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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RI 정책연구 Gyeonggi Research Institute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모니터링방안 Developing and Monitoring Indicato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Gyeonggi-Do 목차 고재경외 < 정책건의 > Ⅰ. 머리말 Ⅱ. 국내외지속가능발전논의와지속가능성평가 Ⅲ. 지속가능발전지표국내외사례 Ⅳ.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 Ⅴ. 경기도지속가능성평가및모니터링방안 Ⅵ. 정책제안부록

2 정책연구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모니터링방안 연구책임고재경 ( 경기개발연구원연구위원 ) (kjk1020@gri.kr, ) 공동연구주정현 ( 경기개발연구원연구원 ) 발행 2014년 7월 발행인 홍순영 전화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본보고서는경기도가당면하고있는현안이슈에대해정책방향을제시하고문제해결을위한정책건의를통해서올바른정책구현에도움을주고자발간되고있습니다.

3 정책건의 분석결과 2012년개최된 Rio+20 회의 (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 ) 는국제사회의지속가능발전이행을위해지속가능발전목표 (SDG) 를설정하기로합의하였으며, 이에따라국내외적으로지속가능발전지표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음. 경기도는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를중심으로 2011년부터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노력이시작되었으며, 2013년 9월 경기도지속가능발전조례 를제정하여지속가능발전지표작성, 평가, 보고서작성등에관한도지사사무를신설함. 본연구는전문가워크샵, 포커스그룹회의, 설문조사등을통해기존의지표논의결과를수정 보완하여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를선정하고모니터링방안을제시하였음.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의목적은경기도지속가능발전상태와변화를모니터링하여정책수요를파악하고, 지속가능발전에대한정책담당자와도민의인식확산을위한커뮤니케이션수단으로활용하는데있음. 지표체계는 6대목표 ( 녹색경제로의전환, 지속가능한에너지와기후변화적응, 생태계보전및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 수요자맞춤형복지및사회안전망강화, 쾌적하고풍요로운삶의질, 책임있는시민과미래세대배려 ), 17 개전략, 61 개지표로구성되어있음. - 지표활용도를높이기위해 61개지표를대표지표 (25개) 와보조지표 (36개) 로구분하고, 대표지표를지속가능발전에대한인식향상및홍보수단으로활용함. - 지속가능발전을위한경기도와시군정책의연계성을강화하고기초지자체지속가능발전지표가이드라인을제시하기위해경기도와시군이공통으로사용할수있는공통지표 20개를선정함. 지속가능발전지표에의한지속가능성평가는통계와모니터링자료에기반한정량평가와도민대상설문조사에의한정성평가로이루어지며푸른경기21실천협의회프로그램과지표모니터링활동을연계하여민관파트너십을촉진함. 지속가능발전지표는경기도지속가능발전진단및정책모니터링, 도민과공무원인식향상과지속가능발전정책홍보, 상대적취약지역의지속가능발전역량제고, 지속가능발전을위한민관파트너십및국제교류활성화수단으로활용함.

4 정책제안 경기도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 에규정된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수립, 녹색성장위원회의지속가능발전관련심의기능을 경기도지속가능발전조례 로일원화하고지속가능발전위원회설치, 경기도주요계획및정책에관한지속가능성평가규정등을추가 지속가능발전패러다임에대한공감대가부족한경기도여건을고려하여단기적으로지속가능발전에대한우선순위가높은환경국이지속가능발전정책을담당하되, 향후업무를기획관리실로이관하고지속가능발전담당관을신설하는방안검토 지속가능발전지표에대한정량적, 정성적시계열통계및모니터링자료 D/B 구축, 지표의유지관리, 관련정보및지식의생산및보급등을위한지속가능발전정보센터를설치함. 경기도관련부서및시군,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및기초지자체지방의제21, 시민단체등을대상으로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설명회를개최하여공감대를형성하고경기도인재개발원에지속가능발전교육과정을개설하여지속가능발전가치에대한공무원공감대형성및정책역량을강화함. 2015년지속가능성평가, 지속가능성보고서작성을위한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체구성, 지표모니터링활동계획등추진체계를구축함. 지표홍보및확정 인재개발원교육과정개설 구분 지방의제21, 시민단체설명회 - 시군설명회 - 인재개발원교육과정개설협의 - 지속가능발전교육과정운영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체구성 운영 지속가능발전조례정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설치 운영 지표모니터링역할분담및기준정립 지속가능성평가및보고서작성 공표 지속가능발전정보센터설치 < 추진일정 >

5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모니터링방안 Ⅰ. 머리말 연구의배경및목적 1992년리우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 를계기로지속가능발전개념이확산되면서지속가능발전이행을모니터링하고측정하는수단으로서지표개발에대한많은연구와접근이이루어져왔음 년대초지속가능발전이정책결정의중요한요소로등장한이래지속가능발전지표는하나의운동으로불릴만큼전세계적으로확산되어, 2005년까지지속가능발전지표데이터베이스에 669건의지표가등록된것으로나타남 (Pinter et al, 2005:5). 지속가능발전용어가대두된지수십년이지났음에도불구하고개념의추상성은지속가능발전확산에장애요인으로작용함 (Singh et al, 2009). - 지속가능성은경제성장, 사회적형평성, 환경보전간의균형과조화, 나아가제4의축인거버넌스까지포함된통합된개념으로제시되고있으나모호하고일반적으로합의된개념이없음 (Turcu, 2013). - 지속가능성에대한정의와구성요소가사회마다다르고그안에서도다양한입장과관점의차이가존재하기때문에지속가능성측정은규범적선택에의한정치적, 사회적갈등을내포하게됨 (van Zeijl-Rozema and Martens, 2010:8). - 지속가능발전지표가주로지표개발자에의해사용되고정책담당자나정치가가지속가능성측정결과에대해별로관심을기울이지않는다는점에서정치적영향력이낮다는지적도있음 (Innes and Booher, 2000). 2012년리우회의 20주년을맞이하여개최된 Rio+20 회의 (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 ) 는 2015년완료되는새천년개발목표 (MDG) 에이어국제사회의지속가능발전이행을위한지속가능발전목표 (SDG) 설정에합의함. 우리나라는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을제정하여중앙정부와지자체의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 (20년단위 ) 및이행계획 (5년단위 )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작성, 지속가능성평가를의무화하였으나 2009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이제정되면서지자체의지속가능성평가조항은삭제되었음. 지방의제21은지속가능발전에대한인식확산, 로컬거버넌스기반조성, 다양한의제발굴과지역사회문제해결에기여하였지만, 행정전반에지속가능발전을주류화하고정책변화를이끌어내는결과측면에서는한계를보임. 1) 1

6 -2010년 12월기준전국 248개지자체중 221개 ( 광역지자체 16개, 기초지자체 205개 ) 에서지방의제 21을수립하여실천사업을추진하는등지방의제21은양적으로성장하였음. - 반면전문가설문조사에서지방지속가능발전에대한지방의제21의기여도는 7점만점중평균 3.97로다소낮게평가되었음 ( 고재경, 2012). 경기도는우리나라지방지속가능발전실천을위한거점으로서중심적인역할을하고있으나지속가능발전이행모니터링과피드백기제에대한관심은상대적으로부족하였음. - 경기도는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를비롯하여 30개시 군에지방의제 21 추진기구가설치되어있음. 이러한문제인식하에 2011년부터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를중심으로경기도지속가능성평가지표개발이시도되었으나, 민간차원의논의에머물러행정에반영되지못하는한계가있었음. Rio+20 회의를계기로최근국가 지속가능발전법 개정논의와함께지자체단위에서도지속가능발전을강화하려는노력이전개되고있음. 경기도는 2013년 9월 경기도지속가능발전조례 를제정하여지속가능발전지표작성, 평가, 보고서작성등에관한도지사사무를신설하였음. 이에따라기존의지표개발논의를토대로지속가능발전에대한도민인식을높이고경기도지속가능발전이행촉진을위한수단으로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를개발하고모니터링방안을제시하고자함. 아울러기초지자체에서도지속가능발전지표를개발하려는시도가이루어지고있는점을고려하여경기도와 31개시군이공통적으로사용할수있는공통지표를함께선정하여가이드라인으로활용되도록함. 연구의범위 공간적범위 : 경기도 시간적범위 : 2014 년 ( 통계는가용한범위내에서최근자료사용 ) 1) 고재경 (2012). 전문가 100인의진단 : Rio+20 과한국의지속가능발전과제, 이슈앤진단제51호 ( ), 경기개발연구원. 2 GRI 정책연구

7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모니터링방안 내용적범위 - 지속가능발전국내외동향및전망 -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목적및방향 - 지속가능발전관련기존지표검토및선정 ( 경기도지표및경기도- 시군공통지표 ) - 경기도지속가능성평가및모니터링방안 연구방법 문헌연구 : 지속가능발전정책동향및지표관련문헌검토 통계분석및설문조사 : 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을위한전문가, 지방의제21 관계자대상의설문조사및통계분석 전문가워크샵, 포커스그룹회의, 경기도정책협의 : 지표선정 < 연구흐름도 > 연구단계 연구방법 연구방향설정 국내외지속가능발전정책동향 지속가능발전지표사례 문헌연구 지속가능발전지표검토및분석 경기도및시군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 워크샵 통계자료수집 설문조사 포커스그룹회의 정책협의 지속가능발전지표평가및모니터링방안 3

8 . 국내외지속가능발전논의와지속가능성평가 1. 지속가능발전에대한국제적논의동향 1972년스톡홀름에서열린유엔인간환경회의 (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에서 지속가능발전 에대한논의시작 2) - 유엔환경계획 설치를결정하고환경보전원칙을권고하는유엔인간환경선언선포 1980년국제자연보전연맹회의 (IUCN) 의세계보전전략 (World Conservation Strategy) 을통해지속가능발전개념이국제기구공식문서에처음으로등장 - 우리의생존, 그리고다음세대를위한자연자원의수탁자로서의임무수행을위해서개발과보전은동등한중요성을갖는다 며경제발전과환경보전의조화강조 1982년나이로비에서개최된유엔환경개발회의는스톡홀름선언을재확인하고국제사회의협력을강력히촉구하는 나이로비선언 을채택하였으며, 그결과 1983년환경과개발에관한세계위원회 (WCED) 설립 1987년 WCED 가발간한 우리공동의미래 (Our Common Future)'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발전 이라는공식적인용어가처음으로널리알려짐. - 일명브룬트란트보고서로불리는이보고서는지속가능발전을 미래세대의필요를충족시킬수있는능력을훼손하지않는범위에서현재세대의필요를충족시키는개발 로정의함. 1992년리우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 는 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발전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ESSD) 개념을주창함으로써지속가능발전개념이전세계적으로확산되는계기를마련함. 2002년남아프리카요하네스버그에서개최된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WSSD) 는지속가능발전의세가지요소인경제개발, 사회발전, 환경보호의통합을강조함. - 지속가능발전추진을위해각국은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공식화하고구체화하여 2005년까지이행에착수하며, 지속가능발전지원법률제정등제도화를촉구함. 2) 1972 년로마클럽이발간한 성장의한계 는환경훼손과자원고갈이초래할파국적인결과를보여줌으로써지구 환경보전이세계공통의과제로부상하는계기가됨. 4 GRI 정책연구

9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모니터링방안 2012년에는리우회의 20주년을맞이하여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 (Rio+20) 가리우에서개최되었으며, 1992년이후지속가능발전이행정도를평가하고 우리가원하는미래 (The Future We Want) 채택 - 빈곤퇴치및지속가능발전이행수단으로 녹색경제 를주요의제로채택하였으며, 국제사회의지속가능발전이행을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설정에합의함. < 지속가능발전에대한국제적논의동향 > 구분 유엔인간환경회의 (1972) 환경과개발에관한세계위원회 (WCED) (1987) 유엔환경개발회의 (1992)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WSSD) (2002)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 (UNCSD)(2012) 내용 스톡홀름에서개최된유엔인간환경회의는 하나뿐인지구 라는슬로건표방, 지속가능발전 에관한논의시작 1970년대환경훼손과자원고갈문제가심각하게대두되면서지구환경보전이세계공통의과제로부상 지구환경문제해결을위한제도적접근으로유엔환경계획설치결정 환경보전원칙을권고하는유엔인간환경선언선포 WCED가 1987년발간한보고서 우리공동의미래 (Our Common Future) 에서 지속가능발전 이라는개념이공식화되어확산 지속가능발전을 미래세대의필요를충족시킬수있는능력을훼손하지않는범위에서현재세대의필요를충족시키는개발 로정의 스톡홀름유엔인간환경회의 20 주년을맞이하여리우에서개최 환경과개발에관한 27 개원칙으로구성된 리우선언 과지구환경보전행동계획인 의제 21 채택 지속가능발전개념을 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발전 (ESSD :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으로구체화 의제 21 추진상황의모니터링을위한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설치권고 3) 1992 년리우회의이후 10 년간의국제사회의지속가능발전이행추진실적종합평가및구체적인추진계획마련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과선언문을채택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의세축인경제개발, 사회발전, 환경보호의통합강조 물, 에너지, 건강, 농업, 생물다양성 (WEHAB)' 의제를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 에합의 2005 년까지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공식화하여이행에착수하기로합의 지속가능발전및빈곤퇴치를위한이행수단으로 녹색경제 (green economy) 및지속가능발전의효과적추진을위한제도적틀마련을주요의제로채택 우리가원하는미래 는빈곤퇴치, 식량안보 영양 지속가능한농업, 물과위생, 에너지, 지속가능한관광, 지속가능한교통등 26 개의우선순위별행동계획제시 스톡홀름선언, 리우선언의 7 개원칙과의제 21,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의충실한이행을재확인함으로써지속가능발전에대한국제사회의의지재천명 새천년개발목표 (MDG) 를대체할 지속가능발전목표 (SDG) 설정의필요성및절차에합의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대체할고위급정치포럼 (high level political forum) 신설에합의 3) 1992 년 12 월제 47 차유엔총회에서유엔경제사회이사회 (UN ECOSOC) 산하에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설치 5

10 리우 +20 회의와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 SDG) 리우 +20 회의의주요성과중하나는 2015년이후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MDG) 를대체할지속가능발전목표 (SDG) 설정에합의한것임. - 빈곤퇴치를목표로한 MDG 4) 는구체적인기간, 목표, 지표를제시하여모니터링및책임성을높임으로써의제21과개발아젠다에공헌함. - 반면주로개도국개발수요에국한되어있고지속가능발전의 3대축및이슈간관계를반영하지않고양적개선만강조함으로써질적개선에소홀했다는비판이있음. 5) 지속가능발전지식을평가하고발전시키기위한역량은아직취약한데, 2012년회의에지속가능발전보고서를제출한국가는 MDG 이행보고서제출국가 (148개국) 의약 1/2 수준에불과한 69개국임 (UNDESA, 2013:7). - 유엔경제사회국 (DESA) 이리우 +20을위한 SD21 프로젝트로의제21과리우원칙의실행을분석한결과의제 21의성공은매우가변적이고제한적이며, 39개의제중 5개만이행이잘된것으로평가됨. 6) - 리우원칙의이행은매우더디게이루어지고있는데, 국제법이나국가정책수단에리우원칙이반영되어있으나실제로의미있는행동으로전환된것은아니며, 순응이나이행을촉진하는효과적인메커니즘이없어서국가별이행을확인하기어렵다는문제가있음 (UN, 2014:7). -27개원칙중 17개원칙이제한적이나마진전이있는것으로평가되었으며, 예외적으로원칙 10 환경정보접근성은상당한성과를거둔것으로나타남. 회의결과문인 우리가원하는미래 (The Future We Want) 는지속가능발전목표개발을위한정부간절차 ((intergovernmental process) 를규정함. 4) 2000년유엔새천년정상회의에서빈곤, 질병, 환경파괴등전지구적문제해결을위해 8개의제개발목표를 2015년까지달성하기로선언하고이후구체적인목표를설정함. i) 절대빈곤과기아의퇴치, ii) 보편적초등교육의달성, iii) 성평등과여성능력고양, iv) 영유아사망률감소, v) 모성보건증진, vi) HIV/AIDS, 말라리아및기타질병퇴치, vii) 환경의지속가능성확보, viii) 개발을위한전지구적파트너십구축등 8개의제로구성됨. 5)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2013). SDG 공개작업반제2차회의결과 ; 환경부 (2013).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설정대응방안연구, p. 69 에서재인용 6) 전문가평가에의하면 39개의제대부분이매우제한적으로이행되었으며, 지속가능생산과소비, 지속가능한인간정주, 대기등 3개주제는이행이전혀안되었거나오히려퇴보한것으로나타났고이행이잘된 5개의제는 NGO와지방정부의참여, 지속가능발전을위한과학, 국제적제도장치, 국제적사법도구 (legal instruments), 그리고메커니즘등임. 6 GRI 정책연구

11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모니터링방안 - 국제지속가능발전목표개발을위해모든이해당사자에게열려있는포괄적이고 (inclusive) 투명한정부간절차를설치하기로결정하였으며, 이에따라 2013년 1월제68차유엔총회 ( ) 에제출할지속가능발전목표제안서준비를위해 30개회원국이참여한공개작업반 (Open Working Group) 을결성함. - 지속가능발전목표개발과정은 Post-2015 개발의제논의과정과일관성있게이루어져야하며, 유엔사무총장이각국의의견을받아공개작업반결과물초안에대한검토를하게됨. 리우 +20 회의에서각회원국은지속가능발전목표에대한 10가지기준에합의하였음. - 지속가능발전목표는 i) 의제21과요하네스이행계획에기반하고, ii) 리우원칙을충분히존중하며, iii) 국제법과일치하며, iv) 기존의공약을토대로하며, v) 경제, 사회, 환경분야주요정상회의결과물이충분히이행되도록하며, vi) 리우 +20 결과문에따라지속가능발전실현을위한주요영역에초점을맞추며, vii) 지속가능발전의세축및세이슈간연계를균형있게다루고조화시키며, viii) 2015년이후유엔개발의제와부합하고통합적이어야하며, xi) 새천년개발목표달성노력을분산시키거나방해하지않고, x) 목표개발과정에모든관련된이해당사자가적극적으로참여해야한다는것임. 또한지속가능발전목표는행동지향적 (action-oriented) 이고, 간결하며 (concise), 이해하기쉽고 (easy to communicate), 수가많지않고 (limited in number), 비전을제시하며 (aspirational), 지구적인성격을띠고 (global in nature), 각국의현실과능력, 개발수준, 정책우선순위를고려하면서도모든국가에적용가능한범용성 (universality) 을가져야한다는데합의함. 회의결과문은지속가능발전목표가지속가능발전에대한집중적이고일관된행동을취하는데유용하고, 지속가능발전달성에기여해야하며, 유엔시스템전반에지속가능발전을주류화하고이행을위한동인 (driver) 이되어야하며, 지속가능발전실현을위한우선영역을중점적으로다루어야한다는점을명시함. 지속가능발전지표와지속가능발전목표에대한후속조치 1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논의진행상황 그동안지속가능발전이행을측정하고평가하는방법론개발에대한요구가많았으나아직까지국제적으로합의된지속가능발전지표가없음 (UNCSD, 2012). 7

12 -WCED는지속가능발전의이행을측정하고평가하는새로운방법을개발할것을요구한바있으며, 의제21 역시국제사회와각국정부, NGO가지속가능발전지표를개발할것을촉구함. -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및 UN 지속가능발전위원회 (UN CSD) 도각국이처한조건과우선순위를고려하여지속가능발전지표를개발하도록장려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을위한벨라지오원칙 (Bellagio Principl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에서도지속가능발전모니터링을기본원칙으로제시하였음.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요구로유엔경제사회국내지속가능발전부및통계부가 년 134개의지속가능발전지표를처음으로개발하고시범적용결과를토대로 2001년 58개의수정지표를제시하였으며, 이후 년변화된여건을반영하여지표를다시수정하여 50개의대표지표 (14개주제, 44개소주제, 총 96개지표 ) 를제시함 (UNESA, 2007:5-6). <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지속가능발전지표 > 주제 소주제 빈곤 소득에서의빈곤, 소득불균형, 위생, 먹는물, 에너지접근성, 생활상태 거버넌스 부패, 범죄 건강 사망률, 건강관리체계, 영양상태, 건강상태와위험 교육 교육수준, 문해율 인구통계 인구, 관광 자연재해 자연재해취약성, 재난대비및대응 대기 기후변화, 오존층감소, 대기질 토지 토지이용및상태, 사막화, 농업, 숲 해양 바다 연안 연안, 어로 ( 어장 ), 해양환경 담수 수량, 수질 생물다양성 생태계, 생물종 경제개발 거시경제성과, 지속가능한공공재정, 고용,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관광 글로벌경제파트너십 무역, 외부조달 ( 융자 ) 소비와생산패턴 물질 ( 원자재 ) 소비, 에너지사용, 폐기물발생및관리, 교통 Rio+20 후속조치로유엔공개작업반에서논의되고있는지속가능발전목표의중점영역은빈곤퇴치, 식량안보와지속가능한농업, 물과위생등 19개임. -19개영역을평가한결과 11개는목표에서벗어나있고, 4개는제한적인성과, 나머지 4개는상당한성과를거둔것으로나타남. 7) 7) 한편유엔크라우드소스플랫폼에등록된전세계과학자들이지금은유엔의제에포함되어있지않지만행동이 필요한 96 개의의제를제안하였으며, 이중순위가가장높은 8 개주제는지역의자연자원갈등, 기후 - 토지 - 에너지 - 8 GRI 정책연구

13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모니터링방안 1. 빈곤퇴치 중점영역 2010~2050 년추세경로잠재적인미래목표 2. 식량안보와지속가능한농업 3. 물과위생 4. 건강 빈곤저감성과가인구증가율을상쇄하는수준, 하지만 2010 년현재하루 2 달러이하로생활하는빈곤인구수 (30 억명 ) 는동일 기아인구 5 억명감소, 영양결핍인구는 2 억 5 천만명 (2010 년기아인구 8 억명 ) 2억 4천만명이상농촌인구가깨끗한물에대한접근성부족, 14억인구가기본위생에대한접근성부족, 설사에의한아동사망률은감소하지만사하라사막이남아프리카는뒤쳐질전망말라리아로인한조기사망률을 년 40 만명으로절반감소 2020년초등학교, 2050년까지중등교육제공, 전세계적으로고학력여성비율증가 2030 년까지빈곤퇴치 2015 년까지기아인구절반으로감소, 2030 년까지추가적인 50%, 2050 년까지기아인구제로 깨끗한물과기본적인위생에대한보편적접근성을 2050 년까지달성 보편적의료서비스혜택 5. 교육 2020년초등학교보편적교육, 2030년중등학교보편적교육 6. 고용 년 10억개의새로운생계일자리창출 2050년까지매년괜찮은새로운일자리 6,300만개창출 7. 해양 2050년전에어족자원붕괴 2025년까지남획근절, 어족자원회복 8. 생물다양성 9. 산림 10. 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 11. 이행수단 12. 지속적이고포괄적인경제성장 생물다양성 10% 감소, 외래종증가, 2030년이후농지전용감소하나생물다양성에미치는영향은수십년간지속산림의지속적감소, 지구산림황폐화속도둔화하여 2020년이후순손실제로, 생태계의비선형적복잡한동학에대한이해는여전히부족물질소비가 2~3배증가, 1차에너지소비 80% 증가, 물소비 55% 증가, 물수요증가로관개용수공급여유부족 순 ODA 는공여국소득의 0.3% 수준, 지구생태효율 1.2~2 배증가 세계총생산 4 배증가 (300 조불규모 ) 및중산층증가, OECD 국가일인당 GDP 33 천불에서 69 천불로증가, BRICS 75 백불에서 37 천불로증가, 지구전체적으로 11 천불에서 33 천불로증가, BRICS 국가가 40% 차지 2050 년까지 2020/2030 년수준으로생물다양성유지 2020 년까지산림의순손실및산림파괴제로수준 세계물질소비를 2015 년수준으로유지, 생태효율 3.2 배상승 최빈국과취약국가에집중, ODA 를소득의 0.7% 수준달성, 2018 년까지수요충족을위해 SDG 기금모금을위한자원동원 2050 년까지모든국가의구매력기준일인당 GDP 1 만불달성 13. 중간소득국가및특별최빈국, 취약국가로인한과제직면? 상황에처한국가수요 14. 인권, 개발권, 자연자원에대한국가간경쟁으로인한갈등지구차원의거버넌스증가때문에인권레짐이추가적인압력에직면기존인권공약이행 15. 평등국가내불평등증가, 빈국과부국간격차증가세대간소득및교육이동성의지속적인증가 16. 에너지 < 유엔공개작업반에서논의되고있는지속가능발전목표의중점영역 > 1 차에너지사용 80% 증가, 연료믹스는상당히안정적 ( 화석연료 85%, 재생가능에너지 10%, 핵에너지 5%). 에너지수요가에너지집약도향상보다빠르게증가 2030 년까지에너지서비스에대한보편적접근성확보, 에너지효율성 2 배향상, 에너지믹스에서재생가능에너지비중 2 배증가 17. 지속가능한도시, 교통도시화율 70% 2050년까지슬럼거주자를 0에가깝도록줄이기 18. 기후변화와재해위험경감온실가스농도 685ppm, 지구온도 3~6 상승 년온실가스농도 450ppm 유지 19. 갈등예방, 갈등의국가간무력충돌증가, 비국가무장충돌로인한평화적해결사망자감소, 장기적으로갈등의빈도와강도증가국제평화와안보유지자료 : UN DESA(2013).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Building the Common Future We Want, pp 물-개발관계 (nexus), 양극화확대에따른정치적불안정, 아동노동, 개도국및선진국에서의환경정의약화및부재, 청년실업, 빈곤문제의지속, 인위적요인에의한생물자원의순생산성감소등임. 또한지속가능발전이행에있어중요한쟁점은이니셔티브를빨리실행단계로끌어올리는것 (Scaling-up), 재정, 기술, 역량측면에서적극적인이행을위한정치적의지, 환경외부성을내부화하고생태계서비스시장확대를위한녹색경제, 지속가능한생활양식을위한행동변화, 생태계보전을위한규제등임 (UN, 2013:3-8) 9

14 앞으로지속가능발전목표에대한명확한정의와목표, 지표, 평가매트릭스등에대한합의가필요하며, 지속적으로생산되는양질의통계자료구축과이행모니터링을위한도구가필요함. Rio+20 후속조치로진행되고있는지속가능발전목표공개작업반회의에서는경제, 사회, 환경뿐만아니라법치주의, 분쟁, 평화, 거버넌스등의영역까지포괄하고있어서사실상 Post-2015 개발의제논의주제와동일 8) -UN 내에서는개발, 발전은곧지속가능개발, 발전이며지속가능발전목표 (SDG) 가 Post-2015 개발의제라는공감대가광범위하게형성되어있으며, 거의모든회원국이 SDG와 Post-2015 개발의제가하나의개발의제로수렴해야한다는데동의 이에따라당초서로다른목적으로출발했던두개의과정이 9월이후부터는하나의프로세스 (Post-2015 개발의제 ) 로수렴할예정임. 2 유럽및 OECD 지속가능발전관련지표 유럽지속가능발전지표 9) 유럽은 2013년유엔유럽경제위원회 (UNECE) 주관으로유럽통계회의 (CES) 를개최하여지속가능발전측정기본틀에관한권고안과관련평가지표세트를채택함. TFSD(Task Force for Mea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는 UNECE /Eurostat/OECD 지속가능발전통계실무그룹 (Working Group on Statistics for Sustainable Development(WGSSD)) 의후속조치로개별국가및국제기구에서사용하고있는다양한접근방법과평가지표들을상호조화시키는작업을시도해옴. 10) 8) 환경부국제동향 ( ). 유엔의지속가능발전논의동향 ( 전통적개발의제와지속가능발전의제의통합 ). 9) UNECE/Eurostat/OECD Task Force on Mea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2013), Framework and Suggested Indicators to Measure Sustainable Development, pp /fileadmin/dam/stats/documents/ece/ces/2013/sd_framework_and_indicators_final.pdf 10) WGSSD는 the 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CES) 가자본접근에기반한지속가능발전통계의포괄적인개념틀을개발하고국제적으로비교가능한지표를파악하기위한목적으로 2005년설립되어, 2009년에결과물발표하였음. 작업을계속진행하기위해 CES는 2009년에 TFSD를설치하였는데, 그동안많은지속가능발전지표가개발되었으나이를조화시킬수있는개념틀이없었다는문제인식하에개념틀을제시함으로써많은지속가능발전지표중사용자의선택을촉진하기위한조직화된원칙을제공하고정보를제시함. 10 GRI 정책연구

15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모니터링방안 지표틀은인간행복의세가지개념차원에기반하여구성하였는데, (1) 특정국가현재세대의인간웰빙 (here and now 관점 ), (2) 현세대가남겨놓을자원에의존하는미래세대의웰빙 (later 관점 ), (3) 다른국가에거주하는사람들의웰빙 (elsewhere 관점 ) 임. 지속가능발전의환경, 사회, 경제적측면 ( 주관적웰빙, 소비와소득, 영양, 건강, 주택, 교육, 레저, 신체적안전, 신뢰, 제도, 에너지자원, 비에너지자원, 토지와생태계, 물, 공기질, 기후, 노동, 물리적자본, 지식자본, 재정자본 ) 에걸쳐 20개의주제를제시하였으며, 인구는배경지표로포함 다양한목적과필요에따라융통성있게활용할수있도록 3개세트의지표를제시하였으며, 제안된지속가능성주제들은보편적이며동시에국가의특성에따라특정지표를선택할수있는여지를제공함 11). - i) here and now, later, elsewhere 관점에서웰빙에대한정보제공을위한개념적기준으로 60개지표를선정함. -ii) 60개지표및부정적경향을바꾸기위한정책적행동을강조하기위해정책동인에대한보다상세한지표로구성된주제기준으로 90개의지표를선정함. -iii) 정책담당자와대중에게효율적으로지속가능발전에대한핵심적인메시지를전달하고국제적비교를위한공통적인기초를제시하기위한목적으로 24개의지표를제안함. < 유럽지속가능발전지표 > 주제 인간웰빙 (here, now) 자산 (later) 주제별분류 국제적영향 (elsewhere) 정책동인 1 주관적웰빙삶에대한만족 2 소비및소득 최종소비지출, * 소득불균형, * 성별임금차이 3 영양비만 ODA, 개도국으로부터의수입 (imports) 1 인당국민소득, 노동생산성 4 건강 영아기대수명, * 분배 - 건강 영아기대수명, * 분배 - 건강 영아기대수명, 자살률, 건강지출, 흡연율 5 노동 취업율 * 여성취업율, * 청년취업율 취업율 * 여성취업율, * 청년취업율 이민 근로시간, 평균은퇴연령 11) 환경부국제동향 (2014-2, 2014 년 7 월 ). 유럽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동향, p

16 6 교육 교육성취 * 분배 - 교육 7 주거주거보유 8 여가여가시간 교육성취 * 분배 - 교육 교육지출, 적성, 조기이학자, 평생교육 총주거, 주택투자, 주택이용 9 물리적안전자살률안전지출 10 토지및생태계 토지자산, 조류지수 토지자산, 조류지수 토지발자국 11 물수질지수수자원물발자국 12 대기질도시 PM 노출도시 PM 노출 13 기후 국제 CO 2 농도, 오존층상태 탄소발자국 14 에너지자원에너지자원에너지수입 15 비 - 에너지자원비 - 에너지자원 16 신뢰 17 제도 일반적신뢰 : 사회적자본연계 투표율 * 의회여성비율 일반적신뢰 : 사회적자본연계 투표율 * 의회여성비율 비에너지자원수입 국제기관기여 보호지역, 영양균형, 토양오염, 멸종위기종 취수, 수질오염물질배출 PM 배출, 도시오존노출, 오존물질배출, 산성화물질배출 역사적 CO 2 배출, GHG 배출량, GHG 배출집약도, CFC 배출 에너지소비, 에너지집약도, 재생에너지 국내물질소비, 자원생산성, 폐기물발생, 재활용율 가족및친구접촉, 자원봉사참여도 18 물질자산물질자산총액물질자산수출총자산형성 19 지식자산지식자산총액지식자산수출 R&D 지출, 지식이전 20 금융자산순자산외국직접투자 통합정부부채, 적자, 연금 배경인구규모경제적자본, 통화유통량자연자본, 인적자본, 사회적자본주 : * 표시는인구집단간 ( 성, 연령등 ) 분포를측정하기위한목적의지표자료 : UNECE/Eurostat/OECD Task Force on Mea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2013). Framework and Suggested Indicators to Measure Sustainable Development, p. 12. OECD 녹색성장지표 2009년 34개국장관들이모여세계적인위기극복을위한대안으로녹색성장선언에서명하였으며, OECD 는녹색성장전략 (Green Growth Strategy) 및전략모니터링을위한지표를개발함. 12 GRI 정책연구

17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모니터링방안 정책적관련성, 분석결과의타당성, 측정가능성을토대로지표를선정하였으며, 지표는 4개그룹으로구성되어있음. -i) 환경및자원생산성모니터링지표, ii) 자연자산기반을나타내는지표, iii) 환경적삶의질모니터링지표, iv) 경제적기회와정책대응을나타내는지표 한국, 독일, 체코, 덴마크, 네덜란드, 슬로바키아공화국등은 OECD 녹색성장측정개념틀과지표를국가별맥락에맞게적용하여평가하였으며, 멕시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등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에서도지표를적용중임. 지표그룹주제지표 사회경제적맥락과성장의특징 환경과자원생산성 자연자산기반 환경적삶의질 < OECD 녹색성장지표 > 경제성장, 생산성및경쟁력 노동시장, 교육및소득 탄소와에너지생산성 자원생산성 복합요인생산성 재생가능자원스톡 재생불가능자원스톡 생물다양성과생태계 환경보건및위험 환경서비스와어매니티 경제성장과구조생산성및무역인플레이션과재화가격노동시장사회인구적패턴소득과교육 CO 2 생산성에너지생산성물질생산성 ( 비에너지 ) 물생산성환경서비스를나타내는복합요인생산성 담수자원산림자원어족자원광물자원 토지자원토양자원야생자원환경에의한건강문제와관련비용자연적혹은산업적위험에대한노출및관련경제적손실하수처리및식수접근성 녹색성장에중요한 R&D 지출 기술과혁신 녹색성장에중요한특허 환경관련특허 환경재및서비스 환경재와서비스생산 경제적기회와정책대응 국제재정흐름녹색성장에중요한국제재정흐름환경관련조세 가격과이전 에너지가격 물값및비용회수 규제와관리접근 개발중 훈련과기술개발 개발중 자료 : OECD(2011). Towards Green Growth : Monitoring Progress, p

18 OECD 삶의질지수 (Better Life Index) OECD Better Life Initiative 는기존의경제성장 (GDP) 지표로나타낼수없는삶의질을측정하기위한시도로 10여년의논의를거쳐 2011년에발표되었음. 경제성과및사회발전측정위원회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권고에따라삶의질과복지에핵심적인 11개영역 ( 주거, 소득, 직업,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여, 건강, 삶의만족도, 안전, 일과여가의균형 ) 을선정함. Better Life Initiative는사용자가참여할수있는쌍방향온라인툴인삶의질지수 (Better Life Index) 와국가별보고서인 How s Life? Measuring Well-Being 으로구성됨. - 삶의질지수는사용자가 11개영역에부여하는가중치에따라국가간순위차이를보여주며다른사람들이만든지수와도비교가가능함. < OECD 삶의질지표 > 구분 지표 주택 개인당방수 주거관련지출 기본적인주거시설이있는가구 소득 가계가처분소득 가계자산 직업 고용률 개인소득 장기실업률 고용보장 ( 직업안전성 ) 공동체 지원관계망의질 교육 교육성취 학생들의기량 ( 수학, 읽기, 과학 ) 기대교육기간 환경 대기오염 수질 시민참여 투표자수 규칙제정협의 건강 기대수명 자가진단건강상태 삶의만족도 삶의만족도 안전 살인률 폭행률 일과생활의균형 장시간근무자 여가, 개인관리투자시간 자료 : OECD Better Life Index 홈페이지 ( 14 GRI 정책연구

19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모니터링방안 2. 국내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과저탄소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의이행에관한국제적인규범과논의가확산되면서 2000년대통령소속의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설치되었음. 2005년 국가지속가능발전비전 을선포하고이를토대로 2006년 제1차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및이행계획 (2006~2010) 을수립하여 2007년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제출함. 2006년 77개의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를확정하여 2007년시범적용결과를보고서로발간 (2008) 하였음. 한편지방의제21 12) 을중심으로한우리나라지방지속가능발전실천운동은 2002년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WSSD),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ICLEI) 보고서에서모범사례로소개될정도로활발하게전개되었음 년부산시에서최초로작성 발표한후확대되어우리나라지자체의 90% 이상이유엔이권고한지방의제 21을수립하였음. 13) 대규모국책사업으로인한환경파괴와사회적갈등이증가함에따라국가정책의지속가능발전을담보할수있는제도적장치의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이제정되었음. 14) - 지방의제21의작성과실천역시양적인성장에도불구하고중앙정부의법률적뒷받침이없어행정과연계되지못하고정치적영향에좌우되는등한계를보였으며, 이들의요구가중앙정부지속가능발전제도화의동력을제공함.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은 1992년리우회의및 2002년 WSSD 등을통해국제적으로합의된지속가능발전이행기반을마련하고중앙및지방정부의각종정책및계획에지속가능발전개념을통합시킬수있는구조적틀을갖춤. 12) 지방의제21은지속가능한지역사회를만들기위해지역의경제, 사회, 환경을통합적으로고려한새로운행동계획이자구체적인실천프로그램으로 의제 21(Agenda 21) 28장은지속가능발전을위한지방정부의역할을명시하고지역사회구성원들과의합의를통한 지방의제 21 수립과실천을권고함. 13) 221개지자체 ( 광역 16개, 기초 205개 ) 가지방의제21을수립하여실천사업을추진함 ( ). 환경부 (2011). 지방의제21 해외추진사례와한국지방의제21의발전방안. 14)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과정에대한상세한내용은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8) 참조 15

20 - 중앙정부뿐아니라지역의지속가능발전실현을위한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과이행계획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의작성및지속가능성평가를의무화하였음. 이명박정부에서저탄소녹색성장이국정기조로채택되어 2009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이제정되었으며, 이에따라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은 지속가능발전법 으로약화되었음. -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20년) 및이행계획 (5년) 수립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50조, 지속가능발전지표작성및평가는 지속가능발전법 제 13조에규정되어있음. - 하지만지방자치단체는지방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별도로수립하지않고지방녹색성장추진계획에포함하여수립하며지속가능발전지표에관한의무사항은삭제됨.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의거하여 제2차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 ) 15) 을수립하였으며, 2012년 Rio+20 회의를앞두고 제1차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및지속가능발전지표를평가한보고서를발간함. < 지속가능발전제도화과정 > 1992년리우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채택된 의제21 에서 지방의제21' 수립 실천권고환경보전을위한국가선언문발표 ( ) 1994년맨체스터에서열린글로벌포럼참가를계기로지방의제21 확산 1995년부산시에서최초로지방의제21 작성 발표및지방자치제도의본격적실시로급속히확산 2000년새천년국가환경비전발표 ( ) 정부, 산업계, 시민단체등이참여하는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출범지방의제21 추진기구전국단위네트워크구축 2005년국가지속가능발전비전선언 2006년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및 5개년이행계획 ( ) 을수립하여 UN과 OECD 보고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2009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의제정으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은 지속가능발전법 으로변경 2014년국회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를논의를토대로 지속가능발전법 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으로복원하는개정안발의자료 : 고재경 (2012). 전문가 100인의진단 : Rio+20 과한국의지속가능발전과제, p. 13 수정. 15) 2030년지속가능발전세계일류선도국가구현 비전아래 G20에맞는국가지속가능역량확보를목표로제시하고 4대전략, 25개이행과제로구성 16 GRI 정책연구

21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모니터링방안 국가지속가능발전법개정논의 국제사회의지속가능발전목표논의와새정부국정기조등여건변화에따라 2014년 2월국회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가구성되어지속가능발전법개정작업이추진되었으며, 그결과 5월 22일 지속가능발전법개정안 이발의되었음. 개정안은 2009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이제정되면서축소되었던 지속가능발전법 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2007년제정 ) 으로복원하여지속가능발전의제도적기반을강화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음. < 지속가능발전법개정안주요내용 > 국가는 20년을단위로하는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을수립 추진하며, 지방자치단체의장은 20년을단위로하는지방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을수립 추진함. 중앙행정기관의장은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심의를거쳐 5년마다국가이행계획을수립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심의를거쳐 5년마다지방이행계획을수립함. 지속가능발전에관한업무및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또는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의업무협조등을위하여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소속공무원중에서지속가능발전책임관을지정할수있음.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이해관계인등의의견을들어지속가능발전지표또는지속가능발전목표를작성하여보급하여야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또는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지속가능발전지표또는지속가능발전목표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지속가능성을평가하여야함.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계획또는사업을수립 시행할때해당계획과사업의지속가능성을미리평가하고그결과를대통령에게보고한후공표하며, 국회에보고하여야함. 국가의지속가능발전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환경부장관소속의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대통령소속으로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변경하며, 지방자치단체의지속가능발전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의소속으로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둠. 지자체의지속가능발전동향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이후지역에서도지속가능발전혹은지속가능성평가에대한관심이많이약화되었으나 Rio+20 회의전후로지속가능발전을강화하는노력이일어나고있음. 광역지자체중서울시와경기도는 2013년각각 서울특별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설치 운영조례 와 경기도지속가능발전조례 를제정하였으며, 충청남도는 2012년 충청남도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 를 충청남도저탄소녹색성장및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로개정하였음.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 에의한녹색성장위원회를폐지하고, 녹색서울시민위원회분과위원회인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담당하던지속가능성평가 17

22 기능을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이관하여주요시정의지속가능성에관한심의기능수행 16) - 충청남도는지속가능발전추진을보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법 관련사항과환경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의업무연계를위해조례명칭을변경하고기획관리실에지속가능발전담당관을신설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지표를개발중임. 17) - 경기도는지속가능성평가에대한경기도책무를신설하는내용의 경기도지속가능발전조례 를제정함. 기초지자체중지속가능발전지표혹은지속가능성평가관련내용이포함된조례를운영중인곳은인천시부평구, 경기도부천시, 서울시강동구, 전라남도담양군이있으며담양군을제외한나머지지자체는 2012년조례를제정하였음. 이외에전라북도전주시, 충청북도청주시등은조례에근거규정은없으나지방의제21을중심으로정기적으로지속가능발전지표평가결과를발표하고있음. 지자체조례명내용별도규정 * 서울특별시 경기도 담양군 부평구 부천시 강동구 < 지속가능발전지표또는지속가능성평가관련조항이있는지자체조례 > 서울특별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설치 운영조례 (2013) 경기도지속가능발전조례 (2013) 담양군지속가능발전위원회및생태도시담양21협의회설치 운영조례 (2010) 인천광역시부평구지속가능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2012)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2012) 서울특별시강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2012)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기능으로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및이행계획수립 변경의사전심의, 지속가능발전지표작성에관한자문, 주요시정의지속가능성평가등규정지속가능발전지표작성, 매 2년마다지속가능성평가및지속가능성보고서작성을규정하고있으며, 이에관한심의는녹색성장위원회에서수행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군정의주요시책에대한지속가능한방향설정및계획의수립에관한자문 평가를하며, 별도의규정에서군정의주요시책에대한지속가능성평가 자문의대상, 방법, 절차등세부적인내용은규칙으로정하도록하고있으나규칙에이에관한내용이없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기능으로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및이행계획의수립, 변경에관한사항, 지속가능발전지표작성및지속가능성평가에관한사항,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의추진상황점검에대한사항, 지속가능보고서의작성및공표에관한사항규정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기능으로지속가능한부천발전을위한평가지표개발추진을규정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기능으로지속가능발전실천계획의수립 추진및평가에관한사항, 구청장이제안한주요정책 계획 제도등의지속가능성평가및자문에관한사항등규정 주 : 경기도, 담양군을제외하고나머지는지속가능발전지표혹은지속가능성평가에관한규정이지속가능발전위원회혹은지속가능발전협의회기능에포함되어있음. 16) 서울시는 2009년 서울특별시지속가능발전에관한조례 를제정하였으나상위법령인 지속가능발전법 이개정됨에따라 2011년조례를폐지하였음. 한편서울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분과위원회에서추진해오던지속가능성평가가환경에국한되어, 경제 사회 환경을아우르는지속가능발전의개념을시정에반영하기어렵다고판단되어경제 사회 환경등시정전반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하여주요시정에대한자문을받기위해서울특별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설치하였으나지속가능성평가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아직조례에규정되어있지않음. 17) 충청남도의경우조례에지속가능발전지표혹은지속가능성평가에관한조항은없음. 18 GRI 정책연구

23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모니터링방안 3. 지속가능성평가의개념과범위 18) 지속가능성평가의개념 지속가능성평가는보다지속가능한사회를만들기위한의사결정에도움을주는도구 (Devuyst, 2000) 로서모든영역의계획과활동이지속가능발전에기여하도록의사결정과정에지속가능발전을통합하는역할을함 (Federal Office for Spatial Development ARE, 2004:2). - 지속가능성평가는지속가능한사회를만들기위해의사결정자가취해야할행동과취하지말아야할행동을결정하는데도움을주기위해단기및장기적시각에서, 지역에서지구적차원에이르기까지자연과사회시스템에대한통합적인평가를제공하는데목적이있음 (Ness et al., 2006:499). 협의로는어떤조건에서제안된사업, 계획, 정책에대한승인이가능한지를지속가능성측면에서평가하는절차와기법으로정의할수있음 (Buselich, 2002). - 지속가능성평가는일반적으로사전적인평가로서주로전략적계획, 프로그램을대상으로사회, 경제, 환경적인영향을평가하여상충되는목표를파악하고초기단계에서최적화를도모함. - 하지만보다광범위한정책영역활동에도적용이가능한데, 특히기존의다른평가와병행하여수행되는동일한위계의평가가아니라지속가능발전의관점에서통합적인영향을평가하는것임. 19) 종합하면, 지속가능성평가는크게두가지다른맥락으로사용되는데하나는지속가능성의방향에관한지침이나지표를제시하는것이고, 다른하나는보다구체적으로개별적인평가수단으로서의미를가짐. - 전자는정부, 지역사회또는기관이지속가능성을향해발전하고있는가를점검하는것으로이행정도와성과를측정하는시스템을의미함. - 후자는제안된사업, 계획, 정책또는법률이집행되기전에지속가능성을평가하는일면영향평가와동일한개념으로예를들면계획이지속가능성과양립하는가를평가하는것임 (Buselich, 2002:3). 18) 고재경외 (2008). 경기도지속가능성평가체계구축방안연구. pp 을참조하여수정 보완함. 19) 따라서지속가능성평가제도를운용할때환경이나경제적관점에서부문별로수행되는전략환경평가나규제영향평가등을지속가능성평가로통합하거나, 지속가능성평가의부분평가로인정하여중복을지양할수있음. 19

24 1 지속가능발전 ( 지속가능성 ) 지표혹은지수 지속가능성지표혹은지속가능발전지표는사회, 경제, 환경부문의현황및변화추세, 부문간의상호작용을측정하는수단으로 (IISD, 2004; 박재창외, 2002:124) 지표또는지수를활용하며, 다시통합적인지표와그렇지않은지표로구분됨. 지속가능발전지표는대부분경제, 사회, 환경등각부문의상태를대표하는정량지표로구성되며다양한범주를포함하고방법이간단하며계량화와연속적인측정을통해추세를파악할수있다는장점이있음 (Harger and Meyer, 1996;Ness et al., 2006:499에서재인용 ). 지속가능발전지표는지속가능발전상태나수준을평가 비교하는지표와지속가능발전관련계획의성과평가를위한지표로구분할수있음. -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 (UNCSD) 의지속가능발전지표, EU의지속가능발전지표, 영국의지속가능발전지표, 우리나라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등대부분의지표는전자에속함. 20) - 후자의예로는우리나라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의과제목표달성여부를평가하기위한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지표를들수있는데, 과제별담당부처가집행을책임지는성과지표의성격을띰. 하지만지표는부문간상호작용이나지속가능발전현황과변화추세를통합적으로반영하는데한계가있어이를보완하기위해지표들을일정한방법으로통합하여지수로나타내기도함. - 사회, 경제, 환경, 즉자연과사회적인차원을하나의지표나지수에통합한 20)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이외에개별법령에의한지속가능성평가로는국토의지속가능성평가와교통물류체계의지속가능성평가가있음. 전자는국토의지속가능성을국민들의생활공간이자삶의터전인국토를이용하고보전하는데경제적효율성, 사회적형평성, 환경적지속성등지속가능발전요건을충족시키는정도로정의하고지속가능한국토이용및보전정도를측정하기위한지표를제시함. 2006년 12월에 국토기본법 과동법시행령을개정하여법적근거를마련하였으며, 2006년말부터 2007년말까지국토관리의지속가능성지표를연구 검토하여 2008년 2월 28일에국토관리의지속가능성지표 ( 총 30개 ) 를관보에공고함. 후자는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15조에의해국토부장관은지속가능교통물류정책을합리적으로수립 시행하기위하여정기적으로지속가능성을조사 평가해야하며, 평가대상지역은교통물류체계지속가능성평가대상지역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제10조에따라인구 10만명이상인도시교통물류권역으로 2013년교통물류체계지속가능성평가의대상이되는도시교통물류권역은총 73개지자체임. 지속가능성조사 평가결과관리기준에미달되면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4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에따라특별대책지역으로지정함. 20 GRI 정책연구

25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모니터링방안 예로는환경지속성지수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ESI) 21), 환경성과지수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EPI) 22), OECD 삶의질지수 (Better Life Index) 등을들수있음. 2 주요계획및정책, 개별사업에대한지속가능성평가 지속가능성평가는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평가등영향평가도구와밀접한관련이있음 (Gibson et al., 2005;Sadler, 1999;Pope, 2004:598에서재인용 ; Devuyst, 2000;Pope et al., 2004). 지속가능성평가를통합영향평가의한유형으로보는것은환경영향평가의영역이개별사업에대한사후적평가에서전략이나계획을대상으로한전략환경평가, 나아가환경적지속가능성평가로확장되고있기때문임. - 환경영향평가는개발사업의잠재적인환경영향을평가하고부정적인효과를줄이기위한목적으로수행되며, 특정사업의구체적인조건에대해서검토함. - 전략환경평가는전략적의사결정의환경적인잠재적영향을평가하는도구로서환경영향평가보다이전단계에서불확실성이높고구체적이지않으며정보가부족한조건하에수행되며, 주로정치적의사결정과관련되어있음. 환경, 사회, 경제의세축이효과적으로통합되지못하면환경영향평가에기반을둔통합영향평가는지속가능성개념이담고있는다양성과통합성을아우르지못하는한계가있음 (Pope, 2004: ). 지속가능성평가는주요계획및전략의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영향을통합적인틀에의해평가함으로써가치간충돌을완화하면서수용가능한대안을모색하기위한수단으로활용되고있음. EU의지속가능성영향평가, 호주멜버른시의 TBL, 영국지속가능성평가 (Sustainability Appraisal),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에의한지속가능성검토가이에해당됨. -EU의지속가능성영향평가는환경, 경제, 사회영역별로분절화된평가를 21) ESI는국가간환경적지속가능성비교를목적으로 2001년부터세계경제포럼 (WEF) 에서 2005년까지발표하였으며, 수질, 대기, 종다양성등환경적인요인외에전반적인국민소득, 과학기술능력, 국민보건, 환경규제, 민주화정도, 생태효율성, 국제사회기여도등의지표를포함하고있음. 22) WEF가 2006년부터국가별환경개선노력 (Performance) 을평가하는환경성과지수 (EPI) 는각항목별가중치를부여하고항목별목표의달성수준을 100점만점으로환산 종합하여국가별순위를측정하는것으로대상지역의핵심적환경문제를보다쉽게파악할수있는장점이있음. 21

26 통합한것으로제안된정책적조치가초래할긍정적, 부정적영향과트레이드오프 (trade-offs) 관계를통합적으로평가하는데목적이있으며, 2003년에처음적용되어모든주요위원회계획에활용되고있음. - 멜버른시가 2000년도입한지속가능성평가제도인 TBL(Triple Bottom Line) 은경제, 사회, 환경분야의수지균형을맞추어정책및전략을평가하고조직의효율성과투명성을높이는데목적이있음. - 영국은지방정부가지역개발계획서를작성할때공간계획전략과지역의다른정책이지속가능발전원칙과얼마나부합하는지사회적, 환경적, 경제적영향을평가하는지속가능성평가 (Sustainability Appraisal) 를수행하도록의무화하고있음.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02년법령에의해각부처의중장기계획을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평가하기위해주요정책및계획별로지속가능성검토지침을마련하여적용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에서는 35개주요행정계획을지속가능성검토대상으로제시한바있음. 서울시의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에근거하여운영한지속가능성평가제도는주요행정계획과개별사업모두에적용되었음. - 서울시의주요환경정책, 행정계획의입안단계또는사업개발승인전사전협의성격의지속가능성평가제도를운영해왔으며, 23) 2013년 서울특별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설치 운영조례 가제정되면서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주요시정의지속가능성평가를심의 자문하도록하고있으나구체적인조항은없음. 본연구는경기도지속가능성추이를모니터링하기위한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에초점 충청남도, 인천시부평구는지자체장의강력한의지를토대로사회, 경제, 환경을아우르는조직에의해행정의참여하에정책의지속가능성을추동하기위한수단으로지속가능발전지표가활용되고있으며, 이는정책성과와연계 이에비해이러한리더십이뒷받침되지않은전주시, 청주시등은지속가능발전추이모니터링에초점을두고있음. 경기도조례는 지속가능발전지표 를경제, 사회, 환경요소가운데대표성있는 23) 서울시의지속가능성평가대상은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와시행규칙등에서정한환경정책과통합적으로조정 연계가필요한 20개주요행정계획과 ( 변경계획포함 ), 환경정책기본법에의한사전환경성검토 20개대상사업및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및서울특별시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조례에의한환경영향평가대상 22개사업등총 62개행정계획및개발사업으로규정되어있음. 22 GRI 정책연구

27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모니터링방안 지표들을살펴봄으로써지속가능발전을위한방향을제시하고현재의상황을점검하는수단으로정의하고있음. 경기도여건을고려하여경기도가지속가능발전을위해바람직한방향으로나아가고있는지를확인하기위한모니터링수단에초점을맞추어지표를개발함. < 지속가능성평가유형 > 구분 지속가능발전 ( 지속가능성 ) 지표 지속가능성평가 지표지수정책 계획개별사업 사례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 SD 지표 EU SD 지표 영국 SD 지표 우리나라 SD 지표 환경지속성지수 환경성과지수 OECD 삶의질지수 EU 지속가능성영향평가 호주멜버른시 TB 영국지속가능성평가 우리나라지속가능성검토 서울시지속가능성평가 서울시지속가능성평가 < 지속가능성평가도구 > 자료 : Ness et al(2006). Categorizing Tools for Sustainability Assessment, Ecological Economics, 60, p

28 Ⅲ. 지속가능발전지표국내외사례 1. 국내사례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2006년 10월 제1 차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수립을계기로국내지속가능발전수준을객관적인지표를통해진단할수있도록우리실정에맞는 77개의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를선정 제시함. 우리나라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국제적지표체계와유사하게 3개분야, 14개영역, 33개항목, 77개지표의 4계층으로구성되어있음. - 사회분야는형평성, 건강, 교육, 주택, 재해 안전, 인구의 6개영역, 환경분야는대기, 토지, 해양 연안, 담수, 생물다양성의 5개영역, 경제분야는경제구조, 소비생산, 정보화등 3개영역으로구성되어있음. < 우리나라지속가능발전지표 > 분야 영역 항목 형평성 고용 소득 불평등, 노동, 남녀평등 건강 영양상태, 사망률, 수명, 식수, 건강관리 사회 교육교육수준주택생활환경 재해 안전 범죄재해 인구 인구변화 대기 기후변화, 오존층, 대기질 토지 농업, 산림, 도시화 환경 해양 연안 연안지역, 어업 담수 수량, 수질 생물다양성 생태계 경제구조 경제이행, 무역, 재정상태, 대외원조 경제 소비생산 물질소비, 에너지사용, 폐기물관리, 교통 정보화등 정보접근, 정보인프라, 과학기술 자료 : 환경부 (2012). 국가지속가능발전평가보고서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지표 24) 충청남도는 OECD 지표를참고하여분야별지표를설정하고성과관리계약제를통해부서목표를관리하였으나이들대부분이효율성을나타내는성과지표로 24) 충청남도 (2013). 충청남도의지속가능발전지표및지속가능보고서연구용역 을참고하여작성함. 24 GRI 정책연구

29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모니터링방안 행정이지향하는가치나목표에대한기여도를나타내는효과성측정이어려움. 더욱이지표의통합성과균형성부족으로융복합행정을견인해내기어려운한계가있어경제 사회 환경적측면을통합적으로고려하는지속가능발전도입의필요성이제기됨. 경제, 사회, 환경, 행정및제도등 4개영역에 99개의지표로구성되어있으며, 충청남도지속가능성에대해체감할수있는지표들을중심으로대표지표를선정함. 지속가능발전에대한지자체장의리더십하에정책주체인행정이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하였으며, 이를바탕으로각부서는충청남도의지속가능성을높이기위해부서별업무와성과지표를설정하는체계를가짐. 25) <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지표항목 > < 지속가능발전지표체계 > 구분 항목 구분 항목 경제여건 대기 물농업생태 녹지경제환경영역교통영역토양오염산업폐기물자원순환에너지소음 형평성행정재정사회건강 / 안전 / 재해및영역제도행정서비스교육 / 문화보육및성인지영역제도및거버넌스 배경지표 인구 인천광역시부평구지속가능발전지표 26) 경제성장과환경, 사회통합이조화와균형을이뤄현재세대와미래세대가다함께행복한 지속가능발전도시, 부평 을실현하기위해지속가능발전의제도적기반을갖추고비전을선포함. 25) 국내외지속가능발전지표및행정지표를조사 분석하여지표안을작성하고전문가설문조사및농민면담을실시하여지표를선정한후선정된지표 ( 안 ) 에대한전문가자문회의와관련실국의검토를거쳐지표를작성하였으며, 최종적으로각과별 1명에게지속가능발전에대한기본인식과지표에대한교육및설명을한뒤지표 ( 안 ) 을배부하고각실국별의견수렴을거쳐최종수정함. 26) 충청남도 (2013). 충청남도의지속가능발전지표및지속가능보고서연구용역 및인천광역시부평구 (2013). 지속가능발전보고서 작성을위한역량강화워크숍 자료를참고하여작성함. 25

30 - 인천광역시부평구지속가능발전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조례 를제정하여지속가능발전전략및이행계획수립, 지속가능발전위원회설치 운영근거마련 지속가능발전을구의가치로공유하고정착시키는과정으로지속가능발전전략및이행계획을수립하고, 내부관리도구및행정성과에대한외부보고체계로서지속가능발전지표를도출함. 27) 전문가회의, 지역시민사회및구청각부서별의견수렴을거쳐 5대전략아래 17개이행과제, 57개단위과제, 209개세부사업, 519 개성과지표를도출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지표는경제, 사회, 환경분야의균형평가및행정의지향점을명확히하기위해최종 57개를선정함. < 부평구지속가능발전지표 > 전략 ( 분야 ) 문화가함께하는부평 자연이함께하는부평 다함께풍요로운부평 이웃과함께하는부평 참여하는투명한행정 지표 체육활동을통한 65 세이상인구의건강증진률, 문화행사수및관람인원증가율, 지역축제참여도및만족도, 풍물축제, 평생학습참여율, 인구 1 인당공공도서관연간대출건수, 청소년인터넷중독상담건수, 1,000 인당범죄발생건수, 초중고생비만율 0.1% 도시생태 녹지면적확보, 공원 녹지체험프로그램참여자수, 미세먼지오염도, 공중화장실남녀변기수비율, 1 인당 1 일생활폐기물량, 폐가전제품무상수거량, 1 인당음식물발생량, 신재생에너지생산량, 대중교통분담률, 자전거교통수단분담률, 침수건수, 풍수해피해액, 하천오염도 (BOD), 자원봉사활동참여율 취업성공자수, 취업자수증감률, 온누리상품권구매수, 중소기업지원사업참여율, 물가조사공시횟수, 공중위생위반업소감소율, 우수업소지정수, 민원행정서비스만족도, 인구수대비교통사고수, 프로그램참여자만족도조사 민간자원발굴지원, 복지수요자중근로능력자대비자활사업참여비율, 희망복지실천을위한사례관리대상가구, 노인일자리사업참여자수, 보건기관서비스만족도, 부평구주민의건강검진율, 임산부등록관리율, 점심식사후칫솔질실천율, 성별영향분석평가수행정책비율, 여성배려주차구획면수, 취약보육어린이집지원확대, 노점상및노상적치물정비율, 교통약자 ( 어린이, 노인 ) 교통사고율, 장애인편의시설설치율 위원회참석율, 소통의장마련건수, 주민만족도조사, 구민자원봉사활동율, 주민자치센터이용자수, 공무원청렴도평가, 직원근무여건만족도, 징수율및세수증대, 투명한계약행정을통한예산절감율, 초고속정보통신통합망구축직원만족도조사, 민원행정서비스만족도, 부평구소유토지증가율 전주시지속가능발전지표 28) 전주의현재상태를진단하여지속가능한사회로나아갈방향을제시하는수단으로지속가능발전지표평가를실시함. 27) 내부관리도구로서행정의명확한방향제시, 목표대비효과성측정, 경제 사회 환경의균형에대한평가, 영역별추세분석에의한문제영역발견등을포함하며, 행정성과에대한외부보고체계로서수평적비교근거, 지표별발전추세파악, 목표대비성과평가등에의의를두고있음. 28) 전주시 전주의제21(2013) 전주시지속가능지표평가보고서 를참고하여작성함. 26 GRI 정책연구

31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모니터링방안 - 지표의평가결과와각분야별지표간의연계성을분석하여비전을제시하고이를전주시의정책결정에활용하며, 시민들의관심과참여를이끌어내전주시의지속가능성향상에기여하는데목적을둠. 2006년지역 NGO 및행정기관을중심으로전주시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에대한논의가시작되어 2008년 5개분야 41개지표를선정하였으며, 지표관리를위해전주의제21 조직을개편함. 2010년과 2011년 6개분야 36개지표를평가하여발표하였으며, 2013년에는 6개분야 32개지표평가결과를발표함. 29) - 꿈이크는전주, 함께웃는온고을 이라는종합비전아래사회와복지, 교육, 경제, 생태와환경, 자원과에너지, 문화등 6개분야로나뉨. 시민사회주관으로지표모니터링을담당하고있으며전주시특성을반영한알기쉬운지표로구성되어지속가능발전커뮤니케이션수단으로유용함. < 전주시지속가능발전지표 > 분야 더불어사는전주 ( 사회와복지 ) 아이키우기좋은전주 ( 교육 ) 살맛나는전주 ( 경제 ) 맑고푸른전주 ( 생태와환경 ) 걷고싶은전주 ( 자원과에너지 ) 흥이나는전주 ( 문화 ) 지표자원봉사참여건수, 청년층타도전출입인구, 헌혈인구, 위기가능청소년수, 119 출동유형 (5분도착률 ) 학교급식친환경농산물구매비율, 1인당공공도서관연간대출자료수, 전주지역중학교졸업생중타시군소재고교진학학생비율, 원도심지역초등학생수변화, 인구 1,000명당사설학원수전주비빔밥판매그릇수, 한옥마을숙박자수, 영화촬영및체류촬영일수, 동네마트판매금액, 재정자립도, 실업률쉬리노는곳에배스야오지마라, 탄소발자국, 1인 1일가정용수사용량, 삼천의새자전거교통수단분담률, 교통약자의교통사고율, 시민 1인당연간시내버스이용횟수, 공동주택월평균 300kWh 이상을사용한전력과소비가구비율, 시민 1인당연간생활폐기물배출량, 여름철열대야일수문화예술관련동호회가입자비율, 걸어서 10분안에닿을수있는문화시설의존재, 지역문화자원시민인지도, 6개월이내문화비용지출한사람의비율, 판소리추임새를넣을수있는사람의비율, 문화예술향유 만족하는사람의비율 29) 40 개발표지표는사회와복지분야에서 4 개, 교육분야 1 개, 생태와환경분야에서 3 개지표를뺀나머지 32 개임. 27

32 2. 외국사례 영국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30) 영국은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보고서를매년작성하며, 2011년지속가능발전주류화전략을발표하고이전의지속가능발전지표를수정하여평가하고있음. 68개지표 ( 측정지표 126개 ) 를 12개의대표지표 ( 측정지표 25개 ) 및 23개의보조지표 ( 측정지표 41개 ) 로수정하여지표수가대폭축소되었음. 31) -2012년 7월환경식품농촌부 (DEFRA) 는축소된지표체계 ( 안 ) 을작성하여의견을수렴하였으며, 2013년타부처와의논의를거쳐확정함. 분야대표지표보조지표 경제 사회 경제적번영 장기비고용 ( 실업 ) 빈곤 지식, 기술 기대건강수명 사회적자본 성인의사회이동 ( 지위변화 ) 주거공급 < 영국지속가능발전주요지표 > 인구통계 부채 연금규정 회피가능한사망률 비만 생활방식 물리적기반시설 연구개발 환경재 & 환경서비스 유아건강 대기질 소음 연료빈곤 환경 온실가스배출 자연자원사용 야생동물 : 조류개체수지표 물사용 분야별 CO 2 배출 신재생에너지소비 주거 ( 가구 ) 에너지효율 쓰레기 ( 폐기물 ) 토지이용 & 개발 자료 : DEFRA(2013).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pp 식품원생산지 강물수질 어류총량 생물종과서식지상태 ( 특성 ) 해외로의생물종다양성영향 신호등을사용하여지표트렌드개선여부를나타내며, 시작년도와마지막연도값을비교하여변화를평가하는데 32), 통계적으로유의미할때신호등색깔을표시함. - 장기는 1990년부터의변화를평가하며, 이용가능한데이터가 2000년이후인경우장기평가는하지않음. - 단기는최근 5년동안의변화를평가하며, 전년대비평가도지표마다함께제시함. 33) 30) DEFRA(2013).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31) 지표의축소는지표사용자와각국정부에지속가능발전의우선순위를강조하기위해대표지표를제시하는국제기구사례를따른것이며, 국가웰빙지표개발과의조정에의한것임. 32) 두개년도만을비교하기때문에중간연도의변동은고려되지않음. 28 GRI 정책연구

33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모니터링방안 런던시삶의질지표 34) 분야 환경 사회 경제 런던시는 2002 년시장의지속가능발전자문기구로런던지속가능발전위원회 (LSDC) 를 설치하고, 2004 년삶의질지표를개발하여지속가능발전이행을정기적으로 (4 년 ) 평가함. 35) 삶의질지표는런던이안고있는다양한문제를파악하고지속가능한도시조성을위해중요한지표에대한런던시성과를측정하는수단을제공하며, 정책담당자에게지속불가능한트렌드에관해알려주는역할을함. 2012년삶의질지표는경제, 사회, 환경분야 33개대표지표 (headline indicators) 로구성되어있으며, 년지표를토대로 6개의새로운지표를추가하고, 데이터및방법론의문제때문에다수의지표를수정함. - 추가된지표는물소비, 행복, 총부가가치, 저탄소친환경일자리, 기술, 혁신등임. 2012년보고서 36) 를기초로지속가능한경제성장촉진, 기후변화완화, 공평한삶의기회개선, 공동체결속력강화등 4가지이슈를도출하였으며, LSDC는이들이슈를중심으로우선순위를정하고있음. 대기질 통행량 생태발자국 물소비 어린이돌봄 범죄 신체활동 투표 고용률 아동빈곤률 총부가가치 기술 < 런던시삶의질지표 > 지표 CO 2 배출량 자연에대한접근성 생활폐기물재활용 초등교육 양질의주택 행복 자원봉사 기업생존률 연료빈곤 탄소효율성 혁신 학교통행 조류개체수 폐기물 중등교육 기대여명 런던시에대한만족도 소득불균형 주택구입능력 저탄소친환경일자리 자료 : London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ssion(2013). London s Quality of Life Indicators 2012 Report. 33) 통계적인유의미성을결정하기어려울때통상적으로두개연도사이값이 3% 이상변화했는지를기준으로판단하여결정하며, 3% 미만일때는변화없음으로표시함. 정책적인영향력이없는지표 ( 예 ) 인구전망 ), 추정치, 중립적인지표는평가하지않음. 34) London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ssion(2013). London s Quality of Life Indicators 2012 Report. 35) 2004년삶의질지표보고서를발간하였으며 2005년과 2009년에후속보고서발간 36) 2012년보고서는 2009년대비 2012년변화를평가하였으며, 국가평균을제시하여비교가가능하게함. 29

34 브리스톨시삶의질조사 브리스톨시는 2001년부터지역삶의질조사 (Quality of Life in your Neighborhood Survey) 를실시해오고있음. 37) -1995년 60개의지속가능성 / 삶의질측정지표를담은지역환경보고서 (Local Environment Report 1995) 발행 삶의질조사는시정부가근린단위통계및시민인식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주요수단으로 13년동안데이터가축적되면서시간에따른삶의질지표변화를파악할수있으며, 조사는시민들이목소리를내는기회를제공하기도함. - 지역별할당을통해무작위표본을추출하며매년약 5천명이응답하는데, 2012년에는 4,800명이응답하여 20% 의응답률을보임 ( 우편이나온라인으로조사 ). 모두 7개의주제로구성되어있으며, 신호등표시로항목별로평가하는데, 2005년부터신뢰도 (95%) 가도입되어 2012년보고서에 2005년과 2012년추이분석결과를제시함. 지속가능한커뮤니티전략인브리스톨파트너십 20:20 계획 (Bristol Partnership 20:20 Plan) 모니터링, 지역서비스계획에대한근거와정보를제공하는등브리스톨시정부, 건강서비스및다른공공부문파트너들의계획수립과모니터링, 의사결정에활용함. < 브리스톨시삶의질조사 > 주제 설문항목 녹색의건강한브리스톨 건강, 행복과삶에대한만족도 (12개항목 ) 지속가능성과환경 (10개항목 ) 활력있고창의적인브리스톨 휴양과문화생활 (10개항목 ) 주택과커뮤니티 6개항목 이동하기편하고연결된브리스톨 10개항목 학습하고일하는브리스톨 4개항목 배려하고안전한브리스톨 안전한브리스톨 (10개항목 ) 건강및사회보장 (3개항목 ) 유연하고능력있는시정부 시정부 (3개항목 ) 37) 2000년지방정부법 ((Local Government Act 2000) 에의한커뮤니티전략 (Community Strategy) 수립이의무화되고, 감사위원회 (Audit Commission) 는전략수립시지방정부가 삶의질지표 (Quality of Life Indicators)' 를활용하도록권고함. 30 GRI 정책연구

35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모니터링방안 뉴욕시지속가능성지표 (Sustainability Indicators) 2007년블룸버그시장은인구백만명을더수용하고강한경제를만들며기후변화에대응하고뉴욕시민삶의질향상을위한 PlaNYC를수립하였으며, 4년동안의성과를바탕으로 2011년수정계획을수립함. 2006년시장직속으로뉴욕장기계획및지속가능발전국 (Office of Long-Term Planning and Sustainability : OLTPS) 이설치되어 PlaNYC 개발, 이행, 모니터링, 여러부서에걸쳐져있는복합적인이슈에대한총괄조정기능을수행함. - OLTPS는 PlaNYC 수립뿐아니라지속가능성목표와사례를시의정책과시민의삶에통합시키는역할을함. 뉴욕시는계획 PlaNYC 모니터링을위해 10대목표에대한 29개의지속가능성지표를도출하였으며, 지표에의해계획의수정여부를평가하고계획의투명성과책임성을담보함. 분류목표지표 주택 / 근린 더욱살만하고지속가능한주택과이웃을만들고, 동시에 100 만명의시민들을위한주택공급 2007 년대비신규주택공급증가, 총주택수, 중산층에게적합한가격의주택비율, 가장저렴한임대아파트의공실률, 교통시설로부터 0.3 마일이내의신규주택비율, 1 인당주거용건물에너지사용량 (MMBTU)(3 년평균 ) 공원 / 주거지에서공원까지공공공간도보 10분거리보장 공원으로부터 0.25마일이내거주비율 오염토지 오염된토양의정화 오염된것으로추정되는필지수, 연간개선된필지수 수로 여가의기회와해안의생태계회복을뉴욕항만의분변대장균비율 ( 세포수 /100ml)(5 년평균 ), 위한수로 ( 강 ) 의수질개선뉴욕항만의용존산소율 (mg/l)(5년평균 ) 물공급 수질오염기준이하의음용수분석수, 물공급체계의고품질및신뢰성보장 1인당물사용량 ( 갤런 / 일 )(3년평균 ) 지속가능한교통수단분담 ( 맨하탄 CBD 통근 ), 교통량변화 교통 차량 ( 자동차 ) 통행량변화, 상업차량이동거리 ( 상업운행을지속가능한교통수단선택의확대와위한차량이동거리 ), 좋은등급평가를받은교량비율, 좋은교통망의신뢰성과고품질보장등급평가를받은도로비율, 좋은등급평가를받은교통스테 이션요소 ( 정거장, 역등 ) 비율 에너지 에너지소비감소와에너지시스템의청정성과신뢰성제고 < 뉴욕시자속가능성지표 > 발전소 ( 발전기 ) 당온실가스배출량 (lbs CO 2 e/mwh), 시스템신뢰성지표 (SAIFI: System Average Interruption Frequency Index), 1인당에너지사용량 (MMBTU)(3 년평균 ) 대기질 미국대도시중평균 PM2.5의도시순위 (3년평균 ), 가장깨끗한대기질확보평균 PM2.5의변화 (3년평균 ) 고체폐기물 쓰레기매립지의고체폐기물 75% 전용 ( 재활용 ) 쓰레기매립지에서재활용된쓰레기의비율 기후변화 30% 이상온실가스배출량저감커뮤니티, 자연계, 기반시설의기후변화위험에대한회복력제고 온실가스배출량 (MTCO 2 e), 온실가스배출량 (2005년 100% 기준 ), GDP($M) 당온실가스배출량 (MTCO 2 e), 1인당온실가스배출량 (MTCO 2 e) 자료 : NYC(2011). A GREENER, GREATER NEW YORK PLANYC, p

36 3. 시사점 지속가능발전지표는주어진조건과맥락에따라다른목적으로활용 충청남도, 인천광역시부평구의경우지속가능발전지표는지역의계획과정책의지속가능성을담보하기위한주류화수단으로활용되며, 행정이지속가능발전을견인하는적극적인주체로서지속가능발전지표와부서성과지표가연계되어있음. 이에비해전주시는전주의제21을중심으로전주시지속가능성을진단하고시민의관심과참여를유도하는데목적을두고있으며, 전주시특성을반영한시민눈높이에맞는특색있는지표는다른지자체와차별화되는요소임. 런던시삶의질지표는도시의지속가능성에대한런던시성과를측정하는수단과주요트랜드에대한정보를제공하며, 브리스톨시역시삶의질조사결과를주요계획수립및서비스제공을위한근거자료로활용하고있음. 뉴욕시의경우 PlaNYC 계획의목표달성을위한지속가능성지표를제시하여계획의실행력과투명성을높이는수단으로사용됨. 지표개발이후여건변화에따라지속적으로수정 보완 영국은최근지속가능발전지표를수정하여지표수를대폭축소하고, 대표지표와보조지표로구분하고있으며, 런던시는 2012년새로운지표를추가하고기존의지표를수정함. 전주시역시 2008년지표개발이후지표가수정되고있으며, 평가에포함되는지표역시조금씩차이를보이고있음. 정기적인모니터링및평가결과공개 국내지자체중지속가능발전지표를개발한후에이를지속적으로평가하고관리하고있는곳은매우드문데, 이런점에서전주시는 2010년, 2011년, 2013년에걸쳐지표를평가하고결과를발표하는등모범적인사례라고할수있음. 뉴욕시는 2007년 PlaNYC 수립이후성과를연간보고서로발표하고있으며달성되지못한마일스톤에대해서도공개하여투명하고책임성을높임. 32 GRI 정책연구

37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모니터링방안 영국은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보고서를매년작성하며, 런던시는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중심으로삶의질지표에의한지속가능발전이행을정기적으로평가하고있고특히브리스톨시삶의질조사는 13년동안데이터가축적되어정책수립및의사결정을위한유용한자료로활용되고있음. 평가결과를알기쉬운형태로제시하는동시에지표변화에대한통계적분석추가 지속가능발전지표혹은삶의질지표평가결과를신호등색깔등알기쉬운형태로제시하여지속가능발전추세에대한이해와관심을높임. 측정지표에대한자료가축적됨에따라영국은장기, 단기, 전년대비등으로구분하여평가결과를제시하며지표의변화가통계적으로유의미한경우이를별도로표시하고있음. 브리스톨시도신호등표시로항목별로평가하며, 2005년부터신뢰도 (95%) 를도입하여추이분석결과를제시하고있음. 지표모니터링주체별역할과파트너십 전주의제21을중심으로관련활동을하는시민단체가지표별로모니터링역할을분담하며, 충청남도와인천광역시부평구는행정이지표모니터링의주요주체이나지표개발과모니터링과정에서민관파트너십이전제되고있음. 브리스톨시는시민의자발적참여에의해삶의질조사를실시하고있으며, 보고서, 웹페이지, 데이터베이스는 2000년정보공개법에의해일반대중도접근이가능하고매년조사에참여한시민을위한피드백으로활용됨. 33

38 Ⅳ.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 1. 지표개발배경및목적 1 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배경 2011년부터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개발연구원,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전문가등이참여한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를중심으로경기도지속가능성평가지표개발논의가진행되어왔음. 경기개발연구원에서지속가능성평가지표초안을작성한후시민단체, 전문가등의의견을수렴을거쳐 보전되는생태계 성숙한녹색경제 풍요로운삶의질 을비전으로 6대목표아래 17개의전략과제및 64개지표를도출하였음. 2012년 64개지표에대한시범평가를실시하였으며, 그결과를리우 +20 회의에서발표함. 2013년에는통계자료에의한정량평가의한계를보완하기위해지속가능발전에대한도민설문조사를시범적으로실시하였으며, 38) 조사결과경기도지속가능성종합평가점수는 3.23점 (5점만점 ) 으로보통수준으로나타났음. 경기도지속가능성평가에대한그동안의요구와논의를바탕으로 2013년 9월 경기도지속가능발전조례 가제정됨에따라지속가능발전지표작성, 평가, 보고서작성등도지사사무가신설되었음. 제4조 ( 지속가능발전지표및지속가능성평가 ) 1 경기도지사 ( 이하 도지사 라한다 ) 는지속가능발전지표를작성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제1항에따른지속가능발전지표에따라 2년마다경기도의지속가능성을평가하여야한다. 제5조 ( 지속가능성보고서 ) 1 도지사는 2년마다제4조에따른지속가능성평가결과를종합하는지속가능성보고서를작성하여공표 ( 公表 ) 하여야한다. 이에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를중심으로진행되어왔던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를검토하여조례에근거한경기도정책의지속가능성모니터링수단으로사용할수있도록공식화할필요가있음. 38) 2013 년 7 월 17 일부터 5 일간경기도민만 19 세이상성인남녀 1,000 명을대상으로전화조사를실시함. 34 GRI 정책연구

39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모니터링방안 < 푸른경기 21 실천협의회지속가능성평가지표개발및시범평가추진경과 > 일시주요내용세부내용 월 지표개발방향제안 경기도지속가능성평가지표개발방향제안및논의 - 1 차회의 (2. 17) 3 월주요이슈논의 경기도지속가능발전주요이슈논의 - 2 차회의 (3. 23) 4 월 비전 - 목표 - 전략 - 세부과제논의 경기도지속가능발전비전 - 목표 - 전략 - 세부과제논의 - 3 차회의 (4. 6), 4 차회의 (4. 20) 5~6 월지표초안작성경기개발연구원지표초안작성 7 월 지표초안의견수렴 지속가능성평가지표초안에대한경기의제 21 분야별위원회및전문가의견수렴 - 5 차회의 (7. 21) 8~9 월지표초안보완 경기도지속가능성평가지표초안보완지표초안시범모니터링계획수립 - 6 차회의 (9. 16) 10~11 월 11 월 시범모니터링의견수렴 시범모니터링결과보고 경기도지속가능성평가지표 ( 안 ) 시범모니터링결과분석 - 7 차회의 (11. 3) 경기도지속가능성평가지표 ( 안 ) 시범모니터링결과에대한경기의제 21 분야별위원회및전문가의견수렴 - 8 차회의 (11. 25) 12 월지표작성 경기도지속가능성평가지표작성 2012 년지속가능성시범평가계획수립 월 시범평가계획수립 시범평가계획수립및자문 / 연구진선정 - 경기개발연구원 ( 고재경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 한순금 ) 외 / 9 차회의 (3. 15), 10 차회의 (3. 29) 4~6 월시범평가조사 7 월결과보고 경기도지속가능성평가및생태발자국측정 - 11 차회의 (5. 3), 12 차회의 (7. 3) 경기도지속가능성평가및생태발자국측정결과보고회 - 리우 +20 결과보고회병행 (7. 22) 2013 년 7 월 정성지표에의한시범평가 도민 1,000 명을대상으로지속가능발전에대한인식조사 2 지표개발목적및방향 지표개발동향 지속가능발전지표는개념틀이중요한데개념틀은무엇을측정할것인지, 측정을통해기대하는목적이무엇인지, 그리고어떤지표를사용할것인지초점을명확히하는역할을함. 35

40 지속가능발전지표틀은첫째, 압력- 상태- 반응 (PSR) 모형 39) 과이를변형한다양한모델로주로환경에국한되며, 둘째, 인간복지 생태계복지틀, 셋째, 이슈혹은주제에의한틀, 넷째, 자본계정에기반한틀로경제와환경에초점을맞추는유형등네가지로구분할수있음 (Pinter et al, 2005:5-6). 그동안많이활용되었던 PSR 모형은지표의인과관계가분명하지않으면사용하기어렵고이슈간상호관계를너무단순화하는경향이있다는비판을받았음. - DSR(Drivingforce-State-Response) 모형역시동인지표와상태지표의구분이모호하고, DPSIR(Driving force-pressure-state-impact Response) 모형도대부분의상태지표에는다양한압력요인이존재하고역으로하나의압력지표로부터여러개의상태지표가도출되는문제가있어폐기됨. 핀터 (Pinter) 는지속가능발전지표의정책적활용성을높이기위해 i) 적은수의지표, ii) 정책목표와연계된지표, iii) 거시경제지표및예산과정과연계된사회, 환경지표의필요성을강조함 (Pinter, 2005:6-10). 많은지속가능발전지표가개발되어사용되고있는데, 공통적인흐름은통합지수개발에대한지속적인관심, 핵심적인 대표지표 (headline indicators) 에대한관심, 목표지향적지표의출현, 성과측정지표의사용등으로요약할수있음. - 통합지수의대표적인예로는생태발자국 (Ecological Footprint), 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환경성과지수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등을들수있음. - 대표지표는보다실용적이고, 지속가능발전지표를정책담당자나대중의우선순위가높은이슈와연결함으로써이해가쉽고정책목표이행모니터링이가능하다는장점을지니고있는반면, 대표지표선정과정에서지속가능성에대한고려가약해지고정치적이해관계나선호, 바이어스등이내재될수있다는문제를안고있음. - 정책목표와연계된지표의대표적인예로는새천년개발목표 (Millenium Development Goal) 를들수있는데, 장기적인관점에서지속가능발전을위한개발정책목표를계량화하여설정하고여기에서지표를도출함으로써목표와후속개발지원, 다른정책수단을연계시킴. 39) 이후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 (UNCSD) 가 DSR(Driving force-state-response) 모델로수정하여 134개의지속가능발전지표가개발되었으며, UNEP는 DPSIR(Driving force-pressure-state-impact-response) 모델을글로벌환경전망 (Glogal Environmental Outlook) 에사용함. 36 GRI 정책연구

41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모니터링방안 - 성과지향적지표는현재상태와기대치를비교할수있는장점이있어서정부를비롯한다양한조직에서활용되는데, 지속가능발전지표는특정한정책의수립, 이행, 모니터링단계별로활용이가능하며, 전략수립과지표개발이동시에진행되는경우가많음. 40)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목적 경기도는전국에서지방의제21을중심으로한민관거버넌스역량이가장높은편에속하나행정전반에걸쳐지속가능발전을주류화하기에는정치적의지, 정책우선순위, 조직및예산등의측면에서제약이있음. - 지속가능발전은조직구성원들이지속가능발전목표를공유하고통합적접근을필요로하기때문에기존행정관행의혁신이필요함 ( 충청남도, 2013). 경기도지속가능발전조례 와 경기도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 에지속가능발전관련사항이나뉘어져지속가능발전과녹색성장의관계가정리되지않은상태이며, 경기도지속가능발전조례 주관부서인환경국이환경, 경제, 사회를포괄하여지속가능발전을추동하기에역량과위상이취약함. 따라서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의목적을첫째, 경기도가지속가능한사회로나아가고있는지상태와변화를모니터링하여정책수요를파악하고, 둘째, 지속가능발전에대한정책담당자와도민의인식확산을위한커뮤니케이션수단으로활용하는데초점을맞추고자함.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방향및특징 첫째, 경기도지속가능발전정책역량및여건을고려하여지속가능발전에대한개념적논의나이론적인논리보다는실용적인관점에서경기도가당면한지속가능발전이슈를중심으로지표틀을만들고, 향후변화된여건에따라주제와지표를추가혹은변경하는유연성을견지함. - 지속가능발전지표는전통적으로환경, 사회, 경제, 제도 기반등의영역별로구성되어있으나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는경기도지속가능발전에요구되는목표지향적인주제를제시함. 41) 40) 지속가능발전지표는전략설계, 우선순위를다루기위한개입, 장단점파악에활용할수있음. 41) 의제21이생물다양성, 농업의개발에대한기여, 토착민의역할등에대한이해를돕는등부문별로지속가능발전을달성하도록동인을제공하고의사결정참여를촉진한것은성공적이었으나통합적접근은미흡함 (UN, 2013:7). 37

42 - 경기도지속가능발전조례 는국가 지속가능발전법 의정의를준용하여 지속가능성 이란현재세대의필요를충족시키기위하여미래세대가사용할경제 사회 환경등의자원을낭비하거나여건을저하 ( 低下 ) 시키지아니하고서로조화와균형을이루는것을말하며, 지속가능발전 은지속가능성에기초하여경제의성장, 사회의안정과통합및환경의보전이균형을이루는발전으로정의함. - 지속가능발전지표는고정된것이아니라여건변화에따라구성요소의우선순위와내용이변화하므로현재측정이어렵지만미래에추가나대체가필요한지표를반영하여수정하는체계를갖춤. 둘째, 지표의일차적인사용주체는경기도정책담당자로서지속가능발전정책가이드라인으로활용하며, 경기도-시군공통지표를선정하여경기도와시군의정책연관성을높임. 셋째, 대표지표를설정하여지속가능발전에대한도민, 경기도및시군공무원의인식확산과정책홍보를위한의사소통수단으로활용함. 넷째, 경기도의경제, 사회, 환경적특성및지속가능발전의세축간상호작용을고려하여지표를구성하되환경을포괄적인가치로전제함. -6대목표중쾌적하고풍요로운삶의질, 책임있는시민과미래세대, 녹색경제로의전환, 책임있는시민과미래세대등경제및사회영역 4개목표에환경적가치가반영됨. - 또한소득불균형, 사회적경제, 고용안정및안전, 중소기업육성등경제적영역에사회적형평성가치가강조되었음. 1. 경제활동이환경에미치는영향 ( 자원이용, 오염물질배출등 ) 2. 경제에대한환경서비스 ( 자연자원, 싱크기능, 경제효율성및고용기여 ) 3. 사회에대한환경서비스 ( 자원과어매니티에대한접근성, 건강, 주거, 근로조건에대한기여 ) 4. 환경에대한사회적변수의영향 ( 인구변화, 소비패턴, 환경교육과정보, 제도적 법적틀 ) 5. 경제에대한사회적변수의영향 ( 노동력, 인구와가구구조, 교육훈련, 소비수준, 제도적 법적틀 ) 6. 사회에대한경제활동의영향 ( 소득수준, 평등, 고용등 ) 자료 : Cornescu and Adam(2014). Considerations regarding the role of indicators used in the analysis and assess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E.U, Procedia Economics and Finance, 8, p GRI 정책연구

43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모니터링방안 다섯째, 투입지표보다는결과지표에초점을맞추고정량지표와보완적으로설문조사에의한정성적지표를포함하였음. 여섯째, 지표개발과정에서상향식, 하향식방식을결합하고, 생물다양성, 생태발자국, 로컬푸드, 거버넌스, 주민참여등일부지표모니터링과평가는지방의제21, 시민단체가역할을분담하도록하여민관파트너십을촉진함. 42) 2. 지표개발방법및절차 방법론및절차 2011년작성된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는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를중심으로 12차례에걸쳐분야별전문가, 지방의제21 관계자및시민단체등다양한이해당사자의의견수렴을거쳤으며, 경기도지속가능발전여건을고려하여 6대목표와 17대전략을도출하였음. Ⅰ. 녹색경제로의전환 6 대목표 17 대전략 Ⅱ. 지속가능한에너지와기후변화적응 Ⅲ. 생태계보전및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 Ⅳ. 수요자맞춤형복지및사회안전망강화 Ⅴ. 쾌적하고풍요로운삶의질 Ⅵ. 책임있는시민과미래세대 < 지속가능발전 6 대목표및 17 대전략 > 1-1. 녹색생산과소비 1-2. 지역순환경제시스템구축 1-3. 건전한 (good) 경제성장 2-1.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2-2. 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자립 3-1. 환경질개선 3-2. 생물다양성증진 3-3. 자연자원의현명한이용 4-1. 저출산고령화대응 4-2. 가족친화적이고성평등한사회 4-3. 취약계층안전망구축 5-1. 도시어매니티증진 5-2. 문화 여가활동의향유 5-3. 안전하고건강한커뮤니티 6-1. 시민참여활성화 6-2. 능력있는시민 6-3. 미래세대배려 42) 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은정부에의해촉발되어전문가가참여한전문가주도의하향식지표개발과지역의지식과네트워크를활용한시민주도의상향식지표개발등개발방식을두고논쟁이있어왔음 (Turcu, 2012:696). 39

44 기존의지속가능발전지표를목록화한후경기도에적합한지표를선정하는방식이아니라경기도지속가능발전주요이슈를먼저도출한후이에맞는지표선정을위해국내외지속가능발전지표를검토하는방식을취함. - 제2차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녹색성장 5개년계획, 경기도녹색성장종합추진계획및경기도종합계획등주요계획과국내외지표검토 이를바탕으로전문가워크샵, 포커스그룹회의, 설문조사를거쳐지표를수정 보완함. - 첫째, 국내외여건변화, 지표개발동향및선행연구, 전문가의견을반영하여경기도지속가능발전주요이슈및지표를추가하거나삭제하였음. - 둘째, 통계자료를업데이트하는과정에서지속적인자료확보가어려운경우지표를대체하거나수정하였음. - 셋째, 지방의제21 관계자및전문가대상설문조사, 포커스그룹회의를통해대표지표 (headline indicators) 및경기도-시군공통지표를선정함. <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절차 > 단계 방법론 2011 년작성지속가능성평가지표틀및지표검토 지속가능발전 1 차지표 ( 안 ) 작성 지표적합성및우선순위평가 국내외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동향및지표검토 국가및경기도관련정책및계획검토 전문가워크샵 측정가능성, 지속성, 정책과의연관성, 대표성등을고려하여지표수정및통계자료보완 6 대목표 17 대전략 61 개지표도출 ( 당초 6 대목표 17 대전략 64 개지표 )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가중치및대표지표우선순위에관한설문조사실시 2 차지표 ( 안 ) 작성 설문조사결과및의견반영 경기도지속가능발전대표지표및경기도 - 시군공통지표선정 포커스그룹회의및대표지표선정설문조사 경기도부서간, 민관정책협의 40 GRI 정책연구

45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모니터링방안 지표유형 경기도지표는대표지표와보조지표로구성되며, 대표지표는도민과정책담당자인식향상을위한홍보수단으로활용하기위해우선순위가높은지표를선정함. 경기도와시군의정책연계성강화를위해공통으로적용가능한공통지표를선정함. 지표선정기준 지속가능성평가의일관성과지속성을위해서는자료의가용성과시계열적모니터링이중요하므로측정가능성과지속성을일차적인기준으로사용하였음. - 측정비용대비효과성측면에서매년별도의조사와연구에너무많은비용과시간이소요되거나데이터가존재하더라도신뢰성및표준화등질이낮은경우제외함.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시민단체활동에의한모니터링자료가정기적으로제공될수있는지표를포함하여민간의참여를높임. 정부합동평가를비롯한정부기관의평가지표, 경기도사회조사지표등을포함하여지표와지속가능발전관련정책의연관성을높였으며, 지표해석에있어유용성, 타당성등정책적적실성이낮은지표는제외함. 지표측정목적에맞는최적지표를선정하고자하였으며, 지표의중요성이높지만목적에맞는측정가능한자료가없는경우에는대리변수를사용하되향후추가적인연구 조사또는자료구축을통해지표를추가하거나대체하도록함. 마지막으로여러단계의의견수렴절차및행정과의정책협의를통해지표의정책수용성을검토하여적용가능성을높임. < 지표선정기준 > 기준내용비고 측정가능성분석단위에적합한데이터의가용성 1 차지표안 지속성 자료의지속적인수정보완을통한시계열적모니터링가능여부 1차지표안 정책과의연관성 지속가능발전정책과의연관성 1차지표안대표지표후보안 대표성 측정하고자하는목적에맞는최적지표인지여부 1차지표안대표지표후보안 정책수용성 정책의적용가능성 대표지표후보안 41

46 3.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 1) 경기도지속가능발전 1 차지표 ( 안 ) 에대한설문조사결과 6대목표및 17대전략의중요도 전문가및지방의제21 관계자대상으로경기도지속가능성평가대표지표선정을위한지표우선순위도출을위해설문조사실시 ( ~5.28) - 전문가및지방의제21 관계자를대상으로 90부의설문지를배포하여총 65부가회수되어 ( 전문가 34부, 지방의제 21 관계자 31부 ) 72.2% 의응답률을보였으며, 이중 1부는무효처리됨. 지속가능발전 6대목표의중요도의합이 100점만점이되도록평가한결과큰차이는나지않았으며, 지속가능한에너지와기후변화적응 (Ⅱ) 분야가 18.5점으로중요도가가장높았고쾌적하고풍요로운삶의질 (V) 이 14.4점으로가장낮았음. - 전문가그룹과지방의제 21의분야간우선순위차이가약간존재하였으나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는없음. < 지속가능발전 6대목표에대한중요도 > 구분 지표 전체 (%) 의제 (%) 전문가 (%) Ⅰ 녹색경제로의전환 Ⅱ 지속가능한에너지와기후변화적응 Ⅲ 생태계보전및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 Ⅳ 수요자맞춤형복지및사회안전망강화 Ⅴ 쾌적하고풍요로운삶의질 Ⅵ 책임있는시민과미래세대배려 목표별 17대전략중요도의경우 T-test 결과의제및전문가그룹간평균차이가거의없었으나쾌적하고풍요로운삶의질 (Ⅴ) 분야 도시어매니티증진 과 안전하고건강한커뮤니티 항목에서만차이를보였음. 17대전략에 6대목표중요도가중치를적용한결과 6대목표분야별각전략의평균과 6대목표의가중치를적용한결과에큰차이는없었음. 42 GRI 정책연구

47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모니터링방안 6 대목표 17 대전략 녹색경제로의전환 지속가능한에너지와기후변화적응 생태계보전및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 수요자맞춤형복지및사회안전망강화 쾌적하고풍요로운삶의질 책임있는시민과미래세대배려 < 17 대전략에대한평균및가중치적용중요도비교 > 전체의제전문가평균가중치평균가중치평균가중치 녹색생산과소비 지역순환경제시스템구축 건전한 (good) 경제성장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자립 환경질개선 생물다양성증진 자연자원의현명한이용 저출산고령화대응 가족친화적이고성평등한사회 취약계층안전망구축 도시어매니티증진 문화 여가활동의향유 안전하고건강한커뮤니티 능력있는시민과시민참여 국제적책임 미래세대배려 주 : 회색칸은분야별로중요도가가장높은전략임. 지표의중요도 지표별로 중요하지않다, 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의 3점척도로중요도를분석한결과 6대목표별평균은지속가능한에너지와기후변화적응 (Ⅱ) 이 2.403점으로가장높고, 책임있는시민과미래세대 (Ⅵ) 가가장낮아 100점만점으로중요도를평가한것과동일한결과를보임. < 분야별지표중요도평균 > 구분 분야 전체 의제 전문가 1 녹색경제로의전환 지속가능한에너지와기후변화적응 생태계보전및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 수요자맞춤형복지및사회안전망강화 쾌적하고풍요로운삶의질 책임있는시민과미래세대배려

48 < 분야별지속가능발전세부지표중요도 > 중요도평균 가중치적용 주 : 가중치적용은분야및전략에대한중요도비중을지표중요도에곱한값임. 44 GRI 정책연구

49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모니터링방안 1 녹색경제로의전환 (Ⅰ) 녹색경제로의전환 (Ⅰ) 분야지표 3 점척도평균은 점이며, 가중치평균은 점으로아래표에각각평균이상인지표를표시하였음. < 녹색경제로의전환 ( Ⅰ) 세부지표중요도 > 구분 3 점척도평균가중치적용 전체 의제 전문가 < 녹색경제로의전환 ( Ⅰ) 세부지표중요도평균 > 전략 녹색생산과소비 지역순환경제시스템구축 건전한 (good) 경제성장 지표 전체의제전문가평균가중치평균가중치평균가중치 기업의녹색경영 산업구조고도화 녹색소비 로컬푸드 친환경농업 사회적경제 경제성장과소득 고용안정및안전 실업 중소기업육성 평균

50 2 지속가능한에너지와기후변화적응 (Ⅱ) 지속가능한에너지와기후변화적응 (Ⅱ) 분야의 3점척도중요도평균은 2.403점이며, 가중치평균은 0.225점으로아래표에각각평균이상인지표를표시하였음. < 지속가능한에너지와기후변화적응 ( Ⅱ) 세부지표중요도 > 3 점척도평균가중치적용 전체 의제 전문가 < 지속가능한에너지와기후변화적응 ( Ⅱ) 세부지표중요도평균 > 전략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자립 지표 전체의제전문가평균가중치평균가중치평균가중치 자연재해피해 기후변화취약계층 물순환 토지이용 온실가스배출 에너지효율성 탄소집약도 신재생에너지 전력자립도 평균 GRI 정책연구

51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모니터링방안 3 생태계보전및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 (Ⅲ) 생태계보전및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 (Ⅲ) 분야의 3점척도평균은 2.356점이며, 가중치평균은 0.142점으로아래표에각각평균이상인지표를표시하였음. < 생태계보전및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 ( Ⅲ) 세부지표중요도 > 3 점척도평균가중치적용 전체 의제 전문가 < 생태계보전및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 ( Ⅲ) 세부지표중요도평균 > 전략 환경질개선 생물다양성증진 자연자원의현명한이용 지표 전체의제전문가평균가중치평균가중치평균가중치 대기질 하천및호소수질 연안환경 자연보호구역 생물다양성 수자원 에너지 폐기물 생태발자국 평균

52 4 수요자맞춤형복지및사회안전망강화 (Ⅳ) 수요자맞춤형복지및사회안전망강화 (Ⅳ) 의 3 점척도평균은 점이며, 가중치평균은 점으로아래표에각각평균이상인지표를표시하였음. < 수요자맞춤형복지및사회안전망강화 ( Ⅳ) 세부지표중요도 > 3 점척도평균가중치적용 전체 의제 전문가 < 수요자맞춤형복지및사회안전망강화 ( Ⅳ) 세부지표중요도평균 > 전략 저출산고령화대응 가족친화적이고성평등한사회 취약계층안전망구축 지표 전체의제전문가평균가중치평균가중치평균가중치 출산률 보육 노인일자리 노인복지 가족친화적사회 여성의경제참여와기회 여성대표성 복지서비스 사회적취약인구 장애인복지및일자리 평균 GRI 정책연구

53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모니터링방안 5 쾌적하고풍요로운삶의질 (Ⅴ) 쾌적하고풍요로운삶의질 (Ⅴ) 분야의 3점척도평균은 2.223점이며, 가중치평균은 0.111점으로아래표에각각평균이상인지표를표시하였음. < 쾌적하고풍요로운삶의질 ( Ⅴ) 세부지표중요도 > 3 점척도평균가중치적용 전체 의제 전문가 < 쾌적하고풍요로운삶의질 ( Ⅴ) 세부지표중요도평균 > 전략 도시어매니티증진 문화 여가활동의향유 안전하고건강한커뮤니티 지표 전체의제전문가평균가중치평균가중치평균가중치 녹색교통 공원 녹지 주거생활만족도 문화생활 체육시설 공공도서관이용 자살율 범죄율 교통사고발생률 건강관련삶의질 의료서비스 문화적다양성 평균

54 6 책임있는시민과미래세대배려 (Ⅵ) 책임있는시민과미래세대배려 (Ⅵ) 분야의 3점척도평균은 2.176점이며, 가중치평균은 0.108점으로아래표에각각평균이상인지표를표시하였음. < 책임있는시민과미래세대배려 ( Ⅵ) 세부지표중요도 > 3 점척도평균가중치적용 전체 의제 전문가 < 책임있는시민과미래세대배려 ( Ⅵ) 세부지표중요도평균 > 전략 능력있는시민과시민참여 국제적책임 미래세대배려 지표 전체의제전문가평균가중치평균가중치평균가중치 주민참여 거버넌스 자원봉사 평생학습 정부의투명성 ODA 국제적파트너십 지속가능발전교육 청소년복지 아동복지 교육의질 평균 GRI 정책연구

55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모니터링방안 I II III IV V VI 대표지표후보선정 설문조사결과를토대로 3점평균및가중치를적용한지표값이목표별평균값이상인지표를우선적으로대표지표후보로 37개를선정하였음 ( 기준은부록참조 ). - 전문가그룹과지방의제21 그룹의큰점수차이때문에평균이상의값을보인지표는제외하였으며, 반대로 3점평균혹은가중치적용값중하나만평균이상인지표라하더라도그룹별평균값이상인경우후보에포함시켰음. 전략 대표지표 보조지표 녹색생산과소비 1. 녹색소비 38. 기업의녹색경영 39. 산업구조고도화 지역순환경제시스템 2. 로컬푸드 3. 친환경농업 구축 4. 사회적경제 건전한 (good) 경제성장 5. 고용안정및안전 6. 실업 40. 경제성장과소득 41. 중소기업육성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7. 기후변화취약계층 42. 자연재해피해 43. 물순환 44. 토지이용 온실가스감축및 8. 온실가스배출 9. 에너지효율성에너지자립 10. 신재생에너지 45. 전력자립도 46. 탄소집약도 환경질개선 11. 대기질 12. 하천및호소수질 47. 연안환경 생물다양성증진 13. 자연보호구역 14. 생물다양성 자연자원의현명한이용 15. 에너지 16. 폐기물 48. 수자원 49. 생태발자국 저출산고령화대응 17. 보육 50. 출산률 51. 노인일자리 52. 노인복지 가족친화적이고성평등한 18. 가족친화적사회사회 19. 여성의경제참여와기회 53. 여성의대표성 20. 복지서비스 취약계층안전망구축 21. 사회적취약인구 22. 장애인복지및일자리 23. 녹색교통 도시어매니티증진 24. 공원 녹지 25. 주거생활만족도 54. 문화생활 문화 여가활동의향유 55. 체육시설 56. 공공도서관이용 26. 자살율 27. 범죄율 안전하고건강한 28. 교통사고발생률커뮤니티 29. 건강관련삶의질 57. 문화적다양성 30. 의료서비스 능력있는시민과시민참여국제적책임 < 대표지표후보안 > 31. 주민참여 32. 거버넌스 33. 자원봉사 34. 평생학습 35. 청소년복지 36. 아동복지미래세대배려 37. 교육의질주 : 음영부분은 61개지표중 3점척도에의해평균이높은 25개지표 58. 정부의투명성 59. ODA 60. 국제적파트너십 61. 지속가능발전교육 51

56 2) 경기도지속가능발전대표지표선정 대표지표선정을위한포커스그룹회의 계량적인설문조사결과및설문조사에서제시된의견을중심으로논의가필요한지표를검토한결과일부지표의변경및수정이이루어졌으며, 주요논의결과는아래와같음. 목표지표명논의및수정사항 I. 녹색경제로의전환 II. 지속가능한에너지와기후변화적응 III. 생태계보전및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 IV. 수요자맞춤형복지및사회안전망강화 V. 쾌적하고풍요로운삶의질 VI. 책임있는시민과미래세대배려 < 대표지표후보안에대한주요논의결과 > 녹색소비 산업구조고도화 산업에너지효율성소득불균형 ( 지니계수, 경기남북부균형발전 ) 탄소집약도 토양오염 생물다양성 생태발자국 노인복지 사회적취약인구 장애인복지및일자리 교통사고발생률 주민참여 거버넌스 지속가능발전교육 아동복지 현재측정지표로는녹색소비를측정하는데한계가있으므로추가적인모니터링활동필요기업의녹색생산의중요성을고려할때이를대표할수있는산업에너지효율성지표를보조지표에서대표지표로이동경제성장과소득지표는경제성장과재정건전성으로명칭을변경하며, 경제성장과소득지표중경기남북부균형발전지표및지니계수로구성된 소득불균형 지표를새롭게추가 탄소집약도를온실가스배출하위측정지표로통합 토양오염지표추가깃대종등생물다양성모니터링체계를구축하며, 측정지표에토종종자수추가생태발자국의중요성을고려하여대표지표로이동고령화대응지표로노인복지지표를대표지표로이동하고노인복지지표와노인일자리지표를통합하며, 측정지표로노령연금가입자, 노인빈곤률등을추가함. 사회적취약인구측정지표인기초생활수급자의경우정책적개입에의해해석이달라지므로측정지표를빈곤률로교체하고, 사회적취약인구배경지표로한부모가정, 조손가정등을포함 측정지표중시설지표를빼고유니버설인증건물및조례제정건수를측정지표로포함자동차대수증가추이를그대로둔채자동차대수당교통사고발생률을측정하는것은한계가있으므로인구십만명당교통사고발생률측정지표포함주민참여는주민참여예산반영비율이외에참여자수, 회의빈도수등정성적평가를위한측정지표추가필요 지방의제 21 예산만으로거버넌스를대표하기에는무리가있으므로사회단체보조금, 지속가능발전조례제정건수, 중간지원조직수및예산, 지자체거버넌스활동평가등을측정지표로추가 ( 지방의제 21 지표는보조측정지표로활용 ) 공무원대상지속가능발전교육프로그램수와이수자를지표로추가아동복지에아동빈곤률을보조지표로추가 ( 자료의한계로공식화는어려움 ) 52 GRI 정책연구

57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모니터링방안 경기도대표지표 수정된지표안에대해포커스그룹회의에참석한전문가를대상으로우선순위가높은 20개의대표지표를선정하도록하였으며, 이를토대로대표지표와시군공통지표를선정하였음. 6명의전문가중 3명이상이우선순위가높은지표로선정한지표는모두 19개였으며, 여기에 17개전략별최소 1개이상의지표선정원칙을적용하여우선순위가높은순서대로 25개의지표를도출하였음. 경기도-시군공통지표 경기도대표지표를중심으로시군공통지표를선정하였으며, 경기도대표지표중시군단위데이터획득이어려운경우대표지표와연관된보조지표를대체하여선정하였음. < 경기도지속가능발전대표지표및보조지표 > 목표전략대표지표보조지표시군공통지표 녹색생산과소비 1. 녹색소비 26. 기업의녹색경영 1. 녹색소비 2. 산업에너지효율성 2. 산업에너지효율성 I. 녹색경제로의전환 II. 지속가능한에너지와기후변화적응 III. 생태계보전및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 지역순환경제시스템구축 건전한경제성장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자립 환경질개선 3. 로컬푸드 27. 친환경농업 3. 로컬푸드 4. 사회적경제 4. 사회적경제 5. 고용안정및안전 28. 실업 6. 소득불균형 29. 경제성장과재정건전성 30. 중소기업육성 7. 기후변화취약계층 31. 자연재해피해 7. 기후변화취약계층 32. 물순환 32. 물순환 33. 토지이용 8. 신재생에너지 34. 전력자립도 8. 신재생에너지 9. 온실가스배출 35. 에너지집약도 9. 온실가스배출 10. 대기질 36. 하천및호소수질 10. 대기질 37. 연안환경 38. 토양오염 생물다양성증진 11. 생물다양성 39. 자연보호구역 11. 생물다양성 자연자원의현명한이용 12. 생태발자국 40. 에너지소비 40. 에너지소비 41. 폐기물발생 41. 폐기물발생 42. 수자원이용 53

58 IV. 수요자맞춤형복지및사회안전망강화 V. 쾌적하고풍요로운삶의질 VI. 책임있는시민과미래세대배려 저출산고령화대응 가족친화적이고성평등한사회 취약계층안전망구축 도시어매니티증진 문화 여가활동의향유 안전하고건강한커뮤니티 능력있는시민과시민참여 국제적책임 13. 보육환경 43. 노인복지 13. 보육환경 44. 출산율 14. 가족친화적사회 45. 여성의경제참여와기회 46. 여성의대표성 15. 사회적취약인구 47. 복지서비스 47. 복지서비스 16. 장애인복지및일자리 17. 녹색교통 48. 주거생활만족도 16. 장애인복지및일자리 18. 공원 녹지 18. 공원 녹지 19. 문화생활 49. 공공도서관이용 50. 체육시설 20. 건강관련삶의질 51. 자살율 20. 건강관련삶의질 21. 범죄율 52. 교통사고발생률 21. 범죄율 53. 의료서비스 54. 문화적다양성 22. 주민참여 55. 자원봉사 22. 주민참여 23. 거버넌스 56. 평생학습 23. 거버넌스 57. 정부의투명성 24. 지속가능발전교육 58. ODA 59. 국제적파트너십 25. 교육의질 60. 아동복지 미래세대배려 61. 청소년복지주 : 1. 경기도대표지표중굵은글씨는전문가대표지표선정결과에서상대적으로우선순위가낮았으나전략별배분을고려하여추가한것임. 2. 시군공통지표중굵은글씨는대표지표에해당하는시군자료가없는경우대체지표로선정한것임. 3. 일부지표는지표의전달력을높이고중복을피하기위해명칭을변경하였음. ( 에너지 에너지소비, 폐기물 폐기물발생, 에너지효율성 에너지집약도, 보육 보육환경 ) 4. 경기도지표중이탤릭체는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와연계가능한지표임. 4.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시범평가결과 지표전체에대한평가결과 43) 1 녹색경제로의전환 녹색소비의증가, 산업에너지효율성향상, 녹색인증기업증가등녹색소비와녹색생산은변화폭이크지는않으나점진적으로긍정적방향으로증가하고있음. 사회적경제, 로컬푸드등은긍정적인신호를보이고있으나데이터구축기간이짧아추가적인모니터링이필요하며, 친환경농업은꾸준히증가하고있음. 43) 2006 년대비 2012 년을단순비교한결과임. 54 GRI 정책연구

59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모니터링방안 1인당 GRDP는증가하고있으나경제성장률감소, 재정자립도감소등은건전한경제성장기반에위협요인이되고있으며, 고용역시실업률은낮아졌지만비정규직비중이증가함. 또한경기남북부격차, 중소기업부가가치비중이낮아져사회적형평성측면의경제지표는악화된것으로나타남. 2 지속가능한에너지와기후변화적응 자연재해로인한인명피해와재산피해는줄어들었으나산림면적과경지면적의감소, 하천부지점용증가, 불투수면적의증가는기후변화취약성을증가시키는위협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음. 기후민감질환자비율과미급수인구비율은줄어들고풍수해보험가입은증가하여기후취약계층지표는개선되고있음. 에너지집약도 ( 효율성 ) 개선, 신재생에너지보급및전력자립도증가는긍정적이지만온실가스배출과탄소집약도증가추세를막는데는미흡한수준임. 3 생태계보전및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 오존경보횟수는약간줄어들었으나미세먼지기준초과율은증가하였으며, 하천수질개선추세와반대로호소수질, 연안 ( 시화호 ) 수질은악화되었고토양오염은개선되고있음. 자연보호구역면적의변화는없으며, 생물다양성은현황자료가부족하여평가가어려움. 1인당전력소비량과 1인당폐기물발생량은증가하였고, 1인당물사용량과지하수가용량은감소하였음. 1인당생태발자국, 생태적자의증가는경기도환경용량이줄어들고있음을나타냄. 4 수요자맞춤형복지및사회안전망강화 국공립보육시설, 시간연장형보육시설, 온종일돌봄교실등보육환경이개선되고있고출산률도증가함. 55

60 노인복지의경우노인일자리와노인돌봄은긍정적인추세를보이고있으나독거노인, 노인학대등이증가하여정체상태를나타냄. 가정과안전한삶지수, 여성의경제참여와기회, 여성대표성지수등은모두개선추세를보이고있으며장애인고용도증가함. 사회적취약인구가증가하고있으나복지예산과전담공무원, 무한돌봄지원등복지서비스는개선되고있음. 5 쾌적하고풍요로운삶의질 대중교통분담률및녹색교통증가, 공원녹지면적증가, 주거생활만족도, 문화예술활동참여와문화시설접근성, 공공도서관이용, 체육시설, 의료서비스만족도와의료시설등삶의질향상을위한인프라는개선되고있음. 하지만건강관련삶의질은나빠진것으로나타났으며, 교통사고발생은줄어들었으나범죄율, 자살율이증가하여직접적인삶의질지표는악화된것으로나타남. 한국어교육서비스, 아동양육서비스서비스, 방문교육서비스등다문화가족에대한지원서비스는개선추세를보이고있으나, 문화적다양성을대표하기에는한계가있어추가적인모니터링이필요함. 6 책임있는시민과미래세대배려 주민참여예산비율은증가하고있으나비중이매우낮으며, 지속가능발전의중요한축인거버넌스에대해서는향후모니터링과조사를통한평가가필요함. 자원봉사자비중이증가하고있고정부의투명성, 지속가능발전교육, ODA, 국제적파트너십등시민사회와정부의지속가능발전역량은긍정적인추세를보이고있음. 교육의질은교원 1인당학생수는줄어들고있지만학교생활만족도는감소하여정체상태이며, 청소년복지는개선추세인반면아동복지는아동학대건수의증가, 아동복지교사비중감소등으로악화되었음. 56 GRI 정책연구

61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모니터링방안 지표평가결과측정지표 1. 녹색소비 공공기관친환경상품구매율및탄소포인트제참여가구비율증가 2. 산업에너지효율성 제조업에너지효율성향상 3. 로컬푸드 도시텃밭면적및도시농업이용자수, 친환경급식농산물중경기도산비중, G 마크매출액증가 4.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수및종사자증가 5. 고용안정및안전 비정규직근로자비중은증가, 산업재해는감소 6. 소득불균형 경기남북부격차확대, 지니계수는추후산정 7. 기후변화취약계층 기후민감질환자비율및미급수인구비율감소, 풍수해보험가입증가 8.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보급률증가 9. 온실가스배출 에너지부문온실가스배출량증가, 탄소집약도증가 10. 대기질 오존경보횟수는감소하였으나미세먼지기준초과율증가 11. 생물다양성 측정자료부족 12. 생태발자국 1 인당생태발자국및생태적자증가 13. 보육환경 국공립 / 시간연장형보육시설, 0 세아전용어린이집,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증가 14. 가족친화적사회 가정과안전한삶지수증가 15. 사회적취약인구 한부모가정등취약인구비율증가, 빈곤률은추후산정 16. 장애인복지및일자리 장애인고용증가유니버설디자인건물, 관련조례제정건수는추후조사 17. 녹색교통 대중교통분담율및녹색교통증가 18. 공원 녹지 1 인당공원면적및시가화면적대비공원면적비중증가 19. 문화생활 문화시설 ( 인구십만명당 ) 및연 1 회이상문화 예술활동참여인구증가 20. 건강관련삶의질 EQ-5D 삶의질감소, 환경성질환자비중증가 21. 범죄율 인구십만명당범죄발생율 ( 건 ) 증가 22. 주민참여 주민참여예산비율증가 23. 거버넌스 측정자료부족 24. 지속가능발전교육 < 대표지표평가결과 > 지속가능발전프로그램참여학교증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이수공무원수는추후조사 25. 교육의질 교원 1 인당학생수감소, 반면학교생활만족도는감소 주 : 2006 년대비 2012 년을비교한결과로 : 개선, : 정체, : 악화 : 판단유보를나타냄. 57

62 Ⅴ. 경기도지속가능성평가및모니터링방안 1. 지속가능성평가방법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체계와지속가능성평가 경기도지속가능성평가대상인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는 6대목표, 17대전략, 61개지표로구성되어있으며, 61개지표는대표지표 (headline indicators) (25개) 와보조지표 (36개) 로구분됨. 지속가능발전에대한도민과공무원의인식향상을위한소통수단으로대표지표에대한평가결과를지속가능성보고서와별도로공표함. 경기도- 시군공통지표는경기도와시군의정책연계강화및시군별지속가능성수준파악을위해필요에따라선택적으로평가함. <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체계 > 구분평가목적비고 경기도지표 (61 개 ) 대표지표 (25 개 ) 보조지표 (36 개 ) 지속가능발전에대한인식확산 지속가능발전추이모니터링및정보제공 지속가능발전이행촉진을위한정책수요파악및우선순위도출 대표지표는도민과공무원대상지속가능발전소통수단으로활용 경기도지속가능발전목표달성을위해시군 * 경기도-시군공통지표 경기도지속가능발전을위한협력이필요한경우지속가능성수준파악을위해 (20개) 경기도와시군정책연계강화선택적으로평가주 : 경기도 -시군공통지표는지속가능발전조례에관련규정은없으며, 필요시선택적평가 지속가능성평가방법 1 정량평가 지속가능성평가는기본적으로통계자료에의한정량평가를기본으로하며, 지표의중요성에비해통계자료가부족하거나정량적인측정지표만으로지표의대표성을확보하기어려운경우모니터링을실시하여보완함. 데이터의가용한범위내에서전년대비, 최근 5년동안의변화, 장기적인추세로 58 GRI 정책연구

63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모니터링방안 구분하여평가 ( 시작연도와마지막연도값비교 ) 하며, 신호등 44) 이나스마일등과같은아이콘을사용하여지표추세를알기쉽게표시함. 지표별로평가하되측정지표가다수인경우측정지표중개선, 정체, 악화비중을평균한결과로표시하며, 통합지표값산정의필요성및방법은향후지속가능성평가보고서작성시검토하여반영함. 2 정성평가 정량평가에맞추어 2년마다지속가능발전지표를중심으로도민대상설문조사를실시하고, 그결과를지속가능성보고서에반영함. 2013년시범적으로실시한도민설문조사문항과평가결과를토대로경기도지속가능발전대표지표와보조지표, 경기도-시군공통지표를고려하여문항을재구성함 년시범적으로실시한도민설문조사는 64개지표중정량평가에한계가있는지표를선정하여총 20개문항으로구성하였으며, 쾌적하고풍요로운삶의질목표에해당하는문항이 8개로가장높은비중차지 경기도전체뿐아니라시군단위로표본을설계하여 31개시군의지속가능발전추이를비교할수있도록함. < 2013 년지속가능발전도민대상시범설문조사내용 > 구분녹색경제로의전환지속가능한에너지와기후변화적응생태계보전및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수요자맞춤형복지및사회안전망강화 쾌적하고풍요로운삶의질 책임있는시민과미래세대배려 주요조사내용로컬푸드생산과소비, 녹색생산과녹색소비, 일자리기회접근성 온실가스감축과에너지절약노력, 기후변화영향예방과피해저감노력 지역의공기질만족도, 지역의자연환경보전노력 지역의보육및육아여건, 노인과장애인복지수준, 취약계층에대한복지서비스제공 문화여가향유의기회가충분, 청소년여가공간및프로그램, 범죄, 재해, 사고등으로부터안전, 도움을주고받을수있는이웃, 외국인거주자, 다문화가정을위한배려, 거주지주변공원녹지접근성, 대중교통접근성, 주거환경만족도 지역정책결정과정주민참여기회보장, 미래세대를위한정책추진및배려 44) 영국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DEFRA, 2013), 브리스톨삶의질지표 (Bristol City Council, 2006) 는신호등으로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으로구분하여각각지표의개선, 전반적변화없음, 후퇴를표시함. 59

64 2. 지속가능성평가및모니터링방안 경기도지속가능성평가관련조례및조직 현재경기도지속가능발전관련조례로는 경기도지속가능발전조례 와 경기도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 가있으며, 이에따라지속가능발전담당부서도명목적으로환경국과경제투자실로이원화되어있음. - 경기도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수립과시행, 지속가능성평가관련심의기능은 경기도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 에, 지속가능성평가관련사항은 경기도지속가능발전조례 에규정되어있음. 하지만실제로경기도지속가능발전업무및지역지속가능발전실천기구인경기도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지원은환경국에서담당하고있음. < 경기도지속가능발전관련조례및조직 > 구분 관련조례 지속가능발전관련주체 경기도지속가능발전조례 ( 환경국소관 ) 경기도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지원조례 ( 환경국소관 ) 경기도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 ( 경제투자실소관 ) 경기도환경국 푸른경기 21 실천협의회 내용 지속가능발전지표작성및지속가능성평가, 지속가능성보고서공표 지속가능발전정보망구축 교육 홍보, 국내외협력등 녹색성장위원회에서지표작성, 지속가능성평가, 보고서등지속가능발전사항심의 지속가능발전, 쾌적한환경조성, 삶의질향상을위한지방의제 21 실천사업추진을위해설립된푸른경기 21 실천협의회지원사항규정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수립및시행 녹색성장위원회심의기능에지속가능발전조례내용추가반영 지속가능발전정책, 푸른경기 21 실천협의회운영등 경기도지속가능발전실천활동및네트워크 경기도지속가능성평가주체별역할및추진방향 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이후지표의수정 보완및유지관리, 모니터링주체와체계를정립하여지속가능성평가의지속성과일관성을유지할필요가있음. 지속가능성평가는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 지속가능성평가, 지속가능성보고서작성으로구분되는데, 경기개발연구원과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평가와모니터링을위한실무를담당하고경기도가최종적으로보고서검토와심의를거쳐공표함. 60 GRI 정책연구

65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모니터링방안 지표의수정 보완, 통계및모니터링자료관리는경기개발연구원에서담당하며, 지속가능성평가와지속가능성보고서작성은경기개발연구원과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가역할을분담하여추진함. < 경기도지속가능성평가주체별역할및추진체계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지속가능발전일부지표에대한모니터링과도민대상설문조사를실시함. - 지속가능발전지표중모니터링이필요한지표를푸른경기21실천협의회활동과연계함으로써지속가능발전이행및모니터링을위한민관파트너십을활성화하고경기도와시군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역할을강화함. 녹색경제로의전환 생태계보전및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수요자맞춤형복지와사회안전망강화 < 지속가능발전지표모니터링을위한푸른경기 21 실천협의회역할 > 지표현재향후역할 녹색소비모니터링활동이포함되어있으녹색소비모니터링을개선하고그결과를녹색소비나추이비교가어려움지속가능성평가에반영객관적기준에의해추이비교가가능한로컬푸드로컬푸드지수산정등모니터링활동모니터링결과반영사회적경제사회적경제모니터링, 자료는경기도에의존필요시모니터링실시 * 특정지점에대한지역단체및푸른경기생물다양성모니터링기준및체계정립생물다양성 21의산발적모니터링후추진생태발자국 2년마다정기적으로평가 2년마다지속적으로평가 장애인복지및일자리 유니버설건물인증, 조례등에관한모니유니버설건물및조례에관한활동부재터링실시 주민참여주민참여예산모니터링예정주민참여예산모니터링및평가책임있는시민과미래세대배려지속가능발전조례, 지역거버넌스평가, 거버넌스지방의제21 관련예산조사중간지원조직모니터링필요주 : 사회적경제지표는위탁기관인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자료를활용하되필요시푸른경기 21에서모니터링실시 61

66 단기적으로지속가능성평가및보고서작성의공론화를위해지속가능발전협의체를구성하여운영하되, 향후경기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설치하여지속가능발전협의체및녹색성장위원회기능을대체함.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체구성및역할 > 협의체구성과역할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내의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를확대한거버넌스구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설치전까지녹색성장위원회심의단계이전에서지속가능성평가에대한실질적인논의및공론화장으로기능 현재조례에의해지속가능발전지표의작성, 지속가능성평가및보고서에관한심의기능을녹색성장위원회가수행하도록되어있으나지속가능성평가과정에서역할이제한되어있음.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서운영 3. 지속가능성평가활용방안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진단및정책모니터링수단 경기도지속가능발전추이에대한객관적인지표는경기도지속가능성수준에대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정책수요및우선순위를도출을위한정책모니터링수단으로기능 경제, 사회, 환경에대한통합적틀을제공하여부문별정책의상충성방지및조정을위한신호등역할을하며, 향후제도적기반을강화하여보다적극적으로행정계획및정책의지속가능성을진단하는도구로활용 경기도와기초지자체공통지표는경기도지속가능발전을위한경기도와시군의협력및정책연계를강화하고시군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을위한가이드라인 역할 45) 45) 지역의지속가능성평가는지역의특수성을반영한지표를사용하는특수모델 (specific model) 이바람직하며, 국가나지역의일반적인상황을모니터링, 평가하기위해서는비교와판단을위한보편적인모델이바람직함 (Cornescu and Adam, 2014:15). 62 GRI 정책연구

67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모니터링방안 지속가능발전에대한도민과공무원인식향상및지속가능발전정책홍보 대표지표에대한지속가능성평가결과를정기적으로공표하여지속가능발전에대한도민인식향상및정책참여유도 경기도공무원대상지속가능발전교육및커뮤니케이션수단으로활용하여지속가능발전에대한공감대형성및부서간협력강화 - 지속가능발전은환경문제가아니라환경, 사회, 경제를아우르는통합적인이슈로서관련계획과정책에지속가능발전가치를반영시키기위해서는공무원의인식과이해가중요 상대적취약지역의지속가능발전역량제고 지속가능성평가결과지속가능발전수준이상대적으로취약한지역을파악하고시범사업, 예산투자우선순위조정을통해도민이체감하는삶의질을높이는동시에경기도-시군의지속가능발전협력강화 지속가능발전을위한민관파트너십및국제교류활성화 지속가능발전주요지표에대한모니터링활동을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및기초지자체지방의제21 추진기구, 시민단체프로그램과연계하여공동의지속가능발전목표달성을위한민관파트너십활성화 지속가능발전취약부문에대한민관거버넌스사업을발굴하여모범사례를만들고행정과민간이성과를공유함으로써정책의시너지효과제고 - 생물다양성, 시민참여, 거버넌스, 녹색소비등계량적통계가부족하고행정역량에한계가있는이슈에대한민간단체의자발적인모니터링활동지원 지속가능성평가결과를국제사회에지속적으로알리는노력을통해지방지속가능발전을위한국제적리더십확보 - 경기도는 2012년 Rio+20 회의에지속가능발전지표시범평가결과를발표한바있으며, 지방의제21 및민관거버넌스활동은우리나라뿐아니라국제적으로도모범사례 63

68 Ⅵ. 정책제안 경기도지속가능발전관련조례정비 경기도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 에규정된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수립, 녹색성장위원회의지속가능발전관련심의기능을경기도지속가능발전조례로일원화하고지속가능발전위원회설치명시 국가지속가능발전법개정안논의및경기도여건, 지속가능발전목표 (SDG) 설정을위한국제사회동향을고려하여단계적으로경기도주요계획및정책에관한지속가능성평가규정등을추가하고지속가능발전지표의정책피드백기능강화 경기도지속가능발전조직및지속가능발전지표의피드백강화 현재경기도지속가능발전조례와지속가능발전업무는환경국에서담당하고있으나도정전반에지속가능발전가치를견인하기에환경국의위상과역량에한계가있음. 지속가능발전패러다임에대한공감대형성이부족한여건을고려하여단기적으로지속가능발전에대한우선순위가높은환경국에서지속가능발전업무를추진하되, 향후기획관리실로이관하고지속가능발전담당관을신설하는방안검토 - 충청남도는기획관리실에지속가능발전담당관을신설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에서도지속가능발전책임관지정명시 지속가능발전주류화를위해서는경기도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및이행계획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와관련부서성과지표의연계, 행정계획및주요사업에대한지속가능성평가등피드백기제마련필요 지속가능발전정보센터설치및지표의수정 보완 지속가능발전지표에대한정량적, 정성적시계열통계및모니터링자료 D/B 구축, 지표의유지관리, 관련정보및지식의생산및보급등을위한지속가능발전정보센터설치 - 경기도지속가능발전조례 ( 제6조 ) 에의하면지속가능발전에관한지식 정보의원활한생산 보급등을위하여지속가능발전지표, 지속가능성평가, 주민에게 64 GRI 정책연구

69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모니터링방안 유용한지속가능발전에관한정보등이포함된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구축 운영할수있음. 지속가능성에대한합의된정의는없으며, 지속가능성은정지된개념이아니라여건변화에따라목표가움직이므로 (moving target)(iinnes and Booher, 2000),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역시지표의추가혹은삭제등지속적인수정과보완을통해여건변화와우선순위를반영함. - 지속가능성의우선순위와가치는지속가능성을정의하는시점과주체에따라달라지며, 사회, 경제, 환경의어느한축이좀더강조될수있음 (Wilson et al, 2007). 가용한데이터부족으로측정지표의대표성에한계가있는지표에대해서는추가적인연구와조사를통해정기적으로지표를보완해나감. 또한지속가능발전여건변화에따라미래지표로새로운지표를추가하거나기존지표를다른지표로대체하며, 지속가능성평가보고서를작성할때지표의추가및대체방안을함께검토하여반영함. - 예를들어 PM 2.5, 라돈, 석면, 실내공기질등건강에영향을미치는환경유해물질지표, 미래세대정책과정참여, 에너지빈곤층등에대한지표를추가하며, 도시공원은 1인당면적보다는도시공원접근성, 녹시율로대체함. < 정기적인조사 연구가필요하거나미래지표로추가 ( 대체 ) 가필요한지표 > 구분지표연구 조사내용 / 추가 ( 대체 ) 지표 소득불균형 경기도지니계수산정을위한방법론정립및연구 물순환 불투수면적산정 온실가스배출 에너지부문온실가스배출량및탄소집약도 정기적인조사및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모니터링기준 ( 깃대종등 ) 및지점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활동을포함한생물다양성모니터링체계 연구가필요한 생태발자국 생태발자국산정 지표 노인복지 노인빈곤률산정 사회적취약인구 빈곤률산정 녹색교통 대중교통분담률, 녹색교통 문화적다양성 문화적다양성을반영할수있는지표연구 아동복지 아동빈곤률산정 대기질 PM 2.5 유해물질 라돈, 석면, 실내공기질 추가혹은대체가 수자원 취수율 필요한미래지표 청소년정책참여 청소년정책과정참여기제, 위원회참여횟수 ( 예시 ) 도시 공원 도시공원접근성, 녹시율 에너지빈곤 에너지빈곤가구 공동체 공동체수, 이웃과의교류및네트워크 주 : 굵은글씨는새로운연구가필요한지표를표시한것임. 65

70 지속가능성평가인프라구축및추진일정 경기도관련부서및시군,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및기초지자체지방의제21, 시민단체등을대상으로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설명회를개최하여인식확산 경기도인재개발원에지속가능발전교육과정을개설하여지속가능발전가치에대한공무원공감대형성및정책역량강화 2015년지속가능성평가, 지속가능성보고서작성을위한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체구성, 지표모니터링활동계획등추진체계구축 - 모니터링활동계획을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시민단체, 기초지자체지방의제21 추진기구사업계획에반영하고, 주요지표모니터링방법론을검토하여기준정립 < 추진일정 > 구분 지표홍보및확정 인재개발원교육과정개설 - 지방의제21, 시민단체설명회 - 시군설명회 - 인재개발원교육과정개설협의 - 지속가능발전교육과정운영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체구성 운영지속가능발전조례정비지속가능발전위원회설치 운영지표모니터링역할분담및기준정립지속가능성평가및보고서작성 공표지속가능발전정보센터설치 66 GRI 정책연구

71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모니터링방안 부록 1.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시범평가결과 개선 큰변화없음 악화 판단유보 굵은글씨는대표지표 I. 녹색경제로의전환 지표 녹색소비 산업에너지효율성 기업의녹색경영 로컬푸드 사회적경제 친환경농업 고용안정및안전 소득불균형 실업 경제성장과재정건전성 중소기업육성 측정지표 평가결과 방향추세 공공기관친환경상품구매율 ( 11) 17.6 탄소포인트제참여가구수 비율 ( 08) 0.44 제조업에너지효율성 (TOE/ 백만원 ) ( 11) 녹색기업 + 6( 10) 41 녹색인증기업수녹색기술 + 80( 10) 279 녹색사업 + 5( 10) 10 ISO14001 인증기업비중 도시텃밭면적 (ha) 및 149( 11) 176 도시농업이용자수 ( 천명 ) + 144( 11) 175 친환경급식농산물중경기도산비중 G마크매출액 ( 억원 ) + 5,413( 08) 13,000 사회적기업개수, 근로자수, 매출액 + 마을기업수, 근로자수, 매출액 + 협동조합수, 근로자수, 매출액 + 11( 07) 435( 07) 93( 11) 194( 11) 3( 12) 9( 12) 357 6, ( 13) 1,423( 13) 자활사업참여자수 + 11,033( 11) 10,148( 12) 친환경농가수 + 4,962 7,353 친환경농지면적비중 비정규직근로자비중 산업재해율 ( 11) 지니계수 - 경기남북부격차 ( 북부평균GRDP/ 남부평균GRDP) ( 11) 실업률 청년실업률 인당 GRDP 경제성장률 재정자립도 제조업중중소제조업부가가치비중 ( 11) 67

72 I I. 지속가능한에너지와기후변화적응 지표 측정지표 평가결과 방향추세 기후민감질환자비율 기후변화취약계층 미급수인구비율 ( 11) 풍수해보험가입수 + 20,087( 08) 35,626 자연재해피해 자연재해인명피해 ( 명 ) - 사망, 실종포함 자연재해재산피해액 ( 백만원 ) - 59,613,901 23,607,252 불투수면적 ( km2 ) 물순환 하수재이용률 ( 08) 우수이용량 ( m3 / 년 ) + 33,070( 10) 614,177 하천부지점용비중 토지이용 산림면적비중 ( 10) 경지면적비중 신재생에너지신재생에너지보급률 에너지부문온실가스배출량 ( 백만톤 CO 2 eq.) ( 10) 온실가스배출 탄소집약도 ( 에너지사용대비온실가스배출량 ) ( 10) 전력자립도 전력소비량대비전력생산량비중 에너지집약도 부가가치당에너지사용량 (TOE/ 백만원 ) GRI 정책연구

73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모니터링방안 I I I. 생태계보전및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 지표 측정지표 평가결과 방향추세 대기질 오존경보횟수 PM10 기준초과율 ( 관측소당 ) 주요하천수질좋은물등급달성비율 하천및호소수질 주요호소수질좋은물등급달성비율 지방하천및지천수질좋은물등급달성비율 + 연안환경시화호수질 (ppm) 토양오염토양오염기준초과율 ( 08) 2.93 비오톱지도작성시군수 + 1( 08) 3( 10) 시화호생물모니터링 + 생물다양성 연안습지면적 ( km2 ) ( 03) 168.8( 08) 깃대종개체수모니터링 + 토종종자수 + 자연보호구역별도관리구역비중 ( 10) 2.77( 10) 생태발자국에너지소비폐기물발생수자원이용 1인당생태발자국 (gha/ 인 ) ( 10) 생태적자 (gha/ 인 ) ( 10) 1 인당전력에너지사용량 (TOE) 인당생활폐기물발생량 (kg/ 인 ) 생활폐기물재활용률 인당물사용량 ( 가정용 ) 지하수가용량

74 I V. 수요자맞춤형복지및사회안전망강화 지표 측정지표 평가결과 방향추세 국공립보육시설수, 정원수 , ,939 보육환경 시간연장형보육시설수 + 865( 08) 2,306 0세아전용어린이집수 + 131( 10) 162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수 + 117( 09) 359 노인경제활동참여율 노령연금수령자비율 + 노인복지 장기요양보험수혜비율 ( 09) 88.3( 11) 노인학대 ( 노인천명당신고접수율 ) ( 07) 1.09 독거노인비중 ( 07) 노인빈곤률 - 출산율합계출산율 가족친화적사회 여성의경제참여와기회 가정과안전한삶지수 ( 08) 53.8 여성경제참여와기회지수 ( 08) 54.4 여성대표성대표성지수 ( 08) 15.7 사회적취약인구 빈곤률 - 사회적취약인구, 비율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등 ) - 67, %( 13) 절대빈곤률 107, 장애인복지및일자리 유니버설디자인 장애인고용률 인증건물 + 관련조례제정건수 (2.30, 더블적용장애인근로자수적용시 ) 복지예산비중 복지서비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비중 무한돌봄지원가구수 + 1,793( 08) 75,515 무한돌봄지원액 ( 억원 ) + 16( 08) GRI 정책연구

75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모니터링방안 V. 쾌적하고풍요로운삶의질 지표 측정지표 평가결과 방향추세 녹색교통 공원 녹지 주거생활만족도 * 대중교통분담율 녹색교통비중 인당공원면적 ( m2 ) 시가화면적대비공원면적 비중 주거생활만족비율 문화시설수 ( 인구십만명당 ) 문화생활 문화 예술활동참여비율 (1회이상 ) ( 10) 공공도서관이용 체육시설 건강관련삶의질 공공도서관시설수 ( 인구십만명당 ) 공공도서관이용인구비율 인당연간대출책수 공공체육시설수 ( 인구십만명당 ) EQ-5D 삶의질 ( 08) 환경성질환자비중 ( 11) 범죄율인구십만명당범죄발생율 ( 건 ) - 3,049 3,116 자살율인구십만명당자살율 ( 건 ) 교통사고발생률 교통사고발생건수 자동차천대당 인구 십만명당 교통안전지수 의료서비스 문화적다양성 의료시설 ( 인구천명당의료기관병상수 ) ( 11) 의료서비스만족도 한국어교육서비스 ( 다문화가정가구당서비스횟수 ) ( 09) 방문교육대상가정수 + 2,390( 09) 2,950 방문교육대상지도자수 + 573( 09) 588 주 : 주거생활만족도측정지표로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를사용할수있으나 5 년단위로공식통계가제공되고있어향후추정이가능할경우측정지표에추가함. 71

76 VI. 책임있는시민과미래세대배려 지표 측정지표 평가결과 방향추세 주민참여 거버넌스 주민참여예산비율 ( 07) 0.148( 10) 참여주민수, 회의빈도수 + 20,259( 08) 27,675( 10) 사회단체보조금 ( 지방의제 21 예산 ( 백만원 ) 포함 ) 지속가능발전조례제정건수 + 중간지원조직수및예산 + + (2,310( 11)) (2,282) 거버넌스평가 ~ 자원봉사 자원봉사자비중 헌혈자비중 평생학습평생교육참여비율 ( 08) 정부의투명성 지속가능발전교육 경기도공공기관청렴도 ( 순위 ) - 10('09) 3 지속가능발전프로그램참여학교수 ( 누적 ) + 14('10) 44 인재개발원교육과정수및이수공무원수 + ODA 경기도 ODA 규모 ( 백만불 ) 국제적파트너십 교육의질 아동복지 ICLEI 회원지자체수 교원 1인당학생수 학교생활만족도 (%) ('10) 아동인구십만명당아동복지교사수 ('07) 아동학대건수 - 1,139 1,496 소년소녀가정 ( 세대 ) 환경성질환자비중 (9세이하 ) ( 11) 아동빈곤률 - 학교친환경급식의안전성및관련조례 + 청소년비만율 청소년복지 스트레스인지율 청소년문화존수 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 + 72 GRI 정책연구

77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모니터링방안 2. 지표산정방법및출처 I. 녹색경제로의전환 지표측정지표산정방법출처 녹색소비 산업에너지효율성 기업의녹색경영 로컬푸드 사회적경제 친환경농업 고용안정및안전 소득불균형 실업 공공기관친환경상품구매율 탄소포인트제참여가구수비율 제조업에너지효율성 (TOE/ 백만원 ) 녹색인증기업수 녹색기업녹색기술녹색사업 ISO14001 인증기업비중 녹색제품구매금액 / 총구매액 *100 탄소포인트제참여가구수 / 전체세대수 *100 제조업에너지사용량 / 제조업부가가치 ( 백만원 ) ISO14001 인증유지기업수 / 사업체수 *100 경기도내부자료정부합동평가실적 ( 녹색제품구매율 ) 경기도내부자료 ( 기후대기과 ) 경기통계연보, 지역에너지통계연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녹색인증사이트 ICIN(ISO 경영시스템인증포털 ) TAT_01_001_Area_Year.aspx?Ce rt_std_grp=2&accr_schm_n AME=KAB 도시텃밭면적 (ha) 및도시농업이용자수 ( 천명 ) 푸른경기 21 실천협의회 (2013). 친환경급식농산물중경기도산비중 G 마크매출액 ( 억원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개수, 근로자수, 매출액 친환경학교급식농산물중경기도산 / 총친환경학교급식농산물 친환경농가수친환경농지면적비중친환경농지면적 / 경지면적 *100 비정규직근로자비중비정규직근로자 / 임금근로자 *100 산업재해율재해자수 / 근로자수 *100 지니계수 경기남북부격차 경기북부시군평균 GRDP/ 경기남부시군평균 GRDP 2013 녹색사회경제위원회모니터링및기획사업결과보고서. 경기도내부자료경기도 (2013). 민선5기공약사항추진현황. 경기중소기업센터사회적경제상담센터및경기도내부자료 ( 복지정책과 : 자활기업 ) 경기통계연보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시도비정규직근로자규모고용노동부산업재해현황분석연보 경기개발연구원내부자료 경기통계연보 실업률실업자수 / 경제활동인구 *100 e- 지방지표 청년실업률 청년실업자수 / 청년경제활동인구 *100 1 인당 GRDP 지역내총생산 / 인구 e- 지방지표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시도 * 성 * 연령별실업률주 : 15~29 세실업률 경제성장과재정건전성 경제성장률 ( 금년실질 GRDP - 전년실질 GRDP)/ 전년실질 GRDP 100 경기통계연보 중소기업육성 재정자립도 제조업중중소제조업부가가치비중 ( 지방세 + 세외수입 )/ 일반회계예산규모 *100 중소제조업부가가치 / 전체제조업부가가치 *100 e- 지방지표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 주 : 중소제조업현황 (5 인이상 ) 73

78 I I. 지속가능한에너지와기후변화적응 지표측정지표산정방법출처 기후민감질환자비율 기후민감질환자수 ( 급성심근경색증, 뇌경색증, 천식 고온관련질환군 )/ 인구수 *100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정책연구원통계분석부 기후변화취약계층 미급수인구비율미급수인구수 / 인구수 *100 풍수해보험가입수 환경부상수도통계 경기도내부자료 ( 재난대책담당관 ) 자연재해피해 자연재해인명피해 ( 명 ) - 사망, 실종포함 자연재해재산피해액 ( 백만원 ) 재해연보 불투수면적 ( km2 ) 도시지역 - 녹지지역 - 미지정경기통계연보 물순환 하수재이용률 하수재이용량 / 연평균유입하수량 *100 환경부하수도통계 우수이용량 ( m3 / 년 ) 빗물이용시설연간사용량 환경부하수도통계 하천부지점용비중 하천부지점용면적 / 전체면적 *100 토지이용 산림면적비중산림면적 / 전체면적 *100 경기통계연보 경지면적비중경지면적 / 전체면적 *100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보급률 신재생에너지생산량 / 1 차에너지소비량 *100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온실가스배출 에너지부문온실가스배출량 ( 백만톤CO 2 eq.) 지식경제부 (2012). 지자체온실가스저감정책수립을위한기반연구. 탄소집약도 ( 에너지사용대비온실가스배출량 ) 에너지부문온실가스배출량 / 에너지사용량 주 : 향후 2 년마다산정 전력자립도 에너지집약도 전력소비량대비전력생산량비중 부가가치당에너지소비량 (TOE/ 백만원 ) 전력소비량 / 전력생산량 *100 최종에너지소비량 /GRDP 지역에너지통계연보 74 GRI 정책연구

79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모니터링방안 I I I. 생태계보전및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 지표측정지표산정방법출처 대기질 오존경보횟수 PM10 기준초과율 ( 관측소당 ) 24 시간환경기준초과횟수 / 관측소수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대기오염평가보고서. 환경부대기환경연보 하천및호소수질 주요하천수질좋은물등급달성비율 주요호소수질좋은물등급달성비율 주요하천 ( 한강, 임진강, 안성천수계 ) 좋은물 (1a/b) 등급개소수 / 전체지점수 주요호소좋은물 (1a/b) 등급개소수 / 전체지점수 환경부물환경정보시스템 지방하천및지천수질좋은물등급달성비율 지방하천및지천좋은물등급개소수 / 전체지점수 한강오염총량관리이행계획보고서 연안환경시화호수질 (ppm) e- 나라지표부처별통계, 해양수산부특별관리해역수질 - 시화호 토양오염 토양오염기준초과율 토양오염기준초과지점수 / 조사지점 *100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토양측정망및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 비오톱지도작성시군수비오톱작성시군수경기도내부자료 시화호생물모니터링모니터링 생물다양성 연안습지면적 ( km2 ) e- 나라지표부문별 ( 경제 > 해양 ) 지표갯벌면적변동추이 깃대종개체수모니터링모니터링 토종종자수 경기도농업기술원 자연보호구역 별도관리구역비중 별도관리구역면적 / 경기도면적 *100 경기도내부자료 생태발자국 1 인당생태발자국 (gha/ 인 ) 생태적자 (gha/ 인 ) 푸른경기 21 실천협의회 에너지소비 1 인당전력에너지사용량 (TOE) 전력사용량 / 인구수 지역에너지통계연보 폐기물발생 1 인당생활폐기물발생량 (kg/ 인 ) 생활폐기물재활용률 생활폐기물발생량 / 인구수 생활폐기물재활용량 / 생활폐기물발생량 *100 환경부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수자원이용 1 인당물사용량 ( 가정용 ) 가정급수사용량 / 급수인구경기통계연보 지하수가용량 지하수이용량 / 지하수개발가용량 *100 지하수조사연보 ( 75

80 I V. 수요자맞춤형복지및사회안전망강화 지표측정지표산정방법출처 보육환경 노인복지 출산율 가족친화적사회 여성의경제참여와기회여성대표성 사회적취약인구 장애인복지및일자리 복지서비스 국공립보육시설수, 정원수 시간연장형보육시설수 0세아전용어린이집수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수 노인경제활동참여율 노령연금수령자비율 장기요양보험수혜비율노인학대 ( 노인천명당신고접수율 ) 독거노인비중 노인빈곤률 합계출산율 가정과안전한삶지수 여성경제참여와기회지수 대표성지수 빈곤율 사회적취약인구, 비율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등 ) 유니버설디자인 장애인고용률 복지예산비중 인증건물수관련조례제정건수 사회복지전담공무원비중 무한돌봄지원가구수 무한돌봄지원액 ( 억원 ) 노인경제활동참가자수 / 노인인구 *100 노인학대신고접수건수 / 노인인구 (65 세이상 )*1 천명 독거노인수 / 노인인구 (65 세이상 )*100 사회적취약인구 ( 한부모가정 )/ 인구수 *100 장애인근로자수 / 상시근로자수 *100 일반회계중복지예산비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수 / 공무원수 *100 보육통계 ( /main/eachdtlpagedetail.do?id x_cd=1584) 경기도내부자료경기도 (2013). 민선 5 기경기도정주요성과.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 행정구역 ( 시도 )/ 연령별경제활동인구 60 세이상노인인구대상 KOSIS 노인실태조사 : 일반적특성별기초노령연금인지율, 수령률및생활도움정도주 : 2008년만조사 경기도내부자료 KOSIS 경기도내부자료 ( 독거노인수 ) 경기통계연보 ( 노인인구, 65 세이상 ) 경기개발연구원내부자료 e-지방지표합계출산율 ( 시도 ) 여성가족부 (2013) 년지역별성평등수준분석연구. 경기개발연구원내부자료 경기통계주 : 보건복지통계에서저소득한부모가족안에조손가정포함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지원국기업지원부 모니터링 모니터링 e-지방지표일반회계중복지예산비중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보건복지통계연보 경기도내부자료경기도 (2013). 민선 5 기경기도정주요성과. 76 GRI 정책연구

81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모니터링방안 V. 쾌적하고풍요로운삶의질 지표측정지표산정방법출처 녹색교통 대중교통분담율 녹색교통비중 버스, 지하철 전철수송분담비중지하철 전철, 자전거수송분담비중 ( 향후도보포함 ) 경기개발연구원내부자료 공원 녹지 1 인당공원면적 ( m2 ) 공원면적 / 인구수경기통계연보 시가화면적대비공원면적비중 도시공원면적 / 시가화면적 *100 주 : 시가화면적 ( 용도지역중도시지역 ) 주거생활만족도 주거생활만족비율 경기통계사회조사 ( 구도민조사 ) 문화시설수 ( 인구십만명당 ) 인구십만명당문화시설수 e- 지방지표 문화생활 문화 예술활동참여비율 (1 회이상 ) 문화예술활동참여 (1 회이상 ) 인구비율 경기통계사회조사 ( 구도민조사 ) 공공도서관이용 체육시설 건강관련삶의질 공공도서관시설수 ( 인구십만명당 ) 공공도서관이용인구비율 공공도서관수 / 인구수 *10 만명 연간공공도서관이용자수 / 인구 *100 1 인당연간대출책수대출책수 / 인구 *100 공공체육시설수 ( 인구십만명당 ) 공공체육시설수 / 인구수 *10 만명 e- 지방지표 경기통계연보 e- 지방지표 EQ-5D 삶의질 e-지방지표 환경성질환자비중 환경성질환자수 / 인구수 *100 경기도 (2013). 경기도아토피치유거점기본계획. 범죄율인구십만명당범죄발생율 ( 건 ) 범죄발생건수 / 인구수 *10 만명경기통계연보 자살율인구십만명당자살율 ( 건 ) 자살건수 / 인구수 *10 만명 e- 지방지표 교통사고발생률 교통사고발생건수 자동차천대당 인구십만명당 교통사고발생건수 / 자동차등록대수 *1 천대 교통사고발생건수 / 인구수 *10 만명 경기통계연보 경기통계연보 교통안전지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사이트 전국시군구별교통안전지수. 의료서비스 문화적다양성 의료시설 ( 인구천명당의료기관병상수 ) 의료서비스만족도 한국어교육서비스 ( 다문화가정가구당서비스횟수 ) 방문교육대상가정수 방문교육대상지도자수 의료기관병상수 / 인구수 *1 천명 한국어교육서비스횟수 / 한국어서비스대상가정 e- 지방지표 경기통계사회조사 ( 구도민조사 )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년다문화가족지원단방문교육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결과보고서 77

82 VI. 책임있는시민과미래세대배려 지표측정지표산정방법출처 주민참여 거버넌스 자원봉사 평생학습 정부의투명성 지속가능발전교육 주민참여예산비율주민참여예산 / 전체예산 *100 참여주민수, 회의빈도수 사회단체보조금지방의제 21 예산 ( 백만원 ) 지속가능발전조례제정건수 사회단체보조금예산 / 경기도예산 *100 경기도내부자료 경기도예산서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2013) 경기도시군의제21 협력위원회백서. 모니터링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회적중간지원조직수및예산기업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모니터링등정부지원중간지원조직규모및종사자수거버넌스평가평가방법추후정립모니터링및평가자원봉사자비중자원봉사자수 / 인구수 *100 경기통계연보헌혈자비중헌혈자수 / 인구수 *100 평생교육참여비율 경기도공공기관청렴도 ( 순위 ) 지속가능발전프로그램참여학교수 ( 누적 ) 인재개발원교육과정수및이수공무원수 성인인구당평생교육학생자비율 평생교육학생 학습자수 / 성인인구 *100 유네스코및과학창의재단지속가능발전교육참여프로그램학교수 ODA 경기도 ODA 규모 ( 백만불 ) ODA 예산 / 경기도예산 *100 국제적파트너십 교육의질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ICLEI 회원지자체수 교원 1 인당학생수 학교생활만족도 아동인구십만명당아동복지교사수 아동학대건수소년소녀가정 ( 세대 ) 환경성질환자비중 (9 세이하 ) 아동빈곤률학교친환경급식의안전성 ( 방사능, GMO 등 ) 및조례 청소년비만율 스트레스인지율 청소년문화존수 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 아동복지교사수 / 아동인구수 *10 만명 9 세이하환경성질환자수 / 인구수 *100 KOSIS -평생교육통계 : 지역별학생 학습자현황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통계자료집 경기통계 [ 행정 ] 청렴도 ( 시도 ) 과학창의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자료 모니터링 한국수출입은행 ODA 통계 이클레이한국사무소 e-지방지표경기통계사회조사 ( 구도민조사 ) 경기통계연보보건복지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경기개발연구원내부자료 모니터링 KOSIS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비만율 KOSIS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스트레스인지율청소년백서 (2006년만), 경기통계연보, 보건복지통계연보모니터링 78 GRI 정책연구

83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모니터링방안 3. 경기도지속가능발전대표지표선정 ( 안 ) 전략대표지표보조지표 녹색생산과소비 1. 녹색소비기업의녹색경영 산업구조고도화 2. 로컬푸드 지역순환경제시스템구축 3. 친환경농업 4. 사회적경제 건전한 (good) 경제성장 5. 고용안정및안전경제성장과소득 6. 실업중소기업육성 7. 기후변화취약계층자연재해피해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물순환 토지이용 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자립환경질개선생물다양성증진자연자원의현명한이용 8. 온실가스배출전력자립도 9. 에너지효율성탄소집약도 10. 신재생에너지 11. 대기질연안환경 12. 하천및호소수질 13. 자연보호구역 14. 생물다양성 15. 에너지수자원 16. 폐기물생태발자국 17. 보육출산률 저출산고령화대응 노인일자리 노인복지 가족친화적이고성평등한사회 18. 가족친화적사회여성의대표성 19. 여성의경제참여와기회 20. 복지서비스 취약계층안전망구축 21. 사회적취약인구 22. 장애인복지및일자리 79

84 23. 녹색교통 도시어매니티증진 24. 공원 녹지 25. 주거생활만족도 문화생활 문화 여가활동의향유 체육시설 공공도서관이용 26. 자살율문화적다양성 27. 범죄율 안전하고건강한커뮤니티 28. 교통사고발생률 29. 건강관련삶의질 30. 의료서비스 31. 주민참여정부의투명성 능력있는시민과시민참여 32. 거버넌스 33. 자원봉사 34. 평생학습 ODA 국제적책임 국제적파트너십 지속가능발전교육 35. 청소년복지 미래세대배려 36. 아동복지 37. 교육의질주 : 1. 자살율파란색은 3점척도평균, 가중치모두우선순위가높은지표 2. 평생학습초록색은가중치평균이상에만해당하는지표 3. 정부의투명성갈색은 3점척도평균이상에만해당하는지표 4. 아동복지회색배경지표는 61개지표중 3점척도에의해평균이높은 25개지표 5. 자원봉사분홍색배경지표는 3점척도에의한전체순위와가중치적용전체순위의차이가나는지표 지속가능한에너지와기후변화적응 (II) 에는 2개전략만이포함되어 100점만점으로가중치를적용했을때 3개전략이포함된다른부문에비해높은가중치가적용되어모든지표의순위가높아지는경향이있음. 이에따라 3점척도에의해우선순위가높은지표만을포함시키고, 나머지지표중에서우선순위가높은 20개의지표기준으로작성함. 80 GRI 정책연구

85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모니터링방안 4. 국내외지속가능발전지표 사회 환경 경제 분야항목지표 형평성 고용, 소득, 불평등노동남녀평등 빈곤인구비율, 소득불평등에관한지니계수, 실업률 근로시간, 정규직대비비정규직임금비율남성대비여성임금비율,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영양상태 유소년영양상태 사망률 영아사망률 건강 수명 기대여명 식수 농어촌상수도보급률 건강관리 건강보험보장률, 사회복지지출, 유소년전염병예방주사 교육 교육수준 중등학교순졸업률, 초등학교학급당학생수, 공교육비지출 주택 생활환경 최소주거기준미달가구수, 주택수 ( 인구 1천명당 ), 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 재해 안전 범죄재해 범죄발생률, 자연재해피해 인구 인구변화 인구증가율, 인구밀도, 고령인구비율 대기 토지 해양 연안 기후변화오존층대기질 농업산림도시화 온실가스배출량, 1인당온실가스배출량, GDP당온실가스배출량오존층파괴물질소비량광역도시권별대기오염 농지면적비율, 친환경인증농산물생산비율, 식량자급률, 화학비료사용량, 농약사용량국토면적중산림지역비율, 1인당도시공원면적, 목재벌채정도도시화율, 수도권인구집중도 연안지역 연안오염도, 폐기물해양투기량, 갯벌면적증감 어업 수산자원량, 어업양식량 수량취수율, 1인당 1일물소비량담수수질 4대강수질오염도, 하수도보급률생물다양성생태계자연보호지역비율, 국가생물종수, 멸종위기종수 경제구조 소비생산 경제이행무역재정상태대외원조 물질소비 에너지사용 폐기물관리교통 < 우리나라지속가능발전지표 > 국내총생산 (GDP), 1인당 GDP, 경제성장률, GDP 대비순투자율, 소비자물가지수무역수지국민 1인당조세부담률, GDP 대비대외채무비율 GNI 대비공적대외원조 (ODA) 비율 자원생산성 1인당연간에너지소비량, 총에너지공급량, 재생가능에너지자원소비비중, 에너지원단위생활및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방사성폐기물발생량, 폐기물재활용및재이용대중교통수송분담률, 자전거도로총연장, 자동차사고건수 정보접근 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 PC보유가구비율 정보화등 정보인프라 온라인신청가능민원종류 과학기술 GDP 대비 R&D 지출비율 자료 : 환경부 (2012). 국가지속가능발전평가보고서

86 <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지표 ( 안 ) > 구분세부지표 ( 굵은글씨는대표지표 ) 경제영역 사회영역 환경영역 행정및제도영역 배경지표 경제여건 농업 교통 산업 에너지 형평성 건강 / 안전 / 재해 교육 / 문화 보육및성인지 대기 물 생태 녹지 토양오염 폐기물 자원순환 소음 재정 행정서비스 제도및거버넌스 인구 1 인당지역내총생산, 여성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비정규직비율, 신규창출일자리수 농가부채, 친환경인증농산물생산량, 로컬푸드매장수, 국내산종자및어종종자수, 농업 어업생산량, 축산물이력제등록수 대중교통분담률, 1,000 인당자동차사고건수, 자전거교통수단분담률, 보도율, 대중교통미공급비율 중소광업 제조업체수, 사회적경제업체수, 소득역외유출, 전통시장이용객수 1 인당에너지소비량, 신재생에너지생산량, 전력자립도 지니계수, 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 사회복지급여및서비스대상자비율, 빈곤인구비율, 공공기관장애인의무고용이행비율, 최저주거수준미달가구비율, 작목반가입률 성인병발생률, 초중고생비만율, 풍수해피해, 10 만명당자살률, 1,000 인당범죄발생건수, 1,000 인당의사수, 어린이아토피피부염유병률, 영아사망률, 청소년인터넷중독상담건수, 여성폭력범죄상담건수 평생학습참여율, 고등학교졸업률, 1인당공공도서관연간대출권수, 지역문화보전발굴육성수, 문화 스포츠 예술활동관람률 / 참여율 국공립시설이용아동비율, 아이돌보미지원아동비율, 성별영향평가수행정책비율 1 인당온실가스배출량, 미세먼지농도, 오존농도, 평균온도 1 인당 1 일물소비량, 지하수오염기준치초과비율, 하수처리율, 하천오염도 (BOD), 2 급수이상하천비율, 빗물활용량 갯벌면적증감, 생태경관보전지역비율, 연안오염도, 생물종수, ha 당입목축적량 토양오염기준치초과비율, 농약사용량, 화학비료사용량 1 인당 1 일생활폐기물배출량, 영농폐기물수거량, 음식물폐기물발생량, 축산폐기물발생량 생활폐기물재활용률, 사업장지정폐기물재활용률, 녹색제품이용률 소음도 재정력지수,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자체사업비비율, 채무비율, 1 인당세출예산액, 정책사업비비율, 정책사업예산대비시설투자예산비율, 정책사업예산대비프로그램투자예산비율 공무원청렴도, 민원행정서비스만족도, 정보공개비율 위원회참여연인원, 자원봉사활동참여율, 6 급이상여성공무원비율, 거버넌스관련조례제정여부, 지속가능발전전략및이행계획수립여부, 주민참여예산참여자수, 주민참여예산반영비율,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개최건수, 성인지예산서제출건수, 예산대비시민사회단체지원비율, 각위원회의여성비율 인구증감률, 경제활동인구수, 1 인당조세부담률, 고령인구비율, 노령화지수, 외국인주민수, 결혼이민자및혼인귀화자수 82 GRI 정책연구

87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모니터링방안 < 영국지속가능발전지표 > 경제사회환경경제 경제적번영장기비고용 ( 실업 ) 빈곤지식, 기술기대건강수명사회적자본성인의사회이동 ( 지위변화 ) 주거공급온실가스배출자연자원사용야생동물 : 조류개체수지표물사용인구통계부채연금제공물리적기반시설연구개발환경재 & 환경서비스회피가능한사망률 주요지표 GDP, 1인당 GDP, 중위소득 12개월이상실업성인비율상대적저소득가구어린이비율, 절대적저소득가구어린이비율인적자본총량 ( ), 1인당인적자본남아출생시기대건강수명, 여아출생시기대건강수명대중의주요관심이슈에관여하는인구비율, 심각한문제가있을시의지할수있는배우자 가족구성원 친구가있는인구비율, 봉사활동을하는인구비율, 이웃이신뢰할만하다고응답한인구비율 경영또는전문그룹에속하지않는성인비율 순추가주택영국내온실가스배출, 영국내소비에따른온실가스배출비건축자재중원자재소비, 건축자재중원자재소비경작지 ( 농장 ) 의조류, 숲의조류, 바다조류, 물 습지에서의조류담수지표수및지하수취수보조 ) 지표추정인구수및예측치, 추정가구수및예측치 2017년 /2018년 GDP 대비공공부문의순부채및대출비율고용연금을수령할수있는근로자비율순비재무자산영국비즈니스분야 R&D 지출, 환경보호관련 R&D 지출환경재와서비스부문의가치 피할수있는사망률, 수용가능한사망률, 예방가능한사망률 사회 환경 비만 과체중, 비만아동비율 (2~15세), 과체중, 비만성인비율 성인흡연률, 주당 150분운동하는성인비율, 5마일이내시내통행 생활방식 중도보또는자전거통행비율, 5마일이내시내통행중도보또 는대중교통통행비율, 일평균과일및채소소비 유아건강 영국내정상출산 (10개월) 중 2.5kg 미만출생아빈도 ( 수 ) 대기질 도시에서보통또는높음수준의대기오염일수, 농촌에서보통또는높음수준의대기오염일수 소음 소음에영향을받는인구수 연료빈곤 연료빈곤을겪고있는가구수 분야별 CO 2 배출 에너지공급 ( 발전 ), 교통, 산업 ( 비즈니스 ), 주거, 기타 신재생에너지소비 에너지소비량중신재생에너지비율 주거 ( 가구 ) 에너지효율 기존주택의평균 SAP 등급, 신규주택의평균 SAP 등급 쓰레기 ( 폐기물 ) 가정폐기물재활용비율, 건축폐기물회수 ( 재사용 ) 비율 토지이용 & 개발 토지이용 식품원생산지 지역별식품원산지 강물수질 생물학적품질등급이좋음또는높음등급을받은강의비율, 화학적검사를통과한강의비율 어류총량 지속가능하게어획된스톡비율 생물종과서식지상태 ( 특성 ) 개체수가유지되거나증가하고있는주요종개수, 수가유지되거나증가하고있는주요서식지개수 해외로의생물종다양성영향 종다양성지표에의거한개발 83

88 <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 ( CSD) 지속가능발전지표 > 주제주요지표기타지표 빈곤 거버넌스 ( 관리, 통치 ) 건강 교육 국가빈곤수준이하의인구비율, 소득수준 5 분위중최상 ~ 최하비율, 개선된위생시설사용인구비율, 개선된수자원이용인구비율, 전기또는다른현대식에너지서비스를받지못하는가구비율, 슬럼지구에거주하는도시민비율 뇌물수수인구비율, 인구십만명당의도적살인수 사망률등급 5 이하, 신생아기대수명, 주요건강관리시설로접근가능한인구비율, 전염성소아질병면역 ( 예방 ), 소아의영양상태,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등주요질병에의한사망률 초등교육이수비율, 초등교육등록비율 ( 학생비율 ), 성인고등교육이수수준, 성인문해율 1$/ 일이하의소득인구비율, 취사에고체연료를이용하는인구비율 신생아기대건강수명, 피임비율, 흡연율, 자살율 평생교육 인구통계 인구성장률, 부양비 출생률, 주요관광지로의관광비율 자연재해 재해빈번발생지역거주자비율 자연재해에의한인적 / 경제적손실 대기 ( 공기 ) 이산화탄소배출, 오존층파괴물질소비, 도시의온실가스배출대기오염농도 토지 해양 담수 종다양성 경제개발 국제적경제파트너십 소비및생산패턴 경작가능하고영구적인농경지, 산림비중 연안에거주중인인구비율, 안전한생물학적한계이하의어류비율, 보호받고있는해양지역비율 사용되는수자원총량, 경제활동에사용되는수자원정도, 담수의배설물대장균유무 총면적 / 생태지역중보호지역비중, 생물종멸종위협상태변화 1 인당 GDP, GDP 중투자비율, GNI 대비부채, 고용자비율, 노동생산성 / 단위노동비용, 비농업부문의여성임금비율, 100 명당인터넷이용자수, 관광의 GDP 기여도 GDP 대비경상수지적자비율, GNI 대비순공적개발원조비율 물질집중도, 연간총에너지소비 / 주요사용분류별에너지소비, 총에너지사용집약도 / 경제활동에의한에너지사용집약도, 유해폐기물발생, 폐기물처리, 여객통행수단분담 토지이용변화, 토지의질적저하, 사막화영향대지 ( 지역 ), 비료이용효율, 농약사용, 유기농경작지역, 병충해피해산림비율, 지속가능한관리를받고있는숲의비율 해수욕장수질, 해양영양지수, 산호초서식지 ( 생태계 ) 면적및서식지비율 BOD, 폐수처리 보호지역의관리효과, 선정된주요생태계면적 ( 지역 ), 서식지파편화, 선정된주요종의비율, 외래생물비율 총자본 ( 총저축 ), GNI( 국민총소득 ) 중순저축비율, 인플레이션비율, 불안정고용 (Vulnerable Employment), 100명당유선전화보급, 100명당이동통신 ( 핸드폰 ) 이용자, GDP 중 R&D투자비율 개발도상국 /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수입비율, 개발도상국 / 최빈개도국으로수출시부과되는평균관세장벽, GDP 대비외국인직접투자비율, GNI 대비 ( 국외 ) 송금비율 국내물질 ( 원자재 ) 소비, 총에너지사용대비신재생에너지사용비율, 폐기물발생, 방사능폐기물관리, 화물수송통행수단분담, 교통부문에너지원단위 자료 : UN DESA(2007). Indicato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Guidelines and Methodologies, pp GRI 정책연구

89 경기도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및모니터링방안 참고문헌 고재경외 (2008). 경기도지속가능성평가체계구축방안연구, 경기개발연구원. 고재경 (2012). 전문가 100인의진단 : Rio+20 과한국의지속가능발전과제, 이슈앤진단제51호 ( ), 경기개발연구원.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8). 지속가능발전의확산 : 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통합의상생. 박재창외 (2002). 국가환경지속가능성지수제고방안에관한연구, 환경부. 전주시 전주의제21(2013) 전주시지속가능지표평가보고서. 충청남도 (2013). 충청남도의지속가능발전지표및지속가능보고서연구용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 지속가능발전보고서 작성을위한역량강화워크숍. 환경부 (2011). 지방의제21 해외추진사례와한국지방의제21의발전방안. 환경부 (2012). 국가지속가능발전평가보고서 환경부 (2013).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설정대응방안연구. 환경부국제동향 (2014-2, 2014년 7월 ). 유럽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동향. Bristol City Council(2006). The Quality of Life 2006, Bristol City Council, UK. Buselich and Kathryn(2002). An Outline of Current Thinking on Sustainability Assessment, A Background Paper Prepared for the Western Australian State Sustainability Strategy, Institute for Sustainability and Technology Policy, Murdoch University, Western Australia. available at file:///c:/users/gri/downloads/an_outline_of_current_thinking_on_sustai nability_.pdf. Cornescu Viorel and Roxana Adam(2014). Considerations Regarding the Role of Indicators Used in the Analysis and Assess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EU, Procedia Economics and Finance, 8, pp DEFRA(2013).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Devuyst, D.(2000). Linking Impact Assess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t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