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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구보고 RR >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 실효성제고방안 연구책임자 : 최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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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보고 RR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연구책임자 _ 최정윤 ( 한국교육개발원 ) 공동연구자 _ 박환보 ( 한국교육개발원 ) 안해정 ( 한국교육개발원 ) 박주형 ( 경인교육대학교 ) 한재광 (ODA Watch) 연구조원 _ 장민정 ( 한국교육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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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머리말 국제사회의빈곤퇴치를위해국제개발협력의효과성제고방안이중요하게논의되는과정에서공적개발원조 (ODA) 를보완하는재원확보를위한민간부문의적극적역할수행이요구되고있으며, 특히지식과경험을공유할수있는대학의역할이증대되고있다. 국내에서도 2010 년마련된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에서사업수행기관으로서의대학의역할을강조하고있다. 대학내부적으로도신규재원확보등의목적과국제화전략의일환으로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가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그러나대학의전문성및핵심적인기능을제대로활용하지못하고국제개발협력사업을수행하는사례가빈번해지면서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체제와방식등에대한비판이제기되었다.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가우리나라개발협력의발전뿐만아니라대학의역량강화에도기여하는방향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인식아래이를달성하기위한정책전략이필요한시점이다. 이에본연구는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현황과참여실태를조사하여대학이주도하는국제개발협력사업의특성과문제점, 장애요인등을분석하고이를토대로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를위한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하였다. 통계자료, 설문조사및면담조사자료등실증적인데이터를활용하여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를종합적으로분석하고국내외사례분석을통해얻은시사점을바탕으로정부및대학차원에서추진해야할정책과제를종합적으로제시하였다. 본연구를수행하는과정에많은분들의참여가있었다. 설문및면담조사에적극적으로참여해주신대학교수응답자들께감사드린다. 아울러열정을가지고충실하게연구를수행해준연구진의수고에감사한다. 2014년 12월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머리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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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요약 이연구는우리나라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현황과참여실태를조사하여대학이주도하는개발협력사업의특성과문제점등을분석하고, 이를토대로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를위한정책방안을마련하기위하여수행되었다. 이러한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해설정한연구문제는다음과같다. 첫째, 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고있는대학의현황은어떠한가? 대학의특징에따라참여하는사업유형이나사업예산분포에차별적인특징이나타나는가? 또한국제개발협력사업유형별로참여대학의분포에특징적모습이나타나는가? 둘째, 국제개발협력사업을수행하는대학구성원은어떤특성과목적을갖고있으며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대해어떤인식을가지고있는가? 셋째, 대학이참여하는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나타나는문제점이나장애요인은무엇이며, 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자로서다른주체와차별화된대학의역할과전문성은무엇인가? 넷째, 대학을국제개발협력의주된역할자로활용하고있는해외정책사례와국내대학의국제개발협력활동사례에서얻을수있는시사점은무엇인가? 다섯째, 대학이참여하는국제개발협력사업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한정책방향은무엇이며정부와대학차원에서추진해야할정책과제는무엇인가? 이러한연구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문헌분석, 통계자료수집및분석, 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한대학교수를대상으로하는설문조사및면담조사등의방법을활용하였으며이에대한연구내용및연구결과를각장별로제시하면다음과같다. Ⅱ장에서는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관한선행연구및정책동향을분석함으로써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의필요성및참여전략에대한논리를탐색하였다. 우선, 국제개발협력참여의필요성및방향을논의한연구, 선진공여국의대학국제개발협력참여사례분석에초점을둔연구, 및개발협력현황및실태조사에시사점을줄 연구요약 iii

8 수있는연구등선행연구를세그룹으로분류한후선행연구에나타난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논리와현행국제개발협력참여방식의문제점을기술하였다. 이와함께정부의국제개발협력분야의전반적인정책기조를검토하였다 년에국무조정실이발표한 국제개발협력개선방안 과 2010 년 17개정부부처가합동으로발표한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 에나타난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에관한정책방향을검토한결과, 정부가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대학에기대하는역할은국민참여의수단, 전문인력양성, 콘텐츠 정책개발및연구기능을통한국제개발협력수행역량제고에대한기여등으로요약된다. 정책문서이외에 KOICA 의무상원조사업에대학이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형식으로참여한현황과아카데미협력프로그램및국제개발협력이해증진사업에참여한대학현황과대학의역할을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대학특징에따른차이에초점을두고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을조사 분석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의무상원조통계, 한국수출입은행의 ODA 통계를기본으로각정부부처의국제개발협력사업현황자료를수집하여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을조사하였다. 본연구에서는모든유형의사업현황자료수집이가능한 2011 년과 2012 년의자료만을분석대상으로삼았다. 수집한자료를토대로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현황을사업유형 ( 프로젝트, 개발컨설팅, 초청연수, 장학지원, 봉사단파견등 ), 지원기관 (KOICA, EDCF, 교육부등 ), 학교유형 ( 전문대학, 대학교, 산업대학등 ) 등으로구분하여총괄적으로살펴보았다. 주요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우리나라대학은주로저개발국가출신유학생학위과정을지원하는장학지원형태의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고있었다. 둘째, 프로젝트형국제개발협력사업은제한된수의대학에의해집중적으로수행되고있었다. 셋째, 대부분사업유형에서연구중심대학의참여가두드러졌으나봉사단파견사업의경우, 비수도권에소재한중소규모교육중심대학과교육연구병행대학의참여가활발하였다. Ⅳ장에서는국제개발협력사업을수행한경험이있는대학교원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와면담조사자료를활용하여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실태와문제점을분석하고이를토대로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였다. 설문조사및면담조사의세부내용은사업참여목적, 지원체계현황, 사업수행역량에대한인식, 대학의역할에대한인식, 문제점및장애요인, 실효성제고방안등으로구성 iv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9 하였다.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조사를이끈질문은대학에서국제개발협력사업을누가왜하는가, 어떻게하고있는가, 어떻게해야하는가등크게세개의축으로이를파악하기위해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주체의배경과특성, 대학이수행하는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관찰되는문제점과장애요인, 대학이참여하는국제개발협력사업실효성제고를위한정책과제등세개영역으로설문및면담조사문항을구성하였다. 우선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주체의배경과특성에관한주요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대학교원으로서사업에참여하게된계기는종교적신념의실천과같이지극히사적인동기에서부터전공관련성이나학술적관심과같은전문가적동기와대학당국및동료의권유등조직적요인에이르기까지매우다양하였다. 둘째, 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에필요한전문성획득방법에대한조사에서대학내사업수행자들은여러경로를활용하고있지만주로 Learning by Doing 방식으로전문성을축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셋째, 대학이기관차원에서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는동인은교육, 연구, 사회봉사의핵심사명수행, 대학특성화나국제화와같은정책현안에대한대응차원, 외부재원확보와재학생진로기회확대등으로매우다양하였다.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에있어서문제점과장애요인등에관한주요조사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대학이참여하는국제개발협력사업전반에서관찰되는문제점으로는일부대학이사업을독식하는과두화와매너리즘, 개발협력에관한인식이나사업수행역량에서대학간격차, 정부차원의전략부족,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의성과관리미흡, 정부부처의사업운영에있어서구조적안정성및지속성부족등이언급되었다. 둘째, 개별대학이사업을수행하는과정측면에서나타나는문제점으로는개별적이며분절적인대학문화와구조적특성으로사업수행이조직적으로이루어지지못한다는점, 소위섹터전문성이라고일컫는분야전문성의현지적합성미흡등이지적되었다. 셋째, 대학내부적으로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을어렵게하는장애요인으로는대학리더의이해부족과동료교수의관심부족, 사업지원인력부족, 학내매칭펀드확보와업무분담에대한배려부족, 개발협력활동성화인정체제미흡등이손꼽혔다. 마지막으로대학외적측면의장애요인으로는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관한정책부재, 전문인력양성미흡, 재정지원미흡, 특성화전략및관리시스템부재와사업홍보부족등이 연구요약 v

10 언급되었다.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실효성제고를위한정책과제에대한주요조사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국제개발협력사업에있어서대학이주력해야할역할은국제개발협력전문가양성과개도국인재지원과같은교육활동과대학의차별화된경쟁력인연구를활용한활동등이가장자주언급되었다. 둘째, 세부정책과제로는대학이참여하는국제개발협력사업에대한개념정립과정책방향및전략수립, 대학간여건과전문성차이를고려하여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역량단계별로참여할수있는다양한사업기획,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의어려움을경감하기위한정부의제도적지원, 다양한접근법을활용한대학의국제개발협력전문성제고등이제시되었다. Ⅴ장에서는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의실효성제고방안도출을위한시사점을얻기위해국내외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사례를살펴보았다. 영국의경우, 대학을통한국제개발협력프로그램의대표적인사례인 고등교육개발협력파트너십 (DelPHE: Development Partnerships in Higher Education) 프로그램의내용, 기대성과및결과등을살펴보았다. 영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사례로부터개발협력을통해공여국뿐만아니라개도국고등교육기관의교육 연구역량을강화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무엇보다도파트너쉽의강화가중요하다는시사점을얻을수있다. 한편, 미국은해외원조를본격적으로시작한 1950 년대이후로 USAID 를중심으로한정부기관들과대학간의협력체계구축에힘써왔고, 지금까지연구및기술개발, 기술해외전수등의분야에서정부-대학협력이꾸준히지속되고있다. 정부-대학협력의대표적인사례인고등교육기관연합 (Higher Education for Development) 과고등교육솔루션네트워크 (Higher Education Solutions Network, HESN) 를살펴보았다. 국내사례는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운영유형을대학본부차원에서설립되고운영되는종합센터형, 대학내개별연구기관형, 교수개인의 3개유형으로구분하여각유형별 4개대학을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본부부속조직인글로벌사회공헌단내개발협력센터를중심으로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고있는서울대학교와산학협력단내국제개발협력실을중심으로학내국제개발협력사업을종합적으로관리하는인제대학교의사례를분석하였다. 또한국제개발협력에관한정책연구등의목적으로설립된경희대학교의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를조사하였고사업용역수행 (PMC) 중심으로국제개발협력사업에 vi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1 참여하고있는명지전문대학교수사례를분석하였다. Ⅵ장에서는앞에서살펴본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현황, 추진실태및국내외대학참여사례조사결과를바탕으로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실효성을제고하기위한방안을제안하였다. 먼저,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방향을제시하였는데그내용은대학참여를통한국제개발협력사업수준제고, 연구 교육 사회봉사등대학의핵심기능을적극활용한국제개발협력사업추진,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저변확대, 대학역량강화를통한체계적인국제개발협력수행이다.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가위에서설정한방향으로이루어지기위해필요한정책과제를정부차원과대학차원으로나누어제시하였다. 제안된정부차원의정책과제는대학의국제개발협력여건및역량수준별사업활성화, 대학의교육 연구 사회봉사기능과연계한국제개발협력사업지원, 대학의국제개발협력발달단계를고려한차별화된사업참여기회제공, 고등교육분야국제개발협력활성화,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지원시스템구축, 대학의특성을반영한지원정책도입등 6개과제이며각과제별로세부과제를제안하였다. 대학차원의정책과제로는교직원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인센티브시스템도입을포함한학내국제개발협력사업지원체제구축과국내사례를통해살펴본 3개유형의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모델의대학특성별적용을제안하였다. 주제어 : 국제개발협력,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 대학의국제개발협력 사업참여실태 연구요약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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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차례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내용 8 3. 연구방법 연구의범위및제한점 16 Ⅱ.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관련연구및정책동향 선행연구분석 정책동향분석 30 Ⅲ.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 현황조사및분석방법 현황분석결과 요약과논의 57 Ⅳ.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 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실태에관한설문조사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실태에관한면담조사 요약과논의 134 차례 ix

14 Ⅴ.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관한국내외사례 해외정책사례 국내대학사례 요약과논의 189 Ⅵ. 발전방향과과제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정책방향 정부차원의정책과제 대학차원의정책과제 223 참고문헌 227 ABSTRACT 231 부록 237 x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5 표차례 < 표 Ⅰ-1>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조사표 12 < 표 Ⅰ-2>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조사항목 13 < 표 Ⅰ-3> 대학특성자료수집 13 < 표 Ⅰ-4> 국제개발협력사업에대한인식및수요조사 14 < 표 Ⅱ-1> 2004~2013년 KOICA PMC에참여하는대학의성격분석 33 < 표 Ⅱ-2> 2009~2014년 KOICA 국제개발이해증진사업참여대학내용 34 < 표 Ⅱ-3> 2014년개도국대학역량강화사업현황 35 < 표 Ⅲ-1> 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현황조사항목코딩 41 < 표 Ⅲ-2> 학교유형별, 사업유형별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 41 < 표 Ⅲ-3> 학교유형별, 사업유형별국제개발협력사업금액 42 < 표 Ⅲ-4> 학교기능별, 사업유형별국제개발협력사업금액 43 < 표 Ⅲ-5> 학교규모, 소재지, 설립운영주체별국제개발협력사업금액 44 < 표 Ⅲ-6> 지원기관별사업유형별국제개발협력사업현황 44 < 표 Ⅲ-7> 지원기관별사업유형별국제개발협력사업규모 45 < 표 Ⅲ-8> 국제개발협력사업상위 8개대학 46 < 표 Ⅲ-9> 국제개발협력사업규모상위 10개대학 47 < 표 Ⅲ-10> 대학별프로젝트사업참여 (3건이상 ) 48 < 표 Ⅲ-11> 대학별프로젝트사업규모 (2,000백만원이상 ) 48 < 표 Ⅲ-12> 대학별개발컨설팅사업참여 49 < 표 Ⅲ-13> 대학별개발컨설팅사업규모 49 < 표 Ⅲ-14> 대학별초청연수사업참여 (4건이상 ) 50 < 표 Ⅲ-15> 대학별초청연수사업규모 (500백만원이상 ) 50 차례 xi

16 < 표 Ⅲ-16> 대학별장학지원사업 (4건이상 ) 51 < 표 Ⅲ-17> 대학별장학지원사업규모 (3,000백만원이상 ) 51 < 표 Ⅲ-18> 대학별봉사단파견사업 (3건이상 ) 52 < 표 Ⅲ-19> 대학별봉사단파견사업규모 (10백만원이상 ) 52 < 표 Ⅲ-20> 대학별기타기술협력사업참여 53 < 표 Ⅲ-21> 대학별기타기술협력사업규모 53 < 표 Ⅲ-22> 대학별기타기술협력사업참여 (2건이상 ) 54 < 표 Ⅲ-23> 대학별기술협력사업규모 (500백만원이상 ) 54 < 표 Ⅲ-24> 대학별개발인식증진사업참여 (3건이상 ) 55 < 표 Ⅲ-25> 대학별개발인식증진사업규모 (100백만원이상 ) 55 < 표 Ⅲ-26> 대학별정부부처사업비수혜현황 (100백만원이상 ) 56 < 표 Ⅳ-1> 설문조사영역및내용 64 < 표 Ⅳ-2> 응답자의소속대학구분 66 < 표 Ⅳ-3> 응답자의사업참여경력 67 < 표 Ⅳ-4> 응답자의사업관련교육경험 68 < 표 Ⅳ-5> 응답자의사업참여동기 68 < 표 Ⅳ-6> 사업에대한응답자의전문성 69 < 표 Ⅳ-7> 사업에대한응답자의전문성 70 < 표 Ⅳ-8> 현지개도국및국내파트너십 71 < 표 Ⅳ-9> 최근사업참여동기및주체 71 < 표 Ⅳ-10> 사업참여과정에서의지원정도 72 < 표 Ⅳ-11> 대학특성별교내지원정도비교 73 < 표 Ⅳ-12> 원조전담기관지원에미치는영향 73 < 표 Ⅳ-13> 소속대학의사업수행역량에대한인식 74 < 표 Ⅳ-14> 대학특성별대학의사업수행역량비교 75 < 표 Ⅳ-15> 사업참여및수행과정의장애요인 76 < 표 Ⅳ-16> 대학특성별사업참여및수행과정의장애요인비교 76 < 표 Ⅳ-17> 사업참여및수행과정의장애요인에미치는영향 77 < 표 Ⅳ-18> 사업수행과정에서경험한장애요인 78 xii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7 < 표 Ⅳ-19> 대학특성별 본인개인의전문성부족 으로인한장애요인차이 79 < 표 Ⅳ-20> 대학특성별 체계적지원부족 으로인한장애요인차이 79 < 표 Ⅳ-21> 대학차원의역할부재 로인한장애요인경험에미치는영향 80 < 표 Ⅳ-22> 체계적지원부족 으로인한장애요인경험에미치는영향 80 < 표 Ⅳ-23> 개인의전문성부족 으로인한장애요인경험에미치는영향 80 < 표 Ⅳ-24> 대학역할에대한인식 81 < 표 Ⅳ-25> 사업참여성과에대한인식 82 < 표 Ⅳ-26> 대학특성별대학의사업참여성과비교 82 < 표 Ⅳ-27> 지원체계인식이대학의사업참여성과인식에미치는영향 83 < 표 Ⅳ-28> 대학의역할중요성에대한인식 84 < 표 Ⅳ-29> 대학소재지별대학의역할중요성에대한인식비교 85 < 표 Ⅳ-30> 프로젝트영역의중요성에대한인식에미치는영향 85 < 표 Ⅳ-31> 기술협력영역의중요성에대한인식에미치는영향 86 < 표 Ⅳ-32> 기타영역의중요성에대한인식에미치는영향 86 < 표 Ⅳ-33> 대학의사업참여목적 88 < 표 Ⅳ-34> 대학특성별대학의참여목적에대한인식비교 88 < 표 Ⅳ-35> 국가및공적기여 에대한인식에미치는영향 89 < 표 Ⅳ-36> 대학의이익에기여 에대한인식에미치는영향 89 < 표 Ⅳ-37> 대학고유의기능 에대한인식에미치는영향 90 < 표 Ⅳ-38> 대학의사업특성화전략수립시고려해야할사항 91 < 표 Ⅳ-39> 사업과제의중요성 91 < 표 Ⅳ-40> 면담대상자구성 96 < 표 Ⅴ-1> DelPHE 프로그램의성과지표및결과 149 < 표 Ⅴ-2> 연대별정부-대학협력의방향및추세 153 < 표 Ⅴ-3> 협력절차및단계별특징 155 < 표 Ⅴ-4> 대표적협력기관의유형및기관예시 159 < 표 Ⅴ-5> 미래식량혁신연구소참여대학및중점연구분야 161 < 표 Ⅴ-6> 국내사례분석대상 168 < 표 Ⅴ-7> 서울대학교글로벌사회공헌단개발협력센터의진행사업 170 차례 xiii

18 < 표 Ⅴ-8> 서울대학교의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 172 < 표 Ⅴ-9> 인제대학교개발협력사업참여실적 179 < 표 Ⅴ-10> 인제대학교개발협력사업참여실적 180 < 표 Ⅴ-11> 경희대학교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주요사업 183 < 표 Ⅴ-12> 경희대학교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의국제개발협력사업실적 184 < 표 Ⅴ-13> 명지전문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실적 188 xiv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19 그림차례 [ 그림 Ⅰ-1]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조사의구조 11 [ 그림 Ⅳ-1] 설문문항구성및실효성제고방안도출구조 65 [ 그림 Ⅴ-1] 인제대학교국제개발협력관련조직 175 [ 그림 Ⅴ-2] 인제대학교국제개발협력실조직 176 차례 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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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의범위및제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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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국제사회의빈곤퇴치노력이강화되면서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이하 ODA) 에관한논의는 ODA 의양적확대이외에도국제개발협력의효과성제고, 국제개발목표를달성하기위한재원확보에집중되었다 ( 권율외 2006: 38). 특히대안적개발재원에관한국제논의도비단재원조달방법에만국한되지않고보다효율적으로조달할수있는대안적개발주체로서비정부기구 (NGO) 및시민사회단체 (civil society organization: CSO) 의역할및파트너십을강조하고있다 ( 김태균 2012: 91). 국제개발협력의문제점을반성적으로성찰하고새로운발전방향을정립하기위한국내외논의에서도개발협력의효과성이강조되고있으며이를실현하기위한전략으로기업, 대학, 경제단체등민간부문의개발협력참여가조명을받고있다 ( 권율외 2006: 207). 예컨대, 2011 년부산에서개최된원조효과성고위급회의 (HLF-4 on Aid Effectiveness) 에서개발효과를높이기위한민간부문에대한역할확대가논의되었으며새로운국제개발협력파트너로서대학이나기업및시민사회가보다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 ( 박수경, 이주영 2011). 오랫동안 ODA 는공여국과수원국정부가국제개발협력의주체로서관련사업을이끌었으나, 정부가주도하는 ODA 의효율성에의문이제기되면서정부주도개발협력의비효율성극복과개발협력거버넌스개선의방편으로민간부문의참여가활성화되고있다 ( 권율외 2006: 208). 이러한논의속에서원조형태도고비용의하드웨어지원보다는교수법, 교사연수, 교육과정개발등의소프트웨어적인측면이강조되고있다 ( 정봉근 2009: 1) 작성자 : 최정윤 Ⅰ. 서론 3

24 88). 이에따라, 지식과경험을공유할수있는대학의역할도점차증대되고있다 ( 박환보 2013: 28). 이처럼민간주체에의한국제개발협력개선책이논의되면서대학또한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보다적극적역할을수행할것이요구되고있다. 국내에서도 2010 년범정부차원에서마련한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을통해대학의역할을강조하고있다. 국내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에서는국제개발협력정책개발및사업발굴의전문기관으로서대학을씽크탱크로활용하겠다는전략이명시되어있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0: 118). 특히대학의연구기능을활용하여전문분야, 대상국가, 거점지역을지정하는등연구협력체제구축을제안하였다. 또한전문인력공급의측면에서도개발협력전문가양성과활용및관리의거점으로대학을활용해야한다는인식이드러나있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0: ).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대학의역할이강조되고있는이유는다음의몇가지로압축된다. 지식의창출과적용, 그리고고급인적자원양성이라는대학의기능자체가 개발 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 선진공여국과수원국을막론하고대학은사회통합과사회발전을이끄는중요한주체로인식되고있으며, 대학이개발의허브가되어야한다는주장이설득력을얻고있다 (Hansen & Lehmann 2006). 대학의지식창출및지식확산기능은최근 지식기반개발협력 이중요해지면서더욱주목받고있다. 지식기반개발협력은현지사정에맞는적정수준의기술, 그리고문화적으로수용가능한기술및지식체제가수원국에적용되도록돕는것을말한다 ( 이태주 2008: 45). 지식기반개발협력은개발협력의효과를높이는원동력이다. 그리고이를위해서는수원국의개발환경에대해, 개발협력경험에대해지속적으로연구하고지식을축적해야하며, 개발주체는이를학습하여실제에적용해야하는데이러한과정에대학의역할수행이필수적이라는것이다 ( 이태주 2008: 45). 대학은국제개발협력사업의국민적공감대를확보하는수단으로서국제개발협력사업에대한이해등의교육과정및학술활동을하는기관일뿐만아니라국제개발협력사업인재를양성하는기관그리고정책개발및사업발굴을하는지식창출기관으로기능할것을요구받는다. 교육을통해관련분야인적자원을공급할뿐만아니라국제개발협력사업실무자에대한재교육과직무교육에도기여할수있다. 이와더불어해외봉사나분야별컨설턴트로서실제사업이나평가를진행하는주체로서대학의인재들이활용될수있다. 4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25 또한다자원조전략이나선진공여국과의협력을진행할수있는국제적인재를양성하거나해당기관들과의교류협력을통해한국의국제개발협력사업의선진화에크게기여할수있다. 대학이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는이유에대해서국내외개발협력정책환경의변화만으로이해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 박환보 2013: 28). 대학의입장에서볼때, 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는대학이본연의기능인사회봉사기능을수행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 박환보 2013: 28). 대학이수행하는학술활동과그결과의활용은자국의발전뿐만아니라, 인류의지식으로서국제사회에기여할수있다 ( 박환보 2013: 29). 그리고대학의구성원인교수와학생들도봉사의관점에서국제개발협력사업에대한관심이높고, 최근에는대학도이를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다 ( 이창호 2011: 10). 대학이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는또다른이유는대학의국제화전략의일환으로이해할수있다 ( 박환보 2013: 29). 정부는대학입학정원의확보, 재정부족해소및국가의전반적인고등교육수준을격상시키기위한방안으로고등교육국제화전략을추진해왔다 ( 정봉근 장은정 2013). 고등교육의국제화를위한논의에서핵심은대학, 교수, 학생간의인적교류와협력이다 ( 김기석 2009). 이러한인적교류는주로선진국의대학과의교류가주를이루었지만, 최근에는국제개발협력사업재원을활용하는저개발국출신유학생유치로대상이확대되었다 ( 박환보 2013: 30) 년기준으로교육부의국제개발협력사업예산중에서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사업은 62.7%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기때문에 ( 윤종혁외 2013: 53), 대학들에게저개발국가유학생유치는국제화수준의향상뿐아니라재원확보라는측면에서도매력적이다. 또한일본의예에서볼수있듯이, 대학에대한정부재정지원이감소한상황에서국제개발협력사업은대학이확보할수있는새로운재원이다 ( 박환보 2013: 39). 따라서대학에게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는국제경쟁력을높이기위한수단으로활용될수있다.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대학의역할이강조되면서국내에서도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가점차증가하고있다. 대외적으로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대한요구도증대되고있으며, 대학내부적으로도국제개발협력사업에대한관심이점차높아지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는여러측면에서아직제한적이다. 우선, 우리나라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가초기단계여서국제개발협력사업의주 Ⅰ. 서론 5

26 체로서대학의비중이크지않다 ( 박환보 2013: 26).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가양적으로미흡할뿐만아니라국제개발협력사업추진방식에대한문제제기도적지않다.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가국내외원조기관과시민사회등다양한개발주체와의유기적협력내에서이루어지지못하고있으며, 국제개발협력사업을체계적, 전문적으로수행하는데필요한인프라구축이미흡하다는사실도비판점으로언급되고있다 ( 정봉근 박환보 2013: 155). 더욱심각한문제는정부의사업규모가증가하면서사업수행기관으로서대학의사업참여기회가확대되는과정에서대학이고유한특성이나전문성과는무관하게, 단기적으로사업을수행하는사례가빈번해지면서당초대학참여로부터기대하였던전문지식전수, 연구축적, 인재양성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 ( 정봉근 장은정 2013).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가우리나라의개발협력발전에기여하는동시에대학의역량강화에도도움이되는방향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를체계적으로연구하고, 이를토대로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하지만현재까지국내에서수행된관련선행연구는몇가지측면에서제한점을갖고있으며이에대한보완이필요하다. 첫째, 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고있는대학현황이나대학의사업수행실태를보여주는실증연구가매우드물며, 이를다룬일부선행연구도소수의대학만을조사하거나교육분야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에초점을맞추는등조사범위가상당히제한적이다. 대학이국제개발협력사업에관심을갖게된시기가비교적최근이라는사실과국내에서국제개발협력사업에대한학술적탐색이아직은초기단계라는점이이러한선행연구의한계를설명하고있다. 최근국제개발협력사업예산규모와관련사업이늘어남에따라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가이전보다적극적이며다양해졌고이에따라성과와더불어문제점또한증가하고있다. 이를고려할때,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를총체적 심층적으로조망하는연구가수행될필요가있다. 둘째,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이나사업수행을조사하는방법을개선할필요가있다. 앞서언급했듯이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에관한실증연구는분석대상과분석범위를제한적으로설정하였다. 대개교육부나 KOICA 의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한 6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27 대학별사업을개략적으로소개하는수준에머물렀다. 이에, 조사도구가구조적으로설계되지못한경우가많았다. 또한통계자료를활용하여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을거시적으로보여주는연구도매우미흡하였다. 선행연구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서는보다체계적인접근방법을사용하여조사도구를개발할필요가있다. 그리고통계자료와설문조사자료등다양한실증데이터를활용하여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실태를분석하는연구가수행되어야한다. 셋째, 선행연구에서는분석내용과정책간연계가미약하여정책적활용이제한적이었다.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를조사 분석할때에국가및대학차원의국제개발협력정책과보다긴밀하게연계될필요가있다. 우선,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의동기와목적, 사업참여내용과방식등이국가차원의국제개발협력정책전략에부합하는지, 국제개발협력의문제점을답습하지않고이를개선하는방향으로추진되고있는지에초점을두고관련데이터를수집해야한다. 이와유사한맥락에서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가전체대학체제및단위대학의경쟁력을제고하고각대학의특성을잘활용하는방향으로이루어지고있는지면밀하게살펴볼필요가있다. 이러한문제인식에근거하여본연구는다음의몇가지측면에서선행연구와차별화된접근을시도하였다. 첫째, 대학이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는목적과전략, 수행하는사업내용과사업수행방식등이국가차원의개발협력정책과대학의발전방향에부합하는지를밝히는데중점을두고조사도구를설계하였다. 둘째, 통계자료를활용하여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을거시적으로조망하는한편이해관계자설문조사와면담조사를통해대학이많이참여하는국제개발협력사업의내용과수행방식등에서나타나는문제점과특성을분석하고자하였다. 전술한바와같이본연구는파편적으로진행되고있는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에관한종합적인실태를파악하고, 그성과와한계를검토할필요에서출발하였다. 또한정부의 ODA 지속확대및모범적 통합적개발협력추진 목표를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개발협력사업의주요주체인대학의전문성강화및지원방안마련이필요하다는인식을연구의출발점으로삼았다. 이러한문제인식과선행연구검토결과를토대로설정된연구목적은다음과같다. 본연구는우리나라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현황과참여실태를조사하여대학 Ⅰ. 서론 7

28 이수행하고있는국제개발협력사업의특성, 문제점, 장애요인등을분석하고이를토대로대학이주관하는국제개발협력사업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한정책방안을제시하는데목적을두고수행되었다. 동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해다음과같은연구문제를설정하였다. 첫째, 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고있는대학의현황은어떠한가? 구체적으로대학유형, 설립, 소재지, 핵심사명등대학의특징에따라참여하는사업유형이나사업예산분포상에차별적인특징이나타나는가? 또한국제개발협력사업유형별로참여대학의분포에특징적모습이나타나는가? 둘째, 국제개발협력사업을수행하는대학구성원은어떤특성과목적을갖고있으며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대해어떤인식을가지고있는가? 셋째, 대학이참여하는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나타나는문제점이나장애요인은무엇이며, 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자로서다른주체와차별화된대학의역할과전문성은무엇인가? 넷째, 대학을국제개발협력의주된역할자로활용하고있는해외정책사례와국내대학의국제개발협력활동사례에서얻을수있는시사점은무엇인가? 다섯째, 대학이참여하는국제개발협력사업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한정책방향은무엇이며정부와대학차원에서추진해야할정책과제는무엇인가? 2. 연구내용 가.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관한정책동향및선행연구분석대학이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해야하는필요와참여전략에관한논리를찾기위해관련정책동향과선행연구를분석하였다. 우선, 국제개발협력분야의전반적인정책기조를검토하였고, 이틀안에서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전략의방향을살펴보았다. 다음으로선행연구에나타난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논리와지향점, 현행국제개발협력참여방식의문제점을정리하였다. 8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29 나.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관련국내외사례분석영국과미국등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선도적역할을해온국가를대상으로정부차원에서추진중인대학중심의국제개발협력사업사례를조사 분석하였다. 해외사례분석의초점은주목할만한대학중심의국제개발협력사업을발굴하여, 사업내용과전략등을살펴봄으로써국내유사정책에시사점을제시하는것이다. 국내사례분석은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운영사례를제시하고이를토대로대학차원의국제개발협력관리개선의시사점을도출하고자수행되었다.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운영유형을기관차원에서조정하는종합센터형, 대학내연구기관이주로수행하는개별연구기관형, 개인차원에서수행되는유형등 3개유형으로구분하고각유형을대표하는 4개대학에대한사례조사를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본부부속조직인글로벌사회공헌단을조직하여학내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교수의네트워킹및자체사업을시도하고있는서울대사례를조사하였고대학산학협력단내국제개발협력전담인력을운영하고있는인제대사례를조사 분석하였다. 또한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를통해국제개발협력전문인력양성분야에서두각을나타내고있는경희대사례를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PMC 사업을중심으로국제개발협력사업이추진되는명지전문대교수의사례를분석함으로써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실태를살펴보았다. 다.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조사 분석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을보여주는통계자료를체계적으로수집한후이를활용하여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을거시적으로분석하였다 ( 수집된통계자료에관한사항은 3절연구방법나항참조 ). 한국국제협력단의무상원조통계, 수출입은행의 ODA 통계를비롯하여, 각정부부처의국제개발협력사업현황자료를수집하여각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을제시하였다. 대학의범위는대학특성별차이를드러내기위해서대학정보공시대상학교로한정하였다. 수집한자료를토대로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을사업형태 ( 프로젝트관리, 대학과의파트너십사업, 국제개발협력이해증진사업,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 지원사업등 ), 재원 (KOICA, EDCF, 교육부등 ), 지원분야 ( 교육, 보건의료, 농업등 ), 협력지역및 Ⅰ. 서론 9

30 국가등으로구분하여그특징을총괄적으로살펴보았다. 또한수집된총괄현황분석데이터에서정책적시사점을줄수있는대학유형별사업참여특성을도출하기위하여, 대학의기능 ( 연구중심, 교육중심 ) 및특성별 ( 공사립, 소재지 ) 로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의특징에관해서분석하였다. 예를들어, 연구중심대학은개도국전문가의상급학위과정을제공하거나, 지역이나분야연구의거점기능수행에강점이있다. 반면에, 교육중심대학은연구기능보다는개발협력에대한인식제고및내국인의전문성향상을위한학부생대상의강좌운영에강점을가지고있다. 또한전문대학은기능인력양성을목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 직업훈련분야에서요구되는인재양성에강점이있다. 이처럼대학의기능과특성에따라서국제개발협력의수요에부합하는강점분야가다를수있기때문에, 이러한대학의기능에관한고려가요구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대학정보공시에서공개한대학별특성자료를활용하였다. 이를토대로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가국가차원의개발협력정책전략이나수요, 그리고대학의미션에부합하는방향으로추진되고있는지를종합적으로분석하고, 문제점및개선과제등을도출하였다. 라.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조사 분석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실태를파악하기위해사업에참여한대학교원을대상으로설문조사와면담조사를실시하여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와문제점및특성을미시적으로분석하였다. 개발협력분야의관련문헌분석과전문가협의회를토대로설문조사도구와면담조사도구를개발하였다. 개발된조사도구를활용하여대학이수행하는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자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와면담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조사와면담조사결과를상호보완적으로활용하기위해조사항목을유사하게구성하였다. 설문및면담조사의내용은크게세개영역으로구성되는데 1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자의배경및특성, 2 사업지원체제, 개인및대학의사업수행역량, 사업수행의문제점과장애요인등을포함하는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실태, 3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정책개선방안을포함한다. 이는대학에서국제개발협력사업을누가왜하는가, 어떻게하고있는가, 어떻게해야하는가에대한정보를수집하기위함이다. 동분석의초점은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목적과방향, 사업수행내용, 사업수행 10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31 방식이국가차원의개발협력정책전략과대학의발전방향에부합하는지를생각해보고,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필요한정책적지원내용을도출하는것이다. [ 그림 Ⅰ-1] 은설문조사와면담조사를활용한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분석내용을개괄적으로제시하고있다. [ 그림 Ⅰ-1]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조사의구조 마.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실효성제고를위한정책방안제안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현황및실태분석결과, 해외정책사례와국내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운영사례분석등을토대로우리나라개발협력사업의통합적, 효과적수행을위한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방안을제시하였다. 정책제언은정책방향과정책과제로구체화하여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논리를학술적, 실천적맥락에서검토해보고자문헌을 Ⅰ. 서론 11

32 분석하였다. 우선, 연구설계에도움을얻고자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를주제로다룬선행연구를분석하였다. 관련선행연구는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의필요성및방향을제시한문헌과선진공여국의대학국제개발협력참여사례를분석한문헌으로구분하여검토하였다. 그리고통계자료분석및조사도구설계에시사점을얻기위해, 개발협력실태조사를다룬문헌을검토하였다. 다음으로, 2010 년관계부처의합동으로마련된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등정부의국제개발협력정책문서와무상원조실행기관인 KOICA 의대학관련정책문서를검토하여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대한정부입장을살펴보았다. 나. 통계자료수집및분석본연구에서수행할통계분석은우리나라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를거시적으로조망할수있는데이터산출을목적으로한다. 이를위해서한국국제협력단의무상원조통계, 수출입은행의 ODA 통계를비롯하여, 각정부부처의국제개발협력사업지원현황자료를수집하고, 대학의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을거시적으로드러낸다. 그리고지원기관 (KOICA, EDCF, 교육부등 ), 사업유형 ( 프로젝트, 개발조사, 연수생초청, 민관협력사업등 ), 세부사업 ( 프로젝트관리, 대학과의파트너십사업, 국제개발협력이해증진사업,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 지원사업등 ), 사업분야 ( 교육, 보건의료, 농업등 ), 사업지역 ( 개별국가명, 다국가, 국내등 ) 등의항목별로참여대학분포가어떠한지를살펴보고이를토대로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의특징을분석하였다. < 표 Ⅰ-1>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조사표 번호 연도 지원기관 사업유형 세부사업 사업분야 사업지역 사업명사업비대학명대학코드 단과대학 책임자 12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33 연도 지원기관 사업유형 (KOICA 무상원조통계 ) 세부사업 사업분야 (KOICA 분류 ) 사업지역사업명사업비 < 표 Ⅰ-2>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조사항목 2011 년 ~2012 년 KOICA, EDCF, 중앙부처, 지자체, 기타프로젝트사업, 물자지원, 긴급원조, 개발조사, 연수생초청, 전문가파견, 해외봉사단파견, 민관협력사업, 국제기구협력프로젝트관리, 대학과의파트너십사업, 국제개발협력이해증진사업,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 지원사업, 글로벌교육지원사업, GKS 사업등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농림수산, 산업에너지, 범분야, 기후변화대응분야 개별국가명, 다국가, 국내로구분함수행한사업명을기입함총사업비를기입함 < 표 Ⅰ-3> 대학특성자료수집 대학명 2013 년기준 대학코드 대학정보공시에서명시한코드 공사립 국립, 공립, 사립 유형 대학 (4년제),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방통대, 사이버대, 기술대학, 대학원대학, 폴리텍대학, 기타 소재지 16개광역시도 규모 재적학생수 대학재정지원사업수혜 BK21 사업, ACE 사업, LINK 사업, 등 또한수집된총괄현황분석데이터에서정책적시사점을줄수있는사업참여사례를도출하기위하여, 대학의기능 ( 연구중심, 교육중심 ) 및특성별 ( 유형, 공사립, 소재지등 ) 로세부사업, 사업지역, 사업비의분포가어떻게다르게나타나는지분석하여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의특징에관해서분석하였다. 대학특성정보는대학정보공시에서공개한 2013 년도대학별자료를활용하였다. 다. 전문가협의회개발협력정책전문가, 정부부처및유무상공여기관소속국제개발협력사업담당자, 관련사업참여경험이있는대학교수등을대상으로전문가협의회를실시하였다. 주요논의사항은다음과같다. Ⅰ. 서론 13

34 연구의전체적방향및세부연구내용의구성검토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조사도구의타당성검토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통계자료분석방안및분석결과검토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조사결과분석의적절성검토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정책방안설계 라. 설문조사및면담조사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의참여실태와문제점및개선방안을도출하기위해국 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한대학교수를대상으로설문조사와면담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 조사와면담조사결과가상호보완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조사항목의연계성에주안점 을두었다. 설문조사실시방안의세부내용은다음과같다 년이후에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한경험을가진교수 ( 정부부처, 유무상원조기관, 지방자치단체주관국제개발협력 사업참여사업단의책임자급담당자 ) 를대상으로국제개발협력사업의경험을바탕으로 사업의필요성, 대학의역할, 문제점및개선방안에대해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조 사는교육부및 KOICA 등의 ODA 전문기관의조언을받아총 197 명의이메일을확보하 여조사대상자리스트를작성한후온라인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면담조사는설문조사 대상자중면담조사초청메일에응한자발적참여자와사업참여경험이많은대학교수 를섭외하여총 24 명을대상으로실시하였다. 설문조사및면담조사방법에대한자세한 사항은 Ⅳ 장 1 절과 2 절에제시하였다. 개괄적인설문내용은아래의 < 표 Ⅰ-4> 에제시하 였다. 조사영역조사항목분석내용 일반사항 참여목적및배경 < 표 Ⅰ-4> 국제개발협력사업에대한인식및수요조사 기본인적사항 ( 성별, 연령, 소속대학, 직위, 전공, 국제개발협력경력등 ) 국제개발협력및국제개발협력규범에대한인지도 국제개발협력에대한전문성 ( 사업수행에대한전문성 )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의참여도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의참여필요성에대한인식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에대한참여도는어느정도인가? 대학이국제개발협력에참여해야할필요성은어느정도인가? 14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35 조사영역조사항목분석내용 참여목적및배경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동기 필요성이높다면그이유는무엇인가? ( 예 : 국제개발협력발전에기여, 대학의국제화, 사업비확보를통한외부재원확보, 대학의사회적기여, 대외적인지도제고, 개발협력자체에대한관심, 학생취업, 학생체험경험 ) 본인이속한대학의현재국제개발협력의참여이유는무엇인가? ( 예 : 국제개발협력발전에기여, 대학의국제화, 사업비확보를통한외부재원확보, 대학의사회적기여, 대외적인지도제고, 개발협력자체에대한관심, 학생취업, 학생체험경험 )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역할 필요성이높다면어떤역할을수행해야하는가? ( 예 : 인력양성, 전문가재교육, 사업발굴및수요조사, 타당성조사, 사업시행 (PM 등 ), 사업평가, 사후관리, 프로그램개발, 홍보, 봉사활동, 연구, 정책컨설팅, 초청연수, 단기적정보교류 ( 워크숍, 학술세미나 ) 등의영역에대한 5 단척도응답 ) 이러한역할중본인이속한대학이가장잘수행할수있는역할과그이유는무엇인가? 대학의여건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에대한관심 전략및목표설정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에대한지원 본인이속한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에대한관심은어느정도인가? 본인이속한대학은국제개발협력에대한명료한비전이나목표를갖고있는가? 대학내부의중장기발전계획과연계되어있는가? 대학의여건, 특성을반영하고있는가? 국가수준의국제개발협력정책방향에부합하는가? 본인이속한대학의구성원은국제개발협력에대한관심이나이해가있는가?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을설계, 조율하고지원하는교내조직이있는가? 교내조직은학내구성원간원활한의사소통과구성원역량결집및학내자원활용의효율성제고가이루어지는방향으로구성, 운영되고있는가? 기획 ( 사업발굴 )- 사전준비 - 추진 - 평가등단계별조정, 및모니터링체제는? 국제개발협력에참여하는과정에서어느조직으로부터도움을받았는가? ( 예 : KOICA, 대학, 학회, 교육부등 ) 국제개발협력에참여함에있어서 ODA 전문기관과의파트너십의필요성은? Ⅰ. 서론 15

36 조사영역조사항목분석내용 대학의여건 수행방식 국제개발협력을위한대학에대한지원 국제개발협력참여과정 대학의효과적인국제개발협력의참여를위한정책협의체 ( 예 : 기관간정책네트워크, 대학협의체 ) 가필요한가?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활성화를위해필요한사안은? ( 예 : 재정지원, 컨설팅, 해외연수생이나개도국유학생에대한장학금확대를통한학생충원, 개도국대학과한국대학간의공동연구및활동프로그램에대한지원등 )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의내실화를위해필요한사안은? ( 예 : 참여대학에대한인증제, 질관리시스템구축등 ) 대학의특성을반영한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특성화전략의필요성은? 특성화를진행할경우고려해야할요소는? ( 예 : 대학의의지, 대학의규모, 대학의유형, 대학의위치등 ) 국제개발협력에참여하는과정에서겪은어려움은무엇인가? ( 예 : 전문성부족, 인력지원부족, 예산부족, 업무상충, 대학의배려부족등 ) 국제개발협력사업운영방식은일반적인연구, 교육과관련한행정과충돌하는사항은없는가? 성과관리체제는사업수행의효율성, 효과성을높이고사업의효과를최대화하는방향을적절하게구축되어있는가? 4. 연구의범위및제한점 이연구의범위와관련하여국제개발협력의개념을구체화할필요가있다. 먼저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2조에서규정한국제개발협력의개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이개발도상국의발전과복지증진을위해협력대상국에직접또는간접적으로제공하는무상또는유상의개발협력과국제기구를통해제공하는다자간개발협력 이다. 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이 OECD 에서지정한수원국의경제발전 복지증진을위해개도국및국제기구에등에하는각종공여인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DA) 의개념과거의일치하며따라서협의의국제개발협력 16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37 이라고볼수있다. 반면, 보다포괄적인개념의국제개발협력은공적개발원조를비롯하여기타공적자금 (Other Official Flows), 수출신용, 민간투자와같이다양한협력방식을통해, 공공기관만이아니라시민사회, 기업등다양한주체가개발도상국의경제사회발전을촉진하는활동이라고정의할수있다. 즉, 협의의국제개발협력에비해주체, 활동방식, 협력대상측면을확장함으로써국제개발협력을보다폭넓게정의할수있다. 이연구에서는국제개발협력사업이라는용어를사용하여협의의국제개발협력, 즉공적개발원조 (ODA) 를중심으로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를조사 분석하였다. 그이유는다음과같다. 우선, 선행연구를검토해본결과, 일부소규모의사례조사를제외하고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이나사업수행실태에대한조사가실행된사례가거의없었다. 이에공적개발원조에중점을두고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과실태에대한실증자료를수집한다고하더라도그자체로서의미가있다고보았다. 다음으로광의의국제개발협력개념을적용하여조사를실시할경우실증자료수집의가능성뿐만아니라조사된자료의포괄성이나대표성역시담보하기어렵다고판단하였다. 앞서언급한광의의국제개발협력은주체, 활동방식, 협력대상측면에서확장된개념을사용하여다양하거니와포괄적이어서명료한조작적개념정의를필요로하는실증조사가상당히어렵다. 광의의국제개발협력은정부가예산을지원하는공적개발원조사업이외에도대학이외부재원혹은자체재원을활용하여실시하는해외자원봉사, 기업이주관하는개발협력사업공동수행, 교수개인차원의컨설팅등을모두포함하는데아직까지실증자료수집이활성화되지않아이러한다양한활동을객관적으로양화가능한형태로규정하기가거의불가능하였다. 더욱이아직대학내에개발협력에대한이해가확산되지않은상태에서중앙집권적행정체제가잘갖추어지지않은대학을대상으로교수개인의활동이나학과, 단과대학, 센터등다양한대학내조직차원에서이루어지는국제개발협력사업현황을조사한다면, 매우부정확하고파편적인현황자료가수집될것이라는전문가의지적이있었다. 이에, 본연구에서실시한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현황조사와대학의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조사는앞서언급한공적개발원조에해당하는협의의국제개발협력에초점을맞추었다. 그리고이러한점을부각하기위해국제개발협력사업이라는명칭을사용하였다. 이연구의주된조사 분석대상이공적개발원조 (ODA) 와거의일치함에도불구하고 Ⅰ. 서론 17

38 국제개발협력사업이라는용어를사용한이유는동분야전문가들이 ODA 라는용어사용을비판하고있다는사실을고려하였음을밝혀둔다. 다만,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태를파악하기위한면담조사와전문가협의회에서최근몇몇대학을중심으로국제개발협력활동이다양화되고활성화되고있으며단편적으로나마이러한변화를본연구에서제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논의가있었다. 이러한제언을반영하여본연구에서는서울대와인제대등국내대학사례조사를통해대학이참여하고있는국제개발협력사업의다양한모습을제시하여보았다. 본연구결과를토대로후속연구에서는공적개발원조이외에해외봉사, 기업과의협력사업, 교수개인의연구나컨설팅등대학이참여하고있는다양한국제개발협력사업에대한실증조사와분석이이루어지기를기대해본다. 18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39 Ⅱ.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관련연구및정책동향 1. 선행연구분석 2. 정책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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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Ⅱ.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관련연구및정책동향 2) 2장에서는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관한정책동향과선행연구를분석하였다. 선행연구검토는크게세개주제를중심으로수행되었는데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의필요성및방향을논의한연구, 선진공여국의대학국제개발협력참여사례분석에초점을둔연구, 개발협력현황및실태조사에시사점을줄수있는연구등이그것이다. 이중현황및실태조사연구의경우, 대학에초점을둔연구가매우적어대학이외의개발협력주체까지조사대상을확대하여선행연구를검토하였다. 정책동향분석은최근수년간정부가발표한국제개발협력정책과무상원조전담기관인 KOICA 의대학관련사업내용을검토하여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대한정부정책흐름을파악하였다. 1. 선행연구분석 가. 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의필요성및방향을제시한연구 이태주 (2008). 개발도상국지식기반확산을위한한국의 ODA와대학의파트너십. 이태주 (2008) 는공적개발원조 (ODA) 에서 발전 이라는목적달성을위한다양한이해관계자들과의네트워킹및파트너십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이에있어개발도상국지식기반확산이라는측면에서본대학의기능을강조하며대학을 ODA 를수행하는데있어가장중요한협력파트너로설정하였다. 본연구가 ODA 수행에있어강조한대학의기능및역할은크게두가지로나뉜다. 첫째, 대학은세계의다양한지역에있는개발도상국에대한포괄적인이해와지식의보고로서특정분야에대한전문지식과첨단기술력도동시에지 2) 2) 작성자 : 최정윤, 장민정, 한재광 Ⅱ.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관련연구및정책동향 21

42 니고있다고보았다. 둘째, 자국의미래후속세대와전문가들을양성하는고등학문의주체라는점을고려할때양질의 ODA 를지속적으로수행할수있는전문가들을양성하는중추기관으로서도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고보았다. 이러한근거를바탕으로이태주 (2008) 는선진국 (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 의 ODA 전문기관과대학의파트너십사례및경험을우선적으로분석하고한국의 ODA 전담기관인한국국제협력단 (KOICA) 과대학과의협력현황을파악하였다. 우리나라의경우선진국과달리개발원조사업과 ODA 자금이대학과거의무관하게운영되고있으며대학과원조기관간에는특별한파트너관계가형성되고있지않다고지적하였다. 이에이태주 (2008) 가제시한한국이대학과의 ODA 파트너십을형성하는데필요한실천방안은다음과같다. 첫째, 원조의질향상을위해 ODA 자금중개발과관련한연구개발 (R&D) 의지원예산을대폭확대해야한다고보았다. 특히개발국대학및연구소와공여국과의공동연구개발프로젝트에대한지원확충을강조하였다. 둘째, 별도의독립기관을 KOICA 내에설치하여한국의개발경험을지식체계화하고, 개발사업에대한전문적인평가피드백연구를전담하여국내외대학및연구소와의네트워크와파트너십을구축해야한다고보았다. 프로젝트중심을넘어중장기적인전략과프로그램에입각한효율적인원조를수행하기위해연구센터의확보를강조하였다. 셋째, 여러부처에서분산실시중인개도국유학생초청사업을외교부 (KOICA) 를통해통합적으로실시하고, 그동안의단기초청연수는지양하고점차장기연수와학위과정을지원하는방향으로개도국인적자원개발정책을수정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넷째, 개발원조사업에참여한인적자원을사후관리할수있는전문인력양성관리프로그램을실시하여개도국에장기간파견되어활동하고귀국하는해외봉사단원들의사후지원과인력활용을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한국의대학들이각종연구개발과교육프로그램을통해한국내에서개발원조에대한관심과참여를높일것을제언하였다. 이연구는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의필요성및방향성을개도국원조경험이풍부한선진국사례를통해실질적인협력방안을제시하였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그러나우리나라 ODA 현황이한국국제협력단 (KOICA) 에국한되었다는한계점을가지고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대상범위를확대하여한국국제협력단 (KOICA) 외에교육부및기타 ODA 전담기관등에서실행된 ODA 현황을포괄적으로살펴보았다. 22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43 정봉근 장은정 (2013). 한국대학의공적개발원조참여분석연구 : 지방대학사례를중심으로. 정봉근 장은정 (2013) 은지방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사례를중심으로한국대학의 ODA 참여양상을살펴보고대학의 ODA 참여를통한지방대활성화방안을제시하였다. 이연구는국제개발협력사업이다양화되고전문화됨에따라 ODA 의효율성측면에서다양한개발주체의참여와협력이필요함을강조하며 ODA 에서의대학의핵심적인역할인지식과인적자원양성이증대되었다고설명하였다. 현재한국대학이다양한유무상원조주관및시행기관으로서활발히활동하고있으나모든대학이 ODA 사업의실질적인수행기관으로서의역할을이행하지않고있다고보았다. 정봉근 장은정 (2013) 은대학이효과적으로 ODA 사업을수행하는데필요한 사업수행 -인재양성- 연구축적의유기적관계를형성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고자 6개의지방대학사례와이화여자대학교사례를집중분석하였다. 이연구에서제시한지방대국제개발협력활성화를위한시사점은 1) 대학이참여하는 ODA 사업의내실화, 2) 협력대상국기관과의상호호혜적관계형성 3) 학내자원활동의극대화, 4) 개발협력사업의장기적지원, 5) 정책및사업운영에신중을기함등을들수있다. 이연구는대학의차별화된 ODA 파트너십의특성인인재양성과연구축적측면에서유의미한대학의선정과분석이라고할수있다. 또한이연구를통해소개된각대학별성공요인및대학과 ODA 사업협력의특성은본연구의사례분석의지침으로참고되었다. 나. 선진공여국의대학국제개발협력참여사례분석연구 박환보 (2014). 일본의대학을통한국제개발협력에관한연구박환보 (2013) 는한국정부의 ODA 정책의많은부분이일본의영향을받았고, 최근고등교육개혁동향까지유사한과정을겪고있는상황을바탕으로일본사례분석을통해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방안을도출하고자하였다. 이연구에서는 ODA 에서의대학의역할이원조효과성이라는측면에서다양한추진체간의협력과조화가중요시됨에따라증대되고있다고강조하였다. 또한현금및현물지원에서지식공유로원조형태가변화함에따라다양한지식과경험을보유하고있는대학의역할이강조되고있음을설명하였다. Ⅱ.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관련연구및정책동향 23

44 일본대학들이국제개발협력분야에참여하게된배경으로일본사회의위기에따른 ODA 정책과추진방향의변화, 대학내본연의사회적기능을완수, 대학의국제화전략으로보고이러한배경을바탕으로일본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동향을살펴보았다. 일본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의동향으로는크게두가지가있다. 하나는 2002 년부터 JICA 가대학의개발협력사업을본격적으로시작하면서대학의참여가활발하게되었다는점이고, 다른하나는문부과학성이국립대학에분야별개발협력거점센터를지원함으로써국립대학의참여율이높아졌다는점이다. 이연구에따르면일본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의특징은국제개발협력의주체가개인에서대학으로확대되었다는것이다. 이를통해기관에서는대학의전문지식을활용하고대학에서는재원확보를통한교육연구가활발해지면서다양한기관과의협력과네트워크구축이생겨난것으로나타났다. 또한대학의통제권을가진문부과학성이권한을줄이고, 국제협력이라는관점에서각대학의본래교육과연구기능을지원했다는것이다. 이는대학의전문지식을이용한협력사업을더욱활발하게했다고보았다. 따라서이러한일본대학의국제개발협력동향은최근한국의원조문제중하나인원조분절화현상과비효율적인 ODA 사업수행을해결하는하나의제안점이될수있다고보았다. 통합적인정부의 ODA 전략으로가되, 대학본연의독자적인기능을지원해야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이연구는일본의정책변화에따른대학국제개발협력의변화양상을살펴보고한국의개발협력수행방식에새로운시사점을주었다. 또한대학이국제개발협력의새로운주체가되고대학본연의기능과책무성을수행할수있는제도적 정책적환경을소개하였다는의의가있다. 그러나이연구에서지적한바와같이대학측의입장에서본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에대한내용과정부차원의개입및관리가 ODA 사업의효과성제고에미치는영향에대한추후분석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이지향, 이지은 (2014). 대학을통한국제개발협력 : 현황과과제이지향, 이유진 (2014) 은유럽의선진국및캐나다의대학국제개발협력정책과참여사례를검토하고이를통해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전략수립방안을모색하고자했다. 이연구에서본 ODA 에서의대학의역할변화는전통적인대학의역할이교육과새로운 24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45 지식창출을위한연구수행이었던반면, 최근에는대학의지식을활용한아웃리치 (outreach) 즉사회공헌에대한역할이부각되고있다고보았다. 대학을통한국제개발협력또한전문인력양성과연구가주를이루었던과거와는달리, 대학이국제개발협력의적극적인주체로활동하는변화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경우대학이지닌고유의전문성을발휘하여교육- 연구- 사업이결합된형태의참여는지극히저조하다고지적하였다. 이에한국의실질적인국제개발협력전략수립방안을제시하고자오스트리아, 노르웨이, 핀란드, 스페인및캐나다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례와정책을분석하였다.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핀란드국제개발협력의주요특징으로는개발도상국의역량을강화하고, 개발도상국가들간의협력을강조하였다는것이다. 노르웨이와핀란드의경우에는고등교육국제협력을위한독립적인기관을통해행정을조직하고네트워크를창출하였다. 스페인과캐나다의경우에는그주요특징이대학연합회구축에있으며스페인은개발협력분야에서의대학의행동강령을마련하였고, 캐나다의경우캐나다대학협의회를통해개도국의과학기술연구역량을개발해오고있다. 이연구를통해나타난특징은유럽국가들의프로그램들이개인의역량강화보다는기관의역량강화에초점을두고, 개도국간의협력을강화하며대학및연구기관외에사회전체가개발협력에긍정적인태도를유지하려는것이다. 더불어유럽대학들의국제개발협력참여를사회적책임으로인식변환을유도하고있다는점이주요특징으로드러났다. 이연구의한계점으로는유럽국가들의우수사례에대한배경설명이부족하다는것이다. 실제로수원국중심의사업들이수원국의입장에서어떻게받아들여졌는지에대한조사가있었더라면제시된프로그램에대한이해도를더높일수있을것으로보인다. 또한한국에서는아직대학의국제개발협력분야가정책적 제도적으로지원기반이미비한상황인것을감안한다면추후연구에서는유럽국가들의정책적제도에따른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례분석을통해한국에더욱많은시사점을얻을수있었다. 또한수혜대상이개인에서기관 / 대학으로확대된점을고려하여본연구는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현황을교수개인이아닌대학단위의 ODA 사업으로접근함으로서현재 ODA 의현황을및추세를반영하여깊이있는연구를진행하였다. Ⅱ.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관련연구및정책동향 25

46 다. 개발협력현황및실태조사연구 유성상 (2010). 한국의기초교육분야개발협력현황과정책개선을위한과제탐색유성상 (2010) 은한국의기초교육분야개발협력지원현황과도전과제를분석하였다. UNESCO, UN 을기반으로한만민교육과새천년개발목표에서주장하는기초교육의중요성을강조하며전세계가주목한두거대개발목표를달성하는노력가운데, 한국에서의참여도는어느정도인지, 참여에대한문제점등을알아보았다. 이연구에서는한국의실태파악을위해한국 ODA 의교육분야, 그중에서도기초교육분야의사업에초점을두고한국의 ODA 규모와기초교육분야투입비율을비교하여양적크기를비교하고, 주요국가들의지원현황을통해상대적크기를비교하였다. 분석결과에따르면, 한국의기초교육에대한참여도는현저히낮은것으로나타났다. 한국의기초교육에대한정의가너무좁을뿐더러한국교육발전의근간이직업훈련이라고믿는만큼한국은중등교육의팽창과고등교육의보편화에서교육발전의근간을찾기때문이라고분석하였다. 더불어기초교육분야개발협력의전문가가거의없다는것도하나의문제점으로나타났다. 이에대한제언으로방법적인측면에서는다른개발선진국들과협력하여달성할수있도록국가차원의전략을채택하고정부의정책마련이필요하다고보았다. 내용적인면에서는초등교육강화를위해서는교사의양성이필요하고, 사업기획과정에서는자원외교측면이아닌수원국과해당수혜자의실질적인역량개발에중점을두어야한다고보았다. 본연구는단순한양적분석을넘어실제로한국이교육분야개발협력을지원하고협력할때, 그의목적, 방향, 개도국에대한접근등질적인부분에서의도전과제를제시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또한그동안의선행연구에서대학의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의역할강화와참여방안에대해서만논했다면, 이연구에서는어떠한핵심분야및기능에초점을맞춰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를이끌어내야하는가에대한실천방안을제시하였다. 동선행연구를통해대학의전문지식의활용방안에대한구체적인계획을제시하였으며, 전문가양성의수요분야에대한분석을수행하였다. 한재광, 이경신, 신재은 (2009). 한국의개발NGO 교육분야국제개발협력사업조사한재광외 (2010) 는최근국제사회에서더욱효과적인사업수행의방식으로민관협력을 26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47 강조하고이에따라개발 NGO 를중요한파트너로제시하였다. 한국의민관부문에서국제개발협력을담당하는개발NGO 들이많은예산을교육분야에집행하고있으나현재까지한국개발 NGO 들의교육사업에대한실증적인연구조사가부족했다는점을지적하며한국개발NGO 들의교육개발사업의현황과특징을분석하였다. 이를위해동연구에서는기존의사업지역, 재정규모, 지원분야등양적분야를통한실태조사와더불어개발 NGO 들의설문조사를통해사업내용에대한질적분석을실시하였다. 이연구에서설문조사대상을 개발도상국가를대상으로교육사업을수행하는한국에근거지를둔 NGO 로서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 현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 한국국제협력단,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에서사업비를받는총 170 여단체중에서중복되는단체를제외한 89개의단체로설정하였다. 이후분석자료로활용가능한범위안에서실제교육사업을진행하는 35개의단체와그단체에서수행중인총 163 개의사업을분석하였다. 35개기관의교육사업은동일한지역내에서진행되는소단위사업들을하나의지역을기준으로묶어서하나의사업으로보았고, OECD DAC 의원조목적에따라목적자체가교육인사업으로연구대상을규정하였다. 구체적인조사항목으로는사업명, 사업기간, ODA 지원여부, 대상국과지역, 사업예산, 수행기관, 사업목적과목표, 추진경위및근거, 사업발굴방식, 사업수행방식, 주민참여정도, 사업성과및평가, 사업내역, 지원유형, 원조목적분류, 개발아젠다관련성, 보충자료제공여부등이다. 이를통해개발NGO 들의사업방향과내용, 수행방식을분석하였다. 이연구를통해드러난특징으로는한국개발NGO 는교육사업에있어서 ODA 보다자체자금이지원규모를능가하고, 교육사업에지역별편차가크며, 한국 NGO 와국제NGO 의성격에따라사업발굴방식에서큰차이를보인다는것이다. 한국개발NGO 의다양한주체의협력과현지주민의참여정도에서는현지주민의참여를높이고현지기관과의협력을더욱적극적으로모색해야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연구는한국개발 NGO 의교육사업에대해본격적으로조사한초기연구이며사업의질적내용을추가했다는의의를가진다. 그러나이연구의결과가모든개발NGO 사업을전적으로대표한다고평가하기는어려운것으로보인다. 그이유는, 이연구에서밝힌바와같이특정한시기에진행된사업을대상으로하였으며, 참여한개발 NGO 들이단체의해당시기모든사업을제출한경 Ⅱ.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관련연구및정책동향 27

48 우도있지만, 자료의방대함을이유로큰규모의단체들은대표적인사업을선택하여제공한경우도있기때문이다. 그리고개별프로젝트로서의교육사업이아닌지역단위로조사분석을하였기에연구조사의내용이과거부터현재까지한국개발NGO 의모든교육사업의특징을정확히반영한다고할수없다. 또한예산부분도단체에따라각기다른방법으로내용을제출하였기에의미있는통계결과를도출하기에는한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제한점을고려하여본연구에서는일정한통계조사항목설정및유효한기존통계자료를우선적으로확보한후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현황에대한통계분석을실시하였다. 박인원, 정미경, 김윤주 (2008). 아시아개발도상국가와의민간부문교육협력사업분석연구 : 대학과비정부조직 (NGO) 을중심으로. 박인원외 (2010) 는최근국제개발협력의개발지원방식이다양화되고민간부문의역할이강조되는추세에따라다양한사업방식에대한현황을분석하고자하였다. 이연구는비정부부문을대표하는대학과개발NGO 의교육협력현황파악을통해아시아개발도상국내에서한국의대학과개발NGO 가어떻게교육협력을하고있는지살펴보는데주안점을두었다. 또한교육협력의양질화를위한방안을제시하였다. 이연구는설문조사와사례분석을통해이루어졌으며연구대상인대학과개발NGO 의선정은군집표본과층화표본방식으로진행되었다. 대학의경우교과부에등록된 232 개대학중초기작업을통해 61개의대학을선별한후설문에응답한 36개의대학을선정하였다. 개발NGO 의경우해외원조단체협의회와한국국제협력단에등록된단체중초기분석을거친후초기인터뷰형설문조사결과에응한 13개가선정되었다. 연구대상국가 3) 는경제적상황, 교육상황, 기타사회적상황을기준으로 OECD/DAC 의분류에따라서아시아 7개국 ( 중국, 몽골, 인도네시아,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 을선정하였고, 이를통해대학과개발NGO 의교육협력사업에대한특성을분석하고사례를연구하였다. 대학의국제화전략과교육협력현황을살펴보기위해먼저대학의 ODA 참여가 3) 아시아개발도상국배경분석지표로는정치적여건, 행정적지원여건, 사회적 문화적특성, 경제적파급효과, 국가발전전략, 교육실태, 교육개혁동향이있음. 분석방법으로는 2007 년 1 차연도교육협력실태연구를기초자료로활용하여각국가별로특성화된교육협력실태분석을위한설문조사후교육분야개선이필요한사항을도출함 28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49 KOICA 와 EDCF 의지원혹은협력여부에따라어떤형태로나타나는지조사하였다. KOICA 와협력한사업으로는대표적으로사업은연수사업으로, 전국의대학을대상으로진행되는연수과정을조사하였다. KOICA 나 EDCF 와협력하지않는경우는주로대학자체활동과비정부기관과협력하여개발도상국의교육협력에참여하는경우가대부분이었고, 이경우에는대학의해외사업을국가별, 분야별, 지원인원, 파견기간, 지원비를기준으로조사하였다. 이결과, 이연구에서언급되는 ODA 와개발원조와연결되는활동은해외봉사활동으로치중되어있었다. 해외봉사활동을중심으로더구체적으로대학의사업을분석하고자지역별사업수, 분야별해외파견인원, 지역별파견인원, 지역별국내대학의지원액, 지역별파견기간을조사하였다. 더불어국내대학의교육협력특징을분석하기위해국내대학들이교육협력대상국가를선정하고참여하는과정에서무엇을고려하는지알아보고자하였고, 본설문조사의주항목들은국가선정시우선고려사항, 교육협력의중요도, 교육협력우선지원대상, 지원효과표출분야, 교육협력개선필요분야로구성되었다. 추가적으로앞서선정된아시아 7개국에실제대학이어떻게참여하였는지파악하기위해사업의분야별, 국가별지원현황을조사하였다. 대학의경우해외봉사에대한지원예산이가장많았으며, 이에따라해외봉사에대한인력파견현황을분야별, 기간별, 유형별로분석하였다. 그결과국내대학의개발도상국교육협력사업은초보적단계로국내학생의경험에우선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표본으로선정된 13개개발NGO 의총사업규모및실적은국내 ( 일반, 대북 ), 해외 ( 현금, 물자 ), 기타경비로구분하여 년연도별로사업집행액의점유율과동일기간동안분야별지원액을통해파악하였다. 개발NGO 의 ODA 참여및교육협력현황은 2007 년도전체사업비분포도, 지역별사업수, 국가별사업개수, 분야별사업의비중으로조사되었다. 아시아 7개국에서의교육협력특징을파악하기위하여각국가별로교육사업개수와국가별지원비율을조사하였고그결과사업개수에비해지원비율이낮은국가들에게는소형사업이집중되고사업개수에비해지원비율이높은국가들에게는대형사업이진행되었다는것을파악할수있었다. 앞서국내대학의교육협력의특징을파악하기위해적용되었던분석틀을개발NGO 에도동일하게적용하였고이를통해대학부문과비교하여볼때개발NGO 가현장의상황을적극적으로고려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연구의분석에의해개발도상국을향한대학부문과개발NGO 간의차별성으로대학 Ⅱ.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관련연구및정책동향 29

50 은그내용이대학생들의사회봉사활동에치우쳐져수혜대상이공여국학생들이라는특성이도출되었고, 개발NGO 에서는대학에개발지원의방향성및대상과사업이보다구체적이라고분석하였다. 박인원외 (2010) 는국내대학의개발도상국에서의교육협력을각대학의특성화를위한전략적인접근을고려해야하고단기적인봉사활동을지양하고장기적인사업으로전환해야한다고보았다. 개발NGO 의경우개발도상국의상황에대하여경험하고학습하면서사업이지속되고있는점을장점으로보고정부의적극적인협력을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교육협력분야양질화방안으로전문인을육성하고, 지속적인평가제도를도입할것을제안하였다. 더불어교육개발협력재원을확충과나아가공동협력자금을구축하여민관협력및민민협력을추진하는방향을제시하였다. 2. 정책동향분석 국제개발협력관련정부정책에대학의역할이나대학의사업참여활성화에초점을둔내용이있는지에대해서는논쟁의여지가있다. 동연구를수행하는과정에서연구진이만난대다수전문가들은엄밀한의미에서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와관련한정부정책이존재하다고보기어렵다는견해를표명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에대한정부의정책적입장은정부가발표한주요국제개발협력정책문서및무상원조실행기관인 KOICA 의구체적인정책을통해부분적으로나마파악할수있다. 이하에서는주요관련문서에서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에대한정부입장을살펴보고그내용을간략히제시하였다. 최빈국에서선진공여국으로발전한우리나라는 2000 년중후반부터 ODA 규모를확대하여국제사회의개발협력의중요한파트너로활동하고있다. 선진국과차별화된경험을바탕으로개도국에대한개발협력을진행하고있으며, 국제개발협력의국제규범을준수함으로써보다투명하고효과적으로국제개발협력사업을실천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국제사회의개발협력분야에대한관심이원조규모의확대에서원조의효과성을높이기방향으로변화함에따라우리나라도새로운시스템을갖추고역량있는기관들의참여를확대하는정책을시행하였다. 정부는 2010 년부터통합된 ODA 체재하에서개발협력 30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51 사업을체계적으로추진하는데역점을두고있으며, 국제개발협력사업에정부기관뿐만아니라 NGOs 를포함한다양한민간주체의참여를이끌어내기위해노력하고있다. 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는이러한원조규모의확대와원조의효과성제고라는측면에서시작되었다. 우선, 2005 년 국제개발협력개선방안 ( 이하개선방안 ) 에국제개발협력과대학의역할에대한정부의입장이나타나있다. 국무조정실이발표한개선방안은정부의종합적인국제개발협력정책방향과내용을담은정책문서이다. 동개선방안에는대학 ( 대학원 ) 이 6 차례언급되어있다. 주요내용은정부와대학과의파트너십체계구축이미흡하다는사실을지적하였으며, 전문인력양성측면에서대학의역할이강화될필요가있음을강조하였다. 또한국제개발협력수행역량확충차원에서대학을통한연구조사기능강화를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국민참여확대를위한방안으로봉사활동참여시대학학점을부여한다는사항도포함하고있다. 출처 : [ 그림 Ⅱ-1]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 Ⅱ.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관련연구및정책동향 31

52 국제개발협력개선방안 ( 이하개선방안 ) 이발표된지 5년뒤인 2010 년 17개정부관계부처가합동으로발표한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 ( 이하선진화방안 ) 에서는국제개발협력에서대학의비중이종전보다더욱강조되고있으며, 대학에기대하는역할과관련하여이전보다좀더다양한내용이제시되어있다. 국제개발협력선진화를위한 3대전략으로서개발협력콘텐츠개발, 원조시스템의효과적개편및국제활동강화가설정되었으며, 국제개발협력의기반확대를위해국민적공감대확보, 국민과함께하는개발협력및전문인력양성이제안되었다. 구체적으로, 선진화방안에서는대학 ( 대학원 ) 이총 30회언급되고있어 2005 년개선방안에비해대학의역할이강조되었다. 대학의역할에대한구체적내용으로는국민공감대확보를위한홍보수단으로서의대학의역할의역할활성화, 정책개발및사업발굴 Think Tank 기능, NGO- 정부기관과의인적물적교류활성화, 이론과실제가결합된연구성과도출, 대학의지역연구통한국별전문가연계, 국제대학원에대한정부지원확대및정부프로그램과연계한맞춤교육실시, 대학의역량강화를통한국제개발협력전문인력양성, 대학의의견반영한개발콘텐츠개발, 대학생봉사단의 World Friends Korea 포함, 국제기구인력진출확대를위한대학과의협력및대학의진로교육강화, 대학및대학원의강좌개설지원등이제안되었다. 비록이러한정부의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에대학의구체적인역할에대한종합적비전이제시되고있지는않지만사안별로대학의참여가필요한경우가많다. 예컨대, 개발협력콘텐츠개발의경우개발경험에대한노하우를체계적으로연구하고이를사업의모형으로개발할수있는전문성은대학에존재한다. 또한원조시스템의효과적개편에있어서사업수행이나평가부문에서직접적인활동을하고이에대한학문적체계를축적하는것은대학의구성원인교수및교수가이끄는연구팀혹은연구소가될수있다. 더욱이국제개발협력기반확대에있어서교육기관으로서의대학의역할을필수적이다. 이러한이유로정부는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를지원하는정책이나프로그램들을시행하고있다. 현재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에초점을맞춘종합적인정부의계획이부재하지만정부부처및국제개발협력전문기관들이주주관하는정책및사업에서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를유도하는측면은부분적으로찾아볼수있다 년과 2010 년의정부정책문서를분석해보면정부가국제개발협력에서대학에기 32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53 대하는것은국민참여의수단, 전문인력양성, 콘텐츠 정책개발및연구기능을통한국제개발협력수행역량제고에기여등으로요약된다. 한편, 대학의분야및지역전문성에기반한국제개발협력사업직접수행에대한명확한언급은없다.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현황을보기위해서는위와같이정부의최상위층국제개발협력정책문서에서대학의참여를다룬내용을분석하는방법이외에원조를실제로집행하는기관의원조사업에대학이참여하는현황을살펴보는것도도움이된다. 한국무상원조를집행하는정부기관인 KOICA 의무상원조사업에대학이참여하는방법은크게두가지경로가있다. 첫째는 KOICA 의무상원조사업을외부기관들이용역방식으로수행하는방식인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에대학이참여하는것이다. 둘째는 KOICA 의사업형태중하나인민관협력사업중대학의참여를대상으로하는아카데미협력프로그램과국제개발이해증진사업이다. 첫째, KOICA 의 PMC 에참여한대학현황은 < 표 Ⅱ-1> 과같다 년부터 2013 년까지 10년간 KOICA 의 ODA 용역사업에 PMC 로참여한대학의수는총 154 개이다. 이중수도권대학이 90개지방대학은 54개로수도권대학이약 1.6 배가량많다. 그리고종합대학과전문대학및기능대학 ( 한국폴리텍대학 ) 을기준으로구분하면종합대학이 131 개로전문대학 13개및기능대학 10개에비해압도적으로많음을알수있다. 그리고국공립대학와사립대학를기준으로분석하면국공립대학은 46개인데사립대학은 108 개로사립대학이약 2.3 배가량많다. 이상의분석을통해 KOICA 의 PMC 로 ODA 용역사업에가장많이참여하는대학은수도권사립대학들임을알수있다. < 표 Ⅱ-1> 2004~2013년 KOICA PMC에참여하는대학의성격분석수도권대학지방대학종합대학전문대학기능대학 4) 구분국공립사립국공립사립국공립사립국공립사립사립갯수 계 합계 출처 : KOICA 원조조달계약 ( 용역부분 ) 실적 (2004~2013 년 ) 4) 특수대학은기능대학및한국폴리텍대학이다. 이둘은한학교로초기에는명칭이기능대학이었고후에는한국폴리텍대학으로변경되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2/3 년제사립기능대학으로구분된다. Ⅱ.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관련연구및정책동향 33

54 둘째, 2009 년 KOICA 는 국제개발이해증진사업 을실시하며교육측면에서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를본격화하였다. 이프로그램은 국민의이해와참여를제고하고국민의세계시민의식함양을통한국제사회에서의역할과위상강화를위하여대학교내국제개발협력관련교과목개설및해외현장활동을지원 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KOICA 는 < 표 Ⅱ-2> 와같이 2009 년부터 2014 년까지 6년간 189 개대학에 국제개발협력의이해 과목개설과개도국현장활동을지원하고있다. 대학수 ( 사업수 ) 2009 년 년 년 년 37 < 표 Ⅱ-2> 2009~2014 년 KOICA 국제개발이해증진사업참여대학내용 수행대학 강원대, 대전대, 동서대, 배재대, 숙명여대, 순천대, 연세대, 예수대, 을지대, 인하대, 조선대, 청운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기술교육대, 한동대, 한성대 강원대, 경원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대구가톨릭대, 대전대, 삼육대, 서강대, 서울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수원대, 숙명여대, 예수대, 위덕대, 을지대, 인하대, 조선대, 창원대, 청운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항공대, 한동대, 한성대, 한양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원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대구가톨릭대, 대전대, 동국대, 부경대, 부산대, 삼육대, 서강대, 서울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수원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예수대, 위덕대, 을지대, 인하대, 조선대, 창원대, 청운대, 한기대, 한국외대, 항공대, 한라대, 한성대, 한양대 가천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명지대, 부경대, 부산대, 삼육대, 상명대, 서울대, 성균관대, 수원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예수대, 우석대, 위덕대, 을지대, 인제대, 인하대, 조선대, 한경대, 한기대, 한국외대, 항공대, 한동대, 한라대, 한림대, 한성대, 한양대 2013 년 43 가야대, 가천대, 강원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공주대, 광주대, 국민대, 단국대, 대구카톨릭대, 동국대, 명지대, 부경대, 부산대, 삼육대, 상명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수원대, 숙명여대, 숭실대, 안산대, 연세대, 영남대, 예수대, 우석대, 위덕대, 을지대, 이화여대, 인제대, 제주대, 조선대, 청운대, 충남대, 한경대, 한국기술교대, 한국외국어대, 한라대, 한림대, 한신대, 한양대, 항공대 2014 년 30 가천대, 강릉원주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국민대, 나사렛대, 대구대, 명지대, 백석대, 삼육대, 서강대, 서울여자간호대, 숙명여대, 안산대, 연세대, 영남대, 을지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비전대, 제주한라대, 조선대, 한국교릉대, 한국기술교대, 한국폴리텍대, 항공대, 한양대 총계 189 출처 : KOICA 홈페이지사업형태 / 민관협력사업 / 국제개발협력이해증진사업 (2014 년 10월 19일방문 ) 이와같은대학의교육기능을중심으로한사업외에 KOICA 는대학의직접사업수행 34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55 을지원하기위해 2012 년 대학과의파트너십을통한개발협력사업 을도입했다. 이프로그램의목적은 대학의지역및분야전문성을살려개발도상국의빈곤감소와복지증진기여를도모하는한편, 대학의개발협력사업참여기회를제고 하는것이다. 이프로그램은 KOICA 의종료프로젝트사후관리사업 과 대학의자체발굴개발협력사업 으로구성되었다. 이프로그램으로총 41개의사업들이실행됐으며, 2014 년까지만운영되고종료하기로결정되었다. 구분 국가수 사업건수 ( 건 ) 아시아 < 표 Ⅱ-3> 2014 년개도국대학역량강화사업현황 대상국 ( 사업건수 ) 네팔 (3), 동티모르 (1), 몽골 (6), 미얀마 (4), 방글라데시 (1), 베트남 (7), 스리랑카 (1), 인도네시아 (1), 캄보디아 (4), 필리핀 (2) 금액 ( 백만원 ) 비율 (%) 11,394 77% 아프리카 3 4 르완다 (1), 에티오피아 (2), 우간다 (1) 1,681 11% 중남미 2 2 볼리비아 (1), 콜롬비아 (1) 844 6% 중동 2 2 우즈베키스탄 (1), 팔레스타인 (1) 825 6% 계 14, % 출처 : KOICA 홈페이지사업형태 / 민관협력사업 / 아카데미프로그램 / 개도국대학역량강화사업 (2014 년 10월 19일방문 ) KOICA 는 2014 년 4월개최한 2015 민관협력사업설명회 를통해 대학과의파트너십을통한개발협력사업 의명칭을 아카데미협력프로그램 으로변경할것을밝혔다. 그이유로는 기존의대학협력사업이대학의장점인연구역량을발현하는데한계가있기때문 이라설명한바있다. KOICA 는대학교수가개도국현장에상주하기힘들다는점을대학의한계로지적하며, 연구역량을적극적으로 ODA 에적용하기위해서 개도국개발기획역량강화 와 개도국대학역량강화 를내용으로하는 개도국연구역량강화사업 과 성과관리협력사업 으로새롭게도입하기로하였다고발표하였다. 개도국개발기획역량강화 사업은개발도상국대학및연구기관의개발기획역량을강화하는사업이며, 개도국대학역량강화사업 은개도국고등교육 ( 대학 ) 역량강화를위한사업이다. KOICA 는 개도국대학역량강화사업 으로 2013 년 18,409 백만원의규모로 15개국가에서 49개의사업을추진했다. < 표 Ⅱ-3> 는 2014 년의실적을보여준다. 그리고 성과관리협력사업 은대학이 CSO/ 기업등 KOICA 의사업파트너의성과관리, Ⅱ.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관련연구및정책동향 35

56 평가등을주체로활동하는사업이다. 이와같이지난 10여년간한국국제개발협력에서대학의위상은다양하게변해왔다 년대후반까지는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에정책방향은제시됐지만, 독립적인정책과프로그램은없었으나, 2010 년을전후로대학의교육, 연구기능을강조하고구체적인사업수행을지원하는프로그램들이도입되고있다. 36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57 Ⅲ.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 1. 현황조사및분석방법 2. 현황분석결과 3. 요약과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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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Ⅲ.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 5) 1. 현황조사및분석방법 이장에서는한국국제협력단의사업유형별무상원조통계 6) 와한국수출입은행의 ODA 통계 7) 를기본으로하여사업담당부서의협조를얻어 2009 년부터 2012 년의사업별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을조사하였다. 수출입은행이제공하는 ODA 통계자료는 OECD 에제출하는현황자료를수집하기때문에, 국내의모든 ODA 통계자료를망라하고있다. 그러나용역사업의경우에는사업발주기관을사업수행기관으로보고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 실제로는대학이수행하는사업의경우에도 EDCF 통계시스템에서는확인이불가능하다. 특히 2012 년순지출액기준으로국내양자간무상원조사업의약 63% 8) 를차지하는한국국제협력단의무상원조사업도해당시스템에는세부사업수행기관명이한국국제협력단으로명시되어있다. 이러한한계를극복하기위해서본연구에서는한국국제협력단의사업은각담당부서의협조를얻어세부사업기관의현황을조사하였다. 또한 2012 년기준으로교육부무상원조금액의 62.7% 를차지하는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사업을비롯하여, 정부부처가대학에지원한 ODA 예산사업을확인하기위해서고등교육재정지원정보시스템 9) 의 2011 년과 2012 년자료를활용하였다. 고등교육재정지원정보시스템은 2012 년부터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가대학에직 간접적으로지원하는모든재정지원사업의현황을수집 관리하고있다 ( 임후남외 2013). 이처럼대학이참여할수 5) 작성자 : 박환보 6) 한국국제협력단통계사이트 ( 년 6 월 9 일인출 7) 한국수출입은행통계조회시스템 ( 년 6 월 6 일인출 8) 한국수출입은행통계조회시스템의자료에따르면, 2012 년양자간무상원조총액은 71,488 만달러이고, 이중에서한국국제협력단의지출액은 44,454 만달러로약 63% 를차지함. 9) 고등교육재정지원정보시스템 ( 년 6 월 6 일인출 Ⅲ.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 39

60 있는사업의유형별로통계수집및관리방식이상이하기때문에, 본연구에서는모든유형의사업현황자료수집이가능한 2011 년과 2012 년의자료만을분석대상으로삼았다. 사업의유형구분은외교부가 ODA 사업현황을조사하기위해서활용하는 8개구분 (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컨설팅, 초청연수, 장학지원, 봉사단파견, 기타기술협력, 민관협력사업 ) 에더하여, 대학의참여가활발한 개발인식증진 과 기타 항목을추가하였다. 이와함께대학특성자료를수집하기위해서대학알리미사이트에서제공하는대학정보공시자료를 10) 활용하였다. 학교의특성은학교유형, 공사립, 규모, 소재지, 재정지원규모를수집하였다. 학교유형은전문대학, 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기술대학 ( 기능대학 ), 대학원대학, 사이버대학, 기타의 8가지로구분하였다. 또한수집된총괄현황분석데이터에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기위하여, 2005 년교육부가발표한 대학특성화추진방안 ( ) 에서제시한대학의유형별분류표를활용하였다 ( 교육부 2005: 25). 교육부는연구성과와여건을기준으로한국 4년제대학의유형을연구중심 Ⅰ, 연구중심Ⅱ, 교육연구병행, 교육중심의 4가지유형으로구분한바있다. 그리고본연구에서는전문대학과기타대학을추가하여총 6가지유형으로구분하였다. 공사립구분은대학정보공시의기준에따라서국립, 공립, 사립을구분하였으며, 국립대학법인의경우국립으로분류하고별도의학교법인을설치하는교육부이외의부처소관고등교육기관의경우사립으로분류하였다. 대학의규모는 2012 년재학생수를기준으로 4년제대학의경우 10,000 명, 전문대학의경우 4,000 명을기준으로대규모와중소규모로분류하였다. 또한지역은 17개광역시도로구분하여자료를수집하고분석에서는수도권과비수도권으로구분하였다. 10) 대학알리미 ( 년 6 월 6 일인출 40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61 < 표 Ⅲ-1> 대학의국제개발협력참여현황조사항목코딩 연도지원기관사업유형학교유형공사립학교규모학교소재지 년 KOICA, EDCF,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기타 1= 프로젝트, 2= 프로그램, 3= 개발컨설팅, 4= 초청연수, 5= 장학지원, 6= 봉사단파견, 7= 기타기술협력, 8= 민관협력사업, 9= 개발인식증진, 10= 기타 1= 전문대학, 2= 대학교, 3= 산업대학, 4= 교육대학, 5= 기능대학, 6= 대학원대학, 7= 사이버대학 1= 연구중심Ⅰ, 2= 연구중심 Ⅱ, 3= 교육연구병행, 4= 교육중심, 5= 전문대학, 6= 기타 1= 국립, 2= 공립, 3= 사립 0= 중소규모 ( 전문대학은 4,000 명이하, 대학은 10,000 명이하 ), 1= 대규모 0= 비수도권, 1= 수도권 2. 현황분석결과 가. 기술통계우선학교유형별과사업유형별현황을살펴보면아래의 < 표 Ⅲ-1> 과같다. 표에서알수있듯이, 2011 년과 2012 년에 148 개대학이최소 1건이상의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였다. 한국대학이수행한국제개발협력사업은모두 594 건이고, 금액으로는총 1,450 억으로같은기간동안전체양자간무상원조총액 1조 4,415 억원의약 10% 를차지한다. 학교당평균약 4개사업에참여하였고사업당규모는약 2.4 억원이다. 학교유형별로살펴보면, 대학교가 528 건으로가장많았고, 모두 122 개대학이참여하였다. 그리고 5개대학원대학이 26개사업에참여하였고, 전문대학은 12개대학이 17개사업에참여하였다. 구분 < 표 Ⅲ-2> 학교유형별, 사업유형별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 계 전문대학 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기능대학 ( 단위 : 건 / 개교 ) 대학원대학사이버대학 학교수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컨설팅 초청연수 Ⅲ.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 41

62 구분 계 전문대학 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기능대학 대학원대학사이버대학 장학지원 봉사단파견 기타기술협력 민관협력사업 개발인식증진 총합계 주 : 1. 대학교중에서가천의과대학교와경원대학교가 2012 년 3 월가천대학교로통합되었음 2. 산업대학중에서남서울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경대학교, 한밭대학교는 2012 년 3 월부로일반대학으로변경되었음.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는대학의교육기능에직접적으로관계되는장학지원의빈도가 225 건으로가장높으며, 금액도 2년간총액 577 억원으로전체의 40% 를차지한다. 그리고연구기능과교육기능수행과관련이있는개발인식증진, 초청연수, 봉사단파견이각각 86건, 80건, 84건으로그뒤를잇고있다. 또한프로젝트사업이 61건, 민관협력사업이 35건으로나타난다. 그러나규모로볼때는장학지원다음으로프로젝트사업이 516 억으로전체의 35.6% 를차지하며, 그다음으로민관협력사업이 126 억원으로 8.7% 를차지하고있다. 구분 < 표 Ⅲ-3> 학교유형별, 사업유형별국제개발협력사업금액 계 전문대학 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기능대학 ( 단위 : 백만원 ) 대학원대학사이버대학 학교수 프로젝트 51,444 2,038 47,597 1, 프로그램 개발컨설팅 3, ,669 - 초청연수 9, , 장학지원 57, , ,672 - 봉사단파견 3, , 기타기술협력 4,422-2, ,216 - 민관협력사업 12, , 개발인식증진 2,975-2, 총합계 144,905 2, ,597 1,892 1, ,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63 다음으로아래의 < 표 Ⅲ-4> 는대학의유형과사업유형별사업규모를나타낸표이다. 표에서알수있듯이, 연구중심 Ⅰ에속하는대학들은 11개에불과하지만총사업규모는 33,910 백만원으로전체의 23.4% 를차지하고있다. 그리고주로장학지원사업 (60%) 을통해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고있으며, 프로젝트와민관협력사업도 23% 를차지한다. 반면에교육연구병행대학은전체 36,864 백만원중에서 60% 인 21,988 백만원이프로젝트사업이며, 민관협력사업 1,970 백만원을포함하면전체의 65% 가현장사업이다. 또한교육중심대학도전체 30,979 백만원중에서절반에가까운 14,662 백만원이프로젝트사업이며, 민관협력사업을포함하면전체 60% 가현장사업이다. 이처럼연구중심대학은주로장학지원을통해국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고있으며, 교육연구병행대학과교육중심대학은현장사업을위주로하고있다. 구분 < 표 Ⅲ-4> 학교기능별, 사업유형별국제개발협력사업금액 계 연구중심 Ⅰ 연구중심 Ⅱ 교육연구병행 학교수 프로젝트 51,444 7,013 5,893 21,988 14,512 2,038 - 프로그램 개발컨설팅 3, ,669 초청연수 9,058 2,370 1,609 1,578 2, 장학지원 57,740 20,248 13,129 9,602 5,088 9,672 봉사단파견 3, , 기타기술협력 4, ,216 민관협력사업 12,648 2,746 3,179 1,970 3, 개발인식증진 2, 총합계 144,905 33,910 25,058 36,864 30,829 2,748 15,495 교육중심 전문대학 ( 단위 : 백만원 ) 기타 다음으로아래의 < 표 Ⅲ-5> 는대학의규모, 소재지, 설립운영주체별로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규모를나타낸표이다. 대학의규모로볼때대규모대학은 331 개사업에 923 억원 (63.6%), 중소규모대학은 263 개사업에 528 억원 (36.4%) 을지출하였다. 그리고소재지별로볼때수도권대학은 327 개사업에 859 억원 (59.2%), 비수도권대학이 267 개사업에 592 억원 (40.8%) 을지출하였다. Ⅲ.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 43

64 < 표 Ⅲ-5> 학교규모, 소재지, 설립운영주체별국제개발협력사업금액 ( 단위 : 백만원 / 건 ) 소재지별 공사립별 구분 대규모중소규모합계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 합계 92, , , 수도권 51, , , 비수도권 40, , , 국립 21, , , 공립 사립 70, , , 다음으로지원기관과사업유형별로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을아래의 < 표 Ⅲ-6> 로제시하였다. 전체 594 건의사업중에서 341 건이 KOICA 가발주한사업이며, 다음으로 211 건이교육부의사업이다. KOICA 의사업은개발인식증진사업과봉사단파견, 초청연수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며, 교육부사업은대표적인장학지원사업인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 (Global Korea Scholarship, GKS) 이 192 건으로대부분을차지한다. 그리고농림부도 9개의프로젝트사업을대학을통해서수행하였다. 또한사업규모를보면 KOICA 사업이약 804 억원으로대학이수행한사업의약 55.4% 를차지하며, 그중에서도프로젝트사업의규모가절반을차지한다. 그리고전체규모의 25.5% 를차지하는교육부의국제개발협력사업은대부분이장학지원에해당한다. 구분 계 < 표 Ⅲ-6> 지원기관별사업유형별국제개발협력사업현황 프로젝트 개발컨설팅 초청연수 장학지원 봉사단파견 기타기술협력 민관협력 ( 단위 : 건 ) 개발인식증진 KOICA 경기도 1 1 경상북도 교육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3 3 농림부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65 구분 계 프로젝트 개발컨설팅 초청연수 장학지원 봉사단파견 기타기술협력 민관협력 개발인식증진 보건복지부 산림청 서울시 1 1 KDI 해양수산부 4 4 총합계 구분 계 < 표 Ⅲ-7> 지원기관별사업유형별국제개발협력사업규모 프로젝트 개발컨설팅 초청연수 장학지원 봉사단파견 기타기술협력 민관협력 ( 단위 : 백만원 ) 개발인식증진 KOICA 80,390 41,211 8,648 14, ,648 2,975 경기도 경상북도 6,680 2, , 교육부 36,773 1,223 35, 국무조정실 3, ,200 1,200 기획재정부 2,356 2,356 농림부 4,253 3, 보건복지부 2,419 2, 산림청 서울시 KDI 7,001 5,910 1,091 해양수산부 1,245 1,245 총합계 144,905 51,444 3,467 9,058 57,740 3,150 4,422 12,648 2,975 다음으로 년의기간동안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상위 7개대학을살펴보면, 서울대학교가 22개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연세대학교,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경희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단국대학교, 성균관대학교의순으로나타났다. 그리고경북대학교, 부경대학교, 강원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고려대학교, 한동대학교, 한양대학교가총 10개로그뒤를이었다. Ⅲ.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 45

66 < 표 Ⅲ-8> 국제개발협력사업상위 8 개대학 순위구분계 프로젝트 개발컨설팅 초청연수 장학지원 봉사단파견 1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경희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단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기타기술협력 민관협력 ( 단위 : 건 ) 개발인식증진 그러나사업규모를살펴보면순위에서약간의변동이나타난다. 같은기간동안국제개발협력사업규모상위 10개대학은인제대학교가전체 21,096 백만원으로가장규모가크고, 그다음으로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의순으로나타났다. 특히인제대학교는프로젝트수행규모가 20,929 백만원으로전체수행사업규모의 99.2% 를차지한다. 반면에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는대학의특성상장학지원의규모가가장크고, 지식공유사업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의주관기관으로서개발컨설팅도 2,669 백만원을차지한다. 그리고연세대학교와서울대학교는장학지원규모도크지만, 프로젝트와민관협력사업과같은현장사업의규모도전체사업규모의 50% 를넘는특징을보인다. 또한경희대학교와이화여자대학교는프로젝트사업을수행하기는하지만, 전반적으로장학지원사업의비중이가장크다. 사업규모가상위 10위이내의대학중에서경운대학교는프로젝트와봉사단파견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 한경대학교와상명대학교는주로프로젝트수행에참여하고있다는특징이있다. 이들세대학중에서경운대학교는학내새마을아카데미를통해서새마을운동과관련한프로젝트, 초청연수, 봉사단파견등의사업을수행하고있다. 게다가 2년동안경상북도의지원이 57.6 억원으로전체규모의 97.3% 를차지한다는점도특징적이다. 또한한경대학교와상명대학교는다른상위대학과는다르게장학지원의비중이매우낮고, 대부분이 KOICA 나타부처의프로젝트사업을주로수행했다는특징이있다. 46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67 < 표 Ⅲ-9> 국제개발협력사업규모상위 10 개대학 순위구분계 프로젝트 개발컨설팅 초청연수 장학지원 봉사단파견 기타기술협력 ( 단위 : 백만원 ) 민관협력 개발인식증진 1 인제대학교 21,096 20,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14, , , , 연세대학교 9,531 3, , , 서울대학교 8,215 2, , 경희대학교 6, , 경운대학교 5,915 2, , 이화여자대학교 4, , 고려대학교 3, , 한경대학교 3,595 3, 상명대학교 3,296 3, 나. 사업유형별현황다음으로사업유형별로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과사업규모를보다세부적으로살펴보았다. 사업은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컨설팅, 초청연수, 장학지원, 봉사단파견, 기타기술협력, 민관협력사업, 개발인식증진총 8개유형으로구분할수있으며 2011 년과 2012 년동안모두 593 건의사업과 144,905 백만원의예산이투입되었다. 1) 프로젝트사업우선프로젝트사업은총 60건이있었으며총사업예산의 35.5% 에이르는 51,444 백만원이투입되었다. 대학별참여현황을보면, 아래의 7개교가프로젝트사업에 3건이상참여하였고모두가 4년제일반대학이었다. 이밖에 10개대학이 2건, 15개대학이 1건씩참여하였다. Ⅲ.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 47

68 < 표 Ⅲ-10> 대학별프로젝트사업참여 (3건이상 ) 구분 대학명 사업 대학특성학제유형설립소재지규모 1 한경대학교 5건 대학교 교육중심 국립 수도권 중소규모 2 서울대학교 4건 대학교 연구중심I 국립 수도권 대규모 3 한국항공대학교 4건 대학교 교육중심 사립 수도권 중소규모 4 인제대학교 3건 대학교 교육연구병행 사립 비수도권 대규모 5 연세대학교 3건 대학교 연구중심I 사립 수도권 대규모 6 강원대학교 3건 대학교 연구중심II 국립 비수도권 대규모 7 이화여자대학교 3건 대학교 연구중심I 사립 수도권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의규모의경우, 인제대학교가전체사업비의 40.6% 에해당하는 20,929 백만원의예산을집중적으로지원받았다. 그리고인제대학을제외한 7개대학의사업비규모가 2,000 백만원이상이었고, 1,000~2,000 백만원인대학이 4개교, 1,000 백만원이하인대학이 21개교였다. < 표 Ⅲ-11> 대학별프로젝트사업규모 (2,000백만원이상 ) ( 사업비단위 : 백만원 ) 구분 대학명 사업비 대학특성학제유형설립소재지규모 1 인제대학교 20,929 대학교 교육연구병행 사립 비수도권 대규모 2 연세대학교 3,686 대학교 연구중심I 사립 수도권 대규모 3 상명대학교 3,256 대학교 교육중심 사립 수도권 대규모 4 한경대학교 3,028 대학교 교육중심 국립 수도권 중소규모 5 경운대학교 2,600 대학교 교육중심 사립 비수도권 중소규모 6 전북대학교 2,292 대학교 연구중심II 국립 비수도권 대규모 7 서울대학교 2,092 대학교 연구중심I 국립 수도권 대규모 2) 개발컨설팅사업개발컨설팅사업은 2년동안총 7건의사업참여가있었으며사업의규모는 3,467 백만원이었다. 사업에는총 6개대학이참여하였고,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가 2건의개발컨설팅사업을진행하고있었다. 주로수도권대학이개발컨설팅사업에참여하였다. 48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69 < 표 Ⅲ-12> 대학별개발컨설팅사업참여 구분 대학명 사업 대학특성학제유형설립소재지규모 1 KDI 국제정책대학원 2건 대학원대학 기타 사립 수도권 중소규모 2 경상대학교 1건 대학교 연구중심II 국립 비수도권 대규모 3 동국대학교 1건 대학교 교육연구병행 사립 수도권 대규모 4 성균관대학교 1건 대학교 연구중심I 사립 수도권 대규모 5 한국농수산대학 1건 전문대 기타 국립 수도권 중소규모 6 한국산업기술대학교 1건 대학교 교육중심 사립 수도권 중소규모 사업비도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가개발컨설팅사업의약 77% 에이르는 2,669 백만 원을지원받았다. 그밖의대학은 83~228 백만원정도의사업비를지원받았다. < 표 Ⅲ-13> 대학별개발컨설팅사업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대학명 사업비 대학특성학제유형설립소재지규모 1 KDI 국제정책대학원 2,669 대학원대학 기타 사립 수도권 중소규모 2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28 대학교 교육중심 사립 수도권 중소규모 3 성균관대학교 225 대학교 연구중심 I 사립 수도권 대규모 4 동국대학교 168 대학교 교육연구병행 사립 수도권 대규모 5 한국농수산대학 94 전문대 기타 국립 수도권 중소규모 6 경상대학교 83 대학교 연구중심 II 국립 비수도권 대규모 3) 초청연수사업초청연수사업은총 80건, 9,058 백만원규모로이루어졌다. 그중에서도서울교육대학교가 9건,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가 8건으로사업에많이참여하였으며, 여러수도권사립대학들이 4건이상참여하였다. 이밖에도, 4개대학이 3건, 10개대학이 2건, 5개대학이 1건씩참여하였다. Ⅲ.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 49

70 < 표 Ⅲ-14> 대학별초청연수사업참여 (4건이상 ) 구분 대학명 사업 대학특성학제유형설립소재지규모 1 서울교육대학교 9건 대학교 교육중심 국립 수도권 중소규모 2 KDI 국제정책대학원 8건 대학원대학 기타 사립 수도권 중소규모 3 경북대학교 6건 대학교 연구중심I 국립 비수도권 대규모 4 경희대학교 6건 대학교 연구중심II 사립 수도권 대규모 5 국민대학교 5건 대학교 교육연구병행 사립 수도권 대규모 6 연세대학교 5건 대학교 연구중심I 사립 수도권 대규모 7 한양대학교 4건 대학교 연구중심I 사립 수도권 대규모 500 백만원이상의사업규모를운영한대학은총 7 개대학이었으며, 가장많은사업에 참여하였던서울교육대학교가 923 백만원으로사업비또한제일많았다. < 표 Ⅲ-15> 대학별초청연수사업규모 (500백만원이상 ) ( 단위 : 백만원 ) 구분 대학명 사업비 대학특성학제유형설립소재지규모 1 서울교육대학교 923 대학교 교육중심 국립 수도권 중소규모 2 경희대학교 808 대학교 연구중심II 사립 수도권 대규모 3 경북대학교 753 대학교 연구중심I 국립 비수도권 대규모 4 수원대학교 638 대학교 교육중심 사립 수도권 대규모 5 국민대학교 624 대학교 교육연구병행 사립 수도권 대규모 6 연세대학교 618 대학교 연구중심I 사립 수도권 대규모 7 KDI 국제정책대학원 556 대학원대학 기타 사립 수도권 중소규모 8 경운대학교 515 대학교 교육중심 사립 비수도권 중소규모 4) 장학지원사업장학지원은 2011 년과 2012 년사이총 225 건의사업이있었으며, 사업금액은 57,740 백만원이었다. 장학지원사업을 4건이상진행한대학은총 10개대학이며, 이대학들의대부분은수도권소재의대규모연구중심대학이었다. 사업자체는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가 7건으로가장많이참여하였고, 한국외국어대학교가 6건, 서울대학교가 5건, 나머지 50 한국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실효성제고방안

71 대학들이 4 건씩참여하였다. 이외에도 5 개대학이 3 건, 69 개대학이 2 건, 26 개대학이 1 건씩참여하였다. < 표 Ⅲ-16> 대학별장학지원사업 (4건이상 ) 구분 대학명 사업 대학특성학제유형설립소재지규모 1 KDI 국제정책대학원 7건 대학원대학 기타 사립 수도권 중소규모 2 한국외국어대학교 6건 대학교 교육연구병행 사립 수도권 중소규모 3 서울대학교 5건 대학교 연구중심I 국립 수도권 대규모 4 경희대학교 4건 대학교 연구중심II 사립 수도권 대규모 5 고려대학교 4건 대학교 연구중심I 사립 수도권 대규모 6 부경대학교 4건 대학교 연구중심II 국립 비수도권 대규모 7 성균관대학교 4건 대학교 연구중심I 사립 수도권 대규모 8 아주대학교 4건 대학교 연구중심II 사립 수도권 대규모 9 연세대학교 4건 대학교 연구중심I 사립 수도권 대규모 10 이화여자대학교 4건 대학교 연구중심I 사립 수도권 대규모 사업비를살펴보면, 사업에가장많이참여한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가 9,548 백만원을지원받았고, 6개대학이 3,000 백만원이상의사업비를지원받았다. 나머지 6개대학이 1,114~1,607 백만원, 76개대학이 10~1,000 백만원규모였고, 그밖에 24개대학이 10백만원미만의사업비를지원받았다. < 표 Ⅲ-17> 대학별장학지원사업규모 (3,000백만원이상 ) ( 사업비단위 : 백만원 ) 구분 대학명 사업비 대학특성학제유형설립소재지규모 1 KDI 국제정책대학원 9,548 대학원대학 기타 사립 수도권 중소규모 2 서울대학교 4,830 대학교 연구중심I 국립 수도권 대규모 3 경희대학교 4,130 대학교 연구중심II 사립 수도권 대규모 4 연세대학교 3,656 대학교 연구중심I 사립 수도권 대규모 5 한국외국어대학교 3,231 대학교 교육연구병행 사립 수도권 중소규모 6 고려대학교 3,174 대학교 연구중심I 사립 수도권 대규모 7 이화여자대학교 3,145 대학교 연구중심I 사립 수도권 대규모 Ⅲ. 대학의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