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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 KIEP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Policy Analysis M E N A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대응 개방경제하에서의 소득분위별 후생수준 변화 금융개방의 확대와 환율의 영향 변화 분석 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 방법론 개선에 관한 연구 DDA 협상 조기수확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 대응 금융통합이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무역 및 투자 개방이 한국의 FDI에 미치는 영향 대외개방이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 The Healthcare Industry in the MENA Region and It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Companies 국제 공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연구 녹색기후기금(GCF)의 당면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아 태 역내 생산 네트워크와 APEC 경제협력: 중간재 교역을 중심으로 신북방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중국의 정치경제 변화에 따른 북한경제의 진로와 남북경협의 방향 중국의 중장기 경제개혁 과제와 전망 지역의 보건의료산업 동향 및 국내 산업과의 연계방안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와 역내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Kwon Hyung Lee, Sungil Kwak, Jaeeun Park and Sung Hyun Son 중동ㆍ북아프리카(MENA) 지역의 보건의료부문은 인구 및 기대수명 증가, 소득 및 의료서비스 수준 기대치 향상 등의 요인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또한 동 지역의 정부들은 관련 인프라 연구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국 제적인 발전과 능동적인 대외경제외교 추구를 뒷받침 할 연구조사 수행을 목적으로 1990년 1월 정부출연연 MENA 지역의 보건의료산업 동향 및 국내 산업과의 연계방안 구기관으로 발족하여 국제거시금융, 무역투자정책, 대외경제관계 및 새로운 시장지역 여건, 동북아경제 협력 및 통일 관련 국제협력 등에 걸친 다각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원은 국제경제실(국제거시팀, 국제금융 팀, 북미 대양주팀, 유럽팀, 일본팀), 협력정책실(다 자통상팀, 지역통상팀,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 개 발협력팀, 동아시아협력팀, 통일국제협력팀), 신흥지 역연구센터(중국팀, 중국권역별 성별 연구단, 동남 아팀, 인도 남아시아팀, 러시아 CIS팀, 중남미팀, 이권형 곽성일 박재은 손성현 아프리카팀, 중동팀, 전략연구팀, 지역연구협력팀)를 두고 있으며, 북경사무소와 워싱턴 소재 한국경제연 구소(KEI)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연구성과는 [연구보고서] [연구자료] [Working Paper] 등 각종 국 영문 보고서, 학술지 Journal of 확충, 의료인력 양성, 민간의료시장 확대 등을 위해 정책적 관심을 제고하고 있다. 이에 본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JEAI, 한국연구재단 연구에서는 MENA 지역의 보건의료산업 동향과 정책 특성을 살펴보고,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등재지), 현안자료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지역경제 동향 및 협력 환경 분석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와 MENA 지역 국가간 보건의료산업의 연계 포커스] 등의 형태로 발간하고 있으며, 원문은 본 연구 활성화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원 홈페이지( 공개하고 있습 니다.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 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이권형 박재은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과 한국의 대응방안: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중국의 채권 외환시장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곽성일 손성현 중국 권역별 성별 내수시장 특성과 진출전략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전략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 이권형(李權炯) 유럽의 사례를 통해 본 복지와 성장의 조화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영국 런던대학교(SOAS)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동팀 연구위원 MENA 지역의 보건의료산업 동향 및 국내 산업과의 연계방안 해외 정책금융기관 활용을 통한 아프리카 건설 플랜트 시장진출 방안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다자원조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통합추진전략 (現, khlee@kiep.go.kr) 저서 및 논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35호 T , 1114 F , 이란의 정치 권력구조와 주요 정파별 경제정책 (공저, 2012) ISBN (세트) 정가 10,000원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카타르의 주요산업 (공저, 2013) 외

2 연구보고서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이권형 곽성일 박재은 손성현

3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서언 그동안중동과북아프리카지역국가들과의경제협력은주로에너지와플랜트건설분야에집중되어왔습니다. 그러나최근나타난중동국가들의정치적 경제적변화를고려해보면이제다양한산업협력을시도할수있다고생각됩니다. 예를들어중동국가들은화석에너지의고갈이후를대비하여다양한제조업과서비스업육성을위한산업다각화를위해노력하고있고, 최근 아랍의봄 이후에는국민의복지증진을위한보건의료부문이나교육부문의정책적투자가확대되고있습니다. 이연구보고서는이러한다양한협력부문들중에서보건의료산업에집중하여산업적특성과협력환경을분석하고 MENA 지역국가들과의협력방안을제시하고있습니다. MENA 지역의보건의료부문은인구및기대수명증가, 소득및의료서비스수준기대치향상등의요인으로빠르게증가하고있습니다. 또한이지역정부들은관련인프라확충, 의료인력양성, 민간의료시장확대등을위해정책적관심을제고하고있습니다. 반면우리나라보건의료산업은의료서비스, 의료기기관련기술수준이높고병원운영에대한경쟁력이있어 MENA 지역의보건의료수요에적합한협력과제를도출할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 이는서비스산업의전략적육성기반을구축하고자하는신정부의국정과제에부합할뿐만아니라보건의료산업관련중소기업들의신흥시장진출을확대하고관련전문인력을위한일자리를창출함으로써창조경제를활성화하는데에도기여할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 이연구보고서는국내보건의료산업의동향을살펴보고, 그동안추진된보

4 건의료협력정책과제반환경을분석하면서새로운협력정책시각을제시하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아무쪼록이보고서에서제시한비전및정책목표, 정책방안이우리정부와기업의전략수립에조금이나마기여할수있기를기대합니다 년 12 월 원장이일형

5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국문요약 본연구의목적은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과정책특성을살펴보고국내보건의료산업의동향및협력환경을분석한뒤우리나라와 MENA 지역국가간보건의료산업의연계활성화방안을도출하는것이다. MENA 지역의보건의료부문은인구및기대수명증가, 소득및의료서비스수준기대치향상등의요인으로빠르게증가하고있다. 또한이지역정부들은관련인프라확충, 의료인력양성, 민간의료시장확대등을위해정책적관심을제고하고있다. 반면우리나라보건의료산업은의료기기관련기술수준이높고병원운영에대한경쟁력이있어 MENA 지역의보건의료수요에적합한협력과제를도출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또한국내보건의료산업의부문별협력방안을통해국내관련중소기업들의현지진출을지원함으로써그동안내수산업으로만발전하던보건의료산업을수출산업으로전환시키고성장기반을확대할수있다. 신정부에서 2013년 5월발표한국정과제에서도보건산업을내수산업에서수출산업으로전환하여미래성장산업으로육성하기로하였다. 이를달성하기위한 7개주요추진계획중에는 해외환자유치활성화기반조성 과 한국의료글로벌진출촉진 이명시적으로나타나있다. 또한보건의료산업관련중소기업들의신흥시장진출을확대하고관련전문인력을위한일자리를창출함으로써창조경제를활성화하는데에도기여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각장의연구결과를살펴보면, 제2장에서는 MENA 지역보건의료산업의특성과정책동향을살펴보았다. MENA 지역은인구증가, 보건복지확대정책등으로보건의료수요는빠르게증가하고있으나인프라, 전문인력등

6 공급여건은크게부족한실정이다. 또한국가마다수급특성과정책환경이상이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대초반이후급증한 MENA 지역국가들의병원신축및현대화사업과이라크, 리비아등지의경제재건사업등을활용하면국내의료기관및의료기기, 의약품등을수출할수있는가능성은클것으로분석되고있다. 제3장에서는의료비지출에대한정량적분석을통해 MENA 지역보건의료산업의특성을살펴보았다. MENA 지역은다양한소득수준과비경제적요인들이결합된나라들로구성되어있지만공공부문이상대적으로크고보건의료시장의규모가정부의정책의지에많이의존하는특성을갖고있다. 또한기대수명과인구구성의변화가의료비지출규모를결정하는주요요인인것으로나타났다. 이장의정량적분석에따라 MENA 지역중에서는우선진출거점국으로 UAE, 이라크, 이집트, 튀니지, 터키, 모로코등이선정되었다. 제4장에서는제2장과제3장을통해진출이유망한국가로선정된 UAE, 이라크및이집트의사례를통해보다구체적인진출여건과성공요인을살펴보았다. UAE의진출경험을살펴보면현지수요에따른전문병원형태의진출모델이성공가능성이큰것으로나타났다. 이라크는병원건설프로젝트수요가큰지역으로지난플랜트건설경험을기반으로적극적인진출이필요한국가이다. 글로벌기업과의합작투자보다는현지기업이나터키등신흥국의기업과컨소시엄형태로참여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나타났다. 이집트는무바라크정권몰락이후의정정불안으로단기간내에진출성과를낼수는없지만인구규모, 제조업기반, 제약산업의성장성등을고려해볼때장기적인관점에서접근할필요가있는국가이다. 제5장에서는국내보건의료산업의동향과함께보건의료협력환경을분석

7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하고새로운정책시각을제시하고자하였다. 우리나라는상대적으로우수한의료기술과 IT 기반병원운영시스템, 가격경쟁력등을바탕으로중동지역환자유치와디지털병원수출사업을중심으로한 MENA 지역과의보건의료협력을강화해왔다. 그러나현지전문인력의부족과양국간보건의료산업의동반성장을위한산업연계정책의미흡으로보건의료협력의지속적인발전이어려운것으로나타났다. 이에새로운관점의보건의료협력정책의비전과정책목표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제6장에서는정책비전으로서 산업간연계및융합을통한창조경제확립 을제시하고, 산업연계 융합, 전문인력역량개발및현지화라는 3개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한정책방안을기술하였다. 먼저산업연계및융합을위한정책방안을살펴보면, 보건의료산업은일반적으로의료서비스, 의료기기, 의약품등으로구분되지만병원건설및병원에서의의료행위등을통해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또한병원의해외진출과정에서도프로젝트의성격에따라구체적인포괄범위가달라지겠지만, 컨설팅, IT 산업, 건설업, 금융업등여러산업들이가치사슬에따라연계되어있다. 이는제조업과서비스업이서로괴리되지않고연계되어야함을의미한다. 산업연계는업종차원에서뿐만아니라기업차원에서도살펴볼수있다. 즉국내병원이나기업은아직현지에서의브랜드경쟁력이약하기때문에외국업체들과의협력을위한글로벌파트너링이활성화해야한다. 더욱이현지병원건설프로젝트를위한자금조달능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금융연계가보완되어야한다. 그러나이와같이산업연계및융합이이루어진다고하더라도전문인력의부족이나현지화여건의미흡으로인해협력사업이실패하는경우가발생할

8 수도있다. 따라서전문인력역량개발과현지화를위한정책과제가동시에추진되어야한다. 보건의료관련전문인력으로는의사, 간호사, 임상기사, 채혈사, 의료장비보수인력, 병원운영프로그래머, 병원사무인력등매우다양하다. 따라서현지에서가장필요하면서도부족한인력군에대한시장조사를통해전문인력양성사업프로그램을구축해야할것이다. 인력양성을위한기관으로는양국간협의에따라특정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한간호전문대학이나교육훈련센터를두거나종합적인보건의료인력양성기관을설립할수도있을것이다. 이와함께우리나라와 MENA 지역전문인력사이의교류를통해서로다른의료시장이나제도, 정책등을이해할필요가있다. 미국및독일등지의글로벌기업들이현지시장을선점한상황에서국내브랜드를홍보하기위한방안중의하나는현지공중보건시장에무상또는유상으로진출하여국내의료진의기술및인프라를체험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또한현지의문화적 환경적생활습관에의한만성질환과관련된전문적인중소규모의전문병원을신축하거나위탁운영하는방식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현지화를위해현지문화에대한이해에기반하여중동지역환자에특화된종교적 문화적인프라를갖추고식단, 통역, 기도시설등에대한세심한주의가필요하다. 보다장기적인관점이필요하겠지만현지에서많이활용되는의료용품의현지제조기반을구축하는방안도현지화를위해고려할필요가있다. 이는향후정부주도의협력형태를대체하고민간부문간협력을더욱확대하는기반이될수있을것이다.

9 차례 서언 3 국문요약 5 제1장서론 연구의배경및목적 연구의범위및방법론 연구의구성및한계 25 제2장보건의료산업의특성및정책동향 보건의료산업의특성 MENA 지역보건의료산업의특성및유형분석 36 가. 특성 36 나. 유형분석 MENA 지역보건의료산업의정책동향 53 가. 보건의료관련메가프로젝트 54 나. 의료관광 60 다. 전후복구사업 시사점 72 제3장의료비지출분석및진출유망국선정 의료비지출의결정요인 76 가. 선행연구분석및의료비지출분석의개념적구조 78 나. 분석방법및자료 82

10 다. 추정결과 의료비지출의잠재격차분석을통한진출유망국선정 시사점 114 제4장주요국의진출여건및사례분석 UAE 118 가. 의료부문규제기관및주요정책 118 나. 시장현황및성장성 123 다. 의료부문진출여건 124 라. 진출사례 이라크 134 가. 의료부문규제기관및주요정책 134 나. 병원건설프로젝트시장현황및성장성 138 다. 의료부문진출여건 141 라. 진출사례 이집트 149 가. 의료부문규제기관및주요정책 149 나. 시장현황및성장성 153 다. 의료부문진출여건 155 라. 진출사례 시사점 163 제5장국내보건의료산업의동향및협력환경분석 국내보건의료산업의동향 168 가. 수요측면 168 나. 공급측면 174 다. 경쟁력측면 180

11 2. 보건의료협력정책 184 가. 개요 184 나. 보건복지부 186 다. 산업통상자원부 한 MENA 보건의료협력환경분석 191 가. SWOT 분석 192 나. SWOT 분석에따른전략도출 시사점 197 제6장한 MENA 보건의료산업의연계활성화방안 분석결과및시사점종합 보건의료협력과산업연계활성화방안 201 가. 정책비전 201 나. 정책목표및과제 203 참고문헌 209 부록 227 Executive Summary 231

12 표차례 표 1-1. 보건의료산업분류 21 표 1-2. MENA 지역분류 22 표 2-1. MENA 국가의인구규모및인구증가율추정 38 표 2-2. MENA 국가의당뇨지표동향및전망 46 표 2-3. MENA 국가별보건의료프로젝트규모 55 표 2-4. MENA 지역의주요보건의료프로젝트 59 표 2-5. 요르단의주요의료수가비교 62 표 2-6. 리비아보건부의주요보건의료프로젝트예정안 70 표 3-1. 실질 1인당의료비지출액과실질 1인당 GDP 추이 84 표 3-2. MENA 지역의인구구성비 86 표 인당실질공공의료비지출추이 87 표 3-4. 통합 OLS(Pooled OLS) 결과 93 표 3-5. 패널회귀분석 95 표 3-6. MENA 지역의의료비지출성장률결정요인 97 표 3-7. MENA 지역의의료비지출수준결정요인 99 표 3-8. MENA 국별 1인당의료비지출예측 105 표 4-1. 주요보건당국별의료정책 120 표 4-2. UAE의보건의료부문지출현황및전망 123 표 4-3. 외래환자시장가치기준아부다비상위 5대병원 132 표 4-4. 이라크의보건의료부문지출현황및전망 139 표 년투자가계획된중소형병원건설내용 140 표 4-6. 이라크병원설립과관련된주요투자우대제도 143 표 4-7. GMS가참여한이라크의주요병원건설프로젝트 145

13 표 4-8. 이집트보건및인구부정책의주요분야및세부목표 152 표 4-9. 이집트의보건의료부문지출현황및전망 154 표 이집트의제약부문지출현황및전망 155 표 주요국별진출분야, 사례및전략 165 표 5-1. 진료유형별외국인환자현황 (2009~12년 ) 172 표 5-2. 진료유형별외국인환자지출현황 (2009~12년 ) 174 표 5-3. 암생존율국제비교 175 표 5-4. OECD 회원국의보건의료자원현황 178 표 5-5. 빅데이터시범사업보건의료분야세부과제 183 표 5-6. 보건복지부의중동지역보건의료협력관련보도자료 189 표 5-7. 산업통상자원부의중동지역보건의료협력관련보도자료 191 표 5-8. 한 MENA 보건의료협력환경에대한 SWOT 분석 193 표 5-9. 한 MENA 보건의료협력전략도출을위한 SWOT 분석 196 표 6-1. 정책목표및과제 208

14 그림차례 그림 2-1. GDP 대비총의료비지출비중추이 (1995~2011년 ) 30 그림 2-2. 세계의료기기시장규모추이 (2009~13년) 31 그림 2-3. 세계의약품시장규모추이 (2009~13년 ) 32 그림 2-4. MENA 국가의인구규모추정 39 그림 2-5. MENA 국가의출생률추이및전망 40 그림 2-6. MENA 국가의출생시기별기대수명 42 그림 2-7. MENA 국가의 65세이상인구비중추이및전망 43 그림 2-8. MENA 국가의주요질환별사망률 (2008년) 45 그림 2-9. MENA 국가의재원별의료비지출비중 (2011년) 48 그림 MENA 국가의진료과목별의료진규모 49 그림 MENA 국가의소득수준및보건의료산업수급비교 (2009년) 50 그림 터키의료자유지대조감도 67 그림 3-1. 의료비지출의구성 76 그림 3-2. 의료비지출분석의개념적구조 82 그림 3-3. 진출유망국가선정 101 그림 3-4. 진출국선정기준우선순위 103 그림 3-5. 동행형잠재의료비 108 그림 3-6. 양의잠재의료비격차 110 그림 3-7. 음의잠재의료비격차 112 그림 3-8. 한국의진출거점국 113 그림 4-1. UAE의의료규제및관련기관구조 119 그림 4-2. UAE의당뇨유병률현황 128 그림 4-3. 이라크의의료규제및관련기관구조 135

15 그림 4-4. 이라크보건의료지출의정부및민간부문비중 141 그림 4-5. 이집트보건및제약당국구조 151 그림 5-1. 한국의국민의료비추이 (1980~2011년) 168 그림 5-2. OECD 회원국의 GDP 대비국민의료비지출비중 (2011년) 169 그림 5-3. 한국의인구지표 (1970~2011년) 170 그림 5-4. 한국의유형별 연령별진료비지출현황 171 그림 5-5. OECD 주요국의의료수가비교 (2007년) 176 그림 5-6. 진료과별해외진출의료기관 179 그림 5-7. 모병원규모별해외진출의료기관 179 그림 5-8. 국내의료산업의 MENA 지역시장점유율 (2008~12년) 181 그림 5-9. 의료 IT 융합분야 182 그림 6-1. 정책비전및목표 202

16 글상자차례 글상자 3-1. 의료보건제도의종류 85 부표차례 부표 1. OECD 주요국의의료수가비교 (2007 년 ) 228

17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제 1 장서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연구의범위및방법론 3. 연구의구성및한계

18 1. 연구의배경및목적 중동과북아프리카지역을포함한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지역국가들과의경제협력은주로에너지와플랜트건설분야에집중되어왔다. 1970년대를되돌아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등중동지역산유국들은고유가로늘어난재정수입에기반하여국가적인프라확충사업을확대하고있었다. 이때우리나라는에너지수급안정성제고를위해중동지역산유국들과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는한편, 유동성이풍부한오일자금을흡수하기위해적극적으로플랜트건설사업에참여하였다. 그러나이러한협력관계는고유가를전제로한협력모델이었다. 국제원유가격이하향안정화된 1980년대중반이후부터는중동국가들의건설수요가줄어들었고, 이에따라우리나라와중동국가들과의경제협력관계도소원해질수밖에없었다. 결국한-중동협력관계는세계원유가격의변동성에크게영향을받아왔다고볼수있다. 2000년대초반이후고유가현상이다시나타나면서제2의중동붐이관심을끌고있다. 그러나과거와동일한형태의경제협력모델을답습한다면한 MENA 협력관계의진정한발전은기대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즉지속가능한협력관계의형성을위해서는새로운협력분야와방식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최근나타난중동국가들의정치적및경제적변화를고려해보면다음과같은산업협력을고려해볼수있다. 먼저중동국가들은화석에너지의고갈이후를대비하여다양한제조업및서비스업육성을위한산업다각화를위해노력하고있다. 주요산업으로는석유화학산업, IT산업, 관광산업, 금융산업등을들수있다. 산업다각화를위해서는막대한규모의 18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19 에너지가필요하고인구증가에따른에너지수요도점차커지기때문에화석에너지이외에신재생에너지개발을위한정책도함께추진되고있다. 따라서태양광이나풍력등을중심으로한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의개발협력도중요한협력대상으로볼수있다. 또한최근표출된몇몇중동지역국가들의정치적소요사태이후국민의복지증진을위한보건의료부문이나교육부문의정책적투자가확대되고있다. 따라서보건의료산업 (healthcare industry) 이나교육산업등이향후산업협력의중요한부문이될것이다. 이에따라병원및학교건설, 의료기기및이러닝콘텐츠수출등이주요협력분야로부상하고있다. 또한이부문은병원의운영관리시스템, 학교의이러닝시스템등앞서언급한 IT산업과결합되어시너지효과를거둘수도있다. 본연구는이러한다양한협력부문들중에서보건의료산업에집중하여산업적특성과협력환경을분석하고 MENA 지역국가들과의협력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사실상위에서언급한다양한산업들이모두국내산업기반에기초하여 MENA 지역진출을위해노력하고있다. 하지만이중향후발전속도가가장빠르고현지진출을통한다양한파급효과도매우클것으로기대되는산업이보건의료분야인것으로판단된다. 즉 MENA 지역의보건의료수요는인구및기대수명증가, 소득및의료서비스수준기대치향상등의요인으로빠르게증대되고있다. 또한동지역의정부들은관련인프라확충, 의료인력양성, 민간의료시장확대등을위해정책적관심을제고하고있다. 반면우리나라보건의료산업은의료기기관련기술수준이높고대형병원운영에대한경쟁력이있어 MENA 지역의보건의료수요에적합한협력과제를도출할수있을것으로 제 1 장서론 19

20 기대된다. 이는국내관련부문을지속적으로육성할수있는지원방안과도연계될수있을것이다. 즉국내보건의료산업의부문별협력방안을통해국내관련중소기업들의현지진출을지원함으로써그동안내수산업으로만발전하던보건의료산업을수출산업으로전환시키고성장기반을확대할수있다. 특히신정부에서 2013년 5월발표한국정과제에따르면보건산업을내수산업에서수출산업으로전환하여미래성장산업으로육성하기로하였다. 이를달성하기위한 7개주요추진계획중에는 해외환자유치활성화기반조성 과 한국의료글로벌진출촉진 이명시적으로나타나있다. 이에본연구의목적은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과정책특성을살펴보고국내보건의료산업의동향및협력환경을분석한뒤우리나라와 MENA 지역국가간보건의료산업의연계활성화방안을도출하는것으로한다. 본연구는보건산업을미래성장산업으로육성하고서비스산업의전략적육성기반을구축하고자하는신정부의국정과제에부합한다고판단된다. 또한보건의료산업관련중소기업들의신흥시장진출을확대하고관련전문인력을위한일자리를창출함으로써창조경제를활성화하는데에도기여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2. 연구의범위및방법론 본연구는우리나라와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간협력방안을모 색하는것으로국내및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전반을연구범위로 설정한다. 그러나국내에서는보건의료산업이포괄하는범위가매우넓고, 20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21 문헌마다상이한정의에따라분석이이루어지고있어본연구에서다룰연구범위를미리밝힐필요가있다. 대표적으로우리나라의보건산업통계를담당하고있는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보건산업을보건제조산업인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및식품산업과의료서비스산업인보건의료서비스를포괄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다. 1) 그러나본연구에서는이중화장품및식품산업을제외하고, 의약품, 의료기기및보건의료서비스를묶어보건의료산업으로부르고자한다 ( 표 1-1 참고 ). C 제조업 표 1-1. 보건의료산업분류 대분류중분류세세분류 Q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86 보건업 완제의약품제조업 한의약품제조업 의료용품및기타의약관련제품제조업 방사선장치제조업 전기식진단및요법기기제조업 치과용기기제조업 정형외과용및신체보정용기기제조업 의료용가구제조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방사선진단및병리검사의원 공중보건의료업 자료 : 통계청한국표준산업분류를가공하여저자작성, sub&catgrp=kssc&catid1=kssc01. ( 검색일 : ) 1) 보건산업통계 (Korea Health Industry Statistics System), ( 검색일 : ) 제 1 장서론 21

22 또한 MENA 지역은문헌또는주요기관마다분석및서술의편의에따라포함되는국가들이다소차이가있다. 일반적으로중동지역에는아라비아반도의 7개국 (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예멘 ), 레반트지역의 6개국 (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 및이란이포함되며, 북아프리카지역에는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및모로코가속해있다. 본연구에서는이중보건의료산업관련데이터가미흡한팔레스타인을제외하고, 지리적및문화적특성을고려하여터키를연구대상국가에포함시켰다 ( 표 1-2 참고 ). 2) 표 1-2. MENA 지역분류 문헌 명칭 아라비아반도 지역별소속국가 아라비아반도이외중동지역 아프리카지역 WHO (2013) World Bank (2013) IMF (2013) Eastern Mediterranean Region Middle East & North Africa Middle East & North Africa (MENAP)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예멘, 카타르, 쿠웨이트, UAE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예멘, 카타르, 쿠웨이트, UAE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예멘, 카타르, 쿠웨이트, UAE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이란,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모로코, 지부티,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모로코, 지부티, 알제리, 몰타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모로코, 지부티, 알제리, 수단, 모리타니 본연구의대상국가 Middle East & North Africa (MENA)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예멘, 카타르, 쿠웨이트, UAE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터키 자료 : WHO(2013), p. 166; World Bank(2013), p. 135; IMF(2013), p. 9 를참고하여저자작성.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모로코, 알제리 2) 그러나본연구에서각장의분석목적및데이터존재여부에따라각장의분석대상국은상이할수있다. 22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23 본연구는먼저 MENA 지역보건의료산업의특성및정책동향을살펴볼것이다. 국가별로서로다른특성을비교하고, 1인당의료비지출규모및병상수등에대한통계를종합하여유형분석을실시할것이다. 둘째, MENA 지역국가들의의료비지출규모및구성요소, 결정요인등에대한국가별비교및계량분석을통해보다심층적인정책시사점들을도출할것이다. 이과정에서우리나라가우선적으로진출해야할국가를선정하고자한다. 셋째, 우리나라가보건의료협력또는관련산업의진출차원에서보다중점적으로다루어야할국가로서 UAE, 이라크및이집트를선정하고이에대한사례분석을실시할것이다. 이후구체적으로분석될것이지만, MENA 지역국가들은소득별, 산업구조별격차가매우큰이질적국가들로구성되어있어모든나라에적용되는일반화된전략을도출하기어렵고, 국가별상황에맞는맞춤형전략을수립해야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정성적및정량적분석을통해주요국가군을선정하고이중보건의료산업의성장성및안정성, 국내기업의진출여건, 보건의료제도관련데이터구득가능성등을고려하여위에서언급한 3개국만을중심으로보다구체적인규제환경및진출여건등을분석하고자하였다. 3) 넷째, 국내보건의료산업의동향및정책과정을검토하고, SWOT 분석을통해우리나라와 MENA 지역간산업협력환경을살펴볼것이다. 보건의료산업전반에대한평가보다는국내산업의진출이라는관점에서협력환경을분석하고그에따른전략을도출할것이다. 다섯째, 앞서분석된내용과시사점을바탕으로향후보다심화된보건 3) 사례국가의구체적인산업환경및선정과정에대해서는 2 장과 3 장에서다룰것이다. 제 1 장서론 23

24 의료협력을위해필요한산업연계활성화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우리나라의공급역량과함께현지수요와현지화조건을고려하고, 개별병원이나기업의진출을넘어산업연계를실현할수있는정책비전과목표를제시하고자할것이다. 본연구는이러한연구내용들을다루기위해기존문헌연구및현지면접조사와함께통계및회귀분석, SWOT 분석등을활용할것이다. 본연구에활용된기존문헌을살펴보면, MENA 지역의보건산업동향을파악하기위한연구로는 KOTRA의발간물들을참조할수있다. KOTRA (2009) 는중동지역의의료기기시장을살펴보고,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쿠웨이트등주요국의시장동향및진출전략을제시하고있다. KOTRA는 2011년부터주요서비스분야별해외진출가이드를통해의료서비스산업의수출산업화를위한시장동향및해외진출방향을도출하고있다. KOTRA(2011) 에는 UAE, KOTRA(2012) 에는사우디아라비아에관련된산업동향및제도, 정책등의내용이포함되어있다. 해외문헌으로는 Al Masah Capital Ltd.(2011) 를참고할수있다. 이는보건의료부문의수요동향및성장요인분석과함께주요진출기업의동향및 SWOT 분석을시도하고있다. 국내보건의료산업의경쟁력분석으로는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연구를참고할수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9) 은해외환자유치, 제약산업, 의료기기산업분야등으로구분하여현황및해외사례, 주요추진과제등을분석하고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1) 은국제경쟁력분석모델을개발하여산업경쟁력을분석하고있다. 본연구의제3장에서는의료비지출의결정요인에대한계량분석을 24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25 시도하고있는데, 이에대한자세한선행연구는 3장에서살펴보기로한다. 통계자료의시간적범위로는 MENA 지역보건의료산업의시계열자료를취득할수있는 1990년대중반이후부터최근동향을입수할수있는시점까지포괄하기로한다. 현지면접조사는사우디아라비아, UAE, 모로코등의관련기관및병원방문등을통해이루어졌고, 현지동향및제도, 국내기업의진출가능성등을조사하는사례연구방식을취하였다. 3. 연구의구성및한계 본연구는모두 6개의장으로구성된다. 1장에서는연구의배경및목적과연구범위, 구성등을서술하고, 2장에서는 MENA 지역보건의료산업의특성및주요정책동향을살펴볼것이다. 3장에서는의료비지출결정요인및잠재격차분석을통해보다심층적인특성을파악하는한편주요진출국가군을모색할것이다. 4장에서는 2장과 3장에서분석된내용을기반으로 UAE, 이라크및이집트를주요사례국가로선정하고구체적인제도및정책, 시장동향, 진출여건및사례등을분석할것이다. 5장에서는국내보건의료산업의동향및정책, 협력환경등을분석하고, 6장에서는앞서분석된결과와시사점을토대로향후보다진전된형태의산업협력을이루기위한정책비전및목표를제시할것이다. 본연구는포스트오일시대를대비하여 MENA 지역국가들과의지속가능한산업협력방안의하나로서국내신성장동력의하나인보건의료산 제 1 장서론 25

26 업의연계방안을제시했다는의미를갖는다. 그러나 MENA 지역이 20여개의국가가포함된방대한지역이고국가들마다산업적특성이크게달라하나의일반화된전략및진출방안을도출할수는없었다. 더욱이 MENA 지역국가들은각기종교적및문화적특성이상이하여국내기업들이진출하고자할경우에는이에대한전략적고려도충분히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연구범위의제약으로이에대한설명은충분히이루어지지못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한 MENA 지역보건의료산업의연계 융합 이라는관점에서정책비전및목표를제시하고, 우리나라의보건의료산업이 MENA 지역에어떠한방식으로진출하여현지화를실현하고어떻게산업간연계를구축할것인가라는정책방향을제시하는데중점을두어야했다. 4) 앞서언급한바와같이보건의료산업에대한명확한기준과통계가부재하고문헌과통계마다집계기준이상이하여데이터의일관성을확보하기가어려웠다는점도본연구의한계로지적될필요가있다. 4) 이런관점에서최근증가추세에있는의료관광은 MENA 지역과의양자간보건의료산업의교류를확대시키는계기로파악하고구체적인분석대상에서는제외하였다. 26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27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제 2 장보건의료산업의특성및정책동향 1. 보건의료산업의특성 2. MENA 지역보건의료산업의특성및유형분석 3. MENA 지역보건의료산업의정책동향 4. 시사점 제 2 장보건의료산업의특성및정책동향 27

28 1. 보건의료산업의특성 보건의료산업은 국민의건강및생명현상에관련된제품과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 으로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등세부시장을포함한다. 5) 각세부산업에대한정의는국가별로상이하기때문에이장에서는우리나라가법령으로규정한정의를소개하고자한다. 6) 우선의료서비스는의료인이행하는의료행위를통칭한다. 대법원판결 99도2328 에따르면의료행위, 즉의료서비스는 의학적전문지식을기초로한경험과기능으로진찰, 검안, 처방, 투약또는외과적수술을시행하여질병의예방또는치료행위와그밖에의료인이행하지아니하면보건위생상위해가생길우려가있는행위 로정의한다. 7) 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의료인은현행 의료법 제2조에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면허를받은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및간호사 로 종별에따른임무를수행하여국민보건향상을이루고국민의건강한생활확보에이바지할사명 을가진사람을의미한다. 8) 의약품은 약사법 제2조제4호에따라 대한민국약전 에실린물품중의약외품이아닌것 으로 사람이나동물의질병을진단 치료 경감 5) 보건복지부, ID= ( 검색일 : ) 6) 산업별구분에대해서는 [ 표 1-1] 참고. 7) 대법원판결 99도2328( 선고 ). 8) 현행의료법에따르면 의사는의료와보건지도, 치과의사는치과의료와구강보건지도, 한의사는한방의료와한방보건지도, 조산사는조산 ( 助産 ) 과임부 ( 姙婦 ) 해산부 ( 解産婦 ) 산욕부 ( 産褥婦 ) 및신생아에대한보건과양호지도, 간호사는상병자 ( 傷病者 ) 나해산부의요양을위한간호또는진료보조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건활동을임무로한다 ( 의료법, 법률제12069호 ). 28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29 처치또는예방할목적또는약리학적영향을줄목적으로사용하는물품중기구 기계나장치가아닌것 이다. 9) 제약산업은상기의약품을 연구개발 제조 가공 보관 유통하는것과관련된산업 이다. 10) 한편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제2조따라 사람이나동물에게단독또는조합하여사용되는기구 기계 장치 재료또는이와유사한제품 이며의약품, 의약외품, 의지 ( 義肢 ) 보조기를제외한장애인보조기구로규정된다. 11) 이러한보건의료산업은국가의관련법령을통해보건의료산업종사자들이적절한의료기기와의약품을효율적으로사용하여모든국민에게치료 예방 재활진료등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여국민의건강을보호하고건강을증진하도록규제하고있다. 또한정부는관련법규및제도를정비하여산업이성장할수있는환경을조성할뿐만아니라보건의료확충에필요한재원을조성하는등중요한역할을담당한다. 따라서일반적으로재정이풍부한국가일수록보건의료산업이성장하는데좋은환경을제공하는경향이있다. [ 그림 2-1] 에서나타나듯이소득수준이높은국가일수록 GDP 대비총의료비지출비중이높으며지출증가폭도크게나타났다. 예외적으로저중소득국 (lower middle income) 은저소득국에비해 GDP 대비총의료비지출비중이낮으며지출증가율도저조한 9) 약사법, 법률제12074호. 10) 제약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 법률제11690호. 11) 현행의료기기법에따르면의료기기는 질병을진단 치료 경감 처치또는예방할목적으로사용되는제품, 상해또는장애를진단 치료 경감또는보정할목적으로사용되는제품, 구조또는기능을검사 대체또는변형할목적으로사용되는제품, 임신을조절할목적으로사용되는제품 등이해당된다 ( 의료기기법, 법률제12107호 ). 제 2 장보건의료산업의특성및정책동향 29

30 특징을보였으나일반적으로소득수준과 GDP 대비의료비지출규모는 비례하는추세를기록하였다. 그림 2-1. GDP 대비총의료비지출비중추이 (1995~2011 년 ) 주 : 국가분류는세계은행의소득기준을따름. 12) 자료 :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Repository(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보건의료산업은유아사망률감소, 기대수명상승, 개발도상국및신흥지역의인구증가, 소득증대등으로인해전세계적으로성장하는추세이다. 출산율이증가하면영유아및산모에대한보건의료서비스수요가확대되며, 기대수명이증가하면노년층에대한보건의료서비스수요가 12) 세계은행 (World Bank) 의국민총소득 (GNI: gross national income) 계측방식인아틀라스방식 (Atlas method) 에따르면국민 1 인당소득수준에따라 2012 년기준 1,035 달러미만은저소득 (low income) 국가, 1,036~4,085 달러는저중소득 (lower middle income) 국가, 4,086~12,615 달러는고중소득 (upper middle income) 국가, 12,616 달러이상은고소득 (high income) 국가로분류된다 (World Bank, 검색일 : ). 30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31 확대된다. 또한소득증가에따라삶의질에대한기준도높아지기때문 에보건의료서비스수요가증가한다. 그림 2-2. 세계의료기기시장규모추이 (2009~13 년 ) ( 단위 : 십억달러, %) 주 : 2013 년은추정치임. 자료 : BMI ESPICOM(2013a), p. 13 을바탕으로저자작성. 보건의료수요가증가함에따라의약품과의료기기교역도증가하는추세이다. 세계의료기기시장은 2009~12년기간연평균 7.9% 의높은성장률을기록하였다. [ 그림 2-2] 에서나타나듯 2009년세계경기침체로인한마이너스성장을제외하면 2010~11년 2년연속 10% 를넘는높은성장률을기록하였다. 그러나 2012년유로존경기침체의여파가의료기기시장에도영향을미쳐시장규모는전년대비 1.7% 성장한 3,083억달러에머물렀다. 지역별로는아시아 태평양지역이 2009~12년기간연평균 15.5% 의빠른성장세를기록하며세계의료기기시장을견인하였으나서유럽시장은의료기기포화상태로연평균 2.0% 의저조한성장에그쳤다. 제 2 장보건의료산업의특성및정책동향 31

32 중동 아프리카시장은 2012년기준 87억달러규모로전체의 2.8% 인작은시장이지만같은기간연평균 8.8% 의높은성장을달성하였다 년에는세계의료기기시장이성장세를다소회복하여 6.3% 의안정적인수준을기록할것으로기대된다. 특히세계경기회복과중국산저가의료기기의공급확대등으로인해세계의료기기산업은 2013~18년기간연평균 6.7% 의안정적인성장이예상되며 2018년시장규모가 4,546억달러를기록할전망이다. 13) 그림 2-3. 세계의약품시장규모추이 (2009~13 년 ) ( 단위 : 십억달러, %) 주 : 2013 년은추정치임. 자료 : BMI ESPICOM(2013b), p. 3 을바탕으로저자작성. 세계의약품시장은 2009~12 년기간연평균 3.9% 성장하여의료기기 에비해다소낮은성장세를기록하였으나시장규모는의료기기의세배 13) BMI ESPICOM(2013c), p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33 이상이다. 의약품역시의료기기와마찬가지로 2012년기준미주지역의시장규모가 4,365억달러 (41.5%) 로가장크다. 아시아 태평양, 서유럽, 중앙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시장은각각 2,870억달러 (27.3%), 2,414억달러 (22.9%), 554억달러 (5.3%), 317억달러 (3.0%) 규모를기록하였다 ( 그림 2-3 참고 ). 미주및서유럽의선진의료기기시장은이미포화상태로저조한성장률이예상되는반면신흥시장은인구증가, 경제성장에따른국민소득증가, 삶의질에대한관심증가, 생활양식변화에따른만성질환증가등으로인해관련의약품의수요가상대적으로빠르게증가할것으로보인다. 2013~18년기간세계의약품시장의예상연평균성장률은의료기기시장에비해저조한 2.9% 로, 2018년 1조 2,260억달러규모로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 14) 1995년이전보건의료산업의교역은주로의약품과의료기기에치중되어있었고의료서비스시장의규모는국내환자 ( 수요 ) 와국내보건의료기관 ( 공급 ) 에의해결정되었다. 그러나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의출범과더불어서비스교역에관한일반협정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이발효됨에따라의료서비스교역의자유화가확대되면서관련시장도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다. GATS의국가간서비스공급유형 (modes of supply) 을보건의료서비스에적용하면다음과같이분류할수있다. 15) 유형 1은원격진료 (telemedicine) 와같이생산자 소비자를제외한서비스만국경너머로제공하 14) Research and Market, ( 검색일 : ) 15) Smith(2004), p. 2,314. 제 2 장보건의료산업의특성및정책동향 33

34 는 국경간공급 (cross-border supply) 이다. 유형 2는의료관광 (medical tourism) 처럼소비자가보건의료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국경을넘는 해외소비 (consumption abroad) 이다. 유형 3은해외병원에투자하는기업등이타국의보건의료서비스분야에외국인직접투자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를통해진출하는 상업적주재 (commercial presence) 형태이다. 유형 4는서비스공급자인의료진이한정된기간동안해외에서근무하는 서비스공급자의일시적인이동 (temporary movement of service providers) 이다. 유형 1의국경간공급은최근통신기술의발달에힘입어시장이성장하는추세이다. 원격의료 (telehealth) 는 U헬스 (Ubiquitous health) 로도불리며, 통신기기를이용하여시간과공간의제약없이원격지의환자에게치료 예방 재활진료및관련정보를제공할수있는장점이있다. 16) 따라서주로고령환자, 거동이불편한환자, 정기검진이필요한만성질환자, 보건의료기관이부족한지역에거주하는환자, 해외에서치료를받은환자등을중심으로원격진료서비스수요가증가하고있다. 시장조사기관인 Global Data에따르면 2011~18년기간세계원격진료시장은연평균 14% 의빠른성장을기록하여 2011년 113억달러규모에서 2018년 325억달러규모로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17) 유형 2의의료관광은보건의료서비스의직접거래 (direct trade in 16) 원격의료는의료진이환자에게진단 처방등의의료서비스뿐만아니라관련교육및정보교류등을포함하는것으로의사와환자를중심으로진행되는원격진료보다광범위한개념이다 (GlobalMed, and-telemedicine-whats-the-difference.php, 검색일 : ). 17) GlobalData(2012), 재인용 : 글로벌인포메이션 ( kr.html, 검색일 : ). 34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35 healthcare services) 로정의할수있다. 의료관광의성장은교통 통신기술발달, 국가간의료수가격차심화, 보건의료부문에대한 FDI 확대등에기인한다. 정보통신기술의발달로인해해외보건의료기술및서비스관련정보에대한접근이확대되었고국가간전자상거래 (e-commerce) 와원격진료가가능해졌다. 교통기술의발달에따라해외여행이용이해지면서환자와의료진의이동도활발해졌다. 환자들은국내의료수가에비해상대적으로의료수가가낮은국가나국내의료진보다뛰어난의료진및시설을보유한국가로이동하는추세이다. 선진국의경우삶의질에대한인식확대, 기대수명상승으로인해보건의료수요가증가하는반면국내의약품가격및의료수가가상승함에따라의료보험재정부담이증가하면서보험범위를제한하려는움직임을보인다. 따라서선진국환자들은의료수가가상대적으로낮은국가로의료관광을가게된다. 의료관광초기선진국환자들의진료과목은상대적으로진료가단순하고외과수술이필요하지않은치과등에치중되었으나최근여러국가에서의료관광을추진하고의료기술의전반적인수준이높아지면서진료과목이다양해지고있다. 유형 3의의료기관진출은의료관광이확대됨에따라세계적으로유명한병원들이해외에지점을내면서더욱활발해지고있다. 환자들은인지도가높은병원을선택함으로써해외에서공급받는의료서비스의위험부담을줄이게되었다. 최근에는디지털병원이나 U헬스등과같은 IT 기반의보건의료서비스수요가증가하면서전통적인병원보다디지털병원의설립이증가하는추세이다. 디지털병원은기존병원에운영소프트웨어를바탕으로,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PACS: Picture Archiving and 제 2 장보건의료산업의특성및정책동향 35

36 Communication System), 처방전달시스템 (OCS: Order Communication System), 전자의무기록 (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등의다양한프로그램을연계하여병원운영, 진단및치료의효율성을높여준다. 디지털병원수출조합은디지털병원의특징을다음과같이정리하였다. 우선시간과공간에구애받지않고환자와의료진이정보를교류하여맞춤형서비스구현이가능한 환자중심형 병원이다. 또한디지털병원은종이, 처방전, 차트, 필름의사용을대폭축소한 4-less(paperless, slipless, chartless, filmless) 시스템을기반으로진료비용을최소화한 비용효율적 병원이다. 18) 이러한디지털병원의장점과 IT 보건의료의보편화등을고려할때향후유형 3의거래는디지털병원설립을중심으로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 유형 4는보건의료서비스가소비자의수요다양화에따라점차세분화되고여러산업과융합 고도화되는추세에따라관련직종의전문인에대한해외수요가늘어나면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그러나국가마다상이한관련법과면허제도등으로인해자유로운이동및활동에는여전히많은제약이따른다. 2. MENA 지역보건의료산업의특성및유형분석 가. 특성 앞절에서살펴보았듯전세계보건의료시장은기대수명상승및인구 18) 디지털병원수출조합, ( 검색일 : ) 36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37 증가등에의한수요증가와보건복지확대와같은각국의정책적노력에힘입어성장하고있다. 본고의연구대상인 MENA 지역보건의료시장도예외는아니다. 19) MENA 각국은의료진및의료기관등을확충하여보건의료서비스를안정적으로공급하는데주력하고있다. 특히 2011년역내민주화혁명이후각국은민심을안정시키기위해모자보건강화, 보건의료시설현대화등의정책을전략적으로활용하는양상이다. 이는재정이풍부한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 ) 6개국이가장적극적으로추진중이다. 그중 UAE와사우디아라비아가대규모보건의료사업을발주하고디지털병원을유치하면서역내보건의료시장을선도하고있다. 본절에서는 MENA 지역보건의료산업의특성을수요와공급측면에서분석하고수급불균형을해소하기위한각국정부의정책을살펴보고자한다. 1) 수요증가 UN의세계인구전망에따르면 MENA 19개국은높은출생률 (birth rate) 과기대수명의증가로인해 2005~10년기간연평균 2.0% 의인구증가율을기록하였으며이는같은기간전세계 1.2% 의두배에달하는높은수치이다. 20) 또한출생률이중간수준 (medium fertility) 이라고가정할때 MENA 19개국인구는 2010년 4억 4,802만명에서 2020년 5억 2,566만명으로증가하고 2050년에는 6억 8,725만명을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 표 2-1 참고 ). 21) 19) 본연구에서는 1장에서설명된바와같이 MENA 지역의 19개국을대상으로한다. 20) 본고의출생률은인구 1,000명당신생아수인조출생률 (crude birth rate) 을의미하며, 가임여성 1명이출산할것으로예상되는평균자녀수를의미하는출산율 (fertility rate) 과는다른개념이다. 제 2 장보건의료산업의특성및정책동향 37

38 표 2-1. MENA 국가의인구규모및인구증가율추정 인구수 ( 천명 ) 연평균인구증가율 (%) 2010 년 2020 년 2030 년 2040 년 2050 년 년 년 년 바레인 1,252 1,480 1,642 1,760 1, 카타르 1,750 2,543 2,760 2,912 2, 오만 2,992 4,015 4,833 5,610 6, 쿠웨이트 2,803 4,514 4,920 5,007 5, 레바논 4,341 4,877 5,172 5,304 5, 리비아 6,041 6,767 7,459 7,978 8, 요르단 6,455 8,087 9,355 10,528 11, 이스라엘 7,420 8,507 9,632 10,776 11, UAE 8,442 10,602 12,330 14,064 15, 튀니지 10,632 11,783 12,561 12,969 13, 시리아 21,533 25,736 29,934 33,662 36, 예멘 22,763 28,423 33,991 38,769 42, 사우디아라비아 27,258 32,341 35,634 38,193 40, 모로코 31,642 35,936 39,190 41,404 42, 이라크 30,962 40,699 50,967 61,249 71, 알제리 37,063 43,830 48,561 51,810 54, 터키 72,138 80,309 86,825 91,778 94, 이란 74,462 84,149 91,336 96, , 이집트 78,076 91, , , , MENA , , , , , 전세계6,916,183 7,716,749 8,424,937 9,038,687 9,550, 주 : 1) 출산율중간수준 (medium fertility) 시나리오임. 2) 2010 년은예측치, 나머지시기는전망치임. 자료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DB(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년현재인구규모는이집트 (7,808 만명 ), 이란 (7,446 만명 ), 터키 (7,214 만명 ), 알제리 (3,706 만명 ), 모로코 (3,164 만명 ) 순으로많았다. 21)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DB( 검색일 : ) 를바탕으로추산하였다. 38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39 MENA 지역내최대인구국가는이집트로 2028년에는 1억명이상을기록할것으로보이며향후에도역내최대인구를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터키와이란도인구 7,000만이상의대국으로역내인구규모 2위와 3위를차지하였다. 이라크는역내인구규모 6위였으나 2% 대의높은인구증가율로 2012년 5위인모로코를추월한것으로보이며 ( 그림 2-4 참고 ), 2076년과 2082년에는각각터키와이란의인구수도넘어설것으로예상된다. 한편 2005~10년기간가장높은인구증가율을기록한국가는카타르 (16.3%), UAE(15.3%), 바레인 (7.3%) 등 GCC 국가였는데, 이는자국민의출산증가및기대수명상승뿐만아니라외국인근로자의유입으로인한인구증가가반영되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그림 2-4. MENA 국가의인구규모추정 ( 단위 : 천명 ) 주 : 1) 출산율중간수준 (medium fertility) 시나리오임. 2) 2010 년은예측치, 나머지시기는전망치임. 자료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DB(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제 2 장보건의료산업의특성및정책동향 39

40 1970년대이후출생률은세계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나 MENA 지역은전반적으로세계평균에비해여전히높은수준이다. 따라서세계적인추세에비해인구증가가둔화되는시점이다소늦을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 [ 그림 2-5] 에서나타나듯이 2005~10년기준세계평균보다출생률이높은 MENA 국가는 12개에서 2015~20년 9개국, 2045~50년에는 3개국으로감소할것으로나타나출생률감소폭은클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추세는 MENA 지역여성의교육수준증가, 사회진출확대등으로인해결혼시기가늦어지고임신을미루면서가속화되는것으로보인다. 22) 역내에서출생률이낮은국가는주로카타르, UAE, 바레인등인구규모가작은 GCC 국가와유럽의영향을많이받은터키, 레바논, 튀니지로나타났다. 특히레바논, 튀니지, UAE는출생률감소에따라지난 2005년인구대체수 그림 2-5. MENA 국가의출생률추이및전망 ( 단위 : 명 ) 주 : 출생률은인구 1,000 명당신생아수임. 자료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DB(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22) Mirkin(2010), p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41 준 (population replacement level) 에이르러, 23) 향후인구증가가상당히제한적일것으로예상된다. 반면출생률이가장높은국가는예멘, 이라크, 요르단으로 2050년까지출생률상위권을유지할것으로보여해당국가에서영유아및임산부보건과관련된수요가증가할것으로보인다. 출산과관련된보건의료현안은유아사망률감소및모성보건 (maternal health) 증진으로 2000년 UN에서발표한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에서도강조하고있다. 모성보건은임신 출산 산후기간의여성건강을의미하는것으로, 출혈, 감염, 고혈압, 유산등으로인한발병이나사망을방지하는것이핵심목표이다. 24) 이에따라임산부를대상으로다양한교육을통해출산전후의건강관리, 5세이하영유아의영양상태개선, 백신접종등을지원하는모자보건센터 (maternal and child health center) 의수요가증가하고있다. 2005~10년기간 MENA 19개국은전반적으로전세계평균기대수명인 68.7세보다높은수준을기록하였다 ( 그림 2-6 참고 ). 2005~10년대비 2045~50년의기대수명이가장크게상승한상위 3개국은이란, 터키, 오만으로각각 10.2세, 9.6세, 8.8세증가하였으며, 가장장수하는 3개국은이스라엘, 레바논, 오만으로각각 86.4세, 86.3세, 83.8세로나타났다. 특히이스라엘은역내에서가장의료산업이발달한국가이자병상, 의료진, 제약등관련산업이세계적으로도높은수준이다. 현재역내에서가장높은기대수명을기록하였을뿐만아니라향후에도이러한추세를이어갈것으로보인다. 레바논역시의료산업이상당히발달한국가로 1인당 23) Ibid., p ) WHO, ( 검색일 : ) 제 2 장보건의료산업의특성및정책동향 41

42 병상수가역내최고수준이다. 또한사립대학을중심으로의학교육체계 가잘갖추어져있어수준높은의료진을많이배출하는등전반적인보 건의료환경이양호한것으로나타났다. 그림 2-6. MENA 국가의출생시기별기대수명 ( 단위 : 세 ) 자료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DB(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MENA 지역의기대수명상승세를고려할때 65세이상의노인인구가빠르게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2-7] 에서나타나듯 2010년 MENA 국가중전세계 65세이상인구비중 7.7% 를상회하는국가는레바논 (8.4%) 과이스라엘 (10.4%) 뿐이었다. 그러나 MENA 지역의고령화속도는세계평균보다빠르게진행되어 2050년에는 MENA 11개국의 65세인구비중이세계평균을추월할것으로예상된다. 2010년기준으로노인인구비중이 7% 이상인이스라엘, 레바논, 터키는고령화사회 (ageing society) 에진입하였고 2040년대까지이들국가가역내에서가장 42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43 높은수준의노인인구비중을유지할전망이다. 그러나 2050년대들어 UAE, 카타르등의노인인구가가파르게증가하여초고령사회 (super-aged society) 로전환될것으로보인다. 25) 이러한노인인구증가는 1인당의료비지출증가의주요원인으로보건의료시장의성장에기여한다. 65세이상의노년층은만성질환의유병률 (prevalence rate) 과입원환자의비중이높고, 정기적인외래진료, 장기투약, 의료보조기이용인구가많기때문에의료비지출이다른연령층에비해큰편이다. 따라서 2050년기준노인인구의비중이가장높은카타르, 레바논, UAE, 튀니지, 터키에서향후관련보건의료산업의성장을견인할것으로기대된다. 그림 2-7. MENA 국가의 65 세이상인구비중추이및전망 ( 단위 : %) 자료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DB(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25) 우리나라보건복지부에따르면 65 세이상노인인구비중을기준으로 7% 이상이면고령화사회 (ageing society), 14% 이상이면고령사회 (aged society), 20% 이상이면초고령사회 (super-aged society) 로규정한다 ( 보건복지부, ). 제 2 장보건의료산업의특성및정책동향 43

44 한편 MENA 지역은대사질환, 순환기계통질환, 호흡기질환등비전염성질병관련수요가많다. 주요 MENA 국가에서교통량및화석연료사용이증가하고있으나대기오염물질규제는상대적으로미비하기때문에공기중이산화질소 (NO 2 ) 농도와오존수치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26) 이러한환경적요인은호흡기질환뿐만아니라안질환발병에도영향을미치는것으로알려졌다. MENA 지역의핵심질병은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등대사질환 (metabolic disease) 이다. 해당지역은당류과다섭취및고칼로리식단등의식습관에도불구하고다수의국가가고온건조한사막기후지대를포함하여야외활동에제약이많기때문에활동대사량이낮아대사질환유병률이높다. 27) 2008년 MENA 19개국중모로코, 알제리, 예멘을제외한 16개국에서 20세이상인구의절반이상이과체중으로나타났으며, 쿠웨이트 (79.3%), 카타르 (72.1%), UAE(72.0%), 사우디아라비아 (71.3%), 바레인 (70.3%) 은과체중인구비중이 70% 를상회하였다. 28) 특히쿠웨이트 (42.8%), 사우디아라비아 (35.2%), 이집트 (34.6%), 요르단 (34.3%), UAE (33.7%), 카타르 (33.1%), 바레인 (32.6%), 시리아 (31.6%), 리비아 (30.8%) 는인구의 30% 이상이비만으로나타났다. 29) MENA 지역 19개국모두전세계과체중, 비만인구비중인 34.5% 와 12.1% 를넘는것으로나타나과체중과비만이해당지역의주요건강위험요인 (risk factor) 으로드러났다. 30) 26) NASA Earth Observatory( ). 27) 이권형외 (2013), p ) 과체중은체질량지수 (BMI: Body Mass Index) 25 이상, 비만은 30 이상을의미한다.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Repository( 검색일 : ). 29)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Repository( 검색일 : ). 44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45 그림 2-8. MENA 국가의주요질환별사망률 (2008 년 ) ( 단위 : 명 ) 주 : 연령표준화 (age-standardized) 된인구 10 만명당사망률임. 자료 :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Repository(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MENA 국가의질환별사망률을분석해보면심장혈관계질환및당뇨로인한사망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2-8 참고 ). 세계당뇨협회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에따르면 2012년기준상대적유병률 (comparative prevalence) 상위 15국에쿠웨이트 (6위), 사우디아라비아 (7위), 카타르 (8위), 바레인 (9위), UAE(11위 ), 레바논 (12위), 이집트 (13위) 등 MENA 7개국이속한것으로나타났다. 31) 한편 [ 표 2-2] 에서나타나듯당뇨관련지출이가장높은국가는약 2,700달러를지출한이스라엘이었으며다음으로카타르, UAE, 바레인, 쿠웨이트순이었다. 오만을제외한 30)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Repository( 검색일 : ). 31) 상대적유병률은모든국가 지역의연령유형을세계유형과동일하다고가정한상태에서계산한유병률로, 국가 지역의연령분포격차를제거하기때문에국내유병률 (national prevalence) 보다더정확한국가간비교가가능하다. 그러나특정국가나지역의당뇨인구비율을측정하기에는부적합하다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diabetesatlas.org/index74cc.html, 검색일 : ). 제 2 장보건의료산업의특성및정책동향 45

46 GCC 5개국은당뇨관련지출이높은국가일뿐만아니라 2030년까지당뇨국내유병률 (national prevalence) 이꾸준히증가할것으로나타나향후해당국가의당뇨시장은확대될전망이다. 또한 2012년국내유병률이상대적으로낮은리비아, 이란, 오만, 요르단등에서도 2030년까지당뇨환자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 MENA 지역전반에서당뇨관련수요는더욱증가할전망이다 ( 표 2-2 참고 ). 국가 표 2-2. MENA 국가의당뇨지표동향및전망 국내유병률 (%) 2012 년 2030 년 당뇨인구 ( 천명 ) 일인당지출 ( 달러 ) 국내유병률 (%) 당뇨인구 ( 천명 ) 사우디아라비아 , ,461.9 쿠웨이트 , 바레인 , 카타르 , 레바논 이집트 , ,374.4 UAE , ,049.8 이스라엘 , 튀니지 ,041.9 리비아 요르단 이란 8.7 4, ,384.1 시리아 ,706.7 오만 이라크 7.6 1, ,334.4 터키 7.5 3, ,920.8 알제리 6.9 1, ,350.7 모로코 6.9 1, ,034.6 예멘 ,569.2 전세계 , , ,870.8 주 : 1) 2012 년은예측치, 2030 년은전망치임. 2) 당뇨인구는 20~79 세사이의인구 1,000 명당당뇨환자수임. 자료 :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2012), Estimates_0.xls(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46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47 2) 공급부족앞절에서살펴보았듯이 MENA 지역은보건의료수요가증가하고있으나의약품, 의료진, 의료기관및병상등기본적인공급이부족하기때문에수급불균형이지속되는상황이다. 그러나재정상태가양호한국가는보건의료인프라확충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보건의료서비스공급이상대적으로개선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재정차이로인해원유수입국과원유수출국은보건의료서비스공급, 특히공공보건의료에서큰격차를보인다. 대부분의원유수입국은재정부족으로인해보건의료기관과의료진이부족하고국민건강보험등의료보장제도도미흡하여보건의료인프라전반이낙후되어있다. 2011년 MENA 지역의의료비재원을분석해보면 19개국중 12개국의공공지출비중이세계평균인 57.7% 를상회하여공공부문의역할이민간부문에비해큰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2-9 참고 ). 총의료비지출은공공지출과민간지출로구성된다. 공공지출은공공기관에의해조성된재원으로정부및공공기관의예산, 국영의료보험등이포함되며, 민간지출은민간의료보험과같이정부의통제를받지않는재원으로 ( 비 ) 영리기관및가정이직접지불하는의료비를포함한다. 주로 GCC 6개국과이라크, 리비아등원유수출국의공공지출비중은세계평균을상회하는반면대다수원유수입국은세계평균에미치지못한다. 시리아, 이집트, 이란, 모로코, 레바논, 예멘등은민간지출이공공지출보다더많을뿐만아니라민간지출중에서도본인부담금 (out-of-pocket) 의비중이 100%( 시리아 ), 98.7%( 예멘 ), 97.7%( 이집트 ), 97.0%( 이란 ), 88.3%( 모로코 ), 75.8%( 레바논 ) 로상당히높은수준을기록하여국민들의의료비부담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32) 제 2 장보건의료산업의특성및정책동향 47

48 그림 2-9. MENA 국가의재원별의료비지출비중 (2011 년 ) ( 단위 : %) 주 : 일반적으로민간지출과공공지출의합이 100% 가되지만일부국가는 100% 가되지않을수있음. 자료 :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Repository(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의료진의경우의사와치과의료진의수가많은국가는레바논, 이스라엘, 카타르, 이집트, 요르단순이었다 ( 그림 2-10 참고 ). 의료진규모에서는레바논이의사및치과의료진모두역내최고수준이며인구 1,000명대비약 5명을보유하였다. 레바논다음으로의료진의수가많은국가는역내최고의료수준의이스라엘, 역내 1인당소득최고인카타르, 역내최다인구규모이집트, 역내주요의료관광지인요르단순으로나타났다. 한편 [ 그림 2-10] 에서나타나듯 GCC 국가의의료진규모는평균또는평균이하를기록하여 1인당 GDP 수준과의료진규모와의상관관계는거의없는것으로보인다. GCC 국가는주로인도, 파키스탄등에서의사와간호사를유치하여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등일부 GCC 국가의의료진규모는상대적으로작기때문에 32)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Repository( 검색일 : ). 48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49 소득수준에비해보건의료산업의발전속도가여전히더딘편이다. GCC 국가는사회보장제도가잘갖추어져있기때문에자국민의경우학위취득이힘든의학전공을선호하지않는경향이있다. 또한의학전공을하더라도해외에서학위를마치고활동하는것을원하기때문에국내에서배출된의료진만으로보건의료산업을육성하는것은어렵다. 결국외국의료진및의료기관에의존도가높은구조가 GCC 국가의보건의료산업발전을저해한다.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은전반적으로공급부족상태이기때문에증가하는수요를충족시키지못하는수급불균형이지속되고있다. 그림 MENA 국가의진료과목별의료진규모 ( 단위 : 명 ) 주 : 1) 인구 1,000 명당의료진수임. 2) 의사는일반의 (generalist), 전문의 (specialist), 개업의 (medical practitioner) 를포함하며, 치과의료진 (dentistry personnel) 은치과의사 (dentist), 치과보조원 (dental assistant), 치과치료사 (dental therapist) 및관련직종을포함함. 3) 이란 (2005 년 ), 카타르 (2006 년 ),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 UAE(2007 년 ), 시리아 (2008 년 ), 이스라엘 (2011 년 ) 을제외한 12 개국은 2009 년기준임. 자료 :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Repository(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제 2 장보건의료산업의특성및정책동향 49

50 나. 유형분석 MENA 지역 19개국은소득수준, 인구규모, 보건의료산업인프라등이상이하기때문에보건의료산업의수요및공급현황에따른분류가각국의산업구조를이해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따라서본절에서는보건의료산업의수요와공급을대표하는지표로각각 1인당의료비지출과 1만명당병상수를사용하여각국의산업구조를분석하였다. 의료비및병상규모통계는보건의료산업의수급을수치화한가장기본적인자료이자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가알제 그림 MENA 국가의소득수준및보건의료산업수급비교 (2009 년 ) 주 : 1) UAE 와이스라엘의병상수는각각 2008 년, 2010 년기준임. 2) 의료비및병상수의지역평균은 18 개국의산술평균으로개략적인이해를돕기위한수치임. 3) 1 인당의료비및 1 인당실질 GDP 는국제환율을기준으로한구매력반영수치임 (PPP, Int l $). 4) 원의크기는 1 인당실질 GDP 의상대적인규모를나타냄. 자료 :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Repository( 검색일 : ); World Bank, worldbank.org/indicator/ny.gdp.pcap.pp.kd(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50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51 제리를제외한 MENA 18개국의수치를제공하여각국의산업구조를비교하는데적합하다. 또한산업구조와소득수준의연관성을살펴보기위해세계은행의 1인당실질 GDP도유형분석에반영하였다. MENA 지역보건의료산업의구조는 [ 그림 2-11] 과같이보건의료산업수요 공급의역내평균을기준으로네개유형으로분류할수있다. 유형 1의국가들은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UAE로 1인당의료비지출이역내평균인 894달러를초과하지만병상수는역내평균 20개에미치지못하는유형이다. 이들국가는비슷한규모의의료비를지출하는이스라엘에비해보건의료서비스의공급이매우부족한실정이다. 쿠웨이트, 카타르, UAE 등은 1인당실질 GDP가최고수준임에도불구하고병상수가평균에못미쳐보건의료서비스의공급부족을단적으로보여준다. 해당국가의최대보건의료공급자는국영공공병원으로자국민의경우대부분의의료서비스가무상이거나매우저렴하다. 그러나자국민과고소득층외국인들은대부분해외에서진료를받기때문에의료비지출이큰편이다. 또한국내에서치료할수없는환자는해외로송출하는데, 관련비용을국가가부담하기때문에병상수에비해 1인당의료비지출이상당히높게나타난다. 따라서유형 1의국가는보건의료공급을확대하기위해메디컬시티 (medical city), 헬스케어시티 (healthcare city) 등보건의료특구를설립하고병상부터의료기기, 의료정보시스템, 의료진등다양한분야를확충하여보건의료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는데주력할것으로보인다. 유형 2는병상수와 1인당의료비지출모두높은유형으로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레바논, 이스라엘이포함된다. 사우디아라비아와터키는유 제 2 장보건의료산업의특성및정책동향 51

52 형 2로분류되었으나수요와공급이역내평균과유사한수준이기때문에향후수급이전반적으로증가할가능성이있다. 양국의병상규모는 22개로역내평균은넘었으나의료진이부족하기때문에향후병상확충뿐만아니라의료진및의료기술확보에도주력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터키와사우디아라비아는역내에서도규모가큰보건의료시장이며정부차원에서도보건의료산업을육성하는데관심을갖고있다. 따라서향후이들국가에서의료기기및의약품의수요가증가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인다. 레바논의경우의료비는 923달러지만병상수가 35개로리비아에이어두번째로병상규모가크다. 레바논은성형수술을원하는외국인환자를대상으로적극적인의료관광을추진해왔다. 이러한의료관광수입은의료서비스수출로국민의료비에포함되지않기때문에, 33) 레바논의의료비지출이병상수에비해저조하게나타났을것으로추정된다. 유형 3은수요와공급이모두저조한예멘, 모로코, 이라크, 시리아, 이집트, 요르단, 이란, 오만등 8개국으로 1인당의료비지출과병상수가역내평균인 894달러와 20개미만인국가이다. 이유형의주요특징은전반적으로수요, 공급, 소득수준모두저조하여아직산업발전초기단계라는점이다. 예멘과모로코는수요, 공급, 소득수준등모든면에서역내최저수준이며이라크와시리아는전쟁으로인해다수의보건의료인프라가파괴되었다. 따라서이들국가는 1차진료 (primary care) 확대, 백신접종, 보건소설립등기초수요가계속있을것으로보인다. 유형 3의또다른특징으로소득수준과수급이비례하는경향을꼽을수있다. 유 33) OECD 에따르면특정국가의국내보건의료공급자가외국인환자에게의료서비스를제공할경우해당국가는의료서비스를수출한것으로기록됨 (OECD 2009, p. 172). 52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53 형 3 국가중소득수준이높은오만과이란이수요와공급규모도큰것으로나타났다. 향후오만과이란은국가주도의공급확대와민간부문의동반성장을통해역내평균을넘을뿐만아니라장기적인성장의기반을마련할것으로예상된다. 유형 4는공급에비해수요가저조한유형으로튀니지와리비아가포함된다. 1인당의료비지출은역내평균보다다소낮은수준이지만병상수는평균보다많은국가이다. 2011년내전발발이전리비아의공공보건의료는북아프리카국가중최고수준으로전국민에게무상의료를제공하였다. 34) 따라서전체의료비의대부분이공공지출이었기때문에 1인당의료비지출이역내평균보다낮은수준을기록한것으로보인다. 현재리비아는내전으로파괴된보건의료인프라를재건하는것이급선무로향후관련사업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한편튀니지의병상수는평균보다조금많은 21개이나의료비지출이 532달러로저조하기때문에향후의료비지출이확대될여지가있을것으로보인다. 3. MENA 지역보건의료산업의정책동향 MENA 지역은 2011년역내정정불안이후민심안정정책의일환으로보건의료를포함한공공복지를확대하고있다. 특히보건의료부문은복지정책의핵심으로관련서비스가효율적이고형평성있게제공되면사회가신속하게안정되는데기여할수있다. 이러한보건의료정책은 34) WHO(2007), p. 1. 제 2 장보건의료산업의특성및정책동향 53

54 이집트, 튀니지, 예멘, 리비아등정권이교체된국가뿐만아니라 GCC 6개국, 요르단등상대적으로안정된왕정국가에서도나타난다. 정권교체를경험하지않은국가라할지라도역내정권교체의여파로인해반정부시위발발가능성이잠재되어있다. 따라서대다수국가들이우선순위에차이는있으나관련예산을확대하거나국제사회와의공조를통해보건의료인프라를확충하고관련시설보수사업을확대하는추세이다. 가. 보건의료관련메가프로젝트 GCC 6개국정부는안정적인정치 경제 사회적환경을토대로대규모보건의료프로젝트를시행하여보건의료서비스공급을증대하는추세이다. 2013년 11월기준 MENA 지역에서진행중인보건의료프로젝트 145건중 114건이 GCC 6개국에서발주한것이었으며이는금액기준으로 93.8% 에해당하는높은수치이다 ( 표 2-3 참고 ). 35) GCC 국가의보건의료산업은정부주도로성장해왔기때문에공공부문의비중이높다. 따라서국민의료비중정부지출비중역시높은특징을보였으며 2011년기준 6개국모두 70% 를상회하는높은수준을기록하였다. 36) 그러나최근 GCC 각국은보건의료산업의민간부문육성을목표로정부지출을점진적으로축소하려는움직임을보이며, 해당정책의일환으로민관협력사업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의발주도확대되는양상이다. PPP 35) Zawya, Projects Monitor DB( 검색일 : ). 36) WHO에따르면 2011년국민의료비중정부지출비중은쿠웨이트 (82.2%), 오만 (80.8%), 카타르 (78.6%), UAE(74.4%), 바레인 (71.0%), 사우디아라비아 (68.9%) 순으로높았다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Repository, 검색일 : ). 54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55 사업은해외병원을비롯한민간부문의재원, 기술, 최적사례 (best practice) 등을활용하여공공의료서비스의질을개선하고운영체계의효율성을높일수있는제도이다. 특히 GCC 국가의보건의료산업은만성적인공급부족을겪고있기때문에 PPP 사업이활성화되면민간부문과의협력이확대되어공급이증가할전망이다. 따라서당분간보건의료산업에서 PPP 사업은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표 2-3. MENA 국가별보건의료프로젝트규모 국가 금액 ( 백만달러 ) 금액비중 (%) 건수 총계39, GCC 36, 사우디아라비아 16, 쿠웨이트 9, UAE 7, 카타르 2, 리비아 1, 오만 1,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이집트 바레인 자료 : Zawya, Projects Monitor DB(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보건의료메가프로젝트는 UAE의두바이와사우디아라비아가적극추진하고있다. 우선두바이는 2002년 410만제곱피트의부지에의료단지 (medical community) 와휴양단지 (wellness community) 로구성된두바이헬스케어시티 (DHCC: Dubai Healthcare City) 를설립하였다. 37) 이곳 37) Dubai Healthcare City(2012), p. 3. 제 2 장보건의료산업의특성및정책동향 55

56 에는 90개이상의외래진료센터및연구소와 2,500명이상의의료진등이상주하고있으며, 38) 우리나라전문의도두명진출해있다. 39) DHCC는경제특별구역으로 현지파트너없이 100% 외국인소유병원설립가능 법인세, 소득세, 관세등전면면제 자본 수출입쿼터제한또는무역장벽규제부재 (no restrictions on capital, trade barriers or quotas) 비자 면허발급등다양한행정업무처리가능한원스톱숍 (one stop shop) 설치등다양한혜택을제공한다. 40) 한편두바이는부족한의료진을보강하기위해외국의료진을적극적으로유치하고있다. 두바이보건청 (Dubai Health Authority) 은보건의료규제기관으로외국인의사의면허발급도담당한다. 외국인의사들은국적에따라세개군 (tier) 으로분류되며, 군에따라임시면허발급에필요한자격요건이차등적으로적용된다. 두바이보건청은해당요건을통과한외국인의사에게최대 5년간유효한임시면허를발급하여외국인의사의활동을장려한다. 41) 두바이의료인면허가이드 2013(Dubai Healthcare Professionals Licensing Guide 2013) 에따르면 우리나라는 2군 (Tier 2) 으로분류되어있으며, 이학석사 (Master of Science) 학위및보건복지부에서발급한면허를소지한경력 2년이상의전문의는임시면허를취득할수있다. 42) 임시면허를 38) Dubai Healthcare City(2012), p ) 2013년 11월현재 DHCC에진출한한국인의사는한방과소아재활 (pediatric rehabilitation) 전문의이다 (Dubai Healthcare City, 검색일 : ; 검색일 : ). 40) Dubai Healthcare City, 검색일 : ); 이권형외 (2013), p ) 외국인의사는감독의관리아래 (specialist under supervision) 활동할수있다. Dubai Health Authority(2013a), p ) Dubai Health Authority(2013b), p. 22; 이권형외 (2013), p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57 소지한외국인의사는면허만료이전에두바이보건청의시험및면접등을통과하여자국의사면허에대한검증 (Primary Source Verification) 을받고정식면허를발급받아야한다. 43) 한편사우디아라비아는역내가장영토가넓은국가중하나로보건의료서비스에대한접근성을제고하는것이주요현안중하나이다. 중동지역경제전문지인 중동이코노믹다이제스트 (MEED: Middle East Economic Digest) 에따르면 2012년기준사우디아라비아는지방병원의공급부족을완화하기위해다섯개도시에메디컬시티를신설하는총 42억달러규모의프로젝트에착수하였으며, 구상중인프로젝트의규모는 114억달러에달한다. 44) 2012년현재건설중인 11억달러규모의킹파이살 (King Faisal) 메디컬시티는남부지방에 1,350병상을제공할예정이며, 프린스무함마드빈압둘아지즈 (Prince Mohammed bin Abdulaziz) 메디컬시티는북부지방에 1,000병상을제공할예정이다. 또한동북지역에건설중인 1,500병상규모의킹칼리드 (King Khalid) 메디컬시티는심혈관질환, 대사질환, 안질환, 종양질환등을진료하는전문병원 7개로구성되며, 서부지역메카에건설중인킹압둘라 (King Abdullah) 메디컬시티는총 1,350병상규모로 3개병원및 10개센터로설립된다. 또한서북지방알주프 (Al Jouf) 에도 500병상규모의메디컬시티가신설될예정이며, 역내에서가장큰의료센터중하나인킹파하드 (King Fahad) 메디컬시티도확장공사에착수할예정이다. 이밖에도 2012년 8월기준사우디아라비아에건설중인병원은 130개로예정대로완공될경우총 2만 5,000여 43) Dubai Health Authority(2013a), p ) Hospital construction booms ( ). 제 2 장보건의료산업의특성및정책동향 57

58 병상을추가로제공하게될것으로기대된다. 특히킹압둘라빈압둘아지즈프로젝트 (King Abdullah Bin Abdulaziz Project) 는사우디아라비아에서진행중인보건의료프로젝트중에서도가장규모가크다. 해당프로젝트는약 67억달러규모의초대형사업으로사우디아라비아뿐만아니라 GCC 보건의료프로젝트중에서도가장규모가크다. 사우디아라비아내무부 (Minister of Interior) 가발주한이사업은보안부대의료단지개발사업의일환으로수도리야드 (Riyadh) 와제다 (Jeddah) 에각각메디컬시티가건설되며, 의료시설 40만제곱미터, 거주시설 50만제곱미터, 주차장 20만제곱미터등총면적 130만제곱미터규모로설립될예정이다. 2013년 1월, 37억달러규모의리야드프로젝트를현지 ABV 록그룹 (ABV Rock Group) 이수주하였고레바논의다르알한다사 (Dar Al Handasah) 가자문을담당하여 2017년삼사분기까지완공할예정이다. 45) 한편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사면허를취득하려면사우디의료전문위원회 (SCHS: Saudi Commission for Health Specialties) 가실시하는시험을통과해야한다. SCHS는 1992년국왕령 No. M/2에따라설립된기관으로의료진면허를발급하고의사를비롯한의료진에 37개직종별연수과정을제공하는등의료진에대한관리 감독을담당한다. 46) 시험은직종에따라크게의사 (doctor), 의료전문인 (specialty), 의료기사 (medical technician) 등이있고, 의사면허시험은예비시험과본시험으로나뉘어시행된다. 예비시험은미국 PROMETRIC이대행하고사우디아라비아국내와해외에서 45) Top projects by sector, Q ( ). 46) Saudi Commission for Health Specialties, html. ( 검색일 : ) 58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59 응시가능하며, 이를통과하면본시험을치를수있는자격이부여된다. 47) UAE, 사우디아라비아외에도쿠웨이트와이라크내보건의료프로젝트가증가하였으며최근에는오만도관련프로젝트를발주하고있다 ( 표 2-4 참고 ). MEED는이러한추세를고려하여 2012년기준역내에서진행중인총 170억달러규모프로젝트외에 2016년까지 145억달러규모의 표 2-4. MENA 지역의주요보건의료프로젝트 발주처 사업명 금액 ( 백만달러 ) 사우디아라비아보건부 킹압둘라 (King Abdullah) 메디컬시티 5,333 UAE 아부다비병원관리청 (SEHA) 셰이크칼리파 (Sheikh Khalifa) 메디컬시티 4,000 카타르재단 시드라 (Sidra) 메디컬 연구센터 2,300 쿠웨이트공공사업부 자베르아흐메드알자베르알사바 (Jaber Ahmed Al Jaber Al Sabah) 병원 1,600 리비아보건부 9개병원신설사업 (9 Hospitals Project) 1,600 사우디아라비아보건부 킹파하드 (King Fahad) 메디컬시티확장 1,300 UAE 무바달라 (Mubadala) 소와섬 (Sowwah Island) 클리블랜드클리닉아부다비 (1단계) 1,300 사우디아라비아보건부 킹칼리드 (King Khalid) 메디컬시티 1,200 쿠웨이트투자청 보건부 쿠웨이트건강보험회사 (Kuwait Health Assurance Company) 병원신설 1,150 쿠웨이트보건부 알파르와니야 (Al Farwaniyah) 병원확장 1,000 오만알조아이브 (Al Joaib) 국제메디컬시티사업 1,000 사우디아라비아보건부 킹파이살 (King Faisal) 메디컬시티 1,000 쿠웨이트왕실장관실 (Amiri Diwan) 알자흐라아 (Al Jahraa) 병원확장 996 사우디아라비아킹파이살전문병원및연구센터 킹파이살전문병원및연구센터확장 900 쿠웨이트보건부 사바알살렘 (Sabah Al Salem) 암센터 800 자료 : Zawya, Projects Monitor DB(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47) Prometric, ( 검색일 : ) 제 2 장보건의료산업의특성및정책동향 59

60 프로젝트가추가발주될것으로예상하였다. 48) 특히 GCC 국가의병원신설사업뿐만아니라노후시설의보수및현대화등의사업이증가함에따라향후보건의료프로젝트는 IT 기반의의료기관을설립하는방향으로추진될것으로예상되어 2012~16년기간관련시장은연평균약 8.2% 성장할전망이다. 49) 나. 의료관광전세계적인의료관광활성화와더불어 MENA 지역에서도일부국가를중심으로의료관광이활기를띠고있다. 특히 2011년이후정정불안및분쟁으로인해국내보건의료산업이파괴된국가의환자가주변국으로이동하면서역내의료관광이활성화되고있다. MENA 지역에서는요르단과터키가각각 MENA, 유럽 중앙아시아환자를유치하며의료관광을주도하고있다. 2006년중동지역의의료관광시장은관광객 45만 6,000명, 관광수입 12억 4,000만달러였으나 2011년까지 5년간의료관광수입규모가연평균 4.7%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현수준이유지될경우 2016년까지 MENA 지역에 75만 3,500여명의외국인환자가방문하여약 20억달러의의료관광수입이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50) 요르단의료관광에대해서는다음과같이살펴볼수있다. 51) 요르단은 48) Hospital construction booms ( ). 49) Research and Market, ( 검색일 : ) 50) Research and Market, ( 검색일 : ) 51) 이하내용은윤서영, 박재은 (2012), pp. 78~83, pp. 94~97을바탕으로수정 보완하였다. 60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61 우수한의료진, 상대적으로저렴한의료수가 ( 표 2-5 참고 ), 정치 사회적으로안정된분위기, 역내국가와원만한외교관계등에힘입어 MENA 지역핵심의료관광지로부상하였다. 2008년세계은행의료관광전문가는요르단을세계 5위, 중동지역 1위의의료관광지로선정하였다. 52) 요르단을방문하는외국인환자대부분은 MENA 지역환자들이지만미국, 유럽등전세계 102개국가의환자가요르단에서치료를받는것으로알려졌다. 외국인환자의국적을살펴보면이라크 (19%), 팔레스타인 (16%), 사우디아라비아 (15%), 예멘 (14%), 수단 (13%), 리비아 (9%) 환자들로 80% 이상이인근국가환자이다. 53) 특히 2001년 9 11 테러이후미국이아랍인에대한비자발급기준을강화하여요르단이의료관광지로서반사이익을누리는것으로보인다. 또한 2011년리비아내전이후약 1년간리비아환자가요르단에대거유입되어 2012년 6월기준 5만 5,000명을기록하였으며이들이요르단병원및호텔에지불해야할금액도각각 1억 500만달러, 1억달러에달하였다. 54) 요르단사립병원협회 (Private Hospitals Association) 에따르면 2010년기준요르단을방문한외국인환자는약 20만명이며이들이지불한진료비는 GDP의 4% 규모인 10억달러로나타났다. 55) 52) Jordan Tourism Board, 검색일 : ); 윤서영, 박재은 (2012), p ) Saudi Gazette( ). 54) Private Hospitals Will Get Paid ( ). 55) 윤서영, 박재은 (2012), p. 74; Jordan: Managing medical tourism ( ). 제 2 장보건의료산업의특성및정책동향 61

62 표 2-5. 요르단의주요의료수가비교 ( 단위 : 달러 ) 요르단 시술명 수가 요르단 / 미국 (%) 미국 이스라엘 대한민국 심장우회술 14, ,000 27,500 28,900 혈관확장술 5, ,000 8,000 15,200 심장판막교체술 14, ,000 29,712 43,500 고관절치환술 8, ,000 25,250 14,120 고관절표면치환술 10, ,000 20,000 15,600 슬관절치환술 8, ,000 24,850 19,800 척추융합술 10, ,000 35,000 15,400 치아임플란트 1, ,800 2,150 4,200 위밴드 (Lap Band) 7, ,000 12,500 N/A 인공유방확대술 3, ,000 21,000 12,500 코성형술 3, ,000 9,500 5,000 주름제거술 4, ,000 16,000 15,300 자궁적출술 6, ,000 14,000 11,000 위절제술 N/A - 28,700 11,500 N/A 위우회술 N/A - 32,972 11,500 N/A 지방흡입술 4, ,000 7,242 N/A 복부성형술 4, ,750 11,000 N/A 라식 ( 양안 ) 5, ,400 N/A 6,000 각막수술 ( 양안 ) N/A - N/A 16,700 7,000 망막수술 N/A - N/A 13,000 10,200 불임치료 ( 체외수정 ) 2, ,500 2,800 2,180 주 : 1) 요르단의심장판막교체술수가는심장판막비용을제외한가격임. 2) 외국인의경우자국의료보험의적용범위에따라의료수가가변동될수있음. 자료 : Stephano(2012) p. 62; 윤서영, 박재은 (2012), p. 82를바탕으로저자작성. 요르단이주요의료관광지로성장할수있었던핵심요인은뛰어난의료진과우수한보건의료기관이다. 다수의의료진이미국, 유럽, 캐나다등의료선진국에서공부하였으며일부는미국및유럽의료면허증도보유하였다. 한편요르단정부는의료관광을활성화시키기위해의료기관의 62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63 신뢰도제고가필요하다고판단하여국제인증취득을장려한다. 이러한노력에힘입어 2013년 9월기준총 106개의종합병원중 10개가세계적인병원인증기관인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JCI: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의인증을취득하였고 1개임상검사실과 1개암센터도각분야에서탁월한프로그램으로인증받았다. 56) 또한요르단보건의료인증위원회 (Health Care Accreditation Council) 와미국국제개발처 (USAID: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가공동으로인증프로그램을개발하여국내의료기관을자체적으로관리 감독하고있다. 57) 또한요르단은사막지대특유의자연환경, 사해 홍해등의휴양지, 기독교성지, 유네스코문화유산이자신 7대불가사의로지정된고대도시페트라 (Petra) 등세계적인명소를활용하여관광과치료를동시에즐기는외국인환자를유치하고있다. 또한의료관광을진흥시키기위해관련부처와공공기관차원의노력도전개중이다. 의료관광을홍보하는관광청 (Jordan Tourism Board), 보건의료산업전반을관리하는보건부, 외국인환자의비자발급을담당하는내무부 (Ministry of Interior) 등이업무협력을통해외국인환자를적극적으로유치하고있다. 58) 또한국영항공사인요르단왕립항공 (Royal Jordanian Airlines) 은주변국에신규노선을개설하여요르단에대한접근성을대폭개선하였다. 또한외국인환자와가족에게특별할인을적용해주며, 귀국일정을지정하지않아도되는 56)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JCI Accredited Organizations, missioninternational.org/jci-accredited-organizations. ( 검색일 : ) 57) 2010년해당프로그램은병원인증프로그램을인증하는유일한기구인국제의료품질관리학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care) 의인증을취득하여공신력도높였다 ( 윤서영, 박재은 2012, p. 96). 58) 조기창 ( ); 윤서영, 박재은 (2012), p. 95. 제 2 장보건의료산업의특성및정책동향 63

64 환자우대권 (patient ticket) 을발권하고있다. 59) 요르단정부와민간의의료관광활성화방안이성공적으로추진되면요르단을방문하는외국인환자가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터키는 2000년대후반보건의료규제강화, 민간부문의성장에힘입어역내주요의료관광지로성장하였다. 의료관광산업성장이전부터터키는중동, 유럽, 중앙아시아를잇는교통의요충지이자이슬람, 기독교, 가톨릭등다양한종교 문화가혼재된유명관광지였다. 그러나 2000년대후반보건의료시장이확대되면서주변국환자의유입이증대하여의료관광이급속히성장하기시작했다. 터키정부는이러한추세에맞추어 터키관광전략-2023(Tourism Strategy of Turkey-2023) 을수립하고관광산업다각화전략을기반으로의료관광을육성하고있다. 터키정부는온천이유명한트로이 (Troy), 아프로디시아스 (Aphrodisias), 프리지아 (Phrygia) 등의고대유적지를문화유산및온천복합명소로개발하는계획을수립하였다. 60) 이러한정부의노력으로터키의의료관광수입은 2006년 1억 9,200만달러에서 2011년 2억 6,700만달러로증가하여 2006~11년기간연평균 6.8% 성장하였다. 61) 외국인환자를기준으로분석하면 2008년 7만 4,093명에서 2012년 21만명으로 4년간연평균 29.8% 의높은증가율을나타냈다. 62) 59) Jordan Ministry of Planning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2007), p ) Republic of Turkey Ministry of Culture & Tourism(2007), pp ) Research and Market, ( 검색일 : ) 에서밝힌 2006년터키의의료관광수입을바탕으로 2011년수입을추산하였다. 62) Republic of Turkey Ministry of Health(2012b), p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65 2005년터키가 EU 가입을준비하면서 EU 기준을국내산업에적용함에따라보건의료의질적수준도상당히제고되었다. 특히터키보건부가모든제약시설에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을준수하도록규제한것은터키보건의료산업이국제적수준으로성장하는계기가되었다. 63) 또한 2000년대후반소득수준증가와더불어고급의료서비스에대한수요가확대되면서일반국민이선호하는보건의료공급자가공공부문에서민간부문으로이동하였다. 민간병원에대한수요확대로인해 2006년 331개였던민간병원이 2010년 489개로증가하였으며, 병상수도같은기간약두배증가한 2만 8,063개를기록하였다. 64) 터키는 JCI 인증병원이가장많은국가중하나로 2013년 9월기준총 45개병원이인증을획득하여의료기관의신뢰도를높였다. 65) 터키보건의료산업은기존의강점인가격경쟁력에기술경쟁력까지강화하여주변중앙아시아국가뿐만아니라유럽국가의환자들도선호하는의료관광지로부상하였다. 터키보건부에따르면 2011년기준터키를방문한외국인환자의국적은독일, 불가리아, 이라크, 루마니아, 리비아, 아제르바이잔순으로많았으며영국, 네덜란드, 미국, 러시아등도상위 10개국가에포함되었다. 외국인환자들의주요진료과목은안과, 종양학과, 정형외과, 심장학과, 뇌외과 (brain surgery) 등이었으며모발이식, 지방흡입술등의성형외과도 10대진료과목에포함되었다. 66) 63) BMI(2013c), pp ) Ibid., pp )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JCI Accredited Organizations ( 검색일 : ). 66) Republic of Turkey Ministry of Health(2012b), p. 7. 제 2 장보건의료산업의특성및정책동향 65

66 터키정부는재정부, 경제부, 보건부, 문화관광부등의료관광유관부처들과의협력을통해관련법규를제정 정비하여의료관광산업을적극적으로육성하고있다. 우선법령제663호제49조에의거하여의료자유지대 (HFZ: Health Free Zone) 설립이가능해졌으며기타법규를 2013년내로제정하고 2014년부터 HFZ를운영할계획이다. 67) HFZ는기본적으로종합병원, 재활센터, 온천관광시설, 실버리조트, 연구 개발센터등으로구성되며국내외접근이용이한지역에도시형태로설립될예정이다 ( 그림 2-12 참고 ). 특히전체의료진의 60% 를외국인의사및의료진으로충원하고외국인환자를적극적으로유치하여외국인환자비율의목표치를 85% 로계획하였다. 68) 한편터키정부는 2012년에는경제부고시제2012/4호를통해터키의료관광의해외홍보에대해연간최대 30만달러의재정지원을제공하며, 재정부법률제6322호제9조를통해보건부가허가한민간의료기관이외국인환자를유치하여발생한의료관광수입에대해소득세 50% 감면혜택도제공한다. 69) 또한 2013년 2월에는민간의료부문에대한 FDI를촉진시킬목적으로투자규제를완화하는법을통과시켰다. 해당법은민간부문이설립한병원을 25년간임대하는경우에한하여외국인투자자에게부가가치세면제, 저리대출등의혜택을제공하는내용을담고있다. 70) 67) Republic of Turkey Ministry of Health(2012b), p ) Ibid., p ) Republic of Turkey Ministry of Health(2012a p. 29, 2012b p. 16). 70) BMI(2013c), p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67 그림 터키의료자유지대조감도 자료 : Republic of Turkey Ministry of Health(2012b), p. 17 을바탕으로저자작성. 다. 전후복구사업 MENA 지역내다수의국가들이정정불안을경험하였으며, 그중일부국가에서는전쟁과같은무력분쟁으로비화되기도한다. 이들국가에서가장큰보건의료현안은무력충돌로인해공공의료보건인프라가파괴되고의료진이부족하므로부상자나난민에대한적절한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지난 2011년이후내전을경험한리비아 시리아, 종파간테러가빈번하게발생하는이라크에서는보건의료서비스를안정적으로제공하는것이가장시급한보건의료현안이다. 현재분쟁이진행중인시리아뿐만아니라리비아나이라크에서도보건의료인프라가파괴되어난민이나부상자들이적절한지원을받기어려운실정이다. 2011년 제 2 장보건의료산업의특성및정책동향 67

68 3월이후시리아분쟁에따른난민과사망자는각각 200만명, 71) 9만 3,000명에달하였으며, 72) 이라크에서도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8개월간약 3,800명이숨지고약 9,200명은부상을당했다. 73) 리비아도내전으로인해수만명의사상자가발생하였고, 리비아국내외를떠도는난민만 11만 4,570여명이다. 74) 정정불안이나무력분쟁을경험한각국정부는보건의료부문을국정운영의우선순위에두고의료기기 의약품 의료진을보강하는등보건의료인프라확충에힘쓰고있다. 이집트는 2012~13년보건의료예산으로전년대비 18% 증가한 45억달러의예산을배정하였다. 해당예산은의사들의요구를반영하여의료기관시설개선, 임금인상등에사용될것으로예상된다. 75) 한편리비아와이라크는원유수출을통해풍부한재원조달이가능하기때문에적극적인전후재건사업을추진중이다. 리비아임시정부는보건의료부문예산으로 11억 525만리비아디나르 ( 약 8억 8,354만달러 ) 를편성하였다. 이는 36개예산부문중석유 가스및전기부문다음으로큰규모로리비아가보건의료부문에우선순위를두는것을알수있다. 보건의료관련사업은총 802건으로그중 195개사업 (3억 2,487만리비아디나르 ) 이현재진행중이며 607개신규사업 (7억 8,038만리비아 71) UNHCR, 검색일 : ) 72) Nearly 93,000 people killed in vicious Syria conflict - UN human rights chief ( ) 73) UNAMI, ( 검색일 : ) 74) UNHCR, 검색일 : ) 75) 4,000 hospitals, medical units expired : Egyptian health minister ( ). 68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69 디나르 ) 은향후추진될예정이다 ( 표 2-6 참고 ). 76) 특히리비아보건부장관은일부병원이 인간이사용하기에적합하지않다 (not fit for use by human beings) 고평가하면서리비아내전이후의료기관신설의필요성을역설하였다. 77) 이에리비아보건부는 2011년이후최대규모의병원프로젝트를발주하였고현재영국계기업인국제병원그룹 (International Hospitals Group) 이사업에착수하였다. 해당사업은리비아주요도시 9개에각각 120~150병상규모의병원 1개씩을신설하는것으로, 공사기간은 15개월이며규모는약 20억달러로추정된다. 병원운영에는영국인이참여하여리비아의료진및경영진에게관련교육을제공할예정이다. 78) 또한리비아보건부는풍부한재원을바탕으로의약공급기구 (medical supply organization) 를설립하여의약품을조달하고국내보건의료기관에분배할예정이며, WHO, 미국, 영국, 벨기에등국제사회와협력하여병원신설, 의약품분배, 의료진양성등을추진할계획이다. 79) 이라크는국제사회와협력하여보건의료정책을수립하고관련인프라를확충하는데주력하고있다. 2012년 6월이라크와 WHO는 국가협력전략 (Country Cooperation Strategy ) 을수립하고보건의료정책통합, 의료체계보강, 일차진료확대등을위해협력하기로하였다. 80) 한편이라크정부는 2012년보건의료예산 60억달러중병원 22개및진료소 150개건설에각각 1억달러, 의약품구입과인도로부터 76) Libya Herald(2013), p ) Zaptia( ). 78) Zaptia( ). 79) Zaptia( ). 80) WHO(2012), p. 3. 제 2 장보건의료산업의특성및정책동향 69

70 표 2-6. 리비아보건부의주요보건의료프로젝트예정안 ( 단위 : 백만달러 ( 백만리비아디나르 )) 프로젝트지역규모 1 병원용의료기기대여 다양 33.6 (42.0) 2 의료기기구입 다양 30.0 (37.5) 3 트리폴리의료센터 (Tripoli Medical Centre) 운영 트리폴리 (Tripoli) 28.0 (35.0) 4 의료시설유지 보수 다양 24.5 (30.7) 5 엑스레이구입및설치 다양 24.0 (30.0) 6 의료기기유지 보수 다양 20.0 (25.0) 7 보건부및병원으로수송서비스제공 다양 16.0 (20.0) 8 의료기기긴급유지 보수및구입 다양 12.0 (15.0) 9 트리폴리소재의료시설의유지 보수및개발 다양 12.0 (15.0) 10 전기장치및장비갱신및개발 다양 12.0 (15.0) 11 10개병원내수술실관련장비구입및개발 다양 12.0 (15.0) 12 60개병원에소각로구입 다양 12.0 (15.0) 13 의료단지준비 벵가지 10.4 (13.0) 14 의료단지준비 벵가지 10.4 (13.0) 15 의료단지준비 트리폴리 10.4 (13.0) 16 의료단지준비 트리폴리 10.4 (13.0) 17 의료단지준비 트리폴리 10.4 (13.0) 18 의료단지준비 트리폴리 10.4 (13.0) 19 의료단지준비 타르후나 (Tarhuna) 10.4 (13.0) 20 30개병원세탁소재개장, 유지 보수, 개발, 교체작업 다양 9.6 (12.0) 주 : 1) 예산은승인되었으나사업별계약체결상황은상이함. 2) 2013 년 9 월 22 일기준 1 달러당리비아디나르환율은 임. 자료 : Ministry of Health Budget & Accounting Department July/August 2013, 재인용 : Libya Herald(2013), p. 5 를바탕으로저자작성. 의사와간호사를유치하는데 1억 5,000만달러를배정하였다. 81) 2013년 2월미국은미-이라크전략적기본협정 (Strategic Framework Agreement) 의일환으로 USAID를통해 360개진료소 (health clinic) 에기술을지원하는기초보건의료프로젝트 (primary health care project) 를진행중이 81) Iraq s health ministry allocated $6bn from 2012 budget ( ). 70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71 다. 82) 또한 4월이라크보건부는 USAID와의료서비스제공및관리능력강화를위한 MOU를체결하고보건의료프로그램이행및의료서비스제공능력을개선할뿐만아니라보건부의분권화를통해주정부가책임을갖고운영하여보다신속하고효율적으로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하였다. 83) 2013년 5월이라크총리누리알말리키 (Nouri Al Maliki) 는 1년내로 400병상규모병원 10개의완공을촉구하면서이들병원이신규병상수요나환자의해외송출수요를흡수할것으로기대했다. 84) 특히알말리키총리가보건의료를여러현안중에서도우선순위로다룬만큼단기간내에기본인프라확충에주력할것으로예상된다. 현재이라크정부는수도바그다드의티그리스 (Tigris) 강유역에위치한 10만제곱미터의알라시드 (Al Rasheed) 병원부지에 1,200병상규모의병원을포함한의료단지를설립하는 3억 5,000만달러규모의프로젝트를진행중이다. 또한의료진을안정적으로공급하기위하여현재이라크의사들을하버드대학, 텍사스대학, 런던대학, 도쿄대학등해외유수의대학에연수를보냈으며우수한외국인의사유치에도힘쓰고있다. 의료단지가예정대로 2016년완공되면암, 신경질환, 척수질환, 혈액및심혈관계질환, 관절 골절질환, 전염성질병등의다양한전문과목진료를제공할것으로전망된다. 85) 82)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Baghdad Iraq, U.S. and the Ministry of Health Partner to Improve Health Care Services ( ), pr_jan_27_2013.html. 83) USAID IRAQ, The United States and the Iraqi Ministry of Health Sign Agreement to Improve Services to Iraqi Citizens ( ), 84) Al Shaher( ). 85) Al Qaisi( ). 제 2 장보건의료산업의특성및정책동향 71

72 4. 시사점 MENA 지역은인구증가, 기대수명상승, 보건복지확대정책등으로인해보건의료산업이빠르게성장하고있다. 특히역내 19개국은 2011~ 20년기간연평균 1.6% 의인구증가율이예상되며이는같은기간전세계의연평균증가율인 1.1% 보다높은수준이다. 또한높은출산율과기대수명의증가로인해다양한연령층에맞는보건의료서비스수요도증가하고있다. 그러나자체적으로공급할수있는보건의료서비스가수요에비해매우부족하여수급불균형해결이급선무이다. 2009년기준보건의료산업의수요와공급을의료비지출과병상수를기준으로분석해보면역내평균인 894달러와 20병상을넘어선국가는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레바논, 이스라엘 4개국밖에없었으며그중에서도수급이원활한국가는이스라엘이유일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수급불균형은우리나라가현지에진출할여지가있다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진출이유망한부문으로는사우디아라비아 UAE에서발주하는보건의료메가프로젝트, 이라크 리비아에서발주하는보건의료재건사업, 이집트 이란과보건의료상품교역확대이다. 이상의국가들은모두원유수출국으로대규모사업을추진할수있는유동성이풍부하다는장점이있다. 우선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미국, 유럽기업을선호하고보건의료이외의분야에서도긴밀한관계를유지해왔기에우리기업의진출이상대적으로어렵다. 그러나 UAE의경우역내에서보건의료산업의성장속도가가장빠른국가중하나이고 UAE를거점으로역내진출이용이하기때문에향후거점국가로서전략적가치가있다. 이라크와리비 72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73 아는전후정정 치안불안으로인해사업환경이악화되었으나우리기업은꾸준히현지에진출하고있다. 특히우리기업이여러불안요인에도불구하고이라크재건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향후이라크정부가우선순위를두고있는보건의료부문에서사업을확대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마지막으로이집트 이란은역내에서도내수시장이가장큰국가이나역내의약품과의료기기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낮은편이다. 또한이집트와이란은 2012년기준당뇨인구가가장많은국가이며당뇨관련시장도각각역내 3위와 6위규모를기록하였다. 86) 이집트와이란은인구도역내에서가장많은국가들이기때문에당뇨뿐만아니라기타질환관련수요도많은것으로추정된다. 특히인구규모가가장큰이집트에우리기업의의약품또는의료기기를수출할가능성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86)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2012), Detailed_Estimates_0.xls. ( 검색일 : ) 제 2 장보건의료산업의특성및정책동향 73

74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제 3 장의료비지출분석및진출유망국선정 1. 의료비지출의결정요인 2. 의료비지출의잠재격차분석을통한진출유망국선정 3. 시사점 제 3 장의료비지출분석및진출유망국선정 75

75 1. 의료비지출의결정요인 MENA 지역에서는지난 10년동안의료비지출이연평균 7.6% 씩성장하였다. 87) 이처럼높은성장률은이지역에서보건의료산업이빠르게성장하고있음을시사한다. 그럼에도 MENA 지역의의료비지출과관련된연구는매우희소하다. 본장에서는세계보건기구 (WHO) 가보고하는 192개회원국의의료비지출관련자료를활용하여 MENA 지역의의료비지출의결정요인을분석하고분석결과를활용하여진출유망국을선정한다. 세계보건기구는의료비를 [ 그림 3-1] 과같이분류하고있다. 그림 3-1. 의료비지출의구성 자료 : Global Health Expenditure Data 의분류를기준으로저자작성. 87) WHO 의 Global Health Expenditure Data 2000 년과 2011 년자료를활용하여저자가계산한결과이다. 76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76 총의료비는민간의료비와공공의료비, 그리고외부자금으로구성된다. 민간의료비는본인부담금과사전지불금으로구성되고, 공공의료비는재정지출과의료연금으로구성된다. 본장의분석대상은민간과공공의료비지출, 그리고외부자금까지모두포함한총의료비지출이며, 본연구에서는간략하게의료비지출이라칭한다. MENA 지역의의료비지출결정요인분석은의료비지출에관한보편적설명에기여할뿐만아니라향후이지역의료수요의변동을예측하기위해서도필요하다. 한국뿐만아니라선진국도현재높은의료비를지출하고있고, 앞으로의료비가계속증가할것으로예상되므로의료비결정요인에관한분석은의료비지출추이와의료서비스수요를가늠하는데도움이된다. 그러나지금까지진행된대부분연구가 OECD 국가를위시한선진국을대상으로수행되다보니경제및사회발전단계에차이가있는 MENA 지역의현상을제대로설명하는데한계가있었다. 선진국대상의선행연구에서의료비결정요인으로공통으로지목된국민소득과고령화도경제및사회발전단계가다른 MENA 지역에서다른결과로나타날수있다. 따라서 MENA 지역을대상으로한의료비지출결정요인에관한연구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본절은지금까지수행된선행연구결과를먼저요약하고이를바탕으로 MENA 지역의료비지출결정요인분석을위한개념적구조를형성한다. 제시된개념적구조를기반으로추정모형을구성하고분석을수행한다. 제 3 장의료비지출분석및진출유망국선정 77

77 가. 선행연구분석및의료비지출분석의개념적구조의료비지출의결정인자에관해초기에연구했던 Newhouse(1977) 는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을대상으로의료서비스의소득탄력성이 1보다크다는점을발견했다. 추가로그는 1인당 GDP의변이 (variation) 가실질의료비지출의 90% 를설명한다고주장했다. 그의연구성과이후 80년대에진행된대다수연구도의료서비스의소득탄력성이 1보다크다는점을뒷받침하였다 (Parkin et al. 1987; Gerdtham et al. 1992). 경제학에서소득탄력성이 1보다큰재화를사치재로분류하므로의료서비스는사치재가된다. 88) 의료서비스가사치재로추정된다면의료비지출은소득변동을야기하는경기변동에민감하게반응할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들어시계열자료가축적되면서이를활용하여소득탄력성이 1 근방임이보였다 (Hitiris and Posnett 1992; Hitiris 1997). 이러한결과는의료서비스가정상재 (normal goods) 임을의미한다. 90년대수행된연구결과가대부분횡단면분석 (cross-sectional analysis) 을수행한 80년대연구결과보다낮은소득탄력성을보고하는이유는생략된변수에의한편의 (bias) 를피할수있을만큼충분한자료를축적했기때문이다. 특히관측불가능한이질성 (unobservable heterogeneity) 이가져올수있는편의를통제하기위해 90년대말부터수행된패널분석은추정에있어다음과같은장점을제공한다. 첫째, 국가별로관측불가능한이질성 (heterogeneity) 을모형에포함하여추정할수있어서일관 (consistent) 된추정치를얻을수있을뿐만아니라관측치의수를증가시켜보다효율적 88) 사치재는통상소득이 1% 증가할때수요가 1% 이상증가하는재화를일컫는다. 78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78 (efficient) 인추정치를얻을수있도록한다. 더욱이시간에따라변화하는관측가능한다양한특성을연구에포함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이러한장점으로많은연구가패널분석을활용하여수행되었고, 더욱작은소득탄력성값을보고하였다. 지금까지의연구결과를종합해보면, 소득증가가의료지출을유의하게증가시킨다는점에는합의에이르렀지만, 의료서비스수요의소득탄력성이 1보다커서의료서비스를사치재라고할수있는지에관해서는여전히결론에도달하지못했다. 본연구는 MENA 지역에서소득탄력성이기존선진국을대상으로수행된결과와동일한지를먼저분석할것이다. 특히 MENA 지역은이슬람문화권이라는공통점도있지만사회 경제적관점에서이질적인특성을보유한국가로구성되어있으므로패널분석을활용하여의료비지출을결정하는요인을분석할필요가있다. 선행연구에따르면의료비지출은다양한요인에의해결정된다. 대다수선행연구는 1인당의료비지출이 1인당 GDP와관련되어있음을보였다 (Barros 1998; Roberts 1999; Clemente et al. 2008). 우리나라에서수행된연구성과도이를뒷받침하고있다 ( 최병호외 2004; 정형선외 2008). 한국의시계열자료를활용하여의료비결정요인을분석한최병호외 (2004) 는국민소득의상승이의료비증가를가져옴을보였다. 정형선외 (2008) 도국민의료비를 OECD/WHO/EUROSTAT의보건체계에따라분석한결과국민 1인당의료비지출이소득수준과양 (+) 의관계가있음을밝혔다. 박인화 (2012) 도 1인당국민소득증가가국민의료비지출증가에유의하게영향을미침을보였다. Hitiris and Posnett(1992, p. 176) 은의료지출이소득뿐만아니라비소 제 3 장의료비지출분석및진출유망국선정 79

79 득변수 (15세이하인구비중, 도시화정도, 직접민주제도정도, 국립보건제도의존재여부, 공공재정 / 공공병상수, 사망률 ) 와도관련됨을 Leu(1986, p. 54) 의연구를인용하여설명하였다. 패널자료를활용하여 90년대후반에수행한연구는공공재정비중과인구구성변수를비소득변수로포함하여분석하였다 (Barros 1998; Gerdtham et al. 1998; Roberts 1999). 지금까지도출된결과에따르면인구구성변수는의료비지출에영향을미치는지또는미치지않는지에관해엇갈린결과를보고하고있다 (Leu 1986; Hitiris and Posnett 1992; Barros 1998; Gerdtham et al. 1992; Roberts 1999; Herwartz and Theilen 2003; Shiu and Chiu 2008; Herwartz and Theilen 2010; Bech et al. 2011; 최병호외 2004). Leu(1986) 는 15세미만의인구비율증가가의료비지출을유의하게증가시키고있음을밝혔다. Hitiris and Posnett(1992) 도 OECD 20개국을대상으로수행한연구에서 65세이상인구비중증가가의료비지출을유의하게증가시키고있음을보였다. Shiu and Chiu(2008) 는기대수명을인구구성변수와함께통제했을때인구구성이타이완의료비지출에유의하게영향을미친다고주장했다. 반면에인구구성변화가의료비지출에거의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판정한연구도많았다 (Barros 1998; Roberts 1999; Herwartz and Theilen 2003; Seshamani and Gray 2004; Dormont et al. 2006; Werblow et al. 2007; Palangkaraya and Yong 2009; Herwartz and Theilen 2010). Barros(1998) 는 24개 OECD 국가에서노인인구비율이의료비지출을거의설명하지못함을보였다. Roberts(1999) 도 20개국패널자료를활용하여 65세이상인구비중이의료비지출결정에유의하게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결론내렸다. Werblow et al.(2007) 은죽음이임박했 80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80 음을나타내는변수를추정모형에설명변수로포함했을때노인인구비율의증가가의료비지출결정에미약하게영향을미침을밝혔다. OECD 22개국을대상으로인구구성이의료비지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 Palangkaraya and Yong(2009) 은노인인구의비율이사망률을모형에서통제했을때의료비지출에부정적으로영향을미쳤다는증거를발견하였다. Herwartz and Theilen(2010) 도 65세이상인구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국가에서는노인인구비중이의료비지출증가에부정적으로영향을주나그사이즈가매우작음을밝혔다. 노인인구비중증가가의료비지출을감소시키는이유는죽음에임박했다는현실이노인인구비중보다의료비지출을설명하는데더욱현실적인설명요인이기때문이다 (Palangkaraya and Yong 2009). 한편이러한설명은 Bech et al.(2011) 의추정결과와맥을같이한다. Bech et al.(2011) 은노인인구비율이의료비지출에미치는효과를장기와단기로나눠추정하였다. 추정결과에따르면노인인구비율증가는단기에는의료비지출에영향을미치지만장기에는거의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판정하였다. 지금까지진행된의료비지출결정요인에관한연구는대부분 OECD 국가나선진국을대상으로수행되었기때문에 MENA 지역을연구대상으로하는본연구결과와차이가있을수있다. 한편현재 MENA 지역에서인구노령화가급속히진행되고있으므로, 인구구성변수가의료비지출에유의한결정인자인지는중요한질문이다. 게다가앞절의분석결과에따르면 MENA 지역의의료비지출은국가별로성격이달랐다. 특히공공의료지출은국가별로편차가크게나타났다. 따라서본연구에서추가로의료비공공지출비중을설명변수로포함하기로한다. 이러한분석은의료비재원조달구조가의료비결정에영향을미치는지를확인할수있게한다. 그리고한국의 제 3 장의료비지출분석및진출유망국선정 81

81 국민건강보험과같은공공의료제도 (universal health coverage) 를갖춘국가 와그렇지않은국가로나누어의료비지출에미치는영향을검토한다. 그림 3-2. 의료비지출분석의개념적구조 자료 : 박인화 (2012, p. 544) 그림 1 을재구성하여저자작성. 이상의논의를바탕으로의료비지출결정요인은 [ 그림 3-2] 와같은개념적구조로분석될수있다. 같은 MENA 지역내국가지만이슬람문화권이라는공통점을제외하고는제도및경제여건이다르기때문에모든분석에있어사회 경제적여건에관해추가로고려해야함을나타낸다. 나. 분석방법및자료 1) 분석방법본절의목적은세계보건기구 (WHO) 의자료를활용하여 MENA 지역의의료비지출결정요인을분석해내는것이다. 89) MENA 지역은공공보 82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82 건이잘된다수의국가가존재하므로공공보건관련지출이의료비지출에미치는효과를포함하여분석한다. 그리고분석된결과를바탕으로향후 MENA 지역의의료비지출규모를전망한다. 이를분석하기위해단순히횡단면분석 (cross-sectional analysis) 만을수행한다면향후의료비지출의방향성을예측하기어렵다. 따라서본절에서는의료비지출의성장률과지출수준의결정인자를분석하여 MENA 지역의의료비지출규모를추론한다. 이를위해먼저의료비지출이상대적으로낮은국가가앞으로의료비지출을더욱늘린다는가설을검증한다. 의료지식의보급과신약및새로운장비의개발은국가별의료비지출격차를줄이고있다. 이러한현상은 MENA 지역에서도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만일초기에낮은의료비지출을기록하고있는특정국가가높은의료비지출성장률을나타낸다면결국선진국의의료비지출을따라잡을수있을것이다. 이처럼초기의료비가향후의료비성장에미치는유의한영향을검증하기위해회귀분석식에초기의료비지출을포함한다. 초기의료비지출이외에의료비지출을결정하는다른중요한요인은앞서다수의선행연구가지목했듯이각국의소득수준과 GDP 성장률이다. 의료비지출의소득탄력성이선행연구에서다양하게보고되었기때문에다양한소득수준을나타내는국가를포함한 MENA 지역을대상으로한연구결과는기존연구를보완할수있을것이다. [ 표 3-1] 은전세계지역과 MENA 지역의실질 1인당의료비지출액과 GDP의연도별변화추이를나타낸것이다. 이를보면 MENA 지역의 89) MENA 지역분석에초점을둠에따라표본수가줄어들어제한된가설만을검증할수밖에없는연구의한계점이있다. 제 3 장의료비지출분석및진출유망국선정 83

83 실질 1인당 GDP가전세계평균 1인당 GDP보다높은것을알수있다. 그러나 1인당의료비지출액의변화를살펴보면 1995년유사한규모를기록하던의료비지출액이 2011년 MENA 지역은 880달러, 전세계평균의료비지출액은약 1,090달러로오히려 MENA 지역이약 200달러정도낮게나타났다. 이러한현상을달리해석하면 MENA 지역의의료비지출이소득규모보다아직성장하지못했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향후 MENA 지역의여건이성숙한다면급속한의료비지출증가가예상된다. 국민소득의증가가의료비지출증가에미치는영향의정도를추정한다면국민소득변화에따른 MENA 지역의료비변화를예측할수있을것이다. 표 3-1. 실질 1인당의료비지출액과실질 1인당 GDP 추이 (PPP, 2005 년기준, 달러 ) MENA 지역 전세계 연도 실질 1인당의료비지출 실질 1인당 GDP 실질 1인당의료비지출 실질 1인당 GDP , , , , , , , , , , , , , , , , ,828.5 자료 : Global Health Expenditure Data 와 World Development Indicator 자료를활용하여저자작성. 각국의의료비지출은각국이운용중인의료보건제도에따라달라질수있다. 2011년현재 MENA 지역에서전국민의료보험제도 (Universal Healthcare System) 를시행하고있는국가는바레인 (1957), 이스라엘 (1995), 쿠웨이트 (1950), UAE(1971) 등 4개국이다. 90) 카타르나사우디아라비아 90) 괄호안은최초시행연도를나타낸다. 84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84 에서의료비대부분이공공지출로지불되고있지만, 전국민의료보험제도 (Universal Healthcare System) 와는구별된다. 공공부문에서의료비를지불할때대부분직면하는가장큰문제점은도덕적해이이다. 도덕적해이의만연은의료비지출의낭비를가져올수있다. [ 글상자 3-1] 은의료보건제도를 4가지로유형화하고있다. 글상자 3-1. 의료보건제도의종류 대부분국가는국민보건유지, 환자치료, 그리고의료비로인한경제적파산을막기위해의료제도를갖추고있다. 공공부문이관여하는양태에따라의료제도를다음의 4가지기본형태로분류할수있다. 1. 베버리지형 (Beveridge Model) 베버리지형은영국의의료제도를디자인한윌리엄베버리지 (William Beveridge) 를기리기위해명명한것이다. 이제도하에서주요재원은조세이고, 정부가주체가되어의료보건관련서비스를제공한다. 정부가대다수병원과의원을소유하고일부의사를고용한다. 한편일부민간의사들도정부로부터수수료를받고의료서비스를제공한다. 베버리지형의료제도를시행하고있는영국에서는의료비가개인에게청구되지않는다. 이제도하에서정부는모든의료행위와의료수가를통제할수있기때문에 1인당의료비를낮출수있다. 현재베버리지형또는그변형은영국, 스페인, 스칸디나비아, 홍콩등에서시행되고있다. 1997년홍콩이중국에반환될때, 시행되던베버리지형의료제도를상황에들어맞게변형하여현재시행하고있다. 쿠바는정부가모든의료제도를통제하는극단적인베버리지형의료제도를시행하고있다. 2. 비스마르크형 (Bismarck Model) 프러시아재상이었던비스마르크의이름을본떠명명되었다. 비스마르크형은근로자와사업주가임금을바탕으로기금을조성한후운영되는보험제도를지칭한다. 일반민영보험과달리비스마르크형건강보험은모든국민에게적용되며이윤을남기지않는다. 그러나민간이의사와병원을운영한다.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일본등이비스마르크형의료제도를갖추고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현재이유형으로의료제도를수정하는중이다. 3. 국민건강보험형 (National Health Insurance Model) 이제도는베버리지형과비스마르크형의요소를동시에가지고있다. 우선모든시민이정부가운영하는건강보험에보험료를지불한다. 의료서비스가필요할때, 환자는민간병원에서서비스를제공받고건강보험공단이의료비를지원한다. 이제도의장점은다수의민영건강보험사가존재할때보다행정적으로단순하며, 의료비를낮추는데효과적이다. 왜냐하면시장지배력을가진단일기관이의료비를지불하기때문이다. 캐나다, 타이완, 한국등이이제도를시행하고있다. 4. 환자본인부담형 (Out-of-Pocket Model) 현재선진 40여개국만제대로된의료보건제도를갖추고있다. 의료보건제도를갖추지못한국가에서는환자본인이모든의료비를부담해야하므로부자들만의료서비스에접근할수있다. 이처럼환자본인이모든의료비를부담하는모형이환자본인부담형이다. 주 : Reid(2009) 를 로부터저자가재인용 ( 검색일 : 2013 년 6 월 7 일 ). 제 3 장의료비지출분석및진출유망국선정 85

85 전통적으로노령인구의증가를의료비지출증가의주요요인으로지목해왔다. 이주장은선행연구에서설명되었듯이나이가든사람이건강을유지하기위해젊은사람보다많은의료서비스를소비한다는추론에의존한것이다. [ 표 3-2] 는 MENA 지역인구구성의추세를보여준다. 1960년에유소년인구비중이 40% 이상을기록하고있지만 2011년자료는 28% 를나타내고있다. 반면에 1960년 15~64세인구비율이 54% 였지만, 50년이지난 2011년에는 67.62% 를나타내고있다. 특히유소년인구비율은 2000년대이후급속히감소했지만중장년층인구비율이빠르게증가하고있으므로이추세가지속한다면 MENA 지역에서인구노령화가문제로대두할것이다. 인구노령화는의료비지출증가를초래할확률이높다. 그러나최근의선행연구결과는인구노령화가유의한의료비지출의결정인자가아닐수있다고주장한다. MENA 지역은서구선진국과는달리노령인구비중이앞으로급속히증가할것으로예상되므로본연구에서노인인구비율을포함하여분석한다. 특히 MENA 지역을대상으로이주제에관한선행연구가거의이루어지지않았으므로 MENA 지역의장래의료시장규모를추산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표 3-2. MENA 지역의인구구성비 연도 ~14세인구구성비 (%) ~64세인구구성비 (%) 세이상인구구성비 (%) 자료 : WDI 각연도자료를활용하여저자작성. 86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86 정부공공의료비지출이총의료비지출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는아직합의에이르지못했다. 연구방법및연구대상에따라정부공공의료비지출이총의료비지출을늘린다는보고와그렇지않다는결과가서로맞서고있다. [ 표 3-3] 이나타내듯이 GCC 지역의료비지출이공공부문에상당부분의존하고있지만, 북아프리카는공공의료비지출이상대적으로낮으므로본연구는실질공공의료비지출을통제한다. 동일 MENA 지역이라도국가별공공의료비지출의차이가큰것을확인할수있다. 표 인당실질공공의료비지출추이 ( 단위 : 달러, PPP) 연도 전체 MENA GCC 북아프리카 , , 자료 : Global Health Expenditure Data 를활용하여저자작성. 제 3 장의료비지출분석및진출유망국선정 87

87 대다수선행연구는자료를연도별로통합하여추정하는통합추정회귀분석 (pooled regression) 방법을채택했다. 통합추정회귀분석방식은일관된추정값 (consistent estimates) 을구하는데한계가있다. 왜냐하면통합추정모형은추정에필수적인모든설명변수를포함하지못할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 이경우생략된변수 (omitted variables) 는편의 (biased) 된추정치를보고하게한다. 게다가추정에필요한모든설명변수를추정에포함한다고해도국가별관찰불가능한이질성 (heterogeneity) 이존재하고, 관찰불가능한이질성이설명변수와상관관계를가진다면추정값이편의될수있다. 한편의료비지출패턴은 80년대이전만해도어느정도동일한방향성을가졌으나 80년대이후국가별로달라졌다 (Herwartz and Theilen 2003). 일관된추정값을얻기위해서는국가별의료제도차이와관찰불가능한이질성 (heterogeneity) 을추정모형에서통제해야한다. 이를위해국가더미를추정식에포함하여추정할수도있으나이러한방식은의료비지출의동태성 (dynamics) 을분석해내는데한계가있다. 왜냐하면통합추정 (pooled estimation) 은암묵적으로의료비지출의동태성 (dynamics) 이동질적이라는점을가정하기때문이다. 본연구는패널자료의장점을활용하기위해패널분석방법을채택한다. 패널분석의장점은국별효과 (country specific effect) 와시간효과 (time specific effect) 를추정모형내에서통제할수있다는점이다. 국별효과를통제하기위해고정효과모형을본연구에서추정한다. 2000년대후반기부터급증하는의료비지출을통제하기위해서는시간효과를모형에포함할필요가있다. 국별효과와시간효과를모두통제할수있는모형으로 88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88 양방향고정효과모형 (two-way fixed effect model) 이존재하지만, 연구의편의를위해일방향고정효과모형 (one-way fixed effect model) 에시간더미를포함하여분석한다. 시간더미가시간효과를통제하므로양방향고정효과모형과동일한결과를보고한다. 앞절 [ 그림 3-2] 에서의료비지출결정요인의개념적구조를단순도식화하여나타내었지만, MENA 지역에서각요인이의료비지출에미치는영향정도와방향성을파악하는데한계가있다. 따라서한국가 i의의료비지출을함수로나타내고개별결정요인의정도와방향성을추정한다. 향후국민소득이증가함에따라 MENA 지역의료비지출도증가할것으로예상되나그성장률은초기의성장률보다낮을것으로전망되므로이를두가지추정식을통해검증한다. 추정식 (1) 은의료비지출성장률의결정요인을분석하기위한것이고, 추정식 (2) 는의료비지출수준의결정요인을분석하기위한것이다. 추정식 (1) β ξ 식 (1) 에서 는의료비지출의성장률, X는의료비지출을설명하는설명변수로실질국민소득, 인구구성, 의료제도, 사회 경제요인, 그리고초기의료비지출을포함한다. ξ it =u i +u t + ε it 로구성되며, u i 는시간에따라변하지않고관측되지않는국별특성, u t 는국가에따라변하지않고관측되지않는연도특성, ε it 는독립동일분포 (independent and identical distribution) 를따르는확률변수 ε ~ i.i.d.(0, ) 을의미한다. 추정식 (2) 제 3 장의료비지출분석및진출유망국선정 89

89 식 (2) 에서 는 2005년을기준으로변환한실질의료비지출액이고, X는실질국민소득, 인구구성, 의료제도, 사회 경제요인등을포함한다. e it =u i +u t + it 로구성되며, u i 는시간에따라변하지않고관측되지않는국별특성, u t 는국가에따라변하지않고관측되지않는연도특성, ε it 는독립동일분포 (independent and identical distribution) 를따르는확률변수 ~ i.i.d.(0, ) 을의미한다. 추정의강건함 (robustness) 을확인하기위해양변을로그변화하여추가로추정한다. 2) 분석자료세계보건기구는회원국의다양한보건지표통계를하나로모아매년세계보건통계자료집을발간하고있다. 본연구는그중세계보건의료지출자료 (GHED: Global Health Expenditure Data) 를활용하여 MENA 지역각국의의료지출결정요인에관해분석한다. 2013년현재 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자료가활용가능하다. GHED는세계보건기구의회원국전체에대한국민건강계정자료를포함하고있다. 본연구는이중 MENA 지역에속한국가자료를국가패널자료로구성하여분석한다. GHED는 1인당총의료비지출액, 1인당정부지출액, GDP 중총의료비비중, 총의료비지출액중공공의료지출액비중, 총의료비지출중개인부담액비중, 총정부재정지출중의료비공공지출액비중, 총의료비지출액중기부금비중, 의료비공공지출액중의료비사회보장지출비중, 민간의료비지출중본인부담금비중, 민간의료비지출중민영보험부담분비중에관한자료를포함하고있다. 분석에서활용되는종속변수는구매력지수 ($) 로변환된 1인당의료비 90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90 지출이다. 이를미국소비자물가지수 (CPI) 를활용하여 2005년실질값으로환산하였다. 추정식 (2) 의 1인당의료비지출성장률은 i =(y it -y it-1 )/y it-1 을나타낸것이다. GHED 자료가 GDP에서의료비지출이차지하는비중에대한자료를포함하고있으므로이를활용하여추정식 (2) 를추정할수있다. 왜냐하면 GDP에서의료비지출이차지하는비중의성장률은 1인당의료비지출성장률에서 1인당 GDP 성장률을뺀것과같기때문이다. 다시말해 1인당 GDP 성장률을설명변수로포함하면 1인당의료비지출성장률을직접계산하여추정하는것과같은결과를가져온다. 분석을위해 MENA 지역각국의경제 사회발전정도를반영하는세계은행의세계개발지수 (WDI: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자료에서 65 세이상인구비중, 국민소득 (GDP), 외래환자수, 의사수, 그리고평균기대수명자료를추출하여분석에포함한다. GHED 자료가 1995년부터존재하므로 WDI 자료중에서 1995년이후자료를분석대상으로하나외래환자수와의사수자료는연도별로충분한자료를가지고있지못하므로추정식에포함하지못했다. 이러한결측치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자료를 5년씩묶고평균값으로각변수의값으로삼는가패널 (pseudo-panel) 자료를구성하여추가로분석을시도했다. 91) 개발도상국에서사회가불안정할경우의료비지출이증가할수있으므로이를검증하기위해 ICRG(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자료중에서준법정도를나타내는변수 (law and order) 를추정식에포함했다. 91) 가패널자료를활용하여추정한결과와원래패널자료를활용하여추정한결과와거의유사하였다. 가패널자료에포함한의사수, 외래환자수는유의하지않았다. 가패널구성으로인해감소한자유도는분석의효율성을떨어뜨릴수있어분석결과를본장에포함하지않았다. 제 3 장의료비지출분석및진출유망국선정 91

91 준법변수 (law and order) 는 1부터 3까지로점수화되어있으며범죄율이높은국가는 1, 안전한국가는 3의값을갖도록설계되어있다. 선진국에서준법정도는변이 (variation) 가거의없을것이므로유의하지않은결과를가져올것이나, 북아프리카를포함하는 MENA 지역에서는유의할수있으므로분석에포함한다. 다. 추정결과 [ 표 3-4] 는추정식 (1) 을통합 OLS로추정한결과이다. (1) 부터 (5) 까지의추정식은 MENA 지역만을대상으로 1인당의료비지출성장률을각설명변수에대해회귀분석한것이다. (6) 은전세계자료를대상으로분석한결과로 MENA 지역의결과와일치하지않음을확인할수있다. 먼저전체자료를대상으로분석할결과 (6) 에서 1인당 GDP 성장률이 1 인당의료비지출성장률을유의하게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으나, MENA 지역결과에서는그렇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MENA 지역은 1인당 GDP 성장률보다는실질 1인당공공의료비지출액이증가할수록의료비지출이증가하는것으로밝혀졌다. MENA 지역에서는 1인당공공의료비지출이 1달러증가하면 1인당의료비지출성장률이 0.08%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지만, 전체자료에서는그보다훨씬작은 0.009%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전체자료를활용한결과에서 65세이상노인인구비중은선행연구에서와같이유의하지않게나타났지만, MENA 지역에서는노인인구비중의증가가유의하게 1인당의료비지출성장률을높이는것으로나타났다. 또의료비지출성장률이전년도의료비지출액에유의하게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전년도에의료비 92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92 지출이많다면당해의료비지출성장률이낮아지는것은당연하기때문이다. (6) 식에서 GCC 국가들의의료비지출성장률이전체국가들의평균의료비성장률보다큰지를검증하기위해포함한 GCC 더미의계수값은 GCC 국가가평균적으로높은의료비지출성장률을기록하고있음을보여준다. (6) 식의결과는대부분 Barros(1998) 를포함한대다수선행연구와일치하므로 MENA 지역의료비지출이다른지역의의료비지출특성과는구별됨을보여주고있다. 1인당 GDP 성장률 (%) 실질1인당공공의료비지출전년도의실질의료비지출 65세이상인구비중 (%) 기대수명 준법정도 GCC 더미 GCC x 전년도의료비 표 3-4. 통합 OLS(Pooled OLS) 결과 1 인당의료비지출성장률 (%) MENA (1) (2) (3) (4) (5) (6) 전체 ** (-0.162) (-0.158) (-0.158) (-0.156) (-0.15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04** 2.539** 3.022** 2.508* (-0.498) (-0.516) (-0.821) (-1.229) ( ) (-0.343) (-0.365) (-0.371) ( ) ** ** (-1.154) (-1.203) (-0.292) (-4.288) (-4.684) (-3.294) ** ( ) ( ) 상수항 11.05** (-1.601) (-2.345) (-23.37) (-23.72) (-24.38) (-2.394) N adj. R-sq 주 : ( ) 안에표준오차 (s.e.) 를표시함. + p<0.10, * p<0.05, ** p<0.01. 자료 : 저자작성. 제 3 장의료비지출분석및진출유망국선정 93

93 그러나본모형은 MENA 지역의료비지출의전체윤곽을그리기에는충분하나추정치가일관되게추정된것인지의문을제기할수있다. 따라서패널자료의특성을활용하여다시추정할필요가있다. 다음 [ 표 3-5] 는전세계자료전체를활용하여얻은결과이다. 고정효과모형과확률효과모형의추정식에시간더미를포함하여국가에따라변하지않고관측되지않는연도별특성을통제하였다. 시간더미의포함이타당함을보이기위해모든시간더미가유의하지않다는가설을검정하였다. 검정결과가설은기각되어추정식에시간더미를포함하였다. 92) 고정효과모형에서시간에따라변하지않고관측되지않는국별특성을나타내는 u i 가 0이라는가설을검정하였다. 관측불가능한모든 u i =0이라는가설을기각할수있다면통합 OLS가가장효율적인추정방식이된다. 검정결과 u i 가 0이라는가설은통상의유의수준에서기각되었다. 93) 따라서앞서수행한통합 OLS의추정치는일관된값이아닌것으로판단된다. 한편 corr(x, u i )=0이라면확률효과모형이일관되면서효율적인추정치를보고하므로최적의추정방법이되나, 0이아니라면일관된추정치를보고하지못하므로확률효과모형을채택할수없다. 이를검증하기위해수행된 Hausman 검정에서고정효과모형이채택되었다. 94) [ 표 3-4] 의 (6) 과비교하면실질 1인당공공의료비지출이의료비지출성장률에기여하는정도가증가했음을확인할수있다. 전년도의실질의료비지출은 [ 표 3-4] 의 (6) 과달리성장률을큰폭으로낮추는것으로나 92) 고정효과모형에서 F(15, 1845) = 4.19, 확률효과모형에서 = 97.82를얻었다. 93) F(127, 1845) = 3.47이므로 P값은 0으로나타났다. 94) = 로 p값은 0을보고했다. 94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94 표 3-5. 패널회귀분석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계수 s.e. 계수 s.e. 1인당 GDP 성장률 0.326** (0.0641) 0.546** (0.0626) 실질1인당공공의료비지출 ** ( ) ** ( ) 전년도의실질의료비지출 ** ( ) ** ( ) 기대수명 (0.290) (0.0383) 65세이상인구비중 (0.641) (0.0828) 준법정도 (0.680) (0.297) (1.529) (1.641) (1.534) (1.632) (1.528) (1.606) (1.551) (1.605) (1.585) (1.605) (1.639) (1.612) (1.693) (1.616) (1.742) (1.626) (1.777) (1.618) (1.843) (1.630) (1.906) (1.632) (1.960) (1.623) ** (2.048) 8.243** (1.629) (2.128) ** (1.637) (2.222) (1.648) 상수항 (20.49) 5.017* (2.558) N adj. R-sq 주 : ( ) 안에표준오차 (s.e.) 를표시함. + p<0.10, * p<0.05, ** p<0.01. 자료 : 저자작성. 타났다. 이런추정치의변화가시사하는바는계수값이변화한두변수가 관측불가능한국별특성과연관되어있었음을시사한다. 이상의논의를바탕으로 MENA 지역의의료비지출성장률결정요인은 제 3 장의료비지출분석및진출유망국선정 95

95 고정효과모형으로추정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 표 3-6] 은다른설명변수를포함한모형별추정결과이다. 공통으로 MENA 지역의 1인당 GDP 성장률은 10% 유의수준에서유의하게의료비지출성장률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지만, [ 표 3-5] 의전체표본결과와달리 GDP 성장률의증가가의료비지출성장률을감소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 [ 표 3-4] 의통합 OLS 결과와유사하다. 그러나 [ 표 3-6] 에서노령인구비중과준법정도가관측불가능한국별특성을통제했을때유의하지않게나온점은통합 OLS 추정과구별되는주목할만한특징이다. 왜냐하면이결과가 MENA 지역에서노령인구비중이의료비지출에미치는영향의정도가 MENA 지역내국별로다르다는점을시사하기때문이다. 95) 선행연구에서노령인구보다기대수명이의료비지출결정에중요한요인이라는주장에따라기대수명을포함하여보았으나 MENA 지역에서인구구성의차이가의료비지출을유의하게결정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OLS 결과와유사하게공공의료비지출은유의하게 1인당의료비지출성장률을높이는것으로나타났다. 이상의논의를요약하면고정효과모형으로추정된결과가가장신뢰할수있는모형임을확인할수있었다. 가장높은설명력을나타내는 [ 표 3-6] (1) 의결과에따르면 [ 표 3-5] 의전체표본결과와달리 1인당 GDP 성장률이의료비지출성장률을감소시키는것으로나타났지만미미하게유의한 (marginally significant) 점은매우흥미롭다. MENA 지역의료비지출증가가민간의료비지출증가를유도할수있는소득증가때문이아 95) 관측불가능한국별특성이노령인구비중과준법정도와상관관계가있음을추론할수있기때문이다. 96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96 니라정부가지출규모를결정하는실질공공의료비지출규모에가장크 게의존하기때문에나타난현상으로풀이된다. 표 3-6. MENA 지역의의료비지출성장률결정요인 1 인당의료비지출성장률 (%) (1) (2) (3) (4) 1인당 GDP 성장률 (%) (0.151) (0.153) (0.151) (0.151) 실질공공의료비지출 ** ** ** ** ( ) ( ) ( ) ( ) 전년도의실질의료비지출 ** ** ** ** ( ) ( ) ( ) ( ) 65세이상인구비중 (3.810) 준법정도 (3.110) (3.114) (3.114) 기대수명 (0.983) (0.983) 상수항 14.71** (4.965) (20.28) (71.31) (71.31) N adj. R-sq 주 : 1) 시간더미를포함하여추정하였으나포함하지않음. 2) ( ) 안에표준오차 (s.e.) 를표시함. + p<0.10, * p<0.05, ** p<0.01. 자료 : 저자작성. 예상과달리노령인구비중의증가가 MENA 지역의료비지출을결정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 [ 표 3-2] 에서나타났듯이현재 65세이상노령인구비중이아직 MENA 지역에서낮기때문이다. 그러나 15~64세인구비중이 2000년대들어빠르게증가했지만 14세이하비중은감소하고있으므로이지역노인인구비중이조만간급증할것을 제 3 장의료비지출분석및진출유망국선정 97

97 예상할수있다. 기대수명과노인인구비중이계속증가한다면 [ 표 3-6] 의추정결과와달리의료비지출성장률이증가할수도있다. 이를다시검증하기위해의료비지출수준을종속변수로한추정식 (2) 를나중에추정한다. 한편전년도의료비지출이모든모형에서의료비지출성장률을유의하게낮추는것으로나타났다. 다시말해 1인당의료비지출이증가하면할수록다음연도에의료비지출성장률이낮아졌음을의미하므로의료비지출규모가 MENA 국가들사이에서수렴하고있음을시사한다. 의료비지출이수렴하면 1인당의료비지출규모는미래에국가별로유사해진다. 지금까지결과의일관성을검증하기위해추정식 (2) 를아래에서추정했다. 추정모형의설명력을높이기위해양변에로그변환 (log transformation) 을취했다. 추정결과는 [ 표 3-7] 로요약된다. 고정효과모형추정결과설명변수와관측불가능한국별효과간상관관계가 -0.85로보고되었고, 하우스만 (Hausman) 검정결과고정효과모형만일관된추정치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3) 의결과에따르면국민소득증가가의료비지출을유의하게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모형에의하면국민소득이 1% 증가하면 MENA 지역의의료비지출은 0.6% 증가하므로의료서비스는사치재라기보다는정상재에가깝다. (4) 의전체표본을이용한결과가모든유의수준에서유의한반면 MENA 지역결과는 10% 유의수준에서겨우유의하므로, 국민소득변화가 MENA 지역의료비지출을견인한다고결론내릴수없다. 반면에공공의료비지출은전체표본결과나 MENA 지역을대상으로한결과나유사하므로공공의료비지출증가는모든지역의의료비지출을증가시켰다고결론내릴수 98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98 표 3-7. MENA 지역의의료비지출수준결정요인 (1) MENA (2) MENA (3) MENA (4) 전체 ln(1 인당의료비지출 ) OLS 확률효과모형고정효과모형고정효과모형 ln(1인당 GDP) 0.413** 0.381* ** (0.0446) (0.192) (0.349) (0.0917) ln( 공공의료비지출 ) 0.373** 0.370* 0.396** 0.400** (0.0365) (0.152) (0.129) (0.0597) 기대수명 * ** ** ( ) (0.0249) (0.0225) ( ) 65세이상인구비중 ** * ( ) (0.0422) (0.0883) (0.0109) 준법정도 (0.0150) (0.0498) (0.0535) (0.0101) 국민의료보험 (0.0329) (0.181) 상수항 * * ** (0.305) (1.707) (3.159) (0.852) N adj. R-sq 주 : 1) (2), (3), (4) 추정식에시간더미를포함하여추정하였으나포함하지않음. 2) ( ) 안에표준오차 (s.e.) 를표시함. + p<0.10, * p<0.05, ** p< ) 표준오차는패널그룹내이분산성을고려하기위해표본을 200 번추출하는부트스트랩 (bootstrap)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국별로인구비중과준법정도가특히많은차이를나타낸다. 자료 : 저자작성. 있다. 이런결과가도출된원인은 MENA 지역에서의료서비스를소비하는계층이이미높은소득수준을지니고있어서국민소득이증가해도현재소비하는의료서비스의양을급격히늘리지않기때문일것이다. 특징적인점은 MENA 지역의노령인구비중은추정식 (1) 의결과와유사하게유의하지않았지만기대수명이유의하게나타났다는점이다. MENA 지역주민의기대수명 1년증가가의료비지출 7.7% 를증가시키지만, 전체표본결과인 (4) 에서는 2.7% 만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제 3 장의료비지출분석및진출유망국선정 99

99 기대수명이의료비증가에미치는영향정도가다른이유는현재 MENA 지역의인구구성이빠르게변화하고있기때문으로풀이된다. 현재노령인구비중은전체표본보다작으므로노령인구비중이의료비지출을증가시키지못하지만, 수명이증가함에따라의료비지출이증가함을의미한다. 2. 의료비지출의잠재격차분석을통한진출유망국 선정 앞절에서의추정결과 MENA 지역에서 1인당 GDP는의료비지출증가율과수준에영향을유의하게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소득수준의변화가 MENA 지역의의료비지출증가를추동하지못하므로소득수준변화가의료비지출에미치는영향정도를살펴보는것은의미가없다. 그러나앞서분석했듯이국가별특성이다르므로성장의편차가클것이다. 따라서산발적으로 MENA 지역국가에진출하는것보다는장기적인계획을세우고진출거점국가를선정할필요가있다. 진출거점국에서먼저경험을쌓고시장을주변국가로확대해나가는것이효율적인방안이다. 본절에서는 [ 그림 3-3] 과같은두가지접근방법 (two-track approach) 을활용해진출거점국을제시한다. 먼저 MENA 지역전체의의료비를전망한다. 의료비지출증가는 MENA 의료시장의성장을의미하므로한국의료산업이 MENA 지역에관심을두어야하는필요조건을제공하기때문이다. 전망을통해 MENA 역내의료비증가가기대되면역내국가중상대적으로많은의료비지출증가가예상되는국가를선별하여한국의 100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100 진출거점으로제시한다. 그리고 MENA 각국의의료시장성장잠재력을가늠할수있는구조적잠재의료비지출 (structural health expenditure) 을추정한다. 추정결과를바탕으로의료비지출이자국역량보다포화상태에이른국가를제외하고아직성장할여력이남아있는국가를한국의진출거점으로삼을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그림 3-3. 진출유망국가선정 자료 : 저자작성. [ 그림 3-4] 는앞서제시한두접근법을통합하여진출국선정기준을나타낸것이다. 두가지접근법에따라세로축은추세적의료비지출증가를나타내고가로축은잠재의료비와실제의료비의격차인잠재의료비격차를의미한다. 세로축은추세적의료비지출증가가평균의료비지출성장률보다크다고예상되면선순위진출국으로배정하고, 추세적의료비 제 3 장의료비지출분석및진출유망국선정 101

101 지출이평균성장률보다작거나감소하면하순위에배정하였다. 잠재의료비격차를나타내는가로축은 3구역으로나누었다. 잠재의료비격차가없이동행하면선순위로배정하고, 양의값을가지면그다음순위로배정하였다. 잠재의료비격차가음의값을가지는국가는진출후보국에서배제하였다. 즉 [ 그림 3-3] 의기준을바탕으로 MENA 지역국가를총여섯구역으로나눠배치하였다. 잠재의료비격차가동행하면서추세적의료비지출증가가예상되는 [ 그림 3-4] 의상단가운데면에위치하는국가를 1순위진출거점국으로선정하였다. 96) 왜냐하면잠재의료비와실제의료비간격차가동행한다는것은국민소득을포함한주변여건의변화에따른잠재의료비변화가실제의료비변화로이어진다는것을의미하므로상대적으로위험이적은안정된시장일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한편이구역에배치된국가의의료비지출성장률도높을것으로예상되므로안정적인시장확보가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2순위진출대상국은추세적의료비지출이평균성장률보다높게증가하면서잠재의료비격차가양으로나타난국가들이다. 이들국가는 [ 그림 3-4] 의상단오른쪽면에위치한다. 비록위험성은있지만향후시장이성장할것으로예상되므로진출을고려할가치가있다. 3순위진출국이위치할면은실제의료비지출이잠재의료비지출보다낮아서의료비지출증가가예상되지만, 추세적으로의료비지출감소가예상된국가들로 [ 그림 3-4] 의하단오른쪽에위치한다. 위험성이높고시장성장가능성또한낮아진출에주의해야한다. 큰시장으로서성장할 96) 잠재의료비격차는잠재의료비지출에서실제의료비지출을차감한금액을지칭한다. 102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102 가능성은없지만현재실제의료비수준이잠재의료비지출보다낮으므 로작은규모로진출해그지역여건을파악하고미래의성장가능성을 탐색하는기회로서활용할가치가있는국가들이위치할것이다. 그림 3-4. 진출국선정기준우선순위 大 추세적의료비지출증가 小 5 순위 - 추세적의료비지출증가大 (+) - 잠재의료비격차 (-) 6 순위 - 추세적의료비지출감소 - 잠재의료비격차 (-) 1 순위 : 진출거점국 - 추세적의료비지출증가大 (+) - 잠재의료비격차 (0) 4 순위 - 추세적의료비지출증가小 - 잠재의료비격차 (0) 2 순위 : 진출유망국 - 추세적의료비지출증가大 (+) - 잠재의료비격차 (+) 3 순위 : 진출고려국 - 추세적의료비지출증가小 - 잠재의료비격차 (+) 잠재의료비와실제의료비격차 주 : 잠재의료비격차는 잠재의료비 - 실제의료비 를의미하며 ( ) 안의 +, - 는양음부호로방향성을나타냄. 자료 : 저자작성. 4순위진출후보국은잠재의료비와실제의료비가동행하므로위험성은작지만, 의료비지출증가가기대되지않는국가들이다. [ 그림 3-4] 의하단중앙에위치한다. 이면에배치되는국가는이미의료시장이안정되어성장가능성이낮으나주요선진진출국과공동진출을통해경험을축적하는기회로고려해볼시장이다. 5순위국가는성장가능성은높으나잠재의료비지출이실제의료비지출보다낮다. 그러나추세적으로의료비지출증가가예상되는국가들이다. 이들국가는국가의역량보다많은의료비지출을집행하기때문에위험성이매우높은국가군 제 3 장의료비지출분석및진출유망국선정 103

103 이므로진출대상국으로적절하지않다. 6순위도동일한이유로진출에적합한곳이아니다. [ 표 3-8] 에서단순추세전망 (time trend model) 을통해향후 MENA 지역각국의 1인당의료비를 5년단위로예측한다. 97) 예측에활용된축적자료의기간이짧아서정교한전망을하는데한계가있다. 하지만전망결과에따르면기존의의료비지출규모가큰국가 ( 쿠웨이트, 바레인, 레바논, 카타르, 시리아등 ) 에서의료비지출이감소할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MENA 지역전체로보면의료비는꾸준히증가하여 2016년 781달러, 2021년 827달러, 2026년 874달러를기록할것으로기대된다. 특히알제리, UAE에서의료비지출이증가할것으로예측되었다. UAE가의료산업을국가전략산업으로육성할계획이므로이러한밝은전망을가능하게한다. 이란과이라크는현재정치적문제로발전이더디나시장성면에서충분히가능성이있는곳으로판단된다. [ 표 3-8] 은 2006년부터 2021년까지국가별연평균 1인당의료비지출예상성장률을나타내고있다. 이들국가의평균값인 2.3% 보다큰국가는알제리, 이집트, 이란,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모로코, 튀니지, 터키, UAE이다. 이들국가는높은의료비지출성장이전망된다. 먼저이들국가를진출유망후보국으로선정한다. 앞에서의료비지출이급성장할것으로예측된국가를선정하였다. 이들국가를대상으로의료시장성장의잠재력을확인하여진출유망국을선정한다. 구조적으로요구되는잠재의료비지출을확률효과모형에근거 97) 분석에활용가능한시계열자료는 17 년치로정확한전망치를산출하기어렵다. 따라서추세를통해 MENA 지역의평균의료비지출을전망한다. 104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104 표 3-8. MENA 국별 1 인당의료비지출예측 ( 단위 : 달러 ) 연도연평균 f 2021f 국가명성장률 (%) 알제리 바레인 n.a 이집트 이란 n.a. n.a , 이라크 이스라엘 1, , , , , , 요르단 쿠웨이트 , , 레바논 리비아 n.a. n.a 모로코 오만 카타르 2, , , , ,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n.a 튀니지 터키 , , , UAE , , , , 예멘 주 : 2016 년과 2021 년의 f 는예측치를의미함. 자료 : WHO 의 Global Health Expenditure Data 를활용하여저자작성. 하여예측하고실제지출액과의차이를비교하여의료시장성장의잠재력이있는국가를선별한다. 확률효과모형을활용하는이유는시간에불변인국별특성을모형내에포함하고있기때문이다. 실제지출액에서일시적요인에의해변동하는지출액을제외하면각국의구조적의료비지출역량을파악할수있다. 다시말해구조적잠재의료비지출은실지 제 3 장의료비지출분석및진출유망국선정 105

105 출액에서잔차를제외한부문이다. 98) 분석결과의료비지출은각국의 GDP, 전년도의료비지출액, 공공의료비지출, 기대수명, 65세이상인구비중, 준법정도에의해 92% 이상이설명되었다. 나머지 8% 는시간에따라변화하는관측되지않는국별특성으로설명된다. 구조적으로요구되는잠재의료비지출이실제지출액보다큰국가는잠재적으로의료비지출을늘릴역량을갖추고있으므로의료비지출을미래에늘릴것으로기대된다. 왜냐하면구조적역량, 즉국민소득을포함한국가역량에들어맞는의료비지출을하고있는국가는의료비지출을늘릴유인이없지만, 국가역량보다적은의료비를지출하고있는국가는의료비지출을국가역량에부합하는수준으로미래에증가시킬것으로예견되기때문이다. [ 그림 3-5] 는잠재의료비와실제의료비지출이동행하는국가들을나타내는것으로터키, 이라크, 모로코, 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집트, 튀니지가이국가군에속한다. UAE는 2009년에과도한의료비지출증가로 [ 표 3-8] 의전망치를무용하게하지만 2009~2011년까지실제지출이구조적으로요구되는잠재지출보다크므로의료비의향후지출감소가예상된다. 사우디아라비아와쿠웨이트는의료비지출이소폭증가할것으로예상되나의료비지출이경기변동에민감하게반응하는것으로나타났다. 경 98) 이러한개념은 Adato et al.(2006) 의자산지수 (asset index) 개념과유사한것이다. 이들은각각의가구가보유한자산을설명변수로하여가구소비를예측했다. 가구소비중자산이설명하는부분을구조적소득 (structural income) 이라고주장하고이를자산지수라고불렀다. 본연구도실제의료비지출에서확률적인변이 (stochastic variation) 를제거하므로예측값은각국의구조적의료비지출액이다. 확률적변이를제거했으므로이개념의활용은국가간비교를용이하게한다. 106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106 그림 3-5. 동행형잠재의료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이라크 터키 모로코 이집트 튀니지 자료 : WHO 의자료는 Global Health Expenditure Data, WDI 자료는세계은행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를활용하여저자작성. 제 3 장의료비지출분석및진출유망국선정 107

107 기변동에민감한원인은사우디아라비아와쿠웨이트의재정수입이석유가격및수출량과밀접한관련이있어서경기변동에따라재정상황이영향받기때문이다. 특히이들국가의의료비지출은공공부문에상당부분의존하기때문에재정수입의변화는의료비지출규모결정에중요한요인이된다. 터키, 이라크, 모로코의잠재의료시장규모를분석한결과잠재지출과실제와의차이가조금씩줄어듦과동시에지출이꾸준히증가하고있으므로의료시장이성장할것으로기대된다. 한편이들국가의구조적잠재의료비지출과실제의료비지출이거의같이가고있으므로시장은이미성숙한것으로판단된다. 왜냐하면실제지출액이이미구조적으로요구되는지출액을충족하고있기때문이다. 이집트와튀니지의의료비지출도추세적으로증가하고있을뿐만아니라구조적의료비지출이실제보다높으므로향후의료시장이더욱성장할것으로기대된다. 알제리는현재시리아와리비아만큼이나의료비지출이적은국가이지만, [ 표 3-8] 에서밝혔듯이의료비가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알제리의실제의료비지출은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고, 구조적잠재의료비지출이실제의료비지출보다크게나타나고있다 ( 그림 3-6 참고 ). 현재불안정한정치상황이안정된다면향후높은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기대된다. 한편시리아와리비아도정치적불안과안보상황이정리된다면발전가능성이매우높은국가임을 [ 그림 3-6] 에서확인할수있다. 특히리비아가전후경제부흥에성공한다면실제의료비지출이구조적의료비지출로빠르게수렴할것으로판단되므로전략적으로진출을고려할필요가있다. 오만, 카타르, 이스라엘도구조적으로요구되는잠재의료비지출은실 108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108 그림 3-6. 양의잠재의료비격차 알제리 오만 카타르 이스라엘 리비아 시리아 자료 : WHO 의자료는 Global Health Expenditure Data, WDI 자료는세계은행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를활용하여저자작성. 제의료비지출보다높다. 시계열자료를활용한전망에서의료비지출이 보합세나감소세를나타냈으나구조적잠재의료비지출이실제지출보 다크므로향후경제성장과정책적판단에의해의료시장의성장여부가 제 3 장의료비지출분석및진출유망국선정 109

109 결정될것이다. 오만은 1인당국민소득이 2만 5,000달러에이르는국가임에도 1인당의료비지출이레바논보다매우낮은 600달러정도를기록하고있으므로정책적판단에따라높은의료비지출증가가있을수있다. 카타르는 2006년을기점으로구조적잠재의료비지출이실제의료비지출을앞질렀다. 그러나이러한변화는구조적잠재의료비지출의증가에기인한것이아니므로사회전체적으로의료소비에대한욕구가증대한것으로풀이할수없다. 카타르의경우, 실제의료비지출이 2000년대중반급감하는바람에구조적잠재의료비지출이실제지출액보다큰것이므로의료비지출의증가는요구되지만, 이는카타르정부의정책의지에달려있다. 이스라엘의의료비지출은카타르와유사한양상을보인다. 2000년대중반실제의료비지출이줄면서구조적잠재의료비지출이실제의료비지출을초과했다. 2010년이후구조적잠재의료비가꾸준히증가추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3-7] 은잠재의료비격차가음의값을가지는국가들을나타낸것으로이들국가군에는바레인, 예멘, 레바논, 요르단, 이란이포함된다. 바레인, 예멘, 레바논은의료비지출이역량에비해과하게지출된경향이있으므로향후조정이예상된다. 요르단과이란은실제지출액과구조적잠재지출액사이에차이가존재하나, 실제의료비와구조적잠재의료비가동시에성장하는추세를보이므로의료시장은성숙될것으로판단된다. 만일이란에대한경제제재가해소되고소득수준이높아진다면구조적잠재의료비수준이확대되어성장가능성이높은시장으로변모할가능성이매우높다. 따라서이란과요르단이바레인, 예멘, 레바논보다의료시장의성장가능성이높다. 110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110 그림 3-7. 음의잠재의료비격차 바레인 예멘 레바논 요르단 이란 자료 : WHO 의자료는 Global Health Expenditure Data, WDI 자료는세계은행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를활용하여저자작성. 이상의논의를바탕으로진출유망국을선정하면 [ 그림 3-8] 로요약할 수있다. 한국이가장주목해야할우선진출거점국으로, 의료비지출이성 제 3 장의료비지출분석및진출유망국선정 111

111 그림 3-8. 한국의진출거점국 大 추세적의료비지출증가 小 5 순위요르단이란 6 순위레바논바레인예멘 1 순위 : 진출거점국 UAE 이라크이집트튀니지터키모로코 4 순위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 2 순위 : 진출유망국알제리 3 순위 : 진출고려국리비아이스라엘오만시리아카타르 잠재의료비와실제의료비격차 자료 : 저자작성. 장할것으로전망된국가가운데잠재의료비지출과실제의료비지출사이에차이가거의존재하지않는국가를선정할수있다. 이국가군에는모로코, UAE, 이라크, 이집트, 튀니지, 터키가포함된다. 잠재의료비지출과실제지출액이동행하면서꾸준히성장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므로가장안정적으로성장할곳이다. 잠재값과실제값이차이가없다는것은잠재력만큼실제지출이증가하고있다는것으로치열한경쟁을예상할수있지만, 의료시장의꾸준한성장이예견되는곳이다. 2순위진출후보국인진출유망국에는알제리가분류된다. 알제리는의료비지출이증가할것으로전망되면서, 잠재의료비지출이실제의료비지출보다크기때문이다. 특히 2000년대중반이후실질의료비지출이증대했고, 소득증가와더불어잠재의료비지출도증가하고있으므로진 112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112 출유망국으로분류했다. 아직정치적으로안정되지않아불안한감은있지만발전가능성이매우높은국가이므로선점해둘필요가있다. 3순위진출고려국은리비아, 시리아, 오만, 카타르, 이스라엘을선정할수있다. 특히리비아는현재재건과정에서높은의료비지출증가율을나타내고있을뿐만아니라잠재의료비지출도높아서선점할필요가있는국가이다. 2009년잠재의료비지출과실의료비지출과의차이가 2008년보다줄어들면서크기가증가했다는점은위험요인도많이감소했음을의미한다. 따라서재건이제대로이루어진다면가장유망한진출국이될수있다. 4순위진출국으로사우디아라비아와쿠웨이트가선정된다. 이국가들은모두잠재의료비격차가작아위험성은작지만, 성장성이떨어지는지역이다. 다른한편으로는이미많은서구선진국이진출한국가로서치열한경쟁속에서한국의의료기관이생존하기어려울수있다. 그러나경험축적측면에서소규모로진출을시도해볼만한곳이다. 5순위, 6순위진출국인요르단, 이란, 레바논, 바레인, 예멘은국가역량보다많은의료비를지출하고있는국가들로재원조달측면에서높은위험성을지닌국가들이다. 따라서진출보다는관망하는자세를취할필요가있다. 3. 시사점 MENA 지역에서 1 인당소득의증가가 GDP 에서차지하는의료지출 제 3 장의료비지출분석및진출유망국선정 113

113 비중을감소시킴을확인할수있었다. 이러한결과는서구선진국의결과와차별되는것으로동지역의료시장이선진국의의료시장과다른성격을지녔음을의미한다. 특히 MENA 지역은소득수준뿐만아니라문화등다양한이질적인국가가모여있는지역으로일반화하기쉬운지역이아니다. MENA 지역은공공의료비지출의비중이큰지역으로 1인당 GDP가증가할수록총의료비가운데본인부담금비중이서구선진국보다빠르게감소했다. 이러한특성은전체의료시장의규모가정부의정책의지에따라결정될수있음을의미한다. 현재 MENA 지역곳곳에서국가차원의의료현대화사업이진행되고있음을고려한다면동지역은한국이진출을고려할만한가치가있는지역이다. 특히 2009년부터 2012년까지한국병원이해외에진출한사례가 4년간 185% 성장하였다는점은한국도 MENA 지역에진출할역량을갖추었음을의미한다 (KOTRA 2013, p. 129). 그러나아직 MENA 지역에서가시적인성과를내고있는진출사례는드문것으로보인다. 따라서본장에서는진출을희망하는한국의의료기관및의료인에게 MENA 지역의의료비지출결정요인을소개하고진출거점에관한정보를제공하고자하였다. MENA 지역의의료비지출은 1인당국민소득보다는공공의료비지출과기대수명, 인구구성변화가결정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진출을희망하는의료기관이나의료인은소득수준이높은국가보다는공공의료비지출이증가할것으로기대되는국가와인구구성을살펴보아야할것이다. 공공의료비지출은국민소득뿐만아니라정부의정책의지에달려있으므로진출희망기관은정부정책의변화에관심을가져야한다. 한편 114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114 기대수명과인구구성변화가의료비지출을유의하게결정하므로진출분야를선정할때이를고려해야할것이다. 특히빠른속도로노인인구의비중증가가예상되므로노인관련질환중점센터를의료기관내에포함하여진출을고려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본장에서선정된진출거점국을포함한유망국은정량적인분석방법에따라선정된것임을강조한다. 의료기관이 MENA 진출을고려할때단순히경험적사고에의해진출여부를결정하는것보다본연구성과에바탕을둔객관적지표에따라의사결정을수행한다면실패할확률을줄일수있다. 그러나단순히정량적결과인본연구결과에만의존해서의사결정을하는것은위험하다. 왜냐하면 MENA 지역은다양한특성을지닌국가들이모인곳이기때문이다. UAE에적용했던전략을튀니지에그대로적용할수없고, 알제리의성공사례가터키에서의성공사례가될수없다. 그러므로본연구가제시한정량적성과에정성적분석을동시에고려해야한다. 정량적분석의약점을보완하기위해다음장에서주요국의진출여건과사례분석을수행한다. 제 3 장의료비지출분석및진출유망국선정 115

115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제 4 장주요국의진출여건및사례분석 1. UAE 2. 이라크 3. 이집트 4. 시사점 제 4 장주요국의진출여건및사례분석 117

116 제3장에서는의료비지출및성장성을바탕으로 MENA 지역중우리나라보건의료부문의진출이유망한국가들에대해살펴보았다. 본장에서는제3장에언급된진출거점국중에서의료비지출이향후큰폭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 UAE, 이라크및이집트에대한사례를분석하고자한다. 이 3개국가모두보건의료부문에대한수요가급증하고있으며, 정부의적극적인보건의료공급정책으로우리나라의진출이유망한국가라고할수있다. 이장에서는국가별로보건의료정책, 유망진출분야의시장동향, 진출여건및사례등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1. UAE 가. 의료부문규제기관및주요정책 1) 규제기관 UAE의보건의료규제기관은 UAE 보건부 (MoH: Ministry of Health), 아부다비의규제및감독당국인아부다비보건청 (HAAD: Health Authority of Abu Dhabi) 그리고두바이의규제및감독당국인두바이보건청 (DHA: Dubai Health Authority) 으로분류할수있다. UAE 보건부외에다른보건의료당국이존재하는이유는국가전반에대한의료정책은 UAE 보건부에서수립하고있지만, 아부다비와두바이를중심으로의료규제및정책이다르게유지되고있기때문이다. UAE 보건부는국가보건의료정책및규제를총괄하는기관으로자국의전반적인정책을수립하고예하기관들을관리및감독하고있다 ( 그림 4-1 참고 ). 또한 UAE 118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117 그림 4-1. UAE 의의료규제및관련기관구조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p. 32. 보건부는아부다비와두바이를제외한 5개의토후국에대한의료서비스제공및감독을위해 EHA(Emirates Health Authority) 를별도로조직하여운영하고있다 (KOTRA 2011, p. 86). 99) 아부다비는 2001년의료서비스당국 (GAHS: General Authority of Health Services) 을설립했으나효율성제고를위해 2007년아부다비보건청과의료서비스회사 (SEHA: Abu Dhabi Health Services Company) 로나누어조직을개편하였다 (KOTRA 2011, p. 87). 아부다비보건청은정책및보건의료관련제도를도입하는역할을하며, 아부다비의료서비스회사는이를실행하고보건의료시설의소유및관리기능을담당하고있다 (KOTRA 2011, p. 99) UAE 는 7 개의토후국으로이루어져있으며 EHA 는아부다비와두바이를제외한 5 개의토후국인아즈만 (Ajman), 푸자이라 (Fujairah), 라스알카이마 (Ras al-khaimah), 샤르자 (Sharjah), 움알쿠와인 (Umm al-quwain) 의보건의료정책을담당하고의료기관을감독하고있다. 제 4 장주요국의진출여건및사례분석 119

118 87). 두바이는두바이보건청을통해독자적인의료정책과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한편두바이내에서도두바이헬스케어시티 (DHCC: Dubai Healthcare City) 에등록한의료기관에대한감독및규제는 CPQ(Center for Healthcare Planning and Quality) 가담당하고있다 ( 보건복지부 2013, p. 32). 2) 주요정책 가 ) UAE 정부전략 (UAE Government Strategy ) UAE 는보건의료부문개발에대한전략을포함한 UAE 정부전략 보건당국발표전략 주요내용 표 4-1. 주요보건당국별의료정책 UAE 보건부아부다비보건청두바이보건청 UAE 보건부전략계획 정책, 규제및지배구조가이드라인의지방정부적용및 MoH 의기능강화 MoH 시설개발및개선 보건의료안전시스템개발및개선 공공보건의료기준강화및공공보건에대한인식을국제기준에부합하도록제고 국제기준을충족하는종합적인보건의료기준제공 과학및보건의료에대한연구적용및지원 중앙및지방행정서비스의효율성및신뢰성강화 아부다비보건청전략계획 국민 95% 이상의보험의무가입및보험범위와역량의차이완화 치료효과개선 의료수준에대한조사및통제 의료전문교육개선 보건의료부문에자국민고용비율증대 공공부문의료수준향상 고객의견수렴창구마련 의료서비스의질개선 민간투자강화 응급시설증대 의료관련사무자동화 의료노동력개발및지속적인인력관리계획구축 치료효과개선 두바이보건청전략계획 두바이거주민과두바이방문객모두에게최상의의료서비스제공 라시드병원확장 3 개의일반의료센터건립 5,400 명이상의직원과가족이거주할수있는 4~5 성급호텔건설 40 개의기초진료소건설 자료 : Al Mazrouei(2011), pp ; Dubai Health Authority( ); UAE Cabinet(2011). p 11; UAE Ministry of Health, Strategy, (Accessed November 10, 2013); 보건복지부 (2013), p. 32 를참고로저자작성. 120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119 (UAE Government Strategy ) 을 2011년에수립하였다. 정부전략은 7대우선과제중 3번째를세계수준의보건의료 (World Class Healthcare) 로지정하고의료서비스에대한보편적접근보장, 세계수준의의료서비스제공, 전염병및건강상위험요인축소등을주요목표로설정하였다 (UAE Cabinet 2011, p. 11). 그리고 UAE 정부전략 의보건의료부문전략을바탕으로 UAE 보건부, 아부다비보건청및두바이보건청의보건전략이수립되었다 ( 표 4-1 참고 ). 나 ) UAE 보건부전략계획 (UAE Strategic Plan ) UAE 보건부는 정부전략에부합하는보건의료시스템 을지방정부, 국제기구및관련기관들과의전략적관계형성을통해달성하고국제기준을충족할수있는의료시스템을구축및개발하고자 2011년에전략계획을수립하였다. 100) 이러한비전을성취하기위해 UAE 보건부는 9개분야의세부전략목표를설정하고이를구체화하고자노력하고있다. 101) 다 ) 아부다비보건청전략계획 (HAAD Strategic Plan ) 아부다비보건청은보건의료부문에대한접근성을높이고 UAE 시민들이의료서비스공급자를자유롭게선택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자노력하고있다 (Al Mazrouei 2011, p. 4). 또한세계적인수준의의료서 100) UAE Ministry of Health, Strategy, (Accessed November 10, 2013) 101) UAE Ministry of Health, Strategy, (Accessed November 10, 2013) 제 4 장주요국의진출여건및사례분석 121

120 비스를제공하고이것을모든 UAE 시민들이받을수있도록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것을비전으로하고있다 (Al Mazrouei 2011, p. 4). 이를위해보험의무가입및보험의보장범위와역량의차이완화, 치료효과개선, 의료수준에대한조사및통제, 의료전문교육의개선, 보건의료부문에자국민고용비율증대, 공공부문의료수준향상, 고객의견수렴창구마련, 의료서비스의질개선, 민간투자강화, 응급시설증대, 의료관련사무자동화, 보건의료노동력개발등 12개의중점추진분야를선정하였다 (Al Mazrouei 2011, pp ). 또한각중점분야마다가중치를부여하여평가하고이에대한이행여부도점검하고있다 (Al Mazrouei 2011, p. 25). 라 ) 두바이보건청전략계획 (Dubai Health Strategy ) 두바이거주민에게최상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두바이를중동지역의료관광의중심지로만들기위해두바이보건청은두바이보건청전략계획 (Dubai Health Strategy ) 을발표했다 (2013년 5월 26 일 ). 102) 이계획은단순히환자를치료하는것에그치지않고환자들의휴식및레저활동까지도고려한것이다. 이를위해총 8.2억달러를투자하여라시드병원 (Rashid Hospital) 을확장하고, 3개의병원및 40개의기초진료소도추가로건설할예정이다 (Dubai Health Authority ). 특히라시드병원확장은 6개의특수의료센터와 4~5성급숙박시 102) Dubai Health Authority( ) 참고. 122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121 설, 모스크, 호수등의시설건설도포함되어있어환자및가족, 의료진에 게최상의시설과서비스를제공하게될것이다 (Dubai Health Authority ). 나. 시장현황및성장성 UAE는높은인구증가율과노령화로보건의료부문수요가증가하고있다. 그리고유가상승및 아랍의봄 의영향으로인해의료부문을포함한정부재정지출확대라는공급의증가로높은성장률을기록하고있다. 2012년기준 UAE의의료비지출은 140억달러였으며, 이는전년대비 11.7% 증가한금액이다 ( 표 4-2 참고 ). 2013년에도의료비지출은전년대비 11.2% 증가한 155억달러로예상된다. 그리고 UAE 정부의보건의료부문에대한대규모투자로 2017년까지매년 10% 이상의의료비지출증가가계속될것으로보인다 (BMI 2013d, p. 18). 표 4-2. UAE 의보건의료부문지출현황및전망 연도 f 2014f 2015f 2016f 2017f 보건의료지출 ( 십억달러 ) 보건의료지출증가율 (%) 인당의료비지출 ( 달러 ) 1, , , , , , ,670.9 GDP 대비의료비지출 (%) 주 : f = BMI 전망치. 자료 : BMI(2013d), p. 18. 제 4 장주요국의진출여건및사례분석 123

122 다. 의료부문진출여건 1) 제도적측면 UAE 정부는해외우수병원의자국진출을활성화하기위해병원건설과관련한제도를수정하고있다. 기존에는 UAE에단독및합작투자형태로의료서비스부문에진출하는것이불가능했다. 그래서외국병원은파트너십에의한공동운영이나위탁경영형태로 UAE에진출해왔다 ( 박태화 2010, p. 113). 즉우리나라법인이나개인이 UAE에병원을설립하기위해서는 UAE 국적을가진파트너가반드시필요하였다. 그러나 2011년 UAE 정부는회사법을개정하여외국인의 100% 지분허용및최소자본금요구등의규제를폐지하여외국인투자를더욱장려하고자하였다 ( 보건복지부 2013, p. 27). 우리나라의료진이 UAE에진출하기위해서는현지에서의사자격증을새롭게발급받아야한다. 특히 UAE에진출할때의사면허는국적에따라 3개의종류로구분된다. 이중 Tier 1은미국, 영국, 호주등소수의국가만속해있으며, 해당국가의사들이 2년간의임상경험이있을경우특별한면허취득과정없이 UAE에서바로의료면허를소지하고진료를할수있다 ( 보건복지부 2013, p. 31). Tier 2는 UAE에서실시하는시험을통해의사면허를취득할수있는국가군으로우리나라가여기에속한다 (Dubai Health Authority 2013b, p. 22). 하지만최근들어 UAE 정부와의의료부문협력을통해우리나라의사들의진출이활발해지고있고, UAE 시민들이한국의높은의료수준을경험하면서우리나라의료진도 Tier 1로격상하는것에대한논의가진행중에있다 ( 보건복지부 2013, p. 31). 마지막으로 Tier 3은전문의 (specialist) 면허만취득가능한 124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123 등급이다 (Dubai Health Authority 2013b, p. 17). 2012년까지는아부다비와두바이간의사면허교차허가가이루어지지않아아부다비에서면허를취득한의사가두바이에서진료행위를할수없었으며, 두바이에서면허를취득한의사도마찬가지였다. 하지만 2013년부터두바이와아부다비간의사면허교차허용이가능하게되었다. 103) 이처럼 UAE 정부는외국의료기관진출과관련된제도적개선을지속해서추진하고있다. 2) 의료부문외국인투자 UAE도다른 GCC 국가와마찬가지로중증환자치료에대한의료진및의료시설의공급이수요를따라가지못하고있다. 이러한특성으로인해해외로송출하는중증환자도해마다늘어나고있어정부가지급해야하는의료비지출이지나치게증가하고있다 ( UAE: Health Authority paying for Emiratis to go abroad for treatment ). UAE는가중되는정부부담을줄이고자국내에서우수한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자외국인투자를적극적으로장려하고있다. 또한최근두바이보건부가두바이를역내의료관광중심지로육성하고자외국의료기관의투자유치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 ( UAE health sector attracts local, foreign investments ). 이에따른각종규제완화및투자자에대한인센티브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 도희량 2013). 103) 우리들병원두바이지점관계자와의인터뷰내용 ( ). 제 4 장주요국의진출여건및사례분석 125

124 라. 진출사례 1) 우리들병원우리들병원은해외진출에대한지속적인노력의결과로 2011년두바이에지점을설립하였다. 104) 우리들병원은척추만을전문으로진료및치료하는병원이다. 우리나라의료시장이포화상태에이르자우리들병원은척추질환에대한전문성을바탕으로 2000년대초반부터해외의료시장진출을모색해왔다. 그러나 2008년에이르러서야상하이에우리들병원해외 1호점을개설하였으며, 중동시장에서는 UAE의두바이지점을시작으로아부다비에도병원을건설하고있다 ( 우리들병원 2009, p. 6). 우리들병원두바이지점은 2011년에개원했으며, 진료실 (3개), 통증관리실 (1개), 회복실 (3개) 을갖추고있다. 그리고한국인전문의 3명, 간호사 3명, 물리치료사 2명등원내에총 30여명의의료진이근무하고있다 ( 보건복지부 2013, p. 38). 우리들병원이 UAE에성공적으로진출하여사업을수행하고있는데는여러가지요인들이있지만, 첫번째성공요인은우리들병원이전문성을보유한척추분야치료에선택과집중을했다는것이다. 우리들병원은척추전문병원으로서해당분야에독보적인전문성을확보하여한국에서도인지도를높여왔다. 우리들병원은이러한전문성을바탕으로두바이에도우리들병원의우수한한국인의료진을파견하였다. 이후우리들병원의척추분야에대한전문성이현지에서인정받으면서두바이정부기관들도척추관련환자는우리들병원에위탁하여치료를받게하는등높은신뢰를쌓을수있었다. 105) 104) 우리들병원홈페이지, ( 검색일 : 2013 년 11 월 10 일 ) 126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125 두번째로현지병원경영및마케팅은무바달라헬스케어 (Mubadala Healthcare) 가전담하여전문성을극대화한것도성공요인으로작용하였다. 무바달라헬스케어는 UAE 국부펀드무바달라 (Mubadala) 의자회사로병원운영및투자를전문으로하는기업이다. 106) 현재우리들병원의료진은무바달라헬스케어소속으로일종의기술인력진출이라고할수있다. 즉경영은무바달라헬스케어에서전담하여우리나라의료진은진료에만집중할수있었다. 그리고마케팅도무바달라헬스케어가담당하여현지신문및광고등에쉽게접근할수있었고, 이를통해현지인들에게쉽게다가갈수있었던점도성공요인이라고할수있다. 107) 마지막으로아부다비보다는두바이에개원한점도성공요인중하나이다. 우리들병원은최초에아부다비진출을시도하였으나병원건설에오랜기간이소요될것으로보고두바이지점을먼저개원하고이를바탕으로인지도를높이는전략을택하였다. 108) UAE에서아부다비의정치적, 경제적영향력이막강하지만, 선진기술과시장의발달은두바이가더욱앞선편이다. 이러한점에서두바이에있는환자들은두바이에있는병원을이용한다. 하지만아부다비에있는환자들은아부다비에있는병원보다는두바이에있는병원을더욱선호하여두바이우리들병원에는아부다비환자들이찾아오기도한다. 109) 우리들병원이이러한특성을파 105) 우리들병원두바이지점관게자와의인터뷰내용 ( ). 106) Mubadala, Healthcare, (Accessed September 25, 2013) 참고. 107) 우리들병원두바이지점관계자와의인터뷰내용 ( ). 108) 우리들병원두바이지점관계자와의인터뷰내용 ( ). 109) 우리들병원두바이지점관계자와의인터뷰내용 ( ). 제 4 장주요국의진출여건및사례분석 127

126 악하여두바이지점을먼저개원했다고는할수없지만, 결과적으로두바 이에먼저개원한것이긍정적으로작용했다고볼수있다. 2) 런던대학당뇨병센터 (ICLDC: Imperial College London Diabetes Centre) 우리들병원과같이선택과집중전략을통해당뇨부문에서도성공한사례가런던대학당뇨병센터 (Imperial College London Diabetes Centre) 이다. UAE의당뇨유병률은세계에서 2~3위를차지하고있으며, 50세이상인구의절반이상, 전체인구의 23% 가당뇨질환을갖고있다 ( 그림 4-2 참고 ). 이처럼 UAE에서당뇨유병률이높은이유는식습관에기인한다. UAE 인들은음식섭취량자체가많고식사후먹는디저트의당도가 그림 4-2. UAE 의당뇨유병률현황 자료 : Health Authority Abu Dhabi(2012), p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127 상당히높은반면운동량은적기때문이다. 런던대학당뇨병센터는이러한 UAE의특성을잘파악하고당뇨만전문적으로진료및치료하여성공을거둔사례라고할수있다. 런던대학당뇨병센터는 2004년에무바달라개발회사 (Mubadala Development Company) 와기본협정을체결하고보건의료관련교육, 연구, 산업발전을위해협력하기로서명하였다. 110) 그리고이센터는무바달라개발회사의자회사인무바달라헬스케어 (Mubadala Healthcare) 와합작투자를통해 2006년아부다비에첫번째병원을개원하였다. 111) 이후 2009년과 2010년에각각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로부터당뇨관리에관한임상치료프로그램 (Clinical Care Program for Diabetes Management) 과외래진료에대한인가를받았다 (Fallon & Furness ). 런던대학당뇨병센터의성공요인으로는발병률과치료비가상대적으로높은당뇨분야에만집중한점, 당뇨및비만과관련한캠페인을통해병원에대한긍정적인인식을제고한점, 당뇨와관련된지역적, 유전적특성에대한활발한연구수행을통해전문성을확보한점을들수있다. 첫번째성공요인은당뇨분야에선택과집중을통해고효율저비용전략을택한것이다. 런던대학당뇨병센터는당뇨분야의진단및치료에있어영국뿐만아니라세계적으로도높은수준의기술력을인정받고있는병원이다. 우리나라는주로종합병원에서당뇨를치료하는것이일반적이고, 해외진출시에도당뇨치료전문병원보다는종합병원형태의 110) Imperial College London Diabetes Centre, History, (Accessed September 26, 2013) 111) Imperial College London Diabetes Centre, History, (Accessed September 26, 2013) 제 4 장주요국의진출여건및사례분석 129

128 진출을고려해왔다. 하지만런던대학당뇨병센터는 UAE에대한철저한시장조사를통해당뇨치료에대한수요가많으나이수요를담당할수있는적절한병원이없음을인지하였고, 당뇨에대한전문성을바탕으로해당분야에만특화하여진출했다. 즉초기에무리하게투자하지않음으로써리스크를최소화하였고, 이후어느정도수익성이보장되자점차사업을확대해나가는전략을택한것이다. 그리고아부다비에서의당뇨분야의뛰어난성공을바탕으로사업을확장하는차원에서알아인 (Al-Ain) 지역에두번째병원을 2012년 5월에개원했다. 현재런던대학당뇨병센터는 2개병원에한달평균약 1만명이방문할정도로양적성장을이루었다 (Fallon & Furness ). 두번째성공요인은당뇨예방을위한각종캠페인을통해사회적책임을다하는병원이라는좋은이미지를구축한것이다. 런던대학당뇨병센터는 수카르마즈부트 (Sukar Mazbout) 라는당뇨예방 TV 프로그램을방영하였다 (Gallagher 2011, p. 6). 이프로그램은비만및당뇨에좋은음식을조리하는방법과재료에대한소개를통해식습관의중요성을알리고자현지요리방송채널에아랍어로방영되었다 (Gallagher 2011, p. 6). 이프로그램의촬영은이센터내에별도로마련된주방에서이루어졌으며, 각종음식의조리법은센터의영양사인파티마사덱 (Fatima Sadek) 이개발하였다 (Gallagher 2011, p. 6). 또한당뇨지식및행동 (Diabetes Knowledge-Action) 이라는캠페인을통해당뇨의위험성에대해알리고아동기부터식습관을개선하기위한건강한식생활의중요성에대한정보를전달하였다 (Fallon & Furness ). 그리고당뇨예방에있어운동의중요성을알리기위해축구경기및 1만 7,000명이참여한걷기 130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129 대회 (walkthon) 를개최하는등다양하고참신한방법을통해 UAE 국민의당뇨예방에대한의식을높이고자노력해왔다 (Gallagher 2011, p. 6). 이러한캠페인을통해런던대학당뇨병센터는단순히당뇨병치료만하는병원이아니라 UAE 국민의건강과식생활까지도개선하고자노력하는병원이라는인식을심어줘이센터에대한한층더높은신뢰를쌓을수있는계기를마련하였다. 세번째로는당뇨및관련질환과해당질병의지역적특성에대한끊임없는연구를통해전문성을확보한점을들수있다. UAE를비롯한 GCC 지역전반에당뇨유병률이높게나타나고있어그원인과특성에대한연구가필요했다. 런던대학당뇨병센터는연구 개발 (R&D) 분야의중요성을일찍부터인지하고 UAE 당뇨유병자의유전적특성과식생활등에대한지속적인연구와임상실험을펼치고있다 (Fallon & Furness ). 그리고 UAE에있는의료진뿐만아니라런던에있는연구자들과정기적인교류를통해특수사례및다양한종류의환자들에대한분석, 최신연구에대해서도공유하고있다 (Gallagher 2011, p. 7). 런던대학당뇨병센터는이와같이지속적인연구를통해세계최고의전문성을가진병원의명성을유지하고있으며, UAE에서도성공적으로병원을운영하고있다. 이에따라이센터는 UAE 내당뇨환자들로부터높은평가를받고있으며, 외래환자시장가치기준에서도 1위를차지하고있다 ( 표 4-3 참고 ). 제 4 장주요국의진출여건및사례분석 131

130 표 4-3. 외래환자시장가치기준아부다비상위 5대병원 순위 병원명 비중 (%) 1 런던대학당뇨병센터 셰이크칼리파의료도시 (Sheikh Khalifa Medical City) 타완병원 (Tawam Hospital) NMC 전문병원 (NMC Specialty Hospital) 알누르병원 (Al Noor Hospital) 2.7 자료 : Health Authority Abu Dhabi(2012), p ) 삼성의료원삼성의료원은 2010년 UAE 의료기업인인덱스홀딩스 (Index Holdings) 와합작으로두바이헬스케어시티 (DHCC: Dubai Healthcare City) 에삼성의료원두바이메디컬센터를건립하였다. 112) 삼성의료원은삼성의높은인지도와국내에서의외국인환자유치경험을바탕으로중동지역에본격적으로진출하고자하였다. 삼성의료원두바이메디컬센터에는한국인으로구성된소화기내과의사 2명, 간호사 2명그리고의료기사 1명이상주하고있었으며, 총 334평규모에 6개의진료실, 내시경실, 심장초음파실, 회복실, 처치실등을보유하고있었다 ( 삼성의료원 두바이메디컬센터 오픈 ). 삼성의료원두바이메디컬센터는개소이전부터 400여명의환자가진료예약을하는등성공적인출발을보였다 ( 이진한 ). 삼성의료원측은두바이헬스케어시티에서의병원운영이성공을거두게될경우이경험을바탕으로카타르등다른 GCC 국가에 112) 인덱스홀딩스 (Index Holdings) 社는두바이에본사를두고있으며, UAE 및중동지역한국기업들의비즈니스투자및진출의가교역할을하고있는세계적기업이다. 특히두바이헬스케어시티의의료경쟁력을선도하는곳으로알려져있다 ( 삼성의료원 두바이메디컬센터 오픈 ). 132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131 진출하고자하였다 ( 이진한 ). 그러나 2013년 2월삼성의료원은개소 3년만에보유지분을인덱스홀딩스측에전량매도하고철수를결정하였다 ( 조현미 ). 삼성의료원두바이메디컬센터철수의원인중하나는마케팅실패라고할수있다. 삼성의료원의홍보는주로한인신문을통해이루어졌고, 현지인들을대상으로한홍보는적절하게이루어지지않았다. 113) UAE에서휴대전화기, 가전제품등을중심으로삼성이라는브랜드인지도는상당히높은편이지만, 해외의유수병원들에비해병원으로서의삼성의인지도는거의없는상태였다 ( 이유정 ). 두번째로, 첫번째이유와관련된것이지만진료대상이 UAE에진출한한국인들이주를이루었던것도주요한실패원인으로볼수있다. UAE에상주하고있는한국인은 2012년기준 9,500명정도이며이중두바이에만 4,500여명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이석호 ). 해외에거주하는한인들은한국말로진료를편하게받을수있는병원을선호할수밖에없지만 5천명이되지않는두바이거주한인만을대상으로병원을유지하기에는수익성이상당히떨어진다고할수있다 ( 이유정 ). 그리고삼성의료원두바이메디컬센터에서진료가능과목은주로순환기및소화기과목으로관련의사가 2명에불과해다른질환을가진환자를받을수있는상황도아니었다. 결국삼성의료원만의특화된전문분야도없었고의료진및진료과목이부족했던점이다수의환자를유치하는데부정적인요소로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현지합작기업과의상이한사업목표도실패요인으로작 113) 코트라두바이무역관관계자와의인터뷰 ( ). 제 4 장주요국의진출여건및사례분석 133

132 용했다. 인덱스홀딩스는한국으로의환자송출이아닌두바이에서의환자유치를통해사업을발전시킬계획이었다. 그러나삼성의료원측은현지환자들을치료하기보다는삼성의료원두바이메디컬센터에서기초적인예진을하고한국으로환자를송출하는데주안점을두었다 ( 김길원 ). 이러한전략의차이도삼성의료원이두바이에서병원운영을지속하는데어느정도어려움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 2. 이라크 가. 의료부문규제기관및주요정책 1) 의료부문규제기관이라크의의료부문주요규제기관은이라크보건부 (IMOH: Iraq Ministry of Health) 이다. 이라크보건부는의료제도및법안을개선하는데에도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이라크는의료서비스에대한정부무상지원정책을추진하였으나최근에는일정부분개인이부담하여정부재정부담을완화하는신의료법초안을작성하여이에대한수정작업을하고있다 (Al Shaher ). 이라크보건부는이외에도보건의료관련프로젝트를발주하고시장을감독하는등다양한역할을하고있다. 한편이라크보건부는 2012년도에할당된예산의 55% 만을지출하는데그쳐보건분야에대한투자를적극적으로이행하지않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 (Al Shaher ). 이라크보건부산하에는공공의료기관조달과공공병원의약품, 의료 134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133 기기등의유통을담당하는 KIMADIA(State Company for Marketing Drugs and Medical Appliances) 가있다 ( 그림 4-3 참고 ). KIMADIA는의약품, 의료기기, 실험장비, 시약등의수입, 조달, 유통을관리 감독하는역할을목적으로 1996년에설립되었다 (Iraq Health Summit 2013). 이기관은 2004년까지이라크에서유일한의료제품을조달하는창구였으나지금은공공의료기관의조달및유통만을담당하고있다 (Al Hilfi 2013, p. 943). 그러나이라크에서전체의료비지출의 81.8% 가공공부문에서이루어지는 114) 점을고려할때 KIMADIA를통한의약품및의료장비공급이이라크의료시장진출에있어상당히중요하다고할수있다. 그림 4-3. 이라크의의료규제및관련기관구조 주 : IMOH(Iraq Ministry of Health), PMC(Populist Medical Clinics), KIMADIA(State Company for Marketing Drugs and Medical Appliances). 자료 : Shubber(2013), p ) 2012 년기준 (BMI 2013b, p. 20). 제 4 장주요국의진출여건및사례분석 135

134 2) 주요정책현재이라크는포괄적이고장기적인보건의료정책이부재한상황이다 (WHO 2012, p. 12). 그리고이라크내병원건설, 의약품의수입은증가하고있으나보건의료시스템구축계획과정부의보건의료부문예산집행및투자정책도불투명한상황이다 (BMI 2013b, pp ). 이렇게구체적인보건의료정책이수립되지않은데는신뢰할만한통계의부재, 정부의비효율, 관료주의와부정부패등이주요원인으로꼽힌다 (BMI 2013b, pp ). 특히이라크의병원, 클리닉수, 의료진및보건통계는보고하는기관마다다르고구체적인수치가나오지않는분야도많이있어이통계를바탕으로의료수요와공급을파악하는데상당한어려움이있다 (BMI 2013b, pp ). 또한공공부문의비효율성으로인해책정된보건의료부문재정도 100% 사용되지못하고있으며, 투자에대한계획은있으나투자이후관리및지속적인감독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 (Al Shaher ). 이뿐만아니라이라크사회전체에만연한부정부패와관료주의는정책의실효성을저해하는가장큰요인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이유로이라크의보건의료정책은국가개발계획및단기적으로발표된정부의결정을통해부분적으로확인할수있다. 이라크의보건의료정책은이라크국가개발계획의주요항목을통해서알수있다. 이라크는 국가개발계획 에서석유및가스, 전력, 농업, 보건의료, 교육등 9개의우선개발분야를설정하고이에대한산업발전방안을모색하고자하였다 (Iraq Ministry of Planning 2010, pp ). 이중보건분야의개발계획은다양한병원에대한투자가주를이루었다. 현재이라크의병상은총 4만 1,600개이며, 이것은인구 1,000명 136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135 당 1.13개로국제평균인 3.3개에턱없이모자란다 (Iraq Health Summit 2013). 그리고이라크의의료시설대부분이상당히노후화되어있어이라크보건부는향후 35개의의료시설건설프로젝트를통해선진화된일반병원, 특수병원및보건의료센터를설립하고자 5년간 150억달러를투자할계획이다 (Mansoor 2013, p. 32). 또한지나친중앙정부중심의병원건설을지양하고지방정부및민간부문의투자확대를위해서도힘쓰고있다 (Mansoor 2013, p. 32). 이라크보건부는 2012년에총 32개의병원을건설한다는계획을수립하였다. 115) 이병원들은나시리야, 바스라, 카르발라와같은주요지역중에서도높은인구비율에비해발전이더딘지역위주로건설이진행될것이며, 전면무상으로의료서비스를제공할것이다 (Al Qaisi ). 또한나자프등 7개지역의병원에는암치료센터및정신건강센터등이건설될예정이다 (Al Qaisi ). 이라크보건부는부족한의료시설과함께의료인력을보충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이라크내에서 1년평균 120만건의수술이이루어지고있으나마취전문의는 350명에불과하다 (BMI 2013b, p. 23). 이러한상황을해결하고자이라크보건부는자국내대학졸업자중자연과학을전공한이들을마취전문의료인력으로고용하려는계획도가지고있다 (BMI 2013b, p. 23). 또한부족한보건의료인력을외국인력으로대체하는방안도고려하고있다. 주필리핀이라크대사관은자국내에서의료인력을육성하는것으로는현재필요한의료수요를충족시킬수없다고판단하고, 2012년 11월 1,000~2,000명규모의의사및간호사를파견해 115) skyscrapercity.com( ) 참고. 제 4 장주요국의진출여건및사례분석 137

136 줄것을필리핀보건당국에직접요청하였다 (BMI 2013b, p. 23). 그러나 필리핀정부는치안불안을이유로자국의의료인력이쿠르드지역에있 는병원에서만의료활동을하는것을허락하였다 (BMI 2013b, p. 23). 나. 병원건설프로젝트시장현황및성장성 1970~80년대까지만해도이라크의보건의료부문경쟁력은중동지역에서상당히앞선편이었다. 이라크는원유수출을바탕으로높은경제성장을달성하면서보건의료부문에있어도외국인의료진을다수고용하였다. 그리고약품및의료기기를수입하고, 정부재정지출을확대하여이라크국민들에게수준높은의료서비스를무료로제공하였다 (Al Hilfi 2013, p. 939). 그러나이라크의쿠웨이트침공및사담후세인의반서구적정치행보로국제사회로부터각종경제제재에시달리면서더이상보건의료부문에대한적절한투자가이루어지지않았다 (Al Hilfi 2013, p. 939). 그결과의료시설이노후화되고의료관련전문인력이해외로유출되면서의료서비스의질도예전보다상당히낮아졌다고할수있다 (BMI 2013b, p. 48). 최근이라크의치안이안정화되면서보건의료부문에대한정부투자가증가하고있다. 낙후된이라크의보건의료분야에대한투자는 2003년이라크전직후에는활발하게이루어지지않았다. 전후국가재건과정에서폭탄테러를동반한정정불안이지속되었기때문이다. 즉이러한위험으로인해인도적차원의소규모의료원조외에는보건의료부문에대한투자가거의이루어지지않았다. 그러나최근들어치안상황이개선되고, 이라크의원유생산량이큰폭으로회복되어국가재정상황이좋아지면서 138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137 병원건설을중심으로의료부문에대한정부의투자가이루어지고있다. 특히메디컬시티건설을비롯한대형프로젝트가보건부를중심으로발주되고있다. 이라크의보건의료부문지출은앞으로도높은증가세를이어갈것이다. 이라크정부는 2012년국가재정의 4.9% 인 53.9억달러를보건의료부문에지출하였다 (Geopolicy 2013, p. 1). 향후재건사업의일환으로보건의료시설의시급한확충이요구됨에따라보건의료분야에대한정부지출은지속해서증가할것으로보인다. BMI의전망에따르면, 2012년 118억달러를기록했던보건부문지출은 2017년 253억달러로 2012년보건의료지출규모보다 2배이상증가할것으로보인다 ( 표 4-4 참고 ). 이와함께연평균성장률도 2012년 23.1%, 2013년에 19.7% 를기록하는등당분간두자리성장세를이어나갈것으로예상된다. 표 4-4. 이라크의보건의료부문지출현황및전망 연도 f 2014f 2015f 2016f 2017f 보건의료지출 ( 십억달러 ) 보건의료지출증가율 (%) 인당의료비지출 ( 달러 ) GDP 대비의료비지출 (%) 주 : f = BMI 전망치. 자료 : BMI(2013b), p. 19. 이라크정부는현재에너지부문을중심으로재건프로젝트를진행하 고있으나앞으로병원건설을중심으로의료부문개선을위한투자도 증가할것이다. 이라크는최근재건사업을본격화하면서에너지및전력 제 4 장주요국의진출여건및사례분석 139

138 부문을중심으로막대한투자를하고있고, 그다음으로는민생안정및기본적인삶의질을보장하기위해보건의료부문에대한투자도늘리고있다. 그리고앞으로는다양한보건의료부문중에서도병원및클리닉건설과같은보건인프라를구축하는데집중적인투자가이루어질것이다. 이와관련하여알말리키총리는이라크전역에 400병상병원 10개이상을건설하겠다고발표하였다 (BMI 2013b, p. 44). 또한 2013년정부예산중약 40억달러가 20~30개의종합병원및 200여개의클리닉건설등에사용될예정이다 ( 황의태외 2013, p. 34). 그뿐만아니라지방정부의중소형병원발주도지속해서나오고있어의료시설을중심으로한보건의료부문에대한공급이급증하고있다 ( 표 4-5 참고 ). 116) 표 년투자가계획된중소형병원건설내용 병원명 병상수 금액 ( 백만달러 ) 바그다드리사파병원 알무타나병원 안바르라미디병원 안바르루트바병원 디얄라무트다미아병원 디얄라발라르주르병원 자료 : 황의태, 정영화, 박정현 (2013), p. 34. 이라크정부의막대한투자는전체의료비지출중정부지출비중증 가로이어지고있다 년총의료비지출은 억달러였으며이중 정부지출은 96.6 억달러로전체의료지출의 81.8% 에해당한다 ( 그림 ) 2013 년에지방정부에서발주된중소형병원프로젝트는약 4.8 억달러인것으로추정된다. 140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139 참고 ). BMI의전망에의하면, 이러한추세는유가상승및재건산업의본격화등으로당분간이어질것으로보인다 (BMI 2013b, p. 20). 또한전체의료비지출중정부비중은 2017년 84.6% 로 2012년대비 2.8% 포인트증가할것이며, 금액기준정부의의료비지출은 2017년 214.3억달러로 2012년보다 2배넘게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4-4 참고 ). 그림 4-4. 이라크보건의료지출의정부및민간부문비중 ( 단위 : %) (2012 년기준 ) 자료 : BMI(2013b), p. 20. 다. 의료부문진출여건 1) 제도적측면이라크의보건의료부문에서제도적인낙후가가장큰문제인것으로보인다. 이라크는현재의료진의면허및의료기관의승인과관련하여명확한규제및제도적기준이없는상태이다 (Ginzel ). 그리고 2010년에병원과 1차보건의료센터 (PHCC: Primary Health Care Center) 에대한정부승인기준이마련되어일부병원을중심으로시험적으로적용 제 4 장주요국의진출여건및사례분석 141

140 되었으나현재까지널리확대되지는못하고있다 (Al Hilfi et al. 2013, p. 943). 특히민간병원및클리닉과같은의료기관은보건부에서제시하는규제나가이드라인자체가없는상태이다. 그결과, 적절한의료교육을받지못한무면허의사및약사들이의료시술및조제를하는경우도다수발견되고있다 (Ginzel ). 의사면허를보유한이라크인의료진의전문성부족문제도심각한상태이다. 117) 이러한문제들때문에이라크의의료제도를정비하는데에는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2) 의료부문외국인투자이라크정부도전후복구를위한외국인투자유입의필요성을느끼고있다. 이에기존의외국인에제한적으로허용되었던투자제도를개선하여단독투자, 이라크국민과동등한투자자격부여등을골자로한투자법을 2006년에마련하였으며, 쿠르드자치정부도독자적인투자법을발표하였다. 118) 이라크는자국에진출하는기업에다양한투자인센티브를주기위한제도를마련하고외국인투자를적극적으로유치하려고한다. 그리고병원에들어가는각종장비에대한 3년간의면세, 세금감면혜택, 병원현대화를위한장비, 기자재와같은자산의수입허가와같은제도를마련하였다 ( 표 4-6 참고 ). 이밖에도이라크는과실송금에대한규제가없으며, 다른아랍국가에서나타나고있는자국인우선고용정책이없어서외국인노동자에대한고용이자유로운편이다. 117) 이라크보건부는정부차원에서이문제를해결하고자필리핀, 방글라데시등으로부터의료인력보충에힘쓰고있다. 118) 이라크투자청홈페이지, ( 검색일 : 2013년 6월 10일 ) 142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141 표 4-6. 이라크병원설립과관련된주요투자우대제도 과실송금자유및자유로운외국인고용 최대 50 년까지토지임대가능 ( 추가연장가능 ) 프로젝트에필요한장비수입에대한 3 년간의면세 외국기업에대한세금 10 년감면 ( 이라크인의소유지분비율이 50% 이상이면최대 15 년까지감면가능 ) 현대화및정비를목적으로하는자산의수입은연간 1 회총 4 년간가능 인가된프로젝트에대한몰수및국유화조치불가 외국인이투자하는 5,000 만달러이상의보건의료프로젝트는이라크투자청 (NIC: National Investment Council) 이직접감독 자료 : NIC(2009), p. 6. 이라크정부가 2006년에투자법을개정한이후의료장비조달, 정보기술, 의약품, 의료장비유지 보수등에대한외국인투자수요가급증하고있다. 반면이라크내여전히불안한치안이보건의료부문을비롯해전반적으로외국인투자자들의투자의지를저해하고있었다. 그러나최근 2년간치안이어느정도안정화되면서 GE, GSK와같은세계적인기업들이보건의료부문에대한투자를재개하였으며, 앞으로도병원건설, 의료기기, 각종장비등다양한부문에대한투자를위해외국인기업들의유입이확대될것으로보인다 (BMI 2013b, p. 18). 보건의료부문에대한정부의투자의지에도불구하고공공부문의불투명성과부정부패로각종정책및계획에따른실질적인투자가이루어지고있지않아외국인투자의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BMI 2013b, p. 18). 또한후세인대통령시절시행된복잡한법과제도가현재까지도의료부문에적용되고있으며, 지역및주마다다른제약수입및의료법도보건의료부문외국인투자를저해하고있다 (BMI 2013b, p. 48). 제 4 장주요국의진출여건및사례분석 143

142 라. 진출사례 1) 독일메디컬서비스 (GMS: German Medical Service) GMS는중동지역에중점을두고있는독일의병원건설전문기업이다. 그러나단순히병원건설만담당하는것이아니라의료시설디자인, 시공, 관리및의료관련교육등다양한서비스도제공하고있다. GMS는예멘, 이라크, 이집트, UAE를비롯한중동국가에서의병원건설에참여도가높은기업이라고할수있다. 119) 특히이라크에서는이라크보건부가발주하는프로젝트에대거참여하여많은병원건설경험을보유하고있다. GMS는 2010년에이라크보건부가발주한 10개의병원건설계약중안나자프 (AnNajaf) 교육병원및암센터, 니나와 (Ninawa) 교육병원및암센터 2개를수주하였으며, 현재건설중인알다우르 (AlDawr) 병원, 사마라 (Samarra) 시병원-1, 사마라 (Samarra) 시병원-2 프로젝트에는개발기업으로직접나서기도하였다 ( 표 4-7 참고 ). 120) 이처럼 GMS가이라크내에서성공적으로병원건설프로젝트를수행할수있었던이유는최고의기술력과노하우를보유하였고, 병원건설에관한모든서비스와교육프로그램을동시에제공하는등의전략을취했기때문이다. 그러나 GMS가성공적인사업을수행할수있었던가장큰이유는독일이의료선진국이라는이라크인의인식과국가차원의협력이라고할수있다. 이라크도다른중동국가들과마찬가지로독일의선 119) GMS, About Us, Staff & Offices, (Accessed September 21, 2013) 120) Reading Health System(2010), Iraq signs contracts for 10 hospitals (January 19) (Accessed September 17, 2013) 참고. 144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143 프로젝트 표 4-7. GMS 가참여한이라크의주요병원건설프로젝트 금액 ( 백만달러 ) 진행단계종료일개발자 규모 ( 병상 ) 알다우르 (AlDawr) 병원 12 건설중 2013 년 4 분기 GMS 100 사마라 (Samarra) 시병원 건설중 2013 년 4 분기 GMS 100 사마라 (Samarra) 시병원 -2 1 건설중 2013 년 7 월 GMS 400 안나자프 (AnNajaf) 교육병원및암센터니나와 (Ninawa) 교육병원및암센터 150 건설중 2013 년 4 분기 150 건설중 2014 년 6 월 이라크보건부 이라크보건부 자료 : Zawya, project Monitor, (Accessed September 23, November 17, 2013) 참고로저자재구성 진의료기술에대한선호도가상당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라크인가운데각종폭탄테러로인한상해, 화상등의치료를위해독일병원을찾는경우가많았다 ( 김진아 2013, p. 17). 또한독일정부도자국의높은병원건설기술력과인지도를바탕으로이라크정부와의료기기, 긴급의료서비스, 보건의료교육등의분야에대한협력강화를약속하였다 (Schmitz 2012, p, 10). GMS는이와같은독일의선진의료기술에대한좋은인식과이라크와의보건의료분야에대한협력의지를잘활용하여이라크내사업확장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 두번째로 GMS는이라크내주요병원발주처인이라크보건부와투명하게프로젝트를진행하는관행을정착시키고자많은노력을쏟았다.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의발표에따르면 2012년이라크의투명성순위는조사대상인 176개국가중 169위이며, 점수로는 100점만점에 18점을획득하는데그쳐부정부패정도가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121) 실제로도각종입찰참여시공무원의뇌물요구와이해관계에의한 제 4 장주요국의진출여건및사례분석 145

144 업무처리가만연한것으로나타났다 ( 황의태외 2013, p. 42). 또한입찰에대한정보및담당자의연락처공개도잘되어있지않은경우가많았다. 이러한환경에서부당한방법으로프로젝트를수주하는것은단기적으로이익이될수도있지만이와같은관행이고착화된다면결국거래비용을지속적으로상승시키는결과를초래할수밖에없다. 이에따라 GMS는이라크보건관련공무원들과투명한거래관행을만들고자노력해왔다. 예를들어뇌물수수를철저하게금지하고, 현지파트너에도이러한정책을적용하여뇌물제공을금지하였다 (MiddleEastHealthMag.com 2012). 그결과 GMS는이라크보건부로부터높은신뢰를유지하면서이라크정부발주프로젝트수주율을높이고있다 (MiddleEastHealthMag.com 2012). 마지막으로 GMS는병원건설과함께이라크정부가해결해야할가장시급한문제중하나인의료진에대한교육및의료인력양성을지원하고있다. 이라크는 1970~1980년대까지만해도중동지역에서상당히높은의료수준을보유하고있었으나계속되는전쟁과불안한치안상황으로인해의료인력의대거이탈이발생했다. 그결과이라크정부는의료진육성및교육이절실한상황이다. GMS는이러한이라크정부의수요를파악하여이라크와독일에서의료진에대한교육을시행하고있다 (MiddleEastHealthMag.com 2012). GMS는독일의튀빙겐대학 (Tübingen University), 하이델베르크대학 (University of Heidelberg), 뷔텐-헤르데케대학 (University of Witten-Herdeche), 뮌스터의페데아간호대학 (Pedea Nursing College in Münster), 뮌헨대학 (University of Münich) 등과연 121)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by Country / Territory(Iraq), (Accessed September 17, 2013) 146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145 계하여이라크인의료인력에대한교육을강화하고있다. 122) 그리고병원건설후에도의료인력에대한지속적인교육을통해병원의질적수준을유지하고자하였다. 이와같이 GMS는병원건설이후에도의료진의기술수준유지와의료인력육성을위해노력하였고, 이에기초하여이라크정부와지속적인협력관계를유지할수있었다. 2) 유니버설아카르산 (Universal Acarsan) 유니버설아카르산은 2008년터키의아카르산과유니버설그룹의합작투자를통해탄생한기업이다. 123) 아카르산은지난 28년간각종가전제품, 건축자재등을이라크에수출해왔다 (Yücetaş ). 반면유니버설병원그룹은터키내에서병원건설과관련한가장큰기업중하나다. 양기업은병원건설에대한전문성과이라크내경제적영향력및긴밀한인적네트워크를활용하여이라크진출을도모하였다. 그결과유니버설아카르산은 2008년이라크보건부와 MOU를체결하고바스라 (Basrah), 알힐라 (Al Hillah), 미산 (Missan), 나시리야 (Nasiriyah) 및카르발라 (Karbala) 지역에 400병상규모의교육병원에참여할수있었다. 124) 유니버설아카르산이이라크진출에성공할수있었던첫번째요인은가격경쟁력이라고할수있다. 이라크내에주요병원건설사들은 GMS, ACA Alliance 등이있으며, 이들은주로최첨단공법및높은기술력을 122) GMS, Solutions & Services, Training & Education, (Accessed: September 21, 2013) 123) Universal Acrasan 홈페이지, (Accessed September 26, 2013) 124) NIC(2012), p 제 4 장주요국의진출여건및사례분석 147

146 내세워이라크병원건설시장에진입하고있다. 유니버설아카르산은이들보다기술력면에서뒤처지는것이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낮은입찰가격과함께축적된병원건설노하우와경험을바탕으로중소형병원건설에서두각을나타내고있다. 터키가낮은입찰가를써낼수있는이유는시공비용이많이들지않기때문이다. 터키는지리적으로이라크와가깝고철강, 콘크리트, 목재등각종자재가저렴할뿐만아니라인건비도낮아서다른유럽및아시아국가들보다이라크건설에유리한점이많이있다. 이러한요소들이회사의가격경쟁력을높였고, 이라크에서많은병원건설프로젝트를수주하는데도움을주었다. 두번째로유니버설아카르산도이라크보건의료인력을육성하는지원책을통해수주율을높였다. 지난 2009년 10월에열린 터키-이라크정부고위급전략적협력위원회 (Iraq-Turkey High Level Strategic Cooperation Council) 에서양국총리는회담을통해약 48개분야에대한협약과의정서에서명하였다 (Republic of Turkey Ministry of Health 2009). 회담을통해양국은의료경험공유, 이라크의료인력의터키내교육, 이라크국가보건의료시스템지원및강화, 이라크환자의터키내치료, 양보건부간자매병원설립, 의료기기에대한기술지원, 병원경영기술지원, 의약품 의료기기및장비에대한교역활동지원등의의료부문에대한양국간협력을약속하였다 (Republic of Turkey Ministry of Health 2009). 이에따라터키최대병원건설기업인유니버설아카르산은이라크보건부로부터이라크내다수의병원프로젝트를수주할수있었다. 이후유니버설아카르산은터키의대학및병원과도 MOU를체결하고이라크의료진의훈련과정을마련하는등의노력을통해이라크병원건설 148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147 시장에서입지를확보해나가고있다. 마지막으로터키와이라크의긴밀한경제협력관계도유니버설아카르산의병원건설수주를높이는데일조했다. 터키는 2003년이라크전의최대수혜자라고할수있다. 전후복구작업초기에위험을무릅쓰고많은터키건설사, 무역기업등이이라크에진출하였다. 이와같은이라크시장선점및적극적인진출로지난 10년간터키의대이라크수출은매년 25% 이상증가하여 2012년기준으로이라크는터키의 2대수출시장이되었다 (Dombey and Guler ). 또한이라크정부가발주하는발전소, 주택, 도로와같은프로젝트의 50% 를터키건설기업들이수주하기도하였다 ( 황의태외 2013, p. 10). 그리고 1,000개가넘는터키기업이쿠르드자치정부지역에진출하는등터키는이라크전이후상당한선점효과를누리고있으며, 이러한양국간경제협력관계를바탕으로병원건설부문에서도두각을나타내고있다. 3. 이집트 가. 의료부문규제기관및주요정책 1) 보건및인구부 (Ministry of Health and Population) 이집트보건의료최고감독및정책기관은보건및인구부이다. 이집트보건및인구부는이집트보건의료정책을수립하고정책실행여부를감독하는기능을담당하고있으며, 각종보건통계를작성하고이를분석하여필요한정책및계획을수립한다. 125) 또한의료인력훈련, 의약품 제 4 장주요국의진출여건및사례분석 149

148 등록등의업무도주관하고있으며 UN, USAID 등과같은국제기구및구호단체와의협력을통해자국내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 관련의료부문개선프로그램도진행하고있다. 126) 이집트보건및인구부산하의이집트의약품청 (EDA: Egyptian Drug Authority) 은제약분야를감독하고있다. 이집트의약품청은의약품의안정성과품질에대한규제를통해이집트국민의안전을책임지는기관이라고할수있다. 127) 그리고이집트의약품청산하에는 CAPA(Central Administration of Pharmaceutical Affairs), DPPC(Drug Planning and Policy Center), NODCAR(National Organization for Drug Control and Research), NORCB(National Organization for Research & Control of Biologicals), EPVC(Egyptian Pharmacovigilance Center) 등이있다 ( 그림 4-5 참고 ). 이중 CAPA는의약품수출입에대한면허및등록을관할하며, DPPC는면허생산및가격결정권을관장하고, NODCAR은신체, 미생물, 약학, 생물학적이용가능성등에대한검사를시행하며, NORCB 도이와거의유사한기능을하고있다. 128) 또한신생조직인 EPVC는약물부작용등에대한검사를담당하고있다 (BMI 2013a, p. 22). 이와같이이집트의제약당국은이집트의약품청을중심으로다양한예하기 125) Ministry of Health and Population, Vision, (Accessed July 21, 2013) 126) Ministry of Health and Population, Vision, (Accessed July 21, 2013) 127) 이집트의약품청홈페이지, 메인화면, 검색일 : 2013년 7월 22일 ) 참고. 128) 이집트의약품청홈페이지, 메인화면, 검색일 : 2013년 7월 22일 ); BMI(2013a), p. 22 참고. 150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149 관에서업무를분할해서처리하고있다. 때로는그역할이중복되어있어 신규의약품수입, 수출, 등록등의과정이복잡하고많은혼란이발생하 기도한다. 그림 4-5. 이집트보건및제약당국구조 주 : MOHP(Ministry of Health and Population), EDA(Egyptian Drug Authority), CAPA(Central Administration of Pharmaceutical Affairs), DPPC(Drug Planning and Policy Center), NODCAR(National Organization for Drug Control and Research), NORCB(National Organization for Research & Control of Biologicals), EPVC(Egyptian Pharmacovigilance Center). 자료 : 이집트의약품청홈페이지, 메인화면, 검색일 : 2013 년 7 월 22 일 ); BMI(2013a), p. 22 참고하여저자작성. 2) 주요정책이집트보건및인구부는건강보험, 의료서비스의질, 재정, 민관협력, 소비자보호등 5개중점분야를선정하고이에대한세부정책목표를수립하였다 ( 표 4-8 참고 ). 이집트보건및인구부는먼저모든이집트국민에게건강보험을제공하고의료서비스의질을제고하기위한관리시스템을도입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 또한지속가능한재정수입을확충하기위해이에대한규제및감독기능을강화하고, 민관협력을통해 제 4 장주요국의진출여건및사례분석 151

150 국가의재정부담을줄이며, 경쟁을통해의료서비스를개선하고자한다. 이집트보건및인구부는소비자들을보호하기위해식품, 약품, 의료서 비스부문에대한선진기술도입정책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주요분야 건강보험의료서비스의질재정 민관협력 소비자보호 표 4-8. 이집트보건및인구부정책의주요분야및세부목표 세부목표 모든이집트인들에게건강보험제공 모든의료부문에대한정부차원의포괄적인질적개선을위한운영정책마련 높은수준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규제감독및평가 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의료서비스에대한경쟁을통해공급자를확대하고서비스의질개선 식품, 약품, 의료서비스부문에대한선진기술도입 자료 : Ministry of Health and Population, Vision, (Accessed July 21, 2013) 참고. 이집트보건및인구부는제약부문의효율성을높이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 이집트의보건의료부문중제약산업에대한규제는상당히복잡하고수입약품을등록하는데도시간이많이소요된다. 일례로외국제약기업이이집트내판매를목적으로하나의약품을등록하는데최장 5년까지도소요될수있다 (BMI 2013a, p. 22). 129) 하지만최근이집트의약품청은외국인투자자들의불만요인을인지하고미국의식품의약국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나유럽의약품청 (EMA: European Medicine Agency) 의승인을획득한약품의경우 NODCAR에서생물학적이용가능성에대한조사및등록과정을생략하도록제약관련분야에대한개혁을단행하고있다 (BMI 2013a, p. 22). 129) 이집트보건당국은의약품등록기간을 6 개월이내에이루어질수있도록간소화하였다고하지만현재까지도잘지켜지지않고있다 (BMI 2013a, p. 22). 152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151 이집트정부는제약산업을육성하고자의약품생산공장건설에대한계획을발표하였다. 이집트는지리적으로유럽, 중동및아프리카를연결하는요충지이며, 이러한지리적요건이수출입및중계무역에유리하게작용한다. 특히이집트는전통적으로제약산업에대한강점을보여왔으며, 아프리카와유럽시장에대한의약품수출도꾸준히증가해왔다. 이집트는이러한시장환경을바탕으로제약분야에대한투자를강화하고자노력하고있다. 이집트보건및인구부는이를위해 76개의의약품생산공장을추가로건설하는것에대한계획도수립하였다 ( 신혜정 ). 나. 시장현황및성장성이집트는정정불안으로단기적인경제성장저조를보이고있으나장기적인성장성은높을것으로예상된다. 2011년아랍의봄으로 30년간장기독재를이어온호스니무바라크대통령이물러나고국민선거를통해무르시가대통령으로선출되었다. 하지만권력독점에대한국민의반발로무르시대통령이권좌에서다시물러나는등정치적혼란으로경제여건및수출입환경이악화되고있다. 이때문에높은증가세를보였던보건의료부문지출증가율도감소하고있다. 2011년이집트의보건의료지출증가율은 11.0% 로두자릿수성장률을보였으나 2012년에는 8.6% 로소폭하락했다 ( 표 4-9 참고 ). 그리고 2013년에는국가신용등급하락, 환율상승, 외환보유고급감등으로 -3.0% 의성장률을보였다 (BMI 2013a, p. 43). 이와같은이집트보건의료부문의지출감소는수요감소에의한것보다는현재보건의료부문중의료서비스, 의약품등에대한공급이원활하지못한것에기인한다. 제 4 장주요국의진출여건및사례분석 153

152 하지만향후보건의료부문에대한공급이원활해지고이집트의경제상황이개선되면서보건의료부문은매년두자릿수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보인다. 특히이집트의보건의료부문에대한지출은 2014년에 22.4% 의높은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 BMI는전망하고있다 (BMI 2013a, p. 43). 또한이집트의 2014~2017년연평균보건의료지출증가율도 18.4% 로 MENA 지역중에서가장높은편이라고할수있다. 130) 표 4-9. 이집트의보건의료부문지출현황및전망 연도 f 2014f 2015f 2016f 2017f 보건의료지출 ( 십억달러 ) 보건의료지출증가율 (%) 인당의료비지출 ( 달러 ) GDP 대비의료비지출 (%) 주 : f = BMI 전망치. 자료 : BMI(2013a), p. 43. 한편이집트제약시장의규모도 2014년부터급격하게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이집트제약부문지출금액은 2012년 21.1억달러로전년대비 9.2% 증가하였다 ( 표 4-10 참고 ). 반면 2013년에는정치적혼란및경제상황악화로인해제약지출성장률이 -5.0% 로급락할것으로보인다 (BMI 2013a, p. 41). 최근반정부시위가이어지면서이집트의치안상황이더욱나빠지고있는데이러한상황은의약품의생산및수입감소로이어졌고, 공급저하를야기하였다. 또한이집트정부가자국민의의료비지출에대한부담을감소시키고자처방전없이구매가능한 OTC(Over the Counter) 약 130) BMI(2013a), p. 43 을참고하여계산. 154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153 품의가격을통제하고있어이때문에기업의수익성이악화되면서제약시장성장을방해하고있다 ( 신혜정 ). 그러나정권이안정되어경기가회복되고외국인투자가증가하면서 2014년을기점으로제약분야에대한투자가회복될것으로예상된다. 표 이집트의제약부문지출현황및전망 연도 f 2014f 2015f 2016f 2017f 제약지출 ( 십억달러 ) 제약지출증가율 (%) 인당제약지출 ( 달러 ) GDP 대비제약지출 (%) 주 : f = BMI 전망치. 자료 : BMI(2013a), p. 41. 다. 의료부문진출여건 1) 제도적측면이집트의의료인력과관련된규제는이집트의료법 (Law 54) 에주로나와있으며, 이는또한이집트의료재단 (EMS: Egyptian Medical Syndicate) 의설립근거가되기도한다 (Vries et al. 2009, p. 30). 이러한법령아래이집트의의료진에대한규제를담당하는기관으로이집트보건및인구부와이집트의료재단이있으며, 의료진의등록및자격과관련된규제및제도관련업무를두기관이각각분담하고있다. 그러나의료제도에관한일부실행기준의공식발표내용이없는등이집트의료규제부문은상당히낙후되었다고할수있다 (Vries et al. 2009, p. 30). 이집트에서의과대학을졸업한이집트인의경우졸업후이집트의료재단에의사등 제 4 장주요국의진출여건및사례분석 155

154 록을하면이집트보건및인구부에서자격증을발급하는체계로구성되어있다 (Vries et al. 2009, p. 29). 반면외국인의사가이집트에서진료행위를하려면이집트의료재단의특별허가가반드시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Vries et al. 2009, p. 29). 131) 현재까지이집트에외국의료기관이진출한사례는전무하다고할수있다 ( 김효근 2010, p. 142). 외국의료기관파트너십, 공동출자, 지분투자, 유한책임회사등의형태로진출이가능하다. 유한책임회사로이집트에진출할경우외국인이대주주로참여할수있으나, 반드시 1인이상의이집트인이설립자에포함되어있어야하며, 초기자본금은 9,000만달러이상이되어야한다 ( 김효근 2010, p. 137). 이집트에서의료기관을설립하기위해서는 병원등록을증명할수있는영수증, 면허의뢰서, 의료기관에대한소유또는임대계약서, 이집트의료연합소속의전문엔지니어가승인한병원의공학계획, 간호사를포함한의료진의면허, 보유의료기기리스트, 실험실, 엑스레이, 물리치료등추가적서비스에대한면허 등을이집트보건부에제출해야만한다 ( 김효근 2010, pp. 138~139). 이와함께의료재단에등록하기위해서는 건물임대또는소유계약서, 의료진관련의료재단회원카드사본및고용계약서사본, 전문가의학위사본 을제출할필요가있다 ( 김효근 2010, p. 139). 이집트의제약부문제도는상당히복잡하고의약품등록을위해서소요되는시간도긴것으로나타났다. 특히외국계제약회사가이집트내의약품을등록하기위해서는 6개월이상이소요되며, 4개이상의동종약 131) 이집트는다른중동국가들에비해의과대학이많이있고이집트인의사의수도필요이상으로많아외국인이이집트에서의료행위를할수있는기회는많지않을것으로보인다 (Vries et al. 2009, p. 29). 156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155 품이이미진출해있을경우에는등록자체가불가능한것으로나타났다 (BMI 2013a, p. 22). 이처럼복잡하고느린의약품관련제도는이집트진출의제약요인으로작용해왔다. 한편이집트정부는 OTC 약품에대한가격통제정책을유지하고있어이부분또한투자의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BMI 2013a, p. 61). 이집트정부는 OTC 약품가격을저개발국최저수준으로유지하고있어이러한제도가지속될경우이집트진출제약기업들의수익성이악화될가능성이높다. 제도적문제에도불구하고이집트제약산업의성장성이워낙높고, 투자시에수익창출가능성도있어투자자들이많은관심을보이고있다. 2) 의료부문외국인투자이집트는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 (COMESA: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과아랍자유무역지대 (AFTZ: Arab Free Trade Zone) 에공동으로가입되어있어인근중동지역및아프리카로의진출이용의하다 (KOTRA 2013). 또한제네릭의약품을중심으로유럽의수입도꾸준히증가하고있어다국적제약회사들의투자가증가하고있다. 하지만여전히느린행정절차와자국인우선고용정책이유지되고있으며, 최근정정불안이고조되고있어외국인투자확대를저해하고있다. 라. 진출사례 1)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1987 년에설립되었으며, 200 여종의의약품을 제 4 장주요국의진출여건및사례분석 157

156 생산하여 30개국가에수출하고있는한국의대표적인다국적제약기업중하나이다. 132)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자산규모는 2012년말기준 1,876억원, 매출은 1,348억원으로, 매출액기준으로우리나라 19위의제약회사이다. 133) 그러나우리나라의타제약회사와달리미국, 베트남, 필리핀등다양한지역에지사및공장을설립하여국제적인네트워크를확장해가고있다. 또한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매출액의 6~7% 를연구 개발 (R&D) 에투자하여높은기술력과다양한제품생산능력을보유하고있다. 134)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일찍부터세계화및신흥지역진출에대한비전을가지고있었다. 이러한비전을이루고자아프리카및중동지역의전략적요충지라고할수있는이집트에관심을보여왔으며, 이집트현지기업인 EIMC 제약회사와 2004년에양해각서를체결하고공장신축및기술이전등에대해논의하였다 ( 고재구 ).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최초 23만달러를투자하여이집트현지기업인 EIMC와합작법인을설립하였으며, 이후 3년간 50만달러를투자하여 18% 의지분을인수하고, 500만달러규모의공장건설을할때도관련건설장비및기계등을공급할수있는권한을얻게되었다 ( 고재구 ). 그리고이집트수도인카이로의나스르시티 (Nasr City) 에공장부지를선정하고현재공사가진행중이다. 공장대지는총 1,600평으로완공시에약 400만 Vial의종양관련주사액과 600만 Amps의강심제를생산할것으로예상 132)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회사소개, 인사말, ( 검색일 : 2013년 7월 22일 ) 133) KIS Value, 기업개요, (Accessed September 26, 2013) 134)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회사소개, 연구개발, ( 검색일 : 2013년 7월 22일 ) 158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157 된다. 135) EIMC는 2012년기준약 800명의직원을보유하고있으며한국, 이집트와함께미국의 United Douglas도주요지분투자자로참여하였다. 136)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이집트에진출할때가장중요하게고려했던것은현지화였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이집트뿐만아니라베트남, 미국등에도공장및지사를보유하고있다. 이러한국가들에진출할때현지의유통망, 제도, 제약환경등에대한철저한분석을시행하였고그정보를토대로현지화에힘썼다 ( 임세호 ). 즉우리나라가아닌해외에서영업활동을하기위해서는현지동향에대한철저한분석없이는실패할수밖에없다고판단한것이다. 이에따라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그나라에적합한의약품과영업방식그리고유통망을철저히분석하여이집트에진출하였으며, 이집트의에이전트역할을했던 EIMC사와사업환경을고려하여합작투자회사를설립하였다. 두번째로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현지에진출하면서다양한수익창출기반을구축하고자하였다. 이회사는이러한전략에기초하여이집트에합작투자를한현지기업에기술을이전하고 10년간생산되는의약품매출의 3% 를로열티수익으로받기로하였다 ( 주성하 ). 다시말해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지분투자를통해현지기업과협력하고, 여기에공장건설자금을투자한후기술까지이전함으로써 제약플랜트수출 이라는신규진출방안을고안한것이다. 137) 이와함께단순히현지에의약 135)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글로벌네트워크, 이집트, ( 검색일 : 2013년 7월 22일 ) 136) Zawya, Company Profile, EIMC Pharmaceuticals Company, (Accessed September 23, 2013) 제 4 장주요국의진출여건및사례분석 159

158 품을수출하는것에그치지않고현지공장에원료와의약품도장기조달 하는계약을체결하여또다른수익창출기반을마련하였다. 2) 아몬제약회사 (Amoun Pharmaceutical Company) 아몬은제네릭약품을주로생산하는기업으로 1998년에합작회사 (Joint Stock Company) 의형태로설립되었다. 현재약 1,800명의직원을고용하고있으며, 이집트 GSK(Glaxo Smith Kline) 가전체기업지분의 99.6% 를보유하고있다. 138) 아몬은미국식약청의기준을충족하는의약품공장을엘오부르 (El-Obour) 시에건설하였다. 그리고이곳에서마취제, 진통제, 위장약, 내분비계치료제, 국소용장제 (Topical Preparations), 심혈관치료제, 비타민등 150개의의약품이 270여가지의형태로생산되고있다 (BMI 2013a, p. 86). 아몬은 2012년에이집트제약시장에서매출액기준 4.1% 의점유율을보이며좋은성과를보이고있다. 139) 아몬은다른다국적기업에비해괄목할만한시장지배력을보이거나다양한종류의의약품을생산하고있지않지만수익마진이좋은소수의약품집중생산, 내수보다는수출확대, GSK Merck 등의다국적기업의의약품면허생산과같은전략을통해이집트제약시장에서경쟁력을확보하고있다 (BMI 2013a, p. 86). 137)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글로벌네트워크, 이집트, ( 검색일 : 2013년 7월 22일 ) 138) Zawya, Company Profile, Amoun Pharmaceutical Company, (Accessed September 23, 2013) 139) MSD, MSD in Egypt, 20BRIEF.pdf. (Accessed September 23, 2013) 160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159 아몬의주요진출전략으로는이집트에서수요가많고수익마진이좋은의약품생산에집중하는것이다. 이집트제약산업의가장큰특징중하나는이집트보건당국이의약품공급가격을통제하고있다는것이다 (BMI 2013a, p. 61). 이집트정부의이러한정책으로대부분의원재료를수입하고있는이집트내제약기업은환율, 원재료가격상승등을판매가에탄력적으로반영할수없어상당한부담으로작용해왔다. 그리고 2002년부터이집트의환율이급격하게상승함에따라의약품생산비용이큰폭으로증가하여다국적제약기업을포함한제약업체의수익성이악화되거나영업손실을기록하였다 ( 임채익 2005). 이에아몬은다수의의약품을소량으로생산하는것보다수요가많고성장성이높은제품위주로생산하는것이더욱전략적이라고판단하였다. 그리고 2004년부터수익성이높고판매증가율이높은순으로 4개그룹을지정하여성장성및수익마진이낮은제품의생산을줄이거나점차중단하기로결정하였다 (MERIS 2005, p. 3). 아몬은이러한생산의약품개편으로수익성을회복하고이집트제약시장에서경쟁력을확보하게되었다. 두번째로아몬은아프리카, 유럽등으로의수출확대정책을펼쳐왔다. 이집트정부는최근까지도의약품에대한최저가격유지정책을고수하고있다. 이에환율및의약품원료가격상승등의문제가지속적인이슈로떠오르자아몬은해외수출확대를통해이집트내의약품생산에따른수익성감소와각종위험을상쇄하고자하였다. 이러한수출확대전략을위해아몬은 2004년부터예멘, 수단, 카타르, 아르메니아, 탄자니아, 가나, 루마니아등을수출대상국으로지정하고 228개의의약품을시작으로점차수출국및의약품수를확대하고있다 (MERIS 2005, p. 4). 제 4 장주요국의진출여건및사례분석 161

160 마지막으로아몬은품질개선을통해 GSK, Merck 등과같은다국적제약기업의이집트내생산자역할도하고있어안정적인수익구조를확보하였다. 아몬은 품질과신뢰 라는기업신조를바탕으로각종표준획득을위해노력해왔다. 그결과 1996년에 ISO 9001(Quality Management System), 2000년에는 OHSAS-18001(Occupational Health & Safety System) 을획득하는등의성과를거두었다. 140) 그리고미국식품의약국의자격요건을충족시키는제약공장을설립하였으며, 이것은현재까지도 MENA 지역에서가장최첨단시설을갖춘대형공장으로평가받고있다. 141) 아몬의국제기준및첨단설비확충은 Concor, Antinal, Rowachol 등국제제약회사들의의약품생산면허취득을가능하게했다. 142) 그리고현재는프랑스의 Guerbet, Leurquin, Rowa Wagner, E-Merck 등과같은글로벌제약회사로부터생산면허를취득하여안정적인의약품생산및공급처를확보하였다. 143) 4. 시사점 본장에서는 MENA 지역에서진출이유망한 UAE, 이라크, 이집트의 140) 아몬社홈페이지, 품질, ( 검색일 : 2013년 9월 23일 ) 141) 아몬社홈페이지, 회사개요, ( 검색일 : 2013년 9월 23일 ) 142) MERIS(2005), p ) 아몬社홈페이지, 회사개요, ( 검색일 : 2013년 9월 23일 ) 162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161 보건의료부문정책및시장현황그리고주요진출사례들을살펴보았다. 이중 UAE는우리나라와의료부문협력이가장활발하게진행되고있으며, MENA 국가중에서최초로우리나라병원이진출한국가이기도하다. 그리고 UAE는우리나라가 MENA 지역보건의료산업에진출하는데있어요충지라고할수있다. 우리나라병원중척추전문병원인우리들병원이성공적인진출사례로손꼽히고있다. 이후에도이와같은성공사례가더욱많이나와야이를바탕으로다른 GCC 국가및북아프리카지역에진출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또한앞에서언급한우리들병원과런던대학당뇨병센터등의사례에서볼수있듯이종합병원보다는현지에수요가많은전문병원형태로진출하는전략이필요할것이다. 마지막으로우리나라병원이단독으로진출하는것보다는 UAE 내에병원운영및홍보능력이우수한현지파트너와합작투자를하는것이더욱바람직할것으로예상된다. 한국은이라크의보건의료부문에진출하기위해서두를필요가있다. 특히병원건설부문에대한수요가꾸준히나오고있어병원턴키프로젝트에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또한코트라의자료에의하면병원건설에따른수익성도높은것으로나타나우리나라건설및병원측의적극적인진출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 황의태 2012). 앞서살펴본사례분석을통해독일의 GMS나터키의 Universal Acarsan과같은기업들이성공적으로이라크병원건설을수행한전략을알수있었다. 우리나라병원들도이라크중앙정부및지방정부가발주하는병원턴키건설프로젝트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건설이후에병원관리, 의료시스템구축, 위탁운영까지도연결될수있도록우리기업들의적극적인진출이필요하다. 제 4 장주요국의진출여건및사례분석 163

162 이라크는전술한바와같이외국인의 100% 소유권을인정하지만, 이라크보건부가발주하는프로젝트에이라크내파트너와공동으로참여하는것도수주율을높일수있는전략중하나이다. 이때이라크파트너선정이프로젝트수주의당락을결정할정도로중요한요인이라고할수있다. 144) 뛰어난기술력과가격도중요한부분이지만아직은인적네트워크가이라크사업에서주요한고려대상이기때문에이러한네트워크를잘활용하는것이프로젝트수주를높이는전략이라고할수있다. 또한이라크내병원건설진출이활발한터키와컨소시엄및합작투자형태로진출하는것도고려해볼수있다. 터키는이라크내에많은병원건설경험을보유하고있으며, 인적네트워크도잘구성되어있기때문이다. 우리나라삼성의료원이터키의이키텔리병원 (Ikitelli Hospital) 수주에터키현지업체와공동으로건설참여를한경험이있다 ( 권해석 ). 이러한연결고리들을잘활용한다면보다쉽게이라크에진출할수있을것이다. 이집트는중동, 유럽그리고아프리카를연결하는지리적이점과풍부한노동력을바탕으로제약산업의성장성이높다. 또한이집트는우리나라제약업체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의약품수출이유망한국가로선정되기도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2). 아직우리나라제약기업의이집트진출이활발한것은아니다. 하지만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이집트카이로에제약공장을건설하고있으며, 대웅제약이당뇨병성족부궤양치료제인 이지에프외용액 의수출계약을체결하는등의사례도소 144) 이라크투자청홈페이지, ( 검색일 : 2013 년 6 월 10 일 ) 164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163 개되고있다 ( 대웅제약이지에프, 이집트수출계약 ). 즉, 우리나라제약기업들도이집트의잠재력을인지하고진출을시도하고있다고말할수있다. 그러나이집트제약산업의긍정적인전망에도불구하고현재정정불안이지속되고있어이집트제약시장진출은장기적인관점에서접근해야한다. 아랍의봄이발생한지 3년이지나는현재시점까지도이집트의민주화는진행중이다. 또한정정불안이이어지면서이에따른외국인투자도감소하고있어지금이집트제약시장에진출하는것은위험성이크다고할수있다. 그렇기때문에현지유통망및제약관련기관과지속적으로네트워크를형성하고현지동향및제도에대해면밀히파악하여진출시점을타진할필요가있다. 표 주요국별진출분야, 사례및전략 국가유망분야진출사례진출전략 UAE 이라크 이집트 자료 : 저자작성. 의료서비스 병원턴키건설 제약업 우리들병원런던대학당뇨병센터삼성의료원 GMS 유니버설아카르산 한국유나이티드제약아몬제약회사 전문병원형태진출 현지파트너와합작투자 현지화정책추구 터키와합작투자 인적네트워크형성 G2G 프로젝트발굴 장기적관점접근 현지의료시장특성고려 인적네트워크형성 제 4 장주요국의진출여건및사례분석 165

164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제 5 장국내보건의료산업의동향및협력환경분석 1. 국내보건의료산업의동향 2. 보건의료협력정책 3. 한 MENA 보건의료협력환경분석 4. 시사점 제 5 장국내보건의료산업의동향및협력환경분석 167

165 1. 국내보건의료산업의동향 가. 수요측면우리나라는 1963년 의료보험법 을개정한이후피고용자와자영업자에대한의료보험적용범위를점차확대하였고, 1989년에는전국민을대상으로하는국민건강보험을실시하였다. 145) 국민건강보험도입이후 2011년까지우리나라의료비지출규모는 22년간연평균 42.3% 의빠른속도로증가하여 2011년 91조원을기록하였다. 또한보건의료에대한인식이제고되면서 GDP 대비국민의료비의비중도 1989년 3.9% 에서 2011년 7.4% 로약 2배확대되었다 ( 그림 5-1 참고 ). 146) 국민의료비비중의 그림 5-1. 한국의국민의료비추이 (1980~2011 년 ) ( 단위 : 조원, %) 자료 : 통계청 e- 나라지표 DB(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14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cms/law/06/03/01/ _13741.html. ( 검색일 : ) 146) 통계청 e-나라지표 DB(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추산. 168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166 증가는보건의료산업의규모가확대되는것뿐만아니라중요성도증가하는것을의미하므로, 147) 지난 20여년간우리나라보건의료산업이약 2배성장하였다고볼수있다. 우리나라의국민의료비증가율은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회원국과비교해도높은수준이다. 특히정부가정책적으로보건의료지출을확대하면서국민의료비가빠른속도로증가하였다. 2000~09년기간우리나라의연평균국민의료비증가율은 9.8% 로 OECD 평균인 4.8% 보다빠른증가세를보였다. 148) 공공의료비비중은 OECD 평균인 72.2% 에는못미치는수준이나 1995년 38.6% 에서 2000년 50.4%, 2011년 55.3% 를기록하며빠르게확 그림 5-2. OECD 회원국의 GDP 대비국민의료비지출비중 (2011 년 ) 주 : 터키 (2008 년 ), 룩셈부르크 (2009 년 ), 덴마크 일본 호주 멕시코 (2010 년 ) 를제외한국가는 2011 년기준임. 자료 : OECD Health Data 2013 DB(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14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 p ) OECD(2013), p. 2. 제 5 장국내보건의료산업의동향및협력환경분석 169

167 대되었다. 149) 그러나 GDP 대비의료비비중과 1인당국민의료비는각각 7.4%(30위 ), 2,198달러 (PPP 기준, 26위 ) 를기록하여 OECD 국가중하위권에머물렀다 ( 그림 5-2 참고 ). 우리나라보건의료수요의가장큰특징은고령인구증가이다. 우리나라는저조한출생률에도불구하고기대수명의증가에힘입어 2012년인구 5,000만을넘어섰다. 150) [ 그림 5-3] 에나타나듯 2011년기준우리나라인구 1,000명당출생률과사망률은각각 9.4명과 5.1명으로감소한반면기대수명은 81.2세로꾸준히증가하였다. 151) 이러한추세에따라고령화가 그림 5-3. 한국의인구지표 (1970~2011 년 ) 주 : 1) 조출생률 조사망률은인구 1 천명당기준임. 2) 기대수명은 0 세출생자가향후생존할것으로기대되는평균생존연수로서 0 세의기대여명을의미함. 자료 : 통계청 e- 나라지표 DB(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149) OECD 회원국중우리나라보다공공의료비비중이낮은국가는미국 (47.8%), 멕시코 (47.3%), 칠레 (46.9%) 등세국가뿐이다 (OECD Health Data 2013 DB, 검색일 : ). 150) 우리나라는 2012년 6월 23일인구 5,000만명을넘어전세계인구 70억 5,000만명중 0.7%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통계청, ). 151) 통계청 e-나라지표 DB( 검색일 : ). 170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168 빠른속도로진행되어 65세이상고령인구와 85세이상초고령인구의비중이각각 2000년 7.2%, 0.4% 에서 2011년 11.4%, 0.8% 로확대되었다. 152) 급속한고령화로인해고령인구의진료비비중도 [ 그림 5-4] 와같이 2004년 22.9% 에서 2011년 32.2% 로단기간에빠른증가세를기록하였다. 고령인구는급성 만성질환의유병률, 입원 외래 약국이용률이모두높기때문에국민 1인당진료비에비해고령인구진료비가더많은특징이있다. 실제로 2012년기준고령인구 1인당월평균진료비는 25만 6,321원으로국민평균의 3.2배수준이었다. 153) 우리나라의고령인구비중은 2017년 14.0%, 2026년 20.8% 로추정되어해당연도를기점으로각 그림 5-4. 한국의유형별 연령별진료비지출현황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DB( 검색일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건산업통계 DB(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152) 통계청 ( , p. 42, p. 48; , p. 11). 153)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 p. 9. 제 5 장국내보건의료산업의동향및협력환경분석 171

169 각고령사회와초고령사회에진입할것으로예상된다. 154) 따라서고령인 구와관련된노인질환, 보조공학기기, 장기요양, 재가요양등의보건의료 수요도빠르게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연환자 실환자 중동실환자 표 5-1. 진료유형별외국인환자현황 (2009~12 년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 증가율 명 비중 (%) 명 비중 (%) 명 비중 (%) 명 비중 (%) (%) 입원 26, , , N/A N/A 86.4** 외래 133, , , N/A N/A 37.4** 계 160, , , , 입원 3, , , , 외래 63, , , * 56, 건강검진 9, , , * 계 60, , , , 입원 N/A N/A 외래 , N/A N/A 건강검진 N/A N/A 98.7 계 , N/A N/A 72.2 주 : 1) 실환자는진료를받은실제환자의수를의미하며, 연환자는환자 1 인의모든진료일수및재원일수의합을의미함. 2) 2009 년은외래 건강검진의구분이없음. 3) * 은 2010~12 년간연평균증가율, ** 은 2009~11 년간연평균증가율임.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a), p. 19, p. 87; 보건복지부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국내보건의료서비스에대한외국인환자의수요증가는우리나라보 건수요의또다른특징이다. [ 표 5-1] 에나타나듯 2009 년치료목적으로 우리나라를방문한외국인환자는 6 만 200 명이었으나 2012 년 15 만 154) 통계청 ( ), p 장에서언급하였듯우리나라보건복지부는 65 세이상고령인구의비중을바탕으로 7% 이상이면고령화사회 (ageing society), 14% 이상이면고령사회 (aged society), 20% 이상이면초고령사회 (super aged society) 라규정한다 ( 보건복지부, ). 172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170 5,700명을기록하여연평균 37.3% 의높은증가율을기록하였다. 동기간외국인환자가받은누적진료는 2009년 16만건에서 2012년 47만 5,900건으로동기간 43.8% 증가하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발표한 2011년외국인환자의국적을분석해보면우리나라를방문한실환자수는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순으로많았다. 155) 중동지역실환자수는 2011년 1,800여명, 전체의 1.5% 수준으로많지않으나사우디아라비아가실환자증가율 105.4% 를기록하며중동지역환자수요를선도하였다. 156) 외국인실환자가받은진료과를분석해보면내과 (14.1%), 검진센터 (12.9%), 피부과 (8.4%), 가정의학과 (8.1%), 성형외과 (6.7%) 순이었으나, 중동지역환자들은가정의학과 (17.0%), 내과 (10.4%), 피부과 (9.3%), 검진센터 (6.9%), 소아청소년과 (5.0%) 순으로수요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157) 외국인환자들이국내에서지출한총명목진료비의연평균증가율은 63.5% 로지출증가가가속화되고있다. [ 표 5-2] 와같이 2009년외국인환자가국내에서지출한전체비용은 546억 8,000만원이었으나 2012년에는 2,391억원으로가파르게증가하였고, 1인당진료비도 94만원에서 154만원으로증가하였다. 또한진료비 1억원이상의고액환자도 83명으로 2011년의 27명대비 207.4% 증가하였다. 158) 비급여를제외한우리 15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a), p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a), p. 24. 사우디아라비아의외국인실환자증가율은카자흐스탄 (139.1%), 러시아 (134.3%), 캄보디아 (125.8%), 우즈베키스탄 (108.4%) 에이어 5위를기록하였다. 15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a), p. 25, p. 90. 내과는일반내과, 감염내과, 내분비대사내과, 류머티즘내과,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신장내과, 알레르기내과, 혈액종양내과, 호흡기내과를포함한다. 158) 보건복지부 ( ), p. 5. 제 5 장국내보건의료산업의동향및협력환경분석 173

171 국민의 1인당진료비가 104만원인것을고려할때외국인환자의지출규모는 1.5배가량많은것을알수있다. 유형별수요를보면 2012년기준외래진료비중이 80.6% 로압도적으로많았다. 미용 웰빙 (well-being) 증진이주목적인외래진료에대한수요는높은반면질환치료가목적인입원은 9.4% 로저조한비중을기록하였다. 그러나 1인당진료비는외래진료와건강검진이 100만원이하의상대적으로작은규모인데반해입원진료는 600만원이상으로규모가컸다. 보건복지부에따르면 입원환자와중증상병외래환자를합한중증환자는 1만 9,044명으로전체의 12.2% 이지만진료수입은 1,367억원으로전체진료비의 57.2% 를차지 한것으로나타났다. 159) 총진료수입 표 5-2. 진료유형별외국인환자지출현황 (2009~12 년 )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일인당평균 총진료수입일인당평균 총진료수입일인당평균 ( 단위 : 만원 ) 총진료수입일인당평균 입원 2,555, ,197, ,556, N/A N/A 외래 4,316, ,497, N/A N/A 2,912, 건강검진 809, ,034, N/A N/A 총계 5,467, ,322, ,099, ,910, 주 : 2009 년은외래 건강검진의구분이없으며, 2012 년유형별진료비는발표되지않음.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a), p. 30; 보건복지부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나. 공급측면 해외수요의증가원인은우리나라보건의료서비스가확보한기술 가격 159) 보건복지부 ( ), pp. 4~5. 중증상병은건강보험공단이중증진료로분류하는암, 심장, 뇌혈관질환을의미한다. 174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172 경쟁력에서찾을수있다. 우리나라의료기술경쟁력을단적으로보여주는예가암 5년생존율 이다. 160) 암은발생부위, 병기 (stage) 등에따라치료법이나수술과정이상이하고복잡하기때문에암치료후 5년생존율 이의료기술의수준을나타낸다고할수있다. [ 표 5-3] 에나타나듯우리나라는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위암, 간암의 5년생존율이각각 91.0%, 80.2%, 72.6%, 67.0%, 26.7% 로미국, 일본, 캐나다보다높은수치를기록했다. 161) 이처럼우리나라의의료기술이빠른속도로발전할수있었던것은국내의사들이다른나라에비해많은환자를진료하고, 한국 표 5-3. 암생존율국제비교 미국 (1999~2006 년 ) 캐나다 (2004~2006 년 ) ( 단위 : %) 일본 (1997~1999 년 ) (1996~2000년) (2001~2005년) (2006~2010년) 전체암 위 간 자궁경부 대장 갑상선 유방 폐 췌장 전립선 자료 : 국가암정보센터, cancer_ ( 검색일 : ), 재인용 : 이권형외 (2013), p ) 암은질병특성상수술후에도잠복기를거쳐재발과전이가생기기때문에통상적으로완치대신 5년생존율이라는용어를사용한다. 161) 암생존율은암발생률과달리개인별사망추적이어려워매년산출하기어려울뿐만아니라산출이가능한국가에서도집계시기가상이하여동일연도를기준으로한국제비교가어렵다 ( 국가암정보센터, cancer_ , 검색일 : ). 제 5 장국내보건의료산업의동향및협력환경분석 175

173 새로운기술이나의료기기등을수용하여임상에적용하기때문이다. 우리나라보건의료서비스의강점은우수한기술에비해상대적으로의료수가가낮은것이다. 의료수가는의료기관, 질병, 병기등에따라상이하기때문에조사기관별로수치가다르다. 그러나대부분의자료에서우리나라의의료수가는상당히경쟁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5-5] 에나타나듯이 OECD 13개국중우리나라의의료수가는대부분낮은가격대를형성하고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심포지엄에서발표된자료에따르면 2006년우리나라의의료수가를 100으로볼때미국은 338이고, 아시아권에서우리나라와경쟁하는싱가포르는 105로나타나우리나라의가격경쟁력을확인할수있다. 162) 그림 5-5. OECD 주요국의의료수가비교 (2007 년 ) ( 단위 : 달러 ) 주 : 1) 굵은선이한국의의료수가이며, 비교국가는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이스라엘등 12 개국임 ( 자세한수치는부표 1 참고 ). 2) 각국의행정비용, 협상가격, 또는관세를반영한준가격 (quasi-price) 을달러로환산함. 자료 : Koechlin, Lorenzoni, and Schreyer(2010), p. 51; 이창우, 이해종, 박소정 (2013), p. 526 을참고하여저자작성. 162) 이용균 (2012), p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174 우리나라는보건의료인프라또한잘갖춘것으로나타났다. 2013년 5월말전체보건의료기관은 7만 9,844개로인구 10만명당전체보건의료기관수가 157.4개로높은수준이다. 163) 병의원이약 3만개 (37.6%) 로가장많았으며약국약 2만 1,000개 (26.2%), 치과병의원약 1만 6,000개 (19.7%), 한방병의원약 1만 3,000개 (16.4%) 순으로나타났다. [ 표 5-4] 에나타나듯이 2011년기준우리나라의인구 1,000명대비병상수는 9.6개로 OECD 평균인 4.8개의두배에달하며 13.4개인일본다음으로공급량이많았다. 164) 특수의료장비인자기공명영상장치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와컴퓨터단층촬영기 (CT: Computed Tomography) 의보유수준도 100만명당 21.3개 (6위), 35.9개 (5위) 로우수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우리나라는의료시설 장비 ( 하드웨어 ) 에비해의료인력 ( 소프트웨어 ) 의공급이상당히부족하다는문제점이있다. 2011년기준인구 1,000명당의사, 간호사수가각각 4.7명 (32위), 2.0명 (30위) 으로 OECD 34개국중하위권을기록하였다. 한편우리나라는의료기관의해외진출을통해국외에도보건의료서비스를공급하고있다. 1989년연세세브란스병원이몽골울란바토르에진출한것을시작으로 2012년기준총 91개국내의료기관이해외 16개국에서운영중이다. 해외진출기관이가장집중된국가는중국 (31개) 과미국 (23개) 이며중동지역에는 UAE에 2개기관이운영중이다. 165) [ 그림 16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자원정보 DB( 검색일 : ). 164) 2013년 8월말기준인구 1,000명당병상수는 12.3개이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자원정보 DB, 검색일 : ). 16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b), p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b) 은 UAE에진출한의료기관을 3개로밝히고있으나 2013년 2월 ㅅ의료원 이두바이에서철수한것을반영하여 2개로작성하였다. 제 5 장국내보건의료산업의동향및협력환경분석 177

175 표 5-4. OECD 회원국의보건의료자원현황 국가 병상 ( 개 ) 의사 ( 명 ) 간호사 ( 명 ) CT( 대 ) MRI( 대 ) 일본 * 10.04* 한국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폴란드 프랑스 벨기에 슬로바키아 핀란드 * 룩셈부르크 5.37* 에스토니아 스위스 그리스 ** 34.31* 22.55* OECD 평균 네덜란드 * 11.76* 슬로베니아 호주 3.77* ** 덴마크 3.50* 3.48** 15.44** ** 이탈리아 포르투갈 *** 9.23*** 아이슬란드 N/A N/A 노르웨이 이스라엘 스페인 미국 3.05* * 아일랜드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2.75* 스웨덴 * 11.07* N/A N/A 터키 칠레 멕시코 주 : 1) 병상 의사 간호사수는인구 1,000 명, CT MRI 수는인구 100 만명기준임. 2) *2010 년, **2009 년, ***2008 년기준이며, 이를제외한수치는 2011 년기준임. 자료 : OECD Health Data 2013 DB(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178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176 5-6] 에나타나듯가장많은수의의료기관이진출한진료과는성형 (19개), 한방 (17개), 성형 피부 (11개) 로전체의 52% 를차지하였다. 모병원규모를기준으로살펴보면의원 중소병원등소규모전문병원이 58% 의높은비중을보였다 ( 그림 5-7 참고 ). 우리나라의의료기관진출대상국은우리나라뿐만아니라해외병원을적극유치하는국가로현지에메이요클리닉, 클리블랜드클리닉등세계적인유명종합병원들이진출한경우가대다수이다. 그러므로우리의료기관이제3국에서해외유명병원과경쟁하는것은아직규모나인지도면에서어려움을겪을수있다. 따라서기술경쟁력을갖춘전문병원이진출하는것이오히려유리할것으로보인다. 166) UAE 두바이진출에성공한우리들병원과보바스기념병원도각각척추 관절, 뇌질환환자의재활치료등을전문으로하는소규모전문병원이었다. 그림 5-6. 진료과별해외진출의료기관 그림 5-7. 모병원규모별해외진출의료기관 주 : 기타는가정의학, 피부, 정형외과, 외과등을포함함.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b), p. 477 을바탕으로저자작성.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b), p. 478 을바탕으로저자작성. 166) 이권형외 (2013), p. 38. 제 5 장국내보건의료산업의동향및협력환경분석 179

177 다. 경쟁력측면우리나라의료산업의대세계무역은만성적인적자구조이지만 2003~ 12년기간수입 (12.8%) 보다수출 (17.0%) 의연평균증가율이빠르게증가하는등수출경쟁력이강화되는추세이다. 167) [ 그림 5-8] 에나타나듯우리나라의료산업의대MENA 수출비중또한꾸준히증가하고있다. 168) 2008년우리나라의대MENA 의료기기와의약품 의료용품수출은각각 8,782만달러, 6,964만달러로전세계의대MENA 지역수출중 0.4% 와 1.5% 의저조한시장점유율을기록하였다. 그러나 2008~12년기간 MENA 지역에대한의료기기와의약품 의료용품총수출이연평균 4.2%, 4.0% 증가한반면우리나라는연평균 17.1%, 22.3% 의빠른속도로증가하였다. 2012년우리나라의대MENA 수출규모는의료기기 1억 6,493억달러, 의약품 의료용품 1억 5,575억달러로확대되었고시장점유율도 2.3%, 0.8% 를기록하였다. 특히의료기기의점유율이의약품 의료용품에비해상대적으로빠른속도로증가하였는데, 이는향후 IT와융합된 167)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가추산하였다. 2012년대세계수출, 수입은각각 34억 8,217만달러, 72억 1,527만달러로 37억 3,310만달러의적자를기록하였다. 의료산업범위는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구분을참고하여의약품 의료용품과의료기기를포함하였다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2, p. 1). HS코드 4단위기준의약품 의료용품은제3001호 ( 장기요법용의 ( 분비 ) 선과기타기관 ), 제3002호 ( 인혈 백신 미생물배양체 ), 제3003호 ( 혼합의약품 ), 제3004호 ( 소매용의약품 ), 제3005호 ( 탈지면 거즈 붕대 ), 제3006호 ( 의료용품 ), 제2936호 ( 비타민 ), 제2937호 ( 호르몬 ), 제 2941호 ( 항생물질 ) 이다. 의료기기는제9018호 ( 의료용기기 ), 제9019호 ( 기계요법용기기 마사지용기기 인공호흡기 ), 제9020호 ( 기타의호흡용기기 ), 제9021호 ( 정형외과용기기 ), 제9022호 ( 방사선기기 ) 이다. 168) MENA 지역은제1장에서언급한 UAE,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알제리,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터키, 튀니지등 19개국이다. 180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178 의료기기를중심으로수출을확대할수있는가능성을보여준다. 따라서우리나라의료산업의점유율자체는저조하지만현재의성장세와잠재성이큰 IT 의료기기시장등을고려할때향후 MENA 시장에서점유율을높일수있는여지가많다. 그림 5-8. 국내의료산업의 MENA 지역시장점유율 (2008~12 년 ) ( 단위 : 백만달러, %) 주 : 시장점유율은 MENA 지역에대한전세계의수출에서우리나라의수출이차지하는비중을의미함.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보건의료와 IT의융합이가속화되면서우리나라도 IT 기술력을기반으로한보건의료서비스의경쟁력을확보하고있다 ( 그림 5-9 참고 ). 우리나라는디지털병원운영프로그램을비롯한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PACS: 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 처방전달시스템 (OCS: Order Communication System), 전자의무기록 (EMR: Electronic Medical Records) 등의시장에서점유율을확대하고있다. PACS는 MRI, CT 등의영상진단장비가촬영한이미지를디지털로변환하여전송하는시스템으로우리 제 5 장국내보건의료산업의동향및협력환경분석 181

179 기업이가장경쟁력있는부문이다. 국내 PACS 업체인 인피니트헬스케어 (Infinitt Healthcare) 가이미미주, 유럽뿐만아니라 UAE, 카타르, 터키등 MENA 국가에도진출하였다. 169) 또한 2013년 7월에는한국디지털병원수출사업협동조합이콜롬비아국방부가발주한해군 공군외래진료센터사업의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되어디지털병원수출이가시화되었다. 170) 그림 5-9. 의료 IT 융합분야 자료 : 김승환 (2011), p ) 인피니트헬스케어는미국의보건의료 IT 전문컨설팅회사인클라스 (KLAS) 가실시한커뮤니티병원 (200병상미만중소형병원 ) 부문고객사용자평가에서 2009~12년 4년연속 1위를차지면서경쟁력을입증하였다 ( 인피니트헬스케어, 美서고객평가 최고의료소프트웨어 선정 ). 또한수출초기미주, 유럽에우선진출한것이 US FDA 및 CE 승인을요구하는 MENA 지역에진출하는데강점으로작용하였다 ( 인피니트헬스케어 MENA 담당자전화인터뷰내용, ). 최근클라우딩 (clouding) 기술을바탕으로서버설치없이웹사이트를통해의료영상을확인할수있는 클라우드 PACS 를출시하여보건의료와 IT 융합의다양한형태를제시하였다. 170) KOHEA, 콜롬비아군병원신축프로젝트우선협상자선정 ( ). 182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180 2013년박근혜정부는창조경제활성화를위해보건의료산업과 IT의융합을더욱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2013년 6월미래창조과학부가선정한 빅데이터 (big data) 시범사업 6개중국민건강주의예보서비스, 의약품안전성조기경보서비스, 심실부정맥예측등보건의료서비스관련 표 5-5. 빅데이터시범사업보건의료분야세부과제 과제세부내용컨소시엄 국민건강주의예보서비스 의약품안전성조기경보서비스 심실부정맥예측등보건의료서비스 서비스내용 기대효과 서비스내용 기대효과 서비스내용 기대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건강보험 DB와 SNS 정보를연계하여홍역, 조류독감, SAS 등주요유행성질병에대한질병예측모델개발 주요유행성질병에대한지역별, 연령별등다양한관점의진료동향, 위험동향, 소셜동향등종합정보제공 국민건강빅데이터분석및질병예측모델개발을통해종합적인국민건강주의예보플랫폼을구축하여국민건강증진및사회적편익극대화 유해사례 DB, 진료기록, SNS 등을분석하여유의의약품을추출하고병의원, 제약회사및유관기관등에위험도예측서비스제공 인터넷상의빅데이터정보를조사하여실마리정보추출 EMR 정보를분석하여부작용등의약품안전성에대한위해가능성판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관 ), 다음소프트 SGA( 주관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와이즈넛 정부의주요정책인 안전한사회 구현에기여 한국의현실에맞는약물부작용조기경보시스템개발 빅데이터를활용한의료약물부작용조기경보기술확보및유용성검증 웹검색결과, 트위터 (Twitter) 데이터등을이용한인플루엔자유행예측 중환자실환자모니터링을통한심실부정맥예측 환자입원대기시간감축을위한입원병상배정서비스서울아산병원 ( 주관 ), 공중보건분야 : 전염병발생및불법약물전파등에미리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비하고빠른의사결정을도움으로써의료대응과관련한한국마이크로소프트, 사회적비용절감테크아이, 켐아이넷, 산업분야 : 유관기관간데이터공유를통해치료효율한국쌔스소프트웨어극대화및이를토대로새로운서비스핵심기술개발 임상분야 : 진료방법, 효능, 비용등의분석을통해효과적인진료법을파악하여의료서비스의질적향상및환자의진료리스크축소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 ), pp. 2~4 를바탕으로저자작성. 제 5 장국내보건의료산업의동향및협력환경분석 183

181 3개사업이포함되었다 ( 표 5-5 참고 ). 171) 또한 DNA 및의료데이터공유및활용을촉진하여암, 당뇨, 비만, 고혈압등 100여개질환의유전적위험도를예측하는맞춤형의료시대 의구현을제안하였다. 172) 2013년 10월미래창조과학부가발표한 ICT R&D 중장기전략 에서는 ICT 힐링플랫폼 이 15대미래서비스 로선정되었다. ICT 힐링플랫폼은 생체신호및생활습관등정보를기반으로한질환조기경보 시스템으로, 계획대로추진될경우만성질환예방이가능해져 2017년연 5,000억원의효용을얻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173) 2. 보건의료협력정책 가. 개요국내보건의료산업은 2000년대중반부터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인식되어다양한정책이추진되어왔다. 2005년 10월의료산업육성을위한범정부적인종합대책마련을위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가출범하였고, 2006년 7월 의료산업선진화전략 이발표되었다. 이에따르면, 의료산업을의약품, 의료기기, 의료 R&D 등으로구분하여현황및문제점, 개선방안등을검토하고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안을제시하면서 2015년까지세계적인의료산업강국을실현하기로하였다. 해외환자유치산업은 171) 미래창조과학부 ( ). pp. 1~6. 172)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11), pp. 19~ ) 미래창조과학부 ( ). 184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182 이때부터의료산업선진화를위한주요정책방안으로추진되었다. 의료광고에대한규제를완화하고치료목적의비자신청시제출서류를간소화하는등의추진방안이만들어졌다. 174) 해외환자유치산업은 2009년 1월발표된 신성장동력비전및발전전략 의 17개신성장동력산업에도포함되었다. 이는녹색성장비전을실현하기위해범부처차원에서시장성, 파급효과, 녹색성장연관성등을주요기준으로삼아선정한것이다. 이에따르면, 의료서비스산업을선진화하여 2013년까지해외환자 12만명을유치한다는목표를세웠다. 175) 국내의료기관의해외진출은서비스산업의해외진출이라는정책틀속에서추진되었다. 정부는서비스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해 2008년부터규제완화, 제조업과의차별개선, 전문인력양성등을추진하였지만, 서비스업의해외진출은다른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미약하다고판단하고 2010년 6월 서비스업해외진출활성화방안 을마련하였다. 이에보건복지부는보건의료서비스의해외진출을위해중동지역등을비롯한신규의료시장을개척하고체계적인수요발굴및시장성, 진입장벽등의분석을통해해외진출모델을개발하기로하였다. 176) 정부는 2012년 7월 활성화방안 후속조치의일환으로 서비스산업해외진출촉진방안 을발표하고, 보다구체적으로우선진출업종과업종별우선진출국가를선정하였다. 해외진출우선업종으로는시장중요도, 성장잠재력, 해외진출준비정도, 해외진출가능성등을기준으로의료, 174)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2006), p ) 기획재정부외 (2009), p ) 기획재정부외 (2010), p. 62. 제 5 장국내보건의료산업의동향및협력환경분석 185

183 엔지니어링, 콘텐츠, 이러닝이선정되었다. 특히의료부문에서는연관산업의동반진출을기반으로고부가가치를창출한다는전략하에의약품, 의료기기, 의료 ( 정보 ) 서비스를포괄하는패키지형의료서비스의중요성이부각되었다. 우선진출국가는국가별시장규모, GDP 규모, 진출업종에대한후보국가의정책, 우리기업의진출경험등을기준으로선정되었다. 의료부문에서는현지환자국내유치, 국내의료기관의현지진출정도, 현지의료인프라, 1인당의료비등을기준으로 UAE를비롯하여미국,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등이선정되었다. 해외진출전략으로는현지병원의위탁운영, 병원건설프로젝트수주, 디지털병원수출등의방안이제시되었다. 177) 이와같이해외환자유치또는국내의료기관의해외진출등과같은보건의료협력정책은신성장동력발굴과서비스산업선진화라는정책목표에따라추진되었음을알수있다. 이하에서는보다구체적으로보건복지부와산업통상자원부를중심으로중동지역과의보건의료협력정책에초점을두고살펴보기로한다. 나. 보건복지부 178) 중동국가들과의보건의료협력은보건복지부를중심으로한해외환자유치사업으로부터시작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11월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등 GCC 3개국을대상으로한국의료홍보사절단을파견하고중동지역의외국인환자유치에적극적으로나섰다. 이는중동 177) 기획재정부외 (2012), pp. 5~6, pp. 12~ ) 이절은보건복지부가배포한보도자료에근거하여작성되었다 ( 표 5-6 참고 ). 186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184 국가들과의보건산업분야협력을위한양해각서 (MOU) 체결로이어졌다. 정부는 2011년 3월 UAE 보건부, 아부다비보건청, 두바이보건청등과중동국가와는최초로 MOU를맺었다. UAE의송출환자치료, 병원위탁운영, 의사교류프로그램 (visiting scholar program), 국내건강보험제도운영경험공유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2011년 11월에는아부다비보건청과국내 4개의료기관사이에환자유치를위한협약이처음으로체결되었다. 179) 2012년 5월에는우리나라보건복지부와아부다비보건청이공동으로 한국의료홍보회 (Medical Korea Workshop) 를개최하고 UAE 환자유치를위한홍보활동을전개하였다. 이때또다른국내 4개의료기관과신규환자송출계약을체결하였다. 180) 이를통해보건복지부는아부다비보건청의연간환자송출인원인 3,000 명의 10% 수준을받아들인다는목표를세웠다. 또한 2012년 8월에는두바이보건청소속두바이재활센터 (Dubai Rehabilitation Center) 의위탁운영을한국보바스기념병원이맡기로하였다. 2013년 4월에는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UAE 군 (Armed Forces) 이 MOU를통해현역군인, 퇴역군인및가족을국내 4개의료기관에송출하는협약을체결하였다. 181) 한편 2012년 2월에는사우디아라비아와 보건의료분야협력을위한시행계획서 (Executive Program) 에서명한이후, 2013년 4월에보건의료 6개분야에대한포괄적인협력사항을합의하였다. 6개분야는의료기관간 179) 국내 4개의료기관은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성모병원및서울아산병원임. 2011년 12월협약체결후처음으로 1호환자가들어왔다. 180) 4개의료기관은신촌세브란스병원 ( 골암 ), 이대목동병원 ( 여성암 ), 차병원 ( 불임 ) 및우리들병원 ( 척추 ) 임. 181) 4 개의료기관은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임. UAE 군은연간 4,000 여명의환자를외국의료기관에치료를의뢰하고있음. 제 5 장국내보건의료산업의동향및협력환경분석 187

185 기술및시스템전수 (Twinning project), 182) 병원설계및건립, 의료인교육 및연수프로그램, 방문의료진프로그램 (Visiting Physician Program) 및전 문가상호방문, 보건의료 R&D 및의료기술이전, 의료정보기술등이다. 표 5-6. 보건복지부의중동지역보건의료협력관련보도자료 배포일제목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중동환자유치홍보사절단파견 세계로뻗어나가는메디컬코리아의위상 Medical Korea, 중동으로가는실크로드열리다 중동아랍에미리트환자우리나라송출본격화 ( 금 ) 부터 11.5.( 목 ) 까지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순방 정부기관관계자대상설명회개최등한국의료및보건산업홍보 이정신서울아산병원장카타르보건최고위원으로선임 UAE 보건부, 아부다비보건청 (HAAD), 두바이보건청 (DHA) 과보건산업분야협력을위한최초 MOU 체결 한 -UAE 보건의료분야 MOU 체결후속조치로환자송출등보건의료분야협력을위해 UAE 보건부및아부다비보건청관계자방한 중동국가환자유치교두보마련 아부다비보건청과최초국가차원의환자유치협약체결 중동의메카사우디아라비아, 한국과의료협력희망 복지부 -UAE 간전방위보건의료협력기반마련 국내의료기관, 중동병원위탁운영계약체결 지자체별해외환자유치특화상품개발지원 의료기기수출촉진을위한해외종합지원센터구축추진 한 - 사우디의료쌍둥이프로젝트추진 양국보건부간 보건의료분야협력을위한시행계획서 체결 보건복지부, 의료한류외교에박차 한국보바스기념병원, 두바이재활센터위탁운영기관으로선정중동아랍에미리트진출본격화 13년지역해외환자유치선도의료기술육성사업 8개지자체선정 국내중소의료기기업체해외시장판로개척활성화기대 사우디아라비아와의보건의료 6 개분야에대한포괄적협력합의 자료 : 보건복지부, ( 검색일 : ) 182) 사우디아라비아보건부산하공공병원의경영, 의료시스템및서비스질향상을위하여한국의료기관과사우디아라비아병원을매칭하여한국의료기관의의료기술, 의료시스템, 문화등을전수하는협력사업임 ( 보건복지부 (2013), 한 - 사우디의료쌍둥이프로젝트 추진, 4 월 9 일자보도자료 ). 188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186 보건복지부는중동국가들과의보건의료협력을포함한국내의료기관의해외진출을활성화하기위해다양한지원기관을설립하는데에도많은노력을기울였다. 2012년 3월에는한국의료수출협회 (Korea Medical Export Association) 가창립총회를개최하고동년 12월의료수출비영리민간단체허가를받았다. 이는해외시장개척단구성, 해외입찰, 민관협력파트너십구축, 민간의료기관해외진출등을지원하고한국의료홍보회및수출상담회를개최하는역할을수행하기위해설립되었다. 2013년 3월에는한국산업은행,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의료수출협회및국내대형병원등이출자하여 ( 주 ) 코리아메디컬홀딩스 (Korea Medical Holdings) 를결성하였다. 이기관의주요업무는진출지역시장조사, 프로젝트타당성및시장성분석, 프로젝트컨소시엄구성, G2G 협상지원, 프로젝트사후관리등으로구분되어있다. 다. 산업통상자원부 183) 산업통상자원부는 2000년대말부터 의료 + IT 융합기반의디지털병원수출사업을통해국내의료기기와병원시스템을수출하고자하였다. 이에따라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KEA) 와함께 IT 융합디지털병원수출전략 을수립하고디지털병원의설계및건설, 의료장비, 의료정보시스템, 교육훈련등을패키지방식으로수출하는모델을개발하였다. 184) 이전략에따르면, 디지털병원은 디지털화된의료정보시스템을기반으로디지털기반의의료기기, 소모품, 진료의사결정시스템을연동한웹기반 의 183) 이절은산업통상자원부가배포한보도자료에근거하여작성되었다 ( 표 5-7 참고 ). 184) 지식경제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2011), p. 2. 제 5 장국내보건의료산업의동향및협력환경분석 189

187 구조를갖는병원이다. 185) 또한이전략은모든수출대상국이동일한조건 을가진것이아니기때문에의료서비스인프라, ODA 지원금액, 국내관광 객수등다양한지표를비교하여대상국별로맞춤형수출전략을수립했다. 표 5-7. 산업통상자원부의중동지역보건의료협력관련보도자료 배포일제목주요내용 디지털병원수출날개달다지경부 디지털병원수출사업조합 출범 지경부, IT 병원수출생태계조성에착수 한국 u-헬스, 사우디진출을위한실크로드개척! 제2의중동붐 조성을위한업계간담회개최 국산의료기기, 국내대형병원진입길열리다 제 2 중동붐개척나선다 제 2 중동붐활용을위한 3 차중동전문가포럼개최 컨소시엄형병원수출, 맞춤형으로지원 한 사우디, 에너지분야협력을넘어산업협력으로 병원, 의료기기업체등 52개기관참여 기업, 병원협력의장마련위해 IT 융합병원수출포럼 개최 이명박대통령사우디순방후속조치일환으로 u-헬스협력사절단파견 중동진출을위한구체적실천전략및업계진출수요등논의 지경부, 수요 [ 병원 ]- 공급 [ 기업 ] 협력채널, 의료기기상생포럼 발족 對중동수출 2020 년 1,020 억달러목표 한 - 중동 GCC 포럼상설, K-Plaza 설치, 제 3 국공동진출방안도제시 IT, 디지털병원분야중동진출성공사례공유와진출전략논의 의료장비 시스템기업과의료기관의해외동반진출성공사례조기확보에주력 홍석우장관, 사우디경제기획부장관및투자청장과면담 사우디대표단, 첨단산업현장, 국책연구소, 경제자유구역등방문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검색일 : ) 2011 년 2 월에는민간주도의한국디지털병원수출사업협동조합이설 립되어비영리법인인병원들과중소의료기기업체들이할수없는패키 185) Ibid., p. 1. 예를들면전자의무기록 (EMR),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PACS) 등을갖춘병원을수출하고자하는것이다. 190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188 지형디지털병원의수출수주, 계약, 운영, 사후관리등을지원하기로하였다. 같은해 11월에는의료 IT를중심으로 IT융합병원수출생태계를조성하는방안이추진되기도하였다. 또한 2012년 2월산업통상자원부는사우디아라비아에 u-헬스협력사절단 을파견하고 IT 기반의디지털병원과의료시스템을홍보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2년 7월부터병원수출컨소시엄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다. 의료장비또는의료시스템관련대기업, 중소기업, 의료기관등이유기적으로연계하여동반해외진출을활성화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이를위해코트라가프로젝트발굴, 컨소시엄구성, 수주활동지원, 자금조달알선및지원등의업무를담당하고있다. 또한글로벌기업과의모듈형제품납품협력을위한글로벌파트너링사업과 KOTRA 병원수출협의회도운영하고있다. 3. 한 MENA 보건의료협력환경분석 앞절에서밝힌바와같이우리나라는중동지역의환자유치, 공공병원위탁운영, 디지털병원수출등을위한보건의료협력정책을추진해왔다. 사안에따라서는기대이상의성과가있기도하였으나디지털병원수출등과같은정책은아직까지뚜렷한성과가나타나지는않고있다. 이절에서는이러한보건의료협력전반에대한 SWOT 분석을통해현황과문제점을살펴보고 ( 표 5-8 참고 ), 이에기초하여향후보건의료협력활성화를위한전략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 표 5-9 참고 ). 제 5 장국내보건의료산업의동향및협력환경분석 191

189 가. SWOT 분석우리나라가 MENA 지역과보건의료협력을추진하는데있어서강점요인으로는먼저국내보건의료인프라와진료역량이선진국수준에이를정도로우수하다는점이다. 특히건강검진, 성형, 척추관련질환등에대해서는국제경쟁력을갖춘것으로나타나고있다. 게다가의료수가가상대적으로저렴하여선진국대비가격경쟁력을갖추고있다. 또한우리나라는 IT 인프라를기반으로병원운영시스템이디지털화되어있어효율적인진료및병원운영이가능하다. 지난 1970년대이후중동지역에서의플랜트건설경험은디지털병원건설에도긍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약점요인은보건의료관련현지전문인력이부족하다는점이다. 병원건설이후의사, 간호사, 의료장비기사및보수인력, 병원운영인력등이있어야병원운영경험이나노하우를전수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기본적인보건의료인력을손쉽게구할수없어원활한협력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 우리나라의전문인력을파견하기위해서는급여및복지수준, 현지교육및의료환경등제반문제가해결되어야하는데, 이역시현실적으로해결되기어려운문제들이다. 또한그동안중동지역진출은주로건설업체나제조업체들에의해이루어져왔고병원은상대적으로진출경험이적다. 이에따라현지상거래관습및문화, 의료시장등에대한정보및이해가부족하고, 병원진출사업을기획하고추진할수있는전담조직이나전문인력이부족한실정이다. 현지에서신규병원을건설하거나위탁운영을하는경우자금이부족한점도국내의료기관진출의장애물이되고있다. 192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190 기회요인으로는최근 아랍의봄 이후 MENA 지역각국들이보건의료부문에대한예산지출을늘리고의료보험체계를정비하는한편병원신규건설및현대화사업을확대하고있다는점을들수있다. 이에따라이지역에서 1인당의료비지출이늘어날전망이다. 국내전자제품및자동차브랜드인삼성, LG, 현대등에대한인지도가증가하면서국내의료기술및의료장비, 의약품등에대한인지도가동반상승하고있다는점도국내의료기관이진출하는데기회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표 5-8. 한 MENA 보건의료협력환경에대한 SWOT 분석 강점 우수한진료역량 건강검진, 성형, 척추등은국제경쟁력확보 선진국대비가격경쟁력우위 IT 기반병원운영시스템경쟁력향상 플랜트건설경험풍부 기회요인 신규병원건설및병원현대화사업확대 메디컬시티구축사업추진 1 인당의료비지출증가전망 재정부담증가로인한비용절감필요 국내브랜드에대한인지도증가 국내의료기술및제품에대한인지도상승 자료 : 저자작성. 약점 현지보건의료전문인력부족 국내전문인력의중동지역파견기피성향 병원건설프로젝트수주경험부족 병원의전담조직, 전문인력부족 현지문화, 의료시장등에대한정보및이해부족 자금조달역량부족 위협요인 미국, 영국, 독일등브랜드경쟁력우위 현지보건의료시장에대한진입장벽 의료전문인력에대한면허, 의약품및기기의인허가과정, 의료사고대응절차등제도적요인에대한정보접근불리 위협요인으로는미국, 독일, 영국등선진국의병원및의료장비, 의약품의시장점유율이나진입장벽이매우높다는점이다. 현지정책담당자, 의사, 글로벌보건의료기업등간의네트워크가강고하여신규브랜드가시장에진입하기에는매우어려운환경이다. 특히고가의정밀의료기기는대부분선진국에서수입하고있다. 또한신규병원건설프로젝트나 제 5 장국내보건의료산업의동향및협력환경분석 193

191 의료인력면허, 의약품및기기의인허가, 의료사고대응등정책환경이 나제도적요인, 규제등에대한정보획득이쉽지않다. 나. SWOT 분석에따른전략도출앞서제시한 SWOT 분석을기반으로외부환경요인인기회요인과위협요인에대응하여강점을활용하고약점을보완할수있는전략방향을도출해보면다음과같다. 먼저우리의강점과현지기회요인을활용할수있는전략으로는중동지역의환자유치, IT 기반병원운영시스템수출, 병원신축사업진출등을고려해볼수있다. 이는모두국내정부및의료기관들이그동안추진해오던정책방안들로서앞으로도지속적으로기본전략의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우리의약점을보완하면서기회요인을활용할수있는전략으로는현지전문인력양성시스템을구축하여전문인력부족으로발생하는문제점들을해소하고, 병원건설프로젝트를수주할수있는전담조직및인력보강이필요할것이다. 또한현지문화, 의료시장등에대한정보공유시스템을구축하여관련이해관계자들의정보탐색비용을감소시킬수있도록하고, 금융지원확대, 펀드조성등을통해자금조달역량을확충시킬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우리의강점을기반으로위협요인에대응할수있는전략으로는 G2G ( 국가간 ) 보건협력을통한시장진출및정보획득노력을강화해야한다. 또한선진국글로벌브랜드의진입장벽을넘기위해서는국내의료진이국제경쟁력있는부문으로전문성을강조하고비용절감형병원운영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을것이다. 194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192 우리의약점을보완하면서위협요인에대응할수있는전략으로는현지전문인력양성을통해국내브랜드에대한인지도를제고하고현지보건의료관련정책환경이나제도적요인등에대한조사활동을강화해야할것이다. 또한글로벌의료기관및기업과합작투자, 공동마케팅, 기술협력사업등을추진하여우리의취약한경쟁력을보완할필요가있다. 이상에서도출된전략들을살펴보면많은부분들이이미추진되고있거나추진될예정에있다. 특히앞서언급한것처럼우리정부의주요전략은강점과기회요인을활용하는전략에서제시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그러나우리의약점을보완함으로써기회요인과위협요인에대응할수있는전략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소홀히한측면이있는것으로보인다. 먼저현지전문인력양성시스템을구축함으로써현지인력부족문제를해소하고국내브랜드인지도를제고할수있는기반으로삼아야한다. 간호대학등전문대학을설립하거나 1~2년코스의교육훈련기관을설립하여운영할수있을것이다. 둘째현지의료수준에맞는비용절감형병원운영시스템과전문병원의진출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또는중소규모의특성화된전문병원이 2~3개결합된형태도가능할것이다. 첫째와둘째방안은그동안국내보건의료협력정책에서가장부족했던현지화를강화할수있는방안이될수있을것이다. 현지화정책이없다면지속가능한보건의료협력이어려울것이다. 셋째, 글로벌브랜드경쟁력이있는병원이나기업과합작투자또는공동마케팅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다. 이때글로벌파트너링대상을선진국에만한정할필요는없고중동환자들에게잘알려져있는싱가포르나태국등지의병원이나기업과도공동으로현지시장을진출할수있을 제 5 장국내보건의료산업의동향및협력환경분석 195

193 것이다. 넷째, 국내의료기관이해외진출을위한전담조직이나전문인력이부족한경우진출사업의기획, 현지조사, 타당성분석, 입찰서류준비, 자금조달등을전문적으로대행할수있는기업의육성이필요하다. 자금조달은한국정책금융공사의글로벌협력펀드 (GCF: Global Cooperation Fund) 를활용할수있다. 이는중동지역의걸프투자회사 (Gulf Investment Corporation) 와합작으로각각 1억달러씩약정을맺은펀드로국내중견 중소기업의해외진출을도모하는정책적목적을갖고있어국내중견병원이나의료기기또는 IT 업체들이활용하기에적합하다. 186) 기회요인 위협요인 표 5-9. 한 MENA 보건의료협력전략도출을위한 SWOT 분석 강점 [ 강점 - 기회요인 ] 중동지역의환자유치 IT 기반병원운영시스템수출 플랜트건설경험활용한병원신축사업진출 [ 강점 - 위협요인 ] G2G 보건협력을통한시장진출및정보접근강화 국내의료진이국제경쟁력있는부문으로전문성강조 비용절감형병원운영시스템구축 자료 : 저자작성. 약점 [ 약점 - 기회요인 ] 현지전문인력양성시스템구축 병원건설프로젝트전담조직및인력보강 현지문화, 의료시장등에대한정보공유시스템확충 금융지원확대, 펀드조성등을통한자금조달역량확충 [ 약점 - 위협요인 ] 현지전문인력양성을통한국내브랜드인지도제고 글로벌의료기관및기업과합작투자, 공동마케팅, 기술협력추구 ( 글로벌파트너링 ) 현지보건의료관련정책환경, 제도적요인등조사 186) 펀드는레버리징을통해자금을조달할수있고사업리스크를분담할수있다. 또한펀드활용을통해투자기회확대, 네트워크및경험부족보완등의이점을가져올수있다. 196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194 4. 시사점 앞서 SWOT 분석을통해기본적으로국내의료기관의중동진출에필요한전략을살펴보았다. 그러나국내대형병원의의료인프라와 IT 기반병원운영시스템에만착안하여진출할경우현지수요에는맞지않는시스템이될수도있다. 예를들어 CT, MRI 등고가진단장치또는디지털화된진료시스템등이현지에부족한것은맞지만현지수요에적합하지않을수도있기때문이다. 따라서우리의강점만을내세운수출모델보다는현지수요에적합한패키지형병원수출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때두가지모델을동시에고려해볼필요가있다. 즉하나는첨단의료장비와 IT 기반운영시스템을구비한전문병원, 다른하나는가격대비기능이우수한의료장비와병원운영시스템을갖춘전문병원으로구분하고각기진출지역을달리하여전자는수도권, 후자는지방으로진출한다면현지수요에보다적합한의료기관으로서진출할수있을것이다. 또한후자의경우에는국산품의사용비중을더늘림으로써국내산업과의연계를보다강화할수있는이점이있다. 외국제품을사용할경우에는국산품과의호환성이결여되어있는경우가많고, 외국산장비에대한전문기술진을채용하기가용이하지않다. 또한매년공급및보수계약을갱신함으로써비용이증가할수도있고, 신제품출시로갑작스럽게구형모델이단종되는경우도많다. 187) 보건의료협력은일방적인교역관계가아니라수요기반의산업연계 187) 보건의료산업은생명연관성이크고다품종소량생산이며, 기술발전속도에따라노후화가급속히이루어져지속적인사후관리가필요한업종이다. 제 5 장국내보건의료산업의동향및협력환경분석 197

195 (industrial linkage) 를통한양국산업의동반성장이뒷받침되어야할것이다. 즉경제주체 (economic agents) 의이해관계에만초점을두는것이아니라지속가능한산업발전이가능하도록하는것이다. 예를들어우리나라는보건의료산업의수출을통해국내중소기업의해외진출에기반한일자리창출과창조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다. 반면중동지역국가들은외국인자본을유치하고기술력있는중소기업을받아들이면서기술혁신과일자리창출, 산업육성등의경제적효과를거둘수있다. 다음장에서는이를위한새로운정책비전과목표를제시하고그에맞는정책수단을제시해보고자한다. 198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196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제 6 장한 MENA 보건의료산업의연계활성화방안 1. 분석결과및시사점종합 2. 보건의료협력과산업연계활성화방안 제 6 장한 MENA 보건의료산업의연계활성화방안 199

197 1. 분석결과및시사점종합 제2장에서는 MENA 지역보건의료산업의특성과정책동향을살펴보았다. MENA 지역은인구증가, 보건복지확대정책등으로인해보건의료수요가빠르게증가하고있으나인프라, 전문인력등공급여건은크게부족한실정이다. 또한국가마다수급특성과정책환경이상이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대초반이후급증한 MENA 지역국가들의병원신축및현대화사업과이라크, 리비아등지의경제재건사업등을활용하면국내의료기관및의료기기, 의약품등의수출가능성은클것으로분석되고있다. 제3장에서는의료비지출에대한정량적분석을통해 MENA 지역보건의료산업의특성을살펴보았다. MENA 지역은다양한소득수준과비경제적요인들이결합된나라들로구성되어있지만공공부문이상대적으로크고보건의료시장의규모가정부의정책의지에많이의존하는특성을갖고있다. 또한기대수명과인구구성의변화가의료비지출규모를결정하는주요요인인것으로나타났다. 이장의정량적분석에따라 MENA 지역중에서는우선진출거점국으로모로코, UAE, 이라크, 이집트, 튀니지, 터키등이선정되었다. 제4장에서는 2장과 3장을통해진출이유망한국가로선정된 UAE, 이라크및이집트의사례를통해보다구체적인진출여건과성공요인을살펴보았다. UAE의진출경험을살펴보면현지수요에따른전문병원형태의진출모델이성공가능성이큰것으로나타났다. 이라크는병원건설프로젝트수요가큰지역으로지난플랜트건설경험을기반으로적극적인 200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198 진출이필요한지역이다. 글로벌기업과의합작투자보다는현지기업이나터키등신흥국의기업과컨소시엄형태로참여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나타났다. 이집트는무바라크정권몰락이후의정정불안으로단기간내에진출성과를낼수는없지만인구규모, 제조업기반, 제약산업의성장성등을고려해볼때장기적인관점에서접근할필요가있는국가이다. 제5장에서는국내보건의료산업의동향과함께보건의료협력환경을분석하고새로운정책시각을제시하고자하였다. 우리나라는상대적으로우수한의료기술과 IT 기반병원운영시스템, 가격경쟁력등을바탕으로중동지역환자유치와디지털병원수출사업을중심으로한 MENA 지역과의보건의료협력을강화해왔다. 그러나현지전문인력부족과양국간보건의료산업동반성장을위한산업연계정책의미흡으로보건의료협력의지속적인발전이어려운것으로나타났다. 이에새로운관점의보건의료협력정책의비전과정책목표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2. 보건의료협력과산업연계활성화방안 가. 정책비전 5장에서분석된바와같이그동안우리나라와 MENA 지역간보건의료협력은현지수요보다는우리나라의공급역량에초점을맞추었고, 산업간연계보다는병원이나기업의개별적인진출에관심이모아졌다. 그러나보건의료산업은국가마다시장및제도특성이상이하고공공재의성격이강하기때문에제조상품의수출과같은마케팅방식이나협력방 제 6 장한 MENA 보건의료산업의연계활성화방안 201

199 식으로는결과적으로실패하기쉽다. 특히중동지역이나북아프리카지역은공중보건측면에서인프라가취약하고전문인력이부족하며, 산업적인기반을거의갖추지못하고있다. 또한보건의료협력에관련된의사결정과정에서정부의인식및태도가크게작용한다. 따라서이러한제반특징과문제점을파악하여정책비전과목표를제시할필요가있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정책비전으로서 산업간연계및융합을통한창조경제확립 을제시하고자한다 ( 그림 6-1 참고 ). 산업간연계및융합의구체적인내용은다음항에서보다구체적으로설명되겠지만, 보건의료산업내의의료서비스, 의료기기, 의약품등다양한업종간연계, 보건의료산업의선진화및해외진출에연관되는 IT 산업, 해외건설업등과의연계, 국내외기업간연계, 금융조달능력의확충등을포괄적으로산업연계및융합으로지칭하고자한다. 그림 6-1. 정책비전및목표 자료 : 저자작성. 202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200 이러한관점을통한보건의료협력을기반으로얻을수있는기대효과로는단순한교역확대를넘어지역특성에맞는보건의료산업의구조고도화, 중소 중견기업의해외진출활성화, 전문인력의일자리창출등을꼽을수있을것이다. 나. 정책목표및과제 1) 산업연계 융합보건의료산업은일반적으로의료서비스, 의료기기, 의약품등으로구분되지만병원건설및병원에서의의료행위등을통해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또한병원의해외진출과정에서도프로젝트의성격에따라구체적인포괄범위가달라지겠지만, 컨설팅, IT 산업, 건설업, 금융업등여러산업들이가치사슬에따라연계되어있다. 이는제조업과서비스업이서로괴리되지않고연계되어야함을의미한다. 즉의료기기및의약품은제조업영역에속하지만, 의료서비스, 컨설팅, IT 서비스, 금융업등은서비스업영역에포함되어부가가치를만드는것이다. 따라서보건의료협력과정에서는이러한가치사슬기반의업종간연계를고려하여정책목표가수립되어야한다. 산업연계는업종차원에서뿐만아니라기업차원에서도살펴볼수있다. 즉국내병원이나기업은아직현지에서의브랜드경쟁력이약하기때문에외국업체들과의협력을위한글로벌파트너링이활성화되어야한다. 특히의약품및의료기기수출은미국및유럽계제품들이 MENA 시장을장악하고있기때문에국내업체들이독립적으로진출하기어려운경우가많다. 따라서의약품및의료기기수출은병원진출사업과패 제 6 장한 MENA 보건의료산업의연계활성화방안 203

201 키지형태로동반진출하면서기업간네트워크를강화할필요가있다. 그러나파트너링업체는글로벌브랜드에만한정할필요는없고, 앞서언급한바와같이현지유력기업이나터키, 태국, 싱가포르등신흥국의기업이나병원과전략적제휴를맺어현지에진출할수도있을것이다. 금융연계는현지병원건설프로젝트를위한자금조달능력을강화하는데필요하다. 이를위해앞서언급한한국정책금융공사의글로벌협력펀드나중동지역의국부펀드를연계할수있다. 병원건설프로젝트가그자체만으로는공공적성격으로인해다른프로젝트에비해수익성이떨어질수있다. 이경우에는메디컬시티등신도시개발이나자원개발프로젝트등수익성이큰프로젝트와연계하여패키지딜을추진할수도있다. MENA 지역에는석유및가스자원이없고자체재정수입이적어국가예산을통한보건의료부문지출이어려운국가들이있다. 이경우에는 ODA를활용하여신규병원을건설하거나병원현대화사업을추진할수있을것이다. 석유및가스자원이풍부한국가라고하더라도절충교역과연계하여병원신축및현대화사업을추진할수있다. 이러한연계는정부차원의교류나협상없이는추진되기어렵기때문에 G2G 협력을자연스럽게유도할수있을뿐만아니라부족한재원을마련하는데도움을줄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이와같이산업연계및융합이이루어진다고하더라도전문인력부족이나현지화여건의미흡으로인해협력사업이실패하는경우가발생할수도있다. 따라서다음에설명되는전문인력역량개발과현지화를위한정책과제가동시에추진되어야한다. 204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202 2) 전문인력역량개발앞서 SWOT 분석에서살펴본것처럼현지전문인력의공급부족은양국간보건의료협력의큰장애요인으로작용한다. 따라서민관합동으로현지인적자원역량을개발하는사업을확충할필요가있다. 특히중동지역정치적소요사태의주요원인중하나가청년실업문제였다는점을감안하면전문인력양성사업은사회안정에도크게기여할것으로보인다. 전문인력양성사업의중요성은 4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이라크에진출한독일및터키기업사례에서도확인할수있다. 즉전문인력양성사업은병원건설프로젝트의성공을위해서도필수적이며, 국가간협력에있어서도인적네트워크의역할을담당하게된다. 보건의료관련전문인력으로는의사, 간호사, 임상기사, 채혈사, 의료장비보수인력, 병원운영프로그래머, 병원사무인력등매우다양하다. 따라서현지에서가장필요하면서도부족한인력군에대한시장조사를통해전문인력양성사업프로그램을구축해야할것이다. 인력양성을위한기관으로는양국간협의에따라특정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한간호전문대학이나교육훈련센터를두거나종합적인보건의료인력양성기관을설립할수도있을것이다. 이와함께우리나라와 MENA 지역전문인력사이의교류를통해서로다른의료시장이나제도, 정책등을이해할필요가있다. 인적교류의수준도고위급관료, 정책담당자, 의료진, 기술진등다양화하여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를통해향후보건의료협력의어젠다를도출할수있을뿐만아니라국내의료서비스, 의료기기, 의약품등에대한선호도를제고할수있다. 즉전문인력은현지에서보건의료서비스의제공자 제 6 장한 MENA 보건의료산업의연계활성화방안 205

203 이기도하면서동시에국내관련인프라및제품에대한잠재적인수요자가된다는점을인식할필요가있다. 특히의사교환프로그램 (Visiting Physician Program) 은의료기기및의약품선정에실질적인영향력을행사하는의사를대상으로하기때문에그중요성이더욱크다고볼수있다. 이러한프로그램과함께학술교류, 포럼개최등을통해보다지속가능한전문가네트워크가구축된다면향후상호협력의인적기반이더욱강화될수있을것이다. 또한지역연구전문인력이확충되어야한다. MENA 지역은다른지역과상이한문화와시장특성을갖고있기때문에국가별로맞춤형보건의료협력정책을추진하기위해서는지역연구가심화될필요가있다. 3) 현지화 (localization) 미국및독일등지의글로벌기업들이현지시장을선점한상황에서국내브랜드를홍보하기위한방안중의하나는현지공중보건시장에무상또는유상으로진출하여국내의료진의기술및인프라를체험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예를들어오지의이동식보건소를통한진료, 방역, 전염병예방같은사업은현지정부의국민복지차원에서필요하지만수익성이많이남지않는사업이다. 그러나이러한협력사업은국내의료브랜드를알리고현지의료시장의특성을학습할수있도록할것이다. 188) 188) 이경우에앞서언급한 ODA 나절충교역등을활용할수도있을것이다. 예를들어모로코의 Issafarne 은현지의사들이자발적으로의료혜택을받지못하는오지의환자들에게무상으로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데, 국내의료진이 ODA 자금등을활용하여공동으로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206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204 MENA 시장에국내병원이효과적으로진출하기위해서는전문병원형태의진출이필요하다. 앞서설명된바와같이 MENA 국가국민들은문화적및환경적생활습관에따라고유한만성질환이증가하고있다. 이를중심으로한중소규모의전문병원을신축하거나위탁운영하는방식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앞서 4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 UAE의우리들병원과런던대학당뇨병센터는각기전문성을통해현지화에성공한경우이다. 이때브랜드인지도및홍보, 고객확보차원에서현지유력기업이나병원과합작하여진출하는것이유리할것이다. 또한현지화를위해현지문화에대한이해에기반하여중동지역환자에특화된종교적및문화적인프라를갖추고, 식단, 통역, 기도시설등에대한세심한주의가필요하다. 보다장기적인관점이필요하겠지만현지에서많이활용되는의료용품의현지제조기반을구축하는방안도현지화를위해고려할필요가있다. 이것이현지정부의산업다각화또는제조업육성정책및외국인투자유치정책과맞물린다면보다심도있는산업협력의성과를거둘수있을것이다. 특히앞서언급한바와같이최근 MENA 지역정치변동의이면에는일자리없는청년층 (jobless youth) 문제가내재되어있다는분석이설득력을얻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의료용품제조공장의설립은제조업육성뿐만아니라청년층을위한일자리창출이라는관점에서도의미가있을것이다. 더욱이이는노동인력이풍부하지만 1인당국민소득수준은낮은이집트, 모로코, 알제리등북아프리카국가들에적합할것으로보인다. 이중모로코는프랑스를비롯한 EU 국가들및미국등과활발한교역을추진하고있고, 유럽, 중동, 아프리카지역과의지정학적위치도장점을지 제 6 장한 MENA 보건의료산업의연계활성화방안 207

205 니고있기때문에원료공급및수출기지로서개발할수도있다. 189) 이에대한성공사례는 4장에서살펴본이집트의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나아몬제약회사를참고할수있다. 이는향후정부주도의협력형태를대체하고민간부문간협력을더욱확대하는기반이될수있을것이다. 이상에서설명한정책목표별과제는 [ 표 6-1] 에요약하였다. 이표를통해본장에서의정책과제와 4장및 5장분석내용과의연관성을이해할수있다. 표 6-1. 정책목표및과제 정책목표정책과제비고 산업연계 융합 전문인력역량개발 현지화 자료 : 저자작성. 가치사슬에기반한산업연계구축 ( 의료서비스, 의료기기, 의약품, 컨설팅, 건설, 금융, IT 등 ) 제조기업과서비스기업간동반진출사업구축 글로벌파트너링활성화 ( 선진국또는의료신흥국의병원, 기업등과연계 ) 한국정책금융공사, 현지국부펀드등과연계하여병원건설합작투자 병원건설사업을신도시및자원개발프로젝트와연계하여패키지딜추진 ODA 및절충교역등과연계하여 G2G 협력유도및재원마련 병원건설프로젝트와연계하여현지인적자원역량개발 ( 이라크진출사례 (4장) 참고 ) 간호대학, 교육훈련센터등보건인력양성기관설립 연수프로그램, 포럼개최및학술교류등을통해인력교류활성화 한 MENA 전문가네트워크를구축하여협력어젠다교환및협의활성화 지역연구전문인력양성 현지공중보건인프라구축지원 ( 공공부문예산활용 ) 전문병원진출통한브랜드인지도제고 (UAE 진출사례 (4 장 ) 참고 ) 현지회사와전략적제휴관계구축 의료용품현지제조기반구축지원 원료공급및수출기지로개발 ( 이집트진출사례 (4 장 ) 참고 ) 대체적으로 5 장 SWOT 분석에서의강점요인강화및기회요인대응전략에해당 대체적으로 5 장 SWOT 분석에서의약점요인보완전략에해당 대체적으로 5 장 SWOT 분석에서의위협요인에대한대응전략에해당 189) 모로코보건부관계자와의인터뷰 ( ) 내용참고. 208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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