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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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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편람은산후조리원관리업무를담당하는시 군 구공무원과산후 조리업을운영하는자등에게모자보건법령내용을쉽게이해하도록 하기위한안내서입니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제1장. 산후조리업의신고제2장. 산후조리원인력및시설제3장. 산후조리원과감염제4장. 이용요금등공개및손해배상책임의보장제5장. 산후조리원지도 감독 이편람에서인용된조문은원칙적으로 모자보건법 이며, 까지개정된모자보건법,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사항을포함하고있어, 추후법령개정이있는경우개정된법령사항을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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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 례 2017 년모자보건법령등주요변경내용 _ ⅲ Ⅰ. 산후조리업신고 _ 1 1. 산후조리업 ( 변경 ) 신고 3 2. 지위승계 9 3. 산후조리업의폐업 휴업 재개의신고 명칭사용 13 Ⅱ. 산후조리원인력및시설 _ 인력기준 ( 시행규칙별표 3) 시설기준 ( 시행규칙별표 3) 20 Ⅲ. 산후조리원과감염 _ 감염예방 감염 ( 질병 ) 의심자또는안전사고발생시조치 33 Ⅳ. 이용요금등공개및손해배상책임보장 _ 이용요금등게시 손해배상책임보장 44 i

6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Ⅴ. 산후조리원지도 감독 _ 보고 출입 검사 ( 법제15조의7) 행정처분 과징금 산후조리원평가 산후조리원관련보고 52 질의응답 (Q&A) 53 Ⅵ. 부록 _ 일반서식 모자보건법령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3단비교) 제15조 ~ 81 모자보건법시행령별표 141 모자보건법시행규칙별표 153 모자보건법시행규칙별지서식 159 산후조리업자에대한감염예방등에관한교육지침 ( 고시 ) 175 지방자치단체의산후조리원세부설치기준 ( 고시 ) 183 ii

7 주요변경내용 2017 년모자보건법령등주요변경내용 내용개정전개정후시행일 인력 간호사및간호조무사 연도별로산정한 1 일평균입원 전년도 1 일평균입원영유아수 기준 정원산정방법 영유아수대비간호사및간호 대비간호사및간호조무사수 ( 시행규칙제 14 조, 조무사수 * 점검직전년도 12 개월간입원 [ 별표 3] 인력및 * 점검직전월 3 개월간입원 영유아수평균으로산정 시설기준제 1 호가목 2)) 영유아수평균으로산정 간호사와 간호사정원의 30% 범위에서 간호사정원의 30% 범위에서 간호조무사간대체 간호사를간호조무사로대체 간호사를간호조무사로대체 ( 시행규칙제 14 조, 가능 가능및간호조무사를간호사 [ 별표 3] 인력및 로대체가능 시설기준제 1 호가목 3)) 영유아의 1 일평균영유아수대비간호사 영유아의건강관리업무를담 건강관리업무 및간호조무사의최소필요인력 당하는자는건강관리책임자, 담당자제한 수만규정 간호사및간호조무사로한정 ( 시행규칙제 14 조, [ 별표 3] 인력및 시설기준제 1 호가목 5)) 시설 임산부실 영유아실 임산부실및영유아실은 3 층 임산부실및영유아실은 1 층에 기준 층수기준강화 이상설치불가. 다만, 내화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에 이후신고 ( 시행규칙제 14 조, 구조로되어있는경우 3 층이상 따른대피시설을설치하는경우 시설부터 [ 별표 3] 인력및 설치가능 에는 2 층이상설치가능 적용 시설기준제 2 호가목 1)) 영유아실면적산정 영유아실면적산정시공용면적 영유아실면적산정시공용 개선 포함 면적 ( 세면대, 목욕시설, 수유 이후신고 ( 시행규칙제 14 조, 준비시설등영유아개인용 시설부터 [ 별표 3] 인력및 공간이아닌곳 ) 제외 적용 시설기준제 2 호다목 1)) iii

8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내용개정전개정후시행일 영유아실사전관찰실 신규로입원하는영유아의감염 신규로입원하는영유아의감염 기준개선 여부등건강상태를관찰할수 여부등건강상태를관찰할수 ( 시행규칙제 14 조, 있는시설을갖추어야함 있는시설 ( 이하 사전관찰실 [ 별표 3] 인력및 이라함 ) 을갖추어야함 시설기준제 2 호다목 3)) 이경우사전관찰실은투명한 벽체 칸막이등 ( 커튼제외 ) 으로 분리하여야함 신고서류 산후조리업신고시제출서류추가 ( 시행규칙제15조제1항제5호의 2) 백일해예방접종증명서추가 교육 산후조리업자교육주기단축 ( 시행규칙제17조제1항 ) 2 년마다 1 회이상 1 년마다 1 회이상 건강 잠복결핵검사의무화 건강진단항목 : 장티푸스, 폐결핵, 건강진단항목 : 장티푸스, 폐결핵, 진단 ( 영제 16 조제 2 항 ) 전염성피부질환 잠복결핵및전염성피부질환 * 기존산후조리업자및종사 자는시행령시행일로부터 1 년이내에잠복결핵진단을 받야야함. 다만, 산후조리원 근무기간중 1 회만받으면 되며, 이미받은사람은추가로 받지않아도됨 * 신규종사자의경우종사하기 전 1 개월이내에받아야함 건강진단대상 업자및종사자 ( 외부위탁종사자 업자및모든종사자 ( 편람 ) 중취사부, 영양사, 미화원제외 ) ( 근무형태와무관 ) 결격 민간정보등처리 산후조리업신고및변경신고에 결격사유확인에관한사무 사유 근거추가 관한사무, 폐업 휴업및재개 추가 ( 영제 19 조제 4 의 2 호 ) 신고에관한사무등 iv

9 주요변경내용 내용개정전개정후시행일 결격사유조회 민원신청 조회기관 등록 민원신청 조회기관 행정 처리방법변경 기준지시 구 읍 면에결격사유 정보공동이용 ( 결격유무확인 ) ( 편람 ) 조회요청 등록기준지시 군 구 읍 면에 결격사유조회요청 ( 결격사유 있는 ( 有 ) 경우 ) 행정 책임보험미가입시 행정처분기준에미포함 행정처분기준에책임보험을가입 처분 행정처분기준추가 하지않은경우추가 ( 영 [ 별표 1] 제 2 호자목 ) 과징금 과징금부과금액 1 일당과징금산출방식 : 연간 1 일당과징금산출방식 :1 일 합리화 총매출금액등급별 1 일과징금을 평균매출액에적정과징율을 ( 영 [ 별표 2] 제 2 호 ) 설정하는방식 곱하는방식으로개선하여 과징금부과금액조정 지위 지위승계구비서류 지위승계신고서에지위승계를 지위승계를증명할수있는 승계 규정 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 세부구비서류의종류예시 ( 편람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규정 이송 이송보고시기 지체없이 (48 시간이내 ) 보고 지체없이 ( 정당한이유없이 보고 ( 편람 ) 지연하는일없이 ) 보고 * 48 시간삭제 이송보고방법 서면으로보고 서면으로보고하되, 지체없이 ( 편람 ) 보고하기위해전화및이송 보고서사진전송 (SMS) 도지체 없이보고한것으로인정, 다만, 추후서면제출반드시필요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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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Ⅰ 산후조리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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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Ⅰ. 산후조리업신고 Ⅰ. 산후조리업신고 1 산후조리업 ( 변경 ) 신고 산후조리업 * 을하려는자는산후조리원운영에필요한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등의인력과시설을갖추고책임보험에가입하여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함 ( 법제15조제1항 ) * 산후조리업 이란산후조리및요양등에필요한인력과시설을갖춘곳 ( 이하 산후조리원 이라함 ) 에서분만직후의임산부나출생직후의영유아에게급식 요양과그밖에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하는업 ( 業 ) 을말함 ( 법제 2 조제 10 호 ) 신고한사항중중요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신고 ( 법제 15 조제 1 항후단 ) 변경신고사항 ( 시행규칙제 15 조의 2 제 1 항 ) 1. 산후조리원의명칭 2. 산후조리원의소재지 3. 산후조리원의대표자 ( 법인인경우만해당 ) 4. 신고한산후조리원면적의 3 분의 1 이상의증감 가. ( 변경 ) 신고절차산후조리업의신고를하려는자는산후조리업신고서 [ 별지제10호서식 ] 또는변경신고서 [ 별지제14호서식 ] 에다음구비서류를갖추어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 시행규칙제15조, 제15조의2) - 신고서및구비서류등을확인후이상이없는경우산후조리업신고증 [ 별지제11호서식 ] 을발급하고, 그사실을산후조리업신고관리대장 [ 별지제12호서식 ] 에작성 관리 - 변경신고서및구비서류등을확인후신고증을고쳐쓰거나재발급하여야함 3

14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구비서류 신고시 1. 건물평면도와그구조설명서 ( 시설의층별, 구조별면적표시 ) 및설비구조내역서 2. 종사자의자격증사본 ( 간호사면허증, 간호조무사자격증및영양사면허증 ) 3. 감염예방등에관한교육수료증사본 ( 미리교육을받은경우에한함 ) 4.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5. 건강진단결과서 ( 신고하기전 1개월이내에받은업자및종사자의건강진단결과서 ) * 결격사유관련 : 정신질환자및마약류중독자가아님을증명하는의사진단서 / 1년이내의진단결과 6. 예방접종증명서 ( 산후조리업자및의료인, 간호조무사의백일해접종증명서 ) 7. 책임보험가입증명서류사본 8.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인경우에한함 ) 3. 산후조리업자및종사자결격유무확인 4. 인력및시설기준충족여부확인 변경신고시 1. 산후조리업신고증 2. 변경사항을증명하는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 ( 산후조리원의명칭및소재지를변경하는경우에만해당 ) 2. 건축물대장 ( 산후조리원면적의 3분의 1이상을증감하는경우에만해당 ) 3. 결격유무 ( 법인이운영하는산후조리원의대표자가변경된경우에만해당 )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은 행정정보의공동이용 을통하여확인할수있으나, 사업자등록증의경우신고인이이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는신청인이동서류를첨부하도록하여야함 ( 시행규칙제15조제2항, 제15조의2 제3항 ) 산후조리업신고증재발급신청 신고증을발급받은자가신고증을잃어버렸거나헐어서못쓰게되어재발급을받으려는경우에는 [ 별지제13 호서식 ] 의산후조리업신고증재발급신청서에다음구비서류를갖춰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 시행규칙제15조제4항 ) 1. 신고증을잃어버린경우 : 사유서 2. 신고증이헐어서못쓰게된경우 : 신고증 4

15 Ⅰ. 산후조리업신고 산후조리업신고업무처리흐름도 구분산후조리업신고업무처리내용처리주체 산후조리업신고 신고서접수및검토 산후조리업신고증발급 개인, 법인등 ( 변경 ) 신고서및구비서류제출 검토사항 - ( 변경 ) 신고서및구비서류확인 - 인력및시설기준충족여부확인 - 변경신고사항확인 - 산후조리업자및종사자결격유무확인 조치사항 - ( 변경 ) 신고서및구비서류보완또는반려조치처리기간 : 신고서 (5일)/ 변경신고서 ( 즉시 ) 산후조리업신고증교부 산후조리업신고관리대장에산후조리업신고 ( 변경 ) 내역작성 관리 변경신고의경우신고증수정또는재발급 산후조리업신고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 군 구 ( 보건소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 군 구 ( 보건소 ) 행정정보공동이용활용안내 행정정보공동이용등록사무명 :ʻʻ 산후조리업 ( 변경 ) 신고 ˮ * 행정자치부민원 24 에민원사무로등록되어있음 공동이용가능정보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 건축물대장 산후조리업을하려는자또는변경신고를하려는자가해야할사항 산후조리업신고서및변경신고서뒷면의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에동의 ( 서명 ) 하여야함 보건소업무담당자사전조치사항 기관별행정정보공동이용담당자 ( 분임공동이용관리자 ) 로부터행정정보공동이용접근권한을신청하여야함 ( 보건소권한신청부서는구청민원봉사과등에서담당 ) 위반시벌칙 ( 형벌 ) - 산후조리업의신고또는변경신고를하지아니하고산후조리업을한자 :1 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 법제26조제1항제1호 ) 5

16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나. 결격사유결격사유에해당하는산후조리업자및종사자는산후조리원을설치 운영하거나이에종사할수없음 ( 법제15조의2) - 산후조리업 ( 변경 ) 신고, 지위승계신고, 신규채용직원결격사유조회요청을받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산후조리업자및종사자가모자보건법상결격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를결격사유조회등을통해확인하여야함 결격사유 ( 모자보건법제 15 조의 2) 1. 18세미만인자,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따른정신질환자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에따른마약류중독자 4. 모자보건법을위반하여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3년이지나지아니한자 5. 모자보건법을위반하여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6. 제15조의9에따라산후조리원의폐쇄명령을받고 1년이지나지아니한자 ( 제1호부터제3 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폐쇄명령을받은경우는제외 ) 7. 대표자가제1호부터제6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 1) 확인대상 산후조리업자 - 산후조리업자가법인인경우는법인대표, 공동대표인경우대표자모두대상 종사자 - 산후조리원에근무하는모든종사자 * 외부위탁업체종사자는결격사유조회제외. 다만, 결격사유유무는산후조리원지도감독차원에서행정기관이확인하고있으나, 모자보건법제15조의2( 결격사유 ) 조항은산후조리업자의준수사항이므로산후조리업자는결격사유에해당되는자가종사하지않도록평소종사자관리등주의의무를다해야함 6

17 Ⅰ. 산후조리업신고 2) 확인시기 산후조리업자 : 산후조리업신고시, 지위승계신고시, 법인의산후조리원대표자변경신고시 * 결격사유조회에필요한기간은민원사무처리기간에서제외 (2016 민원행정및제도개선기본지침, 92p) 종사자 : 채용후 14 일이내 - 산후조리업자는채용후 14일이내에 신규채용직원결격사유조회요청서 ( 서식1) 를관할보건소에제출하여야함 * 산후조리원을옮긴종사자의경우도신규채용으로봄 (A 산후조리원 B 산후조리원 ) - 산후조리업자는 신규채용직원결격사유조회요청서 에주민등록번호가포함되어있으므로, 근로계약시에종사자에게고유식별정보 ( 개인정보 ) 제공에대한동의를받아야함 (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제1항제1호 ) * 기존종사자중결격유무가확인되지않은경우 ( 간호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포함 ) 2017 년내에확인 3) 확인방법 정신질환자및마약류중독자 - 산후조리업자및종사자가의료기관또는보건소에서발급받은의사의진단서를통해확인함 - 정신질환자및마약류중독자관련진단서는제출일기준으로 1년이내에발급된경우만인정됨 - 진단서에는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따른정신질환자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에따른마약류중독자가아님 이라는내용이반드시기재되어있어야하고, 소견, 사료, 추측 등의모호한진단결과는인정되지않음 - 진단서는발급기관 ( 대학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등 ) 에대한제한을두지않으나, 해당의료기관또는보건소를방문하기전에반드시진단서발급가능여부를확인하여야함 18 세미만인자, 후견등기사실, 수형사실 - 시장 군수 구청장 ( 보건소 ) 이결격사유조회절차를통해결격유무를확인하며, 결격사유조회담당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을이용하여결격사유가 7

18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존재하는지를우선확인하고, 결격사유유무 ( 有無 ) 확인결과에따라다음과같이업무처리 ( 결격사유가없는 ( 無 ) 경우 ) 등록기준지시 구 읍 면에결격사유조회절차를생략하고결격사유유무확인결과를근거로업무처리 * 조회대상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내부결재문서번호 ( 결격사유조회관련 ) 등을기재하여결격사유유무확인이가능하며, 결과도출력가능함 ( 결격사유가있는 ( 有 ) 경우 ) 등록기준지시 구 읍 면에공문으로결격사유조회를요청 ( 서식3) 하여회보결과를확인후업무처리 * 조회기관 ( 민원접수 처리기관 ) 담당자는결격사유가있는것으로확인되어등록기준지시 구 읍 면에조회요청시공문에 결격사유유무확인후조회요청함 을명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근거 : 시행령제19조 결격사유조회개선절차 산후조리원폐쇄명령을받고 1 년이지나지아니한자 - 산후조리원폐쇄명령처분을실시한시 군 구가시 도를거쳐전국시 도 ( 시 도는시 군 구통보 ) 에해당산후조리업자의폐쇄명령사실을통보 ( 제공 ) - 폐쇄명령사실을통보받은전국시 군 구는산후조리원행정처분대장 ( 결격사유확인용 )( 서식4) 에폐쇄명령정보를기록 관리하여산후조리업자및종사자의결격사유조회시활용 * 모자보건법시행규칙제18조의 2 제2항에따라전국시장 군수 구청장은산후조리원의업무정지및폐쇄를명한경우에만시 도지사를거쳐다른시 도지사에게통보하여야함 ( 과태료, 시정명령등의행정처분사항은제외 ) 8

19 Ⅰ. 산후조리업신고 외국인결격사유조회방법 1 18 세미만인자 : 외국인등록증사본확인 2 정신질환자및마약류중독자 : 정신질환자및마약류중독자가아님을증명하는의사의진단서확인 3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 외국인당사자가가정법원에서발급받은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사본확인 ➃ 수형사실 ( 모자보건법위반 ): 시장 군수 구청장이공문으로관할경찰서에범죄경력조회요청 5 산후조리원폐쇄명령을받고 1 년이지나지아니한자 : 내국인과동일한방법으로확인 * 결격사유확인전에해당외국인이산후조리원에서종사가능한비자를갖고있는지확인필요 ( 산후조리업자가지방노동청에사전확인하여야함 ) 위반시행정처분 - 산후조리업자가결격사유가있는사람을종사하게한경우 : 시정명령 ( 법제 15 조의 8 제 2 호 ) - 산후조리업자가결격사유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 폐쇄명령 ( 법제 15 조의 9 제 2 항제 2 호 ) 2 지위승계 가. 지위승계대상산후조리업자가사망한경우그상속인산후조리업자가산후조리업을양도한경우그양수인 - 개인사업자에서다른개인사업자로변경하는경우 - 개인사업자에서법인사업자로변경하는경우 - 개인사업자에서공동사업자로변경하는경우 - 공동사업자의구성원에변경이있는경우 - 법인이다른법인으로변경하는경우법인인산후조리업자가합병한경우합병후신설되거나존속하는법인 9

20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나. 지위승계신고절차산후조리업자의지위를승계한자는승계한날부터 1개월이내에산후조리업자지위승계신고서 [ 별지제15호서식 ] 에지위승계를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 시행규칙제15조의3) 지위승계신고를받은경우에는구비서류와승계한자의결격유무를확인하고, 결격사항이없는경우산후조리업신고증과신고관리대장에변경사항을기재하여신고증발급 * 대표자변경시사업자등록증의대표자명의도변경필요 10

21 Ⅰ. 산후조리업신고 구비서류 1. 기본서류 - 산후조리업신고증또는분실사유서 ( 분실한경우 ) - 감염예방등에관한교육수료증사본 ( 미리교육을받은경우에한함 ) - 건강진단결과서 * 건강진단항목 : 장티푸스, 폐결핵, 잠복결핵, 전염성피부질환 / 신고하기전 1개월이내진단결과 * 결격사유관련 : 정신질환자및마약류중독자가아님을증명하는의사진단서 / 1년이내진단결과 - 백일해예방접종증명서 - 산후조리원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류 2. 권리의이전을증명하는서류 - 상속의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및상속인임을증명하는서류 - 양도의경우 : 양도 양수를증빙할수있는서류사본 ( 양도 양수계약서또는양도증명서, 동업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경우 ) 등 ) - 합병의경우 : 합병계약서, 법인의정관,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등기부등본은담당공무원이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해확인가능, 사업자등록증의대표자명의도변경토록하여추후사본을제출토록하여확인 기타참고사항 1) 양도인및양수인이함께방문할경우 : 각자신분증지참 2) 양수인 ( 신고의무자 ) 만방문할경우 - 양도인의위임장또는행정절차법에따라양도인의의견제출기회를제공하여야함 ( 사실확인 ) - 양도인인감증명서 1통 - 양도 양수계약서또는양도증명서 ( 양도인란인감도장날인 ) - 지위승계신고서뒷면양도인란에인장날인 - 양수인신분증지참 3) 양수인의위임을받아대리신고시 - 양수인위임장 ( 양수인인감날인 ) 1통 - 양도인 양수인인감증명서각 1통 - 양도 양수계약서 ( 양도인및양수인란에각각인감날인 ) - 지위승계신고서뒷면양도인및양수인란에각각인장날인 - 대리인신분증지참 4) 법인의경우 - 위임장 ( 법인인감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신분증지참 11

22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다. 행정제재처분효과의승계지위를승계한자 ( 법제15조의3 제1항 ) 는법제15조의9( 산후조리원의폐쇄등 ) 에따라종전의산후조리업자에게한행정제재처분의효과를승계함 ( 법제15조의12) - 모자보건법제15조의9 에따라종전의산후조리업자에게진행중이던행정제재처분의절차를계속진행할수있음 - 다만, 상속인 양수인또는합병후신설되거나존속하는법인이상속 양수또는합병할때에그처분이나위반사실을알지못하였음을증명하면그러하지아니함 위반시벌칙 ( 형벌 ) - 산후조리업승계사실을신고하지아니한자 :300 만원이하의벌금 ( 법제26조제2항제1호 ) 3 산후조리업의폐업 휴업 재개의신고 산후조리업자가산후조리업을폐업 휴업또는재개하려면시행규칙 [ 별지제19호서식 ] 에따른신고서에산후조리업신고증 ( 폐업 휴업의경우만해당 ) 을첨부하여관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미리신고하여야함 ( 법제15조의10, 시행규칙제18조의3) 산후조리업폐업또는휴업신고를하려는자는그산후조리원을이용하는산모와영유아를미리퇴소시켜야함 위반시행정처분 - 산후조리업의폐업 휴업또는재개를신고하지아니한자 :100 만원이하의과태료 ( 법제27 조제2항제3호 ) 12

23 Ⅰ. 산후조리업신고 4 명칭사용 산후조리업을하기위하여명칭을사용할때에는 산후조리원 이라는글자를사용하여야함 ( 법제15조의14) 모자보건법에따라개설된산후조리원이아니면산후조리원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할수없음 * 유사명칭 : 산후클리닉, 산후조리센터등 위반시행정처분 - 산후조리업을운영하는자가산후조리원이라는글자를사용하지아니한경우 : 시정명령및 100만원이하의과태료 ( 법제15조의8 제5호, 법제27조제2항제4호 ) - 모자보건법에따라개설된산후조리원이아닌곳이산후조리원또는유사명칭을사용한경우 : 100만원이하의과태료 ( 법제27조제2항제4호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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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Ⅱ 산후조리원인력및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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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Ⅱ. 산후조리원인력및시설 Ⅱ. 산후조리원인력및시설 1 인력기준 ( 시행규칙별표 3) 가. 건강관리인력 1) 건강관리책임자임산부와영유아의건강관리를위하여 의료법 제2조에따른의료인 1명을건강관리책임자로두어야하며, 이경우간호사가겸임할수있음 - 산후조리업자는건강관리책임자를둔경우 ( 채용된간호사중겸임하는경우포함 ) 산후조리업자에대한감염예방등에관한교육지침 ( 고시 ) [ 별지제1호서식 ] 건강관리책임자지정확인서 를작성 비치하여야함 2) 간호사해당산후조리원의전년도 1일평균입원영유아수를 7로나눈수의간호사를두되, 소수점은올려서산정함. 이경우산정한간호사정원의 100분의 30범위에서간호사를간호조무사로대체할수있음근무번마다 1명이상의간호사가상시근무하여야함 3) 간호조무사해당산후조리원의전년도 1일평균입원영유아수를 2.5로나눈수의간호조무사를두되, 소수점은올려서산정함. 이경우간호조무사를간호사로대체할수있음 - 간호조무사정원의일부또는전체를간호사로대체하는것이가능하며, 대체시간호사및간호조무사정원에해당하는전체수는반드시충족해야함 4) 겸임금지간호사및간호조무사는산후조리업무외의다른업무를겸임하여서는안됨 * 산후조리원근무시간에의료기관등에서근무하는행위불가 17

28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5) 영유아의건강관리업무담당자제한 영유아의건강관리업무를담당하는자는건강관리책임자, 간호사및간호조무사로한정함 * 건강관리책임자, 간호사및간호조무사이외의사람이영유아를돌보는행위제한 영유아실출입제한 영유아실은영유아의감염예방을위하여영유아건강관리업무담당자이외의출입을제한하고, 젖병소독등영유아개인위생물품을다루는것을기타인력이하는경우영유아실밖에서업무를하도록하거나, 부득이영유아실내에출입하여업무를하여야하는경우는사전에손위생실시등감염예방을위한교육을받고출입하도록함 간호사및간호조무사정원산정방법 산후조리원점검당시직전년도 (1년) 12개월분영유아건강기록부를기준 - 17년분기별점검의경우 16년 1년간영유아건강기록부를기준으로계산 * 산후조리업을시작한지 1 년이되지않은경우는영업시작일로부터점검당시직전월말까지의날수로계산 전년도 1일평균입원영유아수계산 [ 예시 1] 17년분기점검의경우 16년 12개월간매일입원중인영유아수를합산한후 12개월의총날짜수 ( 예 :365일) 로나눔 - 12개월간총입원영유아수가 4,745명인경우 :4745명 365 = 13명 간호사및간호조무사정원계산 [ 예시 1] 1일평균입원영유아가 14명인경우 간호사 : 14 7 = 2 (2교대시 2명 ) 8명 간호조무사 : = 5.6 6명 [ 예시 2] 1일평균입원영유아가 20명인경우 간호사 : 20 7 = 2.9 3명 간호조무사 : = 8 8명 11명 [ 예시 3] 1일평균입원영유아가 30명인경우 간호사 : 30 7 = 4.3 5명 간호조무사 : (30 5) 2 = 12 12명 17명 [ 예시 4] 간호사정원의 30% 범위에서간호조무사로대체하는경우 간호사정원이 4명인경우부터 1명을간호조무사로대체가능, 간호사정원이 3명인경우는 3명중 1명이면 33.3% 이므로간호조무사로대체불가 간호사는근무번마다 1 명이상의간호사가상시근무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정원이 2 명으로계산된다하더라도 3 교대로운영되는경우에는 3 명의간호사가상시근무해야함 18

29 Ⅱ. 산후조리원인력및시설 간호사및간호조무사정원인정방법 모자보건법시행규칙별표 3 에서정하는간호사및간호조무사정원기준충족여부판단시 4 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이하 ʻ 가입자명부 ʼ 를통해 ʻ4 대보험 ʼ 가입이확인된자에한하여정원으로인정 (ʼ13 년 7 월이후점검시부터 ʻ 가입자명부 ʼ 활용하여확인 ) 동법시행규칙별표 3 인력기준의취지는입원영유아의수에따라필요한최소한의간호사및간호조무사수를규정한것이므로, 매월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의간호사및간호조무사는정원으로인정할수없다는것임 단시간근로자로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를고용한경우 :1 개월이상, 매월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이상인근로자 ( 간호사및간호조무사 ) 를고용하는경우에해당사업장 ( 산후조리원 ) 은국민건강보험법등관련법령에의거하여 4 대보험의무가입사업장에해당 - 점검시점당시산후조리원에서단시간근로자로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를고용한기간이 1 개월미만인경우는 1 개월경과시점에관할보건소는 ʻ4 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ʼ 를다시확인하고, 정원미달시시정명령조치 4 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4 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에서온라인으로발급가능 관할보건소는정기점검시관내산후조리원에 ʻ4 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ʼ 준비를요청 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가 2 개이상의사업장에서근로하는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2 개이상의사업장에서각각가입하는것이가능. 단고용보험은이중가입이되지않으므로타사업장고용보험가입확인입증서류로대체 나. 그밖의인력 1) 취사부및영양사 임산부에게식사를제공하는산후조리원은취사를담당하는취사부를 1명이상두어야함 1 회 30 명이상의임산부에게식사를제공하는경우에는영양사 1 명을두어야함 - 산후조리원점검당시직전년도 12개월간임산부건강기록부를기준으로 1일평균입원임산부수 * 가 30명이상인경우 * 1일평균입원영유아수계산방식과동일 * 30인이상의임산부에게식사를제공하기위해외부에위탁하여제공하는경우에는위탁업체에영양사가있어야함 19

30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2) 청소및세탁담당자 산후조리원의규모에따라임산부실및영유아실의청소및세탁을담당하는미화원을둘수있음 다. 산후조리업자에대한특례 산후조리업자가간호사나간호조무사의자격을가진자거나영양사면허를가진자로서가목부터나목까지의규정 ( 건강관리인력, 그밖의인력 ) 에따른업무에종사하고있는경우에는해당인력의정원에포함할수있음 종사자근무표및종사자관리대장작성 비치 산후조리업자는종사자근무표및종사자관리대장 ( 서식 2) 을작성 비치하고변동이있는경우해당내용을지체없이변경하여실제근무자와근무표상의근무자가일치하도록관리하여야함 위반시행정처분 - 법제 15 조에따른인력을갖추지아니한경우 : 시정명령 ( 법제 15 조의 8 제 1 호 ) - 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였을경우 : 업무정지 1 개월 ( 시행령제 17 조 [ 별표 1] 행정처분기준 ) 2 시설기준 ( 시행규칙별표 3) 가. 일반기준 1) 임산부실및영유아실은 1층에설치하여야함.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1항본문에따른피난층 * 에설치하거나같은법시행령제46조제6항각호 **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는 2층이상에설치할수있음 * 직접지상으로통하는출입구가있는층및피난안전구역 ( 건축물의피난 안전을위하여건축물중간층에설치하는대피공간 ) ** 각층마다별도로방화구획된대피공간, 거실에직접접속하여바깥공기에개방된피난용발코니, 계단을이용하지아니하고건물외부지표면또는인접건물로수평으로피난할수있도록설치하는구름다리형태의구조물 시행이후산후조리업신고를하는경우부터적용 20

31 Ⅱ. 산후조리원인력및시설 2) 시설의구조및설비는일조, 채광, 환기등임산부와영유아의보건위생및재해방지등을충분히고려하여설치하여야함 3) 급수시설은상수도에의함. 다만, 상수도에의할수없는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적합한지하수등을공급할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함 4) 방문객을위한손씻기시설 ( 싱크대또는손소독기등을말함. 이하같음 ) 을갖추어야함 5) 목욕탕은샤워및세면설비와깨끗한물을사용할수있는설비를갖추어야함 6) 화장실은수세식변기를설치하여야함 7) 임산부실에서임산부가영유아에게엄마젖을먹일수없는경우에는모유수유를위한편안하고조용한공간및시설을갖추어야함 8) 임산부의건강관리를위하여좌욕을할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함 9) 산후조리원의시설은산후조리업의전용으로사용하여야하며, 다른업종의용도와겸하여사용할수없음 나. 임산부실 1) 임산부 1명을수용하는경우 : 6.3제곱미터이상 2) 임산부 2명이상을수용하는경우 : 임산부 1명당 4.3제곱미터를기준으로산정한면적이상 * 임산부실의면적측정방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를따름 다. 영유아실 1) 공용면적 ( 세면대, 목욕을위한곳, 수유를준비하는곳등영유아의개인용공간이아닌곳을말함 ) 을제외한영유아실의면적은영유아 1명당 1.7제곱미터이상이어야함 공용면적제외는 시행이후산후조리업신고를하는경우부터적용 21

32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2) 영유아실입구에는손씻기시설을갖추어야함. 세면대 ( 싱크대 ) 는영유아의목욕을위한곳과수유를준비하는곳을일정한간격을두어구분하여야하며, 영유아침대와적절한거리를유지하여야함 3) 신규로입원하는영유아의감염여부등건강상태를관찰할수있는시설 ( 이하 사전관찰실 이라한다 ) 을갖추어야함. 이경우사전관찰실은투명한벽체 칸막이등 ( 커튼은제외한다 ) 으로분리하여야함 사전관찰실을투명한벽체또는칸막이등으로분리하는것은 부터시행 라. 급식시설 1) 조리실은식품의운반과배식이편리한곳에위치하고, 조리 보관 식기세정 소독등식품을위생적으로처리할수있는설비및공간을갖추어야함 2) 식품저장실은환기와통풍이잘되는곳에두되, 식품과식품재료를위생적으로보관할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함 * 임산부의식사를외부에위탁하여제공하는경우에는급식시설을설치하지않을수있으므로, 급식시설을외부에위탁하는경우해당급식시설의신고증사본및위탁계약서를비치하고있어야함 마. 세탁실 1) 산후조리원에는세탁실을설치하여야함. 다만,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7조에따른처리업자에게위탁처리하는경우에는설치하지아니할수있음 * 산후조리원의세탁물을위탁처리하는경우산후조리업자는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신고증명서 사본과위탁계약서를비치하고있어야함 2) 세탁실은임산부실, 영유아실및식당등위생적관리가필요한시설과다수인이모이는장소로부터떨어진장소에설치하여야함 22

33 Ⅱ. 산후조리원인력및시설 산후조리원에서영유아실, 급식시설, 세탁실을의료기관과공동이용하는경우위법여부 의료기관의신생아실은의료기관에입원한신생아의진료를위한의료시설이므로산후조리원의영유아실과같이사용할수없음 - 감염및안전사고발생시책임소재불문명, 적용법률이다른점 ( 의료기관의신생아실은 의료법, 산후조리원의영유아실은 모자보건법 의적용을받음 ) 등을고려, 의료기관신생아실과산후조리원의영유아실은구분하여야함 - 산후조리원에입원한영유아가의료기관의신생아실을이용하고있다면, 시설기준위반으로행정처분대상 ( 시정명령, 법제 15 조의 8 제 1 호 ) - 급식시설도공동사용할수없으나, 급식을의료기관에위탁한경우는가능 - 세탁시설도공동사용할수없음. 다만,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 7 조에따른처리업자에게위탁처리하는경우에는세탁실을설치하지아니할수있음 위반시행정처분 - 법제15조에따른시설을갖추지아니한경우 : 시정명령 ( 법제15조의 8 제1호 ) - 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 업무정지 1개월 ( 시행령제17조 [ 별표1] 행정처분기준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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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Ⅲ 산후조리원과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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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Ⅲ. 산후조리원과감염 Ⅲ. 산후조리원과감염 1 감염예방 가. 임산부및영유아건강기록부기록 관리 산후조리업자는모자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16호, 제17호서식 ] 의임산부및영유아건강기록부를갖추어임산부와영유아의건강상태등을기록하고관리하여야함 ( 법제15조의4 제1호, 시행규칙제16조 ) - 임산부및영유아건강기록부는매일기재하는것이원칙이며, 항목별사항도누락없이기재하고관리하여야함 - 법정서식이요구하는사항을포함하고있다면, 기타정보를포함시켜법정서식을일부변형하여사용가능 - 감염또는질병이의심되는특이사항이있는경우는반드시건강기록부에기재하고근무교대시산모및신생아의특징적인 ( 특이 ) 인계사항을기록해야함 건강기록부보존기간 - 건강기록부는 1년간보존하여야하며, 산후조리업자가폐업신고를하는경우에는기록 보존하고있는건강기록부를관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이관하여야함 위반시행정처분 - 임산부및영유아의건강기록부를기록 관리하지아니한경우 : 시정명령및 200 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 ( 법제 15 조의 8 제 3 호, 제 27 조제 1 항제 1 호 ) 건강기록부의열람 ( 사본발급포함 ) - 산후조리업자 ( 개인정보처리자 ) 는정보주체인임산부또는영유아의법적대리인이임산부기록부또는영유아기록부의열람을요구하는경우 10일이내에정보주체가해당개인정보를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함 (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3항 ) 27

38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위반시행정처분 - 개인정보열람을제한하거나거절한자 :600 만원의과태료 ( 개인정보보호법제 75 조제 2 항제 10 호, 시행령별표 2 과태료부과기준 ) 나. 소독등필요한조치 산후조리업자는감염이나질병을예방하기위하여소독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함 ( 법제15조의4 제2호 ) - 소독은정기적으로실시하고감염병이발생한경우는추가적으로소독을실시하여야하며, 소독관련기록대장 * 을비치하여야함 * 소독기록대장양식은산후조리원에서자율적으로만들어사용하나, 일시 소독방법 ( 사용약제와방식 ) 소독대상 ( 신생아실등공간, 시설, 장비 ) 이기재되어야함 - 소독과관련된세부사항은 산후조리원감염관리지침 에따름 위반시행정처분 - 소독등필요한조치를하지않은경우 : 시정명령및 300 만원이하의벌금 ( 법제 15 조의 8 제 3 호, 제 26 조제 2 항제 2 호 ) 다. 건강진단 1) 대상산후조리업자및산후조리원에근무하는사람 ( 법제15조의5 제1항 ) * 산후조리업의신고를하려는자및산후조리업에종사하려는사람포함 - 법인인경우는법인대표가건강진단을받아야하며, 대표자가여러명인경우는동업자전원이건강진단을받아야함 2) 건강진단항목장티푸스, 폐결핵, 잠복결핵, 전염성피부질환 ( 한센병등세균성피부질환을말함 ) 3) 시기산후조리업의신고를하려는사람및산후조리업에종사하려는사람 28

39 Ⅲ. 산후조리원과감염 - 신고하기전 1 개월이내또는종사하기전 1 개월이내 * 다른법령에따라같은내용의건강진단을받은경우 1 개월이지나지아니하였다면, 이법에따른건강진단을받은것으로갈음 산후조리업자및종사자 - 연 1 회 * 이상 * 연 1 회는전년도건강진단일 ( 판정일 ) 로부터 1 년이내의기간을의미함 - 잠복결핵검사의무화시행이전부터근무하고있던업자및종사자중잠복결핵검사를받지않은자는 부터 1년이내 ( 까지 ) 에잠복결핵검사를받아야함 - 잠복결핵검사는 1회만받으면되며, 이미받은사람은추가로받지않아도됨. 다만, 잠복결핵검사를받은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제시필요 * 제외대상 : 과거에결핵또는잠복결핵감염으로치료를완료하였거나, 현재이를치료중인자는잠복결핵검사를받은것으로갈음 ( 다만, 치료를완료하였거나, 치료중임을증명하는증빙서류제출필요 ) 4) 건강진단기관 의료법 에따른의료기관또는 지역보건법 에따른보건소 위반시행정처분 - 산후조리업자가건강진단을받지아니한경우 :200 만원이하의과태료 ( 법제 27 조제 1 항제 2 호 ) - 건강진단을받지아니한사람을산후조리업에종사하도록한산후조리업자 : 시정명령및 200 만원이하의과태료 ( 법제 15 조의 8 제 4 호, 법제 27 조제 1 항제 2 호 ) 라. 예방접종 1) 대상산후조리업자 - 산후조리업자가법인인경우법인대표, 산후조리원의대표자가여러명인경우대표자모두접종 ( 건강진단과동일 ) 산후조리원에근무하는사람 ( 근무예정자포함 ) 중의료인, 간호조무사 * 의료법 에따른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29

40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2) 종류및시기 인플루엔자 : 연 1 회접종 - 매년인플루엔자권장접종시기인 10~12 월에접종 인플루엔자는주로 10월에서다음해 4월사이에유행하며. 매년유행하는백신주가달라지므로해마다새롭게생산되는백신 ( 일반적으로 8월말이후유통 ) 으로예방접종을받아야함 ( 예시 ) 2015년 11월에인플루엔자백신을접종받은자가 2016년 3월에도접종한다면동일한백신을두번접종받게되므로, 2016 년 10월이후새로운인플루엔자백신으로접종필요 백일해 : 산후조리원에실제로근무하기 2 주전까지접종 * 산후조리업자는영업개시 2주전까지접종을완료해야함 * 성인의경우백일해예방을위해 Tdap(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혼합백신 ) 을접종받아야함 (Td 백신은파상풍-디프테리아백신으로, 백일해가포함되어있지않음 ) * 현재 Tdap 백신은 1회접종만권고되므로 Tdap 백신접종력이확인된경우추가접종불필요 3) 예방접종증명서발급방법 정부민원포털 민원 24 홈페이지에서온라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 ( 무료 ) - 민원 24 사이트 ( 에서민원신청 ( 예방접종증명 ) * 민원 24 에서온라인예방접종증명서를발급받기위해반드시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 에서회원가입필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발급신청후보건소에서수령 ( 무료 ) - 예방접종도우미홈페이지에서회원가입후 예방접종증명서발급 ( 보건소방문 ) 신청 항목선택 - 방문신청한보건소에서본인확인후예방접종증명서수령 예방접종받은의료기관에방문하여예방접종증명서발급 ( 유료 ) * 온라인예방접종증명서는접종기관에서예방접종내역을전산등록한이후발급가능하므로, 접종후전산등록요청 산후조리업자는점검공무원이예방접종력확인을요청하는경우예방접종증명서를제시해야함 위반시행정처분 - 예방접종을받지아니한산후조리업자의경우 :200 만원이하의과태료 ( 법제27조제1 항제2 호 ) - 예방접종을받지아니한사람을종사하도록한산후조리업자의경우 : 시정명령및 200만원이하의과태료 ( 법제15조의8 제4호, 법제27조제1항제2호 ) 30

41 Ⅲ. 산후조리원과감염 마. 종사제한 산후조리업자는건강진단및예방접종 ( 이하 건강진단등 ) 을받지아니한사람과다른사람에게위해를끼칠우려가있는질병이있는사람을산후조리업에종사하게하여서는안됨 ( 법제15조의5 제2항 ) 산후조리업에종사하는사람으로서감염병외의질병 ( 시행령제16조의2 제1항제2호 ) 에해당하는사람에대해서는그질병의치료기간동안에는임산부나영유아를접촉하는업무에종사하게해서는안됨 ( 시행령제16조의2 제3항 ) 다른사람에게위해를끼칠우려가있는질병이있는사람 ( 시행령제16조의2 제1항 )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감염병이있는사람 2. 제1호에따른감염병외의질병 설사등의증세가있는위장관계질환 감기등호흡관계질환 유행성결막염및각막염등의안과질환 화농성질환등전염성이있는피부질환 위반시행정처분 - 다른사람에게위해를끼칠우려가있는질병이있는사람을종사하게한경우 : 시정명령및 1 년이하의징역 1 천만원이하의벌금 ( 법제 15 조의 8 제 4 호, 법제 26 조제 1 항제 2 호 ) 바. 감염예방등에관한교육 1) 대상 산후조리업의신고를하려는자, 산후조리업자또는건강관리책임자 * * 산후조리업자가산후조리업에직접종사하지아니하거나둘이상의장소에서산후조리업을하는경우에만건강관리책임자로하여금해당교육을받게할수있음 ( 법제15조의6 제3항 ) ** 산후조리업자가여러명인경우대표중 1인만교육을받으면됨 2) 시기 산후조리업의신고를하려는자 : 신고전교육이수 31

42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 질병이나부상으로입원중인경우등부득이한사유로신고전에교육을받을수없는경우에는산후조리업신고를한날부터 3개월이내에받아야함 ( 시행규칙제17조제3항 ) 산후조리업자 : 1 년마다 1 회이상 ( 시행규칙제 17 조제 1 항 ) * 까지의기간동안종전의규정에따라감염예방등에관한교육을받은산후조리업자에대하여는해당교육일로부터 2년이될때까지는종전의규정을적용 ( 이후교육을받은사람부터교육주기가 1년으로적용되므로, 2017년교육생은 2018 년도에교육을받아야함 ) * 1년마다는전년도교육이수일로부터 1년이내의기간을의미함 3) 이수시간 8 시간이상 ( 시행규칙제 17 조제 2 항 ) 4) 교육내용 감염예방, 감염 안전관리등임산부및영유아의건강과안전에관한사항 ( 시행규칙제17조제2항 ) 5) 교육방법 현재분기별로집합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 교육일정은변동될수있음 교육일정은사전에산후조리교육기관 ( 現인구보건복지협회 ) 및각지자체보건소홈페이지등에공지 6) 수료증발급및기록관리 산후조리교육기관은산후조리교육을수료한사람에게 산후조리업자에대한감염예방등에관한교육지침 ( 고시 ) [ 별지제2호서식 ] 수료증을발급하여야하고, 교육실시에관한기록을 2년간보관 관리하여야함 ( 시행규칙제17조제4항 ) 7) 교육실시결과보고 산후조리교육기관은교육실시결과를교육후 1개월이내에산후조리업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함 32

43 Ⅲ. 산후조리원과감염 매년 1월 31일까지전년도교육실시결과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함 ( 시행규칙 17조제5항 ) * 산후조리교육의실시에관한세부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 산후조리업자에대한감염예방등에관한교육지침 에따름 위반시행정처분 - 감염예방등에관한교육을받지아니한경우 :200 만원이하의과태료 ( 법제 27 조제 1 항제 3 호 ) 2 감염 ( 질병 ) 의심자또는안전사고발생시조치 가. 이송등필요한조치 산후조리업자는임산부나영유아에게감염또는질병이의심되거나발생한경우또는화재 누전등의안전사고로인한인적피해가발생한경우에는즉시의료기관으로이송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함 ( 법제15조의4 제3호 ) - 임산부나영유아에게감염또는질병이의심되는경우 ( 안전사고포함 ) 보호자와상의하여즉시의료기관으로이송하여야하고, 기타필요한조치를취해야함 - 다만, 보호자가즉시이송에동의하지않거나, 퇴소를원할경우건강기록부에해당사항을기록하고보호자의서명을받아야함 이송방법 - 법제15조의4 제3호에서이송시이송방법을규정하고있지않으나, 영유아가감염또는질병이의심 ( 안전사고포함 ) 되는경우산후조리원측에서보호자, 영유아와동행하여의료기관으로이송함 * 이는영유아의건강상태를지속관찰한산후조리원이영유아의건강상태를가장잘파악하고있으므로감염또는질병이의심되는영유아의상태를의료인에게알리기위함임 - 다만, 동행이불가한경우보호자에게영유아의건강상태를자세히설명하거나메모하여제공하여야함 - 이송수단은감염또는질병이의심되는자가가장빨리의료기관에도달할수있는교통수단 ( 산후조리원또는보호자차량, 택시, 응급시 119 구급차등 ) 을보호자측과상의하여결정함 33

44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 이송전까지는감염또는질병이의심되는자를별도공간또는모자동실에격리하여야함 위반시벌칙 ( 형벌 ) - 임산부나영유아에게감염또는질병이의심되거나발생한경우화재 누전등의안전사고로인한인적피해가발생한경우에즉시의료기관으로이송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지않은경우 : 시정명령및 300 만원이하의벌금 ( 법제 15 조의 8 제 3 호, 제 26 조제 2 항제 2 호 ) 나. 이송보고 시기 - 산후조리업자는의료기관으로이송한경우그이송사실을 지체없이 산후조리원의소재지를관할하는보건소장에게보고하여야함 ( 법제15조의4 제4호 ) - 지체없이 는 의무이행을정당한이유없이지연하는일없이 라는의미로사정이허락하는한가장신속하게처리해야하는기간 * * 몇시간또는며칠과같이물리적인시간또는기간을의미하지않음 ( 법제처해석례 ) ** 정당한이유예시 : 재해로통신수단이곤란해지거나감염 ( 질병 ) 또는화재등사고에따른 2차피해방지를위한조치등최소한의임산부및영유아의건강상위해방지조치를위하여지체되는경우등 보고방법 - 이송보고는 의료기관이송보고서 ( 서식5) 에이송사항을기재하여서면 ( 이메일, 팩스등 ) 으로보고하되, 접수여부등을반드시확인하여야함 - 지체없이보고하기위해전화및이송보고서사진전송 (SMS) 으로우선보고하는것도지체없이보고한것으로인정되며, 추후빠른시일내에서면으로제출하여야함 * 유선및 SMS로우선보고받은담당공무원은보고받은일시, 보고자이름, 이송사실내용등을기록하여야함 보고사항 - 이송보고는임산부및영유아의모든의료기관이송사실 ( 입원및외래진료 ) 을보고해야함 * 의심 ( 의증 ) 등명확한진단명이아니거나모호한진단결과도보고해야함 ** 예외사항 : 외래진료건중신생아황달 ( 생리성 ), 감염성질병이아닌것이명확한경우 34

45 Ⅲ. 산후조리원과감염 산후조리업자는임산부또는영유아의이송사실을보고한경우추후진단결과 ( 진단명 ) 도확인하여, 관할보건소에유선으로보고하여야함 * 이송된임산부및영유아의진단결과에따라필요한경우입소중인임산부및영유아의건강상위해방지를위해필요한조치를하기위함 ( 법제 15 조의 4 제 3 호 ) - 보건소는보고받은진단결과 ( 진단명 ) 를해당이송보고서진단명란에기재 ( 유선보고일시, 보고자이름포함 ) 하여야함 위반시행정처분 - 의료기관으로이송한사실을보고하지아니한경우 :100 만원이하의과태료 ( 법제 27 조제 2 항제 2 호 ) 다. 감염발생대응 산후조리원조치사항 1) 감염병발생신고 이송보고후감염병으로진단받은사실을인지한경우진단명을지체없이관할보건소에유선으로보고해야함 이송이외의경로를통해산후조리원을이용한임산부, 영유아또는종사자에게감염병이발생한사실을인지하게된경우, 지체없이관할보건소에유선으로발생사실을보고하여야함 이송이외감염병발생인지경로예시 1. 퇴소한산모의연락을통해감염병발생사실을인지하게된경우 ( 단, 감염병환자의최초증상발현일또는진단일이퇴소일로부터해당감염병의최장잠복기기간내인경우만해당 ) 2. 종사자건강진단결과감염병으로확인된경우 3. 로타바이러스간이검사 ( 진단키트 ) 결과양성으로나온경우 * 보건소로보고및확진검사의뢰 35

46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2) 추가감염예방조치 산후조리업자는타인에게전염력이있는감염병이발생한경우해당감염병의잠복기를감안한전염가능기간을확인하여 1차적으로모두모자동실을실시하여격리하거나퇴소하도록하여야함 영유아발생가능감염병별전염가능기간 RSV: 증상발생후 8 일까지 A 형간염 : 대변을통한감염은황달발생 14 일전부터황달발생후 7 일까지 홍역 : 발진발생전 4 일부터발진일을포함하여발진발생후 5 일까지 성홍열 : 치료시작후 24 시간까지 결핵 : 치료시작후균음전될때까지 로타바이러스 : 증상발생후 8 일까지 노로바이러스 : 증상발생후 7 일까지 * 그밖의감염병이발생한경우에는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의감염병정보에서잠복기확인 입소중인임산부및영유아의건강상태를수시로관찰 기록하고감염증상발견시즉시의료기관으로이송조치후관할보건소에보고하여야함역학조사를실시하는경우산후조리업자는역학조사에적극협조하여야함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8조 ) 산후조리원감염관리지침 에따라다음의필요한조치를실시하여야함 - 종사자손위생및건강관리, 위생교육강화 - 감염자 ( 의심 ) 의물품이나세탁물 폐기물관리조치 - 감염병발생장소의소독및환기, 청소등환경위생관리 - 방문객관리조치등기타감염예방을위한조치 시 군 구 ( 보건소 ) 조치사항 1) 감염병발생현황파악산후조리원관리부서는이송보고서의진단결과감염병인경우또는그외산후조리원감염병발생신고 ( 산후조리업자및이용자등 ) 가들어온경우감염병발생사실을감염병관리부서로통보하여야함산후조리원관리부서는감염병발생현황을 산후조리원감염및안전사고관리대장 ( 서식6) 에기록 관리함 36

47 Ⅲ. 산후조리원과감염 2) 역학조사실시감염병관리부서는해당감염병종류에따라역학조사실시여부를결정 - 역학조사는환자 접촉자등면접, 환경조사및검체채취, 확진진단검사, 교육등을실시 ( 역학조사관련세부사항은 감염병관리사업지침 기준에따름 ) 3) 감염관리지도및모자보건법위반여부확인산후조리원관리부서는이송된임산부또는영유아가호흡기감염또는위장관감염등전염성이있는감염병인것으로확인된경우역학조사실시여부와상관없이산후조리업자에게추가감염예방을위한조치여부를확인하거나지도하여야함산후조리원관리부서는감염발생과관련하여임산부및영유아의건강기록부기록관리, 이송등필요조치실시, 이송보고등모자보건법에따른산후조리업자준수사항이행여부를확인하여위법사항발견시행정처분을실시함 시 도 시 도단위감염병발생수준및유해여부확인시 군 구역학조사지휘등 질병관리본부 시 도역학조사반에대한역학조사기술지도및평가감염병관리에관한계획수립및조정감염병의역학조사및관리등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감염관리대책수립및모자보건법령등제도개선등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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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Ⅳ 이용요금등공개및손해배상책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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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Ⅳ. 이용요금등공개및손해배상책임보장 Ⅳ. 이용요금등공개및손해배상책임보장 1 이용요금등게시 산후조리업자는해당산후조리원이용시제공되는서비스의내용, 요금체계및중도해약시환불기준을그산후조리원및인터넷홈페이지등에게시하여야함 ( 법제15조의16) 가. 게시시기 산후조리업자는산후조리업의신고를하는때에요금체계등을게시하거나표시하는등의조치를하여야함 ( 시행규칙제19조제4항 ) 나. 게시내용해당산후조리원이제공하는서비스의항목, 서비스의내용, 요금체계및중도해약시환불기준 ( 이하 요금체계등 ) 을게시 ( 시행규칙제19조제1항 ) 요금체계는기본요금과부가서비스요금으로구분하고, 단위당이용요금을표시 ( 시행규칙제19조제2항 ) 다. 게시방법 1) 산후조리원이용자 ( 임산부및그보호자 ) 가쉽게확인할수있는접수창구, 안내실등에게시하거나책자등을만들어비치하여야함 ( 시행규칙제19조제1항 ) - 책자등 이라함은해당산후조리원에서제공하는모든이용요금이기재되어이용자가쉽게열람할수있는매체라면폭넓게인정 - 제본된책자, 제본되지않은인쇄물, 벽보, 메뉴판등포함 41

52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2) 인터넷홈페이지 인터넷홈페이지를운영하는산후조리원은인터넷홈페이지의첫화면또는첫화면과의연결화면을통하여볼수있도록게시하여야함 ( 시행규칙제19조제3항 ) - 인터넷홈페이지첫화면에이용자가이용요금을쉽게확인할수있는위치에게시하거나 - 첫화면에배너또는별도의이용요금메뉴를만들어배너또는해당메뉴클릭시이용요금공개화면으로직접연결될수있도록구성 * 산후조리원홈페이지의로그인을통해서만열람토록하거나, 이용자가찾기어려운곳에게시하는것은지양 - 산부인과를같이운영하는산후조리업자의경우별도의산후조리원홈페이지가없다하더라도산부인과홈페이지에산후조리원메뉴를구성하여홍보하는경우해당산후조리원메뉴를통해이용요금이공개될수있도록게시하여야함 * 법제15 조의16( 이용요금등의공개 ) 은산후조리원및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게시장소가산후조리원또는인터넷홈페이지중선택사항이아님. 홈페이지를운영하고있다면산후조리원과홈페이지둘다공개해야함 라. 요금체계표시방법서비스항목은기본서비스와부가서비스 ( 추가요금발생 ) 로구분하며, 아래예시를참조하되기본서비스및부가서비스의세부내용은산후조리원별특성에맞게목록작성 - 기본서비스요금 이라함은해당산후조리원이계약기간동안제공하는기본서비스금액 ( 계약금액 ) 을말하며, 단위는계약단위 * 로기재 * 1주, 2주, 3주, 4주, 10일등 - 부가서비스요금 라함은기본적인서비스외에추가로발생되는서비스금액을말하며, 계약금액이외발생되는추가요금을표시하되단위는추가발생되는서비스내용에따라회, 명등으로기재 42

53 Ⅳ. 이용요금등공개및손해배상책임보장 요금체계등표시방법예시 ( 기준일 : ) 서비스항목세부내용단위요금비고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숙박 (13 박 14 일 ) 식사 (1일 3 4식 ) 간식 (1일 2회 ) 신생아케어산모케어청소, 세탁산후관리및신생아관리교육산모마사지기타편의시설물이용 ( 유축기, 좌욕기등 ) 추가마사지 ( 산후 ) 보호자식사입실연장신생아케어추가 ( 다둥이 ) 2 주 ( 계약단위기재 ) 3회 1회 3박 1명 부가서비스제공관련준수사항 1. 이용요금등의공개의무 산후조리업자는자신의산후조리원이제공하는모든서비스의항목과내용, 요금체계및중도해약시환불기준을산후조리원 ( 접수창구등이용자가확인할수있는장소 ) 및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여야함 * 협력업체를통해제공하는마사지, 사진촬영등의부가서비스도이를준수해야하며, 산후조리원과협력업체와의책임관계 ( 부가서비스제공주체, 손해배상의책임주체등 ) 를포함하여게시하여야함 2. 계약서및이용약관에명시 부가서비스가산후조리원의직접제공이아닌협력업체를통해제공하는형태라도협력업체와의책임관계 ( 부가서비스제공주체, 손해배상책임주체등 ) 및주요거래조건 ( 서비스의항목과내용, 요금체계및중도해약시환불기준 ) 을계약서및이용약관에명시함 * 계약전에부가서비스에관한사항을이용자에게충실히안내하여야함 마. 게시내용변경서비스항목이나이용요금이변경된경우, 이를즉시반영하여게시물을수정하고최종수정일을기준일로반드시기재 - 게시물을수정한시점부터변경된비용징수가능 43

54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위반시행정처분 - 이용요금공개의무에따라서비스의내용과요금체계를게시하지아니하거나, 거짓으로게시한경우 :200 만원이하의과태료 ( 법제 27 조제 1 항제 5 호 ) 2 손해배상책임보장 가. 책임보험가입산후조리업자는산후조리원이용으로인한감염등으로이용자에게손해를입힌경우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을보장하기위해책임보험에가입하여야함 ( 법제15조의15) 나. 책임보험이용자범위 임산부, 영유아및그보호자 다. 책임보험가입금액 ( 시행령제 17 조의 5) 사망한경우 내용 감염또는부상의경우후유장애가생긴경우 하나의사고로둘이상의손해를입게된경우 가입금액 1 이용자 1 명당 1 억원범위 ( 단, 손해액이 2 천만원미만인경우 2 천만원 ) 2 이용자 1 명당 2 천만원범위 3 이용자 1 명당 1 억원범위 감염또는부상당한이용자가치료중그감염또는부상이원인이되어사망한경우, 이용자 1 명당해당금액을각각더한금액 (1+2) 감염또는부상당한이용자에게후유장애가생긴경우, 이용자 1 명당해당금액을각각더한금액 (2+3) 후유장애손해액을받은이용자가후유장애가원인이되어사망한경우, 이용자 1 명당사망손해액에서후유장애손해액중사망한날이후에해당하는손해액을뺀금액 (1-3 중사망한날이후해당손해액 ) 위반시행정처분 - 책임보험에가입하지아니한경우 : 시정명령및 100 만원이하의과태료 ( 법제15조의8 제6호, 제27조제2항제5호 ) 44

55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Ⅴ 산후조리원지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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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Ⅴ. 산후조리원지도 감독 Ⅴ. 산후조리원지도 감독 1 보고 출입 검사 ( 법제 15 조의 7) 가. 권한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면산후조리업자에게필요한보고를하도록할수있음소속공무원에게산후조리원에출입하여산후조리업자의준수사항이행등에대하여검사하도록하거나건강기록부등의서류를열람하도록할수있음 나. 증표제시 산후조리원에출입 검사또는열람하려는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함 다. 절차 보고또는검사의범위 시기 내용 절차 방법등에관련하여모자보건법에서정하는사항이외의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 에서정하는바에따름 라. 점검주기관내산후조리원에대해분기 1회이상점검 - 산후조리원점검표 ( 서식9) 에따라점검을실시하고, 산후조리원실태조사서 ( 서식8) 는산후조리업자가 6.30일, 12.31일이후 7일이내관할보건소에제출하여야함 47

58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2 행정처분 가. 시정명령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산후조리업자가다음의사항에해당되는경우 3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시정을명할수있음 ( 법제15조의8) - 제15조에따른인력과시설을갖추지아니한경우 - 제15조의2를위반하여결격사유가있는사람을종사하게한경우 - 제15조의4 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른준수사항을지키지아니한경우 - 제15조의5 제2항을위반하여건강진단등을받지아니하거나다른사람에게위해를끼칠우려가있는질병이있는사람을종사하게한경우 - 제15조의14 제1항을위반하여 산후조리원 이라는글자를사용하지아니한경우 - 제15조의15 제2항을위반하여책임보험에가입하지아니한경우 나. 업무정지또는폐쇄명령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산후조리업자가시정명령을위반하면산후조리업정지를명하거나폐쇄를명하거나명할수있음 ( 법제15조의9) 1) 대상법제15조의8에따른시정명령을위반한경우 ( 업무정지또는폐쇄를명할수있음 ) 업무정지기간중에산후조리업을계속한경우 ( 폐쇄를명하여야함 ) 법제15조의2 결격사유에해당하는경우 ( 폐쇄를명하여야함 ) * 법제15조의2 제7호에해당하게된법인이 3개월이내에그대표자를변경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위반시벌칙 ( 형벌 ) - 법제15 조의 9 제1 항또는제2항에따른산후조리업정지명령또는산후조리원폐쇄명령을받고도계속해서산후조리업을한자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 법제26조제13호 ) 48

59 Ⅴ. 산후조리원지도 감독 2) 업무정지기간 6개월이내 3) 청문폐쇄명령을하려면반드시청문을실시하여야함 ( 법제15조의13) 4) 폐쇄명령을받은자가계속해서산후조리업을하는경우조치사항해당산후조리원의간판이나그밖의업소표지물제거해당산후조리원이위법한업소임을알리는게시물등부착해당산후조리업을하기위하여필수불가결한기구나시설물을사용할수없게하는봉인 5) 산후조리업제한산후조리원의폐쇄명령을받은후 6개월이지나지아니한경우에는누구든지같은장소에서산후조리업을할수없음 6) 행정처분기준법제15조의9 제1항및제2항에따른행정처분은모자보건법시행령 [ 별표1] 행정처분기준에따름 ( 시행령제17조 ) 다. 행정처분대장기록 비치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시정명령및업무정지 폐쇄명령의행정처분을한경우및법제15조의13에따른청문을한경우에는모자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18호서식 ] 의 행정처분및청문대장 에그내용을기록하고비치하여야함 ( 시행규칙제18조의2 제1항 ) 라. 행정처분사실통보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15조의9에따라산후조리업의정지를명하거나산후조리원의폐쇄를명한경우에는그산후조리업자의성명, 생년월일, 정지 ( 폐쇄 ) 사유, 정지 ( 폐쇄 ) 기간등을시 도지사를거쳐다른시 도지사에게통보하여야함 ( 시행규칙제18조의2 제2항 ) 49

60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3 과징금 가. 부과 징수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15조의9 제1항에따른산후조리업정지명령이산후조리원이용자에게심한불편을주거나줄우려가있는경우에는산후조리업정지명령을갈음하여 3천만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 징수할수있음 ( 법제15조의11) 과징금금액은위반행위의종류와위반정도등을고려하여시행령 [ 별표1] 에서정하는업무정지기간에따라 [ 별표2] 의과징금산정기준을적용하여산정산후조리업자의사업규모, 위반행위의정도및횟수등을고려하여과징금금액의 2분의 1의범위에서경감하거나가중할수있음. 다만가중하는때에도 3천만원을넘을수없음과징금의부과처분을받은자가과징금을납부기한까지내지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에따라징수함 나. 부과 납부방법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과징금을부과하려면그위반행위의종별과해당과징금의금액등을명시하여납부할것을서면으로통지하여야함 ( 시행령제17조의4) 통지를받은자는통지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과징금을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정하는수납기관에납부하여야함 * 천재지변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그기간에과징금을납부할수없을때에는그사유가없어진날부터 7일이내에납부하여야함과징금을받은수납기관은납부자에게영수증을발급하고, 지체없이그사실을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통보하여야함과징금은분할하여납부할수없고, 과징금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을준용하되, 납입고지서에는이의신청의방법및기간등을함께기재하여야함 50

61 Ⅴ. 산후조리원지도 감독 4 산후조리원평가 가. 내용산후조리원의시설 서비스수준및종사자의전문성등을평가 - 평가지표에산후조리인력의적정성및전문성, 시설의적정성, 모자동실의비율, 산후조리서비스의질관리및의료기관과의연계등포함 나. 평가주기 매 3 년 다. 평가결과통보및공표보건복지부장관은평가를실시한후해당산후조리원에평가결과통보서및평가서를송부하여야함보건복지부장관은평가결과를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표할수있음 라. 평가절차및서식등 보건복지부장관이별도로정하여고시 마. 평가업무위탁기관의보고 평가업무를위탁받은기관또는단체의장 ( 평가기관의장 ) 은위탁받은업무의처리내용을매분기마다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함 51

62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5 산후조리원관련보고 가. 보고주체 시 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 군 구보건소 나. 보고내용및시기 산후조리원현황등보고 : 반기보고 ( 상반기 : 매년 7월 15일 _6월말기준 / 하반기 : 1월 15일 _12월말기준 ) 다. 보고방법 산후조리원현황등보고 : 상 하반기보고시기 1개월이전에반기보고요청공문을발송하므로문서붙임서식을참고하여보고 52

63 Ⅴ. 산후조리원지도 감독 질의응답 (Q&A) 가. 산후조리원 ( 변경 ) 신고 1. 산후조리업신고서 ( 모자보건법시행규칙별표 2- 제 10 호서식 ) 상담당공무원확인사항중사업자등록증관련 세무서는신고 허가업종에대해사업자등록을받을때신고 허가증또는신고 허가접수증을제시할것을요구하고있습니다. 따라서다른요건을구비하였다면산후조리업신고증또는접수증을먼저교부하고추후사업자등록여부를확인합니다. 2. 산후조리업신고서 ( 모자보건법시행규칙별표 2- 제 10 호서식 ) 제출시시행규칙제 15 조제 6 호가요구하는 ʻ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ʼ 관련 ʻ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ʼ 은 ʻ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ʼ 발급전에 ʻ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 보험증권 )ʼ 를소방서장에게제출하도록요구하고있으며, ʻ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ʼ 을위해서는세무서에사업자등록이되어있어야합니다. 따라서산후조리업신고서제출민원인에게 ʻ 신고서 ʼ 을제출하였다는증명서 ( 접수증 )* 를작성해주어, 민원인이세무서에서사업자등록을할수있도록조치합니다. 3. 산후조리업폐업신고시업자가보건소에제출한임산부및영유아건강기록부보관기간 산후조리업자가폐업신고시보건소에제출한임산부및영유아건강기록부는 1 년간보관합니다. 4. 산후조리업신고시면허세징수여부등 면허세에대하여는 지방세법 제 160 조내지제 169 조에규정되어있으므로동법을따라야합니다. 5. 산후조리업신고시구비서류중건물평면도와그구조설명서, 설비구조내역서의기본서식이있는가? 산후조리업신고시구비서류중건물평면도는건축물대장을발급받으면확인이가능하고, 건물구조설명서및설비구조내역서는별도서식이없습니다. 다만, 건물구조설명서는임산부실, 영유아실등산후조리원시설이설치된위치, 면적등시설의층별및구조별면적을표시 설명하는것이며, 설비구조내역서는급식시설의설비, 냉 난방설비등산후조리원에설치된설비구조를설명할수있는것을의미합니다. 53

64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6. 의료기관으로개설신고또는허가된시설을산후조리원시설로변경할경우의료기관개설신고또는허가사항의변경신고여부등 < 보건복지부의료정책팀 -31 호 ( )> 의료법시행규칙 제 22 조의 3 제 1 항에 의료법 제 30 조제 6 항의규정에의하여의원 치과의원 한의원또는조산원의개설자가그개설장소를이전하거나의료기관개설자의변경사항, 진료과목의증감이나입원실등주요시설의변경에따른시설변동내역등개설신고사항의변경신고를하고자할때에는변경신고서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현행법상산후조리원은의료기관시설기준에해당되지아니하므로의료기관내신생아실과산후조리원의영유아실을동일공간내에있는시설로설치운영할수는없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신생아실과산후조리원영유아실은차단벽으로확실히분리되고각출입문을별개로사용할수있도록설치되어야할것입니다. 또한의료기관에서는주요시설이변경될경우변경사항을관할지자체장에신고 ( 허가 ) 하여야할것입니다. 7. 용도별건축물의종류에산후조리원시설을어느용도로분류해야하는지와용도변경을해야하는지? 건축물의용도라함은건축물의종류를유사한구조 이용목적및형태별로묶어분류한것을말하는것으로, 용도별건축물의종류는 건축법 제 2 조제 2 항에서규정하고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은건축법상제 1 종근린생활시설로분류 나. 인력기준 1. 모자보건법 제 15 조에의한산후조리업신고시신규산후조리원의경우인력은어느기준으로신고해야하는가? 모자보건법 제 15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4 조에서정한산후조리원의간호사및간호조무사의인력기준은전년도 1 일평균입원영유아를기준으로하고있으나, 신규산후조리원의경우 1 일평균입원영유아를산정할수없으므로신고시에는입원예상영유아수 ( 예약 ) 를고려하여적정인원으로신고하여야합니다. 54

65 Ⅴ. 산후조리원지도 감독 2. 의료기관내산후조리원의경우의료기관인력인간호사, 취사부, 미화원등을산후조리원인력으로같이포함시켜도되는지?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 14 조별표 3 산후조리원의인력및시설기준의 1. 인력기준에의하면산후조리원에는건강관리책임자, 간호사, 간호조무사, 취사부, 영양사, 미화원을두도록규정하고있으며, 1- 가 -4) 에서는간호사및간호조무사는산후조리업무외의다른업무를겸임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과산후조리원의대표자가같다고하여도산후조리원에소속되어근무하는간호사및간호조무사는의료기관에서근무할수없습니다. 다만, 취사부, 영양사및미화원의경우타업무겸임을금지하는규정이없으므로산후조리원외의업무를할수있습니다. 3.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 14 조별표 3 의인력기준에 1 회 30 인이상의임산부에게식사를제공하는경우에는영양사 1 인을두도록규정하고있는바, 임산부산정기준은? 산후조리원에영양사를두는경우는전년도 1 일평균입원임산부가 30 인이상이고, 1 회 30 인이상의임산부에게식사를제공하는경우를의미합니다. 임산부외산후조리원직원수는고려하지않아도됩니다 회 30 인이상의임산부에게식사를제공하는경우영양사를두어야하는규정은위탁급식으로식사를제공받는경우에도해당되는규정인가? 1 회 30 인이상의임산부에게식사를제공하는경우영양사를두도록한것은산후조리원에서직접임산부에게식사를제공하는경우해당하는규정으로서, 임산부식사를외부위탁한경우에는산후조리원에영양사를두지않아도무방합니다. 5. 산부인과 ( 의료기관 ) 에서산후조리원을운영할때의료기관장이산후조리원대표자를겸임할수있는가? 모자보건법 제 15 조의 2 에서는산후조리원을설치 운영하거나종사할수없는결격사유를규정하고있으므로이에해당하지않을경우에는가능합니다. 55

66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다. 시설기준 1. 동일건물내산부인과의급식시설및취사부, 영양사등의인력을산후조리원에서같이사용할수있는지?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 14 조별표 2 의산후조리원의인력및시설기준중 2- 가 -(9) 에 산후조리원의시설은산후조리업의전용으로사용하여야하며, 타업종의용도와겸하여사용할수없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시설로신고된급식시설은산후조리업의전용으로사용하여야합니다. 다만, 임산부의식사를외부에위탁하여제공하는경우에는급식시설을설치하지않을수있고, 산부인과등타기관의급식시설및취사부, 영양사등의인력을사용하는것은임산부의식사를외부에위탁하는것으로보아야합니다. 2. 산후조리원에영유아실을설치하지않고모자동실로만운영하는것이가능한지, 아울러가능한경우적용하는인력및시설기준은? 영유아가모자동실을이용하더라도영유아실은반드시설치되어야합니다. 이때영유아실면적은영유아 1 명당 1.7 제곱미터이상이어야합니다. 영유아실미설치의경우시정명령사항입니다. 3.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 14 조별표 3 2- 다 -1) 에따라영유아실의면적은영유아 1 인당 1.7 제곱미터이상이어야한다고했을때정원기준으로산정해야하는것인지평균입원영유아기준으로산정해야하는것인지? 산후조리업신고시영유아실로신고한총면적을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에서정한영유아 1 인당면적인 1.7 제곱미터 ( 공용면적제외 ) 로나누면영유아실의적정인원수가도출될것이므로, 동인원수가 산후조리업신고서 ( 별지제 10 호서식 ) 의영유아정원과일치되어야할것입니다. 4.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 14 조별표 3 2- 다 -2) 영유아실입구에는손씻기시설을갖추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데영유아실면적이좁은데다보호자는밖에서영유아를보기때문에굳이세면대가두개가필요하지않다고판단됨 영유아실입구에손씻기시설을설치토록한것은영유아실출입자에의한감염을예방하기위한것이므로반드시세면대를설치할필요는없으며손소독기등소독할수있는시설을갖추면될것입니다. 56

67 Ⅴ. 산후조리원지도 감독 5.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 14 조별표 3 의산후조리원의인력및시설기준 2- 다 -2) 에서 세면대 ( 싱크대 ) 는영유아의목욕을위한곳과수유를준비하는곳을일정한간격을두어구분하여야하며, 영유아침대와적절한거리를유지하여야한다 고했는데어느정도의간격이필요한것인가? 영유아실의세면대 ( 싱크대 ) 를영유아의목욕을위한곳과수유를준비하는곳을일정한간격을두어구분토록한것은영유아를목욕시키는곳에서발생하는오염물이수유를준비하는곳으로전파되지않도록하기위한것으로목욕물이튀기지않을정도로충분한간격을두어야할것입니다. 세면대 ( 싱크대 ) 는신생아침대와 1m 이상거리를두어야합니다. 6. 층전체를산후조리원으로사용하고있으면서공유부분의화장실을개조하여산후조리원의화장실및세탁실로변경 설치하여사용할수있는지여부? 건축물공유부분의사용에대하여는모자보건법령에규정한바없으므로건축관계법령의적용을받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되니, 건설교통부나시 군 구건축부서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라. 건강진단 1.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6 조제 2 항의건강진단항목중전염성피부질환 ( 한센병 ) 은어떻게건강진단을해야되는가? 현재보건소에서는한센병검사는불가능함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6 조제 2 항제 2 호에서건강진단의항목에장티푸스, 폐결핵, 잠복결핵및전염성피부질환 ( 한센병등세균성피부질환을말한다 ) 을포함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이중전염성피부질환중한센병은세균성피부질환의한예시로나타낸것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한센병의진단은보건소나일반의료기관에서는불가능하고한국한센복지협회에서최종적으로진단이가능하므로, 건강진단시한센병으로의심되는경우한국한센복지협회로검사를의뢰하여야할것입니다.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 보건복지부령제 132 호 ) 을준용한것임 2. 모자보건법 제 15 조의 5 에서규정한건강진단을산후조리원연계병원에서도받을수있는가? 모자보건법 제 15 조의 5 제 3 항및같은법시행령제 16 조제 2 항제 1 호에따라건강진단은 의료법 에의한의료기관또는 지역보건법 에의한보건소에서받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의료기관인연계병원에서도가능합니다. 57

68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3. 산후조리원의대표자가 3 명인데 1 대표자중 2 명이건강진단을받지아니한경우 2 대표자 3 명은모두건강검진을받았지만종사자가 8 명중 5 명이건강진단을받지않았을경우 3 대표자 1 명과종사자 2 명이건강진단을받지않았을경우행정처분은? 모자보건법제27조제1항제2호는 ʻ산후조리업자ʼ에게과태료를부과한다고규정. 산후조리업자가건강진단을받지아니한경우는과태료처분, 건강진단을받지아니한종사자가산후조리원에근무한경우는시정명령과함께과태료처분을병과합니다. 1 대표자 2명에대해각각과태료 170만원씩부과 2 대표자중 1명에게시정명령및과태료 170만원부과 3 대표자 1명에게시정명령및과태료 340만원부과 ( 산후조리업자건강진단미실시 170만원, 부적격종사자고용 170만원 ) 4. A 산후조리원에서 B 산후조리원으로근무지를바꾼종사자의경우신규로보고채용전 1 개월이내에건강진단을다시받아야하는지? 모자보건법시행령제 2 항에서는신규자를산후조리원이아닌산후조리업에종사하려는사람으로규정하고있으므로 A 산후조리원에서이직후동종업종인 B 산후조리원으로옮긴종사자의경우는산후조리업에처음종사하는신규로보기어려우므로종사하기전 1 개월이내받아야하는건강진단을받지않아도됩니다. 다만, 해당종사자의건강진단일이 1 년이경과되었는지확인이필요합니다. 마. 이송등필요조치 1. 임산부나영유아에게감염또는질병이의심되거나발생한경우 감염또는질병의의심 을결정내릴수있는사람은누구인지? 모자보건법시행규칙 ( 별표 3) 산후조리원의인력및시설기준에서임산부와영유아의건강관리를위한책임자를두고간호사등의료인이그임무를수행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감염또는질병의의심 에대한판단은건강관리책임자가해야합니다. 2. 모자보건법 제 15 조의 4 제 2 호및제 3 호에서산후조리업자는감염또는질병을예방하기위하여소독등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하고, 임산부또는영유아에게감염또는질병이의심되거나발생하는때에는즉시의료기관으로이송하는등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 이에대한객관적인판단자료의기록 보존의무는없는가?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 16 조에산후조리업자는임산부및영유아의건강기록부를 1 년간보존토록규정하고있으며, 소독등관련자료의기록 보존의무는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지는않습니다. 다만, 감염등안전사고발생시산후조리업자가모자보건법령에서부여한준수의무를이행하였는지에대한입증은산후조리업자가하여야하므로소독일지등산후조리원에서감염예방등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였음을증명할수있는객관적인자료를보관하고있어야할것입니다. 58

69 Ⅴ. 산후조리원지도 감독 바. 교육 1. 산후조리업을승계한경우에도 감염예방등에관한교육 을반드시사전에받아야하는지? 모자보건법제 15 조의 6 제 2 항단서에의거부득이한사유에해당하며, 모자보건법시행규칙제 17 조제 3 항에따라신고를한날부터 3 개월이내에받으면됩니다 개이상의사업장을운영하여건강관리책임자로하여금교육을이수하게하였으나, 해당건강관리책임자가퇴사한경우교육을다시받아야하는지? 3 개월이내에새로지정한건강관리책임자로하여금교육을이수하게하여야합니다.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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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Ⅵ 부 록 일반서식 [ 서식 1] 신규채용직원결격사유조회요청서 ( 산후조리원용 ) [ 서식 2] 산후조리원종사자관리대장 ( 산후조리원용 ) [ 서식 3] 결격사유조회요청공문예시 ( 보건소용 ) [ 서식 4] 산후조리원행정처분대장 ( 결격사유확인용 ) [ 서식 5] 의료기관이송보고서 [ 서식 6] 산후조리원감염및안전사고발생관리대장 ( 보건소용 ) [ 서식 7] 산후조리원이용요금게시표 [ 서식 8] 산후조리원실태조사서 [ 서식 9] 산후조리원점검표 [ 서식 10] 산후조리교육신청서 [ 서식 11] 산후조리교육관련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모자보건법령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3단비교) 제15조 ~ 모자보건법시행령별표모자보건법시행규칙별표모자보건법시행규칙별지서식산후조리업자에대한감염예방등에관한교육지침 ( 고시 ) 지방자치단체의산후조리원세부설치기준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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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일반서식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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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Ⅵ. 부록 / 일반서식 [ 서식 1] 신규채용직원결격사유조회요청서 ( 산후조리원용 ) 문서번호 : 제 호 시행일자 :20.. 발 신 :( ) 산후조리원 수 신 :( ) 보건소 제 목 : 신규채용직원결격사유조회요청서 합니다. 1. 모자보건법제 15 조의 2 에따라아래의신규채용직원의결격사유조회를요청 조회요청사항 :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수형사실 2. 인적사항등 연번 이름 (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 구. 본적지 ) 직책 / 자격 ( ) 산후조리원장 ( 인 ) 65

76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66

77 Ⅵ. 부록 / 일반서식 [ 서식 3] 결격사유조회요청공문예시 ( 보건소용 ) ( 기관명 )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결격사유조회요청 1. 귀시 구 읍 면에등록기준지를둔아래자에대하여결격사유기록사항을조회요청하오니회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련근거법령 : 모자보건법제 15 조의 2, 동법시행령제 19 조제 4 의 2 호 조회사유 : 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한결격사유유무확인후조회요청함 2. 인적사항 성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 소 비고 조회요청기관명 ( 직인 ) 67

78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68

79 Ⅵ. 부록 / 일반서식 [ 서식 5] 의료기관이송보고서 산후조리원명 전화번호 주소지 [ 이송현황 ] 이송일시예 ) 2017 년 1 월 14 일 14:30 이송대상자 증상및사고유형 예 ) 산모 1 명, 신생아 3 명 예 ) 설사, 고열, 기침 이송의료기관예 ) 입원입원 / 외래 진단명예 ) 로타바이러스, RS 바이러스진단일 모자보건법 제 15 조의 4 제 4 호의규정에따라위와같이보고합니다. 년월일 산후조리원장 ( 서명또는인 ) 보건소장귀하 작성시유의사항 이송보고시기 : 지체없이 보고 1) 증상또는사고유형 : 설사, 발열, 기침, 청색증, 호흡곤란, 화재로인한연기흡입등구체적으로기재 2) 입원 / 외래 : 모든의료기관이송건 ( 입원 / 외래 ) 을보고 * 의심 ( 의증 ) 등명확한진단명이아니거나모호한진단결과도보고 * 예외사항 : 외래중신생아황달 ( 생리성 ), 감염성이아닌질병이명확한경우 3) 진단명 - 이송보고전확인된경우 : 진단명을기재하여보고 - 검사등으로이송보고전에확인이불가능한경우 : 공란으로남기되, 이송보고후보호자로부터진단명, 진단일자를확인하여관할보건소에유선으로보고하여야함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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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Ⅵ. 부록 / 일반서식 [ 서식 7] 산후조리원이용요금게시표 ( 기준일 : ) 서비스항목세부내용단위요금비고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71

82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 서식 8] 산후조리원실태조사서 최초산후조리원명개설일현업자주소지전화번호 ( ) Ⅰ. 일반사항 산후조리업자 개인 ( 명 ), 의사 ( 명 ), 한의사 ( 명 ), 조산사 ( 명 ), 간호사 ( 명 ), 간호조무사 ( 명 ), 일반인 ( 명 ), 기타 ( 명 ) 법인 (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기타법인 )/ 법인명 ( ) 운영형태 단독건물형태 단독건물 병의원건물 복합건물 체인입주 ( 층수 ) 층 병의원직영 ( 부설 ) 구역 ( 면적 ) m2건물규모 기타 ( ) 전체 ( 층수 ) 지상층, 지하층건물 ( 연면적 ) m2 협의료기관명 직영력급실시설종별 의원 병원 종합병원 위탁의료동일건물기소재 유 무 직영세탁실관 위탁거리 접수창구 안내실등게시 일반실 ( 만원 ) 산후조리원이용요금 책자등비치 특실 ( 만원 ) 이용요금공개방법 홈페이지공개 ( 주소 :www. ) 산후조리원배상책임보험산모실에 4시간미만 8-11시간 ( 보험사명 : ) 신생아가머무는 4-7시간 시간가입보험 화재보험하루평균시간 24시간 기타 ( ) 정원 1인실 2인실 3인실 정원 A실 B실 C실 임산부실 모유수유비율 종사자수 영유아실명실실실명 명 ( m2 ) 명 ( m2 ) 명 ( m2 ) 전년도 1일평균입원완전모유모유 + 인공인공수유명영유아수산후조리원 % % % 명이용산모수 (6개월간) 간호구분계간호사영양사취사부미화원기타조무사 정규직명명명명명명명 임시직명명명명명명명 근무인원 근무교대 1조 2조 3조 근무시간 ~ ~ ~ 간호사명명명 간호조무사명명명 72

83 Ⅵ. 부록 / 일반서식 < 작성방법 > 1. 개설일 ( 신고증에기재된날 ) 최초산후조리원개설일과지위승계등으로산후조리업자가변경된경우현업자개설일모두기재 2. 산후조리업자 ( 개인 ) 해당자격에인원수기재, 자격중간호사와조산사둘다해당되는경우는조산사란에기재 ( 간호사와조산사중복기재불가 ), 열거된자격중해당자격이없는경우기타란에해당자격을기재하고인원수기재 ( 법인 ) 해당법인종류에 표시하고법인명기재 3. 건물형태 / 규모 ( 건물형태 ) 단독건물 은산후조리원으로만구성, 병의원건물 은병의원, 약국, 산후조리원으로만구성, 복합건물 은타용도시설과산후조리원으로구성된것을의미 / 한건물에병의원 ( 약국포함 ) 과산후조리원, 타용도시설 ( 편의점, 은행등 ) 이모두같이있는경우는복합건물에해당 ( 건물규모 ) 입주구역에는산후조리원의층수와면적을기재하고, 전체건물은산후조리원이입주하고있는건물의전체층수와연면적 ( 하나의건축물에서각층바닥면적의합계 ) 을기재 4. 협력의료기관 협력의료기관은산모, 신생아이송시주로이용하는의료기관을의미하며종별을구분하여기재하고, 해당의료기관의산후조리원동일건물소재유무, 산후조리원에서협력의료기관과의거리를기재 5. 산후조리원이용요금 일반요금 ( 만원 단위 ) 은단태아, 2주, 카드결제기준으로작성하고, 특실요금은일반요금과동일기준이되산후조리원에서가장비싼방의요금을기재 6. 이용요금공개방법 2개이상해당되는경우모두체크, 홈페이지에공개하는경우해당홈페이지주소를기재하되, 산후조리원의별도홈페이지는없으나산부인과홈페이지를통해산후조리원이안내되는경우해당산부인과홈페이지주소기재 * 홈페이지를운영하는산후조리원은산후조리원과홈페이지모두이용요금을공개해야함 7. 가입보험 모자보건법에따른감염등으로인한손해배상책임보험은산후조리원배상책임보험란에체크하고가입보험사명을기재, 화재보험은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따른화재보험일경우화재보험란에체크하고, 나머지가입보험은기타란에모두기재 8. 영유아실 정원에는실당정원을합하여기재 / A, B, C실당정원을각각기재하고해당면적을기재 9. 1일평균입원영유아수 점검당시직전년도 ( 전년도 ) 12개월분영유아건강기록부를기준 10. 산후조리원이용산모수 ( 반기마지막날인 6월30일, 12월 31일경과후기재 ) 6개월동안실제로산후조리원을이용한산모수를기재하되, 입원일수와상관없이 1일 ( 중도퇴원의경우 ) 이라도산후조리원을이용 ( 입원 ) 했다면해당산모를포함하여기재 * 예시 ) 7.2일 1명, 7.6일 2명의산모가각각 2주간이용후퇴원, 7.28 일입원산모 1명이일주일만이용후중도퇴원한경우 7월중산후조리원을이용한총산모수는 4명 ( 입원일수계산 ) 산후조리원은월별로산후조리원이용자수를기록관리 신규개설된산후조리원은개설시점부터 6.30 일또는 일까지이용산모수를기재하고해당기간도같이기재 11. 종사자수 종사자수에는산후조리업자가간호사, 간호조무사등면허또는자격증이있어도포함하지않음. 미포함 ( 산후조리업자제외 ) 73

84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 서식 9] 산후조리원점검표 산후조리원명 전화번호 주소지점검일자 Ⅰ. 점검사항 점검항목 점검결과및조치사항 산후조리원인력및시설기준충족여부 임산부및영유아건강기록부비치, 건강상태기록 관리및 보존기간준수여부 감염및질병예방을위한소독등필요조치실시여부 임산부나영유아감염의심, 안전사고등발생시의료기관이송등필요조치실시여부및이송시관할보건소장에게보고여부 산후조리업자, 종사자건강진단및예방접종실시여부 다른사람에게위해를끼칠우려가있는질병이있는사람의산후조리업종사여부 산후조리업자감염예방등교육이수여부 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여부 산후조리원및인터넷홈페이지등에서비스내용, 요금체계및환불기준게시여부 기타 ( 미신고영업, 변경신고, 승계사실보고, 휴 폐업 재개신고, 결격사유해당여부등위반여부 ) 74

85 Ⅵ. 부록 / 일반서식 손위생 Ⅱ. 감염관리지도사항 점검항목 점검결과 예아니오해당없음 1. 출입구에방문객용세면대또는손소독제가있다. 2. 신생아실입구에세면대또는손소독기 ( 손소독제 ) 가있다. 3. 공용세면대에는종이타월이구비되어있다. 4. 손소독제에는알코올이함유되어있다. 5. 세면대 ( 또는손소독제 ) 주변에손위생홍보포스터가부착되어있다. 환경위생 1. 신생아실내꽃이나화분이없다. 2. 일상적인환경청소는소독제없이물걸레를이용한다. 3. 사용중인신생아요람은청결한물걸레로닦는다. 4. 신생아요람을닦는걸레와바닥닦는걸레가구별되어있다. 5. 신생아요람마다별도의걸레또는일회용물수건을사용한다. 6. 사용한걸레는적절한방법으로소독한다. 7. 전체적으로바닥이나환경이깨끗하고먼지가없다. 세탁물과폐기물위생 1. 사용한세탁물은수집용기 ( 햄퍼 ) 에담는다. 2. 혈액이나분비물에젖은오염세탁물은별도의햄퍼를사용한다. 3. 사용한세탁물은소독된세탁물과섞이지않도록한다. 4. 세탁물수집장소가확인되고다른시설과구분되어있다. 5. 세탁물을운반할때주변오염을방지하기위하여커버를씌운다. 6. 사용한기저귀는비닐봉지에담아폐기물통에버린다. 물품위생 1. 소독제를사용하기전에세척한다. 2. 정확한희석방법에따라권장농도를유지한다. 3. 여러소독제를혼합하여사용하지않는다. 4. 소독시간을준수한다. 5. 소독제가물품에충분히접촉하도록한다. 6. 염소계소독제는사용하기전에희석한다. 75

86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급식위생 점검항목 점검결과 예아니오해당없음 1. 조리실내조리용싱크대는조리전용으로사용한다. 2. 식수와조리용수는수돗물을사용한다. 3. 취사자는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를착용한다. 4. 취사자는급식준비동안반지, 팔찌, 시계를착용하지않는다. 5. 조리실에서근무시작하기전에비누와물로손을씻는다. 6. 수세미는용도별로구분하여사용한다. 7. 급식용품 ( 수세미, 행주, 도마, 칼등 ) 은적절한방법으로소독하고바닥, 조리대등을위생적으로관리하고있다. 8. 소독이완료된급식용품은건조시킨후적절한장소에보관한다. 종사자관리 1. 신생아와직접접촉하는종사자는매년인플루엔자예방접종을받는다. 2. 종사자의근무를제한하는기준이명시되어있다. 3. 염소계소독제를희석하는경우개인보호구를착용한다. 신생아관리 < 신생아수유 > 1. 수유준비실은별도의공간으로분리되어있다. 2. 수유준비용전용싱크대가있다. 3. 분유를준비하기에앞서물과비누를이용하여손을씻는다. 4. 소독된수유물품을준비한다. 5. 분유를탈물을 100 이상완전히끓인다. 6. 분유는수유직전에준비하여보관하지않고바로수유한다. 7. 냉장고는온도확인이가능하다. 8. 개봉한분말분유는 1 달, 액상분유는제품권장기간이내사용한다. 9. 수유후남은분유는버린다. 10. 분유를데울때는전자렌지를이용하지않는다. 11. 젖병은전용세정제세척 열탕소독 건조순으로관리한다. 76

87 Ⅵ. 부록 / 일반서식 점검항목 점검결과 예아니오해당없음 < 신생아목욕 > 1. 세면대는신생아침대와 1m 이상거리를두고있다. 2. 신생아목욕전에물과비누로손을씻는다. 3. 목욕비누는신생아마다개별또는펌프용비누를사용한다. 4. 배꼽은멸균생리식염수로닦은후충분히건조시킨다. 5. 멸균생리식염수거즈로안쪽에서바깥쪽으로눈을닦아준다. 6. 눈을닦을때각눈에별도의멸균거즈나면봉을사용한다. 산모관리 1. 산후조리업자는산모를대상으로감염예방관련교육을한다. 2. 산모실에는응급시호출할수있는응급벨이설치되어있다. 방문객관리 1. 방문객은출입구에서손위생을실시한다. 2. 방문객의방문이제한되는상황이게시되어있다. 3. 방문객에감염관리교육 ( 안내, 교육자료제공 ) 을실시한다. 종합의견및조치사항 해당산후조리원의감염관리사항등취약부분에대한종합의견을기재하고행정지도사항기재 종사자의유니폼착용, 방문객관리, 어린이출입통제, 쓰레기처리사항, 세탁물관리, 주방위생상태등 검사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 서명 ) 77

88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 서식 10] /4 분기산후조리교육신청서 성 명 신청자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 ) - 산후조리원명칭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속산후조리원 개설일자 주 소 사무실 ( ) ( ) - Fax ( ) 신청자 : 서명또는 ( 인 ) 인구보건복지협회장귀하 현금영수증발급요청 개인소득공제용 사업자지출증빙용 용도구분 ( 개인, 사업자 ) 을 또는 로반드시체크하여주시기바랍니다. 78

89 Ⅵ. 부록 / 일반서식 [ 서식 11] 산후조리교육관련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수집 이용에대한동의 ] 수집하는개인정보항목 개인정보의수집및이용목적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면허번호, , 소속사업자명및명칭,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개설일, 주소, 직책, 면허소지사항 제공하신정보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 6( 감염예방등에관한교육 ) 같은법시행규칙제17조 ( 감염예방등에관한교육 ) 에따른본인확인및신청접수, 입금확인, 산후조리원별교육이수현황등산후조리교육의원활한시행을목적으로사용됩니다. 개인정보제출후 2년간보관 관리 귀하는이에대한동의를거부할수있으며, 다만, 동의가없을경우이와관련된업무진행이불가능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함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지않음 [ 개인정보의제3자이용 ] o 본기관에서는수집된개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합니다. - 제공되는자 ( 곳 ):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제공되는정보 : 상기명시한개인정보수집범위의정보 - 이용목적 : 산후조리원별산후조리교육이수여부확인및관리등관련정보제공제3자개인정보제공에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안함 본인은상기내용에대한충분한이해를하였으며, 귀하의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에동의합니다 년월일 성명 : 서명또는 ( 인 ) 인구보건복지협회장귀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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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모자보건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3 단비교 ) 제 15 조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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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목차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 15 조 ( 산후조리업의신고 ) 87 제 15 조의 2( 결격사유 ) 92 제 15 조의 3( 산후조리업의승계 ) 94 제 15 조의 4( 산후조리업자의준수사항 ) 95 제 15 조의 5( 건강진단등 ) 96 제 15 조의 6( 감염예방등에관한교육 ) 99 제 15 조의 7( 보고 출입 검사등 ) 101 제 15 조의 8( 시정명령 ) 102 제 15 조의 9( 산후조리원의폐쇄등 ) 103 제 15 조의 10( 산후조리업의폐업 휴업및 제 16 조 ( 건강진단등을받아야하는산후조리업에종사하는사람의범위등 ) 96 제 16 조의 2( 다른사람에게위해를끼칠우려가있는질병이있는사람등 ) 98 제 17 조 ( 행정처분기준 ) 103 제 17 조의 2 삭제 103 제 14 조 ( 인력및시설기준 ) 87 제 15 조 ( 산후조리업의신고절차등 ) 88 제 15 조의 2( 변경신고 ) 91 제 15 조의 3( 산후조리업자의지위승계신고 ) 94 제 16 조 ( 건강기록부의관리 ) 95 제 17 조 ( 감염예방등에관한교육 ) 99 제 18 조삭제 101 제 18 조의 2( 행정처분대장등 ) 102 제 18 조의 3( 폐업 휴업및재개의신고 )

94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재개의신고 ) 105 제 15 조의 11( 과징금 ) 106 제 15 조의 12( 행정제재처분효과의승계 ) 108 제 15 조의 13( 청문 ) 109 제 15 조의 14( 명칭사용의제한등 ) 109 제 15 조의 15( 손해배상책임의보장 ) 109 제 15 조의 16( 이용요금등의공개 ) 112 제 15 조의 17( 지방자치단체의산후조리원설치 ) 113 제 15 조의 18( 산후조리도우미의지원 ) 114 제 15 조의 19( 산후조리원평가 ) 115 제 17 조의 3( 과징금을부과할위반행위의종별과과징금의금액 ) 106 제 17 조의 4( 과징금의부과및납부 ) 106 제 17 조의 5( 책임보험의가입금액등 ) 110 제 17 조의 6( 지방자치단체의산후조리원설치기준등 ) 113 제 17 조의 7( 산후조리도우미의이용지원 ) 114 제 17 조의 8( 산후조리원평가업무의위탁 ) 115 제 19 조 ( 이용요금등의공개 ) 112 제 19 조의 2( 산후조리원의평가 ) 115 제 19 조의 3( 평가업무위탁기관의보고 ) 116 제 19 조의 4( 산후조리원평가결과의공표 ) 117 제 20 조 ( 과징금의징수절차 ) 117 제 21 조 ( 규제의재검토 )

95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 15 조의 20( 산후조리관련실태조사 ) 118 제 16 조 ( 협회 ) 119 제 17 조삭제 120 제 18 조삭제 120 제 19 조삭제 120 제 20 조 ( 동일명칭의사용금지 ) 121 제 21 조 ( 경비의보조 ) 122 제 22 조 ( 국유재산의무상대여 ) 123 제 23 조삭제 123 제 24 조 ( 비밀누설의금지 ) 123 제 25 조 ( 권한의위임및업무의위탁 ) 124 제 26 조 ( 벌칙 ) 125 제 26 조의 2( 양벌규정 ) 126 제 27 조 ( 과태료 ) 127 제 28 조 ( 형법 의적용배제 ) 129 제 29 조삭제 129 제 17 조의 9( 실태조사의내용 방법 ) 118 제 18 조 ( 정관기재사항 ) 119 제 19 조 (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120 제 20 조 ( 업무의위탁 ) 124 제 21 조삭제 125 제 22 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127 부칙 130 부칙 130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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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정 법률제 2514 호전부개정 법률제 3824 호타법개정 법률제 3948 호타법개정 법률제 4791 호타법개정 법률제 5454 호일부개정 법률제 5859 호일부개정 법률제 7703 호타법개정 법률제 8366 호타법개정 법률제 8852 호일부개정 법률제 9333 호타법개정 법률제 9932 호일부개정 법률제 호타법개정 법률제 호일부개정 법률제 호타법개정 법률제 호일부개정 법률제 호일부개정 법률제 호 제정 대통령령제 6713 호타법개정 대통령령제 호전부개정 대통령령제 호타법개정 대통령령제 호타법개정 대통령령제 호일부개정 대통령령제 호타법개정 대통령령제 호일부개정 대통령령제 호타법개정 대통령령제 호일부개정 대통령령제 호타법개정 대통령령제 호타법개정 대통령령제 호타법개정 대통령령제 호일부개정 대통령령제 호타법개정 대통령령제 호일부개정 대통령령제 호일부개정 대통령령제 호 제정 보건사회부령제 420 호전부개정 보건사회부령제 800 호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제 118 호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제 202 호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제 362 호타법개정 보건복지가족부령제 1 호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령제 127 호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제 1 호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제 18 호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제 32 호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제 228 호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제 254 호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제 288 호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제 342 호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제 388 호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제 406 호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제 464 호 제 15 조 ( 산후조리업의신고 ) 1 산후조리업을하려는자는산후조리원운영에필요한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등의인력과시설을갖추고책임보험에가입하여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신고한 제 14 조 ( 인력및시설기준 ) 법제 15 조제 1 항에따른산후조리원의운영에필요한인력및시설기준은별표 3 과같다. < 개정 > [ 본조신설 ] 87

98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사항중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 > 2 제 1 항에따른인력 시설의기준, 신고의방법및절차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 15 조 ( 산후조리업의신고절차등 ) 1 법제 15 조제 1 항에따라산후조리업의신고를하려는자는별지제 10 호서식에따른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관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 1. 건물평면도와그구조설명서 ( 시설의층별및구조별면적을표시하여야한다 ) 및설비구조내역서 2. 종사자의자격증 ( 간호사면허증, 간호조무사자격증및영양사면허증을말한다 ) 사본 3. 제 17 조제 4 항에따른교육수료증 ( 법제 15 조의 6 제 2 항본문에따라미리교육을받은경우에만제출한다 ) 4.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 9 조제 5 항에따라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이발급하는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88

99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5. 산후조리업에종사하려는사람이법제 15 조의 5 제 2 항및영제 16 조의 2 제 2 항에따라산후조리업을신고하기전 1 개월이내에받은건강진단결과영제 16 조의 2 제 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질병이없다는내용의진단서 5 의 2. 영제 16 조제 3 항제 2 호에따른사람이같은조제 4 항제 2 호에따라받은백일해예방접종증명서 6. 법제 15 조의 15 제 2 항에따른책임보험에가입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사본 7.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 38 조제 3 항에따른전기안전점검확인서 2 제 1 항에따라신고서를제출받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사업자등록증또는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인경우만해당한다 ) 를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신고인이사업자등록증의확인에동의하지아 89

100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니하는경우에는그서류를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 > 3 제 1 항에따라신고를받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별지제 11 호서식의산후조리업신고증을발급하고, 그사실을별지제 12 호서식의산후조리업신고관리대장에작성하여관리하여야한다. < 개정 > 4 제 3 항에따라신고증을발급받은자가신고증을잃어버렸거나헐어서못쓰게되어재발급받으려는경우에는별지제 13 호서식의산후조리업신고증재발급신청서에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서류를첨부하여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1. 신고증을잃어버린경우 : 사유서 2. 신고증이헐어서못쓰게된경우 : 신고증 [ 전문개정 ] 90

101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 15 조의 2( 변경신고 ) 1 법제 15 조제 1 항후단에서 ʻʻ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 ʼʼ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 개정 > 1. 산후조리원의명칭 2. 산후조리원의소재지 3. 산후조리원의대표자 ( 법인인경우에만해당한다 ) 4. 신고한산후조리원면적의 3 분의 1 이상의증감 ( 增減 ) 2 법제 15 조제 1 항후단에따라변경신고를하려는자는별지제 14 호서식에따른변경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1. 제 15 조제 3 항에따른산후조리업신고증 2. 변경사항을증명하는서류 3 제 2 항에따라신고서를제출받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91

102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사업자등록증 ( 산후조리원의명칭및소재지를변경하는경우에만해당한다 ) 또는건축물대장 ( 산후조리원면적의 3 분의 1 이상을증감하는경우에만해당한다 ) 을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신고인이사업자등록증의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서류를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 > 4 제 2 항에따라신고를받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신고증을고쳐쓰거나재발급하여야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 15 조의 2( 결격사유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산후조리원을설치 운영하거나이에종사할수없다. < 개정 , > 92

103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세미만인자,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 3 조제 1 호에따른정신질환자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에따른마약류중독자 4. 이법을위반하여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3 년이지나지아니한자 5. 이법을위반하여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6. 제 15 조의 9 에따라산후조리원의폐쇄명령 ( 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폐쇄명령을받은경우는제외한다 ) 을받고 1 년이지나지아니한자 7. 대표자가제 1 호부터제 6 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 [ 전문개정 ] 93

104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 15 조의 3( 산후조리업의승계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제 15 조제 1 항에따라산후조리업을신고한자 ( 이하 ʻʻ산후조리업자 ʼʼ라한다 ) 의지위를승계한다. 1. 산후조리업자가사망한경우그상속인 2. 산후조리업자가산후조리업을양도한경우그양수인 3. 법인인산후조리업자가합병한경우합병후신설되거나존속하는법인 2 제 1 항에따라산후조리업자의지위를승계한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승계한날부터 1 개월이내에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 > [ 전문개정 ] 제 15 조의 3( 산후조리업자의지위승계신고 ) 법제 15 조의 3 제 2 항에따라산후조리업자의지위승계신고를하려는자는별지제 15 호서식의산후조리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지위승계를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94

105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 15 조의 4( 산후조리업자의준수사항 ) 산후조리업자는임산부및영유아의건강 위생관리와위해 ( 危害 ) 방지등을위하여다음각호에서정하는사항을지켜야한다. < 개정 > 1.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건강기록부를갖추어임산부와영유아의건강상태를기록하고관리할것 2. 감염이나질병을예방하기위하여소독등필요한조치를할것 3. 임산부나영유아에게감염또는질병이의심되거나발생한경우또는화재 누전등의안전사고로인한인적피해가발생한경우에는즉시의료기관으로이송하는등필요한조치를할것 4. 제 3 호에따라이송한경우그이송사실을지체없이산후조리원의소재지를관할하는보건소장에게보고할것 [ 전문개정 ] 제 16 조 ( 건강기록부의관리 ) 1 법제 15 조의 4 제 1 호에따라산후조리업자는별지제 16 호서식의임산부건강기록부와별지제 17 호서식의영유아건강기록부를갖추어임산부와영유아의건강상태등을기록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건강기록부는 1 년간보존하여야한다. 3 산후조리업자가법제 15 조의 10 에따라산후조리업의폐업신고를하는경우에는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기록 보존하고있는건강기록부를관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이관하여야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95

106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 15 조의 5( 건강진단등 ) 1 산후조리업자와산후조리업에종사하는사람은건강진단및예방접종 ( 이하 ʻʻ건강진단등 ʼʼ이라한다 ) 을받아야한다. 다만, 다른법령에따라같은내용의건강진단등을받은경우에는이법에따른건강진단등을받은것으로갈음할수있다. < 개정 > 제 16 조 ( 건강진단등을받아야하는산후조리업에종사하는사람의범위등 ) 1 법제 15 조의 5 제 1 항에따라건강진단을받아야하는사람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한다. < 개정 > 1. 법제 15 조제 1 항에따라산후조리업을신고한자 ( 이하 ʻʻ산후조리업자 ʼʼ라한다 ) 2. 산후조리원에근무하는사람 2 제 1 항에해당하는사람은다음각호에따라건강진단을받아야한다. < 개정 , > 1. 의료법 에따른의료기관또는 지역보건법 에따른보건소에서연 1 회이상제 2 호에따른진단항목이포함된건강진단을받을것. 다만, 제 2 호에따른진단항목중잠복결핵은 1 회의진단을받으면그기준을충족한것으로본다. 2. 건강진단의진단항목에는장티푸스, 폐결핵, 잠복결핵및전염성피부질환 ( 한센병등세균성피부질환을말한다 ) 을포함 96

107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할것 3 법제 15 조의 5 제 1 항에따라예방접종을받아야하는사람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한다. < 신설 > 1. 산후조리업자 2. 산후조리원에근무하는사람 ( 근무하려는사람을포함한다 ) 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가. 의료법 제 2 조에따른의료인나. 의료법 제 80 조에따른간호조무사 4 제 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예방접종을받아야한다. < 신설 > 1. 인플루엔자 : 연 1회접종 2. 백일해 : 산후조리원에실제로근무하기 2 주전까지접종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97

108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2 산후조리업자는제 1 항에따른건강진단등을받지아니한사람과다른사람에게위해를끼칠우려가있는질병이있는사람을산후조리업에종사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 3 제 1 항에따른산후조리업에종사하는사람의범위, 건강진단등의실시방법및제 2 항에따른질병의종류는각각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제 16 조의 2( 다른사람에게위해를끼칠우려가있는질병이있는사람등 ) 1 법제 15 조의 5 제 2 항에따른다른사람에게위해를끼칠우려가있는질병이있는사람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한다.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 2 조에따른감염병이있는사람 2. 제 1 호에따른감염병외의질병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질병이있는사람가. 설사등의증세가있는위장관계질환나. 감기등호흡관계질환다. 유행성결막염및각막염등의안과질환라. 화농성 ( 化膿性 ) 질환등전염성이있는피부질환 2 산후조리업자는법제 15 조의 5 제 2 항에따라신규로산후조리업에종사하려는사 98

109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람이산후조리업에종사하기전 1 개월이내에받은건강진단결과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질병이있는사람인경우에는산후조리업에종사하게해서는아니된다. 3 산후조리업자는산후조리업에종사하는사람으로서제 1 항제 2 호에해당하는사람에대해서는그질병의치료기간동안에는임산부나영유아를접촉하는업무에종사하게해서는아니된다. [ 전문개정 ] 제 15 조의 6( 감염예방등에관한교육 ) 1 산후조리업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실시하는감염예방등에관한교육을정기적으로받아야한다. < 개정 , > 2 제 15 조제 1 항에따라산후조리업의신고를하려는자는미리제 1 항에따른교육을받아야한다. 다만, 질병이나부상으로 제 17 조 ( 감염예방등에관한교육 ) 1 법제 15 조의 6 제 1 항에따라산후조리업자는영제 20 조제 1 항에따라교육의실시에관한업무를위탁받은기관 ( 이하이조에서 ʻʻ산후조리교육기관 ʼʼ이라한다 ) 이실시하는감염예방등에관한교육 ( 이하 ʻʻ산후조리교육 ʼʼ이라한다 ) 을 1 년마다 1 회이상받아야한다. < 개정 , , 99

110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입원중인경우등부득이한사유로신고전에교육을받을수없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산후조리업을시작한후교육을받아야한다. < 개정 > 3 제 1 항과제 2 항에도불구하고감염예방등에관한교육을받아야하는자중산후조리업에직접종사하지아니하거나둘이상의장소에서산후조리업을하려는자는종사자중임산부와영유아의건강관리를위한책임자 ( 의료법 제 2 조제 1 항에따른의료인으로한정한다 ) 를지정한경우그책임자에게해당교육을받게할수있다. [ 전문개정 ] > 2 산후조리교육의교육시간은 8 시간이상으로하고, 교육의주요내용은감염예방, 감염 안전관리등임산부및영유아의건강과안전에관한사항으로한다. < 개정 > 3 법제 15 조의 6 제 2 항단서에따라신고전에산후조리교육을받지못한사람은해당산후조리업신고를한날부터 3 개월이내에받아야한다. 4 산후조리교육기관은산후조리교육을수료한사람에게수료증을발급하여야하고, 교육실시에관한기록을 2 년간보관 관리하여야한다. 5 산후조리교육기관은교육실시의결과를교육후 1 개월이내에산후조리업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하고, 매년 1 월 31 일까지전년도교육실시결과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 100

111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여야한다. < 개정 , > 6 산후조리교육의실시에관한세부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 15 조의 7( 보고 출입 검사등 ) 1 특별자제 18 조삭제 < > 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면산후조리업자에게필요한보고를하도록할수있고, 소속공무원에게산후조리원에출입하여산후조리업자의준수사항이행등에대하여검사하도록하거나건강기록부등의서류를열람하도록할수있다. < 개정 > 2 제 1 항에따라출입 검사또는열람하려는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3 제 1 항에따른보고또는검사의범위 시기 내용 절차 방법등에관련하여이 101

112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법으로정하는사항이외의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 신설 > [ 전문개정 ] 제 15 조의 8( 시정명령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산후조리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산후조리업자에게 3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시정을명할수있다. < 개정 , , > 1. 제 15 조에따른인력과시설을갖추지아니한경우 2. 제 15 조의 2 를위반하여결격사유가있는사람을종사하게한경우 3. 제 15 조의 4 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규정에따른준수사항을지키지아니한경우 4. 제 15 조의 5 제 2 항을위반하여건강진단등을받지아니하거나다른사람에게위 제 18 조의 2( 행정처분대장등 )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 15 조의 8 및제 15 조의 9 에따라행정처분을한경우및법제 15 조의 13 에따른청문을한경우에는별지제 18 호서식의행정처분및청문대장에그내용을기록하고비치하여야한다. < 개정 > 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 15 조의 9 에따라산후조리업의정지를명하거나산후조리원의폐쇄를명한경우에는그산후조리업자의성명, 생년월일, 정지및폐쇄의사유, 정지및폐쇄기간등을시 도지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제외한다 ) 를거쳐다른시 도지사에게통보하여야 102

113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해를끼칠우려가있는질병이있는사람을종사하게한경우 5. 제 15 조의 14 제 1 항을위반하여 ʻʻ산후조리원 ʼʼ이라는글자를사용하지아니한경우 6. 제 15 조의 15 제 2 항을위반하여책임보험에가입하지아니한경우 [ 전문개정 ] 한다. < 개정 , > [ 전문개정 ] 제 15 조의 9( 산후조리원의폐쇄등 )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산후조리업자가제 15 조의 8 에따른시정명령을위반하면 6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산후조리업의정지를명하거나산후조리원의폐쇄를명할수있다. < 개정 > 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산후조리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산후조리원의폐쇄를명하여야한다. < 개정 > 1. 제 1 항에따른정지기간중에산후조리 제 17 조 ( 행정처분기준 ) 법제 15 조의 9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별표 1 과같다. [ 본조신설 ] 제 17 조의 2 삭제 < > 103

114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업을계속한경우 2. 제 15 조의 2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다만, 제 15 조의 2 제 7 호에해당하게된법인이 3 개월이내에그대표자를변경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산후조리업자가제 1 항과제 2 항에따라폐쇄명령을받은후계속하여산후조리업을할때에는그업소를폐쇄하기위하여관계공무원에게다음각호의조치를하도록할수있다. < 개정 > 1. 해당산후조리원의간판이나그밖의업소표지물의제거 2. 해당산후조리원이위법한업소임을알리는게시물등의부착 3. 해당산후조리업을하기위하여필수불가결한기구나시설물을사용할수없게하는봉인 4 제 1 항과제 2 항에따라산후조리원의폐 104

115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쇄명령을받은후 6 개월이지나지아니한경우에는누구든지같은장소에서산후조리업을할수없다. 5 제 1 항과제 2 항에따른산후조리업정지명령과산후조리원폐쇄명령의세부적인기준은그위반행위의종류와위반정도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 15 조의 10( 산후조리업의폐업 휴업및재개의신고 ) 산후조리업자가산후조리업을폐업 휴업또는재개 ( 再開 ) 하려면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미리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 > [ 전문개정 ] 제 18 조의 3( 폐업 휴업및재개의신고 ) 법제 15 조의 10 에따라산후조리업폐업 휴업또는재개 ( 再開 ) 의신고를하려는자는별지제 19 호서식에따른신고서에산후조리업신고증을첨부 ( 폐업또는휴업한경우에만제출한다 ) 하여관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산후조리업폐업또는휴업신고를하려는자는그산후조리원을이용하는산모와영유아를미리퇴소시켜야한다. < 개정 > 105

116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 전문개정 ] 제 15 조의 11( 과징금 )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15 조의 9 제 1 항에따른산후조리업정지명령이산후조리원이용자에게심한불편을주거나줄우려가있는경우에는산후조리업정지명령을갈음하여 3 천만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 징수할수있다. < 개정 > 2 제 1 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류와위반정도등에따른과징금의금액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1 항에따라과징금의부과처분을받은자가과징금을납부기한까지내지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에따라징수한다. < 개정 , > 제 17 조의 3( 과징금을부과할위반행위의종별과과징금의금액 ) 1 법제 15 조의 11 제 1 항에따라부과하는과징금의금액은위반행위의종별과위반정도등을고려하여별표 1 에서정하는업무정지기간에따라별표 2 의과징금산정기준을적용하여산정한다. 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산후조리업자의사업규모, 위반행위의정도및횟수등을고려하여제 1 항에따른과징금금액의 2 분의 1 의범위에서경감하거나가중할수있다. 다만, 가중하는때에도 3 천만원을넘을수없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 17 조의 4( 과징금의부과및납부 )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 106

117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 전문개정 ] 수 구청장은법제 15 조의 11 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려면그위반행위의종별과해당과징금의금액등을명시하여이를납부할것을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 개정 > 2 제 1 항에따라통지를받은자는통지받은날부터 20 일이내에과징금을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정하는수납기관에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그기간에과징금을납부할수없을때에는그사유가없어진날부터 7 일이내에납부하여야한다. < 개정 > 3 제 2 항에따라과징금을받은수납기관은납부자에게영수증을발급하고, 지체없이그사실을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 4 과징금은분할하여납부할수없다. 5 과징금의징수절차에관한세부사항은보 107

118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 15 조의 12( 행정제재처분효과의승계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제 15 조의 9 에따라종전의산후조리업자에게한행정제재처분의효과를승계한다. 1. 산후조리업자가사망한경우그상속인 2. 산후조리업자가산후조리업을양도한경우그양수인 3. 법인인산후조리업자가합병한경우합병후신설되거나존속하는법인 2 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제 15 조의 9 에따라종전의산후조리업자에게진행중이던행정제재처분의절차를계속진행할수있다. 3 제 1 항과제 2 항에도불구하고상속인 양수인또는합병후신설되거나존속하는법인이상속 양수또는합병할때에그처분이나위반사실을알지못하였음을증명 108

119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하면그러하지아니하다. [ 전문개정 ] 제 15 조의 13( 청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15 조의 9 에따라산후조리원의폐쇄명령을하려면청문을하여야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 15 조의 14( 명칭사용의제한등 ) 1 산후조리업자는산후조리업을하기위하여명칭을사용할때에는 ʻʻ산후조리원 ʼʼ이라는글자를사용하여야한다. 2 이법에따라개설된산후조리원이아니면산후조리원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하지못한다. [ 전문개정 ] 제 15 조의 15( 손해배상책임의보장 ) 1 산후조리업자는산후조리원이용으로인한 109

120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감염등으로이용자에게손해를입힌경우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2 산후조리업자는제 1 항에따른손해배상책임을보장하기위하여책임보험에가입하여야한다. 3 제 2 항에따른책임보험의가입금액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 17 조의 5( 책임보험의가입금액등 ) 1 법제 15 조의 15 제 2 항에따라산후조리업자가가입하여야하는책임보험 ( 이하 ʻʻ책임보험 ʼʼ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의기준을충족하여야한다. 1. 책임보험적용대상이용자의범위 : 법제 15 조의 15 제 1 항에따라산후조리원을이용하는임산부, 영유아및그보호자 2. 책임보험가입금액가. 이용자가사망한경우 : 이용자 1 명당 1 억원의범위에서발생한손해액을지급할수있을것. 다만, 그손해액이 2 천만원미만인경우에는 2 천만원으로한다. 나. 이용자가감염되거나부상당한경우 : 이용자 1 명당 2 천만원의범위에서발생한손해액을지급할수있을것다. 이용자가감염또는부상에대한치 110

121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료를마친후더이상의치료효과를기대할수없고그증상이고정된상태에서그감염또는부상이원인이된신체의장애 ( 이하 ʻʻ후유장애 ʼʼ라한다 ) 가생긴경우 : 이용자 1 명당 1 억원의범위에서발생한손해액을지급할수있을것 2 책임보험은하나의사고로제 1 항제 2 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규정중둘이상에해당하게된경우다음각호의기준을충족하는것이어야한다. 1. 감염되거나부상당한이용자가치료중그감염또는부상이원인이되어사망한경우 : 이용자 1 명당제 1 항제 2 호가목에따른금액과같은호나목에따른금액을더한금액을지급할수있을것 2. 감염되거나부상당한이용자에게후유장애가생긴경우 : 이용자 1 명당제 1 항제 2 호나목에따른금액과같은호다목에따른금액을더한금액을지급할수있을것 111

122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3. 제 1 항제 2 호다목에따른금액을받은이용자가후유장애가원인이되어사망한경우 : 이용자 1 명당제 1 항제 2 호가목에따른금액에서같은호다목에따른금액중사망한날이후에해당하는손해액을뺀금액을지급할수있을것 [ 본조신설 ] 제 15 조의 16( 이용요금등의공개 ) 1 산후조리업자는해당산후조리원이용시제공되는서비스의내용과요금체계및중도해약시환불기준을그산후조리원및인터넷홈페이지등에게시하여야한다. < 개정 > 2 제 1 항에따라게시하여야할사항의게시방법및시기등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 제목개정 ] 제 19 조 ( 이용요금등의공개 ) 1 산후조리업자는법제 15 조의 16 제 1 항에따라해당산후조리원이제공하는서비스의항목, 서비스의내용, 요금체계및중도해약시환불기준 ( 이하 ʻʻ요금체계등 ʼʼ이라한다 ) 을접수창구 안내실등영제 17 조의 5 제 1 항제 1 호에따른이용자가확인할수있는장소에게시하거나책자등을만들어비치하여야한다. < 개정 > 2 산후조리업자는제 1 항에따른산후조리원의요금체계를기본요금과부가서비스요금으로구분하고단위당이용요금을표 112

123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시하여야한다. 3 인터넷홈페이지를운영하는산후조리업자는요금체계등을인터넷홈페이지의첫화면또는첫화면과의연결화면을통하여볼수있도록하여야한다. 4 산후조리업자는법제 15 조제 1 항에따라산후조리업의신고를하는때에요금체계등을게시하거나표시하는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 15 조의 17( 지방자치단체의산후조리원설치 )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임산부의산후조리를위하여산후조리원을설치 운영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산후조리원설치 운영시해당지방자치단체내산후조리원이용현황, 감염및안전관리대책마련, 모자동실설치 운영, 이용자부담및저소득취 제 17 조의 6( 지방자치단체의산후조리원설치기준등 ) 법제 15 조의 17 제 1 항에따라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설치 운영하는산후조리원의설치기준과운영에필요한사항은별표 2 의 2 와같다. [ 본조신설 ] 113

124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약계층우선이용여부등설치기준과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 15 조의 18( 산후조리도우미의지원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임산부와신생아의건강관리를위하여출산후가정에서산후조리를하고자하는임산부가신청을하는경우해당임산부의가정을방문하여산후조리를돕는도우미 ( 이하 ʻʻ산후조리도우미 ʼʼ라한다 ) 의이용을지원할수있다. 2 산후조리도우미의자격 신청방법 절차, 지원기준 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 17 조의 7( 산후조리도우미의이용지원 ) 1 보건복지부장관과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을발급하여그이용권으로임산부가법제 15 조의 18 제 1 항에따른산후조리도우미 ( 이하 ʻʻ산후조리도우미 ʼʼ라한다 ) 를이용하도록지원할수있다. 이경우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신청절차및사용방법에관하여는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9 조부터제 15 조까지의규정에따른다. 2 산후조리도우미는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2 조제 4 호에따른사회서비스제공자에소속된사람 114

125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교육과정을수료한사람으로한다. 3 산후조리도우미를이용할수있는대상은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 조제 11 호에따른기준중위소득의 100 분의 120 이하인가구중에서그소득수준및재산의정도등을고려하여매년예산의범위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예산의범위에서그대상의범위를완화하여정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 15 조의 19( 산후조리원평가 ) 1 보건복지부장관은산후조리서비스의질적수준을향상시키기위하여산후조리원의시설 서비스수준및종사자의전문성등을평가할수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평가제 17 조의 8( 산후조리원평가업무의위탁 ) 제 19 조의 2( 산후조리원의평가 ) 1 법제 15 조의 19 에따른산후조리원평가 ( 이하 ʻʻ평가 ʼ ʼ라한다 ) 의주기는매 3 년으로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평가지표등평가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고시하여야한다. 이경우평가지표에는산후조리인력의적 115

126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업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산후조리원평가의결과를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표할수있다. 4 제 1 항에따른산후조리원평가의실시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1 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 15 조의 19 제 2 항에따라산후조리원평가에관한업무를다음각호의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1. 법제 16 조에따른인구보건복지협회 2. 그밖에산후조리원평가에관한업무를수행할수있는인적 물적자원을갖추고있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비영리법인 2 보건복지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산후조리원평가에관한업무를위탁하는경우에는그수탁자및위탁업무의내용을고시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정성및전문성, 시설의적정성, 모자동실 ( 母子同室 ) 의비율, 산후조리서비스의질관리및의료기관과의연계등이포함되어야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평가를실시한후해당산후조리원에평가결과통보서및평가서를송부하여야한다. 4 그밖에평가의절차및서식등에관한세부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본조신설 ] 제 19 조의 3( 평가업무위탁기관의보고 ) 영제 17 조의 8 제 1 항에따라업무를위탁받은기관또는단체의장 ( 이하 ʻʻ평가기관의장 ʼʼ이라한다 ) 은위탁받은업무의처리내용을매분기마다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116

127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 19 조의 4( 산후조리원평가결과의공표 ) 1 평가기관의장은법제 15 조의 19 제 3 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표할수있다. 1. 해당산후조리원의명칭, 소재지, 시설규모등일반현황 2. 평가기준에따른평가결과 3. 그밖에산후조리의질과이용자의안전수준을높이기위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사항 2 평가기관의장은평가결과를공표하기전에해당산후조리원에그사실을통지하고, 소명자료를제출하거나의견진술을할수있는기회를주어야한다. [ 본조신설 ] 제 20 조 ( 과징금의징수절차 ) 영제 17 조의 4 제 5 항에따른과징금의징수절차에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을준용한다. 이경우납입고지서에는이의신청의방법 117

128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및기간등을함께기재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 21 조 ( 규제의재검토 ) 보건복지부장관은제 14 조및별표 3 에따른산후조리원의인력및시설기준에대하여 2014 년 1 월 1 일을기준으로 3 년마다 ( 매 3 년이되는해의 1 월 1 일전까지를말한다 )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제 15 조의 20( 산후조리관련실태조사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임산부와신생아의건강과안전을위하여 3 년마다산후조리와관련된실태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실태조사의내용 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 17 조의 9( 실태조사의내용 방법 ) 1 법제 15 조의 20 제 1 항에따른실태조사 ( 이하 ʻʻ실태조사 ʼʼ라한다 ) 의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1. 임산부의연령, 학력, 경제상태, 건강상태등일반적특성에관한사항 2. 산후조리현황및산후조리만족도에관한사항 118

129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3. 신체회복, 모유수유등임산부및영유아의건강관리에관한사항 4. 임산부및영유아의산후조리안전사고에관한사항 5. 그밖에산후조리와관련된임산부및영유아의건강과안전에관한사항 2 보건복지부장관은실태조사를전문적인연구기관 단체또는관계전문가에게의뢰하여실시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 16 조 ( 협회 ) 1 모자보건사업및출산지원에관한조사 연구 교육및홍보등의업무를하기위하여인구보건복지협회 ( 이하 ʻʻ협회 ʼʼ라한다 ) 를둔다. 2 협회의회원이될수있는사람은협회의설립취지와사업에찬성하는사람으로한다. 3 협회는법인으로한다. 4 협회의정관기재사항과업무에관하여 제 18 조 ( 정관기재사항 ) 법제 16 조제 1 항에따른인구보건복지협회 ( 이하 ʻʻ협회 ʼʼ라한다 ) 의정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사무소의소재지 4. 회원및임원에관한사항 5. 회의및조직에관한사항 119

130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5 협회에관하여이법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은 민법 중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 전문개정 ] 6. 업무와그집행에관한사항 7. 기금, 자산및회계에관한사항 8. 정관변경에관한사항 9. 지부의설치에관한사항 10. 해산에관한사항 11. 그밖에협회의운영에관한사항 [ 전문개정 ] 제 17 조삭제 < > 제 18 조삭제 < > 제 19 조삭제 < > 제 19 조 (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국가, 지방자치단체 ( 해당권한이위임 위탁된경우에는그권한을위임 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 ), 의료법 에따른의료기관또는 지역보건법 에따른보건소는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 23 조에따른건강에관한정보, 같은법시행령제 18 조제 2 호에따른범죄경력자료에해당하는정보, 제 19 조제 1 호또는제 4 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 개정 , 120

131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 1. 법제 8 조에따른임산부및신생아에관한신고및보고에관한사무 2. 법제 10 조에따른임산부 영유아 미숙아등의보건관리및의료지원에관한사무 3. 법제 11 조에따른생식건강문제극복지원에관한사무 4. 법제 15 조에따른산후조리업의신고및변경신고에관한사무 4 의 2. 법제 15 조의 2 에따른결격사유의확인에관한사무 5. 법제 15 조의 10 에따른산후조리업의폐업 휴업및재개의신고에관한사무 6. 법제 15 조의 19 에따른산후조리원평가에관한사무 7. 법제 15 조의 20 에따른산후조리관련실태조사에관한사무 [ 본조신설 ] 제 20 조 ( 동일명칭의사용금지 ) 이법에 121

132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따른협회가아닌자는인구보건복지협회와같은명칭을사용하지못한다. [ 전문개정 ] 제 21 조 ( 경비의보조 ) 1 국가는예산의범위에서다음각호의경비를보조할수있다. < 개정 , > 1. 모자보건기구 ( 국가가설치하는경우는제외한다. 이하같다 ) 의설치비용및부대비용의 3분의 2 이내 2. 모자보건기구운영비의 2 분의 1 이내 3. 제 7 조제 3 항에따라업무를위탁받은자의위탁받은업무수행경비 4. 제 10 조제 1 항에따른건강진단등의경비 5. 제 10 조의 2 에따른신생아집중치료시설및장비지원경비 6. 제 10 조의 3 에따른모유수유시설설치지원경비 7. 제 11 조의 3 제 4 항에따라평가업무를위탁받은자의위탁받은업무수행경비 122

133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8. 제 11 조의 4 제 3 항에따라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및권역별난임전문상담센터의업무를위탁받은자의위탁받은업무수행경비 9. 제 11 조의 6 제 3 항에따라통계관리업무를위탁받은자의운영에필요한경비 2 지방자치단체는예산의범위에서제 1 항제 4 호부터제 6 호까지및제 8 호의경비중국가에서보조하는부분외의경비를보조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 22 조 ( 국유재산의무상대여 ) 국가는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협회에국유재산을무상으로대여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 23 조삭제 < > 제 24 조 ( 비밀누설의금지 ) 모자보건사업 123

134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과가족계획사업에종사하는사람은이법또는다른법령에서특별히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는그업무수행상알게된다른사람의비밀을누설하거나공표하여서는아니된다. [ 전문개정 ] 제 25 조 ( 권한의위임및업무의위탁 ) 1 이법에따른보건복지부장관의권한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일부를시 도지사에게위임할수있다. < 개정 , , , > 2 보건복지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 15 조의 6 에따른감염예방등에관한교육의실시에관한업무를협회등에위탁할수있다. < 신설 >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제 20 조 ( 업무의위탁 ) 1 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 25 조제 2 항에따라법제 15 조의 6 에따른감염예방등에관한교육의실시에관한업무를다음각호의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1. 법제 16 조에따른인구보건복지협회 2. 그밖에산후조리업의감염예방등에관한교육의실시업무를수행할수있는 124

135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인적 물적자원을갖추고있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비영리법인 2 보건복지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업무를위탁한경우에는그수탁자및위탁업무의내용을고시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 26 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제 21 조삭제 < > 해당하는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 15 조제 1 항을위반하여신고또는변경신고를하지아니하고산후조리업을한자 2. 제 15 조의 5 제 2 항을위반하여다른사람에게위해를끼칠우려가있는질병이있는사람을산후조리업에종사하게한자 3. 제 15 조의 9 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른산후조리업정지명령또는산후조리원폐쇄명령을받고도계속하여산후조리업을한자 125

136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4. 제 24 조를위반하여비밀을누설하거나공표한자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 15 조의 3 제 2 항을위반하여승계사실을신고하지아니한자 2. 제 15 조의 4 제 2 호또는제 3 호를위반하여필요한조치를하지아니한자 [ 전문개정 ] 제 26 조의 2(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 26 조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26

137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 전문개정 ] 제 27 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2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개정 , > 1. 제 15 조의 4 제 1 호를위반한자 2. 제 15 조의 5 제 1 항을위반하여건강진단등을받지아니한산후조리업자및같은조제 2 항을위반하여건강진단등을받지아니한사람을산후조리업에종사하도록한산후조리업자 3. 제 15 조의 6 제 1 항또는제 2 항을위반하여감염예방등에관한교육을받지아니한자 4. 제 15 조의 7 제 1 항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또는공무원의출입 검사또는열람을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 5. 제 15 조의 16 에따른서비스의내용과 제 22 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법제 27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 3 과같다. [ 전문개정 ] 127

138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요금체계및중도해약시환불기준을게시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게시한자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개정 > 1. 제 8 조제 3 항을위반하여임산부의사망 사산또는신생아의사망사실을보고하지아니한의료기관의장또는보건소장 2. 제 15 조의 4 제 4 호를위반하여의료기관으로이송한사실을보고하지아니한산후조리업자 3. 제 15 조의 10 을위반하여산후조리업의폐업 휴업또는재개를신고하지아니한산후조리업자 4. 제 15 조의 14 에따른명칭사용에관한규정을위반한자 5. 제 15 조의 15 를위반하여책임보험에가입하지아니한자 6. 제 20 조를위반하여인구보건복지협회와같은명칭을사용한자 128

139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3 제 1 항과제 2 항에따른과태료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부과 징수하되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른다. < 개정 , > 1. 제 1 항및제 2 항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부과 징수한다. 2. 제 2 항제 5 호에해당하는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부과 징수한다. [ 전문개정 ] 제 28 조 ( 형법 의적용배제 ) 이법에따른인공임신중절수술을받은자와수술을한자는 형법 제 269 조제 1 항 제 2 항및제 270조제 1 항에도불구하고처벌하지아니한다. [ 전문개정 ] 제 29 조삭제 < > 129

140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부칙 < 제 3824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 월이경과한날로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대한가족계획협회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의사단법인대한가족계획협회는이법에의하여설립된대한가족계획협회로본다. 다만, 제 16 조의규정에의한협회의정관기재사항을정하는대통령령의시행후 3 월이내에그에맞도록정관을변경하고기타필요한요건을갖추어야한다. 부칙 < 제 3948 호, > ( 의료법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4 월이경과한날로부터시행한다. 제 2 조및제 3 조생략제 4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내지 3 생략 4 모자보건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 조제 9 호중 ʻʻ조산원 간호원의면허를 부칙 < 제 호, > 이영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호, > ( 의료법시행령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생략제 3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내지 2 생략 3 모자보건법시행령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4 조중 ʻʻ간호원및간호보조원 ʼʼ을 ʻʻ간호사및간호조무사 ʼʼ로한다. 4 내지 17 생략부칙 < 제 호, > (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 2 조생략 부칙 < 제 800 호, > 1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2 ( 피임시술기관지정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전에시장 군수가지정한피임시술기관은이규칙제 10 조의규정에의한피임시술기관으로지정받은것으로본다. 3 ( 피임시술교육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전에국립보건원장또는한국인구보건연구원장이실시한수태조절교육을받은조산원또는간호원은이규칙제 12 조의규정에의한피임시술교육을받은것으로본다. 4 ( 보수교육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전에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국립보건원장또는한국인구보건연구원장이실시한통합보건요원교육을받은자는이규칙제 13 조의규정에의한보수교육을받은것으로본다. 5 ( 불임수술교육에관한경과조치 ) 이규 130

141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받은자또는간호보조원 ʼʼ을 ʻʻ조산사 간호사의면허를받은자또는간호조무사 ʼʼ로하고, 제 13 조중 ʻʻ조산원또는간호원이 ʼʼ를 ʻʻ조산사또는간호사가 ʼʼ로하며, 제 29 조전단중 ʻʻ간호원및간호보조원이 ʼʼ를 ʻʻ간호사및간호조무사가 ʼʼ로하고, 동조후단중 ʻʻ조산원또는간호원 ʼʼ을 ʻʻ조산사또는간호사 ʼʼ 로한다. 5 생략부칙 < 제 4791 호, > ( 기금관리기본법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 1995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내지 6 생략 7 모자보건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9 조를삭제한다. 8 및 9 생략부칙 < 제 5454 호, > 제 3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내지 <112> 생략 <113> 모자보건법시행령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 조, 제 3 조제 3 항, 제 6 조제 1 항, 제 7 조, 제 10 조제 1 항, 제 11 조제 3 항, 제 12 조제 1 항, 제 13 조제 1 항제 4 호, 제 14 조, 제 16 조제 2 항, 제 17 조제 1 항본문 제 2 항, 제 20 조, 제 21 조및제 22 조제 2 항 제 3 항중 ʻʻ보건사회부장관 ʼʼ을각각 ʻʻ보건복지부장관 ʼʼ으로하고, 제 3 조제 2 항중 ʻʻ보건사회부차관 ʼʼ을 ʻʻ보건복지부차관 ʼʼ으로하며, 제 13 조제 2 항, 제 14 조, 제 16 조제 2 항, 제 17 조제 1 항제 4 호, 제 19 조제 4 항및제 22 조제 4 항중 ʻʻ보건사회부령 ʼʼ을각각 ʻʻ보건복지부령 ʼʼ으로한다. <114> 내지 <140> 생략부칙 < 제 호,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칙시행전에가족계획사업의효율적인수행을위하여보건사회부장관이불임수술교육기관으로지정한기관에서실시한소정의교육을받은자는이규칙제 15 조의규정에의한불임수술교육을받은것으로본다. 부칙 < 제 118 호, > 1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 다른법령의개정 )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5 조를삭제한다. 부칙 < 제 202 호, > ( 의료급여법시행규칙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및제 3 조생략제 4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내지 6 생략 131

142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법은 1998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부칙 < 제 5859 호, > 1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 대한가족계획협회의명칭변경에따른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대한가족계획협회는이법에의하여설립된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로본다. 부칙 < 제 7703 호, > 1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3 조의 2 제 16 조및제 20 조의개정규정은각각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 산후조리업의신고에관한경과조치 ) 부칙 < 제 호, > (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호, > 1 ( 시행일 ) 이영은 2006 년 6 월 8 일부터시행한다. 2 ( 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경과조치 ) 이영시행전의위반행위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의적용에있어서는종전의규정에의한다. 부칙 < 제 호, > ( 보건복지가족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부터제 8 조까지생략제 9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24까지생략 7 모자보건법시행규칙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9 조제 2 항중 ʻʻ의료보호법제 4 조의규정에의한의료보호대상자 ʼʼ를 ʻʻ의료급여법제 3 조의규정에의한수급권자 ʼʼ로한다. 8 내지 12 생략제 5 조생략부칙 < 제 362 호, > 이규칙은 2006 년 6 월 8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1 호, > ( 보건복지가족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생략제 3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30까지생략31모자보건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 132

143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이법시행당시산후조리업을영위하고있는자는이법시행후 6 월이내에이법에따른인력및시설을갖추어제 15 조제 1 항의개정규정에따라산후조리업의신고를하여야한다. 3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의명칭변경에따른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설립된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이법에따라설립된인구보건복지협회로본다. 이경우인구보건복지협회는이법시행후 1 월이내에정관을변경하여등기하여야한다. 부칙 < 제 8366 호, > ( 의료법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 2 조내지제 19 조생략제 20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내지 6 생략 7 모자보건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25모자보건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 조의 2 제 2 호각목외의부분, 제 2 조각호외의부분, 제 3 조제 3 항, 제 6 조제 1 항, 제 7 조, 제 10 조제 1 항전단, 제 11 조제 3 항, 제 12 조제 1 항, 제 13 조제 1 항제 4 호, 제 14 조, 제 22 조제 2항전단및제 3항중 ʻʻ보건복지부장관 ʼʼ을각각 ʻʻ보건복지가족부장관 ʼʼ으로한다. 제 3 조제 2 항 ʻʻ보건복지부차관 ʼʼ을 ʻʻ보건복지가족부차관 ʼʼ으로한다. 제 13 조제 2 항, 제 14 조, 제 17 조의 4 제 5 항및제 22 조제 4 항중 ʻʻ보건복지부령 ʼʼ을각각 ʻʻ 보건복지가족부령 ʼʼ으로한다. 26부터 <80> 까지생략부칙 < 제 호, > 이영은 2009 년 7 월 8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호, > 이개정한다. 제 3 조제 2 항각호외의부분, 제 5 조제 1 항, 제 7 조제 2 항, 제 7 조의 2 제 2 항, 제 8 조, 제 9 조각호외의부분, 제 12 조제 2 항, 제 17 조제 1 항 제 5 항및제 6 항중 ʻʻ보건복지부장관 ʼʼ을각각 ʻʻ보건복지가족부장관 ʼʼ으로한다. 제 15 조의 2 제 1 항각호외의부분중 ʻʻ보건복지부령 ʼʼ을 ʻʻ보건복지가족부령 ʼʼ으로한다. 32부터 <94> 까지생략부칙 < 제 127 호, > 이규칙은 7 월 8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1 호, > (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 2 조생략제 3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24까지생략 133

144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 29 조중 ʻʻ의료법제 25 조제 1 항 ʼʼ을 ʻʻ 의료법 제 27 조제 1 항 ʼʼ으로, ʻʻ동법제 66 조제 3 호 ʼʼ를 ʻʻ같은법제 87 조제 2 호 ʼʼ로한다. 8 내지 17 생략제 21 조생략부칙 < 제 8852 호, > ( 정부조직법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제 6 조에따라개정되는법률중이법의시행전에공포되었으나시행일이도래하지아니한법률을개정한부분은각각해당법률의시행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부터제 5 조까지생략제 6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 <460> 까지생략 <461> 모자보건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5 조제 1 항, 제 6 조제 1 항, 제 12 조, 제 13 조 (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10 년 3 월 19 일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 2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63> 까지생략 <64> 모자보건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 조의 2 제 2 호각목외의부분, 제 2 조각호외의부분, 제 3 조제 3 항, 제 6 조제 1 항, 제 7 조, 제 10 조제 1 항전단, 제 11 조제 3 항, 제 12 조제 1 항및제 13 조제 1 항제 4 호중 ʻʻ보건복지가족부장관 ʼʼ을각각 ʻʻ보건복지부장관 ʼʼ 으로한다. 제 3 조제 2 항 ʻʻ보건복지가족부차관 ʼʼ을 ʻʻ보건복지부차관 ʼʼ으로한다. 제 13 조제 2 항및제 17 조의 4 제 5 항중 ʻʻ보건복지가족부령 ʼʼ을각각 ʻʻ보건복지부령 ʼʼ으로한다. <65> 부터 <187> 까지생략 25모자보건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3 조제 2 항각호외의부분, 제 5 조제 1 항제 2 호, 제 7 조제 2 항, 제 7 조의 2 제 2 항, 제 8 조, 제 17 조제 1 항 제 5 항및제 6 항중 ʻʻ보건복지가족부장관 ʼʼ을각각 ʻʻ보건복지부장관 ʼʼ으로한다. 제 15 조의 2 제 1 항각호외의부분중 ʻʻ보건복지가족부령 ʼʼ을 ʻʻ보건복지부령 ʼʼ으로한다. 26부터 <84> 까지생략부칙 < 제 18 호, > ( 행정정보의공동이용및문서감축을위한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 ) 이규칙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32 호, >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10 년 12 월 30 일 134

145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후단, 제 25 조, 제 27 조제 3 항부터제 5 항까지중 ʻʻ보건복지부장관 ʼʼ을각각 ʻʻ보건복지가족부장관 ʼʼ으로한다. 제 6 조제 1 항중 ʻʻ보건복지부 ʼʼ를 ʻʻ보건복지가족부 ʼʼ로한다. 제 8 조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 제 9 조제 2 항, 제 9 조의 2, 제 12 조, 제 13 조전단및제 23 조제 2 항중 ʻʻ보건복지부령 ʼʼ을각각 ʻʻ보건복지가족부령 ʼʼ으로한다. 제 15 조제 1 항후단및제 2 항, 제 15 조의 3 제 2 항, 제 15 조의 4 제 1 호, 제 15 조의 6 제 1 항및제 2 항단서, 제 15 조의 8 각호외의부분및제 15 조의 10 중 ʻʻ보건복지부령 ʼʼ을각각 ʻʻ보건복지가족부령 ʼʼ으로한다. <462> 부터 <760> 까지생략제 7 조생략부칙 < 제 9333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호, >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10 년 12 월 30 일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 2 조부터제 6 조까지생략제 7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7 까지생략 8 모자보건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3 조제 1 항제 4 호중 ʻʻ 전염병예방법 제 11 조제 1 항 ʼʼ을 ʻʻ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 24 조제 1 항 ʼʼ으로한다. 제 16 조의 2 제 1 호를다음과같이하고, 같은조제 2 호중 ʻʻ전염병 ʼʼ을 ʻʻ감염병 ʼʼ으로한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 2 조에따른감염병이있는사람 9 부터29까지생략제 8 조생략부칙 < 제 호, > 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4 까지생략 5 모자보건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5 조제 1 항제 2 호중 ʻʻ 전염병예방법 제 10 조의 2 에따른예방접종심의위원회 ʼʼ를 ʻʻ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 10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령제 7 조에따른예방접종전문위원회 ʼʼ로한다. 6 부터 14 까지생략제 3 조생략부칙 < 제 228 호, > ( 행정규제기본법개정에따른규제재검토기한설정을위한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 ) 이규칙은 2014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254 호, > 135

146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 2 조 ( 산후조리업자의준수사항에관한적용례 ) 1 제 15 조의 4 제 3 호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안전사고로인한인적피해가발생한것부터적용한다. 2 제 15 조의 4 제 4 호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제 15 조의 4 제 3 호의개정규정에따라의료기관으로이송한것부터적용한다. 제 3 조 ( 피임시술행위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제 13 조에따라소정의교육과정을마친조산사또는간호사는제 13 조와제 29 조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라피임시술행위를할수있다. 제 4 조 ( 다른법령과의관계 ) 이법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종전의 모자보건법 의규정을인용한경우에이법가운데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으면종전의규정을갈음하여이법의해당조항을인용한것으로본다. (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처리근거마련을위한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등일부개정령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 2 조생략부칙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15 년 7 월 29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산후조리원신규종사자의건강진단에관한경과조치 ) 이영시행전에산후조리원에채용되어 1 개월이지나지아니한신규종사자의건강진단에관하여는제 16 조제 2 항제 1 호단서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부칙 < 제 호, > ( 지역보건법시행령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15 년 11 월 19 일부 ( 개인정보보호를위한국민연금법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288 호,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342 호, > 이규칙은 2015 년 7 월 29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388 호, > ( 개인정보보호를위한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 ) 이규칙은 2016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406 호, > 이규칙은 2016 년 6 월 23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464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17 년 1 월 1 일부 136

147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부칙 < 제 9932 호, > ( 정부조직법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2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 2 조및제 3 조생략제 4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48까지생략49모자보건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5 조제 1 항, 제 6 조제 1 항, 제 12 조, 제 25 조및제 27 조제 3 항제 2 호중 ʻʻ보건복지가족부장관 ʼʼ을각각 ʻʻ보건복지부장관 ʼʼ으로한다. 제 6 조제 1 항중 ʻʻ보건복지가족부 ʼʼ를 ʻʻ보건복지부 ʼʼ로한다. 제 8 조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 제 9 조제 2 항, 제 9 조의 2, 제 12 조, 제 15 조제 1 항후단 제 2 항, 제 15 조의 3 제 2 항, 제 15 조의 4 제 1 호, 제 15 조의 6 제 1 항 제 2 항단서, 제 15 조의 8 각호외의부분및제 15 조의 10 중 ʻʻ보건복지가족부령 ʼʼ을각각 ʻʻ보건복지부령 ʼʼ으로한다. 터시행한다. 제 2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및 2 생략 3 모자보건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0 조제 2 항중 ʻʻ 지역보건법 제 7 조및같은법시행령제 7 조 ʼʼ를 ʻʻ 지역보건법 제 10 조및같은법시행령제 8 조 ʼʼ로한다. 4 부터 8 까지생략제 3 조생략부칙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16 년 6 월 23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백일해예방접종에관한경과조치 ) 이영시행당시제 16 조제 3 항의개정규정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백일해예방접종을받지아니한사람은제 16 조제 4 항제 2 호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이영시행일부터 2 개월이내에백일해예방접종을받아야한다. 터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 2 호가목 1) 의개정규정은 2018 년 1 월 1 일부터, 별표 3 제 2 호다목 1) 및같은목 3) 의개정규정은 2017 년 7 월 1 일부터각각시행한다. 제 2 조 ( 산후조리원의시설기준에관한적용례 ) 1 별표 3 제 2 호가목 1) 의개정규정은부칙제 1 조단서에따른시행이후제 15 조제 1 항의개정규정에따라산후조리업의신고를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2 별표 3 제 2 호다목 1) 의개정규정은부칙제 1 조단서에따른시행이후제 15 조제 1 항의개정규정에따라산후조리업의신고를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 3 조 ( 감염예방등의교육에관한경과조치 ) 제 17 조제 1 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 2015 년 1 월 1 일부터 2016 년 12 월 31 일까지의기간동안종전의규정에따라감염예방등에관한교육을받은산후조리업자에대하여는해당교육일부터 2 년이될때까지는종전의규정을적용한다. 137

148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50부터 <137> 까지생략제 5 조생략부칙 < 제 호, > 이법은공포후 3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호, > (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1 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생략제 3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23까지생략24모자보건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5 조의 11 제 3 항중 ʻʻ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ʼʼ를 ʻʻ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에따라징수한다 ʼʼ 로한다. 25부터 <71> 까지생략 제 3 조 ( 지방자치단체의산후조리원설치기준에관한경과조치 ) 1 이영시행당시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설치 운영중인산후조리원은별표 2 의 2 제 1 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개정규정에따른설치기준을갖춘것으로본다. 2 이영시행당시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회보장기본법 제 26 조제 2 항에따라그설치에관하여보건복지부장관과협의한산후조리원은별표 2 의 2 제 1 호가목의개정규정에따른설치기준을갖춘것으로본다. 부칙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잠복결핵진단에관한경과조치 ) 이영시행당시제 16 조제 1 항에해당하는사람은이영시행일부터 1 년이내에제

149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부칙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신고요건으로서책임보험가입에관한적용례 ) 제 15 조제 1 항의개정규정중신고요건으로서책임보험가입에관한사항은이법시행후최초로산후조리원설치 운영을신고하는자부터적용한다. 제 3 조 ( 금치산자및한정치산자에대한경과조치 ) 제 15 조의 2 의개정규정에따른피성년후견인및피한정후견인에는법률제 호민법일부개정법률부칙제 2 조에따라금치산및한정치산선고의효력이유지되는사람을포함하는것으로본다. 조제 2 항의개정규정에따른잠복결핵진단을받아야한다. 제 3 조 ( 과징금에관한경과조치 ) 이영시행전의위반행위에대하여과징금을부과하는경우에는별표 2 제 2 호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부칙 < 제 호,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 139

150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시행령모자보건법시행규칙 과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 2 조부터제 37 조까지생략제 38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 19 까지생략 20 모자보건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8 조제 2 항중 ʻʻ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 15 조제 2 항 ʼʼ을 ʻʻ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 10 조제 2 항 ʼʼ으로한다. 21부터45까지생략제 39 조생략 부칙 < 제 호, >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호, >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140

151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모자보건법 시행령별표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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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Ⅵ. 부록 / 모자보건법령 [ 별표 1] < 개정 > 행정처분기준 ( 제 17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 다만, 둘이상의처분기준이모두업무정지인경우에는가장무거운정지처분기간에나머지각각의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더하여처분하되, 그기간은 6개월을초과할수없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처분기준은최근 1년간같은위반행위에대한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여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처분기준의적용은같은위반행위에대한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것에대한행정처분일과그처분후의시정명령에대하여이행기간이끝나는날을기준으로한다. 다. 처분기준의 1차란처음위반행위에대한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였을때의처분을말하고, 2차이후의처분은같은위반사항에대한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할때의처분을말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위반사항의내용으로보아그위반정도가경미하거나해당위반사항에관하여검사로부터기소유예처분을받거나법원으로부터선고유예의판결을받은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도불구하고그처분기준을다음의구분에따라경감할수있다. 1) 산후조리업업무정지의경우에는그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의범위에서경감할수있다. 2) 산후조리원폐쇄의경우에는 3개월이상 [ 제2호나목1) 및같은목 4) 부터 6) 까지는 4개월이상 ] 의업무정지처분으로경감할수있다. 다만, 제2호사목및아목의경우는제외한다. 143

154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가. 법제 15 조에따른인력과시설을갖추지아니한경우 1) 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등의인력을갖추지아니한경우 관련법규 법제 15 조의 8 제 1 호및제 15 조의 9 제 1 항 행정처분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이상위반 업무정지 1 개월 2) 시설을갖추지아니한경우업무정지 15 일 나. 법제 15 조의 2 를위반하여결격사유가있는사람을종사하게한경우 1) 18 세미만인자,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법제 15 조의 8 제 2 호및제 15 조의 9 제 1 항 업무정지 2 개월 2) 정신질환자업무정지 2 개월 3) 마약류중독자업무정지 2 개월 4) 법을위반하여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3 년이지나지아니한자 5) 법을위반하여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6) 산후조리원의폐쇄명령 ( 법제 15 조의 2 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규정중어느하나에해당하여폐쇄명령을받은경우는제외한다 ) 을받고 1 년이지나지아니한자 다. 산후조리업자가법제 15 조의 2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한경우. 다만, 법제 15 조의 2 제 7 호에해당하게된법인이 3 개월이내에그대표자를변경하는경우는제외한다. 법제 15 조의 9 제 2 항제 2 호 업무정지 2 개월 업무정지 2 개월 업무정지 2 개월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1 개월 업무정지 4 개월 폐쇄명령 폐쇄명령 업무정지 4 개월 업무정지 4 개월 업무정지 4 개월 폐쇄명령 폐쇄명령 폐쇄명령 폐쇄명령 폐쇄명령 폐쇄명령 폐쇄명령 폐쇄명령 폐쇄명령폐쇄명령폐쇄명령 144

155 Ⅵ. 부록 / 모자보건법령 위반사항 라. 법제 15 조의 4 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규정에따른준수사항을지키지아니한경우 1) 건강기록부를갖추지아니하거나임산부와영유아의건강상태를기록 관리하지아니한경우 2) 감염이나질병을예방하기위하여소독등필요한조치를하지아니한경우 3) 임산부나영유아에게감염또는질병이의심되거나발생한경우또는화재 누전등의안전사고로인한인적피해가발생한경우즉시의료기관으로이송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지아니한경우 마. 법제 15 조의 5 제 2 항을위반하여건강진단등을받지아니한사람을종사하게한경우 바. 법제 15 조의 5 제 2 항을위반하여다른사람에게위해를끼칠우려가있는질병이있는사람을종사하게한경우 사. 법제 15 조의 9 제 1 항에따라산후조리업의정지명령을받고그정지기간중에산후조리업을계속한경우 아. 법제 15 조의 14 제 1 항을위반하여 ʻʻ 산후조리원 ʼʼ 이라는글자를사용하지아니한경우 자. 법제 15 조의 15 제 2 항을위반하여책임보험에가입하지않은경우 관련법규 법제 15 조의 8 제 3 호및제 15 조의 9 제 1 항 법제 15 조의 8 제 4 호및제 15 조의 9 제 1 항 법제 15 조의 8 제 4 호및제 15 조의 9 제 1 항 법제 15 조의 9 제 2 항제 1 호 법제 15 조의 8 제 5 호및제 15 조의 9 제 1 항 법제 15 조의 8 제 6 호및제 15 조의 9 제 1 항 행정처분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이상위반 업무정지 1 개월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15 일 업무정지 1 개월 업무정지 3 개월 폐쇄명령 폐쇄명령 업무정지 1 개월 업무정지 3 개월 폐쇄명령 폐쇄명령 폐쇄명령 폐쇄명령 폐쇄명령 폐쇄명령폐쇄명령폐쇄명령 업무정지 15 일 업무정지 15 일 업무정지 1 개월 업무정지 1 개월 폐쇄명령 폐쇄명령 145

156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 별표 2] < 개정 > 과징금산정기준 ( 제 17 조의 3 제 1 항관련 ) 1. 일반기준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기준으로한다. 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의금액은업무정지기간에라목에따라산출한 1일당과징금의금액을곱하여얻은금액으로한다. 다. 나목의업무정지기간은별표 1에따라산정된기간 ( 감경을한경우에는그에따라감경된기간을말한다 ) 을말한다. 라. 1일당과징금의금액은위반행위를한사업자의연간총매출금액을기준으로제2호의표에따라산출한다. 마. 연간총매출금액은해당업소에대한처분일이속한연도의전년도의 1년간총매출금액을기준으로한다. 다만, 신규사업 휴업등으로인하여 1년간의총매출금액을산출할수없거나 1년간의총매출금액을기준으로하는것이타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분기별 월별또는일별매출금액을기준으로연간총매출금액으로환산하여산출하거나조정한다. 바. 나목에도불구하고과징금산정금액이 3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 3천만원으로한다. 146

157 Ⅵ. 부록 / 모자보건법령 2. 과징금부과기준 등급전년도연간총매출금액업무정지 1 일에해당하는과징금 천만원미만 3천만원이상 ~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 1억원미만 1억원이상 ~ 2억원미만 2억원이상 ~ 3억원미만 3억원이상 ~ 4억원미만 4억원이상 ~ 5억원미만 5억원이상 ~ 6억원미만 6억원이상 ~ 7억원미만 7억원이상 ~ 8억원미만 8억원이상 ~ 9억원미만 9억원이상 ~ 10억원미만 10억원이상 ~ 11억원미만 11억원이상 ~ 12억원미만 12억원이상 ~ 13억원미만 13억원이상 ~ 14억원미만 14억원이상 ~ 15억원미만 15억원이상 ~ 16억원미만 16억원이상 ~ 17억원미만 17억원이상 ~ 18억원미만 18억원이상 ~ 19억원미만 19억원이상 ~ 20억원미만 20억원이상 7,000원 18,600원 34,900원 46,000원 52,000원 58,000원 64,000원 70,000원 76,000원 86,000원 97,000원 109,000원 120,000원 132,000원 143,000원 153,000원 166,000원 178,000원 189,000원 201,000원 212,800원 224,000원 230,000원 147

158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 별표 2 의 2] < 신설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 운영하는산후조리원의설치기준등 ( 제 17 조의 6 관련 ) 1. 설치기준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다음의기준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만산후조리원을설치할수있다. (1) 해당지방자치단체에신고된산후조리원및해당지방자치단체에등록된사회서비스제공자에소속된산후조리도우미가모두없을것 (2) 해당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과인접한각특별자치시또는시 군 구의전년도신생아수, 전년도산후조리원이용가능인원, 전년도산후조리도우미이용가능인원등을고려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할것나. 임산부실은 2층이하에설치하여야하며, 영유아침대, 영유아목욕설비등임산부와영유아가함께생활하는데필요한시설을갖추어모자동실 ( 母子同室 ) 의형태로운영되어야한다. 다. 영유아실은 2층이하에설치하여야하며, 영유아실정원은임산부실정원의 100분의 30 이내로하여야한다. 다만, 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이정당한사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영유아실을설치하지않을수있다. 라. 그밖에산후조리원의인력및시설기준에관하여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른다. 2. 운영기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산후조리원을운영할때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가. 감염및안전관리 1) 감염의위험으로부터임산부와영유아를보호하기위하여다음의감염관리활동을수행하여야한다. 가 ) 감염예방, 감염발생시대응, 교육 훈련등이포함된감염관리계획수립 148

159 Ⅵ. 부록 / 모자보건법령 나 ) 산후조리원내감염전파의위험요인에대한점검 평가및개선활동다 ) 산후조리원종사자에대하여감염발생상황별조치요령에관한교육 훈련을매년 1회이상실시 2) 화재의위험으로부터임산부와영유아를보호하기위하여다음의안전관리활동을수행하여야한다. 가 ) 화재예방, 화재발생시대응, 안전교육 훈련등이포함된안전관리계획수립나 ) 소화시설, 대피로, 비상구등안전시설에대한점검 평가및개선활동다 ) 산후조리원종사자와임산부에대하여화재발생시의대응및행동요령에관한교육 훈련을매년 1회이상실시나. 모자동실운영등 1) 임산부실은임산부와영유아가함께생활할수있도록모자동실의형태로운영하여야한다. 2) 산후조리원입소전임산부에게임산부실을모자동실의형태로운영하는것을미리알리고, 모자동실사용에대한준수사항등을교육하여야한다. 3) 영유아실은신규로입원하는영유아의감염여부등건강상태를확인하는용도로운영하여야한다. 다. 이용자부담및저소득취약계층의우선이용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산후조리원설치및운영비용등을고려하여산후조리원이용자에게이용요금을부과할수있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게는산후조리원을우선이용하게하거나, 산후조리도우미의이용지원범위에서이용요금의전부또는일부를감면할수있다. 다만,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를통해동일하거나유사한급여또는사회서비스를받은사람은감면대상에서제외한다. 가 ) 5 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에따른 5 18민주유공자, 그유족또는가족나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국가유공자, 그유족또는가족 149

160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및차상위계층라 ) 다문화가족지원법 에따른다문화가족의산모마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보호대상자또는그배우자바 ) 의료급여법시행령 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희귀난치성질환을앓고있는산모사 )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장애인또는그배우자아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따른한부모가족의산모자 ) 다태아또는셋째자녀이상을출산한산모라. 행정적 재정적지원조례 규칙의제정, 관할보건소 의료기관과의연계등산후조리원의운영에필요한행정적 재정적지원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마. 실태조사및평가산후조리원서비스의질적수준을향상시키기위하여산후조리원에대한실태조사와평가등을실시하여야한다. 3. 산후조리원폐쇄및중단에따른사후관리등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설치한산후조리원을폐쇄하거나운영을중단하는경우에는입소중인임산부와영유아가다른산후조리원을이용하도록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또는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산후조리원의설치기준또는운영기준을위반하여산후조리원을설치하거나운영하는경우에는그시정을명할수있다. 150

161 Ⅵ. 부록 / 모자보건법령 [ 별표 3] < 개정 >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22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그금액을줄일수있다. 다만, 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에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2) 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3) 위반행위자가법위반상태를시정하거나해소하기위하여노력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4) 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금액을줄일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나.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그금액을늘려부과할수있다. 다만, 늘려부과하는경우에도법제27조제1항및제2항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한을넘을수없다. 151

162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가. 법제 8 조제 3 항을위반하여임산부의사망 사산또는신생아의사망사실을보고하지않은경우 근거법조문 법제 27 조제 2 항제 1 호 과태료금액 ( 단위 : 만원 ) 100 나. 법제 15 조의 4 제 1 호를위반한경우 법제 27 조제 1 항제 1 호 200 다. 법제 15 조의 4 제 4 호를위반하여의료기관으로이송한사실을보고하지않은경우 법제 27 조제 2 항제 2 호 100 라. 법제 15 조의 5 제 1 항을위반하여건강진단등을받지않은경우또는같은조제 2 항을위반하여건강진단등을받지않은사람을산후조리업에종사하도록한경우 법제 27 조제 1 항제 2 호 170 마. 법제 15 조의 6 제 1 항또는제 2 항을위반하여감염예방등에관한교육을받지않은경우 법제 27 조제 1 항제 3 호 150 바. 법제 15 조의 7 제 1 항에따른보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또는공무원의출입 검사또는열람을거부 방해또는기피한경우 법제 27 조제 1 항제 4 호 200 사. 법제 15 조의 10 을위반하여산후조리업의폐업 휴업또는재개를신고하지않은경우 법제 27 조제 2 항제 3 호 70 아. 법제 15 조의 14 에따른명칭사용에관한규정을위반한경우 법제 27 조제 2 항제 4 호 50 자. 법제 15 조의 15 를위반하여책임보험에가입하지않은경우 법제 27 조제 2 항제 5 호 100 차. 법제 15 조의 16 에따른서비스의내용과요금체계및중도해약시환불기준을게시하지않거나거짓으로게시한경우 법제 27 조제 1 항제 5 호 200 카. 법제 20 조를위반하여인구보건복지협회와같은명칭을사용한경우 법제 27 조제 2 항제 6 호

163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표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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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Ⅵ. 부록 / 모자보건법령 [ 별표 3] < 개정 > 산후조리원의인력및시설기준 ( 제 14 조관련 ) 1. 인력기준가. 건강관리인력 1) 건강관리책임자 : 임산부와영유아의건강관리를위하여 의료법 제2조에따른의료인 1명을건강관리책임자로둔다. 이경우 2) 의간호사가겸임할수있다. 2) 간호사 : 해당산후조리원의전년도 1일평균입원영유아수를 7로나눈수의간호사를두되, 소수점은올려서산정한다. 이경우산정한간호사정원의 100분의 30 범위에서간호사를간호조무사로대체할수있다. 3) 간호조무사 : 해당산후조리원의전년도 1일평균입원영유아수를 2.5로나눈수의간호조무사를두되, 소수점은올려서산정한다. 이경우간호조무사를간호사로대체할수있다. 4) 근무번마다 1명이상의간호사가상시근무하여야하고, 간호사및간호조무사는산후조리업무외의다른업무를겸임하여서는아니된다. 5) 영유아의건강관리업무를담당하는자는건강관리책임자, 간호사및간호조무사에한정한다. 나. 그밖의인력 1) 임산부에게식사를제공하는산후조리원은취사를담당하는취사부 1명이상을두어야하고, 1회 30명이상의임산부에게식사를제공하는경우에는영양사 1명을추가로두어야한다. 2) 산후조리원의규모에따라임산부실및영유아실의청소및세탁을담당하는미화원을둘수있다. 다. 산후조리업자에대한특례산후조리업자가간호사나간호조무사의자격을가진자거나영양사면허를가진자로서가목부터다목까지의규정에따른업무에종사하고있는경우에는해당인력의정원에포함할수있다. 155

166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2. 시설기준가. 일반기준 1) 임산부실및영유아실은 3층이상에는설치할수없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56조에따른내화구조인경우에는 3층이상에설치할수있다 시행 1) 임산부실및영유아실은 1 층에설치하여야한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 34 조제 1 항본문에따른피난층에설치하거나같은법시행령제 46 조제 6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는 2 층이상에설치할수있다. 2) 시설의구조및설비는일조, 채광, 환기등임산부와영유아의보건위생및재해방지등을충분히고려하여설치하여야한다. 3) 급수시설은상수도에의한다. 다만, 상수도에의할수없는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적합한지하수등을공급할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4) 방문객을위한손씻기시설 ( 싱크대또는손소독기등을말한다. 이하같다 ) 을갖추어야한다. 5) 목욕탕은샤워및세면설비와깨끗한물을사용할수있는설비를갖추어야한다. 6) 화장실은수세식변기를설치하여야한다. 7) 임산부실에서임산부가영유아에게엄마젖을먹일수없는경우에는모유수유를위한편안하고조용한공간및시설을갖추어야한다. 8) 임산부의건강관리를위하여좌욕을할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9) 산후조리원의시설은산후조리업의전용으로사용하여야하며, 다른업종의용도와겸하여사용할수없다. 나. 임산부실임산부실의면적 ( 면적의측정방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 조를따른다. 이하같다 ) 은다음과같다. 1) 임산부 1명을수용하는경우 : 6.3제곱미터이상 156

167 Ⅵ. 부록 / 모자보건법령 2) 임산부 2 명이상을수용하는경우 : 임산부 1 명당 4.3 제곱미터를기준으로산정한면적이상 다. 영유아실 1) 영유아실의면적은영유아 1 명당 1.7 제곱미터이상이어야한다 시행 1) 공용면적 ( 세면대, 목욕을위한곳, 수유를준비하는곳등영유아의개인용공간이아닌곳을말한다 ) 을제외한영유아실의면적은영유아 1 명당 1.7 제곱미터이상이어야한다. 2) 영유아실입구에는손씻기시설을갖추어야한다. 또한, 세면대 ( 싱크대 ) 는영유아의목욕을위한곳과수유를준비하는곳을일정한간격을두어구분하여야하며, 영유아침대와적절한거리를유지하여야한다. 3) 신규로입원하는영유아의감염여부등건강상태를관찰할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시행 3) 신류로입원하는영유아의감염여부등건강상태를관찰할수있는시설 ( 이하 사전관찰실 이라한다 ) 을갖추어야한다. 이경우사전관찰실은투명한벽체 칸막이등 ( 커튼은제외한다 ) 으로분리하여야한다. 라. 급식시설 1) 조리실은식품의운반과배식이편리한곳에위치하고, 조리 보관 식기세정 소독등식품을위생적으로처리할수있는설비및공간을갖추어야한다. 2) 식품저장실은환기와통풍이잘되는곳에두되, 식품과식품재료를위생적으로보관할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마. 세탁실 1) 산후조리원에는세탁실을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7조에따른처리업자에게위탁처리하는경우에는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2) 세탁실은임산부실, 영유아실및식당등위생적관리가필요한시설과다수인이모이는장소로부터떨어진장소에설치하여야한다.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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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지서식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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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Ⅵ. 부록 / 모자보건법령 모자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10 호서식 ] < 개정 > 산후조리업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5 일 ( 앞쪽 ) 신고인 시설개요 성명주소명칭소재지대표자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생년월일 개원연월일정원 ( 임산부 / 영유아 ) 명 / 명 임산부실 m2 영유아실 m2 모유수유실 m2 급식시설 m2 시설설비내역 세탁실화장실 m2m2 목욕실사무실 m2m2 그밖의시설 m2 설비내역 직원계명간호사명간호조무사명영양사명취사부명미화원명기타명 모자보건법 제 15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5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첨부서류 뒤쪽참조 수수료없음 210mm 297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161

172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 뒤쪽 ) 신고인 ( 대표자 ) 제출서류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건물평면도와그구조설명서 ( 시설의층별및구조별면적을표시하여야한다 ) 및설비구조내역서 2. 종사자의자격증 ( 간호사면허증, 간호조무사자격증및영양사면허증을말한다 ) 사본 3. 제17조제4항에따른교육수료증 ( 법제15조의6제 2항본문에따라미리교육을받은경우에만제출한다 ) 4.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제5항에따라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이발급하는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5. 산후조리업에종사하려는사람이법제15조의5제2항및영제16조의2제2항에따라산후조리업을신고하기전 1개월이내에받은건강진단결과영제16조의 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질병이없다는내용의진단서 6. 법제15 조의15제2 항에따른책임보험에가입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사본 7.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8조제 3항에따른전기안전점검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 신고인이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해당서류사본을제출하여야합니다 )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인경우에만제출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중제1호를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고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고인 ( 서명또는인 )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접수 검토 결재 신고증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 시 도, 시 군 구 ) 처리기관 ( 시 도, 시 군 구 ) 처리기관 ( 시 도, 시 군 구 ) 162

173 Ⅵ. 부록 / 모자보건법령 [ 별지제 11 호서식 ] < 개정 > ( 앞쪽 ) 제 호 산후조리업신고증 대표자 : ( 생년월일 : ) 명칭 : 소재지 : 조건 : 모자보건법 제 15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5 조제 3 항에따라산후조리업의 신고를하였음을증명합니다. 년월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210 mm 297 mm [ 보존용지 (1 종 ) 120g/ m2 ] 163

174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 뒤쪽 ) 변경내용 일자 내용 담당자서명또는날인 164

175 Ⅵ. 부록 / 모자보건법령 모자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12 호서식 ] < 개정 > 명칭 산후조리업신고관리대장 업소정보 신고일 교부번호 소재지 신고번호 전화번호 폐업일 폐업사유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법인명 법인번호 주소 ( 전화번호 : ) 건물내역 영업장면적 건물소유구분 m2 건물층수 층 사용층수 지상층 / 지하층 [ ] 자가 [ ] 임대, 대지면적 : 건물면적 : < 신고 변경신고 행정처분내역 > 년월일내용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165

176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 별지제 13 호서식 ] < 개정 > 산후조리업신고증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주소 ( 전화 ) 명칭 영업소재지 ( 전화 ) 신청사유 분실 훼손 기재사항변경 기타 ( )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 15 조제 4 항에따라위와같이신고증의재발급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구비서류 1. 신고증을잃어버린경우 : 사유서 2. 신고증이헐어서못쓰게된경우 : 신고증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66

177 Ⅵ. 부록 / 모자보건법령 [ 별지제 14 호서식 ] < 개정 > 산후조리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전화 ) 변경사항변경전변경후 산후조리원의명칭변경 산후조리원의소재지변경 법인의경우대표자변경 산후조리원면적의증감 모자보건법 제15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의2제2항에따라위와같이신고합니다. 년월일신고인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구비서류 신고인 ( 대표자 ) 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수수료 1. 산후조리원신고증원본 2. 변경사항을증명하는서류 1. 사업자등록증 [ 산후조리원의명칭및소재지를변경하는경우에만해당합니다 (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해당서류사본제출 )] 2. 건축물대장 [ 산후조리원면적의 3분의 1 이상을증감하는경우에만해당합니다 ( 일반 / 집합 )] 없음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이사업자등록증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고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67

178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 별지제 15 호서식 ] < 개정 > ( 앞쪽 ) 산후조리업자지위승계신고서 신고안내를참고하시기바라며, 는 표를합니다. 처리기간 즉시 승계를하는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전화 ) 승계를받는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전화 ) 산후조리원 명칭 변경전 변경후 소재지 ( 전화 ) 승계사유 양도 양수 상속 기타 ( ) 모자보건법 제 15 조의 3 제 2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5 조의 3 에따라위와같이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구비서류 : 지위승계를증명할수있는서류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68

179 Ⅵ. 부록 / 모자보건법령 ( 뒤쪽 ) 행정처분등의내용고지및가중처분대상업소확인서 1. 양도인은최근 1년이내에다음과같이 모자보건법 제15조의 9에따라행정처분을받았다는사실및행정제재처분의절차가진행중인사실 ( 최근 1년이내에행정처분을받은사실이없는경우에는없다는사실 ) 을양수인에게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이내에양도인이받은행정처분처분받은일자행정처분내용행정처분사유 나. 행정제재처분절차진행사항 적발일자 모자보건법 위반내용진행중인내용 1) 최근 1년이내에행정처분을받은사실이없는경우에는위표의처분받은일자란에 없음 이라고적어넣어야합니다. 2) 양도 양수신고담당공무원은위행정처분의내용을행정처분대장과대조하여일치하는지를확인하여야하며, 일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양도인및양수인에게그사실을알리고위란을보완하도록하여야합니다. 2. 양수인은위행정처분에서지정된기간내에처분내용대로이행하지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받은위반사항이재적발된때에는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7조및별표 1에따라양도인이받은행정처분의효과가양수인에게승계되어가중처분된다는사실을알고있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양도인성명 ( 인 ) 또는서명 ( 직접방문하여신고한경우에만해당합니다 ). 주소 양수인성명 ( 서명또는날인 ) 주소 169

180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 별지제 16 호서식 ] < 개정 > 임산부건강기록부 이름 생년월일 주소 ( 전화 : ) 분만일... 산후조리원입원일... 분만형태 월 일 출혈 체온 혈압 특이사항 297 mm 210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70

181 Ⅵ. 부록 / 모자보건법령 모자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17 호서식 ] < 개정 > 영유아건강기록부 이름 ( 산모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 ) 분만일출생시몸무게입원일 재원일 ( 월 / 일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총수유량 (cc) 체중 (g) 아래해당항목의숫자를보고영유아의당일총수유량과체중을각각표기 체중 (gm) 모유수유횟수조제분유수유량 1일대변횟수 1일소변횟수 1일구토횟수체온그밖의사항 별지를사용하여추가사항을기록할수있습니다.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171

182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172

183 Ⅵ. 부록 / 모자보건법령 모자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19 호서식 ] < 개정 >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산후조리업 [ ] 폐업 [ ] 휴업 [ ] 재개 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 신고인 시설개요 성명소재지명칭소재지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폐업 휴업또는재개일 폐업 휴업또는재개사유입원자조치계획 년월일 모자보건법 제15조의10 및같은법시행규칙제18조의3에따라산후조리업을 ( 폐업 휴업 재개 ) 하기위하여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신청 ( 신고 ) 인제출서류 1. 산후조리원신고증 ( 폐업또는휴업한경우에만제출합니다 ) 2. 임산부및영유아건강기록부 ( 폐업한경우에만제출합니다 ) 수수료없음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접수 검토 결재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 도, 시 군 구 )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 도, 시 군 구 )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 도, 시 군 구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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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산후조리업자에대한감염예방등에관한교육지침 ( 고시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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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Ⅵ. 부록 / 모자보건법령 산후조리업자에대한감염예방등에관한교육지침 제정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 호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제 호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제1 조 ( 목적 ) 이고시는 모자보건법 ( 이하 ʻʻ법ʼʼ이라한다 ) 제15조의6 및같은법시행규칙 ( 이하 ʻʻ시행규칙ʼʼ이라한다 ) 제17조의규정에의한산후조리업자에대한감염예방등에관한교육 ( 이하 ʻʻ교육ʼʼ이라한다 ) 의실시에관한구체적인기준과방법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건강관리책임자의교육등 ) 법제15조의6 제3항의규정에따라임산부와영유아의건강관리를위한책임자 ( 이하 ʻʻ건강관리책임자ʼʼ라한다 ) 로하여금교육을받게하는경우에는교육신청시건강관리책임자의성명, 생년월일, 직책, 주소, 산후조리원소재지및명칭등이포함된별지제1호서식의건강관리책임자지정확인서를산후조리교육기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3조 ( 교육계획의승인 ) 산후조리교육기관의장은효율적인교육실시를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다음연도교육계획을수립하여다음연도개시 30일전까지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1. 교육대상자예상인원 2. 연간교육일정표및교육장소 3. 강사확보계획 4. 교육비및산출내역 5. 교육과목, 교육내용및교육방법 6. 교육진행에관한사항 7. 교육비징수에관한사항 8. 교육비수입 지출계획서 9. 자체교육평가계획에관한사항 제4조 ( 교육비 ) 1 산후조리교육기관의장은피교육자로부터교육에필요한교육비를받을수있다. 2 제1항의교육비는교육수준, 교육인원, 장소및기타부대비용을감안하여산후조리교육기관 177

188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의장이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아결정한금액으로한다. 3 산후조리교육기관의장은교육비를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미리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4 산후조리교육기관의장은강사료의지급기준을정하여시행하여야한다. 5 산후조리교육기관의장은피교육자로부터받은교육비에대한수입과지출명세서를작성비치하여야하며교육실시에따른수입 지출의회계처리는별도의계정과목으로하여야한다. 6 교육실시에따른교육비등수입금은교육실시목적외의다른용도로사용할수없다. 다만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5조 ( 교육실시방법 ) 산후조리교육기관의장은분기별 1회이상의교육이실시될수있도록하여야하며, 교육은집합교육으로한다. 제6조 ( 교육계획통보및공지 ) 1 보건복지부장관은매년첫회교육실시 20일전까지연간교육실시계획을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통보하여야하며, 관할신고관청과산후조리교육기관의장은당해기관홈페이지등에연간교육계획을당해년도최종회교육완료일까지게시하여야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제1항의연간교육실시계획내용에변동이있는경우는변동일이후첫교육실시 20일전까지변경내용을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제2항에의한연간교육실시계획변경내용을통보받은관할신고관청과산후조리교육기관의장은당해기관홈페이지등에게시되어있는연간교육계획내용을즉시수정하여게시하고팝업창등을활용하여수정내용을이용자가쉽게인지할수있도록조치하여야한다. 제7조 ( 교육이수자관리 ) 1 시행규칙제17조제4항에의한산후조리교육수료증은별지제2호서식에의한다. 2 산후조리교육기관의장은시행규칙제17조제4항에의한산후조리교육수료증발급사실을수료증교부대장에기록 관리하여야한다. 제8조 ( 산후조리교육기관지정 ) 1 산후조리교육기관은인구보건복지협회로한다. 2 제1항의산후조리교육기관지정기간은이고시재검토기한까지로하며, 지정기간만료시산후조리교육기관을재선정지정한다. 178

189 Ⅵ. 부록 / 모자보건법령 제9조 ( 재검토기한 )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334호 ) 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한다. 부칙 < 제 호, > 1 ( 시행일 ) 이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2 ( 산후조리교육기관지정기간에관한경과조치 ) 이고시시행전에지정 고시한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산후조리교육기관지정기간은이고시제8조제2항에의한산후조리교육기관지정기간으로본다. 부칙 < 제 호, >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연간교육실시계획등의통보에관한경과조치 ) 이고시시행전에종전의규정에따라산후조리교육기관의장이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행한연간교육실시계획또는연간교육실시계획변경등의통보는이고시에따라행한보건복지부장관의행위로본다. 제3조 ( 산후조리교육기관지정기간에관한경과조치 ) 이고시시행전에지정한인구보건복지협회의산후조리교육기관지정기간은이고시제8조제 2항에의한산후조리교육기관지정기간으로본다. 부칙 < 제 호, >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179

190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 별지제 1 호서식 ] 건강관리책임자지정확인서 산후조리업자 성명생년월일 산후조리원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산후조리원주소 ( ) 건강관리책임자 성명생년월일 주 소 직책 ( 위 ) 자격 면허번호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의규정에의한건강관리책임자로지정한자임을확인합니다. 년월일 확인자 ( 산후조리업자 ): ( 서명또는날인 ) 180

191 Ⅵ. 부록 / 모자보건법령 [ 별지제 2 호서식 ] 제 20 - 호 수료증 성명 : 구인상생년월일 :19... 산후조리원명 : 직위 : 귀하는모자보건법제 15 조의 6 및같은법시행규칙 제 17 조에따라 20 년도산후조리업자교육 (20.. ) 을이수하였으므로이증을수여합니다. 20 년 월 일 산후조리교육기관장 ( 인 ) * 신고전산후조리교육수료자는 산후조리원명 및 직위 생략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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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산후조리원관리 운영편람 지방자치단체의산후조리원세부설치기준 ( 고시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