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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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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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격차 란사회적, 경제적, 지역적또는신체적여건으로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접근하거나정보통신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 기회에차이가생기는것 ( 국가정보화기본법제 3 조 9 항 ) 정보격차해소정책대상인구추이 2,494,460 명 240,203 명 1,610,994 명 14 57,609 명 ,520,607 명 27,519 명 4,163, ,315 명

5 유형 : 접근성문제원인 : 경제자본에의해결정내용 : 하드웨어에대한조작기술의정도가관건정책방향 : 하드웨어확충과보급및조작능력훈련 원인 : 문화자본과사회자본격차 내용 : 단순한이용량을넘어이용의범위와폭이관건 정책방향 : 활용능력을배가할수있는소프트웨어의보급과체험기회를증가시키는것 내용 : 인터넷을많이이용하는가를넘어, 어떻게잘이용하는가의문제 정책방향 : 바람직한규범, 윤리, 시민의식을체화하고실천할수있는 교육과성찰기회제공

6 1 차적정보격차 (primary divide) 2 차적정보격차 (secondary divide) 3 차적정보격차 (tertiary divide) 정보인프라에대한접근가능자와불가능자의격차가가장중요하게대두 사용자와비사용자간격차 정보활용에서의질적격차중요 정보네트워크이용을위한 물리적 환경적접근강조 양적인정보활용에서의차이 정보네트워크이용을통한 효과창출단계로 정보생산과공유활동강조

7 정보격차에대한낙관론적입장 근거 인쇄기술발전 정보확산가격하락 정보전파의혁명적변화 - Hepworth & Robins(1988) 정보통신기술발전은경제에새로운부의원천을가져오고결과적으로정보불평등을해소 - Rogers(1983) " 새로운정보통신기술이초기에도입되어사용이될때에는정보통신기술에대한이용격차가크지만정보통신기술이점점더많이사용되어사회전체로확대되었을경우정보격차해소 - Negroponte(1995), Naisbitt(1982), Toffler(1990) 정보통신기술의등장은새로운사회를가져올것이고이러한기술의발전은과거의문제들을새로운방식으로해결 결론 현재는인터넷보급률이낮지만급속한속도로확산되고있기때문에언젠가는 누구나이용하는보편적인매체가될것 한계 기술의발전과보급이라는개념속에서기술을이용하는사용자의입장간과

8 정보격차에대한비관론적입장 근거 정보통신기기이용능력차이로인한정보격차발생 - Haywood(1998) 정보접근기회의불평등이지속될뿐만아니라정보격차로인해빈부격차심화 - Selhifer(2002) 인터넷이용자내에서도초기수용자와후기수용자사이에는이용능력과정보활용에있어서격차발생 결론 정보화가진전됨에따라정보격차확대

정보격차를실질적으로해소할수있을것인가라는현실적대안모색강조 근거 정보격차의심각성을인정하지만해결될수있는문제라고보며정부의정책개입을통해상당부분해결가능 ex) 전화가보편적으로보급된것처럼학교, 도서관, 지역사회, 가정에서누구나컴퓨터와인터넷을이용 - DiMaggio et al.

9 정보격차를실질적으로해소할수있을것인가라는현실적대안모색강조 근거 정보격차의심각성을인정하지만해결될수있는문제라고보며정부의정책개입을통해상당부분해결가능 ex) 전화가보편적으로보급된것처럼학교, 도서관, 지역사회, 가정에서누구나컴퓨터와인터넷을이용 - DiMaggio et al.,(2001) 정보혁명 (information revolution) 은사람들에게봉사하기보다는사람들에게해약적존재가될것이며, 이러한이유로정보부자 (information rich) 와정보빈자 (information poor) 로사회가이분화되어서는안되며, 이를막기위해정책적해결책 (policy resolution) 마련필요 정부의정책개입필요성을인정한다는점에서확산이론과는다르며, 정보격차를정치 경제적인문제로 파악하기보다는매체의보유및이용능력의문제로본다는점에서정보격차가설과도차이

11 교통비 시간 도서비 ( 할인 ) 적립금 도서비 ( 정가 )

13 1 차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 2 차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 국가정보화기본계획 추진기간 2001~ ~ ~2017 비전 전국민이정보화의혜택을함께누리는디지털복지사회 모두가함께하는따뜻한디지털세상구현 국민행복을위한디지털창조한국실현 추진목표 전국민이세계에서가장컴퓨터를잘쓰는나라 전국민대비취약계층의정보화수준 80% 까지제고 차별없는정보복지구현 주요정책과제 초고속통신망구축, 정보접근환경조성, 정보활용촉진등 정보격차사전대응체계구축, 정보접근권보장강화 정보소외계층의디지털격차해소 담당기관 1 차정보격차해소위원회 2 차정보격차해소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 근거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국가정보화기본법 비고범부처참여범부처참여범부처참여

계층별정보화수준일반현황 ( 단위 : % )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장애인 57.5 65.2 73.9 76.0 78.8 80.3 81.3 82.2 83.4 83.8 85.3 저소득층 55.6 64.2 73.0 75.5 78.1 79.5 80.5 81.4 82.2 83.2 85.

6 일반정보화수준 은 PC기반의정보화현황 ( 인터넷이용율, 가구PC 보유율, 정보화활용능력등 ) 평균은소외계층별가구규모를고려한가중평균임 부문별일반국민대비소외계층정보화수준현황 ( 단위 : % )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접근 63.7 71.0 80.2 86.5 89.7 91.

14 계층별정보화수준일반현황 ( 단위 : % )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 농어민 평균 일반정보화수준 은 PC기반의정보화현황 ( 인터넷이용율, 가구PC 보유율, 정보화활용능력등 ) 평균은소외계층별가구규모를고려한가중평균임 부문별일반국민대비소외계층정보화수준현황 ( 단위 : % )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접근 역량 활용 종합

16 정보접근성진단 컨설팅 장애인의이용도가높고대중적인앱을선정하여진단 컨설팅실시 (200건) 복지관등영세한민간기관의웹사이트를대상으로접근성진단 컨설팅실시 (2,000건) 정보접근성표준화및조사연구 웹접근성표준및모바일앱접근성표준제 개정및제작가이드북개발 (3종) 정보접근성실태조사실시 ( 웹사이트 : 200개, 모바일앱 : 100개 ) 고를위한전문인력양성 (50명) 표준기구 (W3C, ITU, JTC 1 등 ) 와의국제협력확대 정보접근성인식제고 정보접근성순회교육, 온라인교육, 접근성세미나개최 정보접근성기술및인증지원 정보접근성온라인기술자문서비스제공웹접근성품질인증제도운영지원

17 장애인대상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및제품개발지원 장애유형별보조기기보급 (4 천대 ) 및제품개발지원 ( 국내업체대상, 3 건 ) 유선기반정보통신보조기기 (3 천대 ) 지속보급 고를위한전문인력양성 (50 명 ) 정보소외계층정보화교육기관대상 PC 보급 장애인, 고령층등소외계층의모바일활용교육활성화를위해복지관등에 PC 확대보급 국내외정보소외계층대상그린 PC 보급 (15,000 대 )

18 PC 스마트폰등정보통신서비스및기기이용 정보화교육실시 (18 만명 ) ICT 경력이있는고령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대상 모바일앱개발, 온라인창업, 전산세무등전문교육실시 고를위한전문인력양성 (50 명 ) 취약계층대상 IT 경진대회개최 기존 PC 활용부문을실용교육수준으로확대하고, 스마트활용부문을신설

19 정보격차해소정책지표개선추이

20 정보소외계층의정보이용환경참여를통해 ICT 산업발전을위한다양한소비자층형성 정보소외계층의정보이용을통해 사회통합과발전에대한긍정적인식확산 (2010 년대비 2014 년기준 ) 장애인 (34.5% 58.8%), 고령층 (40.8% 42.3%), 결혼이민자 (40.7% 44.3%), 불한이탈주민 (29.6% 55.2%) 정보소외계층의정보접근개선을통해 사회적약자에대한인식제고등사회적다양성실현 정보접근권개선등을포함한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정등

22 정보화저변확대도시저소득지역및시골지역대상지역정보화센터설치 (1,000 개소 ) 지역커뮤니티리더를통한정보기술교육훈련실시 정보기회의균등 정보취약계층대상통신요금지원 (E-Rate 계획 ) New Freedom Initiative(NFI) 장애인대상보조기술, 교육기회확대, 직업능력향상, 사회참여촉진등 보급확대 + 비용지원 저소득층정보격차해소계획 ( 브로드밴드인터넷할인, 리퍼비시 PC 보급등 ) The National Broadband Plan 추진 ( 지역별초고속인터넷인프라의 고도화를통한일자리창출, 경제성장등촉진 ) 21 세기통신및비디오접근법제정 TOP(Technology Opportunity Program) 공공부문 + 민간부문 정책효율성및전문성제공 ex) MS Partners in Learning, Unlimited Potential(UP) Intel World Ahead Program

Connecting The UK (2005) 지역간정보격차해소 노인정보격차해소

디지털통합사회실현, ICT 에대한보편적접근성추구 지역사회의 ICT 관련연구개발 ICT

캠페인 (Age Concern England 와 Digital Unite Limited)

23 Connecting The UK (2005) 지역간정보격차해소 노인정보격차해소 장애인정보격차해소 Digital Challenge 다양한캠페인방식적용 웹접근성준수의무부과 디지털통합사회실현, ICT 에대한보편적접근성추구 지역사회의 ICT 관련연구개발 ICT 를통한혁신장려 Meet the Mouse( 웨일즈정부 ) Silver Surfer Week 캠페인 (Age Concern England 와 Digital Unite Limited) 웹접근성인증마크 ( 왕립시각장애인협회 ) 청각장애인전용 IPTV 방송 Digital Britain (2009) Digital Inclusion (2014) 디지털통합을미래사회국가비전으로발표 디지털참여와디지털통합추진 ( 유무선네트워크정비, 디지털콘텐츠육성, 국민의디지털접근강화등 ) 공공민간공동디지털통합을위한 10 개행동마련

24 디지털통합 (Digital Inclusion) 을통한사회통합추구 EU 집행위원회 (EC) 는정보사회와미디어를위한 i2010 전략발표 디지털통합을통한유럽역내단일시장의경제, 사회및삶의질향상과고용창출추진고를위한전문인력양성 (50명) 원력의료, 디지털도서관이용을위해디지털리터러시제고등을통한디지털사회통합추진

25 국가전략차원에서 ICT 진흥및정보격차해소정책추진 (e-japan U-Japan i-japan) 장애인 고령자등정보처리기기접근성지침제정 고령층대상 ICT 교육프로그램지원 ( 시니어넷및자원봉사단체활용고령층정보화지원 ) 고를위한전문인력양성 (50명) 고령층정보통신기기사용촉진및새로운고용창출기회연결고를위한전문인력양성 (50명) 예 ) 가나자와市 이키가이 ( 보람있는삶 ) 정보작업센터 ' 연령불문하고 ICT 활용할수있는환경정비

27 다중접속환경도래 생활도구로서모바일기반스마트정보기술의중요성증대 스마트사회도래따른다면적격차발생 ( 지식, 참여, 관계, 소득격차등 ) 모든생활영역에전방위적영향 ( 국가경쟁력약화및사회통합저해 ) 기존 PC ㆍ유선인터넷기반정보격차크게개선 스마트환경에서신정보격차에대한대응정책부족 디지털통합으로 ( 정보화를통한가치창출 ) 모바일ㆍPC 기반다중정보격차로계층내격차로 2차격차로 ( 질적활용ㆍ성과격차 )

28 지식격차 (Knowledge Gap) 관계격차 (Relational Gap) 참여격차 (Participative Gap) 창의격차 (Creative Gap) 소득격차 (Income Gap)

29 * 인구통계학적, 법률적계층분류에기반 * 모바일기반유무선융합스마트환경에서요구 전통적소외계층 되는정보화수준을갖추지못한모든집단 - 장애인 ( 장애유무 ), 저소득층 ( 소득 ) 기존소외계층 + 新스마트소외계층 - 고령층 ( 연령 ), 농어민 ( 직업ㆍ지역 ) - 유무선비이용집단, 유선만이용집단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 제한적 ( 소극적, 미숙한 ) 이용집단등 * PC 기반유선인터넷격차 업무, 학습, 정보등특정생활영역에제한적영향 접근과활용격차가시차를두고발생 * 스마트기기기반모바일격차 + PC 기반유선인터넷격차 관계, 참여, 라이프스타일, 문화, 소통등모든생활영역에전방위적영향 접근과활용격차가동시적으로발생

30 물리적접근성및양적이용격차 역량및질적활용, 성과격차 집단간격차 집단내격차 PC 기반격차 모바일, 다중접속격차 기술에대한접근권 시민의필요조건으로서기본권

31 정보소외계층스마트정보화수준개선 2014 년 57.4% 2018 년 70% 정보소외계층웹 앱접근성향상 2014 년 71.72% 2018 년 80% 누구나스마트폰 PC 를사용할수있도록 누구나앱 웹을이용할수있도록 누구나필요한 I CT 기기를가질수있도록 1 계층별디지털역량교육강화 2 사회적역동성강화를위한전문교육실시 3 스마트정보격차해소기반조성 4 웹 (web) 접근성향상 5 모바일앱 (app) 접근성제고 6 스마트정보접근성실태조사 7 스마트보조기기기술개발 8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 ( 임대 ) 9 스마트기기및그린 PC 보급

32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국가적 차원 모바일통한인터넷접근성향상 정보이용의평등성 개인적안전망 사회자본의확장 생활의효율성증대 개인정체성개발 사회적커뮤니케이션의효율성증대 정보접근성향상과새로운사회적정보의재창출 사회화 정치및사회적조직화 창의적문화창출 사회적기여의증진 모바일경제창출 사회적인프라개선 새로운노동시장창출과고용증대 새로운비즈니스 민주주의증진 모바일을통한참여정치 정부구조의선진화 기회 (Opportunity) 통합 (Integration) 창출 (Creation)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