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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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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표지와같은디자인의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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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기의한국경제와구조조정방안연속토론회 구분제1회제2회제3회제4회 세부내용 주제 : 한계기업현황과산업구조개혁을위한구조조정의원칙과방향 내용 : 산업구조측면에서한계기업이발생하게된배경구조조정을위한기본원칙및방향 일시및장소 : 2016 년 5 월 31 일 ( 화 ) 오후 2 시 / 국회의원회관제 1 세미나실 좌장 : 홍영표국회의원 발표 : 이필상교수 ( 서울대학교 ), 하준박사 ( 산업연구원 ) 토론 : 윤석헌 ( 前숭실대학교교수 ), 이상빈교수 ( 한양대학교 ), 위평량연구위원 ( 경제개혁연구소 ), 조영철박사 ( 고려대학교초빙교수 ) 주제 : 구조조정에따른책임소재 내용 : 구조조정과정에서나타난책임소재를어떻게할것인가? 일시및장소 : 2016 년 6 월 2 일 ( 목 ) 오후 2 시 / 국회의원회관제 8 간담회실 좌장 : 윤호중국회의원 발표 : 박상인교수 (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 토론 : 김상조교수 ( 한성대학교 ), 곽정수대기자 ( 한겨레신문 ), 김기식 ( 前국회의원 ), 김경률 ( 참여연대집행위원장, 회계사 ) 주제 : 부실기업구조조정과재원마련방안 내용 : 구조조정을위한재원마련방안 일시및장소 : 2016 년 6 월 7 일 ( 화 ) 오전 10 시 / 국회의원회관제 2 세미나실 좌장 : 김정우국회의원 발표 : 전성인교수 ( 홍익대학교 ) 토론 : 최배근교수 ( 건국대학교 ), 강병구교수 ( 인하대학교 ), 고동원교수 ( 성균관대학교 ) 주제 : 구조조정기의실업대책과사회적안전망구축방안 내용 : 구조조정과정에서수반되는실직자에대한사회안전망구축방안대규모실업과사회보험의역할 일시및장소 : 2016 년 6 월 9 일 ( 목 ) 오후 2 시 / 국회의원회관제 9 간담회실 좌장 : 이인영국회의원 발표 : 이병희선임연구위원 ( 한국노동연구원 ) 토론 : 박성국대표 ( 매일노동뉴스 ), 정문주정책본부장 ( 한국노총 ), 이병훈교수 ( 중앙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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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실기업구조조정과재원마련방안 일시 : 2016 년 6 월 7 일 ( 화 ) 오전 10 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제 2 세미나실 좌장 : 김정우국회의원 발제 : 전성인교수 ( 홍익대학교 ) 토론 : 최배근교수 ( 건국대학교 ) 강병구교수 ( 인하대학교 ) 고동원교수 ( 성균관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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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차 발 제 문 부실기업구조조정과재원마련방안 1 전성인교수 ( 홍익대학교 ) 토 론 문 최배근교수 ( 건국대학교 ) 19 강병구교수 ( 인하대학교 ) 25 고동원교수 ( 성균관대학교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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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발제문 부실기업구조조정과재원마련방안 전성인교수 ( 홍익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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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발제문 3
12 부실기업구조조정과재원마련방안 4
13 발제문 5
14 부실기업구조조정과재원마련방안 6
15 발제문 7
16 부실기업구조조정과재원마련방안 8
17 발제문 9
18 부실기업구조조정과재원마련방안 10
19 발제문 11
20 부실기업구조조정과재원마련방안 12
21 발제문 13
22 부실기업구조조정과재원마련방안 14
23 발제문 15
24 부실기업구조조정과재원마련방안 16
25 발제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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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토론문 1 최배근교수 ( 건국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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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토론문 1 토론문 1 최배근교수 ( 건국대학교 ) Ⅰ. 제조업구조조정의배경 금융위기이전부채 ( 신용 ) 주도의성장에따른글로벌제조업의과잉성장 따라서금융위기이후디레버리지에따른글로벌제조업의과잉공급해소는필연적결과 - 미국발금융위기와경기침체 남유럽발유동성위기 유로존위기와경기침체 중국의수출타격과중국의수요둔화에따른원자재및에너지수요의감소 ( 원자재및에너지의존도가높은 ) 신흥국타격 년이후글로벌교역량정체와 SOC 사업감축등에따른해운업, 조선업, 철강, 석유화학, 건설등에서시작된공급과잉문제는전체제조업으로확산 글로벌제조업 PMI 부진, 철강전쟁, 무역전쟁배경 미국등 ( 수요와공급침체등으로 ) 장기저성장국면진입가능성 - 30 년대대공황과비교해재정수요와공급 ( 생산성 ) 모두취약 Ⅱ. 한국은제조업군살빼기보다몸집불리기로대응 2009 년하반기이후금융위기진정및경기회복에따른착시효과, 그리고판단 실패 년매출액증가율및매출액영업이익률상승, 부실징후기업비중감소 21
30 부실기업구조조정과재원마련방안 - 조선산업의경우도수주량, 건조량, 수출회복에따라조선소와인력증가 성장의반짝회복과고용부풀리기 년 6.5%, 2011년 3.7% 이후 2% 대성장률고착화 - 제조업취업자는 1991년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09년 8월 376만1천명까지하락, 그러나그후상승세로전환하여 2016년 1월 456만6 천명까지 80만명이상증가 ( 문제는대부분이비정규직형태의고용증가 ) 년이후수출주도성장의종언과대기업및제조업매출액증가율급락 제조업빙하기와 고난의행군 가능성 - 올해 1월이후 4월까지제조업취업자 6만3천명감소, 그리고 2022년까지제조업취업자, 약 160만명안팎감소전망 - 성장률급락가능성 Ⅲ. 구조조정의성격과추진방식 총체적부실 - 기업부실, 은행부실, 감독부실, ( 정책실패및정치실패등 ) 정부부실 - 따라서현재시장 ( 채권단은행과기업 ) 주도의구조조정은일종의 연명치료 방식으로제2, 제3 STX 가능성 여야정합의체주도의구조조정추진 - ( 이해관계자모두동의하는 ) 독립적이며전문적인구조조정기구의도입필요 - 해당산업의재무적위험성을해결하는데급급한현재의 연명치료 방식은해당산업의생존도보장하지못하는최악의선택 - 책임규명, 구조조정대상산업의경우국가차원의필요성과장기적회생가능성판단그리고회생가능조건파악, 재원마련방안, 그리고구조조정대상 22
31 토론문 1 산업포함제조업전반의경쟁력강화방안및일자리및소득창출에서제조업공백을메우기위한산업체계전면재편의밑그림을제시하는역할수행 - 구조조정과정에서향후설비감축등에서기업간협력유도와역할분담의강제장치확보를통해경쟁력강화없는과당경쟁가능성을제거 - 대주주자본소각과사채권자채무재조정등을전제로국유화불가피, 그리고회생후민영화과정에서도 ( 일정한정부지분유지로 ) 공적성격유지필요 Ⅳ. 재원마련방식 어떤방식이든국민부담은불가피 - 따라서국민부담최소화방식선택 - 앞에서제시한추진방식이확보된다면재정투입이냐한국은행의발권력동원간선택은어느방식이국민대다수이익에부합하는가가기준 - 본인은 ( 원리금분할상환능력이없는주택담보대출과생계형대출등의 ) 가계부채해결 ( 가계구제 ) 에양적완화도입을주장한이유도가계구제에가장효과적이기때문 - 현재재원마련에대한정부방식들은책임추궁 ( 국회동의 ) 받지않기위한 꼼수 에불과 한국은행발권력사용에대한새로운사고필요 - 먼저, 현재상황은기존경제학의범위를벗어난상태라는점을인식할필요 - 양적완화에대해각자기준의틀을고집하지말자! 양적완화는제도권경제학개념이아니고각국의필요성이나힘의역학구조등에따라다양한내용이가능 - 가장중요한점은한국은행은누구를위해존재해야하고, 통화발행은누구의이익에부합해야하느냐등이판단기준이될필요, 즉한국은행에대한민주적통제가중요 - 중앙은행의 경직된 독립성과물가안정중심의역할제한은철저한금융자본의이해에기초한발상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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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토론문 2 강병구교수 ( 인하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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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토론문 2 토론문 2 강병구교수 ( 인하대학교 ) 〇구조조정을위한재원마련방안으로화폐발행을통한양적완화와공적자금을활용하는재정정책이고려될수있지만, 현단계에서는공적자금을활용하는방식이보다적합한것으로판단됨. - 통화증발을수반하는방식의구조조정기금조성은물가수준의안정적관리라는금융정책의취지에도부합하지않고, 인플레이션을통한실질적과세 (inflation tax) 는취약한과세공평성에비추어바람직하지않음 년경제위기이후실질임금상승률이생산성증가율을밑도는상황 ( 소위, 임금없는성장 ) 에서통화증발은임금소득자의실질임금을낮추고, 가계부채문제를악화시킬수있음. 더욱이부실기업의문제는유동성부족의문제와는구분되어야함. - 부실기업의원인분석과책임소재의규명, 투입된공적자금의회수와국회의감시및통제의측면에서볼때, 적어도현단계에서는공적자금을활용한구조조정방식이보다적절한것으로판단됨. 다만, 산업전반으로구조조정의위기가심각해질경우에는경기부양정책과연계하여금융정책을고려해볼수있음. - 구조조정을위한재원마련은부실채권의정리를위한공적자금뿐만아니라사후대책으로서의사회안전망확충에필요한재원까지도고려해야함. 〇공적자금 (Public Funds) 의조성방식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조에서규정하고있는공적자금은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구조조정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금융안정기금등의기금또는국유재산과한국은행이금융회사등에출자한자금등에서금융회사또는기업의구조조정에지원되는자금등으로구성. - 공적자금은주로예금보험공사와자산관리공사가발행한채권으로조성되고, 27
36 부실기업구조조정과재원마련방안 국회의의결을거쳐국가가보증하기때문에회수자금으로부채를상환할수없는경우에는최종적으로정부의부담으로귀착. - 회수가불가능한공적자금은궁극적으로납세자의부담으로귀착되기때문에공적자금의조성과관리는투명하고, 국민의부담을최소화하면서부실에책임이있는자의손실분담을공평하게해야함. 2010년 5월말현재공적자금Ⅰ의지원액 168.6조원중회수율은 58.2% 에불과함. - 따라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의최소비용의원칙 ( 제13조 ) 과공평한손실분담의원칙 ( 제14조 ) 을준수하는차원에서공적자금의조성과관리가필요 < 표 1> 공적자금분류 구분공적자금 Ⅰ 공적자금 Ⅱ 조성시기 1997 년 ~2001 년 2009 년이후 재원 아래의재원으로구조조정을지원한자금 1) 예금보험기금 ( 예금보험공사 ) 2) 부실채권정리기금 ( 자산관리공사 ) 3) 공공자금관리기금 ( 정부 ) 4) 국유재산 5) 한국은행의금융회사출자금 6) 공공차관 (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 아래의재원으로구조조정을지원한자금 1) 구조조정기금 ( 자산관리공사 ) 2) 금융안정기금 ( 정책금융공사 )a) 주 : a) 산업은행법개정 ( 14.5 월 ) 에따라정책금융공사와산업은행이통합 ( 월 ) 되었으며기금의관리업무가산업은행으로이관출처 :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백서, 〇현재우리나라의국가채무규모로볼때재정여력이있기때문에국가보증채보다는국채발행과유사공적자금에대한관리를통해이자비용을절감하고, 공적자금운용의투명성과책임성을강화해야함. - IMF 기준에따르면보증채무는국가채무통계에포함되지않기때문에국가채무규모의관리측면에서선호될수있지만, 이자비용, 투명성및책임성의측면에서적절하지않을수있음 회계연도결산기준으로 국가재정법 상의현금주의에따른국가채무는 533.2조원 (GDP 대비 35.9%) 이며, 발생주의회계에따른일반정부부채는 620.6조원 (41.8%), 공공부문부채는 957.3조원 (64.5%) 에달하고있음. 28
37 토론문 3 고동원교수 ( 성균관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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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토론문 3 토론문 3 고동원교수 ( 성균관대학교 ) 1. 들어가면서 〇최근대우조선해양 ( 주 ) 등조선산업이부실해지면서구조조정차원에서중앙은행인한국은행의지원내지정부의재정지원방안이논의되고있음 - 국책은행인한국산업은행및한국수출입은행 ( 이하 국책은행 이라함 ) 이대우조선해양 ( 주 ) 의대주주지위에있어국책은행을지원함으로써대우조선해양 ( 주 ) 등조선산업을지원하려는것임〇한국은행이국책은행에지원하는방안은크게직접출자방식, 대출방식, 채권 ( 산업금융채권및수출입금융채권 ) 인수방식, 자본확충펀드 를통한간접지원의방식이논의되고있음 - 이는소위 한국판양적완화 논의와결부시켜논의되고있음〇이러한지원방식의타당성에대하여법적인측면에서살펴보고자함〇또한국책은행의부실과관련하여제기되는부실감독의문제등감독체계의개편과관련한법제도적인개선방안도언급하고자함 Ⅱ. 한국은행의지원방식에대한검토 1. 한국은행의국책은행에대한출자방안 (1) 한국은행의한국산업은행에대한출자는현행법상허용되지않음〇관련법인한국은행법및한국산업은행법에한국은행의한국산업은행출자에관한근거조항이없으므로현행법상출자는불가능함〇관련법을개정해서한국은행이한국산업은행에출자하도록하는방안이논의되 31
40 부실기업구조조정과재원마련방안 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으나, 이방안은통화신용정책과금융안정을수행하는한국은행의목적에비추어보았을때바람직하지않음〇따라서한국산업은행법이나한국은행법을개정하여한국은행이한국산업은행에출자하는방안을고려해서는안될것임 (2) 한국은행이한국수출입은행에출자하는것도법적으로문제가있고바람직하지않음〇현재한국은행은한국수출입은행에출자하고있는데, 출자의법적근거는한국수출입은행법제4조로이해되고있음 - 한국수출입은행법제4조 : 한국수출입은행의자본금 15조원으로하고, 한국은행... 이출자하되... 〇그러나한국은행의설립근거법인한국은행법에는한국은행이한국수출입은행에게직접출자할수있다는명시적인규정이없음〇따라서한국수출입은행에대한출자의법적근거에대한타당성논란이제기될수있음〇이에대해서는한국수출입은행법에만출자근거조항만있어도출자가가능하다는주장이있을수있으나 ( 현재는이러한견해에의해출자가능하다고보고있음 ), 한국은행이한국수출입은행에출자하기위해서는설립근거법인한국은행법에도명시적인근거규정이있어야하는것이타당함 - 이는은행등금융기관이다른금융관련법령상허용되는업무를하기위해서해당설립근거법에도해당업무영위에관한근거조항이있어야한다는것이일반적인견해라는점에서도타당성이있음 - 즉한국은행이어떤업무나행위를하기위해서는해당설립근거법인한국은행법에명시적인규정이있어야하는것이지, 다른법률에한국은행이가능하도록규정되어있다고해서한국은행이할수있다고보는것은타당한해석이아님〇따라서현행법상한국은행이한국수출입은행에출자하는것은법적근거가없다고할수있음〇더나아가서, 한국은행의설립목적에비추어보아도한국은행의한국수출입은행에대한출자는타당성이없음 - 한국은행법제1조는... 통화신용정책의수립과집행을통하여물가안정을 32
41 토론문 3 도모함으로써국민경제건전한발전에이바지하고,... 통화신용정책을수행함에있어금융안정에유의하여야한다 라고되어있는데, 한국수출입은행에대한출자가물가안정에도모하는데이바지하는지것인지가의문임〇목적조항에어긋나는한국은행의행위는권리능력범위를벗어난것으로서무효로볼가능성도있음 - 일반회사법상도회사정관의목적범위를벗어난대외적인행위는무효라는견해가있음〇한편, 한국은행의한국수출입은행에대한출자는한국은행법제103조를위반할소지도있음 - 제103조는 한국은행은... 영리기업의소유또는운영에참여할수없 [ 도록 ] 하고있어서, 한국수출입은행이 영리기업 에해당한다고보면한국수출입은행에출자할수없게됨 - 영리기업에대한정의는한국은행법에없으나, 일반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수익을얻을목적으로업무를영위하거나그이익을출자자에게분배하는기업 으로이해할수있음 - 그렇다면한국수출입은행도영리를목적으로대출등의업무 ( 즉이자수입이발생함 ) 를영위한다는점 ( 제18조제2항 ) 에서영리기업으로볼여지도있음 - 특히한국수출입은행법에의해서한국수출입은행은결산순이익금을출자자에대하여배당하도록되어있다는점 ( 제36조 ) 에서영리성이더강하다고볼수있음 - 물론한국수출입은행의설립목적이수출입지원이라는공익적성격이있다는점에서비영리기업으로볼여지도있으나, 그반대의주장이제기될수있으므로법적인논란이제기될수있는사항임〇결론적으로현재한국은행이한국수출입은행에게한출자는법적근거가없다고할수있고, 한국은행법제103조를위반할소지도있음〇더욱이중앙은행이금융기관이나영리기업에출자하는것은한국은행법의목적에도부합하지않고타당하지도않음 (3) 결론 〇중앙은행이국책은행에출자하는것은통화신용정책과금융안정이라는한국은 33
42 부실기업구조조정과재원마련방안 행의목적에부합하지않으므로이방안을추진하는것은문제가있음〇한국은행이국책은행에출자하는것은다른나라의사례에비추어볼때도상당히이례적인것임〇따라서출자방식을고려해서는안될것임 2. 대출방식에의한지원방안 (1) 한국은행이한국산업은행에대출하는것은법적으로가능하나과연대출요건을충족하는지여부는검토가필요함〇한국산업은행은한국은행법상의 금융기관 에해당하므로 ( 제11조 ), 한국은행은한국산업은행에대출할수있음 - 한국은행법제11조는 금융기관 을 은행법제2조에따른은행... 이라고정의하고있는데, 은행법제2조에따른은행 이라함은예금의수입과대출업무인은행업을영위하는은행을말하고, 한국산업은행은예금의수입과대출업무를영위하므로한국은행법상의금융기관에해당함 - 한국산업은행법도한국산업은행에대해서한국은행법이원칙적으로적용한다고규정하여 ( 제2조의2), 이를뒷받침하고있음〇한국은행은금융기관에대하여일반적인대출 ( 제64조 ) 과긴급대출 ( 제65조 ) 을할수있는데, 대출요건이충족되면한국산업은행이한국은행으로부터대출을받을수있을것임〇일반적인대출과관련하여, 제64조에의거하여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가제정한 금융기관대출규정 제2조에따르면, 원칙적으로증권을담보로하여대출을하도록하고있으며, 그용도도아래와같이제한하고있음 - 첫째, 금융기관이자금수급을조정하는데필요한자금을지원하는 자금조정대출 - 둘째, 금융기관이중소기업등에대한금융중개기능을수행하는데필요한자금을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 금융기관이지급또는결제하는데필요한일중의일시적인부족자금을지원하는 일중당좌대출 〇한국은행이부실기업구조조정목적으로한국산업은행에대출을해준다면, 위의유형중 자금조정대출 에해당한다고볼여지가있지만, 특정산업에대한 34
43 토론문 3 지원목적의대출이과연자금조정대출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해서는논란의여지가있을수있음〇한편, 한국은행은금융기관에대한긴급여신에관한내용으로서대상금융기관이유동성이악화된경우나전산사고에따른일시적자금부족이발생한경우에지원할수있음 ( 제65조 ) - 이경우에는임시로적격성이부여된증권을담보로하여금융통화위원회위원 4인의찬성으로대출이가능하도록하여보다엄격한요건을부과하고있음 - 결국한국산업은행이 자금조달및운용의불균형등으로유동성이악화된금융기관 ( 제65조 ) 에해당하는지여부가긴급여신을제공받을수있는지여부의판단기준이될것임〇긴급여신의요건이까다롭다는점을고려할때유동성문제가심각한금융기관으로한정하는것으로보는것이타당하므로특정산업지원목적의대출은긴급여신으로보기가어려울것임 (2) 한국은행의한국수출입은행에대한대출은법적으로금지되어있음〇한국수출입은행은한국은행법상금융기관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금융기관에대한대출의근거조항인한국은행법제64조및제65조가적용되지않아한국은행이한국수출입은행에게대출하는것은법적으로허용되지않음 - 한국수출입은행법도한국수출입은행에대해서한국은행법이적용되지않다고규정하여 ( 제2조제3항 ), 이를확인하고있음〇더나아가서, 한국은행법은한국은행이 금융기관외의법인 에대해서는대출거래를할수없도록하고있어서 ( 제79조 ), 금융기관외의법인 에해당하는한국수출입은행에대출하는것은금지됨 3. 산업금융채권및수출입금융채권의인수방식 (1) 한국은행이산업금융채권을인수하려면정부의원리금지급보증이있어야하고, 이를위해서국회의동의를얻어야함〇한국판양적완화방안으로제시되는것중의하나가 한국은행이한국산업은행이발행한채권을인수하게하고, 이를통해확보된자금을한국산업은행등이기업구조조정자금을적극지원하게하는것 임 ( 조선일보 자기사참조 ) 35
44 부실기업구조조정과재원마련방안 〇한국은행법상한국은행은정부의원리금보증이없는한한국산업은행이발행하는산업금융채권을인수할수없음 - 한국은행법상한국은행은원리금상환에대하여정부가보증한채권만을직접인수할수있기때문에 ( 제76조제1항 ), 정부의보증이없는한인수할수없음 - 정부의보증을얻기위해서는국회의동의가필요함 ( 헌법제58조, 국가재정법제92조 ) 〇정책적인측면에서보더라도, 정부가아닌자에대한정부보증채권인수를통한직접적인신용제공은통화증발의부작용을가져올수도있고, 각국중앙은행의사례에비추어보아도이례적인것이어서, 이러한방안은지양해야할것임 (2) 한국은행이수출입금융채권을인수하기위해서도마찬가지로정부의원리금보증이있어야하고, 국회의동의를얻어야함〇한국수출입은행도한국수출입은행법에의하여수출입금융채권을발행할수있음 ( 제20조 ) 〇한국은행이수출입금융채권을인수하여지원할수있는데, 마찬가지로한국은행법에의하여정부의원리금지급보증이있는채권만인수할수있으므로국회의동의절차를거쳐야할것임 4. 자본확충펀드 를통한지원방안〇현재검토되고있는방안은한국은행이중소기업은행에게대출을해주면서중소기업은행이보유하고있는산업금융채권을담보로하고, 이자금을토대로해서중소기업은행이자본확충펀드 (SPC) 에대출을한후 ( 이경우에기관투자가등일반투자자도자본확충펀드에투자함 ), 이자본확충펀드가한국산업은행이나한국수출입은행이발행하는조건부자본증권이나후순위채권을매입하여이들은행들의자기자본비율을높이는방안임〇중소기업은행은한국은행법상의 금융기관 에해당하므로 ( 중소기업은행도예금및대출업무를영위하므로은행법제2조에따른은행에해당함 ), 한국은행법제64조에의거하여한국은행이증권을담보로해서중소기업은행에대출을해줄수있음 36
45 토론문 3 〇다만, 앞서본것처럼, 일반자금대출요건이제한되어있으므로한국은행의중소기업은행에대한대출이 금융기관이자금수급을조정하는데필요한자금을지원하는 자금조정대출 ( 제64조 ) 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하여야하는데, 결국특정산업의구조조정의목적을위해서쓰이는자금이라는점을고려할때중소기업은행이자금수급을조정하는데필요한자금으로보기가어려운측면이있기때문에보다신중한접근이필요함 Ⅲ. 결론 1. 한국은행의발권력을이용한지원은지양해야할것임〇이번부실기업구조조정에한국은행의발권력을동원하여자금을지원하려는것은법적인측면에서여러문제가많으므로한국은행이자금지원하는것은지양할필요가있음〇또한현재상황을한국은행이 최종대부자 (lender of last resort) 기능을발동해야할상황이라고보기도어렵다고봄 2. 정부재정지원방식이필요하다면부실초래관련자에대한책임추궁이먼저이루어져야할것임〇지원이필요하다면결국정부의재정지원방식으로해결하여야할것임〇재정지원방식은자본금증액방식이나손실보전방식이될것임 - 한국산업은행법이나한국수출입은행법상한국산업은행이나한국수출입은행이손실이발생하면정부가보전해주기로되어있음 ( 한국산업은행법제32조, 한국수출입은행법제37조 ) - 다만, 이러한정부의손실금보전제도에의해국책은행의도덕적해이 (moral hazard) 문제가발생하고있으므로이제도의폐지를적극적으로검토해야함〇정부의재정지원이라고하는것이결국은국민의세금으로지원되는것이므로정부의국책은행에대한자금지원결정이전에국책은행과부실기업의부실발생원인을철저히규명하고책임이있는자들에게응분의책임을묻는것이 37
46 부실기업구조조정과재원마련방안 구조조정의순서일것임〇국책은행뿐만아니라이를감독하는감독기관인금융위원회및기획재정부도제대로감독하지못한책임이크다고볼수있으므로이에대한감독책임을물어야할것임〇정부의재정지원은결국국민에게부담을지우는것이므로정부지원방식도가능한지양해야할것임〇따라서 법정관리 방식도검토할수있을것임 3. 원칙적으로시장에의한기업구조조정이바람직함〇기업의구조조정은시장에의해서해결하는것이바람직하지정부가나서는것은바람직하지않음 - 만약이번에한국산업은행이나한국수출입은행이부실기업의대주주가아니라고했을때과연정부가이렇게적극적으로나섰을것인가에대해서도의문임〇그리고부실이커지고나서구조조정하는것은쉽지않은일이므로기업구조조정은상시적으로할필요가있음 4. 부실한금융감독체계도국책은행의부실을키운원인중의하나이므로금융감독체계의개편을시급히해야할것임〇국책은행이부실하게된또하나의원인은문제가많은감독체계에서도비롯되었다고할수있음〇한국산업은행의경우금융위원회가감독권을가지고있고 ( 한국산업은행법제34 조 ), 금융감독원은금융위원회의검사요청이있어야검사가가능한체제 ( 제36 조 ) 로되어있음 - 즉금융감독원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직접검사할수있는체계가아님 - 더욱이금융위원회가 검사를위탁할때에는금융감독원장으로하여금수행할검사의구체적인목적과범위등을미리보고 하도록하고있어 ( 제41조 ), 금융감독원의자율성이거의없음〇이러한감독체계에서금융감독원이독자적으로충분히한국산업은행을잘검사 38
47 토론문 3 감독할수없었다는것은당연하다고할것임〇따라서이러한불합리한감독체계가빨리시정되어야할것임〇한국수출입은행의경우도기획재정부의검사위탁이있어야금융감독원이검사할수있도록되어있어 ( 한국수출입은행법제41조 ) 금융감독원이적극적으로검사할수없는한계도문제임〇특히한국수출입은행의경우는감독기관이기획재정부및금융위원회 2개의기관이라 ( 제39조 ) 더욱문제가있음 - 이렇게 2개의기관이감독기관이된것은 2008년금융감독기구체제개편에의해국내금융권한은금융위원회, 국제금융권한은기획재정부로나누어지게되면서생긴것임〇감독기구체제의개편이이루어져야이러한문제가해결될것임 - 즉금융위원회가금융정책기능과금융감독정책기능을동시에갖고있는 기형적인 감독체계도하루빨리개편이되어야할것임 - 금융정책기능을기획재정부로넘김으로써이원적인감독체계문제가해결될수있을것임 5. 서별관회의 를대체할 금융안정협의회 기구가출범해야〇또한정부의정책결정과정도재검토할필요가있는데, 다음과같은중앙일보의사설내용은많은시사점을던져주고있음 - 서별관회의를통해부실조선사에대규모자금지원을결정한것도청와대참모진과장관들아닌가 중앙일보 일자사설 ( 부실조선사에돈퍼준산은 수은잘했다는감독당국 ) 〇대표적인 밀실행정 의사례인소위 서별관회의 를대체할금융안정협의회기구가출범해야할것임 -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총재,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원장, 예금보험공사사장및민간전문가로구성되는 금융안정협의회 와같은공식적인법적협의체기구에서이러한논의를할수있도록법제화할필요가있음. 끝.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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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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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 4 월 2 일공보 2015-4 2 호 이자료는 4 월 3 일조간부터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4 월 2 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결과 ( 2015 년 1/4 분기동향및 2015 년 2/4 분기전망 ) 문의처 : 금융안정국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과장조성민, 조사역권수한 Tel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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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회보 5월
content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동정 및 안내 상장회사감사회 제173차 조찬강연 개최 상장회사감사회 제174차 조찬강연 개최 및 참가 안내 100년 기업을 위한 기업조직의 역 량과 경영리더의 역할의 중요성 등 장수기업의 변화경영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윤정구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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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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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본수기간 평균최초수익률 국가표본수기간 ( 단위 : 개, 년, %) 평균최초수익률 아르헨티나 20 1991-1994 4.4 요르단 53 1999-2008 149.0 오스트레일리아 1,562 1976-2011 21.8 한국 1,593 1980-2010 61.6 오스트리아 102 1971-2010 6.3 말레이시아 350 1980-2006 69.6 벨기에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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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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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포럼의 진행방법 9 제3장 제1차 토론회 13 제4장 제2차 토론회 45 제5장 제3차 토론회 71 제6장 결 론 81 참고문헌 85 표 목차 제1장 서 론 1. 포럼의 목적 2. 포럼의 내용 및 범위 제2장 포럼의 진행방법 1. 포럼의 진행방법 2. 포럼 참여 전문연구위원 제3장 제 1 차 토론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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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증가율 당기말총자산 전기말총자산 유형자산증가율 당기말유형자산 전기말유형자산 유동자산증가율 당기말유동자산 전기말유동자산 재고자산증가율 당기말재고자산 전기말재고자산 자기자본증가율 당기말자기자본 전기말자기자본 매출액증가율 당기매출액 전기매출액 총자산경상이익률 경상이익 총자산 총자산경상이익률 매출액경상이익률 총자산회전율 경상이익 총자산 경상이익 매출액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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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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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조사보회고서 온라인 P2P 대출서비스실태조사 2016. 6. 시장조사국거래조사팀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12 Ⅲ.
00-10.hwp
연구보고서 2000-10 기업집단의 부실화 원인과 부도예측모형 분석 기업집단의 부실화 원인과 부도예측모형 분석 3 4 5 6 7 제1장 서 론 1 11 12 제2장 기업집단의 내부시장과 기업집단의 부실화 2 15 16 2 17 18 2 19 20 2 21 22 2 23 24 2 25 26 2 27 28 2 29 30 2 31 32 2 33 제3장 기업집단의
2003report250-9.hwp
2003 연구보고서 250-9 여성의 IT 직종교육훈련후취업현황및취업연계방안 : () : ()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2003 12 연구요약 1. 2. 전체정부위탁훈련기관의취업관련서비스제공정도에서, 취업정보, 취업상담, 취업알선을 적극적이며많이제공 한다가각각 76.6%, 70.3%, 65.6% 로알선기능이약간떨어지며, 취업처개척 개발 (50.0%) 이가장낮다.
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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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4 NO.132 SDGs Social Equality Communication Human Rights Justice Peace www.kipa.re.kr CONTENTS 2018 3+4 NO.132 02 52 16 22 58 32 38 44 66 www.kipa.re.kr 74 80 132 2018 4 13 235 02-2007-0644 02-564-2006
<B9CEC1D6C1A4C3A5BFACB1B8BFF82DC0A7B1E2C0C720C7D1B1B9B0E6C1A6BFCD20B1B8C1B6C1B6C1A420B9E6BEC820BFACBCD320C5E4B7D0C8B828C1A632C8B8292E687770>
위기의 한국경제와 구조조정 방안 연속 토론회 구분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세부내용 주제: 산업구조 개혁을 위한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 내용: 산업구조측면에서 한계기업이 발생하게 된 배경 구조조정을 위한 기본원칙 및 방향 일시 및 장소: 2016년 5월 31일(화) 오후 2시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좌장: 홍영표 국회의원 발표: 이필상 교수(서울대학교),
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5 2.6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 경영 부문 (35) 주요 사업 부문 (35) 경영 관리 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 4.50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B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
160518 경제이슈분석 14호 구조조정과 기업의 역량, 국회의 역할은.hwp
경제 이슈 분석 경제이슈분석 14호 2016년 5월 18일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 민주정책연구원 국민경제연구센터 구조조정과 기업의 역량, 국회의 역할은? 백운광 연구위원(국민경제연구센터/경제학박사) < 요 약 > 이 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 관련 여러 주장을 정리 검토하며, 구조 조정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함 우선 정부의 구조조정안-세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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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건설이슈포커스 4.0 3.0 경제성장률 4.0 민간소비 3.0 2.0 2.0 1.0 1.0 0.9 0.8 0.9 0.0 0.0 0.3-1.0 09 년 1/4 분기 3/4 분기 10 년 1/4 분기 3/4 분기 11 년 1/4 분기 3/4 분기 12 년 1/4 분기 100.0 80.0 60.0 40.0 20.0 83.1 84.0 82.4 5.9 6.4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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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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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북한의 국제시장 접근 노력: 무역과 외자유치 분야 국제시장 접근을 위한 학습 및 인적 교류 결론: 국제화의 양면성과 정책적 시사점 26 / 서 론 / 27 28 / / 29 북한의 국제시장 접근 노력: 무역과 외자유치 분야 30 / / 31 32 / / 33 34 / / 35 36 / / 37 38 / / 39 국제시장 접근을 위한 학습 및 인적 교류
2007
2014. 04. 10 Bond Comment [4월 금통위 Review] 비둘기보다는 매 4월 금통위 결과: 동결, 총재는 바뀌었지만 결정은 동일 -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는 2.5%로 동결되었다. 만장일치 동결 행진에는 11개월째 변함 이 없다. 이번 결정은 1)물가는 아직 낮지만 저물가의 요인이 점차 해소될 것이라는 과 2)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경제상황이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2016 학년도대학별논술고사일정 대학명 논술고사시행일 가톨릭대 [ 일반 ] 10 월 11 일 ( 일 ) / [ 의예 ] 11 월 15 일 ( 일 ) 건국대 [ 인문 ] 10 월 9 일 ( 금 ) / [ 자연 ] 10 월 10 일 ( 토 ) 경기대 10 월 18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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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학년도대학별논술고사일정 논술고사시행일 가톨릭대 [ 일반 ] 10 월 11 일 ( 일 ) / [ 의예 ] 11 월 15 일 ( 일 ) 건국대 [ 인문 ] 10 월 9 일 ( 금 ) / [ 자연 ] 10 월 10 일 ( 토 ) 경기대 10 월 18 일 ( 일 ) 경북대 11 월 21 일 ( 토 ) 경희대 [ 자연 1, 인문, 예체능 ] 11 월 14(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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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BABBB9AE2DB9CEC1D6C1A4C3A5BFACB1B8BFF82DC0A7B1E2C0C720C7D1B1B9B0E6C1A6BFCD20B1B8C1B6C1B6C1A420B9E6BEC820BFACBCD320C5E4B7D0C8B828BCF6C1A4292E687770>
( 표지와같은디자인의면지 ) 위기의한국경제와구조조정방안연속토론회 구분제1회제2회제3회제4회 세부내용 주제 : 산업구조개혁을위한구조조정의원칙과방향 내용 : 산업구조측면에서한계기업이발생하게된배경구조조정을위한기본원칙및방향 일시및장소 : 2016 년 5 월 31 일 ( 화 ) 오후 2 시 / 국회의원회관제 1 세미나실 좌장 : 홍영표국회의원 발표 : 이필상교수 (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목차 Ⅰ Ⅱ (2013)
뿌리산업실태및인력수급현황분석 목차 Ⅰ. 1 1. 1 2. 1 Ⅱ. 3 1. 3. 3. 4. 5. 5. 6. 7. 8 2. 11. 11. 12 3. 17. 17. 19. 21. 23 4. (2013) 25. 25. 27 5. 1 29 Ⅲ. 31 1. (2013) 31. 31. 33 2. (2013) 35. 35. (2014) 37 3. (2013) 39. 39.
2015-3-16_KiRi_Weekly_제324호(최종).hwp
KiRi Weekly 2015.3.16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전용식 연구위원, 혜은 연구원 요약 2012년 5월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과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후 가계부채 증가율 명목 경제성장률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특징을 보임. 가계신용 기준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2년 5.2%에서 2014년 6.6%로 상승하였으나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Contents MAY Economic ISSN http www chungnam net http
1 Economic 2 3 4 ISSN 2093 0844 Chungnam Economic Trends May 2016. 5 인재를둘러싼두뇌전쟁! 충남이인재를유인 양성하려면? 수도권으로 G o! G o! 지역내인재유출 H i g h 2013 인재와기업입지 고용 지역성장간관계 1 66 1 1 2 21 4 5 3 9 ➊ 관용성확충 ➌ 혁신지구조성및유형별인재조기경보시스템개발
(강의자료)구매단가 절감 전략 및 예상효과
n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포 노무비 \ 390,000 재료비 \ 3,000,000 (\ 2,850,000) 경비 \ 410,000 재고자산 \ 500,000 (\ 350,000) 외상매입금 \ 300,000 현금 \ 300,000 매출액 \ 5,000,000 빼기 제조원가 \ 3,800,000 (\ 3,650,000) 더하기 SG&A \ 800,000 유동자산
041~084 ¹®È�Çö»óÀбâ
1998 60 1 1 200 2 6 4 7 29 1975 30 2 78 35 1 4 2001 2009 79 2 9 2 200 3 1 6 1 600 13 6 2 8 21 6 7 1 9 1 7 4 1 2 2 80 4 300 2 200 8 22 200 2140 2 195 3 1 2 1 2 52 3 7 400 60 81 80 80 12 34 4 4 7 12 80 50
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춘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2005 5 13 조례제626호 개정 2006 6 30 조례제 677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2008. 11. 21 춘천시자치법규일괄정비조례 2011 9 15 조례제 935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44 조및같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1)
Finance Lecture Note Series 창업설계(캡스톤디자인)(1) 제1강. 강의소개 조 승 모1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2015학년도 2학기 Copyright 2015 Cho, Seung Mo 1 영남대학교 상경대학 경제금융학부 조교수; (우) 712-749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상경관 224호; choseungmo@y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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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산시 승인일 : 2017. 12. 15 2018 년도 기금운용계획 - 1 - - 2 - - 3 - - 4 - Ⅰ. 2018년도기금운용계획 1. 기금개요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142 조 ( 재산과기금의설치)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 조 ( 기금운용계획및결산) 운용방침 기금운용의성과분석을통한기금운용계획수립 기금운용의투명성및효율성제고
조사보고서 복합금융그룹의리스크와감독
조사보고서 2009-6 복합금융그룹의리스크와감독 Ⅰ. 서론 2 조사보고서 2009-06 Ⅱ. 복합금융그룹화와리스크 1. 정의 요약 3 2. 유형 4 조사보고서 2009-06 3. 복합금융그룹화의동기 4. 복합금융그룹화와리스크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6 요약 7 Ⅲ. 국가별복합금융그룹화현황및감독체계 1. EU 지침 2. Joint Forum
(012~031)223교과(교)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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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준일 : 15.5 월ㅇ정부위원회수 : 총 8 개위원회 - 행정위원회 : 1 개 - 자문위원회 : 7 개 연번소속위원회명 1 증권선물위원회 설치근거 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 19 조 (2008. 2. 29.) 위원수 여성위원 계당연위촉비율 (%) 여성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에관한법률 3 보험조사협의회 보험업법제 163 조 12-12 2 16.6
*통신1704_01-도비라및목차1~11
ISSN 2005-2693 2017. 4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17. 4 2014 2015 2016 2.4 2.6 1.6 0.8 1.4 3.5 2.1 1.2 2.0 1.8 2.2 1.3 1.7 1.9 0.3 1.2 1.0 1.9 2.2 1.2 1.2 7.3 6.9 6.7 6.7 6.7 6.7 6.8 3.5 3.0 2.5 2.0 1.5 110
Issue Br ief ing Vol E01 ( ) 해외경제연구소산업투자조사실 하반기경제및산업전망 I II IT : (
Issue Br ief ing Vol. 2013-E01 (2013.07.22) 해외경제연구소산업투자조사실 하반기경제및산업전망 I. 1 1. 1 2. 2 3. 6 4. 7 II. 8 1. 8 2. 10 3. IT 15 4. 17 5. 20 6. 21 : (3779-6685) (3779-6679) (3779-5327) (3779-6677) (3779-6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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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Statements of Financial Position) Ⅱ. 부채 (Liabilities)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Financial liabilities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2. 예수부채 (De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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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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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 1 제14장 선진형 공정거래제도의 구축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제15장 금융제도 및 금융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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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31호
미국주택금융시장의개선방향및시사점 강종만 ( 선임연구위원, 3705-6351) 미국에서는금융위기를유발한주택금융시장의문제점들을개선하기위한논의와더불어법률개정이추진되고있다. 개선안에의하면미국정부의주택금융에대한지원은축소하여민간금융회사들이주택금융시장에서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도록한다. 또한주택금융부실로인한재정부담은최소화하고서민지원주택금융에대한정부지원은보다효과적인방법에의해추진할계획이다.
( 제 7 호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sh 이이임성최최용호 *. 서론. 지역경제와지역금융의관계고찰 1. 청소년여가공간의개념및특성 2. 지역경제발전과지역금융과의관계. 수도권의경제력집중과지역경제의현황 1. 수도권의경제력집중과지역경제의침체 2. 자금의수도
( 제 7 호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2002. 12. 1)sh 이이임성최최용호 *. 서론. 지역경제와지역금융의관계고찰 1. 청소년여가공간의개념및특성 2. 지역경제발전과지역금융과의관계. 수도권의경제력집중과지역경제의현황 1. 수도권의경제력집중과지역경제의침체 2. 자금의수도권집중과지역기업의자금사정악화 3. 제조업기반의침하로지역경제불황우려. 금융구조조정이후의지역금융산업위축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01~64)550지학-정답(1~5단원)
1 1. 2. 3. 4. 5. 6. 1. 2. 3. 4. 15 1. 2. 3. 4. 5. 6. 1. 2. 3. 4. 5. 6. 16 5. 1. 2. 3. 19 6. 1. 2 2. 3. 25 1. 2. 3. 4. 5. 4. 1. 2. 3. 4. 1. 2. 1. 2. 3. 4. 22 1. 2. 3. 3. 4. 1. 2. 3. 4. 5. 3 29 1. 2. 3.
Ⅰ
Ⅰ 2 3 4 6 Ⅰ 16 Ⅰ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Ⅰ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Ⅰ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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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계획수립등전력수급안정에도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이번에발간하는 2016년발전설비현황은
확정급여형3차
www.kdblife.co.kr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 운용설명서 판매회사 : KDB생명보험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은... 보험업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투자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및 퇴직연금 감독 규정에 의하여 인가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실적배당형에
경영노트편집2월-3
01 02 03 2 04 01 3 54,218 3,076 1,866 75.5 47.3 5 02 4 03 5 01 6 02 7 Mon Tu e 18 동남아 전략지역 4개국 투자 환경 설명회 (13:30, 대한상의회관) We d 19 공인전자주소 제도 설명회 (14:30, 대한상의회관) Thu 20 강창일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초청 조찬간담회 (07:30, 대한상의회관)
<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조성재 구승환 요약 ⅰ ⅱ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1 2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3 4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5 6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1201-1 음식업현황및문제점 K-FIRI 목 차 요약 1 - 검토배경 한국외식산업연구원 1 2 www.kfiri.org 2 - 외식산업현황및특징 가. 현황 (9, 07) ( 56) ( ) ( ) [ 1] ( ) ( :, ) 01 02 03 04 05 06 07 08 09 505 596 606 600 532 547 577 577 581 1,342 1,586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thumbs/94/121655487.jpg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육계자조금29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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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 E E X P O R T - I M P O R T B A N K O F K O R E A 발간등록번호 11-B190031-000193-08 Exim Overseas Economic Review 2016 년여름호 저유가에따른주요산유국부도위험진단과우리의대응 AIIB 의출범과한 중앙아시아인프라협력방안수출부진타개를위한중국소비재시장진출방안 주요수출품목가격하락에따른말레이시아경제동향점검경제개혁시험대에오른아르헨티나경제진단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주간경제 비철금속시장동향 원자재시장분석센터 2015 년 6 월 23 일 조달청 Public Procurement Service 본시황자료에수록된내용은조달청연구원들에의해신뢰할만한자료및정보로부터얻어진것이나, 어떠한경우에도본자료가열람자의거래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의증빙자료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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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00-008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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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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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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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교외선 ( 능곡 ~ 의정부 ) 철도사업 2012. 7. 요약 요약 제 1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 2000 5 16, 2004 4 1,, 2006 -,, 39,., ~~, 2. 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주체 2004. 12: (~) () - 21 (B/C=0.34). 2010. 04~2012. 02: (~) () - (B/C=0.53,
주간경제 비철금속시장동향 원자재시장분석센터 2013 년 10 월 29 일 조달청 Public Procurement Service 본시황자료에수록된내용은조달청연구원들에의해신뢰할만한자료및정보로부터얻어진것이나, 어떠한경우에도본자료가열람자의거래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의증빙자료로사용될수없습니다. 따라서본자료를참고한투자의사결정은전적으로본인의판단과책임하에이루어져야하고, 본자료의내용에의거하여행해진일체의투자행위결과에대하여어떠한책임도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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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Focus3 우리나라 복합개발사업 발전방향에 관하여 Ⅰ. 서 론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도시집중화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 등 여러 측면에서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금처럼 무계획적이고 성장일변도의 도시화는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난세월 우리가 무분별하게 추구해 왔던 수익성 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