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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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산분석시리즈 Ⅰ 2016 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2 이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따라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 의심의를 거쳐발간되었습니다.

3 발간사 정부가제출한 2016 회계연도결산에따르면, 총수입 조원, 총지출 384.9조원 으로통합재정수지는 16.9 조원흑자, 관리재정수지는 22.7조원적자를기록하여 2016년 추경전망보다각각 14.4 조원, 16.3 조원개선된것으로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불구 하고여전히관리재정수지의적자규모가상당하고국가채무가증가하고있어재정의 건전성과효율성을제고하려는노력은배가되어야할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회계연도결산분석시리즈 를발간하여국회의결산심사를 적극지원하고자합니다. 2016회계연도결산분석시리즈 는 총괄분석 을비롯하여 위원회별분석, 2015 회계연도결산국회시정요구사항에대한정부조치결과분석, 성인지결산서분석, 결산분석종합 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금번 총괄분석 에서는 12 대분야별결산, 국세수입등재정총량에대하여심층 분석하고, 자치단체보조사업분석등유형별분석주제를대폭확대하였으며, 청년일자리 사업등정부의주요정책에대하여보다거시적인시각에서재정지출의문제점및 개선과제를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별분석 에서는부처사업뿐만아니라 46개주요공공기관의결산 분석을추가하여재정전반을빠짐없이살펴보고자노력하였고, 2015회계연도결산 국회시정요구사항에대한정부조치결과분석 에서는결산심사의실효성을높이고자 국회의시정요구사항에대한정부조치결과를분석 정리하였으며, 성인지결산서분석 에서는국가성평등지수와연계하여양성평등제고를위해보다중점적으로관리할필요가 있는사업들을발굴하여개선방안을제시하였습니다. 이번결산분석시리즈가결산심사과정에서유용하게활용될수있기를바라며, 국회예산정책처는앞으로도국회의예 결산심사에도움이되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2017년 8월국회예산정책처장김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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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례 CONTENTS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 Ⅰ. 결산개요 / 3 1. 현황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관련국회논의사항 회계연도결산주요특징 10 Ⅱ. 주요현안분석 / 지방자치단체국고보조금반납금징수노력제고필요 기초생활보장제도개편결산분석 비수급빈곤층등취약계층지원을위한지속적인제도개선필요 생계급여사업조정계수반영을통한과소편성관행지양필요 의료급여경상보조사업연례적미지급금발생최소화필요 보육지원강화프로그램집행의문제점 국공립어린이집의시 도별편중완화필요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예산추계정확도제고필요 시간차등형보육지원사업의실적제고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재정건전성확보방안마련필요 국립병원임상연구비 (R&D) 사업의문제점 임상연구비 (R&D) 사업추진방식변경필요 임상연구비지급지침 개정필요 50 차례 v

6 2016 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6. 차입금증가에따른국민건강증진기금재정악화와원금상환계획마련필요 질병관리본부자체이용 ( 移用 ) 중이용요건위반등집행관리부실 의료인력양성및적정수급관리사업의문제점 전공의등육성지원사업의시정요구사항에대한조치미흡 간호인력취업지원사업의사업대상자및교육내용확대부적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입실적저조 장기, 인체조직, 골수, 제대혈, 혈액등인체유래물의관리및기증활성화사업의 문제점 골수기증희망자검사지원사업의기증희망자과소모집문제 제대혈기증자에대한보상체계마련검토 혈액안전관리사업실집행부진 비급여진료비용의공개대상확대등검토필요 82 Ⅲ. 개별사업분석 / 본부인건비사업연례적이 전용과다 정책연구개발 (R&D) 사업수의계약비중과다 평생사회안전망구축및사회보장위원회운영지원사업연구용역비집행부적정 노인단체지원사업부적절한민간단체선정 양곡할인사업불용규모최소화필요 국민연금급여지급사업예산추계방식재검토필요 실업크레딧지원사업사전준비미흡 장애수당 ( 기초, 차상위) 예산추계정확도제고필요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연례적미지급금최소화필요 장애인지원관리사업통합홍보추진방식개선필요 111 vi 차례

7 11.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실적제고노력필요 사회서비스 R&D 사업성과관리강화필요 노숙인등복지지원사업종사자처우수준개선필요 한국보육진흥원의국가정보화시행계획미포함신규정보화사업추진부적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비정규직비율과다부적정 국립중앙의료원현대화사업설계비부적정사용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디자인개발지원사업체계개선필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연구개발과제관리기관과수행기관동일부적정 불가항력의료사고보상을위한정부분담금중미집행출연금장기간보유문제 의료및분만취약지지원사업의성과제고를위한대책마련필요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의성과평가를통한재정비필요 건강보험재정의준비금적립기준법률개정필요 차상위계층의료비미지급금의건강보험재정에전가문제 건강생활지원센터확충, 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지원사업의집행관리필요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R&D) 의전체연구과제연도말계약부적절및간접비 과다문제 검역소전산운영경비 ( 정보화) 사업의집행상문제점 CJD 부검센터추가건립취소문제 166 차례 vii

8 2016 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 식품의약품안전처 ] Ⅰ. 결산개요 / 현황 년도예산관련국회논의사항 회계연도결산주요특징 174 Ⅱ. 주요현안분석 / HACCP 인증지원사업의문제점 HACCP 제도활성화사업및축산식품안전관리사업예산의목적외사용 축산물 HACCP 컨설팅및시설개선자금지원기준마련필요 178 Ⅲ. 개별사업분석 / 수입원이다른수입대체경비사업간예산조정제한적허용필요 APEC 규제조화센터의이익단체위탁운영의부적정 바이오의약품국제경쟁력강화사업의위탁기관다양화필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사업의사후관리필요 193 viii 차례

9 여성가족위원회 [ 여성가족부 ] Ⅰ. 결산개요 / 현황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관련국회논의사항 회계연도결산주요특징 206 Ⅱ. 주요현안분석 /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의경력단절여성지원강화를위한사업내실화필요 새일센터의지원대상차별화및질좋은일자리연계필요 새일센터역량강화지원사업의내실있는운영필요 여성가족부소관청소년 가족 여성폭력관련공공서비스집행기관의종사자처우 점검필요 214 Ⅲ. 개별사업분석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지원의자체재원현실화및전문강사활용확대방안 마련필요 청소년수련시설안전점검및종합평가의부실한운영 국립청소년수련시설건립의설계보상비인상및집행실적제고필요 227 차례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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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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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Ⅰ 결산개요 1 현황 가. 총수입 총지출결산 1) 2016 회계연도보건복지부소관결산은일반회계, 4 개의특별회계 ( 농어촌구조개선, 지 역발전, 에너지및자원사업, 책임운영기관 ) 및 3 개의기금( 국민연금, 국민건강증진, 응급 의료) 으로구성된다. 2016회계연도보건복지부소관총수입은추가경정예산대비 11조 3,965억 2,700만원 (10.4%) 이증가한 120조 5,658억 7,500 만원으로, 전년도결산에비해서는 1조 3,777억 7,300 만원(1.2%) 이증가하였다 결산액 (A) 본예산 예산액 추경 (B) 2016 결산액 (C) 추경대비 (C-B) 전년대비 (C-A) 예산 635, , , ,258 72,859 18,603 기금 118,552, ,624, ,624, ,948,617 11,323,668 1,396,376 합계( 총수입) 119,188, ,169, ,169, ,565,875 11,396,527 1,377,773 보건복지부 [2016 회계연도보건복지부소관총수입결산] ( 단위: 백만원) 2016회계연도보건복지부소관총지출은추가경정예산대비 1조 7,951억 2,100만원 (3.2%) 이감소한 54조 4,468억 7,000 만원으로, 전년도결산에비해서는 2조 1,627억 2,800 만원(4.1%) 이증가하였다. 정원철예산분석관 (jungwc@assembly.go.kr, ) 김태은예산분석관 (tekim@assembly.go.kr, ) 3

14 [2016 회계연도보건복지부소관총지출결산] 2015 결산액 (A) 본예산 예산액 추경 (B) 2016 결산액 (C) 추경대비 (C-B) ( 단위: 백만원) 전년대비 (C-A) 예산 33,114,295 33,178,433 33,555,909 33,361, , ,238 기금 19,169,847 22,668,382 22,686,082 21,085,337 1,600,745 1,915,490 합계( 총지출) 52,284,142 55,846,815 56,241,991 54,446,870 1,795,121 2,162,728 보건복지부 나. 세입 세출결산 2016회계연도보건복지부소관세입예산현액은 5,443억 9,900 만원이며, 6,172억 5,800 만원을수납하고, 1,718억 4,400 만원을미수납하였으며, 1억 2,700만원을불납결손처리하 였다. 본예산 예산액 추경 세입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일반회계 358, , , ,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 지역발전특별회계 ,002 11,617 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86, , , , ,960 6, 보건복지부 [2016 회계연도보건복지부소관세입결산] ( 단위: 백만원, %) 합계 544, , , , , , 회계연도보건복지부소관세출예산현액은 34조 148억 6,200 만원이며, 이중 99.1% 인 33조 7,079억 4,900 만원을지출하고, 262억 4,0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으 며, 2,806억 7,400 만원은불용처리하였다. 4

15 [2016 회계연도보건복지부소관세출결산] 본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 단위: 백만원, %) 불용액집행률 (B/A) 일반회계 33,030,433 33,407,909 33,471,766 33,175,532 24,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9,842 39,842 39,842 39, 지역발전특별회계 268, ,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86, , , ,614 1,448 9, 합계 33,524,719 33,902,195 34,014,862 33,707,949 26, , 보건복지부 다. 기금결산 2016회계연도보건복지부소관기금의수정수입계획액은 108조 6,249억 4,900만원 이며, 120조 1,454억 5,700만원을징수결정하여이중 119조 9,486억 1,700만원을수납하 였으며, 1,968억 3,700 만원은미수납하였다. [2016 회계연도보건복지부소관기금수입결산] 당초 수입계획액 수정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 단위: 백만원, %)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국민연금기금 104,561, ,561, ,203, ,195,464 8, 국민건강증진기금 3,763,857 3,763,857 3,612,376 3,424, , 응급의료기금 248, , , ,321 1, 합계 108,574, ,624, ,145, ,948, , 보건복지부 2016회계연도보건복지부소관기금의수정지출계획액은 108조 6,249억 4,900만원 이며계획현액은 108조 6,608억 3,600 만원이나, 119조 9,486억 1,700 만원을지출하고, 656 억 8,200 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으며, 1조 6,147억 8,600 만원을불용하였다. 5

16 [2016 회계연도보건복지부소관기금지출결산] ( 단위: 백만원, %) 당초 지출계획액 수정 (A) 계획현액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집행률 (B/A) 국민연금기금 104,561, ,561, ,582, ,195,464 6,976 1,532, 국민건강증진기금 3,763,857 3,763,857 3,777,387 3,424,832 56,188 68, 응급의료기금 248, , , ,321 2,518 14, 합계 108,574, ,624, ,660, ,948,617 65,682 1,614, 보건복지부 6

17 라. 재정구조 2016 회계연도보건복지부의회계 기금간재원이전현황은다음과같다. 회계 기금간재원이전을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1,275억 원, 국민연금기금으로 100 억원, 응급의료기금으로 1,989 억원이전출되었다. [ 보건복지부소관회계 기금간재원이전현황 ] ( 단위: 억원)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 세입> < 세출> 전출 (100) < 운용규모> 3, ,755 1,161,95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세출> 398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세입> 4 전출 (1,989) 국민건강증진기금 < 운용규모> 34,248 응급의료기금 < 운용규모> 3,283 지역발전특별회계 < 세입> < 세출> 12 3,000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세입> < 세출> 2,260 1,926 주: 결산총계기준 보건복지부 전출 (1,275) 7

18 2 2016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관련국회논의사항 보건복지부의 201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과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국회심사과정에서논의된주요사항은다음과같다. 국회심사과정에서예산이감액된사업으로 1 평생사회안전망구축및사회보장위 원회운영지원, 2 국립중앙의료원현대화사업지원, 3 첨단의료기술개발 (R&D) 사업등 이있다. 구용역비 평생사회안전망구축및사회보장위원회운영지원사업은연내실집행을고려하여연 공정률을감안하여 3 억원이감액(19 16 억원) 되었고, 국립중앙의료원현대화사업지원사업은연내 140 억원이감액( 억원) 되었다. 첨단의료기술개발 (R&D) 사업은 연구수행기간을고려하여 2억 5,000 만원이감액( 억원) 되었다 1). 국회심사과정에서예산이증액된사업으로는 1 보육사업관리, 2 영유아보육료지 원, 3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등이있다. 보육사업관리사업은맞춤형보육제도개편을위한시스템개선, 홍보및사업관리를 위하여 50 억원이증액(28 78 억원) 되었고,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은어린이집보육료인 상등을반영하여 1,448 억원이증액(2 조 9,618 3조 1,066 억원) 되었다2).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은저소득층의육아부담경감을위하여기저귀및조제분유의단가인 상을위하여 100 억원이증액( 억원) 되었다. 1) 보건복지위원회, 2016 년도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국회, 2016 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 ) 보건복지위원회, 2016 년도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국회, 2016 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

19 국회심사과정에서부대의견이채택된사업으로 1 노인단체지원, 2 보육교직원인건 비및운영지원사업등이있다. 노인단체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경로당냉난방비 양곡비지원 사업과관련하여 2016년에한하여일반회계 300억 6,300 만원을지원할것, 보육교직원인건비및운영지원사업은 보육교사를겸하고있는가정어린이집등소규모 어린이집원장에게 2015 년도수준에해당하는겸직수당 ( 교사겸직원장지원비 ) 을 2016년에 한하여지원할것 등이부대의견으로채택되었다. 별도의예산사업은없지만 국민의비 급여의료비부담완화와의료서비스에대한알권리제고를위해비급여의료비코드표 준화및진료비세부내역서의표준화를강구할것 도부대의견으로채택되었다 3). 2016년도제1 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과정에서논의된주요 사업으로 1 의료급여경상보조, 2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등이있다. 의료급 여경상보조사업은당해연도예산부족및전년도미지급금해소를위하여 800억원이증 액( 억원) 되었고,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은저소득층여성청소년생 리대지원을위하여 30억원이신규로반영되었다 4). 3) 국회, 2016 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년도제1 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20 3 2016회계연도결산주요특징 보건복지부는 1 국가의보호가필요한저소득층, 장애인, 아동등취약계층에대한 맞춤형지원강화, 2 양육부담경감및보육서비스의질적수준제고등을통한저출산 고령화대응투자확대, 3 감염병유입차단및현장대응능력강화를통한감염병예방 대응역량강화, 4 공공의료기능강화및보건의료산업지원을통한공공의료경쟁력강 화및보건산업육성, 5 중복 낭비가없는효율적인복지전달체계구축을 정책방향으로설정하고예산을집행하였다. 2016년주요 있었다. 그러나 2016 회계연도보건복지부소관결산에대한분석결과, 다음과같은특징이 첫째, 지방자치단체국고보조금이장기간반납되지않고있는사례가있는등 보조 금관리에관한법률 을위반하고있고, 일부지자체의보조금미반납금의비중이높은 상황이므로향후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선정시패널티를부여하거나적극적인징수노력 을강화할필요가있다. 둘째, 2015년 7 월기초생활보장제도개편이후수급자수증가, 보장수준확대등의 성과가있었으나여전히비수급빈곤층이광범위하게존재하고있고, 지니계수상승등 소득분배지표가악화되고있어취약계층지원을위한지속적인제도개선이필요하다. 셋째, 2016 년당기수지가적자로전환된노인장기요양보험의적정보험료체계, 급여지출효율화방안및국가재정외로운용되는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건전성을확보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원으로 넷째,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2014년연간사업비 113억원에서 2015년 1,475억 10 배이상확대되었고, 동재원으로사업들이신규로도입되거나대폭확대되었으 나, 사업성과가불분명하고기대만큼의효과를나타내지못하고있으므로각사업별효과 평가를통해사업들을재정비할필요가있다. 10

21 다섯째, 국민건강증진기금은 2018년부터차입금에대한원금상환이도래하나현재의 재정운용구조로는상환능력이없으므로, 기금설치목적에부합하지않는사업들을일반 회계로이관하는등재원확보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11

22 II 주요현안분석 1 지방자치단체국고보조금반납금징수노력제고필요 가. 현황1)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은국고보조금반환금, 급여환급금, 국비훈련비정산금, 과오지급금회수, 전세보증금반납금, 전화가입비반납금등의수입을의미한다 1). 보건 복지부는 2016년에 5,476억원을징수결정하여 4,323 억원을수납하였고, 1,152억원이미 수납되었다. [ 기타경상이전수입의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회계/ 기금 본예산 예산액 추경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미수납액불납결손액 일반회계 325, , , , ,829 93,371 0 지역발전특별회계 ,059 10,858 2,201 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 국민건강증진기금 33,880 33, ,880 72,016 55,912 16,104 0 응급의료기금 6,624 6, ,624 9,214 8,124 1,090 0 계 365, , , , , , 보건복지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정원철예산분석관 (jungwc@assembly.go.kr, ) 1) 기획재정부, 2016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12

23 나. 분석의견 지방자치단체보조금이장기간반납되지않고있는사례가있는등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을위반하고있으므로향후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선정시패널티를부여하거 나적극적인징수노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년기타경상이전수입의미수납내역을살펴보면, 일반회계는 934억원의미수납 액중 930 억원(99.6%) 이자치단체보조금반납금이며, 국민건강증진기금의경우 161억원 중 157 억원(97.2%) 이자치단체보조금반납금으로대부분을차지한다. 이와대조적으로민 간보조금의경우징수결정된금액대부분이수납되어미수납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미미 하다. [2016 년기타경상이전수입내역] ( 단위: 백만원) 징수결정액수납액미수납액 계 547, , ,164 일반회계 450, ,829 93,371 자치단체보조금반납금 429, ,358 93,017 민간단체보조금반납금 18,110 17, 기술료 2,581 2,581 - 보험료환급 급여환급금 소송비용액환수등소송관련 과오지급금회수 기타 국민건강증진기금 72,016 55,912 16,104 자치단체보조금반납금 42,500 26,849 15,651 민간보조금반납금 25,969 25, 기술료 3,547 3,547 - 응급의료기금 9,214 8,124 1,090 자치단체보조금반납금 5,906 4,872 1,034 민간단체보조금반납금 3,255 3,252 3 보험료환급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13,059 10,858 2,201 자치단체보조금반납금 8,344 6,144 2,201 민간단체보조금반납금 4,714 4,714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 ,341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 2, ,341 보건복지부 13

24 국고보조사업의경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2) 에따라보조사업자는보조사업을완료하였을때, 폐지의승인을받았을때또는회계연 도가끝났을때에는 2 개월( 지자체의경우 3 개월) 내에정산보고서를제출하여보조금을 정산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에는보조사업이완 료되거나, 폐지가승인되거나회계연도가종료된때에는집행된보조금을정산하여집행잔 액, 보조금으로발생한이자를함께반납받도록하고있으며, 반납기한은반납금액, 결산일정등을감안하여중앙관서의장이정하되, 최소한사업집행완료익년도내에 반납이완료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 2016 년자치단체보조사업반납금의미수납내역을보면, 2012년에반납받아 야할보조금조차반납되지않고있는경우가있으며, 특히서울시는 2016년사업분미수 납액 848억원중 540 억원(64%) 을반납하지않고있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2016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을위반하고있다. 보건복지부는지방자치단체가국고보조금집행잔액반납예산을확보하지못하여반 납받지못했다고설명하고있으나향후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선정시패널티를부여하 거나납부독려등적극적인징수노력을통해 도록할필요가있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을준수할수있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7 조( 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사업의실적보고) 1 보조사업자또는간접보조사업자는중앙관서의장이정하는바에따라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사업을완료하였을때, 폐지의승인을받았을때또는회계연도가끝났을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한까지그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사업의실적을적은보조사업실적보고서또는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작성하여중앙관서의장또는보조사업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의보조사업실적보고서또는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그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사업에든경비를재원별로명백히한정산보고서및중앙관서의장이정하는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이경우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사업에대한보조금또는간접보조금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상인보조사업자또는간접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또는간접보조사업자가지방자치단체인경우는제외한다 ) 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에따른감사인으로부터정산보고서의적정성에대하여검증을받아야한다. 3 제2 항후단에따른정산보고서의. 정산및검증방법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 조( 보조사업의실적보고) 1 보조사업자또는간접보조사업자는법제27조제 1항에따라보조사업실적보고서또는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실적보고사유가발생한날부터 2 개월( 지방자치단체의장인보조사업자또는간접보조사업자의경우에는 3 개월) 내에제출하여야한다. 2 보조사업자또는간접보조사업자는회계연도가끝났을때법제27조제 1항에따른보고를하는경우로서해당보조금교부결정의내용과다음회계연도이후의보조사업수행계획이다를경우에는그계획서를함께제출하여야한다. 14

25 [2016 년지자체별자치단체보조금미수납액내역] ( 단위: 백만원) 지자체명 계 ,928 22,288 84,845 일반회계 ,683 71,733 서울 ,657 16,846 46,272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288 강원 충북 충남 ,376 전북 ,803 전남 경북 ,732 경남 ,462 제주 국민건강증진기금 ,957 서울 ,218 6,105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066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6 지자체명 응급의료기금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 지역발전특별회계 ,201 서울 ,153 경기 강원 충남 경북 주: 국민건강증진기금 2011년 553백만원미포함 보건복지부 16

27 2 기초생활보장제도개편결산분석 지난 2000년도입된기초생활보장제도는국민이최저생활을보장받을권리를규정 하고빈곤완화에기여하여왔으나최저생계비기준에서조금이라도벗어날경우지원되 었던모든급여가중단(All or Nothing) 되어일을통한자립유인이떨어지고,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부양의무자소득 재산기준완화를지속추진해왔으나여전히그기준이엄격 하다는지적이있어왔다. 그에따라정부는 2014년 12 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통해상대적빈곤개 념도입및급여별선정기준과지원내용을다층화하는맞춤형급여체계를도입하여 2015년 7 월부터시행하였다. [ 기초생활보장제도개편] 기존통합급여 맞춤형개별급여 보건복지부 새로도입된맞춤형급여체계에서는우선최저생계비단일기준을폐지하고, 기준중 위소득 1) 과연동하여상대적빈곤개념을도입하였으며, 급여별로선정기준을다르게하는 다층적급여체계 (2016 년기준, 생계급여중위소득 29%, 주거급여 43%, 의료급여 40%, 교 육급여 50%) 로개편하였다. 정원철예산분석관 (jungwc@assembly.go.kr,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 조( 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1. 기준중위소득 이란보건복지부장관이급여의기준등에활용하기위하여제20조제 2항에따른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의결을 거쳐고시하는국민가구소득의중위값을말한다. 17

28 [ 급여별세부개편내용] 개편전개편후(2016 년) 선정기준 급여수준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부처 선정기준과생계중위소득 29% 최저생계비의소득인정액의차액지원복지부 최저 80% 수준현금급여기준임대료 ( 임차) 주거중위소득 43% 생계비수선유지비 ( 자가) 국토부 100% 의료서비스지원 의료 중위소득 40% 개편전과동일 복지부 수업료, 교과서대등지원 교육 중위소득 50% 개편전과동일 교육부 주: 생계급여, 월기준중위소득 28% 2016년중위소득 29% 2017년중위소득 30% 보건복지부 급여수준은생계급여의경우기준중위소득 29% 와소득인정액의차액을지원하고, 의료급여는급여대상의료비중본인부담비용 2) 을제외한금액을지원하며, 주거급여는 주거유형, 지역, 가구원수등을반영하여최저보장수준 3) 을설정하고, 교육급여 4) 는초 중 고등학교별학용품비, 부교재비, 교과서대등을지원한다. 또한, 개편된급여체계에서는부양의무자기준을 부양의무자가수급자를부양하고도 중위소득수준을유지 할수있도록소득기준을완화하였고, 중증장애인이포함된부양의 무자가구에대하여는장애로인하여생계비가추가로소요되는점을반영하여소득 재 산기준을추가로완화하였으며, 교육급여는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하였다. 2) [ 의료급여본인부담비용] 구분 1 차( 의원) 2 차( 병원, 종합병원 ) 3 차( 지정병원 ) 약국 1종 입원없음없음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 종: 수급자중근로무능력가구,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결핵,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을가진사람, 시설수급자등 2 종: 1종아닌수급자 3)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상한으로임차료 ( 월임차료 + 보증금환산액 ) 지원자가가구 : 구조안전 설비 마감등주택의노후도를평가( 경 중 대보수로구분) 하여최대 950만원까지종합적인주택개량지원 4) [ 교육급여지원]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2016 년) 초등학생, 중학생 부교재비 1명당 39,200 원 중학생, 고등학생 학용품비 1명당 53,300 원 고등학생 교과서대 1명당 131,300 원입학금 / 수업료학교장고지금액 18

29 [ 부양의무자기준완화] 주: 년기준 2. 부양능력있음판정기준 : 290 만원(413 만원) 464만원 3. 부양능력없음판정기준 : 212만원 404만원 보건복지부 19

30 2-1. 비수급빈곤층등취약계층지원을위한지속적인제도개선필요 가. 현황 2015년 7 월맞춤형급여체계개편이후수급자수추이를살펴보면, 2016년 12월전 체수급자수는 163 만명으로, 개편전 132 만명( ) 에비해 31 만명(23.5%) 증가하였으며, 급여별수급자수는생계급여의경우개편전 1) 116.6만명에서 124 만명으로, 의료급여는 131.6만명에서 141 만명으로, 주거급여는 131.6만명에서 138 만명으로, 교육급여는 17.8만명 에서 38 만명으로각각증가하였다. 구분 [ 맞춤형급여개편이후수급자추이] ( 단위: 명) ( 개편전) 수급자수 1,315,729 1,646,363 1,662,450 1,630,614 생계급여 1,259,407 1,259,615 1,240,677 의료급여 1,434,898 1,429,441 1,409,548 - 주거급여 1,428,015 1,412,093 1,387,915 교육급여 389, , ,200 주: 급여별중복수급자로인하여총수급자수는급여별수급자수의합계와다름 보건복지부 다음으로, 현금으로지급되는생계급여와주거급여의보장수준을살펴보면, 2016년 기준중위소득 2) 과생계급여수급자선정기준 3) 인상에따른최대급여액인상등으로개 편전( ) 생계급여, 주거급여각각 31.6 만원, 9.1만원에서 2016년 12월 39.8 만원, 11.2 만원으로증가하여총월현금급여액은개편전에비하여 10.3 만원(25.3%) 증가하여수급 가구에대한실질적인지원이확대되었다. 1) 개편전생계급여는현금기준선 ( 최저생계비의 81% 수준) 적용, 교육급여는초중고등학생 대상 ( 보건복지부, 발로뛰며일군맞춤형개별급여 1 년 보도자료, ) 2) 기준중위소득 (4 인가구 ): (2015) 4,222,533 원 (2016) 4,391,434 원(4% ) 3) 생계급여선정기준선 : 기준중위소득의 (2015) 28% (2016) 29% 20

31 [ 월현금급여액개편전 후비교 ] 구분개편전 ( 15.6.) 개편후 ( ) 비교( 개편후- 개편전) 생계급여액 주거급여액 현금급여액 보건복지부 31.6만원 39.8만원 8.2 만원증가(26.0%) 9.1만원 11.2만원 2.1 만원증가(23.1%) 40.7만원 51.0만원 10.3 만원증가(25.3%) 나. 분석의견 맞춤형급여체계개편이후수급자수증가, 보장수준확대등의성과가있었으나여 전히비수급빈곤층이광범위하게존재하고있고, 지니계수상승등소득분배지표가악화 되고있어취약계층지원을위한지속적인제도개선이필요하다. 계청의 맞춤형급여체계도입으로인한수급자수의증가와보장수준확대에도불구하고통 2016년소득분배지표 를보면저소득층의삶의여건은더악화된것으로나타난 다. 구체적으로, 지니계수 4) 는 로전년(0.295) 에비해 증가하였고, 소득 5분위 배율 5) 은 5.45 로전년(5.11) 에비해 0.34 증가하였으며, 상대적빈곤율 6) 은 14.7% 로전년 (13.8%) 에비해 0.9%p 증가하였다. 2011년이후지속적으로개선되고있던소득불평등도가 2016 년에악화된것이며, 지 니계수와소득 5분위배율은 2013 년이후가장높은수치로증가하였고, 상대적빈곤율은 2012 년이후가장높은수치를기록하였다. [ 주요소득분배지표추이] 구분 전년대비증감 지니계수 ( 악화) 소득 5분위배율 ( 악화) 상대적빈곤율 (%) ( 악화) 주: 가계동향조사와농가경제조사가결합된기초자료로균등화처분가능소득기준으로산정 통계청, 2016 년소득분배지표, ) 소득불평등도를나타내는대표적인지표로써 0 이면완전평등, 1 이면완전불평등을의미 5) 소득 5 분위배율 = 상위 20% 계층의소득 / 하위 20% 계층의소득 6) 상대적빈곤율: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선 ) 인계층이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 * 빈곤선 : OECD, 우리나라는중위소득의 50% 를주로사용, EUROSTAT 에서는중위소득의 60% 를주로사용 21

32 [ 지니계수와소득 5 분위배율추이] 통계청, 2016 년소득분배지표, 또한, 소득 재산기준으로따지면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포함되지만부양의무자기 준등으로인하여실제수급을받지못하는비수급빈곤층은 2014년기준으로약 118만 명(71 만가구) 7) 으로추산된다. 맞춤형급여체계도입으로인한수급자수증가규모 (31만 명) 에비하면여전히비수급빈곤층이광범위하게존재하고있는것이다. [ 비수급빈곤층규모추이] 03년기준 1차조사 06년기준 2차조사 10년기준 3차조사 14년기준 4차조사 비수급 177 만명 (85 만가구 ) 비수급 103 만명 (53 만가구 ) 비수급 117 만명 (66 만가구 ) 비수급 118 만명 (71 만가구 ) 최저생계비 ~ 120% 86 만명 (35 만가구 ) 최저생계비 ~ 120% 67 만명 (29 만가구 ) 최저생계비 ~ 120% 68 만명 (36 만가구 ) 중위 40% ~50% 85 만명 (45 만가구 ) 계 ( 차상위) 263 만명 (120 만가구) 계 ( 차상위) 170 만명 (82 만가구) 계 ( 차상위) 185 만명 (102 만가구) 계 ( 차상위) 203 만명 (116 만가구) 주: 2003 년, 2006 년, 2010 년은최저생계비, 2014년은중위소득기준 보건복지부 7) 생계 의료선정기준인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이나수급자가아닌계층 22

33 이는맞춤형급여체계시행으로인한수급자수증가, 보장수준강화등가시적성과 에도불구하고소득분배지표의악화, 비수급빈곤층등사각지대등의문제가여전히존 재하고있음을의미한다. 따라서정부는개편제도를안착시키고보다많은저소득층이 제도의혜택을받을수있도록취약계층에대한부양의무자기준완화등지속적인제도 개선의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23

34 2-2. 생계급여사업조정계수반영을통한과소편성관행지양필요 가. 현황 생계급여사업 8) 은생계유지능력이없거나생활이어려운자에게필요한생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최저생활을보장하기위한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도예산액 3조 3,893억 1,100만원과자활사업에서전용한 120억 7,000만원을합한예산현액 3조 4,013억 8,100만원중 3조 4,000억 4,000만원을집행하고 2억 8,900 만원을불용하였다. 사업명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다음연도예산현액집행액이월액 불용액 생계급여 3,272,839 3,389, ,070 3,401,381 3,400,040 1, 보건복지부 [ 생계급여사업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나. 분석의견 합리적근거없는조정계수반영으로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였음에도예산이부족하 여자활사업에서 120억원의전용을통해집행하고있어조정계수적용을통한예산의과 소편성을지양하고, 예산추계의정확성을확보할필요가있다. 이사업은법률에따라지출의무가발생하고법령에따라지출규모가결정되는의무 지출 9) 사업임에도과소추계, 조정계수적용등에따른연례적과소편성으로인해이 전 용및추가경정예산편성이반복되고있다. 조정계수는별도의예산절감요인을근거로총액에서일정액을감하여조정되는금 액을의미하며, 보건복지부는확인조사 부정수급관리등을통해생계급여수급자가탈수 급하여발생하는재정절감예상액이라고설명한다. 2016년예산편성시보건복지부는 2,171억원의조정계수를반영하여예산을감액편 성하였고, 집행과정에서예산부족으로 1,165 억원의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였다. 그럼에도 8) 예산코드 : 일반회계 ) 국가재정법 제7 조( 국가재정운용계획의수립등) 2 ( 생략) 4의2. 의무지출 ( 재정지출중법률에따라지출의무가발생하고법령에따라지출규모가결정되는법정지출및이자지출을말하며, 그구체적인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의증가율및산출내역 24

35 연말에예산부족이예상되어자활사업에서전용을통해 120 억원을추가로반영하였다. 생계급여사업은의무지출사업으로연례적으로합리적근거없이조정계수를통해 감액계상할경우예산부족만을야기하여다른사업예산에서이 전용하거나부족액을 충당하기위한추가경정예산을편성할수밖에없어불필요한행정비용만을발생시킬뿐이 다. 따라서향후조정계수를통한감액편성을지양하고, 예산추계의정확도를높여추경, 이 전용이최소화되도록할필요가있다. 또한, 예산편성시적정한예산을편성하지않고과소편성한후국회에서확정한예 산을자체적으로이전용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는것은재정운용의효율성을저해 하고국회의예산심의권을제약할수있어지양할필요가있다. 예산액 [ 연도별조정계수및이 전용등현황 ] 조정계수 이전용등 이 전용등 금액 이전용등사유 ,590,653 - 추경 18,902 시설생계급여단가인상 ,524, ,754 내역변경 ,700, , ,272, ,059 보건복지부 내역변경 85,020 이용 20,000 추경 116,472 전용 12,070 ( 단위: 백만원) 복지급여사후관리사업일반수용비부족에따른내역변경 생계급여부족분을주거급여에서조정(850 억원) 메르스발생에따른부족분을생계급여에서이용(200 억원) 사각지대발굴등에따른신규수급가구증가 생계급여부족분및연구용역비부족분 25

36 2-3. 의료급여경상보조사업연례적미지급금발생최소화필요 가. 현황10) 의료급여경상보조사업 11) 은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의료급여수급권자에대하여급여 대상항목에대한의료비중수급권자본인이부담해야하는금액을제외한비용을지원 하는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도예산현액 4조 8,192억 3,100만원중 4조 8,192억 2,500만원을집행하고 600 만원을불용하였다. 사업명 의료급여 경상보조 보건복지부 예산액본예산추경 [ 의료급여경상보조사업의결산현황]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다음연도예산현액집행액이월액 ( 단위: 백만원) 4,722,421 4,819, ,819,231 4,819, 불용액 나. 분석의견 2016년의료급여미지급금이국고기준 2,258억원에달하고있는상황으로연례적인 의료급여미지급금발생의최소화가필요하다. 이사업은매년의료급여미지급금이발생하였는데, 국고지원액기준으로 2014년 537 억원, 2015년 168 억원, 2016년에는 2,258 억원에달한다. [2012~2016 년도미지급금발생현황] ( 단위: 억원) 구분 계 6,138 1, ,941 국고 4,726 1, ,258 지방비 1, 보건복지부 정원철예산분석관 (jungwc@assembly.go.kr, ) 11) 예산코드 : 일반회계

37 2015년도미지급금 168 억원( 국고) 과 2016년도말에발생할미지급금의해소를위해 2016년추경에서 968 억원( 정부안 168 억원, 국회증액 800 억원) 이반영되었음에도 2016년 의료급여미지급금이 2015년도에비하여큰규모로발생하고있는것은당초예산편성 시의료급여수요에대한추계가부정확하였음을의미한다. 또한, 2012~2016년 1 인당진료비의예산상계획대비실적을보면, 예산상진료비에 비하여실제진료비가높아구조적으로예산이부족할수밖에없는문제가있다. 기초1종 기초2종 타법 [2012 ~ 2016년 1 인당진료비예산상계획대비실지급액내역] ( 단위: 천원) 구분 예산 4,289 4,456 4,665 5,105 5,390 실제 4,468 4,670 5,066 5,337 5,834 실제대비 96.0% 95.4% 92.1% 95.7% 92.4% 예산 1,127 1,171 1,159 1,111 1,115 실제 1,082 1,105 1,156 1,182 1,296 실제대비 104.0% 106.0% 100.3% 94.0% 86.0% 예산 2,950 3,065 3,152 3,374 3,481 실제 3,212 3,226 3,450 3,623 3,920 실제대비 91.8% 95.0% 91.4% 93.1% 88.8% 보건복지부 합리적근거없는재정절감액을반영하여예산을감액편성하는것도연례적인미지 급금발생원인중의하나인데, 보건복지부는매년미지급금이발생하고있음에도 2013년 1,400 억원, 2014년 165 억원, 2015년 2,389 억원, 2016년 1,899억원의재정절감액을통한감 액편성을하고있어미지급금의발생을심화시키고있고, 추경의기회가있을때마다미 지급금해소를위한추경예산을편성하고있다. 매년발생하는미지급금을다음연도예산으로집행하는것은 국가재정법 상회계 연도독립의원칙을위반하는것이며, 미지급금해소를위해추경을편성하는것은불필 요한행정비용을발생시키는것이다. 의료급여는건강보험과연동된수가인상과보장성 강화등으로매년재정수요가증가하고있으므로정확한예산추계를통해적절한예산을 확보하여미지급금을해소해나갈필요가있다. 27

38 [2013 년이후추경, 이 전용등내역 ] ( 단위: 백만원) 구분 본예산 이전용등 이 전용등 금액 예산현액 ( 이월액제외) 집행액 ( 이월액제외) 이 전용등 사유 ,248,347 추경 145,600 4,393,947 4,393,907 전년도미지급금 ,437,054 전용 10 4,437,044 4,386,962 전용 ,533,905 추경 53,700 4,587,605 4,587,600 전년도미지급금 ,722,421 추경 전용 96, ,819,231 4,819,225 전년도미지급금, 당해연도진료비 부족예상액 보건복지부 28

39 3 보육지원강화프로그램집행의문제점 보육지원강화프로그램 1) 은영유아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지원, 어린이집확충 등을통하여보육기반을강화하고, 부모의보육료를절감함으로써출산율을제고하며, 양육환경을개선하기위한프로그램이다. 이프로그램은영유아보육료지원 2), 어린이집기능보강 3) 등 5 개의단위사업과, 가정 양육수당지원등 14 개의세부사업으로이루어져있다. 이프로그램중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만추가경정예산이편성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이프로그램의 2016년도예산 액 5조 3,403억원중 5조 3,402 억원을집행하였다. [ 보육지원강화프로그램의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 그램 단위 사업 회계 기금 세부사업 본예산 예산 추경 결산 보육지원강화 5,270,824 5,340,319 5,340,264 영유아보육료지원 3,118,540 3,188,035 3,214,454 일반 영유아보육료지원 3,106,581 3,176,076 3,205,217 일반 시간차등형보육지원 11,959 11,959 9,237 어린이집기능보강 36,681 36,681 31,232 일반 어린이집기능보강 6,447 6,447 6,447 일반 어린이집확충 30,234 30,234 24,785 어린이집관리 30,855 30,855 30,898 일반 보육사업관리 7,822 7,822 7,656 일반 육아종합지원센터지원 11,267 11,267 11,267 일반 어린이집교원양성지원 2,731 2,731 2,731 일반 보육실태조사 일반 부모모니터링단운영지원 1,192 1,192 1,192 정원철예산분석관 (jungwc@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 예산코드 : 일반회계 ) 예산코드 : 일반회계

40 프로 그램 단위 사업 회계 기금 세부사업 본예산 예산 추경 결산 일반 공익제보자신고포상금 일반 어린이집평가인증운영 7,653 7,653 7,653 어린이집지원 865, , ,403 일반 공공형어린이집 48,730 48,730 48,730 일반 보육교직원인건비및 운영지원 816, , ,673 보건복지부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1,219,200 1,219,200 1,180,277 일반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1,219,200 1,219,200 1,180,277 30

41 3-1. 국공립어린이집의시도별 편중완화필요 가. 현황 어린이집확충사업 4) 은취약지역 ( 농어촌, 저소득층밀집지역 ), 산업단지지역, 국공립 어린이집미설치지역등에국공립어린이집설치를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지방자치단체 에 50% 의국고보조율로지원하고있다5). 보건복지부는 2016년예산액 302억 3,400만원 중 53억 5,100 만원을전용( 감) 하고, 247억 8,500 만원을집행하였으며, 9,800만원을불용하 였다. 사업명 예산액본예산추경 [ 어린이집확충사업의결산현황]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 단위: 백만원) 불용액 어린이집확충 30,234 30, ,351 24,883 24, 보건복지부 나. 분석의견 첫째, 지방자치단체의열악한재정여건으로인하여국공립어린이집신축물량이지 속적으로감소하고, 공동주택리모델링물량이크게증가하고있으므로향후예산편성 시지자체의수요를면밀히고려하여예산을편성할필요가있다. 2014~2016 년동사업의국공립어린이집확충실적을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사업의경우 2014년 150개소에서 2015년 130 개소, 2016년에는 119개소로감소하고 있고, 공동주택리모델링사업의경우 2015년 20개소에서 2016년에 82개소로크게증가 하였다. 4) 예산코드 : 일반회계 ) 영유아보육법 제12 조( 국공립어린이집의설치등)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국공립어린이집을설치운영하 여야한다. 이경우국공립어린이집은제11조의보육계획에따라다음각호의지역에우선적으로설치하여야한다. 1. 도시저소득주민밀집주거지역및농어촌지역등취약지역 2. 건축법 에따른공동주택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세대이상의공동주택을건설하는주택단지지역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 8호에따른산업단지지역 31

42 2016년예산편성시에는국공립어린이집신축 135 개소, 장애아전담 2 개소, 공동주 택리모델링 19 개소로편성되어있었으나, 신축실적은예산상계획대비감소( 개소) 하였고, 공동주택리모델링은예산상계획대비크게증가(19 82 개소) 하여예산편 성시지자체의사업수요에대한면밀한검토가부족했던것으로판단되므로향후예산 편성시지자체의수요를면밀히검토하여편성할필요가있다. 국공립신축 장애아전담 구분 소계 공동주택리모델링 예산 ( 금액) 171 (353) 150 (314) 2 (5) 19 (5) [2014~2016 년예산상계획대비실적] 기자재 (29) (37) (10) 주: 어린이집확충개소수에기자재비지원개소수는미포함 보건복지부 실적 ( 금액) 171 (320) 150 (274) 2 (4) 19 (5) 예산 ( 금액) 171 (334) 150 (314) 2 (5) 19 (5) 실적 ( 금액) 151 (234) 130 (213) 1 (3) 20 (5) 156 (13) 예산 ( 금액) 156 (302) 135 (282) 2 (5) 19 (5) 156 (10) ( 단위: 개소, 억원) 실적 ( 금액) 203 (247) 119 (206) 2 (3) 82 (20) 202 (18) 둘째, 국공립어린이집의수도권편중현상이큰상황에서 2016년에확충된 201개소 의국공립어린이집역시수도권에집중되고있어시 도별형평성확보를위한개선방안 마련이필요하다. 률 7) 은 2016년 12월기준으로전국어린이집공급률 6) 은 56.4% 이며, 국공립어린이집공급 6.26% 에불과하다. 시 도별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을보면, 서울이 14.11% 로가 장높고, 대전이 2.03% 로가장낮아시 도별편차가크게나타나고있다. 6) 전체영유아수대비전체어린이집정원 7) 전체영유아수대비국공립어린이집정원 32

43 구 분 보건복지부 [2016년 12 월기준시 도별국공립어린이집정원현황 ] 영유아수 (A) 전체어린이집정원 국공립어린이집정원 ( 단위: 명) 정원 (B) 공급률 (B/A) 정원 (C) 공급률 (C/A) 전국 3,153,489 1,767, % 197, % 서울 530, , % 74, % 부산 187,409 89, % 12, % 대구 142,275 75, % 3, % 인천 186,583 94, % 9, % 광주 95,232 62, % 2, % 대전 97,680 54, % 1, % 울산 81,221 40, % 2, % 세종 24,353 12, % 1, % 경기 860, , % 44, % 강원 81,964 54, % 6, % 충북 97,656 63, % 4, % 충남 136,336 87, % 4, % 전북 106,734 71, % 3, % 전남 108,200 70, % 5, % 경북 155,467 93, % 7, % 경남 217, , % 10, % 제주 43,861 31, % 1, % 이러한국공립어린이집의시 도별편차는국회에서여러번지적되었음에도 에도개선되지않고있는문제가있다. 2016년 2016 년도국공립어린이집확충실적을살펴보면, 신축의경우장애아전담어린이집 을제외한 119개소중 79 개소(66.4%) 가서울에신축되었으며, 공동주택리모델링의경우 에도 82개소중 27 개소(32.9%) 가서울에확충되었다. 전체적으로 2016년도새롭게확충된 201개의국공립어린이집중 106 개어린이집이서울지역이며, 경기도까지합할경우 201 개중 137 개(68.2%) 가서울 경기지역에편중되고있어시도별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 의편차를더욱심화시키고있다. 향후국공립어린이집의서울등수도권편중현상을완화하고재정여건이열악한 농어촌등지방의국공립어린이집확충을위해지원단가인상또는차등보조율적용등 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33

44 시 도 합계 [2016 년국공립어린이집확충실적시 도별현황] 주: 기자재비 18억 3,000만원은어린이집확충실적에미포함 보건복지부 ( 단위: 개소, 백만원) 신축리모델링계 ( 장애아) ( 장애아) 개소수집행액개소수집행액개소수집행액 119 (2) 20,612 (306) 82 2, (2) 22,647 (306) 서울 79 13, ,329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5 1, ,341 세종 경기 3 (1) 9 (1) 300 (251) 1,916 (55) (1) 31 (1) 325 (251) 2,466 (55)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경남 셋째, 지자체실집행실적이연례적으로부진한상황임에도연말에국고보조금을집중 적으로교부하고있어철저한집행관리가필요하다. 어린이집확충사업의지자체실집행실적을보면, 2014년 22.6%, 2015년 36.8%, 2016년 38.9% 로연례적으로부진한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지자체의추경등을통한예 산확보와건축공사의특성상사업선정, 부지확보, 계약및건축진행과정상자연재해 등에따른기간이소요되어지속적인집행독려에도불구하고이월이불가피하게발생한다고 설명하고있다. 34

45 [2014~2016 년지자체실집행실적] ( 단위: 백만원, %) 연도예산액이전용등예산현액 (A) 집행액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 ,933 31,938 7, , ,446 23,371 8, ,234 5,351 24,883 24,785 9, 주: 2016년 53억 5,100만원을보육교직원인건비및운영지원사업으로전용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의 2016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에따르면, 중앙관서의장 은보조금의교부여부를결정할때보조사업계획의구체성및실현가능성, 지방비부담 능력유무, 사전행정절차이행여부, 연내집행가능성 ( 계속사업의경우전년도집행실적 ) 등에대한엄격한사전검토를통해보조금의연례적이월및보조금교부후사업취소 등이최소화되도록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보건복지부는연례적이월의발생으로집행실적이부진한상황임에도 2016년 10월이후 187억원을지자체에교부하여전체예산 247억원의 75% 를집행하였으며, 12 월에는 14 일, 21일두차례에걸쳐 114 억(46.2%) 원을지자체에교부하였다. 지방비부담능력유무, 사전행정절차이행여부, 연내집행가능성등을고려하여지자 체의예산집행이불가능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예산을교부하지않았어야하나지자체 의집행가능성을면밀하게고려하지않고연말에집중적으로교부하는것은 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을위반하는것이다. 2016년도 보건복지부는향후예산불용이예상되어예산을타사업으로전용하여집행하거나 집행가능성이없는예산을지자체에교부하는등의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철저한사업 관리를할필요가있다. 35

46 건명집행액집행일 2016년 12차어린이집확충국고보조금교부 10,250,321, 년 11차어린이집확충국고보조금교부 1,181,970, 년 10차어린이집확충국고보조금교부 687,920, 년 9차어린이집확충국고보조금교부 2,181,920, 년 8차어린이집확충국고보조금교부 4,384,260, 년 7차어린이집확충국고보조금교부 289,550, 년 6차어린이집확충국고보조금교부 446,460, 년 5차어린이집확충국고보조금교부 1,001,460, 년 4차어린이집확충국고보조금교부 374,550, 년 3 차어린이집확충국고보조금교부( 경북) 77,500, 년 2차어린이집확충국고보조금교부 3,708,839, 년 1차어린이집확충국고보조금교부 200,000, 보건복지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 어린이집확충사업국고보조금집행내역] 계 24,784,750,000 ( 단위: 원) 36

47 3-2.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예산추계정확도제고필요 가. 현황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 8) 은어린이집이용영유아에대한보육료지원을통해부모 의자녀양육부담경감및부모의원활한경제활동을도모하기위한사업이다. 보건복지 부는 2016년도예산액 3조 1,760억 7,600만원과전용액 291억 4,100만원을합한예산현액 3조 2,052억 1,700 만원을전액집행하였다.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9) 은어린이집이나유치원등을이용하지않고가정에서양육 하는취학전만 84 개월미만전계층아동에게양육수당을지원함으로써, 자녀양육에대 한경제적부담을완화하고시설이용과가정양육에대한부모의선택권강화를위한사업 이다. 보건복지부는 1조 2,192억원의예산중 389 억원을타사업으로전용하고, 1조 1,803 억원을전액집행하였다. [ 영유아보육료지원및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의결산현황] 사업명 예산액전년도이월액이 전용등본예산추경이월액불용액 영유아보육료지원 3,106,581 3,176, ,141 3,205,217 3,205, 가정양육수당지원 1,219,200 1,219, ,923 1,180,277 1,180, 보건복지부 ( 단위: 백만원) 나. 분석의견 첫째,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은의무지출사업임에도예산이부족하여추가경정예산 을편성하고, 타사업( 가정양육수당지원) 에서 291 억원을전용하여집행하였는바, 향후예 산편성시소요예산추계의정확도를제고할필요가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은 2016년에예산부족이우려되어 695억원의추경예산을 편성하고, 291억 4,100 만원을가정양육수당사업에서전용하여집행하였다. 8) 예산코드 : 일반회계 ) 예산코드 : 일반회계

48 보건복지부는 2016 년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은어린이집이용아동수증가( 천명), 국고보조율인상( %) 등으로예산부족이발생하였고, 부족한예산은 추경(695 억원), 전용(291 억원) 을통해확보하였다고설명하고있다. 연도 본예산 [2013~2016 년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의결산현황]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 단위: 백만원) 집행액 ,598,219 2,598,219-88,009 49,823 2,736,051 2,736, ,329,228 3,329, ,329,228 3,329, ,049,373 3,137,702-23,490-3,114,212 3,114, ,106,581 3,176,076-29,141-3,205,217 3,205,217 보건복지부 그러나동사업은 2013년에이용아동수증가및국고보조율증가로예산이부족하 여 880 억원을전용하고, 498 억원의예비비를편성하여집행하였고, 2015년에도추경을편 성하였으나어린이집이용아동수감소로인하여보육돌봄서비스, 가정양육수당지원사 업등으로 235 억원을전용하는등예산의과부족에따라잉여재원은타사업으로, 부족재 원은타사업에서전용하는것이반복되고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은영유아보육법에따라지출의무가발생하는의무지출사업 으로예산이부족한경우예비비, 추경, 이 전용을통하여반드시부족재원을마련하여야 하므로향후예산편성시실질국고보조율반영등을통해소요예산추계의정확도를높 여불필요한추경편성과전용을최소화하는등안정적인재원확보를위한노력을기울일 필요가있다. 둘째,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은지원아동수감소로잉여재원 389억원을타사업으 로전용하고있어향후예산편성시소요예산의추계를면밀히할필요가있다.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의 2016 년예산추계방식은매월월령별출생아 (2010~2014 년) 및출생아예상치및장래인구추계(2015~2016 년) 에매월월령별 2014년가정양육수 당실지급률을곱하여지원아동수를추계한다. 38

49 2016년예산상지원아동수는 978천명이었으나실제지원아동수는 933천명으로 약 45 천명감소하여잉여재원이발생하였고, 보건복지부는남는재원 389억원을영유아보 육로지원사업과보육교직원인건비및운영지원사업으로전용하여집행하였다. [2014~2016 년예산상지원인원대비실제지원인원] ( 단위: 천명) ( 추경) 2016 연령 예산편성상아동수 실제지원아동수 연령 예산편성상아동수 실제지원아동수 연령 예산편성상아동수 실제지원아동수 총계 1,012 1,012 총계 974 1,009 총계 만 0세 만 0세 만 0세 만 1세 만 1세 만 1세 만 2세 만 2세 만 2세 만 3세 만 3세 만 3세 만 4세 만 4세 만 4세 만 5세 만 5세 만 5세 만 6세 만 6세 만 6세 주: 연도말기준지원아동수 보건복지부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은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과동일하게예산의과부족에따 라잉여재원은타사업으로, 부족재원은타사업에서전용하는것이반복되고있는데, 향 후예산상계획과실제적용되는국고보조율이차이가나는사유등을면밀히검토하고, 예산편성시소요예산의추계를보다정확히할필요가있다. 연도 보건복지부 본예산 [2013~2016 년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의결산현황]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 단위: 백만원) 집행액 , ,950-88, , , ,215,319 1,215, ,215,319 1,215, ,101,768 1,211,510 4,105 1,215,615 1,215, ,219,200 1,219,200-38,923-1,180,277 1,180,277 39

50 3-3. 시간차등형보육지원사업의실적제고필요 가. 현황 시간차등형보육지원사업 10) 은가정양육수당을수급중인시간제근로자등이정기 적또는단시간어린이집이용이필요한경우어린이집을이용할수있도록하여자녀양 육부담을경감하고, 부모의선택권을제고하기위한지자체보조사업으로 50% 의국고보 조율로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예산액 119억 5,900만원중 27억 2,200만원을타 사업으로전용하였으며, 예산현액 92억 3,700 만원을전액집행하였다. 사업명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보건복지부 예산액본예산추경 [ 시간차등형보육지원사업의결산현황]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불용액 11,959 11, ,722 9,237 9, 가정양육수당을수급중인가구의 6~36개월미만영아를대상으로기본형과맞벌이 형으로구분하여지원하며, 시간당이용단가 4천원중기본형 2 천원, 맞벌이형 3천원을 국가에서지원한다. 보 육 료 구분 이용대상 지원대상 [ 시간제보육운영기준] 기본형 양육수당수급자인가정양육가구 시간제보육 6 개월 ~ 36개월미만영아 맞벌이형 양육수당수급자중시간제근로자등맞벌이가구, 취업한부모가구등 지원시간월 40시간월 80시간 이용단가시간당 4천원 정부지원시간당 2천원시간당 3천원 부모부담시간당 2천원시간당 1천원 주: 보육료또는유아학비를지원받는아동이시간제보육반을이용할경우에는전액본인부담 보건복지부 10) 예산코드 : 일반회계

51 나. 분석의견 2016 년시간제보육이용실적이예산편성시계획(756 시간) 대비저조(230 시간) 하여 향후적극적인사업안내및홍보등실적제고를위한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이사업의 2015~2016 년예산상계획대비실적을살펴보면, 2016년예산상이용시간 은반당 756시간이나실제이용시간은 230시간에불과하여사업실적이부진한상황이 다 11). 이에예산집행실적이부진하여불용이예상됨에따라영유아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및운영지원으로 27억 2,200 만원(22.8%) 을전용하여집행하였다. 구분 [ 시간제보육제공기관별( 반당) 예산상계획대비실적] ( 단위: 시간) 월 월 월 예산상이용시간 ( 계획) 실제이용시간 ( 실적) 주: 이용시간은전체시간제보육반의평균월이용시간을의미 (756 시간=4 명 9 시간 21 일)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시간제보육의특성상이용활성화를위해서는부모와어린이집간신뢰 관계형성기간등으로다소시간이소요되며, 서비스내실화가이루어질경우이용실적이 제고될것으로설명하고있다. 2017년에는예산상월이용시간을전년도 756시간에서 312 시간으로 50% 이상줄였음에도 2017년 2월기준으로월이용시간이 249시간에머무르고 있어향후시간제보육이용의활성화를위하여사업대상자에대한홍보강화등사업관리 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11) 국회예산정책처는동사업의실적부진이예상되므로예산감액이필요함을지적한바있다. ( 국회예산정책처, 2016 년예산안부처별분석, 보건복지위원회 ) 41

52 4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재정건전성확보방안마련필요 가. 현황12)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1) 은고령이나노인성질병으로일상생활을혼자서수행하기 어려운노인등에게신체활동또는가사활동등을제공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에국고지원 을통해노후의건강증진및생활안정을도모하고그가족의부담을덜어줌으로써국민의 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예산액 6,342억 9,100만원중 6,342억 8,900 만원을집행하고, 200 만원을불용하였다. 사업명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운영 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운영사업의결산현황]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불용액 634, ,291 0 ±2, , , 나. 분석의견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은다음과같은문제점을개선할필요가있다. 첫째, 2016년당기수지가적자로전환된노인장기요양보험의장기지속가능성확보 를위해적정보험료산출, 급여지출효율화등의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2012년부터당기수기흑자폭이감소되고있었지만 2015년까지당기수지흑자로운영 되던노인장기요양보험은인구고령화와노인장기요양보험인정자수증가등으로인해 2016년에당기수지 432 억원적자로전환되었고, 이에따라누적수지역시전년도에비하 여감소하여 2조 3,092 억원을기록하였다. 정원철예산분석관 (jungwc@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53 기획재정부의 2016~ 대사회보험중기재정추계 결과에따르면, 노인장기요양 보험은 2016년당기적자가 432억원수준에서 2025년 2.2 조원으로계속확대되고, 적립금 은 2020 년경소진될전망이다. 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별인정자수현황] 구분 ( 단위: 명) 인정자수 378, , , ,850 1등급 37,283 37,655 37,921 40,917 2등급 71,824 72,100 71,260 74,334 3등급 269, , , ,800 4등급 - 134, , ,888 5등급 - 10,456 19,472 29,911 [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수지현황] ( 단위: 억원) 구분 수입 31,732 34,706 37,472 40,439 43,253 46,635 - 장기요양보험료 20,806 23,137 24,969 26,612 28,479 30,506 - 국고지원금 3,883 4,152 4,591 5,033 5,166 5,525 - 의료급여부담금 6,779 7,028 7,450 8,068 8,812 9,773 - 기타수입 지출 27,714 29,113 32,915 37,399 42,344 47,067 - 장기요양급여비 25,894 27,244 30,898 35,012 39,738 44,120 - 관리운영비등 1,820 1,869 2,017 2,387 2,606 2,947 당기수지 4,018 5,593 4,557 3, 누적수지 9,425 15,018 19,575 22,615 23,524 23,092 주: 현금흐름기준 보건복지부 43

54 노인장기요양보험은국민건강보험과마찬가지로국가재정에포함되지않고국민건강 보험공단의일반회계로운영되고있으며, 이에따라노인장기요양보험국고지원금에대해 서만국회의심의를받고있다. 그외의예산및결산에대해서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 법률 에따라감사원감사및기획재정부를통해결산서를국회에제출하고있으나, 기금 으로운용되는다른사회보험과비교할때예산과결산에대한국회심의를할수없어 재정운용의투명성측면에서통제가미약하다는지적이있어왔다 2) 년에당기수지가적자로전환되었고, 급속한고령화속도로인하여노인장기요 양보험의지출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이라는점, 2020년에누적적립금이모두소진될것 이라는기획재정부의전망등을고려할때적정보험료를산출하고, 급여지출을효율화하 는등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의지속가능성과재정건전성을확보할수있는방안을조속 히마련할필요가있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에대한국고지원금을법정비율 (20%) 에비해연례적으로과 소지원하고있어개선이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재원은장기요양보험료 3), 본인일부부담금, 국고지원금등으로구 성되며, 국가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제 1항4) 에따라당해연도노인장기요 양보험료예상수입액의 그러나 20% 에상당하는금액을지원하도록규정하고있다. 2011~2016년도결산까지지원된국고지원금을실제노인장기요양보험료수 입액과비교하여보면실제수입액의 17~18% 수준에불과하여연례적으로과소지원하고 있는문제가있다. 2) 국회예산정책처, 2011 회계연도결산중점분석, ) 건강보험료액 장기요양보험료율 (6.55%)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 조( 국가의부담) 1 국가는매년예산의범위안에서당해연도장기요양보험료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 에상당하는금액을공단에지원한다. 44

55 [ 노인장기요양보험국고지원금현황] ( 단위: 억원) 구분 요양보험료실제수입 (A) 21,423 23,697 25,421 27,047 28,833 30,916 요양보험료 20%(B) 4,285 4,739 5,084 5,409 5,767 6,183 국고지원액 (C) 3,883 4,152 4,591 5,033 5,166 5,525 국고지원율 (C/A) 과 부족액 (C-B) 주: 각회계연도결산기준 보건복지부 이는건강보험료예상수입액추계시가입자증가율, 가입자보수월액증가율을반영 시키지않고건강보험료증가율만을반영하기때문으로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고지원액 도과소지원하게되는문제가있다. 향후고령인구증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인정자수증가및수가인상등의요인으로 지출증가폭이더욱커질것으로예상되며, 2016년에당기수지적자로전환된장기요양 보험재정의안정적운영을위해국고지원금의법정지원규모를준수하도록노력할필요 가있다. 셋째, 연구용역비집행내역중고령친화 R&D분류체계연구는노인장기요양보험사 업과다소거리가있어보이므로예산의목적외사용이발생하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의연구용역비예산은 1억 9,000 만원이며, 이중 1억 8,900만 원을집행하였다. 장기요양기관에대한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적용매뉴얼마련연 구등 5 개과제를모두수의계약으로추진하였다. 추진과제중 고령친화 R&D 분류체계연구 는인문사회, 자연공학분야에걸쳐수행 되는모든국가연구개발사업을분석대상으로 서의고령사회대응 R&D R&D 동향을파악하여, 국가미래전략으로 정책수립을위한연구로서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추진하였 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과연관성이다소떨어지는것으로보여향후예산의목적 외사용이발생되지않도록과제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45

56 [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운영연구용역비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과제명예산액집행액이월액불용액계약방법 장기요양기관에대한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적용매뉴얼마련연구장기요양서비스품질향상을위한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체계개편: 장기요양시설급여평가중심 수의 수의 장기요양재가서비스개편방안연구 수의 주 야간보호급여제도개선방안연구 수의 고령친화 고령친화 R&D 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 R&D분류체계연구 수의 보건복지부 46

57 5 국립병원임상연구비 (R&D) 사업의문제점 국립병원임상연구비 (R&D) 사업1) 은임상연구를통하여의료기술의발전및의료서 비스의질적향상을위한사업으로 8개의책임운영기관 2) ( 국립재활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5개정신병원및목포마산 2 개결핵병원 ) 과국립소록도병원에서추진중이다. 보건복 지부는 9개세부사업에서총 91 개의과제를추진하였으며, 2016년예산액 8억 9,900만원 중 8억 7,600 만원을집행하고, 2,300 만원을불용하였다. [ 국립병원임상연구비(R&D)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개) 사업명예산액집행액이월액불용액과제수 국립재활원임상연구비 (R&D) 국립정신건강센터임상연구비 (R&D) 국립공주병원임상연구비 (R&D) 국립나주병원임상연구비 (R&D) 국립부곡병원임상연구비 (R&D) 국립춘천병원임상연구비 (R&D) 국립목포병원임상연구비 (R&D) 국립마산병원임상연구비 (R&D) 국립소록도병원임상연구비 (R&D) 계 보건복지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정원철예산분석관 (jungwc@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국립재활원 : , 국립서울병원 : , 국립공주병원 : , 국립나주병원 : , 국립부곡병원 : , 국립춘천병원 : , 국립목포병원 : , 국립마산병원: ), 일반회계 ( 국립소록도병원 : ) 2)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2 조( 소속기관 ) 1 보건복지부장관의관장사무를지원하기위하여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국립소록도병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및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을둔다. 2 ~ 3 ( 생략) 4 보건복지부장관의관장사무를지원하기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제 1 항, 같은법시행령제2조제 1항및같은영별표 1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책임운영기관으로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및국립재활원을둔다. 47

58 5-1. 임상연구비 (R&D) 사업추진방식변경필요 가. 현황 국립병원임상연구비 (R&D) 사업은연구용역비 (260 목) 로편성되어있으며, 보건복지 부소속국립병원및국립재활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 ( 이하 임상연구비지급규칙 ) 에 따라집행되고있다. 이사업의추진절차는연구자의임상연구계획서제출 연구계획서임상연구심의 위원회개최 계약 선급금지급 임상연구활동 임상연구결과보고서제출 결과보고서임상연구심의위원회개최 잔금지급등의절차를거친다. [ 임상연구비(R&D) 사업추진절차] 과제기획및평가계획수립 연구과제공모 연구계획서접수 연구위원회심의 계약체결후연구사업진행 연구기획평가위원회심의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심의 보건복지부 연구과제진행상황점검 진도관리( 중간평가) 연구결과보고서제출 나. 분석의견 국립병원임상연구비 (R&D) 사업은연구용역비 (260 목) 로편성되어있음에도해당병 원내부의의사, 공중보건의등의인건비보조수단으로집행되고있어별도의연구수당 신설등사업추진방식의개선이필요하다. 기획재정부의 2016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에따르면, 연구용역비는 국가로부터조사 연구등을위촉받은자의용역에대한반대급부를의미한다. 48

59 국립병원의임상연구비 (R&D) 사업은해당기관내부에서연구과제가결정되고, 내부 구성원인의사, 약사, 공중보건의등과의계약을통해이루어지는등사실상임금보전수 당으로활용되고있는문제가있으며, 국립공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마산병원, 국립나 주병원, 국립목포병원, 국립재활원, 국립소록도병원의경우병원장도임상연구비를지급받 고있다. 보건복지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 국립병원병원장임상연구비지급내역] 기관명병원장지급액연구기간과제건수 ( 단위: 원) 국립공주병원 김 10,000, ~ 단독 국립부곡병원 이 9,500, ~ 공동과제 2건 국립마산병원 김 9,600, ~ 단독 국립나주병원 윤 8,200, ~ 공동과제 2건 국립목포병원 김 8,964, ~ 단독 국립재활원 이 4,900, ~ 11. 단독 국립소록도병원 박 6,916, ~ 단독 보건복지부는 임상연구비지급규칙 3) 에따라임상연구비를지급하고있는것이므로 문제가없다는입장이나, 해당기관내부에서연구과제가결정되고연구활동관리가이루 어지므로과제선정의공정성및철저한성과평가를통한연구결과의질또한담보하기어 렵다. 이러한임상연구비지급은민간의료기관과의임금격차가있는공무원인의사등의 임금을보전해주기위한수당으로활용하고있다고하나임금보전수단이필요한경우 별도의연구수당을신설하는등의대안을마련하고, 임상연구비 (R&D) 사업의본래취지 를달성하기위한사업추진방식의개선이필요하다. 3) 보건복지부소속국립병원및국립재활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 제2 조 ( 대상) 임상연구비 ( 이하 " 연구비" 라한다) 를지급받을수있는자는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결핵병원및국립재활원에근무하는국가공무원인의사약사 및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에따른공중보건의사와전문직원인의사로서임상연구를하는자로한다. 49

60 5-2. 임상연구비지급지침 개정필요 가. 현황 국립병원임상연구비 (R&D) 사업은 임상연구비지급지침 에따라집행되고있는데, 동규칙은 보건사회부소속국립병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 으로 1976 년최초로제정되었고, 그후여러차례개정을통해현재 지급규칙 ( 시행) 으로시행중이다. 보건복지부소속국립병원및국립재활원임상연구비 [ 임상연구비지급지침 연혁] 지침명 제 개정일시행일개정주요내용 보건복지부소속국립병원및 국립재활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 보건복지가족부소속국립병원 및국립재활원 규칙 임상연구비지급 보건복지부소속국립병원및 국립재활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 , 타법개정 국립의료원제외 ,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명칭변경 , 타법개정 보건복지가족부명칭변경 , 일부개정 국립의료원추가 보건복지부소속국립병원및국립 재활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 ,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명칭변경 연구비 1,000만원으로인상 보건사회부소속국립병원및 국립재활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 , 타법개정 인용법령정비 , 일부개정 공중보건의추가 , 일부개정 국립재활원추가 보건사회부소속국립병원임상 연구비지급규칙 , 일부개정 , 일부개정 소록도병원명칭변경 연구비 150만원으로인상 3급이상 5 급이상 계약직원 전문직원 , 제정 연구비 100만원이하지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50

61 나. 분석의견 임상연구비지급지침 은 1976 년제정이후기관명, 연구비인상등을제외하고는개 정사항이없는상황으로국립병원임상연구사업의효율적인관리와성과제고를위해동 지침을현실에맞게개정할필요가있다 년제정된 임상연구비지급지침 은목적, 대상, 지급의한계등총 7개의조문 으로구성되어있으며, 현재시행중인 임상연구비지급지침 역시 7개의조문으로이루 어져동일한구조로되어있다. [ 임상연구비지급지침 제정및현행비교] 제정지급지침 (1976) 현행지급지침 (2017) 제1 조 ( 목적) 제2 조 ( 대상) 제3 조 ( 연구계획서의제출) 제4 조 ( 지급의한계) 제5 조 ( 지급방법) 제6 조 ( 연구비의목적이외의사용금지등 ) 제7 조 ( 보고) 제1 조 ( 목적) 제2 조 ( 대상) 제3 조 ( 연구계획서의제출) 제4 조 ( 지급의한계) 제5 조 ( 지급방법) 제6 조 ( 연구비의목적이외의사용금지등 ) 제7 조 ( 보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지침은연구비지급대상 (3 급이상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등), 연구비지급액 (100 만원이하 1,000 만원이하) 을제외하고대부분의사항이동일하다. 이는 1976년제정 이후 1997년에연구비를 100만원이하에서 1,000만원이하로인상한이후기관명변경 등의경미한사항을제외하고는개정이이루어지지않았음을의미한다. 그결과동지침을근거로임상연구비 (R&D) 사업이집행되고있음에도동지침에는 연구과제의선정방법이나과제선정을위한위원회운영규정, 과제수행시준수사항, 과 제제출후성과의평가등연구사업의관리를위한규정들은전혀마련되지않은실정이 며, 9개국립병원중국립나주병원등 8개병원은별도로자체예규를제정하여운영중 에있다. 51

62 [ 임상연구관련자체예규운영현황] 구분유형시행일제 개정구분 국립나주병원임상연구규정국립나주병원예규 일부개정 국립마산병원임상연구관리규정국립마산병원예규 전부개정 국립목포병원임상연구규정국립목포병원예규 일부개정 국립부곡병원임상연구규정국립부곡병원예규 일부개정 국립소록도병원임상연구규정국립소록도병원예규 일부개정 국립재활원임상연구규정국립재활원예규 일부개정 국립춘천병원임상연구규정국립춘천병원예규 제정 국립공주병원임상연구규정국립공주병원예규 일부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러나임상연구비 (R&D) 사업을추진중인모든국립병원에서예규를제정하여운 영하는것은아니며, 예규의내용도각병원마다동일하지않아사업의일관성을확보하 기어렵고, 각. 국립병원간형평성확보측면에서도바람직하지않은문제가발생한다 따라서보건복지부는 임상연구비지급지침 을개정하여각국립병원에가이드라인 을정해주고, 각국립병원이이를토대로운영규정을개정하여개별병원의특성에맞게 사업을추진하도록할필요가있다. 52

63 6 차입금증가에따른국민건강증진기금재정악화와원금상환계획마련필요 가. 현황1) 국민건강증진기금은국민건강증진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 1995 년 국민건강증진 법 에의해설치되었으며, 담배에부과되는부담금과기금운용수익금을재원으로조성 된다. 2016년도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액은 3조 4,248억원으로운용계획액 3조 7,639억원 대비 9% 감소하였다. 수입( 자금조달 ) 측면에서는기금예수금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차입금 ) 및여유자금회수등의감소에기인하며, 지출( 자금운용 ) 측면에서는여유자금운 용규모의감소로계획대비실적이감소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수입 ( 자금조달) 구분계획 (A) 실적 (B) 차이 (A-B) 집행률 (B/A) 자체수입( 법정부담금등) 3,061,352 3,023,742 37, 법정부담금( 담배부담금) 2,909,900 2,962,996-53, 정부내부수입 277, , , 기금예수금( 공자기금차입) 200,000 74, , 타계정전입금( 계정간거래) 77,300 40,004 37, 여유자금회수 425, , , 합계 3,763,857 3,424, , 지출 ( 자금운용) 보건복지부 [2016 년도국민건강증진기금조달및운용실적] ( 단위: 백만원, %) 사업비 3,183,395 3,137,458 45, 건강보험지원 1,891,409 1,891, 건강보험지원외 1,291,986 1,246,049 45, 기금간거래( 예수금이자상환) 44,038 37,311 6, 계정간거래 77,300 40,004 37, 여유자금운용 459, , , 김태은예산분석관 (tekim@assembly.go.kr, ) 53

64 나. 분석의견 국민건강증진기금은다음의문제점에대해개선이필요하다. 첫째, 2011 년부터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차입 운영하고있는데, 2018년부터는원 금상환이도래하므로원금상환을위한재원확보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보건복지부는국민건강증진기금의재원부족으로 2011년부터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 터차입하고있으며, 2015년 1월담배값인상으로부담금수입은연간 1.6 조원(2014년기 준) 에서약 3 조원(2016 년기준) 으로두배가까이증가하였으나여전히차입운영하고있 다. 2011~2016년동안차입금액은모두 1조 4,216 억원이며, 2016년에는 373억원의이자 를부담하였다. 연도 ( 계획) 부담금수입 (A) 1,568,950 1,549,664 1,533,321 1,628,351 2,475,686 2,962,996 3,067,127 ( 증가율) ( 1.0) ( 1.2) ( 1.1) (6.2) (52.0) (19.7) (3.5) 예수금공자기금 ( 차입 ) 70, , , , ,000 74, ,000 ( 누적예수금) 70, , ,600 1,008,600 1,347,600 1,421,600 1,651,600 이자상환 (B) 1,301 6,256 13,078 21,118 29,737 37,311 45,134 ( 부담금수입대비이자상환비율 )(B/A) 보건복지부 [ 연도별부담금수입, 공자기금예수및이자상환현황] ( 단위: 백만원, %) 국민건강증진기금은사업성기금으로여유재원을갖고운용하는것이아니라그해에 들어온수입의대부분을당해연도사업비로지출하는구조이다. 기금수입의대부분을차 지하는담배부담금수입이연 3.1 조원수준이나,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라건강보험재정 에부담금수입의 65%( 약 2 조원) 를지원하고있고, 국가예방접종실시 3,100 억원, 보건의 료 R&D(5 개사업) 2,000 억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1,500 억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 보건소지원) 900억원을배정하고나면약 4,000 억원으로건강검진이나의료비지원, 감염 병예방등약 려운상황이다. 50개의의무지출적성격의계속사업들을실시하고있어신축적운용이어 54

65 따라서 2018년부터차입금에대한원금상환시기가도래하는데현재의재정운용구조 로는원금상환능력이없는상황이며, 현상황이지속된다면다시차입하여원금을상환 하여야할것으로보인다. 증가하는사업비와도래하는원금상환문제, 차입운영에대한개선등을고려할때 재원확보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재원확보방안으로부담금인상, 건강보험재정에대 한부담금상한비율조정( 현행은담배부담금예상수입액의 65%), 기금설치목적에부합하 지않는사업들의일반회계로이관등을검토해볼수있다. 우선, 부담금인상은 2015년에이미실시하였고담배값인상은서민들에게부담이된 다는의견도있어현실적으로어려울것으로보인다. 건강보험재정에대한부담금상한비율조정에대해서는 2004년에건강보험재정에대 한지원금을기금예상수입액의 97% 에서 65% 로하향조정한사례가있으므로이를검토 해볼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1) 더구나건강보험재정이 6 년연속흑자를기록하고있고, 2016년말기준건강보험재정의누적적립금이 20조원에달하고있다는점을감안할때 부담금상한비율을낮추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다. 2) 마지막으로국민건강증진과연관이낮은 R&D, 정보화사업, 시설사업등은일반회 계로이관하는것이다. 과거담배값인상등으로국민건강증진기금에여유재원이생기면 서많은사업들이일반회계에서기금으로전환된바있다. 지속적인사업의이관과이관 된사업들의확대( 예를들어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은 2005년 100억원에서 2016년 2,771 억원으로증가) 로기금재원이부족한것이므로기금목적등에부합하지않는사업들은 다시일반회계로이관하여기금운용을정상화할필요가있다. 기획재정부기금존치평가에 서도 R&D사업이나시설건립등본기금의설치목적에부합하지않는사업들은단계적인 사업축소가바람직하고 (2013 년), 질병관리본부정보화, 질병관리본부시험연구인력지원사 업은일반회계로이전이바람직하다고 (2015 년) 지적하였다. 1) 국회보건복지위원회 2017년도예산안검토보고서 는 2002년기금에서건강보험재정지원을시작한후기금전체지출에서건강보험재정지원이차지하는비중이높아지면서기금지원금액을해당연도부담금예상수입액의 65% 를초과할수. ( 없도록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을개정한바있다고설명하고있다기금예상수입액의 97% 기금예상수입액의 65%(` ) 부담금예상수입액의 65%(` )) 2) 국민건강증진기금을건강보험재정에지원하는규정은 2002년에신설되어 5년한시지원으로규정되어있으나, 종료되는시점마다지원기한을연장하여현재까지도지원이지속되고있으며실질적으로계속사업으로볼수있다. 2017년에도 2022 년까지지원하는것으로지원기한을연장하였다. ( 지원기한연장 : 년) 55

66 이관연도사업명이관전사업규모 2005 국가예방접종강화등 28개사업 165,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R&D) 등 13개사업 158, 국가결핵예방등 5개사업 2, 생애주기별맞춤형건강정보개발 난임부부지원운영등 6개사업 14, 치매관리체계구축등 2개사업 11, 생물자원거점은행운영 (R&D) 등 3개사업 9,388 보건복지부 [ 일반회계에서기금으로이관된사업현황] ( 단위: 백만원) 둘째, 인건비, 사업에편성된행정보조원인건비를기금관리비사업으로이관하고인 건비사업은폐지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국민건강증진기금기금운영사업 3) 은기금관리비사업과인건비사업등 2개의세부 사업으로구성된다. 기금관리비사업은기금관리를위한운영경비예산( 기간제근로자인 건비, 여비, 관서업무비 ) 을편성하기위한사업이고, 인건비사업은기금관리를위한기 간제근로자인건비예산을편성하기위한사업이다. [ 국민건강증진기금기금운영비 2016 년도결산현황]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2015 결산 계획 결산 ( 단위: 백만원) 계획 [7200] 국민 건강증진기금 기금운영비 보건복지부 [7276] 국민건강증 진기금운영 [600] 기금관리비 [601] 인건비 합계 보건복지부는기금관리비 ( ) 와인건비 ( ) 사업에기간제근로자채용을 위한예산을각각편성하고있는데두사업모두행정보조원채용을위한인건비다. 일반 적으로기금운영에인건비사업을두는이유는전문인력을채용하여기금여유재원운용 3) 예산코드 : 국민건강증진기금

67 등을효율적관리하기위한것인데, 국민건강증진기금은여유재원이거의없고사업성기 금으로전문인력채용의필요성이상대적으로적다. 따라서행정보조원채용을위한인건 비는기금관리비사업에통합하고인건비사업은폐지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4) 4) 응급의료기금도인건비사업과기금관리비사업을구분하고있고인건비사업에기금관리보조요원명, 1 에대한예산만편성하고있어별도사업으로구분할필요성이있는지검토할필요가있다. 57

68 7 질병관리본부자체이용 ( 移用 ) 중이용요건위반등집행관리부실 가. 현황1) 보건복지부는질병관리본부조직개편에따른인건비, 해외감염병 ( 지카바이러스 ) 유입 사전차단대응, 감염병 (C 형감염) 감시 조사, 메르스환자치료비지원등감염병관련추 가소요예산이발생함에따라기초연금지급사업으로부터 93 억원을자체이용 ( 移用 ) 하였다. 1) 아래표에서볼수있듯이기초연금지급사업으로부터검역관리, 감염병표준실험실운 영, 감염병예방관리, 열대풍토및기생충질환예방관리, 질병관리본부인건비, 질병관리본 부기본경비 ( 총액), 질병관리본부기본경비 ( 비총액 ), 검역소기본경비 ( 총액), 검역소기본경 비( 비총액 ), 검역소전산운영경비 ( 정보화 ) 등 10 개세부사업으로예산을변경하였다. [ 기초연금지급사업으로부터자체이용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목 금액 검역관리 임차료 301 감염병표준실험실운영 시험연구비, 업무용역비 820 감염병예방관리 시험연구비, 자치단체경상보조 1,269 열대풍토및기생충질환예방관리시험연구비, 사업추진비, 자산취득비 1,200 질병관리본부인건비 보수, 기타직보수,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3,660 특근매식비, 일숙직비, 복리후생, 기타운질병관리본부기본경비( 총액) 111 영비, 직책수행경비기초연금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임차료, 시지급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국내여비, 국 질병관리본부기본경비( 비총액) 1,002 ( 자치단체외업무여비, 관서업무비, 자산취득비, 무경상보조 ) 형자산 검역소기본경비( 총액) 특근매식비, 복리후생비, 기타운영비, 직책수행경비 28 검역소기본경비( 비총액)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 국내 72 여비, 관서업무비, 자산취득비 검역소전산운영경비( 정보화) 시설장비유지비, 업무용역비, 자산취득비 815 합계 9,278 김태은예산분석관 (tekim@assembly.go.kr, ) 1) 예산의이용( 移用 ): 예산이정한각기관 장( 분야) 관( 부문) 항( 프로그램) 등입법과목사이에상호융통하는것으로서원칙적으로허용되지않으나, 예산집행상필요에의하여미리예산으로서국회의의결을얻은경우와정부조직등에관한법령의제정개정 또는폐지로인하여그직무와권한에변동이있을때기획재정부장관의승인을얻어이용할수있도록하는제도이다. 기획재정부장관이부처에위임하는경우에는자체이용도가능하다. 58

69 나. 분석의견 기초연금지급사업으로부터자체이용 ( 移用 ) 은다음의문제점이있다. 첫째, 공항이나항만에있는국립검역소임차료증가분이나스마트검역정보시스템고 도화예산은시급성이있는재해대책비로보기어렵다는점에서 국가재정법 과 예산총 칙 에서규정하고있는이용( 移用 ) 범위를벗어난것으로판단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재정법 제47조제 1항2), 2016년도예산총칙제10조및 2016년도 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 이하집행지침 ) 3) 자체이용권위임범위에의해인건비, 재해대책비 ( 전염병예방 대책비포함) 는자체이용가능함에따라이용하였다고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재정법 은이용이가능한범위를 재해대책재원등으로사용할시급한 필요가있는경우 로규정하고있는데, 공항이나항만에있는국립검역소임차료증가분 이나스마트검역정보시스템고도화예산은시급성이있는재해대책비 ( 전염병예방 대책 비포함) 로보기어렵다. 스마트검역정보시스템고도화예산의경우미래창조과학부와 KT 가먼저추진한 스 마트검역정보시스템고도화시범사업 4) 을보건복지부에서 SK텔레콤과 LGU+ 와도추진 2) 국가재정법 제47 조( 예산의이용이체 ) 1각중앙관서의장은예산이정한각기관간또는각장관항 간에상호이용( 移用 ) 할수없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한정하여미리예산으로써국회의의결을얻은때에는기획재정부장관의승인을얻어이용하거나기획재정부장관이위임하는범위안에서자체적으로이용할수있다. 1. 법령상지출의무의이행을위한경비및기관운영을위한필수적경비의부족액이발생하는경우 2. 환율변동 유가변동등사전에예측하기어려운불가피한사정이발생하는경우 3. 재해대책재원등으로사용할시급한필요가있는경우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2기획재정부장관은정부조직등에관한법령의제정 개정또는폐지로인하여중앙관서의직무와권한에변동이있는때에는그중앙관서의장의요구에따라그예산을상호이용하거나이체( 移替 ) 할수있다. 3) 2016 년도예산및기금운영계획집행지침 ( 기획재정부 ) 에따른자체이용권위임범위 - 공공요금및제세, 직급보조비 -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 국공채및재정차관원리금상환금과금리변동으로인한이자지출 ( 국고금관리법제32조및동법시행령제51 조에따른조달자금에대한이자지출포함) 경비 - 기업특별회계의양곡관리비용, 우체국예금지급이자, 우편운송료 - 재해대책비 ( 전염병예방 대책비포함 ) - 반환금 4) 미래창조과학부예산이며, 사업의주관기관은 KT 이고보건복지부는참여기관이다. 59

70 하기위하여자체이용한것인데, 2015~2016 년에외교부, 법무부의정보시스템과연계시 스템을구축하여입국자들의해외방문정보들을받고있으므로시급성이높다고보기어 렵다. 이에대해보건복지부는재해대책비에전염병예방대책비가 포함된다고예산총칙과 집행지침에명시되어있어가능하다는입장이나, 국가재정법 제47조제 1 항에서는 재해 대책재원등으로사용할시급한필요가있는경우 로한정하고있다는점에서전염병예 방을위한것이라도시급성이없다면허용된다고보기어렵다. 둘째, 인건비 ( 공무원의보수, 기타직보수 ) 는 국가재정법 과 2016년도예산및기금 운용계획집행지침 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의승인을받아이용하여야하나, 보건복지부 는기획재정부장관의승인없이자체이용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메르스사태이후 2016년 1월에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의조 직을개편하고그에소요되는인건비및기본경비증액소요분을자체이용을통해확보하 였다. 기획재정부장관의승인없이개별부처에서자체이용이가능한범위는 국가재정법 에위임규정에따라집행지침에서정하고있으며, 집행지침은공공요금및제세, 직급보조 비,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국공채및재정차관원리금상환금과금리변동으로인 한이자지출경비, 기업특별회계의양곡관리비용, 우체국예금지급이자, 우편운송료, 재해 대책비 ( 전염병예방 대책비포함) 에한하여자체이용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즉, 공 무원보수와기타직보수는자체이용의범위에포함되지않는다. 60

71 년도예산총칙에서정한아래경비에부족이생겼을경우에는기획재정부장관의승 인을얻어당해소관내타비목으로부터이용할수있다. 다만, 각중앙관서의장은 나 항목중공공요금및제세, 직급보조비, 다 라 사 아 자 항목에. 부족이생겼을경우에는타비목으로부터자체이용할수있다 가. 공무원의보수, 기타직보수, 일용임금 나. 공공요금및제세, 급량비, 임차료, 직급보조비 다.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라. 국공채및재정차관원리금상환금과금리변동으로인한이자지출( 국고금관리법제 32조및동법시행령제51 조에따른조달자금에대한이자지출포함) 경비 마. 환율변동으로인한원화경비부족액 바. 국제유가변동으로인한군및해양경찰의유류경비부족액 사. 기업특별회계의양곡관리비용, 우체국예금지급이자, 우편운송료 아. 재해대책비 ( 전염병예방 대책비포함 ) 자. 반환금 차. 선거관련경비 [ 자체이용권위임범위] 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급여, 장애인연금급여 기획재정부, 2016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따라서공무원의보수와기타직보수등인건비는보건복지부가자체이용을할수있 는위임된범위가아닌데도자체이용을실시하여집행지침을위반하였는바, 보건복지부는 향후예산의이전용시관련규정을위반하지않도록각별히유의할필요가있다. 셋째, 기초연금지급사업은대규모예산이필요한의무지출사업으로서정확한추계 를통해적정규모의예산을편성할필요가있고, 재량지출사업으로의이전용은 최소화 할필요가있다. 기초연금지급사업은 노인에게기초연금을지급하는의무지출사업이다. 기초연금법 5) 에따라 65세이상소득하위 70% 에해당하는 5) 기초연금법 제3 조( 기초연금수급권자의범위등) 1 기초연금은 65세이상인사람으로서소득인정액이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 이하 " 선정기준액 " 이라한다) 이하인사람에게지급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선정기준액을정하는경우 65세이상인사람중기초연금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되도록한다. 61

72 국가재정법은의무지출을 재정지출중법률에따라지출의무가발생하고법령에따 라지출규모가결정되는법정지출및이자지출 로규정하여재량지출과구분하고있음을 고려할때, 의무지출예산의불용이예상된다하더라도이를재량지출사업으로이전용하 여집행하는것은국회의심의를거치지않은재량지출의확대로서적절치않다. 향후, 기초연금지급사업의예산추계의정확성을제고하고, 의무지출경비를타사 업으로집행하는일이재발하지않도록집행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62

73 8 의료인력양성및적정수급관리사업의문제점 6) 의료인력양성및적정수급관리사업 1) 은의사, 간호사등의료인력의수급관리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실시를위한사업이다. 의료인력수급관리를위해의사의단기해외 연수경비를지원( 전공의등육성지원 ) 하고간호인력수급관리를위해서는취업지원사업 을실시하고있다. 또한보호자없는병동확대를위해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도입하는 병원에대해전동침대구입등시설개선비를지원( 민간병원최대 5 천만원, 공공병원최대 1 억원, 국고보조율 50%) 하고있다. 보건복지부는의료인력양성및적정수급관리사업의 2016년도예산현액 86억 1,900만원중 85억 8,000만원을집행하고 3,900 만원을불용하였다 본예산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이월액불용액 의료인력양성및적정수급관리 8,546 8, ,619 8, 전공의수련보조수당 1) 전공의등육성지원 보건의료인적정수급관리를 위한연구 전문의자격시험관리체계운영 간호인력취업지원 3,000 3, ,000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시 설개선지원 [2016 회계연도의료인력양성및적정수급관리사업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5,000 5, ,000 5, 주: 1) 수련보조수당의경우 2002년부터지원을시작하였으나 10년이경과하여도충원율개선효과가없어 2012년부터단계적으로폐지하여 2016년 3 월에완전히폐지되었다. 보건복지부 김태은예산분석관 (tekim@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74 8-1. 전공의등육성지원사업의시정요구사항에대한조치미흡 가. 현황 보건복지부는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결핵과등충원율이낮은육성지원과목전공 의( 레지던트 ) 의사기증진과선진의술습득기회제공을위해단기해외연수 2) 경비를지원 하는전공의등육성지원을실시하고있다. 동사업은 2012년전공의수련보조수당사업 의폐지가결정되면서이를대신하여 2014 년부터시행되고있다. 3) 2016년도예산은 1억원으로 1인당 500 만원한도내에서정부와수련병원이매칭( 수 도권 30 : 하였다. 70, 수도권외 70 : 30) 하여경비를지원하며, 2016년에는 42명에게예산을지원 나. 분석의견 전공의등육성지원사업의추진여부를재검토하도록한국회의시정요구에도불구 하고보건복지부는사업성과가미흡한동사업을계속유지하고있다 회계연도결산심사에서국회는수도권대형병원 편중으로오히려전공의사기진 작에부작용을야기할우려가있고, 일회성단기해외연수는기피과목충원율제고를위한 근본적인대책이될수없음을지적하면서동사업의추진여부를재검토하고, 기피과목 전공의충원율제고를위한근본적인제도를마련할것을요구하였다. 이에보건복지부는비수도권 공공 중소병원소속전공의를우선선발할수있도록 지침을보완하고, 전공의정원정책반영을위한전공의수요추계연구를개시( ~) 하였으므로조치결과완료로보고하였다. 2) 단기해외연수에해외선진병원의견학이나실습과정에참여하는연수뿐아니라학회참여도포함하고있다. 3) 보건복지부는경우 2002년부터전공의수련보조수당지원을시작하였으나 10년이경과하여도기피과목전공의충원제고의실효성이없다고판단되어 2012 년부터단계적으로폐지(2016 년 3 월완전폐지) 하였다. 64

75 (2) 전공의 육성지원 사업추진 재검토등 [ 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 전공의육성지원사업수혜자 대부분이대형병원( 상급종합병원 ) 소속전 공의고, 이중과반이 4 개병원( 서울아산병 원, 서울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삼성 서울병원) 에편중되어다수의전공의사기 진작에부작용을야기할우려가있음. - 일회성단기해외연수지원은기피과목전공 의충원율을제고하기위한근본적인대책이 될수없음. [ 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 [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전공의육성 지원사업의계속적인추진여부를검토하 고, 기피과목전공의충원율을제고시킬수 있는근본적인제도를마련할것 2015회계연도결산심사결과시정요구사항에대한후속조치결과 조치결과 ㅇ전공의단기연수지원사업선 정기준개선 ( ) * 비수도권 공공 중소병원소 속전공의우선선발요건 강화등 ㅇ전공의정원정책반영을위 한전공의수요추계연구개 시 ( ~) 그러나 2017 년도전공의과목별충원율 ( 정원대비합격인원 ) 을보면, 흉부외과 54.3%, 비뇨기과 50.0%, 방사선종양학과 45.8%, 핵의학과 40.9% 로충원율개선효과가 나타나지않고있다. 2012년부터전공의정원과신규면허의사수를일치시키기위해정원 을축소시키고있음을감안할때실질적으로대부분의기피과목전공의수는정체되거나 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와같이전공의충원율제고효과가없음에도단기해외연수지원사업을지속하는 이유에대해보건복지부는동사업이기피과목전공의충원율제고를위한근본적인대책 이될수없음은인정하면서도예산규모가 1 억원으로소규모이고, 전공의에게선진의료 현장의경험습득및역량향상의기회를제공하여양질의전문의를육성한다는점도의 의가있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병원에서기피과목이아닌전공과목도연수과정을제공하고있어기피과목에 대한특별한지원으로보기어렵고, 실제기피과목의충원율제고라는사업목적을달성하 지못하고있기때문에동사업을지속할필요성은낮은것으로판단된다.

76 8-2. 간호인력취업지원사업의사업대상자및교육내용확대부적절 가. 현황 보건복지부는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에따른지방중소병원의간호사부족문제를 해소하기위해간호인력취업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다. 간호인력공급확대 ( 간호사면허 보유자수) 에도불구하고간호면허취득자대비의료기관활동간호사비율은 50% 4) 에불 과하여유휴( 이직) 간호사, 신규미취업자등을대상으로교육 훈련, 취업연계및알선등 을지원하여병원의간호인력부족문제를해소하고자동사업을도입하였다 년메르스사태때환자보호자의간병이문제가되면서간호간병통합서비스조 기도입이추진되었고, 그전단계로부족한간호인력확보를위해 2015년추가경정예산에 간호인력취업지원사업이도입되었다. 2015년추가경정예산에신규로 20억원편성되었으 며, 2016년예산은 30억원이고 30 억원전액집행되었다. 대한간호협회에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지원하고있으며, 대한간호협회는중앙센터와권역취업교육센터 6개소를설치하여 교육사업을실시하고있다. 사업명 본예산 예산액 추경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의료인력양성및적정수급관리 8,546 8, ,619 8, 간호인력취업지원 3,000 3, ,000 3, 보건복지부 [2016 회계연도간호인력취업지원사업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나. 분석의견 조직문화개선교육이나이직방지교육등은 의료법 에서규정하고있는취업교육센 터의업무범위를벗어나고간호인력취업지원사업의목적과도부합하지않는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교육실적을 7,423 명으로제시하고있다. 그러나당초동사업의 도입목적인유휴간호사교육실적은 1,180 명에불과하고, 대부분은졸업예정자진로교육이 나현직간호사를대상으로한조직문화개선교육, 이직방지교육등에참여한실적이다. 4) 의사의면허취득자대비활동의사비율은 82.3% 이다. 66

77 구분 합계 [ 간호인력취업지원사업연도별교육실적] 유휴간호사교육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직무교육 졸업예정자진로교육 간호관리자강사표준화조직문화역량강화교육개선교육교육 ( 단위: 명) 이직방지 ~12. 1, ~12. 7,423 1,180 1,153 1, ,113 1,954 합계 8,936 1,675 1,784 1, ,113 1,954 주: 1. 유휴간호사교육실적 1,180명중 894명이재취업함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직무교육은간호간병통합서비스운영( 예정) 병원의간호인력직무교육임 보건복지부 교육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60조의 35) 에따라유휴간호사뿐아니라졸업예정자, 신규 간호사, 간호인력에대한교육사업을실시할수있고, 간호인력부족문제의해소를위해 서는유휴간호사취업지원뿐아니라의료기관에서일하고있는간호인력의이직이나퇴 직을예방하는것도중요하므로조직문화개선교육이나이직방지교육이필요하다고설명 하고있다. 그러나 의료법 제60조의 3 에서유휴간호사뿐아니라졸업예정자, 신규간호사, 간호 인력의교육에대해규정하고있는것은취업교육이나경력개발지원을위한것으로조직 문화개선교육이나이직방지교육, 간호관리자역량강화교육은취업교육센터의업무범위 에포함된다고보기어렵다. 또한동사업이유휴간호사취업지원을목적으로도입된사 업이라는점에서간호사대상조직문화나이직방지교육등은사업의목적을벗어나는측 면이있고, 조직문화개선교육의경우병원장이나의사, 행정원등을제외하고간호인력만 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게되면교육효과가제한적일수밖에없는문제도있다. 5) 의료법 제60조의 3(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설치및운영) 1 보건복지부장관은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확대 및간호인력의원활한수급을위하여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는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지역별로설치 운영할수있다. 1. 지역별, 의료기관별간호인력확보에관한현황조사 2. 제7조제 1항제1 호에따른간호학을전공하는대학이나전문대학 [ 구제( 舊制 ) 전문학교와간호학교를포함한다] 졸업예정자와신규간호인력에대한취업교육지원 3. 간호인력의지속적인근무를위한경력개발지원 4. 유휴및이직간호인력의취업교육지원 5. 그밖에간호인력의취업교육지원을위하여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항 67

78 따라서보건복지부는조직문화개선교육이나이직방지교육, 간호관리자역량강화교 육등은별도사업으로추진하거나의료인력보수교육 6) 등과연계하여실시하는방안을 검토하고, 동사업은. 간호인력수급이라는사업목적에부합하도록운영할필요가있다 6) 의료법 제25조제 2항과제30조제 3 항에따라의료인력은보수교육을받아야한다. 제25 조( 신고) 2 보건복지부장관은제30조제 3항의보수교육을이수하지아니한의료인에대하여제1항에따른신고를반려할수있다. 제30 조( 협조의무) 2중앙회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회원의자질향상을위하여필요한보수( 補修 ) 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3의료인은제2 항에따른보수교육을받아야한다. 68

79 8-3.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입실적저조 가. 현황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입원환자를대상으로보호자등이상주하지않고간호사나간 호조무사그밖의간병지원인력에의하여포괄적으로제공되는입원서비스를병원이제공 하는것을말한다. 7) 2015년메르스확산의주된원인으로간병인과환자가족이병실에서 머무는한국적병간호문화의문제점이지적됨에따라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입이적극 추진되었다. 보건복지부는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입을촉진하기위해 2015년부터매년 50억원의 예산을편성하여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도입하는병원에시설개선비를지원하고있다. 8) 지원기준은병상당 100 만원이며, 공공병원은기관당최대 1 억원이내, 민간병원은 5천 만원이내로지원한다. 2016년에는 114개소병원에 4,593 개의병상을지원하여, 45억 1,800 만원을실집행하였다. 연도지원기관지원병상예산액실집행액 집행잔액 ( 정산액) ,581 5,000 4, ,593 5,000 4, 계 205 9,174 10,000 9, 자료 : 보건복지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시설개선비지원실적] ( 단위: 개소, 개, 백만원) 7) 의료법 제4조의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등) 1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입원환자를대상으로보호자등이상주하지아니하고간호사, 제80조에따른간호조무사및그밖에간병지원인력에의하여포괄적으로제공되는입원서비스를말한다. 8) 예산을지원받는병원은전동침대 ( 침상높낮이, 상하체침상조절이가능) 를우선구입하여야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내전동침대가 100% 구비된경우에는추가품목( 스트레쳐카트 ( 환자이동침대 ), 낙상감지장치, 낙상감지센서 ) 구입비로도사용가능하다. 69

80 나. 분석의견 있다. 보건복지부는간호간병통합서비스운영과관련하여다음의문제점을개선할필요가 첫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입실적이저조하며, 공공보건의료기관및보건복지부 소속병원도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입이완료되지못하였다. 2016년말기준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도입한병원은 300개소로목표치 400개소에 미달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100개소를시작으로 2016년 400 개소, 2017년 1,000개 소, 2018 년전체병원에대해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도입하고자하였으나, 현재의신청 추이로볼때 2017년 1,000 개소, 2018년전체병원도입은현실적으로어려울것으로예 상된다 계획 계획( 수요조사결과) ,000 참여기관수 병동수 병상수 2,363 7,443 18,646 - 자료 : 보건복지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연도별도입현황] ( 단위: 개소, 개) 특히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법 제4조의 29) 에따라의무적으로간호간병통합서비 스를제공하여야함에도참여대상공공보건의료기관 88 개소( 정신병원, 군병원등을제 외 ) 10) 중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를도입한병원은 57 개소에불과하였다. 11) 9) 의료법 제4조의 2(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등) 4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 3호에따른공공보건의료기관중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병원급의료기관은간호 간병통합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제1조의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환자및제공기관) 4 법제4조의 2제4항전단에서 "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병원급의료기관 " 이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및종합병원을말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의료기관은제외한다. 1.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 4호에따른군보건의료기관 2. 치료감호법 제16조의 2제1항제 2호에따라법무부장관이지정하는국립정신의료기관 10) 전체공공보건의료기관 212 기관(2015 년기준) 중비급성기환자로구성된요양정신병원과 군특성상임무수행이부적합하여장기요양환자가상당수인군병원등 117 기관은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참여대상에서제외( 단, 상급종합병원 11 개소는포함) 70

81 미참여사유로는대부분간호인력수급과예산문제를들고있는데, 간호인력수급이 라는근본적인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12) 보건복지부소속기관인국립재활원, 국립목포병원, 국립마산병원도마찬가지로간호 간병통합서비스를도입하지않고있는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의주무부처인보건복 지부부터제도도입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모습을보일필요가있으며, 조속한시일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도입을완료할필요가있다. [ 보건복지부소속기관간호간병통합서비스미참여기관 ] 병원명 미참여사유 국립재활원필요한인력추계작업하여 2018년참여예정 국립목포병원 ( 결핵전문병원) 국립마산병원 ( 결핵전문병원) 자료 : 보건복지부 1 개병동(40 병상) 참여계획이나, 예산배정및간호인력수급의어려움으로참여시기미정 2018년도 4 개병동(212 병상) 참여계획 * 이나, 예산배정및간호인력수급의어려움으로참여시기미정 * 2019년이후 6개병동(324 병상) 으로확대계획 둘째, 의료법시행규칙별표 1의2는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입시간호인력배치기준 을 병상 으로정하고있는반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표준운영지침 ( 이하지침) 은 환자수 를기준으로정하고있어혼란이초래될수있다. 보건복지부는병상은허가병상 ( 물리적인병상수) 과운영병상 ( 실제환자가있는병상 수) 으로구분할수있고, 시행규칙에서의병상은운영병상을의미하는것이기때문에이 는환자수와같은것이라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병상에대한설명이별도로없고, 지침에는환자수라는다른표현을사용함 으로써혼란을야기할우려가있다. 운영병상은환자의입퇴원에따라변동성이크고, 병 원에서는최대허가병상만큼환자를받을수있으며, 간호관리료차등제 13) 도기본적으로 11) 2017년 5월기준으로는공공보건의료기관중 64 개소가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도입하였다. 12) 간호인력부족은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입에서뿐아니라지방및중소병원에서항상제기하고있는문제이다. 13) 간호관리료차등제는적정수준간호사확보를유도하고, 이를통해질높은간호서비스를제공하고자 1999 년에도입되었으며, 병상당간호인력수에따라 7 등급으로구분, 5 등급이상은기준간호관리료 (6 71

82 허가병상을기준으로하며, 보건복지부에서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입병원에지원하는시 설개선자금지원도허가병상을기준으로지원한다는점에서병상을허가병상으로해석할 가능성이높다. 따라서보건복지부는시행규칙에명시된병상개념을명확히하여지침에반영함으 로써혼란이없도록할필요가있다. 등급) 의 10~70% 가산, 7등급은 5% 감산하는제도이다. 동제도는등급산정기준을환자수가아닌병상수를기준으로함에따라, 병상가동률이낮은지방중소병원은높은등급을받기가어렵고효율적인인력활용에도제약이있다는문제점이제기됨에따라 2017년 4 월지방의병원급의료기관 ( 서울, 광역시, 수도권대형시와서울인접제외) 에대해서는인력산정기준을간호사대비병상에서환자수로전환하기로결정하였다. 72

83 9 장기, 인체조직, 골수, 제대혈, 혈액등인체유래물의관리및기증활성화사업의문제점 14) 인체유래물 ( 人體由來物 ) 이란인체로부터수집하거나채취한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구성물또는이들로부터분리된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등을말한다. 1) 보건복지부는인체유래물중장기, 인체조직, 골수( 조혈모세포 ), 제대혈, 혈액과관련 하여관리및기증활성화를위하여장기및인체조직기증활성화지원사업( 단위사업 ) 2) 과제대혈공공관리사업( 단위사업 ) 3), 혈액안전관리사업( 단위사업 ) 4) 을실시하고있다. 장기및인체조직기증활성화지원사업의 2016년도예산현액은 218억 9,400만원으 로 218억 1,900만원을집행하고 7,400 만원을불용하였으며, 제대혈공공관리사업의 2016 년도예산현액은 24억 9,500만원으로 24억 5,800만원을집행하고 3,700 만원을불용하였다. 혈액안전관리사업의 2016년도예산현액은 56억 5,400만원으로 54억 2,100만원을집행하 고 1억 9,200 만원을이월, 4,100 만원을불용하였다. [2016 년도장기 인체조직 골수 제대혈등기증활성화사업결산현황 ]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전년도이 전용예산본예산추경이월액등현액 다음연도집행액이월액불용액 장기및인체조직기증활성화지원 21,879 21, ±20 21,894 21, 장기구득기관운영지원 6,527 6, ,527 6, 인체조직기증활성화지원 6,105 6,105 0 ±20 6,105 6, 장기및인체조직기증관리 4,409 4, ,424 4, 장기및인체조직관리( 정보화 ) 골수기증희망자검사지원 4,476 4, ,476 4, 제대혈공공관리 2,495 2,495 0 ±8 2,495 2, 제대혈공공관리 2,495 2,495 0 ±8 2,495 2, 혈액안전관리 5,445 5, ,654 5, 혈액안전관리 5,445 5, ,654 5, 보건복지부 김태은예산분석관 (tekim@assembly.go.kr, ) 1)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2 조( 정의) 2) 예산코드 : 일반회계 / 국민건강증진기금 ) 예산코드 : 일반회계 ) 예산코드 : 국민건강증진기금

84 9-1. 골수기증희망자검사지원사업의기증희망자과소모집문제 가. 현황 골수기증희망자검사지원사업 5) 은골수이식대기자들이비혈연골수기증자의골수 를적기에이식받을수있도록골수기증희망자를모집하고골수기증희망자에대한조직적 합성항원 (HLA) 검사비및사전 사후관리비를지원하는사업이다. 대한적십자사,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생명나눔실천본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가톨 릭조혈모세포은행등 5 개민간단체에서골수기증희망자를모집하고, 질병관리본부의국립 장기이식관리센터 (KONOS) 에서골수기증희망자 DB 관리등의업무를담당한다. 골수에서필요한것이조혈모세포이기때문에, 최근에는전신마취후골반( 엉덩이 ) 뼈 에서채취해야하는골수기증방식보다는성분헌혈과같은방식으로채취하는말초혈조혈 모세포기증이증가하고있다. 동사업도골수기증에한정하지않고조혈모세포기증으 로확대하여운영하고있다. 나. 분석의견 골수이식기증희망검사지원사업은다음의문제점에대해서개선이필요하다. 첫째, 기증희망자의추가모집이가능함에도검사비부족으로연말에모집을중단하 거나, 검사등을차년도예산으로집행하는등의문제가있으므로적정수준의예산을확 보할필요가있다.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모집기관들의 2016 년보조사업결과보고서를보면, 연간모집 가능한인원수는실제목표량을초과하는상태이나검사비부족등을이유로매년실제 역량보다적게모집하고있다. 또한전년도에모집하였으나현년도예산으로검사를실시 함에따라현년도모집인원으로산정하고, 현년도에모집하였더라도검사비부족으로차 년도로모집실적을이월하고있다. 구체적으로 2015년에모집하였으나 2016년도로이월 된기증희망자수는 896 명이고, 2016년도에모집하였으나 2017년도로이월된기증희망자 수는 1,219 명으로조사되었다. 5) 예산코드 : 국민건강증진기금

85 이식대기자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고, 환자가기증희망자의조직적합성항원 (HLA) 이일치할확률을높이기위해서는기증희망자규모의확대가필요하다는점에서보건복지부는적정수준의검사비예산을확보하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2016 년도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모집기관별실적] 전년도이월건수 1) 당해연도모집건수 2) (A) 검사의뢰건수 3) (B) 다음연도이월건수 4) (A-B) DB 등록건수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513 3,932 3, ,857 ( 재) 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20 1,980 2, ,000 대한적십자사 290 6,453 5, ,570 ( 사) 생명나눔실천본부 0 2,400 2, ,400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73 2,578 2, ,390 합계 ,343 16,217 1,219 16,217 주: 1) 전년도이월건수: 전년도모집목표초과로금년도예산으로검사실시한건수 2) 당해연도모집건수 : 금년도에모집된실제건수( 검사시행안된건도포함) 3) 검사의뢰건수: 검사의뢰하였으나검사결과가아직나오지않은건도포함 4) 다음연도이월건수: 금년도모집목표초과로다음연도예산으로검사예정인건수 보건복지부 ( 각기관보조사업결과보고서정리) ( 단위: 건) 둘째, 조혈모세포이식에사용되는방법중하나인말초혈조혈모세포에대해서는근거 법이불분명하므로법률의정비가필요하다. 조혈모세포이식은조혈모세포의유래에따라골수, 말초혈, 제대혈등근거법을달리 한다. 골수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을근거로하고, 제대혈은 제대혈관리및연구 에관한법률 을근거로하나, 말초혈은근거법이불분명한상황이다. 6) 보건복지부는조혈모세포도장기등에준하여이식관리업무를수행하고있다고하나, 이식승인이나통계관리에서차이가있다. 골수( 혈연, 비혈연을포함) 적출및이식결과 는질병관리본부장기이식관리센터 (KONOS) 에통보하도록되어있고, 본인또는배우자의 가족외비혈연골수이식의경우장기이식관리센터의승인을받도록되어있다. 또한제대 혈은장기이식관리센터 ( 제대혈정보센터 ) 에공급신고절차가있다. 그러나말초혈은장기 이식관리센터의승인을필요로하지않으며이식조정기관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카톨 릭조혈모세포은행 ) 에서기증희망자와이식대상자를연결하고이식하는것으로완료된다. 6) 장기등의정의에골수에있는조혈모세포외에말초혈에있는조혈모세포도포함하도록하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제18 대국회에서발의( 윤석용의원이대표발의( )) 되었으나임기만료로폐기되었다. 75

86 또한장기이식관리센터는통계자료도골수이식에대해서만관리할뿐, 조혈모세포이식 건은별도로제공하지않고있다. 등록에필요한비용지원에있어서도현재보건복지부는골수뿐아니라말초혈기증 희망자까지도포함하여등록에드는비용을지원하고는있기는하지만, 비용지원에대한 근거법인 암관리법 7) 은골수기증희망자에대해서만비용지원을규정하고있어실제운 영과법규정이일치하지못하고있다. 기증자에대한지원에있어서도말초혈조혈모세포기증도골수이식과마찬가지로 2~3 일정도의병원입원이필요하나, 골수이식시에는법률에따라유급휴가비를정부가 지원하고있는것과달리말초혈조혈모세포기증시에는유급휴가가인정되지않고있다 는문제가있다. 8)9) [ 조혈모세포기증방법에따른비교] 구분골수말초혈제대혈 근거법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 이식관리 골수적출및이식결과를질병관리본부장기이식관리질병관리본부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이식에적합한제센터에통보, 비혈연이식의 - 대혈제제의검색 통보공급 경우장기이식관리센터승조정인필요 통계관리 질병관리본부장기이식관리질병관리본부장기이식관리이식조정기관센터센터 기증희망자비용지원 ( 근거법률) 검사비용및유급휴가비지원 ( 암관리법,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 검사비용지원 ( 비용지원의근거법없음 ) 검사비용지원 (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 ) 주: 이식조정기관은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카톨릭조혈모세포은행을말함 보건복지부 7) 암관리법 제46 조( 비용지원)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6.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13조에따른장기이식등록기관이시행하는골수기증희망자등록사업에드는비용 8)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32 조( 장기등기증자등에대한지원등) 2 근로자인장기등기증자가장기등을기증하기위한신체검사또는적출등에필요한입원기간에대하여는공무원인근로자의소속기관의장은그기간을병가로처리하고, 공무원외의근로자의사용자는그기간을유급휴가로처리하여야한다. 9) 2016년경우골수이식 56명에대해 5,558 만원을지원하였다. 76

87 9-2. 제대혈기증자에대한보상체계마련검토 가. 현황 인간제대혈 ( 제대혈 ) 이란산모가신생아를분만할때분리된탯줄및태반에존재하는 혈액을말하며, 백혈병등혈액질환의치료에이용된다. 우리나라는제대혈의채취 검사및등록, 제대혈제제의제조 보관 품질관리 공급의 업무를보건복지부로부터허가를받은제대혈은행을통해실시하고있는데, 가족제대혈은 행과기증제대혈은행으로구분된다. 가족제대혈은행은개인이제대혈관리업무를위탁하 여제대혈을관리하는은행이고, 기증제대혈은행은기증받은제대혈을관리하는은행이다. 이중보건복지부는제대혈공공관리사업 10) 을통해기증제대혈은행에보관되는제대 혈의채취 검사 보관등을위한비용을지원한다. 11) 기증제대혈은검사를통해적격판정 을받은제대혈 ( 이하적격제대혈 ) 만기증제대혈은행에보관되어이식에사용되고, 부적격 판정을받은제대혈 ( 이하부적격제대혈 ) 은원칙적으로폐기되어야하나보건복지부승인 을통해연구및의약품제조등에공급될수있다. 나. 분석의견 보건복지부는제대혈공공관리사업과관련하여다음의사항들을검토할필요가있다. 첫째, 제대혈기증자에. 대한혜택을마련하여제대혈기증을활성화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는장기와혈액, 제대혈등에대해관련법률12) 에서매매행위를금지하고있 어금전적보상은법률에위배된다. 다만사후에장기등을기증한경우에는유족에게장 제비, 진료비, 위로금을지급하고, 살아있는자의장기기증 ( 골수제외) 은이식후 1년동안 기증에관한정기검진진료비를지급 13) 하며, 혈액의경우에는헌혈자에게헌혈증서를발 10) 예산코드 : 일반회계 ) 기증제대혈은행은전국에 5 개지정되어있으며, 서울특별시제대혈은행 ( 보라매병원 ),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제대혈은행 ( 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 ), 대구파티마제대혈은행 ( 대구파티마병원 ), 차병원제대혈은행 ( 차병원), 부산경남지역제대혈은행 ( 동아대병원 ) 등 5 개로운영되고있었으나, 2017년 2월차병원제대혈은행은기증제대혈은행국가지정이취소되었다. 12)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 77

88 급하고헌혈증서가있을경우무상으로혈액제제를수혈받을수있도록보상체계를구축 하고있다. 14) 반면에제대혈기증은기증자에대해명예기증증서발급과소액의기증선물을제공 하고있으나법률에따른별도의보상체계는없으며, 15) 제대혈을기증한자라도제대혈이 필요한상황이발생하면본인이별도로비용을부담하여야하는구조다. 따라서혈액등 다른인체유래물기증사례를비교검토하여제대혈의경우에도보상체계의구축이필요할 것으로생각된다. [ 기증에따른혜택비교] 구분혜택근거법 장기등 혈액 제대혈 국회예산정책처 사후장기기증: 유족에게장제비, 진료비, 위로금지급 살아있는자의장기기증( 골수제외): 이식후 1년동안기증에관한정기검진진료비지급 헌혈증서발급 ( 헌혈증서가있을경우무상으로혈액제제수혈받을수있음 ) 명예기증증서발급( 소액의기증선물제공)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및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혈액관리법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 13)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6 조( 장기등기증자등에대한지원) 1 법제32조제 1항에따라국가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지원을할수있다. 1. 뇌사자로서장기등기증자등록을한경우: 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지원가. 장기등의이식( 안구만기증한경우는제외한다 ) 이이루어진경우: 유족에게장제비, 진료비및위로금지급나. 장기등이법제11조제 1항에해당하여이식하기에적합하지아니하거나뇌사자가이식전에사망하는등의부득이한사유로이식이이루어지지아니한경우: 유족에게장제비지급 2. 살아있는 ( 사람으로서 ) 장기등기증자등록을한경우로서자신의장기등골수는제외한다의이식대상자를선정하지아니한경우: 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지원가. 장기등의이식이이루어진경우: 이식후 1년동안기증에관한정기검진진료비지급나. 장기등이법제11조제 1 항에해당하여적출이식하기에 적합하지아니하거나그밖에본인의의사가아닌사유로사전검진후에기증이이루어지지아니한경우: 사전검진진료비지급 14) 혈액관리법 제14 조( 헌혈증서의발급및수혈비용의보상등) 1 혈액원이헌혈자로부터헌혈을받았을때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헌혈증서를그헌혈자에게발급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헌혈자또는그헌혈자의헌혈증서를양도받은사람은의료기관에그헌혈증서를제출하면무상으로혈액제제를수혈받을수있다. 15)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 제3 조( 제대혈기증의존중) 2 제대혈은행은제대혈기증의뜻을기리기위하여제대혈기증자에게명예제대혈기증서를발행할수있다. 이경우명예제대혈기증서는대가를목적으로제공되어서는아니된다. 78

89 둘째,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 은연구용으로공급하는제대혈에대해서도 제대혈및제대혈제제의관리에소요되는비용을부담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비용징수 에대한가이드라인이없어각제대혈은행별로상이한비용을청구하고있다.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 제18조와제27조16) 는적격제대혈을이식받는경 우나부적격제대혈을연구나의약품제조등에사용되는경우모두제대혈관리에소요된 비용을공급받는자가부담하도록규정하고있다. 법률에따라이식용적격제대혈의경 우해당이식을받은자가비용을부담 17) 하고있으며, 연구용제대혈은 2016년까지는무 상으로공급하였으나 2017년부터는일부제대혈은행에서만비용을징수18) 하고있다. 따라서보건복지부는기증제대혈의체계적관리를위해연구용부적격제대혈을공 급받는자의일정부분비용부담을반영한가이드라인을마련하여제대혈은행별로공급단 가가차이나지않도록관리할필요가있다. 또한보건복지부는기증제대혈은행의운영을 위해검사비등을지원하고있는데, 제대혈공급이있을경우제대혈은행에수입이발생 하므로이를고려하여예산지원액을산정하여야할것이다. 16)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 제18 조( 기증제대혈의관리비용등) 2 제27조제 1항에따라공급하는제대혈및제대혈제제의관리에소요된비용은해당제대혈제제를이식받은자가부담하고, 같은조제 2항에따라공급하는제대혈및제대혈제제의관리에소요된비용은해당제대혈및제대혈제제를공급받은자가부담한다. 다만, 이식받은자가부담하는비용에대하여다른법령으로따로정하는경우에는해당법령으로정하는바에따른다. 제27 조( 제대혈제제의공급) 1 제대혈은행은제대혈이식을위하여제10조제 1항에따른검사결과가적격인기증제대혈제제를제26조제 2항에따른제대혈정보센터의통보에따라제대혈이식의료기관에공급하여야한다. 2 제대혈은행은제10조제 4항단서에따라폐기하지아니한부적격인제대혈및제대혈제제를제대혈정보센터의승인을받아연구및의약품제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목적으로사용하는경우에한하여공급할수있다. 다만, 의약품제조의목적으로공급하는부적격제대혈및제대혈제제는용량부족으로인하여부적격판정을받은제대혈및제대혈제제에한한다. 17) 공급단가는 1unit당 206 만원이나, 건강보험적용으로본인부담금은 10만 3,000 원이다. 18) 보건복지부설명에따르면보관관리에 필요한실비를산정하여징수하고있으며, 신선제대혈은 5 만원, 냉동보관제대혈은 25 만원을징수하였다. 79

90 9-3. 혈액안전관리사업실집행부진 가. 현황 혈액안전관리사업 19) 은안전한혈액의공급을위한선진적혈액관리시스템구축추 진과헌혈의집신설및개선을통하여헌혈자에게쾌적하고편안한헌혈공간을제공하고 접근성을강화하여안정적인혈액수급도모를목적으로한다. 즉, 대한적십자사혈액원과 한마음혈액원에노후장비교체, 검사장비도입, 헌혈의집설치및개보수를민간자본보조 로예산을지원하고, 수혈부작용에대한인과성조사, 희귀혈액형등록체계운영등혈액 안전감시지원사업을운영하고있다. 혈액안전관리사업은국민건강증진기금을재원으로하며, 전년도이월액을포함한 2016년도계획현액은 56억 5,400만원으로이중 54억 2,100만원을집행하고 1억 9,200만 원을이월, 4,100 만원을불용하였다. 사업명 당초 계획액 수정 전년도이월액 집행액다음연도계획현액 (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혈액안전관리 5,445 5, ,654 5, 혈액원노후장비및검사장비도입 2,324 2, ,452 2,452 (0) 0 (2,452) 혈액정책관리 헌혈의집설치 2,100 1, ,972 1,972 (740) 0 (1,232) 혈액안전감시지원 , 보건복지부 [ 혈액안전관리사업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0 0 나. 분석의견 보조사업비교부가지연되어실집행률이저조하므로예산집행이적정하게이루어지 도록관리할필요가있다. 19) 예산코드 : 국민건강증진기금

91 혈액원노후장비및검사장비도입예산 24억 5,200만원은전액교부되었으나실집 행액은 0 원으로교부액전부가이월되었고, 헌혈의집설치지원예산도계획현액 19억 7,200만원중 7억 4,000만원만집행되고 12억 3,200 만원이이월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15 년말부터혈액보유량이하락(2015 년말 5.0 일분, 2016년말 3.0일 분) 하면서상반기에지속적으로혈액보유량회복에집중하였고, 담당자의교체( 휴직등), 국비지원절차개선( 보건복지부자체심사 공모및전문가심사), 선정평가기준마련 등으로심사가지연되어 2016 년하반기 (10~12 월) 에예산이교부됨에따라실집행률이저 조하다고설명하고있다. 내역사업명교부금액교부일자수령인 헌혈의집설치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 헌혈의집설치 1,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 혈액원노후장비및검사장비도입 2, 보건복지부 합계 1,972 [ 민간자본보조교부일자]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 한마음혈액원 ( 단위: 백만원) 그러나혈액수급은매년겨울이되면부족난을겪고있어특별한상황으로보기어 렵고, 국비지원절차개선도반년이상이걸리는사항으로보기어렵다는점에서위이유 만으로연말까지집행이연기되었어야할사유로는미흡한측면이있다.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은보조금은최소 2차례이 상으로나누어이를교부하고, 1차교부와최종교부사이에교부된예산이당초목적대 로사용되고있는지및자부담부분이계획대로이행되고있는지여부를점검하여그평 가결과에따라잔여보조금의교부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혈 액원노후장비및검사장비도입사업은사업추진이지연됨에따라보조금 중간점검등의과정없이보조금을 측면이있다. 1차교부후 12월에한꺼번에교부하는등보조금관리도부실한 따라서보건복지부는특별한사유없이사업이지체되어보조금이연말에교부되는 등의문제가반복되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81

92 10 비급여진료비용의공개대상확대등검토필요 가. 현황 의료비는급여와비급여로구분할수있으며, 급여는건강보험이적용되는진료비로 비용의일부를환자가부담하고나머지는건강보험재정에서부담하는의료비 ( 보험급여 비 ) 1) 를, 비급여는건강보험에서급여되지않은의료비로환자가전액부담하는의료비를 말한다. 정부의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에도환자들의부담은감소하지않고있는데이는 비급여의료비의증가에기인한다고볼수있다. 전체의료비중비급여의료비가차지하 는비율을의미하는비급여본인부담률은 2014~2015 년다소감소추세이기는하나, 2007 ~2013년동안 13.7% 에서 18.0% 로증가하였으며, 이는전체의료비증가율보다비급여 의료비증가율이더빠른속도로증가하였음을의미한다. [ 건강보험보장률및보인부담률추이] 건강보험보장률 (A) 본인부담률 (B+C) 법정본인부담률 (B) 비급여본인부담률 (C) 전체의료비 주: 1. 건강보험보장률 : 전체의료비중건강보험공단에서부담하는급여비가차지하는비율공단부담금 ( = ) 공단부담금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2. 법정본인부담률 : 전체의료비중급여비본인부담금이차지하는비율 3. 비급여본인부담률 : 전체의료비중비급여의료비( 비급여본인부담금 ) 가차지하는비율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년도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 단위: %) 김태은예산분석관 (tekim@assembly.go.kr, ) 1) 건강보험이적용되는진료비는일반적으로입원의경우본인부담금이 20%( 건강보험재정에서 80%) 이고, 외래의경우본인부담금이 30~60% 이다. 82

93 국회도이러한문제점을인지하고 2016년도예산안심의시부대의견 2) 으로국민의 비급여의료비부담완화와의료서비스에대한알권리제고를위해비급여의료비코드 표준화및진료비세부내역서의표준화를강구할것을제시하였다. 나. 분석의견 보건복지부는국민들의의료비부담완화와알권리강화를위해의원급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용의공개여부와공개범위등에대해검토할필요가있다. 보건복지부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7년 4월 3일부터의료기관별비급여진료비 용을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와모바일앱 ( 건강정보 ) 을통해공개하고있다. 병원급 이상의료기관을대상(3,666 개소) 으로하며, 공개대상항목은 107 개항목이다. 기존에는 150병상초과병원이대상이었으나 2017 년부터전체병원급의료기관으로확대하였고, 공 개대상항목도기존 52개에서 107 개항목으로확대하였다. 3) [ 비급여진료비용공개연도별현황] 기준의료기관수항목수비고 ~ 상급종합병원 43개소 29항목 ~ 상급종합병원 43개소 37항목 ~ 300병상초과종합병원 153개소 37항목 ~ 종합병원이상, 치대부속치과병원 336개소 32항목 ~ 종합병원이상, 한방, 치과및전문병원 887개소 52항목 ~ 150병상초과병원급이상 2,041개소 52항목의료법제45조의 ~ 전체병원급이상 3,666개소 107항목의료법제45조의2 주: ~2015 년까지의현황조사는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비급여진료비용정보공개결정으로의료법에근거없이의료단체및의료기관의협조를받아추진 2. 의료법제45조의 2( 비급여진료비용등의현황조사등) 신설, 시행 보건복지부 2) 국회, 2016 년예산안심사보고서, 부대의견 (25) 보건복지부는국민의비급여의료비부담완화와의료서비스에대한알권리제고를위해비급여의료비코드표준화및진료비세부내역서의표준화를강구한다. 3) 전체비급여항목수: 건강보험에서비급여항목으로고시 등재* 되어있는비급여는의료행위가 490 항목, 치료재료가 2,921 항목( 기준) 이며, 의약품은보험급여로등재된약품이외비급여로운영되는포지티브리스트방식으로비급여항목의개수를산정할수없음 (*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 고시제 호, ) 및 치료재료급여 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 고시제 호, )) 83

94 현행 의료법 제45조의 24) 는보건복지부장관으로하여금 모든의료기관 의비급여 진료비용의항목, 기준, 금액등을조사하고그결과를공개할수있다고규정하면서 병 원급의료기관 에대해서는반드시공개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 보건복지부는의무규정 으로되어있는병원급의료기관에대해서만진료비용등을공개하고있다. 보건복지부는비급여비용공개대상에서의원급의료기관을제외한이유에대해의 원급의료기관은관리하기에기관수가많고( 전체의료기관의 94%), 비급여항목을공개하 기위해서는표준화작업이선행되어야하며, 피조사기관 ( 의료기관 ) 의부담등선결과제가 많다고설명하고있다. 다만, 병원급이상과의원급의료기관의비급여본인부담률을살펴보면, 의원급이병 원급에비해비급여본인부담률이낮긴하나병원급이상의료기관은 2007년 21.9% 에서 2015년 18.8% 로감소한반면에의원급의료기관은같은기간 9.8% 에서 14.8% 로증가하 고있어향후의원급의료기관의비급여항목에대해서도관련정보를공개할필요가있 는지여부와공개할경우공개대상과범위등에대해검토할필요가있다. [ 의료기관종별비급여본인부담률비교] 전체 병원급이상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년도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 단위: %) 4) 제45조의 2( 비급여진료비용등의현황조사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모든의료기관에대하여비급여진료비용및제45조제 2 항에따른제증명수수료 ( 이하이조에서 " 비급여진료비용등 " 이라한다) 의항목, 기준및금액등에관한현황을조사분석하여 그결과를공개할수있다. 다만, 병원급의료기관에대하여는그결과를공개하여야한다. < 개정 > 2 보건복지부장관은제1항에따른비급여진료비용등의현황에대한조사분석을 위하여의료기관의장에게관련자료의제출을명할수있다. 이경우해당의료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그명령에따라야한다. < 신설 > 3 제1항에따른현황조사분석 및결과공개의범위방법절차 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84

95 III 개별사업분석 1 본부인건비사업연례적이전용 과다 가. 현황5) 본부인건비사업 1) 은보건복지부본부직원및공중보건의사등의인건비지급을위 한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도예산액 1,495억 200만원중 6억 3,100 만원을이전용 ( 감) 하였고, 1,375억 4,500 만원을집행하였으며, 113억 2,700 만원을불용하였다. [ 본부인건비사업의결산현황] 예산액전년도사업명이월액이 전용등다음연도예산현액집행액본예산추경이월액불용액본부 149, , , , ,327 인건비 보건복지부 ( 단위: 백만원) 나. 분석의견 연례적으로예산의과다한이 전용이발생하고있어향후예산편성시실제소요 예산의추계를보다정확히하고, 예산집행과정에서의이 전용을최소화할필요가있다. 년 동사업의 2013~2016 년결산내역을살펴보면, 2013년 71 억원, 2014년 30 억원, 억원의이 전용이연례적으로반복되고있으며, 2016년에는 6억 3,100 만원으로이 전용의규모는감소한반면, 불용액은 113억 2,700만원으로 2015년 26억 9,100만원에비 하여크게증가하였다. 정원철예산분석관 (jungwc@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96 [2013~2016 년본부인건비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도 본예산 예산액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C) 집행률 (C/A)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 , , , , , , , , , , , , , , , , , , , , , ,327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의 2016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에따르면, 인건비관련비 목에잉여재원이발생하더라도다른비목으로의전용은 1 예산성과금 을지급하기위 해전용하는경우, 2 정부업무의외부위탁에따라관련인건비를위탁사업비 ( 목) 로 전용하는경우, 3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별정직및임기제공무원에대한고용 보험포함) 및산재보험등연금지급금 ( 목) 을지급하기위해전용하는경우 4 기타 채무상환, 재해대책비, 법정경비등지출이불가피한경비에부족이발생하여전용하는경 우로최소화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럼에도보건복지부본부인건비는이 전용이연례적으로발생하고있어예산이과 다편성된것으로보여향후예산편성시실제소요예산추계의정확도를높일필요가 있고, 예산집행과정에서의이 전용을최소화하는등집행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구분전용전용이용 ~ 에서 세부사업명 ( 단위사업- 세부사업) 본부인건비 ( ) 정책기반구축 ( ) 본부인건비 ( ) [2016 년도본부인건비이 전용내역] 금액 ~ 으로 세부사업명 ( 단위사업- 세부사업) 정책기반구축 ( ) 본부인건비 ( )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및생활지원 ( ) 이 전용등사유 ( 단위: 백만원) 정책기반구축인건비예산부족 본부인건비기타직보수로전용 위로지원금지급대상자확대에따른자치단체경상보조예산부족 86

97 ~ 에서 ~ 으로 구분 세부사업명 ( 단위사업- 세부사업) 금액 세부사업명 (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 전용등사유 전용 본부인건비 ( ) 47 기관운영기본경비 ( ) 기관운영기본경비연금지급금예산부족 전용 질병관리본부인건비 ( ) 11 본부인건비 ( ) 본부인건비( 직급보조비 ) 예산부족 전용 본부인건비 ( ) 9 보건의료정책관기본경비 ( ) 보건의료정책관연금지급금예산부족 전용 질병관리본부인건비 ( ) 3 본부인건비 ( ) 본부인건비( 직급보조비 ) 예산부족 자료 : 보건복지부 87

98 2 정책연구개발 (R&D) 사업수의계약비중과다 가. 현황2) 정책연구개발 (R&D) 사업1) 은보건복지분야정책수요및파급효과에대한조사연구 를통해보건복지정책집행의효율성제고를위한연구개발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16 년예산액 8억 9,800만원과전년도이월액 1억 7,800만원을합한예산현액 10억 7,600만 원중 10억 2,000만원을집행하고 5,600 만원을불용하였다. 사업명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정책연구개발 (R&D) ,076 1, 보건복지부 [ 정책연구개발(R&D) 사업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불용액 나. 분석의견 2016년도전체용역과제 24건중 1건을제외한모든과제를수의계약을통해추진하 는등연례적으로수의계약비중이과도하게높은상황으로향후일반경쟁계약비중을확 대할필요가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2) 는일반경쟁계약을계약체결의원 칙으로삼고있으며, 2016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에는정책연구용역의수 의계약체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및같은법시행령제26 조에따라불가피한경우에만추진하되, 이경우에도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 다고규정하고있다. 정원철예산분석관 (jungwc@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 조( 계약의방법) 1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을체결하려면일반경쟁에부쳐야한다. 다만, 계약의목적, 성질, 규모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참가자의자격을제한하거나참가자를지명( 指名 ) 하여경쟁에부치거나수의계약 ( 隨意契約 ) 을할수있다. 88

99 그러나이사업의 2016 년도집행내역을살펴보면, 이월과제를포함한전체용역과제 24 건중 국립한방병원설립타당성조사 1건을제외한모든과제를수의계약을통해추 진하고있는문제가있다. 보완적노후소득보장방안에관한연구 [2016 년정책연구개발(R&D) 연구과제수행내역] 건강보험급여기준의효율적관리방안연구 원외탕전실제도개선방안연구 보건복지부 ( 단위: 백만원) 과제명예산액집행액이월액불용액계약방법 국민안전과의료기술조기활용을위한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개선방안연구 ( 이월) ( 이월) 수의 ( 이월) 수의 ( 이월) 수의 수의 희귀질환전문기관관리및전문인력양성방안에관한연구 수의 비영리법인관리시스템구축 ISP수립 수의 유엔아동권리협약국가보고서작성 수의 산후조리원평가및산후조리실태조사시행방안연구 수의 보건복지사업 운영효율화를위한전달체계개선기초연구 수의 2016년보건복지정책수요조사및분석 수의 2016 WHO 주요이슈분석및대응전략연구 수의 장사제도선진화방안연구 수의 민간중심의민관협력발전방안연구 수의 돌봄 의료복합서비스제공방안연구 수의 치매예방실천지수개발 수의 사회복지서비스프로그램인증방안연구 수의 국립한방병원설립타당성조사 경쟁 민간사전의료의향서현황조사및활용방안연구 수의 의료기관환기기준가이드라인개발 수의 노인복지시설인권침해예방조치방안연구 수의 지자체한의약난임부부지원사업대상자실태조사 수의 안마사제도개선방안연구 수의 수요자중심의보건복지기능효율화방안연구 수의 보건복지공공서비스전달체계효율화방안 수의 89

100 또한, 이사업은 2014년의경우전체 21건의과제중 4 건, 2015년은 20건중 3건만 일반경쟁계약에의해추진되었고나머지는모두수의계약으로추진하여수의계약과다문 제가연례적으로발생하고있다. 보건복지부는동사업에서한정된재원으로여러과제를추진할수밖에없어과제 당예산이적어수의계약을통해추진하는과제가많다고설명하고있으나 국가를당사 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서정하는바와같이계약의원칙은일반경쟁계약이므로 반드시수의계약으로수행하여야할과제가아닌경우일반경쟁계약에의해사업을추진 하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90

101 3 평생사회안전망구축및사회보장위원회운영지원사업연구용역비집행부적정 가. 현황3) 평생사회안전망구축및사회보장위원회운영지원사업 1) 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0 조 2) 에따른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회및전문위원회등의운영지원을위한사업으로 보건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에서추진중인사업이다. 2016년도예산은 16억 1,900 만원으로전년도이월액 8,900만원을합한예산현액은 17억 800 만원이며, 이중 15억 4,600 만원을집행하고, 1억 6,200 만원을불용하였다. [ 평생사회안전망구축및사회보장위원회운영지원사업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사업명 평생사회안전망구축및 사회보장위원회운영지원 보건복지부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1,619 1, ,708 1, 나. 분석의견 평생사회안전망구축및사회보장위원회운영지원사업은다음과같은문제점을개 선할필요가있다. 첫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연구용역수탁기관의 70% 이상을차지하고있어연구기 관의다변화를위한노력이필요하며, 동일연구자에대한중복계약사례가발생하고있 어집행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정원철예산분석관 (jungwc@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 사회보장기본법 제20 조( 사회보장위원회 ) 1 사회보장에관한주요시책을심의조정하기 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사회보장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를둔다. 2 ( 생략) 91

102 이사업의예산중연구용역비는 11억 7,500만원으로전체예산의 72% 를차지하며, 나머지예산은사회보장위원회운영경비예산이다. 2016년도연구용역비집행내역을살펴 보면, 전체 17 개과제를수행하였고, 전년도이월액 8,900만원을합한예산현액 12억 6,400만원중 11억 4,700 만원을집행하고, 1억 1,700 만원을불용하였다. [2016 년도연구용역비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목명 본예산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연구용역비 1,175 1, ,264 1, 보건복지부 연구과제수탁기관을살펴보면, 전체 17개과제중 12 건(70.6%) 의과제를한국보건사 회연구원에서수탁하고있으며, 이중 7 건을수의계약으로계약하였다. 또한, 동일연구책 임자가 있어보인다. 3건의과제를수탁한사례도존재하고있어연구결과의질관리측면에서문제가 지방자치단체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의타당성판단기준연구 와 신설변경협의미 이행사회보장사업조사연구 는각각연구기간이 ~ , ~ 로상당부분중복되어동일연구책임자가두가지과제를동시에수행하는것은 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고, 연구결과에도좋지않은영향을미쳤을것으로보이므로향후 이러한일이재발되지않도록연구용역비집행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2016 년연구용역비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과제명예산액집행액수탁기관( 연구책임자) 사회보장위원회홈페이지기능개선및운영 ( 주) 가이스트코리아 ( 이 ) 신설 변경사회보장협의제도정보화구축 ( 주) 가이스트코리아 ( 이 ) 사회보장제도고용복지분야기본평가 한국노동연구원 ( 이 ) 사회보장제도장기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 ) 근로빈곤층에대한근로연계소득보장제도개선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 ) 사회보장제도노인건강분야기본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선 ) 사회보험사각지대실태및개선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 ) 92

103 추진실적평가연구용역 보건복지부 과제명예산액집행액수탁기관( 연구책임자) 사회보장재정추계모형개발을위한연구 ( 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 ) 사회보장성과인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 ) 2016년사회보장통계구축및관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 ) 사회보장통계대국민온라인서비스 DB구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 ) 신설 변경협의미이행사회보장사업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 ) 신설 변경사회보장제도협의제도운용지원 및협의제도개선방안이행연구 지방자치단체신설 변경사회보장사업의 타당성판단기준연구 신설 변경사회보장협의제도관련정보화 지원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함 ) 아동, 청소년및가족복지서비스전달체계평가 한국정책학회 ( 이 ) 제1차사회보장기본계획 2015년시행계획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고 ) 둘째, 신설 변경사회보장사업협의건수가크게증가하고있어사업의안정적추진 을위하여위탁사업방식의사업추진을고려할필요가있다. 신설 변경사회보장사업협의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3) 에따라중앙부처 지 자체에서사회보장제도신설 변경시복지부장관과사전협의를의무화한제도이다. 이에 따라 2013년법시행이후 2016년까지매년협의건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6년에 는 880 건에달하고있다. 보건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에서해당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협의요청시 관계부처의견수렴, 전문가 ( 기관) 의견수렴등의절차를거쳐협의요청기관에결과를송 부하고있다. 보건복지부는전문가의견수렴을위한예산이연구용역비 (260 목) 로편성되어있어일 반경쟁입찰계약을하는경우사업추진이지연되고,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협의에관한 용역수행능력을갖춘기관이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유일하여사업을신속하게추진하기 위해연초에우선적은금액으로수의계약을하여사업을추진하고추후다시수의계약하 여추진하고있다고설명하고있다. 3) 사회보장기본법 제26 조( 협의및조정) 2 중앙행정기관의장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사회보장제도를신설하거나변경할경우신설또는변경의타당성, 기존제도와의관계, 사회보장전달체계에미치는영향및운영방안등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93

104 이러한이유로연구용역비결산내역에동일한기관, 연구자에대한중복적인계약사 항이존재하게되는데, 신설 변경사회보장사업협의제도에관한연구용역수행이가능한 기관이하나만존재하는상황에서연구용역방식을통한사업추진보다는전문기관위탁 근거를법률에마련하고위탁사업방식으로사업을추진하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다. [ 연도별신설 변경사회보장사업협의 조정현황 ] 연도 ( 단위: 건) 협의결과협의건수 ( ) 1협의성립 2협의 3협의 ( 지자체/ 중앙) 동의대안미성립진행중소계부동의 ( 동의율) 권고 ( 조정) (91.4%) 2 3 (28/30) (28/30) (25/28) (0/2) (3/0) (70.7%) 22 (63/12) (63/12) (42/11) (21/1) (77.3%) (278/13) (269/13) (205/13) (42/0) (22/0) (9/0) (96.1%) (851/29) (834/28) (800/28) (34/0) (1/0) (16/1) 보건복지부 94

105 4 노인단체지원사업부적절한민간단체선정 가. 현황4) 노인단체지원사업 1) 은노인단체의활동을육성 지원하여노인들의사회참여및권 익향상을도모하기위한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예산액 411억 400만원중 410억 6,600만원을집행하고 3,800 만원을불용하였다. 사업명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 단위: 백만원) 다음연도예산현액집행액이월액불용액 노인단체지원 41,104 41, ,104 41,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1,080 1, ,080 1, 대한노인회운영지원 1,838 1, ,838 1, 보건복지부 [ 노인단체지원사업의결산현황] 나. 분석의견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사업은다음의문제를개선할필요가있다. 첫째, 민간단체지원사업평가사업은위탁사업비또는연구용역비를통해집행하는 것이적정하며, 국고로지원되고있는세부사업과의유사 중복성을고려하여지원단체를 선정할필요가있다. 2016년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사업예산은 10억 8,000만원으로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 대한노인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등 15 개단체를지원하였고, 2012~2016년 5년동 안연속하여지원받은노인단체는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대한노인회등 5 개단체이다. 5개단체에대한 2016년지원액은 5억 7,600만원으로전체예산의 53.3% 를차지한다. 정원철예산분석관 (jungwc@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106 이중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사업평가 사업수행을위하여 2012년 3,200 만원, 2013년이후매년 3,000 만원의예산을지원받고있는데, 민간단체지원 사업평가는위탁사업비또는연구용역비를통해집행하는것이더적정해보이므로향후 사업추진방식변경을검토할필요가있다. [2012~2016 년노인단체별예산지원액] ( 단위: 백만원) 단체명 계 1,180 1,280 1,244 1,280 1,080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생활안전연합 대한노인회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 한국치매협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은빛희망협회 한성복지회 한국교회노인학교연합회 원광효도마을 한국효도회 한국골든에이지포럼 한국노인의전화 한국노인복지장기요양기관협회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늘푸른장사문화원 이화여대산학협력단 부산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강남노인종합복지관 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효경노인복지센터 부산노인종합복지관협회 남양주시동부노인복지관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길병원 황궁웰빙대학 글로벌시니어건강증진개발원 한국효운동단체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은빛둥지 효문화지원본부

107 단체명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세종문화원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대한국학기공협회 한국중등교장평생동지회 복지마을 보건복지부 또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16년에 1억 3,700 만원을지원받아 콜센터상담원 의노인학대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 노인학대예방영상공모전및공익광고제작사업 을추진하였는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노인복지법 2) 에따라노인학대예방을위한여 러사업을추진중인기관으로별도세부사업인노인보호전문기관사업 3) 을통해예산을 지원받고있음에도동사업에서다시지원하는것은중복지원의우려가있어국고로지원 되고있는세부사업과의유사 중복성을고려하여지원단체를선정할필요가있다. 둘째, 연구용역비집행내역중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마련연구는동사업보다 는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 사업에더적정하므로향후개선할필요가있다. 이사업의 2016년연구용역비예산은 1 억원이며, 이중 6,900만원을집행하고 3,100 만원(31%) 을불용하여집행률이 69% 에불과하다. 연구용역비집행내역을살펴보면, 독거 노인서비스지원공유주택설치 운영의실행가능성및타당성조사연구에 노인인권실태조사분석및개선방안연구에 연구에 2,970 만원을집행하였다. 1,000 만원, 2,970 만원,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마련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 노인보호전문기관의설치등) 1 국가는지역간의연계체계를구축하고노인학대를예방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업무를담당하는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노인인권보호관련정책제안 2. 노인인권보호를위한연구및프로그램의개발 3. 노인학대예방의홍보, 교육자료의제작및보급 4. 노인보호전문사업관련실적취합, 관리및대외자료제공 5.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관리및업무지원 6.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상담원의심화교육 7. 관련기관협력체계의구축및교류 8. 노인학대분쟁사례조정을위한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운영 9. 그밖에노인의보호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3) 예산코드 : 일반회계

108 집행내역중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마련연구는노인단체지원사업보다는노 인장기요양보험사업이더연관성이높으므로연구목적에보다더적정한사업에서예산 이집행되도록개선할필요가있다. 98

109 5 양곡할인사업불용규모최소화필요 가. 현황4) 양곡할인사업 1) 은정부양곡을기초수급가구및차상위계층 2) 가구에할인 3) 된가격으 로지원함으로써저소득층의생활안정을도모하기위한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도 예산액 930억 7,900만원중 750억 6,700 만원을집행하고, 180억 1,200 만원을불용하였다. 사업명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다음연도예산현액집행액이월액 불용액 양곡할인 93,079 93, ,079 75, ,012 보건복지부 [ 양곡할인사업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나. 분석의견 낮아 농림축산식품부에서고시한 2016년정부관리양곡판매가격이예산상지원단가보다 180억원이상을불용하고있어향후부처간협의를통해불용규모최소화를위해 노력할필요가있다. 이사업의자치단체경상보조비목의 2016년집행실적은 930억 3,900만원중 750억 3,900만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 80.7% 이며, 지자체실집행실적은교부액 750억 3,900만원 대비 82.9% 인 622억 3,400만원을집행하여전체예산액대비지자체실집행률은 67% 에 불과하다. 정원철예산분석관 (jungwc@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보호대상가구( 청소년한부모가족포함),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가구, 자활사업에참여하는차상위가구, 장애인수당 연금수급가구,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가구 3)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90%, 주거 교육급여수급자및차상위계층 50% 99

110 집행이부진한사유는농림축산식품부에서고시하는 2016 년정부관리양곡판매가격 이예산상지원단가보다낮게책정되었기때문인데, 보건복지부는예산안제출시점( 매년 5 월경) 과농식품부의 정부관리양곡판매가격 고시결정시점( 매년 12 월경~ 다음해 1월 경) 간차이로인해지원단가를정확히예산안에반영하기곤란하며, WTO 허용보조한 도규정에따라매입시매입시가, 방출시판매개시시점에가장근접한시점에서가격 을결정해야되므로어려움이있다고설명하고있으나전체예산의 20% 수준인 180억원 이불용되고지자체실집행률이 67% 에머물고있는것은과도한측면이있어보인다. 향후예산편성시농식품부와의지속적인협의및정부관리양곡판매가격추이를 반영하고,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지원단가를최대한근접하게산정하는등지원단가 차이로인한불용규모최소화를위해노력할필요가있다. [ 양곡할인사업지자체실집행실적] ( 단위: 백만원, %) 보건복지부 시도교부액집행액집행률 서울 9,604 8, 부산 7,029 5, 대구 5,600 4, 인천 4,022 3, 광주 3,083 2, 대전 2,999 2, 울산 경기 10,459 9, 강원 3,347 2, 충북 2,946 2, 충남 3,319 2, 전북 4,775 4, 전남 5,357 4, 경북 5,406 4, 경남 4,963 4, 제주 1, 세종 합계 75,039 62,

111 6 국민연금급여지급사업예산추계방식재검토필요 가. 현황4) 국민연금급여지급사업 1) 은국민연금가입자의노령, 장애, 사망에대하여연금급여 를지급함으로써국민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에기여하기위한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계획액 18조 5,487억 9,700만원중 17조 681억 5,900만원을집행하고, 1조 4,806 억 3,800 만원을불용하였다. [ 국민연금급여지급사업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계획액전년도사업명이월액계획현액집행액다음연도불용액당초수정이월액국민연금 18,548,797 18,548, ,548,797 17,068, ,480,638 급여지급 보건복지부 나. 분석의견 국민연금급여지급사업은예산의과다편성으로인해 1조 4,806억원의대규모불용 액이발생하여복지예산규모에대한혼란을줄우려가있으므로불용규모최소화를위해 예산추계방식의재검토가필요하다. 이사업은 국민연금법 2) 에따라국민연금수급자의노령연금, 유족연금등의급여 지급을위한사업으로최근 3 년간결산내역을살펴보면, 2013년에 59억원이었던불용액 이 2014년에 7,900 억원으로증가, 2016년에는 1조 4,806 억원에이르고있다. 정원철예산분석관 (jungwc@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국민연금기금 ) 국민연금법 제6 조( 가입대상) 국내에거주하는국민으로서 18세이상 60세미만인자는국민연금가입대상이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 을적용받는공무원, 군인, 교직원및별정우체국직원,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는제외한다. 제49 조( 급여의종류) 이법에따른급여의종류는다음과같다.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101

112 [2013~2016 년국민연금급여지급사업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A)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집행률다음년도 (C/A) (C/B) 이월액 불용액 ,830,300 13,118, ,118,700 13,112, , ,581,400 14,570, ,570,299 13,779, , ,587,534 16,576, ,576,609 15,184, ,392, ,548,797 18,548, ,548,797 17,068, ,480,638 보건복지부 불용액이지속적으로발생하는이유는가입자평균소득이나물가변동률과같은거시 경제변수의전망치와실적치간의오차가발생하고, 각급여별평균급여액의전망치와실 적치간오차로인하여계획대비집행실적이저조하기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016 년도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은국민연금연구원에서추계하는 국민 연금중기재정전망 (2015~2019) 을기초로작성되었으며, 2014년 10월까지의급여지급실 적을초기값으로하여추계하였다고설명하고있다. 이러한추계방식으로인해추계기준시점 ( 월말) 과예산집행시점 (2016 년) 간의시간적차이로인하여경제상황변화등에따라추계와실적에차이가발생하게된 다. 예를들어물가변동률이예상추계치보다하락하는경우노령연금및반환일시금등 의평균급여액이추계보다낮게나타나게된다. [ 계획대비실적차이] ( 평균소득월액, A 값) 2,110,476원 2,105,482 원( 4,994 원) ( 소비자물가변동률) 1.8% 0.7%( 1.1%) ( 노령연금) 월평균급여액: 378천원 343 천원( 35) ( 장애연금) 월평균급여액: 428천원 399 천원( 29) ( 유족연금) 월평균급여액: 241천원 222 천원( 19) ( 반환일시금) 평균급여액: 5,089천원 4,122 천원( 967) 보건복지부 102

113 국민연금과같은대규모재정사업의경우예산의과다추계로인해복지예산규모에 대한왜곡된정보를줄우려가있으므로향후국민연금급여지출의추계의정확성을제고 하기위하여국회의기금운용계획의결전까지의경제상황변화, 제도개선사항및급여 청구실적등을최대한반영하여오차를최소화하는방안마련이필요해보인다. 103

114 7 실업크레딧지원사업사전준비미흡 가. 현황3) 실업크레딧지원사업 1) 은연금보험료납부가어려운실업기간에대하여구직급여수 급자가희망하는경우, 보험료일부를지원하고그기간을가입기간으로추가산입하여연 금수급기회를확대하고노후소득보장을강화하기위한사업이다 2). 보건복지부는 2016년 계획액 228억 4,600만원중 9억 4,000 만원을집행하고, 219억 600 만원을불용하였다. [ 실업크레딧지원사업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전년도다음연도계획현액집행액당초수정이월액이월액 불용액 실업크레딧지원 22,846 22, , ,906 보건복지부 나. 분석의견 집행률이 실업크레딧지원사업시행을위한관련법령마련및사업준비에시일이소요되어 4% 에불과하므로향후근거법령마련을사전에완료한후예산을편성하도록 하여같은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이사업의 2015 년예산은전액불용되었고, 2016년예산은집행액이 9억 4,000만원 (4.1%) 에불과하다. 실업크레딧제도의근거를마련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은 2014년 12 월에완료되었으나, 고용보험기금에서실업크레딧에소요되는비용을부담하게하는근거 를마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은 2016년 5월 23일에완료되어실업크레딧사업은 2016 년 8월 1 일부터시행되었기때문이다. 정원철예산분석관 (jungwc@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국민연금기금 ) 지원비율: 국민연금보험료의 75% 를지원 고용노동부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국민연금기금에서각각 25% 씩균등지원 104

115 억 보건복지부는실업크레딧사업이 2016년도에는연중실시될것으로예상하여총 228 4,600만원을동사업예산으로편성하였으나관련법령개정이지연되어전체예산의 96% 인 219 억원이불용되었다. 보건복지부 [2016 년실업크레딧지원사업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집행률세부사업명예산 (A) 집행 (B) 이월불용 (B/A) 고용보험일반회계 22, , 고용보험기금 21, , 국민연금기금 22, , 예산편성당시보건복지부는 12개월사업추진을전제로예산을편성하였는데 3), 사 업추진을위한법적기반이마련되지않은상태에서무리하게예산을편성한것이집행 부진의원인이므로향후예산편성시근거법령마련이필요한경우에는근거법령마 련후에사업예산을편성하여같은사례가반복되지않도록할필요가있다. 3) 산출근거 : 342 천명( 지원대상 ) 650 천원( 인정소득 ) 9%( 보험료율 ) 36%( 신청률 ) 25%( 지원비율 ) 12개월 105

116 8 장애수당 ( 기초, 차상위) 예산추계정확도제고필요 가. 현황4) 장애수당 ( 기초) 사업1) 은만 18세이상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장애인에게장애로인 한추가지출보전을위한장애수당을지급하기위한사업이며, 장애수당 ( 차상위 ) 사업2) 은 만 18세이상차상위장애인및만 18 세미만장애아동 ( 기초및차상위 ) 에게장애로인한 추가지출보전을위한장애수당및장애아동수당을지급하여저소득장애인가구의생활 안정을도모하기위한사업이다 년장애수당 ( 기초) 예산( 추경예산 ) 은 775억 8,200 만원이며, 이중 4억 4,800만원 을장애수당 ( 차상위 ) 사업으로전용하였고, 771억 3,400 만원을집행하였다. 2016년장애수 당( 차상위 ) 예산은 550억 5,900 만원이며, 이중 4억 4,800 만원을장애수당 ( 기초) 사업으로 부터전용하였고, 555억 700 만원을집행하였다. 사업명 장애수당 ( 기초) 장애수당 ( 차상위) 보건복지부 본예산 예산액 [ 장애수당( 기초, 차상위) 사업의결산현황] 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 단위: 백만원) 불용액 69,500 77, ,134 77, ,059 55, ,507 55, 나. 분석의견 장애수당 ( 기초) 사업과장애수당 ( 차상위 ) 사업간연례적인내역변경이발생하고있으 므로예산추계를보다정밀하게하여내역변경을최소화할필요가있다. 정원철예산분석관 (jungwc@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 예산코드 : 일반회계

117 장애수당은만 18 세이상저소득 ( 기초수급자및차상위계층 ) 경증(3~6 급) 장애인에게 장애로인한추가비용보전을위하여월 2~4 만원을지급하며, 장애아동수당은만 18세 미만저소득 ( 기초수급자및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에게장애정도와소득에따라월 2~20만 원을지급한다. [ 2016 년도장애수당지급액현황] ( 단위: 원) 구분 기초( 재가) 기초( 시설) 차상위 장애수당 40,000 20,000 40,000 장애아동수당 중증 200, ,000 70,000 경증 100, ,000 20,000 주: 장애수당 ( 기초) 는의무지출, 장애수당 ( 차상위 ) 와장애아동수당은재량지출에해당 보건복지부 동사업의 2013~2016 년결산내역을살펴보면, 연례적으로양사업간예산의과부 족으로내역변경이발생하고있는문제가있다. 2013년의경우장애수당예산을기초와 차상위로분리편성하면서두예산의과부족분해소를위해내역변경을하였으며, 2014, 2015년에는장애수당 ( 기초) 수급자수증가로장애수당 ( 차상위 ) 예산에서내역변경하였고, 2016년에는장애수당 ( 차상위 ) 예산부족으로장애수당 ( 기초) 예산에서내역변경을하였다. [ 2013~2016 년장애수당 ( 기초) 사업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본예산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등 예비비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이월액불용액 ,553 52, ,488 53, ,905 52, , ,331 54, ,906 69, , ,316 72, ,500 77, ,134 77, 보건복지부 107

118 내역변경을통해예산을효율적으로집행할수있다는장점도있으나국회에서확정 한예산을자체적으로변경하여집행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또한, 2016년에는장애 수당( 기초) 사업의예산부족으로추경까지편성한상황에서타사업으로예산을변경하여 집행하는것은적절치않다. 따라서연례적으로양사업간예산의과부족이나타나고있으므로향후보다정밀 한예산추계를통해과부족을최소화하여예산을효율적으로배분할필요가있다. 108

119 9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연례적미지급금최소화필요 가. 현황3)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 1) 은 장애인복지법 제36조에따라저소득장애인의료비의 본인부담금지원을위한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도추경예산액 357억 7,400만원 을전액집행하였다. [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예산액전년도이 전용사업명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불용액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장애인 23,981 35, ,774 35, 의료비지원 보건복지부 나. 분석의견 미지급금해소를위해 2016년추경편성까지하였음에도 31억원이상의미지급금이 발생하고있어정확한예산추계를통해연례적미지급금발생의최소화를위하여노력할 필요가있다. 연례적으로발생하는미지급금으로인해 2015 년, 2016년추경에서각각 61 억원, 118 억원( 과년도미지급금 (2015 년말): 76억 9,300 만원 년의료비부족예상액 : 41 억원) 을추가로반영하였음에도 2016년도미지급금이 31억 4,000 만원발생하고있다. 이사업의예산편성시계획인원대비실제진료인원을보면, 매년실제진료인원이 계획인원보다더많아예산을과소편성하고있어미지급금이연례적으로발생하고있는 문제가있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도말에발생한미지급금은 건강보험공단과 의협약에따라 2017 년상반기내정산완료할예정이라고하나, 발생한미지급금을차년도 예산을통해해소하거나추경편성을통해해소하는것은회계연도독립의원칙을위반하 는것이다. 정원철예산분석관 (jungwc@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120 [ 미지급금발생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편성실제진료미지급액 편성인원예산진료실인원실집행예산 ( 누계) ,166 26, ,779 26,099 15, ,587 42,160 93,593 36,069 3, ,982 24,088 90,354 22,230 7, ,376 30, ,378 28,926 7, ,719 35,774 92,011 32,693 3,140 보건복지부 예산부족에의한미지급금발생시의료기관의손해에따라저소득장애인환자의 진료기피등부정적결과의발생이우려되므로적정한예산편성으로연례적인미지급금 발생을예방할필요가있다. 110

121 10 장애인지원관리사업통합홍보추진방식개선필요 가. 현황2) 장애인지원관리사업 1) 은장애인복지사업수행을위한경상경비지출을위한사업으 로, 2016년예산은 15억 1,700 만원이고, 타사업에서 7억 9,000만원을전용한예산현액은 23억 700 만원이며, 이중 22억 5,200만원을집행하고 5,500 만원을불용하였다. 사업명 예산액본예산추경 [ 장애인지원관리사업의결산현황]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 단위: 백만원) 불용액 장애인지원관리 1,517 1, ,307 2, 보건복지부 나. 분석의견 장애인정책국내에별도의홍보예산이없다는이유로타사업의일반수용비를전용 하여통합홍보예산으로집행하는것은적절치않으므로별도의홍보예산을편성하는등 사업추진방식을개선할필요가있다. 이사업은 2016년도장애인정책통합홍보를위해타사업에서 7억 9,000만원을전용 하였는데, 이는동사업전체예산의 50% 가넘는규모에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각사업 별홍보예산을통합운영하여홍보효과를제고하고예산집행의효율성도모를위해장애 인지원관리사업의일반수용비로전용하였다고설명하고있다. 정원철예산분석관 (jungwc@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122 그러나 국가재정법 제46조2) 에따르면, 전용은사업간의유사성이있는지, 재해대 책재원등으로사용할시급한필요가있는지, 기관운영을위한필수적경비의충당을위 한것인지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도록규정하고있다. 장애인정책국내의홍보예 산이별도로존재하지않아통합홍보를위해전용하였다는것은시급성및필수경비충 당을위한것으로보기어렵다. [ 2016 년도장애인지원관리사업전용내역] ( 단위: 백만원) ~ 에서 세부사업명 (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코드 금액 ~ 으로 세부사업명 (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코드 장애인연금 ( ) 장애인차별금지모니터링및인식개선 ( ) 장애인지원관리 ( ) 장애인활동지원 ( ) 장애인지원관리 ( ) 보건복지부 장애인지원관리 ( ) 또한, 전체예산의 50% 가넘은예산을전용하는것은국회에서정한예산을정부가자의적으로변경하여집행하는것으로볼수있어국회의예산심의확정권을침해할소지가있어보이므로향후이러한일이재발되지않도록별도의홍보예산을확보하는등의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2) 국가재정법 제46 조( 예산의전용) 1 각중앙관서의장은예산의목적범위안에서재원의효율적활용을위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의승인을얻어각세항또는목의금액을전용할수있다. 이경우사업간의유사성이있는지, 재해대책재원등으로사용할시급한필요가있는지, 기관운영을위한필수적경비의충당을위한것인지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112

123 11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실적제고노력필요 가. 현황3)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 1) 은저소득층영아(0~2 세) 가정에기저귀및조 제분유를지원하여저소득층의임신 출산에따른경제적부담을경감하기위한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도예산액 230억 1,000만원중 199억 6,000만원을집행하고 28억 7,500 만원을불용하였다. 사업명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 보건복지부 [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의결산현황 ]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 단위: 백만원) 불용액 20,000 23, ,835 19, ,875 기저귀지원사업은기준중위소득 40% 이하만 2세미만의영아를둔가구를대상 으로영아별로지원하며, 조제분유는기저귀지원대상중산모의질병 사망으로모유수 유가불가능한경우,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한부모가정인경우등 에한하여지원한다. 기저귀만지원받는가구는월 64,000 원, 기저귀와조제분유를동시에지원받는가구 는월 150,000 원을바우처방식으로지원하며, 영아출생후만 2 세미만영아(0~24 개월) 부모에대해최대 24 개월동안지원한다. 나. 분석의견 이사업의지원인원은예산상계획대비 60.8%, 예산실집행률은 24.6% 에불과하여 사업목표및예산의적절한조정이필요해보이며, 판매처확대및적극적인안내ㆍ홍보 등사업실적제고를위한노력이필요하다. 정원철예산분석관 (jungwc@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124 이사업은 2015년 10월에시행되어 2015년도실집행률은 1.8% 에불과하였고, 2016 년에는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의경우 로서집행실적이저조한상황이다. 여성청소년생리대지원사업 2) 은 24.6%, 여성청소년생리대지원사업은 60.5% 2016년도추가경정예산안국회심의과정에서동사 업의내역사업으로반영되어사업기간이부족하여집행실적이저조하였을것으로예상되 나, 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의경우 2016년에지원단가를 2 배로인상( 기저귀월 천원, 조제분유월 천원) 했음에도불구하고집행률이부진한실정이다. [2015~2016 년예산상계획대비사업수행실적] ( 단위: 백만원, %) 기저귀 / 조제분유 생리대 2016 계획 천명 천명 290,000세트 ( 지원물량) 지원인원 실적 (%) 계획 예산현액( 백만원) 6.8 천명 (13.3) 5,048 2, 천명 (60.8) 150,623 세트 (51.9) 주: ( 기저귀) 2015년 10 월부터사업시행, ( 생리대) 2016년 9월추경예산편성 보건복지부 19,800 16,900 3,010 2,920 집행실집행 (%) (%) 89 (1.8) 4,865 (24.6) 1,822 (60.5) 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의 2016 년도사업목표는예산상지원대상인원 ( 기준중위 소득 40% 이하) 의 90% 인 51,100명으로설정하고있으나사업추진결과사업목표를과 도하게추계한것으로보이며, 향후예산편성시실제사업수요를반영하여예산을편성 할필요가있다. 2) - 대상 : 만 11~18 세여성청소년 ( 의료급여, 생계급여수급자및시설 * 이용아동 ) *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방과후아카데미등 - 지원내용 : 생리대현물(1차적으로 3 개월분지급후, 예산범위내에서추가지급 ) - 지급방식 ( 보건소보건지소 ) 보건소보건지소 방문저소득여성청소년에게지급 ( 아동복지시설등) 시설내비치하여이용아동에게지급 114

125 [ 성과지표및최근 3 년간성과달성도] ( 단위: 백명) 성과지표구분 목표치산출근거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인원 보건복지부 목표신규신규 511 실적신규신규 313 달성도 61.3 예산상지원대상인원의 90% 또한, 지원대상기준을만족하는경우본인부담금도없고, 바우처를통해온라인및 오프라인 3) 구매가가능하며, 기저귀및조제분유상품에제한이있는사업도아님에도사 업추진실적이부진한것은사업대상저소득층에대한사업홍보가부족한측면이있어보 이므로, 향후구매가능한판매처를확대하고, 사업대상자에대한적극적인안내 홍보를 통해저소득층의육아부담을경감할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3) < 바우처이용가능판매점 > - BC 카드( 온라인) 우체국쇼핑몰 (mall.epost.go.kr), G 마켓( 옥션( 농협a 마켓( ( 오프라인 ) 바우처결제가가능한나들가게 ( 이마트 ( 트레이더스및신세계백화점입점점 ) - 롯데카드 ( 온라인) 올마이쇼핑몰 (shop.lottecard.co.kr) - 삼성카드 ( 오프라인 ) 이마트 ( 트레이더스및신세계백화점입점점) 115

126 12 사회서비스 R&D 사업성과관리강화필요 가. 현황4) 사회서비스 R&D 사업1) 은사회서비스에대한다양한욕구에대응하기위한신규사 회서비스개발,. 기존사회서비스의품질향상및서비스프로세스개선을위한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도예산액은연구개발출연금 21억 2,200 만원이며, 전액집행되었다. [ 사회서비스R&D 사업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예산액전년도이 전용사업명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불용액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사회서비스 2,122 2, ,122 2, R&D 보건복지부 나. 분석의견 이사업은성과목표를달성하지못하거나성과목표를 적절한성과지표및성과목표설정과함께 2배이상초과달성하고있어 R&D 사업의성과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이사업의성과지표는논문질적수준 (mrnif) 2) 과현장실효성검증성공률 ( 단위: %) 인데, 논문질적수준의경우국가 R&D사업의평균 mrnif인 58.55를기준으로목표치를 상향조정하여 59.4 를설정하였는데, 실적은 51.6을기록하여성과목표를달성하지못하고 있어국가 R&D 사업의평균질적수준에미치지못하고있다. 또한, 현장실효성검증성공률의경우 40% 를목표치를설정하였는데 100% 를달성 하여성과목표를 2 배이상초과달성하고있다. 그러나동지표의측정산식을보면검증 대상과제대비검증성공과제수인데현장실효성검증성공률이 의성과지표로부적절해보인다. 100% 라는것은동사업 정원철예산분석관 (jungwc@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 표준화된순위보정영향력지수 116

127 [ 성과지표및달성현황] 16목표치성과지표구분 '16 '17 산출근거목표 국가 R&D사업의평균논문질적수준실적 51.6 mrnif 58.55를기준으로 (mrnif)( 단위: 점수) 달성도 86.9 목표치를상향설정목표 보건의료 R&D분야의평현장실효성검증실적 100 균성공률 40% 를기준으성공률( 단위: %) 달성도 로목표치를설정 보건복지부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표준화된영향력지수 / SCI 게재건수 검증성공과제 / 검증대 상과제 이사업의최근 3 년간연구실적을살펴보면, 총 24건의과제에 60억 7,400만원을집 행하였으나연구성과로는논문수총 42 건, 특허출원 4 건, 특허등록 2 건, 제품화 4 건, 기 술이전 2 건의성과를보이고있다. 연구기간이끝났는데도논문수, 특허, 제품화등성과 가전혀없는과제도있으므로 R&D 사업추진에대한성과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연번 1 2 과제명 지역사회비입원경증치매환자재활지원서비스개발인터넷중독위험군아동조기개입서비스혁신 [2014~2016 년과제별예산집행내역] 사업기간 ( 총사업비) 12~ 15 (579) 3 한국형영유아발달검사서비스개발 12~ 16 (447) 연도별집행액 논문수 출원 ( 단위: 백만원) 특허 등록 제품화 ~ 15 (576) 시각장애인을위한주거모형개발 13~ 15 (295) 초기치매환자의행동유형및패턴분석연구 노인성치매환자부부의삶의질증진과부양부담경감을위한부부중심생애사회고요법 융합기술을활용한건강복지공동이용시설의통합시스템의개발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데이터를이용한국가자살자수예측모델개발 13~ 15 (300) ~ 15 (200) ~ 16 (600) ~ 16 (600) 기술이전 117

128 연번 9 과제명 과학적포괄기능평가에기반한고위험군시니어를위한웰니스 건강지원서비스모델개발 사업기간 ( 총사업비) 연도별집행액 논문수 출원 특허 등록 제품화 13~ 16 (576) 사회서비스 R&D 성과조사/ 분석연구 14~ 15 (50) 발달장애아동청소년의문제행동사정도구및수정서비스프로그램개발 14~ 17 (400) 기술이전 온라인기반사회서비스시장활성화를위한사회서비스프로그램개발 영유아자폐성장애의통합적조기선별도구및서비스개발 고기능자폐아동을위한앱기반사회인지/ 얼굴인식프로그램 <Face Analyzer!> 개발및효율성검증 재가만성질환자의생의말기돌봄서비스모델개발및효과평가 가족관계증진을위한사회서비스모델개발 아동학대피해자종단추적모델개발및서비스효과성검증연구 치매친화적사회구축을위한치매안심마을운영모델개발 14~ 17 (600) ~ 18 (750) ~ 17 (294) ~ 18 (900) ~ 18 (600) ~ 21 (882) ~ 17 (350) 한국적맞춤형여가문화통합매트릭스모델및큐레이션서비스개발 돌봄제공자의정서역량강화를위한 20 서비스모델개발시청각장애인의사회통합을지원하 21 는웨어러블커뮤니케이션디바이스서비스 22 사회서비스해외진출을위한사회서비스 R&D 기획연구 보건복지부 16~ 19 (600) ~ 19 (550) ~ 18 (450) (90) 사회서비스 R&D 성과활용방안수립 16 (53) R&D사업전문기관 평가관리비합계 1,995 1,957 2,

129 13 노숙인등복지지원사업종사자처우수준개선필요 가. 현황3) 노숙인등복지지원사업 1) 은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2) 에따라 노숙인에대하여숙식, 의료서비스등을제공하는재활 요양시설운영을위해필요한종 사자인건비, 공공요금, 자활프로그램비등을지원함으로써노숙인이최소한의기본적인 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하기위한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도예산액 337억 1,600만원중 330억 7,900 만원을집행하고, 4억 4,500 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으며, 1억 9,200 만원을불용하였다. 사업명 노숙인등 복지지원 보건복지부 본예산 예산액 [ 노숙인등복지지원사업의결산현황] 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 단위: 백만원) 불용액 33,716 33, ,716 33, 나. 분석의견 노숙인시설의보수수준은타사회복지시설에비하여열악한상황이므로종사자의 이탈을방지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질적제고를위하여노숙인시설종사자의처우수준 개선을위한노력이필요하다. 정원철예산분석관 (jungwc@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제15 조( 노숙인시설의설치운영 등)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노숙인등의자립과사회복귀등을지원하기위하여노숙인시설을설치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에위탁하여운영할수있다. 제22 조( 비용의보조)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노숙인시설의설치운영에 필요한비용을보조할수있다. 119

130 보건복지부는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처우수준을개선하고기관간형평성을제고하 기위하여매년 사회복지시설인건비가이드라인 을제시하고있다. 동가이드라인은지 속적으로물가인상등을반영하여인상되고있으나노숙인시설의인건비는 2010 년, 2012~2013년에동결되어 2017년현재연도별인상률차이의단순누적합계만 14.6%p에 달한다. 사회복지 시설인건비 가이드라인노숙인시설 봉급표 [ 사회복지시설인건비가이드라인및노숙인시설봉급표인상률현황] ( 단위: %) ( 제정) 차이 주: 2009년부터별도부랑인시설인건비지급기준마련 보건복지부 2015 년부터노숙인시설의인건비인상률이가이드라인보다높게반영되어어느정도 처우수준개선이이루어지긴하였으나지금까지누적된인상률차이는극복하지못하고있 으며, 2017년현재노숙인시설의평균보수는가이드라인대비 82.4% 수준에불과하다. [ 사회복지국고지원시설종사자보수현황(2017)] ( 단위: 천원, %) 구분가이드라인장애인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노숙인시설 평균 2,900 2,900 (100.0) 2,626 (90.6) 2,390 (82.4) 원장(10 호봉) 3,398 3,398 (100.0) 3,089 (90.9) 2,813 (82.8) 사무국장(10 호봉) 3,064 3,064 (100.0) 2,788 (91.0) 2,451 (80.0) 생활복지사(10 호봉) 2,798 3,798 (100.0) 2,529 (90.4) 2,235 (79.9) 생활지도원(10 호봉) 2,340 2,340 (100.0) 2,098 (89.7) 2,061 (88.1) 보건복지부 120

131 기존저임금시설이던장애인거주시설의경우가이드라인에맞춰임금을상향하여 가이드라인을준수하고있고, 정신요양시설의경우에도가이드라인의 90% 수준임을고려 할때, 노숙인시설의보수수준은타사회복지시설에비하여열악한상황이므로종사자 의이탈을방지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질적제고와종사자처우수준개선을위한노력 이필요하다. 121

132 14 한국보육진흥원의국가정보화시행계획미포함신규정보화사업추진부적정 가. 현황 보육교직원인성교육및평가사업은보육교사의직무스트레스해소및인성함양 지원을위하여보육교직원업무관련된인성자기진단문항및인성교육프로그램등을 개발하는사업으로, 어린이집교원양성지원1) 사업의내역사업이다. 동내역사업은보건복지부소관기타공공기관인한국보육진흥원 2) 을통하여민간경상 보조로실시되고있으며, 보건복지부는보육교직원인성교육및평가사업의 2016년도예 산 5억 7,500 만원을전액집행하였다. 사업명어린이집교원양성지원보육교직원인성교육및평가 보건복지부 [ 보육교직원인성교육및평가사업의결산현황]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 단위: 백만원) 불용액 2,731 2, ,731 2, 나. 분석의견 한국보육진흥원은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포함되지않은정보시스템구축사업인모 바일앱개발을추진한문제가있다 년도동내역사업에서실시한 보육교직원마음성장프로젝트모바일앱개발 사업은현직보육교직원의현재상태를진단하는자기이해테스트를실시하여, 해당보육 교직원에대한상담및인성교육이좀더용이할수있도록지원하는모바일앱(App) 을 개발하는사업이다. 이동엽사업평가관 (bimil0@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 한국보육진흥원은어린이집평가인증제도운영보육인력의전문성제고를위한교육지원및보육관련, 정보제공및상담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는공공기관이다. 122

133 동사업추진을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은계약기간 2016년 12월 30일부터 2017년 3 월 31일까지모바일앱을개발하는계약을계약금액 5,830만원의조건으로 와 2016년도 12월 30 일에체결하였다. [2016 년도보육교직원마음성장프로젝트모바일앱개발계약현황] ( 단위: 백만원) 계약명계약일계약기간계약금액계약업체 보육교직원마음성장 프로젝트모바일앱개발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 알리오, ~ ( 주) 동계약은정보화사업중정보시스템구축사업에해당하는모바일앱을개발하는 사업으로, 국가정보화기본법 제7조1) 와기획재정부의 201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 획안작성세부지침 2) 에따라, 보건복지부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포함3) 되어, 미래창조과 학부에제출되어야하며, 신규개발예산요구시에도미래창조과학부의검토의견이첨부 될필요가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의 2016 년국가정보화시행계획 에따르면, 한국보육진흥원과 1) 국가정보화기본법 제7 조( 국가정보화시행계획의수립) 1 중앙행정기관의장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기본계획에따라매년국가정보화시행계획 ( 이하 " 시행계획 " 이라한다) 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장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전년도시행계획의추진실적과다음해의시행계획을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행정자치부장관은지방자치단체의전년도시행계획의추진실적과다음해의시행계획을종합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장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2항에따라제출된시행계획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그내용을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2항에따라제출된추진실적과시행계획및제3항에따라제출된시행계획을점검분석한 후그의견을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시하여야한다. 이경우지방자치단체가제출한사항을점검분석하는 경우에는행정자치부장관의의견을들어야한다. 5 기획재정부장관은시행계획에필요한예산을편성할때에는제4항에따른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의견을참작하여야한다. 6 시행계획의수립및시행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201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p. 47 ㅇ정보화사업은미래창조과학부에제출하는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반영하고, 신규사업요구시미래창조과학부의검토의견을예산요구서와함께제출 3) 보건복지부타공공기관인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 M건강보험민원상담서비스기능개선사업에서모바일앱기능개발인 모바일앱의고객제안및상담민원서브기능개발 2억 6,500 만원을포함시키고있으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도 2016 년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 민간취업업무지원용모바일 APP 구축 사업 7,000 만원을포함시켜, 모바일앱개발의경우정보화사업으로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포함될필요가있다. 123

134 관련하여 어린이집등평가인증전산시스템유지 보수 에관한비용(8,800 만원) 이편성 되어있을뿐, 신규모바일앱개발에대한내용은포함되어있지않다. 따라서, 해당정보시스템구축사업은 국가정보화기본법 및예산편성지침을위 반한절차상하자가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의정보화예산심사과정에서타기관또는 민간앱간의유사 중복검토등사업타당성검증을제대로받지못했음에도추진된문 제가있다. [2016 년국가정보화시행계획( 하반기) 포함된한국보육진흥원정보화사업] ( 단위: 백만원) 기관명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2016년예산 한국보육진흥원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전산시스템유지보수 88 특히, 모바일앱개발과같은신규정보화시스템구축사업은향후시스템의업데 이트및관리등에추가적인비용이요구된다는점에서, 다른유지보수정보화사업에비 하여엄격하게정보화사업편성절차를준수하고, 구축필요성에대하여검증을받을필 요가있다. 한국보육진흥원은동내역사업이보조사업임에도위탁사업의형태로추진되어다음 연도에위탁계약이체결 4) 되어사업내역이확정되는관계로해당정보화사업이국가정보 화시행계획에포함되지않았다고설명하고있으나, 동내역사업은보조사업으로보조로 추진될사업내용이전년도예산편성및심의시점에확정될필요가있다. 또한, 동내역사업이사실상위탁사업으로추진되더라도보건복지부가다음연도에공 모를통하여위탁사업으로추진할세부내용은예산편성및심의시점에마찬가지로확정 될필요가있다는점에서, 예산을통하여정보화사업을추진할예정인경우사전에국가 정보화시행계획에포함될필요가있다. 향후보건복지부와한국보육진흥원은앱개발등신규정보화사업을국가정보화시 행계획에포함하여, 예산심사과정에서사업타당성및구축필요성을명확하게검증받은 후추진할필요가있다. 4) 2016년도의경우 2016년 2월 26 일에보건복지부와한국보육진흥원의위탁계약이체결되었다. 124

135 1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비정규직비율과다부적정 가. 현황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보건복지분야공무원및종사자에대한교육훈련, 자활연 수원등을운영하는보건복지부소관의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으로, 2007 년에 한국보건 복지인력개발원법 에근거하여설립되었다. 지출 인력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지출및인력현황] 구분 인건비 4,501 4,502 4,651 3,335 3,945 경상운영비 2,945 2,787 2,796 2,442 2,440 사업비 11,985 18,193 30,856 27,317 29,164 기타 합계 19,712 26,002 39,156 33,731 35,732 임원 (A) 정규직 (B) 무기계약직 (C) 비정규직 ) 소속외인력 임직원총계 (A+B+C) 주: 지출은결산기준, 인력은정원기준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 알리오, 을바탕으로재작성 ( 단위: 백만원, 명) 2016 년도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지출및인력현황을살펴보면, 지출규모는인건 비 39억 4,500 만원, 경상운영비 24억 4,000 만원, 사업비 291억 6,400만원및기타 1억 8,300만원을합한총 357억 3,200 만원규모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해당비용을정 부출연금및보조금등으로교부받고있다. 임직원규모는 2016년정원기준임원 1 명, 정규직 117 명, 무기계약직 57명으로총 175 명이다. 이동엽사업평가관 (bimil0@assembly.go.kr, ) 1) 무기계약직인원을근무시간에따라산정하기때문에소수점자리로나타날수있다. 125

136 나. 분석의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정규직 ( 무기계약직포함) 대비비정규직비율이과다하여, 다음과같은문제점을개선할필요가있다. 첫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기획재정부가 2016 년부터추진중인 공공부문비 정규직목표관리제매뉴얼 에따른비정규직목표비율을달성하지못하고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목표관리제매뉴얼 2) 에따르면, 각공공기관은비 정규직사용이불가피한업무를제외한상시 지속적업무( 관리대상업무 3) ) 를수행하는인 원중비정규직의비율을 5% 범위내에서운영하도록규정4) 하고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위규정에따라비정규직전환계획을수립하고, 비정규직 비율감소를위하여노력하고있다. 그러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2012~2016년도비정규직비율및전환비율현황 을살펴보면, 관리대상업무수행인원중비정규직비율은 2013년 10.2% 에서 2014년에 23.4% 로상승하였으나, 2015년부터는하락하여 2016년기준 15.5% 수준으로, 여전히 공 공부문비정규직목표관리제매뉴얼 의목표수준인 5% 를상회하고있다. 또한, 비정규직계획대비실제실적의비율인전환비율의경우에도 2014년도목표는 15명이었으나 10명이실제전환되어목표달성률은 66.7% 에불과하며, 특히, 2016년에는 전환계획은 59명이나전환실적은 8 명에불과하여, 계획대비전환비율이 13.5% 로낮게 나타나고있다 5). 2) 공공부문비정규직목표관리제매뉴얼 p. 3 ( 적용기관및기준) 비정규직목표비율을공공기관 ( 공기업, 준정부기관 ) 은정원의 5%, 지방공기업은광역자치단체운영기관은 5%, 기초자치단체운영기관은 8% 로설정 3) 관리대상업무 = 비정규직업무 비정규직사용이불가피한업무 4) 공공부문비정규직목표관리제매뉴얼 p. 3 ( 관리대상 ) 비정규직사용이불가피한 * 업무를제외한상시지속적 업무를수행하는비정규직의비율을관리 * 관리대상업무종사비정규직 / 정규직 ( 무기계약직포함) 정원 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2016 년비정규직이무기계약직전환이지연되어, 2017년 1월에 37 명, 동년 2월에 8 명을추가적으로전환하였다고설명하고있다. 2017년도 1, 2월의무기계약직전환인원을포함하는경우전환목표 59명중 53명이전환되어목표대비전환비율은 89.8% 수준으로여전히목표를충분히달성하지못한것으로나타난다. 126

137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비정규직비율및전환비율현황] ( 단위: 명, %) 구분 정원( 정규직+ 무기계약직)(A) 비정규직 비율 비정규직 (B) 비정규직사용이불가피한업무 (C) 비정규직비율 (B-C)/A 비정규직 전환 전환계획 (C) 전환실적 (D) 전환비율 (D/C) 자료 :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 알리오, 과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이처럼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비정규직비율이높은이유는최근복지예산과 사업이증가하면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담당하는보건분야교육업무도증가하였 으나, 증가하는신규사업수요를사업계약직등의비정규직을충원하는방식으로대응하 였기때문으로판단된다. 둘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비정규직인력비율은보건복지업무를수행하는보 건복지부소관타공공기관및타부처소관의인력개발담당공공기관과비교할때도높 은수준인문제가있다. 보건복지부에서노인인력개발을담당하고있는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16년도기 준비정규직비율( 비정규직 / 정규직 + 무기계약직 ) 은 3.1% 이며, 보건복지부공공기관인한 국보건산업진흥원과한국보육진흥원의경우각각 18.1%, 19.3% 인반면, 한국보건복지인 력개발원의 2016년비정규직비율이 39.7% 로타기관에비하여비정규직비율이높게나 타나고있다. 또한, 타부처의인력교육을담당하는공공기관인한국산업인력공단 ( 고용노동부 ) 과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 미래창조과학부 ) 의비정규직비율은각각 0.1%, 8.3% 로, 해당기 관과비교할때에도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비정규직비율은높은수준이다. 127

138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2016 )] 성격이유사한타공공기관과의인력구조비교 년기준 ( 단위: 명, %) 구분 한국보건국가과학한국노인한국보건한국보육한국산업복지인력기술인력인력개발원산업진흥원진흥원인력공단개발원개발원 소관부처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미래창조과학부 정규직 (A) , 무기계약직 (B) 비정규직 (C) ) (C/A+B) 주: 정원기준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 알리오, 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물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업무가타공공기관과동일한특성을가지고있는 것은아니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비정규직비율이업무의유사성이큰보건복지부 소관타공공기관및타부처인력개발담당공공기관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높게나타 나고있는것은부적절한면이있다. 이처럼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과도한비정규직비율은비정규직의잦은교체로 인하여보건산업분야의인재육성을담당하고있는공공기관직원의역량확보관점에서 저해요인으로작용될우려가있으며, 사업전문성및연속성확보에도불리한면이있을 것으로판단된다. 향후보건복지부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정규직 ( 무기계약직포함) 대비비정규 직비율을감소시킬수있는방안을마련하여, 공공부문비정규직목표관리제매뉴얼 의 목표를준수하고, 보건복지분야인력개발사업의전문성및연속성확보를위하여노력 할필요가있다. 6) 비정규직의경우전일제가아닌인력은근무시간에따라소수점으로표시될수있다. 128

139 16 국립중앙의료원현대화사업설계비부적정사용 가. 현황 국립중앙의료원현대화사업지원 1) 은응급, 중증외상, 재난의료, 감염병관리 (BL4, 음압격리병상설치) 등의의료업무를수행하는공공기관인국립중앙의료원이원지동 ( 기존: 을지로 ) 으로이전하는데필요한공사비용을민간자본보조로지원하는사업으로, 보건복지 부는 2016년도예산 140억 5,500만원중 54억 2,700 만원을집행하였고, 86억 2,800만원을 불용하였다. 사업명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지원 보건복지부 [ 국립중앙의료원현대화사업지원사업의결산현황]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 단위: 백만원) 불용액 14,055 14, ,055 5, ,628 동사업을수행하는보건복지부소관공공기관인국립중앙의료원의세부실집행현 황을살펴보면, 국립중앙의료원은원지동병원부지매입비 51억 8,800만원을전액집행2) 하였으나, 사업추진이지연3) 되면서연내기본설계착수가어렵게됨에따라, 기본설계비 83억 6,700만원중 2억 3,900만원을집행하고 81억 2,800 만원을불용하였으며, 시설부대 비 5 억원도함께전액불용하였다. 이동엽사업평가관 (bimil0@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국민건강증진기금 ) 원지동이전부지매매계약체결 ( ) 및계약금지급( ) 3) 보건복지부와서울시간에원지동이전부지내진입로개설감염병병원추가부지확보및부지매입, 조건등주요쟁점사항에대한협의가지연되었다. 129

140 세사업명 본예산 예산액 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부지매입 (410-00) 5,188 5, ,188 5, 설계비 (420-01) 8,367 8, , ,128 시설부대 (420-04) 합계 14,055 14, ,055 5, ,628 보건복지부 [2016 년도국립중앙의료원현대화사업실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나. 분석의견 국립중앙의료원은원지동병원건축사업기본조사설계비를활용하여, 기관운영에관 련된연구용역을추진함으로써, 설계비사용지침을위반하고예산을목적외로사용하였다. 국립중앙의료원은원지동 ( 현재위치: 을지로 ) 이전에따라국립중앙의료원의새로운 역할을재정립하고자하는연구용역인 국립중앙의료원미래혁신전략수립용역 을 2016 년도 1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계약금액 2억 7,000만원으로외부업체인 와 와공동수급계약의방식으로추진하였다. 동계약의 2016 년도계약금액집행세부내역을살펴보면, 국립중앙의료원은설계비 를활용하여 2016년 2월 22일에선금 1억 800 만원을, 해당연구용역이완료된후인 12월 1일에잔금 1억 3,100만원을집행4) 하였다. 4) 동계약의최초계약기간은 2016년도 5월 14 일까지였으나, 상호합의에의해 6월 30일까지계약을연장한바있으며, 최종보고서납품지연으로지체된기간( ~8.15.) 만큼지체상금 3,105만원을업체에부담하도록하여, 2016년도동계약관련약 2억 3,900 만원을집행하였다. 130

141 [2016 년도국립중앙의료원미래혁신전략수립용역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지급일자지출내용계약업체예산과목지출금액 미래혁신전략연구용역 ( 선금) 미래혁신전략연구용역 ( 잔금) 국립중앙의료원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86 설계비 설계비 26 합계 239 해당용역은주로국립중앙의료원의핵심가치및비전재정립, 국가보건의료정책, 국정과제등과연계한경영전략및과제도출등국립중앙의료원의미래경영에필요한전 략을수립하는사업내용을포함하고있어, 국립중앙의료원기관운영관련컨설팅용역으 로판단된다. [ 국립중앙의료원미래혁신전략수립용역사업내용] 구분 미래의의료환경변화 (Post MDG) 에따른 의료원의역할재정립 건강한대한민국의 새 로운공공의료 100 년 을위한지속가능한운 영모델설계 사업내용 지속가능한공공의료를위한전세계패러다임변화분석 국내환경( 통일 기술혁신 사회구조등) 변화에따른보건의료의변화예측 새로운역할제시 - 공공의료에대한필수및요구에따른의료원의역할제시및창조적슬로건개발 - 노인인구를위한새로운의료전달체계의 Test bed 및서비스수요자다변화등 - 의료원조수혜국에서공여국으로의역할변화에따른센터역할수립 국공립병원의 4 차의료기관으로서의역할및외상 감염병센터를지원하기위한진료 관리 교육의종합모델 보건의료정책및산업발전지원을위한 Platform 모델 역할수행을위한운영 방안수립 의료원의성장동력발굴및육성방안 - 사업추진을위한로드맵수립( 재원및인력확보방안고려) - 역할수행을위한내 외부커뮤니케이션방안 - 조직소통및문화방향, 이해관계자별커뮤니케이션전략수립 역할재정립에따른법률재정비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및정관등) 국립중앙의료원미래혁신전략수립용역제안요청서사업내용을바탕으로재작성 131

142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5) 에따라, 건축분야기본조사설계비는주요설계수행지침, 예비설계및기본공사비산정, 공사규모, 시설물배치및표준도면, 실시설계방침및기준, 개략공사비내역등건축관련기본적사 항의설계에소요되는경비로사용될필요가있다. 그러므로국립중앙의료원이지침상기본설계비로사용할수있는요건인실시설계방 침및기준, 개략공사비내역등의내용보다주로기관의미래운영전략이포함된동용 역을기관운영사업이아닌동사업설계비로집행한것은지침을위반하여예산을목적 외로사용한것으로판단된다. 향후, 국립중앙의료원은, 기관운영연구용역관련비용을보건복지부로부터인건비 경상경비및목적사업비등을지원받고있는 국립중앙의료원운영( ) 세부사업이 나자체수입에서집행하여예산편성지침을준수할필요가있으며, 보건복지부는이에 대한관리 감독을철저히할필요가있다 6). 5) 2016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p ) 국립중앙의료원은미래혁신전략수립연구용역은원지동이전시점의병상적정규모 (1,296 병상) 와운영인력규모( 명) 를제시하였고, 현진행중인기본계획의자료로활용되고있어, 설계비사용필요성이있다고설명하고있으나, 해당용역의주요내용이국립중앙의료원의역할정립, 운영방안수립등으로기관운영에필요한용역으로판단된다. 132

143 17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디자인개발지원사업체계개선필요 가. 현황 고령친화우수제품제도운영사업은고령친화우수제품심사및지정, 우수제품확대 기준개발및고령자복지형헬스케어융합제품개발지원등을실시하는고령친화산업 육성 1) 사업의내역사업이다. 동내역사업은보건복지부소관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인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을통 해민간경상보조로추진되고있으며, 2016년도예산 3억 2,000 만원을전액집행하였다. 보건복지부는고령친화우수제품제도운영사업의 사업명 [ 고령친화우수제품제도운영사업의결산현황] 본예산 예산액 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 단위: 백만원) 불용액 고령친화산업육성 2,056 2, ,056 2, 고령친화우수 제품제도운영 보건복지부 동내역사업의 2016 년도예산세부내역을살펴보면, 고령친화우수제품심사및지정 에 3,000 만원, 사후관리및우수제품확대기준개발등에 1 억원, 고령자복지형헬스케어 융합제품개발지원에 1억 9,000만원을합한 3억 2,000 만원이편성되었다. 이동엽사업평가관 (bimil0@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 동공공기관은보건산업정책개발을위한산업실태조사및이슈분석, 보건의료, 헬스케어관련수출지원및보건복지분야연구개발기획 관리등의업무를정부출연금및보조금을보건복지부로부터교부받아수행하고있다. 133

144 보건복지부 [2016 년고령친화산업육성사업예산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내역 2016 고령친화우수제품심사및지정 30 사후관리및우수제품확대기준개발등 100 고령자복지형헬스케어융합제품개발지원 190 예산 합계 320 나. 분석의견 동내역사업은비 R&D 사업으로편성되었음에도, 고령자복지형헬스케어융합제품 과관련된디자인개발사업은연구개발성격이강하여향후사업시행체계를개선할필요 가있다. 세부내역인 고령자복지형헬스케어융합제품개발지원사업 은고령친화제품기업 등을대상으로고령친화제품품질경쟁력제고및수출판로개척을위하여신제품개발등 에소요되는 디자인컨설팅, 시험검사비 등의개발비용과 해외규격인증 획득관련비 용을지원하는사업이다 년도해당사업의개별공고를살펴보면, 디자인설계, 금형설계지원등의 R&D 지원내용이포함되어있다. [2015 년고령자복지형헬스케어융합제품개발지원사업] 지원분야내용한도액 R&D 품질향상 지원 해외시장진출 보건복지부공고 1 단계: 제품디자인컨설팅 2 단계: 디자인개발지원 고령친화우수제품시험비지원 해외규격인증비지원 시장조사, 제품개발문제점분석및개선방안도출, 디자인컨셉도출 디자인설계, 제품 3D작업및금형설계 제품시험검사수수료 ( 전기 전자파시험포함) 해외규격인증비 ( 신청비및검사비, 컨설팅비) 2.5 백만원이내 1개업체당 70 백만원이내 1개업체당 4백만원이내 1) 1개업체당 5백만원이내 2) 1) 총사업비의 70% 지원, 30% 기업부담 2) 획득비용의 70% 지원, 30% 기업부담 134

145 또한, 2016 년도보건복지부의 2016 년도고령친화산업체지원계획통합공고 에서 맞춤형컨설팅지원부분을보면시장조사, 제품개발의문제점분석, 기술문서작성등 R&D 컨설팅의성격을나타내고있으며, 디자인연구개발지원내용을살펴보면, 국내고 령친화제품제조업체대상으로연구개발관련된디자인설계및목업개발을하는데필요 한비용을지원할수있도록하고있다. [2016 년] 고령친화산업체지원계획중맞춤형컨설팅지원및디자인개발 구분지원범위한도액 디자인개발( 목업) 지원사업 맞춤형컨설팅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디자인설계, 제품 3D 작업, 워킹목업제작지원등 타겟품목군의국내외시장조사, 제품개발문제점 분석및개선방안, 기업현황및진단, 기술문서작 성등산업체애로사항지원 70백만원한도지원 2백만원한도지원 구체적으로 의사업에해당하는 2016 년도디자인개발지원분야의사업내용을살펴보면, 연구개발성격 의 케어자중심의자세조절이용이한목욕, 변기겸용이동보 조기기디자인개발 이나, 의 복합어깨운동기구디자인개발 등의사업과제가 추진된것으로나타나고있다. 기관/ 기업명 ( 주관기관) 의료기 [2016년도고령자복지형헬스케어융합제품개발 R&D 지원현황] ( 단위: 백만원) 연구과제명연구기간지원금액 케어자중심의자세조절이용이한 목욕, 변기겸용이동보조기기디 자인개발고령자를위한가정용석션기디자 인및목업개발 복합어깨운동기구디자인개발 고령친화제품수평유지숟가락디자 인개발( 목업) 지원사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 ~

146 이러한해당사업의디자인개발지원사업은제품디자인연구개발을지원하는연 구개발성격이강하여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보건복지부는고령자복지형헬스케어융합 제품개발지원중연구개발성격이강한디자인지원개발등의사업수행체계를연구개 발사업의특성이반영될수있는체계로개선할필요가있다. 구체적으로, R&D 사업심사과정에서요구되는전문가를활용한신규과제공모및 심의회, 사업방향설정, 중간 최종평가과정을도입하거나강화하는등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이반영된적절한사업수행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136

147 18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연구개발과제관리기관과수행기관동일부적정 가. 현황 임상연구인프라조성 (R&D) 1) 사업은신약및의료기기개발활성화를위하여임상시 험인프라를구축하고보건관련된임상연구를지원하는 R&D 사업으로한국보건산업진 흥원출연을통하여추진되고있으며, 보건복지부는임상연구인프라조성사업의 2016년도 예산 520억 1,000만원중 520억 900 만원을집행하였고, 100 만원을불용하였다. 사업명 임상연구인프라 조성 (R&D) 보건복지부 본예산 예산액 [ 임상연구인프라조성사업의결산현황] 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 단위: 백만원) 불용액 52,010 52, ,010 52, 동사업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연구개발사업전문기관 ( 이하 전문기관 이라한다) 으 로하는연구개발출연사업으로, 사업수행체계를살펴보면전문기관인한국보건산업진흥 원이각연구개발사업을담당할주관, 참여기관을선정하여정부출연금을교부한후, 해 당기관이연구개발사업을수행하고, 전문기관이그결과와출연금정산에대하여감독 하는방식으로사업이추진되고있다. 실제보건복지부의연구개발사업관리예규인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9조제 1항 2) 에따르면, 주관기관은연구기간종료후전문기관에연구개발내용을보고 이동엽사업평가관 (bimil0@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9 조( 사용실적보고및정산) 1 주관연구기관의장은협약기간 ( 다년도협약과제의경우해당연도협약기간을말한다 ) 종료후 3개월이내에다음각호의서류를전문기관의장또는위탁정산기관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4조제 1항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연구관리우수기관으로인증한연구기관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1. 연구개발비사용실적보고서 2. 자체회계감사의견서 137

148 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같은규정같은조제2항 3) 은연구개발비사용실적을보고받은 전문기관이주관기관의연구개발비집행이적절한지확인하고, 부적절집행부분의환수 를해당주관기관에게요청하는등정산업무를수행하도록규정하고있어, 전문기관이주 관기관및참여기관의연구개발비사용에대한관리 감독업무를담당하고있다. 나. 분석의견 연구개발과제관리 감독업무를수행하는전문기관인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일부 연구과제에서주관기관으로직접사업을추진함에따라, 연구개발관리 감독의공정성측 면에서부적절한면이있다. 예를들면, 전문기관인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15 년도동사업연구과제인 디지털 헬스케어와행동의학기반의만성질환예방관리 R&D 기획연구 와 전략국가별 ICT 기반 글로벌의료서비스체계구축연구 에서, 2016 년에는 보건의료빅데이터연계활용기반구 축연구 에서주관기관으로참여하고있어, 일부연구과제에서전문기관이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문제가발생하고있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전문기관으로지정된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첨단 의료기술개발등의타연구개발사업에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주관기관으로선정된 연구과제가다수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연구과제는 디지털헬스케어와행동의학기반의만성질환예방관리 R&D 기 획연구 와 외부환경분석을통한한의약 R&D 사업전략방향연구 등과같이주로 R&D 기획연구에관련된과제이므로, 전문기관인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주관기관으로선 정될전문성이인정될수있지만, 연구개발감독자와수행자가동일하여연구개발관리 감독의공정성을확보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 3)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9 조( 사용실적보고및정산) 2 제1항에따라연구개발비사용실적을보고받은전문기관의장또는위탁정산기관의장은연구개발비집행이적절한지를확인하기위하여, 수행한연구개발과제전부에대하여정산하여야한다. 138

149 [ 연구개발전문기관이주관기관으로참여한연구과제사례( 예시)] 사업명연구과제주관기관전문기관연구기간 임상연구 인프라조성 디지털헬스케어와행동의학 기반의만성질환예방관리 R&D 기획연구 전략국가별 ICT 기반글로벌 의료서비스체계구축연구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 ~ (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보건의료빅데이터연계활용기반구축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 맞춤의료유전체사업단사무국과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첨단의료기술개발 보건의료정보화를위한진료정보교류기반구축및활성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500 질환극복기술개발 제약산업글로벌기술협력활성화방안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의약선도기술개발 외부환경분석을통한한의약 R&D 사업전략방향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따라서, 보건복지부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전문기관인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관리 하는연구개발과제에서주관기관으로선정된경우, 연구개발감독자와수행자의일치에 서발생하는문제점을해소하기위한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139

150 19 불가항력의료사고보상을위한정부분담금중미집행출연금장기간보유문제 가. 현황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지원사업 1) 은의료사고로인한분쟁을신속 공정하게해결 하기위하여설립된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인건비와사업비, 운영비를지원하기위한 사업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 률 의제정으로 2012년 4월설립된기관으로의료분쟁조정 중재제도, 불가항력의료사 고보상제도, 손해배상대불제도등의운영을담당하고있다. 2) 2016년도예산은 100억 100 만원( 인건비 58 억원, 사업비 18 억원, 관리운영비 24 억원) 으로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전액집행되었다. 사업명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지원 보건복지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지원]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 다음연도집행액이월액 ( 단위: 백만원) 불용액 10,001 10, ,001 10,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사업중불가항력의료사고보상이란의료행위과정에서의 료인이충분한주의의무를다하였음에도불구하고불가항력적으로발생하는분만에따른 의료사고에대한피해를보상하기위한것으로 부터시행되고있다. 3) 주로분만 과정에서발생한의료사고에대해보상하며, 신생아뇌성마비, 산모또는신생아 태아의 사망이발생한경우 김태은예산분석관 (tekim@assembly.go.kr, ) 3 천만원범위내에서보상금을지급한다.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 조직및인력( 월기준) - 조직: 1 위원회, 1 단, 1 국(2부 6 팀), 1감사팀 - 인력: 기관장 1 명, 비상임이사 8 명, 비상임감사 1 명, 직원( 현원) 74명 3)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제46 조( 불가항력의료사고보상) 1 조정중재원은보건의료인이충분한주의의무를다하였음에도불구하고불가항력적으로발생하였다고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결정한분만( 分娩 ) 에따른의료사고로인한피해를보상하기위한사업을실시한다. 140

151 보상금은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에 따라국가가 70%, 보건의료기관개설자중분만실적이있는자가 30% 를부담한다. ㅇ ( 정의) 의료행위과정에서의료인이충분한주의의무를다하였음에도불구하고불가항력적으 로발생하는분만에따른의료사고에대한피해를보상 ( 시행) ㅇ ( 법적근거)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제46조및같은법시행령 제18조부터제24조등 ㅇ ( 보상범위) 분만, 과정및분만이후분만과관련된이상징후로인한신생아뇌성마비산모 ㅇ ㅇ ㅇ 또는신생아 태아의사망 ( 적용기준) 이후발생한의료사고의보상청구부터적용 ( 보상금) 보상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 3천만원범위내결정 ( 재원) 국가가 70%, 보건의료기관개설자중분만실적이있는자가 30% 보건복지부 [ 불가항력의료사고보상제도] 나. 분석의견 2013년에출연금으로지원한불가항력의료사고보상을위한국가분담금을 2016년 말까지도소진하고못하고중재원이보유하고있어, 향후국가분담금예산편성시보상 규모에대한면밀한추계를통해적정예산을반영할필요가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에불가항력의료사고보상제도시행전연간보상금지급건수 를약 280건으로추정하고이에대한국가부담금비율 70% 인 21억 7,274만원을전액중 재원으로집행하였다. 그러나제도시행결과연간보상금액은 2014년 1억 2,000 만원, 2015년 2억 2,500만 원, 2016년 2억 1,000 만원으로사업시행일 (2013년 4 월) 부터 2016년말까지총보상금액은 6억 1,500 만원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이중국가부담금 (70%) 은출연금으로교부된 21억 7,274만원중 4억 3,000만원이집행되고현재 17억 4,000만원을중재원이보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3 년도예산편성당시보상지급건수가과다추계되었고, 피신청 인의동의에따라조정절차가개시 4) 되면서결과적으로불가항력의료사고보상을위한 사건수가적었기때문으로설명하고있다. 4) 피신청인의동의율은 2016년기준 47.0% 이다. 141

152 2014~2016년집행추이를고려하여보상실적이연간 3건씩증가하는것으로가정할 경우현재남아있는국가부담금은 2023 년까지사용할수있을것으로추정된다. 다만, 보 건복지부는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의개정으로 부터의료사고가사망및 1개월이상의의식불명등중상해에해당하는경우피신청인의 동의없이도조정절차가자동으로개시됨에따라보상청구가급증하여 담금잔여액전액이소진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5) 2019년에는국가분 [ 보상청구건수및지급액] ( 단위: 건, 백만원) 구분 계 청구건수 보상건수 보상금액 보건복지부 사업운영에따라일부적립금이발생할수는있으나보건복지부의추계에따르더라 도 2013년에편성된예산을 6년이지난 2019 년까지보유집행하는 것은국가재정의효율 적운용으로보기어렵고,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이보상 재원등적립금에대한관리운영을 중재원의업무로규정하고있어정부차원에서체계적 으로관리되고있다고보기어렵다. 따라서보건복지부는향후예산편성시중재원이분담금을과다장기간 보유하지않 도록불가항력의료사고보상에대한정확한추계를통하여적정소요액을예산에편성하 여집행할필요가있다. 6) 5) 보건복지부는불가항력의료사고보상청구건수는 2015년도 10 건, 2016년도 12 건, 2017년도 6월현재 12건으로남은 6개월동안 12건이증가할것으로가정할경우 2017년도에는총 24건이청구될것으로예상되며, 1건평균보상액 26.7 백만원을고려하면, 현재남아있는국가부담금을 2019년까지사용할수있을것으로추정하였다. 6) 참고로국가와의료기관의재원분담비율은위헌법률심판 (2014구합 74510) 이제청되어현재헌법소송 (2015 헌가13) 진행중에있으며,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는보상재원의분담비율이적절한지를 2019년 4월 8일까지검토하여분담비율의조정또는유지등의조치를하도록명시하고있다. 142

153 20 의료및분만취약지지원사업의성과제고를위한대책마련필요 가. 현황1) 의료및분만취약지지원사업 1) 은분만시설이없거나소아청소년과등필수보건의료 서비스공급이부족한지역을분만취약지또는의료취약지로지정하고, 해당의료기관이 설치될수있도록시설장비비와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이다. 2016년에는분만취약지지원을위해 35 개소( 분만 14 개소, 외래 16 개소, 순회진료 5개 소) 의설치및운영비를지원하였고, 의료취약지지원을위해소아청소년과 4개소의설치 및운영비를지원하였다. 분만취약지지원예산은 57억 2,500 만원으로전액집행하였고, 의료취약지지원예산 은 5억 6,800만원으로 5억 500만원을집행하고 6,300 만원을불용하였다. 사업명 [ 의료및분만취약지지원사업의결산현황] 본예산 예산액 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 다음연도집행액이월액 ( 단위: 백만원) 불용액 의료및분만취약지지원 6,393 6, ,393 6, 분만취약지지원 5,725 5, ,725 5, 의료취약지지원 의료취약지등모니터링연구 보건복지부 나. 분석의견 분만취약지지원사업은사업지역관내분만율이전년대비 업성과가저조하므로원인분석및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10% 이상감소하는등사 김태은예산분석관 (tekim@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154 사업지역관내분만율 2) 은 2015년 31.4% 에서 2016년 26.9% 로 10% 이상(4.5%p) 감소 하였고, 지역별로살펴보면충북지역의영동병원이나전남지역의강진의료원은지속적으 로관내분만율이감소하고있다. 이는해당지역산모들이관내병원을이용하지않고타 지역으로가는경우가증가하고있음을의미한다. 성과지표구분 (A) 2016(B) B-A 사업지역 관내분만율 [ 성과지표및성과달성도] ( 단위: %, %p) 목표 실적 달성도 주: 목표치산출근거 : 3년차평균관내분만율을 30% 로상승( ~ 관내분만율이 17.4% 임을감안, 2013년 23.7%, 2014년 30% 로설정) 2. 측정산식 : ( 지역병원이용분만건수 / 지역주민분만건수 ) 100% 보건복지부 시도시군기관명선정연도 강원삼척시삼척의료원 충북영동군영동병원 전남강진군강진의료원 전남고흥군고흥종합병원 전남영광군영광종합병원 경북예천군예천권병원 경북울진군울진군의료원 경북영주시영주기독병원 경남거창군거창적십자병원 경남밀양시밀양제일병원 제주서귀포시서귀포의료원 보건복지부 [ 분만취약지병원관내분만율] ( 단위: %) 2) 관내분만율 : 지역내산모들의분만실적중동사업에서지원한산부인과병원에서분만한비율 144

155 보건복지부는병원들의인력채용현황, 사업실적등을모니터링하고매년현장점검을 실시하여일선기관의애로사항등을청취하고있다고하나, 관내분만율이감소하는등정 책효과가감소하고있으므로지속적으로관내분만율이감소하는기관에대해서는대책을 마련할필요가있다. 보건복지부는신규병원의경우 1차년도에는국고와지방비를포함하여시설장비비 10 억원과운영비 (6 개월분 ) 2.5 억원을지원하고, 2차년도부터는운영비 5억원을지원하는 데, 한번선정이되면계속해서 5 억원의운영비를지원받을수있는구조이다. 병원들의 적극적인산모유치나병원이용률제고를위해평가및운영비차등지원등을검토해볼수 있다. 그리고사업도입당시와현재와비교할때교통여건의발달로관내분만율이낮을 가능성도있으므로이를고려하여차후에는다른방안( 의료헬기등) 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145

156 21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의성과평가를통한재정비필요 가. 현황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 1) 은흡연예방과흡연자의금연, 금연환경조성을통해흡연 율을낮추고비흡연자를보호함으로써국민건강증진및건강수명연장을목적으로하는 사업이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내에는금연홍보를비롯하여학교흡연예방사업지역 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금연치료, 금연상담전화, 군인의경금연지원사업, 금연캠프및 찾아가는금연서비스, 흡연폐해연구및 DB 구축, 국가금연지원센터운영등이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을재원으로하며, 2016년도계획현액 1,373억원중 1,365억원을집 행하고, 5 억원을이월, 4 억원을불용하였다. 사업명 계획액전년도다음연도계획현액집행액당초수정이월액이월액불용액 국가금연지원서비스 136, , , , 금연홍보 26,635 26, ,635 26, 학교흡연예방사업 33,311 33, ,311 33,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32,984 32, ,984 32, 금연치료 8,108 8, ,108 8, 금연상담전화 1,873 1, ,873 1, 온라인금연지원서비스 군인의경금연지원사업 4,900 4, ,900 4, 금연캠프및찾아가는금연서비스 17,307 17, ,307 17, 흡연폐해연구및 DB구축 3,000 3, ,616 2, 금연정책개발및정책지원 국가금연지원센터운영지원 7,311 7, ,311 7, 금연사업운영 보건복지부 김태은예산분석관 (tekim@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국민건강증진기금

157 나. 분석의견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다음의사항들에대해검토가필요하다. 첫째, 찾아가는금연지원서비스사업이시간적제약, 사회적편견등으로학교 보건 소등기존금연지원서비스를이용하기어려운흡연자를위해도입되었으므로사업대상자 중대학생비중을적절히조정할필요가있다. 찾아가는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2015 년에처음도입된사업으로학교밖청소년, 여 성, 대학생, 장애인을대상으로한다. 2016년실적을보면대학생이 65.3% 차지하는것으 로나타난다. 그러나동사업이재학생에비해상대적으로흡연율이높은학교밖청소 년 2) 이나사회적편견등으로보건소금연클리닉등기존의금연지원서비스를받는것이 용이하지않은여성, 거동이불편한장애인등을위해직접방문하여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을목표로한다는점에서대학생비중이지나치게높은것은적절하다고보기 어렵다. ( 단위: 명, %) 학교밖청소년대학생여성장애인합계 ,591 9,615 2, ,556 ( 비중) (11.7) (70.9) (17.3) (0.0) (100.0) ,562 10,827 2, ,576 ( 비중) (15.5) (65.3) (17.9) (1.3) (100.0) 보건복지부 [ 찾아가는금연지원서비스대상별실적] 둘째, 금연치료지원, 금연캠프, 학교흡연예방사업등금연지원사업들이신규로도입 되거나대폭확대되었으나성과가불분명하므로사업효과에대한검증을통해사업을재 정비할필요가있다 년담배부담금을인상(1 갑당 원) 하면서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2014년 113억원에서 2015년 1,475억원 10 배이상확대되었고, 동재원으로금연치료지원 2) 보건복지부에따르면학교밖청소년의흡연율은로재학생에비해배이상높은수준이라 71.4%, 22.3% 3 고한다. 147

158 과찾아가는금연지원서비스, 단기금연캠프, 흡연폐해연구및 DB 구축, 금연정책개발및 정책지원등의사업들이신규로도입되었다. 그리고기존사업들도대폭확대되었는데, 금 연홍보예산의경우 65억원에서 256 억원으로증가하였고, 학교흡연예방사업도 24억원에서 444 억원으로, 군인의경금연지원사업은 8억원에서 50 억원으로증가하였다 금연홍보 6,500 25,628 26,635 25,465 학교흡연예방사업 2,362 44,415 33,311 33,311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0 26,153 32,984 38,548 금연치료지원 0 12,802 8,108 8,108 군인 의경금연지원사업 810 5,000 4,900 4,900 금연상담전화 1,009 1,873 1,873 1,873 온라인금연지원서비스 국가금연지원센터운영지원 300 7,411 7,311 7,311 찾아가는금연지원서비스 0 7,120 6,912 9,928 단기금연캠프 0 11,550 10,395 10,395 흡연폐해연구및 DB구축 0 4,000 3,000 3,000 금연정책개발및정책지원 0 1, 금연사업운영 폐암검진시범사업 ,900 보건복지부 [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의연도별계획액현황] ( 단위: 백만원) 합계 11, , , ,817 그러나다양한금연지원사업의확대와예산의증가에도불구하고월별담배반출량 자료를보면 2015년 1 월담배값인상시감소( 백만갑 ) 하고, 2016년 12월흡연경 고그림도입시감소( 백만갑 ) 한것을제외하고는전체적으로월별담배반출량은 3 억갑수준을유지하고있다. 148

159 [ 월별담배반출량추이] 보건복지부 2017년은 2015년담배부담금인상으로금연지원사업들이새롭게도입되거나확대된 3 년차가되는해이므로, 연간 1,000억원을들여추진하는금연지원사업들이효과가있는 지종합적인평가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평가를통해금연지원서비스의본래목적 및국제적인기준에부합되는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실질적인효과가낮거나투입 예산대비사업수행에효율성이낮은사업들은통폐합하는방안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149

160 22 건강보험재정의준비금적립기준법률개정필요 가. 현황1) 건강보험재정은국민들이이용하는급여비지출을위하여국민들이부담하는건강보 험료와국고지원을통해조성된다. 2016년도건강보험재정규모는지출기준으로 52조 6,339 억원이며, 건강보험재정수지 는정부지원금제외하면 4조 118 억원적자이나, 정부지원금을포함하면 3조 856억원흑자 이다. 2016년말기준누적재정수지는 20조 656 억원이다 수입 (A) 215, , , , , , , , , ,221 지출 (B) 255, , , , , , , , , ,339 - 급여비 245, , , , , , , , , ,541 - 관리운영비 9,930 10,464 10,388 11,764 11,876 11,717 12,564 14,216 17,272 15,798 당기수지 (A-B) 39,565 26,595 46,860 61,608 44,354 23,350 21,626 17,352 29,246 40,118 정부지원 (C) 36,718 40,262 46,828 48,614 50,362 53,507 58,072 63,221 70,974 70,974 정부지원후 당기수지 (A-B+C) [ 건강보험재정수지현황] 2,847 13, ,994 6,008 30,157 36,446 45,869 41,728 30,856 누적수지 8,951 22,618 22,586 9,592 15,600 45,757 82, , , ,656 보험료율 주: 1. 현금흐름기준 2. 정부지원은법정부담금및과징금지원액임 ( 차상위지원은수입에포함) 3. 보험료율은직장가입자기준 보건복지부 ( 단위: 억원, %) 김태은예산분석관 (tekim@assembly.go.kr, ) 150

161 나. 분석의견 건강보험이당해연도지출을예상하고수입계획을세우는단기보험이고, 2016년도 말기준적립금규모가 20조원에달하여과도한측면이있으므로당해연도비용의 50% 까 지준비금으로적립하도록규정하고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을개정할필요가있다. 건강보험재정은 2011년 6,008 억원당기수지흑자를시작으로, 2012년 3조 157 억원, 2013년 3조 6,446 억원, 2014년 4조 5,869 억원, 2015년 4조 1,728 억원, 2016년 3조 856억 원으로매년 3~4 조원의흑자를기록하고있다. 그결과 2016년기준누적적립금은 20조 원 656 억원에달하고있다. 건강보험은당해연도지출을예상하고수입을거둬들이는단 기보험방식으로운영되고있음을감안하면, 필요이상의과도한적립금을보유하는것은 적절하다고보기어렵다. 적립금은의료기관의급여비청구에서건강보험공단의지급까지일정시간이필요하 고, 감염병확산등보험급여지출이급증할상황에대비하여건강보험재정을안정적으로 운영하기위한취지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는보험급여비의 50% 까지적립할 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1) 현행의적립금규정은 관의급여비청구에서지급까지소요되는기간이약 2000 년건강보험통합이전에생긴규정으로, 과거에는의료기 6개월가량소요되어연간급여액의 50% 까지준비금을적립할필요가있었다. 그러나최근에는업무처리효율화등으로소요 기간이 1.5 개월로단축된점등을감안할때, 2016년말기준적립금의보험급여비대비 비중은 38.1% 로서약 4.6개월분의급여비에해당되어과도한측면이있으므로적립금 수준을적절히조정할필요가있다. 2)3)4) 1) 국민건강보험법 제38 조( 준비금) 1 공단은회계연도마다결산상의잉여금중에서그연도의보험급여에든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상당하는금액을그연도에든비용의 100분의 50에이를때까지준비금으로적립하여야한다. 2) 참고로우리나라와건강보험제도가유사한대만의경우최대준비금을 3 개월분으로정하고있다. 3) 적립금비율조정과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안 ( 전혜숙의원대표발의 ( )) 이발의되었다. - 주요내용 : 준비금적립비율조정(50% 15%) 인터넷기술발달과공단의노력으로급여비지급기간단축(6 개월 1.5 개월) 반영 적립기준변경으로발생한초과준비금은보장성강화사용 4) 보건복지부는 2016 년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등에서논의를하였으나, 준비금은재정운영, 보장성전반등과연관되는사항임을고려, 적정수준에대해추가적인검토를추진한다는입장이다. 151

162 23 차상위계층의료비미지급금의건강보험재정에전가문제 가. 현황1) 차상위계층지원사업 1) 은차상위계층 2) 중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6개월 이상의치료가필요한사람), 18세미만아동에게의료비본인부담금을의료급여수급권자 수준으로경감해주기위한의료비지원사업이다. 동사업은 2004년전후로의료비부담에따른생활고를비관한각종사건이연이어 발생하면서제도적으로차상위계층을보호할필요성이제기되었고, 2004년 12월부터의료 비부담이큰일부차상위계층에게의료급여를제공하는정책이시행되었으나의료급여지 출이급격히증가하면서 2008년부터이들을다시건강보험가입자로전환하고대신에기 존의본인부담금수준을유지할수있도록진료비차액분 ( 의료급여와건강보험사이의본 인부담차액 ) 을국고에서지원하기로하면서시작되었다. 2016년도예산액은 2,593 억원이며, 전액국민건강보험공단에지급하였다. 사업명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이월액 차상위계층지원 259, , , ,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지원사업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불용액 나. 분석의견 차상위계층지원사업은산출근거가불명확한조정계수를사용하는등예산의과소 편성으로미지급금이증가하고이는건강보험재정의부담으로이어지고있으므로, 사업비 정산절차를마련하여가입자들의보험료로운영되는건강보험재정에전가되지않도록할 필요가있다. 김태은예산분석관 (tekim@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 차상위계층이란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해당하지아니하는계층으로소득인정액이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사람을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 조( 정의)) 152

163 사업시행첫해인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동안예산액과실제집행액의차이로 발생한미지급금은 2,503 억원이며, 미지급금은모두건강보험재정에서부담하는구조이 다. 이는사업운영방식이국민건강보험공단에위탁하는것이아니라보전금의방식으로 예산을지원하고있어차액이발생하더라도정산을하지않기때문이다. 그러나동사업은국가적차원에서실시되었고, 건강보험이기본적으로가입자들이 부담하는보험료로운영되는방식이라는점에서미지급금을건강보험재정에서부담하는 것은적절하다고보기어렵다. 한편, 2016 년예산부터는조정계수를적용(2016 년 275 억원, 2017년 46 억원) 하여예산 을감액하였는데, 2016년예산안의경우편성시지원대상자수와 1인당이용금액등을 고려하여소요예산을편성한후맞춤형급여체계도입으로동사업의지원대상자범위가 변동될수있다는이유로명확한근거없이 275 억원을감액편성하였다. 그러나연례적예산과소편성으로미지급금이발생하고있으며조정계수의도입으로 미지급금규모가확대되는측면이있으므로명확하지않은조정계수의사용은지양할필 요가있다. 3) [ 차상위계층지원사업미지급금현황] 예산 (A) 1,273 1,139 1,335 1,546 2,107 2,735 2,890 2,593 본인부담차액지원 1, ,156 1,334 1,877 2,502 2,646 2,379 보험료지원 실집행액 (B) 1,323 1,546 2,094 2,317 2,502 2,628 2,839 2,782 본인부담차액지원 1,211 1,478 1,915 2,105 2,272 2,395 2,595 2,568 보험료지원 과부족액 (A-B) 주: 월차상위1 종( 희귀난치성 ) 22천명전환 월차상위2 종( 만성, 아동) 219천명전환 월, 월희귀난치성질환범위확대(25 종추가, 만명) ~2016 년까지과부족액 ( 미지급금 ) 누계는 2,503 억원임 보건복지부 ( 단위: 억원) 3) 정부는 2016년예산안편성시지원대상자수와 1인당이용금액등을고려하여소요예산을편성한후맞춤형급여체계도입으로동사업의지원대상자범위가변동될수있다는이유로명확한근거없이 275억원감액하였다. 2017년에는경증질환약제비본인부담차등제가적용되면서이들에게제공되는약제비감소효과를고려하여 46 억원감액하였다. 153

164 24 건강생활지원센터확충, 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지원사업의집행관리필요 가. 현황1) 보건복지부는건강관리서비스제공및보건의료인프라확충을위해건강생활지원센 터확충사업 1) 과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지원사업 2) 을실시하고있다. 건강생활지원 센터확충은국민건강증진기금을재원으로하며, 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지원은농어 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재원으로한다. 두사업모두자치단체에보조하는사업이다. 건강생활지원센터확충사업의 2016년도예산액은 41 억원으로전액집행되었고, 농 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사업의 2016년도예산액은 398 억원으로전액집행되었다. 그러나 실집행실적을살펴보면건강생활지원센터확충사업의경우 2016년도예산액은 41억원 중 8억원을실집행하고 32억원은이월하여실집행률이 20.5% 이고, 농어촌보건소등이전 신축사업은 2016년도예산액 398억원중 237억원을실집행하고 149 억원을이월, 12억원 을불용하여실집행률이 59.6% 이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농어촌보건소등 이전신축 보건복지부 [ 건강생활지원센터확충, 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사업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 2016 예산액전년도 본예산 추경 이월액 예산 현액 4,051 4, ,051 39,842 39, ,842 집행액 ( 실집행액) 4,051 (831) 39,842 (23,737) 이월액 ( 실집행이월 ) 0 (3,220) 0 (14,927) 불용액 ( 실집행불용 ) 0 (0) 0 (1,179) 집행률 ( 실집행률) (20.5) (59.6) 김태은예산분석관 (tekim@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국민건강증진기금 ) 예산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65 나. 분석의견 건강생활지원센터확충사업과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사업은연례적실집행부 진사업으로보건복지부는집행관리를보다철저히할필요가있다. 건강생활지원센터확충사업의연도별실집행률은 2014년 8.7%, 2015년 49.2%, 2016 년 20.5% 이고, 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사업은 2014년 70.4%, 2015년 46.9%, 2016년 59.6% 로연례적으로실집행실적이저조하다. [ 건강생활지원센터확충, 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사업실집행률] ( 단위: %) 건강생활지원센터확충 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 보건복지부 건강생활지원센터확충사업의경우보건복지부는실집행실적을제고하기위하여사 업대상선정시사업계획의구체성및실현가능성, 사전행정절차이행여부등사전검 토과정을강화하고, 실집행률저조시패널티를부여하는등사후관리를강화하는국고지 원절차를개선( 사업지침개정, 월) 하는조치를취하였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 2016 년실집행부진사유를보면주민센터와연계문제, 도시관리계획용도변 경추진등으로일부는개정된지침이엄격하게적용되지않은것으로보인다. 2014년 8.7% 에서 2015년 49.2% 로실집행률이다소개선되었으나 2016년에는 20.5% 로다시감소하는등실집행실적이저조하므로, 사업지침을보다엄격하게적용하여실집 행률이제고될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155

166 시도시군구예산액집행액차년도불용액집행률이월액부진사유 부산 금정구 부산진구 주민센터와복합센터설치로계획변경추진, 현재설계중 광주남구 강원 원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변경추진, 현재공사진행중 강릉시 충북제천시 충남천안시서북구 설계공모유찰등지연 전북군산시 주민센터신축지연에따른개보수공사연기 전남광양시 준공이후(17년 3 월) 장비구매 보건복지부 [ 건강생활지원센터확충사업의실집행현황및집행부진사유] ( 단위: 백만원, %) 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사업의경우에는건강생활지원센터확충사업에비하여 실집행률은다소높으나, 세부사업별로일부지역에서는 2회계연도를초과한이월이발 생하고있어집행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경기남양주시는 2014년예산중 2015년으로이월된 7억 1,300만원이 2015년과 2016년에집행되지못하고 2017년으로이 월되었고, 충남천안시와충남논산시, 충남당진시, 충남부여군도 2014년에지원한예산 이 2016년까지집행되지못하고 2017 년으로이월되었다. 동사업은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에 2회계연도초과 이월에대한명시적인금지조항은없지만, 국가재정법 은재이월을금지하고있고 국 가재정법 보다완화된이월요건을규정하고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지역발전특별회 계) 도 2회계연도초과이월을명시적으로금지하고있는것은장기간이월로국가재정의 비효율적배분을방지하기위한것으로, 2회계연도를초과하여장기간이월되지않도록 집행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다. 156

167 시군구 경기 남양주시충남 천안시충남 논산시충남 당진시충남 부여군 예산 보건복지부 [ 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사업 2 회계연도초과이월사례] 전년 이월 ( 단위: 백만원) 예산차년전년예산차년집행불용예산집행불용예산현액이월이월현액이월 ,564 1, , ,564 1, , , , , ,202 1, ,

168 25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R&D) 의전체연구과제연도말계약부적절및간접비과다문제 가. 현황1)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 (R&D) 1) 은양 한방및보완대체의학을융합한새로운패러 다임의의료와특성화 차별화된통합임상시험을통한치료연구를지원하기위한사업이 다. 기존양 한방협력진료시스템및기존의임상센터와는차별화된의료와연구를지향 하며, 난치병환자의양방 한방 보완대체의료등개별의료서비스이용에따른불편함과 비용문제를해소하고, 통합진료지침을개발하고자한다. 동사업은대구가톨릭대학교와대구한의대학교가공동출연하여설립한재단법인인 ( 재) 통합의료진흥원 ( 전인병원, 구대구통합의학센터 ) 에연구개발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 보건복지부는 2009 ~ 2012년동안통합의학센터건립비를지원2) ( 지자체보조, 국고보조율 70%) 하였고, 2013 년부터는연구개발비를지원( 민간보조, 국고보조율 70%) 해오고있다. 2016년도예산액은 30억원3) 으로보건복지부는 ( 재) 통합의료진흥원에전액교부하였 으나, ( 재) 통합의료진흥원은 7억 6,500만원을집행하고 21억 8,100 만원을이월하였다. 보건 복지부는항노화산업육성사업( ) 으로부터 200 만원을전용하였는데, ( 재) 통합의료 진흥원자체수행과제에대한보건복지부평가를위한수당으로집행하였다. [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2016 예산액예산집행액다음연도 2017 전용불용액본예산추경현액 ( 실집행액 ) 이월액예산액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 3,000 3, ,002 2,948 0 (765) (2,181) 54 2,667 - 민간경상보조 3,000 3, ,000 2,946 0 (765) (2,181) 54 2,667 - 일반수용비 김태은예산분석관 (tekim@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 총사업비 264 억원( 국비 186 억원, 지방비 39 억원, 자부담 39 억원) 3) 4,285,714,000 원 70% = 30억원 158

169 나. 분석의견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R&D) 은다음의문제가있으므로개선이필요하다. 첫째, 2016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에서국가연구개발사업은연구비 예산의조기집행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나동사업은 20개과제모두 12 월에계약하였고, 그결과결산심사시점에사업이종료되지않아국회가동사업을심 의할수없다는문제가있다. ( 재) 통합의료진흥원은 2016년에 20 개연구개발과제를협약하였는데, 과제공고를 10월 에실시하여협약을 12월에체결함에따라 20개과제모두계약기간이 ~ 으로나타났다. 이처럼연도말에과제가협약됨에따라통합의료연구지원사 업(R&D) 의실집행률은 25.5%(30억원중 7억 6,500 만원실집행 ) 에불과하다. 연구과제를연도말에협약하게되면서결산서국회제출기한인차년도 5월까지과 제는종료되지않은상태로서, 국회의결산심사가충실하게이루어질수없게된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과 2015년에과제협약기간이늦어서전년도잔여협약기간이 후연구사업을개시함에따라지연되었다고설명하고있다. 4) 그러나신규과제에대해서는 상반기에과제공모와협약체결이가능하므로조기사업추진을통해가급적연도내에연 구가완료될수있도록과제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다. 2016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에서도국가연구개발사업을수행하는중 앙관서의장은연구비예산의조기집행을위하여특별한사유가없는한사업계획을신속 히수립하여적어도 1 월말까지사업공고를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하고, 신규과제의 경우회계연도개시전에사전준비절차가완료될수있도록하여야하며계속과제도중 간평가를앞당겨조기에예산이집행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둘째, 사업수행기관인 ( 재) 통합의료진흥원의역할이과제관리기관에가깝다는점에 서기획평가관리비를별도로편성하여국회의승인을받아집행할필요가있다. 보건복지부는예산중일정금액을 ( 재) 통합의료진흥원의간접비로인정하고있으며,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8조제 5항5) 의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에따 4) 2015 년과제협약기간 : ~ 년과제협약기간 : ~ , ~

170 라기준내계약하고있다고한다.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은간접비비율 이고시되지않은비영리법인은직접비 ( 미지급인건비, 현물및위탁연구개발비는제외) 의 17% 범위내라고정하고있다. 6) 동사업의연도별간접비비중을살펴보면, 2013년 11.1%, 2014년 13.4%, 2015년 8.5%, 2016년 14.1% 로서 17% 를초과하지는않으나증가추세를보이며, 과제당간접비는 2013년 800만원에서 2016년 2,280만원으로 3 배가까이증가하였다. 구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예산 (A) 4,000 4,000 4,000 3,000 집행액 4,000 4,000 3,503 2,946 과제수 (B) 간접비 (C) 예산대비간접비 (C/A) 11.1% 13.4% 8.5% 14.1% 과제당간접비 (C/B) 보건복지부 [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연도별예산, 집행액, 과제수, 간접비현황] ( 단위: 백만원, 개) 한편, 동사업에서 ( 재) 통합의료진흥원의역할은연구기관이라기보다는과제를발주 하고관리하는과제관리기관에가까우므로연구개발과제에적용되는간접비기준보다는 과제관리기관의기획평가관리비에준하여예산을지원하는것이보다적절할것으로생각 된다. 참고로보건복지부소관 R&D 사업중사업비 100억원이하과제의기획평가관리비 비중을보면, 100세사회대응고령친화제품연구개발이 2.3%, 사회서비스 5.0%, 양 한방 5) 제18 조( 연구개발비의지급및관리) 5 연구개발비의비목은직접비및간접비( 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여러연구개발과제를수행하는데에공통적으로들지만, 개별연구개발과제에서직접산출할수없는비용을말한다. 이하같다) 로구성하며, 각비목별계상기준은별표 3 과같다. 다만, 국제공동연구의경우보건복지부장관은협약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연구에참여하는외국정부또는기관의연구개발비계상기준을고려하여별도의비목별계상기준을적용할수있다. 6)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별표 3 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 ( 제18조제 5 항관련) 2. 간접비비율이고시되지않은비영리법인은직접비 ( 미지급인건비, 현물및위탁연구개발비는제외한다) 의 17 퍼센트범위에서계상한다. 160

171 융합기반기술개발 2.0%, 정신건강기술개발 3.8% 등글로벌화장품신소재신기술연구 개발지원 8.5% 를제외하고대부분 5% 이하로적용하고있다. 100 세사회대응고령친화제품연구개발 [ 예산 100억원이하 R&D 사업의기획평가관리비현황] R&D 예산 (A) 기획평가관리비 ( 사업단운영비 )(B) 비중 (B/A) ( 단위: 백만원, %) 과제관리기관 ( 사업단)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서비스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양 한방융합기반기술개발 글로벌화장품신소재신기술연구개발지원 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 ) 8.5 ( 재)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정신건강기술개발 6, 국립정신건강센터 주: 1) 사업단과제 8,000만원포함 보건복지부 이상에서검토한바와같이보건복지부는 ( 재) 통합의료진흥원이연구과제관리기관에 가깝다는점에서기준이불명확한간접비가아닌과제관리를위한기획평가관리비를별 도로편성하여국회의승인을받은후예산을지원하고, 간접비명목으로운영비가과다 하게지급되지않도록관리하여야할것이다. 161

172 26 검역소전산운영경비 ( 정보화) 사업의집행상문제점 가. 현황1) 검역소전산운영경비 ( 정보화 ) 사업1) 은 검역법 2) 에따라국제공항만에있는국립검 역소(13 개) 3) 의전산환경유지및운영을위한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도예산액 4억 5,700만원과스마트검역시스템고도화를위해기 초연금지급사업으로부터이용( 移用 ) 한 8억 1,500만원을합한예산현액 12억 7,200만원 중 7억 2,900만원을집행하고 3억 6,500 만원을이월, 1억 7,800 만원을불용하였다. 사업명 검역소전산운영경비 ( 정보화) 보건복지부 [ 검역소전산운영경비( 정보화) 결산현황]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 다음연도집행액이월액 ( 단위: 백만원) 불용액 , 스마트검역시스템이란입국시검역단계에서발열등증상이없는입국자에대하여 감염병잠복기간까지관리하여감염병확산을예방하기위한것으로 2015년메르스발생 후긴급추진하게되었다. 외교부, 법무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등유관기관과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오염지역 4) 에방문했던입국자의정보확보, 입국자에게는감염병증상발현시자 진신고안내문자발송, 의료기관에오염지역입국자의정보제공등의기능을수행한다. 김태은예산분석관 (tekim@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 검역법 제29조의 2( 검역정보시스템의구축운영 ) 1 보건복지부장관은검역감염병에감염되었거나감염되었을것으로우려되는사람을신속히발견하는등효율적검역업무의수행을위하여검역대상자등의정보를전자적으로처리할수있는정보시스템을구축운영할 수있다. 3)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국립부산검역소, 국립인천검역소, 국립군산검역소, 국립목포검역소, 국립여수검역소, 국립마산검역소, 국립김해검역소, 국립통영검역소, 국립울산검역소, 국립포항검역소, 국립동해검역소, 국립제주검역소 4) 오염지역검역감염병이발생하여유행하고있거나세계보건기구가정한공중보건위기관리대상이되는 : 감염병환자가발생하고있는지역을말한다. 162

173 [ 스마트검역업무흐름도] 보건복지부 스마트검역시스템은여러단계에걸쳐구축되었는데, 1 단계(2015 년) 로외교부및건 강보험심사평가원의정보시스템과연계하여오염지역방문후입국하는여행객들에게감 염병증상발현시 1339 번으로신고하도록문자안내등을실시하는시스템을구축하였고, 2 단계(2016 년) 로법무부정보시스템과연계하였고, 3 단계( 고도화 ) 로통신사해외로밍정보 를통해입국자들의오염지역방문여부를확인하기위해통신 하였다. 에 3사와연계시스템을구축 3단계인스마트검역시스템고도화사업은 KT의제안으로미래창조과학부공모과제 KT와보건복지부가공동참여하여추진하게된사업5) 으로, 보건복지부는 KT뿐아니 라 SK텔레콤과 LGU+ 와도연계시스템을구축하기위하여 8억 1,500 만원을이용하였다. 5) 사업명 : 2016 년빅데이터활용스마트서비스시범사업 ( 미래창조과학부 ) 과제명 : 로밍빅데이터를활용한해외유입감염병차단서비스 ( 주관기관 : KT, 참여기관 : 보건복지부 ) 사업기간 : 월 ~ 월 163

174 구분 ( 세부사업명) 스마트검역 1단계구축 ( 검역관리) 스마트검역 2 단계구축 ( 검역소전산운영경비 ) 스마트검역고도화 ( 검역소전산운영경비 ) ( 단위: 백만원) 예산집행액사업내용사업기간 [ 스마트검역시스템구축] 외교부정보시스템과연계및정보송수신구축 오염국가방문자추출및문자안내기능구축 심평원정보시스템과연계및정보송수신구축 법무부정보시스템과연계및정보송수신구축 검역정보시스템안정화구축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적용 - 노후 HW 및 SW 교체, 보안소스적용 통신사(SKT, LGU+) 와연계시스템구축 (KT는미래창조과학부의 2016년빅데이터활용스마트서비스시범사업 으로추진 ) ~ ~ ~ 주: 1. 예산및집행액은시스템구축을위한업무용역비 (260-01) 와서버및 HW, SW 도입을위한자산취득비(430-01) 포함 년(1 단계) 에는검역관리사업에서추진하였으나, 2016 년에는(2 단계및고도화) 는검역소전산운영경비( 정보화 ) 사업에서추진 보건복지부 나. 분석의견 검역소전산운영경비 ( 정보화 ) 사업은집행과정에서다음의문제가있으므로보건복지 부는예산의집행에있어주의가필요하다. 첫째, 스마트검역정보시스템고도화가 국가재정법 에서규정하고있는시급성이있는 재해대책비로보기어렵다는점에서이용( 移用 ) 을통해사업을추진한것은적절하지않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에스마트검역시스템구축사업으로외교부의정보시스템과연 계(2015 년) 하여외교부의여권발급시연락처를활용하여오염국가방문후입국하는여 행객들에게감염병증상발현시 1339번으로신고하도록문자안내를실시하였으나실제 여행객의연락처와외교부여권발급시연락처일치율 (51%) 이낮고, 오염국가를방문후 비( 非 ) 오염국가에체류후입국하는제3 국경유자 ( 오염국가 비오염국가 국내입국) 의 경우관리대상에서누락되는문제가있어동사업을추진하였다고설명하고있다. 통신사 의해외로밍정보를활용하면오염국가방문후제3국을포함하여국내입국하는여행객 을찾을수있고, 통신사가입자연락처를활용할수있어긴급하게추진하였다고한다. 164

175 그러나예산의이용( 移用 ) 은각기관, 장( 분야) 관( 부문) 항( 프로그램 ) 의금액을상호 융통하는것으로 국가재정법 제47조6) 에따르면 재해대책재원등으로사용할시급한 필요가있는경우 에가능하다. 동사업은 2015~2016 년에외교부, 법무부의정보시스템과연계시스템을구축하여입 국자들의해외방문정보들을받아이미관리하고있으므로시급성이높다고보기어렵고, 시급하지않은사업을이용을통해사업을신규로추진하거나사업을확대하는것은사업 필요성등에대한국회심의를거치지않고집행하는것이므로주의할필요가있다. 둘째, 오염국가방문이력이의료기관에전달되어진료시참고가되도록건강보험심 사평가원의 DUR 시스템에연계구축하였으나, 현재는약처방이있을경우에만 DUR시스 템을통해정보가전달되고약처방이없을경우에는해당정보가공유되지않는다는문제 가있다. 앞의그림에서볼수있듯이질병관리본부가외교부나법무부, 통신사로부터수집한 정보는국민건강보험공단 (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 ) 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 ( 의 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 7) 을통해의료기관으로전달되도록연계시스템을구축하였 다. 그러나오염국가를방문한입국자가의료기관방문시해당정보를바로알수있지 는않고별도로국민건강보험공단을통해수진자자격조회를실시하거나약처방이있을 경우 DUR 시스템을통해오염국가방문사실을확인할수있다. 우리나라는의료급여수급권자를제외하고전국민건강보험의무가입제를채택하고 의료기관에서일반적으로수진자자격조회를실시하지않으며, 따라서약처방이없을경 우에는환자의오염국가방문여부를확인할수없다는문제가있다. 6) 국가재정법 제47 조( 예산의이용이체 ) 1각중앙관서의장은예산이정한각기관간또는각장관항 간에상호이용( 移用 ) 할수없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한정하여미리예산으로써국회의의결을얻은때에는기획재정부장관의승인을얻어이용하거나기획재정부장관이위임하는범위안에서자체적으로이용할수있다. 1. 법령상지출의무의이행을위한경비및기관운영을위한필수적경비의부족액이발생하는경우 2. 환율변동유가변동 등사전에예측하기어려운불가피한사정이발생하는경우 3. 재해대책재원등으로사용할시급한필요가있는경우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7)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DUR; 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처방조제 시병용금기등의약품안전성과관련된정보를실시간제공하여부적절한약물사용을사전에점검할수있도록시스템으로구축하고, 이 DUR 시스템을이용하여 의사및약사에게안전정보를제공하는것을또는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 라고한다(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 ). 165

176 27 CJD부검센터추가건립취소문제 가. 현황1) 인수공통감염병관리사업은인수공통감염병의감시와질병관리본부내실험실운영, 부검센터운영지원을위한사업으로감염병예방관리사업 1) 의내역사업이다. 인수공통감 염병이란동물과사람간에서로전파되는병원체에의하여발생되는감염병중보건복지 부장관이고시하는감염병 2) 을말하며, 일본뇌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변종크로 이츠펠트 야콥병 (vcjd3)), 결핵등이있다. 인수공통감염병관리사업의 2016년도예산현액은 13억 1,300만원으로이중 7억 2,400만원을집행하고 4,600 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 5억 4,300 만원을불용하였다. 사업명 당초 계획액 [ 감염병예방관리사업의결산현황] 수정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등 예비비 계획 현액 다음연도집행액이월액 ( 단위: 백만원) 불용액 감염병예방관리 12,569 12,569 7,035 1,589 1) 7,854 2) 29,047 25,317 1,704 2,026 인수공통감염병 1,198 1, , 관리사업주: 1) 이전용 16 억원 : C형간염집단발생으로인한진단검사비등 2) 예비비 78 억원 : 2016년도추경당시국회심의과정에서어린이인플루엔자예방접종을위한목적예비비가편성되어반영된것으로국민건강증진기금을재원으로하는예방접종사업이별도로있으나기금사업에예비비를편성할수없어일반회계사업인감염병예방관리사업에편성 보건복지부 김태은예산분석관 (tekim@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일본뇌염,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변종크로이츠펠트 야콥병(vCJD), 큐열, 결핵 3) vcjd(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는변종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의약자로, 인간광우병으로도불린다. 166

177 나. 분석의견 보건복지부는사업의필요성에대한면밀한검토없이 CJD부검센터추가설치를결 정하고관련예산을편성하였으나, 집행과정에서필요성미흡으로사업이취소됨으로써 국가재정의비효율을초래하였다. 보건복지부는변종크로이츠펠트 야콥병 (vcjd) 환자에대한뇌조직검사실시를위해 2006 년부터크로이츠펠트 야콥병부검센터 ( 이하 CJD 부검센터 ) 를운영하고있다. 4) 그러나 크로이츠펠트 야콥병환자발생건수에비하여부검건수가연간 1~2건에불과하여크로이 츠펠트 야콥병검사율향상을위해부검센터를추가설치하고자 2016년도예산에 5억원 ( 설치비 4.5 억원, 운영비 0.5 억원) 을편성한바있다. 보건복지부는부검센터추가설치의 필요성에대하여검사율이낮은이유가보호자또는유족의동의율이낮고사망환자는 24 시간이내부검을하여야하는데현재부검센터가서울에위치하여지리상의문제가있기 때문이라고설명하였다. [CJD 부검센터검사현황] ( 단위: 명, %) 구분 CJD 의심환자수(A) CJD 환자조직검사수(B) 뇌조직검사비율 (B/A) 보건복지부 그러나보건복지부는집행과정에서 CJD 부검센터신규설치예산 5억원을전액불 용하였는데, 이는우리나라발생건수및외국사례등을감안할때부검센터의추가설 치보다는기존설치기관에시설 장비등기능보강이효율성이높다는관련전문가의견 을수용한결과이다. 미국이나일본의경우도부검센터 1개소만운영되고있어환자가더 적은국내는 1 개소운영으로도가능하다고한다. 4)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CJD) 는 4 가지형태가있으며, 3 가지형태는퇴행성뇌질환이나, 변종크로이츠펠트 야콥병(vCJD) 은인수공통감염병이다.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은혈액등의진단법이개발되지않아뇌조직검사를통해서만확진이가능하며, 보건복지부는부검센터를통해국내변종크로이츠펠트 야콥병 (vcjd) 환자발생여부를확인하고있다. 현재 CJD부검센터는 1 개소이며, 한림대성심병원에설치 운영하고있다. 167

178 관련전문가회의나해외사례조사는예산편성전에도충분히검토할수있었던사 항이므로, 향후예산편성후사업필요성이없어사업이취소됨으로써국가재정배분의 비효율이초래되지않도록예산편성전에필요성이나집행방향등을충분히검토한후예 산을편성할필요가있다. 5) 5) 보건복지부는우선예산을편성하고예산이확정된후전문가회의를개최하여집행여부나집행방향등을결정하는경우가있는데, 2015 년추가경정예산에편성한항바이러스제비축예산(555 억원) 도예산편성및확정이후에감염병위기관리대책전문위원회를개최하여비축물자종류와수량등을결정하였다. 전문위원회심의과정에서리렌자 300만명분구입계획은리렌자 250만명분과타미플루 100만명분구입으로변경되었다. 168

179 식품의약품안전처

180

181 Ⅰ 결산개요 1 현황 2016 회계연도식품의약품안전처소관결산은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 역발전특별회계로구성된다. 1) 2016회계연도식품의약품안전처소관세입예산현액은 149억 2,000 만원이며, 190억 6,500만원을징수결정하여 164억 2,000 만원을수납하고, 26억 3,300만원을미수납하였으 며 하다. 1,300 만원을불납결손처리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소관세입총계는총수입과동일 본예산 예산액 추경 세입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일반회계 14,920 14,920 14,920 18,827 16,183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합계 14,920 14,920 14,920 19,065 16,420 2,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회계연도식품의약품안전처소관세입결산] ( 단위: 백만원, %) 2016회계연도식품의약품안전처소관세출예산현액은 4,371억 2,100 만원이며, 이중 95.4% 인 4,170억 8,000만원을지출하고 70억 2,5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으며 130 억 1,600 만원은불용처리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소관세출총계는총지출과동일하다. 김태은예산분석관 (tekim@assembly.go.kr, ) 171

182 본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집행률 (B/A) 일반회계 413, , , ,784 6,948 1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1,903 11,903 11,961 11, 지역발전특별회계 4,495 4,495 4,495 4, 합계 429, , , ,080 7,025 13,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회계연도식품의약품안전처소관세출결산] ( 단위: 백만원, %) 2016 회계연도식품의약품안전처의재정구조는아래그림과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재정은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의 3개회계로구성되며각회 계간전출입은 없다. [2016 회계연도식품의약품안전처소관회계간재원이전현황] 총계( 세입 164, 세출 4,171) ( 단위: 억원) 일반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 162 세출 4,008 세입 2 세출 118 세입 0 세출 45 주: 결산총계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172

183 2 2016년도예산관련국회논의사항 과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6년도예산안국회심사과정에서논의된주요사항은다음 국회심사과정에서예산이감액된사업으로 1 통상협상등국제협력강화, 2 축산 식품안전관리가있다. 통상협상등국제협력강화사업의 수산물등방사능안전관리소통강화 예산 3억 5,000 만원이방사능안전관리강화사업으로이관되어감액( 증감액연계) 되었고, 축산식품 안전관리는신고포상금의최근집행실적을고려하여 1,500 만원이감액(4,300 2,800 만원) 되었다. 국회심사과정에서예산이증액된사업으로는 1 방사능안전관리강화, 2 HACCP 제도활성화, 3 축산식품안전관리등이있다. 방사능안전관리강화사업은통상협상등국제협력강화사업에편성되었던 수산물 등방사능안전관리소통강화 예산 3억 5,000 만원이동사업으로이관되면서증액(15 억 7,700만원 19억 2,700 만원) 되었고, HACCP제도활성화와축산식품안전관리사업은순 대 떡 계란등서민기호식품생산업체를지원하기위한예산이각각 27억 6,800만원과 8 억 800 만원이증액되었다. 173

184 3 2016회계연도결산주요특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 먹을거리관리안전확보및 건강한식생활환경확충, 2 신 기술의료제품산업화지원및식 의약품안전관리연구개발확대, 3 의료제품등안전 관리체계완비및산업경쟁력강화지원을 집행하였다. 2016년중점투자분야로설정하고예산을 그러나 징이있었다 회계연도식품의약품안전처소관결산에대한분석결과, 다음과같은특 첫째, 국회. 증액예산이국회에서명시한사용범위를넘어서폭넓게집행되었다국 회는순대, 떡볶이떡, 알가공품생산업체에시설개선자금과컨설팅비를지원하도록명시 하였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이들업체들의신청이저조하여집행이부진하자타업종 까지확대하여예산을집행하였다. 둘째, 위탁사업을추진하면서회원사들의연회비로운영되는이익단체에위탁하고있 는사례가있어개선이필요하다. APEC규제조화센터의경우 APEC에서지정한공인국 제교육기관임에도 ( 사) 한국제약협회에위탁운영하고있고, 바이오의약품분야에서는 33개 위탁사업중 9 개사업이 ( 사)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에위탁하였다. 셋째, 수입대체경비사업은수익자부담원칙이적용되므로수입액과지출액이균형있 게운영될필요가있으나인허가심사지원지출액과이를위한면허료및수수료수입액 의차이가증가하고있는문제가있고, 수입원이다른수입대체경비사업간예산조정은 수익자부담원칙에부합하지않으므로일정한기준에따라제한적으로허용될필요가있다. 174

185 II 주요현안분석 1 HACCP 인증지원사업의문제점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식품및축산물의원료관리, 제조, 가공, 유통, 판매등모든과 정에서인체에위해( 危害 ) 한물질이섞이거나오염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안전관리인 증기준인 HACCP 인증제도를운영하고있다. HACCP인증과관련된사업은 HACCP 제도활성화사업, 축산식품안전관리사업중 축산물위해사전관리기반조성지원, 축산물 HACCP인증사업등 3개사업1) 이있다. HACCP제도활성화사업은식품분야의 HACCP 인증을위한인증기관운영, 컨설팅비및 시설개선자금지원, 홍보등을위한사업으로 2016년도예산액은 103억 8,300만원이며이 중 100억 500만원이집행되고 3억 7,800 만원이불용되었다. 축산식품안전관리사업의내 역사업인축산물위해사전관리기반조성지원은 HACCP인증을위한컨설팅및시설개선 자금지원과식육부산물업체에제빙기를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 2016년도예산액은 14억 5,600만원이며이중 9억 100만원이집행되고 5억 5,500 만원이불용되었다. 축산물 HACCP인증사업은 HACCP 인증기관운영을위한사업으로 2016년예산액은 82억 4,400 만원이며전액집행되었다. 사업명 본예산 예산액 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집행액다음연도예산현액 ( 실집행) 이월액 불용액 HACCP제도활성화 10,383 10, ,383 10, 축산식품안전관리 - 축산물위해사전관리기반조성지원 1,456 1, , 축산물HACCP인증 8,244 8, ,244 8, 식품의약품안전처 김태은예산분석관 (tekim@assembly.go.kr, ) [HACCP 인증관련사업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1) 예산코드 : HACCP 제도활성화 ( 일반회계, ), 축산식품안전관리 ( 일반회계, ), 축산물 HACCP 인증(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175

186 1-1. HACCP 제도활성화사업및축산식품안전관리사업예산의목적외사용 가. 현황 2016 년도예산안심사시국회는서민기호식품인순대, 떡볶이떡, 알가공품생산업 체의인증확대를위해이들업체에대한컨설팅비와시설개선자금지원예산을증액하였 다. HACCP제도활성화사업에서순대와떡볶이떡생산업체에대한시설개선자금 22억 5,300만원과컨설팅지원예산 5억 1,500 만원을증액하였고, 축산식품안전관리사업에서 알가공품생산업체에대한시설개선자금지원 6억 5,800만원과컨설팅지원예산 1억 5,000 만원을각각증액하였다. 2) 시설개선자금지원은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최대 2,000만원범위에서국고보조율 50~70%( 자부담 30~50%) 로지원하며, 컨설팅지원은지자체보조사업으로 800만원의범 위에서국가가 40%, 지자체 30%, 자부담 30% 로운영하고있다. 소관회계사업명정부안증액 식품의약품 안전처 [2016 년도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보고서세출예산안조정내역] ( 단위: 백만원) 일반회계 HACCP제도활성화 7,615 ( 순대, 떡볶이떡시설개선자금) - 2,253 ( 순대, 떡볶이떡 HACCP 컨설팅지원) 일반회계축산식품안전관리 3,202 ( 알가공업체시설개선자금지원) ( 알가공업체 HACCP 컨설팅지원) 국회, 2016 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 ) 기존에는식품분야는시설개선자금을지원하나컨설팅비지원은없었고축산물분야는시설개선자금지원은없으나컨설팅비는지원하고있었다. 그러나 2016 년도예산안심사시국회는순대, 떡볶이떡, 알가공품생산업체에대해서는시설개선자금과컨설팅비를모두지원하는것으로예산을증액하였다. 176

187 나. 분석의견 식품의약품안전처는국회증액취지와달리순대, 떡볶이떡, 알가공품생산업체의 HACCP 인증참여확대를위해사용하도록한시설개선자금과컨설팅비지원예산을타 업종까지확대하여집행하였는데, 이는국회예산심의권을침해하는것으로국회증액 사업은증액취지에부합하여집행될수있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순대, 떡볶이떡생산업체의 HACCP인증을위해국회에서증액 한컨설팅비를과자류나음료등타업종에도지원하였고, 알가공업체지원을위해국회 에서증액한시설개선자금을알가공업체뿐아니라유가공업체에대해서도지원하였다. 이 에식품의약품안전처는순대, 떡볶이떡생산업체와알가공업체의신청이저조하여집행 실적이부진함에따라타업종까지확대하여집행하였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현황에서살펴보았듯이국회는예산을증액하면서순대, 떡볶이떡, 알가공업 업체로지원대상을명확히하고있어타업종지원은국회의증액목적을벗어난것으로 볼수있다. 향후식품의약품안전처는국회증액사업에대하여국회의증액취지에부합 하여집행될수있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식품 1) - ( 시설개선자금) 순대, 떡 예산 집행 업체수예산액업체수실집행액 국고보조율 161 2, ,593 70% - ( 시설개선자금) 기타식품 146 1, ,120 50% 1) - ( 컨설팅) 순대, 떡 % - ( 컨설팅) 기타식품 % 축산물 - ( 시설개선자금) 알가공품 1) % - ( 시설개선자금) 기타축산물 % - ( 컨설팅) 알가공품 1) % - ( 컨설팅) 기타축산물 % 주: 1) 국회증액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 [HACCP 인증을위한컨설팅및시설개선자금지원현황] ( 단위: 개소, 백만원) 177

188 1-2. 축산물 HACCP 컨설팅및시설개선자금지원기준마련필요 가. 현황 축산물위해사전관리기반조성지원사업은축산식품안전관리사업의내역사업으로 HACCP 인증을위한컨설팅및시설개선자금지원과식육부산물업체에제빙기를지원하기 위한사업이다. 2016년도예산액은 14억 5,600만원이며이중 9억 100만원이집행되고 5 억 5,500 만원이불용되었다. 사업명 축산물위해사전관리 기반조성지원 축산물 HACCP컨설팅지원 ( 지자체보조) 알가공장시설개선자금지원( 민간보조) 식육부산물처리용제빙기지원( 민간보조) 식품의약품안전처 [ 축산물위해사전관리기반조성지원사업의결산현황] 본예산 예산액 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1,456 1, , 집행액다음연도예산현액 ( 실집행) 이월액 901 (860) 342 (301) 422 (422) 137 (137) ( 단위: 백만원) 불용액 나. 분석의견 축산물위해사전관리기반조성지원사업은다음의문제점을개선할필요가있다. 첫째, 식품분야 HACCP인증시 HACCP 컨설팅비지원과시설개선자금지원을소규 모영세업체 ( 매출액 5억원미만또는종업원수 21 인미만) 로한정한것과같이축산물분 야 HACCP 인증도이러한지원기준을적용할필요가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식품분야의 HACCP인증과축산물분야의 HACCP인증을각각 운영하고있으며, 식품분야는 HACCP 컨설팅비와시설개선자금지원시매출액 5억원미 만또는종업원수 21 인미만인소규모영세업체로제한하고있다. 그러나축산물분야는 이러한지원기준을제한하지않고있다. 178

189 시설개선자금지원과컨설팅지원이 HACCP을의무적으로적용해야하는영세업체 의부담을완화시켜주기위한보조금이라는점에서축산물분야에서도식품분야와같이 보조금지원대상을매출액이나근로자수로한정할필요가있다. 둘째, 지원대상업체의휴폐업여부등면밀한검토없이예산을편성하여식육부산물 처리용제빙기지원의집행실적이 38.1% 로부진하였다. 식육부산물처리용제빙기지원 ( 민간자본보조 ) 사업은소 돼지등포유류취급전문 도축장 76 개소를대상으로제빙기 ( 대량의얼음을만들어주는제품) 구입을지원하는사 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부터지원을시작하여 2014년에 24 개소, 2015년에 28 개소를지원하고 2016년도에는나머지미지원업소 24개소에대해지원할계획으로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러나식품의약품안전처가계획한지원대상업체 24개소중실제지원은 11개소에불과 하며, 그결과 2016년도예산액 3억 6,000만원중 1억 3,700 만원만집행( 집행률 38.0%) 되 고 2억 2,300 만원이불용되었다. 구분 예산 지원실적 업체수예산액업체수지원액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빙기사업연도별예산현황및지원실적] ( 단위: 개소, 백만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동사업이 3개년사업중마지막연차이기때문에대부분소규 모업체만이남게되었고이들업체들은경기등시장환경에대한민감도가높기때문에 휴 폐업하였거나, 경영악화등의사유로설비투자가부담( 국고보조율 50%) 되어제빙기 설치를원하지않아예산이미집행되었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미지원한 13 개업체의제빙기미설치사유를보면, 설비투자에대한부담으로 설치를희망하지않은업체도있지만일부업체는 2014년또는 2015년에이미휴업중이 179

190 었고, 일부업체는소규모도축장으로일평균 1 두미만을도축하여당일에판매소진되어 제빙기가필요없는업체로조사되었다. 이러한사항은예산편성당시확인이가능한것 으로예산편성전에사전조사를실시하였다면예산의불용액을줄일수있었을것으로보 인다. 보조사업의경우국가시책상부득이한경우외에는일반적으로보조사업자의신청에 의해예산이편성되어야하는데, 3) 식품의약품안전처는이러한절차없이 2014년에조사 한업체를기준으로예산을편성하여예산이적절히집행되지못한측면이크다. 그러므 로식품의약품안전처는향후보조사업의예산편성시수요및집행가능성을보다철저히 조사하여예산이불용되는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 조( 보조사업을수행하려는자의예산계상신청등) 1 보조사업을수행하려는자는매년중앙관서의장에게보조금의예산계상( 計上 ) 을신청하여야한다. 2 제1 항에따른신청을할때에는보조사업의목적과내용, 보조사업에드는경비, 그밖에필요한사항을적은신청서와첨부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3 ~ 4 생략제5 조( 예산계상신청이없는보조사업에대한예외조치 ) 국가는제4조에따른보조금의예산계상신청이없는보조사업의경우에도국가시책수행상부득이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필요한보조금을예산에계상할수있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 조( 신청이없는보조금의예산계상) 법제5조에따라보조금의예산계상( 計上 ) 신청이없는경우에도. 국가가보조금을예산에계상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1. 국가가소요경비전액을교부하는보조사업인경우 2. 재해발생등예측하지못한사유로보조금의교부가불가피한경우 3. 그밖에기획재정부장관이국가의주요시책수행상보조금의교부가불가피하다고인정하는사업인경우 180

191 III 개별사업분석 1 수입원이다른수입대체경비사업간예산조정제한적허용필요 가. 현황1) 수입대체경비는정부가용역또는시설을제공하여발생하는수입과관련된경비로 써예산총계주의원칙을적용받지않고수입이예산을초과하거나초과할것으로예상되 는경우에초과수입을초과수입에직접관련되는경비및이에수반되는경비에초과하여 지출할수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인허가심사지원인력운영과해외실사경비를수 입대체경비사업으로운영하고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식품 의약품 의료기기등의신속한허가처리업무를위하여 면허료및수수료를징수하고, 해외제조원현지실사등이필요한경우허가등을신청한 자가비용을부담( 기타잡수입 ) 하도록하고, 이에관련된세출사업으로식품등기준설정 및인허가심사지원사업과인허가심사지원등사업을운영하고있다. 2) 수입대체경비사업의각각의수입과이에대응하는세출예산사업은다음표와같다. 김태은예산분석관 (tekim@assembly.go.kr, ) 1) 국가재정법 제53 조( 예산총계주의원칙의예외) 1각중앙관서의장은용역또는시설을제공하여발생하는수입과관련되는경비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비( 이하 " 수입대체경비 " 라한다) 에있어수입이예산을초과하거나초과할것이예상되는때에는그초과수입을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그초과수입에직접관련되는경비및이에수반되는경비에초과지출할수있다. 2) 예산코드면허료및수수료기타잡수입 : (65-651), (69-691), 식품등의기준설정및인허가심사지원 ( ), 인허가심사지원 ( ) 181

192 세입과목 면허료및수수료 세입 징수항목예산액결정액수납액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식품등기준설정식품 655 1,341 1,341 및인허가심사지원 ( 의약품등인의약 8,001 8,001 허가심사지품등원인력운영 ) 의료기기 7,894 [ 식품의약품안전처소관수입대체경비사업결산현황] 인허가심사지원등 ( 의료기기등인허가심사지원인력운영 ) 세출 예산액초과지출승인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 ( 단위: 백만원) 집행액불용액 ± , ,668 5, , , 기타의약잡수입품등 1,161 1,141 1,137 ( 의약품등현 1, ,173 1, 지실사 ) 소계 9,710 11,442 11,438 9, ±19 9,740 8,416 1,324 식품의약품안전처 나. 분석의견 식품의약품안전처는수입대체경비사업운영과관련하여다음의문제점을개선할필 요가있다. 첫째, 면허료및수수료수입은연례적으로과소계상되는문제가있고, 수입이지출 규모를초과하고있으므로향후수입과지출이어느정도균형을달성하도록개선이필요 하다. 2013~2016년동안면허료및수수료세입의예산액대비수납률은 ~ 189.7% 로매년초과징수되고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전년도수입의수납실적과향후여건의 변화등을검토하여연례적인과소계상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 2016년도예산에는적정 규모를반영하였고, 2013~2016년기간에수납률이 189.7% 에서 120.5% 로감소하는등개 선되고있다고설명하고있으나, 여전히세입수납액대비예산액이과소하게나타나고 있다. 반면, 2013~2016년에면허료및수수료세입과직접적으로관련되는인허가심사지 원인력운영을위한지출액을비교해보면, 지출규모보다세입액이더높게나타나고있다. 2013년세입수납액은 84억원이나사업비지출액은 67 억원이고, 2016년에는세입수납액 은 103억원이나사업비지출액은 73 억원으로그차이가점점더커지고있다. 182

193 수입대체경비는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국가가특별한서비스등을제공하고그에필요한비용을서비스를제공받는자로부터징수하는경비로서수입과지출이어느정도균형을유지할필요가있다는점에서식품의약품안전처는향후면허료및수수료납부자에게과도한부담이없도록수입과지출을일치시키려는노력이필요하다. 연도 예산액 (A) 수입 [ 면허료및수수료( 세입) 과인허가심사지원( 지출) 비교] ( 면허료및수수료) 지출 ( 인허가심사지원)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수납률 (B/A) 예산액 (C) 초과지출 승인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집행액 (D) ( 단위: 백만원, %) 집행률 (D/C) ,429 8,401 8, ,429 2, ,809 6, ,492 8,700 8, ,492 1, ,222 7, ,203 9,689 9, ,203 1, ,651 7, ,549 10,301 10, , ,521 7, 주: 1. 지출은면허료및수수료세입과직접적으로연관있는인허가심사지원인력운영지출만포함 ( 식품등의기준설정및인허가심사지원사업( ) 과현지실사경비제외를제외한인허가심사지원등사업 ( )) 2. 이전용등은내역사업간조정한금액임( 의약품등인허가심사지원인력운영 의약품등현지실사 ) 식품의약품안전처 둘째, 수입대체경비는예산총계주의원칙의예외이므로수입원이서로다른수입대체 경비사업간세목조정은일정한기준하에제한적으로만허용될필요가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의약품등인허가심사지원인력운영사업에서의약품등현지 실사사업으로 1,200 만원의예산을내역사업간에세목조정하여집행하였다. 두내역사업 은하나의세부사업으로묶여있기는하지만의약품등인허가심사지원인력운영은면허 료및수수료를세입으로, 의약품등현지실사는기타잡수입을세입으로하여수입대체경 비로지정되었는데, 수입원이다른사업간에세목조정이가능한지검토가필요하다.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은 수입대체경비사업을 이 전용재원으로활용할수없으며, 이 전용을통하여증액할수도없다 라고규정하고 있다. 또한동규정은수입대체경비사업과타사업과의이 전용은물론수입대체경비사 업내에서의이 전용도금지함을의미한다고명시하고있다. 183

194 그러나이전용과 유사하게예산에변경을가하는세목조정 ( 동일목내예산조정 ) 이나 내역변경 ( 단위사업내동일목을세부사업간변경) 에대해서는이의허용여부가집행지 침에명확히규정되지않고있다. 세목조정이나내역변경이예산의탄력적운용을위한최소한의허용범위라고하더라 도수입대체경비는예산총계주의원칙의예외이기때문에예산집행에있어보다엄격한 기준이적용될필요가있다. 이러한점에서수입원이다른수입대체경비사업간세목조 정이나내역변경은제한적으로허용될필요가있다. 수입원이다른수입대체경비사업간 에세목조정이나내역변경이가능하다면, 수입이많은사업에서수입이적은사업으로예 산규모의변경이가능해지며, 이는수입의범위내에서경비를집행하는것을원칙으로 하는수입대체경비의취지와부합하지않을뿐더러수익자부담원칙과도맞지않기때문 이다. 따라서수입원이다른수입대체경비간세목조정이나내역변경은일정한기준에따 라제한적으로운용할필요가있다. 셋째, 식품의약품안전처는소요인력및채용가능성등을면밀히고려하여적정예산 을편성할필요가있다. 동사업은매년예산의과소편성으로매년초과지출승인을통해예산을추가로확보 하여왔으나, 수년간의국회시정요구와기타직보수에대한초과지출승인불가등이지 적되면서 2016 년부터는예산이대폭확대(68 91 억원, 32.6% 증) 되었다. 그러나 2016년에는초과지출승인이없었음에도예산액대비집행률이 85.6% 에불과 한데, 이는임상전문의사의충원이미달하였기때문이다. 2016년임상전문의사정원 13명 중 2016년말기준현원은 10 명이며, 이중 8명이 7 월(4 명) 과 9 월(2 명), 12 월(2 명) 에충원 되었다. 기존인력의이탈과신규인력에대한충원이적시에이루어지지못함에따라임상전 문의사인건비 15억 6,000만원중집행액은 4억 4,700만원으로집행률은 28.7% 에불과하다. 184

195 연도 본예산 예산액 추경 (A) 초과지출 승인 예산 현액 (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집행률 (C/A) 집행률 (C/B) ,429 4,429 2,380 6,809 6, ,492 5,492 1,730 7,222 7, ,828 6,828 1,469 8,297 8, ,055 9,055-9,055 7,753-1,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허가심사지원등사업의연도별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 [2016 년도임상전문의사인건비집행현황] ( 단위: 명, 백만원) 내역 현원/ 정원예산액집행액불용액비고 임상전문의사 인건비 식품의약품안전처 10/13 1, ,113 신규채용 : 7 월(4 명), 9 월(2 명), 12 월(2 명) 식품의약품안전처는심사관등의인력운용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인력관리를 철저하고, 소요인력이나채용가능성등을고려하여적정예산이편성될수있도록노력할 필요가있다. 185

196 2 APEC규제조화센터의이익단체위탁운영의부적정 가. 현황1) 의약품안전기준국제조화 1) 사업은 Center) 2) 운영과 APEC 규제조화센터 (AHC; APEC Harmonization APEC 전문교육훈련기관운영을위한사업이다. APEC규제조화센터는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공인국제교육기관으로 APEC 지역의약품의료기기 등의인허가와 안전관리체계의국제규제조화를위해 2009년에식 품의약품안전처에설립되었다. APEC규제조화센터의주요역할은각나라의규제당국자 및관련업계대상워크숍개최및개발도상국가규제당국자대상교육지원이다. 한편, APEC은지역내의료제품규제조화를위하여 6개규제조화중점분야를선정 하고각분야별로 APEC 전문교육훈련기관을지정하고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바이 오의약품분야와약물감시분야의주도국으로서우리나라에시범전문교육훈련기관이지 정되었으며, 이에식품의약품안전처는 APEC 전문교육훈련기관운영예산을 2016년에신 규로편성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년도예산액 6억 7,100만원과전년도이월액 1억 7,600만원 을포함한예산현액 8억 4,700 만원을전액집행하였다. 사업명 본예산 예산액 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 실집행) 이월액 불용액 의약품안전기준국제조화 APEC규제조화센터운영 APEC 전문교육훈련기관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안전기준국제조화사업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김태은예산분석관 (tekim@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 APEC 규제조화센터 (APEC Harmonization Center, AHC) : 2008년 APEC 고위관리회의에서설립승인된 APEC 공인국제교육기관으로 APEC 지역의약품의료기기 등의인허가및안전관리체계의국제규제조화를위해 2009 년식품의약품안전처에설립되었다. 186

197 동사업은모두위탁사업으로운영되고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PEC규제조화 센터운영은 ( 사) 한국제약협회에위탁(575 백만원 ) 하였고, 전문교육훈련기관운영은 2개분 야로나눠서약물감시분야는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28 백만원 ) 에, 바이오의약품분야는서 울대학교 (65 백만원 ) 에위탁하였다. 3) 계약명 발주금액 계약금액 2016년 APEC 규제조화센터운영 APEC 기관운영 약물감시전문교육 2016년 APEC 바이오의약품규제과학전문교육 AHC 의약품분야및 ICH 가이드라인교육프로그램마련을위한교육수요설문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안전기준국제조화위탁사업비집행현황] 수탁기관계약기간계약유형 ( 사) 한국제약 협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유) 이벤트 대통령 3 3 한국제약산업연구소 16.6.~ ~ ~ ~ 일반경쟁 ( 협상에의한계약) 수의계약 ( 국가계약법시행령제 26조제1항제2 호차목) 일반경쟁( 협상에의한계약 ) 수의계약 수의계약 ( 단위: 백만원) 나. 분석의견 의약품안전기준국제조화사업은다음의문제점을개선할필요가있다. 첫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PEC 규제조화센터운영을이익단체인 ( 사) 한국제약협회에 위탁운영하고있는데, 국제기구에서지정한공인국제교육사업은정부기관이나공공기관 에서수행하도록할필요가있다. 현재 APEC규제조화센터운영체계는센터장은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고업무총 괄은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심사조정과이나, 국제워크숍개최, 교육연사및연수생등 초청, 네트워크관리등실무는위탁업체인 ( 사) 한국제약협회 4) 에서주관하고있다. 3) 표( 의약품안전기준국제조화위탁사업비집행현황) 에는위탁기관이서울대가아닌 ( 유) 이벤트대통령으로되어있는데, 교육내용등은서울대가주관하나실제교육을위한행사개최는 ( 유) 이벤트대통령에서수행하였다. 4) 2017 년부터 ( 사) 한국제약바이오협회로명칭이변경되었다. 187

198 식품의약품안전처는의약품심사부에서업무를총괄하고있고센터운영을전담하는 조직이없어불가피하게외부에위탁운영하고 있다는입장이나, 국제기구로부터승인되어 운영하는공적인사업을회원사의이익을대변하는사적이익단체에위탁하는것은적절 하다고보기어렵다. 5) 더구나 2017년부터는 APEC 규제조화센터가 ' 전문교육훈련기관을 ' 지정 평가 관리하는 ' 코디네이터로 ' 공식승인되었는데, 이익단체가국제공인전문교육훈 련기관을지정 평가 관리하는것은과도한역할을부여한것으로볼수있다. 따라서식품의약품안전처는 APEC규제조화센터가국제공인기관으로서의위상에맞 게운영될수있도록직접운영하거나공공기관에위탁하는등개선방안을모색할필요가 있다. 6) 둘째, 편성된예산액을초과하여위탁사업을발주하는것은예산의범위내에지출원 인행위를하도록규정하고있는 국고금관리법 제20조를위반하는것이므로향후입찰 공고도예산의범위내에서추진할필요가있다. APEC규제조화센터위탁운영예산은 5억 7,500만원으로편성되었으나식품의약품안 전처는조달공고시예산액을초과하여 5억 8,700 만원으로발주하였고, 실제협약은예산 액과동일한 5억 7,500 만원에이루어졌다. 국고금관리법 제20조7) 는배정된예산이나기금운용계획의금액범위내에서지출 원인행위 8) 를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입찰공고는지출원인행위 에포함되지않기때문에 국고금관리법 에저촉되지않는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입찰공고는지출원인행위를위한사전단계로서만약예산액보다초과하여낙 찰될경우예산을초과한지출원인행위가불가피하고이경우다른사업에영향을줄수 밖에없다. 이에대해식품의약품안전처는동사업이사무국운영을위한예산으로인건비 와해외연사초청등실비로구성되어예산을줄이기어려워 2015 년수준(5억 8,700만 5) ( 사) 한국제약바이오협회홈페이지에협회의설립목적을 회원의복리증진과권익옹호를도모하여제약업의건전한발전을기함으로써보건향상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라고명시하고있다. 6) APEC규제조화센터와유사하게기상청에서는 APEC 기후센터 (APCC; APEC Climate Center) 를운영하고있는데, APEC기후센터는 APEC 지역이상기후감시및예측역할수행을위한기관으로 2005년 APEC 고위관리회의에서설립인증되었으며, 기상청은 APEC 기후센터를기타공공기관으로운영하고있다. 7) 국고금관리법 제20 조( 지출원인행위의준칙) 지출원인행위는중앙관서의장이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 조에. 따라배정된예산또는기금운용계획의금액범위에서하여야한다 8) 국고금지출의원인이되는계약이나그밖의행위를말한다. ( 국고금관리법 제19 조) 188

199 원) 으로발주하였으며, 세출예산명세서에는 APEC규제조화센터위탁운영과교육기관운 영이별도로편성되어있지않고통합편성되었기때문에문제가없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양사업은각각별개의사업으로통합하여지출원인행위를할수는없으며, 이러 한계약행태는조달공모가형식적으로운영되고있음을방증한다고볼수있다. 따라서향후식품의약품안전처는각사업별로배정된예산의범위를초과하여사업 을추진하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189

200 3 바이오의약품국제경쟁력강화사업의위탁기관다양화필요 가. 현황1) 바이오의약품국제경쟁력강화 1) 사업은 WHO( 세계보건기구 ), APEC( 아시아태평양경 제협력체 ) 등국제기구와협력체계를강화하고바이오업체에기술개발을지원하는등바 이오의약품분야의경쟁력강화를위해다양한사업들을실시하고있다. 바이오의약품국제경쟁력강화사업의 2016년도예산액은 41억원으로전년도이월액 8,0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은 42억 2,000 만원이며, 이중 40억 2,000만원을집행하고 2 억원을불용하였다. 사업명 바이오의약품국제경쟁력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 바이오의약품국제경쟁력강화사업의결산현황] 본예산 예산액 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 단위: 백만원) 불용액 4,140 4, ±5 4,220 4, 나. 분석의견 바이오의약품국제경쟁력강화사업은다음의문제점을개선할필요가있다. 첫째, 동사업은 1개의세부사업안에목적이다른여러사업들이섞여있어성과관 리가어려우므로사업별특성이나성격을고려하여유사사업에이관하거나별도사업으로 분리할필요가있다. 바이오의약품국제경쟁력강화사업에는바이오의약품업체인허가및해외수출등 지원, 백신개발에필요한세포수유지 분양, 해외규제당국자와워크숍개최, 개발도상국 공무원대상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내직원대상전문교육등다양한사업들로구성되 어있다. 김태은예산분석관 (tekim@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201 그러나하나의사업에여러성격의사업들이포함되면서각사업별성과평가 2) 도어 렵고, 바이오의약품국제경쟁력강화라는사업목적과부합하지않는사업들도다수보이 므로정리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역개발도상국 WHO 아시아태평양지역등백신규제기관기능강화 (2 억원) 는서태평양지 5 개수원국 (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필리핀 ) 을대상으로백신품질 관리장비운용교육을실시하는사업으로, 사업성격상 ODA사업으로분류하여관련법 에따라성과평가를받을필요가있다. 3) 둘째, 동사업은사업비의대부분이위탁사업으로운영되고있고, 위탁기관이 ( 사) 한 국바이오의약품협회에집중되어있으므로사업수행기관을다양화할필요가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년에동사업을통해 33 건의위탁사업을체결하였다. 33건 의위탁계약중 9 건이 ( 사)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이다. ( 사)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에서수탁한사업들을보면, 바이오의약품규제정보산업정 보제공및인허가종합지원 과같이바이오의약품업체를대상으로지원하는사업들을 비롯하여각국의규제당국자들을초청하여회의를개최하는 글로벌바이오컨퍼런스, 식 품의약품안전처직원대상직무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소관 R&D 사업을수행하는연구 자대상워크숍개최등다양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 사)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에위탁한 9건중 8건은경쟁입찰방식 으로계약을추진하였으나바이오의약품전문기관이드물어협회에서수행하게된것이라 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 ( 사)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바이오의약품회사들의연회비로운영되는이익단 체라는점에서협회에위탁하는사업을줄이고사업수행기관을보다다양화할필요가있다. 2) 바이오의약품국제경쟁력강화사업의성과지표는 과학적분석기반바이오의약품업체점검률 (%) 와 바이오의약품맞춤형정보제공및지원사업만족도( 점) 2 개이다. 3) ODA 사업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에따라추진실적및성과를평가받고있다 191

202 [( 사)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와위탁계약체결현황] ( 단위: 백만원) 계약명발주계약계약기간계약유형 2016 글로벌바이오컨퍼런스 ~ 일반경쟁 ( 총액계약) 2016 바이오의약품규제정보 산업정보제공및인허가종합지원 ~ 일반경쟁 수의계약 백신접종이력관리용표시라벨시범사업 ~ 년도백신 WHO 인증지원추진사업 ~ 년국제적 GMP 조사관양성교육 ~ 년바이오의약품 GMP 조사관심화교육 2016 년도바이오생약심사자글로벌양성교육위탁용역 ~ ~ 제한경쟁 ( 협상에의한계약) 제한경쟁 ( 협상에의한계약) 제한경쟁 ( 협상에의한계약) 제한경쟁 ( 협상에의한계약) 일반경쟁 ( 협상에의한계약) 2016년 1차 첨단바이오의약품 R&D 연구자대상허가교육워크숍 위탁용역 2016년 2차 첨단바이오의약품 R&D 연구자대상허가교육워크숍 위탁용역 식품의약품안전처 ~ 수의계약 ~ 일반경쟁 192

203 4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사업의사후관리필요 가. 현황1)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확대사업 1) 은소비자가위해식품 2) 을구매할경우식품판 매점계산대에서판매가자동으로차단되는시스템구축을지원하는사업이다. 식품의약 품안전처는대형유통업체의경우에는자체적으로시스템을구축하도록유도하고중소매 장은동사업을통해무상으로설치해주고있다.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확대를위한 2016년도예산액은 6억 8,400만원으로이중 6억 7,500만원을집행하고 900 만원을불용하였다. 사업명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 다음연도집행액이월액 불용액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확대 ± 중 소규모식품판매업소시스템설치 확대및사후관리 [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확대사업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시스템홍보및운영지원 위해식품신속회수운영 주 : 이전용등 1,700 만원은공공요금및제세(210-02) 부족으로위탁사업비와일반수용비로부터세목조정한금액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은산업통상자원부 ( 구, 지식경제부 ) 와식품의약품안전처 ( 구, 식품의약품안전청 ), 기술표준원, 환경부, 대한상공회의소가 2009년공동으로추진한위해 상품판매차단시스템의일부분이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이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표준원등정부검사기 관이제공한판매부적합정보를대한상공회의소서버를통해판매업체에전송하여매장 계산대에서결제가불가능하게하여위해상품의판매를자동으로차단하는시스템을말한 김태은예산분석관 (tekim@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 위해식품이란식품식품첨가물기구또는용기,, 포장에존재하는위험요소로서인체의건강을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는음식물을말한다. 193

204 다. 식품, 어린이용품, 공산품중식품의약품안전처는식품과관련된위해정보를제공하고 판매차단및위해식품회수부문을소관하고있다. 다만, 대부분의매장이식품을주로취 급하고있으므로시스템의설치 확대사업은식품의약품안전처가주도하기로하여식품 의약품안전처예산에편성되고있다.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개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년까지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이설치된매장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지원한 매장 7,500개소와자부담으로설치한매장 70,651개소를합한총 7만 8,151 개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대부분의중소형매장에동시스템이확산된것으로보고있으 며, 중소형매장시스템설치지원사업은 2017 년에종료될예정이다. ~ ( 목표량) 식약처지원 (A) 0 2,500 2,500 2,500 2,500 자부담설치 (B) 42,134 8,332 8,594 11,591 미정 합계 (A+B) 42,134 10,832 11,094 14,091 미정 누계 42,134 52,966 64,060 78,151 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 연도별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설치현황] ( 단위: 개소) 194

205 나. 분석의견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확대사업은다음의문제점을검토할필요가있다. 첫째, 2014~2017년 10,000개의중소형매장에시스템설치를지원하였으나현재의 운영방식으로는신규중소업체는시스템설치대상에서누락될수밖에없으므로운영방 식의개선이필요하다. 동사업은 POS(point of sales; 판매시점관리 ) 기기3) 에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설 치하는것으로, 현재운영되고있는매장을직접방문하여기기에시스템을설치해주는 방식으로운영하였다. 그러나동사업은 2017 년에종료될예정인데, 2017년이후오픈한 신규중소매장에대해서는시스템설치가누락될수밖에없고, 사업의효과는시간이갈 수록감소할수밖에없는구조이다. 따라서식품의약품안전처는향후신규로오픈하는중소매장까지도위해식품판매차단 시스템이운영될수있도록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위해식품판매차단시 스템을 POS기기에설치하는것이므로 POS기기생산업체와연계하여시스템구축을지 원하는방식도고려해볼수있다. 둘째, 식품의약품안전처는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통해위해식품정보가정상적으 로송 수신되고있는지관리할필요가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시스템설치및보급의확대에만집중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한상공회의소에제공한위해식품정보가각매장으로정상적으로전달되고수신되어위 해식품의판매차단효과가있는지관리하지않고있다. 위해식품이소비자에게판매되지않고효율적으로회수될수있도록시스템설치를지 원한중소업체뿐아니라자체적으로설치한대형유통매장까지도식품의약품안전처가제공 한정보가전달되고실제판매차단이나회수가이루어지고있는지관리할필요가있다. 3) 점포판매시스템이라고도한다. 물품을판매한바로그시점에판매정보가중앙컴퓨터로전달되어각종사무처리는물론경영분석까지도이루어지는시스템으로, 전자식금전등록기, 정찰판독장치, 크레디트카드자동판별장치의 3 가지기기를컴퓨터에연동시켜상품데이터를관리한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195

206

207 여성가족위원회

208

209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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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Ⅰ 결산개요 1 현황 가. 총수입 총지출결산 4) 2016 회계연도여성가족부소관결산은일반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으로구성된다. 2016회계연도여성가족부소관총수입은예산대비 35억 6,800 만원(11.1%) 이감소한 3,206억 900 만원으로, 전년도에비해서는 348억 6,700만원 (12.2%) 이증가하였다 전년대비예산액결산액추경대비결산액 (A) (C-A) 본예산예산현액 (B) (C) (C-B) 예산 5,250 8,085 8,085 8, ,450 기금 280, , , ,909 4,183 31,417 합계( 총수입) 285, , , ,609 3,568 34,867 여성가족부 [2016 회계연도여성가족부소관총수입결산] ( 단위: 백만원) 2016회계연도여성가족부소관총지출결산액은 6,218억 4,100만원이며, 이는전년 보다 182억 4,600 만원증가한규모이다 전년대비예산액결산액추경대비결산액 (A) (C-A) 본예산예산현액 (B) (C) (C-B) 예산 342, , , ,020 6,324 1,080 기금 260, , , , ,166 합계( 총지출) 603, , , ,841 7,191 18,246 여성가족부 [2016 회계연도여성가족부소관총지출결산] ( 단위: 백만원) 김성은예산분석관 (sekim06@assembly.go.kr, ) 201

212 나. 세입 세출결산 2016회계연도여성가족부소관세입예산현액은 80억 8,500 만원이며, 93억 9,600만원 을징수결정하여이중 87 억원을수납하고, 6억 9,600만원은미수납되었다. 본예산 예산액 추경 세입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일반회계 8,085 8,085 8,085 8,883 8,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 합계 8,085 8,085 8,085 9,396 8, 여성가족부 [2016 회계연도여성가족부소관세입결산] ( 단위: 백만원, %) 2016회계연도여성가족부소관세출예산현액은 3,503억 4,400 만원이며, 이중 3,440억 2,000 만원을지출하고, 22억 3,300 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였으며, 40억 9,100만 원은불용처리하였다. 예산액본예산추경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 단위: 백만원, %) 집행률불용액 (B/A) 일반회계 284, , , ,689 2,233 4, 지역발전특별회계 48,117 48,117 65,331 65, 생활기반계정 45,877 45,877 63,091 63, 제주특별자치도계정 2,240 2,240 2,240 2, 합계 333, , , ,020 2,233 4, 여성가족부 [2016 회계연도여성가족부소관세출결산] 202

213 다. 기금결산 2016회계연도여성가족부소관기금의수입계획액은 3,160억 9,200 만원이며, 3,140 억 3,900 만원을징수결정하여, 이중 3,119억 900 만원을수납하고, 21억 3,100만원은미 수납되었다. 수입계획액 당초 수정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양성평등기금 197, , , ,622 1, 청소년육성기금 118, , , , 합계 316, , , ,909 2, 여성가족부 [2016 회계연도여성가족부소관기금수입결산] ( 단위: 백만원, %) 2016회계연도여성가족부소관기금의지출계획현액은 3,162억 5,200만원이며, 이 중 3,119억 900 만원을지출하고, 6,700 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였으며, 8억원은불용처리 하였다. 지출계획액 당초 수정 (A) 계획현액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집행률 (B/A) 양성평등기금 197, , , , 청소년육성기금 118, , , , 합계 316, , , , 여성가족부 [2016 회계연도여성가족부소관기금지출결산] ( 단위: 백만원, %) 203

214 라. 재정구조 2016 회계연도여성가족부의회계 기금간재원이전현황은다음과같다. 기금간거래를살펴보면, 양성평등기금은복권기금으로부터 1,831억원전입받고 77억 원을반환하였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은복권기금으로부터 852억원을전입받고 12억원을 반환하였다. [2016 회계연도여성가족부소관회계 기금간재원이전현황] ( 단위: 억원) 재정수입 재정지출 일반회계 일반회계 (82) (2,787)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 생활기반 5) ( 생활기반 631) (-) ( 경제발전 0) (-) ( 제주 22) 복권 전입 (1,831) 양성평등기금 (2,016) 양성평등기금 (2,016) 전출 (77) 복권 기금 전입 (852) 청소년육성기금 (1,103) 청소년육성기금 (1,103) 전출 (12) 기금 주 : 결산총계기준자료 : 2016회계연도여성가족부결산보고서 204

215 2 2016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관련국회논의사항 여성가족부의 사항은다음과같다. 201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국회심사과정에서논의된주요 국회심사과정에서예산이감액된사업으로 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지원, 2 국립 청소년수련시설건립, 3 청소년활동지원등이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지원은업무추진비사용등에대한절감을위해 400만원이 감액(63억 7,400만원 63억 7,000 만원) 되었고, 국립청소년수련시설건립사업은봉화수련 원적정설계비보다과다계상된설계비에따라 4.4 억원이감액( 억원) 되었다. 청 소년활동지원은예산편성기준환율을고려하여과다편성된스카우트연차회비를감액 하여예산 2,500 만원이감액되었다. 1) 국회심사과정에서예산이증액된사업으로는 1 아이돌봄지원사업, 2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3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등이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서비스단가가 6,100원에서 6,500원으로인상되어 41억원이증 액( 억원) 되었고,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사업은센터컨설팅및종사자직무교육등 의중앙관리강화를위해 2 억원이증액( 억원) 되었고,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 은다문화가족거점센터 16개소확대를위해 4 억원이증액( 억원) 되었다. 2) 지원 1) 여성가족위원회, 2016 년도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국회, 2016 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 ) 여성가족위원회, 2016 년도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국회, 2016 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

216 3 2016회계연도결산주요특징 여성가족부는 1 양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및여성의사회참여확대, 2 여성 아동 인권보호및취약계층여성지원강화, 3 청소년의건강한성장기반조성및위기청소년 에대한맞춤형지원강화, 4 다양한가족에대한맞춤형지원을통한가족기능강화를 2016 년주요정책방향으로설정하고예산을집행하였다. 있었다. 그러나 2016 회계연도여성가족부소관결산에대한분석결과, 다음과같은특징이 첫째, 경력단절여성의취업지원사업운영이부실하게이루어지고있다. 경력단절여 성취업지원센터인새일센터의지원대상자타켓팅이미흡하고양질의일자리연계성과 가부진하다. 또한여성가족부는동사업을전문성과재무구조가취약하여사업을수행하 기에부적절한 ( 재) 한국여성경제진흥원에보조하고있는문제가있다. 둘째, 여성가족부의청소년, 가족, 여성폭력관련사업집행을담당하고있는민간시 설의종사자처우가낮다는문제가있다. 민간시설종사자평균보수가낮으며다수기관 이호봉제를도입하지않고있을뿐만아니라이직률이높고근속연수가낮은것으로나타 나고있다. 또한보건복지부는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처우수준을개선하고기관간형평 성을제고하기위하여매년 사회복지시설인건비가이드라인 을제시하고있으나여성가 족부는소관민간시설에대해동가이드라인을적용하지않고있다. 셋째,. 청소년수련시설안전점검과종합평가운영이부실하게이루어지고있다청소 년수련시설안전점검과종합평가는법적인의무사항임에도불구하고점검거부기관 (2016 년 34 개소) 에대하여과태료부과, 영업정지등제재조치의법적근거가부재하여제도 의실효성이우려된다. 206

217 II 주요현안분석 1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의경력단절여성지원강화를위한사업내실화필요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1) 은육아 가사등으로경력이단절된여성에게여성새로일하 기센터 ( 이하 새일센터 라한다) 를통하여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등을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성가족부는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사업의 2016년도예산액 461억원중 459 억원을집행하고 1 억원을불용하였다. 사업명 [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사업 2016 년결산현황]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 단위: 백만원) 불용액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46,053 46,053 0 ±14 46,053 45, 새일센터지정 운영 43,858 43, ,805 43, 새일센터역량강화지원 주: 주요내역사업만기재함 여성가족부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사업의추진체계는다음과같다. 지역새일센터가구직자를대 상으로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등을통해취업을지원하며, 광역새일센터는지역 에속한지역새일센터의컨설팅, 종사자교육등을지원하고있다. 여성가족부는중앙여성 새일본부를지정하여광역새일센터와지역새일센터를평가 관리하도록하고있다. 새일센터지정 운영( 내역사업 ) 은새일센터의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등을지원하는 사업이며, 새일센터역량강화지원( 내역사업 ) 은중앙여성새일본부에인건비, 운영비, 사업 비등을지원하는사업이다. 김성은예산분석관 (sekim06@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218 ( 업무) 중앙여성새일본부 1. 새일센터종사자기초역량교육, 직무향상교육실시 새일센터컨설팅및센터모니터링등역량제고지원 새일센터유형별평가실시 4.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워크숍및우수사례경진대회개최, 협회 MOU 발굴등네트워크강화추진 5. 고부가가치직종훈련과정시범운영등직업교육훈련운영지원 (2016 년예산) 6억원 [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사업추진체계] ( 업무) 광역새일센터(10 개소) 1. 지역내센터컨설팅및종사자교육, 벤치마킹및취업박람회, 홍보지원 2. 일자리기관간네트워크구축및새일센터연계추진 3. 창업유관기관연계및예비창업자발굴, 교육컨설팅등지원 4. 지역내직업교육훈련과정개발및운영 5. 새일센터미지정지역의구직 취업서비스지원 지역새일센터(140 개소) ( 업무) 직업교육훈련, 새일여성인턴지원, 알선지원 (2016 년예산) 438 억원( 광역새일센터지원포함) 국회예산정책처 208

219 1-1. 새일센터의지원대상차별화및질좋은일자리연계필요 가. 현황 새일센터는직업상담사등을두고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등의업무를추진하 고있으며, 2016년광역새일센터와지역새일센터를포함한전체새일센터는 150 개소이다. 새일센터지정 운영( 내역사업 ) 은새일센터에직업상담사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지원하 는사업으로, 2016년예산은 439억원이며이중 438 억원이집행되었다. 나. 분석의견 새일센터의지원대상자타겟팅이미흡하고양질의일자리연계성과가부진하므로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센터로서의기능을내실화할필요가있다. 첫째, 새일센터가경력단절여성지원을위해설립된취지를고려하여지원대상자및 프로그램을고용노동부의고용센터와차별화할필요가있다.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제13조2) 에근거하여경력단절여성 의경제활동촉진과여성의경력단절예방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로 2009 년부터지정 운영되고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제2조3) 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등 은임신 출산 육아와가족구성원의돌봄등을이유로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경제활동을한적이없는여성중에서취업을희망하는여성으로정의된다. 고용노동부의고용센터가구직자를대상으로취업지원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 성가족부가새일센터를별도로운영하는것은우리나라의여성고용의특성이 30대에경 력단절이가장많이발생하고 4) 여성고용률이 30대에가장낮은 M자형구조5) 를보이므로 2)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제13 조(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지정) 1 여성가족부장관과고용노동부장관은경력단절여성등의특성을고려한상담정보취업 및복지지원서비스를종합적으로제공할수있는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 이하 " 지원센터 " 라한다) 를지정운영할 수있다. 3)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제2 조( 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경력단절여성등 " 이란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가족구성원의돌봄등을이유로경제활동을중단하였 거나경제활동을한적이없는여성중에서취업을희망하는여성을말한다. 4) 2016년 4월기준경력단절여성은 190만 6 천명이고, 30~39 세가 101만 2 천명(53.1%) 으로가장많았으며, 40~49 세(58만 7 천명, 30.8%), 15~29 세(16만 1 천명, 8.5%), 50~54 세(14만 6 천명, 7.7%) 순으로나타났다. 209

220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은이러한여성고용구조를반영한것이라고볼수 있다. 또한경력단절이후노동시장의복귀가빠를수록재취업이용이한반면경제활동을 떠난시간이길면이전의경제활동은경력으로인정받기어렵기때문에경력단절이가장 많이발생하는연령층을타겟으로지원하는것이효과적이기때문이다. 그러나새일센터의지원대상자는사실상경력단절여성으로한정되지않고취업을원 하는여성이면누구나취업지원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운영되고있다. 이에따라새일 센터를통해취업하고자하는구직자는 2016년현재 30대 17.9%, 40대 33.3%, 50대이상 38.7% 로전연령층에분포하고있다 주: ( ) 안의숫자는비중 여성가족부 [ 새일센터의구직자현황] ( 단위: 명, %)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합계 ,422 48,078 92,978 64,588 21, ,239 (0.3) (9.3) (19.1) (37.0) (25.7) (8.6) (100.0) ,930 50, ,018 75,272 27, ,119 (0.3) (9.2) (17.8) (36.4) (26.6) (9.8) (100.0) 1,622 37,708 69, , ,184 46, ,390 (0.4) (9.7) (17.9) (33.3) (26.8) (11.9) (100.0)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상새일센터는 30대경력단절여성에한정하지 않고있지만동법의취지를고려할때새일센터는여성의노동시장특성을반영하여사 업을시행하는것이바람직하므로, 고용노동부의불특정구직자를대상으로취업을지원하 는고용센터와는달리지원대상자와프로그램측면에서차별화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둘째, 여성가족부는새일센터가양질의일자리를연계함으로써질적성과를제고할 수있도록여러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주요공공고용서비스기관은새일센터, 고용센터, 자치단체일자리센터이다. 이들기 관이알선한일자리의질적수준에대한평가는고용보험취득률, 월평균임금, 정규직채 용비율, 3 개월근속유지율등성과지표를통해이루어질수있다. 5) 30대에서여성고용률이감소하는여성고용률 M 자형구조는우리나라와일본에서만나타나고있다. 210

221 2015년기준새일센터의서비스를통한취업자의고용보험취득률은 52% 로고용센 터(83%) 보다 31%p 낮은수준이며자치단체일자리센터 (56%) 보다 4%p 낮은수준이다. 취업자의월평균임금은 129 만원으로고용센터 (159 만원) 보다 30 만원낮은수준이며, 자치 단체일자리센터 (132 만원) 보다 3 만원낮은수준이다. 정규직채용비율은 52% 로고용센터 (71%) 보다 21%p 낮은수준이다. 3개월근속유지율은 35% 로고용센터 (42%) 보다 7%p 낮 은수준이다. [ 새일센터와타기관간알선취업실적비교(2015 년)] 새일센터고용센터자치단체일자리센터 고용보험취득률 (%) 월평균임금( 만원) 정규직채용비율 (%) 개월근속유지율(%) 국회예산정책처, 저출산대책평가IV[ 일자리], 향후여성가족부는새일센터를통해창출된일자리의질적수준을제고할수있는 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211

222 1-2. 새일센터역량강화지원사업의내실있는운영필요 가. 현황 여성가족부는새일센터의평가, 컨설팅, 종사자교육등을지원하는새일센터역량강 화지원( 내역사업 ) 을추진하고있으며, 동사업을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운영하며동사업 을담당하는기관을중앙여성새일본부로지정하고있다. ( 재) 한국여성경제진흥원은새일센 터가지정 운영되기시작한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중앙여성새일본부업무를위탁형식 으로수행하였으며, 2013 년부터는민간경상보조방식으로수행하고있다. 나. 분석의견 ( 재) 한국여성경제진흥원은중앙여성새일본부업무를추진하기에재무구조와시설기반 이취약한측면이있으므로, 여성가족부는새일센터역량강화지원사업운영을보완하고 사업을좀더내실화할필요가있다. ( 재) 한국여성경제진흥원은 2009년 4월기획재정부로부터재단법인설립허가를받았 으며 2017년현재동법인의임원및직원은원장 1 명, 이사 6 명, 감사 1 명, 중앙여성새일 지원본부직원 9 명( 본부장, 팀장 3 명, 팀원 5 명) 으로구성되어있다. ( 재) 한국여성경제진흥원의재무구조를검토한결과재정이열악하고교육등의업무 를추진할수있는시설기반이충분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중앙여성새일지원본부운영 사업을제외한재단의수입과지출은 670만원에불과하며중앙여성새일지원본부운영에 필요한모든비용( 건물임차료포함) 을여성가족부로부터지원받고있다. 2014년 12월 4 일사업신청서작성시시설보유현황은 서울서초구서초동 주양빌딩 302 호 뿐 이며, 동사무실의임대료및관리비가모두중앙여성새일지원본부운영사업에서지출되고 있다. 최근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의개정 ( ) 으로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 센터지정운영에관한법적근거가신규로마련되고, 중앙지원센터는경력단절예방에관 한사업프로그램개발 보급등의업무를수행하는등새일센터역량강화지원사업의내 실화가필요한시점이다. 따라서여성가족부는경력단절여성에게양질의일자리연계를위 해중앙여성새일본부사업의운영관리를개선할필요가있다. 212

223 여성가족부 [( 재) 한국여성경제진흥원 2016 년수입 지출현황 ] 수입 지출 ( 단위: 천원) 항목금액항목금액 전기이월 200 기본연구비 1,000 후원금 6,500 출장, 교육비 1,500 진흥원발전기금 2,500 운영경비 1,500 차기이월 200 합계 6,700 합계 6,700 [( 재) 한국여성경제진흥원의 2016 년새일센터역량강화지원사업집행내역] ( 단위: 원) 집행금액 집행내역 인건비 291,232,280 - 본부장: 4,200,000 원 1 인 10.67개월 - 팀장: 3,200,000 원 3 인 12개월 - 팀원: 2,187,205 원 5 인 12개월 사업비 228,435,049 - 운영실적평가관리 59,745,750 지침설명회, 자문회의, 워크숍, 대면/ 서면평가등 - 새일센터역량강화지원 57,250,430 간담회 3회실시등 - 컨설팅 8,418,530 5 개소방문컨설팅, 4개소집체컨설팅실시 - 종사자역량강화교육 11,670,000 심화및기획과정 138명수료등 - 새일센터직업교육훈련지원 20,860,500 공모사업심사, 유선/ 현장모니터링, 대면평가, 간담회등 - 새일네트워크강화 1,340,320 협회및재단 MOU체결 - 홍보및네트워킹강화 69,149, 사례취재, 1,000여사례발굴 운영비 72,564,951 - 통신비 1,977,131 전화요금등 - 기타 16,368,410 공공요금, 회의비, 임대등 - 보험료 23,727,410 1,977,280 원 12개월 - 임차료및관리비 30,492,000 2,541,000 원 12개월 합계 592,232,280 여성가족부 213

224 2 여성가족부소관청소년 가족 여성폭력관련공공서비스집행기관의종사자처우점검필요 가. 현황6) 여성가족부는청소년, 가족, 여성폭력관련 10개사업을지역민간시설을통해추진 하고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폭력상담소등 1,877개소에대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등을자치단체보조방식으로지원한다. 2016년지원예산은 1,724 억원으로여성가족부총지출의 립, 민간재단법인, 비영리법인등이다. 26.3% 를차지하고있다. 민간기관의형태는자치단체설 [ 여성가족부사업중민간시설을통해추진하는사업 2016 년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세부사업지원시설시설지원예산결산액시설명개소시설형태결산액목명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자치단체산하 45,915 새일센터 150 민간기관 43,750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청소년수련 시설운영지원 5,000 청소년수련시설 386 자치단체설립 4,526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22 자치단체설치 11,987 자치단체경상보조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사업 42,454 (330-01) 학교밖청소년 202 자치단체지정 13,344 자치단체경상보조지원센터 (330-01)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건강가정및 다문화가족 지원 지자체설치신고 12,571 청소년쉼터 123 시설 61,164 건가 다가통합 서비스운영기관 78 민간재단법인등 12,136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14,107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건강가정지원센터 50 민간재단법인등 4,192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37 민간재단법인등 9,125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김성은예산분석관 (sekim06@assembly.go.kr, ) 214

225 세부사업명 폭력피해이주 여성지원사업 성매매방지및 피해자지원 가정폭력방지 및피해자지원 성매매피해 청소년치료 재활사업 성폭력 피해자지원 여성가족부 세부사업 결산액 지원시설 시설지원예산 시설명개소시설형태결산액목명 3,347 이주여성보호시설 30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성매매피해자 14,554 상담소등 민간단체비영리 92, 법인등 16,470 가정폭력상담소등 178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2,939 13,148 15,436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자치단체 자본보조 (330-03)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자치단체 자본보조 (330-03)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자치단체 자본보조 (330-03), 민간경상보조 (320-01) 5,666 청소년성문화센터 58 비영리단체 4,602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비영리법인단체 34,512 성폭력상담소등 171,, 개인민간기관 23,143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자치단체 자본보조 (330-03) [ 광역자치단체별여성가족부사업추진민간시설] ( 단위: 개) 전체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1,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주: 기초자치단체에분포한센터기준이며, 전국에 1개소가운영되는시설은제외 여성가족부 215

226 나. 분석의견 청소년, 가족, 여성폭력관련사업의집행을담당하고있는민간시설의종사자처우 가낮은문제가나타나고있으므로개선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여성가족부가소관사업의집행기관으로민간시설을활용하고있는것은사업이확대 되면서수행기관이필요하다는측면과여성가족부는민간단체와의유기적인관계가있다 는조직특성에기인한다. 여성가족부는민간시설에대해사업비뿐만아니라인건비, 운영 비등경직성경비를모두지원하고있다. 따라서민간시설은사실상여성가족부소관복 지서비스를집행하는사실상의공공기관으로서의역할을하고있다. 그러나민간시설종사자평균보수등처우가다소좋지않은것으로보인다. 우선, 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의평균보수는월 166~229 만원, 가족분야시설종사자의평균 보수는월 193 만원, 여성취업분야시설종사자의평균보수는월 167 만원, 여성폭력분 야시설종사자의평균보수는월 165~208 만원으로낮은수준이다. 특히, 가정폭력상담 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상담소등여성폭력관련시설의보수가낮은것으로 나타났다. 7) 다음으로, 청소년수련시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주여성보호시설등다수기관 이호봉제를도입하지않고있다. 특히, 여성 가정 성폭력관련시설에서호봉제를도입하 지않고있으며, 해바라기센터를제외하고모든시설이호봉제를도입하지않고있다. 끝으로대부분시설의이직률이높고근속연수가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전체적 으로민간시설의이직률은 7.3% 에서 37.6% 범위에분포하고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성문화센터등의 2015년이직률이각각 37.6%, 31.3%, 27.5% 로높은 수준이다. 민간시설의근속연수는 1.9 ~ 4.9 년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처우수준을개선하고기관간형평성을제고하 기위하여매년 사회복지시설인건비가이드라인 을제시하고있으며, 동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17년사회복지국고지원시설종사자평균보수는월 290만원이다 8). 7) 여성가족위원회의 2017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검토보고서 에따르면여성폭력관련시설분야의임금수준이낮은데, 2016년기준사회복지생활시설또는사회복지관종사자의 1호봉월 179만 7천원기준으로비교할때도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상담원의월평균임금은 144만 4,300원수준으로약 35 만원이적은실정이다. 또한평균임금은초임봉급이아님을고려할때근속연수에따른격차는사실상더클것으로보인다고분석하고있다. 8) 원장(10 호봉) 은 339만 8,000 원, 사무국장 (10 호봉) 은 306만 4,000 원, 생활복지사 (10 호봉) 은 279만 8,000 원, 생활지도원(10 호봉) 은 234 만원이다. 216

227 여성가족부는민간시설종사자의임금수준을결정할때낮은임금수준이복지서비 스질저하로이어지지않도록동가이드라인에준해서종사자처우를개선하는방안을 검토할필요가있다. 민간 시설명 새일 센터 청소년 수련시설 담당업무 취업설계사 1,673 청소년지도사 [ 여성가족부관련민간시설종사자처우] 2016 년 월인건비 ( 천원) 1 급: 1,820 2 급: 1,720 3 급: 1,660 근속연수, 이직률호봉제 * 근속연수: 1.9년 ( 16.7 월기준) * 자료없음( 자치단체 설립 운영시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상담사등 2,069 * 근속연수 ( 15 년): 4.08 년 * 이직률( 15 년): 37.6%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쉼터 건가 다가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등 1,936 시설장( 소장), 보호 상담원 자립지원요원, 행정원, 취사원 건강가정사, 사 1,958 * 근속연수 ( 16): 11.1 개월 * 센터는 15.1월부터 순차개소 * 근속연수 ( 15 년): 2.3년 * 이직률( 15 년): 31.31% * 근속연수및이직률 통합서비스 1,930 ( 15 년) 은건가센터및회복지사등운영기관다가센터와동일함건강가정지원센터건강가정사 1,930 * 근속연수 ( 15 년): 3.3년 * 이직률( 15 년): 12.7% 다문화가족건강가정사, 사 * 근속연수 ( 15 년): 3.1년 1,930 지원센터회복지사등 * 이직률( 15 년): 13.6% * 호봉제미도입 자치단체별로 상이( 기본급의 50% 만국비지원 ) * 호봉제도입 * 연봉제원칙 ( 호봉제가능) * 연봉제원칙 ( 호봉제가능)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단시간등 ) 무기계약직 (37%), 기간제 계약직 (63%) 자치단체별로 상이 정규직 (57%), 무기계약직 (6%), 계약직 (37%) 정규직 (24.1%) 비정규직 (75.9%) * 기간제포함 무기계약직 * 호봉제도입계약직 (100%) * 호봉제도입계약직 (100%) * 호봉제도입계약직 (100%) 이주여성보호시설 시설장상담원 시설장 : 2,271 상담원 : 1,764 * 근속연수 ( 15 년): 2.7년 * 이직률( 15 년): 14% * 호봉제미도입정규직 성매매피해자상담소등 성매매방지상담원 시설장 : 2,237 상담원 : 1,924 * 근속연수 ( 15 년): 4.14 년 * 이직률( 15 년): 17.6% * 호봉제미도입정규직 가정폭력 상담소 시설장 상담원 시설장 : 1,914 상담원 : 1,494 * 근속연수 ( 15 년): 4.9년 * 이직률( 15 년): 7.3% * 호봉제미도입 정규직, 비정규직 217

228 민간시설명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여성긴급전화1366 센터 담당업무시설장상담원시설장상담원 2016 년 월인건비 ( 천원) 시설장 : 2,017 상담원 : 1,575 시설장 : 2,352 상담원 : 1,906 근속연수, 이직률호봉제 * 근속연수 ( 15 년): 3.6년 * 이직률( 15 년): 11.9% * 근속연수 ( 15 년): 4.7년 * 이직률( 15 년): 13.1% * 호봉제미도입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단시간등 ) 정규직, 비정규직 * 호봉제미도입비정규직 청소년 성문화 센터 센터장 팀장 팀원 센터장 : 27,772 팀장 : 22,350 팀원 : 20,880 * 근속연수 ( 15 년): 2.83 년 * 이직률( 15 년): 27.5% * 호봉제미도입정규직 성폭력 상담소 시설장 상담원 시설장 : 1,849 상담원 : 1,443 * 근속연수 ( 15 년): 4.6년 * 이직률( 15 년): 16.5% * 호봉제미도입 정규직, 비정규직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해바라기 센터 시설장 상담원 부소장, 임상심 리전문가, 상담 사, 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간 호사, 행정원 시설장 : 평균 2,157 상담원 : 평균 1,774 부소장 : 2,900 임상심리전문가 : 2,385 상담사 : 2,813 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 2,385 간호사 : 2,385 행정원 : 2,054 * 근속연수 ( 15 년): 3.1년 * 이직률( 15 년): 16.0% * 근속연수 ( 15 년): 3.2년 * 이직률( 15 년): 10.7% * 호봉제미도입 정규직, 비정규직 * 호봉제도입정규직 주: 1. 4대보험사업주부담금및퇴직적립금미포함 2. 청소년지도사자격증급수에따라아래금액의 50% 를국비지원하고있음, 해당시설에서위의금액의 50% 이상, 기타수당등을포함하여임금을지급하고있어시설별임금은상이함 여성가족부 218

229 III 개별사업분석 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지원의자체재원현실화및전문강사활용확대방안마련필요 가. 현황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지원 1) 은양성평등및성인지적교육을체계적으로수행하기 위해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운영비와사업비를지원하는사업이다. 동사업은출연금 과위탁금으로구성되며출연금은수지차보전방식으로지원된다. 2016년예산 63억 7,000만원중 62억 9,400만원이집행되고 7,600 만원이불용되었다. 사업명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지원 본예산 예산액 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6,370 6, ,370 6, 출연금 5,790 5, ,790 5, 위탁금 여성가족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지원사업 2016 년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2016년정부출연금과자체수입을재원으로양성평등교육 사업과양성평등진흥사업을추진하며 2016년수입은 87억 7,600만원이고지출은 78억원 규모이다. 김성은예산분석관 (sekim06@assembly.go.kr, ) 1) 예산코드 : 일반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