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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356 회국회 ( 임시회 ) 제 2 차전체회의 5 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관련 특별법안에대한공청회 일시 : ( 화 ) 1 0 :0 0 장소 : 국회국방위원회전체회의실 ( 본관 419 호 ) 국회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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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목차 - 공청회개요 1 1. 목적 1 2. 일시및장소 2 3. 공청회명및진술인 2 4. 진행방법 2 5. 기타사항 3 진술요지 5 김정호 ( 민변광주전남지부지부장 ) 7 안종철 ( 현대사회연구소소장 ) 민주화운동진상규명관련특별법안 (5 건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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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청회개요 1. 목적 5 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안 (5 건 ) 과관련하여관계 전문가의의견을듣고법률안심사에참고하기위함. 5 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안 (5건) 민주화운동당시계엄군의민간인에대한헬기사격의혹등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안 ( 김동철의원대표발의 /6747) 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안 ( 최경환의원대표발의 /7875) 민주화운동관련진상조사에관한특별법안 ( 이개호의원대표발의 /9301) 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안 ( 김동철의원대표발의 /9971) 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안 ( 하태경의원대표발의 /11362) - 1 -

6 2. 일시및장소 일시 : ( 화 ) 10:00 장소 : 국회국방위원회전체회의실 ( 본관 419 호 ) 3. 공청회명및진술인 가. 공청회명 : 5 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관련특별법안에 대한공청회 나. 진술인 (2 인 ) - 김정호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지부장 ) - 안종철 ( 현대사회연구소소장 ) 4. 진행방법 가. 국회법제6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하여전체회의로진행하되, 공개로함나. 회의는진술인의진술을들은후질의 답변순으로진행함다. 진술순서, 질의순서및질의시간은간사협의로정함 - 2 -

7 5. 기타사항가. 위원석배치 - 위원회회의장의위원배치에따름나. 진술인좌석배치 - 회의장전면오른쪽부터진술순서에따라서배치함다. 방청인방청안내 - 정부관계자를제외한일반방청객에대하여는방청권을배부함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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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진술요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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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김정호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지부장 - 주요학력 광주대동고등학교졸업 전남대학교법과대학사법학과졸업 주요경력 제 43 회사법시험합격 ( 사법연수원 33 기 ) 현재 현재 현재 현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 소청심사위원민변광주전남지부지부장 법무법인이우스구성원변호사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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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5 18 특별법제정의필요성 민변광주전남지부지부장 김정호 1. 들어가며 1980년 5 18민주화운동이발생한지 37년의세월이지났음에도불구하고, 5 18민주화운동에대한진상규명의문제는여전히우리사회의미완의과제로남아있습니다. 우리사회의일각에서는더규명할진실이남아있느냐면서 5 18민주화운동의진상규명에대해서부정적인인식이존재하는것도사실입니다. 그러나 1980년 5월광주에서의최초발포와집단발포명령자를아직까지도특정하지못하고있으며, 숱한의혹에도불구하고행방불명자규모와암매장의진실또한밝혀내지못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 5 18 민주화운동에대한진상규명과관련하여정부차원의조사는총 3번이이뤄졌습니다. 첫번째가 1988년의국회청문회이고, 두번째가 1995년검찰조사이며, 마지막이 2007년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활동에의한조사입니다. 이세차례의공식적인조사에도불구하고많은부분들이아직밝혀지지않고있습니다. 특히최근에는헬기사격과전투기광주폭격대기설, 80위원회및 511연구위원회의 5 18 군기록조작의혹 1) 등이진실규명의새로운과제들로 1) 전두환정부는 1985 년 5 18 대응및백서발간을목표로 80 위원회 를비밀리에구성 운영했다. 전 - 9 -

14 제기되면서지금까지규명된진실의부분적인내용조차도의문이제기되는현실입니다. 또한인터넷을중심으로 5 18민주화운동에대한왜곡과폄훼시도는현재진행형입니다. 최근에는전두환회고록이발간되어법원으로부터출판금지가처분결정 2) 이되기도하였 두환정부와같은이유로노태우정부도 1988년국회청문회를앞두고비밀리에대응조직을구성 운영했다. 2005년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확보한군자료에따르면노태우정부는 1988 년 5월 제13대국회광주사태대비 목적으로국방부차관을위원장으로하는국회대책특별위원회를구성 운영하였다. 국회대책특별위원회는 1988년 4월국회의원선거결과형성된여소야대의정국에서중요한사회 정치적이슈로등장한 5 18민주화운동의진상규명문제에대한국방부차원의대응기구로출발했다. 당시회의자료에따르면국회대책특별위원회는국정조사대비책으로 모든논의를국회로수용하여군의입장을명확히밝히기위해참고자료의철저한검토및제출준비, 능동적인증언및답변실시를위한증언계획수립, 시위군중의주장에대한사실여부확인 등을방침으로정하고, 이를위하여 상황일지, 부대사, 계엄사, 국방부발표문, 국회답변, 민화위증언, 군사재판기록, 합동수사기록 등모든공식문서의검토를제안했다. 1988년구성된국회대책특별위원회는국방부차관을위원장으로하고 제1차관보, 동원예비국장, 인사국장, 정책기획관, 정훈국장, 법무관리관, 공보관, 정보보좌관, 합참작전 ( 육 ) 차장, 정본2부장, 육군민사처장, KIDA부원장 등총 12명의위원으로구성되었다. 그리고국회대책특별위원회의실무위원회로 511연구위원회 를편성 운영하였다. 실무위원회로편성운영된 511연구위원회는국방부동원예비군국장을위원장으로하고국방부법무관리관, 합참작전 ( 육 ) 차장, 보안사 700부대장, 육군기획민사처장, KIDA담당관등 5명의위원과전담실무위원 14명으로구성된자체실무위원회로운영되었다. 511연구위원회는조직의기능으로 대외창구역할, 관련부서의견검토 조정, 자료수집 정리 제공, 주요쟁점대응책강구, 기관간협조 를주요기능으로상정하고참여기관별구체적업무를분장하여운영하였다. 511연구위원회는주요업무처리사항으로 사태일지 ( 군관련 ) / 쟁점사항정리, 국방부기본입장정리및문안작성, 소관별예상질의답변서초안준비, 증언자료요점정리, 국정조사대응책검토 를실시했다. 또한국회대책특별위원회방침에따르면 511연구위원회와같은실무위의편성 운영과는별개로, 각기관과부서별로자체실무위원회편성 운영을지시하였다. 이러한지침이하달되기이전부터이미육군본부는 1988년 2월부터자체대책위원회를운영하고있었으며, 보안사는자체적으로 511분석반 을운영했다. 보안사의 511분석반자료에따르면국방부산하의기관별 부서별자체실무위원회구성과운영은군차원에그치지않고민정당, 안기부등다른정부부처에서도국회대응기구를편성운영한것으로나타난다. 이러한사실에서확인되듯이 1988년광주청문회를앞두고노태우정부는국방부를중심으로범정부차원의대응기구를구성하여전방위적인대응을도모했다. 노태우정부는 511연구위원회등다양한대응조직을운영하였음에도불구하고광주청문회당시국회의질의에대해서는그러한사실이없다고전면부정했다. 보안사는아예 511연구단이라는것이무엇을하는단체인가? 라는예상질문까지작성하여답변과대응방침을미리준비했다. 1988년청문회를앞두고보안사가작성한예상답변에따르면 광주특위조사활동이개시됨에즈음하여방대하고복잡하기이를데없는수사사항을정리할필요가있어서그당시수사관계자들이기억을더듬어정리하는작업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이작업을편의상 511작업이라고부르는것으로알고있다 고주장했다. 보안사의예상답변처럼기억을더듬어정리하는수준이아니라당시보안사는참모장직속기구로 511분석반을구성하여일사불란한대응을하고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회질의에대하여사실자체를부정하고, 심지어는 보안사령부에서부대기능과편제를연구하는팀을잠정운영하고있는데그것을 511연구단이라고부르는것으로알고있다. 는또다른시나리오까지준비했다. 결과적으로 1988년광주청문회과정에서는 511연구위원회의실체를파악하지못한채종결되었다. 2) 민법제 764 조에서말하는명예라함은사람의품성, 덕행, 명예, 신용등세상으로부터받는객관적인평가를말하며, 명예에관한권리는일종의인격권으로볼수있는것으로서, 그성질상일단

15 습니다 민주화운동에대한계속적인왜곡과폄훼시도는오히려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이필요성을제기하게하는계기라고할것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의진상규명을둘러싼우리사회의상이한시각들이 37년의세월이흐른지금까지도상존하는것은 1980년신군부에의해일방적으로유포된 폭도들에의한광주소요사태 라는 5 18 담론이여전히영향력을행사하고있기때문입니다. 전두환을비롯한신군부는언론에대한철저한통제를통해광주의진실을신군부가의도하는내용대로폭도들의난동으로왜곡하여보도했습니다. 신군부에의해고립된광주의진실은은폐되고, 신군부의폭도담론이광주전남이외의지역에서는마치사실인양현재까지도상당한영향력을갖게되었고, 이영향은 37년이지난지금까지도효과를발휘하고있습니다. 신군부가만든 5.18민주화운동에대한폭도담론이갖는부정적낙인효과는지역차별및반공이데올로기의잔영과맞물리면서지역과세대의측면에서영향력을갖게되었고, 5 18민주화운동에대한폄훼와왜곡의기제로현재화되어 5.18민주화운동에대한진상규명의필요성을논의할수밖에없는상황에이른것입니다. 최근 5월단체및시민사회단체를중심으로 5 18민주화운동에대한국가차원이공인된보고서 침해된후에는금전배상이나명예회복에필요한처분등의구제수단만으로는그피해의완전한회복이어렵고손해전보의실효성을기대하기어려우므로, 이와같은인격권의침해에대하여는사전예방적구제수단으로침해행위의정지 방지등의금지청구권이인정될수있습니다 ( 대법원 선고 96 다 판결 ). 언론 출판등의표현행위에의하여명예의침해를초래하는경우에는인격권으로서의개인의명예보호와표현의자유가충돌하고그조정이필요하다할것이고, 출판물에대한발행 판매등의금지는위와같은표현행위에대한사전억제에해당하므로그표현행위에대한사전금지는원칙적으로허용되어서는안될것이지만, 그표현내용이진실이아니거나, 그것이공공의이해에관한사항으로서그목적이오로지공공의이익을위한것이아니며, 또한피해자에게중대하고현저하게회복하기어려운손해를입힐우려가있는경우에는그와같은표현행위는그가치가피해자의명예에우월하지아니하는것이명백하고, 또그에대한유효적절한구제수단으로서금지의필요성도인정되므로이러한실체적인요건을갖춘때에한하여예외적으로사전금지가허용된다는것이우리법원의입장입니다 ( 대법원 선고 2003 마 1477 결정 )

16 발간과헌법전문수록의요구가지속적으로제기되는것은국가의의해일방적으로왜곡된 5 18담론을이제는국가가나서서바로잡아달라는호소라고할수있습니다. 1980년당시신군부에의해일방적으로왜곡된 5 18민주화운동을국가차원에서올바르게자리매김해달라는것입니다. 5 18민주화운동의진상규명은정치적문제가아닌역사적진실을규명하여정의를바로세우는과정입니다 민주화운동관련법률과판결, 5 18 민주화 운동에대한역사적 사회적평가 전두환등일단의군인들로구성된이른바신군부는소위 사태 이후전국적으로민주화를요구하는목소리가높아지자, :00를기하여비상계엄을전국으로확대하고헌법기관인대통령과국무위원들을강압하였습니다. 그러자광주에서는위와같은신군부의행위에항의하는광주시민들의시위가발생하였고, 이에신군부군인들은 부터 까지광주시민들을구타하거나사살하는방법으로위시위를무력진압하였습니다. 위와같은 5 18민주화운동은우리나라에서당시신군부세력과계엄군의진압에맞서광주시민들이 비상계엄철폐, 유신세력척결 등을외치며민주주의쟁취를위해항거한역사적사건으로서헌정질서를수호하기위한정당한행위로받아들여지고있습니다. 위와같은인식에기초하여 5.18 민주화운동이후진상규명을 거쳐,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17 5 18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을차례로제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5 18민주화운동을무력으로진압한위신군부세력들의행위를헌정질서파괴행위로규정하였고, 이를내란행위로보아신군부구성원에대한처벌이이루어지기도하였습니다.( 대법원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판결 3) ) 3) 대법원 선고 96 도 3376 전원합의체판결의요지 (1) 채무자전두환등이 사태 를통하여군의지휘권과국가의정보기관을실질적으로장악한후정권을확보하기위해 초순경부터비상계엄의전국화, 비상대책기구설치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이른바 시국수습방안 등을마련하는한편, :00를기하여비상계엄을전국으로확대하는등헌법기관인대통령과국무위원들에대한강압을가하자광주에서는이에항의하기위한시민들의일련의시위가발생하였고, 채무자전두환등을위시한군부세력은 부터 까지공수부대를비롯한군부대를광주에투입함으로써위시위들을난폭하게진압하였다. 그후채무자전두환은 5 18민주화운동에대한시위진압등과관련하여내란목적살인죄등으로유죄판결이선고되어확정되었다 ( 대법원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판결등참조 ). (2) 한편, 및 을전후하여발생한채무자전두환등의헌정질서파괴범죄에대한형사처벌과관련하여대법원 선고 96도 3376 전원합의체판결은 5 18민주화운동당시시행된광주재진입작전 ( 이른바 상무충정작전 ) 계획은 경부터육군본부에서여러번논의를거친후최종적으로이희성이같은달 25. 오전에김재명작전참모부장에게지시하여육군본부작전지침으로이를완성하여, 같은날 12:15 국방부내육군회관에서채무자전두환, 황영시, 이희성, 주영복등이참석한가운데같은달 :01 이후이를실시하기로결정하였는데, 황영시는같은달 25. 오후김재명작전참모부장과함께광주에내려가전투병과교육사령부사령관육군소장소준열에게이를직접전달하는한편, 위와같이광주재진입작전이논의되던중인같은해 :30경김기석전교사부사령관에게무장헬기및전차를동원하여시위대를조속히진압할것을지시하였고, 정호용은광주에투입된공수여단의모체부대장으로서공수여단에대한행정, 군수지원등의지원을하는한편, 소준열전교사령관에게공수여단의특성이나부대훈련상황을알려주거나재진입작전에필요한가발, 수류탄과항공사진등의장비를준비하여예하부대원을격려하는등광주재진입작전의성공을위하여측면에서지원하였으며, 위작전지침에따라전교사령관소준열이공수여단별로특공조를편성하여전남도청등목표지점을점령하여 20사단에인계하기로결정하는등구체적인작전계획과적전준비를하였고, 이에따라공수여단특공조가같은달 :00경부터침투작전을실시하여광주재진입작전을개시한이래같은달 :20까지사이에전남도청, 광주공원, 여성기독교청년회 (YMCA) 건물등을점령하는과정에서그특공조부대원들이총격을가하여이정연등 18을사망하게한사실 을전제로 광주재진입작전은시위대의무장상태그리고그작전의목표에비추어볼때시위대에

18 위각법률및판결의취지에의하면, 5.18민주화운동은대한민국의민주주의와인권의발전에이바지한숭고한애국 애족정신의귀감으로항구적으로존중되어야할대상으로서,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 5.18민주화운동의민주 정의실현의이념을기리고이를계승하고발전시키기위한시책을마련할의무를지며, 민주화운동과관련하여사망하거나행방불명된자또는상이를입은자와그유족에대하여는국가가그명예를회복시켜주고관련자와그유족에게실질적인보상을할의무가있습니다. 이에따라현재까지 5 18 민주화운동관련자및그유족들 5,700 대한사격을전제로하지아니하고는수행할수없는성질의것이므로, 그실시명령에는그작전의범위내에서는사람을살해하여도좋다는발포명령이들어있음이분명하다. 고판단한원심을정당하다고인정하였다. 결국채무자전두환등은광주시위를조속히진입하여다른지역으로시위가확산을실시하는데저항내지장애가되는범위의사람들을살상하였다는이유로내란목적살인의책임이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의해인정되었던것이다. (3) 나아가위판결은시위진압행위가정당행위, 정당방위과잉방위, 긴급피난과잉피난에해당한다는채무자전두환등의주장에대하여 채무자전두환등이국헌을문란할목적으로시국수습방안의실행을모의할당시그실행에대한국민들의큰반발과저항을예상하고, 이에대비하여강력한타격의방법으로시위를진압하도록평소에훈련된공수부대투입을계획한후, 이에따라광주에투입된공수부대원들이시위를진압하는과정에서진압봉이나총개머리판으로시위자들을가격하는등으로시위자들에게부상을입히고도망가는시위자를점포나건물안까지추격하여대량으로연행하는강경한진압작전을감행하였으며, 이와같은난폭한계업군의과잉진압에분노한시민들과사이에충돌이일어나서계엄군이시민들에게발포함으로써다수의사상자가발생하였고, 그후일부시민의무장저항이일어났으며, 나아가계엄군이광주시외곽으로철수한이후귀중한국민의생명을희생하여서라도시급하게재진입작전을강행하지아니하면안될상황혹은광주시민들이급박한위기상황에처하여있다고볼수가없었는데도불구하고, 그시위를조속히진압하여시위가다른곳으로확산되는것을막지아니하면내란의목적을달성할수없는상황에처하게되자, 계엄군에게광주재진입작전을강행하도록함으로써다수의시민을사망하게하였다. 라는원심의사실인정을전제로채무자전두환등이계엄군의시위진압행위를이용하여국헌문란의목적을달성하려고한행위는그행위의동기나목적이정당하다고볼수없고, 방위의사나피난의사도인정할수없다며정당행위, 정당방위 과잉방위, 긴급피난 과잉피난에해당한다는주장을모두배척하였다

19 여명이국가유공자로지정되었고, 이들에대한정부차원의보상이이루어져오고있으며, 부터는매년 이 5 18민주화운동기념일 로지정됨으로써국가보훈처주관으로해마다기념행사가개최되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이러한내용은국제적으로도인정되어, 당시시민들의일기, 사진자료, 시민들의기록과증언, 피해자보상및진상규명기록등 5 18민주화운동기록물들이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등재되기도하였습니다. 5 18민주화운동당시, 군사정권의계엄령에맞선수많은광주시민들은무고하게목숨을잃거나, 상해를입거나, 연행되었으며, 그로인한신체적피해와정신적트라우마는 5 18민주화운동의관련자및가족들에게 37여년이지난현재까지도계속되고있습니다. 5 18민주화운동관련자들은지역감정을자극하고이데올로기적편가르기를시도하는일부세력들로부터 빨갱이, 간첩 이라는오명을쓰며, 오랜시간동안인격권을침해받아왔습니다. 3. 국민통합의필요성, 국가 ( 정부 ) 차원의공식적진상 보고서필요 5.18민주화운동에대한진상을규명하고왜곡과폄훼를막는것이가장필요한이유는다름아닌국민통합을위해서입니다 민주화운동과관련하여가장국민들의가슴을아프게하고국민통합을가로막는것이왜곡과폄훼이기때문입니다. 국민을통합하고사회적갈등을해소하기위하여진상규명의문제는반드시

20 해결해야할일입니다. 대표적인왜곡이 폭도, 빨갱이, 거짓말쟁이, 북한군개입, 시민들이먼저무장 등입니다. 진상규명이되지않아서가해자가누구인지도모르고피해자로서는누구를용서해야할지용서할대상조차모른상황에서상처가치유되지않는채로국민통합을주장하는것은합리성을결여한주장입니다. 특히인터넷의익명성때문에아무런죄의식없이현재까지도 5.18민주화운동에대한왜곡과폄훼가확산되고있습니다. 5 18민주화운동을높이평가하는사람들이나왜곡하고부정하는사람들이나모두에게 국가차원의공식적인진상보고서 는반드시필요합니다. 5 18민주화운동을높이평가하는사람들의경우그정당성을인정받기위해서, 5.18민주화운동을왜곡하고부정하는사람들에게도더이상의논란을하지않도록하기위해서라도 국가차원의공식적인진상보고서 가필요합니다. 5.18민주화운동에대한왜곡과폄훼가계속확산되는이유는정치사회적분위기와인터넷의익명성때문도있겠지만, 무엇보다도 37년이지난현재까지도 국가차원의공식적인진상보고서 가없기때문입니다. 비록진상조사가이루어지고결과가발표된다고하더라도국가차원의공식적인발표가없다면그보고서의권위는인정받기어려울것이고, 왜곡과폄훼도계속될것이며, 상처와갈등은더욱확산되고계속될것입니다. 더이상의불필요한사회적갈등과논란을종식시키고국민통합을위해서는국가차원의진상보고서채택이반드시필요하다는것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을것입니다

21 4. 진실을고백한가해자에대한화해조치 민주화운동특별법은학살자나가담자등책임자처벌에 방점을찍을것이아니라진상규명의마지막기회라는절박 한자세로진상규명에특별법의방점을찍어야합니다. 발포명령, 지휘권이원화, 헬기사격, 암매장등 5.18 진상규명을위한핵심과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공익제보가무엇보다도중요합니다 당시계엄군으로참여한공수부대원과조종사들의삶과가족의인생이달린문제이기때문에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소환하여그들의용기있는양심선언만을기다리는것만으로는진상규명에한계가있을수밖에없습니다. 더구나현재검찰에서수사중인전두환의사자명예훼손사건에서도헬기사격여부를규명할핵심적인참고인들인헬기조종사나군관련자들이검찰의소환요구에도응하지않거나소극적인태도를보이고있는것이진상규명과제앞에가로놓인엄연한현실임을인식할필요가있습니다. 국회에서계류중인법안중이와같은문제의식을법조항을포함시키고있는것은최경환의원의법안입니다. < 진상규명과정에서가해자가가해사실을스스로인정함으로써진상규명에적극협조하고, 그인정한내용이진실에부합하는경우에는위원회는가해자에대하여수사및재판절차에서처벌하지않거나감형할것을관계기관에게건의할수있고, 형사소송절차에의하여유죄로인정된경우대통령에게법령의정한바에따라특별사면과복권을건의할수있다. 관계국가기관은위언회의결정및건의를존중하여야한다.>

22 최경환의원의위법안은진실을고백한가해자에대하여형사책임을면제하거나감경시키자는정도의수준을담고있는데, 이와같은소극적인내용에머무를것이아니라가해자로서진상규명에적극협조한자에게소극적인형사책임경감을논의하는수준을넘어서서일정한내용의인센티브 ( 포상금지급, 가산점부여등 ) 를적극적으로부여하는내용까지규정할필요가있습니다. 더구나가해자가아니라고하더라도진상규명에적극협조하거나중요제보자들을배려하거나유인하는방안이적극적으로규정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과거군사정부시절실종자가많은남미에서도직접암매장에참여하였거나목격자의제보에전적으로의존하면서진상규명에상당한성과를올린사례가있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아파르트헤이트를정리한진실화해위원회가좋은모델이될수있을것입니다. 특별법은학살자나가담자등책임자처벌에방점을찍을것이아니라진상규명의마지막기회라는절박한자세로진상규명에특별법의방점을찍어야한다고보기때문입니다. 5. 조사권한의실질적강화방안 5 18진상규명법안의핵심적내용은진상규명의실효성을어떻게담보해낼수있는지여부입니다. 의문사위와진실화해위의세월호조사위활동의사례에비추어보면조사권한에있어서물적증거의확보와인적증거인증인의출석확보에한계가있었던것이사실이기때문입니다. 사실상단지물적증거인자료제출과인적증거인증인등의출석을요구하는도덕적강제력에머물렀고, 실제이를실효성있게강제할방법이없다는것이고민의내용이고,

23 이러한고민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도여전히현재진행형 입니다. 가. 동행명령제도 ( 인적증거출석확보방안 ) 5 18진상규명법안에따른동행명령제도는국회에서행하는국정감사나국정조사와관련된동행명령제도와성격을달리하는것이어서과태료처분이상의형사제재를부과하기는어렵다는현실론이제기되고있습니다. 동행명령을거부할경우형사제제를부과하지못한다고하더라도동행명령제도의실효성확보를고민하지아니하고운용의묘를살릴수있어야합니다. 동행명령제도는국회가국정조사또는국정감사에서증인이나참고인이정당한이유없이출석을거부할경우회의장까지동행을명령할수있도록한제도에서유래한것인데, 국회에서의증언및감정에관한법률에따라동행명령을거부하면국회모욕죄로과태료가아닌 5년이하의징역으로형사처벌을받을수있다 ( 같은법제13조제2항 ) 는규정이그것입니다. 동행명령제도가생긴 1988년이래실제징역형으로이어진경우는전무하여제도의실효성논란이끊임없이제기되고있는것이사실이지만, 이는법제도자체의문제가아니라이를적용하는과정에서소극적이어서생긴문제이므로동행명령을거부할경우강제할수있는과태료의금액을상향하고적극적인조치를강구하여동행명령제도의실효성을확보하여야합니다. 나. 물적증거확보방안 수사 기소권부여에대한논란의여지가있고진통이예상되는

24 상황이지만최소한수사권과기소권이확보되지는못하더라도기타다른방식으로라도위원회의조사권한을강력하게부여하는방식에대한추가적인고민이필요합니다. 그러나현재발의되어국회에계류중인 5.18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모두수사권과기소권까지는아니더라도조사권한의강제성을확보할수있는방안에대한내용이없거나일부있다고하더라도부족하다는점을지적하지않을수없습니다. 수사권과기소권이부여되어있지않은한계에있음에도불구하고가장낮은단계인고발및수사요청조항조차도없다면그로인한무기력은명약관화할것입니다. 다. 청문회 5 18진상규명을위한청문회가자칫정치적사안으로변질될경우진실규명과거리가멀어질가능성이있고, 현재로부터 37년전인 1980년 5월당시의사건의관련증인들의증언이얼마만큼정확성과신빙성있을지도의문이라는전제에서, 5 18진상규명법안에청문회관련규정을둘지여부에대해서는입법과정에서보다깊이있는논의와신중한판단이요구된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습니다. 그러나청문회는증인, 참고인, 감정인등의출석을강제하고신뢰성있는증언및진술성취를증거로채택할수있는효과적인방법이기때문에별도로특별조사위원회가청문회를개최할수있도록구체적인규정이마련되어야합니다. 청문회관련규정을두어야만그실효성을담보할수있을것이고, 5 18진상규명을위한청문회를실시할경우관련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부터증언 감정 진술을청취함으로써보다철저한진실규명이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청문회진행의방해에대한벌칙조항도마련되어야함은물론입니다

25 6. 보론 왜곡행위 ( 역사적진실부인행위 ) 에대한 처벌의문제 5 18민주화운동부인행위는 5 18민주화운동과관련하여희생하거나공헌한자와그유족또는가족에게국가가합당한예우를함으로써민주주의의숭고한가치를널리알려민주사회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는 5 18유공자법제1조에정면으로배치되는행위이므로, 벌칙을신설하는것을고민할필요가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등다수의유럽국가들은제2차세계대전직후부터나치의홀로코스트를부인하는행위를처벌하는명문규정을두고있습니다. 홀로코스트가해국인독일의형법제130조는나치지배하에서행해진집단학살을승인, 부인, 고무한자에대해국민선동죄로 5년이하자유형또는벌금형에처하고있고, 프랑스는 1990년게소법 (Gayssot Law) 을제정하여나치의유태인학살을부인하는행위를범죄로규정하고있습니다. 7. 나오며 5 18민주화운동에대한진상규명의문제는결코진보와보수의문제가아니고, 상식과정의의문제이자, 민주주의가치를보존하는일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의역사를왜곡하는행위는문명국으로서의대한민국의품격을훼손하고민주주의자체를위협하는시대착오적인행위라고할것입니다. 5 18민주화운동의진상규명은정치적문제가아닌역사적진실을규명하여국민통합을위한것이고, 우리사회의품격과민주주의의성숙도와법제도의건강성을

26 지키는일입니다. 남북문제가우리민족, 우리나라최대의아킬레스건이고국민통합을가로막는최대의요인인데, 거기에 5 18민주화운동에대한왜곡과폄훼가계속되어국민통합을가로막는다면우리나라의미래는암울할뿐입니다. 역사의교훈을잊은민족에게미래는없습니다. 반드시특별법이제정되어야할이유입니다

27 안종철 - 현대사회연구소소장 - 주요학력 서울대학교정치학석사 전남대학교정치학박사 주요경력 국가인권위원회조사국장, 기획조정관 ( 고위공무원 ) 현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위원 5 18기록물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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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5 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의필요성 현대사회연구소소장 안종철 1. 머리말 1980 년에있었던 5 18 민주화운동은우리의평범한광주시민들이 군부의정치개입, 군사반란과내란, 국가의불의한폭력에항거하 면서목숨을던지며 대항한대한민국의민주주의역사에이정표 를세운사건이었다 년광주시민들이보여줬던 5 월의희생정 신은불의에맞서싸우는대한민국의모든국민에게희망과용기 를주었고대한민국민주주의를이끌어온힘의원천이었다. 그러나이러한 5 18민주화운동의진실과가치는쉽게밝혀지지않았고인정되지않았다. 군사반란과내란을통해정권을장악한세력들은그들의범행을은폐하고정당화하기위하여 5 18민주화운동을조직적으로왜곡하였고진실을밝히려는국민들을탄압하였다. 진실을향한국민들의용기와열정과헌신이있었기에 5 18 민주화운동의진상은지금처럼세상에알려질수있었다. 그럼에

30 도불구하고 5 18민주화운동의진실은여전히많은부분들이밝혀지지않고남아있다. 518민주화운동의해결원칙이라고제시했던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명예회복, 배상, 기념사업의 5대원칙에서가장중요한진상규명없이진행되어왔던것이다. 지금까지알려진바에의하면민간인사망자 165명, 군인사망자 23명, 경찰공무원사망자 4명등사망자만 192명이었고그이후후유증으로사망한사람이 200여명, 행방불명자 70여명으로밝혀지고있지만아직도발포명령자는밝혀지지않고있으며암매장지를찾는작업이민간차원에서진행되고있지만진척이없는실정이다. 지난 38년간 5 18민주화운동의진상규명이어느정도이루어졌는가를평가하기에는어려운일이다. 왜냐하면지난 38년간많은사람들의희생과투쟁속에서민주화운동의진실이전국적으로확산되고인정받았으며, 제도적장치를통해확인되었지만, 몇차례의조사를통해서도미해결과제로남아있는부분이많기때문이다

31 2. 과거의진상규명사례 가 년대초기민간차원의진상규명요구 1980년 5월 27일광주에서의항쟁이계엄군에의해진압된이후전두환과신군부정권은동사건을 소요, ( 데모, 소요 ) 사태, 광주사태, 폭동 등이라고명명하였다. 당시정권은지역민의저항을북한의고정간첩과김대중을추종하는 불순분자들의책동으로유발된폭도들의무장난동 이라고폄하했던것이다. 이것은국가의무력진압을정당화하고, 진압이불가피했던것으로설명하려는정략적목적때문이었다. 또한광주항쟁의원인을 지역감정 으로규정하여 1980년 5월의저항을 지역 의문제로축소 유폐시키고, 집권의정당성을합리화하고자하는전략이었다. 전두환정권의폭압적통치에한국사회가공포와침묵의시대를이어가고있을때 5 18 유가족및관련자그리고지역민들은사건직후부터 5 18의진상을알리고구속자석방등을요구하기시작했다. 특히, 1981년항쟁 1주년즈음하여이들은계엄군의잔인한진압을널리알리고자노력하였고, 민주화운동의연장선에서 5 18이가지는순수성을강조하였다. 유가족및관련자를중심으로이루어지던진상규명은 1983년말학원자율화와더불어민주화운동이활성화되면서시민사회로확산되었다. 종교계, 학계, 사회계등각종관련단체들이조직되면서 5 18에대한논의가시작되었다. 5 18은 광주의거, 광주민중항쟁, 광주학살, 5 18민중봉기 등다양한용어로불려지기시작했다. 특히학생운동및사회운동이활성화될수록 민중 적측면이더욱강조되어 민중항쟁 이라는용어가일반화되기도하였다

32 나 년 6 월항쟁과진상규명요구 1987년 6월항쟁 은 5 18에대한전시민적관심과인식이전국적으로확산되는계기가되었다. 이에따라시민들의참여에의해국가는 5 18에대한재평가를하지않을수없게되었다. 1987년 7월 2일당시노태우민정당대표는 광주사태치유방안 을발표하면서정부차원에서는처음으로 5 18에대해공식적인재평가를선언했다. 이에 518 유족회, 부상자회등 31개단체는 80년이후현정권의전제와폭압은광주항쟁에대한명백한진상규명이선행되지않는한어떠한미봉책으로도호도될수없다 고성명을발표하면서, 정부의태도를예의주시하였다. 노태우정부가출범하자 광주문제 해결을위해 민주화합추진위원회 를출범시켰다. 여기서 5 18의직접적인원인을 계엄군의과잉진압이발단 이었다고규정하면서사건이 8년이나경과하였기때문에 진실발견의어려움과조사의지연에따른피해자보상의지체가불가피하다 고단정해버렸다. 민화위는 5 18을 민주화투쟁의일환 이라고규정하면서 과잉진압등에대한정부차원의사과가있어야한다 는내용의 광주사태치유방안에관한건의안 을제출하는것으로활동을정리하였다. 이에따라 1988년 4월 1일노태우정부는 광주사태치유대책 을발표하면서 5 18 문제를위한조치들이제시되었다. 당시정부는사망자와부상자에대한추가신고접수, 사망자의유가족과부상자에대한성의있는지원, 망월동묘지의공원화와위령탑등이건립될경우정부지원, 부상자의치유와유가족지원및유가족

33 자녀에대한취업알선등을추진하겠다는내용과기타보상사업 등을 치유대책 에포함시켰지만 진상규명 과 책임자처벌 은 결코수용되지않았다. 요컨대노태우집권기정부는국가의과잉진압을인정하기도했지만, 시민들의불법행위와과격행위도사건의악화를초래했다는관점또한고수하였다. 결국 1980년 5 18이라는사건이구체적으로어떻게발생하여어떻게전개되었고, 실제내용이무엇이며, 누가사건의책임을져야하는지에대해서는더이상여론이형성되지않도록차단하려는정략적선전에불과하였다. 라 년국회광주청문회의진상규명 이에대하여 5 18 관련자들과관련단체및시민사회진영은노태우정부의노선을거부하고, 진상규명운동 을계속전개해나갔다. 그러다제13대총선결과로형성된여소야대국면을이용하여 1988년 7월국회에 5 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 이하특별위원회 ) 가구성되면서, 5 18 진상규명의획기적인전환점이마련되었다. 특별위원회는 1988년 7월 8일부터 1989년 12월 30일까지총 32회의전체회의를개최하면서 5 18에관한사건들을조사하였다. 결국 광주청문회 가구성되었으며, 동사건의관련자들이국회에출석하여사건과관련된내용을진술해야만하는상황이조성되었다. 그러나주요관련자들은진술을거부하였고, 관련자료에접근하는데현실적문제가많았기때문에구체적인사건의진상들이밝혀지는데에는한계가있었다

34 당시광주청문회는 5 18의주요쟁점들을공개적으로전국에확산시키는계기가되었다. 하지만, 발포명령계통과지휘체계의이원화배경, 민간인사망자의규모, 미행정부의역할과책임문제등다수의사안들에대한규명은이루어지지않았다. 1989년국회청문회이후, 5 18관련자및정치인, 재야세력들은 5 18과관련된 백서 를발간하려했으나, 전두환의청문회참석문제를놓고갈등을빚다실행에옮기지못하였다. 김영삼은집권한첫해 1993년 5월 13일 1980년 5월광주의유혈은민주주의의밑거름이며현정부는그연장선위에서있는민주정부로서그정신을기리고명예를높일사업을적극지원할것 이라특별담화를발표하였다. 이는공식적으로 5 18을민주정부의성립의한계기로수용하겠다는입장을밝히는것으로이해되지만, 김영삼의집권과정에서배태되었던정치적성격은부인할수없었다. 이에따라이시기또한 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의과제해결 은이루어지지않았다. 진상규명이 결코암울했던시절의치욕을다시들추어내어갈등을재연하거나누구를처벌하자는것은아닐것 이라고하며, 미흡한부분이있다면훗날의역사에맡기는것이도리 라고만하였다. 책임자처벌은 오늘에다시보복적인한풀이가되어서는안되고우리다같이잊지는말되과감하게용서함으로써새롭게화해하자 고하면서, 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없이 앞으로대안 을실행해나가자는억측에다름아니었다. 이담화에대해관련단체와시민사회단체는즉각반발하기시 작했다. 이들은선진상규명, 후명예회복을요구하면서전국의

35 각계각층으로반발이확산되었다. 이러한움직임은 <12 12, 5 18 고소고발사건 > 으로귀결되었다. 서울지방검찰청과국방부검찰부는 5 6공화국두전직대통령을포함하여 1994년 5월 13일부터 1995년 4월 3일사이에피고소 고발인 58명에대하여총 70여건의고소 고발장을접수했다. 그러나검찰 ( 장윤석부장검사 ) 은이들전원에대해 국가기관에의한최종적이고완벽한진상규명 은이루어졌다고하며, 1995년 7월 18일에 공소권없음 을결정했다. 이에검찰의 5 18불기소결정에항의하여기소촉구와특별법제정을촉구하는성명, 서명운동등이광범위하게전개되기시작했다. 마 년 5 18 특별법과진상규명 그런데이때노태우전대통령의부정축재내용이국회에서폭로되면서대선자금문제로정국의흐름이급변하기시작했다. 이에김영삼은 5 18특별법제정지시를내렸고, 이에의거하여 및 5 18특별수사본부 가설치되었다. 이로부터이틀만에두대통령이전격구속되었고, 이들에대한사법적처벌을위한조사와재판이진행되게되었다. 특히, 이시기검찰수사 ( 김상희부장검사 ) 에의해서 5 18과관련된많은내용들이확인되었다. 그러나진상규명의핵심이라고할수있는군부대의이동과작전일지및진압에참여혹은동원된계엄군에관한자료, 당시정부와보안부대등의자료들은공개되지않았다. 5 18특별법을적용하면서검찰이작성한수사기

36 록은 30만쪽정도인것으로알려졌는데, 5 18기념재단이행정소송을통해공개된수사기록은 5만여쪽에불과하였다. 하지만 5 18특별법에의거한조사결과, 재판도중사망자를제외한 15 명에대한처벌이 1997년 4월 18일대법원에서이루어졌다. 주요하게적용된죄목은 내란및내란목적살인 이었다. 따라서그동안 좌익선동자에의해폭동 이라규정했던정부의입장은원천적으로부정되어야했고, 이와관련하여후속작업이진행되게되었다. 그러나 5 18과관련하여현장지휘관들의책임은묻지않았고, 대통령에당선된김대중은 1997년 12월 22일김영삼대통령에게건의하는형식으로전두환, 노태우의사면을제의하였고이들에대한사면 복권이이루어지고, 다른관련자들은특별사면되었다. 바.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1995년전두환 노태우전대통령을포함한사건관련자들이 군사반란및내란죄 로구속되어처벌받았지만 5 18과관련하여 5 월 21일전남도청앞발포명령, 지휘권이원화, 외곽봉쇄과정에서의민간인살상, 실종자등의문제등이미해결로남았다. 국가의의한진상규명작업은노무현정부에서많이이루어졌다. 국방부내에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설치하여자체적으로과거에해결되지못한사건들을재조사하도록했다. 이에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국회청문회, 검찰수사와법원의재판등에서공개되지않았던국방부내부자료를수집 검토하고, 관련된장병들

37 과의면담을통해 5 18진상규명 을시도하였다. 이과정에서중복자료를제외한 4만 8천여쪽의자료를수집, 시위진압에참가했던공수부대원 71명에대한면담을실시하여그동안밝혀지지않았던진상에접근하는데계기가되었다.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큰성과는그동안접근할수없었던, 군관련자료가처음으로공개되었다는사실이다. 계엄사와육군본부의 작전상황일지, 보안사의여러종류의 일일보고, 전교사 31사 11공수여단등작전부대의 작전상황일지, 전교사의 광주소요사태분석 등의평가분석자료와계엄사 계엄위원회회의록, 5월 17일에열렸던 전국주요지휘관회의록 ( 필사본 ) 등총 57권의자료를기무사령부자료실에서찾을수있었다. 기무사자료중에는합동수사본부가김대중내란음모사건과 5 18 을연계시키려고시도했음을보여주는자료와광주교도소습격사건을불순분자의소행으로몰아가는자료도있었다. 또한 년작성된 국회광주청문회대비자료 는군부가청문회에어떻게대응했는지에대한구체적인정황을알려주었다. 이들자료의작성자는국방부 511위원회와보안사의 511분석반으로구분된다. 국방부 511위원회는당시국방부에서발굴했던자료를중심으로청문회에대비하기위한 광주사태 라는책자를작성하였다. 여기에는당시의상황이종합적으로정리되어있으며, 각시간대별로부대 ( 대대또는지역대단위 ) 배치및활동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다

38 3. 진상규명의필요성 국가의의한진상규명작업은어느정도이루어졌다. 그러나아직도발포명령자확인, 지휘권이원화, 실종자확인및암매장지발굴, 헬기사격. 전투기폭격대기등의문제는해결되지못하고있다. 또한국가가책임있게편찬한국가보고서가없음에따라 518민주화운동을음해하고폄훼하려는세력들에의해북한군침입설등의왜곡이계속되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한계를극복하기위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이필요하고이를수행할독립적인특별조사위원회가설립되어야하고할필요성이있다. 이를좀더세분화하여정리하면다음과같다. - 5월 21일의도청앞집단발포, 5월 27일의계엄군의무력진압, 5 18 기간사망하거나부상당한분들중에서아직까지밝혀지지않은부분, 암매장된시신발굴등여전히진상규명이이뤄지지않은부분이많다. 세월이흐를수록관련자들이사망하거나기억이희미해지거나행방을찾기가어려워지며관련자료들역시훼손되거나찾아내기어려워진다. 빠른시간내에많은의혹들이규명되어야한다. - 그동안있었던몇차례의조사는강제조사권이없었다. 518민주화운동의의혹규명을위해서꼭필요한자료를보관하고있거나협조가필요한정부기관이자료를비공개하거나협조에응하지않음으로써조사의한계에봉착하고, 명확한결론을내릴수없었다. 관련자료를보관하고있는국가기관이조사

39 활동에비협조적인경우에는관련자료의확보가원천적으로곤란하게된다. 또한진술을거부하거나조사활동에부정적인사람들에대해서는임의적인조사방법만으로는진상규명을할수없다. 따라서국가기관의집단적 조직적인인권침해등과거의잘못에대한진상규명을위해서는반드시강제조사권을부여하는특별법이마련되어야한다. 특히국가기관은국가안전보장이나개인의정보보호를위반하지않는범위에서는최대한자료를제출하도록강제할필요가있다. 따라서 5 18민주화운동의진상규명을위해서는특별법에의해강제조사권이부여되고독립적인국가기구를마련해야한다. - 아직까지도 518민주화운동진압에참여한당시의군인들이침묵하고있다. 진실을밝히지못하는사람들이용기있게진실을말할수있는기회를마련해야한다. 견고한 침묵의카르텔 을깨서진상이제대로규명되어하루빨리군의신뢰가회복되어야한다.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에서당시광주에서진압작전을펼쳤던헬기조종사들과공수부대원들의명단을갖고있으면서도조사를진행할수없었다. 법적근거가확보되지않음에따라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거주지확인을하지못하여면담을진행할수없었고또면담을거부할때는속수무책이었다. - 한편공정하고객관적이며전문적으로조사활동에임하는조사요원으로특별기구의조사요원을임명하거나위촉하여야한다. 해당사안에접적 간접적이해관계있는국가기관공무원이나민간인은위원과조사요원에서배제되어공정한조사와심사가진행되어야한다

40 - 518민주화운동진압에참여했던국방부와산하육해공군및각부대들이기록한많은자료가있다. 이러한자료들은그동안군사정권하에서진실을감추기위해변조되고왜곡되어보존되었다. 1985년과 ( 안전기획부 80위원회 ) 1988년 ( 국방부 511 대책위원회 ) 두차례에걸쳐광주민주화운동자료가조작 변조되어역사왜곡되었다. 80위원회는 1985년제12대국회의원선거를계기로정치구도에변혁이일어나자이에대비하고정권유지를할수있도록군사자료를조작할목적으로조직되었다. 여기에는군 경찰 행정등많은정부기관들이참여하였다. 그러나 80위원회의구체적인자료가부분적으로만발견되고, 백서도존재하고있는것으로기록상나타나고있다. 511 대책위원회는 88년국회청문회를앞두고국방부에서대책반을구성하여활동하였는데여기서전반적인자료왜곡이있었다는것이확인되고있다. 이러한상황에대한철저한조사가필요하다

41 관련법률안 민주화운동당시계엄군의민간인에대한헬기사격의혹등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안 ( 김동철의원대표발의 ) 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안 ( 최경환의원대표발의 ) 민주화운동관련진상조사에관한특별법안 ( 이개호의원대표발의 ) 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안 ( 김동철의원대표발의 ) 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안 ( 하태경의원대표발의 )

42

43 5 18 민주화운동당시계엄군의민간인에대한헬기사격 의혹등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안 ( 김동철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6747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김동철 박준영 정인화윤영일 최운열 김관영천정배 최도자 이동섭김광수 이용주 송기석박선숙 오제세 박지원조배숙 김한정 채이배김경진 이태규 박영선이찬열 김삼화 오세정김종회 김수민 최경환 ( 국 ) 최명길 김성식 신용현강창일 김상희 노웅래장정숙 권은희 손금주정동영 이상돈 황주홍김중로 추혜선 김종민심재권 유성엽 장병완박주선의원 (46인) 제안이유 최근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옛전남도청인근건물 ( 전일빌딩 ) 의내 ㆍ외부를정밀감식한결과 185 개의총탄흔적을확인하고, 정지비행

44 상태의헬기에서발사된것으로추정하였음. 이로써광주 5 18 민주화운동당시 헬기사격이없었다 고주장해온정부의입장을뒤집는명백한증거가 37년만에처음으로정부보고서를통해확인된것임. 이미지난 1989년국회 5 18 진상규명청문회와 1995년검찰수사과정에서 5 18 민주화운동당시계엄군이시민들을향해헬기사격을가했고사상자까지발생했다는무수한증언들과당시기관총을장착한헬기가매일 5~6대씩광주에출격했다는증언까지있음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정부는진상규명을외면해왔음. 더욱이전두환등내란세력은역사와국민앞에진실한사과는커녕최근회고록을통해학살과발포명령을인정하지않고대법원확정판결까지받은내란혐의를전면부정하는한편언론이자신과 5 18에대해오해를유도하였다고주장하는궤변을늘어놓는등여전히 5 18 민주화운동에대한왜곡과폄훼가계속되고있는실정임. 따라서이번 5 18 민주화운동당시계엄군의민간인에대한헬기사격의혹및발포명령자와행방불명자에대한진상을낱낱이밝힘으로써국민들에게역사적진실을바로알리고자함

45 주요내용 가. 5 18민주화운동당시계엄군의민간인에대한헬기사격의혹에대한진상을밝히고당시최초발포명령자및행방불명자와관련된진실을규명하려는것임 ( 안제1조 ). 나. 5 18민주화운동당시에있었던계엄군의헬기사격의혹, 최초발포명령자및경위, 행방불명자의규모및소재등 5 18민주화운동과관련하여진상규명이필요하다고인정한사건의규명을위해 5 18 계엄군헬기사격진상규명위원회를두도록함 ( 안제4조 ). 다.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위원회에사무처를두도록함 ( 안제15조 ). 라. 위원회는진상규명사건에해당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근거가있고진상규명이중대할경우이를직권으로조사할수있도록함 ( 안제21조 ). 마. 위원회의의결로동행할것을명령하는동행명령장을발부할수있도록함 ( 안제28조 ). 바. 위원회는이법에따른조사또는청문회에필요한경우자료또는물건에대한검증을실시할수있도록함 ( 안제29조 ). 사. 위원회가고발한사건의수사및재판은다른사건에우선하여신속히하여야함 ( 안제33조 ). 아. 위원회는미리증거를보전하지아니하면그증거를사용하기곤란한사정이있을때에는고발및수사의뢰전이라도압수 수색, 검

46 증, 증인신문또는감정의청구를의뢰할수있도록함 ( 안제34조 ). 자. 위원회는매년조사가종료된진상규명사건에대한조사보고서를작성하여대통령과국회에보고하도록함 ( 안제40조 ). 차. 위원회는그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위원회의결로청문회를실시할수있도록함 ( 안제41조 ). 카. 정부는규명된진상에따라희생자, 행방불명자및피해자의피해에대한명예회복을위한적절한조치와배상을할수있도록함 ( 안제46조 ). 타. 누구든지위원회의위원 소속직원의자격을사칭하거나유사한명칭을사용하지못하도록함 ( 안제50조및제51조 )

47 법률제호 5 18 민주화운동당시계엄군의민간인에대한헬기사격 의혹등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안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 5 18민주화운동당시계엄군의민간인에대한헬기사격의혹에대한진상을밝히고당시최초발포명령자및행방불명자와관련된진실규명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행방불명자 란 5 18민주화운동과관련하여행방불명된사람을말한다 민주화운동단체 란사단법인 5 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단법인 5 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단법인 5 18구속부상자회, 재단법인 5 18기념재단 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 5 18민주화운동관련단체를말한다. 3. 정밀조사 란 5 18민주화운동당시계엄군의헬기사격의혹을규명하기위하여실시하는광주동구금남로 245 소재전일빌딩등계엄군의헬기사격으로인한피격이의심되는장소 ( 이하 피격장소 라한다 ) 등에대한각종조사와이와관련한과학적추론을말한다

48 제3조 ( 진상규명범위 ) 1 제4조에따른 5 18계엄군헬기사격진상규명위원회는 5 18민주화운동당시에있었던다음각호의사항에대한진상규명활동을한다. 1. 계엄군의헬기사격의혹 2. 최초발포명령자및경위 3. 행방불명자의규모및소재 4. 제4조에따른 5 18계엄군헬기사격진상규명위원회가이법의목적달성을위하여진상규명이필요하다고인정한사건 2 제1항에따른진상규명범위에해당하는사건이라도법원의확정판결을받은사건은제외한다. 다만, 제3조에따른 5 18계엄군헬기사격진상규명위원회의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에의한재심사유에해당하여진상규명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3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에따른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같은법제27조의결정을내린신청과동일한내용의신청이라고하더라도, 제4조에따른 5 18계엄군헬기사격진상규명위원회는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진상규명등의활동을할수있다. 제4조 (5 18계엄군헬기사격진상규명위원회의설치 ) 1 이법이정하는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 5 18계엄군헬기사격진상규명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49 2 위원회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조사대상선정및그에따른조사개시결정 2. 조사의진행 3. 조사결과진상규명결정및진상규명미해결결정 4. 그밖의위원회가필요하다고판단하는업무 3 위원회는그권한에속하는업무를독립하여수행한다. 제 2 장위원회의구성과운영 제5조 ( 위원회의구성 ) 1 위원회는상임위원 3명을포함한 8명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진상규명과관련된지식과경험이풍부하며위원회의업무를공정하고독립적으로수행할수있다고인정되는사람으로서국회가선출하는 5명 [ 대통령이소속되거나소속되었던정당의교섭단체가 2명 ( 상임위원 1명을포함한다 ), 그외교섭단체와비교섭단체가 3명 ( 상임위원 1명을포함한다 )], 대통령이지명하는 3명 (5 18민주화운동단체의추천을받은사람 1명및상임위원 1명을포함한다 ) 을대통령이임명한다. 1. 판사 검사 군법무관또는변호사의직에 5년이상재직한사람 2. 대학에서역사고증 군사안보관련분야, 정치 행정 법관련분야,

50 또는물리학 탄도학등자연과학관련분야등의교수 부교수또는조교수의직에 5년이상재직한사람 3. 법의학전공자로서관련업무에 5년이상종사한사람 4. 역사고증 사료편찬등의연구활동에 5년이상종사한사람 5. 국내외인권분야민간단체에서 5년이상종사한사람 3 위원장및상임위원은정무직으로보하되, 위원중에서대통령이임명한다. 제6조 ( 위원장및위원의임기 ) 1 위원장및위원의임기는위원회활동기간종료시까지로한다. 다만, 위원회의활동기간이연장되는경우연장되는활동기간만큼그임기가연장되는것으로본다. 2 임기중위원이결원된경우해당위원의선출권자는결원된날부터 30일이내에후임자를선출하여야하고, 대통령은선출된사람을즉시임명하여야한다. 제7조 ( 위원회의활동기간 ) 1 위원회는위원회가구성되어최초의진상규명조사개시결정일이후 1년간진상규명활동을한다. 2 제1항에서정한기간이내에진상규명활동을완료하기어려운경우에는위원회는기간만료 3월전에대통령및국회에보고하고 1년의범위내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3 위원회는제1항및제2항에서정한조사기간만료이전에도조사의필요성이없다고판단할경우에는위원회의결로서조사기간을만료할수있다

51 제8조 ( 위원장의직무 ) 1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며위원회의업무를통할한다. 2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명한상임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3 위원장은그소관사무에관하여대통령에게의안제출을건의할수있다. 4 위원장은위원회의예산관련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 국가재정법 제6조의규정에의한중앙관서의장으로본다. 제9조 ( 위원의직무상독립과신분보장 ) 1 위원은외부의어떠한지시나간섭을받지아니하고독립하여그직무를수행한다. 2 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의사에반하여면직되지아니한다. 1. 신체또는정신상의장애로직무수행이현저히곤란하게된경우 2. 금고이상의형의선고가확정된경우 3 제2항제1호의경우에는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에의한의결을거쳐위원장의제청으로국회가면직한다. 제10조 ( 위원의결격사유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위원이될수없다. 1. 대한민국국민이아닌자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에의하여실시하는선거에후보자 ( 예비후보자를포함한다 ) 로등록한자

52 2 위원이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때에는당연히퇴직한다. 제11조 ( 위원의겸직금지 ) 위원은재직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직을겸하거나업무를할수없다. 1. 국회의원또는지방의회의원 2. 그밖에위원회규칙으로정하는직또는업무제12조 ( 위원의제척 기피 회피 ) 1 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해심의 의결에서제척된다. 1. 위원또는그배우자나배우자이었던자가위원회진상규명사건의가해자또는피해자인경우 2. 위원이위원회진상규명사건의가해자또는피해자와친족관계에있거나있었던경우 3. 위원이위원회진상규명사건에관한수사또는재판에관여하였던경우 2 진상규명사건의신청인또는조사대상자는위원에게심의 의결의공정성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위원회에위원의기피를신청할수있다. 3 위원본인은제1항각호의어느하나또는제2항의사유에해당한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스스로위원회의심의 의결을회피할수있다. 제13조 ( 회의의사및의결정족수 ) 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주재하

53 며, 이법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14조 ( 의사의공개 ) 위원회의의사는공개한다. 다만, 위원회또는소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제15조 ( 사무처의설치 ) 1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위원회에사무처를둔다. 2 사무처에는사무처장 1명과필요한직원을두며, 사무처장은별정직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으로한다. 3 사무처의직원중 3급이상의공무원은위원회의심사를거쳐위원장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하고, 4급이나 5급또는 6급이하의공무원은위원회의심사를거쳐위원장이임명한다. 4 사무처장은위원장의지휘를받아사무처의사무를관장하고소속직원을지휘 감독한다. 제16조 ( 직원의신분보장 ) 1 위원회의직원은형의확정, 징계처분에의하지아니하고는그의사에반하여퇴직, 휴직, 강임또는면직을당하지아니한다. 2 위원회직원중파견공무원을제외한소속직원은위원회가활동을존속하는기간동안 국가공무원법 상별정직공무원으로서의권한과책임을진다. 제17조 ( 위원회의정원등 ) 1 위원회에두는위원을제외한직원의정원은 50명이내에서위원회의의견을들어대통령령으로정한다

54 2 이법에규정된것외에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견을들어대통령령으로정하고, 사무처의조직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규칙으로정한다. 제18조 ( 공무원등의파견 ) 1 위원장은위원회의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대하여소속공무원의파견근무및이에필요한지원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파견요청등을받은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업무수행에중대한장애가있음을소명하지않는한신속하게협조하여야한다. 이경우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파견요청등을받은때로부터 30일내에협조하여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회에파견된공무원은그소속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독립하여위원회의업무를수행한다. 3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공무원을파견한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위원회에파견된자에대하여인사상불리한조치를하여서는아니된다. 4 위원회는파견된공무원이위원회업무에불성실하거나부적절하다고판단할경우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교체를요구할수있으며, 관계기관은이에신속하게적극협조하여야한다. 5 위원회는파견된공무원이위원회업무수행중명백하고현저한공적을이룬경우, 그공무원에대하여위원회결정을거쳐해당

55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특별승진을요청할수있고,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장은이를적극반영하여야한다. 제19조 ( 위원등의보호 ) 1 누구든지위원 직원 참고인또는감정인에대하여폭행또는협박하거나위원 직원또는감정인에대하여업무상의행위를강요또는저지하거나그직을사퇴하게할목적으로폭행또는협박을하여서는아니되며, 위원또는직원의업무수행을방해해서는아니된다. 2 누구든지진상규명사건의조사와관련하여정보를제공하였거나제공하려한다는이유로해고, 정직, 감봉, 전보등어떠한불이익도받지아니한다. 3 위원회는진상규명사건의참고인이나감정인의보호, 관련된자료의확보또는인멸의방지에필요한대책을강구하여야한다. 4 위원회는진상규명사건의진상을밝히거나진상규명에중요한자료등을발견또는제출한자에게필요한보상또는지원을할수있고, 사면대상으로건의할수있다. 그지원또는보상의내용과절차기타필요한사항은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 제20조 ( 국가기관등의협조의무 ) 1 위원회의업무수행을위하여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등관계기관은적극협조하고진상규명에필요한편의제공의무를진다. 2 위원회는업무수행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업무중일부를지방자치단체등관계기관에게위임하거나또는공동으로

56 수행할수있다. 3 진상규명관련국가기관은자체진상규명을위한위원회등특 별기구를설치할수있다. 제 3 장위원회의업무와권한 제 1 절진상규명조사 제21조 ( 진상규명직권조사 ) 위원회는진상규명사건에해당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근거가있고진상규명이중대하다고인정할때에는이를직권으로조사할수있다. 제22조 ( 피격장소등정밀조사 ) 위원회는직권으로피격장소에남아있는탄흔및탄피에대한정밀조사를수행하여야한다. 제23조 ( 진상규명신청 ) 1 제3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특별한사실을알고있는자는위원회에진상규명을신청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신청은이법시행일부터위원회활동종료 1개월전까지하여야한다. 제24조 ( 신청의방식 ) 1 제23조의신청은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문서로하여야한다. 다만, 문서에의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구술로할수있다. 1. 신청인의성명과주소

57 2. 신청취지와신청의원인이된사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신청의절차와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5조 ( 각하결정 ) 1 위원회는진상규명신청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신청을조사하지아니하고각하한다. 1. 진상규명신청이위원회의진상규명조사대상에해당하지아니한경우 2. 진상규명신청내용이그자체로서명백히허위이거나이유없다고인정되는경우 3. 위원회가각하한신청과동일한사실에관하여다시신청한경우. 다만, 신청인이종전의신청에서제출하지아니한중대한소명자료를갖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2 위원회는조사개시결정을한후에도그신청이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신청을각하한다. 제26조 ( 진상규명조사개시 ) 1 위원회는진상규명신청이제25조제1항에서정한각하사유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조사개시결정을하고지체없이그내용에관하여필요한조사를하여야한다. 2 위원회는조사개시결정이전에필요한경우에는조사개시여부를결정하기위한사전조사를할수있다. 제27조 ( 진상규명조사방법 ) 1 위원회는조사를수행함에있어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할수있다

58 1. 피격장소내 외부의탄흔, 탄피및 5 18민주화운동관련증거물에대한검증및검증의뢰 2. 감정인의지정및감정의뢰 3. 조사대상자및참고인에대한진술서제출요구 4. 조사대상자및참고인에대한출석요구및진술청취 5. 조사대상자및참고인, 그밖의관계기관 시설 단체등에대한관련자료또는물건의제출요구및제출된자료의영치 6. 제5호에따라제출된자료또는물건에대한조사 7. 관계기관 시설또는단체등에대하여조사사항과관련이있다고인정되는사실또는정보에대한조회 2 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위원또는소속직원으로하여금제1항각호의조치를하게할수있으며, 조사대상자또는참고인에게제1항제4호에따른출석요구를할때에는출석요구서를발급할수있다. 3 위원회는그의결로위원또는소속직원으로하여금진상규명사건의원인이된사실이발생한장소그밖의필요한장소에서관련자료나물건또는기관 시설및단체 ( 이하 기관등 이라한다 ) 에대하여현지조사를하게할수있다. 4 위원또는직원이제1항제4호의규정에따라진술을청취한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제149조까지, 제200조및제244 조의3의규정을준용한다

59 5 제3항의규정에의하여현지조사를하는위원또는직원은현지조사의대상인기관등에대하여필요한자료나물건의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자료나물건의제출요구를받은기관등은지체없이이에응하여야한다. 6 제1항제5호또는제5항의규정에의하여필요한자료나물건의제출요구에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제112조까지, 제1 29조부터제131조까지및제133조의규정을준용하되, 자료나물건의제출을거부하는기관등은그사유를구체적으로소명하여야한다. 7 위원회는제6항의규정에따른소명을검토한결과이유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위원회의의결로자료나물건의제출을명령할수있다. 8 위원회로부터현지조사또는진상규명과관련하여자료및물건의제출명령을받은기관등은이법외에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보안업무규정 등다른법령의근거만을이유로정당한사유없이자료및물건의제출을거부해서는아니되며, 자료및물건이존재하지않을경우에도해당자료및물건의폐기 이관 이첩등부존재사유를위원회에확인시켜주어야한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국가기밀에관한사항으로서그발표로말미암아국가안위에실제적으로중대한영향을미친다는주무부장관 ( 대통령및

60 국무총리의소속기관에서는해당관서의장 ) 의구체적인소명이자료및물건의제출요구를받은날부터 5일이내에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9 제8항단서의규정에도불구하고자료및물건의제출요구를받은기관등의장은위원회에대하여해당자료및물건에한하여열람할수있도록조치를취하여야한다. 다만, 자료및물건을열람한위원회는이를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제28조 ( 동행명령등 ) 1 위원회는제27조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한출석요구를받은자중반민주적 반인권적공권력의행사등으로왜곡되거나은폐된진상에관한결정적증거자료를보유하거나정보를가진자가정당한사유없이 2회이상출석요구에응하지아니하는때에는위원회의의결로동행할것을명령하는동행명령장을발부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따른동행명령장에는대상자의성명, 주거, 동행명령을하는이유, 동행할장소, 발부연월일, 그유효기간과그기간을경과하면집행하지못하며동행명령장을반환하여야한다는취지와동행명령을받고거부하면과태료에처한다는취지를기재하고위원장이서명 날인하여야한다. 대상자의성명이분명하지아니한때에는인상, 체격그밖에대상자를특정할수있는사항으로표시할수있으며주거가분명하지아니한때에는주거기재를생략할수있다

61 3 동행명령장의집행은동행명령장을대상자에게제시함으로써한다. 4 동행명령장은위원회의직원으로하여금이를집행하도록한다. 5 교도소또는구치소 ( 군교도소또는군구치소를포함한다 ) 에수감중인대상자에대한동행명령장의집행은위원회직원의위임에의하여교도관리가행한다. 6 현역군인인대상자가영내에있을때에는소속부대장은위원회직원의동행명령장집행에협력할의무가있다. 제29조 ( 검증 ) 1 위원회는이법에따른조사또는청문회에필요한경우자료또는물건에대한검증을실시할수있다. 2 제1항및제27조제1항제1호에따라검증을하는경우위원장은검증의대상이되는자료또는물건의관리자 ( 국가기관등의경우그기관의장을말한다 ) 에게검증실시통보서를발부한다. 3 제2항에따른검증실시통보서에는검증을실시할위원과검증의목적, 대상, 방법, 일시및장소, 그밖에검증에필요한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4 국가기관에대하여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을준용한다. 5 제2항에따른검증실시통보서의송달에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의송달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30조 ( 압수 수색영장청구의뢰 ) 1 위원회는관계기관, 시설, 단체,

62 개인등이진상규명을위해반드시필요한자료및물건을갖고있고그자료및물건에의하지아니하고는진상규명을할수없다고인정하는경우와유골감정등에의하지아니하고는진상규명을할수없다고인정하는경우그사실을소명하고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압수 수색영장청구를의뢰할수있다.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2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은제1항의소명이상당하다고인정할때에는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압수 수색영장을청구할수있다. 3 제2항의청구를받은관할지방법원판사는상당하다고인정할때에는압수 수색영장을발부한다. 4 압수 수색영장에는조사대상자의성명, 진상규명사건명, 압수할자료및물건, 수색할장소와물건, 감정할유골,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그기간을경과하면집행에착수하지못하며영장을반환하여야한다는취지, 위원회가영장을집행할수있다는취지, 압수 수색의사유를기재하고관할지방법원판사가서명 날인하여야한다. 5 위원회는압수 수색영장에의하여위원또는소속직원으로하여금압수 수색을하게할수있다. 다만, 필요한경우사법경찰관리에게보조를구할수있다. 6 압수 수색영장은처분을받는자에게반드시제시하여야한다. 제31조 ( 준용규정 ) 압수 수색영장의집행과절차에관하여이법에다른규정이없는때에는 형사소송법 을준용한다

63 제32조 ( 고발및수사의뢰 ) 1 위원회는진상규명조사결과조사한내용이사실임이확인되고범죄혐의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검찰총장에게고발하여야한다. 다만, 피고발인이군인또는군무원인경우에는소속군참모총장에게고발하여야한다. 2 위원회는진상규명조사결과범죄혐의에상당한개연성이있다고인정할때에는수사기관으로하여금수사를하도록요청할수있다. 3 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수사의뢰를받은검찰총장, 소속군참모총장또는수사기관의장은지체없이필요한조치를하고, 그결과를위원회에통보하여야한다. 다만필요한조치가위원회활동종료이후에이루어진경우에는제1항및제2항의고발및수사의뢰와관련된진상규명사건의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4 위원회는제3항의규정에의한통보를받은후지체없이그요지를진상규명신청인및조사이해관계인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5 검찰총장은위원회로부터고발받은사건의수사와공소제기및공소유지를담당할검사를지명하고, 그검사가공정하고중립적으로수사하는데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6 위원회는법무부장관에게고발하거나수사요청한사람에대하여출국을금지하거나정지할것을요청할수있다

64 제33조 ( 수사및재판기간등 ) 위원회가고발한사건의수사및재판은다른사건에우선하여신속히하여야한다. 위원회가고발한사건의수사는고발한날부터 6개월이내에종결하여야하고, 그판결의선고는제1심에서는공소제기일부터 1년이내에, 제2심및제3심은전심의판결선고일부터각각 6개월이내에하여야한다. 제34조 ( 증거보전의청구와그절차 ) 1 위원회는미리증거를보전하지아니하면그증거를사용하기곤란한사정이있을때에는제32 조의규정에의하여고발및수사의뢰전이라도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또는감정의청구를의뢰할수있다. 2 위원회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증거보전의청구를의뢰하는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제2항부터제4항까지를준용한다. 제35조 ( 공소시효정지 ) 위원회가제32조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수사의뢰한진상규명사건중공소시효가완성되지아니한사건에대하여는당해범죄행위가종료된후부터고발또는수사의뢰한때까지그진상규명사건과관련된공소시효의진행은정지된다. 제36조 ( 준용규정 ) 재정신청에관한특례에관하여는 5 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3조를준용한다. 제37조 ( 진상규명결정 ) 위원회는조사가종료되어진상규명이된경우진상규명조사결과를의결로써결정한다. 제38조 ( 진상규명미해결결정 ) 위원회는진상규명조사결과진상을밝

65 히지못하거나, 밝힐수없는경우진상규명미해결과그사유를기재한결정을하여야한다. 제39조 ( 결정통지및이의신청 ) 1 위원회는제25조의규정에의한각하결정, 제26조의규정에의한조사개시결정, 제32조의규정에의한고발또는수사의뢰, 제37조의규정에의한진상규명결정, 제38 조의규정에의한진상규명미해결결정등을한경우지체없이그사유를명시하여이를제23조의규정에의한진상규명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2 진상규명신청인이사망하였거나소재불명인경우에는그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위원회는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통지를함에있어서통지대상자에게이의신청의제기및그절차와기간그밖에필요한사항을알려야한다. 4 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통지를받은자는통지받은내용에이의가있는경우통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위원회에서면으로이의신청을할수있다. 5 위원회는이의신청을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이의신청에대하여결정하고그결과를이의신청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6 제4항의규정에따른이의신청의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66 7 위원회는결정내용을공개하여야한다. 다만, 위원회는국가안전보장, 국민화해와민주발전을위해결정내용을비공개할수있다. 제40조 ( 종합보고서등 ) 1 위원회는매년조사가종료된진상규명사건에대한조사보고서를작성하여대통령과국회에보고하여야한다. 2 위원회의활동이최종종료될경우위원회는 6월이내에위원회의활동전체를내용으로하는종합보고서를작성하여대통령과국회에보고하여야한다. 3 위원회는활동기간동안연례적으로조사종료또는진행중인진상규명사건에대한조사보고서및위원회활동에대한종합보고서를작성할수있다. 4 제2항의종합보고서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에대한권고를포함하여야한다 민주화운동당시계엄군의민간인에대한헬기사격사건희생자, 피해자및행방불명자의피해와명예를회복하기위하여국가가취할조치 2. 조사결과진상이밝혀지지않은진상규명사건대하여국가가하여야할조치 3. 진상규명사건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국가가하여야할조치 4. 진상규명사건의가해자에대한법적 정치적화해조치에관한사

67 항 5. 그밖에이법의목적달성을위하여위원회가필요하다고결정하는사항 5 제4항의규정에따른권고사항을소관으로하는국가기관은당해권고사항을존중하고이행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6 위원회는보고서를공개하여야한다. 다만, 국가의안전보장, 국민화해와민주발전을위하여불가피하다고위원회에서결정한경우에는보고서의일부내용을공개하지않을수있다. 제 2 절청문회 제41조 ( 청문회의실시 ) 1 위원회는그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부터증언 감정 진술을청취하고증거를채택하기위하여위원회의의결로청문회를실시할수있다. 2 청문회는개인의사생활을침해하거나계속중인재판또는수사중인사건의소추에관여할목적으로실시되어서는아니된다. 3 청문회는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의결로청문회의전부또는일부를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4 제1항에따라위원회가실시하는청문회의절차와방법에관하여는위원회의규칙으로정한다

68 제42조 ( 증인출석등의요구 ) 1 위원회가청문회와관련하여자료또는물건의제출을요구하거나증인 감정인 참고인의출석을요구할때에는위원장이해당하는사람이나해당하는기관의장에게요구서를발부한다. 2 제1항에따라자료의제출을요구하는경우위원장은서면, 전자문서또는컴퓨터의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밖에이와유사한매체에기록된상태나전산망에입력된상태로제출할것을요구할수있다. 3 제1항에따른요구서에는자료또는물건을제출하거나증인 감정인 참고인이출석할일시와장소및요구에응하지아니하는경우의법률상제재에관한사항을기재하여야하고, 증인또는참고인의경우신문할요지를함께기재하여야한다. 4 제1항에따른요구서는자료또는물건의제출일이나증인 감정인 참고인의출석일 7일전까지송달되어야한다. 5 제1항에따른요구서의송달에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의송달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6 출석을요구받은증인또는참고인은사전에신문할요지에대한답변서를제출할수있다. 제43조 ( 증인출석등의의무 ) 1 위원회로부터제27조제1항에따라자료또는물건의제출이나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서의출석을요구받은사람은누구든지다른법률의규정에도불구하고이법에규

69 정된경우를제외하고는이에응하여야한다. 2 위원회로부터제27조제1항에따라자료또는물건의제출이나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서의출석을요구받은사람에대하여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 제3조및제4조제1항을준용한다. 제44조 ( 증인등의선서 ) 1 위원장은청문회의증인 감정인에게증언 감정을요구할때에는선서하게하여야한다. 2 청문회에참고인으로출석한사람이증인으로서선서할것을승낙하는경우증인으로신문할수있다. 3 위원장은선서하기전에선서의취지를명시하고위증또는허위감정의벌이있음을알려야한다. 4 제1항및제2항에따라증인으로선서하는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를준용한다. 5 제1항에따라감정인이선서하는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를준용한다. 제45조 ( 증인등의보호 ) 1 증인은청문회에변호사인변호인을대동하여법률상권리에관하여조언을받을수있다. 이경우변호인은변호사의자격을증명하는서면을제출하여야한다. 2 증인 참고인이방송이나사진보도등에응하지아니한다는의사를표명하거나특별한이유를들어청문회의비공개를요구하는경우위원회는위원회의의결로녹음 녹화또는방송이나사진보도를

70 금지시키거나청문회의전부또는일부를비공개할수있다. 3 증인 감정인 참고인은청문회에서한증언 감정 진술로인하여이법에서정한처벌외에다른어떠한불이익한처분도받지아니한다. 제 4 장피해회복등을위한국가와위원회의조치 제46조 ( 피해에대한배상과보상을포함한명예회복 ) 1 정부는규명된진상에따라희생자, 행방불명자및피해자의피해에대한명예회복을위한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2 피해에대한명예회복을위한조치로는배상과보상을포함한다. 다만배상과보상을위해필요한사항은이법시행이후 2년이내에따로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다른법령에의하여제1항의조치가시행되고있는경우에는제 1항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47조 ( 준용규정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1조부터제16조까지및 5 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7조는이법에준용한다. 제 5 장보칙 제 48 조 ( 사무처의존속기간 ) 사무처는위원회의잔존사무를처리하기

71 위하여위원회활동종료후 3개월간존속한다. 제49조 ( 비밀준수의무 ) 위원회위원또는위원이었던자, 위원회직원이나직원이었던자, 감정인또는감정인이었던자, 위원회의위촉에의하여조사에참여하거나위원회의업무를수행한전문가또는민간단체와그관계자는위원회의비밀에해당하는정보 문서 자료또는물건을다른자에게제공또는누설하거나그밖에위원회의업무수행외의목적을위하여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50조 ( 자격사칭금지 ) 누구든지위원회의위원 소속직원의자격을사칭하여위원회의권한을행사하여서는아니된다. 제51조 ( 유사명칭사용금지 ) 위원회가아닌자는 5 18계엄군헬기사격진상규명위원회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하지못한다. 제52조 ( 운송비 여비등 ) 이법의규정에따라자료또는물건을제출하거나증언 감정 진술등을하기위하여위원회나그밖의장소에출석한사람에게위원회의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운송비 여비 일당 숙박료등필요한비용을지급한다. 제53조 ( 공개에따른책임면제 ) 위원또는직원은이법의규정에따라위원회가공개한내용에관하여고의또는과실이없으면민사상또는형사상의책임을지지아니한다. 제 6 장벌칙

72 제54조 ( 벌칙적용에서의공무원의제 ) 공무원이아닌위원회의위원또는직원은형법그밖의법률에의한벌칙의적용에있어서는이를공무원으로본다. 제55조 ( 벌칙 ) 1 타인의명예를해할목적또는위원회의업무를방해한다는정을알면서도제23조의규정에의한진상규명신청을허위로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47조에서준용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각규정을위반한자는같은법제30조및제30조의2의예에따라처벌한다.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49조의규정을위반하여비밀준수의무를지키지아니한자 2. 제50조의규정을위반하여위원등의자격을사칭한자제56조 ( 형의감경등 ) 1 범죄가발각되기전에자백한때에는그형을감경또는면제할수있다. 2 제1항의자백은위원회에서진상규명사건에대한결정을종료하기전에하여야한다. 제57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1. 제19조제2항의규정을위반하여진실규명사건의조사와관련하여정보를제공하였거나제공하려고한자에게불이익을가한자 2. 제27조제1항의규정에의한조사대상자를모해할목적으로허위

73 의진술을한참고인이나허위의자료를제출한자 3. 제27조제1항제7호의규정에의한조회에거짓으로답변한자 4. 정당한사유없이제27조제3항의규정에의한현지조사를거부 기피한자 5. 정당한사유없이제28조의동행명령에응하지아니한자 6. 제51조의규정을위반하여위원회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한자 2 제1항의규정에의한과태료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위원장이부과한다. 3 제1항의규정에의한과태료처분에불복이있는자는그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 14일이내에위원장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다. 4 제1항및제2항에따른과태료의부과 징수, 재판및집행등의절차에관한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따른다. 과태료에관하여는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따른행정청으로본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이법시행을위한준비행위 ) 이법시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

74 에는이법시행전에위원, 소속공무원및직원의임명등위원회 의설립준비행위를할수있다

75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안 ( 최경환 ( 국 ) 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7875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최경환 ( 국 ) ㆍ강훈식ㆍ권미혁권은희ㆍ기동민ㆍ김경수김경진ㆍ김경협ㆍ김관영김광수ㆍ김동철ㆍ김병욱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김종대ㆍ김종회ㆍ김중로김한정ㆍ김해영ㆍ김현권남인순ㆍ노웅래ㆍ노회찬민병두ㆍ민홍철ㆍ박광온박선숙ㆍ박영선ㆍ박용진박주민ㆍ박주선ㆍ박주현박준영ㆍ박지원ㆍ박홍근 서영교ㆍ설 훈ㆍ소병훈 손금주ㆍ송기석ㆍ송옥주 신경민ㆍ신용현ㆍ안민석 오세정ㆍ오영훈ㆍ오제세 원혜영ㆍ위성곤ㆍ유성엽 유은혜ㆍ윤관석ㆍ윤소하 윤영일ㆍ윤후덕ㆍ이 훈 이동섭ㆍ이상돈ㆍ이언주 이용득ㆍ이용주ㆍ이용호 이원욱ㆍ이인영ㆍ이찬열

76 이태규ㆍ이해찬ㆍ인재근장병완ㆍ장정숙ㆍ정동영정성호ㆍ정양석ㆍ정인화정춘숙ㆍ조배숙ㆍ조승래주승용ㆍ채이배ㆍ천정배최도자ㆍ최명길ㆍ최인호추혜선ㆍ하태경ㆍ황희황주홍의원 (88인) 제안이유 광주 5 18민주화운동이발생한지 37년이지났음에도당시시민들에대한최초발포와집단발포명령자를특정하지못한채진상규명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또한 1988년국회에서 5 18민주화운동에대한청문회가열릴당시국방부와군보안사, 한국국방연구원등관계기관들은 5 18 진상을감추기위해 5 11연구위원회 (5 11 분석반 ) 을설치해조직적으로역사적진실을왜곡하고조작했다는증거도드러나고있음. 이들은 5 18민주화운동을폭동으로몰아가기위해광주시민들이먼저총을쏘았고공수부대는자위권차원에서총을쏘았다고왜곡했고공수부대의총검진압내용을삭제했으며화염방사기사용기록을가스탄으로바꾸는등군관련기록을왜곡 조작했음. 이러한왜곡된내용들은 5 18 정신을폄훼하고비난하는세력들의논리적근거가되어국민분열을조장해왔음

77 현재까지대부분의 5 18 관련군기록들은군사기밀로묶여제대로공개되지않아진상규명에어려움을겪고있음. 이에 5 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 ( 안 ) ( 이하 특별법안 이라한다 ) 을제정하여정부차원의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구성하여국가에의한반민주적또는반인권적행위에의한인권유린과폭력 학살 암매장등을조사하여왜곡되거나은폐된진실을밝혀냄으로써더이상의국론분열을막고국민통합에기여하고자하는것임. 주요내용 가. 5 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980년 5월당시군에의해반인권적으로이루어진민간인학살사건, 헌정질서파괴행위등위법또는현저히부당한공권력의행사로인하여발생한사망 상해 실종사건그밖에중대한인권침해사건에대한진실을규명하도록함 ( 안제2조 ). 나. 5 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두고, 위원회는상임위원 3 인을포함한 15인의위원으로구성하되, 상임위원 2인을포함하여국회가선출하는 8인, 상임위원 1인을포함하여대통령이지명하는 4인과대법원장이지명하는 3인을각각대통령이임명하도록함 ( 안제3조및제6조 ). 다. 위원회는위원회가구성되어최초의진상규명조사개시결정일이후 2년간진상규명활동을하되, 동기간이내에활동을완료하기

78 어려운경우에는 1년이내의범위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도록함 ( 안제8조 ). 라. 희생자, 피해자및그유족등은이법시행일부터 1년이내에신청인의성명및주소, 신청의취지등을기재한문서로위원회에진상규명을신청할수있도록함 ( 안제24조 ). 마. 위원회는진상규명신청내용이그자체로서명백히허위이거나이유없다고인정되는등의각하사유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조사개시결정을하고, 지체없이그내용에관하여필요한조사를하도록함 ( 안제27조 ). 바. 위원회는출석요구를받은자중반민주적 반인권적공권력의행사등으로왜곡되거나은폐된진실에관한결정적증거자료를보유하거나정보를가진자가정당한사유없이 2회이상출석요구에응하지아니하는때에는위원회의의결로동행할것을명하는동행명령장을발부하고, 위원회의직원으로하여금이를집행하도록함 ( 안제29조 ). 사. 진상규명의과정에서가해자가가해사실을인정함으로써진상규명에적극협조하고, 그인정내용이진실에부합하는경우위원회는가해자에대하여수사및재판절차에서처벌하지아니하거나감형할것을관계기관에건의할수있도록하고, 형사소송절차에의하여유죄로인정된경우에는특별사면및복권을대통령에게건의할수있도록함 ( 안제40조 )

79 법률제호 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 1980년광주 5 18민주화운동당시국가권력에의한반민주적또는반인권적행위에의한인권유린과폭력 학살 암매장사건등을조사하여왜곡되거나은폐된진실을규명함으로써국민통합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진상규명의범위 ) 1 제3조에따른 5 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에대한진상을규명한다 년 5월당시군에의해반인권적인으로이루어진민간인학살사건, 헌정질서파괴행위등위법또는현저히부당한공권력의행사로인하여발생한사망 상해 실종사건 암매장그밖에중대한인권침해사건및조작의혹사건 민주화운동당시군이시민들에대한최초발포와집단발포책임자및경위를규명하고계엄군의헬기사격에대한경위와사격명령자, 시민피해자현황 년국회청문회를대비해군보안사와국방부등관계기관들이구성한 5 11 연구위원회의조직경위와활동사항, 진실왜곡 조

80 작의혹사건에대한조사 4. 집단학살지, 암매장지조사및유해의발굴과수습에대한조사 5. 행방불명자규모및소재에대한조사 6. 제3조에따른 5 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이법의목적달성을위하여진상규명이필요하다고인정한사건 2 법원의확정판결을받은사건이라도제3조에따른 5 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에의한재심사유에해당하여진상규명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건에대해서는재심을청구할수있다. 제 2 장 5 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구성과운영 제3조 (5 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설치 ) 이법이정하는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 5 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제4조 ( 위원회의독립성 ) 위원회는그권한에속하는업무를독립하여수행하고, 업무수행에있어서정치적중립성과객관성을유지하여야한다. 제5조 ( 위원회의업무 ) 위원회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조사대상선정및그에따른조사개시결정에관한사항 2. 조사의진행에관한사항

81 3. 조사결과진상규명결정및진상규명불능결정에관한사항 4. 조사완료후진상조사보고서의작성에관한사항 5. 진상규명을위한연구활동 6. 그밖에이법의목적실현을위하여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제6조 ( 위원회의구성등 ) 1 위원회는상임위원 3인을포함한 15인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에서국회가선출하는 8인 ( 상임위원 2인을포함한다 ), 대통령이지명하는 4인 ( 상임위원 1인을포함한다 ), 대법원장이지명하는 3인을대통령이임명한다. 이경우국회가선출하는 8명은대통령이소속되거나소속되었던정당의교섭단체가 4명 ( 상임위원 1명을포함한다 ) 을추천하고, 그외교섭단체와비교섭단체가 4명 ( 상임위원 1명을포함한다 ) 을추천한다. 1. 판사 검사 군법무관또는변호사의직에 5년이상재직한사람 2. 대학에서역사고증 군사안보관련분야, 정치 행정 법관련분야, 또는물리학 탄도학등자연과학관련분야등의교수 부교수또는조교수의직에 5년이상재직한사람 3. 법의학전공자로서관련업무에 5년이상종사한사람 4. 역사고증 사료편찬등의연구활동에 5년이상종사한사람 5. 국내외인권분야민간단체에서 5년이상종사한사람

82 3 위원장 1명과부위원장 1명은상임위원중에서위원회의의결로선출한다. 4 위원장과부위원장을포함한상임위원은정무직공무원으로보한다. 제7조 ( 위원장및위원의임기 ) 1 위원장과부위원장및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한다. 다만, 위원회의활동기간이연장되는경우연장되는활동기간만큼그임기가연장되는것으로본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제8조제3항에따라조사를종료하는경우위원의임기도만료되는것으로한다. 3 임기중위원이결원된경우해당위원의선출 지명권자는임기만료또는결원된날부터 30일이내에후임자를선출 지명하여야하고, 대통령은선출또는지명된사람을즉시임명하여야한다. 제8조 ( 위원회의활동기간 ) 1 위원회는그구성을마친날부터 2년간진상규명활동을한다. 2 위원회는제1항에따른기간이내에진상규명활동을완료하기어려운경우에는기간만료일 3개월전에대통령및국회에보고하고 1년이내의범위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3 위원회는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른조사기간만료이전에도조사의필요성이없다고판단할경우에는위원회의의결로써조사를종료할수있다. 제9조 ( 위원장의직무 ) 1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며위원회의업무

83 를총괄한다. 2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는부위원장이, 위원장이미리지명한상임위원의순으로그직무를대행한다. 3 위원장은그소관사무에관하여대통령에게의안제출을건의할수있다. 4 위원장은위원회의예산관련업무를수행하는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에따른중앙관서의장으로본다. 제10조 ( 위원의직무상독립과신분보장 ) 1 위원은외부의어떠한지시나간섭을받지아니하고독립하여그직무를수행한다. 2 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의사에반하여면직되지아니한다. 1. 신체또는정신상의장애로직무수행이현저히곤란하게된경우 2. 금고이상의형의선고가확정된경우 3 제2항제1호의경우에는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에의한의결로퇴직하게할수있다. 제11조 ( 위원의결격사유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위원이될수없다. 1. 대한민국국민이아닌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3. 정당의당원

84 4. 공직선거법 에의하여실시하는선거에후보자 ( 예비후보자를포함한다 ) 로등록한자 2 위원이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때에는당연히퇴직한다. 제12조 ( 위원의겸직금지등 ) 1 위원은재직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직을겸하거나업무를할수없다. 1. 국회의원또는지방의회의원 2. 다른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 ( 교육공무원을제외한다 ) 3. 그밖에위원회의규칙으로정하는직또는업무 2 위원은정당에가입하거나정치활동에관여할수없다. 제13조 ( 위원의제척 기피 회피 ) 1 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심의 의결에서제척된다. 1. 위원또는그배우자나배우자이었던자가위원회진상규명사건의가해자또는피해자인경우 2. 위원이위원회진상규명사건의가해자또는피해자와친족관계에있거나있었던경우 3. 위원이위원회진상규명사건에관한수사또는재판에관여하였던경우 4. 위원이위원회진상규명사건에관하여증언이나감정을한경우 5. 위원이위원회진상규명사건에관하여당사자의대리인으로관여

85 하거나관여하였던경우 2 진상규명사건의신청인또는조사대상자는위원에게심의 의결의공정성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위원회에위원의기피를신청할수있다. 3 위원본인은제1항각호의어느하나또는제2항의사유에해당한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스스로위원회의심의 의결을회피할수있다. 제14조 ( 회의의사및의결정족수 ) 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주재하며, 이법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15조 ( 의사의공개 ) 1 위원회의의사는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의사를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2의사의공개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규칙으로정한다. 제16조 ( 위원회의정원등 ) 1 위원회에두는직원의정원은 50명이내에서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이법에규정된사항외에위원회의조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고, 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규칙으로정한다. 제17조 ( 실무위원회의설치 ) 1 위원회의의결사항을실행하고위원회에서위임받은사항을처리하기위하여광주광역시장소속으로 5 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실무위원회 ( 이하 " 실무위원회 " 라한다 ) 를

86 둔다. 2 실무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1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실무위원회의위원장은광주광역시장이되고위원은관계공무원과 5 18관련단체대표를포함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위원장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 4 실무위원회의구성 조직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8조 ( 사무처의설치 ) 1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위원회에사무처를둔다. 2 사무처에는사무처장 1명과필요한직원을두며, 부위원장이사무처장을겸한다. 3 사무처의직원중 3급이상의공무원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은위원회의심사를거쳐위원장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하고, 4급또는 5급공무원은위원회의심사를거쳐위원장이임명하며, 6급이하의공무원은사무처장의제청으로위원장이임명한다. 4 사무처장은위원장의지휘를받아사무처의사무를관장하고소속직원을지휘 감독한다. 5 이법에규정된사항외에사무처의조직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규칙으로정한다

87 제19조 ( 자문기구의설치 ) 1 위원회는그업무수행에필요한사항을자문하기위하여자문기구를둘수있다. 2 제1항에따른자문기구의구성원은역사연구가, 법의학전문가, 사회및종교지도자, 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공무원, 관련민간단체를대표하는자중에서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위촉한다. 3 자문기구의구성과운영및위촉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규칙으로정한다. 제20조 ( 직원의신분보장등 ) 1 위원회의직원은형의확정이나징계처분에의하지아니하고는그의사에반하여퇴직 휴직 강임또는면직을당하지아니한다. 2 위원회직원중파견공무원을제외한소속직원은위원회가활동을존속하는기간동안 국가공무원법 에따른별정직공무원으로본다. 제21조 ( 징계위원회의설치 ) 1 위원회직원의징계처분을의결하기위하여위원회에징계위원회를둔다. 2 징계위원회의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종류및효력그밖의징계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규칙으로정한다. 제22조 ( 공무원등의파견 ) 1 위원장은위원회의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 ( 이하 " 국가기관등 " 이

88 라한다 ) 에소속공무원이나직원의파견근무및이에필요한지원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파견요청등을받은국가기관등의장은업무수행에중대한장애가있음을소명하지아니하는한신속하게협조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위원회에파견된공무원또는직원은그소속국가기관등으로부터독립하여위원회의업무를수행한다. 3 제1항에따라공무원이나직원을파견한국가기관등은그공무원이나직원에대하여인사상불리한조치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 3 장위원회의업무와권한 제23조 ( 진상규명직권조사 ) 위원회는진상규명사건에해당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근거가있고진상규명이중대하다고판단될경우이를직권으로조사할수있다. 제24조 ( 진상규명신청 ) 1 희생자, 피해자및그유족이나이들과친족관계에있는자나위원회진상규명사건에관하여특별한사실을알고있는자는위원회에진상규명을신청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신청은이법시행일부터 1년이내에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른친족관계에있는자와특별한사실을알고있는자의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5조 ( 신청의방식 ) 1 제24조의신청은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

89 문서로하여야한다. 다만, 문서에의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구술로할수있다. 1. 신청인의성명과주소 2. 신청취지와신청의원인이된사실 2 제1항에따른신청의절차와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규칙으로정한다. 제26조 ( 각하결정 ) 1 위원회는진상규명신청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신청을조사하지아니하고각하한다. 1. 진상규명신청이위원회의진상규명조사대상에해당하지아니한경우 2. 진상규명신청내용이그자체로서명백히거짓이거나이유없다고인정되는경우 3. 위원회가각하한진상규명신청과동일한사실에관하여다시신청한경우. 다만, 신청인이종전의신청에서제출하지아니한중대한소명자료를제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2 위원회는제27조제1항에따른조사개시결정을한후에도그신청이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그신청을각하한다. 제27조 ( 진상규명조사개시 ) 1 위원회는진상규명신청이제26조제1항각호에따른각하사유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조사개시결정을하고지체없이그내용에관하여필요한조사를하여야한

90 다. 2 위원회는필요한경우조사개시결정전에 30일이내의범위에서조사개시결정을위한사전조사를할수있다. 제28조 ( 진상규명조사방법 ) 1 위원회는조사의방법으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할수있다. 1. 조사대상자및참고인에대한진술서제출요구 2. 조사대상자및참고인에대한출석요구및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및참고인, 그밖의관계기관 시설 단체등 ( 이하 기관등 이라한다 ) 에대한관련자료또는물건의제출요구및제출된자료또는물건의보관 4. 기관등에대한사실조회 5. 감정인의지정및감정의뢰 6. 진상규명사건의원인이된사실이발생한장소및그밖의필요한장소에출입하여장소, 시설, 자료나물건에대하여실지조사 2 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위원또는직원으로하여금제1항각호의조치를하게할수있다. 3 위원회는제1항제6호에따른실지조사를하는경우기관등에대하여필요한자료또는물건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자료또는물건의제출요구를받은자는지체없이이에응하여야한다. 4 위원회가제1항제2호에따라진술을청취한경우 형사소송

91 법 제147조부터제149조까지와제244조제3항을준용한다. 5 위원회가제1항제3호또는제3항에따라필요한자료또는물건의제출요구를하는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제131조까지와제133조를준용하되, 자료또는물건의제출을거부하는경우그사유를구체적으로소명하여야한다. 6 위원회는제5항에따른소명을검토한결과이유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위원회의의결로자료또는물건의제출을명령할수있다. 7 위원회로부터실지조사또는진상규명과관련하여자료및물건의제출명령을받은기관등은정당한사유없이자료및물건의제출을거부해서는아니된다. 다만, 자료및물건의제출요구를받은날부터 5일이내에군사 외교 대북관계의국가기밀에관한사항으로서그발표로말미암아국가안위에중대한영향을미친다는주무부장관 ( 대통령및국무총리의소속기관에서는해당관서의장 ) 의소명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8 제7항단서에도불구하고자료및물건의제출요구를받은기관등의장은위원회에대해해당자료및물건에한하여열람할수있도록조치를취하여야한다. 다만, 자료및물건을열람한위원회는이를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제29조 ( 동행명령 ) 1 위원회는제28조제1항제2호에따른출석요구를받은사람중위원회의조사에관한결정적증거자료를보유하거나

92 정보를가진것으로인정되는사람이정당한사유없이 2회이상출석요구에응하지아니하는때에는위원회의의결로동행할것을명령하는동행명령장을발부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동행명령장에는대상자의성명 주거, 동행명령을하는이유, 동행할장소, 발부연월일, 그유효기간과그기간을경과하면집행하지못하며동행명령장을반환하여야한다는취지와동행명령을받고거부하면과태료를부과한다는취지를기재하고위원장이서명 날인하여야한다. 대상자의성명이분명하지아니한때에는인상, 체격, 그밖에대상자를특정할수있는사항으로표시할수있으며주거가분명하지아니하는때에는주거기재를생략할수있다. 3 동행명령장의집행은동행명령장을대상자에게제시함으로써한다. 4 동행명령장은위원회의직원으로하여금이를집행하도록한다. 5 교도소또는구치소 ( 군교도소또는군구치소를포함한다 ) 에수감중인대상자에대한동행명령장의집행은위원회직원의위임에의하여교도관리가행한다. 6 현역군인인대상자가영내에있을때에는소속부대장은위원회직원의동행명령장집행에협력할의무가있다. 제30조 ( 검증 ) 1 위원회는이법에따른조사에필요한경우위원회의의결로자료또는물건에대한검증을실시할수있다

93 2 제1항에따른검증을하는경우위원장은검증의대상이되는자료또는물건의관리자 ( 기관등의경우그기관 시설 단체등의장을말한다 ) 에게검증실시통보서를발부한다. 이경우검증실시통보서는검증일 3일전까지송달되어야한다. 3 제2항에따른검증실시통보서에는검증을실시할위원과검증의목적, 대상, 방법, 일시및장소, 그밖에검증에필요한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4 국가기관에대하여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을준용한다. 5 제2항에따른검증실시통보서의송달에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의송달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31조 ( 압수 수색영장청구의뢰 ) 1 위원회는개인, 기관등이진상규명을위해반드시필요한자료및물건을갖고있고그자료및물건에의하지아니하고는진상규명을할수없다고인정하는경우와유골감정등에의하지아니하고는진상규명을할수없다고인정하는경우그사실을소명하고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압수 수색영장청구를의뢰할수있다.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2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은제1항의소명이상당하다고인정할때에는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압수 수색영장을청구할수있다. 3 제2항의청구를받은관할지방법원판사는상당하다고인정할

94 때에는압수 수색영장을발부한다. 4 압수 수색영장에는조사대상자의성명, 진상규명사건명, 압수할자료및물건, 수색할장소와물건, 감정할유골,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그기간을경과하면집행에착수하지못하며영장을반환하여야한다는취지, 위원회가영장을집행할수있다는취지, 압수 수색의사유를기재하고관할지방법원판사가서명 날인하여야한다. 5 위원회는압수 수색영장에의하여위원또는소속직원으로하여금압수 수색을하게할수있다. 다만, 필요한경우사법경찰관리에게보조를구할수있다. 6 제5항에따라압수또는수색을할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을참여하게하여야한다. 7 압수 수색영장은처분을받는자에게반드시제시하여야한다. 제32조 ( 준용규정 ) 압수 수색영장의집행과절차에관하여이법에다른규정이없는때에는 형사소송법 을준용한다. 제33조 ( 진상규명결정 ) 위원회는조사가종료되어진상규명이된경우진상규명조사결과를의결로써결정한다. 제34조 ( 진상규명불능결정 ) 위원회는진상규명조사결과진실을밝히지못하거나, 밝힐수없는경우진상규명불능임과그사유를기재한결정을하여야한다. 제35조 ( 보고및의견진술기회의부여 ) 1 위원회는위원회활동을조사보고서로작성하여매년 2회대통령과국회에보고하여야한다

95 2 위원회의활동이최종종료될경우위원회는 6개월이내에위원회의활동전체를내용으로하는종합보고서를작성하여대통령과국회에보고하여야한다. 3 위원회는조사대상자의행위를조사함에있어서제28조의조사대상자, 그배우자와직계비속또는이해관계인에게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한다. 이경우의견을진술할자는조사보고서의작성근거가되는증거자료의열람을청구할수있으며, 변호인을선임할수있다. 4 제2항의종합보고서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에대한권고를포함하여야한다. 1. 진상규명사건피해자및희생자의피해와명예를회복하기위하여국가가하여야할조치 2. 조사결과진실이밝혀지지않은진상규명사건과그피해자및희생자에대하여국가가하여야할조치 3. 진상규명사건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국가가하여야할조치 4.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시정및개폐에관한사항 5. 진상규명사건의가해자에대한법적 정치적화해조치에관한사항 6. 국민화해와민주발전을위하여국가가하여야할조치 7. 역사의식의함양을위한교육, 홍보에관하여국가가하여야할조치

96 8. 그밖에이법의목적달성을위하여위원회가필요하다고결정하는사항 5 제4항에따른권고사항을소관으로하는국가기관은해당권고사항을존중하고이행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6 위원회는보고서를공개하여야한다. 다만, 국가의안전보장, 국민화해와민주발전을위하여불가피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위원회의의결로보고서의일부내용을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7 위원회는조사가종료되지아니한사건에관하여조사내용을공표하여서는아니된다. 제36조 (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등의협조의무 ) 1 위원회의업무수행을위하여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등관계기관은적극협조하고진상규명에필요한편의제공의무를진다. 2 위원회는업무수행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업무중일부를지방자치단체등관계기관에게위임하거나또는공동으로수행할수있다. 3 진상규명관련국가기관은자체진상규명을위한위원회등특별기구를설치할수있다. 제37조 ( 조사대상자의보호 ) 1 누구든지제2조에따른진상규명범위대상기간중행정기관 군대 사법부 조직 단체등의특정한직위에재직한사실만으로그재직자가동조항과관련되는가해행위를한것으로신문 잡지 방송 ( 인터넷신문및방송을포함한다 ) 그밖의

97 출판물에의하여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진실한사실로서오로지공공의이익에관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누구든지제35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른보고전에신문 잡지 방송 ( 인터넷신문및방송을포함한다 ) 그밖의출판물을통하여조사대상자및그의가해행위와관련한위원회의조사내용을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3 위원회는조사과정에서조사대상자의사생활및명예등을보호할수있는대책을강구하여야한다. 제 4 장조사결과에대한국가와위원회의조치 제38조 ( 피해및명예회복 ) 정부는규명된진실에따라희생자, 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및명예를회복시키기위한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39조 ( 희생자를위한특별사면 복권의건의 ) 위원회는대통령에게진실이은폐되거나왜곡됨으로써유죄판결을받은자와법령이정한바에따라자격이상실또는정지된자에대해서특별사면과복권을건의할수있으며, 관계국가기관은위원회의결정및건의를존중하여야한다. 제40조 ( 완전한진실을고백한가해자에대한화해조치 ) 1 진상규명의과정에서가해자가가해사실을스스로인정함으로써진상규명에적

98 극협조하고, 그인정한내용이진실에부합하는경우에는위원회는가해자에대하여수사및재판절차에서처벌하지않거나감형할것을관계기관에게건의할수있고, 형사소송절차에의하여유죄로인정된경우대통령에게법령이정한바에따라특별사면과복권을건의할수있다. 2 관계국가기관은위원회의결정및건의를존중하여야한다. 제 5 장보칙 제41조 ( 비밀준수의무 ) 위원회위원또는위원이었던자, 위원회직원또는직원이었던자, 감정인또는감정인이었던자, 위원회의위촉에의하여조사에참여하거나위원회의업무를수행한전문가또는민간단체와그관계자는위원회의직무상비밀을누설하거나위원회의업무수행외의목적을위하여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42조 ( 자격사칭금지 ) 누구든지위원회의위원 직원또는자문기구의구성원의자격을사칭하거나위원회의업무를위임 위탁및공동수행한다고사칭하여위원회의권한을행사하여서는아니된다. 제43조 ( 위원회활동의보호등 ) 1 누구든지직무를집행하는위원 직원또는자문기구의구성원이나감정인에대하여폭행또는협박하거나위계로써그직무수행을방해하여서는아니된다. 2 누구든지조사와관련하여정보를제공하였거나제공하려했다

99 는이유로해고, 정직, 감봉, 전보등어떠한불이익처우도받아서는아니된다. 3 위원회는증인 감정인 참고인을보호하기위한대책과관련자료또는물건을확보하고그인멸을방지하기위한대책을강구하여야한다. 4 위원회는조사에중요한증언 진술을하거나자료또는물건을제출한사람에게보상금지급, 사면건의등의방법으로지원할수있다. 5 제4항에따른지원의내용과절차, 그밖의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규칙으로정한다. 제44조 ( 운송비 여비등 ) 이법의규정에따라자료또는물건을제출하거나증언 감정 진술등을하기위하여위원회나그밖의장소에출석한사람에게위원회의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운송비 여비 일당 숙박료등필요한비용을지급한다. 제45조 ( 공개에따른책임면제 ) 위원또는직원은이법의규정에따라위원회가공개한내용에관하여고의또는과실이없으면민사상또는형사상의책임을지지아니한다. 제46조 ( 사무처의존속기간 ) 사무처는위원회의잔존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위원회활동종료후 3개월간존속한다. 제 6 장벌칙

100 제47조 ( 벌칙적용에서의공무원의제 ) 공무원이아닌위원회의위원또는직원은형법그밖의법률에의한벌칙의적용에있어서는이를공무원으로본다. 제48조 ( 벌칙 ) 1 제43조제1항을위반하여위원회의위원 직원또는자문기구의구성원이나감정인을폭행또는협박하거나위계로써그직무집행을방해한사람은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다음의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타인의명예를해할목적또는위원회의업무를방해한다는것을알면서도제24조에따른진상규명신청을허위로한사람 2. 제37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을위반하여공표함으로써사람또는사자 ( 死者 ) 의명예를훼손한사람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41조를위반하여위원회의직무상비밀을누설하거나위원회의직무수행이외의목적을위하여이용한사람 2. 제42조를위반하여위원회의위원 직원또는자문기구의구성원의자격을사칭하거나위원회의업무를위임 위탁및공동수행한다고사칭하여위원회의권한을행사한사람제49조 ( 형의감경등 ) 1 범죄가발각되기전에자백한때에는그형

101 을감경또는면제할수있다. 2 제1항의자백은위원회에서진상규명사건에대한결정을종료하기전에하여야한다. 제50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게는 3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정당한이유없이제28조제1항제3호에따른자료또는물건의제출요구에응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자료또는물건을제출한사람 2. 정당한이유없이제28조제3항에따른자료또는물건의제시요구에응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자료또는물건을제시한사람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게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28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실조회에허위로회신한사람 2. 정당한이유없이제28조제1항제6호에따른실지조사를거부하거나방해한사람 3. 정당한이유없이제29조에따른동행명령에응하지아니한사람 4. 제43조제2항을위반하여불이익처우를한사람 3 제1항및제2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위원장이부과 징수한다. 4 제1항및제2항에따른과태료의부과 징수, 재판및집행등의절차에관한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따른다. 과태료에관

102 하여는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행정 청으로본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위원및소속직원의임명, 이법의시행에관한위원회의규칙의제정, 위원회의설립준비는시행일이전에할수있다. 제2조 ( 위원회위원의임기개시에관한적용례 ) 이법의시행일이전에임명된위원회위원의임기는이법의시행일부터시작하는것으로본다

103 5 18 민주화운동관련진상조사에관한특별법안 ( 이개호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9301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이개호 강병원 강창일강훈식 고용진 권미혁권칠승 금태섭 기동민김경수 김경협 김두관김민기 김병관 김병기김병욱 김부겸 김상희김성수 김영주 김영진김영춘 김영호 김정우김종민 김진표 김철민김태년 김한정 김해영김현권 김현미 남인순노웅래 도종환 문희상민병두 민홍철 박경미박광온 박남춘 박범계박병석 박영선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 정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형수 설 훈 소병훈 손혜원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창현 심기준 심재권

104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양승조 어기구 오영훈오제세 우상호 우원식원혜영 위성곤 유동수유승희 유은혜 윤관석윤호중 윤후덕 이상민이석현 이수혁 이용득이원욱 이인영 이재정이종걸 이철희 이춘석이학영 이해찬 이훈인재근 임종성 전재수전해철 전현희 전혜숙정성호 정재호 정춘숙제윤경 조승래 조응천조정식 진선미 진영최운열 최인호 추미애표창원 한정애 홍영표홍의락 홍익표 황희의원 (120인) 제안이유 5 18민주화운동은 37년의역사가흘렀음에도아직실체적진상이밝혀지지않았으며관련피해자들의명예회복과신체적 정신적피해에대한실질적인보상도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상황에서 5 18민주화운동과관련한새로운사실들이속속제기되고있음

105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감식결과발표에따르면광주전일빌딩에서발견된탄흔의 78% 가헬기사격에의한것으로추정되고있으며 5 18 당시폭탄을장착한전투기가출격대기를하였다는증언과함께 발포명령하달 이표기된광주주둔 505 보안부대문서가언론에보도되는등기존에알려지지않았던 5 18 당시군의반헌법적, 반인륜적행태가밝혀지면서새로운진상조사를통해과거정부에서규명하지못한핵심의혹과진상규명에대한국민적요구가더욱고조되고있는현실임. 이에 5 18민주화운동관련진상조사에관한특별법안 을제정하여정부차원의실체적진실을규명함으로써상식과정의, 보편적인권과민주주의를올바로확립함으로써국민화합과건전한국가발전에기여하고자하는것임. 주요내용 가. 1980년 5월발생한민주화운동과관련한진상과각종의혹사건, 진상을왜곡하기위한정부자료의폐기, 은폐, 조작행위를조사하여진상을규명하고자함 ( 안제1조및제2조 ). 나. 5 18민주화운동에관한진상조사위원회를두고, 위원회는독립성과객관성을갖도록함 ( 안제3조및제4조 ). 다. 위원회는발포명령체계를비롯한각종의혹사건, 헬기기총소사, 전투기광주출격대기명령여부, 진상왜곡활동에대한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