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예산의모습 년재정총량 1 경제 재정여건 (1) 총괄 (1) 경제여건 세계경제 주요국정책대응등으로전년보다는개선되겠으나회복속도는완만한수준에그칠전망 국내경제 대외불확실성에따른글로벌경기의약한회복에따라 의완만한성장세예상 물가는수요압력이크지않은가운데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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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 비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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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경제활력 민생안정 - 2013 년예산 Ⅰ. 지난 4 년간의재정운용성과 1 Ⅱ. 2013 년예산의모습 3 Ⅲ. 중점추진과제 10 1. 경제회복을위한 활력예산 10 2. 일자리, 복지, 안전을위한 든든예산 17 3. 경제체질을탈바꿈하는 튼튼예산 36 4. 재정의군살을뺀 알뜰예산 48 별첨 분야별재원배분방향 51.

1 목 차 - 경제활력 민생안정 년예산 Ⅰ. 지난 4 년간의재정운용성과 1 Ⅱ 년예산의모습 3 Ⅲ. 중점추진과제 경제회복을위한 활력예산 일자리, 복지, 안전을위한 든든예산 경제체질을탈바꿈하는 튼튼예산 재정의군살을뺀 알뜰예산 48 별첨 분야별재원배분방향 51. 지난 4 년간의재정운용성과 2 주요정책과제를적극뒷받침 1 경제위기극복과재정건전성회복 글로벌금융위기극복과함께재정건전성도동시에회복 글로벌금융위기극복을위해선제적이고확실하며충분한 재정정책추진 이를통해 국가중가장빠르게위기를극복 위기극복과정에서도재정수지와국가채무를안정적으로관리 외국과비교시재정건전성을빠르게회복하고있으며 위기극복이후국가채무를안정적으로관리 경제위기극복과재정건전성회복을바탕으로대외신인도향상 대신용평가사모두신용등급을상향조정하는등 년만에 역대최고등급을회복 국제적으로과거외환위기로인한 낙인효과 에서 완벽하게탈피 일자리 최고의복지는일자리창출 계층별적합일자리를지원하고취업성공패키지도입년 년 만명 등일자리안전망확충 청년창업 고졸채용확대등새로운영역의일자리창출 복지 일하는복지 맞춤형복지 역대최고수준의복지예산년 년 조원을통해사회안전망확층 희망키움통장년 및이행급여년 도입 보육확대 보금자리주택공급등서민생활안정지원 교육 희망사다리구축 든든학자금년 맞춤형국가장학금년 도입 세계수준의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시행년 및특성화고지원확대 유아교육누리과정도입년 성장동력 활기찬시장경제 위기이후기회선점 투자를 배확대년연평균증가율 녹색성장투자년년 조원 및에너지공급기반확충 국격제고 주변국에서중심국으로 국제사회책임강화를위해 확대 년 년 조원 경제영토확대세계 위 무역 조달러세계 번째

2 년예산의모습 년재정총량 1 경제 재정여건 (1) 총괄 (1) 경제여건 세계경제 주요국정책대응등으로전년보다는개선되겠으나회복속도는완만한수준에그칠전망 국내경제 대외불확실성에따른글로벌경기의약한회복에따라 의완만한성장세예상 물가는수요압력이크지않은가운데기저효과 국제곡물가격상승등의영향으로전년보다 다소높아진 전망 고용은경기의완만한회복 정부일자리사업규모증대등으로개선세가지속되겠으나증가폭은전년보다다소축소 만명 (2) 재정여건 유럽재정위기등대외여건악화에따른경기회복지연으로금년보다총수입증가율이둔화될전망 의무지출 정부의역할증대요구등총지출소요가늘어날전망 대공적연금 건강보험등복지분야를중심으로의무지출소요가확대 경기회복지연에따른경제활력제고 부문간격차완화 사회불안해소등을위한지출확대요구가지속 어려운세입여건으로재정지출의대폭확대가곤란한상황에서재정의적극적역할을위해필요한조치를강구 년총지출증가율은 재정운용방식개선을통해실제총지출추가확대 효과를창출 년총지출은전년대비 증가 년관리재정수지는균형재정기조범위내에서관리 대비 국가채무비율 대비 은금년보다축소 년 년 재정수지를추가악화시키지않으면서도실제총지출확대효과가나타나도록재정운용방식개선 추진 재정융자지출 조원 을이차보전방식으로지원하여실제총지출증가율이 확대되는효과유도 기존재정융자지출의이차보전전환으로확보한가용재원 조원은경기대응민생안정지방지원에투자 (2) 총수입및총지출 년총수입은 년대비 증가한 조원으로전망 년총지출은 년대비 증가한 조원으로편성 조원 예산 증가율 예산 증가율 총수입 예산 국세 기금 총지출 예산 기금 실제총지출 (3) 재정수지및국가채무 년관리재정수지는 대비 조원로균형재정기조유지 년 대비 개선 국가채무비율 대비 도금년보다축소 년 년 조원 예산 예산 증감 관리재정수지 대비 통합재정수지 국가채무 대비 [ 재정운용방식개선을통한총지출확대효과 ] 배경 경기회복지연상황에서균형재정기조를유지하면 서도적극적재정운용이필요 재정에부담을주지않으면서시중의풍부한민간자금을 활용할수있는재정융자지출의이차보전전환추진 내용 융자지출 조원을이차보전방식으로지원 기존융자지출 조원 을이차보전으로전환 신규이차보전지원을통해 조원 의민간융자창출 효과 년총지출증가율을 확대 하는효과도모 기존융자지출 조원의이차보전전환에따른가용재원은 경기대응 민생안정 지방지원에활용 전환 년총지출 조원 실제총지출 년총지출 조원 활용 경기대응 1.5 조원 민생안정 0.7 조원 지방지원 1.3 조원

3 2013 년예산의중점 [ 2013 년예산의중점 ] 경제회복을위한 활력예산 국내외기업투자촉진등내수활성화 수출지원강화등을통해 실물경기회복지원 지방재정지원 지역 투자강화등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 복지 안전을위한 든든예산 일자리확충 고용구조개선등일을통한소득복지증진과생애주기 수혜계층별맞춤형촘촘한복지지원 폭력재해등국민안전위해요인에대한예방투자확대및군의핵심전력투자강화

3 년예산의중점 [ 2013 년예산의중점 ] 경제회복을위한 활력예산 국내외기업투자촉진등내수활성화 수출지원강화등을통해 실물경기회복지원 지방재정지원 지역 투자강화등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 복지 안전을위한 든든예산 일자리확충 고용구조개선등일을통한소득복지증진과생애주기 수혜계층별맞춤형촘촘한복지지원 폭력재해등국민안전위해요인에대한예방투자확대및군의핵심전력투자강화 경제체질을탈바꿈하는 튼튼예산 창조적선도적 투자확대 서비스산업육성등미래성장동력확충및글로벌인재양성 뿌리산업소상공인 농어업가계경제등전통취약부문의체질강화지원 재정의군살을뺀 알뜰예산 재정운용방식개선 이차보전전환 세출구조조정추진 절감된예산을경기대응 민생안정등필요한곳에투자 분야별재원배분 구 분 년 년 증감 조원 총지출. 중점추진과제 1 경제회복을위한 활력예산 내수활성화 수출지원 지역경제활성화등경제활력제고투자를통해당면한경제어려움을극복 보건 복지 노동 교육 문화 체육 관광 환경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농림 수산 식품 국방 외교 통일 내수활성화 중소기업지원확대 설비투자펀드조성 턴 외국기업투자촉진 수출지원강화 무역금융확대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 활용제고 지역경제활성화 중소기업정책금융 조원확대 맞춤형창업사업화촉진 설비투자펀드 조원확대 산은기은출자를통한대출금리인하 턴기업국내복귀지원 외국기업투자유치강화 무역금융 조원확대 신흥시장개척및수출마케팅강화 해외대형매장직접진출지원 대 중소협력방식무역촉진단파견확대 컨설팅및지역 센터지원 국제특허분쟁대응인프라구축 공공질서안전 일반공공행정 지방재정지원 순증 지방재정지원및지역산업인프라육성 지역 투자강화 지방재정보완에 조원신규지원 지역산업육성및지역인프라구축 투자 조원지원 대선도프로젝트 지역생활인프라지원

4 (1) 국내외기업투자촉진등내수활성화 (2) 수출지원강화 1 중소기업정책금융 8.5조원확대 대내외불확실성확대등에적극대응하기위해중소기업정책금융대폭확대조원 수요자중심의맞춤형창업사업화를촉진억원하고 우수제품판매활성화를위한중소기업 센터확대 억원 2 중소 중견기업설비투자펀드 1.2조원공급 ( 조원 ) 산은 기은이설비투자펀드를조성 년간 조원규모하여 중소중견기업에설비투자자금을투자와대출방식으로지원 정부는산은기은에대한출자를통해대출금리인하 3 해외투자기업 U턴및외국기업투자유치강화 턴데스크북경등 개 설치 공동 센터건립 투자보조금신설등 턴기업의국내복귀적극지원신규 억원 외국인투자지역신규지정 개이상 핵심투자국맞춤형유치활동 전담인력확대명 등외국인투자적극유치 수출자금 무역보험등무역금융 24조원확대 수출금융지원강화조원 무역보험인수규모확대 조원 등무역금융지원규모대폭확대조원 신흥시장을적극개척 하고 수출마케팅강화억원 2 해외매장직접진출등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 예비수출기업및수출유망기업등에대한맞춤형지원을확대 억원하고 해외대형매장 직접진출신규 억원 추진 대중소기업협력방식의무역촉진단파견을확대 억원 3 FTA 활용제고및국제지식재산권분쟁대응지원 를활용한수출증대를위해중소기업에컨설팅 억원 원산지관리정보시스템구축억원 등지원 국제특허분쟁판례 실태조사등인프라구축억원 및개별중소중견기업에대한분쟁대응지원 억원 창의자본 을통해우수특허선점및국내지식재산권의경쟁력강화 (3) 지역경제활성화 지방재정지원강화및지역산업인프라육성 1 지방재정보완을위해 1.7조원추가지원 년도취득세감소분및 년도영유아보육료지자체부담분등을고려하여목적예비비로 조원신규지원 지방교부세는전년대비 조원증액되어총지출증가율 을크게상회 2 지역산업육성으로지역경제활성화견인 광역선도산업육성은 성장산업과지역주력산업을육성하고지자체간연계협력사업지원강화 지역특화산업은고용창출형산업 에중점지원 억원 3 경자구역기반시설등지역산업인프라 1.3조원지원 경제자유구역연구개발특구기반시설 산업단지진입도로 및폐수종말처리장등총 조원지원 로봇 탄소밸리등광역거점 지원확대 억원 지역 SOC 등투자확대 1 SOC 투자는완공위주로 24.3 조원지원 도로는교통혼잡구간의조기완공위주로집중투자 조원 철도는 경부 호남등 원주 강릉복선전철등국책사업에중점투자 조원 항만은동해항 단계 설계 억원 대산항국제여객부두 착공 억원 등지역거점항만기능강화를위한신규투자확대 2 30 대선도프로젝트및국제행사중점지원 지역균형발전효과가큰 대선도사업에대한투자확대로지역체감경기개선 평창동계올림픽 인천아시아경기대회등국제행사의차질없는준비지원 3 지역생활인프라및지방대학시설투자확대 하천정비 생태하천복원 하수관거및폐기물처리시설등생활인프라에대한투자확대 지방국립대학교육환경개선을위해완공위주로시설확충

5 [ 13 년 활력예산 주요사업및달라지는모습 ] 년에달라지는모습 년 활력예산 주요사업 단위 억원 핵심과제주요지표 년 년 예산 예산증감 중소기업자금사정 중소기업정책금융 융자 보증 보험규모 설비투자펀드조성 산은 기은출자 조원 조원 조원 순증 해외진출기업 턴지원 순증 내수활성화 설비투자펀드공급규모 조원 조원 외투지역신규지정 건 건 수출입은행출자 순증 전체수출액중중소기업수출비중 무역보험기금출연 수출지원강화 대 중소기업협력방식무역촉진단파견 개 개 취득세감면보전분등 순증 분쟁대응컨설팅지원 개사 개사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조원 조원 산업단지진입도로 대선도프로젝트 지역경제활성화 광역선도산업수행기관신규고용인력 명 명 지방대학시설투자확대 지방하천개수율 일자리, 복지, 안전을위한 든든예산 (1) 일을통한소득 복지증진 일자리확충 맞춤형복지를통해서민생활을개선하고 폭력 재해등으로부터안전한사회조성 일을통한소득 복지증진 일자리확충 일자리안전망강화및 고용구조개선 맞춤형으로촘촘한복지확충 재정지원일자리 만개확대 청년친화적일자리 만개창출 사회보험료및실업급여지원확대 일자리지키기 나누기확산 생애주기별양육 보육 학비 주거 일 의료서비스지원 영유아 학생 장년 노인 양육 보육학비주거일 의료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족등수혜대상별맞춤형지원 폭력 재해로부터안전한사회 성폭력 학교폭력근절 재해 먹거리 교통안전강화 국방력강화및국격제고 성폭력학교폭력예산대폭확대 방범 설치 재해 재난예방투자확대 급식관리강화및안전한교통환경조성 핵심전력보강및외교역량강화 브랜드 지원강화 민간고용시장을보완하는재정지원일자리확충 1 재정지원일자리 60.1만개지원 ('12대비 +3.7만개 ) 민간고용시장위축에대비 청년여성노인등취업취약계층에특화된 괜찮은일자리 중심으로 만개확대 직접일자리사업참여자에게직업훈련도동시참여토록하여민간고용시장진입을적극유도신규 억원 2 청년친화적일자리 10만개창출 유망중소기업인턴만개 글로벌 문화일자리 만개 지역사회 교육서비스 만개 등청년친화적일자리 만개확충 창업자금지원과함께맞춤형사업화지원확대 억원 청년해외취업성공수당신설신규 억원 뿌리산업신성장분야의일자리미스매치해소를위해현장맞춤형훈련을대폭확충 청년인재 만명양성 억원 3 베이비붐세대경력활용일자리 3배확대 (1 3만) 중견 중소기업대상 중장년재도약일자리 신규 천명 억원 사회공헌형일자리등베이비붐세대적합일자리 만개창출 지역사회인력양성사업을베이비붐세대일자리사업으로개편 기업채용과연계한지역틈새일자리 만개확충 억원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개소를설치 베이비붐세대특화전직재취업지원서비스제공신규 억원

6 근로유인형일자리안전망강화및고용구조개선 (2) 맞춤형으로촘촘한복지확충 1 사회보험료및실업급여지원확대 인미만사업장에근무하는월보수 만원근로자에대한국민연금고용보험료지원수준상향조정 세이상만명 영세자영업자 만명도실업급여신규지급 2 해고및임금체불대비긴급고용안정지원강화 무급휴업휴직근로자임금보전신규 억원 및사업주의자발적체불임금청산을위한저리융자 신규 억원 제도신설 근로자생활안정자금지원대상확대월 만원이하근로자 3 취업성공패키지훈련수당 25% 인상 취업성공패키지훈련참여수당을월 만원년 만원으로인상 구직자의생활안정과적극적인취업활동촉진만명 직업훈련수료후취업성공시개인이부담한훈련비를전액환급 훈련과취업의연계강화신규 억원 4 일자리를지키고나누는고용구조정착 임금피크제등기업의자율적고용연장지원억원 및출산육아휴직후계속고용여건보장 강화억원 장시간근로개선지원을대폭확충컨설팅 개소 장려금 억원하고 반듯한시간제일자리창출강화월 만원 생애주기별복지서비스확충영유아 l 영유아필수예방접종에뇌수막염추가 영유아건강증진을위해필수예방접종항목에뇌수막염추가 결핵 형간염등 종감염병 뇌수막염 소아전용응급실 개소과취약지분만실 개소을확대 2 보육료및양육수당全계층지원 만 세영아 계층에대해보육료를지원하고 시간제아이돌봄서비스를확대만명 누리과정년 세을만 세유아로확대하고 만 세유아 계층에양육수당신규지원 보육지원체계개편안 참조 ( 참고1, 22) 3 안심하고맡길수있는어린이집환경조성 공공형어린이집 천개소 과국공립어린이집 개소신설 을확대 보육교사사기진작을위해근무환경개선비인상 만원월 학생 l 지역아동센터 240개소추가지원 지역아동센터 천개소와드림스타트 개소 확대를통해저소득아동에대한종합돌봄서비스를확충 저소득한부모가족에대한아동양육비인상월 만원 저소득가정을위해초등돌봄교실운영교실 및방과후학교지원차상위 연 만원 차상위 연 만원 확대 2 저소득층을중심으로대학생학비부담대폭완화 국가장학금규모를 억원확대 조원 하여소득 분위이하국가장학금수혜학생들의등록금부담을평균적으로 경감 학교근로를통해학업을지속할수있도록근로장학금수혜대상을 배수준확대천명 억원 등록금부담없이학업에매진할수있도록든든학자금 규모를확대만명 국가장학금지원규모확대및학자금대출금리인하 참조 ( 참고2, 22) 3 기숙사전세자금지원으로대학생주거안정도모 사립대기숙사건립예산을 배이상확대개교 국공유지를활용한연합기숙사건립 수용인원 천명 억원 을지원하고전세임대주택자금지속지원천호 억원 < 참고 1: 보육지원체계개편안 > 출산율및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제고를위해 년부터보육료및양육수당 세 계층지원 보육료 세 전계층 전계층 세 소득하위 전계층누리과정 세 전계층누리과정 전계층누리과정 양육수당 세 차상위 전계층 세 지원 전계층 신규지원 < 참고 2: 국가장학금지원규모확대및학자금대출금리인하 > 저소득층의등록금부담완화를위해지원대상확대 Ⅰ 유형국가장학금지원대상을 소득 분위이하 소득 분위이하로확대 유형국가장학금은대학의자체노력과지속적으로연계하고지원대상을 소득 분위이하 소득 분위이하로확대 국가장학금지원규모 조원 억원 국가장학금수혜학생들의부담경감률 소득 분위이하기준평균 소득 분위이하기준평균 수준 학자금대출금리인하 든든학자금 및일반상환학자금대출금리를 학기부터 인하하여학자금대출이자부담경감

7 장년 노인 수혜대상별맞춤형복지지원 1 전세자금및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 4조원확대 서민의주거비부담완화를위해전세자금조원과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조원이차보전 억원을확충 수요가많은보금자리임대주택건설비중 만호 및노후공공임대주택개보수지원확대 억원 2 노인일자리 1만개확대 노인적합형일자리를 만개확대만개하고 일자리참여기간도연장개월 저소득독거노인은 개월 기초노령연금은노인인구증가등을반영하여지원대상과연금액확대만명 월 원 3 독거노인돌봄서비스 3만명확대 방문 안부확인등독거노인기본돌봄서비스확대 천명 골절등으로인해일정기간거동이불편한독거노인에대한청소세탁지원서비스를신규로제공천명 4 노인에대한폐렴구균예방접종신규지원 세이상노인에대한폐렴구균예방접종지원신규 억원 장기요양보험의수혜요건을완화등급 점점점 점 하여경증치매환자등 천명추가지원 천명 저소득층 1 저소득층 3 만명을기초수급자로추가 재산의소득환산제개편과부양의무자기본재산공제액인상을 통해 만명을기초수급자로추가보호 물가상승률을반영 년최저생계비 인상 2 근로인센티브지원대상을 2 배수준확대 일을통한탈수급시지원하는이행급여 천가구 와희망키움 통장지원대상 천가구 을 배수준으로대폭확대 3 위기상황에대비, 긴급복지지원기준완화 긴급복지의생계지원과주거지원기준완화 를통해 지원범위를확대 저소득층등에보일러교체 고효율에너지기기설치등을지원하고 도시가스미공급사회복지시설에 소형저장탱크보급 장애인 다문화가족 이탈주민 1 장애인연금부가급여 2 만원인상 1 다문화가족지원사업 11.2% 확대 장애인연금부가급여를 만원 인상하여월 만원만원 소득보장지원을강화 중증장애인복지일자리는 개확대개하고 참여기간도연중으로확대개월 사업장환경개선 근로지원인등장애인의일반기업취업촉진을 위한고용지원서비스 확대억원 정착취업 자녀교육 사회통합 까지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사업규모억원와지원센터 개를확충 결혼이민자코디네이터신설명 하여개인맞춤형컨설팅을제공하고폭력피해이주여성에대한지원도강화 2 다문화가족이해를위한문화다양성사업확충 2 장애인활동지원대상확대 ( 장애 1 2등급 ) 장애인활동지원수혜기준을완화 장애 등급 최중증장애인의급여시간을확대 시간 일 시간 일하고 주야간긴급상황에대비한응급안전시스템구축 3 발달장애인에대한다각적인지원강화 영유아발달장애검진요건 과재활서비스지원기준 을완화 기본적인권리보호를위해성년후견인제도를도입하고 발달장애인부모에대한심리치료를신규지원 언어발달지도사 명 이중언어강사 명 한국어교원양성지원확대억원 등을통해언어소통지원 대학생멘토링 천명 확대및무지개다리 시도 확충 3 북한이탈주민초기정착금 100만원인상 북한이탈주민의조기정착을위해초기정착기본금을상향조정 만원인하고 정착금지원규모를확대억원 재교육과정을신설하는등교육훈련을확대 억원하고 재단을통한취업의료서비스등지속지원

8 농어업인 (3) 폭력 재해로부터안전한사회 1 농지연금가입대상 20% 이상확대 고령농의안정적노후생활을위해농지연금 지원확대 명 억원 명 억원 2 농어업재해보험대상품목 71개로확대 재해보험대상품목확대 및모든자연재해를보장하는종합위험보장방식품목추가배로농어가의경영안정도모 공제보장수준인상상품별 천만원 재해장해연금특약신규지원을통해사고피해로부터생활안정지원만명 장병및국가유공자 1 사병봉급 20% 인상 ( 월 만원 ) 병영내생활경비지원확대를위해사병봉급을 인상 상병건강검진전면확대및장병급식비인상 병영문화쉼터등생활편의시설확충 피복질개선지원 2 무공영예수당과참전명예수당, 각각월 3만원인상 무공영예수당 월 만원 참전명예수당 월 만원을각각월 만원인상하여참전유공자에대한예우강화 성폭력및학교폭력근절 성폭력 1 아동 여성성폭력근절예산 59.6% 증액 아동 여성성폭력근절을위해 예방 신속대처 사후조치 를 체계적으로연계하여대폭지원 억원 전국 개경찰서에전담조직설치및경찰 보호관찰관 증원 명 2 성범죄자위치추적시스템보강등신속대응체계구축 성범죄자신상정보컬러인쇄고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신축및전자발찌수신율제고등범인검거인프라확충 범죄취약지역에이동형방범 신규설치 신고센터 자동응답시스템도입등방범망구축강화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재원대폭확충 ( 억원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납입되는벌금수납액의비율을상향 조정 하여기금규모확충 성폭력피해자법률조력인지원대상확대 세미만 성인 아동안전 지킴이운영확대 명 및성범죄피해자지원시설확대 학교폭력 재해 먹거리 교통안전강화 1 학교폭력근절예산 60% 확대 1 재해및재난예방투자확대 ( 조원 ) 학교폭력에대한예방신속대처사후조치를위해관련예산을집중투자억원 학교전담경찰관증원명 청소년비행예방센터증설 개소 학교폭력예방교육콘텐츠개발등사전예방체계구축강화 인성교육활성화 억원 토요스포츠강사 억원 토요문화학교운영억원 등청소년인성함양을위한활동확대 2 어린이안전 CCTV 4,000개추가설치 범죄징후인식이가능한지능형 설치확대 경찰서의선도심사위원회운영지원및가피해자방문조사를위한휴대용진술녹화장비신규보급등현장대응능력강화 3 아동 청소년정신보건센터 100개소로확대 아동청소년정신보건센터설치를확대개소하고 자살예방전문상담인력도 명증원 개국립병원에학교폭력등고위험아동청소년을전담하는정신보건상담소신설신규 억원 태풍 집중호우시피해발생을줄이기위해하수관거 하천 정비및재해위험지구정비투자확대 원자력안전 전염병예방및의약품안전관리 및불산가스등유해화학물질사고방지투자확대 2 급식관리강화등안전 안심먹거리확보 강화 인증대상을확대 개 하고 가축방역 검역강화 등을통해농식품사전예방관리강화 억원 지하수사용급식시설 학교 사회복지시설등 에대한살균 소독 장치 개소 및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확대설치 3 시설개량을통해안전한교통환경조성 교통사고잦은곳 병목도로등에대한투자를확대하고 노후선로 교량개선등철도사고예방투자강화 제 항공관제센터 억원 및첨단지상파항법시스템 신규 억원 등선진국수준의교통안전시스템구축

9 국방력강화및국격제고 [ 13 년 든든예산 주요사업및달라지는모습 ] 1 현존위협과전시작전권전환에대비한전력보강 년 든든예산 주요사업 단위 억원 북한의국지도발및북핵 미사일 장사정포등비대칭위협에 대비하여현존위협대응전력우선투자 전시작전권전환 년 에대비하여한국군의주도적역할 수행을위한핵심전력투자강화 2 급변하는외교환경에대응한외교역량강화 공공외교역량강화사업 을신규지원 억원 하고 영토주권 수호를위한외교노력지원 남북관계진전에탄력적으로대응하기위해남북협력기금 규모확대 억원 3 국격제고를위해 ODA 지원확대 ( 조원 ) 한국국제협력단 을통한무상원조 대외경제협력기금 의차관융자등을통해 지원강화 파급효과가큰브랜드 를중점지원하고 인력해외 진출과연계한해외봉사단파견확대 억원 일 자 리 맞춤형 복지 안전 예산 예산 증감 재정지원직접일자리 중장년재도약일자리 순증 취업성공패키지 저임금근로자사회보험료지원 영유아 양육수당 학생 국가장학금 노인 노인적합형일자리 저소득층 이행급여 장애인 장애인연금부가급여 다문화 대학생다문화멘토링 농어업인 농지연금 유공자 무공참전수당 신고센터및 설치 아동청소년정신보건센터인력확충 재해위험지구정비 녹색 년에달라지는모습 일자리 년에달라지는모습 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 핵심과제주요프로그램 년 년 핵심과제주요지표 년 년 재정지원직접일자리 만명 만명 영유아필수예방접종 지원대상감염병 종 종 재정지원 일자리확충 중소기업청년인턴 만명 만명 청년취업아카데미 만명 만명 영유아 세 차상위이하 전계층 양육수당 대상 세 전계층 근무환경개선비 만원월 만원월 중장년재도약일자리 천명 신규 지역아동센터 천개 천개 지역맞춤형일자리 만명 만명 베이비붐세대특화 만명 만명 학생 대학생근로장학금수혜자 만명 만명 취업성공패키지참여수당 만원 만원 든든장학금 수혜자 만명 만명 일자리안전망강화및고용구조 취업시개인훈련비부담액 내일배움카드제 무급휴업휴직근로자임금보전 전액환급 천명 신규 장년 주택구입 전세자금지원 조원 조원 조원 보금자리임대주택 만호 만호 노인일자리수및 만개 만개 개선 장시간근로개선기업지원 개소 개소 노인 참여기간독거노인돌봄서비스지원대상 개월 만명 개월 만명 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금 만원 월 만원 월 장기요양보험지원대상 만명 만명

10 년에달라지는모습 수혜대상별맞춤형복지 년에달라지는모습 안전한사회 핵심과제주요지표 년 년 핵심과제주요지표 년 년 저소득층장애인 기초수급자수 만명 만명 이행급여 천가구 천가구 장애인일자리 천개 천개 장애인활동지원지원대상 급 급 영유아발달장애검진비 기초수급자 차상위 성폭력 성범죄피해자보호지원대상 명 명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센터보호시설 개소 개소 아동안전지킴이수 명 명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소 개소 다문화가족및이탈주민농어업인 지원대상 이하 이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소 개소 대학생다문화멘토링 명 명 이탈주민지원대상 만명 만명 농지연금대상자 명 명 농어업재해공제지원대상 만명 만명 학교 아동폭력 재해 먹거리 교통안전강화 어린이안전확보 설치 개소 개소 아동청소년정신보건센터 개소 개소 빗물저류시설설치 개소 개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개소 병목위험도로개선지원대상 개소 개소 장병및국가유공자 농어업재해보험품목수 개 개 사병봉급상병기준 만원월 만원월 참전명예수당 만원월 만원월 국방력 강화 및 국격제고 국방비규모 조원 조원 공공외교사업수행 억원 규모 조원 조원 경제체질을탈바꿈하는 튼튼예산 (1) 미래성장동력확충 성장동력확충및글로벌인재양성등지속가능한성장기반을구축하고전통 취약부문의체질개선노력을강화 창조 선도적 R&D 투자 1 기초원천분야에전체 R&D 의 50% 이상투자 미래성장동력확충 창조 선도적 투자 미래선도기술개발지원강화 기술혁신형중소 중견기업육성 저탄소녹색산업및 녹색 철도등녹색성장투자강화 안정적에너지 자원확보 셰일가스등신에너지개발지원 서비스산업본격투자 서비스분야금융지원강화 한류확산지원및의료서비스육성 본격추진되는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을차질없이지원 우주발사체 정지궤도위성 세대가속기등거대과학분야지원확대 2 신성장동력 R&D분야에 3.5조원투자 글로벌인재양성 대학의경쟁력강화 산학협력활성화및후진학생태계조성 글로벌연구역량강화 대학구조개혁및교육역량제고지원 산학협력선도대학 지원 사이버대및방송대기능확충 미래신시장선점을위한미래선도기술개발지원확대 세계최고수준의모바일인프라를구축하기위한사업착수 3 R&D기술사업화 2.3조원지원 전통 취약부문체질강화 뿌리산업소상공인농어업가계경제 금형 섬유산업등경쟁력강화 정책금융확대및전통시장활성화 보완대책확대귀농 귀촌활성화 가계부채의연착륙지원 조원규모의신성장특별보증신설및개발기술사업화자금지원확대억원 일자리창출효과가큰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육성을위한 투자확대

11 저탄소녹색산업및안정적에너지 자원확보 서비스산업에대한본격적투자 1 녹색성장투자에 21.4 조원지원 녹색성장투자에 조원을지원하여 녹색성장 개년계획 년 초과달성 녹색기술 투자를확대하고저탄소녹색교통망확충을 위해철도투자확대 2 환경산업사업화지원및수출기반구축 환경산업의성장기반구축을위해환경기술을사업화하는 실증화단지조성본격지원 신규 억원 환경산업융자및수출기반육성지원 이상확대 3 셰일가스등신에너지개발및전력수급안정화 셰일가스개발 등유망유전광구 전략광물확보등 에너지개발투자강화 전력수급안정화를위해전력수요관리 재원을확충하고 에너지절약및전력효율제고 전력저장장치신규 억원 지원 서비스기업에대한보증 출자등금융지원강화 조원규모의유망서비스중소기업 특별보증신설 문화콘텐츠개발을위한문화펀드출자및보증확대 2 한류확산지원및대중문화 공연예술산업육성 전용공연장 방식 등대중문화인프라를구축하고 기초예술공연지원확대 예술인복지를위해취업교육명 및창작준비명 지원사업신설신규 억원 3 글로벌제약 M&A 펀드 1 천억원신규조성 글로벌제약 전문펀드 를조성하고고급제약기술경영인력양성 억원 중소의료기기업체해외활로개척을위해인도네시아 베트남에해외의료기기 센터설치 신규 억원 4 방송 통신등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육성 방송 통신 인터넷신산업육성을위해차세대웹기술 빅 데이터 등 개발등지원 억원 대전 인천 춘천등권역별시청자미디어센터구축완료 (2) 글로벌인재양성 산학협력활성화및후진학생태계조성 대학의경쟁력강화 1 글로벌연구역량강화투자확대 (930 억원 ) 연구인력양성및연구역량강화를위해 후속사업을차질없이지원 글로벌수준의우수인재육성을위한박사양성프로젝트 지원대상확대 명 2 대학의구조개혁및교육역량제고지원 대학의경쟁력제고를위해교육역량강화사업을지원하고 자율성향상을위해입학사정관제지원확대 대학구조개혁 특성화발전을견인할국립대학운영성과 목표제신설 억원 3 국립대학시간강사 (1.3 만명 ) 처우개선 일반국립대 폴리텍대 예술대등에근무하는시간강사처우를 단계적으로개선 1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지원을통해지역대학체질개선 산학협력선도대학 개교 에대한지원을확대하여지역대학과 지역산업간동반성장유도 대학창업교육 문화확산등을위하여 개창업교육센터 기능강화 억원 2 선취업후진학지원예산을 2.5 배확대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졸업자를위한사이버대확대 개교 및스마트학습허브구축 신규 억원 지원 일과학습을원활하게병행할수있도록성인학습자친화형 평생학습중심대학 개교 등집중지원 3 산업계현장맞춤형인력양성을위한지원강화 특성화고경쟁력제고를위한재정지원강화 교육성과우수전문대학육성 개교 및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의참여학생수를확대하여전문대학취업역량제고

12 (3) 전통 취약부문체질강화 소상공인경쟁력강화 (1.1 조원규모소상공인계정신설 ) 뿌리산업등전통산업의고부가가치화 1 소상공인정책금융 ( 융자 보증 ) 3.3 조원확대 1 금형 용접등뿌리산업의첨단화및품질혁신 특화단지조성곳 공장자동화 첨단화지원 품질혁신지원 개기업 등뿌리기업생산성제고 억원 마이스터고개교에실습터구축 장비지원등뿌리산업관련기술기능인력양성신규 억원 2 섬유 디자인기업의브랜드 판로 기술향상 글로벌브랜드육성 섬유지원센터 건립 봉제업기술지원등섬유패션기업의마케팅및기술력제고억원 디자인관련신시장 창출 중소중견기업의디자인역량강화지원등디자인분야기업투자확대억원 3 중고기계매매장터조성등기계산업서비스화추진 중고기계거래활성화를위한매매장터 정보시스템등인프라를지원하고 기계를담보로한융자시스템구축 융자 보증등정책금융을역대최고수준으로지원 2 소상공인 2 만명공동사업화등경영역량강화 소상공인공동협업화사업신설 년간 만명지원 을통해 경영역량강화지원 과밀업종정보제공 창업교육 컨설팅강화 등창업을내실화 하고 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창조적소상공인육성 3 전통시장및골목상권활성화 문화관광형시장 을 년까지 개로확대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연계하여지원의효과성제고 온누리상품권발행규모를 억원으로대폭확대 하고 온라인에서사용가능한전자상품권유통활성화 농어업경쟁력강화 가계경제건전성지원 1 FTA 보완대책지원규모 조원으로확대 수출전략품목육성 억원 확대 첨단온실신축신규지원 억원 등농어업경쟁력강화를위한 보완대책대폭확대 2 곡물가급등에대응한사료직거래자금 1,700억원신설 농수산물비축계약재배 억원 생활필수품가격정보확대 등을통해수급불안을해소하고서민생활안정에기여 곡물비축억원 확대 사료직거래자금신규지원 억원 등으로농가의사료구매부담완화 3 농가소득안정을위한직불금확대 쌀고정직불금단가인상 만원 및밭농업직불제품목확대개 등을통해농어업인소득지원확대 4 양식섬등고부가수산자원집중육성 1 주택금융공사에 1,200 억원신규출자 주택금융공사출자를통해단기 변동금리대출을장기 고정 금리대출로전환하여가계부채구조를개선 2 모기지론금리를최대 1% 인하 무주택서민이낮은금리로주택을구입할수있도록 모기지론 우대형 을지속공급 햇살론 저소득 저신용서민에게저리로대출하는상품 보증재원에 대한정부출연을통해금리인하등대출조건완화추진 자원조사선건조억원로연근해어족자원조사를강화하고해삼 전복대량생산이가능한양식섬신규조성억원 5 귀농귀촌지원대상 3배확대 (2,500 7,700명) 정보제공 교육정착지원등을체계적으로연계하여귀농귀촌활성화억원 3 저축은행구조조정 1,000억원지원 원활한저축은행구조조정을위해예금보험기금에공자기금 억원융자지원

[ 13 년 튼튼예산 주요사업및달라지는모습 ] 년에달라지는모습 년 튼튼예산 주요사업 단위 억원 핵심과제주요지표 년 년 예산 예산 증감 프로젝트 녹색기술 유망서비스특별보증신보출연 순증 박사양성프로젝트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 전문대학교육역량강화 섬유생활산업활성화기반마련 소상공인정책금융융자 보증 창조적선도적 투자저탄소녹색산업서비스산업본격투자대학의경쟁력강화 기초

개교 전문대학교육역량강화 개교 개교 - 47 - - 48 - 년에달라지는모습 핵심과제주요지표 년 년 4 재정의군살을뺀 알뜰예산 (1) 재정운용방식개선 뿌리산업등고부가가치화소상공인경쟁력강화 대기간제조산업수출액 억불 억불 우수디자인해외출품비중 소상공인체감경기지수 소상공인 인당월매출액 만원 만원 문화관광형시장누계 개 개 1 융자지출 6.7조원 ( 기존 3.

13 [ 13 년 튼튼예산 주요사업및달라지는모습 ] 년에달라지는모습 년 튼튼예산 주요사업 단위 억원 핵심과제주요지표 년 년 예산 예산 증감 프로젝트 녹색기술 유망서비스특별보증신보출연 순증 박사양성프로젝트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 전문대학교육역량강화 섬유생활산업활성화기반마련 소상공인정책금융융자 보증 창조적선도적 투자저탄소녹색산업서비스산업본격투자대학의경쟁력강화 기초 원천연구투자비중 신성장동력 억원 억원 환경산업체해외수출액 조원 조원 석유 가스자주개발율 문화콘텐츠산업매출액 조원 조원 클라우드서비스국내시장규모 박사양성프로젝트 수혜자 억원 명 억원 명 대학교육역량강화지원대학 개교 개교 전임입학사정관 명 명 보완대책 주택금융공사출자 순증 햇살론보증재원출연 산학협력 활성화 평생학습중심대학 개교 개교 사이버대학경쟁력강화 개교 개교 전문대학교육역량강화 개교 개교 년에달라지는모습 핵심과제주요지표 년 년 4 재정의군살을뺀 알뜰예산 (1) 재정운용방식개선 뿌리산업등고부가가치화소상공인경쟁력강화 대기간제조산업수출액 억불 억불 우수디자인해외출품비중 소상공인체감경기지수 소상공인 인당월매출액 만원 만원 문화관광형시장누계 개 개 1 융자지출 6.7조원 ( 기존 3.5, 신규 3.2) 의이차보전방식지원 경기회복지연에따른세입감소상황에서 균형재정기조유지 재정의적극적역할의두가지목표달성필요 정부융자를금융기관대출로전환하고 정부는이차만보전하는재정융자지출의이차보전전환추진 재정융자지출 이차보전방식 농어업경쟁력강화가계경제건전성확보 농식품수출액 억불 억불 노지채소계약재배비중 귀농귀촌교육인원 명 명 장기 고정금리대출비중 모기지론우대형판매규모 조원 조원 햇살론조성목표액 누적 조원 조원 기존재정융자지출 조원 및신규이차보전 조원에 대해이차보전방식으로지원 2 추가가용재원 3.5조원은경기대응민생안정에지원 기존융자의이차보전전환에따른가용재원을경기대응 민생안정지방지원에활용 분야 금액 활용분야 경기대응 조원 지역 투자 산업중소기업지원 민생안정 조원 일자리 취약계층 가계부채안정지원 지방지원 조원 취득세율인하 보육으로인한지방부담완화

14 (2) 3 대유형및 8 대영역세출구조조정추진 1 집행부진, 성과미흡, 외부지적사업 2.2 조원수준절감 연례적으로집행이부진한사업은집행률에따라 수준감축 재정사업평가미흡사업은원칙적으로 이상감액 감사원 국회 언론등이예산낭비사례로지적한사업중 구조조정이필요한사업을선별하여축소 2 R&D, 보조금, 국방분야등 8대영역 1.5조원수준절감 신약개발 태양광등 사업의유사중복조정 보조사업평가결과에따라타당성이미흡한사업은폐지 감축 변경 조세감면과재정사업이중복지원되는분야를중심으로 재정융자규모를축소 국방시설등집행부진사업과 년내집행여부가불확실한 방위력개선사업은필수소요위주로반영 공무원직접사용경비구조조정 예산낭비우려가지속제기 되어온정책연구용역비축소 별첨 분야별재원배분방향 1 일자리 1. 일자리분야 2. R&D 분야 3.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4. SOC 분야 5. 농림수산식품분야 6. 보건복지 7. 교육분야 8. 문화체육관광분야 9. 환경분야 10. 국방분야 11. 외교통일분야 12. 공공질서안전분야 13. 일반공공행정분야 일자리예산을확충하여민간고용시장위축에대비 취약계층일자리 고용구조개선및안전망강화에중점 경기둔화에따른민간고용시장위축에대비하여일자리예산을전년대비 확대 조원 직접일자리는전년대비 만개확대만개 청년의일할기회능력을제고할수있는일자리확대 중소기업청년인턴만 및글로벌문화일자리만 확충 창업자금지원과함께맞춤형사업화지원확대억원 청년해외취업성공수당신설신규 억원 현장중심청년인재양성을위한청년취업아카데미 만명 및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확대 만명 베이비붐세대적합일자리창출및조기재취업지원강화 중견중소기업빈일자리에퇴직인력채용을연계하는 중장년재도약일자리 천개창출신규 억원 지역사회인력양성사업을베이비붐세대일자리사업으로개편 기업채용과연계한지역틈새일자리 만개확충 억원 여성노인장애인고용안정지원및근로유인강화 육아휴직급여등여성고용안정지원확대억원 노인 장애인일자리 억원 및장애인고용지원서비스확충억원을통해일을통한자립지원강화

15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및긴급고용안정중심안전망확충 인미만사업장에근무하는월보수 만원근로자에대한국민연금고용보험료지원수준상향조정 세이상만명 영세자영업자 만명도실업급여신규지급 무급휴업휴직근로자직접지원금신설신규 억원 일하는복지 구현을위한고용서비스직업훈련지원확대 통합취업지원서비스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만명에대한참여수당을인상월만원하여안정적인취업활동지원 취업성공시개인이부담한훈련비를전액환급신규 억원 일자리를 지키고나누는 고용구조정착지원 임금피크제등기업의자율적고용연장지원강화 억원 중소기업의자율적인장시간근로개선지원을대폭확대 개소 하고 반듯한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강화 억원 구 분 년 년 비 고 직접일자리 중소기업청년인턴 직업훈련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고용서비스 청년취업아카데미 고용장려금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창업지원 창업사업화지원 실업소득유지 지원 실업급여 합 계 증가 2 R&D 미래먹거리창출을위한창조적 투자확대 불요불급한시설투자억제등 투자의내실화추진 새로운성장동력확보를위한 투자를지속확대하여미래핵심기술을선점 창의적연구중심으로기초원천연구투자확대 녹색기술신성장동력 투자지속확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을차질없이지원하고 한국형발사체 세대방사성가속기등거대과학분야지원강화 대내외여건변화에대응하여산업지원 의전략적투자로경제활성화뒷받침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육성을위해 투자지원강화 산업간융복합분야의지원을강화하고 분야등기존주력산업의경쟁력을지속제고 대응을위해농림제약등취약분야 지원을확대하고서비스 사업의적극적발굴지원 국민생활과밀접한공공기반 투자활성화 안전하고건강한사회구현을위해원자력안전 먹거리안전및의약품안전관리 강화 자연재해저감을위한방재기술 투자확대 억원 투자의시스템을선진화하고투자효율성도제고 장기간추진된대형계속사업에대한재검토 사업간유사중복조정 등추진 불요불급한시설투자를억제하고연구개발에직접투입되는순수연구개발비위주로투자 3 산업 중소기업및에너지 무역투자촉진 중소기업지원확대등경제활력제고 해외자원개발지속추진및안정적인에너지수급체계구축 신흥국부상 확대등무역환경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한무역인프라및수출지원체계구축 신흥시장으로수출시장을다변화 하고 해외마케팅지원강화 억원 등을통해중소기업의해외시장진출지원 확대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정보제공등 활용기반확충및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 구분 예산 예산비고 억원 기업투자유치 지역경제활성화등내수기반확충지원 기초 나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에너지 환경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 신규 우주항공 생명등 한국형발사체개발 기계 제조 공정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정보 전자 범부처 사업 신규 기타 과기계출연 연 운영경비 합 계 증가 중소및중견기업의성장과혁신역량을강화하는한편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지원 신규 억원 등기업투자활성화 지역특화산업육성억원 등을통해지역기반산업생태계구축 주력산업경쟁력강화 신산업주도권확보등미래대비투자 뿌리산업및부품소재지원을통해주력기간산업의기초체력을강화하고고부가가치화로제조업경쟁력강화 산업융 복합 로봇 녹색산업등미래성장동력발굴 육성

16 중소기업및소상공인에대한정책자금지원을확대하고 기술 인력 수출지원강화를통해경쟁력제고 창업지원사업간연계를강화하고 수요자중심의맞춤형 창업 억원 확대 창업초기 기술혁신기업에대한정책자금지원을확대하고 보증보험 등정책금융다변화 소상공인진흥계정 조원규모 을신설하고 성장단계별맞춤형 지원강화 글로벌자원경쟁에대비하여안정적인에너지공급기반을 구축하고서민 취약계층등에대한에너지복지서비스확충 해외자원의안정적확보를지속지원하고 연기금 펀드등 투자재원다양화유도 저소득층에대한기초에너지공급확대 억원 에너지 효율개선 억원 등에너지복지서비스확대 구분 예산 예산비고 무역및투자유치 산업진흥 고도화 산업금융 에너지및자원개발 산업기술지원등 무역보험기금출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창업사업화 소상공인지원 신기보출연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석유 가스공사출자 전력부하관리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합계 증가 4 SOC 경제활력제고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 투자확대 국가기간교통망 재해예방 교통안전등에중점투자 투자는경기대응및지역의체감경기개선을위해적정수준확대조원 저탄소녹색교통확충및교통혼잡구간해소에중점지원 철도는 등국가기간망및산업거점연계망위주로투자 도로는상습정체구간의완공및조기개통에집중 대선도프로젝트등국책사업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교통수요가많은민자도로에대한투자확대 재해예방 물부족대비등을위해하천투자확대 대강 국가및지방하천정비에대한투자강화 대강유지보수비를지속지원하여 대강으로조성된치수시설및하천문화공간의편익제고 국민안전확보를위한교통시설안전투자강화 교통사고잦은곳 병목 위험도로등시설개선투자확대 철도사고예방을위해철도안전보강및노후시설개량지원 항만 산업단지 해외건설등경쟁력강화를위한투자확충 신항만개발을지속추진하고 지역별거점항만을적극육성 산업단지진입도로조기지원으로기업투자활성화유도 해외건설전문인력양성및중남미등인프라건설수출지원 평창동계올림픽등국제행사및세종시건설을차질없이지원 구분 예산 예산비고 도로 고속도로건설 민자도로건설 철도 고속철도건설 해운 항만 주요 일반항개발 항공 공항 항행안전시설 물류등기타 수자원 지역및도시 해외건설시장개척지원 여수엑스포지원 대강 하천정비 대강살리기 세종시건설 개발제한구역관리 산업단지 산업단지진입도로 합계 대강제외시 증가 증가 5 농림수산식품 농어업및식품산업의고부가가치화를통한경쟁력강화 농수산물수급안정및농어촌지역의활력제고지원 확대에대응하여품질고급화등경쟁력강화 원예과수등취약품목의시설현대화를지원하는등한미 보완대책지원규모대폭확대억원 프로젝트억원 등종자산업을육성하고농식품 확대 억원 등고부가농어업기반구축 비축계약재배확대등농수산물의가격수급안정도모 농수산물수급불안해소를위해계약재배 억원 비축 억원 지원을확대하여농가및서민부담완화 산지소비지간직거래확대 억원 사이버거래소활성화 억원 등을통해유통구조효율화 국제곡물가상승에대비하여식량공급기반확충 곡물비축확대억원 해외농업개발억원 등해외곡물자원확보노력강화 조사료생산단지확대억원 사료직거래자금신규지원 억원 등사료가격급등에따른농가의부담완화

17 성장가능성이높은식품산업육성및농식품수출지원강화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 억원 등식품산업인프라확충 수출전략품목육성억원 첨단온실신축 억원 등농식품해외시장개척지원강화 농림수산분야재해대응시스템확충및자원관리강화 수리시설개보수 억원 배수개선 억원 사방사업 억원 조림 억원 등재해예방투자강화 농지연금 억원 농어업재해보험 억원 농업인안전보건센터신규지원 억원 등농어민의자립형복지증진 해삼 전복대량생산이가능한양식섬신규조성억원 및자원조사선건조억원를통한연근해어족자원조사강화 귀농귀촌활성화등농어촌지역의활력제고지원 정보교육정착등을체계적으로연계지원억원 마을단위사업계획수립지원 공동체회사및농어촌재능기부활성화를통한농어촌지역의공동체육성강화억원 6 보건복지 일하는복지등취약계층자립지원을강화 생애주기별수혜대상별로복지안전망을촘촘하게확충 일자리확충 근로인센티브강화등 일하는복지 정착을지원 저소득층에게필요한복지서비스를제공하여취업장애요인을제거하고 개인별맞춤형교육을실시천명 취업취약계층인노인장애인을위한일자리를확대하고일자리지원기간연장 이행급여천가구와희망키움통장천가구 지원을확대하여일을통한자립기반조성 경제여건변화에민감한서민의기본생활보장을위해복지안전망을촘촘히보강 재산의소득환산제개편 부양의무자기본재산공제액인상을통해저소득층 만명을기초수급자로추가보호 구분 예산 예산비고 농업 농촌 산지유통자금 수산 어촌 바다숲조성 임업 산촌 사방사업 식품업 해외시장개척지원 합계 대강제외시 증가 증가 억원 저소득아동대상지역아동센터 천개 드림스타트 개를확대하고 아동필수예방접종항목을추가종뇌수막염 돌봄서비스확대 천명 장기요양보험수혜요건완화 천명 폐렴구균예방접종신규도입 억원 등노인지원강화 보금자리임대주택을확대만호 하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과전세자금지원을확대조원 생애주기별 수혜대상별복지서비스를확충하여체감도를제고 보육료 계층지원 양육수당지원대상및연령확대 세 차상위 전계층 세 전계층신규 를통해보육부담경감 장애인연금부가급여인상 만원 만원 장애인활동지원 등급완화 급 급 발달장애인성년후견인도입등장애인지원강화 중증외상센터 개 취약지역분만실 개 등공공의료 인프라를확충하고 취약계층의료비지원을확대 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억원 제약산업해외 펀드 조성 억원신규 전문인력양성 억원 등의료산업경쟁력제고 사회복지통합망고도화로복지서비스누락 중복을방지하고 포괄보조방식 을도입하여지역별수혜자의특성을반영 구분 예산 예산비고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공적연금 국민연금급여 보육가족여성 양육수당 노동 구직급여 보훈 보훈보상금 주택 보금자리주택 노인장애인등 기초노령연금 보건 건강보험가입자지원 합계 주택부문제외시 증가 증가 7 교육 맞춤형교육지원을통한교육복지확충 대학의연구역량강화및국민의평생교육기회확대 대학등록금 사교육비등서민층의교육비부담경감을적극지원 국가장학금조원 및든든학자금대출조원을대폭확대하여저소득층학비부담경감을중점지원 저소득층학생이학업을지속하면서학비를마련할수있도록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대폭확대 억원 방과후학교지원 차상위 연 만원 차상위 연 만원 및장애학생지원 억원 확대등취약계층교육지원강화 저소득가정초등학교저학년대상으로초등돌봄교실운영지원을확대교실 대학의글로벌경쟁력을강화하고 지방대학과산업의연계를위한지원확대 대학의핵심역량제고를위해대학교육역량강화 억원 및세계수준의연구중심대학육성억원 지원 청년해외인턴 명과글로벌교원양성거점대학 개교 지원으로글로벌인재양성및일자리창출도모 지역대학과지역산업의동반성장을위한산학협력선도대학지원억원 강화

18 유아무상교육확대 창의 인성교육중심내실화등공교육 질제고를통해교육경쟁력강화 출발단계에서창의 인성교육강화를위해 년에 세까지 누리과정을확대 조원 하고지원단가인상 월 만원 학교폭력예방을위한인성교육실천을지원하고 중 고등 학교의교과교실제 개교 를지속확대 고졸취업확대를위하여 취업 진학 생태계를조성하고 성인들의재교육을위한평생교육체계구축 진학생태계조성을위해선취업후진학시스템구축 억원 선취업후진학선도대학지정 개교 등관련사업지원확대 베이비부머세대 직장인등의교육수요증가에대비한대학 및지자체차원의평생교육지원 억원 재외국민의교육받을권리를강화하기위해한국학교운영 지원확대 억원 구분 예산 예산비고 유아 초중등교육 교부금제외시 고등교육 평생 직업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원 국가장학금 단계 대학교육역량강화 대학중심의평생학습활성화 재외동포교육운영지원 교육일반 인건비 경상비 합계 교육교부금제외시 증가 증가 8 문화 체육 관광 문화콘텐츠산업육성 한류진흥등문화산업성장기반조성 관광산업경쟁력제고및국제대회의성공적개최지원 대중문화 공연예술산업을지원하고한류를확산 문화펀드및완성보증출자지원으로문화콘텐츠산업활성화 및한류확산유도 인디음악 패션 스토리텔링등대중문화의저변확대 공연 기초예술의창작및공연여건개선 외래관광객유치확대 만명 를위한수용여건개선 및광역관광자원개발지원 외래관광객수용을위한호텔 펜션등숙박시설확충자금 융자지원을확대하고국제회의 전시회등 유치지원 지역특화 생태녹색형관광자원개발지원으로국내관광 활성화및지역경제발전유도 생활체육저변확대및국제체육대회성공적개최지원 생활야구장신설 개소 잔디구장확대등생활체육 인프라지원 평창동계올림픽 인천아시아경기대회등국제행사의 차질없는개최지원 학교폭력예방 건전한인성함양을위한청소년문화예술 체육교육활성화 국악 무용분야등초 중 고학교예술강사 만명 및 스포츠강사 천명 초등 특수학교 개교전체배치 확대 학교와지역문화시설간연계를통해체계적인토요문화 예술 체육체험교육확대실시 구분 예산 예산비고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예술교육활성화 대중문화콘텐츠산업육성 공연예술산업지원 산업육성지원 한국형생태녹색관광육성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생활야구장신설지원 문화재 문화재보수 정비 문화및관광일반 문화행정공동활용체계구축 합계 증 9 환경 깨끗한생활환경조성및기후변화대응을위한투자강화 환경보건서비스및환경산업육성지원확대 깨끗하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한인프라구축지속 지류 지천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축산분뇨처리시설등을중심으로수질개선중점투자 조원 체계적인온실가스감축관리기반구축 억원 기후변화대응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투자확대 국지성호우로인한도시침수대비하수관거확충 억원 지역생태하천및생태관광자원보전지원강화 억원 환경보건위해요인사전예방및환경산업의경쟁력강화 농어촌폐슬레이트처리지원 억원 및어린이활동공간에대한유해물질안전진단확대 억원 녹색기술 투자확대 억원 환경산업실증화단지조성 신규 억원 환경산업융자확대 억원 구분 예산 예산비고 상하수도 수질 수질개선투자 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확충 억원 대기 온실가스감축관리기반구축 자연및해양환경 국토생태네트워크 환경일반 환경산업실증화단지 신규 합계 증가

19 10 국방 선진병영문화조성을위한사병복무여건투자확대 비대칭위협대비핵심전력확보및전투준비태세확립 병영내삶의질제고를위한기본생활여건개선중점투자 사병봉급은병영내생활경비를충당하도록단계적인상 건강검진을상병전체로확대하고노후침구류전면교체및장병급식비 인상 작전경계시설투자확대억원 및정비 수리부속비안정적지원억원으로전투준비태세확립 당면위협및미래잠재위협에대비하여핵심전력투자확대 북한의미사일장사정포등비대칭위협에대비하는대응타격전력대폭확대 억원 구 분 예산 예산 비 고 병력운영 급식피복 전력유지 군수지원및협력 방위력개선 차세대전투기 합계 일반회계 증가 11 외교통일 외교역량강화및브랜드 중점발굴 지원 통일대비역량강화및북한이탈주민의조기정착지원 급변하는외교환경에대응한외교역량강화추진 한반도평화조성및영토주권수호를위한외교노력강화지원 한국국제협력단을통한무상원조 대외경제협력기금 의차관융자등을통한 지원강화 신재생에너지등녹색 지원확대억원 우리나라의발전경험전수를위한 사업강화억원 우리인력의해외진출과연계한해외봉사단파견억원 통일준비를위한역량강화및북한이탈주민조기정착지원 통일대비전략개발수립및국내외통일공감대형성등을통해통일대비역량강화 북한이탈주민초기정착기본금을상향조정 만원하고 재교육과정을신설하는등교육훈련강화 억원 구 분 예산 예산 비 고 외교부문 출연 통일부문 인도적지원 합계 증가 공공질서안전 사회안전저해범죄적극대응 기상이변에대응한재해예방투자대폭확대 여성아동성폭력및묻지마범죄예방등사회적약자보호 경찰보호관찰등현장치안관련인력대폭확충 명 전자발찌위치추적실효성제고 성범죄자컬러고지및이동형방범 대 설치등범죄예방인프라확충 범죄피해자보호지원강화를위해범죄피해자보호기금규모확대벌금수납액의 사법선진화를위한전자소송 국민참여재판확대 억원 잦은기상이변에대응하는재해예방투자확대 도시침수예방을위한빗물저류시설투자확대억원 급경사지등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지원확대 억원 구 분 예산 예산 비 고 법무및검찰 법률구조 수용관리 경찰 신고시스템개선등 해양경찰 대형함정건조 법원및헌재 참여재판및전자소송지원 재난관리 재해위험지구정비 합 계 증가 일반공공행정 지방재정보완을위해 조원신규지원 가계부채안정화및서민주택구입부담완화 년도취득세감소분및 년도영유아보육료지자체 부담분등을고려하여목적예비비로 조원신규지원 지방교부세는전년대비 조원증액 되어총지출증가율 을크게상회 가계부채안정화를위해단기 고정금리대출을장기 고정 금리로전환지원 주택금융공사출자 신규 억원 무주택서민의주택구입부담완화를위해금리인하지원 세종청사의안정적운영및효율적근무여건조성을지원 세종시이전공무원에대한이주수당지원 월 만원 억원 납세자편의제고를위한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구축및스마트폰기반의미래형행정서비스지원확대 구분 예산 예산비고 지방행정 재정지원 지방교부금 재정 금융 주택금융공사출자 신규 억원 입법및선거관리 대선등선거관리 정부자원관리등 정부통합전산센터운영 합계 교부세제외시 증가 감소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