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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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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진 연구책임 박노동 도시경영연구실책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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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및정책건의 1. 연구의배경및목적 도시의성장에따른외연적확산은신시가지의출현이불가피하게되어도시의불균형발전문제가심각한사회경제문제로대두되면서기존시가지인원도심지역의활성화정책및사업에대한수요가점차확대되어옴 대전원도심권이공동화는단순히인구의공동화의문제가아니라, 공공행정및금융등의도심기능의공동화와더불어시설의노후화로인한시설의공동화등다차원의공동화가발생하게됨 대전시는원도심지역의공동화를완화하고자 2003년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 를제정하여, 실질적인원도심활성화정책을본격적으로추진해왔음에도불구하고, 공동화와지역불균형이해소되지못하였다는사실에비추어원도심활성화정책의성과를실질적으로관리함으로써각종제도의정비가필요하다는지적이제기됨 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는원도심지역활성화정도를조사 분석하여원도심지역활성화정책추진에따른집행, 평가및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하여중기재정투자계획등의재정적예산투자방향과투자기준으로활용하여원도심지역의지속적인발전을의미함 이연구의목적은도시의지속적인발전과원도심지역활성화정책및사업추진을효과적으로추진하는데도움을주고자, 도시재생및원도심지역활성화정책수립과추진에기반이되는 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 를개발하는데있음 세부적으로는원도심지역활성화정책및사업특성을고려한종합적인활성화지표풀 (pool) 을구축하고, 사업목적연관성이높은정성적, 정량적활성화지표를제시하고, 지표개발 적용을통하여원도심지역의실태및정책환경변화와연계한순환적관계를형성하여원도심지역활성화정책의성과를보다체계적으로관리하는데활용할수있도록하는데있음 - 1 -

6 2. 연구의결과 원도심지역활성화비전체계 지속가능한대전발전차원에서원도심지역활성화비전은 사람과일자리가넘치는행복한삶 으 로설정하였음 비전 사람과일자리가넘치는행복한삶 목표 녹색정주환경조성을 통한매력있는원도심 창조경제기반을통한 활력있는원도심 자생적공동체를통한 정감있는원도심 전략 지역자력형정주공간기반구축 품격있는생활밀착형공공공간조성 역사 문화를살린정체성있는도시공간창출 창조산업기반구축 ( 벤처기업 ) 도시형서비스산업기반구축 ( 뿌리기업 ( 기존 )) 활성화 ) 창조적교육 훈련기반확충 공동체형성및유지역량강화 지역공동체형성인프라구축 주민화합을위한사회적통합모델구축 원도심 원도심매력제고정주환경개선 원도심활력강화상권회복 / 중심기능강화 공동체의식제고주민역량강화 활성화 측정기준 인구변화문화환경변화복지환경변화 고용변화공시지가변화공실률변화 공동체참여리더교육참여공동체화합정도공동체시설변화 - 2 -

7 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 : 정량적지표 (40개지표 ) 인문 사회영역 (20), 물리적영역 (4), 산업 경제영역 (16) 의총 40개의정량적지표를선정하였으며, 특히, 인문 사회영역은인구, 주택, 문확교육, 보건복지, 교통안전항목으로구성되며, 물리적 / 환경역은물리적개선항목으로구성, 그리고산업 경제영역은고용기반, 경제활성화, 상권활성화항목으로구성됨 영역 항목 지표 설명 영향요인 인구성장률 연평균인구성장률 + 인문 사회영역 (20) 인구변화 인구증가율매년인구증가율 + 핵심지표 상주인구수 원도심지역에주소를두고거주하는인구 + 주간인구수 원도심지역상주인구 + 유입인구 -유출인구 + 유동인구수 원도심지역주요지점을통과하는인구 + 인구구조노령화지수 65 세이상인구 /0-14 세인구 주택 주택가격주요지점 3.3 공둥주택가격 지가변동률지가변동률 ( 주거, 상업 ) + 문화기반문화시설수문화시설수 1,000/ 인구수 + 공교육기반교육시설면적초 중 고교육시설연면적 / 학생수 + 사교육기반사설학원수사설학원수 1,000/ 인구수 + 의료기반 복지기반 교 통 의사수의사수 1,000/ 인구수 + 병상수병상수 1,000/ 인구수 + 사회복지시설수 사회복지시설수 1,000/ 인구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비율 기초생활수급자수 / 총인구 대중교통이용수 원도심핵심지역버스정류장하차자수 (1일) + 원도심핵심지역도시철도역하차자수 (1일) + 보행접근성 보행자전용및자전거전용도로면적 + 주차자동차수 / 주차면수 + 주차장보급률주차면수 / 자동차등록대수 + 안전범죄발생률범죄발생건수 / 총인구

8 영역항목지표설명 물리적 / 환경영역 (4) 물리적개선 영향요인 주거용건축허가원도심지역주거용건축허가연면적 + 상업 업무용건축허가 원도심지역상업 업무용건축허가연면적 신규주택비율 (20 년미만주택수 / 총주택수 ) 공실률 상가및업무시설의수를기준으로비어있는비율 핵심지표 + - 사업체수변화율전년도대비사업체수 종사자수변화율전년도대비종사자수 산업 경제영역 (16) 고용기반 경제활성화 상권활성화 도매업종사자수변화율 소매업종사자수변화율 음식숙박업종사자수변화율 고차서비스업종사자비율 1 인당지역가입자보험료 전년도대비도매업종사자수 전년도대비소매업종사자수 100 전년도대비음식숙박업업종사자수 100 총종사자수에서고차산업인금융, 보험, 부동산업종사자수의비중 인당지역가입자보험료 + 취업률사업체종사자수 /15 세이상인구 창업률원도심지역의신규사업체창업률 + 휴업 / 폐업률원도심지역의휴업 / 폐업률 - 임대비율 중앙시장권방문자수 문화예술권방문자수 한약특화거리권방문자수 음식숙박권방문자수 상업활력지수 원도심지역전체상가 / 임대상가 100 중앙시장권주요지점 1 일방문자수 문화예술권주요지점 1 일방문자수 한약특화거리권주요지점 1 일방문자수 음식숙박권주요지점 1 일방문자수 ( 도소매, 음식숙박업종사자수 / 총인구 )

9 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 : 정성적지표 (19개지표 ) 인구 사회영역 (7), 물리적 / 환경영역 (6), 산업 경제영역 (6) 의총 19개의정성적지표를선정함 인구 사회영역은주거매력도, 지역공동체의식, 지역공동체참여정도, 상인및상인회유대, 문화생활, 여가공간, 복지환경 물리적 / 환경영역은주거매력도, 원도심분위기, 생활환경만족도, 공공공간의질만족도, 보행공간의이동성편리성, 보행공간의쾌적성 산업 경제영역은상권이용만족도, 원도심지역활력, 상권활성화정도, 상권매력도, 특화거리매력도, 유동인구유발시설 평가항목지표설명비고 인구 사회영역 (7) 물리적 / 환경영역 (6) 산업 경제영역 (6) 주거매력도 지역공동체의식 지역공동체참여정도 상인및상인회유대 문화생활 여가공간 복지환경 주거매력도원도심분위기생활환경만족도공공공간의질만족도보행공간의이동성편리성보행공간의쾌적성상권이용만족도 원도심지역활력 상권활성화정도 상권매력도 특화거리매력도 유동인구유발시설 원도심지역의주거원도심지역주민들이느끼는지역공동체의식정도원도심지역의지역공동체참여정도 원도심지역의상인및상인회유대상화수준 원도심지역의문화생활만족도 원도심지역의보고즐길거리에대한인식 원도심지역의복지및편의시설만족도 원도심지역의주거매력도수준원도심지역의전반적인분위기정도원도심지역의생활환경만족도 원도심지역공공공간의질만족도 원도심상권의보행공간이동편리성 ( 보행공간의연계성및연속성정도 ) 원도심지역보행공간의쾌적성원도심지역의상권을이용하는시민의만족도 원도심지역의생동감및활력수준원도심상인들이느끼는상권의활성화정도원도심지역의상권매력도 원도심지역의특화거리매력수준원도심지역활성화를촉진및견인할수있는잠재력정도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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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제목차례 - 제 1 장연구의개요 3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3 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4 제2장원도심지역쇠퇴및활성화정책검토 11 제1절원도심지역쇠퇴검토 도시공동화의원인 도심쇠퇴의부정적순환구조형성 대전시원도심지역쇠퇴특성 16 제2절원도심활성화정책검토 원도심지역개념및권역 원도심활성화정책검토 원도심활성화사업평가 시사점도출 29 제3장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특성및유사지표검토 33 제1절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특성 지표의개념및유형 지표개발의기본방향 37 제2절유사및관련지표사례검토 정량지표 정성지표 52

12 제4장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개발및적용방안 61 제1절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개발 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개발개요 원도심지역활성화비전설정 차예비지표선정 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개발 지표의세부설명 78 제2절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적용방안 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의의 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활용방안 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관리방안 88 제 5 장결론 91 제 1 절연구의요약 91 제 2 절정책적제언 93 참고문헌 95

13 - 표차례 - < 표 1-1> 공간적범위설정 5 < 표 2-1> 도시쇠퇴의요인 14 < 표 2-2> 대전시원도심지역쇠퇴원인 18 < 표 2-3> 원도심지역권역 22 < 표 2-4> 도시재생및원도심활성화관련제도 24 < 표 2-5> 도시재생및원도심활성화조직및주요업무 25 < 표 2-6> 원도심활성화기금사업 27 < 표 2-7> 도시균형발전기금사업 28 < 표 2-8>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현황 28 < 표 3-1> 지표의성격및내용에따른분류 35 < 표 3-2> 정량적측정여부에따른지표의유형 36 < 표 3-3> 지표개발의원칙 37 < 표 3-4> 영국의중심시가지활성화지표 43 < 표 3-3> 일본의중심시가지활성화지표 44 < 표 3-6> 도심특성화지표 44 < 표 3-7> 삶의질지표 45 < 표 3-8> 생활환경지표 46 < 표 3-9> 지역발전진단지표 47 < 표 3-10> 지역경쟁력지표 49 < 표 3-11> 균형발전지표 51 < 표 3-12> 서울시지역균형발전을위한도시관리방안 (2003) 53 < 표 3-13> 부산광역시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 (2007) 54 < 표 3-14> 진주시신시가지개발에따른도시성장예측및도심재생방안 (2010) 55 < 표 3-15> 인천광역시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 (2009) 56 < 표 4-1> 원도심지역활성화비전체계 65 < 표 4-2> 1차정량적예비지표 68 < 표 4-3> 1차정성적예비지표 69 < 표 4-4> 원도심지역활성화정랑적지표 75 < 표 4-5> 원도심지역활성화정성적지표 77

14 - 그림차례 - [ 그림 1-1] 공간적범위 5 [ 그림 1-2] 연구의흐름도 7 [ 그림 2-1] 도시공동화의원인 12 [ 그림 2-2] 도심쇠퇴의부정적순환구조 15 [ 그림 2-3] 대전광역시원도심지역쇠퇴구조 18 [ 그림 2-4] 원도심쇠퇴및활성화인과순환지도 19 [ 그림 2-5] 원도심지역권역설정도 23 [ 그림 4-1] 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개발과정 63 [ 그림 4-2] 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영역및지표선정 ( 예시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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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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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 1 장연구의개요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도시의성장에따른외연적확산은신시가지의출현이불가피하게되어도시의불균형발전문제가심각한사회경제문제로대두되면서기존시가지인원도심지역의활성화정책및사업에대한수요가점차확대되어옴 대전원도심권이공동화는단순히인구의공동화의문제가아니라, 공공행정및금융등의도심기능의공동화와더불어시설의노후화로인한시설의공동화등다차원의공동화가발생하게됨 대전시는원도심지역의공동화를완화하고자 2003년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 를제정하여, 실질적인원도심활성화정책을본격적으로추진해왔음에도불구하고, 공동화와지역불균형이해소되지못하였다는사실에비추어원도심활성화정책의성과를실질적으로관리함으로써각종제도의정비가필요하다는지적이제기됨 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는원도심지역활성화정도를조사 분석하여원도심지역활성화정책추진에따른집행, 평가및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하여중기재정투자계획등의재정적예산투자방향과투자기준으로활용하여원도심지역의지속적인발전을의미함 이연구의목적은도시의지속적인발전과원도심지역활성화정책및사업추진을효과적으로추진하는데도움을주고자, 도시재생및원도심지역활성화정책수립과추진에기반이되는 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 를개발하는데있음 세부적으로는원도심지역활성화정책및사업특성을고려한종합적인활성화지표풀 (pool) 을구축하고, 사업목적연관성이높은정성적, 정량적활성화지표를제시하고, 지표개발 적용을통하여원도심지역의실태및정책환경변화와연계한순환적관계를형성하여원도심지역활성화정책의성과를보다체계적으로관리하는데활용할수있도록하는데있음 - 3 -

19 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1. 연구의범위 1) 공간적범위 원도심활성화정책추진에따른공간적범위는기존의원도심활성화구역과현재추진되고있는촉진및정비사업의범위를고려하였고, 세부적인공간적범위는행정동 법정동경계와사업지구의경계로설정하였음 본연구에서는원도심활성화권역을크게핵심권역과연계권역으로설정하였고, 정책의효과분석을위한통계자료분석은행정동을기준으로구분하였으며, 총면적약 8.52, 핵심권역 2.54km2, 연계권역 5.98km2임 - 단, 분석자료는구득이가능한행정동및법정동단위의자료이므로, 촉진지구및정비사업구역이행정동일부를점유하고있어분석상의수치차이가있을수있음 2) 내용적범위 원도심지역쇠퇴및활성화정책검토를위해도시공동화의원인, 도시쇠퇴의요인및부정적순환구조형성과대전시원도심지역의쇠퇴특성을파악함 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특성및유사지료검토를위해지표의개념및유형지표개발의원칙과중심시가지활성화지표, 삶의질지표, 생활환경지표, 지역발전진단지표, 균형발전지표등을검토하여시사점도출 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개발및적용방안을모색하기위해원도심지역활성화개발체계설정과예비지표선정및전문가 FGI를통한지표조정및예비평가를통한지표설정및적용방안제시 - 4 -

20 < 표 1-1> 공간적범위설정 구분자치구행정동 ( 법정동 ) 면적비고 계 5(10) 56,900 핵심권역 동구 중앙동 ( 원동 정동 중동 신안동 소제동 대신동 ), 신인 동 ( 인동 ), 삼성동 37,600 m2 중구은행선화동, 대흥동 26,600 m2 계 5(5) 25,700 m2 연계권역 동구대동, 신인동 ( 신흥동 ) 3,900 m2 중구용두동, 오류동, 목동 21,800 m2 [ 그림 1-1] 공간적범위 - 5 -

21 2. 연구의방법 본연구는다음과같은방법과절차로수행되었으며, 먼저원도심활성화지표 체계를기존연구와주요지표체계들의검토를통해정립한개념틀로부터연역적방법으로구축하였고, 그다음에주요지표들을사전에마련한지표선정기준에따라선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이렇게작성된지표는자문회의와토론회및전문가예비평가를통해수행하였음 문헌조사및자료조사 문헌및자료조사는원도심의활성화정책과중심시가지활성화, 도심특성화, 균형발전지표, 삶의질지표, 지역경쟁력지표, 지역공동체지표등기존문헌, 연구보고서, 논문, 정책자료등을검토 전문가자문및토론회 전문가자문및토론회의는관련전문가자문회의등으로연구방법론을보강하도록하였으며, 전문가토론회는지표개발체계및지표개발을수정 보완방법으로도시재생및원도심활성화와관련하여전문가들을대상으로수행함 전문가예비평가 전문가예비평가가는원도심활성화지표 ( 안 ) 의적정성및적용가능성등의연구결과의전문성과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도시계획위원회, 도시균형발전위원회위원, 관련학과교수를대상으로실시함 - 6 -

22 3. 연구의수행체계 연구수행과정은문헌검토, 이론고찰, 사례조사및자문회의, 지표개발및적용방안의내 용및절차의연구흐름은 그림 1-2] 와같음 구분주요내용연구방법 제 1 장 연구의개요 연구의배경및목적 연구의범위및방법 제 2 장 원도심지역쇠퇴및활성화정책검토 원도심지역쇠퇴검토 원도심활성화정책검토 문헌조사 제 3 장 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특성및유사지표검토 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특성 유사및관련지표사례검토 관련기관및전문가브렌인스토밍 (Brainstorming) 제 4 장 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개발및적용방안 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개발 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적용방안 전문가자문업무협의 제 5 장 결론 연구의요약 정책적제언 [ 그림 1-2] 연구의흐름도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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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 1 절원도심지역쇠퇴특성 제 2 절원도심지역활성화정책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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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제 2 장원도심지역쇠퇴및활성화정책검토 제 1 절원도심지역쇠퇴검토 1. 도시공동화의원인 도시의공동화는도시내의기능이나인구의이동으로인해발생하는균형 (Balance) 의파괴현상에서출발하며, 이는시간과비례하여건설초기에는지역의흡인요인 (Pull-in) 에의해점차안정적단계에이르다가어느시점에서부터는압출요인 (Push-out) 에의해쇠퇴현상을보이게됨 도심공동화의원인에대해서는의견이분분하며, 그중어느하나도체계적으로검증되지못하고있다. 일반적으로도심공동화의요인을용도복합의결여, 차량위주의교통체계에따른보행공간의결핍, 건축물의시대적다양성상실, 상주인구의감소와공동화등 4가지요인을지적하고있음 우리나라의도심공동화를촉진하는요인으로서는도심부주요시설의노후화및교외화현상, 도시정비의불균형을강조하는도시정책적요인, 일자리감소를원인으로보는도시경제침체와이러한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로보는견해등이있음 이외에도도심의교통체증에따른접근성제약과신시가지및부도심개발등의도시의외연적확산과도시구조의다핵심구조화에따른영향과시청사등행정기관의이전정책도한요인이되고있음 특히대전시와광주시의경우기존도심지에있던시청등이신시가지로이전하게되었고, 이로인해구도심지는상권의위축, 공공기관을상대하는업무와관련된서비스업의이전등에의해기존도심지의쇠퇴가가속화되고있음 이러한대도시도심공동화의원인을두가지요인으로나누어서설명이가능한데, 하나는도시가성장하는과정에서불가피하게발생하게되는도시생태학적과정으로부터설명할수있음

27 - 이러한과정을통한도심공동화는특정지역이아닌, 국내ㆍ외의대부분의대도시에서도시발전과정에서나타나는일반적인현상이며, 이러한공동화현상에어떻게잘대처해나가느냐에따라공동화문제의정도에차이가있을따름임 다른하나는도시특유의지역적상황으로부터설명할수있는데, 대전과같은대도시의경우도시발전과정에서나타나는도심공동화현상에더하여, 정책적으로신도심을개발하여주거기능과함께행정및중심업무기능을신시가지지역에대거이전시킴으로써기존도심의공동화를가속시켰다는점임 - 신개발지역에고밀도공동주택단지의집중적인개발ㆍ공급으로도심지역에대한 인구의공동화 를유발하였으며, 중추관리기능 ( 중앙행정기관, 법원ㆍ검찰청, 시청등 ) 의계획적이전과관련중심업무기능의연계이동으로 업무기능의공동화 현상까지초래하게되었다는점임 [ 그림 2-1] 도시공동화의원인

28 2. 도시쇠퇴의요인및부정적순환구조형성 1) 도시쇠퇴의요인 공간적구조물의물리적, 사회적노후화, 도시공간기능의경쟁속에서우세적지역이열세적지역의기능을잠식, 생산영역및자본축적방식의변화가노동 소비에영향, 공간적재구조화초래, 인구구조의변화에따라인구감소로도시쇠퇴발생 도시가성장하고사회가복합 다양해지면서도시내부에서는기능적분화현상이나타나게되며, 아울러도심의역할에많은변화를가져오게됨 - 즉, 도시의외곽지역이나부도심등의개발에따른도심에입지하던행정및상업 업무기능기능들이외곽으로분산되고, 도심의상주인구의동반유출을가져오게됨 이러한도시쇠퇴는크게경제적, 물리적, 사회적, 정책적요인으로나타나고있는데, 특히인구와고용감소는쇠퇴현상을직접적으로보여주고있음 경제적요인은정보 통신및교통의발달탈도심화현상심화와공공행정기능의신시가지이전에따른엄무상업기능의동반이전 물리적요인은신개발가용토지의부족으로경직된토지이용, 기반시설미흡및노후화로인주거지매력상실 사회적요인은자가용교통수단의발달로신시가지및교외주거지선호, 공공기관의신도시이전에따른기존도심주민들의심리적박탈감 정책적요인은외부의대규모도시개발등도시의외연적확산, 도시공간구조의단핵구조에서다핵화추진

29 요인별경제적요인물리적요인사회적요인정책적요인 세부내용 - 정보 통신및교통의발달탈도심화현상심화 - 공공행정기능의신시가지이전에따른엄무상업기능의동반이전 - 높은지가로인한신규민간개발투자미약 - 세계적인경제악화로상대적인취약한도심지향산업쇠퇴가속화 - 신개발가용토지의부족으로경직된토지이용 - 기반시설미흡및노후화로인주거지매력상실 - 자가용교통수단의발달로신시가지및교외주거지선호 - 양호한문화예술및교육환경등선호 - 공공기관의신도시이전에따른기존도심주민들의심리적박탈감 - 외부의대규모도시개발등도시의외연적확산 - 도시공간구조의단핵구조에서다핵화추진 2) 도심쇠퇴의부정적순환구조형성 물리적노후화와도심기능의쇠퇴에따른도심활력의저하는쾌적성, 편리성, 안전성등의측면에서도심의매력저하로이어져도심쇠퇴를심화시킬뿐아니라과거에원도심이갖고있던사화 문화적응집력을떨어뜨려지역사회의공동체형성을저하시키는배경이되고있음 원도심은공간환경의빈곤화과정을겪게되며, 경제적소비수준이낮은계층과고령자가집중거주하는지역으로전환되고있으며, 결과적으로원도심은구매력이낮은계층들이집단거주하게되어지역상권을약화시키며, 이는지역자체의침체로이어져도시전체의경쟁력을저하시키는배경이되고있음 도시의쇠퇴화현상은민간투자촉진을저하시키고, 민간투자에의해정비사업이진행된다하더라도소규모로진행될뿐아니라정비과정에서도복잡한권리관계와지방토착세력에의한이해관계자간의조정이어려워기반시설정비를동반하는사업을추진하기가어려운현실에직면하고있음 더욱이도심기능의교외화로인한원도심의공실률증가는임대료와부동산가치를떨어뜨려지방세수입을감소시키는원인이되어교육, 문화, 복지등사회기반시설의투자저하로이어지고있음

30 이와함께건물개량및보수가지연되어물리적환경은지속적으로악화됨에따라도심기 능쇠퇴현상이반복되는부정적순환구조를형성하게됨 [ 그림 2-2] 도심쇠퇴의부정적순환구조

31 3. 대전시원도심지역쇠퇴특성 1) 급격한도시발전과신도시개발 대전시는경부선부설로시작된본격적인도시화를거쳐철도와고속도로의영호남분기점으로서교통요충지로발전하기시작했음 충남도청이입지함으로써대도시로발전할수있는여건을갖추었고, 대덕연구단지와둔산신시가지개발을통해급격한도시확장이이루어졌는데이는현재의도심공동화가발생하는원인이됨 1980년대둔산지구개발로인해주거, 교통, 교육환경등이편리하고쾌적한신시가지지역으로인구가이동하고고차서비스산업의상권이탈이심화돼원도심의활력저하 2) 중추기관의둔산시가지이전 대전도심공동화는대전시청을비롯한각종공공기관의이전으로본격적으로시민들이느끼게되는데행정기관, 금융업무기능을비롯한도심기능이둔산으로이전하면서원도심은예전의역할을수행할수없게됨 중추시설인공공기관의원도심이탈은가장고차활동인업무기능의이전을가져오게되며, 뒤따라서금융기관, 상업판매시설등다양한도심활동의이동이발생함 상주인구의감소뿐만아니라활동인구의감소도발생한다는점에서원도심쇠퇴는심각한문제로돌아오게됨 3) 기반시설취약과건물의노후화 도심기반시설은인구 60만내외의도시가지니고있던도시골격을그대로유지하고있어물리적환경의질저하 열악한보행 쇼핑환경등으로원도심의재래시장은편리하고양호한구매환경을제공하는도심외부의대형마트등과의경쟁에서우위를점하지못하고있음

32 문화재및근대건축물의주변지역은역사적맥락을이어가지못하고충분히관리되지못하여해당콘텐츠의역사성및장소성상실 원도심쇠퇴는경제적쇠퇴, 물리적쇠퇴, 사회적제조건의악화등으로나타나, 상주인구의감소, 사회적약자의편중, 일자리감소, 주택의노후화, 도시기반시설과도시서비스시설의불충분한공급및노후화문제, 그리고주민공동체붕괴 4) 대전시원도심지역쇠퇴원인및구조 공공기관이전과물리적노후화로인해원도심이갖고있던도심기능약화와사회 문화적응집력저하, 지역사회의공동체형성약화로쇠퇴현상반복 경제적원인으로도시의발전을견인하고있는경제및산업구조열악, 원도심의취약한서비스산업구조, 상점가의감소및매출액감소, 공공행정및업무기능약화, 대형점출현으로소상공인쇠퇴등으로고용감소와공실률증가로나타남 물리 환경적원인으로도시기반시설의노후화, 원도심접근성및도심보행환경의열악, 공간구조의구조적기능연계미흡, 원도심주차시설미흡, 도시서비스시설및생활편익시설부족등으로원도심매력저하로나타남 사회 정책적원인으로둔산신가지및신주거지개발정책, 시청, 교육청, 법원등공공기관의둔산도심이전, 도심상주인구감소, 저소득계층의집중, 교육및생활환경열악등으로원도심의활력감퇴로나타남 종합적으로거주환경약화및생활공간매력저하, 고령화및사회적약자증가, 산업기반및중심상업 업무기능쇠퇴, 물리적환경및기반시설노후가속화, 갈등구조노출및지역공동체약화등으로원도심중심성약화및기능쇠퇴로나타남

33 경제적원인 - 경제및산업구조열악 - 원도심의취약한서비스산업구조 - 상점가의감소및매출액감소 - 공공행정및업무기능약화, - 대형점출현소상공인쇠퇴 - 고용감소와공실률증가 물리 환경적원인 - 도시기반시설의노후화 - 원도심접근성및도심보행환경의열악 - 공간구조의기능연계미흡 - 원도심주차시설미흡 - 도시서비스시설및생활편익시설부족 - 원도심매력저하 사회 정책적원인종합 - 둔산신가지및신주거지개발정책 - 시청, 교육청, 법원등공공기관의둔산도심이전 - 도심상주인구감소, 저소득계층의집중 - 교육및생활환경열악 - 원도심의활력감퇴 - 거주환경약화및생활공간매력저하 - 고령화및사회적약자증가 - 산업기반및중심상업 업무기능쇠퇴 - 물리적환경및기반시설노후가속화 - 갈등구조노출및지역공동체약화 - 원도심중심성약화및기능쇠퇴 [ 그림 2-3] 대전광역시원도심지역쇠퇴구조

34 4) 원도심지역쇠퇴및활성화인과순환지도 어떤문제와특정행태를발생시키는모든요소를시스템으로규정, 전체적맥락과과정, 부문적상황을동시에분석할수있는시스템다이내믹스 (System Dynamics) 분석 1) 의인과순환지도 ( 피드백루프 ) 를통해원도심지역쇠퇴및활성화의연계구조와인과관계구조표현은 < 그림 2-4> 와같음 대전광역시원도심지역의쇠퇴및활성화의연계구조를파악하고변수간인과관계를나타내고있으므로, 원도심지역쇠퇴및활성화정책에있어도중요한요인으로는인구유출및유입정책, 기반시설및주거환경개선정책, 고용정책, 지역공동체형성등으로나타남 [ 그림 2-4] 원도심쇠퇴및활성화인과순환지도 1) 시스템다이내믹스는통계해석에의하지않고자유롭게시스템을구축하는수법. 사회시스템을먼저그구성요소로분해하고, 요소간의관련을다중의피드백루프로표현하는것. 즉부분에집착하기보다는전체와관련해서부분의역할을강조하는사고틀이며, 분석틀임

35 제 2 절원도심활성화정책검토 1. 원도심지역개념및권역 1) 원도심지역개념정의 원도심지역의정의 원도심은도시의원핵 ( 核 ) 으로다른지역에새로이시가지가형성되기이전부터이미존재하고있었던도시의 오래된중심부분 이라고할수있으나, 원도심이란개념은행정적으로나학술적으로정의된것은없음 ( 황영우, 2007) 본연구에서원도심지역은시가지형성 발전의근원지로인적, 물적, 사회적, 문화적교류의중심지로대전의역사와문화, 그리고정체성을가장잘나타내는중요한공간적성격을갖고있으며, 도시공간구조상다핵화현상을보이기전까지의중심지역할을수행한지역을말함 따라서원도심지역은과거도시의중심으로주요기능및활동이이루어지던중추적인장소였던곳으로현재의신도심외곽지역의급속한재개발과도심노후의방치로인해도심기능의약화및소멸되고있으며, 이에보유하고있던고유한장소성과역사성이사라져버린지역을말함 원도심지역의기능과역할 원도심지역은다양한용어로사용되고있지만, 도시의사회 경제 문화등의중추적기능을담당하는곳으로도시의성장과변화를이끄는동인 ( 動因 ) 이며, 동시에도시의역사와전통이집적되어있는상징적공간으로파악할수있음 원도심지역은도시의얼굴이면서도시의대표적인지역으로서위상을갖고있기때문에도심의번영은도시번영의상징으로서가치가높으며, 그래서도심의역사성과전통성은도시정체성확보의근간이되고도시통합의구심점이되고있음

36 원도심지역의역할은물리적구조물의한형태로끝나지않고, 그도시의사회 경제적인 활력과힘을상징하며, 대체로도시가생성되어발전하기시작한최초의거점이고그도시 의많은역사와문화를담고있는공간임 원도심지역활성화의의의 원도심지역활성화란쇠퇴한도심의재생차원에서새로운원도심기능의도입 창출, 지역자원활용등을통해경제 사회 물리 환경적으로원도심을활성화시키는것을의미함 - 원도심지역의중심기능이신도심등도심외곽으로분산되면서침체된경제적, 문화적기반등관련기능이회복되도록행정 재정적으로지원하는것 또한원도심지역활성화는도시균형발전계획수립의핵심과업으로써궁극적으로는도시전체의지속적인경제성장및사회적통합을유도하는등국민삶의질을향상시키는것을목적으로함 사회적경제적측면 : 원도심의정체성회복및공동체형성기여, 균등한기회제공으로사회적형평성실현, 원도심활성화거버넌스구축 물리적환경적측면 : 삶의질이보장되고매력있는원도심공간조성, 개성있고전문화된도심기능도입으로원도심경쟁력강화, 복합적토지이용으로지속가능한도시환경창출 정책적관리적측면 : 원도심기능재생을통한인구및산업활동도심회귀, 기반시설확충으로민간투자확대, 상업서비스기능활성화를통한원도심경제활력제고, 원도심활성화를통한지속가능한도시발전실현 또한원도심지역활성화는도시균형발전계획수립의핵심과업으로써궁극적으로도시전체의지속적인경제성장및사회적통합을유도하는등주민삶의질을향상시키는것을목적으로함

37 2) 원도심지역권역설정 기본전제 원도심지역활성화정책을보다합리적이고효과적으로추진하고, 정책의효과분석차원에서도정책대상의범위를설정하는것이중요함 도시계획및정책적차원으로지속가능한도시발전을추구하고있는대전도시기본계획상의공간구조및중심지체계설정에따른중심지와연계성을고려하였음 원도심지역의고차서비스기능을대표하고있는주요도심기능인업무중심지변화, 중심상업중심지변화, 고용중심지변화를계획적검토하였음 제도적차원에서 2003 년에제정된대전광역시원도심화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 상의 원도심권역 을고려하였음 원도심지역권역설정 원도심지역의공간적범위를핵심지역과연계지역을행정동기준으로설정하였음 - 핵심지역은중앙동 ( 원동 정동 동 ), 은행선화동 ( 은행동 선화동 ), 대흥동이포함 - 연계지역은소제동, 대신동,( 대동, 신안동 ), 신인동 ( 신흥동, 인동 ), 삼성동, 용두동, 오류동, 목동이포함됨 설정된원도심지역의핵심지역을대상으로중심시장권 ( 원동 ), 문화예술권 ( 은행동 / 대흥동 ), 음식숙박권 ( 은행동 / 선화동 ), 한약특화거리권 ( 중동 ) 구분자치구핵심지역연계지역비고 원도심지역설정 동구 중구 중앙동 ( 원동 정동 중동 ) 은행선화동 ( 은행동, 선화동 ) 대흥동 소제동, 대신동 ( 대동, 신안동 ) 신인동 ( 신흥동, 인동 ), 삼성동 용두동, 오류동, 목동 중앙시장활성화권역중심 은행동도심상권활성화권역중심

38 [ 그림 2-5] 원도심지역권역설정도

39 2. 원도심활성화정책검토 1) 원도심활성화정책개요 년 :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종합계획수립 년 :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전담기구설치 년 : 원도심활성화지원조례제정 ( 년한시조례 ) 년 : 원도심권역건축밀도완화 ( 도시계획조례개정 ) 년 : 동서관통도로개통 년 : 도시철도 1호선개통 (1단계 06. 3) 년 : 대전역구내철도기관청사유치및건립지원 년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추진 조례목적 대전광역시도시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도시경쟁력을높이는차원에서도시의균형있는발전도모, 시책방행정립 자치구간불균형을최소화하기위하여도시균형발전사업등에대한행정적 재정적지원근거를규정 도시의건전한벌전과시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 대전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조례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같은법시행령및같은법시행규칙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 대전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대전광역시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동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대전광역시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를설치하고그운용에필요한규정

40 2) 도시재생및원도심활성화주요업무 대전시는도시재생과원도심화성활를위해서도시주택국내에도시재생과와원도심활성 화기획단을운영하고있으며, 업무영역은도시재생과원도심활성화로구분되고있음 영역주요업무세부추진업무 도시재생 원도심활성화 도시재생업무도시환경정비업무주거정비업무고속철도정비업무도심활성화업무도심특화업무무지개프로젝트 - 도시재정비에관한사항 - 재정비촉진지구지정에따른각종행위제한관리 - 도시균형발전계획 사업추진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에관한사항 - 원도심 U-턴프로젝트추진 -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에관한사항 - 대전역역세권개발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총괄기획 조정및추진 -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및개선계획의수립 변경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공동주택건설사업승인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및변경 - 주거환경개선지구의지구단위계획입안 결정및사후관리 - 주거환경개선업무관련민원처리 - 국가철도건설관련편입토지및지장물보상협의 - 국가철도건설관련정비사업계획반영대정부협의 - 국가철도건설관련도시관리계획검토 변경절차이행 - 도심활성화사업및도시균형발전사업추진 - 윈도심활성화정책개발추진 -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수립 - 문화흐름중교로조성사업추진 - 도심활성화대외협력추진 - 도심균형발전기금사업추진 - 도심특화정책개발추진 - 도심특화기본계획수립 - 테마거리조성사업추진 - 으능정이멀티미디어영상거리추진 - 캠퍼스타운조성사업추진 - 캠퍼스타운문화콘텐츠사업추진 - 자양로주변지구단위계획추진 - 살기좋은지역만들기사업추진 - 무지개프로젝트정책개발추진 - 무지개프로젝트기본계획수립 - 무지개프로젝트자문위원회운영 - 희망마을만들기추진 - 예쁜동네만들기사업추진 - 무지개프로젝트홍보및심사분석사항

41 3. 원도심활성화사업평가 1) 원도심활성화사업개요 원도심활성화사업평가의범위는현재대전의원도심지역에서완료한사업과, 현재진행되고있는사업을검토함 원도심활성화기금사업 (2003 ~2007년 ), 도시균형발전기금사업 (2008년 ~2010년 ), 원도심활성화사업 ( 최근사업 ) 들을검토하여원도심활성화의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2) 원도심활성화기금사업 원도심활성화조례가제정된이후시행된원도심활성화기금사업을검토함 2003년에는동구와중구에서 14개사업, 약 17억원을투자하였고, 2004 년에는 19개사업, 약 24억원, 2005 년에는시, 동구, 중구에서 23개사업으로약 21억원을투자하였고, 2006년은 18개사업, 약 27억원, 2007년은 20개사업으로약 31억원을투자하였음 2003년부터 2007 년까지원도심활성화기금사업은총 94개사업이완료되었으며, 총사업비는약 121 억원을투자하였음 년총 14개사업 1,750,899 천원이며, 동구 10개사업 874,470 천원, 중구 4개사업 867,429 천원임 년총 19개사업 2,398,125 천원이며, 동구 10개사업 1,267,469 천원, 중구 9개사업 1,130,656 천원임 년총 23개사업 2,115,618 천원이며, 시 1개사업 98,815 천원, 동구 8개사업 847,211 천원, 중구 14개사업 1,142,592 천원임 년총 18개사업 2,775,000 천원이며, 시 1개사업 140,000 천원, 동구 8개사업 1,060,000 천원, 중구 9개사업 1,575,000 천원임 년총 20개사업 3,103,000 천원이며, 시 1개사업 150,000 천원, 동구 8개사업 1,315,000 천원, 중구 11개사업 1,638,000 천원임

42 연도구분사업명사업비비고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동구 10개사업 874,470 중구 4개사업 876,429 소계 14개사업 1,750,899 동구 10개사업 1,267,469 중구 9개사업 1,130,656 소계 19개사업 2,398,125 시 1개사업 98,815 동구 8개사업 874,211 중구 14개사업 1,142,592 소계 23개사업 2,115,618 시 1개사업 140,000 동구 8개사업 1,060,000 중구 9개사업 1,575,000 소계 18개사업 2,775,000 시 1개사업 150,000 동구 8개사업 1,315,000 중구 11개사업 1,638,000 소계 20개사업 3,103,000 합계 94 개사업 12,142,642 3) 도시균형발전기금사업 2008 년부터 2010 년까지의도시균형발전기금사업은 41 개사업이완료되었고, 약 121 억 원을투자하였음 2008 년도시균형발전기금사업은 24 개사업 3,017,600 천원이며, 시 1 개사업 22,000 천원, 동 구 8 개사업 1,268,600 천원, 중구 15 개사업 1,727,000 천원임 2009 년도시균형발전기금사업은 9 개사업 3,707,200 천원이며, 시 1 개사업 170,000 천원, 동 구 4 개사업 1,000,000 천원, 중구 3 개사업 1,237,200 천원, 대덕구 1 개사업 1,300,000 천원임 2010 년도시균형발전기금사업은 8 개사업 2,503,000 천원이며, 동구 3 개사업 743,000 천원, 중구 3 개사업 510,000 천원, 유성구 1 개사업 700,000 천원, 대덕구 1 개사업 700,000 천원임

43 연 도 구분 사업명 사업비 비 고 시 1개사업 22, 년 동구 8개사업 1,268,600 중구 15개사업 1,727,000 소계 24개사업 3,017,600 시 1개사업 170,000 동구 4개사업 1,000, 년 중구 3개사업 1,237,200 대덕구 1개사업 1,300,000 소계 9개사업 3,707,200 동구 3개사업 743,000 중구 3개사업 510, 년 유성구 1개사업 700,000 대덕구 1개사업 700,000 소계 8개사업 2,503,000 합계 41개사업 12,142,642 4)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현황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현황으로는시 7 개사업, 동구 10 개사업, 중구 24 개사업, 대덕 구 7 개사업등총 60 개사업이진행중이거나최근에완료됨 원도심활성화사업은약 2 조 4 천억원의사업비를투자할계획임 구분 사업명 사업비 비 고 시 7개사업 247,998 동구 10개사업 409,161 중구 24개사업 213,995 대덕구 7개사업 644,882 동구 중구 3개사업 80,519 동구 대덕구 4개사업 528,150 동구 중구 대덕구 5개사업 315,745 합계 60개사업 2,440,

44 4. 시사점도출 대전시가도시정책의핵심과제로추진하고있는원도심활성화기금사업은정책적효과를거두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고, 지속적으로추진해야할정책적합목적성을갖는다고볼수있음 실질적으로원도심활성화기금사업은중장기적대규모사업보다는중 단기적소규모사업의특성을갖고있어, 원도심지역의침체현상극복과도시기능회복차원에서는직접적인효과를보이는데는한계성을갖고있음 다만, 임대료지원사업과같이직접적으로예산을지원하는경우에는공실률지표에서큰효과를보였으나, 경관개선사업, 홍보조형물설치, 이벤트행사지원등의사업의경우근본적인원도심활성화정책의목적을실현시키는데는다소미약한것으로나타났음 도시의지속적인발전을위해서는경제적잠재력, 문화 사회적, 그리고지속가능한환경성을유지 발전시켜도시의경쟁력강화와삶의질을제고시킬수있는생활환경을갖추는것이매우중요함 대전시는현재지속적인도시발전을위해서중장기적으로도시기본계획을근간으로다양한도시발전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최근에는기존시가지를대상으로도시및주거환경을개선하기위한정비사업을계획추진하고있음 원도심활성화는단순히기금사업에의해서실현되기보다는위와같은중장기적도시발전사업을통하여실현될수있으며, 특히도시공간구조의다핵화에따른중심지별특성화발전전략은원도심활성화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게될것임 원도심활성화정책은현재추진되고있는원도심활성화와관련된다양한사업을미래의도시비전형성차원에서계획적검토를통하여종합적인발전방안을수립한후, 원도심지역의경쟁력을강화시킬수전략적사업과기금사업을연계하여추진할필요가있음 원도심활성화사업평가는기본적으로현재시점에서원도심지역상황및활성화정도를객관적으로진단하여, 향후원도심활성화시책과연동시키기위해서는원도심활성화지표개발을통한원도심활성화정책및사업추진의실행력및효과성을높일필요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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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제 1 절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특성 제 2 절유사및관련지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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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제 3 장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특성및유사지표검토 제 1 절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특성 1. 지표의개념및유형 1) 지표의개념 사전적의미의지표 ( 標, indicator) 는 방향을가리키는표지 또는 사물의가늠이되는안표 로써다소포괄적으로정의되며, 지표의원래의미는 어떤현상을다른것과식별하여그성격을분명히하기위한안내표 가되는것으로써정량적인경우와정성적인경우에모두사용할수있는개념임 지표란특정대상의현황과그변화추이를파악하기위하여그것을가장잘나타내줄수있는한정된수의대표적인통계라고할수있으므로, 특정사회의특정문제에대한현재의정도를평가하여각종정책의수립 집행이특정정책목표에미치는효과를평가하는척도로활용될수있음 지표의수는어떤문제에관한핵심적인의미가상실되지않으면서, 가능하면적은수인것이바람직하나지표가지나치게단순화될경우, 지표에함축된주요내용이누락될우려가있으므로, 문제의양상에따라적정하고균형된지표수를선택하는것이필요함 성과지표 (Performance Indicator) 는정책을수행하였을때이루고자하는목표인성과목표의달성도를양적 질적으로제시하는지수이며, 또한성과목표의달성도를어떻게측정하고측정결과를어떻게관리할것인가에대한구체적인방법을알려주고, 조직과조직의구성원이성과목표를달성하기위해무엇을어떻게해야하는지를명확하게알수있도록도와줌

49 2) 성과지표의유형 사업추진단계별유형 지표를통해측정하고제시되는성과정보의성격이나내용에따라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로구분되며, 투입과과정지표는 능률성 평가로볼수있으며, 산출과결과지표는 효과성 평가에해당함 투입지표 (input) 는사업에투입된재원과인력, 기타의자원을나타내며, 주로사업추진의효율성이나생산성을판단하는것이중요한경우에사용 - 유의해야할사항은비용효율성이나단위비용을고려하여투입지표를설정해야함 과정지표 (process/activity) 는사업진행과정에서나타나는산출물의양을나타내는지표로서사업의달성정도를표시해주며, 대규모 SOC 건설사업의경우건설공정률의진척도등이과정지표로사용됨 - 이는사업추진정도를중간점검하는데도움을주기는하나사업의궁극적인성과를측정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사업의산출이나결과를측정하기곤란한예외적인경우에만타당성을갖음 산출지표 (output) 는회계연도내에완료된사업의 1차적결과또는산출물을나타내는지표로서사업의성과를판단하는근간이됨 - 산출지표는사업추진을통해생산된재화와서비스를비교 분석하는역할을하며, 그예로는도로포장율, 보고서발행건수, 훈련프로그램의개최수등이있음 - 산출지표는사업의궁극적인성과를제시하지는못함 결과지표 (outcome) 는재정사업의추진으로발생한물질적인재화나서비스로인한상황이나행동의변화를나타냄 - 사업추진자체의성과를측정하는산출지표가과정이나수단의성격을갖고있는반면그보다궁극적인혜택을측정하는결과지표는사회또는수혜자와직접적인연관을맺고있으며사업

50 의성과목표뿐만아니라전략목표와도연계되어있다는것이특징임 - 예를들면, 병원에서치료받은환자수는산출지표가되고치료받은환자중독립적인생활이가능해진환자의비중은결과지표가됨 - 결과지표를작성할때중간결과 (intermediate outcome) 와최종결과 (end outcome) 로구별해보면사업의성과를판단하는데유용함 구분투입지표과정지표산출지표결과지표 정 의 특성 예산, 인력등투입물의양을나타내는지표 예산, 인력, 시간기술, 파트너 예산집행과사업진행과정상의문제점을발견하는데도움 사업진행과정에서나타나는산출물의양을나타내는지표 워크샵 / 세미나연구교육 / 훈련미디어홍보건설 사업진도등사업추진정도를중간점검하는데도움 사업완료후나타나는 1 차적산출물을나타내는지표 참가자, 고객, 이용객수, 보고서시설 투입에비례하여설정한목표를달성하였는가를평가하는데도움 1 차적산출물을통해나타나는궁극적인사업의효과, 정책이미치는영향력을나타내는지표 사회적, 경제적환경적 사업의의도한최종목표의달성정도에따른영향과효과를측정하는데도움 즉, 원도심지역활성화의성과를측정하기위한성과지표는산출지표와결과지표를활용하는것이바람직하며, 특히결과지표는사업이나프로그램의 1차적인산출에근거하여성과목표의근본적인목적을평가할수있는결과를도출해내는방법으로개발되어야함 - 투입 과정 산출 결과단계를거쳐최종적으로성과목표에부합하는성과지표를개발하여야함 - 또한, 산출지표와결과지표의활용만을염두에두고그에적합한산출을역으로찾으려고하면오히려성과목표에부합하지않는성과지표가생성될수있고, 결과적으로성과목표가왜곡될수있으므로주의해야함

51 정량적측정여부에따른유형 성과지표는정량적측정여부에따라정량지표와정성지표로구분되며, 정량지표란구체화된양적수치로측정이가능한지표이고, 정성지표란만족도와같이양적수치로측정이불가능한지표를의미함 정량지표와정성지표의구분기준은측정주체와빈도수로나눌수있으며, 어느누가, 여러번측정하더라도결과가동일한경우는정량지표이고, 측정주체나횟수에따라달라지는경우에는정성지표로볼수있음 구분정량지표 ( 계량지표 ) 정성지표 ( 비계량지표 ) 정 의 구체화된양적수치로측정이가능한지표 양적수치로측정이불가능한지표 특성평가자의주관이개입될수없음평가자의주관이개입될수있음 기타 측정주체와횟수와관계없이결과가동일한경우만을정량지표로봄 - 성질별유형 경제성지표로경제성은구입금액과투입물사이의관계로동일한투입물을보다싸게구입하였다면또는동일한금액보다많은투입물을구입하였다면경제성이높은것으로판단함 효율성지표로효율성 ( 양적측면 ) 은산출물에기초하여일의결과를파악하는것으로산출물의규모를투입물에기초하여표준화시킴으로투입대비산출또는성과를의미함 효과성지표로효과성 ( 질적측면 ) 은기관활동또는서비스를통해당초의도한목적을실질적으로성취한정도를의미함으로사업이효과적이었다는것은그사업이당초의목적을달성했음을의미함

52 2. 지표개발의기본방향 1) 지표설정의목적 본연구에서원도심활성화지표설정목적은다음과같음 - 첫째, 원도심지역의활성화현황과추이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평가하여향후원도심활성화계획이나도시균형발전계획및정책수립시그결과를반영하도록함 - 둘째, 원도심지역활성화를위한장기적비전설정및정책결정을위한지침으로활용함 - 셋째, 국내원도심쇠퇴관련이슈에대응하는지표를설정함으로써원도심활성화의개념을구체화함 2) 지표개발의원칙 정책의목표달성을능률적이고효과적으로달성시키기위한지표개발의요건은크게정 책의대표성, 적절성, 구체성, 측정가능성, 기한성, 비교가능성을고려해야할것임 구분정책대표성적절성인과성구체성측정가능성기한성비교가능성 세부내용 - 원도심활성화의목표와전략의핵심적인내용이포함된지표 - 원도심활성화의목표와전략과직접적인연관이있는지표 - 목표가적절하게설정하고, 그근거가명확하게제시된지표 - 목표와결과간의인과관계를파악할수있는외부요인의통제가가능한지표 - 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한기관의직접적인노력과역량이포함된지표 - 목표또는사업의핵심적인내용을대상으로명확하고구체적인지표 - 목표달성정도를명확하게제시하여객관적으로측정할수있는지표 - 일정기한내에달성할수있는지표 - 장기적인사업목표인경우연간성과지표를설정, 일정기간동안의성과를점검할수있는지료 - 과거의성과유사사업의성과와비교할수있는지표

53 정책대표성 정책대표성은성과지표개발시가장근본적으로고려해야하는원칙으로서, 전략목표와성과목표의핵심적인내용이포함되도록성과지표를개발해야함을의미하며, 전략목표와성과목표의정책이포괄적으로포함되어있는지, 부분적으로만포함되어있지는않은지반드시확인하여야함 성과지표가정책대표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구체적이고명확한성과목표의개발이선행되어야하며, 성과목표가불분명할경우그성과목표의달성여부를측정하기위하여개발된성과지표역시타당한것이라고볼수없음 또한, 성과지표는성과목표달성정도를측정하기위해서사업의전략및성과목표와직접적인연관이있어서조직과개인의업무성과에대한책임을명확하게규정해줄수있어야함 전략목표및성과목표와논리적으로연계가미흡한성과지표를설정하게되면성과지표를통해측정한결과로정책의성공여부를판단할수없기때문에직접적인연관이있는성과지표를개발하여야함 적절성 성과지표의목표치를적절하게설정하고, 그근거를명확하게제시해주어야하며, 일반적으로성과지표는최근 3년간추세치 를감안하여목표치를설정하며, 3년간의평균실적 도고려하면보다실효성있는평가기준을설정할수있음 구체적으로어떠한근거와논리를통해목표치를설정하였는지에대한설명없이는적절성을판단할수없으므로목표치설정의근거는명확하게제시하여야함 특히, 목표치가 3년간의추세치보다낮게책정되거나지나치게높게책정된경우, 3년간의추세치가없는경우에는어떠한근거로목표치를설정하였는지구체적으로제시함 목표치설정수준의적절성은성과지표에대한평가시에반영된다. 즉, 우수한평가를

54 받기위하여성과지표의목표치를하향선정한기관보다업무수행을적극적으로하고 자하는의지를반영하여도전적인목표치를설정한기관이우수한평가를받을수있음 인과성 성과지표의인과성을충족시키기위해서결과에영향을미칠수있는외부요인의통제가가능한지표를개발하여야하며, 외부요인을최소화할수있는성과지표를개발하여야목표와결과간의인과관계를파악할수있고, 인과관계가명확할때보상이나책무성부여가용이함 또한정책의목표를달성하기위한기관의직접적인노력과역량이포함된지표를설정하여야한다. 당연히달성되는지표나예산과인력을투입하기만하면달성되는지표를설정하게되면, 즉목표달성의노력없이다른요인에의하여목표가달성되면, 정책의수행정도를정확하게평가할수없게됨 따라서환율이나유가등기관의노력여부와관계가없는변수들을최소화하고, 단순한예산투입과참여건수와같은지표의사용을지양하여야함 구체성 성과목표또는사업의핵심적인내용을대상으로명확하고구체적인성과지표를개발하여야하는데, 명확하고구체적인성과지표는목표달성정도를쉽게판별할수있게해주고, 조직구성원들의이해를쉽게함 성과지표는성과측정및관리의기본이되기때문에조직구성원모두가쉽게이해할수있어야하고, 조직구성원의이해가용이하지않을경우기관내의사소통의문제를발생시킬수있다. 따라서성과지표는조직구성원들의의사소통에문제가없도록구체적인내용을명확하게제시해주어야함

55 측정가능성 성과지표가정책대표성과적절성을갖추었다하더라도지표를객관적으로측정할수있는자료를확보할수없다면그성과지표를활용하기어렵게되므로, 성과지표의측정방법을명확하게제시할수있는성과지표를개발하여야함 성과지표의측정가능성은성과지표를측정하는데사용되는자료의타당성과신뢰성을입증할수있어야함을의미하며, 예를들어어떤지표는계량적인자료보다설문조사결과가더의미있을수있으며, 설문조사라도조사대상을일반인으로하는것이적합한경우가있고전문가를대상으로하는것이적합한경우가있을수있음 기관내부통계의이용이라든지자체조사에의한결과는객관성이부족하기때문에이미계량화되어측정의객관성이확보되었거나국제적으로통상활용되는국제평가지수를사용하는것도좋은방법이며, 통계청의승인을받은공식통계등을활용하도록노력하여야함 기한성 사업종료후산출까지많은시간이소요되지않아해당연도에성과를평가할수있는지표를개발하여야하며, 장기적인사업목표인경우도연간성과지표를설정하여일정기간동안의성과를점검하도록함 당해연도에사업은종료되었으나평가시점에서산출혹은측정가능한결과 ( 예를들어, 통계치 ) 를제시하기어려운경우는당해연도에수행한과정과내용을왜곡없이서술하고결과로제시할내용과일정에대한계획을자세하게기술하여야함 비교가능성 성과지표는예산편성등에서활용할수있도록과거의성과및유사사업의성과와비 교가능하도록설정하여야하며, 이미객관성이확보되었거나국제적으로통상활용되는

56 지표를활용할경우는매년동일한지표를설정할수있으므로이전연도와의결과비교가용이함 여러기관이동일한과제에동시에참여하게되는사업은관련된기관간의성과를비교할수있는지표를개발하여그결과를이후정책결정에반영할수있음 3) 지표개발의기준 개념적적실성 (relevance) 지속가능한도시발전을위한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로선정되는지표들은파악하고자하는현상을측정하는데에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적합해야함 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는무엇보다시민의삶의질제고와균형적인도시발전을잘측정해주는지표이어야하며, 선정된지표들은영역과부문과의개념적연관성을고려한지표들이기때문에타영역이나부문과의중복을최소화하도록해야함 성과 (outcome) 지표 지표선정기준은투입 (input) 측면보다성과 (outcome) 측면을측정해주는지표들을우선적으로선정해야하며, 성과지표란자원의투입또는배분의효과로써개인, 사회, 경제, 도시의발전이실제로이루어지고있는지를가늠하게해주는지표들을의미함 비교가능성 (comparability) 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는원도심지역의발전및시민의삶의질상황을시계열적으로비교가능하도록개발되어야하고, 나아가도시의타지역과비교가가능한지표들을우선적으로선정하는것이필요함

57 정책적적합성 (policy relevance) 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는시민의관심이크고정책수립에긴요하게활용될수있는지표들로선정되어야하며, 이지표들은다른행정지표들과는차별화되는개념으로도시의균형적인발전을위해필요한부분들을드러내는기초지표로서의역할을함 변화가능성 (comparability) 정책적함의가있는지표들을선정해야한다는것의이면에는정책적노력을통해변화가능한, 즉개선의여지가있는지표들이어야함을내포하며, 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는시간의변화에따라변할수있는지표들로선정되어야함 자료의정확성 (accuracy) 과접근성 (accessibility) 지표로선정되는통계들은그지표가나타내고자하는개념을정확하게수치화한지표여야하는데, 아무리중요한지표일지라도통계산출및업데이트에많은비용과시간을투자해야한다거나, 개인이나기관이특정목적으로일시적으로산출한통계에의존한다면지속적인지표구축에많은어려움이따를것임

58 제 2 절유사및관련지표사례검토 1. 정량적지표 1) 중심시가지활성화지표 영국의중심시가지활성화지표의주요항목은지역의건강상태, 중심시가지의건강상태, 중심시가지의활성화도, 그리고기타로구성됨 세부지표로는지역의건강상태를파악할수있는인구, 고용, 산업부문의지표로구성되었으며, 중심시가지의건강상상태는공점포수, 소매업의퍼포먼스및매상고등임 전반적으로중심시가지의활성화도는방문객수, 대중교통, 범죄발생, 업종분포등과기타관광과영화및레스토랑등야간경제활동등의세부지표로구성됨 항목 지역의건강상태 인구동태, 고용현황, 산업구조 세부지표 중심시가지의건강상태 중심시가지의활성화도 공점포수, 소매업의퍼포먼스, 소매업의매상고 중심시가지의방문객수, 주차장, 대중교통, 범죄발생 치안상황, 업종분포, 공공시설, 가로의관리 청소, 특정요구에대한시설, 중심시가지의매니지먼트활동 기타관광, 야간경제활동 (Evening Economy : 영화, 레스토랑, 바등의이용현황 ) 일본의중심시가지활성화의기본방침은상업서비스의고도화, 돌아다니고싶어지는중심시가지만들기, 정주인구의증가를위해전략적인중심시가지활성화목표를설정함 세부지표로는중심상점가의빈점포율 ( 전체 ), 중심시가지의소매업연간상품판매액, 중심상점가의보행자 자전거통행량 ( 휴일 ), 그리고중심시가지내의정주인구로구성됨

59 기본적인방침중심시가지활성화의목표세부지표 상업 서비스의고도화 돌아다니고싶어지는중심시가지만들기 정주인구의증가 세입자믹스등에의한상업 서비스의매력강화와효과의파급 중심상점가의빈점포율 ( 전체 ) 중심시가지의소매업연간상품판매액 내방자의유람촉진중심상점가의보행자 자전거통행량 ( 휴일 ) 매력적인주택공급에의한거주촉진 중심시가지내의정주인구 2) 도심특성화지표 도심특성화지표는크게물리적, 경제적, 사회적항목으로구분되며, 물리적세부지표는건물노후도, 가구당방수, 공공기관수, 문화 스포츠시설수, 의료 복지시설수, 교육시설수, 버스노선수, 보행자통행량등으로구성됨 경제적세부지표는사업체수, 종사자수, 제조업비율, 업체수당매출액, 소매상업총점포수, 건축물가격의변화, 신규건물인허가수, 토지가격의변화등으로구성됨 사회적세부지표는인구밀도, 가구당인구수, 총가구수, 연평균인구증가율, 15세미만인구비율, 독거노인가구비율, 65세이상인구비율, 전출률등으로구성됨 구분세부지표 (3 개항목, 45 개지표 ) 물리적 (13) 경제적 (15) 사회적 (17) 건축물노후도, 건축물형태, 가구당방수, 가로망, 인터넷가입인구, 공공기관수, 문화, 스포츠시설수, 의료, 복지시설수, 교육시설수, 버스노선수, 자동차보유대수, 자동차통행량, 보행자통행량 사업체수, 사업체수당종사자수, 종사자수, 전업종종사자수, 제조업비율도소매음식숙박업종사자수, 업체수당매출액, 신규건물인허가수건축물가격의변화, 상업집적의매매권, 소매상업총점포수, 토지가격의변화재정자립도, 1 인당지방재정규모, 1 인당 GRDP 인구밀도, 역사문화자원분포현황, 순인구밀도, 순인구밀도변화, 가구당인구수, 총가구수, 총주택수, 총인구수, 연평균인구증가율, 인구자연증가율행정구역인구, 노령화지수, 0-4 세유아비율, 15 세미만인구비율, 독거노인가구비율, 65 세이상인구비율, 전출률

60 3) 삶의질지표 원도심지역쇠퇴는도시내다른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삶의질수준이낮은지역을의미하므로기존연구중삶의질평가지표를검토하였음 삶의질지표는크게주민활력, 지역경제력, 생활환경및서비스항목으로구분되며, 주민활력세부지표는총인구, 인구증가율, 고령화율, 노령화지수로구성됨 지역경제력세부지표는총사업체수, 산업별사업체수, 사업체비율, 실업률, 15세이상인구대비사업체종사자수, 가구당월평균소득, 재정자립도, 경제활동인구, 1인당지방세부담액, 1인당 GRDP 등으로구성됨 생활환경및서비스지역세부지표는 20년미만주택비율, 주택보급률, 주거밀도노후주택수, 초 중 고교원당학생수, 초등학생순전입비율, 인구 1천명당사설학원수, 아동인구 (6세미만 ) 1천명당보육시설수, 인구 1천명당쇼핑센터면적, 인구 1천명당체육시설수,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1만인당 ) 등으로구성됨 구분세부지표 (3 개항목, 37 개지표 ) 주민활력 (4) 지역경제력 (12) 생활환경및서비스 (21) 총인구, 인구증가율, 고령화율, 노령화지수총사업체수, 산업별사업체수, 사업체비율, 고용자비율, 실업률, 15세이상인구대비사업체종사자수, 1인당소득세할주민세, 가구당월평균소득, 재정자립도, 경제활동인구, 1인당지방세부담액, 1인당 GRDP 20년미만주택비율, 주택보급률, 유형별주택수, 주택투자율, 주거밀도노후주택수,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건축물신규발생건수, 유초 중 고학급수, 초 중 고학급당학생수, 초 중 고교원당학생수, 초등학생순전입비율, 인구 1천명당사설학원수, 아동인구 (6세미만 ) 1천명당보육시설수, 고령인구 1천명당노인여가복지시설수, 인구 1천명당공연장수, 인구 1천명당영화관수, 인구 1천명당시군민회관수, 인구 1천명당쇼핑센터면적, 인구 1천명당체육시설수,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1만인당 )

61 4) 생활환경지표 생활환경지표는크게인구, 주거환경, 산업경제, 기반시설, 공공시설부문으로구분되며, 인구부문세부지표는구증감률, 순인구밀도, 노령화지수, 대졸이상인구비율로구성됨 주거환경부문세부지표는파트비율, 노후주택비율, 순주택밀도, 평균필지면적, 1인당주거면적아파트 3.3 당가격, 자가주택비율로구성됨 산업경제부문세부지표는종사자수증감률, 순고용밀도, 순사업체밀도, 재정자립도, 가구당자가용승용차보유율로구성됨 기반시설부문세부지표는 1인당도시공원면적, 주차장확보율, 초고속인터넷이용률, 도로보급률, 지하철역수로구성됨 공공시설부문세부지표는인구만명당문화시설수, 인구 10만명당병원수, 인구만명당공공도서관수, 초중고노후학교건물비율, 인구만명당사회복지시설수로구성됨 구분세부지표 (5 개항목, 26 개지표 ) 인구부문 (4) 주거환경부문 (7) 산업경제부문 (5) 기반시설부문 (5) 인구증감률, 순인구밀도, 노령화지수, 대졸이상인구비율아파트비율, 노후주택비율, 순주택밀도, 평균필지면적, 1인당주거면적아파트 3.3 당가격, 자가주택비율종사자수증감률, 순고용밀도, 순사업체밀도, 재정자립도, 가구당자가용승용차보유율 1인당도시공원면적, 주차장확보율, 초고속인터넷이용률, 도로보급률, 지하철역수 공공시설부문 (5) 인구만명당문화시설수, 인구 10 만명당병원수, 인구만명당공공도서관수 초중고노후학교건물비율, 인구만명당사회복지시설수

62 5) 지역발전진단지표 지역발전진단지표는크게경제, 기반시설, 사회문화, 생활, 환경부문으로구분되며, 경제부문세부지표는연평균인구증가율, 경제활동인구비율, 1인당 GRDP, 첨단산업종사자당매출액, 예산규모, 1인당지방세부담액, 재정자립도로구성됨 기반시설부문세부지표는자동차당도로연장, 도로포장율, 자동차1 대당주차면수, 상업용지면적비율로구성됨 사회문화부문세부지표는문화시설수, 체육시설연면적으로구성됨 생활부문세부지표는자가주택비율, 1인당주거면적, 병원수, 사회복지시설수, 교통사고발생건수, 사설학원수로구성됨 환경부문세부지표는활쓰레기재활용률, 보행자전용및자전거전용도로면적으로구성됨 구분세부지표 (5 개항목, 20 개지표 ) 경제 (6) 연평균인구증가율, 경제활동인구비율, 1 인당 GRDP, 첨단산업종사자당매출액예산규모, 1 인당지방세부담액, 재정자립도 기반시설 (4) 자동차당도로연장, 도로포장율, 자동차 1 대당주차면수, 상업용지면적비율 사회 문화 (2) 문화시설수, 체육시설연면적 생활 (6) 자가주택비율, 1 인당주거면적, 병원수, 사회복지시설수, 교통사고발생건수, 사설학원수 환경 (2) 생활쓰레기재활용률, 보행자전용및자전거전용도로면적

63 6) 지역경쟁력지표 지역경쟁력지표는크게경제, 지역삶의질기반확충, 지역생산력기반확충, 사회제도적역량기반확충으로구분되며, 경제부문세부지표는연평균인구증가율, 경제활동인구비율, 1인당 GRDP, 첨단산업종사자당매출액, 예산규모, 1인당지방세부담액, 재정자립도로구성됨 지역삶의질기반확충세부지표는도로율, 보행자도로, 인구증가율, 인구유입변화율, 주택보급률변화, 주택가격상승률변화, 임대주택보급률변화, 인구대비초 중 고등학교수, 인구만명당의료기관수, 인구천명당종합병원수, 의료시설이용접근성 ( 단축교통시간 ), 공공편익시설 ( 복지시설등 ) 개수, 커뮤니티시설 ( 마을회관등 ) 개수, 기반시설수혜가구개수, 공원녹지면적, 공원이용자수등으로구성됨 지역생산력기반확충세부지표는자발적운영기금조성여부, 총사업비규모, 재원조달에대한공고여부, 국비확보액 / 전체국비예산 ( 개발계획상 ), 민자기준자금조달계획대비자금조달실적, 1인당지역내총생산, 산업별이윤창출비, 지방정부수입효과, 사업체수증가율, 사업체종사자수변화율, 제조업체창업율, 지역특화사업 ( 사업장매출액 ), 지역특화사업 ( 사업장고용자수 ), 지역기반보유기술개수, 총인구수, 인구밀도등으로구성됨 사회제도적역량기반확충세부지표는지역발전조례지정현황, 주민의호응도, 사업세부계획수립여부, 자발적모니터링체계구축여부, 국비예산집행액 / 전체국비예산 ( 실시계획상 ), 전담조직예산, 창업지원실적, 창조인력비중, 창조산업비중, 지역혁신주체육성실적, 지역역량강화프로그램개발실적등으로구성됨

64 구분세부지표 (3 개영역, 56 개지표 ) 지역삶의질기반확충 (20) 지역생산력기반확충 (25) 사회제도적역량기반확충 (11) 도로율, 도로및철도연장, 도로포장율, 보행자도로, 인구증가율, 인구유입변화율, 주택보급률변화, 주택가격상승률변화, 임대주택보급률변화상수도보급률, 하수도보급률, 인구대비초 중 고등학교수, 인구만명당의료기관수, 인구천명당종합병원수, 의료시설이용접근성 ( 단축교통시간 ) 공공편익시설 ( 복지시설등 ) 개수, 커뮤니티시설 ( 마을회관등 ) 개수기반시설수혜가구개수, 공원녹지면적, 공원이용자수운영계획수립여부, 자발적운영기금조성여부, 사업이행시손익에대한경제타당성, 총사업비규모, 재원조달에대한공고여부, 국비확보액 / 전체국비예산 ( 개발계획상 ), 민자기준자금조달계획대비자금조달실적민자유치담당부서유무, 1인당지역내총생산, 산업별이윤창출비지방정부수입효과, 사업체수중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는산업, 사업체수증가율, 사업체종사자수변화율, 제조업체창업율, 지역특화사업 ( 사업장매출액 ), 지역특화사업 ( 사업장고용자수 ), 1인당지방세수증가액, 국가산업단지조성면적, 기반시설현황 ( 도로, 녹지, 환경시설등 ), 지방산업단지조성면적, 기반시설현황, 지역기반보유기술개수, 총인구수, 인구밀도지역발전조례지정현황, 주민의호응도, 사업세부계획수립여부자발적모니터링체계구축여부, 국비예산집행액 / 전체국비예산 ( 실시계획상 ) 전담조직예산, 창업지원실적, 창조인력비중, 창조산업비중, 지역혁신주체육성실적, 지역역량강화프로그램개발실적 7) 균형발전지표 균형발전지표는크게인구, 경제, 환경, 교통, 생활주거, 의료복지, 교육, 문화로구분되며, 인구부문세부지표는총인구, 순인구밀도, 인구성장률, 세대당인구수, 고령인구비율, 노령화지수, 노년부양비, 15-65세인구비율, 전입이동률, 전출이동률, 외국인비율로구성됨 경제부문세부지표는 1인당지역내총생산, 1인당월평균소득,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종사자수증감률, 총사업체종사자비중, 총사업체수, 제조업체수, 제조업종사자비중, 지식기반산업종사자비중, 순고용밀도, 순사업체밀도, 경제활동인구비율, 실업률, 세출

65 총액, 1인당세출액, 세대당지방세, 지방세총액, 세입대비보조금비율로구성됨 환경부문세부지표는상수도보급률, 하수도보급률, CO2배출수준으로구성됨 교통부문세부지표는자동차수, 승용차보유율, 주차장확보율, 주차공간, 주차면수, 도로보급률, 도로포장율, 차량당도로연장, 인구만명당도로연장, 지하철역수, 버스노선수, 대형승용차등록비율로구성됨 생활주거부문세부지표는주택점유형태, 주택보급률, 아파트매매가격지수변동률, 노후주택비율, 신설아파트건설추이, 순주택밀도, 1인당주거면적, 아파트 3.3 당가격, 자가주택비율, 1인가구수, 총가구수, 금융기관수등으로구성됨 의료복지부문세부지표는인구만명당사회복지시설수, 사회복지시설수, 보육시설수, 의료기관수, 인구만명당의사수, 인구만명당병상수, 인구만명당병원수, 1인당의료시설면적, 의료기관종사인력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구성됨 교육부문세부지표는사설학원수, 초중고노후학교건물비율, 초등학생순전입비율, 초 중 고등학교수, 고졸이상취업자수비중, 전문대졸이상인구비율, 대학수, 대졸이상인구비율로구성됨 문화부문세부지표는 1인당도시공원면적, 문화시설수, 공공도서관수, 도서관좌석수, 공공체육시설수, 영화관수, 공연시설수, 쇼핑센터매장면적으로구성됨

66 구분세부지표 (8 개항목, 89 개지표 ) 인구 (11) 경제 (21) 환경 (3) 교통 (12) 생활주거 (16) 의료복지 (10) 교육 (8) 문화 (8) 총인구, 순인구밀도, 인구성장률, 세대당인구수, 고령인구비율, 노령화지수노년부양비, 세인구비율, 전입이동률, 전출이동률, 외국인비율 1인당지역내총생산, 1인당월평균소득, 1인당연간소비지출액, 재정자립도재정력지수, 종사자수증감률, 총사업체종사자비중, 총사업체수, 제조업체수제조업종사자비중, 지식기반산업종사자비중, 순고용밀도, 순사업체밀도경제활동인구비율, 근로가능인력비중, 실업률, 세출총액, 1인당세출액세대당지방세, 지방세총액, 세입대비보조금비율상수도보급률, 하수도보급률, CO2배출수준자동차수, 승용차보유율, 주차장확보율, 주차공간, 주차면수, 도로보급률도로포장율, 차량당도로연장, 인구만명당도로연장, 지하철역수, 버스노선수대형승용차등록비율주택점유형태, 주택보급률, 자가중자가주택비중, 주거면적기준저급주택비중, 아파트비율, 아파트매매가격지수변동률, 노후주택비율, 신설아파트건설추이, 순주택밀도, 1인당주거면적, 아파트 3.3 당가격, 자가주택비율, 1인가구수, 총가구수, 면적당무허가건축물신규발생건수, 금융기관수인구만명당사회복지시설수, 사회복지시설수, 보육시설수, 의료기관수인구만명당의사수, 인구만명당병상수, 인구만명당병원수 1인당의료시설면적, 의료기관종사인력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사설학원수, 초중고노후학교건물비율, 초등학생순전입비율, 초 중 고등학교수, 고졸이상취업자수비중, 전문대졸이상인구비율, 대학수, 대졸이상인구비율 1인당도시공원면적, 문화시설수, 공공도서관수, 도서관좌석수, 공공체육시설수, 영화관수, 공연시설수, 쇼핑센터매장면적

67 2. 정성적지표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진주시등각지역의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및도심활성화계획의전문가 / 시민조사자료를정리하여검토함 또한지역공동체의활성화를평가할수있는지역공동체지표를검토함 정리한자료를토대로대전시원도심지역활성화의정성적지표를개발하기위한참고자료로활용함 서울시의지역균형발전을위한도시관리방안에있어서균형적인도시발전에대한시민의식조사내용은생활환경변화와지역격차에대한인식, 주거환경에대한만족도, 지역균형발전을위한정책과제와방향, 서울시지역불균형에대한견해, 서울시지역균형발전을위한정책방향, 기초생활서비스시설의, 균형적공급을위한시책, 교육및문화여건개선방안, 자치구재정불균형조정방안, 균형발전촉진지구정책관련사항, 서울시주거격차해소방안

68 부문세부항목 서울시생활환경변화와지역격차에대한인식 주거환경에대한만족도 지역균형발전을위한정책과제와방향 서울시지역불균형에대한견해서울시지역균형발전을위한정책방향 기초생활서비스시설의균형적공급을위한시책 교육및문화여건개선방안 자치구재정불균형조정방안 균형발전촉진지구정책관련사항 서울시주거격차해소방안 ㆍ서울시의전반적인생활환경변화에대한인식ㆍ동네 ( 자치구 ) 의전반적인생활환경의변화ㆍ지역간생활환경의격차심화에대한동의여부ㆍ지역간생활환경의격차가발생하는부문ㆍ지역간교육격차에대한인식ㆍ거주지의주거환경만족도ㆍ지역별생활환경의불편사항ㆍ현재거주지역에필요한시설ㆍ지역균형발전을위해서울시가해야할일ㆍ노후지역에대한서울시지원동의여부ㆍ노후주거지재개발에대한서울시의정책방향ㆍ자치구간재정격차완화를위한서울시지원의동의여부ㆍ지역균형발전특별조례를통한낙후지역지원ㆍ지역간생활환경의격차심화에대한동의여부ㆍ지역간생활격차중가장심각한부문ㆍ서울시가추구해야할 지역간균형 의의미ㆍ지역균형발전을위한중요한정책과제ㆍ우선공급해야할기초생활서비스시설ㆍ시설의공급우선순위선정을위한기준ㆍ기초생활서비스시설공급방안들의중요도와실현가능성ㆍ교육여건의지역간격차완화를위한정책방안ㆍ교육여건개선방안에대한시책ㆍ문화정책방안ㆍ재정불균형해소를위한단기방안ㆍ서울시 시비보조금 의지원기준ㆍ재정격차완화를위한중장기방안ㆍ균형발전촉진지구의바람직한운용ㆍ균형발전촉진지구의지정기준ㆍ균형발전촉진지구의지원방안ㆍ사업추진시각분야별주체들의역할ㆍ뉴타운사업이추구해야할정책목표ㆍ뉴타운사업의지정대상범위ㆍ뉴타운지구선정시고려해야할기준ㆍ뉴타운사업시원거주민재정착과저소득층을위한지원정책ㆍ뉴타운사업의예상문제점과대책마련의필요성

69 부산시의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상의전문가의견조사는지역의기본여건에관한의 견, 지역거주여건의비교, 균형발전계획수립의정책방향, 균형발전사업의선정기준고 가시민의식은주거현황등의내용으로구성됨 부문 지역의기본여건에관한의견 지역거주여건의비교 균형발전계획수립의정책방향 균형발전사업의선정기준 거주현황 ( 시민 ) 세부항목 ㆍ전문가관점의시민생활환경의만족도ㆍ부산지역의인구상황ㆍ도시기반시설의적정성ㆍ구 군간의발전차이정도 ㆍ지역발전과낙후판단의거주여건ㆍ구 군간의차이가가장큰거주여건ㆍ일상생활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거주여건 ( 중요도 -3 순위 ) ㆍ부산시민의거주여건에대한만족도ㆍ개선이시급한거주여건ㆍ낙후된지역발전을위한주력정책ㆍ부산의발전방향ㆍ구 군별거주여건의비교ㆍ구 군간균형발전을위한우선정책 ㆍ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의기본적공간단위ㆍ부산시의우선추진이필요한정책과제ㆍ도시균형발전사업선정기준의상대적중요도ㆍ지역균형발전사업추진의 5 단계과정별지역사회구성원의역할분담 ㆍ균형발전단위사업별선정기준의우선순위ㆍ우선적공급이필요한기초적생활기반시설ㆍ생활기반시설의설치방향ㆍ학교시설부지와의연계한생활기반시설의복합개발에대한의견ㆍ구 군균형발전촉진지구를지정 지원하기위한시행방안ㆍ구 군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에대한지원방안의중요도ㆍ도시재창조사업추구목표의중요도ㆍ도시재창조사업에서원거주민의재정착제고와저소득층지원방안의중요도ㆍ중심지형도시재정비촉진사업추진에따른고려사항의중요도 ㆍ부산거주기간및현거주지거주기간ㆍ거주지역에대한전반적인의견ㆍ거주지역의제반여건

70 진주시신시가지개발에따른도시성장예측및도심재생방안에서는일상생활행동, 도 심이용실태, 도심쇠퇴현상에대한의식, 도심활성화시책에대한의식, 현재거주하는 주택현황, 현재거주하는지역의주거환경, 주민참여의식등의내용으로구성됨 부문 세부항목 일상생활행동 도심이용실태 도심쇠퇴현상에대한의식 도심활성화시책에대한의식 현재거주하는주택현황 현재거주하는지역의주거환경 주민참여의식 ㆍ일상생활행동의이용장소 ㆍ도심을방문하는목적ㆍ도심방문횟수ㆍ도심으로올때이용수단ㆍ도심에대한이미지ㆍ도심상점가쇼핑시불편한점 ㆍ진주시및도심의쇠퇴여부ㆍ진주시도심쇠퇴의판단기준ㆍ도심쇠퇴원인 ( 문제점 ) 중항목별관련성 ㆍ진주시의도심활성화및환경개선에대한대처ㆍ도심활성화를위한시책중우선순위ㆍ도심상권활성화를위한시책의중요도ㆍ도심권상주인구확보를위한시책의중요도ㆍ재개발등물리적시가지정비를위한시책의중요도ㆍ도심지역문화 복지시설등정비를위한시책의중요도ㆍ기타시책중의중요도 ㆍ현재거주하는주택상태ㆍ현재주택의문제점및불편사항ㆍ현재주택의계속거주희망의사 ㆍ지역의주거환경진단ㆍ지역에거주하는이유ㆍ현재지역의계속거주희망의사ㆍ주거환경항목별만족도 ㆍ현재거주지에서친하게지내는이웃가구수ㆍ이웃과의교제정도ㆍ이웃과의관계에서의문제점ㆍ지역관련정보의취득방법ㆍ지역발전을위한주민참여여부ㆍ주민참여형태

71 인천시의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상의시민의식조사는거주지에대한의견, 지역격차 실태, 도시균형발전에대한의견등의내용으로구성됨 부문 세부항목 거주지에대한의견 지역격차실태 도시균형발전에대한의견 ㆍ현거주지에대한만족도ㆍ현지역에거주하는이유ㆍ이주의향ㆍ이주희망지역ㆍ이주하려는이유 ㆍ거주환경격차에대한인식ㆍ환경격차발생의요인 ㆍ도시균형발전정책의인지ㆍ도시균형발전정책에대한생각ㆍ도시균형발전정책의방향 ( 확충해야할시설 ) ㆍ도시균형발전에대한전망

72 3) 종합검토 정량적지표 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를선정하기위하여각분야별 8개의유사지표들을검토함 중심시가지활성화지표에서는지역의건강상태를체크할수있는정주인구, 인구동태, 고용현황, 산업구조지표와중심시가지의활성화도를파악할수있는중심상점가의빈점포율, 중심시가지의방문객수, 대중교통보급률, 그외야간경제활동관련지표를검토함 도심특성화지표에서는건축물노후도, 공공기관수, 보행자통행량, 사업체수, 종사자수, 소매상업총점포수, 연평균인구증가율등 3개항목 45개지표를검토함 타지차체및관련논문에서추출한도시균형발전지표에서는총인구, 인구성장률, 종사자수증감률, 주차장확보율, 지하철역수, 버스노선수, 문화시설수등 8개항목, 89개지표를검토함 삶의질지표에서는총인구, 인구증가율, 노령화지수, 총사업체수, 산업별사업체수, 고용자비율, 인구 1천명당의료인수, 인구 1천명당공연장수,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수등 3개항목, 37개지표를검토함 지역경쟁력지표에서는보행자도로, 인구증가율, 인구유입변화율, 공공편익시설, 커뮤니티시설, 사업체수증가율, 사업체종사자수변화율, 인구밀도, 창조인력비중, 창조산업비중, 지역역량강화프로그램개발실적등 3영역, 56개지표를검토함 도시공간특성중생활환경특성을대표하는생활환경지표에서는인구증감률, 노령화지수, 종사자수증감률, 주차장확보율, 지하철역수, 인구만명당문화시설수 / 사회복지시설수등 5개항목, 26개지표를검토함 지역발전진단지표에서는연평균인구증가율, 경제활동인구비율, 도로연장, 자동차1대당주차면수, 문화시설수, 병원수등 5개항목, 20개지표를검토함

73 정성적지표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진주시등각지역의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및도심활성화계획의전문가 / 시민조사자료를정리하여검토함 - 각지역의균형발전기본계획및도심활성화계획의설문조사자료를토대로정성적지표를추출 지역공동체의활성화를평가할수있는지역공동체지표를검토하여정성적지표추출 - 지역공동체평가지표에서는인적자본, 사회적자산, 지각된지역의지지, 참여 ( 지역공동체 ), 자기효율성, 동기화등 5개항목, 28개지표를검토함 공동주택단지옥외공간계획의수준평가를위한 18개의정성적평가지표를검토함 - 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와직접적인연관도는낮지만주거및생활환경의정성적평가를위한참고자료로활용할수있음 마을만들기사업의추진과정에관한정성적평가지표를검토함 - 원도심지역의지역공동체활성화를평가할수있는지표로 3개항목 16개지표를검토함

74 제 1 절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개발 제 2 절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적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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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제 4 장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개발및적용방안 제 1 절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개발 1. 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개발개요 1) 원도심지역활성화비전체계설정 지표의개발에앞서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의비전확인, 목표및전략확인이선행되어야함 - 비전과목표및전략은원도심활성화정책에대한방향성을제시해주는틀이되므로가장먼저설정할필요가있음 대전의원도심현황을파악하였고, 도시기본계획등의기존상위계획과조화를이루며, 원도심활성화를위한 feedback이가능하도록설정함 - 또한, 설정한비전체계에부합하는원도심활성화지표개발 2) 선행연구및사례분석단계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의비전체계를설정한후, 비전체계에적합한지표를수집해야함 - 지표의수집은기존지표수집 선진지표수집 신규지표생성 1차예비지표선정단계를통해서형성 지표구성에관한시사점도출및지표pool 구축을위하여관련선행연구검토실시함 - 정량적지표개발을위한선행연구및사례로 도심특성화지표, 균형발전지표, 삶의

77 질지표, 지역경쟁력지표 등의 8가지사례를통해항목및지표의구분, 각지표별특징에대해파악및검토함 - 정성적지표개발을위한사례연구에서는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진주시등각지역의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및도심활성화계획의전문가 / 시민조사자료와 지역공동체평가지표, 공동주택단지옥외공간수준평가정성적지표, 마을만들기사업의추진과정에관한정성적평가지표를파악및검토함 - 또한원도심지역에서 1999년부터진행된원도심활성화사업을검토하였음 선행연구및사례분석을통한시사점 - 국내외도심재생, 쇠퇴지표, 삶의질지표, 균형발전지표등에서확인된것처럼, 각지표의목적한바에따라그종류와구성요소가상당히다양하게구성되어있으나, 전체적으로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측면을포괄하는지표목록으로이루어져있음. 이는대전원도심활성화지표가우선적으로고려해야할지표의주요한틀이라고판단됨 - 원도심활성화지표에서고려해야할중요한지표요소로는, 원도심지역뿐만아니라주변과연관된파급효과혹은상관관계를측정하거나제시할수있는항목이포함되어야할것임 - 관련연구분야의전문가들의의견을종합적으로수렴하여지표를구축할필요가있음 3) 전문가 FGI를통한지표조정단계 원도심활성화지표의검토와조정을위하여지표의제안과조정, 이에대한타당성검토를중심으로전문가 FGI를실시함 전문가 FGI를통하여지표개발체계에관한자문및적용가능한중요지표도출 원도심활성화에대한특성과의미를검토하고지표의유형과체계의구성, 지표선정기준에관한사항을위주로진행함

78 1 단계대전원도심지역활성화비전체계설정 2 단계선행연구및사례분석 관련지료수집 유사지표수집 신규지표생성 후보리스트작성 1 차예비지표선정 3 단계전문가 FGI 를통한지표조정 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예비평가 핵심지표및일반지표평가 4 단계대전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선정 [ 그림 4-1] 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개발과정

79 2. 원도심지역활성화비전설정 1) 비전의의미 사람 / 장소 ( 매력 ) : 인구를구성하는가장기본적인요소로서도심기능에대한압출요인으로작용하며전체적인도심활력에지대한영향을끼침 일자리 ( 활력 ) : 고용은지속되는원도심지역의경제성장에대한유인임 행복 ( 정감 ) : 국정비전인 국민행복, 희망의새시대 와일맥상통하는것으로써더불어사는삶이대전시민을행복하게할것임 2) 비전설정 지속가능한대전발전차원에서원도심지역활성화비전은 사람과일자리가넘치는행복한삶 으 로설정하였음 3) 목표및전략 전략적목표녹색정주환경조성을통한매력있는원도심, 창조경제기반을통한활력있는원도심, 자생적공동체를통한인간미있는원도심으로설정함 추진전략은녹색정주환경조성을통한매력있는원도심 : 지역자력형정주공간기반구축, 품격있는생활밀착형공공공간조성, 역사 문화를살린정체성있는도시공간창출 창조경제기반을통한활력있는원도심 : 창조산업기반구축, 도시형서비스산업구축, 창조적교육환경조성 자생적공동체를통한인간미있는원도심 : 공동체형성및유지역량강화, 지역공동체형성인프라구축, 주민화합을위한사회적통합모델구축

80 비전 사람과일자리가넘치는행복한삶 목표 녹색정주환경조성을 통한매력있는원도심 창조경제기반을통한 활력있는원도심 자생적공동체를통한 정감있는원도심 전략 지역자력형정주공간기반구축 품격있는생활밀착형공공공간조성 역사 문화를살린정체성있는도시공간창출 창조산업기반구축 ( 벤처기업 ) 도시형서비스산업기반구축 ( 뿌리기업 ( 기존 )) 활성화 ) 창조적교육 훈련기반확충 공동체형성및유지역량강화 지역공동체형성인프라구축 주민화합을위한사회적통합모델구축 원도심 원도심매력제고정주환경개선 원도심활력강화상권회복 / 중심기능강화 공동체의식제고주민역량강화 활성화 측정기준 인구변화문화환경변화복지환경변화 고용변화공시지가변화공실률변화 공동체참여리더교육참여공동체화합정도공동체시설변화

81 4) 세부추진내용 녹색정주환경조성을통한매력있는원도심 지역자력형정주공간기반구축 : 주민들이원하는주거환경조성및지역성을반영한도시경관의개선 품격있는생활밀착형공공공간조성 : 광장, 공원, 보행공간등시민과관광객의편의와활력을위한공간의확충사업, 매력있는건축물의건립, 대중교통체계개선등의사업을검토하여전략적으로추진 역사 문화를살린정체성있는도시공간창출 : 역사 문화적품격을고양하여원도심경쟁력을위한자원화 창조경제기반을통한활력있는원도심 창조산업기반구축 : 창조산업을육성하여원도심의재도약과발전을견인 도시형서비스산업구축 : 쇠퇴된원도심서비스산업의활성화 창조적교육환경조성 : 창조적인재를양성하기위한교육기반확충 자생적공동체를통한정감있는원도심 공동체형성및유지역량강화 : 침체된공동체발굴및육성을위한리더교육, 자발적참여유도 지역공동체형성인프라구축 : 주민참여와교류증진을위한다양한커뮤니티공간확충 주민화합을위한사회적통합모델구축 : 원도심의지역성및정체성을제고시킬있는축제등다양한이벤트를통한갈등구조를중재할수있는모델개발

82 3. 1 차예비지표선정 1) 선정개요 앞서실시한선행연구및사례분석을통하여 1차예비지표를선정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의비전, 목표, 전략에부합하는지표위주로수집하고, 수집한지표가적정하지않을경우새롭게지표를생성함 정량적지표와정성적지표로구분하여정리함 정량적지표는지표의여러유형중에서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의성과를측정할수있는산출지표와결과지표를수집하여정리하였으며, 지표를 Stock/Flow로구분하여정리함 - Stock지표 : 어떠한 " 시점 " 에서측정된변수 - Flow지표 : 어떤 " 기간 " 동안에측정된변수 2) 1차예비지표선정 1차예비지표로정량적지표는 79개, 정성적지표는 19개선정 - 총 98개의 1차예비지표선정 정량적 1차예비지표로는산출지표 40개, 결과지표 39개로구분되며, 지표상황으로 Stock지표 53개, Flow지표 26개로구분됨

83 정량적지표 산출지표 지표상황지표상황결과지표 Stock Flow Stock Flow 인구수 인구증감률 주간인구 인구성장률 야간인구 순이동률 고차서비스비율 순인구밀도 65세이상인구수 노령화지수 소년소녀가장가구원수 독거노인가구비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가구당월평균소득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수 가구당인구수 총가구수 주택보급률 총주택수 신규건축비율 신규건물인허가수 신규주택비율 건축물신규발생건수 경제활동대비종사자수 노후건축물수 노후주택비율 사업체수 창업률 건축물노후도 사업체수당종사자수 종사자수 제조업종사자비율 도소매음식숙박업종사자수 서비스업종사자비율 신규사업체수 제조업비율 소매상업총점포수 서비스업비율 경제활동인구수 사업체수증가율 지역특화사업 ( 사업장매출액 ) 경제활동인구비율 공공기관수 사업체종사자수변화율 문화, 스포츠시설수 순고용밀도 의료, 복지시설수 순사업체밀도 교육시설수 근로가능인력비중 버스노선수 업체수당매출액 자동차보급률 주차장보급률 역사문화자원분포수 공가율 지가 공실률 자동차통행량 1인당공원면적 보행자통행량 지가변동률 도로연장 1인당지역가입자보험료 지하철역수 1인당지방세액 버스노선수 고용률 커뮤니티시설개수 실업률 공동체시설수 1인당소득 고용훈련프로그램수 중심성지수 휴업 / 폐업률 대중교통보급률 범죄발생률 지역역량강화프로그램개발수 상업활력지수

84 정성적지표 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설정을위한 1 차정성적예비지표는만족도관련 5 개지표, 적 정성관련 7 개지표, 그리고기타 7 개지표를선정하였음 구분 세부지표 주거환경 ( 생활환경 ) 에대한만족도 만족도관련 (5) 원도심상권활성화정책에대한만족도 원도심의매력도 원도심상권이용만족도 원도심공공공간의질만족도 대전원도심지역인구규모의적정성 원도심지역의도시기반시설수의적정성 적정성관련 (7) 원도심지역의도시기반시설분배의적정성 ( 시설이나공간의종류, 규모배치등 ) 원도심지역의접근성정도 원도심상권활성화정도원도심활성화정책과제이행도 ( 이행정도 ) 지역공동체참여정도원도심상권보행공간의이동편리성원도심지역공동체의식 기타 (7) 원도심지역상권의입지분포특성 원도심기능의다양성 원도심활성화동력 원도심지역의인적자본

85 4. 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개발 1) 지표개발방법 지표선정원칙 앞서선정한 1차예비지표를이용하여지표 ( 안 ) 선정 Basic Need 측면으로접근 - Basic Need로서정주환경과기반시설, 경제기반이갖춰져있는가의정도 - 공동체를뜻하는사회문화, 즉주민들의사회적참여구축에대한정도 앞서설정한대전광역시원도심지역활성화비전체계와부합하는지표선정 - 원도심지역활성화비전, 목표, 전략의핵심적인내용이포함되도록함 원도심지역활성화를위해추진하고있는각종정책과계획이원도심활성화에기여하고있는지에대한근거가될수있는지표선정 - 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의활용목적을제대로확립하고그에맞는지표선정 앞서언급한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개발을위한요건에맞는지표선정 - 정책대표성, 적절성, 인과성, 구체성, 측정가능성, 기한성, 비교가능성 - 단, 정성적지표의경우측정가능성의원칙에서예외를가짐 단순하고적은수의지표로중요한내용이평가될수있도록선정 원도심지역활성화의지속적인평가를통한성과수준의변화를파악하기위해정량지표위주로선정하였으며, 포괄적성격으로결과측정이어려울뿐만아니라과정자체가의미있는지표는정성적지표로설정 정량적지표의경우측정방법을명확하게제시할수있는성과지표선정 - 이미계량화되어측정의객관성이확보된지표위주로선정

86 정성적지표의경우원도심지역활성화정도의구체적이고객관적인평가에기여하면서정량적지표를보완할수있는지표로서선정 또한, 정성적지표는원도심지역의주민과, 원도심을찾는시민들이원도심의거주환경, 이용환경, 인적자원및서비스전반에대하여갖는만족및요구충족수준을파악할수있도록선정및개발 원도심지역활성화의목표와결과간의인과관계를파악할수있는지표위주로선정 - 즉, 결과에영향을미칠수있는외부요인의통제가가능한지표선정 지표선정과정 다음의그림과같이대전광역시원도심지역활성화비전체계와부합하는지표를선정 앞서설정한지표선정원칙에맞추어선정 지표간의미가중복또는상충되는지파악하여조정 - 65세이상인구수 와 노령화지수 ((65세이상인구 /0~14세인구 ) 100) 는전자인 65 세이상인구수 의성과가후자의지표구성의한항목에해당하므로 노령화지수 로통합 - 신규건물인허가수, 건축물신규발생건수, 신규건축비율, 신규주택비율 등의지표들은유사한내용을담고있으므로대표성으로가지고있으며, 원도심활성화비전과가장부합한지표인 신규주택비율 로통합 - 고용훈련프로그램수, 지역역량강화프로그램개발수 등의지표들은원도심활성화의목표에부합하지않으며, 다른지표로대체가능하기에제외함 정량적지표의경우객관적인자료의구득이불가능한지표는구득가능한지표로대체 - 1 인당소득, 가구당월평균소득 과같은지표들은객관적인자료의구득이불가능하므로제외함

87 [ 그림 4-2] 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영역및지표선정 ( 예시 )

88 2) 지표의구성및영역 지표의구성 원도심지역활성화정책및사업의성과목표에어느정도부합하고있는지성과측면에서점검할수있도록지표의구성은정량적지표와정성적지표로구분하였으며, 또한정량적지표의경우핵심지표와일반지표로구분하였음 원도심활성화정책및사업의대표적성과를핵심지표로, 부수적으로필요하거나핵심지표에비해상대적중요도가낮은지표는일반지표로설정함 핵심지표란원도심지역활성화정책및사업의궁극적목적달성을측정할수있는주지표로서활성화성과의대표성을지닌활성화의핵심성과로활성화정책및사업의궁극적인목적달성을측정할수있는경우에사용함 일반지표는정책및사업의궁극적목적달성을간접적으로측정할수있는보조지표로, 정책및사업의핵심성과는아니지만사업의궁극적목적달성을측정할수없거나그것을인지하기어려운경우에사용 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는인문 사회영역, 물리적 / 환경영역, 산업 경제영역의 3개항목과 40개세부지표들로구성하고있음 핵심지표는인문 사회영역상주인구수, 주간인구수, 유동인구수, 문화시설수, 사설학원수, 병상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비율, 대중교통이용수이며, 물리적 / 환경영역은상업 업무용건축허가와공실률이고, 산업 경제영역은사업체수변화율, 종사자수변화율, 도매업종사자수변화율, 소매업종사자수변화율, 창업률, 휴업 / 폐업률, 중앙시장권방문자수, 문화예술권방문자수, 상업활력지수임

89 인문 사회영역 인문 사회영역의활성화및쇠퇴의정도를평가할수있는지표로구성되어있음 인문 사회영역에서는총 8개의세부지표로구성되어있음 - 인구성장률, 상주인구, 유동인구, 노령화지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범죄발생율, 지역공동체의식, 지역공동체참여정도의총 7개세부지표로구성되어있음 소득수준의향상및여가시간의증가로인해양적인측면보다는ㄴ질적인측면에서의문화적수요가증가와더불어문화적요소가삶의질향상뿐아니라지역발전의새로운동역이되고있음 물리적 / 환경영역 물리적 / 환경영역의향상및낙후의정도를평가할수있는지표로구성되어있음 물리적 / 환경영역에서는총 7개의세부지표로구성되어있음 - 노후주택비율, 신규주택비율, 공실률, 주차장보급률, 생활환경만족도, 공공공간의질만족도, 보행공간의이동편리성의총 7개세부지표로구성되어있음 산업 경제영역 산업 경제영역의성장및부진의정도를평가할수있는지표로구성되어있음 산업 경제영역에서는총 12개의세부지표로구성되어있음 - 사업체당종사자수, 인구 1000명당종사자수, 상업활력지수, 사업체수증감율, 1인당지역가입자보험료, 지가변동율, 고차서비스비율, 창업률, 휴업 / 페업률, 상권이용만족도, 상권활성화정도, 활성화동력의총 12개세부지표로구성되어있음

90 3) 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개발 ( 안 ) 정량적지표 (40개지표 ) 인문 사회영역 (20), 물리적영역 (4), 산업 경제영역 (16) 의총 40개의정량적지표를선정하였으며, 특히, 인문 사회영역은인구, 주택, 문확교육, 보건복지, 교통안전항목으로구성되며, 물리적 / 환경역은물리적개선항목으로구성, 그리고산업 경제영역은고용기반, 경제활성화, 상권활성화항목으로구성됨 영역 항목 지표 설명 영향요인 인구성장률 연평균인구성장률 + 인문 사회영역 (20) 인구변화 인구증가율매년인구증가율 + 핵심지표 상주인구수 원도심지역에주소를두고거주하는인구 + 주간인구수 원도심지역상주인구 + 유입인구 -유출인구 + 유동인구수 원도심지역주요지점을통과하는인구 + 인구구조노령화지수 65 세이상인구 /0-14 세인구 주택 주택가격주요지점 3.3 공둥주택가격 지가변동률지가변동률 ( 주거, 상업 ) + 문화기반문화시설수문화시설수 1,000/ 인구수 + 공교육기반교육시설면적초 중 고교육시설연면적 / 학생수 + 사교육기반사설학원수사설학원수 1,000/ 인구수 + 의료기반 복지기반 교 통 의사수의사수 1,000/ 인구수 + 병상수병상수 1,000/ 인구수 + 사회복지시설수 사회복지시설수 1,000/ 인구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비율 기초생활수급자수 / 총인구 대중교통이용수 원도심핵심지역버스정류장하차자수 (1일) + 원도심핵심지역도시철도역하차자수 (1일) + 보행접근성 보행자전용및자전거전용도로면적 + 주차자동차수 / 주차면수 + 주차장보급률주차면수 / 자동차등록대수 + 안전범죄발생률범죄발생건수 / 총인구

91 영역항목지표설명 물리적 / 환경영역 (4) 물리적개선 영향요인 주거용건축허가원도심지역주거용건축허가연면적 + 상업 업무용건축허가 원도심지역상업 업무용건축허가연면적 신규주택비율 (20 년미만주택수 / 총주택수 ) 공실률 상가및업무시설의수를기준으로비어있는비율 핵심지표 + - 사업체수변화율전년도대비사업체수 종사자수변화율전년도대비종사자수 산업 경제영역 (16) 고용기반 경제활성화 상권활성화 도매업종사자수변화율 소매업종사자수변화율 음식숙박업종사자수변화율 고차서비스업종사자비율 1 인당지역가입자보험료 전년도대비도매업종사자수 전년도대비소매업종사자수 100 전년도대비음식숙박업업종사자수 100 총종사자수에서고차산업인금융, 보험, 부동산업종사자수의비중 인당지역가입자보험료 + 취업률사업체종사자수 /15 세이상인구 창업률원도심지역의신규사업체창업률 + 휴업 / 폐업률원도심지역의휴업 / 폐업률 - 임대비율 중앙시장권방문자수 문화예술권방문자수 한약특화거리권방문자수 음식숙박권방문자수 상업활력지수 원도심지역전체상가 / 임대상가 100 중앙시장권주요지점 1 일방문자수 문화예술권주요지점 1 일방문자수 한약특화거리권주요지점 1 일방문자수 음식숙박권주요지점 1 일방문자수 ( 도소매, 음식숙박업종사자수 / 총인구 )

92 정성적지표 (19개지표 ) 인구 사회영역 (7), 물리적 / 환경영역 (6), 산업 경제영역 (6) 의총 19개의정성적지표를선정함 인구 사회영역은주거매력도, 지역공동체의식, 지역공동체참여정도, 상인및상인회유대, 문화생활, 여가공간, 복지환경 물리적 / 환경영역은주거매력도, 원도심분위기, 생활환경만족도, 공공공간의질만족도, 보행공간의이동성편리성, 보행공간의쾌적성 산업 경제영역은상권이용만족도, 원도심지역활력, 상권활성화정도, 상권매력도, 특화거리매력도, 유동인구유발시설 평가항목지표설명비고 인구 사회영역 (7) 물리적 / 환경영역 (6) 산업 경제영역 (6) 주거매력도 지역공동체의식 지역공동체참여정도 상인및상인회유대 문화생활 여가공간 복지환경 주거매력도원도심분위기생활환경만족도공공공간의질만족도보행공간의이동성편리성보행공간의쾌적성상권이용만족도 원도심지역활력 상권활성화정도 상권매력도 특화거리매력도 유동인구유발시설 원도심지역의주거원도심지역주민들이느끼는지역공동체의식정도원도심지역의지역공동체참여정도 원도심지역의상인및상인회유대상화수준 원도심지역의문화생활만족도 원도심지역의보고즐길거리에대한인식 원도심지역의복지및편의시설만족도 원도심지역의주거매력도수준원도심지역의전반적인분위기정도원도심지역의생활환경만족도 원도심지역공공공간의질만족도 원도심상권의보행공간이동편리성 ( 보행공간의연계성및연속성정도 ) 원도심지역보행공간의쾌적성원도심지역의상권을이용하는시민의만족도 원도심지역의생동감및활력수준원도심상인들이느끼는상권의활성화정도원도심지역의상권매력도 원도심지역의특화거리매력수준원도심지역활성화를촉진및견인할수있는잠재력정도

93 5. 지표의세부설명 1) 인구 사회영역주요지표 인구성장률 인구성장률은자연증가율과사회증가율이함께고려된것으로주어진기간동안매년평균증가율을나타내며, 인구변화를보여주는가장종합적인지표임 인구성장률이 (+) 로나타나는경우지역의인구가성장한다는것이므로해당지역이인구흡입효과 (pull factor) 가있다고볼수있으며, 따라서인구성장률이낮을수록쇠퇴된지역이라고판단할수있음 상주인구 원도심지역의상주하는인구의수, 즉야간인구를뜻함 주간인구수에원도심에서다른지역으로유출되고있는통근자및통학생수를더하고, 다른지역에서원도심으로유입되고있는통근자및통학생수를뺀값으로구함 원도심지역의실질적인거주자를파악할수있음 유동인구 원도심지역의일정기간동안의이동인구를뜻함 유동인구는원도심지역에특정한목적을갖고지역내를유동하는가임유동인구와, 원도심지역에머무르는거주민이나특정한목적없이이동하는즉, 출퇴근을주이유로하는비가임유동인구, 지역내의거주민이아니며그외의지역에서유입되었다가오랜지속시간없이이동하는불특정유동인구를모두포함 유동인구가많다는것은원도심지역의상권을이용할잠재적고객이많아지는것을의미함

94 노령화지수 유소년인구 100명에대한노령인구 (65세이상인구 ) 의비를말하며, 지역의활력정도를나타내는지표라고볼수있음 노령화지수가높을수록지역의경제, 사회적성장잠재력과역동성을저해시키는요소라고볼수있으므로, 이지수가클수록쇠퇴된지역이라고판단할수있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 인구 1,000명당 ) 원도심지역의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를인구천명당으로나누어산출한지표이며, 정부로부터기초생활을보장받는것으로서절대빈곤층의수를측정하는지표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대표적인사회적취약계층이며, 이러한취약계층이집중한지역은위생, 안전, 교육면에서떨어질가능성이높으며, 도시쇠퇴의악순환가능성이높음 - 따라서이지수가높을수록쇠퇴한지역이라고판단할수있음 범죄발생률 ( 인구 1,000명당 ) 원도심지역의치안수준과안전성을대변해주는지표로범죄발생률을선정함 - 우리나라는비교적치안상태가좋은국가로서치안부분이매력적인정주환경을위한기준에있어최우선이되지는않더라도일정수준이상은반드시요구되는부분임 범죄발생률이낮을수록그만큼거주하고싶은도시로선호되므로치안부분은매우중요한요소라고할수있음 지역공동체의식 지역에서의자발적인공동체형성과지역공동체의식에대한유대감형성은일상의삶 을풍부하게하고지역의주체의식을강화시키는역할을함

95 원도심지역의주민들이느끼는지역에대한소속감, 연대감, 충족감등의지역공동체의 식수준을파악하고, 이지표를통하여원도심지역의삶에대한매력도를판단할수있음 지역공동체참여정도 공동체란사람들이모여하나의유기체적조직을이루고목표나삶을공유하면서공존할때그조직을일컬음 주민들이지역에관한일을스스로결정하고추진하는주민자치조직과같은공동체의참여정도를나타낸지표로서, 주민스스로결정을하며, 결정된사항을갖고주민들끼리자급자족하고친밀감을형성하고있는가를파악할수있음 또한지역주민간의화합및유대감정도를파악할수있는지표임 2) 물리적 / 환경영역주요지표 노후주택비율 1980년이전에지어진주택을총주택수로나눈수치로서주거의질적수준을판단할수있는객관적인자료임 - 특히, 1980년이전에지어진주택 (20년이경과된주택 ) 의경우기능이나설비가시대의변화에부합되지않을수있어개량이필요함 노후주택은건물에대한개 보수활동이적을경우물리적환경이매우열악하며, 또한물리적환경악화는안전, 위생, 치안에부정적영향을미침 - 노후주택비율이높다는것은신규건축이활발하지않다는것으로해석할수있으며, 지수가높을수록쇠퇴한지역으로판단할수있음 신규주택비율 전체주택수에서 2010 년이후신축된주택수의비율을나타내는지표임

96 비율이낮은지역은신규건축이미비하며, 비율이높을수록활성화되고있는지역이라고판 단할수있음 공실률 아파트나임대빌딩에있어그건물전체의면적이나호 ( 어있는비율을말함 ) 사무실수를기준으로비 공실률이높을수록경제상황과주거매력도가떨어진다는반증이며, 물리환경악화와함께 안전, 위생, 치안등에서문제가나타날수있음 - 따라서공실률이높은지역은쇠퇴하거나쇠퇴가진행되고있는지역이라판단할수있음 주차장보급률 도로의계획만큼이나도시교통의편리성과효용성을위해서는주차공간의확보가중요함 주차장보급률은원도심지역의삶터의측면에서뿐아니라경제적인측면에서도평가할수있는지표임 즉, 원도심지역으로유입되는차량을위한주차시설및원도심지역에거주하는주민들을위한주차시설의보급률을나타내는지표임 생활환경만족도 지역의발전을위해서는지역에거주하는주민들의삶의질이무엇보다도우선시되어야함 생활환경만족도지표는원도심지역에거주하는주민들의생활환경만족도를나타내는지표임

97 공공공간의질만족도 원도심지역에위치한공공공간의질만족도를나타내는정성적지표 공공공간이란도시공원뿐만아니라보도나거리, 관공서등공공이모여서함께나누고즐길수있는공간을일컬으며, 이러한공공공간의활성화추세는전세계적인트렌드임 따라서도심을찾는시민, 원도심을이끌어가는상인들이느끼는공공공간의질에대한만족도를분석할필요가있음 보행공간의이동편리성 원도심지역상권또는주거공간의보행편리성정도를뜻하는지표임 상권및주거공간의보행시얼마나이동이편리하며, 연계성, 연속성, 접근성이좋은지를판단할수있는지표 3) 산업 경제영역주요지표 사업체당종사자수 지역내사업체하나당평균종사자수가많다는것은기업의규모가크다는것을의미하며, 사업체의규모가영세한지또는큰것인지알수있음 규모가큰기업의입지는지역경제를활성화시킨다고판단할수있으며, 지수가낮을수록쇠퇴한지역이라고볼수있음 인구 1000명당종사자수 종사자수가많다는것은지역의고용규모를보여주는것으로써, 경제활동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는것으로판단할수있음 - 인구가운데얼마만큼을실질노동력으로이끌어내는가를나타냄 즉, 지수가낮을수록쇠퇴한지역이며, 높을수록활성화되어있다고판단할수있음

98 상업활력지수 원도심지역내상권의활력도를측정할수있는지표 - 산출식 :( 도소매, 음식숙박업종사자수 / 총인구 ) 1000 사업체수증감율 지역내사업체수의변화를파악하여지역의경제규모를측정할수있는지표임 사업체수의증감율이오름세에있다면, 지역의경제활동이활발이이루어지고있고, 고용기회가높아매력도가높은지역이되는것으로판단할수있음 1인당지역가입자보험료 1인당지역가입자보험료납입액은소득을기초로산정하므로도시의평균소득을간접적으로보여줌 1인당소득액이가장타당한자료이지만, 자료취득이어려움이있으므로 1인당지역가입자보험료로대체함 - 따라서 1인당소득액을대신할가장적절한소득의대리지표라고판단됨 지가변동률 지가가일정기간동안변화된상태를비율로나타낸수치를말하며, 자산축적의변화를나타내는지표임 지가는생산성에의해결정되며, 경제활력을반영함 지가변동률은연간지가의변동폭을의미하는것으로지가변동률이크다는것은그지역의토지가치가높아지는것을의미함

99 따라서지가변동률이크게나타난다면경제적으로활성화된지역이라고볼수있음 고차서비스비율 도시의총종사자수에서고차산업인금융, 보험, 부동산업 ( 고부가가치서비스업 ) 종사자수의비중으로서, 제조업과서비스업을연결해주는산업지원도를평가할수있음 고차산업은일반적으로고부가가치창출산업임 전체산업중고차서비스산업비중을간편하게제공하는지표로서, 고차서비스비율이높을수록지역의고부가가치창출산업이많으며, 경제적으로활성화된지역이라고볼수있음 창업률 창업률의증가는경제성장및고용증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침 따라서신규창업률이높을수록고용이확대되어경제성장에영향을미치며, 활성화된지역이라판단할수있음 휴업 / 폐업률 원도심지역상권의휴업 / 폐업률을나타낸지표로사업체의감소를알려주며, 이를통해원도심내상권의실태를파악할수있는지표 - 원도심지역상권의활성화도를파악할수있으며, 휴업 / 폐업률이높으면경제적으로쇠퇴된지역이라고볼수있음 상권이용만족도 원도심지역을찾는이용자들의만족도를평가할수있는정성적지표 - 상권이용만족도가높다는것은지역의상권을다시찾을확률이높음을파악할수있으며, 지역상권의활성화를간접적으로보여줌

100 상권활성화정도 원도심의상인들이느끼는원도심지역의상권및경제의활성화정도를평가할수있는정성적지표 - 상권이용만족도와는달리지역의상인들이실제로느끼는정도를평가 원도심지역활성화동력 원도심지역활성화를촉진및견인할수있는잠재력을측정하는지표 원도심지역의활성화동력이높을수록지역의발전가능성이높다는것으로판단할수있음

101 제 2 절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적용방안 1. 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의의 원도심지역활성화평가는기본적으로현재시점에서원도심지역상황및활성화정도를객관적으로진단하여향후원도심지역활성화시책을강구하는데환류시키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 궁극적으로원도심지역활성화를통해지속가능한도시발전을실현시키는데있음 또한, 원도심지역활성화평가를정기적으로실시함으로써원도심지역의변화를시차를두고정량적으로파악할수있으며, 이를통해원도심지역의변화를직접적으로관찰해볼수있음 특히, 시계열적분석을통해원도심지역활성화의방향성혹은지향성이어떤형태로변화되었는지를이해할수있음 앞으로원도심지역활성화의시계열평가가갖는또하나의장점은과거의원도심지역활성화평가와현재의결과를비교함으로써변화의근본적인원인을파악할수있고이를기초로미래에대한원도심지역변화를예측할수있는준거틀을제공할수있음 2. 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활용방안 1) 원도심지역활성화정책목표설정의근거활용 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의개발은사업별, 권역별등관심영역별로비교가능한성과결과를제시하여정책수립및지원등의근거를제공하고, 사전및사후결과를비교함으로써정책업무평가의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음 개별사업별사업추진상의문제점과장애요인을성과목표달성기준으로비교하여분석할수있으며, 성과목표상목표달성을위한부족부분을파악할수있음

102 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는지표치분석을통하여원도심활성화정책및계획의실행력 및효과성등의판단준거 ( 체크리스트 ) 로활용할수있음 2) 재정투자사업으로서원도심지역활성화사업평가기초자료로활용 재정투자사업으로추진되는원도심지역활성화사업의단위사업별평가에대한기초자료를제공함과동시에전체성과목표달성을위한원도심지역활성화사업의평가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음 정량및정성평가를통해원도심지역활성화사업의공공적가치를환경적, 사회 문화적및경제적측면에서직간접적으로파악하고평가함으로써정책수립및추진의근거자료가될수있음 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를통해원도심에대한장기적비전을제시할수있으며, 중단기적정책의수정 보완의정책적자료로활용할수있음 3) 원도심지역활성화사업이해관계자간종합적평가자료로활용 재정투자사업으로서원도심지역활성화사업이원도심지역뿐아니라, 지역주민등다양한이해관계자간평가를쉽게파악하여객관적성과지표결과에따른원도심지역활성화사업의편차를감소시킬수있음 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는지표치산정을통해지속가능한도시발전과원도심활성화정책의실태와추이에대한대시민홍보자료로활용될수있음

103 3. 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관리방안 1) 평가주체및평가주기 평가주체는 대전광역시도시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제4조제2항 3에서자치구간불균형실태조사 분석 평가와제5조 ( 시책반영 ) 이제1항시장은투자심사및예산편성과정에서도시균형발전을위한제반시책사업을적극반영하도록되어있으므로, 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의작성은대전광역시도심활성화기획단에서하는것이타당함 평가주기는일반적으로지표는 1년주기로평가 작성하여지표치의변화를통하여목표달성과정에대한인과관계설명력을갖고있으므로, 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평가는 1 년주기로평가 작성하는것이바람직함 2) 발표방안 대전광역시에서지표를평가 작성하여야하므로지표및지표치의발표방안으로는 가칭 ) 원도심지역활성화연차보고서 발간하는것이바람직함 대전광역시에서가칭 ) 원도심지역활성화연차보고서작성시전문기관의협력및위원회구성을통하여지표결과에대한객관성, 지속성을확보할필요가있음 3) 지표의지속적개선 개발된원도심활성화지표의핵심지표이외일반지표들을대상으로지속적인개선을통해실제재정투자사업평가를위한성과지표로서의객관화연구가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함 도시재생및원도심지역활성화정책및사업은매년변화하며, 이에따른효과도변화될수있고원도심지역활성화정책및사업평가기준은사회문화, 경제, 환경등변화에따라그평가수준이상이할수있으므로이에대한지속적개선노력이필요함 핵심지표는도시재생및원도심지역활성화정책방향및사업등에따라변화될수있으므로정기적으로검토하여적합여부를재점검하며, 시의성있는활성화지표를발굴하여적용하는것이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