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편집진 편집위원 조병구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장 ) 이석 연구위원이종규 부연구위원위혜승 전문위원 명예편집위원고일동 촉탁연구위원 편집남진욱 연구원김옥 연구원김슬기 연구원전은경 연구행정원 KDI 북한경제리뷰는북한경제의실태, 남북한경제협력및경제통합과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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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DI 북한경제리뷰 K D I R e view of the N orth K o re an E con om y

2 KDI 북한경제리뷰편집진 편집위원 조병구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장 ) 이석 연구위원이종규 부연구위원위혜승 전문위원 명예편집위원고일동 촉탁연구위원 편집남진욱 연구원김옥 연구원김슬기 연구원전은경 연구행정원 KDI 북한경제리뷰는북한경제의실태, 남북한경제협력및경제통합과관련한주요이슈를분석 정리하여정책당국자, 학계및업계등의이해를높이고정책방안을도출하는데도움을드리고자월별로발간되고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은출처및집필자를명시하는한자유로이인용할수있습니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본자료는 KDI 홈페이지 ( 로 접속하시면보실수있습니다.

3 목차 동향과분석 3 북한의새로운라선경제무역지대하위규정의분석과평가 : 기업창설운영규정과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을중심으로 김병필 연구논문 조치이후남 북 중간수산물교역변화 윤인주 경제자료 69 북한경제개발구의 ABC Andray Abrahamian 부문별주요기사 (1 월 16 일 ~2 월 15 일 ) 101 국내보도, 북한내부보도, 해외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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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향과분석 북한의새로운라선경제무역지대하위규정의분석과평가 : 기업창설운영규정과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을중심으로김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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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향과분석북한의새로운라선경제무역지대하위규정의분석과평가 북한의새로운라선경제무역지대하위규정의분석과평가 : 기업창설운영규정과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을중심으로 김병필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변호사 byoungpil.kim@bkl.co.kr Ⅰ. 문제의제기 1) 북한이라진시와선봉군일대를 자유경제무역지대 로지정한것은 1991년이었다. 이는 1990년대초반의사회주의국가의붕괴와체제전환, 남한과소련의수교그리고이어진남한과중국의수교등세계사적인변화에대한대응의일환이었다. 2) 라선경제무역지대 ( 이하 라선지대 ) 는북한최초의경제특구로서북한개혁 개방의성패를좌우할정도의비중으로추진되었으나, 1997 년동아시아금융위기이후사실상개발이중단되었고, 그이후현재까지아직뚜렷한성과를보이지못하고있다. 그결과라선지대는마치흉물이되어버린평양의류경호텔과같이북한경제특구의한계를보여주는상징이라고일컬어지기도한다. 하지만 2000 년중반이후중국과러시아가나진항개발의필요를느낌에따라라선지대는새롭게주목을받고있다. 특히 2010 년 11월 19일북한과중국은 라선경제무역지대와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공동개발및공동관리에관한협정 ( 이하 조중협정 ) 을체결하였고, 나아가 2011 년에는 라선경제무역지대와황금평경제지대공동개발총계획요강 (2011) ( 이하 총계획요강 ) 이라는문건을작성하였다. 이러한북중간합의에이후북한은 2011 년 12월 3일 라선경제무역지대법 ( 이하 라선지대법 이라하고, 수정보충된법은 개정라선지대법, 그이전의법은 개정전라선지대법 이라함 ) 을제정에가까운수준으로전면개정하였다 (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제2007호 ). 1) 이글은본인이 북한법연구회에서발표한 북한의새로운 라선경제무역지대시행규정 의분석과평가 - 기업창설운영규정 과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 을중심으로 - 을일부수정한것이다. 2) 유욱, 북한경제특구법제의최근동향과전망 - 황금평, 라선그리고금강산국제관광특구 -, 법원행정처, 남북교류와관련한법적문제점, 10, 2012, pp.17~18. 3

8 KDI 북한경제리뷰 2015 년 2 월호 특히위개정라선지대법은북한경제특구법제에있어서상당한진전을이룬입법으로평가되고있다. 3) 개정라선지대법에서가장주목되는변화는개성공업지구의기본틀과유사한지도기관, 관리위원회, 개발기업으로이루어진 3단계관리체계를도입하였다는점이다. 이는북한이성공적인경제특구개발을지향함에있어개성공단으로부터얻은교훈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다는점을보여준다. 나아가, 개정라선지대법은개성공업지구법과같이 법 규정 세칙 준칙 으로체계화된법제를예정하고있을뿐만아니라, 인력채용, 시장진출등의경영활동조건, 개발방식, 투자보호의수준등에서개혁 개방성이강화된여러조항들을포함하였다. 그결과개정라선지대법을포함한이른바 북방특구법제 가개성공업지구법등 남방특구법제 에비해서그깊이와질적인수준에있어서앞서나가게되었다는평가가나오기도하였다. 4) 이러한배경하에서북한은 2013 년 9월 12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결정으로다음 4개의하위규정을제정하였다. - 라선경제무역지대기업창설운영규정 ( 결정제138호, 이하 라선지대기업규정 ) - 라선경제무역지대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 ( 결정제139호, 이하 라선지대로동규정 ) - 라선경제무역지대관리위원회운영규정 ( 결정제140 호, 이하 라선지대관리위원회규정 ) - 라선경제무역지대개발규정 ( 결정제141호, 이하 라선지대개발규정 ) 위하위규정들은각각개성공업지구기업창설 운영규정 ( 이하 개성공업지구기업규정 ), 5) 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 ( 이하 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 ), 6)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설립운영규정 ( 이하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규정 ), 7) 개성공업지구개발규정 ( 이하 개성공업지구개발규정 ) 8) 에대응되는것으로서개정라선지대법의내용을구체화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위의네하위규정중기업의경영활동조건과밀접하게관련이되어있는라선지대기업규정및라선지대로동규정의내용을검토한다. 특히개정라선지대법은기업의경영및관리질서, 로력채용, 로임기준과지불형식에있어서의독자성을강조하고있는바 ( 개정라선지대법제40 조 ), 위시행규정이과연이러한취지를어떻게구현하고있는지를살펴보는일은북한경제특구정책의내용을가늠하는중요한작업이될수있을것이다. 3) 유욱 김병필, 북한의특수경제지대법의최근동향과평가 -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을중심으로 -, 법무부, 통일과법률, 2012, p.13. 4) 배종렬, 최근개정된북방특구법제의개혁 개방성 -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중심으로 -, 수은북한경제, 2012 년봄호, p.49. 5) 2003 년 4 월 24 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결정제 103 호로채택. 6) 2003 년 9 월 18 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결정제 2 호로채택. 7) 2003 년 12 월 11 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결정제 11 호로채택. 8) 2003 년 4 월 24 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결정제 102 호채택. 4

9 동향과분석북한의새로운라선경제무역지대하위규정의분석과평가 Ⅱ. 하위규정의입법형식및종전규정과의관계 1. 하위규정들의입법형식 우선눈에띄는점은앞서의네하위규정이모두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결정으로채택되었다는사실이다. 이제까지북한의외국투자관련법시행규정들은대부분내각의결정형식으로채택되어왔다는점에비추어보면이는매우이례적이다. 예컨대 2013 북한법령집 에수록된 20건의외국인투자관련하위규정들중외국투자법률사무소설립운영규정을제외한 19건은모두내각또는정무원의결정으로채택되었다. 이러한외국투자관련법시행규정과달리개성공업지구법과금강산관광지구법의하위규정은모두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의결정으로채택되어왔는바, 결국라선지대하위규정들은종전의외국투자관련법시행규정들과입법형식을달리하고개성공업지구와금강산관광지구법과같은입법형식을취한것이다. 이러한입법형식의변경은어떠한의미를갖는가? 현행북한사회주의헌법제116 조제6호는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에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 결정, 지시에어긋나는국가기관의결정, 지시를폐지 할권한과의무를부여하고있으므로, 위계질서상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가채택한규정이상위법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그런데라선지대법과그하위규정은지대밖에적용되는다른법규보다우선하여적용되므로 ( 개정라선지대법제10 조 ), 그입법형식에있어서도더상위법에해당하는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결정형식을취한것으로풀이된다. 9) 2. 종전라선지대하위규정들과의관계 개정라선지대법은 경제무역지대의개발과관리, 기업운영같은경제활동에는이법과이법시행을위한규정, 세칙, 준칙을적용한다 고명시하고, 만약라선지대의법규가외국과체결된조약의내용과다를경우에는해당조약을, 라선지대밖에적용하는법규의내용과다를경우에는라선지대의법규를우선적용한다고규정하고있다 ( 개정라선지대법제10조 ). 따라서개정라선지대법및하위규정이라선지대밖에적용되는법규에비하여우선한다는 9) 최우진, 북한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최근동향 - 조중협정이후개정내용을중심으로 -, 법조, Vol. 699, , p

10 KDI 북한경제리뷰 2015 년 2 월호 점에는의문이없다. 그러나개정전라선지대법하에서제정된라선지대법하위규정의효력이계속지속되는지여부에는의문이있다. 구체적으로보면, 라선지대내에자유경제무역지대법 10) 이시행중이던 부터 사이에 23개의자유경제무역지대법하위규정들이채택되었고, 11) 또한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이라선지대법으로명칭이변경된이후로도 부터 까지 10개의하위규정들이제정, 수정되었다. 12) 위규정들은개정전라선지대법의하위규정이므로, 라선지대법제10조가규정한 지대밖에적용하는법규 에포함된다고보기는어렵고, 달리그하위규정들의효력을폐지하는근거도발견되지않고있으므로, 13) 그효력의유무가문제되는것이다. 이에대하여는 2012년에발간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규집 ( 대외경제부문 ) 에기존의자유경제무역지대법이나라선지대법하위규정들이포함되어있지않은점, 최근개정된라선지대법은조중협정의결과를반영한것이므로그하위규정들도역시조중협정의결과를반영하여새로제정될필요가있는점등을고려할때, 기존의하위규정들은최소한조중공동관리구역내에서는더이상효력을발생하지않는것으로보는견해가있으며, 14) 이는타당한것으로보인다. 10)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결정제 28 호로채택되었다. 11) 유욱, 전게논문, p.27. 이를나열하면 ( 괄호안은채택일자 ),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인출입규정 ( ),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규정 ( ), 자유무역항규정 ( ),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인체류및거주규정 ( ), 자유경제무역지대건물양도및저당규정 ( ), 자유경제무역지대세관규정 ( ), 자유경제무역지대가공무역규정 ( ),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인투자기업공인조각및등록규정 ( ), 자유경제무역지대공업지구개발및경영규정 ( ), 자유경제무역지대광고규정 ( ), 자유경제무역지대국경검역규정 ( ), 자유경제무역지대경계통행검사규정 ( ), 자유경제무역지대관광규정 ( ),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투자가대리인규정 ( ), 자유경제무역지대자동차등록규정 ( ), 자유경제무역지대중계무역규정 ( ), 자유경제무역지대청부건설규정 ( ), 자유경제무역지대화폐류통규정 ( ), 자유경제무역지대가격규정 ( ), 자유경제무역지대기업소관리운영규정 ( ), 자유경제무역지대가내편의봉사업무규정 ( ), 자유경제무역지대조선원대부규정 ( ), 자유경제무역지대국내투자기업창설및운영규정 ( ). 12) 유욱, 전게논문, p.34. 이를나열하면 ( 괄호안은채택또는수정일자 ), 라선경제무역지대통계규정 ( ), 라선경제무역지대중계짐임자대리업무규정 ( ), 라선경제무역지대외국인출입및체류규정 ( ), 라선경제무역지대관광규정 ( ), 라선경제무역지대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규정 ( / 수정 ), 라선경제무역지대세관규정 ( / 수정보충 ), 라선경제무역지대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규정 ( / 수정 ), 라선경제무역지대중계무역규정 ( ), 라선경제무역지대청부건설규정 ( / 수정 ), 라선경제무역지대벌금규정 ( / 수정보충 ). 13) 최우진, 전게논문, p ) 상게논문. 6

11 동향과분석북한의새로운라선경제무역지대하위규정의분석과평가 Ⅲ. 라선지대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분석및평가 1. 라선지대로동규정의개관 라선지대로동규정은총 7 장 58 개조문으로구성되어있다. 우선각장의구성및조문의 배열, 내용은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과비교하면상당히유사하다는점을알수있다. 다음의 < 표 1> 은라선지대와개성공업지구의로동규정의조문배열을서로비교한것이다. < 표 1> 라선지대와개성공업지구의로동규정 제 1 장일반규정 제 2 장로력의채용과해고 제 3 장로동시간과휴식 라선지대로동규정 제 1 조 ( 규정의사명 ) 제 1 조 ( 사명 ) 제 2 조 ( 로력관리기관 ) 제 7 조 ( 감독통제기관 ) 제 3 조 ( 로력채용원칙 ) 제 3 조 ( 로력의채용원칙 ) 제 4 조 ( 로동생활분야에서의남녀평등, 녀성종업원의건강보호 ) 제 5 조 ( 로동조건의보장 ) 제 4 조 ( 로동조건의보장 ) 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 제 6 조 ( 종업원월로임최저기준의제정 ) 제 25 조 ( 종업원의월최저로임 ) 제 7 조 ( 직업동맹조직과종업원대표 ) 제 8 조 ( 로동분야에서기업의독자성 ) 제 9 조 ( 로력보장기관 ) 제 8 조 ( 로력의보장자 ) 제 10 조 ( 우리나라로력의신청 ) 제 9 조 ( 로력알선계약의체결 ) 제 11 조 ( 우리나라로력의보장 ) 제 11 조 ( 로력알선료 ) 제 12 조 ( 다른나라로력의채용통지 ) 제 12 조 ( 남측및해외동포, 외국인의채용 ) 제 13 조 ( 로력채용계약의체결 ) 제 10 조 ( 로력의채용계약 ) 제 14 조 ( 로동계약의체결 ) 제 13 조 ( 로동규칙의작성과실시 ) 제 15 조 ( 로동계약서의제출 ) 제 16 조 ( 로력채용계약, 로동계약의효력 ) 제 17 조 ( 로력채용계약, 로동계약의변경, 취소 ) 제 18 조 ( 종업원의해고사유 ) 제 14 조 ( 종업원의해고조건 ) 제 19 조 ( 종업원의해고와관련한통지 ) 제 15 조 ( 종업원의해고 ) 제 20 조 ( 종업원을해고할수없는사유 ) 제 16 조 ( 종업원을해고할수없는조건 ) 제 21 조 ( 종업원의사직사유 ) 제 17 조 ( 종업원의사직조건 ) 제 22 조 ( 종업원의사직절차 ) 제 18 조 ( 종업원의사직절차 ) 제 23 조 ( 양성, 기술견습 ) 제 24 조 ( 로동시간 ) 제 20 조 ( 로동시간 ) 제 25 조 ( 로동시간의준수 ) 제 21 조 ( 로동시간의준수 ) 제 26 조 ( 명절일과공휴일의휴식보장 ) 제 22 조 ( 명절과공휴일의휴식보장 ) 제 27 조 ( 휴가보장 ) 제 23 조 ( 휴가보장 ) 제 4 장제 28 조 ( 로동보수의내용 ) 제 24 조 ( 로동보수의내용 ) 7

12 KDI 북한경제리뷰 2015 년 2 월호 로동보수 제 5 장로동보호 제 6 장사회문화시책비 제 7 장제재및분쟁해결 라선지대로동규정 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 제29조 ( 종업원월로임의제정 ) 제26조 ( 종업원월로임의제정 ) 제30조 ( 휴가비의지불 ) 제27조 ( 휴가기간의로임지불 ) 제31조 ( 휴가비의계산방법 ) 제28조 ( 휴가비의계산방법 ) 제32조 ( 휴가기간의작업에대한로임 ) 제33조 ( 생활보조금 ) 제29조 ( 생활보조금 ) 제34조 ( 연장작업과야간작업에대한로임 ) 제30조 ( 연장, 야간작업의가급금 ) 제35조 ( 명절일, 공휴일의로동에대한로임 ) 제36조 ( 상금, 장려금의지불 ) 제31조 ( 상금의지불 ) 제37조 ( 로동보수의지불 ) 제32조 ( 로동보수의지불 ) 제38조 ( 퇴직보조금의지불 ) 제19조 ( 퇴직보조금의지불 ) 제39조 ( 로동안전및산업위생조건의보장 ) 제33조 ( 산업위생조건의보장 ) 제40조 ( 녀성로력의보호 ) 제34조 ( 녀성로력의보호 ) 제41조 ( 탁아소, 유치원의운영 ) 제35조 ( 탁아소, 유치원의운영 ) 제42조 ( 로동안전기술교육 ) 제36조 ( 로동안전기술교육 ) 제43조 ( 로동보호물자의공급 ) 제37조 ( 로동보호물자의공급 ) 제44조 ( 로동재해위험의제거 ) 제38조 ( 로동재해위험제거 ) 제45조 ( 로동보호질서의준수 ) 제46조 ( 사고발생시의조치 ) 제39조 ( 사고발생시의조치 ) 제47조 ( 사회문화시책의실시 ) 제40조 ( 사회문화시책의실시 ) 제48조 ( 사회문화시책비의조성 ) 제41조 ( 사회문화시책기금의조성 ) 제49조 ( 사회보험료의납부 ) 제42조 ( 기업의사회보험료납부 ) 제50조 ( 사회문화시책금의납부 ) 제43조 ( 사회문화시책금의납부 ) 제51조 ( 문화후생기금의조성과리용 ) 제45조 ( 문화후생기금의리용 ) 제52조 ( 손해보상, 원상복구 ) 제53조 ( 연체료의부과 ) 제47조 ( 사회보험연체료 ) 제54조 ( 벌금 ) 제46조 ( 벌금및영업중지 ) 제55조 ( 중지 ) 제56조 ( 몰수 ) 제57조 ( 분쟁해결 ) 제48조 ( 분쟁해결방법 ) 제58조 ( 신소와그처리 ) 제49조 ( 신소및처리 ) 8

13 동향과분석북한의새로운라선경제무역지대하위규정의분석과평가 우선라선지대로동규정에서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과비교하여추가된조문들중주목할만한규정은다음 3가지로볼수있다. 15) 첫째, 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에서는인정되지않는직업동맹조직을인정하고 ( 라선지대로동규정제7조 ), 직업동맹조직에여러권한을부여하고있다. 둘째, 기업이로동규칙을작성하는대신직업동맹조직과로동계약을체결하고라선시인민위원회나관리위원회의승인을얻도록하고있다 ( 라선지대로동규정제14 내지 17조 ). 셋째, 제재및분쟁해결규정에조문을추가하여, 법규위반행위의유형및그로인한제재처분의효과에관하여더상세하게규정하고있다 ( 라선지대로동규정제52조, 제54 내지 56조 ) 아울러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중라선지대로동규정에는포함되지않은조항은제2조 ( 적용대상 ), 제6조 ( 로력동원의금지 ) 및제44조 ( 사회문화시책기금의리용 ) 조항이있다. 이처럼라선지대로동규정은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을토대로하여이를수정, 보충하는방식으로제정된것으로보인다. 따라서라선지대로동규정이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과어떠한점에서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면그특징이더잘드러날것이다. 이하에서는라선지대로동규정중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과차이가있는부분을중심으로그주요한내용을검토한다. 2. 라선지대로동규정의주요내용 가. 인력관리행정체계주지하는바와같이, 개정라선지대법에있어가장주목되는변화는관리위원회제도를신설하여, 개성공업지구의기본틀과유사한지도기관, 관리위원회, 개발기업으로이루어진 3단계관리체계를도입하였다는점이다. 16) 그리고이러한거버넌스체계는인력채용및관리사업에있어서도그대로유지되는것으로이해된다. 즉, 라선지대로동규정제2조는 로력관리기관 이라는제목하에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로력관리사업은라선시인민위원회와관리위원회가한다. 관리위원회는산업구와정해진지역의로력관리사업을한다. 지대의로력관리사업에대한통일적인장악과통제는라선시인민위원회가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산업구와정해진지역에있어서는관리위원회가로력관리사업을담당하게되었다. 나아가, 라선지대로동규정은관리위원회에다양한권한을부여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 15) 그이외에도제 4 조 ( 로동생활분야에서의남녀평등, 녀성종업원의건강보호 ), 제 23 조 ( 양성, 기술견습 ), 제 32 조 ( 휴가기간의작업에대한로임 ), 제 45 조 ( 로동보호질서의준수 ) 가추가되었다. 16) 개정라선지대법은 경제무역지대의관리운영을위하여관리위원회를내온다. 관리위원회는산업구와정해진지역의관리운영을맡아하는현지관리기관이다. 라는규정을신설하였다 ( 제 24 조 ). 9

14 KDI 북한경제리뷰 2015 년 2 월호 관리위원회는최저임금결정에있어서라선시인민위원회와협의할권한이있다 ( 라선지대로동규정제6조 ). 17) 또한관리위원회는각종통지를접수하고주요사항에관해승인할권한이있다. 예컨대관리위원회는기업의외국인력의채용통지를접수할수있고 ( 라선지대로동규정제12 조 ), 18) 기업이직업동맹조직과체결한로동계약서를승인하고, 만약로동계약서에결함이있을경우계약을다시체결할것을기업에요구할수있으며 ( 라선지대로동규정제15조 ), 19) 기업과직업동맹조직이로동계약을변경, 취소하였을경우에이를승인할권한도보유하고있다 ( 라선지대로동규정제17조 ). 20) 이러한라선지대의인력관리행정체계관련규정은 채택된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과유사하다. 구체적으로, 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제7조 ( 감독통제기관 ) 는 공업지구에서기업의로력채용과관리사업에대한감독통제사업은공업지구관리기관이한다. 고규정하고있었다. 아울러공업지구관리기관은외국인채용통지를접수할권한이있다 ( 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제12 조 ). 또한종업원월최저로임을높이는사업은공업지구관리기관이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합의하도록되어있었다 ( 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제25조 ). 그런데최근북한이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을수정보충함으로써이처럼관리기관의독자성과자율성을보장하는행정체계에있어상당한후퇴가이루어졌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즉, 최근북한은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결정형식으로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중 13개규정을수정보충하였다고밝혔다. 21) 그중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의권한에관련된개정사항으로는제7조 ( 감독통제기관 ), 제25조 ( 종업원의월최저노임 ) 및제46조 ( 벌금및영업중지 ) 가있는데, 그개정내용은다음 < 표 2> 와같다. 17) 라선지대노동규정제 6 조, 지대에서종업원월로임최저기준은라선시인민위원회가관리위원회와협의하여정한다. 18) 라선지대노동규정제 12 조, 다른나라로력을채용하려는기업은라선시인민위원회또는관리위원회에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19) 라선지대노동규정제 15 조, 기업은로동계약을체결하였을경우계약서를 7 일안으로라선시인민위원회또는관리위원회에내고승인을받아야한다. 라선시인민위원회또는관리위원회는로동계약서에결함이있을경우계약을다시맺을것을요구할수있다. 20) 라선지대노동규정제 17 조, 로력채용계약, 로동계약은당사자들이합의하여변경하거나취소할수있다. 로동계약을변경, 취소하였을경우에는라선시인민위원회또는관리위원회의승인을받는다. 21) 한국경제, , 北, 개성공단임금상한무력화시도. 10

15 동향과분석북한의새로운라선경제무역지대하위규정의분석과평가 < 표 2>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개정사항 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 ( 채택 ) 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 ( 개정 ) 제 7 조 ( 감독통제기관 ) 공업지구에서기업의로력채용과관리사업에대한감독통제사업은공업지구관리기관이한다. 제 25 조 ( 종업원의월최저로임 ) 기업의종업원월최저로임은 50US$ 로한다. 종업원월최저로임은전년도종업원월최저로임의 5% 를초과하여높일수없다. 종업원월최저로임을높이는사업은공업지구관리기관이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합의하여야한다. 제 7 조 ( 로력보장사업에대한지도통제기관 ) 공업지구에서로력보장사업에대한지도통제는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한다. 제 25 조 ( 종업원의월최저로임 ) 종업원월최저로임기준은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종업원의로동생산능률, 공업지구경제발전수준, 로력채용상태같은것을고려하여해마다정한다. 제 46 조 ( 벌금및영업중지 ) 공업지구관리기관은이규정을어기고엄중한결과를일으킨기업에 100~2,000US$ 까지의벌금을물리거나영업을중지시킬수있다. 벌금및영업중지는사전에경고하였으나시정하지않을경우에적용한다. 제 46 조 ( 벌금및영업중지 )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공업지구관리기관은이규정을어기고엄중한결과를일으킨기업에 100~2,000 US$ 까지의벌금을물리거나영업을중지시킬수있다. 우선, 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제7조의개정사항을보자. 이개정에따라로력채용과관리사업에대한감독통제사업은공업지구관리기관이한다는규정이로력보장사업에대한지도통제는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하는것으로개정되었다. 이러한개정을두고단순히지도기관에게로력보장사업에대한지도통제의권한을부여하는것이라고해석할여지가전혀없는것은아니다. 하지만위조문의위치및성격을고려해볼때,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이종전에보유하고있는로력채용과관리사업에대한권한을축소시키고, 종국적으로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인력관리에대한포괄적인통제권한을부여한것으로해석될가능성이크다. 이러한점에비추어위개정은관리기관을통하여개성공업지구의독자성과자율성을보장한다는개성공업지구의거버넌스원칙을심하게훼손시키고있다고평가된다. 다음으로, 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제25조는종전에월최저임금을미화 50달러로정하고, 월최저임금을연 5% 를초과하여인상할수없으며, 관리기관과지도기관의합의를통하여월최저임금을정하도록하였던것에서, 월최저임금규정및인상한도제한규정을모두삭제하고, 지도기관이일방적으로월최저임금을정하는것으로개정하였다. 이는저임금과높은노동생산성이라는개성공단의경쟁력의근거를약화시키고, 남북간의신뢰를깨뜨리는조치로평가되고있다. 22) 아울러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제46조는종전에관리기관이로동규정위반시제재를부과할수있던것을지도기관과관리기관모두제재의주체를규정하였다. 이러한개정역시공업지구관리기관의독자성과자율성을훼손하면서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권한을강화시킨것으로보인다. 22) 서울신문 , 개성공단파행부를北의일방적임금인상. 11

16 KDI 북한경제리뷰 2015 년 2 월호 이상과같은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의수정보충으로인하여, 인력관리의행정체계에있어서 는현행라선지대로동규정이개성공업지구에비하여오히려상대적으로진전된상태에 있다고평가된다. 나. 내국인력의채용원칙라선지대법및라선지대로동규정은로력채용의원칙으로내국인력을우선적으로채용하여야할것을천명하고있다 ( 라선지대법제23조, 라선지대로동규정제3조 ). 다만, 외국인력의채용도예외적으로허용되고있는바, 그절차와허용범위가문제된다. 우선외국인력채용의절차에관해서는다음과같다. 개정전라선지대법에의하면, 기업이자국의관리인력이나기술자를채용하기위해서는라선시인민위원회의승인을얻어야만하였다. 23) 그런데개정라선지대법은통지절차만을거쳐외국인력의채용을허용하였다. 24) 이러한절차의간소화는개정법에서기업활동여건을개선시킨여러가지조치중하나로서진일보한개정으로평가된다. 라선지대로동규정제12조 ( 다른나라로력의채용통지 ) 는개정라선지대법 (2011) 제49조의규정을보다구체화하여외국인력채용통지의세부적인사항을규정하고있다. 25) 다음으로외국인력채용의허용범위에관해서는앞서본바와같이개정라선지대법제49 조에 필요에따라다른나라노력을채용하려할경우 에통지절차를거쳐외국인력을채용할수있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이에비해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은외국인력채용의허용범위를 관리인원, 특수한직종의기술자, 기능공 으로제한시키고있는바, 개정라선지대법에는이러한제한이존재하지않는다. 26) 따라서이러한차이를두고개정라선지대법이개성공업지구법에비하여외국인력채용에있어기업의자율성을더폭넓게보장하고있다는견해가있었다. 27) 그런데라선지대로동규정제3조는 관리성원이나특수한직종의기술자, 기능공은다른나라로력으로채용할수있다. 고규정하여, 결국외국인력채용의허용범위에있어개성공업지 23) 개정전라선지대법제 23 조, 필요에따라일부관리인원과특수한직종의기술자, 기능공을다른나라로력으로채용하려할경우에는라선시인민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24) 개정라선지대법제 49 조, 필요에따라다른나라노력을채용하려할경우에는라선시인민위원회또는관리위원회에통지하여야한다. 25) 라선지대로동규정제 12 조, 다른나라로력을채용하려는기업은라선시인민위원회또는관리위원회에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통지서에채용할외국인의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거주지, 지식정도, 기술자격, 간단한경력, 직종같은것을밝힌다. 한편, 개성공업지구법로동규정제 12 조는 남측및해외동포, 외국인을채용한기업은공업지구관리기관에이름, 성별, 생년월일, 거주지, 지식정도, 기술자격, 직종같은것을밝힌로력채용문건을내야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로력채용문건사본을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내야한다. 고규정하여매우유사한내용을담고있다. 26) 개성공업지구법제 37 조, 관리인원과특수한직종의기술자, 기능공은공업지구관리기관에알리고남측또는다른나라로력으로채용할수있다. 27) 배종렬, 전게논문, p.73. 개정라선지대법과유사한시기인 채택되어 수정보충된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제 2 조역시 외국인투자기업은우리나라로력을기본으로채용한다. 그러나필요한경우에는일부관리인원이나특수한직종의기술자, 기능공을다른나라로력으로채용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어외국인력의채용범위를제한하고있었다. 이러한점에비추어서도개정라선지대법이외국인력의채용범위에대한제한을두지않은것은기업의자율성을보장하기위한취지로이해될여지가있었다. 12

17 동향과분석북한의새로운라선경제무역지대하위규정의분석과평가 구법제 37 조와동일한제한을부과하고있다. 결국외국인력의채용절차나허용범위에 있어서라선지대와개성공업지구는실질에있어큰차이가없다고볼수있다. 다. 직업동맹조직과종업원대표라선지대로동규정과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의주요한차이점중하나는라선지대로동규정이직업동맹조직을인정하고있다는점이다. 라선지대로동규정제7조 ( 직업동맹조직과종업원대표 ) 는 지대에서는기업의실정에맞게직업동맹조직을내오고운영한다. 규모가작은기업에는종업원대표를둔다. 직업동맹조직과종업원대표는종업원들의권리와리익을대표하며기업의경영활동에협력한다. 고규정하여직업동맹조직을명시적으로인정하고있다. 직업동맹조직은남한의노동조합과유사하지만노동조건에관한사항보다는문화활동과사상총화등에초점을맞추는조직이다. 28) 라선지대로동규정은직업동맹조직에상당한권한을부여하고있는데, 기업은직업동맹조직과로동계약을체결해야하고 ( 라선지대로동규정제14 조 ), 종업원해고시직업동맹조직과토의하여야하며 ( 라선지대로동규정제19 조 ), 연장작업을시키거나명절일, 공휴일, 휴가기간에노동을시키려할경우에도직업동맹조직과합의하여야한다 ( 라선지대로동규정제25 조 ). 나아가기업이직업동맹조직의적법적인활동에지장을주었을경우로서행위의정상이무거울경우에는영업중지처분에처해질수있다 ( 라선지대로동규정제55조 ). 이처럼직업동맹조직에여러권한을부여한것은노무관리의유연성을심각하게제한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위규정은라선지대밖의일반적인외국인투자기업에대해서적용되는외국인투자기업로동규정 ( 채택, 수정 ) 의내용, 즉직업동맹과의로동계약체결 ( 외국인투자기업로동규정제8조 ), 해고에대한동의 ( 외국인투자기업로동규정제18조 ), 연장근무에대한합의 ( 외국인투자기업로동규정제23조 ) 와유사하다. 이처럼북한이기업에직업동맹조직과의로동계약체결, 해고에대한토의, 연장근로합의등의무를부과하는것은, 개정라선지대법제40조에서규정하고있는기업의자율성 ( 특히로력채용, 로임기준과지불형식을독자적으로결정할권리 ) 과는상당히배치되는것으로보인다. 특히북중간의합의내용은전체종업원들을대상으로로동계약제를실시함으로써기업과로동자간의자주적인호상선택을실현하고 ( 총계획요강제41항 ), 기업경영과정에서로동력채용과해고등의행위는기업이시장원칙에따라자주적으로결정한다 ( 총계획요강제45항 ) 는것이다. 이러한합의에도불구하고라선지대로동규정이외국인투자기업로동규정 28) 법무법인태평양, 개성공업지구법규및제도해설, ( 주 ) 로앤비, 2004, pp.173~

18 KDI 북한경제리뷰 2015 년 2 월호 과유사한입법을한것은아쉬운대목이다. 다만, 다른한편으로는직업동맹조직이반드시경영에불리한것은아니라는설명도있다. 즉, 직업동맹조직은파업권이없고, 작업과정과관련된문제점들을직업동맹조직을통해일반근로자들에게설명해개선할수있는장점도있다고한다. 29) 한편,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 ( 채택, 수정 ) 에따르면외국인기업은직업동맹조직의활동자금으로종업원 500명까지는전체종업원월로임의 2%, 500~1,000 명까지는 1.5%, 1,000 명이상은 1% 에해당하는자금을보장하여야한다 (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제69 조 ). 그런데라선지대로동규정에는이에대한별도의규정이존재하지않으므로, 라선지대내의기업이이러한부담을져야하는지여부가문제될수있다. 살피건대, 개정라선지대법제10조는 경제무역지대의개발과관리, 기업운영같은경제활동에는이법과이법시행을위한규정, 세칙, 준칙을적용한다. 라고규정하고있으므로라선지대내기업은위와같은직업동맹조직의활동자금을보장할부담을지지않는다고보아야할것이다. 라. 로력보장기관을통한인력채용라선지대내에서인력의채용은라선시인민위원회를통하여이루어지고, 개별기업이스스로인력을모집하여선발할수없다 ( 라선지대로동규정제9조 ). 30) 이러한로력보장기관을통한채용방식은개성공업지구의로력알선기관을통한채용방식과유사하다 ( 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제8조 ). 31) 이는중국이나베트남이인력알선기관또는주무행정기관으로부터추천이나계약에의해종업원을채용하는방식이외에도직접모집방식을허용하고있는것에비하면불리한것으로볼수있다. 32) 예를들어중국과싱가포르가합작하여 1994년부터개발을시작한소주공업단지에서는사용자가자주적으로직원을채용할수있도록허용되었다고한다. 33) 특히앞서본바와같이북중간의합의는라선지대내에 로동시장을마련하여 ( 중략 ) 기업과로동자간의자주적인호상선택을실현한다 는것이었음에비추어보면 ( 총계획요강제41 항 ), 이처럼로력보장기관을통한간접적인채용방식만을허용하는것은라선지대로동규 29) 김연철, 북한경제특구의성공조건, 남북경협 Guideline, 삼성경제연구소, 212 면. 법무법인태평양, 전게서, 174 면에서재인용. 30) 라선지대로동규정제 9 조 ( 로력보장기관 ), 지대에서우리나라로력을보장하는사업은라선시인민위원회가한다. 기업은라선시인민위원회가보장한로력이자기의실정에맞지않을경우에는채용하지않을수있다. 31) 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제 8 조 ( 로력의보장자 ), 공업지구의기업에필요한로력을보장하는사업은로력알선기업이한다. 기업은필요한로력을로력알선기업에신청하여야한다. 32) 법무법인태평양, 전게서, p ) 법무법인지평, 소주공업원구법제에관한연구, 62 면, 통일부정책연구개발사업보고서. 위소주공업원구노동관리잠행방법 (1999 년 ) 에의하면, 공업원구내의사용자는자주적으로직원을채용할수있고 ( 제 4 조 ), 사용자와노동자노동관계를형성하는경우에는노동계약기간, 업무내용, 노동보호와노동조건, 보수, 규율, 노동계약종료의조건과노동계약위반시의책임등을포함하는노동계약을체결하고, 이를공증받아야한다 (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 ). 14

19 동향과분석북한의새로운라선경제무역지대하위규정의분석과평가 정이북중간의합의에충분히부합하지못하는것으로평가된다. 마. 로력채용계약과로동계약외국인투자기업로동규정 ( 채택, 수정 ) 은기업이종업원과직접로력채용계약을체결하는것을허용하지않고, 로력알선기관과로력채용계약을맺고그에따라로력을받아들이도록하고있다 ( 외국인투자기업로동규정제10조 ). 이에비해라선지대로동규정은 로력채용계약을맺은당사자는기업의종업원으로된다. 라고하여기업과종업원간에직접로력채용계약을체결하도록규정하고있다 ( 라선지대로동규정제13조 ). 34) 아울러로력채용계약서에는로력자와채용기간, 로동시간, 초기월로임액같은것을밝혀야한다 ( 라선지대로동규정제13조 ). 이처럼기업이종업원과사이에임금, 채용기간, 로동시간을정한로력채용계약을체결하도록하는것은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제10조의규정과동일하다. 이러한로력채용계약은로동계약과는구별되는것이다. 로동계약은한국법상취업규칙과유사한것으로서. 라선지대로동규정은기업이직업동맹과로동계약을체결하고라선시인민위원회나관리위원회의승인을얻도록하고있다 ( 라선지대로동규정제14 내지 17조 ). 로동규정에는로동시간과휴식시간, 로동보수, 로동보호기준, 로동생활질서, 문화후생조건, 상벌기준같은것을정한다 ( 라선지대로동규정제14조 ). 이러한규정은외국인투자기업로동규정제8조와유사하다. 이에비해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에는로동계약의체결과관련된조항이없다. 그대신기업은종업원대표와협의하고모든종업원에게적용하는로동규칙을작성하고실시할수있다. 로동규칙에는로동시간과휴식시간, 로동보호기준, 로동생활질서, 상벌기준같은것을정한다 ( 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제13조 ). 요약하자면라선지대로동규정은로력채용계약의면에서는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과유사하고, 로동계약의면에서는외국인투자기업로동규정과유사하다. 이를정리하면다음 < 표 3> 과같다. 34) 라선지대로동규정제 13 조 ( 로력채용계약의체결 ), 로력을채용하는기업은로력자와채용기간, 로동시간, 초기월로임액같은것을밝힌로력채용계약을맺어야한다. 로력채용계약을맺은당사자는기업의종업원으로된다. 라선지대로동규정제 14 조 ( 로동계약의체결 ), 기업은직업동맹조직또는종업원대표와로동계약을맺어야한다. 로동계약에서는로동시간과휴식시간, 로동보수, 로동보호기준, 로동생활질서, 문화후생조건, 상벌기준같은것을정한다. 15

20 KDI 북한경제리뷰 2015 년 2 월호 < 표 3> 로력채용계약과로동계약규정 외국인투자기업로동규정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라선지대로동규정 로력채용계약기업 - 로력알선기관기업 - 종업원기업 - 종업원 로동계약기업 - 직업동맹조직기업 - 직업동맹조직 로동규칙작성 ( 종업원대표와협의 ) 바. 월로임최저기준및임금의지급앞서언급한바와같이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은 수정보충되기전까지월최저임금을미화 50달러로정하고, 월최저임금을연 5% 를초과하여인상할수없다고명시하고있었다 ( 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제25조 ). 35) 그런데위수정보충으로인하여위내용은삭제되었다. 라선지대로동규정에도수정보충된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과마찬가지로월로임최저기준이법정되어있지않고, 연간인상폭제한도존재하지않는다. 한편, 라선지대로동규정은라선시인민위원회가관리위원회와협의하여종업원의월로임최저기준을제정하고, 이경우최저생계비, 로동생산능률, 로력채용상태등을고려하도록그기준을명시하고있다 ( 라선지대로동규정제6 조 ). 이와달리 수정보충된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은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일방적으로월로임최저기준을정하도록하고있음은앞서살펴본바와같다. 다른한편, 임금의지급과관련하여 수정보충전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은 기업은로동보수를화폐로종업원에게직접주어야한다. 고규정하여임금직불제를정하고있었다 ( 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제32조 ). 다만현실에서는이규정이지켜지지않고있었는데, 수정보충된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제32 조는 기업은로동보수를종업원에게화폐로주어야한다. 고규정하여 직접 을삭제하여버렸다. 이는북한이현실적으로수용하지않고있는부분을규정에반영한것으로이해된다. 그런데라선지대로동규정제37조는 기업은종업원의로동보수를정해진기간안에전액지불하여야한다. 라고만규정하여수정보충된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과마찬가지로임금직불제를도입하지않고있다. 35) 이에따라북한은 2007 년부터최저임금을연간 5% 씩인상시켜 2014 년현재개성공업지구의최저임금은월 달러이다. 서울신문, 자사설 개성공단파행부를北의일방적임금인상 참조. 16

21 동향과분석북한의새로운라선경제무역지대하위규정의분석과평가 Ⅳ. 기업창설운영규정분석및평가 1. 라선지대기업규정의체계 라선지대기업규정은총 6장 50개조문으로구성되어있다. 총 32개조문으로구성된개성공업지구기업규정과비교하면조문의수가상당히늘어난점을알수있다. 다만, 조문의배열순서는크게달라지지않았다. 다음은라선지대와개성공업지구의기업규정의조문배열을비교한것이다. < 표 4> 라선지대와개성공업지구의기업규정 라선지대기업창설운영규정 개성공업지구기업창설운영규정 제 1 조 ( 사명 ) 제 1 조 ( 사명 ) 제 2 조 ( 기업창설의당사자 ) 제 2 조 ( 투자당사자, 투자부문 ) 제 1 장일반규정 제 3 조 ( 기업의형식 ) 제 4 조 ( 기업창설형식 ) 제 4 조 ( 기업창설승인및등록기관 ) 제 7 조 ( 기업의창설승인, 등록기관 ) 제5조 ( 등록및수수료 ) 제6조 ( 기업의지위 ) 제7조 ( 기업의창설신청 ) 제8조 ( 기업의창설신청 ) 제8조 ( 기업의창설승인및부결 ) 제9조 ( 기업창설신청의처리 ) 제 2 장기업의창설 제 9 조 ( 기업등록증의발급과기업창설일 ) 제 10 조 ( 특수업종에대한승인질서 ) 제 11 조 ( 출자방식 ) 제 11 조 ( 투자형태 ) 제 12 조 ( 기업등록신청 ), 제 14 조 ( 기업등록신청의처리, 기업창설일 ) 제12조 ( 출자기간과그연기 ) 제10조 ( 투자기간 ) 제13조 ( 기업의창설조건과등록자본 ) 제6조 ( 기업의경영조건과등록자본 ) 제14조 ( 세관등록, 세무등록 ) 제15조 ( 세관, 세무등록 ) 제15조 ( 영업허가 ) 제16조 ( 기업등록증, 영업허가증의게시 ) 제17조 ( 업종의준수와업종변경 ) 제16조 ( 경영활동범위및업종변경 ) 제 3 장기업의경영활동 제 18 조 ( 영업감독및영업허가증의재발급 ) 제 19 조 ( 제품판매 ) 제 20 조 ( 제품판매가격과봉사가격 ) 제 21 조 ( 비법행위의금지 ) 제 22 조 ( 광고 ) 광고규정제 3 조 ( 광고와광고업의당사자 ) 17

22 KDI 북한경제리뷰 2015 년 2 월호 라선지대기업창설운영규정 개성공업지구기업창설운영규정 제23조 ( 지대밖의기관, 기업소, 단체와의거래 ) 제20조 ( 공화국기관, 기업소, 단체와의연계 ) 제24조 ( 경영물자, 제품의반출입 ) 제18조 ( 경영물자, 제품반출입 ) 제25조 ( 기업의보험가입 ) 보험규정제5조 ( 보험사업원칙 ) 제26조 ( 로력채용 ) 로동규정제3조 ( 로력의채용원칙 ) 제27조 ( 로력의관리 ) 제28조 ( 직업동맹조직의활동조건보장 ) 제29조 ( 기업의회계결산 ) 제21조 ( 회계결산 ) 제 4 장기업의재정회계 제30조 ( 회계기준의준수 ) 회계규정제7조 ( 회계준거규정, 회계과습의적용 ) 제31조 ( 예비기금의조성 ) 제22조 ( 예비기금조성 ) 제32조 ( 기타기금의조성 ) 제23조 ( 기타기금조성 ) 제33조 ( 리윤배당 ) 제24조 ( 이윤배당 ) 제34조 ( 세금의납부 ) 제35조 ( 기업의변경등록신청과기일 ) 제36조 ( 기업변경등록신청문건에첨부할자료 ) 제37조 ( 특수업종의기업변경등록 ) 제38조 ( 특수업종의기업변경등록 ) 제 5 장기업의변경및해산 제 39 조 ( 기업의해산사유 ) 제 25 조 ( 기업의해산신고 ) 제 40 조 ( 청산위원회의조직 ) 제 26 조 ( 청산위원회조직 ) 제 41 조 ( 청산위원회의사업내용 ) 제 28 조 ( 청산위원회의사업내용 ) 제42조 ( 청산안작성과기업재산의처리 ) 제43조 ( 파산선고의제기 ) 제45조 ( 기업등록의취소 ) 제31조 ( 청산사업의결속내용 ) 제46조 ( 청산하고남은재산처리 ) 제30조 ( 해산신고를한기업의재산처리 ) 제 5 장제재및분쟁해결 제47조 ( 벌금 ) 제48조 ( 몰수 ) 제49조 ( 영업활동의중지및회수 ) 제50조 ( 분쟁해결 ) 개성공업지구기업규정에비하여라선지대기업규정에추가된조문들은다음과같이 3가지로분류될수있다. 첫째, 개성공업지구기업규정에는없던사항을새로이규정한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 은행, 보험, 법률분야와같은특수업종에대한기업창설승인및변경등록관련규정 ( 라선지대기업규정제10조및제38조 ), 2 제품판매관련규정 ( 라선지대기업규정제19 내지 20조 ), 3 파산선고의제기 ( 라선지대기업규정제43조 ), 4 제재및분쟁해결 ( 제5장제47 내지 50조 ) 등이그예이다. 18

23 동향과분석북한의새로운라선경제무역지대하위규정의분석과평가 둘째, 개성공업지구법규에관련된내용이규정되어있었으나구체적인절차가명시되어있지않는사항들인데, 라선지대기업규정은이러한절차를구체적으로명시한것이다. 이에는 1 영업허가신청, 영업감독, 영업허가증의발급등영업허가절차와관련된규정 ( 라선지대기업규정제15 조, 제16 조및제18 조 ), 36) 2 기업변경등록절차와관련된규정 ( 라선지대기업규정제35 내지 37조 ) 37) 등이있다. 셋째, 입법체계등에비추어볼때기업규정에명시할필요가없거나다른규정을새로이제정할필요가있는내용이지만, 아직기타규정이미비하기때문에또는기타규정과중복하여기업규정에포함시킨것으로보이는규정이있다. 예를들어라선지대기업규정제22조는라선지대기업의광고를허용하는내용인데, 개성공업지구에는개성공업지구광고규정에해당내용이규정되어있다. 또한라선지대기업규정제25조는기업의보험가입의무를규정하고있는데, 개성공업지구의경우보험규정에이에상응하는내용이규정되어있다. 그리고라선지대기업규정제26 내지 28조는로력채용, 로력의관리, 직업동맹조직의활동조건보장을규정하고있는데, 이는라선지대로동규정과중복되는것이다. 다른한편으로는개성공업지구기업규정에는규정되어있으나라선지대기업규정에는포함되어있지않는조항이있다. 가장대표적인것이제17조 ( 주식, 채권발행 ) 이다. 38) 이는개성공업지구내주식회사설립의근거가되는규정인데, 라선지대기업규정에는포함되어있지않다. 또다른조항으로는제5조 ( 기업규약 ) 및제32 조 ( 지사, 영업소, 개인의영업등록 ) 가있다. 39) 2. 라선지대기업규정의내용 가. 기업의창설형태라선지대기업규정제3조는 지대에서는여러가지형식의기업을창설운영할수있다. 기업조직형식은해당세칙또는준칙으로정한다. 고규정하고있다. 하지만 여러가지형식의기업 의개념에대해서는자세한규정을두지않고있고, 아직해당세칙이나준칙이제정되어있지도않다. 40) 36) 개성공업지구법제 25 조제 2 호는공업지구관리기관의임무중하나로 영업허가 를규정하고있으나, 개성공업지구기업규정에는영업허가에관련된내용이전혀포함되어있지않다. 다만, 실무적으로는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이영업허가업무를수행하고있다고한다. 37) 개성공업지구기업규정제 16 조는 업종을늘리거나변경하려할경우에는공업지구관리기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나그구체적인승인절차는규정하고있지않다. 38) 개성공업지구기업규정제 17 조에따르면기업은규약에서정한데따라주식, 채권같은것을발행할수있다. 주식, 채권같은것을양도하거나유통시킬수있다. 39) 다른한편제 3 조 ( 투자장려 ), 제 19 조 ( 반출입신고 ) 도라선지대기업규정에는포함되어있지않다. 다만, 이러한규정은유사한내용이이미개정라선지대법에규정되어있으므로기업규정에굳이규정할필요가없는것으로보인다. 19

24 KDI 북한경제리뷰 2015 년 2 월호 따라서현시점에서라선지대내에서설립가능한법인의형태는북한의종래외국인투자관련법령이허용하고있는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만을상정할수있다. 합영법상합영기업은북한측과외국투자가가공동으로투자하여운용하는유한책임회사이고, 41) 합작기업은북한측과외국투자가가공동으로투자하되북한측이운영하며, 외국측투자분의상환과이윤분배는투자비율과관계없이약정한바에따르는기업이다. 42) 외국인기업이란외국투자가가단독으로투자하여운영하는기업이다. 43) 그런데개성공업지구법기업규정제17조는 기업은규약에서정한데따라주식, 채권같은것을발행할수있다. 고규정하여개성공업지구내주식회사의설립을허용하였다. 이에비해라선지대기업규정에는이러한조항이존재하지않으므로주식회사의설립이허용되지않는것으로이해된다. 다만, 향후라선지대기업조직형식에관한세칙과준칙이어떻게제정되느냐에따라설립가능한기업의형태가결정될것이다. 다른한편, 개성공업지구법은영리활동의형태로서지사와영업소를추가로허용하고있다. 즉, 투자가는개성공업지구내지사, 영업소, 사무소를설치할수있고 ( 개성공업지구법제3조제2문 ), 44) 기업은지사, 영업소를공업지구관리기관에등록하고영업활동을할수있다 ( 개성공업지구법제45조 ). 이러한모법에근거하여개성공업지구기업규정은지사, 영업소, 개인의영업등록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 개성공업지구기업규정제32 조 ). 그런데개정라선지대법은투자가는지사, 사무소를설치할수있다고만규정하고있고 ( 라선지대법제5조 ), 영업소를포함시키지않고있다는점에서개성공업지구법과차이가있다. 지사와영업소는어떠한차이가있는지는분명하지않다. 사견으로는외국인기업법제10조나외국인투자법제14조가 지사, 사무소, 대리점 이라는표현을사용하고있는점에비추어, 지사를한국법상영업소와동일한의미를갖는것으로보아, 중복되는것을삭제하였다고이해할여지가있다고본다. 나. 기업의출자 1) 출자의방식 출자의방식과관련하여라선지대기업규정은화폐, 현물재산또는재산권으로할수 40) 최우진, 전게논문, p ) 외국인투자법제 2 조제 6 호, 합영기업이란우리측투자가와외국측투자가가공동으로투자하고공동으로운영하며투자몫에따라리윤을분배하는기업이다. 42) 외국인투자법제 2 조제 5 호 합작기업이란우리측투자가와외국측투자가가공동으로투자하고우리측이운영하며계약에따라상대측의출자몫을상환하거나리윤을분배하는기업이다. 43) 외국인투자법제 2 조제 7 호. 44) 여기서영업소란상인의영업활동을위한조직의중심을이루며그에필요한인적 물적시설을갖춘장소를의미한다. 그리고사무소는영업소와비교할때독자적으로영업활동에종사하지않고업무연락이나시장조사등비영업적활동을수행하는장소로이해된다. 지사는한국법상지점과유사한의미를갖는것으로이해된다. 법무법인태평양, 전게서, pp.76~77. 20

25 동향과분석북한의새로운라선경제무역지대하위규정의분석과평가 있고, 이경우투자재산과재산권의가치평가는출자당시의국제시장가격에기초하도록규정하고있다 ( 라선지대기업규정제11조제1, 2문 ). 이는개성공업지구기업규정제11조와유사하다. 이러한규정은총계획요강에서 기업은자금, 현물자산, 무형자산으로출자하여단독, 합영기업을창설할수있다. 고합의한것에부합한다 ( 총계획요강제45항 ). 나아가라선지대기업규정은출자재산과재산권의가치는검증기관의검증을받도록요구하고있다 ( 라선지대기업규정제11조제3문 ). 이처럼출자재산과재산권의가치를검증받도록한것은합영기업을설립하는경우외국측투자가를보호하기위한측면이있다. 통상적으로합영기업이설립될경우외국측투자가는화폐를출자하고, 북측투자가가부동산등현물을출자할것으로예상되는데, 이경우현물출자재산에대한객관적인가치평가가이루어지는지여부가외국측투자자에게중요한문제이기때문이다. 45) 2) 최소등록자본비율라선지대기업규정은등록자본이기업총투자액의 30% 이상이될것을요구하고있다 ( 라선지대기업규정제13조 ). 이는개성공업지구기업규정이등록자본은총투자액의 10% 이상될것을요구 ( 개성공업지구기업규정제6조 ) 하는것에비하여상당히높다. 이처럼라선지대기업에대해최소등록자본비율이높게설정되어있는것은, 합영법이 개정되면서합영기업의책임범위가종전의 출자자의출자액 에서 기업의등록자본 으로한정되었기때문이라고이해된다. 그런맥락에서합영법상합영기업의최소등록자본비율은 20% 에서 30~50% 로인상되었다. 46) 한편, 이처럼라선지대에서개성공업지구에비해높은등록자본비율을요구하는또다른이유는라선지대 ( 및다른북한지역 ) 는기업등록과투자의순서가개성공업지구와는다르기때문이기도하다. 47) 개성공업지구의경우 선출자후등록 의순서를취하고있기때문에개성공업지구투자가는기업등록전에미리등록자본상당의액수를출자해야한다 ( 개성공업지구기업규정제12조 ). 48) 이는한국의주식회사가 선출자후등록 의구조를취하고있는것과마찬가지이다. 이에비해, 라선지대투자가는기업의창설승인이있으면곧바로기업등록을하고, 그후정해진기간내에출자를하면된다 ( 라선지대기업규정제9조및제12조 ). 즉, 선등록후출자 의순서이다. 따라서만약개성공업지구에서높은최소등록자본비율을요구했다면투자가에게지나치게과다한초기출자를요구하는것이되어투자유치에장애가 45) 최우진, 전게논문, p ) 상게논문, p ) 법무법인태평양, 전게서, pp.85~86. 48) 개성공업지구기업규정제 12 조, 투자가는등록자본또는그이상액수의투자를한다음공업지구관리기관에기업등록신청을하여야한다. 21

26 KDI 북한경제리뷰 2015 년 2 월호 될수있었을것이다다만, 라선지대에서이와같이높은등록자본비율을요구하는것은바람직하지못하다. 특히향후라선지대의개발이본격화되는경우프로젝트파이낸싱방식의대규모인프라투자가진행될수있을텐데, 높은등록자본비율을요구할경우자금조달방식을다양화하는데제약이될수있기때문이다. 49) 이와관련하여라선지대의인프라개발이본격화될경우대부분의차입금조달이해외에서이루어질것이므로등록자본비율의규제는해외대주단의판단에맡기는것이바람직하다는견해가있다. 50) 다. 기업의경영활동 1) 경영기관 - 지배구조라선지대기업규정상기업의경영기관또는지배구조에관한직접적인규정은없다. 이는개성공업지구기업규정과도마찬가지이다. 나아가개성공업지구기업규정은기업이규약을작성하도록하고있고, 기업규약에는 기업책임자 및 재정검열원 의임무와권한이포함될것을요구하고있으나 ( 개성공업지구기업규정제5조 ), 라선지대기업규정에는이러한규정이없다. 다만, 북한의외국인투자법령상합영기업의경우에는리사회, 관리성원, 재정검열원등기업의지배구조에관한비교적상세한규율이존재하는데 ( 합영법제3장 ), 이에비해합작기업이나외국인기업에있어서는북한또는외국측투자가일방이경영을전담하므로합작법이나외국인기업법에는기업지배구조에관한자세한규정이없다. 51) 한편, 라선지대기업규정은기업의 최고결의기관 에해산결정권한 ( 라선지대기업규정제39 조제1호 ), 청산위원회가작성한청산방안에대한승인권한 ( 라선지대기업규정제42조 ), 청산위원회가작성한청산보고서의수령권한 ( 라선지대기업규정제44조 ) 을부여하고있다. 합영기업의경우에는합병법에리사회가기업의최고결의기관이라고명시되어있으나 ( 합영법제16조 ), 합작기업이나외국인기업은최고결의기관이어떤기구인지분명하지않다. 2) 제품의판매 개정라선지대법및라선지대기업규정중기업의영업활동과관련하여시선을끄는부분은 북한내수시장으로의제품판매이다. 개성공업지구기업규정은기업이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 49) 최우진, 전게논문, p ) 상게논문, p ) 법무법인태평양, 전게서, p

27 동향과분석북한의새로운라선경제무역지대하위규정의분석과평가 을통하여공화국의기관, 기업소, 단체와계약을맺고생산한제품을판매할수있다고규정하고 ( 개성공업지구기업규정제20조 ), 개성공업지구법은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임무중하나로 공업지구에서생산된제품의북측지역판매실현 을정하고있다 ( 개성공업지구법제22 조 ). 따라서기업이생산한제품을직접북한내수시장에판매할수는없고,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을통하여판매할수있는것으로이해된다. 이에비하여라선지대기업규정제19조는 기업은생산한제품을지대안이나다른나라에판매할수있다. 지대밖의우리나라령역에대한제품판매는정해진절차에따라해당기관과계약을맺고한다. 라고규정하여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을거칠필요가없이곧바로제품을판매할수있도록하고있다. 나아가개정라선지대법은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의사업내용중하나로 경제무역지대생산품의지대밖국내판매협조 를규정하고있다 ( 개정라선지대법제31조 ). 이는개성공업지구법이지도기관의임무로서생산품의 북측지역판매실현 을규정하고있는것과대비된다. 이와같이라선지대와지대밖의산업간상호연계구조를강화시킨점은개정라선지대법및라선지대기업규정이갖는주요한특징중하나라고할수있다. 52) 라. 기업의해산및파산라선지대기업규정은기업의해산사유로 1 최고결의기관에서해산을결정하였을경우, 2 기업파산이선고되었을경우, 3 기업등록증이회수되었거나영업중지처벌을받았을경우, 4 이밖에해산사유가생겼을경우로규정하고있다 ( 라선지대기업규정제39조 ). 이는개성공업지구기업규정이기업의해산개시사유로서이사회또는출자가총회에서토의결정하고해산신고서를공업지구관리기관에낸경우만을규정 ( 개성공업지구기업규정제25조 ) 하고있는것과다르다. 53) 기업의파산은당연히해산사유에해당하므로파산선고를해산사유에추가한것은당연한입법이라고하겠으나, 기업등록증이회수되었거나영업중지처벌을받았을때에도해산사유로규정한것은과잉제재에해당할위험이있다. 파산과관련하여중요한쟁점은누가기업파산사건을관할하느냐는문제일것이다. 그런데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 채택, 수정 ) 제6조는기업파산의재판관할규정을두어기업파산사건은해당기업소재지에있는도 ( 직할시 ) 재판소가취급처리하고, 특수경제지대에서기업파산사건은해당특수경제지대를관할하는재판소가취급처리한다고 52) 배종렬, 전게논문, pp.72~73. 53) 합영법 ( 채택, 수정 ) 제 43 조는해산사유로 존속기간의만료, 지불능력의상실, 당사자의계약의무불리행, 지속적인경영손실, 자연재해같은사유로기업을운영할수없을경우 라고규정하고있다. 합작법 ( 채택, 수정 ) 제 20 조도합영법제 43 조와유사한규정을두고있다. 23

28 KDI 북한경제리뷰 2015 년 2 월호 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라선지대기업규정은청산위원회가그기업의재산으로채무를청산할수없다고인정될경우에는해당재판소에파산을제기하도록하고있는바 ( 라선지대기업규정제43조 ), 이규정의해당재판소는라선지대를관할하는재판소를의미하는것으로이해해야할것이다. 마. 제재및분쟁해결라선지대기업규정은제6장에제재및분쟁해결과관련한 4개조문을두고있다. 이는개성공업지구기업규정에는없는규정이다. 위규정에따르면기업이라선지대기업규정을위반한경우 1 최소 1,000 유로에서최대 20,000 유로까지의벌금 ( 라선지대기업규정제47 조 ), 2 위법하게취득한소득의몰수 ( 라선지대기업규정제48 조 ), 3 기업활동의중지혹은기업등록증의회수 ( 라선지대기업규정제49조 ) 의제재를받을수있다. 특히위규정들은법규위반행위의유형및그로인한제재처분의효과에관하여북한의외국인투자관련법령에비하여더상세하게규정하고있다. 예를들면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 ( 채택, 수정 ) 제83조는 이규정을어겼을경우에는벌금적용, 영업중지, 기업의해산과같은행정적제재를주며어긴행위가엄중할경우에는형사적책임을진다. 고단순히규정하고있을뿐이었다. 이러한점에서라선지대기업규정은제재처분규정의체계면에서진일보한것이라고평가할수있다. 54) 54) 최우진, 전게논문, p

29 동향과분석북한의새로운라선경제무역지대하위규정의분석과평가 Ⅴ. 결론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 라선지대로동규정및기업규정은그체계나내용의면에서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및기업규정과대단히유사하다는점을알수있다. 이를통하여북한이경제특구개발에있어개성공단의경험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음을재확인할수있다. 다만, 구체적인규정을살펴보면개정라선지대법혹은북중간의합의에비추어볼때상당부분후퇴했거나미흡하다고보이는측면이있다. 우선, 로동규정의경우에는직업동맹조직을인정하면서로동규칙을작성하는대신직업동맹조직과로동계약을체결할것을요구하고있는점, 월로임최저기준인상의상한을정하지않고, 임금직불제를허용하지않는점은 채택된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에비하여오히려후퇴한입법이다. 나아가여전히로력보장기관을통한간접적인채용방식만을허용하는것은북중간의합의에충분히부합하지못하는것으로평가된다. 특히북한은 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을개정하면서인력관리행정에있어서도지도기관이직접통제및관여를하겠다는의지를드러내고있는바, 이는개성공업지구법거버넌스의기본구조를변경시키는것으로서개성공업지구법에반하는것으로평가된다. 이는북한의진정한개혁 개방의지를여전히의심케하는부분이다. 하지만기업규정의경우북한내수시장으로의진출가능성을확대하고, 기업의파산에관련된규정을추가하며, 기업의제재처분과관련된규정을명확히한것은입법적인측면에서상당히진일보한것이라고할수있다. 다만, 주식, 채권의발행, 양도, 유통을허용하지않고, 주식회사의설립을허용하지않는점, 등록자본을기업총투자액의 30% 이상으로요구하고있는점등은개성공업지구기업규정과비교할때여전히미흡하다고평가될수있는지점이다. 25

30 KDI 북한경제리뷰 2015 년 2 월호 참고문헌 법무법인태평양, 개성공업지구법규및제도해설, ( 주 ) 로앤비, 장명봉편, 2013 최신북한법령집, 북한법연구회, 법무법인지평, 소주공업원구법제에관한연구, 통일부정책연구개발사업보고서. 유욱, 북한경제특구법제의최근동향과전망-황금평, 라선그리고금강산국제관광특구 -, 법원행정처, 남북교류와관련한법적문제점, 배종렬, 최근개정된북방특구법제의개혁 개방성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중심으로-, 수은북한경제, 2012년봄호. 유욱 김병필, 북한의특수경제지대법의최근동향과평가-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을중심으로-, 법무부, 통일과법률, 최우진, 북한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최근동향-조중협정이후개정내용을중심으로-, 법조, Vol. 699, 한국경제, , 北, 개성공단임금상한무력화시도. 서울신문 , 개성공단파행부를北의일방적임금인상. 26

31 연구논문 5 24 조치이후남 북 중간수산물교역 변화 윤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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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논문 5 24 조치이후남 북 중간수산물교역변화 5 24 조치이후남 북 중간수산물교역변화 1) 윤인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전문연구원 injooyoon@gmail.com Ⅰ. 머리말 2010 년 3월에발생한북한의천안함폭침사건에상응하여우리정부가동년 5월 24일자로남북간교역과교류를중단한지 5년을앞두고있다 조치로불리는이경제제재는북한선박의우리해역운항불허, 개성공단을제외한남북교역중단, 우리국민의방북불허, 대북신규투자및투자확대불허, 인도적지원을제외한대북지원사업보류를포함한다 조치는북한선박의우리해역운항을전면불허했고북한의주요수출원천중하나인수산물교역을중단시켰다는점에서북한경제및해양수산부문에미친영향이적지않다. 북한선박의우리해역운항불허에따른경제적손실은추정치에불과하나사실상자명한것이다. 북한이우회항로를이용함에따라추가적으로지불해야하는비용등을계산하면비교적간단하게추정된다. 반면, 수산물교역에미친영향은자명하면서도단순하지만은않다. 남북교역반입액에서북한의수산물이차지하는비중은최대 31%(2003 년 ), 금액으로는최대 1억 5,500 만달러 (2009 년 ) 에달해, 북한이연간개성공단의임금명목으로벌어들이는 9천만달러를상회하고있었다. 북한은사회주의경제의특징인전형적인 부족경제 로소수품목의수출원천을총동원해벌어들인외화로각종재화를수입해서운영된다. 따라서수산물의수출감소는단순한외화수입감소를넘어, 교역국대체나품목대체등으로대외무역전반은물론거시경제전체에적지않은파급효과를미쳤을가능성이있다. 1) 이글은 5 24 조치의수산부문영향분석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4]) 제 4 장을편집한것으로, 이슈를던져토론을거친후일반화및정량화시킬것을염두에두고쓰였다. 이에독자의유익한논평을환영하고미리감사드린다. 29

34 KDI 북한경제리뷰 2015 년 2 월호 남북교역은우리측에도경제적파급효과가적지않았고그중에서도북한의수산물을저렴한가격으로이용할수있는것은매력적인혜택중하나였다. 하지만 5 24 조치이후에는북한산수산물반입이중단되고일부는중국을통해우회수입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중국을우회한수입에대한우려는남북교역당시에도일부제기되었지만남북교역통로가막힌상황에서더욱증폭되고있다. 2) 이런측면에서 5 24 조치가수산물교역에미친영향을검토해보는것은의미있는작업이될것이다. 기존에 5 24 조치의경제적영향을체계적으로분석한연구자체가부족하고 3) 특히수산부문에특화된연구가전무하기때문이다. 이글은 5 24 조치로인해수산물교역에실제적인변화가일어났는지, 일어났다면어떤부분이어떻게변화했는지를분석하고자한다 년에서 2013 년까지남한 북한 중국간수산물교역품목의추세를분석함으로써북한산수산물의중국대체가능성과중국우회가능성, 중국밀수가능성과북한내수전환가능성등을평가하기로한다. 4) Ⅱ 조치이후남 북 중간수산물교역변화 1. 북한산수산물품목의대체성 우회성분석틀 중국외에사실상수산물교역국이없는상황에서 5) 북한산수산물의교역선은중국으로대체되었을가능성이있다. 또한국내수산물수입동향을보면중국산수산물이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어이중북한산수산물이중국을경유해서국내우회수입되는양도있을것으로추정된다. 이러한가능성을실제적으로확인하기위해서중국으로수출또는남한으로반출된북한산수산물주요품목의대체성과우회성을분석해보고자한다 조치이후북한산수산물의남한반입중단에따른변화는두가지로압축된다. 하나는북한에서남한으로반출되던북한산수산물이중국으로 ( 대체 ) 수출되는것이고또 2) 우리나라수산물수입은 2011 년 3 월일본대지진이후수산물수요의감소로점차감소해오다가 2013 년부터소폭증가한실정이며 10 대품목의수산물수입중량기준으로 2011 년이후우리나라가수산물을가장많이수입하는나라는중국, 러시아, 베트남순이다. 3) 이석 이재호, 5.24 조치이후남북교역과북 중무역의변화 : 데이터와시사점,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5 월호 ) 는남북교역과북 중무역통계의구조와추세를분석함으로써연관성을판단하고경제제재의효과를검토하고자했다는점에서주목할만하며, 본연구는상기선행연구에착안해연구방법을구상했다. 4) 교역액뿐아니라교역량도검토하기위해 UNcomtrade 자료를기준으로했으나통계가수록되지않은경우가있었다. 이경우에대해한국무역협회는교역실적이없는것으로기록하고있다. 이를참고하면, UNcomtrade 통계에서수치가비어있는경우는교역실적이없다고해석할수있지만자료를임의로조합하는행위로혼선을빚지않고자 0 으로기록하지않고비워두었다. 5) 평양을방문한알렉산드르토르신러시아연방의회 ( 상원 ) 제 1 부의장은최태복북한최고인민회의의장과만난자리에서수산물등러시아에서인기있는북한산수입품을더많이들여가기원한다고언급한바있다 ( 자유아시아방송, ). 그러나양국간무역통계상수산물교역은없는상황이어서중국을우회한수입품이거나이전에교역했던당시를지칭하는것으로해석된다. 30

35 연구논문 5 24 조치이후남 북 중간수산물교역변화 하나는중국을경유해한국으로 ( 우회 ) 수출되는것이다. 보다세부적으로살펴보자면이처럼대체또는우회가능성이존재하는품목은다시두가지유형으로구분될필요가있다. 하나는 5 24 조치전부터남한에도반출되고중국에도수출되던북한산수산물이다. 이러한유형의북한산수산물중남한반출이급감하면서중국수출이급증한품목의경우중국으로의수출대체또는우회가능성을의심해볼수있다. 다른하나는 5 24 조치이전에남한에는반출했지만중국에는수출하지않던품목이다. 이러한품목에대해 5 24 조치이후중국으로수출이증가했다면, 중국대체또는우회가능성은더욱높다고볼수있다. < 표 1> 과 < 표 2> 는남한의북한산수산물반입을품목별중량과금액에따라가장많은순위부터나열한것이다 조치가단행되기전년도인 2009 년기준으로남한에반입된주요북한산수산물 ( 반입량기준 100톤안팎, 반입액기준 20만달러 ) 은총 16가지이다. 16가지품목을상기두가지유형으로구분해보면중국과남한양국에유입되는북한산수산물은 10가지이고 ( 표에서음영처리 ), 중국에는수입되지않고남한에만반입된품목은 6가지이다. < 표 1> 남한의북한산수산물품목별반입량 ( 단위 : 톤 ) HS코드 합계 24,882 53,308 80, , , ,447 85, ,533 39,085 38,632 39,473 45,037 56,021 33, ,568 31,336 61, , ,410 47, , ,402 2,871 2,066 3,241 1, ,706 2,258 2,799 2,035 2,035 2, ,589 1,943 2, ,133 1,567 2,379 1,310 1,327 1, ,165 1, ,065 1, , , , 주 : 음영처리된품목은중국에도수입되는품목임. 자료 : 무역통계정보시스템. 31

36 KDI 북한경제리뷰 2015 년 2 월호 < 표 2> 남한의북한산수산물품목별반입액 ( 단위 : 천달러 ) HS코드 합계 36,033 81, , , , ,192 59, ,928 36,031 38,068 41,845 48,228 60,783 34, ,022 8,444 13,358 18,415 19,311 13,314 2, ,782 4,350 13,111 16,642 18,847 6, ,819 9,134 10,317 9,733 8, ,416 11,797 7,291 7,351 8,496 11,366 2, ,393 5,650 8,089 7,171 7,264 7,849 2, ,480 7,157 6,982 6,982 10,427 5, ,378 4,986 6,880 4,517 4,949 3,499 1, ,740 2,327 2,715 2,835 2, ,352 1,308 2,186 2, ,960 2, , , ,561 4,689 2,850 3,508 1, , , 주 : 음영처리된품목은중국에도수입되는품목임. 자료 : 무역통계정보시스템 조치이전에중국에도수출되고남한에도반출되었던수산물품목 10가지와중국에는수출되지않고남한에만반출된수산물품목 6가지는각각 < 표 3>, < 표 4> 와같다. 상기품목이중국으로교역선을대체하거나중국을우회하여국내수입되지않을경우에는중국으로밀수되거나북한내수용으로전환되었을가능성이있다. < 표 3> 중국수출 남한반출수산물품목 < 표 4> 중국비수출 남한반출수산물품목 연번 HS코드 품목 기타연체동물 ( 산것등 ) 조제기타연체동물 가리비과조개 문어 ( 냉동 건조 ) 기타연체동물 ( 냉동 건조 ) 새우 ( 냉동 ) 게 ( 냉동 ) 기타어류 ( 냉동 ) 가리비과조개기타 게 ( 신선 냉장 ) 연번 HS코드 품목 새우 ( 비냉동 ) 어류피레트 기타어류 ( 건조 ) 조제어류조각 기타산동물 굴 32

37 연구논문 5 24 조치이후남 북 중간수산물교역변화 2. 북한산수산물품목의교역변화분석 가 조치이전중국수출 남한반출품목분석 1) HS : 기타연체동물 ( 산것등 ) 다음의표와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 HS 기타연체동물 ( 산것등 ) 에대한남한의북한산반입물량및금액은 2009 년을정점으로 5 24 조치가단행된 2010 년부터급감했고 2011 년이후에는전무한실정이다. 흥미롭게도바로다음연도인 2011 년에한국의중국산 HS 수입이급증, 북한산반입규모가그대로옮겨진것같은패턴을보이고있으나 2012 년이후에는급격히줄었다. 중국이해당품목을북한으로부터수입한규모는 2010 년에급증했다가 2011 년에약간줄고 2012 년부터실적이거의없다. HS 에대한 3국의교역추이를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년과 2011 년에한국의중국산수입급증은그동안남한에반입되던북한산수산물이중국을경유해한국으로우회수입된것으로보아도무방할것이다. 그러나 2012 년과 2013 년에는한국의중국산수입이감소했기때문에이시기에우회수입가능성은낮다. 다음으로중국의북한산수입을보면, 2010 년과 2011 년에증가했기때문에중국으로의교역선대체가능성이있다. 하지만 2012 년과 2013 년에는통계상교역실적이없어대체가능성이나타나지않는다 년과 2013 년에이품목에대한중국의북한산수입은마치남한의북한산반입처럼급감했다. 그동안중국이수입하고있던물량의최종수요처가사실은남한이었을가능성을시사한다고하겠다. 무관세혜택등을고려하면남북교역이유리하지만, 대북사업절차의불편함때문에북한산수산물이중국산으로위장또는둔갑해서국내에수입되었을가능성이고려된다. 북한산 HS 제품은통계상 2010 년과 2011 년에중국으로의대체가능성과우회가능성이존재한다. 통계상으로드러나지않는다른가능성도상정해볼수있다. 하나는무역통계에잡히지않지만이제품이계속중국으로수출되고있을가능성이다. 그동안수천톤, 백만달러상당에달하던교역실적이 2012 년부터갑자기나타나지않기때문이다. 그동안중국으로수출되는교역량이많았다는점에서밀수가능성이높다고하겠다. 다른하나는마땅한교역선을찾지못해북한내수용으로남아있을가능성이다. 33

38 KDI 북한경제리뷰 2015 년 2 월호 < 표 5> HS 의남 북 중교역량추이 ( 단위 : 톤 ) 남-북 13,533 14,572 18,201 25,709 32,021 39,085 38,632 39,473 45,037 56,021 33, 중-북 ,834 52,309 31,786 9,738 1,011 2,476 2,392 3,124 3,983 3, 한-중 6,433 11,072 21,899 24,324 26,496 27,202 37,745 37,722 27,494 28,093 39,782 66,297 6,218 4,798 주 : 남-북 ( 남한의북한산반입 ), 중-북 ( 중국의북한산수입 ), 한-중 ( 한국의중국산수입 ). < 표 6> HS 의남 북 중교역액추이 ( 단위 : 천달러 ) 남-북 11,928 12,905 17,465 23,168 26,301 36,031 38,068 41,845 48,228 60,783 34, 중-북 ,935 83,622 87,195 15,756 1,063 3,197 2,702 4,453 5,631 4, 한-중 8,442 10,021 12,571 12,802 12,840 14,324 24,386 25,829 18,455 18,374 29,476 60,871 3,385 1,663 주 : 남-북 ( 남한의북한산반입 ), 중-북 ( 중국의북한산수입 ), 한-중 ( 한국의중국산수입 ). < 그림 1> HS 의남 북 중교역량추이 < 그림 2> HS 의남 북 중교역액추이 ( 단위 : 톤 ) ( 단위 : 천달러 ) < 표 7> HS 의교역변화분석결과 HS 코드 중국교역대체가능성 중국우회수입가능성 남북교역당시북한산의위장반입가능성 중국밀수가능성 북한내수전환가능성 있음 (2010, 2011) 있음 (2010, 2011) 있음높음있음 34

39 연구논문 5 24 조치이후남 북 중간수산물교역변화 2) HS : 조제기타연체동물다음의표와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 HS 조제기타연체동물 에대한남한의북한산반입물량및금액은 2008년을정점으로 5 24 조치이전부터감소하고있었다 년반입량이 54만톤에이르렀으나 2009 년에는 50% 수준인 25만톤으로떨어졌고, 5 24 조치가시행된 2010년에는거기서다시 20% 에도미치지못하는 4만 7천톤으로감소했다. 이시기중국의북한산반입물량및금액이소폭증가하기는했으나남한의반입분에는거의미치지못하는수준이다. 다만, 2008 년을정점으로감소하던추세가 2010 년과 2011 년에증가했다. 이는한국의중국산수입도마찬가지인데 2007년을정점으로감소하던추세가 2010 년과 2011 년에증가세로들어섰다 년과 2013 년에는 3개국모두교역실적이없다. HS 에대한 3국의교역추이를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2010년과 2011년에중국의북한산수입이늘어난것은기존에남한에반입되던수산물이 5 24 조치이후갈곳을찾지못하고중국으로대체되었을가능성을시사한다. 그러나그규모가기존에남한이북한에서수입하던규모와비교하기힘들정도로적기때문에완전히대체했다고보기는어렵다. 한편, 5 24 조치이후 2010년에국내중국산수입규모가급증했고그규모가 2011년에도유지된것을보면북한산의중국우회가능성이존재한다. 북한산 HS 제품은통계상 2010년과 2011년에교역선이중국으로대체되었을가능성과우회가능성이존재한다. 통계상으로보면중국의북한산수입증가규모가남한의북한산반입분을흡수했다고보기는어렵다. 기존에이제품에대한중국의수요가높지않았던점을고려하면북한산수산물이무역통계에잡히지않게중국으로수출되고있을가능성보다는북한내수용으로전환되었을가능성이높아보인다. 금액기준으로보면 2000 년대들어 2009 년까지국내중국산수입과북한산반입수산물의증감추이는비슷한패턴을보였는데, 2010 년과 2011 년에는서로반대방향으로전개되었다. 중국산명목으로국내에수입되는수산물이중국을경유해수입되는북한산이아니라면, 국내수산물시장에서중국산이북한산을대체하는상황이라고볼수있다. < 표 8> HS 의남 북 중교역량추이 ( 단위 : 톤 ) 남-북 268 8,633 10,111 29,268 8,630 6,568 31,336 61, , ,410 47, 중-북 한-중 3,070 4,024 4,467 6,857 10,811 12,779 18,084 22,521 18,446 15,028 21,389 21,588 주 : 남-북 ( 남한의북한산반입 ), 중-북 ( 중국의북한산수입 ), 한-중 ( 한국의중국산수입 ). 35

40 KDI 북한경제리뷰 2015 년 2 월호 < 표 9> HS 의남 북 중교역액추이 ( 단위 : 천달러 ) 남-북 7,022 9,271 8,713 5,635 9,301 8,444 13,358 18,415 19,311 13,314 2, 중-북 ,183 2, ,101 한-중 5,786 7,875 8,551 13,512 24,355 30,276 41,445 50,888 44,193 34,009 56,595 74,599 주 : 남-북 ( 남한의북한산반입 ), 중-북 ( 중국의북한산수입 ), 한-중 ( 한국의중국산수입 ). < 그림 3> HS 의남 북 중교역량추이 < 그림 4> HS 의남 북 중교역액추이 ( 단위 : 톤 ) ( 단위 : 천달러 ) < 표 10> HS 의교역변화분석결과 HS 코드 중국교역대체가능성 중국우회수입가능성 남북교역당시북한산의위장반입가능성 중국밀수가능성 북한내수전환가능성 있음 (2010, 2011) 있음 (2010, 2011) - 있음있음 3) HS : 가리비과조개다음의표와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 HS 가리비과조개 에대한남한의북한산반입물량및금액은 2000년대들어꾸준히증가하다가 2009년을정점으로 5 24 조치가단행되면서급감했다. 이시기중국의북한산반입규모는극히미미한수준이다가 2010년이후반등을보이고있으나, 기존남한반입분에는미치지못한다. 한국의중국산수입은 2007 년을정점으로주춤했다가 2011 년에급격히증가했고 2012 년과 2013 년에다시급감했다. HS 에대한 3국의교역추이를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2010~2013 년중국의북한산수입이물량기준으로 200%, 금액기준으로 300% 이상증가한것을보면, 교역선의 36

41 연구논문 5 24 조치이후남 북 중간수산물교역변화 중국대체가능성이존재한다. 그러나그규모가기존에남한이북한에서수입하던규모에비하면 10% 정도에불과하여완전히대체했다고보기는어렵다. 한국의중국산수입규모는 2000 년대에꾸준히증가하고있었기때문에중국으로의우회가능성을분별하기가용이하지않다. 단, 2011 년한국의중국산수입규모가물량이나금액기준으로급증한분에대해서는우회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인다. 북한산 HS 제품은통계상 2010 년, 2011 년, 2013년에교역선이중국으로대체된가능성과 2010~11 년에중국우회수입가능성이존재한다. 통계상기존남한반입물량이중국으로수출되고있지않기때문에중국밀수가능성과북한내수전환가능성이있다고하겠다. < 표 11> HS 의남 북 중교역량추이 ( 단위 : 톤 ) 남-북 3, ,402 2,871 2,066 3,241 1, 중-북 한-중 ,716 2,801 2,600 2,783 2,905 2,313 3,400 4,258 6,351 4,001 1,547 주 : 남-북 ( 남한의북한산반입 ), 중-북 ( 중국의북한산수입 ), 한-중 ( 한국의중국산수입 ). < 표 12> HS 의남 북 중교역액추이 ( 단위 : 천달러 ) 남-북 ,480 7,157 6,982 6,982 10,427 5, 중-북 한-중 ,569 3,863 3,718 4,008 4,273 3,417 5,698 11,209 19,381 14,375 6,568 주 : 남-북 ( 남한의북한산반입 ), 중-북 ( 중국의북한산수입 ), 한-중 ( 한국의중국산수입 ). < 그림 5> HS 의남 북 중교역량추이 < 그림 6> HS 의남 북 중교역액추이 ( 단위 : 톤 ) ( 단위 : 천달러 ) 37

42 KDI 북한경제리뷰 2015 년 2 월호 < 표 13> HS 의교역변화분석결과 HS 코드 중국교역대체가능성 중국우회수입가능성 남북교역당시북한산의위장반입가능성 중국밀수가능성 북한내수전환가능성 있음 (2010, 2011, 2013) 있음 (2010, 2011) - 있음있음 4) HS : 문어 ( 냉동 건조 ) 다음의표와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 HS 문어 ( 냉동 건조 ) 에대한남한의북한산반입물량및금액은 2000년대후반에꾸준하게안정된추세를유지하다가 5 24 조치단행이후급감했다. 중국의북한산반입규모는 2006~07 년을기점으로감소했고 2009 년부터급감했으나 2010 년에약간늘었다. 한국의중국산수입은 2000 년대후반에감소했던추세가 2010년대들어 2000년대중반수준으로회복되었으나전반적으로는줄어들고있다. HS 에대한 3국의교역추이를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중국의북한산수입이급격히감소하고있어교역선의중국대체가능성은낮아보인다. 단, 이러한감소추세가운데에도불구하고 2010 년과 2011 년에반등한것은남한반입분이일부대체된것으로보인다. 둘째, 한국의중국산수입역시 2010 년과 2011 년에반등한분에한해서는중국으로의우회가능성이있다고하겠다. 북한산 HS 제품은통계상 2010년과 2011년에중국으로의대체가능성과우회가능성이존재하는것으로보인다. 기존에중국의북한산수입실적이있는점을감안하면중국으로의밀수가능성이있을것으로보인다. 그러나 2000 년대후반들어중국측수요가감소해온추세를고려하면, 북한내수용으로전환되었을가능성이보다높을것으로보인다. < 표 14> HS 의남 북 중교역량추이 ( 단위 : 톤 ) 남-북 1,706 1,771 2,204 2,301 1,973 2,258 2,799 2,035 2,035 2, 중-북 174 1,931 1,655 1,418 1,515 2,511 1, 한-중 20,535 23,599 24,288 26,421 31,120 31,155 30,588 26,464 25,825 27,514 34,765 32,057 29,571 28,625 주 : 남-북 ( 남한의북한산반입 ), 중-북 ( 중국의북한산수입 ), 한-중 ( 한국의중국산수입 ). 38

43 연구논문 5 24 조치이후남 북 중간수산물교역변화 < 표 15> HS 의남 북 중교역액추이 ( 단위 : 천달러 ) 남-북 3,393 3,697 4,724 5,086 4,518 5,650 8,089 7,171 7,264 7,849 2, 중-북 216 3,555 2,928 2,232 2,493 4,882 2,127 1, 한-중 주 : 남-북 ( 남한의북한산반입 ), 중-북 ( 중국의북한산수입 ), 한-중 ( 한국의중국산수입 ). < 그림 7> HS 의남 북 중교역량추이 < 그림 8> HS 의남 북 중교역액추이 ( 단위 : 톤 ) ( 단위 : 천달러 ) < 표 16> HS 의교역변화분석결과 HS 코드 중국교역대체가능성 중국우회수입가능성 남북교역당시북한산의위장반입가능성 중국밀수가능성 북한내수전환가능성 있음 (2010, 2011) 있음 (2010, 2011) - 있음있음 5) HS : 기타연체동물 ( 냉동 건조 ) 다음의표와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 HS 기타연체동물 ( 냉동 건조 ) 에대한남한의북한산반입물량및금액은 2006년을정점으로 5 24 조치이전부터이미감소추세에있다가 2010 년에급감했다. 이시기중국의북한산반입규모도비슷한패턴을보이고있으며흥미롭게도 2010 년부터급감했다. 한국의중국산수입은 2006 년을정점으로감소하다가 2010년과 2011년에급증했고 2012년과 2013년에다시급감했다. HS 에대한 3국의교역추이를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우선중국의북한산수입이 2010 년부터급감했기때문에교역선이중국으로대체되었다고보기어렵다. 그패턴이 39

44 KDI 북한경제리뷰 2015 년 2 월호 남한의북한산반입과비슷한추세로감소하고있어그동안북한산물량의최종수요처가남한일가능성이제기된다. 한국의중국산수입은물량이나금액기준으로 2010 년과 2011 년에매년 20% 가량증가하여중국우회수입가능성이있을것으로보인다. 북한산 HS 제품은통계상교역선이중국으로대체된가능성은보이지않지만 2010년과 2011년에중국우회수입가능성은존재한다. 기존남한반입분이무역통계에잡히지않게중국으로수출되고있을가능성과북한내수용으로전환되었을가능성은여전히존재한다. < 표 17> HS 의남 북 중교역량추이 ( 단위 : 톤 ) 남-북 3,133 1,092 1,776 1,347 1,363 1,567 2,379 1,310 1,327 1, 중-북 339 2, ,172 1,025 2, 한-중 3,958 3,851 4,486 4,704 5,963 5,839 7,175 6,145 5,616 4,792 6,524 8,277 1,479 1,200 주 : 남-북 ( 남한의북한산반입 ), 중-북 ( 중국의북한산수입 ), 한-중 ( 한국의중국산수입 ). < 표 18> HS 의남 북 중교역액추이 ( 단위 : 천달러 ) 연도 남-북 6,378 3,373 4,783 5,020 3,716 4,986 6,880 4,517 4,949 3,499 1, 중-북 306 8,328 2,253 1, ,738 1,965 1,503 1, 한-중 12,629 9,976 10,611 11,796 12,366 13,252 12,999 11,539 12,430 10,403 15,598 21,462 8,882 7,140 주 : 남-북 ( 남한의북한산반입 ), 중-북 ( 중국의북한산수입 ), 한-중 ( 한국의중국산수입 ) 자료 : 무역통계정보시스템, UN Comtrade < 그림 9> HS 의남 북 중교역량추이 < 그림 10> HS 의남 북 중교역액추이 ( 단위 : 톤 ) ( 단위 : 천달러 ) 40

45 연구논문 5 24 조치이후남 북 중간수산물교역변화 < 표 19> HS 의교역변화분석결과 HS 코드 중국교역대체가능성 중국우회수입가능성 남북교역당시북한산의위장반입가능성 중국밀수가능성 북한내수전환가능성 없음 있음 (2010, 2011) 있음있음있음 6) HS : 새우 ( 냉동 ) 다음의표와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 HS 새우 ( 냉동 ) 에대한남한의북한산반입물량및금액은 2000 년대후반에증가하다가 5 24 조치가단행된 2010 년에급감했다. 중국의북한산반입은 2000년대중반잠시증가했다가급감했고 2010년에소폭반등했다. 한국의중국산수입은 2007 년을정점으로감소하다가 2010 년과 2011 년에증가하고 2012 년과 2013년에는교역실적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HS 에대한 3국의교역추이를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년에중국의북한산수입이소폭증가한것은남한반입분의대체가능성이있다. 하지만 2010년까지교역량이극히적을뿐더러더욱중요한시기인 2011~13 년사이의실적이없어대체가능성을가늠하기어렵다. 한국의중국산수입은 2010년과 2011년에증가세로들어선부분에서중국우회수입가능성이제기된다. 북한산 HS 제품은통계상 2010 년기준으로중국대체가능성이, 2010 년과 2011 년기준으로중국우회가능성이존재한다. 그러나대체가능성을논하기에는중국의북한산수입규모가작고 2012~13년에는 3개국간교역실적이없어우회가능성도제한적이다. 기존남한반입분이통계적으로드러나지않게중국으로수출되고있을가능성과북한내수용으로전환되었을가능성이없지않다. < 표 20> HS 의남 북 중교역량추이 ( 단위 : 톤 ) 남-북 ,165 1, 중-북 한-중 3,096 5,785 6,864 6,765 9,959 10,058 11,649 12,712 9,854 8,130 8,640 10, 주 : 남-북 ( 남한의북한산반입 ), 중-북 ( 중국의북한산수입 ), 한-중 ( 한국의중국산수입 ). 41

46 KDI 북한경제리뷰 2015 년 2 월호 < 표 21> HS 의남 북 중교역액추이 ( 단위 : 천달러 ) 남-북 ,960 2, 중-북 한-중 10,998 16,497 18,834 19,988 29,961 31,207 41,346 47,301 40,404 35,308 38,981 53, 주 : 남-북 ( 남한의북한산반입 ), 중-북 ( 중국의북한산수입 ), 한-중 ( 한국의중국산수입 ). < 그림 11> HS 의남 북 중교역량추이 < 그림 12> HS 의남 북 중교역액추이 ( 단위 : 톤 ) ( 단위 : 천달러 ) < 표 22> HS 의교역변화분석결과 HS 코드 중국교역대체가능성 중국우회수입가능성 남북교역당시북한산의위장반입가능성 중국밀수가능성 북한내수전환가능성 있음 (2010) 있음 (2010, 2011) - 있음있음 7) HS : 게 ( 냉동 ) 다음의표와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 HS 게 ( 냉동 ) 에대한남한의북한산반입물량및금액은 2008 년을정점으로이미감소하고있다가 2010 년에소폭증가했으나 2011 년부터사라졌다. 이와반대로중국의북한산반입은남한의북한산반입이증가하던시기에는줄어들다가 2010 년부터증가추세에있고특히 2010 년과 2011 년에급증했다. 한국의중국산수입은 2007 년을정점으로꾸준히감소하다가 2010 년을기점으로반등하여그추세를유지하고있는편이다. HS 에대한 3국의교역추이를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2010년이후중국의북한산수입증가에서기존남한반입분의대체가능성이제기된다. 한국의중국산수입은 42

47 연구논문 5 24 조치이후남 북 중간수산물교역변화 2010 년과 2011 년에교역규모가감소했으나 2012~13 년에는증가하고있어우회수입가능성이있을것으로보인다. 북한산 HS 제품은 2010 년이후통계상중국대체가능성과우회가능성이존재한다. 국내수산물수입량이 2011 년이래감소하고있고 2012~13 년에 3개국간교역규모가감소하는품목이많은가운데, HS 의중국및한국유입은증가추세이다. 따라서해당품목의중국대체가능성또는우회가능성이높다고하겠다. 또 3개국간의물량이동추이를조합해보면통계상사라진물량이거의없다. 그러므로통계에나타나지않으면서중국으로수출되고있을가능성이나북한내수용으로전환되었을가능성은낮을것으로보인다. < 표 23> HS 의남 북 중교역량추이 ( 단위 : 톤 ) 남-북 중-북 321 1, , 한-중 3,305 8,202 13,320 13,288 21,269 18,226 24,396 24,582 19,765 16,049 13,720 11,963 13,307 14,036 주 : 남-북 ( 남한의북한산반입 ), 중-북 ( 중국의북한산수입 ), 한-중 ( 한국의중국산수입 ). < 표 24> HS 의남 북 중교역액추이 ( 단위 : 천달러 ) 남-북 ,607 1, , 중-북 1,961 1,924 1,065 1,630 2, ,662 2,973 1,712 한-중 10,918 22,893 44,458 43,186 79,515 64,969 78,846 79,658 68,698 52,485 42,526 36,485 44,792 39,228 주 : 남-북 ( 남한의북한산반입 ), 중-북 ( 중국의북한산수입 ), 한-중 ( 한국의중국산수입 ). < 그림 13> HS 의남 북 중교역량추이 < 그림 14> HS 의남 북 중교역액추이 ( 단위 : 톤 ) ( 단위 : 천달러 ) 43

48 KDI 북한경제리뷰 2015 년 2 월호 < 표 25> HS 의교역변화분석결과 HS 코드 중국교역대체가능성 중국우회수입가능성 남북교역당시북한산의위장반입가능성 중국밀수가능성 북한내수전환가능성 있음 (2010~2013) 있음 (2012, 2013) - 낮음낮음 8) HS : 기타어류 ( 냉동 ) 다음의표와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 HS 기타어류 ( 냉동 ) 에대한남한의북한산반입물량및금액은 2000 년대중반에증가하다가 2008 년을기점으로이미감소하고있었다. 중국의북한산수입은 2000 년대중반이후줄곧감소하다가 2011 년에대폭증가했다. 한국의중국산수입역시 2000년대중반이후감소추세에있다가 2010~11 년에소폭증가했다. HS 에대한 3국의교역추이를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2010년이후중국의북한산수입증가규모를보면기존남한반입분의대체가능성이있는것으로보인다. 동기간한국의중국산수입역시증가한점에서우회수입가능성도제기된다. 북한산 HS 제품은통계상 2010 년과 2011 년에중국대체가능성과우회가능성이존재하며, 특히 2011년에그가능성이더욱높은것으로보인다. 2012~13 년에는통계에누락된채중국으로수출되고있을가능성이나북한내수용으로전환되었을가능성이있다고하겠다. < 표 26> HS 의남 북 중교역량추이 ( 단위 : 톤 ) 남-북 1, , 중-북 3,718 1, , , 한-중 153, , , , , , , , , , , ,808 주 : 남-북 ( 남한의북한산반입 ), 중-북 ( 중국의북한산수입 ), 한-중 ( 한국의중국산수입 ). < 표 27> HS 의남 북 중교역액추이 ( 단위 : 천달러 ) 남-북 2,164 1,323 2,721 1, , 중-북 569 1, , 한-중 235, , , , , , , , , , , ,339 주 : 남-북 ( 남한의북한산반입 ), 중-북 ( 중국의북한산수입 ), 한-중 ( 한국의중국산수입 ). 44

49 연구논문 5 24 조치이후남 북 중간수산물교역변화 < 그림 15> HS 의남 북 중교역량추이 < 그림 16> HS 의남 북 중교역액추이 ( 단위 : 톤 ) ( 단위 : 천달러 ) < 표 28> HS 의교역변화분석결과 HS 코드 중국교역대체가능성 중국우회수입가능성 남북교역당시북한산의위장반입가능성 중국밀수가능성 북한내수전환가능성 있음 (2010, 2011) 있음 (2010, 2011) - 있음있음 9) HS : 가리비과조개기타다음의표와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 HS 가리비과조개기타 에대한남한의북한산반입물량및금액은 2008년에잠깐급증했다가감소하는추세였다. 중국의북한산반입은 2005 년을기점으로감소추세였는데 2010 년이후급증했고 2013 년에다시급감했다. 한국의중국산수입은 2000년대들어등락을반복했는데 2010년, 특히 2011년에급증한후다시감소추세에있다. HS 에대한 3국의교역추이를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년이후특히 2011 년과 2012 년중국의북한산수입급증에서남한반입분의대체가능성이제기된다. 한국의중국산수입도 2010년에증가한분과 2011년급증한분에서중국우회수입가능성이있다. 중국의북한산수입급증이 2012 년까지이어졌다가 2013 년에급감했는데, 이는북한산수산물이국내우회수입으로연결되지않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국내수요가감소하면서중국을경유해국내로들어오던우회수입이불필요해지고중국역시북한수입을중단했을가능성이있다. 북한산 HS 제품은통계상 2010~12 년에중국대체가능성이, 2011년에우회가능성이존재한다. 2013년에교역이급감하고예년수준으로돌아온점을볼때통계에나타나지않으면서중국으로수출되거나북한내수용으로전환되었을가능성이있는것으로보인다. 45

50 KDI 북한경제리뷰 2015 년 2 월호 < 표 29> HS 의남 북 중교역량추이 ( 단위 : 톤 ) 남-북 중-북 ,934 1, 한-중 , ,185 2,016 2,183 2,441 2,303 1,841 1,889 2,508 1,573 1,026 주 : 남-북 ( 남한의북한산반입 ), 중-북 ( 중국의북한산수입 ), 한-중 ( 한국의중국산수입 ). < 표 30> HS 의남 북 중교역액추이 ( 단위 : 천달러 ) 남-북 중-북 ,162 3, 한-중 1,794 2,111 2,558 1,665 2,439 5,153 5,707 6,106 7,801 5,200 6,424 12,191 7,200 4,481 주 : 남-북 ( 남한의북한산반입 ), 중-북 ( 중국의북한산수입 ), 한-중 ( 한국의중국산수입 ) 자료 : 무역통계정보시스템, UN Comtrade < 그림 17> HS 의남 북 중교역량추이 < 그림 18> HS 의남 북 중교역액추이 ( 단위 : 톤 ) ( 단위 : 천달러 ) < 표 31> HS 의교역변화분석결과 HS 코드 중국교역대체가능성 중국우회수입가능성 남북교역당시북한산의위장반입가능성 중국밀수가능성 북한내수전환가능성 있음 (2010~2012) 있음 (2011) - 있음있음 46

51 연구논문 5 24 조치이후남 북 중간수산물교역변화 10) HS : 게 ( 신선 냉장 ) 다음의표와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 HS 게 ( 신선 냉장 ) 에대한남한의북한산반입물량및금액은 2000 년대에증가추세에있다가 5 24 조치이후인 2010 년부터급감했다. 중국의북한산반입규모는 2010년과 2011년에는감소하다가 2012년과 2013년에오히려증가했다. 한국의중국산수입은큰변화없이소폭증가하면서유지되고있다. HS 에대한 3국의교역추이를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2010~11 년에중국의북한산수입이감소하고있어 5 24 조치직후남한반입분의대체가능성은낮다. 그러나 2013년에는중국의북한산수입이회복되는추세이다. 한국의중국산수입은 2010년이후증가하고있어중국우회수입가능성이제기된다. 북한산 HS 제품은통계상 2013년에중국대체가능성이, 2010~13 년에는중국우회가능성이존재한다. 시기별물량추이를보면통계에나타나지않으면서중국으로수출되고있을가능성이나, 북한내수용으로전환되었을가능성은낮을것으로보인다. < 표 32> HS 의남 북 중교역량추이 ( 단위 : 톤 ) 남-북 중-북 61 4,796 11,159 10,971 3, ,528 1, 한-중 ,569 2,436 1,895 1,213 2,010 1,931 2,141 2,380 2,774 2,451 주 : 남-북 ( 남한의북한산반입 ), 중-북 ( 중국의북한산수입 ), 한-중 ( 한국의중국산수입 ). < 표 33> HS 의남 북 중교역액추이 ( 단위 : 천달러 ) 남-북 1,432 3,951 2,481 2,395 1, ,561 4,689 2,850 3,508 1, 중-북 74 20,496 77,581 72,569 13, ,506 2,494 2,374 3,468 14,862 한-중 ,688 3,390 8,666 8,627 6,285 3,268 5,474 5,254 5,238 5,761 6,852 6,972 주 : 남-북 ( 남한의북한산반입 ), 중-북 ( 중국의북한산수입 ), 한-중 ( 한국의중국산수입 ). 47

52 KDI 북한경제리뷰 2015 년 2 월호 < 그림 19> HS 의남 북 중교역량추이 < 그림 20> HS 의남 북 중교역액추이 ( 단위 : 톤 ) ( 단위 : 천달러 ) < 표 34> HS 의교역변화분석결과 HS 코드 중국교역대체가능성 중국우회수입가능성 남북교역당시북한산의위장반입가능성 중국밀수가능성 북한내수전환가능성 있음 (2013) 있음 (2010~2013) - 낮음낮음 나 조치이전중국비수출 남한반출품목분석 1) HS : 새우 ( 비냉동 ) 다음의표와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 HS 새우 ( 비냉동 ) 에대한남한의북한산반입물량및금액은 2000 년대중반이후증가추세에있다가 5 24 조치이후인 2010 년에급감했다. 중국에서는이품목을거의수입하지않는다. 반면, 한국의중국산수입은 2006 년을기점으로감소하던중 2011년에급증했고 2012년과 2013년에는교역실적이없다. HS 에대한 3국의교역추이를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중국의북한산수입이통계상으로거의없어남한반입분의대체가능성은낮다. 대신한국의중국산수입이 2011 년에급증한점에서는중국우회수입가능성이제기된다. 하지만 2012년과 2013년에는한국의중국산수입실적이없어우회가능성과대체가능성모두낮아보인다. 북한산 HS 제품은통계상 2011년에중국우회가능성이의심되지만중국대체가능성은존재하기어렵다. 기존에중국측수요가낮은점을감안하면중국으로밀수되고있을가능성은낮아보인다. 사실상중국외다른수산물교역파트너가없다는점에서북한내수용으로전환되었을가능성이높다고하겠다. 48

53 연구논문 5 24 조치이후남 북 중간수산물교역변화 < 표 35> HS 의남 북 중교역량추이 ( 단위 : 톤 ) 남-북 ,589 1,943 2, 중-북 5 9 한-중 17,069 14,904 18,570 21,778 25,022 19,947 25,690 20,141 15,357 15,877 14,558 20, 주 : 남-북 ( 남한의북한산반입 ), 중-북 ( 중국의북한산수입 ), 한-중 ( 한국의중국산수입 ). < 표 36> HS 의남 북 중교역액추이 ( 단위 : 천달러 ) 남-북 ,782 4,350 13,111 16,642 18,847 6, 중-북 한-중 15,959 22,155 21,440 23,675 30,929 28,441 35,011 24,254 14,701 14,354 22,515 29, 주 : 남-북 ( 남한의북한산반입 ), 중-북 ( 중국의북한산수입 ), 한-중 ( 한국의중국산수입 ). < 그림 21> HS 의남 북 중교역량추이 < 그림 22> HS 의남 북 중교역액추이 ( 단위 : 톤 ) ( 단위 : 천달러 ) < 표 37> HS 의교역변화분석결과 HS 코드 중국교역대체가능성 중국우회수입가능성 남북교역당시북한산의위장반입가능성 중국밀수가능성 북한내수가능성 없음 있음 (2011) - 낮음있음 49

54 KDI 북한경제리뷰 2015 년 2 월호 2) HS : 어류피레트다음의표와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 HS 어류피레트 에대한남한의북한산반입물량및금액은 2000년대중반에증가하다가 2007년을기점으로감소했고, 5 24 조치가단행된 2010 년부터실적이전무하다. 중국은이품목을거의수입하지않는다. 반면, 한국의중국산수입은 2000년대중반급증했다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데 2010년에만반짝증가했다. HS 에대한 3국의교역추이를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중국의북한산수입이통계상으로거의없어남한반입분의대체가능성은낮다. 대신한국의중국산수입이 2010 년에급증한점에서중국우회수입가능성이제기된다. 하지만한국의중국산수입이 2011 년에는줄었고 2012년과 2013년에는교역실적이없어서우회가능성은낮아졌다. 북한산 HS 제품은통계상 2010년에중국우회가능성이의심되지만중국대체가능성은존재하기어렵다. 통계수치상중국우회가능성은낮아지고있다. 기존에중국측수요가낮은점을감안하면중국으로밀수되고있을가능성은낮아보인다. 사실상중국외다른수산물교역파트너가없다는점에서북한내수용으로전환되었을가능성이높다고하겠다. < 표 38> HS 의남 북 중교역량추이 ( 단위 : 톤 ) 남-북 ,065 1, 중-북 한-중 ,124 1, 주 : 남-북 ( 남한의북한산반입 ), 중-북 ( 중국의북한산수입 ), 한-중 ( 한국의중국산수입 ). < 표 39> HS 의남 북 중교역액추이 ( 단위 : 천달러 ) 남-북 ,382 4,819 9,134 10,317 9,733 8, 중-북 한-중 1, , ,153 6,586 6,623 2,803 1, , 주 : 남-북 ( 남한의북한산반입 ), 중-북 ( 중국의북한산수입 ), 한-중 ( 한국의중국산수입 ). 50

55 연구논문 5 24 조치이후남 북 중간수산물교역변화 < 그림 23> HS 의남 북 중교역량추이 < 그림 24> HS 의남 북 중교역액추이 ( 단위 : 톤 ) ( 단위 : 천달러 ) < 표 40> HS 의교역변화분석결과 HS 코드 중국교역대체가능성 없음 중국우회수입가능성 있음 (2010) 남북교역당시북한산의위장반입가능성 중국밀수가능성 북한내수전환가능성 - 낮음있음 3) HS : 기타어류 ( 건조 ) 다음의표와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 HS 기타어류 ( 건조 ) 에대한남한의북한산반입물량및금액은 2000년대중반증가추세에있다가 5 24 조치가단행된 2010년부터급감했다. 중국은이품목을거의수입하지않다가 2010년이후수입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국의중국산수입은 2000년대중반이후감소추세에있는데 2010년에반짝증가했다. HS 에대한 3국의교역추이 6) 를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중국의북한산수입실적이 2010년이후갑자기발생했다는점에서중국대체가능성이높다. 한국의중국산수입은 2010년에급증한점에서중국우회수입가능성이제기된다. 북한산 HS 제품은통계상 2012~13년에중국대체가능성과 2010년에중국우회가능성이존재한다. 2011년이후중국우회가능성은낮지만중국대체가능성은높은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기존에남한에반입되던물량이 3개국교역실적에나타나지않고있기때문에통계에누락된채중국으로수출되고있을가능성이나북한내수용으로전환되었을가능성은있다고하겠다. 6) 한국의북한산반입패턴과중국산수입패턴은 2000 년대초반까지반대방향을그리다가 2000 년대중반이후유사한모양을보인다. 즉, 전에는국내북한산반입이증가하면중국산수입은줄었으나 2004 년이후에는북한산과중국산의유입이같은움직임을보인다. 여러가지해석이가능하겠지만북한, 중국외제 3 국상대국의등장이고려된다. 51

56 KDI 북한경제리뷰 2015 년 2 월호 < 표 41> HS 의남 북 중교역량추이 ( 단위 : 톤 ) 남-북 ,033 5,173 1,867 1, , 중-북 한-중 1,716 1,300 1,793 1,116 3,982 3,024 2,653 2,082 1,933 1,745 1,863 1,209 1,189 1,133 주 : 남-북 ( 남한의북한산반입 ), 중-북 ( 중국의북한산수입 ), 한-중 ( 한국의중국산수입 ). < 표 42> HS 의남 북 중교역액추이 ( 단위 : 천달러 ) 남-북 2,416 5,573 25,009 40,618 15,310 11,797 7,291 7,351 8,496 11,366 2, 중-북 ,830 1,424 한-중 8,573 7,039 10,377 5,967 21,255 18,106 14,839 11,352 10,676 9,377 11,989 8,433 7,682 7,844 주 : 남-북 ( 남한의북한산반입 ), 중-북 ( 중국의북한산수입 ), 한-중 ( 한국의중국산수입 ). < 그림 25> HS 의남 북 중교역량추이 < 그림 26> HS 의남 북 중교역액추이 ( 단위 : 톤 ) ( 단위 : 천달러 ) 자료 : 무역통계정보시스템 ; UN Comtrade, < 표 43> HS 의교역변화분석결과 HS 코드 중국교역대체가능성 중국우회수입가능성 남북교역당시북한산의위장반입가능성 중국밀수가능성 북한내수전환가능성 있음 (2012, 2013) 있음 (2010) - 있음있음 52

57 연구논문 5 24 조치이후남 북 중간수산물교역변화 4) HS : 조제어류조각다음의표와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 HS 조제어류조각에대한남한의북한산반입물량및금액은 2000년대중반증가추세에있다가 5 24 조치가단행된 2010년부터급감했다. 중국은이품목을거의수입하지않다가 2009 년과 2010 년에수입한실적이있다. 한국의중국산수입은등락을반복해왔는데전반적으로증가추세에있다. HS 에대한 3국의교역추이를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중국의북한산수입이 2010년에증가하여대체가능성이의심되나 2009년에이미수입실적이있었고, 2011년이후다시교역이없어대체여부를판단하기가어렵다. 한국의중국산수입은 2011년이후증가한점에서중국우회수입가능성이제기된다. 단, 2012년에는한국의중국산수입이줄었다가 2013년에다시회복된점이주목된다. 북한산 HS 제품은통계상 2010 년에중국대체가능성과 2010 년이후우회가능성이제기된다. 중국외다른수산물교역파트너가없기때문에통계상드러나지않게중국으로수출되고있을가능성이나북한내수용으로전환되었을가능성이있다고하겠다. < 표 44> HS 의남 북 중교역량추이 ( 단위 : 톤 ) 남-북 중-북 한-중 787 1,120 1,528 1,907 2,765 1,814 2,048 2,574 3,370 2,053 2,185 2,602 2,417 3,077 주 : 남-북 ( 남한의북한산반입 ), 중-북 ( 중국의북한산수입 ), 한-중 ( 한국의중국산수입 ). < 표 45> HS 의남 북 중교역액추이 ( 단위 : 천달러 ) 남-북 ,352 1,308 2,186 2, 중-북 한-중 3,683 7,977 10,664 13,482 21,829 13,600 10,257 14,776 14,409 11,278 12,808 15,065 12,865 15,296 주 : 남-북 ( 남한의북한산반입 ), 중-북 ( 중국의북한산수입 ), 한-중 ( 한국의중국산수입 ). 53

58 KDI 북한경제리뷰 2015 년 2 월호 < 그림 27> HS 의남 북 중교역량추이 < 그림 28> HS 의남 북 중교역액추이 ( 단위 : 톤 ) ( 단위 : 천달러 ) < 표 46> HS 의교역변화분석결과 HS 코드 중국교역대체가능성 중국우회수입가능성 남북교역당시북한산의위장반입가능성 중국밀수가능성 북한내수전환가능성 있음 (2010) 있음 (2010, 2011, 2013) - 있음있음 5) HS : 기타산동물다음의표와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 HS 기타산동물 에대한남한의북한산반입물량및금액은 2009 년을기점으로 5 24 조치가단행된 2010 년부터급감했다. 중국은 2000 년대에이품목을수입한실적이통계상존재하지않는다. 한국의중국산수입은 2000 년대이후증가추세에있으며 2010년부터급증했다. HS 에대한 3국의교역추이를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중국의북한산수입실적이없어서대체가능성은고려되지않는다. 한국의중국산수입은 2010년이후급증한점에서중국우회수입가능성이제기된다. 북한산 HS 제품은통계상 2010년이후중국대체가능성은보이지않지만우회가능성은높은편이다. 이품목에대해남한의북한산반입과중국산수입은거의반대방향으로움직이고있다. 국내북한산수산물유입이증가하면중국산은감소하고, 북한산이감소하면중국산유입이증가해왔다. 이러한패턴에는국내수산물시장에서중국산과북한산의상호대체가능성도상정해볼수있지만북한산품목이중국산으로둔갑하여우회수입되고있을가능성도없지않다. 만약통계상한국이중국에서수입하고있는수산물이실제로중국산이라면, 그동안남한에반입되었던물량은북한내수용으로전환되었을가능성이있다. 중국의북한산수입실적이없어중국으로의밀수가능성은낮아보이기때문이다. 54

59 연구논문 5 24 조치이후남 북 중간수산물교역변화 < 표 47> HS 의남 북 중교역량추이 ( 단위 : 톤 ) 남-북 중-북한-중 주 : 남-북 ( 남한의북한산반입 ), 중-북 ( 중국의북한산수입 ), 한-중 ( 한국의중국산수입 ). < 표 48> HS 의남 북 중교역액추이 ( 단위 : 천달러 ) 남-북 1,071 2,837 2,821 2,740 2,327 2,715 2,835 2, 중-북한-중 1,871 1,339 1,543 1,450 2,164 1,835 1,950 1,802 2,526 3,669 3,883 4,699 주 : 남-북 ( 남한의북한산반입 ), 중-북 ( 중국의북한산수입 ), 한-중 ( 한국의중국산수입 ). < 그림 29> HS 의남 북 중교역량추이 < 그림 30> HS 의남 북 중교역액추이 ( 단위 : 톤 ) ( 단위 : 천달러 ) < 표 49> HS 의교역변화분석결과 HS 코드 중국교역대체가능성 중국우회수입가능성 남북교역당시북한산의위장반입가능성 중국밀수가능성 북한내수전환가능성 없음 있음 (2010~2013) - 낮음있음 55

60 KDI 북한경제리뷰 2015 년 2 월호 6) HS : 굴다음의표와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 HS 굴 에대한남한의북한산반입물량및금액은 2000 년대중반부터감소하기시작했다. 중국은 2000 년대중반약간수입한실적이있을뿐이품목을거의수입하지않았다. 한국의중국산수입역시규모가작고 2000년대들어감소했으며특히 2000년대후반에는거의실적이없으나 2011년에만유례없이많이수입되었다. HS 에대한 3국의교역추이를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중국의북한산수입실적이거의없어중국대체가능성은통계상드러나지않는다. 한국의중국산수입은 2011 년에만유독급증한점에서중국으로우회수입되었다고보아도무방할것이다. 북한산 HS 제품은통계상중국대체가능성은보이지않고 2011 년에우회가능성이존재하는것으로보인다. 중국측수요는거의없는반면 2011년이후한국의중국산수입실적도거의없는것을보면, 통계에누락된채중국으로수출되고있을가능성은낮고북한내수용으로전환되었을가능성이있다고하겠다. < 표 50> HS 의남 북 중교역량추이 ( 단위 : 톤 ) 남- 북 중- 북 한- 중 주 : 남-북 ( 남한의북한산반입 ), 중-북 ( 중국의북한산수입 ), 한-중 ( 한국의중국산수입 ). < 표 51> HS 의남 북 중교역액추이 ( 단위 : 천달러 ) 남- 북 중- 북 한- 중 주 : 남-북 ( 남한의북한산반입 ), 중-북 ( 중국의북한산수입 ), 한-중 ( 한국의중국산수입 ). 56

61 연구논문 5 24 조치이후남 북 중간수산물교역변화 < 그림 31> HS 의남 북 중교역량추이 < 그림 32> HS 의남 북 중교역액추이 ( 단위 : 톤 ) ( 단위 : 천달러 ) < 표 52> HS 의교역변화분석결과 HS 코드 중국교역대체가능성 중국우회수입가능성 남북교역당시북한산의위장반입가능성 중국밀수가능성 북한내수전환가능성 없음 있음 (2011) - 낮음있음 III. 종합평가 5 24 조치전후남 북 중 3국의수산물교역변화를통해북한산수산물의중국으로의교역선대체가능성과중국을통한국내우회수입가능성, 남북교역시기북한산수산물이중국산으로위장반입된가능성, 5 24 조치이후기존남한반입분이중국으로밀수되거나북한내수로전환되었을가능성을정리하면 < 표 53> 과같다. 57

62 KDI 북한경제리뷰 2015 년 2 월호 < 표 53> 5 24 조치이전중국수출 남한반출북한수산물품목의분석결과 HS 코드 품목 중국교역대체가능성 중국우회수입가능성 남북교역당시북한산의위장반입가능성 중국밀수가능성 북한내수전환가능성 기타연체동물 ( 산것등 ) 있음 (2010, 2011) 있음 (2010, 2011) 있음높음있음 조제기타연체동물 있음 (2010, 2011) 있음 (2010, 2011) - 있음있음 가리비과조개 있음 (2010, 2011, 2013) 있음 (2010, 2011) - 있음있음 문어 ( 냉동 건조 ) 있음 (2010, 2011) 있음 (2010, 2011) - 있음있음 기타연체동물 ( 냉동 건조 ) 없음 있음 (2010, 2011) 있음있음있음 새우 ( 냉동 ) 있음 (2010) 있음 (2010, 2011) - 있음있음 게 ( 냉동 ) 있음 (2010~2013) 있음 (2012, 2013) - 낮음낮음 기타어류 ( 냉동 ) 있음 (2010, 2011) 있음 (2010, 2011) - 있음있음 가리비과조개기타 있음 (2010~2012) 있음 (2011) - 있음있음 게 ( 신선 냉장 ) 있음 (2013) 있음 (2010~2013) - 낮음낮음 5 24 조치이전에중국에도수출되고남한에도반출되었던북한산수산물 10개품목중에는 HS 기타연체동물 ( 냉동 건조 ) 을제외하면전품목에중국으로의교역대체가능성이존재했다. 10개품목의북한산수산물이중국을경유해국내수입될가능성은모든품목에존재했다. 그동안북한산수산물이중국산으로위장반입되었을가능성은 HS 기타연체동물 ( 산것등 ) 과 HS 기타연체동물 ( 냉동 건조 ) 에서존재했다. 기존남한반입분이남북교역중단으로중국으로밀수되거나북한내수용으로전환되었을가능성은전품목에존재했다. 중국으로의밀수가능성은 HS 기타연체동물 ( 산것등 ) 이높다. HS 게 ( 냉동 ) 와 HS 게 ( 신선 냉장 ) 의경우통계수치상중국으로의대체가능성이충분히드러나고있어밀수가능성및북한내수로의전환가능성은낮아보인다. < 표 54> 에서보는바와같이 5 24 조치이전에중국에는수출되지않고남한에만반출되었던북한산수산물 6개품목중에는 HS 기타어류 ( 건조 ) 와 HS 조제어류조각 에서중국으로의교역대체가능성이존재했다. 다른품목은중국측수요가낮아밀수가능성이 58

63 연구논문 5 24 조치이후남 북 중간수산물교역변화 낮으나, 이두품목에대해서는중국으로의밀수가능성이있는것으로보인다. 6개품목의북한산수산물이중국을경유해국내수입될가능성은모두존재했다. 기존남한반입분이남북교역중단이후북한내수용으로전환되었을가능성도전품목에존재하는것으로보인다. < 표 54> 5 24 조치이전중국비수출 남한반출북한수산물품목의분석결과 HS 코드 품목 중국교역대체가능성 중국우회수입가능성 남북교역당시북한산의위장반입가능성 중국밀수가능성 북한내수전환가능성 새우 ( 비냉동 ) 없음 있음 (2011) - 낮음있음 어류피레트없음 있음 (2010) - 낮음있음 기타어류 ( 건조 ) 있음 (2012, 2013) 있음 (2010) - 있음있음 조제어류조각 있음 (2010) 있음 (2010, 2011, 2013) - 있음있음 기타산동물없음 굴없음 있음 (2010~2013) 있음 (2011) - 낮음있음 - 낮음있음 1. 중국대체가능성 2000년대국내반입된북한산수산물의주요품목을분석해본결과, 5 24 조치이후중국으로교역선이대체된가능성이있는품목은 < 표 55> 와같다. 대부분의품목은 5 24 조치가시행된 2010 년과그직후인 2011 년에중국으로교역선이대체되었을가능성이나타났다. HS 가리비과조개기타 및 HS 가리비과조개, HS 게 ( 냉동 ) 의경우 2012년과 2013년까지도중국으로교역선이대체되고있을가능성이있다. 반면, HS 게 ( 신선 냉장 ) 는 2013년에, HS 기타어류 ( 건조 ) 는 2012년과 2013년에중국대체가능성이나타났다. 59

64 KDI 북한경제리뷰 2015 년 2 월호 < 표 55> 중국으로의교역선대체가능성품목 중국으로교역선대체가능성 HS코드 품목 기타연체동물 ( 산것등 ) 조제기타연체동물 가리비과조개 문어 ( 냉동 건조 ) 새우 ( 냉동 ) 게 ( 냉동 ) 기타어류 ( 냉동 ) 가리비과조개기타 게 ( 신선 냉장 ) 기타어류 ( 건조 ) 조제어류조각 2. 중국우회가능성 북한산수산물이중국을경유해국내수입되고있을가능성은 < 표 56> 과같다. 기존에국내반입된북한산수산물주요품목에대해그가능성이존재하며그가능성이나타난시기는주로 2010년과 2011년이다. HS 게 ( 냉동 ) 는 2012년과 2013년에중국우회수입가능성이나타났고, HS 새우 ( 비냉동 ) 와 HS 굴 은 2011년에우회수입가능성이나타났다. HS 게 ( 신선 냉장 ), HS 조제어류조각, HS 기타산동물 은 2010 년이후줄곧중국우회수입가능성이존재하는것으로보인다. 60

65 연구논문 5 24 조치이후남 북 중간수산물교역변화 < 표 56> 중국우회국내수입가능성 중국우회국내수입가능성 HS코드 품목 기타연체동물 ( 산것등 ) 조제기타연체동물 가리비과조개 문어 ( 냉동 건조 ) 기타연체동물 ( 냉동 건조 ) 새우 ( 냉동 ) 게 ( 냉동 ) 기타어류 ( 냉동 ) 가리비과조개기타 게 ( 신선 냉장 ) 새우 ( 비냉동 ) 어류피레트 기타어류 ( 건조 ) 조제어류조각 기타산동물 굴 3. 북한산의위장반입가능성 북한산수산물이국내반입되던시기에사실상북한산수산물이중국산으로위장하여반입되었을가능성이높은제품은 < 표 57> 과같다. 해당품목은 HS 및 HS 의기타연체동물이다. < 표 57> 북한산수산물의위장반입가능성 HS코드 품목 남북교역당시북한산의위장반입가능성 기타연체동물 ( 산것등 ) 기타연체동물 ( 냉동 건조 ) 4. 중국밀수가능성 5 24 조치이후사실상북한산수산물을수입하는국가가중국외에없는상황에서, 통계상으로그수치가드러나지않아중국으로의밀수가능성이존재하는품목은 < 표 58> 과 같다. HS 기타연체동물 ( 산것등 ) 의경우그가능성이비교적높다. 통계수치상 61

66 KDI 북한경제리뷰 2015 년 2 월호 이미중국으로교역선이대체되어중국밀수가능성이낮은품목은 HS 게 ( 냉동 ), HS 게 ( 신선 냉장 ) 등이며기존에중국측수요가낮아밀수가능성이낮은품목은 HS 새우 ( 비냉동 ), HS 어류피레트 ), HS 기타산동물, HS 굴 등이다. < 표 58> 중국밀수가능성 HS 코드 품목 중국밀수가능성 낮음보통높음 기타연체동물 ( 산것등 ) 조제기타연체동물 가리비과조개 문어 ( 냉동 건조 ) 기타연체동물 ( 냉동 건조 ) 새우 ( 냉동 ) 게 ( 냉동 ) 기타어류 ( 냉동 ) 가리비과조개기타 게 ( 신선 냉장 ) 새우 ( 비냉동 ) 어류피레트 기타어류 ( 건조 ) 조제어류조각 기타산동물 굴 5. 북한내수전환가능성 그동안국내반입되던북한산수산물이중국으로교역선을대체하지못하고북한내수용으로전환되었을가능성은대상품목전체에걸쳐존재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 HS 게 ( 냉동 ) 와 HS 게 ( 신선 냉장 ) 는중국측수요가높고, 그러한수요충족이통계상으로도드러나고있어북한내수전환가능성이낮은것으로보인다. 62

67 연구논문 5 24 조치이후남 북 중간수산물교역변화 < 표 59> 북한내수전환가능성 HS 코드 품목 북한내수전환가능성 낮음보통높음 기타연체동물 ( 산것등 ) 조제기타연체동물 가리비과조개 문어 ( 냉동 건조 ) 기타연체동물 ( 냉동 건조 ) 새우 ( 냉동 ) 게 ( 냉동 ) 기타어류 ( 냉동 ) 가리비과조개기타 게 ( 신선 냉장 ) 새우 ( 비냉동 ) 어류피레트 기타어류 ( 건조 ) 조제어류조각 기타산동물 굴 VI. 맺음말 이글은 5 24 조치의영향을수산부문에한정하여, 그중에서도남 북 중간수산물교역변화를중심으로검토했다. 정교한방정식을세우고무역통계데이터를넣어정량화시키기에앞서상식적인수준의가설을토대로무역통계를직관적으로읽어나갔다. 이를통해 5 24 조치로인해북한산수산물교역에실제적인변화가일어났는지, 일어났다면어떤부분이어떻게변화했는지를개략적으로이해할수있었다. 통계데이터를보지않아도머릿속에서충분히유추할수있지만재확인한변화도있고통계를읽어나가는과정에서뜻밖에발견한변화도있었다. 첫째, 5 24 조치이전에남한에반출되었던북한산수산물주요품목은대부분중국으로교역선이대체되고있는정황이확인되었다. 기존에중국으로수출되던품목대부분과중국에는 63

68 KDI 북한경제리뷰 2015 년 2 월호 수출되지않던품목인기타어류 ( 건조 ) 및조제어류조각에서도교역대체가능성이나타났다. 둘째, 남 북 중수산물교역구조를연결시켜본결과, 북한산수산물은대부분중국을우회해서국내로수입되고있을가능성이나타났다. 상기두가지변화, 즉대체성과우회성은분석틀을수립할때부터예상했던것을재확인한것이다. 셋째, 그런가하면기타연체동물 ( 산것등, 냉동 건조 ) 은 5 24 조치이후북 중거래규모가남북교역처럼감소한것이확인됨에따라 5 24 조치이전에중국으로수출했던물량의최종수요처가한국일가능성이의심되기도했다. 넷째, 통계상북한산수산물의유일한거래처인중국으로수출되지않은물량의행방에대해서는북한의외화수요를고려할때밀수가능성이제기되었다. 다섯째, 그러나기존중국측수요를고려할때북한산수산물의교역선이중국으로완전히대체되었다고보기어렵다는점에서북한산수산물이내수로전환되어식량으로사용될가능성도나타났다. 이는 2010년이후, 특히 2013년부터북한이수산부문의실적을내세우며취약계층지원및식량문제해결의지를보이는것과무관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 7) 7) , 건군최초인민군수산부문열성자회의개최및모범일꾼포상, 2014 년첫현지지도로제 534 군부대수산물냉동시설시찰및취약계층지원하는수산사업소조직지시, , 軍수산공로자를표창하고물고기를 포탄, 총탄 에비유, 2015 년첫현지지도로평양육아원 애육원방문, 신년사중수산 양어생산확대과제 ( 2009, 2010, 2013) 를제시하는한편성과 (2012, 2014, 2015) 를내세우며자신감과시, 2015 년신년사에농 축 수산 3 대축으로식량문제해결의지표명, 어획량증가에따른 공급계획 달성및정상화대책추진등. 64

69 연구논문 5 24 조치이후남 북 중간수산물교역변화 참고문헌 이석 이재호, 5.24 조치이후남북교역과북 중무역의변화 : 데이터와시사점, KDI 북한경제리뷰, 2012 년 5 월호, 한국개발연구원, 자유아시아방송,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정보시스템, UN Comtrade,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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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경제자료 북한경제개발구의 ABC Andray Abraham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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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경제자료북한경제개발구의 ABC 북한경제개발구의 ABC Andray Abrahamian 조선교류 (Choson Exchange) 대표 조선교류 (Choson Exchange) 의안드레이아브라하미안 (Andray Abrahamian) 대표는미국존스홉킨스국제대학원한 미연구소 (The US-Korea Institute at the Paul H. Nitze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Johns Hopkins University) 에 The ABCs of North Korea s SEZs 라는보고서를기고했다. 이보고서는경제개발구설립을통해경제발전을도모하는북한의상황을소개하고각경제특구의역사와성공가능성에대해분석한다. 본문에서는저자와한 미연구소의허락을받아이보고서의내용을번역하여제공하고자한다. 해당보고서는한 미연구소웹사이트 ( uskoreainstitute.org/wp-content/uploads/2014/11/abrahamian-sezs HQ-Print.pdf) 에서확인할수있다. * 본지에수록된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이 아님을밝혀둔다. 번역 : 남진욱연구원 (namjw@kdi.re.kr) 69

74 KDI 북한경제리뷰 2015 년 2 월호 Ⅰ. 머리말 최근몇년간북한정권은경제발전에중점을두고있다. 협동농장개편, 국유기업의자치권강화, 투자법개혁등많은면에서중국이개방했을때썼던경제정책을연상케하는실험을재개한것이다. 하지만중국이강행했었던광범위한개혁까지는아직도달하지않았다. 북한이실험하고있는경제정책중가장눈에띄는것은 2013년과 2014년에새로만든경제개발구 (Special Economic Zone: SEZ) 다. 다양한기능및외형적으로친외국인규정등을포함한경제개발구의설립은북한이투자를받기위해정책모색을하고있다는의지를보여준다. 하지만이에는북한이계속직면하고있는여러난제또한분명하게보인다. 소수는북한이주변국가와의관계를개선시킬수있다면적절한투자를받을가능성이있지만개설한경제개발구중대다수는재원이불충분하여침체될것이며, 특히인터넷접속, 소유권및이민절차에대한규정을개선할여지가많이남아있기때문이다. 본고는북한경제개발구개발정책뒤에있는정치경제적요인을살펴본후각경제개발구의지리 경제 행정적실태를기술하고성공가능성에대해전망해보고자한다. 본고를작성하기위해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북한안팎에서평양및지방의관리, 북한사업가및학자와여러논의와회의를진행하였다. 대부분은싱가포르의북한인을대상으로경영, 경제정책및법을가르치고있는비정부기관인 조선교류 (Choson Exchange) 의경제개발구운영과관련된워크숍에서일어났다. 조선교류 는 5개의북한경제개발구를방문했으며 7개의도에서온경제개발구관리자의교육을담당했다. 그외정보는한국, 북한및다른언론을통해수집했다. Ⅱ. 경제특구의첫등장 1986년까지만해도 47개국에 176개의 경제특구 (Special Economic Zones) 라할만한구역이있었는데, 이수치는 2003 년에 116개국 3,000 여개까지증가했다. 1) 21세기에들어서서각국가에서는경제관련규정을바꾸거나피할수있는구역을만드는것이유행이었고, 이러한구역은특히개발도상국에많이생겼다. 1) Aradhna Aggarwal, Special Economic Zones: Revisiting the Policy Debate,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Nov. 4, 2006): 44~53. 70

75 경제자료북한경제개발구의 ABC 북한의거대한이웃인중국에는이러한경제특구중가장유명한 1970 년에설립된 선전경제특별구 (Shenzhen Special Economic Zone) 가있다. 선전은중국에서처음으로외국인직접투자를받을수있게허용되었으며새로운정책이지속적으로실험되고있는도시다 년에중국중앙정부는 ChiNext 라는미국나스닥 (NASDAQ) 과비슷한증권거래소를선전에설립하기도했다. 중국은경제발전을위해이러한경제특구를중국전지역에설치했는데, 2003 년에는그수가 6,866개나되었다. 하지만중구난방으로설립되었기때문에많은혼란과중복이있어중앙정부의연구끝에많은경제특구는통합되거나제거되어 2006 년에는그수가 1,568 개까지줄었다. 2) 북한이중국보다경제개혁에대해훨씬주저하는모습을보이기는하지만, 중국의경제특구설립을통한실험은북한지도층에게명백한영향을끼쳤다 년대에북한지도층은소련의몰락과중국의개혁을경험했는데, 중국의경제체제전환및경제특구이행뿐만아니라매섭고파괴적이었던 문화혁명 또한보아왔던것이다. 김일성은 1982 년에덩샤오핑을방문했는데, 이때쓰촨성의경제발전또한목격할수있었다. 이어서김정일은 1983년에중국을방문했고 1984년에는 50여명의북한대표단이선전과상하이를둘러보았다. 그리고 1985년에는김일성이 500여명의북한대표단과함께선전을다시방문했다. 3) 당시중국은성공적인경제정책을과시하고싶었으며, 북한이비슷한노선을추구하길바란것이다. 같은시기에중국의최정상급관리들이자문을위해평양을방문하기도했는데, 4) 이는북한이처음으로외국투자를받기위해시도한계기가됐다 년 9월북한은 합영법 (Joint Venture Law: JVL) 을제정하였는데, 이는 1979년에중국이제정한 합영법 을모델로한것이다. 5) 이법은 1991년에설립되는나진-선봉 ( 보통나선이라불리는 ) 자유경제무역지대 (Free Economic Trade Zone) 의청사진으로볼수도있다. 김일성은중국을방문한후선전경제특구라는경제를위한제한적인구역을중앙정치권으로부터최대한멀리만드는방법에영향을받은것으로보인다. 하지만당시지도층의보수적인의견, 이어지는기근그리고미지근한국제관심등의요인들로인하여나선은 1990 년대에거의발전하지못했다 년과 1999 년에 2) Simon Adler et al., Economic Reforms and Industrial Policy in a Panel of Chinese Cities, UBS Center Working Paper Series, No. 5 (November 2013): 7. 3) Myung-Kyu Kang, Industrial Management and Reforms in North Korea, in Economic Reforms in the Socialist World, Gomulka, Stanislaw et al. (M.E. Sharpe: New York, 2002) ) Before 1990s of the 20th century, Embassy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accessed on November 11, 2014, 5) Eric Yong-Joong Lee, Development of North Korea s Legal Regime Governing Foreign Business Cooperation: A Revisit under the New Socialist Constitution of 1998,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Business 21.1 (2000):

76 KDI 북한경제리뷰 2015 년 2 월호 외국인투자에관한법이개정되었는데, 1992 년에는나선자유경제무역지대에대한한국인의투자를허용했고투자가능분야에금융및서비스업도포함시켰다 년에는 공화국령역밖에거주하고있는조선동포 를 해외조선동포 로개정함으로써한국인의신분을명시적으로외국인으로보장해주기도했다. 심지어개정법은나선지역에만해당하지만외국투자가가단독으로소유하는 외국인기업 이라는개념을처음으로도입하기도했다. 6) 북한은 1992 년헌법에처음으로합영기업을장려한다고공표하였으며, 1998년에는외국인투자가 경제특구안에서 이루어져야한다는조항이추가되었다. 7) 따라서북한은 1990 년대에처음으로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법적전제조건을수립하는데관심을가지기시작했으며, 당시북한에서유일한나선자유경제무역지대를가장좋은실험대상으로본것이다. 아래로부터유발된북한경제의시장화는기근이후북한의식량배급제도가붕괴되면서시작됐다. 또한한국의김대중대통령이 1998 년에실시한남북한협력을장려하는 햇빛정책 으로인해북한은경제특구실험을 2000년대에재개하게됐다. 2002년에 DMZ 북쪽으로개성공단과금강산관광지구가설립되었고북중경계지역인신의주에신의주특별행정구가세워졌다. 금강산관광사업은 100만명이넘는한국방문객을유치했으나 2008년에한관광객이북한군인의총에맞아숨짐으로써중단되었으며, 8) 그이후아직재개되고있지않다. 개성공단의경우초기의매우희망적이었던기대에는못미치고있으나, 북한은매년 9천만달러가량을보수, 세금및급여를통해벌어들이고있다. 9) 개성공단의전체생산액은 2012년한해동안 4억 7천만달러에다다른것으로예상된다. 10) 하지만개성공단은 2013년에잠시가동중단되기도했다. 신의주는이보다는덜성공적이었다. 북한은네덜란드 -중국계화훼업거물인양빈 (Yang Bin) 을데려와특별행정구를관리하려했지만밝혀지지않은이유로중국행정부는신의주특별행정구계획이발표되고나서얼마되지않아그를부패혐의로체포하였고, 결국그는 18년형선고를받았다. 11) 6) Eric Yong-Joong Lee, Development of North Korea s Legal Regime Governing Foreign Business Cooperation: A Revisit under the New Socialist Constitution of 1998,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Business 21.1 (2000): ) 상계서, 208, ) South Korean tourist shot dead in North Korea The Guardian, July 11, 2008, 9) Two Koreas agree to reopen shuttered factory park Reuters, August 14, 2013, 10) Output from Kaesong complex jumps 17.5 pct on-year in 2012, 11) Tycoon jailed for 18 years The Guardian, July 15, 2012, 72

77 경제자료북한경제개발구의 ABC Ⅲ. 김정은시대의경제개발구 2009년부터김정일로부터김정은으로의권력이양이본격적으로시작되면서, 김정일의현지지도는계획적으로후계자김정은을경제와엮으려는듯경제관련이슈에주안점을두는새로운모습을보였다. 2006년북한의핵실험이후김정일의군사시설방문횟수는경제관련시설방문횟수에비해줄어들기시작했으며, 김정은이처음공식적으로소개된 2010 년에김정일은김일성을승계한이래가장적은군사시설방문횟수를기록했다. 심지어그해에김정일은경제현장을 58번방문한반면군사현장은 33번만방문함으로써, 경제현장에더많이모습을드러냈다. 다음해인 2011년도에도 2010년과비슷한모습을보였다. 김일성탄생 100주년행사가몇달남지않고일어난 2011년 12월김정일의죽음은축제분위기를꺾었지만, 역설적으로이는김정은이예상보다더빠르고완전하게전면에나서는데도움이됐을것이다. 김정은은지속적으로자신을경제성과와연관시켰으며, 2012년 4월 15일김일성탄생 100주년행사에서한첫대중연설에서그는 우리인민이다시는허리띠를조이지않게하며 라고까지공약했다. 12) 김정은의대중연설이군을마찬가지로강조했기때문에, 이는김정은이아버지인김정일의 선군정치 에서크게벗어날것이라는의미는아니다. 하지만다음해인 2013 년 3월노동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김정은은핵개발과경제발전을동시에도모하는 핵 경제병진노선 을지속하겠다고재강조했는데, 13) 이는비록수사적일수도있으나경제발전의중요성을군의중요성과동일시하는발언인것이다. 물론비관론자는핵보유와경제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핵 경제병진노선이주변관련국을볼때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고지적할것이다. 하지만좀더긍정적인관찰자라면북한이냉전종식이후가장친경제성향의정책가이드라인을내놓았다고평가할수도있을것이다. 물론바깥세상에대한저항심으로똘똘뭉친북한이선군정책을갑작스럽게포기할것도아니며, 경제우선정책으로노선을완전히돌리지는않을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의경제정책실험은지속적으로진행되고있다. 바깥세상에서는알려졌지만국내에서는조심스럽게추진되고있는보통 6 28 방침 이라불리는 새로운경제관리체계 14) 가 2013 년 6월 28일에나왔는데, 이방침은농업생산집단에필요한인원을 12) North Korean Leader Stresses Need for Strong Military, The New York Times, April 15, 2012, world/asia/kim-jong-un-north-korean-leader-talks-of-military-superiority-in-first-public-speech.html. 13) Report on Plenary Meeting of WPK Central Committee, KCNA, March 31, ) 번역자주 : 북한에서는언젠가부터 새로운경제관리체계 를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이라바꿔부르고있다. 원문에서는영어로 New Economic Management Measures 라고적혀있다. 73

78 KDI 북한경제리뷰 2015 년 2 월호 6인이하까지줄일수있게했고, 또한농민이생산물을더가져갈수있게분배율을재편했다. 북한관계자는이러한방침이확대되었다고시사했다. 이 새로운경제관리체계 의또다른특징은기업에더큰자치권을준다는것이다. 일본의친북계열신문인 조선신보 의기사는다음과같이설명하였는데, 과거에는기업이당으로부터받은생산계획만수행해도됐다면, 새조치는기업이생산계획을수행하되, 자율적으로다른여러거래처와생산계약또한맺을수있게허용한다. 15) 이방침으로당은국유기업을계속지배하지만, 중앙당국은식량배분및할당량, 목표나생산제한관련다른규정을폐기할수있는것이다. 북한국내선전을살펴보면삶의질이중요한주제가됐음을알수있다. 실제로 1980 년대초반처럼경제가주안점이되었던시기에는 인민생활향상 이라는구호가외쳐졌는데, 개념상이는군이나저항운동관련구호와반대되기는한다. 인민생활향상 구호는민족주의를강조할수있고북한주민의여가생활을장려한다는김정은의스포츠촉진정책과맥락을같이한다. 16) 경제개발구를둘러싼경제정책실험은이러한환경속에서일어나고있는것이다. Ⅳ. 경제개발구의법조항과인센티브의확대 앞에언급했던것처럼 1980 년대부터북한에는일종의외국인투자법이있었는데, 2006 년과 2010 년두차례상당한개정이있었다. 전문가는북한의투자법이규정이세부적이지않았던중국의초기발전시기때의투자법을연상케한다고평가한다. 17)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에따르면경제특구관리는대외경제성에서맡고있다 ( 제4조 ). 하지만 2013 년에개정된법은나선자유경제무역지대, 황금평및위화도경제개발구나금강산관광지구에는해당되지않으며, 별도의규정에따라관리되고있다. 개성공단또한다른규정이있으며, 대외경제성과연관되어있지않다. 이법은평가절차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없지만외국인기업과지방당국으로하여금대외경제성에새로운경제개발구를만들어달라는청원 ( 제11, 12, 14조 ) 을할수있다는 15) 우리식의경제관리방법 의완성을 / 내각관계자인터뷰, Choson Sinbo, May 10, 2013, 16) Andray Abrahamian, Sports! 38 North (US-Korea Institute at SAIS, Johns Hopkins University), May 1, 2013, aabrahamian091813/. 17) Peter Morley, Legal Framework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hoson Exchange blog, July 2011, 를참고하라. 74

79 경제자료북한경제개발구의 ABC 점에서중요하다. 이는중앙당국에경제개발구관리에대한상당한지배력을주는것이다 ( 제4 장 ). 하지만외국인기업및지방기관이나합영기업은경제개발구의계획과발전에대해서만해당된다는점은있다 년북한 경제개발구법 은경제개발구에대한투자를장려한다. 앞서나온투자법에서와마찬가지로외국인에게토지를최대 50년까지임대를허용하며 ( 제24 조 ), 기업은토지리용권과건물소유권을매매, 재임대, 증여, 상속하거나저당할수있다 ( 제29조 ) 라고되어있다. 또한경제개발구에서는기업의소득세율이영업이익의 14% 로다른지역의 25% 보다낮으며, 장려하는부문일경우 10% 이다 ( 제45조 ). 경제개발구에새로운기업을창설하거나이익을재투자하는투자자에게는특혜관세제도가적용되며 ( 제54, 56조 ), 합법적으로취득한재산 의경우제한없이경제개발구안팎으로송금할수있다고까지되어있다 ( 제47 조 ). 물론 합법적으로 라는단어의뜻은불분명하며, 통행및세관절차보장이 경제활동에지장이없도록 이라는애매모호한표현으로적혀있다 ( 제50조 ). 북한의다른투자관련법처럼이 경제개발구법 에도문제의소지가있는애매모호한조항이많다. 가장두드러진조항으로제7조를뽑을수있다. 국가는투자가의재산을국유화하거나거두어들이지않으며사회공공의리익과관련하여부득이 하게투자가의재산을거두어들이거나일시리용하려할경우에는사전에통지하며그가치를 제때에충분히보상하도록한다. 이를쉽게풀어쓴다면, 우리는우리가당신의재산을거두어가야할필요성이있다고말하지않는이상당신의재산을가져가지는않겠다. 만약우리가거두어간다고결정할경우언젠가는어느정도보상을하겠다 는의미이다. 그리고솔직히이조항은투자자들에게매력적이지않다. 유럽이나북미국가와같은선진국을포함한세계어느나라에가더라도이러한법적회색지대나토지수용권은존재하지만, 그나라가그러한법적조항을실제로악용할지에대한가능성이중요한것이다. 북한의경우, 북한투자환경에대한인식은아직까지도매우조악하다. 북한은투자자에게확신을주기위해서법을일관적으로공평하게적용한다는의지를보여줄필요가있다. 물론이것은짧은시간내에보여줄수있는것은아니고지속적인헌신이필요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 경제개발구법 에는두가지중요한면이있다. 첫째, 여태까지나선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만제공되던 14% 의법인세나 50년토지임대권과같은인센티브가다른지역에서도 75

80 KDI 북한경제리뷰 2015 년 2 월호 유효하게된점이다. 둘째, 외국인투자자가지역파트너와함께일하며경제개발구신청을할수있게된점이다. 이는어떠한크기의공식적인투자라도경제개발구로인정받을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 한도시의작은구역이나공장이 작은 (spot) 경제개발구 로지정되는것이현실이될수도있다는의미다. Ⅴ. 2013/14 년새로운경제개발구 18) 2013 년 10월북한은 13개의새로운경제개발구를공표했다. 대부분은 2~4km2수준의작은크기이며변경에위치해있다. ( 경제개발구목록과위성사진은뒤에첨부한목록을참고하라.) 새로운개발구는크게수출가공구,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경제개발구의 5개분야로나눌수있다. 1. 수출가공구 Ÿ Ÿ 송림수출가공구 ( 제조, 관광, 무역 ): 송림시는황해남도에위치한도시로평양시과남포시사이에있으며대동강을끼고있다. 인구는 128,831 명이며강철공장과중공업부지가있다. 와우도수출가공구 ( 제조 ): 남포시서쪽대동강초입의농지에위치해있다. 북한서해안의주요조선소가있으며여러공장및 3개의고등교육기관이있다. 2. 공업개발구 Ÿ Ÿ 위원공업개발구 ( 기계설비제작, 광업 ): 위원군은인구 6만의중소도시로신의주에서 300km 정도떨어져있다. 중국과합작으로 1990년에완공된 40만kW의전력생산이가능한위원발전소가있으며중국국경과맞닿은도시이다. 19) 흥남공업개발구 ( 기계설비제작, 보세가공, 건축재료, 화학제품 ): 흥남은함흥시동쪽에 18) SAIS 한미연구소의연구원이자 North Korea Economy Watch 의저자인커티스멜빈 (Curtis Melvin) 에게경제개발구의설명과위성사진을수집해주는등자문을준것에대해감사의인사를전한다. 19) 박흥국, 북한연감, 연합뉴스, 2003, p

81 경제자료북한경제개발구의 ABC Ÿ 위치한공업지역으로, 함흥시는인구가 70만명가량으로북한에서두번째로큰도시이다. 북한의대다수화학공장이흥남에위치해있으며, 2000 년대초반부터특별구역으로지정되어관리되었다는장점이있다. 흥남은 2001 년도에함흥시에서분리되어 공업도시 로만들어졌다가 2005년에다시함흥시로흡수된바있다. 20) 현동공업개발구 ( 경공업, 정보산업 ): 현동은원산시동쪽에위치한지역이다. 원산시가이미관광도시로개발되어있고관광개발구로더확대될예정이기때문에, 현동은무공해공업분야로만개발될것이다. 자유로운인터넷접속 이개발구내에서허용될것이다. 3. 농업개발구 Ÿ Ÿ 북청농업개발구 ( 과수업 ): 북청군은함경남도청진시의남쪽에위치해있다. 배와사과등과수업으로유명한곳이며, 신발공장또한위치해있다. 인구는 16만명가량으로, 현대그룹창업자인故정주영회장의조상이이곳출신이다. 어랑농업개발구 ( 비료, 농업과학연구개발단지 ): 어랑은함경북도서쪽에위치한인구 9만명가량의군으로, 위도상북한에서가장북쪽에위치한공항이있다. 청진, 백두산, 칠보산및나선지역으로가는승객이이어랑공항 ( 어랑비행장 ) 을이용한다. 쌀과송이버섯이재배되는곳이다. 4. 관광개발구 Ÿ Ÿ 온성섬관광개발구 ( 관광 ): 인구 12만 7천명의온성군은중국지린성투먼시를마주하고있으며, 투먼시와 2013년 12월에공동개발계약서를체결했다. 신평관광개발구 ( 관광, 하이킹, 자연 ): 본래신평은평양-원산고속도로사이에있던휴양지로, 주변에있는산과계곡까지개발구역을넓혀관광지로만들계획이다. 크기가 8km2로새로개설된개발구중가장크다. 20) 北, 함남흥남시 흥남구역 환원 NK 조선, , 77

82 KDI 북한경제리뷰 2015 년 2 월호 5. 경제개발구 Ÿ Ÿ Ÿ Ÿ 청진경제개발구 ( 기계설비제작, 건축재료, 금속제품 ): 인구 66만명의청진시는북한에서 3번째로큰도시로북한에서가장큰제철소인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발전소그리고평양을제외하고유일하게영사업무 ( 러시아, 중국 ) 를볼수있는곳이다. 청진경제개발구는일부송평구역도포함되어있는데, 송평구역에는제철소, 발전소및부두항이있다. 혜산경제개발구 ( 수출가공, 현대농업, 관광 ): 혜산시는백두산을끼고중국국경과맞닿아있는도시이다 년대중반에피해를입었지만중국완샹그룹 (Wanxiang Group) 의투자로되살아난구리광산이있다. 혜산은양강도에서가장큰도시이며약 20만명의인구가있다. 만포경제개발구 ( 농업, 무역, 관광 ): 만포시는장강도북서쪽에위치한도시로인구는대략 11만 5천명이다. 압록강건너에는중국의지안시가위치해있으며, 북한과중국은 2012 년에국경사이에있는북한령섬을관광지로개발하고교량을건설하기로협의했다. 21) 압록강경제개발구 ( 농업, 무역, 관광 ): 북한의주요변경무역도시인신의주의두구역으로이루어져있는압록강경제개발구는북한에서유일하게원유를정제처리해온다고알려져있는봉화화학공장의소재지이다. 또한낙원기계연합소와신의주화장품공장이위치해있기도하다. 김정일은그의집권마지막 10년간신의주를 20번방문하며, 신의주의중요성을강조한바있다. 22) 2014 년 6월, 특별관광구의지정여부를아직논의중이긴하지만북한관계자들은원산시를 1년이상전부터특별관광구라부르고있으며, 같은해 7월에는새로운경제개발구가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을통해발표되었다. 신의주는 신의주국제경제지대 라고새로명명되었다. 23) 새로지정된경제개발구는다음과같다. Ÿ 진도수출가공구 ( 경공업 ): 진도는남포시의와우도구역근처에위치해있으며, 와우도수 21) 北中, 만포 지안교량공동건설... 관광사업일환, DailyNK, , ) Sportlight on Sinuiju, 38 North (US-Korea Institute at SAIS, Johns Hopkins University), July 23, 2010, -2/. 23) Economic Development Zones to Be Set up in Provinces in DPRK, KCNA, July 23, 2014, news23/ ee.html. 78

83 경제자료북한경제개발구의 ABC 출가공구와같은항구를공유한다. 진도에는조선소가소재해있다. Ÿ 강령국제녹색시범구 ( 유기농, 관광, 농업, 경공업 ): 강령군은황해남도에위치해있으며황해남도도청소재지인해주와강을마주보고있다. 옛모습이그대로남아있는해안가와질좋은차로유명하다. 강령국제녹색시범구는강령군의해안지역을포함한다. Ÿ 청남공업개발구 ( 석탄, 화학제조 ): 청남구는평안남도에위치해있다. 석탄생산과화학공장이있으며, 9억톤이가량의석탄이매장되어있는안주지구탄전이있다. 24) Ÿ 숙천농업개발구 ( 쌀, 농산물 ): 숙천군은평양에서북쪽으로불과 50km 정도밖에떨어져있지않은군으로높은질의쌀로유명하며, 북한의대표농업지대인평안남도의중심이다. Ÿ 청수관광개발구 ( 국토횡단관광 ): 청수관광개발구는청송노동지구와평안북도의방산, 삭주군지역을포함한다. 중국의일일관광객유치가목표이나, 아직숙박시설이위치해있지않다. 한국전쟁때반파된다리와압록강풍경이주요명소이다. Ÿ 은정첨단기술개발구 ( 생명공학, 소프트웨어, 공업기술 ): 은정은평양시외곽에위치해있으며평성시와맞닿아있다. 이개발구는국가우선사업으로은정에위치해있는국가과학원과연계하여연구와상업기술벤처의허브로발전시킬예정이다. Ⅵ. 관료정치 : 경쟁은해결되었는가? 지난몇년간북한에서는외국인투자에대한관리권을얻기위해다양한집단이경쟁했기때문에경제관리감독주체가많이뒤바뀌었다. 2009년에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이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위해주도적으로나섰는데, 비슷한기간에합영투자위원회가투자유치창구로설립되었다. 이두기관은잠재적투자자와지역관계자에게혼란을주는등경쟁관계에있는것으로보였다. 25) 결국합영투자위원회가이경쟁에서이기고외국인투자를위한주요기관이되었으며, 나선자유경제무역지대의관리도맡게되었다. 그러나 2013 년새로운경제개발구가공표된이후, 국가경제발전위원회라는새로운관리기구가동시에발표되었다. 이기구의권한은국가경제발전위원회가경제개발구로의투자를관리하 24) 박흥국, 북한연감, 연합뉴스, 2003, p ) Geoffrey K. See, Economic Performance and Legitimacy in North Korea, Havard International Review, August 23, 2011, hir.harvard.edu/archives/

84 KDI 북한경제리뷰 2015 년 2 월호 는반면합영투자위원회는그외다른지역의투자를관리한다는점을빼면전체적으로합영투자위원회의권한과비슷하다. 외국인투자자와지역관계자는다시금혼란에휩싸였고, 심지어이두기관의관계자들마저도어떤기관이어떤지역을관할하는지제대로알수없었다. 한인터뷰에서지역관계자는두기관을 근본적으로 같다고설명한반면, 합영투자위원회의관계자는국가경제발전위원회를 같지만다른건물에서일하는곳 이라고설명했다. 26) 하지만 2014년 3월조선교류직원에게이러한권한중복에대한혼란은지속되지않을것이라고암시했는데, 27) 결국 2014 년 6월국가경제발전위원회와합영투자위원회를무역성에통합시켰으며 합영투자위원회 라는명칭은사라졌다. 그리고이무역성은다시대외경제성이라명명되었다 년이끝날무렵, 조직개편의영향으로각부처와인력은제자리를찾는데주력하는모습이다. 북한이진지하게외국인투자유치를원한다는뜻을전달하려면, 운영기구의일정수준이상의안정성은달성해야한다. Ⅶ. 새로운경제개발구설립과중복개발 현재북한에서는경제개발구를설립하기위한두가지방법이있다. 첫번째방법은대외경제성을통한하향식 (top-down) 지정이다. 하지만다른중앙기구의지시나지침을받게되는경우가많다. 때때로지도자의개인적선호가영향을미치는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모두원산을휴양지로썼기때문에원산이선택받은것으로보인다. 다른경우에는무역증대및투자유치또는정치적인이유등국가우선순위에의해정해지는것으로보이는데신의주가이러한선택의좋은예이다. 두번째방법은경제개발구법을통한상향식 (bottom-up) 설립이다. 경제개발구의조항에의하면지역인민위원회, 국유기업혹은지역인민위원회와협력하는합영기업은새로운경제개발구설립을청원할수있다. 이러한방식의경제개발구는온성군이국경을건너오는중국관광객유치를원하는것처럼지역이해관계에의해설립되거나외국인투자자가본인이투자하는지역이경제개발구상태임을원할때청원될것이다. 이조항은한편각지역이지역별비교우위를고려하고활용하게만듦으로써지역간 26) 2014 년 3 월에있었던합영투자위원회관계자와의대화中. 27) Will North Korea s latest investment agency last to 2015? Choson Exchange blog, March 15, 2014, our-blog/2014/3/15/y97w39lthuolmnn8uszppyfck0u 처 6. 80

85 경제자료북한경제개발구의 ABC 경쟁을유도할것이다. 그러나반대로향후중복개발과혼란으로이어질수도있다. 남포가이러한중복개발의한예이다. 중앙정부가지정한진도수출가공구는지역관계자가개시한와우도수출가공구와위치와목적상중복된다. 28) 결국경제개발구에대한책임은대외경제성에있는데, 이러한중복이발생하는것은국가경제발전위원회와합영투자위원회가대외경제성으로통합됐음에도불구하고이들사이의경쟁과혼란이아직남아있다는것을의미한다. 상향식경제개발구설립이잘이루어졌을때도, 다른큰규모의프로젝트에잠식될위험성이내재되어있다. 예를들어, 신평관광개발구는이미몇년전부터평양- 원산간의교통개선을위해개발되어있던곳이다. 29) 신규도로, 숙박시설등기반투자가이미이루어진상태에서관광개발구로지정된것이어떤이익을줄지불투명하다는것이다. 다만관계자들은조만간원산관광특구가서쪽으로확장됨에따라신평관광개발구가이에편입되지않을까예상하고있다. 특히아름다운골짜기에위치하고있지만한관광단지가되기에는신평관광개발구자체만으로는큰매력이되지않는것이사실이다. 원산관광특구도사실금강산관광특별구와상당부분겹친다. 그리하여 2014 년 10월에원산- 금강산국제관광지대설치가발표되었다. 30) 하지만관계자들은이두지역이현재따로관리되고있다고설명한다. 온성섬관광개발구의경우지역위원회로의결정권양도가끼친좋은영향을보여준다. 특히중국의투먼시와온성군은김정은의삼촌인장성택이처형된바로다음날협동개발계약서를체결했다. 장성택이북중간통상관련여러분야와지역에있어매우중요한인물이었으며나선, 옌지, 단둥등여러지역의사업가가언급하기를그의처형이북중무역에안좋은영향을끼쳤다고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온성이자율적으로중국과개발계약서를맺은것은시사하는바가크다고할수있다. Ⅷ. 성공가능성에대한전망 여전히근본적으로북한의새로운경제개발구에투자할만한장래투자자들은대부분 북한과지정학적으로문제가많은나라에속해있다. 28) 개인적인대화기록中, 2014 년 10 월. 29) 개인적인대화기록中, 2014 년 3 월. 30) North Korea Reveals Wonsan-Mt. Kumgang International Tourism Zone Development, NK Brief, October 10, 2014, kyungnam.ac.kr/eng/frm/frm_0101v.aspx?code=frm141002_

86 KDI 북한경제리뷰 2015 년 2 월호 김정일과전일본총리준이치로고이즈미간의 2002년정상회담은납북일본인문제를해결하기위한것이었다. 하지만이문제는제대로해결되지않았으며요코다메구미의가짜유골사건등으로일본은분노하여, 결국일본은 2006년부터북한과의모든무역을금하는경제제재를가하였다. 남북관계는이명박전대통령의집권후계속긴장관계를유지하고있으며, 2010 년천안한폭침사건이후개성공단을제외한북한과의모든교류를금하였다. 북한의경제적생명선인중국의경우북한을압박하거나큰요구를한적은없지만그렇다고큰투자를보장하지도않았다. 다만북한의제3차핵실험이후에는약간의경제적제재를가하기도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부터수차례의결의안을통해북한의핵프로그램에대한제재를가하고있으며, 특히 UN과미국의금융제재는장래투자자들에게추가적인방해요인이되고있다. 현장에서는북한에대한국제사회의각종제재와비자면제가안된다는점이북한에대한투자를가로막는주요요인이되고있다. 투자자들은방문할때마다비자신청을해야한다는점에큰불만을가지고있으며, 국경에서검열받고사업상대방을직접적으로만날수없다는점을불편해한다. 31) 나선의경우 2010년부터선구적으로 48시간안에발급받을수있는외국인을위한여행허가증을도입했으나, 출입국절차가복잡하고국제전화에대한제한그리고취약한이메일시스템으로인해잠재적인투자자로하여금지속적인어려움을겪게하고있다. 사실투자자에대한대우나소통문제에대한갈등뿐만아니라북한의다른근본적인문제는채용과해고에대한권리, 데이터접속, 현장송금등에있다. 법과계약간괴리가있을때갈등이자주발생하는것이다. 최근나타난문제는 50년토지이용권임대가기반시설의건설이완공되었을때부터시작하는것인지아니면계약이완료되었을때시작하는것이냐는것이었다. 이러한문제는법적조항으로더분명하게작성되어야하지만부족한정보때문에작성하기쉽지않은상황이다. 선례에대한정보나북한을경험한다른투자자의정보를찾는것은매우어렵기때문이다. 많은북한관계자들은아직북한의경제개발구가다른나라와경쟁관계에있다는것을알지못한다. 투자자가왜중국다롄이나베트남하롱베이대신에북한남포나원산을선택해야하는지에대한매력적인주장을못하는것이다. 중국과베트남으로의투자는자료, 정보네트워크, 선례및시장원칙에따르고있는역사가있기때문에북한에투자하는것보다 31) 몇몇 ( 특히중국 ) 사업가는복수입국비자를가지고있기도하다. 사실상외국인이외국에서나북한에서나직접적으로연락이가능한개인이메일주소나개인전화번호를소유하고있는북한인은없다. 82

87 경제자료북한경제개발구의 ABC 훨씬쉽다. 이러한현실에대한이해는바깥세상에더많이노출돼야해결될수있는문제다. 더많은교육, 투자유치실패와이에대한진지한평가를포함한실제경험등이필요하다. 경제제재의안타까운부작용은투자자와북한모두경제제재를투자가이루어지지않는것에대한핑계로삼는다는것이다. 이러한장애에도불구하고평양과각지방의관리는추진하고자하는명백한에너지가있다. 추진력이있음으로기회는있지만반대로투자를받지못하고개발이되지않을경우비관론이낙관론을대체할수도있는위험성이있기도하다. 현재대부분의경제개발구는중앙정권의도움을받지못하고있으며성공을위해필요한수단이없는상태이다. 마지막으로북한이직면하고있는무수히많은지정학적인문제는신뢰와관련되어있다. 현재경제개발구발전에가장저해되는점은북한당국이아직투자자가믿을수있을만한정책을펼치는모습을보여주고있지못한다는것이다. 투자자들은북한이정말통신이나정보에대한접근, 소유권에대한문제를개선시킬의향이있는지의심하고있다. 또한남한에대한군사도발, 핵실험등은모두지난몇년간일어났던일이다. 이러한사건은북한이아직안정을우선시하고주변국과협력할준비가되지않았다는인상을주기때문에투자자에게부정적인영향을끼친다. Ⅸ. 성장가능성이높은 4 개의지역 위에언급했듯이경제개발구의발전은북한의대외관계에달려있다. 단중기적으로가장 성장가능성이높은지역은원산, 나선, 은정, 신의주 4 곳이다. 1. 원산 원산은 2013년과 2014년두차례발표된경제개발구목록에포함되어있지는않았다. 하지만 2014 년 6월에북한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을통해국제관광지대로지정되었다. 새계획에따르면원산을금강산지역과연결시켜거대한관광지대로만드는것이다. 금강산은 2000년대초반현대아산그룹에의해주로한국관광객을위해개발되었지만북한군인의 83

88 KDI 북한경제리뷰 2015 년 2 월호 총격에의해한관광객이사망한이후폐쇄된바있다. 금강산을위해쓰인법이원산까지다루게된다는것이다. 관계자들과의인터뷰를한결과, 이장대한원산개발계획이성공하려면한국이나일본의회사및관광객을어떻게든연결시켜야한다고믿는다. 개발계획의일부는호텔, 동물원, 골프장, 레스토랑, 일반수족관, 돌고래수족관을짓는것을포함한다. 고속도로, 철도, 전력시스템, 항구, 공항등을개보수할계획또한갖고있다. 녹색공간을늘리는와중에용광로건설, 대중교통증대, 아파트건설, 폐기물처리장건설등과같은계획도있다. 다른경제개발구와마찬가지로이러한장대한계획은우선순위를제대로정하지못하거나기준이없어피해를본다. 또한누가무엇을짓고외국인, 지방행정부, 국유기업이어떻게협력할것인지에대한애매모호함때문에고생하기도한다. 현재원산에는관리에대한애매모호함또한존재한다. 금강산은다른주체에의해관리되고있으며, 원산과금강산이공식적으로는대외무역성을통해연결되어있지만두지역모두각자의자치성이강하며, 부서간위원회에의해감독받고있다. 이다른주체들이어떻게협력하거나경쟁할지는두고봐야할사항이다. 장대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 원산의두주요호텔 ( 동명, 송도원 ) 이개보수되었고갈마반도에세번째호텔이개장했다. 하수도가복원되고있으며 2015 년중반부터국제선운영또한가능한공항을짓고있기도하다 년에는원산의개발을지원하기위해평양과학대학이설립되었다. 32) 싱가포르에서있었던논의에서경제개발구관계자들은투자자나관광객이거쳐야하는모든행정적인절차가간소화돼야한다고강조했다. 권한이주어진다면그들은나선이나금강산에서선도되었던비자면제나관광특별비자등의방법을동원할것을계획하고있다. 2. 나선 북한최초의경제개발구인나선은오래전부터시작되어왔기때문에다른경제개발구에비해훨씬앞서야하는것이사실이다. 그러나실질적인진전은 2010년에법이조금더투자자친화적으로개정된후지난 4년동안이루어졌다. 예를들어, 개정법에의하면나선관계자는지역적으로발급되는여행비자의절차를이틀로 32) 관광대학에대한더자세한논의는 Ramon Pachedo Pardo, North Korea: Northeast Asia s New Tourism Hub? 38 North (US-Korea Institute at SAIS, Johns Hopkins University), September 4, 2014, 를참고하라. 84

89 경제자료북한경제개발구의 ABC 간소화시킬수있는데, 이로인해나선은북한에서처음으로자치적으로외국인에게입국을허용하는지역이되었다. 33) 2011년부터중국관광객은자가용을몰고지역을여행할수있게되었으며, 국경을건너는중국차량수는계속증가하고있다 년에지린성의지침을받아중국기업콘소시움이나진항에서중국국경까지잇는길을포장하기시작했다. 이도로는 2년후완공되었으며현재인근바다로의접근이필요한중국사업가에게중요한기반이되었다. 중국기업이나진의 3개항중 2개를개선하는조건으로임대했다는루머가있었지만, 이러한 오해 로인해소유권은북한으로다시넘어갔다고전해진다. ( 입대계약이애초에체결안되었을수도있다. 34) ) 한편러시아는 2억 5천만달러를투자하여나진항과북러국경에위치한하산을연결하는도로를개조했다. 프로젝트는러시아철도공사의자회사인 RZhD Logistika 가마무리했으며, 35) 항구터미널은 2014 년 7월에가동이시작되었다. 러시아의얼지않는항구에대한관심은한국의관심과짝을이루었는데, 2013년 11월박근혜대통령과푸틴대통령은정상회담에서한국의콘소시엄이러시아-북한합작기업인라선콘트란스 (RasonKonTrans) 의지분을 50% 까지매입한다는협의를맺었다. ( 북한이 30%, 러시아가 70% 의지분을가지고있다.) 매년 2백만톤가량의석탄을러시아에의존하는포스코는현대상선과합작으로 2014 년 10월나선항에서러시아산석탄을포항항으로운송하는방안에대한사업성검토를실시하였다. 36) 포스코와현대그룹은중국훈춘과러시아블라디보스톡에이미투자를한상태이기때문에나선과자연스럽게연결된다. 중국길림성과나선은나선을공동으로관리하기로결정한 2010년북중협의이후국경양쪽에협동사무소를열었다. 37) 하지만 2013 년 2월북한의 3차핵실험이후중국은길림성의전력선을나선으로연장하는계획을중단시켰는데, 이는나선입장에선큰타격이다. 항구, 도로및철로가모두정비된상황에서전력은이지역기반완성의마지막조각이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다른경제개발구에서실험적으로시행되었으면하는나선의정책은소유권관련조항이다. 지역출처에따르면나선거주민은합법적으로새로건설된아파트를구매할수있다고한다. 이는북한의다른지방에서는허용되지않기때문에나선지역관계자가자랑스럽게언급하곤한다. 하지만그들과연락을취하는것은다른북한지방과마찬가지로 33) Visa Free Rason Tourism for Chinese Citizens, Choson Exchange blog, May 29, 2012, 34) Who uses Rason s ports? Lease confusion explored, North Korean Economy Watch, July 5, 2014, /05/07/rason-port-lease-confusion/. 35) North Korea Opens Russian Financed Wharf, Open Source IMINT blog, July 26, 2014, 36) POSCO Hyundai Merchant Marine Evaluate Rajin-Khasan Project Feasibility, Yonhap, October 14, 2014, kr/business/2014/10/15/25/ aen f.html. 37) China-North Korea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Yuanting-Rajin highway opened to traffic, Jilin Province Website, October 30, 2012, 85

90 KDI 북한경제리뷰 2015 년 2 월호 여전히용이하지않기때문에문제로남아있다 년부터중국은북한정권과나선에대해냉담한반응을보이고있지만, 북한과나선으로향하는투자에대해서는자유방임주의 (laissez-faire) 방식을유지하고있다. 이와더불어한국과러시아의투자그리고경제개발구로서의오래된지위등은나선을북한의제한적이고조심스럽지만경제정책실험대상으로삼게되었으며, 따라서외국인투자를받기에최적의장소중하나이다. 3. 은정 은정은평성시와경계하고있는유일하게평양안에위치한경제개발구이다. 은정이북한언론에언급된것은 2002 년은정에위치한과학원은정분원이러시아의과학원원동분원과협약을맺었을때가처음이다. 38) 그후별다른언급이없다가, 2011년에기반설립에대한논의가시작되었고국가과학원과함께은정기술지구를개발하게된은정첨단기술산업회사의설립이뒤를이었다. 결국 2014년 7월은정은첨단기술개발구로지정되었다. 다른경제개발구와집단으로되어있지만은정첨단기술개발구의권한은대외무역성이아닌국가과학원에있다. 그리고이는국가과학원이라는영향력있는기관이유일하게맡은지구이기때문에은정에축복이될수있다. 대외무역성의권한하에있었더라면대외무역성의관심을받기위해서다른많은경제개발구와경쟁을했어야됐을것이다. 은정첨단기술산업회사의목적은기술의상업화이다. 북한경제잡지인 경제연구 에따르면이러한첨단기술개발구는 연구, 개발, 생산, 수출 을함께하기위한것이라고한다. 39) 그러나이개발구의관리자들은아직어떠한기술영역에초점을맞추고싶은지정하지않았다. 예비토의에의하면 IT외부위탁, 신제품개발및생산에흥미를가지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한대만잡지에의하면은정첨단기술개발구와대만회사와의합작이있을수있다고암시했지만, 40) 아직투자자의구체적인투자의향은나타나지않고있다. 은정기술지구는 300헥타르의크기이며쿠웨이트기금 (Kuwait Fund for Arab Economic Development) 의지원을받은도로가완성된다면평양중심가에서차로 30분거리에위치해있다. 41) 또한평양의국제공항인순안국제공항과도불과 30~40분거리에위치해있다. 38) Agreement signed between DPRK and Russia, KCNA, December 2, 2002, 39) High-Tech Development Zones: The Core of Building a Powerful Knowledge Economy Nation, IFES Brief, June 5, 2014, kyungnam.ac.kr/eng/frm/frm_0101v.aspx?code=frm140605_ ) DPRK to Establish SEZ Industrial Park in Unjong? Paperblog, January 13, 2013, 41) Projects Information For North Korea Up To , Kuwait Fund for Arab Economic Development, accessed on October 23, 86

91 경제자료북한경제개발구의 ABC 현재의건설속도를감안한다면거주지와연구단지는 2014 년말까지완성될것으로보인다. 다른경제개발구와마찬가지로은정은아직기반개발이필요하지만, 다른경제개발구와는달리평양과평성이라는두주요도시와근접해있기때문에교통과전력상황이나을것으로보인다. 4. 신의주지역 황금평과위화도그리고신의주국제무역지대는대외무역성하의각기다른단체에위해관리되고있지만모두인근지역에위치해있다. 이러한중복지정은잠재적인중국투자자를최대한많이유치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보인다. 북한관계자는황금평과위화도에대한투자부재는중국측의여러 오해 로인한것이라고설명한다. 하지만이러한 오해 에대한내막은밝혀지지않았거나알수없지만, 새로운경제개발구는투자자에게다른가능성을열어주었다고할수있다. 황금평계획은설립후다시개정된바있다. 흔히황금평개발이중단되었다고알려져있는데, 2014년봄부터큰건물공사가진행중인것으로보인다. 42) 위성사진을살펴보면 2014년 3월부터건설이시작된것으로보이며, 이후지속적인진척이있다. 장성택처형이후황금평프로젝트는완전히끝이날것이라는많은이들의예상과는다른놀라운발전인것이다. 아직건설중인건물이어떤건물인지는알수없으나크기나모양을볼때오피스건물이나호텔에적합할것으로보인다. 북한의다른공사현장에서와마찬가지로노란색크레인과상당히빠른공사속도는이프로젝트에중국쪽파트너가관련되었을가능성이높음을보여준다. 새로운신의주국제무역지대는남신의주와 2006년김정일이탑승한기차가지나간직후대규모폭발이있었던것으로유명한신의주남부에위치한룡천군이중심이다. 압록강을지나남신의주와룡천지역을잇는새대교가거의완성되었다. 어느정도기반이있기때문에황금평보다는소규모투자를더많이이끌어낼수있을것으로보인다. 이는나선의최근개발경로와궤를같이하는것이다. 반면황금평의경우랴오닝성으로부터전력을공급받는것과같은새로운기반지원을받으려면큰규모의핵심시설이필요할것이다. 2014, 42) Hwanggumpyong s Master Plan, Choson Exchange blog, July 29, 2014, gumpyongs-master-plan. 87

92 KDI 북한경제리뷰 2015 년 2 월호 < 그림 1> 2014 년봄황금평공사현장 왼쪽위사진 : 2014 년 3 월 1 일 ; 오른쪽위사진 : 2014 년 4 월 2 일 ; 왼쪽아래사진 : 2014 년 4 월 18 일 ; 오른쪽아래사진 : 2014 년 6 월 9 일. 자료 : 38 North. 88

93 경제자료북한경제개발구의 ABC < 그림 2> 건물공사에상당한진척이있음 자료 : Pleiades ccnes 모든사진의저작권은 Airbus DS/Spot Image 에있습니다. 언론노출을위해서는 thirtyeightnorth@gmail.com 에연락 하시기바랍니다. 89

94 KDI 북한경제리뷰 2015 년 2 월호 < 그림 3> 2014 년 9 월 24 일건물공사현장 자료 : cdigitalglobe 결국 3차핵실험과장성택의처형으로인해악화된북중관계때문에황금평은나선과마찬가지로중국의전력을공급받지못해정체중인것으로보인다. 그리고장성택의처형은나선지역보다는단둥과의무역이중요한신의주에더큰영향을미쳤다. 북중관계가점차적으로나아진다는전제하에경제개발구로써의신의주는소규모투자를하기에는매력적일수도있는곳이다. 다만북한의최근단둥에일일노동자를보내는정책을펼치고있는데, 이는신의주에피해를줄수도있다. 43) 얼마전에단둥에대규모복합쇼핑몰을연완다그룹이황금평개발에관심을가지고있다는루머도있다. 44) 그러나완다그룹과 43) N. Korea hails labor force to woo Chinese firms, Yonhap, October 20, 2014, 93/ AEN F.html. 44) 주간동아, 中부동산큰손완다그룹황금평개발본격화, , 31/ / _1.html 90

95 경제자료북한경제개발구의 ABC 같은기업은북중관계가안정화되기전까지는신의주나황금평이필요한대규모투자를 고려하지않을것이다. Ⅹ. 실험을위한기반 앞으로많은난제가있겠지만경제개발구는현재투자유치를하는데불완전한경제규정을개정하는데도움을주는긍정적인영향을줄수도있다. 경제개발구는정책실험을할수있는기반을마련해준다. 예를들어, 김일성이남긴무세금제도와같은정책은부정하기극히어렵다. 세금제도는 1974년최고인민회의제5기에서폐지되었다. 김일성의 세금제도를완전히없앨데대하여 는아직도고전 45) 으로칭송되고있는실정이다. 세금제도폐지의날 은국가공휴일이며, 북한학자들은아직도김정일이언급한세금부과는 인민을착취하고짜내는방법 46) 에대해동의하고있다. 하지만북한관계자는세금과관련된해외사례를공부했으며국내기업에는아니지만합영기업에는적용되는세금체계를가지고있다. 경제개발구에서이루어지고있는현존하는정책실험의좋은예는소유권발급이다. 시범사업으로나선에는현재주택소유권이허용되고있다. 북한의다른지역에서아파트암시장이활발하긴하지만, 나선은현재북한에서유일하게합법적으로주민이아파트를구입할수있도록허용된곳이다. 북한에서시장기능이더합법화되려면소유권과이에대한세금제도가있어야한다. 그리고이는현재정책담당자가고려하고있는사항이기도하다. 예를들어, 새농업개발구를관리하는관계자는조선교류와의대화에서 새로운방법의농사를실험할수있을것이다 고언급했다. 이는새로운농작물이나재배및수확방법의개발을의미한다기보다는앞으로지금까지와는달리, 농지를관리하고소유하는데있어새로운방법이등장할것이라는것을의미한다. 또다른실험의예로는 2002년나선에서처음개척된이동통신통신망을들수있다. ( 비슷한시기에평양에도들어섰다.) 물론이통신망은 2006년에폐쇄되었지만, 2008년말에개설된후많은가입자를끌어모으고있는오라스콤 (Orascom) 이설립한고려링크의길을닦았다고볼수있다. 최근통신과관련된논의는인터넷접속과관련되어있는데, 45) Works of Kim Il Sung, Kim Jong Un Studied Abroad, KCNA, April 16, 2014, 46) Du Son Kim, Characteristics of Capitalist Tax System, Economic Research, 2, 2014, p.62~63. 91

96 KDI 북한경제리뷰 2015 년 2 월호 이는실질적경제성장은정보에대한접근력이떨어지면이루기쉽지않다는인식이늘고있기때문이다. 북한은외국인투자에대해관심을보이고있지만, 사실가장중요한정책실험은경제개발구내에서기업소유권을합법화하는것이다. 성공한다면세금, 인적관리, 자원활당에관한시스템이더제도화될것이다. 현재기업가정신이경제의회색지대에서만존재하기때문에, 기업은정권의약탈에취약하고애매모호한지위때문에비효율적인면이많다. 그러나경제개발구는사유재산권이나세금이라는보호를마련해줄수있다. 그러한면에서경제개발구는개혁에의존하는데그치지않고, 오히려개혁을추진하는데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 Ⅺ. 결론 북한은경제개발구개발전략을통해경제성장을이끌어낼수있을지도모르나이전략의 지속가능성은여전히의심스럽다. Aradhna Aggarwal 을인용하자면, 경제특구의경쟁력은경제전반적인투자환경의개선이있어야만장기적으로지속가능하다. 이는경제특구가넓게보면결국국가나운영기관으로부터분리될수없기때문이다. 따라서장기적으로성공적인산업화를위해서는운영기관이기업을외부지향적이고기술향상을목표로하게끔만들수있도록변화해야한다. 기본적으로비용최소화실현을도와줌으로써기업으로하여금경쟁력을갖추게만드는경제특구의설립은일시적인정책으로만사용되어야한다. 경제특구설립이장기적인산업발전을이루는데최고의정책으로여겨져서는안된다는것이다. 운영기관과경제기반의발전이최우선되어야한다. 47) 북한은경제개발구아이디어를 1980년대초반중국에서가져왔는데, 중국은그후로경제개혁을진행해왔다. 북한의경제개발구가중국의선전경제특별구만큼성공하기위해서는북한정권의경제개발구에만국한되지않은국가전반적인경제운영재고가필요하다. 북한이외국기업및정부와장기적으로신뢰형성을위해노력해야한다는의미이며, 이를위해법의적용과정치경제적인환경개선이필요하다. 지리적인요건때문에전략적으로개설된경제개발구의경우적당한외국인투자나경제개발 47) Aradhna Aggarwal, Special Economic Zones: Revisiting the Policy Debate,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Nov. 4, 2006): 44~53. 92

97 경제자료북한경제개발구의 ABC 구에서의규정개정을이용하려는북한내기업의투자를받을수있다면중기적으로어느정도성공을거둘수있을것이다. 다만대규모투자나관광객유치를하려면북한이주변국과의관계가화해국면으로접어들고오랜기간유지되어야만가능성이있을것이다. 앞에서설명했듯이북한이개설한경제개발구중 4개는북한의대외관계가개선된다면잠재적으로성공할가능성이있다. 황금평, 신의주그리고나선은중국과의관계가좋아진다면혜택을볼것이며원산의경우한국과일본과의관계에영향을받을것이다. 개성공단의경우고립된채로남겨져있지만설립된모든경제개발구가고립되지는않을것이다. 48) 결국경제개발구의흥망성쇠는북한의정치경제적인입지에큰영향을미칠것이다. 경제여건의개선은더중요하다. 북한정권이경제개발구에서지속가능한성공을원한다면어려운정책적실험을계속시도해야될뿐만아니라여러정책을합법화하는방향으로가야할것이다. 48) Babson: North Korean leadership encouraging foreign investment, NK News, July 9, 2014, 93

98 KDI 북한경제리뷰 2015 년 2 월호 부록 : 경제개발구도표와지도 < 부록표 > 북한의종류별경제개발구 ( 계획 ) 수출가공구 송림수출가공구 와우도수출가공구 진도수출가공구 공업개발구 위원공업개발구 흥남공업개발구 현동공업개발구 청남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북청농업개발구 어랑농업개발구 숙천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온성섬관광개발구 신평관광개발구 청수관광개발구 원산관광특구 경제개발구 청진경제개발구 혜산경제개발구 만포경제개발구 암록강경제개발구 국제경제지대 녹색시범구 첨단기술개발구 신의주국제경제지대 강령국제녹색시범구 은정첨단기술개발구 기존개발구황금평 / 위화도경제지대나선경제특구개성공업지구금강산관광지구 94

99 경제자료북한경제개발구의 ABC [ 부록그림 ] 북한의경제개발구위치 주 : Curtis Melvin 이수집한지도임. 1. 압록강경제개발구 14. 온성섬관광개발구 2. 청진경제개발구 15. 어랑농업개발구 3. 청남공업개발구 16. 북촌농업개발구 4. 청수관광개발구 17. 나선경제특구 5. 흥남공업개발구 18. 신평관광개발구 6. 황금평 / 위화도경제지대 19. 신의주국제경제지대 7. 혜산경제개발구 20. 송림수출가공구 8. 현동공업개발구 21. 숙천농업개발구 9. 진도수출가공구 22. 은정첨단기술개발구 10. 개성공업지구 23. 와우도수출가공구 11. 강령국제녹색시범구 24. 위원공업개발구 12. 만포경제개발구 25. 원상-금강산관광특구 13. 금강산국제관광특별구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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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부문별주요기사 1 월 16 일 ~2 월 15 일 국내보도 북한내부보도 해외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