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요 Ⅰ. 학자금지원소득구간 ( 분위 ) 산정개요 2 1. 업무처리과정및주요내용 / 2 Ⅱ. 업무처리프로세스 4 1. 개괄 / 4 2. 세부업무처리절차 / 5 선정기준 Ⅰ. 소득구간 ( 분위 ) 활용학자금지원제도 16 Ⅱ. 소득인정액적용기준 16 조사 Ⅰ. 조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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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년 2 학기 학자금지원소득구간 ( 분위 ) 산정지침 국가장학부

2 목차 개요 Ⅰ. 학자금지원소득구간 ( 분위 ) 산정개요 2 1. 업무처리과정및주요내용 / 2 Ⅱ. 업무처리프로세스 4 1. 개괄 / 4 2. 세부업무처리절차 / 5 선정기준 Ⅰ. 소득구간 ( 분위 ) 활용학자금지원제도 16 Ⅱ. 소득인정액적용기준 16 조사 Ⅰ. 조사개요 조사대상 / 조사방법 / 조사원칙 / 기초 차상위인정대상자 / 자료제출요구 / 19 Ⅱ. 소득조사 소득의의미 / 실제소득의범위 / 소득산정기준 / 소득의유형별조사방법 /22 Ⅲ. 재산조사 재산의종류 / 재산의조사범위 / 재산의산정기준 / 재산유형별조사방법 / 31 Ⅳ. 소득인정액산정 소득인정액계산방법 / 재산의소득환산액 ( 보충설명 ) / 40

3 소득구간 ( 분위 ) 확정 통지및상담 이의처리등 Ⅰ. 소득구간 ( 분위 ) 확정 통지 개요 / 소득구간 ( 분위 ) 확정 / 소득구간 ( 분위 ) 통지 / 46 Ⅱ. 이의처리 개요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절차 / 이의신청서식 / 소득산정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 / 52 Ⅲ. 개인정보보호 개요 / 조치사항 / 53 재외국민국외소득 재산신고 Ⅰ. 업무처리프로세스 개괄 / 56 Ⅱ. 업무처리기준 대상자선정및통지 / 국외소득 재산신고 / 소득분위확정 통지 / 학자금지원심사 / 신고결과모니터링 / 기타사항 / 74 관련서식등관련서식 76 [ 별첨 1] 학자금지원소득구간 ( 분위 ) 산정기준관련법령 91 [ 별첨 2] 소득 재산 부채 공제항목 116 [ 별첨 3] 소득 재산공적자료종류및통보주기 119 [ 별첨 4] 복지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개인정보보호위반자처벌강화 121 [ 별첨 5] 홈페이지국외소득 재산신고작성가이드 125 [ 별첨 6] 소득세신고기간정리 ( 주요 20개국 ) 127 FAQ FAQ 128

4 ( 17-2 학기산정지침주요변경현황 ] 구분 17-1 학기 ( 기존 ) 17-2 학기 ( 개정 ) 일용근로자기준강화 (p.22) 임차보증금및임대보증금반영기준 (p.32, 42) 근로계약에따라일정한고용주에게 3개월이상계속하여고용되지아니한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국토교통부임차 ( 대 ) 보증금자료확인가능 일용근로자기준강화 -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미만으로해당근로계약에따라일정한고용주에게 3개월이상계속하여고용되지아니한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국토교통부및대법원임차 ( 대 ) 보증금자료확인가능 ISA 계좌금융재산 적용방안 (p.35) 별도기준없음 ISA 계좌금융재산적용방안 - 기존정기예금, 저축성예금등의반영기준과동일하게잔액또는총불입액으로산정 신용카드미결제금부채반영 (p.40) 소득구간산정결과정보공개 (p.46) 국외소득 재산심사사례및서류목록화 (p.64~69) 소득 재산공적자료종류및통보주기 (p.119) 신설 신설 신설 공적자료종류, 변경시기, 시스템, 통보시기 ( 주기 ) 신용카드미결제금부채반영 - 3개월이상연체한 50만원이상의신용카드대금부채로반영 소득구간산정결과정보공개 - 홈페이지내소득구간산정결과통지서발급가능 - 홈페이지통해조사대상자소득 재산 부채합계액실시간조회가능 국외소득 재산사례별증빙서류목록명확화 공적자료종류, 변경시기, 시스템, 통보시기 ( 주기 ) 등현행화

5 ( 17-2 학기산정지침상세개정현항 ] * 주요변경현황외 구분 17-1 학기 ( 기존 ) 17-2 학기 ( 개정 ) 가구원동의 제외기준명확화 (p.3, 6) ( 제외심사요건상세화 ) 이혼 사망 ( 제외심사요건상세화 ) 이혼 사망 실종 실종 말소등말소 거주불명 군복무 혼수상태 부양관계단절등 ( 제외심사일정 ) 별도기준없음 ( 제외심사일정 ) 학자금지원사업일정에따라제외신청및심사기한조정할수있음 가족관계서류징구기준제출서류추가 (p.8) 부모모두 이혼후관계단절 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 보험자격확인서제출 기존제출서류외추가로주민등록초본추가요청 초본은주소변동이력과세대주와의관계가전부표기되도록발급받아주소변동이력및세대주와의관계확인필요 가구원제외심사대상내용및제출서류추가 (p.9) 이의처리상담기준명확화 (p.13) 혼수상태일경우서류제출기준신설 혼수상태 ( 의사소통, 판단불가 ) - ( 부모, 배우자 ) 의료기관진단서확인후부모또는배우자제외 의사소통과판단이불가능한경우에한함 소득ㆍ재산조사결과상담 ( 전화, 온라인 ) 소득ㆍ재산조사결과상담 ( 전화, 온라인 ) - 전화로본인확인후온라인상담가능 - 방문상담시본인확인후상담가능 제3자에게상세내역제공불가, 정보주체본인에게만안내가능 이의신청가능주요사례중가구원이의심사사례명확화 (p.20) 금융재산조회주기및기준일 (p.36) 번역문공증기준추가 (p.63) 이혼등 신설 대한민국공증기관에서공증받은번역문 학자금신청시, 이혼후생계를같이하지않는부 ( 父 ) 또는모 ( 母 ) 를 ' 생존 ' 으로잘못선택한경우에한함 타복지사업신청하여확인조사대상자인경우확인조사기준으로금융재산이반영될수있으며이의신청을통해보정할수있음 대한민국및현지번역공증기관또는대한민국대사관 ( 영사관 ) 에서공증받은번역문

6 제 1 편 개요 1

7 제 편 개요 학자금지원소득구간 ( 분위 ) 산정개요 업무처리과정및주요내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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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업무처리프로세스 개괄 4

10 세부업무처리절차 가. 학생신청 동의 1) 온라인신청 동의, 가구원입력 확인가 ) 학자금지원을희망하는학생이직접온라인으로학자금신청나 ) 개인 ( 신용 ) 정보수집 이용 제공및조회동의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를학생이직접작성하여온라인제출 (1) 개인 ( 신용 ) 정보수집 이용 제공및조회동의서 * : 개인, 가족관계, 소득 재산등의정보제공을요청하기위한동의서징구 * 서식 개인 ( 신용 ) 정보수집 이용 제공및조회동의서 ( 소득구간 ( 분위 ) 산정용 ) 참조 (2)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 금융기관에정보제공을요청하기위한동의서징구 ** 서식 금융정보등 ( 금융 신용 보험정보 ) 제공동의서 참조다 ) 학생의가구원입력 확인 (1) 학생의부모또는배우자정보입력 확인 (p.6) 동의대상가구원확인, (p.7~9) 대학생가구의범위 재외국민 / 외국인가구원처리기준 서류징구기준 서류처리대상 동의대상가구원제외심사대상 에서자세히설명 2) ( 필요시 ) 추가서류가 ) 필요시, 신청인이제출하여야할추가서류안내 (p.7~9) 대학생가구의범위 재외국민 / 외국인가구원처리기준 서류징구기준 서류처리대상 동의대상가구원제외심사대상 에서자세히설명 5

11 3) 동의철회가 ) 가구원이정보제공에대한동의철회 ( 또는변경 ) 요청시, 당해학기학자금지원지급마감일을고려하여재조사가능한기한내요청에한하여철회 ( 또는변경 ) 할수있음 (1) 가족관계 동거여부 건강보험부양여부 기타증빙및기술서등확인 (2) 학자금신청일이전의가구원변동만철회 ( 또는변경 ) 가능 4) 학생의학자금지원신청취소시, 조사처리기준 가 ) 조사의뢰전신청취소시, 조사취소가능 나 ) 조사의뢰후신청취소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조사의뢰된상태이므로조사취소불가 나. 동의대상가구원확인 1) 동의대상가구원가족관계전산정보확인 가 ) 학생및가구원기준, 행망주민등록전산정보및대법원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확인 2) 동의대상가구원서류정보확인및제외자확인 가 ) < 1) 에서미확인될경우 > 부모또는배우자의가족관계확인 나 ) 부모또는배우자의이혼 사망 실종 말소 거주불명 군복무 혼수상태 부양관계단절등확인 심사 ( 단, 해외이주말소는해당안됨 ) (1) 심사결과는제외사유미달및증빙서류미비등으로구분되며, 증빙서류미비일경우, 7 일이내보완서류제출 (p.7~9) 대학생가구의범위 재외국민 / 외국인가구원처리기준 서류징구기준 서류처리대상 동의대상가구원제외심사대상 참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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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 가구원동의 나. 동의대상가구원확인 의완료여부와관계없이가구원개인별동의가능 학생이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자격인것으로확인된경우, 가구원의개인 ( 신용 ) 정보수집 이용 제공및조회동의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생략가능 주의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에서 금융정보등의제공사실을동의자에게통보하지아니함 에서명안내 * 서식 금융정보등 ( 금융. 신용. 보험정보 ) 제공동의서 참조 1) 가구원온라인동의가 ) 개인 ( 신용 ) 정보수집 이용 제공및조회동의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온라인 ( 공인인증서 ) 제출 (1) 개인 ( 신용 ) 정보수집 이용 제공및조회동의서 * : 개인, 가족관계, 소득 재산등의정보제공을요청하기위한동의서징구 * 서식 개인 ( 신용 ) 정보수집 이용 제공및조회동의서 ( 소득구간 ( 분위 ) 산정용 ) 참조 (2)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 금융기관에정보제공을요청하기위한동의서징구 ** 서식 금융정보등 ( 금융 신용 보험정보 ) 제공동의서 참조 10

16 2) 가구원오프라인동의가 ) 대상 : 직접방문또는온라인동의가불가능한아래 3가지사례에해당하는부모 배우자의경우, 우편또는팩스등을통한동의서접수 ( 재단법시행령제33 조의5 제2 항 ) (1) 해외체류등의사유로직접또는정보통신망을통한제출이불가능한경우 (2) 외국인으로서직접또는정보통신망을통한제출이불가능한경우 (3) 그밖에교육부장관또는재단이직접또는정보통신망을통한제출이곤란하다고인정 * 하는경우 *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등으로인해공인인증서동의가불가능하거나공인인증서발급이어려운경우등가구원요청시오프라인동의처리 가구원동의관련문의시, 오프라인동의 제도가있음을사전적으로안내하도록콜센터업무지도나 ) 제출서류 (1) 개인 ( 신용 ) 정보수집 이용 제공및조회동의서 ( 각가구원당 1매제출 ) (2)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모든가구원이포함된 1매제출 ) 11

17 라. 조사 나. 동의대상가구원확인 및 다. 가구원동의 를필히완료해야만 라. 조사 실시 1) 소득 재산조사의뢰가 ) 학생및가구원 ( 부모또는배우자 ) 의소득 재산조사의뢰 (1) 학생및가구원정보및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전송나 ) 소득 재산조사의뢰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가구원사망이확인된경우, 조사대상에서제외하고소득 재산조사실시 2) 소득 재산조사및소득인정액계산 3편 조사 에서상세설명 가 ) 학생및가구원 ( 부모또는배우자 ) 의소득 재산 ( 금융정보포함 ) 조사 (1) 학생및가구원정보에따라공적자료조회결과, 금융재산조회결과등을반영하여자동으로소득인정액산출 (2) 소득인정액정보를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한국장학재단으로전송 재외국민의국외소득 재산조사에관하여는별도기준에따름 3) 기초 차상위자격처리가 ) 학생및가구원중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자격보유자가있을경우, 소득 재산조사없이해당자격정보를각사업별심사자료로활용 마. 결정 1) 소득인정액에따른학자금지원소득구간 ( 분위 ) 결정 ( 국가장학부 ) 2) 기초 차상위자격및소득구간 ( 분위 ) 와소득인정액결과를사업부서에제공 3) 소득인정액산정결과및소득구간 ( 분위 ) 학생통지 ( 학부모에게도통지가능 ) 4) 소득구간 ( 분위 ) 에따른학자금지원자격결정 12

18 바. 이의처리 1) 소득 재산조사결과상담 ( 전화, 온라인 ) 가 ) 전화로본인확인후온라인상담가능나 ) 방문상담시본인확인후상담가능 제3자에게상세내역제공불가, 정보주체본인에게만안내가능 2) 이의사유확인및재조사여부결정 3) 학생이의신청및증빙서류등록 ( 온라인 ) 가 ) 이의처리가능기준 : 학자금신청일 ( 학기내최초신청일기준 ) 이전의소득 재산 가구원등변동사항발생의경우또는공적자료의오기발생의경우에한함 (1) 금융재산 ( 부채포함 ) 의경우학자금신청일이전및금융재산조사기준일 ( 조사의뢰일직전월말부터 3개월이전월말 ) 이전의변동분에한함 (2) 재산조사에서집계된해당물건에대한담보대출은금융재산조사기준일이후취급된경우라도학자금신청일이전에실행된대출에해당하면인정 ( 담보가액한도내 ) 4) 이의심사가 ) 이의용인 : 신청서및증빙서류심사결과, 이의처리사유에해당되어가구원또는소득 재산수정필요나 ) 이의거절 : 신청서및증빙서류심사결과, 이의처리사유에해당되지않아가구원또는소득 재산수정불가 ( 각하또는기각처리 ) 사. 이의처리에따른재결정 1) 이의심사결과, 조정된 소득인정액 에따라학자금지원자격재결정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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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 2 편 선정기준

21 제 2 편 선정기준 Ⅰ 소득구간 ( 분위 ) 활용학자금지원제도 가. 소득인정기준은각사업별사업계획에따름 1) 학자금대출 ( 취업후상환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농어촌학자금융자 ) 사업 2) 국가장학금 (Ⅰ Ⅱ 유형 ) 사업 3) 국가교육근로장학금사업 4) 푸른등대기부장학금사업 5) WEST 재정지원사업 6) 지자체이자지원사업 Ⅱ 소득인정액적용기준 가. 조사된소득인정액을감안하여소득구간 ( 분위 ) 기준설정 1) 17-1 학기소득구간 ( 분위 ) 2) 17-2 학기소득구간 ( 분위 ): 17 년 5 월중확정 ( 예정 ) * 2017 년기준중위소득 (4 인가구 ): 4,467,380 원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16

22 제 3 편 조사

23 제 3 편 조사 조사개요 조사대상 가. 대상 : ( 미혼 ) 학생 + 부모, ( 기혼 ) 학생 + 배우자 1) 학자금지원대상자선정을위한소득 재산조사는대학생이신청하고가구원 ( 부모또는배우자 ) 이동의하는경우에한하며, 학자금지원을위한경제적수준측정을위해실시함 2 조사방법 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한소득 재산등공적자료를바탕으로조사 별도개인별소득 재산신고사항을반영하지않음 ( 다만, 이의처리시, 일부개별증빙을통한소득 재산반영가능 ) 나. 조사대상자의소득 재산에관한사항을조사 그밖에지원여부를결정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에대하여조사 재외국민의국외소득 재산조사에관하여는별도기준에따름 3 조사원칙 가. 소득 재산조사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한공적자료조회 ( 통보 ) 기준일 * 의공적자료를우선적용 *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 33 조의 4( 우선적학자금지원 ) 제 4 항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통보되는소득 재산공적자료를반영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의한소득 재산조회결과가사실과다르다고주장하는경우 가 ) 당해학기최초학자금신청일 * 까지소득 재산변동분에한하여대상자가수정된증빙자료제출시이의신청처리과정에서수정결과적용 ( 원칙적으로학자금신청일이후소득 재산변동분반영불가 ) * 당해학기신청을취소하였으나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조사의뢰된경우에는그취소된신청일을기준으로함 ( (p.6 ) 4) ( 신청취소시 ) 조사처리기준 참조 ) 나. 특정사업 ( 법학전문대학원취약계층장학금지원사업 등 ) 의지원대상자선정기한에맞춰소득 재산조사를별도일정으로추진하지않고, 신청일에따라순차적으로처리함 18

24 4 기초 차상위인정대상자 (= 소득 재산조사제외대상 ) 가. 타사회보장제도에의해급여지원자격이결정된경우별도소득 재산조사를진행하지않음 5 자료제출요구 가. 가구원확인및동의 (p.7~9) 대학생가구의범위 재외국민 / 외국인가구원처리기준 서류징구기준 서류처리대상 동의대상가구원제외심사대상 참조 1) ( 가구원관계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등 2) ( 가구원제외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및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거주불명자등 ( 초 ) 본, 가출 행방불명 실종신고접수증, 건강보험자격확인서등가 ) 이의신청 (1) 학자금신청이후부터소득 재산조사의뢰전까지가구원변동 ( 사망포함 ) 을주장하는경우, ( 가구원이미동의한상태에한하여 ) 사실관계확인후, 가구원변동적용가능. 단, 사망한경우가구원동의와관계없이변동적용가능 (2) 소득 재산조사의뢰후, 가구원변동 ( 사망포함 ) 을주장하는경우, ( 가구원이동의한상태이므로 ) 가구원제외불인정. 다만, 사망자의경우이의처리를통해근로및사업소득은제외 ( 근로능력상실 ) 하고그외소득과재산은반영 학자금지원신청시, 가구원신청정보를잘못입력한경우 구제방안 으로가구원변경이의심사가능 19

25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의한소득 재산조회결과가사실과다르다고주장하는경우 학자금신청일까지소득 재산변동분에한하여대상자가수정된증빙자료제출시이의신청 처리과정에서수정결과적용 ( 원칙적으로학자금신청일이전가구원변동, 소득증감, 재산증감 등증빙으로확인된경우에한하며, 금융재산의경우금융재산조사기준일이전의변동분에한함 ) 이경우반드시증빙자료를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등록필요 < 이의신청가능주요사례 ( 요약 ) > 20

26 Ⅱ 소득조사 1 소득의의미 가. 조사대상인소득항목에서의소득은 실제소득 을의미 나. 실제소득 이라함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조사된소득을의미함 2 실제소득의범위 가. 실제소득에포함하는소득 1) 근로소득 ( 상시근로, 일용근로 ), 사업소득 ( 농업, 어업, 임업, 기타사업 ), 재산소득 ( 임대, 이자, 연금소득 ), 공적이전소득등나. 실제소득에서제외하는금품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등정기적으로지급되는것으로볼수없는금품 ( 재산으로산정 ) 2) 정부 지방자치단체가저소득층에게지급하는생계보조금적금품 3 소득산정기준 가. 상시근로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1) 공적자료로조회되는 연간소득액을기준으로평균한소득 ( 금액 ) 을반영 주의 가 ) 일용근로자소득, 기타사업소득 2) (1) 일용근로자소득은 전전분기 3 개월간평균소득의 50% 반영 (2) 기타사업소득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확보가능한 평균소득 반영 상시근로소득자는연평균소득을반영하여일시적인월보수변동 군인등 으로인해급여가빈번하게변동하지않도록하고 실직 휴직등으로소득이줄어드는경우는이를바로반영하여지원금이증가할수있도록하려는취지임 임시 일용직근로자는일시소득인점을감안한소득반영을위해 전전분기 개월간평균소득의 를반영하고 영세자영업자는적정한소득파악및관리를위해 최근 개월간평균소득 을적용 21

27 주의 나 ) 그외소득 ( 공공일자리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1) 공적자료조회결과최근소득반영 다 ) 이의신청시, 처리기준 (1) 상시근로소득 : 학자금신청일이전근로상태가변경 * ( 신규취업, 이직, 휴직, 실직, 퇴직, 복직등 ) 된경우에는변경된상태를반영한소득액을산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보공단 ),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 ( 국민연금공단 ),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 근로복지공단 ) 등을통해확인, 단. 소득산정시세금공제전금액으로반영 * 임금체불확인서불인정 : 체불후소득수령시점의차이일뿐추후수령할금액이기때문에차감불인정 (2)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 학자금신청일이전기준으로공적자료조회결과와실제소득이다르다고주장하는경우관련자료를제출하는경우에반영 * ( 예시 ) 최근신고소득증빙서류, 소득정정 ( 경정 ) 관련증빙서류등 4 소득의유형별조사방법 가. 근로소득 1) 정의가 ) 근로의제공으로얻는소득 (1) 소득세법의규정에의한비과세근로소득은제외 (2) 비과세근로소득중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또는휴일근로로인하여받는급여, 국외에서근로를제공하고받는급여는포함 2) 유형가 ) 상시근로자소득 : 3개월이상계속적으로고용되어월정액급여를지급받는자의근로소득나 ) 일용근로자소득 : 다음과같은일용근로자의근로소득 (1) 근로계약체결기간이 3개월미만으로근로계약에따라일정한고용주에게 3개월이상계속하여고용되지아니한자 * ( 예시 ) 근로계약이 3 개월이상이었으나개인사유로인해 3 개월미만근무한경우는일용근로자에해당하지않음 (2) 건설공사종사자 ( 동일한고용주에게계속하여 1년이상고용된자는제외함 ) (3) 하역 ( 항만 ) 작업종사자다 )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등에참여한대가로얻는소득 22

28 3) 조사방법가 ) 상시근로자소득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의한공적자료조회결과를우선반영 ( 가 ) 조회결과여러기관의소득자료가확인될경우다음순서대로반영됨 1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 직장가입자보수월액 ) 2 국민연금공단자료 ( 직장가입자기준소득월액 ) 3 근로복지공단자료 ( 직장가입자의월평균보수 ) 3 1 산재보험 : 직장가입자의월평균보수 3 2 고용보험 : 직장가입자의월평균보수 행복 e음 연계후적용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자료 ( 장애인고용장려금신고자료의장애인근로자최저임금, 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자료의장애인근로자보수월액 ) 장애인근로자인경우해당 5 국세청자료 ( 종합소득중근로소득 ) ( 나 ) 공적자료조회결과와실제소득이다르다고주장하는경우 원칙적으로학자금신청일이전에발생한변동사항이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반영되지않은경우에한하여대상자가증빙서류 ( 건보공단보수월액수정, 급여명세등 ) 를제출하는경우이의신청처리과정에서반영 예 ) 공적자료조회기준일기준으로우선반영하되, 소득변동분은신청일이전에한정 ( 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수정, 국민연금공단기준보수월액수정등 ). 신청일이후실직등으로실제소득 재산이다르다고주장하는경우, 반영불가예 ) 회사부도로실직상태이나회사에서별도조치를취하지않아건보자격변경이불가능하여, 퇴직증명서발급등이어려운경우, 금융결제원 ( 당좌거래정지정보조회확인후반영가능 나 ) 일용근로자소득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의한공적자료 ( 국세청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3) ) 또는고용노동부고용 산재보험근로내용확인신고서조회결과를반영 ( 가 ) 가구원의일용근로자소득은 전전분기 3개월간평균소득의 50% 반영 (2) 공적자료조회결과와실제소득이다르다고주장하는경우 ( 가 ) 원칙적으로학자금신청일이전에발생한변동이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반영되지않은때에한하여대상자가해당확인서를제출하는경우이의신청처리과정에서반영 일용근로자에대한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세제 제도시행을위해사업장에서일용직에게지급한임금을국세청으로신고한자료임 23

29 다 ) 자활근로소득 (1) 차상위자격인 자활근로자확인서 ( 차상위자활대상자 ) 를인정하고있음에따라해당소득제외 라 ) 공공일자리소득 (1)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등에참여하는자중 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자 4) 의임금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조회되어반영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 에가입된공공일자리참여자의임금은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 직장가입자보수월액 ) 로조회되어상시근로소득에반영됨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 조 항 직장가입자에서제외되는자 비상근근로자또는 월간의근로시간이 시간미만인시간제근로자등사업장에서상시근로에종사할목적으로고용되지아니한근로자 24

30 나. 사업소득 1) 농업소득 가 ) 정의 (1) 경종업 ( 耕種業 ) 5),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6),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 7) 또는 부화업등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나 ) 조사방법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사업소득 ( 농업소득 ) 금액이조회되는경우이를반영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의해농산물표준소득정보에의한작물별단가조회후, 경작면적에 작물별단가를곱하여농업소득자동산정분반영 (3) 축산업소득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의해가축종류 사육두수등이조회되는경우, 자동산정분반영 2) 임업소득 가 ) 정의 (1) 영림업 ( 營林業 ) ㆍ임산물생산업또는야생조수사육업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나 ) 조사방법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사업소득 ( 임업소득 ) 금액이조회되는경우이를반영 (2) 임업소득에대한이의신청을하는경우원칙적으로학자금신청일이전변동분에한하여 3) 어업소득 가 ) 정의 임업협동조합, 임산물종합유통센터, 임산물직매장, 목재종합집하장등해당지역임산물유통 기관의판매기록등필요한자료를제출하도록하여이의신청처리과정에서반영 (1) 어업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 가 ) 어가가어업경영의결과로얻은총수입에서동수입을획득하는데소요된소모적비용을차감한금액 땅을갈고씨를뿌려가꾸는농업 식물의씨앗이나모종 묘목따위를생산 판매하는업 종축 번식용가축 을사육하고 생산 판매하는업 25

31 나 ) 조사방법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사업소득 ( 어업소득 ) 금액이조회되는경우이를반영 (2) 어업소득에대한이의신청을하는경우원칙적으로학자금신청일이전변동분에한하여수협의어가별위판기록, 어촌계자료등을통하여어종별출하량및수입관련자료등필요한자료를제출하도록하여이의신청처리과정에서반영 4) 기타사업소득가 ) 정의 : 도매업ㆍ소매업, 제조업, 기타사업에서얻는소득나 ) 조사방법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사업소득금액이조회되는경우이를반영 (2) 국세청종합소득자료에대해이의신청을하는경우 ( 가 ) 원칙적으로학자금신청일이전변동분에한하여반영함. 인적용역제공사업자 ( 보험설계사ㆍ서적ㆍ화장품ㆍ학습지ㆍ정수기방문판매등 ) 는본사의월급명세서등을발급ㆍ제출토록하여이의신청처리과정에서국세청종합소득과비교하여실제소득반영할수있음 (3) 개인사업자임에도동일사업장에서근로소득과사업소득이중복합산되었다고주장하는경우 ( 가 ) 이의처리시중복된소득으로확인될경우, 근로소득과사업소득중많은금액만반영할수있음 다. 재산소득 1) 임대소득가 ) 정의 : 부동산ㆍ동산ㆍ권리기타재산의대여로발생하는소득나 ) 조사방법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재산소득 ( 임대소득 ) 금액이조회되는경우이를반영 (2) 임대차계약 ( 기간, 보증금, 임대소득등 ) 에대한이의신청을하는경우원칙적으로학자금신청일이전변동분에한하여반영조치 (3) 이의신청시, 건물ㆍ상가ㆍ본인거주외주택을보유한경우임대차계약서등을확인하여이의처리과정에서반영 ( 보증금 : 부채반영, 월세 : 임대소득반영 ) 2) 이자소득가 ) 정의 : 예금ㆍ주식ㆍ채권의이자와배당또는할인에의하여발생하는소득나 ) 조사방법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재산소득 ( 이자소득 ) 금액이조회되는경우이를반영 26

32 3) 연금소득가 ) 정의 :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등에의해정기적으로발생하는소득나 ) 조사방법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제공되는금융정보등조회결과적용 ( 가 ) 연 1회, 연 2회수령하는상품의경우월할하여소득으로적용 일시금으로수령하는경우금융재산으로산정하며, 국민연금등공적연금급여는공적이전소득으로산정함 4) 주택연금및농지연금가 ) 정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의한주택또는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의한농지를담보로정기적으로발생하는소득나 ) 조사방법 (1) 주택연금및농지연금등가입여부확인하여적용 (2) 담보물이재산으로반영된경우에한하여매월수령하는연금액은소득으로반영하고지급받은연금누적액은부채로반영 라. 기타소득 1) 공적이전소득가 ) 정의 : 각종법령의규정에의해정기적으로지급되는각종수당ㆍ연금ㆍ급여ㆍ기타금품 (1) 일시금으로받는금품은재산으로산정나 ) 공적이전소득의범위 (1) 타기관연계자료 ( 가 )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에의한연금급여 ( 나 ) 고용보험법 에의한실업급여 조회기준월에실업급여가 2회이상지급된경우는 고용보험수급자격증 의 1일급여 조회기준월일수 로계산 ( 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의한보험급여 (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 다 )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의한공적자료연계를통해확인된급여는자동반영 27

33 Ⅲ 재산조사 1 재산의종류 가. 일반재산 1) 지방세법 에의한토지 8), 건축물 9) 및주택 ( 제104 조제1호, 제2호, 제3호 ) 가 ) 다만,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그밖에이에준하는공동의목적으로사용하는재산은제외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등공동재산은학자금신청일기준이전에한하여공동명의로변경등기완료시그지분만큼재산으로산정하고, 타인에게명의변경시재산산정에서제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 를받아명의를변경한경우재산산정에서제외하고, 이경우공동재산에서발생하는금융재산은단체의재산으로보아재산산정에서제외함 2) 지방세법 에의한선박및항공기 ( 제104 조제4호, 제5호 ) 3) 주택ㆍ상가등에대한임차보증금 ( 전세금포함 ) 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의한공적자료연계를통해확인된임차보증금은자동반영되며, 이의심사중추가확인된임차보증금은추가로재산반영가능 4) 100만원이상의가축ㆍ종묘등동산가 ) 다만, 장애인재활보조기구등은제외 5) 지방세법 에의한입목재산 ( 제6조제11 호 ) 6) 지방세법 에의한회원권 ( 제6조제14 호 ~ 제18 호 ) 가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회원권, 요트회원권등 7) 소득세법 에의한조합원입주권 ( 제89 조제2항 ) 8) 건물이완성되는때에그건물과이에부수되는토지를취득할수있는권리 ( 분양권 ) 9) 수산업법또는내수면어업법의규정에의한면허어업에대한권리 ( 어업권 ) 나. 금융재산 1) 현금또는수표, 어음, 주식, 국ㆍ공채등유가증권 2) 예금, 적금, 부금, 보험및수익증권등다. 자동차 1) 지방세법 에의한자동차 ( 제124 조 ) 가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등 논 밭 임야등 건물 시설물등 28

34 2 재산의조사범위 가. 조사대상가구원명의의재산을조사 나. 신청인및동의가구원 ( 부모, 배우자 ) 이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보유하고있는것으로 파악되는재산 ( 부동산, 회원권, 임차보증금, 금융재산등 ) 을조사 3 재산의산정기준 가. 재산가액은공적자료에의한가격을원칙으로하여적용 * 현재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한공적자료미연계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가액을한국장학재단이사장이정하는가액으로본다 차종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제조가격 수입하는경우는수입가액 및거래가격등을참작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금액을재단이사장이정하는금액으로한다 근거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 의 우선적학자금지원 제 항제 호 29

35 30

36 4 재산유형별조사방법 가. 일반재산 1) 토지, 건축물및주택가 ) 정의 (1) 토지 ( 지방세법제104 조제1 호 3 호 ): 지적법 에따라지적공부의등록대상이되는토지와그밖에사용되고있는사실상의토지 (2) 건축물 ( 지방세법제6조제 4호 ) ( 가 ) 건물 ( 건축법제2 조제 1항제 2호 ): 토지에정착하는공작물중지붕과기둥또는벽이있는것과이에딸린시설물, 지하나고가의공작물에설치하는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등 ( 나 ) 시설물 ( 지방세법제6 조제 4호 ): 토지에정착하거나지하또는다른구조물에설치하는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 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그밖에이와유사한시설 ( 이에딸린시설을포함한다 ) (3) 주택 : 주택법 제 2조제 1호의규정에의한주택 ( 가 ) 주택이란세대의구성원이장기간독립된주거생활을할수있는구조로된건축물의전부또는일부및그부속토지를말하며, 단독주택과공동주택으로구분 ( 토지와건축물의범위에서주택은제외 ) 31

37 나 ) 조사방법 12) (1) 토지 ( 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의한공적자료조회결과를토대로보유여부를확인하고함께제공되는지방세법의시가표준액을적용하여가격산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토지가액은시가표준액으로제시되며, 소득인정액산정시자동적용 (2) 건축물 ( 가 ) 건물, 시설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의한공적자료조회를통해보유여부를확인하고지방세법의시가표준액을적용하여가격산정 (3) 주택 13) ( 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의한공적자료조회를통해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건물 ( 상업용건물, 오피스텔등 ) 보유여부를확인하고지방세법의시가표준액을적용하여가격산정 토지 건축물 주택의취득세납부로인해시가표준액이아닌취득가액이반영된경우, 이의신청을통해시가표준액으로수정가능 2) 임차보증금가 ) 정의 (1) 주택, 상가등의전부또는일부를일정기간임차하는대가로소유권자에게예탁한보증금 (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등 ) 나 ) 조사방법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확정일자가조회되고, 계약기간이유효한국토교통부및대법원임차보증금정보를반영 ( 가 ) 확정일자조회정보중, 국토교통부및대법원조사기준일이계약기간에포함된경우해당임차보증금반영 ( 예시 ) 국토교통부조사기준일이 이고, 계약기간이 ~ 인경우해당임차보증금반영 ( 나 ) 월세부임차보증금으로월세미납으로임차보증금에서차감되었다고주장하는경우, 미납금을차감하는경우개인간부채를인정하는결과이므로, 임차계약서상당초임차보증금을재산가액으로산정 ( 다 )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따른임차보증금양도시불인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조회시점에재산세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현재 재산을사실상소유하고있는자 와법률상소유자가다른경우에는법률상소유자의재산으로산정 학자금신청전이미매각주택등의재산공적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인된경우 본인소유아니라는소명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제출받아재산산정제외처리 32

38 (2) 전월세보증금의경우보정계수 (0.95) 를곱하여산출 보정계수설정취지 : 주택은시가표준액으로적용되나, 전월세는시가로산정됨에따른형평성문제를해소하기위해전월세보증금가액산정에보정계수를곱하여 5% 를공제함 3) 선박 항공기 가 ) 정의 : 지방세법 에의한선박및항공기 ( 제 104 조제 4 호, 제 5 호 ) (1) 선박 : 기선ㆍ범선ㆍ전마선등명칭과관계없이모든배를의미 (2) 항공기 : 사람이탑승조정하여항공에사용하는비행기ㆍ비행선ㆍ활공기ㆍ회전익항공기그밖에 나 ) 조사방법 이와유사한비행기구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조회결과에따라지방세법시가표준액에보정계수 14) 를적용하여가격산정 4) 동산가 ) 정의 : 100만원이상의가축ㆍ종묘등동산나 ) 조사방법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의한공적자료조회를통해가축ㆍ종묘등의동산은개별재산평가액이 100만원이상의재산적가치가있는경우, 자동산정분반영 ( 가 ) 각종기계ㆍ기구류는동산에포함하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나냉장고ㆍTV등생활필수품은제외 5) 입목재산가 ) 정의 (1) 지방세법에의한입목재산 ( 제6조제11 호 ) ( 가 ) 지상의과수, 임목 ( 林木 ), 죽목등입목 ( 立木 ) 재산 보정계수 지방세법의선박 항공기과세표준액이시가의약 이므로시가의 수준으로반영할수있도록보정계수 를적용 매년과표현실화율에따라보정계수는조정 33

39 나 )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의한공적자료조회결과에지방세법의시가표준액자동산정분반영 6) 회원권가 ) 정의 : 지방세법제6조제14 호부터제18 호까지의규정에따른회원권 (1) 골프회원권 :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의규정에의한회원제골프장의회원으로서골프장을이용할수있는권리 (2) 콘도미니엄회원권 : 관광진흥법 의규정에의한콘도미니엄과이와유사한휴양시설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을이용할수있는권리 (3)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에의한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에있어서그시설을이용할수있는회원의권리 (4) 승마회원권 :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의규정에의한회원제승마장의회원으로서승마장을이용할수있는권리 (5) 요트회원권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회원제요트장의회원으로서요트장을이용할수있는권리나 )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의한공적자료조회결과에따라골프장, 콘도미니엄, 승마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등에대한소유여부확인및지방세법의시가표준액을반영 7) 조합원입주권가 ) 정의 : 소득세법 제 89조제2항에따른조합원입주권나 ) 조사방법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의한공적자료조회결과에따라처리. 별도입증자료제출시, 이의신청 처리과정에서수정결과적용 (2) 이의신청처리과정에서조합원입주권보유하고있는경우, 관리처분계획등입증자료를개별징구하여기존건물의평가액에청산금을정산한금액 ( 분양가액 ) 을반영 ( 가 ) 청산금을납부한경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48조에따른관리처분계획에따라정하여진가격 ( 기존건물평가액 ) 에청산금 ( 납부한금액 ) 을합한금액 ( 나 ) 청산금을지급받은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청산금 ( 지급받은금액 ) 을차감한금액 34

40 8) 분양권 가 ) 정의 : 건물이완성되는때에그건물과이에부수되는토지를취득할수있는권리 나 )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의한공적자료조회결과에따라분양권보유반영 9) 어업권가 ) 정의 (1)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 의규정에의한면허어업에대한권리 ( 가 ) 수산업법 에의한어업 :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등 ( 나 ) 내수면어업법 에의한어업 :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조류채취업나 )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의한공적자료조회결과에따라어업권보유여부를확인하고, 지방세법의시가표준액을반영나. 금융재산 1) 정의가 ) 현금또는수표, 어음, 주식, 국ㆍ공채등유가증권나 ) 예금, 적금, 부금, 보험및수익증권등 2) 조사방법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제공되는금융정보등 ( 보험정보포함 ) 조회결과를적용 3) 금융정보등조회가 ) 조회근거 :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제 50조의 3 나 ) 조사대상자 : 신청자, 부모또는배우자 ( 개인정보및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징구 ) 다 ) 조회범위및산정기준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등요구불예금 : 3개월이내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등저축성예금 : 잔액또는총불입액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계좌도잔액또는총납입액기준으로산정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은금융기관을통해일부입수되며평가금액이있는경우평가금액을, 없으면액면가액으로반영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 액면가액 펀드, 양도성예금증서 (CD), 예수금, 선물옵션도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조회됨 35

41 (5) 연금저축 : 연금지급개시전잔액 (6) 보험증권 : 해약시환급금 (7) 연금보험 : 연금지급개시전해약환급금 연금상품 ( 보험, 저축, 신탁 ) 은연금개시후정기적으로지급받는월수령액이조회되며, 연금소득으로산정 라 ) 조회기준금액 : 계좌당 10 만원이상 금융기관에가입한연금상품 ( 보험, 저축, 신탁 ) 의월수령액은모든금액조회 마 ) 조회절차 (1)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제출 한국장학재단에서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송부 중앙전담기관에서금융기관등에일괄조회실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조회결과확인바 ) 조회주기및기준일 (1) 신청조사 : 학자금지원신청후특정월 일기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각원천보유기관조사요청일 ) 으로조회실시 (2) 기준일 : 조사의뢰일직전월말부터 3개월이전월말 예 : 조사의뢰일 6/1 일 5월당월포함 3개월이전은 3월 금융재산조사기준일 3월말 단, 타복지사업을신청하여확인조사대상자인경우확인조사당시의기준으로금융재산이반영될수있으며, 이의신청을통해금융재산정보를보정할수있음 사 ) 유의사항 (1) 금융정보제공동의서제출및시스템입력시, 조사대상가구원과동의서를제출한가구원의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을반드시확인하여일치시키도록함 (2) 금융정보등조회결과는반드시신청인본인여부를확인후고지 (3) 금융정보등조회내역누설시, 법에의해처벌됨 ( 가 ) 금융정보등의제공에따른업무에종사하는자 ( 위임 위탁포함 ) 는업무를수행하면서취득한금융정보등을법이정한목적외의용도로다른사람에게제공또는누설하여서는아니됨 ( 나 ) 금융정보제공누설시,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벌금 벌칙근거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제 55 조의 2( 벌칙 ) 제 1 항 1 제 50 조의 3 제 5 항을위반하여금융정보등을이법에서정한목적외의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또는 기관에제공하거나누설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6

42 4) 조회결과적용가 ) 조회된금융재산은원칙적으로예금주 ( 조사대상자 ) 명의의재산으로적용 (1) 금융재산 ( 부채포함 ) 은계좌에있는자금의출처 성격을구분하지않고조회결과대로적용 가령대출금이평균잔액으로조회되거나각종연금및보상금등이금융재산에포함되어조회되는경우등그원천을고려하지않음 나 ) 차명계좌또는도명계좌처리 (1) 다음에해당하는경우예외를인정하여재산산정에서제외 ( 이의신청시처리 ) ( 가 ) 법원의확정판결에의해차명 도명계좌임을판결받은경우 ( 나 ) ( 차명계좌 ) 금융실명거래법 을위반하여금융기관의임직원이과태료처분을받은사실을증명하는경우, 차명으로인정하고금융재산에서제외 ( 다 ) ( 도명계좌 ) 수사기간에도명해당자에대한고발을하고수사를통해도명한사실이명확하게밝혀질경우금융재산에서제외다 ) 공동목적 (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등 ) 을위한단체운영비, 회비관리임을주장하는경우처리방법 (1) 국세청에서발급받은고유번호증 15) 으로통장을개설한경우금융재산에서제외 (2) 다만, 금융재산조사기준일 ( 조사의뢰일직전월말부터 3개월이전월말 ) 이전에통장을개설한경우에한함 예 : 조사의뢰일 6/1 일 5 월당월포함 3 개월이전은 3 월 금융재산조사기준일 3 월말 다. 자동차 1) 정의가 ) 지방세법 제 124조규정에의한자동차 (1) ( 종류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등 2) 조사방법가 ) 국토교통부의차량소유정보및보험개발원의차량기준가액등을활용하여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의해제공되는차량가액 16) 정보를반영 국세기본법제 조제 항 차종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제조가격 수입하는경우는수입가액 및거래가격등을참작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금액을교육부장관및재단이정하는금액으로한다 37

43 3) 조회결과적용가 ) 공동명의인경우소유지분율을적용하지않으며, 차량가액전액을가구원의재산으로산정나 ) 이의신청시, 신청일이전에발생한자동차분실 도난에따른 자동차말소등록증 을제출한경우재산에서제외 차량도난확인서 제출만으로는재산산정제외불가 다 ) 명의도용, 명의대여, 대포차량등의경우수사기관및법원의최종확인 ( 수사종결 판결 ) 이있는경우에만제외라 ) 법인등기하지않은단체 ( 단체명또는대표자의명의로차량등록 ) 의차량은재산산정에서제외 4) 재산가액산정에서제외되는자동차 : 장애인이소유한자동차, 상품용 ( 판매용 ) 자동차가 ) 장애인자동차를재산에서제외할경우, 그지분율에관계없이제외가능나 ) 장애인소유자동차가여러대인경우, 장애인 1인당가액이가장높은 1대에한하여제외다 ) 상품용 ( 판매용 ) 자동차의경우, 자동차등록원부또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에서발급하는확인서를확인하여재산에서제외가능 ( 예 : 중고차매매상의판매용차량 ) 38

44 소득인정액산정 1 소득인정액계산방법 가. 소득인정액 ( 월 ) = 소득평가액 ( 월 ) + 재산의소득환산액 ( 월 ) 1) 소득공제 가 ) 학생 : 근로소득및사업소득합계액에서 70만원공제. 단, 일용근로소득이추가로있을경우, 월평균일용근로소득의 50% 에해당하는금액과비교하여많은공제금액적용나 ) 가구원 : 가구원별월평균일용근로소득의 50% 공제 2) 재산공제가 ) 기본재산공제액 : 5,400 만원적용 39

45 2 재산의소득환산액 ( 보충설명 ) 가. 기본재산액 1) 개념 : 보장가구의기본적생활유지에필요하다고인정되어교육부장관이정하는금액으로소득환산에서제외되는재산가액 2) 적용금액 : 전국단일기준 5,400만원 17) 적용 3) 기본재산액공제방식 : 일반재산, 금융재산의순서로공제하고, 공제결과기본재산액이남는경우에도자동차가액에서는공제를하지않음 나. 부채 1) 정의 : 금융기관대출금등으로차용한금액중미상환액 2) 부채인정범위가 ) 금융기관대출금 18) (1) 부채의용도, 목적과관계없이금융재산조회를통해조사된금융기관부채 (2) 신용카드연체금 ( 미결제금 ) 나 ) 금융기관외대출금 (= 공공기관대출금 ) (1)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 (2) 주택연금 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 (3) 임대차지원 ( 대출 ) 금 (LH SH 등 ), 농지연금 농지담보지원 ( 대출 ) 금 ( 한국농어촌공사 ) (4)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인수한부실채권으로공사가증명한부채 (5) 미소금융재단에의한미소금융대출금 학자금대출은재단에서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한정보우선반영. 미반영시, 이의처리를통해반영할수있음 그외공공기관및공제회등의대출금과법원의개인간부채는불인정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의기본재산공제액중최대금액인 만원 대도시기준 적용 제 금융권 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제 금융권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여신금융회사 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리스회사 할부회사 신기술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캐피탈 이란명칭을사용하지만제 금융권이아닌대부업체도있으므로 제 금융권해당여부는금융감독원홈페이지 민원신청 민원안내 제도권금융회사조회 에서조회 40

46 다 ) 임대보증금 (1) 주택이나점포등을타인에게임대하였을경우임대보증금은계약기간이만료되면임차인에게돌려주어야할부채에해당. 단, 월세는임대소득으로반영가능 3) 조사방법 가 ) 금융기관대출금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제공되는금융기관의대출내역확인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각원천보유기관조사의뢰직전월말기준으로부터 3 개월이전잔액 나 ) 금융기관외대출금 (= 공공기관대출금 ) (1)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 재단에서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한정보우선반영 (2) 주택연금 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연계정보로확인 (3) 임대차지원 ( 대출 ) 금 (LH SH 등 ), 농지연금 농지담보지원 ( 대출 ) 금 ( 한국농어촌공사 ): 담보가재산 으로반영된경우금융거래확인서등의확인을통해담보가액내인정 (4)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부채 : 부채증명원등증빙서류확인을통해인정 ( 원인채무 종류확인불가시, 부채인정대상금융기관의부채이면채무금액그대로인정 ) (5) 미소금융재단에의한미소금융대출금 : 주거 고용 대학생 청년지원대출인경우, 금융거래 확인서등의증빙서류확인을통해인정 ( 창업 운영 시설자금대출은불인정 ) 그외공공기관및공제회등의대출금과법원의개인간부채는불인정 41

47 다 ) 임대보증금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국토교통부및대법원확정일자자료를기준으로확인하되, 이의처리시임대차계약서및 ( 세대원미확인시 ) 전입세대열람원을제출받아현재임대차상태를파악 임대보증금이주택등재산가액보다높아재산가액이 - ( 음수 ) 인경우 0으로처리 계약당사자의가구원만전입하여임대차관계계속여부가파악이안되는경우계약당사자의가족관계증명서등으로파악가능 (2) 전세권의경우에는대항주택등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부등본 ) 상금액으로갈음 (3) 이의처리시확인된보증부월세 ( 임대보증금월세수입혼재 ) 의경우임대보증금은부채로차감하고, 월세는소득으로반영가능 4) 부채차감순서 가 ) 일반재산, 금융재산 에한하여순서대로적용 ( 승용차는적용대상아님 ) 5) 부채로인정되지않는경우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확인이불가능한경우부채로미반영됨을원칙으로함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확인되지않는금융기관외 ( 공공기관및공제회포함 ) 대출 ( 가 ) 다만, 다음기관의대출에한해부채로인정 -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부채, 미소금융대출금 ( 미소금융재단 ) - 담보재산확인시인정 : 임대차지원 ( 대출 ) 금 (LH SH 등 ), 농지연금 농지담보지원 ( 대출 ) 금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대출 ( 주택연금 보금자리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연계정보를통해부채로반영 (2) 연대보증인으로표기된경우 ( 주채무자인경우에만인정 ) (3) 저당권 질권이설정된경우는담보설정액이아닌실제대출금을부채로산정 (4) 한도대출 ( 일명 마이너스통장 ), 기업대출 ( 운전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 (5) 카드론 ( 신용카드회사에서제공하는신용대출 ) 및단기간 (1년이내 ) 의어음할인에의한대출 (6) 법원의판결문또는화해 조정조서인정된개인간부채 ( 사채 ) (7) 차용금액에대한이자 42

48 다. 학생본인이근로활동등을통해얻은소득에대한공제 1) 대상소득 가 ) 신청학생의근로소득및사업소득 (1) 근로소득 : 상시근로, 일용근로, 공공일자리등 (2)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 기타사업등 2) 공제방법 가 ) 근로소득및사업소득합계에서 70 만원공제 (1) 다만, 학생의월평균일용근로소득이있는경우일용소득공제 (50%) 와정액공제 70 만원중 많은공제금액적용 라. 가구원소득에대한공제 1) 대상소득가 ) 조사대상가구원의일용근로소득 2) 공제방법가 ) 조사된월평균일용근로소득에서 50% 공제적용 43

49 제 4 편 소득구간 ( 분위 ) 확정 통지및 상담 이의처리등

50 제 4 편 소득구간 ( 분위 ) 확정 통지및상담 이의처리등 소득구간 ( 분위 ) 확정 통지 1 개요 가.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구간 ( 분위 ) 를확정하고결과정보를신청자에게통지함 학생의학부모에게통지가능 ( 수신거부자, 기혼자, 학생연령만 35 세초과자의경우학부모통지제외 ) 나. 보장결정절차 2 소득구간 ( 분위 ) 확정 가. 조사된소득인정액을감안하여소득구간 ( 분위 ) 기준설정 1) 17-1 학기소득구간 ( 분위 ) 2) 17-2 학기소득구간 ( 분위 ): 17 년 5 월중확정 ( 예정 ) 2017 년기준중위소득 (4 인가구 ): 4,467,380 원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45

51 3 소득구간 ( 분위 ) 통지 가. 소득구간산정결과정보공개 1) 소득구간 ( 분위 ) 결정후, 신청자 ( 대학생 ) 휴대전화또는이메일및학부모의휴대전화로통지 수신거부자, 기혼자, 학생연령만 35 세초과자의경우학부모통지제외 2) 학생은재단홈페이지에서당해학기소득구간 ( 분위 ) 결정통지서발급가능 3) 학생및가구원은홈페이지를통해가구의소득구간 ( 분위 ) 및소득인정액과본인에해당하는소득ㆍ재산ㆍ부채ㆍ자동차합계액확인가능 단, 가구원의경우공인인증서를통해본인인증후확인가능하며, 그외의경우는상담센터를통해확인가능 나. 통지시, 유의사항 1) 산정결과통지시, 최신연락처기준으로통지 2) 통지내용과관련하여신청대학생 ( 학자금수급권자 ) 이세부적인내용을질의할경우, 가구의소득구간 ( 분위 ), 소득인정액및본인의개인정보에한하여제공 3) 동의가구원 ( 부모또는배우자 ) 에게는소득구간 ( 분위 ), 소득인정액및해당가구원의개인정보에한하여제공가능 주의 신청대학생및동의가구원상호간에개인정보제공금지 - 신청대학생및동의가구원에게는공통정보에해당하는가구의소득구간 ( 분위 ) 및소득인정액만제공가능하고, 타가구원의정보는제공금지예 ) 부친의월급정보를신청대학생또는모친에게제공불가 신청대학생및동의가구원외타인에게는모든정보제공금지 - 신청대학생및동의가구원외타인이질의할경우, 가구의소득구간 ( 분위 ), 소득인정액및개인별정보모두제공금지벌칙근거개인정보보호관련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조문제50조의 2( 자료제출의요청 ) 제4항, 제7항 4 교육부장관및재단은제1항및제2항에따라얻은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에따라보호하여야한다. 7 교육부장관및재단은고등교육기관의학자금지원사업을지원하기위하여대학생의소득구간 ( 분위 ) 정보를해당고등교육기관에제공할수있으며, 정보를제공받은고등교육기관은재단으로부터받은소득구간 ( 분위 )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에따라보호하여야한다. 제55 조의2( 벌칙 ) 제1항 1 제50조의 3제5항을위반하여금융정보등을이법에서정한목적외의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하거나누설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주의 소득인정액또는소득구간 ( 분위 ) 는당해학기학자금지원대상자선정에한하여유효하며, 재조사를 실시하지않음. 단, 이의처리를통해변경될수있음 46

52 가 ) 소득구간 ( 분위 ) 결정통지문안 ( 예시 ) 통지문안은상황에따라변경가능 나 ) 통지후, 단계별민원응대 (1) (1차, 단순상담 ) 소득 재산조사요약결과및소득산정방식안내 : 상담센터 ( 학생민원부 ) (2) (2차, VOC 처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세내역 ( 소득 재산등정보 ) 조회처리 : 대학현장지원부및현장지원센터 (3) (3차, 이의처리 ) 이의접수에따른재심사 : 대학현장지원부및현장지원센터 47

53 이의처리 개요 가. 소득구간 ( 분위 ) 심사결과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 재단에온라인이의신청을원칙으로함 이의신청방법 가. 이의신청자격 : 소득조사결과에이의가있는신청대학생나. 이의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원칙다. 이의신청기한 : 통지받은날부터 14일이내 ( 필요시, 소득 재산 ( 부채 ) 등의추가반영을위해별도의이의신청기간을둘수있음 ) 1) 증빙서류미비 ( 거절 ) 일경우, 학생은 7일이내보완하여야함 2) ROTC 후보생으로서입영훈련으로소득구간 ( 분위 ) 이의신청기한을놓친경우, 본인이 ROTC 후보생임과입영훈련공문을제출하면이의신청기간과훈련기간이겹친일수만큼기한연장가능라. 처리기한 :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정비및안정적이의처리를위하여처리기한을연장할수있음 ) 마. 이의신청가능범위 : 학자금신청일이전가구원변동, 소득증감, 재산증감등증빙으로확인된경우를원칙으로함 단, 개별사업기준및일정에따라이의신청절차 ( 통지포함 ) 를생략하거나조정할수있음 주의부모, 배우자및제 3 자가이의신청은불가하며, 이는신청인과수급자 ( 학자금지원을받는사람 ) 이동일하기 때문이며, 동의가구원및제 3 자가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안내 이의신청절차 가. 이의신청절차개요 1) 대상자 : 1 차 ( 콜센터일반안내 ) 2 차 (VOC 상세내역안내 ) 문의에도불구하고, 소득산정결과에 이의가있는경우상담원등으로부터신청권한을부여 ( 홈페이지 ) 받는신청인 ( 대학생 ) 48

54 2) 소득 재산조사관련이의신청절차안내가 ) 소득 재산은이의신청내용과증빙자료를기반으로조사하므로, 신청사유와증빙자료를반드시제출한경우에한하여소득구간 ( 분위 ) 이의처리가능나 ) 이의신청사유및증빙서류를재단홈페이지를통해제출다 ) 동일사유에관한이의신청은당해학기 1회를원칙으로함 3) 이의신청및이의접수를거쳐이의용인및이의거절결정가 ) 이의용인 : 신청서및증빙서류심사결과, 이의수용 ( 가구원또는소득 재산수정필요 ) 나 ) 이의거절 : 신청서및증빙서류심사결과, 이의사유에해당되지않아가구원또는소득 재산수정불가 ( 이의사유미달, 증빙서류미비로구분 ) 이의거절의경우, 거절결정신청자에게통지가능 4) 이의처리및재산정 ( 이의용인에한함 ) 1 가구원정보, 소득 재산이의내역을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등록 재산정 2 결과를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재단으로전송 3 소득구간 ( 분위 ) 재산정 ( 관련부서확인 ) 4 이의신청자에게문자통지 이의처리결정통지문안 통지문안은상황에따라변경가능 49

55 나. ( 통지후 ) 소득구간 ( 분위 ) 산정결과상담 이의처리업무절차 50

56 다. 주요이의신청사례 ( 학생의학자금신청일이전변동사항에한하여적용원칙 ) 1) 조사대상가구원을추가하거나가구원에서제외하는경우 가 ) 학자금신청일기준으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등으로관계확인후반영 나 ) 다만가구원추가시, 추가동의가필요하며해당가구원에대해공적자료 금융재산조회실시 다 ) 다만, 학자금신청일이후가구원이사망한경우해당가구원의근로및사업소득은제외하고 그외소득과재산은반영 ( 근로능력상실로인한근로및사업소득만제외 ) 2) 신청일이전, 소득이없거나실직상태로확인되는경우 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증명서등소득이없음을증명하는서류로소득감소처리 나 ) 다만, 일용근로소득의경우, 조사된금액 ( 월평균일용근로소득의 50%) 적용을원칙으로함 3) 신청일이전, 일반재산 ( 부동산 ) 매도 미보유 실질소유재산권상실등으로확인되는경우 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부등본 ) 징구후, 주택미보유확인하여재산항목감소처리 ( 기타재산등으로 산정하지않음 ) 나 ) 경매 ( 공매 ) 등이진행되어실질적인소유권상실또는경제적가치상실된경우재산에서제외 다 ) 상속재산반영시, 해당담보로설정된피상속인의채무를부채로인정하여처리 라 ) 재산세는부과되고있으나상속미진행재산의경우, 아래 [ 참고 ] 를참고하여처리 4) 금융조사결과외의채권투자손실및부채인정을주장하는경우 가 ) 채권등은액면가액을기준으로평가하고있으나, 금융기관의파산및채권발행기관의부도시 평가액으로반영 ( 회수가능성현저히낮은회사채의경우 민평단가 반영가능 ) 예시 ) 부실저축은행후순위채권투자손실사례, 동양증권등동양계열사채권투자손실사례등 나 ) 그외, 부채반영지침에따라처리 라. 이의처리에따른학자금지원사업별반영기준 1) 이의처리진행중이거나, 이의처리에따른결과는각사업별로정하는기준에따름 51

57 이의신청서식 가. 이의신청서 ( 공통서식준용 ) 나. 구비서류 1) 이의신청내용을확인할수있는증빙서류 2) 필요시, 신청인신분확인자료 ( 신청자 ( 대학생 ) 만이의신청가능 ) 소득산정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 가. 소득산정심사위원회기능 1) 가구구성 ( 동의, 가구원확인 제외심사포함 ), 이의신청 처리등에관한사항을검토하고, 조사결과를심의 의결나. 위원회설치및구성 1) 소득구간 ( 분위 ) 산정기준총괄부서장을위원장으로총괄부서및활용부서팀장등 3인 ( 위원장포함 ) 이상으로구성다. 위원회운영 1) 안건발생시, 출석심의또는서면심의로운영 2) 위원장이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는위원장이지명하는위원이직무를대행 3) 재적위원의과반수참석으로회의가성립되고, 심의안건별로출석위원과반수찬성으로의결, 가부동수인경우에는위원장이결정라. 위원회논의사항 1) 지침에서정하지않은소득산정을위한가구구성 ( 동의, 가구원확인 제외심사포함 ) 에관한사항 2) 지침에서정하지않은이의신청 처리등에관한사항 3) 동일 ( 유사 ) 사례적용기준 4) 기타기준에서정하지않은위원회운영에관한사항등 52

58 개인정보보호 개요 가. 업무관련자가취득한개인정보자료를철저하게관리할수있도록제반조치수행 조치사항 가. 직원연수강화및개인정보노출소지자체점검 보완 나. 업무관련자비밀엄수및자료관리철저 1) 동의한가구원본인가구의소득또는소득인정액확인을요청하는경우, 학생과의관계확인후안내가능가 ) 공통안내범위 : 대학생가구의소득인정액및소득구간 ( 분위 ) 나 ) 개인별안내범위 : 요청자본인 ( 개별가구원 ) 의소득, 재산, 자동차, 부채내역 다. 업무담당자를제외한직원의업무외단순열람은원칙적으로금지 라. 소득구간 ( 분위 ) 상세내역제 3 자제공금지 1) 요청자에게타가구원의개인정보및소득인정액산정세부내역 ( 소득, 금융재산, 부채등 ) 공개시, 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처벌됨 예시 1. 당해학기가구원확인시말소등으로조사대상에제외된부 ( 모 ) 가자녀의학자금지원을위해산출된가구소득분위 ( 구간 ) 와소득인정액을문의하는경우정보제공불가 2. 가구원으로포함되어소득인정액이산정된 000학생의부가모의소득 재산정보확인을요청하는경우정보제공불가 3. 가구원으로포함되어소득인정액이산정된 000학생의부가 000학생의소득구간 ( 분위 ) 및소득인정액을문의하는경우, 확인가능 주의조사에동의하지않은부모, 배우자가소득 재산산정내역등을문의하는경우, 개인정보호법에따라 제공불가 53

59 주의 신청대학생및동의가구원상호간에개인정보제공금지 - 신청대학생및동의가구원에게는공통정보에해당하는가구의소득구간 ( 분위 ) 및소득인정액만제공가능하고, 타가구원의정보는제공금지예 ) 부친의월급정보를신청대학생또는모친에게제공불가 신청대학생및동의가구원외타인에게는모든정보제공금지 - 신청대학생및동의가구원외타인이질의할경우, 가구의소득구간 ( 분위 ), 소득인정액및개인별정보모두제공금지 벌칙근거개인정보보호관련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조문제50조의 2( 자료제출의요청 ) 제4항, 제7항 4 교육부장관및재단은제1항및제2항에따라얻은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에따라보호하여야한다. 7 교육부장관및재단은고등교육기관의학자금지원사업을지원하기위하여대학생의소득구간 ( 분위 ) 정보를해당고등교육기관에제공할수있으며, 정보를제공받은고등교육기관은재단으로부터받은소득구간 ( 분위 )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에따라보호하여야한다. 제55 조의2( 벌칙 ) 제1항 1 제50조의 3제5항을위반하여금융정보등을이법에서정한목적외의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하거나누설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54

60 제 5 편 재외국민 국외소득 재산신고 55

61 제 5 편 재외국민국외소득 재산신고 1 업무처리프로세스 개괄 56

62 업무처리기준 1 대상자선정및통지 가. 신고대상자 1) 신고대상자선정기준가 ) 17년 2학기한국장학재단소득구간 ( 분위 ) 를활용하는학자금지원제도 * 를신청한학부생중에서아래에해당하는자 * 17년 1학기기준국가장학, 국가교육근로장학 **, 푸른등대기부장학, 학자금대출 ( 농어촌학자금융자포함 ), WEST 재정지원 ** 국가교육근로장학을신청한외국국적의학생 ( 가구원포함 ) 은신고대상자에서제외 (1) 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입학한학생 ( 가구원포함 ) (2) 주민등록상재외국민으로확인된학생또는가구원 * 가구원의범위 : 학생미혼일경우부모, 기혼일경우는배우자 2) 유형별상세신고대상자가 ) 재외국민특별전형 : 학생및가구원전부 (1) 학생또는가구원이영주귀국하였거나재외국민이아님을소명할시해당자에한해차기학기부터신고대상자에서예외처리가능 * 국외소득ㆍ재산신고대상자예외처리상세기준 p.74 참조 (2) 주민등록상재외국민 : 재외국민으로확인된학생또는가구원가 ) 주민등록상으로재외국민으로확인되는대상만신고대상 57

63 3) 재외국민특별전형입학자가 ) 재외국민특별전형입학당시상세전형이아래 1 ~ 6과같을경우 * 북한이탈주민전형으로입학한경우는재외국민특별전형대상자에서제외 재외국민특별전형입학자 4) 주민등록상재외국민가 ) 주민등록상재외국민으로확인되는학생및가구원나 ) 학생및가구원의주민등록상태를단계별로확인 (1단계) 학생의주민등록상상태코드확인 (2단계) 가구원의상태코드확인 58

64 주민등록상태코드로확인가능한재외국민 나. 대상자확인및통지 1) 대상자확인절차 가 ) 신고대상자확인절차 2) 대상자문자메시지통지 가 ) 대상자로확정되면학생에게신고요청문자메시지자동통지 * 학생이 서류완료 및 가구원동의완료 상태일경우문자메시지자동발송 나 ) 문자메시지통지문안 * 통지문안은상황에따라변경가능 59

65 다. 기초 차상위인정대상자 (= 국외소득 재산신고제외 ) 1) 신청당시기초ㆍ차상위대상자는소득ㆍ재산조사의절차없이즉시소득구간 ( 분위 ) 확정 2) 신청당시기초ㆍ차상위로확인되지않았으나, 추후기초ㆍ차상위로확인된대상자는국외소득ㆍ재산신고여부와관계없이기초ㆍ차상위자격이확인되는즉시소득구간 ( 분위 ) 확정 * 단, 각학자금지원제도지급 ( 선정 ) 심사전까지확인된기초ㆍ차상위자격까지만인정가능 라. 입학전형정보오입력자처리방안 1) 입학전형정보오입력자란, 학자금신청시신청정보에재외국민특별전형입학여부 (Y/N) 를잘못선택한학생 2) 처리방안가 ) ( 재외국민특별전형입학여부 Y를잘못선택한경우 ) 신고대상자로통지되기전까지신청인이변경가능하며, 통지후에는입학전형사실확인서제출필요 (1) 학생이고객의소리 (VOC) 를통해 입학전형사실확인서 를제출하여정보수정요청 (2) 재단업무담당자가학생이제출한입학전형사실확인서를확인후신청정보수정처리나 ) ( 재외국민특별전형입학여부 N를잘못선택한경우 ) 국내소득 재산조사가개시되기전까지신청인이변경가능하며, 개시후에는변경불가 2 국외소득 재산신고 가. 신고원칙및기준 1) 신고원칙가 ) 재단홈페이지를통해온라인신고및증빙서류제출나 ) 국외소득ㆍ재산신고를성실히이행할것임을서약하는신청인동의서사전징구다 ) 국외소득ㆍ재산신고양식에따라해당국가의통화로기재 (1) 기준환율은매학기별통합신청시작월의전월마지막영업일매매기준율로, 한국은행고시기준이며재단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 * 2017 년 2 학기신청시작월은 2017 년 5 월 환율기준월 2017 년 4 월말 (2) 해당국가통화가시스템에서확인되지않는경우 USD 로입력 60

66 라 ) 소득증빙서류제출은필수이며, 재산증빙서류제출은임의 * * 단, 재산신고가없는대상자는추후신고결과모니터링대상자로우선선정 마 ) 국외부채합계액은국외재산합계액한도내에서차감인정 2) 신고범위및기준 가 ) 국외소득ㆍ재산신고범위 나 ) 소득의종류및기준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그외소득 61

67 다 ) 재산의종류및기준 (1) 일반재산 (2) 금융재산 (3) 부채 나. 신고기준 1) 국외소득ㆍ재산신고기준 62

68 2) 소득 재산증빙서류가 ) 증빙서류제출원칙 (1) 소득증빙서류제출은필수이며, 재산증빙서류제출은임의 (2) 소득증빙서류는원칙적으로해당국가의조세기관에서발급한소득세납입증명서이나재단이인정하는경우그외서류제출가능 다음과같은증빙서류도소득세납입증명서와동일한것으로간주 (3) 가구원의퇴직, 휴ㆍ폐업등을반영하여소득세납입증명서상의소득과다르게신고한경우이를입증하는증빙서류는필수제출 * * 사례별증빙서류는소득구간 ( 분위 ) 산정지침의이의처리기준을준용 (4) 소득증빙서류는매년 1학기학자금지원신청월의직전년도의귀속소득으로제출하는것이원칙 (2017년 2학기의경우귀속년도 2015년도 ) * 단, 직전년도귀속소득이확인되지않거나연말정산등으로인한결정세액이미확정된경우그직전년도소득증빙서류제출가능 (5) 각국가별행정체계에따라소득세납입증명서발급소요기간이상이하므로증명서발급일이제출일기준 1개월을초과해도인정 (6) 해당국가의소득세납입증명서등소득증빙서류는영문으로발급하여제출 * 영문외해당국가의언어로발급하였을경우는원본서류와대한민국및현지번역공증기관또는대한민국대사관 ( 영사관 ) 에서공증받은번역문제출필수 63

69 나 ) 소득증빙서류 (1) 사례별제출가능소득증빙서류 64

70 (2) 국가별제출가능소득증빙서류 证 证 65

71 กรมสรรพากร 66

72 67

73 68

74 ද ශ යආද යම 다 ) 재산ㆍ부채증빙서류 (1) 일반재산 ( 주택, 건축물, 토지의경우아래서류중택1) (2) 금융재산 ( 예 적금, 주식 채권 보험증권, 선물 옵션등 ) ( 가 ) 예금 적금 ( 나 ) 주식 채권 보험증권 ( 다 ) 선물 옵션 69

75 (3) 부채증빙서류 ( 가 ) 금융기관대출금 다. 신고결과확인및재신고요청 1) 신고결과확인 가 ) 신고금액및증빙서류의적합성여부를종합적으로판단하여적합또는부적합처리 나 ) 적합대상자에한하여국내소득ㆍ재산조사단계로진행 다 ) 신고결과심사구분 (1) ( 적합 ) 신고금액및증빙서류심사결과적합처리 (2) ( 증빙서류미비 ) 환율에따른신고금액오류및증빙서류미비자에한해증빙서류미비처리 (7 일이내재접수가능 ) (3) ( 부적합 ) 기한내미신고자및부적합한증빙서류제출의경우부적합처리 2) 재신고요청 가 ) 검증결과부적합대상자는학기별 1 회에한하여신고기회재부여 나 ) 재신고대상자로확정되면학생에게재신고요청문자메시지통지 다 ) 통지일로부터 14 일 (2 주 ) 이내재신고가능 라 ) 재신고후에도부적합판명될경우, 해당학기소득구간 ( 분위 ) 미산정 * 서류위ㆍ변조등명백한고의가확인될경우는재신고기회박탈 ** 국외소득ㆍ재산신고미이행및불성실신고 부적합통보 학기별 1 회구제전자동의 국외소득ㆍ재산신고기회재부여 마 ) 문자통지문안 * 통지문안은상황에따라변경가능 70

76 3 소득구간 ( 분위 ) 확정 통지 가. 소득인정액산정 1) 국외소득ㆍ재산신고적합대상자는국내소득ㆍ재산조사실시 2) 국내소득ㆍ재산조사와신고금액을합산하여소득인정액산정 * 신고결과는국내소득ㆍ재산조사개시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한국장학재단직권자료로송부 나. 소득구간 ( 분위 ) 확정및통지 1) 학기별학자금지원소득구간 ( 분위 ) 산정지침에따름 4 학자금지원심사 가. 재외국민특별전형미입력자심사처리기준 1) 재외국민특별전형미입력자 * 심사 (* 재외국민특별전형미입력자이하 특별전형미입력자 로약칭 ) 가 ) 해당부서 (1) 학자금지원대상자선정을위해소득구간 ( 분위 ) 를활용하는부서 * 17년 1학기기준국가장학, 국가근로장학, 푸른등대기부장학, 학자금대출 ( 농어촌학자금융자포함 ), WEST 재정지원나 ) 심사기준 (2) 기초ㆍ차상위인정대상자가아니며, 국외소득ㆍ재산신고이력이없는학생에대해학사정보와대조하여특별전형미입력자여부확인 (3) 특별전형미입력자표준심사기준 * 심사상태 ( 재단거절 ) 및거절사유 ( 재외국민입학전형정보불일치 ) 는각사업에부합하게변경 활용 71

77 2) 부서별수행역할가 ) 국가장학부 (1) ( 학사정보입력기준변경 ) 대학으로부터수집하는학사정보내재외국민특별전형입학여부 (Y/N) 를필수값으로추가 (2) ( 소득구간 ( 분위 ) 제공방식변경 ) 소득구간 ( 분위 ) 와국외소득ㆍ재산신고여부 (Y/N) 동시제공 나 ) 소득구간 ( 분위 ) 활용사업부서 (1) ( 심사기준변경및시스템기능개선 ) 특별전형미입력자심사기준을각사업에부합하도록반영하고심사시스템기능구현 (2) ( 특별전형미입력자탈락통지 ) 특별전형미입력탈락자에게거절상세사유공개및문자메시지를통지하여탈락자의구제신청유도 다 ) 기타사항 (1) 소득구간 ( 분위 ) 가심사요건이아닌평가배점으로활용되는제도의경우해당제도에부합하도록소관부서에서심사기준수립 (2) 그외사업별특이사항은각부서에서정책판단에따라결정 나. 재외국민특별전형미입력자구제방안 1) 기본방침가 ) 특별전형미입력탈락자는 1회구제에대한동의징구후구제신청을통해국외소득 재산신고기회부여 (1) 신입생은구제기회제한이없으므로재학기간동안총 2회 ( 신입생 1회, 재학생1회 ) 의구제신청가능 * 신청정보미입력 심사에서탈락통보 재학기간동안 1회구제전자동의 국외소득ㆍ재산신고기회부여 (2) 구제신청은해당학기소득구간 ( 분위 ) 이의신청마감일까지가능 72

78 나 ) 구제신청및심사 (1) 구제신청에따른신고및증빙서류제출은국외소득ㆍ재산신고기준을준용 (2) 구제신청을통해확인된국외소득ㆍ재산은담당자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직접입력하여소득인정액산정에반영 (3) 구제심사가완료되면국외소득ㆍ재산신고자로간주 5 신고결과모니터링 가. 모니터링기본방침 1) 국외소득 재산신고에대한사후모니터링은필요에따라추진 2) 모니터링은신고대상자의 1% 내외로수행하며필요시증감가능 3) 모니터링은소득세납입증명서가아닌증빙서류를제출하거나재산을미신고한대상자위주로수행 4) 모니터링은추진시별도의추진계획을수립하여수행 나. 모니터링수행기준 1) 주요모니터링사항 * 모니터링사항은상황에따라변경가능 다. 특이사항처리방안 1) 모니터링을통해부정수급이의심되는대상자의경우현장실사 ( 학교방문 ) 를통해추가확인 * 현장실사는대학현장협업부에서수행 2) 모니터링대상자로선정되어자료를요구하였으나제출하지않는경우다음학기부터학자금지원제한가능 73

79 6 기타사항 가. 신고대상자예외처리 1) 예외처리대상자가 ) 재외국민특별전형입학자로학생또는가구원이해당학기학자금신청일이전영주귀국하였거나재외국민이아닐경우 나 ) 예외처리방식 (1) 최초신고절차를통해확인된해당자는최초예외처리학기부터 2년간예외처리적용 (2) 예외처리된대상자는예외처리유효기간동안국외소득ㆍ재산을 0 원처리 다 ) 예외처리유효기간 (1) 예외처리확인된가구원에한하여최초예외처리학기부터 2 년간유효 * 예시 : 2017 년 1 학기예외처리대상자는 2018 년 2 학기까지유효하며, 2019 년 1 학기부터는국외 소득ㆍ재산신고대상자로재지정 (2) 단, 예외처리한대상자가예외처리유효기간내주민등록상재외국민또는생업을 목적으로해외장기체류중임이확인될경우는국외소득ㆍ재산신고대상자로 재지정가능 74

80 나. 의무신고대상자외자진신고자처리방안 1) 의무신고대상자외자진신고자 가 ) 국외소득ㆍ재산의무신고대상자로확인되지않았으나, 학생및가구원이국외소득ㆍ재산을자진신고하는경우 2) 자진신고처리방안 가 ) 소득구간 ( 분위 ) 이의신청을통해국외소득ㆍ재산신고가가능하며그외사항은소득구간 ( 분위 ) 산정지침이의심사처리기준을준용 다. 기타사항 1) 국외근로소득은경우상시근로소득으로간주하며, 학생국외근로ㆍ사업소득은공제한도내에서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자동공제 가 ) 학생의국내ㆍ외근로소득및사업소득합계액에서 70 만원한도로공제가능 나 ) 단, 학생이국내에일용근로소득보유시일용근로소득의 50% 공제금액과비교하여많은공제금액적용 * 소득구간 ( 분위 ) 산정지침과동일 2) 형제자매등가족의학자금신청을통해동일가구원의국외소득ㆍ재산이확인될경우이를소득인정액산정에반영가능 3) 재외국민소득ㆍ재산조사업무처리기준에따라처리할수없는경우는소득산정심사위원회를통해처리방안결정 75

81 참고 1 관련서식등 76

82 개인 ( 신용 ) 정보수집 이용 제공및조회동의서 ( 소득구간 ( 분위 ) 산정용 ) 한국장학재단귀중 한국장학재단 ( 이하 재단 ) 이학자금신청인 ( 대학생 ) 의금융거래관련계약및학자금지원 ( 학자금대출, 장학금지급. 이하 학자금지원 ) 과관련하여본인 ( 본인 이라함은신청인, 신청인의부모또는배우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의개인정보를수집 이용하거나제 3 자에게제공하고자하는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 조, 제 17 조, 제 23 조, 제 24 조,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 이하 장학재단법 ) 제 50 조에따라본인의동의를얻어야합니다. 이에본인은재단이신청인의학자금지원을위해장학재단법제 16 조및제 50 조의 2, 제 50 조의 4 에따라본인의소득 재산및학자금지원자격요건파악에필요한범위내에서활용할목적으로아래내용과같이본인의개인정보를수집 이용및제공 조회하는데동의합니다. * 금융거래라함은여신업무, 부수업무 ( 사후관리업무등 ) 와관련된거래를의미합니다. 1. 수집, 이용에관한사항 수집, 이용목적 수집, 이용할항목 보유, 이용기간 수집, 이용동의여부 고유식별정보동의여부 동의를거부할권리및동의를거부할경우의불이익 학자금지원의사결정여부판단 학자금지원신청자와의가족관계 ( 부, 모또는배우자 ) 확인 학자금지원신청자및가구원의소득 재산, 저소득자격정보파악및계속적학자금지원을위한변동정보관리 법령상의무이행, 고객만족도조사, 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학자금지원사업과그효과성분석에관련된조사 ( 패널조사등 ) 의시행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4 호에따른대학의등록금및학자금지원통계현황조사, 분석 제출자료의진위확인, 기타장학재단법제 16 조, 제 50 조의 2, 제 50 조의 4 업무수행 개인 ( 식별 ) 정보등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등고유식별정보, 교정 ž 치료감호시설입출소여부의민감정보,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등연락처 금융거래관계의설정및학자금지원사업과관련하여확인이필요한정보 가구원정보, 가구원소득 재산현황, 자격정보, 주민등록정보, 출입국, 교정, 병역정보등 장학재단법제 50 조의 2, 동법시행령제 33 조의 7 및기타소득 재산 자격확인을위한정보소득 : 국민건강보험 ( 건강보험료부과정보, 보수월액, 보수년월, 사업장명, 입사일자 ), 국민연금 ( 연금지급액, 표준보수월액, 기준소득월액등 ), 고용보험정보, 산재보험급여, 국세과세정보 [ 소득세법제 16 조부터제 22 조에따른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임대소득 기타사업소득등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소득 일용근로자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 농업직불금, 사업자등록정보, 국민연금급여, 사학 ( 퇴직등 ) 연금급여, 공무원 ( 퇴직등 ) 연금급여, 군인 ( 퇴직등 )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실업급여, 보훈대상급여 ( 명예수당포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 자활근로내역, 장애인상시근로자소득, 지방소득세정보, 기초연금등재산 : 지방세과세정보 ( 재산세, 취득세등 ), 지적 ( 토지 ) 대장, 건축물대장등에따른부동산, 선박, 항공기, 어업권, 입목재산, 회원권및공시가액, 임대차보증금및확정일자정보자동차 : 차적정보, 자동차손배법보조금,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취득가액및차량기준가액가구원확인 :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격정보등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장애인정보등, 차상위자격 ( 자활, 장애인, 한부모, 본인부담경감대상, 우선돌봄 ) 정보, 주민등록 ( 전산 ) 정보, 가족관계등록 ( 전산 ) 정보, 출입국정보, 병역정보, 교정시설입소정보, 사업자등록정보, 건강 ( 의료 ) 보험증정보등 동사실에대하여별도통보를하지않으며, 본동의이전에발생한개인정보도포함됩니다. 개인식별정보외에학자금지원신청서에기재된정보 고등교육기관으로받은학사정보, 가족사항, 학력등 본동의서의효력은본계약이갱신또는변경되는경우에도유효하며, 위개인정보는수집 이용에관한동의일로부터학자금지원종료일까지위이용목적을위하여보유 이용됩니다. 단, 지원종료후에도장학재단법제 16 조,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의무이행및재단의리스크관리업무만을위하여보유 ž 이용할수있습니다. 귀재단이위와같이본인의개인정보의수집 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귀재단이위목적으로다음과같은본인의고유식별정보를수집 이용 ( 전자정부법제 36 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및사회복지통합관리망 ( 행복 e 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포함 ) 하는것에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위개인 ( 신용 ) 정보수집 이용에관한동의는계약의체결및이행을위하여필수적이므로, 위사항에동의하셔야만학자금지원등거래관계의설정및유지가가능합니다. 위개인 ( 신용 ) 정보수집 이용에관한동의는거부하실수있으며, 다만동의하지않으시는경우금융거래관계설정 유지 조건, 학자금신청 선정 지급에등에불이익을받으실수있습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2. 제공, 조회에관한사항 제공, 조회대상기관 장학재단법제 50 조의 2 각호등에따른기관 대법원 ( 법원행정처 ) 관계행정기관 (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등과보훈처,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등그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장 ( 시장 군수 구청장 ) 장학재단법제 2 조제 6 호에따른고등교육기관 ( 본인이소속또는소속예정 )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라설립된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 (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포함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업무위탁업체 개인 ( 신용 ) 정보의처리위탁업체 : DM 발송업체, 조사전문업체, 연구용역수행자등 재단은수탁업체에게개인 ( 신용 ) 정보를제공할경우, 최소한의정보만을제공 제공, 조회의목적 제공, 조회및요청할개인정보의내용 제공받은자의개인정보보유, 이용기간 제공, 조회동의의효력기간 제공, 조회동의여부 고유식별정보동의여부 동의를거부할권리및동의를거부할경우의불이익 학자금신청자및가구원 ( 부, 모, 배우자 ) 의자격, 소득및재산수준을파악하여학자금지원 ( 계속적학자금지원포함 ) 을위한심사자료로활용하거나공공기관에서정책자료로활용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학자금지원사업과그효과성분석에관련된조사 ( 패널조사등 ) 의시행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4 호에따른대학의등록금및학자금지원통계현황조사 분석 제출자료의진위확인, 기타장학재단법제 16 조, 제 50 조의 2, 제 50 조의 4 업무수행 개인 ( 식별 ) 정보등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등고유식별정보, 교정ž 치료감호시설입출소여부의민감정보,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등연락처 금융거래관계의설정및학자금지원사업과관련하여확인이필요한정보 가구원정보, 가구원소득 재산현황, 자격정보, 주민등록정보, 출입국, 교정, 병역정보등 장학재단법제50 조의2, 동법시행령제33 조의7 및기타소득 재산 자격확인을위한정보소득 : 국민건강보험 ( 건강보험료부과정보, 보수월액, 보수년월, 사업장명, 입사일자 ), 국민연금 ( 연금지급액, 표준보수월액, 기준소득월액등 ), 고용보험정보, 산재보험급여, 국세과세정보 [ 소득세법제16조부터제22조에따른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임대소득 기타사업소득등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일용근로자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농업직불금, 사업자등록정보, 국민연금급여, 사학 ( 퇴직등 ) 연금급여, 공무원 ( 퇴직등 ) 연금급여, 군인 ( 퇴직등 )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실업급여, 보훈대상급여 ( 명예수당포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 자활근로내역, 장애인상시근로자소득, 지방소득세정보, 기초연금등재산 : 지방세과세정보 ( 재산세, 취득세등 ), 지적 ( 토지 ) 대장, 건축물대장등에따른부동산, 선박, 항공기, 어업권, 입목재산, 회원권및공시가액, 임대차보증금및확정일자정보자동차 : 차적정보, 자동차손배법보조금,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취득가액및차량기준가액가구원확인 :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격정보등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장애인정보등, 차상위자격 ( 자활, 장애인, 한부모, 본인부담경감대상, 우선돌봄 ) 정보, 주민등록 ( 전산 ) 정보, 가족관계등록 ( 전산 ) 정보, 출입국정보, 병역정보, 교정시설입소정보, 사업자등록정보, 건강 ( 의료 ) 보험증정보등 동사실에대하여별도통보를하지않으며, 본동의이전에발생한개인 ( 신용 ) 정보도포함됩니다. 본동의서의효력은본계약이갱신또는변경되는경우에도유효하며, 위개인정보는수집 이용에관한동의일로부터학자금지원종료일까지위이용목적을위하여보유 이용됩니다. 단, 지원종료후에도장학재단법제 16 조,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의무이행및재단의리스크관리업무만을위하여보유 ž 이용할수있습니다. 재단의조회결과신청인의학자금지원이개시되는경우에는귀하가본동의서를제출한시점부터학자금지원종료까지또는신청인이장학재단법제 3 조에따른고등교육기관에재학 ( 입학또는복학예정인경우포함 ) 할때까지제공 조회동의의효력이지속됩니다. 귀재단이위와같이본인의개인정보를제공 조회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귀재단이위목적으로다음과같은본인의고유식별정보를제공 조회하는것에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위개인 ( 신용 ) 정보의제공 조회에관한동의는거부하실수있으며, 계약의체결및이행을위하여위사항에동의하셔야만학자금지원등거래관계의설정및유지가가능합니다. 위개인 ( 신용 ) 정보수집 이용에관한동의는거부하실수있으며, 다만동의하지않으시는경우금융거래관계설정 유지 조건, 학자금신청 선정 지급에등에불이익을받으실수있습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3. 행정정보이용에관한사항 본인은학자금지원신청과관련하여행정기관및공공기관이보유하고있는본인의 전자정부법 제 36 조에따른행정정보를귀재단이다음과같이활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만약행정정보이용에본인이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본인의선택에따라서류로대신제출할수있습니다.) 이동의서에근거하여본인의행정정보를활용한신청인의장학재단법제 3 조에따른고등교육기관에재학 ( 입학또는복학예정인경우포함 ) 을위한매학기신청, 변동정보의관리등의업무처리시에도본인의행정정보를귀재단이활용하는것에대하여동의하며별도의동의서를받지않아도이의가없음을확인합니다.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등 초본, 가족관계전산정보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등 ), 국내거소사실증명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연금,( 경증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해외이주신고증명서,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 ( 총괄 ), 일반 집합건축물대장, 토지 ( 임야 ) 대장,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소득금액증명, 휴 폐업사실증명원등 행정정보이용의목적및이용범위 : ㅇ장학재단법제 16 조 ( 사업 ) 에따른학자금지원사업과그효과성분석, 학자금지원프로그램개발, 학자금지원관련상담및정보제공, 고등교육기관의등록금및학자금지원통계현황조사 분석, 고등교육기관의등록금및학자금지원에필요한관련자료의제공,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또는개인등으로부터위탁받은학자금지원사업관리, 인재육성을위한지원프로그램개발및운영, 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등의설치 운영,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관리및관련협력프로그램운영지원, 그밖에재단의설립목적달성에필요한학자금지원등에관련된사업 ㅇ장학재단법제 50 조의 2( 자료제출의요청 ) ㅇ장학재단법제 50 조의 4( 자료요구및질문 ) 이용기관의명칭 : 한국장학재단 행정정보이용동의여부 귀재단이위와같이본인의행정정보를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 개정 > 본인은본동의서의내용을이해하였으며개인 ( 신용 ) 정보수집 이용 제공및조회, 행정정보의이용에관해설명을들었으며신청인의소득구간 ( 분위 ) 산정결과 ( 소득구간 ( 분위 ), 소득인정액 ) 가동의한부모, 배우자에제공되는것에동의합니다. 신청인주민번호성명한장학 ( 전자서명 ) 주민번호성명한국인 ( 전자서명, 서명 ) 신청인과의관계주소대구광역시동구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6층 ( 부, 모, 배우자 ) 전화번호 ( 자택 ) 휴대폰 년월일 77

83 < > [ 앞면 ] 학자금지원 1. 학자금지원신청자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본인 홍길동 대구광역시동구신암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자 ( 신청자본인또는가구원 ) 신청자와의관계 동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금융정보등의제공을동의함 1),2) ( 서명또는인 ) 금융정보등의제공사실을동의자에게통보하지아니함 3) ( 서명또는인 ) 본인 홍길동 전자서명 전자서명 부 홍아빠 홍아빠 홍아빠 모 김엄마 김엄마 김엄마 배우자 정아내 정아내 정아내 1) 학자금지원대상자선정에필요한금융재산조사를위하여금융기관등이산청자또는가구원의금융정보등을한국장학재단이사장및보건복지부장관 ( 관련법에따른위탁업무수행기관장포함 ) 에게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2) 한국장학재단이사장및보건복지부장관이별지제 1 호서식구비서류로제출된통장계좌번호의진위여부확인을요청하는경우금융기관등이계좌명의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금융정보등을한국장학재단이사장및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공한사실을동의자에게통보하지아니하는데에동의합니다.( 만일동의하지않으면, 금융기관등이금융정보등의제공사실을정보제공동의자개인에게우편으로송부하게됩니다. 3. 금융정보등의제공범위, 대상금융기관등의명칭 : 뒷면참조 4. 금융정보등의제공동의유효기간 : 동의서제출후학자금지원자격결정전까지,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제 3 조에따른고등교육기관에재학 ( 입학또는복학예정인경우포함 ) 할때까지 5. 정보제공목적 :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에따른학자금지원대상자선정지원및구비서류로제출된통장계좌번호의진위여부확인 년월일 금융기관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장귀하 유의사항 : 동의자의자필한글정자서명 ( 인감포함 ) 또는무인이있어야합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78

84 [ 뒷면 ] 금융기관등의명칭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 1호에따른금융기관 1) 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종합금융회사,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3) 상호저축은행법 에따른상호저축은행과그중앙회 4)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른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과그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 에따른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과그중앙회 6) 신용협동조합법 에따른신용협동조합과그중앙회 7) 새마을금고법 에따른새마을금고와그연합회 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및명의개서대행회사 9) 보험업법 에따른보험회사 10)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 에따른체신관서 1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따른기관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5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등 3.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른한국장학재단금융정보등의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등요구불예금 : 3개월이내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등저축성예금 : 예금의잔액또는총불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 ( 연금 ) 신탁 : 최종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지급된금액또는최종잔액 6) 1) 부터 5) 까지에해당하는금융재산에서발생하는이자와배당할인액 2. 신용정보 1) 대출현황및연체내용 2) 신용카드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하는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또는최근 1년이내에지급된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하는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또는정기적으로지급되는금액유의사항 교육부장관및재단은학자금지원신청자본인및가구원이이동의서제출과관련하여,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 법률 제 50 조 4 에따라자료제출의요구및필요한사항에관한질문을할수있으며, 동의서제출을거부 기피하는경우 학자금신청 선정 지급에등에불이익을받으실수있습니다. 이동의서는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제 50 조및제 50 조의 2 에따라학자금지원을신청할때한번만제출하면되 며, 향후동의서를추가로제출하지아니하여도한국장학재단이사장또는보건복지부장관이금융정보등의제공을요청할수있 습니다. 동의자 ( 학자금지원신청자또는가구원 ) 의금융정보등은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제50 조의3에따라학자금지원대상자선정및학자금지급계좌유효성확인을위한금융재산조사목적외에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되지아니하며, 이를위반한자에대하여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제55조의 2에따라벌칙규정을적용합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79

85 [ 학자금지원소득구간 ( 분위 ) 결정, 변경 중지 상실 ] 통지서 년월일 한국장학재단 80

86 이의신청서 ( 외국인등록번호등 ) 81

87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0 일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전화번호 ( 자택 )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의신청일 소득구간 ( 분위 ) 내역 이의신청내용 [ ] 소득 재산조사대상가구원구성 [ ] 소득 재산에관한공적자료가실제와다름 이의신청결정결과 [ ] 용인 [ ] 거절 최종결정소득구간 ( 분위 ) 분위 ( 구간 )( 소득인정액 ) 귀하의학자금지원을받기위한소득구간 ( 분위 ) 산정의이의신청에대하여심사한결과, 위와같이결정되 었음을통보하여드립니다. 기타자세한문의는재단홈페이지를통해확인하시기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를위해본인외가구원의소득 재산정보의안내는제한됨을알려드립니다. 년월일 한국장학재단 참고사항 거절 : 이의신청에대하여심사한결과, 이의신청내용이타당하지않아재단에서수용 ( 인정 ) 하지않거나, 이의신청절차를제대로 이행하지않은경우 ( 혹은필요한증빙서류를모두갖추지않은경우 ) 등이의신청요건을제대로갖추지못하였다는것을 이유로이의신청을되돌려보내는상태 82

88 신청인 ( 대학생 ) 성명주민번호주소 성명 주민번호 주소 ( 주소불명시생략 ) 학생과의관계 제외요청사유 동의대상제외가구원 (1) 대상이 1 명일 경우에기재 상기인은신청인 ( 대학생 ) 과 년 월이후연락이두절된상태이며, 년 월이후신청인 ( 대학생 ) 과경제적부양 피부양관계를포함한어떠한관계도유지하고있지않음 < 아래부터상세사유기술 > 성명 주민번호 주소 ( 주소불명시생략 ) 학생과의관계 제외요청사유 동의대상제외가구원 (2) 대상이 2 명일경우에기재 상기인은신청인 ( 대학생 ) 과 년 월이후연락이두절된상태이며, 년 월이후신청인 ( 대학생 ) 과경제적부양 피부양관계를포함한어떠한관계도유지하고있지않음 < 아래부터상세사유기술 > 증빙서류동의대상가구원제외관련증빙서류 ( 예 : 건강보험자격확인서등 ) 신청인 ( 대학생 ) 은상기내용에거짓이없음을확인하며, 기재한사실이거짓으로밝혀질경우학자금지원이중단되고관련법령에따라비용의환수, 벌금등의처분을받을수있음을확인합니다. 확인함 한국장학재단이사장귀하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83

89 성명 전화번호 정보주체 ( 가구원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공대상 ( 대학생 ) 개인정보제공 활용 조회에관한사항및금융정보등의정보제공에동의한사항 제공대상 ( 대학생 ) 의학자금지원을위해본인의개인정보및금융정보제공을동의한사항과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또는제37조제1항과같은법시행령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또는제44조제1항에따라위와같이요청하오니처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첨부 : 본인신분증사본및증빙서류 년월일 요청인 ( 서명또는인 )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귀하 유의사항 1. 정보제공등에대한동의철회의효과는현재조사의뢰되었거나, 조사완료된경우다음조사를위한정보제공대상에서제외됩니다. 2. 한국장학재단은정보주체의정보제공철회에따른관련학자금신청자 ( 대학생 ) 의학자금지원대상자선발시발생하는불이익은책임지지않습니다. 84

90 근 로 자 성명주소고용성격 ( 근로자가하는일, 구체적으로기재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사업주사실확인내용 ( 사업주작성 ) 근로기간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관할세무서 임금지급내역 ( 월별 ) 구분년월년월년월년월년월년월 지급액원원원원원원 상기와같이근로자 ( 피고용인 ) 이본사업장에서일용근로를 ( 하였음, 합니다. 하지않았음 ) 을확인 년월일 사업장명 : 사업장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영업허가번호 ) 사업주명 : ( 서명또는날인 ) 한국장학재단이사장귀하 위의서식에공란없이모든항목기입필수 [ 작성기준 ] 일용근로를하였으나통보금액이다르다고주장하는경우는사업주로부터사실확인서를제출받아소명 * 국세청에서통보된사업장별로작성 동사실확인서의내용이국세청통보내역과상이한경우, 국세청으로통보되니사실내용을정확 하게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위기타부정한방법에의하여학자금수혜를받거나또는타인으로하여금학자금수혜를받게한 자는학자금지원이중단되고관련법령에따라비용의환수, 벌금등의처분을받을수있음을확인 합니다. 85

91 성 명 학생또는부모 배우자 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통반 임 차 인 임대인과의 관계 임대인이임차인의가구원 부모 배우자 에해당함 관계 임대인이임차인의가구원 부모 배우자 에해당하지않음 관계 임대인과의 주민등록관계 임대인과동일가구로주민등록함 임대인과분리하여별도로주민등록함 임대인과분리되어있는경우 위주소지소유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필수 무료 임대 무료임대현황 임차인이방 주방 욕실을독립적으로사용할수있음 임차인이방 주방 욕실중일부만독립적으로사용할수있음 내용 무료임대기간 ~ 까지 본인이소유 사용하고있는주거용건물을위임차인에게무료로임대를하고있음을확인합니다 본인이아닌대리작성및기타부정한방법에의하여학자금수혜를받은사실이확인되는경우 추후학자금 지원이중단되고관련법령에따라비용의환수 벌금등의처분을받을수있음을확인합니다 임대인 년월일 주 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한국장학재단이사장귀하 위의서식에공란없이모든항목기입필수 86

92 입학전형사실확인서 전형구분재외국민특별전형입학자기준 1 영주교포자 2 해외근무자자녀 3 유치과학자ㆍ교수요원자녀 4 기타재외국민의자녀 ( 자영업자ㆍ현지법인근무자 ) 5 외국에서전교육과정이수재외국민 6 외국에서전교육과정이수외국인중현재대한민국국적취득자 상세사항 1) 대학입학당시아래재외국민특별전형입학상세전형중 1 ~ 6과같을경우 2) 북한이탈주민전형으로입학한경우는재외국민특별전형대상자에서제외부모와학생모두외국에서영주한교포외국에서근무및거주한공무원, 상사주재원, 외국정부ㆍ국제기구근무자의자녀외국에서근무및거주한과학기술자및교수요원의자녀부모와학생모두외국에서거주한재외국민중현지법인근무자학생본인이재외국민으로외국에서우리나라초ㆍ중등에상응하는교육과정을전부이수한학생중현재대한민국국적보유자학생본인이외국에서우리나라초ㆍ중등에상응하는교육과정을전부이수한외국인으로입학하여, 현재대한민국국적을보유한경우 87

93 신청인동의서 한국장학재단귀중 본인은한국장학재단 ( 이하 재단 ) 의학자금대출또는장학금 ( 이하 학자금지원 ) 신청인으로서 국외소득ㆍ재산신고대상자로선정되어국외소득ㆍ재산을신고함에있어다음사항을성실히 준수하며위반할시매학기학자금지원이제한될수있음을이해하였고동의합니다. 1. 소득구간 ( 분위 ) 산정시국외소득ㆍ재산신고결과반영동의본인은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제50 조의4에따라공정한학자금지원대상자선정을위하여국외소득ㆍ재산에대해성실히신고하고, 이를해당학기소득인정액및소득구간 ( 분위 ) 산정시반영하는것에동의합니다. 2. 국외소득ㆍ재산신고기한준수동의 본인은국외소득ㆍ재산신고기한이재단의신고요청문자통지일로부터 14 일 (2 주 ) 이내임을인지하 였고신고기한을준수해야함에동의합니다. 3. 국외소득ㆍ재산불성실신고시학자금지원제한동의본인은아래와같은사유발생시해당학기학자금지원이제한되거나재단으로부터받은학자금지원을재단또는대학으로즉시반환할것에동의합니다. 또한학자금수혜후에도학자금신청서및국외소득ㆍ재산신고서에허위정보를입력하거나관련정보의누락또는서류를위변조하여고등교육기관, 한국장학재단등에제출했을경우향후학자금지원이제한될수있음에동의하며, 학자금반환등민형사상책임을감수하겠습니다. 국외소득ㆍ재산불성실신고 : 기한내미신고, 증빙서류미제출, 부적절한증빙서류제출등 국외소득ㆍ재산허위신고 : 허위정보입력, 정보의누락또는관련서류위변조 4. 국외소득 재산신고관련통지절차동의본인은국외소득 재산신고대상자선정및신고심사결과 ( 증빙서류미비, 불성실신고 기한초과등에의한심사기각 ) 안내가한국장학재단에등록된본인의휴대전화로문자메시지를통해통지됨을인지하였고, 국외여행 거주, 휴대전화전원차단, 이동통신서비스이용중지등개인사유에의하여문자메시지를수신하지못하는경우불이익이발생할수있음에동의하며그에따른책임을감수하겠습니다. 88

94 제출처 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민번호 한국장학재단 학생 ( 본인 ) 소득산정심의요청서는학생당 1 장만작성합니다. 요청서기재란이부족할시별지를활용하여추가기재가능합니다. ( 육하원칙에의해거주국의소득세납입증명서발급불가사유와해당신고금액이사실과같음을증빙할수있도록최대한자세하게기재해주시기바랍니다.)* 배우자 심의요청내용 부 모 제출서류 재단지정양식의소득신고서가구원신분증 ( 필요시 ) 본인은 2017년학기국외소득 재산관련소득산정심의를신청함에있어위의내용과같이요청하며위의사실과달라발생하는불이익에대해서는본인에게책임이있음을확인합니다. 확인함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89

95 소득산정심의요청서작성란이부족할시본별지를활용하여추가기재가능합니다. 학생 ( 본인 ) 배우자 심의요청내용 부 모 90

96 별첨 1 학자금지원소득구간 ( 분위 ) 산정기준관련법령 2 단비교표 (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 시행령 )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법은한국장학재단을설립하고이를통하여대학생에대한학자금지원제도를효율적으로운영함으로써경제적여건에관계없이누구나의지와능력에따라고등교육기회를가질수있도록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 >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1. " 학자금지원 " 이란이법에따라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무상지급등으로대학생의학업수행에필요한학자금을지급하고이의상환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관리하는것을말한다. 2.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 이란대학생에게학자금을대출하고그원리금은취업등으로소득이발생한후에소득수준에따라상환하도록하는대출을말한다. 3.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 이란대학생에게학자금을대출하고거치 ( 据置 ) 기간동안은이자를내게하고상환기간이도래한후에원리금을분할하여상환하도록하는대출을말한다. 3 의 2. " 전환대출 " 이란한국장학재단이제 3 호에따른일반상환학자금대출또는제 4 호에따른신용보증 ( 이하 " 기대출 " 이라한다 ) 을받은사람에게이미대출받은학자금을상환하도록하는학자금대출을말한다. 4. " 신용보증 " 이란대학생이금융회사등으로부터학자금을대출받음으로써발생하는채무를제 25 조에따른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정의부담으로보증하는행위를말한다. 4 의 2. " 구상채권 " 이란한국장학재단이제 4 호에따른신용보증으로발생한보증채무를금융회사등에이행하여주채무를소멸하게한때주채무자에게상환을청구할수있는권리를말한다. 5. " 대학생 " 이란고등교육기관에재학 ( 입학또는복학예정인경우를포함한다 ) 하고있는학생 ( 대학원생을포함한다 ) 을말한다. 6. " 고등교육기관 " 이란다음각목의학교또는시설등을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나. 평생교육법 제 31 조제 4 항에따른전공대학과같은법제 33 조에따른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2 조제 5 호에따른기능대학 제 2 조 ( 금융회사등의범위 )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2 조제 7 호에서 " 은행법 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은행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 " 이란다음각호의기관을말한다. 1. 은행법 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은행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금융기관으로서제 1 호의은행외의금융기관 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6 호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8 조제 1 항에따른금융투자업자 [ 전문개정 ] 91

97 라. 외국의대학 ( 대학원을포함한다 ) 7. " 금융회사등 " 이란 은행법 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은행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을말한다. [ 전문개정 ] [ 법률제 호 ( ) 부칙제 2 조의규정에의하여이조제 3 호의 2 는 2015 년 5 월 13 일까지유효함 ] 제 3 조 ( 학자금지원대상 ) 학자금지원대상은대학생에한한다. 다만, 제 25 조에따른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정의보증으로금융회사등으로부터학자금대출을받을수있는대학생은제 2 조제 6 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고등교육기관에재학하고있는학생으로한다. < 개정 , > 제 3 조의 2( 전환대출대상 ) 전환대출대상은기대출을받은사람 ( 졸업생을포함한다 ) 으로하되, 그범위는 2009 년 12 월 31 일까지받은기대출로한정한다. [ 본조신설 ] [ 법률제 호 ( ) 부칙제 2 조의규정에의하여이조는 2015 년 5 월 13 일까지유효함 ] 제 4 조 ( 학자금지원의범위 ) 대학생에게지원되는학자금의범위는등록금과숙식비 ᆞ 교재구입비 ᆞ 어학연수비및교통비등의생활비로한다. 제 5 조 ( 국가의책무 ) 국가는제 1 조에따른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학자금지원을위한재원확충등필요한시책을수립 ᆞ 실시하여야한다. 제 2 장한국장학재단 제 1 절통칙 제 6 조 ( 한국장학재단의설립 ) 1 학자금지원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한국장학재단 ( 이하 " 재단 " 이라한다 ) 을설립한다. 2 재단은법인으로한다. 제 7 조 ( 설립등기 ) 재단은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한다. 제 8 조 ( 정관 ) 1 재단의정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사무소의소재지 4. 사업에관한사항 5. 이사회에관한사항 제 3 조 ( 대리인의등기 ) 1 법제 6 조에따른한국장학재단 ( 이하 " 재단 " 이라한다 ) 의이사장은법제 10 조의 2 에따라대리인을선임하면선임한날부터 2 주이내에대리인을둔주된사무소, 지사또는출장소의소재지에서다음각호의사항을등기하여야한다. 그등기사항에변경이있는경우에도또한같다. 1. 대리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와주소 2. 대리인을두는주된사무소, 지사또는출장소의명칭또는소재지 3. 대리인의권한을제한하는경우에는그제한내용 2 대리인선임에관한등기를할때에는대리인의선임에관한서류를첨부하여야하며, 제 1 항제 3 호에관한등기를할때에는그제한내용이적힌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 종전제 3 조는제 3 조의 2 로이동 < >] 92

98 6. 임원및직원에관한사항 7. 재산및회계에관한사항 8. 공고에관한사항 9. 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 2 재단이정관을변경할때에는교육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한다. < 개정 > 제 2 절임원 제 9 조 ( 임원 ) 1 재단에는임원으로서이사장을포함한 15 명이내의이사와감사 1 명을둔다. 2 이사장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29 조에따라재단에두는임원추천위원회가복수로추천한사람중에서교육부장관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한다. < 개정 , > 3 이사장을제외한임원의임명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및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른다. < 개정 > 4 이사장의임기는 3 년으로하고이사와감사의임기는 2 년으로하되, 각각 1 년단위로연임할수있다. 5 이사장, 3 명이내의이사및감사 1 명을제외한임원은비상임으로하며, 비상임임원에게는보수를지급하지아니한다. 다만, 실비변상은할수있다. 제 10 조 ( 임원의직무 ) 1 이사장은재단을대표하고재단의업무를총괄하며소속직원을지휘 ᆞ 감독한다. 2 상임이사는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재단의사무를분장하며이사장이부득이한사유로그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정관으로정하는상임이사가그직무를대행한다. 3 감사는재단의재산및회계와업무집행상황을감사 ( 監査 ) 하고, 그결과를교육부장관과이사회에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제 10 조의 2( 대리인의선임 ) 이사장은이사또는직원중에서재단의업무에관하여재판상또는재판외의행위를할수있는권한을가진대리인을선임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 11 조 ( 임직원의결격사유 ) 1 국가공무원법 제 33 조각호의결격사유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재단의임직원이될수없다. 2 재단의임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 33 조각호의결격사유중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당연히퇴직한다. 제 3 조 ( 대리인의등기 ) 1 법제 6 조에따른한국장학재단 ( 이하 " 재단 " 이라한다 ) 의이사장은법제 10 조의 2 에따라대리인을선임하면선임한날부터 2 주이내에대리인을둔주된사무소, 지사또는출장소의소재지에서다음각호의사항을등기하여야한다. 그등기사항에변경이있는경우에도또한같다. 1. 대리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와주소 2. 대리인을두는주된사무소, 지사또는출장소의명칭또는소재지 3. 대리인의권한을제한하는경우에는그제한내용 2 대리인선임에관한등기를할때에는대리인의선임에관한서류를첨부하여야하며, 제 1 항제 3 호에관한등기를할때에는그제한내용이적힌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 종전제 3 조는제 3 조의 2 로이동 < >] 93

99 제 12 조 ( 이사회 ) 1 학자금지원제도에관한사항등재단의중요사항을심의 ᆞ 결정하기위하여이사회를둔다. < 개정 > 2 이사회는이사장을포함한이사로구성한다. 3 이사장은이사회를소집하며그의장이되고, 이사장이부득이한사유로의장의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정관으로정하는상임이사가그직무를대행한다. 4 이사회의회의는이사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재적이사 3 분의 1 이상의이사가이사장에게요청하는경우소집한다. 5 이사회는재적이사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 ( 開議 ) 하고재적이사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6 감사는이사회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다. 제 13 조 ( 직원의임명 ) 재단의직원은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사장이임명한다. 제 14 조 ( 민법 의준용 ) 재단에관하여이법과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서규정한것외에는 민법 중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 3 절사업 제 15 조 ( 사업연도 ) 재단의사업연도는정부의회계연도에따른다. 제 16 조 ( 사업 ) 1 재단은설립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한다. < 개정 , , > 1. 학자금지원사업과그효과성분석 2. 학자금지원프로그램개발 3. 학자금지원관련상담및정보제공 4. 고등교육기관의등록금및학자금지원통계현황조사 ᆞ 분석 4 의 2. 고등교육기관의등록금및학자금지원에필요한관련자료의제공 5.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또는개인등으로부터위탁받은학자금지원사업관리 6. 인재육성을위한지원프로그램개발및운영 7. 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등의설치 ᆞ 운영 8. 대학생근로장학사업관리및관련협력프로그램운영지원 9. 그밖에재단의설립목적달성에필요한학자금지원등에관련된사업 2 재단은교육부장관의승인을받아제 1 항에따른사업외에설립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수익사업을할수있다. < 개정 > 제 17 조 ( 출연금 ) 1 정부는재단의시설, 운영및사업에필요한경비에충당하기위하여매년예산을편성하여재단에출연금을교부할수있다. 제 3 조의 2( 학자금지원사업위탁자와의협약 ) 법제 16 조제 1 항제 5 호에따라학자금지원사업을재단에위탁하는자는그학자금지원사업의지원대상, 지원액, 지원기준및지원방법등에관하여재단과협약을체결할수있다. < 개정 > [ 제 3 조에서이동 < >] 제 33 조의 5( 학자금지원신청방법등 ) 1 법제 50 조제 1 항에따라학자금지원 ( 법제 16 조제 1 항제 5 호에따른학자금지원을포함한다 ) 을받으려는사람은교육부장관및재단이정하는정보통신망을통하여전자적방법으로신청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라학자금지원을받으려는사람과그부모또는배우자는법제 50 조제 2 항각호및제 33 조의 7 제 1 항각호의자료또는정보의제공에대한동의서면을교육부장관또는재단에직접제출하거나정보통신망을통하여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우편또는팩스를통하여제출할수있다. 1. 해외체류등의사유로직접또는정보통신망을통한제출이불가능한경우 2. 학자금지원을받으려는사람의부모또는배우자가외국인으로서직접또는정보통신망을통한제출이불가능한경우 3. 그밖에교육부장관및재단이직접또는정보통신망을통한제출이곤란하다고인정하는경우 [ 본조신설 ] 제 4 조 ( 출연금의교부등 ) 1 재단은법제 17 조제 1 항에따라출연금을받으려는때에는매년 4 월 30 일까지다음해의출연금요구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 94

100 2 제 1 항에따른출연금의교부 ᆞ 사용및관리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18 조 ( 채권의발행 ) 1 재단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교육부장관의승인을받아학자금지원재원 ( 財源 ) 을조성하기위한채권 ( 債券 ) 을발행할수있다. < 개정 > 2 교육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채권발행을승인하려면미리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 개정 > 3 삭제 < > 4 삭제 < > 5 정부는재단이발행하는채권원리금의상환을보증할수있다. 6 재단이발행하는채권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4 조제 3 항에따른특수채증권으로본다. < 신설 > 7 제 1 항 ᆞ 제 2 항 ᆞ 제 5 항및제 6 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채권의발행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제 19 조 ( 국 ᆞ 공유재산의무상대부등 )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재단의설립 ᆞ 운영및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도불구하고국유재산이나공유재산을재단에무상으로대부하거나사용 ᆞ 수익하게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대부와사용 ᆞ 수익의내용, 조건및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20 조 ( 기부금의모집 ᆞ 접수 ) 1 재단은제 16 조제 1 항각호의사업을위하여법인 ᆞ 단체또는개인등으로부터기부금품을모집 ᆞ 접수할수있다. < 개정 , > 2 재단은제 1 항에따라모집 ᆞ 접수한기부금은별도 하여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1. 제 16 조에따른사업계획서 2. 추정손익계산서및추정대차대조표 3. 그밖에출연금요구의사유를설명할수있는자료 2 제 1 항에따른출연금요구서를받은교육부장관은그내용을검토하여출연금지급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재단이요구하는출연금을예산에계상 ( 計上 ) 하여야한다. < 개정 > 3 교육부장관은정부의출연금지급이확정되었을때에는재단에통지하여야한다. < 개정 > 4 재단은제 3 항에따른통지를받으면출연금교부신청서에분기별사업계획서및예산집행계획서를첨부하여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5 재단은정부로부터받은출연금을분기별사업계획및예산집행계획에정해진용도에만사용하여야한다. < 개정 > 제 5 조 ( 채권발행의신청 ) 재단은법제 18 조에따른채권발행을승인받기위해서는발행금액, 발행방법, 발행조건및상환의방법 ᆞ 절차등필요한사항을적은채권발행신청서를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제 15 조 ( 국 ᆞ 공유재산의무상대부등 ) 1 법제 19 조제 1 항에따라국 ᆞ 공유재산을무상으로대부또는사용 ᆞ 수익하게하는조건및절차는해당국 ᆞ 공유재산의중앙관서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과재단간에계약을체결하여정한다. < 개정 > 2 국 ᆞ 공유재산의중앙관서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재단이법제 19 조제 1 항에따라무상으로대부하거나사용 ᆞ 수익하게된국 ᆞ 공유재산을그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였을때에는그계약을해지할수있다. < 개정 > 3 국 ᆞ 공유재산의무상대부또는사용 ᆞ 수익에관하여법또는이영에규정된것을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의관련규정을준용한다. 95

101 계정으로관리하여야한다. < 개정 > [ 제목개정 ] 제 21 조 ( 사업계획서등의제출 ) 재단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매사업연도의사업계획서및예산서를각사업별로작성하여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를변경한때에도또한같다. < 개정 , , > 제 22 조 ( 결산의확정 ) 재단은매사업연도의세입 ᆞ 세출결산서를관리하는계정별로작성하여공인회계사또는회계법인의회계감사를받아다음해 2 월말일까지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고, 그승인을받아결산을확정하여야한다. < 개정 , , > 제 23 조 ( 이익금과손실금의처리 ) 1 재단은관리하는계정별로매사업연도의결산에서이익이생기면이익금전액을적립하여야한다. < 개정 > 2 재단은매사업연도결산에서손실이생기면제 1 항의적립금으로보전 ( 補塡 ) 하고, 적립금으로보전하고도부족할때에는정부가보전할수있다. 제 23 조의 2( 여유자금의운용 ) 재단은관리하는계정별로여유자금이있을때에는다음각호의방법으로운용할수있다. 1. 금융회사등에의예치 2. 국채 ᆞ 지방채및정부가지급을보증하는채권의매입 3. 그밖에여유자금의운용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 [ 전문개정 ] 제 24 조 ( 회계의구분처리 ) 재단은관리하는계정별로회계를구분하여처리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 16 조 ( 사업계획서등의제출 ) 1 재단은법제 21 조에따라다음해의사업계획서및예산서를해당사업연도개시일전에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2 제 1 항에따른사업계획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사업의목표 2. 사업의주체및대상 3. 사업내용 4. 사업비용 5. 그밖에재단의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 제 17 조 ( 결산서의제출 ) 재단은법제 22 조에따른세입 ᆞ 세출결산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매사업연도의대차대조표및손익계산서 2. 매사업연도의사업계획서와그집행실적의대비표 3. 공인회계사또는회계법인의회계감사의견서 4. 세입 ᆞ 세출결산을의결한이사회의회의록 제 21 조 ( 여유자금의운용 ) 1 법제 23 조의 2 제 3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 " 이란다음각호의방법을말한다. < 개정 > 1. 금융회사등이지급을보증하는채권의매입 2. 주식, 회사채및그밖의증권의인수또는매입 2 제 1 항제 2 호에따른주식, 회사채및그밖의증권의인수또는매입의대상및범위는교육부장관이정한다. < 개정 > 제 4 절학자금대출계정 < 신설 > 제 24 조의 2( 학자금대출계정의설치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및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위하여재단에학자금대출계정 ( 이하 " 대출계정 " 이라한다 ) 을설치한다. [ 본조신설 ] 제 24 조의 3( 대출계정의조성 ) 1 대출계정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 < 개정 > 1. 제 18 조에따른채권의매각대금 2. 정부및그밖의자의출연금 3. 정부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이출연하는보유주식및그밖의자산 4. 정부가관리 ᆞ 운용하는기금으로부터받는차입금 5. 대출계정의회수금 ᆞ 이자수입금및운용수익금 96

102 6. 법인 ᆞ 단체또는개인등이출연하거나기부한재산 7. 고등교육기관및금융회사등으로부터받는차입금 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4 조제 3 항에따른기업어음증권의매각대금 9. 그밖의수입금 2 정부는매회계연도예산의범위에서일정한금액을대출계정에출연할수있다. 3 재단은제 1 항제 8 호에따른기업어음증권을발행하려면이사회의의결을거쳐교육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 신설 , > [ 본조신설 ] 제 24 조의 4( 대출계정의용도 ) 1 대출계정은다음각호의용도에사용한다. < 개정 , > 1.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2. 일반상환학자금대출 3. 대출계정의조성 ᆞ 운용및관리를위한경비 4. 제 24 조의 3 제 1 항제 1 호및제 8 호에따른매각대금및같은항제 4 호및제 7 호에따른차입금의원리금상환 5. 일반상환학자금대출및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의이자지원 6. 그밖에대출계정의설치목적달성에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2 제 1 항제 5 호에따른일반상환학자금대출의이자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7 조제 1 항제 1 호또는제 3 호에따른생계급여또는의료급여의수급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으로한정한다. < 신설 , > [ 본조신설 ] 제 21 조의 2( 대출계정의용도등 ) 1 법제 24 조의 4 제 1 항제 6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항을말한다. < 개정 > 1. 학자금대출제도를개선하기위한연구 ᆞ 조사 2. 학자금대출사업의홍보 2 법제 24 조의 4 제 2 항에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7 조제 1 항제 1 호또는제 3 호에따른생계급여또는의료급여의수급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 이란학자금대출을받은대학생 ( 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정부담의신용보증으로학자금대출을받은대학생을포함한다 ) 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한다. < 신설 ,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7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생계급여의수급자또는그자녀 1 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7 조제 1 항제 3 호에따른의료급여의수급자또는그자녀 1 의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7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주거급여를받는수급자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또는그자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9 조제 5 항에따른자활에필요한사업에참가하는사람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 2 제 3 호라목에따라본인부담액을경감받은사람 1 의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7 조제 1 항제 4 호에따른교육급여를받는수급자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또는그가구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9 조제 5 항에따른자활에필요한사업에참가하는사람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 2 제 3 호라목에따라본인부담액을경감받은사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 조제 10 호에따른차상위계층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또는그자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9 조제 5 항에따른자활에필요한사업에참가하는사람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 2 제 3 호라목에따라본인부담액을경감받은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 조또는제 5 조의 2 에따른지원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제 49 조에따른장애수당을지급받는사람또는같은법제 50 조제 1 항에따른장애아동수당을지급받는사람 5. 장애인연금법 제 4 조에따라장애인연금을지급 97

103 제 24 조의 5 삭제 < > 제 24 조의 6 삭제 < > 제 24 조의 7 삭제 < > 제 24 조의 8 삭제 < > 제 24 조의 9 삭제 < > 제 24 조의 10( 상환 ) 1 재단은대출계정의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받은자가재해또는질병이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학자금을상환하기어렵게되었을때에는그상환기한을연장할수있다. 2 재단은대출계정의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받은자가사망하거나심신장애로인하여본인이학자금을상환할수없게되었을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학자금의전부또는일부의상환을면제할수있다. 3 재단은대출계정의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받거나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정의신용보증으로금융회사등에서학자금대출을받은사람이 병역법 에따라다음각호중어느하나로복무하는경우해당복무기간에발생하는학자금대출이자를면제한다. < 개정 , > 1. 병역법 제 16 조에따른현역병 2. 병역법 제 21 조에따른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 2 조에따른사회복무요원 4 일반상환학자금대출채권은 10 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된다. 5 재단은대출계정의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받은자가대출원리금을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그납부기한이지난날부터이를납부하는날까지미납된대출원리금에대하여연이율 100 분의 12 를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지연배상금을징수할수있다. 다만, 채무자가장기간대출원리금미납등의사유로기한의이익을상실한때에는대출원리금전액에대하여지연배상금을징수할수있다. < 신설 , > 6 재단은기한의이익을상실한채무자가대출원리금의전부또는일부를상환하려는때에는지연배상금의전부또는일부를감면할수있다. < 신설 > 7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금의상환에관한사항은따로법률로정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제 24 조의 11( 대출계정의조정 ) 1 이법에따른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의규모와상환계획은대출계정이장기적으로균형을유지할수있도록조정되어야한다. < 개정 > 받는사람 6. 그밖에교육부장관이대학생의학업성적과가계소득수준을고려하여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사람 3 제 2 항에따른대상자에대한이자지원의구체적인사항은교육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신설 > [ 본조신설 ] 제 21 조의 3( 상환의연장및면제 ) 1 법제 24 조의 10 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 " 란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 개정 , > 1. 고용보험법 제 43 조에따라구직급여수급자격을인정받은경우 2. 병역법 에따라다음각목중어느하나로복무하는경우가. 병역법 제 16 조에따른현역병나. 병역법 제 21 조에따른상근예비역다. 병역법 제 26 조에따른사회복무요원 3. 상급학교에진학하거나외국에유학하는경우 4. 그밖에교육부장관이학자금상환기한의연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2 법제 24 조의 10 제 2 항에따라학자금의전부또는일부의상환을면제받으려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같은항에따른사유가발생하였을때부터 6 개월이내에일반상환학자금대출금상환면제신청서에관련서류를첨부하여재단에일반상환학자금대출금의전부또는일부의상환면제를신청하여야한다. < 개정 > 1. 본인 2. 본인이신청하는것이불가능하거나어려운경우에는배우자, 직계혈족또는 4 촌이내의방계혈족 3 제 2 항에따른관련서류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1.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15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가족관계증명서 ( 제 2 항제 2 호에해당하는사람이신청하는경우에만첨부한다 ) 2. 사망진단서등사망을증명할수있는서류 ( 본인이사망한경우에만첨부한다 ) 3. 병원진단서또는의사의진료소견서 ( 본인사망외의경우에만첨부한다 ) 4. 직전연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사업소득원천징수부 [ 본조신설 ] 제 21 조의 4( 학자금대출사업의계획수립시기 ) 교육부장관은법제 24 조의 11 제 2 항에따른계획을 2010 년부터매 3 년이되는해의 10 월말까지수립한다. < 개정 > 98

104 2 교육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3 년마다대출계정의수지를계산하고, 대출계정의재정전망과대출원리금의상환계획조정, 고등교육기관별대출한도수립및대출계정의운용계획등이포함된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및상환사업의운영전반에관한계획을수립할수있다. < 개정 > [ 본조신설 ] [ 본조신설 ] 제 21 조의 5( 고등교육기관별대출한도수립 ) 1 법제 24 조의 11 제 2 항에따른고등교육기관별대출한도설정기준은교육부장관이대학교육의질및대출제도의재정건전성등을고려하여법제 49 조의 3 에따른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 이하 " 심의위원회 " 라한다 ) 의심의를거쳐정한다. < 개정 , > 2 교육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고등교육기관별대출한도설정기준에따라매년대출한도를적용받은대학을선정할수있다. < 개정 > 3 교육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고등교육기관별대출한도설정기준및제 2 항에따른선정결과를공개할수있다. < 개정 > [ 본조신설 ] 제 5 절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정 < 신설 > 제 25 조 ( 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정의설치 ) 대학생이금융회사등에서학자금을대출받는경우에이에대한신용보증을하기위하여재단에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정 ( 이하 " 보증계정 " 이라한다 ) 을설치한다. [ 본조신설 ] 제 26 조 ( 보증계정의조성 ) 1 보증계정은다음각호의자금을그재원으로한다. 1. 정부및그밖의자의출연금 2. 보증료수입금 3. 구상채권행사에따른수입금 4. 보증계정의운용수익금 5. 정부가관리 ᆞ 운용하는기금으로부터받는차입금 6. 그밖에보증계정의조성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금 2 정부는매회계연도예산의범위에서일정한금액을보증계정에출연할수있다. 3 금융회사등은재단이신용보증한대출금에대하여연 1 천분의 3 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에따라산출한금액을보증계정에출연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 27 조 ( 보증계정의용도 ) 보증계정은다음각호의용도에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이행 2. 차입금에대한원리금상환 3. 보증계정의조성 ᆞ 운용및관리를위한경비 4. 보증계정의건전성제고등을위한연구 5. 그밖에보증계정의설치목적달성에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본조신설 ] 제 22 조 ( 자금의차입 ) 1 법제 26 조제 1 항제 6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금 " 이란법제 25 조에따른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정 ( 이하 " 보증계정 " 이라한다 ) 의운용상일시적으로자금이부족한경우에보증계정의부담으로차입하는다음각호의차입금을말한다. < 개정 > 1. 정부의회계또는한국은행으로부터의차입금 2. 금융회사등으로부터의차입금 2 제 1 항에따른차입금의원리금은해당회계연도내에상환하여야한다. 제 22 조 ( 자금의차입 ) 1 법제 26 조제 1 항제 6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금 " 이란법제 25 조에따른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정 ( 이하 " 보증계정 " 이라한다 ) 의운용상일시적으로자금이부족한경우에보증계정의부담으로차입하는다음각호의차입금을말한다. < 개정 > 1. 정부의회계또는한국은행으로부터의차입금 2. 금융회사등으로부터의차입금 2 제 1 항에따른차입금의원리금은해당회계연도내에상환하여야한다. 제 23 조 ( 금융회사등의보증계정출연 ) 법제 26 조제 3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 " 이란 1 천분의 3 을말한다. < 개정 > [ 제목개정 ] 제 26 조 ( 보증의한도 ) 법제 28 조제 1 항에따른신용보증의총액한도는법제 26 조제 1 항제 1 호의자금과이월이익금을더한금액의 20 배로한다. < 개정 > 제 24 조 ( 보증계정의용도 ) 법제 27 조제 5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학자금대출증권의매입과그에관련된업무를말한다. [ 전문개정 ] 99

105 제 28 조 ( 보증의한도 ) 1 재단이보증계정의부담으로보증할수있는총액의한도는제 26 조제 1 항제 1 호의자금과이월이익금을더한금액의 20 배를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재단이보증계정의부담으로같은대학생에대하여보증할수있는금액의최고한도는교육부장관이정하여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하여공고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제 29 조 ( 보증관계의성립 ) 1 재단은신용보증을하기로결정하였을때에는그사실을신용보증을받을대학생과그의채권자가될자에게각각알려야한다. 2 보증관계는신용보증을받을대학생과채권자간에주된채권채무관계가성립하였을때에성립한다. 3 제 1 항에따른통지를한날부터 60 일이내에주된채권채무관계가성립하지아니하면해당보증관계는성립하지아니한다. [ 본조신설 ] 제 30 조 ( 채권자의의무 ) 제 29 조제 1 항에따라통지를받은채권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사실을재단에지체없이알려야한다. 1. 주된채권채무관계가성립한경우 2. 주된채무의전부또는일부가소멸한경우 3. 채무자가채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4. 채무자가기한의이익을상실한경우 5. 그밖에보증채무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사유가발생한경우 [ 본조신설 ] 제 31 조 ( 보증료등 ) 1 재단은보증계정의운용상황등을고려하여보증을받는자에게신용보증을한금액의 100 분의 5 를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증료를받을수있다. 2 재단은보증을받은자가기한내에그채무를이행하지아니하여보증채무의이행책임이해제되지아니한경우에는해당대학생으로부터보증채무중이행하지아니한금액의연이율 1 천분의 25 를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추가보증료를받을수있다. [ 본조신설 ] 제 32 조 ( 보증채무의이행 ) 1 보증을받은자의채권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채무불이행사유가발생한경우재단에그보증채무의이행을청구할수있다. 2 재단은제 1 항에따라채권자로부터이행청구를받은경우에는주채무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종속채무를지체없이이행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 26 조 ( 보증의한도 ) 법제 28 조제 1 항에따른신용보증의총액한도는법제 26 조제 1 항제 1 호의자금과이월이익금을더한금액의 20 배로한다. < 개정 > 제 27 조 ( 보증료등 ) 1 법제 31 조제 1 항에따른보증료를산정하기위한보증료의요율 ( 料率 ) 은고정요율과기간별가산요율을합한요율로한다. < 개정 > 2 제 1 항에따른고정요율은신용보증을한금액의 100 분의 1 로하고, 같은항에따른기간별가산요율은신용보증을한금액의 100 분의 4 를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보증을받는사람의신용도및보증이용기간을고려하여교육부장관이정한다. < 개정 > 3 법제 31 조제 2 항에따른추가보증료산정을위한추가보증료의요율은연이율 1 만분의 25 로한다. < 개정 > 4 제 1 항에따른보증료는주채무가실행되어보증책임이발생한날부터보증기한까지의기간을통산하여한번에받는다. 5 보증기간동안에보증의일부또는전부가해지된경우에는해지된날이후부터보증기한까지의보증료는환급한다. 제 28 조 ( 보증채무의이행 ) 법제 32 조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채무불이행사유가발생한경우 " 란신용보증에의하여대출을받은채무자가채권자에게기한내에채무를이행하지아니하고 ( 기한의이익을상실한경우를포함한다 ) 3 개월이상 18 개월이내의범위에서경제상황등을고려하여교육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간이지난경우를말한다. < 개정 , > 100

106 제 33 조 ( 구상채권의행사등 ) 1 재단이보증채무를이행한경우그채권자는재단이구상채권을행사할때필요한모든서류를재단에송부하고그구상채권의행사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2 재단은보증채무를이행하고주채무자에게구상채권을행사하는경우에주채무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주채무자에대한구상채권의행사를유예할수있다. 1. 주채무자의재산이구상채권의행사에따른비용에충당된후남을가능성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 2. 구상채권의행사를유예함으로써장래주채무자의채무상환능력이증가할가능성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 3. 그밖에구상채권의회수를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3 재단은취득한구상채권의사후관리로서다음각호의조치를할수있다. 1. 구상채권의보존을위하여불가피한경우 : 담보물의취득 2. 법적절차, 그밖의어떠한방법에의하여도구상채권의행사가실익이없는경우 : 구상채권의상각 ( 償却 ) 4 구상채권은 10 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된다. 5 재단은구상채권의전부또는일부를상환하게하기위하여전환대출을할수있다. < 신설 > [ 본조신설 ] [ 법률제 호 ( ) 부칙제 2 조의규정에의하여이조제 5 항은 2015 년 5 월 13 일까지유효함 ] 제 34 조 ( 구상채무의면제등 ) 1 재단은주채무자가사망하거나심신장애로인하여상환할수없는경우에는구상채무전부또는일부의상환을면제할수있다. 2 보증계정의보증으로금융회사등에서학자금대출을받은대학생이 병역법 에따라징집또는소집되거나지원에의한입영으로학자금을상환하기어렵게된경우에는대출이자의납부를유예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 29 조 ( 종속채무의범위 ) 법제 32 조제 2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종속채무 " 란다음각호의것을말한다. < 개정 > 1. 법제 32 조제 1 항에따라보증을받은자의채무이행기한이경과한때 ( 기한의이익을상실한때를포함한다 ) 부터재단이보증채무를이행할때까지주채무의약정기간에적용되는이자율에따른이자 2. 채권자가채권회수를위하여지출한비용 제 30 조 ( 구상채권행사의유예 ) 법제 33 조제 2 항제 3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 개정 , > 1. 주채무자가 고용보험법 제 43 조에따라구직급여수급자격을인정받은경우 2. 주채무자가 병역법 에따라다음각목중어느하나로복무하는경우가. 병역법 제 16 조에따른현역병나. 병역법 제 21 조에따른상근예비역다. 병역법 제 26 조에따른사회복무요원 3. 그밖에주채무자에대한구상채권의행사를유예하는것이필요하다고재단이인정하는경우 제 30 조의 2( 구상채무의면제 ) 1 법제 34 조제 1 항에따라구상채무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받으려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같은항에따른사유가발생하였을때부터 6 개월이내에구상채무면제신청서에관련서류를첨부하여재단에구상채무의전부또는일부의면제를신청하여야한다. 1. 본인 2. 본인이신청하는것이불가능하거나어려운경우에는배우자, 직계혈족또는형제자매 2 제 1 항에따른관련서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15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가족관계증명서 ( 제 2 항제 2 호에해당하는사람이신청하는경우에만첨부한다 ) 2. 사망진단서등사망을증명할수있는서류 ( 본인이사망한경우에만첨부한다 ) 3. 병원진단서및의사의진료소견서 4. 직전연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사업소득원천징수부 101

107 제 35 조 ( 손해금 ) 1 재단은보증채무를이행한경우에해당채무자로부터그이행한금액에대하여연이율 100 분의 20 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재단이보증채무를이행한날부터주채무자가이를변제하는날까지의손해금을징수할수있다. 2 재단은구상채무를일시상환또는분할상환하기로약정을체결한채무자에대하여는손해금의전부또는일부를감면할수있다. [ 본조신설 ] [ 본조신설 ] 제 6 절장학금지원계정 < 신설 > 제 36 조 ( 장학금지원계정의설치 ) 학업성적이우수하거나경제적으로어려운대학생에대한학자금무상지급을위하여재단에장학금지원계정 ( 이하 " 장학금계정 " 이라한다 ) 을설치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제 37 조 ( 장학금계정의조성 ) 1 장학금계정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 1. 정부또는그밖의자의출연금 2. 정부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이출연하는보유주식및그밖의자산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따른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받는예수금 4. 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등이용도를정하여재단에위탁한학자금관련사업비용 5. 법인 ᆞ 단체또는개인등이출연하거나기부한재산 6. 제 18 조에따른채권의매각대금 7. 장학금계정의운용수익금 8. 그밖의수입금 2 정부는매회계연도예산의범위에서일정한금액을장학금계정에출연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 38 조 ( 장학금계정의용도등 ) 1 장학금계정은다음각호의용도에사용한다. < 개정 > 1. 학자금무상지급 2. 장학금계정의조성 ᆞ 운용및관리를위한경비 3. 제 37 조제 1 항제 3 호 ᆞ 제 6 호 ᆞ 제 8 호에따른자금의원리금상환 4. 장학금지원프로그램개발등장학금계정의육성을위한연구 5. 그밖에장학금계정의설치목적달성에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2 삭제 < > [ 본조신설 ] 제 31 조 ( 장학금계정의용도등 ) 1 법제 38 조제 1 항제 5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법제 38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사업의홍보를위한경비를말한다. < 개정 , > 2 삭제 < > 3 삭제 < > [ 제목개정 ] 제 3 장삭제 < > 제 1 절삭제 < > 제 2 절삭제 < > 102

108 제39조삭제 < > 제40조삭제 < > 제41조삭제 < > 제42조삭제 < > 제43조삭제 < > 제3절삭제 < > 제44조삭제 < > 제45조삭제 < > 제46조삭제 < > 제47조삭제 < > 제48조삭제 < > 제49조삭제 < > 제 4 장보칙 제 49 조의 2( 미성년자에대한특례 ) 대학생인미성년자가학자금대출 ( 제 16 조제 1 항제 5 호에따른학자금지원을포함한다 ) 을받는경우에는 민법 제 5 조에도불구하고법정대리인의동의를필요로하지아니한다. 이경우재단은필요하다고인정하면대출사실을법정대리인에게알릴수있다. < 개정 > [ 본조신설 ] 제 49 조의 3(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 1 학자금지원제도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교육부장관소속으로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 이하이조에서 " 심의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 개정 , > 2 심의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 개정 > 1. 학자금지원제도의기본방침에관한사항 2. 개인별 ᆞ 고등교육기관별대출한도액설정기준에관한사항 3. 대출금리수준의적정성에관한사항 4. 대출금상환에관한사항 5. 대출계정및보증계정의관리 ᆞ 운용에관한중요사항 6. 가구소득분위및신용등급등에따른학자금대출이자감면에관한사항 7. 그밖에학자금지원제도에관한중요사항으로서위원장이회의에부치는사항 3 심의위원회는위원장 1 명을포함한 15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4 심의위원회의위원장은교육부차관이된다. < 개정 > 5 심의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교육부장관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 < 개정 , > 1. 교육부장관이그소속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중에서지명하는사람 1 명 2. 기획재정부장관이그소속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 제 21 조의 5( 고등교육기관별대출한도수립 ) 1 법제 24 조의 11 제 2 항에따른고등교육기관별대출한도설정기준은교육부장관이대학교육의질및대출제도의재정건전성등을고려하여법제 49 조의 3 에따른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 이하 " 심의위원회 " 라한다 ) 의심의를거쳐정한다. < 개정 , > 2 교육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고등교육기관별대출한도설정기준에따라매년대출한도를적용받은대학을선정할수있다. < 개정 > 3 교육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고등교육기관별대출한도설정기준및제 2 항에따른선정결과를공개할수있다. < 개정 > [ 본조신설 ] 제 33 조의 2( 임기등 ) 1 심의위원회위촉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한다. 2 위촉위원이궐위된경우에그후임자의임기는전임자의남은임기로한다. 3 교육부장관은법제 49 조의 3 제 5 항제 1 호부터제 8 호까지의규정에따른심의위원회의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위원을해임하거나해촉 ( 解囑 ) 할수있다 < 신설 > 1. 심신장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2. 직무와관련된비위사실이있는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그밖의사유로인하여위원으로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 4. 위원스스로직무를수행하는것이곤란하다고의사를밝히는경우 [ 본조신설 ] 103

109 공무원중에서추천하는사람 1 명 3. 국세청장이그소속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중에서추천하는사람 1 명 4. 금융위원회위원장이그소속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중에서추천하는사람 1 명 5. 재단의이사장이그소속직원중에서추천하는사람 1 명 6.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에따른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회장이추천하는사람 1 명 7.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에따른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회장이추천하는사람 1 명 8. 그밖에학자금지원에관하여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6 제 1 항부터제 5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심의위원회의구성,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 제목개정 ] 제 49 조의 4( 우선적학자금지원 ) 재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7 조제 1 항제 1 호또는제 3 호에따른생계급여또는의료급여의수급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대학생에게우선적으로학자금지원을할수있다. < 개정 > [ 본조신설 ] [ 제목개정 ] 제 33 조의 4( 우선적학자금지원 ) 1 법제 49 조의 4 에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7 조제 1 항제 1 호또는제 3 호에따른생계급여또는의료급여의수급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대학생 " 이란재단이대학생가구의소득금액 ( 소득과재단이정하는바에따라재산을소득으로환산한금액을합한금액을말한다. 이하같다 ) 및대학생의학업성적등을고려하여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 개정 > 2 제 1 항에따른소득금액에포함되는소득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1. 근로소득 : 근로를제공하고얻는소득. 다만, 소득세법 에따라비과세되는근로소득은제외하되, 다음각목의급여는근로소득에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 12 조제 3 호더목에따라비과세되는급여나. 소득세법시행령 제 16 조제 1 항제 1 호에따라비과세되는보수 2. 사업소득가. 농업소득 : 경종업 ( 耕種業 ), 과수 ᆞ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 ( 種畜業 ) 또는부화업과이에딸린업무에서얻는소득나. 임업소득 : 영림업 ( 營林業 ),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과이에딸린업무에서얻는소득다. 어업소득 : 어업과이에딸린업무에서얻는소득라. 그밖의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또는그밖의사업에서얻는소득 3. 재산소득가.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나그밖의재산의대여로발생하는소득나. 이자소득 : 예금 ᆞ 주식 ᆞ 채권의이자와배당또는할인에의하여발생하는소득중재단이정하는금액이상의소득다. 연금소득 :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제 1 항제 2 호에따라발생하는연금과 보험업법 제 4 조제 1 항제 1 호나목에따라발생하는소득 ( 주택연금및농지연금등재단이정하는연금은제외한다 ) 104

110 4. 공적이전소득 ( 公的移轉所得 ):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등법률에따라정기적으로지급되는각종수당 ᆞ 연금 ᆞ 급여나그밖의금품 ( 국가유공자급여등재단이정하는수당 ᆞ 연금 ᆞ 급여는제외한다 ) 3 제 1 항에따른소득금액에포함되는재산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일반재산가. 지방세법 제 104 조제 1 호부터제 5 호까지의규정에따른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및선박나. 재단이정하는주택 ᆞ 상가등에대한임차보증금 ( 전세금을포함한다 ) 다. 100 만원이상의가축, 종묘 ( 種苗 ) 등동산 ( 장애인재활보조기구등재단이정하는동산은제외한다 ) 및 지방세법 제 6 조제 11 호에따른입목라. 지방세법 제 6 조제 13 호에따른어업권마. 지방세법 제 6 조제 14 호부터제 18 호까지의규정에따른회원권바. 소득세법 제 89 조제 2 항에따른조합원입주권사. 건물이완성되는때에그건물과이에부수되는토지를취득할수있는권리 ( 마목에따른조합원입주권은제외한다 ) 2. 금융재산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에따른금융자산나. 보험업법 제 4 조제 1 항에따른각종보험 3. 지방세법 제 124 조에따른자동차 ( 장애인소유의자동차등재단이정하는자동차는제외한다 ) 4 제 3 항각호에따른재산의가액은법제 50 조의 2 에따라교육부장관및재단의요청을받은해당기관또는단체가해당정보를조사한날 ( 이하 " 조사일 " 이라한다 ) 을기준으로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방법에따라산정한가액으로한다. 다만, 재산가액을산정하기어려운경우에는해당재산의종류및거래상황등을고려하여재단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가액으로한다. 1. 제 3 항제 1 호가목 : 지방세법 제 10 조제 2 항단서에따른시가표준액등을고려하여재단이정하는가액 2. 제 3 항제 1 호나목 : 임대차계약서상의보증금및전세금 3. 제 3 항제 1 호다목 : 동산은조사일현재의시가, 입목은 지방세법시행령 제 4 조제 1 항제 5 호에따른시가표준액 4. 제 3 항제 1 호라목 : 지방세법시행령 제 4 조제 1 항제 8 호에따른시가표준액 5. 제 3 항제 1 호마목 : 지방세법시행령 제 4 조제 1 항 105

111 제 49 조의 5( 학자금지원대상자의추천 ) 1 재단은고등교육기관의장에게학자금지원대상자의추천을요청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요청을받은고등교육기관의장은대학생의경제적여건, 성적등을고려하여추천하여야한다. 3 제 2 항에따라대학생을추천한고등교육기관의장은추천받은대학생이학자금대출의원리금상환을성실히이행하도록지도하여야한다. 4 제 1 항에따른학자금지원대상자추천의기준, 대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교육부장관이정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제 49 조의 6( 지도 ᆞ 감독 ) 교육부장관은재단의학자금지원업무를지도 ᆞ 감독하고학자금지원업무의개선에필요한명령을할수있다. < 개정 > [ 본조신설 ] 제 49 조의 7( 출입 ᆞ 검사등 ) 1 교육부장관은소속공무원에게재단에출입하여그업무 ᆞ 회계및자산상황을검사하게하거나재단에필요한자료의제출을명하게할수있다. < 개정 > 2 교육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검사를한결과위법하거나부당한사항이있는때에는재단에그시정을명하거나그밖에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 개정 > [ 본조신설 ] 제 49 조의 8( 구상채권등의매각 ) 재단은구상채권및기한의이익이상실된일반상환학자금대출채권 ( 이하이조에서 " 구상채권등 " 이라한다 ) 의효율적인회수와관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이사회의의결을거쳐 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자산관리공사가출자한법인을포함한다 ) 에구상채권등을매각할수있다. [ 본조신설 ] [ 법률제 호 ( ) 부칙제 2 조의규정에의하여이조는 2015 년 5 월 13 일까지유효함 ] 제 9 호에따른시가표준액 6. 제 3 항제 1 호바목 : 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금액가. 청산금을납부한경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48 조에따른관리처분계획에따라정해진가격 ( 이하 " 기존건물평가액 " 이라한다 ) 과납부한청산금을합한금액나. 청산금을지급받은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지급받은청산금을뺀금액 7. 제 3 항제 1 호사목 : 조사일현재까지납입한금액 8. 제 3 항제 2 호 : 제 33 조의 6 제 1 항및제 3 항의기준에따른금융재산별가액 9. 제 3 항제 3 호 : 차의종류,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제조가격 ( 수입하는경우에는수입가격을말한다 ) 및거래가격등을고려하여재단이정하는가액 [ 전문개정 ] 제50조 ( 학자금지원의신청 ) 1 학자금지원 ( 제16조제1 제33조의5( 학자금지원신청방법등 ) 1 법제50조제1 항제5호에따른학자금지원을포함한다 ) 을받으려는항에따라학자금지원 ( 법제16조제1항제5호에따른 106

112 사람은교육부장관또는재단에학자금지원을신청하여야한다. 2 교육부장관또는재단이제 1 항에따른신청을받는경우학자금지원을받으려는사람과그부모또는배우자로부터다음각호의자료또는정보의제공에대하여동의한다는서면을제출받아야한다. < 개정 , > 1.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받는가족관계등록사항관련자료또는정보 2. 행정자치부장관,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으로부터받는주민등록사항관련자료또는정보 3. 국세청장으로부터받는국세관련자료또는정보 4.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받는지적대장및건축물대장관련자료또는정보 5.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으로부터받는지방세, 자동차세관련자료또는정보 6.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받는차적정보등관련자료또는정보 7.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받는농업직불금관련자료또는정보 8.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으로부터받는보수월액등건강보험료부과정보관련자료또는정보 9. 병무청장으로부터받는군복무에관한전산정보자료 10. 고등교육기관으로부터받는학업성적등에관한전산정보자료 11.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수급자관련자료또는정보 1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에따른금융자산과제 3 호에따른금융거래의내용에대한자료또는정보중예금의평균잔액과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또는정보 ( 이하 " 금융정보 " 라한다 ) 1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신용정보중채무액과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또는정보 ( 이하 " 신용정보 " 라한다 ) 14. 보험업법 제 4 조제 1 항각호에따른보험에가입하여납부한보험료와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험관련자료또는정보 ( 이하 " 보험정보 " 라한다 ) 3 제 1 항에따른학자금지원의신청방법 ᆞ 절차및제 2 항에따른동의의방법 ᆞ 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 종전제 50 조는제 50 조의 2 로이동 < >] 학자금지원을포함한다 ) 을받으려는사람은교육부장관및재단이정하는정보통신망을통하여전자적방법으로신청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라학자금지원을받으려는사람과그부모또는배우자는법제 50 조제 2 항각호및제 33 조의 7 제 1 항각호의자료또는정보의제공에대한동의서면을교육부장관또는재단에직접제출하거나정보통신망을통하여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우편또는팩스를통하여제출할수있다. 1. 해외체류등의사유로직접또는정보통신망을통한제출이불가능한경우 2. 학자금지원을받으려는사람의부모또는배우자가외국인으로서직접또는정보통신망을통한제출이불가능한경우 3. 그밖에교육부장관및재단이직접또는정보통신망을통한제출이곤란하다고인정하는경우 [ 본조신설 ] 제 33 조의 6( 금융정보등의범위 ) 1 법제 50 조제 2 항제 12 호에서 " 예금의평균잔액과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또는정보 " 란다음각호의자료또는정보를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등요구불예금 : 최근 3 개월이내의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등저축성예금 : 예금의잔액또는총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 ( 연금 ) 신탁 : 최종시세가액 ( 時勢價額 ). 이경우비상장주식의가액평가에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 54 조제 1 항을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지급된금액또는최종잔액 2 법제 50 조제 2 항제 13 호에서 " 채무액과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또는정보 " 란다음각호의자료또는정보를말한다. 1. 대출현황및연체내용 2. 신용카드미결제금액 3 법제 50 조제 2 항제 14 호에서 " 보험료와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험관련자료또는정보 " 란다음각호의자료또는정보를말한다. 1. 보험증권 : 해약하는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또는최근 1 년이내에지급된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하는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또는정기적으로지급되는금액 [ 본조신설 ] 제 35 조의 2( 금융정보등의요청및제공 ) 1 교육부장관또는재단은법제 50 조의 3 에따라금융회사등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6 호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장에게법제 50 조에따라학자금지원을신청한사람 ( 이하 " 학자금신청자 " 라한다 ) 및그부모또는배우자에대한법제 50 조제 2 항제 12 호부터제 14 호까지의금융정보, 신용정보또는보험정보 ( 이하 107

113 제 50 조의 2( 자료제출의요청 ) 1 교육부장관및재단은다음각호의사항을확인하기위하여해당기관또는단체에해당정보를제공할것을요청할수있다. < 개정 , , > 1. 학자금지원을받고있거나받으려는사람과그부모또는배우자의가족관계 : 법원행정처장에대하여가족관계등록사항에관한전산정보자료 2. 학자금지원을받고있거나받으려는사람과그부모또는배우자의주소및주민등록말소여부등 : 행정자치부장관,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에대하여주민등록사항에관한전산정보자료 3. 학자금지원을받고있거나받으려는사람과그부모또는배우자의소득정보 : 국세청장에대하여국세에관한전산정보자료 4. 학자금지원을받고있거나받으려는사람과그부모또는배우자의재산정보 : 국토교통부장관에대하여지적대장및건축물대장에관한전산정보자료 5. 학자금지원을받고있거나받으려는사람과그부모또는배우자의재산정보 :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에대하여지방세, 자동차세에관한전산정보자료 6. 학자금지원을받고있거나받으려는사람과그부모또는배우자의자동차보유현황 : 국토교통부장관에대하여차적정보등에관한전산정보자료 7. 학자금지원을받고있거나받으려는사람과그부모또는배우자의소득정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대하여농업직불금에관한전산정보자료 8. 학자금지원을받고있거나받으려는사람과그부모또는배우자의소득정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대하여보수월액등건강보험료부과정보에관한전산정보자료 9. 학자금지원을받은사람이 병역법 에따라입영중인지의여부 : 병무청장에대하여군복무에관한전 " 금융정보등 " 이라한다 ) 를요청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문서 ( 전자적형태로바꾼문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로하여야한다. 1. 학자금신청자와그부모또는배우자의성명과주민등록번호 ( 학자금신청자의부모또는배우자가외국인인경우에는외국인등록번호또는여권번호 ) 2. 제공을요청하는금융정보등의범위, 조회기준일및조회기간 2 제 1 항에따른요청을받은금융회사등의장이교육부장관또는재단에해당금융정보등을제공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문서로하여야한다. 1. 학자금신청자와그부모또는배우자의성명과주민등록번호 ( 학자금신청자의부모또는배우자가외국인인경우에는외국인등록번호또는여권번호 ) 2. 금융정보등을제공하는금융회사등의명칭 3. 제공대상금융상품명과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내용 3 교육부장관또는재단은해당금융회사등의장에게금융회사등이가입한협회, 연합회또는중앙회의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제 1 항에따른금융정보등을제공하도록요청할수있다. [ 본조신설 ] [ 종전제 35 조의 2 는제 35 조의 3 으로이동 < >] 제 33 조의 4( 우선적학자금지원 ) 1 법제 49 조의 4 에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7 조제 1 항제 1 호또는제 3 호에따른생계급여또는의료급여의수급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대학생 " 이란재단이대학생가구의소득금액 ( 소득과재단이정하는바에따라재산을소득으로환산한금액을합한금액을말한다. 이하같다 ) 및대학생의학업성적등을고려하여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 개정 > 2 제 1 항에따른소득금액에포함되는소득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1. 근로소득 : 근로를제공하고얻는소득. 다만, 소득세법 에따라비과세되는근로소득은제외하되, 다음각목의급여는근로소득에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 12 조제 3 호더목에따라비과세되는급여나. 소득세법시행령 제 16 조제 1 항제 1 호에따라비과세되는보수 2. 사업소득가. 농업소득 : 경종업 ( 耕種業 ), 과수 ᆞ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 ( 種畜業 ) 또는부화업과이에딸린업무에서얻는소득나. 임업소득 : 영림업 ( 營林業 ),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과이에딸린업무에서얻는소득다. 어업소득 : 어업과이에딸린업무에서얻는소득라. 그밖의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또는그밖의사업에서얻는소득 3. 재산소득가.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나그밖의재산의대여로발생하는소득나. 이자소득 : 예금 ᆞ 주식 ᆞ 채권의이자와배당또는할인에의하여발생하는소득중재단이정하는 108

114 산정보자료 10. 학자금지원을받고있거나받으려는사람의학사정보 : 고등교육기관에대하여고등교육기관이보유하고있는학업성적등에관한학사정보자료 11. 학자금지원을받고있거나받으려는사람과그부모또는배우자의복지급여수혜이력 : 보건복지부장관에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수급자관련전산정보자료 12. 학자금지원을받고있거나받으려는사람과그부모또는배우자의금융재산정보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금융회사등에대하여금융정보에관한전산정보자료 13. 학자금지원을받고있거나받으려는사람과그부모또는배우자의신용정보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6 호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에대하여신용정보에관한전산정보자료 14. 학자금지원을받고있거나받으려는사람과그부모또는배우자의보험정보 : 보험회사에대하여 보험업법 제 4 조제 1 항각호에따른보험에가입하여납부한보험료에관한전산정보자료 15. 그밖에학자금지원에필요한소득 ᆞ 재산등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 2 교육부장관및재단은학자금지원체제를구축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영리장학법인에해당법인의설립목적, 사업내용및실적등에관한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 개정 >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정보제공을요청받은기관또는단체는정당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 신설 > 4 교육부장관및재단은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얻은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에따라보호하여야한다. < 개정 > 5 교육부장관및재단은제 1 항에따른자료의확인을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 6 조의 2 제 2 항에따른정보시스템을연계하여사용할수있다. < 신설 > 6 제 1 항에따라요청받은자료를제출하는기관은교육부장관및재단에대하여제출하는자료에대한사용료, 수수료등을면제하여야한다. < 신설 > 7 교육부장관및재단은고등교육기관의학자금지원사업을지원하기위하여대학생의소득분위정보를해당고등교육기관에제공할수있으며, 정보를제공받은고등교육기관은재단으로부터받은소득분위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에따라보호하여야한다. < 신설 > [ 제 50 조에서이동, 종전제 50 조의 2 는제 50 조의 5 로이동 < >] 금액이상의소득다. 연금소득 :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제 1 항제 2 호에따라발생하는연금과 보험업법 제 4 조제 1 항제 1 호나목에따라발생하는소득 ( 주택연금및농지연금등재단이정하는연금은제외한다 ) 4. 공적이전소득 ( 公的移轉所得 ):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등법률에따라정기적으로지급되는각종수당 ᆞ 연금 ᆞ 급여나그밖의금품 ( 국가유공자급여등재단이정하는수당 ᆞ 연금 ᆞ 급여는제외한다 ) 3 제 1 항에따른소득금액에포함되는재산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일반재산가. 지방세법 제 104 조제 1 호부터제 5 호까지의규정에따른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및선박나. 재단이정하는주택 ᆞ 상가등에대한임차보증금 ( 전세금을포함한다 ) 다. 100 만원이상의가축, 종묘 ( 種苗 ) 등동산 ( 장애인재활보조기구등재단이정하는동산은제외한다 ) 및 지방세법 제 6 조제 11 호에따른입목라. 지방세법 제 6 조제 13 호에따른어업권마. 지방세법 제 6 조제 14 호부터제 18 호까지의규정에따른회원권바. 소득세법 제 89 조제 2 항에따른조합원입주권사. 건물이완성되는때에그건물과이에부수되는토지를취득할수있는권리 ( 마목에따른조합원입주권은제외한다 ) 2. 금융재산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에따른금융자산나. 보험업법 제 4 조제 1 항에따른각종보험 3. 지방세법 제 124 조에따른자동차 ( 장애인소유의자동차등재단이정하는자동차는제외한다 ) 4 제 3 항각호에따른재산의가액은법제 50 조의 2 에따라교육부장관및재단의요청을받은해당기관또는단체가해당정보를조사한날 ( 이하 " 조사일 " 이라한다 ) 을기준으로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방법에따라산정한가액으로한다. 다만, 재산가액을산정하기어려운경우에는해당재산의종류및거래상황등을고려하여재단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가액으로한다. 1. 제 3 항제 1 호가목 : 지방세법 제 10 조제 2 항단서에따른시가표준액등을고려하여재단이정하는가액 2. 제 3 항제 1 호나목 : 임대차계약서상의보증금및전세금 3. 제 3 항제 1 호다목 : 동산은조사일현재의시가, 입목은 지방세법시행령 제 4 조제 1 항제 5 호에따른 109

115 시가표준액 4. 제 3 항제 1 호라목 : 지방세법시행령 제 4 조제 1 항제 8 호에따른시가표준액 5. 제 3 항제 1 호마목 : 지방세법시행령 제 4 조제 1 항제 9 호에따른시가표준액 6. 제 3 항제 1 호바목 : 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금액가. 청산금을납부한경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48 조에따른관리처분계획에따라정해진가격 ( 이하 " 기존건물평가액 " 이라한다 ) 과납부한청산금을합한금액나. 청산금을지급받은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지급받은청산금을뺀금액 7. 제 3 항제 1 호사목 : 조사일현재까지납입한금액 8. 제 3 항제 2 호 : 제 33 조의 6 제 1 항및제 3 항의기준에따른금융재산별가액 9. 제 3 항제 3 호 : 차의종류,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제조가격 ( 수입하는경우에는수입가격을말한다 ) 및거래가격등을고려하여재단이정하는가액 [ 전문개정 ] 제 33 조의 7( 자료의요청및갱신 ) 1 교육부장관및재단이법제 50 조의 2 제 1 항제 15 호에따라요청할수있는자료의구체적인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소득 ᆞ 재산 ᆞ 근로능력및취업상태에관한자료 : 다음각목에따른자료가. 고용정책기본법 에따른한국고용정보원에대하여고용보험에관한자료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른근로복지공단에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에관한자료다. 국민연금법 에따른국민연금공단에대하여국민연금에관한자료라. 공무원연금법 에따른공무원연금공단에대하여공무원연금에관한자료마. 국방부장관에대하여군인연금에관한자료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에따른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대하여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관한자료사. 별정우체국법 에따른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에대하여별정우체국연금에관한자료아. 국세청장에대하여사업자등록정보에관한자료 2. 사회보장관계법령에따라제공되는보호및서비스에관한자료 :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에따라제공되는보호및서비스에관한자료 3. 그밖의자료 : 법무부장관에대하여출입국 ᆞ 교정에관한자료, 보건복지부장관에대하여복지요구의파악과서비스제공을위하여필요한자료 2 교육부장관및재단은법제 50 조의 2 제 1 항에따른자료를정기적으로갱신하여야한다. 다만, 학자금지원대상자의졸업, 휴학, 자퇴등의사유로자료를갱신할필요가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본조신설 ] 제 35 조 ( 비영리장학법인의범위 ) 법제 50 조의 2 제 2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영리장학법인 " 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법인을말한다. < 개정 110

116 제 50 조의 3( 금융정보등의제공요청및제공 ) 1 교육부장관및재단은학자금지원을받고있거나받으려는사람과그부모또는배우자의재산을평가하기위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4 조제 1 항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2 조제 2 항에도불구하고학자금지원을받고있거나받으려는사람과그부모또는배우자가제 50 조제 2 항에따라제출한동의서면을전자적형태로바꾼문서로금융회사등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6 호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장에게금융정보 ᆞ 신용정보또는보험정보 ( 이하 " 금융정보등 " 이라한다 ) 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라금융정보등의제공을요청받은금융회사등의장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4 조제 1 항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2 조제 1 항및제 3 항에도불구하고명의인의금융정보등을제공하여야한다. 3 제 2 항에따라금융정보등을제공한금융회사등의장은금융정보등의제공사실을명의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다만, 명의인의동의가있는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4 조의 2 제 1 항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2 조제 7 항에도불구하고통보하지아니할수있다. < 개정 > 4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금융정보등의제공요청및제공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야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손상등불가피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5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업무에종사하거나종사하였던사람과제 51 조에따라권한을위임또는위탁받거나받았던자는업무를수행하면서취득한금융정보등을이법에서정한목적외의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하거나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6 제 1 항, 제 2 항및제 4 항에따른금융정보등의제공요청및제공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 50 조의 4( 자료요구및질문 ) 교육부장관및재단은학자금지원을받고있거나받으려는사람에게학자금지원자격이있는지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서류나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고필요한사항을질문할수있다 , > 1. 공익법인의설립 ᆞ 운영에관한법률 제 2 조에따른공익법인중대학생에대하여학자금또는장학금에관한사업을하는법인일것 2. 공익법인의설립 ᆞ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3 조제 1 항에따른목적사업회계및수익사업회계에속하는각기본금 ( 총자산에서총부채를뺀금액을말한다 ) 의합이직전연도결산기준 10 억원이상인법인일것 제 35 조의 2( 금융정보등의요청및제공 ) 1 교육부장관또는재단은법제 50 조의 3 에따라금융회사등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6 호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장에게법제 50 조에따라학자금지원을신청한사람 ( 이하 " 학자금신청자 " 라한다 ) 및그부모또는배우자에대한법제 50 조제 2 항제 12 호부터제 14 호까지의금융정보, 신용정보또는보험정보 ( 이하 " 금융정보등 " 이라한다 ) 를요청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문서 ( 전자적형태로바꾼문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로하여야한다. 1. 학자금신청자와그부모또는배우자의성명과주민등록번호 ( 학자금신청자의부모또는배우자가외국인인경우에는외국인등록번호또는여권번호 ) 2. 제공을요청하는금융정보등의범위, 조회기준일및조회기간 2 제 1 항에따른요청을받은금융회사등의장이교육부장관또는재단에해당금융정보등을제공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문서로하여야한다. 1. 학자금신청자와그부모또는배우자의성명과주민등록번호 ( 학자금신청자의부모또는배우자가외국인인경우에는외국인등록번호또는여권번호 ) 2. 금융정보등을제공하는금융회사등의명칭 3. 제공대상금융상품명과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내용 3 교육부장관또는재단은해당금융회사등의장에게금융회사등이가입한협회, 연합회또는중앙회의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제 1 항에따른금융정보등을제공하도록요청할수있다. [ 본조신설 ] [ 종전제 35 조의 2 는제 35 조의 3 으로이동 < >] 111

117 [ 본조신설 ] 제 50 조의 5( 중복지원의방지 ) 1 교육부장관및재단은이법에따른학자금대출및학자금무상지급이다른학자금에관한지원과중복하여제공되지아니하도록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다만, 학자금중복지원의기준및예외처리에관한사항은교육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 개정 , > 2 교육부장관및재단은학자금중복지원을방지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기관에학자금지원현황에관한자료를제출하거나전자시스템 ( 재단이학자금중복지원을방지하기위하여관리 ᆞ 운영하는시스템을말한다 ) 에등록할것을요청할수있으며요청을받은기관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학자금지원기관의설립유형및학자금지원목적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및절차에따라자료제출의무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 < 개정 , , > 1. 행정자치부등관계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무원연금법 에따라설립된공무원연금공단등국가로부터학자금에관한지원업무를위탁받아수행하는기관 4. 공익법인의설립 ᆞ 운영에관한법률 제 2 조에따른공익법인으로서학자금또는장학금에관한사업을하는비영리재단법인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의법인 5.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으로서소속직원또는소속직원의자녀에게학자금에관한지원을하는공공기관 6.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및지방공단 7. 고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대학및같은법제 29 조에따른대학원 ( 같은법제 30 조에따른대학원대학을포함한다 ) 8.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또는단체 3 제 2 항에따라요청받은자료를제출하는기관은교육부장관및재단에대하여제출하는자료에대한사용료, 수수료등을면제하여야한다. < 개정 > 4 제 2 항에따라제출받은자료에대하여는학자금대출또는학자금무상지급목적외의다른목적으로이용하거나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하거나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 5 제 2 항에따라제출을요청할수있는자료의종류, 내용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6 제 2 항각호의자료제출대상기관은학자금중복지원방지를위하여다른기관의학자금지원내역을사전에확인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며, 교육부장관은이를게을리하는기관에대하여그이행을명할수있다. < 신설 > 7 교육부장관및재단은이법에따른학자금대출및학자금무상지급을받은대학생, 대학원생또는학부모가제 2 항제 1 호부터제 8 호까지의기관으로부터학자금의범위를초과하여지원받은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학자금초과금액을반환받을수있고, 이를반환하지아니한자에대해서는초과금액반 제 35 조의 3( 중복지원의방지를위한요청자료 ) 교육부장관및재단이법제 50 조의 5 제 2 항에따라요청할수있는자료의종류및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 1. 채무자 ( 기혼자의경우그배우자를포함한다 ) 또는장학금을지급받은사람과그부모의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경우에는외국인등록번호또는여권번호 ) 및인적사항 2. 학자금 ( 장학금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대출 ᆞ 지급금액및대출잔액, 연체금등학자금지원사업의현황에관한자료 3. 학자금의대출시기, 대출기간, 대출금리등학자금지원사업의조건에관한자료 4. 그밖에교육부장관및재단이다른학자금지원사업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료 [ 본조신설 ] [ 제 35 조의 2 에서이동 < >] 제 35 조의 4( 자료제출의무의면제 ) 1 교육부장관은법제 50 조의 5 제 2 항단서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학자금지원현황에관한자료제출의무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 1. 법제 50 조의 5 제 2 항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또는제 6 호에해당하는기관이손실보상을목적으로학자금을지원하는경우 2. 해당기관의학자금지원현황에관한자료가진행중인재판또는범죄수사와관련된경우 3. 해당기관의학자금지원현황에관한자료의공개로인하여국민의생명 ᆞ 신체및재산보호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 4. 해당기관의학자금지원현황에관한자료가다른기관에서이미제출또는등록한자료에포함되는경우 2 법제 50 조의 5 제 2 항단서에따라학자금지원현황에관한자료제출의무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받으려는기관은같은항본문에따른요청을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교육부장관에게제출의무의면제를신청하여야한다. 이경우교육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면제신청서에신청사유를구체적으로소명할수있는서류및자료를첨부하여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교육부장관은제 2 항에따른신청을받은날부터 30 일이내에자료제출의무의면제여부및면제범위를결정하고, 그결과를해당기관에즉시통보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 35 조의 5( 공익법인의범위등 ) 1 법제 50 조의 5 제 2 항제 4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의법인 " 이란 공익법인의설립 ᆞ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3 조제 1 항에따른목적사업회계및수익사업회계에속하는각기본금 ( 총자산에서총부채를뺀금액을말한다 ) 의합이직전연도결산기준 10 억원이상인법인을말한다. 2 법제 50 조의 5 제 2 항제 8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 112

118 환 ( 학자금대출상환을포함한다 ) 의무를부과할수있다. < 신설 > 8 교육부장관및재단은학자금중복지원을방지하기위하여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따라설립된법인및외국법인중소속직원또는소속직원의자녀에게학자금에관한지원을하는법인에대하여학자금지원현황에관한자료제출의협조를요청할수있으며, 요청을받은법인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 신설 > [ 본조신설 ] [ 제 50 조의 2 에서이동 < >] 는기관또는단체 " 란 지방자치단체출자 ᆞ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5 조에따라지정 ᆞ 고시된출자 ᆞ 출연기관을말한다. [ 본조신설 ] 제 35 조의 6( 학자금초과금액의반환의무자등 ) 1 법제 50 조의 5 제 7 항에따라교육부장관및재단이학자금초과금액을반환받을수있는사람은한학기에필요한학자금명목으로받은다음각호의금액을합산한금액 ( 이하 " 지원학자금 " 이라한다 ) 이해당학기에실제로필요한총학자금 ( 이하 " 필요학자금 " 이라한다 ) 을초과하는대학생, 대학원생또는학부모 ( 이하 " 반환의무자 " 라한다 ) 로한다. 1. 법제 50 조의 5 제 2 항제 1 호부터제 8 호까지의기관으로부터무상지원받은학자금과학자금용도로대출받은금액의합계액 2. 법또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에따라교육부장관및재단으로부터무상지원받은학자금및학자금용도로대출받은금액의합계액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교육부장관은학자금초과지원의사유, 학자금초과금액의규모및소득수준등을고려하여법제 50 조의 5 제 7 항에따라학자금초과금액을반환하도록하는것이적절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는대학생, 대학원생또는학부모를반환의무자에서제외할수있다. 3 법제 50 조의 5 제 7 항에따라교육부장관및재단이반환받을수있는학자금초과금액은지원학자금에서필요학자금을뺀금액으로한다. 다만, 그금액이제 1 항제 2 호에해당하는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제 1 항제 2 호에해당하는금액으로한다. 4 교육부장관및재단은법제 50 조의 5 제 7 항에따라학자금초과금액을반환받으려면반환사유, 반환방법, 반환대상금액, 반환기한및반환금액의처리절차등을명시하여반환의무자에게학자금초과금액을반환하라는뜻을문서로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통지하는날부터최소 30 일이후로반환기한을정하여야한다. 5 교육부장관및재단은법제 50 조의 5 제 7 항에따라반환받은금액을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처리한다. 이경우제 1 호에따라처리하고남는금액이있는경우에는해당금액을제 2 호에따라처리한다. 1. 반환의무자에게법및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에따라대출을받고변제를완료하지아니한학자금이있는경우 : 학자금대출원리금및그에수반한채무를반환의무자가반환금액만큼변제한것으로처리. 이경우그변제의충당은 민법 제 477 조부터제 479 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2. 반환의무자에게법및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에따라대출을받고변제를완료하지아니한학자금이없는경우 : 교육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및순서에따라교육부장관또는재단이무상지원하는학자금의재원이되는계정또는회계의수입으로처리 [ 본조신설 ] 제51조 ( 업무의위탁 ) 1 교육부장관은다음각호의업제36조 ( 업무의위탁 ) 1 재단은법제51조제2항에따라무를보건복지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위다음각호의업무를금융회사등에위탁할수있다. 113

119 임또는위탁할수있다. < 신설 > 1. 제 50 조의 2 제 1 항에따른자료의제출요청및제 50 조의 3 에따른금융정보등의제공요청에관한업무 2. 대학생가구의소득인정액산정에관한업무 2 재단은대학생의학자금지원에관한업무의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금융회사등, 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한국자산관리공사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에따른신용정보회사 ( 이하이조에서 " 신용정보회사 " 라한다 ) 에게위탁할수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의경우위탁받을수있는업무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에따라허가받은업무에한한다. < 개정 , , , > 3 제 1 항에따라업무를위탁받은자는재단을갈음하여그업무에관한재판상또는재판외의모든행위를할수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의경우에는재판외의행위만을할수있다. < 개정 , > 제 52 조 ( 동일명칭의사용금지 ) 이법에따른재단이아닌자는한국장학재단이라는명칭을사용하지못한다. 제 53 조 ( 민간기부자예우 ) 1 재단은법인 ᆞ 단체또는개인에게출연금 ᆞ 기부금등을받아학자금무상지급을할때출연자 ᆞ 기부자의희망에따라해당출연자 ᆞ 기부자의명의로지급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라출연자 ᆞ 기부자의명의로지급할수있는학자금무상지급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54 조 ( 시상등 ) 1 교육부장관은학자금지원에기여한공로가현저한자를시상 ( 施賞 ) 할수있다. < 개정 , > 2 재단은매년학자금대출을받은대학생중학업성취도가우수하거나사회에현저한공헌을한대학생을선정하여학자금대출잔액에대한원리금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하여주거나대신내줄수있다. < 개정 > 3 제 2 항에따른선정기준 ᆞ 절차및면제 ᆞ 대납의범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정관으로정한다. 제 55 조 ( 벌칙적용시의공무원의제 ) 재단의임직원은 형법 제 129 조부터제 132 조까지의규정에따른벌 < 개정 , > 1. 법제 23 조의 2 에따른여유자금의운용 2. 법제 24 조의 10 에따른일반상환학자금대출채권의행사 3. 법제 33 조에따른구상채권의행사 4. 제 8 조에따른채권의모집 2 재단은제 1 항제 2 호및제 3 호의업무를 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한국자산관리공사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에따른신용정보회사에게위탁할수있다. < 개정 , , > 제 36 조의 2(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교육부장관 ( 법제 51 조에따라교육부장관의업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 ) 및재단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 18 조제 2 호에따른범죄경력자료와같은영제 19 조제 1 호, 제 2 호또는제 4 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1. 법제 50 조에따른학자금지원의신청에관한사무 2. 법제 50 조의 2 제 1 항에따른자료제출의요청에관한사무 3. 법제 50 조의 2 제 5 항에따른정보시스템의연계사용에관한사무 4. 법제 50 조의 3 제 1 항에따른금융정보등의제공요청에관한사무 5. 법제 50 조의 4 에따른자료요구및질문에관한사무 6. 법제 50 조의 5 에따른중복지원방지에관한사무 [ 전문개정 ] 제 37 조 ( 민간기부자의예우 ) 재단은법제 53 조제 1 항에따라출연자 ᆞ 기부자의명의로학자금을무상지급하는경우에는학자금을무상지급받는대학생에게출연자 ᆞ 기부자명의의학자금무상지급증서를발급하여야하고, 다음각호의사항을전국단위일간지에공표하여야한다. 1. 출연자 ᆞ 기부자의명의및학자금무상지급규모 2. 학자금을무상지급받는대학생의대상또는범위 3. 그밖에재단이공표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114

120 칙을적용할때에는공무원으로본다. 제 5 장벌칙 제 55 조의 2( 벌칙 ) 1 제 50 조의 3 제 5 항을위반하여금융정보등을이법에서정한목적외의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하거나누설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신설 > 2 제 50 조의 5 제 4 항을위반하여제출받은자료를다른목적으로이용하거나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하거나누설한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제 56 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개정 > 1. 제 50 조의 5 제 2 항을위반하여자료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제출한자 2. 제 52 조를위반하여동일명칭을사용한자 2 제 1 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교육부장관이부과 ᆞ 징수한다. < 개정 > 제 38 조 ( 과태료부과기준 ) 법제 56 조제 1 항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와같다. [ 본조신설 ] 115

121 별첨 2 소득 재산 부채 공제항목 소득 재산 116

122 117

123 부채항목 공공부조성급여등공제항목 118

124 별첨 3 소득 재산공적자료종류및통보주기 구분조사항목공적자료 소 득 근 로 소 득 사 업 소 득 재 산 소 득 기 타 소 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공적자료 변경시기 정보시스템 통보내용 정보시스템 통보시기 ( 주기 ) * 건강보험보수월액 4 월전월보수월액매월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 소득신고 ) 7 월전월표준보수월액매월 고용, 산재보험보수월액 4 월전월보수월액매월 장애인고용공단 ( 사업주의고용장려금신고자료 : 근로소득 ) * 확인조사시만반영 장애인고용공단 ( 사업주의고용부담금신고자료 : 근로소득 ) * 확인조사시만반영 매월 ( 수시 ) 고용장려금 : 전월보수월액연 2 회 매월 ( 수시 ) 고용부담금 : 전월보수월액연 2 회 국세청종합소득 ( 근로소득 ) 10 월연말정산된근로소득 /12 연 1 회 국세청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사업주가분기별신고한자료 고용노동부일용근로소득 분기 별도표참조신규신청시 : 입수가능한가장최근 3 개월자료 ( 확인조사시 : 입수가능한가장최근 6 개월자료 ) 연 2 회 매분기 농업소득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10 월경비를제외한사업소득 /12 연 2 회 어업소득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10 월경비를제외한사업소득 /12 연 2 회 임업소득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10 월경비를제외한사업소득 /12 연 2 회 기타사업소득 ( 자영업자 ) 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10 월경비를제외한사업소득 /12 연 2 회 사업자등록증수시신규사업자등록자료연 2 회 임대소득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10 월경비를제외한사업소득 /12 연 2 회 이자소득 연금 ( 개인 ) 소득 공적이전소득 국세청종합소득 ( 재산소득 ) 10 월이자소득 /12 연 2 회 금융정보조회결과 4 월이자소득 /12 연 2 회 금융정보조회결과수시연금개시후의월수령액연 2 회 국민연금급여 4 월전월지급된연금급여매월 사학퇴직연금급여 1 월전월지급된연금급여매월 공무원퇴직연금급여 1 월전월지급된연금급여매월 국방부퇴직연금급여 1 월전월지급된연금급여매월 별정우체국연금 1 월전월지급된연금급여매월 한국고용정보원실업급여비정기전월지급된실업급여매월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급여비정기전월지급된산재급여매월 보훈처보훈대상자보상급여 - 전월지급된보훈급여매월 농림수산식품부농업직불금 고정 : 1 월 변동 : 4 월 직불금 ( 고정 + 변동 )/12 연 2 회 119

125 구분조사항목공적자료 재 산 일 반 재 산 토지 건축물 ( 주택, 건물, 시설물 ) 지방세정 ( 재산세, 취득세 ) 국토부지적대장 지방세정 ( 재산세, 취득세 ) 국토부건축물대장 ( 시설물제외 ) 선박지방세정 ( 재산세, 취득세 ) 항공기지방세정 ( 재산세, 취득세 ) 공적자료 변경시기 재산세 : 10 월 취득세 : 수시 수시 재산세 : 10 월 취득세 : 수시 수시 재산세 : 10 월 취득세 : 수시 재산세 : 10 월 취득세 : 수시 어업권지방세정 ( 취득세 ) 취득세 : 수시 입목재산지방세정 ( 취득세 ) 취득세 : 수시 회원권지방세정 ( 취득세 ) 취득세 : 수시 금융재산금융정보조회결과수시 자동차 정보시스템 통보내용 재산세 : 시가표준액 취득세 : 전월에취득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전월에변동 ( 취득, 매각등 ) 된토지현황 매각현황제공 재산세 : 시가표준액 취득세 : 전월에취득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전월에변동 ( 취득, 매각등 ) 된건축물현황 매각현황제공 재산세 : 시가표준액 취득세 : 전월에취득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재산세 : 시가표준액 취득세 : 전월에취득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전월에취득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전월에취득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전월에취득한물건의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 금융재산별가액 요구불예금 : 3 개월평균잔액 정보시스템 통보시기 ( 주기 ) * 연 2 회 ( 취득세 : 매월 ) 매월 연 2 회 ( 취득세 : 매월 ) 매주 연 2 회 ( 취득세 : 매월 ) 매월 매월 매월 매월 수시 국토부차적정보수시자동차등록정보연 2 회 보험개발원분기차량기준가액매분기 * 각항목별통보주기에따라변동사항이있는자료에대해서만통보 * 국토부선박원부및농림수산식품부어선정보는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로확인가능 * 농업직불금은전년도자료를소득으로우선반영하되자료가없는경우전전년도자료를반영함 * 국세청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공적자료 ) 입수주기 구분 1/4분기자료 2/4분기자료 3/4분기자료 4/4분기자료 사업주신고 4월말 7월말 10월말 다음해 2월말 복지부입수 7월말 10월말 다음해 1월말 다음해 5월말 120

126 별첨 4 복지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개인정보보호위반자처벌강화 보도참고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개인정보보호위반자처벌강화 개인정보보호및처리지침시행 보건복지부는행복음개인정보보호위반자에대한처벌강화필요성이국회감사원에서계속제기되고 개인정보보호의중요성이사회적으로강조되고있음에따라개인정보보호를보다강화하기위해지침을개정시행한다고밝혔다 지침의주요개정내용은다음과같다 접근권한공유자모두경고에서견책으로상향조정하고 위반사안에따라관리자의연대처벌경고또는주의을규정하고 복지도우미등비공무원의위반행위가정직이상처분에해당되는경우에는퇴사조치하도록규정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의중요도및비위사항의가중에따라처벌기준을세분화하여해당기관에징계수위를정하여조치요구할예정이다

127 이외에도 정기교육및실태점검을강화 연 회 연 회 하고개인정보 취급자별상세업무처리절차를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동지침시행이조기정착될수있도록 화 지자체사용자를대상으로세종정부청사대강당에서교육을실시한다 더불어 지자체및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금까지자체교육을실시하게할예정이라고밝혔다 붙임 행복 음개인정보보호위반징계주요개정내용

128 붙임 행복 음개인정보보호위반징계주요개정내용 개인정보보호위반징계주요개정 구분현행개정개정이유

129 구분현행개정개정이유

130 별첨 5 홈페이지국외소득 재산신고작성가이드 1 해당학기 3 대상자구분 2 대상자통지일자 재외국민특별전형입학자 주민등록상재외국민 4 신고완료일자 6 학생과의관계 본인 배우자 부 모 51 학기신고결과계속사용여부 여 부 7 기준통화 8 소득유무 국외소득ㆍ재산신고 국외소득있음 국외소득없음 구분종류별금액증빙서류 9 근로소득 10 사업소득 소득 11 재산소득 12 그외소득 13 소득합계액 14 재산유무 국외재산있음 국외재산없음 구분종류별금액증빙서류 15 일반재산 재산 16 금융재산 17 재산합계액 18 부채유무 국외부채있음 국외부채없음 구분종류별금액증빙서류 부채 19 부채 20 부채합계액 * 재단홈페이지국외소득ㆍ재산신고화면 ( 안 ) 으로상황에따라변경가능

131 소득 ᆞ 재산신고서작성방법 반드시신고서작성전신고서작성상세가이드를숙지해주시기바랍니다. 국외소득ㆍ재산신고대상자로선정되시면국외소득, 재산과부채에대해신고를하셔야합니다. 국외소득, 재산및부채가없다면없음을신고하시면됩니다. 소득, 재산및부채모두연간금액기준으로작성합니다. 소득증빙서류 ( 조세기관발급소득세납입증명서 ) 제출은필수, 재산증빙서류제출은임의입니다. 1. 1~4 : 시스템에서자동적으로입력되오니, 직접입력하시지않으셔도됩니다 : 2학기에만선택가능한메뉴로 1학기에신고이력이있으며대상자의소득ㆍ재산보유현황변화가없을경우 1학기신고결과계속사용을선택하시면됩니다. 2학기가해당년도최초신고인대상자는해당하지않습니다 : 소득ㆍ재산을신고하고자하는가구원을선택하여입력하시면됩니다 : 해당국가의통화로기재합니다. 가. 기준환율은매학기별통합신청시작월의전월마지막영업일매매기준율로한국은행고시기준이며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나. 해당국가통화가시스템에서확인되지않는경우 USD로입력 5. 8 : 국외소득있음, 국외소득없음 중선택합니다 : 근로의제공으로얻는소득을기재합니다. (Wages, salaries 등 ) : 아래에해당하는소득을기재합니다. 가. 농업ㆍ임업ㆍ어업소득 : 농업ㆍ임업ㆍ어업등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은소득나.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ㆍ소매업ㆍ제조업ㆍ기타사업에서얻는소득 : 아래에해당하는소득을기재합니다. 가. 임대소득 : 부동산ㆍ동산ㆍ권리기타재산의대여로발생하는소득나. 이자소득 : 예금ㆍ주식ㆍ채권의이자와배당또는할인에의하여발생하는소득다. 연금소득 : 개인연금보험및연금저축등에의해정기적으로발생하는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에해당하지않는그외모든소득을기재합니다 : 9~12의합계액으로자동으로계산되어표기됩니다 : 국외재산있음, 국외재산없음 중선택합니다 : 국외에서보유하거나취득한토지, 건축물, 주택재산을기재합니다. * 1순위 : 국외재산세또는취득세를납부하는과세표준액기준으로작성 * 2순위 : 과세표준액확인이불가할경우, 해당재산의시세가액기준으로작성 : 해외소재확인가능한금융기관의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그외 ( 주식 채권및보험 ) 금융재산을기재합니다. 가. 요구불및저축성예금 : 기준일잔액또는총불입액 / 나. 주식 : 최종시세가액, / 다. 채권 : 액면가액라. 보험 : 해약시환급금 : 15~16의합계액으로자동으로계산되어표기됩니다 : 국외부채있음, 국외부채없음 중선택합니다 : 해외소재확인가능한금융기관의대출금을기재합니다. * 금융기관외의기관ㆍ회사및개인간의사채는인정불가 * 부채합계액은신고한일반재산및금융재산합계액을초과할수없음 : 19의금액이자동으로계산되어표기됩니다

132 별첨 6 소득세신고기간정리 ( 주요 20 개국 ) ( 재외국민거주규모출처 : 외교부 재외동포현황 2015 ) 국가명 재외국민거주규모 소관부처 소득신고서 소득세신고월 * 과세연도기간 17-1 학기 17-2 학기 미국 824,114 명 IRS Y 4 월 1.1.~ 일본 500,451 명 National Tax Agency Y 3 월 1.1.~ 중국 369,349 명 State Administration of Taxation Y 3 월 1.1.~ 캐나다 121,148 명 Canada Revenue Agency Y 4 월 1.1.~ 베트남 108,848 명 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 Y 3 월 1.1.~ 호주 105,699 명 Australian Taxation Office Y 10 월 7.1~ / / 2016 필리핀 89,015 명 Bureau Of Internal Revenue Y 4 월 1.1.~ 인도네시아 40,234 명 Ministry Of Finance Of Ri Directorate General of Taxes Y 3 월 1.1.~ 영국 31,787 명 HM Revenue&Customs Y 5 월 4.6~ 독일 28,463 명 Federal Ministry of Finance Y 5 월 1.1.~ 브라질 21,702 명 Receita, SRF-Federal Revenue Service N 4 월 1.1.~ 뉴질랜드 20,412 명 Inland Revenue Y 3 월 /7 월 4.1~ / / 2016 태국 19,643 명 The Revenue Department Y 3 월 1.1.~ 싱가포르 19,193 명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N 4 월 1.1.~ 아르헨티나 15,040 명 Federal Administration of Public Revenues N 5 월 1.1.~ 프랑스 13,983 명 Fiscal Administration N 3 월 1.1.~ 말레이시아 12,685 명 Inland Revenue Board N 4 월 1.1.~ 멕시코 10,535명 Secretariat of Finance and Public Credit N 4월 1.1.~ 아랍에미리트 10,356명 Ministry of Finance N 소득세면세 인도 10,165명 Income Tax Department Y 5월 4.1~ / 2015/ * 국세청게시자료및포털사이트검색을통해작성되었으며일부국가는실제와다를수있음

133 참고 2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