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BC7D1B1B9B0B6B7B45D5FBAB8B0EDBCAD5F B3E220C3BBBCD2B3E220C0FAC0DBB1C720C0C7BDC4C1B6BBE75F466E 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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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초 중 고등학생 저작권의식조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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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귀하 귀위원회와의연구용역계약에따라본보고서를 2016년 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 합니다. 2016년 9월 연구수행기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연구책임자허진재 ( 연구3 본부이사) 참여연구원이상설 ( 연구3 본부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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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제1 장. 조사개요 1. 조사배경과목적 1 2. 조사내용 2 3. 조사설계 3 4. 지수산출 4 5. 응답자특성 5 제2 장. 조사결과요약 제3 장. 결론및제언 제4 장. 조사결과 제1 절저작권지수종합 37 제2 절저작권지수 저작권인식지수종합 SNS/ 어플리케이션마켓업로드행위 파일공유사이트에서저작권자허락없이다운로드하는행위 콘텐츠복제후나눠주는행위 타인저작물을과제물로발표하는행위 온라인에서타인저작물을직접링크하는행위 50

6 2. 저작권의식지수종합 창작자의권리존중 저작권보호의유익함 저작물불법이용시법적책임 저작물정품이용등합법적방법으로이용 유료콘텐츠이용시정당한값지불 62 제3 절응답자특성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유무 저작권교육 을통해얻은내용실천여부 인터넷이용여부 인터넷이용시주사용기기 70

7 그림목차 [ 그림 1-1. 저작권지수종합] 37 [ 그림 2-1. SNS/ 어플리케이션마켓업로드행위] 42 [ 그림 2-2. 파일공유사이트에서저작권자허락없이다운로드하는행위] 44 [ 그림 2-3. 콘텐츠복제후나눠주는행위] 46 [ 그림 2-4. 타인저작물을과제물로발표하는행위] 48 [ 그림 2-5. 온라인에서타인저작물을직접링크하는행위] 50 [ 그림 3-1. 창작자의권리존중] 54 [ 그림 3-2. 저작권보호의유익함] 56 [ 그림 3-3. 저작물불법이용시법적책임] 58 [ 그림 3-4. 저작물정품이용등합법적인방법으로이용] 60 [ 그림 3-5. 유료콘텐츠이용시지불행태] 62 [ 그림 4-1.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유무] 64 [ 그림 4-2. 저작권교육 을통해얻은내용실천여부] 66 [ 그림 4-3. 인터넷이용여부] 68 [ 그림 4-4. 인터넷이용시주사용기기] 70

8 표목차 [ 표 1-1. 응답자특성] 5 [ 표 1-2. 상세지역별응답자특성] 6 [ 표 2-1. 저작권지수종합] 39 [ 표 3-1. SNS/ 어플리케이션마켓업로드행위] 43 [ 표 3-2. 파일공유사이트에서저작권자허락없이다운로드하는행위] 45 [ 표 3-3. 콘텐츠복제후나눠주는행위] 47 [ 표 3-4. 타인저작물을과제물로발표하는행위] 49 [ 표 3-5. 온라인에서타인저작물을직접링크하는행위] 51 [ 표 4-1. 창작자의권리존중] 55 [ 표 4-2. 저작권보호의유익함] 57 [ 표 4-3. 저작물불법이용시법적책임] 59 [ 표 4-4. 저작물정품이용등합법적인방법으로이용] 61 [ 표 4-5. 유료콘텐츠이용시정당한값지불 ] 63 [ 표 5-1.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유무] 65 [ 표 5-2. 저작권교육 을통해얻은내용실천여부] 67 [ 표 5-3. 인터넷이용여부] 69 [ 표 5-4. 인터넷이용시주사용기기] 71

9 제1장. 조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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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1 장. 조사개요 1. 조사배경과목적 (1) 2015 년인터넷이용실태조사 ( 미래창조과학부 ) 결과에따르면 2015년가구원의인터넷 이용률이 85.1% 로, 본조사를시작했던 2010 년(77.8%) 과비교해 7.3%(4,930 천명) 증가 함. 또한, 10대청소년의 10명중 9명인 92.6% 가인터넷이용자로나타나는등급증 하는디지털기기및온라인네트워크환경에서청소년들이저작권법위반에노출되어 있는만큼올바른저작권이용에대한교육이요구됨. (2) 컴퓨터를이용한온라인과오프라인에서의콘텐츠불법유통에이어, 최근에는스마트 기기에서이용할목적으로유료어플리케이션과콘텐츠를불법으로다운받아설치하는 이용자들이새롭게등장함. 이처럼청소년들의저작권법위반환경이확대되고있음. 하지만청소년들의저작권침해행위에대한인식은그위험성에비해낮아청소년을 대상으로한저작권교육의필요성이증대되고있음. (3) 한국저작권위원회는더욱커질수있는청소년에의한저작권침해행위를예방하고, 그들에게올바른저작권인식을심어주기위해전국초 중 고등학생을대상으로 찾아가는저작권교육 을실시하고있음. (4) 청소년에게저작권에대한올바른인식을심어주고저작권법을위반하는사례를 줄이기위해서는현재초 중 고등학생들의저작권인식수준을정확히파악하는조사가 선행되어야함. 이를바탕으로어른들의교과서적인논리가아닌초 중 고등학생들의 눈높이에맞는 저작권교육프로그램 개발과관련정책개발이이루어져야함. (5) 이에따라본조사는 찾아가는저작권교육 프로그램을신청한초 중 고등학교중 2016년 5월중순에서 8월말까지 3개월여동안교육에참여하는학생들을대상으로 저작권에대한인식및의식수준을파악하고, 이를중장기적정책관리지표로활용 하고자실시됨. 1

12 2016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2. 조사내용 구분조사항목조사활용방안 SNS/ 어플리케이션마켓업로드행위 파일공유사이트에서저작권자허락없이다운로드하는행위 저작권에대한인식 저작권에대한의식 콘텐츠복제후나눠주는행위 타인저작물을과제물로발표하는행위 온라인에서타인저작물을직접링크하는행위 창작자의권리( 저작권) 존중 저작권보호의유익함 저작권불법이용시법적책임 저작물정품이용등합법적인방법으로이용 유료콘텐츠이용시정당한값지불 저작권침해가우려되는항목에대한교육및홍보강화 인구통계학적특성 성별 거주지역 거주지역규모 학년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유무 저작권교육 을통해얻은내용실천여부 인터넷이용여부 인터넷이용시주사용기기 데이터분석시 교차집계표 변수로활용 2

13 제1 장. 조사개요 3. 조사설계 구분내용 조사목적 청소년의저작권에대한인식과의식수준을살펴보기위함 모집단전국의초등(4~6 학년)/ 중등(1~3 학년)/ 고등(1~3 학년) 학생 표본크기총 11,165 명 ( 유효표본 ) 표본오차 ±0.9% 포인트 (95% 신뢰수준 ) 표본추출방법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찾아가는저작권교육 을신청하여교육에참여한전국의초 중 고등학생전수컨택후유효표본선정 ( 교육전조사실시)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질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 자료수집방법 자기기입식설문조사 조사기간 2016년 5월 18 일 ~ 8월 26일 결과분석 ( 주) 한국갤럽조사연구소 3

14 2016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4. 지수산출 대분류중분류측정항목 항목 100 점평균환산법 저작권인식및의식지수산출 저작권지수산출 (1) 다른사이트의그림, 사진, 음악, 동영상등을퍼와 SNS( 트위터, 페이스북등), 어플리케이션마켓등에올리는일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2) 파일공유사이트에서음악이나영화파일을돈을내고내려받았더라도만든사람의허락이없는파일이라면저작권침해가될수있다. 저작권 인식 지수 (3) 내가가진영화나게임등을복제해서반친구들모두에게나눠주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1 모르고있다 0점 2 알고있다 100점 인식항목의 100 점 환산값의평균 (4) 다른사람의저작물을마치내가창작한것처럼과제물( 숙제) 로발표하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저작권 지수 (5) 다른사이트에있는저작물을내블로그나카페내에직접연결( 링크) 하여보여주는것은정당한행위이다. 전체항목의 100 점환산값의평균 (1) 창작자의권리( 저작권) 는존중되어야한다 저작권 의식 지수 (2) 저작권을보호하는것은저작물을만든사람뿐만아니라이용하는사람에게도도움이된다. (3) 저작권을침해한사람은법적책임을져야한다. (4) 저작물은정품이용등합법적인방법으로이용하여야한다. (5) 나는유료콘텐츠에대해서는정당한값을주고이용한다. 1 전혀그렇지않다 0점 점 점 4 보통이다 50점 점 점 7 매우그렇다 100 점 의식항목의 100 점 환산값의평균 4

15 제1 장. 조사개요 5 응답자특성 [ 표 1-1. 응답자특성] 성별 학교급별 학교급 / 성별 학년별 권역별 지역크기별 구 분 가중치부여전 가중치부여후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11, , 남자 5, , 여자 5, , 초등학교 5, , 중학교 4, , 고등학교 1, , 초등남자 2, , 여자 2, , 중등남자 2, , 여자 2, , 고등남자 , 여자 , 초등 4 학년 1, , 학년 1, , 학년 1, , 중등 1 학년 2, , 학년 1, 학년 1, 고등 1 학년 , 학년 , 학년 서울 1, , 인천 / 경기 4, , 강원 대전 / 충청 1, , 광주 / 전라 1, , 대구 / 경북 , 부산 / 울산 / 경남 1, , 제주 대도시 4, , 중소도시 5, , 읍 / 면 ,

16 2016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 표 1-2. 상세지역별응답자특성] 구 분 가중치부여전가중치부여후사례수 % 사례수 % 전체 11, , 서울 1, , 지역별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3, , 강 원 충 청 전 라 경 상 1, , 제 주 일러두기 조사결과의대표성을확보하기위해전국초 중 고등학교모집단의성별( 남자/ 여자), 학교급 학년( 초등4~6 학년/ 중등1~3 학년/ 고등1~3 학년) 을고려한가중치를생성하여원자료에 부여함. 본보고서에제시된모든분석결과는전국초 중 고등학생들의의식에대한대표성을확보 할수있도록작성된가중치를부여한것을기준으로함. 가중치생성의기준은 2015 년교육통계연보자료를근거로함. 6

17 제2장. 조사결과요약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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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2 장. 조사결과요약 < 조사결과요약 > 제1절저작권지수종합 ( 점)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저작권지수저작권인식지수저작권의식지수 2016 년전국초/ 중/ 고등학생의저작권지수는 100점만점에 80.1점으로 2015 년(78.6 점) 대비 1.5 점증가함. 저작권종합지수는 2013 년이후 ( 13년 74.1 점 14년 76.4 점 15년 78.6 점 16년 80.1 점) 꾸준히증가하여올해처음 80점대에진입함. 초/ 중/ 고등학생의저작권에대한올바른지식인지여부를바탕으로산출한 저작권인식지수 는전년( 15 년 79.7 점) 대비 1.1 점증가한 80.8 점으로, 2010 년첫조사이래역대최고치임. 초/ 중/ 고등학생의올바른저작물이용행위에대한가치판단을묻는 저작권의식지수 는 79.5점으로전년 ( 15년 77.5 점) 대비 2 점증가했으며, 이역시역대최고치임. [ 저작권교육경험유무에따른차이] 구분저작권종합지수저작권인식저작권의식 전체 (N=11,165) 교육경험 있다 ( N=3, 575) 없다 ( N=7, 590)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해마다실시하고있는 찾아가는저작권교육 을경험한학생의저작권지수는 82.0 점으로경험하지않은학생(79.3 점) 보다 2.7 점높은데, 교육경험자와미경험자의점수격차는지난해 ( 경험자: 81.1, 미경험자 : 77.5 점 ) 와비슷한수준임. 지수별로는 찾아가는저작권교육 을경험한학생의인식지수는 83.7점으로미경험학생(79.4 점) 보다 4.3 점더높고, 의식지수역시경험자(80.2 점) 가미경험자 (79.2 점) 보다 1 점더높아 찾아가는저작권교육 의효과뚜렷이확인됨. ( 점) 9

20 2016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 점) [ 종합지수] 교육경험자 교육비경험자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 저작권인식지수] 교육경험자 교육비경험자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 저작권의식지수] 교육경험자 교육비경험자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의저작권종합지수는 82.0점으로전년대비 0.9 점증가함.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의저작권인식지수는지난해보다 1.3점증가한 83.7 점임. 지난해는저작권인식지수가전년(85.4 점) 대비 3.0 점하락했는데, 올해는다시증가함.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의저작권의식지수는 80.2 점으로전년(79.7 점) 대비 0.5점증가함. 작년에비해전년대비증가폭은작지만, 찾아가는저작권교육 의효과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는대목임. 10

21 제2 장. 조사결과요약 제2절저작권지수 1. 저작권인식지수종합 문 ) 다음사실에대해알고있었나요, 모르고있었나요? ( 점) 2010 년 2015 년 2016 년 업로드 1-2 다운로드 1-3 콘텐츠복제배포 1-4 타인저작물과제발표 1-5 타인저작물직접링크 저작권인식과관련된다섯항목중 1-4 다른사람의저작물을마치내가창작한것처럼과제물( 숙제) 로발표하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에대한인식지수가 100점평균으로환산했을때 93.1 점으로가장높음. 다음으로는 1-3 내가가진영화나게임등을복제해서반친구들모두에게나눠주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87.5 점), 1-1 다른사이트의그림, 사진, 음악, 동영상등을퍼와 SNS( 트위터, 페이스북등) 어플리케이션마켓등에올리는일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84.5 점) 등이뒤를이음. 1-1 다른사람의저작물을마치내가창작한것처럼과제물( 숙제) 로발표하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은전년대비 2.6 점증가한반면, 1-5 다른사이트에있는저작물을내블로그나카페내에직접연결( 링크) 하여보여주는것은정당한행위이다 는지난해에비해 0.7 점하락해대비됨.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와비경험자의인식지수차이는정인지자가가장적은 1-5 타인저작물직접링크 에서 5.5 점으로가장큼. 1-4 타인의저작물을내가창작한것처럼과제물로발표하는행위 는 2010년첫조사이후줄곧다섯항목중가장높은인식점수를보여왔는데, 이는 1-4에기술된내용중일부표현( 특히 마치내가창작한것처럼 ) 이타항목내용과비교해상대적으로더바람직하지못한행위로비쳐지기때문인것으로보임. 11

22 2016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 최근 5 개년교육경험유무에따른인식지수격차] ( 점) 구분 2016 년 2015 년 2014 년 2013 년 2012 년 Total 저작권인식 1 업로드 2 다운로드 3 콘텐츠복제배포 4 타인저작물과제발표 5 타인저작물직접링크 교육경험 교육경험 교육경험 교육경험 교육경험 교육경험 전체 있다 없다 전체 있다 없다 전체 있다 없다 전체 있다 없다 전체 있다 없다 전체 있다 없다 인식점수는 2010 년조사시작이래가장높은수치를기록함( 10 년74.9 점 11 년77.4 점 12 년78.6 점 13년75.3 점 14년79.2 점 15년79.7 점 16년80.8 점).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의인식지수는미경험자보다 4.3 점높음. 다섯항목모두교육경험자의인식지수가미경험자보다높은데, 그격차는 타인저작물집적링크 에서 5.5 점으로가장큼. 12

23 제2 장. 조사결과요약 1-1. SNS/ 어플리케이션마켓업로드행위1) 전체 교육경험자 ( 점 ) 문 ) 다음사실에대해알고있었나요, 모르고있었나요? 다른사이트의그림, 사진, 음악, 동영상등을퍼와 SNS( 트위터, 페이스북등), 어플리케이션마켓등에올리는일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문항변경 문항변경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SNS/ 어플리케이션마켓업로드행위 에대한인식지수(100 점환산점수) 는 타인저작물을과제물로발표하는행위 (93.1 점), 콘텐츠복제후나눠주는행위 (87.5 점) 에이어 3번째로높음. 다른사이트의그림, 사진, 음악등을퍼와 SNS( 트위터, 페이스북등), 어플리케이션마켓등에올리는일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에대한인식지수는 84.5점으로전년(83.6 점) 대비 0.9점증가함. 초등학생에서인지자비율은 77.9% 로중 고등학생( 중등: 87.4%, 고등: 87.1%) 보다낮음. 초 중학생은교육경험자의인지자비율( 초등: 86.5%, 중등: 89.0%) 이미경험자의인지자비율( 초등: 72.7%, 중등: 86.2%) 보다높은데반해, 고등학생은교육미경험자 ( 87.6%) 가교육경험자 (84.6%) 보다인지자비율높음. 성별 학교급별 교육경험 학교급 by 교육경험 [SNS/ 어플리케이션마켓업로드행위] 구 분 알고있었다 모르고있었다 전 체 남 자 여 자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있 다 없 다 초 등 있 다 없 다 중 등 있 다 없 다 고 등 있 다 없 다 (%) 1) 질문이다음과같이변경됨. 다른사이트의그림, 사진, 음악등을만든사람허락없이퍼와내카페나블로그에올리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2010~2012 년) 다른사이트의그림, 사진, 음악, 동영상등을퍼와 SNS(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마켓등에올리는일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2013~2014 년) 다른사이트의그림, 사진, 음악, 동영상등을퍼와 SNS( 트위터, 페이스북등), 어플리케이션마켓등에올리는일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2015 년이후) 13

24 2016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1-2. 파일공유사이트에서저작권자허락없이다운로드하는행위2) 전체 교육경험자 ( 점 ) 문 ) 다음사실에대해알고있었나요, 모르고있었나요? 파일공유사이트에서음악이나영화파일을돈을내고내려받았더라도만든사람의허락이없는파일이라면저작권침해가될수있다 문항변경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파일공유사이트에서음악이나영화파일을돈을내고내려받았더라도만든사람의허락이없는파일이라면저작권침해가될수있다 에대한인식지수는 74.4점으로저작권인식지수평균(80.8 점) 보다낮음. 파일공유사이트에서저작권자허락없이다운로드하는행위 인식지수는지난해소폭하락 ( 14 년 73.9 점 15 년 73.7) 했지만, 올해다시 0.7% 점( 15 년 73.7 점 16 년 74.4 점) 상승함. 교육경험자의인식점수는전년과동일한77.4 점으로전체평균(74.4 점) 보다 3.0 점높음. 초 중 고등학생모두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의인지자비율( 초등: 75.9%, 중등: 78.0%, 고등: 78.6%) 이미경험자 ( 초등: 68.3%, 중등: 69.1%, 고등: 78.2%) 보다높은데, 그격차는중학생에서 8.9%p 로가장큼. 성별 학교급별 교육경험 학교급 by 교육경험 [ 파일공유사이트에서저작권자허락없이다운로드하는행위 ] 구 분 알고있었다 모르고있었다 전 체 남 자 여 자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있 다 없 다 초 등 있 다 없 다 중 등 있 다 없 다 고 등 있 다 없 다 (%) 2) 질문이다음과같이변경됨. 파일공유사이트에서음악이나영화파일을돈을내고내려받았더라도만든사람의허락이없는파일이라면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2010~2014 년) 파일공유사이트에서음악이나영화파일을돈을내고내려받았더라도만든사람의허락이없는파일이라면저작권침해가될수있다. (2015년이후 ) 14

25 제2 장. 조사결과요약 1-3. 콘텐츠복제후나눠주는행위3) 전체 교육경험자 ( 점 ) 문 ) 다음사실에대해알고있었나요, 모르고있었나요? 내가가진영화나게임등을복제해서반친구들모두에게나눠주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문항변경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우리나라청소년 10명중 9 명가까이는 내가가진영화나게임등을복제해서반친구들모두에게나눠주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란사실을인지하고있음. 이항목점수는지난해(85.7 점) 보다 1.8점증가한 87.5 점임.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의인식지수는 90.5 점으로전년대비 2.6점증가하며 2010 년첫조사이래처음으로 90 점대에진입함. 학교급별인지자비율은고등학생 90.9%, 중학생 90.1%, 초등학생 80.1% 순으로, 초등학생의인지자비율( 특히교육미경험자) 이상대적으로낮음. 초 중 고등학생모두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의인지자비율( 초등: 90.0%, 중등: 90.6%, 고등: 91.3%) 이미경험자 ( 초등: 74.2%, 중등: 89.8%, 고등: 90.8%) 보다높은데, 그격차는초등학생에서 15.8%p 로가장큼. 성별 학교급별 교육경험 학교급 by 교육경험 [ 콘텐츠복제후나눠주는행위] 구분알고있었다모르고있었다 전 체 남 자 여 자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있 다 없 다 초 등 있 다 없 다 중 등 있 다 없 다 고 등 있 다 없 다 (%) 3) 질문이다음과같이변경됨. 내가가진영화나게임등을복제해서친구들에게나눠주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2010~2014 년) 내가가진영화나게임등을복제해서반친구들모두에게나눠주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2015 년이후) 15

26 2016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1-4. 타인저작물을과제물로발표하는행위4) 문 ) 다음사실에대해알고있었나요, 모르고있었나요? 다른사람의저작물을마치내가창작한것처럼과제물( 숙제) 로발표하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전체 교육경험자 ( 점 ) 문항변경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다른사람의저작물을마치내가창작한것처럼과제물( 숙제) 로발표하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에대한인식지수는 93.1점으로지난해조사와마찬가지로 5개항목중가장높은점수를기록함 년한번의하락이있었으나( 10 년 84.4 점 11년 87.5 점 12년 90.7점 13년 89.6 점 14년89.7 점 15년90.5 점 16년93.1 점), 이후꾸준히증가하여올해역대최고치를기록함. 전년(90.5 점) 과비교해서도 2.6 점증가하였는데, 지속적인교육효과가나타나고있는것으로보임. 초등학생에서인지자비율은 87.1% 로중 고등학생( 중등: 95.4%, 고등: 95.9%) 대비낮음. 초등학생은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의인지자비율이미경험자보다높은데반해, 중 고등학생은교육경험에따른차이적음. 성별 학교급별 교육경험 학교급 by 교육경험 [ 타인저작물을과제물로발표하는행위] 구분알고있었다모르고있었다 전 체 남 자 여 자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있 다 없 다 초 등 있 다 없 다 중 등 있 다 없 다 고 등 있 다 없 다 (%) 4) 질문이다음과같이변경됨. 다른사람의저작물을마치내가창작한것처럼과제물로제출하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2010~2014 년) 다른사람의저작물을마치내가창작한것처럼과제물( 숙제) 로발표하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2015 년이후) 16

27 제2 장. 조사결과요약 1-5. 온라인에서타인저작물을직접링크하는행위5) 전체 교육경험자 ( 점 ) 문 ) 다음사실에대해알고있었나요, 모르고있었나요? 다른사이트에있는저작물을내블로그나카페내에직접연결( 링크) 하여보여주는것은정당한행위이다 문항변경문항변경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다른사이트에있는저작물을내블로그나카페내에직접연결( 링크) 하여보여주는것은정당한행위이다 에대한인식점수는 64.5 점으로, 저작권인식지수 5 개평가항목중최하위임. 온라인에서타인저작물을직접링크하는행위 에대한인식지수는 2014 년최고점(69.4 점) 을기록한이후계속하락하여올해는전년(65.2 점) 대비 0.7점하락한 64.5 점임. 교육경험자의인식지수는전년(67.1 점) 대비 1.1 점상승함. 학교급별인지자비율은고등학생 72.4%, 중학생 65.9%, 초등학생 52.8% 로학급이높을수록커짐. 초 중 고등학생모두교육경험자( 초등: 61.2%, 중등: 68.7%, 고등: 78.4%) 의인지자비율이미경험자( 초등: 47.7%, 중등: 63.8%, 고등: 71.0%) 보다높은데, 그격차는초등학생에서 13.5%p 로가장큼. 성별 학교급별 교육경험 학교급 by 교육경험 [ 온라인에서타인저작물을직접링크하는행위] 구분알고있었다모르고있었다 전체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다 없다 초등있다 없다 중등있다 없다 고등있다 없다 (%) 5) 질문이다음과같이변경됨. 다른사이트에있는저작물을내블로그나카페에직접링크시키는것은정당한행위이다. (2010~2013 년) 내블로그나카페에서다른사이트에있는저작물을인터넷주소에직접연결( 링크) 하여보여주는것은정당한행위이다. (2014 년) 다른사이트에있는저작물을내블로그나카페내에직접연결( 링크) 하여보여주는것은정당한행위이다. (2015 년이후) 17

28 2016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2. 저작권의식지수종합 문 ) 평소본인의생각에가장가까운것에응답해주세요. ( 점) 2010 년 2015 년 2016 년 창작자권리존중 2-2 저작권이용자에게도유익 2-3 침해시법적책임 2-4 정품구입당위성 2-5 저작물지불행태 는 2014년부터 7점척도로변경하여설문함 저작권의식과관련된다섯항목중 2-1 창작자의권리( 저작권) 는존중되어야한다 는견해에대한공감이 100점만점으로환산했을때 89.0 점으로가장높음. 다음으로는 2-4 저작물은정품이용등합법적인방법으로이용하여야한다 (82.5 점), 2-3 저작권을침해한사람은법적책임을져야한다 (81.8 점) 등의순임. 반면 2-2 저작권을보호하는것은저작물을만든사람뿐만아니라이용하는사람에게도도움이된다 (76.8 점) 와 2-5 나는유료콘텐츠에대해서는정당한값을주고이용한다 (67.4 점) 는저작권의식지수평균(79.5 점) 을하회함. 특히저작물이용시지불행태를나타내는 나는유로콘텐츠에대해서는정당한값을주고이용한다 는 5개항목중유일하게 60 점대로, 7 년연속최하위를기록함. 저작권의식지수는 2010 년첫조사이래꾸준한증가세( 10 년 67.4 점 11년 70.2점 12년 71.7 점 13년72.9 점 14년73.7 점 15년77.5 점 16년79.5 점) 를보이고있으나, 저작권인식지수에는못미침. 즉, 초/ 중/ 고등학생의저작권관련지식은늘었지만일상에서올바르게저작물을이용하고자하는의식과태도는그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볼수있음. 저작권에대한보호및실천은반복적인교육이필요한만큼, 찾아가는저작권교육 횟수와시간을좀더늘려야할것으로보임. 18

29 제2 장. 조사결과요약 [ 최근 5 개년교육경험유무에따른의식지수격차] ( 점) 구분 2016 년 2015 년 2014 년 2013 년 2012 년 Total 저작권의식 1 창작자권리존중 2 저작권이용자에게도유익 3 침해시법적책임 4 합법적이용당위성 5 저작물지불행태 교육경험 교육경험 교육경험 교육경험 교육경험 교육경험 전체 있다 없다 전체 있다 없다 전체 있다 없다 전체 있다 없다 전체 있다 없다 전체 있다 없다 인식지수와마찬가지로의식지수역시 2010 년조사시작이래가장높은수치를기록함 ( 10 년67.4 점 11 년70.2 점 12 년71.7 점 13년 72.9 점 14년 73.7 점 15년 77.5 점 16년 79.5 점).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의의식지수는미경험자보다 1.0 점높음. 의식지수와관련된다섯항목에서교육경험자의의식점수는미경험자보다크거나같은데, 그격차는 저작물지불행태 에서 3.0 점으로가장큼. 19

30 2016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2-1. 창작자의권리존중6) 전체 문항변경척도변경 교육경험자 ( 점 ) 문 ) 평소본인의생각에가장가까운것에응답해주세요. 창작자의권리( 저작권) 는존중되어야한다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창작자의권리( 저작권) 는존중되어야한다 에대한의식지수(100 점만점환산) 는전년(86.8 점) 대비 3.2점증가한 89.0 점인데, 이는의식지수관련다섯항목중가장높은수치임. 창작자의권리존중 의식지수는조사시작이래지속적으로증가( 10 년 78.4 점 11년 81.0 점 12년 82.5 점 13년83.7 점 14년85.4 점 15년86.8 점 16년89.0 점) 하였는데, 올해점수는 2010 년(78.4 점) 대비 10.6 점높은수치임. 창작자의권리( 저작권 ) 는존중되어야한다 에대한공감응답비율은여학생(92.7%) 이남학생 (88.8%) 보다 3.9%p 더높음. 초등학생의경우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92.9%) 의공감응답률이미경험자(84.8%) 보다 8.1%p 높은반면, 고등학생은교육미경험자(94.4%) 의공감응답률이경험자 (84.0%) 보다높아대비됨. 성별 학교급별 교육경험 학교급 by 교육경험 [ 창작자의권리존중] 구분그렇다보통이다그렇지않다 전체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다 없다 초등있다 없다 중등있다 없다 고등있다 없다 (%) 6) 질문이다음과같이변경됨. 창작자의권리는존중해야한다. (2010~2012 년) 창작자의권리( 저작권) 는존중되어야한다. (2013 년이후) 20

31 제2 장. 조사결과요약 2-2. 저작권보호의유익함7) 전체 교육경험자 ( 점 ) 문 ) 평소본인의생각에가장가까운것에응답해주세요. 저작권을보호하는것은저작물을만든사람뿐만아니라이용하는사람에게도도움이된다 척도변경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저작권을보호하는것은저작물을만든사람뿐만아니라이용하는사람에게도도움이된다 는 76.8 점으로전년(75.3 점) 대비 1.5 점증가했으나, 교육경험자지수는 3년째77점대정체임. 창작자의권리존중 의식지수는조사시작이래지속적으로증가( 10 년 67.3 점 11년 70.0 점 12년 70.8 점 13년71.9 점 14년74.7 점 15년75.3 점 16년76.8 점) 하였는데, 올해점수는 2010 년(67.3 점) 대비 9.5 점높은수치임. 저작권보호의유익함 에대한공감응답률은교육경험자가 74.4% 로미경험자(72.4%) 보다 2.0%p 더높음. 초 중학생은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의공감응답률( 초등: 76.0%, 중등: 76.2%) 이미경험자( 초등: 66.4%, 중등: 74.0%) 보다높은데반해, 고등학생은교육미경험자 (74.9%) 가교육경험자 (68.0%) 보다 6.9%p 높아대비됨. 성별 학교급별 교육경험 학교급 by 교육경험 [ 저작권보호의유익함] 구분그렇다보통이다그렇지않다 전체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다 없다 초등있다 없다 중등있다 없다 고등있다 없다 (%) 7) 저작물을보호하는것은저작물을만든사람뿐만아니라이용하는사람에게도도움이된다. (2010 년이후) 21

32 2016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2-3. 저작권불법이용시법적책임8) 전체 문항변경척도변경 교육경험자 ( 점 ) 문 ) 평소본인의생각에가장가까운것에응답해주세요. 저작권을침해한사람은법적책임을져야한다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저작권을침해한사람은법적책임을져야한다 는저년(79.5 점) 대비 2.3점증가한 81.8점인데, 이는의식관련다섯항목중세번째로높은수치임. 학교급별공감응답률은고등학생 82.8%, 중학생 81.7%, 초등학생 80.8% 로학교급이높을수록커짐. 저작물불법이용시법적처벌 에대한공감응답률은 찾아가는저작권교육 미경험자(82.4%) 가경험자(80.8%) 보다 1.6%p 높음. 초등학생의경우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85.6%) 의공감응답률이미경험자(78.0%) 보다 7.6%p 높은반면중 고등학생은교육미경험자( 중등: 82.5%, 고등: 84.9%) 의공감응답률이경험자( 중등: 80.6%, 고등: 73.4%) 보다높아대비됨. 성별 학교급별 교육경험 학교급 by 교육경험 [ 저작물불법이용시법적책임] 구분그렇다보통이다그렇지않다 전체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다 없다 초등있다 없다 중등있다 없다 고등있다 없다 (%) 8) 질문이다음과같이변경됨. 저작물을불법으로이용하면처벌받아야한다 (2010~2012 년) 저작권을침해한사람은법적책임을져야한다. (2013 년이후) 22

33 제2 장. 조사결과요약 2-4. 저작물정품이용등합법적인방법으로이용9) 전체 교육경험자 ( 점 ) 척도변경 문항변경 문 ) 평소본인의생각에가장가까운것에응답해주세요. 저작물은정품이용등합법적인방법으로이용하여야한다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저작물은정품이용등합법적인방법으로이용하여야한다 는전년(79.9 점) 대비 2.6점증가한 82.5 점인데, 이는의식관련다섯항목중 2-1 창작자의권리존중 (89.0 점) 에이어두번째로높은수치임.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의의식지수는 82.9점으로전년대비 0.6 점증가함.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의 저작물합법적이용당위성 에대한공감응답률은 81.2% 로미경험자 (81.1%) 와비슷함. 지난해교육경험자(81.4%) 와미경험자 (76.3%) 의차이가 5.1%p 였던점과대비됨. 초등학생의경우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84.0%) 의공감응답률이미경험자(73.4%) 에비해 10.6%p 높은반면, 고등학생은교육미경험자(84.1%) 의공감응답률이경험자 (73.6%) 보다높아대비됨. 성별 학교급별 교육경험 학교급 by 교육경험 [ 저작물정품이용등합법적인방법으로이용] 구분그렇다보통이다그렇지않다 전체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다 없다 초등있다 없다 중등있다 없다 고등있다 없다 (%) 9) 질문이다음과같이변경됨. 저작물은정품을구입하여이용해야한다. (2010~2014 년) 저작물은정품이용등합법적인방법으로이용하여야한다. (2015 년이후) 23

34 2016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2-5. 유료콘텐츠이용시정당한값지불10) 전체 교육경험자 ( 점 ) 문항변경척도변경문항변경 문 ) 평소본인의생각에가장가까운것에응답해주세요. 나는유료콘텐츠에대해서는정당한값을주고이용한다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나는유료콘텐츠에대해서는정당한값을주고이용한다 는전년(66.3 점) 대비 1.1점증가한 67.4 점인데, 이는의식관련다섯항목중가장낮은수치임. 유료콘텐츠에대해정당한값을주고이용한다 에대한긍정응답률은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 60.2%, 미경험자 56.1% 로의식관련다섯항목중교육경험자와미경험자의긍정응답률격차가가장큼. 초등학생의경우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67.7%) 의공감응답률이미경험자(59.1%) 보다높은반면, 중 고등학생은교육경험에따른응답차이적음. 성별 학교급별 교육경험 학교급 by 교육경험 [ 유료콘텐츠이용시정당한값지불] 구분그렇다보통이다그렇지않다 전체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다 없다 초등있다 없다 중등있다 없다 고등있다 없다 (%) 10) 질문이다음과같이변경됨. 나의저작권보호의식은높다고생각한다. (2010~2012 년) 나는정당하게돈 을지불하고저작물을이용한다. (2013~2014 년) 나는유료콘텐츠에대해서는정당한값을주고이용한 다. (2015 년이후) 24

35 제2 장. 조사결과요약 제3절응답자특성분석 1. 성별 전체유효표본 11,165명중남자는 47.0%, 여자는 53.0% 인데,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비율은남자(53.4%) 가여자(46.6%) 보다더높음. [ 성별] (%) 구분남자여자합 전체 (N=11,165) 초등학교 학교급별 교육경험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있 다 없 다 지역별 본조사응답자의학교소재지는경기가 27.0% 로가장많고, 다음으로는서울(16.9%), 경상(11.7%), 전라(8.5%), 부산(7.7%) 등의순임. 응답자의학교소재지비중이 10% 이상인경기, 서울, 경상의경우경기와서울은교육경험자보다미경험자가더많은반면, 경상은교육경험자가미경험자보다많아대비됨. [ 지역별] (%) 성별 학교급별 교육경험 구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제주 전체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다 없다

36 2016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3. 지역크기별 지역크기별로는대도시 42.0%, 중/ 소도시 46.6%, 읍/ 면 11.4% 순으로나타남. 대도시와중/ 소도시는교육경험자보다미경험자비율이더높은반면, 읍/ 면은경험자(19.5%) 가미경험자(7.6%) 보다 10%p 이상많음. [ 지역크기별] (%) 구분대도시중/ 소도시읍/ 면합 전체 성별 학교급별 교육경험 남 자 여 자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있 다 없 다 학년별 학년별로는고등학교 1학년이 22.9% 로가장많고, 다음으로중학교 1 학년(16.7%), 고등학교 2 학년(12.8%), 초등학년 6 학년(10.3%) 등의순임. 교육경험자비율은초등학교 6 학년(19.8%) 이가장높고, 다음으로는중학교 1학년 (16.6%), 중학교 3 학년(14.7%), 고등학교 1 학년(13.3%) 등의순인데, 초등학교 4 학년, 고등학교 2 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10% 미만으로매우낮은수준임. [ 학년별] (%) 구 분 초등학교 4 학년 초등학교 5 학년 초등학교 6 학년 중학교 1 학년 중학교 2 학년 중학교 3 학년 고등학교 1 학년 고등학교 2 학년 고등학교 3 학년 전체 성별 교육경험 남 자 여 자 있 다 없 다

37 제2 장. 조사결과요약 5.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유무 교육경험있다 교육경험없다 2016 년 문 ) 오늘이전에 찾아가는저작권교육 을받은적이있나요, 혹은없나요? 2015년 2014년 2013년 년 년 조사응답자중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는 32.0% 로전년(32.7%) 대비 0.7%p 하락함. 학교급별로는중학교의교육경험자비율이 42.6% 로가장높고, 다음으로는초등학교 (37.5%), 고등학교(18.3%) 순임. 권역별교육경험자비율은제주(58.7%), 강원(56.4%), 광주/ 전라(52.1%) 순으로높은데, 이세지역을제외한나머지지역들은 20% 대후반으로비슷한수준임. [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유무] 구분교육을받은적이있다교육을받은적이없다 (%) 전체 성별 학교급별 권역별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 인천 / 경기 강원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제주

38 2016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6. 저작권교육 을통해얻은내용실천여부 2016 년 (N=3,575 명 ) 실천하고있다 69.6 실천하지않고있다 30.4 문 ) 저작권교육을통해얻게된내용을실천하고있나요? 2015 년 (N=3,939 명 ) 2014 년 (N=3,246 명 ) 년 (N=2,837 명 ) 찾아가는저작권교육 을경험한 3,575 명에게 찾아가는저작권교육 을통해배운내용을실천하고있는지를물어본결과, 실천하고있다 는 69.6% 로전년(65.8%) 대비 3.8%p 증가함. 학교급별저작권교육내용실천자비율은초등학생(77.9%), 중학생(66.2%), 고등학생(63.0%) 순으로, 학급이올라갈수록실천자비율낮아짐. 고등학생의교육내용실천여부에대한지속적관심필요함. 권역별 저작권교육내용 실천자비율은부산/ 울산/ 경남(77.5%), 대전/ 충청(77.0%), 서울 (75.6%) 등의순으로높음. [ 저작권교육 을통해얻은내용실천여부] (%) 구분실천하고있다실천하지않고있다 전체 성별 학교급별 남 자 여 자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서 울 인천 / 경기 강원 권역별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제주

39 제2 장. 조사결과요약 7. 인터넷이용여부 응답자의인터넷이용자비율은 95.8% 로지난해(93.7%) 보다 2.1%p 증가함. 인터넷이용자비율은남자, 여자모두 95.8% 로성별격차없음. 학교급별인터넷이용자비율은중학생이 97.3% 로가장높으나, 고등학생 (96.8%) 과초등학생 (92.8%) 도적지않음. 인터넷이용자비율은모든권역에서 93% 이상고르게나타남. [ 인터넷이용여부] 구분인터넷을사용하고있다인터넷을사용하고있지않다 전체 (%) 성별 학교급별 교육경험 권역별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다 없다 서울 인천 / 경기 강원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제주

40 2016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8. 인터넷주사용기기 인터넷을이용한다고응답한 10,695 명에게인터넷주사용기기를물어본결과, 스마트폰 이 76.3% 로가장많고, 다음으로는 데스크탑PC (14.5%), 노트북/ 넷북 (6.7%), 태블릿(3.2%) 등의순임. 최근 3 년간스마트폰응답비율( 14년 62.7% 15년 69.2% 16년 76.3%) 은계속증가한반면, 데스크탑 PC( 14년 22.8% 15 년 19.3% 16년 14.5%) 는감소하며대비됨. 스마트폰 응답자비율은여학생(83.9%) 이남학생(67.6%) 보다 16.3%p 더높음. 스마트폰 응답자비율은고등학교(81.5%), 중학교(76.6%), 초등학교(68.9%) 순으로, 고학년일수록모바일기기를통한인터넷접속이많은것으로조사됨. [ 최근 3 개년인터넷주사용기기] 문 ) 인터넷이용시주로어떤기기를사용하나요? (%) 2014 년 2015 년 2016 년 스마트폰데스크탑 PC 노트북 / 넷북태블릿 PC 기타휴대용기기 [ 인터넷주사용기기] (%) 구분스마트폰 데스크탑 PC 노트북/ 넷북 태블릿 PC 기타휴대용기기 전체 성별 학교급별 교육경험 남 자 여 자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있 다 없 다

41 제3장. 결론및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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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제3 장. 결론및제언 < 결론및제언 > 1. 저작권지수종합 저작권지수, 80.1 점으로역대최고치, 전년(78.6 점) 대비 1.5점증가 의식지수와인식지수격차는역대최저 ( 14년 5.5 점 15년 2.2 점 16년 1.3 점) 저작권종합지수는 2013 년조사에서단한번감소했으나, 이후꾸준한증가세를유지한끝에올해역대최초로 80 점대에진입함. 올해조사결과의가장큰특징은인식지수와의식지수의격차가역대최저치를기록( 14 년5.5 점 15년2.2 점 16년1.3 점) 한것이라고볼수있는데, 단순히아는것을넘어그것이의식변화및개선으로이어지고있음은매우고무적임. 구체항목별점수증감을살펴보면, 저작권인식은 타인저작물을과제물로제출하는행위 (+2.6 점), 저작권의식은 저작물합법적이용 (+2.6 점) 에서전년대비점수증가폭이가장크다. 저작권종합지수는초등학생보다는중학생이, 중학생보다는고등학생이높은데, 고등학생(82.1 점) 과초등학생(76.5 점) 의지수격차는 5.6 점임. 저작권종합지수는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여부에따라서도차이가나는데, 교육경험자의종합지수는 82.0 점으로비경험자(79.3 점) 보다 2.7 점높다. 이는지난조사에서도꾸준히확인된바, 지속적인교육확대가필요해보임. 2. 저작권인식지수 작년에이어 타인저작물을과제물로발표하는행위 인지도가장높아 전년대비점수증가폭역시 타인저작물을과제물로발표하는행위 가장커 정보공유차원에서일상적으로행해지는 사실인지자많지않아 링크복사 가정당한행위라는 저작권인식과관련된다섯항목중 1-4 다른사람의저작물을마치내가창작한것처럼과제물( 숙제) 로발표하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에대한인식지수가 100점평균으로환산했을때 93.1 점으로가장높음. 다음으로는 1-3 내가가진영화나게임등을복제해서반친구들모두에게나눠주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87.5 점), 1-1 다른사이트의그림, 사진, 음악, 동영상등을퍼와 SNS( 트위터, 페이스북등) 어플리케이션마켓등에올리는일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84.5 점) 등이뒤를이음. 1-1 다른사람의저작물을마치내가창작한것처럼과제물( 숙제) 로발표하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은전년대비 2.6 점증가한반면, 1-5 다른사이트에있는저작물을내블로그나카페내에직접연결( 링크) 하여보여주는것은정당한행위이다 는지난해에비해 0.7 점하락해대비됨. 33

44 2016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와비경험자의인식지수차이는정인지자가가장적은 1-5 타인저작물직접링크 에서 5.5 점으로가장큼. 1-4 타인의저작물을내가창작한것처럼과제물로발표하는행위 는 2010년첫조사이후줄곧다섯항목중가장높은인식점수를보여왔는데, 이는 1-4에기술된내용중일부표현( 특히 마치내가창작한것처럼 ) 이타항목내용과비교해상대적으로더바람직하지못한행위로비쳐지기때문인것으로보임. 다른사이트에있는저작물을내블로그나카페내에직접연결( 링크) 하여보여주는것은정당한행위이다 는전년대비 0.7점하락하며 3 년연속최하위에머무름, 정보공유차원에서일상적으로행해지는 링크복사 가정당한행위라는사실을아는사람이적은만큼, 이에대한정확한정보전달및교육이필요해보임. 3. 저작권의식지수 저작권의식지수 79.5 점으로전년대비 2.0점증가 저작물이용에정당하게지불한다, 의식관련다섯항목중가장큰점수 증가폭에도불구하고작년에이어여전히최하점 저작권의식지수는전년대비 2.0점증가한 79.5 점으로 2010 년첫조사이후꾸준히증가하여올해최고치를기록, 저작권의식관련 5 개항목중에서는 저작물은정품이용등합법적인방법으로이용하여야한다 가 93.1 점으로가장높고, 다음으로는 저작권을침해한사람은법적책임을져야한다 (87.5 점), 창작자의권리( 저작권) 는존중되어야한다 (84.5 점), 저작권을보호하는것은저작물을만든사람뿐만아니라이용하는사람에게도도움이된다 (74.4 점) 등의순임. 의식관련다섯항목모두전년대비점수가증가했는데, 그증가폭은 저작물합법적방법이용 (+2.6 점) 에서가장큼. 학교급별저작권의식지수는초등학생 79.3 점, 중학생 80.0 점, 고등학생 79.2 점으로비슷하나, 세부항목별공감응답률에서는차이를보임. 특히고등학생의경우다섯항목모두에서교육미경험자의공감응답률이교육경험자보다높은데, 고등학교교육방향및내용에대한검토가필요해보임. 2-2 저작권을보호하는것은저작물을만든사람뿐만아니라이용하는사람에게도도움이된다 (76.8 점) 와 2-5 나는유료콘텐츠에대해서는정당한값을주고이용한다 (67.4 점) 는저작권의식지수평균(79.5 점) 을하회함. 특히저작물이용시지불행태를나타내는 나는유로콘텐츠에대해서는정당한값을주고이용한다 는 5개항목중유일하게 60점대로, 7 년연속최하위를기록함. 저작권의식지수는 2010 년첫조사이래꾸준한증가세( 10 년 67.4 점 11년 70.2점 12년 71.7 점 13년72.9 점 14년73.7 점 15년77.5 점 16년79.5 점) 를보이고있으나, 저작권인식지수에는못미침. 즉, 초/ 중/ 고등학생의저작권관련지식은늘었지만일상에서올바르게저작물을이용하고자하는의식과태도는그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볼수있음. 저작권에대한보호및실천은반복적인교육이필요한만큼, 찾아가는저작권교육 횟수와시간을좀더늘려야할것으로보임. 34

45 제4장.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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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4 장. 조사결과 제1절저작권지수종합 1. 저작권지수종합 문 ) [ 저작권인식] 다음사실에대해알고있었나요? 모르고있었나요? 문 ) [ 저작권의식] 평소본인의생각에가까운것에응답해주세요? [ 그림 1-1. 저작권지수종합]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저작권지수저작권인식지수저작권의식지수 - 저작권지수 : 저작권인식및의식관련 10항목을 100점으로환산하여 10개항목의산술평균으로산출함 - 저작권인식지수 : 저작권인식관련 5항목을 100점으로환산하여 5개항목의산술평균으로산출함 - 저작권의식지수 : 저작권의식관련 5항목을 100점으로환산하여 5개항목의산술평균으로산출함 2015년조사는전년과달리일부문항변경됐음 전반적분석 2016 년전국초/ 중/ 고등학생의저작권지수는 100점만점에 80.1점으로 2015 년(78.6 점) 대비 1.5 점증가함. 저작권종합지수는 2013 년이후 ( 13년 74.1 점 14년 76.4 점 15년 78.6 점 16 년 80.1 점) 꾸준히증가하여올해처음 80점대에진입함. 초/ 중/ 고등학생의저작권에대한올바른지식인지여부를바탕으로산출한 저작권인식지수 는전년( 15 년 79.7 점) 대비 1.1 점증가한 80.8 점으로, 2010 년첫조사이래역대최고치임. 초/ 중/ 고등학생의올바른저작물이용행위에대한가치판단을묻는 저작권의식지수 는 79.5점으로전년 ( 15년 77.5 점) 대비 2 점증가했으며, 이역시역대최고치임. 37

48 2016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특성별분석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의저작권종합지수는 82.0점으로전년대비 0.9 점증가함.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의저작권인식지수는지난해보다 1.3점증가한 83.7 점임. 지난해는저작권인식지수가전년(85.4 점) 대비 3.0 점하락했는데, 올해는다시증가함.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의저작권의식지수는 80.2 점으로전년(79.7 점) 대비 0.5점증가함. 작년에비해전년대비증가폭은작지만, 찾아가는저작권교육 의효과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는대목임. 저작권인식저작권인식과관련된다섯항목중 1-4 다른사람의저작물을마치내가창작한것처럼과제물 ( 숙제) 로발표하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에대한인식지수가 100점평균으로환산했을때 93.1 점으로가장높음. 다음으로는 1-3 내가가진영화나게임등을복제해서반친구들모두에게나눠주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87.5 점), 1-1 다른사이트의그림, 사진, 음악, 동영상등을퍼와 SNS( 트위터, 페이스북등) 어플리케이션마켓등에올리는일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84.5 점) 등이뒤를이음. 1-1 다른사람의저작물을마치내가창작한것처럼과제물( 숙제) 로발표하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은전년대비 2.6 점증가한반면, 1-5 다른사이트에있는저작물을내블로그나카페내에직접연결( 링크) 하여보여주는것은정당한행위이다 는지난해에비해 0.7점하락해대비됨.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와비경험자의인식지수차이는정인지자가가장적은 1-5 타인저작물직접링크 에서 5.5 점으로가장큼. 저작권의식저작권의식과관련된다섯항목중 2-1 창작자의권리( 저작권) 는존중되어야한다 는견해에대한공감이 100점만점으로환산했을때 89.0 점으로가장높음. 다음으로는 2-4 저작물은정품이용등합법적인방법으로이용하여야한다 (82.5 점), 2-3 저작권을침해한사람은법적책임을져야한다 (81.8 점) 등의순임. 반면 2-2 저작권을보호하는것은저작물을만든사람뿐만아니라이용하는사람에게도도움이된다 (76.8 점) 와 2-5 나는유료콘텐츠에대해서는정당한값을주고이용한다 (67.4 점) 는저작권의식지수평균(79.5 점) 을하회함. 특히저작물이용시지불행태를나타내는 나는유로콘텐츠에대해서는정당한값을주고이용한다 는 5개항목중유일하게 60 점대로, 7년연속최하위를기록함. 저작권의식지수는 2010 년첫조사이래꾸준한증가세( 10 년 67.4 점 11년 70.2 점 12년 71.7 점 13년72.9 점 14년73.7 점 15년77.5 점 16년79.5 점) 를보이고있으나, 저작권인식지수에는못미침. 즉, 초/ 중/ 고등학생의저작권관련지식은늘었지만일상에서올바르게저작물을이용하고자하는의식과태도는그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볼수있음. 저작권에대한보호및실천은반복적인교육이필요한만큼, 찾아가는저작권교육 횟수와시간을좀더늘려야할것으로보임. 38

49 제4 장. 조사결과 [ 표 2-1. 저작권지수종합] (%, 점) 구 분 저작권지수저작권인식지수저작권의식지수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전체 성별 학교급 별 학교 / 성별 권역별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남자 여자 중등남자 여자 고등남자 여자 서울 인천 / 경기 강원 대전 광주 / 충청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강원 / 제주 지역 크기별 교육경험 인터넷 사용별 대 도 시 중 소 도 시 읍 / 면 있 다 없 다 사 용 비 사 용 시간이하 사용 시간별 4 ~ 6 시간 ~ 9 시간 ~ 1 2 시간 시간이상 데스크탑 PC 인터넷 주사용기기별 노트북/ 넷북 테블릿 P C 스마트폰 기타휴대용기기 년조사는 2015 년조사와문항동일함 39

50 2016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제2절저작권지수 1. 저작권인식지수종합 문 ) 다음사실에대해알고있었나요? 모르고있었나요? 항목구분 다른사이트의그림, 사진, 음악등을만든사람허락없이퍼와내카페나블로그에올리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모르고있었다 알고있었다 (%, 점)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다른사이트의그림, 사진, 음악, 동영상등을퍼와 SNS( 트위터, 페이스북등), 어플리케이션마켓등에올리는일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다른사이트의그림, 사진, 음악, 동영상등을퍼와 SNS( 트위터, 페이스북등), 어플리케이션마켓등에올리는일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파일공유사이트에서음악이나영화파일을돈을내고내려받았더라도만든사람의허락이없는파일이라면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파일공유사이트에서음악이나영화파일을돈을내고내려받았더라도만든사람의허락이없는파일이라면저작권침해가될수있다. 내가가진영화나게임등을복제해서친구들에게나눠주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내가가진영화나게임등을복제해서반친구들모두에게나눠주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다른사람의저작물을마치내가창작한것처럼과제물로제출하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다른사람의저작물을마치내가창작한것처럼과제물( 숙제) 로발표하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다른사이트에있는저작물을내블로그나카페에직접링크시키는것은정당한행위이다. 내블로그나카페에서다른사이트에있는저작물을인터넷주소에직접연결( 링크) 하여보여주는것은정당한행위이다 다른사이트에있는저작물을내블로그나카페내에직접연결( 링크) 하여보여주는것은정당한행위이다 평균

51 제4 장. 조사결과 전반적분석저작권인식과관련된다섯항목중 1-4 다른사람의저작물을마치내가창작한것처럼과제물 ( 숙제) 로발표하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에대한인식지수가 100점평균으로환산했을때 93.1 점으로가장높음. 다음으로는 1-3 내가가진영화나게임등을복제해서반친구들모두에게나눠주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87.5 점), 1-1 다른사이트의그림, 사진, 음악, 동영상등을퍼와 SNS( 트위터, 페이스북등) 어플리케이션마켓등에올리는일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84.5 점) 등이뒤를이음. 1-1 다른사람의저작물을마치내가창작한것처럼과제물( 숙제) 로발표하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은전년대비 2.6 점증가한반면, 1-5 다른사이트에있는저작물을내블로그나카페내에직접연결( 링크) 하여보여주는것은정당한행위이다 는지난해에비해 0.7점하락해대비됨.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와비경험자의인식지수차이는정인지자가가장적은 1-5 타인저작물직접링크 에서 5.5 점으로가장큼. 1-4 타인의저작물을내가창작한것처럼과제물로발표하는행위 는 2010년첫조사이후줄곧다섯항목중가장높은인식점수를보여왔는데, 이는 1-4 에기술된내용중일부표현( 특히 마치내가창작한것처럼 ) 이타항목내용과비교해상대적으로더바람직하지못한행위로비쳐지기때문인것으로보임. 인식점수는 2010 년조사시작이래가장높은수치를기록함( 10 년 74.9 점 11년 77.4점 12년78.6 점 13년75.3 점 14년79.2 점 15년79.7 점 16년80.8 점).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의인식지수는미경험자보다 4.3 점높음. 다섯항목모두교육경험자의인식지수가미경험자보다높은데, 그격차는 타인저작물집적링크 에서 5.5 점으로가장큼. 41

52 2016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1-1. SNS/ 어플리케이션마켓업로드행위 문 ) 다음사실에대해알고있었나요, 모르고있었나요? 다른사이트의그림, 사진, 음악, 동영상등을퍼와 SNS( 트위터, 페이스북등), 어플리케이션마켓등에올리는일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 그림 2-1. SNS/ 어플리케이션마켓업로드행위] (%) 문항변경 문항변경 100점평균 87.9점 88.5점 91.4점 73.6점 79.3점 83.6점 84.5점모르고있었다 알고있었다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응답자특성 SNS/ 어플리케이션마켓업로드행위 에대한인식지수(100 점환산점수) 는 타인저작물을과제물로발표하는행위 (93.1 점), 콘텐츠복제후나눠주는행위 (87.5 점) 에이어 3 번째로높음. 다른사이트의그림, 사진, 음악등을퍼와 SNS( 트위터, 페이스북등), 어플리케이션마켓등에올리는일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에대한인식지수는 84.5점으로전년(83.6 점) 대비 0.9점증가함. 초등학생에서인지자비율은 77.9% 로중 고등학생( 중등: 87.4%, 고등: 87.1%) 보다낮음. 초 중학생은교육경험자의인지자비율( 초등: 86.5%, 중등: 89.0%) 이미경험자의인지자비율( 초등: 72.7%, 중등: 86.2%) 보다높은데반해, 고등학생은교육미경험자 ( 87.6%) 가교육경험자 (84.6%) 보다인지자비율높음. 초/ 중/ 고생들에게다른사람의콘텐츠를 SNS를통해유포하는것은저작권침해행위라는것을명확하게인지시켜줄필요가있음. 저작물을만든사람에게직접 e메일혹은메시지등을보내어허락을구하지않아도콘텐츠를이용할수있는 크리에이티브커먼스라이선스 (CCL) 의활용법을교육하는것이필요할수있음. 42

53 제4 장. 조사결과 [ 표 3-1. SNS/ 어플리케이션마켓업로드행위] (%) 구분알고있었다모르고있었다 전체 성별 학교급별 학교 / 성별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남자 여자 중등남자 여자 고등남자 여자 서울 인천 / 경기 강원 권역별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제주 지역크기별 교육경험 인터넷사용별 인터넷주사용기기별 대도시 중소도시 읍 / 면 있다 없다 사용 비사용 데스크탑 노트북 / 넷북 테블릿 P C 스마트폰 기타

54 2016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1-2. 파일공유사이트에서저작권자허락없이다운로드하는행위 문 ) 다음사실에대해알고있었나요, 모르고있었나요? 파일공유사이트에서음악이나영화파일을돈을내고내려받았더라도만든사람의허락이없는파일이라면저작권침해가될수있다. [ 그림 2-2. 파일공유사이트에서저작권자허락없이다운로드하는행위] (%) 문항변경 100점평균 66.4점 70.3점 70.9점 72.3점 73.9점 73.7점 74.4점 모르고있었다 알고있었다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응답자특성 파일공유사이트에서음악이나영화파일을돈을내고내려받았더라도만든사람의허락이없는파일이라면저작권침해가될수있다 에대한인식지수는 74.4점으로저작권인식지수평균(80.8 점) 보다낮음. 파일공유사이트에서저작권자허락없이다운로드하는행위 인식지수는지난해소폭하락 ( 14 년 73.9 점 15 년 73.7) 했지만, 올해다시 0.7% 점( 15 년73.7 점 16 년74.4 점) 상승함. 교육경험자의인식점수는전년과동일한 77.4 점으로전체평균(74.4 점) 보다 3.0 점높음. 초 중 고등학생모두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의인지자비율( 초등: 75.9%, 중등: 78.0%, 고등: 78.6%) 이미경험자 ( 초등: 68.3%, 중등: 69.1%, 고등: 78.2%) 보다높은데, 그격차는중학생에서 8.9%p 로가장큼. 인식지수개항목중위로다른항목대비인식도가낮은편임 5 4. 향후저작물을유료로구입했더라도저작권자의허락이없으면불법이라는사실을집중적으로지도할필요성이있음. 44

55 제4 장. 조사결과 [ 표 3-2. 파일공유사이트에서저작권자허락없이다운로드하는행위] (%) 구분알고있었다모르고있었다 전체 성별 학교급별 학교 / 성별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남자 여자 중등남자 여자 고등남자 여자 서울 인천 / 경기 강원 권역별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제주 지역크기별 교육경험 인터넷사용별 대도시 중소도시 읍 / 면 있다 없다 사용 비사용 데스크탑 P C 인터넷주사용기기별 노트북 / 넷북 테블릿 P C 스마트폰 기타휴대용기기

56 2016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1-3. 콘텐츠복제후나눠주는행위 문 ) 다음사실에대해알고있었나요, 모르고있었나요? 내가가진영화나게임등을복제해서반친구들모두에게나눠주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 그림 2-3. 콘텐츠복제후나눠주는행위] (%) 문항변경 100점평균 79.1점 80.7점 81.5점 81.4점 83.8점 85.7점 87.5점모름 / 무응답 모르고있었다 알고있었다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응답자특성우리나라청소년 10명중 9 명가까이는 내가가진영화나게임등을복제해서반친구들모두에게나눠주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란사실을인지하고있음. 이항목점수는지난해(85.7 점) 보다 1.8점증가한 87.5 점임. 학교급별인지자비율은고등학생 90.9%, 중학생 90.1%, 초등학생 80.1% 순으로, 초등학생의인지자비율( 특히교육미경험자) 이상대적으로낮음. 초 중 고등학생모두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의인지자비율( 초등: 90.0%, 중등: 90.6%, 고등: 91.3%) 이미경험자 ( 초등: 74.2%, 중등: 89.8%, 고등: 90.8%) 보다높은데, 그격차는초등학생에서 15.8%p 로가장큼. 영화나게임같은콘텐츠를특별한소수의친구에게나눠주는행위는사적복제의영역이어서법적인처벌대상이아닐수있음. 11) 하지만저작권에대한명확한인식없이사적복제를일삼게되면저작권침해의위험은높아질수밖에없음. 지속적인교육을통해올바른저작물이용습관을확립하는것이중요함. 11) 인터넷에서타인의저작물을다운로드받아디지털파일로저장하는것은저작권법상복제에해당하며, 원칙적으로저작물의복제를위해서는저작권자의허락이필요함. 그런데우리저작권법은공표된저작물을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고개인적으로이용하거나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안에서이용하는경우에는그이용자가이를복제할수있도록하는사적복제규정을두고있음. - 개정저작권법에따른저작권상담사례 100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에서인용함. 46

57 제4 장. 조사결과 [ 표 3-3. 콘텐츠복제후나눠주는행위] (%) 구분알고있었다모르고있었다 전체 성별 학교급별 학교 / 성별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남자 여자 중등남자 여자 고등남자 여자 서울 인천 / 경기 강원 권역별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제주 지역크기별 교육경험 인터넷사용별 대도시 중소도시 읍 / 면 있다 없다 사용 비사용 데스크탑 P C 인터넷주사용기기별 노트북 / 넷북 테블릿 P C 스마트폰 기타휴대용기기

58 2016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1-4. 타인저작물을과제물로발표하는행위 문 ) 다음사실에대해알고있었나요, 모르고있었나요? 다른사람의저작물을마치내가창작한것처럼과제물 ( 숙제) 로발표하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 그림 2-4. 타인저작물을과제물로발표하는행위] (%) 문항변경 100점평균 84.5점 87.5점 90.7점 89.6점 89.7점 90.5점 93.1점 모름 / 무응답 0.1 모르고있었다 알고있었다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응답자특성 다른사람의저작물을마치내가창작한것처럼과제물( 숙제) 로발표하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에대한인식지수는 93.1점으로지난해조사와마찬가지로 5개항목중가장높은점수를기록함 년한번의하락이있었으나( 10 년 84.4 점 11년 87.5 점 12년 90.7점 13년 89.6 점 14년89.7 점 15년90.5 점 16년93.1 점), 이후꾸준히증가하여올해역대최고치를기록함. 전년(90.5 점) 과비교해서도 2.6 점증가하였는데, 지속적인교육효과가나타나고있는것으로보임. 초등학생에서인지자비율은 87.1% 로중 고등학생( 중등: 95.4%, 고등: 95.9%) 대비낮음. 초등학생은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의인지자비율이미경험자보다높은데반해, 중 고등학생은교육경험에따른차이적음. 타인저작물을과제물로발표하는행위 에대한인식이높은이유는저작권에대한인식이전 에 베끼는행위 가도덕적으로옳지않은것임을경험적으로알기때문으로풀이됨. 48

59 제4 장. 조사결과 [ 표 3-4. 타인저작물을과제물로발표하는행위] (%) 구분알고있었다모르고있었다 전체 성별 학교급별 학교 / 성별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남자 여자 중등남자 여자 고등남자 여자 서울 인천 / 경기 강원 권역별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제주 지역크기별 교육경험 인터넷사용별 대도시 중소도시 읍 / 면 있다 없다 사용 비사용 데스크탑 P C 인터넷주사용기기별 노트북 / 넷북 테블릿 P C 스마트폰 기타휴대용기기

60 2016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1-5. 온라인에서타인저작물을직접링크하는행위 문 ) 다음사실에대해알고있었나요, 모르고있었나요? 다른사이트에있는저작물을내블로그나카페내에직접연결( 링크) 하여보여주는것은정당한행위이다. [ 그림 2-5. 온라인에서타인저작물을직접링크하는행위] (%) 문항변경 문항변경 100점평균 56.5점 60.3점 58.4점 59.4점 69.4점 65.2점 64.5점모름 / 무응답 0.3 모르고있었다 알고있었다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응답자특성 다른사이트에있는저작물을내블로그나카페내에직접연결( 링크) 하여보여주는것은정당한행위이다 에대한인식점수는 64.5 점으로, 저작권인식지수 5 개평가항목중최하위임. 온라인에서타인저작물을직접링크하는행위 에대한인식지수는 2014 년최고점(69.4 점) 을기록한이후계속하락하여올해는전년(65.2 점) 대비 0.7점하락한 64.5 점임. 교육경험자의인식지수는전년(67.1 점) 대비 1.1 점상승함. 학교급별인지자비율은고등학생 72.4%, 중학생 65.9%, 초등학생 52.8% 로학급이높을수록커짐. 초 중 고등학생모두교육경험자( 초등: 61.2%, 중등: 68.7%, 고등: 78.4%) 의인지자비율이미경험자( 초등: 47.7%, 중등: 63.8%, 고등: 71.0%) 보다높은데, 그격차는초등학생에서 13.5%p 로가장큼. 온라인에서타인저작물을직접링크하는행위 에대한인식지수는 6년연속가장낮게나타났는데, 두번째로낮은 파일공유사이트에서저작권자허락없이다운로드하는행위 (73.7 점) 와비교했을때도 8.5 점이낮아이부분에대한집중교육이필요함. 50

61 제4 장. 조사결과 [ 표 3-5. 온라인에서타인저작물을직접링크하는행위] (%) 구분알고있었다모르고있었다 전체 성별 학교급별 학교 / 성별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남자 여자 중등남자 여자 고등남자 여자 서울 인천 / 경기 강원 권역별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제주 지역크기별 교육경험 인터넷사용별 대도시 중소도시 읍 / 면 있다 없다 사용 비사용 데스크탑 P C 인터넷주사용기기별 노트북 / 넷북 테블릿 P C 스마트폰 기타휴대용기기

62 2016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2. 저작권의식지수종합 문 ) 평소본인의생각에가장가까운것에응답해주세요. (%, 점) 항목구분 Top2 ( 그렇다 ) Top3 ( 그렇다 ) Bottom3 ( 그렇지않다) Bottom3 ( 그렇지않다) 평균 2-1 창작자의권리는존중해야한다 창작자의권리( 저작권) 는존중되어야한다.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저작권을보호하는것은저작물을만든사람뿐만아니라이용하는사람에게도도움이된다 저작물을불법으로이용하면처벌받아야한다 저작권을침해한사람은법적책임을져야한다. 저작물은정품을구입하여이용해야한다 저작물은정품이용등합법적인방법으로이용하여야한다. 나의저작권보호의식은높다고생각한다 나는정당하게돈을지불하고저작물을이용한다 나는유료콘텐츠에대해서는정당한값을주고이용한다 평균

63 제4 장. 조사결과 전반적분석저작권의식과관련된다섯항목중 2-1 창작자의권리( 저작권) 는존중되어야한다 는견해에대한공감이 100점만점으로환산했을때 89.0 점으로가장높음. 다음으로는 2-4 저작물은정품이용등합법적인방법으로이용하여야한다 (82.5 점), 2-3 저작권을침해한사람은법적책임을져야한다 (81.8 점) 등의순임. 반면 2-2 저작권을보호하는것은저작물을만든사람뿐만아니라이용하는사람에게도도움이된다 (76.8 점) 와 2-5 나는유료콘텐츠에대해서는정당한값을주고이용한다 (67.4 점) 는저작권의식지수평균(79.5 점) 을하회함. 특히저작물이용시지불행태를나타내는 나는유료콘텐츠에대해서는정당한값을주고이용한다 는 5개항목중유일하게 60 점대로, 7년연속최하위를기록함. 저작권의식지수는 2010 년첫조사이래꾸준한증가세( 10 년 67.4 점 11년 70.2 점 12년 71.7 점 13년72.9 점 14년73.7 점 15년77.5 점 16년79.5 점) 를보이고있으나, 저작권인식지수에는못미침. 즉, 초/ 중/ 고등학생의저작권관련지식은늘었지만일상에서올바르게저작물을이용하고자하는의식과태도는그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볼수있음. 저작권에대한보호및실천은반복적인교육이필요한만큼, 찾아가는저작권교육 횟수와시간을좀더늘려야할것으로보임. 인식지수와마찬가지로의식지수역시 2010 년조사시작이래가장높은수치를기록함( 10 년 67.4 점 11년 70.2 점 12년 71.7 점 13년 72.9 점 14년 73.7 점 15년 77.5 점 16 년 79.5 점).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의의식지수는미경험자보다 1.0 점높음. 의식지수와관련된다섯항목에서교육경험자의의식점수는미경험자보다크거나같은데, 그격차는 저작물지불행태 에서 3.0 점으로가장큼. 53

64 2016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2-1. 창작자의권리존중 문 ) 평소본인의생각에가장가까운것에응답해주세요. 창작자의권리( 저작권 ) 는존중되어야한다. [ 그림 3-1. 창작자의권리존중] (%) 문항변경 척도변경 100점평균 78.4점 81.0점 82.5점 83.7점 85.4점 86.8점 89.0점모름 / 무응답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보통이다보통이다 대체로그렇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응답자특성 창작자의권리( 저작권) 는존중되어야한다 에대한의식지수(100 점만점환산) 는전년(86.8 점) 대비 3.2점증가한 89.0 점인데, 이는의식지수관련다섯항목중가장높은수치임. 창작자의권리존중 의식지수는조사시작이래지속적으로증가( 10 년 78.4 점 11년 81.0 점 12년 82.5 점 13년83.7 점 14년85.4 점 15년86.8 점 16년89.0 점) 하였는데, 올해점수는 2010 년(78.4 점) 대비 10.6 점높은수치임. 창작자의권리( 저작권 ) 는존중되어야한다 에대한공감응답비율은여학생(92.7%) 이남학생 (88.8%) 보다 3.9%p 더높음. 초등학생의경우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92.9%) 의공감응답률이미경험자(84.8%) 보다 8.1%p 높은반면, 고등학생은교육미경험자(94.4%) 의공감응답률이경험자 (84.0%) 보다높아대비됨. 창작자의저작물에대한권리유무를묻는이문항은긍정응답률이저작권의식지수 중가장높아, 학생들의저작권에대한개념적이해도가높은것으로보임. 5개항목 54

65 제4 장. 조사결과 [ 표 4-1. 창작자의권리존중] (%) 구 분 (Top3) 그렇다 보통이다 (Bottom3) 그렇지않다 전체 성별 학교급별 학교 / 성별 권역별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남자 여자 중등남자 여자 고등남자 여자 서울 인천 / 경기 강원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제주 지역크기별 교육경험 인터넷사용별 대도시 중소도시 읍 / 면 있다 없다 사용 비사용 데스크탑 P C 인터넷주사용기기별 노트북 / 넷북 테블릿 P C 스마트폰 기타휴대용기기

66 2016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2-2. 저작권보호의유익함 문 ) 평소본인의생각에가장가까운것에응답해주세요. 저작권을보호하는것은저작물을만든사람뿐만아니라이용하는사람에게도도움이된다. [ 그림 3-2. 저작권보호의유익함 ] (%) 척도변경 100점평균 67.3점 70.0점 70.8점 71.9점 74.7점 75.3점 76.8점모름 / 무응답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보통이다보통이다 32.0 대체로그렇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응답자특성 저작권을보호하는것은저작물을만든사람뿐만아니라이용하는사람에게도도움이된다 는 76.8 점으로전년(75.3 점) 대비 1.5 점증가했으나, 교육경험자지수는 3년째 77 점대정체임. 창작자의권리존중 의식지수는조사시작이래지속적으로증가( 10 년 67.3 점 11년 70.0 점 12년 70.8 점 13년71.9 점 14년74.7 점 15년75.3 점 16년76.8 점) 하였는데, 올해점수는 2010 년(67.3 점) 대비 9.5 점높은수치임. 저작권보호의유익함 에대한공감응답률은교육경험자가 74.4% 로미경험자(72.4%) 보다 2.0%p 더높음. 초 중학생은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의공감응답률( 초등: 76.0%, 중등: 76.2%) 이미경험자( 초등: 66.4%, 중등: 74.0%) 보다높은데반해, 고등학생은교육미경험자 (74.9%) 가교육경험자 (68.0%) 보다 6.9%p 높아대비됨. 저작권보호의유익함에대해전체의 73.0% 가공감을표시했지만 보통이다 는견해도 21.5% 로적지않음. 저작권을보호해야한다 는당위성만을가르치면청소년의반발심리를불러올수있으므로, 저작권보호로인해얻을수있는실익이무엇인지를구체적인사례와함께각인시켜야함. 56

67 제4 장. 조사결과 [ 표 4-2. 저작권보호의유익함] (%) 구 분 (Top3) 그렇다 보통이다 (Bottom3) 그렇지않다 전체 성별 학교급별 학교 / 성별 권역별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남자 여자 중등남자 여자 고등남자 여자 서울 인천 / 경기 강원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제주 지역크기별 교육경험 인터넷사용별 대도시 중소도시 읍 / 면 있다 없다 사용 비사용 데스크탑 P C 인터넷주사용기기별 노트북 / 넷북 테블릿 P C 스마트폰 기타휴대용기기

68 2016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2-3. 저작물불법이용시법적책임 문 ) 평소본인의생각에가장가까운것에응답해주세요. 저작권을침해한사람은법적책임을져야한다. [ 그림 3-3. 저작물불법이용시법적책임] (%) 문항변경 척도변경 100점평균 67.9점 70.7점 74.3점 75.9점 77.8점 79.5점 81.8점 모름 / 무응답전혀그렇지않다별로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그렇다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응답자특성 저작권을침해한사람은법적책임을져야한다 는전년(79.5 점) 대비 2.3점증가한 81.8 점인데, 이는의식관련다섯항목중세번째로높은수치임. 학교급별공감응답률은고등학생 82.8%, 중학생 81.7%, 초등학생 80.8% 로학교급이높을수록커짐. 저작물불법이용시법적처벌 에대한공감응답률은 찾아가는저작권교육 미경험자(82.4%) 가경험자(80.8%) 보다 1.6%p 높음. 초등학생의경우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85.6%) 의공감응답률이미경험자(78.0%) 보다 7.6%p 높은반면중 고등학생은교육미경험자( 중등: 82.5%, 고등: 84.9%) 의공감응답률이경험자( 중등: 80.6%, 고등: 73.4%) 보다높아대비됨. 단순히지인에게저작물을나눠주는행위부터영리목적을위한기업화된유통에이르기까지저작물불법이용의형태와그정도가각기다른만큼, 유형별피해사례를구체적으로알려줄필요가있음. 58

69 제4 장. 조사결과 [ 표 4-3. 저작물불법이용시법적책임] (%) 구 분 (Top3) 그렇다 보통이다 (Bottom3) 그렇지않다 전체 성별 학교급별 학교 / 성별 권역별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남자 여자 중등남자 여자 고등남자 여자 서울 인천 / 경기 강원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제주 지역크기별 교육경험 인터넷사용별 대도시 중소도시 읍 / 면 있다 없다 사용 비사용 데스크탑 P C 인터넷주사용기기별 노트북 / 넷북 테블릿 P C 스마트폰 기타휴대용기기

70 2016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2-4. 저작물정품이용등합법적인방법으로이용 문 ) 평소본인의생각에가장가까운것에응답해주세요. 저작물은정품이용등합법적인방법으로이용하여야한다. [ 그림 3-4. 저작물정품이용등합법적인방법으로이용] (%) 척도변경 문항변경 100점평균 66.2점 69.6점 69.9점 73.2점 72.1점 79.9점 82.5점 모름 / 무응답전혀그렇지않다별로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그렇다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응답자특성 저작물은정품이용등합법적인방법으로이용하여야한다 는전년(79.9 점) 대비 2.6점증가한 82.5 점인데, 이는의식관련다섯항목중 2-1 창작자의권리존중 에이어두번째로높은수치임.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의의식지수는 82.9점으로전년대비 0.6 점증가함.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의 저작물합법적이용당위성 에대한공감응답률은 81.2% 로미경험자 (81.1%) 와비슷함. 지난해교육경험자(81.4%) 와미경험자 (76.3%) 의차이가 5.1%p 였던점과대비됨. 초등학생의경우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84.0%) 의공감응답률이미경험자(73.4%) 에비해 10.6%p 높은반면, 중 고등학생은교육미경험자( 중등: 83.6%, 고등: 84.1%) 의공감응답률이경험자( 중등: 82.8%, 고등: 73.6%) 보다높아대비됨. 작년( 경험자: 65.8 점, 미경험자: 75.0 점) 과달리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의의식지수가미경험자보다높은점은고무적임. 앞으로도단순히학생들에게 정품구입 의당위성만을강조하기보다해적판구입의폐해가자신에게도돌아올수있음을교육하는것이효과적일수있음. 60

71 제4 장. 조사결과 [ 표 4-4. 저작물정품이용등합법적인방법으로이용] (%) 구 분 (Top3) 그렇다 보통이다 (Bottom3) 그렇지않다 전체 성별 학교급별 학교 / 성별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남자 여자 중등남자 여자 고등남자 여자 서울 인천 / 경기 강원 권역별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제주 지역크기별 교육경험 인터넷사용별 대도시 중소도시 읍 / 면 있다 없다 사용 비사용 데스크탑 P C 인터넷주사용기기별 노트북 / 넷북 테블릿 P C 스마트폰 기타휴대용기기

72 2016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2-5. 유료콘텐츠이용시정당한값지불 문 ) 평소본인의생각에가장가까운것에응답해주세요. 나는유료콘텐츠에대해서는정당한값을주고이용한다. [ 그림 3-5. 유료콘텐츠이용시정당한값지불] (%) 문항변경 척도변경 문항변경 100점평균 57.1점 59.7점 60.8점 59.5점 58.3점 66.3점 67.4점 모름 / 무응답전혀그렇지않다별로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보통이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그렇다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응답자특성 나는유료콘텐츠에대해서는정당한값을주고이용한다 는전년(66.3 점) 대비 1.1점증가한 67.4 점인데, 이는의식관련다섯항목중가장낮은수치임. 유료콘텐츠에대해정당한값을주고이용한다 에대한긍정응답률은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 60.2%, 미경험자 56.1% 로의식관련다섯항목중교육경험자와미경험자의긍정응답률격차가가장큼. 초등학생의경우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67.7%) 의공감응답률이미경험자(59.1%) 보다높은반면, 중 고등학생은교육경험에따른응답차이적음. 다른문항의저작권의식지수에비해전체적으로점수가낮음. 이는저작권보호에대한 올바른가치판단과지식과는무관하게저작물의유료이용이쉽지않음을의미함. 영상, 사진, 음악등의디지털저작물은물리적인형태가없어소유권개념이희박한데, 무형의 저작물또한유형의저작물과마찬가지로소유권개념이있음을주지시켜야함. 62

73 제4 장. 조사결과 [ 표 4-5. 유료콘텐츠이용시정당한값지불] (%) 구 분 (Top3) 그렇다 보통이다 (Bottom3) 그렇지않다 전체 성별 학교급별 학교 / 성별 권역별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남자 여자 중등남자 여자 고등남자 여자 서울 인천 / 경기 강원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제주 지역크기별 교육경험 인터넷사용별 대도시 중소도시 읍 / 면 있다 없다 사용 비사용 데스크탑 P C 인터넷주사용기기별 노트북 / 넷북 테블릿 P C 스마트폰 기타휴대용기기

74 2016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제3절응답자특성 1.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유무 문 ) 오늘이전에 찾아가는저작권교육 을받은적이있나요, 혹은없나요? [ 그림 4-1.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유무] (%) 없다 있다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응답자특성 조사응답자중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는 32.0% 로전년(32.7%) 대비 0.7%p 하락함. 학교급별로는중학교의교육경험자비율이고등학교(18.3%) 순임. 42.6% 로가장높고, 다음으로는초등학교 (37.5%), 권역별교육경험자비율은제주(58.7%), 강원(56.4%), 광주/ 전라(52.1%) 순으로높은데, 이세지역을제외한나머지지역들은 20% 대후반으로비슷한수준임. 64

75 제4 장. 조사결과 [ 표 5-1.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유무] (%) 구분교육을받은적이있다교육을받은적이없다 전체 성별 학교급별 학교 / 성별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남자 여자 중등남자 여자 고등남자 여자 서울 인천 / 경기 강원 권역별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제주 지역크기별 인터넷사용별 대도시 중소도시 읍 / 면 사용 비사용 데스크탑 P C 인터넷주사용기기별 노트북 / 넷북 테블릿 P C 스마트폰 기타휴대용기기

76 2016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2. 저작권교육 을통해얻은내용실천여부 문 ) 저작권교육을통해얻게된내용을실천하고있나요? [ 그림 4-2. 저작권교육 을통해얻은내용실천여부] (%) 비실천 실천 '13 년 (N=2,837) '14 년 (N=3,246) '15 년 (N=3,939) '16 년 (N=3,575) 응답자특성 찾아가는저작권교육 을경험한 3,575 명에게 찾아가는저작권교육 을통해배운내용을실천하고있는지를물어본결과, 실천하고있다 는 69.6% 로전년(65.8%) 대비 3.8%p 증가함. 학교급별저작권교육내용실천자비율은초등학생(77.9%), 중학생(66.2%), 고등학생(63.0%) 순으로, 학급이올라갈수록실천자비율낮아짐. 고등학생의교육내용실천여부에대한지속적관심필요함. 권역별 저작권교육내용 실천자비율은부산/ 울산/ 경남(77.5%), 대전/ 충청(77.0%), 서울 (75.6%) 등의순으로높음. 66

77 제4 장. 조사결과 [ 표 5-2. 저작권교육 을통해얻은내용실천여부] (%) 구분실천하고있다실천하지않고있다 전체 성별 학교급별 학교 / 성별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남자 여자 중등남자 여자 고등남자 여자 서울 인천 / 경기 강원 권역별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제주 지역크기별 인터넷사용별 대도시 중소도시 읍 / 면 사용 비사용 데스크탑 P C 인터넷주사용기기별 노트북 / 넷북 테블릿 P C 스마트폰 기타휴대용기기

78 2016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3. 인터넷이용여부 문 ) 현재인터넷을이용하고있나요? [ 그림 4-3. 인터넷이용여부] (%) 비사용 문항변경 사용 '11 년 (N=11,769) '12 년 (N=11,842) '13 년 (N=11,134) '14 년 (N=10,077) '15 년 (N=12,039) '16 년 (N=11,165) 응답자특성 응답자의인터넷이용자비율은 95.8% 로지난해(93.7%) 보다 2.1%p 증가함. 인터넷이용자비율은남자, 여자모두 95.8% 로성별격차없음. 학교급별인터넷이용자비율은중학생이 (92.8%) 도적지않음. 인터넷이용자비율은모든권역에서 97.3% 로가장높으나, 고등학생 (96.8%) 과초등학생 93% 이상고르게나타남. 68

79 제4 장. 조사결과 [ 표 5-3. 인터넷이용여부] (%) 구분인터넷을사용하고있다인터넷을사용하고있지않다 전체 성별 학교급별 학교 / 성별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남자 여자 중등남자 여자 고등남자 여자 서울 인천 / 경기 강원 권역별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제주 지역크기별 교육경험 대도시 중소도시 읍 / 면 있다 없다

80 2016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4. 인터넷주사용기기 문 ) 인터넷이용시주로어떤기기를사용하나요? [ 그림 4-4. 인터넷주사용기기] (%, N=10,695) 2014 년 2015 년 2016 년 스마트폰데스크탑 PC 노트북 / 넷북태블릿 PC 기타휴대용기기 응답자특성 인터넷을이용한다고응답한 10,695 명에게인터넷주사용기기를물어본결과, 스마트폰 이 76.3% 로가장많고, 다음으로는 데스크탑PC (14.5%), 노트북/ 넷북 (6.7%), 태블릿(3.2%) 등의순임. 최근 3 년간스마트폰응답비율( 14년 62.7% 15년 69.2% 16년 76.3%) 은계속증가한반면, 데스크탑 PC( 14년 22.8% 15 년 19.3% 16년 14.5%) 는감소하며대비됨. 스마트폰 응답자비율은여학생(83.9%) 이남학생(67.6%) 보다 16.3%p 더높음. 스마트폰응답자비율은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순으로 (81.5%), (76.6%), (68.9%), 고학년일수록모바일기기를통한인터넷접속이많은것으로조사됨. 70

81 제4 장. 조사결과 [ 표 5-4. 인터넷주사용기기] (%) 구분스마트폰 데스크탑 PC ( 고정 PC) 노트북 / 넷북 테블릿 PC ( 아이패드 ) 포함 기타휴대용기기 전체 성별 학교급별 학교 / 성별 권역별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남자 여자 중등남자 여자 고등남자 여자 서울 인천 / 경기 강원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제주 지역크기별 교육경험 대도시 중소도시 읍 / 면 있다 없다

82 참고문헌 범죄분석. 대검찰청 2. 저작권교육사업주요통계. 교육연수원 3. 한국저작권위원회 ( 엮음) 개정저작권법에따른저작권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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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조사결과집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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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표목차 응답자특성 1 표 1. 저작권지수 2 표 2. 저작권인식 3 표 3. 저작권의식 4 표 4. [ 저작권인식1 ] SNS/ 어플리케이션마켓업로드행위 5 표 5. [ 저작권인식2 ] 파일공유사이트에서저작권자허락없이다운로드하는행위 6 표 6. [ 저작권인식3 ] 콘텐츠복제후나눠주는행위 7 표 7. [ 저작권인식4 ] 타인저작물을과제물로제출하는행위 8 표 8. [ 저작권인식5 ] 온라인에서타인저작물을직접링크하는행위 9 표 9. [ 저작권의식1 ] 창작자의권리존중 10 표 10. [ 저작권의식2 ] 저작권보호의유익함 11 표 11. [ 저작권의식3 ] 저작물불법이용시법적책임 12 표 12. [ 저작권의식4 ] 저작물합법적이용 13 표 13. [ 저작권의식5 ] 저작물이용시정당한값지불 14 표 14. 찾아가는저작권교육 이수여부 15 표 15. 저작권교육 을통해얻은내용실천여부 16 표 16. 인터넷이용여부 17 표 17. 인터넷주이용기기 18

88 응답자특성 사례수 % 전체 (11165) 성별 남자 (5248) 47.0 여자 (5917) 53.0 학교별 초등학교 (3293) 29.5 중학교 (3697) 33.1 고등학교 (4175) 37.4 학교 BY 성별 초등남자 (1710) 15.3 여자 (1583) 14.2 중등남자 (1736) 15.5 여자 (1961) 17.6 고등남자 (1802) 16.1 여자 (2373) 21.3 학년별 초등 4 학년 (1142) 학년 (1004) 학년 (1147) 10.3 중등 1 학년 (1860) 학년 (837) 학년 (999) 9.0 고등 1 학년 (2558) 학년 (1425) 학년 (192) 1.7 권역별 서울 (1884) 16.9 인천/ 경기 (3498) 31.3 강원 (338) 3.0 대전/ 충청 (1224) 11.0 광주/ 전라 (1244) 11.1 대구/ 경북 (1121) 10.0 부산/ 울산/ 경남 (1705) 15.3 제주 (151) 1.4 지역별 서울 (1884) 16.9 부산 (864) 7.7 대구 (422) 3.8 인천 (484) 4.3 광주 (295) 2.6 대전 (511) 4.6 울산 (230) 2.1 경기 (3014) 27.0 강원 (338) 3.0 충청 (713) 6.4 전라 (949) 8.5 경상 (1309) 11.7 제주 (151) 1.4 지역크기별 대도시 (4691) 42.0 중소도시 (5199) 46.6 읍 / 면 (1275)

89 표 1. 저작권지수 저작권지수 저작권인식 저작권의식 TOTAL TOTAL 점 점 점 전체 (80.1) (80.8) (79.5) 성별 남자 (80.3) (81.4) (79.1) 여자 (80.0) (80.2) (79.8) 학교별 초등학교 (76.5) (73.8) (79.3) 중학교 (81.2) (82.3) (80.0) 고등학교 (82.1) (84.9) (79.2) 학교 BY 성별 초등남자 (76.7) (74.3) (79.0) 여자 (76.4) (73.2) (79.5) 중등남자 (82.4) (84.2) (80.5) 여자 (80.1) (80.7) (79.6) 고등남자 (81.7) (85.4) (77.9) 여자 (82.3) (84.5) (80.2) 학년별 초등 4 학년 (69.2) (63.1) (75.4) 5 학년 (79.9) (78.6) (81.2) 6 학년 (80.9) (80.3) (81.4) 중등 1 학년 (80.5) (80.9) (80.1) 2 학년 (82.3) (83.7) (80.9) 3 학년 (81.5) (83.9) (79.1) 고등 1 학년 (82.3) (85.1) (79.5) 2 학년 (81.7) (84.5) (78.8) 3 학년 (81.6) (85.1) (78.1) 권역별 서울 (84.4) (84.0) (84.7) 인천/ 경기 (78.6) (79.7) (77.5) 강원 (80.4) (81.9) (79.0) 대전/ 충청 (80.8) (80.7) (80.9) 광주/ 전라 (78.9) (80.9) (76.9) 대구/ 경북 (80.4) (81.7) (79.0) 부산/ 울산/ 경남 (78.9) (79.2) (78.6) 제주 (79.7) (74.2) (85.2) 지역별 서울 (84.4) (84.0) (84.7) 부산 (79.0) (79.9) (78.0) 대구 (82.1) (80.4) (83.7) 인천 (78.2) (77.8) (78.7) 광주 (78.6) (80.7) (76.5) 대전 (82.9) (83.8) (81.9) 울산 (80.9) (80.4) (81.4) 경기 (78.6) (80.0) (77.3) 강원 (80.4) (81.9) (79.0) 충청 (79.3) (78.5) (80.2) 전라 (79.0) (81.0) (77.0) 경상 (78.8) (80.4) (77.2) 제주 (79.7) (74.2) (85.2) 지역크기별 대도시 (81.8) (81.9) (81.8) 중소도시 (79.0) (79.7) (78.2) 읍 / 면 (78.8) (81.1) (76.4) 교육이수경험 있다 (82.0) (83.7) (80.2) 없다 (79.3) (79.4) (79.2) 교육내용실천 실천 (85.0) (86.2) (83.8) 비실천 (75.0) (77.9) (72.1) 인터넷사용별 사용 (80.4) (81.2) (79.6) 비사용 (74.4) (72.3) (76.5) 인터넷 주사용기기 데스크탑 (81.6) (82.4) (80.8) 노트북/ 넷북 (82.1) (81.8) (82.5) 테블릿PC (80.6) (80.1) (81.1) 스마트폰 (80.1) (81.1) (79.2) 기타 (79.4) (77.8) (80.9) 학급 & 교육경험 초등있다 (82.1) (81.5) (82.7) 초등없다 (73.2) (69.2) (77.2) 중등있다 (82.3) (84.4) (80.1) 중등없다 (80.3) (80.8) (79.9) 고등있다 (81.0) (85.6) (76.4) 고등없다 (82.3) (84.7) (79.8) - 2 -

90 표 2. 저작권인식 저작권인식 저작권인식 저작권인식 저작권인식 저작권인식 저작권인식 TOTAL 점 점 점 점 점 점 전체 (84.5) (74.4) (87.5) (93.1) (64.5) (80.8) 성별 남자 (85.8) (77.1) (88.4) (91.5) (64.4) (81.4) 여자 (83.3) (71.9) (86.7) (94.6) (64.5) (80.2) 학교별 초등학교 (77.9) (71.1) (80.1) (87.1) (52.8) (73.8) 중학교 (87.4) (72.9) (90.1) (95.4) (65.9) (82.3) 고등학교 (87.1) (78.2) (90.9) (95.9) (72.4) (84.9) 학교 BY 성별 초등남자 (77.9) (72.0) (82.0) (85.9) (54.0) (74.3) 여자 (77.9) (70.2) (78.0) (88.5) (51.4) (73.2) 중등남자 (89.0) (77.8) (91.5) (94.2) (68.8) (84.2) 여자 (86.0) (68.6) (89.0) (96.4) (63.4) (80.7) 고등남자 (90.3) (81.4) (91.4) (94.1) (70.0) (85.4) 여자 (84.6) (75.8) (90.6) (97.3) (74.2) (84.5) 학년별 초등 4 학년 (64.6) (65.1) (66.0) (76.1) (43.4) (63.1) 5 학년 (84.5) (75.2) (85.5) (91.2) (56.4) (78.6) 6 학년 (85.3) (73.6) (89.4) (94.5) (58.8) (80.3) 중등 1 학년 (86.9) (69.9) (90.2) (96.4) (60.9) (80.9) 2 학년 (87.9) (75.7) (91.1) (94.3) (69.7) (83.7) 3 학년 (87.8) (76.1) (89.2) (94.4) (72.0) (83.9) 고등 1 학년 (89.0) (76.1) (90.6) (97.2) (72.6) (85.1) 2 학년 (83.7) (82.0) (91.7) (93.5) (71.7) (84.5) 3 학년 (87.0) (79.0) (89.3) (96.1) (74.2) (85.1) 권역별 서울 (85.6) (78.8) (91.3) (94.6) (69.6) (84.0) 인천/ 경기 (84.1) (73.5) (86.4) (91.7) (62.7) (79.7) 강원 (83.7) (76.0) (88.9) (92.7) (68.0) (81.9) 대전/ 충청 (84.8) (72.3) (85.3) (94.5) (66.4) (80.7) 광주/ 전라 (85.4) (73.0) (87.6) (92.4) (66.2) (80.9) 대구/ 경북 (88.5) (75.1) (90.1) (95.6) (59.3) (81.7) 부산/ 울산/ 경남 (81.5) (73.0) (84.9) (92.3) (64.4) (79.2) 제주 (73.8) (73.7) (87.5) (95.0) (41.2) (74.2) 지역별 서울 (85.6) (78.8) (91.3) (94.6) (69.6) (84.0) 부산 (79.7) (71.9) (85.4) (95.2) (67.1) (79.9) 대구 (89.9) (81.6) (90.4) (93.5) (46.6) (80.4) 인천 (83.5) (74.4) (85.2) (87.5) (58.3) (77.8) 광주 (83.8) (71.8) (87.9) (94.3) (65.9) (80.7) 대전 (89.3) (76.7) (90.6) (94.3) (68.1) (83.8) 울산 (86.3) (69.7) (88.7) (95.8) (61.6) (80.4) 경기 (84.2) (73.4) (86.6) (92.4) (63.4) (80.0) 강원 (83.7) (76.0) (88.9) (92.7) (68.0) (81.9) 충청 (81.6) (69.2) (81.6) (94.7) (65.3) (78.5) 전라 (85.9) (73.4) (87.5) (91.8) (66.3) (81.0) 경상 (85.1) (73.2) (86.6) (92.2) (64.5) (80.4) 제주 (73.8) (73.7) (87.5) (95.0) (41.2) (74.2) 지역크기별 대도시 (85.0) (76.2) (89.1) (93.9) (65.1) (81.9) 중소도시 (83.8) (73.3) (85.8) (92.2) (63.7) (79.7) 읍 / 면 (85.2) (72.1) (88.5) (94.4) (65.1) (81.1) 교육이수경험 있다 (87.2) (77.4) (90.5) (95.1) (68.2) (83.7) 없다 (83.2) (72.9) (86.0) (92.2) (62.7) (79.4) 교육내용실천 실천 (90.7) (80.9) (92.6) (95.8) (71.0) (86.2) 비실천 (79.2) (69.4) (85.8) (93.6) (61.8) (77.9) 인터넷사용별 사용 (85.2) (74.5) (87.9) (93.6) (64.6) (81.2) 비사용 (68.6) (71.7) (77.8) (83.1) (60.3) (72.3) 인터넷 주사용기기 데스크탑 (87.9) (74.8) (89.9) (93.1) (66.0) (82.4) 노트북/ 넷북 (85.9) (80.1) (90.8) (92.9) (59.2) (81.8) 테블릿PC (84.9) (71.0) (87.5) (94.8) (62.3) (80.1) 스마트폰 (84.8) (74.3) (87.3) (93.9) (64.9) (81.1) 기타 (83.3) (77.1) (85.1) (83.5) (60.1) (77.8) 학급 & 교육경험 초등있다 (86.5) (75.9) (90.0) (94.0) (61.2) (81.5) 초등없다 (72.7) (68.3) (74.2) (83.0) (47.7) (69.2) 중등있다 (89.0) (78.0) (90.6) (95.9) (68.7) (84.4) 중등없다 (86.2) (69.1) (89.8) (95.0) (63.8) (80.8) 고등있다 (84.6) (78.6) (91.3) (95.3) (78.4) (85.6) 고등없다 (87.6) (78.2) (90.8) (96.0) (71.0) (84.7) - 3 -

91 표 3. 저작권의식 저작권의식 저작권의식 저작권의식 저작권의식 저작권의식 저작권의식 TOTAL 점 점 점 점 점 점 전체 (89.0) (76.8) (81.8) (82.5) (67.4) (79.5) 성별 남자 (88.0) (76.2) (82.3) (82.6) (66.6) (79.1) 여자 (90.0) (77.3) (81.4) (82.3) (68.0) (79.8) 학교별 초등학교 (88.2) (75.2) (82.0) (81.0) (70.1) (79.3) 중학교 (89.6) (77.7) (81.7) (83.3) (67.8) (80.0) 고등학교 (89.2) (77.2) (81.8) (82.9) (64.9) (79.2) 학교 BY 성별 초등남자 (87.5) (75.0) (82.3) (81.3) (69.1) (79.0) 여자 (89.0) (75.3) (81.6) (80.7) (71.0) (79.5) 중등남자 (88.8) (78.5) (82.5) (84.0) (68.7) (80.5) 여자 (90.3) (77.0) (81.0) (82.6) (66.9) (79.6) 고등남자 (87.7) (75.1) (82.1) (82.5) (62.2) (77.9) 여자 (90.3) (78.9) (81.6) (83.2) (66.9) (80.2) 학년별 초등 4 학년 (82.7) (71.3) (79.4) (77.1) (66.7) (75.4) 5 학년 (90.3) (76.3) (83.8) (82.1) (73.7) (81.2) 6 학년 (91.8) (78.0) (82.9) (84.0) (70.2) (81.4) 중등 1 학년 (90.9) (76.9) (81.9) (83.4) (67.6) (80.1) 2 학년 (89.0) (79.6) (82.6) (84.5) (68.8) (80.9) 3 학년 (87.7) (77.8) (80.5) (81.9) (67.3) (79.1) 고등 1 학년 (90.0) (77.0) (83.0) (83.7) (63.9) (79.5) 2 학년 (88.0) (77.5) (80.4) (81.8) (66.3) (78.8) 3 학년 (87.2) (78.2) (76.8) (80.9) (67.1) (78.1) 권역별 서울 (92.1) (82.1) (86.3) (88.1) (75.1) (84.7) 인천/ 경기 (87.3) (74.2) (79.9) (80.1) (66.0) (77.5) 강원 (87.9) (78.2) (81.3) (82.3) (65.4) (79.0) 대전/ 충청 (90.2) (77.0) (83.3) (83.7) (70.4) (80.9) 광주/ 전라 (87.3) (75.9) (78.5) (79.6) (63.0) (76.9) 대구/ 경북 (90.6) (75.4) (83.2) (83.8) (62.0) (79.0) 부산/ 울산/ 경남 (88.2) (77.0) (80.8) (81.2) (66.0) (78.6) 제주 (95.4) (81.7) (87.3) (86.5) (75.0) (85.2) 지역별 서울 (92.1) (82.1) (86.3) (88.1) (75.1) (84.7) 부산 (87.5) (77.5) (81.3) (80.2) (63.6) (78.0) 대구 (93.5) (84.1) (88.6) (87.6) (64.7) (83.7) 인천 (86.8) (75.1) (82.3) (81.0) (68.0) (78.7) 광주 (89.0) (74.2) (79.4) (79.6) (60.3) (76.5) 대전 (91.1) (77.5) (84.5) (84.7) (72.0) (81.9) 울산 (92.5) (76.5) (83.3) (84.1) (70.5) (81.4) 경기 (87.4) (74.0) (79.5) (80.0) (65.6) (77.3) 강원 (87.9) (78.2) (81.3) (82.3) (65.4) (79.0) 충청 (89.5) (76.7) (82.4) (83.0) (69.2) (80.2) 전라 (86.7) (76.4) (78.3) (79.6) (63.9) (77.0) 경상 (88.2) (73.1) (79.6) (81.4) (63.9) (77.2) 제주 (95.4) (81.7) (87.3) (86.5) (75.0) (85.2) 지역크기별 대도시 (90.6) (79.4) (84.4) (84.8) (69.8) (81.8) 중소도시 (88.3) (74.7) (80.5) (81.2) (66.1) (78.2) 읍 / 면 (86.5) (75.4) (77.5) (79.1) (63.8) (76.4) 교육이수경험 있다 (89.0) (77.9) (81.8) (82.9) (69.4) (80.2) 없다 (89.0) (76.3) (81.8) (82.3) (66.4) (79.2) 교육내용실천 실천 (90.9) (80.8) (85.1) (86.0) (76.1) (83.8) 비실천 (84.7) (71.2) (74.3) (75.8) (54.3) (72.1) 인터넷사용별 사용 (89.3) (76.9) (81.9) (82.7) (67.3) (79.6) 비사용 (82.3) (74.4) (79.1) (77.1) (69.4) (76.5) 인터넷 주사용기기 데스크탑 (89.2) (78.0) (82.6) (83.6) (70.3) (80.8) 노트북/ 넷북 (90.3) (78.6) (84.4) (85.5) (73.8) (82.5) 테블릿PC (90.6) (74.3) (84.2) (85.2) (71.2) (81.1) 스마트폰 (89.2) (76.7) (81.5) (82.2) (66.1) (79.2) 기타 (89.6) (79.9) (83.1) (82.3) (69.9) (80.9) 학급 & 교육경험 초등있다 (91.6) (78.3) (84.9) (85.0) (73.5) (82.7) 초등없다 (86.2) (73.2) (80.2) (78.7) (68.0) (77.2) 중등있다 (89.1) (79.0) (81.6) (83.1) (68.0) (80.1) 중등없다 (90.0) (76.8) (81.7) (83.4) (67.6) (79.9) 고등있다 (84.8) (74.9) (77.3) (79.2) (65.8) (76.4) 고등없다 (90.2) (77.8) (82.8) (83.8) (64.7) (79.8) - 4 -

92 표 4. [ 저작권인식1 ] SNS/ 어플리케이션마켓업로드행위 문) 다음사실에대해알고있었나요, 모르고있었나요? - 다른사이트의그림, 사진, 음악, 동영상등을퍼와 SNS( 트위터, 페이스북등), 어플리케이션마켓등에올리는일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사례수 모르고 알고있었다 계 있었다 % % % 전체 (11165) 성별 남자 (5248) 여자 (5917) 학교별 초등학교 (3293) 중학교 (3697) 고등학교 (4175) 학교 BY 성별 초등남자 (1710) 여자 (1583) 중등남자 (1736) 여자 (1961) 고등남자 (1802) 여자 (2373) 학년별 초등 4 학년 (1142) 학년 (1004) 학년 (1147) 중등 1 학년 (1860) 학년 (837) 학년 (999) 고등 1 학년 (2558) 학년 (1425) 학년 (192) 권역별 서울 (1884) 인천/ 경기 (3498) 강원 (338) 대전/ 충청 (1224) 광주/ 전라 (1244) 대구/ 경북 (1121) 부산/ 울산/ 경남 (1705) 제주 (151) 지역별 서울 (1884) 부산 (864) 대구 (422) 인천 (484) 광주 (295) 대전 (511) 울산 (230) 경기 (3014) 강원 (338) 충청 (713) 전라 (949) 경상 (1309) 제주 (151) 지역크기별 대도시 (4691) 중소도시 (5199) 읍 / 면 (1275) 교육이수경험 있다 (3575) 없다 (7590) 교육내용실천 실천 (2487) 비실천 (1088) 인터넷사용별 사용 (10695) 비사용 (470) 인터넷 주사용기기 데스크탑 (1547) 노트북/ 넷북 (711) 테블릿PC (344) 스마트폰 (8156) 기타 (126) 학급 & 교육경험 초등있다 (1236) 초등없다 (2057) 중등있다 (1576) 중등없다 (2121) 고등있다 (763) 고등없다 (3412)

93 표 5. [ 저작권인식2 ] 파일공유사이트에서저작권자허락없이다운로드하는행위 문) 다음사실에대해알고있었나요, 모르고있었나요? - 파일공유사이트에서음악이나영화파일을돈을내고내려받았더라도만든사람의허락이없는파일이라면저작권침해가될수있다. 사례수 모르고 알고있었다 계 있었다 % % % 전체 (11165) 성별 남자 (5248) 여자 (5917) 학교별 초등학교 (3293) 중학교 (3697) 고등학교 (4175) 학교 BY 성별 초등남자 (1710) 여자 (1583) 중등남자 (1736) 여자 (1961) 고등남자 (1802) 여자 (2373) 학년별 초등 4 학년 (1142) 학년 (1004) 학년 (1147) 중등 1 학년 (1860) 학년 (837) 학년 (999) 고등 1 학년 (2558) 학년 (1425) 학년 (192) 권역별 서울 (1884) 인천/ 경기 (3498) 강원 (338) 대전/ 충청 (1224) 광주/ 전라 (1244) 대구/ 경북 (1121) 부산/ 울산/ 경남 (1705) 제주 (151) 지역별 서울 (1884) 부산 (864) 대구 (422) 인천 (484) 광주 (295) 대전 (511) 울산 (230) 경기 (3014) 강원 (338) 충청 (713) 전라 (949) 경상 (1309) 제주 (151) 지역크기별 대도시 (4691) 중소도시 (5199) 읍 / 면 (1275) 교육이수경험 있다 (3575) 없다 (7590) 교육내용실천 실천 (2487) 비실천 (1088) 인터넷사용별 사용 (10695) 비사용 (470) 인터넷 주사용기기 데스크탑 (1547) 노트북/ 넷북 (711) 테블릿PC (344) 스마트폰 (8156) 기타 (126) 학급 & 교육경험 초등있다 (1236) 초등없다 (2057) 중등있다 (1576) 중등없다 (2121) 고등있다 (763) 고등없다 (3412)

94 표 6. [ 저작권인식3 ] 콘텐츠복제후나눠주는행위 문) 다음사실에대해알고있었나요, 모르고있었나요? - 내가가진영화나게임등을복제해서반친구들모두에게나눠주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사례수 모르고 알고있었다 계 있었다 % % % 전체 (11165) 성별 남자 (5248) 여자 (5917) 학교별 초등학교 (3293) 중학교 (3697) 고등학교 (4175) 학교 BY 성별 초등남자 (1710) 여자 (1583) 중등남자 (1736) 여자 (1961) 고등남자 (1802) 여자 (2373) 학년별 초등 4 학년 (1142) 학년 (1004) 학년 (1147) 중등 1 학년 (1860) 학년 (837) 학년 (999) 고등 1 학년 (2558) 학년 (1425) 학년 (192) 권역별 서울 (1884) 인천/ 경기 (3498) 강원 (338) 대전/ 충청 (1224) 광주/ 전라 (1244) 대구/ 경북 (1121) 부산/ 울산/ 경남 (1705) 제주 (151) 지역별 서울 (1884) 부산 (864) 대구 (422) 인천 (484) 광주 (295) 대전 (511) 울산 (230) 경기 (3014) 강원 (338) 충청 (713) 전라 (949) 경상 (1309) 제주 (151) 지역크기별 대도시 (4691) 중소도시 (5199) 읍 / 면 (1275) 교육이수경험 있다 (3575) 없다 (7590) 교육내용실천 실천 (2487) 비실천 (1088) 인터넷사용별 사용 (10695) 비사용 (470) 인터넷 주사용기기 데스크탑 (1547) 노트북/ 넷북 (711) 테블릿PC (344) 스마트폰 (8156) 기타 (126) 학급 & 교육경험 초등있다 (1236) 초등없다 (2057) 중등있다 (1576) 중등없다 (2121) 고등있다 (763) 고등없다 (3412)

95 표 7. [ 저작권인식4 ] 타인저작물을과제물로제출하는행위 문) 다음사실에대해알고있었나요, 모르고있었나요? - 다른사람의저작물을마치내가창작한것처럼과제물( 숙제) 로발표하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사례수 모르고 알고있었다 계 있었다 % % % 전체 (11165) 성별 남자 (5248) 여자 (5917) 학교별 초등학교 (3293) 중학교 (3697) 고등학교 (4175) 학교 BY 성별 초등남자 (1710) 여자 (1583) 중등남자 (1736) 여자 (1961) 고등남자 (1802) 여자 (2373) 학년별 초등 4 학년 (1142) 학년 (1004) 학년 (1147) 중등 1 학년 (1860) 학년 (837) 학년 (999) 고등 1 학년 (2558) 학년 (1425) 학년 (192) 권역별 서울 (1884) 인천/ 경기 (3498) 강원 (338) 대전/ 충청 (1224) 광주/ 전라 (1244) 대구/ 경북 (1121) 부산/ 울산/ 경남 (1705) 제주 (151) 지역별 서울 (1884) 부산 (864) 대구 (422) 인천 (484) 광주 (295) 대전 (511) 울산 (230) 경기 (3014) 강원 (338) 충청 (713) 전라 (949) 경상 (1309) 제주 (151) 지역크기별 대도시 (4691) 중소도시 (5199) 읍 / 면 (1275) 교육이수경험 있다 (3575) 없다 (7590) 교육내용실천 실천 (2487) 비실천 (1088) 인터넷사용별 사용 (10695) 비사용 (470) 인터넷 주사용기기 데스크탑 (1547) 노트북/ 넷북 (711) 테블릿PC (344) 스마트폰 (8156) 기타 (126) 학급 & 교육경험 초등있다 (1236) 초등없다 (2057) 중등있다 (1576) 중등없다 (2121) 고등있다 (763) 고등없다 (3412)

96 표 8. [ 저작권인식5 ] 온라인에서타인저작물을직접링크하는행위 문) 다음사실에대해알고있었나요, 모르고있었나요? - 다른사이트에있는저작물을내블로그나카페내에직접연결( 링크) 하여보여주는것은정당한행위이다. 사례수 모르고 알고있었다 계 있었다 % % % 전체 (11165) 성별 남자 (5248) 여자 (5917) 학교별 초등학교 (3293) 중학교 (3697) 고등학교 (4175) 학교 BY 성별 초등남자 (1710) 여자 (1583) 중등남자 (1736) 여자 (1961) 고등남자 (1802) 여자 (2373) 학년별 초등 4 학년 (1142) 학년 (1004) 학년 (1147) 중등 1 학년 (1860) 학년 (837) 학년 (999) 고등 1 학년 (2558) 학년 (1425) 학년 (192) 권역별 서울 (1884) 인천/ 경기 (3498) 강원 (338) 대전/ 충청 (1224) 광주/ 전라 (1244) 대구/ 경북 (1121) 부산/ 울산/ 경남 (1705) 제주 (151) 지역별 서울 (1884) 부산 (864) 대구 (422) 인천 (484) 광주 (295) 대전 (511) 울산 (230) 경기 (3014) 강원 (338) 충청 (713) 전라 (949) 경상 (1309) 제주 (151) 지역크기별 대도시 (4691) 중소도시 (5199) 읍 / 면 (1275) 교육이수경험 있다 (3575) 없다 (7590) 교육내용실천 실천 (2487) 비실천 (1088) 인터넷사용별 사용 (10695) 비사용 (470) 인터넷 주사용기기 데스크탑 (1547) 노트북/ 넷북 (711) 테블릿PC (344) 스마트폰 (8156) 기타 (126) 학급 & 교육경험 초등있다 (1236) 초등없다 (2057) 중등있다 (1576) 중등없다 (2121) 고등있다 (763) 고등없다 (3412)

97 표 9. [ 저작권의식1 ] 창작자의권리존중 문) 평소본인의생각에가장가까운것에응답해주세요. - 창작자의권리( 저작권) 는존중되어야한다. 사례수 계 ( 평균) 100점 전혀 (2 점) (3 점) + 3 보통 (5 점) (6 점) 매우 + 7 평균 그렇지 이다 그렇다 않다 (4 점) (7 점) (1 점) % % % % % % % % % % 점 점 전체 성별 남자 (5248) 여자 (5917) 학교별 초등학교 (3293) 중학교 (3697) 고등학교 (4175) 학교 BY 성별 초등남자 (1710) 여자 (1583) 중등남자 (1736) 여자 (1961) 고등남자 (1802) 여자 (2373) 학년별 초등 4 학년 (1142) 학년 (1004) 학년 (1147) 중등 1 학년 (1860) 학년 (837) 학년 (999) 고등 1 학년 (2558) 학년 (1425) 학년 (192) 권역별 서울 (1884) 인천/ 경기 (3498) 강원 (338) 대전/ 충청 (1224) 광주/ 전라 (1244) 대구/ 경북 (1121) 부산/ 울산/ 경남 (1705) 제주 (151) 지역별 서울 (1884) 부산 (864) 대구 (422) 인천 (484) 광주 (295) 대전 (511) 울산 (230) 경기 (3014) 강원 (338) 충청 (713) 전라 (949) 경상 (1309) 제주 (151) 지역크기별 대도시 (4691) 중소도시 (5199) 읍 / 면 (1275) 교육이수경험 있다 (3575) 없다 (7590) 교육내용실천 실천 (2487) 비실천 (1088) 인터넷사용별 사용 비사용 (470) 인터넷 주사용기기 데스크탑 (1547) 노트북/ 넷북 (711) 테블릿PC (344) 스마트폰 (8156) 기타 (126) 학급 & 교육경험 초등있다 (1236) 초등없다 (2057) 중등있다 (1576) 중등없다 (2121) 고등있다 (763) 고등없다 (3412)

98 표 10. [ 저작권의식2 ] 저작권보호의유익함 문) 평소본인의생각에가장가까운것에응답해주세요. - 저작권을보호하는것은저작물을만든사람뿐만아니라이용하는사람에게도도움이된다. 사례수 계 ( 평균) 100점 전혀 (2 점) (3 점) + 3 보통 (5 점) (6 점) 매우 + 7 평균 그렇지 이다 그렇다 않다 (4 점) (7 점) (1 점) % % % % % % % % % % 점 점 전체 성별 남자 (5248) 여자 (5917) 학교별 초등학교 (3293) 중학교 (3697) 고등학교 (4175) 학교 BY 성별 초등남자 (1710) 여자 (1583) 중등남자 (1736) 여자 (1961) 고등남자 (1802) 여자 (2373) 학년별 초등 4 학년 (1142) 학년 (1004) 학년 (1147) 중등 1 학년 (1860) 학년 (837) 학년 (999) 고등 1 학년 (2558) 학년 (1425) 학년 (192) 권역별 서울 (1884) 인천/ 경기 (3498) 강원 (338) 대전/ 충청 (1224) 광주/ 전라 (1244) 대구/ 경북 (1121) 부산/ 울산/ 경남 (1705) 제주 (151) 지역별 서울 (1884) 부산 (864) 대구 (422) 인천 (484) 광주 (295) 대전 (511) 울산 (230) 경기 (3014) 강원 (338) 충청 (713) 전라 (949) 경상 (1309) 제주 (151) 지역크기별 대도시 (4691) 중소도시 (5199) 읍 / 면 (1275) 교육이수경험 있다 (3575) 없다 (7590) 교육내용실천 실천 (2487) 비실천 (1088) 인터넷사용별 사용 비사용 (470) 인터넷 주사용기기 데스크탑 (1547) 노트북/ 넷북 (711) 테블릿PC (344) 스마트폰 (8156) 기타 (126) 학급 & 교육경험 초등있다 (1236) 초등없다 (2057) 중등있다 (1576) 중등없다 (2121) 고등있다 (763) 고등없다 (3412)

99 표 11. [ 저작권의식3 ] 저작물불법이용시법적책임 문) 평소본인의생각에가장가까운것에응답해주세요. - 저작권을침해한사람은법적책임을져야한다. 사례수 계 ( 평균) 100점 전혀 (2 점) (3 점) + 3 보통 (5 점) (6 점) 매우 + 7 평균 그렇지 이다 그렇다 않다 (4 점) (7 점) (1 점) % % % % % % % % % % 점 점 전체 성별 남자 (5248) 여자 (5917) 학교별 초등학교 (3293) 중학교 (3697) 고등학교 (4175) 학교 BY 성별 초등남자 (1710) 여자 (1583) 중등남자 (1736) 여자 (1961) 고등남자 (1802) 여자 (2373) 학년별 초등 4 학년 (1142) 학년 (1004) 학년 (1147) 중등 1 학년 (1860) 학년 (837) 학년 (999) 고등 1 학년 (2558) 학년 (1425) 학년 (192) 권역별 서울 (1884) 인천/ 경기 (3498) 강원 (338) 대전/ 충청 (1224) 광주/ 전라 (1244) 대구/ 경북 (1121) 부산/ 울산/ 경남 (1705) 제주 (151) 지역별 서울 (1884) 부산 (864) 대구 (422) 인천 (484) 광주 (295) 대전 (511) 울산 (230) 경기 (3014) 강원 (338) 충청 (713) 전라 (949) 경상 (1309) 제주 (151) 지역크기별 대도시 (4691) 중소도시 (5199) 읍 / 면 (1275) 교육이수경험 있다 (3575) 없다 (7590) 교육내용실천 실천 (2487) 비실천 (1088) 인터넷사용별 사용 비사용 (470) 인터넷 주사용기기 데스크탑 (1547) 노트북/ 넷북 (711) 테블릿PC (344) 스마트폰 (8156) 기타 (126) 학급 & 교육경험 초등있다 (1236) 초등없다 (2057) 중등있다 (1576) 중등없다 (2121) 고등있다 (763) 고등없다 (3412)

100 표 12. [ 저작권의식4 ] 저작물합법적인방법이용 문) 평소본인의생각에가장가까운것에응답해주세요. - 저작물은정품이용등합법적인방법으로이용하여야한다. 사례수 계 ( 평균) 100점 전혀 (2 점) (3 점) + 3 보통 (5 점) (6 점) 매우 + 7 평균 그렇지 이다 그렇다 않다 (4 점) (7 점) (1 점) % % % % % % % % % % 점 점 전체 성별 남자 (5248) 여자 (5917) 학교별 초등학교 (3293) 중학교 (3697) 고등학교 (4175) 학교 BY 성별 초등남자 (1710) 여자 (1583) 중등남자 (1736) 여자 (1961) 고등남자 (1802) 여자 (2373) 학년별 초등 4 학년 (1142) 학년 (1004) 학년 (1147) 중등 1 학년 (1860) 학년 (837) 학년 (999) 고등 1 학년 (2558) 학년 (1425) 학년 (192) 권역별 서울 (1884) 인천/ 경기 (3498) 강원 (338) 대전/ 충청 (1224) 광주/ 전라 (1244) 대구/ 경북 (1121) 부산/ 울산/ 경남 (1705) 제주 (151) 지역별 서울 (1884) 부산 (864) 대구 (422) 인천 (484) 광주 (295) 대전 (511) 울산 (230) 경기 (3014) 강원 (338) 충청 (713) 전라 (949) 경상 (1309) 제주 (151) 지역크기별 대도시 (4691) 중소도시 (5199) 읍 / 면 (1275) 교육이수경험 있다 (3575) 없다 (7590) 교육내용실천 실천 (2487) 비실천 (1088) 인터넷사용별 사용 비사용 (470) 인터넷 주사용기기 데스크탑 (1547) 노트북/ 넷북 (711) 테블릿PC (344) 스마트폰 (8156) 기타 (126) 학급 & 교육경험 초등있다 (1236) 초등없다 (2057) 중등있다 (1576) 중등없다 (2121) 고등있다 (763) 고등없다 (3412)

101 표 13. [ 저작권의식5 ] 저작물이용시정당한값지불 문) 평소본인의생각에가장가까운것에응답해주세요. - 나는유료콘텐츠에대해서는정당한값을주고이용한다. 사례수 계 ( 평균) 100점 전혀 (2 점) (3 점) + 3 보통 (5 점) (6 점) 매우 + 7 평균 그렇지 이다 그렇다 않다 (4 점) (7 점) (1 점) % % % % % % % % % % 점 점 전체 성별 남자 (5248) 여자 (5917) 학교별 초등학교 (3293) 중학교 (3697) 고등학교 (4175) 학교 BY 성별 초등남자 (1710) 여자 (1583) 중등남자 (1736) 여자 (1961) 고등남자 (1802) 여자 (2373) 학년별 초등 4 학년 (1142) 학년 (1004) 학년 (1147) 중등 1 학년 (1860) 학년 (837) 학년 (999) 고등 1 학년 (2558) 학년 (1425) 학년 (192) 권역별 서울 (1884) 인천/ 경기 (3498) 강원 (338) 대전/ 충청 (1224) 광주/ 전라 (1244) 대구/ 경북 (1121) 부산/ 울산/ 경남 (1705) 제주 (151) 지역별 서울 (1884) 부산 (864) 대구 (422) 인천 (484) 광주 (295) 대전 (511) 울산 (230) 경기 (3014) 강원 (338) 충청 (713) 전라 (949) 경상 (1309) 제주 (151) 지역크기별 대도시 (4691) 중소도시 (5199) 읍 / 면 (1275) 교육이수경험 있다 (3575) 없다 (7590) 교육내용실천 실천 (2487) 비실천 (1088) 인터넷사용별 사용 비사용 (470) 인터넷 주사용기기 데스크탑 (1547) 노트북/ 넷북 (711) 테블릿PC (344) 스마트폰 (8156) 기타 (126) 학급 & 교육경험 초등있다 (1236) 초등없다 (2057) 중등있다 (1576) 중등없다 (2121) 고등있다 (763) 고등없다 (3412)

102 표 14. 찾아가는저작권교육 이수여부 문) 오늘이전에 찾아가는저작권교육 을받은적이있나요? 사례수 교육을받은 교육을받은 계 적이있다 적이없다 % % % 전체 (11165) 성별 남자 (5248) 여자 (5917) 학교별 초등학교 (3293) 중학교 (3697) 고등학교 (4175) 학교 BY 성별 초등남자 (1710) 여자 (1583) 중등남자 (1736) 여자 (1961) 고등남자 (1802) 여자 (2373) 학년별 초등 4 학년 (1142) 학년 (1004) 학년 (1147) 중등 1 학년 (1860) 학년 (837) 학년 (999) 고등 1 학년 (2558) 학년 (1425) 학년 (192) 권역별 서울 (1884) 인천/ 경기 (3498) 강원 (338) 대전/ 충청 (1224) 광주/ 전라 (1244) 대구/ 경북 (1121) 부산/ 울산/ 경남 (1705) 제주 (151) 지역별 서울 (1884) 부산 (864) 대구 (422) 인천 (484) 광주 (295) 대전 (511) 울산 (230) 경기 (3014) 강원 (338) 충청 (713) 전라 (949) 경상 (1309) 제주 (151) 지역크기별 대도시 (4691) 중소도시 (5199) 읍 / 면 (1275) 인터넷사용별 사용 (10695) 비사용 (470) 인터넷 주사용기기 데스크탑 (1547) 노트북/ 넷북 (711) 테블릿PC (344) 스마트폰 (8156) 기타 (126)

103 표 15. 저작권교육 을통해얻은내용실천여부 문) 저작권교육을통해얻게된내용을실천하고있나요, 혹은실천하지않고있나요? 사례수 실천하고 실천하지 계 있다 않고있다 % % % 전체 (3575) 성별 남자 (1908) 여자 (1666) 학교별 초등학교 (1236) 중학교 (1576) 고등학교 (763) 학교 BY 성별 초등남자 (661) 여자 (575) 중등남자 (805) 여자 (771) 고등남자 (443) 여자 (321) 학년별 초등 4 학년 (122) 학년 (405) 학년 (709) 중등 1 학년 (593) 학년 (458) 학년 (524) 고등 1 학년 (475) 학년 (182) 학년 (107) 권역별 서울 (541) 인천/ 경기 (942) 강원 (191) 대전/ 충청 (309) 광주/ 전라 (648) 대구/ 경북 (363) 부산/ 울산/ 경남 (493) 제주 (89) 지역별 서울 (541) 부산 (147) 대구 (133) 인천 (189) 광주 (125) 대전 (140) 울산 (61) 경기 (753) 강원 (191) 충청 (168) 전라 (524) 경상 (514) 제주 (89) 지역크기별 대도시 (1336) 중소도시 (1541) 읍 / 면 (698) 인터넷사용별 사용 (3379) 비사용 (195) 인터넷 주사용기기 데스크탑 (549) 노트북/ 넷북 (235) 테블릿PC (100) 스마트폰 (2513) 기타 (39) 학급 & 교육경험 초등있다 (1236) 중등있다 (1576) 고등있다 (763)

104 표 16. 인터넷이용여부 문) 평소인터넷을이용하시나요? 사례수 인터넷을 인터넷을 계 이용하고 이용하고 있다 있지않다 % % % 전체 (11165) 성별 남자 (5248) 여자 (5917) 학교별 초등학교 (3293) 중학교 (3697) 고등학교 (4175) 학교 BY 성별 초등남자 (1710) 여자 (1583) 중등남자 (1736) 여자 (1961) 고등남자 (1802) 여자 (2373) 학년별 초등 4 학년 (1142) 학년 (1004) 학년 (1147) 중등 1 학년 (1860) 학년 (837) 학년 (999) 고등 1 학년 (2558) 학년 (1425) 학년 (192) 권역별 서울 (1884) 인천/ 경기 (3498) 강원 (338) 대전/ 충청 (1224) 광주/ 전라 (1244) 대구/ 경북 (1121) 부산/ 울산/ 경남 (1705) 제주 (151) 지역별 서울 (1884) 부산 (864) 대구 (422) 인천 (484) 광주 (295) 대전 (511) 울산 (230) 경기 (3014) 강원 (338) 충청 (713) 전라 (949) 경상 (1309) 제주 (151) 지역크기별 대도시 (4691) 중소도시 (5199) 읍 / 면 (1275) 교육이수경험 있다 (3575) 없다 (7590) 교육내용실천 실천 (2487) 비실천 (1088) 학급 & 교육경험 초등있다 (1236) 초등없다 (2057) 중등있다 (1576) 중등없다 (2121) 고등있다 (763) 고등없다 (3412)

105 표 17. 인터넷주이용기기 문) 가장많이사용하시는기기하나만선택해주십시오. 사례수 스마트폰 데스크탑 노트북/ 넷북 테블릿 기타휴대용 PC( 고정 PC) PC( 아이패드 기기 포함 ) % % % % % 전체 (10695) 성별 남자 (5028) 여자 (5667) 학교별 초등학교 (3055) 중학교 (3599) 고등학교 (4041) 학교 BY 성별 초등남자 (1597) 여자 (1459) 중등남자 (1680) 여자 (1919) 고등남자 (1751) 여자 (2289) 학년별 초등 4 학년 (1016) 학년 (934) 학년 (1106) 중등 1 학년 (1809) 학년 (813) 학년 (976) 고등 1 학년 (2471) 학년 (1379) 학년 (190) 권역별 서울 (1787) 인천/ 경기 (3349) 강원 (315) 대전/ 충청 (1187) 광주/ 전라 (1196) 대구/ 경북 (1098) 부산/ 울산/ 경남 (1616) 제주 (149) 지역별 서울 (1787) 부산 (807) 대구 (408) 인천 (457) 광주 (283) 대전 (495) 울산 (229) 경기 (2892) 강원 (315) 충청 (691) 전라 (913) 경상 (1269) 제주 (149) 지역크기별 대도시 (4466) 중소도시 (4992) 읍 / 면 (1236) 교육이수경험 있다 (3379) 없다 (7315) 교육내용실천 실천 (2349) 비실천 (1031) 학급 & 교육경험 초등있다 (1175) 초등없다 (1880) 중등있다 (1531) 중등없다 (2068) 고등있다 (673) 고등없다 (3367)

106 - 19 -

107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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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초 중 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초 중 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2016 년) ID A1-5 안녕하세요? 저희는한국저작권위원회의의뢰를받아 찾아가는저작권교육 을받기전저작권에대한 여러분의생각을알아보려고합니다. 질문에대한여러분의생각을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여러분이응답한내용은비밀이보장이됩니다. 저작권에대한생각을응답해주세요. 문1. 다음사실에대해알고있었나요? 모르고있었나요? 내용 (1) 다른사이트의그림, 사진, 음악, 동영상등을퍼와 SNS( 트위터, 페이스북등), 어플리케이션마켓등에올리는일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2) 파일공유사이트에서음악이나영화파일을돈을내고내려받았더라도만든사람의허락이없는파일이라면저작권침해가될수있다. (3) 내가가진영화나게임등을복제해서반친구들모두에게나눠주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4) 다른사람의저작물을마치내가창작한것처럼과제물( 숙제) 로발표하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5) 다른사이트에있는저작물을내블로그나카페내에직접연결( 링크) 하여보여주는것은정당한행위이다. 모르고있었다 알고있었다 문2. 평소본인의생각에가장가까운것에응답해주세요. 내용 전혀그렇지않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1) 창작자의권리( 저작권) 는존중되어야한다 (2) 저작권을보호하는것은저작물을만든사람뿐만아니라이용하는사람에게도도움이된다 (3) 저작권을침해한사람은법적책임을져야한다 (4) 저작물은정품이용등합법적인방법으로이용하여야한다. (5) 나는유료콘텐츠에대해서는정당한값을주고이용한다

110 초 중 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다음문항을응답해주세요. SQ1. 성별은어떻게되나요? 16 1 남자 2 여자 SQ2. 현재다니고있는학교는어디에있나요?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SQ3에서 1번으로응답할것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세종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제주 SQ3에서 2번혹은 3번으로응답할것 SQ3. 현재살고있는지역은다음중어디에해당하나요? 19 세부주소와상관없이서울특별시와 6개광역시거주자는 1 번, 나머지 10 개시/ 도중 시 단위거주자는 2 번, 군 단위거주자는 3 번에응답하시면됩니다. ( 예를들어경상남도밀양시하남읍거주자는 2 번, 전라남도강진군강진읍거주자는 3 번에체크하시면됩니다.) 1 서울특별시, 6 개광역시 2 중/ 소도시 3 군단위행정구역 SQ4. 현재몇학년인가요? 20 1 초등학교 4학년 2 초등학교 5학년 3 초등학교 6학년 4 중학교 1학년 5 중학교 2학년 6 중학교 3학년 7 고등학교 1학년 8 고등학교 2학년 9 고등학교 3학년 SQ5. 오늘이전에 21 찾아가는저작권교육 을받은적이있나요? 1 교육을받은적이있다 2 교육을받은적이없다 SQ7) 으로갈것 SQ6. [SQ5 에서 1번응답자만] 저작권교육을통해얻게된내용을실천하고있나요, 22 실천하지않고있나요? 혹은 1 실천하고있다 2 실천하지않고있다 SQ7. 평소인터넷을이용하시나요? 23 1 인터넷을이용한다 2 인터넷을이용하지않는다 조사종료 SQ8. [ SQ7 에서 1번응답자만] 인터넷이용시주로어떤기기를사용하나요? 24 가장많이사용하시는기기하나만선택해주십시오. 1 4 데스크탑스마트폰 PC( 고정 PC) 2 노트북/ 넷북 3 테블릿 PC( 아이패드포함) 5 기타휴대용기기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