액비용을부담하여지중화하는방안검토필요 당진관련 - 전국에서가장많은송전탑이있는당진에앞으로

51 사항별 여개의송전탑을추가건설할예정인데, 최소한역학조사를실시하고주민들과의협의절차를거칠필요 - 화력발전소가집중적으로위치하고있는당진같은지역들을위해전력기금에서보다많은예산을투입할필요 - 당진시장을상대로제기한행정소송취하검토필요 기타 - 송 변전시설주변지역지원사업관련시행령에문화체험행사, 관광등의내용이포함되어있는데, 이는지원사업의취지에부합하지않으므로시정필요 - 송전탑을줄이기위해고압직류송전시스템을국가전력망으로편입할필요 입찰체계 담합이나뇌물수수등으로입찰제한조치를받은업체들의대부분이소송을제기하고재판이진행되는동안계속사업을수주하고있는데, 이는부적절하므로대책마련필요 최근 3년간물품계약낙찰률이지나치게높아서 ( 평균 94.75%) 업체와의유착관계가의심되므로철저한조사가필요 보안이취약한자체조달시스템을사용하기보다는나라 장터를활용할필요 기타 직원안보교육과정에서진보정당이북의대남공작에의해만들어졌다는등의내용이교육내용에포함된것은적절하지않으므로사전점검필요 한전이과거의적자를복구하고앞으로에너지신산업에투자할재원이필요하다고하면서 2조원을주주들에게현금배당한것은적절하지않음

52 사항별 백령도에있는화력발전소로인한미세먼지와소음문제가심각하므로 LNG 발전소로전환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 통신사와유선방송사업자들이전봇대에무단으로통신케이블을설치하고전기를사용하는사례가늘어나고있으므로특단의대책마련필요 2009년에수립한 AMI 보급계획대비실제보급실적이현저히부진하므로보급실적제고를위해 PLC칩기술개발등기술적보완필요 한전과자회사들의사내유보금이지나치게많음. 신재생에너지발전원별접속횟수가 2010년보다대폭증가한반면에한전의인프라가그증가속도에맞추지못하고있는것은문제 한전이제공하는모바일전기료납부서비스가벤처기업의특허를침해했다는논란이있음. 직접구매제도가 2003년에도입되었으나구매자에게불확실한측면이있어한건도실행되지않고있으므로제도활성화를위한대책마련필요 한전이외국회사와 2011년에합작설립한법인켑코우데의수익이전혀없어휴면법인을추진하면서도민간투자를끌어들이고, 임원들에게고가의연봉과성과급까지지급하는등의문제가발생하고있으므로대책마련필요 ESS 활용촉진을위한전기요금제시행과정에서중소기업에대한고려가필요 매년두차례실시하는자체청렴도조사를보다엄격하게실시할필요

53 사항별 2015년매출액대비연구개발예산의비중 (0.34%) 이미래부의권고안 (2%) 에비해상당히낮으므로제고필요 연구개발예산으로집행한연구과제의실용화율제고필요 전산입찰비리사건에연루된공사업체의불법낙찰실적이지금도계속인정되고있으므로시정필요 자회사중 18개가만성적자에시달리고있으므로대책마련필요 한전의홍보기능을강화할필요 신 재생에너지관련계통연계비중확대를위해발전소와변전소전력설비투자를확대할필요 공공기관기능조정 ( 안 ) 에따라 17년이후자가망구축사업을원칙적으로중단하기로결정했지만, 기존통신대기업의이윤보장목적외에통신망구축을막을이유가없는것으로보이므로기획재정부와협상필요 해외자원개발사업의실적이부진하므로적절한타이밍에전량매각필요 학교에태양광발전기를설치하는사업이실제학교에미치는전기요금지원효과가미비하므로개선필요 최근한전약관개정으로 1MW이하신재생에너지사업자의공사비부담이증가하여신재생사업확대에지장이있으므로, 소규모신재생에너지사업자지원확대필요 에너지신산업펀드는새로운에너지산업을키우기위한것이므로스타트업기업에대한기준은완화할필요 전문성있는운용사가에너지신산업펀드를운용할필요 발전사업자별로정산조정계수를다르게적용하는것은

54 사항별 정산조정계수를정하는본래취지와는맞지않는것으로보이므로재검토필요 AMI를전가구에보급하게되면현재 3,000여명에달하는검침원들의고용이불안해지므로이들의고용안정을위한대책마련필요 2001년에국무총리가폐지를지시한자가운전보조금지급제도를작년까지운영한것은부적절 정부가추진하고있는한전의민영화는부적절 태양광발전사업의안정적인추진을위해제한거리등에대한표준기준을마련할필요 한전의징계위원회외부위원위촉규정을임의조항이아닌강제규정으로의무화할필요 사회봉사감경제도폐지를계기로공기업으로서의한전의도덕적가치를더욱바로세워나갈것

55 5. 한국수력원자력 사항별 원전의 안전성 지진대책관련 - 신고리원전 5 6호기의건설허가당시에는양산활성단층에대한내용은없었지만, 그후경주에서지진이발생하면서신고리 5 6호기부지근방단층의활성단층여부에대하여전문가들끼리도의견이상반되어논란이있으므로발전소건설을중단하는것이보다적절 - 원전의내진강도를 7.5 이상으로높일필요 - 한수원차원에서원전주변지역최대지진조사를조속히시행할필요 - 월성원전주변활성단층존재여부에대한조사를외부기관에맡기는방안검토필요 - 소방방재청이수행한 활성단층지도및지진위험지도제작 용역보고서가외부에공개되지않은것은한수원이공청회과정에서지속적으로문제를제기했기때문인것으로보임. - 한수원지진계측값과 KINS의지진계측값의차이가지나치게크므로개선필요 - 원전부지최대지진조사연구용역중지도의최대지진규모와표의지진규모가전혀달라최대지진규모값이축소된의혹이있음. - 경주지진발생시원자로계측값을기준으로하여월성 1호기를즉시정지하지않았지만, 통상적으로자유장계측값이원자로계측값보다 20 30% 높은점을감안하면즉시정지하는것이보다적절하였음. - 월성 1호기가이미설계수명을다했을뿐만아니라다른호기들에비해지반이연약해지진에더취약하므로폐로검토필요 - 원전중 13기의경우내진검증문서도존재하지않는

56 사항별 데, 무엇을근거로내진검사를해왔는지의문. 원자력발전소내진검증시스템점검필요 원전스트레스테스트관련 - 원전스트레스테스트를할때초기단계부터민간전문가들을참여하게하고관련지침을외부에공개할필요 - 스트레스테스트수행지침이아직제작되지않은상황에서스트레스테스트를수행할업체선정을위한입찰을진행한것은부적절 - 월성 1호기의수명연장승인과정에서 2호기자료로스트레스테스트를한것은부적절 안전체계관련 - 안전업무관련기본매뉴얼을마련할필요 - 재난대응매뉴얼이너무길고복잡하여실효성이부족하므로재정비할필요가있음. 특히, 사이버테러에대한대응체계도마련할필요 - 북한이개발한새로운미사일공격및사이버공격에대하여관련분야전문가채용등대비책마련필요 - 한수원이제출한사건 사고관련보고자료중사실관계의연도가맞지않는등내용이부실하여은폐의혹이있음. - 한빛 4호기의방사성관리구역내부를용역직원이무단으로출입하는사례가있었는데, 경미한위반사항이라도보고서가작성되지않은것은문제. 원전의출입관리를강화할필요 비정규직 위탁업체 처우개선 한수원직원중절반이상이비정규직인데, 정규직의비중을높이고간접고용을줄일필요 동일한노동을하는정규직과비정규직간에급여나복지에서큰차이가있으므로비정규직처우개선대책마련필요

57 사항별 2011 년부터 2015 년까지발생한모든사망사고가위탁업체 에서발생했고, 부상사고도대부분위탁업체에서발생했음. 위탁업체안전관리강화필요 위조로의심되는수입부품들중대부분을교체하지않고그대로사용하고있는것은부적절하므로, 원전의부품과품질전반의대대적인재검수를실시하고허위로파악된핵심부품들의교체가즉각이행될수있도록특단의조치를마련할필요 원전에출입하고있는주둔군장병전원에대한방사능피폭건강검진실시필요 기타 발전소내이동도금지되어있는손상사용후핵연료를육로로대전까지이송한사례들이발생했으므로, 사용후핵연료가제위치에있는지전수조사를실시하고이러한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제도적방지책을마련할필요 발전소에서바다에배출하는소포제나냉각수가해양생태계에미치는영향에대한보다심도있는연구필요 원자력정책의포퓰리즘화가능성과대응방안 용역보고서가정치인들의반핵 탈핵주장을포퓰리즘공약이라고규정하는등총선을앞두고정치적으로민감한내용들을담고있으므로사전선거운동에해당할여지가있어감사원감사필요 숭례문화재로문제가됐던불량불꽃감지기와불량고압가스실린더를납품했다가적발된엔케이사를부정당업체로지정하지않은것은부당 GE사가납품한밸브플러그가부적절한소재를썼다는이유로전량리콜되면서한수원이피해를입었음에도불

58 사항별 구하고불공정한계약서때문에 GE에손해배상청구를하지못하고있는데, 불공정한면책요구에반대하고책임소재를분명히할필요 인천만조력발전사업재추진필요 원전납품비리에연루된업체들, 부정당제재처분을받은업체들이효력정지가처분을신청하거나단독공급업체라는등의이유로이들과계속해서수의계약을맺고있으므로이러한업체들을실효성있게제재할수있는대안마련필요 방사성폐기물의양, 원자로유형등에따라폐로비용은달라질수있으므로개별발전소별로폐로비용을책정할필요 한수원직원들이외부강의를다니면서강의료와함께출장료도받은것은부적절하므로시정필요 비서실차장의여직원성희롱사건과관련하여, 내부직원으로만징계위원회를구성하고, 피해자의진술을허용하지않았으며, 가해자를프랑스로파견보내는등부적절한점들이많았으므로재발방지필요 2014년까지완료하기로했던고성능밀폐형방수문설치공사를조속히완료할필요 신고리를제외한발전기정비인력중 5년미만근속자비율이 70% 에가까우므로숙련정비인력의충원필요 R&D 예산중원전해체기술관련예산의비중을확대할필요 자료유통시스템도입을시급하게마무리할필요 고준위방사성폐기물과관련된기술력확충필요

59 사항별 21개댐의안전확인계측기중 48% 가고장난상태이므로종합적인실태조사및노후계측기교체필요 고창곰소만의바지락이집단폐사하였는데, 한빛원전에서나온온배수의영향일것으로의심되므로이에대한조사필요 수력댐을다목적댐으로전환할필요 연구개발비중기초연구에투자하는비중확대필요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의거리확대필요 비상대응계획중 30km 비상계획구역바깥완전소개에지나치게많은시간이소요되므로축소필요 원자력과관계없는통일교육단체에예산을지급하고알림장을배포한것은부적절

60 6. 발전 5 개사 사항별 원가 단가관련 - 총괄원가대비회수율이과도하므로매년사전에총괄원가를검증하고차년도요금에이를반영하는시스템도입검토필요 - 총괄원가와종별원가를검증하여투명하게공개할필요 년과 2016년을비교할때, 재료비가감소했음에도불구하고판매단가는오히려상승해서영업이익이폭증했으므로연료비와단가를연동시킬필요 발전 5 개사 공통 - 재료비를제외한원가가 2011년보다 50% 상승한것은원가관리를제대로하지않는것이므로철저한원가관리필요 - 재료비가감소하고있는데, 그외비용을증가하여제조원가를증가시킨것은부적절 - 원가분석을제대로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보임. 환경오염관련 - 화력발전으로발생하는미세먼지를줄이기위한대책마련필요 - 석탄화력발전소주변에대기환경오염, 암환자발생등의문제점들이발생하므로석탄화력발전소의신규건설을지양할필요 - LNG 발전소이용률제고방안마련필요 - 자체공급보다외부구매를통해 RPS 목표치를달성하는것은적절하지않음

61 사항별 - 외화가유출되는우드팰릿이아닌다른신재생에너지발전확대필요 안전관리관련 - 발전 5개사들이위험한일들을외주업체에맡겨외주업체의산업재해비율이높은데, 이러한부분들을외주업체에맡기지않고직접수행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 년부터 2015년까지발생한모든사망사고가위탁업체에서발생했고, 부상사고도대부분위탁업체에서발생했음. 위탁업체안전관리강화필요 년이후준공한발전소들은지진대비비상대처계획을수립하지않았으므로수립필요 기타 - 원료구매의비효율성을방지하기위해발전 5개사들이 유연탄공동구매확대협약 을체결했지만, 2015년공동구매실적이계획에미치지못함. 수급안정성을강화하고발전사간공조를통한협상력을제고하기위해협약서준수노력필요 - 연료공동구매를위한통합구매지침을만들필요 - 불필요한경쟁에따른비효율성을방지하기위해발전 5개사들의일부통합을검토할필요 - 발전소에서바다에배출하는소포제나냉각수가해양생태계에미치는영향에대한보다심도있는연구필요 - 발전소철거시공사와고철매각을일괄발주하는방치매각방식을택하는것은업체들에대한부당한갑질이므로시정필요

62 사항별 - 신재생에너지 R&D 투자비용을확대할필요 - 조선기자재업체에서발전소부품을구매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 - 예산중연구개발비의비중을확대할필요 - 징계위원회외부위촉규정을임의규정이아닌강제규정으로의무화할것 - 경상정비사업비가최근대폭증가한것은수의계약의비중이높기때문이므로수의계약비중축소필요 남동발전 유연탄화력장관련공사를수의계약이아닌공개입찰을 통해진행할필요 신재생에너지발전량목표치를더높일필요 중부발전 폐기물을원료로하는열병합발전소에서발생하는미세 먼지의배출정도및현황을정확하게파악하지못하고 있으므로미세먼지측정필요 자회사인상공에너지의당기순손실이커지고부채가자본 잠식상태에이르고있으므로유지여부를고민할필요 서부발전 남부발전 발전연료운반선박을운행할때보다많은국적선을사용할필요 유연탄에비해 LNG의가동률이지나치게낮은것은부적절 지역에따라경비용역의임금이다른문제점해결필요. 경비용역들에대한지나친규제완화필요 특수경비원들의인권침해사례가많으므로용역이아닌직접고용형태로개선할필요

63 사항별 1,000MW 화력발전공사비증액과관련하여그증액된공사비를원청업체가하청업체에전가하는것은적절하지않으므로동서발전이중재할필요 특별한이유없이 1,000MW 화력발전공사의핵심부품을일본제로사용하고있으므로, 국내기업이역차별받는일이없도록할것 동일한주제에관한용역을동시에중복되게발주하는사례들이있으며, 연구용역이대부분수의계약으로자회사를통해이루어지는문제 동서발전 미쓰비시가울산복합발전소공사를수주할때실제보다 낮은수준의제품의실적을제출하였으므로, 이와관련한 소송에서승소해국가적피해를막을필요 감사가총선예비후보로등록하고예비후보활동을하면서관용차량을이용하거나출장여비를수령하는것은부적절하므로재발방지필요 당진발전소에서인명사고가계속발생하고있으므로안전관리강화필요 자메이카전력공사인수과정에서있었던비리관련자를엄중히처벌하고, 이로인한손해를보전하기위한소송을실효성있게진행할필요 주요발전소들이위치하고있는당진에좀더많은인력과재원을투자할필요

64 7. 한국가스공사 사항별 해외자원개발 3사의구조조정을위한산자위차원의대책필요 GLNG사업은투자비가 1,000억원증가하는등사업전망이악화되는등관리역량에문제가있었으므로면밀한분석을통해개선대책을마련하여보고할것 아카스사업을위해구매한기자재를사업중단으로대체사업에활용하겠다는입장이나, 기자재가손상되는등보관상태가나빠활용이어려운상황임을지적 해외자원 개발 41개해외출자회사중 22개가당기순손실을기록했고 17개는매출이전무한상황이므로해외투자사업평가결과 C, D 등급평가를받은사업에대한구조조정필요 이라크바드라사업의경우유가하락과관계없이생산량, 내부수익률등이당초보다하락하고생산비용은크게증가하여이라크정부와재협상중임에도불구하고잘되는것으로홍보하고있으므로정확한정보를공개하고처분계획을수립할것 우리도시가스인프라가포화상태이고해외중하류인프라구축은유망한상황이므로적극진출할필요 우즈벡 CNG, 실린더사업은순이익미실현, 낮은배당전망에도자산평가 B군으로사업성을높게평가하였으며, 사업성이높음에도유동화대상이아닌매각대상으로분류하는등일관되지않으므로평가를외부전문가에게맡길필요 천연가스 도입및 안정적 가스판매량감소에대응하기위해민 관 공통합천연가 스수급협의회등을만들어수요예측정확성을제고하여 안정적인수급관리체계를만들필요

65 사항별 민간직수입자는과거가격이낮으면직수입하고가격이높으면가스공사에의존하는등수급불안정을야기할우려가있으므로에너지공기업기능조정안에서민간직수입정책을재검토할필요 가스수급계획예측도를높이기위해도시가스사로부터보다구체적인자료를받아야하나영업비밀이라는이유로받지못하고있으므로개선할필요 공급 발전용가스가격은전년대비 20% 정도하락했으나분산형전원등 LNG발전확대를위한노력이부족하므로전력수급계획에 LNG 발전비중이확대되도록적극노력할필요 LNG 운반선 4년간용선비용이건조비용과같은데용선만하고있으므로경제성을분석하여직접건조하여사용하는방안을검토하고, 국적선사와의장기계약을통해우리조선사에발주하도록유도할필요 가스공사가국제시장의 Buying Power를충분히활용치못하고있으므로, 제5인수기지건설시국제적트레이딩을위한동북아 LNG허브를염두에두고사업을추진할것 도시가스사업자의사업추진이행각서에도불구하고공사의가스배관설비준공후도시가스사의공급시설미비로설비가유휴화된사례가발생하였으므로조속히해결할필요 도시가스 요금및 보급개선 천연가스보급여부를공사의경제성만중심으로결정하는것은공기업으로서바람직하지않으므로강원및전라도등천연가스보급률이낮은지역에대한공급확대노력필요

66 사항별 산업용대기업수요자는싼가격에공급받고가격상승시대체연료로전환하여원료비미수금은일반국민에게만전가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한대책마련필요 일부대기업은반복적으로가스냉방지원대상에선정되고있으므로중소기업, 학교, 사회복지시설등이지원될수있도록규정을개선할필요 2년연속청렴도최하위, 2013년, 2014년연속경영평가 E등급을받은데이어 D등급에머무르고있으며, 기관장이뇌물혐의로기소되는상황이므로신뢰도회복을위한혁신적인조치를취할것 성과연봉제도입시근로기준법과의충돌이우려되고객관적평가기준을마련하기어려우며구성원간유기적협력체계를저해할우려가있으므로신중하게추진할필요 경영관리 저성과자평가기준에대한우려가제기되고있으므로저성과자퇴출제와성과연봉제평가기준이다르다는것을직원들에게알려협의할것 낮은경영평가와투자손실등에도불구하고최근 5년간연봉이급격히인상되어공기업중직원연봉수준이가장높은수준임 5기지입지선정용역을 2012년 7월에서 2013년 4월까지약 3억1천3백만원을지출하여완료하고, 똑같은용역을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계약금 4억9천만원으로중복진행한것은문제임 인천 LNG 저장탱크 3기건설시대형건설사와컨소시움을체결하였는데, 지역건설업체를참여하게하고필요물품공급에소상공인도참여하도록할것

67 사항별 가스공사임직원이퇴직후출자회사재취업으로기존연봉의 2배수준을받은사례, 약 36억원의도시가스요금부당감면사례대책을마련할것 주재지소득세가국내수준을초과할때지원하는제도를대상이아닌아카스사업에대해서도지원하는등특혜가과도하므로시정할것 인천기지본부수입 LNG 수입세미납및삼척기지건설단공유수면매립지의매출세금계산서지연교부로인한약 60억원의가산세납부사례는기강해이에기인한것이므로재발하지않도록개선할필요 주배관공사, LNG 저장탱크건설관련총 39건의담합으로약 1조원의손실이발생하였으나, 담합한대기업사업자에대한제재가없어이들이다시입찰에응하고있으므로제재방안을마련할것 퇴직자단체인사우회가만든청우인텍과수의계약이나형식적경쟁방식으로계약을체결하는사례를시정할것 사장취임이후신윤리경영을선포하였음에도가산세문제, 협력업체로부터의향응수수사례가발생하였으므로자체감사기능을강화할필요 서울동부지사이전하면서노원구유휴공간을가스홍보관으로건설중이나당초가스안전체험관계획과달리대기업가스기기전시관으로변질된측면이있으므로필요성을재검토할것 공기업이전경련회원사로등록되어있는것은문제이므로조속히탈퇴할필요 홍보비로산업부출입기자단해외현장지원을 2회실시

68 사항별 하였는데김영란법에위배되는것이므로향후지원사례가발생하지않아야하며, 산업통상자원부의감사가필요 외국제조사와의에이전시계약서를위조하여형사고소된월드하이테크사가부정당업체지정이후에도제재효력정시신청을하여사업중인데향후수사에철저히대처할것 국민안전처고시에따라두고있는지진계측계의내용연한이초과하였고경주지진발생시비정상적인수치를나타내는등관리가미흡하였고, 수치상승에따른대처도안일하였음 자연재해대책법에따르면정압관리소나도시가스사업자도비상대처계획을수립해야하나가스공사생산기지만수립하고있고본사와정압관리소는수립을하지않았으므로수립여부를확인할것 안전관리 및기타 2015년감사원감사로예선계약기간을단기화하고계약을공개하며적정요율을적용하기로하였는데, 이경우타지역예선업체가참여하여안전문제가발생할우려가있다는점을감안할것 가스공사는재난대비비상발전을디젤발전에만의존하고있는데가동가능기간이 3일이채안되므로, BOG( 증발가스 ) 이용방안등의대책을모색할필요 용접부안전성확인을위해실시하는방사선검사는피폭사례가있고방사선투과량을낮추기위한원자력안전법개정이후에는작업시간만 2배로늘어나고방사선피폭저감효과가미흡하므로국민안전처에서제안한위상배열초음파검사도입을검토할필요

69 사항별 가스공사의에너지복지실적이미미한수준이므로에너 지빈곤층을위한지원계획을마련해보고할것

70 8. 한국석유공사 사항별 해외자원개발 3사의구조조정을위한산자위차원의대책필요 재무상황이악화되어부채비율이지난해 453% 에서올해 630% 로예상되고, 저유가상황지속시 2020년 1,000% 를넘을것으로예상됨에도부실투자에대한책임규명이미흡하였음 주요사업인다나는 2018년흑자전환예측이지나치게낙관적이고하베스트는회생이어려울것으로예상됨에도추가투자를예정하고있어진퇴양난임 에너지가격이낮은현시점에서오히려해외자원개발을강화할필요 해외자원 개발 주력사업인하베스트나다나를계속운영하려는경우 2020년까지 1조 5천억원의증자를가정하더라도부채비율이 4,000% 를넘어서는등심각한위기가예상되므로, 5조원이상의증자가조속히필요함 석유공사를포함해모집펀드금액중의 80% 이상약 3,000억원을공공기관이모집해만든트로이카펀드는현재 누적손실율이 88% 에 이르러 석유공사는 527억 투자액 중 450억이상손실이발생하였음 석유공사가자산을 4단계로구분하여구조조정을시작하 였으나, 공사에만맡기면예상대로진행되기어려우므로 국회차원에서 해외자원개발 구조조정 특위를 구성하는 방안필요 하베스트는청산시 1조2천억원 이상의 비용과 운영시 2020년까지 1조 4천억원의당기순손실이예상되어, 자산

71 사항별 세부재평가를거쳐정부출자를포함한시나리오를다시국회와협의할필요 잠빌광구의경우탐사를위해별도시추선을건조하고건조비용을타광구용선수익으로충당할계획이었으나, 활용이저조하고매각도되지않은채유지비용만발생하고있으므로대책을마련할필요 저유가시기에무리하게자산을파는것은바람직하지않고고유가시기를대비하여에너지안보를위해기관장이의지를갖고해외자원개발을추진할것 원전과연계된 UAE E&P 사업에서석유공사가 3년간저장료만 3,400만달러부담하고대형유전생산참여등반대급부는 GS가가져간것은문제임 해외자회사의누적투자액대비누적회수액이 22% 에불과한실정이므로, 자회사경영실적개선을위한조치필요 비축시설의내진성능검토를설계도면평가로대체하거나평가주기가긴상황이므로철저히점검하고, 노후되어안전이우려되고과도한시설유지비가발생하는석유비축시설의교체를검토할것 석유비축 동북아오일 허브 동북아오일허브저장시설을활용할수있는시장여건조성을위해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조속히개정될필요 정부가발표한동북아오일허브저장시설규모에비해최근 KPMG를통해실시한용역결과필요규모는축소되었는데수요를보다면밀하게검토할필요 싱가포르사례와같이동북아오일허브에수요자를끌어 들이기위한대책을함께마련하여추진할것

72 사항별 알뜰주유소 운영 알뜰주유소의가격경쟁력약 36원은외곽에소재하여임차료가저렴한것에기인하며, 알뜰주유소에서도가짜석유및정량미달판매사례가발생하고연 800개소정도의주유소가폐업하는상황에서지속할필요성이있는지의문임 완공된지 1년된사옥을매각하고 5년후우선매수청구권을적용하여다시임차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은조치임 58억원을들여건설하고운영하지못하고있는사옥내수영장문제해결방안을마련할것 경영관리 2015년결산결과 4,369억원의환차손이발생하였으므로외환전문가를채용할필요 퇴직자가설립한회사에 15년간수의계약을하고있고특히삼정유관은국정감사지적을받자이름을변경하여수의계약을체결하였으므로재발방지대책을마련할필요 9개비축기지중동해지사시설만유일하게위탁운영을수의계약방식으로계속하고있어직영으로전환할필요 공기업이전경련회원사로등록되어있는것은문제이므로조속히탈퇴할필요 기타 시추선두성호노후화로활용은못하고용선료와수리비만발생하고있으므로, 대우조선해양이완성하고인계하지못하고있는시추선을인수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 ( 김정훈위원 ) 석유공사의에너지복지실적이미미한수준이므로에너 지빈곤층을위한지원계획을마련해보고할것 ( 박정위원 )

73 9. 한국지역난방공사 사항별 경영관리 한국지역난방기술매각관련 - 한국지역난방기술이최근경영이악화되어, 헐값에매각될우려가있다는지적 - 한국지역난방기술매각시사모펀드에우선매수권이있어사모펀드에헐값에매각될우려가있으니구체적인매각방안을별도로보고할필요 지역난방공사가고배당을하고있는반면, 부채비율을낮추기위하여유상증자를하겠다는것은모순이라는지적 지역난방공사는홍보비필요성이낮음에도 50억원이상의홍보비를지출하는등홍보비용이과다하다는지적 상훈보유자등포상자에대한음주운전징계를감경하는것은부적절하다는지적 열수송관이지진 화산대책법시행령에지진설계의무대상시설에포함되도록관련부처와협의할필요 사업운영 관련 대구지사연료전환개체사업을추진하면서발전소용량을당초보다대폭확대하는것으로계획하였으나, 환경오염악화등우려가제기되고있으므로, 사업계획에대한전반적인재검토필요 효율적인수요관리및에너지절약을위해계절별차등요금제를시행중이나, 단일요금제와차등요금제선택에따른금액차이가미미하여제도운영에따른효과가미흡하므로, 제도에대한재검토필요 수도권그린히트프로젝트사업은정부의분산형전원 기조정책에부합하지않으며, 기존열공급시설과의중 복투자우려가있다는지적

74 10. 대한석탄공사 사항별 구조조정을위한급격한인력감원으로인해기술력하락및조직효율성저하가발생하지않도록채용 직원교육강화등의대책을마련할필요 공사가몽골홋고르탄광에 300억원을투자하였으나, 누적손실이 200억원에이르는등사업부실이심각하므로, 구체적인매각방안과손실보전방안을제시할필요 사업운영 속옷 양말등의손세탁요구, 산재발생시계약해지조 건등하청업체의업무시방서에부적절한내용이많으므 로개선필요 법률에따라석탄분야에는대체인력투입이불가능함에도, 공사가하청업체와맺은계약에는대체인력투입에관한내용이있다는지적 석탄생산감축대상선정및감축지원비지급기준을정규직과용역업체직원에동등하게적용할필요 신규채용을중단할경우조직자체의효율성이하락할수있다는우려제기 지역사회 공헌 혁신도시로이전한공공기관으로서지방이전의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용역발주, 물품구매, 인력충원등에서 지역사회에공헌방안을마련할필요

75 11. 한국광물자원공사 사항별 자원가격이하락하여해외자원개발투자의적기임에도 2016년신규투자사업이없어에너지안보가우려된다는지적 최근가격이상승하고있는리튬을확보할방안을마련할필요 자본금또는매출액을기준으로일정비율이상은투자를하지못하도록제한하는리스크총량제를실시할필요가있으며, 리스크산출시반드시보증액을리스크에포함하여보수적으로판단할필요 해외자원 개발사업 전반 해외자원개발사업의초기투자시자원가격대비현재자원가격이크게하락하였음을감안할때, 투자계획수립시원자재가격추이, 회수가능성등에대하여치밀한검토가부족했다는지적 볼레오, 암바토비사업관련 - 볼레오동광과암바토비사업은금융비용을포함한모든투입비용을보전할수있는자원가격수준이현재자원가격대비현저히높음에도불구하고공사가 실적양호 사업으로분류했다는지적 필리핀호몬혼섬크롬광산개발관련 - 기본계약체결후최종계약을체결하지않아해당사업에투자한중소기업이투자비 20억원과소송비용 2억원의손실을입게되었다는지적 사업운영 해양수산부가서태평양공해상의망간각이포함된독 점탐사광구를확보하였으나, 광물자원개발을위한협 업이미흡하다는지적

76 사항별 희유금속을재활용하기위하여도시광산사업을체계적으로지원 육성할필요 희유금속을조달청과한국광물자원공사가광종을분담하여비축하고있으나, 희유금속은전략비축대상이어서광물자원공사로비축기능을일원화할필요 북한자원현황파악등통일이후북한광물자원을개발하기위한구체적인계획을마련할필요 경영관리 지역사회 공헌 부채관리를위해외국환전문가를별도로채용할필요 최근광물자원공사에선임된비상임이사가자원개발관련전문성이부족한낙하산인사라는지적 혁신도시로이전한공공기관으로서지방이전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용역발주, 물품구매, 인력충원등에서지역사회에공헌방안을마련할필요

77 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항별 유사인근시장전체를관리하는무역관거점화방안에대한 검토및신흥국위주의지원을위한무역관조정 ( 선택과집중 ) 검토필요 경영관리 카드사부담해외여행, 퇴직단체에대한무상임대, 특수지근무수당문제등기지적된문제의완전한해소여부확인 과도한감정노동을유발하고, 원청업체가하청업체의불법을강요하고장애인의노동권을무시하는지침등다수의용역관련계약이하청업체, 비정규직등의노동권을제약하고있으므로, 용역근로자근무조건보호지침에근거하여시중노임단가를지급하고, 비정상적인불공정계약사항을시정할필요 국내벤처기업들의해외진출을지원하기위하여, 세계한인무역협회 (OKTA) 와의연계사업을모색필요 해외전시회한국관중복설치한사례가다수발생함에따른비효율이있으므로, 관련기관간협의를통한시정이필요 중소 중견 기업지원 지사화사업관련하여 2016년목표치 (4000개기업, 24억달러 ) 달성이어려울것으로보이며, 관련전담직원의절대수와특히, 신흥시장 ( 동남아, 중동, 중남미등 ) 지원인력이부족한상황이므로보완필요 해외취업지원관련. - 무역중심에서사람중심으로패러다임전환이필요하고, 청년실업해소를위하여 K-MOVE 사업을확대개편하여주력사업화할필요 - 글로벌취업상담회에따른취업성공률이 2% 대에불과한상황이므로, 성과제고필요 - 글로벌취업상담회에일본전범기업들이참가하도록지원하

78 사항별 는것은부적절함 해외시장에서의수입규제조치가증가하고있는문제에대한대응필요 지방중소중견기업에대한수출지원기능강화필요 대기업들의베트남진출확대로인한베트남진출한국중소기업들의인력난문제가있으므로, 국내대학과베트남학생간연계교육 ( 한국커리큘럼의베트남대학공유 ) 과한국학생의베트남취업강화방안고려필요 글로벌지역전문가 ( 해외유학생등 ) 의네트워크화및 DB화를통한정보활용필요 해외전시회및무역사절단등에실적이양호한업체들이중복적으로참가하는문제가있으므로, 지원이실질적으로필요한중소기업에대한지원이되도록개선할필요 중소중견기업의전자상거래활성화를위하여지원하는 EMS 국제배송할인의활용률이 0.009% 로미미하므로, 홍보를강화하는등활용률을높이려는노력필요 유턴기업에대한 R&D 지원사업이중단되었는데재개가필요하며, 유턴기업고용보조금이고용부에서지자체로이관됨에따라유턴기업혜택이줄어든문제에대한대책필요 해외 투자유치 유턴기업의전반적인실적이미흡하고, 수도권입주수요가많음에도불구하고인센티브가없는문제지적 외국인투자유치와관련하여, 신고액대비도착액은절반수준에불과하며, 제조업투자비중의감소및서비스업위주투자로인해고용촉진효과가크지않고, 비수도권투자도감소하는상황이므로대안마련이필요 조세회피처에서의외국인투자에서제조업비중이매우미미

79 사항별 한상황인문제 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이행여부, 노동자처우문제등의애로사항파악및해결노력필요 해외투자유치사절단이맺은 MOU가실제투자로이어지는경우가 20% 에불과하며, 2015년이후에는 MOU 실적자체가부진한상황이므로투자유치실적제고필요 갤럭시노트7 발화사건이산업전반과수출에영향을미치는영향이클것으로보이는데, 이에대한별도대응이있었는지확인필요 밀라노엑스포의문화부 ( 한국관광공사 ) 이관및총감독선임과정의의문점지적 기타 영유아보육법상직장어린이집설치대상이고, 여성근로자 비율이 40% 가까이됨에도불구하고어린이집설치가되지 못하고있으므로적극적인노력이필요 이란 K타워프로젝트관련영풍문회의에서미르재단참석여부및프로젝트관련논의여부확인및 LH 공사보고서에언급된 K타워의코트라입주계획및특수목적법인설립시투자여부에관한사실관계확인

80 13. 한국무역보험공사 사항별 회계, 법률전문가를보강하여무역보험운영의전문성을제고 할필요 경영관리 운영위원회의대면회의실적이매우저조하고, 불참횟수가과 도한위원이있는등운영위원회운영이부실하므로, 대면회 의활성화와참석률제고를위한방안마련이필요 용역계약서에부당한내용이포함되어있는실정이므로지속적으로점검할필요가있으며, 시중노임단가를지급할수있도록노력할필요 온코퍼레이션관련 TFT을구성했음에도불구하고, 소송제기도늦는등적극적인대응을하지않아손해가증가한문제가있음 온코퍼레이션의 2014년도 7월이후현금흐름표등을보면이미부도로볼수있음에도불구하고, 이를제대로파악하지못하는등무보내의회계전문성이부족한문제가있음 온코퍼레이션 사건관련 온코퍼레이션의고용이중국에집중되어있는등무역보험의혜택이국내경제로순환되지못하고국가재정만큰손해를본문제가있음 전신환거래, 오픈어카운트등의거래방식에따라리스크관리가부족한측면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러한근본적인위험을제거하지않은한계가있으므로, 유사한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하고, 현상황의피해가최소화되도록노력할필요 온코퍼레이션사건이보험사기적인측면 ( 미국법인으로의현금이전과한국법인의미국법인에대한지분축소 ) 이있으며, 미국법인에대한보다적극적인가압류조치가부족하였고, 무보가이익을내는데집착하다보니보험인수심사위원회에서문

81 사항별 제지적에도불구하고지속적인지원이이뤄진문제가있음 온코퍼레이션관련국내외채권회수가능액을국감시점까지도파악하지못한문제가있는바, 조속히채권회수대책을마련할필요 모뉴엘, 온코퍼레이션사고등의영향으로무역보험관련은행의대출축소등의피해가발생하고있으므로책임있는대책이필요 해외자원개발 펀드 샌드리지펀드보증건관련, 법률자문의견미수용및지나치게낙관적인유가전망등사업의타당성검토가부족하였으며, 무역보험기금과같은공공기금이투기적인해외자원개발펀드를지원하는것은무역보험의취지에맞지않는것으로보임 암바토비, 앵커유전등의문제사업의리스크분산방안이부재하므로, 조속히마련할필요 무역보험기금의기금배수가 66배로서회계법인의권고사항인 52배를넘어서고있으므로, 법정배수설정등기금재정건전성강화방안고려필요 기금건전성 및리스크 관리 2009년이후중장기성보험종목 ( 석유화학, 조선, 해외플랜트등 ) 의사고발생이증가하고손실규모도증가하고있으므로철저한리스크관리필요 경영위원회와인수심사위원회의원안처리율이 93% 에달하는등형식적으로운영되고있으며, 위원구성이내부직원위주로이루어져있어전문성과객관성이부족한문제가있으므로외부여신전문가영입등을통한시스템개선이필요 모뉴엘이후제도개선에도불구하고, 단기수출보험사고율이 급증하고있으며, 특히신흥시장의경우재무자료입수등신용 조사에어려움이있으므로보다주의하여리스크를관리할필요

82 사항별 선적전수출신용보증의사고율이기보 신보에비하여매우높으며, 업무중복의문제가있으므로적절한조치가필요 불량채권이발생할수있지만, 보험사기는철저히예방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하여코트라등유관기관의해외네트워크를활용한협업을강화할필요 쿠바진출관련지원, 모바일 K-Office 사업등에서대기업지원이과다하게이뤄지는등, 대기업편중지원이지속되고있으므로개선이필요 중소 중견 기업지원 모뉴엘, 온코퍼레이션사고등의영향으로인하여건실한중소중견기업들이지원받지못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주의할필요 단기수출보험시장의민간개방에맞추어보험금신청서류축소등독일등해외선진기관의벤치마킹을통한무역보험서비스개선이필요하며, 중소중견기업지원확대를위한노력을경주할필요 본사-지사간거래를보험하는종목의보험료율이 0.01% 로매우낮으며대부분대기업이이용하고있는상황으로서, 중소기업수출지원을위한무보의기능과맞지않는측면이있으므로제도의지속가능여부를재검토할필요 조선해양 산업지원 국내중소조선사관련하여, 16년도에신규지원이없는상황인바선수금환급보증 (RG) 발행요건완화, 국제선박금융기관과의협업등을통하여중소조선사를살리기위한정책적노력이필요 소난골관련하여공사가단독으로지원할경우무보부실의 우려가있으므로신중히검토할필요

83 사항별 채권회수 누적악성해외채권이 1조 3,000억원에달하고, 채권회수율이 10% 에도못미치는등채권미회수금액이과다한문제가있으므로, 해외채권추심기관, KOTRA 등과의협업을통한문제해결필요 보험사기로인한피해금액이최근 5년간 228억원수준이나회수금액은 10억정도에불과한상황이므로, 보험사기관련채권회수율제고방안마련필요 기금 회계 관리 기타 금융관련기관임에도불구하고반기결산이이루어지지않고있으므로반기결산을의무화하는방안검토필요 온코퍼레이션사고의경우사전에지급준비금을설정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하지않은문제가있고, 장기보상채권대손충당금도전혀설정하지않고있으므로, 지급준비금및대손충당금설정기준을명확히할필요 무보와감사원간문답자료제출요구에허위로자료없음으로답변하는등국회국정감사자료제출에문제가있음

84 14. 한국전기안전공사 사항별 전기안전공사사장이기관의예산과조직을이용해본인의고향 ( 홍성 ) 지역신문에본인홍보기사를게재한것은부적절 전기안전공사사장의고등학교동문들을특별승진시키고주요보직에배치하는등인사상특혜를준의혹이있음. 쪽방촌전기설비개 보수사업을 3년만에종료하면서일부지역은공사를다마무리하지못했고일부지역은공사를시작조차못한것은문제 낙뢰사고방지를위한적절한조치를취하지않은건물들이많으므로대책마련이필요 전기요금 및판매 5세이하영유아들의감전사고비율이높으므로유아용품안전교육을강화할필요 전기안전관리업무의연속성과책임성을확보하는차원에서전기안전관리자위탁선임제도의폐지검토필요 지역인재채용할당제의적극적인이행필요 계약서에이적행위시해고조항을삽입하는등외주용역근로자들에게부당한차별대우들을하고있으므로시정필요 2001년집중호우때가로등 신호등침수로인한감전사고로많은사망자가발생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불량전기설비들이개선되지않고있는것은문제 일반용전기설비미점검사례를줄이기위한대책마련필요

85 15. 한국가스안전공사 사항별 교량이나대형건물들의가스배관의 60% 이상이 10년이상노후배관인데점검이육안에의존하고있고레이저검사의경우에도사각지대가있으므로, 드론을검사에적극활용할것을검토할필요 도시가스배관, 압력용기저장탱크등주요가스시설의절반이상이내진미설계로안전에취약한데, 현행기준이 98년도에만들어진것이므로지진대비가스안전관리강화방안을마련할필요 도서지역의경우 100kg이상의 LPG는별도의보관실에보관하는규정이나여객선등의운반금지규정등의위반사례가많으므로개선방안을강구할필요 가스안전 관리 한국가스안전공사가공기호흡기안전충전함연구개발사업에위탁기관으로참여하여안전성테스트를실시하면서, 소방용용기가아닌잠수용용기로파열시험을하고시험성적서를발행한것에대한감사원감사필요 LNG 저장탱크의경우 14년정밀안전진단제도도입에도불구하고누출사고가지속되고있으므로구조적안전을확보할수있는관리기준을명확히할것 170개독성가스관련시설중내진특등급으로관리되는시설이없는상황이므로새로운안전기준을수립할필요 가스누출위험인식을위해가스에첨가하는유황부취제를유럽에서사용중인무황부취제로전환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 LPG 용기수입업자자격요건마련등수입 LPG용기의안전관리강화필요

86 사항별 폐차장에서발생하는 LPG 잔가스처리는폐차장에서처리하도록하고시도지사소관으로되어있으나, 가스안전공사차원에서폐차장잔가스관리감독을강화할필요 차량충전용으로사용되는 CNG, 바이오가스는압축과정에서성분변화위험등이있고차량결함을초래할수있으므로품질검사제도를도입하는한편, 차량연료로바이오가스를사용할수있도록관련기관과협의하여검토할것 독성가스안전설비에대한검인증제도도입필요 경주지진발생당시가스공사정압관리소에서가스밸브를잠그지않았는데, 98년안전공사가권고한사전조치할수있는시스템이갖춰져있지않고사고가나면대응하는시스템임 20년이상노후중압도시가스배관이 30% 수준이나위험노후배관을먼저찾아서조사하는시스템이없고, 배관평가등급을 3등급으로구분하고있으나중간등급비중이높으므로노후배관우선관리및등급세분화가필요함 독성가스유통량조사내실화를위한제도개선필요 경영관리 기타 청소용역시방서의용역근로자부당처우관련규정을개 선할필요

87 16. 한국에너지공단 사항별에너지바우처신 재생에너지 에너지바우처지원확대를위하여관련기관과적극적으로협력하여홍보를강화하고, 에너지복지전달체계를점검할필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C) 발급을위한수수료를 90일이내에공단에납부하지않을경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C) 를발급해주지않고있으나, 수수료규모에비해소규모신재생에너지사업자가입는피해규모가막대하므로, 가산금등다른방식의이행촉구수단을마련하도록제도를개선할필요 최근공급인증서 (REC) 현물가격이상승하면서, 소규모신재생에너지사업자들의고정 REC 계약해지요구가증가하고있으므로, 이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 에너지복지및신재생에너지보급을위하여주택지원사 업등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지원을확대할필요 기후변화대응에너지이용효율향상 탄소배출권거래량이미미한것으로보아, 정부가탄소배출권을과잉할당한것으로보인다는지적 탄소배출권을확보하기위하여해외시장개척에대한구체적인방안을마련할필요 에너지수요관리를위해에너지총조사는 3년마다, 가구에너지실태조사는 1년마다실시하고있어시의적절한기후변화대응에한계가있으므로, 주파수분석기술등신기술을적용하여에너지사용량에대한실시간계측시스템을마련할필요

88 17. 한국전력거래소 사항별 전력거래소에서예측한전력량에비해실제발전한전력량이적을때지급하는제약비발전정산금이매년증가하고있으므로, 전력수요예측을좀더정밀하게할필요 올해가장전력수요량이많았던날에는급전지시를내리지않았는데, 이렇게수요자원거래시장제도를제대로활용하지않는것은문제 약 1.5% 에달하는제약비발전관련수요예측오차율을낮출수있는방안마련필요 전력량이실시간으로조회되지않고사후끼워맞추기식으로이루어지고있으므로 EMS 정보공개가필요 전기요금 및판매 감사원에서전면재검토를요구한경인전력관제센터에대하여현재 T.F. 를운영중인데, 조속히결론을낼필요 경주지진당시전력거래소의감발지시가늦은감이있었는데, 감발지시의시기등에대한가이드라인을만들필요 350여억원을투자하여개발한차세대EMS가과거에개발했던한국형 EMS와거의유사하므로한국형 EMS 및차세대 EMS의연구개발에사용된예산이제대로집행되었는지검토할필요 비용평가실무협의회에이해관계자가참여하고있어그이해관계에따라영향을받을우려가있으므로, 공정성있는인사로실무협의회를구성하고회의록전체를공개할필요 SMP를고정하는등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들의최저수입보장을위한대책마련필요

89 18. 한국광해관리공단 사항별 수질정화시설이필요한전국 233 개광산중현재까지 42 개 의광산에만정화시설설치가완료되는등폐광산수질 개선사업의실적이저조하므로, 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 사업운영관련 감사원감사결과매출액이높은전문광해방지사업자 10 개모두광해방지사업에대한불법하도급사례가있었으므로, 불법하도급문제를적극적으로개선할필요 가행광산광해방지사업이대기업에집중지원되고있으므로, 중소광산에대한지원을확대할필요 산림복구의무를이행하지않아공단이산림복구대집행을해야하는대상광산에대한대집행추진실적이부진하므로, 조속한대집행추진과미집행광산의안전대책을마련할필요 출자회사 6 개중 4 개의적자가심각한수준이므로, 출자 회사에대한적극적인사업관리필요 출자회사관련 바리오화순관련 - 사업아이템조차발굴하지못한상태임에도상임이사 비상임이사를모두두고있는등도덕적해이가심각하므로, 특단의구조조정이필요 - 바리오화순의적자가심각한상황임에도대표에게성과급을지급하였다는지적 출자회사가경영관리를위한컨설팅용역결과를실제 경영에반영하려는노력이미흡하였다는지적

90 사항별 지역사회 공헌 혁신도시로이전한공공기관으로서지방이전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용역발주, 물품구매, 인력충원등에서지역사회에공헌할수있도록 CEO의노력이필요 강원랜드의대주주로서폐광기금등폐광지역을지원하기위한금액의증대를위해노력할것

91 1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항별 중소 중견기업 R&D 비중을늘리는과정에서사업화율이 2014년 22.4% 로미진하였는데, 사업화율을증진하기위해노력할필요 에너지기술의주요수요자는공기업인데사업화성공률은민간기업이 40~50% 으로높고, 공공분야는 10% 수준으로낮은상황이며,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과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분야의성과가특히저조하므로원인을분석하여보고할필요 연구개발 (R&D) 원자력핵심기술개발,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과제를한국수력원자력과한전KDN 등공공기관, 협력업체가독점하고있으므로중소 중견기업의진입이가능한구조로개선할것 2007년실시한원주 RDF 전용열병합발전소실증사업결과로완공된발전소에서당초연구목적에부합하는지역내 RDF 폐기물외에지역외폐기물, 기타폐비닐등을추가로소각하는등피해가심각함 대기업과공공기관의 R&D 성과가저조하므로대기업중심의지원방식을탈피하여중소 중견기업지원을강화할것 태풍차바로인한제주김녕국가풍력실증단지발전기의블레이드파손사례가있었으므로풍력발전기개발시국내환경에맞는설계기준이적용되고있는지재검토할것 2011년부터추진한서남해해상풍력단지사업이상당히지연되고있으므로현계획을재평가하여추진할것 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 2035년 11% 달성등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할수있는기술개발방향을모색할것

92 사항별 조기종료과제와중도퇴출과제를구분관리하고, 중도퇴출 환수기준을구체화할것 관리 운영 원장이허가할수있는 2개월의유급특별휴가는과도한측면이있으므로복무규정을개정할것 산업기술평가원에서포괄적으로 R&D교육을실시하고있어별도의교육과정을운영할필요성이낮음

93 20. 한국석유관리원 사항별 유가하락에도불구하고석유관리원가짜석유적발율이 2.5% 로지난 2년간에비해증가하고있으므로이동시험실차량등첨단장비를확보하여단속업무를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 2012년법률개정으로처벌을강화하였고유가도하락하였음에도가짜석유및정량미달판매적발건수와과징금은증가하고있으므로보다강화된대책을마련할필요 석유 품질관리 가짜석유압수물처리에따른수익금의투명한관리방안 을마련할필요 가짜석유적발후시료시험기간 10일동안소비자가계속피해를볼수있으므로품질검사기간단축등대책을검토할것 가짜석유등판매이익이처벌에비해여전히큰측면이있으므로처벌을강화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 제기능을못하는현행식별제에대한대안으로조속히대체식별제도입을검토할것 기타 석유관리원이전경련회원사로등록되어있는것은문제 이므로조속히탈퇴할필요

94 21.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사항별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에따라원전마다고준위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을확충할경우, 관리가미흡하지않을까우려됨.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처분장에이송한뒤실제처분하기전까지인수검사기간 (4개월) 이지나치게길어국민들이위험에노출될수있음. 사업관리 고준위방폐물임시저장시설이조만간포화상태에이르 게되므로이에대한대책마련필요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반입수수료로수행하는 16개사업중일부사업은특별법에명시된사업과거리가있고, 이렇다할대표브랜드사업이없으므로원전에대한인식을개선할수있는대표사업을발굴할필요 방사성폐기물인수검사를할때샘플조사가아닌전수조사를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

95 22. 한국산업단지공단 사항별 산업단지영세화로인한매각부지의임대 재임대과정에서 화학물질등위험물질관리에한계가있으므로철저히대응 책을마련할필요 산업단지 안전관리 법적근거가미흡하고실질적인권한이부족한측면이있으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산단재난관리책임기관인상황에서는보다적극적인안전사고예방조치등을취할필요가있으며, 산단공이재난관리를책임질수있는법적 제도적보완을검토할필요 산단노후화로인한안전사고건수가매년증가추세에있으므로사고예방활동에보다적극적으로나설필요 산단실태조사이후자율적인개선을유도하고있으나, 화학사고등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으므로, 설비개선을위한수선비지출규제도입등대안을검토할필요 산단안전관리를위한인력, 예산등이매우미흡한상황이므로확대할필요 산업단지 관리및 기업지원 원주반계산업단지의열병합발전소입주와관련한환경오염문제우려가있으며, 해당산단에에너지공급기반이마련된상황이고, 친환경생태산업단지조성정책과도괴리되는방향이므로, 열병합발전소입주계약여부를신중히검토할필요 유턴기업의국내유치및산단입주가활성화될수있도록지원을강화할필요 산업단지입주후산집법규정을위반하여불법매매한건수 가최근 5 년간 80 여건, 매매차익이 2,500 억원에이르고있으 나처벌은미약한실정이고휴폐업등으로인한부지매각에

96 사항별 서산집법위반이증가하고있으므로, 적극적인제도개선을통하여불법행위가줄어들수있도록노력할필요 지방자치단체의공장난개발등의해소를위한산업단지공단의적극적노력필요 지원시설구역내입주가불가능한공장을착오로등록함에따라막대한분양이익이발생한문제에대한엄밀한조사와수사의뢰가필요하며, 이와같은문제가재발되지않도록주의할필요 산단내쓰레기등적치물관리가제대로이뤄지지않고있으므로환경개선을위한종합개선대책을마련할필요 산업단지내보육시설기반이매우취약한실정이므로, 국공립어린이집확대, 보육시설주변안전관리강화등을위한지출을확대할필요 서울디지털단지의생산, 가동률, 수출실적의감소로경쟁력이약화된상황을고려하여국가산단지정해제및지자체의자율적관리로전환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 산업환경 개선및 구조고도화 부평구조고도화사업에서민간대행사업으로가구전시장입점을추진하고있으나, 주변가구점들의피해가우려되므로신중히재검토할필요 기존노후된산단의구조고도화를통한경쟁력강화가시급함에도불구하고재정투자가부족한상황이므로, 투자확대필요 4 차산업혁명시대에맞는산학연 R&D 역량강화, 융복합산업 단지구축, 업종고도화등신산업유치를위한계획을강구할필요 산업단지 개발 기존산단도쇠퇴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신규국가산단개 발등이이뤄지고있으므로적절한분양대안을마련할필요

97 사항별 지역에따른산단과잉공급또는부족이발생하지않도록산업단지에대한수요조사에기초한통합적산단개발이이뤄질수있도록노력할필요 카드사지원해외여행을확실히폐지할필요 기관운영 계약대금지급의지연문제가발생하고있으므로, 산단공의신뢰유지를위해서라도대금지급지연이재발되지않도록할필요 이전공공기관의해당지역기여도확대필요 용역계약서에부당한내용이포함되어있는실정이므로지속 적으로점검할필요가있으며, 시중노임단가를지급할수있 도록노력할필요

98 2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사항별 인사경영 인턴기술연구인력에대한초과근무수당을정액이아닌실제초과근무시간에비례하여지급하는방안을고려할것 진주본원의미화 안내용역근로자에대해최저임금법을위반한보수지급과동일한업무에대한임금차별을시정하고불합리한과업지시서를시정할것 사업관리 삼성전자의갤럭시노트7 리콜및판매중단조치와관련하여시험원의배터리시험인증에대해전문성과신뢰성에의문이제기되고있는바, 배터리등의시험인증시스템에대한종합적인개선대책을마련할것

99 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항별 사업관리및 산업기술정책 사업비유용을막기위해 R&D 수행기관선정시기업역량을면밀히검토하고, 연구비부정사용방지를위해조사및적발을위한자체적발시스템강화등강력한대책마련이필요 연구비환수금의환수율제고를위해환수기간을단축하고, 강제집행등법적조치를실시하기위한환수절차개선이필요 자율성과창의성이보장되는 R&D여건조성등현장의다양한의견을반영한국가 R&D정책과방안을마련할필요 전략물자관리원과협력하여전략물자관련과제를관리할필요 R&D 예산집행에선택과집중이필요 R&D사업중간평가시조기종료와중도퇴출을구분해관리할필요 산학연및대 중소기업간공동연구에세제지원혜택부여필요 조세특례제한법상신성장동력산업분야별대상기술규정방식을네거티브방식으로전환할필요 기술사업화 및중견기업 개발된기술이원활히활용되도록국가기술은행등록비율을높일필요 완성도있는기술유입방안과기업의수요를파악하여기술이전율을높이는방안을마련할필요 기술이전후상용화를위한컨설팅지원시스템도입등보다적극적인정책을시행할필요 연구단계선정단계부터사업화비율을높일수있는방안등 R&D사업화를지원할수있는정부의예산투자를확대하고, 4차산업혁명으로가는시기에기술활용방안을적극마련할필요 R&D 사업화전담은행의협약이행실적점검및평가등사후관리필요

100 사항별 미래부의수요발굴지원단과진흥원의기술나눔제도의중복문제검토필요 기술은행등록관련 -공공기관의기술이모두등록될수있도록조치할필요 -기술은행에등록된기술중비공개되고있는기술이모두열람되어활용될수있도록공개할필요 -공공연구기관에서개발된기술뿐만아니라일반기업의활용기술도등록해서기술이전이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할필요 월드클래스 300 사업의철저한사업관리필요 매출기여도등의성과부풀리기시정필요 산학협력및 국제협력 인력양성사업을직접수행하는것보다인력미스매치를해소하는노력이필요 공학교육혁신지원사업의모범사례제시등철저한사업관리필요 지역중소 중견기업채용연계형인턴사업관련 -해당기업에취업하는취업자수를높일필요 -결과분석보고서의성과지표가일률적이지않고사업목표의수치가학교별로임의작성되어있어제대로된성과분석이아니므로공통의지표가필요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의사업화노력필요 산업기술 ODA 협력확대필요 해외의 R&D 기술과자원을전략적으로활용할필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이협력대상국증가에도예산은감소추세에있으므로, 사업확장에따른대책마련이필요 소재기반및 지역산업 광역거점사업의지원예산이지역별로편차가크므로, 지역 균형발전등지역산업육성사업추진목적에맞게지역별 형평성을반영할필요

101 사항별 광역거점사업의기술개발과제수행업체를해당지역위주로선정할필요 지역산업경쟁력강화사업에대한성과활용등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 -지역 R&D사업에대한제대로된성과활용관리가필요 -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등지역기술거점기관들의경쟁력확보방안을마련할필요 -지역별특성과산업발달단계를고려한지역별차별화된지원이필요 혁신도시의산학연클러스터와연계한지역산업육성이필요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지원규모가축소되고있는상황에서지역특화상품의경쟁력제고및시군구지역영세기업의지속적인지원을위한대책마련필요 희망이음사업에충분한예산을지원할필요

102 2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항별 R&D 관리 사업비유용을막기위해 R&D 수행기관선정시기업역량을면밀히검토하고보험가입의무화를통한환수절차필요 연구비부정사용방지를위해조사및적발을위한자체적발시스템강화, 3회이상의부정사용의경우국가R&D과제참여제한등강력한대책마련이필요 연구비환수금의환수율제고를위해환수기간을단축하고, 강제집행등법적조치를실시하기위한환수절차개선이필요 자율성과창의성이보장되는 R&D여건조성등현장의다양한의견을반영한국가 R&D정책과방안을마련할필요 현재 10억원이상의연구비가소요되는 R&D과제에대해적용하고있는적정성검증기준을낮추어강화하는것이필요 과제기획에참여한기획위원은과제수행참여를제한하는등기획위원의제척기준을마련할필요 국가연구개발에참여하는기업이직무발명보상을하지않는경우가많으므로직무보상제도도입의무화필요 R&D사업중간평가시조기종료와중도퇴출을구분해관리할필요 정부R&D의사업화성공률제고를위해과제기획시산업계수요, 기술트렌드등시장수요를반영한선택과집중필요 국가 R&D지원이지역별로편차가크므로, 지역별로형평성있게지원할필요 전략물자관리원과협력하여전략물자관련과제를관리할필요 RCMS 사용자증가에따른시스템의조속한개선추진필요 개별사업 및 기관운영 용역업체와계약서상의불공정계약조항시정필요 중대형 2차전지사업과 2010년부터진행된 WPM(World Premier Material) 사업의연구과제중복성검토필요 산기평의지방이전목적에따라이전계획에따른대구상주인력 (200명) 유지를위한노력과전략기획단의설립근거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