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부천시제 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년도연차별시행 계획을제출합니다 부천시장 김만수 경기도지사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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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4 기 (2015~2018)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 년도연차별시행계획 부천시

2 제출문 부천시제 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년도연차별시행 계획을제출합니다 부천시장 김만수 경기도지사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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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1. 사회보장기본계획의정책방향과 2018 년도연차별시행계획의연계성 년도연차별시행계획의개요 3 1) 연차별시행계획의특징및방향 3 2) 2018 년도연차별시행계획수립시검토사항 5 3) 연차별시행계획의체계 17 4) 2018 년도연차별시행계획변경내용 ( 당초제 4 기지역사회보장계획대비 ) 연차별시행계획의세부내용 29 1) 부천형통합서비스전달체계구축및운영활성화 : 중점추진사업 ) 동복지허브화를통한민관협력통합사례관리전달체계구축 : Ⅰ ) 정보자원전달체계의확립 : Ⅰ ) 부천형사회 ( 복지 ) 서비스지원기준체계마련 : Ⅰ ) 사회 ( 복지 ) 서비스공급체계의확충및표준화 : 중점추진사업 ) 정신건강지원대상연계체계활성화 : Ⅰ ) 민관협력을통한지역내복지사각지대지원체계구축 : Ⅰ ) 사회복지시설표준인력체계및처우개선마련 : Ⅰ ) 사회복지시설의확충 : Ⅰ ) 가족돌봄기능강화 : 중점추진사업 ) 가족의특성을고려한출산지원사업 : Ⅱ ) 가족의특성을고려한양육사업 : Ⅱ ) 육아나눔터운영 : Ⅱ ) 아이러브맘카페운영확대 : Ⅱ ) 가족친화적인문화조성사업 : Ⅱ ) 취약가정주거지원강화 : Ⅱ

6 4) 취약계층노인의사회적지원확대 : 중점추진사업 ) 저소득결식노인급식지원확대 : Ⅱ ) 노인돌봄및보호의서비스지원강화 : Ⅱ ) 장애인의특성에따른복지서비스강화 : 중점추진사업 ) 장애인평생교육지원사업 : 과제번호 : Ⅱ ) 장애인이동지원사업 : Ⅱ ) 청소년지원시스템확충 : 중점추진사업 ) 학교밖청소년종합지원시스템운영 : Ⅱ ) 청소년일-진로종합지원사업 : Ⅱ ) 유형별청소년활동거점카페설치 : Ⅱ ) 부천형위기청소년지원시스템구축 : Ⅱ ) 주거복지체계구축및활성화 : 중점추진사업 ) 주거취약계층을위한주거복지사업확대 : Ⅱ ) 아동권리증진 : 중점추진사업 ) UNICEF 아동친화도시지정추진 : Ⅲ ) 아동관련실태조사및정책평가체계연구사업 : Ⅲ ) 아동권리옹호사업 : Ⅲ ) 청소년의시민권확보 : 중점추진사업 ) 청소년정책참여단운영 : Ⅲ ) 청소년시민참여활성화도시구축 : Ⅲ ) 성주류화정책추진 : 중점추진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활성화 : Ⅲ ) 부천시성인지통계구축 : Ⅲ ) 성인지예산제도활성화 : Ⅲ ) 여성의사회적 정치적역량강화 : Ⅲ

7 11) 고용활성화 : 중점추진사업 ) 취약계층의역량강화지원체계마련 : Ⅳ ) 취업지원활성화를위한민 관취업네트워크구축 : Ⅳ ) 취 창업희망주민에대한서비스접근성강화 : Ⅳ ) 취약계층의근로여건에적합한공공영역일자리창출 : Ⅳ ) 취약계층에대한복지-고용통합사례관리지원체계마련 : Ⅳ ) 민간시장취약계층고용촉진분위기조성 : Ⅳ ) 사회적경제지원기반마련 : 중점추진사업 ) 사회적경제지원체계구축 : Ⅳ ) 사회적경제조직에대한거래활성화 ( 공공구매촉진및판로지원 ) : Ⅳ ) 시민교육을통한사회적경제가치저변확대 : Ⅳ ) 사회적경계조직간거래및협력활성화 : Ⅳ ) 나눔문화확산 : 중점추진사업 ) 자원봉사문화의정립과확산 : Ⅴ ) 생애주기별자원봉사활성화 : Ⅴ ) 자원봉사시민리더십육성 : Ⅴ ) 기부문화활성화 : Ⅴ ) 범죄예방디자인도시기반구축 : 중점추진사업 ) 관련당사자교육및시민의참여활동 : Ⅵ ) 공공시설및사회복지시설우선적용및시범마을추진 : Ⅵ 연차별시행계획의행정 재정지원계획 189 1) 지역사회보장전달체계의조직과운영방안 189 2) 사회보장급여의사각지대발굴및지원방안 191 3) 사회보장자원및인프라확충방안 194 4) 지역사회보장에필요한재원의규모와조달방안 196 5) 지역사회보장에관련한통계수집및관리방안 197

8 5. 연차별시행계획에대한모니터링및시행결과평가계획 201 1) 모니터링계획 201 2) 시행결과자체평가계획 201

9 1. 사회보장기본계획의정책방향과 2018 년도연차별시행계획의연계성 < 사회보장기본계획 (2014~2018) 의비전과틀 > 비전더나은내일, 시민모두가행복한사회 총괄목표 누구나누리고참여할수있는복지부천 정책목표 생애주기별맞춤형사회안전망구축 일을통한자립지원 지속가능한사회보장기반구축 미래세대의건전한성장 건강하고안정된생활 생애주기별맞춤형사회안전망구축 ( 추진전략 2, 추진전략 3, 추진전략 5, 추진전략 6) 행복한임신및출산지원 안심하고양육할수있는여건조성 아동 청소년의건전한성장지원 편안하고활력있는노후 노후소득보장강화 노후의건강및안전제고 안정되고보람있는노후생활지원 의료보장성강화및지속가능성제고 주거안정대책강화 서민가계생활비경감 다양한욕구에대응한맞춤형지원 저소득층맞춤형지원체계구축 장애인의사회경제적자립지원 농어업인사회안전망및정주여건개선 다양한형태의가족지원 고용 - 복지연계 일을통한자립지원 ( 추진전략 4) 청년의조기노동시장진입지원 여성의경력단절예방과맞춤형재취업지원 중장년의더오래일하기및퇴직후재취업지원 근로빈곤층의자립및생활안정지원 지속가능한사회보장기반구축 ( 추진전략 1) 사회보장제도의지속가능성제고 사회보장제도의효율적운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고도화및운영확대 중앙과지방정부의적정복지재정분담 공적연금재정안정화 맞춤형복지전달체계구축 지방자치단체복지행정체계개편 사회복지공무원확충및처우개선 공공과민간분야협력활성화 양질의사회서비스제공을위한혁신 - 1 -

10 부문사회보장기본계획 18 년도연차별시행계획 비전 더나은내일, 국민모두가행복한사회 누구나누리고참여할수있는복지부천 생애주기별맞춤형사회안전망구축 < 미래세대의건전한성장 > ㆍ행복한임신및출산지원ㆍ안심하고양육할수있는여건조성ㆍ아동청소년의건전한성장지원 < 건강하고안정된생활 > ㆍ의료보장성강화및지속가능성제고ㆍ주거안정대책강화ㆍ서민가계생활비경감 < 편안하고활력있는노후 > ㆍ노후소득보장강화ㆍ노후의건강및안전제고ㆍ안정되고보람있는노후생활지원 < 사회적돌봄체계구축 > ㆍ가족돌봄기능강화ㆍ청소년지원시스템확충ㆍ장애인의특성에따른복지서비스강화ㆍ취약계층노인의사회적지원확대 < 시민의사회적역량강화 > ㆍ청소년의시민권확보ㆍ성주류화정책추진 < 지역공동체문화조성 > ㆍ나눔문화확산 정책목표및전략 일을통한자립지원 < 다양한욕구에대응한맞춤형지원 > ㆍ저소득층맞춤형지원체계구축ㆍ장애인의사회경제적자립지원ㆍ농어업인의사회안전망및정주여건개선ㆍ다양한형태의가족지원 < 고용 - 복지연계 > ㆍ청년의조기노동시장진입지원ㆍ여성의경력단절예방과맞춤형재취업지원ㆍ중장년의더오래일하기및퇴직후재취업지원ㆍ근로빈곤층의자립및생활안정지원 < 안전한도시조성 > ㆍ범죄예방디자인도시기반구축 < 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 > ㆍ취약계층고용활성화ㆍ사회경제지원기반마련 지속가능한사회보장기반구축 < 사회보장제도의지속가능한제고 > ㆍ사회보장제도의효율적운영ㆍ사회보장정보시스템고도화및연계확대ㆍ중앙과지방정부의적정복지재정분담ㆍ공적연금재정안정화 < 맞춤형복지전달체계구축 > ㆍ지방자치단체복지행정체계개편ㆍ사회복지공무원확충및처우개선ㆍ공공과민간분야협력활성화ㆍ양질의사회보서비스제공을위한혁신 < 사각지대없는복지안정망구축 > ㆍ부천형통합서비스전달체계구축및운영활성화ㆍ사회 ( 복지 ) 서비스공급체계의확충및표준화 - 2 -

11 년도연차별시행계획의개요 1) 연차별시행계획의특징및방향 (1) 주요특징 지속가능한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추진을위한 TF 구성및운영 - 민 관협력을통한 TF를통해 2018년연차별시행계획을검토하고안정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자문기구로써운영 - 다양한전문성을가진전문가구성을통한슈퍼비전체계구축 - 추진사업이기존사회복지정책및제도등과의유기적인연관성을갖도록하는한편타법령, 조례, 시행세칙에저촉되는사항은없는지철저히검토하여행정적시행착오를최소화 시민역량강화와공동체회복을통한복지체계구축 - 상생적민 관네트워크체계 ( 거버넌스 ) 를통한계획수립 - 사회복지서비스이용자인동시에사회복지서비스생산, 제공자로서의시민의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시민역량을강화할수있는정책추진 - 세부사업추진과정에참여하고모니터링함으로써시민참여강화 지역사회보장여건의변화를인식하고관련지표수집및관리방안마련 - 지역사회의주요사회보장영역의변화를인식하고수요와공급에따른변화파악 - 사회서비스분야일자리와사회적경제조직현황반영 - 지역사회보장지표를수집하고관리할수있는방안마련 (2) 연차별시행계획의추진방향 통합서비스전달체계구축및안정화 - 행정복지센터의운영에따른복지동전달체계를지역내복지서비스전달방식구체화및사회복지업무의안정적운영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 - 복지허브화를통한유형별 기능별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 센터별유관기관협업 사각지대해소로 현장중심 맞춤형지원강화 - 복지자원에대한정보제공확대 - 기존제도의자격요건으로인한사각지대를최소화할수있도록부천형복지기준마련 - 3 -

12 사각지대해소방안확대 - 소외계층을위한복지돌봄사업의확대 - 민관협력을통한지역내복지사각지대지원체계구축 - 노후시설또는시설부재로인해상대적복지소외지역주민들의사회복지서비스접근성향상추구 - 가족의특성과다양성을고려한양육사업시행확대 생애주기에따른돌봄체계구축및확대 - 생애주기별로나타나는사회적위험에대처할수있는지원체계확대 - 가족친화적인문화조성사업과양육지원을지역복지계획에포괄 - 취약계층에대한복지와고용서비스를연계, 통합지원 - 장애인등취약계층에대한평생교육지원 부천지역사회의공동체기능강화 - 사회적경제생태계를조성을넘어경제적공동체기반조성및확대추진 - 나눔문화의인식확산 시민의사회적역량강화 - 아동, 청소년, 여성등사회경제적소수인구계층의시민권강화 - 아동, 청소년, 여성등사회경제적소수인구계층의사회적, 정치적역할강화 대상및생활권역별특성에맞는도시계획조성 - 아동 청소년의권리보호및권리향상을위한아동친화도시조성 - 부천시의 10개생활권별도시계획을통해지역별주민편의시설에대한생활권역별단계적배치계획수립및시행 (3) 중점사항및고려사항 각사업추진단계마다시민참여를높일수있는방안마련 제 4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을중심으로연차별계획시행을위한시민공감대형성 전략목표및중점추진사업달성을위해행정전부처의적극적참여및관행적 행정처리지양 - 4 -

13 2) 2018 년도연차별시행계획수립시검토사항 (1) 지역사회보장여건 ( 수요및공급 ) 변화 인구현황 총인구현황 년부천시총인구는외국인을포함하여 869,976명 ( 말기준 ) 이며, 2016 년부천시총인구 871,785 명에비해소폭감소함. - 총인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매년감소하였으나, 2016년소폭증가 (0.3%) 하였다가 2017년다시감소함. - 앞으로도크게인구가증가할요인은없을것으로보이며, 이는개발로인한인구증가보다는현재규모의인구에대한정책수요에대한대책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년세대수는 331,797 세대로전년대비 4,180세대늘었고, 세대당인구수는 2.6명 [ 그림1] 부천시연도별인구추이 ( 자료 : 2017 시정주요통계 ) 성별및연령별인구현황 년부천시성별인구는여자가남자보다 1,178명더많은것으로나타남 년연령별인구는 40대 (144,794 명 ), 50대 (153,297 명 ) 가전체인구중각각 17.0%, 18.0% 로가장큰비율을차지함. - 부천시총인구중 14세이하 (106,875명 ) 는 12.6%, 65세이상 (86,129명 ) 은 10.1% 임

14 [ 그림 2] 부천시성별및연령별인구추이 ( 단위 : 명 ) 총부양비및노령화지수 년부천시의유년인구 (0-14세 ) 는 106,875 명 (12.6%), 생산가능인구 (15-64 세 ) 는 658,287명 (77.3%), 고령인구 (65세이상 ) 는 86,218명 (10.1%) 으로나타남 - 유년인구는매년감소하는반면, 고령인구는매년증가추세 년총부양비는 29.3% 로 2011년이후줄곧비슷한수준을유지 - 최근 5년간노령화지수는해마다급격히증가하여 2016 년 80.7% 로높은수치기록 [ 그림 3] 연령별인구변화추이 - 6 -

15 [ 표 1] 연도별총부양비및노령화지수현황 지역사회환경 주거환경 - 주택유형은다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순으로많으며, 다세대주택이 2014 년대비 2016년에 0.7% 증가하였음. - 주택점유형태별가구수를살펴보면 2010년기준자가, 전세, 월세순으로많았으며, 2010년대비 2015년에자가와월세가증가하고전세가구수는감소 - 주택보급률은 2014년기준 94.5% 로조사됨. 환경체감정도 년시정통계에따르면지역주민의지역환경체감정도는녹지에대한만족도가가장높고소음 진동에대한만족도가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음. 환경오염방지를위한노력으로쓰레기분리배출에대한노력이가장시급하다고조사됨. [ 그림4] 지역환경체감정도및환경오염방지노력 ( 자료 : 2017 시정주요통계 ) - 7 -

16 지역행정및재정현황 부천시공무원수 년 2,242명에서 2016년현재 2,269명으로꾸준히증가하고있음. 2016년기준현재공무원 1명당담당인구는 384명으로 2014년 390명보다 6명감소함. 부천시예산규모 - 부천시예산규모는 2013년에증가세가주춤하였다가 2014년부터다시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이중사회복지예산은 4,817억원으로전체예산중 39.2% 를차지하고있음. 반면재정자립도는 2013년부터감소세를보이고있으며 2016년기준 32.3% 의재정자립도를보임. 하지만 2017년현재소폭상승하여 38.6% 의재정자립도를보임. [ 그림5] 부천시예산액및재정자립도 자료 : 2017 년시정주요통계 복지수요현황 사회복지급여수급자현황 년 120,741 명에서 2016 년 155,902 명으로 29.1% 증가 [ 표 2] 부천시연도별사회복지급여수급자현황 ( 단위 : 명 ) 구분 수급자 장애인 보육료 경로연금 기초노령연금 한부모 소계 자료 : 행복e음통계자료 - 8 -

1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년부천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09 년 8,896 가구, 14,931 명에서 2016 년 11,783 가구, 15,956 명으로 6.8% 증가 [ 표 3] 부천시연도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 단위 : 명, 가구 ) 시점 합계일반수급자시설수급자특례수급자 가구인원가구인원시설인원가구인원 비고 : 가구는일반 특례수급자가구의합. 인원은일반, 시설, 특례수급자포함. 조건부수급자는미포함. 자료 : 행복 e 음통계자료 장애인등록현황 년부천시등록장애인수는 36,174 명으로전체인구의 4.2% 를차지함 - 지체장애인의비율은감소추세이고, 지적장애인과정신장애인은증가하는추세 [ 표 4] 부천시연도별장애인등록추이 - 유형별 ( 단위 : 명 ) 시점합계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정신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자료 : 행복 e 음통계자료 ( 월말 ) - 9 -

18 16년부천시사회조사결과 2016년제6회부천시사회조사보고서 결과, 부천시에서추진해야할분야중 다각적인복지제도마련 (21.8%) 이가장시급하다고응답, 다각적인복지제도마련에대한시민의욕구가가시화됨. 그다음으로는 경제활성화 (21.0%), 안전시스템구축 (19.4%) 순으로나타남. - 남자는 경제활성화 (26.4%), 여자는 다각적인복지제도마련 (23.3%), 안전시스템구축 (23.0%) 을우선시함. - 연령대별로보면 10대는 교육, 문화시설확충, 20대와 40대는 경제활성화, 30대는 안전시스템구축, 50대이상은 다각적인복지제도마련 이가장시급하다고응답함. [ 표5] 부천시에서시급하게추진해야할분야 ( 단위 : %) [ 그림 6] 부천시에서시급하게추진해야할분야 ( 단위 : %)

19 2016 년부천시노인복지실태및요구조사보고서 조사결과, 부천시에거주중인 노인들은 생계문제의해결 (32.2%), 일자리제공및취업알선 (25.9%), 문화여가복 지서비스 (13.5%) 를부천시에바라는점이라응답함. [ 표 6] 부천시의노인대상사회적관심사우선순위 사회적관심사우선순위 N( 명 ) S(%) 생계문제의해결 일하고싶어하는어르신을위한일자리제공및취업알선 수발을필요로하는어르신을위한요양보호서비스 활기찬노후생활을위한문화 여가복지서비스 핵가족화로인한외로움및고독감해소 어르신이동권보장및교통편의제공 어르신을위한주택및주거공간확대 무료급식제공 기타 전체 부천시의고령친화체감도, 즉지역사회생활여건이노인의생활에어느정도적합한 지살펴본결과, 노인들이이용할수있는대중교통과공공기관이용측면에서고령 친화체감도가높게나타남. 그러나노인일자리, 여가및문화생활, 정보이용등의 측면에서는고령친화체감도를높일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남. 이는부천시노인들 이부천시에바라는점과일치되고있어이와관련된정책적지원들이필요함. - 생활여건에대해긍정적으로응답한문항으로는 대중교통이용이편리하다 (56.7%) 다음으로 보건소와의료기관에서충분한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다 (48.3%), 공공 건물이이용하기에안전하고편리하다 (45.3%) 가있음. - 반대로생활여건중부정적의견이가장높은분야는 노인이일자리를참여할수있 는기회가충분하다 (41.7%), 노인들이여가및문화생활을할수있는시설과환경이 충분하다 (31.8%), 노인들이필요한다양한정보들을쉽게얻을수있다 (28.6%) 임. [ 표 7] 부천시의고령친화체감도 구분 ( 단위 : %)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매우그렇다 부천시는안전한녹지와휴식공간이잘마련되어있다 부천시의공공건물은이용하기에안전하고편리하다 부천시는대중교통이용이편리하다 부천시의주거환경은노인들이생활하기에편리하고안전하다 부천시는노인이일자리를참여할수있는기회가충분하다 부천시는노인의여가및문화생활을할수있는시설과환경이충분하다 부천시는노인을공경하고존중하는분위기가조성되어있다 부천시는노인들이필요한다양한전보들을쉽게얻을수있다 부천시의보건소와의료기관에서는충분한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다

20 2016년부천시경제지표결과 가구별소득및소비수준 - 가구소득대부분급여소득과사업소득으로구성되어있으며, 급여소득비중은 62.7%, 사업소득비중은 29.4% 임. - 가구별소비지출현황을살펴보면식료품비비중이증가하고있으며, 의복비, 문화활동비, 집세비중이전년대비소폭증가함. [ 그림7] 가구별소비부문별지출비율 ( 자료 : 2016 년부천시경제지표결과보고서 ) 경제활동현황 - 경제활동참가인원은약 1,410명 (61.8%) 으로전년도에비해경제활동인구비율이감소함. 비취업자중 85.9% 는취업의사가없는비경제활동인구임. - 취업자중 54.0% 는상용근로자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 단독자영업자 18.2%, 임시근로자 12.7% 등의순임. [ 그림8] 2016년경제활동상태현황

21 - 전년대비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비율은증가하고단독자영업자, 일용근로자의비율은감소한것으로나타남. 연령별고용형태를살펴보면, 상용근로자는 20대및 30대에서특히높았으며자영업자비율은 50대및 60대이상에서높게나타남. - 임시근로자및일용근로자는 60세이상고연령층에서높게나타남. [ 표8] 2016년연령별고용형태현황 비취업자의구직활동현황 - 현재일을하고있지않은사람 (872명, 육아 / 가사 / 학생등포함 ) 중일이나직장을알아보고있는사람은 92명으로나타남. - 평균구직기간은 10개월정도로나타났으며, 희망업종으로는제조업 (20.8%), 공공행정 / 국방 / 사회보장행정 (14.5%) 을가장선호하고있음. - 희망근무지는대다수 (81.8%) 가거주지인부천지역을선호하고있음. [ 그림 9] 일자리창출관련우선순위조사결과 일자리창출관련우선순위조사결과 - 부천시민은일자리창출과관련해서 청년일자리창출 (71.0%) 이가장시급하다고꼽았으며, 다음으로 사회적일자리확대 (66.7%), 취업취약계층취업지원 (50.4%) 등의순으로조사됨

22 부천시경제지표조사결과 - 소득의지속적인증가세에도불구하고여전한경제불안심리가높음 - 경제불안심리로인해소비지출축소 - 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중 장기적인중소기업취업연계방법모색필요 지역자원현황 의료시설현황 - 병 의원 533개소 (50.2%), 치과병 의원 279개소 (26.2%), 한방병 의원 220개소 (20.7%), 요양병원 29개소 (2.7%), 조산소 1개소 (0.1%), 보건소 1개소 (0.1%) 로나타남. [ 표 9] 부천시의료시설현황 ( 단위 : 개소, %) 종류 계 병 의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 의원 한방병 의원 요양병원 조산소보건소 소계 1, 백분율 자료 : 부천시 2017 년시정주요통계 사회복지기관및시설현황 - 노인복지시설 (719 개소, 47.0%) 과보육시설 (631 개소, 41.2%), 아동복지시설 (70 개소, 4.6%) 이큰비율을차지하고있음. [ 표 10] 부천시사회복지기관및시설현황 ( 단위 : 개소, %) 종류 계 지역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청소년시설 여성관련시설 고용관련시설 노숙인시설 기타 소계 1, 백분율

23 사회적경제기업현황 - 사업적경제기업중고용노동부인증사회적기업이 15개소, 부천형사회적기업이 12개소, 경기도지정예비사회적기업이 7개소운영되고있으며협동조합은일반협동조합이 100개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18개소, 사회적협동조합이 14개소운영되고있음. - 마을기업은행정자치부지정기업이 7개소, 경기도지정따복형마을기업이 1개소로총 8개소의마을기업이운영되고있음. [ 표 11] 부천시사회적기업현황 ( 단위 : 개소 / 명 ) 총계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부천형사회적기업마을기업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기업수 근로자수 26, ,899 자료 : 사회적경제팀내부자료, 사회적경제기업현황 ( 기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현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은 2016년 131개소에서 2017년 138개소로 7개소가증가하였으며, 6개의서비스유형중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가 45%, 통합가족상담서비스 23%,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16% 를차지하고있음. [ 표 12] 부천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현황 ( 단위 : 개소 / 명 ) 구분총계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통합가족상담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노인맞춤형시각장애정서지원안마서비스서비스 2016 년 2017 년 개소 인력 개소 인력 자료 :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행복 e 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말기준 )

24 (2) 그밖의연차별시행계획수립을위한고려사항 제 4 기지역사회보장계획과연계하여 2018 년도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및시행 이가능할수있도록연계강화 행정개편에대한계획을통해맞춤형복지확대및통합전달체계안정화를도 모하여 2018 년연차별시행계획수립에반영될수있도록함. 지역사회보장지표를통해 2017년부천시의지역사회보장여건을파악하고 2018년연차별시행계획수립부터지역사회보장지표를점진적으로반영할수있도록함. 또한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시지역사회보장지표를적용할수있도록준비함

25 3) 연차별시행계획의체계 누구나누리고참여할수있는 복지부천 추진전략 1 추진전략 2 추진전략 3 추진전략 4 추진전략 5 추진전략 6 사각지대없는복지안전망구축 사회적돌봄 체계구축 시민의 사회적역량 강화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지역공동체 문화조성 안전한도시 조성 중점추진사업 1 중점추진사업 3 중점추진사업 8 중점추진사업 11 중점추진사업 13 중점추진사업 14 부천형통합서비스전달체계구축및운영활성화 가족돌봄기능 강화 아동권리증진 취약계층 고용활성화 나눔문화확산 범죄예방디자 인도시기반 구축 중점추진사업 2 중점추진사업 4 중점추진사업 9 중점추진사업 12 사회복지서비스공급체계의확충및표준화 취약계층노인의사회적지원확대 청소년의 시민권확보 사회적경제 지원기반 마련 중점추진사업 5 중점추진사업 10 장애인의특성에따른복지서비스강화 성주류화 정책추진 중점추진사업 6 청소년지원시 스템확충 중점추진사업 7 주거복지체계 구축및 활성화

26 3-1) 분야별추진전략및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내용 분야별추진전략별명세 중점추진사업명 ( 과제번호기입 ) 목표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설정성과지표 목표수준예산 ( 백만원 ) 비고 2017 년 2018 년 2017 년 2018 년 ( 담당부서 ) 추진전략 Ⅰ 중점추진사업 1 부천형통합서비스전달체계구축및운영활성화 통합사례관리 ( 가구 ) 1,354 건 1,360 건 1,292 1,735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종합안내서제작 8,000 부 4,000 부 35 2 복지정책과 관계기관간담회 2 회 2 회 - - 복지정책과 정신건강상담 6,000 명 6,500 명 건강안전과 중점추진사업 2 추진전략 Ⅱ 사회복지서비스공급체계의확충및표준화 법적소외대상자지원공감대형성활동 사회복지기관종사자처우개선종합계획수립 44 회 38 회 복지정책과 - 1 회 - -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확충 11 건 6 건 1,288 - 복지정책과, 보육아동과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출산지원금지원확대 3,185 명 2,950 명 3,815 3,720 건강증진과 중점추진사업 3 중점추진사업 4 중점추진사업 5 중점추진사업 6 가족돌봄기능강화 취약계층노인의사회적지원확대 장애인의특성에따른복지서비스강화 청소년지원시스템확충 아이돌보미서비스확대 3,600 가정 3,840 가정 1,155 1,696 여성청소년과 권역별아이러브맘카페운영확대 부천시한부모가정주거실태조사 무료급식소운영및점심제공 노인돌봄서비스제공인력정서지원직무교육 성인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저상버스도입및운영 장애인복지택시운영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 청소년진로탐색및직업체험 3 개소 3 개소 보육아동과 1 회 1 회 - - 여성청소년과 1,337 명 1,400 명 1,050 1,136 노인복지과 245 명 245 명 1 1 노인복지과 10 건 (2,000 명 ) 198 대 ( 도입 19 운영 179) 53 대 1) ( 운영 53) 10 건 (2,000 명 ) 213 대 ( 도입 34 운영 179) 53 대 ( 운영 53) 평생교육과 5,008 4,268 대중교통과 3,538 4,134 대중교통과 10,132 명 7,000 명 여성청소년과 46,000 명 50,000 명 원미도서관 청소년카페기능보강 2 개소 2 개소 여성청소년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상담및교육 38,902 명 38,000 명 여성청소년과 1) 복지콜택시 53 대 ( 교통약자전용버스 1 대포함 )

27 중점추진사업명 ( 과제번호기입 ) 중점추진사업 7 목표 주거복지체계구축및활성화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설정성과지표 주거복지종합지원계획수립및용역 주거복지종합지원계획수립및용역추진실적 목표수준예산 ( 백만원 ) 비고 2017 년 2018 년 2017 년 2018 년 ( 담당부서 ) 1 회 용역진행 공동주택과 3 회 3 회 - - 공동주택과 주거생활만족도조사 1 회 1 회 - - 공동주택과 추진전략 Ⅲ 중점추진사업 8 중점추진사업 9 아동권리증진 청소년의시민권확보 아동친화도시전담팀구성및운영 1 회 1 회 - - 보육아동과 시민참여조사 - 1 회 - 22 보육아동과 아동권리교육및홍보행사개최 - 2 회 - 10 보육아동과 차세대위원회운영 1 회 1 회 여성청소년과 청소년운영위원회운영 1 회 1 회 여성청소년과 계획, 사업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확대 60 개 113 개 여성청소년과 중점추진사업 10 성주류화정책추진 성별분리통계생산및 D 구축 1 회 1 회 - - 기획예산과여성청소년과 성인지예산제도활성화 1 회 1 회 - - 기획예산과 각종위원회여성비율확대 38.4% 40% - - 여성청소년과행정지원과 추진전략 Ⅵ 대상특화전문교육개발 4 회 4 회 5 5 일자리경제과 중점추진사업 11 취약계층의고용활성화 네트워크를중심으로취약계층취업을위한아이템개발, 교육및취업정보공유 복지동및취업관련기관매뉴얼배포 2회 2회 1 1 일자리경제과 3,600부 3,600부 5 2 일자리경제과 취약계층특화형공공일자리창출 50 명 50 명 일자리경제과 관련기관들과의대상자의뢰 50 회 40 회 2 2 복지정책과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설치운영 1 개소 1 개소 일자리경제과 중점추진사업 12 사회적경제지원기반마련 공공구매목표액설정 30 억원 40 억원 3,000 4,000 일자리경제과 시민소비자교육 8 회 8 회 일자리경제과 네트워크모임의활성화및다양화 6 회 12 회 4 9 일자리경제과

28 중점추진사업명 ( 과제번호기입 ) 목표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설정성과지표 목표수준예산 ( 백만원 ) 비고 2017 년 2018 년 2017 년 2018 년 ( 담당부서 ) 추진전략 Ⅴ 시민나눔학교운영 2,400 명 2,400 명 - 3 참여소통과 중점추진사업 13 나눔문화확산 재능나눔프로그램육성 500 명 500 명 5 4 참여소통과 마을기반자원봉사실천학교운영 440 명 400 명 1 - 참여소통과 시민참여모금캠페인 900 명 1,000 명 3 3 복지정책과 추진전략 Ⅵ 중점추진사업 14 범죄예방디자인도시기반구축 유니버셜디자인및 CPTED 교육 기본연구시행및계획수립 ( 공모계획 ) 1 회 1 회 - - 건축관리과 1 회 1 회 건축관리과 중점추진사업별명세 과제번호 세부사업명 사업유형 (A/) 목표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설정성과지표 목표수준예산액 ( 백만원 ) 2017 년 2018 년 2017 년 2018 년 중점추진사업 1 복지동지정 36 동 36 동 - - Ⅰ-1-1 동복지허브화를통한민관협력통합사례관리전달처계구축 ( 세부사업 1) - 복지동의안정적운영, 통합사례회의및위기가정원스톱맞춤지원, 민간사례관리사양성 권역거점동지정 행정복지센터행정복지센터 - - 권역별확대회의 36 회 36 회 통합사례관리 ( 가구 ) 1,354 건 1,360 건 1,292 1,735 전문가수퍼비전 36 회 36 회 7 7 평가회의 2 회 2 회 - - 사회복지종합안내서제작 8,000 부 4,000 부 35 2 Ⅰ-1-2 정보전달체계의확립 ( 세부사업 2) - 복지종합안내서제작 - 동단위정보전달인력전문화구축 - 주민의정보접근성증가 정보전달인력체계조직확대 지역자원리스트 D 구축 36 조직 36 조직 - - 온라인온라인 - - Ⅰ-1-3 부천형사회 ( 복지 ) 서비스지원기준체계마련 ( 세부사업 3) 관계기관간담회 2 회 2 회 공격적이고적극적인시민보호측면의민간복지서비스지원기준선정 이웃돕기대상자및지원대상자선정기준마련 1 회 1 회 - - 평가점검회의 1 회 1 회

29 과제번호 세부사업명 사업유형 (A/) 목표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설정성과지표 목표수준예산액 ( 백만원 ) 2017 년 2018 년 2017 년 2018 년 중점추진사업 2 Ⅰ-2-5 정신건강지원대상연계체계강화 ( 세부사업 5) A+ - 정신건강서비스이용증가및참여확대 - 지역사회정신건강 정신건강상담 6,000명 6,500명 A+ 지킴이단구성과전문가 정신건강예방교육 40회 45회 A+ 교육및양성훈련 - 정신건강증진시설인프라확충 정신건강지킴이단운영 2회 3회 Ⅰ-2-6 민관협력을통한지역내복지사각지대지원체계구축 ( 세부사업 6) - 지역내복지사각지대주민을위한민간자원연계시스템구축 공감대형성활동 ( 워크숍, 교육등 ) 민간협력 TF ( 교육워크숍등 ) 법적사각지대대상자지원기금마련 44 회 38 회 회 2 회 억 8 천만원 2 억 1 천만원 - - Ⅰ-2-7 사회복지시설표준인력체계및처우개선마련 ( 세부사업 7) - 사회복지표준인력체계연구 TF 운영 - 사회복지시설인력의처우향상과근무조건개선 연구용역발주 1 회용역진행 80 - 사회복지기관종사자처우개선종합계획수립 사회복지사처우개선보수교육비, 상해보험비지원 - 1 회 - - 1,781 명 1,431 명 Ⅰ-2-8 사회복지시설의확충 ( 세부사업 8) A - 사회복지시설의리 사회복지시설확충 11건 6건 1,288 - A 모델링과건립을통한확충 ( 소규모 유관기관간담회 2회 1회 1 - 접근성강화 ) A 평가회의 1회 1회 1 - 중점추진사업 3 Ⅱ-3-10 Ⅱ-3-11 Ⅱ-3-12 가족의특성을고려한출산지원사업 ( 세부사업 10) 가족의특성을고려한양육지원사업 ( 세부사업 11) 육아나눔터신규설치및운영 ( 세부사업 12) A - 출산지원금및세제혜택확대를통한 출생순위별출산지원금지원 실질적인 출산율확대 ( 대상 : 둘째자녀 제고 (0.1명증가 ) 이상출산가정 ) - 다양한가족의특성을고려한출산지원확대로출산과정의어려움해소 가족다양성을고려한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운영 3,185 명 2,950 명 3,815 3, 명 19 명 가족의특성을고 려한양육서비스아이돌보미서비스확대제공으로양육에대한 3,600명 3,840명 1,155 1,696 어려움해소 A - 가정내돌봄기능강 육아나눔터신규설치 3개소 6개소 51 - 화및지역의돌봄문 A 화조성에기여 프로그램운영 6개소 6개소 Ⅱ-3-13 아이러브맘카페운영확대 ( 세부사업 13) - 장난감대여및놀이프로그램운영시설확충으로가정양육지원서비스확대 권역별아이러브맘카페운영 어린이전용놀이프로그램운영 3 개소 3 개소 개소 3 개소

30 과제번호 Ⅱ-3-14 세부사업명 가족친화적인문화조성사업 ( 세부사업 14) 사업유형 (A/) 목표 - 가족의생애주기별과제와위기의특성을고려한사업추진을통한가족친화적인문화조성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설정성과지표 가족친화적문화조성을위한생애주기별가족교육사업 목표수준예산액 ( 백만원 ) 2017 년 2018 년 2017 년 2018 년 1,558 명 1,600 명 Ⅱ-3-15 취약가정주거지원강화 ( 세부사업 15) - 부천시에거주하는취약가정 ( 미혼한부모를포함하는한부모가정 ) 의주거실태파악 부천시한부모가정주거실태조사 한부모가정기존주택매입임대 1회 1회 - - 2가정 10가정 - - 중점추진사업 4 Ⅱ-4-16 저소득결식노인급식지원확대 ( 세부사업 16) - 저소득노인의결식예방을위해연 300명씩급식을제 공하여사각지대결식우려노인의생활안정도모 결식우려노인발굴및급식제공기관인프라재구축 결식우려노인급식제공 무료급식소운영및점심제공 1회 1회 명 270명 ,337명 1,400명 1,050 1,136 Ⅱ-4-19 노인돌봄서비스정서지원강화 ( 세부사업 19) A A A - 저소득및장기요양등급외대상노인의정서지원강화를통한서비스효과성증진 노인돌봄서비스정서지원업무의제도화 노인돌봄서비스제공인력정서지원직무교육 노인돌봄서비스정서지원제공 ( 대상노인의 50%) 1회 1회 명 245명 명 480명 1,333 1,587 중점추진사업 5 Ⅱ-5-21 장애인평생교육지원사업 ( 세부사업 21) - 장애인평생교육활성화를위한장애인평생교육시스템구축 성인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10 건 (2,000 명 ) 10 건 (2,000 명 ) Ⅱ-5-23 장애인이동지원사업 ( 세부사업 23) 저상버스도입및운영 - 교통약자에대한이동서비스지원시스템구축장애인복지택시운영 198 대 ( 도입 19 운영 179) 53 대 ( 운영 53) 213 대 ( 도입 34 운영 179) 53 대 ( 운영 53) 5,008 4,268 3,538 4,134 중점추진사업 6 Ⅱ-6-25 학교밖청소년종합지원시스템운영 ( 세부사업 25) A - 학교밖청소년지원을위한시스템구축 - 학교밖청소년의다양한유형에맞는맞춤식지원체계수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 학교밖청소년배움터지원 10,132 명 7,000 명 개소 2 개소

31 과제번호 Ⅱ-6-26 세부사업명 청소년일 - 진로종합지원사업 ( 세부사업 26) 사업유형 (A/) 목표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설정성과지표 목표수준예산액 ( 백만원 ) 2017 년 2018 년 2017 년 2018 년 A 청소년진로탐색및 46,000명 50,000명 청소년을위한건직업체험강한일자리개발, A 확대를위한사회진학지원 9,000명 9,000명 적기반조성 A - 실질적인진로활동진로설계지원 150회 150회 을통해청소년들네트워크구축 A 의진로역량향상기타 ( 센터설치및운영 ) 1개소 1개소 Ⅱ-6-27 Ⅱ-6-28 유형별청소년활동거점카페설치 ( 세부사업 27) 부천형위기청소년지원시스템개발 ( 세부사업 28) - 청소년의생활밀착 청소년카페기능보강 2개소 2개소 형여가 문화인프라확대 관계자간담회 4회 4회 청소년지원과성장을위한유연한 심포지엄 1회 1회 소규모의거점센터기능활성화 청소년모니터링 1회 1회 위기청소년의실질적인욕구와변화되는생활실태를반영하여지원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상담및교육가출청소년쉼터제공및거리상담 38,902 명 38,000 명 ,456 명 34,000 명 계현실화 심포지움 2회 2회 위기청소년의자립 지원기능강화 청소년법률지원센터운영 1 개소 1 개소 중점추진사업 7 Ⅱ-7-31 주거취약계층을위한주거복지사업확대 ( 세부사업 31) - 주거복지종합지원계획수립 주거복지종합지원계획수립및용역 주거복지종합지원계획수립및용역추진실적 1 회용역진행 회 3 회 - - 주거생활만족도조사 1 회 1 회 - - 중점추진사업 8 Ⅲ-8-32 Ⅲ-8-33 Ⅲ-8-34 UNICEF 아동친화도시지정추진 ( 세부사업 32) 아동관련실태조사및정책평가체계개발 ( 세부사업 33) 아동권리옹호사업 ( 세부사업 34) - 아동의행복을우선배려하고아동의바람직한성장과안전이구현될수있는아동정책기반마련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구성및운영 아동친화도시전담팀구성및운영 1 회 1 회 회 1 회 - - 관련조례제정 1 건 아동청소년정책에필요한기초조사및연구를통하여아동청소년의권리를실질적으로증진할수있는합리적인기준체계마련 시민참여조사 - 1 회 - 22 지역아동실태조사실시 1 회 아동권리교육및 - 다양한지역행사및 - 2회 - 10 홍보행사개최모니터링센터, 권리대변인을통하여아 동권리를옹호하고아동권리모니터링 - 1회 - - 아동권리에대한사 회적합의도출아동권리옴부즈맨제도 - 1회 - - 운영

32 과제번호 세부사업명 사업유형 (A/) 목표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설정성과지표 목표수준예산액 ( 백만원 ) 2017 년 2018 년 2017 년 2018 년 중점추진사업 9 Ⅲ-9-35 청소년정책참여단운영 ( 세부사업 35) - 청소년들이직접청소년관련정책에참여할수있는분야별정책참여시스템확대 - 청소년들의시민참여활동모델개발및활성화 차세대위원회운영 1 회 1 회 Ⅲ-9-36 청소년시민참여활성화도시구축 ( 세부사업 36) - 청소년의핵심역량 ( 사회적상호작용역량 ) 강화 - 지역사회개발에있어청소년들의시민참여활성화 원미동마을만들기운영 청소년운영위원회운영 1 회 1 회 회 1 회 중점추진사업 10 Ⅲ 성별영향분석평가활성화 ( 세부사업 38) A A A A - 부천시주요계획및전부서의주요사업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및실질적인정책이행을통한성인지적이며효과적인정책수행 - 정책수립및집행관계자의성인지교육을통한성주류화정책추진역량강화 계획, 사업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확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정책환류및점검시스템구축 정책관계자성인지교육확대실시 부천시성인지정책사례발굴및홍보 60개 113개 회 1회 - - 8회 10회 회 1회 - - Ⅲ 부천시성인지통계구축 ( 세부사업 39) - 성주류화정책추진기반으로서성별분리통계구축 성별분리통계생산및 D 구축 부천시성인지통계발간및관련자료홈페이지공개 1회 1회 - - 1회 1회 - - 성인지교육 10 회 10 회 4 4 Ⅲ Ⅲ 성인지예산제도활성화 ( 세부사업 40) 여성의사회적 정치적역량강화 ( 세부사업 41) A A A A A - 성인지적예산제도정착및실질적예산편성을통한성주류화정책추진 - 성주류화관련정책간연계를통한효과적인정책추진기반마련 - 부천시의정책결정과정에여성참여를확대하여여성의경험과의견 성인지예산제도활성화 성인지예산제도이행점검 성별영향분석평가및성인지예산제도연계강화 각종위원회여성비율확대 다양한공청회에서여성의견수렴강화 1 회 1 회 회 1 회 회 1 회 % 40% 회 1 회 2 2 A 이정책에반영될 여성역량강화 2회 2회 수있는기반마련 A 공무원여성비율확대 ( 관리직 ) 15% 15%

33 과제번호 세부사업명 사업유형 (A/) 목표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설정성과지표 목표수준예산액 ( 백만원 ) 2017 년 2018 년 2017 년 2018 년 중점추진사업 11 Ⅳ Ⅳ 취약계층의역량강화지원체계마련 ( 세부사업 42) 취업지원활성화를위한민 관취업네트워크구축 ( 세부사업 43) 대상특화전문교육개발 4 회 4 회 취약계층의특성을교육운영지원을위한 고려한맞춤형교부천시자체예산확보 2회 2회 - - 육지원을통해근및집행로동기및역량을 강화하고취업에교육의홍보및공유 4회 4회 5 5 대한비전제시 교육진행 4회 4회 교육평가 2 회 2 회 취약계층에게안정적이고좋은일자리확대를위한민 관협력지원시스템정비및활성화 민간기관과의네트워크구성및역할설정 네트워크를중심으로취약계층취업을위한아이템개발, 교육및취업정보공유 1 회 1 회 회 2 회 1 1 공동사업 ( 행사 ) 진행 1 회 1 회 4 4 취업로드맵개발및홍보 3,600 부 3,600 부 4 2 Ⅳ Ⅳ Ⅳ 취 창업희망주민에대한서비스접근성강화 ( 세부사업 44) 취약계층의근로여건에적합한공공영역일자리창출 ( 세부사업 45) 취약계층에대한복지 - 고용통합사례관리지원체계마련 ( 세부사업 46) - 취업지원관련정보 ( 기관 ) 의홍수와부재라는딜레마를해소하기위한효과적인통합지원시스템마련 - 취약계층의직무역량과근로여건에부합되는지속가 능한공공영역의일자리개발및확보 대상특화된취 창업단계개발 부천시취 창업매뉴얼제작 복지동직업상담사대상매뉴얼교육 복지동및취업관련기관매뉴얼배포 노인특화형공공일자리창출 주부특화형공공일자리창출 장애인특화형공공일자리창출 결혼이민자 새터민특화형공공일자리창출 청소년특화형공공일자리창출 공공일자리창출관련회의 1 회 1 회 회 1 회 회 1 회 5 5 3,600 부 3,600 부 명 10 명 명 10 명 명 10 명 명 10 명 명 10 명 회 2 회 - - 지역단위의 - 취약계층주민의사례관리팀운영 10개 10개 2 2 취 창업을위한지역단위 ( 예 : 동중정기적사례회의운영 40개 20개 1 1 심혹은권역분 할 ) 의 사례관리체 외부자문 2회 2회 5 2 계구축관련기관들과의대상자의뢰 50회 40회

34 과제번호 Ⅳ 세부사업명 민간시장취약계층고용촉진분위기조성 ( 세부사업 47) 사업유형 (A/) 목표 - 민간기업에취약계층고용촉진분위기조성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설정성과지표 고용촉진관련제도홍보 목표수준예산액 ( 백만원 ) 2017 년 2018 년 2017 년 2018 년 1 회 1 회 5 5 중점추진사업 12 Ⅳ Ⅳ Ⅳ Ⅳ 사회적경제지원체계구축 ( 세부사업 48) 사회적경제조직에대한거래활성화 ( 공공구매촉진및판로지원 ) ( 세부사업 49) 시민교육을통한사회적경제가치저변확대 ( 세부사업 50) 사회적경제조직가거래및협력활성화 ( 세부사업 51) - 사회적경제지원시스템을구축하고효율적인지원체계마련 - 개별사회적경제조직의수요및성장단계에부합하는맞춤형지원체계구축 - 사회적경제조직의공공부문진입가능성제고및사회적경제친화적공공시장조성 - 기초자치단체단위에서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기본조례제정 기초지방자치단체장산하 사회적경제지원위원회 설치운영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설치운영 사회적경제조직공공구매활성화 TF 구성, 운영 공공부문사회적경제조직구매실적관리, 자원조사, 연구용역 1 회 1 회 회 1 회 개소 1 개소 회 1 회 회 1 회 - - 조직에대한판로를공공구매목표액설정확보하여해당기업의성장을도모하공공구매활성화를고이를기반으로위한매뉴얼제작배포지속가능한사회적경제환경조성 30억원 1회 40억원 1회 3,000-4,000 - 지자체공무원공공구매인식개선교육 1 회 1 회 다양한형태의사회적경제교육및참여활동을통해협동, 호혜, 연대, 시민소비자교육 8회 8회 민주주의에바탕을교육진행을위한둔시민으로의발다양한교재제작및보급전토양마련 2회 2회 사회적경제주체들간의연계망구성및활성화 네트워크모임의활성화및다양화 6 회 12 회 4 9 자원맵구축 1 회 1 회 1 1 중점추진사업 13 Ⅴ 자원봉사문화의정립과확산 ( 세부사업 52) 시민나눔학교운영 2,400명 2,400명 자원봉사가치의확립과실천 자원봉사시민성교육 2,400명 2,400명 5 5 Ⅴ 생애주기별자원봉사활성화 ( 세부사업 53) - 생애주기별자원봉사참여확대 은퇴자및노인자원봉사활성화 재능나눔프로그램육성 440 명 명 500 명

35 과제번호 Ⅴ 세부사업명 자원봉사시민리더십육성 ( 세부사업 54) 사업유형 (A/) 목표 - 자원봉사리더육성과활동지원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설정성과지표 마을기반자원봉사실천학교운영 목표수준예산액 ( 백만원 ) 2017 년 2018 년 2017 년 2018 년 440 명 400 명 1 - Ⅴ 기부문화확산 ( 세부사업 55) 1시민 1기부운동 1,500명 1,500명 기부문화활성화 시민참여모금캠페인 900명 1,000명 3 3 중점추진사업 14 Ⅵ 관련당사자교육및시민의참여활동 ( 세부사업 58) - 유니버셜디자인및 CPTED 관련교육 유니버셜디자인및 CPTED 관련교육 1 회 1 회 - - Ⅵ 공공시설및사회복지시설우선적용및시범마을추진 ( 세부사업 59) - 기본연구시행및계획수립 - 단계별적용및계획수립 - 시범마을사업추진 기본연구시행및계획수립 ( 공모계획 ) 1 회 1 회

36 4) 2018 년도연차별시행계획변경내용 ( 당초제 4 기지역사회보장계획대비 ) 구분 과제번호 사업유형 사업명 변경유형 변경내용 변경사유 협의체심의여부 ( 일자 ) 신설변경협의절차이행여부 ( 일자 ) 세부사업 Ⅳ 민간시장취약계층고용촉진분위기조성 ( 세부사업 47) 폐지 - 시단위에서 더불어사는기업지원조례 제정을통하여정책적인취약계층고용촉진체계마련 - 더불어사는기업 에의세제감면혜택제공과 영세기업지원창구 개설로민간기업에취약계층고용촉진분위기조성 - 더불어사는기업지원조례 제정및 영세기업지원창구 개설계획이없음 O ( ) O ( ) 세부 사업 세부사업 Ⅱ-4-18 A+ Ⅱ-6-25 A+ 빈곤노인의사회참여기회부여 ( 세부사업 18) 학교밖청소년종합지원시스템운영 ( 세부사업 47) 폐지 변경 - 사업중수급노인의사회공헌 ( 일자리 ) 사업지표삭제 - 학교밖청소년센터운영 - 학교밖청소년배움터지원 - 기초생활수급노인일자리참여불가 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설립됨에따라명칭변경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건립으로관계기관간담회성과지표에서변경 O ( ) O ( ) 세부 사업 Ⅱ-6-28 부천형위기청소년지원시스템개발 ( 세부사업 28) 아동관련세부사업 Ⅱ-8-33 실태조사 ( 세부사업 33) 세부사업 Ⅱ-8-34 아동권리옹호사업 ( 세부사업 34) 청소년정책세부사업 Ⅲ-9-35 참여단운영 ( 세부사업 35) 청소년시민참여세부사업 Ⅲ-9-36 활성화도시구축 ( 세부사업 36) 변경변경변경변경변경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상담및교육 - 가출청소년쉼터제공및거리상담 - 시민참여조사 - 아동권리교육및홍보행사개최 - 차세대위원회운영 - 원미동마을만들기운영 - 청소년운영위원회운영 - 자립지원모델개발및위기지원협의체기구는이미구성하여운영중으로 2018 년에맞게성과지표변경 - 신규시민참여조사로변경 - 아동권리홍보뿐만아니라교육추진내용추가하여성과지표보완 - 정책참여단의정확한명칭으로변경하여 차세대위원회운영 으로변경 - 청소년사회참여프로젝트의정확한명칭인 원미동마을만들기 로변경 - 청소년자치활동의정확한명칭인 청소년운영위원회 로변경 세부 사업 Ⅲ 취업지원활성화를위한민 관취업네트워크구축 ( 세부사업 43) 변경 - 민간기관과의네트워크구성및역할설정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내고용분과연계에서지역내관계기관네트워크운영으로확대변경

37 3. 연차별시행계획의세부내용 1) 부천형통합서비스전달체계구축및운영활성화 : 중점추진사업 1 (1) 추진배경및경과 사회적보호체계와안전망에대한욕구가대단히높은상황에있음. 사회적역할을정 부차원에서강화한다고하고있지만이를느끼고있는다수의국민들은그체감도가매 우낮은상태에있어대책인필요한상황임. 정부의역할과제도적보완책들이지속적으로만들어지고있지만중앙정부차원에서사 회서비스전달체계개편이지역곳곳의특성에맞는효과적기능을수행하기에는한계 점들과예외사항이존재하기에지역적특수성을고려한전달체계의적용이중요함. 복지서비스의대상자중에는정보의부족으로정보전달이적절하게제공되지않아서비스요건을갖추고도서비스제외상태에있거나, 서비스예외대상자이기는하지만지역차원에서의돌봄과지지가절대적으로필요한복지사각지대에위치한지역민이다수존재하고있음. 이들에대한정부및지방정부차원의복지예산의한계점을지역의모금및배분체계가종합적으로이루어져긴급및위기가정에대한공공과민간의적절한서비스양립과연계가활발하게실천될수있도록부천시만의통합서비스전달체계구축및운영이활성화되어야할것임.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 가 ) 사업목적 : 위기가정발굴에서지원까지원스톱서비스로시민의안정적인삶지원 ( 나 ) 사업추진근거 : 부천시무한돌봄센터설치및운영조례 ( 다 ) 사업내용 - 사업대상및인원 : 저소득위기가정및일반시민 - 사업추진체계

38 [ 그림 10] 추진체계 중점추진사업세부사업성과지표 Ⅰ-1-1 동복지허브화를통한민관협력통합사례관리전달체계구축 - 행정복지센터맞춤형복지팀신설 - 민관네트워크팀구성 - 센터별통합사례회의 - 통합사례관리 ( 가구 ) - 전문가수퍼비전 - 평가회의 부천형통합서비스전달체계구축및운영활성화 Ⅰ-1-2 정보자원전달체계의확립 - 사회복지종합안내서제작 - 정보전달인력체계 - 조직확대 - 지역자원리스트 D 구축 - 복지정보알리미 - 피드백 ( 인터뷰 ) - 관계기관간담회 Ⅰ-1-3 부천형사회 ( 복지 ) 서비스지원기준체계마련 - 이웃돕기대상자및지원대상자선정기준마련 - 평가점검회의

39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세부사업개요 과제번호 세부사업명 사업유형 목표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성과지표 목표수준예산 ( 백만원 )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비고 복지동지정 36 동 36 동 36 동 Ⅰ-1-1 세부사업 1 - 복지동의안정적운영 - 동복지협의체를통합민관의유기적인연계 권역거점동지정 10 행정복지센터 10 행정복지센터 10 행정복지센터 권역별확대회의 36 회 36 회 36 회 통합사례관리 ( 가구 ) 1,128 건 1,354 건 1,360 건 1,263 1,292 1,735 전문가수퍼비전 36 회 36 회 36 회 평가회의 2 회 2 회 2 회 사회복지종합안내서제작 4,000 부 8,000 부 4,000 부 Ⅰ-1-2 세부사업 2 - 사회복지종합안내서제작 - 동단위정보전달인력조직화 - 주민의정보접근성증가 정보전달인력체계조직확대 지역자원리스트 D 구축 36 조직 36 조직 36 조직 온라인온라인온라인 관계기관간담회 2 회 2 회 2 회 Ⅰ-1-3 세부사업 3 - 공격적이고적극적인시민보호측면의민간복지서비스지원기준선정 이웃돕기대상자및지원대상자선정기준마련 2 회 1 회 1 회 평가점검회의 1 회 1 회 1 회 (4) 담당자 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팀장 이영주 ( 사회복지6급 ) 전화 032) 담당 서은주 ( 사회복지7급 ) 번호 032)

40 1-1) 동복지허브화를통한민관협력통합사례관리전달체계구축 : Ⅰ-1-1 ( 구분 : 지역, 지속 ) (1) 추진배경및경과 지역밀착형사회복지전달체계의필요성이대두됨에따라동단위에민간과연계한통합 사례관리기능, 지역자원개발및관리, 서비스연계와협력망을집중하고이를통해 복지만족도를높이고자전달체계의개편이시행됨. 부천시는 2013년부터사회복지과와관내종합사회복지관이연구논의를거쳐 2014년 4월부터시범사업을시작하는등다각적인준비과정을거쳤으며, 2016년 7월부터부천시행정체계개편에따른행정보지센터맞춤형복지팀신설, 2017년 2차행정개편을거쳐부천시의지역적특성을살린동단위의통합사례관리실천방식을개발하고서비스지원체계를강화하여이를민관협력으로활성화하고자함. (2) 사업목적 : 민관협력을통한동단위의통합사례관리실천방식개발및서비스지원체 계강화활성화 (3) 사업추진근거 : 부천시무한돌봄센터설치및운영조례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대상및인원 : 저소득위기가정및일반시민 - 사업내용 수행활동 예산 ( 백만원 ) 사업량 ( 건 / 명 ) 수행주체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책임기관협력기관 복지동지정 개동 36 개동 36 개동 권역책임동지정 개행정복지센터 10 개행정복지센터 10 개행정복지센터 권역별확대회의 회 36 회 36 회 통합사례관리 ( 가구 ) 1,263 1,292 1,735 1,128 건 1,354 건 1,360 건 복지정책과사례관리팀 민 - 관복지관련시설 전문가수퍼비전 회 36 회 36 회 평가회의 회 2 회 2 회

41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민간기관 복지정책과사례관리팀 민 관복지관련시설 민관협력통합사례관리총괄 통합사례회의추진 민관사례회의 대상자의뢰및민간자원발굴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년 2017 년 2018 년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4 기계획대비 ) 복지동지정 36 동 36 동 36 동 36 동 1 센터 권역책임동지정 10 개행정복지센터 10 개행정복지센터 10 개행정복지센터 권역별확대회의 36 회 36 회 36 회 10 개네트워크팀 1 동 9 개네트워크팀 4 분기 통합사례관리 1,207 건 1,354 건 1,360 건 113 가구 12 개월 전문가수퍼비전 36 회 36 회 36 회 9 개네트워크팀 4 분기 - 계획서 - 단위사업체제의구축결과 - 동복지협의체구성결과 - 운영자료및회의록 - 계획대비평가 - 사례관리과정기록지및운영실적분석 - 동복지협의체 활동성과및지원내역확인 - 사례관리자교육참여횟수및 활동분석 만족도 평가회의 2 회 2 회 2 회 2 반기 1 회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 증감율 (%) (-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사업비 ( 백만원 ) 6 건 / 사례관리 1,207 6 건 / 사례관리 1,354 6 건 / 사례관리 1,360 계 1,278 1,309 1, 국비 지방비 기타 소계 1,060 1,200 1, 시도비 시군구비 ,

42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통합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실천 - 사례회의록, 인테이크지, 사정기록지, 서비스지원기록 ( 사회복지시설통합정보시스템 ) 확인 - 서비스대상자에대한만족도조사 월 1 회, 서비스종료후 월말서비스종료후 슈퍼이저전문가수퍼비전 - 사례관리전공전문교수진의상시수퍼비전운영 분기별 1 회이상 분기시점 동복지협의체 동복지협의체구성및위기가정발굴및지원 - 동복지협의체구성, 위기가정발굴및조사기록지, 지원결과, 자원개발및모금실적 - 안정적배분시스템구축 분기별 분기말 복지동 평가회의 ( 상하반기 ) - 각동마다의상하반기운영과정과결과등을토대로사업평가 반기별 1 회 반기마감이후 (8) 담당자 팀장이영주 ( 사회복지 6 급 ) 032)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담당 서은주 ( 사회복지7급 ) 전화번호 032) 담당 권경아 ( 사회복지7급 ) 032)

43 1-2) 정보자원전달체계의확립 : Ⅰ-1-2 ( 구분 : 지역, 지속 ) (1) 추진배경및경과 사회복지서비스이용자의이용률향상과복지서비스사각지대해소를위해정보를제 공하는복지행정시스템필요 지역의정보가특정인에몰리는현상이없도록복지정보를한눈에볼수있는정보지 개발이나지역의가용인력자원을활용하여적극적으로정보를전달하는노력이강구되 어져야하며, 매년사회복지자원현황및서비스에대한정보를제공함. (2) 사업목적 : 복지정보를한눈에볼수있는정보지개발및지역의가용인력자원을활용 한적극적인정보전달 (3) 사업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대상및인원 : 부천시 36개동행복알리미 - 사업내용 : 지역주민에게사회복지제도홍보및취약계층발견시동주민센터에제보하는행복알리미역할부여 수행활동 예산 ( 백만원 ) 사업량 ( 건 / 명 ) 수행주체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책임기관협력기관 사회복지정보종합안내서제작 ,000 부 8,000 부 4,000 부 정보전달인력체계조직확대 조직 36 조직 36 조직 지역자원리스트 D 구축 온라인온라인온라인 복지정책과 - 관계기관간담회 회 2 회 2 회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복지정책과사례관리팀및복지동 사회복지정보종합안내서제작 복지정보제공인력구성과활동 사례회의 대상자의뢰및민간자원발굴

44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년 2017 년 2018 년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4 기계획대비 ) 사회복지정보종합안내서제작 4,000 부 8,000 부 4,000 부 행복알리미가이드북, 복지콕알림콕 정보전달인력체계조직확대 지역자원리스트 D 구축 36 조직 36 조직 36 조직 36 동 1 조직 온라인제공 온라인제공 온라인제공 시 1D -계획서 - 계획대비 - 단위사업체제평가의구성결과 - 정보전달인 -운영자료및력의조직회의록평가 관계기관간담회 2 회 2 회 2 회간담회실시횟수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 증감율 (%) (-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4,000 8,000 4, 사업비 ( 백만원 ) 계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사례관리팀및복지동 사회복지정보종합안내서제작 다문화가정의정보지이용정도등복지서비스접근만족도확인 연 1 회 연말 사례관리팀및복지동 복지정보제공인력구성과활동 행복알리미추진실적분기별 1 회분기말 (8) 담당자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팀장 이영주 ( 사회복지6급 ) 전화 032) 담당 서은주 ( 사회복지7급 ) 번호 032)

45 1-3) 부천형사회 ( 복지 ) 서비스지원기준체계마련 : Ⅰ-1-3 ( 구분 : 지역, 지속 ) (1) 추진배경및경과 복지욕구가나날이증가하고이를적극적으로지원하는것은현대국가의가장중요한 역할이며책임이되어감. 하지만이를실천하는과정에서제도권기준의획일성으로 지역민의욕구에부합되지못하는현실이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수급자선정기준은최저한의기준선이며, 정부지원의사회서비스 는여전히다수의전문가에의해상향조치되어야한다는연구와주장이이어지고있음. 하지만정부지원등예산사업은지방자치단체에서단독으로이행하기힘든상황으로 민간서비스지원에대한지원기준을마련하여, 보다신속하고합리적인민간자원연계 서비스를제공할수있음 년이웃돕기고도화계획및동복지협의체위기가정서비스지원기준마련등 민간자원활용에대한가이드라인제시가필요함. (2) 사업목적 : 공격적이고적극적인시민보호측면의민간복지서비스지원기준선정 (3) 사업추진근거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대상및인원 : 부천시사회서비스지원기준체계 - 사업내용 : 부천형민간사회서비스지원기준안적용 독립적으로부천시만의민간사회서비스지원기준을지역자체적으로마련하는것으로관련매뉴얼등에사회서비스지원기준안제시 수행활동 예산 ( 백만원 ) 사업량 ( 건 / 명 ) 수행주체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책임기관협력기관 이웃돕기대상자및지원대상자선정기준마련 회 1 회 1 회 평가점검회의 회 1 회 1 회 부천형사회서비스지원기준안마련을위한 TF 운영 회 2 회 2 회 복지정책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46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민간기관 복지정책과사례관리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천시민간사회서비스지원기준마련 ( 동복지협의체매뉴얼작성 ) 민간자원모금및지원합동매뉴얼제작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업무공유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년 2017 년 2018 년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4 기계획대비 ) 사업설명회 2 회 1 회 1 회 2 반기 1 회 평가점검회의 1 회 1 회 1 회연 1 회 부천형사회서비스지원기준안마련을위한 TF 운영 2 회 2 회 2 회반기 1 회 - 계획서 - 조사자료 - 계획대비평가 - 조사결과평가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 증감율 (%) (-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사업비 ( 백만원 ) 계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복지정책과 부천형사회서비스지원기준마련 사업설명회, 관련담당자 TF 회의 반기별 1 회 분기말 복지정책과평가점검회의회의진행년 1 회연말 (8) 담당자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팀장 이영주 ( 사회복지6급 ) 전화 032) 담당 권경아 ( 사회복지7급 ) 번호 032)

47 2) 사회 ( 복지 ) 서비스공급체계의확충및표준화 : 중점추진사업 2 (1) 추진배경및경과 정부지원의한정성으로인해민간자원의발굴과이를통한사회서비스개발의한계는 인력의과중한업무부담, 잦은이직과소진의경험이배가되고결국전문적인사회복 지실천가의안정성있는근무여건형성에어려움으로작용함. 사회복지시설의지역적편중과접근성이좋지않은사회복지시설로인해서비스제공과 이용의한계를동시에가지는어려움으로이어져옴. 따라서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안정적인근무여건을마련하고이를토대로사회복지서비스배제대상자에대한보호와지역적특성에맞는사회복지서비스개발, 지역주민의접근성을높이는시설의재배치및시설의추가설립등적극적인시민복지향상에기여할필요가있음. 또한정신건강문제가심각해지는지금의상황에서이와같은서비스제공의가능시설과인력을점검하고이를안정적으로실천할수있는기반을제공함과동시에지역별특성을고려한특성화사업추진을지방정부가지원함으로써사회복지서비스개발의다양성을기할수있어야함. 부천시전체사회복지시설의현황과지역적소외시설을확인하고이를지역의장기적인 로드맵으로구체적인추가건립계획을수립하고추진하는것은중요한사안임

48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 가 ) 사업목적 : 사회복지서비스공급체계확충및표준화마련 ( 나 ) 사업내용 중점추진사업세부사업성과지표 사회복지서비스공급체계의확충및표준화 Ⅰ-2-5 정신건강지원대상연계체계활성화 ( 지역주민대상정신건강증진사업확대 ) Ⅰ-2-6 법적지원체계의사각에위치한주민보호사업 ( 민간기금연계시스템구축 ) Ⅰ-2-7 사회복지시설표준인력체계및처우개선마련 Ⅰ-2-8 사회복지시설의확충 - 우울및정신건강대상자발굴및상담지원결과횟수 - 정신건강예방교육횟수및훈련과정매뉴얼제작여부 - 정신건강지킴이단교육횟수 - 공감대형성활동 ( 워크숍, 교육등 ) - 과정평가 - TF 운영 - 법적사각지대대상자지원기금마련 - 연구 TF 운영 - 관계기관간담회 - 평가회의 - 사회복지시설구조개선및리모델링 - 유관기관간담회 - 평가회의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세부사업개요 과제번호 세부사업명 사업유형 목표 성과지표 목표수준예산 ( 백만원 ) 비고 2016년 2017년 2018년 2016년 2017년 2018년 Ⅰ-2-5 세부사업 5 A+ - 정신건강서비스이용증가및참여확대 - 지역사회정신건강지킴이단구성과준전문가교육및양성훈련 정신건강상담 5,500 명 6,000 명 6,500 명 정신건강예방교육 40 회 40 회 45 회 정신건강지킴이단운영 2 회 2 회 3 회 Ⅰ-2-6 세부사업 6 - 법적지원체계사각지대부천거주민에대한민간모금과지원체계를마련하여지원 ( 인권존중 ) 공감대형성활동 ( 교육워크숍등 ) 44 회 44 회 38 회 민간협력 TF 8 회 2 회 2 회 법적사각지대대상자지원기금마련 3 억 6 천만원 1 억 8 천만원 2 억 1 천만원 Ⅰ-2-7 세부사업 7 - 사회복지표준인력체계연구 TF 운영 - 사회복지시설인력의처우향상과근무조건개선 연구용역발주 - 1 회용역진행 사회복지기관종사자처우개선종합계획수립 회 사회복지사처우개선보수교육비, 상해보험비지원 1,255 명 1,781 명 1,431 명

49 과제번호 세부사업명 사업유형 목표 성과지표 목표수준예산 ( 백만원 ) 비고 2016년 2017년 2018년 2016년 2017년 2018년 Ⅰ-2-8 세부사업 8 A - 사회복지시설의리모델링과건립을통한확충 ( 소규모접근성강화 ) 사회복지시설확충 ( 상동복합문화센터건립, 중 1 동어린이집신축 ) 3 회 11 회 6 건 6,351 1,288 - 유관기관간담회 2 회 2 회 1 회 평가회의 1 회 1 회 1 회 (4) 담당자 팀장전종원 ( 행정 6 급 ) 032)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부천시보건소 담당 허효진 ( 사회복지7급 ) 032) 팀장담당 신은영 ( 행정6급 ) 감문규 ( 행정7급 ) 전화번호 032) ) 팀장 박장곤 ( 보건6급 ) 032) 담당 조수란 ( 간호6급 ) 032)

50 2-1) 정신건강지원대상연계체계활성화 ( 지역주민대상정신건강증진사업확대 ) : Ⅰ-2-5 ( 구분 : 지역, 지속 ) (1) 추진배경및경과 사회가급변하고가족및이웃간대화나관계성이떨어지면서혼자있는계층이많아지고, 이로인한소외감, 우울감등은지속적인증가추세에있음. 우울증등주요정신질환 1년유병률은 18세이상 64세이하인구의 12.8% 로매년 79,183명이정신질환으로이환된다고추정 ( 자료 : 2016년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 참조 ) 또한과도한스트레스사회속에서정신건강을증진하기위한노력이부족하고사회적으로이러한쉼과여유, 소통과만족을경험할수있는장의마련도적극적이지못함. 고령화사회속에서노인인구의증가는노년의불안과우울, 노인자살률증가 (54.3명 66.2명 / 인구10만명당 ) 등노년기정신건강이새로운사회문제로부각되고있으며, 이들을위한사회경제적인부담또한증가되고있는상황임. 시민누구나정신건강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이용대상을고려한맞춤형서비스를지원하고자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내정신건강증진팀과부설 ) 자살예방센터및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가구성되어있으며, 시민정신건강증진및자살예방을위한지역사회환경조성을위해인식개선활동이연중지속될예정임. (2) 사업목적 : 서비스공급체계개편을통한지역주민대상정신건강증진사업확대 (3) 사업추진근거 : 정신건강복지법제 12 조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대상및인원 : 부천시정신건강지원대상연계체계 - 사업내용 : 지역주민대상정신건강증진사업확대 우울및정신건강대상자발굴및상담 : 행정복지센터, 동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경노당등유관기관과연계하여정신건강고위험군 ( 노인우울, 자살등포함 ) 대상발굴, 개별상담및치료연계 정신건강예방교육 : 협력기관중심으로다중밀집장소순회정신건강교육및산전후 우울증예방교육, 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 자살예방지킴이교육진행. 자살예방지킴이로 지속활동가능대상선별하여 생명사랑지킴이단 운영

51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보건소정신건강상담추진 민간기관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동주민센터, 무한돌봄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정신의료기관, 경찰서및소방서등 정신건강상담대상자발굴및교육연계를위해관련단체들과의정기적인간담회의및업무협약추진계획. 유관기관 MOU 체결정기적인간담회의 정신건강캠페인및홍보활동지속다중집합장소를이용한이동상담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년 2017 년 2018 년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정신건강상담 5,500 명 6,000 명 6,500 명상담참여자수상담기록전산시스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4 기계획대비 ) 정신건강예방교육 40 회 40 회 45 회교육운영횟수결과보고보고서 정신건강지킴이단운영 2 회 2 회 3 회운영횟수결과보고보고서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 증감율 (%) (-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사업비 ( 백만원 ) 계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상담정신건강상담실적의뢰및연계결과보고분기별분기말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천시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사회정신건강지킴이양성및교육 교육운영결과보고회기당회기후 평가회의사업추진과정에대한반기별평가연 2 회상하반기 (8) 담당자 담당부서 부천시보건소 팀장 박장곤 ( 보건6급 ) 전화 032) 담당 조수란 ( 간호6급 ) 번호 032)

52 2-2) 민관협력을통한지역내복지사각지대지원체계구축 : Ⅰ-2-6 ( 구분 : 지역, 신규 ) (1) 추진배경및경과 정부와지자체에서는복지예산및사업을지속적으로확대하는등취약계층복지향상을위해노력하고있으나, 정부의힘으로해소하기어려운복지사각지대및틈새계층은여전히상존하고있음 년 2월 26일송파구석촌동의 2층짜리단독주택에서세모녀가번개탄을피워놓고자살한 [ 세모녀 ] 사건등틈새계층사례등이비일비재함 년부천시의총예산은전년대비 4.4% 증가하였으나, 복지예산은전년대비 11.4% 가증가함. 그러나시민의복지체감도는여전히낮음. [ 표 13] 복지예산비율 ( 단위 : 백만원, %) 구분 (A) 2017() 증가율 (A 대비 ) 전체예산 840, , ,036 1,072,753 1,119, % 복지예산 310, , , , , % 복지예산비율 36.92% 40.55% 40.09% 39.34% 42% - * 작성기준 : 부천시재정공시 ( 일반예산기준, 2017 년 ) (2) 사업목적 긴급지원이필요한대상자에대한지원체계구축을통해복지사각지대해소 (3) 사업추진근거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 8 조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명 : 함께해요 with 부천 - 사업대상및인원 : 지역복지취약계층 - 사업추진방법 동복지협의체 ( 자원발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등모금기관협약

53 - 사업내용 연중지역자원발굴 연계 위기가구지원사업, 자립지원사업 동특화사업등 시의지원사업 : 교육및워크숍등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복지정책과총괄 민간기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결연사업, 지정기탁, 자원발굴등 공동모금회와협약을통한공모사업 사업기금으로동특성에맞는특화사업발굴

54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공감대형성활동 ( 교육워크숍등 ) 목표수준 2016 년 2017 년 2018 년산출근거 44 회 44 회 38 회 민관역량강화교육 ( 순회교육등 ) 워크숍, 간담회등 측정산식 계획및보고서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행정시스템활용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4 기계획대비 ) 민관협력 TF ( 교육워크숍등 ) 연중 (8 회 ) 2 회 2 회 민관협력 TF 회의개최수 계획및보고서 행정시스템활용 법적사각지대대상자지원기금마련 3 억 6 천만원 1 억 8 천만원 2 억 1 천만원 동별평균 5 백만원보고서공문서등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 증감율 (%) (-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사업비 ( 백만원 ) 계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복지정책과민관협력 TF 운영사업설명회, TF 회의 2 회 ( 반기별회의 ) 연말 복지정책과자원발굴지원현황후원금, 현물발굴실적파악분기별연말 복지정책과동복지지협의체평가동협의체사업전반 1 회 ( 연말 ) 연말 (8) 담당자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팀장 이영주 ( 사회복지6급 ) 전화 032) 담당 권경아 ( 사회복지7급 ) 번호 032)

55 2-3) 사회복지시설표준인력체계및처우개선마련 : Ⅰ-2-7 ( 구분 : 지역, 지속 ) (1) 추진배경및경과 사회복지시설의안정적인운영에있어인력과재정적확보가지속적으로요구되고있으 며,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업무과다로인한소진과스트레스는근무환경에대한개선과 처우개선에대한강한필요성을느끼게함. 또한사업수행인력에대한표준화되지못한사회복지시설임금체계와처우는개인이 가지는자신의분야에대한비전과장기적인미래설계및발전가능성을저하시키는요 인이되기도함. 따라서사회복지시설마다의특성적인차이를구분하고이를위한기준선, 표준화방안을연구할필요가있고장기적인로드맵속에서발전계획을마련하고변화를추진하는것은개인사회복지종사자의발전뿐만아니라지역복지발전의중요한기초가되며, 안정적인전문인의지속적근무를보장하게되는토대이기에매우중요하고시급함. 부천시는 2017 년용역을통해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실태를파악할수있도록하 였으며 2018 년까지장기계획을수립을통해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처우개선을위 한단계적으로실행하고자함. (2) 사업목적 : 처우개선을통한안정적사회복지종사인력확보 (3) 사업추진근거 :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부천시사회복지사등 (4) 사업개요 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 - 사업기간 : ~ 사업대상및인원 : 사회복지기관에서사회복지사업에종사하는사회복지사등 - 사업내용 :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실태조사및개선방안, 종합계획안수립 예산 ( 백만원 ) 사업량 ( 건 / 명 ) 수행주체수행활동 2016년 2017년 2018년 2016년 2017년 2018년책임기관협력기관용역연구용역발주 회진행 사회복지기관종사자처우개선종합계획수립 회 복지정책과 경기도 사회복지사처우개선보수교육비, 상해보험비지원 ,255 명 1,781 명 1,431 명

56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복지정책과처우개선을위한연구및종합계획수립 민간기관 관내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종사자실태조사참여, FGI 참여 민관협력 TF 회의 공청회, 원탁토론회사회복지시설종사자실태조사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연구용역발주 - 1 회 사회복지기관종사자처우개선종합계획수립 사회복지사처우개선보수교육비, 상해보험비지원 목표수준 2016 년 2017 년 2018 년산출근거 용역진행 1 회 회 1 회 - 1,781 명 1,431 명지원건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 연구용역발주계획서수립여부 - 계획서 - 보수교육비및 - 지출증빙자상해보험비지원료검토여부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4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 증감율 (%) (-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255 1,781 1, 사업비 ( 백만원 ) 계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사처우개선을위한연구용역발주 사회복지기관종사자처우개선종합계획수립 입찰을통해연구용역수행기관선정 1 회 1 분기 제출된과제연구결과검토및사회복지사처우개선종합계획수립 1 회 4 분기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사처우개선보수교육비, 상해보험비지원 사회복지사처우개선을위해보수교육비지원및상해보험비지원 분기별및 1 회연중 (8) 담당자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팀장 전종원 ( 행정6급 ) 전화 032) 담당 허효진 ( 사회복지7급 ) 번호 032)

57 2-4) 사회복지시설의확충 : Ⅰ-2-8 ( 구분 : 자체, 지속 ) (1) 추진배경및경과 부천시관내사회복지시설은다른지자체에비해상대적으로시설적인프라구축은잘 된것으로평가받고있으나지역적안배와주민의접근성에대한고려가부족하여균형 적복지서비스제공부분에서는평가가낮음 각사회복지시설마다적정인구대비필요개소수에대한권고안과지침들이제시됨에 따라노력하고있지만여전히특정계층에대한필요시설은부족한상황에있음. 이에최근청소년분야의시설들이국비, 도 시비를통해확충계획을구체화하였고작은 도서관등주민의편의성과평생학습의기초적인기반을다지는필요시설에대해능동 적으로대처해오고있음 년에거쳐 2018 년까지시설인프라구축이지연된역곡, 범박, 괴안, 옥길지역등 에신규시설을건립중이며, 시설완공과안정화를통해이들지역주민들의사회복지서 비스접근성을높이고자함. (2) 사업목적 : 노후시설또는시설부재로인해상대적복지소외지역주민들의사회복지 서비스접근성향상 (3) 사업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 34 조의 5( 사회복지관의설치등 ), 영유아보육법제 12 조 ( 국공립어린이집의설치등 )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월 ~ 월 ( 상동복합문화센터 ) 국공립어린이집설치 ~ 월 ( 장애인회관 ) - 사업대상및인원 : 상대적복지소외지역 - 사업내용 사회복지시설구조개선및리모델링지원 사회복지시설의노후화와이로인한시설의편의성, 안전성이요구되어지는시설에 대한리모델링과전면보수등지원

58 역곡, 괴안, 범박, 옥길등시설사각지대의균형적시설건립과접근성보장방안기초조사 인구 90만의밀집거주지역인부천시에다양한계층의거주민이존재하고새로이개발되고있는괴안, 범박등부천시남부지역에대한사회복지시설인프라구축필요성지속제기 지역적으로발전속도가느리고사회적투자가적었던역곡과범박, 옥길, 괴안등의지역에대한추가적인사회복지시설필요성연구와지역민의견청취, 장기적인비전속에시설에대한건립을계획 장애인회관개소 : 2018 년상반기에개소예정이며, 장애인들의편의시설로사용 어린이집추가개소 : 2018 년국공립어린이집추가설치 옥길지구 A1 블럭 ( 국민임대단지내 ) 저소득층거주단지주민공동시설에 LH 공사와의 무상협약 (20 년 ) 으로국공립어린이집설치 국공립어린이집미설치지역인중 2 동지역외에영아보육등취약보육을위주로제공 하는국공립어린이집설치 수행활동 예산 ( 백만원 ) 사업량 ( 건 / 명 ) 수행주체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책임기관협력기관 사회복지시설확충 300 1,288-4건 11건 6건 복지정책과, 유관기관간담회및회의 - 1-4회 2회 1회 보육아동과, 부천보건소 평가회의 회 1회 장애인복지과 - - 사업추진체계 ( 상동복합문화센터건립 )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확충총괄 지자체 시설공사과, 보육아동과, 부천보건소, 장애인복지과 복지관설계및건축추진국공립어린이집설치추진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추진보건소설치추진장애인회관설치추진 -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년 2017 년 2018 년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4 기계획대비 ) 사회복지시설확충 4건 11건 6건 6기관 1회 - 계획서 - 구조개선및리 유관기관간담회및회의 4 회 2 회 1 회연 1 회 평가회의 - 1 회 1 회연 1 회 모델링지원결과 - 욕구조사결과 - 운영자료 - 회의록 - 계획대비평가 - 시설별구조개선및리모델링운영결과, 지원결과분석 - 시설부족지역욕구조사결과분석

59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 증감율 (%) (-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계 300 1, 사업비 ( 백만원 ) 국비 소계 133 1, 지방비시도비시군구비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복지정책과외각담당부서 사회복지시설확충 평가회의 연차별사회복지시설확충및시설개보수지원계획및결과 1 년과정에대한점검과익년도추진계획에대한점검회의 수시 연 1 회 연중 연말 (8) 담당자 담당부서 복지정책과보육아동과보육아동과장애인복지과 팀장 신은영 ( 행정6급 ) 032) 담당 감문규 ( 행정7급 ) 032) 팀장 박화복 ( 사회복지6급 ) 032) 담당팀장 김은이 ( 행정7급 ) 이원형 ( 행정6급 ) 전화번호 032) ) 담당 전승수 ( 행정7급 ) 032) 팀장 심재성 ( 사회복지6급 ) 032) 담당 문희정 ( 사회복지7급 ) 032)

60 3) 가족돌봄기능강화 : 중점추진사업 3 (1) 추진배경및경과 가족구성원을사회적위험으로부터보호하는것과같은돌봄기능은전통적으로가족의 가장중요한기능으로인식 2) 되어왔으나, 사회 경제적상황의변화로점차약화되고있 음. 여성의경제활동이증가와고령화, 가족구성의다양화와같은변화를고려할때가족 내돌봄은더이상개인의문제가아니며가족내의구성원은물론사회가함께돌보는 환경을구축하기위한다각도의정책이요구됨. 가족의돌봄기능이점차약화되고있는시점에서보육시설과저소득가정중심의출 산 양육지원외에가족의특성을고려한자녀출산및초기양육지원을강화하기위 한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2014년지역사회보장조사진행시부천시민들의의견수렴결과일과가정의양립을위한돌봄지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과같은다양한가족에대한지원, 자녀양육및출산장려를위한지원책이주요한과제로제안된바있음. 이에따라기존의사회복지영역에서지원되고있지만지방자치단체의지원이추가적으로필요한사업과사회적돌봄문화조성을위해필요한사업을중점적으로발굴하고자하였음. 특히정체된출산율, 출산율제고를위한적극적인정책을추진하고자인구정책추진단 등을통해출산율확충정책을시행하고있으며, 가족돌봄과가족의다양성을고려한 정책들을제안하고수행하고있음.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 가 ) 사업목적 : 가족돌봄기능강화 ( 나 ) 사업추진근거 : 법적근거없음 2) 박형신외역 (2006). 복지자본주의의세가지세계. Esping-Anderson 일신사

61 ( 다 ) 사업내용 중점추진사업세부사업성과지표 가족돌봄기능강화 Ⅱ-3-10 가족의특성을고려한출산지원사업 Ⅱ-3-11 가족의특성을고려한양육지원사업 Ⅱ-3-12 육아나눔터운영 Ⅱ-3-13 아이러브맘카페운영확대 Ⅱ-3-14 가족친화적인문화조성사업 Ⅱ-3-15 위기가정주거지원강화 - 출생순위별출산장려금지원확대 ( 대상 : 둘째자녀출산가정 ) - 가족다양성을고려한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운영 - 아이돌보미서비스확대 - 육아나눔터신규설치및운영 - 권역별아이러브맘카페운영 - 어린이전용놀이프로그램운영 - 생애주기별가족교육사업 - 가족친화적문화조성을위한사업 - 부천시한부모가정주거실태조사 - 한부모가정기존주택매입임대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세부사업개요 과제번호 Ⅱ-3-10 Ⅱ-3-11 Ⅱ-3-12 Ⅱ-3-13 Ⅱ-3-14 Ⅱ-3-15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10 세부사업 11 세부사업 12 세부사업 13 세부사업 14 세부사업 15 사업유형 A A A A 목표 - 출산지원금및세제혜택확대를통한실질적인조출산율제고 (0.2 명증가 ) 성과지표 출생순위별출산지원금지원확대 ( 대상 : 둘째자녀출산가정 ) - 다양한가족의특성을고가족다양성을고려한산모 신생아려한출산지원확대로출건강관리지원사업산과정의어려움해소운영 - 가족의특성을고려한양육서비스제공으로양육에대한어려움해소에기여 - 가정내돌봄기능강화및지역의돌봄문화조성에기여 - 장난감대여및놀이프로그램운영시설확충으로가정양육지원서비스확대 - 가족의생애주기별과제와위기의특성을고려한사업추진을통한가족친화적인문화조성 - 부천시에거주하는취약가정 ( 미혼한부모를포함하는한부모가정 ) 의주거실태파악 아이돌보미서비스확대 육아나눔터신규설치 목표수준예산 ( 백만원 )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540 명 3,185 명 2,950 명 270 3,815 3, 명 19 명 19 명 ,360 명 3,600 명 3,840 명 1,005 1,155 1,696 3 개소 3 개소 6 개소 프로그램운영 3 개소 6 개소 6 개소 권역별아이러브맘카페운영 어린이전용놀이프로그램운영 가족친화적문화조성을위한생애주기별가족교육사업부천시한부모가정주거실태조사 한부모가정기존주택매입임대 3 개소 3 개소 3 개소 개소 3 개소 3 개소 ,288 명 1,558 명 1,600 명 회 1 회 1 회 가정 2 가정 10 가정 비고

62 (4) 담당자 팀장장경열 ( 행정 6 급 ) 032) 여성청소년과 담당김은아 ( 행정 7 급 ) 032) 담당신재현 ( 사회복지 8 급 ) 032) 담당부서 보육아동과 담당 장미진 ( 사회복지 9급 ) 032) 담당 박화복 ( 행정6급 ) 전화번호 032) 담당 김은이 ( 행정7급 ) 032) 장애인복지과팀장김영철 ( 행정 6 급 ) 032) 부천시보건소 팀장송정원 ( 보건 6 급 ) 032) 담당서정순 ( 행정 6 급 ) 032)

63 3-1) 가족의특성을고려한출산지원사업 : Ⅱ-3-10 ( 구분 : 지역, 지속 ) (1) 추진배경및경과 전국적으로출산율이하락하고있는상황에서부천시출생아수는 2007년이후감소추세를보이다가 2010년부터증가하는추세임. 2012년기준조출생률은 9.7명으로전체 9.6명보다높으나, 경기도 10.5명에비하여낮음. 정체된출산율과출산율제고를위한적극적인정책이필요함. 부천시여성을대상으로출산장려를위해가장필요하다고생각하는정책을조사한결과 1순위가출산수당 / 의료비지원, 2순위가자녀양육비 / 아동수당지원으로나타남. 3) 부천시의경우출산장려지원정책의일환으로부천시민중둘째자녀이상출산가정에대하여종량제봉투지급 ( 출생아당 20리터 50매 ), 출산지원금지급 ( 부또는모 1년이상거주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1,000만원 ), 신생아보험금지급, 수도요금감면등의정책을시행중임. 그러나이러한정책은대상이제한적이고각가정의다양성과욕구의특수성을고려한정책이라고보기는어려움 이에부천시거주여성들을위한경제적, 물질적출산지원정책확대와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에경제적지원방안마련을통한실적적인출산율제고를위한대안의 확대가필요함. 따라서가족의특성을고려한출산지원정책과사업들이이루어져야함. (2) 사업목적 : 출산지원을통한실질적인조출산율증가및출산가정지원 (3) 사업추진근거 : 해당없음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대상및인원 : 출산을앞둔여성 - 사업내용 출생순위별출산지원금확대 내용 : 둘째아출산일기준으로부또는모가관내에 180일이상거주한경우에한해 50만원출산장려금지원했으나, 2017 년부터출산일기준으로부또는모가관내에 1년이상거주한 3) 김영혜외 (2012). 앞의책

64 경우둘째아 100 만원, 셋째아 200 만원, 넷째아 1,000 만원지급 장애여성출산지원을위한지원비확대 2017 년 19 명에게 100 만원씩지원금지급하였다면 2018 년에도동일한계획추진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부천시보건소, 장애인복지과 출산지원사업추진 -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년 2017 년 2018 년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4 기계획대비 ) 출생순위별출산장려금지원확대 ( 대상 : 둘째자녀이상출산가정 ) 540 명 3,185 명 2,950 명 147 명 12 월 - 사업실적결과물 - 사업실적분석 가족다양성을고려한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운영 13 명 19 명 19 명지원인원 - 사업실적결과물 - 사업실적분석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 증감율 (%) (-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553 3,204 2, 사업비 ( 백만원 ) 계 283 3,834 3, 국비 소계 283 3,834 3,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283 3,834 3,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건강증진과사업실적결과물출산지원금지원실적분석연 1 회매년말

65 (8) 담당자 담당부서 팀장송정원 ( 보건6급 ) 032) 부천시보건소전화담당서정순 ( 행정6급 ) 번호 032) 장애인복지과팀장김영철 ( 행정6급 ) 032)

66 3-2) 가족의특성을고려한양육사업 : Ⅱ-3-11 ( 구분 : 지역, 지속 ) (1) 추진배경및경과 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는아이의양육이단순히개별가정의책임이라고보기보다는점차사회적으로함께돌봄을해야한다는인식에기반을둔각종정책이수립되고있음. 양육수당또는보육료지원및취업중인부모를위한아이돌보미서비스나시간제돌보미서비스등은부모의양육부담을경감하고, 아이의성장을지원하는데에주요한역할을하고있음. 그러나부천시에거주하는지역주민의다양성을고려할때, 각제도를이용하는데에사 각지대가존재함. 특히점차증가하고있는새터민가정, 다문화가정을비롯하여, 자녀 양육에특별한어려움을경험하는장애부모의경우별도의양육에대한지원이요구됨. 현재가족에대한상담서비스는다양한복지시설에서시행되고있으나, 아이를양육하 면서보다접근하기수월한곳에서양육상담이강화될필요가있음 또한장애가있는여성의경우출산준비기간, 출산, 아동양육의전과정에서장애로인한어려움이존재함. 장애의특성에따라서지원이필요한영역이모두상이하나, 특히정신지체장애인의경우아동양육에대한이해가부족할수있으며, 이로인해의도치않게아동이적절한돌봄을받지못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음. 이에산후부터아동이보육시설을이용하기전까지성장단계별로아이를양육할수있도록정보와교육을제공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함. (2) 사업목적 : 가정의아이돌봄을지원하여아이의복지증진및보호자의일 가정양립을통 한가족구성원의삶의질향상과양육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 (3) 사업추진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대상및인원 : 맞벌이등의상유로양육공백이발생한가정의만12세이하아동 - 사업내용 수행활동 예산 ( 백만원 ) 사업량 ( 가정 ) 수행주체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책임기관협력기관 아이돌보미서비스확대 1,005 1,155 1,696 3,360 3,600 3,840 여성청소년과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67 아이돌보미서비스 4) 확대 시간제돌봄서비스-가형연이용시간확대 : 480시간 600시간 ( ) 지원기준 : 취업한부모, 장애부모가정 5),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장기입원, 학교재학, 취업준비, 출산가정, 기타양육공백가정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여성청소년과가족특성을고려한양육지원사업추진 민간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제공기관 도심지역중심으로사업홍보물배부 온, 오프라인홍보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년 2017 년 2018 년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4 기계획대비 ) 아이돌보미서비스확대 3,360 가정 3,600 가정 3,840 가정 320가정 12월 - 사업실적결과물 - 사업실적분석 - 서비스이용자에대 - 서비스이용자에대한설문조사및분한설문조사및분석결과석결과평가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 증감율 (%) (-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3,360 3,600 3, 사업비 ( 백만원 ) 계 1,005 1,141 1, 국비 ,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 현행아이돌보미서비스중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는생후 3 개월 ~ 12 세이하아동을둔취업부모를대상으로하고있음. 5) 현재정부에서최저생계비 180% 이하의한부모가구 ( 미혼모부자가족, 조순가족포함 ) 의경우자립의지가있는비수급 저소득한부모가구를우선으로자립 자활을위한직업훈련을받는경우아이돌봄서비스관련비용을지원하고있음

68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여성청소년과평가회의정기적인평가회의연 2 회반기별 건강가정지원센터이용자만족도조사개별서비스이용후만족도조사실시연 1 회매년 (8) 담당자 담당부서 여성청소년과 팀장 장경열 ( 행정6급 ) 전화 032) 담당 신재현 ( 사회복지8급 ) 번호 032)

69 3-3) 육아나눔터운영 : Ⅱ-3-12 ( 구분 : 지역, 지속 ) (1) 추진배경및경과 현재부천시에서만 2세미만의영아는주로보육시설을이용하기보다는어머니가전적으로돌보고있는것으로조사됨. 그러나공식적인보육시설외에아이들을함께돌보고소통할수있는다양한공간과사회적분위기, 어린이집을이용하지않는영유아와부모및조부모를위한서비스는활성화되어있지않음. 아동양육방식은부모가선택할수있도록지원되어야하며, 이과정에서보육시설을선택하지않고가정내돌봄을원하는부모, 지역사회내에서함께아이를돌보고자하는부모의요구도정책적으로고려될필요가있음. 부천시에서는거점별육아지원시설로 아이러브맘카페 ( 자유놀이실, 장난감대여, 교육및행사, 전문상담실등운영 ) 가부천지역에총 3개소운영하고있으나부대물품이많은영유아를돌보는양육자들의이동수단과소요시간을고려할때접근성이높지않음. 특히 36개월미만의영유아와양육자들은경우최근베이비카페, 문화센터등을일시적으로이용하고있으나, 이러한민간영역중심의서비스는개별가정의경제적상황에따라이용에제약이있을수있고, 돌봄의질에차이를가져올수있으며, 관련시설이특정생활권에집중되어있는상황임. 따라서생활권역내에서보다접근성높고안전한놀이와소통의공간을 2017년까지 3개소를신규설치하고 2018년에는안정적으로운영하고자함. (2) 사업목적 영유아를가정에서돌보는가정, 보육시설방과후아동의돌봄이필요한가정, 아이를돌보면서다양한정보의공유와소통에대한욕구가있는가정등에지역내공동의육아공간제공, 정보의소통, 관련프로그램제공등을통하여가정내돌봄기능강화및지역의돌봄문화조성등에기여 (3) 사업추진근거 - 건강가정기본법제 22 조제 1 항 ( 자녀양육지원의강화 ) - 아이돌봄지원법제 19 조 ( 공동육아나눔터 ), 경기육아나눔터운영지침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대상및인원 : 가정양육영유아아동및부모

70 - 사업내용 : 육아나눔터설치및운영 (7개소) - 사업추진체계 : 육아나눔터설치및운영 ( 담당부서 ) 모두가족품앗이사업운영 (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여성청소년과육아나눔터설치및운영 민간기관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모두가족품앗이사업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 도서관, 자원봉사센터참여 온, 오프라인홍보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육아나눔터신규설치및운영 목표수준 2016 년 2017 년 2018 년산출근거 3 개소 3 개소 6 개소개소 프로그램운영 3 개소 6 개소 6 개소개소 측정산식 사업실적결과물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육아나눔터설치및운영결과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4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 증감율 (%) (-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사업비 ( 백만원 ) 계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운영자 평가회의 운영실적점검 연 2회 반기별 외부자문 육아품앗이전문가 프로그램점검 연 1회 연초 이용자 만족도조사 이용자에대한만족도 연 1회 연말 (8) 담당자 담당부서 여성청소년과 팀장 장경열 ( 행정6급 ) 전화 032) 담당 김은아 ( 행정7급 ) 번호 032)

71 3-4) 아이러브맘카페운영확대 : Ⅱ-3-13 ( 구분 : 지역, 지속 ) (1) 추진배경및경과 부천시에서현재운영중인장난감도서관은총 4개소 ( 상1동복사골문화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내 1개소, 범박동 고강본동 심곡본동 아이러브맘카페 내각 1개소 ) 임. 현재부천시민학습원에서도장난감도서관을운영 ( 심곡동, 1개소 ) 하고있으나방문하여이용하는것외에대여는불가능함. 현재영아를보육하고있는부천시민의경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놀잇감과도서를확장하는것을희망하고있음. 각구당 1개소내외의장난감도서관은부천의생활권역을고려할때외곽지역에거주하는영유아양육가정의경우접근성이낮으며이용자부모들의수요를감당하기에부족함. 특히영유아의일시적돌봄과관련된서비스가매우제한적인상황에서영유아동반하여외출할경우부대물품이많고이동수단의제한이있으며, 크기가큰장난감의경우아이를데리고대여 반납하기어려움. 따라서, 생활권역별로장난감대여및놀이공간을제공하여이용자접근이편리하도록 지원시설을확대할필요가있음. (2) 사업목적 : 육아지원시설인 아이러브맘카페 확대를통하여장난감대여및놀이공간이 용을원하는영유아및부모의시설접근을위한편의를제공하고자함. (3) 사업추진근거 : 해당없음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대상및인원 : 가정양육영유아및부모 - 사업내용 : 아이러브맘카페운영확대 (3개소 5개소 )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보육아동과아이러브맘카페설치 민간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아이러브맘카페운영

72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년 2017 년 2018 년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4 기계획대비 ) 아이러브맘카페운영 3 개소 3 개소 3 개소 3 개소 프로그램운영 3 개소 3 개소 3 개소 3 개소 사업실적결과물 아이러브맘카페운영결과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 증감율 (%) (-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3 개소 3 개소 3 개소 사업비 ( 백만원 ) 계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운영자평가회의 - 연 1 회 11 월 이용자만족도조사 - 연 1 회 11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보육아동과 팀장 박화복 ( 사회복지6급 ) 전화 032) 담당 김은이 ( 행정7급 ) 번호 032)

73 3-5) 가족친화적인문화조성사업 : Ⅱ-3-14 ( 구분 : 지역, 지속 ) (1) 추진배경및경과 2015년도인구주택총조사의결과에따르면 1인가구가꾸준히증가하여 2015년에는 520만가구에이르렀으며이는결혼율과저출산과도긴밀한관련이있다고할수있다. 특히부천시의경우출산율이 (2015년기준 ) 전국평균출산율인 1.24명보다적은 1.07명에해당하므로이에대한문제가대두되고있음. 결혼과저출산에관한문제는개인의문제가아닌사회적문제로국가, 더나아가지역사회에서부터노력해할문제이다. 접근또한단기적인관점이아닌장기적인관점의시각이필요하며결혼적령기이전, 중고등학생들부터가족친화적가치관, 문화, 생명존중에대한인식확립을통한교육이요구됨. 또한실질적인일-가족의조화를위해서는직장맘에대한지원과더불어맞벌이 / 외벌이가구, 청 / 장 / 중년층, 자녀의성장단계에따른특성등생애주기별특성을고려하여가족이상호이해하고함께할수있는기회가제공되어야함. 이를위해가족친화문화조성을위하여추진되고있는기존의사업을보다확대하여운영할필요가있음. (2) 사업목적 : 가족구성원간의상호이해할수있는기회제공및직장맘에대한지원강화 를통한가족친화적인문화조성과일 - 가정조화 (3) 사업추진근거 : 해당없음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대상및인원 : 생애주기별다양한일가족-가정을양립하고있는여성과남성 - 사업내용사업내용평가지표평가방법및도구평가시기 가족친화적문화조성을위한가족교육사업 가족친화적문화조성을위한생애주기별가족교육사업 서비스수혜자 서비스만족도 사업실적결과물 사업평가서또는참여자만족도조사 매년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