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경착륙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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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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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14-4 호 2014. 2. 13 국제경제리뷰 아시아 6 개개발도상국의경제현황및특징 조사국동향분석팀 * 강유진조사역 (4265) 아시아의 6 개개발도상국은정부주도의경제개발정책추진에힘입어최근 3 년간 (2010 12 년 ) 높은성장세 ( 네팔제외 ) 를기록 o 미얀마는신정부출범이후개혁정책의효과로 2013 년 6.

1 제 호 국제경제리뷰 아시아 6 개개발도상국의경제현황및특징 조사국동향분석팀 * 강유진조사역 (4265) 아시아의 6 개개발도상국은정부주도의경제개발정책추진에힘입어최근 3 년간 ( 년 ) 높은성장세 ( 네팔제외 ) 를기록 o 미얀마는신정부출범이후개혁정책의효과로 2013 년 6.8% 의성장을기록한것으로보이며, 캄보디아도의류수출, 건설업및관광업을중심으로 7.0% 의높은성장세를시현 o 라오스는외국인직접투자와국외원조수취증가에힘입어 8% 내외성장한것으로예상되며몽골도광산업및관광업을중심으로 11.8% 의높은성장률을기록한것으로추정 o 네팔은기상악화에따른농작물생산감소, 정치불안으로인한투자심리악화등으로 3.6% 의성장에그친것으로보이며, 스리랑카는가뭄에따른농업생산저조에도불구하고제조업 건설업의호조로 6.3% 성장을달성한것으로보임 금년들어서도아시아개도국들은글로벌경기회복에따른수출증가및관광업호조에힘입어성장세를지속할것으로예상되나인도, 중국등주요교역상대국의경제상황이성장경로에변수로작용할가능성 o 미얀마, 캄보디아및라오스 ( 동남아권 ) 의경우글로벌경기회복으로인한수출증가와관광업호조및건설업의꾸준한신장이성장을견인할전망 o 네팔과스리랑카 ( 인도권 ) 는관광업호조및수출증대로전년에이어성장세를이어가겠으나, 네팔의경우인도경제의향방에상당한영향을받을가능성잠재 o 몽골 ( 중국권 ) 은대규모광산의생산본격화, 관광업호조등을배경으로견조한성장세를보일전망 아시아개도국들은대부분정부주도의경제개발전략을통해비교적높은성장세를지속하고는있으나, 1 차산업에집중된산업구조, 특정품목및인접국가에편중된수출구조등의구조적문제를갖고있음 o 향후인프라확충및산업구조고도화를통한수입대체및제조업기반육성이시급한과제라하겠으며, 높은수준의빈곤도및소득격차확대에따른정치 사회적불안정을해소해나가는데도노력을경주 Ⅰ 검토배경 아시아의개발도상국인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네팔및스리랑카 6 개국가는저소득국가 (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 또는중저소득국가 * ( 라오스, 스리랑카, 몽골 ) 로분류 * World Bank(2010) 는 1 인당 GNI 가 1,005 달러이하일경우저소득국가 (low-income country) 로, 1,006 3,975 달러범위에들면중저소득국 (lower-middle income country) 로각각분류 o 이들국가는시장경제로의전환및대외개방의역사가길지않고농업이외의산업도발달하지못한상황에서정부주도의전략적인경제개발정책을바탕으로최근 3 년간 ( ) 6 12% 대 ( 네팔제외 ) 의높은성장률을기록 배부처 : 총재, 부총재, 금통위원, 감사, 부총재보, 경제연구원장, 외자연구원장 * 전국제경제부신흥경제팀조사역 1/15

아시아 6 개개도국의개황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네팔 스리랑카 인구 ( 만명 ) 1) 5,517 1,521 670 323 3,043 2,168 면적 ( 천km 2 ) 677 181 237 1,564 147 7 GDP( 억달러 ) 553 141 92 103 190 64 1인당GDP( 달러 ) 868 926 1,380 3,627 690 2,876

5 주 : 1) 2012년기준 2) GDP 및 GNI는 2012년기준이며 GDP성장률은 2010년 ~2012년중평균 자료 : World Bank, CIA World Factbook 등 아시아 6 개개발도상국경제의최근동향및특징을살펴보고향후경제전망과주요과제를점검 Ⅱ 경제동향 1.

2 아시아 6 개개도국의개황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네팔 스리랑카 인구 ( 만명 ) 1) 5,517 1, ,043 2,168 면적 ( 천km 2 ) , GDP( 억달러 ) 인당GDP( 달러 ) ,380 3, ,876 1인당GNI( 달러 ) n.a ,260 3, ,920 GDP성장률 2) 주 : 1) 2012년기준 2) GDP 및 GNI는 2012년기준이며 GDP성장률은 2010년 ~2012년중평균 자료 : World Bank, CIA World Factbook 등 아시아 6 개개발도상국경제의최근동향및특징을살펴보고향후경제전망과주요과제를점검 Ⅱ 경제동향 1. 미얀마 미얀마는 2011 년 4 월신정부출범이후각종경제개혁정책 * 과선진국의경제제제완화에힘입어경제성장률이 2010 년 ( 회계연도기준 ) 5.3% 에서점차높아져 2013 년에는 6.8%(IMF 전망 ) 를기록한것으로추정 * 개혁정책의주요내용 : 관리변동환율제도입 ( 월 ), 투자촉진을위한외국인투자법개정 ( 월 ), 중앙은행의독립성을강화한중앙은행법개정 ( 월 ) 등 o 무역수지는상반기들어수출감소등으로악화되었다가 8 월이후 Shwe 및 Zawtika 가스광구의생산개시에따른수출확대에기인하여흑자로전환 경제성장률 무역수지 자료 : IMF 자료 : CEIC o 소비자물가는쌀공급감소로인한식료품가격상승으로높은오름세를지속하다가 8 월이후식료품가격안정등으로점차둔화 o 재정수지는인프라건설및국영기업에대한보조금지급등으로적자를지속 2013 회계연도들어재정수지적자비율은전년의 3.7.% 에서 5.1% 로상승하였는데 ( 추정치 ), 이는미미한세수증대에비해정부지출이인프라건설을중심으로크게늘어났기때문 * * 향후재정적자는새로운가스광구개발및생산에따른세수증대로점차축소될전망 2/15

소비자물가상승률 재정수지 자료 : Central Statistical Organization 자료 : IMF 2.

년에도의류및쌀수출의견조한증가및관광업의호황, 신도시건설 도시개발계획추진에따른건설투자확대등으로 7.

상품수지는의류및쌀수출확대에도불구하고수입이원자재및자본재를중심으로높은증가세를지속함에따라적자를지속 경제성장률 수출입및상품수지

대의낮은수준을유지하던소비자물가상승률은하반기들어식료품가격및연료가격의오름세반전으로빠르게높아져 10 월에는 4.

3 소비자물가상승률 재정수지 자료 : Central Statistical Organization 자료 : IMF 2. 캄보디아 캄보디아는의류수출, 건설업및관광업등의빠른성장에힘입어 2012 년이후 7% 대의높은경제성장률을지속 o 2013 년에도의류및쌀수출의견조한증가및관광업의호황, 신도시건설 도시개발계획추진에따른건설투자확대등으로 7.0% 성장한것으로추정 (IMF 전망 ) o 상품수지는의류및쌀수출확대에도불구하고수입이원자재및자본재를중심으로높은증가세를지속함에따라적자를지속 경제성장률 수출입및상품수지 자료 : IMF 자료 : National Bank of Cambodia o 1% 대의낮은수준을유지하던소비자물가상승률은하반기들어식료품가격및연료가격의오름세반전으로빠르게높아져 10 월에는 4.2% 를기록 o 재정수지적자비율은정부지출증가에도불구하고성장호조에따른세수증대로전년에이어하락 (2011 년 4.1.% 2012 년 2.7.% 2013 년 2.4%) 소비자물가상승률 재정수지 자료 :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자료 : IMF 3/15

3. 라오스 2010 년이후라오스는광산및수력발전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확대및국외원조공여에힘입어 8% 내외의성장세를지속 (2013 년 8.

자료 : IMF 자료 : Bank of the Lao PDR o 소비자물가는기상조건악화로인한농산물생산감소, 신용팽창등의영향으로높은오름세를시현 라오스중앙은행은 M2

5%) 수준을큰폭상회한것으로추정 소비자물가상승률 재정수지 자료 자료 4.

4 3. 라오스 2010 년이후라오스는광산및수력발전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확대및국외원조공여에힘입어 8% 내외의성장세를지속 (2013 년 8.3%, IMF 전망 ) o 자본재에대한수입의존도가높은구조로인해상품수지가적자를이어가는가운데 2013 년에는수입의빠른확대로더욱악화되는모습 경제성장률 수출입및경상수지 자료 : IMF 자료 : Bank of the Lao PDR o 소비자물가는기상조건악화로인한농산물생산감소, 신용팽창등의영향으로높은오름세를시현 라오스중앙은행은 M2 증가및대출확대에대응하여인프라투자에대한직접대출규모를축소하고신규상업은행의설립을억제 o 재정수지적자비율은부채상환및공무원의임금인상등으로전년 (2.5%) 수준을큰폭상회한것으로추정 소비자물가상승률 재정수지 자료 자료 4. 몽골 몽골은 2000 년대중반이후광물자원의개발본격화, 관광업호조등을배경으로 2011 년이후두자리수의성장세를지속 (2013 년 : 11.8%, IMF 전망 ) o 광산개발에필요한자본재수입이꾸준히증가하는상황에서중국의성장세둔화및국제원자재가격하락으로광물수출이크게둔화됨에따라상품수지및경상수지적자는계속확대 4/15

경제성장률 수출입및경상수지 자료 : IMF 자료 : IHS o 소비자물가상승률은식료품가격안정으로

11% 대의높은수준을유지 소비자물가상승률 재정수지 자료 : Bank of Mongolia 자료 :

5 경제성장률 수출입및경상수지 자료 : IMF 자료 : IHS o 소비자물가상승률은식료품가격안정으로 2012 년초반이후하락하다가하반기들어식료품가격의오름세반전으로재차높아져 12 월에는 12.5% 를기록 o 재정수지적자비율은광물가격하락에따른수출둔화로세입이축소되는가운데재정건전화로세출도감소함에따라전년과비슷한 11% 대의높은수준을유지 소비자물가상승률 재정수지 자료 : Bank of Mongolia 자료 : ADB 5. 네팔 2013 년 ( 회계연도기준 ) 네팔은기상악화로인한농업생산부진, 만성적인전력및에너지공급부족등으로전년 (4.9%) 보다낮은 3.6% 의성장세를기록한것으로추정 o 최대교역상대국인인도의성장세약화로수출이크게둔화되는가운데서도수입은크게늘어상품수지가큰폭의적자를보였으나경상수지는국외근로자의송금유입증가 (2012 년대비 21.3% 증가 ) 에힘입어소폭의흑자를시현 경제성장률 상품수지및경상수지 자료 : IMF 자료 : ADB 5/15

o 소비자물가상승률은환율상승 * 에따른수입물가상승, 기상악화에의한농작물생산부진등의영향으로전년 (8.3%) 보다높은 9.

6NRS 로고정되어있는데, 2013 년하반기이후인도루피화가치가하락하면서동반하락 ( 인도환율 : 59.523<(2013.

2% 절하 ) o 그간적자를지속하던재정수지는 2013 년들어예산의국회통과지연으로정부지출이줄어들면서흑자로전환 소비자물가상승률

스리랑카 스리랑카는 2009 년내전종식이후정치안정에따른투자심리제고, 국제통화기금 (IMF)

6 o 소비자물가상승률은환율상승 * 에따른수입물가상승, 기상악화에의한농작물생산부진등의영향으로전년 (8.3%) 보다높은 9.9% 를기록 * 네팔루피화는인도루피화에 1RS=1.6NRS 로고정되어있는데, 2013 년하반기이후인도루피화가치가하락하면서동반하락 ( 인도환율 : <( 월말 > 62.13< 월말 >, 4.2% 절하 ) o 그간적자를지속하던재정수지는 2013 년들어예산의국회통과지연으로정부지출이줄어들면서흑자로전환 소비자물가상승률 재정수지 자료 : IMF 자료 : IMF 6. 스리랑카 스리랑카는 2009 년내전종식이후정치안정에따른투자심리제고, 국제통화기금 (IMF) 의지원에의한인프라확충등을기반으로경제성장률이 년 8% 대의높은수준을지속하다가 년에는 6% 대로하락 (2012 년 6.4%, 2013 년 6.3% 추정 ) o 2013 년에는제조업및건설업의꾸준한증가에도불구하고가뭄으로인한농업생산저조등의영향으로 6% 대초반의성장세를기록한것으로추정 o 수출개선, 해외근로자송금및관광수입증가등이상품및경상수지를개선시키는요인으로작용 성장률무역수지경상수지 자료 : CEIC 자료 : CEIC 자료 : CEIC o 소비자물가상승률은식료품가격의하향안정으로비식료품가격상승에도불구하고점차낮아져 12 월에는 4.7% 를기록 o 재정수지적자비율은전년보다다소개선된것으로추산 (-6.4% -5.8%) 6/15

2 차및 3 차산업을전략적으로육성하고는있으나전체산업에서차지하는농업및광업의비중이여전히높은수준을유지 최근에는풍부한광물자원과수력자원을바탕으로일부국가에서광업 ( 라오스, 몽골 ) 과수력발전 ( 라오스 ) 이새로운성장동력으로부상

7 소비자물가상승률 재정수지 자료 : CEIC 자료 : IMF Ⅲ 주요특징 1. 낙후되어있는산업구조 6 개개도국은대체로 1 차산업에편중된산업구조를갖고있어정부가제조업을전략적인관점에서육성하기위해노력을기울이고있으나, 일부경공업을제외한여타제조업의발달은미흡한실정 o 2000 년대들어정부가경제개발정책추진을통해 2 차및 3 차산업을전략적으로육성하고는있으나전체산업에서차지하는농업및광업의비중이여전히높은수준을유지 최근에는풍부한광물자원과수력자원을바탕으로일부국가에서광업 ( 라오스, 몽골 ) 과수력발전 ( 라오스 ) 이새로운성장동력으로부상 o 특히제조업기반은부가가치가낮은의류 봉제산업등일부경공업에한정되어있으며, 인프라부족및열악한기업환경등이제조업발전을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 제조업은의류 봉제업 ( 캄보디아, 스리랑카, 미얀마, 몽골 ) 또는설탕 맥주등의식료품업 ( 네팔 ) 등에집중되어있으며, 몽골, 네팔및라오스의경우제조업비중이미미한수준에머물고있음 산업구조 주 : 2012 년기준자료 : ADB 7/15

국별산업구조개관 국가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몽골네팔스리랑카 산업구조 총인구의 60% 이상이농업에종사하는농업국가 제조업의경우식품가공및봉제업과같은노동집약업종이발달 천연가스의생산및수출 노동인구의 70% 이상이농업에종사 제조업에서는유일하게봉제업이발달 최근주택

제조업은설탕 의류 맥주등소비재업종위주로구성 잦은파업및전력난등인프라가취약 수출용홍차생산이농업의주종를차지 제조업은의류 과자류및식품 고무 석유화학에한정 o 2000 년대중반이후 6 개국에서는풍부한관광자원을바탕으로관광객수및관광수입이큰폭으로늘어나면서관광업이빠르게성장하고있으며,

5% 를차지하는것으로추산 (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의 2013 년여행 관광경쟁력보고서 ) 관광수입및관광객수 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 자료 : ADB 2.

8 국별산업구조개관 국가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몽골네팔스리랑카 산업구조 총인구의 60% 이상이농업에종사하는농업국가 제조업의경우식품가공및봉제업과같은노동집약업종이발달 천연가스의생산및수출 노동인구의 70% 이상이농업에종사 제조업에서는유일하게봉제업이발달 최근주택 비주택수요증가와함께건설업이빠른속도로성장 농업국가이나최근농업인구비중이하락하는추세 구리, 금규소등광업및메콩강을중심으로한수력발전성장 전통적으로농 목축업국가로농 목축업종사자가가장큰비중을차지 광업이외에캐시미어등의섬유가공업도발달 농업국가로농업종사자가전체고용의 66% 를차지 제조업은설탕 의류 맥주등소비재업종위주로구성 잦은파업및전력난등인프라가취약 수출용홍차생산이농업의주종를차지 제조업은의류 과자류및식품 고무 석유화학에한정 o 2000 년대중반이후 6 개국에서는풍부한관광자원을바탕으로관광객수및관광수입이큰폭으로늘어나면서관광업이빠르게성장하고있으며, 이러한부문이주요외화수입원으로부상 캄보디아의경우관광업비중이 9.6% 까지높아졌으며, 동산업의성장에따른간접적인효과를감안하면관광업과연계된비중이 GDP 기준으로 22.5% 를차지하는것으로추산 (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의 2013 년여행 관광경쟁력보고서 ) 관광수입및관광객수 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 자료 : ADB 2. 특정국가및품목에편중된교역구조 6 개국은모두제조업기반의취약성을반영해연료 자본재 소비재등의수입의존도가높은편이며수출도특정국가에편중되어있는경향을보임 o 미얀마를제외하고는수출및수입이 GDP 대비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특히몽골 ( 수출 41.5%, 수입 57.5%) 및캄보디아 ( 수출 42.9%, 수입 56.7%) 의경우매우높은수준 o 수출이인접국가에편중되어있는바, 미얀마 라오스는태국에, 몽골은중국에, 네팔은인도에각각크게의존하고있으며스리랑카및캄보디아의경우여타국가와는달리미국및 EU 등의선진국에대한의존도가높음 8/15

품목별로는천연가스 ( 미얀마 ), 광물자원 ( 라오스및몽골 ) 및천연고무 ( 캄보디아 ) 등과같은원자재또는의류 ( 캄보디아 네팔 스리랑카 ) 가주종품목을구성 o 수입을보면, 연료, 소비재및자본재를대부분수입에의존 수출입비중 교역대상국별수출비중 주 : 2012 년기준자료 : ADB 주 : 2012 년기준

KOTRA 국가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몽골네팔스리랑카 국가별주요수입품목 수출품목기계및운송수단, 광유등섬유류, 석유제품, 자동차등차량 부품, 휘발유및가스연료, 기계설비, 자동차가내수공업직물, 수공예품, 콩광물자원, 기계류, 편물등 o 대부분의국가에서경제발전에따른소비재수요증가,

9 품목별로는천연가스 ( 미얀마 ), 광물자원 ( 라오스및몽골 ) 및천연고무 ( 캄보디아 ) 등과같은원자재또는의류 ( 캄보디아 네팔 스리랑카 ) 가주종품목을구성 o 수입을보면, 연료, 소비재및자본재를대부분수입에의존 수출입비중 교역대상국별수출비중 주 : 2012 년기준자료 : ADB 주 : 2012 년기준 ( 라오스는 2013 년 ) 자료 : WTO, KOTRA 국가별주요수출품목 국가 수출품목 미얀마 천연가스, 의류, 쌀, 수산품등 캄보디아 봉제의류, 천연고무등 라오스 광물, 수력발전, 농산물등 몽골 광물, 캐시미어등 네팔 직물, 농산물등 스리랑카 의류, 차및향신료, 고무, 귀금속, 보석등 자료 : KOTRA 국가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몽골네팔스리랑카 국가별주요수입품목 수출품목기계및운송수단, 광유등섬유류, 석유제품, 자동차등차량 부품, 휘발유및가스연료, 기계설비, 자동차가내수공업직물, 수공예품, 콩광물자원, 기계류, 편물등 o 대부분의국가에서경제발전에따른소비재수요증가, 각종건설프로젝트추진에따른자본재수입증가등이큰폭의상품수지적자로이어지면서경상수지적자를지속시키는요인으로작용 미얀마에서는상품수지흑자가빠르게축소되는가운데여타국가도대부분상당폭의적자를기록함에따라경상수지가적자기조를지속 ( 다만네팔의경우국외근로자의송금유입증대로흑자를시현 ) 상품수지경상수지외환보유액 자료 : IMF 자료 : IMF 자료 : IMF 9/15

3. 제한적인시장경제로의전환 ( 경제정책 ) 대부분의국가에서시장경제체제를도입한역사가그리길지않고경제의개방도가낮으며국외원조및국외근로자송금에의존하는등으로경제구조도취약한실정 o 정부는 1 차산업중심의산업구조에서탈피하기위해산업다변화를꾀하고있으며외국인투자법개정을통해국내기업에대한외국인지분상한을높여나가는등외국인직접투자 * 의유치를위해노력을경주 * 네팔과라오스를제외한 4

10 3. 제한적인시장경제로의전환 ( 경제정책 ) 대부분의국가에서시장경제체제를도입한역사가그리길지않고경제의개방도가낮으며국외원조및국외근로자송금에의존하는등으로경제구조도취약한실정 o 정부는 1 차산업중심의산업구조에서탈피하기위해산업다변화를꾀하고있으며외국인투자법개정을통해국내기업에대한외국인지분상한을높여나가는등외국인직접투자 * 의유치를위해노력을경주 * 네팔과라오스를제외한 4 개국에서는외국인직접투자가 2008 년경제위기이후전반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특히몽골의경우광물자원개발을위한외국인직접투자가크게확대 공적개발원조 외국인직접투자 주 : 년 ODA 규모자료 : World Bank 자료 : UNCTAD 국가별시장경제로의전환및주요경제정책 국가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몽골네팔스리랑카 내용 1988 년시장경제체제를도입하였으나사회주의전통잔존 반민주주의 인권탄압등으로 2003 년미국및 EU 가경제제재조치를시행 신정부출범이후공기업민영화, 수입자유화등개혁개방정책견지 1991 년계획경제에서시장경제로전환 사회경제부흥계획 (SERP), 사회경제개발계획 (SEDP) 등중장기경제정책을시행하여경제다변화, 농업발전, 산업화, 인프라구축에노력 1986년신경제제도채택으로경제개방및시장경제를지향 중장기경제개발계획을통해최빈국지위타파및산업균형발전전략추진 현재제7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 ) 을추진 구소련으로부터독립한이후 1990년에시장경제로전환 인플레이션, 실업및식량부족으로어려움을겪었지만광산개발에대한적극적인외국인투자유치, 관광업육성등을추진 년중정부와모택동주의자간내전으로막대한경제피해발생 농업생산성증대및해외원조를통한인프라구축에역량을집중 서남아시아경제무역협정 (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 으로대외교역확대도추진 1977 년통일국민당이집권하면서자본주의경제로전환 통일국민당은통제완화및민간부문의외자유치를중시하고있으며, 싱가포르발전모델을원용하여경제계획을수립하고추진 ( 재정정책여건 ) 조세체계의미정비로세수가부족한상황에서경제개발및사회복지에소요되는자금을조달해야하는만큼, 대부분의국가가재정수지적자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음 10/15

11 o 미얀마와캄보디아는조세행정체계, 부가가치세제및예산제도개혁등을통해재정수지를개선해오고있으며라오스는낮은재정적자비율 (GDP 대비 2.5%) 로재정여건이상대적으로양호한편 o 몽골은몽골개발은행의칭기스채권 (Chinggis bond) 발행을통해공공투자에소요되는자금을조달하고있으며, 스리랑카의경우에는대부분의건설프로젝트가해외차관에의해이루어지면서정부부채비율이 80% 대까지상승 ( 통화정책여건 ) 은행간시장및채권시장의미발달로중앙은행에의한정책금리조정의유효성이크지않으며, 이에따라지불준비금규제 (Reserve Requirement) 및상시유동성조절장치 (Standing facilities) 등의직접적인수단에의존 o 또한통화정책이고정환율제도를채택하거나주요교역대상국과의대외거래를감안한환율안정을목표로운영되는경향을보임 캄보디아는미달러환율을, 라오스의경우태국바트화및미달러환율을명목기준지표 (nominal anchor) * 로활용하며, 네팔은인도루피화에페그하여운용 * 통화정책의최종목표 ( 물가안정등 ) 를달성하기위한중간목표로, 중앙은행은명목기준지표 ( 환율, 소득등 ) 를일정수준범위이내에서유지 Ⅳ 향후전망및과제 1. 향후전망 ( 동남아권 :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 2014 년에는글로벌경제회복에따른관광업의신장세지속및수출개선, 천연가스광구의생산개시 ( 미얀마 ), 수력발전소건설 ( 라오스 ) 및건설투자확대등이경제활동을뒷받침하면서전년보다다소높은성장세를나타낼것으로전망 o 미얀마는신정부의개혁정책지속및이에따른경제주체의심리개선등으로전년보다다소높은성장세를보이겠지만, 짯 (kayt) 화가치가계속절하될경우수입물가상승이물가오름세확대로이어질우려 o 캄보디아의경우선진국경기회복에따른의류수출증가, 건설업호조등이성장을견인할것으로보이나, 의류공장의노동분규등계층간갈등심화및 월총선이후계속되는정국불안이리스크로잠재 o 라오스는 WTO 가입 (2013 년 ) 에따른수출증가, 시장개혁을바탕으로한투자심리호전등으로전년과비슷한성장세를지속하겠지만, 인프라건설투자확대가자본재의수입증가를통해경상수지를악화시킬가능성 ( 인도권 : 네팔 스리랑카 ) 네팔과스리랑카에서는모두관광업의꾸준한신장이성장을지지하고네팔은기상여건개선에따른농업생산회복등으로전년보다높은성장세를보일것이며, 스리랑카도선진국의경기회복으로수출및소비를중심으로전년보다다소높은성장세를나타낼전망 o 네팔은전년보다높은성장세를기록하겠지만, 인도에대한의존도가높은점을감안할때인도의성장세둔화및루피화가치하락이수출둔화및물가오름세확대를초래할가능성 11/15

12 o 스리랑카는선진국경기회복에따른홍차 의류의수출증가로전년보다높은성장세를보이겠으나, 수입및외환거래에대한규제가경상수지개선에는도움을주면서도조세수입감소를통해재정수지를악화시킬것으로예상 ( 중국권 : 몽골 ) 2014 년에는오유톨고이광산의생산개시, 관광업의신장등을배경으로전년에이어높은성장세를이어갈전망 o 다만몽골의경우광물자원의수출이성장을견인하고있어중국의성장세가둔화될경우가격하락으로수출이예상보다크게둔화될가능성 향후경제전망 국가 기관 성장률 (%) 인플레이션 (%) 경상수지 (GDP, %) 미얀마 IMF ADB 캄보디아 IMF ADB 라오스 IMF ADB 몽골 IMF ADB 네팔 IMF ADB 스리랑카 IMF ADB 자료 : IMF, ADB 2. 주요과제 ( 산업구조고도화 ) 산업구조고도화에긴요한인프라구축이시급한과제라하겠으며, 중장기경제개발정책의일관된추진으로투자심리를개선해나가는한편풍부한관광자원의개발을통해관광업의지속적인발전을도모할필요 o 6개국이모두풍부한저임금노동력을보유하고있으나, 인프라미흡으로 * 제조업기반육성에긴요한외국인직접투자가여의치않은만큼인프라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력, 산업단지등 ) 구축을통해제조업에대한외국인의투자유인을강화 * 세계경제포럼 (WEF) 의국가경쟁력보고서에따르면스리랑카와라오스를제외한 4 개국가의인프라순위가 100 위권밖에있으며, 특히네팔의경우정전상태가계속되는등인프라가가장취약한것으로평가 인프라에대한평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네팔 스리랑카 순위 점수 자료 : 세계경제포럼 (WEF), 국가경쟁력보고서 (148 개국대상으로조사, 점수는 7점만점 ) o 또한대부분의국가에서관광산업이고부가가치분야이면서주요외화수입원으로부상하고있는만큼각국정부는관광업육성을위해관광자원개발및관광인프라구축에노력을일층강화할필요 12/15

13 캄보디아의경우 관광개발전략계획 추진으로 2020 년까지연간 700 만명의관광객유치및관광수입 50 억달러창출을목표로하고있으나, 기반시설및인적자원부족, 관광지에대한접근도저조등이관광산업발전을저해하는요인으로지적 순위 ( 점수 ) 국가별여행 관광부문의경쟁력및취약점 취약점 캄보디아 106(3.6) 관광인프라및위생시설부족등 몽골 99(3.6) 육상교통수단의낙후, 환경규제미흡등 네팔 112(3.4) 육상교통수단의낙후, 관광인프라부족등 스리랑카 74(4.0) 환경규제미흡, 정보통신인프라부족등주 : 여행 관광경쟁력보고서 2013 의경쟁력평가요소중가장순위가낮은항목기준자료 : 세계경제포럼 (WEF)(140 개국대상으로조사, 점수는 7 점만점 ) o 미얀마, 라오스및몽골의경우최근광물자원개발을통해높은경제성장을달성해왔으나, 자원개발및수출중심의경제는국제원자재가격등락에크게영향을받는등외부충격에취약하므로장기적으로는제조업기반확충등에역점을둔강력한산업구조고도화전략을지속적으로추진 ( 수출경쟁력강화 ) 경상수지악화와이에따른외환보유액감소가우려되고있는바, 단기적으로는외환상황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해나가면서 ( 라오스 ) 장기적으로는제조업기반확충을통한수출품목다양화및수출지역다변화에노력을경주 o 캄보디아의경우달러화사용정도 (dollarization) 가낮아질경우달러예금규모가축소될수있으므로외환보유액확충을위해노력 또한해외차관등부채성외환유입 (debt-creating flow) 에의존하는국가가많은바, 경상수지개선을통한외환보유액축적도긴요 o 경상수지개선을위해서는수입대체산업을육성하고제조업기반강화를바탕으로수출품목을다양화해나가야하겠으며, 인접한신흥국또는선진국에편중된수출시장을다변화할수있는전략도강구 ( 정치 사회적구조개혁추진 ) 높은빈곤율과소득격차확대에따른정치 사회적불안정이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이를해소하기위한개혁추진이중요한과제인것으로보임 o 대부분의국가에서국민의 1/4 이상이빈곤상태에있어정치적불안정및계층간갈등이확대될가능성잠재 국가별빈곤율 ( 단위 :%) 빈곤선 1) 캄보디아 네팔 스리랑카 1.25USD 18.6(2009) 24.8(2010) 4.1(2010) 2.00USD 49.5(2009) 57.3(2010) 23.9(2010) 주 : 1) 횡축은빈곤선 ( 예 : 1일소득 1.25달러이하인구비중이캄보디아 (2009 년 ) 의경우 18.6%) 2) 괄호는해당연도 자료 : World Bank, 미얀마, 라오스및몽골의경우통계자료구득이어려움 13/15

14 < 참고 > 아시아 개개발도상국과한국간의경제관계 ( 교역 ) 아시아 6 개개도국이한국과의교역에서차지하는비중은미미하며, 한국은이들국가와의교역에서흑자를시현 한국과의교역 (2012 년기준 ) ( 단위 : 백만달러, %) 수출수입주요수출품주요수입품 미얀마 1,331(0.24) 351(0.01) 철강제품, 산업기계섬유제품, 농 임산물 캄보디아 593(0.11) 126(0.002) 직물, 수송기계섬유제품, 농 임산물 라오스 165(0.03) 11(0.000) 승용차, 화물자동차동괴및스크랩, 목재류 몽골 433(0.08) 54(0.001) 화물자동차, 건설중장비광물, 편직제의류 네팔 19(0.003) 2(0.000) 섬유류, 전기전자섬유류, 양탄자등 스리랑카 320(0.06) 72(0.001) 편직물, 면사직물제의류등 주 : 1) ( ) 내는전체대비비중자료 : 한국무역협회, KOTRA ( 해외직접투자 ) 한국의해외직접투자를보면, 미얀마에대한투자금액이가장크지만 (3.8 억달러 ), 대부분의국가에서투자규모는미미한수준에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남 o 산업별로는미얀마의경우봉제, 캄보디아는의류, 라오스는건설, 몽골은광업, 네팔은비주거용건설, 스리랑카는섬유및의류분야에대한투자가각각높은비중을차지 해외직접투자 ( 월말 ) ( 단위 : 회, 개, 백만달러 ) 신고건수신규법인수신고금액송금횟수투자금액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네팔 스리랑카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14/15

15 < 참고문헌 > 각국대한민국대사관, 경제개황및경제동향정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글로벌윈도우 : 국가정보 ",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 네팔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 , " 몽골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 , " 미얀마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 , " 캄보디아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 ADB,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3 : Asia s Energy Challenge, Apr.2013 ADB, Asian Development Outlook updatd 2013 : Governance and Public Service Delivery, Oct.2013 Global Insight, Country Intelligence: Report-5 개국각국편, IMF, Cambodia:2012 Article Ⅳ Consultation;IMF Country Report 13/02, IMF, Lao PDR:2012 Article Ⅳ Consultation;IMF Country Report 12/286, IMF, Myanmar:2013 Article Ⅳ Consultation and First Review under the staff-monitored program; IMF Country Report 13/250, IMF, Mongolia:2012 Article Ⅳ Consultation and Third Post-Program Monitoring;IMF Country Report 12/320, IMF, Nepal:2012 Article Ⅳ Consultation;IMF Country Report 12/326, IMF, Sri lanka:2013 Article Ⅳ Consultation and Proposal for Post-program Monitoring; IMF Country Report 13/120, WB, Cambodia Economic Update, Oct.2013 WB, Lao PDR Economic Monitor, Nov.2012 Myanmar Economic Monitor, Oct.2013 WB, Mongolia Economic Update, Nov.2013 WB, Nepal Development Update, Oct.2013 WEF, The Travel&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13, Oct /15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