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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희 현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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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기의 한국경제와 구조조정 방안 연속 토론회 구분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세부내용 주제: 산업구조 개혁을 위한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 내용: 산업구조측면에서 한계기업이 발생하게 된 배경 구조조정을 위한 기본원칙 및 방향 일시 및 장소: 2016년 5월 31일(화) 오후 2시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좌장: 홍영표 국회의원 발표: 이필상 교수(서울대학교), 하준 박사(산업연구원) 토론: 윤석헌( 前 숭실대학교 교수), 이상빈 교수(한양대학교), 위평량 연구위원(경제개혁연구소), 조영철 박사(고려대학교 초빙교수) 주제: 구조조정에 따른 책임소재 내용: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책임소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및 장소: 2016년 6월 2일(목) 오후 2시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좌장: 윤호중 국회의원 발표: 박상인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소장) 토론: 김상조 교수 (한성대학교, 경제개혁연대 소장), 곽정수 경제선임기자 (한겨레신문) 김기식 운영위원장 (더미래연구소), 김경율 집행위원장 (참여연대, 회계사) 주제: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재원마련 방안 내용: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일시 및 장소: 2016년 6월 7일(화) 오전 10시 /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좌장: 김정우 국회의원 발표: 전성인 교수(홍익대학교) 토론: 최배근 교수(건국대학교), 강병구 교수(인하대학교), 고동원 교수(성균관대학교) 주제: 구조조정기의 실업대책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방안 내용: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반되는 실직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대규모 실업과 사회보험의 역할 일시 및 장소: 2016년 6월 9일(목) 오후 2시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좌장: 이인영 국회의원 발표: 이병희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토론: 박성국 대표(매일노동뉴스), 정문주 정책본부장(한국노총), 이상호 박사( 前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병훈 교수(중앙대학교)

일시 및 장소: 2016년 6월 2일(목) 오후 2시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좌장: 윤호중 국회의원 발표: 박상인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소장) 토론: 김상조 교수 (한성대학교, 경제개혁연대 소장), 곽정수 경제선임기자 (한겨레신문) 김기식 운영위원장 (더미래연구소), 김경율 집행위원장 (참여연대, 회계사) 주제:

3 구조조정에 따른 책임소재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시 : 2016년 6월 2일(목) 오후 2시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좌 장 : 윤호중 국회의원 발 제 : 박상인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소장) 토 론 : 김상조 교수 (한성대학교, 경제개혁연대 소장) 곽정수 경제선임기자 (한겨레신문) 김기식 운영위원장 (더미래연구소) 김경율 집행위원장 (참여연대, 회계사)

5 목 차 발 제 문 구조조정의 유인체계와 책임소재 1 박상인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소장) 토 론 문 김상조 교수(한성대학교, 경제개혁연대 소장) 13 곽정수 경제선임기자(한겨레신문) 17 김기식 운영위원장(더미래연구소) 25 김경율 집행위원장(참여연대, 회계사) 31

7 발제문 구조조정의 유인체계와 책임소재 박상인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소장)

9 발제문 3

10 구조조정에 따른 책임소재 어떻게 할 것인가? 4

11 발제문 5

12 구조조정에 따른 책임소재 어떻게 할 것인가? 6

13 발제문 7

14 구조조정에 따른 책임소재 어떻게 할 것인가? 8

15 발제문 9

16 구조조정에 따른 책임소재 어떻게 할 것인가? 10

17 발제문 11

19 토론문 1 김상조 교수 (한성대학교, 경제개혁연대 소장)

21 토론문 1 15

22 구조조정에 따른 책임소재 어떻게 할 것인가? 16

23 토론문 2 곽정수 경제선임기자 (한겨레신문)

25 토론문 2 토 론 문 2 곽정수 경제선임기자 (한겨레신문) 최근 부실경영 책임론 부상 - 정치권과 감독당국, 시민노동계가 부실경영과 관련한 대주주(총수), 채권단 책임론을 공통적으로 제기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영이 잘못되면 시장원리에 의해 기업을 방만 하게 운영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 (5월23일 거제의 대우조선해양을 방문 당시) - 임종룡 금융위원장 "대주주는 기업부실에 상응하는 고통분담을 채권자, 근로 자와 함께 져야 한다. 사재출연이나 경영포기각서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4 월26일 제3차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 때) - 참여연대 등 시민노동계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안긴 재벌총수와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 강조 (5월11일 기자회견) -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보수와 진보 성향의 학자들 부실기업의 대주주와 경영진은 물론 국책은행, 청와대, 관련 정부부 처 등을 망라한 부실 책임자에게 응분의 법률적 책임을 묻고 합당한 자구노 력을 요구하는 법제도와 관행이 확립되어야 한다. (5월30일 <부실기업 구조 조정 새 해법을 찾아야 한다> 공동선언) 부실경영 책임론의 필요성 - 대주주, 채권단, 금융감독당국 등 부실기업 관련자들이 서로 손에 피를 묻히 지 않기 위해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면서 부실규모를 키워 결국 국가경제에 큰 재앙을 초래 (STX조선 지원 관련 홍기택 산업은행장의 면책보장 요구와 채권단의 지난해 정기 재실사 사례) - 부실기업 폭탄돌리기 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부실경영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 한 책임 추궁이 필요 19

26 구조조정에 따른 책임소재 어떻게 할 것인가? 겉도는 부실경영 책임 추궁 1. 현대상선 경우 - 현정은 회장은 자율협약을 맺으며 300억원을 사재출연하고 경영권 포기각서 - 하지만 현 회장의 사재출연액은 채권단의 출자전환 예상 규모인 7천억원의 4%애 불과해 적절성에 의문 2. 한진해운 경우 -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은 자율협약을 맺으면서 자구안을 냈지만, 사재출연 등 고통분담 방안은 제외 - 한진은 2014년 한진해운 경영권을 인수한 뒤 그룹 전체로 유상증자, 대여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이미 8200억원을 지원했고, 한진해운 지원금을 회수하 지 못할 경우 그룹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가지원 여력 없고, 그룹 정상화에 전력에 쏟아야 할 형편이라고 강조 (대한항공의 부채비율은 3 월말 기준 931%) 3.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경우 -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채권단의 지원을 받는 해운사나 대우 조선과는 처지가 다르다며 대주주 책임론에 모두 부정적 - 현대중 노조는 최근 대주주인 정몽준 전 의원이 2003년부터 10년간 받아간 배당이 2700억원에 달한다며 대규모 희망퇴직에 상응하는 사재출연 등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 - 하지만 현대중은 대주주는 회사지분 10.1%를 갖고 있을 뿐 아무런 공식 직 함을 맡지 않고 있고, 배당금도 40%를 세금으로 낸 뒤 아산나눔재단과 아산 정책연구원에 각각 수백억원식 기부했다. 회사 주식을 제외하고는 사재출연 을 할 현금이 없다"고 반박 - 삼성도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최근 삼성중공업 문제에 대해 이재용 부회 장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며 대주주 책임론을 제기한 것에 불만 - 삼성은 삼성중공업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어서 대우조선과는 처지가 다르다 고 강조 20

27 토론문 2 4. 채권단, 금융감독당국, 회계법인의 책임 규명과 추궁은 실질적 진척 없음 -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객관적 근거없이 부실기업에 대해 지원하고 구조조 정을 지연시킴으로써 부실규모를 오히려 키웠고, 금융감독당국도 이런 사태 를 방치 - 회계법인이 부실 회계감사를 한 책임 추궁 필요 - 감사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회사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진행 중 부실경영 책임 관련 몇가지 원칙 1. 경영부실 과정에서 일어난 위법행위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 추궁 필수 - 대주주의 책임 범위를 단순히 고통분담 차원의 사재출연에 국한시키는 것은 잘못 - 최근 수년간 부실경영으로 쓰러진 STX, 동양, 웅진의 경우 총수가 모두 배 임횡령과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유죄판결 받았으나 집행유예로 나옴 - 해운과 조선 구조조정의 경우 이 부분이 소홀히되고 있음 - 대우조선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감리 작업을 진행 중이어서, 향후 검찰 고발 가능성 열려있음 -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자율협약 신청 직전 주식거래에 대한 수사는 경 영부실 책임과는 별개 사안 - 현대상선은 현정은 회장과 측근 인사의 전횡과 불법행위 의혹이 다수 제기된 상태인데 사실상 방치 -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대한항공과 한진칼 등에 대해 2012년 이후 부실 계열 사 등에 부당지원을 한 혐의를 살펴보기 위해 이사회 의사록 열람을 청구 2. 경영부실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규명할 때 죽은 기업만 조사하고, 살아있는 기업은 봐주는 잘못된 관행 탈피 - 경영난 속에서 그룹의 전체 또는 일부가 살아남은 금호와 동부는 총수의 위 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 금호그룹 박삼구 회장의 경우 아시아나항공이 2009년 말 금호산업의 워크아 웃 신청 직전 기업어음 790억원어치를 사준 것과 관련해 경제개혁연대가 배 21

28 구조조정에 따른 책임소재 어떻게 할 것인가? 임과 부당지원 혐의로 각각 검찰고발과 공정위 신고를 했으나 모두 면죄부 를 받았고, 주식 우선매수청구권을 이용해 경영권 회복함 3. 대주주의 경영권 유지 경우 상응하는 고통분담과 자구노력 요구 필수 - 채권단의 출자전환이나 신규자금은 아니더라도,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처럼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이나 이자율 유지 등도 분명히 지원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상응하는 자구노력이 필요 - 대주주가 경영권을 포기하는 경우 사채출연 등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국민 과 노동자들의 고통을 감안할 때 고통분담 필요 4. 노조(노동자)의 고통분담 필요 - 노조도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 삭감 등의 자구노력 필요 - 이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 피해를 최소화 - 현대중 노조 올해 임단협에서 9만여원의 임금인상 요구는 현대중이 당면한 극심한 경영난과 그로 인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 중임을 감안할 때 재 고 필요 (현대중은 2014년 이후 2년간 누적 영업적자가 5조원에 육박, 지난 해 1차 희망퇴직으로 이미 1300명의 사무직이 회사를 떠난데 이어 5월9일부 터는 3천명 수준의 2차 희망퇴직 접수를 시작했고, 최근 생산직에 대해서도 희망퇴직 착수) 5. 부실기업의 대주주와 경영진은 물론 국책은행, 청와대, 정부부처, 회계법인까지 책임 추궁 필요 시장 주도와 정부(채권단) 주도 구조조정 - 박상인 교수 발제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현재의 정부 주도 구조조정이 결국 국민에게 경영실패 책임을 귀결시키고 있고, 이를 해결하려면 시장 주도 구 조조정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 - 대주주, 근로자, 소액주주, 채권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청산가치와 존 속가치(구조조정의 고통분담 비용 포함)를 비교해 자율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경영실패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고 도덕적 해이 최소화 22

29 토론문 2 - 최근 한국금융센터 주관으로 열린 <기업 구조조정, 이제는 시장이다>에서 주 제발표하 유암코의 나종선 구조조정본부장은 그동안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이나 법원 주도 방식에만 의존했으나, 시장 주도 구조조정이라는 새로 운 수단을 잘 활용하면 보다 신속히 구조조정을 할 수 있고 기업 회생의 가 능성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 - 시장 주도의 다양한 구조조정 방식 활용(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기업은 인수 합병으로 처리,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이용한 구조조정 활용, 회생 불가능한 것은 법정관리 또는 청산) - 정부 개입(공적자금 투입)은 대규모 실업사태 예상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2009년 미국 정부의 지엠 지원) - 한국 현실은 시장 주도 구조조정이 미흡, 정부개입이라는 예외가 정상이고, 시장 주도 처리라는 정상이 예외인 상황 그밖의 문제들 1. 부실기업에 대한 계열사 지원 허용 범위 - 부실기업에 대한 계열사의 지원은 아시아나항공 사례처럼 부당지원에 해당할 위험성이 있어 신중할 필요 -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중공업 구조조정과 관련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삼성전자 등 주주 계열사에게 지원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대 - 계열사 지원 허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기준 마련 필요 2. 부실기업 지원 관련 경영진의 배임 혐의 판단 - 동일한 부실기업 지원이라도 죽은 기업의 경영진은 배임으로 처벌받는 대신 살아난 기업의 경영진은 처벌받지 않는 이중 잣대 문제 해결 필요 - 경영계에서도 배임죄 자의적 적용 비판 - 그룹경영체제인 한국적 현실에서 정상기업이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것이 때 로는 자신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 경영판단일 수 있음 3. 재벌에도 부실기업을 정리(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 여부 - 부실화된 삼성엔지니어링 살리기에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계열사 지원 23

30 구조조정에 따른 책임소재 어떻게 할 것인가? - 삼성의 선택과 집중 전략에 전면 배치 - 삼성에서는 삼성엔지니어링을 포기할 경우 사회가 삼성을 가만히 두겠느냐고 하소연 요약 - 부실기업 폭탄돌리기 중단 필요 부실경영 책임 추궁 현행 정부(채권 단) 주도 구조조정의 한계 시장 주도 구조조정 활성화 필요 끝. 24

31 토론문 3 김기식 운영위원장 (더미래연구소)

33 토론문 3 토 론 문 3 김기식 운영위원장 (더미래연구소) 구조조정에 대한 기본 입장 - 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에 찬반이 있을 수 없음. 해야 하면 하지 않을 도리 가 없고, 변화되는 경제 조건과 기업 환경에 따라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고 또 그래 왔음. 우리 한국 경제도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반도체, 휴대 폰 등 첨단 산업으로 끊임없이 산업을 구조조정해왔고 그 과정에서 개별기 업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했음. - 기업 구조조정은 꼭 한계 상황이 아니어도 선택과 집중을 위해, 혹은 M&A 등으로 기업 전체 혹은 일부 자산과 사업부문의 매각, 인수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짐. 이 경우는 기업의 경영권, 지배권만 변경될 뿐 기업 자체나 고용 은 대체로 유지됨. 물론 소규모 인력구조조정이 뒤따르기도 합니다만 사회적 으로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님 - 문제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고 이런 구조조정은 대량의 해고, 협력업체의 도 산, 대규모 금융 부실 발생 등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킴. 그래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구조조정이 이슈가 되는 경우는 이런 한계 기업 처리와 관련된 것임. - 더 이상 자체 생존이 불가능한 한계 기업의 구조조정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고, 관치를 통해 막으려 하면 더 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음. 일부에서는 사회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최소화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러려면 서민을 포함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니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기업 관계자들의 이익을 지켜주는 셈이고, 그런 이익은 노동자, 협력업체 보다는 오너 등 기존 기득권자의 이익이 더 크기 마련. 그래서 관치에 의한 구조조 정, 혹은 구조조정 회피는 이익은 사유화되고 부담은 사회화(국민이 부담진 다는 의미) 되는 경우가 다반사임 - 결론적으로 한계 기업 구조조정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하는 것이 대체로 옳 음. 단 원칙을 지키고 사회경제적 파장을 가능한 최소화하기 위한 수반된 정 책을 적극적으로 마련 시행해야 함. 27

34 구조조정에 따른 책임소재 어떻게 할 것인가? 구조조정과 관련된 몇가지 원칙 - 첫째, 책임추궁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 모든 부실에는 원인이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함. 대주주와 경영진 등 책임을 져야 할 이들에 대한 책임추궁조치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익은 사유 화되고 부담만 사회화됨. 더구나 미흡한 책임추궁조치는 구조조정에 대한 사 회적 저항을 야기하기 마련. - 둘째, 이익 균형의 관점을 가져야 함. 기업과 주주, 노동자의 관점에서 구조조정의 여파를 고려해 여러기지 지원방 안이 논의되는 것이 불가피함. 그러나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결국 국민의 부 담. 따라서 주주, 채권자,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간에 균형된 시각을 가져야 함. - 셋째,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선택, 최악을 막는 결정을 해야 함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위기가 아님. 따라서 위기에 직면한 구 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최선이 아니라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실현 가 능한 선택을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청산이라는 최악이라도 막을 수 있 다면 그 선택을 해야 함. 물론 구조적 원인이든 기업의 내재된 문제이든 자 체로 회생이 불가능하고 추가적 부실이 예상된다면 매각과 청산, 청산 후 부 분 매각 등을 선택해야 함. - 넷째, 구조조정의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구체적 현안을 처리해야 함 해운이나 조선이나 궁극적으로 어떻게 구조조정할지 최종 목적지에 대한 큰 그림을 먼저 그려야 함. 방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하더라고 이런 큰 그림 없이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가면 계속 상황에 끌려 다니며 사안에 따라 그때 그때 대처하다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음. - 다섯째, 신속하고 과감해야 함. 위기가 구조적이면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화끈 하게 지원해야 기업이 살아남.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모두 오너문제와 정부의 미온적 대처로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며 부실만 더 키웠습니다. 최근 구조조정 현안에 대해 - 자칭 시장주의자 들이라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기간동안 구조조정 성적표는 형편없기 그지 없음. 이명박 정부 초기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 문제의 처리를 28

35 토론문 3 차일피일 미루다가 국민 부담만 십수조원 늘린 경우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이 후 오너의 집착에 끌려다니다가 수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동양그룹 사태와 현대상선, 한진해운의 경우, 눈앞의 위기로 등장한 조선 산업 등 기업구조조 정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 - 이제라도 정부가 할 일은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하 고, 다른 한편으로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 실행해 야 함. 해고를 최소화하고 그래도 발생하는 해고자를 위한 고용과 실업대책,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목도 받지 못하고 폐업 위기에 몰릴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정책이 우선이고 나아가 적극적 산업지원정책과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 야 함. - 이 과정에서 정치권은 원칙과 방향을 세우고, 이를 정부와 이해당사자들이 제대로 실행하는 지 감시하는 한편, 구조조정의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되, 개별기업의 구체적인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개 입하지 않는 것이 좋음. 정치권의 구체적 개입은 구조조정의 지연과 책임회 피 혹은 책임전가의 빌미가 되기 쉽기 때문임. 단 부실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조치(오너의 경영권 박탈과 지분 소각 등), 주주와 채권자의 공평한 부 담이라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 지 상임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감시자 의 역할을 해야 함, - 구체적으로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경우, 대주주의 경영권 박탈, 지분 소각 은 불가피함.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경우, 자체로 구조조정과 회생계획 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그에 상응하는 선에서만 국책은행 등 채권 단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그런 점에서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오너일가는 물론 삼성전자 등도 대주주로서 응분의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함. - 삼성전자 등의 유상증자 등에 대해 부실 계열사에 대한 지원 논란이 있으나 대주주로서의 책임만큼은 져야 하고, 하지 않는다면 채권단도 만기연장 등 지원을 중단해서 자체로 회생하도록 하거나 만일 채권단이 지원한다면 삼성 전자의 지분을 감자 등을 통해 소각해서 경영권을 박탈해야 함. 삼성의 오너 와 삼성전자 등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채권단이 지원하는 것은 수십조의 이익을 남기고 있는 대기업에는 손실부담을 하지 않도록 허용하면서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셈이 된다는 점에서 책임추궁원칙과 공평한 손실분담 원칙 에 위배됨. 29

36 구조조정에 따른 책임소재 어떻게 할 것인가? -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은 과거 IMF 경제위기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같이 외부적 충격에 의해 일시에 대규모로 제기되곤 했습니다만, 지금은 상 시적 구조조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봐야 할 것임.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의 세계경제 변수, 중국의 산업적 성장 등등 내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외부적 변 수에 의해 기업은 물론 산업자체를 구조 조정해야 할 필요가 상시적으로 제 기되고 있다는 것임.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장과 제도에 의한 구조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관치 논란에도 불구하고 필요하기도 했던 정부 주도 의 구조조정도 정부의 무능과 의지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너기업 위주의 기업현실, 기업 M&A 시장의 미성숙, 정부의 산 업정책 실종, 법과 제도의 미비 등이 원인임. - 원칙있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현대상선의 금융부채중 은행 채권단의 부채가 1/4 정도에 불과해서 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자율협약이 실패하면 남은 길은 법 정관리,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음.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금융부 채는 물론 모둔 채권이 동결됨. 금융권과 선주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부담 을 공평하게 져야함. - 다양한 이해당자자들이 자율적인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한다면 단호하게 법이 정한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어느 쪽을 선택할지 이해당사자 들이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됨. 그렇지 않고 잘못된 관치를 하면 특정 채권자 (대개 정부의 정책금융기관)가 부담을 지고(채무조정, 출자전환 등) 자금을 지원해도 해당 기업에는 실질적 도움이 안되고,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자기 이익만 챙겨가는 경우(채권회수 등)가 발생함. 실제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했음 -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정비의 핵심은 시장의 원칙, 법과 제도 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기업구조조정 절차와 제도를 동법상의 기업회 생절차로 일원화하는 것이고, 그래야 잘못된 관치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이 예측가능성속에서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됨. 다행히 19대 국회 마지막에 법 개정안이 통과됨. 30

37 토론문 4 김경율 집행위원장 (참여연대, 회계사)

39 토론문 4 구조조정에 따른 책임소재 - 대우조선해양 사례를 중심으로 - 김경율 집행위원장 (참여연대, 회계사) 1. 대우조선해양(이하 회사 )의 분식 혐의 1) 2016년 4월 14일자 회사의 정정공시 이전 과거 2008년 이래 2014년까지의 실적 (단위: 억원) 당기순이익 720 2,517 1,370 7,432 7,436 5,775 4,017 영업현금흐름 5,233 12,681 7, ,336 12,796 3,199 영업이익 4,543 4,242 4,516 10,322 10,111 6,845 10,316 일반적인(장기적 관점에서) 영업이익과 영업현금흐름의 관계 영업이익 = 영업현금흐름 - 감가상각비 영업현금흐름 = 영업이익 + 감가상각비 2) 2016년 4월 14일자 회사 및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 )의 정정공시 년 - (단위:백만원) 수 정 전 수 정 후 차 이 매출 15,159,471 13,842,320 1,317,151 매출원가 14,109,159 14,011,037 98,122 매출총이익(손실) 1,050, ,717 1,219,029 영업이익(손실) 454, ,565 1,208,889 당기순이익(손실) 71, , ,109 33

40 구조조정에 따른 책임소재 어떻게 할 것인가? 년 - (단위:백만원) 수 정 전 수 정 후 차 이 매출 14,080,037 13,499, ,832 매출원가 13,151,246 13,471, ,136 매출총이익(손실) 928,791 27, ,968 영업이익(손실) 424, ,820 1,214,045 당기순이익(손실) 251, , ,294 또한 회사는 위와 같은 차이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공시 내 역 2014년 금액(억원) 2013년 총 공사예정원가 추정오류 4,321 6,056 계약금액 증액 추정오류 4, 장기매출채권 회수가능액 추정오류 257 2,424 계 9,021 9,253 건설, 조선업 등 이른바 수주산업에서 가장 보편적인 분식수법 (사례-A사)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나 이미 매출을 인식한 공사의 원가를 전산장부에서 신규공사로 대체 하고,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의 예정원가를 과소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하여 매출액 을 과대계상(`12.6월. 증선위 의결) 금융위원회 등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이하 '제고방안') 中 이와 같은 분식행위는 원가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저가수주에도 불구하 고 이익을 계속 창출) 계속된 저가수주 경쟁에 따른 연쇄적인 조선산업 일반의 불황 을 야기시킴. 따라서 부실로 말미암은 분식이 이제는 반대로 분식조차도 회사부실의 큰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위처럼 회사의 분식행위에 대한 윤곽과 규모는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임. 상황이 이러함에도 주요주주이자 주요인사들을 회사에 파견하였던 산업은행, 금감 위 등 경영책임자에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상황임. 오히려 회계법인 1), 회사 등 이 해당사자들이 끊임 없이 알리바이를 재생산하는 중임. 1) 조선일보 2016년 5월 30일자 사설 不法 부실 회계법인이 不實 조선사 실사한다니 에서도 지적하듯이 현재 구조조정 국면에서의 가장 큰 수혜자는 회계법인임 34

41 토론문 4 ㅇ 공사진행률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제공 부족 - 원가기준 공사진행률이 실제 공정률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 사업 장별 리스크 관련 정보 불충분 ㅇ 정보 부족으로 외부감사 등 객관적 검증이 곤란 - 대다수 외부감사인은 회계 전문가로서 사업 진척률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어려워 실질적 감사에 한계 - 금융당국도 객관적 정보가 부족한 사유 등으로 감리에 상당한 기간 소요 금융위원회 등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이하 '제고방안') 中 소결로써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회계부정의 막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회계법인 등 이 나서서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은 적반하장임. 가장 먼저 이들의 혐 의를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2. 구조조정의 수혜자는? 또는 누구를 위한 구조조정인지. 구조조정의 통상적인 방안 채권 채무 등 재무구조 조정 자산 매각 인력 구조조정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 (대)주주, 채권자 등 조선산업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산업자본 및 사모펀드 등의 자본 주주 및 근로자 비고 재무구조 조정이 일반적으로 대주주의 책임을 묻는 방식 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 주주들은 상대적으로 이익을 향유 산업은행, 금융위 등의 주요주주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덮 기 위해서라도 조선산업의 위기를 회복불가능한 구조적인 것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음. 귀결로써 사업부문 등에 대 하여 제값을 받지 못하고 매각을 강행할 수 있음. 인력 구조조정에 관한한 생산된 부를 주주가 가져갈 것이 냐, 근로자가 가져갈 것이냐 하는 문제임 이 중 인력 구조조정에 관하여 살펴보면, 현재 회사의 고용행태는 대단히 파행적 이고 이미 우려스러운 단계임 35

42 구조조정에 따른 책임소재 어떻게 할 것인가? 년과 2014년 대우조선해양 사내 근로자의 고용형태 소속 근로자 정규직 기간제 소속외근로자 2) 계 2015년 12, ,857 50, 년 12, ,666 43,874 [출처:고용형태공시 년과 2014년의 가동률 3) 년 - 1 당기목표 가동시간 4) = 39,600,080 MH 2 당기실제 가동시간 5) = 50,634,444 MH 3 평균가동률 = % 년 - 1 당기목표 가동시간 = 38,732,027 MH 2 당기실제 가동시간 = 45,558,581 MH 3 평균가동률 = 117.6% (2) (1) 2015년과 2014년 대우조선해양 직원 평균보수 2) 공시의무 사업주의 사업장 내 에서 사업주간 파견, 용역, 도급 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근로자로 정. 3) 일반제조업체의 양산체제 제품생산과는 달리 공장 생산설비의 가동률로 측정하기는 곤란하여 생산인력의 최대 투입 MH를 설정하고 이에 대해 비작업시간을 제외한 실투입 MH로 평균가동률을 계산 4) 평균생산인원 조업가능일수 목표출근율 목표근무시간 5) 제품(선박/해양)생산에 실 투입된 MH 36

43 토론문 4 [출처 : 사업보고서] 2016년 3월 31일 현재 회사의 수주 잔량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않은 채 구조조정을 외치는 이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할 필요가 있음.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할 기업이 빈 카운터스(재무전문가)에 휘둘려 비용절감과 영업이익 수치에만 급급하면 기업은 반드시 몰락하게 된다 6) 한국 조선업에 있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장전문가들(핵심 설계인력과 숙련된 생산인력)을 더욱 보강하고 모으는 작업이다. 단기적인 영업이익을 높이기 이한 무 모한 인력 구조조정은 한국 조선업의 재앙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7) 결론적으로 구조조정의 화살은 부실의 책임자인 산업은행 및 금융위를 향해야 할 것이며, 방조자인 회계법인은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임. 아울러 구조조정을 외치며 국가경제의 한 축인 가계를 파탄으로 몰아 넣고 주주이 익극대화를 꾀하는 이른바 재무전문가, 경제전문가를 경계해야 할 것임. 6) GM 부회장 밥 루츠. 경실련 기업구조조정 올바른 방안 모색 토론회 자료집 14쪽에서 재인용 7) 박무현 연구원(하나금융투자 조선/기계 Analyst) 경실련 기업구조조정 올바른 방안 모색 토론회 자료집 14쪽 37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