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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교재는국가인권위원회사이버인권교육과정 < 장애인차별예방 > 의학습내용을정리한교재입니다. 저작권은사이버인권교육과정원고집필자인김성연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저자와공유하고있으므로, 상업용으로사용할수없습니다. < 장애인차별예방 > 사이버인권교육을수강할때보조교재로활용하기바랍니다. 사이버인권교육과정은국가인권위원회홈페이지인권교육센터에서회원가입후로그인하면무료로수강할수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교육센터홈페이지

4 목차 제 강차이 차별이야기 1 1. 차이차별의개념 4 2. 차이차별의상황들 5 3. 공유하기 7 문제풀기 9 정리하기 11 제 강장애인차별이야기 장애인차별의개념 장애인차별의상황들 공유하기 21 문제풀기 22 정리하기 24 제 강발달 지적 정신장애인을만나다 발달지적정신장애의개념 발달지적정신장애차별사례 공유하기 34 문제풀기 35 정리하기 37 제 강지체 뇌병변장애인을만나다 지체뇌병변장애의개념 42

5 2. 지체뇌병변장애차별사례 공유하기 48 문제풀기 49 정리하기 51 제 강시각 청각장애인을만나다 시각청각장애의개념 시각청각장애인에대한오해와진실 시각청각장애인차별사례 공유하기 64 문제풀기 65 정리하기 67 제 강법으로담아낸장애인차별과인권 장애인차별금지법의개념 장애인차별금지법의의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제정목적과구성 장애인차별금지법에담지못한이야기 공유하기 84 문제풀기 85 정리하기 87 제 강차별의판단및정당한편의제공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장애인차별 장애인차별금지법에명시된장애인차별의상황들 공유하기 99 문제풀기 100 정리하기 102

6 제 강자기결정권과선택권을침해하는사람들 자기결정권과선택권이란? 장애인의자기결정권과선택권을침해하는상황들 공유하기 113 문제풀기 114 정리하기 116 제 강일터와학교에서만나는차별이야기 일터와학교에서의장애인차별 일터와학교에서의장애인차별상황들 공유하기 130 문제풀기 131 정리하기 133 제 강일상에서만나는크고작은차별 재화와용역에서의장애인차별 재화와용역에서의장애인차별상황들 공유하기 146 문제풀기 147 정리하기 149 제 강장애를이유로하는괴롭힘들 장애인괴롭힘의종류와내용 장애를이유로괴롭히는상황들 공유하기 160 문제풀기 161 정리하기 163

7 제 강유엔장애인권리협약등국내외장애인관련법살펴보기 국내장애인관련법률및제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공유하기 173 문제풀기 174 정리하기 176 제 강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국가인권위원회의역할 국가인권위원회의구성과역할 국가인권위원회를통한장애인의권리옹호방법 공유하기 189 문제풀기 190 정리하기 192 제 강권리옹호를위한다양한방법들 권리옹호를위한방법및제도 권리옹호를위한방법과제도를활용한상황들 공유하기 205 문제풀기 206 정리하기 208 제 강장애인차별을대하는우리의자세 장애인차별이란? 우리사회속장애인의모습 어떠한차이로도차별받지않을권리 장애인차별에대한우리의자세 공유하기 219 문제풀기 220 정리하기 222

8 제 1 강 차이 차별이야기 1. 차이차별의개념 2. 차이차별의상황들 3.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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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 1 강 차이 차별이야기 1 강 차이란무엇일까요? 세상에나하고모든것이완벽하게똑같은사람이있을까요? 우리는외형이매우비슷한일란성쌍둥이를보면서도두사람사이에작고미묘한차이들이존재함을느낄수있습니다. 그리고그렇게각자에게존재하는차이들이모여사회속에서우리를각각의미있는다른사람으로살아가게합니다. 즉, 외모, 성격, 나이, 성적취향, 학력, 직장, 소득수준, 출산, 가족형태, 결혼, 종교, 국적, 피부색, 장애등우리가갖고있는이러한촘촘한차이들을통해사회는획일화되지않고다양하게구성되고운영될수있습니다. 그렇다면차별은무엇일까요? 차이와어떤관계가있는것일까요? 누구나가지고있는차이를이유로다르게대우하는것그것이바로차별입니다. 즉, 장애, 나이, 학력, 성적취향을이유로누군가를다르게대우하고, 누군가에게불평등한상황을초래하는것을우리는차별이라고합니다. 따라서본차시에서는차이와차별에대한이해및다름이차별이되는상황을알아보고, 누구도다름을이유로차별받지않는사회환경을위한방안을함께고민해보고자합니다. 차이이 야차기별 학습목표 차이와차별, 편견, 선입견등의개념을설명할수있다. 차이가차별이되는잘못된인식과사회환경에대해분석할수있다. 차이가차별이되는소수자의인권상황을파악할수있다. 학습내용 차이차별의개념과연결 차이차별의상황들 제 1 강차이 차별이야기 3

11 1 차이 차별의개념 가. 차이와차별의정의차이는서로같지않고다름, 또는그런정도나상태를말하며, 차별은둘이상의대상을각각등급이나수준따위의차이를두어서구별하는것을의미한다. 좀더자세히설명하면기본적으로평등한지위의집단을자의적인기준에의해불평등하게대우함으로써, 특정집단을사회적으로격리시키는통제형태를의미한다. 나. 선입견 ( 선입관 ) 과편견의정의선입견또는선입관은어떤대상에대하여이미마음속에가지고있는고정적인관념이나관점을말하며, 편견은공정하지못하고한쪽으로치우친생각으로서, 선입견과차이가있다. 다. 평등권침해의정의차이, 차별, 선입견, 편견과관련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에서는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를합리적인이유없이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신분,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되기전의주된거주지등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등신체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등혼인여부, 임신또는출산, 가족형태또는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또는정치적의견, 형의효력이실효된전과 ( ), 성적 ( ) 지향, 학력, 병력등을이유로특정한사람을우대배제구별하거나불리하게대우하는행위로정의하고있다. 4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12 2 차이 차별의상황들 가. 우리는모두다르다사람은키, 몸무게, 점수, 성별, 피부색, 장애유무, 재산정도, 나이, 가족구성원, 성적취향, 성정체성등수많은차이속에서서로의다름을통해나를확인하면서살아가고있다. 따라서나와남을구별하는차이는다름을통해결국나자신의정체성을확인하는가장중요한요소가된다. 1강차이이 야차기별 나. 누군가나를또는내가누군가를차별했을때차별도역시나의경험이차별인가아닌가의판단을통해차별을찾아낼수있는나의감수성을확대하고그것을통해내주변사람들의차별상황에대해인식할수있는계기를만들어갈수있다는점이중요하다. 다. 사례 1. 다른사람들은어떤경우에차별을받았다고느꼈을까? 사례 1 어린시절오빠와남동생사이에서딸이었던나의삶은차별의연속이었다. 집안일은모두나혼자만도와야했고, 항상남자형제들의뒤치다꺼리에바빴다. 고등학교졸업무렵형제들가운데가장공부를잘했지만, 꼭대학에갔으면좋겠다는담임선생님의권유는 계집애를무슨대학에보내냐 는할머니의노발대발로마무리되었다. 예전에는남아선호사상이강해서딸이라는이유로가정내에서차별이많았다. 특히 사례의주인공처럼집안일이나진학문제에서거의딸이많이희생을했다. 제 1 강차이 차별이야기 5

13 2. 내가한행동이나말이그사람에게차별이됐을까? 사례 2 저희사무실에서직원을뽑기위해면접을진행하게되었는데요. 얼굴도예쁘고몸매도날씬한여성분이있었어요. 그런데공정하게이력서를꼼꼼히보고실력을가늠해보아야한다고생각하면서도면접관들이그여성분에게만질문도하고관심을보이는것이었습니다. 저도역시그여성분에게특별한판단없이좋은점수를주었던것같습니다. 저희동네에는공장이많이있는데공장에외국인노동자들이많이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런데어느날밤늦은시간에동네에서지나가던행인이폭행을당하고지갑을뺏기는사건이발생했습니다. 동네사람들모두외국인노동자가그랬을것이라고생각하면서. 이전보다더외국인노동자를경계하게되었고, 일부집주인은세를살고있는외국인노동자를쫓아내기도했습니다. 나중에범인은인근고등학교학생들이었다는것이밝혀졌지만, 동네사람들누구도괜한오해를받은그분들에게미안해하지않았습니다. 사례 2) 처럼여성이나외국인노동자에게차별적인말또는행동을한경험은없는가? 3. 차이와차별은어떤관계가있을까? 사례 3 오늘시험을봤어요. 그런데갑자기수업이끝날때선생님께서시험점수 60 점이하는보충수업을해야하니까모두남으라고하시고, 60 점넘은사람은집에가라고하시고요, 이것차별아닌가요? 교사가서로다른점수차이에대하여 60점이라는기준을중심으로한쪽은남아서보충수업을받도록하고한쪽은그냥집에가라고하며다르게대우하는것은명백하게차별이다. 실제로초등학교교실에서이사례와관련하여성적에관해많은이야기를했는데요. 그런데서로의차이를인정하고차별하면안된다고이야기하던아이들이성적에대해서는 자신이노력하지않아서낮은점수를받았기때문에차별이아니다 성적이나쁜것은자기책임이기때문에다르게대우받아도괜챃다 라고하면서성적에의한차별은마땅하다라는의견을제시했다. 6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14 4. 나의차별감수성은몇점일까? 1 강 사례 4 신원동력. 우리는같은일을하고있습니다. 농촌의생명력과기업의원동력이이루어져하나가되어야합니다. 효에는유행이있을수없습니다. 비녀가유행했을당시에도, 립스틱이유행하는지금도효에는변함이없습니다. 잠은집에서주무셔야죠! Are you homeless? 차이이 야차기별 첫번째신원동력에관한광고와두번째효에관한광고는모두성적차별의내용을포함한것이다. 신원동력광고에서넥타이는남성을상징하는것으로서, 원동력의주체가남성에만해당되는것으로묘사되었다. 두번째효광고에서립스틱과비녀는여성을상징하는것으로서, 마치여성이효가부족한것처럼암시하는것같다. 세번째광고에서는노숙인을너무부정적으로제시했다. 공중도덕을위반하는사람이모두노숙인이라는듯한표현은적절하지않다. 3 공유하기 다음의사례를읽어보고차별을만날때우리는어떻게해야할지적어보세요 년미국몽고메리시의 흑백인종분리법 은매우강력한법이었습니다. 버스에서흑인들은항상뒷자리에앉거나서있어야했으며, 묘지도함께사용하지않았으며, 술집, 가게모든공간에서백인과흑인을분리하는내용을담고있었습니다. 그리고백인에게대항하는흑인을죽이거나폭행해도처벌받지않을정도로흑인데대한차별이매우심각했습니다. 하지만이후흑인들은버스에서의차별금지에대항하는 버스타지않기 운동을시작했고, 결국일년이넘는기간동안버스를타지않으면서사회전반에흑인차별에대해알리고결국 흑백인종분리법 을폐지할수있었습니다. 제 1 강차이 차별이야기 7

15 8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16 문제풀기 1. 다음중차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무엇인가요? 둘이상의대상을등급이나수준따위의차이를두어서구별함 서로같지아니하고다름, 또는그런정도나상태 사회적으로권력을갖고있는집단이그권력을유지하기위해자의적인기준으로다른집단을배제시키는형태 누구나상황과환경의조건에따라차별의피해지가될수있다. 1강차이이 야차기별 정답 서로같지아니하고다름, 또는그런정도나상태 해설 서로같지아니하고다름, 또는그런정도나상태는차이에대한설명이다. 2. 다음중평등하지않은상황은무엇인가요? 팔이긴오빠와팔이짧은내가밥을먹을때반찬은나한테가까운쪽에놓는다. 뇌병변장애로손을사용하기어려운친구에게시험시간을더길게준다. 토끼와거북이가달리기를할때출발선을다르게해준다. 여우와두루미가모두참여한파티에서음식은접시에담는다. 정답 여우와두루미가모두참여한파티에서음식은접시에담는다. 해설 여우와두루미가모두함께있다면, 음식은접시와호리병에각각담아야 한다. 평등은똑같이하는것이아니라각자의조건에맞추어주는것이다. 3. 다음중차별로보기어려운것은무엇인가요? 아이의문제는엄마의육아태도에서발생한다. 장애인은무조건도와주어야한다. 여성도담배를피는것은건강에좋지않다. 성소수자는성생활이매우문란한사람이다. 제 1 강차이 차별이야기 9

17 정답 여성도담배를피는것은건강에좋지않다. 해설 여성만담배를피는것이건강에좋지않다는것은아니기때문에차별로보기는어렵다. 하지만만약담배를피는대상자를남성으로만한정해서광고나전단지를만든다면오히려차별이될수있다. 10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18 정리하기 1. 차이 차별의개념과연결 우리는모두차이를갖고있음우리는모두다름우리는서로의다름을통해남과구별되는나를확인하면서나라는사람의정체성을확립해갈수있음. 1강차이이 야차기별 차별이란? 어떤차이를이유로다르게대우하는것인권의가장기본적인원칙은어느누구도어떤작은차이로도차별받아서안된다는것. 2. 차이 차별의상황들사회속의나는언제든사회속의차별의대상자일수도가해자일수도있음 - 여성차별, 인종차별, 빈부차별, 학력차별, 외모차별등우리는사회속에서갖가지차별과만나게됨 - 누구나나의상황과환경에따라차별의피해자가될수있음우리는누구도어떤차이로도차별받지않는세상을만들어가야함 제 1 강차이 차별이야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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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 2 강 장애인차별이야기 1. 장애인차별의개념 2. 장애인차별의상황들 3.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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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 2 강 장애인차별이야기 차별은차이를다름으로보지않고무엇인가부정적인눈으로바라보고그런부정적인시각에따라상대방을대우하는것에서시작합니다. 장애인은명백하게비장애인과다른차이를갖고있습니다. 그리고때로는익숙하지않은그차이가조금은불편하게느껴질수도있습니다. 그렇다면그불편함은어떻게해결해나갈수있을까요? 우리모두는차이를갖고있고, 내가아닌타인과의차이는어떤것이든어색함과불편함을줄수있기때문에우리는함께살아가는과정을통해서로의차이에대해인정하고서로에게맞는방식들을찾아가는법을고민합니다. 하지만왜유독장애라는차이에대해서는많은사람들이더크게불편함을느끼며다르게대우하는것일까요? 현재우리사회는신체적활동에어려움이없는사람, 생각하고이해하는것에어려움이없는사람을중심으로사회환경이만들어져있습니다. 가장기본이되어야할사회환경이어떠한차이로도사람은차별받아서는안된다는기본적인인권에대한원칙을무시한채획일적으로만들어져서누구나다그기준에맞출것을강요하고있습니다. 모든사람이인간은누구나행복을추구하며자유롭게살아갈수있는권리를갖고있다고생각하면서도누군가에게는기준이강요되는폭력적인사회환경보다그기준에맞추지못하는장애인에게책임을돌리고있습니다. 폭력적인사회환경속에서고용도, 교육도, 서비스도함께하지못하는장애인은장애라는차이를비장애인과서로바라보고이해할기회와시간조차가질수없는것이현실입니다. 이렇게일상이되어버린장애인차별에대하여나는어떤마음과태도를갖고있는지함께고민해보고자합니다. 2 강 장애이인야차기별 학습목표 장애인이차별받는사회적환경에대해설명할수있다. 장애인이차별받는사회적인식에대한문제점을분석할수있다. 장애를이유로차별받지않는사회환경과인식개선에대한방안을도출할수있다. 학습내용 장애인차별의개념 장애인차별의상황들 제 2 강장애인차별이야기 15

23 1 장애인차별의개념 가. 장애의개념장애는신체적, 정신적손상또는기능상실이장기간에걸쳐개인의일상또는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초래하는상태를의미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제2조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는장애를신체적. 정신적장애로오랫동안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서상당한제약을받는자로정의하였다. 신체적장애란주요외부신체기능의장애, 내부기관의장애등을말하고, 정신적장애란발달장애또는정신질환으로발생하는장애를말한다. 나. 장애인의개념장애인은다양한장벽과의상호작용으로, 다른사람들과의동등한기초위에서완전하고효과적인사회참여를저해하는장기간의신체적, 정신적, 지적또는감각적손상을가진사람을포함한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제1조목적 ). 다. 장애인차별의개념과유형장애인차별은장애인을장애를이유로한구별, 배제또는제한하는것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제2조정의에서는장애인차별을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민간및기타영역에서다른사람들과동등한기초위에서모든인권과기본적자유를인식, 향유또는행사하는것을저해하거나무효화하려는목적이나효과를가지는, 장애를이유로한구별, 배제또는제한을의미한다. 합리적편의의거부를포함하는모든유형의차별이다. 16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24 2 장애인차별의상황들 가. 장애인은모두구걸하는사람이다? 사례 1 나는뇌병변장애인으로삼성동코엑스라는대형쇼핑공간에서친구를만나기로했다. 오랜만에친구랑밥도함께먹고쇼핑도함께하려고활동보조인에게부탁해휠체어도반짝반짝하게닦고만반의준비를하고코엑스에도착했다. 친구랑오붓한시간을위해활동보조인을보내고혼자친구를기다리고있는데, 지나가던아주머니가 아이고불쌍해서어떡해 하면서천원짜리한장을내점퍼주머니에넣어주었다. 언어장애로뭐라대답하기도힘들고몸움직임이돈을뿌리치기도힘들어서결국그냥돈을받았다. 차가막혀서좀늦게도착한친구를기다리는동안여러사람이불쌍한눈으로날보면서내주머니에천원짜리를넣어주었고, 본의아니게부수입을얻게되었다. 내동생은장애로걷는것이약간불편하고, 언어장애로발음이좀부정확하다. 그래도휠체어를타는것은아니라비교적외출은편안한편이어서자주함께외식을한다. 그날도맛집을일부러검색해서밥을먹으러갔다. 그런데잠깐차를세우느라먼저들어가라고했는데들어가려고하니동생이출입구에서들어가지못하고있었다. 왜그런지가보았더니카운터에있던종업원이 지금손님이많아서안돼요. 뭐파실건데요. 나중에오세요 하면서동생을잡상인이나구걸하러온사람취급하며들여보내지않고있었다. 너무화가나서 장애인은다잡상인이고구걸하는사람인가요? 우린손님이에요, 손님!! 하면서크게화를냈다. 그제서야종업원이사과를했는데동생마음은어땠을지... 2 강 장애이인야차기별 많은장애인당사자는위의사례 1) 과같은상황을자주경험한다. 사회속에서우리는모두매우다양한삶을살아가고있으며, 그모습은그다양한삶의모습은장애인이라고해서크게다르지않다. 하지만사람들은자신의생각속에갇혀있는장애인의모습만을보려고한다. 장애인도누군가를만나기위해외출하며, 맛있는음식을먹으러식당에간다. 제 2 강장애인차별이야기 17

25 나. 장애를갖고살아서뭐해? 사례 2 3 년전쯤시설에서나와지역사회에서다양한활동을하면서지내고있는동국씨는거의눕는자세로휠체어를이용하는뇌병변 1 급장애인입니다. 얼마전활동보조인과함께지하철을타게되었는데, 언제나처럼많은사람들의시선이동국씨를향했고늘경험하는일이라크게신경쓰지않았습니다. 그때할머니한분이동국씨옆으로다가와서혀를끌끌차시면서 요즘안락사도있고한데이런몸으로살아가기어려울텐데... 하시면서옆에계시던활동보조인분을보면서이야기하시는것을들었습니다. 친척들이 장애가유전되면애는무슨죄냐 고말하는데그날밤잠이안오더라고요. 낳아서잘키울수는있겠느냐는막말도대놓고하더군요. ( 낙태를 ) 은근히종용하는느낌을받았어요. 지체장애 4 급인김모 (36) 씨는지난해가족에게임신사실을알리고나서며칠간잠을설쳤다고했다. 축복과격려를기대했지만, 돌아오는건걱정섞인편견이었다. 그는 부탁한적도없는데가족들이아이양육의짐을떠안을까걱정부터하더라고요. 많이실망했죠 라고털어놨다. 출산장려정책이쏟아지는가운데임신 출산 양육권등장애여성의모성권이여전히외면당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최근까지도낙태를경험한장애여성가운데절반은본인의의사가아닌주변권유에의해아이를포기하고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의임신과출산, 육아에대한잘못된법과사회인식이임신한장애여성들을옥죄고있다 고입을모았습니다. 실제지난해발표된 2011 년장애인실태조사에따르면낙태를경험한장애여성의 48.5% 가주변의권유로낙태를선택했습니다. 특히지적장애인은주위에서낙태를권하는경우가 67.0% 였고, 정신장애는 65.4%, 지체장애는 47.3% 였습니다. 모자보건법제 14 조는임신부가장애인이거나, 배우자에게장애가있다는이유만으로낙태를허용하고있는데, 이는장애인의출산이나아이를양육할수있는권리를전반적으로제지하는인권침해의소지가있습니다. 장애는개별적인손상의문제이기보다, 그러한신체적, 정신적손상이그사회안에서얼마나사회적활동에제약을가져오게되느냐가문제이다. 장애자체가삶의질을결정하는것이아니라그장애로인한차별을해소하기위해사회적인환경이얼마나잘갖추어져있느냐가그장애인의삶의질을결정한다. 18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26 다. 배려일까요, 동정일까요? 사례 3 전방시각장애인인지혜씨는볼일을보기위해시내에나왔다가식사를하러한식당에들어갔습니다. 깔끔한느낌이드는식당은일하시는분들도모두친절하고메뉴판을읽어주거나음식의위치를잘알려주는등장애인에대한편의지원도잘이루어지고있어서비교적편안하게식사를할수있었습니다. 그리고모두식사를끝낸후에지혜씨가계산대에섰는데, 계산을위해카드를건네는지혜씨에게식당주인이 계산안하셔도되요. 제가오늘좋은일도하고, 한끼대접해드린다고생각할테니그냥가셔도됩니다 라고말하는것이었습니다. 비장애인이장애인을대할때는내가진정으로장애인에게필요한배려를하고있는 것인지, 아니면장애인을동정하고시혜하는마음때문에비장애인을대할때와다른대 우를하고있는것은아닌지반드시고민해보아야한다. 장애를이유로다르게대우하는 행위는명백하게차별이다. 2 강 장애이인야차기별 라. 어느장애인의죽음의의미 사례 4 고김순석씨는 1952 년부산에서태어나다섯살때소아마비후유증으로한쪽다리를절게되었지만, 열여덟살에서울강동구거여동의조그만금은세공공장에서일하며기술을배우고, 남다른손재주로 9 년만에공장장이되었습니다. 그리고이시기에부인김동심씨를만나결혼하고아들경남씨가태어났습니다. 그러나 1980 년 10 월교통사고를크게당해두다리에철심을박는중상을입고. 3 년간의투병생활끝에 83 년 10 월수동휠체어를타고퇴원하여강동구마천동월세방옆에조그만금은세공작업장을차리게되었습니다. 남대문시장에자신이만든액세서리를납품하며재기를위해몸부림쳤지만, 당시곳곳에막아서던도로의턱들과사람대접을하지않는당시사회적인시선등에의해좌절하고, 결국서른다섯살의나이로부인과다섯살배기아들을남겨두고 1984 년 9 월 19 일오전 10 시서울강동구마천 2 동지하셋방한구석에서자살로생을마감하였습니다. 제 2 강장애인차별이야기 19

27 당시염보현서울시장에게검은색볼펜으로편지지 5 장을빽빽하게채워남긴유서에는다음과같은내용들이기록되어있었습니다. 시장님, 왜저희는골목골목마다박힌식당문턱에서허기를참고돌아서야합니까. 왜저희는목을축여줄한모금의물을마시려고그놈의문턱과싸워야합니까. 또우리는왜횡단보도를건널때마다지나는행인의허리춤을붙잡고도움을호소해야만합니까 택시를잡으려고온종일을발버둥치다눈물을흘린적이한두번이아니었습니다. 휠체어만눈에들어오면그냥지나치고마는빈택시들과마주칠때마다가슴이저렸습니다. 그까짓신경질과욕설이야차라리살아보려는저의의지를다시한번다져보게해주었지만, 도대체움직일수있는공간을만들어주지않는서울의거리는저의마지막발버둥조차꺾어놓았습니다. 시장님, 을지로의보도블록은턱을없애고경사지게만들어주셔서고맙습니다. 하지만이밖에는시내어느곳을다녀도그놈의턱과부딪혀씨름을해야합니다. 또저같은사람들이드나들수있는화장실은어디한군데라도마련해주셨습니까? 장애자들은사람대우를받지못합니다. 대우를받아도끝내는이용당합니다. 조그마한꿈이라도이뤄보려고애써봤지만시간이흐를수록사회는저를약해지게만만듭니다. 고김순석씨는처음으로장애인의차별문제를죽음을통해세상에알렸다. 그는쉽게 지나치는턱과계단, 그리고횡단보도가누군가에는삶의의지를꺾을수도있는큰사건 임을모두에게이야기했다. 개념보충 : 배려 배려는타인에대한존중을행동으로보여주는것 타인에대한존중은상대방을이해하고소통하는것에서시작 상대방에대한이해와소통은결국서로의다름을인정하고동등하고평등한존재를서로를바라보는것 장애인에대한배려는결국장애인을무조건도움을받아야하는존재로보는것이아니라장애인과비장애인의다름을이해하고존중하는것 누군가를불쌍한존재로바라보고무조건도와주기만하는동정이나시혜와는명백하게다른의미를갖고있음 20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28 3 공유하기 장애인이차별받지않는사회를만들어가기위해내가할수있는것은무엇인지적어 보세요. 2 강 장애이인야차기별 제 2 강장애인차별이야기 21

29 문제풀기 1. 다음중장애인차별에해당하지않은것은무엇인가요? 정당한사유없이장애인에대하여정당한편의제공을거부하는행위 장애인의자기결정권및선택권을침해하는경우 장애인이등장하는광고를하는경우 장애를고려하지않은기준을적용해서장애인을불리하게하는경우 정답 장애인이등장하는광고를하는경우 해설 광고에장애인이등장하는것은차별이아니다. 그러나장애인에대한제한배제분리거부등불리한대우를표시조장하는내용을담고있는광고나광고효과로인정되는행위를차별로본다. 2. 다음비장애인이하는행동중에장애인에대한차별이아닌것은무엇인가요? 길에서휠체어를타고있는뇌병변장애인이너무불쌍해보여서돈을꺼내서주머니에넣어드렸다. 식당에서옆자리에식사하시는중증장애인분의식사값을나오면서대신지불했다. 목발을짚고짐을들고가는장애인이보여서무조건뛰어가서짐을들어드렸다. 지하철에서흰지팡이를짚은시각장애인에게자리를양보했다. 정답 지하철에서흰지팡이를짚은시각장애인에게자리를양보했다. 해설 의경우동정이아닌배려라고볼수있다. 보이지않기때문에서있는것이불편한시각장애인에게좀더서있는것이편한비장애인인내가자리를양보한것이다. 의경우 무조건 이라는부분이문제가된다. 장애인이라고해서무조건도움을받아야한다는편견이담겨있는행위이다. 22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30 3. 장애인차별없는사회를만들기위한방법으로적절하지않은것은무엇인가요? 도로에장애인을위한편의시설을갖춘다. 장애인에게꼭도움을주고싶을때는반드시장애인당사자의의사를확인한다. 장애인은특별한사람이니항상특별대우를해준다. 장애유형별로필요한편의를제공하여비장애인과평등하게살아갈수있도록한다. 정답 장애인은특별한사람이니항상특별대우를해준다. 해설 장애인에게특별대우를하는것은그것자체가차별이다. 특별한대우가아니라장애유형별로비장애인과는다르게필요한부분을지원함으로써비장애인과장애인이차별없는사회를만들어가는것이필요하다. 2 강 장애이인야차기별 제 2 강장애인차별이야기 23

31 정리하기 1. 장애인차별의개념 장애인을장애를이유로정당한사유없이제한, 배제, 분리, 거부등에의하여불리하게 대하는경우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 4 조 ) 2. 장애인차별의상황들 장애차별의시작은편견과선입견이다 장애인은모두구걸하는사람이다, 장애가있는저런몸을가지고살아서뭐해, 사회속에우리는모두매우다양한삶을살아가고있음 다양한삶의모습은장애인이라고해서크게다르지않음 사람들은자신의생각속에갇혀있는장애인의모습만을보려고하므로, 차별이시작됨 장애는개인의신체적손상보다사회적제약의문제이다. 장애는개별적인손상의문제이기보다그러한신체적정신적손상이그사회안에서얼마나사회적활동에제약을가져오게되느냐가문제 장애자체가삶의질을결정하는것이아니라그장애로인한차별을해소하기위해사회적인환경이얼마나잘갖추어져있느냐가그장애인의삶의질을결정 동정은배려가아닌장애인차별 동정은장애인을동등하게바라보는것이아니라 장애가있어서너무불쌍하다 라는마음에서시작 진정한배려는서로의차이에대해서좋은방향으로결정하는것 ( 예 : 서있기힘든사람에게서있기편한사람이자리를양보하는것 ) 비장애인이장애인을대할때는내가진정으로장애인에게필요한배려를하고있는것인지, 아니면장애인을동정하고시혜하는마음때문에비장애인을대할때와다른대우를하고있는것은아닌지반드시고민해보아야함. 장애를이유로다르게대우하는행위는명백한차별. 24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32 제 3 강 발달 지적 정신장애인을만나다 1. 발달지적정신장애의개념 2. 발달지적정신장애차별사례 3.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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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제 3 강 발달 지적 정신장애인을만나다 우리나라는장애인복지법상장애유형을총 15 개로나누고있습니다. 이가운데정신적장애로분류되는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는인지의어려움, 관계맺기의어려움, 소통의어려움등으로각종인권침해, 비하, 차별등의상황을가장많이겪게되는대표적인장애유형입니다. 또한, 이러한정신적장애는그특성상자신에게어려운상황이발생했을때자신을방어하거나변호하기어려우며, 이후에일어난일을정확하게설명하지못하는경우가많아대부분의경우장애인당사자인피해자는있지만, 가해자는없는경우가많습니다. 특히정황이나심증으로는가해자가특정됨에도정확한피해자의진술이뒷받침되지않아처벌하지못하는경우들이자주발생하고있습니다. 또반대로장애인당사자가누군가에게피해를입혔을경우사건이비장애인피해자의진술을통해서만설명되기때문에실제보다피해정도가부풀려져서큰처벌을받게되는경우도일어나곤합니다. 이번차시에서는장애유형중특히정신적장애에대한이해를높이고, 각장애유형에따른차별사례를통해정신적장애인의인권에대해함께고민해보는시간을갖고자합니다. 3 강 발장달애 인지을적 만정나신다 학습목표 국내에서규정하고있는장애분류의내용을이해하고설명할수있다. 발달장애, 정신장애유형에대한특징을이해하고일상에서함께살아가는방법을설명할수있다. 발달장애인에대한사회적차별및인권침해에대한문제점을이해하고설명할수있다. 정신장애인에대한사회적차별및인권침해에대한문제점을이해하고설명할수있다. 학습내용 발달지적정신장애의개념 발달지적정신장애차별사례 제 3 강발달 지적 정신장애인을만나다 27

35 1 발달 지적 정신장애의개념 가. 발달 지적 정신장애의개념 1. 발달장애의개념발달장애는발달기, 즉아동기에발생한장애로사회적관계, 의사소통, 인지발달의지연과이상을특징으로하는장애이다. 다시말해자기나이에맞는발달이이뤄지지않은상태를말하는것이다. 개념보충 : 발달장애의국가별정의 미국 : 18세이전에장애가나타나서전생애에걸쳐지속되며, 주요한생활활동영역 7가지가운데 3가지이상에서상당한기능적한계를갖는사람 일본 : 18세미만에발생한자폐증, 아스퍼거증후군, 그외의전반적발달장애, 학습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A), 그외유사한뇌기능장애로정의 한국 : 지적장애와자폐성장애, 지적장애를동반하는뇌병변장애, 그밖에통상적인발달이나타나지않거나크게지연되어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상태 2. 지적장애의개념지적장애는정신발육이항구적으로지체되어지적능력의발달이불충분하거나불완전하고자신의일을처리하는것과사회생활에적응하는것이상당히곤란한상태이며, 지능지수와사회성숙지수가 70이하인경우이다. 개념보충 : 장애인등급기준 지능지수와사회성숙지수 35미만 : 1급지적장애인 보호필요 지능지수와사회성숙지수 50미만 : 2급지적장애인 단순행동훈련가능 지능지수와사회성숙지수 50미만 : 3급지적장애인 사회적직업적재활가능 28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36 3. 자폐성장애의개념자폐성장애는소아기자폐증, 비전형적자폐증에따른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기능및능력의장애이다. 일상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기때문에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상태이다. 개념보충 : 자폐증 정의 : 의사소통과사회적상호작용이해능력에저하를일으키는신경발달장애 유래 : 영어로 Autos 그리스어로자신을뜻하는말에서유래 4. 정신장애의개념 정신장애는지속적인정신분열병이나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및반복성우울장애에따른감정조절, 행동, 사고기능및능력의장애로인하여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아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상태이다. 정동장애는여러현실상황에서부적절한정서반응을보이는장애를뜻한다. 따라서지적장애는인지, 자폐성장애는관계맺기, 정신장애는소통하는데어려움을느끼는장애이다. 나. 장애의연결 3 강 발장달애 인지을적 만정나신다 1. 발달 지적 정신장애의분류와증상 1) 발달 지적 정신장애의분류현재한국에서는장애인복지법상 15개장애유형으로분류하고있다. 각장애유형별로판정기준에따라 1 6급까지등급을나누어장애인에대한지원제도를등급별로시행하고있다. 2) 발달 지적 정신장애의증상 (1) 발달장애발달장애는말그대로발달에어려움을겪는장애이다. 사람은출생부터나이를먹어가며발달이진행되어야한다. 그러나어떤이유로또래의같은연령에있는사람과 제 3 강발달 지적 정신장애인을만나다 29

37 비교해발달이지연되어천천히진행되며, 그런과정에서비장애인과는달리생활에 어려움을겪는부분이생기는장애이다. 따라서지원과훈련이필요한장애이다. (2) 지적장애 지적장애는지능지수와사회성지수를같은연령대의비장애인과비교하여측정해 장애의정도가나누어지며일반적으로이해능력에어려움을겪는장애이다. (3) 자폐성장애자폐성장애는 1943년라오카너라는의사가자폐증병에대해명확히분류한증상으로카너증후군이라고도한다. 의사소통과사회적상호작용에있어서이해능력에어려움이있어사회적관계맺기에어려움을겪는장애이다. 자폐성장애는아스퍼거증후군과서펀트증후군이대표적이다. 개념보충 : 아스퍼거증후군과서펀트증후군 아스퍼거증후군 - 또래와크게차이나지않고언어표현에도문제가없기때문에비장애인처럼보임 - 장애특성상타인의감정을이해하고읽어내는것에있어어려움을느끼기때문에또래와관계맺기에많은어려움을겪음. - 학습에는문제가없지만, 사회성부족으로실제생활에서타인의오해를받기쉬움 서펀트증후군 - 공식적으로인정받은장애는아니지만, 자폐성장애인가운데특별한분야에있어서특출한능력을발휘함. - 타인과의관계맺기, 눈맞춤, 의사소통등이어렵기때문에사회생활에있어서는많은어려움을겪고있음. 2. 발달장애인을대할때주의점 발달장애인은의사소통에어려움이있을수있음 - 추상적단어보다구체적단어로가능한짧은문장말하기 30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38 - 그림이나사진등시각자료를함께이용 - 묻는말에계속 예 라고하는경향이있다면단답형이이난선택형질문하기예 ) 관련한그림중에선택하도록하기 - 의사소통을하려고너무급하게서둘지말고발달장애인의감정상태를살피면서천천히부드럽게관계를맺는다는생각으로대하기 발달장애인의이해하기어려운행동에는모두이유가있음 예시 갑자기자리에서일어나팔을흔들며위아래로뛰거나, 갑자기소리를지른다거나, 아무심하게자해하는행동 - 소리, 빛, 냄새등발달장애인을불편하게만드는주변자극살펴보기 - 안전이위협받는상황이아니라면차분하게대하기 발달장애인을나이에맞게대해줘야함 - 성인발달장애인을아이취급하거나반말하지않기 3 강 발장달애 인지을적 만정나신다 발달장애인의행동은속도가다를수있음 - 충분히시간주고기다려주기 제 3 강발달 지적 정신장애인을만나다 31

39 2 발달 지적 정신장애차별사례 가. 우리동네에발달장애인은안된다. 사례 1 서울의한중학교내에설립하기로한발달장애학생직업능력개발센터공사가지역주민들의반대로난항을겪고있다. 학부모 1: 그얘기들으셨어요? 우리애들이다니는학교안에장애인시설이들어온다네요글쎄 학부모 2: 어머, 우리애들이장애인들과학교를같이써야하는거잖아요! 그건안되죠! 반대의목소리를내는일부주민들은학교앞, 인근빌라에현수막을걸어놓는등장애인시설을혐오시설로바라보는님비현상이또다시우려되고있습니다. 이들은 아이들의쉴곳이위험에처하게 된다고주장한다. 학부모 1: 우리학교내에장애인시설이들어온다면서어떻게지역주민동의없이이렇게실행할수가있습니까? 학부모 2: 맞아요길도좁은데장애인들하고같이걸어다녀야하잖아요우리아이들이사고라도당하면책임지실거에요? 학부모 3: 우리애들이장애인들하고시설까지같이써야한다니너무위험하잖아요! 장애인시설이필요한건알겠는데우리동네에서는절대안돼요! 발달장애인에대한편견과선입견이결국장애인을나의지역안에서배제하고거절하는 차별행위로이어지고있다. 함께살아갈수없다면, 그것이바로차별이다. 개념보충 : 님비현상 의미 : 내뒷마당에서는안된다 (Not in my backyard) 라는뜻을내포하고있다. 장애인관련시설을만드는것은좋지만우리동네는안된다는의미. 32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40 2. 발달장애인이가해자? 알고보니피해자 사례 2 복지관에서운영하는발달장애프로그램에참여하는민수씨는자폐성장애 3 급장애인이다. 민수씨는그날도간식을사먹기위해복지관앞편의점에들렸다. 민수씨 : 와출출한데잘됐다! 편의점에서맛있는거사먹고들어가야지 그런데잠시후편의점아르바이트생이라는사람이민수를끌다시피하면서복지관으로찾아와민수씨가자기를때려서이가부러졌다며합의금 50 만원을내놓으라고요구했다. 아르바이트생 : 저기요! 이봐요! 저사람이날때려서이가부러졌다고요! 이거어쩌실거에요! 복지관담당자는민수씨가평소폭력적인행동이전혀없는사람이고, 오히려민수씨가그사람에대해서자기지갑을뺏어가고소리를질렀다고무서움을표현하는것을보고뭔가의심스럽다고생각했다. 복지관담당자 : 이상한데? 민수씨는참누구를공격할만한성격이아닌데? 민수씨? 어떻게된건지말해봐요. 민수씨 : 제지갑을뺏었어요 소리도질렀어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리고, 겨우편의점주인을설득해서확인한 CCTV 내용을보고민수씨의어머니는눈물을흘리셨습니다. CCTV 에서는아르바이트생이나가는민수씨를붙잡아두고편의점안에두손들고벌을세우며편의점밖으로나가지못하게하는모습과오히려주먹다짐을하면서겁을주는모습이찍혀있었습니다. 3 강 발장달애 인지을적 만정나신다 발달장애인은대부분어떤상황에대해서이해하거나언어적으로표현하는것이어렵다. 그런데간혹발달장애인의이러한어려움을이용해발달장애인에게폭행, 폭언, 금품갈취등인권을침해하는행위를하거나, 발달장애인을가해자로몰아서가족에게합의금등을요구하는경우가있다. 제 3 강발달 지적 정신장애인을만나다 33

41 3 공유하기 발달장애인과정신장애인이우리가이해할수없는행동을하는경우우리는어떤 자세를가져야할지적어보세요. 34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42 문제풀기 1. 다음중장애유형에대한설명으로맞지않는것은무엇일까요? 장애인복지법상장애는크게신체적장애와정신적장애로나눈다. 발달장애는장애특성에따라지적장애와자폐성장애로나눈다. 자폐성장애는사회적관계맺기에어려움을겪는장애이다. 지적장애는지능지수만을기준으로장애의정도를나눈다. 정답 지적장애는지능지수만을기준으로장애의정도를나눈다. 해설 지적장애는지능지수와사회성지수 ( 같은연령대비장애인과비교연령별 발달수준측정 ) 를통해장애정도를나눈다. 2. 발달장애인을만났을때관계맺기의방법으로적당하지않은것은무엇인가요? 구체적인단어로가능한짧은문장으로이야기한다. 예, 아니오로대답할수있는질문보다선택할수있는내용으로질문한다. 이해하기어려운행동을할경우무조건행동을멈추도록재제한다. 성인발달장애인을아이취급하거나함부로반말을하지않는다. 3 강 발장달애 인지을적 만정나신다 정답 이해하기어려운행동을할경우무조건행동을멈추도록재제한다. 해설 이해하기어려운행동을할경우제재하면더욱더과잉반응을보일수있기때문에반드시주변의불편한요인을파악하면서침착하고차분하게대해야한다. 3. 정신장애인이지역사회안에서살아가기위해필요한것중적당하지않은것은무엇인가요? 정신보건센터등지역사회지원체계 정신장애인이긴급상황에이용할수있는쉼터 정신장애인의자립을도와줄수있는사회복귀시설 정신장애인의범죄를예방할수있는방법모색 제 3 강발달 지적 정신장애인을만나다 35

43 정답 정신장애인의범죄를예방할수있는방법모색 해설 현재언론매체와경찰이모든묻지마범죄에대해서정확한확인을거치지않은채정신병을가진사람의범죄로몰아가면서정신장애인에대한혐오가점점확산되고있다. 정신장애인을모두범죄자로취급하는사회환경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 36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44 정리하기 1. 발달장애란? 발달장애는말그대로발달에어려움을겪는장애 사람이태어나한살두살나이를먹어가며진행되어야할발달이어떤이유로또래의같은연령에있는사람과비교해발달이지연되어천천히진행 그런과정에서비장애인과는달리생활에어려움을겪는부분에있어서지원과훈련이필요 2. 장애특성에따른발달장애유형 지적장애는지능지수와사회성지수 ( 같은연령대의비장애인과비교하여연령별발달수준을측정 ) 를통해장애의정도가나누어짐 일반적으로이해능력에어려움을겪는장애 자폐성장애는 1943년리오카너라는의사가자폐증이라는병에대해명확히분류한증상으로카너증후군이라고도하는데, 의사소통과사회적상호작용에있어서이해능력에어려움이있어사회적관계맺기에어려움을겪는장애 3. 발달장애인을만났을때 3 강 발장달애 인지을적 만정나신다 구체적단어사용, 짧은문장사용, 그림등시각자료이용, 단답형이아닌선택형질문 서두르지않고천천히부드럽게관계만들기 이해하기어려운행동을할때소리, 빛, 냄새등주변자극을살피면서차분하게대하기 아이취급을하거나반말하지않습니다. 4. 발달 지적 정신장애차별사례 지역사회에서발달장애인거절 - 우리동네에장애인관련시설은안된다는님비현상으로장애인직업체험센터나특수학교등의건립이지역주민의큰반대에부딪힘. - 함께살아갈수없다는장애인에배제는가장심각한차별중하나 제 3 강발달 지적 정신장애인을만나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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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제 4 강 지체 뇌병변장애인을만나다 1. 지체뇌병변장애의개념 2. 지체뇌병변장애차별사례 3.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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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제 4 강 지체 뇌병변장애인을만나다 지체 뇌변변장애는장애인복지법에따른장애분류상신체적장애중외부신체기능의장애에속하는것으로일반적으로신체의일부분이제대로기능을할수없는경우를이야기합니다 년보건복지부통계에따르면전체등록장애인 249 만여명가운데지체장애인의수는 129 만여명, 뇌병변장애인의수는 25 만여명으로외부신체기능에장애가있는사람의수가전체장애인수의반을넘을정도로많은수를차지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많은수의신체장애인이사회속에함께살아가고있음에도불구하고, 우리의생활환경은외부신체기능상어려움이없는비장애인을중심으로만들어져있어, 많은장애인들이일상적인이동과접근, 시설물이용에있어서근본적인차별상황에놓여있습니다. 이번차시에서는이러한신체적장애인이겪고있는대표적인차별의상황을점검하고이러한상황을변화시킬수있는방안과대응을함께고민해보는시간을갖고자합니다. 학습목표 지체장애와뇌병변장애의유형에대한특징을이해하고설명할수있다. 지체뇌병변장애인에대한차별사례를통해원인이되는사회환경을이해하고대안을설명할수있다. 이동권과접근권등장애인의기본적인권리에대하여이해하고설명할수있다. 편의시설및정당한편의제공등에대한관련법규를이해하고필요한지원에대하여설명할수있다. 학습내용 4 강 지체 뇌병만변나장다애인을 지체뇌병변장애의개념 지체뇌병변장애의차별사례 제 4 강지체 뇌병변장애인을만나다 41

49 1 지체 뇌병변장애의개념 가. 지체장애의개념과판정기준 1. 지체장애의개념지체장애는질병이나외상으로인해일상생활의활동에제약을초래하는신체적기능의손상을의미한다. 개념보충 : 장애인복지법의지체장애정의 한팔, 한다리또는몸통의기능에영속적인장애가있는사람, 둘째한손의엄지손가락뼈를관절단위로잃은사람, 손가락을포함해두개이상의손가락을모두관절단위로잃은사람, 한다리에발등뼈와발목을이어주는리스프랑 (Lisfranc) 관절이상의부위를잃은사람 두발의발가락을모두잃은사람 한손의엄지손가락기능을잃었거나둘째손가락을포함한손가락두개이상의기능을잃은사람 왜소증으로키가심하게작거나척추에현저한변형이나기형이있는사람 각항에해당하는장애정도이상의장애가있다고인정되는사람 2. 지체장애인판정기준 지체장애인판정기준은신체의일부를잃은사람, 관절장애가있는사람, 신체에변형 등의장애가있는사람을그장애정도에따라 1 6 급까지판정해분류하고있다. 나. 뇌병변장애의개념과판정기준 1. 뇌병변장애의개념뇌병변장애는뇌의손상으로인해발생한복합적이고신체적인장애를의미한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뇌졸증등뇌에기질적병변에의해발생한신체적 42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50 장애로보행이나일상생활의동작등에상당한제약이있는사람을뇌병변장애인이라정의 하고있다. 2. 뇌병변장애의판정기준뇌병변장애인판정기준은마비의정도와범위, 그리고앉기, 서기, 걷기같은이동능력, 일상생활의동작을하는수행능력등을바탕으로 1 6급까지판정분류하고있다. 뇌의기질적병변으로시각이나청각또는언어상의기능장애나지적장애가동반된경우가있다. 이런경우중복장애로판정하고있다. 다. 장애인이동권과장애인접근권 1. 장애인이동권장애인이동권은장애인이이동할때이동수단이나절차, 경로등에대하여제한이나불편함없이자유로울수있는권리이다. 장애인은교통약자로서이동편의증진법제3조 이동권 에의해보호받는다. 교통약자는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및행복을추구할권리를보장받기위하여교통약자가아닌사람들이이용하는모든교통수단, 여객시절과도로를차별없이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하여이동할수있는권리를가진다, 2. 장애인접근권장애인접근권은장애인이이동할때이동수단이나절차, 경로등에대하여제한이나불편함없이자유로울수있는권리이다. 장애인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법제4조에의해장애인접근권을보호받는다. 장애인들이인간으로서존엄과가치및행복을추구할권리를보장받기위해장애인이아닌사람들이이용하는시설과설비의동등한이용과, 정보에자유롭게접근할수있는권리를보장한다. 4 강 지체 뇌병만변나장다애인을 제 4 강지체 뇌병변장애인을만나다 43

51 2 지체 뇌병변장애차별사례 가. 뇌병변장애 + 언어장애 = 차별두배 사례 1 장애인단체에서근무하는종민씨는오늘아침일찍부터외부회의에참석하느라점심시간이될때까지식사를하지못했습니다. 종민씨 : 시간이벌써이렇게됐네? 흠. 지하철을타고사무실로돌아오던종민씨는우연히지하철환승구간에서주먹밥을파는가게를발견하고도시락을사가지고사무실로들어가기위해가게앞에섰습니다. 종민씨 : 마침주먹밥가게가있어서다행이야! 사무실들어가서주먹밥이라도먹어야겠어. 환승구간이라그런지많은사람들이가게앞에북적거렸고, 종민씨는잠시기다렸다가종업원과눈이마주치자원하는주먹밥을주문했습니다. 종민씨 : 주먹밥 1 인분만포장해주세요. 그런데웬일인지종업원은한참이나기다려도주문한음식을주지않았고, 잠시후에종민씨는다른종업원에게다시주문을했습니다. 그러자종업원들끼리쑥덕거리는소리가들렸습니다. 종업원 : 뭐래? 뭐라는거야? 이상한사람인가봐 저기손님뭐라고요? 종민씨 : 주먹밥! 1 인분만! 포장해주세요! 종업원 : 그런거없어요! 잘들리도록또박또박다시한번이야기지만종민씨를무시하고돌아선것이죠. 뇌병변장애의경우뇌손상으로인해장애가발생하기때문에신체적장애와함께언어 장애를동반하는경우가많다. 이런경우전혀인지에는어려움이없음에도불구하고많은 사람들이이해력이나인지도어렵다고판단해서무시하거나함부로하는경우가많다. 44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52 나. 나도시험보고싶어요. 사례 2 민수씨는뇌병변 1 급장애인입니다. 어려움에도불구하고유명한대학을우수한성적으로졸업하고현재는공무원이되기위해준비중입니다. 민수씨 : 안녕하세요. 이번공무원시험준비중인학생입니다. 저는뇌병변 1 급장애인인데요혹시시험을볼때장애인지원을받을수있을까요? 하지만, 시험시간연장과답안지를대필해줄수있다는답변만받게되었습니다. 민수씨 : 네? 회계학시험은계산이많고, 계산과정까지필요한데 대기업시험지원만큼국가시험에서도누구나공평하게시험볼수있게지원해주어야하는거아닌가요? 오히려사기업보다도지원을받을수없는민수씨는자신이공무원이될수있을지너무나안타까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따라국가시험은다른어떤시험보다도장애인에대한정당한 편의가모두제공되어야한다. 하지만, 2014 년국가인권위국가자격시험에서의정당한 편의모니터링보고서에따르면, 제대로정당한편의가이루어지는시험은변호사시험 정도밖에는다른자격시험에서는촘촘한지원이이루어지고있지않은상황이다. 다. 돈이있어도밥을먹을수가없어요. 사례 3 돈이있어도밥을먹을수가없어요. 전동휠체어를타고오랜만에사람들이많이모이는거리에서친구를만났어요. 누구나친구를만나면하는것처럼함께밥도먹고카페에가서커피도마시고오랜만에이야기도많이나누고... 싶었지만, 만나자마자우리는거리를헤매야만했습니다. 우리는먹고싶은메뉴가아니라휠체어가들어갈수있는식당을찾아야했고, 어찌보면내가식당을선택하는것이아니라식당이나를선택하는것처럼느껴졌습니다. 4 강 지체 뇌병만변나장다애인을 제 4 강지체 뇌병변장애인을만나다 45

53 지체, 뇌병변장애인이가장많이사용하는보장구중하나가휠체어이다. 휠체어는말그대로바퀴가달려있는의자를의미하는것으로보행이어려운장애인들에게다리의역할을해주는신체의일부와같은보조장구이다. 많은사람들이장애인하면휠체어를떠올리고, 그러한이유로현재장애인을표시하는표지판등은휠체어를이용하는장애인의모습으로표현되고있다. 하지만, 이렇게많은사람들이장애인하면휠체어의모습을떠올리고있음에도우리주변에는휠체어를타고갈수있는곳이많지않다. 현재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따르면 300제곱미터 ( 약 100평 ) 이상의식당만장애인편의시설에대한의무를갖고있다. 물론장애인차별금지법에따라포괄적인차별금지에대한적용은받고있지만, 두가지다처벌조항이약하기때문에많은식당들이법을따르지않고있는실정이다. 물론법보다중요한것은모두가이용할수있는식당을고민하는우리의마음겠다. 라. 장애인에게너무위험한길 사례 4 철수씨는오늘도외출을하기위해집을나섰습니다. 휠체어를이용하는뇌병변장애인인철수씨는매일지나던큰도로옆인도를지나다가갑자기휠체어밑에무엇이탁부딪히면서박히는느낌이들었습니다. 철수씨 : 아 아니이게왜안움직이지? 철수씨가다급히주변사람들에게도움을요청하였고, 지나가던사람들여럿이휠체어를밀어주어서바닥에낀것을빼고보니제법큰돌이었습니다. 철수씨 : 아니인도한복판에이렇게큰돌이어디서나온거지? 내레이터 : 주변을둘러보니바로앞에핸드폰가게가있고물건을진열하기위해가게앞인도위에돌여러개로탁자를받쳐놓은것을보았습니다. 철수씨 : 이돌이가게겁니까? 이렇게인도위에큰돌을놔두면위험하잖아요!! 그러자가게주인은휠체어를타고자유롭게몸을움직이는것이어려운철수씨에게이야기했습니다. 가게주인 : 아래를잘보고다니셨어야죠? 46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54 장애인. 노인. 임산부에대한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휠체어이동을위한도로와인도에대한내용이상세하게규정되어있다. 또한보행안전과편의증진에관한법률이별도로있어서모든사람의보행의안전을위하여인도위에입간판을세우거나보행을방해하는구조물또는광고물품등을인도에방치하는행위는명백한법률위반이다. 인도는비장애인이나장애인이나안전하게보행할수있도록만들어져야한다. 마. 나도고향에가고싶어요. 사례 5 홍진씨는 20 년넘게고향에가지못했습니다. 홍진씨의고향은기차가연결되지않아고속버스를이용해야하는데휠체어를타고이용할수있는저상버스가한대도없기때문입니다. 홍진씨 : 돌아가신부모님산소, 어릴적집 친척들 친구들 만나고싶다.. 지난 2017년 7월 10일서울지방법원민사합의 46부는장애인5 명이제기한국토교통부장관, 서울시등지방자치단체 2곳, 버스회사 2곳을상대로낸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원고일부승소판결을내렸다. 하지만이번판결은버스회사에대한정당한편의제공에대한책임만인정하고, 결국예산지원이나체계적인지원방안을마련해야할국가의책임은인정하지않은반쪽짜리판결이었다. 이후버스회사가실제로저상버스를도입할수있을지지켜보아야할상황이다. 4 강 지체 뇌 병만변나장다애인을 제 4 강지체 뇌병변장애인을만나다 47

55 3 공유하기 다음의유니버설디자인에대한내용을읽어보고장애인의이동권과접근권을보장하기 위해이외에도어떠한노력이필요할지적어보세요. 유니버설디자인이란장애의유무나연령등에관계없이모든사람들이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등을보다편하고안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설계하는것으로, 미국의로널드메이스에의해처음주장되었습니다. 모두를위한설계 (Design for All) 라고도합니다. 이는배리어프리나접근성디자인, 보조과학기술로부터나타났으며, 예를들어쥐는힘이약한사람들을위해레버식문손잡이등을설계하는것등을유니버설디자인이라합니다. [ 출처 ] 위키백과 48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56 문제풀기 1. 다음중장애인복지법상장애유형에대한설명으로맞지않은것은무엇인가요? 지체장애 : 질병이나외상으로인해활동의제약을초래하는신체적기능의손상 뇌병변장애 : 뇌의손상으로인하여발생한신체적장애 지체장애 : 손가락, 발가락을제외한신체의일부를잃은사람 뇌병변장애 : 마비의정도와범위에따라일상생활의수행능력평가로판정 정답 지체장애 : 손가락, 발가락을제외한신체의일부를잃은사람 해설 손가락일부, 두발의발가락모두를잃은사람을포함한다. 2. 다음중장애인의권리에대한설명으로적절하지않은것은무엇인가요? 이동수단이나절차, 경로등에서제한이나불편함없이자유로울수있는권리가이동권이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은차별없이안전하게이동할수있는권리를담고있다. 장애인의이동권과접근권은다른권리를보장하기위한최우선적인권리이다. 장애인의접근권은시설이나설비에대한접근을설명하는권리이다. 정답 장애인의접근권은시설이나설비에대한접근을설명하는권리이다. 해설 장애인의접근권은시설이나설비에대한접근뿐만아니라정보등에자유롭게접근할수있는정보접근권까지를포함한다. 3. 다음중뇌병변장애에대한설명중적절하지않은것은무엇인가요? 4 강 지체 뇌병만변나장다애인을 언어장애를갖고있는뇌병변장애인은소통과이동의이중차별을받는경우가많다. 모든식당은장애인편의시설에대한의무를갖고있다. 뇌병변장애의경우뇌의기질적병변으로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가동반된경우중복장애로판정한다. 많은국가자격시험에서장애인에대한편의가제공되지않고있다. 제 4 강지체 뇌병변장애인을만나다 49

57 정답 모든식당은장애인편의시설에대한의무를갖고있다. 해설 현재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따르면 300제곱미터 ( 약 100평 ) 이상의식당만장애인편의시설에대한의무를갖고있다. 그리고이러한규정으로인해많은장애인이식당을이용하기어려운실정이다. 50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58 정리하기 1. 지체 뇌병변장애의개념 언어장애를갖고있는뇌병변장애인에대한차별 장애인의이동권과접근권 - 이동수단이나절차, 경로등에대하여제한이나불편함없이자유로울수있는이동권 - 동등하고자유롭게시설설비정보등에접근할수있는접근권 - 이동권과접근권은장애인의가장기본적인권리 - 교육이나고용, 각종서비스이용등다른권리를수행하기위해제일처음우선되어야할권리 2. 지체 뇌병변장애의차별사례 언어장애를갖고있는뇌병변장애인에대한차별 뇌병변장애인의경우뇌손상으로인해장애가발생하기때문에신체적장애와함께언어장애를동반하는경우가많음 이런경우인지에어려움이없는뇌병변장애인도많은사람들이이해력이나인지도어렵다고판단해서무시하거나함부로하는경우가많음. 휠체어를타고갈수없는장소가많음 휠체어를이용하지않는사람들이무심코들어가는식당들의대부분은휠체어장애인의이용이불가능한경우가많음 현재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따르면 300제곱미터 ( 약 100평 ) 이상의식당만장애인편의시설에대한의무를갖고있음 하지만장애인이들어갈수없는식당은법적기준과상관없이명백한장애인에대한차별임 4 강 지체 뇌병만변나장다애인을 제 4 강지체 뇌병변장애인을만나다 51

59 고향에갈수없는장애인들 현재우리가흔히이용하는고속버스중장애인이탈수있는저상버스는전혀없는상황 기차나장애인이이용할수있는다른교통수단이없는지역에고향이있는장애인은평생고향땅부모님의산소를한번도찾아볼수없는상황 52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60 제 5 강 시각 청각장애인을만나다 1. 시각청각장애의개념 2. 시각청각장애인에대한오해와진실 3. 시각청각장애인차별사례 4.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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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제 5 강 시각 청각장애인을만나다 사람의신체활동중가장대표적인감각은시각과청각입니다. 이러한시각과청각기관에이상이생겨사물을시각적으로확인하거나, 소리를통한의사소통에어려움이생기는것을각각시각장애와청각장애라고합니다. 그리고이와같이감각에이상이있는것을감각장애로분류하고있습니다 년에실시한장애인실태조사에따르면현재국내시각장애인과청각장애인은각각인구 1000 명당 6.3 명정도로발생하며, 전체인구중약 300 만명정도로시각청각장애인을모두합치면 600 만명이상이될것으로추정하고있습니다. 또한시, 청각장애인의 90% 정도는질환과사고로인해후천적으로장애를갖는것으로확인되고있습니다. 시, 청각장애와같은감각장애의경우대부분의정보가시각자료를통해제공되거나, 사람간의의사소통을통해전달되기때문에정보접근에서의차별이가장큰문제가되고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시, 청각장애인의정보접근에서의차별금지와정당한편의제공을비교적상세하게규정하고있지만, 동일한정보가시 청각장애인에게도제공되어야한다는사회적인식부족으로매번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이에이번시간에는시각, 청각장애인이겪고있는사회적차별사례를통해시 청각장애인에대한사회적환경을검토하고, 이를해결해나가기위한정당한편의제공등의방안을함께고민해보는시간을갖고자합니다. 학습목표 시각장애와청각장애에대한장애유형및특징에대하여이해하고설명할수있다. 시각청각장애인에대한차별사례를통해사회적환경을검토하고대안을제시할수있다. 정보접근권과이동권등시각, 청각장애인의기본적인권리에대하여이해하고설명할수있다. 시각청각장애인에게필요한정당한편의의종류및보장구에대하여이해하고설명할수있다. 학습내용 시각청각장애의개념 시각청각장애인에대한오해와진실 시각청각장애인차별사례 5 강 시각 청만각나장다애인을 제 5 강시각 청각장애인을만나다 55

63 1 시각 청각장애의개념 가. 시각장애의개념 1. 시각장애의정의시각장애는물체를식별하는기능에장애가생기는것을의미한다. 시각손상이나시각불능으로인해서지적,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직업적제분야에서개인이불리해지는것이다. 시력과시야의결손정도에따라결정된다. 개념보충 : 시각과시야 시야 ( 시야각 ): 한점을주시할때그점이보이는외계의범위 시력 : 물체를볼수있는명료도, 즉선명하게보이는정도 개념보충 : 저시력 저시력은일상생활을영위하기에충분하지않는상태로의학적광학적방법으로개선할 수없는시력장애를의미한다. ( 교정시력 ) 2. 시각장애인의정의 1) 법률적정의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장애인의종류및기준 만국식시력표에따라측정된눈의시력이 0.02 이하인사람, 측정된좋은눈의시력이 0.2 이하인사람 두눈의시야가각각주시점에서 10도이하로남은사람 두눈의시야 2분의 1 이상을잃은사람 (2)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제 13 조 시각계의손상이심하여시기능을전혀이용하지못하거나보조공학기기의지원을 받아야시각적과제를수행할수있는사람 56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64 시각에의한학습이곤란하여특정광학기구, 학습매체등을통하여학습하거나, 촉각또는청각을학습의주요수단으로사용하는사람 2) 교육적정의 저시력 : 시각을학습의주된수단으로사용하는학생 맹 : 시각활용이가능하지않아청각과촉각등다른감각으로학습하는학생 나. 청각장애의개념 1. 청각장애의정의청각장애란소리를듣는청각기관에이상이나소리를듣고뜻있는말로해석하는중추기관에이상이생겨의사소통에지장이있는경우를의미한다. 청력에손실을가진모든장애를포함한다. 청각장애는농인과난청인으로구분된다. 2. 청각장애인의정의 ( 장애인복지법 ) 두귀의청력손실이각각 60데시벨이상인사람 한귀의청력손실이 80 데시벨이상, 다른귀의청력손실이 40데시벨이상인사람 두귀에들리는보통말소리의명료도가 50퍼센트이하인사람 평형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3. 청각장애인의구분 농인 : 청력이일상생활의수단으로써그기능을발휘하지못하는사람 난청인 : 주로큰소리로말해야만들리는경우. 일상생활에현저한장애가있는경우 다. 장애인정보접근권 1. 정의장애인이자신의장애유형에맞는평의제공을통해자유롭게비장애인과동일한정보에접근할수있는권리이다. 비장애인과같은수준의정보를얻을권리를뜻한다. 5 강 시각 청만각나장다애인을 제 5 강시각 청각장애인을만나다 57

65 2. 장애인정보접근권의근거 장애인차별금지법제20조 ( 정보접근에서의차별금지 ) - 1항 : 개인, 법인, 공공기관은장애인이전자정보와비전자정보를이용하고그에접근함에있어서장애를이유로동법제 4조차별행위, 제 1항제 1호및제 2호에서금지한차별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 2항 : 장애인관리자로서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등을위하여장애인을대리동행하는등장애인의의사소통을지원하는자에대하여는누구든지정당한사유없이이들의활동을강제방해하거나부당한처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2 시각 청각장애인에대한오해와진실 가. 시각장애인은전혀볼수없다? 시각장애인의보이는정도는개인에따라모두다름 대부분은잔존시력이남아있기때문에완전히보이지않는전맹장애인의수는많지않음 맹의경우만보아도빛을감지할수있는사람, 형태를감지할수있는사람이있을수있으며, 그감지할수있는정도도모두다름 저시력장애인의경우시력과시야결손의정도에따라보이는정도가모두다르다. 나. 시각장애인은모두점자를읽을수있다? 선천적인시각장애인의경우어려서부터점자를주요한문자로활용했기때문에익숙하게사용할수있음. 정규교육을받지않은시각장애인이나후천적시각장애인의경우점자를훈련받기는하지만익숙하게사용하기는매우어려움 컴퓨터를읽어주는스크린리더소프트웨어가발달하면서노트북등컴퓨터관련기기를활용하는시각장애인의수도늘어나고있는추세임 시각장애인이모두점자를읽을수있는것이아니기때문에시각장애인에게정보를제공할경우에는반드시점자와음성을함께제공해야함 58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66 다. 청각장애인은전혀들을수없다? 청각장애인의경우에도들리는정도가개인에따라모두다름 청각장애인의경우 60% 이상의사람이보청기를사용하기때문에보청기사용여부에따라각자들리는정도가모두다름 보청기를사용하지않는경우에도소리나진동을감지하는것은개인별로차이가있기때문에확인하지않고미리판단해서는안됨 라. 청각장애인은모두수화를사용한다? 모든청각장애인이수화를사용하는것은아님 청각장애인은수화를사용하는사람과구화를사용하는사람으로나눌수있음 구화는다른사람의입술의움직임과얼굴표정을통해상대방의이야기를이해하고, 어린시절부터소리를내는훈련을통해음성으로이야기를전달하는것 청각장애인에게정보를제공할경우수화와문자를함께제공해야함 3 시각 청각장애인차별사례 가. 시각장애인을무시하는말말말 사례 1 시각장애인인선영씨는요즘유명한아이돌가수들이나와서체육대회를하는프로그램을시청하고있었습니다. 선영씨 : 어! 아이돌체육대회다! 내가좋아하는가수도있잖아? 재미있겠는데? 내레이터 : 그런데갑자기사회자가제대로뛰지못하고자꾸뒤처지는출연자에게이런말을했습니다. 사회자 : 아이런! 눈뜬소경이네요. 지금제대로자리를찾지못하고있어요! 5 강 시각 청만각나장다애인을 제 5 강시각 청각장애인을만나다 59

67 시각장애인 이라는법적용어가있음에도불구하고사회적으로아직도많은시각장애에대한비하발언들이사용되고있다. 대표적으로 장님, 소경, 애꾸눈, 외눈박이, 사팔뜨기 같은말이있으며, 위의사례와같이장애인을비하하는속담이나관용어구등을신문이나인터넷신문방송등에서아직도종종사용하여당사자들의마음을불편하게하고있다. 나. 목숨걸고타야하는지하철 사례 년 9 월 20 일시각장애 1 급 26 세청년이지하철승차장에서추락, 접근하는전동열차와부딪히는사고가있었습니다. 청년은전치 32 주의중상을입었으며, 척추신경을다쳐하반신이마비되었습니다. 당시사고가난승차장은시각장애인의사고를방지할어떤안전장치도없었습니다. 스크린도어나선형유도불록등의안전설비가갖춰지지않았고, 안전요원도배치되지않았던것이죠. 현재많은지하철역사가스크린도어가설치되어있지않거나, 선형유도블록등이제대로설치되어있지않아시각장애인들이언제철길로떨어질지모르는위험을안고지하철을이용하고있다. 위의사건으로많은장애인단체가시설을보완해줄것을요청했지만사고는계속되고있다. 또한사고발생시시설미비에대한책임보다본인과실비율을높게판단하는관련소송재판부의판단은시각장애인의특성을고려하지않은시각장애인에대한차별적인판단이다. 다. 버스에개는탈수없어요. 사례 3 얼마전맹인안내견을분양받아서함께생활하고있는진수씨가복지관에서나와버스를타기위해정류장에서있었습니다. 진수씨 : 아피곤하다! 빨리집에가서쉬어야겠다. 잠시후타려고하는버스가도착해서버스에올라서려는데기사가버럭화를내면서말했습니다. 버스기사 : 아니? 개는안돼요! 데이고타려면박스에넣어서타세요! 60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68 라. 시각장애와은행이용은아무관계가없습니다. 사례 4 회사에소속되어헬스키퍼로활동하고있는철수씨는인터넷뱅킹을신청하기은행을방문했습니다. 철수씨 : 안녕하세요. 인터넷뱅킹을신청하고싶은데요? 그런데은행직원이이렇게말했습니다. 은행직원 : 혼자오시면안돼요. 보호자는없으세요? 시각장애인분한테인터넷뱅킹은보이지도않으신데위험해서안돼요. 철수씨 : 뭐 뭐라고요? 그게무슨 마. 교수님자료좀주세요. 사례 5 진아씨는사회복지학과대학신입생입니다. 진아씨 : 나도이제드디어대학생! 진짜열심히해야지! 그런데막상학교에입학하니어려운것이너무많았습니다. 특히수업과관련된자료를모두문서로만주는교수님때문에학습도우미의도움없이공부할수없기때문이죠. 진아씨 : 수업중에그림이나화면도제대로설명해주시지않는데 자료까지문서로만주셔서공부하기가너무힘들어요! 5 강 시각 청만각나장다애인을 제 5 강시각 청각장애인을만나다 61

69 바. 다양한일을하고싶어요. 사례 6 맹학교에다니고있는준형이는맹학교에서학년이올라가면서앞으로어떻게살것인가에대하여고민이많습니다. 준형이 : 난앞으로어떻게살아가야하지? 내가할수있는가능성과직업에대해서알고싶은데. 그런데학교에서는몇가지직종에대해서만집중적으로교육하고있습니다. 준형이 : 학교에서추천하는직업외에시각장애인이할수있는일은없을까? 현재맹학교의교육프로그램은여전히안마사, 침사, 피아노조율사, 역술인, 사회복지사, 텔레마케터등한정된직종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특히안마사의경우졸업이후의경제활동을고려해대부분의학생에게자격증을취득하도록하고있지만, 예전과달리비장애인도스포츠재활등의명칭으로안마와관련한직종에종사할수있기때문에전망이그리밝은편이아니다. 이제는과학의발전과함께다양한보조장비의개발이이루어지고있어, 이를활용한다양한직종개발과그에맞는학교교육이필요할때이다. 사. 벙어리냉가슴? 사례 7 청각장애인주희씨는인터넷뉴스를살펴보다가한기사의제목을읽게되었습니다. 그기사엔 벙어리냉가슴 이라는제목이있었고딸은주희씨에게물어왔습니다. 초등학생 : 엄마벙어리냉가슴이뭐야? 주희씨 : 어?? 벙어리냉가슴?? 그.. 그건하소연할길이없어속만썩는다는뜻이야. 초등학생 : 말을못해서? 주희씨는다른표현도많은데굳이청각장애인을비하하는표현을쓰는것이못내불쾌했습니다. 62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70 벙어리 는청각장애인을낮춰부르는말로사용하지않아야함에도불구하고, 아직도언론과방송뉴스에서조차벙어리, 귀머거리등의표현을사용하고있다. 사례에서처럼벙어리냉가슴이란, 청각장애인을굉장히답답하고불편한사람으로표현하고있어특히사용하지않아야할관용구로꼽히고있다. 아. 청각장애인은관두세요. 사례 8 청각장애인인유민씨는한달전유기농물품을판매하는매장에판매사원으로취직해서교육을받고매장에배치되었습니다. 유민씨 : 드디어나도내힘으로돈을벌수있어! 열심히해야지! 내레이터 : 그런데며칠지나지않아매장관리자가이야기를하자고하면서유민씨를불렀습니다. 매장관리자 : 청각장애인이라손님들응대도어려운것같고, 같이일하는사람들도불편해하는데미안하지만그만두셔야할거같아요. 유민씨는청각장애 6 급으로보청기를사용하면생활에불편함이없는상태였습니다. 유민씨 : 얼마전보청기를교체받아서적응하느라뒤에있는손님과멀리서부르는직원에게응답하지못한적이있었어요. 하지만, 이정도이유로해고되는것은너무억울해요. 5 강 시각 청만각나장다애인을 제 5 강시각 청각장애인을만나다 63

71 4 공유하기 시각장애인이길한복판에서어느쪽으로가야할지두리번거리거나청각장애인이 어딘가를찾는것처럼보일때어떻게하면좋을지적어보세요. 64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72 문제풀기 1. 다음중시 청각장애인에대한설명으로적절하지않은것은무엇인가요? 시각장애는시력과시야의결손정도에따라결정된다. 청각장애인은청력이일상생활의수단으로그기능을발휘하지못하는사람을말한다. 시각장애인은빛도명암도구분할수없는사람을말한다. 평형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도청각장애인이다. 정답 시각장애인은빛도명암도구분할수없는사람을말한다. 해설 시각장애인은대부분잔존시력이남아있기때문에사람에따라서빛과형태, 명암등을감지할수있는정도가모두다르다. 2. 다음중시 청각장애인의차별을해결하기위해필요한것을모두고르세요. 1 지하철의스크린도어설치 3 횡단보도음성신호기설치 2 은행의화상전화기설치 4 대형마트입구에안내원배치 정답 해설 안내원배치는시청각장애인모두를위해서반드시필요한인적자원 이다. 3. 시 청각장애인을만났을때적절하지않은태도는무엇인가요? 시각장애인을안내할때오른쪽왼쪽어느쪽에설지함께의논한다. 청각장애인과는마주보고이야기한다. 시각장애인이불편할수있으므로조용히방에서나간다. 청각장애인에게구화와수화중무엇을사용하는지물어본다. 5 강 시각 청만각나장다애인을 제 5 강시각 청각장애인을만나다 65

73 정답 시각장애인이불편할수있으므로조용히방에서나간다. 해설 시각장애인은방의상황을볼수없기때문에함께있을때는방을나가 거나들어올때반드시이야기를해서알려준다. 66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74 정리하기 1. 시 청각장애의개념 시청각장애인에대한정보제공에서의차별 시, 청각장애와같은감각장애의경우대부분의정보가시각자료를통해제공되거나, 사람간의의사소통을통해전달되기때문에정보접근에서의차별이가장큰문제가되고있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시청각장애인의정보접근에서의차별금지와정당한편의제공을비교적상세하게규정하고있지만, 동일한정보가시. 청각장애인에게도제공되어야한다는사회적인식부족으로매번어려움을겪고있음 시각장애 시각손상이나시각불능으로지적,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직업적제분야에서 개인이불리하게되는것으로전맹과약시를포함하여저시력과맹으로구분 청각장애 소리를듣는청각기관에이상이나중추기관의이상으로의상소통에지장이있는경우를이야기하는청력에손실을가진모든장애를포함하며농인과난청인등으로분류 2. 시각. 청각장애인에대한오해와진실 시각장애인이모두전혀볼수없는것은아님 개인에따라서빛이나형태를감지할수있는정도가모두다름 시각장애인이모두점자를읽을수있는것은아님 선천적인지후천적인지에따라서그리고주로사용하는노트북등기기에따라서점자를사용하지않는경우도있음 청각장애인이라도전혀소리를들을수없는것이아님 보청기사용여부에따라소리나진동을감지하는것은개인별로차이가있음 5 강 시각 청만각나장다애인을 제 5 강시각 청각장애인을만나다 67

75 청각장애인이모두수화를사용하는것은아님 수화를사용하는사람도구화를사용하는사람도있음 3. 시각 청각장애인차별사례 시청각장애인이차별받지않는사회를위해시청각장애인을비하하는속담이나관용어구를사용하면안됨 ( 장님, 소경, 외눈박이, 장님코끼리다리만지기, 벙어리냉가슴 ) 시각장애인에게는음성과점자로청각장애인에게는수화와문자 ( 시각자료 ) 로정보를제공 68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76 제 6 강 법으로담아낸장애인차별과인권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개념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의의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제정목적과구성 4. 장애인차별금지법에담지못한이야기 5.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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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제 6 강 법으로담아낸장애인차별과인권 장애인에대한차별은오랜시간너무나관행적이고일상적으로발생되어왔습니다. 고용, 교육, 이동, 의사소통등다양한분야에서반복적으로발생하는이러한차별상황속에서장애인당사자도차별을가하는가해자도장애인차별에대한정확한판단의근거를갖지못한채, 장애에대한사회적인인식부족은장애를숨기고장애로인한차별을감수하도록장애인당사자를억압해왔습니다. 그러나이후 70 년대와 80 년대를거치며장애를가진대학생들의활동으로시작해본격적인장애인의권리보장을위한운동과장애인의사회참여가늘어가면서 90 년대장애인복지법개정운동을시작으로장애, 차별이라는문제가조금씩세상에모습을드러내기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 년대한해장애인인권단체를통해접수되는장애인차별상담건수가 1 천여건이넘어가면서적극적인대응을위한방법을모색하던중영국등일부국가에서장애인차별금지에대한법이시행되고있다는사실을알게되었고, 2003 년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가발족하면서본격적인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활동이시작되었습니다. 이번시간에는장애인인권과관련해반드시알아야할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의제정과정과법의총칙부분의내용을통해법의목적과의의를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6강장법애으인로차담별아과낸인권 학습목표 장애인차별금지법의제정배경과과정에대해이해하고설명할수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제정목적과의의에대해이해하고설명할수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 장애인, 장애관련자 등에대한정의와범위를설명할수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규정하고있는각종정의 ( 제3조 ) 를이해하고규정하는관련법의기본적인내용을설명할수있다. 학습내용 장애인차별금지법의개념 장애인차별금지법의의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제정목적과구성 제 6 강법으로담아낸장애인차별과인권 71

79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개념 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개념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2007년 4월10일공포되어 2008년 4월11일시행 한국최초의장애인차별금지를규정하는인권법 본법 50조, 시행령 30조로구성 개념보충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2003년 4월 15일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위해 58개장애인단체가참여하여만들어진연대체 2007년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이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로연대체명이변경 23개장애인단체의연대체로사무국을독립적으로운영 부설기관으로 장애인차별상담전화 를개설, 장애인차별금지법의실효성확대를위하여장애인차별과인권침해사건에대한상담을진행 나. 장애 란?( 장애인차별금지법제 2 조 ) 신체적, 정신적손상또는기능상실이장기간에걸쳐개인의일상또는사회생활에 상당한제약을초래하는상태 다. 정당한편의 ( 장애인차별금지법제4조 2항 ) 장애인이장애가없는사람과동등하게같은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성별, 장애의유형및정도, 특성등을고려한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등인적물적제반수단과조치 비장애인과동등한편의제공받기위한편의 라. 복지시설 ( 장애인차별금지법제 3 조 ) 장애인이장단기간생활하는시설 72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80 사회복지사업법제 34조에의한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 신고하지않아도장애인 1인이상을보호하고있는곳마. 건강권 ( 장애인차별금지법제3조 17항 ) 보건교육, 장애로인한후유장애와질병예방및치료, 영양개선및건강생활의실천등에관한제반여건의조성을통하여건강한생활을할권리를말하며, 의료받을권리를포함. 비장애인과같은건강한생활을할권리를보장하는것 6강장법애으인로차담별아과낸인권 바. 괴롭힘 ( 장애인차별금지법제 3 조 20 항 )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착취, 성적자기결정권침해등의 방법으로장애인에게가해지는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행위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의의 오늘은아침부터온식구가분주합니다. 부엌에서는어머니가음식을준비하시는소리와맛있는음식냄새가가득퍼지고, 다른식구들은청소와집안팎정리로온집이들썩거립니다. 성언씨 : 엄마! 뭐도와드릴일없어요? 엄마 : 지금은바쁘니까방에들어가있어! 방해되니까알겠지? 성언씨 : 아빠 뭐도와드릴까요? 아빠 : 곧손님들이오실거니까넌그냥방에들어가서나오지말고있거라. 알겠지? 아마오후에손님들이오시기시작하면방안에서없는것처럼꼭꼭숨어있어야할것입니다. 손님오는날성언씨는집안에없는사람이어야합니다. 제 6 강법으로담아낸장애인차별과인권 73

81 장애를가진가족을숨기기위해손님이오는날하루종일방안에갇혀있었던기억은 장애를숨기려고만했던사회적인식이그대로반영된대표적인사례 가. 장애인차별법의발의과정 1) 장애인차별에대한이야기를시작하다 1970년대와 80년대를거치며장애를가진대학생들의활동을시작 본격적인장애인의권리보장을위한운동과함께장애인의사회참여가확대 1990년대장애인복지법개정운동을시작으로장애인의권리와차별에대한사회적인문제의식이확산되면서장애로인한차별에대한문제가조금씩세상에드러나기시작 2000년한해장애인인권단체에접수된장애인의차별상담건수가 1천여건을넘어가면서장애인차별문제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한방법에대한고민과논의시작 2000년대에들어서면서장애인차별을해결하기위한구체적인방법에대한고민이깊어지고있을때, 영국에연수를다녀온장애인인권단체활동가들의입을통해외국의장애인차별금지법에대한내용이전해지면서한국의장애인차별금지법에대한구체적인논의가시작 2) 장애인단체힘을모으다 2003년 4월 15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가출범 장애유형과활동의범위, 단체의규모, 정치적입장등에대한구분없이전장애계단체 58개가참여 단체의규모와상관없이다양하고평등하게의견을내고결정할수있는발언권과의결권을갖는형태로집행위원회를구성 본격적으로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위한활동시작 3) 장애인차별을금지하는법을만들자. (1) 장애인당사자의이야기를듣다 명의다양한영역의장애인이매주만나라이프스토리형식으로장애인차별에대한경험을나눔 74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82 장애인당사자의이야기를바탕으로법률가들과함께장애인차별금지법의이념을정리하고기본골격을구성 (2) 2003년 6월 10 월 9차례연속공개토론회진행 토론회의내용을토대로장애인당사자의차별경험을모아매주 1회씩분과별논의를통해초안을작성 (2003년 11월부터 2004년 4월 ) 6강장법애으인로차담별아과낸인권 (3) 2004 년 5 월대규모토론회개최 100 명의인원이 1 박 2 일간참여해초안을검토 (4) 2004 년 7 월부터 9 월까지지역순회공청회를진행 지역별의견수렴을위해주요 8 개도시를순회하며진행했죠. (5) 2004 년 11 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안 ) 의설명회를개최 법학자와법조인들의자문토론회를거쳐법안을마련 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의입법발의과정 2005년 3월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필요성을홍보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중심으로촛불문화제, 결의대회, 백만인서명운동을전개 2005년 4월국가인권위원회점거농성을진행 2005년 9월 20일국회발의를통해각정당에법안발의의사를묻는질의서를발송, 간담회와토론회진행후발의가결정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위한공동투쟁단결성 - 문화제개최, 여의도국회앞천막농성, 장애인차별금지법홍보를위한전동휠체어거리행진, 대표자 9인삭발식, 지역별촛불집회와 1인시위등의법제정촉구활동을진행 연대단체가 82개단체로확대 국가인권위원회점거농성을통해독립적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필요성이인정 제 6 강법으로담아낸장애인차별과인권 75

83 장애인차별금지법민관공동기획단구성 - 대통령자문차별시정위원회의제안 - 정부 12개부처와함께논의를진행 2006년 12월 18일각당의법안이발의 - 장향숙의원대표발의 ( 총54명의원공동발의서명 ) - 정화원의원대표발의 ( 총38명의원공동발의서명 ) 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국회통과와시행과정 1) 국회발의 3가지발의안에대한의견조정 정당별발의안 3가지에대한의견조정작업추진 - 쟁점사안인 장애개념, 시정명령권명시, 시정기구국가인권위원회 등내용을결정 2) 2007년 3월 2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통과후 2007년 3월 6일국회본회의를통과 3) 2007년 4월 10일대통령공개서명식후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공포 4)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를배제한정부단독의시행령마련논의를저지하고, 공동으로공청회등을통해시행령안을완성 5)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국가인권위원회와함께시행을앞두고각정부부처의가이드라인을제시 6) 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시행 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의의의 1) 장애인당사자의주체적인참여 지금까지의장애관련법은시혜의대상인장애인을위해국가에서만들어주는형식으로대부분진행 차별금지법은당사자가법의주체적인대상자로서스스로의인권을보호하겠다는의지를갖고시작부터마지막까지모든과정에참여한최초의법이되었음. 76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84 수동적인장애인의모습에서탈피하여보다적극적이고주체적인장애인의모습을사회전반에각인 정부부처의장애인에대한정책입안과정에서장애당사자의목소리에대한중요성을인식시키는계기 2) 모든장애인단체가함께모여제정 6강장법애으인로차담별아과낸인권 장애인단체들은각단체별정치적이념적성향과운영형태, 장애유형별로나뉘어활동 각단체들이입장차이를모두배제하고처음으로다함께모여만듬 장애인차별이라는문제는장애인이라면누구나공감하는중요한부분이었으며, 한마음으로함께했기때문에법의제정이가능했음. 3) 사회적차별과인권에대한생각을바꾸는계기. 차별은매우심각한인권침해의문제임에도차별금지에대한법제도가매우부족한상황 장애인차별금지법은차별에대한정의나판단의기준등을규정하면서사회전반에차별에대한문제의식과차별금지의필요성을제시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제정목적과구성 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제정목적 ( 제1조 ) 1. 장애인차별금지법을왜만들었을까? 장애인에대한차별이너무나심각했기때문에만듦 오랜시간장애인은사회적으로가장차별받는존재로또당연히차별받아도되는존재로살아왔음. 장애인에대한사회적인인식은단순히교육이나일시적인제도개선만으로는바꾸어나가기가어려웠음 제 6 강법으로담아낸장애인차별과인권 77

85 좀더강력한법의형태를통해차별을금지시킬필요가있었던것입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목적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목적은모든생활영역에서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을금지 차별받은사람의권익을효과적으로구제 장애인의완전한사회참여와평등권실현 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구현하기위한목적 장애를이유로차별받지않는사회환경을만들어평등하게함께살아가고자하는것 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의구성 장애인차별이무엇인지 와차별받았을때 어떻게권리를구제받을것인가 라는두개의큰맥락으로이루어져있음 장애인차별금지법의제1장 - 총칙 : 제1조목적, 제2조장애와장애인, 제3조정의, 제4조차별행위, 제5조차별판단, 제6조차별금지, 제7조자기결정권및선택권, 제8조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의무, 제9조다른법률과의관계에대해구성 장애인차별금지법제2장 - 차별금지 : 제1절고용, 제2절교육, 제3절, 재화와용역의제공및이용, 제4절사법, 행정절차및서비스와참정권, 제5절모부성권, 성등, 제6절가족, 가정, 복지시설, 건강권등 3장은장애여성및장애아동 4장은장애인차별시정기구및권리구제 5장은손해배상, 입증책임 6장은벌칙. 개념보충 : 법의구성요소 첫째, 목적과정의에대한설명, 둘째, 법의중심내용, 셋째, 처벌이나벌칙조항의 순서로구성 78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86 장애인차별금지법은비교적짧은조항으로이루어져있는편임 장애인차별금지법의구성을잘파악할수있다면다른법에서도내가필요로하는부분이어디쯤있는지쉽게파악할수있음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꼭알아야할것들 1. 장애에대한범위가다른법과다르다 6강장법애으인로차담별아과낸인권 국내에서장애인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장애인복지법의규정에따라 15개장애유형에해당하여장애인으로등록을해야만관련한제도의대상자가될수있음 장애인차별금지법의경우장애를 신체적, 정신적손상또는기능상실이장기간에걸쳐개인의일상또는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초래하는상태 로매우폭넓게규정하고있음 결국, 15개장애유형이나장애등록여부와상관없이어떠한손상이일상이나사회생활에제약을초래하여사회적지원이필요한모든사람을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대상자로보고있음 에이즈환자요양병원입원거부는장애인차별금지법상차별이다. HIV/AIDS 감염인당사자들이감염인의입원을거부하는요양병원과이들에대한책임을미루는정부부처를장애인차별금지법상차별행위로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했습니다. 병원관리인 : 우리병원에서는감염인을받아들일격리병실이없습니다. 다른병원을알아보셔야할것같아요. 환자 : 28 군데요양병원에서모두감염환자입원을거부수있는건가요? 우리가등록장애인이아니지만, 이는명백한차별이에요. 우리는어디로가야하죠? 이환자들은입원거부행위는장애인차별금지법상차별행위라고보고요양병원과이들에대한책임을미루는정부부처를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했습니다. 이사례는 HIV/AIDS 감염인역시장애인복지법상등록장애인아니지만, 감염후 10 년 이상이경과하면면역력저하로여러가지증상이나타날수있으며, 이러한증상으로 제 6 강법으로담아낸장애인차별과인권 79

87 일상또는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기때문에장애인차별금지법상장애인에해당 한다는내용이다. 2. 장애인 1명만있어도모두 복지시설 기존복지시설에대해서는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의한사회복지시설 ] 과 [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 ] 을근거로이야기해왔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그외에도신고를하지아니하고장애인 1인이상을보호하고있는곳을모두시설로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제30조의복지시설등에서의차별금지조항등을적용하도록하고있음. 복지시설의범위를확대한것은장애인을보호하고있는사람은모두예외없이법적용을받도록하기위한것임. 노부부에게보내진지적장애인혜민씨 지적장애인혜민씨는어머니와함께살았습니다. 어머니가돌아가시자친척은혜민씨를어느노부부에게보냈습니다. 할머니 : 그럼이제부터여기가네집이니까청소하고빨래부터시작하자구! 할아버지 : 뭐? 학교? 학교에서배우는것들이혜민이한테쓸모나있겠어? 이노부부는혜민씨를돌봐준다고하면서학교에도보내지않고, 노부부의수발과집안일을모두맡기고 10 년이상생활해왔습니다. 혜민씨는노부부의집을떠나밖으로나오고싶었습니다. 인권단체에서최근이러한사실을알게되었고, 노부부는혜민씨가나가지못하도록막아서며말했습니다. 할머니 : 아니! 내자식내가맘대로하겠다는데댁들이무슨상관이야? 할아버지 : 우린그동안이아이를보호해주고있었던거라고! 위사례에서가족관계는아닌노부부와혜민씨의관계에서물론노부부는형사적으로도 혜민씨에대하여괴롭힘과학대, 부당노동행위에대한혐의를갖고있다. 그리고노부부의 80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88 경우장애인차별금지법상장애인을1인이상보호하고있기때문에제30조복지시설에서의차별금지조항을모두적용받게된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상장애차별시정기구는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정하고있는장애차별시정기구로서장애인은차별을받으면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하여차별행위에대한시정을요청할수있음. 6강장법애으인로차담별아과낸인권 4. 장애인이차별을받으면해결을위해할수잇는방법들 ( 장애인차별금지법제4장, 제5장 ) 1) 국가인권위원회에내가당한차별에대하여진정요청 진정은전화, 이메일, 진정서작성하여제출, 방문상담등어떤방법으로도할수있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센터에전화를해서차별상황을이야기한후진정해주세요라고이야기하면진정으로처리됨 국가인권위원회는진정한사건에대하여시정권고를할수있음 진정이후시정권고를했는데도이행하지않는경우법무부에시정명령을신청할수있음. 법무부는시정명령을불이행한경우에 3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 2) 법원에차별행위로인해발생한손해에대하여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 임시조치 : 법원에차별행위의중지를요청하는것 차별구제청구소송 : 소송을통해차별행위를중단하고적극적으로상황을해결해줄것을요청예 ) 장애를이유로보험가입이거절되었을경우차별구제청구소송을통해내가보험에가입할수있도록해달라고법원에요청하는것 제 6 강법으로담아낸장애인차별과인권 81

89 5. 차별행위를한사람은자신의행위가차별이아니라는것을입증해야함 ( 장애인차별금지법 47조입증책임의배분 ) 차별이발생하여피해자가차별을당했다고주장하면, 가해자는자신의차별행위가장애를이유로한차별이아니다, 또는차별을할수밖에없는정당한사유가있었다는것을직접증명해야함 의료소송등과달리사건에대한입증의책임을가해자에게둠으로써장애를가진피해자의어려움을일부해소하기위한조항임 4 장애인차별금지법에담지못한이야기 가. 장애인당사자의차별이야기를통해만든법, 그래서담지못한이야기 장애인차별금지법은장애인당사자가직접겪은차별이야기를통해차별의내용과차별을해소하기위해필요한것들을법으로정리해서만들었음 이런과정속에서자신의이야기를언어적으로잘표현할수있는지체장애인과시각장애인의이야기가많이담길수밖에없었음 나. 2007년제정당시사회적환경과 2016년의변화와차이 2016년정보통신기술의발달로휴대전화의보급이확대되고, 그에따라 SNS 또는어플리케이션등이보편적인통신환경으로자리를잡았음 2007년당시에는전혀고민하기어려운상황이었으며, 그에따라현재법내용은기술발전환경에서의장애인에대한정당한편의제공을규제하지못하고있는상황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홈페이지상에서의장애인접근성만규정되어있고, 실제모바일접근성에대한규정은없는상황 장애인도여가생활에대한욕구가증가하고, 현재법에서규정하고있는문화체육예술활동이외에도관광등여행에대한욕구와실제여행을하는경우가크게증가하고있음 82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90 현재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는여행이나관광등에서의차별이나정당한편의제공에대한내용이전혀없는상황다. 차별에대한강력한처벌조항부족 제정당시경제계등의반발로인해차별을가했을경우의처벌조항이너무약화되었음 현재법률상인권위, 법무부, 법원등에장애인차별에대한책임을물을수있는법제도를운영하고있지만, 형사법과같은강제력을갖고있지못한상황에서실질적으로이법을근거로처벌을받거나과태료를무는경우는거의없음 2016년현재강제력을갖고있는법무부시정명령단 3건, 이는인권위와법무부의관심부족이가장큰원인 그외손해배상청구및차별구제청구소송은모두민사소송으로개인에게변호사선임등의복잡한과정이필요한상황 2016년현재까지단한건만이법원에서장애인차별금지법에의한장애인차별로인정받았음 법원이장애인차별을인정하는데매우소극적임. 6강장법애으인로차담별아과낸인권 제 6 강법으로담아낸장애인차별과인권 83

91 5 공유하기 장애인차별금지법은어떠한이유로만들었는지생각해보고적어보세요. 84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92 문제풀기 1. 다음중장애인차별금지법에대한설명으로맞지않은것은무엇인가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은우리나라에서장애인의생활전반의차별을규정하는유일한법이다. 2003년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가출범하면서제정활동을시작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처음부터법률가들이모여서법적기준과원칙에맞게만들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장애인차별에대한사회적기준을제시하는법이다. 6강장법애으인로차담별아과낸인권 정답 장애인차별금지법은처음부터법률가들이모여서법적기준과원칙에맞게만들었다. 해설 다양한영역의장애인 40여명이매주만나스토리텔링을통해차별경험을나누고, 그이야기를바탕으로법률가들이법률로정리했다. 2. 다음중장애인차별금지법의주요내용중실제내용과맞지않은것은무엇인가요? 제1장총칙제7조 자기결정권및선택권 에대한규정을담고있다. 이법에서정한장애인차별에대한구제방법은국가인권위원회진정밖에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이법이정하는장애차별시정기구이다. 차별행위를한사람은자신의행위가차별이아니라는것을입증해야한다. 정답 이법에서정한장애인차별에대한구제방법은국가인권위원회진정밖에없다. 해설 국가인권위원회진정이외에도법무부시정명령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 차별구제청구소송등다양한구제방법을규정하고있다. 제 6 강법으로담아낸장애인차별과인권 85

93 3. 다음중장애인차별금지법의적용을받을수없는사람은누구인가요? 장애를갖고있는외국인 HIV감염인중신체적기능상실로요양병원입원이필요한사람 가족들로부터학대받고있는노인 임금을받지않고다른집의가사일을하고있는장애인 정답 가족들로부터학대받고있는노인 해설, 장애인차별금지법은외국인을포함해서사회적제약을기준으로장애를판단하며장애인등록여부와상관없이신체적, 정서적손상으로인해사회적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되는사람을모두포함시킨다. 86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94 정리하기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개념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은 2007년 4월 10일에공포되었음 2008년 4월 11일시행된우리나라최초의장애인에대한차별을금지하는인권법으로본법 50조시행령 30조로구성되어있음 2003년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를출범시키면서전장애계단체 58개가참여하여제정활동을시작 장애인당사자들의스토리텔링을통해장애인당사자의직접적인차별이야기를토대로만듦 6강장법애으인로차담별아과낸인권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의의 1) 장애인당사자의주체적인참여 장애인당사자의적극적인참여를통해적극적이고주체적인장애인의모습을보여주며정책입안과정에서당사자의목소리에대한중요성을인식시키는계기가되었음 2) 모든장애인단체가함께모여서법을제정 정치적이념적성향과장애유형별입장차이를모두배제하고함께모여만들어냄 3) 사회적으로차별과인권에대한생각을바꾸는계기를제공 차별에대한정의나판단의기준등을규정, 사회전반에차별에대한문제의식과차별금지의필요성제시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제정목적과구성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목적 모든생활영역에서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을금지 장애인의완전한사회참여와평등권실현 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구현하는것 제 6 강법으로담아낸장애인차별과인권 87

95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구성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로 장애인차별이무엇인지 를설명하는부분과그래서차별을받았을때 어떻게권리를구제받을것인가 라는두개의큰맥락으로이루어져있음 3)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꼭알아야할것 장애인복지법의 15개장애유형을기준으로장애등록이가능한사람만을장애인으로보는것이아니라손상에의해서사회생활에제약을받는사람을모두장애의범위로분류 복지시설의기준은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상의시설이외에신고를하지아니하고장애인 1인이상을보호하고있는곳을모두포함 장애인차별금지법상국가인권위원회가장애차별시정기구이며, 장애인은차별을받으면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을통해차별행위에대한시정요청할수있음 차별행위를한사람은자신의행위가차별이아님을입증해야함 88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96 제 7 강 차별의판단및정당한편의제공 1.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장애인차별 2. 장애인차별금지법에명시된장애인차별의상황들 3.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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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제 7 강 차별의판단및정당한편의제공 장애인차별금지법은생활전반에서의차별을규정하는국내에서만들어진첫번째인권법으로차별에대한판단의기준과차별을해소하기위해필요한정당한편의제공의내용을담고있습니다. 이법에서다루고있는차별행위금지내용은사회전반의차별에대한인식의변화를위한것으로사람들에게장애인차별뿐아니라차별전반에대해서다시금생각해보는계기를제공하였습니다. 또한일상적으로차별을받으면서도, 내가만나는이상황이차별인지아닌지를판단하지못했던장애당사자들에게도차별에대한명확한정의와기준을제시하면서스스로차별에대응할수있는힘을기를수있는근거법이되어주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장애를이유로제한, 배제, 거부, 분리하는행위를차별이라고명확하게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정당한사유없이정당한편의제공을거부하는행위, 그리고장애인당사자의자기결정권과선택권을침해하는행위등을차별이라고정의하고있으며차별의판단에대한기준도함께제시하고있습니다. 이번차시에서는장애인차별금지법의내용을중심으로차별의판단기준을꼼꼼하게살펴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가장중요한개념이며차별을해소하기위한구체적인방법이되는정당한편의제공에대하여알아보겠습니다. 7강차정별당의한편판의단및제공 학습목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정의하고있는장애인차별에대해설명할수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장애인차별판단기준을이해하고차별여부를판단할수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말하는정당한편의의정의를알고그내용을설명할수있다. 학습내용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장애인차별 장애인차별금지법에명시된장애인차별의상황들 제 7 강차별의판단및정당한편의제공 91

99 1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장애인차별 가. 장애인차별의개념 1. 직접차별장애인이장애를갖고있다는이유로다른정당한사유없이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는등불리하게대하는경우이다. 2. 간접차별 정당한사유없이장애를고려하지않는기준을적용함으로써장애인에게불리한결과를 초래하는경우 3. 광고에서의차별정당한사유없이장애인에대한제한, 배제, 분리, 거부등불리한대우를표시, 조장하는광고를직접하는경우이다. 광고에장애인에게불리한대우를하는효과만있어도모두광고에서의차별이다. 4. 장애인관련자 장애인을대리동행하고돕는사람과, 장애아동의보호자와이들을도와주는후견인이다. 5. 정당한편의장애인의성별, 유형, 정도, 특성등을고려한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등인적물적제반수단및조처이다. 장애인이장애가없는사람과동등하게같은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편의를제공하는것이다. 편의시설이나설비는물론편의를위해제공되는인적지원도모두해당된다. 편의의내용이나종류등을세세하게표시하고있지는않지만장애당사자가장애로인해필요한모든것을상대방에게요청한다면그것이바로정당한편의이다. 92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100 6. 의사소통조력인 형사사법절차의의사소통조력인도명시하고있다. 장애인이의사표현에어려움을겪는 장애인을도와주거나지원해주는사람이다. 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의차별규정 장애인차별에대한명확한정의와행위에대해규정하여차별가해자와피해자모두에게차별의명확한기준점을제시한다. 장애인이기때문에무언가동등하지못한대우를받고있다고생각되거나, 장애때문에분명히필요한것인데요청해도제공해주지않는경우, 그리고광고의내용이장애인을비하하거나장애에대하여적절치않게표현하고있을경우는모두차별에해당된다. 또한장애인과동행한사람을거부하거나, 비하하는언어와행동을하는경우, 장애인의의사를묻지도않고보조기구를임의로움직이거나사용하지못하게하는경우, 장애를고려하지않은조건으로불리한상황을맞게되는경우도모두차별에해당한다. 그리고장애가있다는이유로결정권이나선택권을갖기못하는것도차별이다. 또, 장애가있을것이라는추측만으로불합리한대우를하는경우도차별의한가지형태이다. 7강차정별당의한편판의단및제공 다. 차별했지만차별이아닌경우차별의판단에있어서실제로차별가해자가너무나큰부담을져야하거나실제로차별을할수밖에없는어쩔수없는상황을맞이할수있기때문에가해자의상황을고려하여만들어진예외조항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4조 3항 과도한부담이나곤란한사정때문에차별하는경우 장애인시설을설치하거나변경하기위해서너무과도한비용이들거나구조상할수없는경우 차별받은피해자가보편적사회상식선에서따르기어려울정도로과도한요청을하는경우 차별행위가특정적인직무나사업을수행하기위해서불가피하게필요할경우 제 7 강차별의판단및정당한편의제공 93

101 장애인차별금지법제4조 4항 다른법에서장애인에대한차별을시정하기위해서한조처는차별로보지않음 실질적평등권실현과차별시정을위한다른법령의적극적조치 장애인이실질적평등권을실현하고장애인에대한차별을시정하기위해서이법이나다른법령에의해서취해진조치는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차별로보지않는다예 ) 법령에서장애인고용할당제나장애인고용기업에인센티브를제공한다는규정등을두고있는경우에차별로보지않는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에명시된장애인차별의상황들 가. 다음상황은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금지하는차별행위에해당되는가? 사례 1 현진이 : 나도현장학습가고싶어 내레이터 : 내일은현진이학교에서현장학습을가는날입니다. 며칠전부터현진이는내일을손꼽아기다리며들떠있었습니다. 저녁을먹기전현진이는내일현장학습갈준비를하느라바쁩니다. 그때전화가걸려왔습니다. 현진이담임선생님의전화였습니다. 선생님 : 어머니, 내일현장학습에현진이는오지않아도될것같아요. 아무래도현진이가장애가있으니까현진이도많이불편할테고현진이만따로챙기기어려워서위험할수도있어요. 어머니 : 현진이가며칠전부터많이기대하고있었는데실망이크겠네요. 같이갈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선생님 : 학교에서각반에장애가있는아이들만따로모아서통솔하는교사가있긴한데다른반장애아들도다참여하지않겠다고해서장애그룹이없어졌어요. 현진이도다른장애아처럼집에서쉬는편이나을것같습니다. 내레이터 : 결국현진이는현장학습에참여하지못했고, 학교에도가지않고집에서엄마와함께집에서하루를보냈습니다. 94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102 사례 2 저에게도시험볼기회를주세요. 시각장애인인준호씨는제법규모가큰회사의모집공고를보고원서를접수했습니다. 다행히모집공고에장애인의입사를제한하는내용은전혀없었습니다. 준호씨는대학시절부터열심히준비해온다양한경력으로서류전형에서당당히합격했고, 벅찬마음으로며칠후면접시험장으로향했습니다. 그런데회사의면접시험은회사에서나누어주는면접시험문제지에관련내용을읽고, 그것을주제로자신의생각을발표하는것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임을회사도이미알고있었지만, 점자문제지는준비되어있지않았습니다. 준호씨 : 저는시각장애인입니다. 점자문제지가없다면문제지를파일로주셨으면합니다. 제노트북에화면을음성으로읽어주는스크린리더프로그램이설치되어있으니문제내용을확인하고시험을보겠습니다. 7강차정별당의한편판의단및제공 직원 : 죄송합니다. 회사방침상문제지파일은제공할수없습니다. 다른분들과형평성에도문제가됩니다. 내레이터 : 난감한상황에서다른사람이발표하는내용을들으면서간신히주워들은내용으로면접시험을마치고나왔는데, 준호씨는과연이회사가나를뽑겠다는생각이있는것인지많은생각이들었습니다. 사례 3 광고에서의장애인차별최근한보청기회사의 TV 광고에서보청기의필요성을이야기하면서 청력이곧능력이다 라는광고카피를사용하여마치청각장애인은청력때문에능력이없는사람인것처럼표현하여청각장애인들에게크게항의를받았습니다. 사례1) 은직접장애를언급하고제한하는경우가직접차별에해당된다. 사례2) 는형식적으로는장애인을고용에서배제하지않는것처럼보이지만, 고용을위한가장중요한과정인면접시험에서장애유형을고려한지원을하지않아서다른비장애인들과동등하게경쟁할수없도록하는것은실제로는장애인을고용해서배제하는명백한차별행위로간접차별에해당된다. 제 7 강차별의판단및정당한편의제공 95

103 사례3) 은광고에서의차별이다. TV나신문잡지등을통해알려지는광고뿐만아니라광고의형태는아니지만많은사람에게알려지는교과서, 공문서등의내용에장애인에대한편견으로장애인이차별을받을수있는내용을담고있는경우에도광고에의한차별행위이다. 광고에의한차별행위를규정하는이유는장애인에대한사회적인편견과선입견이장애인에대한차별에큰영향을미치기때문이에요. 광고에의한차별행위금지를법으로규정하여사회적으로잘못된장애인에대한인식을만들수있는행위를규제하기위한것이다. 나. 다음상황은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금지하는차별행위에해당되는가? 사례 4 내레이터 : 임신 5 개월의수정씨는청각장애인입니다. 요즘많은지역보건소에서임산부를위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는소식에수정씨도집근처보건소를찾아가임산부를위한프로그램을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신청과정에서수정씨는자신의장애에대해이야기하고수화통역사를배치해달라고요청하였습니다. 프로그램첫날, 보건소를찾은수정씨는신청할때와다른이야기를들었습니다. 막상프로그램첫날이되자보건소측에서는수화통역사를구하기어렵다고하면서그냥화면의설명을보면서따라하라고했습니다. 직원 : 죄송하지만, 수화통역사를구하기가너무어려워서구하지못했어요. 화면에설명이나오니깐화면을보면서따라해주세요. 내레이터 : 수정씨는일단화면으로제공되는설명을보면서해보려고했지만, 화면설명만을보면서는참여하기가어려웠습니다. 그래서어려움을설명하고수화통역사배치를거듭요청했지만, 예산이없어서자원활동으로수화통역사를구해야하는데그런사람을찾을수없다는답변만되풀이했습니다. 결국수정씨는프로그램참여를포기해야했습니다. 사례 5 뇌병변장애인인윤수씨는이번선거에좀더적극적으로참여해보고싶어서선거참관인으로신청하였습니다. 선거당일활동보조인과함께투표소로찾아간윤수씨에게지역선관위담당자가투표소는아무나들어올수없는곳이라고합니다. 담당자 : 활동보조인은선거참관인이아니니투표소에들어올수없습니다. 문앞에서기다렸다가필요할때부르면들어오세요. 96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104 사례 6 내레이터 : 제주도에사는시각장애인호준씨는안내견을데리고조카들과함께커피숍를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매장에서는청결유지를위해서동물은출입할수없다며안내견도동물이니들어올수없다고했습니다. 호준씨는안내견이일반적인애완동물이아니라자신의눈이되어주는보조견이라고강하게항의했지만안으로들어갈수는없었습니다. 사례 4) 는정당한편의제공을거부하는경우입니다. 특히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무적용기관으로사례의보건소처럼공공기관에서운영하거나위탁운영하는기관은장애인차별금지법을준수하여정당한편의를제공해야할강력한의무를갖고있다. 사례 5) 는장애인을돕기위한목적에서장애인과동행한장애인관련자를차별한경우이다. 활동보조인즉, 장애인관련자를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는행위는차별이므로명백한활동보조인에대한차별행위입니다, 이는장애인도차별을받은것이다. 장애인으로부터활동보조인을본인의의사와상관없이분리하는행위로차별에해당되기때문이다. 활동보조인은장애인을밀착해서지원하는사람으로보조기구와같은역할을하기때문에장애인당사자의의사에의한경우를제외하고는절대로이용인과분리할수없다. 그장소와투표소와같은특수한공간이라할지라도예외는없다. 사례 6) 은보조견보조기구사용방해에해당되는차별입니다. 장애인에게보조견이나보조기구는자신의신체일부와마찬가지이다. 사람이자신의신체일부를떼어놓을수없는것처럼장애인에게는장애인과장애인보조견도떼어놓을수없다. 그러니까이경우도명백하게차별에해당되는경우이다. 7강차정별당의한편판의단및제공 다. 장애인차별해결을위해필요한것들 사례 7. 장애인들을어떻게강습해야하지? 유진씨는휠체어를이용하는여성장애인으로집가까이에있는시에서운영하는체육시설의수영프로그램을신청했습니다. 지체장애인의약해진하체건강을위해서는수영이좋다는주변의말에본격적으로운동을시작하기로한유진씨, 그런데수영강습을받기위해찾아간첫날, 유진씨에게직원이얘기했습니다. 제 7 강차별의판단및정당한편의제공 97

105 직원 : 혼자오셨어요? 저희는도와드릴사람이없으니다른사람과함께오셔야합니다. 오늘은모르고오셨으니직원이도와드릴게요. 다음부터는꼭도와줄분과같이오세요. 유진씨는직원의도움을받아들어갔습니다. 그런데탈의실이나샤워실에는휠체어를이용하는장애인이사용할수있는편의시설이전혀없는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수영강사는장애에대해전혀모르는지유진씨한테어떻게강습을해야할지쩔쩔맸습니다. 사례 7) 에서필요한정당한편의장애인편의시설구비와보조인력을포함한인적지원이다. 수영장직원이도와줄사람과함께오라고했는데, 그럴게아니라수영장에보조인력을요청하면될것같아요. 정당한편의는인적자원도포함하고있으니까요. 그리고장애인의체육활동을지도할수있는수영강사나수영강사보조를배치해달라고요청할수있습니다. 이러한내용은모두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제16조체육활동의차별금지안에자세하게규정되어있다. 98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106 3 공유하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금지하고있는차별중내가경험했던것은어떤것이있는지 적어보세요. 7강차정별당의한편판의단및제공 제 7 강차별의판단및정당한편의제공 99

107 문제풀기 1. 다음이설명하는차별은어떤종류의차별인가요? 장애인이장애가없는사람과동등하게같은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장애인의성별, 장애의유형및정도, 특성등을고려한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등인적, 물적제반수단과조치를취하지않는경우 직접차별 간접차별 광고에서의차별 정당한편의제공거부에의한차별 정답 정당한편의제공거부에의한차별 해설 정당한편의는장애인이장애가없는사람과동등하게같은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장애인의성별, 장애의유형및정도, 특성등을고려한인적, 물적제반수단과조치를말한다. 2. 다음사례에서차별을당한사람은누구인가요? 뇌병변장애인인윤수씨는이번선거에더적극적으로참여해보고싶어서선거참관인으로신청하였습니다. 선거당일활동보조인과함께투표소로찾아간윤수씨에게지역선관위담당자가투표소는아무나들어올수없는곳이기때문에활동보조인은함께들어올수없다고이야기하면서문앞에서기다렸다가필요할때부르면들어오라고합니다. 지역선관위담당자 윤수 활동보조인 윤수, 활동보조인 100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108 정답 윤수, 활동보조인 해설 이사례에서차별을당한사람은두사람이다. 첫번째는활동보조인이다. 장애인관련자를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는행위는차별이므로사례는명백한활동보조인에대한차별이다. 두번째는장애인이다. 장애인으로부터활동보조인을본인의의사와상관없이분리하는행위는차별이다. 즉활동보조인은장애인을밀착해서지원하는사람으로보조기구와같은역할을하기때문에장애인당사자의의사에의한경우를제외하고는절대로이용인과분리할수없다. 투표소와같은특수한공간이라할지라도예외는없다. 3. 장애인차별로판단하지않는경우에해당하는것은? 성인아들이있어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탈락된사람 장애인전문수영강사가없어수영강습을받지못한사람 체육시설이용을위해시설의보조인력을지원받지못한사람 주민센터에장애인용화장실이없어서이용하지못한사람 7강차정별당의한편판의단및제공 정답 성인아들이있어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탈락된사람 해설 동일한조건에서성인아들이있어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탈락된경우는 차별에해당하지않는다. 제 7 강차별의판단및정당한편의제공 101

109 정리하기 1.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장애인차별 직접차별 장애인을장애를사유로정당한사유없이제한, 배제, 분리, 거부등에의하여불리하게대하는경우 간접차별 장애인에대하여형식상으로는제한, 배제, 분리, 거부등에의하여불리하게대하지아니하지만정당한사유없이장애를고려하지아니하는기준을적용함으로써장애인에게불리한결과를초래하는경우 광고에서의차별 정당한사유없이장애인에대한제한, 배제, 분리, 거부등불리한대우를표시조장하는광고를직접행하거나그러한광고를허용조장하는경우, 이경우광고는통상적으로불리한대우를조장하는광고효과가있는것으로인정되는행위를포함 장애인관련자 장애인을돕기위한목적에서장애인을대리동행하는자 장애아동의보호자또는후견인그밖에장애인을돕기위한자임이통상적으로인정되는자를모두포함 정당한편의 장애인이비장애인과동등하게같은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장애인의성별, 장애의유형및정도, 특성등을고려한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등인적, 물적제반수단과조치 의사소통조력인 형사사법절차에서의사소통이나의사표현에어려움을겪는장애인을조력하기위해함께동석하여소통을지원하는사람 2. 장애인의자기결정권과선택권을침해하는상황들 직접장애를언급하면서장애인을제한하거나, 장애인은무조건배제시키고, 무엇 102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110 인가를할때장애인과비장애인을분리해서진행하고, 직접장애인은싫다고거부하는행위 장애인을배제하거나제한한다는이야기가전혀없는데실제로장애인이참여할수없는상황을만드는행위 사회적으로장애인에대한잘못된인식을만들어낼수있는광고행위 정당한사유없이장애인에대하여정당한편의제공을거부하는행위 장애특성상업무수행에필요한편의제공을정당한이유없이제공하지않겠다고거절하는행위 장애인을돕기위해대리동행하는사람, 즉장애인의부모나활동보조인등지원을위해함께동행한사람에대한제한, 배제, 분리, 거부행위 장애인보조견과장애인보조기구를장애인당사자로부터분리시키거나그사용을방해하는행위 7강차정별당의한편판의단및제공 제 7 강차별의판단및정당한편의제공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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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제 8 강 자기결정권과선택권을침해하는사람들 1. 자기결정권과선택권이란? 2. 장애인의자기결정권과선택권을침해하는상황들 3.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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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제 8 강 자기결정권과선택권을침해하는사람들 우리는장애를이유로장애인당사자를어떤상황에서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는것을차별이라고규정합니다. 그런데많은사람들이간과하고있는차별중한가지는장애인당사자의자기결정권과선택권을침해하거나방해하는행위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 7 조는장애인의자기결정권과선택권을기타다른차별행위보다더앞선조항에서규정함으로, 그어떤차별행위보다더욱중요한권리이며, 침해할경우명백한차별행위임을강조하고있습니다. 특히장애인의경우장애를이유로항상보호받고안전해야할존재라는차별적인인식이장애인의자기결정권과선택권을침해하는행위에대한심각성을인식하지못하게합니다. 뿐만아니라장애인과밀접한관계를맺으며지원하고있는관련기관종사자의경우보호와안전을이유로이러한차별의가해자가되는경우가다수발생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본차시에서는장애인의자기결정권과선택권침해에의한차별을예방하기위한관련개념들에대한이해와사례를통한고민을함께나누고방안을알아보고자합니다. 학습목표 자기결정권과선택권의개념을알고, 보편적인기본권리임을인식할수있다. 장애인의안전과보호에대한사회의인식과위험을선택할권리에대해설명할 수있다. 자기결정권과선택권침해의사례를통해차별여부와차별로판단하는이유를설명할 수있다. 8강자기침결해정하권과는선사택람권들을 학습내용 자기결정권과선택권이란? 장애인의자기결정권과선택권을침해하는상황들 제 8 강자기결정권과선택권을침해하는사람들 107

115 1 자기결정권과선택권이란? 가. 자기결정권과선택권 1. 자기결정권의의미자기결정권은말그대로자신의일에대해스스로결정하고선택할수있는권리를말한다. 우리나라법에서는자기결정권을국가권력으로부터간섭없이일정한사적사항에관하여스스로결정할수있는자의적권리라고정의한다. 헌법제10조가보장하고있는개인의인격권과행복추구권을전제로개인이자기의운명을결정할수있는자기운명결정권이라고말하고있다. 개념보충 : 행복추구권행복추구권은대한민국헌법이보장하는기본권중의하나이다. 안락하고만족스러운삶을추구할수있는권리, 고통이없는상태나만족감을느낄수있는상태를실현하는권리를말한다. 행복추구권은자연권이며, 포괄적권리의성격을지닌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자기결정권및선택권자기결정권은모든사람을위한권리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자기결정권을장애인이자신의생활전반에관하여자신의의사에따라스스로선택하고결정할권리라고정의한다. 장애인의자기결정권은장애인이장애인아닌사람과동등한선택권을보장받기위하여필요한서비스와정보를제공받을권리라고정리할수있다. 3. 장애인의자기결정권과선택권을침해하는말장애인들이자기결정권과선택권을침해당한다고주로느끼는대상은주로장애당사자와가장가까운거리에서관계를맺고있는사람들이대부분이다. 부모와활동보조인, 각종장애인관련시설과기관의종사자, 그리고교사등네가지유형의사람이가장크게자기결정권과선택권을침해하고있다. 108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116 실생활의대화속에서장애인의자기결정권과선택권을침해하는사례 1. 부모의언어 네가혼자서어떻게산다고자립이야. 그런건배워서뭐하니? 어차피취업하기도힘들텐데. 너는잘모르니까엄마아빠가하는대로잠자코따라와. 아이고성치도않은몸으로 가만히있어, 엄마아빠가다알아서해줄게. 2. 활동보조인의사례 비오는날어딜나가려고해요? 감기기운있어서차가운물은안돼요, 그냥따뜻한물드세요. 내말들어요, 00 씨가세상을아직잘몰라서그래요. 뭘힘들게같이가요, 내가혼자마트빨리가서장봐올께요. 3. 시설종사자의사례 건강에나빠요, 이런음식은드시면안돼요. 추울것같아요, 이옷위에더입으세요. 1 층에내려오시면안돼요. 밖으로나가시면안돼요. 미용봉사오신거니까머리모양해주는대로가만히계세요. 8강자기침결해정하권과는선사택람권들을 4. 선생님의사례 00 는잘못하니까가만히앉아있기만해. 힘드니까, 현장학습가는날집에서쉬어라. 다치겠다, 너희들 00 는건드리지마. 위의사례에서나온말들은특별한얘기가아니다. 이렇게장애인의자기결정권에대한 차별은쉽게던져지는사람들의말속에서시작합니다. 그리고이말들속에는장애인은 아무것도할수없다 언제나약하다 함께하기어렵다 라는의미들이함께담겨있습니다. 제 8 강자기결정권과선택권을침해하는사람들 109

117 2 장애인의자기결정권과선택권을침해하는상황들 가. 다음사례는장애인에대한차별일까요? 아닐까요? 뇌병변장애인인철수씨는어제저녁부터복통과설사, 열이나는증상으로밤새잠을이루지못했습니다. 그래서아침에활동보조인이오는시간에맞추어서함께병원으로향했습니다. 진찰을받기위해활동보조인과함께진료실에들어간철수씨는본인의증상을잘설명하기위해의사의질문을기다리고있었는데, 휠체어를타고있는철수씨의모습을본의사는활동보조인을쳐다보면서철수씨의증상을묻기시작했습니다. 언어장애가있는철수씨는그래도한번쯤의사가자신에게질문할거라고생각하고기다리고있었지만, 진료가모두끝날때까지의사는활동보조인하고만이야기를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이사례는아픔을느끼는당사자의상태를정확히확인해야하는병원이라는점을다시생각해봐야한다. 이와같이당사자의상황을묻지않는행위는이후에큰문제를야기할수있는매우중대한상황이다. 이사례에서차별가해자자는두사람이다. 첫번째는의사이다. 이미성인인장애인당사자가환자로방문했을경우당연히아픔을느끼는장애인당사자의상황을본인을통해직접듣고판단했어야한다. 두번째가해자는활동보조인이다. 활동보조인은장애인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보조인력이다. 의사가비장애인인자신에게의견을물을경우, 진찰을받는당사자가장애인본인이며, 당사자에게물어보도록정확한태도와입장을보였어야한다. 110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118 나. 차별이라면이야기에서어떤부분때문에우리는이사례를차별로판단할수 있는것일까요? 내레이터 : 반장엄마는전데요... 교통사고로장애를갖게된영희씨는휠체어를이용하면서생활하고있습니다. 갑자기장애를갖게된영희씨에게힘든일들도많았지만, 공부도잘하고, 친구들에게인기도무척많은딸은하가있어서살아가는큰힘이되어주었습니다. 어느날이제초등학교 4 학년이된딸은하가반장이되었다면서너무나신나게집으로뛰어들어왔습니다. 영희씨도기뻐하는은하모습에함께기뻐하며, 일년동안반장엄마로서해야할역할을의논하기위해담임선생님께전화를드렸습니다. 하지만, 영희씨의전화를받은담임선생님은 아무것도걱정안하셔도됩니다. 부반장엄마하고제가다알아서할게요 라고하면서힘들게학교에왔다갔다하지않으셔도된다고몇번이나강조해서이야기했습니다. 간혹차별은배려와등을맞대고있다. 이사례는영희씨를배려하겠다는마음을갖고담임선생님이하신말씀이었지만, 영희씨의자기결정권과선택권을전혀고려하지않았기때문에결국영희씨에게는차별이된것이다. 이사례에서담임선생님은영희씨의의견을먼저확인했어야했다. 영희씨가반장엄마로서어디까지역할을할수있으며, 하고싶은지함께의논하여결정하는과정이필요한것이다. 8강자기침결해정하권과는선사택람권들을 다. 이야기에등장하는차별의가해자는장애인당사자를차별하지않기위해어떻게 해야할까? 시각장애인은더위험하다?? 시각장애를갖고있는진형씨는방학을맞아같은시각장애인대학생동아리에서함께활동하고있는친구들과함께우리나라에서가장큰놀이공원을찾았습니다. 전맹인친구, 약시장애인인친구, 그리고비장애인친구이렇게다양한장애를갖고있는친구들이모인일행은신나게놀이공원을돌면서다양한놀이기구를이용하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놀이동산에서가장무섭고유명한놀이기구들이모여있는곳으로와서놀이기구를이용하려고하는데, 직원이시각장애인은이놀이기구를이용할수없다면서이용을막았습니다. 이유를따져묻는진형씨에게직원은두가지이유를들어이용할수없다고이야기했습니다. 보이지않기때문에놀이기구의진행에대해서더공포심을느낄수있습니다. 놀이기구를이용하다가사고가나서놀이기구가멈추거나할경우에시각장애인은보이지않아서대피가어렵습니다. 제 8 강자기결정권과선택권을침해하는사람들 111

119 위사례는안전을이유로장애인의놀이기구이용을거부한명백한차별행위이다. 이용여부와놀이기구선택에대한판단은지극히개인적인취향에따른것이다. 이렇게개별적인상황에대해서장애를이유로일괄적으로취급하며비장애인과다르게대우하는것은차별이다. 더불어, 놀이기구이용시사고에대한대처는놀이기구를관리하는업체의책임이다. 장애인의이용을제한하는것은사고의책임을모두장애인에게전가하는행위이다. 이사례에서놀이기구를운영하는업체는장애인에게이놀이기구가어떤위험성을갖고있으며, 어떤방식으로운행되는지를설명하여장애인당사자가스스로판단하고선택할수있도록정보를제공하는역할만을해야한다. 라. 왜사람들은장애인의자기결정권을침해할까? 우리아이는내가없으면안돼요, 애가뭘알아요, 아무것도몰라요, 내가보호해줘야지아니면너무세상이우리애한테는위험해요, 애가뭘결정하고판단해요, 그런것못해요 우리시설거주인들은스스로를지키기어려워요. 그래서항상안전하게저희가지키고보호해드려야해요. 스스로아무것도결정못하세요, 다저희가해드려야해요 우리이용인은내가뭐든지챙겨주지않으면안되요, 그리고이용인의말을다른사람들이잘알아듣지못해서제가대신해주는게편할거예요 장애인이혹시다치실까봐저희 4D 영화관은이용하실수없습니다. 많은비장애인들은함께살아가는장애인을보호하고, 도와주고, 안전을지켜주어야하는존재로생각한다. 그리고장애인의의사결정권과선택권은안전과보호가확보된후에고민해야할권리로인식한다. 하지만세상은매우불완전한곳이다. 꼭장애인이라서가아니라누구나위험한상황을맞이할수있고, 모두그런위험함이존재한다는것을알고적절히상황에대처하며살아가고있다. 이렇게기본적인사회원칙안에서조차장애인은장애를이유로기본적으로배제되고분리되어마치비장애인과비교해항상위험에처해있는사람처럼취급되고있다. 112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120 3 공유하기 나의자기결정권과선택권을침해받았다고생각되는순간과그때들었던말은어떤 것이있는지적어보세요. 8강자기침결해정하권과는선사택람권들을 제 8 강자기결정권과선택권을침해하는사람들 113

121 문제풀기 1. 다음이설명하는권리는무엇인가요? 대한민국헌법상의권리로국가권력으로부터간섭없이일정한사적사항에관하여스스로결정할수있는자의적권리 자연권 선택권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정답 자기결정권 해설 자기결정권이란대한민국헌법상의권리로국가권력으로부터간섭없이일정한사적사항에관하여스스로결정할수있는자의적권리를의미하며, 헌법제10조가보장하고있는개인의인격권과행복추구권을전제로개인이자기의운명을결정할수있는자기운명결정권입니다. 2. 다음사례에서차별을행하는사람은누구인지모두나열한것은무엇인가요? 뇌병변장애인인철수씨는어제저녁부터복통과설서열이나는증상으로밤새잠을이루지못했다. 그래서아침에활동보지인이오는시간에맞추어서함께병원으로향했다. 휠체어를타고있는철수씨의모습을본의사는활동보조인을쳐다보면서철수씨의증상을묻기시작했다. 언어장애가있는철수씨는그래도한번쯤의사가자신에게질문할거라고생각하고기다리고있었지만, 진료가모두끝날때까지의사는활동보조인하고만이야기를나누었다. 의사 철수, 의사 활동보조인 의사, 활동보조인 정답 의사, 활동보조인 해설 이사례에서차별가해자는두사람이다. 첫번째는의사이다. 이미성인인장애인당사자가환자로방문했을경우당연히아픔을느끼는장애인당사자의상황을본인을통해직접듣고판단했어야한다. 두번째는활동보조인이다. 활동보조인은장애인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보조인력이다. 의사가비장애인인 114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122 자신에게의견을물을경우, 진찰을받는당사자가장애인본인이며, 당사자 에게물어보도록정확한태도와입장을보였어야한다. 3. 장애인의자기결정권과선택권을침해하는상황이아닌것은무엇인가요? 장애를이유로장애인당사자의의사를전혀확인하지않고, 함께동행한비장애인하고만이야기를나누는행위 배려를이유로장애인의의사를확인하지않고일방적으로통보하는행위 안전을이유로장애인에게비장애인과다른기준을제시하여다르게대우하는것 장애인이안전에대하여위험을판단하고선택할수있도록최대한설명하는것 정답 장애인이안전에대하여위험을판단하고선택할수있도록최대한설명 하는것 해설 는장애인의자기결정권과선택권을침해하는것이아니다. 8강자기침결해정하권과는선사택람권들을 제 8 강자기결정권과선택권을침해하는사람들 115

123 정리하기 1. 자기결정권과선택권 자기결정권과선택권이란자신의일에대해스스로결정하고선택할수있는권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자기결정권및선택권 장애인이자신의생활전반에관하여자신의의사에따라스스로선택하고결정할권리예 ) 성적자기결정권 장애인이장애인아닌사람과동등한선택권을보장받기위하여필요한서비스와정보를제공받을권리입니다. 장애인의자기결정권과선택권을침해하는말 장애인의자기결정권에대한차별은쉽게던지는사람들의말속에서시작함. 이말들속에는장애인은 아무것도할수없다. 언제나약하다. 함께하기어렵다. 라는의미들이함께있습니다. 2. 장애인의자기결정권과선택권을침해하는상황들 1) 장애인의자기결정권과선택권을침해하는상황 장애를이유로장애인당사자의의사를전혀확인하지않고, 함께동행한비장애인하고만이야기를나누는행위는장애인을배제하고당사자의의견을무시하는명백한차별행위 배려를이유로장애인의의사를확인하지않고일방적으로통보하는행위또한아무리장애인의입장을고려한호의적인마음에서비롯했더라도장애인에게는차별행위 안전을이유를장애인에게비장애인과다른기준을제시하여다르게대우하는것은장애인에대한차별이며, 장애인이위험을판단하고선택할수있도록최대한설명한것이필요 116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124 2) 안전과보호를이유로하는장애인의자기결정권침해 함께살아가는많은비장애인들이장애인은보호하고, 도와주고, 안전을지켜주어야하는존재로생각합니다. 그리고장애인의의사결정권과선택권은안전과보호가확보된후에고민해야할권리로인식 세상에서는꼭장애인이라서가아니라누구나위험한상황을맞이할수있고, 모두그런위험이존재한다는것을알고적절히상황에대처하며살아가고있음. 이렇게기본적인사회원칙안에서조차장애인은장애를이유로기본적으로배제되고분리되어마치비장애인과비교해항상위험에처해있는사람처럼취급되고있음. 장애인이위험을선택할권리까지자기결정권과선택권을폭넓고세밀하게보장해야함 8강자기침결해정하권과는선사택람권들을 제 8 강자기결정권과선택권을침해하는사람들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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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제 9 강 일터와학교에서만나는차별이야기 1. 일터와학교에서의장애인차별 2. 일터와학교에서의장애인차별상황들 3.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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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제 9 강 일터와학교에서만나는차별이야기 비장애인은 8 살이되면초등학교에 13 살이되면중학교에 16 살이되면고등학교에갑니다. 특히초등학교와중학교는국가에서정하고있는의무교육기간으로아이를학교에보내지않는부모에게과태료를부과합니다. 이렇게많은사람들이인생에서최소 12 년쯤을학교에서보냅니다. 그리고학교를떠나면우리는사회속으로일터속으로들어갑니다. 다양한직업속에서하고싶은일을하거나, 돈을벌거나, 사람들을만나거나... 이렇게많은사람들은생활에서많은부분을학교나일터에서보내게됩니다. 그런데장애인의삶은어떤가요? 장애를이유로학교근처에는가보지도못한사람이있는가하면, 중증의장애를갖고있다는이유로일반학교에서입학을거절당하는경우가허다합니다. 게다가특수학교나장애인직업학교를세우려고하면지역주민들은마치엄청난혐오시설이들어오는것처럼완강한반대의사를표시하곤합니다. 이렇게평등하지못한교육과정은장애인이이후에일터를얻는과정에서도큰어려움으로작용하게됩니다. 그리고, 어렵게학교를마치고직장을구하려할때에회사들은학교보다더큰차별의장벽을세우고장애인의진입을어렵게만듭니다. 그래서, 장애인차별금지법제 2 장차별금지조항은다른어떤차별보다일터와학교에서의차별을세밀하게규정하고있습니다. 이번차시에서는장애인이일터와학교에서만나게되는고용과교육과정에서의차별을사례를통해살펴보고, 차별에대한대응의방향까지를함께알아보겠습니다. 학습목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규정하는고용에서의차별을이해하고차별의종류와내용을설명할수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규정하는교육에서의차별을이해하고차별의종류과내용을설명할수있다. 고용과교육에서의차별사례를통해차별여부와차별로판단하는이유를설명할수있다. 9강만일나터는와차학별교에이서야기 학습내용 일터와학교에서의장애인차별 일터와학교에서의장애인차별상황들 제 9 강일터와학교에서만나는차별이야기 121

129 1 일터와학교에서의장애인차별 가. 노동권의개념과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1. 노동권의개념 대한민국헌법제32조 1항에는모든국민은근로의권리를가진다고명시하고있다. 노동권은일하려는의욕을갖고있는사람은누구나평등하게근로할기회를가질수있도록하는것이다. 국가는사회적, 경제적방법으로근로자의고용증진과적정임금을보장할수있도록노력해야하고법률이정하는바에의해최저임금제를시행해야한다. 이런것들이모두노동권에포함되는것이다. 비단한국뿐만아니라세계인권선언에도노동권에대해서규정하고있다. 세계인권선언을보면모든사람은일할권리, 자유롭게직업을선택할권리, 공정하고유리한조건으로일할권리, 실업상태에서보호받을권리가있다. 그리고모든사람은차별없이동일한노동에대해동일한보수를받을권리가있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이그능력에맞는직업생활을통하여인간다운생활을할수있도록장애인의 고용촉진및직업재활을꾀하는것을목적으로제정된법 나. 교육권의개념과특수교육 1. 교육권의개념 대한민국헌법 31조에따르면, 모든국민은능력에따라균등하게교육받을권리를가진다고규정하고있다. 세계인권선언에도우리나라헌법처럼모든사람은교육받을권리가있다. 라고규정하고있다. 교육기본법제18조에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신체적, 정신적, 지적장애등으로 122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130 특별한교육적배려가필요한자를위한학교를설립하고경영하여야하며, 이들의 교육을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시책을수립및실시하여야한다라고정하고있다. 2.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및특별한교육적요구가있는사람에게통합된교육환경을제공해야하며생애주기에따라장애유형과장애정도의특성을고려한교육을실시해야한다. 이러한교육을통해장애인은자아를실현하고사회통합을하는데기여할수있게된다. 3. 특수교육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및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등특수교육이필요하다고진단되거나평가된사람이모두대상자가된다. 특수교육대상자에게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등의과정을교육하는기관을특수학교라고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적요구를충족시키기위하여특성에적합한교육과정및관련서비스제공을통하여이루어지는교육을특수교육이라고한다. 특수대상자교육은통합교육, 개별화교육, 순회교육등몇가지로분류할수있다. 4. 통합교육 특수교육대상자가일반학교에서장애에따른차별없이또래와함께개개인의교육적요구에적합한교육을받는것은통합교육이라고한다. 일반학교에서교육을받지만특수교육대상자의통합교육을실시하기위해특수학급을설치하는경우도있다. 개별화교육은특수교육대상자개인의능력을계발하기위하여장애유형및장애특성에적합한교육목표, 교육방법, 교육내용, 특수교육관련서비스등이포함된계획을수립하여실시하는교육을말한다. 장애때문에등하교가힘든경우, 순회교육을실시. 순회교육은특수교육교원이나 9강만일나터는와차학별교에이서야기 제 9 강일터와학교에서만나는차별이야기 123

131 특수교육관련서비스담당인력이학교나의료기관, 가정, 복지시설등에직접방 문해서실시하는교육 5. 장애인은어떻게교육을받고있을까?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장애유형이나등급에따라진단과평가를통해특수교육대상자를지정 거주지에가까운통합학교나특수학교로배치 장애정도가심해서결석이불가피한상황이라면. 순회교육실시 장애인의교육을위해서이동용보장구나교육보조인력, 보조기구, 의사소통수단등이필요하다면요청할수있음 정규교육의기회를갖지못한장애인은장애인야학을통해검정고시를준비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서는장애인이자신과가장가까운거리에있는학교에서교육받을수있는권리가있다고명시하고있습니다. 즉, 학교는장애학생의입학이나전학을거부할수없다는것이기도함 2 일터와학교에서의장애인차별상황들 가. 고용에서의차별상황 1. 다음질문을기억하면서사례내용을보도록합시다. 다음사례는장애인에대한차별일까요? 아닐까요? 차별이라면이야기의어떤부분때문에이사례를차별로판단할수있는것일까요? 124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132 사례 1 주희씨는얼마전이사를했습니다. 그래서전에일하던사무실아르바이트를그만두고새로이사한곳에서일자리를찾고있었습니다. 마침집근처에있는유기농식품을판매하는매장에서근무할사람을찾는다는광고지를보게되었습니다. 주희씨는우선찾아가기전에매장에서운영하는홈페이지에모집공고를직접확인해보기로했습니다. 그런데모집공고를보던주희씨는갑자기고민이되기시작했습니다. 자신은휠체어나목발을이용하지는않지만, 어렸을때소아마비를앓아서걷는것이불편한장애인이었기때문입니다. 주희씨 : 물품정리나판매를못할정도로불편하진않은데 하지만심신이건강한사람이라고되어있는데내가지원해되되는걸까? 내능력만봐준다면가능성이있는데... 이사례는명백한채용공고에서의차별이다. 현재사업체에서모집공고를낼때 심신이건강한사람, 손발이자유로운사람, 이동이자유로운사람, 신체건강한사람 등장애인의취업을제한하는내용을담았다면이러한행위는명백한차별행위이다. 앞의사례에서업체는전국의다른지점들도모두동일한자격조건으로구인을하고있었다. 이에대해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했고업체는모집공고를수정하고사과문을게재했다. 사례 2 뇌병변장애인인지원씨는얼마전대학교를졸업하고취업을위해여러회사에입사지원서를제출하고있었습니다. 지원씨 : 대학시절에영어공부도열심히하고, 전공과관련된자격증도다양하게취득했는데.. 다른친구들에비해학점관리도잘한편이고.. 회사에서장애가아니라나의노력과능력으로봐준다면나도취업할가능성이있어. 9강만일나터는와차학별교에이서야기 내레이터 : 하지만, 입사지원서를쓸때마다많은회사들이입사지원서의특이사항에장애유형과등급에대한표시를하도록하고있었습니다. 휠체어를사용하고, 언어장애도갖고있는지원씨는뇌병변장애 1 급이라고표시를하면분명히서류심사에서떨어질것같고, 만약에표시하지않고제출하면이후에불이익이있을것같아원서를쓸때마다고민이많습니다. 제 9 강일터와학교에서만나는차별이야기 125

133 이사례는채용과정에서의차별에해당됩다. 입사지원서에장애유형이나등급등을직접또는간접적으로표시하게하는행위는차별이다. 입사지원서를통해업무와관련된경력과실력만을확인하고공정하게경쟁해야하는데여기에장애유형이나등급을표시하도록하면장애에대한편견으로제대로된평가나심사를받을수없다. 마찬가지이유로입사지원서제출시관련서류에장애와관련한의사소견서나건강진단서를첨부하도록하는것역시차별이다. 사례 3 혜정씨는최근 3 년간일하던장애인센터일을그만두게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자격증을갖고있는혜정씨는뇌병변장애인이지만휠체어등의보장구없이이동이가능하고, 사회복지쪽의경험도풍부하기때문에관련한장애인단체 1 곳복지관 1 곳의채용공고를보고입사지원서를제출했습니다. 장애인단체의면접이있는날혜정씨는이미 10 년가까이사회복지사로다양한곳에서의근무경험을갖고있었기때문에자신있게면접장을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면접에서는혜정씨의경험이나능력을판단할수있는질문이아니라, 혜정씨의언어장애에대한질문만이쏟아졌습니다. 면접관 : 언어장애때문에전화를받거나전화로해야하는업무는하기어렵겠네요, 우리는지역에지부가많아서전화로업무를많이해야하는데..., 다른직원들과소통하기도어려울것같고... 혜정씨 : 상대방에게양해를구하고, 천천히말하면전화하신분도알아들으실수있을거예요. 그리고다른직원과는 SNS 같은다양한방법으로잘소통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아니면급한일은바로쫓아가서이야기하겠습니다. 면접관 : 아니이바쁜세상에언제핸드폰으로문자하고있어요! 내레이터 : 그후로도면접과정내내언어장애로불편할것이다라는취지의질문이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그날면접관들은모두혜정씨의말을너무나잘알아들었다는것입니다. 이사례는면접과정에서의차별이다. 면접을볼때장애로인해채용응시자의능력을비하하는표현을하는것은당연히차별이다. 사례의혜정씨는자신의언어장애에대해서만집중적으로질문하는면접관들의모습에서탈락을예감했다고한다. 게다가이후로는면접에참여하는것이너무두려워졌다고한다. 126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134 2. 다음질문을기억하면서사례내용을보도록합시다. 1. 다음사례는장애인에대한차별일까요? 아닐까요? 2. 차별이라면이야기의어떤부분때문에이사례를차별로판단할수있는것일까요? 사례 4 홍권씨는이공장에서일한지 1 년정도되는지적장애인입니다. 처음이곳에왔을때관리자들이장애인을무시하고괴롭히는태도와계속되는야근, 휴가도없이주말에도일해야하는모습에너무나당황했습니다. 특히자신도교회에다니지만, 점심시간에밥을먹자마자휴식시간도없이무조건예배에참여하도록하고, 월요일조회때주말에교회에다녀왔는지물어보고교회에가지않았다고하면악마라고하는사장의모습에너무나힘이들었습니다. 그때함께일하던비장애인한사람이공장에서장애인들이괴롭힘을당하는모습을알려야한다고이야기하면서같이가자고했습니다. 홍권씨는그때노동조합이라는곳에처음가보았습니다. 그곳에는미리연락을받은장애인인권단체사람과노동문제연구소라는곳에서온사람이함께있었습니다. 인권단체직원 : 공장에서어떤일이있었나요? 편하게말씀해주세요. 홍권씨 : 점심을먹으면휴식시간을주지않고예배를봤습니다. 그리고관리자분들은항상욕을하며심하게말했습니다. 대체휴무일에도항상나와서일해야했고철야근무를했는데택시비를주지않아서집까지걸어간적도있습니다. 위사례처럼비장애인관리자들이장애인들을관리감독한다는명분으로인권적으로 탄압하는경우가많이발생하고있다. 더문제인것은이러한인권침해사실이외부로 알려지면내부상황을알린사람을다른이유로해고를하는것이다. 이렇다보니장애인 차별이알려지지않은경우는더많을것이라고생각할수있다. 9강만일나터는와차학별교에이서야기 나. 교육에서의차별상황 다음질문을기억하면서사례내용을보도록합시다. 제 9 강일터와학교에서만나는차별이야기 127

135 1. 다음상황에서장애학생에게필요한것은무엇일까요? 사례 5 뇌병변장애인선영이는올해초등학교에입학했습니다. 어머니는입학전특수교사와의상담을통해장애아동에게맞는높낮이조절책걸상과보조원을지원해준다는약속을받았습니다. 하지만, 막상입학을하자선영이에게맞는책걸상도준비되어있지않았습니다. 게다가여자아이인선영이에게남자보조원이화장실을보조했다는사실을알게되었습니다. 또한교실이좁고아이들이많다는이유로담임선생님은휠체어를교실내에서사용할수없게했습니다. 결국선영이는하루종일같은자리에앉아있을수밖에없었습니다. 학교는장애학생에게맞는시설이나보조용구, 보조인력을지원해야할의무를갖고있다. 사례에서학교는선영이를위한높낮이조절책걸상과여학생에게맞는보조인력을배치해주어야한다. 하지만, 선영이에게가장큰차별이된것은교실안에서휠체어를사용할수없도록한담임교사의태도에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규정상장애인당사자의의사와상관없이장애인당사자와보장구를분리하는행위는명백하게차별이다. 오히려휠체어의이동을고려하여여유있게공간을배치하도록법에서규정하고있다. 사례 6 청각장애를갖고있는혜영이는중학교 1 학년입니다. 그런데보청기를사용해도소리를듣기어려운혜영이에게음악선생님은다른아이들과똑같이리코더시험을보게했습니다. 물론혜영이는제대로소리를낼수없었고, 결국시험점수는엉망으로나왔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이야기하는정당한편의는단순히보조용구나보조인력처럼직접눈에보이는지원만을이야기하는것이아닙니다. 위의사례에서처럼학습이나평가과정에서비장애인과차별받지않고평등하게참여할수있도록조건을만들어주는것역시정당한편의제공입니다. 그러므로사례의혜영이는리코더의원리와연주방식을학습할수있는필기시험을실시하는것이평등한평가방법입니다. 128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136 2. 다음상황에서장애학생의행동에어떻게대응하는것이좋을까요? 사례 7 발달장애인현우는오늘도통합반수업시간에쫓겨났습니다. 담임선생님은현우가조금만책상을두드리거나소리를내거나하면보조선생님에게무조건현우를데리고특수학급에가있으라고이야기합니다. 그리고현장학습이나체육활동등의행사에는현우를함께데려가지않아서특수학급에남아있는경우가많습니다. 특수학급선생님이함께참여할수있도록요청하였지만, 안된다고만이야기하며엄마가같이가야만참석이가능하다고하지만, 매번따라갈수없는엄마는답답하기만합니다. 발달장애아동은그장애특성상교실안에서방해가되거나문제가될수있는행동을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장애학생도반에속한학생으로자신의장애에맞는적절한지원을받을권리를갖고있음으로이에문제가되는행동이발생할시교사는거기에맞는적절한방법을찾아비장애아동과함께생활할수있도록해야한다. 또한, 현장학습에서장애아동을배제하거나, 비장애아동과달리엄마의동행을요청하는행위는모두장애인차별금지법상명백한차별이다. 9강만일나터는와차학별교에이서야기 제 9 강일터와학교에서만나는차별이야기 129

137 3 공유하기 학교생활중장애를가진친구가어떻게학교생활을했는지, 그리고나는장애친구를 어떻게대했는지적어보세요. 130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138 문제풀기 1. 다음중특수교육교원이복지시설에직접방문하여실시하는특수교육은무엇인가요? 개별화교육 통합교육 순회교육 정규교육 정답 순회교육 해설 순회교육은특수교육교원이나특수교육관련서비스담당인력이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복지시설등에직접방문하여실시하는교육을말한다. 2. 다음중고용에서의장애인차별이아닌경우는무엇인가요? 자격조건에심신이건강한사람이라고표기한경우 면접시업무와무관한장애에대해질문한경우 자격조건에서토익 700점이상일것이라고표시한경우 지원서에장애유형이나등급을표시하도록하는경우 정답 자격조건에서토익 700점이상일것이라고표시한경우 해설 3번의토익 700점이라는조건은장애인차별이아니라지원한사람누구에게나차별이될수있는조항이다. 3. 장애인의교육이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잘못설명하고있는것은무엇인가요? 특수교육이필요한경우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진단, 평가를통해특수교육대상자로지정 거주지와멀더라도장애인교육이가능한특수학교로배치 장애정도가심하여장단기결석이불가피한경우순회교육실시 이동용보장구대여, 교육보조인력배치, 각종보조기구및의사소통수단등요청가능 9강만일나터는와차학별교에이서야기 제 9 강일터와학교에서만나는차별이야기 131

139 정답 거주지와멀더라도장애인교육이가능한특수학교로배치 해설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에따라장애인은자신과가장가까운거리에있는학교에서교육받을수있는권리가있다. 이에따라장애학생의입학이나전학을거부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 정규교육의기회를갖지못한장애인의경우장애인야학을통해검정고시를준비하기도한다. 132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140 정리하기 1. 일터와학교에서의장애인차별금지 노동권 근로와의욕을지닌사람이사회적으로근로할기회의보장을요구할수있는권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이그능력에맞는직업생활을통하여인간다운생활을할수있도록장애인의 고용촉진및직업재활을꾀하는것을목적으로제정된법 교육권 모든국민은능력에따라균등하게교육받을권리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장애인및특별한교육적요구가있는사람에게통합된교육환경을제공하고생애주기에따라장애유형, 장애정도의특성을고려한교육을실시하여이들이자아실현과사회통합을하는데기여하기위해만든법. 특수교육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적요구를충족시키기위하여특성에적합한교육과정및관련서비스제공을통하여이루어지는교육 통합교육특수교육대상자가일반학교에서장애유형, 장애정도에따라차별을받지않고또래와함께개개인의교육적요구에적합한교육을받는것 9강만일나터는와차학별교에이서야기 제 9 강일터와학교에서만나는차별이야기 133

141 2. 일터와학교에서의장애인차별상황들 고용에서의차별상황 채용공고에서의차별 : 장애인의취업을제한하는내용을담는행위 채용과정에서의차별 : 지원서에장애유형이나등급을표시하도록하는행위 면접과정에서의차별 : 업무에대한질문이아닌장애를중심으로하는질문하는행위 일터에서의차별 : 관리감독의명목으로장애인을인권적으로탄압하는행위 교육에서의차별 학습에필요한정당한편의제공거부 : 학교에서장애학생에게맞는시설이나보조용구, 보조인력을지원하지않는경우 발달장애아동이도전행동을보일때부적절한반응 : 장애학생이장애에맞는적절한지원을받지못하는경우 134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142 제 10 강 일상에서만나는크고작은차별 1. 재화와용역에서의장애인차별 2. 재화와용역에서의장애인차별상황들 3.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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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제 10 강 일상에서만나는크고작은차별 장애인차별금지법제 2 장에서는재화와용역의제공및이용에서의차별금지를규정하고있습니다. 재화와용역은우리가생활하는데필요한모든서비스를이야기하는것으로, 토지및건물의매매나임대등부동산거래, 금융상품및서비스제개인정보보호, 문화, 예술, 체육활동등을모두포함하는개념입니다. 결국학교와일터를제외하고일상생활에서우리가제공받게되는모든서비스의제공과이용에대한차별을금지한다는것으로범위가넓은만큼일상생활에서실제만나게되는대부분의차별상황은재화용역의제공과서비스과정에서발생된다고할수있습니다. 사회속에서만나게되는일상에서의차별, 이번차시에서는지하철이용에서놀이공원이용까지장애인이만나게되는크고작은차별들을사례를통해살펴보고, 무엇을통해이러한차별을해소해나갈수있을지방안을함께알아보고자합니다. 학습목표 재화와용역에서의분야별차별의종류와내용을설명할수있다. 재화와용역에서의차별사례를통해차별여부와차별로판단되는이유를설명할수있다. 재화와용역에서의분야별정당한편의제공의방안을제시할수있다. 학습내용 재화와용역에서의장애인차별 재화와용역에서의장애인차별상황들 10 강 일크상고에서작은만나차는별 제 10 강일상에서만나는크고작은차별 137

145 1 재화와용역에서의장애인차별 가. 재화와차이와차별의정의 1. 재화와용역의개념 1) 재화 일상생활에서필요한형체가있는물품 2) 용역 인간의욕구를충족시켜주기위한활동이나작용생산과소비에필요한서비스 예 ) 장애인주차장, 장애인화장실,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2. 접근권의개념 1) 접근권 장애인이시설물이나전자정보, 비전자정보등을이용또는사용할때비장애인과동일한조건에서모든정보와환경에접근할수있도록하는권리 전자정보 - 광이나전자적방식으로처리되서부호, 문자, 음성, 음향및영상등으로표현된모든종류의자료나지식 - 국가정보화기본법제3조에명시 비전자정보 - 전자정보를제외한정보, 음성, 문자, 수어, 점자, 몸짓, 기호등언어나비언어적방법을통해처리된모든종류의자료와지식을말함 - 장애인차별금지법제3조에서명시 138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146 2 재화와용역에서의장애인차별상황들 가. 주거임대에서의장애인차별 다음사례는장애인에대한차별일까요? 아닐까요? 사례 1 집주인 : 장애인에게는임대안합니다. 휠체어를이용하는장애인인수진씨는영구임대아파트당첨을기다리며다세대주택으로우선이사를하려고합니다. 아주새건물이아닌이상엘리베이터가없어서, 깊지않은지하나 1 층을찾고있습니다. 그런데친구나가족이대신알아보고계약이결정된이후에수진씨가직접가면번번히휠체어장애인인수진씨를보고는계약을하지않으려고합니다. 집주인 : 장애인이들어오는지몰랐어요. 전장애인에게는임대안합니다. 리프트를설치했다가나중에이사갈때원래대로해놓고가겠다고이야기해도거절당하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 이사례는부동산거래에서의차별상황입니다. 휠체어를사용하는장애인인경우편의시설문제때문에주거공간을찾기어렵다. 그런데집주인이장애인에게임대하는것을꺼리는경우가많아서어려움이더커지는실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나서울시토지주택공사같은공공기관에서주거안정을위한지원을하고있긴하다. 하지만이건장애인에게만특별하게지원되는것이아니라노인, 한부모가정등저소득층을위한주거지원이다. 게다가아직그수가너무부족해서많은장애인들이수진씨처럼임대아파트당첨을기다리면서일반다세대주택을임대하는경우가많다. 10강일크상고에서작은만나차는별 제 10 강일상에서만나는크고작은차별 139

147 나. 주거임대에서의장애인차별 다음사례는장애인에대한차별일까요? 아닐까요? 사례 2 은행직원 : 장애가있어서체크카드만들어드릴수없습니다. 현철씨는 3 년째지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활동하고있는뇌병변장애인입니다. 그런데며칠전가지고있던여러개의통장가운데자주쓰는통장의체크카드를만들기위해은행에찾아갔다가황당한경험을하게되었습니다. 현철씨가체크카드를신청하겠다고이야기하자, 은행직원 : 혼자오셨어요? 장애가있어서체크카드만들어드릴수없습니다. 보호자랑함께오셔야합니다. 현철씨 : 내가미성년자도아니고장애가있는것뿐인데왜보호자랑함께와야합니까? 큰소리로다시이야기했지만, 직원은제대로이야기를듣고있지않았고, 서로실랑이를벌이는소리를듣고뒤쪽에있던과장이라는사람이왔습니다. 은행직원 : 무슨일입니까? 현철씨가과장에게다시따졌고그사람이 그냥해드려 하니카드를만들어주었습니다. 사례 3 진철씨는발달장애인입니다. 어느날진철씨의어머니와진철씨는진철씨명의로되어있는통장의체크카드를발급받기위해은행을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성년후견인이없으면카드를만들수없다고이야기하였습니다. 어머니는진철씨가언어로자신을표현하지는못하지만, 눈깜박임이나손움직임으로의사를표현할수있는데왜카드를발급받을수없는지알수없었습니다. 부모와함께살고있어서본인의의사에따라충분히생활이가능한데성년후견인을데리고오라는말에성년후견인이의무적으로선정해야하는것인지의문이었습니다. 140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148 두상황모두외모나장애모습만보고차별을하고있다. 결국카드를만든현철씨도카드를만들지못한진철씨도모두금융거래에서차별을받았습니다. 발달장애인이금융거래를하려면성년후견인이반드시있어야한다는것은어느법에도의무사항으로명시되어있지않다. 중증장애인이라고해도진철씨처럼자신의의사를표현할수있으면제한없이카드를발급받을수있다. 게다가이미통장을사용하는있는상황에서통장에있는돈을사용하기위해체크카드를발급해달라는것인데은행직원이과도한제한으로장애인을차별한것이다. 개념보충 : 성년후견제 2013년 7월 1일부터시행된장애, 질병, 노령등으로인해도움이필요한성인에게가정법원의결정또는후견계약으로선임된후견인이재산관리및일상생활에관한폭넓은보호와지원을제공하는민법상의제도 이전에있었던금치산. 한정치산제도의단점을보완하기위한제도로만들어졌으며, 궁극적으로는장애인이아닌치매노인의재산권등을보호하기위한제도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등이있음 - 성년후견 : 원칙적으로행위능력이상실된사람에게성년후견인이포괄적인법정대리인역할을부여 - 한정후견 : 가정법원이동의를받아야하는행위로범위를한정하고이범위안에서의대리인역할을부여 - 특정후견 : 행위능력에제한이없지만, 가정법원이기간이나범위를정해서대리권을부여 - 임의후견 : 행위능력에제한이없는데, 범위계약안에서당사자와후견인의계약을통해후견활동이이루어지는경우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후견인에대한견제책과피성년후견인의권리제한에대한보완책이전혀없어서피성년후견인이법적권리를모두박탈당할수밖에없는상황 근본적으로보면장애인당사자의법적권한인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것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위반되는제도로지적을받았고장애인의자기결정권을제한하는것이아니라자기결정을지원하는방향으로만들어야한다고권고를받기도함 10강일크상고에서작은만나차는별 제 10 강일상에서만나는크고작은차별 141

149 다. 교통시설이용에서의장애인차별 다음사례는장애인에대한차별일까요? 아닐까요? 사례 4 뇌병변장애를갖고있는영희씨는오랜만에주말을맞이하여친구들을만나기위해장애인콜택시를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다보니대기시간이길어서언제쯤차를배치할수있을지알수없다고합니다. 장애인콜택시는바로잡기도어렵고몇시쯤올지정확히알수도없습니다. 특히주말이나출퇴근시간이면그저장애인콜택시가올때까지세월아네월아기다려야만합니다. 결국, 영희씨는저상버스를타기로하고버스정류장으로갔습니다. 주말이다보니버스정류장은너무나복잡했고사람도많아서휠체어를타고있는영희씨는버스가오는모습을보기힘들었습니다. 조금더앞에서고싶었지만, 휴지통과가로수, 버스정류장의칸막이등이있어앞으로서기가힘들었습니다. 드디어영희씨가타려는버스가도착했지만정류장보다앞쪽에도로와비스듬하게차를세웠습니다. 영희씨 : 저렇게비스듬하게세우면리프트를내리기힘들텐데... 버스기사 : 죄송합니다. 리프트가고장났어요. 내레이터 : 영희씨는결국포기하고좀먼거리에있는지하철역으로향했습니다. 요금도무료고편의시설이잘되어있는편인지하철이가장편한교통편이기는합니다. 영희씨가지하철역에도착했을때지하철을타기위해이용하는엘리베이터앞에는많은사람들이서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도착하자사람들은영희씨를쳐다보지도않고엘리베이터를꽉채웠습니다. 결국영희씨는그후로도 3 번을더기다린후에야엘리베이터를타고내려갈수있었습니다. 영희씨가승강장에내려오자바로열차가도착했습니다. 그런데그만열차에타기위한그순간영희씨의휠체어앞바퀴가승강장과열차사이에빠져서끼어버렸습니다. 너무나당황한영희씨를보고, 주변에있던사람들이급히전동휠체어바퀴를빼기위해다가왔고남성 5 6 명이달려들어다행히휠체어바퀴를빼냈습니다. 영희씨는너무놀라서그열차를보내고다음열차를기다렸습니다. 목적지가두정거장정도남았을때영희씨는도착할역에이동식발판을가지고와달라고전화를했습니다. 요즘은아까처럼승강장사이에바퀴가빠질수있어서이야기를하면사회복무요원이나역무원이이동식발판을가지고와줍니다. 하지만, 목적지에도착했을때아무도나와있지않았습니다. 영희씨는당황해서내리지도못하고그냥역을지나쳤습니다. 다시전화를했지만결국목적지에서 4 정거장이나지나서야겨우내릴수있었습니다. 결국만나기로했던비장애인친구가영희씨가있는곳으로와주었습니다. 142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150 2015 년 10 월기준으로저상버스도입률은 36.2% 에불과합니다. 영희씨경우처럼고장 으로인해사용하지못하는경우도비일비재하구요. 또, 승강장과열차틈이 10cm 이상인 역도 110 군데나되서최근 3 년간 61 개역에서휠체어바퀴나발빠짐사고가있었어요. 사례 5 동우씨는 1 급시각장애인입니다. 그리고현재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점역하는일을하고있습니다. 오늘도동우씨는출근하기위해서길을나섭니다. 시각장애인은복지콜이라는특별교통수단을이용할수있습니다. 하지만, 동우씨는출근시간에복지콜을이용해본적이거의없습니다. 필요한사람의수에비해턱없이부족하기때문에 2 시간이상을기다려야하거나출퇴근시간에는아예연결이되지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버스는정해진자리에서지않기때문에시각장애인인동우씨는버스가설때마다내가탈버스인지를일일이물어보아야합니다. 또, 미처자리를잡기도전에급출발하는경우가많아너무나위험합니다. 그래서동우씨는오늘도지하철을타러갑니다. 지하철역으로가는길또한만만하지는않습니다. 길곳곳에서있는가로수가지에부딪혀얼굴에상처가나거나, 아무곳에나세워져있는차량과오토바이, 길가상점에열린문, 길에세워진입간판등온통부딪히기일수입니다. 과속방지턱도보이는사람에게는장애물이아니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큰장애물이됩니다. 또한점자유도블럭은곳곳이끊어져있어서갑자기길을잃어버리기도하고모르는사이인도가아닌도로쪽으로향하게되기도합니다. 어렵게도착한지하철역에서는탈방향을항상외워두어야합니다. 핸드레일이나개찰구에방향표시가되어있어야하지만거의찾을수가없습니다. 더어려운것은스크린도어가없는지하철승강장입니다. 승강장에표시되어있는점자유도블럭은승강장끝부분과 30cm 정도밖에떨어져있지않습니다. 지팡이로짚어가다가갑자기철로쪽으로지팡이가빠지면금새중심을잃고떨어지게됩니다. 동우씨의친구들도동우씨도누구나한번쯤떨어져서다친경험을갖고있습니다. 말그대로목숨걸고지하철을타는겁니다. 출퇴근시간에지하철은매우복잡합니다. 사람들소리에섞여서안내방송이잘들리지않기때문에항상귀를쫑긋세우고있거나역의수를대강헤아리고있어야합니다. 지하철에서내려점자유도블럭을따라걷다보면이상하게계단을향하고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계단으로만다니라는것인지, 점자유도블럭을따라가다보면항상계단을걷게됩니다. 매일오고가는출근길이지만, 매번다른장애물이길을막습니다. 보이는사람은느낄수없는많은것들이동우씨의출퇴근길을어렵게합니다. 10 강 장애인복지콜은시각장애인 1 3 급, 신장장애인 1 2 급이이용하는특별교통수단으로 서울시에서현재이용대상자는 2 만 341 명이다. 하지만복지콜의수는 142 대로한참 부족한상황이다. 일크상고에서작은만나차는별 제 10 강일상에서만나는크고작은차별 143

151 라. 정보접근권에서의차별 다음사례는장애인에대한차별일까요? 아닐까요? 사례 6 손기능이약한뇌병변장애인인데인증번호입력시간이너무짧아서, 자판을칠수없는사람을위한팝업창이별도로있지않아서숫자나글자를입력해야만하는경우이용할수가없습니다. 사례 7 시각장애인의경우이미지파일이있으면그에대한텍스트설명이함께있어야하는데없는경우가너무많아요, 갑자기팝업창이연속으로막뜨는경우일일이찾아서닫아야하고, 배너가일관적이지않아서리더프로그램으로화면을읽기가어려워요. 사례 8 집에가스렌지를새로바꾸었는데, 작동방식이모두터치패널인거예요. 물론가족들과함께사는제가가스렌지를혼자사용하는일은드물지만, 한번은어머니가제가터치패널을쓸수없다는사실을깜박잊으신채밖에서가스렌지에국을올려놓고왔는데끄라고하시는거예요, 쉽게대답하고끄러갔지만, 아무런표시도음성신호도없는상황에서무척당황한적이었었습니다. 지금사용하는컴퓨터이용방식은눈으로보고, 귀로듣고, 키보드마우스등기기를사용해조정하는방식이다. 하지만, 사례에서처럼뇌병변장애인에게는편리한버튼과충분한시간이필요하고, 시각장애인은음성이필요하며, 비장애인에게편리한신기술인터치패널도시각장애인을위해서는음성안내가나오도록장애인의접근성을고려해야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2013년 4월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정당한편의제공의단계적적용이끝나고전면적용이개시되어모든공공기관과법인의홈페이지등은모두웹접근성을보장하도록하고있다. 외국의경우제품의인증이나판매허가과정에서다양한사람의접근성을갖추도록규제하고있기때문에업체들이장애인의접근성을고민하는반면, 국내에서는강제할수있는규정이없는상황이다. 144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152 마. 여가활동에서의차별 사례 9 수지씨는여행을좋아하는장애인입니다. 수지씨는휠체어를타지만도와줄친구와함께제주도를여행하려고합니다. 수지씨는친구가함께가기로해서즐거운여행이될거라는기대가컸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를예약할때부터문제가생겼습니다. 평일에저가항공사의비행기값이정말싸게나왔길래예약을하려고했더니, 장애인들만오시면안되고비장애인이함께와야한다는것이었습니다. 함께가기로한유진씨가청각장애인이지만수지씨도신체활동이크게불편한편이아니어서문제가될것이없다고설명을했지만, 자기네는도와줄인력이없기때문에반드시비장애인하고와야한다는것이었습니다. 결국대형항공사의장애인할인을이용해서표를예약했습니다. 렌터카를예약하는것도문제였습니다. 수지씨가운전이가능하기때문에리프트가설치된장애인차량을렌트하기위해전화를했더니, 제주도전지역에렌트회사한곳에딱한대가있고, 수지씨가가는날짜에이미누군가예약을마친상태였습니다. 그래서다시제주도내장애인콜택시를이용하기위해연락을했더니, 무조건하루전에예약을해야하고하루에이용횟수도정해져있다고합니다. 그럼여행기간내내매일기다렸다예약을해야하고, 예약을했다하더라도결국하루에여러곳을갈수도없다는얘기입니다. 그래서불편해도저상버스를이용해야지생각하고확인을해봤더니제주도에는저상버스가한대도없다는것이었습니다. 게다가장애인이숙박할수있는시설도알아봐야하는것을생각하니그냥다음에제주도가좀더장애인이관광하는데편리한시설을갖춘다음에가보기로했습니다. 수지씨는결국제주도여행을다음기회로미루기로했습니다. 사례에서는제주도여행이나왔지만비단제주도의문제만은아닙니다. 여행을위해서는교통편의의문제, 숙박시설과관광지의편의시설, 기타이동편의등의많은장애인의접근성에문제가해결되어야지만가능하다. 하지만, 현재시외로가는대중교통은기차와비행기만이유일하고, 편의시설이갖추어진숙박시설은하늘의별따기이다. 또한관광지곳곳은휠체어나유모차의접근을보장하지못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장애인은일년이면 1,000만명이넘는관광객이찾는다는국제적인관광도시제주조차편안하게찾아가볼수없는실정이다. 10 강 일크상고에서작은만나차는별 제 10 강일상에서만나는크고작은차별 145

153 3 공유하기 지하철을이용하거나놀이공원이용시차별을받은경험이있거나, 주변에서본적이 있다면적어보세요. 146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154 문제풀기 1. 다음중무엇에대한설명인가요? 비장애인과장애인이동일한조건에서모든정보및환경에접근할수있도록하는권리 노동권 접근권 자연권 자기결정권 정답 접근권 해설 접근권은장애인이시설물, 전자정보, 비전자정보등비장애인과동일한 조건에서모든정보와환경에접근할수있도록하는권리를말한다. 2. 다음중장애인교통편의시설에해당하지않는것은무엇인가요? 저상형버스 복지콜서비스 보이스오버기능 장애인주차장 정답 보이스오버기능 해설 보이스오버는소리와제스쳐기반의화면읽기기능으로화면을볼수 없어도스마트폰의기능을손쉽게이용할수있도록만들것이다. 3. 다음당황중재화와용역에서의장애인차별이아닌것은무엇인가요? 의사표현이어려운중증장애인의대리인을통한신용카드발급 휠체어리프트설치를거부해임대를하지않는임대인 음성안내기능이없는터치패널이장착된가전제품 자막이나수화통역이없는홈페이지동영상 10강일크상고에서작은만나차는별 제 10 강일상에서만나는크고작은차별 147

155 정답 의사표현이어려운중증장애인의대리인을통한신용카드발급 해설 중증장애인이라도어떤방식으로든자신의의사를표현할수있으면제한 없이카드를발급받을수있다. 148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156 정리하기 1. 재화와용역에서의장애인차별금지 개념 재화 : 인간의일상생활에서필요한형체가있는물품 용역 : 인간의욕구를충족시켜주기위한활동이나작용, 생산과소비에필요한서비스 장애인을위한재화와용역 저상버스 : 차체바닥이낮고출입구에계단대신경사판을설치한버스 장애인콜택시 : 장애인의이동편의를지원하기위해각지자체별로운영하는콜택시 접근권 : 장애인이시설물, 전자정보, 비전자정보등을비장애인과동일한조건에서모든정보및환경에접근할수있도록하는권리 2. 재화와용역에서의장애인차별상황들 부동산거래에있어장애인의경우편의시설문제로주거공간을찾기어려움 금융거래시의차별 : 자신의의사를표현할수있는경우금융거래의제한을받을법적근거없음 이동교통수단에서의차별 - 저상버스도입률 : 36.2%(2015 년 10월기준 ) - 장애인복지콜수 : 142대 (2015년기준 ) - 지하철승강장의발빠짐사고 : 61개역에서발생 ( ) 정보접근권에서의차별 - 장애인차별금지법 :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정당한편의제공을개시 - 모든공공기관과법인의홈페이지등에장애인의웹접근성을보장 - 장애인의접근성을위한기능을제공 여가활동에서의차별 : 교통편의, 숙박편의, 관광지편의, 기타이동편의등장애인의접근성문제를해결필요 10강일크상고에서작은만나차는별 제 10 강일상에서만나는크고작은차별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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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제 11 강 장애를이유로하는괴롭힘들 1. 장애인괴롭힘의종류와내용 2. 장애를이유로괴롭히는상황들 3.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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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제 11 강 장애를이유로하는괴롭힘들 장애를이유로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는행위를우리는차별이라고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애유형별로꼭필요한정당한편의를제공하지않는것또한차별로봅니다. 그리고이모든차별행위는결국장애인의자기결정권과선택권을보장하지않는것에서비롯됩니다. 그리고이와는또다른측면의장애인차별이있습니다. 그저장애를갖고있다는이유만으로장애인을괴롭히는것이당연하다고여기는사람들이있습니다. 사람은누구나타인으로부터괴롭힘을받지않고살아가야할권리가있으며, 모두는소중한존재라는것을망각하고장애인을마치자신과같은사람이아닌것처럼취급하는사람들입니다. 나와타인의다름을다르다가아니라나쁘다 라고보는사람들의편견에서시작하는무서운혐오범죄, 이것이바로장애인에대한괴롭힘입니다. 괴롭힘은정당한편의를제공해서해결할수도, 제도를만들어서해결할수도, 논리적으로상황을분석하여해결하기도어렵습니다. 장애인을괴롭히는사람들은장애인을같은세상을살아가는평등한존재로보지않기때문에이를해결하는데여타의차별보다훨씬어려움이많습니다. 이번차시에서는장애인에대한괴롭힘의구체적인사례들을통해우리사회에서장애인이현재괴롭힘, 학대등의인권침해로어떤어려움을겪고있는지, 그리고그에대한해결을위한다양한방안들을함께고민해보려고합니다. 11강장하애는를괴이롭유힘로들 학습목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규정하고있는괴롭힘의종류와내용을설명할수있다. 구체적인괴롭힘의사례를통해괴롭힘이발생하는상황을이해하고차별로판단되는이유를설명할수있다. 괴롭힘, 학대등의인권침해발생시대응할수있는방안을제시할수있다. 학습내용 장애인괴롭힘의종류와내용 장애를이유로괴롭히는상황들 제 11 강장애를이유로하는괴롭힘들 153

161 1 장애인괴롭힘의종류와내용 가. 괴롭힘의개념 1. 괴롭힘의정의보통신체적폭력을가하거나놀리고따돌리는것처럼정신적으로힘들게하는것들을의미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제 3 조 괴롭힘등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학대, 금전적착취, 성적자기결정권침해등의 방법으로장애인에게가해지는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행위를말한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 집단따돌림, 모욕감을주거나비하를유발하는언어적표현이나행동 유기, 학대, 금전적착취,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성적수치심을자극하는언어표현, 또희롱, 장애상태를이용한추행및강간등이금지되는내용이라고명시 4. 장애인복지법제 2 조 3 항 장애인에대하여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폭력이나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또는방임하는일 나. 말에서부터시작하는괴롭힘, 장애인비하발언 1. 애자 다른사람을비하하거나놀리기위해장애자를의미하는 애자 라는말을사용요즘은단순히장애인만의미하는것이아니라동성애자까지를포함하는말실제로장애가있거나성적취향이다른사람을지칭하는말이아니라그냥상대가마음에안들고기분이나쁘면사용함 154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162 더심각한것은차별에대한판단을제대로배우지도않은학생들이공공연하게이런말을사용하면서장애인과성소수자를혐오대상으로보고놀림과욕설로그용어를사용 2. 인터넷상에서의장애인비하발언 자폐사진, 저능짤 이상한표정이나포즈가캡쳐된사진을보면 자폐사진, 저능짤 이라는말을사용 이렇게쉬운건장애인도할수있겠다. 는말도장애인을비하하는발언 11강장하애는를괴이롭유힘로들 아프리카 BJ: 선천적으로장애를가진사람은태어나지말았어야했다. 내가그런장애가있었으면난자살했을것이다. 장애인대부분은호의가권리인줄안다. 장애인을사람으로대접해줘야할필요가있나요? 이렇게이상한애들은자폐아들인경우가많다. 아나운서 : 이정도한자문제도풀지못하다니제가한자장애인이네요. 30 대중반 : 결혼할때는집안도잘살펴봐야해. 특히집안에장애인이있으면후손한테 DNA 가이어질수있거든. 30 대중반 : 수준낮은일베만보면짝짝이눈에정신지체아가되는수가있어요 인터넷상에서장애인비하발언을하는건정말큰문제이다. 특히인터넷방송 BJ 들은 청소년에게인기가많기때문에이런사람들이장애인에대한무차별적인비하발언을하면 청소년에게큰영향을끼친다. 3. 속담속장애인비하발언 꿀먹은벙어리, 벙어리냉가슴, 눈뜬장님, 장님문고리잡기, 병신자식이효도한다소경이개울탓한다, 귀머거리삼년, 장님삼년, 벙어리삼년 우리가흔히사용하는속담에도장애인을비하하는내용이숨겨져있습니다. 그사회의 언어는그사회의문화와환경을보여주는대표적인도구이다. 아직도쉽게접할수있는 제 11 강장애를이유로하는괴롭힘들 155

163 이러한비하발언들은결국개개인에게가해지는장애인에대한혐오와괴롭힘으로이어 지게된다. 모두의인권이존중되는사회로만들어가는첫걸음이나의 말 에서시작한다는 것을우리모두기억해야한다. 2 장애를이유로괴롭히는상황들 가. 지적장애인에대한괴롭힘 다음질문을생각하며아래사례를살펴봅시다. 1. 다음상황은장애를이유로괴롭히는행동에해당될까, 아닐까? 2. 이야기속괴롭힘의상황에서대응할수있는방법은무엇일까? 사례 1 20 여년간의착취철수씨와영희씨는경기도외곽의한목장에서 20 여년간임금한푼받지않고목장일을해왔습니다. 목장근처에주인은번듯한집을지어서살고있었지만, 철수씨와영희씨는소들이있는축사바로옆에컨테이너안에서생활하고있었습니다. 철수씨는 30 대에처음주변사람들의소개로이목장에오게됐습니다. 그다음에철수씨어머니가가족도없이지내는영희씨와결혼을시키셨고, 그때부터영희씨도여기서함께지내게되었습니다. 철수씨와영희씨는모두지적장애인입니다. 주인은항상두사람을자신이돌보아준다고하지만, 영희씨와철수씨는매일아침부터밤까지농장에서일하고, 영희씨는주인집아이들이어릴때아이도돌보아주었습니다. 그리고, 20 년이넘게농장에서멀리나가본적도없이열심히일했습니다. 철수씨는어느덧 60 세가다되었습니다. 그동안건강도좋지않아점점아픈곳이많아졌습니다. 어느날주인이철수씨에게병원비가너무많이드니기초생활수급신청을하자면서면사무소에데리고갔습니다. 그날면사무소직원이철수씨의상황이이상하다고생각하고시청에신고해서철수씨와영희씨의삶이외부에알려지게되었습니다. 이야기속철수씨와영희씨처럼인적이드문농장이나외곽에위치한공장등폐쇄적인 환경속에서일어나는괴롭힘은외부로잘알려지지않기때문에도움을주기가더어렵다. 156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164 이야기속철수씨는다행히면사무소직원이 20년간지역에살던분이셨고그동안본적이없었던지적장애인분이갑자기다른사람하고기초생활수급을신청하러온것을이상하게여겨서시청에알리면서외부에알려진경우이다. 이후두분은지자체의지원센터의도움으로농장에서나오시게되었고, 시에서주거비용을지원받아제대로된결혼생활을시작했다. 그리고장애인단체의지원으로그동안밀린임금에대한소송을진행할수있었다. 장애인이니깐조금심하게일을시켜도장애인에게일자리도주면서밥도주고잠도재워주고하니깐괜찮다라는생각이문제이다. 비장애인에게문제가되는것은장애인에게도당연히문제가되는것이다. 11강장하애는를괴이롭유힘로들 나. 학교에서의장애아동괴롭힘 다음질문을생각하며아래사례들을살펴봅시다. - 다음상황은장애를이유로괴롭히는행동에해당될까, 아닐까? - 이야기속괴롭힘의상황에서대응할수있는방법은무엇일까? 사례 1 내레이터 : 지적장애 3 급인준원이엄마는어느날학교에다녀온아이가잘걷지못하는것을보게되었습니다. 이상해서신발을벗겨보았더니아이발바닥에온통뾰족한것에찔린자국이있었습니다. 이후에도몇차례팔다리에상처를발견하고아이를잘설득하여이야기를들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유치원부터함께다녔던친구가다른아이들까지데리고지속적으로괴롭히고있다는것을알게되었습니다. 준원이 : 반친구들이학교뒷마당에서샤프로발바닥을찔렀어요. 친구들이무서워서전가만히있었어요. 내레이터 : 준원이엄마는담임선생님과가해아이엄마에게이야기했지만, 모두들말을아주잘하는가해아이말만듣고믿을수없다며준원이와준원이엄마의이야기를들어주지않았습니다. 실제로학교안에서의차별은정당한편의제공등의형식과절차상의문제인경우보다 괴롭힘이문제인경우가더많다. 통합교육이확대되면서많은장애학생들이통합학교에서 비장애학생과함께생활하고있지만, 실제로교사와학교의장애학생에대한이해는매우 제 11 강장애를이유로하는괴롭힘들 157

165 낮은상황이다. 이렇게교사와학교의이해도는고스란히학생들에게전달되어학생들에게친구의장애를제대로설명하고, 이해시키며어떻게지내야할지전달되지못하고결국괴롭힘이라는갈등상황으로이어진다. 또한, 성적과사회적성공등을중심으로계속무엇인가강요되는상황에서비장애아동의경우그런스트레스를고스란히자신보다약하고대응하기어려운친구에게쏟아내게된다. 무엇보다특수학급이아닌통합반의교사들은장애아동을맡는것에큰부담을느끼고, 장애에대해서잘모르는상황에서비장애아동과장애아동의관계를오히려해치는경우가자주발생하고있다. 사례 3. 학교에가기싫어요. 윤주는통합학교의 4 학년학생입니다. 발달장애인인윤주는언어표현이자유롭지못한친구입니다. 그런데어느날윤주가심하게우울해하고학교에가기싫어했습니다. 윤주 : 학교에가기싫어요. 무슨일인지궁금한윤주어머니는같은반의비장애학생에게무슨일이있는지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그친구는조심스럽게반아이들이윤주를교실구석에몰아놓고, 쿡쿡찌르면서놀리고괴롭혔다는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듣고어머니는선생님이안계실때그런것이라고생각했습니다. 그런데나중에확인해보니담임선생님이앞에교탁에계셨는데도그아이들에게멀리서 하지마라, 하지마라 고이야기만하고말리지않았다는것이었습니다. 교사의장애아동을대하는자세는전체반아이들의분위기를좌우하게된다. 대부분의학교가장애학생이있는반에서같은반친구중한명을도우미를정해서지원하도록하고있다. 그과정에서아이들에게도우미활동이꼭필요한일이고의미있는일이될수있도록해야하는데, 일부학교의교사는이도우미활동을학급에벌칙활동으로만들어서지원을받는장애학생이나억지로지원을하는비장애학생모두를힘들게하고있다. 이와같이교사가학생들의관계맺기를잘못지도하고있는경우가많은데, 장애학생의괴롭힘을막겠다며아예비장애학생과접촉이생기지않도록하는경우도있다. 또, 모둠활동을할때장애학생을배려해주는것처럼참여하지않아도된다고하거나장애학생이조금이라도과잉행동을보이면보조선생님에게빨리특수반으로데려가라고하는경우도있다. 158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166 교사가장애아동의존재를무시하고배제시키고존중하지않는행동을하면학생들에게그대로전달되기때문에교사가먼저올바른생각과행동을하는것이중요하다. 다. 직장에서의장애인괴롭힘 다음질문을생각하며아래사례들을살펴봅시다. - 다음상황은장애를이유로괴롭히는행동에해당될까, 아닐까? 11강장하애는를괴이롭유힘로들 사례 4. 장애인은왕따 뇌병변장애를갖고있는미정씨는공공기관에서장애인일자리를위해계약직으로채용하는업무보조일을하고있습니다. 많은공공기관들이이렇게장애인을계약직으로채용하고있어서이전에도교육청등에서근무해본적이있는미정씨는계약직이지만나름최선을다하려고노력합니다. 그런데현재근무하고있는팀에새로운팀장이부임하면서미정씨에게너무나힘든직장생활이시작되었습니다. 새로부임한팀장은노골적으로장애를비하하는발언을계속했습니다. 팀장 : 장애가있어서그런가, 왜이게안되지? 업무보조를장애인이하니까불편한점이많아. 내레이터 : 팀원들끼리카톡방을만들면서미정씨는그카톡방에서제외시키고사무실안에서자기들끼리카톡방에서이야기를하는모습을일부러미정씨에게보여주기도했습니다. 그리고팀원들은미정씨와이야기를하지도않고함께밥을먹지도않았습니다. 특히, 일과관련해서팀회의를할때미정씨에게는알려주지않고비장애인들끼리만회의를한후미정씨가해야할일은따로알려주기만했습니다. 사례처럼왕따를하는경우에는신고를해서대응하기에도애매하여더문제이다. 그런이유로직장안에서의괴롭힘상황은실제상담소에연락이오는것보다알려지지않고지나가는경우가훨씬많을것으로예상된다. 장애인의경우직장에서괴롭힘을당해도대부분계약직이기때문에계약해지등불이익을당하게될까봐어떤방식으로든대응하는것을꺼려하고있다. 제 11 강장애를이유로하는괴롭힘들 159

167 3 공유하기 주변에서들었던이야기중에장애인에대한비하발언은어떤것이있었는지적어보세요. 160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168 문제풀기 1. 다음중장애인비하표현으로보기어려운속담은무엇인가요? 눈뜬장님 가는말이고와야오는말이곱다 병신자식이효도한다 소경이개울탓한다. 11강장하애는를괴이롭유힘로들 정답 가는말이고와야오는말이곱다 해설 2 번은말이나행동에관한속담으로장애인비하표현을포함하고있지않다. 2. 다음중장애인을괴롭히는상황이아닌것은무엇인가요? 무임금노동을하는장애인을돕기위해장애인차별상담소에연락을취한다. 의식주를제공하고그에대한대가로기초생활수급비를모두가져간다. 임금관리를한다는명목으로통장, 신분증, 도장등을달라고한다. 기초생활수급신청을같이해주고수급비는임의로인출해사용한다. 정답 무임금노동을하는장애인을돕기위해장애인차별상담소에연락을취한다. 해설 비장애인이라면크게문제가되었을일을무심하게넘기고있지않은지관심을갖고살펴보지않으면장애인을지원하기매우어렵다. 작은관심과지원이오랜시간괴롭힘속에놓여있던장애인의삶을바꿀수있다. 3. 다음은통합학교교사의학생들간의관계맺기행동에관한것입니다. 올바른생동은무엇인가요? 장애학생은몸이불편하기때문에다른아이들이무조건도와줄수있도록한다. 장애학생이조금이라도과잉행동을하려는모습이보이면바로특수반으로가도록 조치한다. 제 11 강장애를이유로하는괴롭힘들 161

169 벌받을학생이있을경우벌대신장애학생도우미활동을하도록한다. 괴롭히는상황이생기면장애학생의이야기를먼저들어주도록한다. 정답 괴롭히는상황이생기면장애학생의이야기를먼저들어주도록한다. 해설 교사가장애아동을어떻게대하는지가전체반아이들의분위기를좌우하게된다. 장애아동의존재를무시하거나배제시키지않고존중할수있도록해야한다. 162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170 정리하기 1. 장애인괴롭힘의종류와내용 괴롭힘등 :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학대, 금전적착취, 성적자기결정권침해등의방법으로장애인에게가해지는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행위 괴롭힘등의금지 : 집단따돌림, 모욕감을주거나비하를유발하는언어적표현이나행동, 유기, 학대, 금전적착취,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성적수치심을자극하는언어표현, 희롱, 장애상태를이용한추행및강간등 장애인학대 : 장애인에대하여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폭력이나가혹행위, 경제적착취, 유기또는방임하는것이 11강장하애는를괴이롭유힘로들 2. 장애인비하발언 애자 : 장애인을지칭하는말로마음에안들고기분나쁘게하는상대방에사용하는놀림과욕설로사용됨 인터넷상비하발언 : 저능짤, 태어나지말아야했다., 이렇게쉬운건장애인도할수있겠다. 등 속담속비하발언 : 꿀먹은벙어리, 눈뜬장님, 소경이개울탓한다, 병신자식이효도한다 3. 장애를이유로괴롭히는상황들 지역사회에서의괴롭힘 - 지역주민으로부터의금전착취등괴롭힘 - 인적이드문농장에서무임금노동착취 - 작은관심을갖고지원하는것이괴롭힘속에있는장애인을도울수있는길이됨 학교안에서의괴롭힘 - 형식과절차상문제보다괴롭힘문제가심각한상황 제 11 강장애를이유로하는괴롭힘들 163

171 - 교사와학교가장애인에대한낮은이해도는학생들에게고스란히전달되어 학생들이장애학생을괴롭히는갈등상황을유발 - 교사가장애아동을대하는생각과행동이학생들에게그대로전달되는모방효과 직장에서의괴롭힘 - 실제알려진것보다많을것으로예상됨 - 괴롭힘에대응을하면불이익이생길수있어대응을꺼림 164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172 제 12 강 유엔장애인권리협약등국내외장애인관련법살펴보기 1. 국내장애인관련법률및제도 2. 유엔장애인권리협약 3.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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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제 12 강 유엔장애인권리협약등국내외장애인관련법살펴보기 장애인의차별과인권침해에대응하고권리를보장하기위하여유엔을비롯한국제적인인구기구와많은나라들은다양한관련법제도를통해장애인의권리를위한정책을만들어가고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그중대표적인국제규약으로 2006 년 12 월제 61 차총회에서회원국 192 개국의만장일치로채택되었고우리나라에서도 2009 년 1 월부터국내법과같은효력을가지게되었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모든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 등에이은 7 번째인권규약입니다. 이전의다양한국제규약속에서도, 심지어 1948 년채택된세계인권선언에서도장애인의인권에대한내용을강력하게담아내지는못했습니다. 이에장애인의인권보장을강력하게담아낼수있는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만들게되었고세계의많은국가에장애인인권에대한기준을제시하여, 현재는각국가법제도의기본이되고있습니다. 이밖에도국내에서장애인의권리를지켜내기위해많은법제도가시행되고있습니다. 따라서본차시에서는장애인의차별및인권침해와관련하여현재시행되고있는각종법제도를통한장애인의권리옹호방법을알아보고자합니다. 12 강 유엔장장애애인인권관리련협법약살등펴국보내기외 학습목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제정과정과의의에대해설명할수있다. 국내에서장애인의권리를위해시행중인법제도에대해설명할수있다. 국내외장애인관련법제도와정책의개선방향에대하여제안할수있다. 학습내용 국내장애인관련법률및제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 12 강유엔장애인권리협약등국내외장애인관련법살펴보기 167

175 1 국내장애인관련법률및제도 가.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 발달장애인법 ) 발달장애인의장애인의사회참여를촉진하고권리를보호를목적으로제정 2014 년 5 월 20 일제정되어, 2015 년 11 월 21 일부터시행된법 나. 장애인건강권및의료접근성보장에관한법률 ( 장애인건강권법 ) 장애인의건강권보장을위한지원, 즉, 장애인보건관리체계확립및의료접근성보장에관한사항을규정하기위해제정 2015년 12월 29일제정된법 다. 주거약자지원에대한법률 ( 주거약자법 ) 장애인고령자등주거약자의안전하고편리한주거생활을지원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한법 2012년 2월 22일제정 라. 장애인 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장애인, 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서비스를효율적으로제공하여필요와요구에따라보조기기를편리하고자유롭게활용할수있도록보장하기위한법 2015년 12월 29일제정 마.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장애인등편의법 ) 일상생활에서안전하고편리하게시설과설비를이용하고정보에접근할수있도록 보장하기위한법률 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이지역사회안에서비장애인과차별받지않고일상생활과사회생활을자립적 으로해나갈수있도록보조인력을지원하는인적편의를제공하는서비스 168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176 2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가. 내가법을만든다면... 장애인이차별받지않기위해만들고싶은법은? 1. 장애인이차별받지않고비장애인과함께살아가기위해어떤법을만들면좋을까? 법은사람들이함께살아가기위해지켜야할최소한의약속이라는의미를담고있다. 따라서 2007년장애를이유로차별받지않도록하기위해장애인차별금지법을만들고, 장애인을차별하지말자는약속을만들게되었다. 하지만, 다양하고복잡한사회환경속에서차별없는평등한사회를만들어가자는약속을위해서는많은법을만들고개정하는과정이반드시필요하다. 2. 장애인의인권을담지못한국제협약들 12 강 유엔장장애애인인권관리련협법약살등펴국보내기외 전쟁은사람들을다치게하기도하였고우리의삶을피폐하게만들기도했다. 하지만그속에서개인의존엄성과인권이얼마나파괴되고무너질수있는지특히여성, 아동등사회적취약계층이얼마나가중된고통을겪으며인권을잃어갈수있는지를보여주기도했다. 이로인해전세계의사람들이함께인간의기본적인인권을보장하고지켜나가기위한국제적인약속을만들었다. 개념보충 : 세계인권선언 (1948) 세계인권선언은선언이기때문에그내용을준수하거나이행할의무가없음 세계인권선언의한계를극복하고인권내용의이행을강제하기위해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등구체적인인권을규정한협약들을만듬 세계인권선언문은인권이보장되어야함을세계최초로선포한국제적약속이였음에도불구하고장애인의인권및차별에대한이야기는선언문안에담지못함 제 12 강유엔장애인권리협약등국내외장애인관련법살펴보기 169

177 나. 세계인의약속, 유엔장애인권리협약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제정과정 2001년 56차유엔총회, 멕시코의빈센트팍스대통령 -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을만들기위한특별위원회설치를제안 2001년 12월유엔총회에서 장애인의권리와존엄을보호하고촉진하기위한총체적이고통합적인국제협약에관한특별위원회 설립이결정 2002년 8월을시작으로 8차례특별위원회가개최 - 협약의형태, 성격, 구조, 비차별및장애인의실질적권리등협약의주요한쟁점을집중적으로토의 - 각조항별로각국정부대표, 국가인권기구, 국제장애인연맹, 장애시민단체등입장과견해를모아서조문을발표, 논의와토론등을통해합의하여결정 2006년 8월제 8차특별위원회에서장애인권리협약안이완성되었음 2006년 12월 13일제 61차유엔총회에서 192개국만장일치로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채택 2. 장애인권리협약이담고있는이야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제1조목적 - 장애인이모든인권과기본적인자유를완전하고동등하게향유하도록증진, 보호및보장하고, 장애인의천부적존엄성에대한존중을증진하는것 - 장애인은다양한장벽과의상호작용으로인하여다른사람과동등한안전하고효과적인사회참여를저해하는장기간의신체적, 정신적, 지적또는감각적인손상을가진사람을포함 유엔장애인권리협약제2조협약 - 협약은협약에나오는의사소통, 언어, 장애로인한차별, 합리적편의, 보편적설계가무슨뜻인지설명함 - 의사소통은정보통신기술, 서면음성, 대중매체를포함한영역 - 언어는구어, 수어, 비음성언어를포함 - 장애로인한차별, 합리적편의, 보편적설계를정의 170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178 유엔장애인권리협약제3조일반원칙 - 개인의천부적인존엄성, 선택의자유를포함한자율, 자립에대한존중, 차별금지, 완전하고효과적인사회참여및통합, 인간의다양성과인류의한부분으로서의장애인에대한차이의존중과수용, 기회의균등, 접근성, 남성과여성의평등, 장애아동의발전적인역량의존중과정체성유지에대한권리의존중등을제시 3.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역할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먼저국내법과같은효력을가진다는것과협약의내용에따라국내법을제정하거나개정할수있음.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헌법제6조 1항에따라국회에서비준하여효력이발생한시점부터국내법과같은효력을가짐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규정에위배될경우협약의내용을바탕으로소송을제기할수있음 - 협약의내용에따라국내법을제정하거나개정할수있음예 ) 2016년 2월제정된한국수화언어법은장애인권리협약에따라언어를구어와수화언어그밖의다른형태의비음성언어들을포함하고있는개념으로규정. 즉, 수화언어는음성언어와는다른형태를지닌하나의언어라는사실을법으로인정 12 강 유엔장장애애인인권관리련협법약살등펴국보내기외 다. 장애인의권리를찾아가기위한노력 장애인의일상에서의차별을금지하자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은장애인에대한일상적인차별행위를규정함으로서사회전반에차별에대한감수성을높이고, 장애인차별에대응할수있는법적근거를제시함 발달장애인에대한차별을금지하고권리를찾자 [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 은상황에대한인지와판단의어려움으로많은사회적상황에서차별과인권침해대상이되기쉬운발달장애인의권리를장애유형에맞게특화하여보장할필요성을느껴제정된법 제 12 강유엔장애인권리협약등국내외장애인관련법살펴보기 171

179 장애인의건강권을지키고의료에있어서차별을받지않도록하자 [ 장애인건강권및의료접근성보장에관한법률 ] 은장애로인하여건강상의문제를겪고있는장애인의건강권을확보하기위한지원체계를확립하고, 의료기관에장애인의접근성을보장하기위한시설등을갖출것을요구하는법 주거의권리를찾자 [ 장애인, 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 ] 에따르면장애인이나고령자등이장애나연령으로인해주거의어려움을겪는경우, 편리하게주거공간을확보할수있도록하고있음 보조기기를내몸의일부라생각하여잘지원받고활용하자 [ 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 ] 에따르면장애인, 노인등에게보조기기는신체적기능을보완하여비장애인과차별없이살아가기위한가장기본적인도구로장애인은이보조기기를언제든효율적으로제공받아활용할수있는권리를보장받고있음 모든시설과정보에대한접근성을보장하라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을살펴보면모든시설에대한편의시설설치기준을규정하고, 시설이외에도각종정보에장애인이편리하게접근할수있도록하기위해제공해야할편의를규정하고있음 지역사회에서의독립적인생활이가능하도록편의를제공하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는장애인이지역사회에서독립적으로생활하기위해필요한인적지원서비스를제공함. 국가에서는장애인과비장애인이차별받지않고일상생활이가능하도록정당한서비스를제공해야함 172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180 3 공유하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내용을기준으로소송을제기할수있을지적어보세요. 12 강 유엔장장애애인인권관리련협법약살등펴국보내기외 제 12 강유엔장애인권리협약등국내외장애인관련법살펴보기 173

181 문제풀기 1. 다음중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대한설명으로적절하지않은것은무엇인가요? 2006년 12월 13일제61차유엔총회에서 192개국만장일치로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2009년국회에서총 50개조항과선택의정서에대한내용을모두비준하였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국내법과같은효력을가진다. 한국수화언어법은협약에서규정한언어에대한개념을기본으로만들었다. 정답 우리나라는 2009 년국회에서총 50 개조항과선택의정서에대한내용을 모두비준하였다. 해설 우리나라는개인진정제도를담고있는선택의정서는비준하지않았습니다. 2. 다음중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내용으로적절하지않은것은무엇인가요? 언어는비음성언어를포함하지않는다. 일반원칙의내용중에는장애아동에대한내용도포함되어있다. 제15조고문등잔혹하고비인도적형벌로부터의자유를규정하고있다. 장애인은신체적, 정서적손상으로인해사회적인제약이있는사람이다. 정답 언어는비음성언어를포함하지않는다 해설 제 2 조정의에서언어는구어, 수화, 비음성언어모두포함합니다. 제 3 조 일반원칙의내용중에는장애아동에대한내용도포함되어있다. 3. 국내법과그내용이잘못짝지어진것은무엇인가요? 발달장애인법 -전담경찰, 전담검사지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의완전한사회참여와평등권실현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차별없이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하여이동할수있는권리 장애인등보조기기법 -보조기기를언제든효율적으로제공받고, 편리하고자유롭게활용할권리 174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182 정답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차별없이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하여이동할수있는권리 해설 은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대한내용으로,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은편의시설을통한접근권을규정하고있는법이다. 12 강 유엔장장애애인인권관리련협법약살등펴국보내기외 제 12 강유엔장애인권리협약등국내외장애인관련법살펴보기 175

183 정리하기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제정과정 2001년 56차유엔총회멕시코빈센트팍스대통령 :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을만들기위한특별위원회설치를제안 2001년 12월유엔총회 장애인의권리와존엄을보호하고촉진하기위한총체적이고통합적인국제협약에관한특별위원회 설립을결정 2002년 8월부터 8차례특별위원회를개최 : 협약의형태, 성격, 구조, 비차별및장애인의실질적권리등협약의주요한쟁점에대해집중토의 각조항별로각국정부대표, 국가인권기구, 국제장애인연맹, 장애시민단체등입장과견해를모아서조문을발표하고, 논의와토론등을통해합의하여결정 2006년 8월제8차특별위원회에서장애인권리협약안을완성 2006년 12월 13일제61차유엔총회 192개국만장일치로채택 2)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역할 국내법과같은효력을가짐. : 대한민국헌법제6조 1항 [ 헌법에의하여체결. 공포된조약과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는국내법과같은효력을가진다 ] 에따라국회에서비준하여효력이발생한시점부터국내법과같은효력을가짐 협약의내용에따라국내법을제정하거나개정할수있음 : 2016년 2월제정된한국수화언어법은장애인권리협약에따라언어를구어와수화그밖의다른형태의비음성언어들을포함하고있는개념으로규정하고있음 2. 장애인의권리를위해시행중인법제도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176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184 장애인건강권및의료접근성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 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12 강 유엔장장애애인인권관리련협법약살등펴국보내기외 제 12 강유엔장애인권리협약등국내외장애인관련법살펴보기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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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제 13 강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국가인권위원회의역할 1. 국가인권위원회의구성과역할 2. 국가인권위원회를통한장애인의권리옹호방법 3.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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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제 13 강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국가인권위원회의역할 2001 년에 모든개인이가지는불가침의기본적인권을보호하고그수준을향상시킴으로존엄과가치를구현하고민주적기본질서확립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국가인권위원회가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이내용을국가인권위원회법제 1 조에명시해두었습니다. 또한국가인권위원회는입법, 사법, 행정어느곳에도소속되지않은독립적인기관으로운영되고있으며인권침해와차별행위에대한조사와구제조치에대한준사법기구로서의권한을가지고국민의인권을지켜나가는활동을하고있습니다. 이에 2007 년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 즉, 장애인차별금지법을제정하였고국가인권위원회를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명시하여, 장애인이차별을당했을때국가인권위원회진정을통해대응하도록하고있습니다. 이처럼국가인권위원회는장애인의차별문제에있어서매우큰역할을하고있는대표적인국가기구이며장애인의삶과매우밀접한관계에있습니다. 이번차시에서는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의국가인권위원회의역할과그에따른권리옹호방법에대하여알아보고자합니다. 학습목표 국가인권위원회의구성과역할을설명할수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기본적인조사와구제조치방법을설명할수있다. 국가인권위원회를통한장애인권리옹호방법을설명할수있다. 13강장국애가인인차권별위시원정회기의구역인할 학습내용 국가인권위원회의구성과역할 국가인권위원회를통한장애인의권리옹호방법 제 13 강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국가인권위원회의역할 181

189 1 국가인권위원회의구성과역할 가. 개념 1. 파리원칙 1993년 12월유엔총회가국가인권기구의역할과기능에대한기준을담아채택한원칙 국가인권기구가헌법이나법령에근거를두며, 명확하고광범위한업무, 정부로부터의독립, 사회의다양한단체들을대표하는조직구성, 적정한조사권한등을내용으로함 국가인권위원회설립의근간 나. 국가인권위원회의진정절차 1. 진정접수 1) 진정 진정은어떤일이있었는지경찰이나인권위같은공적기관에자세하게진술하고여기에대한조치를취해줄것을요청하는일 피해자뿐만아니라그행위를알고있는사람이나단체는모두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을할수있음 2. 조사 1) 직권조사 장애인차별금지법제39조,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3항 피해자의진정이있는건아니지만인권침해나차별행위라고볼만한상당한근거가있고내용이중대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직권으로직접조사를하는행위 직권조사는피해자나다른사람의진정이없이도인권침해나차별행위를조사할수있으니직접진정을하기어려운장애인에게는큰도움이될수있음 182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190 2) 조정 직권조사과정에서조정이일어날수있음 조정위원회를통해진정인과피진정인이합의하여진정사건을해결할수있도록하는절차 서로의견이많이달라합의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조정위원회에서조정에갈음하는결정을할수있음 만약결정에이의가있다면결정이통지된후 14일이내에이의를신청할수있음 3) 긴급구제조치 진정이나직권조사를거쳐서인권침해나차별행위를당한사실을확인 피해자가계속해서상황속에놓여져있다는개연성이확인되고그냥방치할경우회복하기어려운피해가발생할것같다고우려될경우에는결정이이루어지기전에먼저필요한조치를하도록권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48조 진정인이나피해자의신청, 또는직권으로긴급하게차별행위의중지등의필요한조치를하도록권고하는것. 3. 위원회의결 13강장국애가인인차권별위시원정회기의구역인할 1) 시정권고 진정사건에대해서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시정권고, 기각, 각하, 조정등을결정 구제조치는시정권고에해당. 피진정인에게차별상황을해결하여진정인의피해상황을구제하라고권고를하는일 인권위의시정권고는국가기관의차별에대한명확한판단의결과이기때문에이후진행되는재판과같은차별대응절차에큰영향을미치게됨 2) 기각 진정인의청구내용이이유나타당성이없다고판단해서물리치는것 청구자체의타당성여부에대해판단하는것이며이미기각한진정과같은사실에대해서는재진정을할수없음 제 13 강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국가인권위원회의역할 183

191 사건이기각되면위원회는진정인에게결과와이유를통보함 기각사유 - 조사를했는데차별사실을확인하기어렵거나인권침해나차별행위에해당하지않는경우기각으로처리 - 피해가있었더라고이미피해회복이이루어졌다면이런경우에도기각으로처리 - 조사를진행하고있는도중에피진정인이차별피해의회복을위한조치를취하거나이후에조치를취하겠다는명확한계획을제출했을때 - 조사관은차별피해의회복을확인하고진정인의의사를확인한후기각처리의견으로조사결과를소위원회에심의요청. 3) 각하 진정의요건을갖추지못해서청구자체를물리치는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32조에명시 - 진정의내용이명백히거짓이거나이유없다고인정되는경우 - 피해자가아닌사람이한진정에서피해자가조사를원하지아니하는것이명백한경우 - 진정이위원회가조사하는것이적절하지않다고인정되는경우 각하로처리되는경우 - 사건이장애를인한차별사건이아니거나진정인이피해사실을안날로부터 1년이상이경과된경우 - 진정인이동일한사건으로형사사법절차를통해권리구제를진행하고있는경우에는각하시키거나결과가나올때까지잠시조사를중단 - 진정이익명이나가명으로제출된경우 - 이미기각처리된사건과동일한사건을재진정한경우 - 진정인이진정을취하한경우 - 진정의취지가법원의확정판결이나헌법재판소의결정에반하는경우 개념보충 : 국가인권위원회의구성 전원위원회 : 위원장 1 인과상임위원 3 인, 비상임위원 7 인으로총 11 명으로구성 인권위의주요사항에대해심의하고의결하는역할 184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19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대통령이선출지명, 임기는 3 년으로 1 회에한해연임이가능 상임위원 - 대통령이 1명을지명하고국회에서 2명을선출 - 국가공무원차관급으로인권위상근, 각종주요사안에대해심의하고의결하는역할 비상임위원 - 대통령이 2 명지명, 대법원장이 3 명을지명하고국회에서 2 명을선출 - 명예직으로인권위비상근이나각종주요사안에대한심의와의결권가짐 다. 장애인진정접수방법 1. 장애인진정접수처, 장애차별조사과 장애차별조사 1과장애인복지시설이나정신보건시설등관련시설사항을제외한모든장애인차별관련업무를수행시설과관련이없는장애인차별사건들은모두이곳으로배정됩니다. 장애차별조사 2과장애인복지시설및정신보건시설과관련한업무를수행하는곳장애인거주시설과정신병원, 요양시설등의사건이발생했을때사건을진행 13강장국애가인인차권별위시원정회기의구역인할 2. 진정접수방법 1) 진정서작성 국가인권위원회홈페이지에들어가면진정서를다운받아작성하거나, 진정민원신청코너에직접작성 꼭정해진양식에쓰지않고내가편안한방식으로자유롭게기록해서제출해도무방 제 13 강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국가인권위원회의역할 185

193 진정하고싶은내용을무엇을,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어떻게의육하원칙을기본으로작성 진정서작성이어려운경우 - 직접방문하거나전화를해서접수 - 국번없이 1331 로전화, 상담원과통화해서나의사정을이야기 - 내용을모두전달후진정하고싶다고이야기하면진정으로접수 - 이밖에도이메일, 모바일웹등어떤방법으로든나의진정의사를인권위쪽에전달하면진정이접수됨 2 국가인권위원회를통한장애인의권리옹호방법 가. 다음상황은진정할수있는사건일까? 지체장애 : 저는목발을사용하는지체장애인입니다. 그런데 6 개월전쯤같은아파트에사는이웃사람이개발이예정되어있는땅을지금사놓으면큰이익을볼수있다고하여가지고있던돈을투자하여땅을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그땅은개발예정도없고그냥산자락에쓸모없는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억울하고속상해서인권위에진정을하려고합니다. 20 대남성 : 성청각장애를갖고있는어머니와저는다세대가여러채있는동네로이사를했습니다. 그런데옆건물에살고있는이웃집부부가제가회사에간사이청각장애인인어머니를괴롭히고있다는것을알게되었습니다. 40 대여자 : 길이이렇게지저분한데안치구고뭐하는거야? 당신이쓰레기정리를제대로안하니깐골목이전부더러워졌잖아. 얼른치워! 장애인 : 저는휠체어를사용하는뇌병변장애인입니다. 며칠전도로가의인도를지나가다가보도블럭이깨져서깊게패인길때문에휠체어가넘어져서부상을당했습니다. 저는회사에입사한지이제막 4 개월정도가된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회사에서시각장애인에게필요한컴퓨터등을준비해주지않아서업무를할수가없고, 그래서매일그냥자리만지키다가집으로돌아옵니다. 186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194 장애를이유로하는차별행위는모두인권위진정이가능하다. 사례속첫번째경우에는꼭장애때문에금전적인사기를당한것은아니기때문에인권위진정이아닌사기사건으로경찰에고소고발해야한다. 하지만두번째경우에는장애인에대한차별이개인간에일어난경우에도진정이가능하다. 세번째경우에는패인도로는비장애인에게도위험하기때문에도로가지자체의소유일경우해당관청에민원을제기해서시정과원상복구를요구하는것이바람직하다. 마지막의경우시각장애인이업무를할수있도록기구를제공해주지않는것은장애인차별행위에해당하므로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할수있습니다. 나. 다음진정사건은어떻게처리될까? 우리동네세무서에엘리베이터가없어요. 저는휠체어장애인입니다. 지난주에제가사는곳의세무서를방문했는데, 세무서는 3 층에위치하고있음에도계단만있고, 엘리베이터가없어서업무를볼수가없었습니다. 세무서측에이야기했더니, 이건물은임대해서사용하고있어서시의건물이아니라고이야기하면서, 요즘은대부분인터넷으로세무관련업무를보는데꼭방문하셔야되냐고이야기했습니다. 저는너무화가나서인권위에진정서를접수했습니다. 이야기속장애인은진정서를접수하고접수증을받았다. 그러면진정사건에조사관이 배정되고진정인에게조사관배정을문자로알려준다. 이사건의경우장애차별조사 1 과로 배정된다. 이후조사관이본격적인조사를하면서진정인에게어떤상황이었는지자세히확인한다. 그리고세무서쪽에는엘리베이터설치와관련해서필요한사항들을확인하고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요청한다. 인권위조사관은국가에서부여하는조사권을갖고있기때문에 피진정인에게필요한자료를요청하거나직접조사를할수있다. 조사가끝나면세무서 측에문제해결을위한방안을제시해달라고요청한다. 이후세무서가진정인에게얘기한것처럼임대건물이니까엘리베이터설치를할수 없다고한다면, 다른대안을제시하면된다. 이경우, 세무서에서단독건물로이사할 예정이고현재신축중이라는사실확인서류를제출했고, 이전하기전까지는 1 층에서업무 처리를할수있도록임시공간을설치하겠다는방안을제시했다. 이후제시한방안대로처리했는지조사관이직접확인하는데, 세무서를직접가서 13강장국애가인인차권별위시원정회기의구역인할 제 13 강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국가인권위원회의역할 187

195 신축상황이나 1층임시공간에대한상황을정확하게확인한다. 조사가끝나면조사관이제출한조사내용을바탕으로소위원회에서심의를진행한다. 이때조사관은권고, 기각, 각하, 합의권고등조사내용을바탕으로한의견을함께제출한다. 만약사안이중대하다고판단된다면인권위원전원이참여하는전원위원회로회부하여결정한다. 위원회에서심의의결이완료되면최종결정사항을진정인에게사건처리결과통지서로통보한다. 이사례에서세무서는공공기관으로편의시설설치의의무가있다. 그러므로세무서의엘리베이터가설치되어있지않아서접근할수없도록한부분은명백한장애인차별에해당된다. 하지만, 현재세무서가임대하여사용하고있는건물은매우노후하여편의증진법의적용을받지않는건물이며, 이에건물주에게편의시설설치를강제하기어려운상황이기도했다. 게다가세무서자체적으로엘리베이터를설치할경우건물주와의합의가필요한상황이다. 이에세무서가현재단독건물로이사하기위해신청사를건축중이며, 임시적으로 1층에민원처리공간을마련하기로함에따라별도의구제조치가필요하지아니하다고보고진정을기각처리한경우이다. 188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196 3 공유하기 국가인권위원회의역할에대해고민하고, 자신이알고있는국가인권위원회의역할에 대해적어보세요. 13강장국애가인인차권별위시원정회기의구역인할 제 13 강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국가인권위원회의역할 189

197 문제풀기 이번시간에학습한내용을바탕으로간단히퀴즈를풀어보도록하겠습니다. 질문을 읽고알맞은답을선택하세요. 1. 국가인권위원회진정시기각처리사유로알맞지않은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7조 조사결과차별행위가사실이아니거나객관적인증거가없는경우 인권침해나차별행위에해당하지않는경우 이미피해회복이이루어지는등별도의조치가필요치않는경우 정답 국가인권위원회법제 37 조 해설 국가인권위원회진정시기각처리사유로는국가인권이원회법제 39 조가 해당된다. 2. 다음설명중적절하지않은것은무엇인가요? 장애인이사기를당한경우 수사기관에고소, 고발 도로가파여서장애인이상처를입은경우 해당관청에민원제기 장애인이라고괴롭힘을당한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 장애인업무편의를위한기구를제공하지않은경우 자비로구입하여사용 정답 장애인업무편의를위한기구를제공하지않은경우 자비로구입하여사용 해설 장애인업무편의를위한기구는장애인고용기관에서제공해야하며, 더불어앞서설명한바와같이일관되기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할수있다. 190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198 3. 국가인권위원회에대한설명중적절하지않은것은무엇인가요? 인권위에서피진정인에게피해상황을구제하라고권고했다면꼭시행해야한다. 진정사건이위원회의조사대상에해당하지않는경우각하처리된다. 조정결과를통지받은후 14일이내에이의를신청할수있다. 진정서를쓰기어려운경우직접방문하거나전화로접수할수있다. 정답 인권위에서피진정인에게피해상황을구제하라고권고했다면꼭시행해야한다. 해설 인권위에서피해상황을주제하라고권고하는것은강제성이없어서피진정인이받아들이지않아도이에대한별도의처벌조항이없다. 13강장국애가인인차권별위시원정회기의구역인할 제 13 강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국가인권위원회의역할 191

199 정리하기 1. 국가인권위원회의구성과역할 파리원칙 : 국가인권기구의역할과기능에대한기준을담아채택한원칙 진정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나기타공적인기관에사정을진술하고조치를취하여줄것을요청하는행위 조사 : 조정위원회를통해진정인과피진정인이합의하여진정사건을해결할수있도록하는절차 직권조사 : 피해자의진정이없었지만, 인권침해. 차별행위라고볼상당한근거가있고, 그내용이중대하다고인정하는경우직권으로직접조사하는것 긴급구제조치 : 진정인이나피해자의신청에의하여또는직권으로피신청인이나그소속기관장에게긴급하게차별행위의중지등의필요한조치를하도록권고하는것 기각 : 진정인의청구내용을이유없다고하여물리치는것 각하 : 진정의요건을갖추지못해서청구자체를물리치는것 2. 국가인권위원회를통한장애인의권리옹호방법 장애를이유로차별하는행위는모두진정가능 진정사건처리과정 - 진정접수 : 접수증발급 - 조사관배정 : 진정인에게배정통보 - 조사관조사 : 자세한상황을진정인과피진정인에게확인 - 심의, 진행 : 조사내용을바탕으로소위원회에서심의를진행 - 결정통보 :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통해진정인에게통보 진정접수 조사관배정 조사관조사 심의진행 결정통보 192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200 제 14 강 권리옹호를위한다양한방법들 1. 권리옹호를위한방법및제도 2. 권리옹호를위한방법과제도를활용한상황들 3.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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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제 14 강 권리옹호를위한다양한방법들 1955 년로자파크스라는평범한흑인여성은 왜똑같은요금을냈는데흑인은앞에앉을수없을까? 라는생각이들었고그냥앞자리에앉았습니다. 앞자리에앉아가던그녀는결국흑백인종분리법위반으로경찰에체포되었습니다. 이후이여성의용감한행동을시작으로평범한흑인시민들이버스에서의차별에대한부당함을알리기위해 381 일간버스를타지않았고, 그들의평화롭지만강력한차별에대한메시지는그들의발걸음을통해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마침내버스에서의인종분리법에대한위헌판결을얻어내게되었습니다. 그때흑인들이버스에서의차별을이야기하지않고그냥뒷자리에앉았다면, 흑백인종분리법은오늘날까지존재했을지도모릅니다. 이렇게차별에대응하여나의권리를찾기위한방법을찾고해결해나가는활동을통해우리는나이후에나와같은상황에있는많은사람들이차별받지않는환경을만들어나갈수있습니다. 흑인이버스앞자리에앉을수없었던것처럼장애인에게차별은너무나일상적으로생활구석구석에서발생합니다. 그렇기때문에흑인들이버스를타지않는방법을선택한것처럼차별에대응하고나의권리를지켜나가기위해우리는다양한방법을고민해야할것입니다. 다양한권리옹호방법을알고차별상황에맞는적절한권리옹호활동을통해더이상장애인이사회속에서차별받지않도록해야합니다. 이번차시에서는국가인권위원회진정을통한권리옹호방법이외에장애인의차별에대한다양한권리옹호방법들을찾아보고사례를통해실제로활용할수있는방안들을모색해보고자합니다. 14 강 학습목표 장애인의권리옹호를위한다양한방법들을설명할수있다. 형사사법절차등권리옹호를위한제도를설명할수있다. 구체적인사례를통해권리옹호방법들을적절하게활용할수있다. 권다리양옹한호를방법위들한 학습내용 권리옹호를위한방법및제도 권리옹호를위한방법과제도를활용한상황들 제 14 강권리옹호를위한다양한방법들 195

203 1 권리옹호를위한방법및제도 가. 권리옹호를위한제도 1. 국가권익위원회의역할 1) 국가권익위원회 부패를방지하고국민의권리를보호및구제하기위한기구 과거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등의기능을합쳐 2008년 2월 29일에만든기구 2) 국가권익위원회의역할 행정제도개선및고충민원처리 공직사회부패예방및부패행위규제 행정심판등을통한행정청의위법부당한처분으로부터국민의권리보호 2. 사법 행정절차및서비스제공에있어서차별금지 권리옹호를위한의사소통조력인요청 ( 장애인차별금지법제26조사법 ) - 사법기관은사건관계인에대하여의사소통이나의사표현에어려움을겪는장애가있는지여부를확인하고, 그장애인에게형사사법절차에서조력을받을수있음과그구체적인조력의내용을알려주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음 - 사법기관은해당장애인이형사사법절차에서조력을받기를신청하면정당한사유없이이를거부해서는안되며, 그에필요한조치를마련해야함 - 형사사법사건이발생하면반드시자신의장애유형에맞게경찰, 검찰, 법원등의조사및재판과정에서내용을잘설명받고, 나에게불리한답변을하지않기위해의사소통을조력해줄수있는사람을요청해야함 3. 장애인이형사사법절차를진행할때알아야할것 장애유형에맞는의사소통조력인요청 196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204 - 장애유형에맞게조사및재판과정의내용설명 - 불리한답변을하지않기위한조력 - 발달장애인의경우 질문을쉽게설명해주고당사자가적절한대답을할수있도록지원 조사과정에서억압적이고인권침해적인상황을당하지않도록옆에서상황을판단하고지원해줄조력인필요 - 청각장애인의경우 청각장애인이라면수화통역사가필요 - 시각장애인의경우 시각장애인이면진술조서등서류가불리하게작성되지않는지확인하는과정에서지원필요 - 언어장애인의경우 당사자의진술을조사자가이해할수있도록소통을지원 장애유형에맞는서식등정당한편의제공요청 - 장애유형에맞게이해하고작성할수있는서류를제공해달라고요청 - 기타장애유형별로필요한보조기구및보조인력등정당한편의제공을요청 - 장애인차별금지법제26조 공공기관및그소속원은장애인이사법행정절차및서비스에참여하기위하여장애인스스로인식하고작성할수있는서식의제작및제공등정당한편의제공을요구할경우이를거부하거나임의로집행함으로써장애인에게불이익을주어서는안된다고규정 장애인이피의자 ( 가해자 ) 인경우에도정당한편의지원요청 - 형사사법절차에서장애인이가해자, 즉피의자인경우에도비장애인과차별받지않도록모든필요한정당한편의를요청할수있음 - 사법기관은장애인이인신구금이나구속상태에있는경우라도장애인아닌사람과실질적으로동등한수준의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정당한편의및적극적인조치를제공하여야함 14강권다리양옹한호를방법위들한 제 14 강권리옹호를위한다양한방법들 197

205 나. 권리옹호를위한방법 1. 고소 직접피해를입은사건의피해자나법적으로피해자를대신해서고소할권리를갖고있는고소권자가직접피해사실을진술하고가해자에대한처벌을수사기관에요청하는행위 고소의경우에는고소취소를한다면같은사건으로다시재고소를할수없다 2. 고발 피해당사자가아닌제3자가범죄사실에대하여구체적인근거를가지고사건을인지한경우수사기관에알려사법기관의심판을요청하는행위 고소는피해당사자가직접요청해야하는데고발은제3자가요청가능예 ) 구청공무원이지적장애인의수급비를이웃의비장애인이갈취했다는것을확인했다면이것을경찰에고발해야함공무원이나유치원교사등일부직종은자신의업무와관련하여신고의무자이며이에따라관련사안에대해수사기관에고발조치의무가있음 3. 진정 제3자가구체적인근거를제시하기는어렵지만, 정황상범죄사실을인지한경우이를수사기관에알려서조사를요청하는행위 진정은근거가없더라고의심이들면조사해달라고할수있음 누군가로부터진정이접수되면수사기관은사건에대해서내사를진행, 범죄사실이구체적으로확인되면정식으로입건해서사건수사를진행하게됨 4. 1인시위 2인이상의사람이모이면집회로간주하기때문에이에따른신고절차를거쳐야함 (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 법의규제에서자유롭게자신의의사를표현하는방식 한사람이피켓이나현수막, 어깨띠등을두르고홀로하는시위방식 198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206 혼자진행함에따라집회와시위에따른법률의적용을받지않으므로때와장소에 제한을받지않고자유롭게할수있음 2 권리옹호를위한방법과제도를활용한상황들 가. 이웃사람이돈을뺏어갔어요. 사례 1 40 대남자 : 이웃사람이돈을뺏어갔어요. 40 대여자 : 길이이렇게지저분한데안치구고뭐하는거야? 당신이쓰레기정리를제대로안하니깐골목이전부더러워졌잖아. 얼른치워! 지적장애인이씨는 80 대의노모와임대아파트에살면서아르바이트와일용직일을해서버는돈, 그리고기초생활수급비등으로생활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아파트같은동에살면서같은교회에다니던집사부부가어느날이씨집에찾아왔습니다. 집사아내 : 저희에게돈을맡기면잘맡아서불려드릴께요. 돈을잘모아놔야나중에좋은사람소개해드리면장가도가고하지요. 이씨와이씨의어머니는평소친하게지내던사람들인지라믿고이모씨와어머니의통장과도장, 신분증을모두그들에게맡겼습니다. 이후집사부부는이씨가젊은시절큰아버지의농장일을도와주고, 독립할때받았던 3 천만원의정기예금을자신들마음대로찾아서사용하고, 기초생활수급비가입금되면그다음날바로이씨의어머니를데리고은행에가서돈을모두찾게해서자신들이챙겼습니다. 또한이씨가돈을벌면모두자신들에게가져오게하고, 그돈에서 3 만원 5 만원오히려이씨에게용돈을주었습니다. 이씨는자신이벌어온돈인데도집사부부가자신에게용돈을주는사람이라고생각했습니다. 14강권다리양옹한호를방법위들한 위의사례에서이씨의경우에도아파트부녀회장이이들의관계가무언가이상하다고 느끼고이씨와어머니를설득해사실을인지하게됐다. 부녀회장은이들과함께경찰서에 찾아서고소장을작성해서제출했고국가인권위원회 1331 상담전화에상황을설명하고 제 14 강권리옹호를위한다양한방법들 199

207 도움을요청하기도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장애인차별상담전화를소개해주었고이곳의지원을받아형사사법절차를진행할수있었다. 이웃주민인부녀회장이지적장애인인당사자가하기어려울것이라고판단하고적극적으로관심과도움을주어서이씨는 3년간이나지속되어온집사부부의금전적학대에서벗어날수있었다. 집사부부는검찰조사와법원판결에서지적장애인에대한악의적인행위로죄질이매우나쁘다는점이받아들여져서사기사건으로는드물게실형을받았다. 나. 장애등급이이상하게나왔어요. 사례 2 20 대남자 : 장애등급이이상하게나왔어요. 내레이터 : 김군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운영하는자폐성장애인자조모임에참여하고있는이제막성인이된자폐성장애를갖고있는청년입니다. 김군은오랫동안시설에서생활하다가이제막시설을떠나지역사회에서생활하기시작했고, 이제지역사회에서살아가기위한준비를하나씩시작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장애인복지일자리도신청하고, 임대아파트도신청하기위해서장애등급재심사를신청하고결과를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그런데장애등급심사센터에서김군이시설에서학교에다닐때학교생활기록부에그냥학습이좀부진한학생정도로표시되어있기때문에장애정도가심하다고보기어렵다면서장애외등급판정을내렸습니다. 김군이제출한의사소견서에자폐성장애로판단을하고있지만, 등급심사센터에서는인정하지않고자신들의판단만으로등급을결정해버렸습니다. 누가봐도자폐성장애인으로판단되는데등급심사센터의장애외등급결정으로인해김군은신청했던장애인복지일자리도영구임대아파트도신청할수없게되었습니다. 위사례에서김군의경우자주방문하던센터에서여러방법을수소문하던중행정심판청구를해보라는주변의권유를듣고, 국민권익위원회에장애등급결정을받아들일수없다는행정심판청구를신청했습니다. 김군처럼행정청, 즉국가기관의결정과판단이문제가있어서피해를보게되었을때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습니다. 그리고행정청이행정심판결과를받아들이지않을경우 90일이내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200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208 개념보충 : 행정심판청구 행정청의위법, 부당한처분으로권리나이익을침해받은국민이행정기관에제기하는권리구제절차를말하는것 법원의행정소송과달리비용이무료이고, 절차가간편하다는장점이있음 행정청이결과를받아들이지않는경우 90일이내에행정소송제기가능 다. 회사에서부당한징계를당했습니다. 사례 3 30 대남자 : 회사에서부당한징계를당했습니다. 내레이터 : 장씨는지적장애를갖고있지만, 포장상자를만드는공장에서열심히일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장씨가일하고있는공장은 50 명이넘는지적장애인들이일하고있고, 공장입구에 우수장애인표준사업장 이라는명패도크게붙어있습니다. 표준사업장은장애인을중심으로운영하는회사를지정해서세금이나대출등다양한혜택을주는곳을말합니다. 그런데, 사장을비롯해비장애인직원들이많은수의장애인직원들을폭행하고폭언하고괴롭히는일이자주일어났습니다. 그래서장씨는아는사람들에게이이야기를했고, 도움을받아서인권위원회에진정서를제출했습니다. 이후장씨가진정한것을알게된회사에서는몇달전다른직원과다툼이있었던것을꼬투리잡아서자기들마음대로징계위원회를열고장씨를징계해고했습니다. 사례 3) 의경우, 장씨는먼저장애인차별상담소를찾아도움을요청했다. 이곳의도움을받아지방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에대한이유서를제출했다. 노동위원회에서부당해고가인정되어서사측이합의를요청했고해고기간동안의임금과추가금을지급받는것으로합의했다. 개념보충 : 노동위원회 14강권다리양옹한호를방법위들한 노사문제를신속하고공정하게처리하기위해노사공익 3자로구성된합의제행정기관으로준사법적성격을갖고있음 노동과관련한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비정규직근로자차별등에대하여위원회가조사하고사업주에게구제명령을내리고당사자간에화해를권고해서원만한해결을할수있음 제 14 강권리옹호를위한다양한방법들 201

209 라. 월급이밀렸는데주질않습니다. 사례 4 20 대여자 : 월급이밀렸는데주질않습니다. 내레이터 : 신발에장식품을붙이는공장에서일하는혜순씨, 정순씨, 윤미씨는청각장애인입니다. 세사람은 2 년전이곳공장에서청각장애인을채용한다고한국장애인고용공단구직란에올려놓은공고를보고일하게되었습니다. 다른사람들과대화는되지않지만, 같은장애를가진사람들끼리의지하면서일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최근에한 3 개월정도월급을주지않고있어서수화통역센터에수화통역사를요청하여과장과면담을했습니다. 통역사 : 밀린월급이언제지급되는지알고싶습니다. 그리고작업반장이수화로이야기못하게해서의사소통하기가너무힘듭니다. 과장 : 싫으면관두세요. 지금관두고나가면되잖아요. 내레이터 : 통역을하러온수화통역사도혜순씨, 정순씨, 윤미씨도너무놀라고화가나서바로회사를나왔습니다. 내레이터 : 그리고며칠후수화통역사없이세사람이함께다시사장을찾아가서월급과퇴직금을달라고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사장은종이에아무것도모르는장애인들을일시켜줬더니돈만달라고한다면서말도못하는벙어리들이똑바로살아라고하면서오히려장애인을비하하는말들을종이에써서보여주었습니다. 사례 4) 의경우, 혜순씨를비롯한청각장애인들역시장애인차별상담소를찾아도움을요청했다. 그리고상담소의변호사와의논해서우선임금체불에대해서노동청에신고했다. 근로감독관이회사에체불임금을지급하도록요청했지만회사에서약속한기한내에지급하지않아, 결국근로감독관은임금체불로경찰에고발조치했다. 개념보충 : 노동청과근로감독관 고용노동부산하의지방노동행정기관 서울전역에 6개의지청을두고고용차별등고용환경에대한업무와임금체불등근로기준법과노동관계법등의위반사건의처리를담당하는기관 202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210 근로감독관은노동관계법상근로조건의기준에위반되는사건들을위해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에배치된공무원 서류제출의요구, 심문, 검진등의권한이있으며, 근로기준법위반의범죄에대하여사법경찰관의직무를행함 근로기준법위반범죄에대해서는경찰에고발조치할수있음 마. 우리아이가수학여행에서부상을당했어요. 사례 5 40 대여자 : 우리아이가수학여행에서부상을당했어요. 진수군은특수학교고등부에다니는발달장애 1 급학생입니다. 그런데 2 박 3 일간의수학여행을마치고돌아온진수군의손톱과발톱이누군가에의해심하게뜯겨져큰상처를입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처위에는임시로붙인붕대와반창고가상처의피와엉겨붙어떼어낼수도없는상황이었습니다. 진수군의어머니는급히담임선생님에게전화를했습니다. 40 대여자 : 진수손톱, 발톱이다뜯겨있는데, 무슨일이있었나요? 30 대여자 : 같은반발달장애아이가밤에잘때물어뜯은것같아요. 물론진수어머니는같은발달장애아동끼리이런사고가생길수있다고생각하고가해하게된학생에게책임을물을생각은없었습니다. 그런데어떻게조용한밤에양손과발이뜯길때고통스러워서소리를냈을텐데왜동행했던교사와사회복무요원이아무소리도듣지못했는지알수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세수와양치등을시켰다면, 손 발이모두상처때문에아프다는것을알았을텐데, 담임교사는모든일정이끝난다음에알게되었다고이야기하는것이었습니다. 결국진수는그아픈손과발을가지고, 많이걸어다녀야하는수학여행의남은일정을모두끝내야만했습니다. 14강권다리양옹한호를방법위들한 사례 5) 의경우, 진수어머니는보상을바라기보다는그저정확한상황을확인하고동행했던교사분들에게책임이있다면재발방지에대한약속정도를받을생각이었다. 그러나학교가계속정확한상황설명을회피하고, 책임을발달장애를갖고있는학생들에게돌리는것을보면서좀더강력한대응을위해상담소로연락을했다. 이후상담소는같은학교어머니들과학교와교육청의책임있는태도를요청하는기자회견을교육청 제 14 강권리옹호를위한다양한방법들 203

211 앞에서진행했다. 어머니들은기자회견이후교육청에면담을요청하였고, 교육청은기자회견진행을보면서교육청과학교측, 그리고어머니들과의면담을통해문제에대하여논의하는자리를마련했다. 이처럼혼자서해결하려고하지않고주변자원을찾아서상담소에지원을요청하고, 이후같은학교어머니들을모아서힘을가지고함께기자회견등의방법을통해문제제기를해서실제법적인절차를밟는것보다훨씬더빠르게좋은해결점을찾을수있었다. 204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212 3 공유하기 내가알고있는나의권리를지키기위한방법에는어떤것들이있는지적어보세요. 14강권다리양옹한호를방법위들한 제 14 강권리옹호를위한다양한방법들 205

213 문제풀기 1. 다음권익옹호방법에대한설명중적절하지않은것은무엇인가요? 고소 : 고소를취소한경우같은사건을재고소할수없음 고발 : 피해당사자가직접사법기관에심판을요청함 진정 : 구체적인근거제시없이정황상범죄사실을인지한경우조사를요청함 1인시위 : 홀로하는시위방식으로집시법의적용을받지않음 정답 고발 : 피해당사자가직접사법기관에심판을요청함 해설 고소는피해당사자가직접요청해야하지만고발은피해당사자가아닌제3자가범죄사실에대해구체적인근거를가지고사건을인지한경우심판을요청할수있다. 2. 일터에서차별을받은경우에대응하는방법에관한다음설명중적절하지않은것은무엇인가요? 노동위원회 : 노사문제를신속하고공정하게처리하기위한행정기관 노동청 : 고용차별등고용환경에대한업무와임금체불등근로기준법과노동관계법 등의위반사건처리담당 근로감독관 : 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에배치된공무원으로범죄에대한심문, 검진 등이불가능 근로감독관 : 근로기준법위반범죄에대해사법경찰관의직무수행가능 정답 근로감독관 : 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에배치된공무원으로범죄에대한심문, 검진등이불가능 해설 근로감독관은공무원이지만서류제출을요구하거나심문, 검진등의권한을가지고있다. 206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214 3. 다음중나의권리를찾기위한방법중잘못된것은무엇인가요? 행정기관이권리침해를한경우국가에소속된기관이므로권리구제가어렵다. 권리침해를당하면관련기관에직접민원을넣을수있다. 기자회견을하면여론과관심을통해가해기관에강력하게시정을요구할수있다. 1인시위는보통권리를침해한기관앞에서주로진행한다. 정답 행정기관이권리침해를한경우국가에소속된기관이므로권리구제가어렵다. 해설 행정기관이권리를침해한경우에는행정심판을통해권리를구제받을수있다. 행정심판은법원의행정소송과달리비용이무료이고절차가간편하다. 14강권다리양옹한호를방법위들한 제 14 강권리옹호를위한다양한방법들 207

215 정리하기 1. 권리옹호를위한방법및제도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방지와국민의권리보호및구제를위해만들어진기구 의사소통조력인 : 형사사법절차에서의사소통이나의사표현에어려움을겪는장애인이자신의장애로인하여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경찰조사에서부터법원재판까지절차상의사소통을조력하며지원하는사람 고소 : 사건의피해자또는고소권자가직접자신의피해사실을진술하고, 가해자에대한처벌을수사기관에요청하는행위 고발 : 피해당사자가아닌제3자가범죄사실에대하여구체적인근거를가지고사건을인지한경우수사기관에알려사법기관의심판을요청하는행위 진정 : 제3자가구체적인근거를제시하기는어렵지만, 정황상범죄사실을인지한경우이를수사기관에알려서조사를요청하는행위 1인시위 : 법의규제에서자유롭게자신의의사를표현하는방식으로한사람이피켓이나현수막, 어깨띠등을두르고홀로하는시위방식 2. 권리옹호를위한방법과제도를활용한상황들 행정심판 : 행정청의위법이나부당한처분으로권리나이익을침해받은국민이행정기관에제기하는권리구제절차를말하는것으로법원의행정소송과달리비용이무료이고, 절차가간편함 노동위원회 : 노사문제를신속하고공정하게처리하기위해노사공익 3자로구성된합의제행정기관으로준사법적성격을갖고있음 - 노동과관련한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비정규직근로자차별등에대하여위원회가조사하고사업주에게구제명령을내리고당사자간에화해를권고함 노동청 : 고용노동부산하의지방노동행정기관으로서울전역에 6개의지청을두고고용차별등고용환경에대한업무와임금체불등근로기준법과노동관계법등의위반사건의처리담당 208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216 근로감독관 : 노동관계법상근로조건의기준에위반되는사건들을위해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에배치된공무원 - 서류제출을요구하거나, 심문, 검진등을할수있는권한이있음 - 근로기준법위반의범죄에대해서는사법경찰관의직무를행할수있으며경찰에고발조치가능 14강권다리양옹한호를방법위들한 제 14 강권리옹호를위한다양한방법들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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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제 15 강 장애인차별을대하는우리의자세 1. 장애인차별이란? 2. 우리사회속장애인의모습 3. 어떠한차이로도차별받지않을권리 4. 장애인차별에대한우리의자세 5.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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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제 15 강 장애인차별을대하는우리의자세 우리는이전 14 차시까지의장애인차별에대한이야기들을통해같은시대를살아가는장애인이어떤차별속에서살아가고있는지사회구석구석담겨있는차별사례들을만나보았습니다. 이많은차별사례들을보면서여러분은어떤생각을하게되셨나요? 혹시장애를몰랐기때문에또는알고는있었지만, 나와는다르다는생각때문에크고작은차별의가해자가된적은없으셨나요? 이번차시에서는장애와비장애를떠나함께같은세상을살아가는사람으로우리는이제무엇을고민하고무엇을바꾸어나가야할지생각해보고자합니다. 장애인에대한차별을나와는상관없는이야기로모른척지나치는것이아니라누구도차별받지않기위해서대안을제시하고변화시켜나가기위한새로운나의모습을함께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학습목표 장애인차별이발생하는사회적환경과인식의문제에대해서이야기할수있다. 장애인차별에대한나의생각이어떻게변화되었는지설명할수있다. 학습내용 장애인차별이란? 우리사회속장애인의모습 어떠한차이로도차별받지않을권리 장애인차별에대한우리의자세 15 강 장애인우차리별의을자대세하는 제 15 강장애인차별을대하는우리의자세 213

221 1 장애인차별이란? 가. 장애인을차별하는생각들 편견 : 한쪽으로치우친공정하지못한생각이나견해예 ) 장애인은아무것도할수없고, 뚱뚱한사람은게으르다 선입견 : 직접경험하지않은상태에서미리마음속에굳어진견해예 ) 허름한옷차림을한사람은백화점서옷을사지않을것이다 동정 : 장애인을딱하고가엾게여기는생각 시혜 : 은혜를베푸는것 - 장애인은동정과시혜의대상이아님 비하 : 장애인을업신여겨서낮추는것 혐오 : 특정대상을싫어하고미워하는것 나. 장애인 하면떠오르는생각들 장애인은어떠할것이다 라고단정짓는생각예 ) 아무것도할수없다, 불쌍하다, 꼭보호받아야한다 장애인들에대한선입견으로장애인을바라보면서자신의생각대로장애인의삶과모습을결정해버리는경우가많음 어떤유형의사람들을함부로단정하고규정하는것은명백한차별이다. - 세상에똑같은삶의모습을갖고있는사람은없으며, 장애인도마찬가지이다. - 장애에대한나의생각들속에편견이나선입견은없는지점검이필요하다. 214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222 2 우리사회속장애인의모습 사례 1. A 아나운서의 한자장애인 발언논란 지상파의퀴즈프로그램에서 B 개그맨이최후의 1 인에도전하여 100 명의참가자와대결을펼쳤습니다. 이날출제된문제중에는이유식에서 유 의한문을묻는질문이나왔고, B 개그맨은 젖유 ( 乳 ) 를선택해정답을맞췄습니다. MC 는 100 명의참가자중한명이었던신입 A 아나운서가탈락하자, 오답을선택한이유를물었습니다. 이에 A 아나운서는 이유식이아이들이먹기에부드러운음식이란얘기를들은것같아서의심이여지없이 부드러울유 ( 柔 ) 를선택했다 고답했습니다. 이어그는 역시 ( 나는 ) 한자장애인이였다 며탈락을아쉬워했습니다. 이날방송을본시청자들은 A 아나운서의 한자장애인 이라는장애인비하발언에충격이며, 불쾌했다며분노를표했습니다. 올바른말을전달해야하는아나운서가그것도공중파방송에서경솔하게장애인을비하하는발언을했기때문입니다. 사례 2. 저옷입으면장애인 인터넷방송비하발언다시 슬며시 일부인터넷방송진행자들의장애인비하발언등이논란이돼 A( 이니셜 ) TV 가공식사과하고재발방지를약속한지불과한달밖에지나지않았습니다. 그런데또다시인기 BJ 들의장애인비하발언이논란이계속되고있습니다. 보도에박현우기자입니다. 기자 : 인터넷방송의한게임프로그램. 방송도중한 BJ 가장애인을비하하는듯한발언을합니다. BJ: 저런몸매좋으신분들이 ( 코스프레 ) 하니까그렇지, 제가하면무슨장애인이다욕해요. 기자 : 애청자가 20 만명이넘는유명한 BJ 도게임도중실수를한상대방에게장애인을비하하는듯한발언을하여논란에휩싸였습니다. BJ: 장애인이세요? 틱 ( 장애 ) 있으세요? 기자 : 지난해말, 장애인비하발언등으로물의를일으켜지난달유명 BJ 6 명이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이용중지 처분을받았고, 인터넷방송사도이에대해 BJ 교육이미비했다며공식사과했지만불과한달만에다시 BJ 들의장애인비하발언이논란이되고있는겁니다. 이에방송사는문제를일으킨 BJ 한명에게경고조치를내렸다며 BJ 들을상대로온 오프라인교육도진행할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 15 강 장애인우차리별의을자대세하는 제 15 강장애인차별을대하는우리의자세 215

223 우리는장애인을차별하면안된다라는말에모두동의할것이다. 하지만, 아직도사회곳곳에서심심치않게장애인에대한비하와혐오에대한이야기를들을수있다. 언어는그사회의모습을반영하는대표적인수단입니다. 이렇게장애인을비하, 혐오하는발언들은아직도장애인을동등하고평등한존재로바라보지못하는마음이있기때문이다. 사례 3. 장애인이뭘위험하게놀이기구까지타려고...! 2016 년 4 월 25 일시각장애인의놀이기구탑승을제한하는소송에대한현장검증이있었습니다. 이현장검증은 2015 년시각장애인의 7 개놀이기구에대한탑승을제한하는 A 놀이공원을상대로청구한소송에대한재판과정이었습니다. A 놀이공원은놀이기구비상상황발생시시각장애인의탈출이어렵기때문에위험하다고주장하였으며, 재판부는실제로시각장애인과재판부가함께놀이기구를탑승해서비상탈출을해보기로결정하고현장검증을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기사들이다양한매체를통해보도가되었고, 많은사람들이댓글을통해장애인들의소송에대한불편한마음을드러내었습니다. 많은사람들이 장애인이니까..., 장애인이라서..., 장애인은어쩔수없어서..., 와같은이야기를하면서장애를이유로비장애인과다른기준을적용한다. 비장애인은막으면안되고, 장애인은장애인이니까못타게할수도있다 는사람들의생각, 사람들은이렇게장애가있다는이유로다른기준을적용하고있다. 다름을인정하는것이아니라, 다르니까너희는하지마! 라고하는것이다. 3 어떠한차이로도차별받지않을권리 가. 차이 : 서로갖고있는다른점예 ) 키차이 - 키가큰사람과작은사람몸무게차이 - 몸무게 40kg과 80kg 피부색차이 - 흑인과백인나이차이 - 나이가많은사람과적은사람 216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224 나. 차별 : 차이를이유로다르게대하고, 불평등하게대우하고, 무시하고, 다른시선을보내고하면서무언가다르게대우하는것. 예 ) 마른사람은예민하고, 뚱뚱한사람은게으를것흑인이더럽고범죄자가많은것이라는시선을가진경찰의이흑인과잉대응채용시에나이를제한하거나반대로나이어린사람을무시하는것 여자랑접시는밖으로돌리면깨진다 암탉이울면집안이망한다, 첫딸은살림밑천 집안살림과육아는여자의일 여성의의견은필요없어, 남자들이결정하는거야. 첫딸이니동생들을위해모든걸희생해야지 등의여성차별 다. 장애인차별 장애인에대한동정과시혜적인태도예 ) 장애인은아무것도못할것이고, 무조건보호가필요하다 무조건적으로장애인을거부하는태도예 ) 우리회사는장애인은안뽑아요 사람은누구나동등한인권을가지고있음. 인권의가장큰원칙은누구도어떤차이로도차별받지않는것 차별은꼭장애인이라서, 흑인이라서, 성소수자라서받는것이아니다. - 차별은장애인만, 여성만, 흑인만이렇게누군가의특정한유형의차별만을고민하는것으로해결될수없음 어느누구도어떤상황에서도차별받지않도록우리각자가어떠한차이에대해서도다름을인정하고, 차이를가지고다른대우를하지않는평등한사회적환경을만들어가는것만이누구도차별받지않는가장좋은방법이다. 15 강 장애인우차리별의을자대세하는 제 15 강장애인차별을대하는우리의자세 217

225 4 장애인차별에대한우리의자세 가. 장애인과비장애인의다름을받아들이는것 장애가있는사람과없는사람은그냥다른것 - 다른것은나쁜것이아니며, 그렇기때문에불쌍하다와같은부정적인감정을개입시키지않고그냥담담하게서로다른부분이있는사람이라는것을인정해야함. 나. 평등은똑같은것이아니라, 다양하게맞추어주는점을기억하기 서로의차이를인정하지않고무조건똑같은조건이제공된다면, 그조건에맞지않는사람은항상차별받게된다. 평등은누구도차별받지않도록각자의차이에맞게조건을맞추어주는것임 장애인을위한시설물이나환경들을제공하는것은특별대우가아니라비장애인과장애인의차이에따라각자의조건을맞추어서평등하게하기위한것 다. 장애인을차별하지않고도와주는것 동정은차별이다. - 상대방을나와같은평등한존재가아니라낮추어보는것이기때문 어차피도와주는건데그냥내가해주면장애인이무조건받아줘야지 - 장애인을동등하게바라보는생각은아님. 선한마음으로장애인에게정말도움을주고싶을때우선장애인에게먼저물어보는것이필요 내가도움이라고생각하면서비장애인에게는하지않을행동을장애를갖고있다고해서특별하게생각해서하고있다면하지않는것이좋음. 예 ) 식당에서옆자리에앉은중증장애인이너무안쓰러워보인다고해도대신밥값을내주는행위 장애인이원하는것은비장애인과다른특별한관계가아닌동등하게서로를바라보는평등한관계 218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226 5 공유하기 장애인을차별했던경험이있다면앞으로이에대해어떠한자세를가져야할지적어 보세요. 15 강 장애인우차리별의을자대세하는 제 15 강장애인차별을대하는우리의자세 219

227 문제풀기 1. 다음중차별을담고있지않은말은무엇인가요? 선입견 동정 배려 혐오 정답 배려 해설 배려는서로의차이를고려하여좋은방향으로결정하는것이다. ( 예 : 지하철에서노인, 임산부, 아기를안고있는사람등에게자리를양보하는것 ) 2. 다음중차이와차별에대한설명으로적절하지않는것은무엇인가요? 사람은누구나차이를갖고있다. 차이를가지고다른대우를하는것은차별이다. 차별은흑인이나장애인처럼특별한상황에있는사람만겪는일이다. 나이어린사람은판단력이부족하다는나이차이에따른차별이다. 정답 차별은흑인이나장애인처럼특별한상황에있는사람만겪는일이다. 해설 차별은사회적환경과관계그리고나의상황의변화에따라언제든누구든 겪을수있는일이다. 3. 다음중장애인차별과관련하여함께고민해야할것으로적절하지않은것은무엇인가요? 장애인과비장애인서로의다름을인정한다. 우연히들어간식당에서주인이장애인에게돈을받지않는것은차별이다. 평등은누구에게나똑같이해주는것이다. 장애인이원하는것은특별한관계가아니라평등한관계이다. 220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장애인차별예방 >

228 정답 평등은누구에게나똑같이해주는것이다. 해설 평등은서로의차이를인정하지않고무조건똑같이해주는것이아니라각자의조건에맞추어서누구도차별받지않도록하는것이다. ( 예 : 여우에게는접시에, 두루미에게는호리병에밥을주는것 ) 15 강 장애인우차리별의을자대세하는 제 15 강장애인차별을대하는우리의자세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