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년경제정책방향 < 기획재정부 ( )> 기획재정부에서발표한 2013 년경제정책기본방향 지난 2012 년 12월 27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13 년경제정책방향 에대해보도자료를배포했으며, 주요내용은 2012 년정책대응과평가, 향후국내외경제여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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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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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1. 03 Economist 문정희 02) 3777-8092 mjhsilon@kbsec.co.kr Macro Spot Issue 2013 년국내경제정책방향및주요예산내용 Contents 2013 년경제정책방향 < 기획재정부 (2012.12.27)>... 2 2013 년주요예산내용 < 기획재정부 (2012.12.31)>.

이러한정부정책이시사하는바는 20 13년에도 2012 년과유사하게정부의예산조기집행이시행될것이며, 특히민간투자활성화등의정책유도가예상된다. 복지예산지출등은단기적효과보다중장기효과가기대되는데소득의안정과소비지출에긍정적인영향이예상된다.

1 Economist 문정희 02) Macro Spot Issue 2013 년국내경제정책방향및주요예산내용 Contents 2013 년경제정책방향 < 기획재정부 ( )> 년주요예산내용 < 기획재정부 ( )>... 4 기획재정부에서는 2013 년정부정책방향을발표하였고, 이후국회에서 2013 년예산안을처리함에따라이제정부의정책방향에따른예산집행이가능할전망이다. 주요정책방향으로는거시경제안정과경제활력제고, 공생발전가속화등이제시되었고, 주요예산증액내역으로는복지예산지출, 보육과교육, 문화환경등의예산이증액되었다. 이러한정부정책이시사하는바는 20 13년에도 2012 년과유사하게정부의예산조기집행이시행될것이며, 특히민간투자활성화등의정책유도가예상된다. 복지예산지출등은단기적효과보다중장기효과가기대되는데소득의안정과소비지출에긍정적인영향이예상된다 년정부정책방향 기획재정부에서발표한 2013 년정부정책방향 에서는거시경제안정과경제활력제고, 공생발전가속화등의정책방향을제시했고, 세부정책과제로는거시건전성점검강화, 가계부채연착륙, 재정조기집행, 민간투자활성화, 서민생활안정, 대기업과중소기업의동반성 장등이포함되었다 년연간성장률전망치는 3.0% 이며, 2012 년 2.1% 에비해상향, 잠재성장수준을하회하겠지만 1 분기이후완만한성장률상승을예상하고있다 년주요예산내용 국회에서 2013 년예산안이처리되었고, 정부의총수입은 2012 년보다 29 조원이증가한 조원, 총지출은 16.6 조원이증가한 342 조원으로확정되었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34.3% 를기록할전망이며, 2012 년에비해 0.5%p 감소할전망이다 년주요증액내 역으로는 맞춤형복지, 일자리확충, 지역경제활성화, 국민안전제고 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주로보육과교육, 의료와주택등복지정책에예산증액이평균증가율을상회한것으로나타났다 년정부정책방향과주요예산내용의시사점 신정부출범과함께 2013 년정부의주요정책방향이발표되었고, 이후 2013 년예산안도의 회에서통과됨에따라정부의재정집행은조기에시행될것으로예상된다. 지난 2012 년에이어 2013 년에도정부의재정집행을상반기에집중할것으로예상되어 1 분기정부지출기여가높아질전망이며, SOC 사업및민간투자활성화등을통해정부의투자확대정책도 추진될전망이다. 복지예산지출이증액됨에따라민간의생활안정이예상되고, 이는민간소득의개선과소비지출에긍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사료된다.

2 2013 년경제정책방향 < 기획재정부 ( )> 기획재정부에서발표한 2013 년경제정책기본방향 지난 2012 년 12월 27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13 년경제정책방향 에대해보도자료를배포했으며, 주요내용은 2012 년정책대응과평가, 향후국내외경제여건, 그에따른 2013 년경제정책방향 으로구성되어있다 년정부의정책대응은리스크관리와경기대응강화등을통해대외충격에다른경제둔화를보완하고물가안정, 일자리창출등민생안정에역량을집중하였다고밝혔다. 이에대한정부정책평가는리스크의선제적관리와고용증가및물가안정에는효과를거두었으나경기회복모멘텀의약화에따른민간의자생력과체감경기개선을위한노력은강화할필요가있다고평가했다. 정부는 2013 년에도대외경제여건이여전히불확실하며, 하방리스크들이잠재해있고, 내부적으로는고용개선과물가안정지속에도불구하고뚜렷한경기회복세가이어지지못하고있다고판단했다 년정부의경제전망은대외불확실성에따른글로벌경기의약한회복에따라상반기까지성장률이완만한수준에그치겠으나하반기이후점차개선되면서연간 3.0% 성장을예상했다. 이에정부의성장률전망치는 2012 년 2.1% 에서 2013 년 3.0% 로상향되었으며, 소비자물가는 2012 년 2.2% 에서 2013 년 2.7% 로비교적높은물가상승압력을예상하였다. 수출은연간 4.3% 증가, 수입은 4.6% 증가를예측하였고, 경상수지는연간 300억달러를전망하여, 2012 년 420억달러에비해흑자폭이감소할것으로전망하였다 년정부의경제정책기본방향은크게세줄기로 거시경제안정, 경제활력제고, 공생발전가속화 등으로책정되었으며, 주요정책과제로는거시건전성점검강화, 가계부채연착륙, 재정조기집행, 민간투자활성화, 서민생활안정및대 중소기업동반성장등으로구성되었다 년에정부정책과다른주요내용은자본유출입변동완화에대해국내은행및외은지점의선물환포지션한도를축소시킨다는내용과가계부채연착륙유도를위해은행의가계대출에대한고정금리및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비중확대, 주택금융공사의자본금확충등의내용이포함되어있다. 한편경제활력제고에있어 2012년에이어 2013 년에도상반기에재정집행비율을높일것으로밝혔으며, 이에따르면 1분기에정부지출이큰폭으로증가할전망이다. 또한주택시장정상화를위한정책으로분양가상한제와분양권전매제한을신축운영하고다주택주양도세중과를 1년유예하겠다는내용도포함되었다. 2

3 민간투자활성화를위해정책금융지원규모를확대하고투자환경개선을위해부담금면제및 입지규제완화, 물류비절감등기업부담을완화하겠다고밝혔으며, 이외에도서민생활안정 및복지제도확대등을통해물가안정및고용창출확대에대한정부정책도포함되었다. 표 년경제정책방향및과제, 세부내용 ( 기획재정부, ) 정책방향정책과제세부 ` 내용 Ⅰ. 거시경제안정 Ⅱ. 경제활력제고 Ⅲ. 공생발전가속화 거시건전성점검강화자본유출입변동완화가계부채연착륙전력수급안정재정조기집행탄력적재정운용주택시장정상화민간투자활성화서민생활안정복지제도내실화중소기업, 자영업자지원 - 거시 금융 외환위험요인정기점검, 조기경보시스템개선, 상황별대응계획점검 - 선물환포지션한도축소 ( 국내은행 40 30%, 외은지점 %) - 금융기관외화유동성확보, 은행차입구조개선, 외화예금확대 - 정부출자를통한주택금융공사의자본금확충 - 은행별고정금리및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비중확대계획 (2016 년까지 30%) - 직불형카드사용유도, 신용카드소득공제율인하 (20 15%) - 절전운동전개, 피크시간대전력수요분산 - 중앙및지방모두상반기재정집행목표 60% 설정, 연초부터즉시집행 - 경기상황을감안한탄력적재정운용, 재정의경기보완기능강화 - 규제합리화및시장여건에따른주택공급조정 - 분양가상한제와분양권전매제한을신축운영하고다주택자양도세중과를 1년유예 - 실수요자주택구입지원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지원확대 조원 ) - 임대사업자양도세감면시면적제한완화 ( 현행 149m 2 이하 ) 및세제지원 - 정책금융지원확대및투자환경개선 년중소기업정책금융을 2012 년보다 16조원증액, 총 186 조원공급 - 부담금면제, 입지규제완화, 물류비절감 ( 공동물류활성화 ) 등기업부담완화 - 보증연계형투자 ( 억원 ), 창업맞춤형사업화 ( 억원 ) 지원확대 - 물가관리를통한서민부담완화, 일자리창출노력강화 - 가공식품및개인서비스요금인상요인최소화, 농산물수급안정, 교육물가안정적관리 - 알뜰주유소확대등석유시장경쟁촉진, - 중소기업인턴 (4만 5만명 ), 중장년재도약일자리 8천개, 여성고용안정을위해 7,093 억원책정 - 누리과정 ( 보육, 유아교육 ) 을현행 5세에서 3, 4세까지확대 - 주택구입및전세자금대출확대 ( 조원 ) - 중소기업관리시스템본격시행, R&D 재정및세제지원확대 - 비수도권창업중소기업의세액감면 (50%) 및기간연장 (4 5년 ) 대 중소기업동반성장 자료 : 기획재정부 ( ), KB 투자증권정리 - 부당하도급, 내부거래등중소기업피해방지를위한제도개선 3

4 2013 년주요예산내용 < 기획재정부 ( )> 2013 년정부예산의총지출은국회심의과정에서정부안 조원대비 0.5조원감소된 조원으로확정되었다. 총수입역시정부안 조원대비 0.5조원감소한 조원으로확정되었고, 이는 2012년대비세수는 29조원증가 (8.5%), 세출은 16.6조원 (5.1%) 증가한수준이다. 이로써통합재정수지는 2012 년 18.1 조원에서약 12.5조원증가한 30.6조원으로증액될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제외 ) 는 GDP대비마이너스 0.3% 수준으로균형재정수지에해당하며, 국가채무는총 조원으로 GDP 대비 34.3% 를기록, 2012 년 34.8% 에비해 0.5%p 감소할전망이다. 표 2. 국회에서확정된 2013 년정부예산안 12 년 (A) 13 년증감 정부안 (B) 최종 (C) (C-B) (C-A) % 총수입 총지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 14.3 ( 1.1) 4.8 ( 0.3) 4.7 ( 0.3) 0.1 ( - ) 9.6 (+0.8) 국가채무 (GDP 대비, %) 자료 : 기획재정부 ( ), KB 투자증권정리주 : 감소분혹은마이너스증가분의미 (34.8)* (34.3)* (34.3) 0.2 ( - ) 19.4 ( 0.5) 2013 년주요증액내역으로는 맞춤형복지 와 일자리확충, 지역경제활성화, 국민안전제고 등으로크게구분되며, 세부적으로는 맞춤형복지 에보육및교육, 의료, 주택, 계층별지원등이포함되고, 일자리확충 에있어서는정부의일자리창출및사회보험료지급등이포함된다. 지역경제활성화 를위한예산으로 SOC 사업증액및환경시설, 국제체육대회지원등이주요증액내역이며, 국민안전제고 를위한예산증액도포함되어있다. 총세출에있어보건과복지,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등의예산지출이전년대비 5% 이상증액되었으며, SOC 사업도전년도에비해 5.2% 증액되었다. 한편산업및중소기업, 에너지사업지원은전년대비 2.7%, 농림수산식품과일반공공행정등은전년대비 1% 대증가에그쳐비교적내년예산증액이낮은수준에그쳤다. 4

5 표 3. 국회에서확정된 2013 년예산안주요증액내역 Ⅰ. 맞춤형복지 Ⅱ. 일자리확충 Ⅲ. 지역경제활성화 Ⅳ. 국민안전제고 주요증액내역세부내역 - 만 0~2 세아전계층보육료및만 0~5 세아전계층양육수당지원 : 보육료 (23,913 25,982 억원 ) / 양육수당 (1,026 8,810 억원 ) 보육 -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육아지원센터 101 개소추가확대 자료 : 기획재정부 ( ), KB 투자증권정리 - 보육교사근무환경개선지원확대 교육 - 국가장학금규모증액 (17,500 27,750 억원 ) / 일반상환학자금의대출금리인하 (2.9%) 의료 - 취약지역의의료안전망보강 (1,071 1,095 억원 ) 주택 - 전세자금대출보증 1조원추가공급 ( 조원 ) 계층별지원 - 노인, 장애인, 아동, 농어업인, 문화및예술인, 군인및국가유공자지원 재정지원일자리 - 직접일자리 1.2만개추가창출 (60.1 만명 ) 사회보험료 - 10인미만사업장의월보수 130만원이하근로자에대해연금및고용보험료 1/2 지원 과학기술, 서비스업일자리 - 전문인력양성 (225 억원 ) 및서비스분야창업지원 (625 억원 ) 확대 SOC 사업 - 지역경제활성화, 국가기간망확충으로 3,710 억원증액 (24.3 조원집행 ) 환경시설 - 하수도투자강화, 생태하천복원사업확대 국제체육대회지원 - 평창스페셜올림픽, 인천아시안게임, 인천장애인경기대회지원확대 환경 - 안전생활환경조성및환경개선투자확대 학교및성폭력예방 - 학교및성폭력예방, 피해자보호지원확대 표 4. 분야별재원배분변동내역 구분 12 년 13 년 13 년증감 (A) 정부안 (B) 최종 (C) (C-B) (C-A) (%) 총지출 보건 복지 노동 ( 주택부문제외시 ) (73.6) (79.6) (79.9) (0.3) (6.3) (8.6) 2. 교육 ( 교육교부금제외시 ) (7.0) (8.1) (8.7) (0.6) (1.7) (23.5) 3. 문화 체육 관광 환경 R&D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SOC 농림 수산 식품 (4 대강제외시 ) (16.7) (18.1) (18.1) (-) (1.4) (8.1) 9. 국방 ( 일반회계 ) 외교 통일 공공질서 안전 일반공공행정 ( 교부세제외시 ) (22.1) (21.8) (20.3) ( 1.5) ( 1.8) ( 8.3) 지방재정지원 순증 자료 : 기획재정부 ( ), KB투자증권정리 5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