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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방안연구 연구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서정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박선영 ( 한세대학교 교수 ) 연구보조원 : 이상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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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여성가족부장관귀하 이보고서를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방안연구 용역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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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요약 1. 연구목적 본연구는청소년복지지원법상의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소년법제32조제1항제1호처분청소년에게따뜻한가정으로써의역할은물론회복과자립의장으로써의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필요한내용을파악하고자실시되었다. 현재운영되고있는 17개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대한연구를통해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운영방안을도출함으로써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보호소년의효과적보호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하는기초자료를제시하고보호소년들이긍정적환경에서자신의역량을발견, 계발하고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써성장, 자립할수있도록하는밑거름을마련하는것을연구의목적으로한다. 2. 연구방법 본연구에서는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방안도출을위해국내 외문헌및인터넷자료검토를통해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필요성에대한이론적근거를확보하고청소년회복지원시설현황을파악하고종사자심층면접, 청소년포커스그룹인터뷰, 청소년설문조사, 전문가의견수렴등을실시하였다. 종사자심층면접인터뷰, 청소년포커스그룹인터뷰 (FGI) 는질적연구방법론중내용분석을통해청소년설문조사는 SPSS Windows 21.0 통계패키지를통해분석 제시되었으며일련의연구과정에서도출된사항을바탕으로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대한구체적사항을제시하고개선방안및운영방안을제시하였다. i

6 3. 주요결과 1) 이론적배경 소년보호재판을받는청소년의약 80% 가량이보호자또는보호자를대신하여소년을보호할수있는자에게감호위탁되는 1호처분을받고있으나 1호처분을받는소년범의상당수는가정의구조적, 기능적어려움으로보호자에게위탁하는것이현실적으로불가능한상황이다. 이러한경우소년법원판사는청소년회복지원시설등을운영하는자를신병인수위탁보호위원으로위촉하여보호자를대신하여소년을위탁하도록하고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가정이해체되었거나제기능을발휘하지못해정상적인양육을제대로받지못하는소년재판을받은청소년들을부모와가족을대신해보살피고훈육하는역할을하는곳으로혈연으로맺어진관계는아니지만일상적인가정과비슷하다는면에서대안가정이라고할수있고법원의소년보호처분을통해만들어진공동생활가정으로사법형그룹홈으로불리기도한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기능은대리부모와가족으로서의역할, 상담자및상처치유자의역할, 사회화의장-관계능력의함양, 비행의확산예방-소방로의역할이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같은그룹홈은 1990년대후반부터시행된메타분석에서소년사범의재범을억제하는데효과적이라는평가를받아왔다. 그룹홈의단점을보완하기위해다양한치료프로그램이도입되어그룹홈의효과성이높아졌다고분석된다. 또한그룹홈에관한연구들은처벌의개념혼란, 효과적인프로그램의도입, 적정대상자의선발, 지역사회주민의반발, 관리자의전문성등이그룹홈의성공을좌우하는요인이라고제시하였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추이와관련하여소년보호사건수와 1호처분수를최근수치의평균을기준으로살펴보면 1호처분 ( 병합포함 ) 소계는앞으로약 21,000 명내외가될것으로예측된다. 1호처분시보호자에게위탁할수없는가능성이가장높을것으로예상되는경우는가족관계가무부모또는기타이거나주거형태가자활또는주거부정인경우로대략 4% 안팎으로볼수있다. 이를단순계산해보면최소연간 840명가량이 1호처분을받아도당장부모에게위탁할수없는청소년수로예측될수있다. 따라서단순추산하더라도전국적으로최대 42개소 ( 개소당 10명내외x2회 ( 보호기간 6개월 )=20명내외 ) 내외의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설립될필요성이있을것으로추산된다. ii

7 2) 청소년설문조사 청소년이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머물고있던기간은최소 1개월에서최대 14 개월로다양하였으며평균기간은 4.95개월이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청소년들이주중과주말에어느정도의여가시간을가지고있는지조사한결과주중에는평균 4.33시간, 주말에는평균은 6.79시간이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청소년들이현재생활하는시설에서가장많이참여하는프로그램은 70.6% 가참여하는기타프로그램이었으며, 가장이루어지고있지않는프로그램은 76% 가참여하지않는다고응답한진로 취업 자립프로그램이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청소년들은평일에는학교를다니는경우하루의대부분을학교, 공부, 독서등으로, 학교를다니지않는경우하루의대부분을검정고시준비, 공부, 일등으로시간을보냈다. 주말이나공휴일에는주로종교활동, 놀기, 잠자기, 외출 외박, TV 시청등으로시간을보내는것으로조사되었다. 현재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청소년들은대다수인 90.2% 가삶에만족하는반면 9.8% 의청소년들은삶이만족스럽지못함을알수있었다. 여자, 중학생, 기타가족형태, 상담 학업 진로 기타프로그램참여자의삶의만족도평균이상대적으로높았으며현재생활하는시설만족도가높을수록, 입소전가정생활에대한만족도가높을수록, 시설생활기간이길어질수록, 평일여가시간이적을수록전반적인삶의만족도가높았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만족도를살펴보면 95.1% 가만족하였으며 4.9% 는만족하지못한다고응답하여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만족하는경우가대다수를차지함을알수있었다. 여자, 중학생, 기타가족구성, 상담 학업 진로프로그램을하는응답자의시설만족도가더높았으며나이가어릴수록, 삶의만족도가높을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높을수록, 시설생활기간이길어질수록청소년회복지원시설생활에대한만족도가높았다. iii

8 3) 종사자심층면접 시설을운영하게된계기는종교인, 교육자, 교정위원등으로활동하던중지인을통해소년법정판사님을소개받아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을권유를받고시작하게된경우가대부분이었으며소년보호에관한재판을스스로참관하고거주하고있는지역가정법원에찾아가청소년회복지원시설설치를부탁드려운영하게된경우도있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종사자는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따뜻한부모의역할을대신해주는 대안가정 이되어야한다는데의견을함께하고있었으며따뜻한가정으로써의형태와기능, 방향성을유지할수있기를희망하고있었다. 청소년들은개인차는있으나한두달정도기간이지나면청소년회복지원시설생활에적응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법원에서도처음한달정도는수강이나봉사활동을하지않고청소년회복지원시설생활에적응할수있도록배려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시설에서생활하는청소년은가정상의어려움으로비행에쉽게노출되며동시에가정상의어려움으로인해비행을저지르고도적절한부모의보호나개입이없어소년보호처분에까지이르게되는것으로나타났다. 종사자들은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생활하는 6개월에서 1년의기간이비록길지는않으나변화의물꼬를트는중요한시발점이되는시간임에는분명하며이과정에서청소년이정서적안정을찾고, 목표의식을가지게된다고보고있었다. 종사자들은다양한청소년들을대함에있어획일적인방식보다는개인의특성을고려하여다양한방식으로접근하는것이효과적이라고응답하였으며이과정에서남자청소년과여자청소년의차이또한존재하므로성별차이를고려한접근또한필요함을강조하였다. 기존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경우대부분막내자녀가만 18세이상인경우에운영을시작한것으로나타났으며초기에회복지원시설을위탁한법원또한이러한경우를보다선호하였던것으로나타난다. 프로그램을진행하는경우청소년의현재상황에따라학교에등교하는시간이외에직업훈련, 검정고시준비, 숙제, 토론, 시쓰기, 합창연습, 미술치료, 아르바이트, 영화보기, 독서, 영어, 비폭력상담, 예술, 음악, 만들기, 운동, 낚시, 자격증취득, 독서토론, 방송댄스등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었으며시설에와서하는수업과현장에가서하는수업모두의미가있다고생각하고있었다. iv

9 종사자들은청소년이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생활하는동안부모와의관계를회복할수있도록다양한설득, 간접경험, 부모에대한관계회복기회및방법등을제공하고있으며이를통해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생활하는동안부모자녀관계가개선되어퇴소후에보다잘적응할수있는환경이마련되어진것으로나타났다. 전반적으로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대한지역사회, 관공서등의인식이부족하고적합한프로그램또한마련되어있지않아법원과개인적으로알고지내는경우를제외하고는지역사회연계에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종사자는 1호처분을받고가정에돌아갔을때부모의적절한지도를받지못하는경우보호관찰규정을위반하는사례가상당수발생하는데비해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생활하는경우종사자의지속적인관리로보호관찰을무사히끝내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고인식하고있었다. 퇴소후가정에서잘생활할경우굳이연락하지않는다는경우도있었으나대부분의시설이퇴소후에도전화나 SNS 를통해지속적으로청소년들과연락을주고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가정으로돌아가서궁금한사항이나어려운일이있을때전화로도움을요청하면도움을주고있었으며퇴소한청소년중다시시설에놀러오는경우도있었다. 시설을운영하면서어려운점과관련하여주거와관련한어려움, 위탁기간종료후자립관등주거공간필요, 운영비부족으로인한어려움, 차상위청소년또는사각지대청소년의어려움, 이웃간의관계의어려움과개선, 정년에대한문제, 시설내다른가족의거주에관한의견, 적정청소년인원에관한의견, 기존종사자의법제화로인한피해최소화, 과도한업무량으로인한소진문제, 제도화와관련한행정업무증가에대한생각등으로의견을제시하였다. 추후과제로정기적인운영자회의및교육, 신규시설에대한검증장치마련, 다양한프로그램의지원, 부모교육과개입,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특화고려, 식사준비등간단한사항에대한보조인력필요, 건강증진을위한치료비용지원또는연계필요, 다양한청소년활동기회및공간제공, 이사비용이나주거비용지원등을제시하였다. v

10 4) 청소년 FGI 청소년은평소에돈걱정이많았는데숙식이해결되고, 밥도맛있는데무료이며, 와이파이도무료라는점, 특히비용이드는활동들 ( 예를들면레저, 스포츠, 예술활동 ) 을할수있는점등을장점으로제시하였다. 다수의청소년들은친구와의관계성을끊지못하는경우가많은데, 청소년회복지원시설부모의관리 감독을통해비행친구들과어울리지않고, 술, 담배등의일탈행동뿐만아니라비행도하지않게되는점도바람직한점으로제시하였다. 청소년들은평소하지못했던다양한경험들을할수있는점을장점으로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스포츠, 음악, 미술, 공연예술관람, 텃밭가꾸기, 동물키우기등의경험을긍정적으로받아들이고있었다. 청소년들은청소년회복지원시설부모의관리 감독을통해규칙적인생활습관이형성되고, 학교도꾸준히다니고, 밖에서돌아다니지않아서차분히앉아독서하고공부하는좋은습관이형성되었다고인식하고있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생활하면서어려운점은규칙적인생활, 자유가없는것, 휴대폰을쓸수없는것이가장많았다. 개선할점으로직업이나진로에대한지원, 시설에관한개선, 예산, 인력보충, 강요적인행사들, 기타의견등을제시하였다. vi

11 4. 정책제언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역할정립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청소년복지시설로써그역할을수행하기위해서는위탁청소년의보호및생활지원, 위탁청소년사회서비스지원 ( 신체 심리 정서적치유와회복, 상담 선도 건전육성활동, 학업 진로등자립지원, 사회관계성향상등 ), 관련부처청소년복지 활동지원체계와의연계협력등에관한역할정립이필요하다. ( 적합한신규시설의허가및설치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성공적으로운영되기위해서는청소년이쾌적하고안전하게생활할수있는공간과환경을갖추는것과더불어종사자의자격과청소년에대한태도, 마인드, 전문성과경험이뒷받침되어야한다. 따라서여성가족부와법원은신규시설설치허가시해당시설이위의자격을갖춘적절한시설인지를면밀히검토, 검증해야한다. ( 시설종사자전문성강화를위한교육 훈련실시및참여 ) 청소년복지지원법제34조제2항및동법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의거국가또는지자체의장은청소년회복지원시설종사자를양성하고전문성을높이기위해교육훈련을실시하여야하며시설등은종사자에게교육훈련기회를제공하고적극참여하도록비용등제반사항을지원하여야한다. ( 지역사회연계를위한체계마련 ) 각시설은원활한지역사회연계를위해보호청소년의욕구를바탕으로필요한지역사회자원을연계하여다양한프로그램과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해야한다. 이과정에서여성가족부와법원은공문등의형태로지역사회기관에청소년회복지원시설연계에대한협조를요청하고기존의다양한지역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자원을가이드북으로만들거나기존의가이드북을소개하여시설종사자들이필요할때활용할수있도록다양한정보를제공해야한다. ( 다양한프로그램, 서비스지원의실시 ) 청소년이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성공적인회복및자립을이루기위해시설장등종사자는입소소년의욕구과상황, 회복의정도를고려하여다양한프로그램, 서비스, 지원을실시해야한다. 종사자는보호소년에대한기록등을토대로입소기간동안의서비스지원계획을수립하고이를바탕으로입소기간동안체계적이고장기적인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되보호소년의변화, 특성, 성장발달속도에따라서비스지원계획을합리적수준에서변경하여수행할수있어야한다. vii

12 ( 청소년유형별맞춤형프로그램제공 ) 청소년의상황과원하는장래희망에따라 1:1 맞춤형프로그램을제공하여청소년이필요로하는서비스와도움에보다구체적으로접근할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또한청소년의심리, 정서적특성, 사회성, 범죄유형등과관련해서도각각의특성에맞는시급한서비스를우선적으로제공하도록해야할것이다. 성별차이를고려한프로그램또한필요할것으로보인다. ( 가족기능및관계회복을위한개입필요 ) 청소년들이위탁기간을마치면가정으로돌아가야하나올바른부모역할에대한인식과태도가부족한경우청소년에게해로운영향을끼칠수있다. 따라서청소년의가족에대한인식변화와더불어부모에대한상담은물론부모역할교육과개입이필요하다. ( 퇴소청소년사후관리강화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우수한프로그램과서비스를받아신체적 정신적회복과치유를이루더라도 6개월길게는 1년의청소년회복지원시설생활은변화의시발점이될뿐그것만으로긍정적효과를지속시키기에는한계가있다. 따라서변화를지속시키고완성시킬수있는사후관리의중요성이강조된다. 사후관리는퇴소후적어도 2년또는청소년이성인이될때까지최소 6개월마다확인이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생각된다.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주거지원을위한노력 ) 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와협의하여현행지원하는주거지원대상에청소년회복지원시설 3년이상운영자로관계중앙행정기관인해당법원과여성가족부및시 도의추천이있는자를포함하도록추진할필요가있다. viii

13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추진과정및주요내용 6 Ⅱ. 이론적배경 9 1. 소년보호 청소년회복지원시설 국내사례 국외사례 추이분석 61 Ⅲ. 연구결과 청소년설문조사 종사자심층면접 청소년 FGI 124 Ⅳ. 결론및제언 결론및논의 정책제언 청소년회복지원시설비전및목표 153 참고문헌 155 부록 167 ix

14 표목차 < 표 Ⅱ-1> 소년분류심사의원칙과방법 13 < 표 Ⅱ-2> 소년보호처분의종류 16 < 표 Ⅱ-3> 보호처분의병합과부가처분등 17 < 표 Ⅱ-4> 소년범죄현황 22 < 표 Ⅱ-5> 형법범과특별범현황 23 < 표 Ⅱ-6> 소년사범남녀구성 24 < 표 Ⅱ-7> 형법범연령별구성 25 < 표 Ⅱ-8> 특별범연령별구성 25 < 표 Ⅱ-9> 소년사범범죄유형별처리현황 26 < 표 Ⅱ-10> 전체보호처분현황 27 < 표 Ⅱ-11> 소년사범부모관계 33 < 표 Ⅱ-12> 청소년회복지원시설현황 ( 기준 ) 35 < 표 Ⅱ-13>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입소아동별지원기준 36 < 표 Ⅱ-14>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운영프로그램 ( 예 ) 38 < 표 Ⅱ-15> 가정위탁사업안내 39 < 표 Ⅱ-16> 청소년쉼터의종류 41 < 표 Ⅱ-17> 청소년쉼터종사자직종별배치기준 42 < 표 Ⅱ-18> 청소년쉼터종사자자격기준 43 < 표 Ⅱ-19> 청소년쉼터운영모형 44 < 표 Ⅱ-20> 청소년쉼터서비스세부내용 ( 안 ) 45 < 표 Ⅱ-21> 일시청소년쉼터운영모형 46 < 표 Ⅱ-22> 단기청소년쉼터운영모형 47 < 표 Ⅱ-23> 중장기청소년쉼터운영모형 47 x

15 < 표 II-24> 보호처분현황 61 < 표 II-25> 법원별 1호처분 (2015) 62 < 표 II-26> 소년사범부모관계 ( ) 63 < 표 II-27> 소년보호사건가족관계별, 주거형태별수치 (2015) 64 < 표 Ⅲ-1> 청소년설문조사참여자시설과지역현황 70 < 표 Ⅲ-2> 조사대상인구사회학적특성 71 < 표 Ⅲ-3> 청소년회복지원시설거주기간 72 < 표 Ⅲ-4> 주중, 주말여가시간 73 < 표 Ⅲ-5> 참여프로그램 73 < 표 Ⅲ-6> 주중에하는일 75 < 표 Ⅲ-7> 주말에하는일 75 < 표 Ⅲ-8> 삶의만족도 76 < 표 Ⅲ-9> 삶의만족도상관관계분석 I 77 < 표 Ⅲ-10> 삶의만족도상관관계분석 II 78 < 표 Ⅲ-11> 청소년회복지원시설생활만족도 78 < 표 Ⅲ-12> 삶의만족도특성별차이 79 < 표 Ⅲ-13> 청소년회복지원시설만족도상관관계 80 < 표 Ⅲ-14> 학교생활만족도 80 < 표 Ⅲ-15> 학교생활적응특성별차이 81 < 표 Ⅲ-16> 학교생활적응상관관계 82 < 표 Ⅲ-17> 입소전가족관계성 82 < 표 Ⅲ-18> 입소전가족관계성상관관계 I 83 < 표 Ⅲ-19> 입소전가족관계성상관관계 II 84 xi

16 < 표 Ⅲ-20> 삶에대한만족도에영향을주는요인분석 85 < 표 Ⅲ-21> 종사자심층면접대상의일반적특성 86 < 표 Ⅲ-22> 청소년 FGI 대상의일반적특성 124 xii

17 그림목차 그림 Ⅰ-1 연구방법및추진과정 7 그림 Ⅱ-1 소년심판절차 12 그림 Ⅱ-2 소년범죄추이 23 그림 Ⅱ-3 보호관찰재범률 30 그림 Ⅴ-1 청소년회복지원시설비전및목표 153 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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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서 Ⅰ 론장 제 Ⅰ 장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추진과정및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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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Ⅰ 장 서론 제서 Ⅰ 론장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청소년이비행을저지른경우형법상의형벌이나소년법상의소년보호처분을받기까지법이정한절차를따라야하는데이중소년보호처분부과에관한절차를소년보호재판절차라고하고소년보호재판절차를통해서소년에게최종적으로내려지는결정을소년보호처분이라고한다 ( 천종호, 2016) 1). 소년법제32조는소년보호처분의결정유형으로보호자또는보호자를대신하여소년을보호할수있는자에게감호위탁 (1호처분 ), 수강명령 (2호처분 ), 사회봉사명령 (3 호처분 ), 보호관찰관의단기보호관찰 (4호처분 ), 보호관찰관의장기보호관찰 (5호처분 ), 아동복지법 에따른아동복지시설이나그밖의소년보호시설에감호위탁 (6호처분 ), 병원, 요양소또는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에따른소년의료보호시설에위탁 (7호처분 ), 1개월이내의소년원송치 (8호처분 ), 단기소년원송치 (9호처분 ), 장기소년원송치 (10호처분 ) 를제시하고있으나 ( 소년법, 실제소년보호시설 (6호처분 ), 소년의료보호시설 (7호처분 ), 소년원 (9호처분, 10호처분 ) 등에송치또는위탁되는 시설내처우 보다 1호처분에따라보호자또는보호자를대신하여소년을보호할수있는자에게감호위탁하거나관련하여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등의부과명령을받는 사회내처분 이상당수를차지한다 ( 법원행정처, 2014). 이는소년법이용서와관용을전제로, 비행을저지른소년을처벌하는것이아닌환경조정과품행교정을통해건전하게성장하도록돕는데주된목표를두는것과관련되어있다. 소년법에서소년의건전한육성을위한 1차적목표는재비행의예방이지만궁극적목표는소년을비행또는범죄에서벗어나게하여스스로의힘으로자립해서살아가는인간으로성장하게하는것이다. 특히최근들어소년사법에있어후견적 복지적기능의중요성이강조됨에따라소년원 1) 서론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서정아연구위원이작성하였다. 3

22 제서 Ⅰ 론장 등에서처벌하는시설내처우보다사회내에서교정 회복하려는사회내처우에대한관심이날로증대되고있다 ( 천종호, 2016). 그러나한국에서최근 5년간매년약 2만5천명에서 3만명가량이소년보호재판을받고있으며그중약 80% 가량이보호자또는보호자를대신하여소년을보호할수있는자에게감호위탁하는 1호처분을받고있으나 ( 법원행정처, 2016) 1호처분을받는소년범의상당수는가정의구조적, 기능적어려움으로보호자에게위탁하는것이현실적으로불가능한상황이다 ( 천정환, 2015). 이러한경우소년법원판사는청소년쉼터, 공동생활가정 ( 청소년회복센터 ) 2) 등을운영하는자를신병인수위탁보호위원 3) 으로위촉하여보호자를대신하여소년을위탁하도록하고있다. 특히 2010년경부터창원 부산 울산에서시작된청소년회복센터 4) 는소년법제32조제1항제1호처분소년에게가정과같은환경을제공해주고있으며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위해가정으로도소년원으로도보내기에적절하지않은청소년을 24시간보호 훈육하고가족과같은따뜻한관계를경험하게해줘보호소년의자립, 회복에중요한역할을수행하였다. 이러한청소년회복센터는그성격에있어혈연관계가존재하지않는자들이법원의소년보호처분을통해의제된가족관계를형성하는 공동생활가정 이며혈연관계없이가정과유사한관계를형성하는 대안가정 인동시에법원의소년보호처분을통해의제된공동생활가정으로 사법형그룹홈 이라고할수있다 ( 천종호, 2016). 가정으로돌아가야하나가정으로돌아갈수없는청소년에게가정과같은따뜻한환경을만들어주는것은그들에게건강한가정을제공해주지못한국가와사회가함께책임져야할부분임에분명하며범죄를저지른청소년을국가와민간의협력체계하에서지역사회내에서보호하는것은전세계적으로많은국가에서최근강조하는소년사법의방향중하나이다 5). 2) 2016 년 10 월기준전국법원 1 호처분기관현황을살펴보면부산가정법원 (6 개소 ), 울산지방법원 (3 개소 ), 창원지방법원 (6 개소 ), 대전지방법원 (3 개소 ) 이청소년회복센터이며, 서울 (6 개소 ), 인천가정법원 (5 개소 ), 수원지방법원 (3 개소 ), 춘천지방법원 (8 개소 ), 청주지방법원 (1 개소 ), 대구가정법원 (6 개소 ), 광주가정법원 (19 개소 ), 전주지방법원 (4 개소 ) 는청소년쉼터, 개인, 청소년자립생활관, 미혼모생활시설, 그룹홈, 아동양육시설 ( 보육원 ), 청소년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복지시설등으로다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과제주지방법원은 1 호처분기관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 천종호, 2016). 3) 보호자를대신하여소년을보호할수있는자 를위탁보호위원이라고하며소년의신병을인수하지않고감호하는경우를 신병불인수위탁보호위원, 소년의신병을인수하여감호하는경우를 신병인수위탁보호위원 으로구분한다 ( 천정환, 2015). 4) 청소년회복센터라는명칭은가정위탁을통해비행소년의정신심리상태와사회적관계의회복을도모한다는취지에서천종호판사가명명한것으로현재까지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지칭하는명칭으로실제사용되어왔다. 5) 많은연구자들이가능하다면대규모의시설보다위탁보호나공동생활가정을지향하도록권고하고있다 (Turner & McDonald, 2011). 관련하여천종호 (2016) 는소년원같이집단적이고폐쇄적인시설에수용할경우사춘기에있는소년들의마음의상처를심화시키고자율성을박탈하며정신심리및사회적관계상의문제는물론부정적경험의학습을초래할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다고지적한다. 4

23 그러나기존의청소년회복센터는소년법제32조제1항제1호처분소년에게따뜻한가정을제공하고자립, 회복을지원하는등중요한역할을수행해왔음에도불구하고보호소년 1명당주어지는법원의보조금을제외하고는지원을받지못하는상황이었으며법적기준이나운영에대한명확하고통일된지침이나기준, 지역사회또는국가차원의도움이없이민간차원에서개인의희생과사명감, 역량만을담보로최대 10명내외의청소년을보호 훈육함으로써청소년보호에어려움을겪었을뿐아니라업무상의소진의위험성이커지속적이고체계적인서비스제공에한계가있어왔다. 청소년회복센터가적절한보호자가부재한청소년에게가정의역할을해줌으로써사실상청소년의재활과적응에긍정적영향을미칠수있었음을고려할때청소년회복센터가그기능을보다잘수행할수있도록국가나사회적차원에서관심을기울여야함은물론이다. 이에법원과여성가족부의공동노력으로청소년복지지원법이 2016년 5월 29일일부개정되어소년법제32조제1항제1호처분청소년에게상담 주거 학업 자립을지원하는전담시설인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기존의청소년회복센터 ) 이청소년복지시설로신설되게되었다 6). 이를통해소년법제32조제1항제1호처분청소년이가정과같은환경에서보호와지원을받을수있는법적기준이마련되었으며 2016년 11월 30일법시행을앞두고있는상황이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본연구는 2016년 11월 30일시행을앞두고있는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1호처분청소년에게따뜻한가정으로써의역할은물론회복과자립의장으로써의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필요한내용을파악하고자실시되었다. 현재경남 부산 울산 대전 충청지역에서운영되고있는 17개청소년회복지원시설 7) 기존시설의현황파악, 종사자및보호청소년면접, 청소년설문조사, 관련자료검토, 전문가의견조사등을통해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운영방안을도출함으로써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보호소년의효과적보호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하는기초자료를제시하고이를통해보호소년들이긍정적환경에서자신의역량을발견, 계발하고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써성장, 자립할수있도록하는밑거름을마련하는것을연구의목적으로한다. 제서 Ⅰ 론장 6) 청소년복지지원법제 8 장 ( 청소년복지시설 ) 에서는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소년법 제 32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감호위탁처분을받은청소년에대하여보호자를대신하여그청소년을보호할수있는자가상담 주거 학업 자립등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이라고정의하고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7) 17 개시설의현재까지의명칭은 청소년회복센터 이나본연구에서는법적용어인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라는용어를사용하기로하겠다. 또한본연구의주된목적이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에관한내용을검토하는것이니만큼소년보호법에서지칭하는 보호소년 이라는용어대신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사용하는 청소년 이라는용어를주로사용하도록하겠다. 5

24 2. 연구추진과정및주요내용 제서 Ⅰ 론장 본연구에서는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방안도출을위해국내 외문헌및인터넷자료검토를통해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필요성에대한이론적근거를확보하고청소년회복지원시설현황을파악하고종사자심층면접, 청소년포커스그룹인터뷰, 청소년설문조사, 전문가의견수렴등을실시하였다. 종사자심층면접인터뷰, 청소년포커스그룹인터뷰 (FGI) 는질적연구방법론중내용분석을통해, 청소년설문조사는 SPSS Windows 21.0 통계패키지를통해분석 제시되었으며일련의연구과정에서도출된사항을바탕으로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대한구체적사항을제시하고개선방안및운영방안을제시하였다. 연구방법및추진과정은 그림 Ⅰ-1 과같다. 6

25 연구추진과정 국내 외문헌검토 전문가자문회의 주요내용요약 국내외문헌연구를통해이론적배경과법적근거, 관련외국사례, 운영방안과관련하여고려해야할사항등파악 일시 : 2016 년 8 월 19 일 ( 금 ) 장소 : 김해수련장 ( 경남김해소재 ) 참석자 : 천 부산지법판사등부산 경남 충청지역소년법원판사 3 명, 17 개청소년회복지원시설센터장전원, 박 ( 교수 ), 서 이 ( 이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진 ) 주요내용 : 현장및정책관계자자문을통해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방안세부사항도출및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방안개선을위한전문가의견수렴 주요논의사항 : 정년, 자격, 종사자인원제한, 청소년인원제한, 센터장상근여부, 법원과여성가족부의협력사항, 서울경기주거비용과다로인한설치의어려움, 가족형태강조, 자녀조부모등동거여부에관한사항, 다른기관과의연계협력후원의어려움등 제서 Ⅰ 론장 청소년설문조사 일시 : 2016 년 8 월 22 일 ( 월 )-2016 년 9 월 7 일 ( 수 ) 조사목적및내용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청소년실태파악 ( 전수조사 ) 조사대상시설 : 전국 17 개청소년회복지원시설 조사방법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청소년전원을대상으로구조화된설문지로설문조사실시 주요내용 : 현장방문을통한종사자및거주청소년인터뷰를통해종사자, 기관, 청소년실태및현황분석제시 종사자심층면접 일시 : 2016 년 8 월 22 일 ( 월 )-2016 년 9 월 2 일 ( 금 ) 조사대상시설 : 전국 17 개청소년회복지원시설전수 조사목적및내용 : 청소년회복지원시설개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현황, 운영관련다양한이슈에대한의견 청소년포커스그룹인터뷰 일시 : 2016 년 8 월 22 일 ( 월 )-2016 년 9 월 2 일 ( 금 ) 조사대상시설 : 센터장협조요청을통해섭외된부산 경남 울산 대전 충청지역청소년회복지원시설입소청소년 27 명 조사방법 : 4 5 명내외를한조로하여 FGI 실시 조사내용 : 청소년일반사항, 전반적생활실태, 시설생활의좋은점과어려운점, 도움이필요한사항등 그림 Ⅰ-1 연구방법및추진과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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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 Ⅱ 장 이론적배경 이론적 배경 제 Ⅱ 장 1. 소년보호 2. 청소년회복지원시설 3. 국내사례 4. 국외사례 5. 추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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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 Ⅱ 장 이론적배경 1. 소년보호 1) 개요 이론적 배경 제 Ⅱ 장 일반적으로소년은성장과정에있고인격이미숙하며소년비행은성인범죄에비해상습성의정도가약하여개선가능성이크다는점등을이유로소년비행에대해서는일반적인형사절차와병행또는독립하여특별한처리절차를두는것이일반적인추세이다. 반사회성있는소년에대해형사처분대신환경조정과품행교정을위한보호처분등의필요한조치를함으로써소년을교화하고그범죄적위험성을제거하여소년이건전하게성장하도록돕는것을소년보호라고하며소년보호는소년이건전하게성장하도록돕는것을목적으로하므로복지 행정적기능을갖는동시에대상소년이반사회성을가지며경우에따라강제조치를수반한다는데에있어사법적기능도아울러가지고있다. 소년보호사건은가정문제와밀접한연관을가지므로가정법원또는지방법원소년부가관할한다 8) ( 법원행정처, 2014). 소년부는판사, 조사관, 참여직원등으로구성되며소년보호사건의심리와처분결정은소년부단독판사가한다. 소년심판에서소년부판사는수동적인제3자가아니라보호 교육적절차의주재자로서적극적인역할이기대되고그때문에광범위한재량이인정되어있다. 조사관은처분의기초가되는소년의성장과정, 환경, 성격, 정신상태, 비행동기기타제반과정을과학적으로조사하는업무를수행한다 ( 법원행정처, 2014). 소년법은보호처분의결정이나부가처분등의결정및보호처분 부가처분변경의결정이그결정에영향을미칠법령위반이있거나중대한사실오인이있는때또는처분이현저히부당한때에한하여불복방법으로서항고를인정하고있다. 소년법제2조는 19세미만인자를소년법상의소년으로규정하고제4조제1항은죄를 8) 1 절소년보호는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서정아연구위원이작성하였다. 11

30 범한소년, 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한 10세이상 14세미만인소년, 10세이상의우범소년을소년부의심리대상으로규정하여 10세이상 19세미만인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소년법의적용대상으로하고있다 ( 소년법, 연령의판단기준시점은행위시를기준으로한다. 소년심판절차는다음그림과같다. 제 Ⅱ 장 이론적 배경 그림 II-1 소년심판절차 * 출처 : 법원행정처 (2014). 법원실무제요소년. 서울 : 법원행정처. 12

31 2) 관계기관및관계인 소년보호절차는소년법을중심으로여러기관및개인이관여하여비행소년의교정이라는목표를달성하려는것이며이중주요기관으로검사, 법원, 경찰서장,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자, 보조인, 국선보조인, 각종사회복지시설등이있다. 이절에서는특히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자, 보조인, 국선보조인에대해주로살펴보도록하겠다. 1 소년분류심사원소년분류심사원의소년분류심사원칙과방법은다음표와같다 9). 표 Ⅱ-1 소년분류심사의원칙과방법 이론적 배경 제 Ⅱ 장 구분 원칙 방법 내용 분류심사를할때에는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범죄학 의학등의전문적인지식과기술에근거하여위탁소년의신체적 심리적 환경적측면을조사 판정하여야함 조사사항은다음과같음 1 신상관계 : 소년의인적사항, 학력, 지니고있는문제, 비행의개요, 비행이력, 보호자및가족상황, 그밖에참고인등에대한자료 2 신체적측면 : 소년의건강상태, 신체특징, 결함여부및병력등의진단 3 심리적측면 : 소년의지능을중심으로한능력, 성격의특징, 신경증 정신병등의정신기능의장애여부, 적응및욕구, 자기개선의지등의측정 4 환경적측면 : 출생이후현재까지소년의가정 학교 사회생활등의조사 5 행동특징 : 수용생활및검사 면접할때등소년이처한환경조건에따라반응하는특이사항및경향의관찰 6 그밖의참고사항 1 진찰법및신체검사 : 진찰법은소년의신체에질병등이상유무및정도를해당전문가가진단하는것이고신체검사법은신체각기관의이상및우열을과학적기구로측정하는방법 2 면접조사 : 소년을비롯하여보호자와그밖의참고인등을대상으로담당분류심사관이직접대면하거나전화를통하여필요한사항을질문하고응답하는방법 3 심리검사 : 지능, 적성, 성격특성의유무및정도를알기위해여러장면에서일정한작업을행하게함으로써그에대한규준 (norm) 과비교하여이를측정하는방법으로표준화된심리검사나투사적검사등여러가지심리검사를활용 4 정신의학적진단 : 소년의정신적측면에서의질환유무와그정도를정신과의사가측정, 진단하는방법 5 행동관찰 : 수용생활및검사 면접시소년이처해진환경의조건에따라반응하는특이사항및경향을관찰하는방법으로분류심사대상자를이해하는비언어적방법 6 자기기록 : 일기, 지나온생활, 회상록등소년이직접기술하는방법으로자기가살아온생활사를자서전식으로기술하는방법과주어진과제에대하여자신의생각을자유롭게기술하는자유기술식의방법이있음 7 자료조회 :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수사경력및범죄경력조회등과같이행정기관, 학교, 병원, 그밖의단체에대하여분류심사에필요한자료조회를통해소년의환경 심리상태, 성장과정등을조사하는것 8 현지조사 : 분류심사대상자의생애, 성장환경을현장에나가서관찰하기위하여분류심사관등이직접현지를방문 조사하는방법 * 출처 : 법원행정처 (2014). 법원실무제요소년. 서울 : 법원행정처 를재구성 9) 현재소년분류심사원은서울 1 개지역에서만운영되고있고,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는소년원에서그기능을대행하고있다 (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 13

32 소년에대한분류심사는위탁소년의신체, 성격, 소질, 환경, 학력및경력등에대한조사를 통해비행또는범죄의원인을규명하여위탁소년의처우에관하여최선의지침을제시함을 목적으로한다 ( 소년법, 제 Ⅱ 장 이론적 배경 2 청소년비행예방센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부적응학생등위기청소년과기소유예자등비행초기단계의청소년을대상으로대안교육등을실시함으로써범죄를예방하기위해설치된기관으로비행이라는용어로인한거부감을줄이기위해대외적인명칭은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청소년꿈키움센터를같이사용하고있다 10).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는소년법제32조의2 제1항에따라법원소년부판사로부터교육명령을받은소년등을대상으로비행예방및재범방지또는사회적응을위한체험과인성위주의교육과정을운영하며그밖에도법원이의뢰한상담조사, 소년법에따른보호처분을받은자의보호자와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7조에따른가해학생의보호자에대한교육,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5조제3항에따른학교폭력예방교육, 청소년에대한법교육, 청소년비행관련자원봉사자에대한전문교육등을실시하고있다 ( 법원행정처, 2014). 대안교육과정의내용은자기반성을통한자기관리능력증진및올바른가치관정립, 준법의식고취및청소년비행문제인식, 당면문제에대한현실적대응능력함양, 약물오 남용및학교폭력예방, 봉사활동및체험교육, 감수성훈련 인간관계훈련등심성훈련, 그밖의미래에대한계획수립등을포함하고있다 (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3 보호자보호자란법률상감호교육을할의무가있는자인 법률상보호자 와소년을현재감호하는자인 사실상보호자 로나뉜다. 법률상보호자 는친권자, 미성년후견인, 이혼한부부중자의 10)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솔로몬로파크 라는명칭을함께사용하고있으며 2016 년부터부산에서도법교육테마공원으로 솔로몬로파크 를설립 운영하고있다. 솔로몬로파크에서는법체험관과법연수관을중심으로다양한법체험및법연수프로그램등다양한법교육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으며대전솔로몬로파크에서는연중 1 일 (7 시간 ) 과정으로신규소년보호위원에대한교육을실시하고있다. 소년보호위원에대한연수과정은기본과정과전문과정으로나뉘며기본과정은개강식과수료식, 전문과정은사회정착지원지도사례특강, 청소년노동시장과재무관리의이해, 범죄예방정책및관련규정의이해, 보호소년상담및지도기법 ( 멘토링포함 ) 등으로구성된다 ( 법무부솔로몬로파크, 14

33 양육자, 후견인의직무를행하는보호시설의장등이있으며 사실상보호자는 소년의생활전반에걸쳐서어느정도전인적감독 감호를하고있는자라야한다. 법률상의보호자가보호자의역할을제대로할수없거나하지못하는경우도있으므로법률상보호자가있다고사실상보호자를인정하지않는다고할필요는없다. 소년법상보호자는소년보호사건의조사 심리절차에서대상소년의권리 이익을옹호하고그를대변하는지위, 소년에대한국가적보호활동에서협력자로의지위, 조사방법의객체로서의지위를가지며법원의명령에따라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등에서실시하는소년의보호를위한특별교육을받을수있다 (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4 보조인보조인은소년의정당한이익을옹호하고적정한심리 처우결정을위하여활동하는자로서자격에는제한이없으나보호자나변호사이외의자는소년부판사의허가를얻어야보조인으로선임될수있다 (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보조인이그직책을제대로수행하기위해서는소년법제에관한지식뿐만아니라소년의보호 교육에관한전문적지식도아울러가질것이요구되며소년보호사건의사법적기능과복지적기능에대응하여적정절차의이행을감시 요구하는변호인적역할과소년이건전하게성장하도록돕는것을목적으로하는소년부의협력자적역할을하도록요구된다 ( 법원행정처, 2014). 이론적 배경 제 Ⅱ 장 5 국선보조인법원에의하여선정된보조인을국선보조인이라고하는데국선보조인은 1 변호사,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에의한공익법무관 ( 법무부와그소속기관및각급검찰청에서근무하는공익법무관제외 ) 또는법원의관찰구역안에서수습중인사법연수생, 2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육자등법원이적정하다고인정하는사람중에서선정한다 ( 법원행정처, 2014). 법원은소년분류심사원에위탁되어있는소년에게보조인이없을때에는필수적으로변호사등적정한자를국선보조인으로선정하여야하며소년이소년분류심사원에위탁되지아니하였을때에도소년에게신체적 정신적장애가의심되는경우, 빈곤이나그밖의사유로보조인을선임할수없는경우, 그밖에소년부판사가보조인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 소년이비행사실을부인하거나보호자가출석하지않을것이예상되는경우등 ) 에는직권에의하거나소년또는보호자의신청에따라보조인을선정할수있다 ( 소년법, 15

34 3) 보호처분의결정 보호처분의결정이란비행소년에대해환경의조정과성행의교정을목적으로필요한처분을 제 Ⅱ 장 이론적 배경 하는것으로서보호처분의종류는 1 보호자또는보호자를대신하여소년을보호할수있는자에게감호를위탁하는것 (1호처분 ), 2 수강명령 (2호처분 ), 3 사회봉사명령 (3호처분 ), 4 보호관찰관의단기보호관찰을받게하는것 (4호처분 ), 5 보호관찰관의장기보호관찰을받게하는것 (5호처분 ), 6 아동복지법상의아동복지시설이나그밖의소년보호시설에감호를위탁하는것 (6호처분 ), 7 병원, 요양소또는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에따른소년의료보호시설에위탁하는것 (7호처분 ), 8 1개월이내로소년원에송치하는것 (8호처분 ), 9 단기로소년원에송치하는것 (9호처분 ), 10 장기로소년원에송치하는것 (10호처분 ) 이며 3호처분은 14세이상의소년에게만할수있고 2호및 10호처분은 12세이상의소년에게만할수있다 ( 법원행정처, 2014). 소년보호처분에관한사항은다음표와같다. 표 Ⅱ-2 소년보호처분의종류 종류내용기간또는시간제한대상연령 1 호 보호자또는보호자를대신하여소년을보호할수있는자에게감호위탁 6 개월 (6 개월연장가능 ) 10 세이상 2호 수강명령 100시간이내 12세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이내 14세이상 4호 단기보호관찰 1년 10세이상 5 호장기보호관찰 6 호 7 호 아동복지법상의아동복지시설이나그밖의소년보호시설에감호위탁 법원, 요양소또는보호소년처우법에따른소년의료보호시설에위탁 2 년 (1 년연장가능 ) 6 개월 (6 개월연장가능 ) 6 개월 (6 개월연장가능 ) 10 세이상 10 세이상 10 세이상 8호 1개월이내의소년원송치 1개월이내 10세이상 9호 단기소년원송치 6개월이내 10세이상 10호 장기소년원송치 2년이내 12세이상 * 출처 : 법원행정처 (2014). 법원실무제요소년. 서울 : 법원행정처. 16

35 또한보호처분은다음표와같이병합과부가처분이가능하다. 표 Ⅱ-3 보호처분의병합과부가처분등 처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외출대안교육보호자제한 ( 상담교육 ) 특별교육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이론적 배경 제 Ⅱ 장 * 출처 : 법원행정처 (2014). 법원실무제요소년. 서울 : 법원행정처. 다음에서는 1 호처분과 1 호처분과병합될수있는 2 호, 3 호, 4 호, 5 호보호처분에대해구체적으 로살펴보도록하겠다. 1 1호처분 1호처분은보호자또는보호자를대신하여소년을보호할수있는자에게감호를위탁하는것이다. 저연령의초범인소년으로서보호자의보호능력이있다고판단되고비행내용이가벼운경우에는보호자에게감호위탁을하고보호자가있더라도보호자의보호능력이부족하거나비행정도가가볍지아니한경우에는보호자감호와함께위탁보호위원에게감호를위탁하는처분을한다. 비행정도는시설내에수용하여교육할정도로중하지아니하나소년의보호자가없는경우에는소년의보호를원하는종교단체나보호처분을받은청소년을위한시설의관리자등을보호자로하여 1호처분을할수도있다. 이경우에는보통보호관찰처분을병합한다 ( 법원행정처, 2014). 특히보호자를대신하여소년을보호할수있는자에게감호를위탁하는것은 소년에게보호자가없거나, 보호자가있더라도그보호자가소년을보호할능력이부족한때에보호자를대신하여소년을보호할수있는자 ( 위탁보호위원 ) 에게위탁하는것 을의미한다. 가정법원장또는소년부가설치되어있는지방법원장은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또는학식과덕망이있는사람을위탁보호위원으로위촉할수있으며위탁보호위원이소년의 17

36 제 Ⅱ 장 이론적 배경 보호에적당하지아니하거나그밖의사유로그직무를적절히수행하기어렵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위촉을해제할수있다 ( 소년심판규칙, 위탁보호위원은보호소년의신병을인수하는 신병인수위탁보호위원 과신병을인수하지않고월 1 4 회정도의상담등을통해보호소년을지도, 원호하는 신병불인수위탁보호위원 으로분류될수있다 11). 전국의거의모든소년부는위탁보호위원을미리지정해놓고그감호에위탁하는처분을활용하고있으며비행소년의교정은사회전체가관심을갖는과제인점에비추어보아이러한경우에보호자외의적당한자의적극적인참여가요청된다 12). 2 2호 3호처분 2호처분은 100시간의범위내에서 12세이상소년에게비행소년을교화 개선하기위해일정한강의나교육을받도록하는 수강명령 을의미하며, 3호처분은 200시간의범위내에서 14세이상의소년에게일정한기간내에지정된시간동안무보수로근로에종사하도록명하는 사회봉사명령 을의미한다 ( 법원행정처, 2014; 소년법,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총시간은대상자의개선가능성, 범죄의경중, 미결구금여부, 죄명, 대상자의성향, 관할보호관찰소의수강프로그램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하며, 사회봉사의경우단순노역보다는대상자스스로자신의행동을반성하고사회적책임감을회복하는동기를부여할수있는방법을고려하여지정하고있다 13). 소년부 14) 는보호관찰소와더불어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등민간기관을지정하여각기관의특성을고려하여보호소년에적합한기관에수강을명하고있다 ( 법원행정처, 2014). 11) 실무상 신병불인수위탁보호위원 이대부분이다. 12) 소년부판사는보호자가없는경우또는보호자나위탁보호위원으로부터제출받은소명자료등을검토하여인정되는경우소년의신병을인수하여감호하는위탁보호위원에대하여소년 1 인당월 60 만원의범위내에서소년의신병을인수하지않고감호하는위탁보호위원에대해서는소년 1 인당월 5 만원범위내에서그감호에관한비용을지급할수있다. 13) 수강명령강의내용의일반적유형으로는약물 마약 알코올치료강의, 준법운전강의, 정신 심리치료강의, 성폭력 가정폭력치료강의등이있으며사회봉사명령작업내용의일반적유형으로는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및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봉사활동, 대민지원봉사활동 ( 응급실인력보조, 환자간병보조등 ), 기타지역사회에유익한공공분야봉사활동등이있다. 14) 이외에도소년부는소년보호와관련하여다양한지역사회기관을연계하고있는데그예로경남아동청소년상담교육센터, 국제금융고등학교, 꿈키움교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한국소년보호협회자립생활관 ( 소년원출원생대상 ), 한국소년보호협회사회정착지원센터등이있다 ( 천종호, 2013). 18

37 3 4 5호처분소년법상보호관찰은보호소년을비수용상태즉사회내에두면서전문가인보호관찰관의지도, 감독과보도, 원호를통하여교정하려는보호처분으로 4호처분은단기 (1년) 보호관찰, 5호처분은장기 (2년) 보호관찰을의미하며보호관찰대상자의주거지를관할하는보호관찰소소속보호관찰관이담당한다. 보호관찰대상소년은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규정되어있는일반준수사항을준수하여야하고그밖에법원이본인의특성을고려하여특별히부과한외출제한명령, 검정고시준비명령 ( 학교를중퇴한소년의경우 ), 심리치료명령등특별준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보호관찰처분시부가처분으로서 3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대안교육또는소년의상담 선도 교화와관련된단체나시설에서의상담 교육을받을것을동시에명할수있다. 실제로보호관찰관이행하는보호관찰은지도활동이대부분이고지도활동은 1 2회정도의본인면담이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으나최근에는직업훈련, 검정고시등학과교육또는성행개선을위한교육, 치료및처우프로그램에관한보호관찰관의적극적인지도도행해지고있다 ( 법원행정처, 2014). 이론적 배경 제 Ⅱ 장 19

38 2. 청소년회복지원시설 1) 개념과의의 제 Ⅱ 장 이론적 배경 청소년회복지원시설 15)16) 은 가정이해체되었거나제기능을발휘하지못해정상적인양육을제대로받지못하는소년재판을받은청소년들을부모와가족을대신해보살피고훈육하는역할을하는곳 으로혈연으로맺어진관계는아니지만일상적인가정과비슷하다는면에서 대안가정 이라고할수있고법원의소년보호처분을통해만들어진공동생활가정으로 사법형그룹홈 으로불리기도한다 ( 천종호, 2013). 가족이없는청소년들에게는시설이나시스템보다가정이라는울타리를만들어주는일이더욱절실하며 ( 천종호, 2013)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보호소년의처벌보다는소년법의목적인 소년의건전한육성 에주안점을둔소년보호처분집행기관이다 ( 천종호, 2016). 청소년비행으로소년보호처분을받은소년들중에는결손가정및저소득가정의소년들의비율이매우높고이들의재비행률또한매우높다. 그러나이들을무턱대고소년원에송치할경우집단적이고폐쇄적인시설생활을통해마음의상처를심화시킬가능성이높을뿐아니라자율성을기를기회도박탈당하게되며정신심리및사회적관계회복에서많은문제점을야기하게된다 ( 천종호, 2016). 가정이없거나가정이있더라도보호력이미약하여재비행이강하게예측되는소년들중에는적절한보호조치만해준다면재비행을막을수있는소년들이꽤있으며다양한보호조치중가장효과적인것은소년에게가정을회복시켜주거나가정과유사한공동체를마련해주는것이다. 재비행의예방에있어 1차적으로해야할것은소년의상처를치유하는것이며가정또는가정과유사한공동체를통해소년의상처를치유할수있다. 이에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지향점이 폐쇄적시설의문제점을보완하면서도소년을지속적으로관리할수있는장치, 부모와가족을대신하여소년들을보호해줄장치, 가정과같은공동체 가되는것이다 ( 천종호, 2016). 15)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기존청소년회복센터 ) 의개념과의의는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서정아연구위원이집필하였다. 16) 본장에서는부득이한경우를제외하고기존에운영되던청소년회복센터라는명칭대신법적용어인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라는용어를주로활용하도록하겠다. 20

39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제도적근거는 신병인수위탁보호위원 이다. 소년법제32조제1항제1호에규정된처분, 즉 1호처분은 보호자또는보호자를대신하여소년을보호할수있는자에게감호위탁 하는처분을말한다. 보호자를대신하여소년을보호할수있는자 를 위탁보호위원 이라고하며위탁보호위원에는소년의신병을인수하지않고감호하는 신병불인수위탁보호위원 과소년의신병을인수하여감호하는 신병인수위탁보호위원 으로구분된다. 청소년회복센터운영자들은 신병인수위탁보호위원 으로위촉되어보호소년들을위탁받게된다 ( 천종호, 2016).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기능은대리부모와가족으로서의역할, 상담자및상처치유자의역할, 사회화의장-관계능력의함양, 비행의확산예방-소방로의역할이다. 첫째, 대리부모와가족으로서의역할과관련하여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자들은소년의신체적, 정신적, 유전적인조건을관찰하고가정환경과교우관계를조사하여필요한경우환경의조정을하되 ( 특히, 전학이나보육시설등에위탁하는등 ) 소년의건전한육성에있어필요한방법을강구해야한다. 둘째, 상담자및상처치유자역할과관련하여소년들의이야기를진지하게인내심을가지고경청하며개인적으로지닌문제가무엇인지를파악하여이를해결할방안을모색한다. 셋째, 사회화의장-관계능력의함양과관련하여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보호소년들로하여금다양한사람들을접할수있게하고이를통해건전하고성숙한어른으로자랄수있게해야한다. 특히부모나사회와의갈등이심한소년들에게부모와화해하고건전한사회인으로성장하는계기를제공할수있어야한다. 수시로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방문하여소년들과신뢰관계를쌓을수있도록하는자원봉사자의역할도중요하다. 넷째, 비행의확산예방-소방로의역할과관련하여보호소년을사회에머물게함으로써소년들의자율성을함양하게하면서도재비행을못하게일정한제약을가하는역할을수행하는 소방로 의역할을수행한다. 소방로의역할을가장훌륭히감당할수있는곳이가정이지만보호소년의가정은온전한소방로의역할을하기에는무리가있는바대안가정의역할을할수있는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필요성이강조된다 ( 천종호, 2016).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운영상중점사항은 가정과유사한공동체의회복 에있다. 사법형그룹홈인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가정이나가족이없는소년들에게 가정과가족 을제공하는것을최우선과제로삼는일종의대안가정이므로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운영에있어가장염두에두어야할일은 가정과같은공동체를조성 하는것이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운영자들은소년들의부모를대신하고자원봉사자들은소년들의가족을대신하여야하며보호소년들은서로형제가되어야한다. 소년들은가능한많은사회구성원들과의접촉을통해그들의기호에따라자신을지지해줄멘토를찾을수있어야하며이러한의미에서자원봉사자들의역할이중요하다하겠다 ( 천종호, 2016). 이론적 배경 제 Ⅱ 장 21

40 2) 필요성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필요성 17) 을진단하기위하여본절에서는현재소년범죄현황과처리현 황을살펴보고, 국 / 내외연구에서제시된소규모회복지원시설의필요성인구금형대안, 보호관 찰의한계와대안, 지역사회교정의장점, 처우의다양성, 부모의보호력부재등을검토하였다. (1) 소년범죄현황과처리현황 제 Ⅱ 장 이론적 배경 가장최근조사인 2014년도국가공식통계자료에의하면 < 표 Ⅱ-4> 에서보는바와같이소년범죄자는 77,594명으로 2008년이후로지속적으로감소추세에있다 ( 대검찰청, 2015). 이것은 2008년소년법의개정으로소년사범의연령이 18세로하향조정된것과청소년인구의감소의영향으로분석된다. 표 Ⅱ-4 소년범죄현황 연도 ( 명 (%)) 소년범죄 소년범죄율 성인범죄율 소년비 , (100) 4,736.5(100.0) , (104.5) 4,586.2(96.8) , (134.1) 4,814.1(101.6) , (206.1) 5,144.1(108.6) , (201.6) 5,069.0(107.0) , (167.2) 4,462.4(94.2) , (167.8) 4,374.3(92.4) , (181.6) 4,387.3(92.6) , (159.8) 4,520.3(95.4) , (145.6) 4,338.3(91.6) 4.0 * 출처 : 대검찰청 (2015). 범죄분석. 서울 : 대검찰청. 또한인구감소율을반영한소년인구 10만명당소년범죄자비율을살펴보면 2008년최고치인 명이후로는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4년에는 1,440.4명으로실제청소년범죄가감소했음을할수있다. 전체범죄자에서소년범죄자가차지하는비율도 2008년부터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4년에는 4.0% 를차지하고있다. 17)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필요성은한세대학교박선영교수가집필하였다. 22

41 그림 Ⅱ-2 소년범죄추이 이론적 배경 제 Ⅱ 장 * 출처 : 대검찰청 (2015). 범죄분석. 서울 : 대검찰청. 소년사범의형법범과특별법범의비율을살펴보면형법범이 81.4% 로대다수를차지하고 있으며, 형법범은 2012 년이래로감소추세이다. 표 Ⅱ-5 형법범과특별범현황 연도 ( 명 (%)) 전체소년범죄 소년형법범죄 소년특별법범죄 ,679 45,866(76.9) 13,813(23.1) ,159 47,170(74.7) 15,989(25.3) ,800 56,802(69.4) 24,998(30.6) ,213 75,433(59.8) 50,780(40.2) ,347 87,787(71.2) 35,560(28.8) ,596 78,056(76.8) 23,540(23.2) ,032 78,456(78.4) 21,576(21.6) ,808 86,440(82.5) 18,368(17.5) ,762 73,075(82.3) 15,687(17.7) ,594 63,145(81.4) 14,449(18.6) * 출처 : 대검찰청 (2015). 범죄분석. 서울 : 대검찰청. 23

42 제 Ⅱ 장 이론적 배경 형법범내에서는재산범죄가 57.4% 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 강력범죄 ( 폭력 ) 이 30.6%, 기타가 6.9%, 강력범죄 ( 흉악 ) 이 5.0% 를차지하고있어서소년사범이가장많이저지르는범죄는재산범죄인것으로나타났다. 강력범죄 ( 흉악 ) 의경우 2005년과 2014년의죄명별구성비의변화를살펴보면, 살인은 1.4% 에서 1.0% 로소폭감소하였고, 강도는 44.2% 에서 12.8% 로대폭감소하였다. 반면에성폭력은 2005년 48.9% 에서 2014년 81.2% 로대폭증가하였고, 방화는 5.4% 에서 4.9% 로소폭감소하였다. 즉지난 10년간소년강력범죄 ( 흉악 ) 에서살인, 강도및방화가차지하는비율은감소한반면에, 성폭력이차지하는비율은증가하였다. 특별법내에서는도로교통법위반이 37.8% 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 기타 26.3%, 교통사고특례법위반 24.5%, 정보통신망법 4.2%, 아동청소년성보호법 1.8%, 저작권법 1.7%, 도주차량 1.5%, 유해화학물 1.2%, 성매매법 0.9% 순이었다. 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는도로교통법위반은지난 10년간지속적으로감소한반면기타범죄는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며, 다른범죄유형들은증감을반복하면서도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소년사범의성별구성을살펴보면남자가 80~86% 를차지하고여성은 13~19% 를차지하고있다. 소년법이개정되기전인 2008년에여성의비율이가장높은 19.4% 를차지한이래로감소하다가 2011년에다시증가한이후로는지금까지지속적으로감소추세이다. 표 Ⅱ-6 소년사범남녀구성 연도 구분 ( 명 (%) 계남자여자 ,571 51,525(86.3) 8,046(13.5) ,074 53,887(85.3) 9,187(14.5) ,680 69,002(84.4) 12,678(15.5) , ,532(80.4) 24,440(19.4) , ,026(82.7) 21,078(17.1) ,342 85,323(84.0) 16,019(15.8) ,800 82,971(82.9) 16,829(16.8) ,780 87,291(83.3) 17,489(16.7) ,731 74,524(84.0) 14,207(16.0) ,567 66,087(85.2) 11,480(14.8) * 출처 : 대검찰청 (2015). 범죄분석. 서울 : 대검찰청. 24

43 연령을살펴보면형법범은모든범죄유형에서 16~17세가가장많은비율을차지한다. 14세미만은과실범 (0.7%) 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고, 14세 ~15세는과실범 (40.7%) 과재산범 (37.6%) 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다. 16세 ~17세는위조범 (60.7%) 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고, 18세는풍속범 (33.8%) 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Ⅱ-7 형법범연령별구성 범죄유형 연령 ( 명 (%) 계 10 세 ~13 세 14 세 ~15 세 16~17 세 18 세 계 63,145(100) 27(0.0) 21,156(33.5) 27,173(43.0) 14,789(23.4) 재산범죄 36,271(100) 6(0.0) 13,643(37.6) 15,966(44.0) 6,656(18.4) 강력범죄 ( 폭력 ) 19,532(100) 9(0.0) 5,671(29.3) 7,653(39.5) 6,019(31.1) 강력범죄 ( 흉악 ) 3,158(100) 1(0.0) 952(30.1) 1,393(44.1) 812(25.7) 풍속범죄 74(100) - 17(23.0) 32(43.2) 25(33.8) 위조범죄 1,857(100) - 228(12.3) 1,127(60.7) 502(27.0) 과실범죄 145(100) 1(0.7) 59(40.7) 50(34.5) 35(24.1) 기타범죄 2,281(100) 10(0.4) 579(25.4) 952(41.7) 740(32.4) 이론적 배경 제 Ⅱ 장 * 출처 : 대검찰청 (2015). 범죄분석. 서울 : 대검찰청. 특별법의경우에는 2009 년이래로 16 세 ~17 세와 18 세의비율은증가하였고, 반면에 14 세 미만과 14 세 ~15 세의비율은감소하여 2014 년에는 16 세 ~17 세가 50.4% 를차지하였고, 그다음이 18 세 31.5%, 14 세 ~15 세 18.0%, 14 세미만 0.1% 의순이었다. 표 Ⅱ-8 특별범연령별구성 연도 구분 ( 명 (%)) 계 10 세 ~13 세 14 세 ~15 세 16~17 세 18 세 ,644(100) 1,745(5.5) 8,304(26.2) 14,447(45.7) 7,148(22.6) ,731(100) 298(1.5) 3,940(20.0) 10,040(50.9) 5,453(27.6) ,828(100) 262(1.6) 2,856(17.0) 9,124(54.2) 4,586(27.3) ,711(100) 274(1.4) 4,287(21.7) 10,051(51.0) 5,099(25.9) ,124(100) 230(1.3) 3,248(19.0) 8,657(50.6) 4,989(29.1) ,449(100) 10(0.1) 2,597(18.0) 7,284(50.4) 4,558(31.5) * 출처 : 대검찰청 (2015). 범죄분석. 서울 : 대검찰청. 25

44 소년사범처리현황을살펴보면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는것은기소유예 (43.3%) 이며, 소년부송치가 40.5% 로두가지처분이 80% 이상을차지한다. 강도사범의경우는강력범죄이므로가장높은기소율 (48.5%) 을보이며, 강간범죄는소년보호송치 (39.5%) 가가장많으며, 상해는기소유예 (38.8%) 와소년보호송치 (34.9%) 로비슷한비율이며, 폭행은공소권없음이 40.8% 로가장높고폭처법은기소유예가 49%, 교특법은공소권없음이 41.4%, 도교법은기소유예가 45.5%, 저작권법은공소권없음이 51.3% 로각각가장높은비율을보인처분이었다. 제 Ⅱ 장 이론적 배경 표 Ⅱ-9 기소 불기소 죄명 ( 명 (%)) 구분 계 소계 구공판 구약식 소년보호송치 소년사범범죄유형별처리현황 절도강도강간상해폭행폭처법교특범도교법저작권법 21,669 (100) 1,989 (9.2) 1,739 (8.0) 250 (1.2) 8,779 (40.5) 334 (100) 162 (48.5) 162 (48.5) (41.0) 2,309 (100) 468 (20.3) 445 (19.3) 23 (1.0) 912 (39.5) 가정보호송치 소계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기타 공소권없음 10,489 (48.4) 818 (3.8) 9,392 (43.3) 31 (0.1) 248 (11) 412 (1.9) 31 (9.2) 18 (5.4) 11 (3.3) - 2 (0.6) 4 (1.2) 825 (35.7) 401 (17.4) 410 (17.8) 4 (0.2) 10 (0.4) 104 (4.5) 5,491 (100) 642 (11.7) 255 (4.6) 387 (7.0) 1,916 (34.9) 14 (0.3) 2,715 (49.4) 443 (8.1) 2,131 (38.8) 29 (0.5) 112 (2.0) 204 (3.7) 6,898 (100) 366 (5.3) 95 (1.4) 271 (3.9) 1,360 (19.7) 25 (0.4) 5,023 (72.8) 587 (8.5) 1,588 (23.0) 31 (0.4) 2,817 (40.8) 124 (1.8) 578 (100) 39 (6.7) 18 (3.1) 21 (3.6) 162 (28.0) 1 (0.2) 356 (61.6) 63 (10.9) 283 (49.0) 1 (0.2) 9 (1.6) 19 (3.3) 3,283 (100) 312 (9.5) 77 (2.3) 235 (7.2) 654 (19.9) 4,858 (100) 430 (8.9) 68 (1.4) 362 (7.5) 1,625 (33.4) 160 (100) (2.5) ,242 (68.3) 56 (1.7) 827 (25.2) 1 (0.0) 1,358 (41.4) 75 (2.3) 2,713 (55.8) 332 (6.8) 2,209 (45.5) 8 (0.2) 164 (3.4) 90 (1.9) 154 (96.3) 5 (3.1) 65 (40.6) 2 (1.3) 82 (51.3) 2 (1.3) * 출처 : 대검찰청 (2015). 범죄분석. 서울 : 대검찰청. 26

45 소년사범의경우형사처분은전과기록이남는반면에보호사건으로처리되면전과기록이남지않는다. 가정법원소년부판사에의해처분이결정되는소년보호사건은 1호에서 10호까지의처분을내릴수있으며효과성을높이기위해최근몇년전부터는단독처분이아닌처분을병과하는병합처분비율이증가하고있다. 예를들어보호자위탁처분인 1호처분의경우수강명령인 2호처분, 사회봉사명령인 3호처분, 단기보호관찰인 4호와장기보호관찰인 5호처분이병합처분되고있다. 아동복지시설인 6호처분의경우에도보호관찰인 4호와 5호처분을병합처분하여관리 감독을강화하고있다. 표 Ⅱ-10 전체보호처분현황 ( 단위 : 명 (%)) 보호처분 합계 32,416(100) 35,072(100) 36,150(100) 31,952(100) 24,529(100) 1호 4,527(13.9) 4,021(11.4) 4,222(11.6) 3,822(11.9) 2,960(12.1) 1,2호 4,251(13.1) 4,123(11.7) 4,518(12.4) 3,522(11.0) 2,420(9.9) 1,2,3호 615(1.8) 874(2.4) 1,040(2.8) 646(2.0) 445(1.8) 1,2,4호 4,473(13.7) 4,998(14.2) 5,180(14.3) 4,020(12.5) 3,163(12.9) 1,2,5호 1,309(4.0) 1,393(3.9) 1,118(3.0) 1,496(4.6) 1,026(4.2) 1,2,3,4호 1,777(5.4) 2,420(6.9) 2,266(6.2) 1,557(4.8) 1,160(4.7) 1,2,3,5호 1,288(3.9) 1,990(5.6) 1,831(5.0) 1,901(5.9) 1,541(6.3) 1,3호 1,399(4.3) 1,629(4.6) 1,405(3.8) 1,297(4.0) 982(4.0) 1,3,4호 2,182(6.7) 2,418(6.8) 2,087(5.7) 1,868(5.8) 1,844(7.5) 1,3,5호 1,482(4.5) 1,352(3.8) 1,560(4.3) 1,843(5.7) 1,535(6.3) 1,4호 3,593(11.0) 3,689(10.5) 3,054(8.4) 2,746(8.5) 2,354(9.6) 1,5호 880(2.7) 808(2.3) 637(1.7) 900(2.8) 742(3.0) 2호 37(0.1) 18(0.0) 51(0.1) 107(0.3) 70(0.3) 3호 116(0.3) 53(0.1) 104(0.2) 125(0.3) 92(0.4) 4호 34(0.1) 77(0.2) 103(0.2) 91(0.2) 63(0.3) 4,6호 104(0.3) 146(0.4) 56(0.1) 22(0.0) 39(0.2) 5호 13(0.0) 28(0.0) 71(0.1) 41(0.1) 32(0.1) 5,6호 747(2.3) 922(2.6) 1,164(3.2) 1,150(3.5) 834(3.4) 5,8호 1,689(5.2) 1,915(5.4) 2,607(7.2) 1,879(5.8) 1,257(5.1) 6호 73(0.2) 9(0.0) 14(0.0) 13(0.0) 9(0.0) 7호 81(0.2) 150(0.4) 195(0.5) 149(0.4) 183(0.7) 8호 11(0.0) 15(0.0) 7(0.0) 3(0.0) - 9호 861(2.6) 883(2.5) 1,206(3.3) 1,153(3.6) 812(3.3) 10호 806(2.4) 1,019(2.9) 1,169(3.2) 1,252(3.9) 813(3.3) 병과처분기타 68(0.2) 122(0.3) 485(1.3) 349(1.0) 153(0.6) 이론적 배경 제 Ⅱ 장 * 출처 : 대검찰청 (2015). 범죄분석. 서울 : 대검찰청. 27

46 < 표 Ⅱ-10> 에서보듯이 2014년의경우소년원처분인 9호와 10호를제외하면 13.5% 만이단독처분이었으며, 79.9% 가병합처분이이루어졌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현재신병인수보호자위탁처분인 1호처분으로청소년들이배치되며효과성을높이기위해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등의처분과병합처분이이루어지고있다. (2) 구금형대안 제 Ⅱ 장 이론적 배경 그룹홈 18) 이등장하게된배경중의하나는그룹홈이폐쇄형구금형의문제점을극복하는대안이될수있다는학계와실무계의주장때문이었다 (Donnelly & Forschener, 1987; Latessa & Allen, 2011). 폐쇄형구금형인교도소와소년원은자치성의상실, 폭력의하위문화형성, 악풍감염, 신체및정신건강의저하, 사회성단절등을초래하며, 대중의낙인은물론스스로낙인을찍게되는비효율적이고비인도주의적인처사라는것이다 ( 최인섭 & 김지선, 1994; 박성래, 2003, Stojkovic & Lovell, 2008; Sykes, 1958; Osgood & Briddle, 2006; Austin et al., 2006; Berry & Eigenber, 2003; Brooks et al., 2006; Visher et al., 2004). 이러한폐단으로인해결국교도소와소년원을퇴소한출소자들은사회재통합에실패하고다시범죄를저지르게된다는것이다. Justice Policy Institute(2009) 는폐쇄형구금시설의폐단중의하나는높은재범률임을지적하며소년사범에대한폐쇄형구금시설은비행행동교정이나재범억제에효과적이지않은비싼제재라고주장하였다. Snyder(1988), James 등 (2005), Benda 와 Tollet(1999), Fendrich 와 Archer(1998) 등의종단연구에서도구금시설출소소년사범의높은재범을보고하고있으며, 연구자들은소년사범들에게는엄격한폐쇄형구금시설보다는지역사회교정이재범억제에효과적이라고강조하고있다. 정진수외 (2014) 의연구에서는구금형의문제점을극복하기위한대안으로서의소규모그룹홈에대한전문가의견이조사되었다. 전문가들은모두소년원내의악풍감염, 폭력문화형성, 사회적응력저하, 낙인, 자존감상실등을구금의폐단으로지적하였다. 또한소년사범의대다수가부모의보호력이떨어지는청소년들이기때문에그들을위해환경으로부터격리하여관리 감독해야할필요성이있으며따라서소규모그룹홈이구금형의대안이될수있음을강조하였다. 18) 국 / 내외적으로공동생활가정의형태인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그룹홈과가장유사하다고볼수있어본절에서는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설명하기위해그룹홈에관한연구를활용하였다. 28

47 미국의경우매사추세츠청소년부 (Department of Youth Service) 의위원인제롬밀러 (Jerome Miller) 는매사추세츠실험 (Massachusetts experiment) 이라는구금형대안정책을실시하였다. 1971년에구금시설인소년원을폐쇄하고소년사범들을위탁가정과그룹홈으로배치한것이다. 매사추세츠에서의소년사범에대한구금형대안은이후미주리, 메릴랜드, 유타, 펜실베이니아, 일리노이등의다른주에서의소년사범에대한비구금처우정책에영향을주었다 (Krisberg & Howell, 1998). 학계와실무계의주장에따라서 1986년유엔도 비구금처우를위한최저기준규칙 을수립하여각회원국내에서구금은최소화되고최후의수단이되어야함을촉구하였다. 교도소와소년원의과밀수용은인간의존엄성과가치에위반되는상황들을초래하며비인간적이고인간의품위를떨어뜨리는상황도초래할수있음을경고하며각국가는구금형처우의대안을모색할것을제안하였다. 그러나비구금처우가무분별하게쓰이는것을막기위한엄격한절차와기준이법에명시되어야하며범죄자의인권도준수되어야하겠지만동시에사회정의에대한요구와피해자의인권도고려되는융통성있는비구금처우의개발과활용이되어야함을강조하였다. 본규칙에서는경제적제재, 배상명령, 집행유예, 보호관찰등과함께그룹홈활용도가능한구금대안제재로제시되었다. 또한구금대안제재로적절한대상자와관련해서는특별배려대상과특별부류를제시하였는데말기암환자나고령범죄자는특별배려대상자, 아동, 여성, 마약사범, 정신질환자는특별부류로제시되었다 ( 정진수외, 2014). 이론적 배경 제 Ⅱ 장 (3) 보호관찰의한계와대안 보호관찰은폐쇄형구금의폐단을극복하고사회적유대감을유지할수있는장점이있는지역사회교정의한형태이다. 그러나보호관찰은부모의보호력이떨어지는청소년과주거가부정한대상자등은관리 감독이제대로되지않아오히려재범률이높은문제점이있다 ( 정진수외, 2014). 그림에서보듯이 2015년보호관찰대상자의재범률 19) 은 7.6% 이며성인보호관찰대상자의재범률은 5.2%,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재범률은 11.7% 로소년사범의재범률이성인의 2배이상이다. 19) 재범률 (%) = 당해연도재범자 / 당해연도보호관찰실시인원

48 제 Ⅱ 장 이론적 배경 그림 Ⅱ-3 보호관찰재범률 * 출처 : 대검찰청 (2015). 범죄분석. 서울 : 대검찰청. 보호관찰의높은재범률에대해 Cullen 등 (2002) 은보호관찰이라는제재수단이가진고유의단점은 24시간밀착감시가어렵기때문에범죄자의범죄성을강력하게통제하기가어려운점이라고지적하였다. 특히만성화된가출자인비행청소년의경우보호관찰관의관리 감독이미치지못하는경우가많다. 이러한효과적이지못한관리 감독의문제는또다른문제를초래한다. 즉, 보호관찰대상자들의조항준수위반률이높다는점이다. 위반율이높아지면경고를받다가궁극적으로는처분취소와처분변경절차를받아교도소와소년원으로배치된다. 현재소년원의인구의 35% 가보호관찰조항준수위반으로들어온경우이다 ( 한영선, 2013). 정진수외 (2014) 의연구에서도전문가들은보호관찰의취지는좋지만인력과예산의부족, 본인과보호자의의지부족으로인해소년사범에대한보호관찰의효과성은제한적이라고진단하였다. 따라서전통적인구금의형태는아니지만일정시설에거주하면서보호관찰보다는강도높은관리 감독을받는대안의필요성이대두되었으며그룹홈이이러한필요성에대한적절한대안이라고할수있다. 이에부모의보호력이떨어지는소년사범에대한보호관찰처분을내릴때 1호처분, 6호처분등의관리 감독이가능한병합처분이함께내려지고있다. 30

49 (4) 지역사회교정의장점 그룹홈은보호관찰과더불어대표적인지역사회교정으로서사회와의유대감지속, 지역사회자원의활용이가능한구금형대안이다 (Steiner et al., 2005). 소년원이가진가장큰문제점은외부사회와의단절이며, 가족과사회유대감의상실, 낙인이다. 따라서출원후사회적응력이떨어지고가족간관계성에문제가생기고소년원출신이라는차별과편견에노출될수있다 ( 박선영, 2015). 그룹홈에배치된소년사범의경우외출과외부활동등은운영자에의해관리와제한을받기는하지만학교를간다거나, 필요한활동참여, 주말외출이나외박을통한가족과의만남등이가능하므로사회와가족유대감이지속될수있다. 소년사범에대한지역사회교정의장점을조사한정진수외 (2014) 의연구에서도전문가모두는그룹홈이지역사회교정의장점을극대화할수있다고진단한반면, 그대상자가적정하게선발되어야효과성이보장될수있음을강조하였다. 또한그룹홈처분은지역사회자원을활용하여소년사범의변화와재범억제의가능성을높일수있다 (Stojkovic & Lovell, 2008). 국 내외적으로범죄자교정교화는인력과자원이제한되어있으며 ( 정진수외, 2014), 지역사회자원을활용하면이러한문제를해결할수있을뿐만아니라서비스의질, 전문성, 효과성을높일수있는방안이된다 (Austin et al., 2006). 이론적 배경 제 Ⅱ 장 (5) 처우의다양성 현재소년사범에대한보호처분의경우 1호에서 10호까지의 10가지처분이있으며단계별로처분이강화되는형태이다. 즉, 1호처분은보호자위탁이며 10호처분은장기 (2년) 소년원처분이다. 사회내처우부터시작되어가장엄중한처분인폐쇄형구금형까지라고할수있다. 학계와실무계에서는제재의효과성을높이고재범을방지하기위해서는각범죄자의다양한환경이나상황을고려한다양한처우의개발과시행이필수적임을강조하고있으며 ( 김지선, 2002) 그룹홈은처우의다양성면에서효과적인대안이될수있다 ( 박선영, 2015). 처분의다양화는 2008년소년법개정시목표중하나로기존의 7개처분에서 10개로확대된바있다. 처우의다양성은판사들에게선택의폭을확대시켜줌으로서각소년사범에게적합한개별처우를가능하게해준다 ( 정진수외, 2014). 또한 10개의처분을서로병합함으로서각소년사범에게필요한부분을제공할수있다. 그룹홈처분은소년원처분을받기엔소년사범의비행경력과비행이 31

50 경미하지만, 보호관찰을받기에는부모의보호력이떨어지거나소년사범의비행이개선되기어려운가정환경일경우에적합하다 (Latessa 외, 2009).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도입되기전까지는이러한청소년들은보호관찰을받거나아동보호시설인 6호처분에배치되어왔기때문에좀더소년사범의상황에맞는처분의필요성이대두되어왔었다 ( 박선영, 2014). 그룹홈의필요성에대한전문가의견조사에서도더다양한처우가개발되어각비행청소년의상황에맞는개별처우가이루어져야하며, 그룹홈은그러한개별처우의기능을할수있을것이라는점에의견을같이했다 ( 정진수외, 2014). 제 Ⅱ 장 이론적 배경 (6) 부모의보호력부재와위기가정소년사범의상당수는부모의보호력이떨어지고, 올바른양육을받지못했으며, 관리 감독을받지못해위험한생활양식에빠지고비행친구들과어울린다. 더한경우에는부모로부터학대, 방임의경험을겪기도한다. 그룹홈은이러한경험을가진비행청소년을위해올바른양육과가정환경을제공할수있는대안이될수있다 ( 정진수외, 2014). 국가공식통계를살펴보면소년사범들이가정해체를경험한비율이일반청소년에비해높음을알수있다. 부모관련항목을살펴보면 2014년도에실부모가있는경우가 75.3%, 편부 11.1%, 편모가 10.2%, 부모가없는경우가 3.3% 였다. 지난 10년간의추이를보면실부모의비율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반면편부, 편모의비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비행청소년들이일반청소년에비해서가족구성원의변화를겪은것은청소년연구에서도동일하게제시되고있다. 최수형과박현수 (2013) 의비행청소년연구에서는일반청소년과비교했을때소년사범의한부모양육은 6배나높았으며, 조부모에의한양육은 2배나높았다. 박선영 (2015) 의김천소년교도소소년사범연구에서도입소전소년수형자의 41% 가친부모, 30.6% 는한부모, 12.5% 은재혼한부모, 10.4% 는조부모에의해양육되고있었다. 일반청소년과비교하면소년수형자는 10배이상한부모가정에서양육되고있어서소년범죄자들의가정의붕괴가그들의비행에큰영향을주고있음을추론할수있다. 소년수형자의양육자가바뀌는변동추이와관련해서는최대 3번까지바뀐것으로나타났으며, 가장많은비율을차지한것은한번바뀌었다고응답한 46.5%(67명 ) 이며한번도바뀌지않았다고응답한수형자는 38.2% 를차지하였으며 15.3% 는두번이상바뀌었다고응답하여소년수형자들의 62% 가양육자가바뀌는경험을한것으로나타났다. 가정의해체와양육자의변화는청소년들에게정서적인어려움을줄뿐만아니라, 부모의관리 감독이소홀해지는상황까지초래한다. 32

51 표 Ⅱ-11 소년사범부모관계 구분 ( 명 (%)) 계 실부모 편부 편모 부모없음 연도 ,047(100) 42,711(77.6) 5,509(10.0) 4,662(8.5) 2,165(3.9) ,880(100) 46,077(79.6) 5,389(9.3) 4,351(7.5) 2,063(3.6) ,490(100) 59,776(81.3) 6,069(8.3) 5,337(7.3) 2,308(3.1) ,718(100) 85,337(82.3) 7,938(7.7) 6,941(6.7) 3,502(3.4) ,719(100) 87,592(81.3) 8,556(7.9) 7,637(7.1) 3,934(3.7) ,323(100) 72,333(79.2) 8,285(9.1) 7,383(8.1) 3,322(3.6) ,059(100) 69,011(77.5) 8,733(9.8) 8,119(9.1) 3,196(3.6) ,567(100) 74,899(77.6) 9,422(9.8) 9,316(9.6) 2,930(3.0) ,001(100) 60,653(74.9) 9,077(11.2) 8,487(10.5) 2,784(3.4) ,050(100) 52,772(75.3) 7,774(11.1) 7,163(10.2) 2,341(3.3) 이론적 배경 제 Ⅱ 장 * 출처 : 대검찰청 (2015). 범죄분석. 서울 : 대검찰청. 자녀에대한부모의관리 감독소홀은청소년들이자유로운시간속에서위험한생활양식을가지고또래비행청소년들과어울리는상황에놓이게한다. 영국 (Wikstrom & Butterworth, 2006) 과독일 (Junger-Tas, 2010) 의청소년연구에서늦은밤외출, 위험행동, 비행친구와의어울림등이모두술, 약물, 결석등의일탈행동에영향을주는유의미한변인으로드러났다. 최수형과박현수 (2013), 박선영 (2015) 의청소년연구에서도비행청소년들은일반청소년에비해부모로부터자유로운시간이더많았으며, 범죄의위험성이높은장소에늦은밤에비행친구들과어울리는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박선영 (2015) 의연구에서는소년수형자들의음주, 흡연, 약물경험들이일반청소년에비해상당히높은것으로조사되어서부모의관리 감독의부재가운데위험한생활양식을해온것임을시사하는결과라고할수있겠다. 부모의관리 감독의부재는또한청소년들이또래비행청소년들과어울리는가능성을높일수있다. 이러한가능성은소년사범의높은공범비율과도연결된다. 대검찰청범죄분석 (2015) 자료를살펴보면공범비율이가장높은범죄유형인강도의경우성인의공범비율은 44.8% 이고소년은 88.1% 로성인의 2배에해당되며성폭력범죄의성인공범비율은 4.7% 이며소년사범은 24.8% 로성인의약 6배이다. 절도의경우성인은공범비율이 12.6% 인반면에소년의공범비율은 72% 로성인의약 5배이며방화의경우성인은 4.6% 인반면소년은 66.8% 로성인의약 15배에 33

52 제 Ⅱ 장 이론적 배경 해당된다. 성인에비해청소년들은함께모여비행을저지르는성향이높음을시사하는결과이다. 소년사범의이러한높은공범비율은비행청소년들은일반청소년에비해또래비행청소년들과더많이어울린다는연구결과와도일치된다. Bernburg 등 (2006), Gibson 과 Wright (2001), 박현선과이상균 (2008), 이은주 (2009), 박정선과황성현 (2013), 최수형과박현수 (2013), 박선영 (2015) 등의비행청소년연구는소년사범들은일반청소년에비해더많은비행친구와어울린다는연구결과를제시한다. 가정환경의변화와부모의관리 감독부재와더불어상당수의비행청소년들은학대와방임이일어나는위험한가정환경에노출되어있으며이러한경험은비행의원인이되기도한다. Widom(1989), McCord(1983) 기광도와이희길 (2005), 최수형과박현수 (2013) 등의비행청소년연구에서는비행청소년이양육자로부터학대를받은경험이일반청소년에비해높으며이는비행에유의미한영향을끼친다는연구결과를제시하고있다. 그룹홈의기본원칙은가정의형태이며, 운영자가부모역할을하며청소년들을올바르게훈육, 양육하고관리 감독하여청소년들이바르게성장토록하는것이목표이다. 가정해체와양육자변화, 이로인한부모의보호력의부재, 부모의학대와방임등위험한가정환경에처한청소년들에게있어그룹홈은안전하고지지적인가정의환경을제공하는대안이될것이다. 34

53 3) 청소년회복지원시설현황 2016 년 6 월 1 일기준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청소년회복센터, 민간운영중인사법형그룹홈 ) 20) 은 지역별로는경남 6 개소, 부산 6 개소, 울산 2 개소, 대전 1 개소, 충남 2 개소이며성별로는남자 청소년시설 11 개소, 여자청소년시설 6 개소로전국에총 17 개소가설립 운영되고있다. 종사자가 소지한자격은유치원 중등정교사, 보육교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상담사등으로다양하 였으며관련경력또한어린이집운영, 청소년수련원원장, 교정위원, 교사, 종교인, 상담자, 대안학교운영, 태권도장운영등으로다양하였다. 표 Ⅱ-12 청소년회복지원시설현황 ( 기준 ) 지역 시설명 ( 성별 ) 설립 보호인원위탁위원현재연평균위촉일 ( 일) ( 15년) 샬롬청소년회복센터 ( 남 ) 10.10월(5년11월) 10.10월 자운영청소년회복센터 ( 남 ) 11. 4월 (5년4월) 11. 4월 경남 소망청소년회복센터 ( 남 ) 11. 7월 (5년2월) 11. 7월 (6개소) 새빛청소년회복센터 ( 남 ) 13. 3월 (3년6월) 13. 3월 연지청소년회복센터 ( 여 ) 11.11월(4년9월) 13. 7월 엘림청소년회복센터 ( 여 ) 14. 6월 (2년3월) 14. 6월 부산 (6 개소 ) 울산 (2개소) 대전 (1개소) 충남 (2개소) 어울림청소년회복센터 ( 남 ) 11. 5월 (5년3월) 11. 5월 두드림청소년회복센터 ( 남 ) 12. 9월 (4년) 12. 6월 라파청소년회복센터 ( 남 ) 13. 4월 (3년5월) 13. 4월 반디청소년회복센터 ( 남 ) 14. 9월 (2년) 14. 9월 6 8 예람청소년회복센터 ( 여 ) 13. 4월 (3년5월) 13. 4월 둥지청소년회복센터 ( 여 ) 14. 4월 (2년5월) 14. 4월 보금자리청소년회복센터 ( 남 ) 15. 4월 (1년5월) 15. 4월 우리집청소년회복센터 ( 여 ) 16. 5월 (3월) 16. 5월 4 3 민족사관청소년회복센터 ( 남 ) 월 (2 년 1 월 ) 월 10 6 꿈이레청소년회복센터 ( 여 ) 15.11월(10월) 15.11월 4 4 미래N청소년회복센터 ( 남 ) 15.11월(10월) 15.11월 - - 계 이론적 배경 제 Ⅱ 장 * 출처 : 여성가족부 (2016).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현황조사표. 비발간자료. 20) 청소년회복지원시설현황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서정아연구위원이집필하였다. 35

54 3. 국내사례 국내사례 21) 와관련해서는현재국가차원에서운영되는시설중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유사한 특성을가지거나비교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는시설들을중심으로검토하도록하겠다. 1) 공동생활가정 제 Ⅱ 장 이론적 배경 공동생활가정은대규모집단시설위주의보호에서소규모가정형태보호로의전환및지역사회중심의아동보호를위한보호형태로논의된시설로보호가필요한아동에게가정과같은주거여건과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 22) 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 1996년 12월도입결정되어 1997년부터시범사업을실시하였다. 2014년현재전국에 476개소가설치되어있으며인건비, 운영비와관련하여총 8,623백만원의예산을지원받고있다 ( 보건복지부, 2016). 남녀분리형, 남녀혼합형으로구성되어있으며신규신고시설은미취학아동까지만혼합이가능하도록규정되어있다. 아동복지법제50조에규정되어있으며 5-7인보호를원칙으로한다. 평가결과최하등급 (D) 이하시설은지원에서제외되며입소아동별지원기준은다음과같다. 표 Ⅱ-13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입소아동별지원기준 5 인이상 4 인 3 인 2 인 1 인 0 인 전액전액전액 전액 ( 발생일로부터 3 개월까지 ) 1/2(4 개월째부터 ) 전액 ( 발생일로부터 3 개월까지 ) 1/2(4 개월째부터 ) 미지원. * 지원시설중아동퇴소등으로입소아동 0 명발생시설은이후 1 개월까지만지원 * * 주 : 입소아동 0 명발생시점이 3 월인경우 ( 발생일은상관없음 ) 4 월까지만보조금지급 * 출처 : 보건복지부 (2016) 년아동분야사업안내. 세종 : 보건복지부. 21) 국내사례는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서정아연구위원이작성하였다. 22) 공동생활가정에서생활하는아동의자립준비프로그램참여현황을살펴보면일상생활기술이 41.7% 로가장많으며다음으로자기보호기술 16.9%, 돈관리기술 16.3%, 사회적기술 11.0%, 진로탐색및취업기술 7.7%,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4.0%, 자립체험관 1.8%, 원가족연계및복귀 0.6% 순이었다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아동자립지원단, 2014). 36

55 입소및퇴소는아동복지법제15조보호조치에의거시 도지사또는시 군 구청장이보호조치를결정하도록되어있으며공동생활가정의유형에따라입소대상아동을선정, 입소토록한다. 환경과관련하여복도 다락등을제외한거실의실제면적은아동 1명당 6.6제곱미터이상으로하고침실 1개의정원은 3명이하로하도록한다. 장기보호의경우에는시설보호와동일하게출생일기준 18세미만까지보호가능하며아동복지법시행령제 22조보호기간의연장에해당하는경우연장이가능하다 ( 보건복지부, 2016). 단독주택이나공동주택에설치하며간판이나표찰을부착하지않으며몇개의공동생활가정이한건물이나한주거단지에집결되지않도록해야한다. 전용면적 82.5제곱미터이상의주택형숙사를설치기준으로하며신규설치및이전공동생활가정은 50m 주위에청소년보호법제2조제5 호에따른청소년유해업소가없는곳에설치하도록규정되어있다 ( 보건복지부, 2016). 종사자기준은시설장 1인및보육사 1인이상배치를원칙으로하며연령별로 0-2세는아동 2명당 1인, 3-6 세는아동 5명당 1인, 7세이상은아동 7명당 1인을기준으로한다. 종사자는아동복지법시행령별표 12에따른직종별자격기준을갖추어야하며시설장의경우사회복지사 2급이상자격취득후아동과관련된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또는사회복지사업에 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보육사의경우사회복지사 3급이상자격이있는사람등을자격기준으로한다 ( 보건복지부, 2016). 종사자인건비보조금지급상한기준과관련하여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까지지급상한으로규정되어있으며이를초과하여계속근무하는종사자의인건비는시설이자체적으로지급하여야한다. 2012년 8월 5일부터공동생활가정안에서는보호아동및공동생활가정종사자만거주할수있으며단, 규칙시행당시 ( ) 공동생활가정안에서종사자와그가족이함께거주하고있는경우그가족은 2018년 8월 6일까지공동생활가정밖으로이주해야한다 ( 보건복지부, 2016). 지자체는반기마다신입종사자교육수요를파악하여유관기관인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등과연계, 공동생활가정종사자에대한교육을실시하여야하며신규종사자는반드시아동관련성폭력예방, 안전, 아동학대예방, 아동권리등에대한교육을받아야한다. 입소대상아동은연령을고려하여아동복지법시행령제28조별표 3의교육기준에따라교통안전, 실종유괴의예방과방지, 약물의오남용예방, 재난대비안전및성폭력예방에대한교육계획을수립하여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 보건복지부, 2016). 시설장은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등지역사회인프라와적극연계하여아동교육을실시하여야하며교육계획및교육실시결과를매년 3월 31일까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해야한다 ( 보건복지부, 2016). 이론적 배경 제 Ⅱ 장 37

56 제 Ⅱ 장 이론적 배경 아동에게행하는경미한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또는방임등이모두아동학대범주에포함되므로각별한주의를요한다. 인건비는연간 1인당 21,919천원이지급되며 18세에달하여퇴소하는공동생활가정아동의경우공동생활가정퇴소아동자립정착금지원을받도록되어있다. 또한아동공동생활가정에거주하는대상자는일반수급자로선정관리되어생활아동에대한생계비 ( 주부식비, 피복비 ) 등이지원된다. 생활아동이부양의무자와생계와주거를달리하여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보호조치를받고있는경우에는부양능력이있는부양의무자가있어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수급 ( 권 ) 자선정기준의부양능력있는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받지못하는경우의처리방법에따라시군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에는부양의무자기준충족으로업무처리된다.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생활아동의주소지관리는사회복지시설아동주소지관리에준하여운영하며종사자의근로자성이인정될경우퇴직급여및사회보험 (4대보험 ) 을지급할수있다.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은법령에따라종사자를위한국민연금,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포함 ), 산재보험, 고용보험에가입해야한다. 공동생활가정은 24시간아동보호양육시설로 1인이상의종사자가상주하며요보호아동을보호및양육하는것을주목적으로한다. 아동공동생활가정운영프로그램예는다음과같다 ( 보건복지부, 2016). 표 Ⅱ-14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운영프로그램 ( 예 ) 영역 아동 청소년의자립능력향상 원가족과의관계회복 학교와관계형성 지역내자원활용 프로그램 아동청소년의발달론적관점에서의특성이해 아동의특성과능력에맞는개별화된서비스제공 - 아동의강점을이해하고과제해결중심접근 아동의학령에맞는개별적인연차적자립계획수립 - 매년아동의욕구를점검하여수정 가족방문또는전화, 문자, 편지, 카드등지속적인관계유지노력연1회이상 가족참여프로그램 ( 예 : 가족캠프등 ) 연1회이상실시 관련기관및단체등과연계하여부모교육등연 1회이상실시 학교교사와정기적이고지속적인상담, 정보공유, 학교행사에참여 - 분기 1회이상아동생활상황에대해교류한기록보유 지역내드림스타트를통한지역복지자원적극활용 지역내관공서, 민간자원등자원연계 자원봉사및후원기관과관계형성 * 출처 : 보건복지부 (2016) 년아동분야사업안내. 세종 : 보건복지부. 38

57 2) 가정위탁사업 가정위탁사업보호아동은 18 세미만의아동 (18 세이상의경우에도고등학교재학중인 아동은포함 ) 으로보호자가없거나보호자로부터이탈된아동, 아동을학대하는경우등그 보호자가아동을양육하기에적당하지않거나능력이없는경우의아동에해당한다. 보호조치 중인 18 세이상의아동은다음의요건에해당하면위탁보호기간연장이가능하다 ( 보건복지부, 2016). 표 Ⅱ-15 가정위탁사업안내 법조문법조문적용안내 법제 16 조 2 항 1 호 법제 16 조 2 항 2 호 시행령제 22 조 1 호 시행령제 22 조 2 호 시행령제 22 조 3 호 시행령제 22 조 4 호 고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대학이하의학교 ( 대학원은제외한다 ) 에재학중인경우 제52조제1항제1호의아동양육시설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직업관련교육 훈련을받고있는경우 20세미만인사람으로서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따라등록된학원에서교육을받고있는경우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보호대상아동의장애 질병등을이유로보호기간연장을요청하는경우 25세미만이고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사람으로서자립능력이부족한경우취업이나취업준비등그밖의사유를이유로보호대상아동이보호기간연장을요청하여 1년이내의범위에서보호기간을연장하는경우 대학진학기간전체에대해연장 군입대, 어학연수는중지사유 질병, 사고로인한휴학을제외하고단순휴학은종료사유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동안지원 중도탈락할경우연장종료 20 세미만까지지원 25 세미만까지지원 장애 질병등은 2015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근로능력없는수급자의판정준용 25 세미만까지지원 18 세도달시점 ( 고등학교졸업 ) 에 1 년이내범위에서보호기간연장 이론적 배경 제 Ⅱ 장 * 출처 : 보건복지부 (2016) 년아동분야사업안내. 세종 : 보건복지부. 39

58 제 Ⅱ 장 이론적 배경 소년소녀가정의경우가정위탁보호전환을지향한다. 위탁가정선정기준은아동복지법시행규칙제2조에명시되어있으며위탁아동을양육하기에적합한수준의소득이있고, 위탁아동에대해종교의자유를인정하고건전한사회구성원으로자랄수있도록양육과교육을할수있고, 위탁부모의나이가 25세이상 ( 부부의경우부부모두해당 ) 으로서위탁아동과의나이차이가 60세미만이고자녀가없거나자녀의수가위탁아동을포함하여 4명이내이며 (18세이상자녀제외 ) 가정에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등의전력이있는사람이없는경우에한한다 ( 보건복지부, 2016). 가정위탁을희망하는사람은반드시기본 4시간의위탁부모양성교육을이수해야하며, 다만대리양육및친인척위탁가정의경우가정위탁후 6개월이내교육이수가가능하다. 가정위탁을하고있는일반위탁부모, 대리양육및친인척위탁부모는매년 4시간이상의보수교육을받아야하며교육내용은위탁양육에대한이해, 위탁양육의절차, 위탁아동의특성, 좋은부모의역할등이다. 대리양육, 친인척위탁가정의경우교육이수대상자가노령, 질병등불가피한경우에는직접가정을방문하여교육실시가가능하다. 시군구는조부모또는친인척위탁부모, 일반위탁부모에대해범죄경력조회를실시하여야한다 23) ( 보건복지부, 2016). 3) 청소년쉼터 청소년복지지원법제16조청소년가출예방및보호 지원에따라여성가족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청소년의가출을예방하고가출한청소년의가정, 사회복귀를돕기위해제31조제1호에따라청소년쉼터의설치, 운영, 청소년쉼터퇴소청소년에대한사후지원등필요한지원을해야한다. 청소년쉼터란가출청소년에대하여가정, 학교, 사회로복귀하여생활할수있도록 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아동자립지원단 (2016) 은자립정보북을발간하여가정위탁또는공동생활가정위탁이종료된청소년을위해다음과같은자립관련정보를제공하고있다. 일반지원 :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자립정착금, 디딤씨앗통장, 희망키움통장,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 자립지원시설 ( 자립생활관 ), 문화누리카드대학생활지원 : 대학생전세임대주택, 국가장학금 (I 유형, II 유형 ), 국가근로장학금, 장학금스마트맞춤설계, 학자금대출취업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 구직자 ), 직업능력개발훈련 ( 재직자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청년취업인턴제, 청년강소기업체험일상생활 : 집구하기, 집계약하기, 집계약한후주택청약종합저축, 공과금납부하기, 금융상품선택하기, 4 대보험가입하기기타 : 진로선택과정, 임금체불시해결방법, 스마트폰소액결제피해예방, 인터넷거래사기예방, 보이스피싱피해예방, 연말정산, 신용정보관리하기 40

59 일정기간보호하면서상담, 주거, 학업, 자립등을지원하는시설을말하며, 가출청소년의일시보호및숙식제공, 상담선도수련활동, 학업및직업훈련지원활동, 가출예방을위한거리상담지원 ( 아웃리치 ) 활동등을주된업무로한다 ( 여성가족부, 2016). 청소년쉼터의종류는다음표와같다. 표 Ⅱ-16 청소년쉼터의종류 구분일시쉼터단기쉼터중장기쉼터 보호기간 이용대상 핵심기능 24 시간 ~7 일이내일시보호 가출 거리배회 노숙청소년 일시보호및거리상담지원 ( 아웃리치 ) 3 개월이내단기보호 * 3 개월씩 2 회에한하여연장가능 ( 최장 9 개월 ) 가출청소년 심리 정서상담지원사례관리를통한연계 3 년이내중장기보호 * 1 회 1 년에한하여연장가능 ( 최장 4 년 ) 가출청소년 심리 정서상담지원사회복귀를위한자립지원 이론적 배경 제 Ⅱ 장 기능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등상담서비스제공 가출청소년조기구조 발견, 단기청소년쉼터와연계 먹거리, 음료수등기본적인서비스제공등 의료서비스지원및연계 가출청소년문제해결을위한상담 치료및예방활동 의식주, 의료등보호서비스제공 일시 중장기청소년쉼터와연계 가정및사회복귀대상청소년분류, 연계서비스 * 저연령청소년 (13 세이하 ) 은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등에연계권장 가정복귀가어렵거나특별히장기간보호가필요한위기청소년을대상으로학업 자립지원등특화된서비스제공 * 저연령청소년 (13 세이하 ) 은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등에연계권장 위치 지향점 비고 이동형 ( 차량 ), 고정형 ( 청소년유동지역 )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및보호 숙소, 화장실의경우필히남 녀용분리운영 주요도심별 주택가 보호, 가정및사회복귀 자립지원 반드시남 녀용쉼터를분리운영하여야함 * 출처 : 여성가족부 (2016) 년도청소년사업안내. 서울 : 여성가족부. 41

60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및개인등은결격사유가없는한누구나시설소재지역관할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고청소년복지시설을설치운영할수있다 ( 여성가족부, 2016). 종사자배치기준을살펴보면소장은상근으로다른기관의업무를겸임할수없으며종사자직종별배치기준과자격기준은다음표와같다. 표 Ⅱ-17 청소년쉼터종사자직종별배치기준 제 Ⅱ 장 이론적 배경 구분 일시청소년쉼터 10 인미만 단기청소년쉼터 10~15 인미만 15~20 인미만 20~25 인미만 중장기쉼터 시설장 보호 상담원 자립지원요원 행정원 취사원 합계 청소년자립지원관 * 주 1: 시설장은상근이어야하며, 다른기관의업무를겸임할수없다. 다만, 복지시설의재정여건등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시설장과보호 상담원을겸임할수있다. 2: 시설장이타쉼터시설장이나종사자를겸할수없다. 3: 아웃리치전담요원배치추진 : 일시쉼터에 2 명씩추가하되, 예산규모감안하여단기쉼터로점진적확대 4. 야간보호기능요원배치 : 고정형일시쉼터에 2 명씩추가 ( 야간보호가가능한이동형일시쉼터도추가가능 ) * 출처 : 여성가족부 (2016) 년도청소년사업안내. 서울 : 여성가족부. 42

61 표 Ⅱ-18 청소년쉼터종사자자격기준 직종별 시설장 보호 상담원, 자립지원요원 행정업무수행직원 취사원 자격기준 1) 상담복지분야박사학위를취득하거나박사과정을이수한사람으로서청소년복지시설실무경력이 3 년이상인사람 2) 상담복지분야석사학위를취득한사람으로서청소년복지시설실무경력이 5 년이상인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및가족상담전문가등청소년보호및지원을위한전문자격을소지한사람으로서청소년상담복지관련실무경력이 5 년이상인사람 4) 청소년상담복지관련실무에 5 년이상의경력이있는사람으로서청소년보호및지원에대한능력과자질이있다고전문기관및단체에서추천하는사람중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 군 구청장이인정하는사람 1) 상담복지분야의 4 년제대학을졸업하거나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다고다른법령에서인정받은사람 2) 4 년제대학을졸업하거나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다고다른법령에서인정받은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관련실무경력이 2 년이상인사람 3) 상담복지분야의전문대학을졸업하거나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다고다른법령에서인정받은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관련실무경력이 2 년이상인사람 4)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및가족상담전문가등청소년보호및지원을위한전문자격을소지한사람 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을가진사람 6) 그밖에 1) 부터 5) 까지와같은자격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 1)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고등학교이상졸업한사람으로해당업무를수행할능력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 2) 그밖에이와동등한자격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 조리사자격증을취득하거나조리경력이 2 년이상인사람으로해당업무수행이가능한사람 이론적 배경 제 Ⅱ 장 * 주 : 1. 상담복지분야란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 ( 사업 ) 학, 청소년 ( 지도 ) 학및상담복지와관련하여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분야를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관련실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력을말한다. 청소년관련기관 단체에서청소년을대상으로상담복지에관한업무를상근으로수행한경력 중앙행정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청소년관련부서에서청소년정책관련업무를상근으로수행한경력 * 출처 : 여성가족부 (2016) 년도청소년사업안내. 서울 : 여성가족부. 43

62 제 Ⅱ 장 이론적 배경 종사자의선발은공개경쟁을원칙으로하며정년은만 60세로정년을초과하여근무할경우에는자체적으로인건비를지급하도록한다. 근무형태는근무시간, 시간외근무, 휴일근무로구분하고지역및쉼터의특수상황에따라탄력적으로근무시간을조정하되위기청소년긴급구조및보호등을위해 24시간상담및구조체계를구축해야한다 ( 여성가족부, 2016). 안전사고및화재예방을위해지도감독을강화해야하며지방자치단체담당자는반기별로시설에대해안전점검을실시하도록해야한다. 청소년쉼터는보호를받고있는청소년의생명및신체상의손해배상보험에가입하여야하며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쉼터이용자에대한인권침해등불법행위가확인된경우시설개선, 1개월이내의사업정지, 시설장교체, 시설폐쇄를명할수있다. 아동청소년에대한성범죄의발생사실을알게된때에는누구든지신고할수있으며특히쉼터종사자는반드시수사기관에신고해야한다 ( 여성가족부, 2016). 쉼터의운영모형은다음과같으며제시하는운영모형은지역특수성을감안하여수정하여운영관리할수있다. 표 Ⅱ-19 청소년쉼터운영모형 목적서비스요소활동내역산출성과 보다나은청소년복지지원서비스를제공한다 지속개선 1 쉼터역량강화 ( 내부적관점 ) : 훈련 2 쉼터홍보 ( 외부적관점 ) : 외부자원개발 3 쉼터환경개선 : 시설, 인력 ( 내부직원 + 자원봉사자 ), 서비스, 장기로드맵등 훈련건수 홍보건수 개선건수 전년대비 123 의개선도 * 출처 : 여성가족부 (2016) 년도청소년사업안내. 서울 : 여성가족부. 청소년의수요와특성에부합하여사례관리서비스를제공하며기능특화유형은다음과같다. 비행예방형 : 소년보호처분등비행및범죄이력자를대상으로범죄재유입예방을위한인성및재사회화, 활동프로그램개발운영등 진로탐색형 : 자신의적성과특기를고려한진로를탐색하고취 창업을연계하기위한프로그램운영 자립촉진형 : 경제적자립및독립생활영위를위한개인경제교육, 독립거주생활지원프로그램운영등 학업형 : 가출청소년중학업지속을희망하는청소년을위한검정고시반, 재학반, 대안학교진학반등학업복귀전문프로그램운영 경계성지적장애치유형 : 경계성지적장애청소년치유및회복을위한별도치료프로그램운영 44

63 사회성향상형 : 자립의지가약한가출청소년을대상으로자립의욕고취를위한인성교육 및재사회화훈련, 활동프로그램등운영 이를토대로청소년쉼터별서비스표준매뉴얼을제작하되각쉼터별서비스특성을고려한 다양한프로그램및특화서비스개발이가능하도록한다. 모든쉼터는다음의서비스요소 및서비스내용을고려하여다양한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표 Ⅱ-20 청소년쉼터서비스세부내용 ( 안 ) 서비스요소서비스내용세부사항 ( 예시 ) 보호 가정복귀지원 사회복귀지원 의식주 의료지원 법적지원 문화여가활동 생활지도 정서지원 가족상담 가족지원 귀가지원 진로상담 사회적응지원 교육지원 직업지원 대안생활지원 정보제공및사례관리 숙식, 의복제공, 샤워, 이 미용, 휴식등 건강검진 ( 발달상태, 성병등 ), 응급치료, 질병치료, 임신테스트등 법적옹호, 법률연계, 법률행정지원등 다양한문화체험, 취미생활지원, 봉사활동캠프등 초기적응프로그램, 자치회의, 일상생활훈련, 갈등조정등 개별상담, 집단상담등 가정방문, 부모교육및상담, 가족과의전화연결등 가족서비스관련자원에대한정보제공과연계등 귀가계획세우기, 귀가준비상담, 가족생활적응상담등 적성검사, 진로설계지도, 진로관련상담등 약물, 성교육, 분노조절, 사회성훈련, 직장동료관계프로그램, 예절교육, 대화기술훈련, 인권교육등 학교생활지도, 학습지도, 학교연계등 직업탐색, 직업학교연결, 취업연결등 중장기쉼터연계, 독립생활지원등 필요서비스및수요에대한정보제공, 입소부터퇴소까지개별계획실행및평가및심층상담 이론적 배경 제 Ⅱ 장 * 출처 : 여성가족부 (2016) 년도청소년사업안내. 서울 : 여성가족부. 쉼터유형별적용사항과운영모형은다음과같다. 45

64 일시청소년쉼터의경우가족이나사회와유대가없거나약하여거리에노출된청소년을이용대상으로하며현장지원 ( 음식제공, 위생서비스, 피복제공, 의료서비스, 휴식제공 ), 조기개입 ( 사회성향상지원, 정서지원, 거리아웃리치 ), 연계활동 ( 서비스정보제공, 지역사회서비스연계, 귀가지원, 지역사회교육 ) 을주된서비스요소로한다. 표 Ⅱ-21 일시청소년쉼터운영모형 제 Ⅱ 장 이론적 배경 이용대상 거리위기청소년 ( 가족이나사회와유대가없거나약하여거리에노출된청소년 ) 1 노숙청소년 2 배회청소년 3 가출, 귀가반복위기청소년 목적 청소년을거리의위험으로부터보호한다. 청소년가출및가출의장기화를예방한다. 청소년을사회체계와연결한다. 서비스요소 현장지원 조기개입 연계활동 활동내용산출성과 음식제공 위생서비스 피복제공 의료서비스 휴식제공 사회성향상지원 정서지원 거리아웃리치 ( 상담 ) 서비스정보제공 지역사회서비스연계 귀가지원 지역사회교육 음식제공건수 위생서비스건수 피복제공건수 의료서비스건수 휴식제공서비스건수 사회성향상지원건수 정서지원건수 거리아웃리치 ( 상담 ) 건수 서비스정보제공건수 지역사회서비스연계건수 귀가지원건수 지역사회교육건수 보호인원귀가인원대안생활시설연계인원만족도 (%) * 출처 : 여성가족부 (2016) 년도청소년사업안내. 서울 : 여성가족부. 단기청소년쉼터는가정이청소년을보호하고양육하는기능이일시적혹은장기적으로상실되어안전한보호에대한욕구가있는가출청소년을이용대상으로하며주된서비스요소는보호 ( 의식주, 의료지원, 법적지원, 문화여가활동, 생활지도, 정서지원 ), 가정복귀지원 ( 가족지원, 귀가지원, 가족상담 ), 사회복귀지원 ( 정보제공, 사회적응지원, 교육지원, 직업지원, 대안생활지원, 진로상담 ) 등이다. 46

65 표 Ⅱ-22 단기청소년쉼터운영모형 이용대상 가출청소년 ( 가정이청소년을보호하고양육하는기능이일시적혹은장기적으로상실되어안전한보호에대한욕구가있는청소년 ) 1 갈등가정청소년 2 해체가정청소년 목적 청소년은안전하게보호한다. 청소년이가정에복귀하도록돕는다. 청소년이사회에복귀하도록돕는다. 서비스요소 보호 가정복귀지원 사회복귀지원 활동내용산출성과 의식주 의료지원 법적지원 문화여가활동 생활지도 정서지원 가족지원 귀가지원 가족상담 정보제공 사회적응지원 교육지원 직업지원 대안생활지원 진로상담 의식주건수 의료지원건수 법적지원건수 문화여가활동횟수 ( 인원 ) 생활지도건수 정서지원건수 가족지원건수 귀가지원건수 ( 인원 ) 가족상담건수 정보제공 사회적응지원건수 ( 인원수 ) 교육지원건수 직업지원건수 대안생활지원건수 진로상담건수 보호인원만족도 가정복귀인원사후관리실적 사회복귀인원사후관리실적 이론적 배경 제 Ⅱ 장 * 주 : 1. 서비스제공형태 : 직접서비스 + 간접 ( 연계 ) 서비스 * 출처 : 여성가족부 (2016) 년도청소년사업안내. 서울 : 여성가족부. 중장기청소년쉼터는자립지원이필요한갈곳없는청소년을이용대상으로하며주된서비스요소는보호 ( 생활지원, 건강지원, 상담지원, 청소년활동지원 ), 자립지원 ( 학업지원, 직업지원 ), 가정 사회복귀지원 ( 가정 사회적응지원 ) 등을내용으로한다. 표 Ⅱ-23 중장기청소년쉼터운영모형 이용대상 자립지원이필요한갈곳없는청소년 목적 청소년을안전하게보호한다. 청소년이자립할수있도록돕는다. 청소년이가정 사회에복귀하도록돕는다. 서비스요소 보호 자립지원 가정 사회복귀지원 활동내용산출성과 생활지원 건강지원 상담지원 청소년활동지원 학업지원 직업지원 가정 사회적응지원 의식주지원건수 의료지원건수 개인 집단상담건수 청소년활동참여건수 교육지원건수 자립지원건수 사후관리건수 보호인원만족도 학업취득인원취업인원 가정 사회복귀인원 * 출처 : 여성가족부 (2016) 년도청소년사업안내. 서울 : 여성가족부. 47

66 4. 국외사례 1) 그룹홈에대한다양한논의 (1) 그룹홈의효과성 제 Ⅱ 장 이론적 배경 많은교정교화프로그램의평가연구결과와마찬가지로, 그룹홈의효과성에관한연구역시혼합된결과를제시한다 24). 미국의그룹홈에관한초기연구들은그룹홈에거주하는비행청소년들이위탁가정의청소년들보다학업성적이저조하고문제행동을일으킨다고보고하고있다 (Berrick et al., 1993; Festinger, 1983; Knapp et al., 1987; Mech et al., 1994). 이러한결과에대해서 Zinn 등 (2006), Knapp 등 (1987), Ryan과 Testa(2005) 는미국내에서비행청소년을위탁부모에게먼저보낸후에잘적응을하지못하거나실패할경우그룹홈으로보내는경우가많기때문에이러한결과가나왔다고분석하였다. Dishion 등 (1996) 은소규모가정형태로인해서비행청소년들끼리너무어울리다보면나쁜행동을배울수있기때문에그들의비행행동이교정이되지않는다고주장한다. Barth(2002) 는그룹홈의청소년들이집단으로관리 감독되어야하기때문에비행성개선을위한다양한활동에의개별참여가어렵기때문에그들의재범률이높다고분석한다. 이러한논란에도불구하고그룹홈은 1990년대후반부터시행된메타분석에서소년사범의재범을억제하는데효과적이라는평가를받았다. 그룹홈의단점을보완하기위해다양한치료프로그램이도입되어서그룹홈의효과성이높아졌다고분석된다. 그룹홈에도입된집단행동치료프로그램인 긍정적동료문화 (Positive Peer Culture(PPC)) 는소속감, 자존감, 책임감, 배려등을강화시키는것을목표로하며숙련된인도자가프로그램의핵심성공요소였다. Leeman 등 (1993) 의연구에서는본프로그램에참여한비행청소년들이사회적기술이발달하고출원 6개월후의재범이 50% 감소하였으며, 1년후에는재범이 30% 감소하였다고보고하고있다. 2005년에시행된 Nas 등의연구에서는본프로그램에참여한그룹홈청소년들의인지왜곡, 반사회적행동이개선되었지만도덕적판단과사회적기술면에서는변화가없다는결과를제시하였다. Kapp(2000) 의참여대상비행청소년에대한심층면접, Ryan(2006) 의평가연구에서는본프로그램이친사회적행동과재범에효과적인프로그램은아니라고보고되고있다. 24) 국외사례는한세대학교박선영교수가집필하였다. 48

67 또다른모델인 가족가르침모델 (Teaching Family Model) 은 2000년대초반에가장많은평가연구가진행된모델중의하나이다. 1967년에켄사스에서처음도입된이래로프로그램이지속적으로개선되었으며, 가정환경개선, 청소년의자치, 사회적기술의학습등을통합한행동수정을목적으로한것이다. 이모델을도입한그룹홈은개별처우를강화하기위해기존보다인원수를줄여서 6-8명의청소년을수용한다 (Friedman et al., 1996). Bedlington 과동료들 (1988) 은본프로그램이도입된그룹홈과도입되지않는그룹홈을비교연구하였다. 연구결과도입된그룹홈에서청소년과성인과의의사소통능력, 친사회적행동, 친근한환경, 가족적인환경, 비행행동에대한자기보고가개선되었다. Thomson과동료들 (1996) 은학문적기능이개선되었다고보고하였으며교육적인성취와어른, 친구와의긍정적인관계성이본모델을성공으로이끄는요인이라고분석했다. Larzeler 등 (2004) 의 440명그룹홈청소년연구에서도문제행동이유의미하게감소하였다고분석하였다. Fixsen와 Blase(2002), Lispsey와 Wilson(1998) 의메타분석에서도이모델을도입한그룹홈은재범을방지하는데효과성을보였다고제시되었다. 긍정적동료문화, 가족가르침모델 등과함께폭넓게활용되는또다른모델은심각한반사회적행동과적응장애청소년들을위해개발된 다면적처우위탁돌봄 (Multidimensional treatment foster care, MTFC) 모델이다 (Chamberlain, 2003). 부모의관리 감독과모니터링이중요하기때문에일정기준에의해위탁가정과그룹홈이선발되고, 수용된청소년들의상태에대한대응성을높이기위해운영자와관리자는특별한훈련을받는다. 보상과처벌을통한사회적학습이론에근거를두고행동수정, 인지능력개발등이이루어진다. 위탁가정과그룹홈부모들은 1주일에한번씩모임에참여하고정기적인훈련에참여해야한다. 이러한특수위탁가정에배치된아동 청소년들의재범이그룹홈의아동 청소년보다현저하게낮아서아동 청소년들의비행행동을통제하고예방하는데효과적이라는연구결과들이보고되어 (Chamberlain & Reid, 1991; Washington Stat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2012; Eddy & Chamberlain, 2000; Leve & Chamberlain, 2007), 본프로그램은미국전역과해외로확대되었다. 1998년에 Lipsey와 Wilson은 10~21세의남성범죄자를대상으로한교정교화프로그램을평가한 200개의논문을메타분석하였다. 재범억제를위해서는구금등자유를제한하는제재는효과적이지않았으며, 인간적인서비스, 대인관계기술, 개별화된상담, 행동수정프로그램등이효과적이었다. 분석대상이된 200개의평가연구중에그룹홈에관한평가연구는 83개논문이었다. 그룹홈중에서도특히사회적기술, 공격성감소, 분노통제, 인지재구성등의치료, 상담프로그램, 행동수정프로그램인 가족가르침모델 (teaching family model) 을시행한그룹홈이 이론적 배경 제 Ⅱ 장 49

68 제 Ⅱ 장 이론적 배경 재범방지에효과적이라고분석되었다. 그룹홈을포함한사회적처우는저위험군범죄자들에게시행되기는하지만잘구조화된프로그램으로운영된다면재범억제에효과적이었으며교도소대비비용효율적인대안이라고분석되었다. 2008년 Greenwood 는소년사범을위한예방과개입프로그램효과성을분석하였다. 지역사회에기반을둔개입에서가장성공적인프로그램은가족의상호작용을강조한것으로서특히, 미성년자를관리 감독할성인들에게그들을관리할기술을제공하는것에초점을둔프로그램이었다. 소년원이든그룹홈이든일정시설에두는제재중에효과를이끌어내는 3대요인은변화가능한위험요소에초점을두고 ( 예를들면약물남용, 비행행동, 비행친구와의관계 ), 그사람의필요에맞춘개별화된처우를실시하며, 고위험군청소년에초점을맞추는것이다. 일반적으로행동관리 ( 인지행동치료법 ), 공격성통제훈련, 대인관계훈련, 개인상담이효과적인것으로분석되었으며위협을주거나엄중한처벌의형태는가장효과가없는것으로분석되었다. 메타분석을통한그룹홈에대한평가는다른구금형, 폐쇄형처분에비해행동수정에중점을둔소규모형태, 상담프로그램등이시행되는그룹홈이재범방지에효과적이라고보고하고있지만최근에시행된그룹홈효과성연구는위탁가정에비해서, 또그룹홈자체를본다면재범억제효과성에대한혼합된결론을보여준다. 2008년라이언등의연구는그룹홈에배치된소년사범들은위탁가정의아동들과비교했을때 2.5배더비행을저지른다고보고하고있다. 2001년과 2005년사이에 LA 카운티아동가족부, 보호관찰부에관련된 4,113명의그룹홈청소년과 4,113명의위탁청소년을비교하였다. 연구자들은비교가능성을높이기위해 성향점수매칭 (Propensity Score Matching) 이라고알려진계량경제학적방식을사용하여그룹홈배치와관련된효과로부터개인적인특성을구분하고자했다. 전체적으로그들의연령은 7~16세이며적어도한번이상아동복지에의해가정밖으로위탁된경험이있는아동 청소년들이다. 초기연구자들이밝혀낸그룹홈의아동 청소년들의배치불안정성이이들의연구에도드러났다. 그룹홈에배치된아동은위탁가정보다더많은배치를겪었으며, 조금더나이가많고더비행적이었다 (Ryan et al., 2008). 2009년사립연구소 RAND의 Ramcahnd 는 1999년과 2000년에엘에이카운티에서판사에의해그룹홈으로지정받은 13~17세의 229명의비행청소년을 7년간추적조사였다. 장기간그룹홈에있는대부분의소년사범들이여전히심각한범죄를저지르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383명의참여자중에 12명의사망자가있었으며그중에 7명이총격전으로사망하였다. 참여자중에 36% 가마약사용, 66% 범법, 37% 가전년도에체포된적이있었다. 다른비교가능한 50

69 집단이없어서정확한비교가어렵다는연구의한계가있지만, 긍정적인결과로는 20% 의참가자가어떠한범죄에도연루되지않았다. 또한 57% 가고등학교검정고시자격을취득했으며 65% 가일자리를가지고있었다. 2014년에 Ryan 과동료들은초범인비행청소년들에게구금처우가재범을억제하는데효과적인지를진단하기위하여보호자위탁보호관찰, 그룹홈, 캠프 ( 가장억제적인시설 ) 등세가지제재수단의재범을비교하였다 (Ryan et al., 2014). LA 카운티보호관찰국과아동가족서비스국의자료를토대로 2003년과 2009년사이의자료를분석하였다. 세집단간차이를극복하고비교가능성을높이기위해 성향점수매칭 (propensity score matching) 기법을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재범가능성에서는보호자위탁보호관찰에배치된비행청소년과의재범가능성을비교할때캠프에배치된청소년은 2.12배더높으며, 그룹홈청소년들은 1.28배더재범가능성이높았다. 1년동안보호자위탁청소년의체포는 13%, 캠프청소년은 26%, 그룹홈청소년은 17% 었다. 5년후에보호자위탁청소년의 39%, 그룹홈의 47%, 캠프청소년의 65% 가재범을저질렀다. 여성청소년에비해남성청소년이, 백인과히스패닉에비해흑인청소년이더많은재범을저질렀다. 연구자들은초범비행청소년의경우보호자위탁보호관찰이재범억제에가장효과적이며, 가장엄격한구금시설인캠프보다는그룹홈이좀더재범억제에효과적이라는결론을내렸다. 켄사스주의소년사법에서소년원다음으로가장많이활용되고있는 청소년거주센터 (Youth Residential Center II, YRC II) 에대해켄사스교정국은 2015 년에시설에대한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국회에제시하였다 (Roberts, 2015). 이러한시설에수용된비행청소년 917명에대한실패율을측정하였다. 연구자들은 실패 를문제를일으키고, 처분이변경되고, 새로운범죄를저지르고, 허락없이시설을이탈해서시설에서제외된것으로정의했다. 출원후의재범은측정되지않았다. 대상비행청소년들의 53.7% 가실패, 46.3% 가성공으로조사되었다. 시설에따라다른성공률을보였는데가장높은성공을보인시설은 67% 성공이며, 가장낮은성공률을보인곳은 37.5% 의성공률을보였다. 대상자들을좀더세분화하여연구자들은 Youthful Level of Service/Case Management Inventory (YLS/CMI) 를사용해연구대상이된청소년들의위험도 (risk level) 를측정하였으며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집단으로분류하였다. 세집단의성공률을살펴보면저위험청소년집단의성공률이가장높은 67.5% 이었으며중위험은 46.9%, 고위험집단은 37.3% 의성공률을보였다. 이후 500명의청소년의출원후상황을조사하였는데 48.8% 만이기간을잘이수하고집으로돌아간반면 51.2% 는다른시설에배치된것으로조사되었다. 이론적 배경 제 Ⅱ 장 51

70 제 Ⅱ 장 이론적 배경 연구자들은이러한분석결과에대해청소년거주시설이청소년들을위한장기적인긍정적효과를나타내지못한다는결론을내렸다. 연구자들은비용이많이드는청소년거주센터가긍정적인결과들을이끌어내기위한방안들을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첫째, 센터들은고위험군비행청소년집단을대상으로삼고켄사스교정국과의협력과훈련프로그램을통해고위험군청소년대응력을강화해야한다. 둘째, 지역사회의자원들 ( 예를들면성범죄자치료프로그램 ) 을활용해야한다. 셋째, 지속적으로청소년거주센터의활동을모니터링하고조사를실시하여효과성을높이는방안을모색한다. (2) 효과성을높이기위해해결해야할사안들 그룹홈에관한연구들은그룹홈의효과성을높이기위해서는해결해야할사안들이있음을지적한다. 처벌의개념혼란, 효과적인프로그램의도입, 적정대상자의선발, 지역사회주민의반발, 관리자의전문성등이그룹홈의성공을좌우하는요인으로제시되었다. 1 처벌에대한개념혼란사회내처우 ( 지역사회교정 ) 는구금의폐단을극복하고사회적유대감을강화함으로서범죄자의변화를통한재범억제에초점을두고도입된제도이다. 보호관찰, 그룹홈, 6호처분등이대표적인사회내처우이다. 그러나사회내처우는그장점에도불구하고범법자처벌의개념혼란이라는문제점을가지고있다. 법을어긴범죄자를사회로부터격리시켜폐쇄된시설에구금하는것이범죄자에게합당한처벌이라는것이국민들이가진일반적인법관념이다 (Slobogin, 2011). 지역사회내에서우리의이웃으로일반가정집에서학업과직장을지속할수있게하는것이과연처벌의한형태가될수있는가에대한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John Haward Society, 2000). 특히범죄피해자의지역사회교정에대한반발은간과할수없는문제이다. 이러한상황에대해 유엔비구금처우를위한최저기준규칙 에서는지역사회교정의개발과운영은 개별범법자의인권, 피해자의인권, 사회에대한관심사이의균형을적절히고려하여상당한융통성을발휘해야한다. 고명시하였다 (UN, 2007). 또한일반국민과피해자의범법자처벌의개념혼란뿐만아니라당사자인범죄자들의개념혼란또한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즉, 범죄자들이그룹홈이나지역사회교정을처벌로인식하지않고자신의범법행위를심각하게인식하지못하여범죄에대한책임감을상실하게만드는부작용이있으며결국이러한인식은재범을막아내지못한다는비판의목소리도있다 (Clear & Dammer, 2007). 52

71 2 효과적인개입프로그램의도입그룹홈이소규모관리로인해개별처우가가능하고재범이억제될것이라는기대와는달리그룹홈의청소년들이비행을더저지른다는연구결과들이있다 (Berrick et al., 1993; Festinger, 1983; Knapp et al., 1987; Mech et al., 1994). 그원인에대해연구자들은배치불안정성과효과적인개입프로그램의부재를제시한다. 소년사범의경우잦은처분변경으로인한배치불안정성이발생하게되고이러한불안정성이재범에영향을주는주된요인이라고제시하였다 (Courtney, 1998; Knapp et al., 1987; Ryan & Testa, 2005). 미국에서의관행으로는비행청소년들이그룹홈으로오기전에단계적으로친척과위탁가정을거치게되고그곳에서실패하게되면그룹홈으로배정되기때문에, 이미청소년들이상당히불안정한상태라는것이다. 또한그룹홈은소년원이나교도소와비교할때효과적인교정교화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지않아서범죄와비행에대한효과적인개입이이루어지지않음이지적되고있다. Latessa와 Smith(2010) 는그룹홈이단지숙식만을제공하고그들의재범을방지하기위해교화 개선을이끌어내기엔역부족이라고지적한바있다. 특히소년사범을위한그룹홈의경우가정형태의환경제공과부모의올바른양육과관리 감독에중점을두고있기때문에아동 청소년의비행성을다루고개입할수있는전문인력의투입에한계가따른다. 이러한상황으로인한재범의증가에대응하기위해비행성을다룰능력을배양하는특수위탁가정선발과훈련, 그룹홈에서의행동수정프로그램의도입등이대안으로제시 시행되고있다. 미국의경우그룹홈에배치된비행청소년들의비행성을조기개입할수있는행동수정프로그램이개발 도입되었다 (Friedman et al., 1996). 앞에서논의된 긍정적동료문화 (Positive Peer Culture(PPC)), 가족가르침모델 (Teaching Family Model), 다면적처우위탁돌봄 (Multidimensional treatment foster care, MTFC) 등이그룹홈에도입되어재범억제성을강화한모델들이다. 그룹홈이안전한가정환경의제공을뛰어넘어비행행동에대한근원적인개입을해야향후범죄가억제될것이므로효과적인프로그램이도입되어운영되어야할필요가있다하겠다. 이론적 배경 제 Ⅱ 장 53

72 제 Ⅱ 장 이론적 배경 3 지역사회주민의반발비행청소년, 범죄자가향후재범을억제하고법을준수하는시민으로거듭나기위해서는관련교정당국과범죄자자신의노력은물론지역사회의협력이필요하다. 특히그룹홈은지역사회교정으로써지역내의자원을활용하여비행청소년의교정교화를이끌어낼수있는장점이있다. 그러나그룹홈은소년사범이지역에거주하면서학교통학과각종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기때문에지역주민들의반발과불안을초래할수있다. 이른바이것은님비현상으로서 Krause(1991) 와 Piat(2000) 의연구에서는그룹홈이지역에들어왔을때주민들이불안해하고있다고보고하고있다. 따라서어떤지역에서는주인의강한저항으로인해그룹홈이가장덜바람직한지역에위치하기도한다 (Stojkovic & Lovell, 2008). 그러나그룹홈은그특성상대중교통, 편의시설, 취업, 교육, 의료, 사회복지기관등사회내자원을활용해야하기때문에자원접근성이용이하지못한외진곳에있으면효과적인기능을할수없다. McCarthy와그의동료들 (2001) 은그룹홈거주자와지역사회주민들이친근해진다면지역사회의걱정은감소된다는연구결과를토대로주민들에게계획을통보하고정보를제공하고주민들과토론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주장하였다. 4 적정대상자선정그룹홈은지역사회교정이가진본연의문제인재량권의남용과불공평의문제를야기할수있다. 같은범죄를저질렀을지라도어떤판사나검사냐에따라서다른처분을받을수있는가능성이높다. 이러한상황은불공평한처사라는불평이제기될수있는여지가있다. 따라서유엔비구금처우에관한규칙은자의적판결의위험을지적하면서 비구금조치의도입, 적용, 정의는법에의해규정되어야한다 라고명시하여재량권의남용과이로인한불평등의문제에대응할것을권고하고있다 (2007). 또한그룹홈의취지와목표에부합되는가장적정한대상자가선별된다면효과성을높일수있다. 정진수외 (2014) 의연구에서도소년사법전문가들은부모의보호력이없는범죄성이경미한소년사범이그룹홈에가장적정한대상자이며, 가이드라인의부재로인해판사마다다른기준을적용하는점을지적하였다. 그룹홈에대한초기연구를실시한 Allen 등 (1978) 은대상자선별을위해서는그룹홈이라는집의목표를설정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하였다. 목표를설정한후에는과학적이고체계적인기준과절차를통한대상자선별이이루어져야한다. 54

73 5 관리자의전문성그룹홈은소규모이며, 24시간시설이운영되어야하기때문에직원의존도가상당히높은처우이다. 그러나예산과인력의문제로인해대부분의스텝들은제대로훈련을받지못한현실이다. 이로인해직원의이직률이높게되고궁극적으로는관리 감독을받는수용자역시부정적인영향을받게된다 (Burns et al., 1999; Dishion et al., 1996). 또한교도소나소년원과는달리그룹홈이민간위탁에의해운영되기때문에수용된자의범죄성을적절하게대응하고개입하는것에한계가있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 정진수등 (2014) 의연구에서도소년사법전문가들은관리자의전문성결여가해결되어야할문제라고지적하면서오히려역효과를초래할수있다는우려를표명하였다. 운영에관한명확한규칙, 엄격한규율이명문화되고표준화되어야관리자의관리 감독능력이향상될수있음을강조하였다. 미국의경우, 특히소년사범을위한그룹홈의경우에는아동복지적인접근으로인해위탁가정이나그룹홈이청소년의범죄성향을관리 감독할능력이떨어져서재범률이높아진다는실증연구결과가나왔다. 따라서이에대한대안으로소년범죄자를위탁할특수위탁가정을선발하여훈련시키고그룹홈에범죄성향을교정할수있는행동수정프로그램을실시하여재범률을낮췄다. 따라서아동복지시설이나사회복지시설과는달리중간처우의집의관리자는수용자의범죄성을통제, 개입하고교정할수있는전문성을갖춰야한다. 이론적 배경 제 Ⅱ 장 2) 외국의그룹홈운영 그룹홈은 1800년대초반영국과아일랜드에서고아, 부랑아등을수용하는일종의쉼터로사용되기시작되었으며주로종교단체에의해운영되었다 (Seiter et al., 1978). 현재영국에서는성인그룹홈의경우 승인된시설 (Approved Premises) 이라는명칭으로사용되고있으며일반적으로 19명의대상자를수용하며보호관찰관들이 24시간상근하고있다 (Home Office, 2005). 소년사범의경우 아이들의집 (children s home) 이란용어를사용하고있다 (Curtis et al., 2001). 2007년에는 범죄자관리를위한국가표준 (National Standards for the Management of Offenders) 이제정되면서그룹홈을위한국가규칙이제정되어도입되었다. 이규칙은그룹홈의거주자에게모두부과되는기본적인필수사안들을담고있으며일관성있는규칙과규범의적용을강조하고있다. 미국은소년사범에대한그룹홈이용이가장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Latessa, 2014). 1800년 55

74 제 Ⅱ 장 이론적 배경 대초반부터출소자를위해그룹홈이활용되었으며 1917년에플라나간 (Flanagan) 신부가 Boys Town이라는그룹홈을설립한이래로비행청소년을위한개입형태로주목을받게되었다 (Ryan et al., 2008). 1950년대부터는그룹홈이구금형대안으로이용되기시작했다. 각주마다소년사범에대해서폐쇄형구금시설인소년원에수용하는것의효과성에대한의문이제기되면서지역사회교정으로서보호관찰, 위탁가정, 그룹홈의활용이증가된것이다 (Justice Policy Institute, 2009). 펜실베이니아주의경우 1970년대후반에 ACT 148을제정하고소년사법예산의 80% 를지역사회교정으로배정하였으며, 2006년에는소년사범의 14% 만을구금시설에배치하였다. 매사추세츠주는 1972년에 청소년서비스부 (Youth Service Department) 가소년사범을구금하는모든시설을폐쇄한후에교육프로그램을중심으로한지역사회교정을적극적으로도입하면서그룹홈을활용하였다 (Barth, 2002). 다른나라의경우와마찬가지로 7~10명의비행청소년이지역사회에있는일반가정집에거주하는형태이고일반적으로그들은법원의명령을받고온비행청소년이거나사회복지기관을통해배치를받은청소년이다 (Latessa, 2014). 그룹홈에따라다양한프로그램과운영방식이있으며일반적으로 부모 와교대로근무하는직원이있거나프로그램운영자와관리자가있다 (Latessa, 2014). 예를들어미네소타오나미아의비영리단체넥서스 (Nexus) 는 13~18세의성범죄비행청소년들이거주하는그룹홈이다. 1970년대에성인사범을위한중간처우의집으로시작한민간단체인넥서스는지금은아동 청소년의비행과약물치료에집중하고있다. 법원과아동복지국에서회부된아동 청소년은입소후한달간성범죄자치료프로그램에참여하여성공적으로교육을마쳐야만그룹홈에머물수있다. 교육, 재정, 직업적상담뿐만아니라약물, 성범죄치료도지속적으로제공한다. 입증된치료프로그램의도입이라는목표로각각의수용자는그의치료적필요의광범위한개인진단을받는다. 또한이곳에거주하는수용자는종종범죄의피해자에게보상을하도록요구되어진다. 재범방지에효과적이라는평가로인해넥서스프로그램은현재다른주로확대되고있다. 펜실베이니아주라트로브에있는천주교재단이운영하는아델포이빌리지는특히 5개의 집중그룹홈 (Intensive Group Home) 을운영하고있다. 집중그룹홈은일반적인그룹홈처럼지역사회내에위치한가정형태의주거지에있을수없을정도의비행이중한소년사범들이배치되는곳이다. 3개의소녀들을위한시설과 2개의소년을위한시설을운영하고있으며특히빈센트그룹홈은 12~18세소년사범중에서성범죄사범을수용하는곳이다. 집중그룹홈에 56

75 배치는판사가결정하며약 9~18개월까지머물게된다. 21세가되면퇴원하지만필요에따라성인교도소로보내지기도한다. 1인 1실로 15명정원이다. 집중그룹홈은그대상자들의중범죄성향으로인해외부로의통학이허용되지않기때문에아델포이빌리지안에있는학교에서다른중구금시설에있는아이들과함께수업을받는다. 수업시간외에는성범죄치료프로그램에참여한다. 그룹홈의효과성에대한초기평가연구에서그룹홈청소년들의높은재범이보고되자이를보완하기위하여 긍정적동료문화 (Positive Peer Culture(PPC)), 가족가르침모델 (Teaching Family Model), 다면적처우위탁돌봄 (Multidimensional treatment foster care, MTFC) 등의비행행동개선프로그램이도입되어운영되고있다. 이후그룹홈이소년사범의재범감소에효과가있다는연구결과를토대로유타, 일리노이, 펜실베이니아, 미주리주로그룹홈의운영이확산되었다. 2008년에는 1974년에제정되었던 소년사법과비행청소년예방법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Reauthorization Act) 이개정되어초범자를위한구금형대안의사용과지역사회에기반한교정을강화할것이제시됨에따라오하이오, 플로리다, 미주리, 루이지애나, 알칸사스를비롯한여러주에서소년구금시설을폐지하고위탁가정과그룹홈을중심으로한지역사회교정이확대되고있다 (Latessa & Allen, 2011). 켄사스주의경우, 소년사법에서 청소년거주센터 (Youth Residential Center II) 는중구금시설인소년원다음으로가장많이활용되는비행청소년처우기관으로서 2014년한해에 16백만달러가배정된다. 그룹홈혹은거주시설로불리우면서켄사스건강환경부 (Department of Health and Environment) 에서요구하는라이센스를충족시켜야한다. 10세에서 22세의청소년을수용하며반사회성, 공격성, 비행, 충동성등을개선시키고자한다. 소년사범이감소추세라하더라도켄사스주는중구금시설보다는지역사회교정인청소년거주센터II(YRC II) 의사용을늘리고있다. 미주리주의경우에도소년사범에대한폐쇄형구금시설을지양하고지역사회교정을통해소년사범을재사회화하는전략을쓰고있다 (Dubin, 2012). 1980년대초반에소년원을폐쇄하고지역사회내에서교육과치료에중점을둔소규모시설을확충하였다. 청소년서비스부 (Divison of Youth Service) 의관할하에경미한범죄에대한사범에는낮에만출석하는주간센터 (Day Center) 와그룹홈을운영하고중범죄를저지른청소년은거주형센터 (residential center) 에배치하였다. 세가지형태의시설들은최대인원 50명을초과하지않는소규모로운영되고있다. 그룹홈의경우 10~12명을수용하며 6개월간머물면서주간센터 (Day center) 보 이론적 배경 제 Ⅱ 장 57

76 제 Ⅱ 장 이론적 배경 다는좀더구조화된지원과감독이필요한비행청소년들을수용하고있다. 낮에는학교교육에중점을두고저녁시간에는치료프로그램에참여하게된다. 효과성을높이기위해각개인청소년별로개별처우계획을수립하고출원후에도지속적으로관리자를만나사후관리를받고있다. 미국내그룹홈의운영에관해가장정확한자료를제공하는것은 소년사법과비행예방부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 이다. OJJDP는소년사범수용시설에관하여 2년마다 비행청소년수용시설조사 와 수용시설청소년설문조사 를실시하고있다. 첫째, 비행청소년수용시설조사 (Juvenile Residential Facility Census) 는기관의운영자에게하는우편설문조사이다 (Hockenberry et al., 2015). 2000년부터시작되어 2년에한번씩하게되며시설유형, 수용인원, 보안유형, 제공하는서비스, 사건 사고등이조사된다. 가장최근조사는 2012년도에조사한내용으로서 1,985개의비행청소년수용시설이있으며, 그종류로는소년원 (detentioan center), 보호소 (shelter), 분류심사원 (reception/diagnosic center), 그룹홈 (group home), 캠프 (wildness camp), 훈련소 (training school), 거주치료센터 (residential traning center) 등이었다. 이러한시설가운데가장많은시설은 38.9% 를차지하는거주치료센터이며소년원 (35%), 그룹홈 (21.5%), 훈련소 (9.2%), 보호소 (7.1%), 분류심사원 (3.1%), 캠프 (2.6%) 순이었다. 77개의시설은자신들의시설이거주치료센터이면서그룹홈이라고응답하였다. 전체비행청소년수용시설의 51% 가공립인반면그룹홈은 81% 가민영이며 19% 만이공립으로운영되고있었다. 그룹홈은민영으로운영되는비행청소년수용시설에서가장높은비율 (35%) 을차지하고있었다. 그룹홈은소규모로운영되는관계로인해전체시설의 21.5% 를차지하지만수용하고있는인원은전체인원중에 8% 만을수용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그룹홈의 67% 는 10명이하의인원을수용하고있었으며 17% 는 11~20명, 12% 는 21명 ~50명까지수용하고있었다. 시설의보안장치와관련해서는그룹홈이보안장치가가장덜한수용시설이었다. 수용된청소년들이무단이탈하는것에관한조사에서는전체시설중에 20% 정도가이러한사건, 사고를보고했으며, 그중에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는곳은보호소로 46% 였으며다음이그룹홈으로서 36% 를차지했다. 규칙위반으로인해수용된비행청소년에게장비를채운다거나독방에두는벌칙사용에대해서는모든형태중에서그룹홈이가장낮은비율 (2%) 을보였다. 또한본조사에서는청소년들에게제공해야할프로그램을진단하기위하여현재심리상태 ( 초조, 불안, 자살충동, 트라우마, 우울증, 고독감 ), 약물남용현황, 학대경험, 신체적 58

77 건강상태, 교육현황등을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토대로연구자들은시설내수용된청소년에대한정신건강진단과적절한대응, 약물 음주치료프로그램의시행, 신체적건강상태점검과대응, 여자청소년에대한심리상담강화, 교육프로그램의세분화등을보완 강화할것을제안하였다. 둘째, 수용시설청소년설문조사 (The Survey of Youth in Residential Placement) 는익명의면접방법을통해시설에수용된비행청소년들의의견을조사하는것이다 (Sedlak & McPherson, 2010). 조사내용은배치경로, 참여프로그램, 사회적 정서적 법적지원시스템, 운영자와청소년의관계성, 시설내엄격한규칙여부, 운영자 직원이훈육을위해사용하는방법등이다. 가장최근조사로서 2003년에시설에있는 7,073명의청소년에대한온라인설문조사가시행되었다 (Sedlak & McPherson, 2010). 설문에참여한비행청소년의시설형태를살펴보면 32% 는교정시설, 26% 는소년원, 18% 는지역사회기반시설, 14% 는거주치료시설, 10% 는캠프였다. 그룹홈을따로지정하진않았지만, 위에서언급한 비행청소년수용시설조사 (Juvenile Residential Facility Census) 에서의조사를기반으로했을때 지역사회기반시설 과 거주치료시설 에그룹홈이속할것이다. 자신이거주하는시설에대한평가에서 지역사회기반시설 과 거주치료시설 에수용된비행청소년들이다른시설의비행청소년들에비해서더긍정적으로평가하고덜부정적으로평가하였다. 또한화재시대피방법, 도움을구할사람찾기등의항목에서도가장교육이잘된것으로조사되었으며시설내누군가에게공격받을위협도가장덜느끼며, 직원과의관계성도가장좋은것으로조사되었다. 그러나보안등급이낮은이유로인해허락받지않고시설을나간경험은가장높았으며, 다른시설보다는금지물품 ( 주로마리화나 ) 을제공받는비율이높았으며특히여자시설에비해남자시설에서의금지물품제공비율은두배였다. 시설내규칙과관련해서는전체응답자의 75% 가시설의규칙이적힌서류를받았으며 90% 는규칙을이해했으며, 68% 는시설규칙이모든청소년들에게동일하게적용된다고인식하고있었다. 시설에서현재사용되고있는규율위반자처벌과관련해서는 지역사회기반시설 과 거주치료센터 가가장많이사용하는방법은다른시설과동일하게 집단처벌 과 특권 ( 예를들면 TV시청 ) 박탈 이었으며, 기타, 추가작업 ( 집안일 ), 기합등이었다. 본조사를진행한연구자들은조사결과를토대로비행청소년수용시설의문제점들을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첫째, 나이차이가나는청소년들을한곳에수용함으로써발달단계에맞는프로그램개발이용이하지않으며어린청소년들의안전이위협을받을수있다. 둘째, 시설이프로그램, 개입, 활동을시행하고자하는노력을보여줄만한체계적인정보가존재하지 이론적 배경 제 Ⅱ 장 59

78 않는다. 셋째, 동일한유형의비행과동일한비행성을가진청소년들을함께수용하는것의장 단점, 다양한청소년들을함께수용하는것의장단점에대한심층적인연구가필요하다. 넷째, 시설에수용된청소년들이화재와같은비상상황에대처할수있도록훈련시켜야한다. 다섯째, 가족구성원과의접촉이용이한지점에비행청소년을배치해야한다. 여섯째, 법적인지원과도움을받을수있는정보를제공해야한다. 일곱째, 직원과청소년간의관계성을개선하는노력을해야하며, 직원이모든청소년들을공평하게대하도록해야한다. 여덟째, 청소년들의규율위반에대한처벌의과정에서고립시키는처벌을최소화해야한다. 제 Ⅱ 장 이론적 배경 60

79 5. 추이분석 본절에서는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필요수추계를위해청소년회복지원시설추이 25) 파악을 실시하였다. 표 II-24 보호처분현황 보호처분 ( 명 (%)) 전체보호처분 32,416(100) 35,072(100) 36,150(100) 31,952(100) 24,529(100) 25,911(100) 1호 4,527 (13.9) 4,021 (11.4) 4,222 (11.6) 3,822 (11.9) 2,960 (12.1) 3,771 (14.5) 1,2호 4,251 (13.1) 4,123 (11.7) 4,518 (12.4) 3,522 (11.0) 2,420 (9.9) 2,609 (10.1) 1,2,3호 615 (1.8) 874 (2.4) 1,040 (2.8) 646 (2.0) 445 (1.8) 581 (2.2) 1,2,4호 4,473 (13.7) 4,998 (14.2) 5,180 (14.3) 4,020 (12.5) 3,163 (12.9) 3,696 (14.3) 1,2,5호 1,309 (4.0) 1,393 (3.9) 1,118 (3.0) 1,496 (4.6) 1,026 (4.2) 803 (3.1) 1,2,3,4호 1,777 (5.4) 2,420 (6.9) 2,266 (6.2) 1,557 (4.8) 1,160 (4.7) 1,627 (6.3) 1,2,3,5호 1,288 (3.9) 1,990 (5.6) 1,831 (5.0) 1,901 (5.9) 1,541 (6.3) 1,571 (6.1) 1,3호 1,399 (4.3) 1,629 (4.6) 1,405 (3.8) 1,297 (4.0) 982 (4.0) 1,133 (4.4) 1,3,4호 2,182 (6.7) 2,418 (6.8) 2,087 (5.7) 1,868 (5.8) 1,844 (7.5) 1,832 (7.1) 1,3,5호 1,482 (4.5) 1,352 (3.8) 1,560 (4.3) 1,843 (5.7) 1,535 (6.3) 1,082 (4.2) 1,4호 3,593 (11.0) 3,689 (10.5) 3,054 (8.4) 2,746 (8.5) 2,354 (9.6) 2,299 (8.9) 1,5호 880 (2.7) 808 (2.3) 637 (1.7) 900 (2.8) 742 (3.0) 647 (2.5) 1호처분소계 ( 병합포함 ) 27,776 (85.0) 29,715 (84.1) 28,918 (79.2) 25,618 (79.5) 20,172 (82.3) 21,651 (83.7) 이론적 배경 제 Ⅱ 장 * 출처 : 대검찰청 (2015), 법원행정처 (2016) 를재구성 < 표 II-24> 의청소년보호처분현황을바탕으로전체 1호처분청소년수와비율의변화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전체보호처분인원은 2010년에 32,416명, 2011년에 35,072명, 2012년에 36,150명, 2013년에 31,952명, 2014년에 24,529명, 2015년에 25,911명으로 2012년까지증가하였다가 2013년이후 2014년까지감소추세에있다가 2015년에소폭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전체보호처분인원중 1호처분이차지하는인원과비율을살펴보면 2010년에는 27,776명으로 85.0% 를차지하였으며 2011년에는 29,715명으로 84.1%, 2012년에는 28,918명으로 79.2%, 2013년에는 25,618명으로 79.5%, 2014년에는 20,172명으로 82.3%, 2015년에는 21,651명으로 83.7% 를차지하여평균 80% 안팎의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25) 추이분석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서정아연구위원이작성하였다. 61

80 표 II-25 법원별 1 호처분 (2015) 구분 접수 처리보호처분 1호처분 ( 병합포함 ) 법원 계 합계 전체보호처분 소계 (%) 1 호 1,2 호 1,2,3 호 1,2,4 호 1,2,5 호 1,2, 3,4 호 1,2,3,5 호 1,3 호 1,3,4 호 1,3,5 호 1,4 호 1,5 호 제 Ⅱ 장 이론적 배경 합계 34,075 35,920 25,911 21,651 (100.0) 3,771 2, , ,627 1,571 1,133 1,832 1,082 2, 서울가정법원 5,583 5,951 4,211 3,676 (17.0) 의정부지방법원 1,877 1,918 1,535 1,302 (6.0) 인천지방법원 3,567 3,825 2,532 2,168 (10.0) 수원지방법원 5,331 5,513 4,166 3,345 (15.4) 춘천지방법원 913 1, (2.6) 대전가정법원 3,259 3,551 2,285 1,958 (9.0) 청주지방법원 1,055 1, (3.1) 대구가정법원 3,054 3,307 2,479 1,987 (9.2) 부산가정법원 2,760 2,750 2,019 1,556 (7.2) 울산지방법원 1,223 1, (3.4) 창원지방법원 1,583 1,699 1,330 1,140 (5.3) 광주가정법원 2,325 2,467 1,778 1,532 (7.1) 전주지방법원 1,087 1, (3.2) 제주지방법원 (1.5) * 출처 : 법원행정처 (2016) 을재구성 2015년 1호처분현황 ( 병합포함 ) 을법원별로살펴보면 1호처분 ( 병합포함 ) 소년 21,651명중서울가정법원은 3,676명 (17.0%), 의정부지방법원 1,302명 (6.0%), 인천지방법원 2,168명 (10.0%), 수원지방법원 3,345명 (15.4%), 춘천지방법원 562명 (2.6%), 대전가정법원 1,958명 (9.0%), 청주지방법원 668명 (3.1%), 대구가정법원 1,987명 (9.2%), 부산가정법원 1,556명 (7.2%), 울산지방법원 739명 (3.4%), 창원지방법원 1,140명 (5.3%), 광주가정법원 1,532명 (7.1%), 전주지방법원 696명 (3.2%), 제주지방법원 322명 (1.5%) 인것으로나타났다. 소년사범의부모관계 26) 를최근 5년간통계치를바탕으로살펴보면 2010년에는 20.8%, 2011년에는 22.5%, 2012년에는 22.4%, 2013년에는 25.1%, 2014년에는 24.7% 가편부, 편모또는부모가없는경우에해당함을알수있다 ( 대검찰청, 2015). 양쪽부모가모두없는경우는 1호처분시보호한부모가없다고보아도크게무리가없으나실부모, 편부, 편모여부만으로보호할부모여부를판단하는데에는한계가있어청소년회복지원시설필요수추계를위해소년사범의현재주거여부를함께고려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하였다. 26) 본수치는검찰청의수치로사법연감의소년사범수치와는다를수있다. 62

81 표 II-26 소년사범부모관계 ( ) 연도 구분 ( 명 (%)) 계실부모편부편모부모없음 ,323(100) 72,333(79.2) 8,285(9.1) 7,383(8.1) 3,322(3.6) ,059(100) 69,011(77.5) 8,733(9.8) 8,119(9.1) 3,196(3.6) ,567(100) 74,899(77.6) 9,422(9.8) 9,316(9.6) 2,930(3.0) ,001(100) 60,653(74.9) 9,077(11.2) 8,487(10.5) 2,784(3.4) ,050(100) 52,772(75.3) 7,774(11.1) 7,163(10.2) 2,341(3.3) * 출처 : 대검찰청 (2015). 범죄분석. 서울 : 대검찰청. 가족관계별주거형태별수치 27) 를살펴보면가족형태별로는전체소년보호사건의 28.8% 인 1,944 명은계부또는계모, 편부, 편모, 무부모, 기타의가족관계를가지고있으며주거형태별로는 전체의 38.6% 인 2,697 명은친척이나타인, 기숙사, 자활, 주거부정또는기타의곳에서생활하고 있었다. 1 호처분시보호해줄부모가없는경우는반드시계부또는계모, 편부, 편모의경우로 예측하기보다는현재가족간의관계를현실적으로보여주는주거형태별수치와함께살펴보는 것이보다적합하다고보았을때소년보호사건의최소 1/3 이상이현재부모와함께생활하지 않고있으며 1/4 인이상은계부또는계모, 편부, 편모, 무부모, 기타의가족관계를가지고 있어이두경우가동시에일어날경우 1 호처분시보호자에게위탁할수없는가능성이비교적 높다고하겠다. 이론적 배경 제 Ⅱ 장 27) 본수치는보호처분을받은소년과관련하여파악가능한환경을파악한것으로실제소년보호처분수치중일부에해당하여소년보호전체빈도와는차이가있다. 63

82 표 II-27 소년보호사건가족관계별, 주거형태별수치 (2015) 제 Ⅱ 장 이론적 배경 합계 ( 명 (%)) 6,767 (100.0) 실부모 4,823 (71.2) 계부또는계모 59 (0.9) 편부편모무부모기타 861 (12.7) 803 (11.9) 합계 ( 명 (%)) 부모집 친척 타인 하숙 기숙사 자활 6,992 4, (100.0) (61.5) (2.2) (0.0) (0.0) (0.0) (0.6) * 출처 : 법원행정처 (2016). 사법연감. 서울 : 법원행정처. 113 (1.7) 주거부정 2 (0.0) 108 (1.6) 기타 2,495 (35.7) 1 호처분시보호자에게위탁할수없는가능성이가장높을것으로예상되는경우는가족관계 가무부모또는기타 (3.3%) 이거나주거형태가자활또는주거부정인경우 (0.6%) 로예측해볼 수있다. 가족관계가계부또는계모, 편부, 편모, 무부모, 기타 (28.8%) 이거나주거형태가자활 또는주거부정또는기타인경우 (36.3%) 또한다음으로 1 호처분시보호자에게위탁할수없는 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측해볼수있다. 이를기준으로청소년회복지원시설수를예측해 보면다음과같다. 소년보호사건수와 1 호처분수는최근 6 년간증감을되풀이하고있어정확한추산이어려우나 최근 2 년간대폭감소한수치의평균을기준으로살펴보면 1 호처분 ( 병합포함 ) 소계는앞으로 약 21,000 명내외가될것으로예측된다 28). 위에서 1 호처분시보호자에게위탁할수없는 가능성이가장높을것으로예상되는경우는가족관계가무부모또는기타이거나주거형태가 자활또는주거부정인경우로대략 4% 안팎으로볼수있다. 이를단순계산해보면최소 연간 840 명가량이 1 호처분을받아도당장부모에게위탁할수없는청소년수로예측될 수있다. 따라서단순추산하더라도전국적으로최대 42 개소 ( 개소당 10 명내외 x2 회 ( 보호기간 6 개월 )=20 명내외 ) 내외의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설립될필요성이있을것으로추산된다. 단, 이는가장시급한경우의시설수이며가족관계가계부또는계모, 편부, 편모, 무부모, 기타이거나 주거형태가자활또는주거부정또는기타인경우에도보호자의보호력미약으로부모에게 위탁할수없는경우가발생할수있음을고려할때장래에필요로하는청소년회복지원시설 28) 가족관계와주거환경에대한수치는전체소년사범을대상으로한수치이며가족관계와주거환경이열악한경우상대적으로더중한처분을받을수있는가능성을배제하기어려우므로실제 1 호처분 ( 병합포함 ) 대상보호소년의경우가족관계, 주거환경이상대적으로덜열악할수있어예측되는비율은더낮아질수있다. 64

83 수는보다확대될가능성이있다하겠다. 전국적으로 42개소의시설이필요하다고추산할경우각시도법원별필요청소년회복지원시설수를해당법원의 1호처분수를기준으로단순추산해보면서울가정법원 7개소, 의정부지방법원 3개소, 인천지방법원 4개소, 수원지방법원 7개소, 춘천지방법원 1개소, 대전가정법원 4개소, 청주지방법원 1개소, 대구가정법원 4개소, 부산가정법원 3개소, 울산지방법원 1개소, 창원지방법원 2개소, 광주가정법원 3개소, 전주지방법원 1개소, 제주지방법원 1개소이며이는 1호처분소년수를기준으로단순계산한것으로소년보호청소년의특성상기존에살던지역에서떨어져서생활하는것이비행의근절등에보다도움이되는측면을고려해볼때시도법원별수치에얽매이기보다는시도법원의상황과기존시설의수등을고려하여보다적합한지역에유연하게설치 운영해도무방할것으로생각된다. 이론적 배경 제 Ⅱ 장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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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제 Ⅲ 장 연구결과 이론적 배경 제 Ⅱ 장 1. 청소년설문조사 2. 종사자심층면접 3. 청소년 F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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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제 Ⅲ 장 연구결과 1. 청소년설문조사 1) 청소년설문조사분석 회복지원시설에서의생활, 장 단점에대한청소년들의의견을조사하기위하여회복지원시설에거주하는비행청소년을대상으로설문조사 29) 를실시하였다. 구체적인설문조사내용으로는소속시설, 지역, 현재까지거주기간, 시설에서참여하는프로그램, 평일과공휴일에하는일, 여가시간, 학교생활만족, 입소전가족관계성, 현재시설에대한만족도, 전반적인삶의만족도와함께인구사회학적특성으로성별, 연령, 학교상태, 가족구성등을조사하였다 30). 각항목에대한결과와함께, 항목간상관관계를분석하였으며, 회복지원시설거주청소년의전반적인삶의만족도에영향을주는요인에대한회귀분석도실시하였다. 연제구결 Ⅲ 과장 (1) 회복지원시설과인원 설문에참여한학생들은총 107명이었으며불성실하게답변한 5부를제외하고총 102명의설문지가분석에사용되었다. 부산, 경남, 울산, 대전 충남 4개지역에있는 14개시설의청소년들이었으며, 남자청소년 10개시설, 여자청소년 4개시설이었다. 각시설에서최소 3명에서최대 11명까지설문에참여하였으며현재시설에청소년이없는경우는조사에참여하지않았다. 29) 청소년설문조사결과는한세대학교박선영교수가집필하였다. 30) 설문지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부록을참조하기바란다. 69

88 표 Ⅲ-1 청소년설문조사참여자시설과지역현황 시설명 빈도 % 남 / 녀 지역 두드림 남 부산 둥지 여 부산 라파 남 부산 반디 남 부산 어울림 남 부산 예람 여 부산 새빛 남 경남 샬롬 남 경남 소망 남 경남 엘림 여 경남 자운영 남 경남 마이코즈 남 울산 꿈이레 여 대전 / 충남 민족사관 남 대전 / 충남 총계 % 제연구 Ⅲ 결장과 (2) 인구사회학적특성설문응답자 102 명의연령을살펴보면가장어린나이는 12살이었으며가장연장자는 20살이었으며각각한명씩있었다. 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는연령대는 17세로 24.5% 를차지하며 16세가 19.6%, 18세가 17.6% 였다. 성별을살펴보면 14개센터에서 10개센터가남자청소년센터인관계로 80명에해당되는 78.4% 가남자, 22명 21.6% 가여자청소년이었다. 학령기의청소년이므로현재학업상태에대한조사를하였다. 50% 에해당되는 51명이현재고등학교를다니고있었으며, 19.6%(20명 ) 은중학교재학중, 1명은초등학교재학중이었다. 학교를안다닌다고응답한청소년은 22명으로 21.6% 였다. 청소년들의가족관계를살펴보면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는것은한부모가정으로 35.3%(36 명 ) 이었다. 조부모가정은 9.8%(10명 ), 조부모와한부모가정은 3.9%(4명 ) 이었다. 부모가정은 33.3%(34명 ), 조부모와부모가정이 2.9%(3명 ), 기타가 14.7%(15명 ) 이었다. 회복지원시설이부모의보호력이떨어지거나가정에문제가있는청소년을대상으로한다는점에있어서 49% 의청소년이실제로한부모나조부모가정인점이조사에서드러났다. 부모가있다고응답한 37명의경우에는계부모가정도포함되어있으며가정적인문제가있어서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배치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해석된다. 70

89 표 Ⅲ-2 조사대상인구사회학적특성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12세 1 1 초등 세 중등 세 학교 고등 세 학교안다님 연령 16세 기타 세 부모 세 한부모 세 조부모 가족 20세 조부모, 부모 관계 조부모, 남 성별한부모 여 기타 (3) 청소년회복지원시설거주기간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기본거주기간은 6개월이며연장하여 12개월까지있을수있다. 또한부모의동의를받는다면계속거주할수도있다. 102 명청소년의현재까지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머물고있던기간을조사하였다. 최소 1개월이안된청소년부터최장 14개월이된청소년까지였으며, 평균기간은 4.95개월 ( 표준편차 3.572) 이었다. 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는기간은 1개월미만으로 17.6%(18명 ) 이었으며 2개월이상 3개월미만이 16.7%, 1개월이상 2개월미만이 12.7%, 4개월이상 5개월미만이 10.8% 이었다. 청소년들의거주기간 6개월미만이총 71.5% 를차지할만큼대다수를차지하고있었다. 그러나기본기간인 6개월을넘겨서거주하고있는청소년들도 28.5% 나있었다. 연제구결 Ⅲ 과장 71

90 표 Ⅲ-3 청소년회복지원시설거주기간 제연구 Ⅲ 결장과 거주기간 빈도 % 1개월미만 개월이상 ~ 2개월미만 개월이상 ~ 3개월미만 개월이상 ~ 4개월미만 개월이상 ~ 5개월미만 개월이상 ~ 6개월미만 개월이상 ~ 7개월미만 개월이상 ~ 8개월미만 개월이상 ~ 9개월미만 개월이상 ~ 10개월미만 개월이상 ~ 11개월미만 개월이상 ~ 12개월미만 개월이상 ~ 13개월미만 개월 ~ 14개월 (4) 여가시간 청소년회복지원시설청소년들이주중과주말에어느정도의여가시간을가지고있는지조사하였다. 주중에는평균 4.33시간 ( 표준편차 2.777) 의여가시간이있었으며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는 31.4% 가 3시간에서 4시간이라고답했다. 1시간에서 2시간은 26.3%, 5시간에서 6시간은 21.5% 였다. 7시간이상의여가시간을가지는청소년은총 20.5% 정도였다. 주말은주중보다다소많은여가시간을가지는것으로조사되었다. 평균은 6.79시간 ( 표준편차 3.188) 이었으며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는청소년은 24.5% 로 5시간에서 6시간정도이며, 22.6% 는 3시간에서 4시간이라고응답하였다. 9시간이상의여가시간이있다고응답한청소년은 27.5% 였다. 72

91 표 Ⅲ-4 주중 주말 주중, 주말여가시간 구분 빈도 % 1시간 ~ 2시간 시간 ~ 4시간 시간 ~ 6시간 시간 ~ 8시간 시간 ~ 10시간 시간 ~ 12시간 시간 ~ 2시간 시간 ~ 4시간 시간 ~ 6시간 시간 ~ 8시간 시간 ~ 10시간 시간 ~ 12시간 시간이상 3 3 (5) 참여프로그램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청소년들이현재생활하는시설에서참여하고있는프로그램이나서비스를상담관련, 학업관련, 진로 취업 자립관련, 기타프로그램등네개분야로나누어조사했다. 가장많이참여하는프로그램은 70.6% 가참여하는기타프로그램이었으며, 가장이루어지고있지않는프로그램은 76% 가참여하지않는다고응답한진로 취업 자립프로그램이었다. 현재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가정의개념을강조하고가족의화합과유대감, 정상적인학교생활을강조하며, 6개월이라는다소짧은기간으로인해진로 취업 자립은상대적으로강화되지못하는상황임을알수있다. 연제구결 Ⅲ 과장 표 Ⅲ-5 참여프로그램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상담 한다 진로 취업 자립 한다 프로그램 안한다 프로그램 안한다 학업한다 한다 기타프로그램프로그램안한다 안한다

92 제연구 Ⅲ 결장과 상담관련프로그램의참여를살펴보면 102명중 42명 41.2% 은상담관련프로그램을안한다고응답했으며 60명인 58.8% 은상담프로그램에참여한다고응답했다. 중복응답이가능한구체적인프로그램에대해서는 (1) 학교에서하는상담 (wee포함)- 3명, (2) 꿈드림 / 청소년상담센터 6명, (3) 가족상담 5명, (4) 진로상담 8명, (5) 센터장님과상담- 9명, (7) 예술치료와상담 44명, (8) 보호관찰소 / 법원 / 경찰관상담 4명, (9) 기타 12명였다. 예술치료와상담이가장많았으며다양한형태의상담들이제공되고있었다. 학업과관련한프로그램참여에대해서는 52% 인 53명이참여안한다, 48% 인 49명이참여한다고응답했다. 구체적으로참여하는프로그램 ( 중복응답 ) 에대해서는검정고시관련학원및과외는 16명, 독서토론및독후감 10명, 과외 4명, 꿈드림센터 3명, 틴스토리 3명, 국제금융고를다닌다는학생은 7명등이었다. 학원및과외가가장많이참여하는학업지원프로그램이었다. 진로 취업 자립과관련해서는 78명인 76.5% 가안한다, 24명인 23.5% 참여한다라고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참여하는프로그램은꿈드림을통한진로교육이 5명, 취업성공패키지 4명, 허그일자리프로그램 2명, 직업전문학교 3명, 기술교육 2명, 요리학원 3명, 일 4명, 기타 1명등으로주로국가기관에서제공하는진로교육에참여하고있었다. 마지막으로기타참여하는프로그램조사에서는 70.6%(72명 ) 이참여한다, 29.4%(30명 ) 이참여하지않는다고응답하였다. 다양한활동등이제시되었는데, 구체적으로살펴보면합창등음악활동 40명, 독서 13명, 체험학습 2명, 종교활동 37명, 문화활동 8명, 동물돌보기 3명, 스포츠 20명, 기타 2명, 봉사활동 7명등이었다. 조사당시합창발표회를위한합창연습을진행하고있어서이에참여하는인원이가장많았으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자의상당수가종교인임을반영하듯청소년들이자연스럽게종교활동에참여한것으로조사되었다. (6) 평소하는일 청소년회복지원시설청소년들이평일과주말 휴일에는무엇을하고지내는지조사하였다. 학교를다니는학생들은하루의대부분을학교, 공부, 독서등으로시간을보내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학교를다니지않는학생들은검정고시준비, 공부, 일등으로시간을보냈다. 이러한학업활동이주이며남은시간에청소년들은수강, 운동, 독서, 종교활동, 놀기등으로시간을보내고있었다. 74

93 표 Ⅲ-6 주중에하는일 구분학교, 직업학교, 검정고시학원등수강독서센터에서공부일하기 ( 아르바이트 ) 놀기기타활동 ( 닭키우기, 화단가꾸기, 청소 ) 종교활동운동사회봉사 빈도 39명 17명 15명 13명 12명 11명 11명 5명 4명 3명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청소년들은주말이나공휴일에주로종교활동, 놀기, 잠자기, 외출 외박, TV 시청등으로시간을보내는것으로조사되었다. 기타, 독서, 스포츠 예술, 일, 공부등을하는청소년들도있었다. 앞서언급된바대로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운영자들이대부분종교지도자나사역자들이기때문에종교활동이나종교시설에서의봉사활동이주를이루고있다. 주중에는학교중심으로생활이유지되고있다면주말에좀더다양한활동을할수있는기회가주어져야할것이다. 연제구결 Ⅲ 과장 표 Ⅲ-7 주말에하는일 구분종교활동놀기 ( 피씨방, 노래방, 센터친구들과놀기 ) 잠자기외출 / 외박 TV 시청기타 ( 밭일등 ) 독서스포츠 / 예술일공부 빈도 35명 29명 18명 18명 10명 9명 8명 5명 5명 3명 75

94 (7) 전반적인삶의만족도 삶에전반적으로어느정도만족하는지에대해전혀만족하지않는다 1점, 만족하지않는다 2점, 만족한다 3점, 매우만족한다 4점으로조사하였다. 분석결과평균은 3.25점으로중간점수 (2.5 점 ) 을넘어서현재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청소년들은중간점수이상으로삶에대해전반적으로만족하고있었다. 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는것은 만족한다 로과반수이상인 52.9%(54명 ) 이었으며, 매우만족한다 는 37.3%(38명 ) 으로대다수인 90.2% 가삶에만족하는반면 9.8% 의청소년들은삶이만족스럽지못함을알수있었다. 표 Ⅲ-8 삶의만족도 제연구 Ⅲ 결장과 구분 빈도 % 전혀만족하지않음 만족하지않음 만족함 매우만족함 최대, 최소 1 4 평균, 표준편차 삶의만족도와다른변수간의상관관계를살펴보았다. 명목 서열변인인성별, 학교형태, 가족형태, 상담 학업 진로 기타프로그램참여와삶의만족도간의상관관계를살펴보았다. 성별과프로그램참여는 t-test를실시하고나머지변인은일원분산분석 (one-way ANOVA) 을실시하였다. 삶에만족도와관련하여집단간유의미한차이를보이는변수는없었다. 그러나여자, 중학생, 기타가족형태, 상담 학업 진로 기타프로그램참여자의삶의만족도평균이상대집단보다는높았다. 76

95 표 Ⅲ-9 삶의만족도상관관계분석 I 구분 빈도 t-test F-ration 평균 삶의만족도 표준편차 성별 남자여자 학교형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안다님기타 가족형태 부모한부모조부모조부모 + 부모조부모 + 한부모기타 상담프로그램 학업프로그램 없다있다 없다있다 연제구결 Ⅲ 과장 진로 / 취업 / 자립프로그램 없다있다 기타프로그램 없다있다 등간변인인연령, 시설만족도, 학교생활만족, 가족관계성, 평일여가시간, 주말 ( 휴일 ) 여가시간과삶의만족도간의상관관계를살펴보았다. 시설만족, 가정만족, 평일여가시간, 시설생활기관이유의미한변수였다. 즉, 현재생활하는시설만족도가높을수록, 입소전가정생활에대한만족도가높을수록, 시설생활기간이길어질수록, 평일여가시간이적을수록전반적인삶의만족도는높았다. 나이가어릴수록, 학교생활에잘적응할수록, 주말여가시간이적을수록삶의만족도는높아지지만유의미한차이는아니었다. 시설생활에잘적응하고바쁘게생활하는것이삶의만족도를높인다고해석될수있겠다. 77

96 표 Ⅲ-10 삶의만족도상관관계분석 II 구분연령시설만족학교생활만족 삶의만족 *<.05, **<.01 가족관계성 평일여가시간 주말여가시간 시설생활기간 ** ** -.198* ** 1 삶의만족 (8) 청소년회복지원시설생활만족도 제연구 Ⅲ 결장과 삶에대한전반적인만족과함께좀더구체적으로현재거주하고있는시설에대한만족도를동일하게 4점척도로조사하였다. 점수가높을수록만족도가높은것으로측정되었다. 평균은 3.40으로중간값 (2.5) 이상이었으며삶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평균인 3.25보다높아서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청소년들은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의삶에상당히만족스러움을느끼고있다고해석될수있겠다. 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는것은 만족한다 로 49%(50명 ) 이며 매우만족한다 는 46%(47명 ) 으로만족한다는편이 95% 로삶에대한만족도보다더높았다. 5명에해당하는 4.9% 는만족하지못한다라고응답하였다. 표 Ⅲ-11 청소년회복지원시설생활만족도 구분 빈도 % 전혀만족하지않음 만족하지않음 만족함 매우만족함 최소, 최대 1 4 평균, 표준편차 시설에대한만족과다른변수간의상관관계를살펴보았다. 명목 서열변인인성별, 학교형태, 가족형태, 상담 학업 진로 기타프로그램참여와삶의만족도간의상관관계를살펴보았다. 시설에대한만족도면에서집단간차이는유의미하지않았다. 다만위에서논의된삶의만족도와마찬가지로여자, 중학생, 기타가족구성, 상담 학업 진로프로그램을하는응답자의시설만족도가더높았다. 78

97 표 Ⅲ-12 삶의만족도특성별차이 구분 빈도 t-test F-ration 평균 삶의만족도 표준편차 성별 남자여자 학교형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안다님기타 가족형태 부모한부모조부모조부모 + 부모조부모 + 한부모기타 상담프로그램 학업프로그램 없다있다 없다있다 연제구결 Ⅲ 과장 진로 / 취업 / 자립프로그램 없다있다 기타프로그램 없다있다 등간변인인연령, 삶의만족도, 학교생활만족, 가족관계성, 평일여가시간, 주말 ( 휴일 ) 여가시간과시설만족도간의상관관계를살펴보았다. 연령, 삶의만족, 학교적응, 시설생활기간등이유의미한변수였다. 즉, 나이가어릴수록, 삶의만족도가높을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높을수록, 시설생활기간이길어질수록청소년회복지원시설생활에대한만족도가높았다. 가족관계성이좋을수록, 평일과주말여가시간이적을수록만족도가높았지만이는유의미한변수는아니었다. 79

98 표 Ⅲ-13 구분 시설만족도 청소년회복지원시설만족도상관관계 연령 삶의만족도 학교생활만족 가족관계성 평일여가시간 주말여가시간 시설생활기간 시설만족도 -.196*.631**.243* * 1 *<.05, **<.01 (9) 학교생활만족도 제연구 Ⅲ 결장과 청소년회복지원시설청소년들의학교생활만족도 31) 를조사하였다. 총 8개항목으로구성되었으며수업, 친구, 교사와의관계성과전반적인학교생활의만족도로서답변으로 전혀아님, 그렇지않음 조금그러함 매우그러함 등의 4점척도로조사하였다. 점수가높을수록학교생활에대해만족하고있는것으로측정되었다. 평균은 2.89로중간값인 2.5보다는높게나와서학교생활에어느정도잘적응하고만족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표 Ⅲ-14 학교생활만족도 구분빈도최소값최대값평균표준편차 학교생활 102 명 명목 서열변인인성별, 학교형태, 가족형태, 상담 학업 진로 기타프로그램참여와학교생활만족도간의상관관계를살펴보았다. 성별과프로그램참여는 t-test를실시하고나머지변인은일원분산분석 (one-way ANOVA) 를실시하였다. 학교적응면에서도집단간유의미한차이를보이는변인은없었다. 그러나여자, 중학생, 조부모와한부모가정, 진로 기타프로그램을받는응답자, 상담과학업프로그램에참여하지않는응답자가학교생활만족도가좀더높았다. 31) 학교생활만족도는문은식 (2002), 최임숙 (2004) 의학교적응행동검사, 박은주 (2005) 의학교적응검사등을참조로민동일 (2007) 이재구성한학교생활건강성 31 개문항중 3 개문항과구자은 (1999) 이수정보완한것을재구성하여사용한김민정 (2005) 의 22 개척도중 5 개문항을사용하였다. 80

99 표 Ⅲ-15 학교생활적응특성별차이 구분 빈도 t-test F-ration 평균 학교생활적응 표준편차 성별 남자여자 학교형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안다님기타 가족형태 부모한부모조부모조부모 + 부모조부모 + 한부모기타 상담프로그램 학업프로그램 없다있다 없다있다 연제구결 Ⅲ 과장 진로 / 취업 / 자립프로그램 없다있다 기타프로그램 없다있다 등간변인인연령, 시설만족도, 삶의만족, 가족관계성, 평일여가시간, 주말 ( 휴일 ) 여가시간과학교생활만족간의상관관계를살펴보았다. 시설만족도, 시설생활기간이학교생활만족과유의미한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즉, 시설에대한만족이높을수록, 시설생활기간이길수록학교생활만족도가높아졌다. 나이가어릴수록, 삶의만족도가높을수록, 가족관계성이강할수록, 평일과주말여가시간이짧을수록학교적응력이높아지기는하지만유의미한관계는아니였다. 81

100 표 Ⅲ-16 학교생활만족 학교생활적응상관관계 연령 시설만족 삶의만족 가족관계성 평일여가시간 주말여가시간 시설생활기간 학교생활만족 * * 1 *<.05, **<.01 (10) 입소전가족관계성 32) 제연구 Ⅲ 결장과 현재시설에들어오기전에가정에대한만족과가족구성원과의관계성에대해서 8개항목으로조사하였으며답변역시학교생활과동일하게 전혀아님, 그렇지않음, 조금그러함, 매우그러함 으로조사하였다. 점수가높을수록관계성이강한것으로측정되었다. 평균은 2.97로중간값 (2.5) 보다높았으며, 학교생활만족도인 2.89보다도높아서대체적으로입소전에가족과가정에대해만족하고있었다. 이러한결과는회복센터에배치된청소년의경우 1호처분을받을정도로비행정도가경미하고, 가정의문제는있지만그갈등이아직심화단계까지는가지않은것으로추정된다. 표 Ⅲ-17 입소전가족관계성 구분빈도최소값최대값평균표준편차 가족관계성 102 명 명목 서열변인인성별, 학교형태, 가족형태, 상담 학업 진로 기타프로그램참여와입소전가정생활만족도간의상관관계를살펴보았다. 성별과프로그램참여는 t-test를실시하고나머지변인은일원분산분석 (one-way ANOVA) 을실시하였다. 가정생활만족도에관하여집단간차이가유의미한변수는없었다. 그러나여자, 중학생, 조부모와한부모가정, 학업과진로프로그램을받는응답자가입소전가족관계성이다소높았다. 32) 입소전가족관계성은가족의건강도측정척도, 건강가족요소에관한연구, 건강가정기본법시행을바탕으로김흥규 (2005) 가개발한척도를민동일 (2007) 이요인분석을통해수정보완하여구성한 28 개문항중 4 개문항을김민정 (2005) 의가족자아개념에대한부모자녀관계, 부모의양육태도, 가정분위기측정 17 개문항중 4 개문항을선정하여수정보완하여사용하였다. 82

101 표 Ⅲ-18 입소전가족관계성상관관계 I 구분 빈도 t-test F-ration 입소전가족생활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여자 학교형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안다님기타 가족형태 부모한부모조부모조부모 + 부모조부모 + 한부모기타 상담프로그램 학업프로그램 없다있다 없다있다 연제구결 Ⅲ 과장 진로 / 취업 / 자립프로그램 없다있다 기타프로그램 없다있다 등간변인인연령, 삶의만족, 시설만족도, 학교생활만족, 가정만족, 평일여가시간, 주말 ( 휴일 ) 여가시간과가정생활만족간의상관관계를살펴보았다. 삶의만족만이유의미한변수였으며, 삶의만족이높을수록, 입소전가족관계성도높았다. 어릴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높을수록, 시설만족도가높을수록, 평일과주말여가시간이적을수록, 시설생활기간이길수록입소전가족관계성이높았지만유의미한변수는아니었다. 83

102 표 Ⅲ-19 구분 가족관계성 입소전가족관계성상관관계 II 연령 삶의만족 학교생활만족 시설만족 평일여가시간 주말여가시간 시설생활기간 가족관계성 ** *<.05, **<.01 (11) 삶에대한만족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회귀분석 제연구 Ⅲ 결장과 현재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거주하는청소년들의삶에대한만족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하기위하여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성별, 연령, 학교상태, 가족구성, 평일 휴일여가시간, 상담 학업 직업 기타프로그램참여, 입소전가족관계성, 학교생활만족, 시설만족도를독립변수로삶에대한만족도를종속변수로분석하였다. 학교상태는다닌다와안다닌다로통합하였으며, 가족구성도부모와함께와부모없는가족구성으로통합하였다. 분석결과청소년들의전반적인삶의만족도에유의미한영향을주는요인은입소전가족관계성과현재거주하는시설에서의생활만족이었다. 즉, 현재거주하는시설에서의생활에대한만족도가높을수록, 입소전가족관계가원만했을수록삶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가높았다. 상대적인영향력을보여주는베타값을살펴보면전반적인삶의만족도에가장강한영향력을행사하는변인은시설만족 (.523) 이었으며입소전가족만족은.305였다. 본연구의분석모델에사용된변인들이청소년의전반적인삶의만족을설명하는정도는 53.0% 상당이었다 (R-Square=.530). 84

103 표 Ⅲ-20 삶에대한만족도에영향을주는요인분석 변수 B 표준오차 Beta t-값 연령 성별 학교다님 가족형태 평일여가시간 휴일 / 주말여가시간 상담프로그램 학업프로그램 직업 / 취업프로그램 기타프로그램 학교생활만족 입소전가족관계성 *** 시설만족도 *** R-Square.530 *<.05, **<.01, ***<.001 연제구결 Ⅲ 과장 85

104 2. 종사자심층면접 종사자심층면접 33) 은청소년회복지원시설개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현황,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추후과제등에대한내용을중심으로면접이이루어졌다 34). 종사자심층면접에대한내용을분석하기에앞서심층면접에참여한 35) 종사자특성에대해살펴보면종사자심층면접에참여한총인원은총 22명이며성별로는남자 10명 (45.5%), 여자 12명 (54.5%) 이었다. 시설에서의역할은센터장 16명 (72.7%), 보호상담원 6명 (27.3%) 이며연령은 41세부터 70세까지다양하였으며평균은 51.73세였다. 해당시설재직기간은최소 7개월, 최대 82개월이었으며평균 33.84개월로약 2.5년이다. 남자청소년시설의인터뷰당일기준입소남자청소년수는평균 8.00명이며여자청소년시설의인터뷰당일기준입소남자청소년수는평균 4.38명이다. 제연구 Ⅲ 결장과 표 Ⅲ-21 종사자심층면접대상의일반적특성구분빈도 ( 명 ) % 구분빈도 ( 명 ) % 남 시설에서의센터장 성별여 역할보호상담원 연령 남자청소년수 평균 (S.D) 해당시설 평균 (S.D) 최소, 최대 재직기간 최소, 최대 7 82 평균 (S.D) 여자 평균 (S.D) 최소, 최대 0 11 청소년수 최소, 최대 ) 종사자심층면접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서정아연구위원이작성하였다. 34) 종사자심층면접질문 ( 안 ) 은 [ 부록 2] 에자세하게나타나있으며크게 1 시설개요 ( 시설및시설종사자특성, 시설에서생활하는청소년의특성 ), 2 운영현황 ( 운영전반에대한생각 느낌, 세부운영프로그램 서비스, 지역사회자원과의연계 협력, 시설퇴소후지원현황 ), 3 어려운점과추후과제로나뉜다. 35) 청소년회복지원시설종사자인터뷰는 8 월 22 일 ( 월 ) 부터 9 월 2 일 ( 금 ) 까지 17 개청소년회복지원시설전체를대상으로 8 월 22 일 ( 월 )( 라파 ), 8 월 23 일 ( 화 ) ( 소망, 샬롬 ), 8 월 24 일 ( 수 )( 둥지, 반디, 자운영 ), 8 월 25 일 ( 목 )( 두드림, 예람 ), 8 월 26 일 ( 금 )( 마이코즈, 우리집 ), 8 월 29 일 ( 월 )( 엘림, 새빛 ), 9 월 1 일 ( 목 )( 꿈이레 ), 9 월 2 일 ( 금 )( 미래 N, 민족사관 ) 순으로이루어졌다. 86

105 1) 시설개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개요와관련하여시설및시설종사자의특성, 시설에서생활하는 청소년의특성에대해인터뷰한결과는다음과같다. (1) 시설및시설종사자특성 (1-1) 시설을운영하게된계기시설을운영하게된계기는종교인, 교육자, 교정위원등으로활동하던중지인을통해소년법정판사님을소개받아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을권유를받고시작하게된경우가대부분이었으며소년보호에관한 TV 프로그램을보고스스로재판을참관하고거주하고있는지역가정법원에찾아가청소년회복지원시설설치를부탁드려운영하게된경우도있었다. 연제구결 Ⅲ 과장 87

106 (1-2) 대안가정으로써의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정체성에동의청소년회복지원시설종사자는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따뜻한부모의역할을대신해주는 대안가정 이되어야한다는데의견을함께하고있었으며따뜻한가정으로써의형태와기능, 방향성을유지할수있기를희망하고있었다. 제연구 Ⅲ 결장과 (2) 시설에서생활하는청소년의특성 (2-1) 시설에서생활하는청소년의비행유형시설에서생활하는청소년의비행유형은절도, 특수절도, 인터넷사기, 폭행, 성매매등다양하게나타났으며다양한비행을동시에저지르는경우가많았다. 시설에따라특정비행유형 ( 성폭행등 ) 을꺼리는경향도있는것으로나타났다. 88

107 (2-2) 시설에서생활하는청소년의현재하는일시설에서생활하는청소년의현재하는일은정규학교를다니는경우, 대안학교를다니는경우, 학교를중단하고집에있는경우, 학교를중단하고학교밖센터등에다니는경우, 아르바이트를하는경우, 진로관련한훈련을하는경우등으로다양하였으며시설별로학교를다니는청소년이주로많이생활하는시설, 학교밖청소년센터를다니는청소년이주로많이생활하는시설, 쉬면서집에있는청소년이주로많은시설, 아르바이트와진로훈련을하는청소년이주로많은시설등으로특징지워질수있으나대부분한시설에다양한청소년이함께하고있었다. 연제구결 Ⅲ 과장 (2-3) 시설에서생활하는청소년의다양한특기적성시설에서생활하는청소년은학업성적이뛰어난경우는많지않으나다양한재능과특기적성을가지고있었다. 단, 이에대한지원이필요함에도현재로써는업무량의과다등으로충분히지원하기는어려운상황이었다. 89

108 (2-4) 청소년들의적응기간청소년들은개인차는있으나한두달정도기간이지나면청소년회복지원시설생활에적응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법원에서도처음한달정도는수강이나봉사활동을하지않고청소년회복지원시설생활에적응할수있도록배려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제연구 Ⅲ 결장과 (2-5) 또래청소년들간의관계다양한또래의청소년이함께생활하다보니충돌의위험도배제하기는어려우나방문을열어놓고시야를확보하여청소년들을세심하게살피거나, 또래중모범적인역할을하는또래의도움을받는등의방법으로또래청소년들간에원만한관계를유지하도록지원하고있으며이과정에서특히위험도가높은청소년은임시위탁등의방법을활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6) 시설에서생활하는청소년의가정상의어려움시설에서생활하는청소년은가정상의어려움으로비행에쉽게노출되며동시에가정상의어려움으로인해비행을저지르고도적절한부모의보호나개입이없어소년보호처분에까지이르게되는것으로나타났다. 90

109 2) 운영현황세부사항 다음으로운영현황에대한세부사항과관련하여운영전반에대한생각 느낌, 세부운영 프로그램 서비스, 지역사회자원과의연계 협력, 시설퇴소후지원현황등에대해살펴보도록 하겠다. (1) 운영전반에대한생각, 느낌 (1-1) 청소년변화의시발점으로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역할종사자들은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생활하는 6개월에서 1년의기간이비록길지는않으나변화의물꼬를트는중요한시발점이되는시간임에는분명하며이과정에서청소년이정서적안정을찾고, 목표의식을가지게된다고보고있었다. 연제구결 Ⅲ 과장 91

110 (1-2) 회복과치유의중요성종사자들은아이들에게사랑받는경험을하게해줌으로써상처를치유, 회복하게하고이를바탕으로스스로세상에서견디고생활할수있게하는내적힘을기르게해주는것이가장큰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역할이라고강조하였다. (1-3) 변화의원동력 : 의식주의해결, 정성, 애정, 보살핌, 긍정적자극, 동기부여종사자들은청소년들이변화하게되는계기는끊임없는정성과사랑, 관심, 신뢰이며이과정에서의식주가해결되어의식주비용마련을위한비행을하지않아도되어안정되는점, 끊임없는동기부여, 웃음과긍정적경험이좋은계기이자자극이되고있다고강조하였다. 제연구 Ⅲ 결장과 (1-4) 가정에서부모와같은역할, 환경제공종사자들은시설에서생활하는청소년들이가정에서제대로경험하지못한정상적인부모의역할을시설에서경험할수있도록다양한훈육, 가르침을통해부모역할에대한롤모델을제공하려고노력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92

111 (1-5) 생활속의교육 : 자연스럽게문제해결방식의변화를꾀함 또한생활속에서자연스러운교육을통해문제해결방식의긍정적방식으로의변화, 행동방식 의수정을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연제구결 Ⅲ 과장 (1-6) 회복지원시설운영과관련한보람종사자들은회복지원시설운영과관련하여청소년이정신차리고잘적응하는모습을볼때, 퇴소후부모와의관계가개선되었을때, 자신의일을잘찾아하고있을때, 취업했을때, 퇴소해서연락하거나찾아올때보람을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93

112 (1-7) 회복지원시설운영과관련한심리 정서적어려움회복지원시설운영과관련하여종사자들은친자식처럼아끼고정성을쏟은청소년이변하지않고이탈하거나재범을저지를때가장심리 정서적으로어렵다고응답하였으며뒤에서다른얘기를하거나감사할줄모르는청소년을볼때, 시설에서잘생활하였으나퇴소후가정으로돌아가서변화하지않은가정으로인해다시재범을저지를때마음이아프다고응답하였다. 제연구 Ⅲ 결장과 (1-8) 청소년특성에맞는개별적대처및접근법활용종사자들은다양한청소년들을대함에있어획일적인방식보다는개인의특성을고려하여다양한방식으로접근하는것이효과적이라고응답하였으며이과정에서남자청소년과여자청소년의차이또한존재하므로성별차이를고려한접근또한필요함을강조하였다. (1-9) 회복지원시설위탁시막내자녀가성년인경우선호기존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경우대부분막내자녀가만 18세이상인경우에운영을시작한것으로나타났으며초기에회복지원시설을위탁한법원또한이러한경우를보다선호하였던것으로나타난다. 특수한상황에있는청소년을보호하고있는만큼자녀가성장한경우가운영에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하는경우가우세함을알수있다. 94

113 (1-10) 센터생활에대한청소년들의이해, 반응차이존재 1호처분이엄연한소년보호처분임에도불구하고일부청소년은가정으로돌아가지못하고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생활하는것에대해불평을가지는경우가있어 1호처분시회복지원시설생활처분의취지와이유등에대해이해할수있도록설명하는것이회복지원시설생활적응에보다도움이될것으로생각한다. 연제구결 Ⅲ 과장 (1-11) 사회내처우로써청소년스스로유혹을이기는연습필요 1호처분은 9호또는 10호처분과는달리등교, 아르바이트, 외출등이가능하여청소년이스스로유혹을이기지못할경우다시비행을저지르거나보호관찰규정을위반할소지또한배제하기어렵다. 따라서 1호처분을무사히마치기위해다양한사회적, 관계적위험을청소년회복지원시설종사자와청소년이협력하여대처하고이겨낼수있도록하는과정이요구된다. 95

114 (1-12) 청소년이상처받지않도록하기위한세심한배려한청소년회복지원시설종사자는사회와가정에서상처받은청소년이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상처를치유하고새로운삶의의지를찾을수있도록다양한심리적지지는물론경찰등이출입시경찰이라는것을외부에서알수없도록세심하게배려하고피치못한사정으로경찰의조사를받을경우지지적인부모의역할을해주는등의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었다. 제연구 Ⅲ 결장과 (1-13) 청소년특성과센터의강점을고려한위탁기관선정현재운영되고있는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각각의시설별로센터장과보호상담원의노하우와강점, 시설이특히중시하고활발히수행하는서비스, 시설의위치가다양하여법원에서청소년을위탁시이러한특성을고려하여청소년을의뢰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96

115 (1-14) 자신이받은도움을사회에환원할수있는청소년으로교육청소년회복지원시설종사자들은청소년들이수동적으로타인의도움을받는데에익숙해져앞으로도이러한삶의방식을지속하지않도록하기위해스스로받은혜택을타인에게환원하도록다양한방식을통해가르치고있으며이러한교육을통해청소년들이언젠가는타인과사회에도움이될수있는성인으로성장하도록동기를부여하고있었다. (2) 세부운영프로그램, 서비스 (2-1) 시설에따라다양한프로그램제공프로그램제공여부에관해 규제를싫어하고쉼이필요한회복지원시설생활청소년의특성상잘먹이고쉬게놔두는것이좋다 는의견과 그냥내버려두는것은방치와다름없으므로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사회적응, 진로탐색, 정서등에도움을주는것이좋다 는의견이모두존재하였으며후자의의견이다소우세한것으로나타났다. 프로그램을진행하는경우청소년의현재상황에따라학교에등교하는시간이외에직업훈련, 검정고시준비, 숙제, 토론, 시쓰기, 합창연습, 미술치료, 아르바이트, 영화보기, 독서, 영어, 비폭력상담, 예술, 음악, 만들기, 운동, 낚시, 자격증취득, 독서토론, 방송댄스등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었으며시설에와서하는수업과현장에가서하는수업모두의미가있다고생각하고있었다. 요약컨대시설에서생활한초창기에는신체적 정서적적응과회복을위한휴식이필요하더라도중 후반기이후에는다양한프로그램을통한개입이필요하지않을까생각된다. 연제구결 Ⅲ 과장 97

116 제연구 Ⅲ 결장과 (2-2) 비행청소년지도의어려움호소, 이들에맞는지도법필요비행청소년의경우일반청소년에비해개입과도움에보다많은노력과인내심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일반청소년과는다른비행청소년지도를위한다양한지도방법이교육되어야할필요가있으며관련하여비행청소년지도를위해축적된기존의종사자들의노하우가다양하게공유되면보다좋을것으로보인다. 98

117 (2-3) 일상생활에서의기초교육실시비행청소년의경우어릴때부터부모로부터일상생활교육을받지못해식사예절, 예의범절, 골고루먹는습관, 식사후처리, 물건정리, 이불정리같은기초생활습관에대해훈련이되지않은경우가많아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는일상생활에서자연스럽게이러한기초생활습관을습득시키려고노력하고있었다. (2-3) 인지행동변화를위한센터의지속적인노력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생활하거나보호관찰을받는기간동안비행을하지않고생활하여퇴소또는사회에나가더라도청소년개인의잘못된인식이나행동방식, 삶에대한부정적태도나약한의지력이바뀌지않으면지속적이고성공적인사회적응은쉽지않다. 따라서청소년회복지원시설종사자들은청소년의잘못된인식이나행동에대해즉각적이고지속적으로대응하여이들의인지와행동을긍정적방향으로변화시키기위해노력하고있었다. 연제구결 Ⅲ 과장 99

118 (2-4) 충분한영양보충 1호처분을받고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생활하는청소년의경우부모의관심부족과경제적어려움, 불규칙한생활, 상대적으로긴집밖생활로인해영양적으로결핍되어상대적으로신체적으로열세에있는경우가많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는이러한청소년을위해예산상의어려움에도불구하고충분한영양을공급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그결과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생활하는기간동안건강이회복되고신체성장이촉진되는결과를나타내고있다. 제연구 Ⅲ 결장과 (2-5) 신체및운동활동필요청소년기의활발한신체성장과스트레스해소, 체력강화를위해청소년회복지원시설청소년을위한다양한활동프로그램기회및공간제공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관련하여댄스, 수영, 운동등다양한실내외활동을지속적으로할수있는기관, 자원등이연계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2-6) 부모에대한상담등지원비행청소년은물론비행청소년의부모또한심리 정서 관계상의어려움을겪고있을가능성이높으나이러한부모를지원할방법은거의없어일부청소년회복지원시설종사자들이부모상담까지도맡아하고있는경우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부모상담을하는경우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퇴소후부모자녀관계에긍정적결과가나타나는것으로보고되고있으나청소년보호만으로도벅찬상황에서부모상담까지지원하는경우보다업무상의소진이가중될것은자명한사실이라하겠다. 부모상담및지원의중요성과청소년회복지원시설종사자의업무상소진방지를위해이를뒷받침할수있는지원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100

119 (2-7) 부모자녀관계개선프로그램종사자들은청소년이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생활하는동안부모와의관계를회복할수있도록다양한설득, 간접경험, 부모에대한관계회복기회및방법등을제공하고있으며이를통해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생활하는동안부모자녀관계가개선되어퇴소후에보다잘적응할수있는환경이마련되어진것으로나타났다. (2-8) 종사자교육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과관련하여현재는소년법정판사들이적극적으로상담과교육을지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추후시설이확대될경우상담과교육에대한요구가확대될것으로예측되는바소년법정판사의지속적인관심과더불어종사자에대한추가적인교육지원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연제구결 Ⅲ 과장 101

120 (2-9) 센터내규칙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따라규칙이없는시설도있었으며귀가시간지키기, 인사, 절도를하지않기, 용돈이나비싼물건가져오지말기, 폭력금지, 배려, 핸드폰사용금지, 9시이후외출금지등의다양한규칙이있는경우도있었다. 제연구 Ⅲ 결장과 (2-10) 생활속의관찰을통해지속적인문제해결추구청소년회복지원시설중한곳은일상생활에서관심을가지고면밀한관찰을통해청소년이가지고있는내면의어려움을파악하려고노력하고있으며이를방치하고내버려두는것이아니라생활하는기간동안지속적으로개입함으로써청소년이가지고있는트라우마를단계적으로나마해소시키기위해노력하고있어모범적이었다. 102

121 (3) 지역사회자원과의연계, 협력 (3-1) 지역사회의후원과이에대한보답사례아직까지는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대한사회적관심이부족하여후원, 연계가이루어지는사례가많지않았으나여행비용을마련하기위해청소년들이아르바이트를하는모습을보고여행사를운영하는지역유지가후원한사례가있었으며종사자들은이과정에서청소년들이감사의뜻을표할수있도록지도하고있었다. (3-2) 지역사회의협력과도움사례또한시설에서멀리떨어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다니는청소년들을위해지역식당을연계하여식사금액을할인받거나일부를무료로먹을수있도록한사례도있었다. 연제구결 Ⅲ 과장 103

122 (3-3) 그럼에도불구하고전반적연계에어려움그러나전반적으로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대한지역사회, 관공서등의인식이부족하고적합한프로그램또한마련되어있지않아법원과개인적으로알고지내는경우를제외하고는지역사회연계에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때로는가장잘연계가이루어져야하는보호관찰소와의연계에있어서도어려움을겪는사례가나타났으며일부연계를하고있는경우에도청소년보호에관한인식이부족하여청소년을가려서받으려고하거나비행청소년에대한선입견으로인해청소년에게상처를주는경우도있어지역사회연계와관련하여시설안팎의노력이필요한상황이다. 제연구 Ⅲ 결장과 (3-4) 자원봉사자활용에있어서신중함, 사전교육등필요자원봉사활용과관련하여비행청소년에대한이해와지도방법에대한사전지식이없는경우청소년을지도하거나청소년의행동에대처하는데미숙할수있으므로자원봉사활용과관련하여사전교육과신중한접근이필요한것으로지적되었다. 104

123 (3-5) 비행청소년의특성을고려하는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프로그램필요현재정규학교를다니지않는청소년들의경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꿈드림 ) 를활용하는경우가많았으나비행청소년의특성을잘이해하지못해청소년회복지원시설청소년에게적절하지않은개입을하거나이미소년재판시수행한프로그램 ( 상담등 ) 을다시반복하는경우가있어회복지원시설청소년의특성에맞는프로그램이계발되어보완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연제구결 Ⅲ 과장 (3-6) 찾아오는서비스의필요일부시설에서는지인을통해찾아오는미술치료, 과외서비스를실시하고있었는데마땅한외부서비스지원기관이없는경우외부로내보낼경우발생할수있는문제를예방하고해당시설청소년에게적합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찾아오는서비스가효과적이었다고보고하였다. 105

124 (3-7) 학교와의관계에서부모역할청소년회복지원시설종사자는학교를다니는청소년에게다툼이나어려움이생긴경우친부모를대신해부모의역할을하기도하였으며필요한경우사과를하기도하고청소년을옹호해주기도하여청소년이학교생활을잘해나갈수있도록돕는한편이제까지부모의역할을제대로경험하지못했던청소년에게부모역할을해줌으로써청소년의사기를높여주고있었다. 제연구 Ⅲ 결장과 (3-8) 진로관련지역사회자원연계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전에취업관련한지도를한노하우가많았던한시설장은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생활하는청소년들이스스로의진로를찾고자립능력을키울수있도록직업학교 ( 기숙학교 ), 고용센터청년취업알선센터, 법무보호공단취업패키지등을연계하여청소년이스스로자립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었다. 106

125 (3-9) 청소년복지시설로써공신력획득이가지는의미와기대한시설은비영리민간단체로도에허가등록이되어다른시설에비해지역사회지원을받는것이수월했다고보고하면서이제까지는어려웠지만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법적시설로공신력을갖게됨으로써자원봉사유치, 지역사회자원동원, 기업의후원및지정기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등의기부가보다용이해질것으로기대하고있었다. 연제구결 Ⅲ 과장 (3-10) 청소년들로하여금사회와의연결고리를만들어주는일한시설장은이전에는법원이외에는특별한사회관계를가지지못하였던청소년회복지원시설청소년들로하여금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생활하는동안시설밖의또래, 학교밖센터, 종교단체등과다양한사회관계를가지게함으로써청소년들로하여금자연스럽게사회내로편입되도록지속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었다. 107

126 (4) 시설퇴소후지원현황 (4-1) 무사히보호관찰을끝내고돌아가는아이들종사자는 1호처분을받고가정에돌아갔을때부모의적절한지도를받지못하는경우보호관찰규정을위반하는사례가상당수발생하는데비해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생활하는경우종사자의지속적인관리로보호관찰을무사히끝내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고인식하고있었다. 제연구 Ⅲ 결장과 (4-2) 생활기간의연장종사자들은일반적으로 1호처분이 6개월을기준으로하나 1호처분기간이끝났더라도변하지않은가정으로돌아가야하거나, 돌아갈가정이없는경우, 돌아갔을때기존에어울리던비행을하는또래와어울릴가능성이높은경우생활기간을 1회연장하여 1년정도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생활하게되는경우가많으며회복지원시설에서생활하는기간동안청소년의비행이순화되고학업을지속하게되고긍정적습관이체득된다고보고있었다. 108

127 (4-3) 위탁종료시가정으로돌아갈수없는소년에대한보호일부시설에서는위탁이종료되었더라도적절한보호력이있는보호자가부재한경우법원의지원이종결되더라도계속보호하고있었으며청소년들은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계속생활하는동안학교를다니거나아르바이트를하는등자립을위해다양한준비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4-4) 퇴소후생활또한위탁이끝나고가정이나사회로돌아간청소년들도있었는데법원과시설의도움으로기숙사에서생활하면서취직을해서기술을배우는청소년도있었으며열악한가정상황은변화하지않았으나스스로가변화하여자립을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이는청소년도있었다. 아직은법원과시설의개인적도움에의존하고있어퇴소후생활을위한체계적지원체계마련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연제구결 Ⅲ 과장 109

128 (4-5) 퇴소후지속적인연락퇴소후가정에서잘생활할경우굳이연락하지않는다는경우도있었으나대부분의시설이퇴소후에도전화나 SNS 를통해지속적으로청소년들과연락을주고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가정으로돌아가서궁금한사항이나어려운일이있을때전화로도움을요청하면도움을주고있었으며퇴소한청소년중다시시설에놀러오는경우도있었다. 제연구 Ⅲ 결장과 110

129 3) 어려운점과추후과제 다음에서는시설을운영하면서어려운점과앞으로의추후과제에대해살펴보았다. (1) 어려운점 (1-1) 주거와관련한어려움최대 10명내외에달하는청소년들과함께생활하기위해적절한주거공간을마련하는것은아무런지원을받지못하는현상태에서쉬운일이아니었다. 종사자들은청소년이쾌적하게생활하기위해, 보호관찰, 학교, 아르바이트등을원활하게다닐수있도록교통이편리하고우범지역에서떨어져있으며소음, 흡연등으로인한주민들의민원이적은곳에시설을운영하기를희망하고있었으며법제화이후 LH 공사등의지원을통해보다쾌적한환경에서청소년을보호할수있기를기대하고있었다. 연제구결 Ⅲ 과장 111

130 (1-2) 위탁기간종료후자립관등주거공간필요대부분의시설에서는위탁기간이끝나고청소년들을돌려보내야할때그대로집으로돌아가면위험하거나돌아갈집이없을때보낼수있는곳이없어어렵다고보고하였다. 현재있는재단법인한국소년보호협회가운영하는자립관의경우소년원을퇴소한청소년이가는곳이므로비행성이상대적으로낮은청소년회복지원시설청소년이생활하기에는적합하지않다고생각하였으며아동양육시설의사례에서처럼청소년회복지원시설퇴소후에주거비용을지원받을수있도록하는방안이있기를희망하였다. 제연구 Ⅲ 결장과 (1-3) 운영비부족으로인한어려움종사자들은현재법원에서청소년 1인당위탁비용으로주는비용만으로는운영에어려움이있다고지적하였으며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을위해최소한의시설사용비, 시설보수비, 인건비, 생필품비등이지원되기를희망하고있었다. 112

131 (1-4) 차상위청소년또는사각지대청소년의어려움종사자들은기초생활수급대상청소년뿐아니라차상위계층, 사각지대의청소년들도생활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이들을지원하기위해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생활하는동안만이라도기초수급권을한시적으로인정하여차상위, 사각지대청소년이혜택을받을수있기를희망하고있었다. (1-5) 이웃간의관계의어려움과개선비행을저지른청소년들이여러명생활한다는것때문에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자들은특히지역사회에정착하던초기에이웃들과마찰을겪었던것으로드러났다. 운영자들은이웃과의관계를개선하기위해이웃의상점을이용하거나지역사회행사에후원을하거나발전기금을내는등의다양한방식으로이웃과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노력하였으나여전히비행청소년이생활하는곳이라는인식으로인해이웃으로부터항의등어려움을겪고있었다. 연제구결 Ⅲ 과장 113

132 제연구 Ⅲ 결장과 (1-6) 정년에대한문제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경우여러명의청소년을부모와같이돌봐야하는관계로자신의자녀를키운경험이있고막내자녀가성인이되어더이상자신의자녀들에대해서는커다란양육의책임이없는시기에시설을운영하기시작하는경우가대부분이었다. 따라서기존에우수하게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운영하고있는시설의경우종사자의연령이최소 40대후반, 50대초반에시설운영을시작하였으며시설을운영하여어느정도노하우가쌓이면곧 60세또는 70세에이르게된다. 다른청소년복지시설과의형평성을고려하여정년을 60세로맞출경우대략 50대에시설을시작하게되는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현실과는다소동떨어지는측면이있으며연령은높으나기존에우수하게시설을운영하던종사자의노하우와노력이사장될위험이있어이에대해우려를표하는종사자가상당하였다. 종사자인터뷰결과연령과관계없이우수하게시설을운영하는사례가다수확인되기도하였다. 114

133 (1-7) 시설내다른가족의거주에관한의견청소년회복지원시설종사자부부 2명이외의다른가족이시설내에거주하는것에대해서는종사자에따라부부외에다른가족구성원이함께거주하는것을찬성하는의견과다른가족구성원이함께거주하는것을반대하는의견이모두존재하였다. 현재종사자부부 2명만으로는청소년을지원하기어려워할머니나성인자녀등가족이와서도와주는사례가있기는하나대부분의경우에는이들가족이숙식을함께하고있지는않은것으로나타났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대안가정의역할을해야하는만큼조부모와자녀등가족의모습을자연스럽게보여줘야한다는의견도존재하였으나첫째, 5명에서 10명의청소년을보호하고지원하는만큼미성년자녀를함께보호 생활하고있는경우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생활하는청소년이상대적박탈감을느낄가능성도배제하기어려우며둘째, 현실적으로미성년자녀를돌보면서한꺼번에 5명에서 10명의청소년을보호 양육하는데집중하기는쉽지않다는측면에서시설내에특히미성년자녀가함께생활하는것은지양하는것이좋다는의견이종사자사이에서도다소우세하였다. 오랫동안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성공적으로운영해온시설들이대부분막내자녀가성년이된이후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시작했다는점또한시설내다른가족특히미성년자녀의거주를지양함을보여주는또하나의사례라할수있겠다. 연제구결 Ⅲ 과장 115

134 제연구 Ⅲ 결장과 (1-8) 적정청소년인원에관한의견적정청소년인원과관련하여대부분의종사자는평균 7-8명에서최대 10명정도의청소년이적정하다고생각하고있었으며인원이너무적은경우시설의운영에도어려울뿐아니라청소년들도시설생활에재미를느끼지못해이탈이늘어날수있다고지적하고있었다. 그러나일부시설의경우부부가아이를키운다고해도 4-5명이상은어려우며특히여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경우여자비행청소년수가남자청소년에비해상대적으로적고남자청소년에비해이탈도잦아 5명이상의인원을유지하기어렵다는의견을피력하였다. 116

135 (1-9) 기존종사자의법제화로인한피해최소화종사자들은법제화로인해종사자의연령, 인원, 시설의공간등에기준이생길경우기존에어려운환경에서성공적으로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운영한종사자가자격을갖추지못해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운영하지못하거나지원을받지못하게될까봐우려하고있었으며기존의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자가법제화로인해피해를보는일은없어야한다고생각하고있었다. 연제구결 Ⅲ 과장 (1-10) 과도한업무량으로인한소진문제종사자들은휴일도없이최대 10명의청소년을보호 양육하고상담하는과정에서과도한업무량으로인해심리 정서 신체적으로소진되어어려워하고있었다. 이러한소진을막기위해자원봉사자나외부프로그램등을활용하여종사자의상대적으로덜중요한업무를덜어주어중요한일에집중할수있도록해주고일정시간동안번갈아가며또는종사자가함께휴식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마련해야할것으로보인다. 117

136 (1-11) 제도화와관련한행정업무증가에대한생각종사자들은법제화로인한행정업무증가또는서류업무증가등에대해우려하고있었으나대부분의종사자들은어느정도이를받아들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단, 컴퓨터활용이나서류작업이익숙하지않은종사자의경우별도의서류작성교육이나컨설팅등을통해행정업무증가에따른어려움을지원해줄필요가있을것으로생각한다. 제연구 Ⅲ 결장과 (2) 추후과제 (2-1) 정기적인운영자회의및교육의필요성종사자들은청소년회복지원시설종사자를대상으로하는정기적인운영자회의또는교육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회의또는교육에서논의되어야하는사항으로는법제화로인한행정관련매뉴얼, 프로세스교육, 법원 부처차원의정책과서비스에관한정보, 비폭력대화나상담기법등에대한보수교육, 청소년회복지원시설종사자로써의기본마인드교육등이있었으며더불어회의및교육에서휴식과리프레시의기능도함께할수있기를희망하였다. 118

137 (2-2) 신규시설에관한검증장치마련필요기존종사자들은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법제화로인해신규센터가다수설립될경우적절한자격과태도를갖춘종사자가시설을설립할수있도록검증하는과정이필요하다고강조하였다. 이를위하여수요공급은물론유예기간을두어신중하게지켜본후대안가정으로써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적절하게운영할수있는자를허가해야한다고하였다. 연제구결 Ⅲ 과장 (2-3) 다양한프로그램지원의필요 종사자들은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생활하는청소년들이관심을가지고지속적으로 119

138 수행할수있는다양한프로그램이지원되어야함을강조하였다. 일반청소년들에비해기초학력이나집중력이떨어지고소년재판과정에서다양한상담을이미경험한특성을고려하여어려운학습이나되풀이되는상담활동대신만들기등실질적활동이나, 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신체활동, 사회봉사프로그램등이오랫동안지속될수있는형태로지원되기를희망하고있었다. 제연구 Ⅲ 결장과 (2-4) 부모교육과개입종사자들은청소년들이위탁기간을마치면가정이있는경우가정으로돌아가야함에도불구하고올바른부모역할에대한인식과태도가부족하여청소년에게해로운영향을끼칠수있는경우가있음을지적하면서부모에대한부모역할교육과개입이필요함을강조하였다. (2-5)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특화고려종사자들은청소년회복지원시설중학업, 취업, 휴식등에특히강점을가진시설의경우이를보다특화시켜청소년에게보다양질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하는것도필요하다고지적하였다. 120

139 (2-6) 식사준비등간단한사항에대한보조인력필요종사자들은청소년관련중요업무에집중하기위한방안으로다양한사항에대한보조인력의필요성을피력하였는데특히식사지원보조인력에대한요구가가장컸다. 단, 식사지원보조인력을자비로활용해본한시설의경우청소년들이보조인력의말을듣지않아청소년지도와보조인력활용에어려움이있던점을예로들어식사관련보조인력활용에대해신중해야한다고지적하였다. 식사준비보조인력과관련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종사자의어머니등청소년이친밀하게느끼고종사자가잘아는사람을낮시간동안에만식사보조인력으로활용하거나자원봉사자가밑반찬등을만들어서보내주는등의방안도함께제시되었다. 연제구결 Ⅲ 과장 121

140 (2-7) 건강증진을위한치료비용지원또는연계필요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생활하는청소년들은부모의무관심또는오랜집밖생활로건강상에어려움이많은것으로지적되었다. 학교밖청소년을대상으로건강검진을실시하고있기는하나실제필요한치료비용은지원되지않아이에대한치료비용지급이시급하다고종사자들은강조하였다. 특히남녀청소년모두치아상태가열악하여치과치료가시급한상황이며여자청소년의경우산부인과치료가일부청소년의경우정신과치료가필요한경우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제연구 Ⅲ 결장과 (2-8) 다양한청소년활동기회및공간제공청소년회복시설종사자들은시설에서생활하는청소년이상처를치유하고에너지를건강한방식으로승화시키고스트레스를해소하기위해등산, 운동, 족구, 풋살, 수영등다양한신체활동이중요함을강조하면서이러한신체활동을위해무료로활용할수있는실내외공간이나기회가제공될수있기를희망하였다. 122

141 (2-9) 이사비용이나주거비용지원 종사자들은주거공간을이동해야하는경우상당한비용이소요됨을지적하면서청소년회복지 원시설에적합한시설로이동하는경우이사비용등이제공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연제구결 Ⅲ 과장 123

142 3. 청소년 FGI 현재거주하고있는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의생활에관한의견을조사하기위하여 5개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포커스그룹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36) 가실시되었다 37). 남학생이거주하는 4개의시설과여학생이거주하는 1개시설에서총 27 명이포커스그룹인터뷰에참여하였다. 이를통해센터생활의좋은점 ( 장점 ), 센터생활의어려운점, 센터의개선할점등에관한청소년들의의견이조사되었다. 조사에참여한청소년의일반적특성은표와같다. 성별로는남자청소년이 21명으로 77.8% 을차지하였으며여자청소년이 6명으로 22.2% 를차지하였다. 연령은평균 16.74세이며최소 14세, 최대 20세였다. 현재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생활한기간은평균 5개월이며최대치는 36개월로약 3년에달하였다. 현재시설이위치한지역은부산 경남이 59.3%, 대전 충남이 40.7% 였다. 현재상태는검정고시준비중이 33.3% 로가장많았으며다음으로고등학교재학 29.6%, 기타 18.5%, 중학교재학 11.1%, 휴학중 7.4% 순이었다 38). 제연구 Ⅲ 결장과 표 Ⅲ-22 성별 연령 생활한기간 ( 개월 ) 청소년 FGI 대상의일반적특성 구분빈도 ( 명 ) % 구분빈도 ( 명 ) % 남 부산 경남 지역여 대전 충남 평균 (S.D) 중학교재학 고등학교재학 최소, 최대 현재상태휴학중 평균 (S.D) 검정고시준비중 최소, 최대 0 36 기타 ) 청소년 FGI 는한세대학교박선영교수가집필하였다. 37) 청소년 FGI 는센터장협조요청을통해섭외된부산 경남 울산청소년회복지원시설 4 개내외시설입소청소년과대전 충남청소년회복지원시설 2 개시설입소청소년을대상으로 4 5 명내외를한조로실시하였다. 청소년 FGI 에참여한전체청소년수는 27 명이다. 해당시설종사자심층면접전또는후에바로이어서실시하였으며청소년일반사항, 전반적생활실태, 시설생활의좋은점과어려운점, 도움이필요한사항등에대해질문하였다. 부산 경남 울산은 8 월 22 일 ( 월 ) 부터 8 월 30 일 ( 화 ) 까지실시되었으며대전 충남은 9 월 1 일 ( 목 ) 부터 9 월 2 일 ( 금 ) 까지실시되었다. 38) 참고로앞으로하고싶은일을자유롭게기재하도록한결과검정고시합격후상급학교진학, 미용등자격증취득, 보육교사, 복학, 아르바이트해서돈벌고미래를준비, 퇴소해서집에가고싶음, 없음등의다양한의견이나타났다. 124

143 (1) 센터생활의좋은점 자신의가정을떠나청소년들은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기본적으로 6개월의기간을머물게된다. 경우에따라서는 1년까지연장할수있으며특수한상황의경우에는 2년이상을머무르는경우도많지만일반적으로는 6개월동안다른청소년들과공동생활을하게된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생활에서의좋은점에관해서는무료로할수있는것들, 가족관계형성, 비행에서멀어지는점, 수강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등을완료할수있는점, 다양한경험, 좋은습관의형성, 미래계획등을제시하였다. 모두청소년기에가족, 부모의관리 감독과지원이가능한부분이므로청소년들이그간그러한보호와지원을받지못한채성장했음을시사하는결과라고할수있다. (1-1) 무료로할수있는것들 평소에돈걱정이많았는데숙식이해결되고, 밥도맛있는데무료이며, 와이파이도무료라는점, 특히비용이드는활동들 ( 예를들면레저, 스포츠, 예술활동 ) 을할수있는점등을장점으로제시하였다. 연제구결 Ⅲ 과장 비행청소년들의상당수는경제적상황이어려운경우가많다. 따라서기본적인의식주해결에어려움을겪었으며특히추가비용이드는예체능활동은그동안어려웠을것이다. 경제적인상황과연결되는부분에대해무료로할수있는것에대한만족도가상당히높은것으로분석된다. (1-2) 가족관계의형성 센터의기본구조는아버지, 어머니와형 ( 언니 ), 동생, 또래친구와의공동생활이다. 센터의 청소년들은가족관계가형성이되어서안락감을느끼고그들과친해져서친화력이생긴점을 장점으로꼽았다. 125

144 (1-3) 비행에서멀어지는점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청소년이학교와학원, 아르바이트, 수강명령이행, 사회봉사명령이행이외의활동에대해서는관리 감독을하고있다. 다수의청소년들은친구와의관계성을끊지못하는경우가많은데, 청소년회복지원시설부모의관리 감독을통해비행친구들과어울리지않고, 술, 담배등의일탈행동뿐만아니라비행도하지않게되는점도바람직한점으로제시하였다. 제연구 Ⅲ 결장과 (1-4) 수강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이수 소년사범의효과적인관리 감독과근원적인문제해결을위해수강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등의병합처분이증가되고있다. 이러한처분들을잘완수하기위해서는보호자의관리와도움이필요한데소년사범의상당수는부모의보호력이떨어지는경우가많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청소년들은청소년회복지원시설부모의관리와도움덕분에이러한처분을잘완수할수있는점을장점으로제시하였다. 126

145 (1-5) 다양한경험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청소년들은평소하지못했던다양한경험들을할수있는점을장점으 로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스포츠, 음악, 미술, 공연예술관람, 텃밭가꾸기, 동물키우기등의 경험을긍정적으로받아들이고있었다. 비행청소년의상당수는가정이해체되었거나, 부모가맞벌이를한다거나경제적인어려움으로 인해학교외에는다양한경험을할기회가없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부모의관리와공동생활 로인한단체적인활동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음을알수있다. 연제구결 Ⅲ 과장 (1-6) 좋은습관이형성됨 청소년들은센터부모의관리 감독을통해규칙적인생활습관이형성되고, 학교도꾸준히 다니고, 밖에서돌아다니지않아서차분히앉아독서하고공부하는좋은습관이형성되었다고 인식하고있었다. 부모의보호력이부족한상태에서많은자유시간동안에친구들과어울리고무절제한생활을 하던청소년들이공동생활과부모의관리를통해규칙적인습관이형성된것을알수있다. 127

146 (1-7) 변화하는자신 청소년회복지원시설청소년들은시설에서의삶을통해자신의변화하는것을느낄수있었다 고인식하고있었다. 자신의생각과행동이바뀌면서긍정적인기분을가질수있음을장점으로 제시하였다. (2) 청소년회복지원시설생활의어려운점 제연구 Ⅲ 결장과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생활하면서어려운점은규칙적인생활, 자유가없는것, 휴대폰을쓸수없는것이가장많았다. 그간부모의관리 감독과지도가없는상태에서다소자유로운생활을했기때문에이러한규율과규칙이어렵게느껴질것이다. 이러한어려운점에대해서는입소전에입소전교육을통해필요성을인식시키고수용시키는과정이필요할것이다. (2-1) 휴대폰쓸수없는점 이제청소년들에게있어서휴대폰은필수불가결한존재가되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는기본적으로휴대폰을사용할수없게하는규칙을세웠다. 청소년들 은이러한부분에대해큰어려움을호소하고있었다. 그러나일부청소년들은휴대폰사용을안하니까시간적여유가생겨서다른일을할수 있다고긍정적으로평가하기도했다. 128

147 (2-2) 규칙적인생활 소년사범의대다수는부모의보호력이떨어져서규칙적인생활을하는것에대해어려워하고 있었다. (2-3) 자유가없는점 소년사범의상당수는부모의관리 감독을받지않고상대적으로많은자유시간을가지고있었으며, 늦은밤에친구들과자유롭게어울려다녔던경우가많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신병인수 를포함한 1호처분에해당되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부모가청소년들을엄격하게관리 감독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소년원이나 6호처분만큼자유를구속하지는않지만학교나기타필요한활동외에는자유를부분적으로제한하고있다. 이렇듯명백하게 10개의보호처분중의하나임에도불구하고청소년들은자유롭지못한것을어려운점으로제시하고있다. 연제구결 Ⅲ 과장 반면에한학생은자유가구속되는것을긍정적으로인식한다고응답했다. 129

148 자유를제한하는부분에대해서도입소전교육을통해주지시킴으로서제재의수용도와 효과성을높여야하겠다. (3)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개선할점 청소년들은전반적으로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의생활을만족하긴하지만부분적으로개선되어야할점들을제시하였다. 개별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개선점도제시했지만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라는시스템운영과사회에바라는점에대해서도의견을표명하였다. 청소년들이개선해야할점으로지적한것은운동, 직업및진로지원, 시설개선, 대상자선별, 예산확대, 일관성있는규칙, 인력보충, 사회적관심과지원, 행사동원, 종교생활강요, 사후관리등이다. (3-1) 직업이나진로에대한지원 제연구 Ⅲ 결장과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기본생활은 6개월이며현재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주력하는점은청소년들이학교를다니게하고, 학업중단청소년들에게는검정고시를준비하게하는것, 규칙적인생활을하고, 기본적인예의범절을가르치는것이다. 향후진로나직업에대해지원을하는것은시간적인여건이나예산, 인력부족으로인해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청소년들은직업과진로에대해서도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지원해주기를원했다. 이러한부분에서는지역사회내적절한기관과연계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130

149 (3-2) 시설에관한개선 청소년들이가장많이지적한부분은시설의개선문제였다. 기본적인의 식 주를해결하며생활하는시설에대한불만족은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주는장점을감소시킬수있다. 그러나시설개선의문제는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대한예산과관련된문제이기때문에향후이에대한지원이가장필요한부분이다. (3-3) 예산청소년들은예산이들어가는부분에대한바람이있었으며또한직접적으로예산을걱정하는청소년들도있었다. 예산지원이필요한시설에대한개선뿐만아니라, 식사의질에관한개선, 참여할수있는활동에대해아쉬움을나타냈다. 연제구결 Ⅲ 과장 예산의지원은시설뿐만아니라, 식사의질도개선될수있을것이며, 참여활동은지역사회 네트워크를활용한다면상당부분해소될것으로보인다. 131

150 (3-4) 인력보충 현재센터는통상적으로 7~10 명정도의청소년들을부모역할을하는두명의운영자가 관리하고있다. 청소년들은부모가되는운영자들이좀더자신들에게시간을할애해주길 바라지만운영자들이하는바쁜일들을알기때문에인력이보충되길바라고있었다. (3-5) 강요적인행사들 청소년들은일부강요적인행사나활동에대해반감을드러냈다. 예를들면합창에참여하기 위해연습을하는것, 종교활동참여등이었다. 제연구 Ⅲ 결장과 (3-6) 기타의견기타의견으로는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나간후에사후관리나모임이있었으면하는바램, 운동하는시간, 사회에서자신들과같은청소년들에게좀더관심을가져주는것, 센터마다다른규칙등이다. 132

151 제 Ⅳ 장 결론및제언 1. 결론및논의 2. 정책제언 3. 청소년회복지원시설비전및목표 연제구결 Ⅲ 과장

152

153 제 Ⅳ 장 결론및제언 1. 결론및논의 본절 39) 에서는연구결과중주요하게논의된쟁점사항들을중심으로논의하도록하겠다. 1 청소년정원에관한사항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생활하는청소년정원에대해종사자심층면접결과대부분의시설에서평균 7-8명에서최대 10명정도가적당하다고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종사자들은인원이적을경우청소년들이또래끼리의생활에재미를느끼지못하여이탈이늘어나는경향이있으며운영에도어려움이있다고보고하였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가장유사한시설중하나인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의경우에도최소 5인보호를원칙으로하고있다. 종사자심층면접결과여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경우여자비행청소년수가남자청소년에비해상대적으로적고남자청소년에비해이탈이잦아 5명이상의인원을유지하기어렵다는의견과부부가아이를키운다고가정해도 4-5명이상은어렵다는소수의견이있기는하였으나청소년복지지원법상의법적시설로써청소년복지지원법제40조에따라예산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받을가능성이있는데다가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경우국비보조여부와관계없이지방자치단체가조례로예산을지원할수있는근거가마련된만큼 ( 제342회법안심사, ) 체계적이고지속적인운영이가능하도록최소한의청소년정원이맞추어져운영되는것이공공시설로써의운영에보다적합할것으로생각된다. 단, 청소년회복지원시설청소년인원의경우법원의위탁여부에의존하는만큼우수한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적정인원을맞추지못해운영에어려움을겪지않도록법원이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을것으로생각된다. 여자비행청소년수가남자비행청소년수에비해지속적으로적어여자청소년시설로써지속적인운영이어려울경우해당시설을남자청소년시설로전환하는방안이나시설로써의자격은부여받지못하더라도개인신병인수위탁보호위원자격으로여자청소년을계속보호하는방안도고려가가능할것으로보인다. 결론 및 제언 제 Ⅳ 장 39) 결론및제언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서정아연구위원이집필하였다. 135

154 제 Ⅳ 장 결론 및 제언 2 보호 상담원의자격에관한사항청소년복지지원법제34조및시행규칙제18조에따라시설장과보호 상담원은일정한자격기준을충족하도록규정되어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법적시설로써포함된만큼법적시설운영자로써적절한경력과전문성을충족시켜야함은공공시설의서비스와프로그램의질을담보한다는측면에서어찌보면당연한것이라하겠으며앞으로설립될시설을허가하는과정에서이러한종사자의자격에대한검증은반드시필요한사항이라하겠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비교적유사한사례인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과청소년쉼터또한종사자의자격에대해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다. 종사자심층면접결과기존에운영되어왔던청소년회복지원시설시설장의경우대부분법에규정되어있는자격을충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대부분부부가운영하는만큼보호 상담원의경우종사자자격기준에미달할가능성도배제하기어렵다. 실제기존에우수하게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운영해오고있으며다양한조사를통해청소년들로부터특히많은지지를받고있는것으로확인된보호 상담원의경우에도청소년복지지원법상의종사자자격기준이미달된사례가발생하였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법적시설로써자리매김하기위해적절한전문성과경험을담보해야함은물론이나열악한상황에서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우수하게운영해온경우에한해이를인정하는방안또한필요하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종사자자격기준에대한경과조치는이규칙당시소년법제32조제1항제1호및소년심판규칙제33조제1항에따라위탁보호위원으로위촉된사람이운영하는시설을청소년회복지원시설로신고하는경우에는이규칙시행일부터 3년까지는별표 1의개정규정에따른청소년회복지원시설종사자자격기준을갖춘것으로보아기존종사자의자격을인정하는유예조치를두어이에대한보완장치를마련해놓고있으며유예기간동안필요한자격을충족하도록권고하고있다. 3 종사자의연령에관한사항종사자들은다른청소년복지시설과의형평성을고려하여인건비지급상한연령을 60세로맞출경우대략 50대에시설을시작하게되는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현실과는다소동떨어지는측면이있으며연령은높으나기존에우수하게시설을운영하던종사자의경우인건비지원을받지못해노하우와노력이사장될위험이있어우려를표하고있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경우여러명의청소년을가족과같은형태로돌봐야하는관계로타시설의시설시작시기보다늦은막내자녀가성년이되는 40대후반또는 50대초반에시설운영을시작하는경우가많았으며 136

155 실제종사자심층면접에참가한종사자의연령또한최소연령 41세에서최대연령 70세까지로다양하였다. 종사자의연령이높으나모범적으로시설을운영하고있는사례도다수확인되었다. 현재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청소년쉼터와마찬가지로시설장 60세, 보호 상담원 60세를지급연령상한으로하고있으며이를초과하여근무하는경우종사자의인건비는시설이자체적으로지급하도록하고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특수성을고려할때인건비지급상한연령을높여야한다는기존종사자들의주장도타당하며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법제화된공적시설로여성가족부타청소년복지시설은물론일반적인정년연령을고려하지않을수없는것또한사실이라하겠다. 단,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의경우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를인건비지급연령상한으로하고있는예, 위탁가정의경우위탁아동과의나이차이가 60세미만이면가능하도록하고있는예를참고하여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대한예산확보, 사회적관심과필요성, 특수성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추후단계적으로청소년회복지원시설인건비지급상한연령을확대하는방안또한배제되어서는안될것으로보인다. 4 종사자부부이외기거자금지에관한사항종사자심층면접결과청소년회복지원시설종사자부부 2명이외의다른가족이시설내에거주하는것에대해서부부외에다른가족구성원이함께거주하는것을찬성하는의견과다른가족구성원이함께거주하는것을반대하는의견이모두존재하였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대안가정의역할을해야하는만큼다양한가족의모습을자연스럽게보여줘야한다는의견도소수존재하였으나첫째, 5명에서 10명의청소년을보호하고지원하는만큼미성년자녀를함께보호 생활하고있는경우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생활하는청소년이상대적박탈감을느낄가능성이있으며둘째, 현실적으로미성년자녀를돌보면서한꺼번에 5명에서 10명의청소년을보호 양육하는데집중하기는쉽지않다는측면에서시설내에특히미성년자녀가함께생활하는것은지양하는것이좋다는의견이종사자사이에서도우세하였다. 오랫동안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성공적으로운영해온시설들이대부분막내자녀가성년이된이후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시작했다는점또한시설내다른가족특히미성년자녀의거주를지양함을보여주는또하나의사례라할수있겠다. 관련하여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의경우아동복지법시행규칙제24조별표 ( ) 에따라첫째, 같이생활할경우보조금사용이명확하지않으며둘째, 거주자녀로인하여아동학대, 성, 과도한간섭등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는취지에서 2012년 8월 5일부터공동생활가정안에서는보호아동및공동생활가정종사자만거주할수있도록하되경과조치를두고있다. 청소년회복지원시 결론 및 제언 제 Ⅳ 장 137

156 설또한현재가족과함께거주하는 청소년회복지원센터 의경우부칙제 2 조경과조치에의거 이영시행후 2 년이내에기준에적합하게시설을운영하도록 2018 년 11 월까지유예기간을부여하고 있다. 제 Ⅳ 장 결론 및 제언 5 시설기준준수에관한사항현재까지운영되어왔던청소년회복센터 ( 민간사법형그룹홈 ) 의경우가정과같이따뜻한정서적 심리적환경을제공해오기는했으나시설에따라규모및청소년 1인당공간, 위생시설, 상하수도, 냉난방이열악한경우가있었다. 청소년 FGI 과정에서한청소년은온수가나왔으면좋겠다고응답하였으며한청소년은작은공간에서너무여러명의청소년이생활하는것에대해불편함을호소하였다.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별표 3 제1호마목은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법제화된공공시설로써청소년이생활하기편리한쾌적한환경을제공할수있도록시설기준을제시하고있으며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및교통편의를고려한입지조건, 입소인원 1인당연면적 11m2이상의최소 5명이상이생활할수있는공간, 채광 환기 냉난방이가능한침실, 온수공급이가능한목욕실등을기준으로제시하고있어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청소년이생활하고회복하기에쾌적한공간을갖추어야함을보여주고있다. 유사시설인청소년쉼터또한입소인원당건축연면적기준을 11 m2로하고있으며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또한복도 다락등을제외한거실의면적을아동 1명당 6.6m2으로규정하고있어청소년이쾌적하게생활할수있는최소공간의규모등시설기준을제시하고있다. 새롭게청소년회복지원시설로인가를받으려는경우는반드시이기준을준수해야한다. 단, 기존에소년법제32조제1항제1호에따라보호자를대신하여감호위탁을받은사람이설치 운영하던시설 ( 청소년회복센터 ) 을청소년회복지원시설로신고하는경우에는단시간에시설기준을준수하는데어려움이있을것으로사료되는바제32조제2항에따라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설치 운영기준에관한경과조치 ( 시행령부칙제2조 ) 40) 을두어 2018년 12월 1일까지는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설치 운영기준을갖춘것으로보도록하고이때까지법적기준을준수하도록유예기간을두었다. 40) 소년법제 32 조제 1 항제 1 호에따라보호자를대신하여감호위탁을받은사람이운영하는시설을법제 32 조제 2 항에따라청소년회복지원시설로신고하는경우에는별표 3 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 까지는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설치 운영을갖춘것으로본다. 138

157 6 프로그램제공여부에관한사항종사자심층면접결과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의프로그램제공여부에관해 규제를싫어하고쉼이필요한회복지원시설생활청소년의특성상잘먹이고쉬게놔두는것이좋다 는의견과 그냥내버려두는것은방치와다름없으므로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사회적응, 진로탐색, 정서등에도움을주는것이좋다 는의견이모두존재하였으며후자의의견이비교적우세한것으로나타났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6개월에서 1년가까이청소년이생활하는법제화된공적시설이니만큼이전에가정 학교 사회로부터충분히받지못한다양한프로그램, 서비스, 경험등을통해상처와트라우마를치유 회복하고이를바탕으로사회에보다잘적응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가정 사회에서열악한환경으로인해시급한신체적 정서적회복이필요한경우도있을수있으므로시설에서생활하는초창기에는신체적 정서적적응과회복을위한휴식을중 후반기이후에는다양한프로그램을통한개입을하는등단계적접근도고려해볼필요가있을것이다. 7 보조인력활용에관한사항시설장과보호 상담원이외에간단한업무를보조해줄보조인력을활용하는것과관련하여종사자심층면접과청소년 FGI 모두보조인력에대한필요성을강조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그러나실제로식사준비를위한보조인력또는청소년지원을위한자원봉사인력을활용해본시설의종사자는이에대해다소신중하게접근할필요가있음을지적하였다. 실제로보조인력을활용해본결과청소년회복지원시설청소년의특성을이해하지못해돌발상황등에잘대처하지못하는경우가있었으며식사를준비해주는보조인력과청소년간에갈등으로지속적으로보조인력을활용하는데어려움을겪은사례가있었기때문이다. 시설장과보호 상담원이 5명에서 10명의청소년을양육 보호해야함은물론다양한프로그램 서비스까지제공하고있는현재상황을살펴볼때보조인력에대한필요성이인정되는바는사실이며청소년쉼터의경우에도 1명이상의행정원또는취사원을활용할수있는배치기준이마련되어있으나가정으로써의역할을중요시하는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외부인력을지속적으로활용할경우생길수있는문제등을고려하여다소신중하게접근할필요가있는것으로생각된다. 일부시설의경우이러한문제점을고려하여시설장의어머니등가족구성원을주간에만식사준비등의보조인력으로활용하는경우도나타났다. 결론 및 제언 제 Ⅳ 장 139

158 2. 정책제언 다음에서는연구결과도출된사항을바탕으로청소년회복지원시설개선방안에대해제언하고 자한다. 1) 시설운영일반 1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역할정립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청소년복지시설로써그역할을수행하기위해서는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역할정립이필요하다. 연구를통해도출된사항을바탕으로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역할을제시해보면다음과같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역할 ( 안 ) 제 Ⅳ 장 결론 및 제언 위탁청소년의보호및생활지원 - 보호청소년들에게부모를대신하여훈육및생활지원 ( 법원결정 ) 위탁청소년사회서비스지원 - 보호청소년의신체 심리 정서적치유와회복 - 보호청소년의상담 선도 건전육성활동 - 보호청소년의학업 진로등자립지원 - 보호청소년의사회관계성향상등 여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등관련부처청소년복지 활동지원체계와의연계협력 2 청소년회복지원시설사업계획서수립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원활한사업운영을위해연간사업계획서를수립하여야하며연간사업계획서에따라월별사업계획서를세워체계적으로사업을수행해야할것이다. 140

159 사업계획서수록내용 ( 안 ) 사업 ( 시설 ) 명 사업목적및사업목표 : 시설의비전, 주로강조하는프로그램의유형등 종사자상황 : 시설장및보호 상담원의특성 ( 연령, 학력, 성별, 관련자격, 관련경력, 운영인력의관계 ( 부부, 형제, 기타등 ) 등 ) 시설의위치및특성 : 주소 ( 전화, 팩스 ), 주변지역현황 ( 특성 ), 시설형태 ( 단독주택, 아파트, 상가건물등 ), 관련기자재, 시설현황 ( 전체면적, 침실, 사무실, 숙직실, 상담실, 조리실 식당, 화장실 목욕실, 세탁 건조장, 비상재해대비시설등 ) 보호소년특성 : 성별 ( 남 / 녀중택 1), 인원, 기타보호소년관련특성 보호소년을배치하는주된지방법원 : 예 ) 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소년보호계획 : 기간별소년보호주안점에대한개괄적계획 ( 안 )( 다양한유형으로나누어제시해도무방함 ) 지역사회연계및자원개발계획 : 지역의자원조사, 필요한도움, 추후연계및자원계발계획등 이외사업수행에필요하다고생각하는사항등 3 적합한신규시설의허가및설치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성공적으로운영되기위해서는청소년이쾌적하고안전하게생활할수있는공간과환경을갖추는것과더불어종사자의자격과청소년에대한태도, 마인드, 전문성과경험이뒷받침되어야한다. 따라서여성가족부와법원은신규시설설치허가시해당시설이위의자격을갖춘적절한시설인지를면밀히검토 검증해야한다. 현재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법원의위탁보호위원위촉조건과시장 군수 구청장의허가조건을동시에충족시켜야허가가가능하나필요한경우일정기간의유예기간을두거나추가검증을하는등의방법으로적합한종사자와시설이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운영할수있도록주의를기울여야할것이다. 결론 및 제언 제 Ⅳ 장 141

160 2) 조직및인력 1 시설종사자전문성강화를위한교육 훈련실시및참여청소년복지지원법제34조제2항및동법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의거국가또는지자체의장은청소년회복지원시설종사자를양성하고전문성을높이기위해교육훈련을실시하여야하며시설등은종사자에게교육훈련기회를제공하고적극참여하도록비용등제반사항을지원하여야한다. 시설종사자전문성강화를위한교육연수실시및참여 ( 안 ) 은다음과같다. 제 Ⅳ 장 결론 및 제언 시설종사자의전문성강화를위한교육 연수실시및참여강화 ( 안 ) -( 신규종사자교육 ) 신규인가된시설의종사자전원은신고된날로부터 3개월이내에신규시설의무교육또는의무컨설팅에참여해야함 - 해당지자체는청소년회복지원시설신고완료시종사자의무교육방법또는의무컨설팅방법통보 - 여성가족부와법원은청소년회복지원시설종사자의전문성강화를위해연간 ( 분기별 ) 교육 연수계획 ( 신규의무교육, 보수교육 ) 을수립배포하여야하며신규교육대상이적어부득이합동교육 연수가어려울때에는관련전문가로구성된 3명내외의컨설팅단을구성하여각시설을방문하여의무컨설팅실시 현재신규소년보호위원에대해직무연수를실시하고있는 ( 법무부산하 )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솔로몬로파크 ) 활용가능성고려 교육내용 ( 안 ) : 소년사건처리절차와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이해,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운영, 청소년회복지원시설지역사회자원활용방안및관련정책 서비스소개, 비행청소년상담및지도기법, 법제화로인한행정관련매뉴얼 프로세스교육등여성가족부, 법원, 법무부자원과지식을통합적으로교육 - 기존에시설을운영한경우에도새롭게청소년복지시설로인가된시점에신규종사자교육참여의무 - 이러닝교육등과관련하여효과성을고려하여최종결정 - ( 보수교육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종사자는연 1회이상전문성함양및시설운영효과성제고를위한보수교육에참여해야함 142

161 - 여성가족부와법원은종사자의전문성함양및시설운영의효과성제고를위해연간 1회종사자전원을대상으로보수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거나 ( 위탁주체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솔로몬로파크 ( 대전 부산 ) 등가능 ) 보수교육프로그램으로활용될수있는기존프로그램의목록을배포하여청소년회복지원시설종사자가전문성을함양하고효과적으로시설을운영할수있도록지원해야함 - 신규교육의경우대면교육을원칙으로하나보수교육의경우온라인교육도인정가능하며온라인교육의경우수료완료후충실한교육수행을증빙할수있는자료를반드시구비하여야함 ( 수료증, 시험성적등 ) - 관련학위 ( 소년보호, 경찰행정, 청소년학, 청소년심리, 청소년복지, 사회복지등 ) 취득을위한내용도보수교육에포함됨 -( 신규종사자교육및보수교육의누락 ) 신고를득한뒤연간 1회모든종사자가보수교육을수료하지않는경우 3년마다경신하는시설자격유지심사에서불이익을받을수있음 2 관련자료의보존및보호청소년관련비밀유지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별표3 제2호나항에규정된관리, 사업, 재무회계에관한장부및서류를비치, 5년이상보관하여야한다. 보호청소년에대한다양한서비스계획, 상담등지원서비스및프로그램, 사전 사후평가결과, 연계사항, 자립지원계획, 비상연락망, 퇴소및사후관리사항등은반드시상담일지에기록하고각개인별로별도파일을만들어시건장치가있는곳에서보관하여철저한보안이유지되도록해야한다. 또한청소년복지지원법제37조에따라청소년복지시설에서청소년복지업무에종사하거나종사하였던사람은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해서는안될의무를가진다. 3 지역사회연계를위한체계마련각시설은원활한지역사회연계를위해보호청소년의욕구를바탕으로필요한지역사회자원을연계하여다양한프로그램과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해야한다. 이과정에서여성가족부와법원은공문등의형태로지역사회기관에청소년회복지원시설연계에대한협조를요청하고기존의다양한지역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자원을가이드북으로만들거나기존의가이드북을소개하여시설종사자들이필요할때활용할수있도록다양한정보를제공해야한다 청소년전화나 CYS-Net 등을적극활용하여기존자원의활용을극대화함은물론, 기존 CYS-Net 에서연계되지않았던법원, 법무부관련시설들을연계하려는다양한노력을시도해야할것으로보인다. 지역사회연계를위한구체적인방안은다음과같이제시될수있다. 결론 및 제언 제 Ⅳ 장 143

162 지역사회연계강화방안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 Net), 청소년관련기관, 복지시설, 의료시설, 학원, 경찰, 보호관찰소등과의실질적이고유기적인연계체계구축 - 청소년욕구등에기반하여필요한서비스및프로그램이무엇인지를 1차파악한후관련서비스및프로그램을지원해줄수있는지역사회자원을조사하여연계체계구축대상기관또는개인선정 지역사회관련기관및복지서비스조사를위해국가차원의지역사회정보제공사이트, 해당지자체홈페이지, 기타자료등적극활용 공문, 위촉장등다양한공식적방법을활용하여 1회성이아닌지속적연계협력체계구축하되연간 3개기관 ( 개인포함 ) 이상유지 ( 동일기관및개인연장가능 ) 연 1회 ( 연초또는연말 ) 1회이상회의를개최하여청소년지원에대한필요사항, 지원관련여부, 세부사항등협의 실질적도움을주지못하는연계기관 ( 개인 ) 의경우교체 시설장또는보호 상담원중 1인의업무분장에지역사회연계 협력업무부분포함 지역사회활용가능기관및사업예 여성가족부관련 :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등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등 해바라기센터 : 성폭력피해자에대한상담, 의료, 심리치료, 수사 법률지원등통합된서비스지원을통하여피해자의위기상황에대처하고심신회복이가능하도록지원하는여성가족부산하기관 제 Ⅳ 장 결론 및 제언 법원 법무부관련 : 해당보호관찰소, 청소년비행예방 ( 꿈키움 ) 센터 ( 특히솔로몬로파크 ( 대전 부산 ) 중대전은교육, 직무연수담당 ), 청소년자립생활관 ( 경기, 부산, 대구등전국 7개지역설치 ), 보호자특별교육 ( 판결시결정 ) 보건복지부관련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등 지역사회관련 : 경찰서 ( 소년범재범방지를위한 사랑의교실 등 ), 보호관찰소, 고용관서 ( 직업훈련, 취업지원 ), 보건소, 병원, 대학, 자원봉사자등 지역사회복지서비스검색예 복지로 ( 연령, 해당지역, 개인의특성등에따라이용가능한공적, 사적 ( 민간 ) 서비스기관정보제공및신청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 청소년활동에관한다양한기관, 서비스, 프로그램등에대한정보검색가능 ) 직업훈련포털 등 144

163 3) 서비스및프로그램 1 다양한프로그램, 서비스지원의실시청소년이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성공적인회복및자립을이루기위해시설장등종사자는입소소년의욕구과상황, 회복의정도를고려하여다음의다양한프로그램, 서비스, 지원을실시해야한다. 종사자는보호소년에대한기록 41) 등을토대로입소기간동안의서비스지원계획을수립하고이를바탕으로입소기간동안체계적이고장기적인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되보호소년의변화, 특성, 성장발달속도에따라서비스지원계획을합리적수준에서변경하여수행할수있어야한다. 또한해당보호소년에대한서비스지원실적을다양한형식으로기록 ( 사진, 참가증, 계획표, 일기장, 메모등 ) 하여정리하여관리하여야한다. 해당시설에서생활하는보호소년에대해각개인의욕구, 능력, 특성등을고려하여개별적인맞춤형서비스가지원될수있도록노력하되해당시설장의운영철학등과관련하여합리적, 객관적으로중요하다고생각되는사항에대해서는시설의특성을부각하는공통서비스를지원할수있다. 프로그램 서비스지원실시 ( 예 ) 생활지원 : 의식주등기초생계와숙식 ( 관련하여용돈관리, 기상과취침, 인사예절, 식사예절, 직업의식등부모로써교육할수있는다양한일상생활관리훈련권장 ) 건강지원 : 신체 정신적으로건강한성장을위해필요한서비스지원 활동지원 : 청소년의건전한성장과치유를위한다양한청소년활동지원 인성교육지원 : 청소년이보다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다양한인성교육, 봉사활동지원 학업지원 : 학업을지속하기위해필요한교육, 서비스지원 자립지원 : 지식, 기술, 기능및능력함양등자립에필요한서비스지원 상담지원 : 심리 사회적상담, 서비스지원 법률지원 : 폭력피해, 학대피해청소년등에대한법률서비스지원 범죄특성에맞는치료, 재활프로그램지원 : 보호소년의범죄특성에따라인터넷중독치료프로그램, 성폭력치료프로그램등맞춤형치료, 재활프로그램지원연계 기타해당보호소년에게필요하다고판단되는다양한서비스지원 결론 및 제언 제 Ⅳ 장 41) 종사자들은심층면접에서청소년회복지원시설청소년이이미소년분류심사과정에서신상관계, 신체적측면, 심리적측면, 환경적측면, 행동특징, 그밖의참고사항에대해다양한면접조사, 심리검사, 정신의학적진단, 행동관찰, 자료조회등을받으므로초기에또다시상담을할필요는없으며청소년들의흥미를유발할수있는활동중심의재미있는프로그램이지속적으로운영되는것이보다효과적일것이라고지적한바있다. 145

164 2 청소년유형별맞춤형프로그램제공현재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생활하고있는청소년의상당수는학업을지속하고있으며이외에도아무것도하지않는경우, 아르바이트나다양한진로체험을통해자립을준비하는경우등다양한유형의청소년이생활하고있다. 따라서청소년의상황과원하는장래희망에따라 1:1 맞춤형프로그램을제공하여청소년이필요로하는서비스와도움에보다구체적으로접근할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또한청소년의심리, 정서적특성, 사회성, 범죄유형등과관련해서도각각의특성에맞는시급한서비스를우선적으로제공하도록해야할것이다. 성별차이를고려한프로그램또한필요할것으로보인다. 청소년맞춤형프로그램을위한기본형프로그램 ( 안 ) 은다음과같다. 제 Ⅳ 장 결론 및 제언 전기 ( 초기 1개월-2개월 ) 중기 (2개월이후-4개월 ) 후기 (4개월이후-6개월 ) 청소년의유형화에따른분 류를 바탕으로 청소년에게 맞는프로그램실시 ( 이때기 존치료, 상담등은필요시 청소년에대한기존기록과 2개월간의생활을바탕으로 지속 ) 재판결과등을바탕으로청심층상담실시 유형분류 소년의정신, 심리, 신체, 정 청소년의욕구및진로에대 학업형 ( 검정고시, 학교복귀, 서, 사회관계특성파악, 필 한상담실시 학교적응, 대학진학등지원 ) 요시청소년또는부모추가 이때기본적욕구충족 ( 전기 취업형 ( 진로탐색, 아르바이 상담실시 파악된사항을바탕으로 6개 에서달성되어야할 ) 이미달성된경우는중기까지회복 트, 취업등지원, 관련사항모니터링및연계 ) 월간의서비스지원계획 에관한내용을지속 무위형 ( 동기부여 프로그램 ( 안 ) 수립 어느정도회복이이루어졌 등참여, 진로탐색을위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대한 다고생각하는청소년을대 놀이활동, 상담활동, 추가적 적응, 시급한문제행동에대 상으로미래진로및희망사 인개입, 치료지속 ) 한 1차적교정 ( 분노조절, 회복지원수용에대한반감, 항, 가족적, 사회적, 환경적가능성타진 치료형 ( 개인적인심리, 정서, 신체상의회복을통해정상 신체적인결핍, 영양적인결 청소년의유형에대한 1차적 적인삶으로의회귀가시급 핍, 시급한질병치료등 ) ( 안 ) 분류 한경우 ) 등필요한사항을조합하여지원가능 유형분류를바탕으로 6개월경추후거취에대한사항결정 6개월이후연장시맞춤형프로그램개입계획을구체적으로세워지속적으로지원 6개월이후퇴소시퇴소후계획에대한상담을바탕으로퇴소후계획수립을지원하고최소 6개 월마다최대 2년간사후관리 ( 전화, 필요시연계지원, 상담등 ) 실시 위기본형프로그램을시설과청소년의특성에따라다양하게응용하여활용 146

165 3 보호청소년시설배치전법원또는시설차원의사전교육실시보호소년이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청소년회복지원시설배치의취지와목적에대해보다잘이해하고이를바탕으로보다잘적응할수있도록하기위해시설배치전청소년회복지원시설전반에대한초기교육을실시하여시설적응도를높이고보다높은입소효과를꾀하도록해야한다. 사전교육에관한내용은법원, 여성가족부등이공동으로구성하여모범 ( 안 ) 을확정, 활용하도록하되소년보호처분에대한이해, 가족등환경에대한이해,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대한이해등이포함되도록한다. 4 가족기능및관계회복을위한개입필요청소년들이위탁기간을마치면가정으로돌아가야하나올바른부모역할에대한인식과태도가부족한경우청소년에게해로운영향을끼칠수있다. 따라서청소년의가족에대한인식변화와더불어부모에대한상담은물론부모역할교육과개입이필요하다. 연구결과를바탕으로가족기능및관계회복을위한방안을제시해보면다음과같다. 가족기능및관계회복을위한개입방안 ( 예 ) 부모상담핫라인개설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종사자또는지역의가족상담사 ( 연계 ), 건강가정지원센터 ( 연계 ) 가정기 부정기적으로도움이필요한부모에대해상담실시 부모방문의날 : 정기적으로부모가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찾아오도록하여청소년이생활하는모습을보고청소년과시간을가짐으로써청소년과의관계개선지원 청소년인식변화프로그램 : 가족이변화하지않아도청소년의인식을바꿈으로써퇴소후청소년이가정에서잘생활할수있도록하는인식변화프로그램실시 가족과함께하는다양한프로그램참여연계 : 청소년수련관이나건강가정지원센터등에서실시하는가족과함께하는캠프등다양한프로그램을연계하여관계개선기회제공 청소년회복지원시설위탁청소년보호자에대한법원, 여성가족부차원의부모교육프로그램강화등 결론 및 제언 제 Ⅳ 장 147

166 5 퇴소청소년사후관리강화보호기간만료또는법원 ( 소년부판사 ) 의결정으로위탁이종료된경우청소년은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퇴소하여가정으로돌아가거나돌아갈가정이없는경우사회로돌아가자립을하게된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우수한프로그램과서비스를받아신체적 정신적회복과치유를이루더라도 6개월길게는 1년의청소년회복지원시설생활은변화의시발점이될뿐그것만으로긍정적효과를지속시키기에는한계가있다. 따라서변화를지속시키고완성시킬수있는사후관리의중요성이강조된다. 사후관리는퇴소후적어도 2년또는청소년이성인이될때까지최소 6개월마다확인이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생각된다. 현재는종사자가지속적으로청소년과연락하고고민을상담해주거나청소년이필요로하는도움을연계해주는형태로사후관리가이루어지고있으나다양한사례에따라보다체계적인접근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연구결과를바탕으로사후관리에대한구체적방안을제시해보면다음과같다. 퇴소청소년사후관리방안 ( 예 ) 제 Ⅳ 장 결론 및 제언 청소년회복지원시설생활중관찰과퇴소전심층상담을바탕으로사후관리방안을계획, 관련사항을조치하고퇴소전 1주전까지이를상담일지에기록 이탈등으로인한처분변경으로인해급하게퇴소한경우필요성이인정되거나청소년의요청이있는경우미리파악된청소년관련사항을바탕으로사후관리가능 청소년의복귀유형, 현재상황을고려하여맞춤형사후관리방안계획 실행 가정으로복귀하는경우 - 1 부모또는조부모등가정으로인계하고 - 2 지속사후관리를위한거처, 청소년및보호자, 친한친구연락처확보 - 3 청소년의욕구와상황, 장래희망에맞는자원연계 예 ) 청소년이원하는경우학교복귀지원, 현재학교를다니고있으나방과후돌봐줄보호자가없는경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등연계, 학업중단청소년의경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연계, 보호자에게상담등지원이필요한경우건강가정지원센터연계, 취업등이필요한경우법무부, 노동부의취업지원프로그램연계, 추가적인장기적심리정서치료활동이필요한경우청소년디딤센터연계등 - 4 최소 6 개월에한번연락하여생활상황파악및고민등지원 단청소년이연락을거부하거나연락이불가능할때, 혹은가정에성공적으로적응하여더이상사후관리가무의미하거나객관적으로필요하지않다고판단되는경우청소년과종사자가협의하여사후관리를종결할수있음 148

167 자립하는경우 - 1 심층상담을통해향후자립지원계획을공유하고필요로하는서비스가있을경우연계 - 2 지속사후관리를위한거처, 연락처및비상연락망등확보 - 3 거처할곳이없는경우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활작업장, 기숙학교등연계하거나청소년이취업이나아르바이트등으로월세마련이가능한경우청소년회복지원시설종사자가관리가용이하거나청소년이일하는곳에서가까운곳에주거지탐색및마련지원 청소년복지시설이사회복지시설의적용을받게됨에따라공동생활가정에서 18 세가되어퇴소하는아동의경우공동생활가정퇴소아동자립정착금지원을받도록하는지침 ( 보건복지부, 2016) 을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도적용가능한지여부검토필요 ( 여성가족부 법원 ) - 4 청소년의욕구와상황, 장래희망에맞는자원연계 - 5 최소 6개월에한번연락하여생활상황파악및고민등지원 사후관리를위해다양한매체등활용가능 : 전화, SNS, 단체채팅방등 결론 및 제언 제 Ⅳ 장 149

168 4) 정책및제도 1 청소년회복지원시설주거지원을위한노력 현재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경남 부산 울산 충남 대전지역에만위치하고있는데일부지역에만위치하고있는이유로서울, 수도권등의높은주거비용을무시하기어렵다. 또한현재미성년자녀와함께거주하는경우유예기간내에별도의주거공간으로독립하고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종사자만이거주하는시설로운영하기위해서도주거지원의필요성이대두된다. 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와협의하여현행지원하는주거지원대상에청소년회복지원시설 3년이상운영자로관계중앙행정기관인해당법원과여성가족부및시 도의추천이있는자를포함하도록추진할필요가있다. 현재국가차원의주거지원정책에서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관련될수있는내용검토 제 Ⅳ 장 결론 및 제언 1) 기존주택전세임대 : 정책개요 : 대상자가원하는기존주택을선정하고공공사업자가기존주택소유자와전세계약을체결후저렴하게재임대하는제도 관련규정 :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운영을희망하는기관및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입주자로선정을요청한공동생활가정지원가능규정있음. 그룹홈의구성원은저소득층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 중증노인성질환으로요양이필요한자는제외 ), 저소득미혼모 부및저소득부,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 ( 脫 ) 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북한에서이주한주민, 노숙인중관련법령등에의해보호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이며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보호소년의경우위사항중보호아동등에해당가능할수있으며별도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보호청소년 등을추가하여명확히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임 ( 해당부처 : 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 ) 2) 영구임대주택공급 : 정책개요 : 일반적인임대료시세의 30% 수준의저렴한영구임대주택을공급하는제도 관련규정 : 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하는자중아동복지시설장이추천하는자에게지원가능규정있음. 대상에청소년회복지원시설포함추진필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생활기간이종료한청소년중아동복지시설퇴소연령과동일한연령이상이면서가정으로돌아가기어려워주거지가필요한청소년에게지원할수있도록추진하는방안고려 150

169 3) 다가구등기존주택매입임대 정책개요 : 도심내최저소득계층이현재의생활권에서저렴한주거비로거주할수있도록공공사업자가다가구주택등을매입하여임대 관련규정 : 공동생활가정지원규정있음. 지원대상은저소득층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 중증노인성질환자제외 ), 저소득미혼부 / 모및저소득부,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 ( 脫 ) 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북한에서이주한주민, 노숙인중관련법령등에의해보호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들의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운영을희망하는기관, 또한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입주자로선정을요청하는자 이에청소년회복지원시설추가협의가능하거나기존규정에청소년회복지원시설관련사항이포함되도록관계부처와협의할수있을것으로보임 4) 국민임대주택공급 정책개요 : 국민임대주택을시세의 60~80% 수준의저렴한임대료로공급 관련규정 : 공급대상에가정위탁아동보호자가포함되어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도관련이있을것으로보이며관련규정에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자포함하는방안고려가능, 단위세가지유형에이미공동생활가정, 그룹홈지원규정이있어위세가지유형에대한추진이보다적절할것으로보임 2 청소년회복지원시설거주청소년의일반수급자선정현재공동생활가정에서거주하는아동의경우일반수급자로선정관리되어생활아동에대한생계비 ( 주부식비, 피복비 ) 등이지원되고있다 ( 보건복지부, 2016). 청소년회복지원시설종사자들은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생활하는기초생활수급대상청소년뿐아니라차상위계층, 사각지대의청소년들도생활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이들을지원하기위해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생활하는동안만이라도기초수급권을한시적으로인정하여차상위, 사각지대청소년이혜택을받을수있기를희망하고있어이에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결론 및 제언 제 Ⅳ 장 151

170 5) 기타 제 Ⅳ 장 결론 및 제언 1 기존설치운영중인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대한고려법제화이전에설치 운영되었던청소년회복지원시설 ( 명칭 : 청소년회복센터 ) 의경우열악한환경에서업무를수행해왔으며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가능성을현장에서확인하여법제화의근거를마련했다는점, 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관련한다양한노하우를가지고있어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질적수준제고를위한모범을보일수있다는점등에서중요한의미와가치를갖는다. 그러나법제화로인해연령, 자격, 시설기준등에서자격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시설운영에어려움이생길가능성을배제하기어려우며종국에가서는모범적으로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운영해왔음에도시설을폐쇄해야하는처지에이를가능성도완전히배제할수없다. 청소년복지지원시설로써법적기준을갖추어야하는것이원칙이나열악한환경에서 1호처분청소년을보호해온점을고려하여기존설치운영중인청소년회복지원시설중적절한시설이라고객관적으로판단되는경우지속적인운영이가능하도록해야할것으로보인다. 시설장의연령등으로인해인건비를보조받지못하는경우후원, 자체조달등다양한방법을활용하여운영이지속되어기존시설에서적응하여생활하던청소년이시설이동으로인한충격을경험하지않아야할것이며학위는없더라도청소년들에게좋은평가를받았던시설장, 보호 상담원은지속적으로일할수있도록기회를부여해야할것으로보인다. 여성가족부는이와관련하여연령, 설치기준등에경과조치를마련하여유예시간을두고있으며이기간동안기존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법적기준에준수하도록조건을구비하여지속적으로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운영하도록해야할것이다. 기존설치운영중인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경우 ( 개인의경우 ) 신고시 설치신고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예산서 1부, 시설의평면도및건물의배치도 ( 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해확인할수없는경우만제출 ), 청소년복지시설종사자의명단과자격증사본 ( 자격증이필요한직원만해당 ) 을제출하여신고 단, 기존시설의경우종사자의연령, 자격등이법적기준과상이한경우 3년간관련기준적용을유예할수있도록하는방안모색 해당기간경과후해당시설은조건을구비하여재심사를통해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지속 152

171 3. 청소년회복지원시설비전및목표 연구결과를바탕으로청소년회복지원시설비전및목표를제시하면다음그림과같다. 결론 및 제언 제 Ⅳ 장 그림 V-1 청소년회복지원시설비전및목표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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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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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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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부록 부 록 부록 1. 청소년설문조사지 청소년설문조사 안녕하세요? 바쁘신중에설문조사에응해주셔서감사합니다. 본설문조사는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실시하며여러분의의견을바탕으로더나은청소년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자이루어지고있습니다. 응답내용은연구목적으로만활용될것이며익명으로처리되기때문에비밀이보장됩니다. 더나은서비스를위해끝까지솔직하게빠진문항이없도록응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들어가기에앞서잠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국무총리실산하국책연구기관으로아동 청소년 가족에대한다양한연구와서비스, 프로그램, 정책계발을실시하고있습니다. 본설문은만 9 세 -18 세청소년을대상으로합니다. 다음은현재거주하고있는시설이용에관한사항입니다. 잘읽고자신에게해당되는내용을자유롭게적어주세요. 1. 현재생활하고있는시설에들어온지얼마나되셨나요? 총개월 2. 현재생활하는시설에서참여하는프로그램이나서비스를있는대로적어주세요. 1) 상담관련 2) 학업관련 3) 진로 취업 자립관련 4) 기타프로그램 3. 현재 ( 최근 1 개월간 ) 평일과휴일 ( 또는공휴일 ) 에주로무엇을하면서시간을보내나요? 각내용옆에괄호로대략몇시간정도하는지도함께적어주세요. ( 예 : 잠자기 (8 시간 ), 검정고시공부 (2 시간 ), 아르바이트 (2 시간 ) 등..) 1) 평일 2) 휴일 ( 또는공휴일 ) 4. 하루중여가시간은대략얼마나되나요? 1) 평일 시간 2) 휴일 ( 또는공휴일 ) 시간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