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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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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Ⅰ. 감사목적 1 Ⅱ. 감사기간 1 Ⅲ. 감사실시대상기관 (55 개기관 ) 2 Ⅳ. 감사실시경과 3 1. 감사반편성 3 2. 감사일정및감사장소 4 3. 기관별서류제출요구현황 5 4. 일반증인 참고인출석현황 7 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한국전력공사및발전자회사 (5개기관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93 i

4 9.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연료 149 ii

5 32. 한전KPS 한전KDN 한국가스기술공사 강원랜드 기초전력연구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표준협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한국발명진흥회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67 Ⅵ. 시정및처리요구사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한국전력공사및발전자회사 (5개기관 ) 182 iii

6 5.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212 iv

7 28.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연료 한전KPS 한전KDN 한국가스기술공사 강원랜드 전략물자관리원 한국표준협회 기초전력연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한국발명진흥회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19 Ⅶ. 특기사항 221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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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4 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한민국헌법 제 61 조, 국회법 제 127 조및 국정감사및조사에 관한법률 에의하여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소관기관에대하여실시한 2014 년도국정감사결과를아래와같이보고함. Ⅰ. 감사목적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에따라우리위원회소관기관에대한국정감사를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실태를정확히파악하여입법활동에반영하기위한필요한자료및정보수집을목적으로함. Ⅱ. 감사기간 ( 화 ) ~ ( 월 ) [21 일간 ] - 1 -

10 Ⅲ. 감사실시대상기관 (55 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특허청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대한석탄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에너지관리공단한국전력거래소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석유관리원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디자인진흥원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국전력기술한국가스기술공사한전 KDN 한전 KPS 한전원자력연료인천종합에너지기초전력연구원강원랜드한국표준협회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전략물자관리원한국원자력문화재단한국로봇산업진흥원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신용보증재단중앙회창업진흥원한국벤처투자중소기업유통센터한국발명진흥회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한국특허정보원 본회의승인대상기관 : 없음 : 서면감사기관 (12 개 ) - 2 -

11 Ⅳ. 감사실시경과 1. 감사반편성 감사위원사무보조자 위원장 : 김동철 ( 새정치민주연합 ) 위 원 : 이진복 ( 새누리당 ) 길정우 ( ) 김동완 ( ) 김상훈 ( ) 김한표 ( ) 여상규 ( ) 이강후 ( ) 이정현 ( ) 이채익 ( ) 이현재 ( ) 張倫碩 ( ) 전하진 ( ) 정두언 ( ) 정수성 ( ) 최경환 ( ) 홍지만 ( ) 위원회직원 (14인) -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 전문위원 김광묵 - 입법조사관 유인규 - 장영환 - 김소정 - 남궁인철 - 서재만 - 황영준 - 서호진 - 황준연 - 서은철 - 한예슬 - 입법조사관보 이광전 - 임주형 위 원 : 백재현 ( 새정치민주연합 ) 노영민 ( ) 박완주 ( ) 부좌현 ( ) 오영식 ( ) 이원욱 ( ) 전순옥 ( ) 전정희 ( ) 조경태 ( ) 추미애 ( ) 홍영표 ( ) 홍익표 ( ) 김제남 ( 정의당 ) 의원보좌관 (30 인 ) 정책연구위원 (30 인 ) - 새누리당 : 이활 (2 급상당 ), 박덕제 (4 급상당 ), - 새정치민주연합 : 김성수 (1 급상당 ), 황현선 (4 급상당 ) 속기주무관 - 박윤혜, 한연미, 제신지, 채지희, 정다운 - 3 -

12 2. 감사일정및감사장소 월일시간감사대상기관감사장소비고 10/7( 화 ) 10:00 특허청한국특허정보원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한국지식재산연구원 10/8( 수 ) 현장시찰 한국발명진흥회 국회 A 반 : 익산 B 반 : 당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0/10( 금 ) 중소기업유통센터 국회 창업진흥원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한국벤처투자 10/13( 월 )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10/14( 화 ) 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 국회 한국가스기술공사 10/15( 수 ) 자료정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한국남동발전한전KDN 10/16( 목 ) 한국중부발전기초전력연구원국회 한국서부발전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10/17( 금 ) 10/20( 월 ) 10/21( 화 )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기술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디자인진흥원한국표준협회한국로봇산업진흥원대한석탄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지역난방공사에너지관리공단 10/22( 수 ) 자료정리 10/23( 목 )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10/24( 금 ) 현장시찰 한전원자력연료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전략물자관리원한국세라믹기술원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강원랜드인천종합에너지 국회 국회 국회 국회 부평 A 반 : 광주 B 반 : 경주, 울산 10/27( 월 ) 종합국감국회 : 서면감사기관 - 4 -

13 3. 기관별서류제출요구현황 감사대상기관 요구건수 비 고 산업통상자원부 1,095 중소기업청 632 특허청 541 한국전력공사 833 한국가스공사 626 한국석유공사 595 한국지역난방공사 484 한국수력원자력 ( 주 ) 726 한국남동발전 ( 주 ) 570 한국남부발전 ( 주 ) 577 한국동서발전 ( 주 ) 568 한국서부발전 ( 주 ) 555 한국중부발전 ( 주 ) 566 대한석탄공사 514 한국광물자원공사 55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68 한국무역보험공사 513 한국전기안전공사 486 한국가스안전공사 565 에너지관리공단 451 한국전력거래소 525 한국광해관리공단 48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386 한국석유관리원 47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402 한국산업단지공단 49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0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2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4 감사대상기관 요구건수 비 고 한국디자인진흥원 391 한국세라믹기술원 313 한국전력기술 ( 주 ) 456 한국가스기술공사 503 한전 KDN( 주 ) 353 한전 KPS( 주 ) 437 한전원자력연료 ( 주 ) 289 인천종합에너지 319 기초전력연구원 311 강원랜드 412 한국표준협회 398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305 전략물자관리원 308 한국원자력문화재단 312 한국로봇산업진흥원 314 중소기업진흥공단 47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65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431 신용보증재단중앙회 407 창업진흥원 415 한국벤처투자 415 중소기업유통센터 407 한국발명진흥회 354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369 한국지식재산연구원 365 한국특허정보원 369 합 계 25,

15 4. 일반증인 참고인출석현황 (1) 증인 : 49 인 ( 출석 46 인, 불출석 3 인 ) 출석일 / 피감기관 성명직책출석여부신문요지 구지은아워홈전무출석아워홈의동반성장및상생협력정책에관한사항 강남훈現홈앤쇼핑대표이사출석홈앤쇼핑운영관련 10/10( 금 ) 중기청등 강현구 現롯데 ( 우리 ) 홈쇼핑대표이사 출석 안충영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출석 윤동준 포스코부사장출석 제7 홈쇼핑 ( 중소기업전용 ) 신설과관련한신문및질의 중기적합업종지정실태관련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대기업편향과법제화논쟁관련 동반성장평가자료허위제출로우수등급취소처분받은사유관련 10/13( 월 ) 산업부 도성환 홈플러스주식회사대표이사 출석 김한진이케아코리아이사출석 최근 3 년간대중소기업동반성장지수최하위등급사유및향후시정계획 홈플러스로열티문제및비도덕적경영관련 이케아의동반성장및상생협력정책등에관한사항 김명환 GS 칼텍스부사장출석외촉법개정후속투자이행관련 김양호現삼척시장출석삼척원전유치주민투표관련 윤장효 SK 종합화학전무출석외촉법개정후속투자이행관련 이상욱 농협중앙회농업경제대표이사 출석 알뜰주유소사업관련정유사입찰비리관련 김무한한국무역협회전무출석무역협회사업영역및자회사운영관련 전경식 소프트플레이코리아대표이사 출석 김대수前삼척시장출석 이연우 삼척시원전유치협의회前총괄국장 출석 가맹점부당거래관련 삼척원전유치주민투표관련 10/14( 화 ) 한국산업단지공단등 홍성열 마리오아울렛대표이사회장 출석 마리오아울렛신축허가관련특혜시비및입주업체에대한갑질논란관련 - 7 -

16 출석일 / 피감기관 성명직책출석여부신문요지 김은수리트코대표이사출석발전사탈질설비문제 이황직 두산중공업부사장 출석 태안 IGCC( 석탄가스화복합발전소 ) 건설사업추진 황태현 포스코건설대표이사 출석 현황등 이재덕 GS EPS 상무출석 공급의무화제도 (RPS) 관련실적현황, 불이행사유와제도의합당성여부, 나아가야할방향모색등 남성화 前남동발전영흥화력노조지부장 출석 발전노조탄압과부당해고관련 10/16( 목 ) 한전등 김치현롯데건설사장출석 석원희 민주노총건설노조전기분과위원회위원장 출석 이우규포스코에너지전무출석 서충일 STX 그룹사장출석 이도식 GS 동해전력대표이사출석 박수정동양파워대표이사출석 제 2 롯데월드지하아쿠아리움및석촌변전소안전문제관련 감전사고예방을위한개선조치점검관련 정부전력수급계획에따라인가받은민간발전사들의업체간거래에의한국민부담관련 목진휴 국민대교수, 밀양특별지원협의회위원장 출석밀양송전탑특별보상및개별보상의적정성여부 김수창한국전력공사차장출석밀양특별지원관련 송진섭현대건설전무출석 한수원이발주한원전주설비공사에대기업건설사의우월적지위를이용한하도급업체불공정행위지적. 대중소상생에역행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에너지기후팀처장 출석 월성 1 호기스트레스테스트추진현황과문제점 10/17( 금 ) 한수원등 김연민 울산대산업경영공학부교수 출석 노후원전의안전대책문제점과대안 박재석 現세안기술주식회사대표 불출석 방사선안전관리원외주용역관련 윤덕호 액트알엠티이사 불출석 김영수 로이드레지스터아시아社전무 출석 재검증추진업무및인력운용현황등점검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출석 시험성적서위조등원전비리, 운전가능성평가와원전안전, 해외수입품목의안전성평가관련 - 8 -

17 출석일 / 피감기관 성명직책출석여부신문요지 10/20( 월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등 김동욱삼성전자상무출석 삼성전자에집중되고있는 R&D 세액공제지원등 R&D 관련대 중소기업의형평성및실효성문제 10/21( 화 ) 대한석탄공사등 10/23( 목 ) 석유공사 가스공사등 김신종前광물자원공사사장출석볼레오사업등해외투자사업결정관련 강영원前한국석유공사사장출석 한국석유공사의캐나다하베스트에너지인수당시정책결정과정에대한질의 김헌탁두산중공업부사장출석가스공사주배관공사담합관련 김영철통영예선대표이사출석가스도입선관련비리질의 김경율회계사출석공기업의회계처리의적정성여부 김청룡농협유통대표이사출석 2014 년 6 월 11 일발표한 2013 년총 100 개 10/27( 월 ) 종합국감 최종양이랜드월드 CEO 출석 구본걸 LF( 옛 LG 패션 ) CEO 불출석 이삼선 윤기영 김영한 現한전산업개발주식회사사장 現한전산업개발주식회사감사 前한전산업개발주식회사사장 출석 출석 출석 우종철現자유총연맹사무총장출석 업체의동반성장결과최하등급인 보통 등급을받은업체이므로왜해당기업이사회적책임을못했는지확인및대안마련촉구 한전산업개발부실경영및인사비리등관련 10/23( 목 ) 김경율회계사는참고인으로출석하였으나, 증인선서후증인신문함. 증인출석장소는전일국회산업위회의실 - 9 -

18 (2) 참고인 : 19 인 ( 출석 14 인, 불출석 5 인 ) 출석일시성명직책출석여부신문요지 10/7( 화 ) 미국대형의류업체와국내소셜벤처업체사이의상특허청등김민규변리사출석표권분쟁관련, 공익변리사제도및스타트업지원정책전반에관한내용 신근식 경기도상인연합회상생위원장 출석 전국전통시장순회실태조사결과및정부재정지원효과 10/10( 금 ) 중기청등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공동회장 출석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문제점, 대 중소기업동반 김성진 변호사 출석 성장전반관련 방기홍문구점살리기연합회회장출석중기적합업종선정관련 10/13( 월 ) 산업부 김윤재 고려대기계공학교수 출석 기술성평가의적정성여부관련 김태규 한남대비즈니스통계학교수 불출석 정용주경기가구산업연합회회장출석 이케아입점에따른국내가구업체및인근중소상권에미칠영향과입장관련 10/16( 목 ) 한전등 서보명밀양주민출석 밀양송전탑주변지역특별보상에관한문제, 개별보상으로인한마을공동체파괴문제관련 문복권전기검침원출석대량해고위기에처한전기검침원문제 전용조 민노총공공운수노조한수원비정규직지회사무국장 출석 방사선안전관리원외주용역관련 10/17( 금 ) 한수원등 김익중 원자력안전위원회비상임위원 / 동국대의과대학교수 불출석 노후원전안전문제관련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운영위원장 불출석 노후원전안전문제, 원전방사능관리실태및문제점관련 10/21( 화 ) 대한석탄공사, 강원랜드등 최재흥한국광해관리공단직원출석 폐석면복원사업및폐광산정화사업과관련하여현재발생중인백적화현상의원인과해결방안마련촉구 김경율회계사출석공기업의회계처리의적정성여부

19 출석일시성명직책출석여부신문요지 신민식한전산업개발노동조합위원장출석한전산업개발부실경영및인사비리등과관련 10/27( 월 ) 종합국감 전기환전국농민회총연맹부의장불출석 한 - 호주및한 - 캐나다자유무역협정체결에의한축산농가피해관련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출석 PC 방업주등소상공인들의어려움에대한질의 이승현 라이엇게임즈코리아대표 불출석 10/23( 목 ) 김경율회계사는참고인으로출석하였으나, 증인선서후증인신문함. 참고인출석장소는전일국회산업위회의실

20 Ⅴ. 1. 산업통상자원부 사항별 국정감사대상기관이의원실에국정감사요구자료를제출하기전에산업통상자원부가이를사전검토하겠다는내용의문서관련 - 사전검열된자료로국정감사를진행한다면국회가행정부를견제 감시하기어렵다는문제 - 국회법, 국회에서의증언및감정에관한법률등에위반할소지가있으므로이러한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주의할필요 기획조정 산업통상자원부산하에너지공기업관련 -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등의출자회사총 273개중 43개가자본잠식상태이고, 3년간적자인회사는 96개로 50% 이상임 - 부실한출자회사는과감히정리하되, 에너지공기업이핵심사업을부채의무조건감축을이유로핵심사업을매각하려하지는않는지에너지공기업의부채감축계획을재검토할필요 - 남부발전이출자한회사에퇴직관료를낙하산으로보낸사례등에너지공기업이출자한회사에모기업의퇴직직원이재취업하여방만하게경영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산업통상자원부가에너지공기업에대한관리및감독을철저히할필요 - 공기업의감사기능을강화하는법개정필요 - 5개발전사가민간전기업체를육성한다고 10년간 3000억원상당의일감을몰아준사례, 남동발전직원중전기공사업체의접대를받은직원이승진했다가취소된사례, 가스공사가

21 사항별 공사부채문제가심각한데도이라크에서출장비를과도하게집행한사례등공기업의도덕적해이문제에대한산업통상자원부의조사와감독필요 - 가스공사등공기업임원의연봉이지나치게높다는문제시정필요 - 한수원폐로관련비용등미래에지출이확실시되는에너지공기업의고유목적사업충당부채에대비하여, 현금화가능한재원을확보해야하므로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을개정하여이를강제적립하도록할필요 - 한국가스공사등이영구채를발행해서, 장부상으로만부채를줄이려고하고있으므로, 영구채발행을하지못하도록조치할필요 - 공기업의사택구입에대해서자체적인감사와산업통상자원부감사필요 산업통상자원부산하유관기관관련 - 산업통상자원부의허가를받아설립된협 단체 890여개중상당수가감사를한차례도받지않는등관리감독이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않다는문제 - 수도권에서비수도권으로이전시보조금을지급하고있는데, 실적이저조하고지역편중현상이심각하므로, 지방이전보조금을거리에따라차등지원할필요 - 경영평가에서높은평가점수를얻기위해경영평가위원에게용역을주는사례다수발견되고있으므로조치필요 산업부및소관기관성범죄관련비위가끊이질않고있는가운데, 최근 5년간성희롱예방교육실적이저조하거나고위직참여가한명도없는기관이있음. - 성범죄비위행위자에대한징계를강화하고성희롱예방교육실적과성범죄발생현황을공공기관경영평가와정부부처평가에반영하는등개혁방안마련필요

22 사항별 장관실, 산하기관장사무실등에도청방지가미흡하므로이에대한보완필요 국가중요시설의위치등관련정보는비공개가원칙임에도불구하고, 구글 (Google) 을통해쉽게검색되고있으므로산하기관의정보관리상태를확인하고개선조치를마련할필요 수출실적관련 - 우리경제의성장과고용에서가장중요한역할을하는수출실적이저하되고있으며, 특히주력수출업종이부진이큰상황이므로, 특단의대책마련이필요 무역투자 외국인투자관련 - 외국인투자액의수도권집중문제가심화되고있는상황이므로실효성있는대책마련필요 -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조세감면혜택은많으나, 과세자료관리등사후관리가부족하므로기획재정부등과협의해서대책을마련할필요 전략물자관련 - 전략물자수출관련내용을알지못하여행정처분을받는중소기업이다수존재하므로, 산업통상자원부의적극적인교육및홍보가필요 전시산업관련, 전시산업발전법시행령상민간기업이주관기관이되려면실적이있어야가능하여민간기업의실질적참여가어려우므로법령개정이필요 무역협회자회사인 KTNET 관련 - 국비로구축된 uth의독점적운영으로인한특혜의혹, 통신망기본료별도부과로인한이중부과의문제, 구매확인서전자화사용의무화로인한무역업체선택권제약등의문제가지적되고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철저히조사하여개선책을마련할필요

23 사항별 무역보험관련 - 모뉴엘대출보증과관련하여현장실사없이서류에의존하면서나타난측면이크므로, 보증심사에대한철저한감독및시스템개선이필요 - 단기수출보험민간개방과관련하여금융위원회와의협의사항및경과를보고할필요 경제활성화관련 - 한국국가경쟁력순위가계속악화되고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가이에대한적극적인개선책을만들필요 - 국내제조업을살릴방안마련필요 산업정책 R&D관련 - 뿌리산업 R&D비중이낮으므로, 이에대한예산과대책마련필요 - 중국과의기술격차가크게감소하고있으므로, 기술우위를유지하기위해서포괄적인 R&D자금을마련할필요 - 기술무역적자가지속되고, 기술개발자금부정사용건수가증가하고있으므로보다실체적인기술개발이될수있도록감독을철저히할필요 섬유패션산업관련 - 패션산업활성화대책필요 - 의류는섬유세라믹과소속으로, 가방 주얼리 안경등은디자인생활과로이원화되어있으므로시정필요 - 국내패션산업진흥을위한전시회지원이필요 자동차산업관련 - 그린카발전전략은수립하였으나, 실제수행이미흡한문제 - 전기차와수소차는보완적성격을가지므로, 전기차와더불어수소차에대한로드맵을구축하여수행할필요 - 전기차인프라구축이중요한데, 정부 지자체 한전간적절한역할분담필요

24 사항별 LNG 에코쉽도입으로조선사업에활기를넣을필요 해양플랜트시장의급성장이예상되는반면설계및기능인력의부족하므로해양플랜트에특화된우수해외교육기관의적극적인유치가필요 유통분야관련 - 이케아 (IKEA) 가가구전문점인지대형마트인지불명확한부분이있으므로전문점과대형마트에대한분류를명확히하고, 유통산업발전법상의영업규제적용대상여부를확인하여이를개선할필요 홈플러스등대형마트가경품행사에참여한고객개인정보를수집하여보험회사등에유출 판매하는것은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심각한문제가있으므로산업통상자원부는유통업자등에의해개인정보가악용되지않도록재발방지를위해관련기관과종합대책마련필요 산업기반 대형마트가지역에입점할때지역협력계획서를작성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참여하도록법적의무를부과하고있지만, 제도이행이미흡하므로산업통상자원부는지역협력사업이행여부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하고, 지역특산물매장이설치되도록하는강안을강구필요 지역경제발전관련 - 노후산업단지를활성화하기위한산업단지혁신사업에서공모내용이변경될경우지자체와협의할필요 - 노후산업단지혁신사업관련지침이없으므로지침을마련할필요 - 산업단지에대해서현재는조성후기반시설유지 관리책임은지자체가, 개발은 LH가관여하고있는데, 한국산업단지공단이개발 분양 관리의일관된체계를갖출필요

25 사항별 - 수도권기업의지방이전시보조금의지역편중현상이심하고, 보조율도매년감소하고있으므로이를재검토할필요가있으며, 수도권으로부터의거리에따라보조금을차등할필요 - 국가산단지정에있어지역별특성및실수요를고려해야하며, 특히해양플랜트관련산업단지는실수요가매우높다는점을감안하여국가산단지정을검토할필요 노후산업시설개선및재생촉진을위한명확한기준을정립하고, 예산편성등을통해안전강화대책을마련할필요 기술개발과산업계의애로요인해결에대한산업통상자원부지원이미흡하므로수요자중심의지원이가능하도록개선방안마련필요 공공기관등은신기술인증 (NEP) 제품을 20% 이상구매하도록규정되어있지만, 이를제대로이행하지않고있으므로신기술인증 (NEP) 제품의의무구매제도가제대로운영될수있도록개선안마련할필요 R&D 전담기관관련 - 재료비및장비부실, 불법사용한사례에대한감사실시필요 - 연구노트에대한수불관리대장을의무화하여재료및장비를철저히관리필요 - R&D성과의신뢰성을높이기위해회계기관의검사를거쳐등록하도록조치필요 통상 통상차관보의직위로통상분야대내외업무를수행하는데한계가있으므로통상차관을두는방안을추진할필요 개별 FTA 등통상협상현안 - 한 중 FTA 협상과정에서중국이한국의기술을추월하는차이나리스크고려할필요

26 사항별 - 한 중 FTA에서자연인이동허용시국내실업률상승및서민일자리박탈우려가있으며, 중국의자국기업보호정책으로우리중소기업의진출이어려울수있다는점을감안하여협상을진행할필요 - 한 중 FTA를 APEC 정상회담전까지시한을정해놓고협상에임하는것은위험함 - 한 미 FTA 전문직자격상호인증 (MRA) 분야의논의실적이미흡하고, 우리나라중앙정부가미국의주 ( 州 ) 별로논의를진행하는것은상호주의에어긋나므로, 미국중앙정부와 1:1로논의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 - 일본의회의 TPP 협상참여반대결의가미 일간협상에긍정적인요소로작용할것으로예상되는바, 우리국회통상소위에서도진행중협상에대한상세한점검필요 - TPP 관련해서일본국회가무조건적인관세철폐에반대한다는결의를한것이미국과의협상시긍정적인효과가있었다는점을참고하여, FTA, TPP 등통상관련협상을국회통상소위원회에서논의할필요 - TPP 대비개인정보보호에대한징벌적과징금및형사처벌강화방안을마련하고, 유전자조작식품 (GMO) 포함, 오렌지등원산지규정완화등의요구에응하지않고원칙적으로협상을진행할필요 - 비공개로추진중인 TPP 협상에대해미국내에서도공공보건정책침해에대한문제제기가이뤄지고있는바, 미 일이지식재산권에대한공공목적의제한에반대하는문제등에대해국회와정보를공유할필요 쌀관세화 - 한국농촌경제연구소보고서에따르면 DDA 협상에서쌀이선진국민감품목으로분류되면국내쌀가격하락과약 20 만톤의추가수입이예상되므로, 대안을미리강구할필요 - 쌀관세율 513% 관철시쌀수입은불가능하다고하면서도

27 사항별 농가피해대책은마련하고있는바, 쌀관세화로인한피해발생분야를명확히하여보상대책을마련할필요 국내대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직접농민단체의견을청취하고여야정협의체를통해국내대책을논의할필요 - 한 아세안 FTA의경우임금이낮은국가에관세를철폐하여가격격차가확대됨에따라국내제조업자들의부담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므로이에대한실태조사필요 에너지 ( 자원개발 공급 ) 해외자원개발사업관련 - 해외자원개발관련막대한부실이발생하였으므로, 결정당시정부 공기업사장을대상으로청문회및국정조사를실시할필요 - 해외자원개발사업에대해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3년단위로수립하는해외자원개발계획과산업통상자원부가국회에제출한자료의수치가다르다는문제 - 사업게획신고서류를제대로검토하지않는등산업통상자원부가해외자원개발사업에대하여관리 감독상의책임이있으므로향후관리 감독을철저히할것 - 감사원이감사하지않은 2010년이후의해외자원개발사업에대해서산업통상자원부가자체적으로감사를실시할필요 - 해외자원개발사업에대해보다신뢰할수있는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의사결정과정의투명성을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투자에대해서 6개월단위로국회에보고하는체계를만들필요 - 한국가스공사의이라크유전사업투자를정당화하기위하여이후한국가스공사법을개정하여유전사업의법적근거를만든것이아니냐는의혹 - 동서발전에대한감사결과에따라, 동서발전자메이카부실공사와관련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전 ( 前 ) 사장과전 ( 前 )

28 사항별 팀장에대해손해배상을청구할필요 - 해외자원개발백서 평가보고서를만들필요 - 공공기관에낙하산인사가이루어져정치적인목적으로실적부풀리기등부정한방법이사용되었으므로, 이를차단할필요 석유공급, 주유소관련 - 농협의알뜰주유소는 10곳중 3곳이일반주유소보다비싸고, 실제로일반주유소보다저렴한곳은알뜰주유소의 10% 미만에그치는등당초취지와다르게운영되고있으므로이에대한개선필요 - 가짜석유에대한단속과정이분절화되어있어, 석유관리원이불법유통물량 기간을정확하게산정하기어렵고, 환경관리공단은정유사로이관후판매대금수입을공단운영비로활용하는등문제가발생 - 가짜석유문제에대하여범부처차원에서적발처리시스템을만들필요 - 동북아오일허브사업추진이부진한것은혼합석유가가짜석유관련규제를받고있고, 과세환급체계가아직개선되지않았기때문이므로, 해당사업에대한가짜석유규제를폐지하고과세환급체계를개선할필요 - 전자상거래활성화를위해관세면제등인센티브를주고있는데, 협의매매의경우거래가격이드러나지않아실제주유소의공급가격인하효과를확인할수가없으므로, 협의매매에대해서는인센티브를제한할필요 - 석유혼합판매제도를도입했으나, 혼합판매주유소가없다는문제 가스관련 - 도시가스요금에가스공급과무관한기부금은제외하도록지침을개정할필요 - 가스하이드레이트사업에대해 2014년도예산안심사시 630억원증액하였으나, 전액불용처리되고, 시험생산계획도

29 사항별 취소되는등사업관리부실 - 가스하이드레이트사업단이수행한용역과제들이서로유사 중복되는등내용이부실하므로, 가스하이드레이트사업단에대한전면적검토가필요 - 가스안전공사가고압가스외에독성가스안전도관리하도록할필요 - 농촌지역에도시가스를보급할수있는방안강구필요 한국광물자원공사가출자한대한광물은희토류가상당량매장되어있다고허위로홍보하여설립전후주가가폭등한바, 주가조작이의심되므로산업통상자원부가이에대해필요한조사와고발조치를할필요 에너지 ( 전력 원자력 ) 전력수급관련 - 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전기요금상승률을과소추정하고 GDP 성장률을낙관적으로전망하여수요예측오류가발생함에따라발전설비에과잉투자가이루어진문제 - 잘못된수요예측으로잉여설비가과다하게발생하였으므로, 현재수요-공급간격차와삼척원전건설당위성등을재검토해서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마련할필요 - 전기난방증가등으로동계에피크가발생하고있는국내전력시장의특징과전력수요증가가둔화되고있는환경변화를반영하여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수립할필요 - 전력피크타임에비상발전기를활용하기위하여비상발전기에무정전절체설치를의무화하는전기사업법개정을검토할필요 신 재생에너지정책관련 - 제4차신 재생에너지계획및정부의시행령입법예고에서는발전소온배수를재생에너지에포함한다고계획하고있으나, 발전소온배수는환경오염물질로분류되고있으므로발전소온배수를재생에너지에서제외할필요

30 사항별 - 발전소온배수의재생에너지지정과관련하여공청회등의공론화절차가필요 - 정부가국제에너지기구 (IEA) 등에서재생에너지로인정하지않고있는폐기물에너지를신 재생에너지로인정하고있어순수한의미의재생에너지육성에장애가되고있는문제 - 원전건설에대한입지갈등비용이 3000억원이상으로추산되고폐로비용역시막대할것으로예측되고있어원전이더이상값싼에너지원이아니므로전력수급계획을원전중심에서신 재생에너지위주로과감히전환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 -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정책시행에따라우드펠릿의수입량이늘어나고있는부작용이있으므로, 국내에서개발한바이오콜펠릿을상용화하여우드펠릿을대체할필요 - 태양광공급인증서 (REC) 판매가위축되고있는등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가제기능을하지못하고있으므로소규모태양광사업등에발전차액지원 (FIT) 제도를혼합하여사용할필요 - 현재해상풍력발전에부여하는공급인증서 (REC) 가중치가낮아일부기업이사업을포기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으므로, 해상풍력의경우사업초반의공급인증서 (REC) 가중치를높게책정할필요 - 발전차액지원 (FIT) 제도에대한국가REC 의운용목적이불명확하고 RPS제도역시시장에신뢰를주지못하고있으므로, 신재생에너지원도석탄, LNG 등다른에너지원과같이원가를감안하여일정한이익률을보장하는방식으로전환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 - 한국전력공사가발전사업 ( 신재생에너지사업 ) 을추진하겠다고하였는데, 한전은송배전및판매가주된사업이므로원전수출, 신재생에너지사업까지할경우발전공기업의역할

31 사항별 분담이의미가없어지는문제 - 한국전력공사가 20년까지 45조원을투자하여해상풍력발전, 태양광사업등신재생에너지사업을하겠다고발표하였으나, 사업실현가능성이낮은것으로보이므로동사업에대한재검토필요 - 폐염전에태양광설비설치시송변전선비용을전력기금이나한국전력공사에서부담할수있는방안을검토할필요 보성강댐유역변경식발전에대한재검토필요 - 보성강댐을농업용수공급등에이용하지않고유역변경식발전을실시하고있어경제적손실뿐만아니라환경적인피해도발생하고있는문제 - 보성강댐의효과적인이용방법을모색하기위한범정부차원의대응책마련필요 탄소포집기술관련 - 해외에서는탄소포집 저장기술 (CCS) 에대한투자를줄이고있는추세이나, 정부는이를신성장동력으로보고투자를확대하고있음. 배출권거래제하에서의과징금수준 ( 톤당최대 3만원 ) 이이산화탄소처리비용 ( 톤당 5만원이상 ) 보다낮아기업입장에서탄소포집기술에대한개발유인이적다는문제 - 탄소포집 저장기술 (CCS) 은이산화탄소저장소마련이지연될수있으므로 탄소포집및재활용 (CCU) 기술에대한실증 상용화방안을검토할필요 화력발전소건설 운영관련 - 영흥화력발전소 5 6호기환경영향평가시협의조건은 5 6호기이후증설시설은청정연료 (LNG) 를사용하는것이었으므로영흥화력 7 8호기의석탄화력건설계획에대한재검토가필요 - 전력수급안정화를위하여장기적으로 LNG복합화력발전소의건설을확대하는방안에대한검토가필요

32 사항별 - 노후된화력발전소폐부지를활용하여신규발전소를건설하는문제를검토할필요 - 정부가 08년에노후화력발전소를 IGCC 발전소로교체하고동기술을동남아등에수출하겠다는계획을발표한바있는데, 사업이원활하게진행되고있지않으므로이를계획대로진행할필요 한국지역난방공사에대한신규사업참여제한지침으로인하여신규집단에너지사업을민간대기업이독점하고있으므로, 산업부가사업자선정시이러한측면을고려할필요 원전해체관련 - 원전해체비용이막대한수준일것으로예상되므로, 향후폐로기술을확보하고실용화하여폐로산업을육성할필요 - 원전 1기당약 6,000억원의충당부채를적립하고있으나현금성자산이 1조원에불과하여향후실제해체자금확보에심각한문제가우려되는문제 - 고리1호기등장기가동원전의경우원전해체의경제적파급효과가원전을유지하여얻는이익보다클수있음. 원전해체준비에소요되는시간을고려할때현시점에서원전해체에대한적극적인검토필요 - 원전해체비용을충당부채로적립하도록하고있는현재의방식 ( 방사성폐기물관리법시행령 에규정 ) 은유동성이부족한문제가있으므로, 이를현금유동성을제고할수있는방식으로전환하여원전해체기술개발및인력양성등에사용할필요 송 변전관련 - 직류송전 (HVDC) 방식으로의전환을적극적으로검토하고관련기술개발을확대할필요 - 아직까지선하지보상이완료되지않은송전탑이다수있으므로관련실태조사를실시하고이에대한보상을조속히

33 사항별 완료할필요 - 신한울 신경기송전선로등고압송전선로건설과관련한주민갈등문제를정부가적극적으로해결할필요 전력산업기반기금의여유자금보유수준이과다하므로현행 3.7% 의부담금요율을인하하여국민부담을완화할필요 원전정산단가가유연탄등다른발전원과비교할때지나치게높아한수원이과도한이득을취하고있으므로이에대한조정필요 전력신기술지정관련 - 전력신기술인직접활선공법 ( 전력신기술제10호 ) 으로인한감전사고가다수발생하고있어전기업계근로자의안전이위협받고있는문제 - 전력신기술공법의주된사용자인한전의사장이전력신기술공법심사를담당하는전기협회의회장을맡고있어안전성보다는경제성을우선하는신기술심사가이루지고있는문제 - 전력신기술심사위원의풀이협소하여사전로비가능성이있고, 다른신기술심사절차와달리현장실사없이서류심사만으로신기술지정이이루어진다는문제 - 산업부가전력신기술활용실적관리업무를위탁한전력신기술협회는전력신기술개발업체의회원조직으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을받기위하여활용실적을부풀리고있는문제 - 전력신기술이수의계약의수단으로악용되어, 차세대EMS 라는부실한계통시스템을구축하는등의문제점을유발한문제 - 전력신기술제도의운영및심사를전기협회에서산업부산하기술표준원등에이관하여별도의심사분과위원회에서운영할필요 한수원보안및안전관리관련

34 사항별 - 원전안전과직결되는한수원직원의보안의식이낮은문제 - 한수원직원은 2 3년주기순환근무를실시하는반면용역업체직원들은지속적으로해당업무에근무하고있어용역업체의전문성이더높은상황임 - 한수원이용역업체와아이디 패스워드를공유하는등구조적 관행적으로국민의안전을위협하는행위에대해철저히조사하고산업부차원에서책임자에대한엄중한조치를실시하고위원회에보고할필요 삼척원전유치갈등관련 - 원전건설은주민의수용성확보가사업수행에가장중요한요소임에도, 삼척원전관련갈등을예방 해소하기위한정부의노력이미흡한문제 - 삼척지방의회는당초주민투표를전제로원전을유치하기로의결하였으나삼척시장은주민투표를실시하지않고원전유치를신청한문제 - 삼척원전유치신청시제출된주민동의서는조작된것으로그효력이없다고보아야하는문제 - 산업통상자원부는삼척시에서실시한주민투표결과를수용할필요 - 현재계획중인원전만으로도전력수급에문제가없을것으로보이므로삼척원전부지의예정구역지정고시는철회할필요 - 원전의유치는주민들이결정할사안이므로원전주변지역주민의의사를존중할필요 - 주민투표로인한갈등유발위험성에대하여신중한접근필요 원전안정성관련 - 전기요금및전력수급안정화등에있어원전을대체할수단이없다면이에대한충분한안전성확보가동반되어야할것임 - 국내에서건설되는원전은수출형원전과달리항공기충돌등을상정한보호시설이없는등안전관리에취약함을

35 사항별 보이고있는문제 - 원전비상발전기의경우유럽수출원전은 108시간까지비상발전기가가동되도록설계하고있으나, 우리나라원전의경우비상발전기가동시간이 8시간에불과한문제 - 국민이원전에대해신뢰할수있도록원전안전성을강화하고주민의불안감해소를위하여산업부가적극적으로나설필요 원전 방폐장운영정책관련 - 현방폐장규모로는고리 월성 삼척지역등의신규원전에서발생하는폐기물을감당할수없을것으로예상되는문제 - 신규원전의건설이점차어려워지고있으므로안전성을충분히확보한다는전제하에현재운영중인원전의연장운영을검토하고해당지역에는충분한인센티브를부여할필요 - 원전및방폐장과관련한정보를투명하게공개하여안전성에관한주민신뢰를확보할필요 - 월성중 저준위방폐장은과잉투자를지적받을만큼안전하게설계 시공하였으나안전당국의승인이늦어져서오히려주민의불안감을키우고있는문제 - 원전의안전성을홍보하는등국민과적극적으로소통할필요 - 08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이후현재까지한차례도법정기본계획을수립 운영하지않고있는문제 -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의소재지는원전집적도및주민수용성을감안하여확정할필요 원전비리관련 - 원전부품납품업체및품질검증업체에대한관리 감독을강화할필요 - 원전관련비리를저지른업체가다른대표자를내세워이름만

36 사항별 바꿔서다시한수원협력업체로들어오는데, 이에대한관리 감독이소홀한문제 - 비리업체에대한후속조치를철저히하여해당업체가우회적으로부품납품에참여하는상황을근절할필요 - 원전위조부품의부실검증에대한책임이있는핵심업체가아무런책임추궁없이위조부품재검증용역을다시맡고, 이업체의모회사는원전비리점검을맡는등원전비리조사ㆍ점검이공정성을상실한문제 정부가원전비리근절을위해전문성있는해외기관으로하여금원전부품시험성적서의재검증을실시하겠다고하였으나, 해당용역계약을체결한해외기관 ( 영국로이드社 ) 의전담팀중해외인력은 9명 ( 전체 38명 ) 에그쳤으며, 국내인력의일부를시험성적서위조등비리전력이있는한수원협력업체의직원으로구성하여이중일부는재검증업무에투입된사실이있으므로, 이에대한강도높은자체감사를통해필요시검찰고발필요 ( 단, 자체감사미흡시감사원감사요구 ) 국민의신뢰를회복하기위해원전정책관련 국민소통전담부서 를설치하고, 원전정보공개시스템 및 정보제공가이드라인 을마련할필요 발전소및방폐장주변지역관련 - 개정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에는환경오염과불편에대한보상을위해면적외에인구비율까지포함하여지원비율을정하도록하고있는데, 시행령에는면적과소재지에대한지원비율이과도하게책정되어있어법률개정취지를살리지못하고있으므로, 인구비율에대한상향조정이필요 -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 에따르면중저준위방폐물처분시설유치지역에는

37 사항별 사용후핵연료관련시설을건설할수없음에도, 이미월성원전에는건식저장시설을두고있다는문제 - 월성원전내온배수양식장에 123억의예산이투입되는데, 동예산으로온배수와관계없는사업을하고있는데도아무런감시감독이없으므로, 감독강화필요 전력계통 전력시장운영및계통운영시스템 (EMS) 관련 - 단일계통을운영하는국가에서급전소를 3개씩운영하는해외사례가없음에도나주로중앙급전센터를이전하는전력거래소가서울급전소를불필요하게운영하려고하는문제 - 중앙급전센터가무너지면전국의모든발전기가정지되므로수도권만따로계통운영을할수없음에도전력거래소가서울급전소의필요성을주장하고있는문제 - EMS는거리와관련성이낮으므로, 중앙급전센터를나주로이전하는경우수도권관제센터는불필요한데전력거래소에서이를유지하려하고있는문제 - 전력거래소는나주이전시급전원의수도권날씨변화에대한인지력이떨어져계통운전이불안하기때문에서울에급전소가있어야한다고주장함. 이는전력거래소의 EMS가예비력을계측하지못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는것임 - 전력거래소가 EMS로경제급전을하지않고, 시장운영규칙 ( 발전기동계획프로그램 ) 에따라제약발전 (CON) 비용을정산함에따라 13년한해에만 5조 2000억원가량의비용이낭비된문제 - 전력거래소는주파수조정신호인 AGC( 자동발전제어 ) 4초신호로충분히경제급전이가능하기때문에 EMS에서 5분마다경제급전신호를보낼필요가없다고주장하나다른나라에서는이를경제급전신호로전혀사용하지않고있는문제 - 전력거래소가 EMS를이용해제약비용을산정하지않았고, SMP를계산하면서평균비용함수값을사용하지않고, 발전

38 사항별 기동계획프로그램 (RSC) 의결과값을미분함수식에적용한결과 SMP를높여발전비용과다정산을초래한문제 - 지난 10년간 EMS 5분급전자료를제약비용정산에활용하지않아낭비한금액과 SMP 수식적용오류에의한과다정산비용이약 30조에이르는것으로추정되는문제 - 전력비용정산방식을개선해국민부담을줄일수있는개선책마련필요 ( 전력거래소와산업부가전력비용과다정산방식에따른개선방식을도출하지못할경우감사원감사가요구 ) 전력계통감독원설립관련 - 단일계통을운영하는나라에서계통운영시스템을제대로운용하지못하여계통불안과전력비용과다정산을유발했음에도이에대한개선책없이전력계통신뢰도를감시한다는명분하에산업부산하에전력계통감독원을설립한다는것은불필요한조직늘리기에불과한문제 - 계통운영시스템운영을제대로파악하지도못하고있는전력거래소용역교수들과산업부공무원들의일자리창출에불과한감독원설립은예산낭비행정에불과한문제 차세대 EMS 개발관련 - 차세대EMS를개발한기관중 한전KDN 은기술력부족으로한전이실시한차세대 SCADA시스템입찰에참여하지못하였으며, LS산전 은한전이원하는기술스펙을제시하지못해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되지못하였음. 이와같이기술력이부족한기업이차세대EMS의개발을담당했다는문제 - 차세대EMS 를전력신기술로지정하여이를수의계약의근거로사용하고있는문제 - K-EMS 개발의가장많은부분에참여한 LS산전이회장을맡고있는스마드그리드협회에서전력신기술심사평가를받아평가의공정성이훼손된문제 - K-EMS의시험운영서류가모두조작되었음에도, 전력

39 사항별 거래소는이에대하여해외전문기관의검증을받았다고언론에거짓으로홍보한문제 - 한전은차세대 SCADA 시스템에 154kV 계통해석기능을탑재하는데, 이는 EMS가제대로운영되지않아전력비용과다정산문제를해결하기위해한전이직접전력계통해석을하겠다는것이므로, 한전과거래소가중복적인기능을수행하게되는문제가발생함 - 산업부가한전과전력거래소의중복업무는묵인하고, 한전이계통해석을따로실시하게하여계통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압박함으로써산업부의관리 감독부실을덮으려한다는문제 동서발전의해외자원개발의사결정과정에대한감사원감사결과를바탕으로산업부가전사장및전팀장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필요 한전이전기요금에대한각종할인제도를운영중이나, 본인이할인대상인지모르는사람이많으므로이에대한적극적인홍보필요 전기검침원으로한국전력임직원의가족이다수고용되고있는문제 한전이발주한소프트웨어사업대부분을한전KDN과의수의계약으로하고있는문제 원전건설현장에서대기업이하도급업체에횡포를부리고있는문제 제2롯데월드의경우변전소 ( 지하 3층 ) 를아쿠아리움 ( 지하 1 2층 ) 아래에설치함에따라누수등으로인한전기설비사고가우려되는문제기술표준 한국산업표준 (KS) 마크가위조된중국산철근등이유통

40 사항별 사용됨에따라안전이위협받고있으므로한국산업표준 (KS) 에대한관리 감독을강화하고, 세관통관시수입품에대하여안전관련대책마련필요 한국산업표준 (KS) 기준을충족하지못하는업체에대한현황을국가기술표준원이파악할수있도록대책마련필요 1381 인증 콜센터에대한설문조사결과, 중소기업은 1381 인증 콜센터에대해 11.2% 만알고있고, 중소기업의이용률은 4.1% 로낮게나타나고있으므로인지도와이용률을제고하는방안마련필요 인증기관통합관련 - 국제시험인증시장에서글로벌기관들과경쟁하기위해서는일정규모이상의시험인증기관이필요하므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한국표준협회를통합하는방안마련필요 소비자가의류를구매시신상품인지여부가확인이불가능하므로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등관련규정을개정하여의류에도제조연월일을표기하는등소비자피해방지방안마련필요 주유기의표준오차와검정유효기간이크거나길어소비자의피해가발생되는부분이있으므로이에대한개선방안마련필요 시험 검사기관의시험성적서등의위 변조사건이많이발견되고있으므로이를방지하기위해조폐공사에서제작된전용용지를활용하는등다양한개선방안강구필요 물티슈관리가식품의약품안전처로넘어갈예정이라고하더라도현재시중에유통되는것에대해서국민건강에문제가없도록실태조사를통해조속히리콜조치필요 최근증가하고있는무역기술장벽 (TBT) 에충분히대응하지

41 사항별 못하고있으므로, 언어 기술 통상분야대응체계를국가기술 표준원중심으로구축하고로스쿨변호사등전문인력을확충할 필요

42 2. 중소기업청 사항별 중소기업지원사업의체계적인관리필요 - 중소기업지원사업의관리강화를위해통합관리시스템의조기구축필요 - 타부처의중소기업관련업무현황을파악하고, 중복사업으로인한예산낭비를막을수있는방안을마련 - 복잡한중소기업지원사업을간소화하고, 일선기업들이피부로느낄수있는홍보전략수립 중소기업 정책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실효성제고 - 현재동반성장위원회를통한대 중소기업간합의에의하여적합업종을운영하고있으나실효성이떨어지므로적합업종법제화가필요 - 적합업종적용대상을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구분하고, 전문중견기업은유연하게적용하는방안을마련 대형마트의지역경제기여도제고를위하여지역협력업체이용률과지방은행이용실적등을동반성장지수평가항목에포함하는방안검토필요 의무고발요청권의적극적행사필요 중소기업중앙회에대한관리 감독강화 - 보증공제사업대기업비중과다및부실우려, 성희롱및비정규직에대한불합리한처우로인한여직원자살사건발생, 홈 & 쇼핑공공성제고노력미흡등의문제가있으므로중기청의관리 감독강화필요 - 중소기업중앙회에대한관리 감독강화를위해국정감사대상기관으로선정필요 소상공인 성과가낮은사업의추진방향재설정

43 사항별 - 중소유통물류센터의신규사업추진재검토및중소기업청으로관리 감독일원화방안검토필요 - 나들가게경쟁력제고를위해제휴서비스등지원사업전반에대한재검토필요 - 소상공인방송시청률제고방안마련 소상공인범위재검토 - 소상공인지원사업의지원대상을 생계형소상공인 으로한정하는방안검토필요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역량제고 - 지역센터상담직직원처우개선등조직의화학적통합강화및비효율적조직문화개선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운영을위한금융관련전문인력채용 현재고소득자영업자도가입가능한소기업 소상공인공제사업의제도개선및중기청의관리 감독강화 공중파방송을통한소상공인지원정책홍보필요 울산및강원지역에소상공인전용교육장설치필요 소공인특화지원센터기능강화및소공인 R&D 지원 특화거리조성, 상인회등록, 경영 시설현대화등을위한법적근거마련필요 대기업운영등중소유통물류센터에대한강제방안이미흡하므로개선대책마련필요 나들가게스스로가체질개선을통한경쟁력향상노력필요 전통시장 지원 전통시장지원확대및사업관리철저 - 전통시장의위생및노후시설개선지원확대및 혼합형 시장정비사업 도입검토

44 사항별 - 전통시장구조개선을위해공동구매 공동브랜드 공동서비스등을사회적기업을통한지원방안검토 - 전통시장장보기 배송서비스활성화를위한시장경영혁신사업지원확대 -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의부적정집행사례에대한합동감사실시및사후관리강화방안마련 온누리상품권부정유통방지및판매촉진 - 할인판매로인한상품권부정유통방지방안마련 - 대형프랜차이즈가맹점문제에대한제도개선필요 - 온누리상품권판매확대를위해기업할인제도도입, 가맹점확대등검토필요 대규모점포로등록된대구서문시장 2지구의전통시장등록을전향적검토필요 공신력있는민간기관을통해우수프랜차이즈지정필요 전통시장전용온라인몰의외국산제품판매비중이높으므로이에대한개선대책및활성화대책마련 위생적으로불결한전통시장환경을개선하기위한새로운정책도입검토 벤처 창업 지원 창업교육내실화필요 - 지원성과측정이어렵고교육부와업무중복인비즈쿨지원사업의개선방안을마련 - 창업선도대학의청년창업자지원을강화하고, 지원사업의성과창출을위해창업자에대한체계적인사후관리방안을마련 벤처투자관련 - 엔젤투자활성화를위해엔젤투자마트등을통한투자분위기확산및엔젤투자자발굴강화 - 엔젤매칭펀드심사시벤처캐피탈이이미투자한기업에

45 사항별 투자할수있도록하고있어창업초기기업을육성하는취지가퇴색되므로세밀한관리 감독필요 - 문화컨텐츠분야모태펀드투자는투자액중 56% 가영화에과도하게편중된문제가있으며, 업계의일반적관행과동떨어진장기간의회수기간도단축할필요 거래실적이저조한코넥스활성화방안마련필요 공공구매제도이행력및실효성제고 - 공공구매시정권고불이행기관이매년증가하므로수시조사및제재조치강화필요 - 위장중소기업및관련대기업처벌강화필요 - 소액공공구매 ( 납품단가 2.3억원미만 ) 도수익보장이 60% 수준이되도록최저가낙찰제의개선 보완필요 - 공공기관의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의무구매촉진필요 판로및수출 지원 홈쇼핑관련 - 민간홈쇼핑사의불공정행위에대한대응방안마련필요 - 판매수수료인하, 중소기업신제품및혁신제품방영확대, 홈 & 쇼핑의소액주주지분을정부나공공기관에서인수하는방안검토등홈 & 쇼핑의정상화 공공성강화필요 - 중소기업전용제7홈쇼핑설립은신중검토필요 - 홈 & 쇼핑자료제출요구불응문제지적 중소기업유통센터관리강화및기능재편필요 해외중기제품전용매장관리강화및운영개선필요 - 유럽지역유통망개척을위해독일기센주에데카매장축소재검토필요 - 입지및수행사선정등이부실하였던인도네시아자카르타매장의운영방향재검토필요 - 위탁사회장회사제품의우대, 유명브랜드상품위주로운영되고있는미국 LA 매장의개선및관리 감독강화

46 사항별 중소기업수출지원을위해중국등에서팔릴수있는품목을선정하여지원하는방안을검토 중소기업수출규모감소에대응한지원확대와중소기업글로벌화방안마련필요 엔저현상등에대비한환변동보험집행강화등중소기업의환율변동대응을위한지원책마련필요 중소기업의해외조달시장진출지원방안마련필요 수출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제고를위해 FTA 체결국별유망상품군발굴및원산지관리프로그램개발지원필요 중소기업해외진출 K-KON 등한류행사와연계하여시너지효과창출필요 금융및인력 지원 중소기업정책금융내실화 - 창업기업에대한중진공 신보 기보간중복지원개선필요 - 정책자금지원시부동산담보대출비율을낮추는노력이필요하며, 창업초기및서비스업종에대한자금공급강화 - 저신용자에대한햇살론지원기피문제개선 - 민간금융기관창업자연대보증면제및신 기보연대보증제전면폐지를조속히추진할필요 중소기업인력지원 - 내일채움공제활성화를위해근로자세제감면추가및정부매칭펀드도입등을지원할필요 - 외국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은성과가낮고국내인력으로대체가가능하므로사업폐지등전면재검토필요 -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의선정기준 절차및취업자사후관리강화필요 - 기술사관육성사업및중소기업계약학과의참여인력에대한중도탈락방지필요

47 사항별 국립공고에대한재정지원이축소되고있으며, 직원복무관리미흡등관리 감독소홀, 안전위험건물에대한예산투자, 스크린골프장건설등예산부적절집행 - 국립공고교육성과, 학습권보장여부등종합감사재실시필요 KOSBIR 제도내실화필요 - 그동안 KOSBIR 제도운영에대한평가및개별사업에 대한중소기업지원의무비율설정 기술 지원 중소기업기술보호방안마련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에따른인력보강및예산확보필요 - 최근 5년간중소기업중 15% 가기술유출로피해를보고있으므로중소기업의기술보호역량강화를위한지원이필요 정부 R&D 지원사업의사업화성공률을제고하여중소기업 매출신장과기술료수입증대를견인할필요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사업의사업 운영 전과정에 대한 철저한관리필요 중소기업정보화및 SW 활용지원방안모색필요 안전관리 강화 전통시장안전관리강화 - 전통시장안전점검방식을전수조사및관계기관합동조사로변경하고, 안전시설개 보수까지지원할필요 - 전통시장화재방지를위해전통시장위험등급제및전통시장화재보험도입검토 자체시설물안전관리강화 - 중기청자체시설물중에서안전진단등급을받은시설물의 73% 가 C, D 등급으로철저한관리 감독필요

48 사항별 산하공공기관인사문제지적 - 정치권및중기청퇴직인력의산하공공기관재취업문제를지적 - 중기청산하공공기관장의고연봉문제지적 - 산하공공기관비정규직비율에대한문제점을지적하고, 해당기관의개선및중기청의지도 감독을촉구 기타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관련 - 저조한기업참여를촉진하기위한사업홍보강화 - 선정기업의수도권비중이 54.5% 로지역불균형해소방안마련 - 월드클래스후보기업지원사업의국비보조율상향 회생절차를추진하고있는기업에대한지원강화 - 금융기관의신용공급확대유도필요 - 재창업자금지원규모확대및재기기업전용펀드운용필요 - 금융기관에서회생절차를추진중인중소기업에대해서도 R&D 지원이가능하도록할필요

49 3. 특허청 사항별 정부 R&D 우수특허비율저조에따른 R&D과제선정시우수특허확보를위한방안 시도별지식재산출원현황의불균형및지역간출원편차해소필요 지식재산무역수지개선을위한국가특허전략청사진사업과연계하여미래유망기술집중투자필요 국가 R&D 특허성과실태조사확대실시및개인명의특허출원의정부환원필요 기술중개상담관의업무부담및처우개선방안마련 지식재산 창출 활용 정책 IP담보대출활성화를위한제도적장치및대출금미상환시대책 중소 중견기업의표준특허창출역량강화를위한지원필요 대학 공공 ( 연 ) 의휴면특허를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필요 특허가만료되었거나만료예정인우수기술을중소기업이활용할수있는정책및지원방안 가치평가신뢰도제고및기업성장단계별 IP금융지원방안 IP스타기업이지재권종합지원종료후에도지속적으로지식재산경영을수행할수있는대책필요 노후화된발명교육센터의현대화필요 원자력기술분야고도화를위한원자력전문맞춤형지원과경주에지식재산센터설치필요 지식재산 보호정책 위조상품단속관련특사경의전담조직확대및인력보강등수사 역량강화와지역사무소확대필요 IP 보험활성화를위한지원규모확대및상품다양화필요

50 사항별 기업의특허분쟁대응을위한기업간협의체구성및활성화를위한특허청의역할강화필요 해외지식재산센터 (IP-DESK) 운영체계확립을위한인력교육및운영체계개선필요 중소기업의국제특허분쟁대응지원을위한국가별맞춤형지재권보호방안 위조상품단속실효성제고를위한관련부처협력필요 특허법률구조사업지원실적저조에따른대책및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운영활성화방안 변리사법전면개정에대한충분한의견수렴및제도시행 특허침해소송시손해배상액의적정화추진을통한특허권자의실효적보호방안마련 우리중소기업의영업비밀보호인식저조에따른정부차원의지원방안 지재권판례구축사업성과부실및개선방안마련 법원과의정보교류를통한지재권분쟁현황파악필요 특허괴물의제소남발에대비한중소기업피해방지대책 일본에해외지식재산센터 (IP-DESK) 신설필요 변리사자동자격부여를받은변호사의변리사의무연수미이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방안마련필요 수요자중심의특허분쟁지원을위한특허분쟁통합지원시스템구축필요 심사 심판 정책 변호사 변리사양측의의견수렴을통해특허소송전문성강화를 위한변리사법개정안조율필요 특허무효율증가에따른심사품질확보방안마련

51 사항별 심사처리기간단축에따른심사품질저하방지책마련 현재지정되어있는 3개의선행기술조사기관이외의추가선행기술조사기관지정필요 선진국수준으로의상표 디자인심사처리기간단축필요 선행기술조사결과가심사품질에중요한변수로작용하고있는데, 특허가무효가되었을경우책임소재 특허제도또는심사관련심층연구, 심사관증원을통한심사의질향상을위한장기계획마련 선행기술조사기관의원활한조사환경마련필요 선진국수준의심사관 1인당심사처리건수적정화필요 산하기관재취업및낙하산인사등전관예우문제와통폐합필요 지식재산능력시험 (IPAT) 활용도제고필요 기타 공모전담당직원자녀의수상비리관련재발방지대책마련 09 년이후계속하향하는특허청청렴도제고대책필요 14년 3월시행된수수료개편과관련한세입추계오류지적 책임운영기관의기본취지에부합하도록공자기금에대한예탁보다는특허청본연의업무인심사 심판및특허진흥분야에예산배정확대필요

52 4. 한국전력공사및발전자회사 (5 개기관 ) 사항별 한전의에너지복지지원제도홍보부족으로전기요금미납에따른단전기준이나각종복지할인제도를모르는가구가 40%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는문제 - 차상위계층의경우수혜대상자의 11.4% 만이요금혜택을받고있음. 본인신고제로인해복지할인제도를아는사람만혜택을받고있는데, 향후보훈처등의자료를활용하여한전이적극적으로복지혜택을적용할필요 전기요금 산업용전기요금관련 - 100대대기업이원가이하로할인받은산업용전기요금이무려 2조 487억원에달하고있어, 원가이하로지급된전기요금손실을국민의부담으로충당해야하는문제 - 10대대기업의원가이하전기요금적용에따른할인액의합계가 1조 5,356억원이나사회적약자에대한전기요금할인액은대기업의 12% 수준인 2,533억원에불과한문제 - 경쟁력을가진대기업이원가이하로전력을제공받고있는문제에대한대책마련필요 주한미군에낮은가격으로전기를공급하고있는문제 - 주한미군의전력요금수준은국내요금이국군의 80% 수준으로, 산업용전기요금보다도낮은문제 - 62년이후전기공급계약이변경되지않고있어 1인당전력소비량이국군의 9배에달하는등주한미군의전기과소비가심각한수준임 - 전기요금할인을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에포함시키는방안에대한검토필요 공공기관전기요금납부관련 - 정부, 공공기관의전기요금미납사례가자주일어나고

53 사항별 있으며 ( 최근 7년간미납금 1,107억원 ), 발전사및한전에서도전기요금미납이발생하고있는문제 - 일반주택과다르게공공기관은전기요금을미납하여도단전조치를시행하지않고있는문제 최근 5년간전기요금과오납청구로인한환급액이 1,516 억원에달하며, 한전착오에따른과오납금에대한이자지불로인하여예산낭비가발생하고있는문제 1주택다가구요금할인제도를악용하여전기요금을부당하게감면받는건수가매년증가하고있는문제 - 동제도를악용한한전직원들에대한징계수위가낮다는문제 검침및계량관련 - 국내전력수요의대부분을차지하는산업용전력에대한계량오차가발생하여전기요금이정확하게정산되지못하고있는문제 - 검침실수및계량기오차등으로인한환불문제개선을위해사업자선정방식의재검토, 검침사업자에대한철저한관리 감독필요 - 검침사업자선정, 검침대행지원금, 검침사업관리운영등에문제점과각종비리의혹이발견되고있으므로이에대한적극적인처벌과재입찰제한등대책마련필요 다른국가에비하여과도한구간별격차를보이는전기요금누진제를개선할필요 - 현행주택요금누진제는저소득층이아닌경제력이있는 1,2인가구가낮은요금을적용받고있는문제 - 산업용전력이전력사용량의대부분을점유하고있는데주택용에전기절약부담을지우고있는문제

54 사항별 - 누진제구간축소및구간별요금격차해소필요 에너지소비를정상화하기위한연료비연동제도입필요 - 중소기업에대한요금인상률은억제하며, 수익성높은대기업위주로요금현실화를하는방향을검토할필요 한전이아파트의전기요금수납을도와준대가로아파트에지급하는 전기및 TV업무지원금 이일부에서무단으로사용되고있으므로이를방지하기위한개선대책마련필요 전력정산단가관련 - 전력거래소가잘못된정산단가산정방식을사용하여제약발전비용 (CON) 이과다하게발생하는등한전의전력구매단가가높아졌음에도한전이이에대하여적극적인대처를하지않고있는문제 - 전력정산단가의상승은전기요금인상요인으로작용하여결과적으로국민의부담으로전가되는것이므로이에대한철저한검토필요 전력수급 가정용전력수요가매년 9% 씩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으므로 가정용기기의전기효율을높이는등의대책마련이필요 석탄가스화복합발전 (IGCC) 관련 - IGCC발전소의경우사업초기단계로발전단가가높은문제가있으므로경제성확보를위해서는정부에서적극적인신 재생에너지지원을실시할필요 - 정부가 IGCC 지원을위한구체적인계획을수립하여사업자의적극적인참여를독려할필요 제6차전력수급계획에반영된설비일부를사업자가포기함에따라전력수급상황이악화되었던문제

55 사항별 - 산업부는민간발전사의발전소건설철회시패널티를 주지않았으며, 오히려현재그룹매각시발전설비에 대한프리미엄이붙어있는문제 선하지보상이원활하게이루어지고있지않을뿐만아니라지역별보상완료계획에차이가발생하고있는문제 - 선하지중장기보상계획에서는서울지역은 17년에완료될예정인반면대구 경북의선하지보상은 30년에완료되는것으로계획하고있어전국에서가장늦다는문제 - 송 배전선로지중화율도지역편중이심각함 ( 경북지역송전선로의지중화율최하위 ) - 선하지보상계획의전면적인재검토필요 송 변전설비 및배전설비 운영 제2롯데월드의경우변전소 ( 지하 3층 ) 를아쿠아리움 ( 지하 1 2층 ) 아래에설치함에따라누수등으로인한전기설비사고가우려되는문제 - 수족관파손시수위가 3.8m까지올라가므로이에대한전기설비안전대책을마련할필요 당진지역의경우지난 10년간송 변전설비관련민원이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으나, 사업자인한전이지역과협력하려는노력이부족한문제 - 당진화력-북당진변전소간 345kV 송전선로건설을위한현지조사가이루어지는과정에서협의부재문제 전주안전관리관련 - 최근 3년간 38,000여개의전신주가붕괴되는등전주안전관리가전반적으로부실한문제 - 전주통신선은 12가닥이내로규정하고있으나이를초과한것이 67,300 개에달하고있으나과징금부과조치에그치고있어시정조치가부실한문제

56 사항별 - 현재전신주안전관리는 6개월 1년 2년주기로정기점검하는것에그치고있어내부철근부식등은인지하기어려운문제 - 870만개전주가운데 04년이전에설치된전주 572만개는설치시기및제작업체조차파악하지못하고있어안전성에취약성을보이고있는문제 - 전주안전관리를위한근본적인대책마련필요 13 17년까지 1조 5천억원투입해서공중선정비종합계획을수립하여시행중이나사후관리미흡으로정비후에도공중선이난립하고있는문제 - 담당기관인지자체와전파연구소가인력부족을이유로위반업체에과태료부과를못하고있기때문 - 한전처럼현장을관리할수있는곳에서위반업체를적발하고, 이를담당기관에통보해서과태료를부과하는시스템을구축하여효과적인사후관리를실시할필요 kV 와같이계통운영에필요한송전선로의지중화사업비는한전이부담할필요 - 주민들의생활환경개선을위한지중화사업은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 설치후 20년이상이경과한송전망이전체송전망의 35% 에달하고있으며, 이에대한유지보수가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않은문제 - 전체예산중송전망유지보수예산이차지하는비중이 10년전 3.3% 에서현재 1.7% 로축소된문제 - 송전망유지보수예산확대필요 밀양송전탑관련 - 밀양경과지에보상합의금이외 1억 6천만원의현금이지급된문제

57 사항별 - 한전본사명의로밀양의한개마을에 3천 5백만원입금후그중 2천5백만원을상품권으로나눠주다가주민들의반대로무산된문제 - 법적근거나규정없이민원대책비로전력설비를견학시키고상품권을배부하는것은부적절 - 지속적인현장방문을통해주민들에게추가적인피해가없도록조치할필요 - 송전탑건설로인하여지역공동체가붕괴되고있으므로한전이특정인또는주민의일부에게만금전적인지원을하는것은신중할필요 전국변압기조사결과발견한선로누전, 고객누전에대한적극적인현장조치필요 전력수요예측실패로 20년부터설비예비율이급격하게증가할것으로예측되고있으므로발전소및관련송 변전설비계획을전면재검토할필요 신경기 신한울송전선로관련 - 변전소등의입지선정이어려울것으로생각되고있는문제 - 대규모초고압송전설비는원전과같은기저부하발전설비의송전을위하여필요한것인데앞으로는신 재생에너지및분산발전을강화하여대규모송전설비의건설을최소화할필요 전신주안전점검기준표에기울기관련기준이없으므로, 기울기규정을추가할필요 국토부와의합의를통해 국토이용관리계획 작성시고속철로 고속국도건설계획에송전선로건설계획을포함할수있도록함으로써송전선로건설관련문제에대한대안을모색할필요

58 사항별 정당한권원없이설치한송전탑의이설계획을수립할 필요 한전의중소기업지원사업규모가축소되고있는문제 12년부터전용차량지급규정을위반하여차량지원을실시하여국무조정실의지적을받은문제에대한철저한후속조치필요 전기검침원으로한국전력임직원의가족이다수고용되고있는문제 - 산업부 한전의검침원전수조사필요 경영관리 신형쐐기형클램프는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등 3개업체와의수의계약을통해납품받고있으나고엽제전우회의경우자체공장보다는대부분영세제조업체로부터납품받는형태로제품을공급받고있는문제 - 해당업체들에대한정밀한조사를실시하고개선대책을마련할필요 본사나주이전이지역간균형발전을위하여추진되는것인만큼지역에실질적인도움이되는방향으로지방이전추진필요 한전임원급인사에있어서도지역간안배가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할필요 승진제도관련 - 일반시험승진에필기시험성적이중요한요소로작용함에따라고졸직원과대졸직원의승진소요기간에차이가발생하는문제 - 한전은기술이강조되는전문회사임에도사무직승진자가기술직 ( 토목직 ) 승진자보다많은문제가있으므로향후

59 사항별 기술직의중요성을강조하는방향으로인력을운영할필요 - 승진시험준비를위하여업무에소홀하는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근평제도를개선할필요 한전이한전산업개발의 2대주주로서배당금및직원재취업등의이익을누리고있는반면, 노사관계등과같은갈등에대하여는관심을가지고있지않은문제 한전 발전사가한전산업개발, 한전KDN 등출자회사나자회사에과도한일감몰아주기를실시하고있는데이에대한개선의지가없는문제 - 자회사일감몰아주기로인한민간경쟁력저하가우려되는문제 한전직원과검침원의도전 ( 盜電 ) 이빈번하게발생하고있으므로이에대한철저한관리 감독필요 중소전기공사업체의공사여건을감안할때, 한전의실적공사비적용대상공사를축소시킬필요 - 다른공기업들과다르게한전은모든공사에실적공사비를적용하고있는문제 - 중소기업채산성약화우려 한전이 IGCC( 석탄가스화복합발전 ) 을위하여설립한캡코우데 (KEPCO-Uhde) 의경우지난 4년간매출은없고부채만늘고있는데도성과급지급이이루어지고있는방만경영이발생하고있는문제 - 발전자회사도지분참여는하고있으나의사결정권을한전에위임하여한전이전적으로캡코우데관련의사결정을담당하고있음 한전의높은부채비율을낮추기위해서는비합리적인투자를없애는것이중요하므로정책실명제를도입을검토할필요

60 사항별 미술품을감정가보다높게구매하거나구입한미술품을 창고에방치하는등명확한근거없이미술품을구입 보관 하는방만한경영이이루어지고있는문제 AMI( 지능형검침인프라 ) 원격검침사업추진에따른검침인력감축문제에대한대책마련필요 AMI를통한원격검침으로인해검침원고용불안이가중되고있으므로사회소외계층노동자인검침인력의실업우려가있는원격검침사업을즉간중단할필요 - 검침인력의고용안정을위한대책마련필요 국내사업 ( 지능형전력망 에너지복지등 ) 13년 AMI 200만호보급계획이미추진되는등스마트그리드사업이지연되고있는문제 - 한전이젤라인社에특허료로지급하는 6.8억원을납품업체에게부담시키고있는문제 한전이스마트그리드등망사업자로서과감한변화를시도할필요 주파수조정용 ESS 사업추진관련 - 한전은 6,250억을투입하여주파수조정용 ESS 설치사업을시행하겠다고발표하고관련입찰을실시하였으나현재예타최종결과가나오지않은상황에서성급하게사업을실시한문제 - 동사업의경우충분한기술적검증이이루어지지않은상황일뿐만아니라, 현행 전기사업법 위반소지가있어산업부, 한전, 전력거래소간의긴밀한협의및조정등이필요하나, 이러한협의없이성급하게사업을추진하고있는문제 - ESS를전력계통에연계하기전에반드시관련기준을정교하게정비할필요

61 사항별 전기차사업관련 - 한전이전기차의여유배터리를전력망으로보내는기술을통하여원전 4기대체하는효과가있다고발표한바있으나, 이와반대로전기차보급확대로인한전력수요증가에대한대책마련도필요 - 에너지경제연구원의조사에의하면전기차로인한전력부하증가량은 35년 13.9GW에달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 정부 한전이예측하는미래에비하여인프라를구축하는속도가지나치게더딘문제 전력신기술관련 - 직접활선공법등전력신기술로인한사고가많음에도이에대한안전대책을강구하지않은상태에서정부가무조건전력신기술을폐지하여안전사고의원인을덮겠다는것은무책임한행정으로근본적인해결책이될수없는문제 - 이미직접활선공법 ( 전력신기술 10호 ) 으로인한한전의발주가 9만건을넘어서고있으므로신기술폐지여부와무관하게향후한전이안전성높은공법으로발주를실시할필요 히트펌프보일러관련 - 기존심야보일러기기보급으로 8년간 4조원의손실을봤는데, 또다시전기를이용한히트폄프보일러사업을실시하고있는문제 - 보일러교체비용을지원해도설치희망자가 800만원의비용을부담해야하는데이를구매할수있는소비자들이얼마나될지는의문임 - 히트펌프기기제조업체 6개가모두대기업인데중소기업의기기보급시장참여와상생을위한협력방안을

62 사항별 마련할필요 한전이적극적으로나서서마이크로그리드및신재생에너지공급활성화를위한노력을기울일필요 폐염전부지에대한실태조사를통하여폐염전에태양광설비를설치하는방안을적극검토함으로써신재생에너지확대를도모할필요 레바논복합발전소사업관련 - 한전 중부발전이레바논에복합발전소운전 유지보수를담당하는 ' 켑코 (KEPCO) 레바논 ' 을설립하였으나비용이매출액을초과해누적당기손실이 32억 2천만원에달하고있는문제 - 계약당시불리한계약조건을수용함에따라계약만료이후 3년이지난시점까지도사업청산절차를마무리하지못하고있는문제 해외사업 발전자회사해외사업중복진출관련 - 해외신규개발사업을발전자회사로일원화하여전담하게하려는방안은신중한검토필요 - 한전과발전자회사의중복진출이문제가되면협의회등을통하여조정을하면되는데, 한전의신용 노하우 규모등의장점을무시하고해외사업을발전사에넘기는것은부적절함 - 해외발전사업은한전을중심으로실시하고발전사들은운영과정비에집중하는등한전과발전사간의협조체계를구축이필요 한전과한국광물자원공사와공동으로 2 건의우라늄광산 개발을시작하였으나 175 억원의손실이발생하였으며 그중한곳에서는저품질의우라늄만생산되어사용이

63 사항별 불가능한문제 - 충분한사전조사나계획수립없이무리한투자를진행한문제에대하여책임질필요 UAE 원전건설관련운영계약체결시우리나라가충분히역할을할수있는방향으로협상할필요 전력산업 구조 전력판매시장개방은우리나라는물론미국, 유럽등의 사례로볼때에도실패한정책으로볼수있으므로, 이를 다시검토할필요성이낮음 ( 발전자회사 ) 발전 5 개사가한전산업개발에비주력전기 분야에대한일감을몰아주고있는문제 발전자회사 ( 남부발전 ) 환위험관리관련 - 남부발전은환차손이다른발전사에비하여심각한상황으로 11년부터꾸준하게환차손이발생하고있는문제 - 환위험관리위원회는매월환위험에대하여심의 보고를해야하나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는문제 - 유연탄국제가격이하락추세 ( 수입대금결재에유리 ) 임에도불구하고 14년상반기에도 68억원의환손실이발생한문제 ( 한전, 중부발전 ) 레바논복합발전소사업관련 - 한전 중부발전이레바논에복합발전소운전 유지보수를담당하는 ' 켑코 (KEPCO) 레바논 ' 을설립하였으나비용이매출액을초과해누적당기손실이 32억 2천만원에달하고있는문제 - 계약당시불리한계약조건을수용함에따라계약만료이후 3년이지난시점까지도사업청산절차를마무리하지못하고있는문제

64 사항별 ( 남동발전 ) 영흥화력 7 8호기건설관련 - 영흥화력발전소 5 6호기환경영향평가시협의조건은 5 6호기이후증설시설은청정연료 (LNG) 를사용하는것이었으므로, 현재추진중인영흥화력 7 8호기의석탄화력건설계획을재검토할필요 - 전력수요예측오류로설비예비율이높아지고있으므로사실상영흥화력 7 8호기의추가건설필요성이떨어지고있는문제 ( 남부발전 ) 해외사업추진관련 - 철저한사업성검토없이무리한해외사업을실시함에따라기관의부채가증가하고있는문제 - 호주엠바사사업의경우사업성이낮다는지적에도불구하고무리하게사업을추진하여사업비회수가어려운상황임 ( 발전자회사 ) 발전사들이민간정비업체에수의계약으로일감을몰아주고있는문제 - 00년민간정비업체육성정책에따라 5개발전사가 6개민간정비업체를육성하였으며지난 4년간총 3300억원가량의수의계약체결한문제 - 공기업계약관계규정에는수의계약에대한근거없음 ( 남부발전 ) 출자회사일감몰아주기관련 - 남부발전의경우 29% 를출자 ( 정부승인기준은 30% 이하 ) 하여민간업체와 KOPES( 민간정비회사 ) 를설립하였음 - 3개열병합발전소의일감몰아주기한금액이 976억에달하고있는문제 - 민간회사라관여하지않는다는남부발전의설명과달리주주협약서 ( 대구그린파워 ) 에는모든의무와책임이남부발전에있다고명시되어있으며, 남부발전출신이현재코패스, 대구그린파워사장으로재직하고있는문제

65 사항별 ( 발전자회사 ) 암모니아측정기관련 - 발전소에서운영중인탈질설비는배기가스내질소산화물을분해하기위해촉매제로암모니아사용중이나, 암모니아는발전소주변대기오염및악취유발에영향을미치게되므로탈질설비에는암모니아측정가설치되어있음. 그러나모든발전사의암모니아측정기가제역할을못하고있는문제 - 현재운영중인암모니아측정기의 80% 가특정업체제품으로구조적인문제가있다고지적된제품을사용하고있는문제 - 한국환경공단의암모니아측정기실태조사에서발전소이산화황기준 (1,000ppm) 보다훨씬낮은농도에서도암모니아측정이불가하다는결과가나온문제 - 성능미달의제품이납품되지않도록철저히조사하여발전소주변지역주민의악취로인한불편을최소화할필요 ( 발전자회사 ) 지방이전사택구입관련 - 한전발전자회사의 본사지방이전계획서 에포함된사택매입과정에서이사회의결을거치지않았을뿐만아니라공동구매에도불구하고지나치게높은가격의계약을체결하는등매입절차가불투명하므로산업부자체감사필요 - ( 동서발전 ) 국토교통부실거래가기준주변아파트시세보다 5천만원가량비싸게아파트구입한문제 - ( 중부발전 ) 총 130세대의사택을신축중인데신축단가가민간아파트구매비용보다비싼문제 - ( 남동발전 ) 민간분양아파트 (25세대) 구입시기존의상례와달리분양대행료를할인하지않고매입함 - ( 서부발전 ) 사택 615세대건축비가국토부실거래가보다높음

66 사항별 ( 발전자회사 ) 발전 5개사출신이산하자회사및출자회사로이동하는 공 ( 公 ) 피아 문제가심각하므로관리 감독을강화하여사각지대를제거하고, 이에대한개선대책을마련할필요 ( 발전자회사 )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PS) 시행 3년차임에도의무이행률이저조하므로이에대한대책을마련할필요 - RPS제도는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의핵심정책인데공기업이민간보다실천의지가부족하다는문제 ( 발전자회사 ) RPS 의무이행실적치중정제유및부생연료비율이확대되고있는문제 - 현행법은정제유를신 재생에너지로인정하고있어서최근폐유를정제한정제유를발전기기동유로활용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음 - 폐유를정제한기름을사용할경우, 설비손상및부작용발생가능성이높고, 경제적가치가떨어진다는지적이있으므로 RPS 때문에폐유를사용하는건설비유지에문제가있을수있음 - 정제유사용에대해타당성을검토할필요 ( 중부발전 ) 발전소필수인력유지관련 - 8월 21일중부발전서천화력발전소 95명중 89명이외부점심식사를위해발전소를이탈하였는데, 같은시각발전노조의공기업정상화관련설명회가예정되어있었다는점을감안할때발전노조의노조활동을회사가개입해의도적으로방해한것으로판단된다는문제 - 중부노조원간담회와같은노조주관행사를회사가법인카드로금품제공한것으로 노동조합법 을위반한부당노동행위에해당

67 사항별 - 발전소필수인력을유지하지않은것은산업시설의안전과국가기간시설의보안문제를심각하게위반한것이므로관계자에대한정확한진위확인후관련법에의거처벌이필요 ( 발전자회사 ) 발전자회사가발전연료분할구매함에따라최근 5년간최대 3조 4천억원의연료구입비가낭비되었으므로국제유연탄시장상황및각사별수급여건, 경제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개별구매와공동구매를탄력적으로실시할필요 ( 한전 발전자회사 ) 내년부터시행예정인배출권거래제로인하여 3년간 2.6% 의전기요금인상요인이발생할전망인데, 이로인하여산업계부담이가중되는등의우려가있으므로한전 발전자회사가필요이상의배출권을구입하지않도록제도적장치를마련할필요 ( 발전자회사 ) LNG발전소에서벤젠, 톨루엔등발암물질이배출되고있으므로국민의안전과건강을위해서 LNG 발전소에대한정밀검사실시필요 ( 남동발전, 남부발전 ) 석탄재처리관련 - 다른발전자회사와다르게남동 남부발전은석탄재처리적자를보이고있는문제 - 시멘트원료로일본에서오염도가높은석탄재를수입하고있는상황에서두발전사가적자를보이고있는문제 ( 남동발전 ) 거래업체로부터불법적인향응을받은직원에대하여는경미한징계를부과하면서, 특정직원에대하여는노조활동을하였다는이유로해임한문제 - 뇌물수수로적발된직원 ( 해임 1명, 감봉2개월 1명, 견책

68 사항별 1명 ) 에대한징계가경미한문제 - 위반행위에따른합리적인징계조치를실시할필요 ( 동서발전 ) 동서발전이 11년에 640억에인수한미국천연가스발전소는연평균 11% 의수익률을기대했지만한번도수익을거두지못한문제 ( 발전자회사 ) 사업의부실화가능성을예측하고도해외투자사업을실시한사례가있는데, 정권의정책목표에따른무분별한투자는지양할필요 ( 중부발전, 발전자회사 ) 여성가족부에서인증하는가족친화기업이나, 금년 2 4월에 3건의신입여직원대상성희롱사건이발생한문제 - 전발전사들이성희롱등의문제에대하여는엄격하게대응할필요 ( 발전자회사 ) 서부발전 (190억원), 남동발전 (29억원), 동서발전 (2억원) 등에서중소기업제품공동구매제도위반사례가많이발생하고있는문제 ( 중부발전 ) 중부발전이매입한 12만 8천평가량의토지 ( 매입가 400억원초과 ) 가 7년간미활용중인문제 - 6개필지는미등기상태로이는부동산실거래자명의등기위반사항임 ( 발전자회사 ) 최근 5년간발전사퇴직직원 61명이자회사나출자회사에재취업했으나, 공시는 4명에불과한바, 공시와관련한정부기준준수필요 ( 발전자회사 ) 유연탄시장에서의구매력을극대화하기위해서발전사전체가한전 발전자회사공동의트레이딩사설립추진에적극적으로참여할필요

69 사항별 ( 발전자회사 ) 대형유연탄화력발전소의경우현행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만으로는지원에한계가있으므로화력발전소도원자력 수력발전소와같은사업자지원사업을도입할필요 ( 발전자회사, 남동발전 ) 발전소안전관리관련 - 고용노동부가중대산업사고예방을위한이행상태평가 (PMS) 시행결과, 5개발전자회사의평가대상 26개발전소의 58% 가 M등급 ( 미흡 ) 이하를받은문제 - 특히남동발전의경우대상발전소 5곳중 4곳이미흡또는불량으로나타났음 - 최근 5년간 5개발전자회사에서 152건의안전사고가발생해 14명이사망했으며, 추락사가 71% 로가장높게나타다고있으므로, 관리자들이현장에위치하여안전고리장착을확인점검할필요 - 군산복합화력, 부산복합화력등에서철산화유출로인하여주변지역주민에피해가발생하였는데, 복합화력발전소에철산화집진장치를설치할필요 ( 발전자회사 ) RPS의무이행을위하여발전사들의우드펠릿 (100% 수입산 ) 에대한의존도가지나치게높아져국부유출등의문제가발생하고있으므로이에대한대책을수립할필요 ( 서부발전 ) 서부발전을신뢰하고러시아극동항만터미널사업에투자한중소기업이서부발전의사업철수결정으로피해를보지않도록하기위한대책을수립할필요 ( 발전자회사 ) RPS이행관련 - 발전자회사가소규모태양광발전사업자의공급인증서를우선구매하는방안등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 - 공급인증서시장에서소규모태양광인증서의공급

70 사항별 물량이남고있는상황이므로, 의무이행비율조정이나태양광 비태양광의무량통합등을검토할필요 ( 발전자회사 ) 단순하역업무는수의계약의요건에해당하지않음에도 5개발전사가 15년간하역용역을특정업체와수의계약한문제 - 동계약을경쟁입찰하더라도과거실적을조건으로입찰을하는경우다시해당대기업이용역계약을따낼가능성이높으므로이러한일이발생하지않도록공정한경쟁입찰을실시할필요 ( 발전자회사 ) 발전기고장정지시간이매년증가하고있으므로설비안정성제고위해꾸준한설비보수및투자필요 ( 발전자회사 ) 발전사 6직급직원이임금, 승진, 사택배정등에서다른직원과차별받지않도록하는방안을마련하여시행할필요 ( 동서발전, 발전자회사 ) 지방이전관련 - 본사이전에도불구하고가족과동반한이주계획을가진직원이소수인문제 - 신규직원채용시해당지역출신인재채용비율이저조한문제 - 국토균형발전이라는취지를살릴수있는지방이전후속대책수립이필요

71 5. 한국수력원자력 사항별 원전정책 원전발전단가및폐로필요성관련 - 안전관리비용의상승추세와사회적갈등비용을감안하면원자력발전원가가석탄발전원가에비해낮다고보기어려우므로, 원전발전단가를정확히추산할필요가있으며, 고리 1호기의운영기간을 10년재연장해서는안된다는지적 - 건설단가상승, 유럽수준의안전규제강화, 방폐장건설 송전선로등의입지비용상승으로원전의비중은축소되고소규모발전이확대될전망이므로, 장기적인폐로전략을수립하고인력강화방안을마련할것 - 원전사고발생시의비용등을감안할때원자력발전비용이싸지않고, 폐로를하는것이더경제적임에도폐로작업으로인한경영손실, 폐로비용을감당하기어려워계속운전을하는측면이있다는지적 - 잦은고장은수명이종료된노후원전의폐로필요성을반증하는것이며, 주민과의폐로약속을이행하여신뢰를회복할필요 - 월성 1호기주설비교체는안전운영을위한것이아니라계속운전승인을위한선제적조치이므로부적절함 년고리1호기폐쇄시 7,751억원의경제적파급효과있다는보고서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 가제출된바, 고리 1호기해체를적극적으로고려할필요 원전해체비용관련 - 해체비용을충당부채로적립하고있어현금재원이마련되어있지않으므로, 일정금액을현금으로적립하고원전해체관련기술확보및인력양성준비필요 - IEA의원전해체비용산정수준을감안하여해체비용을조정할필요

72 사항별 기술연구, 인력양성강화관련 - 원전폐로시장규모확대를고려하여폐로 해체기술 R&D 투자를확대하고기술교류, 인력양성을강화하며, 법, 제도적기반을마련할필요 - 한수원은핵융합발전연구등에는투자하지않고있으므로, 토륨이나핵융합발전등미래에너지투자를실시할필요 한수원이 RPS 이행을위해연료전지, 풍력발전등신 재생에너지사업을하는것은본연의업무와무관한것이므로산업부와협의하여업무범위를명확히할필요 중국의원전증설계획으로동북아지역운영, 건설계획원전이 200여개에이를것으로보이므로, 한중일 3국간원전안전을위한레짐을형성하고산업부차원의정부간협력과한수원과민간운영자간의협력강화필요 월성 3호기취수구잠수사사망사고관련, 한빛원전의유사사고경험에도안전망미설치, 작업중취수펌프작동등안전조치가미흡하였으므로이를개선하고, 특히하청업체작업자의안전보호에각별히유념할필요 원전 안전운영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등규제기관은정기검사시직접입회하여검사하라는원안위훈령에도불구하고실제입회하지않아하청업체직원에피폭량이집중되는문제가있으므로주재관이직접입회하도록개선할필요 원전핵심부품정비를위한예비품이구비되지않았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으므로, 비축업무에차질이없도록할필요 한울 1,2호기밀림관구조건전성평가에서도출된열성층

73 사항별 현상관련후속조치를 20개월간이행하지않은문제를지적 증기발생기교체관련 - 균열에취약한인코넬 600재질의한빛 3, 4호기증기발생기전열관의관막음률이증가하고있으므로향상된재질의인코넬 690으로증기발생기를교체할필요 - 관막음률증가시에는주민동의를얻도록하고, 증기발생기를우선적으로교체하며, 교체실태자료를제출할필요 - 증기발생기교체후폐증기발생기는관내부가방사능에노출된것임에도보관에관련된규정이없어임시로보관중인바, 폐증기발생기처분기술을조속히마련하고보관에관한규정을마련할필요 원전비리로인한가동중지로한수원의운영손실은물론, 가구당 10만원의전기요금이상승하고법인세납부감소등국고손실을초래한문제지적 원전비리에대한후속조치인비리업체에대한손해배상이완료된것이확정액대비 4% 에불과하므로비리재발방지를위하여반드시손해배상금의 100% 수령필요 2014년한울 1,2호기주증기안전밸브교체설계용역시프랑스코드를미국코드로변경한것은안전보다인허가편의를우선한조치이며, 변경과정에대한한수원과한전기술간답변이일치하지않는등변경원칙도없었던것으로보이므로이를개선할필요 안전사고관련 - 폭우로인한고리2 호기정지사고를예방하지못한담당자에대한처벌등일벌백계필요

74 사항별 - 한빛원전에서신규임용자가운전을실시하다가조작미숙으로발전이중단된사례, 원전출입자의방사선량측정의무가지켜지지않은사례가있었으므로재발방지를위한노력필요 - 집중호우등예측불가능한기상이변에대비하기위한종합계획마련필요 방사능농도가일정기준이상인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발생자는고정화를실시하여방폐장에인도해야하나고정화의개념, 절차, 방법, 기준등이마련되지않았으므로정립필요 갑상선암에대한한수원의책임을인정하고배상하라는판결이나왔으므로, 원전과의거리 노출기간 질병의종류 3요소간의상관관계에대한역학조사를실시할필요 원전사고대비물품이부족하므로이를확충하고, 원자력방호훈련이도상훈련에그치고있으므로실제상황을대비한비상훈련을실시할필요 삼척원전입지결정후주민지원, 안전성홍보를위한한수원의역할이미흡하였으므로법정지원사업외에도이익금을적극적으로주민지원에사용할필요 원전건설 신고리 3 4호기가수출용원전에비해안전계통, 항공기충돌, 비상발전기, 노심용융및냉각등분야품질수준이낮고, 건설단가도우리나라 (231만원/kw) 가미국 (640만원 /kw) 프랑스 (560만원/kw) 대비낮아안전성우려가있음 2014년삼척원전신규건설주민투표결과주민 67% 가투표해그중 85% 가반대하고있으므로삼척원전건설을근본적으로재검토할필요 2012년삼척원전부지선정당시주민투표, 여론조사등

75 사항별 주민수용성확인절차가투명하게진행되지못했으므로, 주민갈등이없도록대안을마련하고부지선정과정의회의록을공개할필요 섬진강댐인근농업 공업용수가부족한상황이므로용수공급이원활하도록조치할필요 한울원전장기고장에따른지방세수감소문제해결을위한적극적지원방안마련필요 주변지역 협력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의소재지는원전집적도및주민수용성을감안하여확정할필요 원전주변지역지원금이비효율적으로운영되지않도록지자체와협력하여장기적인관점은지원금운영계획을수립할필요 - 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건설한드라마세트장, 회센터, 영어마을등이거의사용되지않고있는문제 월성원전의온배수양식장이본래설치목적과다르게운영되고있으므로본래사업취지를살리는개선책마련필요 신고리 3, 4호기방사선감지설비에부적격부품을납품받아절차를위반하고검증비용부담, 예비부품구매등예산낭비한문제지적 품질검증 원전부품위조사건시검증업체로참여하여책임이있는업체가위조부품의교체품검증업체로다시참여한것은문제가있으므로법리검토를통해책임을추궁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 원전품질서류제 3 기관검증용역사업에비리전력업체와 비리사실전직직원이포함되었으므로, 검증을소홀히한 사건에대해조사를실시하여보고서를제출할필요

76 사항별 신고리 3,4호기케이블위조비리로이를교체하기위해 RSCC 社가납품한케이블역시피복이벗겨지거나구매규격서기준을만족하지못했다는의혹이있으므로이를철저히조사할필요 원전비리경력업체가회사명만변경하여원전안전과직결된정비용역을실시하는사례가있으므로정비협력업체에대한엄밀한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보고할필요 - 특히 2007년방호도장건품질서류위조사실을보고받고도조치를취하지않은한국수력원자력직원, 제3 기관재검증인력에대한검증을소홀히한품질보증실에대한강도높은자체감사필요 ( 자체감사미흡시검찰고발필요 ) 계약관리 원전비리의주요원인인수의계약비중을낮출것을 2012년기재부와권익위로부터권고받았으나, 2014년 7월현재수의계약비중이전년대비증가하고있으므로이를낮출필요 원전비리로입찰참가제한중인업체가다시비리로재차입찰참가제한을받는경우즉시제한기간을기산하여오히려총제한기간이단축되는문제가있으므로, 입찰참가제한기간산정방식을개선할필요 대규모입찰비리직후이에대한제재를강화해야할시점에오히려입찰비리업체의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한다 에서 제한할수있다 로계약규정시행세칙을개정한것은적절하지않으므로이를재검토할필요 UAE 원전관련 EQ보고서위조에참여한현대중공업을부정당업체로제재하지않고, 한수원사업계약을계속수주토록하고있는문제지적

77 사항별 감압시설교체사업을프랑스아레바社가낙찰받도록유도하고시공토건비 57억원을중복계산하여손실을끼칠수있었던사건이발생했다는문제지적 하도급업체에무리한공기달성요구, 추가비용미지급및대가지연지급, 업무상재해에대한산재미적용등의부당한대우를하고있으므로이를시정할필요 협력업체중상위 0.09% 가 7년간매출액의 43% 를차지하는독점문화와협력업체와의갑을관계에대한개선책을마련하여전체산업위위원에보고할필요 원안위전문위원신분으로한수원의용역을수주한사례가있어로비로오해될수있으므로, 원안위관계자가용역을수주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제도를개선할필요 방사선 관리용역 원자력발전소의안전및보안의핵심업무인방사선관리업무를용역업체직원들이수행하고있어협력업체직원이정직원대비피폭량이 8~10배높음에도고충처리나건강에미치는역학조사등을실시하지않고있으므로, 비정규직에대한역학조사를실시하고방사선관리업무는정직원이수행하도록개선할필요 소수업체의방사선관리용역독점, 담합의혹, 용역비용과다책정등의문제가있으므로해결책을마련할필요 근로자지위소송을제기하였다가재계약을하지못한한빛 3발전소용역업체직원을복직시키고, 한수원에서근무하고있는 600여개의용역업체직원들에게부당한피해가없도록노력할필요 경영관리 원전안전운영을위한직원사기진작대책마련필요

78 사항별 원전안전에대해한수원직원들도적극적으로주민들에게홍보할필요 본사경주이전에따른사택매입시할인노력이부족했고, 사택규모가국민주택규모를초과하여국토부사택운영지침을위반했으므로관련직원에대한감사를실시할필요 한전, 발전 5개사및다른공공기관과달리 4직급이하에대해서는여전히호봉제를운영하고, 내부성과급 기본상여급 자체성과급 경영성과급등복잡한성과급체계를유지하고있으므로, 연봉제를확대실시하고통합된성과급체계를마련할필요 인사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여승진을위한인사청탁등불법적인관행을근절할필요

79 6. 한국가스공사 사항별 해외자원개발사업중손실을내고있는사업이많으며, 앞으로도수익을보기어려운상황이라는문제 캐나다 4개사업중 3개사업이중단되어있으며, 감사원은웨스트컷뱅크매입이혼리버에끼워팔기이고, 이미매입당시에도순가치가 0보다낮았다고지적함 - 8,200억원투자해서 5,200억원회계손상발생함 자원 개발 캐나다사업 ( 혼리버, 웨스트컷뱅크, 우미악 ) 에 1조원정도투자하여, 5,759억원의손상차손이발생되었으며, 혼리버추정액이 180억원에불과하고, 이자도내지못하는상황임 - 캐나다언컨벤셔널가스사업은가스공사사장이본부장시절기안한것이므로책임감느낄필요 - 이명박정부의자원외교와해외자원개발확대정책에앞장선것이에너지공기업이며, 묻지마투자로국민에게빚더미를안겨주게되었음 - 공사의경영위원회 ( ) 및이사회 ( ) 에서투자의사를결정하고계약을체결 ( ) 하였으며, 엉터리경제성효과분석에따라투자승인을하였고, 많은이사들이가격위험을우려하였지만, 가스비가당시의 5불에서 10불로상승한다는엉터리분석을통해결정함 - 묻지마추가투자로필요없는사업을인수하고엔카나사에그냥사업을맡겼으며, 아무런관리가안됨 - 에너지빈국인환경에기대서묻어가려고하는데현정부는이에대하여진실규명할의지가없고면죄부를주고있으므로핵심실세를증인으로세워서청문회, 국정조사를실시할필요 엔카나사보유웨스트컷뱅크광구인수당시자문사보고서는 수익성이없다는판단을하였으나, 가스공사가무리하게지분

80 사항별 투자를하였고, 가스가격하락으로시추를하지않고있는문제 이라크사업도현장작업중단상태이며, 이라크내전장기화되면손실이따를수밖에없음. 해외투자할때정치적위험성 (political risk) 에대한분석이제대로안된문제 이라크아카스사업관련, 전쟁 테러에따른위험에대해보험부보가되지않는데, 재산권담보방안이있는지여부 - 안전조치를제대로하고있는지여부 - 아카스광구는분쟁지속등으로인한치안문제가심각하며, 3개자치구역으로분리시매각이어려울수도있음 - 이라크아카스가스전에서현지직원의납치문제가발생하였는데도매각이가능한지여부 셰일가스의탐사, 생산및도입관련 - 셰일가스탐사, 생산이예정대로진척될수있도록전략을도출하고, 대상지역과규모를심층검토할필요 - 셰일가스반입예정시기가 2017년인데, 국내가스가격이인하될것이라는기대감이있지만, 그렇지않을우려도있음 - 셰일가스반입을위해서는에너지터미널프로젝트도중요함 - 에너지수입물량이동북아에집중되어있어수입선다변화가필요하며, 셰일가스도북미시장에만의존하는것은리스크가크므로대책마련필요 - 셰일가스의액화, 탐사, 수송사업등에민간기업이함께참여하여시너지효과창출필요 - 셰일가스관련, 석유공사는개발, 가스공사는액화, 운송등역할분담과효율적협조체계를통해한국형셰일가스모델개발필요 이명박정부의자원외교와해외자원개발에대한총체적부실이

81 사항별 드러나고있는데, 해외자원개발은앞으로도추진해야할목표이자과제이므로, 재발방지를위해청문회나국정조사를통해진실을밝힐필요 - 가스공사가매입한캐나다천연가스광구의가치가폭락한문제 이명박정부의해외자원개발투자는 26조원인데비해, 실적은 3조 7천억원에불과하며, 대규모부실에대해책임지는사람이없는상황인데, 진상규명을위해청문회개최필요 - 석유공사, 가스공사는부실투자로부채가급증하였고, 정권핵심인사개입등의의혹이있으므로진상을규명하기위한청문회개최필요 - 해외자원개발은이명박정부의자원외교게이트임 해외투자대비회수비율이약 5% 에불과하고, 가스공사는세계가스업체중 2013년 128위로능력이안되는데무리한투자를해서손실을초래한점이있으므로, 역량있는민간회사와공동으로추진할필요 - 해외자원개발분야를석유공사와통합하는방안검토필요 사업논리가아닌정치논리에따른투자가이루어졌고, 전문성도없으며, 단계적으로추진하는것이관례임에도불구하고급격하게전년대비투자비를확대하였는데, 이는일반적인기업투자논리와안맞음 - 공사의재정건전성과전문가활용은산업통상자원부에서감독할필요 해외자원개발자산을헐값에매각하는것은문제이므로, 제값을받도록할필요가있고, 우량자산을매각하지않도록자산에대한합리적인평가를통해신중을기할필요 탐사사업중직접탐사하는사업의비중이낮은문제 - 9개탐사사업에 4천억원정도투자하였는데, 운영이나직원

82 사항별 파견은단 1건에불과하고, 나머지는외주업체에주고송금만한문제 장기적인해외자원개발사업추진전략을수립할필요 - 해외자원개발은앞으로도지속적으로추진해야하는사업이므로성과를낼수있는방안필요 - 해외자원개발사업추진과정에서발생한부실의실태및원인파악을통해재발방지를위한개선대책을마련할필요 해외자원개발전문인력양성필요 - 해외사업인력개발에과감한투자가필요하며, 산학협력계획필요 해외자원개발관련컨설팅과정에서, 외국컨설팅회사를철저히감독할방안필요 - 컨설팅회사에대한철저히감독이필요하므로, 전문가를양성할필요 천연가스 도입 가스공사임직원이과도하게예선사임원으로재취업하고, 가스공사와예선사간독점적계약과유착의혹이있으므로감사원감사요구필요 - 가스공사임직원이 LNG 도입기지 ( 인천, 평택, 통영, 삼척 ) 에서예인선업무를하는민간예선사 ( 한국가스해운, 남성예선, 통영예선, 삼척예선 ) 의임원으로재취업하고, 가스공사와예선사간독점적계약에따라예선사의매출액대비순이익률이 20~30% 수준에이르고있으며, 가스공사와예선사간유착의혹이있으므로감사원감사요구필요 - 관료가공기업등으로이동하는것은그필요성은인정되나가스공사임직원의예선사대표취임현황이과도하므로시정필요

83 사항별 예선사대표대부분이가스공사임직원출신이고, 예선업체간지분을서로소유하고있는등우리나라예선업체는전반적으로문제가있음 - 가스공사임직원이예선사대표로가니까이런문제를묵인하게되는것임 - 4개예선사가예선업무를독점하고, 사업권을독점하고있음 - 4개예선사가교차출자로독점적사업유지 - 예선사주주현황, 지분구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등과지난 5년간가스공사에서예선업체로취업한임직원현황을점검할필요 천연가스수요예측오차가과다하여스팟 (spot) 구매하면서비용을 20조원가량추가부담하고있으므로, 발전소건립, 계절별수급변동을포괄하는수요예측모델을개발할필요 년중수요예측오차로인해약 20조원의스팟물량구매 - 스팟가스구입량을줄이기위한방안을마련하여보고할필요 천연가스공급규정에도불구하고발전사들이가스공급신청기한을잘준수하지않는데가스공사가이를명확히제재하지않는이유는무엇인지 - 정부는장기발전수급계획과천연가스수급계획을연계하여수립할필요 저소득층난방용전력사용급증문제등에대응하기위해제5 인수기지건립필요 - 제5기지건립사전조사수행결과검토필요 러시아산 PNG 도입을위한협상진행현황및대책여부 - 서해노선 ( 산둥-인천, 300km) 의경제성평가, 러-중과의

84 사항별 긴밀한협상추진필요성에대한견해가있는지여부 에너지안보차원에서소신을가지고사업을추진할필요 LNG 구매자협의회를만들었는데, 민간발전사, 수입자입장에서볼때, 가스공사에서제공하는자료가매우미흡 - LNG 구매자협의회정보공유관련, 국제 LNG 시장정보는국내민간업체도모두알고있는사항임 - LNG 구매자협의회에민간업체들을참여시킨것은가스공사가 LNG 수입 판매권의독점적체제를유지하기위한것이아닌지여부 - 싸게수입하는민간업자에게장애가되지않도록가스공사가제대로할필요 도시가스 공급 도시가스미공급지역에대한보급사업을실시중인바, 배선망을깔았는데도소매를담당하고있는가스공급업체들이가스공급을하지않고있는문제에대한대책을강구할필요 - 이는도시가스사업법위반이며, 경제성이있다고한 1단계사업에대해서도가스공급업체들이가스공급을거부한문제 - 가스배관이되었는데가스공급을하지않아피해를입은지역들과예산낭비에대응하여, 가스를공급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 - 1차미공급사업관련소매도시가스사에의한가스공급지연또는미시행에따른공사의손실추정액 146.9억에대한대응방안필요 - 도시가스공급업체들이가스공급을안하는것이도시가스사업법위반인지여부에대해검토를하지않은문제 도시가스미공급지자체에대한도시가스공급계획이제대로진행되고있는지여부 - 시설분담금제도를지역도시가스공급자들이악용하여지방자치단체에무리하게요구하는문제

85 사항별 - 지역도시가스공급자들의행태를행정지도로시정하도록하는방안필요 - 재정자립도가낮은농어촌지자체의경우비용대부분을지자체에요구하는것은문제이며, 에너지지역불균형해소차원에서가스공사가지원방안을마련할필요 미공급지역 1단계사업관련소매배관건설이미이행또는지연되는주된사유는경제성결여문제인데, 정부지원등을통해사업이진행되도록노력할필요 경제적타당성이없는농촌지역에대해주민편의목적으로도시가스도입계획을제9차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230개시 군, 08년부터 13년에완료계획 ) 에수립하였는데, 제대로추진되지않는문제 - 충북보은, 전남곡성은본래계획대로시행되지못하고있으며, 15~ 16년까지연장될수도있음 - 에너지복지로파악할수있는데, 당초정부가추진하려는정책이이행되지않고있음. 수급개시일을미리정해놓고공사를시작했으나, 시설이들어오지않아감가상각등손해가발생함 - 경제성을이유로제대로추진되지못하는문제에대한보완방안마련필요 재정자립도가낮은농어촌지역의가스공급촉진을위해서실수요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시설부담금완화가필요하며, 정부의소매업자에대한행정지도및국가의재정지원필요 최근 5년간도시가스사의순이익이 2조원을넘었으나, 비수도권미공급지역잔존문제해소에대한의지가부족한문제 - 도시가스요금이수도권보다비수도권지역이훨씬높은문제 - 도시가스공급망을확대하여미공급문제해소필요 - 도시가스사들은막대한이익을내고있음에도불구하고

86 사항별 천연가스미공급지역에대한공급확대를거절하고있으므로가스공사가적극적으로해결할필요 농어촌산간벽지지역등도시가스미공급지역이많은상황에서, 4대강공사와관련하여 128억원을투입하여자발적으로가스배관이설공사를실시한바있는데, 그비용은가스공사가아닌정부가부담하도록할필요 제9차천연가스수급계획에따른시설투자를하고있으나, 일부벽지산간지역에도시가스공급이안되는문제지속 - 협약미이행으로공사에손실이발생하고있으므로이들사업자들에대한제재등필요 시 군단위로도시가스가안들어가는곳이많으며낙후지역에는공급되지못하고있음 - 시단위도안들어가는곳이있는데, 철원주민항의가많음 - 탱크로리로쓰는방안등에너지복지차원에서형평성을높일필요 - 안전관리부문중요 소매독점구조의지방도시가스사업자를복수의경쟁체제로전환하는것에대해검토필요 가스공사가발주한 2조 1천억원규모주배관공사에입찰담합이있었으므로감사원감사요구필요 - SK, 두산중공업이담합하여 2천억원이상의부당이득챙김 - 가스공사가공정거래위원회에입찰담합신고를하면서보낸공문은 참여업체간부당한공동행위로서의증거는없으나 라는문구를사용하여상당히모호한문제 - 설계변경등을통해서 29개사업중 10개사업이최초예정가격보다높게계약하는등공사금액이부풀려졌다는

87 사항별 의혹이있음 - 공사예정가보다 150% 가량높은경우도있음 - 부당이득을환수하는방안강구필요 - 산업통상자원부가감사를실시할의지가있는지여부 주배관건설과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담합여부를조사중인데, 자체조사한적이없으므로, 내부감찰이필요 주배관입찰담합관련내부직원연루가능성 - 가스공사직원이연루되었다고하는데자체감찰을실시한적이있는지여부 - 공사내부직원연루가사실일경우향후계획은무엇인지 가스냉난방기보급확대위해전기보다비싼설치, 운영비를줄일수있는대책부터마련할필요 - 가스공사는가스냉난방기보급확대사업을수행하고있으나, 환경부에서는가스냉난방기보다는전기냉난방설비보급을확대중이므로, 부처협의를통해전기냉난방기보다는가스냉난방기보급확대쪽으로통일할필요 감사원감사결과기부금, 해외사업관련경비, 잘못계산된감가상각비등 4,618억원을요금에부당하게반영했는데재발방지방안필요 천연가스공급가격산정시국내가스공급과관계없는것은제외한다고되어있으나, 가스비용에글로벌사회공헌, 직장운동부운영경비등을비용에포함하고있는문제 열량범위제에따라, 가스공사는열량조절에소요되는비용을절감할수있다고홍보하고있으나실질적으로가스요금이내려가지않고있음 전략판단, 국제시세판단등경영전략실패로비싸게가스를구매하고, 그비용을국민에게전가하는문제 - 장기계약이스팟계약보다저렴하다고하지만, 10년도,

88 사항별 12년도체결된장기계약은스팟보다비싸게체결되었는데신중한계약체결이필요 - 비싸게구입하여그비용을국민에게전가하고있음 - 사회공헌비, 업무추진비, 인건비등을원가에포함시켜국민에게전가하고있음 - 자산재평가분, 감가상각비제외하라고명시규정이있는데도가스공급비에반영하는문제 - 감사원감사결과기부금, 해외사업관련경비, 잘못계산된감가상각비등 4,618억원을요금에부당하게반영했는데재발방지방안필요 사회복지시설, 농어촌마을에대한 LPG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의예산을늘려서보급을확대할필요 - 사회복지시설에대한국비보조율 80%, 농어촌마을에대해서는 50% 인데, 열악한농어촌지자체의현실을고려해서국비보조율을높이는방안검토필요 재무건전화를위해해외자산을무분별하게매각하는것은문제가있으므로, 도입연계성, 경제성등을기준으로사업별경영여건을감안하여합리적처리방안을마련할필요 - 가스공사의자산을냉철하게분석해서, 자산별로대안을마련할필요 재무구조 개선 부채가크게늘었으나경영합리화조치를취하지않고직원인건비등을늘리는문제 - 감사원에서 15개항목에대해지적을하였으며, 2007년이후자산은 12조원에서 43조원으로, 부채 8조원에서 34조원으로증가 - 경영합리화조치는취하지않고직원인건비등이증가한문제 - 1인당 8,054만원으로인건비가과도하게증가한문제 - 좀더자구노력을강화하고, 실적을보일필요

89 사항별 - 가스공사가대규모부채에도불구하고과학관, 홍보관등을만들고각관장들연봉 (1억원~1억 2천여만원 ) 이지급되므로, 산업통상자원부의조치필요 가스공사재무상황이지속적으로악화된문제 - 부채비율 389% 에이르고있으며, 해외자원개발이본격화되기전에는건실한회사였으나, 이후에는당기순손실이발생하고투자등급도내려감 - 12년도에세운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제대로이행하지못하였으며, 신종자본증권발행을통해서형식적으로부채비율을감축하는꼼수를부리고있음 - 본부장으로재직시캐나다혼리버, 호주 GLNG 사업을추진한장석효사장은본부장에서사장으로승진하였는데, 실패한해외자원개발을주도한책임이있음 영구채를발행할계획이었는데, 영구채는부채가아닌자본으로회계처리되어재무제표상부채비율을줄일수있는꼼수이므로, 근본적인대책을만들필요 - 실제부채가감소하는것이아니라, 회계상으로만감소하므로, 근본적인대책이될수없음. - 산업통상자원부가가스공사의영구채발행에관하여협의를한적이있는지여부 현재무현황과재무개선계획관련자사주유동화, 신종자본증권등은적정하지않은방안임 안전관리 및 경영관리 관로관리연구용역보고서에의하면, 종합배관망에서지난 5년간사고가없다고하나물적피해가없었을뿐, 위험상황은상존하고있음 - 비용, 수익성등을이유로안전관련규제완화, 인력감축등을실시할경우사고발생가능성증가우려 가스사고에대한사전예방시스템이중요한데, 12 년 4 월의

90 사항별 가스배관관리관련연구용역결과를보면, 공사배관망사고발생빈도가낮으므로관리업무를합리화하기위해순찰을줄이고순찰거리를늘리는계획을세워시행예정임 - 이연구용역보고서는잘못된위험도에기반한결론을도출한것으로생각하며, 미신고굴착공사가끊임없이발생하고있어위험가능성이상존해있으므로배관관리인력이나강도를완화하겠다는것은전적으로재검토할필요 한국형화물창 (KC-1) 이안전한지여부및특허분쟁문제에대해잘대처할필요 - 미국셰일가스관련장기도입물량수송을위한국적선신규발주분에 KC-1을탑재 - 신규 LNG선박발주척수 6척중 2척은 KC-1 화물창을탑재 - 선박화물창관련프랑스 GTT사특허분쟁가능성여부 - 기술지원을확대할계획은있는지여부 - LNG 관련 R&D가미흡 간부들의횡령및횡령금일부를임원에게상납한문제가있음에도불구하고, 규정미비를사유로비위직원에대해퇴직금을지급하는등조직기강이총체적으로해이한문제 - 이라크법인장의해외출장비과도한지출문제 - 중국지사는하는일없이 2년간경비만 19억원을낭비 학자금대출지원관련, 다른기관에서받는경우해당분을제한하도록되어있고, 이중지원방지협약도체결되어있지만, 장학재단장학금을이중으로받는사례발생 - 가스공사가자료를제출하지않은문제 - 감사원으로부터감사처분요구서를받고나서야사내공지메일로이중지원환수메일을보내고자료제출을실시 - 장학재단이요청한지원내역목록을 9차례나거부

91 사항별 - 이중지원은도덕불감증의증거이며, 서민을위한장학재단장학금을이중으로받지않도록내규개정필요 중국지사를부채비율개선에크게도움이안된다고보아경영정상화차원에서폐쇄한것은최근중국의셰일가스개발계획등을감안할때, 지나치게경직적이고권위적인결정으로보여짐 - 별로도움이안될때만들었다가크게도움이될만하니까매각하는문제 동반성장평가에서최하위등급을받았으므로개선노력필요 수의계약으로자회사에대한일감몰아주기를계속하고있음 , 2014년수의계약이 2,822억원규모이며, 가스기술공사의낙찰률이 98% 에이르고있음 - 민간시장이이런기술력을향상시키는게급선무임 - 동화산업이 5년간집중적으로수의계약을하는이유 가스공사연구원은역량이부족해보이며, 이는방만경영으로인한것으로구조조정이필요하지않은지검토필요 세계가스총회유치와세계가스연맹회장당선은긍정적인성과임

92 7. 한국석유공사 사항별 비고 하베스트 NARL 관련, 프로젝트투자참여여부를 결정할때, 유가변동등에대한예측을잘못한결과 막대한손실을초래했음 캐나다하베스트 NARL을 1조 3000억원에매입하 였는데, 매입비와추가비용중 900억원~1000 억원도 못건질가능성이높으므로책임규명이필요 - 원래캐나다회사가 1달러에매각한것으로, 현장 확인없이이사회사후승인조건부로매입하였고, 매입이후 6,000억원의추가비용이들어갔음 해외유전 개발 하베스트 NARL 매각계약서에환경복구비용, 임직원임금정산비용등청산비용을지불한다고반영되어있으며, 매각손실이예상되는문제 - 하베스트인수당시메릴린치보고서가인수에매우긍정적인방향으로검토하였으며, 메릴린치가비계량지표에서엄청점수를많이받아서, 자문을담당하게되었는데, 메릴린치가자문을담당하게된과정이석연치않은문제 하베스트인수당시자문사선정과정에청와대총무비서관이개입한권력형비리의혹이있으므로검찰수사필요 년에총무비서관아들이메릴린치서울지점장으로갔고, 메릴린치의로비가통해서자문사로선정된의혹이있음 NARL의인수와매각은에너지최빈국가인한국이겪어야하는비애이며, 묻지마식투자는지양되어야하나전문가적인의사결정을통해유망광구에대한투자는지속되어야할것이며, 소중한경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