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보건의료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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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상자원관련 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2 정책 - 보건의료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3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이보고서를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과제의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이경호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책임자 : 좌용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수석연구원 ) 참여연구원 : 이신호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전문위원 ) 박수경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연구원 ) 박정선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책임연구원 )

4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차례 제1장연구개요 / 1 1. 연구배경및필요성 1 2. 연구목적 6 3. 연구내용및방법 6 4. 연구결과에대한기대효과및활용방안 8 5. 연구수행체계 9 제 2 장병상자원현황 / 병상의정의와구분 병상자원관련자료 30 제3장병상자원관련정보시스템개발 / 시스템개발의전제 병상의정의및구분 ( 안 ) 정보수집및관리운영방안 46 제4장의료자원관리시스템 ( 안 ) / 시스템개요 시스템구성 입력 조회및출력 시스템 ( 안 ) 개발결과 94 부록 / 97

5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표차례 표 2-1 의료법상의료기관의종별구분 11 표 2-2 OECD 국가의병상자원집계방법 24 표 2-3 각국의입원실및위생시설관련규정 28 표 2-4 병상자원관련주요자료비교 37 표 2-5 병상자원관련주요자료별병상집계현황 39 그림차례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9 그림 2-1 의료기관개설허가증 12 그림 2-2 보고통계정보시스템초기Web 화면 31 그림 2-3 보고통계정보시스템입력화면 32 그림 2-4 요양기관현황통보서 : 일반현황및시설현황, 인원현황부문 34 그림 2-5 보건의료 ( 자원 ) 실태조사조사표 : 진료실적및시설현황부문 36 그림 4-1 보건소대표홈페이지화면구성 52 그림 4-2 Site Map( 안 ) 54 그림 4-3 보건소대표홈페이지공무원인증서발급화면 55 그림 4-4 시스템접속및입력절차 56

6 제 1 장연구개요 1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및필요성 1.1 연구배경 1) 병상자원의특성가. 제반의료자원유치의전제자원임 보건의료자원의구성요소중하나인 병상 은입원진료제공의핵심자원으로서, 진료를위한인력, 장비, 지식 기술을수반함 또한이와같은특성으로인해병상자원은전체의료자원의지리적분포를결정하는효과를지님 나. 의료서비스이용에영향을미침 병상자원의공급은공급자유발수요 (supplier-induced demand) 를통하여제공되는입원진료의양과종류를창출하는경향이있음 - Roemer s Law(1961 년 ) A bed built is a bed filled

7 2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다. 고착성이큼 병원및병상자원은개발에많은시간과노력이필요하며, 일단건립되고나면구조물로서장기간고정적으로위치하여기능함 또한기능변화에따른용도전환및확장, 수정이불가능하거나비용이많이소요됨 라. 종합 병상은의료서비스에대한접근성및국민의료비에다른어떤자원보다큰영향을미치며, 또한입원의료서비스를위한보건의료자원의공급을동반하여발생시킨다는점에서보건의료자원의핵심적요소라고할수있음 2) 병상자원관련정책동향가. 1997년이전 우리나라의병상자원공급형태와정부정책변화를살펴보면의료보험의실시및확대에따른영향이큼 의료보험도입기이전에낮은국민소득으로인한낮은의료수요는 1977년의료보험제도를실시하면서의료수요및이용의증가로이어졌으며, 이로인하여병상자원부족이표면화되기시작하였음. 이에따른정부의정책방향은의료취약지에대한정부보조금지원과차관도입을통한시설및장비지원등병상확충을위한지원책이주를이루었음 다만동기간동안에도민간의료기관의도시지역편중투자를억제하기위하여 지역별의료기관개설허가제한등에관한규칙 등을제정 (1985) 하는등병상자원의적정화를시도한흔적은있으나실제로유명무실하여제대로기능하지못하였으며, 이후폐지되었음 (2000) 1989년전국민의료보험의시작은보건의료자원의절대적부족현상을더욱심화시켰으며, 이를위하여정부에서는병상신증설에관한규제완화및폐지, 재정투융자특별회계 ( 재특 ) 및농어촌특별세회계자금 ( 농특 ) 융자를통한민간병원건립지원사업을실시하였음

8 제 1 장연구개요 3 즉 1997 년이전의병상자원관련주요정책방향은의료수요의급격한증가에따른 병상자원의양적확충이었으며, 여타의정책수립이나체계구축에미약하였음 나. 1997년이후 병상자원의양적확충은접근도라는기본적인정책과제를해소하는데기여하였으나, 분포 (distribution) 와질 (quality), 효율성 (efficiency) 의측면에서보건의료수요에대한다양한변화에적절히대응하지못함 즉, 병상의지역간불균등분포와질적편차, 급성기병상의과잉공급및장기요양병상의부족등기능별불균형의문제를나타내기시작하였음 이에따라정부는병상자원관리정책의기본방향을병상확충에서공급의적정화및기능전환 보강으로전환하기시작하였음 - 21세기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 (1998) : 급성기병상억제와장기요양병상확충방향제시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2002) : 병상자원수급관리에관한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무명시 - 급성기병상의장기요양병상전환지원시작 (2002) : 민간중소병원에대한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지원 그러나이러한정책을실현하기위한실제적수단이존재하지못함으로인하여정책집행에문제점을나타내고있음 먼저, 병상자원공급조절을위한각종정책 1)2)3) 의폐지로인하여병상자원의공급조정수단이없음 4) 또한장기요양보험제도미도입등장기요양병상의확충을유도할수단이미흡함으로인하여장기요양수요의유효수요화에걸림돌이되고있으며, 의료법에제시 1) 지역별의료기관개설허가등에관한규칙 (1985 년도입, 2000 년폐지 ) 2) 의과대학부속병원신증축처리기준 (1988 년제정, 1994 년폐지 ) 3) 종합병원병상신증설사전승인제 (1976 년제정, 1993 년폐지 ) 4) 현재의료법규정에서시설기준등이적합하지않을경우를제외하고는의료기관의개설허가를불허할수 있는규정은거의없는실정이며, 따라서, 신 증설을위해시설기준등의요건을만족시키고허가를신청할경우진입을막을수단을가지고있지못함. 의료법제 51 조에는개설허가의취소에관한규정이있으나이는 불법행위등을한경우가대부분이므로정상적인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경우에는거의적용되지못하며실제이조항에의해개설허가가취소된경우도미미함

9 4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된병상자원관련기준이최소시설기준만규정되어있어병상수준의편차를심화시키는원인이되고있음 더욱이기본적으로선행되어야할병상자원에대한현황파악및모니터링체계가미비함으로인하여관련정책집행에혼란이가중되고있는형편임 3) 병상자원관련자료의문제점 현재우리나라에서병상자원파악이가능한자료로는보건복지부의의료기관실태보고자료및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요양기관현황자료등이있음 가. 병상자원관련자료의정확성의문제 의료기관실태보고자료는매년 1회보건소에서작성하고, 보건의료실태조사자료는매5년전국일제조사를통해작성되며, 요양기관현황자료는요양급여를최초로신청하거나변경사항이있을경우에만심사평가원 DB에업데이트되므로기관별자료에차이가있음 또한의료기관실태보고자료의경우보건소담당공무원, 보건의료실태조사자료의경우조사자의역량에따라보고의정확성이좌우되며, 요양기관현황자료는요양기관에서성실하게변경사항을통보하지않을경우에는자료의정확성에문제가발생할수있음 즉각자료는보건복지부의개별과단위, 심사평가원등에서개별적으로생성되어동일시점을기준으로하더라도자료간의내용에오차가큰실정임 나. 정기적이고상시적인관리감시모니터링부재 의료기관실태보고자료및보건의료실태조사자료의경우에는매1년또는 5년단위로정기적인보고가이루어지지만상시적인감시체계 (surveillance system) 으로써의역할을하기에는미흡하며, 상시적인병상의변화를반영하지못함 - 병상에대한정의및구분이상세화되어있지않으며, 작성시점및방법등이불명확함

10 제 1 장연구개요 5 - 과거자료의업데이트로서과거자료의문제점이지속적으로운영될수있음 요양기관현황자료는상시적인감시체계의역할이가능하지만병상자원과관련된통계자료를정기적으로생산하지않고있으며모든요양기관이정기적으로해당기관의자료를변경통보하는방식으로운영되므로, 자료의업데이트에한계가있으며, 청구발생시계속운영중인것으로간주되는등의실제현황과시차가존재함 기존의조사자료에병상과관련된조사항목을추가하려는노력이없으며그자료들을정기적으로가공하여보건복지부, 해당시 도등에제공할수있는상시적감시체계의구축이중요함 즉병상자원을관리하기위해서가장필수적이고기초적인자료가되는병상자원관련자료를확보하지못함으로인하여국가적으로신뢰할만한자료의생성및활용이불가능한실정이며, 이로인한정책수립및집행에차질이발생하고있음 1.2 연구의필요성 1) 병상자원의공급과이용에관한정보관리시스템의구축 체계적인병상자원관리를위해서는구체적인병상의수, 종류, 이용현황등에대한자료확보및모니터링시스템이필요함 그러나현재우리나라에서병상자원관리를위한정기적이고지속적인정보관리및감시시스템은없는실정이며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및심사평가원에서관리하는 DB를통해병상자원관련통계를얻을수있는수준임 병상자원의기획이이루어지고그배분이기본적인정책방향에부합하는지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는주기적인모니터링과그결과에따른추가적인판단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함 이를위해서는병상자원의공급과이용에대한정확한정보를시의적절하게수집하고이를분석할수있는상시적기능의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시스템의구축이요구됨

11 6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2)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시스템구축을통한자료의접근성향상 실제로우리나라병상자원관리정책수립과집행의기본단위는광역자치단체와기초자치단체임 5). 따라서광역자치단체와기초자치단체에대하여도자료에대한접근성을향상시킴으로써, 지역별의료기관의개업, 휴업, 폐업등의병상자원관련정보에대한실시간모니터링과자료의공유및재사용을향상시킴으로써시의적절한자원관리를도모할수있음 2. 연구목적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시스템의구축을통하여병상자원관련정보의접근성을제고하고국가전체병상자원의효율적관리및적정화에기여할근거를마련함 - 첫째병상자원관리를위한표준화된자료세트의원형개발 - 둘째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시스템구축 3. 연구내용및방법 3.1 연구내용 1) 병상자원관련자료현황파악및고찰 기존자료형태및관리체계고찰 선진외국및유사분야의자료형태및관리체계고찰 2)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시스템의원형개발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시스템구축을위한자료형태의세부적정의마련 - 필수적정보자료세트및세부적정의 5) 의료법제 30 조 ( 의료기관의개설 ) 에따르면, 병원및종합병원개설은시도지사의허가, 의원의개설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도록함

12 제 1 장연구개요 7 - 조건적정보자료세트및세부적정의 데이터베이스설계 - 기존의업무흐름을고려한시스템분석 - 입력, 처리, 산출물, 관리및연계 - 서식지, 사용자요구등을반영함 3)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시스템구현및시험평가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시스템설계및개발 시험평가 (pilot test) 개발된정보관리시스템의사용자만족도등에대한평가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시스템의유지관리방안개발 3.2 연구방법 1) 병상자원관련자료현황파악및고찰 문헌조사및인터넷검색 - 기존병상자원관련정보보유기관의자료산출현황을파악하기위하여문헌조사및인터넷검색을통한국내외관련자료수집및분석시행 방문면담조사및회의개최 - 지방자치단체병상자원관리담당자와의면담조사및회의를통해실제병상자원관련자료의현황과문제점을파악하고시스템구축에따른사용자요구도파악 2)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시스템의원형개발 전문가자문회의개최 - 병상자원관련정보의관리체계및병상자원관련정보의기초자료형태안마련을위한전문가자문회의개최

13 8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3)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시스템구현및시험평가 전문가자문회의개최 - 정의된자료형태와기존의업무분석등을고려한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시스템을모델링 프로그램개발및시험평가실시 관계자자문회의개최 - 전문가및정부관계자, 지방자치단체관계자등을대상으로, 개발된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시스템에대한만족도및문제점을파악하고최종적으로시스템개선안을마련 4. 연구결과에대한기대효과및활용방안 4.1 기대효과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를구축함으로서, 실시간의객관적이고정확한자료의확보를통해정보의공유및재사용을촉진함 시도별병상자원관리의실효성을제고하고장기적으로는국가사업의건전하고합리적인시행및관리효율화를기대 4.2 활용방안 병상자원관리의기반이되는정보관리시스템구축을통해, 병상자원관련연구및 기획을위한근거 (evidence) 를마련함 국가적차원에서는병상자원관련제도의수립및집행에기초자료로활용함

14 제 1 장연구개요 9 5. 연구수행체계 병상자원관련자료현황파악및고찰 - 자료세트형태 - 변수들 - 데이터베이스관리형태 자문회의 병상자원관리애플리케이션 병상자원정보시스템원형개발 - 필수적조건 - 선택적조건 - 데이터베이스설계 병상자원정보시스템시험평가 - 시스템수행도 - 사용자만족도 - 데이터베이스유지관리안 자문회의 자문회의 병상자원정보관리시스템 ( 안 ) 개발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15 10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제 2 장 병상자원현황 1. 병상의정의와구분 1.1 우리나라법령 1) 의료기관및병상자원관련법령체계 현재의료기관및병상자원과관련한국내법령으로는의료법, 정신보건법, 노인보건법, 보건의료기본법등이있으며, 상세내용은다음과같음 2) 의료법가. 의료법개요 의료법은국민의료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의료의적정을기하여국민의건강을보호증진함을목적으로제정되었음 나. 의료기관종별구분 의료법제3조에서는의료기관의종별을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및조산원등 9종으로나누고있으며, 종별구분은병상수및진료과목을기준으로함

16 제 2 장병상자원현황 11 다. 병상자원관련항목 병상에대한정의나기준은없음 단, 의료법시행규칙제15호서식에따르면의료기관개설허가증에입원실병상규모를기재하게되어있음 - 용어에대한정의는없지만, 허가병상 이란암시적으로입원실병상을의미한다고볼수있음 표 2-1 의료법상의료기관의종별구분 대구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종별구분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상수기준 100 병상이상 30병상이상 없어도무방 30 병상이상 30 병상이상 29병상이하 29 병상이하 29병상이하 세부구분 300 병상이상 300 병상이하 의료주체정의 의사치과의사 의사치과의사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의사한의사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또는병리과, 정신과및치과를포함한 9 개이상의진료과목 - 주로입원환자에대해서의료를행할목적으로개설 -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중 3 개진료과목,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와진단검사의학과또는병리과를포함한 7 개이상의진료과목 ( 치과가없어도개설가능 ) - 주로입원환자에대해서의료를행할목적으로개설 - 입원환자 30 명이상을수용할수있는시설 - 주로입원환자에의료를행할목적으로개설 - 진료과목에대한규정은없음 - 주로입원환자에의료를행할목적으로개설 - 입원시설에대한규정없음 ( 병상이없어도치과병원개설가능 ) - 입원환자 30 명이상을수용할수있는시설 - 주로입원환자에의료를행할목적으로개설 - 요양환자 30 명이상을수용할수있는시설 - 주로장기요양을요하는입원환자에대하여의료를행할목적으로개설 - 진료에지장이없는시설 - 주로외래환자에대하여의료를행할목적으로개설 - 입원실을두는경우, 입원환자 29 인이하수용가능한시설 - 진료에지장이없는시설 - 주로외래환자에대하여의료를행할목적으로개설 - 입원실을두는경우, 입원환자 29 인이하수용가능한시설 - 진료에지장이없는시설 - 주로외래환자에대하여의료를행할목적으로개설 - 입원실을두는경우, 입원환자 29 인이하수용가능한시설 주 ) 조산원제외

17 12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 별지제 15 호서식 ] < 개정 > 제 호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명 칭 종 별 의료기관 소재지 진료과목 성명 (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개설자 주소 ( 소재지 ) 면허종별 면허번호 제 호 규 모 입원실 실 병 상 병상 의료법제30조제 4항및동법시행규칙제23조제 3항의규정에따라의료기 관의개설을허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인 도지사 190mm 268mm ( 보존용지 (1급) 120g/ m2 ) 그림 2-1 의료기관개설허가증

18 제 2 장병상자원현황 13 3) 정신보건법가. 정신보건법개요 정신질환의예방과정신질환자의의료및사회복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국민의정신건강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제정되었음 나. 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법제3조에서는정신보건시설을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및정신요양시설으로구분하고있으며 6), 이중정신의료기관은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중주로정신질환자의진료를행할목적으로제12조제 1항의시설기준등에적합하게설치된병원 ( 정신병원 ) 과의원및병원급이상의의료기관에설치된정신과로정의 제12 조1항의시설기준중입원실기준을살펴보면, - 정신병원 : 환자 50인이상입원가능한병실 - 병원급이상의의료기관에설치된정신과 : 규정없음 - 정신과의원 : 입원실을두는경우환자 49인이하입원가능한병실 다. 병상자원관련항목 정신병상에대한정의나기준은없음 정신보건법에규정된사항외에는의료법의규정을준용하도록되어있음 라. 특이사항 정신의료기관에대한규모제한규정을두고있는데, 다음의경우가해당 - 300병상이상의정신의료기관을개설하고자하는경우 - 정신의료기관의병상수를 300병상미만에서기존의병상수를포함하여 300병상이상으로증설하고자하는경우 - 300병상이상의정신의료기관을운영하는자가병상수를증설하고자하는경우 6) 각시설의개설은정신의료기관의경우, 의료법의규정을준용하며,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은시 군 구청장신고, 정신요양시설은보건복지부허가사항임

19 14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4) 노인복지법가. 노인복지법개요 노인의질환을사전예방또는조기발견하고질환상태에따른적절한치료 요양으로심신의건강을유지하고, 노후의생활안정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강구함으로써노인의보건복지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제정되었음 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법제31조에서는노인복지시설의종류를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구분하고있으며, 이중노인의료복지시설에관해서는동법제34조에서다음과같이구분하고있음 - 노인요양시설 : 노인을입소시켜무료또는저렴한요금으로급식 요양기타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 실비노인요양시설 : 노인을입소시켜저렴한요금으로급식 요양기타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 유료노인요양시설 : 노인을입소시켜급식 요양기타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하고이에소요되는일체의비용을입소한자로부터수납하여운영하는시설 - 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 중풍등중증의질환노인을입소시켜무료또는저렴한요금으로급식 요양기타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 중풍등중증의질환노인을입소시켜급식 요양기타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하고이에소요되는일체의비용을입소한자로부터수납하여운영하는시설 - 노인전문병원 : 주로노인을대상으로의료를행하는시설 또한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18조에서는노인의료복지시설의입소대상자에대하여, 다음과같이규정함 - ( 실비 유료 ) 노인요양시설 : 노인성질환등으로요양을필요로하는자

20 제 2 장병상자원현황 15 - ( 유료 ) 전문요양시설 : 치매 중풍등중증노인성질환으로요양을필요로하는자 - 노인전문병원 : 노인성질환으로치료및요양을필요로하는자 즉, 노인의료복지시설은어느정도의료기관의성격을갖는것으로볼수있으며, 실제로노인전문병원의경우, 노인복지법규정사항이외에는시설 관리 운영등에관하여의료법의요양병원에관한규정이준용됨 다. 병상자원관련항목 요양병상에대한정의나기준은없음 노인전문병원의경우의료법의요양병원에관한규정이준용 5) 보건의료기본법가. 보건의료기본법개요 보건의료기본법은보건의료에관한국민의권리 의무와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임을정하고보건의료의수요및공급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으로써보건의료의발전과국민의보건및복지의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제정되었음 나. 병상자원관련항목 동법제24조에는보건의료자원의관리등에대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보건의료에관한인력 시설 물자 지식및기술등보건의료자원을개발 확보하기위하여종합적 체계적인시책을강구하여야하고보건의료자원의장 단기수요를예측하여공급이적정화되도록보건의료자원을관리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음 동법제29조에는보건의료의제공및이용체계에대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인력 시설및물자등보건의료자원의지역적고른분포와공급균형, 등보건의료의제공및이용체계를마련하기위한행정상 재정상의조치기타필요한지원을할수있도록하고있음 동법제53조에는보건의료통계및정보관리시책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

21 16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제55조에서는보건복지부장관은국민의보건의료수요및이용행태, 보건의료에관한인력 시설및물자등보건의료실태에대한전국적인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음 - 보건의료실태조사와관련하여동법시행령제14조에서는보건의료실태조사를 5 년마다실시하되,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거쳐조사의범위 내용 일시등을포함한보건의료실태조사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있음 보건의료기본법은병상자원관리정책의내용을포괄적으로담고있으며, 병상자원관리를위한법률적토대가제공되어있는상태임 6) 현법령상의문제점가. 병상자원과관련한구체적인내용이포함되어있지못함 의료기관종별구분을병상수에기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병상자원에관한정의및범위등명확한기준이없음 나. 병상관련규정이산발적으로흩어져존재 의료법, 정신보건법, 노인복지법등각법취지에맞도록의료기관을분류하고있으나이에대한규정이명확하지못하고, 각법령이체계적이고유기적으로운영되지못하고있는실정임 특히노인복지법과정신보건법에서는의료기관과복지시설이혼재되어규정되고있는데, 이것은의료기관과복지시설과의유기적인연계및협조를위한것으로보이나현재의의료법상에는이러한상황변화를반영하지못하고있는실정임 다. 병상자원관리정책과관련된법령의실제적기능미흡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병상자원관리정책과관련된포괄적인규정만을담고있어 병상자원관리정책을수행하기위한법률및체계가완비되지못하고있는실정임 라. 종합 병상기능에따라병상을구분하고이를의료법에통합적으로규정하여관리하는 방안이요구됨

22 제 2 장병상자원현황 국내분류현황 1) 보건의료통계용어표준화를위한방안연구 (2004, 단국대학교 ) 가. 정의 병상이란입원치료를받는환자에게재원기간동안계속적으로제공하기위한시설이다 나. 관련용어 ( 병상구분 ) 1 일반병상 ( 수 ) 정의 : 일반병상과특수병상 (ICU, NCU, 일일수술입원실 ) 이포함된병상으로응급실 (ER), 분만실 (DR), 수술실 (OR) 병상은제외된병상을의미한다 해설 : 아기병상과특수병상에서일부병상을제외한일반병상을의미한다 - 병상이용율의계산시포함되는병상은일반병상이나중환자실의병상등한환자가점유하도록배정된병상을말하며검사실, 분만실, 수술실등의병상과같이검사나처치목적으로자기병상이외에이용하는병상은제외되어야한다 7) - 병상이란입원환자가차지하는침대를뜻하며침대없이온돌방을병상으로사용하는경우도있을수있다 2 특수병상 ( 수 ) 가신생아병상 ( 수 ) 정의 : 신생아용병상 Incubator, Bassinets 를말한다. NICU( 중환자실 ) 에있는모든신생아용병상도포함된다 해설 : 베지넷 (bassinets) 이란영아를위한시설로서신생아용베지넷 (new-born infant bssinets) 과는구분된다. 일반베지넷은입원치료를위한별도의시설로서일반병상과구분되어병상수로계산되어지나신생아용베지넷은임산부의분만에따른부수적인수용시설로병상수계산에서제외되나, NICU의병상은포함된다. 이밖에도조숙아용보육기 (incubator) 가있으며소아과병동에서일시적인치 7) 홍준현, 의무기록관리학, 고문사, 1987

23 18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료용으로사용되는보육기는병상수계산에서제외되나조산아의발육을위해장 기간사용되는보육기는별도로구분되어병상수에포함된다 나베지넷 (hospital newborn bassinets) 정의 : 병원신생아입원환자를위하여음식, 세탁, 병원유지관리같은보조서비스가제공되는시설로서신생아실 (new-born nursery) 에는베지넷 (bassinets), 보육기 (incubator), 격리병상 (isolattes) 이포함된다 8) 해설 : 베시넷 (Bassinet) 은영아를위한병상시설로서점유형태에따라일반용 Bassinet ( 신생아환아 ) 과 정상신생아용 Bassinet 으로구분된다. 일반용 Bassinet ( 신생아환아 ) 은입원치료를위한별도의시설로서병상수로포함되나정상신생 아용 Bassinet 은임산부의분만에따른부수적인수용시설로병상수계산에서제 외된다 다응급병상 ( 수 ) 정의 : 응급환자를위해고정으로배정된응급실병상을의미한다 해설 : 응급병상은특수병상으로분류되어일반병상에서는제외된다 - 응급실방문환자중의학적인환자상태의분류에따라응급여부를구분하여응급환자에게진료를위하여배정된병상은병원병상수에포함된다 9) 3 가동병상 정의 : 관련기관에신고한병상수보다작게혹은많게운영되는실제병상수로병원의실정에따라운영되고있는병상 ( 응급실, 수술실, 신생아실, 회복실, 기타침상수는제외 ) 4 허가병상 정의 : 의료법시행규칙 23조에의한의료기관에서허가받은병상수 해설 : 의료기관이시설을개설할때시설및장비, 인력배치를근거로운영병상으로허가받은병상을말한다 8) 대한의무기록협회, 보건의료통계, 2000., Basic Healthcare Statistics for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Professionals, p156, AHIMA ) 출처 : 고응린, 진료통계용어의정의와통일, 진료통계발전을위한웍숍, 대한의무기록협회, 1990

24 제 2 장병상자원현황 19 다. 종합 병상이라함은입원진료가요구되는환자에게즉시제공가능한병상 ( 가동병상 ) 을말한다. 즉, 1일 24시간동안비워있든채워져있든실제로입원환자를위하여배정된병상을말한다 - 요양원의경우일시적인보호를위하여허가된병상도포함한다. 그러나수술대, 회복대, 분만대, 신생아용간이침대, 정상적으로인정되지않은응급의들것및병상, 허가되지않은환자보호를위해지정된병상은제외한다. 어떤이유로폐쇄된병동의병상 ( 단지주중에만가능하거나주말에만사용하지않는병상을제외 ) 은또한제외된다 모든다른비급성기병상 (All other non-acute) 은요양및정신을제외한장기입원환자를위한병상이다 현재우리나라에서는급성질환과정신질환 ( 만성 ) 을동시에진료하고있는현황으로급만성병원을구분하여통계를산정하기어렵다. 만성질환에대한정의와만성질환을치료하는기관의정의가필요하며현재는산출하기어렵다. 그러나재활센터는만성병원에준하여통계를산출할수있을것이다 2) 보건의료통계 (2000, 대한의무기록협회 ) 병원입원환자를위하여음식, 세탁및병실유지관리와같은보조서비스사제공되는병원수용시설로서신생아병상은제외되나, 조숙아나질병이있는신생아를위한 incubator 나 bassinet는포함된다 병상은입원치료를받는환자에게재원기간동안계속적으로제공되는시설로다음과같이구분된다 - 성인용병상 (adult beds) : 성인과신체적으로성숙한어린이를위한병상으로크기나모양이표준화되어있다 - 어린이용병상 (cribs) : 나이가어리고신체적으로성숙하지않은어린이용으로병상주변에안정을위한보호장치가설치되어있다 - 베시넷 (bassinet) : 영아를위한시설로서신생아용베시넷과구분된다. 일반베시넷은입원치료를위한별도의시설로서일반병상과구분되어병상수로계산

25 20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되어지나신생아용베시넷은임산부의분만에따른부수적인수용시설로서병상수계산에서제외된다. 그외조숙아용보육기, 소아과병동에서일시적인치료용으로사용되는보육기는병상수계산에서제외되나, 조산아의발육을위하장기간사용되는보육기는별도로구분되어병상수에포함된다 병상이용률의계산시포함되는병상은일반병상이나중환자실의병상등환자가점유하도록배정된병상을말하며, 검사실, 분만실, 수술실등의병상과같이검사나처치목적으로자기병상이외에이용하는병상은제외되어야한다 병상이란입원환자가차지하는침대를뜻하면침대없이온돌방을병상으로사용하는경우도있을수있다. 병원병상에포함되는종류는 - 입원환자전용병상 ( 중환자실포함 ) - 환자격리용병상 - 진단, 검역등감시목적으로설치해놓은병상 - 신생아 incubator - 그러나분만실내의병상, 수술후회복실내의병상, 응급실병상, 외래환자들의일시적사용을위한병상은제외한다 병상수는크게허가병상과실가동병상으로나뉘며, 허가병상은인가받은병상이므로가동하고있는병상수와는차이를보이는경우가대부분이다. - 허가병상수는환자를직접입원, 수용할수있는시설을의미하나응급환자에게진료를위하여배정된병상이나신생아병상을포함하여허가병상을인가받은경우등은병원허가병상수에포함될수있다 - 실가동병상수는어떤시점에서실제보유하고있는병상수를누적개념으로계산한것으로말하며, 실제보유하고있는병상수를의미한다. 예를들면 9월 1달동안 15일은 550병상, 15일은 580병상으로운영하였다면총가동병상은 16,950 병상이다 3) 종합 병상의정의와구분에관하여공통된적용기준을찾기위하여각계에서노력중임 그러나신생아병상 ( 베시넷등 ), 응급실병상등의포함여부와허가병상및운영 ( 가동 ) 병상간의차이발생등실제적용에는아직논란이진행중임

26 제 2 장병상자원현황 외국현황 1) 법령및기준가. 일본 일본의경우, 의료법에서병상을 5종으로구분하고있는데, 병상을질환또는환자상태에따라정신, 감염증, 결핵, 요양병상으로분류하고, 나머지는일반병상으로분류하고있음. 구체적인각병상종별정의는다음과같음 병상종별구분 : 일본의료법제2장 ( 병원, 진료소및조산소 ) 제7조제2항 1. 정신병상 : 병원의병상가운데, 정신질환을가지는사람을입원시키기위한것 2. 감염증병상 : 병원의병상가운데, 감염증의예방및감염증의환자에대한의료에관한법률제6 조제2항에규정하는동류감염증, 동조제3항에규정하는 2류감염증및동조제8 항에규정하는신감염증의환자를입원시키기위한것 3. 결핵병상 : 병원의병상가운데, 결핵환자를입원시키기위한것 4. 요양병상 : 병원또는진료소의병상가운데, 1,2,3절이외의병상에서주로장기에걸쳐요양을필요로하는환자를입원시키기위한것 5. 일반병상 : 병원의병상가운데, 1,2,3,4 절이외의것 그러나, 실제이용환자에따라병상의정의가달라질수있는문제등병상구분의 의미가명확하게제시되지는않고있음 나. 미국 AHA(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에따른미국의병상분류를살펴보면, 환자의사용을위하여설치되어있는모든병상을말함 - short term general hospital : 주로 30일이하의요양을필요로하는환자를입원시키는병원 - long-term care beds : short term general hospital 내장기요양병상및간호시설 (nursing facility) 을포함한요양병상으로구분함 - 단, 병상수집계에낮병상은포함하지않으며, 소아용베시넷등은포함함

27 22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다. 영국 영국 DH(Department of Health) 에서발간된 Shaping the future NHS: Long term planning for hospitals and related services(2000) 의용어정의에따르면, - 병상 (Beds) 은낮병상을제외하고 24시간이상의시간동안의료서비스제공하기위하여설치된병상을말함 - 급성서비스 (Acute services) 는병원에서제공되는내과적외과적서비스를총칭함 라. 호주 호주정부에서발간된 National Health Data Dictionary version 12(2003) 에제시된용어정의에따르면, - 가용병상 (Available beds) 은환자요구시에즉시사용가능한병상임 - 입원환자의제공서비스 (care) 의유형을환자의입원기간동안제공된임상서비스유형에따라급성 (Acute care), 재활 (rehabilitation care), 완화 (palliative care), 노인 (Geriatric evaluation and management), 정신노인 (Psychogeriatric care), 요양 (Maintenance care), 신생아 (Newborn care) 등으로구분하고있음 2) OECD Health data 가. 병상의정의와구분 OECD Health Data는매년 OECD국가의보건의료서비스와관련된통계정보를제공하는데, 병상자원은 Health Care Resource 영역중 Inpatient-beds 항목에서제공되고있음 Sources & Methods 에정의된가용병상 (available bed) 은환자의요구시에즉시사용가능한상태의병상을말하며, 의료서비스제공을위한적절한장소에위치해야하고, 간호인력또는보조인력에의한서비스제공이항상가능한곳이어야함 - 포함 : 사용중 (occupied) 이거나사용중이지않는 (unoccupied) 모든병상이포함. 너싱홈 (nursing homes) 의경우일시적인보호를위하여허가된병상도포함 - 불포함 : 수술대 (surgical tables), 회복병상 (recovery trolleys), 분만병상 (delivery

28 제 2 장병상자원현황 23 beds), 신생아병상 (cots for normal neonates), 응급실스트레쳐 (emergency stretchers/bed) 등당일처치 시술등을목적으로하는병상및어떤이유로든폐쇄조치된병동내병상은제외됨 병상의구분은급성병상 (Acute care beds) 및장기요양병상 (Long-term care beds) 로구분함 10) - 급성병상 (acute care beds) 은출산이나, 질병및상해로인한장해를정상기능으로되돌리고통증을완화하거나질병악화를예방하기위하여제공되는진단, 처치, 치료등에관한임상의목적으로환자를수용하는병상으로정의함. 통상적으로낮병상 (day care) 과장기요양병상을제외한입원치료를위한모든종류의병상을말하는것으로급성정신질환에대한병상을포함. 평균재원일수를기준으로살펴보면, 1980년대이전의경우주로 30일이하를기준으로하였으나, 그이후에는주로 18일이하의의료서비스제공병상을의미함 - 장기요양병상은만성질환과독립적인일상활동이불가능한환자들의기능유지및관리를위한병상으로병원외에도너싱홈의병상이포함됨 우리나라의경우급성병상은정신및결핵병원병상과낮 응급 수술 분만 회복 신생아병상을제외한전체보건의료기관 ( 일반병의원, 한방병의원, 치과병의원, 조산원 ) 의병상으로보고되고있으며, 장기요양병상은 2004년발간된보고서를기준으로보고되지않는실정임 10) 2002 년까지정신병상을별도로분류하였으나, 2003 년이후구분이없어짐

29 24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나. OECD 국가별병상자원집계방법 각국의병상자원집계의측정방법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표 2-2 OECD 국가의병상자원집계방법 국가 측정방법 ( 기준일 ) 급성병상 (acute care beds) 병상구분 장기요양병상 (long term care beds) 정신병상 (psychiatric care 낮병상 (day care bed) 포함여부 응급병상 (EM beds) 포함여부 beds) acute long 호주 오스 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년간 평균치 가용병상 12 월 31 일 ALOS 18 일이하병상 1 월 1 일 3 월 31 일 체코 12 월 31 일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12 월 31 일 1996 년 자료추정 12 월 31 일 군병원, 민간병 원, 정신병원을 제외한가용병상 소아, 재활, 단기 정신병원포함 가용병상 가용병상, 정상신 생아병상제외 ALOS 18 일이하 병상, 정신병상 포함 ALOS 30 일이하 병상 단기병상만포함. 재활, 정신등 제외 고전문노인서비스 (RCS 1-4) 시설병상 정신병원병상 불포함불포함불포함 정신병상이 50% 이상인모든병총병상 -급성병상원의병상 ( 일반 -정신병상병원의정신병상 부분 포함 포함 제외 ) 너싱홈병상 불포함 - 병원내장기요양정신병원및일 병상및모든종반병원의정신병불포함불포함불포함류의요양시설내동내입원병상, 병상 정신시설내병상 정신시설내병상장기요양병상 ( 병원내정신병 불포함 포함 불포함 상제외 ) 일상생활서비스정신병원및일및의학적관리반병원의정신병불포함제공노인거주동내입원병상시설병상 포함 불포함 너싱홈제외정신병동불포함포함불포함장기요양병상불포함불포함불포함

30 제 2 장병상자원현황 25 국가 독일 그리스 측정방법 ( 기준일 ) 인구조사 (Daily cencus) 인구조사 (Daily cencus) 헝가리 12 월 31 일 아이스랜드 아일랜드 12 월 31 일 이태리 공공병원 : 매월조사, 연간평균치개인병원 :1 월 1 일 급성병상 (acute care beds) 정신및장기요양병상제외모든병상 군병원제외 급성정신포함가용병상 ALOS 29 일이하입원병상 ALOS 18 일이하입원병상 장기요양및정신병상을제외한가용병상 병상구분 장기요양병상 (long term care beds) 장애인및노인대상너싱홈병상 너싱홈 일본 - 너싱홈 한국 룩셈부르크 12 월 31 일 정신및결핵병상제외의료기관의모든병상 ( 치과, 한방, 조산원, 의원포함 ) 너싱홈및장기치료전문병원병상 너싱홈및노인거주시설의너싱병동병상 장기요양병원및너싱홈병상, 일반병원내요양병동은제외 병원내장기요양병동 정신병상 (psychiatric care 낮병상 (day care bed) 포함여부 응급병상 (EM beds) 포함여부 beds) acute long 정신및신경계병원의병상및급성병원의정신병동 정신병원및일반병원의정신병동내입원병상 정신병원및일반병원의정신병동내입원병상 정신병원및일반병원의정신병상 불포함포함포함 포함 ( 장기요양은불포함 ) 포함 포함 불포함 포함불포함 불포함포함포함 불포함불포함불포함 월 31 일급성병상너싱홈정신병상포함포함포함 멕시코 12 월 31 일정신병상제외

31 26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국가 측정방법 ( 기준일 ) 네델란드매년중반 노르웨이매년말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12 월 31 일 12 월 31 일 12 월 31 일 스위덴 12 월 31 일 스위스 12 월 31 일 터어키 12 월 31 일 영국회계년도 미국 조사기간말일기준평균치 급성병상 (acute care beds) 시설제외한병원의가용병상 일반병원, 특수병원 장기요양, 정신, 완화병동제외일반병원및특수병원모든병상 일반병원, 산과병원, 기타특수병원, 보건소 ALOS 30 일이하모든병상, 정신병원제외 일반병상및중환자실병상 정신, 재활, 노인병원제외 ALOS 20 일이하모든병상 NHS 및민간병원병상 AHA 미등록비연방병원 (nonfederal hospital) 일부와너싱홈제외모든병상 병상구분 장기요양병상 (long term care beds) 너싱홈, 정신장애자시설제외 정신병상 (psychiatric care 낮병상 (day care bed) 포함여부 응급병상 (EM beds) 포함여부 beds) acute long - 포함불포함불포함 너싱홈정신병원 정신병원 ALOS 30 일이상병원병상, 거주시설제외 노인및일부장기치료병상 너싱홈, 장애인시설제외 너싱홈, 특수거주시설포함 너싱홈및장기요양노인, 노인정신장애인, 장애인시설의모든병상 전문요양시설 (sk illed nursing fac ilities) 병상만포함 정신병원, 약물및알콜중독치료기관, 만성정신병센터, 정신보건센터 정신병원및일반병원의정신병상, 정신요양원 정신병원및일반병원의정신병상 불포함불포함불포함 불포함불포함불포함 불포함포함불포함 불포함 - - 포함 불포함불포함 - 포함포함 불포함포함포함 주 ) 1) ALOS : 평균재원일수 2) 정신병상은 2003 년 data 부터삭제됨에따라, 2002 년 data 의 sources & method 수록사항을정리하였음 자료 : OECD. OECD Health Data

32 제 2 장병상자원현황 27 3) 종합 병상에대한구분과정의는각국가마다그형태를달리하고있음 급성병상은일반적으로 OECD에서정의하는가용병상 (available bed) 으로써주로평균재원일수 18일이하의입원환자를대상으로하는병상을의미함 - 통상적으로는정신및장기요양병상을제외하는데, 캐나다, 덴마크, 헝가리등의경우급성정신질환으로인한병상은급성병상에포함하였음 - 낮병상의경우, 오스트리아, 그리스, 룩셈부르크등일부국가를제외하면대부분포함하지않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 응급실병상의경우, 확인가능한 20여개국중오스트리아등 12개국이포함하고있으며, 8개국은포함하지않음 장기요양병상은대부분의국가에서병원뿐아니라너싱홈병상을포함하고있음 - 그러나핀란드와네델란드등일부국가에서는너싱홈을포함하지않고있으며, 미국등과같이너싱홈과유사한성격을가지더라도전문요양시설 (skilled nursing facilities) 과같이비교적전문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에대해서만병상으로포함하는등국가별로그포함여부가다양하게나타나고있음 정신병상은대부분국가에서정신병원및일반병원내정신병상을포함하였음. 단, 2003년보고서부터는정신병상을구분하는기준이없어지고국가별로급성병상또는장기요양병상에포함시키고있음. 참고로상기내용은 2002년보고서의수록사항임 이처럼병상에대한구분과정의는각국의의료서비스제공체계나성격에맞게다양하게이루어져국가별로통일된정답을찾기힘든실정임. 이러한문제는 OECD 에서도지속적인논란의대상으로, 명쾌한매뉴얼을만들지못하는상태임. 실제급성병상과장기요양병상의구분을평균재원일수 (18일, 30일등 ) 를이용한다하더라도그개념이명확하지않으므로, 실제적용에는혼란이가중될수있음 1.4 국내외입원시설관련기준 우리나라의료법시행규칙제 28 조 2 의료기관종별시설기준및규격, 일본의료법

33 28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시행규칙제16조병원또는진료소의구조설비의기준, 독일병원건축의시설과운영에관한법령 (Verordung ber die Einrichtung und den Betrieb von Krankenh usern), 미국 AIA(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에의한미국병원건축가이드라인에따라각국의입원실및위생시설관련관련규정및권고사항을정리하면다음과같음 - 우리나라는일본과동일하게면적에대하여만규정되어있으나, 미국과독일의경우, 입원실의실당수용인원, 병상간격, 가구및장비등과위생시설에대하여도규정또는권고하고있음을알수있음 표 2-3 각국의입원실및위생시설관련규정 구분규정분야규정내용 우리 나라 입원실 면적 - 1인실 : 6.3m2이상 - 2인실이상 : 1인당 4.3m2이상 ( 중심선기준 ) 위생시설 - 별도규정없음 ( 일반공중이용시설규정에따름 ) 일본입원실면적 - 1 인실 : 6.3 m2이상 - 2 인실이상 : 1 인당 4.3 m2이상 ( 안목치수기준 ) 위생시설 - 별도규정없음 ( 사무소위생규정에따름 ) 1 인실수 - 병원내 1 인실 10 개이상 격리병실수 - 70 병상또는각층당 1 개의전실, 화장실, 샤워실, 오물처리기를 갖춘 1 인병실설치 면적 - 모든병실 1 인당 10 m2이상 ( 전실및화장실면적제외 ) 입원실 실당수용인원 병상간격 - 다인실최대수용인원은 4 인으로제한 - 병상간간격은의료기기배치에필요한면적을고려 독일 병상배치조건 가구및장비 - 한쪽벽면에최대 3 개병상까지만배치가능 - 병상수에맞는의자와탁자로구성된앉는장소설치, 환자귀중 품보관함설치 위생시설 세면대, 변기, 샤 워기배치 - 모든병실에직접연결된화장실설치 - 환자 2 인당 1 개의세면대설치, 세면시설이병실내에있을경우 다른환자로부터의직접적인시선을차단할수있을것 - 6 명의환자당 1 개이상의변기수 - 8 명의환자당 1 개이상의샤워기수 - 샤워실에는손잡이지지대설치

34 제 2 장병상자원현황 29 구분규정분야규정내용 - 1 인실 : 10.8 m2이상 ( 순면적, 리노베이션인경우 9.29 m2이상 ) 입원실 면적 다인실침대간격 - 2 인실이상 : 9.29 m2이상 ( 순면적, 리노베이션인경우 7.43 m2이상 ) - 면적산정시화장실, 서랍장, 라커, 옷장, alcove, 전실면적제외 - 장비및침대의움직임을위해 1.22m 이상확보 미국 벽면과의간격 가구및장비 - 병상의측면과발끝면이벽면또는고정된부착물과 0.91m 이 상확보 - 개별적인옷장, 라커, 전신길이의옷과개인물품보관가능한벽장 위생시설 세면대, 변기, 샤 워기배치 - 화장실은복도영역을거치지않고접근가능하도록배치 - 세면시설은각병실화장실내설치할것 - 2병실당 1개또는 4병상당 1개이상의화장실설치 - 화장실의문은바깥쪽이나양쪽으로열리는문으로설치 자료 : 1) 권오영, 양내원. 우리나라종합병원병동부의최소기준걸정을위한건축계획적연구. 한국의료복지시 설학회지 4(7): ) AIA(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Guidelines for design and construction of hospital and health care facilities edition

35 30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2. 병상자원관련자료 2.1 자료현황 현재우리나라에서병상자원파악이가능한자료로는보건복지부의의료기관실태 보고자료및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요양기관현황자료 등이있으며, 각자료를비교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음 1)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실태보고자료가. 개요 보건복지부에서생성하는기존의병상자원관련보고통계자료로보건자원과에서매년말전국의 243개보건소를통해서수집 보건복지통계연보의기초자료로사용되고있으며의료기관및병상수, 의료인력등의자료가포함되어있음 기존에는전국각보건소에서해당관내의전의료기관을조사하여시 도로자료를제출하면시 도는이를취합하여보건복지부로보고하고보건복지부는이자료를정리하는방식으로조사가이루어졌으나, 2002년말부터정보화담당관실주도로보고서식을전산화하여현재는조사자료를시 도로제출도하고, 웹기반으로직접입력하는이중보고형식을운영하고있음 나. 병상구분 일반 전염 결핵 정신 다. 자료수집절차 매년전국각보건소에서수집한자료를 Web 기반으로직접입력하여, 보건복지부 DB( 보고통계정보시스템 ) 에쌓이게하는방식 보건복지부보고통계정보시스템에각보건소별로부여된아이디와비밀번호를입력한후직접해당보건소에서수집한자료를직접입력하도록하고있음

36 제 2 장병상자원현황 31 라. 한계점 웹기반의 DB로전환함으로써서류양식에비해자료정리가용이하며, 시간소요가단축되었으나, 작성시점및방법등이불명확하며, 보건복지통계연보상의자료활용에주안점을둠으로서, 병원유형및병상구분 ( 예. 일반, 결핵, 정신, 한센 ) 의상세내역미확보, 의료기관개설및휴폐업등에정보가포함되어있지않는등병상자원관리를위한자료로서의활용에한계를지니고있음 일선보건소보고담당자에따라자료의신뢰성에차이가생길수있음 그림 2-2 보고통계정보시스템초기 Web 화면

37 32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그림 2-3 보고통계정보시스템입력화면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기관현황자료가. 자료개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관리하고있는 DB로현재보험청구를하고있는전국의모든의료기관의자료가들어있음 요양기관현황통보서의앞면에는의료기관의일반현황, 시설현황, 의료인력현황에대한자료가들어있으며뒷면에서는진료과목현황, 주요의료장비보유현황에대한자료를심사평가원에제출하도록하고있음 나. 병상구분 병실별병상기재 : 병실구분은입원실 ( 상급및일반 ), 낮병동, 분만실, 신생아실, 수 술실, 회복실, 응급실, 집중치료실 ( 성인 / 신생아 ), 인공신장실, 무균치료실, 격리병

38 제 2 장병상자원현황 33 실, 물리치료실, 강내치료실, 방사선옥소입원치료실, 조혈모세포처치실등 다. 자료수집절차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12조 3항에서요양기관은요양급여비용을최초로청구할때에는요양기관현황통보서와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의료기관개설허가증또는약국개설등록증과사업자등록증을제출하도록함으로써현재운영되고있는모든요양기관은이자료를작성하도록제도적장치가완비되어있음 또한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12조 4항에는통보한요양기관의인력 시설 장비등의내용에변경사항이있는때에는변경한날부터 15일이내에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에그변경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심사평가원에제출하도록하고있음 라. 한계점 전산 DB로실시간관리되는장점이있으나의료기관개설및폐업등을정확히반영하지못하며, 변경사항을성실히신고하지않을경우신뢰성에문제가있을수있음

39 34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 지역코드 ( ) 요양기관현황통보서 1 요양기관기호 표시과목 ( ) 처리차수 : 차 2 사업자등록번호 기관명 4 개설신고 ( 허가 ), 등록일자년월일 5 개설신고 ( 허가 ), 등록번호 6 개설자 ( 대표자 ) 7 주민등록번호 - 8 면허번호 9 전문의자격종별 10 전문의자격번호 11 종별 01 종합병원 02 병원 03 의원 04 치과병원 05 치과의원 06 조산원 07 보건기관 08 약국 28 요양병원 29 정신요양병원 90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 91 국립병원한방진료부 92 한방병원 93 한의원 94 보건기관 ( 한방 ) 구분 12 우편번호 13 소재지 14 전화번호 15 가산율 % 요양기관 - 16 입원환자간호관리료등급 개설자 ( 대표자 ) - 등급 17 설립구분 01 국립 02 국립대학 03 공립 04 학교법인 05 특수법인 06 종교법인 07 사회복지법인 08 사단법인 09 재단법인 10 회사법인 11 의료법인 12 개인 18 요양급여비용지급금융기관 19 금융기관명 ꊊꊒ 지점명 ꊊꊓ 지점코드 ꊊꊔ 예금주 ꊊꊕ 예금종류 ꊊꊖ 계좌번호 ꊊꊗ 시설현황 구분 병실병상 입원실 특수진료실 계상급병실일반병실계분만실신생아실수술실회복실응급실집중치료실인공신장실무균치료실격리병실물리치료실 기타물리치료실m2작업치료실m2 의료법시행규칙별표 3 또는보건복지부장관이별도로정하는시설규격에적합하여야함 ꊊꊘ 인원현황총명 01 의사 조혈모세포처치실 ( 유, 무 ) 혈액은행 ( 유, 무 ) 계명 04 조산사명 11 작업치료사명 18 영양사명일반의명 05 간호사명 12 치과기공사명 19 조리사명 전문의 ( 조혈모세포냉동담당의사 ) 명 ( 명 ) 06 간호조무사 명 13 치과위생사 명 20 사회복지사 명 02 치과의사계명 07 약사명 14 의무기록사명 21 건강보험담당명일반의명임상병리사명 15 동위원소취급자 ( 일반 ) 명 22 원무담당명전문의명 한의사계명 09 방사선사명 16 동위원소취급자 ( 특수 ) 명 23 조혈모세포냉동담당자명일반의명전문의명 10 물리치료사명 17 방사선취급감독자명 24 기타명 ꊊꊙ 물리치료인원현황 먼허종별성명주민등록번호면허번호비고면허종별성명주민등록번호면허번호비고면허종별성명주민등록번호면허종별비고 물리치료사 (10), 작업치료사 (11), 사회복지사 (20) 에대하여기재 비고란에는물리치료사의경우보이타또는보바스교육여부를표시 ( 교육이수자는 0 으로표시함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 12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요양기관현황을통보합니다.... 개설자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귀하 구비서류 : 의료기관개설신고필 ( 허가 ) 증사본 ( 약국의경우약국개설등록증 ) 1 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 부. * 보건기관의경우에는제외합니다. 그림 2-4 요양기관현황통보서 : 일반현황및시설현황, 인원현황부문

40 제 2 장병상자원현황 35 3)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 ( 자원 ) 실태조사 가. 개요 2000 년부터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의일환으로실시된조사자료임 나. 병상구분 병실별병상기재 : 병실구분은 1 인실 ~6 인실, 중환자실, 격리병실, 분만실,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신생아실, 미숙아실, 인공신장실, 화상치료실, 기타병실등 다. 자료수집절차 배부된조사표에따라각조사대상보건의료기관이직접작성하고관할보건소장 의확인후, 시 도에서취합하여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에제출 라. 한계점 조사가 5 년주기로실시되어매년통계를얻을수없으며, 표본조사이므로오차발 생의가능성이있음

41 36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 보건의료자원조사표, 병 의원용 ) Ⅰ. 진료실적및시설현황 환자수 병원급이상 : 1 년간 ( ~12.31) 1) 의원급이하 ( 보건기관 조산소포함 ): 한달간 ( ~12.31) 4) 외래 2) ( 응급포함 ) 연인원 : ( ) 명 외래 ( 응급포함 ) 환자수 : ( ) 명 실인원 : ( ) 명실환자수 : ( ) 명입원 3) 입원연인원 : ( ) 명총재원일수 : ( ) 일 기입요령 1) 병원급이상 ( 보건의료원포함 ) 에서진료개시일이 1 년미만인경우진료개시일다음달부터의실적을기입 2) 외래의경우연인원은총환자수를의미하며, 환자 1 명이 1 일에 2 개과를진료받는경우 2 명으로계산 3) 입원의경우실인원은연간총입원환자수, 연인원은연간총재원일수를의미 4) 의원급의경우진료개시일이후 까지기간이 1 개월미만인경우그동안의실적만을기입 병상수 1) ( ) 병상 총면적 ( 1 평 = 3.3 m2 ) 대지 m2 병실 3) 기타부속실주차시설 건물 2) m2 병실종류총병상수병실종류병상수일반용 ( ) 대 1 인실분만실장애자전용 ( ) 대 2 인실수술실응급환자전용 ( ) 대 3 인실회복실직원용 ( ) 대 4 인실응급실계 ( ) 대 5 인실신생아실 6 인실이상미숙아실 구급차및기타시설 소계인공신장실구급차 대 중환자실화상치료실급식시설 1 있음 2 없음 격리병실기타 ( ) 총계 기입요령 총계 영안실 4) 1 있음 : 총 ( ) 실 2 없음 1) 실제가동병상을기입하며응급실, 회복실, 수술실, 분만실의병상과낮병동, 외래진료실의병상은제외함 2) 건물면적의경우의료기관에서사용하고있는건물전체면적을말하며아래의시설도건물면적에포함됨 : 의학도서실, 강의 ( 회의 ) 실, 임상연구실, 간호학교, 전공의숙소, 간호사숙소, 영안실, 부검실등 3) 병실현황의경우, 각실에해당되는보유총병상수를기입 ( 예 : 3 인실이 5 개인경우총병상수는 15 로기재 ) 1 인실부터 6 인실까지의총병상수합계를소계에기입하고중환자실과격리병실의총병상수를포함하여총계에기입 4) 영안실현황에서영안실이있는경우영안실내의방개수를기입 그림 2-5 보건의료 ( 자원 ) 실태조사조사표 : 진료실적및시설현황부문

42 제 2 장병상자원현황 37 4) 종합 표 2-4 병상자원관련주요자료비교 구분의료기관실태보고보건의료 ( 자원 ) 실태조사요양기관현황 생성기관 자료개요 자료규모 주요내용 장단점 생성주기 보건복지부 ( 시 군 구 ) 시군구 ( 보건소 ) 별보고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사자료 : 보건의료기관 보건소 시 도 보건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개설혹은변경사 항발생시기관별통보자료 전국의료기관전국보건의료기관요양급여비용을청구하는 병원급 : 기관별병상수, 의원급 : 기관수, 병상수 기타 : 진료실적및인력현황 시군구별자료누락등신뢰 성에문제 병상상세내용파악불가능 매년 12월말기준 ( 정기 ) 기관별병실별병상수 기타 : 인력 의료장비 현 황, 환자수 다양한조사항목과전수조 사 매년통계를얻을수없음 전국보건의료기관 기관별입원실및특수진료 실병상수 기타 : 인력 의료장비현황 전산 DB 로실시간관리 정신병상파악불가능 의료기관변경사항을성실 히신고하지않을경우신 뢰성문제 5 년 ( 정기 ) 비정기 ( 수시 ) 생성자료보건복지통계연보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요양기관현황통계

43 38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2.2 문제점 1) 병상자원관련자료의정확성의문제 작성시점및병상구분의차이로자료원별로자료결과에차이가발생할수밖에없음 - 의료기관실태보고자료 : 매년한번만작성 - 보건의료 ( 자원 ) 실태조사자료 : 매 5년마다작성 - 요양기관현황자료 : 요양급여를최초로신청하거나변경사항이있을경우작성 또한작성자에따라보고의정확성이좌우 - 의료기관실태보고자료 : 각보건소작성담당자의역량 - 보건의료 ( 자원 ) 실태조사자료및요양기관현황자료 : 요양기관 ( 보건의료기관 ) 에서성실하게각사항을통보하지않을경우, 자료의정확성에문제가발생할수있음 실제로 2004년 12월말기준의각자료를비교해보면, 다음과같이병상정보에차이가있음. 종합병원의경우 4,306병상의차이를나타내어의료기관종별중가장큰차이를나타내었으며전체적으로는 1,609병상의차이를나타내었음. 다만요양기관현황자료의경우일반입원실병상만을고려하였으므로실제중환자실, 격리병실, 신생아실등의병상을모두포함하면그차이는더욱커짐 2) 정기적이고상시적인 Surveillance 부재 의료기관실태보고자료 : 1년단위로정기적인보고가이루어지지만, 상시적인 Surveillance system으로써의역할을하기에는미흡 보건의료 ( 자원 ) 실태조사자료 : 매 5년단위조사로 Surveillance system 으로써의역할은없음 요양기관현황자료 : 상시적인 Surveillance system의역할이가능하지만병상자원과관련된통계자료를정기적으로생산하지않고있으며, 모든요양기관이정기적으로해당기관의자료를변경통보하도록하는등의노력은기울이지못하고있는실정 따라서정기적이고상시적인자료를얻기가매우어려운실정임

44 제 2 장병상자원현황 39 표 2-5 병상자원관련주요자료별병상집계현황 구분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의원부속병의원계 기관수병상수기관수병상수기관수병상수기관수병상수기관수병상수기관수병상수 전국 , , ,934 24,491 91, , ,876 서울 62 30, , ,283 15, ,523 59,304 의 부산 26 10, , ,014 5, ,134 28,612 료 대구 12 6, , ,321 3, ,405 17,049 기인천 13 5, , ,221 7, ,271 17,201 광주 13 4, , , ,932 관대전 8 4, , , ,510 실 울산 3 1, , , ,020 태 경기 43 17, , ,412 4,763 21, ,015 64,104 보 강원 16 5, , , ,873 충북 10 3, , , ,947 고충남 10 3, , , ,553 자전북 9 4, , , ,050 16,475 료 전남 18 5, , , ,910 (A) 경북 15 6, , ,235 1,067 3, ,160 20,498 경남 18 6, , ,764 1,315 4, ,442 29,276 제주 6 1, ,612 전국 , , ,429 24,301 95, , ,267 서울 62 29, , ,122 16, ,310 58,831 부산 26 10, , ,021 6, ,128 28,770 요 대구 12 5, , ,319 3, ,399 17,008 양인천 13 5, , ,200 7, ,247 16,994 광주 13 4, , , ,750 기대전 8 4, , , ,842 관 울산 4 2, , , ,593 현 경기 43 16, , ,108 4,751 22, ,972 63,834 황 강원 16 4, , , ,640 충북 10 4, , , ,853 자충남 10 3, , , ,424 료전북 9 2, , , ,042 15,118 (B) 전남 18 4, , , ,460 경북 15 6, , ,257 1,074 3, ,154 20,045 경남 18 5, , ,765 1,319 5, ,435 28,597 제주 6 1, ,508 A-B -1 4, , ,609 주 ) 1) 종합병원 : 종합전문요양기관포함, 2) 병원 : 일반병원및특수병원, 3) 요양병원 : 치매병원, 노인전문병 원, 요양병원포함, 4) 부속병의원 : 요양기관현황자료의경우병원및의원에각각포함, 5) 한방병의원및치과병의원, 조산원제외 자료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실태보고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현황자료 (2004 년 12 월말기준 )

45 40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3) 통합적인관리시스템부재 자료가보건복지부의개별과단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등에서개별적으로생성되고있으며이것을통합관리하는관리시스템이없는실정임 따라서각자료간일치여부에대한검증절차가없으며, 각기관의자료로써만활용되고있음 4) 종합 국가적차원의체계적병상자원관리를위해서가장필수적이고기초적인자료가되는병상자원관련자료에대한관리기반조성이미흡한실정임 자료들을정기적으로가공하여보건복지부, 해당시 도, 전문연구자와일반국민등에제공할수있는 System 구축이필요한시점임

46 제 3 장병상자원관련정보시스템개발 41 제 3 장 병상자원관련정보시스템개발 1. 시스템개발의전제 1.1 병상자원관리체계의정비 : 병상에관한의료법의규정을신설 병상기능에따라병상을구분하고이를의료법에통합적으로규정하여관리하되, 관련법령간체계적이고유기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함 1.2 병상자원의공급과이용에관한 surveillance system 의구축 정기적이고상시적으로관련자료제공이가능한 surveillance system 을구축함으 로써병상자원에대한정확한자료를제공하고, 이로써관련정책수립과집행의 근거가될수있도록함 1.3 관련자료의통합 system 구축 시설 인력및진료실적등병상자원과관련된모든자료에대하여통합된 system 을구축함으로써, 자료관리및활용의효율성을기함

47 42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2. 병상의정의및구분 ( 안 ) 2.1 전제 병상에대한정의와구분은 OECD에서도논란의대상으로외국의사례를살펴보면공통된개념으로서우리나라에적용하기는어려운실정임 - 일본의경우의료법에병상종별구분을제시하고있으나, 의미가명확하게제시되지않고있으며, 그구분도우리나라의의료서비스현황에비추어볼때직접적용하기는다소무리가있음 따라서본연구에서제시하는병상의정의와구분은현재우리나라병상자원의제공및이용현실을반영하도록함 예를들어병상은입원실에설치된병상외에도실제환자가입원실과동일한기능으로이용하는중환자실등의병상을포함하도록하였으며, 침대없이사용되는침상에대해서도포함하기로함. 다만임시재원형태로제공되는응급실등의병상은제외함 또한병상에대한구분은해당병상이제공하는 1차적목적 (primary purpose) 이무엇인지를기본적개념으로하여구분하기로하며, 병동으로명확하게구분되는것에한해인정하는것으로함. 예를들어정형외과병동에포함되어있는재활의학과 1~2병상의경우일반병상으로분류함. 즉, 병상의구분이사용하는환자상태에따라수시로변경되는것이아니라, 해당병동및병상의설치목적에따라구분되는것임 2.2 병상의정의및구분 ( 안 ) 1) 정의및구분 병상 이라함은의료법제 3조1항에의한의료기관에서입원환자에대하여의료를행할목적으로설치된침상을말한다. 다만, 응급실, 수술실, 분만실, 주사실, 회복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낮병동등과같이일시적인처치나관찰을위하여설치된병상은제외한다.

48 제 3 장병상자원관련정보시스템개발 43 병상종별은일반병상 재활병상 요양병상 정신병상및한방병상으로나눈다. 2) 해설 이때병상은 OECD의정의에서와같이가용병상 (available bed) 을말하는것으로환자의요구시에즉시사용가능한상태이어야하며폐쇄조치된병동내병상은제외됨 응급실, 수술실, 분만실, 주사실, 회복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낮병동등당일 (24시간이하 ) 재원하거나, 검사 처치 시술 관찰등을목적으로하는병상은제외함 침대없이온돌방을사용하는경우도포함. 이경우각실당입원정원을병상수로집계함 전염병이나대형사고등의발생으로인하여일시적으로설치된병상은제외함 2.3 병상종별정의및해설 1) 일반병상가. 정의 일반병상 이라함은주로 30일이하의치료를요하는입원환자에대하여의료를제공하기위하여설치된병상을말하는것으로무균치료실, 신생아실, 중환자실, 격리실등의병상을포함한다. 나. 해설 일반입원실병상외에 1일 (24시간 ) 이상의입원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특수병실내병상을모두포함함 입원의료서비스의목적이질병이나상해의치료인경우, 재원일수가 30일이상인일부병상도포함 신생아실의 bassinets 및 incubator 는모두포함 - 우리나라의경우건강보험에서신생아입원료를산모와별도로산정하고있음

49 44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2) 재활병상가. 정의 재활병상 이라함은주로신체장애로인한질병회복과재활치료를요하는입원환자에대하여의료를제공하기위하여설치된병상을말한다. 나. 해설 입원의료서비스의목적이질병회복과재활로써 일반병상 에서의조기퇴원환자중회복치료필요자가해당 병동으로구분되지않는경우제외 재활병원및재활병동내설치된 일반병상 은모두 재활병상 3) 요양병상가. 정의 요양병상 이라함은의료법제 3조2항에의한요양병원, 노인복지법제 34조6항에의한노인전문병원, 기타일반의료기관내요양병동에서주로장기요양을요하는입원환자에대하여의료를제공하기위하여설치된병상을말한다. 나. 해설 의학적치료의필요성이상대적으로낮으며, 주요한서비스대상이회복불가능자중의료 간호 재활서비스를요하는장기재원환자 병원내병상또는병동내병상, 병동으로구분되지않는경우제외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요양병동내설치된 일반병상 은모두 요양병상 정신질환으로인한장기요양환자대상병상은제외 호스피스병상포함 국립결핵병원등도대상에포함

50 제 3 장병상자원관련정보시스템개발 45 다. 고려사항 노인의료복지시설의요양시설및전문요양시설의포함여부 - 실제노인전문병원 치매전문병원등요양병원과요양시설간의환자분류가명확하지않은상태 - 요양시설을포함할경우, 서비스대상은일상생활이불가능한자의기능상태유지까지포함됨 4) 정신병상가. 정의 정신병상 이라함은정신보건법제 3조3항에의한정신의료기관에서주로정신질환에의한요양을요하는입원환자에대하여의료를제공하기위하여설치된병상을말한다. 나. 해설 정신보건법에의한정신의료기관이일반병 의원내정신과를포함함에따라, 정신병원뿐아니라일반병 의원내정신병상도포함 단, 병동으로구분되지않는경우제외 정신병원및정신병동내설치된 일반병상 은모두 정신병상 5) 한방병상가. 정의 한방병상 이라함은의료법제 3조2항에의한한방병원및한의원에서입원환자에대하여의료를제공하기위하여설치된병상을말한다. 나. 해설 일반병원내한방진료부 ( 과 ) 의형태로개설되어있는경우, 병동으로구분되는경우에한해한방병상으로인정 한방병 의원및한방병동내설치된 일반병상 은모두 한방병상

51 46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3. 정보수집및관리운영방안 3.1 조사대상 (Surveyees) 의료법제 3 조 1 항에의한전국의료기관 3.2 정보수집방법 1) 전제사항 변동사항에대한수시집계가가능하여야함 실시간변동사항에대한확인이가능하여야함 발생할수있는자료의누락또는불성실한보고에대한보완이가능하여야함 2) 정보수집방법 이처럼수시입력및확인이가능하게하는개방시스템으로서의구현방식으로는인터넷을활용한 Web상인터페이스가선호될수있음 즉 Web을기반으로자료수집주체가직접입력하는방식이가장적정할것으로판단됨. 다만무분별한자료의공유를막기위하여각부문에대하여보안과권한에근거해서자료에대한접근이가능하도록하여야함. 또한자료입력시예상가능한오류들을미리선정하고, 이경우원천적으로입력이불가능하게해야함 다만변동사항에대한수시입력방식외에주기별 ( 분기또는반기별, 연도별 ) 실사를통한일괄입력방식을병행하도록하여수시입력방식에서발생할수있는불성실한자료입력의가능성을최소화함 또한시행원년의경우전국일제전수조사를실시하여일괄입력하도록함 - 다만시행원년에시행될전국일제전수조사의경우, 별도의예산확보를통한조사인력지원방안이강구될필요성이있음

52 제 3 장병상자원관련정보시스템개발 정보수집주체 1) 시 군 구관할보건소 ( 안 ) 현재의료기관개설은병원급이상의료기관의경우시 도의허가, 의원의경우시 군 구의신고제로운영됨 - 그러나최근시 도별조례개정등을통하여병원급이상의료기관의경우에도허가권이시 군 구로이양되고있는추세이며, 특별한문제가없을경우신 증설허가가이루어지고있는실정임 - 즉, 시 군 구 ( 관할보건소 ) 가의료기관신고와허가를동시에담당하고있다고보는것이정확할것임 의료기관휴 폐업의경우에도관할시 도또는시 군 구에신고제로운영됨 따라서시 군 구관할보건소에서의료기관신 증설및휴 폐업과관련된모든행정적권한을확보하고있는실정임 다만정보수집에따른업무량증가를최소화하면서기존의의료기관관리업무의효율성을기할수있도록하는방안이강구되어야함. 또한현재운영중인보건복지부 DB( 보고통계정보시스템 ) 과의통합방안이고려되어동일사항에대한이중업무의부담을최소화해야함 자료의정확도및신뢰도를높이기위하여는업무담당자에대한교육실시등역량강화방안이충분히고려되어야함 또한현행법령상행정처분등과관련하여실제가동병상수를조사하기위하여는허가병상수에대한명확한정의가필요함 의료법제 30 조 ( 개설 ) 3 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의원 치과의원 한의원또는조산원을개설하고자하는자는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4 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또는요양병원을개설하고자할때에는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한다 ) 의허가를받아야한다. 6 제 3 항및제 4 항의규정에의하여개설된의료기관이그개설장소를이전하거나그개설에관한신고또는허가사항중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고자할때에도제 3 항또는제 4 항과같다. 제 33 조 ( 폐업 휴업의신고및진료기록부등의이관 ) 1 의료기관의개설자는의료업을폐업하거나 1 월이상휴업하는때에는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관할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53 48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2) 의료기관 ( 안 ) 변동사항발생시, 건별수시입력이가장신속하게이루어질가능성이있음 제도적장치가없으므로소규모의료기관, 특히의원급에서의호응도가떨어질개연성이높음. 전수조사가어려울가능성이높음 - 의료기관직접입력방식의 병원경영분석 의경우병원급이상이대상임에도불구하고참가율이 50% 미만인실정임 - 전수조사가아닌경우, 자료자체의정확성및신뢰성문제발생 3) 국민건강보험공단또는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안 ) 현재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12조 3항에서요양기관은요양급여비용을최초로청구할때에요양기관현황통보서와기타서류를제출하도록함으로써현재운영되고있는모든요양기관은이자료를작성하도록제도적장치가완비되어있음 또한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12조 4항에는통보한요양기관의인력 시설 장비등의내용에변경사항이있는때에는변경한날부터 15일이내에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에그변경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심사평가원에제출하도록하고있음 그러나실제실사과정및행정권이없으며, 실제로변경사항접수가원활히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임. 무엇보다병상자원관리에대한의무및동기가없음 또한병상구분등에따른요양기관현황신고서양식변경이필요하며, 요양기관이아닌보건의료기관현황을파악할수없다는단점이있음 의료기관신 증설경우와달리, 휴 폐업의경우, 실시간반영이어려운실정 또한의료기관에서변경사항을성실히신고하지않을경우자료의신뢰성문제가발생할수있음 4) 종합 본정보시스템구축의가장근본적인목적은국가적단위에서병상자원에대한정 확하고신뢰할만한자료를구축하고활용하고자하는것임. 또한이러한자료의

54 제 3 장병상자원관련정보시스템개발 49 구축을통하여국가전체병상자원의효율적관리및적정화에기여할근거를마련하기위함임 따라서시스템구축의관건은책임있는자료의생성과생성된자료에대한국가의관리가효율적이고원활해야한다는점임 이러한측면에서의료기관 ( 안 ) 또는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안 ) 의경우국가의직접적관리가어렵다는단점이있음 즉국가의료기관관리의가장기본단위인시 군 구일선보건소가정보수집을담당하는것이가장최적의방안으로판단되었으며, 본보고서에서개발한관리시스템은일선보건소를중심으로하는전제하에제작되었음 다만보건소 ( 안 ) 의경우시스템설계단계에서관련업무와의중복최소화를고려해야할것임 3.4 정보수집내용 정보수집의가장핵심내용은병상자원관련자료임. 다만앞서제시된구분및정의는본연구결과에서제시하는하나의방안으로써실제시스템을운영하는단계에서다양하게해석되고수정될수있다는점을감안해야함. 따라서개발되는시스템의정보수집내용은병상자원의상세내역에대한파악이가능하도록해야함 또한병상자원이외에도시설 인력및진료실적등병상자원과연계되는관련자료에대하여동시에파악가능한통합된시스템을구축함으로써관련업무와의효율성을기할필요성이있음 3.5 시스템관리및운영 ( 안 ) 1) 관리 운영주체 관리 운영의주체는국가단위병상자원관리의가장상위책임자인보건복지부임. 다만, 일부자료수집단계나시스템유지와관련한부분은위탁관리가가능하도록하여운영의효율성을기할필요성이있음

55 50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2) 관리 운영방안 Web 을기반으로누구나항시, 어디서나접속가능한시스템마련 - 단, 자료입력관련창은자료수집주체및시스템관리자만접속가능하게함으로써보안을유지하도록함 - 자료수집의기본단위가보건소일경우, 보건소업무와관련한기존의 web-site 를활용하는것이불필요한재원의낭비를막을수있음. 이러한측면에서현재개발되어있는 site 중보건소대표홈페이지 ( 를활용할수있음 기초적인통계분석결과자료에대한검색이실시간으로제공되게하여, 시스템관리자및정부뿐아니라, 전문연구자와일반국민이활용할수있게함 - 기초통계분석결과자료로는연도별, 지역별, 의료기관종별, 병상종별병상현황및병상이용률등병상이용현황, 의료인력현황등이포함 자료의정확성및신뢰성을높이기위하여정기적인실사과정이수반되어야함

56 제 4 장의료자원관리시스템 ( 안 ) 51 제 4 장의료자원관리시스템 ( 안 ) 1. 시스템개요 시스템명칭 : 의료자원관리시스템 운영 : 인터넷 DB server 위치 : - 좌측베너또는우측 Easy Menu 등개설 개발환경 - DB : Oracle 9i - Jeus : Tmax 개발언어 : JAVA(JDK 1.4.2) - 웹언어 : JSP

57 52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그림 4-1 보건소대표홈페이지화면구성

58 제 4 장의료자원관리시스템 ( 안 ) 시스템구성 2.1 입력 1) 권한 시군구보건소담당자 ( 관할보건소 ) 2) 구성 의료기관기본정보 - 1) 일반현황, 2) 시설현황, 3) 인력현황, 4) 진료실적현황 의료기관휴 폐 재개업정보 의료기관행정처분사항정보 2.2 조회및출력 1) 권한 의료자원관리 : 보건소, 시도, 복지부 통계자료실 : 전국민 2) 구성 의료자원관리 - 의료기관관리 : 보건소별의료기관별관리대장및허가증출력 - 의료기관목록 : 보건소별의료기관별상세내역목록 - 의료자원통계 : 시도별의료기관종별의료기관집계및통계자료 통계자료실 - 주로찾는통계및동네의료기관검색

59 54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2.3 기타 1) 권한 전국민 2) 구성 공지사항및 Q&A 조회 출력조회 출력입력 알립니다통계자료실의료자원관리의료기관정보 공지사항 Q&A 주로찾는통계 우리동네 의료기관찾기 의료기관관리 의료기관목록 의료자원통계 기본정보 - 일반현황 - 시설현황 - 인력현황 - 진료실적 휴 폐 재개업사항 행정처분사항 전국민전국민보건소 / 시도 / 복지부보건소 그림 4-2 Site Map( 안 )

60 제 4 장의료자원관리시스템 ( 안 ) 입력 3.1 시작 로그인 : 보건소대표홈페이지접속로그인과의료자원관리시스템접속로그인두단계를거침 - 보건소대표홈페이지로그인 : 보건기관소속공무원인증서 ( 공인인증서 ) 를통한로그인 - 의료자원관리시스템로그인 : 각보건소별고유 ID 및 password 부여 (password 는자체적으로변경가능 ) 즉, 의료기관기본정보신규입력및수정은보건소관리자만가능하며, 다만보건소관리자도소속된보건소에대해서만입력권한을가짐 그림 4-3 보건소대표홈페이지공무원인증서발급화면

61 56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로그인 ( 보건소대표홈페이지 ) 로그인 ( 의료자원관리시스템 ) 신규 수정 ( 변경사항 ) 의료기관기본정보입력창 의료기관조회 수정 ( 변경사항 ) 내용선택 의료기관기본정보입력창 그림 4-4 시스템접속및입력절차

62 제 4 장의료자원관리시스템 ( 안 ) 의료기관조회 ( 수정 변경인경우 ) 의료기관명 / 일련번호 / 건강보험요양기관번호 3.3 수정 변경내역선택 ( 수정 변경인경우 ) 신고일자 변경내역 1 개설자변경 2 대진의 3 진료과목변경 4 의료인수변경 YYYY MM DD 5 진료과목증감 6 시설변경 7 의료기관명칭변경 8 개설장소이전 9 양수 양도 10 단순입력오류 11 기타 ( ) 1 개설자변경 2 대진의 3 진료과목변경 4 의료인수변경 YYYY MM DD 5 진료과목증감 6 시설변경 7 의료기관명칭변경 8 개설장소이전 9 양수 양도 10 단순입력오류 11 기타 ( ) 1 개설자변경 2 대진의 3 진료과목변경 4 의료인수변경 YYYY MM DD 5 진료과목증감 6 시설변경 7 의료기관명칭변경 8 개설장소이전 9 양수 양도 10 단순입력오류 11 기타 ( ) 변경내역은중복선택가능 신고일자는입력일자가아니므로수동입력 입력일별목록영구저장

63 58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3.4 의료기관기본정보 1) 일반현황 구분현황 면적 3) 일련번호 1) ( 자동부여 ) - 의료기관명 건강보험요양기관번호 운영현황 정상운영 / 휴업 / 폐업 ( 뒤쪽휴폐업신고현황에따라자동입력 ) 부속의료기관여부 2) 1 부속기관 2 비부속기관 개원연월일 년 월 일 1 종합병원 2 병원 3 의원 종별 4 치과병원 5 치과의원 6 한방병원 7 한방의원 8 요양병원 9 조산원 진료과목 진료과목코드 ( 별첨참조 ) - 중복가능 소재지주소주소검색으로행정망코드자동부여나머지주소는직접입력 전화번호 - - 건물 일반시설 m2 대지면적 m2 연면적 주차장 m2 개설자명 ( 법인명 ) 개설자 주민번호 ( 법인번호 ) 면허종별자격종별전문과목자동부여 ( 별첨1) 면허번호 6자리 자격번호 6자리 특수 ( 전문 ) 병원 1 결핵병원 2 한센병원 여부 3 재활병원 4 정신병원 1 중앙응급의료센터 2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여부 3 전문응급의료센터 4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기관 5 지역응급의료기관 6 비지정 유형 1 국 공립 2 시 도립 3 특수법인 4 y학교법인 5 종교법인 6 사단법인 설립유형 7 재단법인 8 회사법인 9 의료법인 10 사회복지법인 11 개인 12 군병원 13 기타 ( ) 주 ) 1) 일련번호는행정동코드 (5 자리 - 자동부여 ) + 의료기관일련번호 (5 자리 부터시작, 보건소부여 ) 2) 부속의료기관은의료법제 31 조 ( 의료기관의개설특례 ) 에따라의료인 의료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또는정부투자기관외의자가그소속직원 종업원기타구성원 ( 수용자를포함한다 ) 또는그가족의건강관리를위하여개설한의료기관을말함. 대학부속병원등은해당되지않음 3) 의료기관에서사용하고있는전체면적을말하며, 다만학교법인의경우의과대학, 강의실, 간호대학, 학생기숙사등교육관련시설은제외함

64 제 4 장의료자원관리시스템 ( 안 ) 59 < 별첨 > 진료과목 / 전문과목코드 진료과명코드진료과명코드진료과명코드 일반의 00 산부인과 10 결핵과 20 내 과 01 소아과 11 재활의학과 21 신경과 02 안 과 12 핵의학과 22 정신과 03 이비인후과 13 가정의학과 23 외 과 04 피부과 14 응급의학과 24 정형외과 05 비뇨기과 15 산업의학과 25 신경외과 06 진단방사선과 16 예방의학과 26 흉부외과 07 방사선종양학과 17 치 과 27 성형외과 08 병리과 18 기 타 99 마취통증의학과 09 진단검사의학과 19

65 60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2) 시설현황 가. 시설현황 구분시설수시설별면적 ( m2 ) 진료실수술실응급실임상검사실 방사선장치 ( 실 ) 회복실물리치료실한방요법실병리해부실조제실의무기록실소독시설급식시설세탁물처리시설시체실적출물처리시설자가발전시설구급자동차 - 분만실 1) 인공신장실낮병동기타 ( ) 1) LDR 을제외한일반분만실. 가족분만실등을포함함

66 제 4 장의료자원관리시스템 ( 안 ) 61 나. 병상현황 구분병상수 기준병실 입원실 상급병실 LDR 1) 성인 일반병상 중환자실 2) 소아 신생아 병상 베시넷 인큐베이트 3) 신생아실 ( 베시넷 ) 무균치료실 격리실 소계 자동계산 재활병상 - 요양병상 - 정신병상 - 한방병상 - 계 자동계산 주 ) * 실제가동병상을기준으로작성하되, 환자의요구시에즉시사용가능한상태이어야함 * 침대없이온돌방을사용하는경우도포함 * 전염병이나대형사고등의발생으로인하여일시적으로설치된병상, 폐쇄조치된병동내병상은제외됨 1) LDR 은진통, 분만뿐아니라, 회복을위한입원서비스까지제공하는입원실을말함 2) 세부구분이없는경우, 성인란에기재 3) 별도의신생아중환자실없는경우, 신생아실에설치된인큐베이트수를포함함

67 62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병상구분 일반병상 이라함은주로 30 일이하의치료를요하는입원환자에대하여의료를제공하기위하여설치된병상을말하는것으로무균치료실, 신생아실, 중환자실, 격리실등의병상을포함한다. - 일반입원실병상외에 1 일 (24 시간 ) 이상의입원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특수병실내병상을모두포함함 - 입원의료서비스목적이질병이나상해의치료인경우, 재원일수가 30 일이상인일부병상도포함 - 신생아실의 bassinets 및 incubator 는모두포함 - 응급실, 수술실, 분만실, 주사실, 회복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낮병동, 외래진료실등과같이일시적인처치나관찰을위하여설치된병상은제외 재활병상 이라함은주로신체장애로인하여재활치료를요하는입원환자에대하여의료를제공하기위하여설치된병상을말한다. - 입원의료서비스의목적이질병회복과재활로써 일반병상 에서의조기퇴원환자중회복치료필요자가해당 - 병동으로구분되지않는경우제외 - 재활병원및재활병동내설치된 일반병상 은모두 재활병상 요양병상 이라함은의료법제 3 조 2 항에의한요양병원, 노인복지법제 34 조 6 항에의한노인전문병원, 기타일반의료기관내요양병동에서주로장기요양을요하는입원환자에대하여의료를제공하기위하여설치된병상을말한다. - 의학적치료의필요성이상대적으로낮으며, 주요한서비스대상이회복불가능자중의료 간호 재활서비스를요하는장기재원환자 - 병원내병상또는병동내병상, 병동으로구분되지않는경우제외 -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요양병동내설치된 일반병상 은모두 요양병상 - 정신질환으로인한장기요양환자대상병상은제외 - 호스피스병상포함 - 국립결핵병원, 국립소록도병원등도대상에포함 정신병상 이라함은정신보건법제 3 조 3 항에의한정신의료기관에서주로정신질환에의한요양을요하는입원환자에대하여의료를제공하기위하여설치된병상을말한다. - 정신보건법에의한정신의료기관이일반병 의원내정신과를포함함에따라, 정신병원뿐아니라일반병 의원내정신병상도포함 - 단, 병동으로구분되지않는경우제외 - 정신병원및정신병동내설치된 일반병상 은모두 정신병상 한방병상 이라함은의료법제 3 조 2 항에의한한방병원및한의원에서입원환자에대하여의료를제공하기위하여설치된병상을말한다. - 일반병원내한방진료부 ( 과 ) 의형태로개설되어있는경우, 병동으로구분되는경우에한해한방병상으로인정 - 한방병 의원및한방병동내설치된 일반병상 은모두 한방병상 기타병상 이라함은일반, 재활, 요양, 정신, 한방병상을제외한병상

68 제 4 장의료자원관리시스템 ( 안 ) 63 다. 입원실현황 입력 ( 조사 ) 시점을기준으로작성하되, 변경 신고사항발생시점마다갱신함 기준병실기준 ( ) 인실 구분 병실수 병상수 병실당면적 1인실 1) 자동계산 m2 2인실 자동계산 m2 3인실 자동계산 m2 4인실 자동계산 m2 5인실 자동계산 m2 6인실 자동계산 m2 7인실 자동계산 m2 8인실 자동계산 m2 9인실 자동계산 m2 10인실 자동계산 m2 11인실 자동계산 m2 12인실 자동계산 m2 기타 직접입력 m2 계 자동계산 자동계산 - 주 ) * 병실의제반여건에관계없이실제병실에설치된병상수를기준으로함 1) 특실등을모두포함함

69 64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3) 인력현황 인력현황은 가져오기 를마련하여, 수작업입력또는, 아래형식에맞게저장된엑셀화일을가져오기해서자동입력되도록함 ( 엑셀화일견본제시 ) 시행원년일괄입력이후에는신규및퇴직, 휴직인력만업데이트함 ( 정상근무인력은추가입력필요없음 ) 가. 의사현황 ( 치과및한방포함 ) 성명 의사면허번호 전문의등록번호주민 번호 발령일자 근무현황인력구분근무형태 과목별코드화 번호 (6 자리 ) 1 신규 정상근무 2 퇴직 3 휴직 1전문의 2일반의 3레지던트 4인턴 상용 기간제 시간제 1 신규 정상근무 2 퇴직 3 휴직 1전문의 2일반의 3레지던트 4인턴 상용 기간제 시간제 1 신규 정상근무 2 퇴직 3 휴직 1 전문의 2 일반의 3 레지던트 4 인턴 상용 기간제 시간제 주 ) 구분 : 근로제공방식 ( 파견, 용역등 ) 에상관없이, 상용 기간제 시간제근무자로분류하되, 분류의상세기준은다음과같음 - 상용 : 주 40 시간이상의근무자중고용기간이 1 년이상또는특별히계약기간이명시되지않는경우 - 기간제 : 주 40 시간이상의근무자중고용 계약기간이 1 년미만인경우 - 시간제 : 고용 계약기간에상관없이주 40 시간미만근무자 주 40 시간 : 당해의료기관의동종업무에종사하는통상근로자의 1 주간의소정근로시간으로갈음함. 예를들어통상적인 1 주간근로시간이 35 시간인의료기관의경우 35 시간을기준으로분류함 자동집계창 전문의 일반의 레지던트 인턴 계 상용 기간 시간 상용 기간 시간 상용 기간 시간 상용 기간 시간 상용 기간 시간 다른의료기관과중복되는인력자동집계창 성명의사면허번호전문의등록번호 주민번호 발령일자 현재소속기관의료기관명관할보건소

70 제 4 장의료자원관리시스템 ( 안 ) 65 나. 간호사및약사, 영양사, 의무기록사, 조산사현황 성명면허번호주민번호발령일자근무현황종별구분 6 자리 1신규 정상근무 2퇴직 3휴직 1간호사 2약사 3영양사 4의무기록사 5조산사 상용 기간제 시간제 6 자리 1신규 정상근무 2퇴직 3휴직 1간호사 2약사 3영양사 4의무기록사 5조산사 상용 기간제 시간제 6 자리 1신규 정상근무 2퇴직 3휴직 1간호사 2약사 3영양사 4의무기록사 5조산사 상용 기간제 시간제 자동집계창 간호사약사영양사의무기록사조산사계 상용기간시간상용기간시간상용기간시간상용기간시간상용기간시간상용기간시간 다른의료기관과중복되는인력자동집계창 직종구분성명면허번호주민번호발령일자 현재소속기관 의료기관명 관할보건소

71 66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다. 의료기사현황 성명면허번호주민번호발령일자근무현황종별구분 1신규 정상근무 2퇴직 3휴직 1신규 정상근무 2퇴직 3휴직 1신규 정상근무 2퇴직 3휴직 1임상병리사 2방사선사 3물리치료사 4작업치료사 5치과기공사 6치과위생사 1임상병리사 2방사선사 3물리치료사 4작업치료사 5치과기공사 6치과위생사 1임상병리사 2방사선사 3물리치료사 4작업치료사 5치과기공사 6치과위생사 상용 기간제 시간제 상용 기간제 시간제 상용 기간제 시간제 자동집계창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계 상용기간시간상용기간시간상용기간시간상용기간시간상용기간시간상용기간시간상용기간시간 다른의료기관과중복되는인력자동집계창 직종구분성명면허번호주민번호발령일자 현재소속기관 의료기관명 관할보건소

72 제 4 장의료자원관리시스템 ( 안 ) 67 라. 기타인력 부서구분간호조무사간호부보조원약제부조제보조원사회복지사사회복지관련부서보조인력조리사영양부배식원조리보조원의료기사보조기사사무직기술직사무기술직전산직의공직기타 ( ) 인원 ( 명 ) 상용기간제시간제외주

73 68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4) 진료실적현황 연간총진료실적에한하여연도말기준으로작성 ( 기준연도 : 년 ) 급여종류 외래환자연환자수 ( 총방문횟수 ) 입원환자수 (DRG 포함 ) 실환자수연환자수 ( 총재원일수 ) 일반재활요양정신한방계일반재활요양정신한방계 1. 건강보험 자 자 2. 의료급여 동 동 3. 산재보험 계 계 4. 자동차보험 산 산 5. 일반및기타 합계 자 동 계 산 자 동 계 산 자 동 계 산 자 주 ) 1. 입원실인원은실제입원수속또는퇴원수속을한환자수를기재함 2. 입원연인원은입원환자또는퇴원환자의총재원일수를기재하며, 단입법으로계산. 예를들어 7 월 1 일입 원, 7 월 3 일퇴원의경우입원연인원은총 2 일 3. 입원환자에는 DRG 환자를포함 4. 입원환자구분은각병상에재원한환자수를기준으로구분함. 일반병상에재원한환자는 일반 란에기재하고재활병상에재원환자는 재활 란에기재. 재원도중별도의퇴원조치없이병상을바꾼경우, 나누어서 산정. 예를들어홍길동이 7 월 1 일일반병상입원하여 7 월 7 일재활병상으로전환하여 7 월 10 일퇴원한경우, 실환자수일반및재활각 1 명, 총재원일수일반 6 일, 재활 3 일로산정 5. 응급실, 수술실, 분만실, 주사실, 회복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낮병동, 외래진료실등의재원환자는포함하지않음 6. 건강검진또는신체검사자수는포함하지않음 7. 신생아는산모와별도로계산. 예를들어산모가 7 월 1 일입원하여 7 월 2 일분만하고 7 월 4 일퇴원하였을 경우, 입원실인원은 2 명, 연인원은산모 3 일, 신생아 2 일로계산 8. 급여종류는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환자개인당급여종류에따라구분하고, 일반및 기타는전액자비등상기 4 대보험이외의환자를말함 의료인력당진료실적 ( 자동집계창 ) 구분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간호사 의료인력당 진료실적 연평균 1 일입원환자 20 인당 ( 외래환자 3 인은입원환자 1 인 ) 인 연평균 1 일입원환자 5 인당 ( 외래환자 12 인은입원환자 1 인 ) 인 주 ) 연평균 1 일입원환자및외래환자는각각의연환자수를 365 일로나눈값임

74 제 4 장의료자원관리시스템 ( 안 ) 휴 폐업 재개업신고 연번 신청날짜 구분 1휴업 2폐업 3재개업 1휴업 2폐업 3재개업 1휴업 2폐업 3재개업 휴 폐업 재개업날짜 / 기간 기간은휴업일경우만 진료기록부보관장소및책임자 3.6 의료기관행정처분사항정보 연번날짜행정처분구분 행정처분내역 ( 행정처분구분에따라다른창이뜸 ) 사유 ( 근거법령 ) 비고 1의료인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2의료기관 1 면허취소 2 경고 3 자격정지 7 일 4 자격정지 15 일 5 자격정지 1 월 6 자격정지 2 월 ~ 14 자격정지 10 월 1 허가취소또는폐쇄 2 경고 3 시정 명령 4 업무정지 15 일 5 업무정지 1 월 6 업무정지 2 월 7 업무정지 3 월 법 / 영 ( ) 조 ( ) 항 ( ) 호 법 / 영은선택, 나머지는괄호안에직접입력 직접입력 1의료인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2의료기관 1 면허취소 2 경고 3 자격정지 7 일 4 자격정지 15 일 5 자격정지 1 월 6 자격정지 2 월 ~ 14 자격정지 10 월 1 허가취소또는폐쇄 2 경고 3 시정 명령 4 업무정지 15 일 5 업무정지 1 월 6 업무정지 2 월 7 업무정지 3 월 법 / 영 ( ) 조 ( ) 항 ( ) 호 법 / 영은선택, 나머지는괄호안에직접입력 직접입력 기타 ( 주의사항 ) 모든창은 입력확인 을거친후다음단계로진행 입력시표밑의각주는별도표기하여입력의이해도를높임 인력현황입력의경우가져오기개설

75 70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4. 조회및출력 4.1 의료자원관리 1) 의료기관관리가.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의료기관개설허가증출력 ( 의료기관신규등록시해당 ) 권한 : 시군구담당자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 의원급 ) 또는의료기관개설허가증 ( 병원급 ) 출력 서식 제 호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의 명 칭 종 별 료 기 소재지 관 진료과목 개설신고 수동입력 일 자 성 명 주민등록 개 ( 대표자 ) 번 호 설 자 주 소 면허종별 면허번호 제 호 의료법시행규칙제22조의2 의규정에의하여의료기관개설신고를하였음을 증명함 수동입력 년 월 일 ( 시장 군수 구청장 ) 인

76 제 4 장의료자원관리시스템 ( 안 ) 71 제 호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명 칭 종 별 의료기관 소재지 진료과목 성명 (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개설자 주소 ( 소재지 ) 면허종별 면허번호 제 호 규 모 입원실 실 병 상 병상 의료법제30조제 4항및동법시행규칙제23조제 3항의규정에따라의료기 관의개설을허가합니다. 수동입력 년 월 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인 도지사

77 72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나. 의료기관관리대장출력 권한 : 시군구담당자 의료기관별관리대장출력 서식 의료기관관리대장 신고제호기관명소재지 개설자 성명 주민번호 면허번호 주소 전문의자격번호 진료과목병실수병상수 인력 의사수간호사수약사수 의료기사수행정처분사항 간호조무사수 변경사항 년월일 처분내역 적용법규 년월일 처분내역 적용법규 전체 시설명 시설수 시설명 시설수 위치및약도 진료실 소독시설 입원실 급식시설 수술실 세탁물처리시설 응급실 시체실 임상검사실 적출물처리시설 방사선장치 ( 실 ) 자가발전시설 회복실 구급자동차 업소평면도 물리치료실 분만실 한방요법실 인공신장실 병리해부실 낮병동 조제실 의무기록실

78 제 4 장의료자원관리시스템 ( 안 ) 73 2) 의료기관목록 접근범위 : 시도및시군구담당자, 복지부담당자, 관리자 - 이때복지부담당자및관리자를제외한시도및시군구담당자의경우, 해당소속시도및시군구에대해서만조회및출력권한을가짐 - 단, 복지부및관리자, 시도담당자는각시군에대한검색없이한꺼번에 list-up 되도록함 기능 : 화면보기및조회, 출력, 다른이름으로저장 ( 양식 : excel) 쿼리 : 소재지, 의료기관종별, 응급기관여부, 특수 ( 전문 ) 병원여부등 가. 일반현황 일련번호 의료기관명 운영현황 1) 부속의료기관여부 개원일 요양기관코드 종별표방과목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특수 ( 전문 ) 병원여부 응급의료기관여부 설립유형 주 ) 코드화, 예를들어운영현황은 1 정상운영 /2 휴업 /3 폐업으로, 보여지는것은 1,2,3 숫자로만나타내고, 소재 지주소는행정망코드 10 자리임 나. 의료기관개설자현황 일련번호의료기관명개설자명 ( 법인명 ) 주민번호면허종별면허번호전문의자격자격번호

79 74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다. 시설현황 1 연면적 일련번호의료기관명대지면적일반시설건물연면적주차장연면적 2 시설수 일련번호 진료실수술실응급실임상검사실방사선장치실회복실물리치료실한방요법실병리해부실조제실의무기록실의료기관명시설수면적시설수면적시설수면적시설수면적시설수면적시설수면적시설수면적시설수면적시설수면적시설수면적시설수면적 소독시설급식시설세탁물처리시설시체실적출물처리시설자가발전시설구급자동차분만실인공신장실낮병동기타합계 시설수면적시설수면적시설수면적시설수면적시설수면적시설수면적시설수면적시설수면적시설수면적시설수면적시설수면적시설수면적 3 병상수 의료일련기관번호명 입원실기준병실 입원실상 LDR 급병실 성인중환자실 소아신생아병상 소아신생아베시넷 소아신생아인큐베이트 신생아실베시넷 무균격리재활요양정신한방응급수술분만주사회복치료실병상병상병상병상실실실실실실 인공낮병신장기타합계동실

80 제 4 장의료자원관리시스템 ( 안 ) 75 4 입원실 일련번호 의료기관명 기준병실 () 인실 1 인실 2 인실 3 인실 4 인실 5 인실 6 인실 7 인실 8 인실 9 인실 10 인실 11 인실 12 인실기타합계 () 인실 () 인실 라. 인력현황 일련번호 의료기관명 전문의수 일반의수 레지던트수 인턴수간호사영양사의무기약사수수수록사수 조산사수 임상병리사수 방사선사수 물리치작업치치과기치과위료사수료사수공사수생사수 간호조무사수 간호부보조 약제부조제보조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보조 조리사배식원조리보조원 의료기사보조 사무직기술직전산직의공직기타합계 마. 진료실적현황 일련번호의료기관명연도 외래환자 건강보험의료급여산재보험자동차보험기타계

81 76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입원환자실인원 일련번호 의료기관명 연도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일반 자동차보험 기타 소계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재활 자동차보험 기타 소계 입원환자실인원 요양정신한방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 자동차 보험 보험 기타소계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 자동차 보험 보험 기타소계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기타소계 입원환자연인원 일련번호 의료기관명 연도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일반 자동차보험 기타 소계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재활 자동차보험 기타 소계 입원환자연인원 요양정신한방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기타소계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기타소계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 자동차 보험 보험 기타소계 일련번호의료기관명연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연평균 1 일입원환자 20 인당 ) 의료인력당진료실적 간호사 ( 연평균 1 일입원환자 5 인당 )

82 제 4 장의료자원관리시스템 ( 안 ) 77 3) 의료자원통계 접근범위 : 시도및시군구담당자, 복지부담당자, 관리자 - 이때복지부담당자및관리자를제외한시도및시군구담당자의경우, 해당소속시도및시군구에대해서만조회및출력권한을가짐 기능 : 화면보기및조회, 출력, 다른이름으로저장 ( 양식 : excel, text) 검색기준시점 : 검색시점현재및매반기말기준 퀴리 : 시군구 ( 보건소별 ) 가. 의료기관현황 1 역대의료기관누적현황 의료기관종별 정상운영기관수 휴업기관수 폐업기관수 종합병원병원의원치과병원치과의원한방병원한의원요양병원조산원 계

83 78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2 의료기관종별시설수 의료기관종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조산원 계 진료실수술실응급실임상검사실방사선장치실 회복실물리치료실한방요법실병리해부실조제실의무기록실 시설수면적시설수면적시설수면적시설수면적시설수면적시설수면적시설수면적시설수면적시설수면적시설수면적시설수면적 의료기관종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조산원 계 소독시설 급식시설세탁물처리시설 시체실 적출물처리시설 자가발전시설구급자동차분만실인공신장실 낮병동기타합계 시설수면적시설수면적시설수면적시설수면적시설수면적시설수면적시설수면적시설수면적시설수면적시설수면적시설수면적시설수면적

84 제 4 장의료자원관리시스템 ( 안 ) 79 3 의료기관종별의료기관수및병상수 의료기관종별 기관수 입원실기준병실 입원실상급병실 LDR 성인중환자실 소아신생아병상 병상수 소아신생아베시넷 소아신생아인큐베이트 신생아실베시넷 무균치료실 격리실재활병상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조산원 계 의료기관종별 요양병상 정신병상 한방병상 병상수 응급실수술실분만실주사실회복실 인공신장실 낮병동기타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조산원 계 4 특수병원및응급의료기관현황 특수병원수 응급의료기관수 구분 기관수 구분 기관수 결핵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한센병원 전문응급의료센터 재활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정신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기타 계 계

85 80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5 의료기관종별의료인력수 의료기관종별 전문의수 일반의수 레지던트수 인턴수간호사수 약사수영양사수 인력수 의무기록사수 조산사수 임상병리사수 방사선사수 물리치료사수 작업치료사수 치과치과기공사수위생사수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조산원 계 의료기관종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조산원 계 간호조 간호부 무사수 보조 약제부조제보조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보조 인력수 조리사배식원조리보조원 의료기사보조 사무직기술직전산직의공직기타계

86 제 4 장의료자원관리시스템 ( 안 ) 81 6 의료기관종별진료실적 의료기관종별 외래환자 건강보험의료급여산재보험자동차보험기타계 종합병원병원의원치과병원치과의원한방병원한의원요양병원조산원계

87 82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의료기관종별 종합병원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입원환자실인원 일반재활요양 자동차보험 기타소계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기타소계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기타소계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조산원 계 의료기관종별 정신 건강보험의료급여산재보험자동차보험 입원환자실인원 한방 기타소계건강보험의료급여산재보험자동차보험 기타 소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조산원 계

88 제 4 장의료자원관리시스템 ( 안 ) 83 의료기관종별 종합병원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입원환자연인원 일반재활요양 자동차보험 기타소계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기타소계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기타소계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조산원 계 의료기관종별 정신 건강보험의료급여산재보험자동차보험 입원환자연인원 한방 기타소계건강보험의료급여산재보험자동차보험 기타 소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조산원 계

89 84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나. 변경사항 1 목록 접수번호의료기관명신고날짜변동사항내역 2 월별변경사항처분내역별통계 년 월 건수 계 주 ) 1 개설자변경 2 대진의 3 진료과목변경 4 의료인수변경 8 개설장소이전 9 양수 양도 10 단순입력오류 11 기타 5 진료과목증감 6 시설변경 7 의료기관명칭변경

90 제 4 장의료자원관리시스템 ( 안 ) 85 다. 행정처분사항 1 목록 접수번호의료기관명날짜구분행정처분내역사유 2 월별행정처분내역별통계 건수 년 월 의료인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의료기관 계 계 주 ) 의료인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 1 면허취소 2 경고 3 자격정지 7 일 4 자격정지 15 일 5 자격정지 1 월 6 자 격정지 2 월 7 자격정지 3 월 8 자격정지 4 월 9 자격정지 5 월 10 자격정지 6 월 11 자격정지 7 월 12 자격정지 8 월 13 자격정지 9 월 14 자격정지 10 월 의료기관 : 1 허가취소또는폐쇄 2 경고 3 시정명령 4 업무정지 15 일 5 업무정지 1 월 6 업무정지 2 월 7 업무정지 3 월

91 86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4.2 통계자료실 접근범위 : 전국민 기능 : 화면보기및조회, 출력, 다른이름으로저장 ( 양식 : excel, text) 1) 구성가. 통계 쿼리 : 반기별 ( 진료실적은연도별 ) 1 시도별의료기관종별의료기관수 / 병상수 / 의사수 2 시도별병상종류별병상수 3 시도별특수병상현황 4 시도별의료기관종별외래환자수 5 시도별의료기관종별입원환자수 6 시도별병상종류별입원환자수 7 시도별의료기관종별병상이용률및평균재원일수 8 시도별병상종류별병상이용률및평균재원일수 나. 검색 : 우리동네의료기관찾기 검색조건 : 시군구 정보제공 : 의료기관명, 주소, 종별, 응급센터여부, 전화번호, 진료과목 지도서비스연계 ( 지도검색사이트링크 )

92 제 4 장의료자원관리시스템 ( 안 ) 87 2) 조회및출력형식 1 시도별의료기관종별의료기관수 / 병상수 / 의사수 종합병원병원의원치과병원치과의원한방병원한의원요양병원조산원 구분 기관수 병상수 의사수 기관수 병상수 의사수 기관수 병상수 의사수 기관수 병상수 의사수 기관수 병상수 의사수 기관수 병상수 의사수 기관수 병상수 의사수 기관수 병상수 의사수 기관수 병상의사수수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전국주 ) 병상수 : 일반 + 재활 + 요양 + 정신 + 한방

93 88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2 시도별병상종류별병상수 구분 일반병상 재활병상 요양병상 정신병상 한방병상 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전국

94 제 4 장의료자원관리시스템 ( 안 ) 89 3 시도별특수병상현황 구분 기준병실 상급병실 중환자실 신생아실 무균치료실 격리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전국

95 90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4 시도별의료기관종별외래환자수 구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조산원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전국

96 제 4 장의료자원관리시스템 ( 안 ) 91 5 시도별의료기관종별입원환자수 종합병원병원의원치과병원치과의원한방병원한의원요양병원조산원 구분 실환자 연환자 실환자 연환자 실환자 연환자 실환자 연환자 실환자 연환자 실환자 연환자 실환자 연환자 실환자 연환자 실환자 연환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97 92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6 시도별병상종류별입원환자수 구분 일반병상재활병상요양병상정신병상한방병상 실환자연환자실환자연환자실환자연환자실환자연환자실환자연환자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전국

98 제 4 장의료자원관리시스템 ( 안 ) 93 7 시도별의료기관종별병상이용률및평균재원일수 종합병원병원의원치과병원치과의원한방병원한의원요양병원조산원 구분 병상이용률 평균재원일수 병상이용률 평균재원일수 병상이용률 평균재원일수 병상이용률 평균재원일수 병상이용률 평균재원일수 병상이용률 평균재원일수 병상이용률 평균재원일수 병상이용률 평균재원일수 병상이용률 평균재원일수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전국 * 병상이용률 (%) : 5 의연환자수 /(1 의병상수 *365) * 평균재원일수 : 5 의연환자수 / 실환자수

99 94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8 시도별병상종류별병상이용률및평균재원일수 일반병상재활병상요양병상정신병상한방병상 구분 병상이용률 평균재원일수 병상이용률 평균재원일수 병상이용률 평균재원일수 병상이용률 평균재원일수 병상이용률 평균재원일수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전국 * 병상이용률 (%) : 6 의연환자수 /(2 의병상수 *365) * 평균재원일수 : 6 의연환자수 / 실환자수 5. 시스템 ( 안 ) 개발결과 시스템 ( 안 ) 개발에따른세부내용및사용자지침서등상세내용은부록에수록함

100 부록 인터넷기반의료자원관리시스템 사용자지침서

101 < 부록 > 97 < 부록 > 인터넷기반의료자원관리시스템사용자지침서 1. 로그인 의료자원관리시스템을사용하기위하여필수소프트웨어설치과정과의료자원 관리시스템의사용자로그인인증을처리한다. 1.1 필수프로그램설치 1) 기능설명 의료자원관리시스템의특수한기능을사용하기위해클라이언트에사전에설치하여야만하는프로그램이다. 2) 주의사항 필수프로그램을설치하지않을경우, 의료자원관리시스템의정보를볼수가없고 인쇄기능이제대로동작하지않는다.

102 98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3) 조작방법 1 필수프로그램설치 버튼을클릭한다.

103 < 부록 > 99 2 실행버튼을클릭한다. 3 실행버튼을클릭한다.

104 100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4 다음버튼을클릭한다. 5 다음버튼을클릭한다.

105 < 부록 > 다음버튼을클릭한다. 7 필수프로그램이설치중이니기다린다. 8 닫기버튼을클릭하여필수프로그램설치를완료한다. 9 로그인하여시스템을사용할수있다.

106 102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1.2 사용자로그인 1) 기능설명 의료자원관리시스템을사용하기위하여사용자인증을처리하는화면이다. 2) 주의사항 사전에각보건소별부여된고유 ID 및 password 를기억하고있어야한다. 3) 조작방법 1 사전에교부받은사용자아이디를입력한다. 2 패스워드를입력한다. 3 확인버튼을클릭하여사용자인증을처리한다.

107 < 부록 > 103 4) 용어설명 ID : 사전에교부받은사용자아이디이다. Pass : 사전에교부받은사용자패스워드이다. 1.3 사용자권한 기능설명 - 의료자원관리시스템을권한별로다른기능을부여하기위하여상단메뉴와왼쪽메뉴의링크처리하는기능이다. 사용자에게는단순히보여지기만함 권한별설명 - 관리자, 시군구보건소담당자 : 의료기관정보, 의료자원관리, 통계자료실, 알립니다등의사이트전반적인입출력메뉴사용가능 - 보건소, 시도, 복지부 : 의료자원관리, 통계자료실, 알립니다등의출력및조회에관한메뉴를사용가능 - 전국민 : 알립니다및통계자료의일부메뉴사용가능

108 104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2. 의료기관정보 기능설명 - 의료기관에대한새로운정보를등록하고수정하는메뉴이다. 주의사항 - 의료기관기본정보신규입력및수정은보건소관리자만가능하며, 다만보건소관리자도소속된보건소에대해서만입력권한을가진다. 2.1 의료기관선택 1) 의료기관선택 기능설명 - 의료기관의정보를신규등록및수정을결정하는화면이다. 주의사항 - 리스트에등록이안되어있는의료기관은신규등록을하여야한다. 조작방법

109 < 부록 > 조회리스트에원하는의료기관이존재하지않을경우신규버튼을클릭하여의료기관정보를등록한다. 2 의료기관정보를조회조건에따라검색한다. 3 전체의료기관정보리스트를검색한다. 4 조회된의료기관정보를더블클릭하면수정변경내역선택화면으로이동한다. 5 조회된리스트중에서자신의의료기관정보를선택한후 선택후이동 버튼을클릭하면수정변경내역선택화면으로이동한다. 2) 수정변경내역선택 기능설명 - 자신의의료기관의정보변경하기전변경내역을지정하는화면이다. 주의사항 - 의료기관정보수정화면으로이동하려면변경내역을체크하여야한다. 조작방법

110 106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1 변경내역을조회한다. 2 신고일자 ( 기본값은오늘날짜 ) 를선택한다. 3 의료기관정보변경내역을 1건이상선택한다. 4 일반현황 ( 수정 ) 화면으로이동한다. 2.2 기본정보 1) 일반현황 ( 등록 ) 기능설명 - 의료기관의정보를신규입력하는화면이다. 주의사항 - 필수입력사항은입력해야한다. 조작방법

111 < 부록 > 일련번호는자동생성된다. 2 의료기관명을입력한다. 3 부속의료기관여부를선택한다. 4 개원연월일을지정한다. 5 건강보험요양기관번호를입력한다. 6 종별을선택한다. 7 표방과목 버튼을클릭하여표방과목코드선택창에서표방과목을선택 ( 다중선 택가능 ) 하고확인버튼을클릭한다.

112 108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8 주소입력 버튼을클릭하여주소검색창에서위와같이해당주소를검색한후알맞은주소를선택한다. 9 의료기관의면적정보를입력한다. 10 개설자에대한정보를입력한다. 11 의료기관유형정보를입력한다. 용어설명 - 일련번호 : 행정코드 (5자리- 자동부여 ) + 의료기관일련번호 (5자리 부터시작, 보건소에부여 ) - 부속의료기관여부 : 의료법제31조 ( 의료기관의개설특례 ) 에따라의료인 의료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또는정부투자기관외의자가그소속직원 종업원기타구성원 ( 수용자를포함한다 ) 또는그가족의건강관리를위하여개설한의료기관을말한다. - 면적 : 의료기관에서사용하고있는전체면적을말하며, 다만학교법인의경우의과대학, 강의실, 간호대학, 학생기숙사등교육관련시설은제외한다.

113 < 부록 > 109 2) 일반현황 ( 수정 ) 기능설명 : 의료기관의정보를수정하는화면이다. 조작방법 1 의료기관명을입력한다. 2 건강보험요양기관번호를입력한다. 3 부속의료기관여부를선택한다. 4 개원연월일을지정한다. 5 종별을선택한다. 6 진료과목정보를변경한다. 7 소재지정보를변경한다. 8 면적정보를변경한다. 9 개설자정보를변경한다. 10 의료기관유형정보를변경한다.

114 110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용어설명 - 운영현황 : 의료기관이정상운영 / 휴업 / 폐업상태인지를나타낸다. 3) 시설현황가. 시설현황 기능설명 : 의료기관의병실에대한시설정보를입력하는화면이다. 조작방법 1 시설수를입력한다. 2 시설별면적을입력한다. 3 기타시설이있으면입력한다. 4 저장버튼을클릭하여입력한정보를저장한다.

115 < 부록 > 111 나. 병상현황 기능설명 : 의료기관의병실에대한시설정보를입력하는화면이다. 주의사항 - 실제가동병상을기준으로작성하되, 환자의요구시에즉시사용가능한상태이어야한다. - 침대없이온돌방을사용하는경우도포함한다. - 전염병이나대형사고등의발생으로인하여일시적으로설치된병상, 폐쇄조치된병동내병상은제외됨 조작방법 1 병상수를입력한다. 2 저장버튼을클릭하여입력한정보를저장한다.

116 112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다. 입원실현황 기능설명 : 의료기관의병실에대한시설정보를입력하는화면이다. 주의사항 - 병실의제반여건에관계없이실제병실에설치된병상수를기준으로한다. - 입력 ( 조사 ) 시점을기준으로작성하되, 변경신고사항발생시점마다갱신한다. 조작방법 1 병실수및병실당면적정보를입력한다.( 병상수는자동계산 ) 2 기준병실정보를입력한다. 3 저장버튼을클릭하여입력한정보를저장한다.

117 < 부록 > 113 4) 인력현황가. 의사현황 기능설명 : 의사현황정보를입력하는화면이다. 주의사항 - 당해의료기관의동종업무에종사하는통상근로자의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으로갈음한다. - 예를들어통상적인 1주간근로시간이 35시간인의료기관의경우 35시간을기준으로분류한다. 조작방법 1 의사정보를새로추가할때 행추가 버튼을클릭하여신규의사정보를입력한다. 2 의사정보를입력한다. 3 저장버튼을클릭하여입력한정보를저장한다. 4 엑셀파일로의사현황정보를입력할경우사용한다.

118 114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나. 간호사 / 약사 / 영양사 / 의무기록사 / 조산사현황 기능설명 : 간호사 / 약사 / 영양사 / 의무기록사 / 조산사현황정보를입력하는화면이다. 구분 - 당해의료기관의동종업무에종사하는통상근로자의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으로갈음한다. - 예를들어통상적인 1주간근로시간이 35시간인의료기관의경우 35시간을기준으로분류한다. 조작방법 1 간호사 / 약사 / 영양사 / 의무기록사 / 조산사정보를새로추가할때 행추가 버튼을클릭하여신규간호사 / 약사 / 영양사 / 의무기록사 / 조산사정보를입력한다. 2 간호사 / 약사 / 영양사 / 의무기록사 / 조산사정보를입력한다. 3 저장버튼을클릭하여입력한정보를저장한다. 4 엑셀파일로간호사 / 약사 / 영양사 / 의무기록사 / 조산사현황정보를입력할경우사용한다.

119 < 부록 > 115 다. 의료기사현황 기능설명 : 의료기사현황정보를입력하는화면이다. 구분 - 당해의료기관의동종업무에종사하는통상근로자의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으로갈음한다. - 예를들어통상적인 1주간근로시간이 35시간인의료기관의경우 35시간을기준으로분류한다. 조작방법 1 의료기사정보를새로추가할때 행추가 버튼을클릭하여신규의료기사정보를입력한다. 2 의료기사정보를입력한다. 3 저장버튼을클릭하여입력한정보를저장한다. 4 엑셀파일로의료기사현황정보를입력할경우사용한다.

120 116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라. 기타인력 기능설명 : 기타인력정보를입력하는화면이다. 구분 - 당해의료기관의동종업무에종사하는통상근로자의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으로갈음한다. - 예를들어통상적인 1주간근로시간이 35시간인의료기관의경우 35시간을기준으로분류한다. 조작방법 1 기타인력에대한고용형태별인원수를입력한다. 2 정해진기타인력외의기타인력이있을때입력한다. 3 저장버튼을클릭하여입력한정보를저장한다. 4 엑셀파일로기타인력정보를입력할경우사용한다.

121 < 부록 > 117 5) 진료실적현황 기능설명 : 연간총진료실적에한하여연도말기준으로작성하는화면이다. 주의사항 - 입원실인원은실제입원수속또는퇴원수속을한환자수를기재한다. - 입원연인원은입원환자또는퇴원환자의총재원일수를기재하며, 단입법으로계산. 예를들어 7월1일입원, 7월3일퇴원의경우입원연인원은총 2일이다. - 입원환자에는 DRG환자를포함한다. - 입원환자구분은각병상에재원한환자수를기준으로구분한다. 일반병상에재원한환자는 일반 란에기재하고재활병상에재원환자는 재활 란에기재. 재원도중별도의퇴원조치없이병상을바꾼경우, 나누어서산정. 예를들어홍길동이 7월1일일반병상입원하여 7월7일재활병상으로전환하여 7월10 일퇴원한경우, 실환자수일반및재활각1명, 총재원일수일반 6일, 재활 3일로산정한다. - 응급실, 수술실, 분만실, 주사실, 회복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낮병동, 외래진료실등의재원환자는포함하지않는다. - 건강검진또는신체검사자수는포함하지않는다. - 신생아는산모와별도로계산. 예를들어산모가 7월1일입원하여 7월2일분만하고 7월4일퇴원하였을경우, 입원실인원은 2명, 연인원은산모 3일, 신생아 2일로계산한다. - 급여종류는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환자개인당급여종류에따라구분한다.

122 118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조작방법 1 기준년도를선택한다. 2 조회 버튼을클릭하여진료실적현황정보를조회한다. 3 진료실적현황을입력한다. 4 저장버튼을클릭하여입력한정보를저장한다.

123 < 부록 > 휴폐재개업사항 1) 휴폐재개업사항 기능설명 : 의료기관별로휴폐업 / 재개업정보를입력하는화면이다. 조작방법 1 조회 버튼을클릭하여휴폐업 / 재개업정보를조회한다. 2 휴폐재개업정보를새로추가할때 행추가 버튼을클릭하여신규휴폐재개업정보를입력한다. 3 휴폐재개업정보를입력한다. 4 저장버튼을클릭하여입력한정보를저장한다.

124 120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2.4 행정처분사항 1) 행정처분사항 기능설명 : 의료기관별로행정처분사항정보를입력하는화면이다. 조작방법 1 조회 버튼을클릭하여행정처분사항정보를조회한다. 2 행정처분사항정보를새로추가할때 행추가 버튼을클릭하여신규행정처분사항정보를입력한다. 3 행정처분사항정보를입력한다. 4 저장버튼을클릭하여입력한정보를저장한다.

125 < 부록 > 의료자원관리 3.1 의료기관관리 1)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기능설명 : 의료기관신규등록시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출력하는화면이다. 주의사항 : 출력권한은시군구담당자만가지고있다. 조작방법 1 주소를입력한다. 2 신고연월일을입력한다. 3 출력하기버튼을클릭하여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출력한다.

126 122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2)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기능설명 : 의료기관신규등록시의료기관개설허가증을출력하는화면이다. 주의사항 : 출력권한은시군구담당자만가지고있다. 조작방법 1 주소를입력한다. 2 허가연월일을입력한다. 3 출력하기버튼을클릭하여의료기관개설허가증을출력한다.

127 < 부록 > 123 3) 의료기관관리대장 기능설명 : 의료기관별관리대장을출력하는화면이다. 주의사항 : 출력권한은시군구담당자만가지고있다. 조작방법 1 출력하기버튼을클릭하여의료기관관리대장을출력한다. 3.2 의료기관목록 1) 일반현황 기능설명 : 의료기관일반현황정보를지역별, 종별, 응급, 특수, 유형별로조회하는화면이다.

128 124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주의사항 - 접근범위 : 시도및시군구담당자, 복지부담당자, 관리자 - 이때복지부담당자및관리자를제외한시도및시군구담당자의경우, 해당소속시도및시군구에대해서만조회및출력권한을가진다. - 단, 복지부및관리자, 시도담당자는각시군에대한검색없이한꺼번에 list-up 된다. 조작방법 1 조회조건을선택한다. 2 조회버튼을클릭하여일반현황정보를조회한다. 3 출력버튼을클릭하여조회된일반현황정보를출력한다. 4 엑셀저장버튼을클릭하여조회된일반현황정보를엑셀파일로저장한다.

129 < 부록 > 125 2) 의료기관개설자현황 기능설명 : 의료기관개설자현황정보를지역별, 종별, 응급, 특수유형별로조회하는화면이다. 주의사항 - 접근범위 : 시도및시군구담당자, 복지부담당자, 관리자 - 이때복지부담당자및관리자를제외한시도및시군구담당자의경우, 해당소속시도및시군구에대해서만조회및출력권한을가진다. - 단, 복지부및관리자, 시도담당자는각시군에대한검색없이한꺼번에 list-up 된다. 조작방법

130 126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1 조회조건을선택한다. 2 조회버튼을클릭하여의료기관개설자현황정보를조회한다. 3 출력버튼을클릭하여조회된의료기관개설자현황정보를출력한다. 4 엑셀저장버튼을클릭하여조회된의료기관개설자현황정보를엑셀파일로저장한다. 3) 시설현황 기능설명 : 의료기관시설현황정보를지역별, 종별, 응급, 특수, 유형별로조회하는화면이다. 주의사항 - 접근범위 : 시도및시군구담당자, 복지부담당자, 관리자 - 이때복지부담당자및관리자를제외한시도및시군구담당자의경우, 해당소속시도및시군구에대해서만조회및출력권한을가진다. - 단, 복지부및관리자, 시도담당자는각시군에대한검색없이한꺼번에 list-up 된다.

131 < 부록 > 127 조작방법 1 조회조건을선택한다. 2 조회버튼을클릭하여시설현황정보를조회한다. 3 출력버튼을클릭하여조회된시설현황정보를출력한다. 4 엑셀저장버튼을클릭하여조회된시설현황정보를엑셀파일로저장한다. 4) 인력현황 기능설명 : 의료기관인력현황정보를지역별, 종별, 응급, 특수유형별로조회하는화면이다. 주의사항 - 접근범위 : 시도및시군구담당자, 복지부담당자, 관리자

132 128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 이때복지부담당자및관리자를제외한시도및시군구담당자의경우, 해당소속시도및시군구에대해서만조회및출력권한을가진다. - 단, 복지부및관리자, 시도담당자는각시군에대한검색없이한꺼번에 list-up 된다. 조작방법 1 조회조건을선택한다. 2 조회버튼을클릭하여인력현황정보를조회한다. 3 출력버튼을클릭하여조회된인력현황정보를출력한다. 4 엑셀저장버튼을클릭하여조회된인력현황정보를엑셀파일로저장한다. 5) 진료실적현황 기능설명 : 의료기관진료실적현황정보를지역별, 종별, 응급, 특수유형별로조회 하는화면이다.

133 < 부록 > 129 주의사항 - 접근범위 : 시도및시군구담당자, 복지부담당자, 관리자 - 이때복지부담당자및관리자를제외한시도및시군구담당자의경우, 해당소속시도및시군구에대해서만조회및출력권한을가진다. - 단, 복지부및관리자, 시도담당자는각시군에대한검색없이한꺼번에 list-up 된다. 조작방법 1 조회조건을선택한다. 2 조회버튼을클릭하여진료실적현황정보를조회한다. 3 출력버튼을클릭하여조회된진료실적현황정보를출력한다. 4 엑셀저장버튼을클릭하여조회된진료실적현황정보를엑셀파일로저장한다.

134 130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3.3 의료자원통계 1) 의료기관현황 기능설명 : 지역별, 분기별로역대의료기관누적현황, 시설수, 의료기관수 / 병상수, 의료기관현황, 종별의료인력수, 외래환자, 입원환자실인원, 입원환자연인원의료기관현황정보를조회하는화면이다. 주의사항 - 접근범위 : 시도및시군구담당자, 복지부담당자, 관리자 - 이때복지부담당자및관리자를제외한시도및시군구담당자의경우, 해당소속시도및시군구에대해서만조회및출력권한을가진다. - 단, 복지부및관리자, 시도담당자는각시군에대한검색없이한꺼번에 list-up 된다. 조작방법

135 < 부록 > 조회조건을선택한다. 2 조회버튼을클릭하여의료기관현황정보를조회한다. 3 출력버튼을클릭하여조회된의료기관현황정보를출력한다. 4 엑셀저장버튼을클릭하여조회된의료기관현황정보를엑셀파일로저장한다. 2) 변경사항 / 행정처분사항 기능설명 : 지역별, 분기별로변경사항, 변경사항처분내역별통계, 행정처분사항, 행정처분내역별통계정보를조회하는화면이다. 주의사항 - 접근범위 : 시도및시군구담당자, 복지부담당자, 관리자 - 이때복지부담당자및관리자를제외한시도및시군구담당자의경우, 해당소속시도및시군구에대해서만조회및출력권한을가진다. - 단, 복지부및관리자, 시도담당자는각시군에대한검색없이한꺼번에 list-up 된다.

136 132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조작방법 1 조회조건을선택한다. 2 조회버튼을클릭하여의료기관현황정보를조회한다. 3 출력버튼을클릭하여조회된의료기관현황정보를출력한다. 4 엑셀저장버튼을클릭하여조회된의료기관현황정보를엑셀파일로저장한다.

137 < 부록 > 통계자료실 4.1 통계자료실 1) 통계자료 기능설명 : 시도별의료기관종별의료기관수 / 병상수 / 의사수, 병상종류별병상수, 특수병상현황, 의료기관종별외래환자수, 의료기관종별입원환자수, 병상종류별입원환자수, 의료기관종별병상이용률및평균재원일수, 병상종류별병상이용률및평균재원일수정보를반기별로통계처리된정보를조회하는화면이다. 주의사항 - 접근범위 : 전국민 조작방법

138 134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1 조회조건을선택한다. 2 조회버튼을클릭하여각텝별통계정보를조회한다. 3 엑셀저장버튼을클릭하여조회된각텝별통계정보를엑셀파일로저장한다. 2) 우리동네의료기관 기능설명 - 전국민을대상으로우리동네의료기관을쉽게검색할수있도록하는화면이다. 주의사항 - 접근범위 : 전국민 조작방법 1 조회조건을선택한다. 2 조회버튼을클릭하여우리동네의료기관정보를조회한다. 3 지역검색버튼을클릭하면의료기관을검색할수있는지도사이트로이동한다.

139 < 부록 > 알립니다. 5.1 공지사항

140 136 병상자원관련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 5.2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