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국제인권기준에서본남북한인권문제와통일준비 19:00 접수 19:30 개회 19:35 여는말 김형기평화재단평화연구원원장 19:40 사회 윤여상북한인권센터북한인권기록보존소소장 19:45 발표 1 20:05 발표 2 20:25 발표 3 국제인권기준에서본남북한인권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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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화재단제 70 차전문가포럼 PEACE FOUNDATION 70th FORUM 국제인권기준에서본남북한인권문제와통일준비 일시 ( 수 ) 오후 7:30-10:00 장소 프레스센터 19 층기자회견장 주최 평화재단평화연구원

2 프로그램 국제인권기준에서본남북한인권문제와통일준비 19:00 접수 19:30 개회 19:35 여는말 김형기평화재단평화연구원원장 19:40 사회 윤여상북한인권센터북한인권기록보존소소장 19:45 발표 1 20:05 발표 2 20:25 발표 3 국제인권기준에서본남북한인권문제와통일준비 : 대한민국의경우오창익인권연대사무국장 국제인권레짐과북한인권 : 감시와통제로지탱하는체제이규창통일연구원통일정책연구센터연구위원 분단과평화, 그리고인권이성훈한국인권재단상임이사 20:45 토론 1 한상희건국대학교법과대학교수 21:00 토론 2 김영환북한민주화네트워크연구위원 21:15 토론 3 이원웅가톨릭관동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21:30 질의응답 22:00 폐회

3 차례 여는글 4 발표 1 국제인권기준에서본남북한인권문제와통일준비 : 대한민국의경우 5 오창익인권연대사무국장 발표 2 국제인권레짐과북한인권 : 감시와통제로지탱하는체제 19 이규창통일연구원연구위원 발표 3 분단과평화, 그리고인권 35 이성훈한국인권재단상임이사

4 여는글 의미있는통계가있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 (RSF) 에서지난 2월발표한 '2014 년언론자유지수 ' 순위에따르면북한은 180개조사대상국가가운데 179위였습니다. 사실상최악의수준입니다. 남한은어떨까요? 180개대상국가운데 57위입니다. 더구나 2011 년 42 위, 2012 년 44위, 2013 년 50위로점차악화되는추세를보이고있습니다. UN 특별보고관과프리덤하우스등도대한민국의표현의자유영역이축소되고있다고보고, 그이유로 언론매체와정보콘텐츠에대한정부영향력의개입이확대 된것을들고있습니다. 평화재단평화연구원은북한인권이개선되기를바라는한편으로남한의인권상황이후퇴하는것을우려하고있습니다. 통일준비차원에서북한의인권수준을향상시켜야할남한정부가인권국가의모범을보여야한다고생각합니다. 선진국대열에진입을앞두고도왜행복한공동체를만들지못하는지분명우리가놓치고있는중요한가치들이있을것입니다. 통일을실질적으로준비해나가기위해남북한인권문제를국제인권의시각에서보다냉철하게따져보고자합니다. 여러분의많은관심과참여를부탁드립니다 년 10월평화재단평화연구원 4 국제인권기준에서본남북한인권문제와통일준비

5 발표 1 국제인권기준에서본 남북한인권문제와통일준비 - 대한민국의경우 - 오창익인권연대사무국장

6 인권은때로한없이무기력해보이기도한다. 인권의든든한교두보역할을하는유엔의역할이란것도기분을설정하고, 각국이그기준에맞는인권보장을실현하고각국의인권상황을증진시킬수있도록독려하는역할이고작이다. 물론, 유엔도인권을위해칼을꺼내는경우가간혹있지만, 그칼은기꺼해야거명하고비난하는 (Naming & Shaming) 수준을넘지못한다. 어떤국가가막무가내로인권탄압국이되겠다고작정했을때, 유엔은물론, 유엔을통해그가치를실현하고자하는인권도별다른역할을할수없게된다. 부시를지도자로하는미국이이라크전쟁을일으키며했던뻔한거짓말처럼 인권을위한전쟁 은가능하지도않을뿐더러, 인권문제를해결하기위해더큰인권문제를일으키는말도안되는무모한도발이자, 곧끔찍한자기파괴행위로이어지는미친짓을할수는없는일이다. 그렇지만, 때론인권은거부할수없는위력적인힘을발휘하기도한다. < 세계인권선언 > 은 1948 년인류공통의기준으로제시되었지만, 단지 선언 일뿐이었다. 하지만, 그의미는단순한선언을넘어제2차세계대전이후의신생독립국헌법제정과정에커다란영향을미쳤고, 기존국가들의헌법개정과정에도영향을미쳤다. 미국의인권보고서에의해혹독한비판을받던중국이인권보고서를내고있고, 마침내북한도인권보고서발행국가의대열에합류했다. 맞다 년유엔총회에서세계인권선언은 8개국의기권속에 48개국의찬성으로통과되었다. 비록기권을할지라도, 어떤나라도반대하지않았다는것은많은경우무기력해보이는인권이최소한누구도거부할수없는보편적가치라는지형은확고하게확보했다는것을일깨워주고있다. 인권은나아가현존하는최고의가치이며, 삶의목적과짝하는필수불가결한수단이기도하다. 인권이이와같은지위에오르게된것은바로인권의쓸모때문이다. 인권의쓸모에대한가장간명한정의는아무래도초등학교교과서에서찾아볼수있을것이다. 인간은누구나자신이태어난배경에관계없이자신의인격을존중받으며살아 갈권리, 즉인권을가진다. - 초등학교 6 학년 2 학기 사회 38 쪽 6 국제인권기준에서본남북한인권문제와통일준비

7 인간은누구나태어나면서성별, 국적, 인종등에관계없이존중을받으며인간답게살아갈권리를가진다. 이것을인권이라고하는데, 인권은타인이함부로빼앗을수없고남에게넘겨줄수없는자연적으로주어지는권리이다. -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 39쪽 초등학생들이배우는수준만으로도인권의핵심은쉽게파악할수있다. 교과서에따르면인권은 1 모든사람이갖는권리 2 자신의인격을존중받으며살아 가거나 존중을받으며인간답게살아 가기위한것 3 모든사람이존중을받으며인간답게살아가는것은당연히누릴수있는권리라는세가지핵심을일러주고있다. 인권에서의 right 의번역어는권리는한때염직 ( 廉直 ) 이나조리 ( 條理 ) 라고번역되기도했다. right 의번역어권리는단지배타적인권한만을의미하지않고, 이를넘어당연하다, 옳다, 맞다, 마땅하다, 정의롭다는등의뜻을함께포함하고있는것이다. 다시, 초등학교교과서의정의를재구성하면, 인권은 모든사람이인간답게살기위해당연히누릴수있는권리 또는 모든사람이인간답게살기위해권리를누리는것은옳은일 이된다. 어떤사람이든인간답게, 행복하게살기원하니, 인권은사람들의삶의목적을실현하기위한열쇠의역할을한다. 권리는또한의무라는상대를만날때만의미를갖게된다. 동전의양면과도같다. 동전의한쪽면만뚫는게불가능한것처럼, 의무와짝하지않는권리는그저고상한이야기에멈추고만다. 권리와의무와의관계를가장명확하게보여주는언술은바로대한민국헌법제10 조와그이하제37 조까지의조문이다. 모든국민은인권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국가는개인이가지는불가침의기본적인권을확인하고이를보장할의무를진다. - 대한민국헌법제10 조 권리는국민에게있고, 의무는국가에게주어져있다. 별로, 아니전적으로군대 에가고싶지않지만 2 년가까운청춘을썩히고싶지않지만, 군대에간다. 바로 평화재단제 70 차전문가포럼 7

8 병역의의무때문이다. 의무는하고싶으면하고하기싫으면하지않아도되는일이아니다. 권리를가진쪽에서본다면, 의무를진쪽이그의무를다해주면고맙고, 그렇지않으면다만서운한수준의일도당연히아니다. 하기싫어도해야하는건물론이고, 의무를진쪽의모든능력을동원해서가능한최대한보장해야하는일이다. 따라서대한민국의인권에대해이야기하고자한다면, 그것은대한민국이란국가가국민의인권을보장하기위해얼마나최선을다해노력하고있는지를살피는일이될것이다. 대한민국헌법은제10 조에서제37 조까지의조문을통해폭넓게국민의인권을보장하고있다. 권리를보장하는의무와관련하여대한민국헌법은제 66조의 2에대통령의헌법수호책무를규정하고있고, 제69 조를통해서는대통령이취임에즈음해 나는헌법을준수하고국가를보위하며조국의평화적통일과국민의자유와복리의증진및민족문화의창달에노력하여대통령으로서의직책을성실히수행할것을국민앞에엄숙히선서합니다. 라고선서하라는규정을두고있다. 곧대통령의책무는헌법준수, 국가보위, 조국의평화적통일 국민의자유와복리의증진 민족문화의창달을위한노력이며, 대통령이되려는자는이를위해직책을성실히수행할것을주권자인국민앞에선서하는것이다. 그러나불행하게도대한민국의대통령은인권에대한기본적인인식마저부족해보이고, 헌법이부여한대통령의의무에대한이해도부족해보인다. 이해가부족해도노력하는모습이라도보였으면좋으련만그마저도쉽게찾아볼수없는지경이다. 심지어인권이란단어조차거의언급하지않는등, 노골적인인권무시로일관하고있다. 물론대통령은유엔연설에서인권이란단어를이례적으로많이언급하기도했다. 그러나이는유엔이라는연설무대에대한고려일뿐, 대통령이일상적으로인권이란단어를쓰는경우는 북한인권 이라는매우제한된, 남의나라이야기를언급할때뿐이다. 대통령과국무총리와여러국무위원들, 그리고많은국회의원중에서자신의의무인국민에대한인권보장을위해최선은커녕기본적인노력, 아니자신에게주어진책무를수행하려는자세를갖춘사람을정말이지찾아보기힘든실정이다. 바로이런험난한지형속에대한민국의인권이자리잡고있다. 평화재단은내게 감시 라는차원에서대한민국의인권에대해이야기해달라고 8 국제인권기준에서본남북한인권문제와통일준비

9 했지만, 이글은감시차원을넘어전반적인차원에서한국의인권이어떤수준에 있는지살펴볼것이다. 그이전에한국이아시아또는세계에서어떤위치에있는지를먼저살펴보자. 홍콩에서진행되는우산혁명에참여하고있는많은청년, 학생, 지식인, 시민들이이구동성으로홍콩에서의민주화투쟁은한국의민주화투쟁의모범을따르고있다고말한다는기사를봤다. 보통은한류라면드라마, 영화, 가요등의분야에서한국을넘어선마케팅적성공을의미하지만, 한국이빠른기간안에민주화와산업화라는두마리토끼를다잡았다는성공신화야말로세계, 특히아시아의후발국들에게는따라배울만한모델이되었다. 한국사람들은버마의 8888 을모르지만, 많은버마사람들은 5.18 과 6.10 을알고있다. 하지만최근한국의인권상황이전반적으로후퇴하고있다는잇단외신보도는민주주의와인권분야에서한국이거둔성취가매우불안정한것은물론, 전면적으로후퇴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이로써아시아의여러후발국의민주화 인권운동가들은한국의경우를반면교사로여기게되었다. 여하튼모델로는지속적으로남아있다. 한국의인권은사실매우불안정한상황에놓여있다. 기초가부실한데다, 이미민주화와인권이상당히진전되었다는이해할수없는착각까지겹쳐있고, 양극화는부의양극화를넘어이념의양극화, 사회현안에대한이해에있어서의양극화까지다양하게드러나고있다. 비교적판단이쉬운중요한사회현안도어떤정치세력을지지하느냐에따라이해와평가가극단적으로갈리고있다. 세월호참사를보는시각이대표적이다. 한국의부실한기초는대한제국의패망, 일본제국주의의식민지지배, 미군정, 분단과전쟁, 독재등지난한역사과정을통해더욱부실해졌다. 인권에대한이해를넓히고국가조직을인권의증진과실현을위한실효성있는조직으로탈바꿈하는국가적노력은거의진행되지않았다. 법률과제도는식민지시대를고스란히답습하고있다. 18대국회에서단한명의기권을제외한국회의원전원찬성으로전면개정안을통과시킨 < 경범죄처벌법 > 은일제의 < 경찰범처벌규칙 > 을토씨조차바꾸지않고, 일어에서한국어로번역만했던법률이었다. 일제는 1912 년이규칙을통해시시콜콜 평화재단제 70 차전문가포럼 9

10 한시민의일상생활을형사처벌의대상으로둔갑시켰다. 이규칙과함께 < 조선태형령 > 을발표해우는아이울음도멈추게하는순사의무시무시한패악질의이를테면법률적근거를마련한것이다. 국회는전면개정을통해 굴뚝청소소홀 처럼, 처벌례를찾아볼수없는시대착오적조항을드러내기도했지만, 구걸금지를신설하고현행범체포를가능케하도록처벌규정을강화하는등의개악을했다. 이법의시행령은박근혜정부국무회의의제1호안건이었다. 얼마든지자의적법적용이가능할뿐더러, 대통령의의지에따라단속건수의급증이나급감도얼마든지가능한악법, 시민의일상생활에일상적으로영향을미치는대표적인악법이며식민지의잔재였지만, 이법의고약함을들여다본국회의원은없었다. 고약한일이다. 이고약한일에는여야, 진보와보수가따로없었다. 기초질서위반에대한단속이필요하다고해도, 기초질서위반행위가 특별히해로운행위 일수는없기에그행위에대한처벌은형사벌이아닌행정벌이어야한다. 이런기초도대한민국의법질서는외면하고있다. 일제의 < 치안유지법 > 을계승하고, 독재시대의 < 반공법 > 을잇고있는 < 국가보안법 > 도마찬가지다. 간첩까지조작해내는구시대적, 반인권적, 또실제로는반국가적작태는대통령과비밀정보기관의일탈에따른것이기도하지만, 시대와시절이변해도꿈쩍도하지않는악법이그든든한뒷배역할을하기에가능한것이다.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등형법전에담지않은여러특별법들, 특히악법들은많은경우비대의기구에서만들어졌다. 민주공화국의국회는군부가일으킨군사쿠데타직후구성된비대의기구에의해만들어진법률들에대해서는혹시반인권우려가있는지먼저살폈어야했다. 그러나그런일은없었다. 이는시국관련법률이나일반형사범을대상으로하는법률인가를가리지않고, 광범위한현상이다. 말로는법치주의의중요성을강조하지만, 실제로법체계의근간은여전히식민지 - 독재시대의어두운그림자가드리워져있다. 말로법치주의를강조하는정치인들의언술도문제다. 법치주의, 법의지배라는개념은한국에서완전히거꾸로쓰이고있다. 대통령이라도제맘대로할수있는게없고, 뭔가를하고싶다면엄격한법적요건을먼저갖춰야한다는, 곧대통령이제일먼저, 그리고일상적으로법의지배를받아야한다는, 그래서대통령은왕도대공주각하도아니라는헌법질서는전복되었다. 법치와법의지배는주권자를겁박하는언술로둔갑하였다. 실제로머슴이제분수를모르고, 주인에게대들고협 10 국제인권기준에서본남북한인권문제와통일준비

11 박하고실제로혼내는일까지반복되다보니, 주인이주인노릇을하기는커녕, 제가주인인지도모르는경우까지생기고있다. 유권자 ( 有權者 ), 권력의원천, 권력을가진사람, 곧주권자이기도하지만, 유권자의선택을받고, 권력을위임받은저들은시민들을각각의임기에따라 4년에한번또는 5년에한번씩만유권자라고호칭하고있다. 4년또는 5년만에돌아오는짧은선거운동기간동안만대한민국의주권자는유권자가된다. 완벽한헌정질서유린이며, 쿠데타의일상화이기도하다 년은 1945 년, 1948 년, 또는 1950 년이나 1953 년, 아니면 1960 년이나 1961 년처럼한국의국가체계의성격을규정하는중요한한해였다. 이후에미친영향도적지않다. 시작은김일성정권은모험적행동주의였다. 도발은구체적이었고직접적이었다. 대한민국의대통령은북한이일으킨군사도발의목적이었다. 남한이북한에보냈다가돌아오지못한북파공작원이 1953 년이후 1972 년까지무려 7,726 명이나될정도로, 대한민국도조선에대해모험적행동주의에입각한무력도발을감행했지만, 그렇다고북한의잘못이덜해지는것은아니다. 하지만분단은양쪽의극단적독재세력들에게는호재로작용했다. 바로적대적의존 공생관계가형성된것이다. 박정희는 1.21 사태, 울진삼척무장부대침투사건등의잇단안보이슈를놓치지않았다. 이는곧바로주민등록증의발급등의주민등록체제의전면적도입, 전국민지문날인제도로다른한편에선예비군창설로이어졌다. 처음에는 12자리, 지금은 13자리로되어있는주민등록번호와주민등록증의발급의제1목적은 간첩색출 이었다. 하지만, 지금은시민의개인정보를훔쳐내는가장고약한통로가되고있다. 주민등록번호도입이후 46년이지난지금, 전국민을유의미한번호로고유번호로분류하고관리하는시스템은행정적효율을가져왔지만, 효율성에반비례해위험성도커졌다. 한상희교수의말처럼이제는중국양쯔강주변의평범한아주머니들도한국의주민등록번호몇개쯤은외우고있다는말이나올정도로주민등록번호유출로인한피해는광범위하고, 전면적이다. 17세에이른모든국민에게강요하는전국민지문날인제도는주권자를기껏해야예비범죄자로간주하는몹쓸왜곡에불과하다. 시민은국가에게권한을위임해준주권자이며, 국가가쓰는일체의비용을대주는납세자이며, 국가활동의목적이며, 국가서비스의유일한수혜자임에도불구하고, 현실제도는거꾸로되어있다. 지문을통한범인검거가각종형사물드라마등의영향으로쉽지않아지자, 국가는매우극단적인성폭력사건에기대 DNA 법을만들었다. 만인부동의정보중에서가 평화재단제 70 차전문가포럼 11

12 장쓸만한 DNA 정보의수집과보관은성폭력사범에서시작했지만, 미끄럼틀원리 에따라다른죄종으로확대되었고, 마침내지문처럼전국민에게까지확대하려는 국가의욕망은지금도꿈틀대고있다. 법과제도가잘못되었더라도이를집행하는국가기관이나, 기관의종사자들이민주적신념을갖고, 시민의인권을보장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면, 잘못된법과제도의폐해는최소한에그칠수도있다. 시민의인권을해치는칼을결코칼집에서꺼내지않는다면, 물론위험은상존하지만, 실제피해는없을수도있기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국가기관과그기관의종사자들의상태역시좋지않다. 대통령이모든권력이다쥐고흔들수있는상황에서인사, 예산, 정보등을틀어쥔대통령의권력은국가기관이시민이아니라, 대통령에게만충성을다하는상황으로이어지고있다.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군대등의권력기관들이보여준모습은지난몇년동안, 아니솔직히말하면건국이래지금까지약간의부침을제외하고는내내엽기적이었다. 이엽기적인행태를설명하려면, 각기관별로따로토론의자리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경찰은자치를거부한국가경찰로지금까지그폐해를이어오고있다. 경찰청장을누구를시키는가에따라경찰조직전체를장악할수있고, 지금경찰이 4대악청산 에만골몰하는것처럼, 대통령의말, 그말이아무런근거도없고, 아무런내용도실질도없고, 그냥한마디농담비슷하게해본것이라해도, 대통령의말은헌법위에서모든경찰활동을규정하는가장강력한교리 ( 敎理 ) 가된다. 때론주폭소탕처럼일개지방경찰청장과수구언론의주문이맞아떨어지는경우가가끔있기도하지만, 이때도말이아니면최소한교감을바탕으로한다. 아무런근거없이경찰관신규채용이급증하고있는것도바로대통령의말때문이다. 경찰관이부족하다는경찰이만들어낸신화의과학적인근거는어디서도찾을수없다. 침대는과학일수있어도, 신화는과학이아니기때문에너무도당연한일이다. 범죄율의증감, 치안여건의변화, 또는예전에많이써먹은것처럼북한의도발위협의증가 ( 도발이증가한게아니라, 위협이라는판단, 즉주관적판단의변화일뿐이다. 역시신화의영역이다.) 따위를들먹이면서설명하는일도없다. 그저대통령의말이중요할뿐이다. 해경해체도전형적이다. 해경의잘못이나문제점을모르지는않지만, 그잘못을꾸짖고, 문제를고치는게해경의해체라는판단은도대체어디 12 국제인권기준에서본남북한인권문제와통일준비

13 에서비롯된것인지모르겠다. 언제어떤이유로적었는지도모르지만, 그저대통 령의수첩에만적혀있으면, 그래서그내용이대통령의말이되면, 국가조직이없 어지고새로생기는일도얼마든지가능한일이다. 대통령이자신에대한모독이도를넘었다고말하면, 검찰은사이버공간을훑기시작한다. 검찰, 대한민국의가장강력한조직, 공화국이라불릴수있는유일한조직, 무소불위의권한을휘두르는통제받지않은조직, 형사사법을검찰사법으로간단히둔갑시킨조직, 전세계어떤나라의검찰도가져보지못한, 아니꿈꿔본적조차없을어마무시한권한을갖고있는조직, 바로검찰의훑어보기는이를모니터링이라부르든사찰이라부르든아니면수사라부르든간에곧바로사이버공간에서활동하는시민모두를겁박하는효과를만들어낸다. 대통령을모독하면, 형사처벌의대상이될수있다는것은그러나단순한겁박에만그치지않는다. 일본의깡통언론산케이마저도형사처벌을받을수있다는현실은사회전분야를단박에위축시킨다. 다음과의합병을통해새롭게시작한카카오톡은합병직후대규모사이버망명이라는회사의존립자체를위협하는대규모악재를만났다. 세계최강의 IT 선진국의시민들이졸지에듣보잡모바일메신저로망명을떠나야했다. 이러한사태는영국이코노미스트의지적처럼대통령에대한모독이아니라, 대통령에의한민주주의에대한모독이도를넘어서는상황이다. 대선부정사건의수사를지휘하던검찰총장이업무와아무런관련이없는개인적인일로수구언론의공세와청와대의모종의역할로낙마한이후, 검찰도경찰과마찬가지로, 대통령의입만쫓는조직이되었다. 지난대선과정에서검찰이누가뭐래지도않는데스스로검란, 색검, 떡검등의신조어를숱하게만들어냈고, 이를통해검찰개혁의목소리또한높아졌지만, 정작검찰개혁이라볼만한일은전혀일어나지않았다. 상설특감을만든것과대검중앙수사부폐지를검찰개혁이라고말한다면, 파리가새가되는일도전혀불가능한건아닐게다. 상설특검은작동조차하지않고있으면, 설령나중에작동된다하더라도대통령 -여당의입김에서전혀자유롭지않을것이고, 대검중수부는단지간판을바꿔단것에불과하기때문이다. 개혁이없었고, 무소불위의권력에대한민주적 시민적통제도전혀없으니, 권력의일탈은불을보듯뻔한일이되었다. 대통령의의중만쫓는검찰활동이잇따라엉뚱한일을만들어내고있으며, 이러한사태는외신의관심을끌어모으고있다. 결국그들이그렇게나애지중지한다는 국격 은이렇게떨어지고있다. 평화재단제 70 차전문가포럼 13

14 국가기관이대통령선거에버젓이개입하는일도이런상황에서는얼마든지가능한일이된다.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군대는모두대선개입의혐의에서자유롭지않다. 구체적인범죄가자행되었고, 범죄를은폐하는또다른범죄도잇따랐다. 여론에밀려극히일부인사에대한형사절차가진행되고있지만, 어떤일이얼마나큰규모로, 어느정도의양상으로얼마나많은인원이참여한가운데진행되었는지는여전히알수없다. 군대의엽기행태역시도를넘어섰다. 북한에비해 30배나많은군사비를쓰면서도늘북한에비해비대칭전력이라니신뢰하기어려운사람들임은분명하지만, 나라지키라고보낸장병들의목숨마저지키지못하는일들이반복되는최근의상황은끔찍하기만하다. 문제가터지만그때만반짝, 일단소나기만피하면된다는복지부동이군대의가장일반적인문화가되었다. 잇단조직적범죄행위에도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은그대로다. 달라진게있다면, 셀프개혁 을하겠다는말을한적이있었다는것뿐이다. 물이나반찬이면몰라도범죄조직에대한개혁마저셀프라니. 법과제도, 국가기관까지이런상황인데, 설상가상격으로인권에대한전반적인인식또한좋지않다. 최근일본문부성이초중등학교에서교과외과목으로되어있는도덕교과를정규교과로바꾸려는의도를보인다고일본전역에들끓고있다. 하지만, 한국은일제의 수신 이래내내도덕교과가정규교과였다. 국가는자라나는어린이, 청소년에게도덕, 국민윤리등의정규교과를통해과거식민지시대의황국신민을연상케하는국민의양성에힘써왔지만, 정작헌법의정수인인권에대해서는가르치지않았다. 일베의광화문폭식난동이나, 본격적인오프라인진출은이런교육환경에서비롯된것이다. 나와다른남에대한기본적인이해조차없는일탈의배경은곧국가의국민교육에서비롯되었다. 앞서언급한 1968 년은 국민교육헌장 이공포된해이기도했다. 부모의사랑의결실로태어난사람을간단하게 민족중흥의역사적사명을띠고 태어났다고둔갑시키는신통력을발휘한그헌장이다. 독재는이헌장을태극기와 국기에대한맹세 와함께모든교과서의앞쪽에싣게했다. 이런상황에서교육은 < 교육기본법 > 의목적과달리, 정권의영속을위한유치한도구로전락했다. 민주화가되었다지만, 역시근본적으로변한것은없 14 국제인권기준에서본남북한인권문제와통일준비

15 다. 상황을타개할만한인권운동이활발하게진행되는것도아니다. 시민사회는여전히국가, 시장에비할수없을정도로그저취약하기만하다. 문제자체도큰문제지만, 그문제를넘어서려는구체적인운동이부실한것은더큰문제다. 아니이제는익숙해진, 법과제도, 국가기관의일탈, 시민의인식따위는미래에대한전망을불투명하게만들고있다. 희망은, 별로없다. 한국의인권현실을말하는건, 참기어려운수치스러운현실을이야기하는것과같다. 한국은 OECD 가입국중에서도독보적인존재다. 한국은어정쩡함이전혀없는확실한존재감을보여주는나라이다. OECD 가입국중에서어떤표지를적용해도일등아니면꼴등이다. 물론연간평균노동시간처럼 1등의자리를몇년전멕시코에게물려준것도있다. 하지만노동시간이전세계에서가장많은건아니고, 멕시코다음이라는것이무슨자랑일수있을까. 노동시간계산에포함되지않는여러가지변수, 이를테면생계형자영업자들의노동시간같은것을감안하면, 아무래도한국의부동의 1위자리를굳건히지키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한국의연간평균노동시간은네덜란드에비해무려 800시간이나많다. 1년은 365일뿐이고, 주 5일근무제가정착된상황인데도이렇다. 퀴즈를내보겠다. 다음의문제가말하는나라는각각어떤나라일까? 세계에서가장잠을적게자는나라는? 세계에서아무리늙어도가장늦게까지일하는나라는? 세계에서가장많이자살하는나라는? 세계에서대학진학률이가장높은나라는? 세계에서비정규직, 곧불안정노동이많은나라는? 세계에서출산율이가장낮은나라는? 세계에서스마트폰보급률이가장높은나라는? 세계에서통신비가가계에서차지하는비중이가장큰나라는? 세계에서스마트폰기기를가장비싸게파는나라는? 평화재단제 70 차전문가포럼 15

16 이질문에대해각각다른답을찾을필요는없다. 모든질문은답은한국이란나라로모아지기때문이다. 물론앞서노동시간 1등처럼세세한차이는있을수있다. 출산율은홍콩보다는높게나오기도한다. 그렇지만, 일개도시보다약간형편이좋다는걸위안삼을수는없다. 자살률도 WHO 의추정에따르면북한보다밑에있는세계 3위에불과하다. 그게위안일수도있겠다. 이건한국의인권현실이얼마나열악한지, 또한얼마나엉망진창인지를정확히 보여주고있다. 한반도에평화체제가정착되어야하고, 긴장완화와함께대규모군축이진행되어야한다고생각하면서도, 꼭분단을극복해야하는지, 또통일을해야하는지늘의문이지만, 남한은북한보다훨씬더잘사는나라로서, 또한민주주의와인권을정착시킨나라 ( 이런정의가참스스로를곤궁하게하기도한다.) 로서, 또한최소한가장가까운나라, 같은언어와같은문화적전통, 같은역사를공유하는나라로서, 세계최악수준에서맴돌고있는인권유린국가북한에대해끊임없이조언하고격려하면서, 북한의인권을증진시켜야하는국제적책무를갖고있다. 하지만, 아무리고쳐생각해도, 아무래도 내코가석자 인같은상황이다. 시민대다수가일상적으로생계불안에시달리고있는나라, 어린이, 청소년들의꿈이그저 없어요. 몰라요. 일뿐인나라, 어린이, 청소년들이꿈조차꾸지못하는나라, 경쟁이너무심해인간이무슨기계부품처럼스펙이되어야하는나라, 부는세습되고, 고착되며, 자수성가한기업이생존조차불가능한상황, 존경받은기업인 을찾아볼수없고, 여전히 43년전에돌아간유일한박사에게기대야하는나라, 얼마를버는가따위, 아니얼마짜리를쓰는가로사람을평가하는나라, 고향이어딘지, 나이가몇살인지, 남성인지여성인지, 생각이나정치적성향이어떤지, 어떤학교를나왔는지, 심지어담배를피는지를먼저묻는나라, 그런데운동장마저기울어져버린나라. 이참담한나라가바로내가태어났고, 자랐으며, 내가사랑하는숱한사람들이함께살아가고있으며, 앞으로도그래야할나라라는게너무원망스럽다. 하지만, 그래도, 아니그럴수록더많은노력을해야겠다. 일단은북한에비해너무창피하지않을수준이라도만들어야겠다. 그러나쉽거나만만한일만은아니다. 16 국제인권기준에서본남북한인권문제와통일준비

17 때로무기력해보이는인권이, 한국을구원할가장실효성있는도구가될것이다. 그래서인권은가치이자수단이기도하다. 북한을구원하기위해, 아니, 그이전에우리자신이살기위해인권을선택해야한다. 그래야산다. 인권을기준으로세상을바꾸자! 평화재단제 70 차전문가포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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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발표 2 국제인권레짐과북한인권 : 감시와통제로지탱하는체제 이규창통일연구원연구위원

20 - 목차 - Ⅰ. 김정은체제하에서의사회통제특징 1. 사상통제강화 2. 교육을통한정치사상화강화 3. 종교 ( 기독교 ) 전파행위통제강화 Ⅱ. 국제인권레짐과북한인권 :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1.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설립과보고서발표 2. 북한고위관리및최고지도자의국제형사책임언급 Ⅲ. 북한의반발 : 유엔인권메커니즘부인 1.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보고서에대한북한의공식반응 2. 2차 UPR 에서의북한의태도 3. 인권보고서발표 4. 치열한인권외교전 Ⅳ. 전망및대응방향 20 국제인권기준에서본남북한인권문제와통일준비

21 I. 김정은체제하에서의사회통제특징 세계인권선언은모든사람이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를가지고, 의견과표현의자유에대한권리를가지며, 평화적집회및결사의자유를가진다고규정하고있다 ( 제18 조 제 20조 ). 북한이당사국인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일명 자유권규약 ) 은이를재확인하고있다 ( 제18 조, 제19 조, 제21 조 ). 북한은헌법에서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결사의자유, 신앙의자유를보장하고있다 ( 제67 조, 제68 조 ). 그러나북한에서주민들에대한감시와통제로이같은권리들이지켜지지않고있다는사실은널리알려져있으며, 국제사회에서발표하는북한의언론지수, 종교지수는세계최하위수준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 북한당국의주민통제는사상통제, 조직을통한통제, 법제도적통제로구분할수있다. 사상통제는 10대원칙, 교육, 당사상교양등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 조직을통한통제는노동당과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직업총동맹, 여성동맹, 농업근로자동맹등의정치조직에의해실시되고직장과거주지에서도실시되고있다. 법제도적방법에의한통제의경우검찰소, 재판소,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조선인민군보위총국등이형법, 형사소송법, 검찰감시법, 행정처벌법, 인민보안단속법등을수단으로주민들에대한통제를하고있다. 1) 탈북행위통제와감시도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다. 김정은이명실상부한북한의최고지도자가된이후북한의주민통제는다음과같은특징을보이고있다. 1. 사상통제강화 북한은 2013 년 4월 1일최고인민회의제12 기제7차회의에서헌법을부분적으로개정하면서김일성과김정일이있는금수산태양궁전이 수령영생의대기념비이며전체조선민족의존엄의상징이고영원한성지 라는내용을추가하였다. 그리고같은날금수산태양궁전법을제정하였다. 금수산태양궁전법은김일성 -김정일부자우상화와관련된내용들로규정되어있다. 심지어외국인도경의를표시해야한다고 자세한내용은법무부 북한실태연구보고 과천 법무부 참조 평화재단제 70 차전문가포럼 21

22 규정되어있다 ( 제20조 ). 금수산태양궁전법의제정은결국김일성 -김정일부자의우상화를통한북한주민의사상통제에목적이있는것으로북한주민의사상및양심의자유에반하는것으로평가된다. 또한북한은 2013 년 6월 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 을개정하였다 년 4월 14일제정이후 39년만의개정으로명칭을 당의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 이하 10대원칙 ) 으로변경하였다. 10대원칙은북한에서헌법이나노동당규약보다상위에서작동하면서김정은의유일독재를제도적으로보장하는통치규범으로, 김일성생가의권위를절대화 신격화 우상화하고, 강력한감시와탄압을통해정치적반대세력이나불만세력의출현을원칙적으로차단하고김일성일가의권력세습을정당화한다는점에서정치적의미가매우크다. 2) 개정된 10대원칙은김정은의유일적영도체계확립에초점을맞췄다. 유일적영도체계를구축하기위해영도자를중심으로하는전당 ( 全黨 ) 의사상의지적통일과혁명적단결을강화해야한다고요구하고있다 ( 제6원칙 ). 이를위해 10대원칙은김정은정권의권력안정화방안을보완하였다. 개별적간부들에대한환상, 아부아첨, 우상화를배격하며개별적간부들의직권에눌리워맹종맹동하거나비원칙적으로행동하는현상을철저히없애야한다. 는조항을추가하였고 ( 제6원칙제4항 ), 당의통일단결을파괴하고좀먹는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비롯한온갖반당적요소와동상이몽, 양봉음위하는현상을반대하여견결히투쟁 하며 ( 제6원칙제5항 ), 세도 를없애야한다고명시하였다 ( 제7원칙제7항 ). 3) 김정은은 2013 년 6월 19일노동당과군, 내각등의고위간부들을모아놓고유일영도체계확립에대해직접연설을하였으며, 조선노동당출판사는연설내용을묶어 혁명발전의요구에맞게당의유일적령도체계를더욱철저히세울데대하여 라는제목의소책자를발간하였다. 4) 이후북한은개정된 10대원칙에맞는생활총화, 반성문제출강요등주민들에대한사상통제를강화하였다. 5) 그리고이과정에서북한국가안전보위부가실시한장성택특별군사재판이발생하였다. 장성택처형은 10대원칙의핵심인유일영도체계에반한다는이유에서단행되었다. 다시말해,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확대회의가개 오경섭 대원칙개정안의주요내용과정치적의미 세종연구소 정세와정책 년 월호 오경섭 위의글 김정은제 비서는이책자에서 당의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대원칙 이 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의 대원칙 을계승하고심화발전시켜새롭게 제정 되었음을강조하고있다 김정은 혁명발전의요구에 맞게당의유일적령도체계를더욱철저히세울데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단출판사 데일리엔케이 북한 사상통제강화 대원칙 따른총화지시 ( 보도일 22 국제인권기준에서본남북한인권문제와통일준비

23 최된이유는장성택이 ( 노동 ) 당의유일적령도체계를세우는사업을저해하는반당반혁명적종파행위를감행 하였기때문이었다. 6) 2014 년북한신년사는장성택처형과관련하여, 종파오물 을제거했다며유일적영도체계를확립해야함을강조하고, 7) 일반주민들에대한정치사상강화와군인들을상대로한수령보위및제도보위강화를강조하였다. 8) 그러면서 2014 년에는 당의정책및법의철저한집행, 법규범과질서의준수 가강화될것임을천명하였다. 9) 이후북한은 2014 년 2월 25일 10년만에사상일꾼대회를개최하였다. 10) 2. 교육을통한정치사상화강화 북한은보통교육법과고등교육법의제정에이어 2012 년 9월에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실시함에대하여 를최고인민회의법령 ( 이하 12년의무교육법령 ) 으로제정하였다. 이같은교육법제정비의목적은북한이일관되게주장해온강성대국내지강성국가건설에필요한, 다시말해북한의경제발전에필요한인력양성에있다고볼수있다. 그러나이와함께후속세대들에대한정치사상교육강화의도를간과해서는안된다. 보통교육법은북한어린이들의정치사상교육을강조하고있다. 11) 북한보통교육법은학교전교육과초등교육, 중등교육을대상으로하는것으 조선중앙통신 년 월 일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확대회의에관한보도. 우리당은지난해에강성국가건설을위한투쟁의벅찬시기에당안에배겨있는종파오물을제거하는단호한조치를취하였습니다 당안에유일적영도체계를철저히세우고당대열의순결성을확고히보장하며당조직들의전투적기능과역할을높여야합니다. 우리혁명의정치사상진지를더욱공고히하여야하겠습니다 정치사상진지는사회주의수호전의승패를좌우하는결정적보루이며혁명대오를정치사상적으로강화하는것은우리앞에나서는가장주요한과업입니다. 군인들속에서정치사상교양사업을강화하여군인들을금수산태양궁전과당중앙위원회를결사옹위하는사상과신념의강자로철저히준비시켜야합니다 중략 조선인민내무군안에당의영군체계와혁명적군풍을철저히확립하여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숭고한사명과임무를다하도록하며 혁명적규율과질서를강화하는것은우리사회의집단주의적우월성을높이발양시키고모든사업에서성과를거둘수있게하는중요한요인으로됩니다 모든부문 모든단위에서당의정책과방침 국가의법과결정지시를철저히집행하며모든일꾼들과근로자들이우리사회의주인 공화국공민으로써의높은자각을가지고법규범과질서를지키도록하여야합니다 데일리엔케이 나날이심해지는북한김정은의사상통제 ( 보도일 ). 보통교육법제 조 정치사상교육 일반지식교육 체육 예능교육 보통교육기관은학생들이건전하나 사상과도독 다방면적인깊은지식 튼튼한체력과풍만한정서를지닐수있게정치사상교육을앞세 우면서 평화재단제 70 차전문가포럼 23

24 로서 ( 제3조 ), 우리의유치원과초등학교, 중고등학교교육에해당한다. 특히, 12년의무교육법령이 7세부터 11세까지의초등교육과정을 7세부터 12세까지 1년연장한대목을주목해야한다. 12년의무교육법령제정은 1972 년 11년제의무교육을실시한이후 40년만의교육제도개편으로 4년제소학교과정을 5년으로연장하고, 중학교 6년과정을 3년제초급중학교와 3년제고급중학교과정으로이원화한것이골자이다. 초등교육과정 1년연장은교육제도개편을통한정치사상교육강화를통해김정은체제를떠받칠수있는미래인력양성이근본적인교육제도개편의의도임을말해준다. 다시말해경제난이후태어난북한세대의 3관 ( 혁명적수령관, 조직관, 인생관 ) 수립강화가 12년제의무교육실시의의도가운데하나로평가받고있다. 12) 12년의무교육법령이다른법규들과달리 최고인민회의법령 으로제정된사실도주목할필요가있다. 헌법상북한의최고주권기관인최고인민회의에서법령으로채택되었다는점은북한이 12년제의무교육을그만큼중요하게간주하고있음을말해준다. 13) 북한에서의법규제정또는개정은일반적으로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정령 채택으로이루어지고있다. 김정은체제하의북한에서최고인민회의법령으로채택된법규는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하여 와더불어 12년의무교육법령이대표적이다 년 9월 5일에는평양에서제13 차전국교육일꾼대회에서 새세기교육혁명을일으켜우리나라를교육의나라, 인재강국으로빛내이자 라는김정은노동당제1비서의담화문이발표되었다. 전국교육일꾼대회개최는 10년만이다. 3. 종교 ( 기독교 ) 전파행위통제강화 북한은탈북자송환의경우한국행기도와함께기독교접촉을무겁게처벌하고있으며, 정치범수용소에도상당수의기독교인이수감되어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14) 또한북한에서는종교 ( 기독교 ) 활동을이유로체포될경우가장높은수준의처벌을받는다. 전문적인조사결과에의하면북한에서종교활동시가장낮은처 정은찬 년의무교육제개편 예사롭지않다 조선일보 북한에서법령은최고주권기관인최고인민회의에서제정하는법적문건으로 헌법다음가는효력을가진다 김경현 공화국행정법의원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률 제 권제 호 오픈도어선교회는북한정치범수용소내에 만 만명의기독교인들이갇혀있고 성경을소지하다발각되면오랜기간징역생활또는죽음을맞이하게된다고보고하였다 오픈도어 세계박해순위 요약 검색일 24 국제인권기준에서본남북한인권문제와통일준비

25 벌인노동단련형이 2.6%, 교화소수감이 12%, 가장높은수준의처벌인정치범수용소수용이 61% 로조사되었다. 15) 북한이종교 ( 기독교 ) 관련행위를무겁게처벌하고있음을잘보여주는사례가외국인재판이다. 지금까지외국인이북한에서형사재판을받은것은미국국적의유나리 (Euna Lee) 와로라링 (Laura Ring), 아이잘론말리곰즈 (Aijalon Mali Gomes), 케네스배 (Kenneth Bae, 한국명 : 배준호 ), 매튜토드밀러 (Matthew T. Miller) 와한국국적의김정욱선교사등 5건의 6명이다. 유나리와로라링, 곰즈의재판은김정은이후계자로공식등장하였지만최고지도자가되기전, 다시말해김정일생존당시에재판이있었고, 나머지재판은김정은이최고지도자가된이후에있었다. 북한재판소는외국인들에게모두북한형법상의반국가및반민족범죄를적용하고있다. 북한은유나리와로라링에게조선민족적대죄와비법국경출입죄를적용하여노동교화형 12년형을선고하였다. 곰즈에게는조선민족적대죄와비법국경출입죄을적용하고노동교화형 8년과 7,000 만원의벌금을부과하였다. 케네스배에게는국가전복음모죄를적용하여 15년의노동교화형을선고하였다. 김정욱선교사에게는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를물어무기노동교화형을선고하였다. 매튜토드밀러에게는반공화국적대행위를적용하여노동교화형 6년을선고하였다. 그런데김정은이최고지도자가되기이전의유나리와로라링, 곰즈재판과김정은이최고지도자가된이후의케네스배, 김정욱선교사, 매튜토드밀러재판은형벌의실제집행에있어다른양상을보이고있다. 유나리와로라링의경우노동교화형 12년을선고받았지만판결이실제집행되지는않았다 년 8월 4일빌클린턴 (Bill Clinton) 전미국대통령이방북하였고, 다음날북한은두여기자에게특사를실시하였다. 곰즈는 2010 년 8월지미카터 (James E. Carter Jr.) 전미국대통령방북으로석방되었다. 반면에케네스배는 2013 년 5월 14일부터특별교화소에입소하여교화생활을하고있다. 김정욱선교사는 2014 년 5월 30일무기노동교화형을선고받은이후아직석방되지못하고있다. 매튜토드밀러는재판이후노동교화소에서하루 8시간농사일을하고있다. 16) 이와같이북한이김정은의최고지도자등극이후특사형식으로외국인을석방하지않고형사판결을실제집 윤여상 한선영 장은실 북한종교자유백서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미국의소리 북한억류미국인밀러 가족과통화모습공개 보도일 평화재단제 70 차전문가포럼 25

26 행하고있는이유는김정은체제공고화차원에서외국인들의기독교전파행위를체제전복행위로간주하여강경대응하고있기때문으로판단된다. 케네스배는 2012 년 11월 3일북한라선시에불법입국하다가체포되었는데북한은그의선교행위를정권붕괴를부추기는범죄행위로간주하였다. 17) 김정욱선교사에대해서는지하교회활동등을북한의사회주의제도와국가안전을침해한행위라고하여재판을진행하는동시에, 18) 그의활동을정치적으로활용하기위해인터뷰하는모습을방송으로내보내기도하였다. 19) 매튜토드밀러는입국심사과정에서관광증을찢고망명을신청하는등법질서를위반했다는이유로북한에억류되어재판을받았다. < 표 1> 북한의외국인재판과판결집행 국적재판재판소죄목판결집행 유나리로라링미국 중앙재판소 조선민족적대죄비법국경출입죄 노동교화형 12 년특사 곰즈미국 중앙재판소 조선민족적대죄비법국경출입죄 노동교화형 8 년벌금 7,000 만원 특사 케네스배 미국 김정욱한국 최고재판소 최고재판소 국가전복음모죄노동교화형 15 년교화생활 국가전복음모죄간첩죄반국가선전선동죄비법국경출입죄 무기노동교화형 교화생활 매튜밀러 미국 최고재판소 반공화국적대행위노동교화형 6 년교화생활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평양방송 평양방송 26 국제인권기준에서본남북한인권문제와통일준비

27 II. 국제인권레짐과북한인권 :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1.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설립과보고서발표 유엔인권이사회는 2013 년 3월 23일북한인권결의를채택하였다. 20) 이결의는국내외의많은주목을받았는데그이유는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 를설치하기로결의 ( 이하 COI 설립결의 ) 하였기때문이다. 21). 이전에유엔에의해설립된조사위원회는모두무력충돌이나내전상황에서설치된반면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평시에설립된첫조사위원회사례로기록되고있다. 22)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세명의조사위원으로구성되고활동기간은 1 년으로결의되었다. 23)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두가지임무를부여받았다. 첫째는북한내의조직적이고광범위하며중대한인권침해사실여부를조사하는것이고둘째는개인의형사처벌을전제로책임성 (accountability) 을규명하는것이었다. 특히후자와관련하여북한당국의인권침해가반인도범죄 ( 또는인도에반하는범죄, crimes against humanity) 에해당하는지의여부를밝히는것이다. 24) COI 설립결의에따라마이클커비 (Michael D. Kirby, 호주 ) 와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인마르주끼다루스만 (Marzuki Darusman, 인도네시아 ), 인권운동가인소냐비세르코 (Sonja Biserko, 세르비아 ) 의세명으로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구성되었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3 년 7월부터본격적인활동을시작하여 2014 년 2월 17일조사결과를담은보고서를공개하였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보고서는핵심적인내용만을담고있는보고서 25) ( 이하 COI 보고서 ) 와전체내용을상세하게다루고있는보고서 26) ( 이하 COI 상세보고서 ) 의두종류가있다. 유엔북 설립결의 제 항 김수암외 유엔조사위원회 운영사례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설립결의 제 항 설립결의 제 항 평화재단제 70 차전문가포럼 27

28 한인권조사위원회는 1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침해, 2차별, 3거주및이전의자유침해, 4식량권및생명권침해, 5자의적구금 고문 형집행및수용소, 6외국으로부터의납치및강제실종의 6가지구분하여북한내의인권침해행위를광범위하게조사한후국제형사재판소로마규정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로마규정 ) 상의네가지관할대상범죄가운데하나인반인도범죄가북한에서자행되어왔으며현재도자행되고있다는결론을내렸다. 27) 특히, 반인도범죄에대한금지는국제법상강행규범 (jus cogens) 을구성한다는입장을밝혔다. 28)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반인도범죄위반자들이형사책임을져야하며, 그방법으로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북한상황 (situation) 을국제형사재판소 (ICC) 에회부하거나유엔특별재판소 (ad-hoc tribunal) 를설립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29) 2. 북한고위관리및최고지도자의국제형사책임언급 2000 년대초반심각한북한인권문제가국제사회에알려지면서북한인권개선을위한다양한활동이전개되었다. 유엔차원에서는 2003 년부터구유엔인권위원회와유엔인권이사회, 유엔총회에서북한인권결의가채택되고있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 30) 이임명되어유엔에보고서를제출하고있다. 개별국가차원에서는미국이 2004 년북한인권법 31) 을제정한이래일본이 2006 년일본판북한인권법 32) 을제정하였다. 한국에서는 2005 년김문수전의원이북한인권법을대표발의한이래북한인권법제정논의가지속되고있다. 국내외시민단체 (NGO) 들의북한인권개선을위한활동도다양하게전개되고있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활동과보고서발표는기존의북한인권개선활동과는질적인차이를보여주고있다. 그이유는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보고 보고서 제 항 제 항 상세보고서 제 항 제 항 상세보고서 제 항 보고서 제 항 상세보고서 제 항 태국의비팃문타본 이 년 월 일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임명되어 년간활동하였고 그의후임으로인도네시아국적의마르주끼다루스만이 년 월 일부터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활동하고있다 이법은 년북한인권재승인법에의해 년연장되었고 년재승인법에의해 년까지연장되었다 정식명칭은 납치문제 기타북한당국에의한인권침해문제에의대처에관한법률 로 년 월 일제정되었다 28 국제인권기준에서본남북한인권문제와통일준비

29 서가북한인권침해에책임있는북한당국자의형사처벌을언급하고있기때문이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중대한인권침해가북한, 북한의기관및관리들에의해자행되어왔으며현재도자행되고있다는결론을내리면서, 33) 구체적으로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검찰및재판소제도, 조선인민군, 조선노동당, 국방위원회등이기관책임 (Institutional accountability) 이있다고결론지었다. 34) 특히, COI 상세보고서는 최고지도자 가노동당및국방위원회와별도로독자적인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역할을한다고함으로써 35) 북한최고지도자인김정은에대한형사책임을언급하고있다. III. 북한의반발 : 유엔인권메커니즘부인 북한은대외관계에서자주권을강조한다. 북한헌법은자주, 평화, 친선이북한대외정책의기본이념이며대외활동원칙으로북한은외국과완전한평등과자주성, 호상존중과내정불간섭, 호혜의원칙에서외교관계를맺는다고규정하고있으며, 내정간섭을반대한다고함으로써자주권을재차강조하고있다 ( 제17 조 ). 이같은입장은북한학자들의논문에서도볼수있다. 36) 자주권을강조하고그에따라외세의내정간섭을반대하는북한의태도는국제재판을인정하지않는모습에서잘나타난다. 한가지예를들어국제항공형법분야의경우 1963 년일본도쿄에서체결된 항공기내에서범한범죄및기타행위에관한협약 37) ( 일명도쿄협약 ) 제24 조제1항은분쟁이생길경우국제중재재판에회부하거나또는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에제소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38) 북한은 1983 년 8월 7일도쿄협약에가입하면서동협약제24 조제1 항을인정하지않 보고서 제 항 상세보고서 제 항 제 항 상세보고서 제 항 리수영 국가자주권존중의원칙에관한독창적인사상,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제 권제 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한영서 국가자주권존중은국제기구활동에서지켜야할근본원칙,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제 권제 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제 조제 항 본협약의해석이나적용에있어서둘또는그이상의체약국간에협상을통한해결을볼수없는분쟁이있을경우에는이중어느국가이든지중재회부를요청할수있다 중재요청의날로부터 개월이내에당사자들이중재기구에관한합의에도달하지못하는경우에는이중어느당사자든지국제사법재판소의규정에따른요청으로동분쟁을국제사법재판소에제소할수있다 평화재단제 70 차전문가포럼 29

30 는다는유보 (reservation, 북한에서는보류라고함 ) 를하였는데북한학자는그이유를국제재판에의한분쟁해결은자주권을유린하기때문이라고한다. 39)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보고서가북한당국자들의국제형사재판소회부또는유엔특별재판소설립을언급한것은북한의입장에서는자주권과내정불간섭에반하는것이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보고서가고위관리, 특히최고지도자의국제형사책임을언급한것은북한의입장에서는최고존엄에대한모독이라는점에서, 그리고북한체제의전복 ( 顚覆 ) 을의도하고있다고간주하여전에없이강력하게반발하고있다. 이같은태도는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보고서발표직후북한의공식반응, 북한에대한 2차보편적정례인권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시유엔회원국들의권고에대한북한의반응, 조선인권연구협회보고서, 조평통과국방위원회성명, 북한외무상의발언등에반복되고있다. 1.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보고서에대한북한의공식반응 2014 년 2월 17일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보고서를발표한직후인같은달 21일북한외무성대변인은조선중앙통신기자와의문답에서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보고서는일고의가치도없는것으로서이를전면배격한다고하면서다음과같이주장하였다. 인권을구실로국제형사재판소요유엔안전보장이사회요뭐요하면서말도되지않는생억지를부리며반공화국모략소동에열을올리는것은존엄높은우리공화국의영상을감히깎아내리고압력도수를높여우리제도를허물어보려는극히위험한정치적도발 이같은주장은관영매체를통해서도반복되었다. 북한조선중앙통신은 2014 년 2 월 28 일외무성대변인의문답내용과동일한내용을보도하면서유엔북한인권조 사위원회보고서를비난하였다 차 UPR 에서의북한의태도 박영수, 국제민용항공에서항공범죄와의투쟁에관한국제협약에대한고찰,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제 권제 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30 국제인권기준에서본남북한인권문제와통일준비

31 보편적정례인권검토 ( 또는보편적정례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는모든유엔회원국이 4년마다정기적으로인권의무및약속에관한이행상황을같은유엔회원국들과함께검토하는제도를말한다 년 11월 30일부터같은해 12월 11일까지북한에대한 1차 UPR 이실시되었고, 북한에대한 2차 UPR 은 2014 년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실시되었다. 북한은 2차 UPR 을위해국가보고서 40) 를제출하였다. 2차 UPR 을위해북한이제출한국가보고서 ( 이하 2차 UPR 북한보고서 ) 는인권분야의국제협력에상당한관심을기울였으며, 인권분야협력을위해진지하고마음이열려있다고기술하고있다. 41) 그러나이같은주장과는달리 2차 UPR 시북한은이중적인태도를보였다. 북한에대한 2차 UPR 종료후유엔인권이사회는심의결과를담은보고서 42) ( 이하 2차 UPR 인권이사회보고서 ) 를발표하였다. 2 차 UPR 인권이사회보고서에따르면유엔회원국들은북한에대하여모두 268개의권고를하였는데이가운데북한은 83개권고에대해수용을거부한것이다. 43) 특히, 국제형사재판소로마규정가입,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등유엔인권메커니즘과의협력을촉구하는권고를거부하였다. 3. 인권보고서발표 북한은 2014 년 9월 13일자국의인권상황을담은 조선인권연구협회보고서 ( 이하 인권보고서 ) 를발표하였다. 북한이자국의인권보고서를발표한것은사상처음이다. 북한은국제사회의북한인권개선요구에대해그동안수세적인입장에서대응하는자세를취하였다. 체제유지에큰영향을주지않는여성, 아동, 장애인등소위취약계층분야의법제정비를대표적인예로들수있다. 즉, 북한은국내법차원에서는 2009 년 4월헌법개정시헌법적차원에서는처음으로인권조항을명시한이래여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보장법, 노동보호법등인권법규를새롭게제정하였다. 국제법차원에서는 2013 년 7월 3일에는장애인권리협약 44) 에서명하 차 북한보고서 제 항 제 항 차 인권이사회보고서 제 항 평화재단제 70 차전문가포럼 31

32 고, 2014 년 9월 9일에는 아동매매 아동성매매및아동음란물에관한아동권리협약선택의정서 45) 에서명하였다 년 9월 13일북한의인권보고서발표는국제사회의북한인권개선요구에대해보다공세적인자세로대응하려는북한당국의의지로읽혀지며, 최고지도자인김정은을겨냥한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보고서발표가결정적인계기가되었다. 조선인권연구협회대변인은 2014 년 9월 13일조선중앙통신기자가제기한질문에대해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보고서발표로북한에대한 반공화국인권소동이한층노골화 되었다며다음과같이인권보고서발표의배경및목적을설명하였다. 46) 적대세력들이존엄높은우리공화국의영상에먹칠을하고우리인민이선택한사상과제도를말살하기위하여인권문제를악용하고있는실정에서조선인권연구협회는진실을밝히고우리공화국의인권실상을바로알리기위하여보고서를발표하게되었다 북한체제유지에큰영향을미치지않는여성, 아동, 장애인등취약계층분야의법제정비를대외선전차원에서실시하고인권대화를할의사가있다는점을표명하면서다른한편으로는체제유지와직결되는문제에대해서는국제사회의목소리를외면하는북한의이중적인태도는인권보고서에도반영되어그대로나타나있다. 즉, 인권보고서는국제대사령 ( 국제앰네스티 ), 국제고문반대협회,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구유엔인권위원회 ( 현유엔인권이사회 ) 등인권분야의국제기구와의국제적협력을강조하고있다. 47) 그러나인권보고서는 2003 년이후채택되고있는유엔의북한인권결의채택과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보고서채택은인권분야의국제협력과는아무런연관도없으며정치적대결과모략의산물이라며부정적인입장을고수하고있다. 48) 조선중앙통신 년 월 일 조선인권연구협회 위의보고서 조선인권연구협회 위의보고서 32 국제인권기준에서본남북한인권문제와통일준비

33 4. 치열한인권외교전 북한의대남기구인조평통은 2014 년 9월 26일박근혜대통령이유엔총회연설에서북핵문제와인권문제를거론한것을 우리존엄과체제에대한정면도전이며위태로운남북관계를완전히파국으로몰아넣은극히위험천만한도발행위 라고비난하였다. 이어북한국방위원회는 2014 년 9월 27일정책국대변인담화를통해박근혜대통령의유엔총회연설을거론하며거칠게비난하였다. 49) 박근혜대통령은 2014 년 9월 24일제69 차유엔총회기조연설에서북한핵문제가시급히해결되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북한인권문제에대해서는큰관심과우려를표명하였다. 이에앞서윤병세외교부장관은 2014 년 9월 23일존케리미국국무장관주재로뉴욕에서개최된북한인권고위급회담에서인권을지키려고핵무기를개발한다는북한의주장을모순이라고지적하였다 년 9월 27일북한리수용외무상은국제사회의잇따른북한인권개선요구에대해 특정한국가의제도전복에도용하려는온갖시도와행위를결연히반대 하며 우리를적대시하지않는나라들과평등한기초위에서인권대화와협력을해나갈용의가있다 고발언하였다. 북한외무상이유엔총회에서대표연설을한것은 1999 년백남순당시외무상이후 15년만이다. IV. 전망및대응방향 국제사회의인권문제제기에대한북한의적극적인대응은향후당분간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인권보고서가 북한의인권상황을보다전면적으로, 구체적으로리해하는데도움이되는조선인권연구협회의연구결과를계속발표 할것이라고기술하고있기때문이다. 50) 또한북한은 2014 년 10월 15일뉴욕에주재하고있는유엔본부에서회원국대표 60여명을초청하여 국제사회에서인권증진을위해많은협력을하고있다 는내용의자체인권결의안초안을작성하여회람하였다. 반면에유엔은 2014 년 10월 8일김정은국방위원회제1위원장등북한인권침해행위관련자를국제형사재판소 (ICC) 등에회부한다는내용으로유럽연합이작성한북한인권 조선중앙통신 년 월 일 조선인권연구협회 조선인권연구협회보고서 평양 조선인권연구협회 평화재단제 70 차전문가포럼 33

34 결의안초안을비공개회람하였다고한다. 최종결과를쉽게예단할수는없지만이같은내용의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가 2014 년 11월말유엔총회제3위원회에서채택되어 12월말최종적으로공식채택될가능성이높다. 그렇게되면북한인권개선압박에대한국제사회의목소리가더욱커질것이고이에대한북한의반발강도도비례하여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 그렇다면우리는어떻게해야하는가? 감시와통제로유지되고있는북한사회가변화되어북한주민들의인권이보장되기위해서는국제적으로는인권의보편성차원에서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제사회의노력에보조를맞춰야한다. 국내적으로는북한인권법을조속히제정하여야한다. 동시에남북관계차원에서는북한인권개선을위한대화및협력을지속적으로실시하여야한다. 북한은 2차 UPR 을위해제출한자국의보고서에서인권분야의국제협력에상당한관심을기울였으며, 인권분야협력을위해진지하고마음이열려있다고기술하고있다. 인권보고서도국제인권분야에서진정한대화와협력을실현해나갈것이라고기술하고있다. 조선인권연구협회대변인도 2014 년 9월 13일조선중앙통신기자가제기한질문에대해북한은인권대화자체를반대하지않으며, 북한주민들의진정한인권보장을위한국제적인대화와협력을도모해나갈것이라고답변하였다. 34 국제인권기준에서본남북한인권문제와통일준비

35 발표 3 분단과평화, 그리고인권 이성훈한국인권재단상임이사

36 - 목차 - Ⅰ. 들어가면서 Ⅱ. 기존의북한인권접근의문제점 1. 환원주의적편향성 2. 혼합주의 3. 정치화 politicization Ⅲ. 북한인권에대한인권적접근 Ⅳ. 북한인권의구조와실행원칙및가이드라인 1. 인권의보편성원칙 2. 인권의상호의존성원칙 3. 인권에기반한접근의확산 4. 내재적 접근과법치실현 5. 국제메커니즘의활용 Ⅴ. 마무리하면서 - 제언 I. 들어가면서 국제인권기준에서본남북한인권문제와통일준비 라는대주제는남한과북한의인권을연결해서이해하는의미있는시도이자통합적인접근이다. 특히실질적인인권개선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북한, 민주주의가후퇴하고있는남한의현실에서이러한시도는시의적절하다. 분단과평화, 그리고인권 이라는주제는단순한이슈가아니라통일에대한인권적접근이라는새로운패러다임을모색하는담론적성격을지닌다. 36 국제인권기준에서본남북한인권문제와통일준비

37 국제적으로는유엔의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 CoI), 국내적으로대북 삐라풍선 사건이상징하듯이 2013 년박근혜정부출범이후한국사회에서북한인권을이해하고접근하는방식은더욱복합적이고다양해졌으며다양한긴장과갈등의수위역시높아져가고있다 년대이전까지만해도북한인권문제는북한의 국내문제 또는 민족문제 로간주되어왔지만, 지난 2003 년유엔인권위원회에서북한인권결의안이채택되면서국제사회특히유엔과미국, 일부유럽국가에서주요 국제인권문제 로크게부각되어왔다. 이와함께문제제기의틀이 왜 에서 무엇으로 로, 그리고최근에는 어떻게 로변화되어왔다. 북한인권문제의내용또한변화했다. 90년대이전냉전시기에북한에대한주요관심사가 민주주의와자유권 이였다면, 90년대중반대규모기아사태를겪으면서식량권과사회권으로옮겨갔고개성공단등경제협력이증대되면서발전권에대한관심이높아졌다 년에는천안함과연평도사건을계기로신냉전국면이조성되면서안보와인권에대한관심이부각되고있다. 그리고유엔보고서를통해강제노동과정치범수용소에대한문제의식이제기되었고최근장성택사형을계기로정치체제와연관된북한인권문제가크게부각되었다. 이러한과정을겪으면서북한인권문제는민주화, 인도주의적지원, 경제개발, 분단과안보그리고평화통일등다양한부분과의구조적연관성을고려한복합적인이해와접근을필요로하는주제가되었다. 평화재단제 70 차전문가포럼 37

38 < 표 1> 시기별변화 : 북한인권과남북관계및국제사회 시기정부북한남북관계국제사회의인권 1990 년이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정부 김영삼문민정부 김대중국민의정부노무현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김일성사망및정권교체 고난의행군 김정일정권 김정은정권 장성택처형 냉전 적대적공존 및정치적활용 정상회의 선언햇빛정책 : 직접방문과경협확대, 개성공단및금강산관광 비핵 차핵위기천안함 연평도사건 조치 드레스덴선언 유인인권소위원회 (97,98) 유엔인권위원회북한인권결의안 (03) 미국북한인권제정 (04)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 (05) 일본북한인권법제정 (06) 1 차 UPR(2009) 2 차 UPR(2013) COI 보고서 북한인권문제는자유주의와진보진영, 국민정부및참여정부에게는 뜨거운감자, 보수우익정치세력에게는 양날의칼 로이해되어왔다. 이러한차이는 북한 과 인권 을이해하는정치적이념과이해관계의차이, 그리고각자의정치사회적입장과주어진역할의차이에서비롯된다. 더나아가북한인권은단순히사형제도나장애인차별과같은개별인권문제를넘어, 북한의 특수한 국가체제와구조적으로결부되어있는체제연관적인권문제이며, 더크게는탈냉전시대미국의동북아전략및현자본주의세계질서와도관련되어있는세계체계적문제이기도하다. 남북한모두에게분단은인권침해의주요원인으로작용해왔다. 남한의 국가보 38 국제인권기준에서본남북한인권문제와통일준비

39 안법 과북한의 반혁명죄 가그대표적인예다 년대초한국전쟁이후 적대적공존 기간을거쳐김대중, 노무현정부기간에잠시 평화적공존 노력이있었지만이명박정부와박근혜정부에들어다시 적대적공존 이지배적인패러다임으로작용하고있다. 게다가통일이남북한만의민족문제가아니라한반도를둘러싼미국-일본과중국의패권경쟁의핵심고리가되면서통일을둘러싼국제적환경은더욱복잡한구도로자리잡아가고있다. 모든정권이통일과평화를이야기해왔지만여전히 분단체제 는강고히자리잡고있고 인권없는통일운동 과 통일없는북한인권 의갈등구조역시여전하다. 북한의인권현실을외면한일부통일운동도문제지만통일에대한비전없이적대적이념공세의일환으로전개되는 북한때리기 를위한일부북한인권운동또한한계를지닐수밖에없다. 최근대북삐라사건에서보듯이인권을매개로한통일운동과통일환경조성에기여하는인권운동의선순환구조는아직요원해보인다. 한국정부와시민사회모두북한인권을다루는이론과담론, 정책과실천은단편적이고임기응변적대책수준을크게벗어나지못하고있다. 북한인권을둘러싼건설적인토론과논쟁을하기보다는진영논리에따른 주장과비난 만을하거나상대진영을무시하는경우가지배적이다. 북한인권은남한사회에서 남남갈등, 국제사회에서는 의혹과우려 의원인이되어가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북한인권의복합적성격을분단 평화와연관하여비판적으로이해하는것은오늘날북한인권에대한새로운해법을찾는데매우중요하다고생각한다. 평화재단제 70 차전문가포럼 39

40 II. 기존의북한인권접근의문제점 지금까지한국및국제사회에서북한인권문제를개선하기위한다양한시도가있어왔는데이과정에서이념적으로보수와진보, 그리고중도모두에서각각의이념에따른편향이드러났다. 이러한편향은기본적으로 북한 과 인권, 그리고 인권운동 에대한다양한이해방식에서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먼저 북한 의경우북한을 적대국가 와 민족공동체 의일원중어느쪽으로볼 것인가, 그리고북한을 유엔에가입한주권국가 와 헌법에서명시한한반도주권 의대상 으로볼것인가등에따라다양한편차가드러난다. 둘째로 인권 의경우민주화와관련된시민정치적권리즉, 자유권 중심과빈곤퇴치, 경제발전과관련된경제사회적권리 ( 사회권중심 ) 로볼것인가, 민주화 이전의인권과 민주화 이후의인권, 더나아가발전권 평화권등집단적권리를강조할것인가? 셋째로 인권운동 의경우민주화이전단계에나타나는 민주화운동으로서의인권운동 과정치이념운동으로서의인권운동, 그리고민주화이후단계에서나타나는 시민운동으로서의인권운동 에따라달라진다. 더나아가자유로운선거제도와야당, 독립적언론, 시민사회가부재한상황에서외부에서인권개선을지원하는방식, 즉 인권협력, 인권정치, 인권외교 등과의관계설정에따라달라지기도한다. 이러한편향또는문제를환원주의, 혼합주의그리고정치화된접근으로구분하 여설명하고자한다. 1. 환원주의적편향성 40 국제인권기준에서본남북한인권문제와통일준비

41 환원주의적편향이란인권을민주화또는통일의문제로환원하거나대치하는경향을말한다. 단순화시켜말하면, 민주화또는남북통일이되면인권문제는자동적으로해결된다고보는입장이다. 한편역으로북한민주화또는통일없이인권증진은불가능하다는입장으로표출되기도한다. 환원주의는인권을종속변수로다루는 단계적접근 으로, 인권을민주화, 경제개발또는통일이후에다루어야할문제로간주하여무시하거나소극적으로다룬다. 이러한편향주의를분야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은논리구조를갖는다. 1) 민주화환원주의민주화환원주의는북한민주화 ( 김정은정권의타도또는북한체제의붕괴 ) 가되어야북한인권의구조적문제 ( 주로시민정치적권리 ) 가근본적으로해결된다는입장이다. 다시말해, 그러한민주화가되기전에는북한인권문제의근본적해결이불가능하다고보고구체적인인권문제의해결보다는북한정권의와해와타도에주력해야한다는입장이다. 이러한주장은국내와미국, 일본등외국의보수및극우진영과국내의일부탈북자단체및북한민주화운동단체에서주로나타난다. 2) 경제발전환원주의경제발전환원주의는북한의기아와식량난이해결되면또는미국의북한에대한경제제재가풀리면, 북한의인권문제 ( 주로경제사회적권리 ) 는해결된다는입장이다. 다시말해북한에기아와식량문제가존재하고있고대북경제제재가사회권침해의원인이기에북한정권보다도외부적환경에더문제가있다는입장이다. 이입장에따르면북한인권 ( 특히사회권 ) 문제해결을위해서라도대북제재조치를풀고대북인도주의지원과경제개발협력을강화하는것이북한인권개선에도움을준다는논리로나타난다. 북한에대한인도주의지원단체나자유주의혹은진보적시민사회단체에서이러한입장이나타난다. 3) 통일평화환원주의 통일평화환원주의는북한에대한안보보장, 한반도평화체제또는통일이성취 평화재단제 70 차전문가포럼 41

42 되어야북한인권의구조적문제가근본적으로해결된다는입장이다. 이러한입장은분단과안보불안상황에서북한의인권침해는어쩔수없거나용인될수있는것으로본다. 이러한입장은북한인권현실을외면하거나명시적으로비판하지않으면서한반도평화공존또는평화체제수립에주력한다. 자유주의혹은진보적성격의시민사회운동단체및통일운동이나평화운동단체일부에서이러한경향이나타난다. 이러한환원주의는인권을보편적가치나원칙, 목적이아닌수단, 도구로이해하는데서주로기인한다. 즉인권을민주화, 경제발전, 통일평화와같은다른목적과가치를성취하는도구로소극적으로좁게이해하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이다. 다시말해인권을독립변수나상수가아닌종속변수로취급한다. 2. 혼합주의 혼합주의는인권문제를인권의원칙에따라다루지않고인도주의, 개발, 평화, 통일을다루는방식과혼합해서다루는방식을말한다. 이로인해인권문제의본질이왜곡되고인권을둘러싼다양한형태의혼란과혼돈이발생한다. 예를들어, 인권을명분으로인도주의적지원을거부하거나남북대화와민간교류를금지하는행위또는 6자회담과같은안보위기해소와평화체제건설을위한노력을지연하거나약화시키는경우이다. 역으로인도주의지원지속이나남북대화와협력을명분으로명백한인권문제를무시하는경우도이에해당한다. 이러한혼합주의는인권의본질과인권문제의성격에대한부족하거나잘못된이해에서기인한다. 인권, 개발, 평화모두중요한보편적가치이자이의실행과관련하여자체적으로원칙이정립되어있다. 인권과마찬가지로개발은주인의식 개발효과성 정책일관성, 인도주의지원은중립성 독립성 공정성, 평화는상호존중 갈등인지적 (conflict-sensitive) 접근등다양한원칙이수립되어있다. 따라서이러한혼합주의를극복하기위해서는보편적인권의가치와원칙에대한깊은이 42 국제인권기준에서본남북한인권문제와통일준비

43 해가필요하다. 3. 정치화 politicization 정치화란인권취약계층이나피해자의인권보호 증진보다는인권문제를둘러싼정치적이해관계 ( 여론과지지율, 국익, 국제사회의이미지등 ) 에따라북한인권문제를다루는현상을말한다. 북한인권의경우정치화는인권문제를정치적으로지나치게과장 ( 과민 ) 하게대응하는경우와반대로의도적으로외면 무시하는현상으로나타난다. 이러한정치화는구체적으로인권근본주의와절대주의, 상대주의, 도구주의, 선별주의, 책임전가등의다양한형태가있다. 1) 인권절대주의 / 근본주의인권절대주의는인권을절대적인최고의가치와목적으로믿고이의실현을위해서는어떤수단을동원해도무방하다는입장이다. 인권근본주의 (Fundamentalism) 는인권의근본적원칙중몇가지를선택해서이를실현하기위해비타협적인방식으로추진하는입장을말한다. 극단적인경우는인권을위해서무력행사까지동원해도좋다는입장으로나타나기도한다. 이러한입장은인권의보편성을잘못이해한것으로, 보수우익이나자유주의이데올로기진영또는환원주의에서주로나타난다. 외국의예로아프가니스탄여성인권보호를위해탈레반제거를목적으로미국의아프가니스탄무력침략을지지하거나, 인권과민주주의 를명분으로한미국의이라크침공을지지하는입장이있다. 2) 인권상대주의인권상대주의는다양한해석이있지만간략히말해인권을보편적가치가아닌지역, 문화, 사회에따라다르게이해할수있는것으로보는입장이다. 구체적으로말해인권은서구적가치로서구이외의나라에기계적으로적용할수없다는입장이다. 이러한입장에따르면다른나라의인권문제를제기하는것은내정간섭으로간주된다. 인권은국가안보, 공공질서, 국익 등다양한다른가치와명분에따라제 평화재단제 70 차전문가포럼 43

44 한될수있다고본다. 북한인권의경우인권상대주의는내정불간섭, 주권침해등의 논리로나타난다. 3) 인권의도구화 / 수단화인권의도구화 / 수단화는인권을특정집단의정치경제적이념이나이익을관철시키기위한도구로이용하는입장을말한다. 겉으로는인권을내세우지만실제로는특정이념을관철시키거나사적인이익을얻기위한수단으로활용한다. 일부국가의 인권외교 정책에서종종나타나기도한다. 4) 인권선별주의 (Selectivity) 인권선별주의는다양한인권의원칙또는이슈가운데특정부문을자신의선호와이해관계에따라선별적으로부각시키는입장을말한다. 북한인권의경우사형제도와정치범수용소만을부각시키고식량권을간과하는경우, 또는북한의식량권과발전권, 평화권만부각하고자유권을상대적으로무시 경시하는등다양한형태로나타난다. 장애인이나 하층계급 또는출신성분이다른집단의인권을의도적으로무시하거나차별하거나여성, 외국국적자, 성소수자등을차별적으로다루어인권보호의대상에서배제하는경우도이에해당한다 5) 책임전가책임전가는북한인권의책임을북한정권, 또는외부세력 ( 미국등북한적대국 ) 에전가하는경향을말한다. 개별인권침해가아닌구조적인권침해의경우는대개침해의원인이복합적이다. 북한의경우도대내적요인과대외적요인이밀접히관련되어있다. 책임전가는환원주의에서주로나타나는현상인데예를들어남한에서보수는주로북한과중국정부에, 진보적통일운동은미국에 ( 도 ) 책임을제기하는경향이있다. 중도자유주의입장의경우정도차이는있지만북한과미국그리고남한정부모두에일정정도책임이있다는 양비론 또는 균형적 주장을펴기도한다. 인권은보편적이지만절대적가치가아니며평화와같은여러보편적가치의하 44 국제인권기준에서본남북한인권문제와통일준비

45 나다. 따라서서로조화와균형을추구할필요가있다. 보통언론에서북한인권운동을편의상보수와진보로구분해서설명하는데이는적절하지않다고본다. 보수와진보에따라강조하는인권이다른것은사실이지만인권을보수와진보의공통기반으로이해하는의식적노력이필요하다. 중국의정치에서보듯이보수와진보는사안에따라서한국의보수 진보와정반대로사용되는경우가많다. 이러한혼란을피하기위해서라도북한인권의경우보수 진보프레임에서벗어나인권, 민주화, 경제개발, 통일, 평화운동과같은분야별운동의프레임을재정립하는것이필요하다. III. 북한인권에대한인권적접근 앞에서살펴본다양한편향을극복하기위해서는인권의원칙에기반을둔접근을적용할필요가있다. 인권운동은목적뿐만아니라인권을실현하는수단또한인권의원칙에도부합해야하기때문이다. 인권을위한다 는주장만으로수단이정당화되는것은아니다. 비인권적수단에따른인권운동은인권운동의정당성을훼손하고결국효과성또한문제가발생한다. 기존의왜곡된인권관또는이론에대한비판적접근이필요하다. 그리고인권의기본원칙을비판적으로검토하고북한인권접근에유용한접근법을도출할필요가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구호 모토인 모든사람을위한모든인권 (All Human Rights for All) 은인권의기본원칙인보편성 (universality), 불가분성 (indivisibility), 상호의존성 (interdependence,) 상호연관성 (interrelatedness) 등을함축하고있다. 즉 All Human Rights 은불가분성과상호의존성을, for All 은보편성을대변하고있다. 이러한원칙의의미와북한인권에적용해서설명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보편성원칙은 국적, 인종, 신분을차이를떠나모든인간은어떤상 평화재단제 70 차전문가포럼 45

46 황과조건하에서도기본적인권을존중받아야한다 는것을의미한다. 이를북한인권에적용하면북한의정치체제와이념이다르고경제수준이다르더라도인간으로서의존엄을유지하기위한최소한의생존또는생계를유지할수있도록정부가제공해야함을의미한다. 정부의자체능력이부족할경우국제사회는국제개발협력또는인권협력을통해지원을해야할의무가있다. 둘째, 불가분성원칙은 인권을인위적으로시민적, 정치적권리 ( 자유권 ) 와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 ( 사회권 ) 로구분할수없고해서는안된다 는것을의미한다. 실천적차원에서는자유권의부정은사회권의침해로이어지고사회권이보장되지않으면자유권을누릴수없다는것을말한다. 자유 평등과같이자유권과사회권은인권을온전하게누리는데필요한동전의양면이자자동차의두바퀴와같은역할을한다. 이를북한인권에적용하면북한의정치체제는기아와식량권위기의원인이고기아와식량권위기는정치체제개혁을통한자유권보장없이구조적으로해결되기어렵다는것을의미한다. 셋째, 상호의존성원칙은 인권이민주주의, 개발, 평화와서로연관되어영향을주고받는다 는것을의미한다. 이에따르면인권은자체로발전되기보다는민주주의증진과경제개발그리고평화보장의결과이자민주주의, 경제개발및평화의전제조건이기도하다. 이원칙을북한인권에적용하면북한인권개선을위해서는북한의민주화와경제개발및평화체제가보장되어야한다. 즉북한민주화운동, 인도적지원및경제협력등은종국적으로북한의인권증진에기여한다고볼수있다. 넷째, 상호연관성원칙은한편상회의존성원칙과같은의미로해석된다. 이러한인권원칙에따르면북한인권운동은보수진보프레임을벗어나민주화, 경제개발, 통일, 평화운동과같은분야별운동의일부이자다른부문운동을연결 하는핵심매개로이해할수있다. 46 국제인권기준에서본남북한인권문제와통일준비

47 IV. 북한인권의구조와실행원칙및가이드라인 앞에서설명한북한인권에대한인권적접근은거칠지만아래의방정식으로표 시할수있다. ((A x B) + (C x D)) 3 3( 국내 + 민족 + 국제 ) (( 민주화 x 경제개발 ) + ( 평화 x 통일 )) 이방정식에따르면북한인권은민주화, 경제개발, 평화및통일의네가지요소 로구성되어있으며북한내부, 민족및국제의세가지차원에서다루어진다. 여 기서북한내부는정치체제로서의북한을, 민족은통일의대상인민족공동체를, 국 제는유엔회원국인주권국가를의미한다. 한편이방정식을실행하는행위자는다양하다. 인권보호와증진의책무를지닌 북한당국과북한내주민, 그리고남한정부와시민사회, 국제적으로는 UN 과한반 도주변의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주요이해당사국을들수있다. 방정식에서제시한구조 ( 요소, 차원및행위자 ) 를고려한인권적실행을위한몇 가지원칙과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자한다. 1. 인권의보편성원칙북한인권은더이상북한이라는주권국가의내부문제또는한반도의민족문제가아니라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문제의일부로다루어져야한다. 보편성은가해자위치에있는국가권력이아닌피해자의입장에서문제를바라보고해결하는것을의미한다. 즉북한인권은정치적이해관계에대한고려보다는인권피해자의인권보호와증진을중심적으로우선적으로다루어야한다. 인권보장은해당국가의우선적의무와책임이지배타적권리가아니다. 국내의법제도가인권을제대로보호하지못할때국제사회는국제적으로인정된기준과절차에따라 ( 보호책임 Responsibility to protect) 인권을보장해야할의무를지닌다. 따라서모든인권 평화재단제 70 차전문가포럼 47

48 은국내문제이자국제문제이다. 2. 인권의상호의존성원칙인권의보편성은상호의존성과상호연관성과의관계속에서이해및실현되어야한다. ( 인권의보편성이인권의절대성을의미하지는않는다.) 인권은민주주의, 개발 / 발전및평화의목적이고이를성취하기위한수단이기도하다. 인권의실현 은민주주의와경제개발및평화의목적이며동시에인권의이상을실현하기위한수단이다. 따라서북한인권은민주화, 인도주의지원과경제발전, 평화 / 안보, 통일과의연관성속에서단계별이아니라동시에추진되어야한다. 이과정에서유엔에서채택한발전권, 평화권, 민주주의선언등을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한편인권은민주주의, 개발 / 발전및평화의조건이자결과이다. 인권이제대로보장되지않을때는이것이정착되기힘들다. 그리고인권은어느정도의민주주의, 발전및평화가담보되었을때비로소총체적으로실현될수있다. 하지만이러한가치가어느정도이룩되었다고해서인권이자동적으로실현되는것또한아니다. 즉민주화, 개발 / 발전및평화는인권의필요조건이지만충분조건은아니다. 3. 인권에기반한접근의확산북한인권운동과인권외교는인권의가치와원칙에기반하여접근해야한다. 인권을명분으로한비합법적직간접적물리력행사 ( 예로무력침공과경제제재 ) 는맹목적이고역효과를유발하며또다른형태의인권침해를초래한다. 민주화, 경제개발, 평화에인권에기반을둔접근을적용하려는노력또한중요하다. 예를들어, 북한에대한인도주의지원및개발협력의비차별, 참여, 책무성, 역량강화 / 자력화 (empowerment) 원칙을강조하는유엔의인권에기반한개발의접근법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HRBA) 을적용할필요가있다. 4. 내재적 접근과법치실현 인권의실현을위해서는외적인조건과환경이외에효과적인인권실현을위한 48 국제인권기준에서본남북한인권문제와통일준비

49 법과제도, 법치의문화그리고독립적이고활발한시민사회특히인권단체의역할이필수적이다. 이와관련하여북한의기존법과제도를적극적으로활용한인권보호와증진을법치 (Rule of Law) 와모범적거버넌스 (Good Governance) 의관점에서적극적으로모색할필요가있다. 특히유엔의기술협력 (Technical Cooperation) 제도와양자간인권대화와협력을통해북한의인권특히형법과경찰제도관련법과제도를점차적으로개선하도록유도하는것을시도할필요가있다. 5. 국제메커니즘의활용국제사회는북한내부의인권보호와개선을위한비판적감시와압력과함께우호적인대외적환경조성및정치경제적장애의제거를위해서도노력해야한다 ( 안보위협및경제제재해제, 인도주의적지원등 ). 한국정부와시민사회는유엔등국제기구를보다효과적으로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한편이와관련하여유엔인권조약위원회와인권이사회의제도 ( 특별절차, UPR 등 ) 와북한인권현장사무소는물론한반도의핵위기해소를위한 6자회담은장기적으로인권을포함한지역안보협력체제로전략적으로전화시켜동북아지역내인권과평화를동시에증진하는계기로활용할필요가있다. V. 마무리하면서 제언 최근북한인권을둘러싼국제사회의압력이고조되고앞서일련의사건들이발 생함에따라그동안축적된구조적모순이표면으로드러나면서북한인권운동에새 로운기회를제공해주고있다. 북한인권은접근하기에따라기독교적비유를들자면 위장된축복 (blessing in disguise) 또는 복받은원죄 (blessed original sin) 로이해할수있다. 즉지금의위기는도전이자기회로, 한국사회내부에서는보수와진보, 자유주의와중도를유기적으로연결하여 ( 양날개 ) 인권선진국으로도약하는동력이자촉매의역할을할 평화재단제 70 차전문가포럼 49

50 수있다. 한편국제적으로는동북아에서정치적조정자또는균형자역할을수행하는계기를만들수도있다. 통일과정에서남북한의인권은 하향평준화 되는것이아니라국제인권기준에부합하거나이를넘어서는 상향평준화 되어야한다. 즉북한인권문제는 남북대화의걸림돌 이나 남남갈등의원인 이아니라남북의대화와통일을촉진하는촉매또는마중물이라는전략적도구가될수있다. 마무리하면서구체적인제안을몇가지하고자한다. 1) 시민사회내에서의 [ 북한인권, 민주화, 인도적지원과경제개발협력, 평화운동, 통일운동진영간의상호이해와공감대및공통의기반 ] 을만들기위한대화와토론을활성화한다. 2) 이를통해남한시민사회내에서북한인권접근에대한합의를바탕으로시민사회주도 북한인권법 ( 안 ) 을만들어국회에제출하고조속한 북한인권법 제정을촉구한다. 3) 이러한공통적입장과역할분담의원칙에따라남한시민사회는북한당국및관련기관과의인권대화와협력등인권개선을위한공통의캠페인을전개한다. 4) 남한시민사회는유엔과주요국가 (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EU) 의대북정책과북한인권정책에대한대화를추진한다. 5) 남한시민사회는서울에설치될 COI 현장사무소를매개로 COI 권고안을이행을위해협력하고다양한캠페인을전개한다. 50 국제인권기준에서본남북한인권문제와통일준비

51 평화재단평화연구원제 70 차전문가포럼 국제인권기준에서본남북한인권문제와통일준비 Notes

52 평화재단평화연구원제 70 차전문가포럼 국제인권기준에서본남북한인권문제와통일준비 Notes

53 평화재단평화연구원제 70 차전문가포럼 국제인권기준에서본남북한인권문제와통일준비 No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