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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머리말 국세청은해외에진출한우리기업이현지국가의조세제도와행정에대한정보 가부족하여어려움이발생하지않도록 해외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책자 를매 년발간하여왔습니다. 올해에는그동안세정간담회등에서우리해외진출기업이제기한애로사항등 의내용을반영하여세무안내책자를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우리기업의투자및진출이증가하여현지세무정보의수요가증가 하고있는국가에대하여세무안내책자를증보발간하게되었습니다. 아무쪼록이책자가해외에진출한우리기업의세무애로사항을해결해줄수 있는유용한길잡이가되기를기대합니다 년 12 월 국제조세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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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차 필리핀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Contents Ⅰ. 국가개황 1 1. 일반개황 3 2. 정치개황 4 3. 경제개황 5 4. 약사 6 가. 연도별약사 6 나. 주요역사단계별요약 7 5. 우리나라와의관계 10 Ⅱ. 경제및정치동향 경제상황변천사 경제동향 17 가. 국내경제 17 나. 경제구조및정책 18 다. 대외거래 21 라. 국제신인도및대외지급능력 정치사회동향 24 가. 정치동향 24 나. 사회동향 25 다. 국제관계 26 라. 지역경제협력기구 종합전망 29

8 필리핀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Ⅲ. 외국인투자환경 외국인투자정책및절차 33 가. 외국인투자정책 33 나. 투자관련법규 35 다. 투자절차 37 라. 투자유관기관 투자우대정책 53 가. 필리핀투자청 (BOI) 이부여하는인센티브 53 나. 산업별인센티브 ( 투자장려업종 ) 56 다. 경제특구 (ECOZONE) 57 라. 투자규제조치 외국인투자여건 63 가. 무역제도 63 나. 외환제도 68 다. 금융제도 69 라. 노동여건 71 마. 지적재산권보호제도 73 Ⅳ. 조세제도 조세제도의최근동향 조세구조 용어의정의 79 가. 인 79 나. 거주자판정 79 다. 법인 80 라. 고정사업장 80 마. 필리핀국민 80 바. 과세기간 80 사. 회계기간 81

9 목 차 4. 사업소득 81 가. 개관 81 나. 정의 81 다. 과세대상소득 81 라. 손익의인식기준 81 마. 필요경비 82 바. 필요경비불산입항목 83 사. 감가상각 84 아. 사업손실 배당소득 이자소득 로열티소득 기술지원및서비스수수료 양도소득 부동산임대및리스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총소득 세율 기타소득에대한세금 신고및납부 조세조약상원천징수세율 기타의세금 111 Ⅴ. 진출확대방안 수출및투자진출시유의사항 수출및투자진출유망분야 진출전략및정책과제 119 Ⅶ. 유관기관및인적네트워크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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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Ⅰ. 국가개황 1. 일반개황 2. 정치개황 3. 경제개황 4. 약사 5. 우리나라와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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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Ⅰ. 국가개황 1. 일반개황 국명 :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국가약호 ph) 위치 : 남중국해상도서국 면적 : 300,179km2 ( 한반도의 1.3배 ) 지형 : 환태평양화산대에위치하여화산 지진이많고 7,107개의섬으로구성된도서국가 인구 : 9,200만명 (2009년추정), 낙태등을금지하는천주교 (83%) 의영향으로연 2% 증가, 젊은연령층이많음 (63%) 수도 : Metropolitan Manila(990만 ) 민족 : 말레이족 (96%), 중국인 (1.5%), 미국스페인계혼혈, 네그리토족 ( 원주민 ) 종교 : 카톨릭 (83%), 개신교 (9%), 회교 (5%), 불교및기타 (3%) 기후 : 고온다습한아열대성연중최고온기 : 5월 연중최저온기 : 1월 연중최건기 : 2월 13mm 연중최우기 : 7월 432mm 언어 : 영어 ( 상용어 ), 따갈로그어 ( 공용어 ) 로한국과같이교육열이높아문맹률은 10% 내외임 군사력 : 15만5천명 ( 한국전참전 ) 독립 : ( 미국 ) 행정구역 : 79개주, 114개시 3개특별지역 : Metro Manila, 코딜레라행정자치구역 (CAR), 민다나오회교자치구역 (ARMM) 시차 : 한국보다 1시간늦음 거리 : 인천공항에서수도마닐라까지약 3시간반소요 Ⅰ. 국가개황 3

14 2. 정치개황 정부형태 : 대통령중심제 (6년단임제 ) 대통령 : Benigno Simeon C. AquinoⅢ(2010.5~ 현재 ) 의회 : 양원제상원 : 24석, 임기 6년하원 : 287석, 임기 3년 주요정당 : LAKAS, NPC( 보수주의연합 ), Laban 국제기구 : UN, IMF, IBRD, ADB, ASEAN, WTO, APEC 등 문제점 : 지역간및계층간의심한소득격차, 정치권의부정부패, 회교반군과의오랜분쟁등으로정치 사회의불안요인잠재 4 필리핀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15 3. 경제개황 주요경제지표 구분 단위 GDP 억달러 984 1,169 1,441 1,646 1,745 1,815 1인당 GDP 달러 1,184 1,306 1,582 1,847 1,746 1,930 경제성장률 % 재정수지 /GDP % 소비자물가상승률 % 환율 ( 달러당, 평균 ) P 경상수지 백만달러 2,338 5,474 7,273 3,627 9,358 8,465 상품수지 백만달러 -7,546-6,200-7,056-12,885-8,842-10,384 수출 백만달러 40,231 42,900 49,784 48,253 37,610 50,684 수입 백만달러 47,777 49,100 56,840 61,138 46,452 61,068 외환보유액 백만달러 15,800 19,891 30,213 33,047 37,504 53,991 총외채잔액 백만달러 61,500 62,800 61,647 64,875 62,911 63,747 총외채잔액 /GDP % D. S. R. % 화폐단위 : Peso(P), 1P = 약 26원 (2011년 11월 ) 회계연도 : 1. 1~ 경제구조 : 상류계층 5% 가전제부의 95% 소유, 절대빈곤층이 70~80%. 필리핀해외노동자 ( 인구 10%, 노동가능인구 20%) 수입에크게의존 산업구조 (2010년) : 서비스업 54.9%, 제조업 31.3%, 농림수산업 13.8% 주요수출품 (2010년): 반도체, 동제품, 자동차, 정밀화학원료 주요수입품 (2010년): 반도체, 원유, 곡식류 주요부존자원 : 동, 금, 니켈, 석유, 목재 경제적강점 : 풍부한천연자원및노동력 경제적약점 : 지역 계층간심한소득격차, 취약한수출구조 Ⅰ. 국가개황 5

16 4. 약사 가. 연도별약사 : 마젤란의필리핀상륙 1571~1898 : 스페인식민지 : 필리핀혁명시작 ( 스페인저항운동은 1860년부터시작 ) : 필리핀혁명지도자 Emilio Aguinado에의한독립선언및공화국정부수립 : 미국스페인의파리조약에의거필리핀은미국에양도됨 1899~1902 : 필리핀의대미국항쟁 : 필리핀자치정부출범 ( 정부수반 : Manuel L Quezon) : 일본의필리핀침입 : 일본군정하의괴뢰정부수립 ( 정부수반 : Jose P Laurel) : 미국에의해일본으로부터해방 : 미국으로부터독립 ( 초대대통령 : Manuel A Roxas) : Elpidio R Quirino 정권출범, 미국원조로전후복구노력 : Ramon F Magsaysay 정권출범, 정치의근대화와민족주의고취 : Carlos P Garcia 정권출범 : Diosdado P Macapagal 정권출범 : Ferdinand E Marcos 정권출범 : Marcos 대통령의계엄령선포 : 계엄령해제 : Marcos 대통령의재당선 : 야당지도자 Benigno Aquino 상원의원암살 : 무혈혁명으로 Marcos 독재정권붕괴및 Corazon Aquino 대통령취임 : 국민투표로필리핀신헌법제정공포 6 필리핀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17 : Aquino 대통령재임시의국방장관 Fidel V Ramos 대통령취임 : Joseph E Estrada 정권출범 : 국정운영능력부족및부정부패등으로인한 Estrada 대통령의축출및부통령 Gloria Macapagal Arroyo의대통령취임 : Gloria Macapagal Arroyo 정권출범 : 현 Aquino 정권출범 나. 주요역사단계별요약 <1571 년스페인정복이전 > 기원전후말레이계가유입정착, 원주민네그리토 (Negrito) 는산악지대로이주 산악, 섬등지형적여건으로인해정착과정에서소규모의부락공동체 (Barangay) 가자연스럽게형성, 통일국가미성립 15~16세기인도네시아로부터이슬람교도들의이주 이슬람교도들은 Sulu열도로부터민다나오섬일대에걸쳐정착하였으며, 1565년경에는마닐라지역에까지진출 Sultan 또는 Raja에의해지배되는소규모영토국가성립 <1571~1898 년 : 스페인식민지배 1521년마젤란의필리핀사마르 (Samar) 섬상륙 1521년이후스페인은수차례에걸친원정끝에 1571년필리핀을정복, 총독을마닐라에두고약 330년간식민지배 필리핀이란국명은당시스페인국왕 Philip의이름에서유래 Ⅰ. 국가개황 7

18 스페인에대한저항운동전개 1860년스페인내란이발발하자필리핀의대스페인저항운동시작 1892년노동자출신비밀결사 Katipunan' 의무장봉기 1896년필리핀혁명 1898년 6월 12일필리핀의혁명지도자 Emilio Aquinaldo에의한독립선언및공화국정부수립 <1898~1945 년 : 미국식민지배 1898년 12월미국스페인파리조약체결 스페인은 2천만달러의대가를받고필리핀에대한통치권을미국에이양 1901년 3월 23일필리핀의혁명지도자 Aquinaldo 의체포 필리핀의미국에대한저항운동은 1902년까지지속 미국의필리핀에대한점진적자치허용 1916년양원제도입 1934년 Tydings McDuffie Act 제정을통한 10년후완전독립약속 1935년 11월 15일 Manuel L Quezon을수반으로자치정부가출범하였으며, 그는 1942년일본의침략시까지재임 <1941~1946 년 : 일본점령기및독립 1941 년 12 월일본의침략, 1945 년 2 월까지점령 1943 년 10 월 14 일 Jose P Laurel 을수반으로하는괴뢰정부수립 8 필리핀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19 1946 년미국으로부터독립, 필리핀공화국건국 1945 년 2 월 3 일맥아더장군은 Sergio S Osmena 에게자치정부이양 1946 년 7 월 4 일미국으로부터독립, 필리핀공화국건국 <1946 년공화국건국이후 Arroyo 현대통령집권까지 1972 년 Marcos 의계엄령선포에의한장기독재집권이시작되기전까지 필리핀의정권이양은평화적으로이뤄졌음 1972년 Marcos의계엄령선포 1972년 9월 Marcos 대통령은정부전복세력의위험에대처한다는명분으로계엄령선포 1983년 8월 21일야당지도자 Benigno Aquino 상원의원이미국망명으로부터귀국, 마닐라국제공항에서암살당함 1986 년제 1 민중혁명 (People Power Revolution: EDSA I) 에의한정권교체 1986년 2월 7일 Marcos의조기선거실시, 2월 16일재당선발표, 부정선거규탄민중시위의계속 1986년 2월 25일야당측정부통령후보 Corazon Aquino(Benigno Aquino의처 ) 와 Laurel에의한 Marcos의당선무효선언, 자신들의대통령및부통령선서식거행 따라서 Marcos 일가는미국하와이로망명 Aquino 대통령이후, Ramos 대통령, Estrada 대통령은 1987 년개정헌법에따라국민직선으로당선집권 2001 년제 2 민중혁명 (EDSA II) 에의한정권교체 Estrada 대통령이정국운영능력부족, 부정부패등으로인해의회탄핵이 Ⅰ. 국가개황 9

20 진행되는도중에제 2 민중혁명에의해축출됨 2001 년 1 월 20 일 Arroyo 부통령대통령직승계, 2004 년 5 월 10 일 대통령선거에서 Arroyo 대통령의승리 5. 우리나라와의관계 국교수립 : ( 북한과는 ) 필리핀은미국, 대만, 영국, 프랑스에이어 5번째로우리나라와외교관계를맺은우방국 주필리핀한국공사관설치, 주한필리핀공사관설치, 각각대사관으로승격 인사교류 < 한국측인사방필 > 박정희대통령 ( ), 전두환대통령 ( ), 김영삼대통령 ( ), 김영삼대통령 ( , APEC 정상회담참석 ), 김대중대통령 ( , 아세안 +3 정상회의참석및국빈방문 ), 노무현대통령 ( ), 이명박대통령 ( , 아세안 +3 정상회의참석및국빈방문 ) < 필리핀측인사방한 Ramos 대통령 ( ), Estrada 대통령 ( , 국빈방문 ), Arroyo대통령 ( , 국빈방문 ) 필리핀의한국전참전 참전기간 : ~ 총병력 : 7,148명 ( 총 5개보병대대가 1개대대씩교대참전 ) 10 필리핀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21 전사상자수 : 전사 112명, 부상 299명, 실종 16명 주요협정 : 항공운수협정 (1969.8), 문화협정 (1973.4), 무역협정 ( ), 경제기술협력협정 (1985.6), 과학기술협력협정 (1986.8), 이중과세방지협정 ( ), 투자보장협정 (1996.9), 범죄인인도조약 ( ), 형사사법공조조약 (2003.6) 양국간의주요단체 필 한친선협회 (The Filipino Korean Association) : 1972 년 7 월설립 한 필의원친선협회 : 1985 년 6 월설립 한 필민간경제협의회 (The Korea Philippines Economic Council) : 1978 년 설립 교역현황 필리핀은한국에게있어국가별순위 18 번째수출대상국으로중요한 시장임. 반면수입은 28 번째수입대상국임 우리나라의대필리핀수출입규모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수출 4,420 5,016 4,567 5,838 수입 2,438 3,099 2,652 3,488 무역수지흑자는 23 억 5000 만달러로처음으로 20 억불을초과 2010 년 12 월기준한국의대필리핀수출은전년대비 27.8% 급증한 58 억 4000 만달러로증가세를이어가고있으며수입은전년대비 31.5% 증가한 34 억 9000 만달러를기록 대필리핀수출은우리나라의현지투자진출기업에대한원자재가큰 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현지에서생산된완제품은제 3 국으로수출되고 있어필리핀의수출증가에도다소기여 Ⅰ. 국가개황 11

22 품목별현황 반도체가수출 ( 10년 18억5200만달러 63.6% 증가 ) 및수입 ( 10년 12억5600만달러 21.0% 증가 ) 모두규모가가장크고전체수출입 ( 수출비중 32%, 수입비중 36%) 에큰영향을미치고있음. 수출상위 10대품목 : 동제품 자동차 반도체 정밀화학원료등은증가추세, 반면석유제품등은감소추세 수입상위 10대품목 : 반도체 원유 곡식류 수동부품 합금 철선 철및고철등은증가추세임. 반면동제품 평판디스플레이등은감소추세 투자교류 한국은필리핀의외국인투자 3위국가 직접투자실적 (2010년말현재, 총투자기준 ) : 2,930건, 2,669백만달러 대필리핀투자의주업종은제조업 (45.6%), 관광요식 (11.9%), 부동산 (11.8%), 건설 (6.1%), 전력 (4.9%), 광물 (3.9%) 순이며 CAVITE, BATAN 등경제특구에위치한공단에주로입주 관광 한국은필리핀의외국인관광 1위국가 ( 10년약 74만명 ) 교민 영주권소지자 1,500명포함장기체류자 47,000명추정 ( 단기체류자포함시 100,000~120,000 명추정 ) 12 필리핀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23 Ⅱ. 경제및정치동향 1. 경제상황변천사 2. 경제동향 3. 정치사회동향 4. 종합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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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Ⅱ. 경제및정치동향 1. 경제상황변천사 1946년 7월독립이후 1950년대말까지미국의경제개발지침에따라민간주도형경제재건에중점을둔경제정책을추진하였으며, 국제수지악화를방지하기위해수입대체상품생산을통한공업화전략을채택함 1950년대의수입대체공업화경제개발정책은식품산업을비롯한소비재중심국내제조업의기반조성에상당한기여를한것으로평가되나 1960년대들어협소한국내시장으로인해제조업발전의정체가나타나기시작하였음 따라서 1966년 1월대통령에취임한 Marcos는국내외민간자본의투자촉진을위해투자장려법을제정발표하고투자위원회 (Board of Investment: BOI) 를설립하였음 1970년에는산업구조의재조정, 신수출시장개척, 신수출상품개발등을촉진하기위해수출장려법도제정발표하였음 Marcos의경제정책이주효하여외국인투자가증가하면서식품가공업뿐만아니라섬유, 화학, 금속등을중심으로조립제조업의발전이있었고이로인해 1970년대에는전체수출에서비전통수출상품인제조업품목이확대되었으며전통적인 1차산업의상품의수출은축소되었음 1972년 9월계엄령선포이후경제개발정책이민간주도형에서국가주도형으로전환되었으며수출지향형중공업을집중육성하는과정에서재정적자및대외채무가크게증가하였음 1980년세계은행의권고에따라무역, 투자, 금융제도의개혁등경제자유화정책을추진하였음 그러나 1983년 8월 Aquino 상원의원의암살로인해정국이극히불안해지자외자의대량해외유출로대외지급능력의심각한취약화가초래되어동년 10월대외채무지불불능을선언하게됨 Ⅱ. 경제및정치동향 15

26 1984년과 1985년에는마이너스경제성장률을기록할정도로경제여건이악화되었음 1986년 Corazon Aquino 정권이출범하면서빈곤퇴치, 고용창출, 평등및사회정의구현, 지속적경제성장등을목표로하는경제개발 6개년계획을추진하였고특히경제운영을국가주도형에서민간주도형으로전환하고경제개발에필요한재원을국영기업의매각을통해조달하였음 Aquino 정권의개혁정책추진으로국내외투자심리가급속히회복되어실질 GDP 성장률이 1987년 5.1%, 1988년 6.3%, 1989년 5.6% 를기록할정도로경제가활기를되찾았음 그러나잦은쿠데타발생에따른정정불안, 가뭄 태풍 화산폭발등의자연재해, 과중한대외채무등으로인해경제상황이점차어려워지게되었으며, 1991년초 IMF의 6억 3,380만 SDR 차관지원과함께엄격한경제안정화정책추진으로경기침체가더욱심화되어 1991년에는경제성장률이 -8% 를기록하였음 1992년집권한 Ramos 대통령은 2000년까지필리핀경제의신흥공업국 (NIEs) 대열진입을목표로하는 필리핀 2000 이라는경제개발 6개년계획을추진하였으나경제정책의기본방향은 Aquino 정권시절과별다른차이가없었으며, 사회간접자본확충, 외국인투자환경개선, 국영기업민영화를통한재정적자해소등에중점을두었음 Ramos 대통령의경제정책추진성과는실질 GDP 성장률이 1992년 0.3% 에서출발하여 1996년 5.5% 에달할정도로경제가회복되었으나과중한대외채무부담, 경상수지의만성적적자기조등과같은경제난제는해결하지못하였음 1998년에출범한 Estrada 정권은빈민층지원정책을집중유세하여권좌에올랐으며집권초기의경제정책방향은 Ramos 정권하의기조를유지하였음그러나 1998년은아시아경제위기의여파, 농업부문의흉작, 소비수요감소, 투자부진등으로경제성장률이 -0.6% 로나타났음 16 필리핀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27 한편경제여건이어려워지자대외거래도급격히축소되었으며수입이수출보다더큰폭으로감소하여경상수지는만성적적자기조에서흑자로반전되었음 Estrada 대통령은 2001년까지의재임기간동안본인의능력부족및부정부패등으로인해 Ramos 정권이이룩해놓은재정수지의소폭흑자기조를대폭적자로반전시키는등경제기반을약화시켰음 2. 경제동향 가. 국내경제 경제성장율 2007년금융완화등으로 6-8% 의높은성장률을보이다가 2008년들어서미국경기둔화에따른수출실적저조와원유가격상승등으로인해 3.7% 로떨어짐 그러나 2009년후반부터수출회복으로인한공업부분생산이활성화되고해외노동자로부터송금이증가되었지만 2009년전체성장률은 1.1% 로저조 2010년 2분기부터수출과생산이대폭증가되어 2010년경제성장률은 7.3% 로 35년만에높은성장을기록 2011년 1분기성장률은정부지출의감소와세계교역증가의둔화로 4.9% 를기록하였으며, 필리핀정부도당초 2011년경제성장전망을 7~8% 에서 5~6% 로하향조정 물가상승율 전세계적인식품과에너지가격상승으로인플레이션압력이상승하여 2011년상반기평균 4.75% 의물가상승률을기록하였으며, 2011년 Ⅱ. 경제및정치동향 17

28 연평균 4.9% 에달할것으로전망 2011년도물가상승률을 3~5% 내에서관리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는중앙은행은 3월과 5월두차례 0.25% 포인트인상하여정책금리를 4.5% 까지조정 * overnight borrowing rate : 4.5%, overnight lending rate : 6.5% 2011년 6월중앙은행은정책금리인상대신은행지급준비율을 1% 포인트인상된 20% 로인상하여인플레이션에대응하였지만전문가들은 2011년도물가상승률을 3~5% 내로유지하기위해서는하반기추가정책금리인상이필요할것으로전망 재정수지적자 필리핀거시경제의위험요인중하나는재정적자로인한외채발행잔고의증가로 2007년에는일시적으로균형이근접했지만 2008년리만쇼크후에는경기대책으로재정지출이확대되었을뿐만아니라경기악화로세입이감소해다시적자가확대됨 필리핀정부는만성화된재정적자를보충하기위해외채발행에크게의존하고있으며, 아세안주요 4개국가운데정부의외채발행잔고가가장많음 나. 경제구조및정책 (1) 구조적취약성 유류등에대한높은수입비중 필리핀은유류등에대한수입비중이높아, 국제유가의상승은소비자물가상승률급등및경제성장률저하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 18 필리핀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29 해외근로자송금에대한의존도심화 필리핀의상품수지는만성적인적자상태를보이고있으나, 해외근로자의송금덕분에경상수지가흑자를유지하고있음. 이는필리핀경제가해외에서유입되는근로자송금에과다하게의존하고있음을보여줌 2011년 4월까지해외근로자송금액은 62억불로전년도동기대비 6% 증가하였으며, 필리핀의해외근로자송금액은 GDP의약 10% 에달하는수준으로 2010년도송금액이 188억불에달하며미국,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싱가폴, UAE, 이탈리아순으로송금액이많음 필리핀근로자가많이거주하고있는국가들의경기가침체에빠질경우, 필리핀경제전반에도악영향을미칠수있음 수출구조의취약성 2010년기준으로총상품수출 (514억달러 ) 에서전자제품수출 (293억달러 ) 이차지하는비중이 57% 를넘어설정도로수출품목다변화가부족한상황이며, 총수출의약 29.8% 가미국과일본양국에집중되어있는점도구조적취약성으로지적되고있음 과중한외채상환부담 동남아시아여타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국가채무 /GDP 비율유지 `07년이후국가채무 /GDP 비율이 50% 를초과했고, `11년에도약 55% 에달할것으로전망 동일한신용등급을가진국가들보다높은국가채무를보유하고있어, 세수의상당부분이원리금상환에사용되고있음 (2) 성장잠재력 높은성장잠재력의활용부진 풍부한광물자원, 인구 9,110 만명의거대한내수시장, 영어에능통하고 Ⅱ. 경제및정치동향 19

30 저렴한노동력이풍부한노동시장여건등을감안하면성장잠재력은높은것으로판단됨 그러나, 역대정권의경제정책추진일관성부족등으로성장잠재력이제대로활용되지못하여왔으며, 소득불균형등으로인하여빈부격차가매우큰상황임 콜센터서비스산업의성장가능성 필리핀은콜센터중심의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산업이 2010년 GDP 성장의주요요인으로지목될만큼매년큰폭으로확장되고있으며, 세계 BPO 산업 1위인인도를위협할정도로성장세가두드러지고있음 필리핀은영어에능통한노동력이많아콜센터서비스사업유치에유리하며, 정부가콜센터서비스직원전문양성기관을운영하고있을정도로관련산업을적극지원하고있어향후지속적인성장이기대됨. (3) 정책성과및개선노력 재정적자감소정책추진예상 지난 12년간재정적자가지속되었으며, `09, `10년적자폭이 GDP 대비각각 3.9% 로확대되는등문제심화 아키노대통령은 ` 일국정연설에서부패청산을중점국정운영방향으로강조하며, 정부예산의남용일소, 제로베이스예산도입, 세금탈루방지에주력할것을천명 현정부의세수기반확충, 조세개혁등의정책추진에도불구, 기득권층의반발등으로재정수지균형은단기간에이루어지지않을가능성이높음 20 필리핀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31 조세제도개선노력지속 현재까지경제개혁속도는정치적불확실성및국내이익집단의강한반발등으로인하여당초목표에비해더디게진행되고있으나, 정부가세수기반을확충하고세제관련제반법률을꾸준히개혁해나가고있어향후세금징수율은개선될것으로기대됨 2004년 12월주류및담배의물품세율을인상하는법안이가결되었고, 2005년 6월부가가치세의세율인상및면세대상축소조정을위한법안이통과되면서재정수지적자축소에기여하고있음 다. 대외거래 상품수지적자폭확대 필리핀은원유, 식료품, 공산품의대부분을수입에의존하고있어만성적인상품수지적자를기록하고있음 2008년중전체수출의 60% 를차지하는전자제품, 반도체의수출이주요수출대상국인미국의경기침체로크게감소한반면수입의존도가높은원유, 식료품가격상승으로인한수입증가로상품수지적자는전년대비 53.6% 증가한 129억달러를기록하였음 2009년중에는수출은감소하였으나원유및식료품가격의하락폭이더크게나타나상품수지적자가 88억달러로감소하였음 2010년중에는경기회복에따라반도체를포함한전자제품수출이중국과동남아국가로의수출증가로전년대비 40% 증가함에따라상품수출이전년대비 34.7% 증가하였으나, 국내경기회복에따른국내소비수요증가, 반도체등전자제품수출증가에따른부품수입증가및수입품목가격상승등으로수출보다수입상승폭이더크게나타나상품수지적자가 104억달러로증가함 Ⅱ. 경제및정치동향 21

32 경상수지흑자지속 필리핀은만성적인상품수지적자를최근빠르게성장하고있는업무처리아웃소싱 (BPO) 과관광업중심의서비스수지흑자및해외근로자송금에따른이전수지흑자를통해만회하고있음 2009년에이어 2010년에도경상수지흑자기조는유지되었으나, 소득수지가흑자로전환되고해외근로자송금의지속적인증가로이전수지가증가하였음에도상품수지적자확대와화물운임비용및해외여행자증가등에따른서비스수지흑자규모축소로경상수지흑자가 GDP 대비 4.5% 로축소됨 외환보유액증가 상대적으로높은금리등을이유로외국인포트폴리오투자가 2009년 21억달러에서 2010년에는 97억달러로증가하였으며, 해외근로자송금이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 2010년말기준외환보유액이 540억달러에달해월평균수입액대비외환보유액이 2009년말 7.35개월에서 2010년말 8.29개월수준으로개선됨 외국인포트폴리오투자추이 : 30억달러 (`07) 44억달러 (`08) 21억달러 (`09) 97억달러 (`10) 해외근로자송금추이 : 144억달러 (`07) 164억달러 (`08) 173억달러 (`09) 188억달러 (`10) 라. 국제신인도및대외지급능력 (1) 외채상환태도 정상적인채무상환 - 필리핀은파리클럽으로부터 5 차례 (1984 년, 1987 년, 1989 년, 1991 년, 1994 년 ) 에걸쳐채무재조정을받은바있으나, 2006 년 IMF 차관을전액 22 필리핀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33 조기상환하고현재까지정상적으로채무를상환하는등양호한상환태도를보이고있음 - 해외근로자송금의유입지속등으로대외유동성또한양호한수준을유지함에따라채무불이행에대한우려또한매우낮아진것으로판단됨 (2) 국제시장평가 주요신용평가기관평가현황 Moody`s는아키노정부가재정지출을축소하는한편세수증가노력및필리핀중앙은행의효과적인물가관리등을이유로 2011년 6월중필리핀외화표시장기채권등급을 Ba3(Positive) 에서 Ba2(Stable) 로상향조정하였음 S&P는최근서비스수지및이전외수지흑자에따른경상수지흑자지속및외환보유액증가에따른대외유동성개선으로 2010년 11월중외화표시장기채권등급을 BB-(Stable) 에서 BB(Stable) 로상향조정하였음 주요신용도평가기관의신용도추이 OECD:4 등급 (2001.1) 5등급 (2004.4) 4등급 (2010.4) 4등급 (2011.3) S&P:BB(2003.4) BB-(2005.1) BB-(2006.2) BB( ) Moody's:Ba2(2004.1) B1(2005.2) Ba3(2011.3) Ba2(2011.6) FITCH:BB+(1999.7) BB(2003.6) BB(2009.5) BB(2010.8) Ⅱ. 경제및정치동향 23

34 3. 정치사회동향 가. 정치동향 아키노 (Benigno Noynoy Aquino) 대통령당선후안정적인정세지속 2010년 5월 10일선거에서코라손아키노전대통령 (1986년 ~1992년 ) 의아들인자유당의베니그노노이노이아키노상원의원이대통령으로당선됨 필리핀은 80여개의정당이난립하고있으며정당간정책차이가아닌가문을중심으로한유력인물의인기등에의해선거의결과가결정되는양상을보임 아키노대통령은 5월선거에서에스트라다전대통령을제치고 41.87% 의득표율을기록하며당선된후현재까지안정적으로정국을운영하고있음 아로요전대통령을중심으로한양당세력과갈등발생가능 아키노대통령은부패청산을대선공약으로내세우면서취임전부터아로요전대통령의부정부패에대한조사를실시하겠다고공언하였고, 취임직후부패청산을최우선국정과제로추진하면서아로요전대통령을비롯한전정권에대한조사를위해진실위원회 (Truth Commission) 을설치하였음 아로요대통령임기종료직전임명된대법관들로구성된대법원이 2010년 12월중진실위원회설치를위헌으로판결하면서위원회의추가적인조사진행에따른양측간즉각적인마찰가능성은상대적으로축소되었음 2011년 11월아로요전대통령은 2007년총선당시부정선거를지시한혐의로체포되어구금됨 24 필리핀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35 나. 사회동향 정치, 사회적불안요인상존 필리핀은극심한빈부격차와총기류및마약에대한관리미흡등으로납치, 강도등각종범죄가빈번함 또한고질적인부정부패, 빈곤층의불만등으로대정부항의시위가빈번히발생해왔으며, 1986년 2월마르코스전대통령, 2001년에스트라다전대통령이국민들의대규모시위로퇴진함 이슬람및공산반군등에의한테러위협상존 2007년 11월필리핀정부는모로이슬람해방전선 (MILF) 과의자치영토협상을마무리지었는데, 양측은 MILF의자치권은민다나오섬으로부터해상 15km 이내로하고, 해상자원개발은필리핀정부와 MILF가공동으로추진하며, 협정준수감시를위해연합군 60명을민다나오섬에주둔시키는것에합의하였음 아키노신임행정부는이슬람반군세력및공산반군세역과임기내평화협상을마무리짓겠다는계획하에평화협상재개를위해양측과지속적으로접촉해왔으며, 이에따라모로이슬람해방전선및공산반군과 2011년 2월에첫공식협상을재개함 * 민다나오섬은과거이슬람인들이거주하던곳으로 2차대전후필리핀의영토가되어카톨릭세력들이이주해오면서갈등이시작되었음. 이로인해, 이슬람세력들은자치권을주장하며필리핀정부와투쟁을계속하였고, 이과정에서 12만명이상이희생되었음. Abu Sayyaf 의과격회교단체에의한테러행위 2003년부터남쪽바실란섬을주근거지로하여 Abu Sayyaf가이끌고있는소규모과격회교단체의활동이관심의초점이되고있으며이들은독립회교국건립투쟁을표방하고있으나관광객또는주민을납치하여 Ⅱ. 경제및정치동향 25

36 금품을요구하는행위를주로저지르고있음 특히 2005년 2월 14일이과격단체는필리핀정부의남부회교반군공격에대한보복으로마닐라기차역인근고속도로, 남부제너럴산토스시의쇼핑몰, 남부다바오의버스터미널등 3개지역에폭탄테러를자행하여 100여명의사상자가발생하였음 다. 국제관계 미국과긴밀한관계유지 미국의대필리핀교역규모는 2010년기준 134억달러 ( 수출 75억달러, 수입 59억달러 ) 이며, 대필리핀순해외직접투자액 2억달러로일본다음으로필리핀의최대교역국이자주요투자국임. 미국은지난 40년간 50억달러이상의개발원조를지원해왔으며, 미국내필리핀거주민 300만명과필리핀내 10만명의미국인이체류하고있음 1992년 11월미군이필리핀에서완전철수하였지만미국과의상호방위조약을통해미국과의동맹관계를계속유지하고있으며, 1999년미필리핀방문군협정 (Visiting Forces Agreement) 을체결하여미국의원격안보지원및합동군사훈련의제도적근거를마련함 Arroyo 대통령의 2000년 11월방미시 46억달러의군비지원이약속되었으며, 2003년 12월 Bush 대통령의필리핀국빈방문을통해양국간의군사안보협력관계는더욱강화되었음 또한군사적인측면에서도미국은민다니오섬의이슬람세력진압지원을비롯해긴밀한안보협력관계를유지해왔으며, 2008년 1월 16일양국은군수물자협력협정을 5년더연장하기로합의하고, 양국간군사물자의수송과관련된서비스에서협력을약속하였음. 일본은필리핀에대한제1위 ODA( 정부개발원조 ) 지원국 일본은필리핀의최대공적개발원조공여국 ( 필리핀수원총액의 50% 26 필리핀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37 이상 ) 이고 2010년기준최대교역 (146억달러 ) 및투자국 ( 순투자액 2.4억달러 ) 임 2003년양국은 FTA를포함하는포괄적경제협력협정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을체결하고 2008년필리핀상원의비준동의로발효되었음 필리핀은일본에대해 WTO 기준에따라실질적이고전반적인관세철폐를요구하고있으며, 양국의경제력격차를고려하여먼저일본의농수산품시장개방을원하고있음 한편필리핀은일본의군사대국화를잠재적으로경계하지만, 기본적으로미일안보동맹범위내에서의일본의군사적역할확대에는찬성하는입장임 주변국들과의관계개선노력 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 의주요회원국으로서여타회원국들과의관계강화에외교적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 사회주의제국과의선린정책에따라중국과는베트남공산화직후인 1975년 6월양국간의관계정상화가이뤄졌으나남중국해에위치한남사군도 (Spratly Islands) 에대한영유권문제가양국간에미해결상태로남아있음 그러나, 양국간급증하는무역및투자에는장애가되지않고있으며, 남사군도에대해서는베트남, 말레이시아, 부르나이등국가들도일부영유권을주장하고있어 ASEAN을중심으로영유권문제에대응하고있는상태임. 더욱이말레이시아와브루나이는필리핀의민다나오섬에군대를파견하여회교분리주의세력과필리핀군 (AFP) 간의정전협정준수를감시하는등필리핀남부지역의분쟁해결을지원하고있음 Ⅱ. 경제및정치동향 27

38 라. 지역경제협력기구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ASEAN은 1967년 8월 방콕선언 을통해설립되었으며필리핀은인도네시아, 말레시아, 싱가포르, 태국등과함께설립회원국이며현재 ASEAN은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새로이가입하여총회원국수는 10개국임 ASEAN의설립목적은역내경제, 사회, 문화등의발전을위한협력, 패권주의에대한견제를통한역내정치 경제적안정유지, 역내국가간상호갈등해소등임 매 3년마다공식 ASEAN 정상회의가개최되며공식회의사이에매년비공식회의가열림. 1998년제6차공식정상회의에서공식, 비공식을불문하고모두 ASEAN+3( 한국, 중국, 일본 ) 정상회의형태로개최키로결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1989년 12월호주캔버라에서개최된한국, 미국, 일본, 호주등아시아태평양지역 12개국각료회의를통해출범하였으며, 현재회원국수는 21개국이고필리핀은최초설립회원국으로참여함 APEC의설립목적은회원국간의경제, 사회, 문화적이질성을극복하고역내지속적경제성장에기여함으로써궁극적으로는아 태지역경제공동체를추구하는것임 정부와민간이자발적으로참여하는 ' 느슨한포럼 (Forum)' 형태로운영되고있으며, 1993년부터매년정상회의를개최함으로써역내최고의정책공조포럼이자지역경제협력의 場 이되고있음 28 필리핀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39 4. 종합전망 필리핀은 2009년중세계경기회복에따른해외근로자송금액의유입증가및정부의경기부양책등으로 1.1% 의플러스성장을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는투자확대및민간소비증가로 7.3%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함 취약한세수기반등으로만성적인재정수지적자를기록하고있으나아키노대통령이 2010년 6월집권이후정부지출축소로재정수지적자가 2009년 GDP 대비 3.9% 에서 2010년 3.7% 로감소되었으며, 만성적인상품수지적자에도 BPO 등서비스수지흑자와해외근로자송금에따른이전수지흑자로경상수지흑자기조를지속하였음 취약한제조업기반과만연한부정부패, 극심한빈부격차등이경제구조상취약점으로작용하나 BPO 산업및풍부한광물자원은필리핀경제의향후성장동력으로작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2010년 6월베니그노아키노대통령취임후필리핀은안정적인정세를유지하고있으나, 열악한치안과이슬람및공산반군등에의한테러위협등사회불안요소는여전히상존하고있음 Ⅱ. 경제및정치동향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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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Ⅲ. 외국인투자환경 1. 외국인투자정책및절차 2. 투자우대정책 3. 외국인투자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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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Ⅲ. 외국인투자환경 1. 외국인투자정책및절차 가. 외국인투자정책 제도적으로비교적자유로운투자환경제공 필리핀에서는 1967년공업화촉진을위한투자우대법 (Investment Incentive Act) 이제정되고, 이듬해인 1968년투자관련업무를전담하는투자위원회 (Board of Investment: BOI) 가설립되면서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기본틀이마련되었음 투자위원회 (Board of Investment: BOI) 의성격 외국인투자촉진, 투자업무의효율화, 외국인투자의허가및감독등을관할하는기관 주요업무는 1 투자우선순위작성, 2 외국인투자의신청접수, 검토및승인, 3 외국인의필리핀내취업을위한관리청에의협조요청, 4 외국인투자업체의투자법규이행여부감독, 5 등록업체의인센티브부여기간연장및중지결정, 6 외국인의필리핀투자및사업활동관리통제, 7 외국인의필리핀투자안내및정보제공등임 1980년대말이후적극적인외국인투자유치정책의일환으로 1987년투자에관한모든법령과인센티브를통합한종합투자법 (Omnibus Investments Code : OIC) 이도입되어외국인투자관련조치가일원화되었음 1991년에는외국인투자를촉진하고자현행헌법과법령에반하지않는다면외국인의 100% 지분소유도허용하는외국인투자법 (Foreign Investments Act of 1991 : FIA) 이제정되었으며, 1996년 3월필리핀인해외교민에대한투자관련제한을대폭완화하는것등을반영하여내용일부개정 1987년의종합투자법 (OIC) 에따라투자분야의인센티브를부여하는투자우선계획 (Investment Priorities Plan : IPP) 이매년발표되고있으며, 중기개발계획 (Medium Term Philippine Development Plan) 에의해농업발전, 제조업및서비스산업의활성화를꾀하였음 1992년 8월에는외국인의외환송금및외환보유를전면자유화하였고, 1994년 5월에는외국은행의설립및운영에대한규제가완화되어, 그결과 1995년중 10개의외국은행이영업을개시하였음 Ⅲ. 외국인투자환경 33

44 1995년에는국적제한조건이철폐되어다국적금융기관의지분투자가허용되었으며, 1996년 3월에는소위외국인투자금지업종이축소되었음또한, 1998년 2월에는석유산업의 2단계규제완화조치가의회에서승인되었고, 1999년 11월에는다국적기업의지역본부에관한조건등이명문화되었음 2000년 8월발효된증권규제법 (Securities Regulation Code) 에의해외국계기업의주식공시, 내부자거래및주가조작등에관한감독 규제가강화됨 최근필리핀정부당국은투자위원회 (BOI) 를통하여고용기회창출, 자원생산성증대, 기술수준향상및국제경쟁력제고에기여하는산업에대한외국인투자유치를경제정책의최우선과제로삼고있음 BOI의 2006년투자우선계획 (The 2006 Investment Priority Plan, "2006 IPP") 외국인투자를통한경제성장을구체화하기위해최근 BOI 발표 투자에대한필리핀정부의책임을더욱강화하고, 이를통해아래목적들의지속적인달성에필요한환경을조성하기위한계획을담고있음. 고용창출 농업경제의성장 기업가정신및영세, 중소규모기업의발전 에너지자립 ( 自立 ) 사회기반시설및물류의현대화 시장주도의수출증대 교통망및디지털인프라망의구축 국가의국제적경쟁력강화 2006 년투자우선계획 은다음과같은 6 가지중요투자분야를밝히고 있음 34 필리핀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45 1. 우선적활동분야 (Preferred Activities) - 농업, 의료, 정보통신기술, 자동차, 에너지, 사회기반시설, 관광산업등 2. 필수적활동분야 (Mandatory Inclusions) - 금속및철강, 석유 광물의탐사, 채굴, 채석및처리, 인쇄및출판, 환경산업, BOT사업, 장애인재활산업등 3. 수출활동분야 (Export Activities) - 비전통적수출용물품또는용역의생산을지원하기위한분야로, 필리핀사업자인경우에는생산품의 50% 이상을, 해외사업자인경우에는 70% 이상을수출하는업체가이분야에해당됨. 4. RED 프로그램분야 (Retention, Expansion and Diversification) - 기존투자자들이필리핀내에서사업을유지보수, 확장, 다각화하는활동이포함됨 5. 사업장이전분야 (Relocation Activities) - 다른국가로부터필리핀내로사업장을이전하는사업체가포함됨 6. ARMM 목록에정해진분야 - 무슬림민다나오자치지구 (the Autonomous Region in Muslim Mindanao, "ARMM") 의지역투자청 (Regional BOI) 이독자적으로규정한활동분야 나. 투자관련법규 주요외국인투자관련법 외국인투자관련기본법으로는외국인투자법 (Foreign Investments Act of 1991, 1996년개정 ), 종합투자법 (Omnibus Investment Code of 1987), 투자자임대법 (Investor's Lease Act of 1993), BOT(Build Operate Transfer) 법, 특별경제지대법 (Special Economic Zone Act of 1995, 기존의수출가공지대청법통합 ) 등이있음 외국인투자법 (FIA) 필리핀공화국법 (Republic Act, "R.A.") 제7042호 (R.A. 제8179호로개정 ) 인이법률로인해외국인의필리핀투자가개방되었다는점에서 Ⅲ. 외국인투자환경 35

46 매우중요하게평가되고있음 동법률을통해필리핀정부는헌법과각종관련법령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 외국인투자자에게각종인센티브를제공함으로써외국인투자를장려하고유인하는정책을펴고있음. 그결과투자제한방식을종래의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 으로전환하고 Negative List에포함되지않는외국인투자에대해외국인투자비율을완전허용하였음 외국인은필리핀에서거의모든종류의사업을영위할수있음. 다만일정종류의산업에대해서는외국인의소유지분이제한되거나금지될수있는바, 이는필리핀정부가위법률에따라매 2년마다발표하는 외국인투자제한리스트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 "FINL") 에열거되어있음. FINL" 에해당하지아니하는한, 외국인도모든종류의필리핀현지회사의주식내지지분을 100% 까지취득할수있음 (LIST는 2. 투자우대정책에서설명 ) 또한, 수출기업의의무출자비율을 70% 에서 60% 로하향조정하였으며, BOI의사전심의에의한외국인기업설립허용, 그리고투자인센티브를부여받지않는기업에대한등록의무면제등외국인투자승인절차를간소화하였음 종합투자법 (OIC) 기존의투자우대법, 수출진흥법및외국인사업활동규제법등을통합화하여외국인투자관련조치를일원화시킴 투자자임대법 (ILA) 투자자임대법 (Investor's Lease Act, 1993년 6월제정 ) 에의해외국인토지임대기간이종전의최대 50년에서추가로 25년재연장이가능해졌으며, 1994년에는 BOT법이제정되어사회간접자본에대한국내외 36 필리핀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47 민간투자를적극유치하기위한기반이마련됨 특별경제지대법 (SEZA) 농업, 상공, 관광, 금융, 투자및재정센터로서의특별경제지대를개발하여별도의세제상특혜를주고있으며, 이법에따라수출가공지대및산업공단등지의특별경제지대를관장하기위한특별경제지대청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 PEZA) 이창설되었음 다. 투자절차 투자절차의개요 1991년외국인투자법 (1991년 7월 1일발효 ) 에의해외국인투자시 100% 외국인지분참여가허용되고등록절차가간소화되었으며 1996년 10월외국인투자금지업종의축소및 1997년 2월발효된석유정제산업의규제철폐를통해외국인투자에대한규제가상당히완화되었음 외국인투자법에따라, 자본금 50만달러이하의중소기업에대한투자는원칙적으로금지하고있으나 Negative List에포함되지않는사업의경우 ( 과학기술부가인정하는첨단기술도입등 ) 에는가능함 외국인투자법에의한투자인센티브를받지않을경우의신규투자는 BOI에신고할필요없이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나통상산업부산하의무역규정 / 소비자보호국 (Bureau of Trade Regulations and Consumer Protection : BTRCP, 개인기업의경우 ) 에직접등록할수있음 필리핀회사 ((Philippine national) 로인정받기위한조건 외국인투자법 (FIA) 에따르면, 필리핀내쇼날 ' 이라함은필리핀국적을가진시민이나필리핀시민이 100% 지분을가진파트너쉽 (Partnership) 또는사단 (Association), 그리고필리핀시민이 60% 이상의사외주식 Ⅲ. 외국인투자환경 37

48 (outstanding capital stock) 및의결권주식을소유하는주식회사 (Corporation) 를말함. 결국필리핀회사란필리핀시민이 60% 이상의발행주식을소유하는회사라고이해할수있음 이외에해외에서설립되고필리핀회사법 (Corporation Code) 에따라필리핀내에서사업을영위하는주식회사중사외주식 1) (outstanding capital stock) 및의결권주식의 100% 를필리핀시민이보유하고있다면이회사또한 필리핀내쇼날 로간주됨. 최소자본금 외국인투자법 (FIA) 은특정사업분야에종사하는기업에게최소한의자본투자규모를요구하고있는바, 특히외국인지분이 40% 를넘는외국회사는미화 200,000불이상의최소자본금을필요로함. 다만외국회사라도첨단기술을포함하는분야에종사하거나최소한 50명이상의근로자를직접고용하는경우에는위최소자본금이미화 100,000불이상으로요건이완화될수있으며, 외국회사가필리핀에서생산하는물품이나용역의 60% 이상을필리핀국외로수출하는경우에도위최소자본금이미화 100,000불이상으로요건이완화될수있음. 필리핀회사 ( 회사의지분중 60% 이상을필리핀시민이보유하는회사 ) 의경우에는 100,000페소의최소자본금이요구됨. 1) 사외주식이란회사의총발행주식에서회사가소유하는자기주식을제외한주식으로서, 이익배당청구권, 의결권등을가지고주주로서의권리를행사할수있는주식을말한다. 우리나라회사법에는이와정확히일치하는법률용어를찾을수없으며, 다만회사에자사주가없을경우 발행주식 = 사외주식 이라고할것이다. 38 필리핀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49 회사설립 종류및등록절차외국인투자가가선택할수있는사업체의유형에는주식회사, 해외지사, 대표사무소, 지역본부, 지역운영본부등이있음. 주식회사 (Corporation) - 개요 주식회사는필리핀자국법인회사법에의해설립된법인으로동법에의해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등의규제를받는데, 우리나라주식회사와마찬가지로회사는주주와구별되는독립적인법인격주체로취급되고, 주주는그들이보유하고있는주식에한하여유한책임을짐 - 장단점 특별한사정이없는경우, 필리핀에서사업을하려는기업이나개인은현지주식회사내지자회사를설립하는것이여러면에서유리함. 먼저자회사는모회사와구분되는별개의인격체로서, 한국의모회사는필리핀자회사의채무를책임지지않음. 또한필리핀자회사의정관에한국의모회사와다른사업목적을기재해도되므로자회사를설립함으로써한국회사의정관에규정되어있지않은분야의사업을필리핀에서추진할수도있으며, 필리핀자회사는 SEC에보증금등의명목으로증권을공탁할의무도없음. 하지만자회사를설립하는경우에는일반적으로필리핀내 외의소득원천에대해순과세소득 5% 에달하는세금을납부하여야하고, 모회사는배당금에대하여총배당금의 35% 에달하는세금을납부하여야하는등의불리한점들도있음에유의하여야함. 다만, 배당소득에대해서는필리핀과우리나라사이에체결된이중과세방지협약에따라세율이 25% 또는 10%( 필리핀회사에대해 Ⅲ. 외국인투자환경 39

50 25% 이상의지분을가지고있는경우 ) 로감액될수있음. - 설립절차 (1) 증권거래위원회 (SEC) 에회사설립등록 필리핀에주식회사를설립하려는자는먼저아래와같은서류들을증권거래위원회 (SEC) 에접수시켜야함 a. 정관및내규로서아래사항이포함되어야함 회사명칭 제1순위및제2순위사업목적 주사업장 존속기간 발기인 : 5명이상 15명이하의발기인을두어야하며, 각발기인은자연인인성인으로서회사의주식을 1주이상보유하여야하고, 이들중과반수는필리핀거주자로구성되어야함 이사 : 이사회는 5명이상 15명이하의이사로구성되어야하고, 이들중과반수는필리핀거주자이어야하며, 각이사는회사의주식을 1주이상보유하여야함 자본구성 : 정관에는주식회사의수권자본주식을규정해야하고, 설립시수권자본주식중최소 25% 는발행되어야하며, 발행된자본주식중최소 25% 는납입되어야함 출납계원 (Treasurer-in-Trust) 의이름 : 회사설립과정에서출납계원이선임되어야하고, 납입자본금은출납계원의명의로개설된계좌에납입되어야함. 참고로, 출납계원은통상주주의납입자본금을송금받을계좌를개설할목적으로선임됨 주식회사의회계연도 일반주주총회개시일 b. FIA 에따른사업신청서 ( 사외주식및의결권주식의 40% 이상을 외국인이보유하는경우 ) 40 필리핀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51 c. 출납계원의선서 d. 타발송금증명서및은행의예금증서 e. 임원 / 간부직원 / 주주에관한인적사항, 주주의납세번호등기타필요서류 외국인투자지분이 40% 이상일경우에는추가로인센티브승인증명서 ( 투자인센티브를부여받는경우 ), 비거주자로부터의외환송금증명서, 외국인거주증명서또는법인등록증사본등을 BOI에제출하면되고, 투자허가기관은관련서류검토후투자승인을하는과정을거치게됨 (2) SEC 등록비용등록신청자는다음의비용을납입하여야함 a. SEC 접수비 : 수권자본주식혹은발행주식중높은금액의 1% 의 1/5에해당하는금액으로 1,000페소이상의금액 b. 법률리서치비용 : 접수비의 1% 에해당하는금액 c. 내규승인비용 : 510페소 (3) SEC 설립등록이후절차 SEC에설립등록을마친주식회사는또한아래와같은후속절차를이행하여야함. a. 인지세 (Documentary stamp tax, "DST") 납부최초주식발행을위해서납입해야하는인지세 (DST) 는발행된주식의액면가 200 페소에 1페소와같은비율에의해산정됨 b. 회사의정식조직회사가설립되고이사회가결성된이후, 주식회사의임원을선임하기위한이사회를개최하여필리핀회사법에서정한임원인대표이사, 총무, 회계를선임하여야함 - 대표이사 : 필리핀거주자 - 총무 (Secretary) : 총무는필리핀의시민이자거주자 Ⅲ. 외국인투자환경 41

52 - 회계 (Treasurer) : 필리핀거주자이어야하지만, 이사일필요는없음 c. 기타관련정부기관에등록 - 사회보장제도기관 (Social Security System) - 국세청 (Bureau of Internal Revenue, "BIR") - 필리핀건강보험국 (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 이외에도회사설립신청인은법률및재정상태등의승인을위해 3부의관련서류를등록청 (Records Division) 에제출해야되며, 관할자치시에영업신고, 중앙은행에투자신고등을하여야함 - 신청자가서류들을완전하게구비해서신청한경우, SEC의설립등록을마치는데에는대략 2주에서 3주정도가소유되며, SEC 설립이후절차를거치는데에는 3주에서 4주정도가소요됨 - SEC의설립증서를수령한후 1개월이내에정기및임시주주총회의소집시기와장소, 주식의결권, 임원의자격, 임기및권한등에관한사항을기재한부속서류를작성하여 BOI, BSP 및 SEC에등록함으로써회사설립절차가완료됨대부분의경우주주의의결권은과반수의찬성으로이루어지나자본금증자, 회사정관의변경및배당금지급에관해서는 2/3의찬성이요구됨 해외지사 (Branch Office) - 개요외국법에따라설립되어운영되고있는외국회사는필리핀에지사를설립할수있다. 지사는본사의연장이고, 본사의업무를진행시키며필리핀에서소득을창출할수있다. 해외지사로인정되기위해서는최소자본금으로미화 200,000불이상을납입하여야하고, 해외지사의본사내지모회사의정관및내규에따라지사가영위하고자하는사업이허용되어야함. - 장단점 42 필리핀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53 한국회사가자사의정관에규정된것과동일한목적의사업을필리핀에서영위하고자하는경우필리핀에주식회사외에지사를설립할수있음. 지사는한국본사의연장으로간주되며본사와동일한법인격을지님. 본형태의단점으로는한국회사인본사가필리핀지사의채무에대해책임을진다는점과지사가 SEC에보증금명목으로 100,000페소이상의유가증권을공탁해야한다는점임. SEC는지사의총소득을근거로위유가증권의액수를매년조정할수있으므로, 만약지사가필리핀에서상당한금액을벌어들인다면 SEC가증액하는증권금액만큼의부담을갖는다. 한편, 지사의경우필리핀내에서발생한소득에대해서만 35% 의세금이부과된다는장점이있고, 본사로송금되는이익금에대해서는, 총송금액의 15% 또는 10% 가세금으로부과된다. - 설립절차 (1) 지사의 SEC 등록모회사는다음과같은서류를제출하여 SEC에지사를등록시켜야한다. 필리핀밖에서작성된모든문서에대해서는가까운필리핀영사관에서인증을받아야함. a. 신청서 b. 상호명확인서 c. 필리핀지사설립을승인하는모회사의이사회결의서등본 ( 위결의서에는외국회사를대리해서소환장내지적법한영장등을받을필리핀거주대리인임명에관한내용이포함되어야함 ) d. 신청서를제출한시점의직전연도의재무제표 ( 모회사국가의공인회계사로부터인증을받아야함 ) Ⅲ. 외국인투자환경 43

54 재무재표상모회사는아래의비율을충족해야함 유동비율 1 : 1 지급능력비율 1 : 1 채무대자기자본비율 3 : 1( 최대 ) e. 정관등본및영문번역안 ( 외국어로작성된경우 ) f. 최소자본금의타발송금환에대한증빙서류 g. 등기자료명부 h. 필리핀현지거주대리인의선임수락서 (2) SEC 등록비용등납입 a. SEC 지사등록비용 : 타발송금환금액의 1% 에해당하는금액으로 2,000페소이상금액 b. 법률리서치비용 : SEC 지사등록비용의 1% 에해당하는금액 c. SEC 양식 F-103 신청서처리비용 : 2,000페소 d. 보증금 : 100,000페소이상을 SEC가인정하는증권으로공탁하여야한다. 다만, 지사가필리핀에서사업을중단하는때에는납입한보증금을상환받을수있다. 대표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 개요외국회사는필리핀에대표사무소를설립할수있는데, 대표사무소는본사를위하여정보제공, 회사제품의홍보그리고수출용품의품질관리등의역할을수행하면서본사의고객들과직접거래를할수있음이러한대표사무소는최소자본금으로미화 30,000불을납입해야하고 SEC에등록하여사업허가를받아야하나, 필리핀에서소득을창출하지않으며, 본사로부터모든자금을지원받아야함. - 장단점 44 필리핀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55 대표사무소가필리핀에서영위할수있는활동분야는지사를설립하는경우보다더한정되며, 본사에대한정보제공, 회사제품의홍보, 제품의품질관리등으로제한된다. 무엇보다대표사무소는위활동을영위하면서, 필리핀내에서주문을하거나혹은서비스계약의체결을권유하는등의소득창출활동을할수없는제약을받는결과사무실임대차계약및고용계약등대표사무소의행정및운영을위한계약을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필리핀내에서영업을위한계약을체결할수없음. 대표사무소는소득을창출하지않으므로법인세및부가가치세의과세대상이되지않는다는장점이있지만, 원천징수세의과세대상은된다. 지역본부 (Regional Headquarters, "RHQ") - 개요 지역본부는국제거래를영위하는다국적회사의행정상지사로서, 필리핀내에서자회사, 계열사및지사를운영하지않고, 아시아- 태평양지역의자회사, 계열사및지사의감독, 통신및조정센터의역할을함. 이러한지역본부는대표사무소와마찬가지로필리핀내에서소득을창출하지않으며, 운영비용을충당하기위해연간미화 50,000불이상의최소자본금을납입해야한다. - 장단점 지역본부는국제거래를영위하는다국적회사의행정상지사로목적이제한되고, 아래의지역운영본부또한필리핀이나아시아-태평양지역혹은다른외국시장에있는자신의자회사, 계열사및지사를위해일반행정, 사업기획및조정, 제품홍보등과같은제한적인서비스만을수행할수있을뿐임. 그리고, 지역본부 (RHQ) 는필리핀내에서소득을창출할수없으므로, 소득세의과세대상이되지않고, 아울러부가가치세로부터면제된다는장점을가지고있다. Ⅲ. 외국인투자환경 45

56 반면, 지역운영본부 (ROHQ) 는필리핀에서소득을창출하므로소득세 ( 과세소득의 10%) 및부가가치세 (12%) 가과세된다. 지역운영본부 (Regional Operating Headquarters, "ROHQ") - 지역운영본부는필리핀내의자회사, 계열사혹은지사에게일반행정및기획, 사업계획및조정, 마케팅경영및판매홍보, 원자재제조 / 제공, 연구개발서비스및제품개발과같은제한된서비스를제공해주는역할을담당함 - 지역운영본부는대표사무소나지역본부와달리필리핀에서소득을창출할수있으며, 미화 200,000불의최소자본금을필요로함 기타사업형태 - 지역창고 (Regional Warehouse) 지역창고는수출을위해본사가필리핀현지에서구입한물품을저장하는창고및보급창고의역할을하면서부품, 반제품및원자재의저장, 예치및보관업무를수행할수있음. 지역창고를설립하는경우지역창고에저장하였다가바로수출하는한정적인물품에대해서는관세, 국내수익세, 수출세및지방세가부과되지않는다는세제상의장점이있음. - 국제금융거점 (Offshore Banking Unit) 이러한형태는외국은행에의해서만설립이가능한데, 필리핀중앙은행 (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 의승인하에지사, 자회사혹은계열사형태로설립될수있음. 합작투자 (Joint Inverstment) 개요 - 필리핀에투자하려는기업이나개인은필리핀회사나현지인과의합작 투자를고려해볼수있을것음 46 필리핀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57 - 필리핀법에서합작투자 (Joint Investment) 또는조인트벤처 (Joint Venture) 의개념은보통법 (Common Law) 에서유래된것으로명확한법적개념을가지고있지않으나, 파트너쉽 (partnership) 의일종으로인식되고있고, 따라서파트너쉽에관한법률 (law of partnership) 에따라규율되는것으로이해되고있음. - 최근필리핀대법원은 Del Mar vs. PAGCOR 사안에서조인트벤처의개념및그요건에대해밝힌바있는데, 다음과같이판시하였다. 조인트벤처라함은어떤영리목적사업을공동으로수행하는개인또는회사의집합체로서, 일반적으로모든구성원이자본을출자하고위험을공유하는특징을갖는다. 조인트벤처는 ⅰ) 주요안건이행에대한공통의이해관계, ⅱ) 관련정책의지휘감독권공유및 ⅲ) 당사자들의약정에따른이익및손실의공유의무를그요건으로하며, 이러한조인트벤처는파트너쉽의일종이므로 law of partnership' 에의하여규율된다. 필리핀내에서설립가능한조인트벤처의종류 - 법인 조인트벤처가법인으로설립될경우조인트벤처당사자각각의지분이자본금규정에명확히규정되어야하며, 반드시 SEC에주식회사혹은파트너쉽형태로등록되어야함 - 비법인 필리핀법제하에서비법인형태의조인트벤처또한허용되며이경우에는 SEC 등록이필요하지않음. 하지만법인형태의경우와달리비법인형태의경우에는조인트벤처를규율하는정형화된규정이나가이드라인이존재하지않으므로불확실성이라는법적리스크를부담해야함. Ⅲ. 외국인투자환경 47

58 계약에의한주식회사의조인트벤처약정 (Joint Partnership Agreements by Contract) - 개관 주식회사는그성질상법률이나정관에따라적법하게권한을위임받은자를통해서만행위를할수있으며그밖의어떠한자의행위에도구속을받지않는반면, 파트너쉽은각구성원이행한업무범위내의행위에구속되는차별적인특성을가지고있음. 이러한차이점때문에만일주식회사가파트너쉽관계를맺을경우상대방에게흡수합병되거나정관에의해허용된자가아닌자에게경영및관리권한을인계하는결과를가져올수있으므로, 주식회사는일반적으로다른주식회사또는개인과파트너쉽관계를맺을수없는것으로인식되고있음. 그러나, 주식회사라도다음의조건들을충족시키는경우에한하여예외적으로파트너쉽관계를맺을수있음. a. 회사정관에사업수행을위해제3자와파트너쉽약정을맺을수있도록명확히수권되어있고, b. 파트너쉽정관또는관련계약에모든구성원들이파트너쉽운영에참여하도록규정되어있으며 ; c. 파트너쉽정관또는관련계약에모든구성원들이연대하여그리고개별적으로파트너쉽에따른의무를전부이행할책임을진다는규정이포함되어있는경우. SEC도, 조인트벤처의성격이각구성회사의정관에서허용하는사업과부합하는한, 두개이상의회사가제약을통해조인트벤처를구성할수있다는지침을밝힌바있듯이주식회사간의조인트벤처설립또한가능함. 그리고, 이러한주식회사간조인트벤처계약이새로운파트너쉽 48 필리핀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59 이나회사를구성하는정도에이르지않는한 SEC에등록할필요는없음. - 회사들간파트너쉽의성격및요건 (SEC 등에서허용되는경우 ) 회사는아래의조건이충족되는한다른회사의무한책임사원이될수있음. a. 파트너쉽구성원으로서파트너쉽관계를맺을수있는권한이양회사의정관에명시적으로규정되어있고, 파트너쉽에따라수행할사업의성격이양회사의정관이예정하는사업과부합해야한다. b. 파트너쉽정관에, 모든구성원들이파트너쉽을운영하고, 연대하여그리고개별적으로파트너쉽채무를부담한다는점이명기되어야한다. c. 외국기업의경우에는필리핀회사법과 외국인투자법 (FIA) 에따라필리핀에서사업을영위하기위한라이센스를획득하여야한다. 회사는다른회사와유한책임파트너쉽 (limited partnership) 형태를설립할수도있음. 외국기업에의한유한책임파트너쉽형태의투자는외국인이필리핀회사에대하여주주의지위를갖는투자와유사하게취급되어 외국인투자법 (FIA) 에따라필리핀에서사업을하는것으로간주되지않으므로, 여기에투자하는외국기업은필리핀에서사업을영위하기위한라이센스를받을필요는없음. - 소수지분을보유한외국인투자자가필리핀회사를통제하는방법 소수지분권보호에관한내용을주주간협약이나조인트벤처계약또는회사정관및내규에포함시켜회사를통제하는방법으로서예컨대, 소수지분을가진외국인또는외국인이사가주주총회또는이사회에반드시참석하여야만의결정족수를구성할수있도록한다거나, 일정한사안이나회사행위의대외적승인을위한주총결의또는이사회의결을위해서는반드시소수지분을가진외국인또는외국인이사의 Ⅲ. 외국인투자환경 49

60 찬성이있어야만가능하도록규정하여두는것임 그외의방법으로는, 필리핀회사에대하여현지인이가지고있는 60% 의지분을다시외국인이 40% 소유하여필리핀회사에대하여가지고있는현지인의주식가치를희석화시키는방법또는토지소유회사와사업시행회사를분리하여필리핀회사를통제하는방법등이이용되기도함. 회사의청산절차 회사로서의외형이나실체가사라지면회사는회사법에의한절차에따라해산되고, SEC는 해산증명서 를발급하며, 해산된때로부터 3년동안청산법인으로서존속하여야함. 위 3년간의청산기간은통상회사가업무를종결하고재산을처분하거나분배할뿐만아니라관련소송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기간일뿐이므로, 위기간동안회사는설립목적사업을영위할수는없음. 회사에의한청산 회사청산의가장일반적인형태는청산의권한과의무를위임받은회사의이사들이자체적으로회사의청산절차를진행하는것임. 이경우해산당시이사회의이사들이채권자및주주들을위한수탁자역할을수행하게되는데, 자산을현금화하여회사의부채를상환하고잉여금을주주에게배분하는권한을행사한다. 3년의청산기간이지나면, 회사는더이상소송을제기할수없고소송을제기당하지도않지만, 3년기간내에제기되어종결되지않는소송에대해서는위기간이연장됨. 수탁자에의한청산 회사는 3년의청산기간중언제든지주주, 채권자또는다른이해당사자를위하여수탁자에게회사의모든재산을양도하고수탁자에의한청산을진행할수있음. 회사가수탁자에게자산을양도한시점부터자산과관련해서가지는모든권리를잃게되고, 수탁자가양수받은자산에대한법적권리를갖게됨. 50 필리핀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61 회사에의한청산과구별되는점은 3년의청산기간동안청산절차를종결하여야한다는제한이적용되지않으므로, 신탁증서에신탁기한이명확하게규정되어있지않는한수탁자가청산절차를종료해야하는기한은정해져있지않음. 따라서소멸시효가완성되지않은권리에대해서는청산절차가유지되는한소송을제기할수있음. 청산관재인에의한청산 회사의청산이채권자의권한을침해할수있는경우, SEC는회사청산을명하는결정을내리고청산관재인을임명할수있음. 청산관재인에의한청산절차에도, 수탁자에의한청산절차와마찬가지로, 3년의청산기간동안청산절차를종결하여야한다는제한이적용되지않기때문에회사채무의완전변제가있을때까지청산절차는무기한으로진행됨. 회사의청산시회사의자산은채무변제및주주분배를위한신탁자금을구성하는데, 위자금은우선회사의채무변제를위하여사용되고, 잔여재산이있으면주주가보유하는주식의비율에따라주주에게분배됨. 특히잔여재산이모든주주들을만족시키지못하는경우, 주주들은실제납입한금액의비율에따라분배를받게됨. 외국인학교설립 개요 - 필리핀에서는필리핀시민과필리핀시민이 60% 이상의지분을소유하는회사나사단 (association) 만이학교및교육시설을소유할수있음. 다만, 종교단체나선교단체에의해설립된학교나교육시설의경우에는이러한국적요건을적용받지않음. 주식회사의형태로설립된교육시설의이사회는 5명이상 15명이하의이사로구성되어야하고, 비주식회사형태로설립된교육시설의경우 5명 Ⅲ. 외국인투자환경 51

62 이상 15명이하의구성원으로이루어진수탁위원회에서학교운영에관한내용을결정함. - 한편, 어떠한교육기관도외국인들만을위해설립될수없고또한특정국가출신의외국인이학교총재학생수의 1/3을넘을수도없음. 다만, 외국외교관및부양가족을위해설립된학교에는이러한원칙이적용되지않음. 등록절차및규제기관 - 교육기관을설립하려는자는교육부 (Department Education, "DepEd") 의추천을받아 SEC로부터교육기관의정관및내규를승인을받고법인설립등록증을발급받아야하며, 또한교육부에도별도의등록절차를거쳐야함 - 특히, 고등교육위원회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CHED") 는필리핀내공 사립고등교육기관을관할하는기관임. 따라서사립고등교육기관을개설하고자하는자는개설과목, 교과과정, 행정및교직원의교육자격을포함한사안에대하여 CHED가제시하는정책및기준을준수하여야함 라. 투자유관기관 투자유관기관의기능 필리핀에대한외국인투자는필리핀투자청 (BOI) 의주관으로실행되고특별경제지대에진출하려는기업은필리핀경제지대청 (PEZA) 에문의하여야하며이밖에외국인투자유관기관으로는필리핀중앙은행 (BSP), 증권거래위원회 (SEC), 국가경제개발청 (NEDA) 및노동부등이있음 BOI는외국인투자의사전심의와허가사항을관장하며투자우선순위를결정하고투자우선계획 (IPP) 을입안하는역할을하고있으며, 외국인투자상담실을개설, 투자절차안내및등록업무등외국인투자에필요한제반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 특히 IPP에따라승인된투자분의통계치를매월공개하고있음 BSP는외자도입및과실송금의허가, BOI의심의를거쳐등록허가를 52 필리핀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63 받은외국인투자기업의등록관계업무를하고있고, SEC는법인설립허가및주식공개등의업무를취급하고있음 PEZA는공업단지및수출가공지대등특별경제지대에진출하려는기업의일차적인허가및등록업무를관장하고있으며, 외국인투자정보센터 (OSAC) 는외국인투자에필요한서류및절차등에관한편의를제공하고있음 2. 투자우대정책 가. 필리핀투자청 (BOI) 이부여하는인센티브 인센티브받으려면 BOI 등록필요 필리핀은고용기회확대, 생산성향상, 근로자의기술수준제고, 경제발전의기초제공, 국제경쟁력배양및수출기여의기준에부합하는산업에대하여인센티브와특권을보장하고있으며, - 전략적인산업으로분류하는석유, 석탄, 전기, 가스등에너지관련산업에대한외국인투자지분을 100% 까지허용하고있음 인센티브를부여받기위해서는종합투자법 (OIC) 에의해규정된인센티브를관장하고있는 BOI에등록하는절차가요구되며, OIC의제시기준에부합하지않을경우에는 BOI가매년발표하는 IPP에합당해야됨 필리핀투자청 (BOI) 내의사업평가등록국 (Project Evaluation and Registration Department) 이필리핀투자청 (BOI) 등록에관한업무를관장하고있으므로, 등록을원하는신청자는다음과같은서류를첨부한등록신청서 (Form501) 및프로젝트보고서를사업평가등록국에제출하여야함 Ⅲ. 외국인투자환경 53

64 a. SEC 등록증 ( 회사 / 파트너쉽정관및내규 ) b. 감사재무제표및소득세신고서 ( 과거3년분 ) c. 대표자에게등록등에관하여권한을부여한이사회결의서 필리핀투자청 (BOI) 은등록신청자가인센티브를이용할자격이있다고판단하는경우, 먼저신청자를위한 확인서 를발급하고신청자에게등록전준수사항을지시하는데, 신청자는일정기간동안필리핀투자청 (BOI) 이정한등록전준수사항을이행하여야함. - 신청자가위등록전준수사항을모두완수하고, 소정의등록비를지급하면, 필리핀투자청 (BOI) 은신청자에게 등록증 을발급함. 통상필리핀투자청 (BOI) 등록에는 10~20일정도가소요됨. 투자위원회 (BOI) 등록기업의주요인센티브 금전적인센티브 신규프로젝트 ( 개척산업 ) 에대한소득세감면기간사업개시일로부터최대 4년 (6년) 간부여 ( 단, 국내자원사용, 종업원대비자본설비비율충족, 최초 3년간연간50만달러이상저축의경우추가로 1년연장가능 ) 1995년 1월 1일이후부터 RA 7369에서규정한자본설비수입시관세면제생산제품의 70% 이상수출시수입부품에대한면세 수출제품의생산에투입되는원료, 원자재및반제품에대한세액공제 내국세면제가능, 보세제조 / 무역시스템의수혜 비전통적인제품수출시등록일로부터 10년간각종세금및부두사용료면제 비금전적인센티브 설비, 부품, 원자재수입또는가공제품의수출시통관절차간소 등록일로부터 5년간감독, 기술및고문직에외국인고용허용 54 필리핀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65 1998년 IPP에따르면, 투자우선사업으로수출지향산업및사회간접자본에대한지속적인정부지원이외에도개별산업의현대화프로그램을통한환경관련프로젝트추진, 주택건설, 자동차산업활성화, 사회복지사업, 관광및기술개발에역점을두고있음 1991년외국인투자법에의하면, BOI에등록한기업이 IPP에서규정한산업에투자할경우법인소득세, 수출관세, 부가가치세, 수출세, 부두사용료, 수출부과금및수입관세 ( 생산제품 70% 이상수출시 ) 를면제하고인건비증가분에대해 50% 의세액을공제하는특혜를부여하고있음 위의경우신규로등록된개척산업 (Pioneer Industry) 에대해서는사업개시후 6년간, 비개척산업 (Non Pioneer Industry) 에대하여는 4년간법인소득세가면제되고일정조건을충족하면 2 8년간면세연장이가능하며 등록기업이사업을확장한경우확장분에대하여 3년간법인소득세를면제받음 한편, 종합투자법 (OIC) 에규정된저개발지역에투자하는기업에대해서는비개척산업일지라도개척산업과동등한혜택을부여하고공장가동에필요한주요인프라스트럭처및공공시설건설비용전액에대하여세액공제함 OIC규정에따르면 IPP에제시되지않는사업분야라도외국인투자자 ( 외국인지분 40% 이상인기업 ) 는생산제품의 70% 이상을수출해야일반적인인센티브를부여받을수있음 다국적기업이필리핀내보세창고를설치, 부품원자재의공급기지로활용할경우보세창고에입하되는수출용부품, 원자재및완제품에대하여세금부과가면제되며, 사업운영을위해연간 5만달러이상의자금을필리핀내로유입할경우법인소득세면제및지적재산권보호등의특혜를받을수있음 Ⅲ. 외국인투자환경 55

66 나. 산업별인센티브 ( 투자장려업종 ) 개요 투자장려산업은개척산업과비개척산업으로구분하여, 개척산업의경우상업적으로생산되지않은제품, 새로운공정을통해생산되는제품및식품가공등농업원료가공업, 비재래식에너지를생산하거나동원료를사용하여제품을생산하는기업에대하여특별히우대하고있음 필리핀의경우투자장려업종은투자위원회가매년발표 (4.1발표) 하는 IPP에의해지정되는데, 일반적으로투자위원회가적극우대하고있는분야는수출지향형프로젝트, 노동집약형프로젝트, 부존자원의효율적이용을제고하는프로젝트, 근로자의기술향상에기여하는프로젝트등임 구체적내용 자동차사업자는승용차발전프로그램 (Car Development Programme : CDP) 과상용차발전프로그램 (Commercial Vehicle Development Programme : CVDP) 에의해자동차제조및완전조립 (Completely Knocked Down : CKD) 장치의수입에있어독점적인권리를누릴수있음 한편, 1998년 1월 21일부터 CKD 수입관세율을 7% 로부과하고있으며, 부분조립 (Semi Knocked down: SKD) 수입관세율은자동차수출비중이 70% 이상인경우 6개월간 (6개월연장가능 ) 3% 로적용되고있음 가전제품수출촉진프로그램 (Progressive Export Programme for Consumer Electric Products : PEPCEP) 에의하면, 가전제품의 70% 이상수출시 CKD형태의수입, 잉여금의재투자를위한세금공제, 기계류, 설비및부품의수입관세면제를보장하고있음 연간수출액이 50만달러이상이고과거 5년간의복직물수출위원회 (Garment and Textile Export Board : GTEB), BSP 및관세국 (Bureau of Customs : BC) 에서정한무역규정에위반하지않은의복수출업체는수출상품의제조시수입원재료의사용에관한통상산업부의검사의무를 56 필리핀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67 면제받음 필리핀광산법 (Philippine Mining Act of 1995) 및 RA 7942에따라광산투자업체는광물에대한물품세를 2 5% 에서 1 2% 로인하하였으며, 최대 81,000ha를채굴할수있음. 또한사업개시최초 10년이내에발생한순운영손실을최초 5년간과세소득으로부터공제받을수있음 종합투자법에의하면, 저개발지역에입지한기업에대하여개척산업의인센티브부여, 6년간소득세감면기간적용, 주요인프라스트럭처및공공편의시설의이용에따른지출의 100% 세금공제, 인건비지출에대한세금공제확대 (2배) 의추가적인인센티브를규정하고있음 투자우선지역은통상산업부의지방사무소에의해지정되며, 이지역은원자재, 인력, 기술및인프라스트럭처의가용성측면에서선호되고있음 다. 경제특구 (ECOZONE) 개요 필리핀정부는도시이외의지역에산업을확산시키고고용을창출할목적으로수빅만등을경제특구로지정하여각종인센티브를부여함으로써위지역을상업, 관광, 은행, 금융, 투자중심지로발전시키기위한정책을펴고있음. 필리핀경제특구관리청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PEZA") 등록기업의인센티브 경제특구관리청 (PEZA) 은경제특구에등록된기업들에게다음의인센티브를부여하고있음. Ⅲ. 외국인투자환경 57

68 a. 소득세면제 (ITH) b. 'BOT법 에따른인센티브 c. 모든국세, 지방세대신 5% 의특별총소득세만내는옵션 d. 외국인투자자와그의직계가족에대한영주거주자격부여 e. 외국인노동자고용 f. 기타 또한, 경제특구에등록된투자기업은투자금의회수, 수익의송금등의권리를보장받고, 국가의무상수용이나징발로부터보호를받을수있음 한편, 수출 /IT 기업과관련한신청업무는경제특구관리청 (PEZA) 내의 기업규제과 (Enterprise Regulation Department) 에서관장하고, 경제특구개발사업과관련한신청업무는 경제특구개발과 (Ecozone Develop ment Department) 에서관장함 수빅경제특구 (Subic Special Economic and Free Port Zone; Subic Bay Freeport Zone; "SBF") 필리핀정부는수빅만일대를자립적인공업, 상업, 금융, 투자의중심지로개발하기위하여수빅경제특구 (SBF) 로지정하였는데, 수빅만관리청 (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 "SBMA") 이필리핀정부로부터수빅경제특구 (SBF) 에관한모든업무를위임받아수행하고있음. 수빅경제특구 (SBF) 에는예전미국해군기지였던올랑가포시 (City of Olangapo) 와수빅시지자체 (Municipality of Subic) 를비롯하여바탕지역의에르모사와모롱지자체에위치한해군기지의연장지역이포함되고 (Municipality of Hermosa and Morong in Batan), 그면적은 60,000 헥타르에이름. 수빅만관리청 (SBMA) 에등록된수빅경제특구 (SBF) 기업들은제조, 금융, 서비스업에자유롭게종사할수있고, 모든국세, 지방세대신 5% 의특별총소득세만납부하면되는등다양한혜택을누릴수있다. 58 필리핀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69 클라크경제특구 (Clark Special Economic Zone, "CSFZ") 필리핀정부는미군공군기지로이용되던클라크지역을또한경제특구로지정하였고, 클라크개발회사 (Clark Development Corporation,"CDC") 가클라크경제특구 (CSEZ) 의개발사업을주관하고있음. 종래클라크경제특구 (CSEZ) 에위치한기업들은 R.A. 제7277호에따라수빅경제특구 (SBF) 에위치한기업에게제공되는인센티브를향유하였는데, 필리핀대법원은 2005년클라크경제특구 (CSEZ) 에위치한기업에게이러한인센티브를부여하는것이위헌이라고판단하였음. 위헌판단의이유는 R.A. 제7277호는수빅경제특구 (CBF) 등록기업에게인센티브를부여하도록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는반면, 클라크경제특구 (CSEZ) 를포함한다른경제지구에등록된기업에게같은인센티브를부여하는규정이없다는점이었음. 동판례가선고된후클라크경제특구내기업들이적법한인센티브를제공받을수없게되자, 최근필리핀의회는 R.A. 제9400호를제정하여클라크경제특구내기업들도수빅경제특구기업과유사한인센티브를제공받을수있도록법적조치를마련하였음. 위법은클라크경제특구 (CSEZ) 의일부분을클라크자유항지역 (Clark Freeport Zone,"CFZ") 으로전환하고클라크자유항지역 (CFZ) 을별도의관세지역으로운영하며, 클라크자유항지역 (CFZ) 등록기업들에게다음과같은인센티브를제공한다는내용을담고있음. a. 국세 지방세를모두면제받는대신총수입의 5% 를세금으로납부 b. 원자재및자본설비의수입에대한조세및관세면제 결국 R.A. 제 9400 호가시행됨에 EK 라클라크경제특구 (CSEZ) 내위치한 기업들도정부가부여하는인센티브를안정적으로향유할수있게되었음 Ⅲ. 외국인투자환경 59

70 기타경제특구 필리핀대통령은해당지방정부기관의동의가있으면월러스공군기지 (Wallace Air Station), 캠프존헤이 (Camp Zone Hay) 등에도경제특구를지정할수있음. 라. 투자규제조치 개요 1987년종합투자법에따라외국인투자의지분참여가 40% 로제한되었으나외국기업에대한이런차별적조항은 1991년의외국인투자법이제정됨에따라투자금지업종에포함되지않는사업, 투자우선계획에해당되는사업, 생산량의최소 70% 이상을수출하는기업및수출가공지대에입주한기업에대해서는 100% 외국인직접투자 ( 단독투자 ) 가허용되고있음 외국인직접투자제한분야를 List A와 List B로구분하여시행하고있으며, List A는헌법, 특별법및국제협약에의해특별히제한되는분야로대부분금지되고있고, List B에해당되는프로젝트는안전, 국방, 보건, 공중도덕및중소기업보호를목적으로지분소유를제한함 현지부품사용에대하여세제상의우대조치를부여하고투자허가시행정지도등현지부품의사용비율을제고하도록유도하고있으며, 주요품목별현지부품비율준수기준을보면, 의류 35%, 여객용차량 40%, 트럭 27%, 자전거 51% 등임 원칙적으로모든기업은필리핀인고용의무가있으나해당직무를수행할수있는필리핀인이없는경우에한해외국인취업이허용되며, 투자위원회에등록된기업은등록후 5년간관리직, 전문기술직및고문직에외국인을채용할수있고투자위원회의심의를거쳐제한된기간내에서고용기간의연장이가능하며, 자본의 50% 이상을투자하는경우관리직의 60 필리핀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71 고용기간연장은제한받지않음 기존의석유산업규제완화법안중원유및정유제품에대한 3% 의단일수입관세율은원유3%, 정유제품 7% 로차등적용하려던법안이 1997년 11월위헌판결 ( 공정거래제한 ) 을받음에따라 1998년 2월의회는정유업계가연간매출액의 10%(40일분의공급분량 ) 에상당하는재고수준을유지하도록하는규정을무효화하는등외국인기업의석유산업참여를고취하는법안을의결하였음 지분소유제한 외국인의지분소유제한업종 <List A 지분소유금지업종 : 협동조합, 방송매체, 사설경호안전기관, 소매업, 전문면허를요하는서비스업, 소규모광산업, 배타적경제수역등의해양자원이용, 투계장운영, 핵무기 생화학무기 폭죽제조 25% 지분소유허용업종 : 현지및해외인력채용, 정부발주국내프로젝트 (BOT 또는국제입찰방식제외 ) 30% 지분소유허용업종 : 광고업 40% 지분소유허용업종 : 쌀 옥수수경작업, 공익시설의운용 관리, 교육문화체육부에등록한교육기관, 심해상업어선운영, 공기업에대한물자조달업, 부동산소유 ( 천연자원의개발 이용 ), BOT 프로젝트의관리 ( 공익시설프랜차이즈 ) <List B 최대 60% 지분소유허용업종 : SEC에의해규정된금융업, SEC에의해규정된투자업 최대 40% 지분소유허용업종 : 화기및폭발물 ( 필리핀국립경찰의사전허가필요 ), 군수및우주사업 ( 국방부사전허가필요 ), 공중도덕 Ⅲ. 외국인투자환경 61

72 및보건위해사업, 납입자본금 20만달러이하의국내영업기업, 첨단기술보유또는상근종업원 50명이상이면서납입자본금이최소 10만달러인국내영업기업 RA 8179에의하면헌법과법률에서특별히제한하고있는사업을제외하고는 100% 외국인지분소유를허용하였으며, 기존의 List C를폐지하고시민권이없는필리핀내거주민들의투자권리를확대하였으며, 중소규모기업의범위를납입자본금기준으로 50만달러 (FIA 규정 ) 에서 20만달러로하향조정하였음 1997년 10월 Investment Houses에대한외국인의의결주주한도를최대51%(1973년투자회사법 ) 에서 60% 로허용한데이어, 1998년 2월국가간상호주의원칙에따라 Finance Company에대한외국인지분소유한도를 40%(1969년 Finance Company Act 및 List A) 에서 60% 로확대하기로하였음 외국인지분소유가제한되고있는분야는 2년마다국가경제개발청 (NEDA) 에의해외국인투자제한품목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 : FINL) 으로지정됨 부동산취득제한 플랜트및빌딩건축, 토지개량을요하는프로젝트의경우우선주택토지사용규제위원회 (Housing and Land Use Regulatory Board) 의허가서 (1 2주소요 ) 를받고투자지역관할지방정부의부동산취득에관한허가를득해야됨 1987년헌법에따르면, 외국인은토지를소유할수없고필리핀인의참여지분이 60% 이상인사업체만이토지를취득할수있으며, 외국기업에게는임차만허용되며임차기간은최대 50년 (1993년 6월에발효된투자자리스법에의해기존의 25년에서 2배로확대 ) 이고추가로 25년간연장할수있음 62 필리핀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73 3. 외국인투자여건 가. 무역제도 수출입제한 필리핀은산업경쟁력의배양및자원배분의효율성제고를목적으로무역자유화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1980년대이후공업화및외화획득을위해수출산업의육성에주력하여수출업체에대한세제혜택, 수출신용확대, 수출절차의간소화등의조치를실시하고있음 정부당국은 1986년 IMF 및세계은행의권고로수입자유화계획을마련, 5만달러이상의기계류수입시공급자의신용제공의무의폐지, 시중은행의수입예탁금자율결정, 투자위원회등록기업의자본재수입시중앙은행의사전승인제폐지등을골자로하는수입규제완화조치를실시한바있음 수출시과학실험목적을제외하고는소관정부기관의수출허가를득해야되고전략물자와공업화에필요한원자재등의수출은제한되어있으며, 특히알바니아, 앙골라, 이집트, 라오스, 리비아, 몽골, 모잠비크, 미얀마, 북한에대한수출은통상산업부산하기관인필리핀국제무역공사 (PITC) 의사전허가를받아야함. 정부기관의허가가필요한수출품목의리스트는 Export Assistance Network가관리함 년간 2,700개이상의품목에대해수입제한을철폐한수입자유화프로그램을시행하였고, 1996년 4월의 RA 8178에의해옥수수, 설탕, 가금, 가축, 비료및사료등의농축산물에대한수입수량제한을모두폐지하는등대체적으로상품수입이자유로운상태임 수입시정부기관의허가가필요한품목은쌀, 필수화학제품, 시안화 Ⅲ. 외국인투자환경 63

74 나트륨, 페니실린, 석탄, 폭발물제조용화학제품, 살충제, 자동차와그부품등임 수입물품의통관절차시요구되는서류는다음과같음 수입신고서, 상업송장 ( 견적송장 ), 원산지증명서및선하증권 취소불능 L/C, 은행지급보증서 ( 창고증권 ) 및수입화물적하목록 관세청 ( 소관부처 ) 에서요구하는관계서류 신용장 (L/C) 거래는 500달러이상의물품수입시요구되고있으며, 인수도어음 (D/A) 및당좌거래에의한지급기한은일반적으로 360일을초과할수없음 관세국 (Bureau of Customs) 이자동세관운영시스템 (Automated Customs Operating System) 을통해수입통관을운영하고있으며, 동시스템은위험의정도에따라저위험품목은그린라인 ( 통관 2시간 ), 중위험품목은옐로우라인, 고위험품목은레드라인 ( 통관 4일 ) 으로분류하나, 실제로고위험품목의경우통관검사가 20일까지소요되는경우도있음 수입품의라벨링에는원산지, 브랜드, 트레이드마크, 물리적 화학적구성성분, 순중량이나크기, 제조업자의주소등의정보가필수적으로포함되어야하며, 이를위반시에는 5000페소의벌금과 6개월의징역형이부과될수있음 관세제도 1981년이후포괄적인관세개혁프로그램을수립하여 4,353개품목에대한관세구조의단순화와균일화를위해관세분류를 7단계에서 4단계로줄이고관세수준도 10 50% 에서 10 30% 로인하하였음 수입금액이 1,000달러를초과할경우 L/C 방식에의한대금결제를원칙으로하며 L/C 개설시수입자는수입관세전액과선급판매세 ( 수입금액의 25%) 를납부하여야함 64 필리핀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75 수출세는부가가치세를납부한기업에대하여세액공제또는관세환급을하는영세율 (zero rated) 을적용하고, 부가가치세를납부하지않는기업에대해서도수출상품에대한수출세는면제됨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이 1991년에아세안역내지역통합의단계로결성한아세안자유무역지대 (AFTA) 가 1993년 1월공동유효특세관세 (CEPT) 체계를도입하였으며, 1994년관세인하합의에따라관세율을최종 0 5% 까지인하하고비가공농산물도관세인하대상품목에해당됨 또한 1994년 11월 APEC 각료회의에서 2020년이후역내무역자유화를달성하기로합의하였는바, 이 Bogor 선언에의하면역내선진국은 2010년까지모든무역장벽을철폐하고신흥투자국 (Emerging Markets) 에대해서는 WTO 규정에따라 2020년까지유예할예정임 특별경제지대 (Special Economic Zone) 1 수출인센티브 RA 7844( 일명 'Magna Carta for Exporters') 에서는수출생산에사용되는수입재의 L/C 개설전수입관세및조세부과면제, 수출제조에투입되는자본설비및부품의수입관세면제, 생산및포장을위한수입원자재에대한 5년간세액공제등의특혜를수출산업에보장하고있음 수출가공지대 (Export Processing Zone : EPZ) 소재기업에관한인센티브조치를포괄한 RA 7916은특별경제지대에소재한수출기업에대하여다음과같은광범위한인센티브를부여하고있음 소득세감면기간확대 (4년 8년 ) 수입자본설비및부품등에대하여관세및조세부과면제 소득세감면기간경과후국세및지방세면제 ( 총수익의 5% 를특별세명목으로납부 ) 수입대체를위한세액공제시행 부두사용료, 수출세, 수출부과금및수수료면제 Ⅲ. 외국인투자환경 65

76 국내자본설비사용에대한세액공제 종업원에대한연수비용의추가공제 외국인투자자 ( 직계가족 ) 에대한영주권부여 외국인고용권허가 인건비추가공제 특별경제지대에입주하기위해서는 PEZA에등록하여야하는데, 우선입주기업으로서의등록신청서를제출하고사업타당성조사를포함한부속서류도제출하며신청수수료를납부하여야함 2 수출가공지대 (EPZ) 수출확대, 공업화촉진, 고용증대를목적으로 1970년의대통령령제66호에의거, 현재 Bataan, Mactan, Baguio City, Cavite의 4개지역에수출가공지대가설치, 운영되고있음 수출가공지대에진출하는기업에대해서는수출입수속의간소화와세제상의우대조치가부여되며, 경제지대청 (PEZA) 에서등록허가를받은후중앙은행및증권거래위원회에등록을하는절차가요구되고있음 수출가공지대는공업단지로서인프라스트럭처가잘정비되어있을뿐만아니라보세지역으로서의기능도하고있고원자재수입시관세가면제되며입주기업은 BOI 등록기업과동일한투자우대조치를수혜함 수출가공지대입주절차 ( 투자신청에서승인까지통상 2 3개월소요 ) PEZA와의투자상담, 정보입수및신청서수령 PEZA에관련서류제출 ( 제출전회계과에 1,000페소지불 ) PEZA 2주내심사후이사회에심사의견상정 이사회 2주내승인여부결정 투자승인즉시투자자에통보, 승인후 20일이내등록서에서명 ( 등록서서명시수수료 1,000페소지불 ) 수출가공지대내입주유망업종을살펴보면, Bataan 지대에서는리스, 통신, 주택, 금융, 선박, 전력및용수산업, Mactan 지대에서는중소규모 66 필리핀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77 경공업, Baguio City 지대에서는통신설비및주택산업, Cavite 지대에서는전력, 용수, 통신설비산업이각각유망한분야인것으로알려지고있음 3 자유무역지대 (FTZ) 정부당국은 1995년특별경제지대법을제정하여산업공단, 수출가공지대및자유무역지대에대한투자인센티브를제고하였으며, 수빅만자유무역항 (Subic Bay Freeport : SBF) 과클라크특별경제지대 (Clark Special Economic Zone : CSEZ) 를특별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Zone : FTZ) 로설정하고있음 수빅만권역청 (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 : SBMA) 에의해관장되고있는수빅만자유무역항은 Manila 북쪽 80km 지점에위치하고부지는 7천 ha임 SBF는천연심해항구로서숙련된영어구사노동력, 복합발전설비를갖춘발전소, 양호한상하수도관리시스템및항구등의부대시설을보유하고있음 SBF에소재하는기업은원자재, 자본설비및소비재수입시관세및조세부과면제, 운영소득에대한 5% 의최종과세를제외하고는모든국세및지방세면제, 100% 의외국인지분소유허용등의인센티브를받게됨 클라크기지개발공사 (Clark Development Corp : CDC) 가통제하는클라크특별경제지대 (CSEZ) 는 Manila에서 80km, SBF에서 70km 지점에위치하고있고 1,020ha의부지를보유하고있으며, CSEZ에는 50mw의발전소, 용수, 저장탱크및통신시스템이잘갖춰져있음 Ⅲ. 외국인투자환경 67

78 나. 외환제도 외환통제 필리핀은행연합회 (BAP) 는 1998년 1월 6일부터외환시장에서의환율변동제를적용하여, 하루중전일가중평균환율의 ±6% 변동시거래를일시적으로정지하는제도를시행하였는데, 우선 ±4% 변동시 30분간휴장하고, 거래재개후 ±1% 변동시 1시간휴장하며, 다시거래재개후 ±1% 변동시외환거래를정지하는시스템임 BSP 총재를위원장으로하는통화위원회 (Monetary Board) 가외환정책을수립하고외환통제를하고있는데, 1992년 9월경상거래에관한외환규제를완화하여거주자의외화매매와비거주자의외화보유를자유롭게허용하였음 외환거래가자유화되었지만아시아외환시장에서페소화의거래를억제하기위해 1만페소이상되는필리핀페소화의대내외송금시 BSP의승인이요구되며, 외국인 ( 주도 ) 기업이외환수령액을페소화로환전할수없도록규정하였음 과실송금 BSP 또는저축은행에적법하게등록한모든투자에대하여완전하고즉각적인자금송금이허용되며, 현지은행은 BSP의승인없이외환으로전환한투자수익을매각, 송금할수있음 과실송금은 BSP의사전승인없이직접지분투자의경우상업은행 ( 보험회사, 석유회사포함 ) 에의해이루어지는반면, 정부또는상장증권투자의경우저축은행또는증권중개인에의해취급되고있음 미결재투자분또는과실송금도일시적으로은행에예치될수있으나당해은행은 BSP에예치사실을보고해야하며, 세후이자수익을포함한최종적인과실송금은 BSP의승인을요하지않음 68 필리핀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79 다. 금융제도 개요 외국인은지분투자를목적으로자본시장으로부터차입할수없으나외국기업은현지에서필요한단기자금을조달하는데별다른문제점이없으며, 장기기금조성은대개다국적금융기관의대출및차관공여국의공적원조에의한사회간접자본개발프로젝트등으로제한받고있음 필리핀의금융기관은중앙은행을비롯하여특수은행, 상업은행, 저축은행, 지방은행및비은행금융기관으로구성되어있으며, 외국인투자비율이 40% 이상인외국인투자기업이이들금융기관으로부터현지금융을받기위해서는외국기업대출위원회 (Interagency Committee on Foreign Company's Borrowings : ICFCB) 의승인을받아야함그러나외국인투자비율이 40% 이하인경우에는필리핀현지기업과같은조건으로차입가능 대규모금융기관을 universal banks('unibanks') 라고하여모든상업및투자금융서비스를담당하며, Metrobank, Bank of the Philippine Islands, Philippine National Bank 및 Equitable PCI Bank 등이해당됨 1994년 5월의은행자유화법 (RA 7721) 은 5년내완전상업금융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 10개정도의추가적인외국은행의영업을허용하였으며, 이에따라통화당국은 1995년에기존의 4개외국은행에추가로 10개의외국은행 ( 지점및자회사형태 ) 의설립을허가한바있음 2000년 5월발효된일반은행법 (RA 8791) 은추가적인금융자유화일환으로써향후 7년간외국은행의무제한적인국내은행소유를허가하고있으며이에따라 HSBC, Standard Chartered, Banco Santander, Chinatrust, Development Bank of Singapore 등의은행이국내은행을합병하거나, 지점개설허가를획득하였으나 7년이후에는소유권이 60% 로하향조정될예정임 Ⅲ. 외국인투자환경 69

80 필리핀수출 / 대외차관보증공사가수개의상업은행과협조하여신용도가높으나담보능력이부족한중소기업을위해신용보증서비스프로그램을운영함으로써 Packing Credit과수출금융을보증하고있음 ( 중소기업을위한수출신용보증프로그램 ) 단기금융 선도적인 unibank 및투자회사 (investment houses) 에의한단기대출및약속어음발행이대표적인형태의단기금융상품이며, 자금시장을통해기금을조성하려는기업은적법한은행과투자회사와거래하여야함 1994년중앙은행규정에의해, 외국인에대한대출시우대지역에서의프로젝트및산업에대해서만외국인신용보증이부여되고, 1천만달러이상의금융시현지은행의외화로상환하거나재대출할경우정부의신용보증을받기위해서는중앙은행의승인을득해야하나, 단기자본조성을위한대외신용은자유로운편임 중장기금융 중장기금융은정부의개발계획에부합하는프로젝트를대상으로재대출또는지분투자방식을통해필리핀개발은행 (Development Bank of the Philippines) 등의정부출자금융기관에의해대부분취급되고있음 대부분의민간금융기관도주로신디케이트형식을통해중장기금융을취급하고있으며, 외국은행이중장기금융시장에진입하면서보다혁신적인금융기법과대출프로그램이활성화될것으로기대됨 1992년의중앙은행의 Circular 1389에의하면, 외국기업이지분투자를목적으로현지차입을할수없도록규정하였으나, 1996년 8월통화당국은 5% 이상의외국인지분을가지고있는외국기업이현지에서차입할수있는금액에제한을가하였던 Circular 572를폐지, 1997년 1월부터시행하였음 70 필리핀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81 라. 노동여건 개요 2004년노동인구는 3,580만명이고실업률은 118% 로추산됨. 노동력의지역별분포현황은메트로마닐라 135%, 남부 Tagalog 132%, 중부 Luson 97%, 서부 Visayas 90% 등으로지역간노동력수급의불균형양상을보이고있음 또한노동력의산업별분포현황은농업 37%, 산업 16%, 나머지는서비스분야로추정되며, 통계청에의하면 2010년까지매년 850,000명의새노동인구가노동시장으로유입될것으로보임 숙련노동자의해외유출이많고노동자의고용은주로신문, 광고에의존하고있으며, 노동력의평가측면에서는낮은문맹률, 영어능통, 높은교육수준과직업습득능력등으로임금수준에비해노동력은양호한것으로평가되고있음 근로조건 ( 노동법, 근로시간등 ) 1976년 2월에발효된필리핀노동법 (Labour Code of the Philippines, 대통령령442) 이모든노동관련규정을포괄하고있으며, 여성차별등의불공평한관행을인식하고파업및페쇄로인한난관협상의기준을다루고있음 제조업의정규근무시간은생산직주 44 48시간, 사무직주 40시간이며, 시간외근무는가능하나여성근로자의경우교통불편과치안을이유로기피하는경향이있음 시간외근무수당은정규근무시기준월급의 125%, 공휴일및주말근무시 150%(8시간초과시 160%), 야간근무 (22:00 06:00) 시 110% 를주고있으며, 법정휴가로 5일간의연가, 45일간의출산유급휴가, 15일내의병가등의제도를운영하고있음 Ⅲ. 외국인투자환경 71

82 고용주는근로자에게의료서비스를제공하도록되어있고근로자해고 1개월전노동부및해당근로자에게통보하여야하는데, 인건비절감을위한설비도입으로해고된근로자는근무연수에 1개월분의급여를곱한금액을, 사업손실및중지를방지하기위한해고시 1개월분의급여또는근무연수에 1/2개월분의급여를곱한금액중에서많은쪽을각각수령할수있음 정당한해고사유로는노동의무의습관적인태만, 사용자 ( 가족, 권한대행자 ) 에대한범죄행위, 근로와관련된사용자의적법명령에대한부당행위및고의적인불복종, 사기및사용자로부터부여받은신뢰의고의적배반, 사용자의사업손실및중지를방지하기위한노동절약형설비도입및인원조정에따른해고등이해당됨 노동조합 제조업을중심으로자유노동자연합 (Federation of Free Workers), 필리핀노동조합총협의회 (Trade Union Congress of the Philippines), 5월 1일운동 (Kilusang Mayo Uno) 등 3대노동조합이결성되어있으며, 명쾌한노동정책, 노동법의효과적인시행및향상된노동관리규정으로노사관계는잘관리되고있음 노사분규는불공정적인관행및협상난항으로대개촉발되는데, 과거에는노동쟁의가빈번하였으나최근에는실업위협으로노조활동이사내중심으로위축되었고파업건수도감소하고있는추세이며, 정부관여에의한노동쟁의의중재비중이늘고있음 임금수준 노조파업이정치적인동기보다경제적인동기로인해발생됨에따라최근임금이빠른속도로상승하고있으며, 최저임금은매년정부, 노동조합및경영주등 3개분야의대표자로구성된노동중재위원회 (Tripartite Labor Advisory and Consultative : LACC) 의건의를받아 72 필리핀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83 정부가결정함 법정최저임금은생계비지수등을고려하여지역별, 산업별로다르게결정되며, 2005년 2월말현재마닐라수도권기준으로하루최저임금은비농업부문이 300페소 ( 타지역 소 ) 이고농업부문이 263페소 ( 타지역 170~230) 임 마. 지적재산권보호제도 지적재산권보호법 필리핀은산업재산권보호를위한 Paris Convention(1965년 ), 문학및예술작품활동보호를위한 Bern Convention (1951, 1997년 ), Rome Convention (1984년) 의서명국임 지적재산권사무국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IPO) 에서특허권, 상표권및기술이전등의등록에관한업무및규제를관장하고있음 특허법 (1947년) 에따라특허권의보호기간은부여일로부터 20년간 ( 갱신불가 ) 이나의장권의경우에는 5년간이며그후 2회에걸쳐 5년간갱신도가능하고, 실용신안권의경우에는 7년간 ( 갱신불가 ) 만유효함 상표법 (1947년) 에서는상표권의보호기간을부여일로부터 10년으로규정하고 10년간갱신할수있으며, 저작권보호법 (1972년) 에의하면저작권은작품의최초완성일로부터발효되고저작자의사후 50년을합산한기간내보호받으며국립도서관에등록하면배타적권리를향유할수있음 Ⅲ. 외국인투자환경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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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Ⅳ. 조세제도 1. 조세제도의최근동향 2. 조세구조 3. 용어의정의 4. 사업소득 5. 배당소득 6. 이자소득 7. 로열티소득 8. 기술지원및서비스수수료 9. 양도소득 10. 부동산임대및리스소득 11. 근로소득 12. 기타소득 13. 총소득 14. 세율 15. 기타소득에대한세금 16. 신고및납부 17. 조세조약상원천징수세율 18. 기타의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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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Ⅳ. 조세제도 1. 조세제도의최근동향 2004년 10월필리핀정부는만성적재정적자해소를위해세제관련법제도의정비를통한재정안정화계획을발표하였으며동안정화계획에의하면조세제도가의도하는방향으로정비되었을때매년 800억페소의추가재정수입이확보될것으로기대함 그일환으로 부가가치세율을기존의 10% 에서 12% 로인상하였음. 이는국가재정회복프로그램 (Fiscal Recovery Program) 에따른것으로연간 15억불상당의세수증대가기대됨 세계 3대평가기관중하나인 S&P 사는부가가치세인상등의정부재정적자폭축소를위한필리핀정부의노력을높이평가하여종전신용등급전망을 부정적 (Negative) 에서 안정적 (Stable)' 으로상향조정하였음 현행세법은 1997년 Tax Reform Act of 1997(Republic Act No.8424) 을제정하였고, 2005년다시 Republic Act No.9337로다음과같이세법을개정하였음. Ⅳ. 조세제도 77

88 2. 조세구조 필리핀조세는과세주체에따라중앙정부에서부과하는국세와지방단체가부과하는지방세로대별됨 조세관련체계는내국세법과관세법에의거하여직접세, 간접세, 기타조세등 3종류로분류 주요내국세목으로는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사업특권세, 소비세, 비율세, 인지세등이있으며, 수입물품에대해서는관세가부과되고, 지방세로서부동산세, 사업면허세등이있으며, 기타조세로는사회보장세, 고정자산세등이있음 일반적으로과세기간은매년 1. 1부터 까지이나법인은국세청 (BIR) 의승인을득한후별도의과세기간을정할수있음 개인의경우 : 필리핀국민과거주자인외국인은전세계소득에대하여과세되고비거주자인개인은필리핀내에서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만과세됨 법인의경우 : 내국법인은전세계소득에대하여과세되나외국법인은필리핀내에서발생한소득에대하여만과세됨 외국납부세액에대해서는세액공제를인정하고있으며그범위는조세조약유무에따라한도가달라짐 필리핀에서상업또는사업을영위하지아니하는외국인납세자는국내원천소득에대한원천징수세액을완전히납부하였다면별도의신고서를제출할필요가없음 세무조사결과에동의하지않는납세자는수정과세통지서를수령한후 30일이내에이의신청을하거나이의신청중일단세액을납부하고환급청구의소를제기할수도있음 78 필리핀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89 3. 용어의정의 가. 인 개인, 신탁재단, 상속재단, 법인을의미함 나. 거주자판정 개인에대한거주자판정 거주자는필리핀소득세법에정의되어있지않음 아래요건중하나를충족하는경우에는비거주자인필리핀국민에해당됨 1 국세청장이인정할정도로해외에물리적인주소를두고해외에거주할명백한의도를가지고있는필리핀국민 2 항구적으로이민자또는고용을위하여해외에거주할목적으로과세기간동안필리핀을떠난필리핀국민 3 해외에서근무하면서소득이발생하고고용관계로인하여과세기간대부분을해외에거주하여야하는필리핀국민 4 과거비거주자였던자로서필리핀에계속거주하기위하여과세기간중에필리핀에도착한필리핀국민 ( 이경우에필리핀에거주하지않았던과세기간동안에해외에서발생한소득에대하여비거주자인국민으로간주됨 ) 납세의무자는해외에계속거주하기위하여출국하는것인지필리핀에재입국하여거주할것인지의도를표시하기위하여국세청장에게증명서를제출하여야함 거주자인외국인 : 필리핀국민은아니지만필리핀에거주하는개인 비거주자인외국인 : 필리핀에거주하지않는자로서필리핀국민이아닌자 Ⅳ. 조세제도 79

90 법인에대한거주자판정 내국법인 : 필리핀법에의해설립된법인 외국법인 : 내국법인이아닌법인 거주자인외국법인 : 필리핀내에서상업또는사업을영위하는외국법인 비거주자인외국법인 : 필리핀내에서상업또는사업을영위하지않는외국법인 다. 법인 모든파트너쉽, 주식회사, 협회, 보험회사가법인에포함됨 일반적인전문파트너쉽, 조인트벤처, 정부와의서비스계약하에컨소시엄계약에의하여원유 석탄 지열기타에너지사업을영위하거나건설프로젝트를착수할목적으로형성된컨소시엄은법인에서제외됨 라. 고정사업장 필리핀소득세법은 고정사업장 대신 필리핀내에서상업또는사업에 영위하는 용어를사용함 마. 필리핀국민 1971년헌법도입시필리핀국민인자 부모중한사람이필리핀국민인자 1935년헌법조항에따라필리핀시민권을선택한자 법에의하여귀화한자 바. 과세기간 순이익이계산되는기준으로역년또는역년중에끝나는회계기간 80 필리핀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91 사. 회계기간 12 월이아닌다른달의마지막날에끝나는 12 개월의기간 4. 사업소득 가. 개관 법인의사업소득 모든다른종류의소득을합산하여과세함 개인의사업소득 다른종류의소득과분리하여과세함 나. 정의 총사업소득은사업활동으로부터발생된총소득 다. 과세대상소득 총사업소득은매출액에서매출원가를차감한금액임 일반적인전문파트너쉽으로부터수취한파트너의지분은사업소득으로간주됨 라. 손익의인식기준 재무보고목적의기업회계기준에서손익을인식하는기준으로세법상 손익을인식함 Ⅳ. 조세제도 81

92 마. 필요경비 항목별필요경비의종류 사업상의비용 이자비용 손실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 기부금 연구개발비 사업상의비용 사업소득과관련하여개발, 관리, 사업의운영, 전문직의수행과직접적으로관련된사업또는전문직의비용은공제가능함 이자비용 세금과관련된이자소득의 38% 범위내에서과세연도중지급하거나발생한이자비용은필요경비로인정됨 상업또는사업, 전문직활동에서사용되는자산을취득하는데발생된이자비용은납세자의선택에따라비용또는자본적지출로처리됨 선급금과부채로부터발생된이자비용은부채가상환된연도에만필요경비로인정됨 부채가정기적으로상환되면상환비율에해당하는이자금액만큼필요경비로인정됨 특수관계자에게지급된이자비용은필요경비로인정되지않음 세금 소득세및상속 증여세를제외한모든세금은필요경비로인정됨 82 필리핀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