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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정은시대의북한정치 2012~2014 사상 정체성 구조 백학순지음

3 차례 Ⅰ. 서론 _5 Ⅱ. 김정은시대의북한정치 : 개념과분석 _7 1. 개념적이해 2. 이론적분석의틀 Ⅲ. 김정은시대의정치기회구조 _12 Ⅳ. 김정은권력의사상적토대 _14 1. 사상과사상사업 : 중요성, 방식, 반종파투쟁 2. 김일성-김정일주의 3. 김정일애국주의 4. 생눈길을헤치는정신 ( 생눈길정신 ) Ⅴ. 김정은권력의물질적토대 _33 1. 경제적자원 2. 군사적자원 Ⅵ. 김정은의권력강화를위한정체성과이익 _81 1. 후계 현직수령으로서의김정은의자격 차례 I 3

4 2. 온사회의김일성-김정일주의화, 김정일애국주의교양 년대의시대정신 의재활 4. 항일유격대정신 의재활 5. 김정은 노작 의학습 6. 주민들의 자발적지지 의정체성교양 Ⅶ. 수령의유일영도체계확립 _ 수령제와김정은의 수령 지위승계 2. 리영호, 장성택의숙청 3. 김정은유일영도체계의확립 Ⅷ. 김정은의통치스타일 _ 공개성과투명성, 전문성중시, 실용주의 2. 세계적추세 따르기 3. 체육중시 4. 강온 ( 强穩 ) 방법의조합, 공포정치 5. 조선속도, 마식령속도, 세포등판속도, 단숨에 정신, 부실공사 Ⅸ. 김정은시대의북한정치 : 평가와전망 _ 후계자로서의자산과부채 : 내용과변화 2. 국내외정치기회구조 3. 사상적자원 vs. 물질적자원 4. 향후전망 참고문헌 _194 요약문 _213 4 I 차례

5 김정은시대의북한정치 2012~2014 * 사상 정체성 구조 Ⅰ. 서론 2011년 12월 17일김정일조선로동당총비서의사망으로후계자이던김정은조선로동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이공식적으로권력을승계했고, 이제만 3년이됐다. 본연구는 김정은시대 의북한정치를사상, 정체성, 구조를중심으로분석하고평가하기위한것이다. 김정은의통치스타일에대해서도살펴볼것이다. 김정은은현재조선로동당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회제1위원장,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의직위를갖고있다. 그가갖고있는직위의명칭은김정일이갖고있던조선로동당총비서, 국방위원회위원장은아니다. 그러나당제1비서나국방위제1위원장의직위는현재해당기구의 최고수위 이고, 또그가동시에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의직위를갖고있기때문에그는 수령제사회주의 체제의북한에서당, 정 ( 국가 ), 군의 3대권력기구의수장 ( 首長 ) 으로서 수령 의지위를갖고수령의역할을하고있다. 김정은은김정일시대의 선군정치 를계승하고있으나, 동시에군대와정부와의관계에서는당의영도를명확히하고있으며, 경제발전과인민생활향상을위해정부 ( 내각 ) 의역할을중시하고있다. 김정일이선군정 * 본연구의저자는초고를읽고유익한논평을해주신두분의논평자에게깊은감사를표한다. 아울러본연구의자료수집을도와준하상섭조교에게도고마운마음을전한다. Ⅰ. 서론 I 5

6 치를내세운이래, 군이갖게된 혁명의주력군 으로서지위와역할때문에군의힘이과도하게강화된면이있었다. 그러나김정은시대에와서는군에대한당의영도와지도가강화되어, 북한은정상적인 사회주의당-국가체제 의모습을회복하고있다. 그런데북한에서는당과군대, 정부가최고영도자, 즉수령의유일지배하에놓여있기때문에북한체제는일반적인사회주의당-국가체제와는다른 수령제사회주의 의모습을보여주고있다. 김정은은김일성이주창한 주체사상 과김정일이주창한 선군사상 을 김일성-김정일주의 라는이름으로계승하고, 경제적자원과군사적자원을확대하면서, 자신의 권력강화를위한정체성 수립을위해노력하고또그정체성을 전당 전국가 전사회적 으로공유케하려는 이익 을추구하면서, 자신의 수령유일영도체계 확립을위해노력해왔다. 한편, 김정은은공개성과투명성, 전문성중시, 실용주의, 강온 ( 强穩 ) 방법의조합, 공포정치, 세계적추세 따르기, 체육중시, 조선속도마식령속도, 세포등판속도, 단숨에 정신등이혼합된통치스타일을보이고있다.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우선김정은시대의북한정치를이해하는데서의주요개념과그내용을살펴본후, 이론적분석의틀을제시할것이다. 그리고이틀에의거하여김정일권력의사상적토대와물질적토대를살펴본후, 김정은의권력강화를위한정체성과이익, 김정은의유일영도체계확립을분석할것이다. 그후김정은의통치스타일을살펴본후, 마지막으로김정은시대의북한정치에대해평가한후전망해보기로한다. 1) 1) 본연구는 1945 년 8 월해방직후부터김정은이북한권력의공식후계자로등장한 2010 년 9 월까지의북한권력의역사를분석하고설명한백학순, 북한권력의역사 : 사상 정체성 구조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10) 의후속편이다. 김정은이공식후계자가된 2010 년 9 월부터현직최고지도자가된 2011 년 12 월까지의 1 년 2 개월여기간은 김정일시대 이기때문에이기간에대해서는본연구와관련성이있는주제와사건만을필요에따라선택적으로다루기로한다. 6 I 김정은시대의북한정치 2012~2014

7 Ⅱ. 김정은시대의북한정치 : 개념과분석 여기에서는김정은시대의북한정치를분석하고평가하기위해서정 치와권력현상을이해하는개념과이론적분석의틀을제시하기로한 다. 1. 개념적이해일반적으로, 정치와권력현상은정치지도자들이갖고있는 사상적 ( 관념적 )(ideational) 요소와 물질적 (material) 요소가국내외 정치기회구조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를매개로상호작용을하면서여러정치지도자들간의권력투쟁등정치행위의결과가일정한 정치 권력구조 를만들어내고, 이구조가또정치지도자들에영향을미치는순환적인현상으로이해할수있다. 2) 김정은시대의북한정치도마찬가지이다. 사상적요소로서는김일성- 김정일주의, 김정일애국주의, 생눈길을헤치는정신 ( 생눈길정신 ) 등이다. 김정은과당은김일성이창시한주체사상, 김정일이창시한선군사상을함께조합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를당의유일한지도사상으로내세우고, 김정은은김일성과김정일의사상과업적의충실한계승을강조하면서, 온사회의김일성- 김정일주의화 를당의최고강령으로하여모든인민군대와당일군, 그리고주민모두가김일성- 김정일의전사로서정체성을획득하고유지할것을강조하고있다. 물질적요소는경제적자원과군사적자원이다. 경제적요소와군사적요소의양자를결합하여나온것이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의병진발전 2) 위의책, 10 쪽. Ⅱ. 김정은시대의북한정치 : 개념과분석 I 7

8 이라는김정은시대의 전략노선 이다. 이병진노선하에서대내경제개혁과대외경제개방을강조하고, 미국, 한국, 일본등과군사안보및체제대결속에서핵과미사일능력을강화하고있다. 한편, 김정일시대의북한정치의 정치기회구조 는어떠한가? 정치기회구조는정치행위자들이정치 권력행위를하는데서그들에게일단주어지는 환경구조 이지만, 정치지도자들은그것을유리하게조성하려고노력하고또어떤경우에는유리하게변화시킬수도있는매개변수이다. 특히국내정치기회구조는그러하다. 김정은시대의국내정치기회구조는김정은이 3대세습을통해자산으로물려받은 수령제사회주의 와그것에의거한파워엘리트, 주민들에대한통제등으로큰도전세력이부재하여김정은이정치 권력행위를하는데매우 유리 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대외정치기회구조는한반도에서아직도 6.25전쟁이끝나지않아정전상태에있으며, 핵 미사일문제, 인권문제등으로미국, 남한, 일본, EU, UN 등과대결상태가지속되고있어서매우 불리 하다고하겠다. 2. 이론적분석의틀 3) 정치와권력현상을위와같은개념으로써이해하면서, 그것을분석하는데서핵심적인내용은권력추구자와정치 권력구조, 그리고이들의상호작용을다루는것이다. 권력추구자는자신이갖고있는 사상 과그것에기반을두고형성된 정체성 을국가와사회전체에공유시키려는 이익 을갖고있다. 권력추구자의그러한이익추구는다른권력추구자들과의권력투쟁을초래한다. 이때물질적요소는그자체로서는어떤특별한의미와방향성을갖지못하나, 권력추구자의사상과정체성, 이익이물질적자원에의미와방향성을부여한다. 권력추구자가자신의권 3) 이 이론적분석의틀 은위의책, 쪽을거의그대로가져온것이다. 8 I 김정은시대의북한정치 2012~2014

9 력행위에유리한정치기회구조를만나거나혹은그것을조성하는데성공하면본격적인권력투쟁에나서게되고, 그결과는정치 권력구조에반영되어기존의정치기회구조를변화시키는주요요소가된다. 북한정치와김정은의권력도이와마찬가지로이해할수있다. 위와같은이해와분석은기본적으로정치 권력현상과그역동성에대한구성주의 (constructivism) 적접근이다. 본연구는김정은시대의북한정치를분석하고설명함에있어서구성주의를주된이론적접근으로하고, 신현실주의 (neorealism) 를보조적인접근으로이용하면서, 정치기회구조 라는매개개념을결합하여이론적분석의틀로서사용할것이다. 구성주의적관점은권력행위와권력현실을분석함에있어서권력추구자들에게외생적으로주어지는권력동기, 파워, 능력, 자원과같은물질적요소보다는그들이갖고있는사상, 비전, 의미, 규범과같은관념적 ( 사상적 ) 요소와그것을바탕으로형성되는정체성과이익이더욱중요하다는입장이다. 4) 이런시각에서보면, 북한의권력현상, 즉김정은시대의북한정치는 수령제사회주의 하에서최고지도자 ( 수령 ), 즉김정은의 사상 ( 관념 ) 이중요하고, 또수령을옹위하면서 사상 사업을담당하고있는 당 의역할이중요하다. 일반적으로사회주의당 국가체제에서는, 당이 사상 자원을장악하고그것에의거하여 경제 자원을관장하는정부와 군사 자원을담당하는군대를영도하고지도한다. 물론북한과같은 4) 알렉산더웬트 (Alexander Wendt) 가본격적으로내세운구성주의의이론적발전과정은세단계로나눌수있다. 과학적실재론의인식론을바탕으로사회학으로부터도입한구조화주의 (structuration) 와간 ( 間 ) 주관성 (intersubjectivity) 의관념을강조했던 제 1 의웬트 시기, 1999 년 국제정치의사회이론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을출판하여국제관계이론의주류접근방법을포괄하는통합이론을지향한 제 2 의웬트 시기, 그리고자신의이론틀에내재해있는한계를극복하기위해물리학의양자이론 (quantum theory) 을적용하여새로운돌파구를모색하고있는 제 3 의웬트 시기로나눌수있다. 민병원, 국제관계연구의인식론 : 웬트의과학적실재론에대한메타이론적고찰, 국제정치논총, 제 50 집제 2 호 (2010), 9 쪽. 본연구에서 김정은시대의북한정치 의해석과설명을위해적용하고있는구성주의는기본적으로 제 1 의웬트 와 제 2 의웬트 시기의구성주의이다. Ⅱ. 김정은시대의북한정치 : 개념과분석 I 9

10 수령제사회주의체제에서는당위에수령이위치하여수령이당을영도하고지도한다. 한편, 구성주의적분석과해석에서는행위자의 정체성 과 이익 의분석이중요하다. 행위자 ( 여기서는김정은 ) 의정체성과이익은행위자의행위 ( 국가의경우에는정책 ) 를결정하는데가장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기본적인요소이다. 행위자는집단적인의미, 공유된지식에참여함으로써자신의 정체성 을획득한다. 5) 한편, 이익 은 정체성의산물 이라고할수있을정도로정체성에기반을두고형성된다. 정체성은이익의기반이되어이익을형성하는데결정적인영향을끼친다. 6) 권력추구자는일단자신의특정사상과정체성을확립하면, 자신의사상과정체성을 전당 전국가 전사회적 으로 7) 공유케하려는이익을추구하게된다. 권력추구자들은기본적으로 행위자와구조의상호작용 이 5) Alexander Wendt,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 2 (Spring 1992): ) Ted Hopf, The Promise of Constructiv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Security 23 (Summer 1998): ; Wendt,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 398; Ronald E. Jepperson, Alexander Wendt, and Peter J. Katzenstein, Norms. Identity. and Culture in National Security, in Peter J. Katzenstein, ed.,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52-65; Paul Kowert and Jeffrey Legro, Norms, Identity, and Their Limits: A Theoretical Reprise, in Peter J. Katzenstein, ed.,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 신욱희, 구성주의국제정치이론의의미와한계, 한국정치학회보, 제 32 집제 2 호 (2002), 155 쪽. 참고로, 김학노는정체성이이익에영향을미치는일방적인방향성만이아니라거꾸로객관적인물적이익이나학습을통한주관적인식의변화로인한행위자의정체성에서의변화 에도관심을기울이고있다. 김학노, 합리주의적기능주의비판과구성주의적대안모색, 국가전략, 제 6 권제 2 호 (2000), 69 쪽각주 65 번 ; 김학노, 신기능주의통합이론의구성주의적재구성, 한국정치연구, 제 8~9 합병호 (1999), 452 쪽. 7) 북한은그동안 전당 전국가 전사회적 이라는표현을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 전당 전국 전민, 혹은군대를포함시키거나상황의편의에따라순위를조정하여 전당, 전국, 전민, 전군 ( 全軍 ), 전당, 전군, 전민, 전국, 전당, 전군, 전민 등으로다양하게사용해왔다. 백학순, 북한권력의역사 : 사상 정체성 구조, 23 쪽각주 11 번참조. 10 I 김정은시대의북한정치 2012~2014

11 라는틀속에서행위하는데, 유리하게주어지거나자신이유리하게조성한정치기회구조를매개로적극적으로권력행위를하는것이다. 북한의경우, 김정은이 현직수령 으로서작동하고있기때문에, 다른권력추구자들의도전이현실적으로쉽지않아실제권력경쟁이부재한상황에서, 자신의사상, 정체성, 이익이배타적으로추구되고보장되는수령제사회주의를유지하고강화하고있다. 한편, 신현실주의는권력현실과권력행위을분석하고설명하는데서무엇보다도물질적요소와자원, 그리고그것의작동을설명하는데유용한이론이다. 따라서김정은이권력을장악하고강화하는데서군사 ( 군사적자원 ) 와경제 ( 경제적자원 ) 를중시하는정책은다른어떤이론보다도신현실주의적시각에서보다더잘분석되고설명될수있다. Ⅱ. 김정은시대의북한정치 : 개념과분석 I 11

12 Ⅲ. 김정은시대의정치기회구조 정치기회구조는 어떤정치행위자와그주위의행위자들간의힘의배분과그힘을행사하는데영향을미치는규칙과자원의배열 을의미한다. 8) 다시말해, 정치기회구조는정책행위자가행위를하는데서 환경구조 이다. 정치기회구조는 국내정치기회구조 와 대외정치기회구조 로구성되어있고, 이들은상호작용하여총합적인정치기회구조를만들어낸다. 그렇다면, 김정은시대의북한정치의국내및대외정치기회구조는어떠한가? 북한의국내정치기회구조는김정은과국내의여러행위자들간의 힘의배분과그힘을행사하는데영향을미치는규칙과자원의배열 인바, 구체적으로김정은자신이갖고있는사상적 물질적토대위에서자신의정체성과이익을추구하는최고지도자 ( 수령 ) 로서의김정은과당, 군, 정과의관계, 또당 정 군상호관계등의총합적표현이다. 한편, 대외정치기회구조는김정은 ( 북한 ) 과외부세계의여러행위자들 ( 국가들, 국제기구들 ) 간의 힘의배분과그힘을행사하는데영향을미치는규칙과자원의배열 인바, 구체적으로미국과유엔,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 EU 등의대북정책과이들에대한북한의정책, 그리고이들양정책들간의상호작용과그결과로이뤄진관계의총합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구체적으로, 김정은시대의국내및대외정치기회구조와그것들의상호작용은김정은에게어떤정치기회구조를만들어낼까? 양구조가김정은이정책을펴는데서 유리 한방향으로상호작용을할까, 아니면상 8) Haksoon Paik, North Korean State Formation, 1945~1950, Ph. D. Dissertation in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3, p. 32; Charles E. Brockett, The Structure of Political Opportunities and Peasant Mobilization in Central America, Comparative Politics 23 (April 1991): I 김정은시대의북한정치 2012~2014

13 호긴장관계를조성하여 불리한 정치기회구조를만들어낼까? 일반적으로, 대외정치기회구조가 유리 한방향으로개선되면, 국내정치기회구조도유리한방향으로영향을받을것이다. 그러나국제사회의규칙을만들어내고국제질서를창출해내는힘을가진강대국이라면모르지만, 약소국들로서는대외정치기회구조를자신에게유리하게조성하는것이아예불가능하거나매우어려운일이다. 또약소국들이자신의국내정치기회구조를유리하게조성하는데성공할수는있지만, 그렇다고해서그것이강대국들의이익과정책이직접관련되는대외정치기회구조를자신에게유리하게만드는데큰영향을미치기는어려울것이다. 결국, 이모든것은김정은이자신의시대를성공적으로여는데서유리한대외정치기회구조의조성이매우중요한과제가될것임을말해준다. 구체적으로, 어떻게남북관계개선, 한반도평화정착과핵 미사일문제해결등통일 외교 안보분야의주요현안들을해결하여대외정치기회구조를유리하게만들것인지, 김정은에게는큰도전이아닐수없다. Ⅲ. 김정은시대의정치기회구조 I 13

14 Ⅳ. 김정은권력의사상적토대 지금부터는김정은시대의북한정치를분석하는데서김정은권력의 사상적토대 부터살펴보기로하자. 북한체제의수령제적성격을고려할때, 수령인김정은의 사상 을살펴보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 우선, 북한정치에서사상과사상사업의중요성, 사상사업의방식, 사상사업으로서의반종파투쟁을논한후, 김정은시대의북한정치의지도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 를분석하고, 그외에김정일애국주의, 생눈길을헤치는정신 ( 생눈길정신 ) 을차례로살펴보기로한다. 1. 사상과사상사업 : 중요성, 방식, 반종파투쟁사회주의체제인북한은모든분야에서사상과정치이념의중요성을강조해왔다. 김정은시대의북한정치도마찬가지다. 북한은 혁명과건설에서사람들의사상이기본이며인민대중의사상정신력이모든것을결정 한다면서, 이는 우리당 [ 조선로동당 ] 이밝힌사상론의원리 이며, 사상이모든것을결정한다는주체의사상론은우리의삶과투쟁의좌우명 이라고했다. 9) 특히, 사상사업과사회주의의운명은 뗄수없는밀접한관계 여서 사상사업강화에사회주의의생명력이있다 고했다. 결국, 모든것은사상이결정 하며 나라의강대성도사상의위대성과그위력에있다 고주장하고있다. 10) 북한은 혁명의승리는사상과신념의승리 이며 사상과신념의계승에나라와민족의존엄도, 후손만대의번영도있다 는것이 주체 100년사의총화 라면 9) 사상의위력으로강성국가건설에서새로운승리를이룩해나가자, 조선중앙통신, 2014 년 2 월 6 일. 10) 사회주의위업승리의결정적요인, 로동신문, 2014 년 2 월 12 일. 14 I 김정은시대의북한정치 2012~2014

15 서, 11) 사상사업을앞세우는것은우리당의일관한령도원칙 이라고했다. 12) 김정은은 정치사상진지는사회주의수호전의승패를좌우하는결정적보루 라고했다. 13) 그는사회주의의위력은 정치사상적위력 이며, 14) 혁명하는당에있어서가장위력한무기는사상이며또한유일한무기도사상 이라고했다. 달리말해, 사상이없이는당이태여날수도존재할수도없으며사상사업을내놓은당사업과혁명투쟁이란있을수없 다는것이다. 그는 사상에의하여혁명의명맥이지켜지고사상의힘으로혁명이전진 한다면서, 조선혁명의전로정은사실상 사상전의력사 라고말할수있다고했다. 15) 북한은리더십에있어서무엇보다도 사상 이핵심적인것이라고강조하고있다. 정치이념, 즉사상은 정치가의철학적신조이고투쟁원칙이며령도의라침판 이며, 정치이념에의하여 정치의성격과목적, 방식과위력이결정 되며나아가서 나라와민족의흥망이좌우 된다는것이다. 따라서정치가는 올바른정치이념을가져야신념있고권위있는정치를할수있으며어떤환경속에서도조국수호와민족번영의만년토대를마련할수있다 는것이다. 16) 달리말해, 수령의위대성은사상의위대 11) 혁명의승리는사상과신념의승리이다, 로동신문, 2011 년 7 월 15 일. 12) 로동신문, 사상사업을앞세우는것은우리당의일관한령도원칙, 조선중앙통신, 2011 년 6 월 19 일. 13) 정치사상진지는사회주의수호전의승패좌우하는결정적보루, 조선중앙통신, 2014 년 1 월 17 일 ; 위대한사상리론활동으로이룩하신불멸의업적, 로동신문, 2014 년 2 월 18 일 ; 온사회의김일성주의화위업에쌓아올리신불멸의사상리론적업적 - 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지께서지난수십년간사상사업과관련한수많은로작들을발표하시였다, 로동신문, 2014 년 2 월 22 일. 14) 주체성과민족성을고수하며승리떨치는우리식사회주의, 조선중앙통신, 2012 년 6 월 18 일. 15) 김정은, 혁명적인사상공세로최후승리를앞당겨나가자, 조선로동당제 8 차사상일군대회에서한연설, 로동신문, 2014 년 2 월 26 일. 16) 선군은위대한장군님의정치리념 ( 론평 ), 로동신문, 2013 년 10 월 27 일. Ⅳ. 김정은권력의사상적토대 I 15

16 성 이며, 혁명의령도자에게지워진가장중요한사명은혁명의지도사상을발전시켜인민대중의자주위업이나아갈길을뚜렷이밝혀주는 것이라고강조했다. 17) 그렇다면, 사상사업은어떤방식으로이뤄져야하는가? 김정은은 혁명적인사상공세를성과적으로보장 하기위해서는 사상의포문을열고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들이대야 한다고했다. 18) 사상사업을선전선동역량과수단을총동원하여 기동적으로, 집중적으로벌려나가야 한다는것이다. 사상사업을기동적으로, 집중적으로벌인다는것은 당의로선과정책을온나라인민들속에신속정확히전달침투시키며모든선전선동력량과수단, 사상사업의모든형식과방법들을총동원하여사상전의집중포화를들이댄다는것을의미 한다는것이다. 19) 여기서연속포화는무엇을말하는가? 사상사업에서 공백이생기면사람들의머리속에도공백이생기게되고결국그들의머리속에잡사상이침습 하게된다는것이다. 따라서 경제사업에서는깜빠니야 [ 캠페인 ] 가있을수있어도사상교양사업에서는깜빠니야식이절대로허용될수없다 는것이다. 20) 마지막으로, 명중포화는 사람들의준비정도와특성, 사상동향에기초하여사상전의과녁을바로정하고적중한수단과방법을적용하여대중의정신력을총폭발 시키는것을말한다. 21) 김정은은성공적인사상사업의예로마식령스키장건설의경우를들었다. 2013년에마식령스키장건설에서 10년을 1년으로 속도전을통해스키장을준공했는데, 장령으로부터전사에이르기까지최고사령관명 17) 위대한사상리론활동으로이룩하신불멸의업적, 로동신문, 2014 년 2 월 18 일. 18) 사상사업에서의집중포화, 로동신문, 2014 년 3 월 28 일 ; 사상사업에서의련속포화, 로동신문, 2014 년 4 월 24 일. 19) 사상전의집중포화로온나라가끓게하자 ( 사설 ), 로동신문, 2014 년 4 월 28 일. 20) 로동신문, 사상전의련속포화로총진군속도를높여나가자, 조선중앙통신, 2014 년 9 월 15 일. 21) 사상사업에서의명중포화, 로동신문, 2014 년 5 월 2 일. 16 I 김정은시대의북한정치 2012~2014

17 령을관철하겠다는오직하나의지향으로심장을불태우도록사상사업을립체적으로, 공세적으로 벌였다는것이다. 그런데이러한 인민군대의현장정치사업은당의유일적령도체계를세우기위한사상전의훌륭한모범 이된다는것이다. 22) 그러면서그는당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여야하는데, 이를위해당의사상진지는 방어형이아니라공격형으로편성되여야 한다고했다. 그런데사상사업을공세적으로벌여나가자면 사상일군들속에서나타나는패배주의적인관점부터뿌리뽑아야 한다고했다. 그는 사상사업에서의패배주의는경제사업에서의패배주의보다더위험 하니 오늘의사상공세는사상일군들의패배주의를불사르는것으로부터시작되여야 한다는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조선로동당의사상일군들은개개인이모두다 원쑤들이한개사단이나군단무력보다더무서워하는사상과신념의강자 가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 23) 김정은은사상사업의또하나의구체적인예로서장성택숙청의경우를들고사상사업의엄중함과엄격성을강조했다. 그는 2014년 2월 25 일, 김정일이 온사회의김일성주의화 를당의최고강령으로선포한 40 주년을맞아, 조선로동당제8차사상일군대회를개최했다. 24) 김정은은이대회에서사상전과사상일군의중요성을강조하고, 사상의포문을열고혁명적인사상공세로최후승리를앞당겨나가야한다 는요지의연설을했다. 25) 김정은은 지금당조직들에서일하는것을보면당의유일적령도체계를세우는사업을말로만, 문건으로만하는편향이나타나고 있다면서, 22) 김정은, 혁명적인사상공세로최후승리를앞당겨나가자, 조선로동당제 8 차사상일군대회에서한연설, 로동신문, 2014 년 2 월 26 일. 23) 위의글. 24) 당사상사업에서새로운전환의계기로될력사적인대회 ( 사설 ), 로동신문, 2014 년 2 월 24 일. 25) 조선로동당제 8 차사상일군대회참가자들을위한강습진행, 로동신문, 2014 년 2 월 27 일. Ⅳ. 김정은권력의사상적토대 I 17

18 실지당안에서현대판종파가발생한것을미연에적발분쇄하지못 했다면서, 당안에서또다시종파가나타난것은우리사상일군들에게도책임 이있다고했다. 이러한관점에서그는 사상사업에서는 특수 를절대로허용하지말아야 함을강조했다. 즉, 특수한단위일수록사상사업을더강도높이하여야하며사상투쟁의용광로속에서강철로단련시켜야 한다는것이었다. 26) 여기에서 특수 란김일성의사위이고김정일의매제이며김정은의고모부인장성택을의미하는데, 그의 특별 한위상때문에당의사상일군들이장성택을특별히다뤄, 즉, 특수를허용함으로써현대판종파를미리적발하여분쇄하지못했다는것이다. 김정은은 력사적으로보아도 (1952년 12월 ) 당중앙위원회제5차전원회의 27) 이후반당반혁명종파도당을숙청한다음조국해방전쟁 [6.25전쟁 ] 이위대한승리로결속되였고 1956년 8월종파를제거하면서천리마대고조가일어났으며 (1967년 5월 ) 당중앙위원회제4기제15차전원회의에서 28)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을폭로분쇄한이후에반미대결전과사회주의공업화실현에서세상을놀래우는승리 가이룩되었다고과거를회고했다. 그러면서이번에 현대판종파 [ 장성택 ] 를청산하고당중앙 [ 김정은 ] 을따라혁명의천만리길을억세게걸어나가려는우리군대와인민의앙양된정신력이혁명적대고조의불길로타오르도록하여야 하겠다고독려했다. 29) 26) 김정은, 혁명적인사상공세로최후승리를앞당겨나가자, 조선로동당제 8 차사상일군대회에서한연설, 로동신문, 2014 년 2 월 26 일. 27) 김일성은 1952 년 12 월 15~18 일에개최된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제 5 차전원회의에서박헌영, 이승엽등남로당계공산주의자들에게 종파주의자들, 간첩도당 이라는죄를씌워그들을숙청했다. 백학순, 북한권력의역사 : 사상 정체성 구조, 쪽참조. 28) 김일성은 1967 년 5 월 4~8 일에개최된조선로동당중앙위제 4 기제 15 차전원회의에서박금철, 이효순등 조국광복회 출신갑산파를 부르주아및수정주의분자들의반당반혁명적책동 이라는죄목으로숙청했다. 이를통해김일성은 당의유일사상체계 를확립했다. 위의책, 쪽참조. 29) 김정은, 혁명적인사상공세로최후승리를앞당겨나가자, 조선로동당제 8 차사상 18 I 김정은시대의북한정치 2012~2014

19 2. 김일성-김정일주의김정은은 2012년 4월 11일에개최된조선로동당제4차대표자회에서당의 유일한지도사상 을 김일성- 김정일주의 로정하는등당규약을개정했다. 개정된당규약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당건설과당활동의출발점으로, 당의조직사상적공고화의기초로, 혁명과건설을령도하는데서지도적지침 으로삼는다고했다. 30) 그리고당의 최고강령 은 온사회를김일성- 김정일주의화 하는것이라고했다. 31) 이모든것은조선로동당에사상의유일성을확고히보장하기위함이라는것이었다. 32) 그렇다면, 김일성-김정일주의 란무엇인가? 북한은이는김일성이창시한주체사상과그것을뿌리로하여 빛나게구현 한선군사상을그대로받아들인사상이라고설명하고있다. 33) 김일성- 김정일주의는 김일성주의의진수와그구성을그대로계승 하고있으며, 김일성주의가진수로삼고있는주체사상을그대로자기의출발점으로, 원리적기초로하고 있다고했다. 34) 김정일은김일성의혁명사상, 주체사상을 혁명발전의요구에맞게발전 시켜 우리시대의지도사상으로정식화 하고 35) 일군대회에서한연설, 로동신문, 2014 년 2 월 26 일. 30) 조선로동당규약서문, 로동신문, 2012 년 4 월 12 일. 31) 김정은, 위대한김정일동지를우리당의영원한총비서로높이모시고주체혁명위업을빛나게완성해나가자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책임일군들과한담화 (2012 년 4 월 6 일 ), 로동신문, 2012 년 4 월 19 일. 32) 로동신문, 사상중시는조선로동당의영원한전략적로선이라고강조, 조선중앙통신, 2012 년 5 월 26 일. 33) 김정은, 김정일동지의위대한선군혁명사상과업적을길이빛내여나가자 - 선군절에즈음하여당보 로동신문, 군보 조선인민군 에준담화 (2013 년 8 월 25 일 ), 로동신문, 2013 년 8 월 25 일 ; 주체사상은선군사상의뿌리 ( 론설 ), 로동신문, 2013 년 10 월 22 일. 34) 김일성 - 김정일주의는김일성주의의빛나는계승발전, 로동신문, 2014 년 3 월 28 일. 35) 사회주의수호를위한길에쌓으신김정일동지의업적을로동신문칭송, 조선중앙통신, 2012 년 3 월 2 일. Ⅳ. 김정은권력의사상적토대 I 19

20 한평생주체의원칙에서한치의탈선도없이 혁명을영도해왔다는것이다. 36) 결국 우리에게있어서김정일주의는곧김일성주의 이며, 37)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절세위인들의성스러운혁명생애의사상리론적총화 라는것이다. 38) 그리고김일성- 김정일주의는 주체의사상, 리론, 방법의전일적인체계, 즉, 주체사상과그에의하여밝혀진혁명리론과령도방법의전일적인체계 라면서, 그것은 주체시대를대표하는위대한혁명사상 이라고했다. 39) 참고로, 김정일은 1974년 2월 19일개최된전국당선전일군강습회 ( 조선로동당제3차사상일군대회 ) 에서한결론 온사회를김일성주의화하기위한당사상사업의당면한몇가지과업에대하여 를통해김일성의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 로정식화하고, 온사회의김일성주의화 를당의최고강령으로제시했다. 40) 그런데 1990년대초소련이붕괴함으로써북한에도대내외위기가엄습하자, 김정일은김일성의총대중시사상을선군사상 ( 선군혁명사상, 선군정치이론 ) 으로 심화발전 시켰다고한다. 41) 그런데김정일사망후김정은이자신의시대를열면서 2012년 4월 36) 온사회의주체사상화위업을승리에로이끄신김정일동지의업적에대해로동신문강조, 조선중앙통신, 2012 년 2 월 19 일. 37) 온사회의김일성 - 김정일주의화를힘있게다그쳐나가자 ( 사설 ), 로동신문, 2012 년 5 월 25 일. 38) 온사회의김일성주의화위업에쌓아올리신불멸의사상리론적업적 - 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지께서지난수십년간사상사업과관련한수많은로작들을발표하시였다, 로동신문, 2014 년 2 월 22 일. 39) 우리당은백전백승의위력을지닌혁명적당이다 ( 론설 ), 로동신문 2013 년 10 월 3 일 ; 김일성 - 김정일주의는주체의사상, 리론, 방법의전일적인체계, 로동신문, 2014 년 4 월 24 일. 40) 김정일, 온사회를김일성주의화하기위한당사상사업의당면한몇가지과업에대하여, 김정일선집 4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8-18 쪽 ; 주체사상화위업수행의맨앞장에내세우시여, 로동신문, 2014 년 1 월 30 일. 41) 위대한김일성 - 김정일주의기치높이주체혁명위업, 강성국가건설위업을빛나게실현해나가자 ( 사설 ), 로동신문, 2014 년 2 월 19 일. 20 I 김정은시대의북한정치 2012~2014

21 6일 위대한김정일동지를우리당의영원한총비서로높이모시고주체혁명위업을빛나게완성해나가자 라는 노작 을발표했고, 이노작에서김일성의주체사상과김정일의선군사상을결합시켜 김일성- 김정일주의 를탄생시켰다. 그리고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우리당과혁명의영원한지도적지침 이며 21세기를대표하고향도하는영생불멸의지도사상 으로규정하고, 42) 온사회의김일성- 김정일주의화 를당의최고강령으로천명함으로써김정일이내세웠던 온사회의김일성주의화 를 혁명적으로계승 하고그것을 새로운높은단계 에로 심화발전 시켰다는것이다. 43) 그렇다면, 김일성-김정일주의가추구하는 근본목적 은무엇인가? 북한은김일성- 김정일주의의추구의목적은 이땅우 [ 위 ] 에부강번영하는주체의강성국가를일떠세우는것 이라고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에는 우리가살게될사회주의강성국가의면모와특징, 그것을건설해나가는근본방향과원칙적요구가뚜렷이명시되여 있으며, 온사회를김일성-김정일주의화한다는것은결국에있어서강성국가건설을힘있게다그쳐인민의모든꿈과리상을빛나는현실로꽃피운다는것을말한다 고했다. 44) 북한은이러한목적에서위에서언급한 2014년 2월 25일 42) 위의글. 43) 김일성 - 김정일주의는조선혁명의영원한백승의기치, 조선중앙통신, 2012 년 5 월 15 일 ; 김일성 - 김정일주의는조선혁명의백전백승의기치, 조선중앙통신, 2013 년 1 월 8 일 ; 온사회의김일성 - 김정일주의화를힘있게다그쳐나가자 ( 사설 ), 로동신문, 2012 년 5 월 25 일 ; 주체혁명의진군길우에울려가는 2 월의선언, 로동신문, 2014 년 2 월 19 일 ; 위대한김일성 - 김정일주의기치높이주체혁명위업, 강성국가건설위업을빛나게실현해나가자 ( 사설 ), 로동신문, 2014 년 2 월 19 일 ; 로동신문, 사상중시는조선로동당의영원한전략적로선이라고강조, 조선중앙통신, 2012 년 5 월 26 일 ; 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지를조선로동당총비서로영원히높이모시며위대한김정일동지의혁명생애와불멸의혁명업적을길이빛내여나갈데대하여 의결정서, 조선중앙통신, 2012 년 4 월 11 일 ; 위대한김정일동지를우리당의영원한총비서로높이모시고주체혁명위업을빛나게완성해나가자, 조선중앙통신, 2012 년 4 월 19 일 ; 김일성 - 김정일주의는김일성주의의빛나는계승발전, 로동신문, 2014 년 3 월 28 일. Ⅳ. 김정은권력의사상적토대 I 21

22 당제 8 차사상일군대회를계기로 당사상전선에서사상포문을일제히 열고사상전, 선전선동의된바람을일으킴으로써선군조선의번영기를 열어놓기위한투쟁에천만군민을총궐기 시키고자했던것이다. 45) 3. 김정일애국주의 김정일애국주의 는기본적으로 김정일 의이름을붙인 사회주의애국주의 이다. 북한의주장에따르면, 김정일애국주의는 애국주의일반이아니라위대한장군님께서몸소실천적모범으로보여주시였고장군님의존함과함께빛나는애국주의 라고한다. 46) 그리고 력사가일찌기알지못하는위대한장군님의숭고한애국정신과업적 을김정일의이름과결부시켜김정일애국주의로부르는것은 너무나도응당 하다는것이다. 47) 북한은김정일애국주의는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의심화발전이며최절정 이라고규정했다. 48) 김정은은 2012년 7월 26일,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책임일군들과한담화 김정일애국주의를구현하여부강조국건설을다그치자 에서김정일애국주의의본질에대해밝혔다. 49) 그는김정일애국주의는 력사상처음으로사회주의에대한사랑과조국에대한사랑의유기적결합을최고 44) 온사회의김일성주의화강령이선포된력사적인대회, 조선중앙통신, 2014 년 2 월 20 일. 45) 당사상사업에서새로운전환의계기로될력사적인대회 ( 사설 ), 로동신문, 2014 년 2 월 24 일. 46) 위대한김정일애국주의는백전백승의기치이다, 조선중앙통신, 2012 년 6 월 21 일 ; 김정은, 김정일애국주의를구현하여부강조국건설을다그치자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책임일군들과한담화 (2012 년 7 월 26 일 ), 로동신문, 2012 년 8 월 3 일. 47) 김정일애국주의에맥박치고있는숭고한후대관, 조선중앙통신, 2012 년 6 월 10 일. 48) 위대한김정일애국주의는백전백승의기치이다, 조선중앙통신, 2012 년 6 월 21 일. 49) 김정은, 김정일애국주의를구현하여부강조국건설을다그치자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책임일군들과한담화 (2012 년 7 월 26 일 ), 로동신문, 2012 년 8 월 3 일 ; 김정은동지께서김정일애국주의의본질에대하여밝히시였다, 조선중앙통신, 2012 년 8 월 3 일. 22 I 김정은시대의북한정치 2012~2014

23 의높이에서철석같이실현 한것으로서, 조국과인민에대한장군님의가장숭고하고열렬한사랑 이며 사회주의애국주의의최고정화 라고했다. 50) 북한은김정일애국주의는 인민모두가따라배우고구현해나가야할애국주의의최고귀감 으로서, 51) 우리인민모두를참된애국자로키워주는투쟁과생활의교과서 라고했다. 52) 김정은은김정일애국주의를강조하면서김정일에대해최고의찬사를바쳤다. 김정일은 애국으로한생을빛내이신불세출의위인, 즉 가장열렬하고숭고한애국심을최고의높이에서천품으로지니신불세출의위인 으로서, 모든사고와실천을오직조국과민족을위한것으로지향 시켰으며, 인민에대한위대한사랑을지니시고온갖시련과난관을과감히헤쳐 왔다고했다. 53) 여기에서는김정일애국주의의목적과그것의실천의중요성, 그리고그것이갖고있는수령중심사상과미래관, 후대관에대해살펴보자. 50) 김정은, 김정일애국주의를구현하여부강조국건설을다그치자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책임일군들과한담화 (2012 년 7 월 26 일 ), 로동신문, 2012 년 8 월 3 일 ; 위대한김정일애국주의는백전백승의기치이다, 조선중앙통신, 2012 년 6 월 21 일 ; 김정은동지께서김정일동지의숭고한애국, 애민의한생에대해강조, 조선중앙통신, 2012 년 8 월 3 일 ; 김정은동지께서김정일애국주의를구현해나가는데서중요한문제들에대해강조, 조선중앙통신, 2012 년 8 월 3 일 ; 김정은동지께서김정일애국주의를부강조국건설에구현할데대한로작발표, 조선중앙통신, 2012 년 8 월 3 일. 51)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강화하자 ( 사설 ), 로동신문, 2012 년 5 월 21 일 ;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강화할데대해로동신문강조, 조선중앙통신, 2012 년 5 월 21 일. 52) 애국의한마음으로내나라, 내조국의강성번영을이룩해나가자, 조선중앙통신, 2012 년 9 월 9 일. 53) 한생을빛내이신불세출의위인김정일동지, 조선중앙통신, 2012 년 5 월 17 일 ; 김정일애국주의는강성국가건설의위력한추동력이라고로동신문강조, 조선중앙통신, 2012 년 5 월 19 일 ; 위대한김정일애국주의는백전백승의기치이다, 조선중앙통신, 2012 년 6 월 21 일 ;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강화하자 ( 사설 ), 로동신문, 2012 년 5 월 21 일. Ⅳ. 김정은권력의사상적토대 I 23

24 1) 목적북한은김정일애국주의를주창하고교양하는 목적 은 조국의부강번영 임을밝히고있다. 북한은김정일애국주의는 우리조국을지키고부강하게하는길에서실지경애하는장군님께서보여주신애국주의 라면서, 54) 김정일에대해 오로지조국의부강번영과인민의행복을위하여모든것을다바치신위대한령도자이시고절세의애국자이시며인민의자애로운어버이 라고강조하고있다. 55) 북한은 김정일애국주의를구현하여부강조국건설을다그치자! 는구호를내세웠다. 56) 좀더자세히살펴보면, 북한은 오늘김정일애국주의는천만군민을부강조국건설에로떠미는위력한추동력으로되고있다 고했다. 57) 김정은은자신이김정일애국주의에대하여강조하는것은 그것을한갓구호로웨치거나기발처럼들고나가라는것이아니라일군들과당원들과근로자들이위대한김정일동지께서몸소보여주신애국주의의숭고한모범을따라배워부강조국건설을위한실천활동에철저히구현하도록하자 는데그 목적 이있다고했다. 58) 그는 내나라, 내조국을더욱부강하게해나가자면김정일애국주의를더하지도덜지도말고그대로구현해나가야 한다면서, 이는 조국의부강발전과후손만대의행복을위한위대한장군님의구상과념원을철저히실현하며조국의륭성번영을위한모든사업을장군님식대로해나간다는것을말한다 고설명했다. 59) 54) 김정일애국주의에맥박치고있는숭고한후대관, 조선중앙통신, 2012 년 6 월 10 일. 55)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강화하자 ( 사설 ), 로동신문, 2012 년 5 월 21 일. 56) 천만군민의가슴마다에숭고한애국정신을심어주시여, 로동신문, 2014 년 3 월 28 일. 57) 김정일애국주의는강성국가건설의위력한추동력이라고로동신문강조, 조선중앙통신, 2012 년 5 월 19 일. 58) 김정은, 김정일애국주의를구현하여부강조국건설을다그치자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책임일군들과한담화 (2012 년 7 월 26 일 ), 로동신문, 2012 년 8 월 3 일. 24 I 김정은시대의북한정치 2012~2014

25 북한은김정일애국주의교양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앞길에끝 없이창창한최후승리의길을밝혀준불멸의공헌 으로되며, 60) 김정일 애국주의를철저히구현해나가는것은 강성국가건설의근본요구이며 우리당의전략적인투쟁강령 이라고했다. 61) 따라서김정일애국주의교 양을강화하는것은김정일의 불멸의애국업적을빛내이며강성국가건 설을힘있게다그쳐나가기위한중요한요구 가된다는것이다. 62) 김정은은위에서언급한자신의담화 김정일애국주의를구현하여부 강조국건설을다그치자 에서 온나라가김정일애국주의로들끓고김정 일애국주의로불탈때우리조국은부강번영하는사회주의강성국가로 솟아오르게될것 이라고했다. 63) 김정은은 사실조국의부강발전을위 한힘을키우는것보다더큰애국은없 다고했다. 64) 한가지구체적인 예로, 북한은 당의손길아래혁명의수도평양이일대번영의전성기를 펼치고있 으며, 창전거리건설완공 은 위대한김정일애국주의가안아 온세기적인창조물 로서 인민사랑의최고정화 라고했다. 65) 북한은 자기조국의힘을키우는것은최대의애국 이라고강조했다. 결국, 김 정일애국주의교양의목적은 부강번영하는사회주의강성국가 의건설 59) 위대한김정일애국주의는백전백승의기치이다, 조선중앙통신, 2012 년 6 월 21 일. 60) 모두다열렬한김정일애국주의자가되자, 조선중앙통신, 2012 년 9 월 4 일. 61) 위대한김정일애국주의는백전백승의기치이다, 조선중앙통신, 2012 년 6 월 21 일. 62)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강화할데대해로동신문강조, 조선중앙통신, 2012 년 5 월 21 일. 63) 김정은, 김정일애국주의를구현하여부강조국건설을다그치자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책임일군들과한담화 (2012 년 7 월 26 일 ), 로동신문, 2012 년 8 월 3 일 ; 위대한김정일애국주의는백전백승의기치이다, 조선중앙통신, 2012 년 6 월 21 일 ; 김정은동지께서김정일동지의숭고한애국, 애민의한생에대해강조, 조선중앙통신, 2012 년 8 월 3 일 ; 김정은동지께서김정일애국주의를구현해나가는데서중요한문제들에대해강조, 조선중앙통신, 2012 년 8 월 3 일 ; 김정은동지께서김정일애국주의를부강조국건설에구현할데대한로작발표, 조선중앙통신, 2012 년 8 월 3 일. 64) 자기조국의힘을키우는것은최대의애국, 조선중앙통신, 2012 년 9 월 2 일. 65) 위대한김정일애국주의가안아온세기적인창조물 - 인민사랑의최고정화창전거리건설완공에관한 조선중앙통신 사상보, 조선중앙통신, 2012 년 6 월 15 일. Ⅳ. 김정은권력의사상적토대 I 25

26 과그것을위해북한주민들을동원하는데있음을알수있다. 2) 실천의중요성북한은강성국가건설과부강번영을위해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 할것을요구하고있다. 애국은 조국과인민에대한헌신이고투신 이며, 66) 김정일애국주의는김정일이 우리인민에게물려주신고귀한정신적유산이며실천의본보기 라는것이다. 67) 김정은은 우국 ( 憂國 ) 은애국이아니며말로하는애국은필요없다 면서 진실로애국을하려면참된애국의마음을가지고애국적인행동을하여야 한다고했다. 그러면서, 애국의마음은 조국과인민을위한실천활동에서나타나야 하고, 김정일애국주의를실천활동에구현하기위한사업을잘하여야 한다는것을강조했다. 68) 김정은은 2013년신년사에서도 김정일애국주의를실천활동에철저히구현하도록하는데당사업의화력을집중 해야한다고강조했다. 69) 김정일애국주의는 부강조국건설의위대한기치 가되고있으며, 70) 부강조국건설의원동력 이기때문에그것을 실천활동에철저히구현해나가는데올해총진군에서의승리가있다 고했다. 71) 북한은 김정일애국주의는선군조선의번영기를열어나가기위한올해의총진군에서우리 66) 김정일애국주의는부강조국건설의힘있는원동력, 조선중앙통신, 2014 년 7 월 25 일. 67) 김정은, 김정일애국주의를구현하여부강조국건설을다그치자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책임일군들과한담화 (2012 년 7 월 26 일 ), 로동신문, 2012 년 8 월 3 일. 68) 위의글. 69) 신년사, 조선중앙통신, 2013 년 1 월 1 일. 70) 김정일애국주의는강성국가건설의위력한추동력이라고로동신문강조, 조선중앙통신, 2012 년 5 월 19 일. 71) 경애하는김정은동지의신년사를높이받들고강성국가건설에서전환적국면을열어나가자, 조선중앙통신, 2012 년 1 월 2 일 ; 부강조국건설의원동력 - 김정일애국주의, 조선중앙통신, 2013 년 1 월 11 일. 26 I 김정은시대의북한정치 2012~2014

27 군대와인민이높이발휘하여야할정신력의근본핵으로, 기적과위훈창조의원동력 으로되고있다면서, 김정일애국주의는 오늘날우리가조국과인민을어떻게사랑하여야하고우리삶의순간순간이어떻게이어져야하는가를가르쳐주는고귀한정신적량식 이라고했다. 72) 북한은김정일애국주의에는 강성국가건설시대에사는사람들이실천에서구현해야할일본새와투쟁기풍이다밝혀져 있으며, 김정일애국주의를실천활동에구현하는것은혁명의어느한시기에국한되는사업이아니라강성국가건설의최후승리를이룩할때까지끊임없이계속하여야할중대한사업 이라고했다. 73) 3) 수령중심, 미래관, 후대관김정일애국주의는 수령중심 사상과 미래관, 후대관 을강조하고있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조국은곧수령이고수령에대한충실성은애국의최고표현 이라는 74) 수령중심 의애국주의이다. 수령에대한충실성은 곧애국심의발현으로, 애국주의의최고표현 으로된다는것이다. 75) 물론북한은수령중심과함께 인민대중중심 을이야기하고있다. 김정은은 김정일애국주의는인민을하늘처럼여기는숭고한인민관에그바탕을두고있 다고했다. 그리고 이민위천은장군님 [ 김정일 ] 의한생의좌우명 이었고, 김정일은 이세상에전지전능한존재가있다면그것은하느님이아니라인민 이라고했으며, 인민이있어나라도있고조국도있다는것이우리장군님의애국신조 였다고했다. 76) 이처럼북한은 인 72) 김정일애국주의는영웅적위훈창조의원동력, 로동신문, 2014 년 5 월 13 일. 73) 로동신문, 애국은실천속에서빛난다고강조, 조선중앙통신, 2012 년 9 월 14 일. 74)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강화하자 ( 사설 ), 로동신문, 2012 년 5 월 21 일 ; 강성국가건설을위한애국위업을힘있게추동하는불멸의기치, 로동신문, 2014 년 7 월 30 일. 75) 김정은, 김정일애국주의를구현하여부강조국건설을다그치자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책임일군들과한담화 (2012 년 7 월 26 일 ), 로동신문, 2012 년 8 월 3 일. Ⅳ. 김정은권력의사상적토대 I 27

28 민을위하여당도혁명도있고인민에대한헌신적복무야말로애국의숭고한발현 이라고강조하고있다. 77) 그러나북한에서수령이란 근로인민대중의최고뇌수이며통일단결의중심 이라는혁명적수령론을감안하면, 김정일애국주의는수령결사옹위와같은수령중심주의가핵심인것은말할나위도없다. 김정일애국주의가강조하는또다른것은 미래관, 후대관 이다. 북한은 오늘은끝이있지만미래는영원하다, 자기대에는락을보지못하더라도후대들을위하여모든것을다바치는것이야말로천년이가고만년이가도남을진짜애국 이라는점을강조하고있다. 78) 따라서 미래를위하여, 이것이김정일애국주의에맥박치는혁명정신 이며, 오늘을위한오늘에살지말고래일을위한오늘에살자! 는구호가대표적으로그러한사상을집약하고있다는것이다. 79) 김정일은 우리가오늘을위한오늘에살지말고래일을위한오늘에살라고하는것도미래를사랑하고후대들을위하여투쟁하라는것 이라고강조했다. 80) 다시말해, 김정일은 후대들에대한사랑을최상의높이에서지니신가장열렬한애국자 였고, 김정일애국주의는 미래관, 후대관으로일관 되어있으며, 오늘우리군대와인민은후대관으로일관된김정일애국주의를강성국가건설의표대로튼튼히틀어쥐고나가고 있다는것이다. 81) 결국, 숭고한후대관으로빛나는 김정일애국주의가강조하고있는 후대들을위하여 라 76) 위의글. 77)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강화하자 ( 사설 ), 로동신문, 2012 년 5 월 21 일 ; 김정일애국주의는강성국가건설의위력한추동력이라고로동신문강조, 조선중앙통신, 2012 년 5 월 19 일. 78) 김정일애국주의에맥박치고있는숭고한후대관, 조선중앙통신, 2012 년 6 월 10 일 ; 김정은, 김정일애국주의를구현하여부강조국건설을다그치자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책임일군들과한담화 (2012 년 7 월 26 일 ), 로동신문, 2012 년 8 월 3 일. 79)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강화하자 ( 사설 ), 로동신문, 2012 년 5 월 21 일 ; 위대한김정일애국주의는백전백승의기치이다, 조선중앙통신, 2012 년 6 월 21 일. 80) 김정일애국주의에맥박치고있는숭고한후대관, 조선중앙통신, 2012 년 6 월 10 일. 81) 후대관으로일관된김정일애국주의, 조선중앙통신, 2012 년 5 월 22 일. 28 I 김정은시대의북한정치 2012~2014

29 는주장은김정일애국주의에관통되어있는 숭고한넋이며숨결 이라는것이다. 후대들에대한사랑 은 조국에바쳐지는송가가운데서도가장순결하고아름다운송가 이며, 이것이김일성, 김정일이 한평생변함없이간직하신후대관 이라는것이다. 82) 김정일애국주의는 조국의부강발전과후손만대의행복을위한힘을키우는것을최대의중대사로내세우는숭고한리념 이라는것이다. 83) 그런데김정일애국주의의 후대관 은김정은에초점이맞춰져있다. 북한은 오늘우리군대와인민은김정일애국주의의최고체현자이신경애하는김정은동지를혁명의진두에높이모시고투쟁해나가고있다 면서, 또한분의절세의애국자이신경애하는김정은동지께서계시여우리조국땅우에인류의리상사회를일떠세우기위한천만군민의력사적인대진군은반드시승리할것 이라고했다. 84) 또 김일성민족의후손, 김정일동지의전사, 제자들은경애하는김정은원수님의령도따라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최고정화인김정일애국주의를높이들고최후승리를향하여질풍같이내달려이땅우에무궁번영할강성대국을반드시일떠세우고야말것 이라고했다. 85) 그리고김정은은 모든일군들이위대한장군님의애국헌신의장정을심장깊이새기고조국의륭성번영을위한모든사업을위대한장군님께서가르쳐주신대로, 장군님식대로해나갈것을바라고계신다 고했다. 86) 82) 김정일애국주의에맥박치고있는숭고한후대관, 조선중앙통신, 2012 년 6 월 10 일. 83) 위의글. 84) 위의글 ; 강성국가건설을위한애국위업을힘있게추동하는불멸의기치, 로동신문, 2014 년 7 월 30 일. 85) 경애하는김정일동지의불타는애국헌신장정에대하여 조선중앙통신 사보도, 조선중앙통신, 2012 년 8 월 6 일. 86) 강성국가건설을위한애국위업을힘있게추동하는불멸의기치, 로동신문, 2014 년 7 월 30 일. Ⅳ. 김정은권력의사상적토대 I 29

30 4. 생눈길을헤치는정신 ( 생눈길정신 ) 북한은 2012 년 10 월 16 일로동신문사설 생눈길을헤치는정신으 로창조하며승리해나가자 에서 생눈길을헤치는정신 ( 생눈길정신 ) 을 주창했다. 북한은오늘혁명은 새로운높은단계에서심화발전 되고있 는데, 혁명의휘황한전도와강성국가건설의높은목표 를위해서는 전 체군대와인민이생눈길을헤치는정신으로창조하며승리해나갈것 이 요구된다는것이었다. 북한은생눈길을헤치는정신은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위한새로운력사적시기의시대정신이며혁명의최후승리를향하 여과감히돌진해나가는락관적이며창조적인공격정신 이라고했다. 87) 북한은 우리는이제부터생눈길을헤쳐나가는심정으로일해나가야 합니다 라는김정은의말은 생눈길진군의새시대를열어놓고천만군 민이슬픔을힘과용기로바꾸어산악같이일떠서게한력사적사변 이 었다고했다. 생눈길정신에는혁명의 최후승리 를위한김정은의 무한 한충정과강철의의지 가깃들어있는데, 이정신은 력사적으로형성되 고높이발휘된훌륭한혁명정신들의절정 을이루는것이고, 최후승리 의생눈길을헤치는것은시대와조국의부름이며우리세대에맡겨진 신성한력사적사명 이라고했다. 88) 그렇다면, 생눈길을헤쳐나갈데대한조선로동당의 의도 는무엇인 가? 그것은김일성, 김정일이개척하고영도해온 혁명의한길로끝까지 곧바로나아가는것 인데, 이와관련하여김정은은 우리가나아갈길은 명백 한바, 지금까지걸어온길을변함없이걸어야 하며 그길에서자 그마한탈선도있어서는절대로안 된다고했다. 89) 이러한맥락에서, 생 87) 생눈길을헤치는정신으로창조하며승리해나가자 ( 사설 ), 로동신문, 2012 년 10 월 16 일. 88) 위의글. 89) 위의글. 30 I 김정은시대의북한정치 2012~2014

31 눈길진군에서의과업은 모든부문, 모든단위들에서시대와사회발전의요구에맞게혁신적안목을가지고새것을창조해나가는것 으로서, 생눈길은 이미새겨진자욱 [ 자국 ] 을따라걷는길이아니라더찬란한미래를위하여창조하고혁신하는길 이라고했다. 90) 구체적으로, 생눈길을헤치는정신은 김정일애국주의를구현하여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조국통일대전에서백승을떨치기위한더없이위력한사상정신적무기 로되며, 생눈길정신을높이발휘하는것은당면하여올해전투를결속하기위한총돌격전에서빛나는승리를이룩함으로써새로운주체 100년대가시작된 2012년을강성번영의해로장식하기위한보람찬사업 이된다고했다. 91) 따라서전체군대와인민이김정은을따라생눈길진군에과감히나설때 선군조선의사상정신적및물질적힘은무섭게폭발할것이며이땅우에는사회주의부귀영화가꽃피는강성국가가거연히솟아오를것 이라는것이다. 92) 김정은은 우리일군들은생눈길을헤쳐나가는데서척후병이되어야 한다고강조했다. 93) 소위 생눈길을헤치는척후병 은김정은이 이시대의일군들에게안겨준칭호 인데, 척후병은이름그대로 생눈길을헤치는데서 제일앞자리이며가장어렵고힘든초소 이므로, 그들은 군중속에깊이들어가그들을이끌고자기부문, 자기단위의사업을책임적으로전개해나가야한다 는것이다. 94) 흥미로운점은북한은생눈길진군을하는데서 고난의행군을하던때의정신과기질로생눈길을헤쳐나가야 하며, 95) 그렇게하기위해서는 생눈길을헤치는척후병들 은 1970년대당의기초축성시기일군들의 90) 위의글. 91) 위의글. 92) 위의글. 93) 위의글. 94) 위의글. 95) 위의글. Ⅳ. 김정은권력의사상적토대 I 31

32 모범을따라배워야한다 고강조한것이다. 96) 그러면서 우리일군들이 1970년대당의기초축성시기에위대한장군님을모시고일한일군들처럼사고하고활동한다면경애하는원수님의령도밑에생눈길을헤치는오늘의투쟁에서그어떤불가능도, 점령못할목표도있을수없다 고강조했다. 97) 그리고 오늘의영광스러운시대의진두에위대한김정은동지께서서계심으로하여생눈길진군에서의최후승리는확정적 이라고했다. 98) 그렇다면, 고난의행군 은무엇을말하는것인가? 주지하다시피, 북한에서 고난의행군 은지금까지두번있었다. 첫번째는김일성이중국의동북지방에서항일빨치산활동을할때, 만주에서혹한과굶주림을겪고있던김일성부대가일본군의토벌작전을피하고또부대원들의사기를올리기위해 1938년말 1939 년초 100일간조국의국경지방에로행군했던것을말한다. 그리고두번째는 1990년대중반에대규모의아사자가발생하는상황에서북한지도부가 1930년대말의극도의어려운환경에서의투쟁과수령결사옹위를되돌아보게하면서난관을이겨나갔던 제2의고난의행군 을말한다. 위의사설은 최악의역경속에서도주저앉지않고백승을떨친고난의행군은우리를영원한승리에로고무해주고있다 고했다. 99) 역사적으로, 북한이 고난의행군 을언급할때, 그것이갖는정책적함의는지극히어려운시기에구성원들이모두지도자, 수령을결사옹위함으로써최후의승리를이루었다는것이다. 김정은은 고난의행군 이라는역사적사건과이미지, 그리고그의미를되살려 자신의영도 를강화하면서자신의시대가부딪히고있는여러난관을극복코자한것이다. 96) 위의글. 97) 위의글. 98) 위의글. 99) 위의글. 32 I 김정은시대의북한정치 2012~2014

33 Ⅴ. 김정은권력의물질적토대 지금까지김정은권력의 사상적 토대를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김정은권력의 물질적 토대를살펴보기로하자. 물질적토대 ( 요소 ) 는경제적자원과군사적자원이다. 김정은시대에서경제적요소와군사적요소는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의병진발전 의노선 ( 병진로선 ) 에결합되어나타났고, 이는김정은시대의 전략노선 으로제시됐다. 그렇다면, 북한은사상적힘과물질적힘의관계를어떻게보고있는가? 북한은혁명과건설을위한투쟁에서 사람들의사상이기본 이며 사상이모든것을결정 한다고주장한다. 사상의식은사람들의 활동목적과방향을규정 하고 활동과정을조절통제 하며, 사람들을혁명과건설을위한투쟁에 동원 한다는것이다. 물질적인자원인 돈과재부에는제한성이있지만사상의위력에는한계가없 으며, 세계를움직이는힘은돈이나핵무기가아니라위대한사상에있다 는점을강조하고있다. 따라서 사상적으로무장한인민은상상할수없는힘을발휘하며기적을창조 하게된다는것이다. 100) 북한은 주체성과민족성을고수하자면, 물질경제적력량을비롯하여모든면에서자체의력량을마련하여야하지만, 가장중요한것은정치적력량, 혁명의주체를튼튼히꾸리는것 이란점을강조하고있다. 101) 1. 경제적자원 김정은시대의물질적토대로서의 경제적자원 은경제건설과인민생 100) 인류의미래를향도하는위대한사상, 조선중앙통신, 2012 년 10 월 10 일. 101) 주체성과민족성을고수하며승리떨치는우리식사회주의, 조선중앙통신, 2012 년 6 월 18 일. Ⅴ. 김정은권력의물질적토대 I 33

34 활향상을위한 대내경제개혁 과 대외경제개방 으로구성되어있다. 우선, 경제건설을위한 대내개혁 부터살펴보자. 2012년 1월초에김정은은 사회주의원칙을확고히고수하면서도최대한의실리를보장할수있게하는것을경제부문에서종자로틀어쥐고나가야 한다면서, 내각의과장급이상경제간부들에게 어떻게하면세계적추세와지식경제시대에맞게경제를개선할수있는지정책건의안을내놓으라 고했다고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적개방파 로몰려자칫불이익을당할것을우려한대다수의경제간부들이정책건의를내놓는것을꺼려했다고한다. 102) 2012년 1월 28일김정은은당간부들과만난자리에서경제활성화를위한다양한정책을모색할것을지시했다. 그는 경제분야의일꾼과경제학자가 경제관리를이런방법으로하면어떻겠는가 라고제안해도색안경을낀사람들에의해 자본주의적방법을도입하려한다 고비판을받기때문에경제학자들이의견을갖고있어도얘기하려하지않는다 고지적하고, 경제활성화를위한자유로운정책논의를주문했다고한다. 103) 김정은의 1월 28일지시는 2012년 4월 16일자일본마이니치신붕 ( 每日新聞 ) 에의해서도보도됐다. 김정은은 2012년 1월 28일당간부들에게 자본주의적방식의도입을포함한경제개혁논의를촉구 하고, 과거와의단절 을요구하면서터부가없는논의를통해 중국이든러시아나일본의방법이든 북한에맞는경제재건책을찾아내도록지시했다고한다. 104) 이후김정은제1위원장은 익명으로정책건의를하라 는지시를내렸으며, 어떤내용이라도신분상의불이익이없을것 을강조했다고한다. 102) 정창현, 사회주의경제관리개혁의기본방향, < 정창현의 김정은시대북한읽기 (10)>, 통일뉴스, 2013 년 7 월 8 일. 103) 위의글. 104) < 北朝鮮 > 金第 1 書記, 資本主義論議を容認 1 月の発言録, 毎日新聞, 2012 年 4 月 16 日 ( 北김정은, 자본주의도입논의촉구 < 마이니치 >, 연합뉴스, 2012 년 4 월 16 일. 34 I 김정은시대의북한정치 2012~2014

35 그런연후에야다양한정책건의들이제출됐다고한다. 105) 얼마후김정은은경제개혁을위한 내각상무조 ( 태스크포스 ) 를구성해여러방안을만들고, 현장일꾼들의의견을광범위하게들어본후최종개선안을검토해보라 는지시를했던것으로보인다. 106) 한편, 김정은은그해 4월 6일당중앙위책임일군들과의담화에서경제노선의 계승과변화 를주문했다. 그는 선군시대경제건설노선의요구대로국방공업발전에선차적인힘을넣어나라의군사력을백방으로강화하여야 한다면서도동시에 강성국가건설과인민생활향상을총적목표 로제시하며 오늘세계는경제의지식화에로전환되고있으며우리앞에는나라의경제를지식의힘으로장성하는경제로일신시켜야할시대적과업이나서고 있다고했다. 따라서 지식경제시대의요구에맞는경제구조를완비 할것을강조했다. 그는또한 경제사업에서사회주의원칙을고수하며생산과건설의담당자인근로자들의책임성과역할을높여생산을최대한늘이도록하는데힘을넣어야 한다고강조했다. 107) 이로써경제관리체계개혁의구체적인방향을제시한셈이었다. 김정은은위담화에서또한경제사업에대한 국가의계획적이며통일적인지도 를위해 경제사업에서제기되는모든문제를내각에집중시키고내각의통일적인지휘에따라풀어나가는규율과질서를철저히세워야 한다고 (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 ) 강조하고, 각급당위원회가 내각책임제강화에지장을주는현상들과투쟁을벌일것 을지시했다. 이에따라 당과군에서대외무역을통해얻은수익을독자적으로운영하던관행에서탈피해국가재정을내각에집중시키고, 경제사령부 로서경제 105) 정창현, 사회주의경제관리개혁의기본방향, < 정창현의 김정은시대북한읽기 (10)>, 통일뉴스, 2013 년 7 월 8 일. 106) 김치관, 박봉주내각상무조 가이끄는북경제, 통일뉴스, 2013 년 4 월 15 일. 107) 정창현, 사회주의경제관리개혁의기본방향, < 정창현의 김정은시대북한읽기 (10)>, 통일뉴스, 2013 년 7 월 8 일 ; 최문, 북한의경제개선조치와미래전망, 세종연구소 - 연변대세미나, 중국연변대학동북아연구원, 2014 년 11 월 5 일. Ⅴ. 김정은권력의물질적토대 I 35

36 운영에서내각책임제를확고하게정착시킨다는구상 이이어졌다. 108) 이구상에따라 모든부문, 모든단위들에서기관본위주의를없애고내각의결정, 지시에절대복종하는강한규률을세워당의경제정책이철저히집행되도록 했고, 당경제, 내각경제, 군경제로구별돼따로운영되던국가재정이당과군에서독자적으로운영할필요가있는예산을제외하고는기본적으로내각으로통합 됐다. 이는 김정일국방위원장도시행하지못했던국가재정의단일화, 집중화를김정은제1위원장이구체적으로추진 한것이었다. 실제 인민군이독자적으로운영하던무역회사, 경제사업이내각으로이관되기시작한사실이확인 되는등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가예전의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와는달리큰힘을받게됐다. 이런맥락에서내각총리가 독자적으로경제현장에대한현지요해 ( 了解 ) 를하게된것이었다. 109) 결론적으로, 김정은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가시행된뒤 10 년간의경험을평가하고변화된국내외상황을고려해새로운경제관리개선방향은내놓았고, 그내용은 2002년 7.1조치의연장선상에서있는것이었다. 2012년 4월 6일자김정은의지시에따라내각의간부들이내놓은정책건의는 2003~2004 년박봉주총리가 110) 중심이돼시행하다 108) 정창현, 사회주의경제관리개혁의기본방향, < 정창현의 김정은시대북한읽기 (10)>, 통일뉴스, 2013 년 7 월 8 일. 109) 위의글. 110) 박봉주내각총리는 2002 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그것의이행, 그리고김정은의지시로 2012 부터시작된새로운경제개혁을이끌었다. 참고로, 박봉주는 2002 년임금및물가현실화, 기업의경영자율권확대등 7.1 조치 를주도했고, 2003 년 9 월에내각총리가되어 경제개혁 을진두지휘했다. 그는총리가된후, 내각상무조를설치해가족영농제도입, 기업경영자율화, 당의노력동원금지, 도매시장등유통구조구축, 상업 무역은행신설등파격적인경제개혁안을입안했다. 그러나예상보다경제실적이부진하고, 계획경제의강화를주장하는내부목소리가커지면서 2007 년 4 월총리직에서해임돼평안남도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지배인으로좌천됐다. 그러나 3 년후인 2010 년 8 월그는노동당경공업부제 1 부부장으로다시중앙무대에복귀했고, 2012 년 4 월에는당경공업부장이됐으며, 2013 년 4 월다시내각총리에임명돼경제개혁을주도하고있다. 위 36 I 김정은시대의북한정치 2012~2014

37 전면적으로시행하지못한경제정책으로돌아가자는쪽 으로모아졌으며, 실질적인내각책임제도입과공장 기업, 협동농장의상대적독자성 ( 자율성 ) 을확대 하자는것이었다. 111) 참고로, 북한이도입한새로운경제관리방법은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게독립채산제와새로운경영전략의공간을열어주는등기업과협동농장의 상대적독자성 의강화를도와주고있다. 그런데그것이아무런통제없이이뤄지는것이아니라, 예전보다역할이강화 확대된내각의 계획적이며통일적인지도 속에서이뤄지도록하고있다. 구체적으로, 내각 ( 국가계획위원회 ) 의전반적인경제정책에입각해개별공장, 기업소들이자체로기업경영전략을수립해국가계획위원회의비준을받게되면내각이그에해당하는자금을지원하던방식을전국적으로확대 했다. 이는 전통적인자립적경제건설노선과사회주의적경제운영방식을큰틀에서흔들지않으면서, 계획과시장의조화, 자립과개방의조화를추구하겠다는것이었다. 이모든것은북한이경제발전과인민생활향상을위해, 현실요구에맞는새로운경제관리방법을도입했음을말해준다. 112) 의글. 111) 김치관, 박봉주내각상무조 가이끄는북경제, 통일뉴스, 2013 년 4 월 15 일. 참고로, 2003 년에기용된박봉주총리도 2004 년 6 월 (2002 년 7.1 조치를이행하기위한 ) 내각상무조를가동 했다고회고했으며, 당쪽에서는박봉주경공업부장, 곽범기기계공업부장이중심이고, 내각에서는로두철부총리가중심 이었다고한다. 박봉주와로두철은모두 7.1 조치때깊숙이관여했고, 2002 년북측의경제고찰단 ( 시찰단 ) 의일원으로남쪽을다녀갔다고한다. 그런데 2012 년구성된내각상무조는 박봉주총리때구성된상무조에참여했던인력들이그대로이어 졌다고한다. 박봉주총리와함께 좌천됐던경제관료들이거의대부분복귀 했다는것이다. 그리고 2012 년내각상무조는 40 대의젊은경제관료들로구성돼있다고한다. 위의글. 112) 정창현, 사회주의경제관리개혁의기본방향, < 정창현의 김정은시대북한읽기 (10)>, 통일뉴스, 2013 년 7 월 8 일. Ⅴ. 김정은권력의물질적토대 I 37

38 1) 우리식경제관리체계 : 시범적도입 (6.28방침 ) 마침내 2012년 6월 28일 우리식의새로운경제관리체계를확립할데대하여 라는제목의 6.28방침 을결정했다. 113) 그해 1월김정은이내린지시에따라 내각상무조가구성되어개선조치의기본방향을만들었고, 그중일부조치들은 (2012년) 상반기에시범단위를지정해일부지역에서실시 된것이었다. 114) 북한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각도 시 군의일부시범단위에서나온성과를가지고총화 ( 종합평가 ) 한뒤그결과가좋은조치부터전국화, 일반화한다는방침 을채택했다. 115) 참고로, 북한은 6.28방침에따라그해 8월부터전국우수공장 300여곳을시범단위로지정하여운영했다고한다. 116) 6.28방침의내용을살펴보면, 우선, 농업분야에서는협동농장에서운영방식을분조관리제를강화하되소수작업분조단위위주로변경하여그들이포전을담당케하는포전담당책임제 ( 포전담당제 ) 를실시했다. 그리고협동농장에 독립채산제 를도입했다. 117) 이에따라국가가작업분조에게필요한생산비용을선 ( 先 ) 지급하며, 생산비책정이나수확량에대한가격평가과정에서현실적인시장가격을반영하기로했다 ( 가변가 113) 정창현은 우리식의새로운경제관리체계를확립할데대하여 라는제목의 6.28 방침 은존재하지않는다고주장한다. 김치관, 박봉주내각상무조 가이끄는북경제, 통일뉴스, 2013 년 4 월 15 일. 114) 이찬우는바로이러한조치들이 와전 돼 6.28 방침 이야기가나 왔다고주장한다. 위의글. 115) 정창현, 사회주의경제관리개혁의기본방향, < 정창현의 김정은시대북한읽기 (10)>, 통일뉴스, 2013 년 7 월 8 일. 116) 주성하, [ 단독 ] 北 계획경제 시장경제 방향전환추진, 동아일보, 2013 년 10 월 1 일. 117) 2012 년 6.28 방침이나오기이전인 2012 년 3 월에농업에도 독립채산제 가도입됐다는주장이있는데, 이는그해 1 월김정은의지시에따라내각상무조에서그러한논의와결정을했던것으로보인다. 김치관, 박봉주내각상무조 가이끄는북경제, 통일뉴스, 2013 년 4 월 15 일. 38 I 김정은시대의북한정치 2012~2014

39 격 제정 ). 또농민들은국가에납부하는토지이용료와트랙터같은장비사용료, 비료값, 전기세, 물세등을제외하고는모든생산물을자율처분할수있게됐다. 118) 이에대해일부농민들은 이게꿈이냐생시냐 하는반응까지보였다고한다. 119) 이러한내용의 6.28방침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마찬가지로 물질적인센티브 와 시장 을인정하고그것들을활용하는정책으로방향을전환한것이었는데, 7.1경제관리개선조치보다진일보한내용을담고있었다. 120) 공업분야의경우, 기업소의최초생산비는국가에서투자하고, 그돈으로원자재를구입하여생산, 판매하게되면 판매수입을국가와해당기업소가일정비율로나눈다 는내용이포함되었다. 또서비스, 무역분야에서개인자본을투자하여국가및편의협동기관명의로영리활동을하는것을합법화했다. 121) 김정은의 2013년신년사는경제부문의과제를최우선적으로다루었다. 경제지도와관리의개선방향으로 우리식사회주의경제제도를확고히고수하고근로인민대중이생산활동에서주인으로서의책임과역할을다하도록하는원칙에서경제관리방법을끊임없이개선하고완성해 118) 김치관, 북, 기업소독립채산제 12.1 조치 전면실시, 통일뉴스, 2012 년 12 월 28 일. 119) 김치관, 박봉주내각상무조 가이끄는북경제, 통일뉴스, 2013 년 4 월 15 일. 참고로, 이찬우의 북한식량공급과배분구조 에대한설명에의하면, 2012 년북한의식량생산량을 500 만톤, 이중에서식용으로 400 만톤, 공업용으로 100 만톤정도가사용되고, 군인을포함한국가배급대상약 600 만명이약 110 만톤을소비하고, 농민 800 만명이약 150 만톤을현물로분배받고, 기타도시노동자 1,000 만명몫으로 140 만톤정도가분배된다고한다. 그런데농민에게현물분배된 150 만톤중농민들이약 140 만톤을소비하고, 나머지 10 만톤과해외수입분 30 만톤을합한약 40 만톤이도시노동자들에게추가로공급된다고한다. 따라서도시노동자 1,000 만이약 170~180 만톤을소비한다고한다. 도시노동자들에게는돌아가는식량은도매가공급이나시장을통한시장가격으로공급된다고한다. 위의글. 120) 백학순, 김정은제 1 비서의통치 8 개월 : 평가와전망, 정세와정책, 2012 년 9 월호, 쪽. 121) 위의글. Ⅴ. 김정은권력의물질적토대 I 39

40 나가며, 여러단위에서창조된좋은경험들을널리일반화하도록하여야 하겠다고했다. 122) 이는 6.28방침에의거하여 2012년후반기에시범지구들에서 창조된좋은경험들 을 2013년에들어서는전국적으로확대하겠다는의미였다. 2)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의병진 2013 년 3 월 31 일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3 월전원회의에서김정은이 보고 와 결론 을했는데, 그는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을병진시킬데대 한새로운전략적로선 ( 병진노선 ) 을제시했다. 김정은은전원회의에서한 보고 에서이전략노선이 1962 년북한이 최초로내놓았던 경제와국방병진로선 의 계승 이며 심화발전 이라고 했다 년대당시병진노선덕분에자립적민족경제와자위적국방력 이마련됐다는것이다. 123) 김정은은이번에자신이내어놓은이병진노 선은김정일이물려준 핵무력을강화발전시켜나라의방위력을철벽으 로다지면서경제건설에더큰힘을넣어우리인민들이사회주의부귀 영화를마음껏누리는강성국가를건설하기위한전략적로선 이라고설 명했다. 그는 경제를발전시키고인민생활을높이기위한투쟁은강력 한군사력, 핵무력에의해담보되어야성과적으로진행될수있 다면서, 병진노선은 우리의실정에맞게나라의경제발전과국방력강화에서최 대의효과를낼수있게하는현실적인로선 이라고했다. 그는병진노선 은북한이핵무기를갖고있기때문에 국방비를늘이지않고도적은비 용으로나라의방위력을더욱강화하면서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에 큰힘을돌릴수있게 한다고했다. 124) 122) 김정은동지께서 2013 년새해를맞으며신년사를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 2013 년 1 월 1 일. 123) 경애하는김정은동지께서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2013 년 3 월전원회의에서하신보고, 로동신문, 2013 년 4 월 2 일. 40 I 김정은시대의북한정치 2012~2014

41 김정은은전원회의에서맺은 결론 에서 당당한핵보유국이된오늘우리에게는강위력한전쟁억제력에기초하여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을위한투쟁에자금과로력을총집중할수있는유리한조건이마련 되었다고주장했다. 125) 3월전원회의의진행과그결과를보도한 3월 31일자조선중앙통신은 새로운병진로선의참다운우월성은국방비를추가로늘이지않고도전쟁억제력과방위력의효과를결정적으로높임으로써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에힘을집중할수있게한다는데있다 고했다. 126) 따라서 모든력량을총집중하여경제강국건설에서결정적전환을이룩하여야 한다는것이었다. 127) 3) 우리식경제관리방법 : 전국적확대위에서살펴보았듯이, 김정은의 2013년신년사에서 여러단위에서 (6.28방침에의하여 ) 창조된좋은경험들을널리일반화 해야겠다고말했고, 128) 2012년 1년간경제개혁논의와시범지구들에서 창조된좋은경험들 을통해얻어진성과를바탕으로새로운경제관리방법을 2013년에들어서는전국적으로확대했다. 129) 김정은은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한 보고 에서 경제강국건설에서전환을가져오기위하여서는경제지도와관리를개선하여야 하는데, 현실발전의요구에맞게우리식의경제관리방법을연구완성 해야한다고 124) 위의글. 125) 조선로동당중앙위 3 월전원회의의결론 -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2013 년 4 월 2 일. 126) 조선로동당중앙위 3 월전원회의, 조선중앙통신, 2013 년 3 월 31 일. 127) 조선로동당중앙위 3 월전원회의의결론 -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2013 년 4 월 2 일. 128) 김정은동지께서 2013 년새해를맞으며신년사를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 2013 년 1 월 1 일. 129) 정창현, 사회주의경제관리개혁의기본방향, < 정창현의 김정은시대북한읽기 (10)>, 통일뉴스, 2013 년 7 월 8 일. Ⅴ. 김정은권력의물질적토대 I 41

42 했다. 130)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의핵심은 경영권리를현장에부여 하는것 ( 지배인책임경영제 ) 과 일한만큼분배 하는것 ( 임금성과급제 ) 이다. 다시말해, 공장에서는노동자들이자기가맡은기대 ( 機臺 ) 를자기기대처럼여기고, 협동농장에서는농민들이농산포전을자기집텃밭처럼여기고주인답게일하도록한다는것이다. 131) 지금부터전국적으로일반화된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농업부문과공업부문으로나눠살펴보기로하자. (1) 농업부문 : 포전담당책임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우선, 농업부문을살펴보면, 위에서이미살펴본것이지만, 북한은특히 2012년 6.28방침에따라농업분야에서는분조단위로생산, 결산하는분조관리제를강화하면서, 동시에농민들의책임성과노동생산성을높이기위해분조산하에 3~5명이일정한규모의포전을책임지고농사를짓는 포전담당책임제 ( 포전담당제 ) 를시범적으로실시했다. 132) 분조를없애고포전담당책임제를실시한것이아니라, 분조관리제안 에서포전담당책임제를실시했다. 참고로, 황해남도재령군삼지강협동농장제3작업반제1분조가전국적인 본보기분조 가됐다. 포전담당책임제를시범도입한협동농장들은 300% 내외의증산효과를냈다고한다. 133) 북한은포전담당책임제를 2013년에전국적으로확대했고, 씨뿌리기부터수확에이르는모든농사과정을포전마다책임지고진행하고있다. 130) 경애하는김정은동지께서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2013 년 3 월전원회의에서하신보고, 로동신문, 2013 년 4 월 2 일. 131) 최문, 북한의경제개선조치와미래전망. 132) 위의글. 133) 정창현, 농업분조장대회와포전담당제, < 정창현의 김정은시대북한읽기 (40)>, 통일뉴스, 2014 년 2 월 3 일 ; 김치관, 박봉주내각상무조 가이끄는북경제, 통일뉴스, 2013 년 4 월 15 일. 참고로, 북한은 2002 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발표후인 2004 년초황해북도수안, 함경북도회령등지에서포전담당책임제를시범적으로시행했으나, 오래가지못하고중단됐다. 위의글. 42 I 김정은시대의북한정치 2012~2014

43 이러한포전담당책임제는자연히 적당히일하고같은분배를받는 건 달꾼 을없애고개인적으로더많은분배를받으려는농민들의물질적 동기부여덕분에 농민들이포전을자기집텃밭처럼여기고주인답게 일하도록 함으로써노동생산성을높여증산을이룩하기위한것이 다. 134) 참고로, 북한은아직은 가족농 도입은생각하고있지않은것으 로보인다. 북한은알곡증산을위한노력의일환으로, 내각회의를하기도하고, 분조책임자들을소집하여대회를개최하기도했다 년 12 월 28 일, 북한은 내각전원회의확대회의 를개최하고, 주체 102(2013) 년농사총화 와다음해농사대책에대하여 를안건으로토의했다. 전원회의확대회의 는 다음해농사를잘짓는문제 는 단순히알곡생산을늘이는경제실무 적문제 가아닌 매우중요한정치적사업 으로보고, 농촌경리에대한 관리운영방법을결정적으로개선하여농장원들의주인다운자각과책임 성, 생산열의를높이발양시키기위한사업을방법론있게해나가야한 다 고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분조관리제의생활력고양과우수한경험 을일반화, 포전관리와책임농사, 능력있는분조장확보와그들의수준 제고, 해당지역의특성에맞는농업생산구조개선, 다수확알곡작물파 종면적의최대확대등이논의됐다. 135) 북한은김일성의 사회주의농촌문제에관한테제 발표 50 주년을맞 아 2014 년 2 월 6~7 일평양에서 역사상처음 으로 전국농업부문분조장 대회 를개최했다. 분조장은협동농장의기층단위로서최말단조직책임 자인데이번에이들만을모아회의를개최한것이다. 그런데북한정부는 분조장들을 2 월 1 일부터평양에숙박시키면서며칠동안만수대동상, 만 경대, 금수산태양궁전, 그외평양시내여러곳을관람시켜주면서사기 134) 정창현, 농업분조장대회와포전담당제, < 정창현의 김정은시대북한읽기 (40)>, 통일뉴스, 2014 년 2 월 3 일. 135) 내각전원회의확대회의, 조선중앙통신, 2013 년 12 월 28 일. Ⅴ. 김정은권력의물질적토대 I 43

44 를진작시켰다. 그들이평양에도착하자마자박봉주, 김기남, 곽범기, 로두철등이직접분조장들의숙소를찾아 인민들의먹는문제, 식량문제해결을위하여온갖로고를바쳐가고계시는경애하는원수님의령도를쌀로써충직하게받들어나갈것을당부 했다. 136) 2월 6일평양체육관에서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가개막됐다. 대회참가자들은김일성이 1990년 6월 22일과 23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앙인민위원회제9기제2차회의에서한연설 사회주의농촌문제에관한테제를철저히관철하자 를녹음으로청취하고, 김정은이이번분조장대회에보낸서한 사회주의농촌테제의기치를높이들고농업생산에서혁신을일으키자 를전달받았다. 그리고박봉주내각총리가보고를했다. 그는분조관리제는 모든농장원들이공동경리에애착을가지고생산과관리에주인답게참가하게하는생산조직형태로서그생활력은농업생산을늘이고농장관리운영을부단히개선해나가는과정에서뚜렷이발휘 됐다고했다. 137) 김정은이분조장대회에보낸서한의내용을살펴보자. 그는 농업생산을결정적으로늘이는 는과업을강조하면서,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전초선이며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힘을집중하여야할주타격방향 이라고했다. 그는농업부문에서 식량생산을최대로늘일수있게농업생산구조를알곡위주의생산구조로개선 할것을요구하고 될수록비 ( 非 ) 알곡작물재배면적을줄이고벼와강냉이재배면적을늘 일것을강조했다. 138) 그는또한 농업부문에서현실발전의요구에맞게분조관리제를바로 136) 당과국가의책임일군들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참가자숙소방문, 조선중앙통신, 2014 년 2 월 1 일. 137)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개막, 조선중앙통신, 2014 년 2 월 6 일. 138) 김정은제 1 비서의로작 사회주의농촌테제의기치를높이들고농업생산에서혁신을일으키자, 조선중앙통신, 2014 년 2 월 6 일. 44 I 김정은시대의북한정치 2012~2014

45 실시하여농장원들의책임성과창조적열의를높이발양시키도록 해야 한다면서, 최근에농장원들의생산열의를높이기위하여분조관리제안 ( 內 ) 에서포전담당책임제를실시하도록하였는데협동농장들에서자체 실정에맞게옳게적용하여농업생산에서은이나게 [ 보람있는결과를내 게 ] 하여야 한다고했다. 그러면서 분배에서평균주의는사회주의분배 원칙과인연이없으며농장원들의생산의욕을떨어뜨리는해로운작용 을한다고지적했다. 그리고 분조에서생산한알곡가운데서국가가정 한일정한몫을제외한나머지는농장원들에게그들이번로력일에따라 현물을기본으로하여분배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나 라의식량수요와농장원들의리해관계, 생활상요구를옳게타산한데기 초하여알곡의무수매과제를합리적으로정해주어농업근로자들이자 신심을가지고분발하여투쟁하도록하여야 한다고했다. 그리고분조 장들의 책임성과역할 의제고를강조하면서그들이 농촌의선구자, 기 수 가될것을요구했다. 139) 분조장대회가끝난날은대회참가자들을위해인민문화궁전에서연회 를베풀어주었다. 박봉주내각총리는연설을통해김정은이 대한연회 까지차려주도록하시였다 면서 이것은위대한령도자를높이모시고 혁명하는전사들만이받아안을수있는최상최대의영광이라고강조 하 고 오늘의이행복을언제나가슴깊이간직하고경애하는원수님의원 대한강성국가건설구상을한목숨바쳐꽃피우는수령결사옹위의전위 투사, 견결한농촌혁명가가되여당의농업혁명방침을결사관철해나가 야할것 이라고했다. 140) 결국, 북한은농장원들의생산의욕을높이기위해분조관리제내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실시하되, 협동농장들에서 자체실정에맞게옳게적 139) 위의글. 140)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참가자들을위한연회, 조선중앙통신, 2014 년 2 월 7 일. Ⅴ. 김정은권력의물질적토대 I 45

46 용 하는방향으로농업분야의경제관리방법을개선하고, 농민들에게평균주의가아닌자신의노력의양과질에따라현물로분배를받아그것을농산물을시장에팔거나양곡판매소에내어놓는등자유처분케함으로써농민들의생산의욕을높여식량증산을꾀하고있는것이다. 141) 소문에의하면, 북한은 2013년부터인민군등에게보내는 지원미 를내놓지않아도좋다고약속했으나, 그것이잘지켜지지않았던것으로보인다. 올 2014년초에김정은이 자신의이름 을걸고 올해는지원미를내지않아도좋다 고약속함에따라농민들이그만큼더열심히일하였고, 이는바로올해증산으로이뤄지고그만큼농민들의수입이늘어났다고한다. 참고로, 모든지역에서분조를 3~5명단위로나눠포전담당책임제를실시하고있는것은아니며, 그지역의토지의규모, 조건, 농작물의종류등의상황에따라분조를나누지않고그대로유지하는곳도있다고한다. 한편, 포전담당책임제는규모가큰농장보다산골의조그마한농장에서그효과가더뚜렷한것으로알려져있다. 규모가큰협동농장에서는규모가큰작업인원이함께일하는것이더효과적일것이기때문이다. 한편, 포전에서의농업생산물을분배할때농민들의분조단위공동노동도함께고려하면서농민들에게분배하고있다고한다. 포전담당책임제의경우, 농민대협동농장간의분배가 6:4제가 142) 적용되고있 141) 최문, 북한의경제개선조치와미래전망. 142) 통일뉴스의김치관기자는농민 : 협동농장 ( 국가 ) 간의분배가 6:4 제가아닌 7:3 제가적용되고있다고주장한다. 농업생산물중에 30% 는현물로국가 ( 협동농장 ) 에게납부되고, 40% 는국가에게 협정가격 으로수매되며, 나머지 30% 는농민에의해자유처분되는데이자유처분양속에 애국미 등지원미도포함된다. 북한양정당국은 40% 수매분을 500~1,000 원정도의 협정가격 으로수매하고, 이를국영상점이나수매상점을통해기업소등에 1,000~1500 원정도의 협정가격 으로판매한다. 국가가이익을남기는것이다. 참고로, 쌀 1kg 의시장가격은대강 4,500~8,000 원사이로추정되는데, 시장가격이지나치게폭등할경우에는, 국가가일시적으로 한도가격 을결정하고이의위반을엄격히단속함으로써시장가격을일정한수준내로묶어둔다고한다. 김치관, 쌀 협정가격 알아 46 I 김정은시대의북한정치 2012~2014

47 어서, 농민들이더많은이익을얻기위해열심히일하기때문에, 모든영농과정이총력적, 집중적으로진행되며, 밭의이용률이급격히높아지고, 국가가정한이모작외에 3모작, 4모작까지하는곳도생겨났다고한다. 143) 이처럼협동농장에기업소 공장에게주어지는 독립채산제 와같은성격의 상대적독자성 이주어지자, 예컨대, 황해남도의강령군의경우처럼, 더많은수입을위해쌀재배면적을줄여식량생산보다은정차를생산함으로써상대적으로더많은수익을내고, 쌀재배면적의축소로인해총량목표에서부족한식량생산량에해당하는액수를현금으로대납하기도한다는것이다. 144) 북한의경제학자들은노동자, 농민에게 일한만큼분배 함으로써소득격차가생겨날수있는분배방식에대해 노동자, 농민이주인으로서책임과역할을다하는것이집단주의와배치되는것이아니다, 평균주의도사회주의의모습이아니다 라고해설하고있다. 145) 결론적으로, 북한은농업에서포전담당책임제와생산물분배방법의개선등개혁조치들을통해 1990년대중후반 고난의행군 시기의심각한식량난으로부터벗어난것으로보인다. 농산물의분배방법이개선된이후, 한해농사를지어지난시기라면수년분에해당되는분배를받은농촌세대들이적지않다 는북한관리의말은 146) 전적으로믿을것은못되지만, 요새농민들이예전에비해상당히많은양을분배받아자유처분하고있는것은틀림없어보인다. 참고로,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와유엔세계식량계획 (WFP) 가매년발표하는 북한의작황및식량안보평가특별보고서 도북한의식량생산량이 2010/2011년부터매년지속적 야북한경제가보인다, 통일뉴스, 2015 년 1 월 8 일 ; 김치관, 박봉주내각상무조 가이끄는북경제, 통일뉴스, 2013 년 4 월 15 일. 143) 최문, 북한의경제개선조치와미래전망. 144) 김치관, 박봉주내각상무조 가이끄는북경제, 통일뉴스, 2013 년 4 월 15 일. 145) 위의글. 146) 김치관, 쌀 협정가격 알아야북한경제가보인다, 통일뉴스, 2015 년 1 월 8 일. Ⅴ. 김정은권력의물질적토대 I 47

48 으로증가해왔으며, 그만큼식량부족량도줄어들고있음을확인하고있다. 147) (2) 공업부문 : 6.28방침의전국적확대 (12.1조치, 5.30조치 ) 북한은 2012년 6.28방침을시범단위기업소에서시행했는데, 2012년 12월 1일에 6.28방침을전기업소와전지역에확대적용했다 (12.1조치 ). 그핵심골자는독립채산제의도입을중심으로한 지배인책임경영제 의전면실시와공장 기업, 협동농장의상대적독자성 ( 자율성 ) 의확대였다. 148) 구체적으로, 지배인책임경영제 는공장지배인으로하여금독립채산제를도입해각기업소가독자적으로생산계획부터인원과물자조달, 생산물판매, 분배까지를책임지고경영토록한것이다. 기업소간계약 을통해원자재를조달하고생산제품을판매할수있게됐다. 지배인이수익을내서근로자의임금과후생 ( 식량과복지등 ) 을보장토록했다. 국가가기업소와공장을정상화하고제품을생산하기위해필요한 초기밑자금 ( 대략 30%) 은국가가보장할테니, 각기업소와공장은 확대재생산 을통해근로자의임금과후생사업 ( 후방사업 ) 을책임지라는것이다. 기업소는수입중토지이용료와설비사용료, 전기료등을국가에납부하고남은수익금을동일임금제가아닌노동시간과기여도등에따라노 147)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Rome & World Food Programme, Rome, 16 November 2010 (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Rome & World Food Programme, Rome, 28 November 2013 ( 정창현, 김정은제 1 위원장은왜협동농장을시찰하지않을까?, <( 연재 ) 정창현의 김정은시대북한읽기 (62)>, 통일뉴스, 2014 년 7 월 28 일. 148) 김치관, 박봉주내각상무조 가이끄는북경제, 통일뉴스, 2013 년 4 월 15 일. 48 I 김정은시대의북한정치 2012~2014

49 동자들에게일한것만큼노동보수 ( 생활비 ) 를주는 성과급중심 의 차등임금제 를실시하게됐다. 149) 참고로, 2012년에독립채산제가시범실시된기업소에서는지배인이임금을결정했으며, 어느광산의경우노동자들의평균월급이 38만원수준이라고한다. 150) 공장과기업소는, 필요한경우, 생산성향상을위해인력을 최적규모로구조조정 을할수도있게했다. 결국, 이모든것은기업과공장이생산성제고, 경영과판매전략등 기업소의경영전략, 기업전략 이중요해졌다는것을의미한다. 151) 참고로, 지배인책임경영제라고해서, 기업소와공장에서당비서, 지배인, 기사장의 3위일체식집체적지도방식 이변한것은아니었다. 김정은은 2014년 5월 30일, 당, 국가, 군대기관책임일군들과한 현실발전의요구에맞게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확립할데대하여 라는제목의담화 (5.30담화 ) 에서 우리식경제관리방법에서중요한내용을이루는것은 경제관리사업에대한당의령도를보장하며정치사업을확고히앞세워나가는것 이라면서, 경제사업에서당위원회의집체적지도를철저히실현하도록하여야한다 고했다. 그는 일군들이경제관리방법 149) 김치관, 북, 기업소독립채산제 12.1 조치 전면실시, 통일뉴스, 2012 년 12 월 28 일 ; 김치관, 박봉주내각상무조 가이끄는북경제, 통일뉴스, 2013 년 4 월 15 일 ; 정창현, 사회주의경제관리개혁의기본방향, < 정창현의 김정은시대북한읽기 (10)>, 통일뉴스, 2013 년 7 월 8 일 ; 최문, 북한의경제개선조치와미래전망. 150) 김치관, 북, 기업소독립채산제 12.1 조치 전면실시, 통일뉴스, 2012 년 12 월 28 일. 151) 위의글 ; 김치관, 박봉주내각상무조 가이끄는북경제, 통일뉴스, 2013 년 4 월 15 일 ; 정창현, 사회주의경제관리개혁의기본방향, < 정창현의 김정은시대북한읽기 (10)>, 통일뉴스, 2013 년 7 월 8 일. 참고로, 김정은은 2014 년 8 월 7 일평양양말공장현지지도에서 기술준비와제품생산, 포장, 판매에이르는모든생산조직과경영활동을개선하기위한경영전략, 기업전략을바로세워야한다 면서 경영전략, 기업전략 을강조했다. 김정은제 1 비서평양양말공장현지지도, 조선중앙통신, 2014 년 8 월 7 일. 참고로, 평양양말공장은기업의생산물처분권한확대등새로운경제관리방법을시험적으로도입한북한의대표적인생산시설이었다. 노재현, 北김정은, 평양양말공장시찰 경영전략잘세워야, 연합뉴스, 2014 년 8 월 7 일. Ⅴ. 김정은권력의물질적토대 I 49

50 을개선한다고하면서제나름대로사회주의본성에어긋나는그릇된방법을끌여들여수령님과장군님께서이룩하신령도업적을훼손시키는것과같은현상이나타나지않도록하여야 한다고경고했다. 또 경제를지도관리하는데서생산수단에대한사회주의적소유를옹호고수하고집단주의원칙을철저히구현해나가야 함을강조했다. 그러나그는 경제사업에대한당적지도는어디까지나집체적지도이며정치적지도 라고했다. 152) 이는당비서가나서서생산계획, 인원과물자조달, 생산물판매, 분배에개입하는것이아니고그것은지배인이책임경영을한다는점을의미한것으로보인다. 따라서북한은비록원칙적으로집체적지도를명문화한 대안의사업체계 를폐기하지않고, 여전히당비서가인사권을행사하는등 3위일체식집체적지도는그대로유지하면서도, 기업소와공장의현실적인운영에서지배인책임제가강화된것이었다. 153) 이에따라새로운사업계획의설계와총지휘는기업소의당비서가아닌 지배인 이담당하고있는것이다. 154) 이모든것은북한이 1960년대공업분야에서의경제관리체계로서 대안의사업체계 가들어서기이전인 1940~1950 년대북한의기업소들에서시행됐던 지배인유일책임제 가, 완전히동일하지는않지만, 어느정도부활한것이라고할수있다. 주지하다시피, 대안의사업체계에서는모든경영활동이 당위원회의집체적지도 하에 정치사업 을우선시하면서이뤄졌었다. 2013년에들어, 김정은은 3월전원회의에서한 보고 에서 생산수단에대한사회주의적소유를확고히고수하면서국가의통일적지도밑에모 152) 김정은, 현실발전의요구에맞게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확립할데대하여, 2014 년 5 월 30 일 ; 김치관, 김정은 5.30 담화 와내각상무조, 통일뉴스, 2015 년 1 월 6 일. 153) 김치관, 박봉주내각상무조 가이끄는북경제, 통일뉴스, 2013 년 4 월 15 일. 154) 최문, 북한의경제개선조치와미래전망. 50 I 김정은시대의북한정치 2012~2014

51 든기업체들이경영활동을독자적으로, 창발적으로해나감으로써생산자대중이생산과관리에서주인으로서의책임과역할을다하도록하는사회주의기업관리방법으로되어야 한다고했다. 155) 즉,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의핵심은무엇보다도 모든기업체들이경영활동을독자적, 창발적으로해나간다 는것이었다. 김정은의이러한가이드라인에따라, 이미위에서설명한것이지만, 북한은내각이경제사업을확고하게책임지도록했고 (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 ), 군산하무역회사들에대한관할권이내각산하로이전됐다. 156) 북한은, 2013년 3~4월에는해외투자도입을원활히하기위해외화환율을시장가격으로현실화한 변동환율제 를도입하고, 157) 외화를취급하는모든개인과기업소, 기관에 내화구좌 와함께 외화구좌 를별도로개설해거래토록하는 협동화폐제 ( 협동구좌제 ) 를실시했다. 협동화폐제는민간에음성적풀려있는 40~50억달러를양성화함으로써그것을국가가흡수하여환율을현실화시켜해외투자유치의장애물을제거하고동시에물가를안정화시키려는조치였다. 158) 155) 경애하는김정은동지께서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2013 년 3 월전원회의에서하신보고, 로동신문, 2013 년 4 월 2 일. 156) 김치관, 박봉주내각상무조 가이끄는북경제, 통일뉴스, 2013 년 4 월 15 일 ; 정창현, 사회주의경제관리개혁의기본방향, < 정창현의 김정은시대북한읽기 (10)>, 통일뉴스, 2013 년 7 월 8 일. 157) 예컨대, 북한에서이동통신사업을하고있는이집트기업오라스콤은가입자에게월 25 달러의이용료를받았는데, 북한에서의실제시장환율은달러 : 원화비율이 1:5,800 이었지만, 오라스콤에게는공식환율 (1:100) 이적용되어 25 달러요금이북한돈 2,500 원에불과한상황이됐다. 이는시장환률로계산하면 0.5 달러도되지않는다. 따라서오라스콤은비록이동전화가입자는 150 만명이나확보했지만, 투자자금회수에는큰어려움을겪었다. 이러한상황에서는해외투자의유치가불가능한것이어서, 북한이 변동환율제 를도입함으로써환율현실화조치를취했던것이다. 김치관, 북, 변동환율제실시.. 모든단위외화구좌개설, 통일뉴스, 2013 년 4 월 4 일. 158) 위의글 년 5 월초평양광복지구상업중심에서의환율은미 1 달러에조선원화 8,000 원, 1 유로에 10,240 원, 1 위안에 1,270 원, 1 엔 ( 일본화 ) 에 8,120 원이었다. 그리고공식환율은 1 달러 : 120 원이었다. ( 평양 -15 신 ) 백화점들, 해외동포와 Ⅴ. 김정은권력의물질적토대 I 51

52 또한평양인근에새로이조성되는신도시와같은일부지역에서는 정한몫을국가에지불하기만하면심지어외국인도주택을건설하거나리모델링하여판매하거나임대할수있으며, 구매자는개인적으로주택을소유하거나임대할수 있게됐다. 물론이같은부동산매매허용은 경제특구나특정신도시등일부지역에서만가능하고달러등외화만으로거래할수있는제한 이있다고한다. 159) 2013년 10월 1일자동아일보는북한이 2014년 1월부터는 공장과기업소의자율성을전면적으로보장 하는대대적인개혁을시행할것이라고보도했다. 그핵심적인내용은 국가기간및군수산업을제외한북한전역의공장과기업소에경영자율성을 100% 에가깝게부여하는것 으로서, 생산과판매, 경영과고용은물론이고해외수출까지도모두기업소및공장의책임자가결정할수있도록자율권을주는것 이라고한다. 160) 구체적으로, 원료및자재의구입및생산제품의판매가격에대한공장 기업소의자율적결정, 생산단위에생산품목의결정권부여를통해기업의업종전환허용, 생산공정의신설허용, 노동국 ( 노동부 ) 승인의폐지를통한 노력 ( 인력 ) 관리 의자율화, 기업의노동자임금결정및인센티브제공과임금차등화허용, 기업의독자적인수출입결정과해외투자유치및모든공장과기업소에 내화계좌 와 외화계좌 개설허용등이이뤄진것으로보인다. 161) 동아일보는이러한조치들은 북한이사실상 계획경제 에서 시장경 외국인이용, 민족통신, 2013 년 5 월 5 일 ; 김치관, 북한, 협동화폐제 실시중확인돼, 통일뉴스, 2013 년 5 월 7 일에서재인용. 159) 김치관, 북, 변동환율제실시.. 모든단위외화구좌개설, 통일뉴스, 2013 년 4 월 4 일. 160) 주성하, [ 단독 ] 北 계획경제 시장경제 방향전환추진, 동아일보, 2013 년 10 월 1 일. 161) 위의글. 52 I 김정은시대의북한정치 2012~2014

53 제 로방향을트는 북한정권출범후가장획기적인경제개혁 이될것 으로예상했다. 그리고이러한획기적인경제개혁을제대로시행하기위해, 공장 기업소책임일꾼및재정일꾼을상대로새로운 경제관리개선체계 에대한집중적인교육이평양에서는이미시작됐으며, 그러한교육이차츰지방단위로내려가면서이뤄질것으로보도했다. 162) 결국, 동아일보의보도는그동안 2012년부터꾸준히지속되어온경제관리방법에서의개선조치들이 2013년의전국적확대를거쳐 2014년에는 보다개혁적인방향에서보다전면적으로 실시될것임을시사한것이다. 163) 2014년 5월 30일, 김정은은당, 국가, 군대기관책임일군들과한담화인 현실발전의요구에맞게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확립할데대하여 (5.30담화 ) 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를내세웠다 (5.30조치 ). 김정은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성과적으로실현하기위하여서는현실발전의요구에맞는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확립하여야한다 면서, 경제관리방법을개선하는것은현시기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을병진시킬데대한당의전략적로선을관철하여부강조국건설을앞당기기위한절실한요구 라고밝혔다. 그는계속하여 경제에대한지도와관리를객관적경제법칙과과학적리치에맞게하여최대한의경제적실리를보장하여야한다 면서,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은과학기술과생산경영관리를결합하고과학기술의힘으로경제를발전시켜나가는혁신적인관리방법으로되어야 하며, 경제지도와기업관리에서과학기술의발전에선차적인힘을넣고생산과기업관리의모든공정과요소들을과학화하여야한다 고강조했다. 그리고 주체사상의원리와사회주의제도의 162) 위의글. 163) 그러나위의조치들이 2014 년 1 월부터전면적으로실시될것이라는 2013 년 10 월 1 일자동아일보보도에대해 그실시시점을정확히단정하기어렵다 는입장이있다. 조정훈, 경제관리개선조치내년전면시행 < 동아 >, 통일뉴스, 2013 년 10 월 1 일을참조. Ⅴ. 김정은권력의물질적토대 I 53

54 본성에맞게근로자대중이경제의실제적인주인이되어생산과관리에 서주인으로써 [ 서 ] 의책임과역할을다하도록하는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확립하여야 함을강조했다. 164) 김정은은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구체적으로 사회주의기업책임관 리제 로규정하고,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 들이생산수단에대한사회주의적소유에기초하여실제적인경영권을 가지고기업활동을창발적으로하여당과국가앞에지닌임무를수행하 며근로자들이생산과관리에서주인으로서의책임과역할을다하게하 는기업관리방법 이라고설명했다. 그는 기업체들에게서는또한제품개 발권과품질관리권, 인재관리권을행사하여지식경제시대의요구에맞게 새기술, 새제품을적극개발하고제품의질을개선하여기업체의경쟁 력을높이며과학자기술자들과근로자들을최첨단돌파전의주인으로 내세워기업체가새기술의적극적인수요자, 창조자가되도록하여야 한다 면서, 그렇게하는것이 과학기술과생산의밀착이고지식경제에 로나가는길 이라고했다. 165) 그는또 공장, 기업소들과협동농장들에서는직장과작업반, 분조단 위에서근로자들이담당책임제를실정에맞게제시하여모든근로자들 이주인된자각을가지고기계설비와토지, 시설물들을비롯한국가적, 협동적소유의재산을저극애호관리하도록하며그리용률과생산선을 높여나가야한다 고했다. 또기업체들은 로동에대한평가와분배방법 을사회주의원칙대로하여근로자들이누구나다일한것만큼, 번것만 큼보수를공정하게받도록하여야한다 고했다. 그에더하여 생산과 관리의주인인근로자들의건강과로동안전, 물질문화생활조건을책임 지고보장하는것은그들의창조적열의를높이기위한중요한사업이며 164) 김정은, 현실발전의요구에맞게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확립할데대하여, 2014 년 5 월 30 일. 165) 위의글. 54 I 김정은시대의북한정치 2012~2014

55 이것은사회주의기업체들에게맞겨진기본임무 라고했다. 그는당, 국가, 군대기관책임일군들에게 하루빨리경제를추켜세우 고인민생활문제를풀기위한당의구상과의도를사상적으로받아들이 고신념으로체득 하도록독려하고 경제문제를풀려면결정적으로경제 관리방법을혁신해야한다는옳 [ 올 ] 바른관점을가져야 함을강조했다. 그는일꾼들에게 낡은틀과격식에서벗어나경제관리에서나서는문제 들을새세기의요구에맞게혁신적으로풀어나가 기를촉구하면서 일 군들이선진적인경영관리지식을습득하고지도관리수준을결정적으 로높여야 함을강조했다. 166) 결국, 북한의경제관리개선의기본방향은 사회주의원칙을확고히 견지하면서생산과관리를객관적경제법칙과현대과학기술의요구에 맞게하여최대한의실리 를얻자는것이었다 조치를계기로 현실 발전의요구충족 와 최대한의실리추구 를중시하는 우리식경제관리 방법 이전면적으로시행됐다 조치를뒷받침하는개념은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였는데, 이는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이 국가의통일 적인지도밑에자기에게부여된경영권을행사하여온갖예비와가능성 을남김없이탐구동원하고근로자들의정신력을발동하여맡겨진국가 과제를무조건수행하여야하며국가의경제발전전략에기초하여자기 실정에맞는경영전략, 기업전략을세워생산을적극늘이고기업을확 대발전 시키는것이었다. 이는국가가북한전역의공장과기업, 회사, 상점등에자율경영권을부여하고, 생산권, 분배권에이어 무역권 까지 허용하는등공장과기업의독자적인자주경영권을허용했기때문에가 능했다. 167) 이모든것은북한이새로운경제관리방법을도입하면서공 장, 기업소, 농장등의 관리방식 뿐만아니라 가격조정, 화폐유통등을 166) 위의글. 167) 정창현, 5.30 문건 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 정창현의 김정은시대북한읽기 (69)>, 통일뉴스, 2014 년 12 월 8 일. Ⅴ. 김정은권력의물질적토대 I 55

56 포함하는폭넓은방식으로세부조치가나올것 을예고하고있다. 168) 북한은 5.30조치가취해진지 3개월여후인 2014년 9월 3일자로동신문사설, 우리식경제관리의우월성과위력을높이발양시키자 에서새로운우리식경제관리방법의 확립 을독려했다. 사설은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확립하는사업은본질에있어서위대한김일성동지와김정일동지께서밝혀주신경제관리의원리와방법을오늘의현실적요구에맞게구현하고계승발전시켜나가는사업 이라면서, 경제관리를개선해나가는데서사회주의원칙을확고히견지 하되, 경제에대한지도와관리를객관적경제법칙과과학적리치에맞게하여최대한의경제적실리를보장 해야한다고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인민들의복리증진과전사회적이익, 혁명과건설에실질적으로이바지할수있게경제관리방법을개선해나가야 한다면서, 경제지도와관리, 생산과경영활동에서인민경제의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과노동에의한분배법칙, 가치법칙과같은경제법칙들과그와관련한경제적공간들을효과적으로이용해야 한다고했다. 사설은또한 현실발전의요구에맞게경제관리에서나서는모든문제를혁신적안목에서, 발전적견지에서보고풀어나가야 한다고했다. 사설은또한 내각은나라의경제사령부 라면서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강화하여모든경제부문들과전반적경제사업을내각에집중시키고내각이주관하여대책을세워나가도록 해야한다고했다. 169) 결국, 2012년 6.28방침이, 2013년 12.1조치와 2014년 5.30조치를통해새로운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으로확립되어간것이다. 168) 위의글. 169) 우리식경제관리의우월성과위력을높이발양시키자 ( 사설 ), 로동신문, 2014 년 9 월 3 일 ; 로동신문, 사회주의자립경제의우월성과시할데대해강조, 조선중앙통신, 2014 년 9 월 3 일. 56 I 김정은시대의북한정치 2012~2014

57 4) 특수경제지대, 경제개발구 위에서 대내경제개혁 에대해자세히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대외경 제개방 은어떠한가? 북한은 2012 년 12.1 조치정신에따라 13 개직할 시 도와 220 개시군에자체 개발구 개발권을부여했다. 170) 그런데한가지주목할것은김정일이생전에김정은이나중에대외 개방으로나아갈수있도록사전정지작업을해놓았다는점이다. 김정 일은건강이좋지않았는데도불구하고 2010 년 5 월초순과 8 월하순, 그 리고또다음해인 2011 년 5 월하순에중국을방문했다. 김정일은 2010 년 5 월후진타오와의정상회담에서황금평과나선지구를공동개발하기 로합의했고, 2011 년 5 월방문에서는 김정일식남순강화 ( 南巡講話 ) 격으 로장쑤성 ( 江蘇省 ) 을방문하고베이징에들러북중정상회담을했다. 171) 참고로, 김정일의생전인 2011 년북한무역성의경제관료와학자등 20 명이 5 월하순부터중국톈진에서경제특구관련연수를받았으며, 또 북한의황금평 위화도특구, 나선특구를담당하는북한관리 100 명이 2011 년 11 월부터 2012 년 4 월까지중국창춘과다롄소재대학에서경제 특구관리관련연수를받았다고한다. 172) 김정일의사전정지작업을바탕으로김정은은중국과의대외경제협 력을강화했다. 김정은의최측근장성택은 2012 년 8 월 14 일베이징에서 천더밍 ( 陳德銘 ) 중국상무부장과 나선경제무역지대와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공동개발및공동관리를위한조중공동지도위원회제 3 차회의 를개최했다. 양국은양지대의공동개발을강화하기위해나선경제무역 구관리위원회와황금평 위화도경제구관리위원회를설치하기로합의 170) 김치관, 북, 기업소독립채산제 12.1 조치 전면실시, 통일뉴스, 2012 년 12 월 28 일. 171) 백학순, 김정은제 1 비서의통치 8 개월 : 평가와전망, 쪽. 172) 위의글. Ⅴ. 김정은권력의물질적토대 I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