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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과적인군수예산집행을위한 조달체계개선방안연구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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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군수참모부장귀하 본보고서를군수참모부에서의뢰한 효과적인군수예산집행을 위한조달체계개선방안연구 의최종연구보고서로제출합니다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책임 : 길 병 옥 연구참여 : 이 순 기 조 차 현 김 철 환 연구보조 : 김 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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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 요약 > 요약 1 제 1장연구개요 1 1. 연구배경및목적 1 2. 연구범위 2 3. 연구방법및절차 3 4. 연구내용 5 제 2장조달현황및조달실태분석 6 1. 조달환경진단 6 2. 현조달시스템개요 6 3. 조달현황분석 조달실태분석결과 25 제 3장국내 외관련사례검토 국외관련제도검토 국내관련제도검토 59 제 4장조달체계개선및발전방안 조달체계비전및개선과제 사용자중심의선택적계약제도추진 조달촉진저해요인방지를업무수행체계발전 조달행정간소화 / 품질보장 조달촉진관련법령체계정비 85 제 5장결론및건의사항 결론 건의사항 91 참고문헌 92 < 부록 > 각종계약제도 부록 -1 - i -

6 < 표목차 > < 표 2-1> 국내조달시조달주체별집행현황 9 < 표 2-2> 조달계약주체 10 < 표 2-3> 조달요구절차 11 < 표 2-4> 조달판단 11 < 표 2-5> 예정가격결정방법 12 < 표 2-6> 낙찰자결정방법 12 < 표 2-7> 적격심사적용대상및내용 13 < 표 2-8> 하자관리 14 < 표 2-9> 국가계약법에의한계약의종류 14 < 표 2-10> 계약방법에따른장단점비교 16 < 표 2-11> 연도별조달판단결과단위 : 품목수 17 < 표 2-12> 연도별조달방법별조달기간 : 본조단위 18 < 표 2-13> 연도별조달방법별조달기간 : 국채단위 18 < 표 2-14> 조달방법별적기조달률 :2012 년 ( 예 ) 19 < 표 2-15> 연도별적기조달률 19 < 표 2-16> 연도별품목별공고현황 20 < 표 2-17> 연도별품목별입찰현황 21 < 표 2-18> 분야별계약현황 22 < 표 2-19> 연도별해제 / 해지현황 23 < 표 2-20> 원인별해제 / 해지현황 23 < 표 2-21> 연도별조달변경 / 취소현황 24 < 표 2-22> 원인별조달변경 / 취소현황 24 < 표 3-1> 미국군수물자구매기관별주요구매품목 36 < 표 3-2> 국가계약법의계약종류 60 < 표 3-3> 방위사업법이정한계약종류 62 < 표 4-1> 사용자중심의선진화된조달체계구축방향성 69 < 표 4-2> 조달체계개선방향에따른개선과제 69 < 표 4-3> 쇼핑몰운용시스템구축방안별비교분석 71 < 표 4-4> 사용자중심의선택적계약제도적용가능품목 76 < 표부록-1> 적격성평가항목및배점한도 부록-3 < 표부록-2> 복수낙찰자수의결정기준 부록-5 < 표부록-3> 계약 ( 공급 ) 수량배정기준 부록-5 - ii -

7 < 그림목차 > < 그림 1-1> 연구목적 2 < 그림 1-2> 연구프로세스 4 < 그림 1-3> 사용자중심의선택적계약제도적용방안연구절차 5 < 그림 2-1> SWOT 분석 6 < 그림 2-2> 부서별중앙조달품목 7 < 그림 2-3> 국내조달절차 10 < 그림 3-1> 미국 GSA 의 FSS :FederalSupplySchedule 40 < 그림 3-2> 미국 MAS 제도의주요수행절차 44 < 그림 3-3> 영국의기본협약체결절차 54 < 그림 3-4> 조달청나라장터쇼핑몰운영실적 66 < 그림 4-1> 사용자중심의선택적계약제도계약방식 70 < 그림 4-2> 사용자중심의선택적계약제도쇼핑몰운용 71 < 그림 4-3> 사용자중심의선택적계약제도업무수행절차 72 - iii -

8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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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요약 제 1 장연구개요 연구배경 m 군은다양한물품과서비스를가장합리적인가격에양질의품질을유지하면서사용 부대 / 사용자요구에맞는조달방법을개선하고있음 m 현재군수품조달은품목및수량결정등조달기관중심의조달로야전부대의다양한 요구반영이미흡한실정임 m 일반적으로군은경쟁입찰에따른최저가 1인낙찰자선정방식으로조달제도를운영해왔는데이는조달의투명성과효율성등에서는장점이있으나품질보다는가격위주의구매를수행하게되어최저가의상대적인저품질제품을선택하는경우가발생하기도하며, 사용자의선택기회와폭이좁아지고 1인낙찰자선정으로우수업체들의조달참여기회가제한되고있음 m 단년도조달예산체계로조달주기의탄력성이부족하고조달기간장기소요품목에대한 적시적인조달이제한되고있음 m 원가산정, 구매요구서작성등매년반복되는동일조달행정으로 제한 군수품적기조달 연구목적 m 본연구의목적은현조달체계의문제점및현실태를분석하고사용자만족도를향상시키고품질및가격면에서최대의구매효율성이달성될수있도록실사구시의조달방안을제시하는것임 m 기타조달촉진저해요인을분석하고추가적인정책적발전사항을도출하는것임 요약 - 1

11 연구범위 m 사용자중심의조달체계개선방안제시 군수품조달품목및수량결정을조달기관 ( 방사청, 군수사, 조달청 ) 이실시하여사용자불만지속발생 쇼핑몰개념을적용한사용자품목선택권보장방안제시 군수쇼핑몰 ( 가칭 ) 개념적용을위한제도및법률개정, 예산소요, 정보체계구축등구체적인시행방안연구 m 조달촉진을저해하는원인분석및대책강구 단년도예산체계의문제점에대한발전방안제시 매년반복되는원가산정업무등조달행정가중에따른발전방안제시 규격및구매요구서작성의어려움등전문성향상방안강구 m 추가적인발전사항 수행방법 m 본연구의중요성과전문성을고려하여, 선행연구문헌조사및분석, 전문가그룹에의한자문, 사례연구, 관계기관방문및토의등다양한과학적연구기법을적용하여연구를수행함 m 연구프로세스 방사청 / 군수사 / 조달청의조달및계약현황자료분석과관련기관에대한방문및토의를실시하여군수품조달현황및문제점도출 도출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하여국내 외기존연구및관련자료조사, 사례분석, 전문가자문및토의를통하여사용자중심의조달체계개선및조달촉진저해요인에대한발전방안을제시함 요약 - 2

12 < 그림요약 -1> 연구프로세스 연구추진경과 m 연구기간 :3 개월 ( ) m 추진경과 : 착수보고 : 관련기관방문 (8 개기관 ) * 국방부, 방사청, 군수사, 조달청,KIDA, 한국조달원, 야전부대, 업체 : 분야별품목담당관의견수렴 ( 군수사 ) : 중간보고 : 전문가자문 ( 조달청,KIDA, 한국조달원 ) : 최종보고 ( 국회발표 ) 요약 - 3

13 제 2 장군수품조달현황및문제점분석 군수품조달개요 m 관계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방위사업법제 25 조 ( 조달계획및방법 ) 군수품은국방예산의효율적인집행을위하여방위사업청에서일괄적으로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각군에서직접조달하거나조달청에요청하여구매할수있다. m 조달기관 -방위사업청( 중앙조달 ) -각군( 부대조달 ) -조달청조달( 위탁구매 ) m 조달체계 < 그림요약 -2> 조달체계 요약 - 4

14 m 계약방법및형태 -( 국가계약법령에의한계약의종류 ) 국가계약법령에의한계약을계약목적물, 계약체결형태및계약체결방법에따라분류 -( 계약체격방법 ) 입찰방식기준으로는경쟁계약 ( 일반경쟁, 지명경쟁, 제한경쟁 ), 수의계약등으로구분 군수품조달현황분석 m 분석기준 방사청조달현황자료를기준으로분석 대상기간 :3 년 ( 09 11) m 분석결과 조달판단단계 연평균 12,545 품목조달요구중 11,656 품목 (92.9%) 을조달확정하며, 조달요구품목은매년 9.3% 증가하는추세임 육군의조달요구가전체의 83.7% 로대부분이며품목수는일반장비 물자 급식유류순임 공고 / 입찰단계 공고건수연평균 1,439 건대비미성원비율 24.7%, 유찰율 30.0% 임 계약단계 계약규모 : 연평균 11,078 건,1 조 7,933 억원 계약방법 : 통신장비및일반장비는수의계약비중이높으며, 물자는경쟁계약의비중이높음 계약종류 : 일반확정계약이높으며, 특히물자는 100% 임 입찰방법 : 총액제가대부분이나급식유류는단가제가높음 원가산정 : 평균소요기간은 11 일 26 일이며, 최대 183 일로나타남. 평균소요기간은일반장비 통신장비 물자 급식유류순임 생산 / 납품단계 해제 / 해지는전체계약의평균 49 건 (1.5%) 이며, 대부분의원인은업체생산능력부족으로발생 (74%) 조달취소 : 최소현황은총 57 건으로소요변경및소멸이 26% 임 ( 09 년 :13 건, 10 년 :17 건, 11 년 :27 건 ) 요약 - 5

15 문제점분석 m 공급자중심의계약제도로인해사용자요구사항충족미흡 단일업체와의매년반복계약으로품질저하및납품지연시즉각대응제한 m 단년도예산체계로조달주기탄력성미흡 조달판단및매년반복계약등행정기간소요로연초요구되는군수품의적기조달애로 연 1회조달계획수립으로적시적인소요반영등탄력성부족 조달기간장기소요품목에대한적시적인조달제한 단년도계약제도및수익성보장불확실성으로대기업참여및투자기피 m 조달기관 ( 방사청, 군수사 ) 위주의조달판단및시행으로사용부대 ( 자 ) 요구사항반영 제한 ( 품목의다양성, 브랜드, 가격등 ) m 조달계획수정, 구매요구서작성, 원가산정등조달행정업무가중 m 부실기업및가공기업 ( 페이퍼업체 ) 으로참여시업체생산능력평가제한 직접생산능력확인제도가시행되고있으나재하청등불법생산으로인한품질저하및계약해지예 ) 전투복 수리부속은매년반복계약되면서업체의잦은교체로인하여순정품이아닌유사부품의납품, 지연납품등가동율저하및군수조달에대한불신감증대 법의맹점이용, 부정당업체가낙찰자로선정, 불량제품납품 m 최저가에의한저가제품으로품질하락및사용자불만가중 저질제품, 구형제품, 중국산제품, 시대적취향미반영등 m 조달업무관련품목담당관의전문성부족및여건미흡 품목담당관품목특성이해등전문성부족, 최적업체선정에실패등조달차질발생 가격검색, 품목등록등인터넷접근제한 요약 - 6

16 제 3 장국내 외사례검토 국외관련제도검토 m 미국 계약자체의최고가치 (BestValue) 를손상할우려가있는경우, 수의계약또는다수공급자계약 (MAS) 등가능한모든계약방식적용 우리나라계약제도대비유동적 유연한계약체계 군수물자조달계약형태 (FAR 규정 ): 확정형계약, 유인부형계약, 원가산정계약 < 표요약 -1> 미국군수물자구매기관별주요구매품목 DLA( 국방조달본부 ) GAS( 미연방조달청 ) AAFES( 복지단 ) 전투기, 미사일, 함정, 엔진, 터빈, 통신장비, 중장비, 특수장비, 식품, 의류, 유류등 ( 군수물자 ) IT 장비, 소방기기, 재난물자, 건물장비, 환경제품, 사무용품, 각종공구, 의료장비, 시험기기, 소프트웨어, 각종용역등 ( 상용물자 ) 일상생활용품, 일부개인군장류 ( 군복, 군화, 수통, 방독면등 ) (PX/BX) 연방조달청 (GAS) 정부기관의물품 / 서비스공급을위해연방보급목록 (FSS : FederalSupplySchedule) 제도시행 < 그림요약 -3> 연방보급목록 (FSS : Federal Supply Schedule) 제도 요약 - 7

17 계약자중앙등록시스템 (CCR) 에모든계약체결이전에업체정보를전자적으로등록조달업체관리및적격심사 다수공급자제도 (MAS) 1982 년 MAS 정책지침서발표를계기로제도시행 * 수요자와공급자간불특정공급및불특정물량계약을근간으로완전개방경쟁계약방안시행 1984 년경쟁계약법 (CICA :CompetitioninContractAct) 제정 MAS 의법적지위확보 1997 년 MAS 제도정부법에합헌판결 / 현재의 MAS 제도정착 다수공급자제도 (MAS) 의유용성평가 경쟁계약법 (CICA) 과연방조달규정 (FAR) 에명시된 경쟁적절차 를따르기위한행정소요기간단축 :270 일 15 일 가장적합한업체를선정, 다양한선호도에맞는구매로최적의가치추구가능 수요자 ( 사용자 ) 선택권확대 공급업체의조달참여기회확대및부정당업체사전통제가능 미군에서소요되는군용일반 / 상용물자구매방법 1 미국조달청인 GAS 의 GlobalMart 에서대량구매 2 MAS 제도를이용한구매 3 현지공고를통한공개경쟁입찰계약또는수의계약방법으로구매 선택가능한모든방법을현재상황에맞게선택하고조달되는물품에대한최적가치 (BestValue) 제고 구매방법별예산규모 GAS GlobalMart:60%,MAS 또는공개경쟁입찰계약 :40% m 영국 공공부문조달계약특징 00 년대, 최저가낙찰제전면폐지, 최고가치 (VestValue) 낙찰방식 성과 (Performance), 투자효율성, 품질서비스등의최고가치제고 00 년이후영국의공공부문계약방식 : 프라임계약 (PrimeContract) * 수요기관과공급업체간일대다수의파트너링방식장기계약체결 최고가치낙찰제도적용 선별과정 :1 차지명 (LongList) 과 2차지명 (ShortList) 요약 - 8

18 낙찰과정 : 선별과정을통과한 3 5개업체에한하여가격제안후낙찰 영국군의군수조달기관 DPA( 방사청 ): 국방부의구매전문기관으로서전투기, 잠수함등신규대형전력사업조달 DLO( 군수사 ): 지원물자보급, 장비유지 / 보수등 EU 공공조달지침과영국공공계약규정에의거기본협약방식적용 1개이상의수요기관과 1개이상의공급자가일정한기간동안이행할계약을규율하기위해가격과예상수량에관해체결 *1개이상의공급자와체결이가능하다는점에서미국의 MAS와유사 기본협약기간 :4 년 품질, 가격, 기술적장점, 기능적특징, 운영비용등종합적으로고려최적가치평가후낙착 *1단계 : 적격성평가 *2단계 : 적격성합격업체종합평가후낙찰 * 낙찰기준은 EU 조달지침과영국공공계약규정적용 경제적으로가장유리한입찰 : 관련모든요소고려종합적판단 최저가격기준 : 가격이외의특별한고려요소가없는경우 m 캐나다 경쟁적계약방식을적용,1 개적격업체존재시가격검증후 1개업체와입찰계약 경쟁적계약방식이최적가치달성에효율적이지못한경우, 다양한비경쟁적계약방식채택 계속계약제도 연방정부와잠재적인공급업체간특정물품이나용역에대해서가격과조건을미리계약하고미래에필요시해당물품이나서비스구매 상시구매하는물품및용역의 95% 계속계약약정 대상물품 : 공급자가확정적인가격을제시할수있는물품이나용역 * 식품, 연료, 의약품, 배관자재, 타이어, 문구, 사무장비등 경쟁입찰방식의반복조달행정낭비예방, 미국의 MAS 제도와동일 국내관련제도검토 m 국가계약법과특별법과의관계 요약 - 9

19 국가계약법 제 3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하여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이정하는바에의한다. 다른법률에의한특례법 군수조달을위한특별법 : 방위사업법 조달청조달을위한특별법 :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조달청독자적계약제도시행을위해 조달사업법 제 5조 ( 계약특례 ) 입법화시행 조달청장은필요한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계약방법으로계약을체결할수있다. m 조달사업에관한법률계약특례사례 3자를위한단가계약 수요기관에서공통적으로소요되고, 신속공급이필요한물자의제조 구매및가공등의계약에관하여미리단가만으로정하여관보에공고및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하여효율적인구매를지원하기위한제도 다수공급자계약 (MAS) 조달사업법시행령 제 7조 2 수요기관의다양한수요를충족하기위하여품질 성능 효율등이같거나유사한종류의물자를다수공급자와계약하고수요기관이자유롭게선택할수있는계약제도 납품실적, 경영상태등이일정한기준에적합한공급자를대상으로협상을통해단가계약을체결하고 인터넷쇼핑몰 을통해공급하고업체참여기회확대및우수제품판로기회제공 우수조달물품지정제도 조달물자의품질향상을위해 1996 년도에도입하여중소기업이생산한제품중기술및품질이우수한제품을대상으로엄정한평가를통해우수제품으로지정하는제도 요약 - 10

20 < 표요약-2> 국가계약법의계약종류 계약목적물별 계약체결형태별 계약체격방법별 확정계약, 개산계약, 경쟁입찰계약 일반경쟁입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제한경쟁입찰계약 공사계약 총액계약, 단가계약 지명경쟁입찰계약 건설공사 단년도계약, 장기계속계약, 수의계약 전기공사계속비계약 기타계약 정보통신공사등 단독계약, 공동계약 희망수량경쟁입찰계약 물품제조 구매계약 기타 2단계경쟁입찰계약 용역계약 종합계약 동시분리입찰계약 회계연도개시전계약 유사물품복수경쟁계약 협상에의한계약 m 국가계약법에서군수품계약관련조문 국계령제 26 조 ( 수의계약에의할수있는경우 ) 군용규격물자연구개발한업체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군용규격물자를계약하는경우 방산물자를방상업체와계약하는경우 국계령제 43 조 ( 협상에의한계약체결 ) 제 7항단서 방위사업청장은방위력개선사업수행을위한협상에의한계약을체결할경우에는그계약체결기준및절차를정한다. m 방위사업법의계약특례 계약특례적용대상 ( 방위사업법제 46 조 ) 방산지정물자 무기체계운용에필수적인수리부속 방위사업법제 18 조제 4항에따라연구또는시제품생산 특례내용 계약기간이 2회계연도이상에걸치는계약 ( 장기계약 ) 체결가능 * 대상 : 연구또는시제품생산, 방산지정물자 * 장기계속계약및계속비계약관련규정준용 요약 - 11

21 계약의종류 내용 방법등은방위사업법시행령에서별도규정 원가계산의기준및방법에대하여별도제정운영 < 표요약 -3> 방위사업법이정한계약종류 확정계약 o일반확정계약 o물가조정단가계약 o원가절감보상계약 o유인부확정계약 o한도액계약 (BOA) o장기옵션계약 개산계약 o중도확정계약 o특정비목불확정계약 o유인부원가정산계약 o일반개산계약 o성과기반계약 (PBL) * 다수공급자계약, 주공급자계약미반영 한도액계약 (BOA :BasicOrderingAgreement) 제도 주장비의안정적운용을위해한도액을설정하고한도액내에서수리부속및정비를일정기간계약업체에요구하는계약방법 소요량이적으며수요발생이불규칙적이어서소요예측이어려운품목 법적근거 : 방위사업법시행령 제 61 조 3항 2호 m 군주공급자제도적용시행 ( 09 년 ): 의약품 전체의약품중예산기준 23%, 중앙조달성분수기준 51% 적용 사용부대와주공급업체간직접청구 / 보급 계약기간 / 방법 :1 년 /3자단가계약 조달청나라장터시스템활용 One-Stop 지원으로조달및사용자대기시간단축 법적근거 : 방위사업법시행령 개정추진중 요약 - 12

22 < 그림요약 -4> 조달청나라장터쇼핑몰운영실적 다수공급자제도시행실적 ( 12 년기준 ) 품목수 :30 만개품목 연간계약건수 :80 만건 조달규모 :6 조원 업체수 :4,700 개업체 m 군수품상용화확대추진 ( 08 년 계속 ) 국방부상용화 TF 편성, 년총 469 개품목발굴추진 장비류 (34%), 물자류 (28%), 식품류 (8%), 수공구류 (27%), 탄약류 (3%) 국방규격재정비, 민 군규격표준화 우수상용품군적용확대로군수품신뢰도향상및예산절감 관련규정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관리규정 m 사회적약자기업지원제도 국가의직접지원 ( 생계비등 ) 또는생산활동참여를통한사회적 경제적지위도모 사회적 경제적자립을위해물량배정을통한수의계약체결 조달청 13 년부터단체간 제한경쟁입찰제 도입자립경쟁력제고 조달청나라장터쇼핑몰에 단체생산품전용몰 구축 법적근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26 조제 1항제 4호 요약 - 13

23 제 4 장조달체계개선및발전방안 1. 사용자중심의선택적계약제도추진 m 사용자중심의선택적계약제도란? 사용부대 ( 자 ) 가필요로하는군수품을능력을갖춘여러업체와계약하여 인터넷쇼핑몰 에게재하고사용부대 ( 자 ) 는필요로하는물품을검색, 비교하여구매하는제도 * 사용자의선택권을보장할수있도록다수공급자와단가계약으로품질 성능 효율등이검증된군수요물자를조달하는계약제도 사용부대 ( 자 ) 의선택권확대에따른만족도를제고하고우수한업체들의참여기회확대를통한경쟁을유도, 품질및가격면에서최대의구매효율성제고 m 운영개념 < 그림요약 -5> 사용자중심의선택적계약제도계약방식 요약 - 14

24 < 그림요약 -6> 사용자중심의선택적계약제도쇼핑몰운용 m 업무수행절차 < 그림요약 -7> 사용자중심의선택적계약제도업무수행절차 요약 - 15

25 m 예산운영 물품청구제대 : 사단급 ( 보수대대 ) 대대급 : 쇼핑몰에서구매품목선택후사단에청구 사단급 : 대대급청구량종합후조달요구 대금지급 : 수요부대의물품수령결과확인후방사청또는군수사지불 수요군이개별공급업체각각에대해요청한구매건에직접물품대금을지급할경우, 행정업무의증가와대금지급에따른지급지체및혼란이가중될수있으므로방사청이나군수사에서대납방식필요 주공급자제도에서는조달청기금이용업체에선지급후사단과조달청간대금정산 확대적용시사단급부대에적정예산할당후사단과공급업체간직접대금지급방식검토필요 m 대상품목 일반적특성 규격 ( 모델 ) 이확정되고품질이보증된상용화된품목 단가계약 (3 자단가계약포함 ) 이가능한품목 공급업체가다수존재하는품목 수요가안정적이고가격변동이크지않으며통계적예측이가능한품목 저장이가능하여사용부대 ( 자 ) 요구시즉각납품이가능한품목 군외유출시에도군전투력발휘에관련이없는품목 시장에서거래되고상시가격확인이가능한품목 < 표요약 -4> 사용자중심의선택적계약제도적용가능품목 구분급식분야피복분야군장류수공구류장비류 적용가능품목햄빵, 건빵, 돈까스, 라면, 쥬스류, 잼류, 소시지, 식용유, 고추장, 참기름등런닝 / 팬티류, 모양말, 동내의, 운동복, 침낭, 모포등전투복, 전투화, 전투모, 수통, 혁대등야전삽, 드라이버류, 렌치, 볼트 / 너트, 못류등승용차, 의무장비, 일반장비 * 조달청위탁조달상용품 (4,930 종,8,200 억원 ) 적용가능 * 군수품상용화추진시대상품목범위확대예상 요약 - 16

26 m 품질관리 품질관리책임기관 : 기품원 방위사업법제 28 조 계약체결시국가공인시험기관또는국제공인시험기관합격증서제출 품질검사결과의공개 A/S, 리콜제등불량품에대한처리책임법제화 부실 부정당업체참여방지책강구 입찰참여업체에대한적격성평가강화 * 요소 ( 예 ): 납품실적평가 (30%), 만족도평가 (30%), 경영상태평가 (70%) * 계약이행실적평가자료관리및등급화적용 부실 부정당업체제재 : 거래정지, 참여범위제한, 차기계약배제등 종합관리시스템운용 의사결정지원시스템구축 * 사용자만족도평가 ( ) * 규격미달, 하자발생등사용자불만사항 D/B 구축 * 통계적구매자료축적 ( 구매패턴, 가격변동등 ), 차기조달계획작성지원 조달업체계약이행능력평가시스템구축 * 업체별품질및서비스선택을위한실적평가 * 구매행정의선진화및우수업체우대, 부실업체퇴출유도 m 법 제도 규정정비 방위사업법 에계약특례조항반영으로법적근거마련필요제 25 조 ( 신설 ): 방위사업청장이나각군총장은각수요군에서공통적으로소요되는물자를구매 공급하기위해필요한경우대통령령이정하는방법에의하여계약을체결할수있다 방위사업법시행령 에선택적계약제도반영제 61 조 ( 계약의종류 내용및방법 ) 1항 12( 신설 ): 선택적계약 수요군에서공통적으로소요되는물품을구매함에있어서.( 중략 ) 수요기관의다양한요구에충족하기위하여품질 가격 효율등.( 중략 )2인이상을계약상대자로하는공급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 사용부대에예산할당및운용책임에대한법적근거반영 : 국가재정법, 정부기 요약 - 17

27 업예산법, 군수품관리법 * 세입 / 세출, 잉여금처리, 예산편성, 예산사용범위등 m 기관별조치 국방부 선택적계약제도시행을위한법적근거마련 관련예산반영 : 시스템구축비용등 제도시행지침하달 방사청 방위사업법시행령, 시행규칙등관련법령및제도정비 쇼핑몰운용시스템구축 운용인력편성 선택적계약제도업무수행지침제정 각군 ( 군수사 ) 다수공급자계약및쇼핑몰게시를위한조달및구매계획작성 대상품목선정 교육및홍보활동 m 추진일정 방위사업법개정추진 : 13 년정기국회 하위법제정 ( 시행령, 시행규칙등 ): 13 년후반기 인터넷쇼핑몰시스템구축 : 14 년전반기 1단계시행 ( 시범적용 ): 14 년전반기 * 적용품목 : 사무용품, 개인일용생활품 ( 비누, 칫솔등 ) 2단계시행 ( 전범위확대적용 ): 14 년후반기 * 적용품목 : 현조달청위탁구매품목, 주공급자제도적용품목, 상용화추진품목등 2. 조달촉진저해요인방지를업무수행체계발전 m 탄력적조달업무추진으로적기조달및예산운용의효율성제고 조달주기조정 : 현재 1 년주기 6 개월, 또는 2 년 요약 - 18

28 유효기간 ( 수명주기 ), 가격변동, 사용시기, 계절성등품목별특성고려조달주기탄력적적용 적정수준의국고채비율유지 F년전반기에도지속적인조달 / 납품업무추진으로예산운용성증대 m 각군 ( 군수사 ) 품목담당관의전문성향상 담당품목에대한야전운용실태및현황관리능력향상 수시야전운용부대방문및의견수렴활성화 구매요구서작성, 원가산정, 품류분류, 생산업체능력평가등전문분야에대한기본업무수행절차및관련규정실무적용능력제고 관련기관국내 외실무위탁교육확대, 품목담당관단기보직교류억제, 진급확대등동기유발및평가체계정비 수요예측기법개발연구용역추진 : 13 년후반기 m 조달업무지원기능보강 구매요구서 / 규격서작성, 원가산정지원을위한전문기관편성 단기적 : 각군 ( 군수사 ),10 명규모 ( 기능별 1 3명 ) 편성 장기적 : 외부전문연구기관에용역의뢰 실시간조달현황파악 / 관리를위한정보체계간연동및합의된양식사용 방사청 군수사 조달청간계약내용군수정보체계에서실시간조달정보공유 조달물량및시기예측, 수정내용동시공유화 조달발전상생협력체계구비 각군 ( 군수사 ), 방사청, 조달청, 기품원, 야전부대 ( 군지사 ) 간담회 : 연 1회 * 사용자불만사항식별및조달촉진저해요인해결방안모색 3. 조달행정간소화 / 품질보장 m 조달행정의최적화및조달업무수행여건개선 조달판단시최적의조달방법에대한사전분석으로조달계획수정최소화 대상 : 과거조달원변경실적품목, 가격변동이큰품목, 생산업체능력등 방사청, 각군 ( 군수사 ), 조달청간합동토의실시 :F-1 년 월 요약 - 19

29 각군 ( 군수사 ) 품목담당관의인터넷접근성보장 인터넷보급확대및성능개선 구매요구서, 규격서등작성요소간소화 / 전문기관지정및지원 성능위주구매요구서작성, 전문기관지원등 군수전문연구기관편성 / 용역연구 :10 명규모 / 14 년 * 군수분야근무예비역위주편성, 군수현안과제연구등 최초계획단계부터조달방법지정및책임부여조달수정최소화 조달수정이예상되는조달품목과방사청과조달청조달실적이없으며부대조달실적이있는품목에대해서는아예최초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각군 ( 군수사 ) 에서부대조달로조달책임부여등 m 업체관리강화및품질보장 군수품개발 생산할수있는능력을가진민간의우수업체를지속적으로관리 국방조달시장참여업체의영세성, 낙후성을극복하기위해군수품을개발 생산할수있는능력을가진민간의우수업체를지속적으로발굴하여조달가능한업체 POOL 을지속적으로확대하는노력이필요함 조달대상품목에대해업체별계약이행능력을종합적으로평가할수있는지표를개발하여각업체별로평가하고일정수준이하인경우에는계약대상에서제외하는규정을제정하여적용 현재실행되고있는물품적격심사항목별배점기준을기술역량및생산능력등에대한배점을확대하여실질적으로업체실조달능력평가강화 부품간상호연동성을고려하여기동장비및통신장비의주요부품은순정품을조달할수있는 한도액계약 방법적용 불성실조달업체에대한제재강화 * 미조달청 (GSA :GeneralServiceAdministration) 은낙찰자가계약을제대로이행하지않을경우에는계약을파기하거나불성실업체로등록하여연방기관과의계약을차단하는등강력한제재조치를시행하고있음 4. 조달촉진관련법령체계정비 m 장기계속계약확대 요약 - 20

30 군수품이회계연도내에조달되지못한경우에고려할수있는계약방법은장기계속계약임이는 1년내에조달이완료되지못하는경우에 2년에걸쳐서조달이이루어지도록, 총사업금액을확정하고 2회에걸쳐서계약을체결하되,2 년차에는 1 년차에계약된금액을제외한나머지금액으로수정계약을체결하는방법으로추진할수있음 국가계약법 제 69 조 4항추가 ( 신설 ): 군수품조달계약 국가계약법 제69 조 ( 장기계속계약및계속비계약 ) 다음각호의 ( 중략 ) 장기계속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각소속중앙관서의장의승인을얻어단가에대한계약으로체결할수있다. 1. 운송 보관 시험 조사 연구 측량 시설관리등의용역계약또는임차계약 2. 전기 가스 수도등의공급계약 3. 장비의유지보수계약 4. 군수품조달계약 방위사업법시행령 제 60 조 ( 장기계획 )1항 1호 ( 추가 ),3 호추가 ( 신설 ) 1 방위사업청장은법제46 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계약기간이 2회계연도이상에걸치는계약 ( 이하 " 장기계약 " 이라한다 ) 을체결할수있다.< 개정 , > 1. 법제18 조제4항에따라연구또는시제품생산을하게하거나, 법제34 조에따라지정된방산물자및군수품을조달하는경우로서그계약이행에수년을요하는때 2. 장기조달계획, 장기간예측되는반복소요또는경제여건등을고려할때에당해회계연도이내에종료하는계약을체결하는것이비효율적으로판단되는때 3. 일정기간에대해특정물품, 서비스, 공사를일정한조건으로조달할것을 1개이상의업체와발주자가사전에합의하고, 합의된조건에따라일정기간내에필요에적합한구체적인계약을각각체결할때 미국, 영국등선진국장기계속계약제도적용으로조달의탄력성유지 m 한도액계약적용을위한관련법령정비 방위사업법시행령 에는이미 한도액계약 이명시되어있으며, 방사청에서는 한도액운영지침 을제정하였으나 한도액계약운영지침 제 5조 1항 3호의 불가피한사유 에대한입증이곤란하여활용되지못함 요약 - 21

31 한도액계약운영지침 제 5조 3항근거조항마련 3. 기타사유의내용을구체화하여조달실무자가적용품목을쉽게식별할수있도록법조항개정예 ) 규격이나도면이미흡하여견본조달이불가피한경우,2 년이상상습하자및업체의무응찰품목, 장기간일정수량이지속적으로조달되어야하는품목등으로구체화명시 * 수리부속중조달애로를겪는소량 소액 다품종등 행정적으로한도액계약적용대상품목은현재각군에서수립하는조달계획에포함하여제출하고, 방위사업청은조달판단시한도액계약여부를각군에통보하면됨 m 조달원분리금지규제완화다양한조달방법시행으로조달의융통성보장 국방부에별도의지침을요구하여승인을득한이후에추진하고있으나융통성있는조달방법을적극적으로시도할수있도록훈령을제정하고각종감사의경우에도이런점을감안하여적용 m 사회적약자기업에대한경쟁력제고를위한법적근거제정 조달청, 홀로서기지원을위한경쟁활성화방안 내용법조항반영 국계법시행령 제 26 조제 1항 4호, 중소기업구매촉진법,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 2조 경쟁입찰시수주기회제고 보훈 복지단체간경쟁을촉진하는 단체간제한경쟁입찰 제도도입 사용자중심의선택적계약제도진입시적격성면제 쇼핑몰 에단체생산품전용물구축, 단체기관생산품분리검색등 우수단체인센티브및부실단체제재강화등 요약 - 22

32 제 5 장결론및건의 문제점분석 m 공급자중심의계약제도로인해사용자요구사항충족미흡 단일업체와의매년반복계약품질저하및납품지연시탄력적대응미흡 m 단년도예산체계로인해적기조달및조달탄력성미흡 조달판단및매년반복계약등행정기간소요로연초요구되는군수품의적기조달애로 연 1회조달계획수립으로적시적인소요반영등탄력성부족 m 조달기관 ( 방사청, 군수사 ) 위주의조달판단및시행으로사용부대 ( 자 ) 요구사항반영제한 ( 품목의다양성, 브랜드, 가격등 ) m 조달계획수정, 구매요구서작성, 원가산정등조달행정업무가중 m 법의맹점이용, 부정당업체가낙찰자로선정, 불량제품납품 m 최저가에의한저가제품으로품질하락및사용자불만가중 m 조달업무관련품목담당관의전문성부족및여건미흡 조달체계개선및발전방안 m 본연구에서는향후조달시스템의구현비전으로서 사용자중심의선진화된조달체계구축 으로설정하고아래 4개과제를제시함 1 사용자중심의선택적계약제도추진 2 조달촉진저해요소방지를위한업무수행체계발전 3 조달행정간소화및품질보장 4 조달촉진관련법령체계정비 건의사항 m 효율적인군수예산집행을위한조달체계개선방안으로제시한내용수용 m 사용자중심의선택적계약제도조기정착을위한노력 시행착오최소화를위한단계적추진 사용자중심의선택적계약제도관련유관기관과의지속적인협조 연구결과의조기정착을위한실무노력및홍보 요약 - 23

33

3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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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및목적 1.1 연구배경 m 군이요구하는고성능 다기능의각종군수물자를효율적으로획득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효과적이고합리적인각종계약제도및조달관리방안을마련하여시행하고자노력하고있음 이상과같은노력의일환으로군은다양한물품과서비스를가장합리적인가격에양질의품질을유지하면서사용부대 / 사용자요구에부합하는조달방법을개선하고있음 m 수년간반복되고있는군수조달체계전반에걸친조달촉진저해요인을식별하고근본적인문제점에관한개선방안을모색하고있음 원가선정, 구매요구서작성등의반복과조달행정업무가중으로인한효율성저하와사용부대 ( 자 ) 의조달불만사항에대한근본적인해결방안필요 m 현재방위사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계약형태는크게완전경쟁방식과수의계약방식및협상방식등을들을수있으며, 이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서규정하고있는국가계약방식으로각계약방식별로고유의유효성과타당성이존재하나사용자선택권제한, 합리적인가격과최적의품질조건유지곤란, 우수업체참여기회제한등의면에서는제한적인측면이존재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장기계약제도, 우수업체참여기회확대, 조달관련법 제도 규정정비등탄력적조달방법마련필요 1.2 연구목적 m 현조달체계의문제점및현실태를분석하고사용자만족도를향상시키고품질및가격면에서최대의구매효율성이달성될수있도록실사구시의조달방안을제시하는것임 - 1 -

37 < 그림 1-1> 연구목적 m 조달촉진저해요인을분석하고효율적이조달업무추진을위한발전사항을도출하는 것임 m 기타조달업무발전을위한정책적인제언을하는것임 2. 연구범위 2.1 연구범위 본연구의수행범위는제안요청서에서제시하고있는 3가지주요연구내용을기준으로수행함 1 사용자중심의조달체계개선방안제시 군수품조달품목및수량결정을조달기관 ( 방사청, 군수사, 조달청 ) 이실시하여사용자불만이지속발생 쇼핑몰개념을적용한사용자품목선택권보장방안제시 군수쇼핑몰 ( 가칭 ) 개념을적용을위한제도및법률개정, 예산소요, 정보체계구축등구체적인시행방안연구 기타현조달체계개선방안 2 조달촉진을저해하는원인분석및대책강구 매년반복되는동일품목에대한원가산정등계약지연요소에대한해소방안 - 2 -

38 규격및구매요구서작성미흡, 품질보증형태미확정등계약지연및불가사용 분석및대책강구 소량소액품목에대한조달방안 3 추가적인발전사항 3. 연구방법및절차 3.1 연구방법 본연구의중요성과전문성을고려하여기존선행연구검토, 관계기관방문및토의, 국내 외사례분석, 전문가자문 / 토의,SWOT 분석등과학적연구기법을적용하여연구를수행함 기존선행연구검토 m 기존의계약제도관련연구보고서에대한검토를통해현행군수조달계약제도의개선에관련된주요현황과문제점을분석하고사용자중심의선택적계약제도의적용을위한실효성및예상문제점을도출하고선택적계약제도시행에대한기본방향과적용방안에대한틀을마련함 관계기관방문및토의 m 현군수조달체계에대한현실태및문제점에대한의견수렴과조달촉진방해요인을 식별하고사용자불만사항을도출하며개선방안에대한토의 국내 외사례분석 m 미국등해외선진국의조달체계를탐색하고조달환경변화에따른발전추세를식별하여시사점을도출함 다수공급자제도, 장기계속계약제도등선진국의조달제도및계약제도의유용성을평가하고우리조달환경에적용가능성탐색함 m 국내조달제도관련법 제도 규정의검토와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제도시행간문제 점및시사점을도출하고군에적용시실효성과시행을위한선행조치사항을검토함 - 3 -

39 전문가자문 / 토의 m 사용자중심의선택적계약제도시행관련대상품목, 예산운용, 정보체계구축, 법령체 계개정등개선및운영방안자문 / 토의 SWOT 분석 m 조달환경분석을통한조달체계개선전략과제도출의분석도구로사용 3.2 연구절차 군수조달관련계약현황자료분석과관련기관방문및토의를실시하여조달촉 진저해요인을식별하고사용자불만사항도출등조달전반적인문제점분석 국내외관련사례를분석하고, 관련자료의조사, 전문가자문및토의를통하여 아래 그림 1-2> 과같은절차로조달시스템개선방안연구 < 그림 1-2> 연구프로세스 사용자중심의선택적계약제도적용방안연구는아래 그림 1-3 절차에의거연구를수행함 m 1단계분석결과 ( 산출물 ) 는이후 2단계진행의투입물이되며,2 단계분석결과는 3단계진행의투입물로서순차적연구진행됨 - 4 -

40 < 그림 1-3> 사용자중심의선택적계약제도적용방안연구절차 4. 연구내용 연구내용은요약, 그리고총 5 장으로구성되며, 제 1 장에서는연구배경및목 적, 연구범위, 연구방법및절차, 그리고연구내용에대해서개괄적으로설명함 제 2 장에서는군수조달관련시스템과실적자료에의한현황을분석하고현실태 및문제점을도출하였음특히조달촉진저해원인을조달업무진행단계별로분 석하여제시함 제 3장에서는해외의미국, 영국, 캐나다의국방조달형태, 계약방법, 조달의특징을살펴보고우리군의조달체계와비교하고시사점을도출하였으며, 국내관련제도검토에서는군수품조달관련법령체계와조달청다수공급자제도, 그리고주공급자제도에대해검토하고사용자중심의선택적계약제도시행에따른제반문제점과선행조치사항을검토하였음 제 4장에서는제 2장과 3장에서의검토결과를기초로전반적인조달체계개선방안을제시하였는데첫째, 사용자요구를충족할수있는선택적계약제도추진, 둘째, 조달촉진저해요인방지를위한업무수행체계개선, 셋째, 조달행정의간소화및품질관리방안, 넷째조달촉진을위한관련법령체계정비방안임 제 5 장에서는연구결과를정리하고사용자중심의선택적계약제도적용과조달 체계선진화달성을위한건의사항을제시함 - 5 -

41 제 2 장 조달현황및조달실태분석 1. 조달환경진단 1.1SWOT 분석 < 그림 2-1> SWOT 분석 2. 현조달시스템개요 2.1 관련기관별업무분장 조달관련업무는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서총괄 조정 통제 m 중앙조달품목 : 방사청장비물자계약부에서계약및조달 - 6 -

42 m 부대조달품목 : 각군 ( 군수사 ) 계약및조달 m ( 국방부군수관리관실 ) 장비관리과와물자관리과에서각각장비와물자를총괄 조정 통제하며, 총수명주기관리팀에서전력지원체계획득종합관리 ( 방사청 ) 장비물자계약부에서중앙조달품목에대하여조달관련업무수행 < 그림 2-2> 부서별중앙조달품목 ( 각군 ) 각군의군수참모부에서전력지원체계획득업무를총괄하여관리운영하며, 각군의전력지원체계단에서개발및구매등관련업무를수행함 ( 기품원 ) 전력지원체계의소요제기부터개발시험평가등기술지원, 품질보증등 업무수행 2.2 조달방법 군수품은국방예산의효율적인집행을위해방위사업청에서일괄적으로하도록 규정하고있음 - 7 -

43 m 일부군수품의경우에는각군에서직접조달 ( 부대조달 ) 하거나조달청에위탁하여조 달할수있음 방위사업법제 25 조 ( 조달계획및방법 )1 방위사업청장은국방부장관의지침에의하여군수품의조달계획을수립하고이에따라군수품을조달한다. 2 군수품은국방예산의효율적인집행을위하여방위사업청에서일괄적으로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각군에서직접조달하거나조달청에요청하여구매할수있다 방위사업법시행령제 29 조 ( 조달방법등 )1 방위사업청장은법제25 조제2항본문에따라군수품을일괄적으로조달할때에는국내조달, 국외조달및임차의방법으로할수있다. 이경우세부적인조달절차은방위사업청장이정한다. 2 법제25 조제2항단서에따라각군이군수품을직접조달 ( 이하 부대조달 이라한다 ) 할수있는군수품은다음각호와같다 1. 군수품을운용하는부대에서직접개발한시제품 2. 군정비부대 ( 군정비창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서행하는군수품의정비와이에필요한부품의생산에필요한소모성물자 3. 단위품목당연간조달계획금액이 3천만원미만인품목과 3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의품목중부대조달실적이있는단위품목 4. 제 31 조제 1항에따른국방규격이없고견본을제시할수없는품목 5. 전시 사변등으로긴급한구매가필요한품목 6. 각군이사용하는암호화장비등보안유지가필요한품목과사용자의요구조건이다양하여특수한제작설치가요구되는품목 7. 부대조달된장비와부품을업체에의뢰하여정비하는경우그에필요한품목 8. 그밖에방위사업청장이부대조달하는것이효율적이라고판단하여소요군과합의한품목 3 방위사업청장은법제 25 조제 2항단서에따라조달청장에게요청하여군수품을구매하는경우에는구매대상군수품, 구매의방법및절차에관한사항을조달청장과협의하여정한다. 이경우방위사업청장은소요군으로부터이에관한의견을들어야한다. 군수조달예산형태에따라국내조달과국외조달, 현금배정으로크게분류하며, 대부분 (88.5%) 국내조달이차지함 m 12 년군수예산 (2 조 299 억원 ) 집행실적기준, 국내조달 (1 조 7,972 억원,88.5%), 국외조 - 8 -

44 달 (1,365 억원,6.7%), 현금배정 (962 억원,4.8%) 순으로나타남 국내조달은조달주체에따라중앙조달, 부대조달, 조달청위탁구매등으로구분함 < 표 2-1> 국내조달시조달주체별집행현황 구분계중앙조달부대조달조달청위탁구매 건수 64,025 45,486(71.0%) 17,348(27.1%) 1,191(1.9%) 금액 ( 단위 : 억원 ) 17,972 15,988(89.0%) 349(1.9%) 1,635(9.1%) m 대부분중앙조달이금액기준 89.0% 로대부분을차지하며, 각군에의한부대조달은건수기준 17,348 건 (27.1%), 예산기준 349 억원 (1.9%) 으로저가품목위주의다수품목의집행이이루어지고있음 m 조달청위탁구매는전체조달예산집행실적에서건수비율보다금액비율이더높은등부대조달대비비교적소수의고가품목위주로집행됨 2.3 조달절차 조달원칙 m 방위사업관리규정 ( 제 332 조 ) 군수품은국내조달및상용품조달을우선적으로추진하고, 일반경쟁방식으로생산 제조업체와의직접거래를원칙으로함 m ( 국내조달우선 ) 국외조달보다는국내조달우선검토, 국외조달시에는 FMS 보다는경쟁에의한상업계약조달을우선시함 m ( 일반경쟁, 직접계약 ) 일반경쟁에의한생산 제조업체와직접계약, 국외조달은국외생산 제조업체혹은국내 외공급업체와의직접거래를원칙으로함 m ( 동일품목통합조달 ) 동일연도내동일품목에대해서는통합조달이원칙임 m ( 상용품조달확대 ) 민수품과군수품의호환성증대, 경쟁조달여건조성목적을위해상용품조달을확대하도록노력해야함 국내조달절차 m 국내조달은경쟁계약과수의계약으로구분하며, 조달계획으로부터사후관리까지단 계적으로이루어짐 - 9 -

45 < 그림 2-3> 국내조달절차 조달계약주체 m 계약주체에따라중앙조달, 부대조달, 조달청조달, 대체조달 4 종류로분류함 < 표 2-2> 조달계약주체 구분대상주체 중앙조달 부대조달 3천만원이상품목중앙조달실적품목, 방산물자등 3천만원미만품목, 국방규격 / 견본이없는품목등 방위사업청 수요군 ( 군수사 ) 조달청조달상용물자, 저장품목등조달청 대체조달양곡류 ( 양곡관리특별회계 ) 농수산부 조달요구 / 지시 m 조달요구는각군에서실시하고국방부군수관리관실은조달요구를확정하고조달지 시를내림

46 < 표 2-3> 조달요구절차 조달요구기관 조달지시 / 확정기관 절차 조달요구 ( 각군 ) 육군, 해군, 공군, 의무사, 조달심의회개최 ( 방사청 ) 국방부군수관리관실국방홍보원, 경찰청등조달계획화정 ( 방사청 ) 확정결과보고 / 통보 ( 국방부, 각군 ) 조달예비판단 / 조달판단 m 조달예비판단은조달가능여부, 조달원현황, 계약방법, 생산기간, 납기, 납지등을사전확인하는행위임 m 조달판단은계약단위별로계약종류및방법등조달판단서를작성하는행위임 < 표 2-4> 조달판단 품목구분계약종류계약방법조달원유무확인조달요건확인예산확인기타 방산지정, 일반물품, 특정조달품목구분 총액제, 단가제계약, 단년도계약, 장기계약 공동, 단독계약, 확정, 개산계약등 경쟁 ( 일반, 제한, 지명 ) 계약, 수의계약 부족한경우추가조달원유치 조달요건미비한군수품은원칙적으로조달불가 본조, 국채, 장기예산확보실태 품명, 적용규격, 재고번호 납지및납기 관급여부 품질검사형태확정 (1 형 ~5 형및수요군검사형 ) 계약특수조건작성 원가산정 m 원가를산정하는이유는정부예산의경제적인사용과합리적인가격을통한협상및계약체격을위한것임 m 원가산정은중앙조달품목은방사청이부대조달품목은각군 ( 군수사 ) 에서수행하고있음

47 예정가격 m 예정가격은낙찰자및계약금액결정기준확정을위하여계약담당공무원이미리작성비치하는가격임 m 예정가격은복수의예비가격중 4개를추첨하여산술평균으로결정하며, 총액입찰은총물량기준, 단가입찰은단가기준으로예정가격을계산함 m 예정가격결정방법은가격조사방법과원가계산방법으로구분할수있음 < 표 2-5> 예정가격결정방법 가격조사방법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견적가격 원가계산방법 계약목적달성에투입되는비용을각종비목별로계산 공고및입찰 m 공고는계약의목적, 입찰일시및장소등을신문, 관보, 인터넷등방법으로널리알리는것임 m 낙찰자결정방법은최저가낙찰대상품목, 적격심사품목, 희망수량낙찰품목으로구분됨 < 표 2-6> 낙찰자결정방법 최저가대상품목 예정가격이하최저가입찰자 적격심사품목 예정가격이하최저가입찰자순으로심사기준에적합한자 희망수량낙찰품목 예정가격이하입찰자중최저가입찰자순으로목표수량도달자 적격심사 m 적격심사는입찰자의계약이행능력을사전검증하는것으로계약이행신뢰성을확보 할수있고품질향상및적기납품을보장하기위한것임

48 < 표 2-7> 적격심사적용대상및내용 적용대상물품 추정가격고시금액이상경쟁품목 공사, 용역은모든경쟁대상사업 적용예외 ( 물품제조 / 구매품목 ) 2 단계경쟁 / 규격 가격분리입찰 복수경쟁 / 희망수량입찰 / 종합낙찰제품목 협상에의한계약 / 재공고후수의계약의경우 심사항목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결격사유등총 22 개항목 수의협상 m 계약상대자로부터견적서를접수하여견적가격이예정가격을초과할경우계속견적서를접수하여협상을진행함 m 유찰에의한수의계약인경우다수인으로부터견적서를접수함 계약체격 m 조달주체기관과공급업체와의공식적인합의내용을문서화하는것임 m 계약내용및계약조항, 규격등을명확하게기재하여야함 사후관리 m 업체는계약서에의거하여계약된물품및수량을납품하게됨 m 계약주체기관에서는납품이완료되면계약대금을지불함 m 기품원은중앙조달품목에대하여업체생산감독, 검사및품질보증을실시하고, 납품후에발생하는사용자불만사항을처리함

49 < 표 2-8> 하자관리 하자구분 규격및기술자료미흡 개량요구 : 계약조건과는일치하나품질향상을위한요구 계약착오 사용자운용결함 통보착오등기타 하자처리 대체납품, 보수 ( 소요비용계약상대자부담 ) 손해배상 하자발생 업체제재 하자미조치시당해물품가액반환 / 계약금액의 30% 추가납부 하자미조치시당해물품가액반환 / 계약금액의 30% 추가납부 계약상대자부담으로보수또는대체납품 일정기간을초과시지연배상금부과 ( 계약조건에명기 ) 하자복구불가시물품대금이외에손해배상부과 적격심사시하자발생업체감점부과 일정비율 ( 보수비율 ) 이상인경우부정당업체제재 2.4 계약방법및형태 국가계약법에의한계약의종류 m 국가계약법령에의한계약을계약목적물별, 계약체결형태및계약체격방법에따라분류하면다음과같음 < 표 2-9> 국가계약법에의한계약의종류 계약목적물별계약체결형태별계약체결방법별 공사계약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등 물품제조 구매계약 용역계약 ( 내용 ) 확정계약, 개산계약 ( 금액 ) 총액계약, 단가계약 ( 기간 )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 상대 ) 공동계약, 단독계약 기타 종합계약 회계연도개시전의계약 경쟁입찰계약 일반경쟁입찰계약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명경쟁입찰계약 수의계약 기타 희망수량경쟁입찰계약 2단계경쟁입찰계약 분리동시입찰계약 협상에의한계약

50 계약방법별분류 m 계약방법은입찰방식기준으로는경쟁계약 ( 일반경쟁, 지명경쟁, 제한경쟁 ), 수의계약등으로구분함 ( 일반경쟁 ) 불특정다수에게경쟁입찰자격부여, 예정가내가장유리한가격으로계약을체결하는방식 * 공개적으로집행하여투명성과공정성이보장되고다수의희망자를입찰에참가시킬수있는등의장점이있으나부실한업체가참여하여품질을저하시키고계약이행의차질을초래하는등의부작용초래 ( 제한경쟁 ) 일정한자격을구비한업체만경쟁입찰에참여하도록하는방식 * 능력이없거나부정당업체가입찰에참여하는것을차단하여부실이행을예방할수있는장점이있음 (2 단계경쟁계약 ) 입찰전적절한규격작성이곤란한경우, 일단기술위주로평가한뒤적격자에한해최저가를제시한업체가낙찰하는방식 ( 제3자단가계약, 제3자를위한단가계약 ) 각수요기관에서공통적으로필요로하는수요물자를제조 구매및가공하는등의계약을할때미리단가만을정하고각수요기관의장이직접해당물자의납품요구및대금지급을할수있는계약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 품질 성능 효율등에서동등하거나유사한종류의물품을적격성평가및가격협상을통하여계약기관이다수의공급자와계약을체결하여사용자인수요기관이원하는물품을선택할수있도록하는계약제도 ( 한도액계약 ) 무기체계운용을위한주요장비의수리부속및정비에대해서는한도액을설정하고그한도액내에서수리부속및정비를일정기간계약업체에게한도액계약 (BOA :BasicOrderingAgreement) 방법시행

51 계약방법에따른장단점비교 < 표 2-10> 계약방법에따른장단점비교 구분장점단점 일반경쟁 지명경쟁 제한경쟁 단순하고공정한절차 가격경쟁에따른예산절감가능 희망업체모두에게입찰기회부여 부적격업체응찰사전배제 일반경쟁에비해절차간소 입찰자격을제한하여부적격업체 사전배제가능 일반경쟁및지명경쟁의단점보완 부적격업체응찰로경쟁과열및품질저하우려 입찰기간의장기화 특정인만입찰참가로담합소지 지명에따른객관성, 공정성확보제한 객관적인제한기준설정곤란 자격제한에따른업체반발우려 수의계약 우량하고실적이우수한업체선택가능 입찰공고생략등행정간소화 경쟁을지나치게제한 기술개발이나품질수준저해우려 다수공급자 계약 수요기관최고가치제고가능 조달참여업체의품질향상유도용이 신제품출시등시장변화에신속대응가능 타정부정책과의상충가능성존재 사회적약자기업에대해적용제한 3. 조달현황분석 3.1 분석개요 분석기준 m 방사청조달실적기준으로분석 m 군수사최근 3년간 ( 년 ) 군수지원성과분석자료기준 m 일반장비, 물자, 급식유류위주 m 조달판단결과, 조달기간, 적기조달률, 공고 / 입찰, 품목별계약현황, 계약해지 / 해제, 조달변경 / 취소등

52 3.2 분석내용 조달판단 연도별조달판단결과단위 : 품목수 < 표 2-11> 연도별조달판단결과단위 : 품목수 구분조달요구확정확정비율 (%) ,998 10, 연도별 ,945 10, ,144 12, 평균 12,545 11, 육군 30,200 28, 해군 3,192 2, 소요군 공군 2,352 2, 기타 소계 36,087 33, 일반장비 19,953 19, 품목별 물자 10,957 8, 급식유류 5,177 4, 소계 36,087 33, * 제외품목 : 통신장비 ( 비밀내용 ), 소액, 조달원부재등 분석 m 연평균조달요구 12,545 품목대비확정품목은 11,656 품목 (92.9%) 조달요구품목수는매년평균 9.3% 증가 m 육군의조달요구는 83.7% 로서대부분차지 m 품목별로는일반장비, 물자, 급식유류순임 물자분야조달확정비율이다소저조함

53 3.2.2 조달기간 (PROLT :ProcurementLeadTime) 개요 군수지원성과관리훈령 ( 국방부훈령제 1380 호 ) 개념 : 조달요구승인일 (1 월 1일 ) 로부터해당물량의 85% 이상을납품받는기간 ( 분할납품은최초수입일자, 추가조달은추가조달요구일자기준 ) 대상 : 종 목표수준 : 본조 (240 일 ), 국채 (340 일 ) 연도별조달방법별조달기간 m 본조단위 : 일수 < 표 2-12> 연도별조달방법별조달기간 : 본조단위 구분 중앙조달 부대조달 조달청조달 평균 m 국채단위 : 일수 < 표 2-13> 연도별조달방법별조달기간 : 국채단위 구분 중앙조달 부대조달 조달청조달 평균 분석 m 본조, 국채모두조달기간목표만족 m 국조가본조보다조달기간장기소요 m 본조의경우, 중앙조달 부대조달 조달청조달순으로조달기간장기소요 m 국채의경우, 부대조달이조달기간최단기소요

54 3.2.3 적기조달률 개요 군수지원성과관리훈령 ( 국방부훈령제 1380 호 ) 개념 : 수요군이요구한납기일이내에수령한수량 금액의비율 대상 : 종 목표수준 : 중앙 부대조달 (70%), 상업구매 (50%) 조달방법별적기조달률 m 2012 년 ( 예 ) < 표 2-14> 조달방법별적기조달률 : 2012 년 ( 예 ) 구분계중앙조달부대조달조달청조달상업구매 물량 ( 만점 ) 금액 ( 억원 ) 조달요구 1,129,358 1,125, ,268 6 적기충족 1,104,231 1,101, ,299 3 적기율 (%) 조달요구 13,658 10, , 적기충족 7,179 6, 적기율 (%) m 연도별적기조달률단위 :% < 표 2-15> 연도별적기조달률 구분중앙조달부대조달조달청조달상업구매 평균 물량 ( 만점 ) 금액 ( 억원 ) 물량 ( 만점 ) 금액 ( 억원 ) 물량 ( 만점 ) 금액 ( 억원 ) 물량 ( 만점 ) 금액 ( 억원 )

55 분석 m 적기조달률은중앙조달 상업구매 조달청조달 부대조달순임 m 중앙조달률이적기조달률이높은것은조달이용이한물자의영향 m 적기조달목표기준미달 : 부대조달 부대조달적기조달률의저하주요원인 소량 소액에따라업체무응찰, 단가저항, 업체원자재확보및생산지연 m 물자적기조달률은 98% 인데비해수리부속조달률은 35% 로저조 수리부속적기조달률저조원인 : 소량 소액, 견본 도면미확보등능력부족, 품목별실조달소요기간미고려등 공고및입찰 공고현황 < 표 2-16> 연도별품목별공고현황 구분정상긴급재공고정정공고연기공고계 , ,264 연도별 , ,495 평균 ,439 비율 (%) 일반장비 물자계약 품목별 통신장비 급식유류 1, ,447 계 2, , ,

56 입찰현황 < 표 2-17> 연도별품목별입찰현황 구분공고미성원성원낙찰유찰 , , , 연도별 , , 평균 1, , 비율 (%) 일반장비 물자계약 품목별 통신장비 급식유류 2, ,837 1, 계 4, ,387 1,020 분석 m 공고건수는연평균 1,439 건이며, 이중 1차공고는 1,051 건 (73.0%) 임 1차공고중정상공고는 85.3% 이며, 긴급공고는 14.7% 임 재공고 / 정정공고 / 연기공고는 27.0% 인 387 건, 이중 91.4% 는재공고임 m 공고후평균미성원비율은 24.7%, 성원비율은 75.3% 임 m 낙찰율은평균 70.0%, 유찰율은 30.0% 임

57 3.2.5 계약현황 분야별현황 < 표 2-18> 분야별계약현황 구분일반장비물자통신장비급식유류 계약규모 ( 연평균 ) 사업건수구분 (%) 금액계약방법 (%) 수의계약 (%) 계약종류 (%) 입찰방법 (%) 원가산정기간 계약건수 ( 건 ) 계약금액 ( 억원 ) 3,047 2,711 1,261 1조 914 건당평균 ( 억원 ) 방위력 전력운영 방위력 전력운영 경쟁 수의 유찰수의 법정수의 일반확정 물가조정단가 일반개산계약 기타 단가제 총액제 평균 26 일 18 일 22 일 11 일 최대 183 일 138 일 177 일 91 일 분석 m ( 계약규모 ) 연평균계약건수및계약금액은급식유류가가장높음 계약건수 : 연평균 343 건, 계약금액 : 연평균 1조 914 억원 m ( 사업구분 ) 물자와급식유류는전력운영사업비중이높고, 통신및일반장비는방위력사업의비중이높음 m ( 계약방법 ) 통신장비및일반장비의수의계약비중이높으며, 물자는경쟁계약의비중이높음. 급식유류는대등하게나타남 m ( 수의계약 ) 법정수의계약이상대적으로높음 m ( 계약종류 ) 일반확정계약이절대적으로높게나타나며특히물자는 100% 일반확정계약임

58 m ( 입찰방법 ) 총액제가대세이나, 급식유류는단가제의비율이높게나타남 m ( 원가산정 ) 원가산정기간은평균 11 일 ~26 일이며, 최대 183 일로나타남. 평균소요기 간은일반장비 통신장비 물자 급식유류순임 계약해제 / 해지 연도별품목별해제 / 해지현황 < 표 2-19> 연도별해제 / 해지현황 계 구분 연도 계 비율 (%) 일반장비 물자 통신장비 급식유류 계 비율 (%) 원인별해제 / 해지현황 구분 계약포기 능력부족 < 표 2-20> 원인별해제 / 해지현황 경영악화 지체상금초과 법규위반 불법하도급 납품지체 뇌물기타계 일반장비 물자 통신장비 급식유류 계 (%) 비율 (%) 분석 m 연평균해제 / 해지건수는전체계약의 1.5% 수준임 m 물자분야에서가장많은해제 / 해지가발생함 물자 (2.3%) 일반장비 (1.5%) 통신장비 (1.3%) 급식유류 (1.1%)

59 m 계약해제 / 해지원인은전체의약 74% 가계약포기, 능력부족, 경영악화등업체의능 력부족때문인것으로분석됨 궁극적으로대부분의해제 / 해지는업체의생산능력부족으로발생함 조달변경 / 취소 연도별현황 < 표 2-21> 연도별조달변경 / 취소현황 구분 연도 계 비율 (%) 일반장비 물자 통신장비 급식유류 계 원인별현황 < 표 2-22> 원인별조달변경 / 취소현황 구분 일반장비 물자 통신장비 급식유류 계 비율 (%) 소요변경 / 소멸 가격저항 / 예산부족 규격문제 업체능력 조달기간 기타 계 분석 m 3년간취소현황은총 57 건으로취소현황은점차증가하는추세임 09 년 (13 건 ) 10 년 (17 건 ) 11 년 (27 건 ) m 통신장비분야가전체의 35% 로가장높음

60 m 취소원인별로높은비율은소요문제 조달원 ( 업체능력 ) 문제 조달기간 가격 / 예산문제순임 4. 조달실태분석결과 4.1 관련기관의견수렴결과 의견수렴기관 m 방사청, 군수사, 조달청,KIDA, 민간연구기관 ( 한국조달원등 ), 야전부대 계약업무관련사항 m 단년도계약제도로인한조달행정소요과다, 국채기간과신규계약의공백발생등애로 m 1개업체최저가낙찰제도로인한품질저하우려및우수업체참여기회제한 m 수요자만족도향상을위하여복수업체와계약, 수요자선택권확대필요 m 국내조달적용대상의제한으로한도액계약의실무적용곤란 업체관리관련사항 m 신규우수업체의진입기회확대를위한계약제도 규정보완필요 m 능력없는소기업, 영세업체, 부실업체, 불법생산업체등부실업체의계속참여, 불량품납품등지속발생 m 조달원이제한될경우, 불량업체제재로인한해당품목조달제한시수요군애로발생 부정당업체에불가피하게다시조달요청을할수밖에없는실정임 ( 불가근불가원인관계 ) 조달관리관련사항 m 부대조달시원가산정에대한품목담당관업무부담가중 1인담당다수품목에대한매년원가산정반복 원가산정을위한관련전문성및원가관련자료획득여건제한 조달청구매위탁시조달청원가검증지원능력부족 m 최저가에의한저가제품으로품질하락및사용자불만가중

61 저질제품, 구형제품, 시대적취향미반영등 m 구매요구서작성의어려움상존 견본, 규격미존재품목에대한최초작성곤란 작성내용에따라계약및조달전과정에영향을받음 품목의특성, 야전부대요구긴요도, 업체능력등최적화필요 구매요구서작성의가이드라인부재 품질검사및감사시구매요구서기준적용의유연성제한 4.2 조달촉진저해요인분석 법령과제도면 m 단년도예산제도로인한조달환경및품목특성별탄력적조달대응제한 단년도예산제도는정부예산의사용에관한원칙으로 1년단위로편성하고집행하여사용내역을평가함 그러나군수품의경우에는계약과생산에 1년이상이소요되는경우가많아서이러한주기에맞춰서업무를추진하기어려운경우발생 단년도예산제도가조달에미치는영향은무엇보다불용이나이월되는예산의발생을방지해야하는노력이경제적조달과상충됨 상용품의경우는대부분시장에서형성된적정가격을참고하여구매하게되나, 군수품의경우는제한된숫자의업체가참여하는소규모시장에서구매하는경우가대부분임 장기계속계약제도나한도액계약제도등적극적인제도권개선필요 c.f 국가계약법제 21 조 ( 계속비및장기계속계약 )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임차, 운송, 보관, 전기 가스 수도의공급, 그밖에그성질상수년간계속하여존속할필요가있거나이행에수년을요하는계약에있어서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장기계속계약을체결할수있다. 이경우각회계연도예산의범위에서해당계약을이행하게하여야한다. 국가계약법제 69 조 ( 장기계속계약및계속비계약 )

62 다음각호의 ( 중략 ) 장기계속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각소속중앙관서의장의승인을얻어단가에대한계약으로체결할수있다. 1. 운송 보관 시험 조사 연구 측량 시설관리등의용역계약또는임차계약 2. 전기 가스 수도등의공급계약 3. 장비의유지보수계약 방위사업법 제 46 조 ( 계약의특례등 ) 1 정부는방산물자와무기체계의운용에필수적인수리부속품을조달하거나제18 조제4항에따라연구또는시제품생산 ( 이와관련된연구용역을포함한다 ) 을하게하는경우에는단기계약 장기계약 확정계약또는개산계약을체결할수있다. 이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관계법령의규정에불구하고계약의종류 내용 방법,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방위사업법시행령 제 60 조 ( 장기계획 ) 1 방위사업청장은법제46 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계약기간이 2회계연도이상에걸치는계약 ( 이하 " 장기계약 " 이라한다 ) 을체결할수있다.< 개정 , > 1. 법제18 조제4항에따라연구또는시제품생산을하게하거나, 법제34 조에따라지정된방산물자를조달하는경우로서그계약이행에수년을요하는때 2. 장기조달계획, 장기간예측되는반복소요또는경제여건등을고려할때에당해회계연도이내에종료하는계약을체결하는것이비효율적으로판단되는때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2항 제37 조제1항 제50 조제3항및제69 조의규정은방산물자를장기계약으로체결하는경우에이를준용한다. 3 제1항에따른장기계약의체결등에필요한사항은국방부령으로정한다.< 신설 > 군수품이회계연도내에조달되지못한경우에고려할수있는계약방법은장기계속계약임이는 1년내에조달이완료되지못하는경우에 2년에걸쳐서조달이이루어지도록, 총사업금액을확정하고 2회에걸쳐서계약을체결하되,2 년차에는 1년차에계약된금액을제외한나머지금액으로수정계약을체결하는방법으로추진할수있음 장기계속계약제도는방위력개선사업에주로적용되어왔으며, 군수품에는적용이

63 제한되어왔음 그리고장기계속계약제도는총액을정확히예측할수있고, 조달기간이명확할때 활용이가능함 c.f 한도액계약 방위사업법시행령제 61 조 ( 계약의종류 ) 한도액계약 : 계약을체결할때에무기체계운용을위한주요장비의수리부속품 및정비를효율적으로확보하기위하여한도액을설정하고그한도액내에서수리 부속품및정비를일정기간계약업체에요구하고자하는경우 방위사업법시행령제 61 조, 한도액계약운영지침제5조국내연구개발된무기체계의운영과관련하여사전에소요를확정하기어려운수리부속품및정비를주장비생산업체로부터획득하고자할때,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방위사업청장에게한도액계약을요청할수있다. 1. 소요량이적으며수요발생이불규칙적이어서수요예측이어려운품목 2. 양산중인무기체계로한도액계약방법이운용상효율적인것으로판단되는경우 3. 기타불가피한사유로한도액계약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국내한도액계약은위시행령에명시된대로그경우를정하였지만, 실제시행함에있어서는어려움이있음 군수사령부에서조달중인품목의상당수는주장비생산업체로부터조달하는것이아니라, 소규모생산업체에게공개적으로입찰토록하는일반경쟁계약으로조달하고있음 따라서한도액계약이보다활성화될수있도록 3. 기타사유 의내용을구체화하여조달실무자가적용품목을쉽게식별할수있도록하여야함예 ) 규격이나도면이미흡하여견본조달이불가피한경우,2 년이상상습하자및업체의무응찰품목, 장기간일정수량이지속적으로조달되어야하는품목등으로구체화명시 수리부속중조달애로를겪는소량 소액 다품종에대하여적용가능

64 m 단일품목을조달하는경우에조달원의분리금지로조달융통성제한 한개의품목을조달함에있어서조달방법을분리하지못하게하는현재의방위사업법은조달의융통성을제한하고있음 동일품목이복수의조달원을통하여서로다른가격으로구매되는경우가발생할수있음동일한품목에대해서방사청을통한조달과조달청을통한조달, 부대조달등다양한방법을시도하여보다최적의바람직한방안을찾는노력이본질적으로경제적구매의취지에부합한다고할수있음 최근에상용품에대한사용을확대하기위해서방사청에서조달하던품목중일부수량을조달청을통하여시범적으로조달하기위해조달원을분리하는사례가검토됨 이를위해국방부에별도의지침을요구하여승인을득한이후에추진하고있으나, 융통성있는조달방법을적극적으로시도할수있도록훈령을제정하고, 각종감사의경우에도이런점을감안하여새로운시도를장려하고, 불가피하게발생하는손실과폐해를감수하려는노력이필요함 m 특정단체에대해수의계약적용으로조달질서및건전성제한우려 보훈처에서지정하는특정단체 ( 보훈복지단체 ) 가수의계약을통하여일부군수품을군에납품하고있음 이는공개경쟁을통한군수품의경제적조달과품질보장이라는원칙에위배되어조달환경과질서건전성에위배우려 오히려지원단체에게생산성저하와자립경쟁력을약화시킬요인으로작용할수도있음 수의계약사회적약자기업이계약이행불가로부정당업체로재재를받게되면그피해는고스란히수요군에게돌아옴 사회적약자기업이군이요구하는품질의군수품을생산하여납품토록기회를보장하면서도, 큰틀차원의정책적지원을통한자립경쟁력구비필요 업무수행면 m 구매요구서작성의어려움 구매요구서는조달에필요한조건을말하며, 규격이나견본과같이조달하고자하는품목에대한설명서 ( 사양서 ) 를말함

65 상용품을구매하는경우에는상용화된시중의여러가지품목들에공통되는특성을도출하여제시하여야하며, 특정업체의품목을지정하는내용이포함되어서는안됨 매년반복되는품목의경우는최초작성된구매요구서를활용하게되지만, 단기간에변화발전하는상용품의추세를파악하고이를조달에반영하기위해서는시장에대한지속적인관심과전문성이요구되며, 매년수정보완해야하는요소도적지않음 구매요구서는품질확인이나검사의기준이되므로, 매우구체적이고계량화된수치로그세부내용을명문화할것을요구함 이런이유로군사규격과다름없는수준의구매요구서를만들어야하는경우가대부분임예 ) 신형전투복이나베레모의경우구매요구서의잦은수정으로조달이지연되고민원이발생한사례가있음 구매요구서작성에과다한시간이소모되어조달이지연되면서예산의이월이나불용이불가피한경우도발생함 구매요구서를작성하고지원하기위한전문적조직이필요하고또한주요성능위주의구매요구서작성하는등최적의방안에대한추가검토필요 m 조달계획수정의어려움 2011 년도의경우약 27,000 건,2500 억원의수정이이루어짐 조달계획수정의원인은납기와납지의수정이가장많고, 그다음으로조달취소나추가조달, 조달원변경순임 방사청이나군수사령부의품목담당관이처리하는일의상당수가조달계획을수정함에따라예산을수정하여사용하는일임 현실적으로수정사항이발생하는것은불가피함 수정사항에대한실무적처리는대부분군수사령부품목담당관에의해이루어짐예를들면방사청에서조달이불가하여부대조달로전환되는경우나방사청에서조달청으로조달원을변경하는경우는군수사령부품목담당관의업무부담이증가 ( 군수사령부에서조달이불가하여방위사업청이나조달청으로조달원을변경하는사례는상대적으로드뭄 ) 조달을추진하는과정에서최초의계획이수정되어군수사령부로조달책임이부여되는경우, 방사청에서조달을추진하는동안이미상당히많은기간이경과하게

66 되었으므로조달기간이부족하여예산불용이나이월의가능성이높아짐 수정이예상되는조달품목과방사청과조달청조달실적이없으며부대조달실적이있는품목에대해서는아예최초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군수사령부부대조달로조달책임을부여하는것이바람직함또한부대조달대상을판단할때는금액에의한것보다과거조달실적을기초로판단하는방안필요 * 부대조달대상 - 단위품목당연간조달실적이 3 천만원미만인품목 -3 천만원이상 5 천만원미만의품목중부대조달실적이있는품목 m 원가산정의어려움 방위사업청을통하여조달하는경우는방위사업청에서원가를산정하여조달을추진하게되지만, 조달청을통하여조달하는경우는품목담당관이기조달가격을참고로물가상승율을적용한최초원가를기초로공개입찰을시도하게됨으로, 유찰의가능성이높아짐 따라서수차례의유찰을진행하면서원가의조정이이루어지며, 이런반복된행정이조달기간장기화의원인이됨 원가에대한판단이어려운원인의대부분은급격한가격상승에있음. 이런급격한가격상승에는업체의이익추구나시장의동향등조달기관이나계약기관이개입하기어려운요소가존재하므로, 시행착오가불가피한요소임 원가산정과조정에는협상능력과함께시장의동향에대한전문성이요구됨 원가산정을전문적으로담당하는별도의조직을편성하여품목담당관의원가산정부담을해소필요 m 견본확보의어려움 규격이없는부속품의경우에는대부분군수사령부에서조달을담당하고있으며, 견본이확보되지못하면, 조달에차질이발생하게됨 견본품에의한조달은조달의시급성이크나, 규격을만들기에는경제적부담과시간이걸리는부품의경우라고볼수있음 규격이없는경우, 견본을확보하여업체에게제공해야만조달계약이성립하게되는데, 견본을확보하기가어려운경우가발생특히, 고가품의경우는그자체로수량이부족한경우가많으며재고가없는경우

67 도있음 따라서시급하게조달해야함에도견본이없는경우에는전투부대의정비부대에서 보유한정비용수리부속품을확보하여야함 m 조달청구매위탁시행정부담의증가 조달청을통한조달은방위사업청을통한조달에비해행정적부담증가 방위사업청에서는품목의조달을책임지는담당자가지정되어원가를산정하고계약을추진하지만, 조달청에서는군수사품목담당관이조달을책임지고계약의당사자가되어야함 조달품목의등록, 원가산정, 대금정산, 하자처리등을모두품목담당관이수행해야하기때문에행정적부담이대폭증가 ( 부대조달의경우도품목담당관이계약에필요한행정의상당수를직접수행함 ) 따라서상용품의활용이확대되어조달청구매가증가하거나, 방사청조달이불가능하여부대조달이증가하게되면품목담당관의업무량이증가 특히조달청구매시에는상용인터넷을통해업무를수행하게되는데, 군의인터넷사용에는각종보안조치와함께인터넷사용환경이열악함. 따라서개인별인터넷을보급하고, 보안과관련된통제는보다효율적이고편의성을보장하는방식으로개선필요 구조및체제면 m 수요예측의불확실성 수리부속품이나다양한치수를사용하는품목의경우, 적정한정확한수요예측을통한조달수량을결정하기가어려움 사용자인전투부대의청구실적과실제청구진행실적을기초로통계적기법으로예측한미래수요는그결과면에서차이발생불가피 군의군수관리와군수지원구조는수요에대한원인과책임을규명하기매우어렵게되어있음 ( 군수사령부가군수지원사령부의수요제기에대해그원인과책임을규명하기어렵고, 군수지원사령부는피지원부대인사단이나군단직할부대의수요제기에대해그원인과책임을규명하기어려움 ) 수요예측에는통계적기법이적용되고있으므로, 정보체계에의해서자동적으로예측하거나외부기관에의뢰해서산정하는방안필요 m 조달업무관련품목담당관의전문성부족및여건미흡

68 방사청을통한조달이어려운경우에부대조달이불가피한현실이며따라서부대조달에필요한전문성과여건을보장해야함 ( 방사청은군수사령부대비상대적으로전문성과능력을구비함 ) 품목담당관의업무수행간전문성부족으로품류를잘못분류시최적업체선정에실패, 조달차질발생가능예 ) 품류란수리부속품을그특성과사용용도에따라종류별로구분하는것을의미하며, 품류에는기계가공류, 전기장치류, 통신전자부품류, 유압장치류, 광학기구류, 고무및패킹류, 볼트너트와샤류등 50 여가지로다양함. 이렇게구분된품류별로계약을진행하고, 업체의생산능력을확인하게됨. 예를들면통신전자부품류를생산하는업체의능력을평가하는기준과기계가공류를생산하는업체의능력평가기준은서로다름. 경우에따라서는통신전자부품류이면서도기계가공류가될수도있음. 이런경우에품목담당관은대표적특성을고려하여품류를결정하게되지만, 실제생산현장과는다르게판단할수도있으며품류가잘못결정되면업체의생산능력에대한평가도잘못되므로, 최적의업체를선정하지못함 m 실시간단위조달관리을위한정보체계연계미흡 군수사령부에서는품목별로조달계획을수립하고, 관리하고있으나방사청에서는계약단위별로관리하고있음 군수정보체계의조달현황이재정정보체계에최종적으로반영되나, 조달집행과정에대해서는재정정보체계에서확인하기어려운실정임 조달집행간진도를관리할수있는체계간연동과합의된양식필요 장기적으로방사청의계약내용이실시간으로군수정보체계에반영되어조달물량과시기를예측하고, 수정내용이동시화필요 m 품목담당관의부담과과제를해소해야조달촉진이가능 법령이나구조, 체계의보완으로조달업무가어느정도발전하겠지만, 조달업무를실제로추진하는군수사령부품목담당관들이개선을위한동기를갖추도록하는것이보다중요함 예를들어상용품을확대하면보다많은업체가군수품조달에참여하게됨으로써국가경제에도도움을주고, 군의운영유지에도도움이될것으로생각됨 하지만, 이런업무를실제로추진해야하는품목담당관입장에서보면또다른어

69 려움이발생하게됨 상용품확대를추진하는과정과전환이후의업무증가예상 상용품으로전환하면서구매요구서를만들어야하고, 품목별로일일이조달청나라장터에로그인하여등록해야하며, 업체선정을위한심의자료를준비하며, 유찰되는경우에는원가재산정등그원인을보완해서재입찰해야하고, 계약이된이후에는납품여부를수시로확인하여대금을지불하는모든행위들이품목담당관에게부담으로작용 따라서품목담당관의업무여건을개선하여조달행정소요증가를효율적으로처리할수있는근무여건을개선하여야함예 ) 사무실별로십여명이한대의인터넷으로업무를추진하는현실을개선하고, 방사청요구자료와조달청요구자료를호환성있게사용토록정보체계를구축하여야함 품목담당관의입장에서는매년충분한예산을확보하는것과이월및불용예산발생을방지하는것, 조달이후에각종감사에서경제적조달과투명성에대해해명해야하는것이주요한업무부담이됨 이런업무부담을해결하기위해서는수요에대한예측, 합리적원가산정, 객관적이고기술적인구매요구서작성이실질적으로해결해야하는과제라고할수있음 이런세가지핵심적과제는그자체로전문성을기초로과학적지식을요구함 품목담당관에게행정의용이성을확대하고동시에품목담당관의과제해결을지원하는전문적인조달관리지원기능및조직필요

70 제 3 장 국내 외관련사례검토 1. 국외관련제도검토 1.1 미국사례분석 미국공공조달계약제도 m 미국의 미합중국법전 (U.S.C) 과연방조달규정 (FAR : Federal Aquisition Regulation) 에따르면연방정부조달계약에는공개경쟁계약 (OpenCompetition) 방식과협상에의한계약 (ContractingbyNegotiation) 방식을원칙적으로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음 m 또한연방조달규정 (FAR)Part15 는다음과같은 2가지조건에부합 1계약담당관이공개경쟁입찰의시행에적절하지않다고판단할때,2 법률및규제, 지역에따라해당입찰자와협의가필요할때에는예상입찰참여자들에게경쟁적제안을요청하여협상을통한계약을수행하도록하는경쟁적협상조달 (Competitive Negotiated Acquisition) 방식을규정하고있는데연방조달규정 (FAR) 에서규정하고있는경쟁적협상조달방식 (CNA) 은다음과같은 2가지임 1 최적가치교환절차 (BestValueTrade-OfProcess): 최적가치교환절차는발주기관의관심이최저가격제안자또는가장높은기술적등급을받은제안자이외의다른계약자에게계약수여를고려 ( 최고가치제공자 ) 하는경우에적합하며, 비용대비최대의가치를제공하는제안을선정하고자할때사용하는방식임 2 최저가기술수용가능절차 (LowestPriced Technicaly Acceptable Process): 최저가기술수용낙찰자선정절차는최저가로선정된업체가기술적으로수용가 능한제안을했는지를판단하여낙찰자를선정하는방식으로진행되는계약방식임 m 그러나연방조달규정 (FAR) 은이상과같이 2가지계약방식인공개경쟁계약방식이나협상계약방식이계약자체의최고가치 (BestValue) 를손상할우려가있는경우, 최고가치달성을위하여수의계약방식 (SoleSourceAcquisition) 이나다수공급자계약방식 (MAS) 등가능한모든계약방식규정하여적극활용하고있음. 이는우리나라의공공계약제도체계가가지고있는상대적인엄격성에비해다분히유동적이고탄력적인공공계약제도라고할수있음

71 미국군수조달계약제도 m 미국군수조달계약제도에서주요구매수행기관은기본적으로미국국방부 (DoD : DefenceofDepartment) 산하국방조달본부 (DLA :DefenceLogisticsAgency) 와미연방조달청인 GSA(GeneralServicesAdministration) 로크게나뉘어볼수있으며, 이외에도 AAFES(ArmyandAirForceExchangeService) 와같은기관이군이필요로하는일부품목을조달구매하고있음 이중 DLA 는무기체계와관련된물자 (Military Items) 의구매를주로담당하고 GSA 는 DLA 가담당하고있는군수물자를제외한일반상용물자 (Commercial Items) 의구매를주로담당하고있음 이에비해 AAFES 는우리나라의복지근무지원단과유사한성격을갖은기관으로전세계미군을대상으로 PX/BX 를운영하여일상생활에필요한각종물품과일부개인군장류 ( 군복, 군화, 수통, 방독면등 ) 등을판매하고있음 < 표 3-1> 미국군수물자구매기관별주요구매품목 DLA( 국방조달본부 ) GAS( 미연방조달청 ) AAFES( 복지단 ) 전투기, 미사일, 함정, 엔진, 터빈, 통신장비, 중장비, 특수장비, 식품, 의류, 유류등 ( 군수물자 ) IT 장비, 소방기기, 재난물자, 건물장비, 환경제품, 사무용품, 각종공구, 의료장비, 시험기기, 소프트웨어, 각종용역등 ( 상용물자 ) 일상생활용품, 일부개인군장류 ( 군복, 군화, 수통, 방독면등 ) (PX/BX) m 미군의군수조달에대한실제적인집행은국방조달본부 (DLA) 를비롯하여육군 (U.S. Army), 해군 (U.S.Navy), 공군 (U.S.Airforce) 및기타군부대등개별구매주체들이분산집행을기본적으로수행하고있으나, 군수조달전반에대한정책결정은국방부 (DoD) 에서담당하고있음 m 미국의군수조달계약관련법령은기본적으로 DoD 5000Series 에수록되어있으며연방조달규정 FAR 에도관련법규정들이다음과같이수록됨 1 DoD Directive(DODD) TheDefenceAcquisitionSystem : 국방부의모든구매프로그램에적용되는관리정책및원칙을기술함

72 2 DoD Instruction(DODI) Operation ofthedefenceacquisition System : DODD 을집행하기위한실무규정으로특히국방구매시스템 (Defence AcguisitionSystem) 의구매전과정에적용되는정책의실제적용기준을기술하고있으며, 국방구매관리체계를단계별로구체화하고있음 미국군수조달계약방법 m 계약가격의확정가능여부에따른계약방법으로확정계약과개산계약 ( 원가보상형계약과동일한의미로사용됨 ) 을들수있으며,FAR 에의거군수물자를조달할경우에는확정형계약 (Fixed-Price type Contract), 원가정산형계약 (CostReimbursement typecontract), 유인부계약 (IncentiveConstract) 중하나를선택하고있음 1 확정형계약 (Fixed-PricetypeContract) 확정형계약은사전에확정가격을정하거나어떤조건의상황하에서조정가능한확정가격을결정하는계약형태로가격면에서경쟁이가능하며위험에대한부담과비용에대한책임은계약자가지게되며계약기간이비교적짧은것이특징인데, 이러한확정형계약은타당하고명확한계획또는계약수행세부설명서가사용가능하고확정가격이설정될수있을경우에만적용토록되어있음 확정형계약시정부입장에서는계약자가사업수행실패시계약을취소할수있는권한을가지며다른계약으로부터특정항목계약비용을계약자에게책임지울수있는장점이있으나계약의결함으로해약조건이발생하더라도무기체계획득이전에다른공급원을개발해야하는과정때문에해약을함부로할수없음 조달업체입장에서는비용정산형계약보다높은이윤율을제공하며정부의감시와통제를최대한회피할수있는장점이있음 확정형계약형태를가격정산에따라구분하면, 확정고정가격계약, 가격조정조건부확정계약, 재결정고정가격계약, 소급가격고정상한가계약등으로구분함 2 원가정산형계약 (CostReimbursementtypeContract) 원가정산형계약에는원가계약, 원가분담계약, 수수료고정원가계약으로구분됨 원가계약 : 계약기간중발생한원가모두를보상해주지만이윤은지급하지않는계약으로비영리기관의연구개발계약을체결할때적용 원가분담계약 : 계약기간중발생한원가중일부만보상해주는계약으로, 발생비용을계약당사자가분담하기로합의한경우적용

73 수수료고정원가계약 : 발생원가를보상해주고계약당시일정한금액을수수료로 지급하는계약으로, 연구나설문등수행노력정도나결과를사전에알수없는 경우, 또는개발 / 시험등적용, 우리나라원가정산이익확정계약과동일함 3 유인부계약 (IncentiveConstract) 유인부계약은일정수준노력조건부계약, 고정가격수수료계약, 비용부장려수수료계약, 비용상여수수료계약으로구분됨 일정수준노력조건부계약은계약기간중수행하기로한업무에대해일정수준노력할경우확정된금액을지급하는계약으로이행결과가아니라이행노력에근거해대가를지불하며, 주로사전조사나연구개발계약에적용함 고정가격유인수수료계약은목표원가와목표이익을사전에확정한후실제발생원가가목표원가보다낮을경우그차액중일부를미리약속된분담비율에따라서유인이익으로지급하는계약으로계약체결시상한금액을설정하여이금액까지만지급함이계약은목표가격을계약체결시확정하는형태와일정시점에이르러그간의원가자료를이용해목표가격을조정하는형태등두가지유형이있음 비용부장려수수료계약은우리나라유인부원가정산계약과동일한계약형태로상한가가없고계약상위험을경감하여업체의경쟁참여를장려할목적으로기술및경제적위험이높은신무기체계개발계약에적합한계약유형임 비용부상여수수료계약은계약완료후원가를보상하고수수료 ( 기본수수료 + 상여수수료 ) 를지급하는계약으로상여수수료는합의된평가기준에따라계약수행자의성과를심사하여계약담당자가결정함 미국군수조달계약절차 m 입찰참가자격및적격심사방법 군수조달과관련하여입찰참가자격을사전에심사하여등록토록하는제도는별도로마련되어있지않으나미국연방정부차원에서 2003 년 10 월 1일계약부터통합구매환경 (IAE) 의계약자중앙등록시스템 (CCR :CentralContractorRegistration) 에모든계약자가계약체결이전에업체정보를전자적으로등록토록하고있는데이러한등록대상업체는민간및국방부분조달업체모두를포함하고있으며이러한집중관리로계약자자격확인에요구되는서류를감축하고자노력함 * 항공기엔진등군수물자로별도의 Quality Assurance 가필요한경우, 국방표준화프로그램규정에의거 DoD 표준화실의승인을받아 QPL(Qualified Product

74 List) 또는QML(QualifiedManufacturesList) 유지 군수조달관련계약체격을위한계약대상자의계약이행능력평가는계약담당공무원이개별계약건별로필요하다고판단시적격여부를심사하도록하고있음 적격여부심사는계약대상자가공급물자의품질, 기술, 실적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되당해계약을제대로이행할수있는지여부를판단하는것이목적임 m 군수조달입찰정보에대한접근방법 군수조달계약관련입찰정보는미국연방입찰공고포털사이트 (FedBizOpps.gov) 에다른연방기관의입찰공고와함께수록되며, 공고서 (Solicitation) 를받아보려면해당요약공고사이트에 주소를등록하면되고, 입찰방법은서면입찰이기본이며전자입찰은시행하지않음 m 군수조달구매검토시우선고려사항 사회적약자기업에대한우선구매분할당 : 연방교도소 (FPI) 생산품목, 장애인 (JWOD Act 에의거 ) 생산품목, 중소기업생산품목, 낙후기업생산품목, 소수민족생산품목, 여성소유기업생산품목,8(a) 프로그램 ( 중소기업청과연방구매기관간계약하고이계약을기초로 SBA 가중소기업을선정지원하는프로그램 ) 생산품목 미국다수공급자계약제도 (MAS) 사례분석 m 미국은연방조달청인 GSA 가중앙조달방식으로연방정부기관에대한물품및서비스공급을담당하고있으며, 이에대한사업으로연방보급목록 (FSS :FederalSupply Schedule) 제도를운영하고있음 FSS 는정부수요기관에최고품질의상업용물품과서비스를대량구매에따른저렴한가격으로공급하는제도로구매물량의규모나배송거리에관계없이모든정부수요기관에동일한서비스, 편의성및가격으로물품과용역을공급하도록하고있으며이사업의이점은공급기간의단축, 행정비용의절감, 재고량감소등임 FSS 의종류는크게 SAS(Single Award Schedule) 과 MAS(Multiple Award Schedule) 가있으며, 이중 SAS 는물품을구매하는전통적인방법으로특정제품을단일의공급자와계약하여목록에정해진지역에정해진가격으로공급하는방식이고,MAS 는 GSA 에서 1,000 만종이상의상업용물품과서비스를일정기간동안정해진가격으로공급하기위하여민간업체들과범정부적인계약을체결하고관리

75 하는조달방식임 MAS 관련규정은미국정부조달법률인 FAR(FederalAcquisition Regulation) 의 Subpart8.4FederalSupplySchedule 에나타나있음 < 그림 3-1> 미국 GSA 의 FSS : Federal Supply Schedule m 미국 MAS 제도의역사적변천과정 1982 년 MAS 정책지침서발표를계기로제도시행 * 수요자와공급자간불특정공급및불특정물량계약을근간으로완전개방경쟁계약방안시행 1984 년경쟁계약법 (CICA :CompetitioninContractAct) 제정,MAS 의법적지위확보 1997 년 MAS 제도정부법에합헌판결 / 현재의 MAS 제도정착 m 다수공급자제도 (MAS) 의유용성평가 경쟁계약법 (CICA) 과연방조달규정 (FAR) 에명시된 경쟁적절차 를따르기위한행정소요기간단축 :270 일 15 일 가장적합한업체를선정, 다양한선호도에맞는구매로최적의가치추구가능 수요자 ( 사용자 ) 선택권확대 공급업체의조달참여기회확대및부정당업체사전통제가능 m 다수공급자제도 (MAS) 의주요법적당사자

76 1 공급자 :MAS 공급자자격을유지하기위해계약체결수최소한매년 25,000 달러이상의정부고객주문을받아서처리해야함. 불특정수량계약이기때문에계약상보장된물량이없으며각공급자의고객유치능력에따라실제물량이결정됨 2 조달기관 : 수요기관과공급자들을연결시켜주는중계역할로이에대한대가로공급자로부터판매가격의 0.75% 의수수료를받아서예산충당 * MAS 제도를관장하는주무부서는 GSA 의 FAS(FederalAcquisition Services) 로 MAS 의모든계약을관리하는책임과 MAS 운용에서발생하는모든문제에대한해결권한과책임이있고 MAS 에대한모든세부규칙을제정함 3 정부고객 : 모든정부행정부서, 독립연방부서, 군, 정부가지분을갖는공공기업, 연구단체, 일정대학교또는사회단체 ( 적십자등 ) 와지방자치단체등 m 미국다수공급자제도 (MAS) 관련주요정책 MAS 제도계약원칙 :3Rs 의계약원칙대응성 (Responsiveness), 적격성 (Responsibility), 타당성 (Reasonableness) GSA 는 MAS 의청렴성을유지하기위해 4가지안전장치를도입하고있음 1 판매와할인율에대한자료요청가능 2 공급자가제출하는 CSP(CommercialSalePracticesFormat) 서식자료는신빙성과완전성이보장되어야함 3 MAS 계약기간은통상 5년이며,MAS 는장기계약이므로계약기간동안예측되는시장여건의변동에따라 MAS 계약가격을유연성있게조정가능 4 GSA 는 MAS 공급자의서류를검증할수있는감사권을갖음 MAS 제도이용에따른구매대가로수수료는이용자부담원칙으로판매가격의 0.75% 로정하고있음 MAS 제도에적용되는주요계약조건중하나는한계물량치 (Maximum Order) 개념으로이는 MAS 계약에포함되는최고의구매액수또는주문량을의미하며, 정부고객의실제주문량이설정된수치를초과하면정부부서의구매담당자는공급자로부터추가의가격인하를요구함 MAS 제도하에서는공급자들에게가격조정, 가격인하, 신품목추가등의계약수정요청의기회를부여함 m 가격결정정책 MAS 의가격결정정책은우선일반적인미국정부의가격결정정책의테두리안에서

77 이루어지거나 GSA 가 MAS 의특이성을감안하여채택한규칙 ( 특히,MAS 의가격 은계약기간동안계속적으로변동하는시장여건에따라서계약체격후에도변동 될수있음 ) 에의함 미국정부의가격결정정책은공정하고합리적인가격 (FairandReasonablePrice) 을달성하기위한것으로이때공정하고합리적인가격이라함은 FAR 31(Cost Principle) 에서는신중한경영인이경쟁적인사업을운영하면서필요한물품이나서비스를구매할때지불하는가격으로지칭하고있으며 FAR 15(Contract Pricing Reference Guides) 에서는시장정보에박식한구매자와판매자가동일한물품을비슷한시장환경과여건하에서협상을통하여결정한가격과비슷한가격을의미한다고규정하고있음 가격결정방법론으로는원가분석방법 (Cost-based) 과가격분석방법 (Price-based) 이있음 원가분석방법 (Cost-based): 물품이나서비스에투입된인건비, 재료비, 경비와직접비와간접비를합하여생산원가를산정하고이에공급자의이익을합하여최종원가를산정하는방법 가격분석방법 (Cost-based): 시장여건에따라가격이결정되는방법으로가격결정에서동등한품목이일반상용시장에서거래된가격에의존하는데, 이에따라계약담당관은공정하고합리적인가격결정을위해카달로그가격, 시장가격, 또는일반시장에서매매되는시중품가격등을감안하여판단해야함 최혜고객가격 (MostFavored Cumstomer) 이란예비공급자의가장특권이많이부여된최혜고객에게허용되는가격할인율을비교하여동등하던지또는더높은비율의가격할인을적용하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 이는궁극적인소비집단이아닌 OEM, 딜러 ( 컨설팅업자 ) 등을제외한일반고객중에서가장높은할인율을적용한가격임 GSA 계약담당관은가격분석후사전검사결과를통보받으면이를근거로가격협상목표를세우는데가격협상목표설정시고려사항은다음과같으며예비공급자가제안서와이에부수되는서류를 GSA 에제출하면실질적으로가격협상이시작된것으로봄 AS 계약에필요한총수량 최소물량과과거구매의형태 (PaternofPurchasea)

78 경쟁도를포함한시장여건 계약기간 주문 / 배달에관한사항 공급자가제안한할인율, 보증서, 교육비, 정비비용등 m 공급자의계약이행능력결정 MAS 계약은공급자의충분한계약이행능력이있다고인정되어야만계약낙찰을받게되며, 이러한계약이행능력기준에는일반기준과특수기준이포함됨 일반기준에포함되는사항 * 계약을이행할적절한재무자원이나그것을획득할능력이있어야함 * 현존하는민간및정부와의모든거래를감안하여인도기한이나이행일정을지킬수있어야함 * 만족스러운과거이행실적이있어야함 ( 단지과거이행실적이나이행능력이없다고평가되는것은아니나, 될수록있는것이유리함 ) * 필요조직, 경험, 회계및운영통제, 기술또는생산관리절차, 재산관리제도, 품질보장조치, 안전프로그램등을취득할능력이있어야함 * 필요생산, 건설, 기술장비와시설또는그것을취득할능력이있어야함 * 법과규정에의하여낙찰받을자격이나적격성이있어야함 특수기준에포함되는사항 * 특별한조달이나일괄조달이필요한경우, 계약담당관은적절한전문가의지원을받아계약이행능력의특수기준을개발해야함 * 특수기준은적절한계약이행을위하여경험상특별한전문성이나전문시설이필요하다고증명된경우에바람직함 * 특수기준은공고서에반영하여모든참가자들에게적용되어야함 * 계약담당관은일반기준을충족하고기관의위생기준과절차에의하여승인된공급자에게만계약을낙찰시켜야함 MAS 계약이행능력평가방법 정보수집 : 입찰전조사요청을포함하여개찰또는청약서접수후즉시공급자의이행능력에관한정보를확보해야하며, 정보요청은통상적으로낮은입찰자또는낙찰의범위에들어있는제안자에관한정보로제한하여야함 결정 : 계약서서명은그계약과관련하여계약자가이행능력이있다는결정을나타내며, 만약청약서가거절되었을경우, 계약담당관은이행능력없음결정서만들

79 어서명하게한뒤계약서류철에철하여야함 낙찰자정보공개 : 계약이행능력을결정할목적으로수집된정보는정부밖으로공표되거나공개되어서는아니되나, 이행능력을결정하기전에낙찰전조사정보를공급자와협의할수있으며, 낙찰후계약담당관은적절하다면조사기관의장이나지명을받은자는낙찰전조사의발견사항을조사받은업체와상의할수있음 낙찰전조사 : 낙찰전조사는통상적으로계약담당관이수행하여야하며이용할수있는정보가이행능력에관한결정을하는데충분하지않을경우에만필요하며, 검토되는계약이단순조달한도금액이하의고정금액이거나상용물품의조달을포함한다면, 낙찰전조사불필요 m MAS 의업무수행절차 MAS 제도의수행절차를도식화하면다음과같음 등록단계사전준비단계계약및협상단계사후관리단계 계약업체 DUNS 번호 NAICS/SIC 코드검색및확인 NATO CAGE 코드신청 중앙계약자등록 (CCR) ORCA 등록 OPEN Ratings Report 신청 TIN 등록 VETS-100 Report 작성 제안서제출 계약체결후홍보활동 물품의변경 / 수정 / 철회 이의제기 G S A 시장조사 발주예정서 (Pre-Solicitation) 입찰권유서 (Solicitation) 제안서평가 계약협상 * 계약체결 * 계약이행실적평가 수 조달계획서작성 구매요청서작성 요 기 관 * 계약업체와함께수행 < 그림 3-2> 미국 MAS 제도의주요수행절차 미국군수조달계약관련 MAS 제도 m 미군에서소모되는군용일반 / 상용물자의조달방법은크게 3 가지로분류할수있는 데, 이에는 1 미국조달청인 GSA 의 GSA GlobalMart 에서대량구매하는방법과

80 MAS 제도를이용하는방법, 그리고 3현지공고를통한공개입찰계약또는수의계약의방법으로구분할수있음 이는미군의군용일반 / 상용물자의조달방법이어느하나에집중되거나국한되지않음을의미하는것으로, 선택가능한모든방법을현재상황에맞게선택하여조달되는물품은최적가치 (BestValue) 를지니게될가능성이보다높아지기때문임 m 이중 GSA 의 MAS 를이용하는방법은 GSA Advantage 에등록되어있는물품또는 서비스를다른연방정부수요기관과동일한방법과절차를이용하여조달하고있어, 군전용품이아닌경우에는일반연방조달물자와동일하게취급함 m 미군개별부대의전체예산중일정비율은 GSA GlobalMart 에서대량구매하는데사용되며, 나머지구성예산은 GSA 의 MAS 나현지공고를통한공개입찰계약또는수의계약을통해지출하게됨 지출예산의구성은특별히규정화된것은아니지만일반적으로전체예산의약 60% 정도는 GSA GlobalMart 에지출되며, 나머지 40% 정도를기타방법으로지출함 m GSA GlobalMart 는미국현지에보급창을두고대량구매한사무용품등약 3천여가지의상용물자를전세계주둔미군에공급하고있으며, 여기서구매할수있는품목과수량은대략 3년정도의해당개별부대의소요내역통계를이용하여해당회계연도의예상치를추정하는것으로나타남 나머지예산분에대해서는개별부대가자율적으로 GSA GlobalMart 이외의방법 (MAS, 협상계약, 수의계약등 ) 을통해지출하는것으로나타남 1.2 영국사례분석 영국공공조달계약제도 m 영국의공공부문조달계약의가장큰특징은 2000 년대들어최저가낙찰제를전면폐지하는대신최고가치 (BestValue) 낙찰방식이주로활용되고있다는것이며유럽연합지침에따른경쟁적교섭방식이다수활용된다는점임

81 공개경쟁입찰과최저가낙찰방식을핵심으로하는강제경쟁입찰제도 (CCT) 가 2000 년이후폐지되었는데, 이러한이유는공공부문의계약에서 ' 공정성 ' 과 ' 투명성 ' 이중요하기는하지만, 가장핵심적인것은성과 (performance), 투자효율성 (valuefor money), 품질서비스확보 (quality service) 등이므로, 이전의강제경쟁입찰제도는최저가낙찰제를기반으로하여예산절감에만치중함으로써오히려비효율적이었다는지적에따른결정임 m 또한 2000 년이후도입된영국의새로운계약방식으로프라임계약 (Primecontracting) 을들수있는데, 이는기본적으로공급사슬관리원칙과절차를공공조달에적용한것이라할수있음 즉계약이행을위해전후방에걸쳐이해관계에있는개별계약자들을신뢰와협력을바탕으로장기간협력관계를구축하게하여발주자와이들공급사슬구성원간에장기적인일대다수의파트너링방식으로계약을체결하는것임 프라임계약방식에서가장주도적인역할을하는주체를프라임계약자라하며, 공급사슬내부에속한기타공급자들을통합조정하는역할을담당하고, 정해진예산과기간이내에사업수행이이행될수있도록하는총체적인책임을지게됨 m 유럽연합 (EU;EuropeanUnion) 가입이후유럽연합이규정하고있는유럽연합지침 (EU Directives) 에따라공공조달을수행하기위해노력하고있는데, 개략적인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유럽연합지침은공공부문의해외개방을전제로각국공공부문의조달계약절차를규율하고있는국제규범가운데가장대표적인것으로서로다른유럽연합가입국들의법률을일치시키고, 최소한의공통분모에기초한법률체계를형성하도록하기위한기본적인성격을갖고있음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는 1993 년기존지침들을종합하여다음과같이공공조달과관련된 5가지의새로운지침을제시함 1 공공공사조달지침 (PublicWorksDirective)93/97/EEC 2 물품조달지침 (PublicSuppliesDirective)93/36/EEC 3 서비스조달지침 (ServicesDirective)92/50/EEC 4 구제지침 (RemediesDirective)89/665/EEC 5 공익사업지침 (UtilitiesDirective)90/531/EEC,93/38/EEC

82 m 1996 년제정된신유럽연합지침 (new EU Directives) 에서는새로운조항으로경쟁적 교섭방식 (CompetitiveDialogueprocedure) 과기본협약방식 (FrameworkAgreement) 을제안하고있음 ❶ 경쟁적교섭방식 (CompetitiveDialogueprocedure) 경쟁적교섭방식은조달당국의요청을충족시키기위한선택을위해입찰에참가한자들중선임된자와조달당국이협상과정중다방면의토의를행하여교섭을한후보자의최종제안을토대로낙찰자를결정하는방식으로, 일반경쟁또는지명경쟁절차와는달리복잡한계약조건이사용됨 ❷ 기본협약방식 (FrameworkAgreement) 신유럽연합지침제32 조에따르면, 기본협약방식 (FrameworkAgreement) 은일정기간에대해특정물품, 서비스, 공사를일정한조건으로조달할것을 1개이상의업체와발주자가사전에합의하고, 합의된조건에따라일정기간내에필요에적합한구체적인계약을각각체결하는조달방식으로본협정의최대유효기간은 4년임 이제도는프랑스의전력, 철도등과관련된대규모국영기업들이이와유사한절차를사용하고있으며, 영국의도로성에서 500 만파운드이상의유지보수업무에활용해왔던제도임 그러나본협약방식은권리의무를발생시키는계약이아니기때문에지금까지유럽연합지침상의계약으로취급되지않고있었음 영국최고가치 (BestValue) 낙찰자선정 m 최고가치낙찰방식의적용을위해 1차지명 (longlist) 과 2차지명 (shortlist) 과정에서엄격한심사를거쳐이를통과한 3 5개업체에한하여가격제안을제시하는과정을거치도록함 2차지명에이르는과정까지를선별과정 (selection mechanism) 으로,2 차지명이후최종낙찰자를선정하는과정을낙찰과정 (awardmechanism) 으로구분하여설명함 m 먼저입찰자선별과정 (selectionmechanism) 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입찰자평가항목은해당기업의신인도 (personal position), 재무상태 (economic standing), 기술능력 (technicalcapacity) 으로구성되어있으며, 각각의세부평가항목마다과락점수 (quality threshold) 가있어서세부항목별로일정점수미만인입

83 찰자를배제함 사업특성별세부항목별로가중치를부여하고있으며, 최종점수는이들가중치를곱하여점수를산정하며, 평가결과가장높은점수를받는 3 4개사에대해 2차지명을하고이를업체만이입찰가격을제시할수있도록함 m 다음으로낙찰과정 (awardmechanism) 을살펴보면입찰가격은입찰가격을제시한 3 개사입찰가격의평균값을기준으로그보다낮으면가점을주고높으면감점하는방식으로평가하며, 이렇게평가된가격점수를전체평가기준인품질 (60%) 과가격 (40%) 의비율에맞게합산하되, 각각에가중치를곱하여점수를산정하는데, 이렇게하면최저가격입찰자가아닌상대적으로높은입찰가격을제시한업체가선정될수있으며이는비록가격이상대적으로높더라도발주자에게가장높은가치를제공해주는업체로판단하므로경제성만이입찰에서최선이아니라는인식에기초하고있음 m 이러한최고가치낙찰제도는다음과같은점을시사 1 초기투입비용의최소화를추구하는것이아니라유지관리비용을포함한총수명주기비용 (wholelifecyclecost) 의최소화를목표로한다는것임 초기투자비만저렴하면되는것이아니라계약목적물의내구연한, 유지관리비용등총수명주기비용으로포함하여전체적인투자효율성을얻고자하는것인데, 이런관점에서최적가치낙찰제도는총수명주기비용의최저가낙찰을추구한다고볼수있음 2 최고가치낙찰제도역시입찰가격에대한평가는최저가격으로하는업체를우대하고있기때문에입찰가격에대한평가없이비가격요소만으로낙찰자를선정하는것은결코아님 3 최고가치낙찰제도가제대로작동되기위해서는비가격요소에대한평가변별력이존재하여야하는데, 이를위해서는발주자가기술적전문성에입각하여입찰자의기술력이나서비스제공능력에대한철저한평가를할수있어야함 4 기술력을포함한비가격요소의정확한평가를위해입찰참가자수를제한하고있기때문에보다많은업체참가는합리적이지못한것으로평가됨 영국군수조달제도 ( 군수조달개요 ) m 영국군수조달제도에대한법적근거는 1972 년 EC 헌장에따라제정된공공조달규정

84 (PublicProcurementRegulations) 을영국국내법으로전환 (UK law by meansof StatutoryInstruments) 한영국공공조달규정에따르도록되어있음 m 영국의군수조달관련기관으로 DPA(DefenceProcurementAgency) 와 DLO(Defense Logistics Organization) 가존재하였으나,2007 년 DPA 와 DLO 가통합되어현재 Defence Equipment& Support(DE&S) 로통합운영되고있으며, 새롭게창설된 DefenceEquipment& Support(DE&S) 는기존의 DPA 와 DLO 의기능을총괄하여수행하고있음 ❶ DPA : 국방부 (theministryofdefense) 의구매전문기관으로전투기, 잠수함구매등대형신규프로젝트위주의조달을위해종전국방부의 ProcurementExecutive 를대체하여 1999 년 4월에설립되었으며,2006 년현재약 1,800 개의수요기관이 DPA 를통해조달하고 13,000 건의계약을관리 DPA 의주요임무는신규무기시스템조달에따른업무와기존장비의업그레이드프로그램시행과기타무기시스템조달에부수되는관련조달및기관운영관리 (AgencyOperatingCosts) 와핵물질운용프로그램 (NuclearProgramme) 에관여 ❷ DLO : 이전에각군 (BritishArmy,RoyalNavy,RoyalAirForce) 에나누어져있던보급기능을 2000 년에통합하여 DLO 를창설하고, 전시 평시육 해 공군에언제든지임무수행가능하도록지원물자보급, 기존장비의유지, 보수, 처분등수행 영국전역및해외에80 개이상의 DLO 지부와 10 개의주요공급망을보유, 군복, 우편서비스, 연료, 수송, 통신등군지원및보급과관련된조달품목을구매 공급함 m 이밖에도통합프로젝트팀 (IPT:IntegratedProjectTeams) 과 CGS(CommercialService Group) 등이존재하는데, 이중 IPT 는당해프로젝트전수명주기를관리하기위하여당해프로젝트에대한지식을갖춘자로영국국방능력을향상하기위한효과적인장비지원과단기간에최소비용으로서비스를공급하는업무에중점을두고있으며,CGS 는국방관련상업정책문제와관련하여다른정부부처, 해외정부와사업에관한정책보좌기능을수행하는중앙정책그룹으로영국국방부의조달분야직원들의훈련, 획득팀들에대한상업적정책자문및민간자본유치 (PFI) 사업을지원함

85 ( 군수조달관련구매계약방법 ) m 영국의군수조달계약은경쟁이가능할경우에는원칙적으로경쟁입찰방식 (Competitive Tender) 으로수행되며경쟁이불가능하거나보안이요구되는물품또는미국기업이나 UK Agent 에인정되지않은외국기업으로부터의조달을수행할경우에는경쟁입찰이아닌단일입찰방식 (SingleTender) 을이용할수있음 만약경쟁이가능하지않다면단일입찰방식을이용, 이는프로젝트를수행가능할것으로판단되는적절한업체에게입찰서를제출하도록하여제안가격을충분히검토한이후적격업체를선정하는방식임 경쟁또는단일입찰의어느경우라도입찰후에최저가투찰자또는가장경제적투찰자와협상을통해 ValueforMoney 높이도록하고있음 m 소액구매방식 (LVP;Low ValuePurchasing) 이나소액계약방식 (LVC;Low Value Contracts) 또는 EnablingContract 로서 EU 조달지침에따른절차에따라기본협약방식 (FA; FrameworkAgreement) 을이용하여계약을체결할수있음 1 소액구매방식 (LVP) 은 5,000 파운드미만의소액물품이나서비스조달의경우, 정부구매카드또는서류에의해입찰절차없이구매하는방법 2 소액계약방식 (LVC) 은 5, ,000 파운드미만의소액조달에적용되는계약으로기본적으로소액구매와같은원리로경쟁없이계약할수있으나, 기존체결계약에추가할경우, 연간또는기본가격리스트로특별히약정된가격으로조달할경우에적용 3 Enabling Contract 는조달기관과조달업체간에사전에 EU 조달지침에따른절차로기본협약 (Framework Agreement) 을체결하는것으로반복적으로구매되는물품이나서비스의조달에서계약조건과가격을미리정해두고구매요청만으로계약이이행될수있도록하는방식임 ( 군수조달관련경쟁입찰절차 ) m 군수조달관련경쟁입찰절차는앞부분에서도언급되었듯이 EU 공공조달규정을따르도록규정되어있으며, 일반적으로 1입찰공고 2입찰초청후보자선정및입찰서제출 3입찰서평가 4낙찰자결정및결과통보의절차에따라이루어짐 1 입찰공고 : 개별프로젝트를관리하는 CommercialTeam 에서특정계약을추진하기로결정하면영국국방부 (MoD;MinistryofDefence) 의관보인 ContractBuletin 과웹사이트에동시에공고하며, 해당공고에관심있는공급자가 CommercialTeam

86 에이메일등으로관심을보이면사전자격심사질문서 (PPQ; Pre-Qualification Questionnaire) 와수요물자설명서 (StatementofRequirement) 를해당공급자에서송부하여이를지정시일이내에작성하여제출하도록지시함 2 입찰초청후보자선정및입찰서제출 : 영국국방부는 PQQ 를제출한공급자의재무상태, 기술력, 보안성, 비즈니스능력등을평가기준에따라평가한이후입찰초청후보자수를결정하게되는데, 보통 6명을선정하여입찰에참가하도록하며선정시해당업체의국방정보에의접근가능성을충분히고려함. 이후해당프로젝트를관리하는 CommercialTeam 은입찰초청서 (ITT;Invitation To Tender) 를입찰초청후보자에게송부하고그명단을 MoD Buletin 에공표함. 입찰초청후보자와의회합은각종문의, 경쟁절차, 상업적인문제등의의견교환을위해통상입찰초청서발송이후 3주이내에국방부가정한날짜에개최하며, 입찰자들은입찰서와입찰초청서에서요구하는양식을특정된주소로정한기한내에제출해야함 3 입찰서평가 : 입찰서평가는 CommercialTeam 과국방부기술직원 (technical staf) 및국방부고객그룹이합동으로실시하게되며, 입찰서평가기준은입찰초청서 (ITT) 에명기되어있는것을이용함 4 낙찰자결정및결과통보 : 입찰평가가완료되면모든입찰자 ( 탈락자포함 ) 에게해당결과를통지하고낙찰자를 ContractBuletin 과웹사이트에동시에공고함 영국기본협약 (FA;FrameworkAgreement) ( 기본협약의개념과특징 ) m EU 공공조달지침 (Directive2004/18/EC 제1조 5및 32 조 ) 과영국의공공계약규정 (The PublicContractsRegulation2006, 제2조및 18 조1) 에서는기본협약 (FA;Framework Agreement) 의개념및적용방법을규정하고있음 기본협약은하나이상의계약기관과하나이상의공급자가일정한기간동안향후에이행할계약을규율하기위해가격과예상수량에관해체결한협약으로, 계약당국이반드시구매해야하는권리나의무를발생시키지않는다는점에서일반적인계약과는성격이다르나후속적으로계약을수반하기때문에체결과정은계약과거의유사하다고할수있음 기본협약은하나이상의공급자와체결이가능하다는점에서단일공급자선정방식과차이가있어미국의 MAS 제도와유사한특성을가진다고할수있으나,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계약이아닌협약이기때문에기본협약에서설정된가격은

87 실제거래가격이아니라특정요구조건에대하여가격을책정하는데적용할수있 는메카니즘을의미하며, 실제적인거래가격은구체적인계약체결이이루어질때 제시되는요구조건에따라확정되게됨 m 기본협약의기간은관련규정에따라정당한사유가없는한 4년을초과할수없도록되어있으나,4 년의기간이공급자의투자회수에충분하지않을수있기때문에효과적인경쟁을위해서는 4년을초과하는것이허용되며, 기본협약의존속기간은제한되는것에비해기본협약에기초하여체결된개별계약의기간에대해서는특별한제한이없음 m 기본협약의낙찰은일반계약의낙찰기준인경제적으로가장유리한입찰 (MEAT; MostEconomicalyAdvantageousTender) 또는최저가격 (LowestPrice) 에기초하여이루어져야하는데, 이때당해계약의대상과연계된다양한기준, 예를들면품질, 가격, 기술적장점, 미적 기능적특징, 환경적특징, 운영비용, 비용-효과성, 사후서비스 (A/S) 와기술지원, 인도일및인도기간혹은완성기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최적가치 (ValueforMoney;BestValue) 를선택하는것을의미함 ( 기본협약에기초한계약 (Cal-of) 의체결 ) m 기본협약에기초한구체적계약의체결에는 2가지방식이존재하는데, 하나는하나의공급자와기본협약이체결되었을경우이며, 다른하나는다수의공급자 ( 적어도 3개이상 ) 와협약이체결되었을경우임 ❶ 하나의공급자와체결된경우 : 이에따른구체적인계약은해당기본협약에서정한조건에의해낙찰되며, 다만기본협약체결당시에는없었던조건들이보완될수있으나, 사양이나주요조건들이변화되는것은원칙적으로금지됨 ❷ 다수의공급자, 즉, 적어도 3개이상의다수공급자와체결된경우에는다음의 2가지방식에따라낙찰자를결정함가기본계약을체결한공급자들에대하여별도의조건을내세우지않고기본협약체결당시에제시되었던낙찰기준에기초하여경제적으로가장유리한제안서를제시한공급자를우선적으로선정하는방식으로이때, 선정된공급자가특정한사유로공급계약을체결할수없을경우에는차순위공급자를계약자로선택할수있음

88 나기본협약에규정된조건이특정계약에대하여충분히정확하지않거나완벽하지않을경우기본협약내의공급자들을대상으로기본협약에서정한조건에추가조건을부가하여소규모경쟁 (mini-competition) 을진행한이후낙찰자를선정하는방식으로, 이러한경우라할지라도기본적인협약조건에대한재협상이나사양변경은금지됨 ( 기본협약의적용대상 ) m 기본협약에관한제반규정들은기본협약이특정분야에만허용된다는제한을두지않고있기때문에물품뿐만아니라용역, 공사등어디에서도활용이가능함 ❶ 물품분야가단일물품공급자 ( 예, 책상 ): 책상에대한기본협약이하나의공급자와체결된경우, 기본협약체결조건과협약존속기간에따라책상수요에대한계약체결이가능나다수의물품공급자 ( 예, 종이 ): 수요기관들의다양한종이수요를충족시키기위하여다수의공급자들이다양한종이 ( 단순한것, 괘선이있는것, 재활용된것, 색채가있는것등 ) 를 4년동안공급하기로체결한기본협약의경우에는개별수요기관이본래의기본협약낙찰기준에따라경제적으로가장유리한제안을제시 (MEAT) 한공급자를계약자로선정하면됨 이경우앞서살펴본바와같은소규모경쟁은필요없음 ❷ 용역분야 ( 예, 컨설팅서비스 ) 서비스품질및요금등을포함하는기본조건을바탕으로다양한컨설팅서비스를제공하는다수의회사를기본협약에포함하되, 직원의등급별 시간당요금등에대해서는추가적보완이가능하도록부가조건을규정함 따라서, 특정컨설팅서비스계약이필요할경우에는서비스품질이나요금등기본조건들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경제적으로가장유리한조건 (MEAT) 을제시하는컨설팅업체와계약을체결하면되는데, 이때부가조건에대한비교를위하여기본협약에포함된서비스공급자간에소규모경쟁이필요함 ❸ 공사분야가소규모공사의경우에는건축이나배관및전기수리등과같은동일범주의서비스제공을위한시간당가격, 출장비및품질수준등이기본협약에서정해지게되며, 이후의구체적계약은본래기본협약에포함된기본조건들에비추어경제적으

89 로가장유리한제안을제시 (MEAT) 하는공급자에게낙찰하면되기때문에이경우소규모경쟁은필요없음나대규모공사의경우에는대규모공사를구성하는개별사업단위들각각에대하여품질 / 가격요인등에대한사항을기본조건으로하는기본협약을체결하고, 이후의구체적계약은특정사업단위의요건을충족시킬수있는모든협약참여공급자를입찰에초청하여경제적으로가장유리한입찰을제시 (MEAT) 하는공급자에게낙찰시키는방식으로이를위해소규모경쟁이필요하게됨 ( 기본협약체결절차 ) m 기본협약도후속적인계약을수반하기때문에일반계약에준하는 EU 조달지침및영 국공공계약규정상의통상적인계약절차를준수해야함 m 따라서기본협약의체결절차도총 2단계로구성되며, 이는기본협약에대한공고이후기본협약을체결할후보자선정을위한제1단계평가단계와기본협약의낙찰자선정을위해후보자들을평가하여낙찰자를결정하는제2단계기본협약낙찰단계로구성됨 < 그림 3-3> 영국의기본협약체결절차 m 이때유의하여살펴볼것은기본협약체결을위한낙찰기준의설정에관한것인데, EU 조달지침 (Directive2004/18/EC 제53 조 ) 과영국공공계약규정 2006 제30 조에서는이러한낙찰기준으로다음의 2가지를제시하고있음 ❶ 경제적으로가장유리한입찰 (MEAT;MostEconomicalyAdvantageousTender)

90 : 당해계약의대상과연계된다양한기준, 예를들면품질, 가격, 기술적장점, 미적 기능적특징, 환경적특징, 운영비용, 비용-효과성, 사후서비스 (A/S) 와기술지원, 인도일및인도기간혹은완성기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가장유리한입찰자를선택하는방법 ❷ 오직최저가격 (onlythelowestprice) m 일반적으로가격이외에특별히고려할만한요소가없는경우를제외한대부분의조달기관들은경제적으로가장유리한입찰 (MEAT) 을낙찰기준으로사용하고있음 경제적으로가장유리한입찰을사용할경우, 평가에투입되는다양한평가요소들에가중치를두어평가하게되는데, 이경우개별평가기준별로주어진상대적가중치를기본협약공고에명시하여야함 1.3 캐나다사례분석 캐나다군수조달제도 ( 캐나다군수조달관련기관 ) m 캐나다국방부의군수물자및용역의구매와시설공사계약업무는 PWGSC 의조달국 (Acquisition Branch) 과 PWGSC 산하의정부기업인캐나다국방건설공사 (DCC;DefenceConstructionCanada) 에서각각담당하고있음 ❶ PWGSC 조달국 m PWGSC 조달국은다른정부부처와기관에정부조달관련공통의서비스를제공하는책임을지고있으며, 항공해양전자시스템부 (AMES Sector), 집행자산관리부, 산업상용품표준화부, 과학정보과학전문용역부, 워싱턴사무소 (WashingtonDirectorate) 등으로구성되어있음 이중항공해양전자시스템부의항공시스템과 (AerospaceSystemsDirectorate), 전자전투체계과 (Electronics and Combat Systems Directorate), 해양시스템과 (MarineSystemsDirectorate) 가군수조달과관련된업무를주로담당함 또한사업운영지원과 (BusinessServicesand OperationsSupport) 소속의유럽사무소는캐나다소재수요기관과해외주재연방정부기관의수요에대응하고유럽및캐나다에소재하고있는캐나다군을지원하는업무를수행함

91 마지막으로워싱턴사무소 (Washington Directorate) 는미국해외군사원조 (U.S. Foreign Military Sales,FMS) 사업에의한물품과용역의구매에관한업무를담당하는미국무기수출통제법 (U.S.ArmsExportControlAct) 에의해설치된부서로국방조달이라는핵심기능에더하여국방조달정보수집과함께 PWGSC 와미국정부기관간의협조노력을지원함 ❷ 캐나다국방건설공사 (DCC) m DCC(DefenceConstructionCanada) 는 1951 년에설립된정부기업으로 PWGSC 장관의지휘감독을받으며, 원래냉전시기에캐나다의국방에필요한대규모국방인프라를건설하는것을지원하기위한조직으로캐나다국방부를유일한고객으로하고있음 DCC 는각종국방인프라관련사업을총괄하며공사계약서비스 (contracting services), 사격장해체등과같은환경서비스 (environmentalservices), 계약관리서비스 (contractmanagement), 공사관리지원서비스 (projectmanagementsupport), 시설관리지원서비스등의업무를수행함 m PWGSC 조달부와캐나다국방부의협정에의거하여국방부와 PWGSC 간에는일정한업무분담이이루어지고있는데, 본협정에는물품및용역조달과품질확보에관한 2가지내용과함께조달대상을비군수규격물자및용역과군수규격물자및용역으로구분하고있음 비군수규격물자및용역은상용또는캐나다표준위원회의기준과규격에의한물자로국방부가조달요청서류에서특별한군사또는기타국방부규격또는조건을요구하지않은물자또는용역을의미하며, 군수규격물자및용역은군수또는기타국방부규격또는조건이조달서류에포함된수리, 분해수리 (overhaul), 연구개발을포함한모든물품및용역과국방부또는군수규격이아니지만책임의분담을요구하는것으로국방부에아주많은관심이있는물품및용역등이포함됨 PWGSC 는국방부사업에대한재무위원회의승인과조달요청서의 PWGSC 제출이전단계에서부터국방부의조달사업개발 (conceptionanddevelopment) 에참여하여구매계획과계약관리의책임을지며, 대신국방부는수요기관입장에서전체적인사업계획과사업관리의책임을짐 ( 캐나다군수조달관련조달방법과절차 ) m 캐나다군수조달의조달방법은원칙적으로경쟁적계약방식을추구하도록하고있으

92 며, 단하나의적격입찰업체만존재할경우에가격이정당 (fair) 하면별도의추가가격증빙이나가격증명없이도해당단일응찰자와단일적격입찰방식을취하기도함 그러나이러한경쟁적계약방식이계약의최적가치 (BestValue) 달성에효율적이지못한것으로판명이되면다양한비경쟁적계약방식을통하여계약의최적가치를달성하도록권장하고있음 캐나다계속계약 (SO;StandingO fer) ( 계속계약의일반적개념 ) m 캐나다의계속계약에대한법적근거는조달부장관이계약과관련하여조건및지침을정할수있도록규정한조달부법 (Departmentof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Act) 제21 조에근거하여마련된 " 표준구매조항및조건매뉴얼 " 에나타나있음 계속계약은특정물품이나용역에대해서연방정부와잠재적인공급자사이에가격과조건을미리정해두고, 미래에수요기관이필요할때마다해당물품이나서비스를주문할수있도록하는일종의협약으로, 영국의기본협약 (Framework Agreement) 와유사하다고할수있으며, 기본협약처럼계약이아닌잠재적공급자로부터의청약 (ofer) 이기때문에정부가주문서를발행하여조달요청을할때까지는계약이존재하지않는것으로간주됨 m 따라서수요기관은필요한물품등을경쟁입찰방식을거치지않고계속계약중에서선택해서직접주문할수있으며, 계속계약에정해진가격 조건에대해서는수요기관이공급자와추가적으로협상할수는없음 일반적으로계속계약은 1년기간으로체결하지만기간을연장할수있는데, PWGSC 는상시구매하는물품및용역의약 95% 에대해서계속계약약정을체결하고있음 m 이러한계속계약은미국의 MAS 제도와거의동일하게 1반복적으로구매하는물품을그때마다공개입찰방식으로구매할경우발생되는시간낭비를막을수있고,2 공급자간에경쟁을촉진시켜더유리한가격을확보할수있으며, 정부가재고를보유하는데따른비용부담을줄여주고,3 수요기관은별도의가격협상없이도사전에준비되어있는공급업자들을이용할수있게되는등의장점을가지고있음

93 ( 계속계약의적용대상과종류 ) m 계속계약의적용대상은공급자가확정적인가격을제시할수있도록분명하게정의될수있는물품이나용역에적합하며, 식품, 연료, 의약품과배관자재, 타이어와튜브, 문구, 사무장비와전자데이터처리장비, 수리, 분해수리, 임시지원용역등이포함됨 여러정부부처가동일한물품이나용역을반복적으로주문하지만실제수요량을사전에명확하게확정할수없는경우에도적당함 m 계속계약에는 PWGSC 가체결한계속계약뿐만아니라각정부기관들이자체적으로도계약을맺은계속계약도존재하는데, 적용범위와계약을맺은수요기관의수에따라전국적으로사용되는계속계약 (national), 제한된지역에만적용되는계속계약 (regional), 여러수요기관에적용되는계속계약 (master), 하나의수요기관에만적용되는계속계약 (individual) 등 5가지종류로나눌수있음 1 NationalMasterStandingOfer: 캐나다전역에있는여러기관이공동으로이용 2 RegionalMasterStandingO fer: 특정지역에있는복수의수요기관만이이용 3 NationalIndividualStandingOfer: 캐나다전역을통해서특정기관만이이용 4 RegionalIndividualStandingOfer: 특정지역에있는특정기관만이이용 5 DepartmentalIndividualStanding O fer: 수요기관의조달요청에의거,PWGSC 만이구매요청서를발행할수있음 ( 캐나다계속계약제도의문제점발생과개선노력 ) m 캐나다에서계속계약제도는오랜역사 ( 문헌상 1980 년대초반에발견 ) 를가지고조금씩개선되어온제도이며, 매번의계약건마다공개입찰절차를거침으로써낭비되는시간과행정비용을절감할수있다는효과를얻기위한제도로사전에공급자들과필요규격을정해야하기때문에, 적용대상은반복적으로구매되고, 명확한규격을가진물품과용역이어야한다는품목특성상의한계가있으며, 정부구매자들에게는상시적으로공급가격을오픈해두기때문에, 유출될경우경쟁업체에서덤핑공세등시장교란적인행태가발생될수있는단점을가지기도함 m 현재캐나다계속계약시행에서제기되고있는문제점들은다음과같음 ❶ 계속계약설정기간 : 종래에는계속계약설정기간을 3년 +1년연장으로획일적으로정하여상품의특성을반영하지못한다는비판이있었으나, 원칙적으로 1년마다계속계약을갱신할수있도록허용하고품목에따라서수개월짜리또는수년짜리계속계약을제시할수있도록다양화함

94 ❷ 계속계약설정절차 : 제품규격및평가기준마련시업계의견을충분히수렴하지않고결정한다는비판이있었으나, 품목군별로업계와지역별순회간담회를개최하였으며, 건의사항을수렴하여계속계약을마련하였고, 앞으로품목카테고리별로상설정부자문위원회를설치할계획임 ❸ 정부의상시오퍼평가기준 : 기업평가시기업의생산성평가보다는제품의가치를평가에반영해서공급업체를평가하고선정해야한다는업계주장을수용하여계속계약검토기준을마련하고있음 ❹ 중소기업의경우, 가격경쟁을중시하면대형공급업체들대비자기들에게기회가없을것이라고불만을제기함에따라기술품질요건에합격된제품은제품의가격이계속계약입찰에참여한가격중에서중간수준의가격보다높더라도 40% 이내인경우, 합격조치하고있음 2. 국내관련제도검토 2.1 법령체계 군수조달관련국가계약법과특별법 m 국가계약법 제 3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하여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이정하는바에의한다. m 다른법률에의한특례법 군수조달을위한특별법 : 방위사업법 조달청조달을위한특별법 : 조달사업에관한법률 m 조달청독자적계약제도시행을위해 조달사업법 제 5 조 ( 계약특례 ) 입법화시행 조달청장은필요한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계약방법으로계약을체결할수있다. m 조달사업에관한법률계약특례사례 3 자를위한단가계약 수요기관에서공통적으로소요되고, 신속공급이필요한물자의제조 구매및가공

95 등의계약에관하여미리단가만으로정하여관보에공고및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하여효율적인구매를지원하기위한제도 다수공급자계약 (MAS) 조달사업법시행령 제 7조 2 수요기관의다양한수요를충족하기위하여품질 성능 효율등이같거나유사한종류의물자를다수공급자와계약하고수요기관이자유롭게선택할수있는제도 납품실적, 경영상태등이일정한기준에적합한공급자를대상으로협상을통해단가계약을체결하고 인터넷쇼핑몰 을통해공급하고업체참여기회확대및우수제품판로기회제공 우수조달물품지정제도 조달물자의품질향상을위해 1996 년도에도입하여중소기업이생산한제품중제품중기술및품질이우수한제품을대상으로엄정한평가를통해우수제품으로지정하는제도 m 국가계약법의계약종류 < 표 3-2> 국가계약법의계약종류 계약목적물별계약체결형태별계약체격방법별 공사계약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등 물품제조 구매계약 용역계약 확정계약,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총액계약, 단가계약 단년도계약,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독계약, 공동계약 기타 종합계약 회계연도개시전계약 경쟁입찰계약 일반경쟁입찰계약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명경쟁입찰계약 수의계약 기타계약 희망수량경쟁입찰계약 2단계경쟁입찰계약 동시분리입찰계약 유사물품복수경쟁계약 협상에의한계약 m 국가계약법에서군수품계약관련조문 국계령제 26 조 ( 수의계약에의할수있는경우 ) 군용규격물자연구개발한업체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군용규격물자를계약하는경우

96 방산물자를방상업체와계약하는경우 국계령제 43 조 ( 협상에의한계약체결 ) 제 7항단서 방위사업청장은방위력개선사업수행을위한협상에의한계약을체결할경우에는그계약체결기준및절차를정한다. m 방위사업법의계약특례 계약특례적용대상 ( 방위사업법제 46 조 ) 방산지정물자 무기체계운용에필수적인수리부속 방위사업법제 18 조제 4항에따라연구또는시제품생산 특례내용 계약기간이 2회계연도이상에걸치는계약 ( 장기계약 ) 체결가능 * 대상 : 연구또는시제품생산, 방산지정물자 * 장기계속계약및계속비계약관련규정준용 계약의종류 내용 방법등은방위사업법시행령에서별도규정 원가계산의기준및방법에대하여별도제정운영 m 장기계속계약 국가계약법제 21 조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임차, 운송, 보관, 전기 가스 수도의공급, 그밖에그성질상수년간계속하여존속할필요가있거나이행에수년을요하는계약에있어서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장기계속계약을체결할수있다. 이경우각회계연도예산의범위에서해당계약을이행하게하여야한다. 국가계약법제69 조 ( 장기계속계약및계속비계약 ) 다음각호의 ( 중략 ) 장기계속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각소속중앙관서의장의승인을얻어단가에대한계약으로체결할수있다. 1. 운송 보관 시험 조사 연구 측량 시설관리등의용역계약또는임차계약 2. 전기 가스 수도등의공급계약 3. 장비의유지보수계약 군수품이회계연도내에조달되지못한경우에고려할수있는계약방법은장기

97 계속계약임 이는 1년내에조달이완료되지못하는경우에 2년에걸쳐서조달이이루어지도록총사업금액을확정하고 2회에걸쳐서계약을체결하되,2 년차에는 1년차에계약된금액을제외한나머지금액으로수정계약을체결하는방법으로추진할수있음 장기계속계약제도는총액을정확히예측할수있고, 공급자가확정적인가격을제시할수있는물품이나용역에적합하고조달기간이명확할때적용이가능함 피복이나운동화와같은물자가수리부속품보다더적용유리 ( 적용품목 )( 예 : 캐나다 ) 식품, 연료, 의약품과배관자재, 타이어와튜브, 문구및사무장비, 전자데이터처리장비, 수리, 임시지원용역등 m 방위사업법이정한계약종류 < 표 3-3> 방위사업법이정한계약종류 확정계약 o일반확정계약 o물가조정단가계약 o원가절감보상계약 o유인부확정계약 o한도액계약 (BOA) o장기옵션계약 개산계약 o중도확정계약 o특정비목불확정계약 o유인부원가정산계약 o일반개산계약 o성과기반계약 (PBL) * 다수공급자계약, 주공급자계약미반영 m 한도액계약 (BOA :BasicOrderingAgreement) 제도 방위사업법시행령제 61 조 3 항 2 호 한도액계약 : 계약을체결할때에무기체계운용을위한주요장비의수리부속품 및정비를효율적으로확보하기위하여한도액을설정하고그한도액내에서수 리부속품및정비를일정기간계약업체에요구하고자하는경우

98 방위사업법시행령제 61 조한도액계약운영지침제 5 조 국내연구개발된무기체계의운영과관련하여사전에소요를확정하기어려운수리부속품및정비를주장비생산업체로부터획득하고자할때,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방위사업청장에게한도액계약을요청할수있다. 1. 소요량이적으며수요발생이불규칙적이어서수요예측이어려운품목 2. 양산중인무기체계로한도액계약방법이운용상효율적인것으로판단되는경우 3. 기타불가피한사유로한도액계약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주장비의안정적운용을위해한도액을설정하고한도액내에서수리부속및정비를일정기간계약업체에요구하는계약방법임 소요량이적으며수요발생이불규칙적이어서소요예측이어려운품목적용가능 수리부속중조달애로를겪는소량 소액 다품종등 한도액계약제도를적용하여군수품을조달할수있으나 3. 기타사유의내용의범위와특성을구체화하지못하고적용을위한별도의행정업무가가중되므로적용하지못하고있음예 ) 규격이나도면이미흡하여견본조달이불가피한경우,2 년이상상습하자및업체의무응찰품목, 장기간일정수량이지속적으로조달되어야하는품목등으로구체화명시 m 군주공급자제도적용시행 ( 09 년 ): 의약품 전체의약품중예산기준 23%, 중앙조달성분수기준 51% 적용 사용부대와주공급업체간직접청구 / 보급 계약기간 / 방법 :1 년 /3자단가계약 조달청나라장터시스템활용 One-Stop 지원으로조달및사용자대기시간단축 법적근거 : 방위사업법시행령 에개정추진중 조달청의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 (MAS) ( 도입경과 ) m 복수물품공급제도도입 :2001 년

99 국가계약제도는일반경쟁에의한최저가단일낙찰제도가원칙으로, 단일낙찰자가선정됨에따라물품이다양하지못하고수요고객의선택권이제한되는등새로운구매제도개발이절실히요구되어 2001 년도에최저가순으로복수의낙찰자를선정하는 복수물품공급제도 가도입되었으나, 동제도는국가계약법의한계내에서이루어진것이므로계약수량제한, 품목다양성의부족, 공통규격작성의어려움, 할인율적용, 설치가수반되는물품에대한적용문제등의여러가지한계로기대만큼의성과미흡 m 선진구매제도도입을위한용역추진및제도수립 :2003 년 ~ 2004 년 복수물품구매제도의실적이기대에미치지못함에따라이를대체할새로운구매방법을 2003 년부터찾기시작하였으며, 선진국의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미국 MAS(MultipleAwardSchedule),EU( 특히영국 ) 의 FA(FrameworkAgreement), 캐나다의 SO(Standing Ofers) 에대한연구용역을실시하여 2004 년 12 월조달사업법시행령을개정하고,2005 년 1월부터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를본격적으로시행함 ( 조달청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주요특징 ) m 계약법상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성격 ❶ 일반경쟁계약 국가계약법상일반경쟁계약은구매공고를통해일정한자격을가진불특정다수의희망자를경쟁입찰에참가토록한후,2 인이상의입찰자가참여하여일정한평가기준 ( 최저낙찰제, 적격심사등 ) 에의하여낙찰자를결정하는절차를준수함 다수공급자계약제도도이와마찬가지로나라장터를통해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구매공고한이후, 적격성평가를실시하여적격자를추출하고다시이들간의경쟁을통해 2인이상의복수계약자를선정하여계약을추진하는형식을가짐 ❷ 제 3자단가계약의일종 조달청에서계약을체결하고공공기관 ( 구매수요기관 ) 이직접계약자 ( 공급업체 ) 에게납품을요구하여물품을공급받을수있도록하는계약제도인제3자단가계약과마찬가지로계약당사자인수요기관과계약자간의단가계약에대해제3자인조달청이경쟁력있는계약자를선별하여양질의계약을도와주는역할을담당함 m 적격계약대상자선정및가격협상방법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적용대상물품은

100 1 물품규격 ( 모델 ) 이확정되고상용화된물품 * 시중에서거래되고있는물품으로서공공기관의수요가있거나수요가예상되는물품 2 단가계약 ( 제3자단가계약포함 ) 이가능한물품 3 기타조달청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물품등에서선택함 계약에참여하기를희망하는기업중계약이행능력을갖춘기업을가려내기위해납품실적, 재무상태에대한재무비율분석및신용평가등급에의한평가함 * 업체평가기준 : 납품실적 (30 점 )+ 경영상태평가 (70 점 ) * 적격성평가결과,85 점이상으로적격성평가를통과한업체에자사의모델별 규격별판매희망가격을제출하도록하여, 모델별로가격협상을실시함 규격 ( 모델 ) 별로가격협상을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함 가격협상결과협상기준가격이내가격을제시한자를계약상대자로결정 계약자가계약물량을제시할때, 다량납품요구액초과시할인율을적용하며, 계약입찰자는 1회납품요구금액이일정금액이상인경우할인율을제시 m 계약체결 품질 성능 효율등에서동등하거나유사한종류의물품에대해가격협상이성립된모든적격공급업체와계약체결하며, 계약기간은품목의특성에따라 3년이내에서계약을체결할수있으나, 라이프사이클이짧은품목은 1년이하의단기간으로계약기간을별도로정할수있음 계약서에계약수량은명시하나계약수량보장은없으며, 계약만료시납품실적이현저히저조한경우에는차기계약추진시배제할수있고구매수수료는조달청의사업별조달수수료요율에의거하여계약금액별로초과체감적용되며, 요율은 0.5% 수준으로수요기관이부담하도록하고있음 또한중소기업우수및신기술제품, 재활용및환경관련제품에대한우선구매제도를운영함으로써중소기업제품의판로지원을확대하고있는데, 다수공급자물품계약의공급실적중중소기업이차지하는비중은 2005 년도말에는 15.0%,2007 년도말 50.3% 로그비율이증가하고있음 m 계약의수정 계약기간중이라도계약자가성능이향상된신제품으로대체를요청하는경우성 능향상을증빙하는시험성적서를제출하여수정계약체결할수있으며, 계약상대

101 자가품목추가를요청한경우해당품목에대하여가격자료와규격서를제출받아가격협상과정을거쳐품목추가를할수있음 계약기간동안가격조정이가능한데, 계약체결후 30 일이후에는계약자의요청에의하여가격인하가가능하며물품의특성 (IT 제품등라이프사이클이짧은물품 ) 에따라서는 30 일이전에도가격인하가가능하지만가격인상은계약을체결한날로부터 90 일이상경과되고지수조정율또는품목조정율이 100 분의 3이상일때가격인상이가능함 m 조달청나라장터쇼핑몰운영실적 < 그림 3-4> 조달청나라장터쇼핑몰운영실적 공급실적 / 등록물품수 다수공급자제도시행실적 ( 12 년기준 ) 품목수 :30 만개품목 연간계약건수 :80 만건 조달규모 :6 조원 업체수 :4,700 개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