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_보고서_2015년 청소년 저작권 의식조사_ (f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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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년초 중 고등학생 저작권의식조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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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귀하 귀위원회와의연구용역계약에따라본보고서를 2015년 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 합니다. 2015년 10월 연구수행기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연구책임자허진재 ( 연구3 본부이사) 참여연구원이상설 ( 연구3 본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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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제1 장. 조사개요 1. 조사배경과목적 1 2. 조사내용 2 3. 조사설계 3 4. 지수산출 4 5. 응답자특성 5 제2 장. 조사결과요약 제3 장. 결론및제언 제4 장. 조사결과 제1 절저작권지수종합 37 제2 절저작권지수 저작권인식지수종합 SNS/ 어플리케이션마켓업로드행위 파일공유사이트에서저작권자허락없이다운로드하는행위 콘텐츠복제후나눠주는행위 타인저작물을과제물로발표하는행위 온라인에서타인저작물을직접링크하는행위 50

6 2. 저작권의식지수종합 창작자의권리존중 저작권보호의유익함 저작물불법이용시법적책임 저작물정품이용등합법적방법으로이용 유료콘텐츠이용시지불행태 62 제3 절응답자특성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유무 저작권교육 을통해얻은내용실천여부 인터넷이용여부 인터넷이용시주사용기기 70

7 그림목차 [ 그림 1-1. 저작권지수종합] 39 [ 그림 2-1. SNS/ 어플리케이션마켓업로드행위] 42 [ 그림 2-2. 파일공유사이트에서저작권자허락없이다운로드하는행위] 44 [ 그림 2-3. 콘텐츠복제후나눠주는행위] 46 [ 그림 2-4. 타인저작물을과제물로발표하는행위] 48 [ 그림 2-5. 온라인에서타인저작물을직접링크하는행위] 50 [ 그림 3-1. 창작자의권리존중] 54 [ 그림 3-2. 저작권보호의유익함] 56 [ 그림 3-3. 저작물불법이용시법적책임] 58 [ 그림 3-4. 저작물정품이용등합법적인방법으로이용] 60 [ 그림 3-5. 유료콘텐츠이용시지불행태] 62 [ 그림 4-1.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유무] 64 [ 그림 4-2. 저작권교육 을통해얻은내용실천여부] 66 [ 그림 4-3. 인터넷이용여부] 68 [ 그림 4-4. 인터넷이용시주사용기기] 70

8 표목차 [ 표 1-1. 응답자특성] 5 [ 표 1-2. 상세지역별응답자특성] 6 [ 표 2-1. 저작권지수종합] 39 [ 표 3-1. SNS/ 어플리케이션마켓업로드행위] 43 [ 표 3-2. 파일공유사이트에서저작권자허락없이다운로드하는행위] 45 [ 표 3-3. 콘텐츠복제후나눠주는행위] 47 [ 표 3-4. 타인저작물을과제물로발표하는행위] 49 [ 표 3-5. 온라인에서타인저작물을직접링크하는행위] 51 [ 표 4-1. 창작자의권리존중] 55 [ 표 4-2. 저작권보호의유익함 ] 57 [ 표 4-3. 저작물불법이용시법적책임] 59 [ 표 4-4. 저작물정품이용등합법적인방법으로이용] 61 [ 표 4-5. 유료콘텐츠이용시지불행태 ] 63 [ 표 5-1.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유무] 65 [ 표 5-2. 저작권교육 을통해얻은내용실천여부] 67 [ 표 5-3. 인터넷이용여부] 69 [ 표 5-4. 인터넷이용시주사용기기] 71

9 제1장. 조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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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1 장. 조사개요 1. 조사배경과목적 (1) 2012년한국저작권위원회가청소년 5,672명을대상으로불법콘텐츠이용현황을조 사한결과, 응답자의 48.7% 가음악저작물을불법으로이용하고있다고응답하였는데, 이수치는본조사를시작했던 2010년과비교해 9.4%p 상승함. 컴퓨터와모바일등 디지털콘텐츠의유통경로가다양할뿐아니라, 저학년도손쉽게디지털기기를이용 할수있는만큼디지털환경에서올바른저작권이용에대한교육이요구됨. (2) 컴퓨터를이용한온라인과오프라인에서의콘텐츠불법유통에이어, 최근에는스마트 기기에서이용할목적으로유료어플리케이션과콘텐츠를불법으로다운받아설치하는 이용자들이새롭게등장함. 이처럼청소년들의저작권법위반환경이확대되고있음. 하지만청소년들의저작권침해행위에대한인식은성인에비해낮아청소년만을 대상으로한저작권교육의필요성이증대되고있음. (3) 한국저작권위원회는더욱커질수있는청소년에의한저작권침해행위를예방하고, 그들에게올바른저작권인식을심어주기위해전국초 중 고등학생을대상으로 찾아가는저작권교육 을실시하고있음. (4) 청소년에게저작권에대한올바른인식을심어주고저작권법을위반하는사례를 줄이기위해서는현재초 중 고등학생들의저작권인식수준을정확히파악하는조사가 선행되어야함. 이를바탕으로어른들의교과서적인논리가아닌초 중 고등학생들의 눈높이에맞는 저작권교육프로그램 개발과관련정책개발이이루어져야함. (5) 이에따라본조사는 찾아가는저작권교육 프로그램을신청한초 중 고등학교중 2015년 6월중순에서 9월중순까지 3개월여동안교육에참여한학생들을대상으로 교육을받기전저작권에대한인식및의식수준을파악함. 1

12 2015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2. 조사내용 구분조사항목조사활용방안 SNS/ 어플리케이션마켓업로드행위 파일공유사이트에서저작권자허락없이다운로드하는행위 저작권에대한인식 저작권에대한의식 콘텐츠복제후나눠주는행위 타인저작물을과제물로발표하는행위 온라인에서타인저작물을직접링크하는행위 창작자의권리( 저작권 ) 존중 저작권보호의유익함 저작권불법이용시법적책임 저작물정품이용등합법적인방법으로이용 유료콘텐츠이용시지불행태 저작권침해가우려되는항목에대한교육및홍보강화 인구통계학적특성 성별 거주지역 거주지역규모 학년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유무 저작권교육 을통해얻은내용실천여부 인터넷이용여부 인터넷이용시주사용기기 데이터분석시 교차집계표 변수로활용 2

13 제1 장. 조사개요 3. 조사설계 구분내용 조사목적청소년의저작권에대한의식과인식수준을살펴보기위함. 모집단전국의초등(4~6 학년)/ 중등(1~3 학년)/ 고등(1~3 학년) 학생 표본크기총 12,039 명 ( 유효표본 ) 표본오차 ±0.9% 포인트 (95% 신뢰수준 ) 표본추출방법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찾아가는저작권교육 을신청하여교육에참여한전국의초 중 고등학생전수컨택후유효표본선정 ( 교육전조사실시)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질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 자료수집방법 자기기입식설문조사 조사기간 2015년 6월 15 일 ~ 9월 18일 결과분석 ( 주) 한국갤럽조사연구소 3

14 2015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4. 지수산출 대분류중분류측정항목 항목 100 점평균환산법 저작권인식및의식지수산출 저작권지수산출 (1) 다른사이트의그림, 사진, 음악, 동영상등을퍼와 SNS( 트위터, 페이스북등), 어플리케이션마켓등에올리는일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2) 파일공유사이트에서음악이나영화파일을돈을내고내려받았더라도만든사람의허락이없는파일이라면저작권침해가될수있다. 저작권 인식 지수 (3) 내가가진영화나게임등을복제해서반친구들모두에게나눠주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1 모르고있다 0점 2 알고있다 100점 인식항목의 100 점 환산값의평균 (4) 다른사람의저작물을마치내가창작한것처럼과제물 ( 숙제) 로발표하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저작권 지수 (5) 다른사이트에있는저작물을내블로그나카페내에직접연결( 링크) 하여보여주는것은정당한행위이다. 전체항목의 100 점환산값의평균 (1) 창작자의권리( 저작권 ) 는존중되어야한다 저작권 의식 지수 (2) 저작권을보호하는것은저작물을만든사람뿐만아니라이용하는사람에게도도움이된다. (3) 저작권을침해한사람은법적책임을져야한다. (4) 저작물은정품이용등합법적인방법으로이용하여야한다. (5) 나는유료콘텐츠에대해서는정당한값을주고이용한다. 1 전혀그렇지않다 0점 점 점 4 보통이다 50점 점 점 7 매우그렇다 100 점 의식항목의 100 점 환산값의평균 4

15 제1 장. 조사개요 5 응답자특성 [ 표 1-1. 응답자특성] 성별 학교급별 학교급 / 성별 학년별 권역별 지역크기별 구 분 가중치부여전 가중치부여후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12, , 남자 6, , 여자 5, , 초등학교 5, , 중학교 4, , 고등학교 2, , 초등남자 2, , 여자 2, , 중등남자 2, , 여자 1, , 고등남자 , 여자 1, , 초등 4 학년 1, 학년 1, , 학년 2, , 중등 1 학년 1, , 학년 1, , 학년 고등 1 학년 1, , 학년 , 서울 2, , 인천 / 경기 4, , 강원 대전 / 충청 1, , 광주 / 전라 1, , 대구 / 경북 , 부산 / 울산 / 경남 1, , 제주 대도시 4, , 중소도시 5, , 읍 / 면 1, , 가중처리로인해특성별샘플수의합이전체샘플수와미세한차이를보일수있음. 5

16 2015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 표 1-2. 상세지역별응답자특성] 구 분 가중치부여전가중치부여후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2, ,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지역별 울산 경 기 강 원 충 청 전 라 경 상 제 주 일러두기 조사결과의대표성을확보하기위해전국초 중 고등학교모집단의성별( 남자/ 여자), 학교급 학년( 초등4~6 학년/ 중등1~3 학년/ 고등1~3 학년) 을고려한가중치를생성하여원자료에 부여함. 본보고서에제시된모든분석결과는전국초 중 고등학생들의의식에대한대표성을확보 할수있도록작성된가중치를부여한것을기준으로함. 가중치생성의기준은 2014 년교육통계연보자료를근거로함. 6

17 제2장. 조사결과요약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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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2 장. 조사결과요약 < 조사결과요약 > 제1절저작권지수종합 ( 점 )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저작권지수저작권인식지수저작권의식지수 2015 년전국초/ 중/ 고등학생의저작권지수는 100점만점에 78.6점으로 2014년 76.4점과비교해 2.2 점높아짐 년이후 ( 13 년 74.1 점 14 년 76.4 점 15 년 78.6 점) 꾸준한상승세보임. 초/ 중/ 고등학생의저작권에대한올바른지식인지여부를바탕으로산출한 저작권인식지수 는 79.7점으로 2010 년첫조사이후가장높은점수를기록함. 초/ 중/ 고등학생의올바른저작물이용행위에대한가치판단을묻는 저작권의식지수 는 77.5 점으로지난해( 14년 73.7 점) 에비해 3.8 점높아짐. 저작권의식지수는 2010년첫조사이후꾸준한상승세를보이는데, 전년대비점수상승폭은올해가장큼. 교육경험 [ 저작권교육경험유무에따른차이] 구분저작권종합지수저작권인식저작권의식 전체 있다 없다 ( 점)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해마다실시하고있는 찾아가는저작권교육 을경험한학생의저작권지수는 81.1 점으로경험하지않은학생(77.5 점) 보다 3.6 점높은데, 교육경험자와미경험자의지수격차는지난해 ( 경험자 : 79.2 점, 미경험자 : 75.2 점 ) 와비슷한수준임. 지수별로는 찾아가는저작권교육 을경험한학생의인식지수는 82.4점으로미경험학생(78.4 점) 보다 4.0 점더높고, 의식지수역시경험자 (79.7 점) 가미경험자 (76.5 점) 보다 3.2 점더높아 찾아가는저작권교육 이효과가있었음을알수있음. 9

20 2015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 종합지수] ( 점 ) 전체 교육경험자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 저작권인식지수] ( 점 ) 전체 교육경험자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 저작권의식지수] ( 점 ) 전체 교육경험자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의저작권종합지수는 81.1점으로전년대비 1.9 점상승함.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의저작권인식지수는지난해보다 3.0점하락한 82.4 점임. 작년하락한저작권의식지수가올해큰폭으로상승한데반해교육경험자의저작권인식지수는하락하여, 추후교육내용및방향에대한재검토가요구됨.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의저작권의식지수는 72.9 점으로전년대비 6.8 점상승함. 작년에비해지수상승폭이커, 찾아가는저작권교육 이효과적이었다고판단됨. 10

21 제2 장. 조사결과요약 제2절저작권지수 1. 저작권인식지수종합 문 ) 다음사실에대해알고있었나요, 모르고있었나요? ( 점 ) 업로드 다운로드 콘텐츠복제배포 타인저작물과제발표 타인저작물직접링크 저작권인식과관련된문항중 1-4 항목 다른사람의저작물을마치내가창작한것처럼과제물( 숙제) 로발표하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에대한인식지수가 100 점평균으로환산했을때 90.5 점으로가장높음. 이어 1-3 항목, 내가가진영화나게임등을복제해서반친구들모두에게나눠주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문항이 85.7 점으로저작권인식지수전체평균(79.7 점) 보다 6.0 점높게응답됨. 다섯개항목중상승폭은 1-1 항목, 다른사이트의그림, 사진, 음악등을퍼와 SNS( 트위터, 페이스북등), 어플리케이션마켓등에올리는일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에서 4.3 점으로가장크고, 하락폭은 1-5 항목, 다른사이트에있는저작물을내블로그나카페내에직접연결( 링크) 하여보여주는것은정당한행위이다 에서 4.2 점으로가장큼. 가장높은점수를보인 1-4 항목, 타인의저작물을내가창작한것처럼과제물로발표하는행위 에대해서는 사회적으로바람직한응답 (socially desirable answer) 을하는경향이반영되어인식지수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것으로보임. 최근급증하고있는스마트기기사용을고려하여 PC를통한온라인환경에서뿐아니라스마트기기의불법앱다운로드, SNS 등을통한저작권침해가다양해지고있음. 스마트환경에서타인의저작물올바르게이용하는방법등청소년저작권침해경로에대한내용을추가하여합법적인콘텐츠이용방법에대한체계적인교육과홍보를실시할필요있음. 11

22 2015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 저작권교육경험유무에따른차이 - 인식지수] ( 점) 구 분 Total 저작권인식 1 업로드 2 다운로드 3 콘텐츠복제배포 4 타인저작물과제발표 5 타인저작물직접링크 전체 교육경험 있다 없다 인식점수는조사시작이래가장높은수치를기록함 ( 10 년 74.9 점 11 년 77.4 점 12 년 78.6 점 13년 75.3 점 14년 79.2 점 15년 79.7 점).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의인식지수가미경험자보다 4.0점높게나타나교육에의한인식개선확인할수있음. 12

23 제2 장. 조사결과요약 1-1. SNS/ 어플리케이션마켓업로드행위1) 문 ) 다음사실에대해알고있었나요, 모르고있었나요? 다른사이트의그림, 사진, 음악, 동영상등을퍼와 SNS( 트위터, 페이스북등), 어플리케이션마켓등에올리는일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 점 ) 전체 교육경험자 문항변경 문항변경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SNS/ 어플리케이션마켓업로드행위 에대한인식지수는 타인저작물을과제물로발표하는행위 (90.5 점), 콘텐츠복제후나눠주는행위 (85.7 점) 에이어 3 번째로높음. 다른사이트의그림, 사진, 음악등을퍼와 SNS( 트위터, 페이스북등), 어플리케이션마켓등에올리는일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에대한인식지수는 83.6점으로전년(79.3 점) 대비 4.3점상승함.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학생은 SNS, 어플리케이션마켓업로드 행위를저작권침해로 알고있었다 는경우가 87.0% 로교육미경험학생(82.0%) 보다 5.0%p 더높음. 초 중 고등학생모두교육경험자의인지응답률( 초등: 85.5%, 중등: 87.2%, 고등: 89.1%) 이미경험자 ( 초등: 77.6%, 중등: 82.8%, 고등: 83.8%) 보다높은데, 초등학생은그격차가 7.9%p 로가장큼. 성별 학교급별 교육경험 학교급 by 교육경험 [SNS/ 어플리케이션마켓업로드행위] 구분알고있었다모르고있었다 전체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다 없다 초등있다 없다 중등있다 없다 고등있다 없다 (%) 1) 질문이다음과같이변경됨. 다른사이트의그림, 사진, 음악등을만든사람허락없이퍼와내카페나블로그에올리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2010 년~2012 년) 다른사이트의그림, 사진, 음악, 동영상등을퍼와 SNS(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마켓등에올리는일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2013 년이후 ) 다른사이트의그림, 사진, 음악, 동영상등을퍼와 SNS( 트위터, 페이스북등), 어플리케이션마켓등에올리는일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2015 년) 13

24 2015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1-2. 파일공유사이트에서저작권자허락없이다운로드하는행위2) 문 ) 다음사실에대해알고있었나요, 모르고있었나요? 파일공유사이트에서음악이나영화파일을돈을내고내려받았더라도만든사람의허락이없는파일이라면저작권침해가될수있다. ( 점 ) 66.4 전체 교육경험자 문항변경 73.7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파일공유사이트에서음악이나영화파일을돈을내고내려받았더라도만든사람의허락이없는파일이라면저작권침해가될수있다 에대한인식지수는 73.7점으로나타남. 파일공유사이트에서저작권자허락없이다운로드하는행위 인식지수는 2014 년보다소폭하락( 14 년 73.9 점 15 년 73.7) 했지만, 조사첫해인 2010 년보다 7.3 점높게나타남. 초 중 고등학생모두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의인지응답률( 초등: 75.1%, 중등: 76.9%, 고등: 82.5%) 이미경험자 ( 초등: 68.2%, 중등: 71.4%, 고등: 74.1%) 보다높은데, 그격차는고등학생이 8.4%p 로가장큼. 인식지수 5개항목중 4 위로다른항목대비인식도가낮은편임. 향후저작물을유료로구입했더라도저작권자의허락이없으면불법이라는사실을집중적으로지도할필요성이있음. 성별 학교급별 교육경험 학교급 by 교육경험 [ 파일공유사이트에서저작권자허락없이다운로드하는행위 ] 구 분 알고있었다 모르고있었다 전 체 남 자 여 자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있 다 없 다 초 등 있 다 없 다 중 등 있 다 없 다 고 등 있 다 없 다 (%) 2) 질문이다음과같이변경됨. 파일공유사이트에서음악이나영화파일을돈을내고내려받았더라도만든사람의허락이없는파일이라면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2010 년~2014 년) 파일공유사이트에서음악이나영화파일을돈을내고내려받았더라도만든사람의허락이없는파일이라면저작권침해가될수있다. (2015 년 ) 14

25 제2 장. 조사결과요약 1-3. 콘텐츠복제후나눠주는행위3) 문 ) 다음사실에대해알고있었나요, 모르고있었나요? 내가가진영화나게임등을복제해서반친구들모두에게나눠주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 점 ) 전체 교육경험자 문항변경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우리나라청소년 5명중 4 명이상은 내가가진영화나게임등을복제해서반친구들모두에게나눠주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란사실을인지하고있음. 이항목점수는지난해 (83.8 점) 보다 1.9 점상승함.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의인식지수는 87.9 점으로전년대비 0.6 점하락함. 학교급별인지응답률은고등학생 87.7%, 중학생 87.0%, 초등학생 81.4% 순인데, 저학년일수록낮아지는경향보임. 초 중 고등학생모두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의인지응답률이미경험자보다 5%p 가량높게나타나, 교육효과가학교급별로고르게나타났음을보여줌. 성별 학교급별 교육경험 학교급 by 교육경험 [ 콘텐츠복제후나눠주는행위] 구분알고있었다모르고있었다 전체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다 없다 초등있다 없다 중등있다 없다 고등있다 없다 (%) 3) 질문이다음과같이변경됨. 내가가진영화나게임등을복제해서친구들에게나눠주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2010 년~2014 년) 내가가진영화나게임등을복제해서반친구들모두에게나눠주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2015 년) 15

26 2015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1-4. 타인저작물을과제물로발표하는행위4) 문 ) 다음사실에대해알고있었나요, 모르고있었나요? 다른사람의저작물을마치내가창작한것처럼과제물 ( 숙제) 로발표하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 점 ) 84.4 전체 교육경험자 문항변경 90.5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다른사람의저작물을마치내가창작한것처럼과제물 ( 숙제) 로발표하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에대한인식지수는 90.5점으로지난해조사와마찬가지로 5개항목중가장높은점수를기록함 년상승세가중단되긴했으나( 10년 84.4 점 11년 87.5 점 12년 90.7 점 13 년 89.6 점 14년 89.7 점 15년 90.5 점), 첫조사였던 2010년결과와비교하면 6.1점높은수준으로지속적인교육효과가나타나고있는것으로파악됨.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의인식지수는 92.7 점으로전년(92.8) 과비슷한수준임. 성별인지응답률은남학생 88.2%, 여학생 93.1% 로여학생이 4.9%p 더높음. 초 중 고등학생모두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의인지응답률( 초등: 91.3%, 중등: 94.9%, 고등: 91.3%) 이미경험자( 초등: 88.3%, 중등: 92.1%, 고등: 88.3%) 보다높음. 성별 학교급별 교육경험 학교급 by 교육경험 [ 타인저작물을과제물로발표하는행위] 구분알고있었다모르고있었다 전체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다 없다 초등있다 없다 중등있다 없다 고등있다 없다 (%) 4) 질문이다음과같이변경됨. 다른사람의저작물을마치내가창작한것처럼과제물로제출하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2010 년~2014 년) 다른사람의저작물을마치내가창작한것처럼과제물( 숙제) 로발표하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2015 년) 16

27 제2 장. 조사결과요약 1-5. 온라인에서타인저작물을직접링크하는행위5) 문 ) 다음사실에대해알고있었나요, 모르고있었나요? 다른사이트에있는저작물을내블로그나카페내에직접연결( 링크) 하여보여주는것은정당한행위이다. 전체교육경험자문항변경문항변경 ( 점 )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다른사이트에있는저작물을내블로그나카페내에직접연결( 링크) 하여보여주는것은정당한행위이다 에대한인식점수는 65.2 점으로, 저작권인식지수 5개평가항목중유일하게 60점대에그쳐주목할필요있음. 온라인에서타인저작물을직접링크하는행위 에대한인식지수는작년조사에서전년대비큰폭으로상승했으나올해다시 4.2점하락하여 60 점대중반에그침. 중학생, 고등학생과달리초등학생의인지응답률이 50% 대에그쳐이들에대한집중교육이필요할것으로보임. 초 중 고등학생모두교육경험자( 초등: 58.8%, 중등: 69.8%, 고등: 76.7%) 의인지응답률이미경험자 ( 초등: 51.3%, 중등: 64.4%, 고등: 71.2%) 보다높은데, 그격차는초등학생이 7.5%p 로가장큼. 성별 학교급별 교육경험 학교급 by 교육경험 [ 온라인에서타인저작물을직접링크하는행위] 구분알고있었다모르고있었다 전체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다 없다 초등있다 없다 중등있다 없다 고등있다 없다 (%) 5) 질문이다음과같이변경됨. 다른사이트에있는저작물을내블로그나카페에직접링크시키는것은정당한행위이다. (201 년~2013 년) 내블로그나카페에서 ( 다른 ) 사이트에있는저작물을인터넷주소에직접연결링크하여보여주는것은정당한행위이다. (2014 년) 다른사이트에 ( ) 있는저작물을내블로그나카페내에직접연결링크하여보여주는것은정당한행위이다. (2015 년) 17

28 2015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2. 저작권의식지수종합 ( 점 ) 문 ) 평소본인의생각에가장가까운것에응답해주세요 창작자권리존중 저작권이용자에게도유익 침해시법적책임 정품구입당위성 저작물지불행태 2-1 ~ 2-5는 2014년부터 7점척도로변경하여설문함 저작권의식과관련된문항중 2-1 항목 창작자의권리( 저작권) 는존중되어야한다 는견해에대한공감이 100 점만점으로환산했을때 86.8 점으로가장높음. 다음으로 2-4 항목 저작물은정품이용등합법적인방법으로이용하여야한다 (79.9 점), 2-3 항목 저작권을침해한사람은법적책임을져야한다 (79.5 점) 등의순임. 반면 2-2 항목 저작권을보호하는것은저작물을만든사람뿐만아니라이용하는사람에게도도움이된다 (75.3 점) 와 2-5 항목 나는유료콘텐츠에대해서는정당한값을주고이용한다 (66.3 점) 은저작권의식지수평균(77.5 점) 을하회함. 특히저작물이용시지불행태를나타내는 나는유로콘텐츠에대해서는정당한값을주고이용한다 는 5개항목중유일하게 60 점대로, 6 년연속가장낮은점수기록함. 저작권의식지수는조사시작이래꾸준히증가세( 10 년 67.4 점 11년 70.2 점 12년 71.7 점 13년 72.9 점 14년 73.7 점 15년 77.5 점) 를보이고있으나, 저작권인식지수에는못미침. 즉, 초/ 중/ 고등학생의저작권관련지식은늘었지만일상에서올바르게저작물을이용하고자하는의식과태도는그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볼수있음. 저작권보호실천은반복적인교육이필요한만큼, 찾아가는저작권교육 횟수와시간을좀더늘려야할것으로판단됨. [ 저작권교육경험유무에따른차이 - 의식지수] ( 점) 구 분 Total 저작권의식 1 창작자권리존중 2 저작권이용자에게도유익 3 침해시법적책임 4 정품구입당위성 5 저작물지불행태 전체 교육경험 있다 없다 모든문항에서저작권교육경험학생의점수가미경험학생의점수보다높게나타나저작권교육이, 효과적이었다고판단됨. 18

29 제2 장. 조사결과요약 2-1. 창작자의권리존중6) ( 점 ) 전체 교육경험자 문항변경 척도변경 문 ) 평소본인의생각에가장가까운것에응답해주세요. 창작자의권리( 저작권 ) 는존중되어야한다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창작자의권리( 저작권) 는존중되어야한다 는항목의의식지수는 86.8 점임. 창작자의권리 ( 저작권 ) 는존중되어야한다 는견해에대해 그렇다 는응답이 87.5% 로 그렇지않다 (2.0%) 보다 압도적으로많음. 그렇다 응답비율은지난해 (86.4%) 보다 1.1%p 높음. 창작자의권리존중 의식지수는조사시작이래지속적으로상승( 10 년 78.4 점 11년 81.0 점 12년 82.5 점 13년 83.7 점 14년 85.4 점 15년 86.8 점) 하였으며, 2010 년대비 8.4점상승함. 창작자의권리( 저작권 ) 는존중되어야한다 에대한 그렇다 응답비율은여학생 (89.6%) 이남학생 (85.6%) 보다 4.0%p 더높음.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의공감비율은 89.2% 로미경험(86.7%) 보다 2.5%p 높음. 고등학생은초 중등학생과달리교육미경험자의긍정응답률이경험자보다 0.4%p 더높 게나타나대비됨. 성별 학교급별 교육경험 학교급 by 교육경험 [ 창작자의권리존중] 구분그렇다보통이다그렇지않다 전체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다 없다 초등있다 없다 중등있다 없다 고등있다 없다 (%) 6) 질문이다음과같이변경됨. 창작자의권리는존중해야한다. (2010 년 ~ 2012 년) 창작자의권리( 저작권) 는존중되어야한다. (2013 년이후) 19

30 2015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2-2. 저작권보호의유익함7) 문 ) 평소본인의생각에가장가까운것에응답해주세요. 저작권을보호하는것은저작물을만든사람뿐만아니라이용하는사람에게도도움이된다. 전체교육경험자척도변경 ( 점 )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저작권을보호하는것은저작물을만든사람뿐만아니라이용하는사람에게도도움이 된다 는항목의의식지수는 75.3 점임. 저작권을보호하는것은저작물을만든사람뿐만 아니라이용하는사람에게도도움이된다 는주장에대해 그렇다 는응답은 70.6% 로 그렇지않다 (6.2%) 보다 64.4%p 더높음. 저작권보호의유익함에대한의식점수는지난해(74.7 점) 보다 0.6점높아진 75.3 점으로, 전년조사대비 ( 13년 71.9 점 14년 74.7 점) 상승폭은작지만 5 년연속상승함. 저작권보호의유익함 은교육경험자가 73.7% 로미경험자 (69.2%) 보다 4.5%p 높음. 초 중 고등학생모두교육경험자의긍정응답률( 초등: 72.5%, 중등: 75.8% 고등: 72.0%) 이미경험자의긍정응답률( 초등: 69.9%, 중등: 69.9%, 고등: 68.2%) 보다높음. 성별 학교급별 교육경험 학교급 by 교육경험 [ 저작권보호의유익함] 구분그렇다보통이다그렇지않다 전체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다 없다 초등있다 없다 중등있다 없다 고등있다 없다 (%) 7) 저작물을보호하는것은. (2010 저작물을 ~ 2015 만든사람뿐만 ) 아니라이용하는사람에게도도움이된다년년 20

31 제2 장. 조사결과요약 2-3. 저작권불법이용시법적책임8) 문 ) 평소본인의생각에가장가까운것에응답해주세요. 저작권을침해한사람은법적책임을져야한다. 전체교육경험자문항변경척도변경 ( 점 )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저작권을침해한사람은법적책임을져야한다 는항목의의식지수는 79.5 점임. 우리나라초/ 중/ 고교학생의 77.4% 는 저작권을침해한사람은법적책임을져야한다 고생각하는것으로조사됨. 긍정응답률은지난해(75.2%) 대비 2.2%p 상승함.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의의식지수는 81.5 점으로전년(80.0 점) 대비 1.5 점상승함. 초등학생 80.1%, 중학생 78.9%, 고등학생 73.8% 로저학년일수록긍정견해응답률이높음. 즉학년이높아질수록저작권을침해하면법적책임을져야한다는인식이약함. 이는저작권을침해해도법적으로큰책임을지지않는다는생각에기인하는것으로보임. 저작물불법이용시법적처벌 에대한공감비율은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학생 (80.5%) 이미경험학생(75.8%) 보다 4.7%p 높음. 초 중 고등학생모두교육경험자의긍정응답률( 초등: 82.1%, 중등: 81.0% 고등: 77.6%) 이미경험자 ( 초등: 78.6%, 중등: 76.6%, 고등: 73.1%) 보다높음. 성별 학교급별 교육경험 학교급 by 교육경험 [ 저작물불법이용시법적책임] 구분그렇다보통이다그렇지않다 전체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다 없다 초등있다 없다 중등있다 없다 고등있다 없다 (%) 8) 질문이다음과같이변경됨. 저작물을불법으로이용하면처벌받아야한다 (2010 년 ~ 2012 년) 저작권을침해한사람은법적책임을져야한다. (2013 년이후) 21

32 2015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2-4. 저작물정품이용등합법적인방법으로이용9) 문 ) 평소본인의생각에가장가까운것에응답해주세요. 저작물은정품이용등합법적인방법으로이용하여야한다. 전체교육경험자척도변경문항변경 ( 점 )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저작물은정품이용등합법적인방법으로이용하여야한다 는항목의의식지수는 79.9 점임. 저작물은정품이용등합법적인방법으로이용하여야한다 에대해 그렇다 는견해가 77.9% 로 그렇지않다 (4.2%) 보다 73.7%p 더많음. 긍정응답률은 5 년연속상승함. 작년조사에서전년대비 1.1 점하락( 13년 73.2 점 14년 72.1 점) 했던 저작물정품구입이용당위성 에대한의식지수는올해조사에서 7.8 점상승함.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의의식지수는 82.3점으로전년대비 16.5 점상승함. 저작물정품구입이용당위성 에대한공감비율은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학생(81.4%) 이미경험학생(76.3%) 보다 5.1%p 높음. 교육경험자의긍정응답률은 81.4% 로작년(61.5%) 대비 19.9%p 상승해, 교육내용이상당한효과가있었음을보여줌. 성별 학교급별 교육경험 학교급 by 교육경험 [ 저작물정품이용등합법적인방법으로이용] 구분그렇다보통이다그렇지않다 전체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다 없다 초등있다 없다 중등있다 없다 고등있다 없다 (%) 9) 질문이다음과같이변경됨. 저작물은정품을구입하여이용해야한다. (2010 년 ~ 2014 년) 저작물은정품 이용등합법적인방법으로이용하여야한다. (2015 년) 22

33 제2 장. 조사결과요약 2-5. 유료콘텐츠이용시지불행태10) 문 ) 평소본인의생각에가장가까운것에응답해주세요. 나는유료콘텐츠에대해서는정당한값을주고이용한다. 전체교육경험자문항변경척도변경문항변경 ( 점 )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나는유료콘텐츠에대해서는정당한값을주고이용한다 에대한 100점환산점수는 66.3 점으로지난해(58.3 점) 대비 8.0 점증가함. 긍정응답률이지난해조사대비 9.4%p( 14 년 47.1% 15년 56.5%) 상승한것이주요원인임. 성별로는남자 56.9%, 여자 56.1% 로거의비슷함. 학교급별로는초등학교(60.8%), 중학교(55.7%), 고등학교(54.0%) 의순임.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의긍정응답률은 60.7% 로미경험자 (54.5%) 보다 6.2%p 높음. 성별 학교급별 교육경험 학교급 by 교육경험 [ 유료콘텐츠이용시지불행태] 구분그렇다보통이다그렇지않다 전체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다 없다 초등있다 없다 중등있다 없다 고등있다 없다 (%) 10) 질문이다음과같이변경됨. 나의저작권보호의식은높다고생각한다. (2010 년 ~ 2012 년) 나는정당하게 돈을지불하고저작물을이용한다. (2013 년 ~ 2014 년) 나는유료콘텐츠에대해서는정당한값을주고 이용한다. (2015 년) 23

34 2015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제3절응답자특성분석 1. 성별 전체유효표본 12,039명중남자는 50.6%, 여자는 49.4% 이며,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는남자(19.7%) 가여자(17.6%) 보다 2.1%p 더많음. [ 성별] (%) 구분남자여자 전체 초등학교 학교급별 교육경험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있 다 없 다 지역별 2015 년 6~9 월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비율은경기가 28.5% 로가장높고, 다음으로는서울(21.2%), 경상(9.7%), 전라(8.8%) 등의순임. 학교급별로는초등학생의교육경험이상대적으로높은편인데, 대구, 광주, 울산, 제주지역은중/ 고등학생. 교육경험자비중이낮아해당지역에대한집중교육요망됨 [ 지역별] (%) 성별 학교급별 교육경험 구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제주 전체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다 없다

35 제2 장. 조사결과요약 3. 지역크기별 지역크기별로는대도시 41.3%, 중/ 소도시 45.8%, 읍/ 면 12.8% 순으로나타남. 대도시와중/ 소도시는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가상대적으로많은반면, 읍/ 면은중학교가제일많아대비됨. [ 지역크기별] (%) 구분대도시중/ 소도시읍/ 면 전체 성별 학교급별 교육경험 남 자 여 자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있 다 없 다 학년별 학년별로는초등학교 6학년이 17.6% 로가장많고, 다음으로초등학교 5 학년(16.2%), 중학교 1 학년(15.3%), 중학교 2 학년(14.6%) 등의순임. 학년별교육경험자비율은대체로고른분포를보이는데, 초등학교 4 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교육경험자와비경험자의비율격차가 5%p 이상벌어져교육대상자가특정학년에편중되지않도록관리할필요있음. [ 학년별] (%) 구 분 초등학교 4 학년 초등학교 5 학년 초등학교 6 학년 중학교 1 학년 중학교 2 학년 중학교 3 학년 고등학교 1 학년 고등학교 2 학년 전체 성별 교육경험 남 자 여 자 있 다 없 다

36 2015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5.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유무 (%) 문 ) 오늘이전에 찾아가는저작권교육 을받은적이있나요, 혹은없나요?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조사응답자중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는 32.7% 로작년(32.2%) 과비슷한수준임. 학교급별로는초등학교의교육경험자비율이 43.4% 로가장높고, 다음으로는중학교 (39.0%), 고등학교 (18.7%) 순임. 전년조사와비교하면초등학교는교육경험자의비율이증가( 14 년 30.1% 15년 43.4%) 한반면, 중학교와고등학교는감소( 중학교: 14년 41.2% 15년 39.0%, 고등학교 : 14년 24.9% 15년 18.7%) 하여향후중/ 고등학생교육을더확대할필요있음. 권역별로는광주/ 전라(47.4%), 제주(44.0%), 서울(37.4%) 의교육경험자비율이타지역대비높고, 인천/ 경기(26.5%), 부산/ 울산/ 경남(30.6%) 등은낮음. [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유무] 구분교육을받은적이있다교육을받은적이없다 (%) 전체 성별 학교급별 권역별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 인천 / 경기 강원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제주

37 제2 장. 조사결과요약 6. 저작권교육 을통해얻은내용실천여부 문 ) 저작권교육을통해얻게된내용을실천하고있나요? (%) 2015 년 (N=3,939 명 ) 2014 년 (N=3,246 명 ) 실천 비실천 년 (N=2,837 명 ) 찾아가는저작권교육 을경험한 3,939 명에게 찾아가는저작권교육 을통해배운내용을실천하고있는지를물어본결과, 실천한다는비율은 65.8% 로조사됨. 이는작년(68.9%) 대비 3.1%p 하락한수치임. 학교급별로저작권교육내용실천자비율은초등학생 73.6%, 고등학생 64.3%, 중학생 59.4% 순으로나타나, 중/ 고등학생의교육내용실천여부에대한지속적관심필요함. 권역별 저작권교육내용 실천자비율은제주(72.9%) 와광주/ 전라(71.4%) 가타지역대비높고, 대구/ 경북(57.4%) 이가장낮음. [ 저작권교육 을통해얻은내용실천여부] (%) 구분실천하고있다실천하지않고있다 전체 성별 학교급별 권역별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 인천 / 경기 강원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제주

38 2015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7. 인터넷이용여부 응답자의인터넷이용률은 93.7% 임. 이는지난해(95.8%) 보다 2.1%p 감소한수치임. 인터넷이용률은남자 92.0%, 여자 95.6% 로여자가남자보다 3.6%p 더높음. 학교급별로는중학생의인터넷이용률이 96.1% 로가장높으나, 초등학생 (93.8%) 과고등학생 (91.6%) 의이용률도적지않음. 인터넷이용률은대전/ 충청(77.2%) 를제외한모든권역이 90% 이상으로고르게나타남. [ 인터넷이용여부] 구분인터넷을사용하고있다인터넷을사용하고있지않다 전체 (%) 성별 학교급별 교육경험 권역별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다 없다 서울 인천 / 경기 강원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제주

39 제2 장. 조사결과요약 8. 인터넷주사용기기 인터넷을이용한다고응답한 11,286 명에게인터넷주사용기기를물어본결과, 스마트폰 이 69.2% 로가장많고, 다음으로는 데스크탑PC(19.3%), 노트북/ 넷북 (7.2%), 테블릿PC (3.0%) 등의순임. 스마트폰 응답률은여성(80.2%) 이남성(58.7%) 보다 21.5%p 더높음. 스마트폰 응답률은고등학교(74.3%), 중학교(70.0%), 초등학교(61.7%) 순으로나타나고학년일수록모바일기기를통한인터넷접속이많은것으로보임. [ 인터넷주사용기기] (%) 구분스마트폰 데스크탑 PC 노트북 / 넷북 테블릿 PC 기타휴대용기기 전체 성별 학교급별 교육경험 남 자 여 자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있 다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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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3장. 결론및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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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제3 장. 결론및제언 < 결론및제언 > 1. 저작권지수종합 저작권지수, 78.6 점으로작년(76.4 점) 보다 2.2점상승 저작권인식지수(79.7 점) 증가폭은 0.5 점에그친반면, 저작권의식지수(77.5 점) 는작년대비 3.8점상승해 의식지수와인식지수간격차는작년대비감소( 14 년 5.5 점 15년 2.2 점) 저작권인식지수는지난해조사결과와비교해큰변화가없었지만, 의식지수가증가해 종합지수의상승을이끌었다. 저작권종합지수는 2013 년조사에서한번의감소가있었으나, 이후꾸준한상승세를보이며 2 년연속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 저작권의식지수는작년대 비 3.8 점상승하며종합지수의상승세를이끌었는데, 이는의식조사의네번째평가항목 저작물은정품이용등합법적인방법으로이용하여야한다 와다섯번째항목 나는유료 콘텐츠에대해서는정당한값을주고이용한다 가각각 7.8점과 8.0점상승한데에그이유가 있다. 저작권지수는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여부에따라다른데, 교육경험학생의저 작권지수는 81.1 점으로, 교육미경험학생(77.5 점) 보다 3.6 점높게나타났다. 저작권교육의 효과가확인된만큼, 지속적인교육대상자확대를고려할필요가있다. 2. 저작권인식지수 작년에이어 타인저작물을과제물로발표하는행위 인지율가장높아 작년조사대비점수증가폭은 저작권자허락없는업로드 가 4.3점으로가장커 정보공유차원에서일상적으로행해지는 링크복사 가 정당한행위라는사실인지자많지않아 저작권인식관련항목중 다른사람의저작물을마치내가창작한것처럼과제물( 숙제) 로 발표하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에대한인지율은 90.5% 로작년에이어가장높 은점수를기록했다. 반면 다른사이트에있는저작물을내블로그나카페내에직접연결 ( 링크) 하여보여주는것은정당한행위이다 는작년과비교해 4.2점하락하며 2년연속 최하위에머물렀다. 정보공유차원에서일상적으로행해지는 링크복사 가정당한행위라 는사실을아는사람이적은만큼, 이에대한정확한정보전달및교육이필요해보인다. 작년조사대비점수증가폭은 다른사이트의그림, 사진, 음악, 동영상등을퍼와 SNS( 트 위터, 페이스북등) 어플리케이션마켓등에올리는일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가 4.3 점 ( 14년 79.3 점 15년 83.6 점) 으로가장컸다. 33

44 2015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3. 저작권의식지수 저작권의식지수작년대비 3.8 점증가, 저작물이용에정당하게지불한다 는지불행태지수 66.3점으로작년대비 8점상승했으나의식관련항목중여전히가장낮은수치 저작권의식지수는전년대비 3.8점증가한 77.5점으로서 2010년첫조사이후꾸준히증 가함. 저작권의식관련 5 개항목중에서는 창작자의권리( 저작권) 는존중되어야한다 가 86.8 점으로가장높고, 다음으로는 저작물은정품이용등합법적인방법으로이용하여야 한다 (79.9 점), 저작권을침해한사람은법적책임을져야한다 (79.5 점), 저작권을보호하 는것은저작물을만든사람뿐만아니라이용하는사람에게도도움이된다 (75.3 점) 등의 순으로나타남. 의식관련 5 개항목모두는전년대비점수가상승했는데, 그증가폭은 나는유료콘텐츠에대해서는정당한값을주고이용한다 (8.0 점) 와 저작물은정품이용 등합법적인방법으로이용하여야한다 (7.8 점) 에서가장높음. 인식지수와의식지수의 격차가작년조사보다는감소했지만, 태도및행동을결정짓는의식수준이여전히인지수 준을따라가지못하는것으로보임. 영상, 사진, 음악등의디지털저작물또한유형의 저작물과마찬가지로소유권개념이있음을주지시켜야할것으로보임. 34

45 제4장.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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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4 장. 조사결과 제1절저작권지수종합 1. 저작권지수종합 문 ) 문 ) [ 저작권인식] 다음사실에대해알고있었나요? 모르고있었나요? [ 저작권의식] 평소본인의생각에가까운것에응답해주세요? [ 그림 1-1. 저작권지수종합] ( 점 )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저작권지수저작권인식지수저작권의식지수 - 저작권지수 : 저작권인식및의식관련 10항목을 100점으로환산하여 10개항목의산술평균으로산출함 - 저작권인식지수 : 저작권인식관련 5항목을 100점으로환산하여 5개항목의산술평균으로산출함 - 저작권의식지수 : 저작권의식관련 5항목을 100점으로환산하여 5개항목의산술평균으로산출함 2015 년조사는전년과달리일부문항변경됐음 전반적분석 2015 년전국초/ 중/ 고등학생의저작권지수는 100점만점에 78.6 점으로전년(76.4 점) 대비 2.2점높아짐. 저작권지수는 2013 년이후( 13 년 74.1 점 14 년 76.4 점 15 년 78.6 점) 꾸준한상승세보임. 초/ 중/ 고등학생의저작권에대한올바른지식인지여부를바탕으로산출한 저작권인식지수 는전년대비 0.5점상승한 79.7점으로 2010 년첫조사이후가장높은점수를기록함. 초/ 중/ 고등학생의올바른저작물이용행위에대한가치판단을묻는 저작권의식지수 는 77.5 점으로지난해 ( 14년 73.7 점) 에비해 3.8 점높아짐. 저작권의식지수는 2010년첫조사이후꾸준한상승세를보이는데, 전년대비점수상승폭은올해가가장큼. 37

48 2015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특성별분석성별로는남자 78.7 점, 여자 78.6 점으로큰차이없음. 학교급별로는중학생의저작권지수가 79.7 점으로가장높은가운데, 고등학생(78.9 점) 과초등학생(77.2 점) 이그뒤를이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모두남녀학생간의저작권지수격차는 1 점미만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해마다실시하고있는 찾아가는저작권교육 을경험한학생의저작권지수는 81.1 점으로경험하지않은학생(77.5 점) 보다 3.6 점높은데, 교육경험자와비경험자의지수격차는지난해( 경험자: 79.2 점, 비경험자 : 75.2 점) 에비해소폭감소함. 인식지수, 의식지수모두경험자의점수가비경험자보다높게나타나교육효과를증명함. 인터넷을이용하는학생의저작권지수는 78.3 점으로인터넷을이용하지않는학생(83.9 점) 보다낮게나타났는데, 인터넷환경에많이노출될수록저작권에대한올바른지식함양및태도형성에어려움을겪는것으로보임. 저작권종합지수, 인식지수, 의식지수모두 2010년첫조사이래가장높은수치를기록함. 특히올해는, 저작권의식지수의증가가종합지수의상승을견인했는데전년대비상승폭 ( 14년 73.7 점 15년 77.5 점) 은 3.8 점임. 또한이번조사에서는인식지수와의식지수의격차가 2 점대로줄어들었는데, 이는 찾아가는저작권교육 이단순지식전달에그치지않고청소년들의올바른저작물이용으로이어지고있음을보여준다고할수있음. 올바른지식인지여부뿐만아니라실제이용행태와관련된의식지수역시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가비경험자보다높음. 찾아가는저작권교육 을통해얻게된내용을실천하는지여부를지속적으로파악하여교육효과를측정하고, 이를이듬해교육에반영해학생스스로일상에서저작권보호실천의지를키울수있도록유도할필요가있음. 38

49 제4 장. 조사결과 성별 학교급별 학교 / 성별 권역별 지역크기별 교육경험 인터넷사용별 사용시간별 인터넷주사용기기별 구 분 [ 표 2-1. 저작권지수종합] 저작권지수저작권인식지수저작권의식지수 (%, 점)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전체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남자 여자 중등남자 여자 고등남자 여자 서울 인천 / 경기 강원 대전 광주 대구 / 충청 / 전라 /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강원 / 제주 대도시 중소도시 읍 / 면 있다 없다 사용 비사용 시간이하 ~ 6 시간 ~ 9 시간 ~ 1 2 시간 시간이상 데스크탑 PC 노트북 / 넷북 테블릿 P C 스마트폰 기타휴대용기기 년조사는전년과달리일부문항변경됐음. 39

50 2015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제2절저작권지수 1. 저작권인식지수종합 문 ) 다음사실에대해알고있었나요? 모르고있었나요? 항목구분 다른사이트의그림, 사진, 음악등을만든사람허락없이퍼와내카페나블로그에올리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다른사이트의그림, 사진, 음악, 동영상등을퍼와 SNS( 트위터, 페이스북등), 어플리케이션마켓등에올리는일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다른사이트의그림, 사진, 음악, 동영상등을퍼와 SNS( 트위터, 페이스북등), 어플리케이션마켓등에올리는일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파일공유사이트에서음악이나영화파일을돈을내고내려받았더라도만든사람의허락이없는파일이라면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파일공유사이트에서음악이나영화파일을돈을내고내려받았더라도만든사람의허락이없는파일이라면저작권침해가될수있다. 내가가진영화나게임등을복제해서친구들에게나눠주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내가가진영화나게임등을복제해서반친구들모두에게나눠주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다른사람의저작물을마치내가창작한것처럼과제물로제출하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다른사람의저작물을마치내가창작한것처럼과제물 ( 숙제) 로발표하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다른사이트에있는저작물을내블로그나카페에직접링크시키는것은정당한행위이다. 내블로그나카페에서다른사이트에있는저작물을인터넷주소에직접연결( 링크) 하여보여주는것은정당한행위이다. 다른사이트에있는저작물을내블로그나카페내에직접연결( 링크) 하여보여주는것은정당한행위이다. 모르고있었다 알고있었다 (%, 점)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평균

51 제4 장. 조사결과 전반적분석인식점수는조사시작이래가장높은수치를기록함( 10 년 74.9 점 11년 77.4 점 12 년 78.6 점 13년 75.3 점 14년 79.2 점 15년 79.7 점). 저작권인식과관련된문항중 1-4 항목 다른사람의저작물을마치내가창작한것처럼과제물( 숙제) 로발표하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에대한인식지수가 100점평균으로환산했을때 90.5 점으로가장높음. 이어 1-3 항목, 내가가진영화나게임등을복제해서반친구들모두에게나눠주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문항이 85.7점으로저작권인식지수전체평균(79.7 점) 보다 6.0 점높게응답됨. 다섯개항목중상승폭은 1-1 항목, 다른사이트의그림, 사진, 음악등을퍼와 SNS( 트위터, 페이스북등), 어플리케이션마켓등에올리는일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에서 4.3점으로가장크고, 하락폭은 1-5 항목, 다른사이트에있는저작물을내블로그나카페내에직접연결( 링크) 하여보여주는것은정당한행위이다. 에서 -4.2 점으로가장큼. 가장높은점수를보인, 1-4 항목 타인의저작물을내가창작한것처럼과제물로발표하는행위 에대해서는 사회적으로바람직한응답 (socially desirable answer) 을하는경향이반영되어인식지수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것으로보임. 지난해에이어이번조사에도 온라인에서타인저작물을직접링크하는행위 에대한인식이가장낮게나타남. 올바른정보제공및교육을학생들에게제시해줄필요가있음. 최근급증하고있는스마트기기사용을고려하여 PC를통한온라인환경에서뿐아니라스마트기기의불법앱다운로드, SNS 등을통한저작권침해가다양해지고있음. 스마트환경에대한타인의저작물올바른이용방법등저작권침해경로에대한내용을추가하여합법적인콘텐츠이용방법에대한체계적인교육과홍보를실시할필요있음. 41

52 2015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1-1. SNS/ 어플리케이션마켓업로드행위 문 ) 다음사실에대해알고있었나요, 모르고있었나요? 다른사이트의그림, 사진, 음악, 동영상등을퍼와 SNS( 트위터, 페이스북등), 어플리케이션마켓등에올리는일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 그림 2-1. SNS/ 어플리케이션마켓업로드행위] (%) 문항변경 문항변경 100 점평균 87.9 점 88.5 점 91.4 점 73.6 점 79.3 점 83.6 점 모르고있었다 알고있었다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응답자특성 성별로는남자의인지응답률이 84.8% 로여자(82.4%) 보다 2.4%p 더높음. 학급별로는고등학교(84.8%), 중학교(84.5%), 초등학교(81.0%) 의순임.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의인지응답률은 87.0% 로미경험자 (82.0%) 보다 5.0%p 높음. 권역별로는대구/ 경북(88.1%), 대전/ 충청(87.5%) 의인지응답률이타권역대비높게나타남. 초/ 중/ 고생들에게다른사람의콘텐츠를 SNS를통해유포하는것은저작권침해행위라는것을명확하게인지시켜줄필요가있음. 저작물을만든사람에게직접 e메일혹은메시지등을보내어허락을구하지않아도콘텐츠를이용할수있는 크리에이티브커먼스라이선스 (CCL) 의활용법을교육하는것이필요할수있음. 42

53 제4 장. 조사결과 [ 표 3-1. SNS/ 어플리케이션마켓업로드행위] (%) 구분알고있었다모르고있었다 전체 성별 학교급별 학교 / 성별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남자 여자 중등남자 여자 고등남자 여자 서울 인천 / 경기 강원 권역별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제주 지역크기별 교육경험 인터넷사용별 인터넷주사용기기별 대도시 중소도시 읍 / 면 있다 없다 사용 비사용 데스크탑 노트북 / 넷북 테블릿 P C 스마트폰 기타

54 2015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1-2. 파일공유사이트에서저작권자허락없이다운로드하는행위 문 ) 다음사실에대해알고있었나요, 모르고있었나요? 파일공유사이트에서음악이나영화파일을돈을내고내려받았더라도만든사람의허락이없는파일이라면저작권침해가될수있다. [ 그림 2-2. 파일공유사이트에서저작권자허락없이다운로드하는행위] (%) 문항변경 100 점평균 66.4점 70.3점 70.9점 72.3점 73.9점 73.7점 모르고있었다 알고있었다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응답자특성 성별로는남자의인지응답률이 76.5% 로여자(70.7%) 보다 5.8%p 더높음. 학급별로는고등학교(75.7%), 중학교(73.6%), 초등학교(71.2%) 의순으로, 고학년일수록인지응답율높게나타남.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의인지응답률은 77.4% 로미경험자 (71.9%) 보다 5.5%p 높음. 권역별로는대전/ 충청(78.8%), 광주/ 전라(78.6%), 서울(77.2%) 의인지응답률이타권역대비높게나타남. 인식지수개항목중위로다른항목대비인식도가낮은편임 5 4. 향후저작물을유료로구입했더라도저작권자의허락이없으면불법이라는사실을집중적으로지도할필요성이있음. 44

55 제4 장. 조사결과 [ 표 3-2. 파일공유사이트에서저작권자허락없이다운로드하는행위] (%) 구분알고있었다모르고있었다 전체 성별 학교급별 학교 / 성별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남자 여자 중등남자 여자 고등남자 여자 서울 인천 / 경기 강원 권역별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제주 지역크기별 교육경험 인터넷사용별 대도시 중소도시 읍 / 면 있다 없다 사용 비사용 데스크탑 P C 인터넷주사용기기별 노트북 / 넷북 테블릿 P C 스마트폰 기타휴대용기기

56 2015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1-3. 콘텐츠복제후나눠주는행위 문 ) 다음사실에대해알고있었나요, 모르고있었나요? 내가가진영화나게임등을복제해서반친구들모두에게나눠주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 그림 2-3. 콘텐츠복제후나눠주는행위] (%) 문항변경 100 점평균 79.1점 80.7 점 81.5 점 81.4 점 83.8 점 85.7 점모름 / 무응답 모르고있었다 알고있었다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응답자특성 성별로는남자의인지응답률이 86.2% 로여자(85.1%) 보다 1.1%p 높음. 학급별로는고등학교(87.7%), 중학교(87.0%), 초등학교(81.4%) 의순으로, 고학년일수록인지응답률높음.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의인지응답률은 87.9% 로미경험자 (84.6%) 보다 3.3%p 높음. 권역별로는대전/ 충청(89.0%) 의인지응답률이타권역대비높게나타남. 영화나게임같은콘텐츠를친구에게나눠주는행위는사적복제의영역이어서법적인처벌대상은아님. 11) 하지만저작권에대한명확한인식없이사적복제를일삼게되면저작권침해의위험은높아질수밖에없음. 지속적인교육을통해올바른저작물이용습관을확립하는것이중요함. 11) 인터넷에서타인의저작물을다운로드받아, 디지털파일로저장하는것은저작권법상복제에해당하며원칙적으로저작물의복제를위해서는저작권자의허락이필요함. 그런데우리저작권법은공표된저작물을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고개인적으로이용하거나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안에서이용하는경우에는그이용자가이를복제할수있도록하는사적복제규정을두고있음. - 개정저작권법에따른저작권상담사례 100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에서인용함. 46

57 제4 장. 조사결과 [ 표 3-3. 콘텐츠복제후나눠주는행위] (%) 구분알고있었다모르고있었다 전체 성별 학교급별 학교 / 성별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남자 여자 중등남자 여자 고등남자 여자 서울 인천 / 경기 강원 권역별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제주 지역크기별 교육경험 인터넷사용별 대도시 중소도시 읍 / 면 있다 없다 사용 비사용 데스크탑 P C 인터넷주사용기기별 노트북 / 넷북 테블릿 P C 스마트폰 기타휴대용기기

58 2015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1-4. 타인저작물을과제물로발표하는행위 문 ) 다음사실에대해알고있었나요, 모르고있었나요? 다른사람의저작물을마치내가창작한것처럼과제물 ( 숙제) 로발표하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다. [ 그림 2-4. 타인저작물을과제물로발표하는행위] (%) 문항변경 100 점평균 84.5점 87.5 점 90.7 점 89.6 점 89.7점 90.5 점모름 / 무응답 모르고있었다 알고있었다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응답자특성 성별로는여자의인지응답률이 93.1% 로남자(88.2%) 보다 4.9%p 높음. 학급별로는중학교(93.2%), 초등학교(89.6%), 고등학교(88.8%) 순임.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의인지응답률은 92.7% 로미경험자 (89.5%) 보다 3.2%p 높음. 권역별로는대전/ 충청(93.8%), 대구/ 경북(92.4%) 의인지응답률이타권역대비높게나타남. 타인저작물을과제물로발표하는행위 에대한인식이높은이유는저작권에대한인식이전 에 베끼는행위 가도덕적으로옳지않은것임을경험적으로알기때문으로풀이됨. 48

59 제4 장. 조사결과 [ 표 3-4. 타인저작물을과제물로발표하는행위] (%) 구분알고있었다모르고있었다 전체 성별 학교급별 학교 / 성별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남자 여자 중등남자 여자 고등남자 여자 서울 인천 / 경기 강원 권역별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제주 지역크기별 교육경험 인터넷사용별 대도시 중소도시 읍 / 면 있다 없다 사용 비사용 데스크탑 P C 인터넷주사용기기별 노트북 / 넷북 테블릿 P C 스마트폰 기타휴대용기기

60 2015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1-5. 온라인에서타인저작물을직접링크하는행위 문 ) 다음사실에대해알고있었나요, 모르고있었나요? 다른사이트에있는저작물을내블로그나카페내에직접연결( 링크) 하여보여주는것은정당한행위이다. [ 그림 2-5. 온라인에서타인저작물을직접링크하는행위] (%) 문항변경 문항변경 100 점평균 56.5점 60.3 점 58.4 점 59.4 점 69.4 점 65.2 점모름 / 무응답 0.3 모르고있었다 알고있었다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응답자특성 성별로는남자 64.9%, 여자 65.5% 로거의비슷함. 학급별로는고등학교(72.2%), 중학교(66.5%), 초등학교(54.6%) 순으로, 학년이높을수록인지응답률높게나타남.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의인지응답률은 67.1% 로미경험자 (64.3%) 보다 2.8%p 높음. 권역별로는대전/ 충청(71.6%), 광주/ 전라(67.5%), 서울(67.4%) 의인지응답률이타권역대비높게나타남. 온라인에서타인저작물을직접링크하는행위 에대한인식지수는 6년연속가장낮게나타났는데, 두번째로낮은 파일공유사이트에서저작권자허락없이다운로드하는행위 (73.7 점) 와비교했을때도 8.5 점이낮아이부분에대한집중교육이필요함. 50

61 제4 장. 조사결과 [ 표 3-5. 온라인에서타인저작물을직접링크하는행위] (%) 구분알고있었다모르고있었다 전체 성별 학교급별 학교 / 성별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남자 여자 중등남자 여자 고등남자 여자 서울 인천 / 경기 강원 권역별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제주 지역크기별 교육경험 인터넷사용별 대도시 중소도시 읍 / 면 있다 없다 사용 비사용 데스크탑 P C 인터넷주사용기기별 노트북 / 넷북 테블릿 P C 스마트폰 기타휴대용기기

62 2015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2. 저작권의식지수종합 문 ) 평소본인의생각에가장가까운것에응답해주세요. 항목구분 Top2 ( 그렇다 ) Top3 ( 그렇다 ) Bottom3 ( 그렇지않다) Bottom3 ( 그렇지않다 ) 평균 (%, 점)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창작자의권리는존중해야한다 창작자의권리( 저작권 ) 는존중되어야한다. 저작권을보호하는것은저작물을만든사람뿐만아니라이용하는사람에게도도움이된다 저작물을불법으로이용하면처벌받아야한다 저작권을침해한사람은법적책임을져야한다. 저작물은정품을구입하여이용해야한다 저작물은정품이용등합법적인방법으로이용하여야한다. 나의저작권보호의식은높다고생각한다 나는정당하게돈을지불하고저작물을이용한다. 나는유료콘텐츠에대해서는정당한값을주고이용한다 평균

63 제4 장. 조사결과 전반적분석저작권의식과관련된문항중 2-1 항목 창작자의권리( 저작권) 는존중되어야한다 는견해에대한공감이 100 점만점으로환산했을때 86.8 점으로가장높음. 다음으로 2-4 항목 저작물은정품이용등합법적인방법으로이용하여야한다 (79.9 점), 2-3 항목 저작권을침해한사람은법적책임을져야한다 (79.5 점) 등의순임. 반면 2-2 항목 저작권을보호하는것은저작물을만든사람뿐만아니라이용하는사람에게도도움이된다 (75.3 점) 와 2-5 항목 나는유료콘텐츠에대해서는정당한값을주고이용한다 (66.3 점) 은저작권의식지수평균(77.5 점) 을하회함. 특히저작물이용시지불행태를나타내는 나는유료콘텐츠에대해서는정당한값을주고이용한다 는 5개항목중유일하게 60 점대로, 6년연속가장낮은점수기록함. 저작권의식지수는조사시작이래꾸준히증가세( 10 년 67.4 점 11년 70.2 점 12년 71.7점 13년 72.9 점 14년 73.7 점 15년 77.5 점) 를보이고있으나, 저작권인식지수에는못미침. 즉, 초/ 중/ 고등학생의저작권관련지식은늘었지만일상에서올바르게저작물을이용하고자하는의식과태도는그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볼수있음. 저작권보호실천은반복적인교육이필요한만큼, 찾아가는저작권교육 횟수와시간을좀더늘려야할것으로판단됨. 작년조사에서는 정품구입당위성, 저작물지불행태 항목에서저작권교육미경험자의점수 가경험자보다더높았으나, 올해조사에서는 5개문항모두에서교육경험자의의식지수가미경 험자보다높게나타남. 53

64 2015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2-1. 창작자의권리존중 문 ) 평소본인의생각에가장가까운것에응답해주세요. 창작자의권리( 저작권 ) 는존중되어야한다. [ 그림 3-1. 창작자의권리존중] (%) 문항변경 척도변경 100 점평균 78.4 점 81.0 점 82.5 점 83.7 점 85.4 점 86.8점모름 / 무응답 전혀그렇지않다 4.2% 2.8% 2.3% 2.9% 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보통이다 보통이다 대체로그렇다 % 79.0% 80.8% 84.1% 그렇다 매우그렇다 '10년 '11년 '12년 '13년 0 '14 년 '15 년 2014 년조사부터 7점척도로변경됨 응답자특성 창작자의권리( 저작권) 는존중되어야한다 에대해서는 그렇다 가 87.5%(59.3% % + 9.7%) 로 100점환산점수는 86.8 점임. 성별로는여자의긍정응답률이 89.6% 로남자(85.6%) 보다 4.0%p 높음. 학교급별로는초등학교 89.0%, 중학교 88.4%, 고등학교 85.5% 순임.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의긍정응답률은 89.2% 로미경험자 (86.7%) 보다 2.5%p 높음. 권역별로는대전/ 충청(90.9%), 서울(90.6%) 의긍정응답률이타권역대비높게나타남. 창작자의저작물에대한권리유무를묻는이문항은긍정응답률이저작권의식지수 중가장높아, 학생들의저작권에대한개념적이해도가높은것으로보임. 5개항목 54

65 제4 장. 조사결과 [ 표 4-1. 창작자의권리존중] (%) 구 분 (Top3) 그렇다 보통이다 (Bottom3) 그렇지않다 전체 성별 학교급별 학교 / 성별 권역별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남자 여자 중등남자 여자 고등남자 여자 서울 인천 / 경기 강원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제주 지역크기별 교육경험 인터넷사용별 대도시 중소도시 읍 / 면 있다 없다 사용 비사용 데스크탑 P C 인터넷주사용기기별 노트북 / 넷북 테블릿 P C 스마트폰 기타휴대용기기

66 2015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2-2. 저작권보호의유익함 문 ) 평소본인의생각에가장가까운것에응답해주세요. 저작권을보호하는것은저작물을만든사람뿐만아니라이용하는사람에게도도움이된다. [ 그림 3-2. 저작권보호의유익함] (%) 척도변경 100 점평균 67.3점 70.0점 70.8점 71.9점 74.7점 75.3점 모름 / 무응답전혀그렇지않다별로그렇지않다 보통이다 % % % %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대체로그렇다 % % % 64.5% 그렇다 매우그렇다 '10년 '11년 '12년 '13년 0 '14 년 '15 년 2014 년조사부터 7점척도로변경됨 응답자특성 저작권을보호하는것은 저작물을만든사람뿐만아니라이용하는사람에게도도움이된다에대해서는 그렇다 가 70.6%(36.7% % %) 로 100점환산점수는 75.3 점임. 성별로는여자의긍정응답률이 71.4% 로남자(69.9%) 보다 1.5%p 높음. 학교급별로는중학교(72.2%), 초등학교(71.0%), 고등학교(68.9%) 의순임.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의긍정응답률은 73.7% 로미경험자 (69.2%) 보다 4.5%p 높음. 권역별로는대전/ 충청(78.4%), 서울(73.6%) 의긍정응답률이타권역대비높게나타남. 저작권보호의유익함에대해전체의 70.6% 가공감을표시했지만 보통이다 는견해도 23.2% 로적지않음. 저작권을보호해야한다 는당위성만을가르치면청소년의반발심리를불러올수있으므로, 저작권보호로인해얻을수있는실익이무엇인지를구체적인사례와함께각인시켜야함. 56

67 제4 장. 조사결과 [ 표 4-2. 저작권보호의유익함] (%) 구 분 (Top3) 그렇다 보통이다 (Bottom3) 그렇지않다 전체 성별 학교급별 학교 / 성별 권역별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남자 여자 중등남자 여자 고등남자 여자 서울 인천 / 경기 강원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제주 지역크기별 교육경험 인터넷사용별 대도시 중소도시 읍 / 면 있다 없다 사용 비사용 데스크탑 P C 인터넷주사용기기별 노트북 / 넷북 테블릿 P C 스마트폰 기타휴대용기기

68 2015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2-3. 저작물불법이용시법적책임 문 ) 평소본인의생각에가장가까운것에응답해주세요. 저작권을침해한사람은법적책임을져야한다. [ 그림 3-3. 저작물불법이용시법적책임] (%) 문항변경 척도변경 100 점평균 67.9점 70.7점 74.3점 75.9점 77.8점 79.5점모름 / 무응답 전혀그렇지않다 % % 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 10.3% 22.8 보통이다 보통이다 31.0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 % % % 그렇다 '10년 '11년 '12년 '13년 0 '14 년 '15 년 2014 년조사부터 7점척도로변경됨 응답자특성 저작권을침해한사람은법적책임을져야한다 에대해서는 그렇다 가 77.4%(44.9% % %) 로 100점환산점수는 79.5 점임. 성별로는여자의긍정응답률이 78.5% 로남자(76.3%) 보다 2.2%p 높음. 학교급별로는초등학교(80.1%), 중학교(78.9%), 고등학교(73.8%) 의순임.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의긍정응답률은 80.5% 로미경험자 (75.8%) 보다 4.7%p 높음. 권역별로는대전/ 충청(82.7%), 서울(79.4%) 의긍정응답률이타권역대비높게나타남. 단순히지인에게저작물을나눠주는행위부터영리목적을위한기업화된유통에이르기까지저작물불법이용의형태와그정도가각기다른만큼, 유형별피해사례를구체적으로알려줄필요가있음. 58

69 제4 장. 조사결과 [ 표 4-3. 저작물불법이용시법적책임] (%) 구 분 (Top3) 그렇다 보통이다 (Bottom3) 그렇지않다 전체 성별 학교급별 학교 / 성별 권역별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남자 여자 중등남자 여자 고등남자 여자 서울 인천 / 경기 강원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제주 지역크기별 교육경험 인터넷사용별 대도시 중소도시 읍 / 면 있다 없다 사용 비사용 데스크탑 P C 인터넷주사용기기별 노트북 / 넷북 테블릿 P C 스마트폰 기타휴대용기기

70 2015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2-4. 저작물정품이용등합법적인방법으로이용 문 ) 평소본인의생각에가장가까운것에응답해주세요. 저작물은정품이용등합법적인방법으로이용하여야한다. [ 그림 3-4. 저작물정품이용등합법적인방법으로이용] (%) 척도변경 문항변경 100 점평균 66.2점 69.6점 69.9점 73.2점 72.1점 79.9점 모름 / 무응답전혀그렇지않다별로그렇지않다 보통이다 % % % %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 60.8% 53.9% % 그렇다 '10년 '11년 '12년 '13년 0 '14 년 '15 년 2014 년조사부터 7점척도로변경됨 응답자특성 저작권은정품이용등합법적인방법으로이용하여야한다 에대해서는 그렇다 가 77.9%(45.2% % %) 로 100점환산점수는 79.9 점임. 성별로는여자의긍정응답률이 79.8% 로남자(76.3%) 보다 3.5%p 높음. 학교급별로는중학교(81.0%), 초등학교(78.0%), 고등학교(75.2%) 의순임.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의긍정응답률은 81.4% 로미경험자 (76.3%) 보다 5.1%p 높음. 권역별로는대전/ 충청(84.0%), 서울(81.6%) 의긍정응답률이타권역대비높게나타남. 작년( 경험자: 65.8 점, 미경험자: 75.0 점) 과달리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의의식지수가미경험자보다높은점은고무적임. 앞으로도단순히학생들에게 정품구입 의당위성만을강조하기보다해적판구입의폐해가자신에게도돌아올수있음을교육하는것이효과적일수있음. 60

71 제4 장. 조사결과 [ 표 4-4. 저작물정품이용등합법적인방법으로이용] (%) 구 분 (Top3) 그렇다 보통이다 (Bottom3) 그렇지않다 전체 성별 학교급별 학교 / 성별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남자 여자 중등남자 여자 고등남자 여자 서울 인천 / 경기 강원 권역별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제주 지역크기별 교육경험 인터넷사용별 대도시 중소도시 읍 / 면 있다 없다 사용 비사용 데스크탑 P C 인터넷주사용기기별 노트북 / 넷북 테블릿 P C 스마트폰 기타휴대용기기

72 2015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2-5. 유료콘텐츠이용시지불행태 문 ) 평소본인의생각에가장가까운것에응답해주세요. 나는유료콘텐츠에대해서는정당한값을주고이용한다. [ 그림 3-5. 유료콘텐츠이용시지불행태] (%) 문항변경 척도변경 문항변경 100 점평균 57.1점 59.7점 60.8점 59.5점 58.3점 66.3점 모름 / 무응답전혀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 % % %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보통이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 43.2% 45.7% 36.1% '10년 '11년 '12년 '13년 0 그렇다 47.1 '14 년 56.5 '15 년 2014 년조사부터 7점척도로변경됨 응답자특성 저작권은정품이용등합법적인방법으로이용하여야한다 에대해서는 그렇다 가 56.5%(33.1% % %) 로 100점환산점수는 66.3 점임. 성별로는남자 56.9%, 여자 56.1% 로거의비슷함. 학교급별로는초등학교(60.8%), 중학교(55.7%), 고등학교(54.0%) 의순임.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의긍정응답률은 60.7% 로미경험자 (54.5%) 보다 6.2%p 높음. 권역별로는대전/ 충청(65.8%), 제주(59.7%), 광주/ 전라(58.4%) 의긍정응답률이타권역대비높게나타남. 다른문항의저작권의식지수에비해전체적으로점수가낮음. 이는저작권보호에대한 올바른가치판단과지식과는무관하게저작물의유료이용이쉽지않음을의미함. 영상, 사진, 음악등의, 디지털저작물은물리적인형태가없어소유권개념이희박한데무형의 저작물또한유형의저작물과마찬가지로소유권개념이있음을주지시켜야함. 62

73 제4 장. 조사결과 [ 표 4-5. 유료콘텐츠이용시지불행태] (%) 구 분 (Top3) 그렇다 보통이다 (Bottom3) 그렇지않다 전체 성별 학교급별 학교 / 성별 권역별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남자 여자 중등남자 여자 고등남자 여자 서울 인천 / 경기 강원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제주 지역크기별 교육경험 인터넷사용별 대도시 중소도시 읍 / 면 있다 없다 사용 비사용 데스크탑 P C 인터넷주사용기기별 노트북 / 넷북 테블릿 P C 스마트폰 기타휴대용기기

74 2015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제3절응답자특성 1.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유무 문 ) 오늘이전에 찾아가는저작권교육 을받은적이있나요, 혹은없나요? [ 그림 4-1.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유무] (%) 없다 있다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응답자특성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자는응답자의 1/3 가량인 32.7% 임. 2014년처음으로 30% 대에진입했으나올해는전년대비소폭증가하는데그침. 성별로는남자의교육이수자비율(33.3%) 은여자(32.1%) 와비슷한수준임. 학교급별교육이수자비율은초등학생(43.4%), 중학생(39.0%), 고등학생(18.7%) 순임. 권역별로는광주전라제주서울의교육경험자비율이타권역 / (47.4%), (44.0%), (37.4%) 대비높게나타남. 64

75 제4 장. 조사결과 [ 표 5-1.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경험유무] (%) 구분교육을받은적이있다교육을받은적이없다 전체 성별 학교급별 학교 / 성별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남자 여자 중등남자 여자 고등남자 여자 서울 인천 / 경기 강원 권역별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제주 지역크기별 인터넷사용별 대도시 중소도시 읍 / 면 사용 비사용 데스크탑 P C 인터넷주사용기기별 노트북 / 넷북 테블릿 P C 스마트폰 기타휴대용기기

76 2015 년초중고등학생저작권의식조사 2. 저작권교육 을통해얻은내용실천여부 문 ) 저작권교육을통해얻게된내용을실천하고있나요? [ 그림 4-2. 저작권교육 을통해얻은내용실천여부] (%) 비실천 실천 '13 년 (N=2,837 명 ) '14 년 (N=3,246 명 ) '15 년 (N=3,939 명 ) 응답자특성 찾아가는저작권교육 을경험한 3,939 명에게 찾아가는저작권교육 을통해배운내용을실천하는지여부를물은결과, 실천하고있다 는 65.8% 로작년(68.9%) 과비슷한수준임. 학교급별실천자비율은초등학교(73.6%), 고등학교(64.3%), 중학교(59.4%) 순임. 권역별로는제주광주전라대전충청서울의실천자 (72.9%), / (71.4%), / (69.8%), (67.7%) 비율이타권역대비높게나타남. 66

77 제4 장. 조사결과 [ 표 5-2. 저작권교육 을통해얻은내용실천여부] (%) 구분실천하고있다실천하지않고있다 전체 성별 학교급별 학교 / 성별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남자 여자 중등남자 여자 고등남자 여자 서울 인천 / 경기 강원 권역별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제주 지역크기별 인터넷사용별 대도시 중소도시 읍 / 면 사용 비사용 데스크탑 P C 인터넷주사용기기별 노트북 / 넷북 테블릿 P C 스마트폰 기타휴대용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