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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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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구보고 RR >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 실효성제고방안 연구책임자 : 최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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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보고 RR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연구책임자 _ 최정윤 ( 한국교육개발원 ) 공동연구자 _ 박환보 ( 한국교육개발원 ) 안해정 ( 한국교육개발원 ) 박주형 ( 경인교육대학교 ) 한재광 (ODA Watch) 연구조원 _ 장민정 ( 한국교육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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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머리말 국제사회의빈곤퇴치를위해국제개발협력의효과성제고방안이중요하게논의되는과정에서공적개발원조 (ODA) 를보완하는재원확보를위한민간부문의적극적역할수행이요구되고있으며, 특히지식과경험을공유할수있는대학의역할이증대되고있다. 국내에서도 2010 년마련된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에서사업수행기관으로서의대학의역할을강조하고있다. 대학내부적으로도신규재원확보등의목적과국제화전략의일환으로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가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그러나대학의전문성및핵심적인기능을제대로활용하지못하고국제개발협력사업을수행하는사례가빈번해지면서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체제와방식등에대한비판이제기되었다.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가우리나라개발협력의발전뿐만아니라대학의역량강화에도기여하는방향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인식아래이를달성하기위한정책전략이필요한시점이다. 이에본연구는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현황과참여실태를조사하여대학이주도하는국제개발협력사업의특성과문제점, 장애요인등을분석하고이를토대로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를위한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하였다. 통계자료, 설문조사및면담조사자료등실증적인데이터를활용하여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를종합적으로분석하고국내외사례분석을통해얻은시사점을바탕으로정부및대학차원에서추진해야할정책과제를종합적으로제시하였다. 본연구를수행하는과정에많은분들의참여가있었다. 설문및면담조사에적극적으로참여해주신대학교수응답자들께감사드린다. 아울러열정을가지고충실하게연구를수행해준연구진의수고에감사한다. 2014년 12월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머리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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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요약 이연구는우리나라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현황과참여실태를조사하여대학이주도하는개발협력사업의특성과문제점등을분석하고, 이를토대로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를위한정책방안을마련하기위하여수행되었다. 이러한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해설정한연구문제는다음과같다. 첫째, 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고있는대학의현황은어떠한가? 대학의특징에따라참여하는사업유형이나사업예산분포에차별적인특징이나타나는가? 또한국제개발협력사업유형별로참여대학의분포에특징적모습이나타나는가? 둘째, 국제개발협력사업을수행하는대학구성원은어떤특성과목적을갖고있으며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대해어떤인식을가지고있는가? 셋째, 대학이참여하는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나타나는문제점이나장애요인은무엇이며, 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자로서다른주체와차별화된대학의역할과전문성은무엇인가? 넷째, 대학을국제개발협력의주된역할자로활용하고있는해외정책사례와국내대학의국제개발협력활동사례에서얻을수있는시사점은무엇인가? 다섯째, 대학이참여하는국제개발협력사업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한정책방향은무엇이며정부와대학차원에서추진해야할정책과제는무엇인가? 이러한연구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문헌분석, 통계자료수집및분석, 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한대학교수를대상으로하는설문조사및면담조사등의방법을활용하였으며이에대한연구내용및연구결과를각장별로제시하면다음과같다. Ⅱ장에서는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관한선행연구및정책동향을분석함으로써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의필요성및참여전략에대한논리를탐색하였다. 우선, 국제개발협력참여의필요성및방향을논의한연구, 선진공여국의대학국제개발협력참여사례분석에초점을둔연구, 및개발협력현황및실태조사에시사점을줄 연구요약 iii
8 수있는연구등선행연구를세그룹으로분류한후선행연구에나타난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논리와현행국제개발협력참여방식의문제점을기술하였다. 이와함께정부의국제개발협력분야의전반적인정책기조를검토하였다 년에국무조정실이발표한 국제개발협력개선방안 과 2010 년 17개정부부처가합동으로발표한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 에나타난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에관한정책방향을검토한결과, 정부가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대학에기대하는역할은국민참여의수단, 전문인력양성, 콘텐츠 정책개발및연구기능을통한국제개발협력수행역량제고에대한기여등으로요약된다. 정책문서이외에 KOICA 의무상원조사업에대학이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형식으로참여한현황과아카데미협력프로그램및국제개발협력이해증진사업에참여한대학현황과대학의역할을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대학특징에따른차이에초점을두고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을조사 분석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의무상원조통계, 한국수출입은행의 ODA 통계를기본으로각정부부처의국제개발협력사업현황자료를수집하여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을조사하였다. 본연구에서는모든유형의사업현황자료수집이가능한 2011 년과 2012 년의자료만을분석대상으로삼았다. 수집한자료를토대로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현황을사업유형 ( 프로젝트, 개발컨설팅, 초청연수, 장학지원, 봉사단파견등 ), 지원기관 (KOICA, EDCF, 교육부등 ), 학교유형 ( 전문대학, 대학교, 산업대학등 ) 등으로구분하여총괄적으로살펴보았다. 주요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우리나라대학은주로저개발국가출신유학생학위과정을지원하는장학지원형태의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고있었다. 둘째, 프로젝트형국제개발협력사업은제한된수의대학에의해집중적으로수행되고있었다. 셋째, 대부분사업유형에서연구중심대학의참여가두드러졌으나봉사단파견사업의경우, 비수도권에소재한중소규모교육중심대학과교육연구병행대학의참여가활발하였다. Ⅳ장에서는국제개발협력사업을수행한경험이있는대학교원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와면담조사자료를활용하여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실태와문제점을분석하고이를토대로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였다. 설문조사및면담조사의세부내용은사업참여목적, 지원체계현황, 사업수행역량에대한인식, 대학의역할에대한인식, 문제점및장애요인, 실효성제고방안등으로구성 iv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9 하였다.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조사를이끈질문은대학에서국제개발협력사업을누가왜하는가, 어떻게하고있는가, 어떻게해야하는가등크게세개의축으로이를파악하기위해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주체의배경과특성, 대학이수행하는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관찰되는문제점과장애요인, 대학이참여하는국제개발협력사업실효성제고를위한정책과제등세개영역으로설문및면담조사문항을구성하였다. 우선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주체의배경과특성에관한주요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대학교원으로서사업에참여하게된계기는종교적신념의실천과같이지극히사적인동기에서부터전공관련성이나학술적관심과같은전문가적동기와대학당국및동료의권유등조직적요인에이르기까지매우다양하였다. 둘째, 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에필요한전문성획득방법에대한조사에서대학내사업수행자들은여러경로를활용하고있지만주로 Learning by Doing 방식으로전문성을축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셋째, 대학이기관차원에서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는동인은교육, 연구, 사회봉사의핵심사명수행, 대학특성화나국제화와같은정책현안에대한대응차원, 외부재원확보와재학생진로기회확대등으로매우다양하였다.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에있어서문제점과장애요인등에관한주요조사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대학이참여하는국제개발협력사업전반에서관찰되는문제점으로는일부대학이사업을독식하는과두화와매너리즘, 개발협력에관한인식이나사업수행역량에서대학간격차, 정부차원의전략부족,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의성과관리미흡, 정부부처의사업운영에있어서구조적안정성및지속성부족등이언급되었다. 둘째, 개별대학이사업을수행하는과정측면에서나타나는문제점으로는개별적이며분절적인대학문화와구조적특성으로사업수행이조직적으로이루어지지못한다는점, 소위섹터전문성이라고일컫는분야전문성의현지적합성미흡등이지적되었다. 셋째, 대학내부적으로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을어렵게하는장애요인으로는대학리더의이해부족과동료교수의관심부족, 사업지원인력부족, 학내매칭펀드확보와업무분담에대한배려부족, 개발협력활동성화인정체제미흡등이손꼽혔다. 마지막으로대학외적측면의장애요인으로는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관한정책부재, 전문인력양성미흡, 재정지원미흡, 특성화전략및관리시스템부재와사업홍보부족등이 연구요약 v
10 언급되었다.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실효성제고를위한정책과제에대한주요조사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국제개발협력사업에있어서대학이주력해야할역할은국제개발협력전문가양성과개도국인재지원과같은교육활동과대학의차별화된경쟁력인연구를활용한활동등이가장자주언급되었다. 둘째, 세부정책과제로는대학이참여하는국제개발협력사업에대한개념정립과정책방향및전략수립, 대학간여건과전문성차이를고려하여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역량단계별로참여할수있는다양한사업기획,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의어려움을경감하기위한정부의제도적지원, 다양한접근법을활용한대학의국제개발협력전문성제고등이제시되었다. Ⅴ장에서는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의실효성제고방안도출을위한시사점을얻기위해국내외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사례를살펴보았다. 영국의경우, 대학을통한국제개발협력프로그램의대표적인사례인 고등교육개발협력파트너십 (DelPHE: Development Partnerships in Higher Education) 프로그램의내용, 기대성과및결과등을살펴보았다. 영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사례로부터개발협력을통해공여국뿐만아니라개도국고등교육기관의교육 연구역량을강화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무엇보다도파트너쉽의강화가중요하다는시사점을얻을수있다. 한편, 미국은해외원조를본격적으로시작한 1950 년대이후로 USAID 를중심으로한정부기관들과대학간의협력체계구축에힘써왔고, 지금까지연구및기술개발, 기술해외전수등의분야에서정부-대학협력이꾸준히지속되고있다. 정부-대학협력의대표적인사례인고등교육기관연합 (Higher Education for Development) 과고등교육솔루션네트워크 (Higher Education Solutions Network, HESN) 를살펴보았다. 국내사례는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운영유형을대학본부차원에서설립되고운영되는종합센터형, 대학내개별연구기관형, 교수개인의 3개유형으로구분하여각유형별 4개대학을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본부부속조직인글로벌사회공헌단내개발협력센터를중심으로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고있는서울대학교와산학협력단내국제개발협력실을중심으로학내국제개발협력사업을종합적으로관리하는인제대학교의사례를분석하였다. 또한국제개발협력에관한정책연구등의목적으로설립된경희대학교의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를조사하였고사업용역수행 (PMC) 중심으로국제개발협력사업에 vi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1 참여하고있는명지전문대학교수사례를분석하였다. Ⅵ장에서는앞에서살펴본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현황, 추진실태및국내외대학참여사례조사결과를바탕으로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실효성을제고하기위한방안을제안하였다. 먼저,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방향을제시하였는데그내용은대학참여를통한국제개발협력사업수준제고, 연구 교육 사회봉사등대학의핵심기능을적극활용한국제개발협력사업추진,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저변확대, 대학역량강화를통한체계적인국제개발협력수행이다.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가위에서설정한방향으로이루어지기위해필요한정책과제를정부차원과대학차원으로나누어제시하였다. 제안된정부차원의정책과제는대학의국제개발협력여건및역량수준별사업활성화, 대학의교육 연구 사회봉사기능과연계한국제개발협력사업지원, 대학의국제개발협력발달단계를고려한차별화된사업참여기회제공, 고등교육분야국제개발협력활성화,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지원시스템구축, 대학의특성을반영한지원정책도입등 6개과제이며각과제별로세부과제를제안하였다. 대학차원의정책과제로는교직원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인센티브시스템도입을포함한학내국제개발협력사업지원체제구축과국내사례를통해살펴본 3개유형의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모델의대학특성별적용을제안하였다. 주제어 : 국제개발협력,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 대학의국제개발협력 사업참여실태 연구요약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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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차례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내용 8 3. 연구방법 연구의범위및제한점 16 Ⅱ.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관련연구및정책동향 선행연구분석 정책동향분석 30 Ⅲ.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 현황조사및분석방법 현황분석결과 요약과논의 57 Ⅳ.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 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실태에관한설문조사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실태에관한면담조사 요약과논의 134 차례 ix
14 Ⅴ.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관한국내외사례 해외정책사례 국내대학사례 요약과논의 189 Ⅵ. 발전방향과과제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정책방향 정부차원의정책과제 대학차원의정책과제 223 참고문헌 227 ABSTRACT 231 부록 237 x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5 표차례 < 표 Ⅰ-1>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조사표 12 < 표 Ⅰ-2>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조사항목 13 < 표 Ⅰ-3> 대학특성자료수집 13 < 표 Ⅰ-4> 국제개발협력사업에대한인식및수요조사 14 < 표 Ⅱ-1> 2004~2013년 KOICA PMC에참여하는대학의성격분석 33 < 표 Ⅱ-2> 2009~2014년 KOICA 국제개발이해증진사업참여대학내용 34 < 표 Ⅱ-3> 2014년개도국대학역량강화사업현황 35 < 표 Ⅲ-1> 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현황조사항목코딩 41 < 표 Ⅲ-2> 학교유형별, 사업유형별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 41 < 표 Ⅲ-3> 학교유형별, 사업유형별국제개발협력사업금액 42 < 표 Ⅲ-4> 학교기능별, 사업유형별국제개발협력사업금액 43 < 표 Ⅲ-5> 학교규모, 소재지, 설립운영주체별국제개발협력사업금액 44 < 표 Ⅲ-6> 지원기관별사업유형별국제개발협력사업현황 44 < 표 Ⅲ-7> 지원기관별사업유형별국제개발협력사업규모 45 < 표 Ⅲ-8> 국제개발협력사업상위 8개대학 46 < 표 Ⅲ-9> 국제개발협력사업규모상위 10개대학 47 < 표 Ⅲ-10> 대학별프로젝트사업참여 (3건이상 ) 48 < 표 Ⅲ-11> 대학별프로젝트사업규모 (2,000백만원이상 ) 48 < 표 Ⅲ-12> 대학별개발컨설팅사업참여 49 < 표 Ⅲ-13> 대학별개발컨설팅사업규모 49 < 표 Ⅲ-14> 대학별초청연수사업참여 (4건이상 ) 50 < 표 Ⅲ-15> 대학별초청연수사업규모 (500백만원이상 ) 50 차례 xi
16 < 표 Ⅲ-16> 대학별장학지원사업 (4건이상 ) 51 < 표 Ⅲ-17> 대학별장학지원사업규모 (3,000백만원이상 ) 51 < 표 Ⅲ-18> 대학별봉사단파견사업 (3건이상 ) 52 < 표 Ⅲ-19> 대학별봉사단파견사업규모 (10백만원이상 ) 52 < 표 Ⅲ-20> 대학별기타기술협력사업참여 53 < 표 Ⅲ-21> 대학별기타기술협력사업규모 53 < 표 Ⅲ-22> 대학별기타기술협력사업참여 (2건이상 ) 54 < 표 Ⅲ-23> 대학별기술협력사업규모 (500백만원이상 ) 54 < 표 Ⅲ-24> 대학별개발인식증진사업참여 (3건이상 ) 55 < 표 Ⅲ-25> 대학별개발인식증진사업규모 (100백만원이상 ) 55 < 표 Ⅲ-26> 대학별정부부처사업비수혜현황 (100백만원이상 ) 56 < 표 Ⅳ-1> 설문조사영역및내용 64 < 표 Ⅳ-2> 응답자의소속대학구분 66 < 표 Ⅳ-3> 응답자의사업참여경력 67 < 표 Ⅳ-4> 응답자의사업관련교육경험 68 < 표 Ⅳ-5> 응답자의사업참여동기 68 < 표 Ⅳ-6> 사업에대한응답자의전문성 69 < 표 Ⅳ-7> 사업에대한응답자의전문성 70 < 표 Ⅳ-8> 현지개도국및국내파트너십 71 < 표 Ⅳ-9> 최근사업참여동기및주체 71 < 표 Ⅳ-10> 사업참여과정에서의지원정도 72 < 표 Ⅳ-11> 대학특성별교내지원정도비교 73 < 표 Ⅳ-12> 원조전담기관지원에미치는영향 73 < 표 Ⅳ-13> 소속대학의사업수행역량에대한인식 74 < 표 Ⅳ-14> 대학특성별대학의사업수행역량비교 75 < 표 Ⅳ-15> 사업참여및수행과정의장애요인 76 < 표 Ⅳ-16> 대학특성별사업참여및수행과정의장애요인비교 76 < 표 Ⅳ-17> 사업참여및수행과정의장애요인에미치는영향 77 < 표 Ⅳ-18> 사업수행과정에서경험한장애요인 78 xii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7 < 표 Ⅳ-19> 대학특성별 본인개인의전문성부족 으로인한장애요인차이 79 < 표 Ⅳ-20> 대학특성별 체계적지원부족 으로인한장애요인차이 79 < 표 Ⅳ-21> 대학차원의역할부재 로인한장애요인경험에미치는영향 80 < 표 Ⅳ-22> 체계적지원부족 으로인한장애요인경험에미치는영향 80 < 표 Ⅳ-23> 개인의전문성부족 으로인한장애요인경험에미치는영향 80 < 표 Ⅳ-24> 대학역할에대한인식 81 < 표 Ⅳ-25> 사업참여성과에대한인식 82 < 표 Ⅳ-26> 대학특성별대학의사업참여성과비교 82 < 표 Ⅳ-27> 지원체계인식이대학의사업참여성과인식에미치는영향 83 < 표 Ⅳ-28> 대학의역할중요성에대한인식 84 < 표 Ⅳ-29> 대학소재지별대학의역할중요성에대한인식비교 85 < 표 Ⅳ-30> 프로젝트영역의중요성에대한인식에미치는영향 85 < 표 Ⅳ-31> 기술협력영역의중요성에대한인식에미치는영향 86 < 표 Ⅳ-32> 기타영역의중요성에대한인식에미치는영향 86 < 표 Ⅳ-33> 대학의사업참여목적 88 < 표 Ⅳ-34> 대학특성별대학의참여목적에대한인식비교 88 < 표 Ⅳ-35> 국가및공적기여 에대한인식에미치는영향 89 < 표 Ⅳ-36> 대학의이익에기여 에대한인식에미치는영향 89 < 표 Ⅳ-37> 대학고유의기능 에대한인식에미치는영향 90 < 표 Ⅳ-38> 대학의사업특성화전략수립시고려해야할사항 91 < 표 Ⅳ-39> 사업과제의중요성 91 < 표 Ⅳ-40> 면담대상자구성 96 < 표 Ⅴ-1> DelPHE 프로그램의성과지표및결과 149 < 표 Ⅴ-2> 연대별정부-대학협력의방향및추세 153 < 표 Ⅴ-3> 협력절차및단계별특징 155 < 표 Ⅴ-4> 대표적협력기관의유형및기관예시 159 < 표 Ⅴ-5> 미래식량혁신연구소참여대학및중점연구분야 161 < 표 Ⅴ-6> 국내사례분석대상 168 < 표 Ⅴ-7> 서울대학교글로벌사회공헌단개발협력센터의진행사업 170 차례 xiii
18 < 표 Ⅴ-8> 서울대학교의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 172 < 표 Ⅴ-9> 인제대학교개발협력사업참여실적 179 < 표 Ⅴ-10> 인제대학교개발협력사업참여실적 180 < 표 Ⅴ-11> 경희대학교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주요사업 183 < 표 Ⅴ-12> 경희대학교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의국제개발협력사업실적 184 < 표 Ⅴ-13> 명지전문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실적 188 xiv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9 그림차례 [ 그림 Ⅰ-1]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조사의구조 11 [ 그림 Ⅳ-1] 설문문항구성및실효성제고방안도출구조 65 [ 그림 Ⅴ-1] 인제대학교국제개발협력관련조직 175 [ 그림 Ⅴ-2] 인제대학교국제개발협력실조직 176 차례 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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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의범위및제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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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국제사회의빈곤퇴치노력이강화되면서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이하 ODA) 에관한논의는 ODA 의양적확대이외에도국제개발협력의효과성제고, 국제개발목표를달성하기위한재원확보에집중되었다 ( 권율외 2006: 38). 특히대안적개발재원에관한국제논의도비단재원조달방법에만국한되지않고보다효율적으로조달할수있는대안적개발주체로서비정부기구 (NGO) 및시민사회단체 (civil society organization: CSO) 의역할및파트너십을강조하고있다 ( 김태균 2012: 91). 국제개발협력의문제점을반성적으로성찰하고새로운발전방향을정립하기위한국내외논의에서도개발협력의효과성이강조되고있으며이를실현하기위한전략으로기업, 대학, 경제단체등민간부문의개발협력참여가조명을받고있다 ( 권율외 2006: 207). 예컨대, 2011 년부산에서개최된원조효과성고위급회의 (HLF-4 on Aid Effectiveness) 에서개발효과를높이기위한민간부문에대한역할확대가논의되었으며새로운국제개발협력파트너로서대학이나기업및시민사회가보다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 ( 박수경, 이주영 2011). 오랫동안 ODA 는공여국과수원국정부가국제개발협력의주체로서관련사업을이끌었으나, 정부가주도하는 ODA 의효율성에의문이제기되면서정부주도개발협력의비효율성극복과개발협력거버넌스개선의방편으로민간부문의참여가활성화되고있다 ( 권율외 2006: 208). 이러한논의속에서원조형태도고비용의하드웨어지원보다는교수법, 교사연수, 교육과정개발등의소프트웨어적인측면이강조되고있다 ( 정봉근 2009: 1) 작성자 : 최정윤 Ⅰ. 서론 3
24 88). 이에따라, 지식과경험을공유할수있는대학의역할도점차증대되고있다 ( 박환보 2013: 28). 이처럼민간주체에의한국제개발협력개선책이논의되면서대학또한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보다적극적역할을수행할것이요구되고있다. 국내에서도 2010 년범정부차원에서마련한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을통해대학의역할을강조하고있다. 국내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에서는국제개발협력정책개발및사업발굴의전문기관으로서대학을씽크탱크로활용하겠다는전략이명시되어있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0: 118). 특히대학의연구기능을활용하여전문분야, 대상국가, 거점지역을지정하는등연구협력체제구축을제안하였다. 또한전문인력공급의측면에서도개발협력전문가양성과활용및관리의거점으로대학을활용해야한다는인식이드러나있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0: ).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대학의역할이강조되고있는이유는다음의몇가지로압축된다. 지식의창출과적용, 그리고고급인적자원양성이라는대학의기능자체가 개발 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 선진공여국과수원국을막론하고대학은사회통합과사회발전을이끄는중요한주체로인식되고있으며, 대학이개발의허브가되어야한다는주장이설득력을얻고있다 (Hansen & Lehmann 2006). 대학의지식창출및지식확산기능은최근 지식기반개발협력 이중요해지면서더욱주목받고있다. 지식기반개발협력은현지사정에맞는적정수준의기술, 그리고문화적으로수용가능한기술및지식체제가수원국에적용되도록돕는것을말한다 ( 이태주 2008: 45). 지식기반개발협력은개발협력의효과를높이는원동력이다. 그리고이를위해서는수원국의개발환경에대해, 개발협력경험에대해지속적으로연구하고지식을축적해야하며, 개발주체는이를학습하여실제에적용해야하는데이러한과정에대학의역할수행이필수적이라는것이다 ( 이태주 2008: 45). 대학은국제개발협력사업의국민적공감대를확보하는수단으로서국제개발협력사업에대한이해등의교육과정및학술활동을하는기관일뿐만아니라국제개발협력사업인재를양성하는기관그리고정책개발및사업발굴을하는지식창출기관으로기능할것을요구받는다. 교육을통해관련분야인적자원을공급할뿐만아니라국제개발협력사업실무자에대한재교육과직무교육에도기여할수있다. 이와더불어해외봉사나분야별컨설턴트로서실제사업이나평가를진행하는주체로서대학의인재들이활용될수있다. 4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25 또한다자원조전략이나선진공여국과의협력을진행할수있는국제적인재를양성하거나해당기관들과의교류협력을통해한국의국제개발협력사업의선진화에크게기여할수있다. 대학이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는이유에대해서국내외개발협력정책환경의변화만으로이해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 박환보 2013: 28). 대학의입장에서볼때, 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는대학이본연의기능인사회봉사기능을수행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 박환보 2013: 28). 대학이수행하는학술활동과그결과의활용은자국의발전뿐만아니라, 인류의지식으로서국제사회에기여할수있다 ( 박환보 2013: 29). 그리고대학의구성원인교수와학생들도봉사의관점에서국제개발협력사업에대한관심이높고, 최근에는대학도이를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다 ( 이창호 2011: 10). 대학이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는또다른이유는대학의국제화전략의일환으로이해할수있다 ( 박환보 2013: 29). 정부는대학입학정원의확보, 재정부족해소및국가의전반적인고등교육수준을격상시키기위한방안으로고등교육국제화전략을추진해왔다 ( 정봉근 장은정 2013). 고등교육의국제화를위한논의에서핵심은대학, 교수, 학생간의인적교류와협력이다 ( 김기석 2009). 이러한인적교류는주로선진국의대학과의교류가주를이루었지만, 최근에는국제개발협력사업재원을활용하는저개발국출신유학생유치로대상이확대되었다 ( 박환보 2013: 30) 년기준으로교육부의국제개발협력사업예산중에서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사업은 62.7%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기때문에 ( 윤종혁외 2013: 53), 대학들에게저개발국가유학생유치는국제화수준의향상뿐아니라재원확보라는측면에서도매력적이다. 또한일본의예에서볼수있듯이, 대학에대한정부재정지원이감소한상황에서국제개발협력사업은대학이확보할수있는새로운재원이다 ( 박환보 2013: 39). 따라서대학에게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는국제경쟁력을높이기위한수단으로활용될수있다.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대학의역할이강조되면서국내에서도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가점차증가하고있다. 대외적으로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대한요구도증대되고있으며, 대학내부적으로도국제개발협력사업에대한관심이점차높아지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는여러측면에서아직제한적이다. 우선, 우리나라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가초기단계여서국제개발협력사업의주 Ⅰ. 서론 5
26 체로서대학의비중이크지않다 ( 박환보 2013: 26).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가양적으로미흡할뿐만아니라국제개발협력사업추진방식에대한문제제기도적지않다.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가국내외원조기관과시민사회등다양한개발주체와의유기적협력내에서이루어지지못하고있으며, 국제개발협력사업을체계적, 전문적으로수행하는데필요한인프라구축이미흡하다는사실도비판점으로언급되고있다 ( 정봉근 박환보 2013: 155). 더욱심각한문제는정부의사업규모가증가하면서사업수행기관으로서대학의사업참여기회가확대되는과정에서대학이고유한특성이나전문성과는무관하게, 단기적으로사업을수행하는사례가빈번해지면서당초대학참여로부터기대하였던전문지식전수, 연구축적, 인재양성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 ( 정봉근 장은정 2013).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가우리나라의개발협력발전에기여하는동시에대학의역량강화에도도움이되는방향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를체계적으로연구하고, 이를토대로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하지만현재까지국내에서수행된관련선행연구는몇가지측면에서제한점을갖고있으며이에대한보완이필요하다. 첫째, 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고있는대학현황이나대학의사업수행실태를보여주는실증연구가매우드물며, 이를다룬일부선행연구도소수의대학만을조사하거나교육분야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에초점을맞추는등조사범위가상당히제한적이다. 대학이국제개발협력사업에관심을갖게된시기가비교적최근이라는사실과국내에서국제개발협력사업에대한학술적탐색이아직은초기단계라는점이이러한선행연구의한계를설명하고있다. 최근국제개발협력사업예산규모와관련사업이늘어남에따라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가이전보다적극적이며다양해졌고이에따라성과와더불어문제점또한증가하고있다. 이를고려할때,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를총체적 심층적으로조망하는연구가수행될필요가있다. 둘째,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이나사업수행을조사하는방법을개선할필요가있다. 앞서언급했듯이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에관한실증연구는분석대상과분석범위를제한적으로설정하였다. 대개교육부나 KOICA 의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한 6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27 대학별사업을개략적으로소개하는수준에머물렀다. 이에, 조사도구가구조적으로설계되지못한경우가많았다. 또한통계자료를활용하여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을거시적으로보여주는연구도매우미흡하였다. 선행연구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서는보다체계적인접근방법을사용하여조사도구를개발할필요가있다. 그리고통계자료와설문조사자료등다양한실증데이터를활용하여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실태를분석하는연구가수행되어야한다. 셋째, 선행연구에서는분석내용과정책간연계가미약하여정책적활용이제한적이었다.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를조사 분석할때에국가및대학차원의국제개발협력정책과보다긴밀하게연계될필요가있다. 우선,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의동기와목적, 사업참여내용과방식등이국가차원의국제개발협력정책전략에부합하는지, 국제개발협력의문제점을답습하지않고이를개선하는방향으로추진되고있는지에초점을두고관련데이터를수집해야한다. 이와유사한맥락에서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가전체대학체제및단위대학의경쟁력을제고하고각대학의특성을잘활용하는방향으로이루어지고있는지면밀하게살펴볼필요가있다. 이러한문제인식에근거하여본연구는다음의몇가지측면에서선행연구와차별화된접근을시도하였다. 첫째, 대학이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는목적과전략, 수행하는사업내용과사업수행방식등이국가차원의개발협력정책과대학의발전방향에부합하는지를밝히는데중점을두고조사도구를설계하였다. 둘째, 통계자료를활용하여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을거시적으로조망하는한편이해관계자설문조사와면담조사를통해대학이많이참여하는국제개발협력사업의내용과수행방식등에서나타나는문제점과특성을분석하고자하였다. 전술한바와같이본연구는파편적으로진행되고있는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에관한종합적인실태를파악하고, 그성과와한계를검토할필요에서출발하였다. 또한정부의 ODA 지속확대및모범적 통합적개발협력추진 목표를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개발협력사업의주요주체인대학의전문성강화및지원방안마련이필요하다는인식을연구의출발점으로삼았다. 이러한문제인식과선행연구검토결과를토대로설정된연구목적은다음과같다. 본연구는우리나라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현황과참여실태를조사하여대학 Ⅰ. 서론 7
28 이수행하고있는국제개발협력사업의특성, 문제점, 장애요인등을분석하고이를토대로대학이주관하는국제개발협력사업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한정책방안을제시하는데목적을두고수행되었다. 동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해다음과같은연구문제를설정하였다. 첫째, 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고있는대학의현황은어떠한가? 구체적으로대학유형, 설립, 소재지, 핵심사명등대학의특징에따라참여하는사업유형이나사업예산분포상에차별적인특징이나타나는가? 또한국제개발협력사업유형별로참여대학의분포에특징적모습이나타나는가? 둘째, 국제개발협력사업을수행하는대학구성원은어떤특성과목적을갖고있으며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대해어떤인식을가지고있는가? 셋째, 대학이참여하는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나타나는문제점이나장애요인은무엇이며, 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자로서다른주체와차별화된대학의역할과전문성은무엇인가? 넷째, 대학을국제개발협력의주된역할자로활용하고있는해외정책사례와국내대학의국제개발협력활동사례에서얻을수있는시사점은무엇인가? 다섯째, 대학이참여하는국제개발협력사업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한정책방향은무엇이며정부와대학차원에서추진해야할정책과제는무엇인가? 2. 연구내용 가.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관한정책동향및선행연구분석대학이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해야하는필요와참여전략에관한논리를찾기위해관련정책동향과선행연구를분석하였다. 우선, 국제개발협력분야의전반적인정책기조를검토하였고, 이틀안에서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전략의방향을살펴보았다. 다음으로선행연구에나타난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논리와지향점, 현행국제개발협력참여방식의문제점을정리하였다. 8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29 나.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관련국내외사례분석영국과미국등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선도적역할을해온국가를대상으로정부차원에서추진중인대학중심의국제개발협력사업사례를조사 분석하였다. 해외사례분석의초점은주목할만한대학중심의국제개발협력사업을발굴하여, 사업내용과전략등을살펴봄으로써국내유사정책에시사점을제시하는것이다. 국내사례분석은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운영사례를제시하고이를토대로대학차원의국제개발협력관리개선의시사점을도출하고자수행되었다.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운영유형을기관차원에서조정하는종합센터형, 대학내연구기관이주로수행하는개별연구기관형, 개인차원에서수행되는유형등 3개유형으로구분하고각유형을대표하는 4개대학에대한사례조사를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본부부속조직인글로벌사회공헌단을조직하여학내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교수의네트워킹및자체사업을시도하고있는서울대사례를조사하였고대학산학협력단내국제개발협력전담인력을운영하고있는인제대사례를조사 분석하였다. 또한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를통해국제개발협력전문인력양성분야에서두각을나타내고있는경희대사례를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PMC 사업을중심으로국제개발협력사업이추진되는명지전문대교수의사례를분석함으로써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실태를살펴보았다. 다.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조사 분석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을보여주는통계자료를체계적으로수집한후이를활용하여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을거시적으로분석하였다 ( 수집된통계자료에관한사항은 3절연구방법나항참조 ). 한국국제협력단의무상원조통계, 수출입은행의 ODA 통계를비롯하여, 각정부부처의국제개발협력사업현황자료를수집하여각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을제시하였다. 대학의범위는대학특성별차이를드러내기위해서대학정보공시대상학교로한정하였다. 수집한자료를토대로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을사업형태 ( 프로젝트관리, 대학과의파트너십사업, 국제개발협력이해증진사업,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 지원사업등 ), 재원 (KOICA, EDCF, 교육부등 ), 지원분야 ( 교육, 보건의료, 농업등 ), 협력지역및 Ⅰ. 서론 9
30 국가등으로구분하여그특징을총괄적으로살펴보았다. 또한수집된총괄현황분석데이터에서정책적시사점을줄수있는대학유형별사업참여특성을도출하기위하여, 대학의기능 ( 연구중심, 교육중심 ) 및특성별 ( 공사립, 소재지 ) 로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의특징에관해서분석하였다. 예를들어, 연구중심대학은개도국전문가의상급학위과정을제공하거나, 지역이나분야연구의거점기능수행에강점이있다. 반면에, 교육중심대학은연구기능보다는개발협력에대한인식제고및내국인의전문성향상을위한학부생대상의강좌운영에강점을가지고있다. 또한전문대학은기능인력양성을목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 직업훈련분야에서요구되는인재양성에강점이있다. 이처럼대학의기능과특성에따라서국제개발협력의수요에부합하는강점분야가다를수있기때문에, 이러한대학의기능에관한고려가요구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대학정보공시에서공개한대학별특성자료를활용하였다. 이를토대로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가국가차원의개발협력정책전략이나수요, 그리고대학의미션에부합하는방향으로추진되고있는지를종합적으로분석하고, 문제점및개선과제등을도출하였다. 라.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조사 분석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실태를파악하기위해사업에참여한대학교원을대상으로설문조사와면담조사를실시하여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와문제점및특성을미시적으로분석하였다. 개발협력분야의관련문헌분석과전문가협의회를토대로설문조사도구와면담조사도구를개발하였다. 개발된조사도구를활용하여대학이수행하는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자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와면담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조사와면담조사결과를상호보완적으로활용하기위해조사항목을유사하게구성하였다. 설문및면담조사의내용은크게세개영역으로구성되는데 1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자의배경및특성, 2 사업지원체제, 개인및대학의사업수행역량, 사업수행의문제점과장애요인등을포함하는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실태, 3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정책개선방안을포함한다. 이는대학에서국제개발협력사업을누가왜하는가, 어떻게하고있는가, 어떻게해야하는가에대한정보를수집하기위함이다. 동분석의초점은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목적과방향, 사업수행내용, 사업수행 10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31 방식이국가차원의개발협력정책전략과대학의발전방향에부합하는지를생각해보고,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필요한정책적지원내용을도출하는것이다. [ 그림 Ⅰ-1] 은설문조사와면담조사를활용한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분석내용을개괄적으로제시하고있다. [ 그림 Ⅰ-1]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조사의구조 마.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실효성제고를위한정책방안제안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현황및실태분석결과, 해외정책사례와국내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운영사례분석등을토대로우리나라개발협력사업의통합적, 효과적수행을위한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방안을제시하였다. 정책제언은정책방향과정책과제로구체화하여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논리를학술적, 실천적맥락에서검토해보고자문헌을 Ⅰ. 서론 11
32 분석하였다. 우선, 연구설계에도움을얻고자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를주제로다룬선행연구를분석하였다. 관련선행연구는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의필요성및방향을제시한문헌과선진공여국의대학국제개발협력참여사례를분석한문헌으로구분하여검토하였다. 그리고통계자료분석및조사도구설계에시사점을얻기위해, 개발협력실태조사를다룬문헌을검토하였다. 다음으로, 2010 년관계부처의합동으로마련된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등정부의국제개발협력정책문서와무상원조실행기관인 KOICA 의대학관련정책문서를검토하여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대한정부입장을살펴보았다. 나. 통계자료수집및분석본연구에서수행할통계분석은우리나라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를거시적으로조망할수있는데이터산출을목적으로한다. 이를위해서한국국제협력단의무상원조통계, 수출입은행의 ODA 통계를비롯하여, 각정부부처의국제개발협력사업지원현황자료를수집하고, 대학의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을거시적으로드러낸다. 그리고지원기관 (KOICA, EDCF, 교육부등 ), 사업유형 ( 프로젝트, 개발조사, 연수생초청, 민관협력사업등 ), 세부사업 ( 프로젝트관리, 대학과의파트너십사업, 국제개발협력이해증진사업,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 지원사업등 ), 사업분야 ( 교육, 보건의료, 농업등 ), 사업지역 ( 개별국가명, 다국가, 국내등 ) 등의항목별로참여대학분포가어떠한지를살펴보고이를토대로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의특징을분석하였다. < 표 Ⅰ-1>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조사표 번호 연도 지원기관 사업유형 세부사업 사업분야 사업지역 사업명사업비대학명대학코드 단과대학 책임자 12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33 연도 지원기관 사업유형 (KOICA 무상원조통계 ) 세부사업 사업분야 (KOICA 분류 ) 사업지역사업명사업비 < 표 Ⅰ-2>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조사항목 2011 년 ~2012 년 KOICA, EDCF, 중앙부처, 지자체, 기타프로젝트사업, 물자지원, 긴급원조, 개발조사, 연수생초청, 전문가파견, 해외봉사단파견, 민관협력사업, 국제기구협력프로젝트관리, 대학과의파트너십사업, 국제개발협력이해증진사업,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 지원사업, 글로벌교육지원사업, GKS 사업등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농림수산, 산업에너지, 범분야, 기후변화대응분야 개별국가명, 다국가, 국내로구분함수행한사업명을기입함총사업비를기입함 < 표 Ⅰ-3> 대학특성자료수집 대학명 2013 년기준 대학코드 대학정보공시에서명시한코드 공사립 국립, 공립, 사립 유형 대학 (4년제),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방통대, 사이버대, 기술대학, 대학원대학, 폴리텍대학, 기타 소재지 16개광역시도 규모 재적학생수 대학재정지원사업수혜 BK21 사업, ACE 사업, LINK 사업, 등 또한수집된총괄현황분석데이터에서정책적시사점을줄수있는사업참여사례를도출하기위하여, 대학의기능 ( 연구중심, 교육중심 ) 및특성별 ( 유형, 공사립, 소재지등 ) 로세부사업, 사업지역, 사업비의분포가어떻게다르게나타나는지분석하여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의특징에관해서분석하였다. 대학특성정보는대학정보공시에서공개한 2013 년도대학별자료를활용하였다. 다. 전문가협의회개발협력정책전문가, 정부부처및유무상공여기관소속국제개발협력사업담당자, 관련사업참여경험이있는대학교수등을대상으로전문가협의회를실시하였다. 주요논의사항은다음과같다. Ⅰ. 서론 13
34 연구의전체적방향및세부연구내용의구성검토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조사도구의타당성검토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통계자료분석방안및분석결과검토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조사결과분석의적절성검토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정책방안설계 라. 설문조사및면담조사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의참여실태와문제점및개선방안을도출하기위해국 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한대학교수를대상으로설문조사와면담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 조사와면담조사결과가상호보완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조사항목의연계성에주안점 을두었다. 설문조사실시방안의세부내용은다음과같다 년이후에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한경험을가진교수 ( 정부부처, 유무상원조기관, 지방자치단체주관국제개발협력 사업참여사업단의책임자급담당자 ) 를대상으로국제개발협력사업의경험을바탕으로 사업의필요성, 대학의역할, 문제점및개선방안에대해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조 사는교육부및 KOICA 등의 ODA 전문기관의조언을받아총 197 명의이메일을확보하 여조사대상자리스트를작성한후온라인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면담조사는설문조사 대상자중면담조사초청메일에응한자발적참여자와사업참여경험이많은대학교수 를섭외하여총 24 명을대상으로실시하였다. 설문조사및면담조사방법에대한자세한 사항은 Ⅳ 장 1 절과 2 절에제시하였다. 개괄적인설문내용은아래의 < 표 Ⅰ-4> 에제시하 였다. 조사영역조사항목분석내용 일반사항 참여목적및배경 < 표 Ⅰ-4> 국제개발협력사업에대한인식및수요조사 기본인적사항 ( 성별, 연령, 소속대학, 직위, 전공, 국제개발협력경력등 ) 국제개발협력및국제개발협력규범에대한인지도 국제개발협력에대한전문성 ( 사업수행에대한전문성 )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의참여도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의참여필요성에대한인식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에대한참여도는어느정도인가? 대학이국제개발협력에참여해야할필요성은어느정도인가? 14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35 조사영역조사항목분석내용 참여목적및배경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동기 필요성이높다면그이유는무엇인가? ( 예 : 국제개발협력발전에기여, 대학의국제화, 사업비확보를통한외부재원확보, 대학의사회적기여, 대외적인지도제고, 개발협력자체에대한관심, 학생취업, 학생체험경험 ) 본인이속한대학의현재국제개발협력의참여이유는무엇인가? ( 예 : 국제개발협력발전에기여, 대학의국제화, 사업비확보를통한외부재원확보, 대학의사회적기여, 대외적인지도제고, 개발협력자체에대한관심, 학생취업, 학생체험경험 )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역할 필요성이높다면어떤역할을수행해야하는가? ( 예 : 인력양성, 전문가재교육, 사업발굴및수요조사, 타당성조사, 사업시행 (PM 등 ), 사업평가, 사후관리, 프로그램개발, 홍보, 봉사활동, 연구, 정책컨설팅, 초청연수, 단기적정보교류 ( 워크숍, 학술세미나 ) 등의영역에대한 5 단척도응답 ) 이러한역할중본인이속한대학이가장잘수행할수있는역할과그이유는무엇인가? 대학의여건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에대한관심 전략및목표설정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에대한지원 본인이속한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에대한관심은어느정도인가? 본인이속한대학은국제개발협력에대한명료한비전이나목표를갖고있는가? 대학내부의중장기발전계획과연계되어있는가? 대학의여건, 특성을반영하고있는가? 국가수준의국제개발협력정책방향에부합하는가? 본인이속한대학의구성원은국제개발협력에대한관심이나이해가있는가?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을설계, 조율하고지원하는교내조직이있는가? 교내조직은학내구성원간원활한의사소통과구성원역량결집및학내자원활용의효율성제고가이루어지는방향으로구성, 운영되고있는가? 기획 ( 사업발굴 )- 사전준비 - 추진 - 평가등단계별조정, 및모니터링체제는? 국제개발협력에참여하는과정에서어느조직으로부터도움을받았는가? ( 예 : KOICA, 대학, 학회, 교육부등 ) 국제개발협력에참여함에있어서 ODA 전문기관과의파트너십의필요성은? Ⅰ. 서론 15
36 조사영역조사항목분석내용 대학의여건 수행방식 국제개발협력을위한대학에대한지원 국제개발협력참여과정 대학의효과적인국제개발협력의참여를위한정책협의체 ( 예 : 기관간정책네트워크, 대학협의체 ) 가필요한가?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활성화를위해필요한사안은? ( 예 : 재정지원, 컨설팅, 해외연수생이나개도국유학생에대한장학금확대를통한학생충원, 개도국대학과한국대학간의공동연구및활동프로그램에대한지원등 )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의내실화를위해필요한사안은? ( 예 : 참여대학에대한인증제, 질관리시스템구축등 ) 대학의특성을반영한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특성화전략의필요성은? 특성화를진행할경우고려해야할요소는? ( 예 : 대학의의지, 대학의규모, 대학의유형, 대학의위치등 ) 국제개발협력에참여하는과정에서겪은어려움은무엇인가? ( 예 : 전문성부족, 인력지원부족, 예산부족, 업무상충, 대학의배려부족등 ) 국제개발협력사업운영방식은일반적인연구, 교육과관련한행정과충돌하는사항은없는가? 성과관리체제는사업수행의효율성, 효과성을높이고사업의효과를최대화하는방향을적절하게구축되어있는가? 4. 연구의범위및제한점 이연구의범위와관련하여국제개발협력의개념을구체화할필요가있다. 먼저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2조에서규정한국제개발협력의개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이개발도상국의발전과복지증진을위해협력대상국에직접또는간접적으로제공하는무상또는유상의개발협력과국제기구를통해제공하는다자간개발협력 이다. 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이 OECD 에서지정한수원국의경제발전 복지증진을위해개도국및국제기구에등에하는각종공여인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DA) 의개념과거의일치하며따라서협의의국제개발협력 16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37 이라고볼수있다. 반면, 보다포괄적인개념의국제개발협력은공적개발원조를비롯하여기타공적자금 (Other Official Flows), 수출신용, 민간투자와같이다양한협력방식을통해, 공공기관만이아니라시민사회, 기업등다양한주체가개발도상국의경제사회발전을촉진하는활동이라고정의할수있다. 즉, 협의의국제개발협력에비해주체, 활동방식, 협력대상측면을확장함으로써국제개발협력을보다폭넓게정의할수있다. 이연구에서는국제개발협력사업이라는용어를사용하여협의의국제개발협력, 즉공적개발원조 (ODA) 를중심으로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를조사 분석하였다. 그이유는다음과같다. 우선, 선행연구를검토해본결과, 일부소규모의사례조사를제외하고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이나사업수행실태에대한조사가실행된사례가거의없었다. 이에공적개발원조에중점을두고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과실태에대한실증자료를수집한다고하더라도그자체로서의미가있다고보았다. 다음으로광의의국제개발협력개념을적용하여조사를실시할경우실증자료수집의가능성뿐만아니라조사된자료의포괄성이나대표성역시담보하기어렵다고판단하였다. 앞서언급한광의의국제개발협력은주체, 활동방식, 협력대상측면에서확장된개념을사용하여다양하거니와포괄적이어서명료한조작적개념정의를필요로하는실증조사가상당히어렵다. 광의의국제개발협력은정부가예산을지원하는공적개발원조사업이외에도대학이외부재원혹은자체재원을활용하여실시하는해외자원봉사, 기업이주관하는개발협력사업공동수행, 교수개인차원의컨설팅등을모두포함하는데아직까지실증자료수집이활성화되지않아이러한다양한활동을객관적으로양화가능한형태로규정하기가거의불가능하였다. 더욱이아직대학내에개발협력에대한이해가확산되지않은상태에서중앙집권적행정체제가잘갖추어지지않은대학을대상으로교수개인의활동이나학과, 단과대학, 센터등다양한대학내조직차원에서이루어지는국제개발협력사업현황을조사한다면, 매우부정확하고파편적인현황자료가수집될것이라는전문가의지적이있었다. 이에, 본연구에서실시한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현황조사와대학의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조사는앞서언급한공적개발원조에해당하는협의의국제개발협력에초점을맞추었다. 그리고이러한점을부각하기위해국제개발협력사업이라는명칭을사용하였다. 이연구의주된조사 분석대상이공적개발원조 (ODA) 와거의일치함에도불구하고 Ⅰ. 서론 17
38 국제개발협력사업이라는용어를사용한이유는동분야전문가들이 ODA 라는용어사용을비판하고있다는사실을고려하였음을밝혀둔다. 다만,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를파악하기위한면담조사와전문가협의회에서최근몇몇대학을중심으로국제개발협력활동이다양화되고활성화되고있으며단편적으로나마이러한변화를본연구에서제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논의가있었다. 이러한제언을반영하여본연구에서는서울대와인제대등국내대학사례조사를통해대학이참여하고있는국제개발협력사업의다양한모습을제시하여보았다. 본연구결과를토대로후속연구에서는공적개발원조이외에해외봉사, 기업과의협력사업, 교수개인의연구나컨설팅등대학이참여하고있는다양한국제개발협력사업에대한실증조사와분석이이루어지기를기대해본다. 18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39 Ⅱ.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관련연구및정책동향 1. 선행연구분석 2. 정책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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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Ⅱ.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관련연구및정책동향 2) 2장에서는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관한정책동향과선행연구를분석하였다. 선행연구검토는크게세개주제를중심으로수행되었는데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의필요성및방향을논의한연구, 선진공여국의대학국제개발협력참여사례분석에초점을둔연구, 개발협력현황및실태조사에시사점을줄수있는연구등이그것이다. 이중현황및실태조사연구의경우, 대학에초점을둔연구가매우적어대학이외의개발협력주체까지조사대상을확대하여선행연구를검토하였다. 정책동향분석은최근수년간정부가발표한국제개발협력정책과무상원조전담기관인 KOICA 의대학관련사업내용을검토하여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대한정부정책흐름을파악하였다. 1. 선행연구분석 가. 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의필요성및방향을제시한연구 이태주 (2008). 개발도상국지식기반확산을위한한국의 ODA와대학의파트너십. 이태주 (2008) 는공적개발원조 (ODA) 에서 발전 이라는목적달성을위한다양한이해관계자들과의네트워킹및파트너십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이에있어개발도상국지식기반확산이라는측면에서본대학의기능을강조하며대학을 ODA 를수행하는데있어가장중요한협력파트너로설정하였다. 본연구가 ODA 수행에있어강조한대학의기능및역할은크게두가지로나뉜다. 첫째, 대학은세계의다양한지역에있는개발도상국에대한포괄적인이해와지식의보고로서특정분야에대한전문지식과첨단기술력도동시에지 2) 2) 작성자 : 최정윤, 장민정, 한재광 Ⅱ.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관련연구및정책동향 21
42 니고있다고보았다. 둘째, 자국의미래후속세대와전문가들을양성하는고등학문의주체라는점을고려할때양질의 ODA 를지속적으로수행할수있는전문가들을양성하는중추기관으로서도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고보았다. 이러한근거를바탕으로이태주 (2008) 는선진국 (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 의 ODA 전문기관과대학의파트너십사례및경험을우선적으로분석하고한국의 ODA 전담기관인한국국제협력단 (KOICA) 과대학과의협력현황을파악하였다. 우리나라의경우선진국과달리개발원조사업과 ODA 자금이대학과거의무관하게운영되고있으며대학과원조기관간에는특별한파트너관계가형성되고있지않다고지적하였다. 이에이태주 (2008) 가제시한한국이대학과의 ODA 파트너십을형성하는데필요한실천방안은다음과같다. 첫째, 원조의질향상을위해 ODA 자금중개발과관련한연구개발 (R&D) 의지원예산을대폭확대해야한다고보았다. 특히개발국대학및연구소와공여국과의공동연구개발프로젝트에대한지원확충을강조하였다. 둘째, 별도의독립기관을 KOICA 내에설치하여한국의개발경험을지식체계화하고, 개발사업에대한전문적인평가피드백연구를전담하여국내외대학및연구소와의네트워크와파트너십을구축해야한다고보았다. 프로젝트중심을넘어중장기적인전략과프로그램에입각한효율적인원조를수행하기위해연구센터의확보를강조하였다. 셋째, 여러부처에서분산실시중인개도국유학생초청사업을외교부 (KOICA) 를통해통합적으로실시하고, 그동안의단기초청연수는지양하고점차장기연수와학위과정을지원하는방향으로개도국인적자원개발정책을수정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넷째, 개발원조사업에참여한인적자원을사후관리할수있는전문인력양성관리프로그램을실시하여개도국에장기간파견되어활동하고귀국하는해외봉사단원들의사후지원과인력활용을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한국의대학들이각종연구개발과교육프로그램을통해한국내에서개발원조에대한관심과참여를높일것을제언하였다. 이연구는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의필요성및방향성을개도국원조경험이풍부한선진국사례를통해실질적인협력방안을제시하였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그러나우리나라 ODA 현황이한국국제협력단 (KOICA) 에국한되었다는한계점을가지고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대상범위를확대하여한국국제협력단 (KOICA) 외에교육부및기타 ODA 전담기관등에서실행된 ODA 현황을포괄적으로살펴보았다. 22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43 정봉근 장은정 (2013). 한국대학의공적개발원조참여분석연구 : 지방대학사례를중심으로. 정봉근 장은정 (2013) 은지방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사례를중심으로한국대학의 ODA 참여양상을살펴보고대학의 ODA 참여를통한지방대활성화방안을제시하였다. 이연구는국제개발협력사업이다양화되고전문화됨에따라 ODA 의효율성측면에서다양한개발주체의참여와협력이필요함을강조하며 ODA 에서의대학의핵심적인역할인지식과인적자원양성이증대되었다고설명하였다. 현재한국대학이다양한유무상원조주관및시행기관으로서활발히활동하고있으나모든대학이 ODA 사업의실질적인수행기관으로서의역할을이행하지않고있다고보았다. 정봉근 장은정 (2013) 은대학이효과적으로 ODA 사업을수행하는데필요한 사업수행 -인재양성- 연구축적의유기적관계를형성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고자 6개의지방대학사례와이화여자대학교사례를집중분석하였다. 이연구에서제시한지방대국제개발협력활성화를위한시사점은 1) 대학이참여하는 ODA 사업의내실화, 2) 협력대상국기관과의상호호혜적관계형성 3) 학내자원활동의극대화, 4) 개발협력사업의장기적지원, 5) 정책및사업운영에신중을기함등을들수있다. 이연구는대학의차별화된 ODA 파트너십의특성인인재양성과연구축적측면에서유의미한대학의선정과분석이라고할수있다. 또한이연구를통해소개된각대학별성공요인및대학과 ODA 사업협력의특성은본연구의사례분석의지침으로참고되었다. 나. 선진공여국의대학국제개발협력참여사례분석연구 박환보 (2014). 일본의대학을통한국제개발협력에관한연구박환보 (2013) 는한국정부의 ODA 정책의많은부분이일본의영향을받았고, 최근고등교육개혁동향까지유사한과정을겪고있는상황을바탕으로일본사례분석을통해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방안을도출하고자하였다. 이연구에서는 ODA 에서의대학의역할이원조효과성이라는측면에서다양한추진체간의협력과조화가중요시됨에따라증대되고있다고강조하였다. 또한현금및현물지원에서지식공유로원조형태가변화함에따라다양한지식과경험을보유하고있는대학의역할이강조되고있음을설명하였다. Ⅱ.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관련연구및정책동향 23
44 일본대학들이국제개발협력분야에참여하게된배경으로일본사회의위기에따른 ODA 정책과추진방향의변화, 대학내본연의사회적기능을완수, 대학의국제화전략으로보고이러한배경을바탕으로일본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동향을살펴보았다. 일본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의동향으로는크게두가지가있다. 하나는 2002 년부터 JICA 가대학의개발협력사업을본격적으로시작하면서대학의참여가활발하게되었다는점이고, 다른하나는문부과학성이국립대학에분야별개발협력거점센터를지원함으로써국립대학의참여율이높아졌다는점이다. 이연구에따르면일본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의특징은국제개발협력의주체가개인에서대학으로확대되었다는것이다. 이를통해기관에서는대학의전문지식을활용하고대학에서는재원확보를통한교육연구가활발해지면서다양한기관과의협력과네트워크구축이생겨난것으로나타났다. 또한대학의통제권을가진문부과학성이권한을줄이고, 국제협력이라는관점에서각대학의본래교육과연구기능을지원했다는것이다. 이는대학의전문지식을이용한협력사업을더욱활발하게했다고보았다. 따라서이러한일본대학의국제개발협력동향은최근한국의원조문제중하나인원조분절화현상과비효율적인 ODA 사업수행을해결하는하나의제안점이될수있다고보았다. 통합적인정부의 ODA 전략으로가되, 대학본연의독자적인기능을지원해야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이연구는일본의정책변화에따른대학국제개발협력의변화양상을살펴보고한국의개발협력수행방식에새로운시사점을주었다. 또한대학이국제개발협력의새로운주체가되고대학본연의기능과책무성을수행할수있는제도적 정책적환경을소개하였다는의의가있다. 그러나이연구에서지적한바와같이대학측의입장에서본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대한내용과정부차원의개입및관리가 ODA 사업의효과성제고에미치는영향에대한추후분석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이지향, 이지은 (2014). 대학을통한국제개발협력 : 현황과과제이지향, 이유진 (2014) 은유럽의선진국및캐나다의대학국제개발협력정책과참여사례를검토하고이를통해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전략수립방안을모색하고자했다. 이연구에서본 ODA 에서의대학의역할변화는전통적인대학의역할이교육과새로운 24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45 지식창출을위한연구수행이었던반면, 최근에는대학의지식을활용한아웃리치 (outreach) 즉사회공헌에대한역할이부각되고있다고보았다. 대학을통한국제개발협력또한전문인력양성과연구가주를이루었던과거와는달리, 대학이국제개발협력의적극적인주체로활동하는변화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경우대학이지닌고유의전문성을발휘하여교육- 연구- 사업이결합된형태의참여는지극히저조하다고지적하였다. 이에한국의실질적인국제개발협력전략수립방안을제시하고자오스트리아, 노르웨이, 핀란드, 스페인및캐나다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례와정책을분석하였다.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핀란드국제개발협력의주요특징으로는개발도상국의역량을강화하고, 개발도상국가들간의협력을강조하였다는것이다. 노르웨이와핀란드의경우에는고등교육국제협력을위한독립적인기관을통해행정을조직하고네트워크를창출하였다. 스페인과캐나다의경우에는그주요특징이대학연합회구축에있으며스페인은개발협력분야에서의대학의행동강령을마련하였고, 캐나다의경우캐나다대학협의회를통해개도국의과학기술연구역량을개발해오고있다. 이연구를통해나타난특징은유럽국가들의프로그램들이개인의역량강화보다는기관의역량강화에초점을두고, 개도국간의협력을강화하며대학및연구기관외에사회전체가개발협력에긍정적인태도를유지하려는것이다. 더불어유럽대학들의국제개발협력참여를사회적책임으로인식변환을유도하고있다는점이주요특징으로드러났다. 이연구의한계점으로는유럽국가들의우수사례에대한배경설명이부족하다는것이다. 실제로수원국중심의사업들이수원국의입장에서어떻게받아들여졌는지에대한조사가있었더라면제시된프로그램에대한이해도를더높일수있을것으로보인다. 또한한국에서는아직대학의국제개발협력분야가정책적 제도적으로지원기반이미비한상황인것을감안한다면추후연구에서는유럽국가들의정책적제도에따른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례분석을통해한국에더욱많은시사점을얻을수있었다. 또한수혜대상이개인에서기관 / 대학으로확대된점을고려하여본연구는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현황을교수개인이아닌대학단위의 ODA 사업으로접근함으로서현재 ODA 의현황을및추세를반영하여깊이있는연구를진행하였다. Ⅱ.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관련연구및정책동향 25
46 다. 개발협력현황및실태조사연구 유성상 (2010). 한국의기초교육분야개발협력현황과정책개선을위한과제탐색유성상 (2010) 은한국의기초교육분야개발협력지원현황과도전과제를분석하였다. UNESCO, UN 을기반으로한만민교육과새천년개발목표에서주장하는기초교육의중요성을강조하며전세계가주목한두거대개발목표를달성하는노력가운데, 한국에서의참여도는어느정도인지, 참여에대한문제점등을알아보았다. 이연구에서는한국의실태파악을위해한국 ODA 의교육분야, 그중에서도기초교육분야의사업에초점을두고한국의 ODA 규모와기초교육분야투입비율을비교하여양적크기를비교하고, 주요국가들의지원현황을통해상대적크기를비교하였다. 분석결과에따르면, 한국의기초교육에대한참여도는현저히낮은것으로나타났다. 한국의기초교육에대한정의가너무좁을뿐더러한국교육발전의근간이직업훈련이라고믿는만큼한국은중등교육의팽창과고등교육의보편화에서교육발전의근간을찾기때문이라고분석하였다. 더불어기초교육분야개발협력의전문가가거의없다는것도하나의문제점으로나타났다. 이에대한제언으로방법적인측면에서는다른개발선진국들과협력하여달성할수있도록국가차원의전략을채택하고정부의정책마련이필요하다고보았다. 내용적인면에서는초등교육강화를위해서는교사의양성이필요하고, 사업기획과정에서는자원외교측면이아닌수원국과해당수혜자의실질적인역량개발에중점을두어야한다고보았다. 본연구는단순한양적분석을넘어실제로한국이교육분야개발협력을지원하고협력할때, 그의목적, 방향, 개도국에대한접근등질적인부분에서의도전과제를제시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또한그동안의선행연구에서대학의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의역할강화와참여방안에대해서만논했다면, 이연구에서는어떠한핵심분야및기능에초점을맞춰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를이끌어내야하는가에대한실천방안을제시하였다. 동선행연구를통해대학의전문지식의활용방안에대한구체적인계획을제시하였으며, 전문가양성의수요분야에대한분석을수행하였다. 한재광, 이경신, 신재은 (2009). 한국의개발NGO 교육분야국제개발협력사업조사한재광외 (2010) 는최근국제사회에서더욱효과적인사업수행의방식으로민관협력을 26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47 강조하고이에따라개발 NGO 를중요한파트너로제시하였다. 한국의민관부문에서국제개발협력을담당하는개발NGO 들이많은예산을교육분야에집행하고있으나현재까지한국개발 NGO 들의교육사업에대한실증적인연구조사가부족했다는점을지적하며한국개발NGO 들의교육개발사업의현황과특징을분석하였다. 이를위해동연구에서는기존의사업지역, 재정규모, 지원분야등양적분야를통한실태조사와더불어개발 NGO 들의설문조사를통해사업내용에대한질적분석을실시하였다. 이연구에서설문조사대상을 개발도상국가를대상으로교육사업을수행하는한국에근거지를둔 NGO 로서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 현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 한국국제협력단,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에서사업비를받는총 170 여단체중에서중복되는단체를제외한 89개의단체로설정하였다. 이후분석자료로활용가능한범위안에서실제교육사업을진행하는 35개의단체와그단체에서수행중인총 163 개의사업을분석하였다. 35개기관의교육사업은동일한지역내에서진행되는소단위사업들을하나의지역을기준으로묶어서하나의사업으로보았고, OECD DAC 의원조목적에따라목적자체가교육인사업으로연구대상을규정하였다. 구체적인조사항목으로는사업명, 사업기간, ODA 지원여부, 대상국과지역, 사업예산, 수행기관, 사업목적과목표, 추진경위및근거, 사업발굴방식, 사업수행방식, 주민참여정도, 사업성과및평가, 사업내역, 지원유형, 원조목적분류, 개발아젠다관련성, 보충자료제공여부등이다. 이를통해개발NGO 들의사업방향과내용, 수행방식을분석하였다. 이연구를통해드러난특징으로는한국개발NGO 는교육사업에있어서 ODA 보다자체자금이지원규모를능가하고, 교육사업에지역별편차가크며, 한국 NGO 와국제NGO 의성격에따라사업발굴방식에서큰차이를보인다는것이다. 한국개발NGO 의다양한주체의협력과현지주민의참여정도에서는현지주민의참여를높이고현지기관과의협력을더욱적극적으로모색해야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연구는한국개발 NGO 의교육사업에대해본격적으로조사한초기연구이며사업의질적내용을추가했다는의의를가진다. 그러나이연구의결과가모든개발NGO 사업을전적으로대표한다고평가하기는어려운것으로보인다. 그이유는, 이연구에서밝힌바와같이특정한시기에진행된사업을대상으로하였으며, 참여한개발 NGO 들이단체의해당시기모든사업을제출한경 Ⅱ.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관련연구및정책동향 27
48 우도있지만, 자료의방대함을이유로큰규모의단체들은대표적인사업을선택하여제공한경우도있기때문이다. 그리고개별프로젝트로서의교육사업이아닌지역단위로조사분석을하였기에연구조사의내용이과거부터현재까지한국개발NGO 의모든교육사업의특징을정확히반영한다고할수없다. 또한예산부분도단체에따라각기다른방법으로내용을제출하였기에의미있는통계결과를도출하기에는한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제한점을고려하여본연구에서는일정한통계조사항목설정및유효한기존통계자료를우선적으로확보한후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현황에대한통계분석을실시하였다. 박인원, 정미경, 김윤주 (2008). 아시아개발도상국가와의민간부문교육협력사업분석연구 : 대학과비정부조직 (NGO) 을중심으로. 박인원외 (2010) 는최근국제개발협력의개발지원방식이다양화되고민간부문의역할이강조되는추세에따라다양한사업방식에대한현황을분석하고자하였다. 이연구는비정부부문을대표하는대학과개발NGO 의교육협력현황파악을통해아시아개발도상국내에서한국의대학과개발NGO 가어떻게교육협력을하고있는지살펴보는데주안점을두었다. 또한교육협력의양질화를위한방안을제시하였다. 이연구는설문조사와사례분석을통해이루어졌으며연구대상인대학과개발NGO 의선정은군집표본과층화표본방식으로진행되었다. 대학의경우교과부에등록된 232 개대학중초기작업을통해 61개의대학을선별한후설문에응답한 36개의대학을선정하였다. 개발NGO 의경우해외원조단체협의회와한국국제협력단에등록된단체중초기분석을거친후초기인터뷰형설문조사결과에응한 13개가선정되었다. 연구대상국가 3) 는경제적상황, 교육상황, 기타사회적상황을기준으로 OECD/DAC 의분류에따라서아시아 7개국 ( 중국, 몽골, 인도네시아,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 을선정하였고, 이를통해대학과개발NGO 의교육협력사업에대한특성을분석하고사례를연구하였다. 대학의국제화전략과교육협력현황을살펴보기위해먼저대학의 ODA 참여가 3) 아시아개발도상국배경분석지표로는정치적여건, 행정적지원여건, 사회적 문화적특성, 경제적파급효과, 국가발전전략, 교육실태, 교육개혁동향이있음. 분석방법으로는 2007 년 1 차연도교육협력실태연구를기초자료로활용하여각국가별로특성화된교육협력실태분석을위한설문조사후교육분야개선이필요한사항을도출함 28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49 KOICA 와 EDCF 의지원혹은협력여부에따라어떤형태로나타나는지조사하였다. KOICA 와협력한사업으로는대표적으로사업은연수사업으로, 전국의대학을대상으로진행되는연수과정을조사하였다. KOICA 나 EDCF 와협력하지않는경우는주로대학자체활동과비정부기관과협력하여개발도상국의교육협력에참여하는경우가대부분이었고, 이경우에는대학의해외사업을국가별, 분야별, 지원인원, 파견기간, 지원비를기준으로조사하였다. 이결과, 이연구에서언급되는 ODA 와개발원조와연결되는활동은해외봉사활동으로치중되어있었다. 해외봉사활동을중심으로더구체적으로대학의사업을분석하고자지역별사업수, 분야별해외파견인원, 지역별파견인원, 지역별국내대학의지원액, 지역별파견기간을조사하였다. 더불어국내대학의교육협력특징을분석하기위해국내대학들이교육협력대상국가를선정하고참여하는과정에서무엇을고려하는지알아보고자하였고, 본설문조사의주항목들은국가선정시우선고려사항, 교육협력의중요도, 교육협력우선지원대상, 지원효과표출분야, 교육협력개선필요분야로구성되었다. 추가적으로앞서선정된아시아 7개국에실제대학이어떻게참여하였는지파악하기위해사업의분야별, 국가별지원현황을조사하였다. 대학의경우해외봉사에대한지원예산이가장많았으며, 이에따라해외봉사에대한인력파견현황을분야별, 기간별, 유형별로분석하였다. 그결과국내대학의개발도상국교육협력사업은초보적단계로국내학생의경험에우선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표본으로선정된 13개개발NGO 의총사업규모및실적은국내 ( 일반, 대북 ), 해외 ( 현금, 물자 ), 기타경비로구분하여 년연도별로사업집행액의점유율과동일기간동안분야별지원액을통해파악하였다. 개발NGO 의 ODA 참여및교육협력현황은 2007 년도전체사업비분포도, 지역별사업수, 국가별사업개수, 분야별사업의비중으로조사되었다. 아시아 7개국에서의교육협력특징을파악하기위하여각국가별로교육사업개수와국가별지원비율을조사하였고그결과사업개수에비해지원비율이낮은국가들에게는소형사업이집중되고사업개수에비해지원비율이높은국가들에게는대형사업이진행되었다는것을파악할수있었다. 앞서국내대학의교육협력의특징을파악하기위해적용되었던분석틀을개발NGO 에도동일하게적용하였고이를통해대학부문과비교하여볼때개발NGO 가현장의상황을적극적으로고려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연구의분석에의해개발도상국을향한대학부문과개발NGO 간의차별성으로대학 Ⅱ.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관련연구및정책동향 29
50 은그내용이대학생들의사회봉사활동에치우쳐져수혜대상이공여국학생들이라는특성이도출되었고, 개발NGO 에서는대학에개발지원의방향성및대상과사업이보다구체적이라고분석하였다. 박인원외 (2010) 는국내대학의개발도상국에서의교육협력을각대학의특성화를위한전략적인접근을고려해야하고단기적인봉사활동을지양하고장기적인사업으로전환해야한다고보았다. 개발NGO 의경우개발도상국의상황에대하여경험하고학습하면서사업이지속되고있는점을장점으로보고정부의적극적인협력을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교육협력분야양질화방안으로전문인을육성하고, 지속적인평가제도를도입할것을제안하였다. 더불어교육개발협력재원을확충과나아가공동협력자금을구축하여민관협력및민민협력을추진하는방향을제시하였다. 2. 정책동향분석 국제개발협력관련정부정책에대학의역할이나대학의사업참여활성화에초점을둔내용이있는지에대해서는논쟁의여지가있다. 동연구를수행하는과정에서연구진이만난대다수전문가들은엄밀한의미에서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와관련한정부정책이존재하다고보기어렵다는견해를표명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에대한정부의정책적입장은정부가발표한주요국제개발협력정책문서및무상원조실행기관인 KOICA 의구체적인정책을통해부분적으로나마파악할수있다. 이하에서는주요관련문서에서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에대한정부입장을살펴보고그내용을간략히제시하였다. 최빈국에서선진공여국으로발전한우리나라는 2000 년중후반부터 ODA 규모를확대하여국제사회의개발협력의중요한파트너로활동하고있다. 선진국과차별화된경험을바탕으로개도국에대한개발협력을진행하고있으며, 국제개발협력의국제규범을준수함으로써보다투명하고효과적으로국제개발협력사업을실천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국제사회의개발협력분야에대한관심이원조규모의확대에서원조의효과성을높이기방향으로변화함에따라우리나라도새로운시스템을갖추고역량있는기관들의참여를확대하는정책을시행하였다. 정부는 2010 년부터통합된 ODA 체재하에서개발협력 30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51 사업을체계적으로추진하는데역점을두고있으며, 국제개발협력사업에정부기관뿐만아니라 NGOs 를포함한다양한민간주체의참여를이끌어내기위해노력하고있다. 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는이러한원조규모의확대와원조의효과성제고라는측면에서시작되었다. 우선, 2005 년 국제개발협력개선방안 ( 이하개선방안 ) 에국제개발협력과대학의역할에대한정부의입장이나타나있다. 국무조정실이발표한개선방안은정부의종합적인국제개발협력정책방향과내용을담은정책문서이다. 동개선방안에는대학 ( 대학원 ) 이 6 차례언급되어있다. 주요내용은정부와대학과의파트너십체계구축이미흡하다는사실을지적하였으며, 전문인력양성측면에서대학의역할이강화될필요가있음을강조하였다. 또한국제개발협력수행역량확충차원에서대학을통한연구조사기능강화를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국민참여확대를위한방안으로봉사활동참여시대학학점을부여한다는사항도포함하고있다. 출처 : [ 그림 Ⅱ-1]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 Ⅱ.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관련연구및정책동향 31
52 국제개발협력개선방안 ( 이하개선방안 ) 이발표된지 5년뒤인 2010 년 17개정부관계부처가합동으로발표한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 ( 이하선진화방안 ) 에서는국제개발협력에서대학의비중이종전보다더욱강조되고있으며, 대학에기대하는역할과관련하여이전보다좀더다양한내용이제시되어있다. 국제개발협력선진화를위한 3대전략으로서개발협력콘텐츠개발, 원조시스템의효과적개편및국제활동강화가설정되었으며, 국제개발협력의기반확대를위해국민적공감대확보, 국민과함께하는개발협력및전문인력양성이제안되었다. 구체적으로, 선진화방안에서는대학 ( 대학원 ) 이총 30회언급되고있어 2005 년개선방안에비해대학의역할이강조되었다. 대학의역할에대한구체적내용으로는국민공감대확보를위한홍보수단으로서의대학의역할의역할활성화, 정책개발및사업발굴 Think Tank 기능, NGO- 정부기관과의인적물적교류활성화, 이론과실제가결합된연구성과도출, 대학의지역연구통한국별전문가연계, 국제대학원에대한정부지원확대및정부프로그램과연계한맞춤교육실시, 대학의역량강화를통한국제개발협력전문인력양성, 대학의의견반영한개발콘텐츠개발, 대학생봉사단의 World Friends Korea 포함, 국제기구인력진출확대를위한대학과의협력및대학의진로교육강화, 대학및대학원의강좌개설지원등이제안되었다. 비록이러한정부의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에대학의구체적인역할에대한종합적비전이제시되고있지는않지만사안별로대학의참여가필요한경우가많다. 예컨대, 개발협력콘텐츠개발의경우개발경험에대한노하우를체계적으로연구하고이를사업의모형으로개발할수있는전문성은대학에존재한다. 또한원조시스템의효과적개편에있어서사업수행이나평가부문에서직접적인활동을하고이에대한학문적체계를축적하는것은대학의구성원인교수및교수가이끄는연구팀혹은연구소가될수있다. 더욱이국제개발협력기반확대에있어서교육기관으로서의대학의역할을필수적이다. 이러한이유로정부는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를지원하는정책이나프로그램들을시행하고있다. 현재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에초점을맞춘종합적인정부의계획이부재하지만정부부처및국제개발협력전문기관들이주주관하는정책및사업에서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를유도하는측면은부분적으로찾아볼수있다 년과 2010 년의정부정책문서를분석해보면정부가국제개발협력에서대학에기 32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53 대하는것은국민참여의수단, 전문인력양성, 콘텐츠 정책개발및연구기능을통한국제개발협력수행역량제고에기여등으로요약된다. 한편, 대학의분야및지역전문성에기반한국제개발협력사업직접수행에대한명확한언급은없다.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현황을보기위해서는위와같이정부의최상위층국제개발협력정책문서에서대학의참여를다룬내용을분석하는방법이외에원조를실제로집행하는기관의원조사업에대학이참여하는현황을살펴보는것도도움이된다. 한국무상원조를집행하는정부기관인 KOICA 의무상원조사업에대학이참여하는방법은크게두가지경로가있다. 첫째는 KOICA 의무상원조사업을외부기관들이용역방식으로수행하는방식인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에대학이참여하는것이다. 둘째는 KOICA 의사업형태중하나인민관협력사업중대학의참여를대상으로하는아카데미협력프로그램과국제개발이해증진사업이다. 첫째, KOICA 의 PMC 에참여한대학현황은 < 표 Ⅱ-1> 과같다 년부터 2013 년까지 10년간 KOICA 의 ODA 용역사업에 PMC 로참여한대학의수는총 154 개이다. 이중수도권대학이 90개지방대학은 54개로수도권대학이약 1.6 배가량많다. 그리고종합대학과전문대학및기능대학 ( 한국폴리텍대학 ) 을기준으로구분하면종합대학이 131 개로전문대학 13개및기능대학 10개에비해압도적으로많음을알수있다. 그리고국공립대학와사립대학를기준으로분석하면국공립대학은 46개인데사립대학은 108 개로사립대학이약 2.3 배가량많다. 이상의분석을통해 KOICA 의 PMC 로 ODA 용역사업에가장많이참여하는대학은수도권사립대학들임을알수있다. < 표 Ⅱ-1> 2004~2013년 KOICA PMC에참여하는대학의성격분석수도권대학지방대학종합대학전문대학기능대학 4) 구분국공립사립국공립사립국공립사립국공립사립사립갯수 계 합계 출처 : KOICA 원조조달계약 ( 용역부분 ) 실적 (2004~2013 년 ) 4) 특수대학은기능대학및한국폴리텍대학이다. 이둘은한학교로초기에는명칭이기능대학이었고후에는한국폴리텍대학으로변경되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2/3 년제사립기능대학으로구분된다. Ⅱ.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관련연구및정책동향 33
54 둘째, 2009 년 KOICA 는 국제개발이해증진사업 을실시하며교육측면에서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를본격화하였다. 이프로그램은 국민의이해와참여를제고하고국민의세계시민의식함양을통한국제사회에서의역할과위상강화를위하여대학교내국제개발협력관련교과목개설및해외현장활동을지원 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KOICA 는 < 표 Ⅱ-2> 와같이 2009 년부터 2014 년까지 6년간 189 개대학에 국제개발협력의이해 과목개설과개도국현장활동을지원하고있다. 대학수 ( 사업수 ) 2009 년 년 년 년 37 < 표 Ⅱ-2> 2009~2014 년 KOICA 국제개발이해증진사업참여대학내용 수행대학 강원대, 대전대, 동서대, 배재대, 숙명여대, 순천대, 연세대, 예수대, 을지대, 인하대, 조선대, 청운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기술교육대, 한동대, 한성대 강원대, 경원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대구가톨릭대, 대전대, 삼육대, 서강대, 서울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수원대, 숙명여대, 예수대, 위덕대, 을지대, 인하대, 조선대, 창원대, 청운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항공대, 한동대, 한성대, 한양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원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대구가톨릭대, 대전대, 동국대, 부경대, 부산대, 삼육대, 서강대, 서울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수원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예수대, 위덕대, 을지대, 인하대, 조선대, 창원대, 청운대, 한기대, 한국외대, 항공대, 한라대, 한성대, 한양대 가천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명지대, 부경대, 부산대, 삼육대, 상명대, 서울대, 성균관대, 수원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예수대, 우석대, 위덕대, 을지대, 인제대, 인하대, 조선대, 한경대, 한기대, 한국외대, 항공대, 한동대, 한라대, 한림대, 한성대, 한양대 2013 년 43 가야대, 가천대, 강원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공주대, 광주대, 국민대, 단국대, 대구카톨릭대, 동국대, 명지대, 부경대, 부산대, 삼육대, 상명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수원대, 숙명여대, 숭실대, 안산대, 연세대, 영남대, 예수대, 우석대, 위덕대, 을지대, 이화여대, 인제대, 제주대, 조선대, 청운대, 충남대, 한경대, 한국기술교대, 한국외국어대, 한라대, 한림대, 한신대, 한양대, 항공대 2014 년 30 가천대, 강릉원주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국민대, 나사렛대, 대구대, 명지대, 백석대, 삼육대, 서강대, 서울여자간호대, 숙명여대, 안산대, 연세대, 영남대, 을지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비전대, 제주한라대, 조선대, 한국교릉대, 한국기술교대, 한국폴리텍대, 항공대, 한양대 총계 189 출처 : KOICA 홈페이지사업형태 / 민관협력사업 / 국제개발협력이해증진사업 (2014 년 10월 19일방문 ) 이와같은대학의교육기능을중심으로한사업외에 KOICA 는대학의직접사업수행 34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55 을지원하기위해 2012 년 대학과의파트너십을통한개발협력사업 을도입했다. 이프로그램의목적은 대학의지역및분야전문성을살려개발도상국의빈곤감소와복지증진기여를도모하는한편, 대학의개발협력사업참여기회를제고 하는것이다. 이프로그램은 KOICA 의종료프로젝트사후관리사업 과 대학의자체발굴개발협력사업 으로구성되었다. 이프로그램으로총 41개의사업들이실행됐으며, 2014 년까지만운영되고종료하기로결정되었다. 구분 국가수 사업건수 ( 건 ) 아시아 < 표 Ⅱ-3> 2014 년개도국대학역량강화사업현황 대상국 ( 사업건수 ) 네팔 (3), 동티모르 (1), 몽골 (6), 미얀마 (4), 방글라데시 (1), 베트남 (7), 스리랑카 (1), 인도네시아 (1), 캄보디아 (4), 필리핀 (2) 금액 ( 백만원 ) 비율 (%) 11,394 77% 아프리카 3 4 르완다 (1), 에티오피아 (2), 우간다 (1) 1,681 11% 중남미 2 2 볼리비아 (1), 콜롬비아 (1) 844 6% 중동 2 2 우즈베키스탄 (1), 팔레스타인 (1) 825 6% 계 14, % 출처 : KOICA 홈페이지사업형태 / 민관협력사업 / 아카데미프로그램 / 개도국대학역량강화사업 (2014 년 10월 19일방문 ) KOICA 는 2014 년 4월개최한 2015 민관협력사업설명회 를통해 대학과의파트너십을통한개발협력사업 의명칭을 아카데미협력프로그램 으로변경할것을밝혔다. 그이유로는 기존의대학협력사업이대학의장점인연구역량을발현하는데한계가있기때문 이라설명한바있다. KOICA 는대학교수가개도국현장에상주하기힘들다는점을대학의한계로지적하며, 연구역량을적극적으로 ODA 에적용하기위해서 개도국개발기획역량강화 와 개도국대학역량강화 를내용으로하는 개도국연구역량강화사업 과 성과관리협력사업 으로새롭게도입하기로하였다고발표하였다. 개도국개발기획역량강화 사업은개발도상국대학및연구기관의개발기획역량을강화하는사업이며, 개도국대학역량강화사업 은개도국고등교육 ( 대학 ) 역량강화를위한사업이다. KOICA 는 개도국대학역량강화사업 으로 2013 년 18,409 백만원의규모로 15개국가에서 49개의사업을추진했다. < 표 Ⅱ-3> 는 2014 년의실적을보여준다. 그리고 성과관리협력사업 은대학이 CSO/ 기업등 KOICA 의사업파트너의성과관리, Ⅱ.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관련연구및정책동향 35
56 평가등을주체로활동하는사업이다. 이와같이지난 10여년간한국국제개발협력에서대학의위상은다양하게변해왔다 년대후반까지는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에정책방향은제시됐지만, 독립적인정책과프로그램은없었으나, 2010 년을전후로대학의교육, 연구기능을강조하고구체적인사업수행을지원하는프로그램들이도입되고있다. 36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57 Ⅲ.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 1. 현황조사및분석방법 2. 현황분석결과 3. 요약과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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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Ⅲ.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 5) 1. 현황조사및분석방법 이장에서는한국국제협력단의사업유형별무상원조통계 6) 와한국수출입은행의 ODA 통계 7) 를기본으로하여사업담당부서의협조를얻어 2009 년부터 2012 년의사업별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을조사하였다. 수출입은행이제공하는 ODA 통계자료는 OECD 에제출하는현황자료를수집하기때문에, 국내의모든 ODA 통계자료를망라하고있다. 그러나용역사업의경우에는사업발주기관을사업수행기관으로보고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 실제로는대학이수행하는사업의경우에도 EDCF 통계시스템에서는확인이불가능하다. 특히 2012 년순지출액기준으로국내양자간무상원조사업의약 63% 8) 를차지하는한국국제협력단의무상원조사업도해당시스템에는세부사업수행기관명이한국국제협력단으로명시되어있다. 이러한한계를극복하기위해서본연구에서는한국국제협력단의사업은각담당부서의협조를얻어세부사업기관의현황을조사하였다. 또한 2012 년기준으로교육부무상원조금액의 62.7% 를차지하는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사업을비롯하여, 정부부처가대학에지원한 ODA 예산사업을확인하기위해서고등교육재정지원정보시스템 9) 의 2011 년과 2012 년자료를활용하였다. 고등교육재정지원정보시스템은 2012 년부터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가대학에직 간접적으로지원하는모든재정지원사업의현황을수집 관리하고있다 ( 임후남외 2013). 이처럼대학이참여할수 5) 작성자 : 박환보 6) 한국국제협력단통계사이트 ( 년 6 월 9 일인출 7) 한국수출입은행통계조회시스템 ( 년 6 월 6 일인출 8) 한국수출입은행통계조회시스템의자료에따르면, 2012 년양자간무상원조총액은 71,488 만달러이고, 이중에서한국국제협력단의지출액은 44,454 만달러로약 63% 를차지함. 9) 고등교육재정지원정보시스템 ( 년 6 월 6 일인출 Ⅲ.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 39
60 있는사업의유형별로통계수집및관리방식이상이하기때문에, 본연구에서는모든유형의사업현황자료수집이가능한 2011 년과 2012 년의자료만을분석대상으로삼았다. 사업의유형구분은외교부가 ODA 사업현황을조사하기위해서활용하는 8개구분 (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컨설팅, 초청연수, 장학지원, 봉사단파견, 기타기술협력, 민관협력사업 ) 에더하여, 대학의참여가활발한 개발인식증진 과 기타 항목을추가하였다. 이와함께대학특성자료를수집하기위해서대학알리미사이트에서제공하는대학정보공시자료를 10) 활용하였다. 학교의특성은학교유형, 공사립, 규모, 소재지, 재정지원규모를수집하였다. 학교유형은전문대학, 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기술대학 ( 기능대학 ), 대학원대학, 사이버대학, 기타의 8가지로구분하였다. 또한수집된총괄현황분석데이터에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기위하여, 2005 년교육부가발표한 대학특성화추진방안 ( ) 에서제시한대학의유형별분류표를활용하였다 ( 교육부 2005: 25). 교육부는연구성과와여건을기준으로한국 4년제대학의유형을연구중심 Ⅰ, 연구중심Ⅱ, 교육연구병행, 교육중심의 4가지유형으로구분한바있다. 그리고본연구에서는전문대학과기타대학을추가하여총 6가지유형으로구분하였다. 공사립구분은대학정보공시의기준에따라서국립, 공립, 사립을구분하였으며, 국립대학법인의경우국립으로분류하고별도의학교법인을설치하는교육부이외의부처소관고등교육기관의경우사립으로분류하였다. 대학의규모는 2012 년재학생수를기준으로 4년제대학의경우 10,000 명, 전문대학의경우 4,000 명을기준으로대규모와중소규모로분류하였다. 또한지역은 17개광역시도로구분하여자료를수집하고분석에서는수도권과비수도권으로구분하였다. 10) 대학알리미 ( 년 6 월 6 일인출 40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61 < 표 Ⅲ-1> 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현황조사항목코딩 연도지원기관사업유형학교유형공사립학교규모학교소재지 년 KOICA, EDCF,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기타 1= 프로젝트, 2= 프로그램, 3= 개발컨설팅, 4= 초청연수, 5= 장학지원, 6= 봉사단파견, 7= 기타기술협력, 8= 민관협력사업, 9= 개발인식증진, 10= 기타 1= 전문대학, 2= 대학교, 3= 산업대학, 4= 교육대학, 5= 기능대학, 6= 대학원대학, 7= 사이버대학 1= 연구중심Ⅰ, 2= 연구중심 Ⅱ, 3= 교육연구병행, 4= 교육중심, 5= 전문대학, 6= 기타 1= 국립, 2= 공립, 3= 사립 0= 중소규모 ( 전문대학은 4,000 명이하, 대학은 10,000 명이하 ), 1= 대규모 0= 비수도권, 1= 수도권 2. 현황분석결과 가. 기술통계우선학교유형별과사업유형별현황을살펴보면아래의 < 표 Ⅲ-1> 과같다. 표에서알수있듯이, 2011 년과 2012 년에 148 개대학이최소 1건이상의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였다. 한국대학이수행한국제개발협력사업은모두 594 건이고, 금액으로는총 1,450 억으로같은기간동안전체양자간무상원조총액 1조 4,415 억원의약 10% 를차지한다. 학교당평균약 4개사업에참여하였고사업당규모는약 2.4 억원이다. 학교유형별로살펴보면, 대학교가 528 건으로가장많았고, 모두 122 개대학이참여하였다. 그리고 5개대학원대학이 26개사업에참여하였고, 전문대학은 12개대학이 17개사업에참여하였다. 구분 < 표 Ⅲ-2> 학교유형별, 사업유형별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 계 전문대학 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기능대학 ( 단위 : 건 / 개교 ) 대학원대학사이버대학 학교수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컨설팅 초청연수 Ⅲ.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 41
62 구분 계 전문대학 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기능대학 대학원대학사이버대학 장학지원 봉사단파견 기타기술협력 민관협력사업 개발인식증진 총합계 주 : 1. 대학교중에서가천의과대학교와경원대학교가 2012 년 3 월가천대학교로통합되었음 2. 산업대학중에서남서울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경대학교, 한밭대학교는 2012 년 3 월부로일반대학으로변경되었음.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는대학의교육기능에직접적으로관계되는장학지원의빈도가 225 건으로가장높으며, 금액도 2년간총액 577 억원으로전체의 40% 를차지한다. 그리고연구기능과교육기능수행과관련이있는개발인식증진, 초청연수, 봉사단파견이각각 86건, 80건, 84건으로그뒤를잇고있다. 또한프로젝트사업이 61건, 민관협력사업이 35건으로나타난다. 그러나규모로볼때는장학지원다음으로프로젝트사업이 516 억으로전체의 35.6% 를차지하며, 그다음으로민관협력사업이 126 억원으로 8.7% 를차지하고있다. 구분 < 표 Ⅲ-3> 학교유형별, 사업유형별국제개발협력사업금액 계 전문대학 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기능대학 ( 단위 : 백만원 ) 대학원대학사이버대학 학교수 프로젝트 51,444 2,038 47,597 1, 프로그램 개발컨설팅 3, ,669 - 초청연수 9, , 장학지원 57, , ,672 - 봉사단파견 3, , 기타기술협력 4,422-2, ,216 - 민관협력사업 12, , 개발인식증진 2,975-2, 총합계 144,905 2, ,597 1,892 1, ,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63 다음으로아래의 < 표 Ⅲ-4> 는대학의유형과사업유형별사업규모를나타낸표이다. 표에서알수있듯이, 연구중심 Ⅰ에속하는대학들은 11개에불과하지만총사업규모는 33,910 백만원으로전체의 23.4% 를차지하고있다. 그리고주로장학지원사업 (60%) 을통해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고있으며, 프로젝트와민관협력사업도 23% 를차지한다. 반면에교육연구병행대학은전체 36,864 백만원중에서 60% 인 21,988 백만원이프로젝트사업이며, 민관협력사업 1,970 백만원을포함하면전체의 65% 가현장사업이다. 또한교육중심대학도전체 30,979 백만원중에서절반에가까운 14,662 백만원이프로젝트사업이며, 민관협력사업을포함하면전체 60% 가현장사업이다. 이처럼연구중심대학은주로장학지원을통해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고있으며, 교육연구병행대학과교육중심대학은현장사업을위주로하고있다. 구분 < 표 Ⅲ-4> 학교기능별, 사업유형별국제개발협력사업금액 계 연구중심 Ⅰ 연구중심 Ⅱ 교육연구병행 학교수 프로젝트 51,444 7,013 5,893 21,988 14,512 2,038 - 프로그램 개발컨설팅 3, ,669 초청연수 9,058 2,370 1,609 1,578 2, 장학지원 57,740 20,248 13,129 9,602 5,088 9,672 봉사단파견 3, , 기타기술협력 4, ,216 민관협력사업 12,648 2,746 3,179 1,970 3, 개발인식증진 2, 총합계 144,905 33,910 25,058 36,864 30,829 2,748 15,495 교육중심 전문대학 ( 단위 : 백만원 ) 기타 다음으로아래의 < 표 Ⅲ-5> 는대학의규모, 소재지, 설립운영주체별로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규모를나타낸표이다. 대학의규모로볼때대규모대학은 331 개사업에 923 억원 (63.6%), 중소규모대학은 263 개사업에 528 억원 (36.4%) 을지출하였다. 그리고소재지별로볼때수도권대학은 327 개사업에 859 억원 (59.2%), 비수도권대학이 267 개사업에 592 억원 (40.8%) 을지출하였다. Ⅲ.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 43
64 < 표 Ⅲ-5> 학교규모, 소재지, 설립운영주체별국제개발협력사업금액 ( 단위 : 백만원 / 건 ) 소재지별 공사립별 구분 대규모중소규모합계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 합계 92, , , 수도권 51, , , 비수도권 40, , , 국립 21, , , 공립 사립 70, , , 다음으로지원기관과사업유형별로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을아래의 < 표 Ⅲ-6> 로제시하였다. 전체 594 건의사업중에서 341 건이 KOICA 가발주한사업이며, 다음으로 211 건이교육부의사업이다. KOICA 의사업은개발인식증진사업과봉사단파견, 초청연수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며, 교육부사업은대표적인장학지원사업인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 (Global Korea Scholarship, GKS) 이 192 건으로대부분을차지한다. 그리고농림부도 9개의프로젝트사업을대학을통해서수행하였다. 또한사업규모를보면 KOICA 사업이약 804 억원으로대학이수행한사업의약 55.4% 를차지하며, 그중에서도프로젝트사업의규모가절반을차지한다. 그리고전체규모의 25.5% 를차지하는교육부의국제개발협력사업은대부분이장학지원에해당한다. 구분 계 < 표 Ⅲ-6> 지원기관별사업유형별국제개발협력사업현황 프로젝트 개발컨설팅 초청연수 장학지원 봉사단파견 기타기술협력 민관협력 ( 단위 : 건 ) 개발인식증진 KOICA 경기도 1 1 경상북도 교육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3 3 농림부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65 구분 계 프로젝트 개발컨설팅 초청연수 장학지원 봉사단파견 기타기술협력 민관협력 개발인식증진 보건복지부 산림청 서울시 1 1 KDI 해양수산부 4 4 총합계 구분 계 < 표 Ⅲ-7> 지원기관별사업유형별국제개발협력사업규모 프로젝트 개발컨설팅 초청연수 장학지원 봉사단파견 기타기술협력 민관협력 ( 단위 : 백만원 ) 개발인식증진 KOICA 80,390 41,211 8,648 14, ,648 2,975 경기도 경상북도 6,680 2, , 교육부 36,773 1,223 35, 국무조정실 3, ,200 1,200 기획재정부 2,356 2,356 농림부 4,253 3, 보건복지부 2,419 2, 산림청 서울시 KDI 7,001 5,910 1,091 해양수산부 1,245 1,245 총합계 144,905 51,444 3,467 9,058 57,740 3,150 4,422 12,648 2,975 다음으로 년의기간동안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상위 7개대학을살펴보면, 서울대학교가 22개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연세대학교,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경희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단국대학교, 성균관대학교의순으로나타났다. 그리고경북대학교, 부경대학교, 강원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고려대학교, 한동대학교, 한양대학교가총 10개로그뒤를이었다. Ⅲ.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 45
66 < 표 Ⅲ-8> 국제개발협력사업상위 8 개대학 순위구분계 프로젝트 개발컨설팅 초청연수 장학지원 봉사단파견 1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경희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단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기타기술협력 민관협력 ( 단위 : 건 ) 개발인식증진 그러나사업규모를살펴보면순위에서약간의변동이나타난다. 같은기간동안국제개발협력사업규모상위 10개대학은인제대학교가전체 21,096 백만원으로가장규모가크고, 그다음으로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의순으로나타났다. 특히인제대학교는프로젝트수행규모가 20,929 백만원으로전체수행사업규모의 99.2% 를차지한다. 반면에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는대학의특성상장학지원의규모가가장크고, 지식공유사업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의주관기관으로서개발컨설팅도 2,669 백만원을차지한다. 그리고연세대학교와서울대학교는장학지원규모도크지만, 프로젝트와민관협력사업과같은현장사업의규모도전체사업규모의 50% 를넘는특징을보인다. 또한경희대학교와이화여자대학교는프로젝트사업을수행하기는하지만, 전반적으로장학지원사업의비중이가장크다. 사업규모가상위 10위이내의대학중에서경운대학교는프로젝트와봉사단파견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 한경대학교와상명대학교는주로프로젝트수행에참여하고있다는특징이있다. 이들세대학중에서경운대학교는학내새마을아카데미를통해서새마을운동과관련한프로젝트, 초청연수, 봉사단파견등의사업을수행하고있다. 게다가 2년동안경상북도의지원이 57.6 억원으로전체규모의 97.3% 를차지한다는점도특징적이다. 또한한경대학교와상명대학교는다른상위대학과는다르게장학지원의비중이매우낮고, 대부분이 KOICA 나타부처의프로젝트사업을주로수행했다는특징이있다. 46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67 < 표 Ⅲ-9> 국제개발협력사업규모상위 10 개대학 순위구분계 프로젝트 개발컨설팅 초청연수 장학지원 봉사단파견 기타기술협력 ( 단위 : 백만원 ) 민관협력 개발인식증진 1 인제대학교 21,096 20,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14, , , , 연세대학교 9,531 3, , , 서울대학교 8,215 2, , 경희대학교 6, , 경운대학교 5,915 2, , 이화여자대학교 4, , 고려대학교 3, , 한경대학교 3,595 3, 상명대학교 3,296 3, 나. 사업유형별현황다음으로사업유형별로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과사업규모를보다세부적으로살펴보았다. 사업은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컨설팅, 초청연수, 장학지원, 봉사단파견, 기타기술협력, 민관협력사업, 개발인식증진총 8개유형으로구분할수있으며 2011 년과 2012 년동안모두 593 건의사업과 144,905 백만원의예산이투입되었다. 1) 프로젝트사업우선프로젝트사업은총 60건이있었으며총사업예산의 35.5% 에이르는 51,444 백만원이투입되었다. 대학별참여현황을보면, 아래의 7개교가프로젝트사업에 3건이상참여하였고모두가 4년제일반대학이었다. 이밖에 10개대학이 2건, 15개대학이 1건씩참여하였다. Ⅲ.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 47
68 < 표 Ⅲ-10> 대학별프로젝트사업참여 (3건이상 ) 구분 대학명 사업 대학특성학제유형설립소재지규모 1 한경대학교 5건 대학교 교육중심 국립 수도권 중소규모 2 서울대학교 4건 대학교 연구중심I 국립 수도권 대규모 3 한국항공대학교 4건 대학교 교육중심 사립 수도권 중소규모 4 인제대학교 3건 대학교 교육연구병행 사립 비수도권 대규모 5 연세대학교 3건 대학교 연구중심I 사립 수도권 대규모 6 강원대학교 3건 대학교 연구중심II 국립 비수도권 대규모 7 이화여자대학교 3건 대학교 연구중심I 사립 수도권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의규모의경우, 인제대학교가전체사업비의 40.6% 에해당하는 20,929 백만원의예산을집중적으로지원받았다. 그리고인제대학을제외한 7개대학의사업비규모가 2,000 백만원이상이었고, 1,000~2,000 백만원인대학이 4개교, 1,000 백만원이하인대학이 21개교였다. < 표 Ⅲ-11> 대학별프로젝트사업규모 (2,000백만원이상 ) ( 사업비단위 : 백만원 ) 구분 대학명 사업비 대학특성학제유형설립소재지규모 1 인제대학교 20,929 대학교 교육연구병행 사립 비수도권 대규모 2 연세대학교 3,686 대학교 연구중심I 사립 수도권 대규모 3 상명대학교 3,256 대학교 교육중심 사립 수도권 대규모 4 한경대학교 3,028 대학교 교육중심 국립 수도권 중소규모 5 경운대학교 2,600 대학교 교육중심 사립 비수도권 중소규모 6 전북대학교 2,292 대학교 연구중심II 국립 비수도권 대규모 7 서울대학교 2,092 대학교 연구중심I 국립 수도권 대규모 2) 개발컨설팅사업개발컨설팅사업은 2년동안총 7건의사업참여가있었으며사업의규모는 3,467 백만원이었다. 사업에는총 6개대학이참여하였고,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가 2건의개발컨설팅사업을진행하고있었다. 주로수도권대학이개발컨설팅사업에참여하였다. 48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69 < 표 Ⅲ-12> 대학별개발컨설팅사업참여 구분 대학명 사업 대학특성학제유형설립소재지규모 1 KDI 국제정책대학원 2건 대학원대학 기타 사립 수도권 중소규모 2 경상대학교 1건 대학교 연구중심II 국립 비수도권 대규모 3 동국대학교 1건 대학교 교육연구병행 사립 수도권 대규모 4 성균관대학교 1건 대학교 연구중심I 사립 수도권 대규모 5 한국농수산대학 1건 전문대 기타 국립 수도권 중소규모 6 한국산업기술대학교 1건 대학교 교육중심 사립 수도권 중소규모 사업비도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가개발컨설팅사업의약 77% 에이르는 2,669 백만 원을지원받았다. 그밖의대학은 83~228 백만원정도의사업비를지원받았다. < 표 Ⅲ-13> 대학별개발컨설팅사업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대학명 사업비 대학특성학제유형설립소재지규모 1 KDI 국제정책대학원 2,669 대학원대학 기타 사립 수도권 중소규모 2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28 대학교 교육중심 사립 수도권 중소규모 3 성균관대학교 225 대학교 연구중심 I 사립 수도권 대규모 4 동국대학교 168 대학교 교육연구병행 사립 수도권 대규모 5 한국농수산대학 94 전문대 기타 국립 수도권 중소규모 6 경상대학교 83 대학교 연구중심 II 국립 비수도권 대규모 3) 초청연수사업초청연수사업은총 80건, 9,058 백만원규모로이루어졌다. 그중에서도서울교육대학교가 9건,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가 8건으로사업에많이참여하였으며, 여러수도권사립대학들이 4건이상참여하였다. 이밖에도, 4개대학이 3건, 10개대학이 2건, 5개대학이 1건씩참여하였다. Ⅲ.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 49
70 < 표 Ⅲ-14> 대학별초청연수사업참여 (4건이상 ) 구분 대학명 사업 대학특성학제유형설립소재지규모 1 서울교육대학교 9건 대학교 교육중심 국립 수도권 중소규모 2 KDI 국제정책대학원 8건 대학원대학 기타 사립 수도권 중소규모 3 경북대학교 6건 대학교 연구중심I 국립 비수도권 대규모 4 경희대학교 6건 대학교 연구중심II 사립 수도권 대규모 5 국민대학교 5건 대학교 교육연구병행 사립 수도권 대규모 6 연세대학교 5건 대학교 연구중심I 사립 수도권 대규모 7 한양대학교 4건 대학교 연구중심I 사립 수도권 대규모 500 백만원이상의사업규모를운영한대학은총 7 개대학이었으며, 가장많은사업에 참여하였던서울교육대학교가 923 백만원으로사업비또한제일많았다. < 표 Ⅲ-15> 대학별초청연수사업규모 (500백만원이상 ) ( 단위 : 백만원 ) 구분 대학명 사업비 대학특성학제유형설립소재지규모 1 서울교육대학교 923 대학교 교육중심 국립 수도권 중소규모 2 경희대학교 808 대학교 연구중심II 사립 수도권 대규모 3 경북대학교 753 대학교 연구중심I 국립 비수도권 대규모 4 수원대학교 638 대학교 교육중심 사립 수도권 대규모 5 국민대학교 624 대학교 교육연구병행 사립 수도권 대규모 6 연세대학교 618 대학교 연구중심I 사립 수도권 대규모 7 KDI 국제정책대학원 556 대학원대학 기타 사립 수도권 중소규모 8 경운대학교 515 대학교 교육중심 사립 비수도권 중소규모 4) 장학지원사업장학지원은 2011 년과 2012 년사이총 225 건의사업이있었으며, 사업금액은 57,740 백만원이었다. 장학지원사업을 4건이상진행한대학은총 10개대학이며, 이대학들의대부분은수도권소재의대규모연구중심대학이었다. 사업자체는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가 7건으로가장많이참여하였고, 한국외국어대학교가 6건, 서울대학교가 5건, 나머지 50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71 대학들이 4 건씩참여하였다. 이외에도 5 개대학이 3 건, 69 개대학이 2 건, 26 개대학이 1 건씩참여하였다. < 표 Ⅲ-16> 대학별장학지원사업 (4건이상 ) 구분 대학명 사업 대학특성학제유형설립소재지규모 1 KDI 국제정책대학원 7건 대학원대학 기타 사립 수도권 중소규모 2 한국외국어대학교 6건 대학교 교육연구병행 사립 수도권 중소규모 3 서울대학교 5건 대학교 연구중심I 국립 수도권 대규모 4 경희대학교 4건 대학교 연구중심II 사립 수도권 대규모 5 고려대학교 4건 대학교 연구중심I 사립 수도권 대규모 6 부경대학교 4건 대학교 연구중심II 국립 비수도권 대규모 7 성균관대학교 4건 대학교 연구중심I 사립 수도권 대규모 8 아주대학교 4건 대학교 연구중심II 사립 수도권 대규모 9 연세대학교 4건 대학교 연구중심I 사립 수도권 대규모 10 이화여자대학교 4건 대학교 연구중심I 사립 수도권 대규모 사업비를살펴보면, 사업에가장많이참여한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가 9,548 백만원을지원받았고, 6개대학이 3,000 백만원이상의사업비를지원받았다. 나머지 6개대학이 1,114~1,607 백만원, 76개대학이 10~1,000 백만원규모였고, 그밖에 24개대학이 10백만원미만의사업비를지원받았다. < 표 Ⅲ-17> 대학별장학지원사업규모 (3,000백만원이상 ) ( 사업비단위 : 백만원 ) 구분 대학명 사업비 대학특성학제유형설립소재지규모 1 KDI 국제정책대학원 9,548 대학원대학 기타 사립 수도권 중소규모 2 서울대학교 4,830 대학교 연구중심I 국립 수도권 대규모 3 경희대학교 4,130 대학교 연구중심II 사립 수도권 대규모 4 연세대학교 3,656 대학교 연구중심I 사립 수도권 대규모 5 한국외국어대학교 3,231 대학교 교육연구병행 사립 수도권 중소규모 6 고려대학교 3,174 대학교 연구중심I 사립 수도권 대규모 7 이화여자대학교 3,145 대학교 연구중심I 사립 수도권 대규모 Ⅲ.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 51
72 5) 봉사단파견사업대학들은 2년간총 84건의봉사단파견사업에참여하였고, 3,150 백만원규모의지원을받았다. 단국대학교와한성대학교가각 3건의사업을진행하였고, 26개의대학이 2건씩참여하였다. < 표 Ⅲ-18> 대학별봉사단파견사업 (3건이상 ) 구분 대학명 사업 대학특성학제유형설립소재지규모 1 단국대학교 3건 대학교 교육연구병행 사립 수도권 대규모 2 한성대학교 3건 대학교 교육중심 사립 수도권 중소규모 한편, 사업비의경우에는전체예산의약 88.8% 를경운대학교에서지원받았다. 그밖 에대학은 3~14 백만원정도의규모로봉사단파견사업을진행하였다. < 표 Ⅲ-19> 대학별봉사단파견사업규모 (10백만원이상 ) ( 사업비단위 : 백만원 ) 구분 대학명 사업비 대학특성학제유형설립소재지규모 1 경운대학교 2,800 대학교 교육중심 사립 비수도권 중소규모 2 강릉원주대학교 14 대학교 교육연구병행 국립 비수도권 중소규모 3 숭실대학교 14 대학교 교육연구병행 사립 수도권 대규모 4 서울시립대학교 13 대학교 교육연구병행 공립 수도권 중소규모 5 동서대학교 12 대학교 교육중심 사립 비수도권 대규모 6 단국대학교 11 대학교 교육연구병행 사립 수도권 대규모 7 한성대학교 10 대학교 교육중심 사립 수도권 중소규모 8 대구대학교 10 대학교 교육연구병행 사립 비수도권 대규모 9 대진대학교 10 대학교 교육중심 사립 수도권 중소규모 10 부산대학교 10 대학교 연구중심I 국립 비수도권 대규모 11 성신여자대학교 10 대학교 교육중심 사립 수도권 대규모 12 원광대학교 10 대학교 교육연구병행 사립 비수도권 대규모 13 충남대학교 10 대학교 연구중심II 국립 비수도권 대규모 52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73 6) 기타기술협력사업기타기술협력사업은총 16건이진행되었으며, 총 4,422 백만원의국제개발협력사업금액이투입되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와서울대학교가 3건씩참여하였고, 한동대가 2건, 7개대학이 1건씩참여하였다. < 표 Ⅲ-20> 대학별기타기술협력사업참여 구분 대학명 사업 대학특성학제유형설립소재지규모 1 KDI 국제정책대학원 3건 대학원대학 기타 사립 수도권 중소규모 2 서울대학교 3건 대학교 연구중심I 국립 수도권 대규모 3 한동대학교 2건 대학교 교육중심 사립 비수도권 중소규모 4 고려대학교 1건 대학교 연구중심I 사립 수도권 대규모 5 국민대학교 1건 대학교 교육연구병행 사립 수도권 대규모 6 동서대학교 1건 대학교 교육중심 사립 비수도권 대규모 7 부산대학교 1건 대학교 연구중심I 국립 비수도권 대규모 8 연세대학교 1건 대학교 연구중심I 사립 수도권 대규모 9 인제대학교 1건 대학교 교육연구병행 사립 비수도권 대규모 10 중앙대학교 1건 대학교 연구중심II 사립 수도권 대규모 11 한국해양대학교 1건 대학교 교육연구병행 국립 비수도권 중소규모 사업비는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에 50.1% 정도가집중되어있었고, 나머지대학은 20~600 백만원규모로이루어졌다. < 표 Ⅲ-21> 대학별기타기술협력사업규모 ( 사업비단위 : 백만원 ) 구분 대학명 사업비 대학특성학제유형설립소재지규모 1 KDI 국제정책대학원 2,216 대학원대학 기타 사립 수도권 중소규모 2 중앙대학교 600 대학교 연구중심II 사립 수도권 대규모 3 한국해양대학교 490 대학교 교육연구병행 국립 비수도권 중소규모 4 한동대학교 400 대학교 연구중심II 사립 수도권 대규모 5 서울대학교 296 대학교 연구중심I 국립 수도권 대규모 6 국민대학교 140 대학교 교육연구병행 사립 수도권 대규모 7 부산대학교 90 대학교 연구중심I 국립 비수도권 대규모 Ⅲ.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 53
74 구분 대학명 사업비 대학특성학제유형설립소재지규모 8 고려대학교 75 대학교 연구중심I 사립 수도권 대규모 9 동서대학교 65 대학교 교육중심 사립 비수도권 대규모 10 인제대학교 30 대학교 교육연구병행 사립 비수도권 대규모 11 연세대학교 20 대학교 연구중심I 사립 수도권 대규모 7) 민관협력사업민관협력사업은총 35건이진행되었으며, 사업규모는 12,648 백만원정도였다. 참여대학을살펴보면, 5건의사업에참여한연세대학교를비롯하여수도권사립대학이주를이루었고, 이밖에 23개대학이각 1개의사업에참여하고있었다. < 표 Ⅲ-22> 대학별기타기술협력사업참여 (2건이상 ) 구분 대학명 사업 대학특성학제유형설립소재지규모 1 연세대학교 5건 대학교 연구중심I 사립 수도권 대규모 2 단국대학교 3건 대학교 교육연구병행 사립 수도권 대규모 3 성공회대학교 2건 대학교 교육중심 사립 수도권 중소규모 4 중앙대학교 2건 대학교 연구중심II 사립 수도권 대규모 사업비는 5건에참여한연세대학교가 1,546 백만원, 3건에참여한단국대가 1,163 백만원규모로 1,000 백만원이넘었고, 이두학교의사업비는전체예산의 21.4% 에해당했다. 다음으로성공회대학교가 631 백만원규모였고, 15개대학인 400 백만원대, 8개대학이 300 백만원, 나머지 1개대학이 100 백만원대규모였다. < 표 Ⅲ-23> 대학별기술협력사업규모 (500백만원이상 ) ( 사업비단위 : 백만원 ) 구분 대학명 사업비 대학특성학제유형설립소재지규모 1 연세대학교 1,546 대학교 연구중심I 사립 수도권 대규모 2 단국대학교 1,163 대학교 교육연구병행 사립 수도권 대규모 3 성공회대학교 631 대학교 교육중심 사립 수도권 중소규모 54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75 8) 개발인식증진사업마지막으로개발인식증진사업은 2011, 2012 년동안총 86건의사업이 2,975 백만원으로진행되었다. 수도권소재의대규모대학교들이여러건의사업에참여하였고, 경희대학교와서울대학교가 6건, 고려대, 동국대, 성균관대학교가각 3건의사업을수행하였다. < 표 Ⅲ-24> 대학별개발인식증진사업참여 (3건이상 ) 구분 대학명 사업 대학특성학제유형설립소재지규모 1 경희대학교 6건 대학교 연구중심II 사립 수도권 대규모 2 서울대학교 6건 대학교 연구중심I 국립 수도권 대규모 3 고려대학교 3건 대학교 연구중심I 사립 수도권 대규모 4 동국대학교 3건 대학교 교육연구병행 사립 수도권 대규모 5 성균관대학교 3건 대학교 연구중심I 사립 수도권 대규모 그리고동국대, 서울대, 경희대학교가 300 백만원이상의사업비로, 고려대, 성균관대, 강릉원주대학교가 100 만원대사업비로, 나머지 40개대학원 100 백만원미만의사업비로 참여하였다. < 표 Ⅲ-25> 대학별개발인식증진사업규모 (100백만원이상 ) ( 사업비단위 : 백만원 ) 구분 대학명 사업비 대학특성학제유형설립소재지규모 1 동국대학교 337 대학교 교육연구병행 사립 수도권 대규모 2 서울대학교 337 대학교 연구중심I 국립 수도권 대규모 3 경희대학교 312 대학교 연구중심II 사립 수도권 대규모 4 고려대학교 136 대학교 연구중심I 사립 수도권 대규모 5 성균관대학교 122 대학교 연구중심I 사립 수도권 대규모 6 강릉원주대학교 107 대학교 교육연구병행 국립 비수도권 중소규모 다. 대학별사업비수혜현황 다음은 2011 년부터 2012 년까지대학별로정부로부터지원받은국제개발협력사업비와 정부의재정지원사업비현황을비교하였다. 국제개발협력사업비는원조전담기관을비 Ⅲ.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 55
76 롯하여정부부처로부터지원받은 ODA 예산이며, 기타재정지원사업비는 ODA 예산을 제외하고각대학이교육부를비롯한정부부처로부터지원받은사업비예산이다. 이데 이터를토대로사업비수혜규모상위 20 개대학을정리한결과는다음 < 표 Ⅲ-26> 와같다. < 표 Ⅲ-26> 대학별정부부처사업비수혜현황 (100백만원이상 ) ( 사업비단위 : 백만원 ) 국제개발협력사업비 정부사업비 순위 대학 사업비 비율 순위 대학 사업비 비율 1 인제대학교 21, % 1 서울대학교 974, % 2 한국국제개발연구원 15, % 2 한국과학기술원 553, % 3 연세대학교 12, % 3 연세대학교 481, % 4 서울대학교 11, % 4 고려대학교 392, % 5 경희대학교 8, % 5 포항공과대학교 306, % 6 이화여자대학교 6, % 6 성균관대학교 284, % 7 경운대학교 5, % 7 부산대학교 249, % 8 고려대학교 5, % 8 한양대학교 246, % 9 한국외국어대학교 4, % 9 경북대학교 238, % 10 한양대학교 3, % 10 이화여자대학교 204, % 11 한경대학교 3, % 11 전북대학교 200, % 12 성균관대학교 3, % 12 광주과학기술원 200, % 13 상명대학교 3, % 13 경희대학교 195, % 14 전북대학교 3, % 14 전남대학교 190, % 15 부경대학교 3, % 15 건국대학교 176, % 16 아주대학교 3, % 16 충남대학교 169, % 17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 % 17 울산과학기술대학교 147, % 18 강원대학교 2, % 18 인하대학교 141, % 19 서강대학교 2, % 19 충북대학교 133, % 20 인하대학교 2, % 20 중앙대학교 127, % < 표 Ⅲ-26> 에서알수있듯이, 전체대학에게지원한국제개발협력사업비의약 68.7% 가상위 20개대학에집중되어있고, 상위 10개대학으로한정해도약 52.1% 가집중되어있음을알수있다. 그리고정부의재정지원사업비의경우에는상위 20개대학에전체예산의약 43.3% 가집중되어있다. 또한연세대, 서울대, 경희대, 이화여대,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전북대, 인하대의 9개대학은국제개발협력사업비와정부의재정지원 56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77 사업비규모가모두상위 20 위권안에포함되었다. 이를통해정부로부터재정지원을많 이받는대학에서국제개발협력사업비도많이받았다는점을알수있다. 3. 요약과논의 이장에서는대학의특성에따라서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에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기위해서, 2011 년부터 2012 년까지각대학에게지원된국제개발협력관련사업의유형과예산규모에초점을맞추고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따르면, 첫째, 한국대학들은주로저개발국가출신유학생의학위과정을지원하는장학지원형태로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고있었다. 둘째, 프로젝트사업의경우에는일부대학에집중되어있었다. 셋째, 대부분의사업유형에서연구중심대학의참여가활발한반면에, 대학별봉사단파견사업은비수도권의중소규모교육중심대학과교육연구병행대학의참여가두드러지게나타났다. 이상의분석결과를토대로향후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을모색하기위한시사점을논의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장학지원사업의실효성제고방안마련이필요하다. 장학지원사업은주로고등교육국제화를추진하는과정에서확대되었기때문에, 아직까지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서의성격을명확하게갖고있지못하다. 대표적으로교육부의정부초청장학생사업은 ODA 사업으로기획된것이아니라다른정책목적을수행하기위해시행되던사업이었다 ( 박주형외 2014). 이로인해유학생의선발, 사업관리, 교육, 사후관리의주체가상이하고, 정부의재정여건에의해사업운영의지속성및안정성이좌우된다는지적을받기도한다 ( 하연섭외, 2011). 그리고대학들에게저개발국가유학생유치는국제화수준의향상이나재원확보방안으로이해하기때문에, 관련업무의전문성도떨어지는실정이다. 또한다른국제개발협력사업과는다르게사업타당성조사가통상적으로배제되며, 선정기준이나평가등도 ODA 사업의특성을반영하지못하는측면이있다 ( 박주형외 2014). 따라서장학지원사업이개도국의경제사회발전이라는국제개발협력의목표달성에기여하는지에대한의문도제기되었다 ( 이태주 2008). 그러나장학지원사업은대학의핵심기능인교육과직접적으로관계 Ⅲ.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 57
78 된다는점에서대학만이참여할수있다. 그리고유학생의역량을활용하여, 지역전문성의축적, 후속사업의발굴, 국제네트워크구축등, 국제개발협력사업수준제고를위한토대마련에기여할수있다. 따라서이사업이대학이수행하는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서보다실효성을갖기위한정부와대학차원의개선방안모색이필요하다. 둘째,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를위한저변확대가필요함을시사한다. 앞에서살펴보았듯이, 현재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은일부대학에집중되어있는경향을보이고있다. 이는국내에서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가활성화된것이매우최근에현상이기때문에, 경험을축적한대학이계속해서참여하기때문으로이해할수있다. 또한원조전담기관에서사업참여경력을심사기준의하나로검토하기때문에, 잘하는대학이계속해서참여할수있는구조를갖고있다. 그러나점차증가하고있는대학의참여요구와관심을경험부족을이유로기회자체가제한되는것에대해서는심도깊은고민이필요하다. ODA 예산의규모가계속증가하기때문에, 각대학들도경쟁자가아니라협력관계로접근해야한다는인식을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 각대학의성과와경험을공유하고, 대학간의협력을통해서국제개발협력사업의양적확대와질적향상을동시에기대할수있다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정부도선택과집중의원칙을일방적으로적용하기보다는, 사업참여기회를확대하고대학간의협업이활성화될수있도록정책적으로지원할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그리고대학에서도무분별한사업참여가아니라, 국제개발협력의효과성과효율성제고라는측면에서질제고를위한노력이필요할것이다. 셋째,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를위한대학자체의역량강화가필요함을시사한다. 현재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가특정대학에집중되는것은기회자체가제한된구조적인한계도있지만, 아직대학자체의역량이부족하기때문이기도하다. 따라서대학이스스로국제개발협력에관한전문성과역량을강화할수있는방안모색이필요하다. 그럼에도원조시행기관에서는대학별특성화를통한전문화와분업화를유도하는방향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다. 그러나한국대학은대체로모든분야를아우르는종합대학체제로운영되고있기때문에, 각대학의특성을고려한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의차별화를기대하기는어렵다. 앞에서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사업유형에서연구중심대학의참여가활발하다는점은이러한특징을반영한다. 또한대학의특성화분야를정했다고하더라도, 대학구성원들의합의를이끌어내기도쉬운일이아니다 ( 박환보외 2014). 그 58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79 러므로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는일부분야에국한된특 성화가아니라, 대학의전반적인국제개발협력에대한인식을높이고전문성을강화하는 데초점을맞출필요가있다. 그리고이를위한정부의정책적인지원이수반되어야한다. Ⅲ.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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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Ⅳ.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 1. 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실태에관한설문조사 2.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실태에관한면담조사 3. 요약과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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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Ⅳ.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 11) 4장에서는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를조사 분석하고그결과를제시하였다.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조사를이끈논의는크게세개의축으로, 대학에서국제개발협력사업을누가왜하는가, 어떻게하고있는가, 어떻게해야하는가이다. 우선, 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한경험이있는대학교수를대상으로사업에참여하게된개인적인동기와대학차원에서국제개발협력사업에관심을기울이고참여한배경을조사하였다. 이를통해우리나라대학이현재어떤목적과방향을가지고국제개발협력사업을수행하고있는지파악하고자하였다. 다음으로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한경험이있는대학교수를대상으로사업수행과정에서겪은어려움, 지원체제의활용이나전문성확보등사업수행의장애요인, 개인 -대학 -정부차원의문제점등에대한인식과의견을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한경험이있는대학교수에게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대학의역할과기여방안,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를위해개선되어야할사항에대한의견을조사하였다.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조사는설문조사와면담조사등두가지방법을사용해수행하였으며결과는 1절과 2절에각각제시하였다. 1. 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실태에관한설문조사 가. 설문조사개요및분석방법 설문조사도구는관련선행연구분석결과를바탕으로공동연구진협의회를통해초안 11) 작성자 : 최정윤, 안해정, 장민정 Ⅳ.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 63
84 을개발하였으며이후전문가협의회및검토를통해수정, 보완하였다. 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한대학의사업주체를대상으로하는설문문항은대상의일반사항및지원체계현황, 사업수행역량에대한인식, 대학의역할에대한인식, 사업참여목적, 문제점및실효성제고방안등으로구성되었다. 본연구에서사용한조사영역및내용은아래 < 표 Ⅳ-1> 과같다 ( 완성된설문조사도구는첨부자료에제시함 ). 이러한설문조사영역및내용을통해도출하고자하는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을구조화하면 [ 그림 Ⅳ-1] 과같다. 구분 조사영역 조사내용 개인일반사항 소속, 성별, 연령, 직위, 사업참여연도및경력, 관련교육경험, 사업참여동기, 사업파트너기관, 전문성정도 사업수행주체용 지원체계현황 소속대학의사업수행역량에대한인식 대학의역할에대한인식 대학의사업참여목적문제점실효성제고방안 < 표 Ⅳ-1> 설문조사영역및내용 사업발주기관, 정부부처, 대학, 학과, 동료교수, 학회등의지원현황 소속대학의관심및비전, 전략, 지원체계, 활용가능한자원등에대한인식 대학의사업참여도, 사업참여성과, 프로젝트사업, 기술협력사업, 기타사업수행에대한대학의역할공익기여, 대학이얻는이점등사업참여및수행과정의문제점특성화전략수립방안, 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64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85 [ 그림 Ⅳ-1] 설문문항구성및실효성제고방안도출구조 전술한바와같이, 2012 년이후에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한경험을가진대학소속사업주체 ( 정부부처, 유무상원조기관, 지방자치단체등이주관하는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사업단의책임자급담당자 ) 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문항은사업참여목적및동기, 개인의전문성, 지원체계현황, 사업수행역량에대한인식등의사업참여실태, 정책의문제점, 개인혹은대학의문제점등사업수행과정의문제점, 대학의전문성및참여목적등대학의역할에대한인식의내용으로구성되었다. 이와같은내용을대학특성별, 사업주체개인별차이를반영하여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의실효성제고방안을도출하였다.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와인식을조사하기위해총 197 명의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한대학의사업책임자 ( 담당자 ) 들을대상으로 2014 년 8월에서 10월까지온라인이메일조사방식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우선, 교육부및 KOICA 등의 ODA 전문기관의협조를얻어 2012 년부터 2014 년까지대학사업참여자의명단을확보한 Ⅳ.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 65
86 후사업의책임자급담당자이메일을조사하여설문을실시하였다. 교육부사업의경우,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과글로벌교육지원사업에참여한대학의책임자급담당자이메일을, KOICA 사업의경우, 대학과의파트너십을통한국제개발협력사업, 국제개발이해증진사업등의민관협력사업에참여한대학의책임자급담당자이메일을조사하여총 197 명의대학소속사업책임자의명단을확보하였다. 통상적으로온라인조사의경우회수율이낮은점을감안하여, 직접조사를보완적방법으로활용하였다. 직접조사는 ODA 사업주관기관이나관련학회가개최한행사에참여한대학교수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온라인및직접조사를통해최종적으로총 100 명의대학소속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자가설문에참여하였다. 나.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배경및특성개인의소속대학, 성별, 연령, 직위, 사업참여연도및경력, 관련교육경험, 사업참여동기, 사업파트너기관, 전문성정도로개인의일반적사항에대해조사하였다. Ⅲ장에서와같이 대학유형별분류표 ( 교육부 2005:25) 를활용하여응답자의소속대학을유형화하였다. 총 100 명중 93 명 (93%) 의응답자가본인의소속대학명을기입하였으며, 응답자의소속대학특성별빈도는 < 표 Ⅳ-2> 와같다. < 표 Ⅳ-2> 응답자의소속대학구분 ( 단위 : 개교 ) 대학유형대학규모소재지설립유형 구분 빈도 연구중심 (=1) 20 교육 / 연구병행 (=2) 18 교육중심 (=3) 19 전문대 (=4) 36 중소규모 (=0) 31 대규모 (=1) 62 비수도권 (=0) 41 수도권 (=1) 52 국공립 (=0) 21 사립 (=1) 72 계 ( 결측치 ) 93(7) 66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87 본연구의조사응답자의성별은남자 75%, 여자 5% 로나타났으며, 연령은 30세미만 0%, 30~39 세 4%, 40~49 세 29%, 50세이상 67% 로나타나사업책임자 ( 담당자 ) 의연령이비교적높았다. 응답자의직위는정교수 55%, 부교수 18%, 조교수 11%, 연구교수등비정년교수 8%, 대학내연구원은 1%, 기타 4% 로나타나대부분의응답자들은대학에서교수의직위를가지고있었다. 국제개발협력사업과관련한참여년도는응답자가참여한년도마다복수응답이가능한형태로조사되었기때문에, 한응답자가본인에해당되는여러년도에응답하였음에유의해야한다. 우선, 전체응답자중 2010 년및이전에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였다고응답한경우는총 40명으로가장높은응답률을보이고있었다 년에는 17명, 2012 년 29명, 2013 년 39명, 2014 년 29명인것으로조사되었다. 응답자의국제개발협력과관련한사업참여경력은 1년 16%, 2년 33%, 3년, 4년각 12%, 5년, 6년각 6%, 7년, 8년각 4%, 10년이상 7% 로나타나거의 50% 에달하는응답자들이 1~2 년의짧은경력을가지고있었다. 하지만 < 표 Ⅳ-3> 에서와같이 20년, 22년의국제개발협력사업경력을가지고있다고응답한경우도있어, 사업참여경력의범위가매우넓음을알수있었다. 응답자의사업참여경력평균은 4.13 년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3> 응답자의사업참여경력 ( 단위 : 명 ) 문항 빈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11년 14년 15년 16년 17년 20년 22년 평균 표준편차 경력 < 표 Ⅳ-4> 는국제개발협력사업과관련하여어떠한교육경험을받아왔는지에대한응답결과이다. 이문항도복수응답이가능한형태로조사되었다. KOICA 및 ODA 교육원과같은국제개발협력전문기관의교육원연수를받았다고응답한경우가 34명인것으로나타나, 국제개발협력과관련한교육경험문항에서가장높은응답률을보였다. 또한국제개발이나국제보건등과같은개발협력전공학위를가지고있다고응답한경우는 20명이었으며, 대학에서이와관련된과목을수강하였다고응답한경우는 19명인것으로조사되었다. 이외에도 KCOC 의직무교육경험이있다고응답한경우는 4명인것으로나타났다. Ⅳ.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 67
88 어떠한교육도받지않았다고응답한경우도 20명이나되었다. 또한기타에응답한경우도 33명이나되는것으로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는세미나및학술회의를통해교육경험을해왔다고응답한경우도있었으며, 실제로국제개발협력기관에서활동하거나, 이와관련한연구나강의를통해교육경험을쌓았다고응답한경우도있었다. < 표 Ⅳ-5> 는대학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동기에관한결과이다. 이문항도앞선문항과마찬가지로복수응답이가능한형태로조사되었다. 우선, 개인적인관심에서사업에참여하게되었다고응답한경우가 51명인것으로나타나, 응답자개인에서비롯된사업참여동기가무엇보다중요함을알수있었다. 그다음으로높은응답률을보인사업참여동기는응답자의전공학위와관련이있어서, 그리고대학의권유및필요에의해서참여하게되었다고응답한경우로두항목모두에 28명이응답하였다. 이외에도학술적관심에의해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게되었다고응답한경우는 25명, 동료교수의권유로참여하게되었다고응답한경우는 14명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4> 응답자의사업관련교육경험 빈도문항개발협력대학에서 KOICA ODA KCOC 직무교육전공학위관련과목수강교육원연수 없음 기타 교육경험 ( 단위 : 명 ) 문항 개발협력전공학위 < 표 Ⅳ-5> 응답자의사업참여동기 대학에서관련과목수강 KOICA ODA 교육원연수 빈도 KCOC 직무교육 없음기타기타 참여동기 ( 단위 : 명 ) < 표 Ⅳ-6> 은국제개발협력사업과관련한응답자본인의전문성에대한결과이다. 이 문항의경우,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의 5 68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89 점척도로조사되었다. 먼저국제개발협력사업전반에대해잘이해하고있는지에대한결과값을살펴보면, 그렇다 이상으로응답한경우가 80.4% 로나타나, 응답자대부분이사업에대해잘이해하고있었다. 이항목의구체적인평균값은 4.10 으로, 응답자는 그렇다 에해당하는사업이해도를갖고참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외 보통이다 라고응답한경우는 17.5%, 전혀그렇지않다 라고응답한경우는 2.1% 이었으며, 그렇지않다 에해당하는응답자는없었다. 최근의사업동향에대한이해도사업전반에대한이해와매우비슷한결과를보여주고있는데, 그렇다 이상에응답한경우는모두 79.4% 였으며, 평균값에있어서도그값이 4.06 으로나타나, 응답자대부분은국제개발협력사업동향에 그렇다 정도의이해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세번째전문성항목은국제개발협력사업규범에대한것으로, 규범에대해잘알고있다고응답한경우는전체응답자중 68% 에해당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항목의평균값은 3.86 으로앞의두항목에비해다소낮았다. 전문성과관련한마지막항목은자신의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에대한평가이다. 이항목의경우, 전체응답자중 74.2% 가전문성을갖추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 평균값은 4.00 으로응답자는대체적으로사업관련한본인의전문성에대해 그렇다 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었다. 신뢰도검증결과, 이네항목들은높은신뢰도값 (α=.909) 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나, 전문성과관련한이네항목의평균값을사용하여추후분석을실시하였다. 문항 < 표 Ⅳ-6> 사업에대한응답자의전문성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빈도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사업전반 최근사업동향 사업규범 사업수행 ( 단위 : 명 ) 응답자본인이생각하는전문성에대학특성별차이가있는지알아보기위해대학특성 Ⅳ.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 69
90 을독립변인으로응답자의전문성을종속변인으로하는일원분산분석을실시하였다. 앞서설명한바와같이, 응답자의전문성에해당하는 4개항목의평균값을종속변인으로사용하였다. 분석결과, < 표 Ⅳ-7> 에서와같이대학유형및소재지에따라응답자의전문성에차이가있었다. 사후검증결과, 연구중심대학소속의응답자는교육 / 연구병행대학및전문대학소속의응답자보다본인의전문성을더낮게평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수도권보다는비수도권대학소속응답자들이본인의전문성을더높게평가하고있었다. 이외, 대학규모나설립유형에따른집단간에는유의미한차이가없었다. 대학유형 대학규모 소재지 설립유형 p<.10, **p<.01, ***p<.001 < 표 Ⅳ-7> 사업에대한응답자의전문성 구분사례수평균표준편차 F 사후검증연구중심 교육 / 연구병행 교육중심 전문대 중소규모 대규모 비수도권 수도권 국공립 사립 ** *** 1-4*** 다.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실태 1) 국내외파트너십구축실제로대학단위의국제개발협력사업을수행하는과정에서현지개도국및국내의어떠한기관과파트너십을형성하였는지에대한결과는 < 표 Ⅳ-8> 을통해알수있다. 이문항또한복수응답이가능하였다. 응답결과가장높은응답률을보인항목은대학으로나타나,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은주로현지개도국및국내의대학과파트너십을형성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두번째로높은응답률을보인항목은정부기관이었으며, 이후 NGO, 민간기업순으로나타났다. 민간기업과의파트너십형성에서현지개도국과국내 70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91 가큰차이를보여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시현지개도국의민간기업과의협력이쉽지 않음을알수있다. < 표 Ⅳ-8> 현지개도국및국내파트너십 ( 단위 : 명 ) 문항 빈도대학 NGO 정부기관민간기업없음기타 현지개도국 국내 ) 최근사업참여동기및주체 < 표 Ⅳ-9> 는가장최근에참여한혹은현재진행중인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의참여동기및주체에대한답변이다. 보기의 6가지항목중가장높은참여동기는개인적인관심 (45%) 으로나타났다. 이외에도대학교 / 대학본부차원의관심에의해최근의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게되었다고응답한경우는 26% 였으며, 교내연구기관및부설기관차원의관심에의해서참여하게되었다고응답한경우는 14% 였다. 대학본부나대학내기관에의한참여동기가 40% 에이르고있는것으로나타나최근대학본부나학내기관차원에서국제개발협력에대한관심이높다는것을알수있다. 참여주체의경우, 교수개인이 32% 로가장높았지만대학본부나학내기관이주체인경우도 44%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나최근대학차원에서국제개발협력사업을수행하는경우가많음을알수있다. < 표 Ⅳ-9> 최근사업참여동기및주체 빈도 문항대학교 / 교내연구기관교수개인학과단과대학대학본부및부설기관 기타 참여동기 참여주체 ( 단위 : %) Ⅳ.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 71
92 3) 지원체계현황 < 표 Ⅳ-10> 은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과정에서어떤기관으로부터얼마나많은지원을받았는지에관한결과를보여주고있다. 우선, KOICA 나 EDCF 와같은원조전담기관의지원에대해 그렇다 이상으로응답한경우는 66% 였으며, 보통이다 는 7%, 그렇지않다 이하는 27% 인것으로나타났다 ( 평균값 =3.56). 관련정부부처의지원 ( 평균값 =3.09) 은원조전담기관의지원보다다소낮았는데, 긍정적으로응답한경우는전체응답자중 46% 였고, 보통이다 는 16%, 부정적인응답자는 38% 인것으로나타났다. 이후문항으로제시된내가속한대학교의지원, 단과대학의지원, 학과의지원, 교내전문가의지원, 동료교수의지원은요인분석결과하나의요인으로묶였으며항목간의신뢰도 (α =.841) 도높았다. 따라서이 5개항목들은 교내지원 이라는하나의요인으로묶어분석하고자한다. 이 5개항목의평균값은 2.85 로나타나원조전담기관이나정부부처의지원에비해다소낮게나타났다. 즉, 최근국제개발협력사업에대해대학차원의관심이높으며대학본부나학내기관이사업수행주체인경우도많이있지만아직교내지원이충분하지못한상황임을알수있다. 다음으로소속학회의지원의경우, 그평균값이 1.94 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 네트워킹하고있는다른사업주체의지원에대한평균값은 3.43 으로상대적으로높았다. 마지막으로해당개도국의단체혹은담당자의지원의평균값은 3.41 로응답자들은대체로 보통이다 와 그렇다 사이의생각을가지고있었다. 문항 < 표 Ⅳ-10> 사업참여과정에서의지원정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빈도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원조전담기관의지원 관련정부부처의지원 내가속한대학교의지원 내가속한단과대학의지원 내가속한학과의지원 교내전문기관의지원 동료교수의지원 평균 ( 단위 : %) 표준편차 72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93 문항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빈도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내가속한학회의지원 내가네트워킹하고있는다른사업주체의지원 해당개도국의단체혹은담당자의지원 평균 표준편차 일원분산분석결과, 교내지원 에대한인식은대학규모및소재지에따라큰차이가있었다. 대규모보다는중소규모대학소속응답자가수도권보다는비수도권대학소속응답자가대학으로부터더많은지원을받았다고답하였다 (< 표 Ⅳ-11> 참조 ). < 표 Ⅳ-11> 대학특성별교내지원정도비교 대학유형대학규모소재지설립유형 *p<.05, ***p<.001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연구중심 교육 / 연구병행 교육중심 전문대 중소규모 대규모 * 비수도권 수도권 *** 국공립 사립 , 회귀분석결과, 응답자의전문성이높을수록원조전담기관의지원을더많이받는것 으로나타났다 (< 표 Ⅳ-12> 참조 ). < 표 Ⅳ-12> 원조전담기관지원에미치는영향 모형 비표준화계수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β t 상수 *** 응답자전문성 ** **p<.01, ***p<.001 Ⅳ.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 73
94 4) 소속대학의사업수행역량에대한인식 < 표 Ⅳ-13> 은소속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역량에대한인식의결과를보여주고있다. 총 12개의항목중, 가장높은평균값을보인항목은 우리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는우리대학설립이념에부합한다 로 70% 의응답자가 그렇다 또는 매우그렇다 로답하였다. 평균값이가장낮은항목은 우리대학은국제개발협력사업을위한자체예산을책정하고있다 로 44% 의응답자가 그렇지않다 또는 전혀그렇지않다 라고답해많은대학들이국제개발협력과부합하는설립이념을갖고있지만실질적인재정지원은아직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요인분석결과 12개의항목이하나의요인으로묶였으며, 신뢰도값이.965 로나타나 소속대학의사업수행역량 이라는하나의요인으로묶어분석하고자한다. 12개항목의전체평균은 3.35 로나타나응답자들은소속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역량에대해비교적긍정적으로인식하고있었다. 문항 < 표 Ⅳ-13> 소속대학의사업수행역량에대한인식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빈도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우리대학은사업에관심 우리대학은사업을잘이해 우리대학은사업에활발하게참여 우리대학은사업에대한명료한비전과목표가짐 우리대학의사업참여는대학설립이념에부합 우리대학의사업참여는대학의발전계획및전략과연계 우리대학의사업은대학의여건과특성반영 우리대학의사업은국가수준의정책방향에부합 우리대학은사업을체계적으로지원하는체제갖춤 평균 ( 단위 : %) 표준편차 74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95 문항 우리대학은사업을위한자체예산을책정우리대학은구성원간의원활한의사소통통해사업수행우리대학은학내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빈도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대학특성별집단간비교결과, < 표 Ⅳ-14> 에서와같이국공립보다는사립대학소속 응답자가본인대학의사업수행역량을더높게평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14> 대학특성별대학의사업수행역량비교 대학유형대학규모소재지설립유형 **p<.01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연구중심 교육 / 연구병행 교육중심 전문대 중소규모 대규모 비수도권 수도권 국공립 사립 ** 5) 사업참여및수행과정의문제점 / 장애요인에대한인식 < 표 Ⅳ-15> 는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및수행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문제점및장애요인에대한결과이다. 세부적으로각항목별응답을살펴보면 체계적인대학참여활성화정책부재 가가장큰문제점으로나타났다 ( 평균값 = 4.03). 다음으로 재정지원부족 ( 평균값 = 3.98), 전문인력양성미흡 ( 평균값 = 3.95), 정책협의체부재 ( 평균값 = 3.90) 순으로나타났다. 요인분석결과하나의요인만이파악되었으며 7개항목간 Ⅳ.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 75
96 의신뢰도는.875 로나타나매우높은수준이었으므로추후이들 7 개항목의평균값을활 용하여분석하고자한다. 문항 < 표 Ⅳ-15> 사업참여및수행과정의장애요인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빈도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참여활성화정책부재 특성화전략부재 재정지원부족 전문인력양성미흡 사업홍보부족 정책협의체부재 관리시스템부재 평균 ( 단위 : %) 표준편차 사업참여및수행과정의장애요인에대한인식에대학특성별차이가있는지알아보기위해대학특성을독립변인으로사업참여및수행과정의장애요인을종속변인으로하는일원분산분석을실시하였다. < 표 Ⅳ-16> 에서와같이분석결과, 대학소재지에따라장애요인인식에차이를보였다. 비수도권보다수도권대학소속응답자가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및수행과정의장애요인을더심각하게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외대학의유형이나규모, 설립유형에따른집단간의차이는없었다. < 표 Ⅳ-16> 대학특성별사업참여및수행과정의장애요인비교 대학유형 대학규모 소재지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연구중심 교육 / 연구병행 교육중심 전문대 중소규모 대규모 비수도권 수도권 * 76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97 설립유형 구분사례수평균표준편차 F 국공립 사립 *p<.05 회귀분석결과, < 표 Ⅳ-17> 과같이소속대학의역량은사업참여및수행과정의장애 요인에부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소속대학의사업수행역량이높을수 록장애요인에대한인식정도가낮았다. < 표 Ⅳ-17> 사업참여및수행과정의장애요인에미치는영향 모형 비표준화계수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β t 상수 *** 소속대학역량 ** *p<.05, **p<.01 < 표 Ⅳ-18> 은응답자가사업수행과정에서직접경험한장애요인들에대한결과이다. 12개의항목중응답자들이경험한가장큰장애요인은 학내매칭펀드지원부족 이었다. 이항목의전체평균값은 3.90 이었으며 71% 의응답자들이 그렇다 또는 매우그렇다 라고답하였다. 다음으로큰장애요인은 국제개발협력사업특성을고려한행정지원부족 으로나타났다 ( 평균값 = 3.80). 이에비해, 두번째요인인 본인개인의전문성부족 과관련된항목들의평균값 (= 2.81) 은비교적낮게나타나개인의전문성부족으로인한장애요인은많이경험하지않았음을알수있다. 즉, < 표 Ⅳ-15> 와 < 표 Ⅳ-18> 의결과를종합해서볼때, 응답자들은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과정에서개인의전문성부족보다는정부나전문기관의정책부재나대학차원의이해및지원부족을더심각한장애요인으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2개항목에대한, 요인분석결과이항목들은세개의요인으로구분이되었는데첫번째요인은 대학차원의역할부재 로볼수있는 대학리더의이해부족, 대학기관차원의관심부족 의두문항으로구성되었으며신뢰도는.887 로매우높은수준이었다. 두번째요인은 본인개인의전문성부족 으로볼수있는 본인의사업전문성부족, 본인의관련네트워크부족, 개발도상국과의파트너십미흡 의세문항으로구성되었으며 Ⅳ.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 77
98 신뢰도는.776 이었다. 세번째요인은 체계적지원부족 으로볼수있는 사업지원인력부족, 행정지원부족, 업무분담배려부족 의세문항으로구성되었으며이세문항간의신뢰도는.778 로만족할만한수준이었다. 향후분석에서이세요인을구성하는문항들은각요인별평균값으로묶어분석하고자한다. 동료교수의관심부족, 학내매칭펀드지원부족, 개발협력전문기관과의파트너십부재, 다른사업주체와의네트워크미흡 등의항목들은어떤특정한요인을구성한다고보기어려웠다. 문항 < 표 Ⅳ-18> 사업수행과정에서경험한장애요인 전혀그렇지않다 (%) 그렇지않다 (%) 빈도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그렇다 (%) 사업특성에대한대학리더의이해부족 사업에대한대학기관차원의심부족 동료교수들의관심부족 본인의사업전문성부족 본인의네트워크부족 사업지원인력부족 학내매칭펀드지원부족 행정지원부족 업무분담배려부족 전문기관과의파트너십부재 다른사업주체와의네트워크미흡 개발도상국과의파트너십미흡 평균 ( 단위 : %) 표준편차 대학특성별차이를분석한결과, 대학유형에따라 본인개인의전문성부족 으로인한장애요인경험에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19> 참조 ). 특히, 교육 / 연구병행대학보다는연구중심대학소속의응답자들이 본인개인의전문성부족 으로인한장애요인을더많이경험하는것으로밝혀졌다. 또한, 비수도권보다수도권대학소속의응답자들이 체계적지원부족 으로인한장애요인을더많이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20> 참조 ). 78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99 < 표 Ⅳ-19> 대학특성별 본인개인의전문성부족 으로인한장애요인차이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연구중심 대학유형 교육 / 연구병행 교육중심 ** 1-2*** 전문대 대학규모 중소규모 대규모 소재지 비수도권 수도권 설립유형 국공립 사립 p<.10, **p<.01, ***p<.001 < 표 Ⅳ-20> 대학특성별 체계적지원부족 으로인한장애요인차이 대학유형대학규모소재지설립유형 *p<.05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연구중심 교육 / 연구병행 교육중심 전문대 중소규모 대규모 비수도권 수도권 * 국공립 사립 회귀분석결과, 소속대학의지원정도가낮을수록소속대학의역량이부족할수록 대학차원의역할부재 로인한장애요인및 체계적지원부족 으로인한장애요인을더많이경험하였다 (< 표 Ⅳ-21>, < 표 Ⅳ-22> 참조 ). 또한, 본인의전문성및소속대학의지원정도가낮을수록 본인개인의전문성부족 으로인한장애요인을더많이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23> 참조 ). Ⅳ.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 79
100 < 표 Ⅳ-21> 대학차원의역할부재 로인한장애요인경험에미치는영향 모형 비표준화계수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β t 상수 *** 원조전담기관 관련정부부처 지원정도 소속대학 *** 학회 다른사업주체 해당개도국 상수 *** 소속대학역량 *** ***p<.001 < 표 Ⅳ-22> 체계적지원부족 으로인한장애요인경험에미치는영향 모형 비표준화계수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β t 상수 *** 원조전담기관 관련정부부처 지원정도 소속대학 *** 학회 다른사업주체 해당개도국 상수 *** 소속대학역량 *** p<.10, ***p<.001 < 표 Ⅳ-23> 개인의전문성부족 으로인한장애요인경험에미치는영향 모형 비표준화계수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β t 상수 *** 응답자전문성 *** 상수 *** 지원정도 원조전담기관 관련정부부처 소속대학 ** 80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01 모형 비표준화계수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β t 학회 지원정도 다른사업주체 해당개도국 **p<.01, ***p<.001 라.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대학의역할, 참여논리, 정책개선방안 1) 대학의역할및참여성과에대한인식 < 표 Ⅳ-24> 는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있어대학의역할에대한인식결과이다. 응답자들은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대한당위성에대해서는높게인식 ( 사업참여필요성평균값 = 4.42, 대학본연의기능평균값 = 4.09) 하고있는데반해평균적으로현재대학의사업참여도는보통수준으로인식하고있었다. 응답자의 31% 는 한국대학은국제개발협력사업의참여도가높다 라는문항에 그렇지않다 또는 전혀그렇지않다 라고답해대학의역할에대한필요성이나당위성에비해참여도가미약하다고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24> 대학역할에대한인식 ( 단위 : %) 문항 한국대학은국제개발협력사업의참여도가높다대학은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할필요가있다사업에참여하는것은대학본연의기능에해당한다 전혀그렇지않다 (%) 그렇지않다 (%) 빈도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그렇다 (%) 평균 표준편차 < 표 Ⅳ-25> 는대학의사업참여성과에대한인식조사결과이다. 응답자들의대부분은 대학이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함으로써사업의효과성증진, 국제개발협력에대한인 Ⅳ.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 81
102 식제고, 인력공급측면에서긍정적인성과를내고있다고보았는데 ( 전체평균값 = 4.04) 특히, 많은응답자들이 (89%) 대학의사업참여가국제개발협력에대한인식을높였다고답했다. 이세항목간신뢰도가높게나타나 (α =.819) 추후분석에서는이세항목을하나로묶어평균값으로분석하고자한다. < 표 Ⅳ-25> 사업참여성과에대한인식 ( 단위 : %) 문항 한국대학의사업참여를통해사업효과성이증진대학의사업참여는국제개발협력인식높임대학은인재양성을통해국제개발협력에필요한인력공급 전혀그렇지않다 (%) 그렇지않다 (%) 빈도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그렇다 (%) 평균 표준편차 대학특성별로사업참여성과에대한인식의차이가있는지알아보기위해일원분산분석을실시하였다 (< 표 Ⅳ-26> 참조 ). 앞서기술했듯이세항목간의신뢰도가높았으므로세항목의평균값을종속변수로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따르면, 유의확률.05 에서대학유형별로집단간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나, 연구중심, 교육 / 연구병행, 교육중심, 전문대각각의집단들은사업참여성과에대해다르게인식하고있었다. 특히사후검증결과에따르면, 연구중심대학소속의응답자 ( 평균값 = 2.53) 는교육중심대학소속의응답자 ( 평균값 = 2.91) 보다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성과를더낮게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26> 대학특성별대학의사업참여성과비교 대학유형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연구중심 교육 / 연구병행 교육중심 * 1-3*** 전문대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03 대학규모 소재지 설립유형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중소규모 대규모 비수도권 수도권 국공립 사립 *p<.05, ***p<.001 지원체계에대한인식도대학의사업참여성과인식에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27> 에서와같이사업참여과정에서경험한지원정도를독립변수로, 대학의사업참여성과를종속변수로하여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 관련정부부처 (t = 2.16, p <.05) 와 소속대학 (t = 2.55, p <.05) 으로부터더많은지원을받는응답자일수록대학의사업참여성과를더높이평가하였다. < 표 Ⅳ-27> 지원체계인식이대학의사업참여성과인식에미치는영향 모형 비표준화계수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β t 상수 *** 원조전담기관 관련정부부처 * 지원정도 소속대학 * 학회 다른사업주체 해당개도국 *p<.05, ***p<.001 2) 대학의전문성및참여목적에대한인식국제개발협력사업과관련된대학의전문성에대한인식을조사하였다 (< 표 Ⅳ-28> 참조 ). 우선대학의전문성에대한인식의경우 프로젝트, 기술협력, 기타 의세가지영역으로나누어각각의영역에해당되는대학의역할에대한인식을살펴보았다. 응답자들은 학술적연구, 개발 / 경제컨설팅, 초청연수, 전문가파견 등 기술협력 영역을가장중요한대학의역할로생각하고있었으며, 프로젝트와기타영역은비슷한값을보이고 Ⅳ.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 83
104 있었다. 특히가장중요한것으로여겨지는대학의역할은 학술적연구 ( 평균값 = 4.48) 였으며, 가장덜중요하게여겨지는대학의역할은 사업홍보 ( 평균값 = 3.48) 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대학의전문성과관련하여사업홍보를제외한 14개문항모두의평균값이대체로 4점대인것으로나타나, 응답자들은대부분대학의전문적역할을중요하게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중요하지않다고생각하는응답자가단한명도없었던문항은 사업평가, 학술적연구, 개발컨설팅 / 경제컨설팅, 전문가재교육 으로나타나,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도대학의고유기능인교육, 연구, 평가의전문성을발휘해야한다는인식이높음을알수있었다. 각영역의신뢰도분석결과, 프로젝트 (α =.788), 기술협력 (α =.794), 기타 (α =.789) 각영역의신뢰도가만족할만한수준으로나와추후분석에서는각영역의문항들을하나로묶어각영역의평균값으로분석하고자한다. 먼저대학특성별로 프로젝트, 기술협력, 기타 영역의중요성에차이가있는지알아보았다. < 표 Ⅳ-28> 대학의역할중요성에대한인식 ( 단위 : %) 프로젝트 기술협력 기타 문항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빈도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사업발굴및수요조사 타당성조사 사업시행 사업평가 사후관리 학술적연구 개발 / 경제컨설팅 초청연수 전문가파견 인력양성 전문가재교육 프로그램개발 사업홍보 정보교류 개발교육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05 < 표 Ⅳ-29> 에서와같이대학소재지에따라 프로젝트 와 기타 영역의중요성에대한인식차이가있었는데수도권지역에위치한대학에비해비수도권에위치한대학소속의응답자들은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과정에서 프로젝트 와 기타 영역에대한대학의역할을더중요하게인식하고있었다. 대학의다른특성들은차이를보이지않았다. < 표 Ⅳ-29> 대학소재지별대학의역할중요성에대한인식비교 프로젝트소재지기타소재지 **p<.01, ***p<.001 구분사례수평균표준편차 F 비수도권 ** 수도권 비수도권 *** 수도권 회귀분석결과, < 표 Ⅳ-30> 에서와같이전문성이높을수록, 소속대학의지원정도가 높을수록 프로젝트 영역에대한대학의역할을더중요하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30> 프로젝트영역의중요성에대한인식에미치는영향 모형 비표준화계수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β t 상수 *** 응답자전문성 ** 상수 *** 원조전담기관 관련정부부처 지원소속대학 * 정도학회 다른사업주체 해당개도국 *p<.05, **p<.01 또한, 관련정부부처의지원정도를높게인식할수록 기술협력 영역에대한대학의역 할을더중요하게인식하였으며 (< 표 Ⅳ-31> 참조 ), 응답자의전문성, 관련정부부처및 Ⅳ.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 85
106 소속대학의지원정도, 소속대학의역량등은 기타 영역에대한대학역할의중요성에유의미하게영향을미쳤다 (< 표 Ⅳ-32> 참조 ). 즉, 전문성이높을수록, 관련정부부처및소속대학의지원정도가높다고인식할수록, 소속대학의사업수행역량이높을수록인력양성, 전문가재교육, 프로그램개발, 사업홍보, 정보교류, 개발교육등 기타 영역에서의대학의역할을더중요하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31> 기술협력영역의중요성에대한인식에미치는영향 모형 비표준화계수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β t 상수 *** 원조전담기관 관련정부부처 * 지원소속대학 정도학회 다른사업주체 해당개도국 p<.10, *p<.05 지원정도 *p<.05, ***p<.001 < 표 Ⅳ-32> 기타영역의중요성에대한인식에미치는영향 모형 비표준화계수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β t 상수 *** 응답자전문성 *** 상수 *** 원조전담기관 관련정부부처 * 소속대학 * 학회 다른사업주체 해당개도국 상수 *** 소속대학역량 *** < 표 Ⅳ-33> 은대학이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는목적의중요성에대한결과를보 86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07 여주고있다. 대학의사업참여목적과관련하여서는세부적으로 11가지목적이제시되었으며, 요인분석결과이항목들은세개의요인으로구분이되었는데첫번째요인은 국가및공적기여 로볼수있는 국익추구기여, 공적개발원조의목표달성에기여 두항목으로구성되었으며신뢰도는.703 으로허용할만한수준이었다. 두번째요인은 대학의이익에기여 로볼수있는 사업비확보를통한외부재원확보, 대학의대외인지도제고, 대학및학과특성화전략 의세문항으로구성되었으며신뢰도는.775 였다. 세번째요인은인재양성및연구라는 대학고유의기능 으로볼수있는 학생진로기회확대, 학생체험기회확대, 연구및학문적성과제고 의세문항으로구성되었으며이세문항간의신뢰도는.793 으로만족할만한수준이었다. 향후분석에서이세요인을구성하는항목들은각요인의평균값으로묶어분석하고자한다. 대학의국제화, 대학의사회적기여, 개발협력자체에대한관심 등의항목들은어떤특정한요인을구성한다고보기어려웠다. 11개의항목중대학이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는가장중요한목적으로인식되고있는것은 공적개발원조의목표달성에기여 였다. 이항목의전체평균값은 4.39 로나타났으며 50% 가넘는응답자들이 매우중요하다 라고답하였다. 다음으로중요한목적은 대학의사회적기여 로나타났다 ( 평균값 = 4.36). 이항목의경우, 90% 에달하는응답자가 중요하다 이상으로답했으며, 중요하지않다 고답한응답자가단한명도없었다. 이에반해, 사업비확보를통한외부재원확보 항목의평균값 ( = 3.54) 은다른항목들에비해낮았으며특히, 16% 에달하는응답자들은 중요하지않다 또는 전혀중요하지않다 로답했다. 즉, 대부분의응답자들은대학은외부재원확보를위해서라기보다는 ODA 의목표달성및사회적기여를위해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는것이중요하다고인식하고있었다. 이는요인분석을통해도출된각요인의평균값으로도쉽게파악할수있었는데, 국가및공적기여 의평균값 (=4.13) 이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 대학고유의기능 ( 평균값 = 4.04), 대학의이익에기여 ( 평균값 = 3.90) 순으로나타났다. Ⅳ.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 87
108 < 표 Ⅳ-33> 대학의사업참여목적 ( 단위 : %) 빈도 문항전혀그렇지보통매우표준그렇다평균그렇지않다않다이다그렇다편차 (%) (%) (%) (%) (%) 국익추구기여 공적개발원조의목표달성에기여 대학의국제화 사업비확보를통한외부재원확보 대학의사회적기여 대학의대외인지도제고 개발협력자체에대한관심 학생진로기회확대 학생체험기회확대 대학및학과특성화전략 연구및학문적성과제고 < 표 Ⅳ-34> 에서와같이대학특성별차이비교를위해요인분석으로도출된세개의요인을각각종속변인으로하는일원분산분석을실시한결과, 비수도권대학소속응답자가수도권대학소속응답자에비해 국가및공적기여 를더중요하게생각하고있었으며, 연구중심대학에비해교육중심대학소속의응답자는 대학의이익에기여 가더중요한대학의사업참여목적이라고여기고있었다. 또한대규모대학보다는중소규모대학소속의응답자가 대학고유의기능 을더강조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34> 대학특성별대학의참여목적에대한인식비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국가및공적기여 소재지 비수도권 수도권 ** - 대학의이익에기여 연구중심 대학유형 교육 / 연구병행 교육중심 ** 1-3*** 전문대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09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대학고유의기능 대학규모 중소규모 대규모 * - *p<.05, **p<.01, ***p<.001 회귀분석결과, 응답자의전문성과소속대학의역량은참여목적중 국가및공적기여 에대한인식에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응답자의전문성이높을수록, 소속대학의역량이높을수록 국가및공적기여 를더중요한목적으로인식하였다 (< 표 Ⅳ -35> 참조 ). < 표 Ⅳ-35> 국가및공적기여 에대한인식에미치는영향 모형 비표준화계수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β t 상수 *** 응답자전문성 *** 상수 *** 소속대학역량 *** ***p<.001 또한, 응답자의전문성, 원조전담기관의지원정도에대한인식, 소속대학의역량이 높을수록 대학의이익에기여 하는것을더중요한목적으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 났다 (< 표 Ⅳ-36> 참조 ). < 표 Ⅳ-36> 대학의이익에기여 에대한인식에미치는영향 모형 비표준화계수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β t 상수 *** 응답자전문성 *** 상수 *** 원조전담기관 ** 지원정도 관련정부부처 소속대학 학회 Ⅳ.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 89
110 모형 비표준화계수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β t 지원정도 다른사업주체 해당개도국 상수 *** 소속대학역량 *** **p<.01, ***p<.001 소속대학의지원정도는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목적중 대학고유의기능 에 대한인식에정적인영향을미쳤다 (< 표 Ⅳ-37> 참조 ). < 표 Ⅳ-37> 대학고유의기능 에대한인식에미치는영향 지원정도 *p<.05 모형 비표준화계수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β t 상수 *** 원조전담기관 관련정부부처 소속대학 * 학회 다른사업주체 해당개도국 ) 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 표 Ⅳ-38> 은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특성화전략수립시고려해야할요소들의중요성에대한결과이다. 먼저, 응답자들은사업의특성화전략수립시 대학의학문영역차원의전문성 ( 평균값 = 4.04) 과 국제개발협력수행여건 ( 평균값 = 4.00) 을고려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하고있었으며, 다음으로 대학의교육이념또는목표 ( 평균값 = 3.49) 를중요하게여기는것으로나타났다. 일반적인대학의특성으로사용되는 대학의규모, 대학의유형 ( 국공립 / 사립, 대학교 / 전문대학, 연구 / 교육중심 ), 대학의소재지 등은모두평균값이 3점미만으로중요성이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90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11 < 표 Ⅳ-38> 대학의사업특성화전략수립시고려해야할사항 문항 전혀중요하지않다 중요하지않다 빈도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국제개발협력수행여건 대학의규모 국공립 / 사립 대학교 / 전문대학 연구중심 / 교육중심 대학의소재지 대학의교육이념또는목표 대학의학문영역차원의전문성 평균 ( 단위 : %) 표준편차 문항 < 표 Ⅳ-39> 사업과제의중요성 전혀중요하지않다 중요하지않다 빈도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정부의중장기계획수립 통합적지원기관설립 제도적지원 인력양성과대학의개발협력참여연계 선도대학의정보공유 평가상시화 특성화유도정책도입 네트워크구축 평균 ( 단위 : %) 표준편차 < 표 Ⅳ-39> 는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를위한방안으로, 각과제의중요성에대한응답자의생각을보여주고있다. 우선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를위한방안으로대학참여를위한정부의중장기계획수립과관련한과제의중요성에대한전체응답자의평균값은 4.29 인것으로나타나, 8개항목중가장높은평균 Ⅳ.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 91
112 값을보이고있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응답자중 91.7% 가 중요하다 이상에해당하는생각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보통이다 4.2%, 중요하지않다 4.2% 로나타나극단적인형태의응답분포가형성되어있음을확인하였다. 이러한결과는앞에서설명한사업수행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문제중가장큰문제점으로지적되었던정책의부재와같은맥락에있음을확인할수있는데, 즉사업과정에서나타나는문제점과향후사업의실효성제고를위한방안모두정부의정책시행에달려있다고볼수있는것이다. 다음으로사업의실효성제고를위해 인력양성과대학의개발협력참여연계 ( 평균값 = 4.09), 선도대학의정보공유 ( 평균값 = 3.97), 대학및관련기관간의네트워크구축 ( 평균값 = 3.97) 등이실효성제고를위해중요한방안으로인식되고있었다. 마. 소결 1) 사업참여실태대학소속의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자들은개인적관심으로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는경우가많았으며대부분현지개도국및국내의다른대학과파트너십을형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사업수행자들은대부분연수, 전공, 관련과목수강등의방법으로국제개발협력관련교육경험이있었으나교육경험이전혀없이사업을수행하는경우도있는것으로나타났다. 최근들어국제개발협력이보다활성화되고있는데서알수있듯이대부분의사업수행자들은 1~2 년의비교적짧은국제개발협력경력을갖고있었다. 사업수행자들은본인의국제개발협력전문성을비교적높게평가하였는데대학유형별로약간의차이를보였다. 연구중심대학소속의사업수행자들은교육 / 연구병행대학이나전문대학소속의사업수행자들보다본인의국제개발협력전문성을더낮게보았다. 최근국제개발협력사업에대해대학의관심이높으며대학본부나학내기관이직접국제개발협력사업을수행하는주체의역할을하는경우가증가함에따라, 사업수행을위한지원체계에대한요구도늘어나고있다. 하지만, 여전히사업을실제수행하는사업책임자 ( 담당자 ) 들은소속대학으로부터충분한지원을받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아직대학내부의지원보다는 KOICA 나 EDCF 와같은원조전담기구, 혹은정부부처의지원에더크게의존하고있었다. 실제로한국의많은대학들이국제개발협력과부합하는설립이념 92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13 을갖고있지만실질적인재정적, 행정적, 인적지원은아직미흡한상황인것으로나타났다. 설문조사결과, 대규모보다는중소규모대학소속응답자가수도권보다는비수도권대학소속응답자가대학으로부터더많은지원을받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비수도권에위치한중소규모의대학들이대학차원에서보다적극적인노력을하고있음을시사한다고하겠다. 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자들은소속대학의사업수행역량에대해비교적긍정적으로인식하고있었다. 국공립보다는사립대학소속응답자가본인대학의사업수행역량을더높게평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 사업수행과정의문제점대학소속사업수행자들은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과정에서개인의전문성부족보다는정부나전문기관의정책부재나대학차원의이해및지원부족을더심각한문제점으로인식하고있었다. 대학의문제점으로는 학내매칭펀드 및 국제개발협력사업특성을고려한행정지원 등의부족이특히심각한것으로나타났는데특히, 비수도권보다수도권대학소속사업수행자가대학의체계적지원부족으로인한문제점을더많이경험하고있었다. 또한, 교육 / 연구병행대학보다는연구중심대학소속의응답자들이 본인개인의전문성부족 으로인한문제점을더많이경험하고있었다. 3) 대학의역할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자들은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대한당위성에대해서는높게인식하고있는데반해현재대학의사업참여도는대학의역할에대한필요성이나당위성에비해낮다고보았다. 대학이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함으로써사업의효과성을증진시킬뿐만아니라국제개발협력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 양질의인력을제공하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에있어서도대학의고유기능인교육, 연구, 평가의전문성을발휘하는것이요구된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의유형을사업발굴및타당성조사, 시행, 평가, 관리등에해당하는 프로젝트, 학술적연구, 컨설팅, 연수, 전문가파견등의 기 Ⅳ.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 93
114 술협력, 인력양성및재교육, 프로그램개발, 사업홍보, 정보교류, 개발교육등의 기타 영역으로나누어서볼때, 사업수행자들은대학이 기술협력 에보다큰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인식하였다. 특히, 대학이수행할수있는많은역할중공동연구나워크숍, 세미나등을포함하는학술적연구를수행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평가되었다. 개인의전문성이높을수록, 관련정부부처및소속대학의지원정도가높다고인식할수록, 소속대학의사업수행역량이높을수록 기타 영역에서의역할이강조되었다. 즉, 개인및소속대학의역량과기관의지원이충분할경우에는대학의고유기능을넘어서다양한기능과역량을활용할수있는보다다양한사업을수행할수있다고인식하고있었다. 대학이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는가장중요한목적은공적개발원조의목표달성및대학의사회적기여로나타났다. 대부분의사업수행자들은대학외부재원을확보하기위해서라기보다는 ODA 의목표달성및사회적기여를위해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해야한다고보았다. 대학소속사업수행자들은대학이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는목적으로 국가및공적기여 가가장중요하고, 그다음으로 대학고유의기능발휘 가, 끝으로 대학의이익에기여 하는것이중요하다고보았다. 사업수행자의전문성이높을수록, 소속대학의역량이높을수록 국가및공적기여 를더중요한목적으로인식하고있었다. 4) 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특성화전략수립시 대학의학문영역차원의전문성 과 국제개발협력수행여건 을고려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되었다. 일반적으로대학의특성으로사용되는 대학의규모, 대학의유형 ( 국공립 / 사립, 대학교 / 전문대학, 연구 / 교육중심 ), 대학의소재지 등대학의형식적특징은특성화전략수립에서크게중요한요소가아닌것으로밝혀졌다. 정부나전문기관의정책부재가사업과정에서나타나는가장큰문제점으로나타난것처럼대학소속의사업주체들은향후사업의실효성제고를위한방안또한정부의정책시행에많은기대를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인력양성과대학의개발협력참여연계, 선도대학의정보공유, 대학및관련기관간의네트워크구축 등이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의실효성제고를위해필요하다고보았다. 94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15 2.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실태에관한면담조사 가. 면담조사개요 1) 목적본면담조사는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는대학측참여자의특성, 개발협력사업추진과정에서사업참여자가겪게되는어려움이나문제점등대학의국제개발협력실태를파악하기위한목적으로수행되었다. 본면담조사는동일한목적을갖되차별화된조사및분석방법을활용한대학교수대상설문조사결과를이해하고해석하는데도움을얻고자하는배경에서추진되었다. 면담조사에서제시한질문은크게 3개영역으로구분된다. 첫번째질문은주로 누가, 어떤이유로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고있는가 에관한사항이다. 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는대학교수는어떤배경을가지고있으며어떤이유로사업에참여하게되었는지, 그리고개발협력사업에계속참여하고자하는동인은무엇인지등에관해조사하였다. 두번째질문은 대학은개발협력사업을어떻게수행하고있는가 에관한사항이다. 즉, 대학측사업참여자가개발협력사업을수행하며겪는어려움이무엇인지, 대학이개발협력사업을수행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주요문제점은무엇인지를조사하였다. 세번째질문은 대학이참여하는개발협력사업은어떻게수행되어야하는가 에관한사항이다. 즉, 대학과개발협력의발전을위해개발협력사업이어떻게수행되어야하며어떤정책적지원이수반되어야하는가에관해질문하였다. 2) 면담대상및방법주된면담조사대상자는대학에서국제개발협력사업을수행한경험이있는대학교수로총 24명의대학교수가면담에참여하였다. 면담참여자들의사업수행경력은매우다양했다. 사업참여경력이 5년이하와 5년이상인경우가거의 50대 50 수준으로나뉘었다. 24 명중 5명은비수도권소재대학교수였고나머지는수도권대학에재직하고있었다 (< 표 Ⅳ -40> 참고 ). 면담에참여한교수의전공배경은지역학, 인류학, 약학, 간호학, 정치경제학, 교육학, 공학, 의료보건등으로매우다양하였다. 이들을대상으로면담조사를실시하여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게된계기, 사업추진과정에서경험한어려움, 국제개 Ⅳ.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 95
116 발협력사업의문제점과특징을맥락적으로이해하고,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개선방안에대한아이디어를수집하였다. 면담방법은연구진과대상자 1인과개인면담, 집단면담, 서면면담방법을모두활용하였으며반구조화된면담지를사전에면담참여자에게송부하여답변을준비할수있는시간을부여하였다. 대부분의면담은참여자의동의하에모두녹취를하는것을원칙으로하였으나, 일부면담에서는녹취를하지않고연구진메모로대체하였다. < 표 Ⅳ-40> 면담대상자구성구분면담자면담일자 A B D E F G W H J 수도권사립 K L M N O P Q T U Y C R 비수도권사립 X Z 비수도권국립 I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17 나.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자의특성 1) 대학교수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동기면담참여자들은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게된계기를주로개인적요인을들어설명하였다. 전공, 경력, 연구경험등에따라면담참여자들은다양한층위의참여동기를갖고있었다. 개발협력을전문적으로연구하거나전문기관에서근무한경험이있는교수들은전문성과경력에따라자연스럽게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게되었지만, 그렇지않은대다수의교수들은개인적관심이나신념, 제자혹은동료교수의영향에의해시작하게된경우가많았다. 사업에참여함으로써교수들이얻을수있는실익이있다는것또한주요한참여동기로언급되었다. 개발협력에관심있는제자지원또는개도국유학생을통한인식대다수의면담참여자들이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가한동기로 학생을위한교육기회확대 를언급하였다. 최근사회일반에서나정책적으로 ODA 가강조됨에따라학생들의관심또한급증하고있는데, 이러한관심을펼치며지식과전문성을쌓을수있는기회가제한적이기때문에교육적인의미에서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가하고있다는것이다. 많은면담참여자들은 ODA 에관심을갖고있는학생들에게사업참여기회를제공하여경험을쌓고 ODA 에대한이해를높일수있을것이라고기대하고있었다. KOICA 의국제개발이해증진사업에참여하고있는한면담참여자는사업참여경험들이학생들의진로경로확대나글로벌역량제고에도움이될것이라는생각에참여하게되었다고설명하기도했다. 제가어떤차원에서한거냐면, ODA 에대해서전문인력을키우진않아도요즘에는상식적으로알아야하잖아요. 그래서제입장에서학생들을생각해서혹시라도이런것이라도배워두면, 해외봉사같은것에도눈을뜨게되고... 중략... 코이카분들이오셔서강의를하게되면저희학생들이봉사활동같은것을하고더익숙하고그럴거아녜요. 그리고또제가볼땐그래요. 모르면학생들한테는자기의인생의옵션이줄어드는것밖에안되니깐. 저도사실코이카에있기전에는 ODA 에대해서잘알지도못했는데, 거기서배운거잖아요. 그래서제옵션을늘린거잖아요. 그런것처럼학생들이이수업을통해듣다보면자기의선택할수있는인생의옵션이커지는거니까순수한마음으로그냥갖고온거죠. (C 교수 ) 그래서학생들이관심이굉장히많은데이걸딱분출해주는제도가없어서관점을달리했을 Ⅳ.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 97
118 때필요하다고보고요. (F 교수 ) 가끔대학보면헌신적인교수들이있거든요. 뭔가해보고싶고학생들한테해주고싶고그런교수들이있거든..( 후략 )...(R 교수 ) 역으로학생들덕분에국제개발협력사업에관심을갖게된교수들도있었다. 개발도상국이나개발협력경험이있거나관련연구에관심을갖고있는제자를지도하면서, 혹은개발도상국출신학생들을제자로받아들여양성하는과정에서자연스럽게국제개발협력대상국의상황에대해관심을갖게된것이다. 이렇게관련연구나사업에노출되면서 ODA 에대해이해하게되었고, 어느정도시간이흐른뒤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의기회가주어졌을때적극적으로참여하게되었다는설명이다. 사실은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기된계기는굉장히개인적인것이었어요....( 중략 )... 그때는 ODA 에대한개념을알때는아니었어요. 제석사과정학생중에서미얀마에선교사로가있다가한참만에논문때문에왔어요.. 중략... 그렇게해서학생석사논문을지도를하면서 (ODA 에발을들여놓게되었죠 )... (F 교수 ) 전공및경력에따른활동범위확장전공분야에따라자연스럽게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게된면담참여자들도있었다. 개발학이나개발재정학, 지역학, 인류학, 사회복지학, 보건학등국제개발협력이슈와직접적으로관련된학문을전공한대학교수들은대학차원에서 ODA 사업에참여하기훨씬이전부터국제개발협력과관련된다양한활동에관여하고있었다. 유관분야전공자라는이력덕분에국제개발협력전문기관에근무하거나정부부처관계자로부터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해달라는요청을받은것을중요한계기로언급하는면담참여자들이많았다. 대다수의교수들이 개발도상국공무원연수 등의정부사업을직접운영하면서본격적으로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게되었다고말했고국책연구소,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이나수출입은행 (EDCF) 과같은정부기관, 미주개발은행 (IDB) 등의국제기구에서근무하며 ODA 관련경력을쌓아온참여자들도있었다. 이들은폭넓은경험을통해축적한노하우와네트워크를바탕으로국제개발협력사업에깊숙이관여하며활동범위를넓혀왔다. 98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19 KOICA 와 EDCF 에서실시하고있는사업참여를통해많은경험과노하우를쌓아가고있으며전공인지역개발학을국제사회개발과접목하고있습니다. 특히사업의기획 (F/S), 평가및연수생교육을전담하고있구요, 새마을운동과농촌개발분야에특히많은경험을가지고있어요. (Z 교수 ) 개발협력사업참여를통해얻을수있는유형, 무형의성과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를통해교수가얻을수있는유형, 무형의성과가중요한동기유발요인중하나가된다고말하는면담참여자들도있었다. 대학교수들이국제개발협력에참여함으로써자신의전공영역에대한전문성을넓혀갈수있다는설명이다. 뿐만아니라, 국제개발협력사업에투입되는예산이많아재정적측면에서유인이있다는의견도있었다. 평소라면방문하기어려울국가와협업하며해외경험을쌓을수있다는점, 개도국의우수한학생들과네트워크를구축할수있다는점, 은퇴후에도전문성을살려활동할기반을다질수있다는점또한언급되었다. 이러한이유로국제개발협력사업생태계내에서교수들간의경쟁이존재한다고말한면담참여자도있었다. 근데그중에서대학교수들이열심히하는모티베이션은상당히이걸통해서외국을많이나가고외국을경험할수있다는거에요. 지방대학교수들입장에서는. 안그러면별로기회가없는분들이꽤많거든요. (I 교수 ) 제가좀나쁘게이야기를하면교수들이이게일단돈이된다는생각을하는교수들이많아요. KOICA 사업참가하고, 전문가... 그런생각이. 또해외어쨌든돈안들이고자꾸갈수있고또경우에따라자기가지도하는학생들에게기회... 이런것때문에관심이급격히늘어나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 (R 교수 ) 저는파키스탄을세번을갔어요. 사지예요사지. 죽으러가는거에요. 부토가죽었지않았습니까. 총리가그렇게되었잖아요. 왜가느냐, 우리학교에파키스탄석박사가 100 여명이있어요. 제연구실에는지금세명이있구요. 그게뭐냐면국비유학생들이우리학교로오는거야. 걔네들이자기네나라돈으로우리학교에오는거에요. 이게왜유익이있느냐. 파키스탄인구가 1억 6천만명이에요. 우리나라학생들보다영어잘하지, 그러니까우리가많이리크루트를해야지. 제가단장으로가서리크루트석 박사통합과정도셋업도하고했는데그런유익이있다면사지도간다이거지. 그렇게유익이있게운영이되면저는괜찮고국제개발협력사업도앞으로활성화돼야한다. 말씀드린대로교수들이가진역량을 65세에명예교수돼서, 저같은경우는아마끝나고나면탄자니아가서가르치는걸.. 네트워킹이다되니까그렇게가서할수도있는네트워킹도있지만. 그런식으로정년퇴임하기전에그렇게해놓으면너무좋죠. (Q 교수 ) Ⅳ.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 99
120 종교적신념교수들이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가하는데에는종교도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공식적인국제개발협력으로간주할수는없지만, 수많은민간주체가개발도상국을위한지원에참여하고있으며특히종교기관의활동이활발하다는것은널리알려져있다. 면담참여자들의응답에서도이와같은경향이드러났는데, 많은사람들이자신또는동료교수가종교적신념실천의일환으로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한다고언급하였다. 종교기관이나같은종교를믿는교수들간의모임을통해서개별적으로참여하던활동이계기가되어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로이어지게되었다는사람들도있었다. 어떤교수는이를 전문인선교 의측면에서설명하기도했다. 기존에종교목적으로개발도상국중심으로광범위하게이루어지던단기선교가점차체계화 전문화되면서전문인선교라는개념이등장하고있고, 이를확대하여직업차원에서도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는교수들도있다는것이다. 개인적으로다종교쪽에서나오는얘기중하나가뭐냐면전문인선교, 그게패러다임이많이바뀐거거든요. 얼마전까지만해도전문선교사들이가서선교를하지만지금은자기의전문성을가진전문가가선교의미션을가지고갔다이런것들이많고특히의대쪽같은곳은개인이하시는분들이굉장히많으신것같아요. (F 교수 ) 나는아직까지도대한민국의 ODA 열정이아직까지도기독교인들에서나오는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 그게 NGO 뿐만아니고대학교수준에서도마찬가지에요. 이거굉장히열심히하는사람들알고보면교회장로이거나안수집사거나이런분들이많아요.... ( 중략 )... 저양반왜저기가서일을하지나중에보면굉장히독실한기독교신자인경우가상당히많더라구요. 그런모티베이션이굉장히강하고그리고 ODA 사업을선교라고생각하는사람들이굉장히많습니다. 학생들을끌고가는것도하나님을위한선교사업이라고생각하시는게교수님사이에서도굉장히많아요. (I 교수 ) 특히나기회비용을많이지불하고나가는분일수록, 특히 대학교수.. 이런분일수록연관성이깊습니다. 특히그런데공대, 의대교수어떻게이분들이여기와서이걸하고있을까보면이분은선교사로나가신거에요. (H 교수 ) 100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21 2)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배경 대학의설립이념과조직차원의관심및지원대학의설립이념, 조직의관심과지원이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중요한동인이되는것으로나타났다. 국제화, 봉사정신, 사회에대한헌신과기여등을강조하는설립이념에따라대학들은오래전부터다양한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해왔다. 대학의 DNA 에따라자연스럽게국제개발협력사업을추진하게된것이라고설명하는면담참여자도상당수있었다. 대학조직구성원들간설립이념을토대로공통된가치를공유하고있어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대한공감대를형성하기도쉽고협력을이끌어내기도쉽다는것이다. 여기에더해대학총장이관심을갖고있을경우대학차원에서국제개발협력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다는설명이다. 마찬가지로최근에참여하기시작한대학의경우에도설립이념이국제개발협력의지향점과상통할때대학조직의지원을받으며적극적으로사업을수행할수있다. 학교의이념부분도있어요. 우리나라대학원으로서특이하게저희는 1960 년부터글로벌라이제이션, 국제화를설립자께서드라이브를하셨고그때부터학교가했던여러가지사업돌아보면제가 90년대한국사회가국제화되기훨씬더이전에학교안에 DNA 로창조하고있는것같아요. (H 교수 ) 지금우리나라대학중에서개발협력에가장조직의역량을쏟아붓는대학이한동대학이거든요. 한동대학은아예미션자체가, 한동대학이름이글로벌한동대유니버시티잖아요. 거기에서한동대의글로벌은제3 세계입니다. 제3 세계 oriented 된곳이고. 거기는지금은많이세속화되었지만처음만들때부터사실은선교사자제들을가르치는대학으로만든거거든요. 그리고다시그쪽으로내보내는. 그래서거기는아예지금도애들이졸업하고제3 세계가서일할것을권유하고그런분위기거든요. (I 교수 ) 대학의사회적책무이행대학의사회적책무이행또한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의동인이되는것으로나타났다. 면담참여자들은대학이한국사회와글로벌사회의일원으로서사회의발전에기여해야한다는것을강조하였다. 대학은전문인력과인적자원을활용하여우수한인력을양성하는방향으로사회에기여할수있다는언급이많았다. 한국의대학이 ODA 를지원받아건물을세우고교수들을교육 훈련하여성장할수있었으므로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할 Ⅳ.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 101
122 도의적인책임이있다고언급한교수들도있었다. 받은만큼돌려주어야한다 는것이다. 저희학교전체적으로저희가 128 년전에선교사들이세운학교잖아요. 그래서상당히외부로부터우리가가난하고어려울때도움을많이받아서그걸갚아야한다는사명감이큰학교예요. 그래서학교전체적으로우리가해외원조하는데이것을해야한다는것을공감을많이해요. 그래서학교전체적으로비전을세우는데기여를했고요. (K 교수 ) 우리대학도 ODA 를지원받은경험이있기때문에국제개발협력에참여해야한다고봅니다. 우리대학은예전에독일의 OO 자금을받은적이있고농대건물도 ODA 를받았고, 예전에교수 들의훈련, 교육도 ODA 자금을받은적이있어요. (A 교수 ) 대학이라는곳은이사회를위해인재를양성하는곳이고인재의정의에그러한사회적인책무라던지이런부분들을굉장히강조해나가는, 특히나우리대학은그부분이강하구요. 이런부분들이다른유명사립대도그렇고국립대에서도점점강조하는것같아요. 인재가단순히똑똑하고자신의분야에전문성만강화된것이아니라그러한고급지식이잘못사용되어버리면우리사회에악영향을끼칠수도있기때문에. 어느정도그런가치관이고등학교때갖춰졌다고생각을하지만대학에서좀더다른스케일로그런사회적책무및가치관을줄수있다는점에서대학입장에서적극적으로이런사업들에대해서관심도가지고그런생각들을가지고있는것같아요. (W 교수 ) 대학교육의전문성 실천성강화국제개발협력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 국제학대학원등의개발협력유관학위과정에진학하는학생들이늘어나면서이러한수요에부응하기위해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게되었다는대학들도있었다. 학과수업을통해학생들이국제개발협력에대한이론적인이해를넓히면서, 구체적인사업에참여하여실질적인현장경험을쌓을수있도록돕는다는것이다. 이를통해전문성을갖춘국제개발협력인력을양성할뿐만아니라대학의국제개발협력노하우를축적하여학생들에게이론과실제를통합한보다질높은교육경험을제공할수있게된다는설명이다. 저희학교학생이라면졸업하기전에사업을경험하게하자. 그래서저희가직접사업을수행하면서사업의연구원으로채용을하는것이선순환적인구조를만들수있다고생각을하고요. 사업을하다보면아무래도저희가수입을낼수있는부분이좀있으니까그걸잘갖고있다가우리나름의사업을전개를하는거예요. 실제로사업에대한프로젝트평가까지도해준적이있고순수하게저희재원을이용해서. 그것은학생들을저희연구원으로채용을해서연구원들 102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23 이본인의역량강화를통해서할수있는경험을하게하고. 또선진국에연수를보낼때, 좀더많은학생을보낼수있는거죠. 저희가매년미국하고영국에개발컨설턴트연수를보내거든요. 선진컨설팅어떻게움직이냐에대한직접경험을하게해요. 그런면에서있어서저희가교육에다시재투자한다는재원을마련한다는측면에서재원측면과학생들의경험측면, 저희는사업을하는목적이분명하죠. (H 교수 ) 대학국제화및평판제고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있어서대학국제화에대한기대가중요한동기로작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대학의규모, 성격, 주안점등에따라차이는있지만대다수의면담참여자들은대학이국제개발협력사업을국제화의일환으로인식하는경우가많다고언급하였다. 즉, 대학들은국제개발협력사업을통해한국학생을해외로파견하거나외국인학생을유치하는등대학국제화전략을수행할수있다고본다는것이다. 나아가이를통해대학의평판을높일수있다는기대또한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하나말씀드리면유학프로그램하잖아요. 거기에어느학생중에 ODA 자금으로오신분이계세요. 학위과정을하거든요. 그러면우리학교의유학생이거든요. 이게국제화, 이게같은거죠. (M 교수 ) 네, 대학도사실천차만별이거든요. 서울에있는대학처럼큰대학도있고지방대학, 전문대학도여기에꽤많이들어갔는데. 다동기나목적이많이다를거에요. 지방대학이나 4년제대학의입장에서얘기를한다면우선이런국제화랑상관있다는게대학의 reputation building 에도움이될것같습니다. (I 교수 ) 대학이세계화굉장히중요한화두여서이개발사업이활성화될때그러니까아웃바운드말고인바운드의상당히큰성과가있을거라생각이들어요. 저만해도캄보디아를왔다갔다만해서대학원생을받았었어요. 그러니까개발쪽에서개발을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대학의개발을활성화해야겠다는논리보다는대학의세계화이슈라든가경쟁력강화에개발이역할을한다는논리가더욱설득력있지않나라고생각을할때, 지식생산의주체로서자주적인그런측면도있지만, 학생들을유치한다는입장에서도개발이활성화될수있게우리나라나대학들이국제화로는거기에중요한역할을할것같아요. (O 교수 ) 한국대학에국제개발에대한이해는뭘까요? 예전에비해서교수님들이국제적으로관계를 ( 중략 )... 한국이라는나라자체가컸기때문에외국에서한국에대한관심도굉장히많고그러다보니교수들개인이그런데를다니다보면컨택을하게된케이스가많아지고그러니 Ⅳ.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 103
124 까제가볼때는근본적으로나라가잘살게된게제일큰것같고그러면서컨택포인트가많아진것같고어쨌든국제화에대한압력들이많아지고세계적으로 global agenda 들이각자자기분야에셋팅이되는것들이있으니까그런이유가제일큰것같고요제가볼때는교육파트는그런거같아요. (F 교수 ) 단순히대학이사회적책무에대한사명이란것을이러한사업을통해학생들에게자연스럽게알려주는교육적인측면도있기는하겠지만또어떤그런여러가지어떻게보면이런사업들이사회적으로웰컴되는그런사업들이잖아요. 이러한부분들을통해서대학의이미지제고라던지, 아니면현재우리나라에서여러가지대학평가, 이런부분도.. 국제화라던지, 이러한것들이굉장히다양하게얽혀있는그런부분인것같기는하지만그래도이제저희우리나라의어떤개발단계에서과거에이제항상지원을 ODA 를받던입장에서이제주기시작하는. 그래서아직은이런쪽에경험이많이없어서어렵긴하지만이제대학도그렇고정부도그렇고이런쪽에관심을많이가지고또제대로이사업을할수있는이런부분들을많이고민을하고그런것같아요. 그래서전반적으로우리나라의단계가이제는얼마나실질적인어떤그런 ODA 나개발협력이런부분을할수있을것인가대해서아주구체적인고민을하는단계인것같습니다. (W 교수 ) 현재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는목적은대학의국제화부분강화와해외 ODA 사업에대 한앞으로의발전가능성에능동적으로대처하는것으로판단됩니다. (Z 교수 ) 기존의네트워크를통한참여기존에대학이갖고있던글로벌네트워크를통해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게된사례도있었다. 특히개발도상국에소재한대학과의공동연구혹은교류 협력프로그램이자연스럽게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이어진경우가많았다. 대학들은해당프로그램이 ODA 와관련이있다는것을인식하지못하고있다가 KOICA 와같은정부기관의사업이나연구를수행하면서본격적으로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게된것이다. 한면담참여자는이때문에대학들이국제개발협력사업을하나의국제교류활동으로인식하는경향을볼수있다고설명하기도한다. ODA 사업은저희가전혀문외했었죠. 과연우리가지금도보면지금보면잘나가는대학들과연구소에서글로벌적인연구를진행을하고있는데굳이거기까지하고있다가... 우연치않게저희학교에몽골학과가있어요. 몽골쪽교수님과교수를하다가교류를하다가우연치않게소식을전해듣고했는데, 저희학교랑도몽골국립과학기술대랑기본적인 MOU 체결을해서학생교류라던가국립대학교와의교류가있었어요. 그런데저희가모바일에특화되어있으니까우 104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25 리사업을해봐도괜찮지않겠나라고해서내부적으로진행했었구요. 현재실태조사가중요하잖아요. 정말필요한건지에대해서... 그래서몽골국립과학기술대학의실무파트너분하고연락을해서우리가이런사업의취지를하려고한다.. 너희가관심있나하니까흔쾌히 ok 하고,... ( 중략 )... 1차연도팀원들이상당히역할을잘해주셨고,, 그래서결국은우연치않게시작된사업이진행이된거죠. 지금은그쪽에서도호응이좋아요. (G 교수 ) 대학은늘국제교류가있었죠. 교수개인차원에서얼마든지국제교류가계속있었고 Exchange Program 도있었고가끔씩우리가프로젝트를하면그들이공무원을데려다가교육을시키는것도있었고여러가지에요. 그러니까학교에서바라볼때는그냥흐뭇한또다른종류의국제교류지이게 ODA 라고하는개념으로접근하지않아요. 제가느끼기에는요. (F 교수 ) 다.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문제점및장애요인 1) 문제점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에서가장기본적으로짚고넘어가야할사항으로전반적인사업수행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과어려움및장애요인등을들수있다. 대다수면담참여자들은대학의내부적인주요문제점으로참여주체의모호성, 대학의구조적문제, 분야전문성의현지적용성미흡, 개발협력의인식부족, 학제간의협력부재등을언급하였다. 외부적인문제점으로는과두화및매너리즘, 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에있어대학간의격차존재, 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에대한정부차원의전략부족, 국제개발협력사업의성과관리의문제점, 사업구조의안전성및지속성부족등이제기되었다. 가 ) 개별대학사업수행에서나타나는문제점 참여주체의모호성 - 교수 1인회사 큰틀에서대학의본질적역할인진리추구나인재양성이국제개발협력분야의발전을위해기여하는것은분명하다고생각하나현재대학의국제개발협력의참여방식은개인적수준에서교수들이개인적네트워크와지식을바탕으로사업의책임자로서참여하는것이대부분이어서이를문제라고인식하고있다는사실이면담조사에서나타났다. 대학이국제개발협력에참여할준비가되어있지않다는점은대학내에서교수가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할때기존의대학이소속교수에대해기대하고있는역할과상충된다고 Ⅳ.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 105
126 할수있다. 실제로대다수의면담참여자들은실질적인사업참여자인대학교수가갖는학내에서의역할과책임등이사업운영에많은부담과제약을끼친다는답변을하였다. 대학차원의제도적인뒷받침이필요하고참여교수가보다체계적으로국제개발협력사업에몰두할수있도록환경여건조성이필요하다는것이면담참여자의전언이다. 이게대학에서국제개발협력을참여하는것이이게학교차원에서제도적으로참여하느냐, 교수개인이참여하는문제가굉장히커요....( 중략...) 개인프로젝트로해서이름만연구소로하고있는경우도꽤있는걸로제가잘알고있습니다. 교수개인의프로젝트가운영되는경우가많거든요. 대학이제도적으로관심을갖고예를들어연구원을만든다거나이런식으로해서접근을하는그런노력이대학이중요한거같아요. (R 교수 ) 교수님혼자서아무리역량있다고해도모든걸혼자할수없다는거죠. 이게시스템적으로어프로취가되고교수님각각자기가갖고있는역량을발휘할수있는분야가정해지면효율적일텐데몇몇하시면하시는분들이주변의것까지다알아서해야하는거지. 섭외도해야하고데려가서해야하는것도모두해야하는거고, 모든문제도해결해야하고이러다보면역량이있어도선뜻나서서발현하려고안한다는거죠. (N 교수 ) 이런대학들은지금말한대학들은시스템이있고대학원이있고국제대학원이있고국제개발협력 oriented 전공이있고그런데.. 나머지대학들은다개인플레이어들이하는거거든요. 나머지는연구도없고개인이컨설팅기관이랑하거나개인이특정기관에들어가서하고그러다보니이게기관역량으로특성화가안된것같다는느낌이듭니다. (I 교수 ) 대학의구조 ( 조직 ) : 비정규직위주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대해긍정적시각만이존재하지는않았다. 대학교수로서개발협력분야에서비교적오랜경력을쌓은몇몇면담참여자들은현재진행되는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에대해비판적의견을쏟아내기도하였다. 특히, 사업운영능력및행정전문성을지닌인력이주로비정규직또는단기계약직의형태로잦은인사이동으로인해사업의지속성측면에서많은문제점을겪고있다고전언하였다. 대학이과연코이카관계자들이생각하는것만큼인력풀이다양하고사업을수행할수있을역량이갖추어져있는가? 저는굉장히부정적이예요. 기본적으로대학이라고하면교수와대학원생, 학부생들, 그리고일부비정규직연구원들이있는데이분들은단기로계약을해서진행을하기때문에대학자체의역량으로보기어렵다고봐요. (I 교수 ) 106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27 ODA 사업수행과정에서의어려움은상근전임자가없으며, 학생조교인력이자주교체가되어 연속성이떨어져조직역량구축에어려움이있습니다. (B 교수 ) 분야전문성의현지적용성미흡 - 오만한 ODA 면담참여자들이가장많이우려한부분중하나가교수개인이가지고있는분야별전문성의현지적용성미흡이다. 개발협력이라는특성상국제규범및지역전문성을무시하고분야별전문성만가지고사업을수행한다는것은굉장히리스크가크며자칫 오만한개발협력 을범할수있다는설명이다. 처음에제가들어갔을때는의사들이그지역환경을모른다는거죠. 왜냐하면볼리비아가, 그의사들은우리나라에서유능하지만, 개도국에갈때유능한의사가아닐수가있다는거예요. 왜냐하면그개도국환경을모르기때문에. 그리고예를들면정책적인환경을고려하면서병원을지어야되거든요. 볼리비아정부가예를들면사회주의정권이고, 그외에어떤부분이맞는데우리나라의료기기자체가매칭이안되고...( 후략 )... (C 교수 ) 사업매니지먼트에대한능력이한국사람들이굉장히부족하거든요. 커뮤니케이션능력포함해서조직화능력, 타임매니지먼트능력, 스테이크홀더매니지먼트등등이런능력이너무너무부족해요....( 중략 )... 기술, 전문성이라는게해외나가는순간무용지물이되는게많거든요. (H 교수 ) 상대방의내용을모르는사람들은요절대달려들으면안돼요. 예를들면그쪽의교육재정부나담당부처라든지이런사람들은정말내친구처럼알지못하면절대안돼요. (E 교수 ) 섹터전문가들은섭섭하게들을수도있지만현장에서선진국들이나다른공여국들이해놓았던여러가지사례들을보면섹터전문가가너무국제규범이나지역전문성을무시하고섹터전문성만가지고들어가면그것은정말오만한 ODA 가될수있을것같아요, 그리고잘못된예가될수있구요. (K 교수 ) 국제개발협력사업의효과성을높이기위해서는사업참여자가분야전문성이외에현지전문성, 개발협력전문성을두루갖춰야한다는의견이많았다. 섹터전문가인대학교수들은현지상황과개발협력관련규범에대한어느정도의이해를가지고접근해야하며필요시열린태도로현지언어, 문화, 정책교육과국제개발규범교육기회를활용해야한다는면담참여자도있었다. Ⅳ.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 107
128 ODA 라고하면전문성에있어서저는세가지가있다고생각해요, 하나는 ODA 관련국제규범에대한전문성이굉장히크구요. 두번째는지역전문성, 굉장히중요한데이게간과되고있는데요, 세번째가섹터전문성이라고해서교육, 농업, 간호, 보건, 산업, 의료섹터전문성이들어가는데, 저는이렇게세가지전문성이같이가는삼합이중요하고...(K 교수 ) 기본적으로 ODA 라는게지역이라면지역전문성도있어야하고, 국제개발에대한전문성도있어야되고섹터에대한전문성도있어야되는부분인데, 물론섹터전문가지만지역이나국제개발에대해서어느정도이해를가지고접근을해야하는거죠. 그러니까대학교수들도 ODA 공부를할필요가있다는거죠. (R 교수 ) 개발컨설턴트혹은개발전문가의삼위일체, Trinity 이야기를그렇게이야기하잖아요. 하나는개발협력규범에대해서잘알아야하고자기전공분야에대한전문성이있어야하고또하나는현지화에대한언어를포함한이렇게세가지를다갖춰야삼박자가돼서 trinity 다이렇게이야기를하는데. 그런거를다갖춘사람들우리나라정말없는것같아요. 갖춰있더라도나는거기에한가지더마인드가되어있어야.. 마인드가되어야있어야하는데그것까지된사람이... ( 후략 )... (I 교수 ) 개발협력에대한인식부족 - 갑의횡포 대다수의응답자가지적한또다른문제는대학이국제개발협력에임하는태도및자세였다. 아직까지일부대학에서는현지파트너를도움을받는사람또는 을 의입장이라고생각한다는것이다. 개발협력의궁극적인목적인지속가능한발전도모를달성하기위해서는사업운영형태가일방향이아닌쌍방향으로이루어져야한다. 대학의 갑 의태도는현지파트너의자생력없는발전을초래하는등큰문제로이어질가능성이매우높으며수직관계가아닌수평관계의사업수행에대한인식제고가시급한것으로보인다. 한국사람이돈이있다는거죠. 갑질이라고할까요. 고위관료도심지어그럽니다. 같이식사를했는데한시간내내가르치는거예요. 경제개발하려면말이야, 민망해서혼났어요. 이분들이그거를진지하게이야기를하는거예요. 그사람들의문화를, 아니저사람이고위관료가아닌가? 란생각이드는거예요. 그러면 ODA 사업몇년한게무슨소용이있어요. 참심각하다, 안타까울때가있어요. (J 교수 ) 솔직히개인적생각에 ODA 는선진국의오만이기심이라고생각해요. 의료기구를만들어현지의자생적이현지의료시스템이없고, 지속적으로서양의의사와의약품에의존해야하는, 자체 sustainability를없애도록발전이된거죠. 개발사업이라는게. 그게식민지교육과문명화시 108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29 키는게, 문화인류학자입장에서는그런회의감이있어요. (P 교수 ) 대학도 ODA 전문교육원의파트너십을가지고서로영향을미치는쪽으로가는게, 그게사실 ODA 사업의기본골격이니까. 여기서부터진행이열린마음으로되야하는거고, 대학선생님들이자존심만많고몸이뻣뻣한데, 다내려놓고무식한거인정하고배울생각을, 특히현지어배울생각을안하더라구요. (P 교수 ) 개발협력에대한인식부족 - 개발협력은돈이다 개발협력의개념및경험이미진한교수들이갖는사업에대한잘못된인식을우려하는응답자도있었다. 개발협력은개인의관심, 희생과봉사정신등뚜렷한목표의식을가지고참여해야하는데단순영리목적으로참여한경우사업의실패및부작용을초래한다는것이다. 좀나쁘게이야기를하면교수들이이게일단돈이된다는생각을하는교수들이많아요. 코이카사업참가하고, 전문가... 그런생각이. 또해외어쨌든돈안들이고자꾸갈수있고또경우에따라자기가지도하는학생들에게기회.....( 중략 )... 예를들면응용화학이라는것은국제개발이랑관련현상이굉장히낮잖아요. 응용화학이라는것은어느정도기술이발전하고산업이발전된상태에서의이야기지. 1차산업밖에없는나라에서무슨그런게의미가있겠어요. 그런데교수들이왜나는안껴주냐, 막이런식으로학교내에일종의불만세력이비슷하게이런것도있는거죠.(R 교수 ) ( 국제개발협력사업의참여동인중...) 조금이라도학생들이라도참여할수있고약간의돈도조금씩산단을통해서들어오고이런메리트가있을거예요. (I 교수 ) 또한개발협력에대한인식의객관화가필요하다는의견도제기되었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의직접참여자인교수뿐만아니라학생들의인식에서도개발협력에대한인식이많이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대다수의면담참여자들은개발협력인식제고를위해서필요한문제해결방법으로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자를대상으로한체계적인 개발협력교육 을꼽았다. 국제개발을하다보면국제개발이엄청나게중요한거고, 뭐최고의가치를지닌이런것처럼과장되게이야기할때도있고학생들도과장되게받아들이는수가있어요. 그러니까국제개발협력을객관화시켜서학생들에게교육시킬필요가있거든요...(. 중략 )... 국제개발협력의참여의 Ⅳ.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 109
130 방법이라는것도 NGO 단체같은곳에자기가후원금내는것도, 아프리카에후원한다고 3만원 2만원내는것도국제개발협력의활동이잖아요...( 중략 )... 국제개발협력을객관화시킨그런거를코이카에서커리큘럼을짠다던가교육내용에그런거를포함시켜주면그런어떤비판적인시각을완화시킬수있다는생각이들어요. (R 교수 ) 기술봉사단보내라이거죠. 그런데그냥보내지말고걔네들한테국제개발이뭔지, 해외봉사가뭔지, 서너시간이나반나절만이라도교육시키고보내는것과그냥보내는것은하늘과땅차이잖아요. 그런식으로연계시키는노력이필요한거죠... ( 중략 )... 프로젝트매니징하는교수들있잖아요. 그런교수들에대한 ODA 교육을시켜야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요. 예를들어파트너발굴이라던가, 국제개발이뭐냐부터시작해가지고이런부분을교육시키는것은어떻겠느냐.. 의욕만가지고덤비는교수들도많거든요. (R 교수 ) 대학문화및조직차원의특성 : 분절화 ( 조직구성원간협력부재 ) 면담에참여한개발협력전문가들은개인의역량이뛰어난구성원들로이루어진대학이연합 융합의부재로시너지효과를내지못한다고비판하였다. 대학교수간의미묘한갈등관계등으로역량및요구를융합해서실천하기에는부적절한구조라는것이다. 이를반영하듯응답자중학제간협력의필요성에대한설명이많았다. 대학이라는게개발협력사업뿐만이아니라모든면에서구성원의합이시너지를내지못하는조직입니다. 개인들의학력이나백그라운드는누구보다우수하겠죠. 하지만 ODA 사업외에도모든일에서대학은연합이어렵고융합이안되고, 시너지효과를못내는데예요. 대학의특성상다분절화되어있구요. (I 교수 ) 대학안에서도그렇고 ODA 에서도노하우가유지되는파트너십을만들어야지. 서로피드백이가능한그런네트워크가만들어져야하는거고. 누군가주도를해야하는데, 대학안에서도노하우가축적되어자기안에자체적으로특화된부서가생기고, 인력풀이만들어지겠는데, 초기단계, 초기 5년단계, 최소한 5년, 인력이만들어져야해. (P 교수 ) 대학본부차원의종합적센터가없어요. 또학제간협력이안되고.. 종합센터를통해대학내구성원들에게인력, 정보를제공하고네트워킹을지원하는것이필요합니다. (B 교수 ) 학제간의협력이비교적원활히운영된다고알려진대학의교수도소속대학의협력을 긍정적으로평가하며학제간의협력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학교전체적으로우리가해외원조하는데학제간협력을해야한다는것에공감을많이해요. 그래서학교전체적으로비전을세우는데기여를했고요, 작은연구로시작하고, 작은교육으로 110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31 한대학원의교육으로시작되었지만학교전체로확산되는게비전에서도보이고다른전공에서 도관심을많이갖고협력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큰비전, 각전공별로긍정적인파급효과를 내고있는것같아요. (K 교수 ) 저희는연결되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을하고. 우리대학이많은과가또여러과가섞어서 한다고공격받지만저는그게강점이라고생각하거든요. 여러과가융합해서하는게아시다시 피쉬운일이아니고, 여러과의특성을종합해서이렇게그러고있으니까요. (L 교수 ) 나 ) 체제에서나타나는문제점 과두화 매너리즘 - 그나물에그밥 면담에참여한일부교수는현재대학의개발협력참여양상에대해과두화라고표현하였다. 이러한현상의원인으로는지나치게대학에의존할수밖에없는상황및구조를들수있다. 예컨대아직국제개발협력사업에민간부문의참여및역량이크지않기때문에특정사업의경우특정대학으로몰릴수밖에없다는전언이다. 과두화되어있어요. 과두화... Usual Suspect 가몇대학이있어요. 농업분야에들어오는대학과직훈분야에들어오는대학과국책포함해서. 근데매너리즘에빠진대학들이너무많아요. 그래서사업이들어오면기껏해야두세개. 사업단들어와서입찰하면다대학들이고들어오면그나물에그밥이고...( 후략 )... (H 교수 ) 이 ODA 가사업이잖아요. 사업! 그러니깐어떤교수님들은어떤이론같은부분에서는굉장히잘아세요. 코이카에있을때입찰서같은것도평가도해보고했거든요, 그때보면어떤분들은이론은탁월하신데사업은모르시는거죠. 그러니깐코이카에서보면뜬구름을잡고있는소리를하시는거죠. 이것도전문성이라는것이에요. 이론만이아니라실제사업을알아야지. 코이카에서누굴써야되잖아요, 근데사업담당자들은당장자기가필요한부분을해야되지. 이론만이필요한부분이아니깐요. 근데이것도자꾸자꾸교육이되어야되잖아요. 그러니깐기존에하시던분들한테맡길수밖에없는거잖아요. (C 교수 ) 민간컨설팅이든대학이든그쪽분야에전문성있는기관들이잘없는것같아요. 그러다보니자연히일종의쌍방독점비슷하게. 공급자도독점이고수요자도독점으로비슷한그런체제가돼서문제점서로알면서도안줄수도없고다른대안이없지않느냐, 이런체념상태로그냥가는.. (I 교수 ) Ⅳ.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 111
132 개발협력에대한인식이나관련사업수행역량에있어서대학간격차존재대학의일반적인역량에따라소속교수의국제개발협력참여에대한지원수준이다른것으로나타났다. 대학에서국제개발협력사업은단지연구의하나로인식되어대부분산학협력단에의해업무처리가이루어지는데지방사립대의경우수도권의대규모대학과는다르게산학협력단의역량이부족하여국제개발협력사업을지원하는시스템이매우약하다는설명이있었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을연구의하나로처리하는문제를지적하기이전에연구로다루어질때도국제개발협력사업의특수성을반영할정도로체계적인지원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조직화가잘되어있는대학은연구원들이서포트도많고이런데는사실은전문가자질이부족해도커버되는경우가있거든요. 기본적으로그런걸보면투입인력에대한게가장크고. 투입인력의자질에문제가있고..( 후략 )... (R 교수 ) 지방대학교하고서울에있는대학이랑많은차이가있는거같아요. 왜냐하면산학협력단도그렇잖아요. 예를들면지금다른산학협력단에서는연구원같은것도지원도많이해주시는것같거든요. 근데개인적으로연구원지원을많이받으면같이여러가지를협력해서할수있잖아요. 근데저희같은경우는그런게없으니깐. 제가다해야하는데, 저혼자다해야하는데굉장히제한될수밖에없잖아요. (C 교수 ) 또한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역량에있어서대학간격차외에전공분야즉, 섹터간의 격차도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사업효과및산출물이단시간에드러나지않는사회 인문분야보다는이공계계열이사업수행및성과평가에유리하다는의견이다. 사실이공계가, 여기서원하는효과측면에서는더쎄죠. 그리고그쪽에서원하는것도이공계가오기를원해요. 랩설치해주고, 전기문제를해결해달라....( 중략 )... 이상적으로간다면사실인문사회파트랑이공계파트가조인트로들어가는게맞다고생각해요. (P 교수 ) 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에대한정부차원의전략부족국제개발협력사업에있어대학에어떤역할을부여할것이며이를달성하기위해어떤방법들을활용할것인지에대한정부차원의전략부재는많은개발협력전문가가우려하는문제점으로나타났다. 민관협력차원에서대학이다루어지는경향이많았고부처별로는대학과관계가없다고생각하는경우에대학의개발협력참여의필요성이나전략에대 112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33 한인식이상당히낮았다. 대학측에서도국제개발협력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일부 대학을제외하고는장기적관점에서어떤역할을해야하는지에대한논의가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도그렇고원조기관들도그렇고대학과폭넓게고등교육기관과어떠한전략과어떠한파트너십으로어떠한섹터에어떠한국가를대상으로할건가에대한정확한가이드라인이나전략들이전혀지금없는상태이다. (D 교수 ) 우리나라에서무상원조도유상원조도해주는사업리스트도있고그연락처도있고또아니면뭐거기에있는우리나라진출한 NGO 리스트들이라던가현지 NGO 리스트라던가. 또는그나라의역사나문화나관습이나이러문화적인특성같은거.. 그런정보가어딘가는되어있으면좋죠... ( 중략 )... 국가차원에서데이터를만드는것은필요한거같아요. 제가볼땐. 그런데서사실은지역연구라던가지역전문가양성이시작되는게용이하거든요. 자료가없는상태에서독고다이로혼자알아서지역전문가라는것은어렵잖아요. 자꾸그런정보접근성을해주면그런것을찾게해주면좋은데.. (R 교수 ) 여러가지현지상황들을제대로정보를공유하지않으면사실은진입장벽이높다는게뭐냐면그런정보가많으면아무리어떤곳에서성공사례를수행을하고있다하더라도내가뛰어들어볼수는있다는거죠....( 중략 )... 전담기구에서그런조사를많이해서그축적한조사에대한정보를정리해서공시를한다던가, 공개를한다던가. 그래서쉽게관심있는사람들이쉽게찾아보고, (G 교수 ) 또한개발협력참여에대한전략적인접근방안수립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예컨 대국가별, 타겟별로현지의니즈및수요를정확히파악한후사업을발굴하고이에대한 심사를해야된다는설명이다. 과제를선발하는선정기준을선정할때, 가능하면현지에서의정보를많이알고있는그런평가위원들이오셔야가능할것같아요. 단면적으로개도국못산다라고하면모든과제가못산다에편중될수밖에없어요. 그런데개도국을바라보는시각을두가지로봐야할것같아요. 정말못사는지, 아니면먹고사는것은가능한데조금더먹고살수있게해주는다른방법들.. 그런방법까지할수있는심사가더욱공정해지지않을까...( 후략 )... (G 교수 ) 사실우리가 ODA 하면서. 순수하게도하지만, 국가적으로이익이되는형태로우리가활용을해야하는데, 전략적인관점에서보면그나라의중요한정책결정을하는데있는데중요한역할을하는사람들을집중공략하는게상당히효과적이지않겠는가, 그생각들을했습니다. Ⅳ.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 113
134 (J 교수 ) 지금우리의원조력가지고는 26개국도지나치게많다. 국가별로우리가집중육성해야하는고급인력들데이터보면나오니까그래서우리가가장잘할수있고파트너국가가집중적으로육성하고싶어하는그런고급인력들을핵심적으로해서그렇게타겟팅을해서집중을하면가시적인성과가한 10년지나면나타나지않을까그런방향으로가려는노력을안해요. (D 교수 )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의성과관리의문제점대학이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기여를할수있는부분은장기적으로인재양성을통한고등교육분야가중심이될것이다. 이런경우교육사업이라는특수성을고려하여그성과는단기적으로측정되기어렵고오랜기간후에그성과가복잡하게나타나게된다. 하지만, 현재의국제개발협력사업의성과관리체제에서는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에대해서도동일한잣대를적용하고있어여러문제점이나타나고있다. ODA 사업성과관리가단기적인 infra 중심, output, outcome oriented 로성과관리가이루어져요. 영향평가등오랜기간의정책효과성을살펴보는데한계가있고요. 대학에대해서는중장기적투자가가능하도록해야합니다. (C 교수 ) 대부분의국제개발사업이, 지식이축적이안된상태에서일을시작을해서단기간의성과를보고, 결과를나아야만성과보고가되는데, 결과적으로현지의독재와부패만양상시키는결과를수십년동안나아왔음에도불구하고... (P 교수 ) 특히 ODA 관련되어서는바꿔야할때가왔는데이제성과목표자체가너무단기적이에요. 사업에당장눈에보이는인컴, 아웃컴에지나치게매몰되어있거든요. 적어도대학과파트너십사업을한다고하면최소 3년내지 5년정도는최소그렇게해서중장기적인관점에서사업투입도하고성과를도출할수있도록굉장히긴호흡이필요로하다. 더욱이인력사업을하면서고등교육인력사업을하면서단기간에성과를낸다는것은곤란한것이죠. (D 교수 ) 정부부처사업운영의구조적안전성및지속성부족면담에참여한대학교수가우리나라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의고질적문제점으로손꼽은항목은단기적사업수행, 정부관료의보직순환에따른사업추진의분절화이다. 정부부처가주관하는사업은단기적성과도출의압박속에서진행되기때문에사업주기가짧다. 더욱문제가되는점은우리나라정부관료의보직순환주기가짧다보니사업담당 114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35 자가자주변경되어개발협력대상국과안정적, 지속적으로의사소통을하지못하고있는 것으로나타났다. 역시한국에서제일필요한사람은코디네이터인거같아요. 이쪽의문제와이쪽의문제와이쪽의문제를연결시켜서코디네이팅을할수있는사람이필요한데, 문제는이코디네이터가가장불안정한직업상태에있다는거예요. 풀타임잡으로어떤조직에서도가지고있고싶어하지않는거예요. 분쟁조정자랑같아요. 코디네이터도프리랜서로잠깐뜨다가, 너무힘드니까, 풀타임이나조직으로연구소에계신분들이대학으로전부다가는게목표잖아요. (P 교수 ) 진짜. 일단그교육부는요, 일단수면으로올라오면요. 정말우습게도교육부의역할이없어요. 교육부가관여할역할이없어요. 그다음이 ODA 사업이니까수면으로올라오는데까지가교육부의역할이에요그러고는아무것도없어요. 그러니까흐지부지되는거예요....( 중략 )... 아까이야기했지만보름만에사람이, 담당자가바뀌는데... (E 교수 ) 지속사업이라는것은그쪽에서자생적으로센터를운영할수있는정도가되려면저는최소한 3년이라는생각이들어요. 지속적으로노하우전수해주고교육을해주고, 저희는이센터를가지고국제협력선도대학까지생각을했었어요. 그런데이제교육센터에서학과를만들고학과를통해대학원까지, 그럼또는어떤전체큰그림을그렸었죠. 그런데문제는뭐냐면국내대학이가지고여건이뭐냐면, 그렇게다들풍족하진않을거예요. (D 교수 ) 어떠한일정한시기가지나면, 공고가비슷한시기에나오면그것을준비를대비해서할수있는시간이있을것같은데, 지금막또새롭게나온걸로알고있고요. 기간이확실하지않다, 이것은코이카만의잘못은아니고아직은우리나라가전반적으로이런사업에대해서활성화되지않아서생긴문제인거같고요 (C 교수 ) 그리고더중요한건이제교육부교육자나외부에서도통합적인국가전략이굉장히부족하다. 그러니까많은액터가참여하는것은굉장히생산적이고좋은것인데이게어떠한전략, 어떠한국별협력전략안에서움직이는가에대한기본적인합의가이런 consensus 가있어야하는데그런것이지금없는거예요. (D 교수 ) 2)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의어려움 / 장애요인 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방식이대학의규범과상충면담에참여한대학교수중대부분의응답자는사업수행과정에서겪은가장큰장애요인으로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방식과소속대학의행정및제도적차이에서오는어려움 Ⅳ.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 115
136 을언급하였다. 면담조사결과에의하면, 대부분의대학에서대학행정을책임지는보직교 수와일반행정원들의국제개발협력에대한지원이매우부족하였으며, 이를개선하기위 한조직이나절차가수립되지않은경우가많았다. 대학은 ODA 사업에서요구되는여러특수성을고려하기보다는연구 process 를적용하는경우가많아도. ODA 사업담당자의활동 ( 해외출장, 비용처리등 ) 에제약이되고, ODA 를위한돈의흐름, 사업절차, 문화는대학의연구비관리흐름과는다르다는것을인정받지못해요. (F 교수 ) 국내인력이적은인건비로가서고생하는부분에대해서.. 그런부분이힘들더라고요. 계속연장선이기때문에 (G 교수 ) 현재대학에서 ODA 사업을하는교수의경우행정처리 ( 정산, 출장보고, 중간보고등 ) 에부담이있는반면인센티브 ( 연구비등 ) 가전무하기때문에실질적으로영역별전문지식을가진교수들의참여가낮아요. (D 교수 ) 저쪽에서는우리가예산을지원하니까지원하는기관에서요구하는대로해달라는게당연하게여겨지는데, 대학입장에서는대학인우리가최고의지성공동체고그걸위해교육에전문성이있다고생각되는데여기에대해서저희의전문성을이해하지않고기관의전문성으로밀어붙일때는힘들때가있죠....( 중략 )... 돈을주는기관에서대학의전문성을인정하지않고무리하게요구하면대학이지원때문에흔들리게하는그모습은글쎄, 저는조금아닌거같아요. (K 교수 ) 사업운영과정에서정책담당자들의배려부족최근늘어난국제개발협력에대한대학의관심을바탕으로대학교수들의참여의지가높아지고있다. 하지만, 국제개발협력을추진하는정부기관들이나전문기관들이대학을활용하는방안은매우제한적이다. 특히, 일부대학의참여를지원하는사업의경우에도대학의여건을고려하지않는프로세스를사업에적용함으로써관심있는대학의사업참여를어렵게만든것으로나타났다. 일례로, 사업공고기간이매년일정치않으며대학의사이클 ( 학기중, 방학 ) 을고려하지않은일정이라는것이다. 공고가비슷한시기에나오면그것을준비를대비해서할수있는시간이있을것같은데, 지금막또새롭게나온걸로알고있고요. 기간이확실하지않다, 이것은아직은우리나라가전반적으로이런사업에대해서활성화되지않아서생긴문제인거같아요. (C 교수 ) 116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37 또한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를위한좋은계기가되는교육부의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의경우에도사업추진전략의미흡함또는대학여건에대한배려가부족한사업수행규범의엄격한적용때문에대학의참여가좋은성과로귀결되지못한것같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교육부의선도대학사업은대학이하고싶은일을할수있도록기회를주는사업인데하지만사업의범위가넓고교육부의전략부재로효과적이지않은경우가많아요. 교육분과별전략혹은가이드라인 (e-learning, 기초교육, 교원지원, 직업교육등분야에서중점국가선정및시행전략수립 ) 이공개되면관심있는대학에도움이될것으로판단합니다. (D 교수 ) 대학교수의국제개발협력의전문성부족및전문성제고방법의미흡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국제개발협력에참여했던대학교수들의경우국제개발분야에대한전문적지식없이 learning by doing 이나주변의도움 ( 동료교수, 학회등 ) 으로전문성을키워온것으로나타났다. 특히, 국제개발협력사업을진행하면서지원을받을기관이부족했던차에해당분야전문가로서사업에참여했지만필연적으로국제개발협력에대한전반적인전문성을요구받게되어사업수행자는많은어려움속에사업을수행하고있었다. 관련된문제중하나는사업수행자가전문성향상의의지를가지고있더라도전문성을체계적으로키워나갈방법을알지못하는경우가많았다. learning by doing 을통해사업 process 와해당국가의사업환경이해했죠. 최초수원국 ODA 관련자들을일종의브로커로인식하더라고요. 캄보디아의경우초등학교학년별교과서를만든주체가다다르고 ( 예컨대, 1학년스웨덴, 2학년일본등 ), 최초 ODA 에대한지식이부족했기때문에사업기획단계에서사업의종료후상황을고려하지못한거죠. (F 교수 ) 전문연구기관 (KEDI), 서울대 EWB, 이대동료, 개인적학습및일부학회의정보를통해부가적으로학습했고요. (E 교수 ) 그게시간이안맞고, 그것도어플라이할때있다는걸알았고, 그런데그게좀바뀐거같아요. 그런것도좀좋게하면좋은데, 성남에가고그런게쉽지않거든요. 거기에가서교육내용이어떤지궁금하긴해요. 그런데물론그거도도움이될수있죠. 그런교육도필요는하겠죠. (M 교수 ) Ⅳ.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 117
138 현지문화와상황에따른어려움국제개발협력사업을수행함에있어현지정보부족또는현지에서예측하지못한상황으로어려움을겪은사례가많았다. 이는현지의환경및관습등에총괄적이고최신의정보가필요하다는것을시사한다. 몇키로갈때마다철책이있고, 통과해야하고, 신고해야하고, 각지자체나개별단위의의사결정권은없고, 다교육부장관이나무조건대통령사인을받아야한다고하고... 은행이없는데있어요. 카드계산.. 원칙을아무리유두리를갖고해도, 매번환율이바뀌는데, 그럼여기서우리가법을어기고몇만불씩백으로들고들어갈거냐. 그건비현실적인거고, 놓을때도없고안전문제도있고, 그때그때영수증도없는데영수증은어떻게나올것이고, 한국에서가져오더라도인정할수없다.. 더그곳이날씨가더워서, 들어가서 4-5 월되면비가몇번안오고 40도가며칠씩가는데, 한국요원들이 3개월돼서다면역이떨어졌어요. 뎅기열생기고. 4명이헬리콥터로, 병원에도갔다가, 한국으로갔다가, 그러니사기가완전히떨어지죠. 몸이힘들고, 그중간에현지책임자가바뀌고, 가족이같이간요원아이가아프기시작하고, 이게역시몸이살아야되는구나. 중요한데이터죠. (P 교수 ) 지금몽골정세가굉장히불안한상태고기본적으로저희가들어갔을때반한감정이상당히심했고.. 그래서팀원들에대한안전이신경이많이쓰였고...( 중략 )... 몽골에나쁜문화를전부전파한사람이한국사람.. 그런것들하고, 그리고몽골이싫어하는선교사님들, 목사님들많이가시고.. 종교가불교이다보니까.. 이런복합적이고나쁜짓을많이하는.. 몽골사람들이한국사람들이미지가상당히안좋아졌더라고요. (D 교수 ) 이건우리나라상황이아니라현지에서저희어떤한국에서분석이필요한기기를도네이션으로줬는데거기서세관에서안빠져나가는거예요. 대학으로. 거기에돈을더해야... 이러한수혜국의상황들이상상하지못했던그런문제를야기하는그런것은있지만...( 후략 ) (W 교수 ) 라.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대학의역할및정책개선방안 1)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필요성최근 ODA 예산과사업규모가확대되면서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는대학이늘어나고있다. 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경험을갖고있는대학교수는이러한현상을어떻게바라보고있을까? 면담조사에응한대학교수들에게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가계속늘어날것으로예상되는지,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가확대되어야하는지에대 118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39 해질문하였다. 앞에서기술하였듯이현재대학이국제개발협력사업을잘수행하고있는지에대해서는비판적견해가존재하였으나향후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가확대될것이며참여가필요하다는점에대해서는대다수면담참여자들이의견을함께하였다. 이들이제시한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의필요성은크게대학내적요인과대학외적, 즉개발협력계의환경변화측면의요인으로나뉜다. 개발협력에대한학생들의관심증대먼저대학내적요인으로는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로부터얻을수있는유형, 무형의이익이나긍정적영향을고려한대학내부의요구증대와학생들의개발협력에대한관심증대가가장빈번하게언급되었다. 대학생들이개발협력에대해알고싶어하고, 동분야에서진로를찾고자하는경우가크게늘고있어대학이어떠한방식으로든이를수용하게될것이며, 이는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확대로이어질것이라는전망이다. 개발협력분야에서오랜경력을갖고있는 2명의면담참여자는대학현장에서관찰되는개발협력에대한학생들의관심을다음과같이전하였다. 개발협력이 sunset industry 나 sunrising 하는분야라서젊은친구들하고호흡이잘맞아요. 저희가교양과목개설하면학생들이몰려오고왜진작없었냐고하고수업을기다리고하면서저희가동력을많이받은거죠... 중략... 그래서저는개발협력참여가필요하다고설명할때젊은애들이아침 8시에수업하는데 100 명이앉아있는데그것만큼큰증거가어디있냐고물어요. 그게잘맞았기때문에학내에서도결국시간이걸렸지만잘왔다, 그렇게생각이되요 ( K 교수 ) (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서나타나는문제점등에대해언급하다가 ) 대학이하지말아야하나, 전그건또아닌것같아요. 지금학생들이무지무지하게여기에대한열망과관심이많은것같아요. 식혀도식혀도애들이너무나좋은일이라고생각하고가치있는, 멋있는, 팬시한것이라고생각하는애들이많기때문에그수요를어떻게든충족해줘야한다고생각해요.. 중략... 수요가있으면대학은어떻게든공급을해줘야하는것아닙니까? (I 교수 ) 국제개발협력의긍정적영항을고려한대학내부의요구증대 상당수면담참여자들은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로부터대학이기대할수있는성과가 있기에대학내부로부터사업참여에대한요구나필요가생겨날것이며이에따라대학 Ⅳ.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 119
140 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가증대될것이라고언급하였다. 여기에서한가지주목할사항은대학이국제개발협력의발전을위해참여하려고한다기보다는대학의필요에기인해참여하는경우가많다는점이다. 대학이 ODA 에관심을갖는중요한이유중하나는국제화에대한압력이다. 국내에머무르지않고밖으로나가려는의지가기본동력이되고있다. 또다른이유는인적자원확보때문이다. 미국이이공계전공학생부족문제를아시아출신유학생을받아들임으로서해결했던것처럼우리도유사한경로를밟아가고있다. 우리의선입견과는달리아시아개도국출신학생들은우리처럼치열한입시준비과정을거치기때문에학업능력면에서도우수하기때문에단순히재원확보를위해서가아니라우리의고등교육체제를유지하기위한입학자원확보측면에서도개도국학생에대한수요가증가할것이다. 그리고대학차원에서개도국학생에대한관심이증가하면이는자연스럽게개발협력에대한관심으로이어질것이라는전망이다. 소프트웨어강조등국제개발협력사업발전에따른대학참여요구증대한국이국제개발협력을본격화한것은최근의일이며아직도통합적이고효과적인국제개발협력사업을추진하는데한계를보이고있다. 하지만, 최근들어정부위주의사업추진에서벗어나민관협력을통해대학, 기업및 NGO 등의사업참여를통해보다전문적이고협력대상국에도움이되는사업을추진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이를반영하듯, 면담에참여한대학교수도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가더욱활발해질것이라는의견을내놓았다. 단기적으로볼때, 우리나라에서국제개발협력이아직초기단계이기때문에기업이나전문적인컨설턴트들이대응하지못하는분야에서는대학이전문인력이나시설등을통해기여할수있으며이러한상황이단기간에바뀌기는어렵다는것이다. 선진국의경험에서알수있듯이, 장기적으로는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소프트웨어가강조됨에따라국제개발협력에있어서대학의역할이점차커질것으로기대된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한국 ODA 에서대학의역할이커지고있어요. 한국 ODA 가 hardware 에서 software 중심으로사업이변화하고있고한국의 ODA 규모와비교우위 ( 인적자원, software 중심 ) 를고려할때점차대학의중요성이커질것으로예상합니다. (D 교수 ) 120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41 대학참여확대는필요하지만준비와이해부족한참여는경계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확대문제를논의주제로제시했을때, 면담참여자별로입장은다소엇갈렸다. 국제개발협력사업경험이많지않은교수들은대개참여기회확대와지원을언급하였고초기부터국제개발협력사업에관여해온교수들, 특히 NGO 등민간주체와협력경험을많이갖고있는교수들은방향성과전략이미흡한채대학이국제개발협력사업에뛰어들면서발생한문제점을강하게지적하였다 ( 앞에서관련내용기술하였음 ). 이들은개발협력확대에대한정책적개입은시기, 분야, 사업유형별로다르게적용되어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이러한입장차이에도불구하고대학의개발협력참여에대해공통된시각을찾을수있었다. 그것은최근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에대한관심과참여가마치유행처럼번지고있다는것, 그리고국제개발협력사업의특성상이해와준비없이사업에뛰어들었을때발생하는문제를경계해야한다는점이다. ( 개발협력사업참여가 ) 패셔너블하게트렌디하게된것같아요. 대학들이정부예산이가고있는데니까우리도해보자, 예산을따기위해서, 이것은맞지않는것같아요.. 중략... 대학들이이것은누구나할수있는보편적인분야라고생각하고들어가는경우에는굉장히문제가많다고생각해요... 중략... 해외현장에서문제가불거지면이것은대내외적인망신이거든요. 개발협력사업은잘못되면금방대외적으로파급효과가있어요. 저는정말걱정되요. (K 교수 ) 무분별한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는분명경계하고조정되어야할것이다. 그렇다면국제개발협력사업의질제고를위해국제개발협력사업신규진입자의진출을일정수준에서통제해야할까? 이문제에대해오랫동안개발협력분야에몸담아온면담참여자는통제보다는기회확대, 책무성기제를수반한참여자확대정책도입과자율경쟁이궁극적으로우리나라개발협력발전에도움이될것이라는답안을제시하였다. 못들어오게하거나진입장벽을높이는게능사가아니라고생각해요. 질관리는더파이가커져서더많은기관이들어와서경쟁하면서질관리가되는것이지독점을해서질관리가된다고생각을하지않아요. 조금더넓히면서숫자가오히려많아지면경쟁력이함께오는거죠. (K 교수 ) Ⅳ.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 121
142 2) 대학의국제개발협력분야의기여방향대학의국제개발협력의참여가활성화되고는있지만현재의사업참여방향이대학의여건과특성을살리는동시에개발협력의발전에도움이되는지에대해서비판적인시각도있다. 이러한비판가운데특히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는다른민간부문참여자와차별화된접근을취해야한다는점이주목을받고있다. 예컨대, 대학의핵심기능이인재양성이기에대내적으로는개발협력전문인력을양성하고대외적으로는개발도상국가의인재양성을통해협력국가의고등교육분야의개선을가져올수있다. 또한연구 개발의허브역할을하는대학의특성을살려, 정부의개발협력정책전략설정, 활동평가등에주안점을둘수도있을것이다. 면담에참여한대학관계자들은이같은문제의식을드러내며대학의국제개발협력에기여할수있는방향을제안하였다. 대학은고등교육기관기능에맞추어국내전문가양성, 개발도상국학생교육등인재양성, 고급인력양성에초점을둘필요가있어요. 과거 world bank 가 knowledge bank 를표방한것처럼 ODA 에참여하는다른기관과대학의역할이차별화될필요가있지요. 현재는대학이 delivery 에집중해서조달업체수준이라고봐요. 또대학의개발협력은 R&D 에집중할필요가있어요.. 중략..,. 대학이어떤 sector, 어떤방법, 어떤사업에참여하는것이효과적인지에대해지속적인논의가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D 교수 ) 교육 전문기관으로서의전문성을활용한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면담에참여한대다수교수들이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는 교육 에방점을두고수행되어야한다고제언하였다. 교육은대학이가장잘할수있고, NGO 등다른주체와의역할중복도피할수있는기능이라는주장이다. 국제개발협력전문가들을육성, 양성하는것. 대학원에서많이하고있는데학부에서도원한다면학부로점점확대해가는것들. 전문인육성, 양성, 교육차원은대학교들이할수있는거예요. (K 교수 ) 교육기능측면에서대학이수행해야할과업으로국내개발협력전문가양성이손꼽혔다. 현재여러가지경로로개발협력전문가들이양성되고있다. 주로국제대학원내에국제통상, 국제협력등과함께국제개발협력이전공으로설치되어있는모습이가장보편적인학위프로그램형태이고극소수대학에서는협동과정또는연계전공의형태로관련 122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43 교육이제공되고있다. 또한 KOICA ODA 교육원이나 KCOC 에서 KOICA 의위탁을받아개발협력강좌를운영하고있지만대체로단발성으로운영되고체계적인전문가양성프로그램이라고보기어렵다는것이중론이었다. 현행개발협력양성프로그램의문제점에대해, 프로그램이명목상으로는개발협력전문가를양성한다고내세우고있지만실제교육과정을들여다보면매우제한적인수와범주의교과목으로구성되어있다고지적하였다. 즉, 소위개발협력역량의핵심축이라고간주되는분야전문성, 개발협력전문성, 지역전문성, 더나아가사업관리 운영전문성을함양하는교육이이루어져야하는데현행교육프로그램이대개필요한요소를모두제공하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이러한문제점의원인중하나로극소수의전공교수만으로프로그램이운영되어야하는구조가언급되기도하였다. 프로그램을들여다봐야해요. 이름이중요한게아니라. 국제개발규범서부터국제정책, 국제정치경제, 환경, 사업관리, 평가, 지역등수많은컴포넌트들이들어가있어야되거든요. 그런데그렇게하는학교는거의보지못했어요. (H 교수 ) 학위과정을통한국내개발협력미래세대양성이외에도각계에서개발협력사업을수행하고이들을위한계속교육도대학이기여할수있는일로언급되었다. 대학은농생명, ICT, 교육, 보건, 환경등다양한분야에서인적네트워크와기술적강점을가지고있기에이를활용해국제개발협력참여자들에게교육 훈련을제공할수있다는것이다. 또한평가등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과정에수반되는전문활동에대한연수를실시할수도있다. 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의필요성이높다고하나대학이잘할수있는영역이아닌다른영역에서활동을하게되면오히려역효과가일어날수있다. 대학은학생역량을키우는역할을수행하는기관임을고려할때개발도상국학생을교육시키는것에중점을두어야한다. 이과정에서대학은국제화를통해소속학생의국제적역량강화에도도움을받을수있다. 학생들이국제사회일원으로활동할수있도록제대로역량과의식을갖추게지원하는사업이매우필요하다고생각해요, 이런측면에서대학은국제개발협력을사업적측면에서접근하기보다는국제시민역량강화나국제시민양성교육적측면에서생각해야합니다. (F 교수 ) Ⅳ.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 123
144 대학의핵심기능인연구를반영한국제개발협력사업활성화교육과더불어대학의연구역량을활용한국제개발협력사업활성화는면담에참여한교수로부터가장많은지지를받았다. 특히국제개발협력사업경력이많거나정책에관여한경험이많은참여자들이연구기반사업의필요성을언급했다. 이들은현재우리나라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연구기반사업이매우미약하다는점을지적하면서중장기적으로개선되어야할사항으로언급하였다. 대학들이잘할수있는부분은저는연구가굉장히중요한거같구요. 연구기능이외교부나외교부산하기관에서는강하지않기때문에연구기능을대학들이적극적으로맡을수있도록만들어주고. 후략 (K 교수 ) 연구기반의국제개발협력사업을수행하는방식에대해서국내대학교수와개도국교수들이협동과제를수행하는프로그램을제공하자는의견이제시되었다. 일부면담참여자는해외에서운영되고있는유사한사업을언급하면서우리나라연구기반과개도국의수요등을고려할때연구기반개발협력프로그램이운영될수있는학문분야를사례로서제시하기도했다. 수산학, 해양지질학, 환경관련분야, 희귀한광물이나생물연구분야, 질병연구분야등이탐색가능한사례이다. 많은면담참여자들이연구기반국제개발협력사업의확장을지지하였으나이를실제정책으로추진하는데걸림돌이존재한다는현실인식도있었다. 하나는연구기반개발협력이사업추진주체입장에서얻을것이있다는점이개발협력의공공성에위협이될수있어원조기관예산사업으로는부적합할수있다는것이다. 사실순수개발학자들까지모여서는이렇게이야기합니다. 뭔가가져온다는이야기를꺼내면서로간에불편해지는.. 그런얘기는암흑지로넘어가는입장이거든요... 중략..ODA 예산에서그런영역 ( 대학의연구기반사업, 연구자역주 ) 을만들어주는것은이상적이지현실적으로어렵지않을까요?(I 교수 ) 또다른걸림돌은하드웨어에치우친우리나라국제개발협력사업의구조적특성이다. 대개건물또는시설을설치하고기자재를넣고수원국관계자들을초청하여한국을보여주는것이우리나라국제개발협력사업의전형으로자리잡았다. 이러한사업구조하에서는대학의연구역량이활용될여지가많지않다. 따라서사업기획단계에서부터사업구 124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45 조적으로소프트웨어와관련된비중을늘려야만대학의연구역량을활용한지원이개입 될수있다는것이면담참여자들의제안사항이다. 프로젝트의질적인측면이변해야할것같아요. 지금사업구조로는뭐대학의연구역량이끼어들여지가전혀없어요. 다아시겠지만하드웨어거든요. 왜냐면그것밖에할줄아는게없어요. 무슨사업이건상관없이건물짓고기자재넣고불러와서한국좀보여주고. 중략... 이구조를개혁하지않고서는대학이끼어들여지가별로없다고봐야죠. (H 교수 ) 대학의연구기반국제개발협력사업의수행전략에대한아이디어도제안되었다. 대학입장에서연구기반국제개발협력사업을수행할때, 지역정보나언어문제에봉착하게될가능성이높고, 우리나라와지원대상기관간연구여건이나역량의격차로문제적상황에봉착하게될수있다. 이때, 우리와지원대상국사이에중간적위치에있는협력기관을발굴해함께일하는삼각협력을활용한다면, 여러가지문제적상황을극복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는제언이다. NGOs 등과협력을통한대학생의해외봉사활성화교육이나연구에비해자주언급되지는않았지만대학생해외봉사역시대학이개발협력분야에기여할수있는활동으로언급되었다. 개발도상국해외봉사가대학교육차원에서활성화되어야하는논리는크게두가지이다. 하나는대학의사회봉사사명이행차원에서대학생해외봉사가정당화될수있다는것이다. 다른하나는미래사회리더가될대학생에게개발교육차원에서해외봉사가필요하다는논리이다. 어떤논리에근거하든지해외봉사에대한대학생수요가높은점을감안하여대학생해외봉사가내실있게수행될수있도록대학이일정역할을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 특히해외봉사는 NGOs 가전문성을갖고있는영역이기때문에대학과 NGOs 가협력해야하는분야로언급되기도하였다. 전략... 대학들이 NGO 랑손을잡고같이할수있는것같아요. 저희도학생보낼때 Save the children 이나 World vision 이나그쪽현장에학생들을보내는것이저희로서수고도덜지만그쪽의노하우를배워오는좋은기회이거든요. 이런거는협력을하도록하고각자특화할수있는부분은특화하고, 그런이해가필요하다고생각해요 (K 교수 ). Ⅳ.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 125
146 3)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개선방안 대학이참여하는국제개발협력에대한개념재정립대학구성원으로서교수는국제적인활동을점차확대하고있으며대학에서는이미국제개발협력의속성을지닌사업을국제교류사업에서진행하고있다. 그런데대학인들사이에국제개발협력사업의개념이명료하게이해되지못하여국제개발협력분야가독자적으로인식되지못하고있는듯하다. 다시말하면, 한국의국제적위상이높아지고국제화흐름에따라교수들의국제활동이넓어지고있다. 또한분야별국제적의제설정이되어있기때문에교수들이자연스럽게국제개발협력에발을들여놓는경우가많아졌다. 이미많은대학에서 ODA 를하고있으나 ODA 에대한이해부족으로인해 ODA 를하고있지않다고생각하는경우가있다. 이러한현실로인해대학내에서국제개발협력사업을수행하는교수들은여러가지문제에직면하게되고문제를해결할돌파구를찾는것이쉽지않다는것이다. 예컨대, ODA 사업예산을대학은일반적인연구비수주로이해하고연구비관리규정을적용하려든다. 이러한문제를개선하기위해서는이미진행하고있는국제교류사업을 ODA 의관점에서정리할필요가있으며개별전문분야의국제기준설정, 정보제공및지식공유가필요하다. ODA 나코이카쪽에서바라보시는 ODA 하고대학에서바라보시는관점이굉장히다르다고저는느껴요. 왜냐하면대학에서하는건뭐냐면그냥국제교류에요. 중략... 그러니까학교에서바라볼때는그냥흐뭇한또다른종류의국제교류지이게 ODA 라고하는개념으로접근하지않아요. 그러면진짜로 ODA 를하고싶은사람들의경우에는조금마음이어렵죠. (F 교수 ) 국제개발협력에서대학의역할에대한정부차원의전략수립필요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의실효성제고를위한중요한과업으로정부차원의큰그림이필요하다는주장이강하게제기되었다. 국가의국제개발협력차원에서대학을어떻게활용할것인지, 대학에게어떤역할을기대할것이며이를위해필요한사항들이무엇인지에대한논의가필요하며이에기반하여특정부처나전문기관의관점이아니라국가차원에서대학과의파트너십이필요한논리와방향을규정할필요가있으며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126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47 대학은개도국의고등교육파트너들과의정말장기간에걸친고등교육인력양성과동시에 R&D 역량을키울수있는그런역할들을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해야하는데교육부도그렇고원조기관들도그렇고대학과폭넓게어떠한전략과파트너십으로, 어떠한섹터에어떠한국가를대상으로할건가에대한가이드라인이나전략들이전혀지금없는상태이다라는생각이듭니다. (D 교수 )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에관한정부차원의전략설정에있어서고민해야할중요한사항은다른주체와차별화된대학의역할이다. 현재는대학의특성과장점을살린것이아니라 NGOs 나기업등과더불어서비스제공주체를다양화한수준에머물러있다는것이다. 주체별로장점을살린역할조정이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대학의개발협력참여를장려할경우전체국제개발협력사업의수준은좋아지지않으면서사업수주를놓고경쟁이과열되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 향후에는대학구성원으로서대학교수가사업에 PM으로참여하는것에집중하기보다는대학을활용한교육, 연구기반사업을확대할필요가있다. 대학이참여하는국제개발협력사업의정교화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의실효성제고를위해국가차원의전략을마련하고새로운사업을설계하는것도중요하지만현재추진되고있는사업을정교화하는것도시급한과제라는의견이제시되었다. 현재대학을핵심참여주체로삼고있는국제개발협력사업이수행되고있는데이들사업의목표와내용, 시행방식을개선할필요가있다. 면담중에현재추진중인과제의개선방향에대한논의도있었다. 예컨대, 교육부가주관하는교육 ODA 사업의경우사업수행보다는사업발굴에초점을두고사업을추진해야한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대학사업발굴단계에서정부의적극적역할필요상당수면담참여자들이사업발굴단계에서정부의적극적역할을강조하였다. 대학이가진네트워크나역량을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활용함으로써사업의파급효과를높일수있다. 문제는대학이사업발굴단계에서역량을발휘하는데는일정한한계를가질수밖에없다는점이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은지원대상국정부의수요를정확히파악해야하고, 이를사업화하기위해서는대상국의핵심관계자와긴밀한협력이필수적이다. 국제 Ⅳ.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 127
148 개발협력의효과성제고를위해서는사업발굴단계에서정부가주도적역할을수행해야한다는것이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한대학관계자의전언이다. 교육부등사업주관부처가분야별로중장기계획을제시하고이에근거해특정국가나영역에대한기본적인사업설계후대학이구체화하면서사업을수행해야더나은성과가기대된다는의견이다. 특히중장기계획을세울때, 정부출연연구소등의지원을받아국제데이터를분석한후이를토대로개발의제도도출하고그틀안에서우리나라대학이할수있는역할을설계하는정부의리더십이필요하다고강조하였다. ODA 사업은수원국의요구, 이에대한국가차원의의사표명, 수원국내정책적뒷받침이매우중요합니다. 이는개인적차원의네트워킹이나노력으로접근하기어려워요. 국가대국가수준에서제시되어야합니다. 국가차원에서사업발굴한후, 실질적사업수행단계에서대학내전문인의도움이필요하다면대학차원의지원이있어야정상적사업수행이가능할겁니다. (F 교수 ) 대학대상국제개발협력기회확대를위한사업활성화대학의국제개발협력에대한이해수준은제각각다르며참여할수있는역량도차별화되어있다. 대학을대상으로한사업들이일정수준이상의국제개발협력역량을가진대학만을대상으로진행된다면대다수대학의관심을낮추게되고이는전반적으로국제개발협력사업에대학의참여를억제하게될것이다. 면담에참여한일부교수들은대학의수준을고려한다양한국제개발협력사업이개발되고시행되기를기대한다고말하였다. 최근 ODA 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어요. 대학의사정에따라관심을가지는이유는다양한데그다양성을고려하여대학이 ODA 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줄필요가있다고생각해요. 예컨대쉽게접근할수있는대학이해증진사업은대학내부의 ODA 관심을불러일으키고학생뿐만아니라교수그리고대학본부차원에서도 ODA 에대한다소간의이해를높이는경향이있어요. (C 교수 )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의어려움을경감하기위한정부의제도적지원교수가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는것이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를전적으로의미하는것은아니지만기본적으로전문성을바탕으로한인재인대학교수가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함으로써국가적인차원에서국제개발협력사업의효과성을높일수있 128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49 다. 이러한측면에서대학의구성원으로교수들이보다적극적으로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정부가지원할필요가있다. 정부의지원방안중에서가장많은면담참여자들이손꼽은것은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적의대학평가반영이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이다른사업에비해업무부담이크고실적반영률은높지않는데이것을개인의선택에따른결과로둔다면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의발전을기대하기어렵다. 실제로외국인유학생유치가대학국제화실적지표로활용되고있는현실을고려할때, 국제개발협력사업실적을국제화관련지표로만드는것이불가능한과업은아닐것이다. 정부차원에서국제개발협력사업을대학평가지표에반영한다면, 대학차원에서도개발협력활동을교수평가에반영하는변화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ODA 참여실적도대학평가에반영, 활용될수있도록제도적지원이필요해요. 교육부가평가등의수단을통해대학이 ODA 를장려할수있는인센티브를줘야합니다. 예컨대, 현재로서는 (ODA 사업성과로간주되는 )EDCF 사업의주관기관으로선정되어도대학의국제화지표에효과가없어요. (E 교수 ) 또한정부부처내담당자의국제개발협력전문성제고와장기근무가개선과제로손꼽혔다. 정부관계자의순환보직이안정적인정책수행에문제가된다는비판이있었다. 그런데, 장기적관계형성과국제또는국가차원의정치경제적상황에좌우되는국제개발협력사업은특히담당조직의안정성에크게영향을받는다. 면담참여자들은담당공무원의잦은보직이동이안정적이며체계적인사업수행에저해요인으로작용한다고지적하였다. 담당관이자주바뀌어업무의연속성이깨져요. *** 사업의경우를보더라도사업이수면위에서떠오르기이전까지수년간에걸친준비작업이필요하잖아요. 교육개발협력은장기적관계형성에기반해서이루어집니다. 담당자전보를최소화하고관련직군을전문화해야해요. 현시스템하에서공무원은단기적성과를내는데집착할수밖에없기때문에장기적사업이안정적으로이루어지기힘들어요. (E 교수 ) 교수의국제개발협력사업전문성증대를위한교육기회제공 현재 KOICA 의 ODA 교육원등이국제개발협력관련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Ⅳ.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 129
150 하지만사업을수행하는교수입장에서는교육프로그램에대한접근성도높지않고프로그램의내용역시실제사업수행에필요한전문성을함양하는수준에는못미친다고여겨진다. 대다수면담참여자들이국제개발협력전문성은 Learning by Doing, 즉사업을수행함으로써확보할수있는것이라고답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다면적인능력이요구되는국제개발협력사업의특성을고려할때, 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자를위한보다체계적인교육시스템이필요하다. 특히주목해야할사항은수준별로특화된프로그램이제공될필요가있다는것이다. 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경험이쌓여감에따라참여자가필요로하는지식의영역과수준이달라지는데이처럼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단계별수요에맞춘교육프로그램이제공되어야한다는면담참여자의제안에주목해야할것이다. 협업 을통해개발협력 3개전문성을확보한사업수행면담참여자들은협력을통한사업수행의중요성을여러차례강조하였다.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에서협업이강조되는이유는개발협력이요구하는전문성이매우다각적이라는사실때문이다. 필요한전문성은다양한데대학교수는대개섹터전문성인학문분야전문성만을갖춘경우가많아개발협력전문성과지역전문성, 더나아가사업운영전문성까지갖추어일을하려면사업수행방식을바꾸어야한다. 기존연구사업처럼독자적으로혹은소수의동료집단끼리사업을수행하던방식을고수할경우제대로일을할수없다. 한면담참여자는대개대학교수가갖춘분야전문성이다른전문성에비해강조될경우, 오만한개발협력이될수있다고경고하기까지하였다. 흔히 ODA 3개전문성이라고명명되는개발협력전문성, 지역전문성및분야전문성이다갖추어져야사업을제대로수행할수있다. 이러한다양한전문성을갖추어일하기위해서는대학안팎의전문가를모아일하는방식이정착되어야한다. 이를위해사업에참여하는대학교수의인식전환도필요하고정부는사업기획이나사업자선정단계시필요한전문성을갖춘사업단이선정되도록조정자역할을철저히수행해야한다고면담참여자들은의견을제시하였다. 이와관련하여한면담참여자는매우통찰력있는제언을제공하였다. ( 개발협력은 ) 태생부터 interdisciplinary 한것이기때문에그거를이해를하고이분야의전문 130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51 가가절대적으로필요하다는것, 전문가없이상식만가지고할수있는분야는아니라는거죠.. 중략... 기본적으로삼합 ( 개발협력의 3개전문성 ) 을이해를하고내가없는전문성을다른데서가져오면되는거죠. 삼합에대한이해만있으면누가주관하는지는중요하지않고이모든것을함께해야한다는게중요한거죠... 중략... 협력을하지않으면공멸이라는분위기가되면협력할수밖에없지않을까, 지원을하는기관에서도그런이해를하시고제어를할수있잖아요. (K 교수 ) 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대한대학차원의지원필요많은면담참여자들이지적하였듯이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은개인차원이아니라대학차원혹은적어도대학내전문기관 ( 연구소등 ) 차원에서수행되는것이바람직하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은분야전문가, 지역전문가, ODA 전문가가협력하여일해야시너지효과가발생한다. 개인차원의노력보다는대학차원의노력이높은성과로귀결될가능성이크다. 이에, 대학은학내여러구성원들이추진중인국제개발협력사업을조정하고조율하는역할수행자를정할필요가있다. 학내개발협력전문가네트워킹을통해다른구성원이갖고있는전문성을활용할수있고, 사업간협업및조정을할수있으며, 더나아가대학차원의개발협력전략을세우는데기여할수도있다. 다음으로국제개발협력의특수성에대한이해에기반하여교수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를지원하는행정시스템을개편할필요가있다. 구체적으로연구비집행과는다른개발협력사업비집행방식과내용에대한이해, 교수업적평가에실적반영, 전문적인행정지원인력보강등이개선되어야할항목으로언급되었다. 마. 소결교수의인식을통해파악할수있는대학의국제개발협력실태와개선방안을알아보기위해설문조사와더불어면담조사를실시하였다. 면담조사의내용은크게세개의영역으로구성되었다. 각영역별주요면담사항과결과는다음과같다. 첫번째질문은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한교수의개인적동기는무엇이었는지, 그리고교수가보았을때대학기관차원에서국제개발협력사업에관심을갖는이유는무엇이었는지에관한사항이었다. 먼저교수의개인적동기는 1) 지역학, 국제정치경제, 인류학등개발협력과밀접한관련을갖고있는전공배경을갖고있어경력을쌓는과정에서개발협력업무를맡게되어전문가로성장, 2) 개발협력에관심있는제자지도과정에서, Ⅳ.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 131
152 혹은개도국유학생을지도하는과정에서국제개발협력사업에입문, 3) 교수에게요구되는대학행정, 연구등의과업수행과정에서국제개발협력사업을통해얻을수있는유형, 무형의성과에대한기대요인등이언급되었다. 또한드러내언급하기는어렵지만개인의종교적신념또한동기로작용하는경우가많다는언급도있었다. 대학차원에서국제개발협력사업에관심을갖는이유는 1) 대학차원의사회적책임을강조하는대학의핵심사명, 2) 고등교육정책적으로강조되는국제화의일환, 3) 정부주관사업수주확대를통한대학평판도제고및재정확보차원, 4) 개발협력에관심을갖는학생수요를반영한대학교육차원, 5) 기존에존재하던대학의국제협력네트워크의연장등이손꼽혔다. 두번째영역에속한질문은대학을대상으로한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과정에서사업수행자로서대학교수가겪은여러가지어려움과장애요인에관한사항이었다. 그리고대학이수행하는국제개발협력사업의문제점에대한의견도교환되었다. 우선, 개별대학의사업수행에서관찰되는문제점으로는 1) 교수 1인회사식사업운영의문제, 2) 비정규직위주로운영되는사업조직의불안정성, 3) 소위섹터전문성으로언급되는분야전문성의현지적합성미흡, 4) 개발협력에대한인식부족, 5) 분절적, 개별적으로움직이는대학문화와조직등이손꼽혔다. 체제차원에서관찰되는문제점으로는 1) 일부대학에사업을독식하는과두화와매너리즘의문제, 2) 개발협력에관한인식이나사업수행역량에서대학간격차문제, 3) 정부차원의전략부족, 4)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의성과관리미흡, 5) 정부부처의사업운영에있어서구조적안정성및지속성부족등이손꼽혔다. 한편, 사업수행자로서대학교수가겪은여러가지어려움과장애요인은 1) 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방식과대학행정규범이상충되면서발생하는갖가지문제, 2) 사업운영과정에서정책담당자들의배려부족, 3) 대학교수의국제개발협력의전문성부족및전문성제고방법의미흡, 4) 현지문화와상황에대한이해및대응능력미흡등에대한지적이많았다. 면담조사의세번째영역에속한질문은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사항이었다. 우선,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가필요한가에대해일부부정적인견해도제시되었지만대체로우리나라개발협력과대학의발전을위해필요하다는의견이다수제시되었다. 대다수면담참여자들은정책적유도여부와관계없이대학의국제개 132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53 발협력사업참여가확대될것으로예상했다. 그이유는 1) 개발협력에대한대학생의관심급증및이에따른교육수요증대, 2) 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이대학에미치는긍정적영향을인식한대학내부의요구증대, 3) 국제개발협력사업의양적증가에따른사업수행주체에대한수요증대, 4) 기술협력등소프트웨어를강조한개발협력사업발전의흐름에의한대학의역할증대등이다. 면담참여자들은대학의참여가필요하고또참여가늘어날것으로예상되지만국제개발협력사업에대한정확한이해와준비없이장려되는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는경계해야한다고강조하였다. 국제개발협력사업문호를확대하여더많은대학이참여하도록활성화되어야하지만책무성과질을제고하려는노력이수반되어야하며이과정에서대학의자각과조정자로서정부의개입또한중요하다는지적이있었다. 정책개선방안에대한의견을교환하기에앞서어떤측면에서대학이국제개발협력사업에기여할수있는지질문하였다. 이에대해교육전문기관으로서대학의정체성을살려국제개발협력전문가들을육성하고, 개발협력전문성제고를위한교육서비스를제고하며, 개도국인재양성을지원하는것이대학이해야할중요한과업이라는답변이다수를이루었다. 또한대학의핵심기능이자대학의차별화된경쟁력인연구를활용한국제개발협력사업기여가강조되었다. 연구에기반한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은현재우리나라개발협력수준과대학의여건을고려할때많은어려움에직면하게될것으로예상되지만중장기적으로대학을위해, 개발협력의발전을위해실현되어야한정책과제라는인식이강하였다. 마지막으로대학생해외봉사역시대학이개발협력에기여할수있는사항으로언급되었다. 대학생해외봉사는대학의사회적책무성을일깨우고미래사회리더가될대학생의사회연대의식을고취할수있는데꼭필요한과업으로손꼽혔다. 끝으로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실효성을제고하기위한제언으로는 1) 대학이참여하는국제개발협력사업에대한개념정립과정책방향및전략수립 2) 현재운영되고있는대학관련국제개발협력사업의정교화, 3) 대학사업발굴단계에서정부의적극적역할, 4) 대학의국제개발협력기회확대, 5)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의어려움을경감하기위한정부의제도적지원, 6) 교수의국제개발협력사업전문성증대를위한교육기회제공, 7) 협업을통한개발협력전문성을확보한사업수행등이언급되었다. Ⅳ.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 133
154 3. 요약과논의 전술한바와같이 4장에서는설문과면담조사방법을활용하여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를분석하였다. 설문조사와면담조사를통해파악하려고했던내용은크게세개영역으로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주체의배경과특성, 대학이수행하는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관찰되는문제점과장애요인, 대학이참여하는국제개발협력사업의실효성제고방안이다. 먼저, 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주체의배경과특성을알아보기위해설문조사에포함된항목은대학교원으로서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한응답자의소속대학특성, 사업참여경력, 사업참여동기와사업수행에필요한교육경로, 현지개도국및국내주체와의파트너십, 개인및소속대학의전문성정도에대한평가등이었다. 이와관련하여면담조사에서는교수개인차원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동기와더불어대학이기관차원에서국제개발협력사업에많은관심을갖고있는지, 그렇다면그러한관심증가의배경은무엇인지에대해조사하였다. 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주체의배경및특성과관련한설문조사및면담조사의주요결과와논의사항은다음과같다. 첫째, 대학교원으로서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게된계기는종교적신념의실천과같이지극히사적인동기에서부터전공관련성이나학술적관심과같은전문가적요인과대학당국및학내동료의권유와같은조직적요인에이르기까지매우다양하게나타났다. 사업참여동기와관련하여특히면담조사에서드러난흥미로운사실은상당수교수들이 학생 을동기요인으로손꼽았다는점이다. 제자가개발협력관련이슈에관심이있어이를지도하다가, 혹은개도국출신유학생을지도학생으로받아들여교육하는과정에자연스럽게개발협력에관심을갖게되고결국사업에참여하게되었다는것이다. 이러한조사결과는 1) 국제개발협력은매우특수한영역이며소수의전문가에의해배타적으로수행될것이라는일반적예상과는달리다양한배경을가진대학인이수행하고있으며, 2) 대학교원이국제개발협력을접하게되는경로가매우다양하다는사실을시사하고있다. 이러한사실을활용한다면대학내국제개발협력사업의저변을확대할수있다. 또한 교육 이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있어서키워드이며중요한동력이될 134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55 수있다는점도주목해야한다. 둘째, 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에필요한연수나교육을어떤경로를통해받았는지, 현존하는교육 연수시스템의제한점은무엇인지를설문조사와면담조사를통해조사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100 명의응답자중 20명이개발협력관련전공취득과정을, 34명이 KOICA ODA 교육원을, 19명이대학이제공하는관련프로그램수강을, 33명이기타방법을교육받은경로로언급했고응답자의 20% 는교육받은경험이없다고응답하였다. 면담조사에서도 learning by doing 방식으로사업현장에서문제를해결하면서전문성을얻게되었다는답변이많았다. 또한전문성을높이기위한의지는있었으나체계적으로교육을받을만한방법을찾지못했다는답변도제시되었다. 이를종합해보면, 대학내사업수행자들이매우다양한방법으로관련전문성을축적하기위해노력하고있지만전문기관연수등공식적인경로의활용은제한적인수준으로판단된다. 특히, 관련교육경험이없다는응답자가 20% 에달하였다는설문조사결과는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실효성제고를위해사업수행자전문성제고에중점을둔체계적인지원이필요함을시사하고있다. 더나아가면담에참여한전문가가지적하였듯이국제개발협력사업경험이축적됨에따라필요한전문성의수준과내용이변화한다는점을고려하여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자를위한교육 연수프로그램을수준별로강화하고교육 연수경로도다양화해야할것이다. 셋째, 대학은다양한이유로국제개발협력사업에관심을갖고참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설문조사응답자들은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목적으로서 ODA 목표달성에기여, 대학의사회적기여도제고, 대학의국제화, 재학생의학습체험기회확대, 대학의대외인지도제고가중요하다고답하였다. 이외에도전체설문조사참여자의절반이상이사업수주를통한외부자원확보가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의중요한목적이라고응답하였다. 동결과는면담조사에서도재현되었다. 즉, 대학이기관차원에서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는동인은교육- 연구- 사회봉사의핵심사명수행에서부터대학국제화와특성화같은대학정책현안에대한대응, 외부재원확보나재학생의진로기회확대와같은실용적요인에이르기까지매우다양하였다. 이러한조사결과가시사하는바는대학국제화나특성화와같이고등교육개혁현안에대한대응차원에서대학이국제개발협력사업에관심을갖고있다는사실을고려하여이 Ⅳ.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 135
156 들정책과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정책을연계하여생각해볼필요가있다는것이다. 물론국제개발협력사업의지향점이나수행전략이대학국제화나특성화정책의그것과일치하지않는부분이적지않다. 국제개발협력의특징이나규범을제대로이해하지못한상태에서동사업을통해다른정책에대응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많은대학이대학국제화나특성화와같이고등교육개혁현안과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를연계하고있기때문에이들정책간접점을찾기위한노력도필요할것이다.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실태와관련한설문조사및면담조사의주요결과와논의사항은다음과같다. 첫째, 대학이참여하는국제개발협력사업체제에서관찰되는문제점이면담에서논의되었는데주요내용을살펴보면, 1) 일부대학이사업을독식하는과두화와매너리즘의문제, 2) 개발협력에관한인식이나사업수행역량에서대학간격차문제, 3) 정부차원의전략부족, 4)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의성과관리미흡, 5) 정부부처의사업운영에있어서구조적안정성및지속성부족등이다. 대학에속한사업참여자들이언급한이러한문제점은정부가조정과모니터링측면의역할수행을더욱강화해야함을시사하고있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을계속해서수주하는소수의대학이큰변화없이유사한사업내용과방법을계속적용하는가운데개발협력에대한인식이나사업수행역량에있어서대학간차이는좁혀지지않고있고, 사업성과에대한관리가미흡하다는지적은우리나라국제개발협력의취약한단면을보여주고있다. 정부는사업기획에서부터사업평가에이르기까지보다더치밀하게모니터링하고대학간에적절한역할분담과공정한경쟁이이루어지도록조정자역할을강화해나가야할것이다. 둘째, 개별대학이사업을수행하는과정측면에서나타나는문제점이면담조사를통해도출되었는데주요항목을제시하면교수 1인주도의사업, 비정규직위주로운영되는사업조직의불안정성, 소위섹터전문성이라고일컫는분야전문성의현지적합성미흡, 개발협력에대한인식부족등이다. 여기에서주목할점은문제점의내용이주로개별적이며분절적인대학문화와구조적특성으로사업수행이조직적으로이루어지지못한다는점을향하고있다. 이는다양한전문가가모인대학이사업을수행한다면시너지효과가발생할것이라는일반적인기대와는매우다른모습이다. 136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57 셋째, 상기결과는사업수행장애요인에관한조사결과와맥을함께하는데국제개발협력사업에대한대학리더의이해부족과동료교수의관심부족, 대학기관차원의관심부족, 사업지원인력부족등이대학내부적으로사업수행을어렵게하는장애요인으로손꼽혔다. 이를정리하면, 대학은다양한분야전문가들이모여있기때문에상호협력을통해효과적으로사업을수행할것이라는일반적인기대와는달리대학내교수들이협력하여사업을수행하지못하고있었다. 이는대학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교수간협력을조성하는유인책이나지원책이필요함을시사하고있다. 이외에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을어렵게하는대학내부문제에기인한장애요인으로서가장많이언급된사항은학내매칭펀드확보요건과행정지원부족, 업무분담에대한배려부족등이다. 이러한요인은주로국제개발협력사업의규범과대학행정규범이일치하지않는다는사실과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성과가제도적으로인정받지못한다는사실에기인하다. 동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대학지도층을대상으로개발협력이해제고를위한활동이강화될필요가있다. 또한국제개발협력사업이대학의핵심사명과맞닿아있는만큼활동결과를인정받을수있도록제도개선이수반되어야할것이다. 넷째, 대학내부적인장애요인이외에정부나국제개발협력체제의제한점으로인해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에어려움이발생한다는의견도상당수제시되었다. 설문조사응답자의약 80% 가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관한정책부재, 전문인력양성미흡, 재정지원미흡을정책또는제도차원의장애요인으로손꼽았다. 그리고정책협의체부재, 특성화전략부재도설문조사응답자의 70% 이상이정책또는제도차원의장애요인으로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설문조사응답자의약 60% 가관리시스템부재와사업홍보부족을정책또는제도차원의장애요인이라고지목하였다. 이러한장애요인은대개면담조사에서도지적되었으며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를위한정책과제에시사하는바가크다.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정책개선방안과관련한설문조사및면담조사의주요결과와논의사항은다음과같다. 첫째, 사업수행경험이있는대학교원들은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대한당위성을인정하였다. 설문조사에서전체응답자의 80%~90% 가대학은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할필요가있으며사업에참여하는것은대학본연의기능수행에해당된다고답하였 Ⅳ.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 137
158 다. 대학의참여가국제개발협력사업효과성을높이고개발협력에대한인식제고에도움이되며특히인재양성을통해개발협력에기여하는가라는설문문항에대해응답자의 70% 이상이동의하였다. 이는면담조사결과와정확히일치하였다. 부분적으로부정적인의견도제시되었으나대체로우리나라개발협력의발전과대학의발전을위해대학의참여가필요하다는견해가주류를이루었다. 대다수면담참여자들은정책적유도여부와관계없이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가확대될것으로예상했다. 대학내부변화에기인한이유로는 1) 개발협력에대한학생의관심급증, 2) 개발협력참여가직간접적으로대학에주는긍정적효과에대한대학구성원의인식증대, 3) 대학의책무성이행차원에서개발협력참여의당위성에대한대학내공감확대등이언급되었다. 뿐만아니라 1) 개발협력의양적증가에따른사업수행자에대한수요증대, 2) 기술협력등소프트웨어를강조한국제개발협력사업발전의흐름과같은개발협력분야의변화양상역시대학의참여확대요인이되고있다. 동조사결과가전하는시사점은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가체계적인틀안에서실효성있게이루어지기위해정부와대학이함께많은노력을기울여야한다는것이다. 대학과다른개발협력참여주체나대학간역할이나활동범위에대한세밀한조정없이무분별하게대학의참여를장려하는것은경계되어야한다. 그리고대학이개발협력을잘이해하고사업수행에대한준비를제대로할수있도록지원도강화해나가야할것이다. 둘째,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대학이갖고있는비교우위의경쟁력이무엇이며어떤역할을해야하는가에대해 1) 국제개발협력전문가양성과개도국인재지원과같은교육활동, 2) 대학의차별화된경쟁력인연구를활용한활동, 3) 사업평가와컨설팅등이대학이담당해야할분야로논의되었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을구성하는세부활동별로대학의역할중요도를묻는설문조사에서학술연구, 초청연수, 전문가파견, 컨설팅등기술협력과관련된활동에대학이참여할필요가있다는답변이전체응답자의 90% 이상으로매우높았다. 인력양성이나전문가재교육, 개발교육도대학이일정역할을수행해야하는분야로손꼽혔다. 프로젝트수행과관련해서는사업시행자체보다는사업타당성조사나사업평가가대학이기여할수있는분야로서더많은지지를받았다. 이처럼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대학이기여할부분에대해서공감대가형성되어있다. 여기에서주지해야할사항은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에대한정책설계시, 다른민간 138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59 부문참여자와차별화되고이들과협력하여상생할수있도록고민해야한다는것이다. 또한앞서언급한분야에서대학의역할수행이필요하다는주장이반드시해당분야의과업을대학이현재잘하고있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는사실또한기억해야한다. 교육이나연구, 컨설팅이나평가등에관해대학이어느정도전문성을인정받고있으나, 앞서논의하였듯이현재운영되고있는교육프로그램이나연구활동이개발협력관점에서적합한가에대해비판받고있다. 그리고대학내과업수행방식이나교수의인식수준역시개발협력분야의컨설팅이나평가, 사업수행을효과적으로수행하는데미치지못한다는따끔한질책도주목해야할것이다. 셋째,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실효성을제고하기위한제언으로는 1) 대학이참여하는국제개발협력사업에대한개념정립과정책방향및전략수립, 2) 현재운영되고있는대학관련국제개발협력사업의정교화, 3)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의어려움을경감하기위한정부의제도적지원 4) 다양한접근법을활용한대학의국제개발협력전문성제고등이제시되었다. 특히조사참여자들이강조한사항은국제개발협력사업에대학의참여를확대하려는노력과더불어대학간여건과전문성차이를고려하여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역량단계별로다양한사업을기획할필요가있다는점이다. 그리고국제개발협력의규범이나사업수행의특징이대학안팎에공유되지못해사업수행과정에서행정적으로어려움을겪거나사업수행자가실적을제대로인정받지못하고있어제도개선이시급하다는지적도정책입안자들이주목해야한다. 마지막으로국제개발협력사업은다차원적인전문성이요구되는바, 대학교원의전문성및인식제고를도모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는동시에대학안팎의전문가들이협업을통해국제개발협력사업을수행하도록정책적으로개입할필요가있다. Ⅳ.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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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Ⅴ.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관한국내외사례 1. 해외정책사례 2. 국내대학사례 3. 요약과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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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Ⅴ.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관한국내외사례 12) 5장에서는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관한해외정책사례와국내대학사례를조사 분석하였다. 해외정책사례에서는선진공여국인영국과미국이정부차원에서추진중인대학중심의국제개발협력사업을조사하였다. 영국사례에서는국제개발협력정책및대학의개발협력참여방향, 국제개발부가주관하는고등교육개발협력 (DelPHE) 프로그램을살펴보았다. 미국사례에서는 개발을위한고등교육기관연합 (Higher Education for Development) 과 고등교육솔루션네트워크 를중심으로해외원조를위한정부기관과대학의협력프로그램의내용을소개하였다. 국내대학사례에서는대학내국제개발협력사업주체의특성에따라종합지원센터형, 개별연구기관형, 교수개인활동형등세개의유형을정하고각유형을대표하는 4개대학사례를조사하여국내대학이수행하는국제개발협력활동모습을제시하였다. 그리고이러한해외정책사례와국내대학사례가우리나라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관한정책수립과대학의사업수행에주는시사점을도출하였다. 1. 해외정책사례 1) 영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배경영국은새천년개발목표 (MDGs) 달성을위해교육에대한집중적인투자의필요성을인식하고이에대한지원을아끼지않고있다. 예컨대, 새천년개발목표달성이어려운국가어린이들의초등교육을우선적으로지원하고있으며이와더불어중등교육, 고등교육, 직 12) 작성자 : 장민정, 이정민 ( 원고용역 ), 한재광, 박주형 Ⅴ.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관한국내외사례 143
164 업교육, 평생교육등에도지속적인지원과투자를해오고있다. 영국의국제개발협력활동은주로개발협력전담부처인국제개발부를통해이루어진다. 국제개발부는원조지원이필요한국가를대상으로프로그램개발및지원활동과더불어개발협력정책개발 수립을전담한다 13). 영국국제개발부는지난 10여년동안 NGOs 를포함한시민사회등다양한채널을통해개발협력활동을독려하고있다. 영국의국제개발에관한네번째백서인 'Building our common future(2009)' 14) 에따르면영국정부는개발협력의책무성제고및빈곤문제의직접적인해결을위해시민사회참여의중요성을강조하며다양한주체들의참여증진을권고하고있다 (The fourth white paper, 2009). 대학은다른기관이나단체에비해조직이안정적으로운영된다는장점을가지고있어개발협력대상국이나협력파트너와장기적시각에서지속적인활동을수행할수있다는설명이다 15). 또한국제개발부는개도국빈곤퇴치와고등교육의역할간의높은연관성을인식하고이를토대로대학의기능을활용한개발협력참여를독려하고있다. universities UK 의정책브리핑은개발협력에대학이기여할수있는부분이많고역량또한높은수준인데반해이에대한중요성이알려져있지않음을언급하며대학의개발협력참여당위성및필요성을다음과같이설명하였다. 대학은교수, 연구, 지식생성및전달등을통해국제개발협력에기여할수있으며다양한기관에서수행된개발협력활동의결과및영향을평가 분석하는역할을수행할수있음을강조하였다. 또한대학은효과적인개발협력접근방식을평가하고분석하며이미추진된정책과관행의적정성에대한검토를할수있는기관이라고설명하고있다. 더불어대학은정부또는비정부부문에서실행된다양한개발협력활동에서드러난문제점을해결하고이를논의할수있는장을마련하는중요한역할을가지고있다고설명하였다. 영국대학의국제개발활동은 MDGs 에서강조한국제사회의빈곤퇴치및지속가능한발전을중심으로구성된다. 국제개발부는개발과관련된주요이슈들의연구를위해영국대학의주요개발연구소들을개발연구센터로지정하여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다 ( 이태주 2008: 36). 또한포괄적이고장기적인교육분야지원사업을통해아프리카국가들과 12 13) DFID Fact sheet on UK Aid(2008) 를번역하여재구성함. 14) The fourth white paper(2009) 를일부번역하여재구성함. 15) DFID Fact sheet on UK Aid(2008) 를번역하여재구성함. 144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65 개의교육과연구협의체를구성하였으며, 여기에는영국과아프리카의 36개고등교육, 연구기관들이참여하여교육, 보건, 과학기술분야에대한공동연구개발을진행하고있다 ( 이태주 2008: 36). 영국대학의국제개발참여사례에서볼수있는시사점은영국은개발협력을통해공여국뿐만아니라개도국고등교육기관의교육 연구역량을강화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한다는점이다. 즉, 개도국의자생가능한자체적인발전을위해서교육및연구기관의적극적인참여를독려하고이를지원하고있다는것이다. 2) 영국국제개발협력정책및대학의개발협력참여방향성영국은국제개발협력의효과성을높이기위해정부차원에서일련의백서시리즈를발간하였다 년부터 2009 년까지총 4차례에걸쳐발행된백서는새천년개발목표달성노력을반영하듯세계빈곤퇴치와지속가능한발전도모라는큰목적아래세부적이고구체적인목표들을설정하고있다. 첫번째백서에서는개발협력활동과관련한파트너십구축, 정책의일관성, 대외원조를위한대중의지지구축을강조하였고, 두번째백서에서는세계화를중점으로효과적인정부와효율적인시장구축, 민간자본등에초점을두었다 16) 년백서와 2009 년백서는원조지원이필요한국가들을대상으로한개발협력의궁극적인목표인빈곤퇴치에중점을두고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국제적협력도모, 새천년개발목표 (MDGs) 달성지원등에중점을두었다 17). 일련의백서를통해영국정부가강조하는점은정책의일관성과부처간의긴밀한협력을들수있다. 개발협력과관련한다양한이슈들에대해서각부처간의협력을도모하고이를위해합동공공서비스협정 (Joint Public Service Agreement) 을맺어개발협력정책을실행하고있다. 또한정책의일관성을중점으로고등교육의개발협력참여방향성을제시하고뚜렷한목표설정과개발협력프로그램을전략적으로조직한후대학의참여를이끌어낸점은시사하는바가크다. 영국대학의개발협력참여활성화제고를위한실질적인제언은 universities UK 정 16) OECD Development Assistance Peer Reviews United Kingdom(2010) L0oTLcC&pg=PA105&lpg=PA105&dq=oecd+peer+review+UK&source=bl&ots=97PnGbUC9V&sig=ZvdITP9ZLWEGv_R NngHwhKzku50&hl=ko&sa=X&ei=64FkVIL1AsXLmAXdp4CYBQ&ved=0CGYQ6AEwCA#v=onepage&q=oecd%20peer%2 0review%20UK&f=false 2014 년 9 월 23 인출 17) DFID(2008) Fact sheet on UK Aid 를번역하여재구성함. Ⅴ.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관한국내외사례 145
166 책브리핑 18) 을통해서도잘설명되어있다. 동정책브리핑은대학의개발협력참여활성화제고를위해필요한정책제언을대학차원및정부차원으로제시하였다. 먼저대학은효율적인국제개발협력활동을위해 1) 국제적 / 사회적책무성전략방안수립및국제적개발협력활동과공동의사회책무성전략의통합에대한고찰, 2) academic careers 범주내에서개발협력을지원할수있는방안모색, 3) 개발협력의결과및영향을분석할수있는평가기준마련등의역할을강조하였다. 정부차원에서는 1) 정보교환및정책활용을위한영국국제개발부와고등교육기관과의협력강화및체제모색, 2) 개발협력에있어대학의역할을인지하고이에대한참여기회발판마련, 3) 고등교육재정위원회 ( 재정기관 ) 의재정과연구위원회 (research councils) 의자원균형및조화에필요한정책탐구등의정책적제언을제시하였다. 3) 고등교육파트너십지원프로그램 - DelPHE (Development Partnerships in Higher Education) 19)20) 영국의대학을통한국제개발협력프로그램의대표적인사례로 고등교육개발협력파트너십 (DelPHE: Development Partnerships in Higher Education) 을들수있다. 동프로그램수립당시영국의국제개발부장관은아시아와아프리카의대학들은세계적인빈곤퇴치를위한동력제공기지이며개도국의교육과연구에대한자금지원은빈곤에대한해결책을찾는데기여할것 21) 임을강조하며개발협력에있어대학의역할을강조하였다 ( 이태주 2008:36 재인용 ). 고등교육개발협력파트너십 (DelPHE) 은새천년개발목표 (MDGs) 달성에기여하기위해국제개발부에서선정한최우선협력국 (priority countries) 의고등교육역량을증진시키기위한목적으로착수되었다. 궁극적인목적은개발협력참여국의고등교육연구자및의사결정자의전문성제고와세계각국의전문가들과의네트워크를구축 강화하는데에있다. 이와더불어개발도상국파트너로하여금소속국가의정책, 실행, 지역사회의역량강화 18) Universities UK (2010) Universities and development: global cooperation Policy Briefing 를일부번역하여재구성함. 19)DFID, Development Partnerships in Higher Education(DelPHE) 년 5 월 14 일인출. 20) DFID, DelPHE Project Completion Review(2013) 를일부번역하여재구성함. 21) 이태주 (2008) 개발도상국지식기반확산을위한한국의 ODA 와대학의파트너십 146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67 에기여할수있도록하는비전을제시하였다. 국제개발부는동프로그램을통해 2006 년부터 2013 년까지지난 7년동안 15만파운드 ( 한화약 2억5천만원 ) 의예산을집행하였으며영국및아프리카와아시아전역의약 200 개대학의개발협력파트너십을지원하였다. 동프로그램운영은영연방대학연합 (ACU: The Association of Commonwealth Universities) 의지원을받아영국교육위원회 (British Council) 가담당하였다. 사업추진배경고등교육개발협력 (DelPHE) 프로그램은고등교육기관연계사업 (Higher Education Links scheme, ) 의후속사업이다. 영국정부는 1982 년도부터고등교육기관연계사업 (Higher Education Links scheme) 을통해고등교육협력에대한장기적인지원을해왔다. 동사업이영국에서개발도상국으로의자원지원, 파트너십육성, 지식과기술공유등의성과를이끌어냈지만세부사업내용이새천년개발목표달성과는다소거리가멀다는지적이제기됨에따라이에따른대응방안으로고등교육개발협력 (DelPHE) 프로그램을추진하였다. 이는영국정부가일관된정책하에새로운개발협력프로그램개발대신기존의프로그램을활용하여개발협력에있어고등교육기관참여를끊임없이도모하고동시에질제고에도힘쓰고있다고할수있다. 사업추진체제 영국교육위원회 (British Council) 영국교육위원회 (British Council) 는고등교육개발협력 (DelPHE) 프로그램의운영및관리의책임을갖는다. 고등교육개발협력 (DelPHE) 프로그램을통해영국교육위원회의문화교류아젠다가개발됨과동시에영국교육위원회는무상으로해외사무소와현지에필요한인력및시설을제공하여프로그램자원을지원한다. 고등교육기관또한같은방식으로동프로그램에기여한다. 이에필요한지원금은 Crown Agents Bank(CAB) 를통해지원된다. 영연방대학연합 (ACU) 국제개발부는동프로그램을통해총 22개국참여국가간의 200 여개의고등교육파트너 Ⅴ.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관한국내외사례 147
168 십을지원하고관리 운영하였다. 파트너십형태는크게두가지로나뉜다. 첫번째는영국소재고등교육기관과개발도상국교육기관의파트너십과같은북남협력형태이다. 두번째로는개발도상국과저개발국간의고등교육기관에대한파트너십즉, 남남협력지원이다. 본조직의주요역할은후자에속하는아프리카와아시아소재의대학간 DelPHE 파트너십을관리 감독하는것이다. 남남협력지원은동프로그램의특장점이라고할수있는데그이유는개발도상국의개발경험을저개발국이적용하기용이하고수평적개발파트너십을활성화시킨다는이점이있기때문이다. 세부역할로는프로젝트를통해발생하는초국적 (Trans-national) 우수사례및정보보급, 남남관계의참여대상자를위한지원, 대학현황및역량에대한정보수집, 대규모프로젝트로변환가능성이있는활동및기타국제사회지원국과의파트너십출자등이있다. 세부사업내용앞서언급하였듯이고등교육개발협력 (DelPHE) 프로그램은새천년개발목표에맞춰영국의국제개발부핵심과제를중심으로운영된다는특징이있다. 그예로, 예산의대부분을새천년개발목표의첫번째목표인 극심한빈곤과기아퇴치, 여섯번째목표인 HIV/AIDs, 말라리아및기타질병퇴치, 일곱번째목표인 환경적지속가능성보장, 여덟번째목표인 개발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구축 등에집중적으로편성되었다. 사업의주요목표는개도국고등교육기관으로하여금소속국가및지역의빈곤감소에기여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장려하는데에있다. 여기에는참여국의과학기술발전, 국가정책수립및실천방안개발, 개인및기관차원의교육및연구역량강화등의활동이포함된다. 대부분의파트너십은하나이상의새천년개발목표를포함해야하며 19개의참여국가에서 5개이상의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목적으로한다. 이러한접근방법을통한기대성과는파트너십을통한실천가능한정책개발과지역사회및시민사회간의긴밀한협력구축등이다. 전략적이고체계적인사업수행을위해다음의활동요소들을포함한다. 파트너기관및지역사회의요구를우선시함. 지속가능한체제를중심으로함. 148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69 대학및기타고등교육기관을포함한고등교육의광범위한정의를인정함. 네트워크, 워크숍및정보교류를통한우수사례를공유함. 고등교육기관파트너십과기타국제개발부프로그램과의시너지효과를창출함. 다른개발기관과의활발한정보공유및협력관계를구축함. 사업기대성과및결과동프로그램의첫번째기대성과는파트너국가의고등교육기관으로하여금빈곤감소와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하는데에있다. 이에대한목표수치는사업의종료시점에개발도상국의약 70% 가새천년개발목표의첫번째목표인빈곤퇴치를달성하는것이다. 두번째기대성과로는개발도상국의과학기술발전을도모하며해당국가의고등교육기관역량을강화하는것이다. 동프로그램을통한세부산출물항목과이에대한성과지표는아래 < 표 Ⅴ-1> 과같다. 이외에도새천년개발목표관련연구산출물생산 ( 최소 20개이상 ), 새천년개발목표달성및과학기술발전에기여할수있는국제연구수행 ( 최소 120 개정부부처의참여 ), 사업의향후지속성유지 ( 최소 60개파트너십 ) 등이있다 (DFID, DelPHE Project Completion Review, 2013). < 표 Ⅴ-1> DelPHE 프로그램의성과지표및결과 항목성과지표결과파트너십공동연구수행최소 120 개의저널아티클등재총 139 DelPHE 파트너십에대한연구수행및 1,091 리서치페이퍼산출 파트너기관의새천년개발목표및과학기술발전관련교육과정강화 파트너기관의인력양성및학생역량강화 새천년개발목표 - 성평등 에기여할수있는여성참여독려 국내및국제수준의고등교육기관네트워킹활성화 파트너고등교육기관의관리및행정 / 운영개선 최소 100 개이상의새천년개발목표및과학기술발전관련교육과정생성및보강 최소 10,000 명이상의인력양성학생전문성제고 전체참여자중최소 45% 여성인력참여독려 국내및국제행사에최소 50 개의파트너십참여 선진공여국의예산관리를통한 75% 의파트너십 200 개의파트너십중 165 피트너십지표달성 총 37,613 명의전문성제고프로그램및연수참가 총 37% 여성인력참여 국내및국제행사 / 세미나에총 115 개의파트너십참여 선진공여국의예산관리를통한총 78% 의파트너십구축 출처 : DFID, DelPHE Project Completion Review(2013) Ⅴ.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관한국내외사례 149
170 사업결과분석국제개발부는고등교육개발협력 (DelPHE) 프로그램의성과를 1) 사업의영향력및지속가능성, 2) 주요성과요인, 3) 새천년개발목표및과학기술발전과의연계성, 4) 사업의효율적예산운영등의측면으로분석하였으며, 전체적으로성공적이라는평가를내렸다. 먼저사업의지속가능성은 DelPHE 자금지원종료후파트너십이최소 1년동안유지될수있는가능여부로간주하였다. DelPHE 프로그램을통해형성된파트너십의 99% 가지속가능성을보였으며이는영국교육위원회 (British Council) 에서관리하는다른장기파트너십프로그램의경우약 3-5% 가지속되지못하는것과비교할때주목할만한사업결과라고할수있다 (DFID, DelPHE Project Completion Review, 2013). 또한지속성변수와프로그램의투입및산출모델에기여하는요소와의관련성을분석한결과충분한인센티브및자원과정책적환경이뒷받침된다면투입및산출모델의지속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사업종료후지속적인인센티브및자원지원을통해사업의지속성을확보할수있었다는평가결과가도출되었다. 향후진행될프로젝트는기관의관리체제를고려하여프로젝트를통해개발된역량이지속적으로발휘가능할수있도록하는인센티브및자원개발에초점을맞출것을제언하였다. 또한고등교육기관의예산이삭감되고수익을내지못하는 extra-curricular 활동을지양하는현대학시장에서 DelPHE 와같이선진공여국기관의참여를이끌어낼수있는동인과인센티브에대한추가분석이필요하다고제언하였다 (DFID, DelPHE Project Completion Review, 2013). 둘째, 다양한파트너십형태 ( 양자간협력및다자간협력 ) 에따라 DelPHE 의성과요인또한매우다양한것으로나났다. 동프로그램의가장큰성과요인은특정독립변인이아닌기존의파트너십확장, 선진공여국전문가들의기술지원및역량강화연수제공, 지난 3년간의 small seed funding 등의복합적인요소등으로평가하였다. 가장큰성과로는개발도상국파트너의역량강화와연구페이퍼산출, 네트워크구축, 교육프로그램의개발로꼽았다. 또다른성과로는선진공여국의지원이동반되는경우에관찰된개발도상국코디네이터의프로그램성공에대한열정을높이평가하였다 (DFID, DelPHE Project Completion Review, 2013). 셋째, 새천년개발목표달성에초점을맞춰진행된프로그램은대부분의성과지표를달성한것으로나타났다. 예컨대, 과학기술발전과지역사회의참여에대한활발한연구가 150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71 진행되었다. 그러나성평등에대한성과지표는달성하지못하였다. 이는 DelPHE 가파트너십연구를지원한고등교육기관에존재하는높은남성편향성의문제에기인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향후진행될프로젝트는프로젝트결과가지역사회에미칠영향, 정기적인모니터링의필요성등을반드시고려할것을제언하였다. 또한파트너국가의여성참여를높이기위해현존하는문제점과장애물을개선할수있는인센티브개발에초점을둘것을제언하였다 (DFID, DelPHE Project Completion Review, 2013). 넷째, 사업의효율적예산운영및집행을위해동프로그램은 7년동안 5 차례의사업모집과실행을반복하였다. 이는 12,456,847( 한화약 216 억원 ) 에해당하는금액이며개별파트너십에배정된평균금액은 65,000( 한화약 1억원 ) 이었다. 영국정부는동프로그램이투입자금대비큰성과를이루었다고평가하였다. 고등교육기관에대한지원은네트워크확장 ( 선진공여국과개발도상국, 또는선진개발도상국과후발도상국 ) 을가능케할수있는재정지원의가용성에따른다고강조하며향후의성공적인개발도상국고등교육기관지원을위해개발목적달성에먼저초점을맞춘후이에따른세분화된프로젝트가진행되어야한다는결론을내렸다 (DFID, DelPHE Project Completion Review, 2013). 나. 미국 : 해외원조를위한정부기관과대학의협력 1) 정부-대학간국제개발협력의발전 22) 미국은해외원조를본격화하기시작한 1950 년대이후로오랜기간에걸쳐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를중심으로한정부기관과대학간의협력체계구축에힘써왔다. 정부- 대학협력초기에는 USAID 와 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Colleges and Universities 의협력이주가되었고, 협력내용은수원국의농업기술개발을위한기술원조에초점이맞추어져있었다 년에접어들어해외원조관련의회법 (Foreign Assistance Act) 이통과되면서수원국에대한보다체계적이고전략적인원조기반이마련되었다 년대초반에는수원국의인재들이미국내유수대학에서학위를받을수있도록지원하는장학금프로그램을확대하였다. 이는미국에서고등교육을받은수원국의졸업생들을활용하여향후수원 22)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1991; USAID 2014a Ⅴ.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관한국내외사례 151
172 국현지의교육및연구기관설립의기틀을마련하고자한것이었다. 뿐만아니라수원국에대한미국대학의연구지원비도확대하였다 년에해외원조관련의회법, 법조 211(d) 항에따라당시미화천만달러가미국내연구및교육기관에지원되었고수원국의사회경제적발전을위한프로그램을개발 실행하는데사용되었다 (Section 211(d) of the Foreign Assistance Act of 1996) 년에는미국대학을통한수원국대학대상지원에변화가있었다. 미국정부는해외원조의직접적인수혜자를수원국현지기관및국민들로명시하는방향으로해외원조관련의회법을수정하게되는데, 이를계기로미국대학에대한지원금이축소되었으며그에따라해외원조에서대학의역할이종전에비해약화되는듯했다. 그러나 1975 년미의회에서 ' 기근및기아방지 ' 에관한 the Foreign Assistance Act's Title XII 가통과되면서식량및농업을중심으로다시금정부 -대학간협력이강화되는계기가마련되었다 년초에 USAID 는조직개편에착수하게되는데, 이때과학기술부 (the Bureau for Science and Technology) 와공동으로산하에 the Center for University Cooperation in Development 라는전문조직을신설하면서해외원조에서대학의기능과역할이다시강화되었다. 그이후지금까지연구및기술개발, 기술해외전수, 교육과훈련, 기관역량강화의분야에서정부 -대학협력이꾸준히지속되고있다 년에 USAID 는 Education Partnership Program 을도입했는데, 이프로그램을통해미국의 200 여개대학과저개발국의 160 여개에달하는다양한교육기관들이파트너십을구축했다. 원래 Education Partnership Program 은미국대학과수원국의교육기관들의협동연구를강화하기위해도입되었지만, 나중에는교사및교수역량강화, 대학교직원의행정능력향상, 재원관리, 농업생산성향상, 노동및직업능력향상, 민주주의, 보건과영양, AIDS 방지, 인터넷과통신기술등으로그협력범위가확대되었다 년대에들어서 USAID 와협력관계를맺는대학및연구기관의수는더크게확대되었다 년을기준으로 USAID 는약 140 개의기관과협력동의각서를채결하였는데, 이들기관은많게는약 125,000 달러규모의교육및연구프로젝트를수행하고있다. (< 표 Ⅴ -2> 참고 ). 미국정부 -대학간개발협력에서단연핵심이되는정부기관은 USAID 이다. 그러나이외에도대학과개발협력을추진하는정부기관으로는여러연방정부부서, 국제농업, 천연자원, 혹은환경과관련한업무를주로다루는여러부서들이있다. 대표적인예로 152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73 는 USDA s Offic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Development, Foreign Agriculture Service, Forest Service s Office of International Forestry Support Program,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s Office of International Activities, Department of the Interior 및그산하기관인 National Park Service, Fish and Wildlife Servic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등이있다 (USAID 2014a). 연도 년대 대학교수및연구진이가진개인적인적네트워크를통해해외연구진들과소규모, 간헐적협력 / 수원국학생들의미국국내대학연수 1949 트루먼대통령취임연설에서해외원조의대학의역할에대한요구등장 s 초반 1966 내용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Universities 및 Land-Grant Colleges 간의협력을통한농업발전부분에의대학의역할강화 26 개미국대학을중심으로한저개발국 (Lesser Developed Countries: LDCS) 대학과의협력강화 Foreign Assistance Act (Public Law ) 가의회에서통과되면서대학으로하여금저개발국의정치, 경제, 사회분야핵심기관설립에필요한연구를장려 종전의대학 - 대학네트워크구축을중심으로한협력형태에서기관역량강화, 해외유학생초청, 국내연구진의파견및자문, 수원국대학에대한물자와기자재지원을중심으로한협력형태로중점이변화 Section 211 (d) of the Foreign Assistance Act (Public Law ) 의의회통과및대학의저개발국에대한연구를강화하기위해미화천만달러지원 1973 의회에서 Foreign Assistance Act 를개정하여수원국현지에대한원조를강화하고국내대학에대한지원은축소시킴 원조와관련한지원금을받는대학의수가종전의 50% 수준으로감소 < 표 Ⅴ-2> 연대별정부 - 대학협력의방향및추세 의회에서 Title XII Famine Prevention and Freedom from Hunger 가통과되면서기존의 USAID- 대학협력을식량및농업분야로집중시킴. The Board for International Food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BIFAD) 가 USAID- 대학협력의중간조종자역할을맞게됨 Center for University Cooperation in Development 가신설되어종전의 BIFAD 의기능을더욱강화됨. 대학협력을조정하고총괄하는기구로서 USAID 산하에 Board for International Food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BIFAD) 를설립 USAID 와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ACE) 사이에서가교역할을하면서정부-대 1992 학협력을조정하는기구로서 Association Liaison Office for University Cooperation in Development (ALO) 신설 (2006 년에 Higher Education for Development, HED) 로기관이름을변경 1998 Education Partnership Program 도입 ~ 여개의교육연구기관과파트너십체결 출처 :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1991; USAID 2014c Ⅴ.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관한국내외사례 153
174 2) 정부-대학협력형태 23) USAID 는국제사회문제해결에대한지속가능한해결책을모색하기위해다양한국가및기관과협력하고있다. 특히경제발전과혁신, 민주사회구축, 및다양한개발문제를해결하는데필요한새로운방법을모색하는차원에서지역기업, 시민사회단체및파트너국가정부와보다긴밀한협력체제를구축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USAID 의주된협력형태로는 1) 상대국또는기관의요청에의한협력, 2) 쌍방향기술또는자원공유를통한협력및 3) 외부기관및개인에대한연구지원및공유를통한협력과같은 3가지가있으며, 각각의특징은아래와같다. 가 ) USAID 의기관요청에의한협력 24) (Respond to a Solicitation) 상대국의국가기관, 지역사회단체, 국제비정부기구, 민간기업및대학과의협력을바탕으로개발프로그램을지원하는형태로, 주로미국연방정부의상품및서비스에대한직접구매를기본으로한 ' 계약 ' 에의한지원 (Contracts/Acquisition), 미국의해외원조관련법규에서강조하는목적및공익실현에부합하는원조프로그램에대한재정지원 (Grants/ Assistance) 과재정지원의바탕위에 USAID 의실질적인참여가동반된협력계약 (Cooperative Agreement/ Assistance) 등을통해이루어지는협력형태이다. 이 3가지의협력형태는일반적으로개별협력사업의특징, 재정지원의목적, USAID 와실행기관이맺고있는관계의유형에맞게적용된다. 일반적으로 USAID 에서발주하는재정지원및계약을통한협력사업선정및실행은다음과같은절차에따라진행된다. (< 표 Ⅴ-3> 참고 ). 23) USAID (2014c). In Work with us. 24) USAID (2014c). In Work with us: Partnership opportunities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75 단계내용특이사항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전략개발및목표구체화 (Strategy Development & Project Design) 요구분석및사업공고 (Identify the Requirement & Request for Proposals) 협력기관선정및지원 (Solicitation & Funding Awarded to Implementer) 사업실행및모니터링 (Program Activity Operation & Monitoring) 평가및재계약여부결정 (Program Ends & Renewal Discussion) < 표 Ⅴ-3> 협력절차및단계별특징 출처 : USAID (2014c). In Work with us: Response to solicitation. USAID 에서 5 개년국가개발협력전략을수립 (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하고이를바탕으로향후이루고자하는구체적인목표및성과를설정 수원국현지의사정에맞는최적인협력방안에대한시장조사결과를반영한재정지원및협력사업을구체화하여잠재적협력기관에사전안내 사업및재정지원의성격에따라사업요청안을공개하고잠재적협력기관이제출한사업신청서를해당기관의사업수행이력, 접근방식, 인력구성, 협력역량및관리계획등을고려하여최종협력기관선정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나 ) 기술또는자원공유를통한협력 25) (Build a Partnership with Us) USAID 와협력기관간의비전공유및각기관의지식 기술 인력교류를바탕으로한협력형태로공통의책임과성과를공유함으로써협력관계를구축하는것을기본으로한다. 기술또는자원공유를통한협력에참여하는기관으로는대형다국적기업, 지역기업, 대학, 비정부기구, 난민국가파트너, 및정부기관등이있다. 기술또는자원공유를통한협력의대표적인모델로는글로벌개발제휴 (Global Development Alliances, GDAs) 모델이있다. 글로벌개발제휴모델은개발도상국의사회경제적조건을개선하고 USAID 의개발영향을공고히하는것을목표로공공 - 민간파트너십을바탕으로한협력모델이다. 이모델을바탕으로 USAID 는 2001 년부터다양한분야에걸쳐 1,500 개가넘는공공및민간협력기관과협조를통해 200 억달러이상을투자하였다. 가장대표적인사업으로는보건및의료분야의 Bureau for Global 25) USAID (2014b). In U.S global development lab: Global Development Alliances. Ⅴ.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관한국내외사례 155
176 Health, 농업및식량의 Feed the Future, 교육분야의 Higher Education Solutions Network 등이있다 (USAID, 2014b). 다 ) 외부기관및개인에대한연구지원, 아이디어공유를통한협력 26) (Bring Us Your Ideas) USAID 는국제사회의빈곤근절, 식량안보, 기후변화등과관련한여러가지문제를해결하기위한새로운아이디어, 새로운대안및개발의새로운모델을개발 발굴하고자민간기업, 대학연구소, 시민사회조직또는개인에대한연구및아이디어개발을지원한다. 연구지원및아이디어공유를통한협력의대표적인사례로는 개발혁신벤처 (Development Innovations Ventures) 와 개발을위한그랜드챌린지 (Grand Challenges for Development) 가있다. 개발혁신벤처 는평소적은비용으로다양한개발과제해결에획기적인방안을제시하는아이디어에대해단계별자금을제공하는오픈경쟁프로그램이고, 개발을위한그랜드챌린지 는개발도상국의개인과사회발전을위해스웨덴, 노르웨이, 호주등산업국가와의협력을통해해결책을모색하는프로그램이다 (USAID, 2014b). 3) 정부-대학협력의주요분야및내용해외원조에서미국정부와대학간의협력은주로 1) 연구및기술개발, 2) 개발도상국들에대한기술확대및전수, 3) 교육및훈련, 4) 수원국에서의기관설립그리고 5) 미국국내대학의역량강화와같은 5개의중점분야에서이루어지고있다. 각분야의구체적인내용은아래와같다. 가 ) 연구및기술개발 연구및기술개발은미국의해외원조에서대학이담당하고있는가장중요한역할중 에하나로, 국내유수한과학자, 연구원, 대학원생들로구성된개발전문가들을중심으로 26) USAID (2014). In Work with us: Bring us your ideas 년 8 월 21 일인출. 156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77 이루어지는수원국에대한각종프로젝트개발및시행과연구가그핵심내용이다. 연구및기술개발이중심이된정부-대학협력은지난수십년간꾸준히수행되어왔는데, 2011 년을기준으로총 40개이상의국개에미화 2,800,000 달러이상이투자되었다 27). 연구의분야는농업기술, 응용생물학, 의학, 사회학, 경제학, 및환경과학에이르기까지다양하다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1991; U.S. Joint committee of foreign relations and foreign affairs 2010; USAID, 2014b). 나 ) 수원국들에대한기술확대및전수개발도상국에대한기술확대및전수는주로미국의개발모델을개발도상국에전수하거나적절하게변형하여활용하는활동중심으로전개되고있다. 하지만최근에는기술확대및전수에대한관심이점점줄어드는추세를보이는데, 이는이러한형태의원조프로그램들이비용대비사업효과가낮다는판단에따른결과이다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1991; U.S. Joint committee of foreign relations and foreign affairs 2010; USAID, 2014b). 다 ) 교육및훈련수원국국민및학생에대한교육과훈련지원은미국대학의해외원조참여에서단연핵심이되는분야이다 년초까지미국의대학에서학위를받은학생수만하더라도총 2,000 여개의대학에서약 200,000 여명의졸업생이배출되었을정도이다 28). 미국에서유학한수원국학생들의전공을살펴보면엔지니어링, 경영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그리고농업순으로선호도가높다 (U.S. Joint committee of foreign relations and foreign affairs 2010; USAID, 2014b). 27) USAID (2014). U.S global development lab: Partnerships for enhanced engagement in research. 28)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1991, pp Ⅴ.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관한국내외사례 157
178 라 ) 수원국각종기관설립수원국의기관설립및역량강화의주된내용은교육과정의현대화, 연구프로그램개발, 사회교육원설립, 및대학교수진에대한연수등이있다. 일반적으로미국원조에서국내대학을통한수원국의기관설립을해외원조에서대학이차지하는중요성을잘보여준다고평가받아왔다. 그러나다른한편에서는수원국현지의사회경제적사정을고려하지않은기관설립, 농업및과학분야에지나치게치중된기관일변도의설립지원, 수원국정부기관과의밀접한협력이없이이루어지는일방적기관설립등에대한비판도제기되어왔다 (U.S. Joint committee of foreign relations and foreign affairs 2010; USAID, 2014b). 마 ) 미국대학의역량강화 1966년발효된해외원조에관한의회법 211(d) 조항 (211(d) of the Foreign Assistance Act) 에따라, 미국정부는해외원조및개발분야에대한국내대학들의역량강화를위해지속적인지원을해오고있다. 특히각대학에대해서특정지역이나분야별로지원을세분화하여이들이구축하는특화된지식을구체적인원조프로젝트에잘연계시켜활용할수있도록하고있는것이국내대학역량강화의가장큰특징이다 29). 4) 정부-대학협력의사례가 ) 정부협력의주요기관 30) USAID 는국내외다양한기관과협력하고있다. 이들기관은민간영역, 공적영역, 비영리영역에속하는민간기업, 지역사회기관, 시민사회조직, 협력대상국정부기관, 종교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연구기관등을두루포함한다. (< 표 Ⅴ-4> 참고 ). 29)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1991, pp ) USAID (2014c). In Work with us: Partnership opportunities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79 기관유형 Researchers, Scientists & Innovators Universities Corporations Small Busines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Country Partners Faith-Based & Community Organizations Diaspora Humanitarian Responders U.S. Government Agencies & Military < 표 Ⅴ-4> 대표적협력기관의유형및기관예시 기관예시 / 사례 대학의연구원또는학생 과학자와엔지니어 지역의특정요구에대한전문적지식을가진개인, 단체, 기업 etc 대학의연구원 대학부속개발관련기관 etc Cisco's Networking Academy Development Credit Authority MTV-EXIT Laerdal Medical etc the Agency's Office of Small and Disadvantaged Business Utilization etc Private Voluntary Organizations (PVOs) Loc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Public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IOs) Foundations local organizations including non-profits, for-profits and academia host country government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for-profit private sector cooperatives associations universities etc Center for Faith-Based and Community Initiatives (CFBCI) White House Office of Faith-based and Neighborhood Partnerships International diaspora Engagement Alliance (IdEA) Diasporas for Development Initiative Partnership for Enhanced Engagement in Research (PEER) African Diaspora Marketplace etc U.N. World Food Program Catholic Relief Services Denton Program Departments of State, Defense, Treasury and Justice Quadrennial Development and Diplomacy Review (QDDR) Presidential Policy Directive on Global Development etc 출처 : USAID (2014c). In Work with us: Partnership opportunities. Ⅴ.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관한국내외사례 159
180 나 ) 정부- 대학협력의사례 USAID 는개발관련해서지역사회의참여를촉진하고특화된전문지식을활용하기위해대학과오래도록협력해오고있다. 더욱이최근들어서는증거기반프로그램이나과학기술분야및차세대개발전문가양성에대한관심과지원이증가함에따라고등교육기관과의협력은더욱큰주목을받고있는추세이다. 대학과의네트워크를통한개발협력의대표적인예로는개발을위한고등교육기관연합 (Higher Education for Development) 과고등교육솔루션네트워크 (Higher Education Solutions Network, HESN) 가있다 (Higher Education for Development 2012, 2104; USAID 2014b). 개발을위한고등교육기관연합 (Higher Education for Development, HED) 개발을위한고등교육기관연합의전신은 Association Liaison Office for University Cooperation in Development (ALO) 이다. ALO 는 USAID와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ACE) 의공동주도아래 1992 년신설된기구로, ACE 에소속된여러대학과 USAID 간의개발협력을중재하고지원하는가교역할을하였다. ALO 의설립에는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ACE) 이외도여러다른대학총장협의회의역할이컸다. 이들협의회의예로는 American Association of Community Colleges (AACC), 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Colleges and Universities (AASCU), 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 (AAU), Association of Public and Land-grant Universities (APLU), National Association of Independent Colleges and Universities (NAICU) 가있다 (Dye et al. 2004; Higher Education for Development 2014) 31) 년을기준으로 ALO 와협력하에저개발국의개발협력사업에참여한대학은국내 139 여개대학교, 해외 174 개대학교를포함하여약 313 개의대학이있다. 이들대학은주로는 Institutional Partnerships (IPs) 혹은 Special Initiatives (SIs). 의형태로 ALO 의협력관계를맺고있다 (Dye et al. 2004) 년에 ALO 는지금의 HED 로이름을바꾸었는데, 이는기관이름에기관이가진역할과성격을명시적으로드러냄으로써개발사업의효율성을높이고협력파트너간의의 31) 참고 :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81 사소통의편이를도모하고자함이었다. HED 는개발협력에참여하는대학에대하여 USAID 의목표와비전을제시하고, 개발관련최신의이슈를전달하며, 이들대학의수원국현지에서의활동을지원하는데중점을두어일한다. HED 가대학과협력을맺고있는중점분야로는농업, 농경제, 경제성장및무역, 환경및천연자원관리, 교육, 민주주의와거버넌스, HIV/AIDS, 지역사회개발, 인력개발, 인터넷및정보통신기술, 인구, 건강및영양등이있다 (Higher Education for Development 2014). 미래식량혁신연구소 (Feed the Future Innovation Labs) 2013 년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열린 Feeding the Planet Summit 회의에서 USAID 의책임자인 Rajiv Shah 는국제사회식량문제를해결하고저소득농가의수입증대및영양개선목표를위한중점연구소로 10개의미래식량혁신연구소를발표하였다. 이들혁신연구소는미국국내유수의대학과저개발국의연구소의전문가들을중심으로국제사회의식량문제해결을위한대안마련에힘쓰고있다. 미래식량혁신연구소는 2012 년에신설된 Feed the Future Food Security Innovation Center 의부속기관으로농업생산시스템에혁신을도모하고, 친환경적공법으로식량을생산하는방법을연구하며, 안전하고균형잡힌먹거리생산을위한제도마련에중점을두고있다 (Feed the future 2010). 이들혁신연구소에참여하고있는대학의예와이들대학의중점연구분야는다음과같다. (< 표 Ⅴ-5> 참조 ). 대학명 Kansas State University Penn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 표 Ⅴ-5> 미래식량혁신연구소참여대학및중점연구분야 1) 연구소명및중점연구분야 Feed the Future Innovation Lab for Applied Wheat Genomics Feed the Future Innovation Lab for Collaborative Research on Sorghum and Millet Feed the Future Innovation Lab for the Reduction of Post-Harvest Loss Feed the Future Innovation Lab for Climate-Resilient Beans Feed the Future Innovation Lab for Climate-Resilient Chickpea Feed the Future Innovation Lab for Climate-Resilient Millet Feed the Future Innovation Lab for Collaborative Research on Assets and Market Access Feed the Future Innovation Lab for Genomics to Improve Poultry Feed the Future Innovation Lab for Climate-Resilient Cowpea Ⅴ.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관한국내외사례 161
182 대학명 University of Georgia Washington State University Colorado State University Oregon State University Michigan State University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Tufts University University of Georgia Purdue University Texas A&M University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연구소명및중점연구분야 Feed the Future Innovation Lab for Climate-Resilient Sorghum Feed the Future Innovation Lab for Collaborative Research on Peanut Productivity and Mycotoxin Control Feed the Future Innovation Lab for Climate-Resilient Wheat Feed the Future Innovation Lab for Collaborative Research on Adapting Livestock Systems to Climate Change Feed the Future Innovation Lab for Collaborative Research on Aquaculture & Fisheries Feed the Future Innovation Lab for Food Security Policy Feed the Future Innovation Lab for Collaborative Research on Grain Legumes Feed the Future Innovation Lab for Collaborative Research on Integrated Pest Management Feed the Future Innovation Lab for Collaborative Research on Sustainable Agriculture and Natural Resources Management Feed the Future Innovation Lab for Collaborative Research on Nutrition in Africa Feed the Future Innovation Lab for Collaborative Research on Nutrition in Asia Feed the Future Innovation Lab for Collaborative Research on Peanut Productivity and Mycotoxin Control Feed the Future Innovation Lab for Food Processing and Post-Harvest Handling Feed the Future Innovation Lab for Small-Scale Irrigation Feed the Future Innovation Lab for Soybean Value Chain Research 고등교육솔루션네트워크 32) (Higher Education Solutions Network, HESN) USAID 는지난 2012 년 11월국제개발을위한고등교육솔루션네트워크를공식화했다. 고등교육솔루션네트워크는전세계유수대학이중심이되어국제사회개발문제에대해보다혁신적인접근방법및평가방법을모색하기위해여러학문분야에걸친연구와노력을촉구하기위해도입되었다. 고등교육솔루션네트워크가도입된배경에는 USAID 의재정지원및여러대학에걸친협력체계구축을위한노력이있다. USAID 는 32) USAID (2014b). In U.S. global development lab: Higher education solutions network (HESN)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83 5년에걸쳐 1억3천7백만달러를기관에서직접투자하고, 그에상응하는액수의투자금을기타여러기관에서이끌어내었고, 이자금을대학의개발연구소 (Development Lab) 설립에지원하였다 (USAID 2014b). 대학의개발연구소는총 38개국에서약 100 여곳이넘는연구및교육기관, 시민사회기관과정부기관이참여하고있다. 대학의개발연구소의가장큰특징은대학이중심이되어개발전문가와교수, 학생, 연구원및기업가간의역동적협력프레임을구성하고이를바탕으로개발과관련된전문지식을적극활용하도록한다는데있다. 또한 USAID 의제도적노하우및재원을대학이가진창의성과결합시킬수있다는것도장점으로꼽힌다. 현재고등교육솔루션네트워크에참여하고있는기관으로는 6개미국대학및 7개의대학부속연구기관이있다. 이들대학과그부속연구기관의특징및대표적인연구사례는아래와같다.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33) 버클리대학의고등교육솔루션네트워크의투자를지원받아 Development Impact Lab (DIL) 을설립하였다. DIL 은여러학문분야의연구자들이모여혁신적기술발전을이용한개발전략과정책들을연구하는네트워크를기반으로한연구소이다. 특히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Michigan, Portland State University, the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Bombay, UC San Diego 및몇몇다른대학들로구성된 'DIL 컨소시엄 ' 은저개발과관련한사회경제적요인을파악하고, 이를바탕으로효과적인개발기준안을마련하는데기여하고있다. 뿐만아니라, DIL 은개발프로그램평가를위한새로운접근방법, 평가방법, 평가기준마련을위한다양한연구를진행하고, 연구결과가실제개발현장에사용될수있도록하기위해타당성조사도실시한다. 캘리포니아버클리대학이실시한개발사업의대표적인예로는파푸아, 인도네시아등지의가난한농촌지역을위한대체에너지개발프로젝트가있다. 이프로젝트는태양에너지와마이크로수력에서생산된전력을이용한저가의휴대전화타워또는마을기지국을만들어주민들에게값싼전기를보급하는프로젝트이다. 이프로젝트의가장큰특징은현지의개발요구를충족시키는개발프로젝트 33) USAID (n.a.).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Development impact lab. The fact sheet. Ⅴ.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관한국내외사례 163
184 를개발하는데현지의사회 - 경제적분석연구를적극적으로실시 활용하였다는점이다 (USAID 2014b). Duke University 34) 듀크대학의중점연구분야는건강및보건으로, 질좋은의료서비스에대한접근성을높이기위한혁신적인방법을개발보급하는데힘쓰고있다. 이와관련해고등교육솔루션네트워크는듀크대학의사회적기업육성 (Social Entrepreneurship Accelerator at Duke, SEAD) 및혁신적의료보건서비스를위한글로벌파트너십 (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Innovative Healthcare Delivery) 구축을지원하고있다. SEAD 는간학문적연구를지향하는연구소로듀크의과대학의 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Innovative Healthcare Delivery 및 Fuqua 비즈니스스쿨의 Center for the Advancement for Social Entrepreneurship, Duke Global Health Institute와도협력하고있다. SEAD 는지식, 시스템, 및네트워크의 3요소를바탕으로건강및보건분야의전문가들과함께건강및보건문제전반에대한생태적접근을취하는것으로유명하다. 듀크대학의건강및보건개발사업의예로는사하라이남아프리카 7개국의의료서비스질개선사업이있다. 이사업은병원방문이어려운고객을위한무료교통수단지원, 찾아가는의료진을고용하여농촌지역주민을대상으로보건교육, 예방접종, HIV 상담및기타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특징이다. 뿐만아니라, 듀크대학은의료비용절감및서비스투명성을확보하는데모바일및웹기술을접목한것으로도유명하다. 듀크대학은미국기반의비영리기업인 Sproxil 과협력하여 "Scratch-off Card" 를개발하였는데, 이카드는소비자들이의약제품의진위를확인하는데 Sproxil 의문자메시지를이용하여제품의고유코드를입력하고확인받는데이용된다 (USAID 2014b). Michigan State University 35) 미시간주립대학은 Global Center for Food Systems Innovation (GCFSI) 연구소를 운영하고있으며, 이연구소에서는국제사회식량개발및보급의혁신을위한방안모색 34) USAID (n.a.). Duke University: The social entrepreneurship accelerator at Duke (SEAD). The fact sheet. 35) USAID. (n.a.). Michigan State University: Global center for food systems innovation (GCFSI). The fact sheet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85 을중점적으로연구하고있다. GCFSI 연구소에서실제연구중인사례로는저개발국농지감소에따른문제해결에관한연구, 저개발국농부들을대상으로지구기후변화로인한강수량감소에대처할수있는방법전수및공동개발에관한연구, 보다효율적인식량보급시스템개발에관한연구등이있다. GCFSI 연구소와협력하고있는컨소시엄기관으로는탄자니아 Sokoine University of Agriculture, 네덜란드 Wagenignen University, 인도 the Energy Research Institute와 Lincoln University of Pennsylvania가있다 (USAID 2014b). GCFSI 는식량안보에대한새로운간학문적연구및접근방법을개발하는데총력을기울이고있는데이를위해농업전문가, 지리학전문가, 식량보급시스템전문가, 도시개발전문가및공공의료전문가들로구성된전문가협의체를마련하였다. 특히식량문제를해결하는데 ICT 기술을접목하여 USAID, FAO, World Bank, 및 UNDP 에서구축해놓은식량관련다양한데이터를활용한연구를시도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저개발국에서농업식량생산분야에종사하는인력중여성이많다는사실을바탕으로이들여성농업노동자들에대한소득증대및기술훈련에관한연구도병행하고있다 (USAID 2014b). The College of William and Mary 36) 윌리엄 & 메리대학은 HESN 에서재정지원을받아설립을지원하고여기서개발정책 AidData 센터를운영하고있다. AidData 센터는개발사업에관한다양한정보 - 사업비규모, 사업위치및내용 - 를수집하고보다많은사람들이이정보를활용할수있는플랫폼을개발하는데힘쓰고있다 ( 이를위해 AidData 센터에서는 Brigham Young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Texas, Development Gateway, 및 Esri 와협력하여다양한전문가와학생들을개발상대국및기관에파견하여정보를수집공유하고있다. AidData 센터에서생산된다양한데이터들은실제개발사업이어디에서어떤형태로이루어지고있는가에대한지리적정보를제공함으로써개발사업이지역적으로균형있게이루어질수있도록돕고있다. 뿐만아니라, 개발사업에대한정보를해당사업의수원국가정부및다른공여국에게도제공함으로써개발사업에파트너간의협력증진및역 36) USAID (n.a.). College of William and Mary: Aid data center for development policy. The fact sheet. Ⅴ.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관한국내외사례 165
186 할분담에효율성을높이는데도도움을주고있다. AidData 센터의업적중주목할만한예로는네팔에서진행된사업이있다. AidData 센터는사업초기네팔정부, 현지시민단체회원및현지대학에서파견된 350 명의요원들과함께지리적정보가담긴협력사업정보 (geocoded aid data) 활용에관한의견을주고받아이를현지의개발사업에활용하는등현지에서의개발사업효율성을높였던것으로평가받고있다 (USAID 2014b). Texas A&M University 37) 텍사스 A&M 대학은 Conflict & Development at Texas A&M (ConDev) 를설립하고, 개발협력대상국의지역기관및여러원조공여국과협력하여분쟁지역및국가에서의원조효과성에대한연구를중점적으로시행하고있다. ConDev 은분쟁지역에적용가능한보다적합하면서도혁신적인방법을연구하는데, 이를위해분쟁의단계및주기를분석하고이들의효과성을집중적으로점검하는데애쓰고있다. 특히아프가니스탄, 콩고민주공화국, 남수단등지에서의식량문제, 청년실업문제, 천연자원관리와관련한문제, 지역사회기관의역량강화를통하여이들분쟁지역의위험과불안을낮추는방안을깊이있게연구하고있다 (USAID 2014b). 특히텍사스 A&M 대학은모교의학생들을대상으로분쟁및해외원조, 분쟁과개발경제에관한수업을개설하여, 이분야관련한전문지식을가진인재양성에힘쓰는가하면, 또다른한편으로는대학생을대상으로분쟁과개발에관한자격증제도를마련하여관련분야인턴십및학습기회를제공하고있다 (USAID 2014b).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38) (CITE & IDIN) 매사추세츠공과대학의연구초점은잠재적혁신동력발굴에있다. 매사추세츠공과대학에는혁신의유용성에대한평가사업을주로하는 Comprehensive Initiative for Technology Evaluation(CITE) 과기술혁신을위한사회적기업가육성및장려사업을주로하는 International Development Innovation Network (IDIN) 의 2개의개발연구 37) USAID. (n.a.). Texas A&M University: Conflict and development at Texas A&M. The fact sheet. 38) USAID (n.a.).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Comprehensive initiative on technology evaluation (CITE). The fact sheet. USAID (n.a.).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International development innovation network (IDIN). The fact sheet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87 소가있다. CITE 는기술평가를위한평가방법으로 technology evaluation protocols 을개발보급하는데힘쓰고있다. 이에 CITE 제품및혁신기술의유용성을평가하고그결과를 Consumer Reports 에공개한다. Consumer Reports 는미국잡지의하나로제품에대한소비자들의평가및만족도에대한다양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제품생산및디자인과관련한여러가지유형의문제점들을파악하고수집한정보를혁신전문가들에공개함으로써실제활용될가치가높은혁신기술을개발하는데도움을주고있다. 한편 IDIN 은브라질, 가나, 탄자니아, 우간다및잠비아등지에혁신센터를설립하고사회적기업을육성하는데힘쓰고있는대학간컨소시엄이다. IDIN 에참여하고있는미국대학으로는 MIT 이외에도 Franklin W. Olin College of Engineering, Colorado State University, UC Davis 가있으며해외대학으로는가나의 Kwame Nkrumah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와브라질의 the University of S o Paulo 가있다 (USAID 2014b). 2. 국내대학사례 이절에서는국내대학의국제개발협력활동사례를소개하기위해 < 표 Ⅴ-6> 과같은내용으로대상대학을선정했다. 사례연구선정기준은대학내에서국제개발협력사업을수행하는주체 ( 기관및개인 ) 의성격이며다음의세가지로구분된다. 첫째는대학본부차원에서설립되고운영되는종합지원센터형이고, 둘째는대학내의개별연구기관형이다. 마지막으로대학내의교수개인형이다. 이와같은기준으로사례연구대상으로총 4개의대학을선정했다. 먼저종합센터형으로는서울대학교의글로벌사회공헌단과인제대학교산학협력단국제개발협력실이다. 개별연구기관형으로는경희대학교의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이며, 교수개인형으로는명지전문대학의 V 교수사례를분석대상으로선정했다. 종합센터형중서울대학교글로벌사회공헌센터는수도권대학교, 인제대학교산학협력단국제개발협력실은지방대학교사례로서그리고교수개인형의명지전문대학의 V 교수사례는전문대학교사례의의미도가진다. Ⅴ.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관한국내외사례 167
188 종합센터형개별연구기관형교수개인 서울대학교글로벌사회공헌단인제대학교산학협력단국제개발협력실 < 표 Ⅴ-6> 국내사례분석대상 경희대학교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명지전문대학 V 교수 가. 서울대학교글로벌사회공헌단서울대학교는다양한분야에서국제개발협력을진행하고있는대표적인연구중심종합대학이다. 대학구성원인교수의개별적인관심그리고소속학과및단대의관심영역에따라외부국제개발협력전문기관및정부부처등의과제를받아국제개발협력에참여해오고있었다. 서울대학교는전체적으로많은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고있지만개별적으로이루어져서울대학교의정체성을드러내기힘들었다는점과교내에국제개발협력을지원할조직및인력의부족으로인해개별적인사업참여자의역량이길러지지않는다는문제점이지적되었다. 또한국제개발협력이대학의핵심기능인인재양성과연계되지못하다는비판이일어나고있었다. 최근서울대학교는이러한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학내에서이루어지는국제개발협력을총괄하기위한조직인개발협력센터를서울대학교글로벌사회공헌단내신설하였다. 본글에서는글로벌사회공헌단특히, 개발협력센터를중심으로서울대학교의국제개발협력사례를분석하고자한다. 국제개발협력담당조직서울대학교글로벌사회공헌단은 21 세기대학의사회적책무를강조하고, 나눔과봉사를통해창의적지식공동체를만들어갈세계시민을양성하고자 2013 년 2월설립된사회공헌활동전담기관 으로개발협력센터, 사회봉사리더십팀, 사회적경제기획팀및행정팀으로구성되어있다. 이중학내의국제개발협력사업을지원하기위한조직은개발협력센터이다. 글로벌사회공헌단은서울대학교가처한내외적변화에적극적으로대처하기위해기획되었다. 서울대학교가법인화됨에따라공공성및사회적책임을재조명할필요성이커졌다. 또한유능한인재는시민적덕성을갖춰야한다는시대적요구에부응하기위해사회봉사가강조되었고이를체계적으로담당할기관이필요하게되었다 ( 이봉주외 2011). 더불어서울대학교폐지론등을통해국립대로서의서울대에대한사회적책무성 168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89 요구가커짐으로써학교차원에서서울대학교의사회공헌활동을높이기위한노력이필요하게되었다. 39) 이과정에서국내적측면뿐만아니라국외적측면에서학생들의활동범위를넒히고국제개발협력의기능을포함하기위해개발협력센터가글로벌사회공헌단에포함되었다. 개발협력센터는서울대학교내에서각단대, 학과그리고교수중심으로이루어지던국제개발협력사업에대해효율적지원을하고상호연계를강화하기위한조직이다. 개발협력센터는대학의본래적기능인교육, 연구, 봉사중주로봉사책무성을위해조직이구성되었으나점차학생들에대한교육적역할을중요시하고개발협력분야의연구활동을장려하는목적을동시에달성하려고노력하고있다. 개발협력센터의주요사업은아래의표와같이네가지로나뉠수있다. 이중개발협력사업지원은서울대학교내의개발협력참여자들의협력을통해서울대학교가진행하는국제개발협력사업의효과성을높이고필요시서울대학교내의학과혹은기관간의융합을통해국제개발협력사업의시너지를높이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를위해개발협력센터는학교내다양한국제개발협력사업의연계를통해사업의효과성을높이기위해서울대학교내개발협력을주도하고있는교수들을대상으로정보공유를목적으로개발협력네트워크사업을진행하고있으며, 사업의실무자들을대상으로네트워크를구축하여보다효과적인사업기획, 관리, 평가등을위해노하우를전달하고있다. 특히, 개발협력사업지원및대학내개발협력전문성을강화하기위한글로벌사회공헌단내개발협력센터의노력은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소속국제개발협력센터와의협력으로이루어지고있다. 교육부의정책연구기관인국제개발협력센터는연구와사업을통해국제개발협력분야의효과성제고에기여하고있는데서울대학교내의국제개발협력에도긍정적시너지효과를미치고있다. 39) 2014 년 9 월 18 일서울대학교글로벌사회공헌단 S 교수인터뷰내용 Ⅴ.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관한국내외사례 169
190 구분 개발협력사업지원 스누봉사단 대학의사회책무성강화선도 교육 < 표 Ⅴ-7> 서울대학교글로벌사회공헌단개발협력센터의진행사업 내용 대학이주도하는창의적인개발협력사업을지원하여대학간협력을강화하고지구촌빈곤퇴치및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함. SNU 개발협력네트워크운영 ( ): 서울대에서진행되는개발협력사업의전문성을강화하고교내구성원들의참여를도모하기위해조직된단과대학, 부속기관, 센터및연구소의연합지식환원을위한개발협력사업지원 : 서울대학교자원을총체적으로활용한개발협력사업을통해개도국빈곤퇴치및지속가능한발전지원 서울대학교의다양한자원을연계한지식나눔을통한협력국사회개발을목표로하는서울대학교의중장기지역사회개발협력사업으로한국수력원자력과협력하여매학기학생및전문가파견 ( 연 2 회 ) 사회변화를향한대학의역할의중요성을전세계적으로알리고, 개발협력, 지역사회참여, 사회적기업가양성등다양한분야로확장되고있는대학의사회책무성강화를위한파트너십을구축하고발전방안을논의하는장마련 international forum on university social responsibility: 국제포럼개최국내외동향분석및정보제공 개발협력의가치와의미를살펴보고개발협력전문가를양성하기위한다양한활동및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운영함. SNU 개발협력콜로키움운영 ( 연 2 회 ): 대학생들의국제개발협력에대한관심을유도하고, 진로및진학탐색의기회를제공하고자년 2 회콜로키움진행. 출처 : 글로벌사회공헌단개발협력센터내부자료. 또한개발협력센터는개발협력분야에대한인지강화사업과 SNU 봉사단사업을통해서울대학교학생이 교육을통한배움, 학생단원개인의인식변화 를이끌어내고더나아가 지역사회공헌및글로벌사회공헌 을달성하고자한다. 하지만, 개발협력센터는이러한목적을달성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 특히, 서울대학교내의국제개발협력사업을효율적으로조율하는조정자 (coordinator) 역할이쉽지않다고평가하였다. 40) 이는개발협력분야와그사업에참여하는교수개인, 학과및단과대별특성이다양하기때문이다. 특히, 대학의구조상각집단이가지는자율성이매우높고참여자간서로상충되는의견이있을때이에대한조율이쉽지않다. 사업의참여교수들각각은개별존재로활동하기때문에그들의의견을조율하고그들의행동을변화시키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다. 더욱이교수들이속한집단 ( 학과등 ) 의이해관계가얽혀있을때는더욱그러하다. SNU 봉사단운영의예를들면기존의학생처에서운영하는봉사단이개발협력센터에 40) 2014 년 9 월 18 일서울대학교글로벌사회공헌단 S 교수인터뷰내용 170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91 서운영하게된이유는단순히학생들이해외에서봉사활동을하는것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활동을연계시키고강화시켜실질적으로개발도상국의발전에도움이될수있는프로그램을시행하려는것이었다. 이를위해최근의봉사단인 8기에서공대와치대가융합하여봉사단활동을할수있도록하였는데그과정에서많은어려움이존재했다. 개발협력센터의입장에서 SNU 봉사단의핵심기능이라고생각하는바와각단대별혹은참여교수및학생이생각하는 SNU 봉사단의역할이다르게나타나기때문이다. 아직대학의국제개발협력의필요성이대학구성원들사이에널리인식되지않았기때문이다. 41) 이러한문제로인해개발협력센터는주로학내구성원의개발협력활동을지원하기위한재원마련에주력하고있다. 비록금액은크지않지만 (1억 2천내외 ) 학내경쟁을통한개발협력활동의기회를주고있다. 하지만, 내부적기회제공은때로학내구성원이외부의사업에지원하여경쟁을통해사업을확보하는것보다쉽다고인식되어교수들의적극적외부활동지원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것같기도하다. 42) 서울대학교내국제개발협력사업이통합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글로벌사회공헌단내의개발협력센터로서는불가능하며독립된기관이되어야한다. 특히, 이를위해필요한조직과재정지원이필수적인데서울대학교의경우에도학생을위하는사업이아닌경우에는예산의확보가쉽지않다. 이는진정한의미의개발협력활동을저해하는요인이다. 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내용 2013 년 5월개발협력센터에의해작성된서울대학교의국제개발협력현황조사에따르면서울대학교는약 31개의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고있으며교육, 보건, 임업분야등다양한분야의사업을진행하고있다. 특히, 임업과보건분야에서활발하게사업에참여하고있다. 사업의참여주체는단과대가되는경우와단과대내센터, 대학원및법인 ( 대학병원 ) 이시행하고있는경우로나뉜다. 사업의내용은프로젝트사업의사업책임자 (Project Manager) 로참여하는경우와기술협력방식의연수, 세미나, 연구활동 ( 타당성조사등 ) 등으로구분된다. 41) 2014 년 9 월 18 일서울대학교글로벌사회공헌단개발협력센터실무자인터뷰내용 42) 2014 년 9 월 18 일서울대학교글로벌사회공헌단개발협력센터실무자인터뷰내용 Ⅴ.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관한국내외사례 171
192 기관명대분류사업명 자유전공학부 교육 KOICA 고등교육연계프로그램 국제대학원 교육 KOICA 장기석사학위연수사업 공과대학 수자원및위생비활 ( 빗물봉사활동 ) 공과대학 융합과학기술대학원 행동하는의사회 ( 대표한동헌치의학대학원예방치학교실부교수 ) 농생명과학대학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국제환경협력센터 농생명과학대학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국제환경협력센터 농생명과학대학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국제환경협력센터 농생명과학대학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국제환경협력센터 농생명과학대학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국제환경협력센터 농생명과학대학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국제환경협력센터 농생명과학대학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국제환경협력센터 농생명과학대학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국제환경협력센터 < 표 Ⅴ-8> 서울대학교의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 다부문 교육 보건, 수자원및위생 임업 임업, 다부문 임업 임업 임업 임업 임업 임업 네팔고산지역태양광발전시스템설치및적정기술적용에관한연구 인도웨스트뱅갈지역의여학생및청각장애학생의정보소외및교육문제개선을위한맞춤형적정기술프로젝트 라오스통합모자보건증진사업 - 모델보건소를활용한 Phoukood 지역모자보건및위생환경개선사업 인도네시아환경보전및생태관광역량강화사업 한아세안환경협력사업 (AKECOP): 아세안지역의훼손된산림및맹그로브숲생태계복원 세계산림정보서비스 (Global Forest Information Service) 사막화방지국제협력네트워크구축및능력배양프로그램개발 북한산림복구를위한기반시설구축방안 아시아거점종자은행기반구축 해외녹색협력단지조성및산림바이오매스교육, 훈련연구 인도네시아서부자바지역 - 함발랑연구, 교육림조성실행계획 사범대학 교육 GAPA사업 사범대학 교육 Quality EFA 를위한케냐교사역량강화사업 사범대학 교육 글로벌스포츠행정가양성사업 의과대학 보건 이종욱- 서울프로젝트 172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93 기관명대분류사업명 의과대학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의과대학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의과대학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의과대학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의과대학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의과대학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의과대학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보건 보건 보건 보건 보건 보건 보건 정책연농생명과학공동기구과제 정책연구과제 의료취약국가지원 국제보건의료전문가를위한커리큘럼개발세미나 2013 년도이종욱펠로우십보건정책및질병연구연수과정위탁운영사업 볼리비아건강보험제도개선협력사업 가나건강보험제도개선협력사업 보건대학원보건 Health System Development in Vietnam 보건대학원 인구정책 / 시책및생식보건 에티오피아인구및생식보건증진을위한 IEC/BCC 지원사업기본계획수립 보건대학원 보건 네팔의료보험제도도입타당성조사 서울대학교병원 보건 미얀마 서울대학교병원 보건 피지 서울대학교병원 교육 라오스 출처 : 글로벌사회공헌단개발협력센터내부자료. 요약및시사점대학이국제개발협력에관심을갖고체계적으로진행하기위해서는외부의지원과관심이필요하다.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을제도화할수있는기관은다양하지만적어도대학정책을시행하는교육부의책임이매우중요하다.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을간섭혹은통제하기보다는대학별로특화된사업을할수있는기회를부여할수있는제도를만들어야한다. 43) 특히, 대학의핵심역할을교육, 연구만이아닌사회적책무성을담보하기위한봉사까지확장하여대학의봉사활동참여 ( 국내외적 ) 가대학을평가하는중요한지표가될수있는정책이필요하다. 대학이체계적으로국제개발협력을시행하기위해서는담당하는조직이필요하다. 서 43) 2014 년 9 월 18 일서울대학교글로벌사회공헌단 S 교수인터뷰내용 Ⅴ.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관한국내외사례 173
194 울대학교의사례처럼국제개발협력담당기관을통해종합적으로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을조정혹은관리할수있으며, 보다효과적인사업추진을위한방향성을제시할수있다. 특히, 봉사로서의국제개발협력을학생의교육과연계시킴으로써대학의핵심기능인봉사와교육을연계시킬수있다. 나. 인제대학교산학협력단국제개발협력실인제대학교는보건의료분야를중심으로다양한형태의국제개발협력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는지방사립대학이다. 인제대학교는의과대학의형태로설립된학교로서대학운영의중심이보건 의료분야이다. 그리고인제대학교는국제개발협력을대학차원에서적극적으로실시하고있는대학중하나로대학의국제화, 해외학생의유치, 국내학생의해외유학, 학생들의국제화, 교수진의역량강화에도움이되는분야로인식하고적극적으로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고있다. 44) 인제대학교가 2004 년부터 2013 년까지 10년간 KOICA 의 ODA 사업에 PMC 로참여한사업은총 9건으로지방사립대학교중에서는가장많이참여한실적을가지고있다. 45) 인제대학교는대학및병원사업을관리하는산학협력단내국제개발협력실을중심으로학교내국제개발협력사업을종합적으로관리하고있다. 또한 2014 년 11월예정된서울백병원내이태석기념국제개발협력처신설을계기로보다적극적으로보건 의료분야의선도적인국제개발협력을추진하는기관이되려는비전을가지고있다. 이는사업적측면에서뿐만아니라연구활동을통해우리나라의보건 의료분야국제개발협력사업의질제고를달성하려는목표를가지고있다. 대학의구성원개인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던국제개발협력에대한참여를대학차원으로높임으로써보다효과적으로사업을진행하고있다고판단하여인제대학교사례를분석하였다. 특히, 대학의국제개발협력전담조직으로서국제개발협력실의역할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44) 2014 년 10 월 21 일인제대학교국제개발협력실 AA 팀장인터뷰내용 45) 정보공개청구를통해확보한 KOICA 원조조달계약 ( 용역부분 ) 실적 ( ) 을근거로분석함. 174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95 국제개발협력담당조직인제대학교가국제개발협력사업을학교차원에서주도하고있다는것은인제대학교내에몇몇의국제개발협력전담조직이설치되어있다는사실과그조직이학교의리더에의해지지를받고있다는사실에서알수있다. 출처 : 인제대학교내부자료 년기준. [ 그림 Ⅴ-1] 인제대학교국제개발협력관련조직 이러한조직중중요한기능을하고있는것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인제대학교산학협력단내국제개발협력실 (< 그림 Ⅴ-2>) 은인제대학교에서이루어지고있는국제개발협력사업의모든과정에대해행정지원을하고있다. 국제개발협력실은 2014 년부터시행하고있는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의현장모니터링의일환으로대학총장이사업현장을방문한후총장의요청으로신설되었다. 국제개발협력실은인제대학교가수행할수있는사업의탐색, 사업입찰을위한사업단구성, 입찰문서준비, 사업의진행과정에필요한인력및재정사항지원그리고종료시관련평가자료준비등사업의모든과정에걸쳐사업참여단과지속적인교류를통해지원을제공하고있다. 예컨대, 각기관에서공고하는사업입찰자료를검색하고인제대학교가성공적으로진행할수있는사업이라고판단되면인제대학교내역량있는교수들과의협의를통해입찰과정을책임진다. 이과정에서입찰에필요한여러정보 ( 현지정보등 ) 를수집하고사업시행시필요한인력 ( 사업장파견인력 ) 을미리섭외할뿐만아니라 Ⅴ.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관한국내외사례 175
196 입찰발표에필요한제반자료준비등을진행한다. 사업이진행되는경우에는사업의모니터링에필요한전문지식과인력을충원하고섭외하는데도움을주며, 대부분의교수들이어려워하는회계처리문제를적극지원함으로써교수들이사업의내용부분에전념할수있는여건을마련해주고있다. 이러한국제개발협력실의노력으로인해교수들사이에는국제개발협력사업이의지와전문성이있으면할수있는일이라는인식이퍼지고있다고한다. 이와더불어인제대학교가시행하고있는사업들의연관성이큰사업을제안함으로써사업간의연계성을추구하고있다. 스리랑카에서진행하고있는선도대학사업이후민관협력사업의일환으로 KOFIH 를통해스리랑카에의료정보시스템 (order communication system) 구축을통한병원전산화사업을수주한바있다. 출처 : 인제대학교내부자료 년기준. [ 그림 Ⅴ-2] 인제대학교국제개발협력실조직 2012 년 11 월설립된국제개발협력연구원은대학차원의국제개발협력에대한관심과 지원을보여주는하나의기관이다. 관 산 학에서활용가능한사회적네트워크를구축하 176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97 여, 우리나라국제개발협력분야의발전과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의활성화를목적으로설립되었다. 하지만, 최초의설립의도와는다르게현재그기능이실질적으로이루어지고있지않다는점은개선이필요한점이다. 46) 이와더불어곧설립될이태석기념국제개발협력처는보건의료분야의국제개발협력사업을지속적으로추구하기위한계기가될것으로인식하고있다. 인제대학교출신인故이태석신부의희생과봉사정신을이어받아보다헌신적으로저개발국가에대한지원을이어가겠다는학교의의지로인식된다. 이러한조직적인측면에서대학의국제개발협력을지원하는것과더불어현재대학의기획실에서는교무처와국제개발협력실과공동작업으로교수평가의지표에개발협력분야를포함하는것을신중히검토하고있다. 과거대학의새로운역할로산학협력의중요성이부각됨에따라교수평가시교육및연구이외에산학협력분야가신설된바가있었다. 이와유사하게인제대학교에서교수가개발협력에집중적으로참여할때해당교수의교육및연구부담을줄여주기위한방안이논의되고있다. 이러한노력은다른대학에서이루어진바없고인제대학교사례가다른대학에주는파급효과가있을수있기때문에신중하게이루어지고있다. 하지만, 교수중일부는국제개발협력에전념하고있으며, 이에따른불이익은없다는점에서대학의운영방향이국제개발협력을대학의중요한과업으로인정하고있도록변하고있다고판단된다. 47) 이러한대학차원의변화는국제개발협력사업의참여가대학에가져온긍정적효과와연결된다. 보다많은수의교수가외부의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면서개인적으로긍정적경험을할뿐만아니라학과혹은단과대차원에서도새로운문화를만드는계기가되었다는평가가많았다. 48) 예컨대, 간호대의경우그간일상적인교육과연구활동으로인한침체된분위기, 의욕적이지않은교수집단, 지방대교수로서의매너리즘등을경험하고있었는데스리랑카사업을통해새로운분야를알게되고사업의시행과정에서많은것을학습했다는의견이많았다. 구체적으로저개발국가를돕는다는동기부여를통해열정과의지가높아졌으며실제적으로저개발국가의교육과정이나학생을통해새로운배움을얻었다는의견이있었다. 특히, 영국식민지시절에개발된교육과정이인제대학교 46) 2014 년 10 월 22 일인제대학교국제개발협력실담당자와의전화인터뷰 47) 2014 년 10 월 21 일인제대학교국제개발협력실 AA 팀장인터뷰내용 48) 2014 년 10 월 21 일인제대학교국제개발협력실 AA 팀장인터뷰내용 Ⅴ.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관한국내외사례 177
198 의교육과정을개선하는계기가되었다는점을지적했으며,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인해인제대학교에입학한학생의지도과정에서어학능력을개선했다는보고도있었다. 궁극적으로는본인의지식과노력으로한나라를변화시킬수있다는점에서사업의의미를찾게되는과정을겪게되었다. 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내용인제대학교는 인술 ( 仁術 ) 로써세상을구한다는인술제세 ( 仁術濟世 ) 와어짊과덕으로세상을구한다는인덕제세 ( 仁德濟世 ) 의창립정신 과사랑과봉사정신을실천하기위해국제개발협력을대학의중심과업으로삼고있다 년아프가니스탄바그람에 KOICA 사업으로무상병원을운영하게된것을계기로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였으며, 2014 년한국연구재단이발주한국제협력선도대학지원육성사업 49) 에참여하게된것을계기로한단계높아진국제개발협력사업을추진하고있다. 인제대학교의내부문서에따르면 < 표 Ⅴ-8> 와같이 2008 년부터 2014 년 7월까지약 16건의국제개발협력사업을진행한바있다. 인제대학교는주로국제개발협력전문기관인 KOICA 와보건복지부산하기관인 KOFIH 로부터사업을수주하여개발협력을진행하고있다. 이는인제대학교가보건 의료분야를특화시킨대학 50) 으로주로이분야의사업에참여하고있기때문이다. 인제대학교는비교적이른시기인 2008 년말부터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고있으며, 꾸준히관련사업을진행하고있다. 사업책임자를살펴보면주로몇몇교수에의해주도적으로사업이진행되고있음이나타난다. 사업의내용은병원운영과역량강화를위한초청연수사업그리고사후관리사업에참여하고있다. 보건 의료분야외에 KOICA 가실시하고있는국제개발협력이해증진사업에참여함으로써학생들의국제개발협력이해증진과학내구성원인교수의국제개발협력의인식제고를위해노력하고있다. 49) 스리랑카보건의료수준향상을위한간호학과학위과정구축및지역보건의료역량강화프로그램 50) 인제대학교는 1997 년교과부의지방대학특성화지원사업 의료생명공학분야 에선정된바있고, 2003 년특성화우수대학에선정되었다. 178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99 용역명용역개요용역기간발주처 아프가니스탄모자보건증진국별연수위탁운영 KOICA-UNDP 공동연수지역사회보건의료서비스개발국별연수과정연수위탁 2013 년도이종욱펠로우십삼각협력국내3개월연수과정위탁운영 ( 남수단 ) 2013 년도국제개발협력이해증진사업 DR콩고반둔두주 5개보건구역말라리아퇴치및역량강화사업수행용역스리랑카아비사웰라지역병원맞춤형보건정보시스템구축사업 2012 년도이종욱펠로우십의사및간호사연수과정위탁 2012 년도국제개발협력이해증진사업 2012 년도아프가니스탄바그람주병원운영 (PMC) 용역아프간파르완주 PRT 병원운영용역기관 (PMC) 선정아프가니스탄바그람주한국병원운영 (PMC) 용역계약 과테말라모자보건역량강화사업 PMC 용역 2010 년보건의료분야프로젝트사업종료평가 ( 피지, 동티모르 ) 용역페루리마도스데마요국립병원개선사업연수생초청및전문가파견용역아프가니스탄바그람한국병원사업시행자 (PMC) 용역 과테말라치말테낭고모자보건환경개선사업 PMC 용역업체선정입찰계획 출처 : 인제대학교산학협력단국제개발협력실내부자료. < 표 Ⅴ-9> 인제대학교개발협력사업참여실적 연수과정계획및운영 ~ 연수과정계획및운영 ~ 보건의료인력교육 대학국제개발협력이해증진사업 개도국보건의료역량강화사업 민관협력공모사업 이종욱펠로우십 대학국제개발협력이해증진사업 병원운영및 PMC 사업관리 개도국 PRT 사업 아프간병원운영, 초쳥연수등 개도국모자보건역량강화사업 개도국보건의료사후관리보건의료인력교육및전문가파견 아프간의료사업 ~ ~ ~ ~ ~ ~ ~ ~ ~ ~ ~ ~ ~ 모자보건환경개선사업 ~ KOICA KOICA KOFIH KOICA KOICA KOFIH KOFIH KOICA KOICA KOICA KOICA KOICA KOICA KOICA KOICA KOICA 인제대학교는 2014 년 9 월현재 < 표 Ⅴ-10> 과같이 7 건의국제개발협력사업을추진하고있 다. 현재진행하고있는사업의대부분은기존의발주처인 KOICA, KOFIH 와사업을진행하고 있지만최근들어그대상이한국연구재단및수출입은행등을포함하는등확대되고있다. Ⅴ.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관한국내외사례 179
200 구분용역명용역기간발주처 국내 / 민관협력공모사업 국외 /DR 콩고말라리아퇴치사업국외 / 병원운영, 초청연수, PMC 국내 / 국제개발협력이해증진사업 국내 / 민관협력공모사업 국내 / 국제협력선도대학지원육성사업 국내 / 대외협력경제기금 < 표 Ⅴ-10> 인제대학교개발협력사업참여실적 2014 년이종욱펠로우십프로그램의사임상과정 ( 우주베키스탄 ) 위탁운영 DR 콩고반둔두주 5 개보건구역말라리아퇴치및역량강화사업수행용역 아프가니스탄바그람한국병원사업시행자 (PMC) 용역 2014 년도대학국제개발협력이해증진사업 스리랑카아비사웰라지역병원의료정보시스템운영활성화사업 스리랑카보건의료수준향상을위한간호학과학위과정구축및지역보건의료역량강화프로그램 모잠비크병원의료인력국내초청연수 ( 의사, 의공기사, 병원관리자 ) ~ ~ ~ ~ ~ ~ ~ KOFIH KOICA KOICA KOICA KOFIH 한국연구재단 엄앤드이종합건축사무소 ( 수출입은행지원 ) 요약및시사점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활성화를위해서는대학구성원의인식전환이필요하다. 인제대학교의적극적인국제개발협력사업의참여는대학의설립이념과국제개발협력의목적이일치한다는점뿐만아니라최근대학의리더들이국제개발협력사업의의미와가능성에대해깊이인식하였기때문이다. 예컨대, 현재인제대학교의기획실장의경우많은국제개발협력사업의사업책임자 (PM) 경험을가지고있기때문에국제개발협력실의역할을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다. 두번째로대학의국제개발협력이체계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대학내독립조직이대학구성원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를지원하는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 국제개발협력의주요한참여자인교수의대부분은국제개발협력에대한전문성이부족하고본래수행하고있는업무인교육과연구를제외한다른분야에대한관심이상대적으로약하다. 교수의국제개발협력사업에의참여를이끌기위해서는지속적인교류와협력이가능한조직이필요하며조직내전문성과경험이있는전담인력이필요하다. 이러한대학차원의노력은정부에의해강화될수있다. 과거산학협력을정부가적극적으로추진하면 180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201 서대학의운영과구조를산학협력에적합한방식으로재구조화한바가있다. 이와같은 방법으로국제개발협력사업을많이발주하기보다는개발협력에대한재정지원사업을 시행할필요가있다. 다. 경희대학교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경희대학교는 1949 년설립이래국제사회에서의대학의역할을중요하게설정하고국제활동을활발히전개한종합사립대학교이다. 경희대학교는 창학이념인문화세계의창조 가 UN 설립정신인민주주의, 평화주의, 인도주의와뜻을같이하며더나은세계를꿈꾼다 고밝히고있다. 51) 그리고경희대학교의교시는 평화로운지구사회를창달한다 는내용을포함하고있으며, 1981 년 UN 세계평화의제안, 1984 년평화복지대학원설립, 1999 년세계NGO 대회개최및 년지구사회봉사단설립등국제사회의발전을위한구체적인활동들을전개해왔다. 또한 2008 년국제대학원내국제개발협력학과를설치하여국제개발협력관련석박사급인력들을지속적으로배출하고있다. 52) 그리고교내의국제대학원, 부속병원및단과대학 ( 원 ) 과개별연구소그리고교수개인들이활발하게국제개발협력에참여하고있다. 경희대학교가 2004 년부터 2013 년까지 10년간 KOICA 의 ODA 사업에 PMC 로참여한사업은총 14건으로한국과학기술대학 (19 건 ), 연세대학교 (16 건 ) 에이이서대학중세번째로많이참여한실적을가지고있다. 53) 경희대학교내기관중에서특별히국제개발협력사업을중점적으로하는기관은국제대학원소속연구기관인국제학연구소의경희ODA 센터와산학협력단소속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이다. 본연구는국제개발협력에참여하는대학내개발연구기관의사례로경희대학교내에서국제개발협력만을목적으로설립및운영되는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를분석하고자한다.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성격과운영경희대학교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는 2010 년 12월 ODA 와국제개발협력에관한전문연구및관련정책연구등을목적으로경희대학교산학협력단부설로설립된연구기관으 51) 경희대학교홈페이지 (2014 년 10 월 21 일방문 ) 52) 경희대학교홈페지이 (2014 년 10 월 21 일방문 ) 53) 정보공개청구를통해확보한 KOICA 원조조달계약 ( 용역부분 ) 실적 ( ) 을근거로분석함. Ⅴ.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관한국내외사례 181
202 로. 운영위원회 11명과사무국직원 6명으로구성되었다.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는국제개발협력과관련한정책연구, 교육및연수와개발협력사업, 개발협력컨설팅, 기타학술활동등의활동을하며구체적인내용은 < 표 Ⅴ-11> 과같다. 54) 경희대학교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의국제개발협력활동은크게세가지특징을가진다. 첫째는개발협력정책과교육및연수, 직접적인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과학술연구라는일련의체계가유기적으로연결된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예를들어시민사회와관련하여,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는 KOICA 의 NGO 지원사업을평가하고이를바탕으로관련정책인 KOICA-NGO 협력방안을작성했다. 그리고 NGO 들이참여하는사업인글로벌CSR 프로그램에대한평가를실시하고, 실제로시민사회단체와협력하여동티모르에서커피공정무역사업을실행했다. 그리고개발협력컨설팅의일환으로또한 NGO 실무자들의역량강화를위한역량강화사업을전개했으며, 교육사업으로는 KOICA 의국제개발협력이해증진사업인 NGO 와국제개발협력을주제로강좌를개설했다. 이와같이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는정책, 개발사업, 교육및연수사업을유기적으로연계하여진행해특정분야에대한시너지효과를구현했다. 둘째는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는파트너십을기반으로다양한국제개발협력활동을전개한다. 구체적으로는경희대학교교내및외부전문가그리고 NGO 를포함한외부기관들과파트너십을맺고활동을전개한다. 셋째특징으로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는기관책임자가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활동에참여한경험과이를기반으로구축한네트워크를바탕으로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의시민사회관련정책연구 평가, 역량강화및개발사업수행에전문성을보이는특징을가진다. 54) 경희대학교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내부소개문건 182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203 < 표 Ⅴ-11> 경희대학교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주요사업 활동 정책연구 교육및연수활동 학술논문발표 개발협력사업 개발협력컨설팅 기타학술활동 세계적빈곤문제해결및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국제개발협력관련정책및전략연구 국제개발협력분야의전문적인력양성및워크샵, 전문가자문등의연수활동을통한개발 CSO 의역량강화에기여 국제개발협력분야의다양한주제를심층적 종합적으로연구하여학술논문발표 세계적빈곤문제해결과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국제개발협력분야의전문적연구및국제개발협력사업을추진 국제개발협력분야의전문적 실질적연구및사업경험에기반한정부및민간개발협력수행기관에컨설팅제공및동기관의역량강화에기여 국제개발협력관련네트워크구축및이에기반을둔세미나, 워크숍등을개최및학술활동에참여 내용 주요국의다자원조추진전략과정책적시사점민관협력사업성과관리프레임워크개발연구 Post-MDGs 체재하의개발재원연구기후변화대응을위한민관협력 (PPP) 활성화방안한국의개발을위한정책일관성 (PCD) 제고방안개발효과성제고를위한정부 - 시민사회협력방안연구 KOICA NGO 지원사업종합평가대캄보디아 ODA 정책수립을위한기초조사및전략개발연구 KOICA 글로벌 CSR 프로그램평가외교부의무상원조정책및실행선진화방안연구 KOICA 국제개발협력이해증진사업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 (SSK) 사업 : 대한민국위상변화와국제협력 KOICA 대학의자체발굴개발협력사업 : 동티모르커피공정무역자립화를통한빈곤퇴치모델구축 시민사회단체사업질적제고를위한역량강화프로그램 출처 : 경희대학교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내부자료 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내용경희대학교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는 2010 년이후총 14건의국제개발협력관련활동을전해왔다. 구체적으로는평가를포함한국제개발협력정책연구를 10건수행했다. 그리고경희대학교학생들을대상으로하는교육활동을 2010 년부터 5년간진행하고있으며, 국 Ⅴ.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관한국내외사례 183
204 제개발협력사업으로 NGO 와협력하여수행하는 동티모르커피공정무역자립화를통한빈곤퇴치모델구축사업 을 2년간수행했다. 그리고개발컨설팅사업인 시민사회단체사업질적제고를위한역량강화프로그램 을수행했으며, 학술연구사업인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 (SSK) 사업 : 대한민국위상변화와국제협력 을 3년째수행하고있다. 이러한국제개발협력사업의발주처는주로 KOICA 이며그외에는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교부, 한국연구재단이다. 이같은경희대학교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의사업은정책연구부문에집중되어있으며, 점차개발협력사업과개발컨설팅, 교육으로확장되어가고있는상황이다. 이는기관명에서알수있듯이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의개발협력활동은기본적으로연구를중심으로이와관련된교육과컨설팅및사업을수행하는것을특징으로한다. 그리고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의다양한국제개발협력활동은대학본연의목적인교육, 연구, 사회봉사와도연결된다고평가될수있다. 구분사업명개요기간발주처 글로벌 CSR 프로그램평가 < 표 Ⅴ-12> 경희대학교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의국제개발협력사업실적 외교부의무상원조정책및실행선진화방안연구 주요국의다자원조추진전략과정책적시사점 민관협력사업성과관리프레임워크개발연구 Post-MDGs 체제하의개발재원연구 시민사회단체사업질적제고를위한역량강화프로그램 2012 년대학의자체발굴개발협력사업 : 동티모르커피공정무역자립화를통한빈곤퇴치모델구축 KOICA 의 PPP 사업인글로벌 CSR 프로그램의과정과성과를종합적으로평가 외교부의무상원조선진화를위한방안을연구 선진공여국의다자원조정책의동향을파악하여우리나라다자원조추진전략도출 민관협력사업의성과를보다효과적으로관리할수있는틀을개발 Post-MDGs 체제구성에참여하는주체들의개발재원현황을분석하고한국정부의개발재원정책도출 시민사회단체의우수사례공유및전문가컨설팅을통한개발효과성제고 생산자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청년참여통합적방식을이용한빈곤퇴치모델구축 KOIC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ICA 외교부 KOICA KOICA 184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205 구분사업명개요기간발주처 년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 (SSK) 사업 : 대한민국위상변화와국제협력 기후변화대응을위한민관협력 (PPP) 활성화방안 한국의개발을위한정책일관성 (PCD) 제고방안 개발효과성제고를위한정부 - 시민사회협력방안연구 포괄적파트너십에기반한한국적 국제개발협력패러다임모색 한국연구재단 민관협력활성화를통한기후변화대응방안연구 한국의개발협력관련정책일관성제고를위한연구 민관협력을통한개발효과성제고방안연구 NGO 지원사업종합평가 NGO 지원사업현황분석 평가및정책제언 대캄보디아 ODA 정책수립을위한기초조사및전략개발연구 KOICA KOICA KOICA KOICA PPP 정책개발등캄보디아 ODA 정책수립을위한전략연구 국제개발협력이해증진사업 KOICA 주관사업선정, 국제개발협력의이해교양과목개설 출처 :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내부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ICA 요약및시사점대학에서본부차원이나단과대학 ( 대학원 ) 차원의연구기관은비교적인적, 물적지원이풍성하다. 이에비해개별교수가설립하여운영하는연구기관은지원이부족한것이사실이나, 책임자의특성에맞게운영되는특징이있다. 경희대학교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는대학내산학협력단에소속된연구기관으로기관책임자를중심으로다양한국제개발협력활동을전개한다.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는국제개발협력연구를중심으로사업, 교육, 역량강화프로그램등관련한일들을다양하게전개하고있으며, 이는경희대학교내기관및인력과타대학구성원, 공공기관및 NGO 와의파트너십으로추진되고있다. 이가운데국제개발협력과시민사회에대해서는일련의활동이유기적으로연결되는특성을보인다. 이는기관책임자가가져온학문적, 실천적관심과네트워크구체적으로기관의활동과일관되게연결된다는특징을보인다. 그리고대학의설립이념과비전이국제개발협력활동과맥이닿기때문에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가폭넓은이해와지지를얻는가운데다양한활동을전개한다는특징을가진다. 경희대학교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의사례는대학의국제개발협력활성화에대해다음의두가지시사점을제시한다. 첫째, 대학본부차원이나단과대학등조직적차원이아닌 Ⅴ.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관한국내외사례 185
206 개별교수를중심으로활동하는기관의경우, 기관의특성에맞게특정분야를중심으로활동을집중하고조직이성장함에따라이를관련타분야로점차확장해나가는방법이있다.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와같이정책연구를중심으로하고이를사업, 교육, 역량강화분야로점차확장해나가는방식은대규모인력이나예산및조직적지원이충분하지않은기관의경우선택할수있는좋은방법이다. 둘째, 특정분야및주제에대한집중은기관의전문성및역량제고에기여하고이는좋은성과로연결된다. 경희대학교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는책임자가국제개발협력과시민사회라는특정주제와관련해구축한학문적, 실천적경험과이를바탕으로하는네트워크를기반으로관련분야에서탁월한실적을제시하고있다. 이는교수개인을기반으로하여운영되는대학개별연구소의경우선택할수있는좋은전략이다. 라. 명지전문대학사례명지전문대학은 1979 년기독교정신을기반으로설립된전문대학이다. 명지전문대학은지난 2004 년에서 2013 년까지 10년간 KOICA 의 PMC 사업을수행한기관중전문대학으로는가장많은수인 6개의사업을수행한대학이다. 55) 이에명지전문대학의국제개발협력활동의특징은전문대학의국제개발협력활성화에대해많은시사점을제시한다고볼수있다. 국제개발협력활동특징명지전문대학의국제개발협력활동은크게세가지측면에서다른대학들의사례와구별되는특징을가진다. 첫째는사업용역수행 (PMC) 을중심으로국제개발협력에참여한다. 명지전문대학은학술, 정책연구보다는실용적인기술을중심으로직접사업을수행하는특징을보인다. 둘째, 명지전문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은전문분야인직업훈련을중심으로하여유아교육및사회복지등을포함한지역사회개발사업으로확정되는구성적특징을가진다. 이는개도국의발전문제에있어직업훈련이지역사회개발과연계되어야한다는경험차원에서고안된것이며이과정에서명지전문대학의강점분야인유아교육과사회복지가추가되는것이다. 셋째, 특정교수를중심으로진행이되다가학교시스템이 55) 정보공개청구를통해확보한 KOICA 원조조달계약 ( 용역부분 ) 실적 ( ) 을근거로분석함. 186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207 이를지원하는방식으로전환됐다는특징을가진다. 명지전문대학은정보통신학과의 V 교수가개인적으로국제개발협력사업을수행해오던방식에서점차확대되어유아교육학과와사회복지학과의인력들이같이협력하는방식으로확대됐다. 또한대학의총장이국제개발협력사업현장을방문한뒤기존에시행하던봉사단을국제개발협력사업이추진되는국가로파견하는등, 점차조직적인차원으로추진되고있다. 그리고명지전문대학은대학본부차원의국제개발협력전담조직은없지만, 산학협력단내관련부서가제도적으로국제개발협력사업을지원하는시스템을갖추고있다. 구체적으로는산학협력단내전담부서가공문처리및정산등의행정을전담하고있으며, KOICA 사업의특징인사업비분할지급 56) 대해산학협력단내에구축된일정규모의기금을지원하고있다. 이같은시스템은국제개발협력사업을수행하는교수들에게행정업무와재정적자부담에대한부담을던다는측면에서실질적인도움이되고있다. 그리고사업추진을위해학교내관련전공기관을연결하는것을시스템적으로지원하고있다. 그리고많은종합대학들이국제개발협력사업과정에대학원생을참여시키거나 KOICA 의국제개발이해증진프로그램과같이대학생들을대상으로하는교육프로그램을진행하는것과는달리학생들이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거나교육을받을기회는많지않은것도국제개발협력에참여하는전문대학교가가지는특징이다. 57) 국제개발협력사업내용명지전문대학은 2008 년이후 11개의 PMC 사업을수행했다. 구체적으로보면정보통신분야의사업이 7개로주를이루며, 문화센터건립사업, 교과서보급사업, 아동지원사업, 인쇄인력양성사업등이각각 1건씩추진됐다. 정보통신사업이아닌 아프간파르완주교육문화센터건립 사업과 엘살바도르아와차빤시취약아동사회편입지원사업 의핵심내용에직업훈련이포함되어있어전문대학의강점분야가반영되어있음을알수있다. 명지전문대학이참여한 ODA 사업은주로 KOICA 가발주한사업이며 EDCF 가발주한사업도 2 건이있다. 56) KOICA 는용역사업을수행하는주체에게사업비를 2 회이상으로분할하여지급하고있다, 따라서많은경우국제개발협력사업을수행하는대학내기관이나교수개인이자부담으로사업비를선집행하고사업종료후에 KOICA 로부터사업비를정산받는다. 그러나대학의산학협력단은사업비를지원하고있지않아결국기관과개인이부담하고있으며이는많은대학내주체로하여금 KOICA 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대한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 57) 2014 년 10 월 22 일명지전문대학 V 교수인터뷰 Ⅴ.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관한국내외사례 187
208 사업명주요내용기간발주기관 동남아시아 3개국 IT 사업사후평가모로코 ICT 활용역량강화사업 모로코 ICT 활용역량강화사업홈페이지제작 아프간파르완주교육문화센터건립사업동티모르테툼어교과서보급사업 PMC 용역 < 표 Ⅴ-13> 명지전문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실적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IT 지원사업사후평가 교사 IT 역량강화를위한센터건립및연수 모로코 20 개학교에홈페이지제작지원모로코교사홈페이지경진대회로변경하여완료 직훈 3 개공과 ( 컴퓨터, 봉제, 이용 ) 와유치원운영 동티모르교육부산하국립인쇄센터건립및교사연수 2013 년교과서 225 천권출판배급 2014 년교과서 200 천권출판배급중 2015 년초등학교 150 만권교과서출판예정 ~ ~ ~ ~ ~ KOICA KOICA KOICA KOICA KOICA 엘살바도르아와차빤시취약아동사회편입지원사업 동티모르인쇄인력양성사업 모로코 ICT 활용역량강화사업후속지원 방글라데시다카지역 100 개학교 IT 강의실지원사업 방글라데시 128 개우파질라 IT 센터건립사전타당성조사 방글라데시 128 개우파질라 IT 센터건립구매컨설팅 취약청소년상담과직훈 ( 컴퓨터, 조리, 영어, 수공예, 성교육, 멘토링프로그램 ) 운영 동티모르교육부국립인쇄센터출판디자인기술교육 2014 년교과서출판지원 CMCF( 모로코교사 IT 연수센터 ) 에이러닝기반시설지원이러닝교사연수 방글라데시다카지역에있는 100 개중등학교에 IT 랩설치를위한리모델링및기자재지원 1,2 차교사연수 방글라데시 128 개지역에 IT 교육장및주민센터건립을위한 EDCF 지원타당성조사 방글라데시 128 개지역에 IT 교육장및주민센터건립을위한컨설팅 ~ ~ ~ ~ ~ ~ KOICA KOICA KOICA KOICA 수출입은행대영유비텍 수출입은행동양네트웍스 요약및시사점 교수개인이 ODA 사업을주도한사례인명지전문대학의국제개발협력활동은세가지 188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209 특징을가진다. 첫째, 전문대학으로서정책연구및교육보다는 PMC 사업수행에집중한다. 둘째, 명지전문대학의전문분야인정보통신분야에집중한다. 그리고직업훈련분야사업을할경우교내강점분야인유아교육과사회복지분야를결합하여지역개발사업방식으로추진한다. 셋째, 특정교수개인으로출발했으나점차대학리더십의지지하에국제개발협력활동을체계적으로지원하는방식으로전환되었다. 이같은명지전문대학의사례는다음의두가지측면에서전문대학의국제개발협력활동에시사점을제시한다. 첫째, 전문대학은교내강점이있는전문분야를중심화해서 PMC 방식으로국제개발협력에참여해야한다. 둘째, 국제개발협력에대한교내리더십의인식전환이필수적이며, 이를기반으로교내지원시스템이체계화될필요가있다. 3. 요약과논의 이상에서는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의실효성제고방안에시사점을얻기위해해외정책사례와국내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사례를살펴보았다. 먼저해외사례에서영국정부는개도국의빈곤퇴치와고등교육역할간의높은연관성을인식하고고등교육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를지속적으로독려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대학은다른기관이나단체에비해조직이안정적으로운영된다는장점을가지고있어개발협력대상국이나협력파트너와장기적시각에서지속적인활동을수행할수있다는설명이다. 대학을통한국제개발협력프로그램의대표적인사례인 고등교육개발협력파트너십 (DelPHE: Development Partnerships in Higher Education) 은영국및아시아와아프리카의 25개개발도상국에소재한대학과고등교육기관들에게총 1,500 만파운드에해당하는새로운빈곤퇴치자금을활용하도록하는사업이다. 국제개발부는이자금을통해 7년간개도국과영국고등교육기관들의파트너십을강화하는데활용하였다. 이사업에는개도국과영국의고등교육기관들이최소 2개이상공동참여하며사업별자금지원규모는 15,000-50,000 파운드이다. 이사업의목적은영국과개도국대학간에지식과기술협력을통해개도국의과학기술을진흥하고빈곤을경감시키며, 기초교육과보건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 2015 년까지새천년개발목표 (MDGs) 를달성하는데기여하고자하는 Ⅴ.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관한국내외사례 189
210 데에있다 ( 이태주 2008). 영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특징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영국정부는새천년목표달성도모라는뚜렷한목표설정과정책의일관성아래개발협력프로그램을추진하고운영한다는것이다. 특히, 새로운개발협력프로그램을발굴하기보다는기존의프로그램을활용하면서새천년목표달성에부합할수있는방향으로전환하는전략을수립하는데초점을두고있다. 둘째, 이러한영국의개발협력활동은개발협력전담부처인국제개발부를중심으로각부처간의긴밀한협업과협력을통해이루어진다는것이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의효과성을높이기위해단일부처의지원이아닌개도국의수요중심영역에대한실질적이고전문적인지원을해당정부부처의협조를통해제공하고있다. 셋째, 영국은개발협력을통해개도국간고등교육기관의교육 연구역량을강화하고이를통해개도국의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한다는점이다. 개도국간의협력을통해서선발개도국의개발협력경험을후발개도국이적용하기용이하고수평적개발파트너십을활성화시킨다는것이큰특징으로보인다. 미국은해외원조를본격적으로시작한 1950 년대이후로 USAID 를중심으로한정부기관들과대학간의협력체계구축에힘써왔고, 지금까지연구및기술개발, 기술해외전수등의분야에서정부 -대학협력이꾸준히지속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년에도입된 USAID 의 Education Partnership Program 은당초미국대학과수원국의교육기관들의협동연구를강화하기위해도입되었지만, 나중에는교사및교수역량강화, 대학교직원의행정능력향상, 재원관리, 농업생산성향상, 노동및직업능력향상, 민주주의, 보건과영양, AIDS 방지, 인터넷과통신기술등으로그협력범위가확대된것을알수있다. 또한 2000 년대에들어서 USAID 와의협력관계를맺는대학및연구기관의수도크게증가한것을볼때, 개발협력범위확장이안정적으로이루어진후참여의양적인확대가이루어진것을알수있다. 미국은국제사회문제해결을위해다양한국가및기관과협력하고있으며, 특히지역기업, 시민사회단체및파트너국가정부와의긴밀한협력체제를구축하는데힘쓰고있다. USAID 는특화된전문지식을활용하기위한목적으로대학과의오랜협력을유지해오는것으로나타났다. 정부와대학간의협력은주로 1) 연구및기술개발, 2) 개발도상국들에대한기술확대및전수, 3) 교육및훈련, 4) 수원국에서의기관설립, 5) 미국 190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211 대학의역량강화등 5개의중점분야에서이루어지고있다. 영국사례와마찬가지로미국 USAID 는교육협력계획 (Education Partnership Program) 을착수하여이를통해 40개주에서총 200 여개의미국대학들과 160 여개개도국교육기관들과의개발협력파트너십을구축하였다. 이프로그램은 58개개도국의고등교육기관과인력훈련기관을지원하고공동연구하는것으로교사및교수연수, 고등교육기관의행정과인력개선, 자연자원관리와농업생산력증대, 노동인력과직능개발과생산성증대, 교육개선과민주화촉진, 보건및영양개선과에이즈퇴치, 인터넷과커뮤니케이션기술개선등의영역을주로지원하였다 ( 이태주 2008). 선진공여국사례를통해나타난주요시사점은전략적이고체계적인정책아래정부와대학간의파트너십을발전시켜왔다것이다. 또한대학의개발협력참여활동은장기적인기반구축에중점을준것이공통적인특징으로나타났다. 이러한특징은참여대학으로하여금국제개발협력사업에대한긍정적인태도를유지할수있는데큰의의가있는것으로볼수있으며사업의성공요인과도밀접한관계가있다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은대학이전문성을갖고있는교육및연구활동을적극활용하도록설계되었다는점이다. 영국사례에서볼수있듯이사업의일차적목적을개도국고등교육기관의교육 연구역량을강화하고이를통해개도국의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는데두었다. 이로인해국제개발협력사업의내용이대학이지닌전문성을필요로할뿐만아니라대학의핵심기능에부합하기에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이개발협력에기여하는동시에대학의역량제고에도도움이되는선순환이가능하였다. 다음으로대학내국제개발협력사업주체 ( 기관및개인 ) 의특성에따라세개의유형을정하고각유형을대표하는 4개대학사례를조사하여국내대학이수행하는국제개발협력활동모습을제시하였다. 세개의유형중제1유형은대학본부차원에서설립 운영되는종합지원센터형, 제2유형은대학내개별연구기관형, 제3유형은대학내교수개인활동형이다. 제1유형을대표하는사례로는서울대학교의글로벌사회공헌단개발협력센터와인제대학교의산학협력단국제개발협력실을, 제2유형사례로는경희대학교의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를, 제3유형의사례로는명지전문대학의 V 교수사례를발굴하여사례분석을실시하였다. 사례조사대상으로선정된 4개의대학은수도권대학, 지역대학, 전문대학등으로다양하게구성되도록하였다. Ⅴ.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관한국내외사례 191
212 각대학사례분석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먼저종합센터형인서울대학교글로벌사회공헌단개발협력센터는학내에서이루어지는국제개발협력을효율적으로지원하고대학구성원간상호연계를강화하고학생들에대한교육과개발협력분야의연구활동을장려하기위한목적으로설립되었다. 개발협력센터가 2013 년 5월작성한서울대학교의국제개발협력현황조사에따르면서울대학교는약 31개의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고있으며교육, 보건, 임업등다양한분야의사업을진행하고있다. 인제대학교는 2008 년부터 2014 년 7월까지약 16건의국제개발협력사업을진행하였으며 KOICA 와보건복지부산하기관인 KOFIH 로부터보건 의료분야중심의사업을수주받아진행해왔다. 종합센터형인인제대학교산학협력단내국제개발협력실은교내의국제개발협력사업을종합적으로관리, 지원하는기능을수행한다. 국제개발협력실은국제개발협력사업을수행하는교내사업단에사업탐색, 사업입찰을위한사업단구성, 입찰문서준비, 인력및재정적지원, 평가자료준비등을지원한다. 그리고학교가시행하는사업들과국제개발협력사업의연계성을추구하고있다. 경희대학교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는대학내산학협력단에소속된개별연구기관으로 2010 년이후총 14건의국제개발협력관련활동을수행하였다.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는평가를포함한국제개발협력정책연구를중심으로사업, 교육, 역량강화프로그램등을다양하게전개하고있다. 그리고이러한다양한사업을교내타기관, 인력, 타대학구성원, 공공기관그리고 NGO 와의파트너십방식으로추진하고있다. 명지전문대학사례는교수개인이국제개발협력사업을주도하고이를학교행정조직이지원하는유형으로 2008 년이후 11개의 PMC 사업을수행하였는데이중정보통신분야의사업이 7개로주를이룬다. 명지전문대학사례는세가지특징을가지는바, 먼저전문대학으로서 PMC 사업과학교의전문분야인정보통신분야에집중하고, 직업훈련분야사업과관련하여학교의강점분야인유아교육과사회복지분야를결합하여지역개발사업방식으로추진하는특징을가진다. 그리고마지막으로특정교수개인이주도하여사업을시작하였지만, 대학리더십의지지하에교내산학협력단이국제개발협력사업을체계적으로지원하는방식으로전환되었다. 국내대학의사례는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에다음의네가지시사점을제시한다. 첫째,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활성화를위해서는대학의최고수 192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213 준의리더십이관심을가지고적극적으로지지하는것이필요하다. 인제대학교, 명지전문대학의경우대학의최고수준의리더십이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에대해관심을가지고적극적으로지지하고있으며이를위한조직적지원체제까지구성되었다. 따라서대학의총장, 부총장등대학내최고위리더를대상으로국제개발협력사업에대한현황을알리고필요성을설명하여전반적인이해를제고하고프로그램을실행하는것이필요하다. 둘째, 대학기관차원의종합센터형은정보제공, 행정지원및구성원간연계기능에중점을두어야한다. 서울대학교글로벌사회공헌단개발협력센터와인제대학교산학협력단국제개발협력실은대학내다양한사업단및사업을수행하고자하는구성원에게적절한정보를제공하고구성원간연계활동에중점을두고있다. 또한인제대학교산학협력단국제개발협력실은국제개발협력사업을수행하는구성원들에게적절한행정서비스를지원하고있다. 이와같은종합센터형기관들의활동은대학내다양한구성원들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활성화에실질적인기여를하고있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을본격적으로수행하기를원하는대학은종합센터를설립하여대학내구성원들에게행정서비스및정보제공, 관련인력교육 훈련, 사업간연계및사업과교육과의연계등을체계적으로제공할필요가있다. 그리고이과정에서기존에국제개발협력사업을수행하는교내구성원과의역할분담및조정은필수적이다. 셋째, 예산, 조직, 인력등이충분하지않은개별교수중심의연구기관이나개별교수가국제개발협력사업을수행하는경우초기에는연구기관이나교수개인의특성에맞는분야를중심으로활동하고이를점차타분야로확장해나가는방식이효과적이다. 경희대학교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의경우는국제개발협력평가및시민사회관련연구와사업을중심으로사업주제와분야를확장해나갔다. 명지전문대학의경우도특정교수가본인의전공분야를중심으로국제개발협력사업을수행하였으나점차교내타전공과협력하여사업이확장되었다. 넷째, 대학교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활성화를위해서대학교의기존의특성화및전문분야와국제개발협력사업을연계하는것이효과적이다. 인제대학교는국제개발협력사업을수행함에있어학교의특성화분야인보건 의료분야에중점을두고있으며, 이태석기념국제개발협력처를신설해더욱전문적으로사업을수행할계획을가지고있다. 명지전문대학도그동안시행한국제개발협력사업의다수가학교의전문분야인정보통신사 Ⅴ.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관한국내외사례 193
214 업이며, 또다른전문분야인사회복지와유아교육사업과도연계하고있다. 경희대학교국 제개발협력연구센터도전문분야인국제개발협력및시민사회와연계된다양한연구, 평 가및컨설팅사업을수행하고있다. 194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215 Ⅵ. 발전방향과과제 1.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정책방향 2. 정부차원의정책과제 3. 대학차원의정책과제
216
217 Ⅵ. 발전방향과과제 58) 이장에서는앞에서살펴본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현황, 대학의국제개발협력에대한실태및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사례에대한조사결과를바탕으로우리나라대학의국제개발협력의참여실효성을제고하기위한방안을제안하였다. 먼저,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필요성과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대학의역할에대한논의를중심으로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의참여방향을설정하였다. 그리고현재우리나라의국제개발협력의전개과정에서대학에대한기대역할이어떻게실현되고있는지를분석함으로써현실의모습과앞으로추구해야할이상의차이를확인하고이를보완해줄정책과제를제시하였다. 1.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정책방향 우리나라에서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가시작된것은비교적최근이다. 정부의정책결정에따라단기간급속하게확대된국제개발협력사업을맡을새로운사업주체가필요한정부의필요와새로운환경변화에따른대학의기능재정립의차원에서새로운분야로의진출이필요한대학의요구가결합하여대학이국제개발협력사업의중요한주체로부각되었다. 이러한과정은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가국제개발협력사업에어떤영향을미칠것인지에대한논의와대학의입장에서국제개발협력사업이대학의핵심기능과운영에어떤영향을줄것인지에대한논의는생략되었다. 정부와대학차원에서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의논리적근거는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의타당성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본연구는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 58) 작성자 : 박주형, 최정윤, 한재광 Ⅵ. 발전방향과과제 197
218 의참여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진행되었다. 따라서본연구는기본적으로대학의국제개발협력분야의참여가정부와대학모두이익을얻을수있다고가정하였으며이러한가정은연구의진행과정에서다양한형태로확인되었다. 정부차원에서대학은확대되는국제개발협력사업의새로운주체로책임있게사업을이끌어나갈수있는역량을가진기관이다. 특히, 우리나라의국제개발협력의규모가선진국에비해크지않고국제개발협력전문기관의역량이사업분야내용의전문성을포괄할정도로길러지지않은상황에서대학의참여는필수적이다. 더욱이국제개발협력은참여자의전문성에의해그수준이결정될수있는데인력양성기관으로서의대학은국제개발협력분야의전문가를양성하고재교육하는기능을수행할수있다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가진다. 특히, 우리나라국제개발협력사업의큰부분을차지하는초청연수나장학지원을실질적으로수행하는기관으로서의대학은정부에게매우중요한국제개발협력파트너이다. 또한국민의예산으로진행되는국제개발협력사업이안정적이고지속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국민의지지가중요한데대학은교육기관으로서청년기의학생들그리고중장년기의대학구성원들의국제개발협력의이해수준을높임으로써자연스러운지지를이끌어낼수있다. 반면대학의입장에서는대학의사회적책무성을실현하는차원에서대학의인적, 물적자원을활용하여국제적인지원사업에참여하는이상적인목표를달성함과동시에대학이처한사회변화에적극적으로대처하는수단으로활용될수있다. 지속되고있는대학의국제화의한부류로써대학과대학구성원들의참여의폭을넓혀줄수있다. 국제개발협력과정에서해외에서국내대학으로유입된학생들은대학에게새로운도전이나기회가될수있다. 저개발국가학생을위한커리큘럼의개발과교수들의언어능력개선노력그리고국내학생들의국제사회에대한보다폭넓은접촉기회확대는비단대학의사회봉사기능뿐만아니라교육분야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비록초기에는대학의구조조정과정에서생존하기위한특성화의방안으로전략적으로추진되는경우가있지만장기적으로는대학의핵심기능과연계되어서로간의시너지효과를이끌어낼수있다는것이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대한논리적근거가된다. 이러한정부및대학차원에서살펴본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의논리적근거들은대학의 198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219 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를위한정책방향으로활용될수있다. 이하에서는이를좀더구 체적으로살펴보았다. 가. 대학참여를통한국제개발협력사업수준제고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의참여는국제사회의보편적가치를지향하고구현하기위한하나의방안으로간주되어야한다. 국제사회가달성하고자하는전반적인목표인새천년개발목표 (MDGs) 나모든이를위한교육 (Education for All) 과같은특정분야별목표를달성하는데기여할수있어야하며, 국제사회의국제개발협력의원칙과방향성을준수함으로써국제개발협력의중요한참여자로대학이인식되어야한다. 보다구체적으로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의참여는대학참여를통한국제개발협력사업의수준이제고될수있도록이루어져야한다. 정부의입장에서대학을국제개발협력에참여시킬필요성은다양하다. 먼저, 국제개발협력사업이확대되면서늘어난사업들을정부나전문기관에서직접적으로시행하기가불가능해짐에따라다양한사업주체를참여시켜야할필요가있었다. 그과정에서전문지식, 인력, 조직및네트워크를보유한대학이주요한역할자로부각되었다. 다음으로국제개발협력사업의효과성이강조됨에따라사업을기획 운영 관리하는기관의역량의중요성이강조되었는데대학은사업분야의전문성과국제개발협력에대한전문성을동시에가지고있다는점에서국제개발협력의참여가요구되었다. 전문가면담 59) 에따르면, 정부의입장에서초기에개발협력분야에서대학의참여가필요한이유는단기간에종료되는 KOICA 사업의후속조치를담당할기관이필요하다는것과대학이네트워크를형성한기관을통하거나내용적전문성을바탕으로사업을발굴하기위한것이었다. 이같은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필요성을고려할때향후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는대학을통한국제개발협력의질제고를실현할수있도록진행되어야한다. 즉, 정부정책과대학을대상으로하는국제개발협력사업의방점이대학의전문성을활용하여보다효과적으로우리나라의국제개발협력목표를달성할수있는데찍혀져야할것이다. 59) 2014 년 9 월 18 일서울대학교글로벌사회공헌단 S 교수인터뷰 Ⅵ. 발전방향과과제 199
220 대학은국제개발협력사업분야의내용전문성, 지역및언어전문성그리고오랜기간축적된연구사업시행경험을통해형성된사업추진및관리전문성을가지고있다. 또한국제화를통해대학이확보한국제적네트워크와대학구성원인교수가가진국제적네트워크는국제개발협력의효과성을높이는데기여할수있다. 현재우리나라국제개발협력사업의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는효과적인국제개발협력사업발굴의어려움과사업종료후지속성과영향력을높이는문제등은대학이보유하고있는내부적, 네트워크적역량에의해개선될수있다. 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는원칙적으로대학의참여를통해국제개발협력사업의개선즉, 국제사회의정책목표를달성하는데효과적일때만이루어져야한다. 대학이가진특성과장점을바탕으로다른민간기관이나정부기관이기여하지못하는부분에특화하여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가이루어져야한다. 기존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자들이성공적으로사업을진행하고있는데대학이자신들의실리를추구하고자영역을확장하는방향으로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가이루어져서는안된다. 나. 대학의핵심기능을적극활용한국제개발협력사업추진대학은지식기반사회에서필요한지식의개발및확산역할을수행함으로써국가발전을이끄는견인차역할을하는곳으로국가및세계발전을위한핵심적인기관으로인식되고있다. 특히, 지식이전파되고활용되는데제한이줄어듦에따라대학은국내뿐만아니라국제적인관점에서발전을이끌어낼수있는중추로인정받고있다. 이로인해대학의경쟁력이국가의경쟁력과지속가능한발전에지대한영향을미친다는가정하에각국가는대학에대한지원을통해대학의경쟁력강화를추구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대학은현재의위기상황을극복하고새로운시대에적합한창의인재를양성하는기관이자산학연연계의핵심으로간주되어국가는대학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다양한정책을시행하고있다. 대학의역할은시대의여건에따라변화해왔다. 우리나라의경우 1990 년이전까지대학은교육중심의기관이었으나, 점차교육및연구의결합을추구하는기관그리고연구및산학협력의중심지로서기반을구축해나갔다 년이후에는학문을선도하는기관일뿐만아니라기업- 대학- 지역의연계틀에서창의인재를양성하고기업가적대학을양 200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221 성하는대학으로발전하고있다 60). 이는대학이학문의전당에만머물러서는안되고사회발전을위해중요한역할을수행해야한다는시대적사명을반영한것이다. 이처럼시대적요구에따라변화하는혹은강조되고있는대학의기능은국제개발협력사업주체로서대학의차별화된역할과연계되며국제개발협력사업의실효성제고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이와같은인식은본연구의설문및면담조사결과에서도분명하게나타났다. 대학소속의사업수행자들은공동연구나워크숍, 세미나등을포함하는연구활동형태의개발협력참여가활성화되어야하고이러한방법을통해개발협력에대한기여도를높일수있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이와더불어개발협력전문가양성이나교육, 개도국연수, 개발협력교육등교육활동역시대학이잘할수있고대학이해야하는것이라는의견이공유되었다. 또한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 대학이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는가장중요한목적은공적개발원조의목표달성및대학의사회적기여로나타났다. 대부분의사업수행자들은대학외부재원을확보하기위해서라기보다는 ODA 의목표달성및사회적기여를위해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해야한다고보았다. 특히, 대학의책무성개념이국내적차원에서국제적차원으로확대됨에따라대학의핵심기능중하나인사회봉사가국제적으로이루어질수있게되면서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가정당화되고있다 ( 이태주 2008). 즉, 전세계의빈곤퇴치라는 MDGs 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다양한주체들의참여가강조되고이루어졌는데이과정에서대학은국가의국제개발협력의중요한파트너로서부각되었다. 국제개발협력에서대학의참여는국제개발협력을오랫동안지속해오고있는 OECD DAC 국가들에서공통적으로나타나고있는현상으로이러한국가들에서대학은개발도상국대학과의협력이나실제적인사업과정에참여함으로써빈곤퇴치라는국제적목표를달성하는데기여하고있다.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대학은다양한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먼저, 대학차원에서혹은대학의구성원인교수가개별적으로원조전문기관인 KOICA 나 EDCF 의사업이나정부에서추진하는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할수있다. 프로젝트사업의 PM으로참여하거나사업의모니터링이나평가과정에주도적으로참여할수있다. KOICA 에서시행하는국제개발협력이해증진사업을운영함으로써원조에대한학생들의이해를높이고 60) 박은우 (2014) 창조경제 R&D 인력양성을위한교육부의역할및사업현황발표자료참고 Ⅵ. 발전방향과과제 201
222 국민적지지를확보할수있는토대를만들수있다. 이와더불어개도국을대상으로한다양한장학지원사업에서선발된학생에게양질의교육을제공함으로써개도국발전에필요한인재로키울수있다. 두번째로대학스스로대학의본질적기능인교육, 연구, 봉사활동을통해국제개발협력에기여할수있다. 대학은국제개발협력에필요한인재를양성하는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고국제개발협력사업에대한연구를진행함으로써개선을이끌어낼수있다. 특히, 대학의사회봉사차원에서이루어질수있는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학생들이직접적으로국제개발협력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함으로써책임감있는시민으로성장할수있는기회를부여할수있다. 대학의국제개발협력분야의참여는정부와대학쌍방의이익을도모할수있게진행되어야하는데그방향은 대학의본질적기능인교육, 연구, 사회봉사의실현을통해국제개발협력사업의효과적인시행과보다발전적인국제개발협력 으로제시될수있다. 정부가일방적으로대학을이용하는차원이나대학이정부의재정지원을바라고확장적으로사업에참여하는모습은지양되어야한다. 이를위해정부는국제개발협력의다양한주체로대학을인정하되모든부분에서, 영역에서대학을가장최우선주체로간주하기보다는대학의핵심기능과일치하는사업의분야및영역에집중적으로대학의참여를이끌어내야한다. 정부는이를위해필요한여러제반여건을마련해주어야하는데구체적인사항은정부의과제로제안할예정이다. 다.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저변확대대학이국제개발협력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게된것은최근의일이며, 대학의구성원개인차원이아니라대학내산하조직혹은대학차원에서국제개발협력에본격적으로관심을기울이게된것은몇년사이에나타난현상이다. 이는우리나라의국제개발협력이활성화된것이 10여년정도라는점과대학이기관차원에서참여할수있도록한사업들이시작된것역시몇년이내에이루어진점을고려하면당연한현상으로이해될수있다. 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의초기단계에서는대학구성원으로서교수의개인적관심이나역량및네트워크를활용하는차원에서이루어졌다. 교육적차원에서본인의교육자로서의신념을실현하고학생들에게보다다양한경험의기회를마련해주기위해참여를 202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223 시작했고, 내용전문성을활용하는차원에서시작한연구목적의사업들을통해국제개발협력에참여하게된경우가많았다. 이러한초기단계에서는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의필요성이구체화되지않았다. 하지만개발협력의규모가점차커짐에따라대학은대학의마케팅혹은활동의다양화측면에서접근하기시작하였다 61). 정부가추진하는국제개발협력사업에대학기관차원의참여가허용되기시작했으며, 대학자체적으로국제개발협력사업을추진하는경우도생겨났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의상당부분을차지하는사립학교의경우대학미션을실현하기위해서또는대학고위층인사들의관심으로사업이체계적으로진행되기시작하였다. 또한정부가대학국제화를정책적으로강조하고, 대학을둘러싼환경이변화함에따라새로운활로를모색하는차원에서대학스스로가국제화의일환으로국제개발협력에관심을갖기시작했다. 최근에는대학의재정을보완 ( 김기석외 2011) 하고학생수감축에대비한대학구조조정과정에서특성화전략의하나로국제개발협력이고려되고있다. 더불어대학의사회봉사기능을실천하고학생교육프로그램으로국제개발협력을도입하는경우도늘어나고있다. 선진국에초점을두었던학생교류가점차개도국으로확대되고있으며, 단순한교류활동이교육적목적을달성하기위해국제개발의측면을반영한프로그램으로발전하고있다. 특히, 대학의책무성에대한사회의요구를국내적차원에서뿐만아니라국제적차원에서실현하고자하는대학의입장에서국제개발협력은매우매력적으로분야로인식되고있다. 대학의국제개발협력에대한관심이증대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아직대학의참여는낮은수준이다. 초창기부터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했거나네트워크를통해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활동하고있는소수의대학을제외하고, 일반적으로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가제한되어있다고사업참여자들은인식하고있었다. 특히, 국제개발협력사업이다른일반적인연구사업과는달리재정의사용에서제한점이많고사업의신청단계에서 ( 매칭펀드, 활동비책정불가등 ) 학교나교수의희생을요구하는경우가많아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가저조한상태이다. 또한관심있는교수도학교의국제개발협력에대한인식이낮은경우강의나연구활동등교수로서기대되는핵심적인영역보다국제개발협력활동을우선시할수없는상황에처해있다. 이로인해대학의참여를통해국제개발협력 61) 2014 년 9 월 18 일서울대학교글로벌사회공헌단 S 교수인터뷰 Ⅵ. 발전방향과과제 203
224 의수준을제고할수있는학교혹은학교구성원의참여가제한되게된다. 비록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가사업의질을제고하는차원에서이루어져야하지만관심을가지는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기회를제한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 특히대학의국제개발협력이전문기관출신의대학구성원에의해이루어지는것이며학교차원의체계적지원이가능한경쟁력있는대학의전유물이라는인식이소규모대학과국제개발협력미참여대학에게퍼지고있다는점은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를저해하는요인이다. 정부는현시점에서는선택과집중의원칙을적용하여일부대학만을계속적으로사업에참여하게하기보다는국제개발협력에관심을갖고있고분야 ( 섹터 ) 전문성과지역전문성을갖고있는대학의사업참여기회를확대해야한다. 대학이개발협력분야의특수성과규범을이해한후사업에참여해야한다는전제조건이있지만면담조사에응한대다수사업경험자들은국제개발협력사업접근성확대를통해전문가풀도풍성해지고선의의경쟁이일어나전체적인질제고도기대할수있다고제언하였다. 설문조사결과도이러한정책방향을지지하고있었다. 국제협력선도대학이가지고있는정보를공유하거나대학및관련기관간의네트워크를구축하여체계적으로운영함으로써국제개발사업에참여하는대학의폭을넓힐수있다. 보다많은관심있는대학이사업경험과사업준비과정에서의전문성향상을통해국제개발협력분야의사업전문성을확보하게되면국제개발협력에큰기여를할수있다. 인제대의사례에서보듯이국제개발협력사업의최초의참여경험은대학구성원의인식을변화시키고대학의국제개발협력의전문성을높여향후진행될국제개발협력에대한관심을높이는계기가될수있다. 이러한관심은대학차원의국제개발협력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체계적으로사업을진행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는계기가될수있다. 그러므로국제개발협력사업에관심을가지는대학의참여를활성화하고관심과전문성을갖춘대학인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가늘어나도록정책방향이설정되어야한다. 라. ʻ대학역량강화ʼ를통한체계적국제개발협력참여정부는대학의국제개발협력역량강화를지원해야하며, 대학이보다전문적으로국제개발협력을시행할수있도록대학내국제개발협력을담당할독립적인조직을갖추도록유도해야한다. 정부입장에서대학은매우중요한국제개발협력의파트너이다. 현황에서 204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225 확인한바와같이현재진행되고있는국제개발협력사업의상당부분을대학이직간접적으로시행하고있다. 이제국제개발협력에서대학은제외할수없는중요한주체로자리매김하고있는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대학을사업의참여자로인정하고있을뿐참여자의역량을키우기위한지원을적절히하고있지못하다. 즉, 국제개발협력사업의참여기회를대학에주기는했으나새로운분야이자대학의핵심영역으로아직완전히제도화되지않은국제개발협력에대한대학의전문성을길러주지는않았다. 앞에서논의한바와같이국제개발협력분야에기여할수있는대학의전문성은국제개발협력의전문성과결합되어야지만효과가발휘될수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정부는대학에게스스로국제개발협력의전문성을강화하라고요구하고그기회를제공하고있지않다. 과거산학협력이대학의중요한역할로부각되기시작했을무렵정부는대학이산학협력에적합한조직으로대학의운영방향과문화를바꿀수있는재정지원사업을시행했다. 대학의평가에서산학협력이중요시됨에따라대학자체적으로산학협력을대학의주요기능이나교수들의주요업무로인정하기시작했다. 하지만, 현재정부는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에서대학의역할과중요성을강조하기는했지만이를지원하기위한구체적방안을제시하고있지않다. 정부차원에서대학의국제개발협력정책이명확히설계되지않다보니오랜기간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가개인적수준에서이루어지게되었고기관차원으로체계화되는기회가좀처럼조성되지않고있다. 현재국제개발협력에참여하고있는대학의수와대학이담당하고있는사업의종류와규모가점차커지고있지만대부분의대학의국제개발협력의접근방식은앞에서살펴본것처럼대학차원이라기보다는개인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다. 즉, 개인의전공관련성이나관심에의해개인적인차원에서국제개발전문기관이나부처에서시행되는다양한사업에참여하는것이지체계적으로대학혹은대학의부속기관에의해종합적으로국제개발협력에접근하는경우는매우드물다. 최근에들어서야국제개발협력을개인의전문분야로특화시킨교수등대학구성원이학과차원이나단과대차원에서연구소를설립하고연구소가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는형태가나타나기시작하고있다. 또한사례조사결과에나타나듯이일부대학 ( 서울대, 인제대등 ) 의경우, 대학차원에서대학내에서이루어지고있는국제개발협력사업들을 Ⅵ. 발전방향과과제 205
226 지원하고필요에따라서는대학이외부의국제개발협력사업을발주하기위해역량있는대학구성원을모으는경우도나타나기시작하였다. 물론대학의특성인학과주의, 교수개별주의에의해이러한노력이의도한대로이루어지고있지않다는지적도있다. 하지만, 대학내국제개발협력에관심있는구성원들의소통과필요한전문지식을보충해줌으로써좀더통합적인접근으로국제개발협력사업을추진해야하며, 실제로미약하지만바람직한방향으로변화하는모습도목격되었다. 미국의경우 USAID 는대학과의파트너십사업목적을단순히특정프로젝트에참여하는전문인력을공급하는기관이아닌기관과기관과의파트너십으로확대하였다. 또한대학도특정개인이나학과수준에서국제개발협력을진행하는것이아니라대학차원의기관을설립하고그기관이주도적으로외부의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는형식으로이루어지고있다. 특히, 성공적인국제개발협력을위해서는사업분야에대한전문가뿐만아니라국제개발협력및지역전문가가필요한데개별교수나학과차원의접근에서는이러한전문성이통합적으로작용할수없다는점을고려할때대학차원의접근은필수적이다. 더욱이그러한기관은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대학을대표할뿐만아니라학내에서이루어지는국제개발협력에대한교육을담당하는역할을수행한다. 즉, 학과단위로국제개발협력을전공하는경우가아니라면해당기관이필요한강의를개설하고지원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위에서언급한대로보다많은대학의국제개발협력의참여가가능하고, 대학의참여가국제개발협력의질을제고하기위해서는대학의국제개발협력의전문성이필요한데이는대학의국제개발협력의전문성수준이높아져야하며, 국제개발협력이대학구성원개인보다는대학차원에서추진될필요성이있다. 이를대학들이달성할수있도록정부의지원이필요하다. 2. 정부차원의정책과제 위에서제시한대학참여를통한국제개발협력사업수준제고, 대학의핵심기능을적 극활용한국제개발협력사업추진,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의단계적저변확대, 대학역량강화를통한체계적국제개발협력참여가이루어지기위해가장필요한것은 206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227 정부차원의대학의국제개발협력에대한종합적인계획수립과이를장기적인관점에서실천하는정책이개발되어야한다. 현재국제개발협력이대학의주요과업으로인식되지못한현실을감안할때, 대학에게인센티브로작용하는다양한정책이선행되어야대학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고이를제도화시킬수있기때문이다. 일본의경우에도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가활성화된계기는 JICA 가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를활성화하는사업을추진하고일본의교육부인문부과학성이분야별개발협력을지원하는센터를국립대학에설치한일이다 ( 박환보외 2013).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을간섭혹은통제하기보다는대학별로특화된사업을할수있는기회를부여할수있는제도를만들어야한다. 이와더불어정부산하국제개발협력전문기관의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 이절에서는정부차원에서대학의국제개발협력의참여실효성제고를위해필요한정책과제들을제시한다. 가. 대학의국제개발협력여건및역량수준별사업활성화정부는국제개발협력사업중대학이가진특성을잘살려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는사업을발굴해야한다. 사업을발굴하고기획할때, 대학의참여기회가확대될수있도록하는한편대학의여건과역량에따라차별화된내용으로사업이구성되도록하는데주안점을두어야한다. 국제개발협력사업에대학특성화정책적용 개발협력자체를특성화의영역 대학의중장기발전전략과연계된특성화 개발협력내분야별특성화 - 기존의대학특성화영역과개발협력의연계 기존대학연구재정지원정책과의연계방안마련 대학의국제개발참여실효성제고의원칙중하나인대학참여를통한국제개발협력사업수준제고를위해서정부는대학중국제개발협력에역량과의지를갖고이를지속적으로수행할수있는곳을발굴해야한다. 특히효과적인정책과제대안으로국제개발협력사업에대학특성화적용을제안한다. 대학의특성화는개발협력자체에대한특성화, Ⅵ. 발전방향과과제 207
228 국제개발협력의분야 ( 섹터 ) 별특성화, 대학기관차원의중장기전략과연계된특성화를고려해볼수있다. 국제개발협력사업에대학특성화를적용한다는것이쉽지않겠으나정책적조율을통해제대로이루어진다면국제개발협력사업의실효성을높이는데기여할수있다. 대학차원에서개발협력분야를특성화하는것은정부가추진중인다양한재정지원사업에국제개발협력분야를포함하는방법으로이루어질수있다. 예컨대, 최근교육부가추진한대학특성화사업 (Creative Korea) 의경우국제화분야에국제개발협력을명시함으로써동분야의특성화를유도할수있으며, 전문대를대상으로하는세계로프로젝트사업에서도대학이국제개발협력분야를특성화할수있는기회를제공할수있다. 이러한특성화사업추진과정에서대학이대학의중장기비전, 대학의교육프로그램, 대학조직을국제개발협력과일치하도록유도함으로써개발협력자체가특성화될수있다. 다음으로개발협력분야를특성화하기로한대학들을분야별로특성화시킬필요가있다. 일반적으로대학의여건과역량을고려하여대학마다특성화된분야가있고이분야가국제개발협력의특성화영역으로연결될가능성이높다. 예컨대, 보건, 의료분야를학교의특성화전략으로선택한인제대의경우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도보건, 의료분야를중점적으로지원하고있는것이그것이다. 하지만, 모든대학에서이러한연계가이루어지는것은아니다. 규모가큰대학의경우다양한분야에서특성화가이루어질수있는데이를대학차원에서선택과집중의방식으로장기비전을갖고투자할수있도록정부의정책이이루어져야한다. 특성화가이루어진다음국제개발협력에대학이참여하게되면사업성과의개선이이루어질수있다. 예컨대, 고등직업기술교육에전문성을갖춘전문대학이 KOICA 의직업훈련기반강화사업에참여하게된다면사업의효과가높을것이다 ( 안정근외 2010). 208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229 나. 대학의국제개발협력발달단계를고려한차별화된사업참여기회제공 참여대학저변확대를위한정책 / 사업도입 개발협력자체를특성화의영역 대학의중장기발전전략과연계된특성화 개발협력내분야별특성화 - 기존의대학특성화영역과개발협력의연계 기존대학연구재정지원정책과의연계방안마련 국제개발협력관심대학에대한사업시행 - 국제개발협력사업경험이없는대학을대상으로한사업 - 국제개발협력사업의전문성을지닌대학과그렇지못한대학의콘소시움구성을통한사업 ( 학습효과 ) - 전문대학을대상으로한사업 본연구의과정에서관찰되었듯이현재국제개발협력측면에서각대학의전문성은상당한차이가있다. 민관협력활성화차원에서고안된초기사업부터국제개발협력에참여한대학은상당한사업수행경험을통한노하우를가지고있다. 비록그수가많지는않지만, 이들선도대학이사업을진행하기위해채용한전문인력과학내조직은꾸준한조직학습을통해대규모사업을진행할수있을정도도역량도갖추고학내여론도조정되어가는것으로보인다. 하지만, 이제국제개발협력사업에관심을갖기시작한대학은개발협력전문가를섣불리채용하거나사업에필요한매칭펀드를선뜻지원할수있는학내의지지를확보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 이로인해국제개발협력사업의참여에일종의제한이나타난다는의견이있었다. 면담에참여한사업경험자들은이미학내개발협력추진기반과역량을갖춘대학이참여할수있는대규모장기프로젝트와이제막관심을갖기시작한대학이수행할수있는사업은구분되어추진되고활성화되어야한다는제언을제안하였다. 하지만, 최근들어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경험이쌓이면서새로이루어지는사업이주로이미국제개발협력의역량을가진대학만을대상으로하는경우가많아진다고평가했다. 예컨대, 교육부가진행하고있는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은국제개발협력의경험과전문성이없는경우에는사업에참여하지못할가능성이높다. 또한국제개발협력의이해를증진시키기위한 KOICA 의사업도지원학교가늘어남에따라보다역량있는학교만이대상으로선정될가능성이있고매칭펀드의비율이높아감에따라국제개발협력의의지가높은학교만이지원을할가능성이높다는면담조사결과가있었다. 한면담참여자는특정대학이나 Ⅵ. 발전방향과과제 209
230 기관이국제개발협력사업을독식하는현상을개발협력계의생태계파괴에비유하며비판하기도하였다. 이렇듯일정수준이상의역량을요구한대학만이국제개발협력에참여하는방향으로사업의선정과정이이루어지면현재까지국제개발협력에참여한바없는대학들이배제될가능성이있다. 비록초창기와같이모든대학을대상으로하는초보적인국제개발협력사업을기획하는것은효과성측면에서불가능할수있지만대학의개발협력사업수행역량단계별로참여할수있는다양한수준의사업을기획하고시행할필요가있다. 예컨대, KOICA 나 EDCF 에서진행하는대규모의프로젝트사업의경우검증된실적과우수한역량을지닌대학들이우선적으로사업대상자로선정되도록사업을구조화하고, 정부부처에서발주하는소규모의연구성사업이나사업기획성사업은국제개발협력참여경험이없는대학들에게우선권을부여하도록사업을설계할수있다. 즉, 교육부의재정지원사업이수도권과지방그리고대학의규모에따라다양한유형의사업으로구분되고독립적으로지원을받는것처럼국제개발협력사업도대학의국제개발협력발달단계에적합하게사업을유형화하여공모를진행해야한다. 이와더불어정부는국제개발협력에대한대학들의인식을높여대학의참여를이끌어낼수있는다양한홍보활동이나국제개발협력에대한논의를확산할수있는워크숍, 캠페인등을국제개발협력분야별, 주체별로활성화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다. 대학의교육 연구 사회봉사기능과연계한국제개발협력사업지원대학이국제개발협력에참여해야하는이유중하나는대학의본질적기능의실현을통해국제개발협력사업의질개선에기여할수있기때문이다. 이를위해서는국제개발협력에있어서대학의역할을어떻게규정할것인지, 어떤방식으로이를지원해야할것인지가분명해져야한다. 현재와같이대학의일원인대학교수가외부기관이발주하는국제개발협력사업에단순히참여하는것으로는부족하다. 대학고유의역할인교육을통한인재양성, 지식의생산및확산이라는연구그리고사회봉사등대학핵심사명을수행하는차원에서자연스럽게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해야한다. 미국의경우국제개발협력에서의대학의역할이변화해왔다 ( 이태주 2008). 초기에는특정분야에강점을가진대학들이주로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였다. 예컨대, 1950 년 210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231 대농업분야의강점을가진주립대학들이 USAID 의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였으며, 1960 년대에는미국의대학과개발도상국의협력프로그램을지원하는사업이추진된바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미국정부나국제개발협력전문기관이갖고있는대학의역할에대한기대는대학의강점인교육및연구역량활용을향했다. 예컨대, 개발도상국인재를대상으로한유학프로그램 (Full-bright 장학금등 ) 의규모를확대하고개발협력에대한연구를촉진하기위한노력을기울였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이러한국제개발협력에서의대학의역할변화단계를적용하여보다최근의동향에주목해야할것이다. 대학의교육역량활용한사업전략화 / 활성화 개도국인재양성사업의체계화 - 중점협력대학 ( 개도국인재양성선도대학 ) 체계구축 - 정부 ODA 전략을반영한개도국협력대학및전공분야발굴 국제개발협력에대한이해증진에있어서대학역할확대 - KOICA 에서시행중인이해증진사업의개선및확대 - 대학을통한국제개발협력프로그램개발, 확산 개발협력전문인력양성 - 기존국제개발협력양성기관지원강화 - 권역별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설립 - 분야별국제개발협력전문인력양성 대학의교육역량이국제개발협력에서효과를거둘수있는분야는개도국인재양성사업에대한지원, 국제개발협력에대한이해증진, 국제개발협력전문인력양성으로나눌수있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대학은프로젝트나개발컨설팅이외에도초청연수나장학지원등의휴먼웨어적측면의사업에더욱활발하게참여하고있다. 인재양성관련사업의경우대학은거의독보적인존재로서안정적이고지속적으로사업을시행할수있는여건을갖추고있다. 대학의입장에서도인재양성사업은대학의핵심사명에부합한다는점에서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다. 즉, 초청연수와장학지원사업은과거국제협력적차원에서이루어져왔고그속성이교육이라는틀속에서이해될수있기때문에대학이적극적으로사업을수행할수있었다. 문제는대학이개도국인재양성을위한장학사업을수행할때, 개발협력의목표나전략을충분히고려하지못하는경우가많았다는점이다. 장학대상을선정하거나이들을위한교육프로그램을마련하고관리할때, 개발협력사업의특수성을이해하고이를적용 Ⅵ. 발전방향과과제 211
232 해야한다는인식이나정보가부족한측면이있다. 하지만최근들어초청연수특히, 장학지원사업의경우이전보다국제개발협력의목표를달성하고사업의특성을반영하도록개편되고있다. 예컨대, 교육부가시행하고있는 GKS 사업의경우, 국제개발협력의목표인개발도상국의사회발전을위해고등직업기술교육을담당하고있는전문대의참여를확대하기시작하였다. 이제는대학이국제개발협력의관점에서초청연수나장학지원을시행할수있는여건을마련해야한다. 개발협력담당기관과대학간의장기적파트너십구축을통해대학이따라야할개발협력사업규범이나우리정부의지역별, 국별개발협력전략을이해하고, 이러한이해를바탕으로사업을수행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 우리나라의국제개발협력활동이활성화되고관련예산규모가커지면서국민의이해를구하는일또한중요한과업으로부상하였다. 국제개발협력에관한교육을통해국민이책임있는국제사회의일원으로자각하게하고국민으로부터국제개발협력에대한지지를확보하는일이필요하다. 교육 에전문성을갖고있을뿐만아니라미래세대의리더양성을책임지는대학은바로이러한과업을수행하는최적의기관이다. 점차많은대학이이를목적으로하는 KOICA 의이해증진사업에관심을갖고지원을하고있다. 반면, KOICA 는이해증진사업이초기목표를어느정도달성했다고판단하여더발전한, 보다특성화된사업으로발전시키려고하고있다. 이과정에서이제막이해증진사업에관심을가진대학이나 KOICA 에서요구하는매칭펀드등을감당할수없는소규모대학들은이해증진사업참여가제한적인것또한사실이다. 대학의교육과정을담당하는교육부의경우보다다양한방식으로이와같은사업을실시할수있다. 대학이국제개발협력이해교육에참여하는것은비단국제개발협력의차원에서필요한일일뿐만아니라학생을책임있는세계시민으로교육시킨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이를위해서정부는보다적극적으로대학을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에대한인지강화사업 을추진해야한다. 또한대학이자체적으로대학의교육역량과국제개발협력과연계하기위한프로그램을발굴하여지원하는사업을시행해야한다. 마지막으로대학의교육특성을고려할때개발협력전문가양성역시대학이담당해야할중요한역할이다. 몇몇면담참여자들의전언에따르면, 국내대학의국제개발협력프로그램은경쟁력을갖춘개발협력전문가를양성하기에양적으로나질적으로부족한형 212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233 편이다. 주로국제대학원안에세부전공으로설치된국제개발협력프로그램은제한된수와범주의교과목으로구성되어있고전문성을갖춘교수인력도부족하여소위개발협력역량을구성하는세개의축, 즉분야전문성, 지역전문성, 개발협력전문성을모두갖추도록하는데역부족이라는비판이적지않다. 현재국제대학원을중심으로서울대를비롯하여상위권대학들이개발협력전문가양성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학부수준에서는수원대의국제개발협력학과가존재하며, 서울대등에서는자유전공학부로개발협력프로그램등이존재하고있다. 하지만, 영역별전문가양성은서울대의협동과정으로글로벌에듀케이션프로그램 ( 국제대학원과사범대학 ) 에한정되어있다. 보건, 농업, 행정등특정영역별전문가양성을위해적어도협동과정수준 ( 전담인력배치등의조건 ) 으로프로그램이개설될수있는지원이있어야한다. 예컨대, 대학의지원을전제로교육부가협동과정개설을위해 3년간 2억지원을하는사업을시행할수있다. 이는교육부가추진준비중인대학원프로그램개편을통한 ODA 전문인력양성사업으로활용될수도있을것이다. 면담에참여한교수가지적하였듯이, 국가적으로개발협력활동범위와수준및관련예산을대폭적으로확대되고있는데이렇게확대된사업을내실있게수행하기위해서는국제개발협력전문인력양성에정부가나서서실질적인지원책을마련해야할것이다. 구체적으로국제개발협력분야별전문인력양성을위한프로그램개발및운영을위한대학재정지원사업이시행되어야한다. 이러한프로그램은졸업한인재가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요구되는역량을갖출수있고국제개발협력분야에취업할수있도록산학연계프로그램으로기획되어야한다. 또한취업을지원하기위한인턴제도를실시하여양성된인재가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지속적으로활동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야한다. 대학의연구역량활용한사업활성화 국제개발협력핵심선도그룹대학육성 - 분야 : 5 대중점협력분야 - 분야별강점을갖춘선도대학중선정 - 장기적 (5 년 ) 지원 - 학교내외의컨소시움구성 - 개도국연구개발역량강화사업추진 대학의역량강화를위한정부와대학간의파트너십형성 Ⅵ. 발전방향과과제 213
234 우리나라는국제개발협력의규모를확대하고있고국제규범을준수하도록국내개발협력추진체제를개선함으로써국제개발협력선진화를추구해오고있다. 국제개발협력경험이축적됨에따라시행착오를거쳐보다효과적인국제개발협력시행을위해필요한역량을기르고있다. 하지만, 선진공여국에비해최대한실행할수있는국제개발협력사업규모가상대적으로작고국제개발협력전문기관이존재하지만예산과조직의관점에서모든분야의국제개발협력의전문성을갖추지못하고있다. 현재우리나라의전문기관은폭증하고있는국제개발협력사업을제대로관리하기도벅찬상황이다. 반면대학은국제개발협력분야에대한내용전문성과더불어일반적인사업진행및평가전문성을보유하고있다. 특히, 국내유수의대학은탄탄한국제네트워크를갖추고있고, 상당수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를통해기관차원에서서서히개발협력전문성을갖추어나가고있다. 이러한정황을고려할때특정분야의국제개발협력사업에대해연구및활동을주도적으로이끌어나갈대학을선정하고그대학에행 재정적지원을해주는방안도국제개발협력사업의실효성제고차원에서고려해야한다. 즉, 대학의국제개발협력에대한연구증진능력을활성화하기위한사업을진행해야한다. 예컨대, 농업분야는 A 대학, 교육분야는 B 대학을여러조건 ( 매칭펀드, 독립된기관설립, 관련기관과의콘소시움형성등 ) 을통한공개경쟁으로선정함으로해당분야의국제개발협력사업을진행하고있는다양한기관 ( 정부부처, 전문기관, 민간단체등 ) 을지원하는역할을수행할수있다. 이러한사업은우선적으로국제개발협력재원으로시행되어야하지만필요시정부부처나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등의외부재원을통해시행될수있다. 대학은국제개발협력뿐만아니라다양한활동을하도록요구받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대학이국제개발협력에대한전문성을보다키우기위해서는국제개발협력에대한사안별접근이아닌통합적접근이가능하도록해줘야한다. 영국의사례에서나타났듯이고등교육협력이정부의대학에대한기관차원에서장기적지원이중요하며, 이러한선도적대학간의협력체계를통해대학의국제개발협력의지속가능한참여를확보할수있다. 특히, 대학이지닌다양한국내외네트워크를국제개발협력의영역으로끌어들임으로써보다국제개발협력사업의영향력을높일수있다. 대학의연구활동을기반으로한 ( 가칭 ) 국제개발협력핵심선도그룹대학육성사업의 214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235 운영에대한아이디어를제시하면다음과같다. 연구중심대학중에서상당량의국제개발협력사업추진경험을통해전문성을확보하고있고국제개발협력에대해대학차원의관심이높은곳을대상으로한다. 적어도 5년이상의지원프로그램을통해안정적으로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하며 5년후에는자생할수있는여건을마련토록한다. 구체적인업무로서는예시적인프로젝트사업을추진할수있으나해당분야사업의성공적실현을위한연구활동이나사업을진행하는기관에대한컨설팅그리고선정된개발도상국을위한기술협력 ( 연수, 지식공유, 컨설팅등 ) 을담당한다. 국제개발협력핵심선도그룹대학육성사업은정부가대학의국제개발협력역량개발에지원하는사업으로인식될수있다. 정부가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의중요성만강조하고대학에대한체계적인지원을하지않는다면의무를제대로이행했다고할수없다. 대학스스로의노력도필요하지만정부는대학에게국제개발협력에참여할수있는다양한인센티브를마련해줄뿐만아니라대학이국제개발협력을대학의본질적기능으로받아들일때까지일정시간동안지원을아끼지않아야한다. 더불어정부는대학이사업내용, 지역, 언어, 연구과정, 사업진행의전문성을가졌지만국제개발협력에대한일반적인전문성을가지고있지않다는점을고려할때체계적인대학역량강화프로그램을개발해야한다. 대학의사회봉사역량활용한사업활성화 대학의사회봉사로서이루어지는국제개발협력사업에대한체계적관리 대학의자체국제개발협력활동을지원하기위한컨설팅 대학은국제개발협력사업을대학의사회봉사활동의일환으로생각하고발전시켜왔다. 초기에는대학의책무성차원에서사회봉사활동을시행하였으나점차사회봉사를국제개발협력차원에서연계하는시도가관찰되고있다. 대학은이과정에참여한대학생으로하여금인성적측면에서학습을하도록기대하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서울대를비롯한대학들은적극적으로대학생의국내외사회봉사활동기회를늘리고있으며이를보다체계적으로관리하는조직을만들어대학내사회봉사활동이대학의책무성을달성하는좋은방안이되도록기획하고있다 ( 이봉주외 2011). 서울대의글로벌사회공헌단사례를통해알수있듯이사회봉사활동이단순히국내외에서일 Ⅵ. 발전방향과과제 215
236 정기간이루어지는활동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보다큰목표와연계될수있도록디자인되고있다. 즉, 개발도상국의지역사회개발을위해교육분야봉사단과보건분야봉사단이동시에파견되어일정기간동안개발협력활동을벌이고이를모니터링한후차년도에동일한지역을대상으로보다발전된해외사회봉사활동을기획할수있다. 하지만, 아직이러한대학의해외봉사활동은대학이지원하는수준에따라대학별로참여의수준이다르다. 대학의재정지원측면도그러하지만해외대학과의네트워크, 봉사지역에대한정보및국내외기관과의네트워크역량의차이로인해그러한차이가나타난다. 또한서울대의사례처럼대학생의사회봉사활동이일회적으로끝나는것이아닌지속적으로이루어져해당국가나지역의발전을이끌어낼수있도록종합적인차원에서이루어지는것은매우힘든상황이다. 만일각대학에서이루어지는해외봉사활동을정부차원에서체계적으로관리하고각각의활동에대한정보를지원한다면대학의사회봉사활동이국제개발협력의실효성을높이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 특히, 대학이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할때그구성원인학생의이해증진, 국제개발협력에대한역량강화등을목적으로사업에참여하도록기회를부여하는것도바람직할것이다. 이러한점을고려할때정부차원에서대학의해외봉사활동이국제개발협력의취지에서이루어질수있도록체계적으로관리하는조직을관련기관 ( 대학생사회봉사협의회 ) 내에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대학이국제개발협력에기여하는방안은단지학생들의사회봉사활동만으로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 년 12월조사한바에따르면대학의국제개발협력활동은대부분 (80% 내외 ) KOICA 등과같은국제개발협력전문기관이나정부부처혹은지방자치단체로부터받은수탁사업으로이루어졌다. 하지만, 대학자체적으로교비혹은후원을통해장학금지원이나봉사활동혹은현지의소규모지원활동 ( 프로그램운영, 교과서지원등 ) 을벌이고있었다. 해외봉사활동을제외하면대학자체적으로시행하는국제개발협력은초청연수나장학생사업이대부분이었다. 하지만일부대학은개발도상국가에서직접국제개발협력사업을벌였다. 예컨대, 강남대는소규모이긴하지만 2010 년부터 2012 년까지교비로케냐에벤에셀아케데미와네팔트리뷰반대학에전문인력파견, 기자재지원및특수교육과정지원을실시하였다. 이외에본연구의면담을통해나타나듯이대학구성원들의자발적인노력 ( 이화여대캄보디아이화사회복지센터운영 ) 으로개발도상 216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237 국가에인도적목적으로지원하는것들을포함하면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범위가더욱커질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우리나라대학이교비를통해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는것은매우제한적이다. 이는대학재정의부족때문일수도있고국제개발협력을대학의핵심기능과연계시키지않아서일수도있다. 또한정보의부족이나전문성의미비로인해이러한사업을진행하고자하지만시행역량이떨어져서일수있다. 정부는대학재정의부족은매칭펀드형식으로대학의교비를활용한국제개발협력사업추진을권장함으로써해결할수있다. 대학이국제개발협력에참여하는과정에서교수및학생의참여는자연스럽게대학의국개발협력에대한인식부족문제를해소할수있다. 마지막정보부족이나시행전문성부족은해당분야전문성을가진외부기관의지원으로보완될수있다. KOICA 등의국제개발협력전문기관이대학의이러한활동을지원하는조직을만들고대학의자체국제개발협력활동을지원하기위한컨설팅을수행함으로써대학이적극적으로국제개발협력에참여할수있는여건을마련해야한다. 라. 고등교육분야국제개발협력활성화 고등교육개발협력사업의확대 고등교육분야의국제개발협력활성화를통한대학의역할제고 - 대학간협력을토대로한국제개발협력사업활성화 - 대표적인고등교육지원사업인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의확대 대학이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가장성공적으로기여할수있는분야는고등교육개발협력이다. 고등교육협력은대학이타기관에비해비교우위를가지는영역으로본질적으로타기관이시행하는것보다훨씬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다. 이러한점에서고등교육분야개발협력사업이확대되면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활성화를이끌어낼수있다. 다양한국제개발협력분야중교육분야특히고등교육분야에대한비중을높이는것은쉽지않은문제이다. 국가적수준에서확립된지원분야별비중이지켜져야하며, 국가별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에반영되어야만가능한일이다. 현재국가별협력전략상고등교육이포함된국가는라오스와르완다에한정된다는점을고려할때 Ⅵ. 발전방향과과제 217
238 현실적으로매우어려운상황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12 년대학 ODA 현황자료에따르면대학이참여하고있는국제개발협력에서고등교육이차지하는비율은약 1.4% 에그치고있다. 이자료는장학지원이라는고등교육분야로간주될수있는것을제외한것이기는하지만중등교육분야나기타분야 ( 농림, 보건등 ) 에대한비중보다낮은수치를보이고있다. 지식정보화시대에대학이국가발전에기여하는부분은과거보다커지고있다. 과거의제조업시대에요구되는인력수준과현재의경제체제에서필요한인력은매우다르다. 최빈국들도국제개발협력을요구할때고등교육협력에대한필요성을강조하고있는상황이다. OECD 통계로교육영역별지원현황을살펴보면 2010 년도기준으로중등이후교육이 39.7%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는기초교육 (29.8%), 교육정책 훈련 (20.6%) 보다지원규모가큰것으로상당부분이저개발국가에대한장학생지원사업으로활용되고있다고추측되고있다. 또한교육에대한지원비중이큰 World Bank 의 2006 년부터 2010 년까지의교육영역별차관현황을살펴보면기초교육 (31.9%), 일반영역 (24.4%), 중등교육 (19.9%) 다음으로고등교육 (14.3%) 의비중이크게나타나고있다 (OECD 2012 ; 채재은 우명숙 2012 에서재인용 ). 이러한교육분야지원에대한국제적흐름을고려할때국가적으로교육분야에서고등교육영역에대한지원비중을높일필요성이있으며, 이는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를직접적으로지원할수있다. 이는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를확대하기위해고등교육분야의비중을높여야한다는것이아니라교육분야협력에서보다중요한의미를지니게되는고등교육영역의사업을발굴하게되면필연적으로대학의역할이늘어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점을고려할때장기적으로우리나라의교육분야국제개발협력중고등교육영역의비중을높이는것을추진할필요성이있다. 하지만, 이는협력의대상국인개발도상국의수요에대응해야하며개발협력의지속가능성과파급효과를고려해서결정되어야할것이다. 단기적으로는정부부처나국제개발협력전문기관이현재진행하고있는고등교육분야의사업을내실화하는방안이필요하다. 예컨대, 좋은평가를받고있는교육부의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의확대시행이가능하다. 장기적으로현재이루어지고있는국내대학과개발도상국의대학간의협력네트워크를토대로개발도상국의빈곤퇴치나사 218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239 회발전을달성할수있는사업들을개발하고이를사업으로연계시켜야한다. 마.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지원시스템구축 대학과개발협력사업주요주체간의네트워크구축 대학과정부및개발협력전문기관간의네트워크 주요한역할을하고있는대학간의네트워크구축 - 후발대학이참고할수있는우수사례의지속적발굴, 정보제공 - 대학전문가집단간교류, 교육목적의네트워크구축 대학과국제개발협력에참여하고있는민간기관 ( 시민사회및기업 ) 과의네트워크 대학이구축하고있는지역사회와의네트워크활용 현재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를이끌고있는그룹은초창기에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를통해전문성을획득한그룹이다. 초창기에는대부분의대학이전문성이없었기때문에관심과의지를가진그룹이사업을시작하고이를통해배움을얻어체계적으로국제개발협력사업을이끌수있게되었다. 면담에서드러나듯이이러한그룹은대부분자기스스로다양한방법으로국제개발협력의전문성을기르기위해노력을해왔다. 하지만, 과거에비해현재는대학의국제개발협력의참여기회가확대되었으며, 국제개발협력의전문성을지원할기회들이늘어나고있다. 이에국제개발협력에관심을가지는대학구성원들은 KOICA 의 ODA 교육원이나대학내전문인사초청연수를통해전문성을키울수있는여건이조성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보다체계적으로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를지원할제도는부족하다고평가하였다. 무엇보다도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경험이쌓여감에따라필요한개발협력전문성의내용이나수준이달라지는데현재제공되고있는교육 연수프로그램은주로사업입문자에초점을두고있어이같은요구에미치지못한다는것이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은교육 연수프로그램개선과더불어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자간네트워킹의활성화를통해상호간학습기회를확대하고심화시키는것이다. 일부대학에서는이러한문제를자체적으로해결하기위해학내에국제개발협력을지원할조직을만들고교수의참여를독려하기위한여러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다. 하지만대다수대학은구조적측면에서이러한지원을기대하기힘든상황이며, 국제개발협력 Ⅵ. 발전방향과과제 219
240 사업의규모의경제를이룰수있는대학이매우제한적일것이기에모든대학에서이러한조직과지원이학내에서이루어질것을기대하는것은불가능하다. 이에정부의국제개발협력을지원하는네트워크가형성되어야한다. 먼저, 대학과국제개발협력사업의발주기관 ( 정부부처및전문기관 ) 간네트워크가안정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발주기관은대학을단순히사업을수행하는기관으로인식할것이아니라국제개발협력의발전을위해필요한파트너라고인식해야한다. 이는대학이지닌다양한강점들을국제개발협력에이용하기위한하나의디딤돌이된다. 이러한네트워크는국제개발협력사업의담당기관 ( 전문기관혹은부처등 ) 이대학이어떤특성과강점을가지고있는지에대한정보를파악할수있는기회가된다. 이과정을통해필요에따라서는대학을찾아가서국제개발협력에참여해주길요구하는방법도활용될수있다. 또한이러한네트워크를통해발주기관은대학과사업이선정된이후에도필요한부분에서지속적인컨설팅과지원을해주어야한다. 더나아가네트워크의틀안에서발주기관은때로는서로경쟁하고때로는서로학습하는대학들간에조정자역할을수행할수도있다. 두번째로국제개발협력에참여하고있는대학간네트워크를구축해야한다. 이러한네트워크는선발대학의사례를통해후발대학이국제개발협력에대해학습할수있는기회를부여할것이고필요에따라서는선발대학과후발대학의컨소시움을통해서로의강점을통해사업을진행할수있는기회가될것이다. 최근교육부가주최하고한국교육개발원이시행한제1회교육 ODA 컨퍼런스 (2014) 에참여한대학들은이러한네트워크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다른대학이어떤사업에참여하고있으며, 사업의성과분석을통해대학의국제개발협력분야의수준을높이기위한노하우를공유할수있는네트워크가필요하다. 더불어민관협력의공동주체로서시민단체나기업등과같은민간기관과의협력도이루어지고있는시점에서사업영역별로대학과민간기관의네트워크가형성될필요가있다. 대학이독자적으로사업을할수도있지만대학과 NGO 혹은대학과기업간의협력을통해효과적인사업을시행할수있다. 국제개발협력은다양한행위자들에의해이루어지기때문에효과적인사업의기획및수행을위해서는다양한행위자들의역량을활용하여조율되고통합된원조를시행할때개발협력의효과성이제고될수있다 ( 이태주 2006). 특히, 개발재원의확보차원에서보다다양한개발주체들의역할이강조되고국제 220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241 적흐름속에다양한국제개발협력네트워크를통해민, 관, 학, 시민단체간의참여가이루어지고있다. 이중민간영역의대표적인참여주체로서대학과시민단체의협력도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대학과시민단체는국제개발협력의중요한주체로인정받고있다. 시민단체의경우정부의 2010 년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에서실질적인협력파트너로인식되었다. 정부주도의국제개발협력을탈피하고보다다양한개발협력주체들의역량을활용하여국제개발협력의외연을넓히고실질적인사업의성과를높이고자하는우리나라의관점에서대학과시민단체의협력을통한국제개발협력도큰의미를지닐수있다. 각자의측면에서강점을가지고있는부분을바탕으로사업을추진할때시너지효과를얻을수있다. 예컨대, KOICA, 경희대, 한국 YMCA 전국연맹이 2012 년부터동티모르에서진행한 커피공정무역자립화를위한빈곤퇴치 사업의경우시민사회가가진행동력과대학이가진개발협력, 경제, 지역의전문성이결합되어성공적으로이루어진사례로들수있다. 이러한형태의민관협력사업, 나아가서대학과시민단체가협력하여진행하는국제개발협력사업이필요하다. 또한대학은지역사회의역량을활용하는거점이될수있다. 대학이국제개발협력에서도지역사회의역량 ( 산업, 환경등 ) 을활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는기존의대학이가진파트너십을활용해야한다. 대학이지역사회와밀착하여다양한사업 ( 산학협력등 ) 을시행하고있고교육과연구에있어서도지역사회의역량을활용하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대학이구축하고있는지역사회네트워크를활용할수있는방안이필요하다. 바. 대학의특성을반영한지원정책 대학의특성을고려한제도도입 대학기관차원의인센티브제도도입 - 국제화지표등대학평가항목에국제개발협력실적반영 - 교수평가에서활용할수있는지표로포함 대학을대상으로하는사업의경우장기과제로제시 대학의국제적네트워크를활용할수있는프로그램실행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그리고국제개발협력전문기관이대학과국제개발협력사업을 Ⅵ. 발전방향과과제 221
242 시행할때대학의특성을고려한사업의시행과이에대한정책적고려가필요하다. 대학이국제개발협력에참여한다고했을때실제참여하는것은대학의구성원인교수이다. 교수는교수로서요구되는역할을충족시켜야하는데교육과연구가가장중요한역할로인식된다. 일반적으로대학의핵심기능으로교육, 연구, 사회봉사가꼽히지만실제로는국제개발협력과관련된사회봉사에대한기대는다소낮게측정되어있다. 이에따라대학의구성원으로교수는학교의학사일정에따라학기제를중심으로학교생활을하며, 교수평가지표에따라교수의활동이결정된다. 하지만, 아직국제개발협력이교수평가지표에직접적으로반영되는경우는매우제한적이다. 사례조사에서나타나듯이인제대의경우에국제개발협력활동을교수평가지표로포함하는방법에대한학내의논의가진행되지만대부분의대학에서는이러한논의는진행되지않고있다. 대다수면담참여자들은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에수반되는여러활동이대학차원에서는교수평가, 정부차원에서는국제화등대학평가에반영되지못한현실을중대한문제점으로지적하였다. 초기산학협력사업이대학의기능으로제도화되는과정에서정부는재정지원사업을통해대학이산학협력을핵심기능으로인식하도록정책을시행하였다.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육성사업의경우지역대학과지역산업의공생발전이라는비전을달성하기위해대학교육시스템을다양한산학협력선도모델창출및확산이라는정책목표를달성할수있게개편하도록하였다. 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가그범위가확대되어다양하게나타나며, 그지속가능성이보장되기위해서는대학의근본적인변화를이끌어내야한다. 하지만이는매우장기적인측면에서이루어지는문제이고대학정책과관련된일이기때문에쉽사리결정될수없다. 또한대학의자율성이보장되고있는현실에서정부가대학에게대학내교수평가에서국제개발협력활동을반영하라고직접적으로요구하기는쉽지않다. 하지만, 최소한의수준에서대학으로하여금이러한점을심도있게고려할수있는장치를마련해주는것이필요하다. 예컨대, 현재 EDCF 의주관기관으로대학이선정되어도국제화지표에는도움이되지않는상황을개선할수있다. 또한대학들이참여하는국제개발협력사업중프로젝트사업과달리대학간협력에기초한사업들의사업기한을연장시킬필요가있다. 이러한사업은대학의국제적네트워크를활용하여기획된것이기때문에시작단계에서시행방안까지모든과정이확실히설 222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243 정되지않은것들이많다. 특히, 교육분야사업과같이장기간에걸쳐영향력이나타나며직접적인사업성과가교육의질달성이라는궁극적인목표달성과일치하지않을가능성이많은경우더욱그러하다. 대학들의경우지금과같이주로 3년이내단기적으로사업을마무리해야하며준비기간이없는경우에사업을제대로세팅하지못함으로써사업을실패하는경우가많다. 그러므로대학의교육분야개발협력에서의사업기한을장기적으로설정할필요성이있다. 3. 대학차원의정책과제 가. 대학내국제개발협력사업지원체제구축 대학내국제개발협력사업지원체제구축 교직원의국제개발협력참여인센티브제도도입 - 교원의업적평가및직원평가에국제개발협력실적반영 대학내개발협력사업주요추진체마련 대학내국제개발협력사업지원체제를구축하기위한두가지주요방안은다음과같다. 첫째, 대학교직원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대한인센티브제도도입이다. 현재대학교직원의국제개발협력참여의활성화를저해하는주요요소중의하나가적절한보상의부재이다. 대학이참여하는국제개발협력사업의상당수비중을차지하는프로젝트사업은환경이열악한개도국현지에서수행된다. 따라서프로젝트사업에참여하는대학의인력들은현장을자주방문해야하는데, 이과정에서교수들은학기중에는수업으로인해현장을방문하기에어려움이있으며이로인해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자체를주저하게되는경향이있다. 또한프로젝트형사업외에상당수의교수들이참여하는정책연구및평가사업도개도국을포함하여외국을필수적으로방문해야한다. 이와같이국제개발협력사업은많은시간을들여야하고개도국현장을방문해야한다는부담으로교수를포함한교직원의참여를어렵게한다. 따라서교수및교직원의국제개발협력참여를촉진하기위해서는적절한인센티브를부여하는제도의도입이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교원평가시가산점을부여하거나, 교수의경우수업시수를줄이는방법이있다. 그리고사업 Ⅵ. 발전방향과과제 223
244 참여에따른재정적인센티브를부여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다. 실제로인제대학교는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는교수에게수업및연구부담을줄여주기위한제도적방안이논의되고있다. 이와같은인센티브의제도화는교수, 교직원의국제개발협력참여를활성화하는데실질적으로기여할수있을것이다. 둘째, 대학내국제개발협력사업추진협의체를구성하는방법이다. 현재많은대학에서교내단과대학및대학원, 학과, 연구소, 교수개인등다양한주체가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고있다. 이와같은방식은자율성과다양성측면에서많은장점이있지만사업중복, 정보단절, 연계를통한시너지발현기회상실등의부정적인측면도있다. 이에대학교내국제개발협력사업추진협의체를구성할필요가있다. 추진협의체를통해현재국제개발협력사업을수행하고있거나향후수행할계획이있는대학내구성원들의사업의중복조정, 중복이예상되는사업응모의조정, 구성원간연계를통한사업단구성, 사업정보공유및대학차원의중장기사업기획, 사업수행관련인력의공동교육 훈련및효과적, 효율적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을위한제논의등이이루어질수있다. 이와같은국제개발협력사업추진협의체는서울대학교글로벌사회공헌단개발협력센터와같은종합센터형기관또는대학본부수준의비상설협의체형이될수도있다. 나. 대학차원의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모델 대학차원의사업수행모델 모델 1: 국제개발협력을담당하는대학본부차원의독립기구신설 - 서울대학교글로벌사회공헌단 모델 2: 기존의대학내기구를활용한접근 - 인제대학교산학협력단내국제개발협력실 모델 3: 개별연구소에의한접근 - 경희대학교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모델 4: 개인차원의접근을대학이제도적으로지원 - 명지전문대학 V 교수 대학들은교내구성원들의참여를활성화하기위해다양한방식으로접근하고있다. 본 연구는사례연구를통해분석한 4 가지의모델을제시한다. 첫째는국제개발협력을담당 하는대학본부차원의독립기구를신설하는것이다. 이모델은대학내조직과구성원을 224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245 총괄하는일원화된체계를갖춘다는측면에서는장점이있다. 그러나기존에독자적으로국제개발협력사업을수행해온조직및개인의활동을효율적으로조정하고지원한다는측면에서또다른상위기관으로이들의참여도를떨어뜨리는결과를가져올수도있다. 따라서이러한모델의조직은사업관련정보제공, 적절한행정적서비스제공, 대학내신규진입자및기관에대한필요교육제공, 사업비자부담분및사업비잔금분지원등지원조직으로스스로의정체성을규정하고이에맞는역할을수행하는것이필요하다. 둘째는기존대학내기구를통한활성화모델이다. 인제대학교는기존의산학협력단내국제개발협력실을설치해전문적으로국제개발협력사업을추진하고있다. 이와같이많은대학에서국제개발협력사업을수행하는개별교수및기관에대한단순행정지원을해왔던산학협력단의기능을확대개편해서전문적인역할을하게할필요가있다. 구체적으로는국제개발협력사업관련정보및행정서비스제공, 교내기관및교수의매칭, 신규진입자및기관에대한필요교육제공, 사업비자부담분및사업비잔금분지원등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셋째모델은개별교수가설립해운영하는연구기관모델이다. 이모델은실제로대학내에많이존재하며따라서이를활성화하면대학내많은구성원들이국제개발협력에보다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다. 이모델의장점은책임자의학문적, 실천적성향에맞게집중해서국제개발협력에참여할수있다는것이다. 따라서보건, 교육, 환경등분야나인권, 여성, NGO, 거버넌스, 기후변화, 금융등주제에맞는국제개발협력사업을선택해서집중적으로참여할수있다. 이모델의경우기본적으로첫째, 둘째모델에비해인력, 자금등에취약하기때문에대학차원에서행정적지원외에대학내부나외부의자원을지원할필요가있다. 넷째모델은특정교수가개인적으로국제개발협력에참여하는모델이다. 이와같은모델이성공하기위해서는명지전문대학의사례에서볼수있듯이대학의산학협력단같은기존기관이조직적으로지원을해야한다. 지원을해야할내용은첫째, 둘째모델에서기술한바와같이교내의인적, 물적, 재정적자원의지원과행정서비스제공및관련교육제공이다. 이상에서기술한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활성화를위한네가지지원모델이성공하기위해서는대학내최고리더십의관심과지지가절대적으로필요하다. 이를위해서대 Ⅵ. 발전방향과과제 225
246 학총장, 부총장을대상으로하는국제개발협력에대한인식제고프로그램을정부및관 련기관에서실행할필요도있다. 226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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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ABSTRACT A Study on Enhancing Effectiveness of University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Head Researcher : Choi, Jeung Yun(KEDI) Co-Researcher : Park, Hwan Bo(KEDI) Ahn, Hye Jeung(KEDI) Park, Joo Huyng(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Han, Jae Kwang(ODA WATCH) Key word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participation of university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This study aims to analyze practices of the participation of Korean universiti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and to address challenges arising from this participation.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also aims to arrange policy scheme and strategies that can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university participation. In order to achieve these goals we set up six research questions as follows: 1) What is the status of the universities which are involved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2) What are the certain features of participating universities and what are the purposes they have, 3) What are the challenges and difficulties in fulfilling projects, and what are the differentiated roles that the participating universities have as the actor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 4) What are the implications from the cases of ABSTRACT 231
252 advanced countries that have rich experienc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cases of domestic universities that show an unique operational method of carrying out the projects, 5) In which way should the direction of policy be direct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what kind of policy agendas and strategies can be introduced both at the government and university levels. In order to address these research questions we conduct literature reviews, surveys and focus group interviews targeting university professors who have experienc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and statistical data analysis. Chapter 1 presents the necessity, purpose, the topic and contents, the method, the scopes of this study and constrains in details. Chapter Ⅱ seeks for possible rationales for the strategy and the necessity of university participation by analysing previous studies and policy issues. First of all, the logical basis of university participation and the constraint and problems existed in current situ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 are explore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previous research. In addition, we review the national poli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examine the policy trend on the participation of university associated with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2005) and Proposals to advanc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2010). As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two main government documents, expected roles for university can be summarized as a means of public participation, fostering professional manpower, developing contents and policy and encouraging contribution to capability of fulfill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through the function of research. Chapter Ⅲ investigates current status of Korean universities'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using statistical data collected from government affiliated agencies including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232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253 and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KOICA). We examine the status of university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with special attention on types of project, supporting organization, and types of university. Chapter Ⅳ explores main challenges and improvement scheme by conducting on-line and off-line survey and focus-grou interviews targeting professors who have experience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Survey and interview are designed to capture the purpose of participation, operating system, understanding of required skills and knowledges, the role of university, challenges and difficulties. Summarizing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It reveals that the majority of the participants involved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due to their personal interest in the fields. Furthermore, while most of them have educational experiences and background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 number of participants do not receive any training services before they carry out the project. Many of them also have a relatively short career(1-2years). It also shows that despite a high level of demand for participating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they(the participating professors) more or less depend on support from government departments, KOICA and EDCF rather than inter-support from their university. Notable challenges mentioned by participants in the survey and interview include absence of policy at the national level and lack of support and understanding at the university level. This means that it is fundamental to establish national policy scheme for university in order to promote university participation and enhance its effectiveness. Chapter Ⅴ examines the cases of university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 at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in order to draw implications. It shows that the UK government recognizes close relationship between poverty reduction and the role of higher education, thus ABSTRACT 233
254 consistently encourages the participation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The UK government believed that investment in tertiary and vocational education will increase the ability of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to deliver basic services and promote sustainable growth. The United States also ha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building partnership between government agencies and universities since The partnership has been developed centering around capacity building of research and education for underdeveloped countries and developing policy and practice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 United States also recognizes that the efficiency of ODA can be enhanced by mobilizing universities and guiding them to actively engage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A case study of Korean universities'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ject is presented. We typologize universities' participation into three groups including a/the model of integration center, the independent organization in the university and an individual participation. The first case is Seoul National University where has an integration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alled for 'Institute for global social responsibility'. The second case is In Je University where synthetically manage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through a depart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 third case is Kyung Hee University which has a research centr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and activities, and the last case is Myongji College where carries out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around Project Management Consulting(PMC). Chapter Ⅵ suggests a scheme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articipation of university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based on the results of case studies and data analysis. The direction of university participation needs to 1) promote projects actively using the key function(research, teaching, and 234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255 social services) and roles of university(research, teaching, and social services), 2) expanding the university participation through the systematic approach for example,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university. In order to achieve this, governments should establish a comprehensive and a long-term plan. In details, government needs to develop follow political issues and task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 of participating university, and providing project according to different capacity of each university, and introducing the incentive system. Moreover, university needs to organize the inner-support system, for example, providing practical incentives for participating professors. ABSTRACT 235
256
257 부록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중점협력국대상국가협력전략 (9 개국 ) -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르완다, 볼리비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 2016. 5. 30. 관계부처합동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2 0 1 6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총목차 1. 콜롬비아국가협력전략 1 2. 방글라데시국가협력전략 38 3. 아제르바이잔국가협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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