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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민주화와자유주의 - 자유주의적민주화전망의의미와한계 문지영 1) 1. 들어가는말 1987년 6월을민주화의기점으로잡는통념에따른다면, 이제한국사회는 17년째민주주의경험을쌓고있다. 그런데민주화이후한국민주주의가보수화되고있다거나진정한위기에직면해있다는진단이대다수학자들사이에서공감을얻고있는실정이고보면그경험은결코순탄하거나긍정적인것만은아니었음을알수있다. 그위기의기원이나내용은학자들에따라상이하게진단될수있겠지만, 궁극적으로한국민주주의에대한평가나전망은민주화과정에대한성찰, 회고와분리될수없으리라고생각된다. 현재의민주주의는 40년가까운세월동안줄기차게전개되었던민주화운동의성과이기때문이다. 그런점에서민주화운동과정을재조명하고제 ( 諸 ) 운동들의성격과의의, 한계를검토하는작업은한국민주주의의성숙과관련해서대단히중요하다고볼수있다. 그리고그중요성에대한폭넓은공감아래민주주의이행이후에도다양한각도에서민주화과정에접근한연구들이제출되어왔다. 그런데지금까지민주화운동에관한연구들은 어떻게 민주주의로 문지영서강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연구원 ( 한국정치 / 정치사상 ). 최근논문으로 ' 자유 ' 의자유주의적맥락 - 로크와로크를넘어 (2004) 와 한국의근대국가형성과자유주의 - 민주화의기원과전망에대한재고찰 (2005) 등이있음.

2 76 제 5 회 사회연구학술상 수상논문 이행할것인가 ( 혹은이행할수있었는가 ) 에초점을맞추고있다는점에서어느정도공통된다고할수있다. 권위주의독재의병폐를앓고있던한국에서당면목표는민주적정부구성, 민주주의체제성립이었으므로민주화를위한이론적 실천적노력이 어떻게 의문제, 곧그이행전략이나방법, 조직구성등에집중되었던것은일견당연하다. 하지만돌이켜보건대한국사회의민주화를요구하는세력들사이에서저마다지향하는민주주의의내용과성격은사뭇달랐다. 민주주의에대한표면상의공감속에는다양한이몽 ( 異夢 ) 들이경쟁하고있었던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작민주화운동과정에서 어떤 민주주의가이행의목표로서바람직한가에대한충분한논의와합의도출과정은운동주체들사이에서거의생략되었다고할수있다. 민주화이후이행의성과에대한평가에서또는민주주의의바람직한발전방향을놓고갈등과분열이심화되고있는현실의문제점은, 어느정도는이로부터기인한다고생각된다. 이렇게볼때, 민주화운동과정에서어떤민주주의들이어떠한맥락에서지향되었는지, 각각의대안적전망들사이에서나타난경쟁 갈등양상은어떠했는지, 나아가민주주의이행의최종국면에서도달한민주주의의내용과성격은무엇인지를규명하는작업은민주화운동을재조명하는차원에서나민주화이후한국민주주의를평가, 전망하는차원에서모두중요하다고할수있다. 즉, 한국민주주의에대한평가나전망은순전히어떤이론틀을적용하거나다른나라의경험들과견주어서만이루어질수없으며, 민주화과정에대한성찰, 회고가필수적으로동반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문제의식에따라이연구는특히자유주의에초점을맞추어한국의민주화과정을재조명함으로써민주화이후전개되고있는 자유 민주주의를평가하고그바람직한발전전망을모색할수있는토대를마련하고자한다. 이연구에서주로다루게될물음은다음과같은것들이다 : 한국의민주화과정에서자유주의는어떤역사적궤적을그리며전개되었고그역할은무엇이었는가? 한국민주주의의형성 전

3 한국의민주화와자유주의 - 자유주의적민주화전망의의미와한계 77 개에자유주의가끼친영향은어떻게규정, 평가할수있는가? 나아가그와같은민주화과정을거침으로써한국에서자유주의가서양의경험과는다르게새로이획득하게된성격은무엇인가? 요컨대자유주의적민주화전망의의미와한계를짚어보고, 그로부터민주화이후한국민주주의의위기에대한진단과그해법을찾아보고자하는것이이연구의목적이다. 2. 반 ( 反 ) 이승만정권투쟁과자유주의 한국에서민주화 1) 가정확히언제부터시작되었는가하는점을분명히말하기는쉽지않다. 사실이승만정권의독재조짐은정부수립후얼마지나지않아가시화되었다. 그것은특히반민족행위처벌법안 ( 이하반민법 ) 의실시를둘러싸고문제가되었다. 예컨대 1949년 2월 2일이승만자신이서명하여공포한특별법인반민법에의거한것임에도반민특위활동은삼권분립의헌법에위배된다는담화를발표함으로써특위활동에제한을가하려한데대해반민특위위원장김상덕이 대통령이괴변으로서헌법을무시하고삼권을독점하려는의도에서민심을혼란 1) 세계사적관점에서본다면민주화란단순히 권위주의독재에서민주주의로의이행과정 일뿐만아니라좀더포괄적으로 근대민주주의의형성과정, 곧 민주주의가정착되기까지의전환기적상황 을지칭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서양의역사적경험을고려할때민주화의출발선은절대주의, 전제왕정, 전체주의등으로상이했기때문이다. 그렇다면한국에서민주화는크게두단계, 곧근대적민주주의국가건설로서의민주화와반 ( 反 ) 독재 반 ( 反 ) 권위주의로서의민주화로구분해서볼수있다. 그리고전자는민주화의기원을이룸으로써후자의전개, 발전과긴밀히연관된다. 그러나이연구에서는 민주화 를 권위주의독재에서민주주의로의이행과정 이라는의미로한정하여사용하고자한다. 다만앞으로연구가진행됨에따라반 ( 反 ) 독재 반 ( 反 ) 권위주의로서의민주화가근대민주주의국가형성의의미를갖는 1948 년대한민국수립과정과어떻게연관되는지드러나게될것이다. 민주화를단순히 권위주의독재에서민주주의로의이행과정 으로상정함으로써포괄적인역사적설명을제공하는데한계를보이는기존의민주화연구에대한비판적문제제기를시도하면서해방이후근대국가수립과정을민주화의 기원 이라는관점에서조명한연구로문지영 (2005) 을참조할것.

4 78 제 5 회 사회연구학술상 수상논문 케하고반민법운영을고의로방해하는담화문을발표하였다 고비난하는반민특위위원장명의의담화를발표한데서도그러한분위기를읽을수있다. 2) 그러나정권의구체적인반민주주의적행태는아무래도정부수립시마련된제도적틀을변경하려는시도와관련지어이야기할수있을것이다. 한국에서자유민주주의는사회구성원들사이에내면화되고지지를얻기에앞서제도화가먼저이루어졌다. 그런만큼일반국민들이정권의문제점을 반민주 와결부시켜인식하는데는자유민주주의제도에대한부정 변개가직접적인계기일수밖에없었다. 건국헌법제정과정에서합의된자유민주주의제도를변개하려는최초의시도는대통령직선제를골자로하는제1차헌법개정 (1952년 7월 4일 ) 으로나타났다. 비록개정범위가국가권력구조와관련한부분에국한되고국민의기본권조항이나경제질서에는아직어떠한수정도가해지지않았지만, 개정자체로그것은헌법이구현하고있는자유주의원리에자못심각한변화를가져왔다. 대통령을중심으로한정치권력의독점과집중이, 개헌안통과과정에서온갖불법과파행을불사하며, 시도되기시작한것이다. 1차개헌안의통과과정은정부가국가외적기구에의한폭력과각종편법까지동원하며의회와사법부를정권의하부기관화하는과정에다름아니었다. 이제국가권력은대통령의권력을의미하게되었으며국민의기본권은대통령의의지에따라보호혹은제한될수있게되었다. 대통령직선제개헌을통해재선에성공한이승만정권의다음수순은현대통령의중임제한규정철폐를목표로하는개헌작업에나서는것이었다. 이렇게볼때, 이승만정권하에서민주화의시발은 1952년이라는시점과깊은관련이있다고말할수있다. 이른바 부산정치파동 과제1 차헌법개정과정을통해이승만정권의반민주성이더이상숨길수없이드러나버렸고, 이는곧민주화의이유이자계기로작용하기에충분했다. 물론당시이승만정권에대한강력한반대집단이었던민국 2) 반민법과반민특위활동을놓고벌어진일련의상황에대해서는서중석 (1996), 을참조.

5 한국의민주화와자유주의 - 자유주의적민주화전망의의미와한계 79 당이출신성분이나이념적성향으로볼때민주화의주체로평가되기에는한계가있고, 그런만큼당시정국에서반이승만활동은지배세력내의이해다툼에서발생한것일뿐민주화와관련짓기는어렵다는지적이가능하다. 하지만 1952년을전후한정국이민주화와연결되는지점은야당의활동그자체에있다기보다그것이불러일으킨사회적효과에있다. 자유민주주의의제도화를경험한지얼마되지않은시점에서일반국민들이기존정권의문제점을직접 반민주 와결부시키고, 나아가민주화를조직적이고절박하게요구하기는무리가있었을것이다. 그런상황에서 부산정치파동 과제1차헌법개정과정을둘러싸고여 야간에벌어진물리적충돌과담론투쟁은국민일반으로하여금당시의정국혼란을 반민주 의문제로어렴풋이나마연결짓고민주주의의유지 회복을중요한의제로인식하게하는데기여했다. 이승만정권을독재로규정하고민주주의의회복을요구하는 운동 은 1960년 3 15 부정선거를전후하여마침내폭발하였다. 불법적이고부당한두차례의개정으로인해건국헌법이제도화한삼권분립원칙이결정적으로파기된상태에서인민주권원리의구현기제인선거에서마저부정이자행되자이제정권의반민주성은누구에게라도확연했고, 따라서 민주화 의필요성또한폭넓게공감되었다. 4월혁명을전후한시기에발표된각종선언문들 3) 을통해볼때, 반이승만정권 의요지는분명하다. 이승만정권은 민주와자유를위장한전체주의, 민주주의를위장한백색전제 이며 (19), 반이승만정권 투쟁은 짓밟힌민주주의, 주권재민원리의파기 에대한분노 (15-16) 의표출이라는것이다. 4) 이렇듯정권을 백색전제 로규정하며비판하는가운데 회복되어야할것 으로서의민주주의에대한인식이자연스럽게쏟아져나온 3) 이연구에서는김삼웅편. 민족 민주 민중선언 을주로참조하였으며, 이하이자료집의페이지를표기한다. 4) 자유의종을난타하는타수의일익을 이라는제목으로 1960년 4월 19일발표된서울대학교학생회 4월혁명제 1선언문은이것을구체적으로 이제막자유의전장엔불이붙기시작했다. 정당히가져야할권리를탈환하기위한자유의전역은바야흐로풍성해가고있는것이다 라고표현하고있다. 김삼웅편 (1984), 19 참조.

6 80 제 5 회 사회연구학술상 수상논문 다 : 민주주의라는것그것은각인의의사를자유로이표시할수있을뿐아니라집회 언론 결사의자유가엄연히보장되어야함은물론, 국민에의해서선출된정부와입법부는국민의의사를존중하여전국민을위한정부가되어야하는것이다 5), 무릇모든민주주의정치사는자유의투쟁사다. 근대적민주주의의기간 ( 基幹 ) 은자유다. 6) 또한 민주주의의사수 를위한국민들의저항은자유이자권리라는의식 (15, 17, 18, 19, 20) 과국가의주인은국민이며 (16) 관료와경찰은민중의공복이요중립적권력체여야한다는인식, 그리고선거권을 민주주의이념의최저공리 로간주하는민주주의에대한높은수준의이해를드러내기도한다. 반이승만정권 투쟁으로서의민주화운동에있어또하나중요하게고려해야할것이 < 사상계 > 의영향이다. 1953년창간된이후 < 사상계 > 는 종으로 5천년의역사를밝혀우리의전통을바로잡고횡으로만방의지적소산을매개하는공기 ( 公機 ) 로서 ( 장준하선생추모문집간행위원회편, 1985: 81~82), 자유, 평등, 민권, 민주주의이념을소개하고경제발전, 통일, 새로운문화창조및복지사회건설이라는국가목표를제시하는민족계몽의역할을자임했다. < 사상계 > 가떠맡은이러한역할은당시사회에서거의유일하게시도된것이었고, 그런만큼청년학생층, 지식인계층에서부터파급되기시작한그효과는무시할수없는것이었다. 7) < 사상계 > 가이승만정권하에서민주화의진전에미친영향은그것이 자유민권운동 을지향했다는점에서짐작할수있다. 우리나라는민주국가다. 그러므로이나라의주인은이백성이어야한다. 가난하고헐벗고굶주렸다한들, 못나고어리석고보잘것없다 5) 혈관에맥동치는정의의양식 ( 연세대학교학생회 4 19 선언문 ). 김삼웅편 1984, 18쪽. 6) 자유의종을난탄하는타수의일익을 ( 서울대학교학생회 4월혁명제1선언문 ). 김삼웅편 1984, 1쪽. 7) 조상호에따르면, (< 사상계 > 의 ) 영향력은 지식정보의변압기처럼정리된지식정보를담고있어서 1960년 4 19 학생혁명을가능케한주도적인여론형성의역할을하였다 ( 조상호, 1999: 96). 지식인잡지 로서의 < 사상계 > 의위상과역할에대한연구로는이용성 (1996), 조상호 (1999) 등을참조할수있다.

7 한국의민주화와자유주의 - 자유주의적민주화전망의의미와한계 81 한들, 이나라의주인은이들이니이들은주인으로서의대접을받아야한다 (58.10) 8) 는입장에서 < 사상계 > 는민권의확립이 구국의원칙이요, 재건의목표요, 치국의방향이요, 우리의공통된염원 (59.1) 이라고천명했었다. 따라서 < 사상계 > 의목표는 국민의자유와권익이최대한도로확립보장되는 (56.6) 민주사회건설 / 민주주의재건 으로천명되며, < 사상계 > 의역사는 자유와민권을얻기위한투쟁 으로요약된다. < 사상계 > 가피력하는바민주주의에대한이해는아주분명하다. 민주주의는 복수의의사를전제로하고, 이복수의의사가아무런제약도받음이없이자유로이표시되어제각기그찬동자를구하고찬동자또한자유의사로써다수택일하여소수와다수의분 ( 分 ) 이서고, 이리하여형성된다수로써전체의의사를대변하는자유를보유하 (56.11) 는체제로서그 근본은자유와평등에있 으며, 따라서 법으로보장된국민의자유도최고도로존중되어야함과동시에그누구를막론하고자유를방해내지훼손할권한은있을수없 다 (56.5). 즉, < 사상계 > 에서강조되는민주주의의핵심은주권이 자유와평등을누리는불가침의인격을갖고있 는국민에게있고 (56.11), 국민의의사가최고우위에위치하여 (56.6) 정권이국민의의사에귀의되며정책의우열에따라국민은언제나그정권을교체시킬수있다 (58.6) 는데있다. 민주주의에대한이와같은이해에기반함으로써이제 < 사상계 > 는 우리나라는법으로다스리는나라다. 그리고이나라가다스려질법은우리국민의통일된의사로서만제정될수있다. 이것은이나라의주권이국민에게있고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발하는까닭이다. 그러므로행정수뇌된자의가장긴요하고절실하며불가피한의무는그의전권위의기초가되어있는법의준수에전력을기울이는일이다 라고강조하며, 그러므로국민의의사에어긋나는법은반드시철회되거나수정되어야한다. 입법이국민의일반의지에합일되어야함과같이또한행정도법제정의이상과합일되어야한다 (59.5) 라고주장하게된다. 8) 이하괄호속의연도표시는 < 사상계 > 권두언의발표년 월을가리킨다.

8 82 제 5 회 사회연구학술상 수상논문 이상에서볼때, 반이승만정권 투쟁으로서의민주화는국가형성과정에서합의된초기자유민주주의제도화의유지 회복을지향했던것으로이해할수있다. 정권의반민주성이초기자유민주주의제도화의훼손으로대변됨으로써민주화투쟁역시그러한제도적훼손에대한저항과반발이주를이루었던것이다. 이승만정권의독재가노골화되는 1950년대중반이후반이승만세력들은 민주주의로의복귀 를구호로내세웠는데, 이때 복귀 란결국건국헌법체제를염두에두었다고할수있다. 그러므로이시기민주화에서자유주의의성격이나역할은각축대상이었던다른이념들에비해상대적으로분명하고구체적이었다. 자유민주주의적헌정질서의복원이목표였던만큼궁극적으로부정선거무효화와대통령하야에저항의초점이맞춰졌지만, 다른한편자유민주주의제도화를국민일반에알리고지지를획득하는작업도병행되었다. < 사상계 > 와 4월혁명을전후하여나온선언문들을중심으로보았을때, 강조되고있는민주주의의핵심은 인민주권 이었다. 9) 그러므로주권자로서인민이권리를향유하기는커녕여전히억압의대상으로소외되어있는현실은, 설사정당체계나국회가존재하고부정선거나마선거가실시되는등민주주의의형식혹은절차가갖추어져있다고하더라도, 민주주의원리에반하는것으로비판되지않을수없었다. 이승만정권하에서학생운동진영이나저항지식인들이부정, 불법선거를규탄하고삼권분립원칙을강조하며대통령 1인에게로의지나친권력집중을비판했던것은권력의획득과유지, 절차가국민의의사와는무관하게이루어지고있다는문제의식의표출이었다. 9) 역사적인경험이일천한탓에일반국민들사이에서자유민주주의에대한이해가부족했던당시한국의상황을고려할때, 자유민주주의가제대로실천되기위해서는먼저정치적지배 - 복종관계에대한국민들의의식전환, 곧정치적지배집단이란일정기간민중이자신들을위해봉사하도록뽑아놓은일꾼일뿐이며그들이지닌막강한권력도원래국민들의것으로집권자에게잠시위탁해둔데불과하다는발상의전환이무엇보다필요했을것이다 년대대다수저항지식인들은그러한자유민주주의원리를국민일반에확대하고자노력했고, 국민들이실제로자신의권리를확인하고그것을실현하는기회로서특히선거참여를강조했다.

9 한국의민주화와자유주의 - 자유주의적민주화전망의의미와한계 83 즉, 제도화의문제에집중된민주화요구는단순히민주주의의형식내지절차에대한문제제기로서이해되기보다억압적권력으로부터인민의자유및자율성회복과 동의에의한정부 로의이행이라는좀더근원적인관점에서파악될필요가있다. 한편반이승만정권투쟁에서는 자유 에대한요구가강하게나타났다는점에서특징적이다. 예컨대 4 19를학생들스스로 자유를위한싸움 으로규정하고있다. 토지개혁이단행되고헌법적차원에서 사회정의의실현과균형있는국민경제의발전 을국가경제질서제1원칙으로내세운상황에서자본주의발전수준은아직보잘것없었으므로독재의문제가 1960년대말-70년대에서처럼경제적불평등과연관되어인식되지는않았고, 자연히민주화과정에서 경제정의 가중요한의제로등장하고있지않다. 이에반해 자유 는식민지의기억이아직생생한가운데이제막전쟁의참혹함까지겪은상황이었던탓에상당히호소력있는의제로작용할수있었다. 4월혁명당시민주화요구가운데는 피흘려돌아가신선열들의혼을위로하자. 마산사건에억울하게희생된혼들을위로하자. 왜놈과공산도배와싸울때흘렸던학도들의고귀한피다 10) 라거나 우리고대는과거일제하에서는항일투쟁의총본산이었으며해방후에는인간의자유와존경을사수하기위하여멸공전선의전위대열에섰으나오늘은진정한민주이념의쟁취를위한반항의봉화를높이들어야하겠다 11) 라는식으로자신들의독재정권에대한항거를일제로부터의독립투쟁및공산주의에대한항전과동일선상에놓는경우가많았다. 즉, 독재정권에의한억압이일제및공산당에의한억압과유비됨으로써 자유 의가치와정당성은그만큼더설득력을얻을수있었다. 반이승만정권투쟁을항일투쟁의연장선상에서파악했다는것은다시말해민주화요구세력이스스로를민족주의적주체로규정하고있 10) 구속하려거든백만학도모두를 ( 전부산학생호소문 ). 김삼웅편 (1984), ) 이탁류의역사를정화시키지못하면 ( 고려대학교학생회 4 18 시국선언문 ). 김삼웅편 (1984), 17.

10 84 제 5 회 사회연구학술상 수상논문 었다는의미이다. 그리고실제로 4월혁명은이승만정권의반민주성뿐만아니라반민족성에대한규탄을함축했고, 그리하여급진적통일논의를발전시키기도했다. 단정수립을둘러싸고해방정국에서자유주의가민족주의로부터분화하여극우반공주의와연합하는구도를보이긴했지만, 이른바 통일을위한단정참여 진영은기본적으로자유주의적민족주의세력이었고, 그런점에서북진통일론을주장하며분단고착을불사하는정권측과차이가뚜렷했다. 12) 정부수립직후반민특위문제를처리하는과정에서부터드러났던이승만정권의반민족성은반민주성과맞물리며강화되어갔고, 그와동시에자유민주주의지향은민족주의적색채를강하게띠게되었다. 13) 이렇듯반이승만정권투쟁으로서의민주화과정에서자유주의가민족주의와의연대를재구축함으로써민족 ( 통일 ) 문제에있어진보성을견지한측면이있는게사실이나다른한편그것은전쟁의영향으로인해반공주의경향도한층뚜렷하게띠게되었다. < 사상계 > 만보더라도자유민주주의는분명한반공을의미했다. 우선공산주의및북한공산당에대한혐오는곳곳에서찾아볼수있다. 예컨대공산주의가당면한우리민족의화근이며 이를확청 ( 廓淸 ) 하여인류상애 ( 人類相愛 ) 의공고한터전을마련하려는전세계자유인민의대의에 발맞추어야한다거나 (56.3), 공산당은민주주의의파괴분자이자적이고 (56.6) 외세에의존하여파괴행동을일삼는무리라는표현들이그것이다. 공산주의에대한인식이이러하므로반공의이유는아주분명하다. " 공산주의자들은인권을유린 " 하기때문이며 (60.3) " 민주질서를지키고 "(58.10) " 우리와우리후손들의번영 " 을길이보존하기위해서 (59.3) 라는것이다. 그리고이러한맥락에서자유민주주의는반공을위한사상적무기이자반공의도덕적근거로제시된다. 앞서의인용에서보았듯이, 반이승만정권투쟁을정당화하는과정 12) 이점에관한상세한논의는문지영 (2005) 을참조할것. 13) 앞으로살펴보게되겠지만, 반독재민주화요구가민족주의적요구와결부되는현상은 년대민주화과정에서도일정한패턴으로지속된다.

11 한국의민주화와자유주의 - 자유주의적민주화전망의의미와한계 85 에서 왜놈과공산도배, 항일투쟁과멸공전선 이동일선상에놓였다는것은이미공산주의가반민족적이데올로기로규정되었음을시사한다. 그러므로민족주의적색깔을분명히해가면서동시에반공주의를강화하는것이적어도당시자유주의적민주화전망에서는모순되는경향이아니었다. 그러나반공주의는체제위협, 국가안보의의제와결부되며민족주의의발현에강한한계로작용할수밖에없었고, 정권은언제나그러한한계를교묘히활용했다. 반민특위문제처리과정에서부터정권측은그들을향해겨누어지는 반민족적 이라는비난을 반공 의논리로피해갔고, 전쟁의후유증은그러한논리의설득력을배가시키는경향이있었다. 그러므로반공주의를강하게노정하게된자유민주주의세력은, 민족문제에대한접근태도에있어독재정권과갖는분명한차이에도불구하고, 구체적인실천면에서정권측과유사한양상을보이게된다. 이는자유주의적민주화전망의한계로서이후로도일정하게지속되나, 민주화가진전되는가운데부분적으로극복하는모습도보이게된다. 3. 제 3 4 공화국하반 ( 反 ) 독재민주화운동과자유주의 4월혁명의결실이라할제 2공화국은군사쿠데타세력에의해채 1 년을채우지못하고막을내렸다. 이제 혁명적상황 속에서새로운정부가구성되게된만큼제 3공화국의등장은거의새헌법 제정 에준하는헌법개정작업을수반했다. 헌법개정이이루어지던정치사회적상황이팽팽한긴장과억압으로한껏조여져있었던데비해개정된헌법의내용은전반적으로자유주의원리를따르고있었다. 군사혁명 과 혁명정부 의정당성을대내외적으로인정받는데있어헌법이가진전시 ( 展示 ) 효과를무시하기어려웠던만큼제 3공화국헌법은, 쿠데타주도세력들의이념적성향과는상관없이, 자유주의의기본원칙을이전보다오히려선명하게부각시킨측면도있었다. 제 3공화국이 4 19혁명이념에기반할것임을천명 14) 한이외에기본권보장항목첫번째

12 86 제 5 회 사회연구학술상 수상논문 조항인헌법제8조에 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 이를위하여국가는국민의기본적인권을최대한으로보장할의무를진다 는규정을신설한것이그대표적인예이다. 모든국민이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진다는점이헌법에명시되었다는것은국민의기본적인인권을국가권력이침해할수없는전 ( 前 ) 국가적인권리로서선포한다는의미가있다. 게다가국민의기본권보장을국가의의무로규정함으로써제 3공화국헌법은국가의자유주의적성격을분명히했다. 또한제 3공화국헌법은인신의자유를보다상세하게규정하는한편제 2공화국헌법에는규정되어있지않았던직업선택의자유를추가하여보장함으로써국민의자유권보장을확대 강화한측면이있다. 제 3공화국의등장과관련하여가장중요한변화는제 2공화국헌법이채택했던의원내각제와양원제권력구조를다시대통령중심제와단원제로되돌려놓았다는점일것이다. 제 2공화국의무질서와혼란을의원내각제와연관지어이해하는관점이당시팽배했던만큼그것은자연스러운일로받아들여졌다. 제 3공화국헌법의자유주의적성격과관련하여또한가지주목해야할것이경제조항의변화이다. 제 3공화국헌법은대한민국경제질서의기본원칙을 개인의경제상의자유와창의를존중함 으로바꿔놓았다. 그리고제 2공화국헌법에서까지경제질서의첫번째기본원칙이었던조항은 국가는모든국민에게생활의기본적수요를충족시키는사회정의의실현과균형있는국민경제의발전을위하여필요한범위안 14) 제 3공화국헌법은그전문에 우리대한국민은 3 1 운동의숭고한독립정신을계승하고 4 19의거와 5 16혁명의이념에입각하여새로운민주공화국을건설 한다고밝히고있다 군사쿠데타직후당시대다수의저항지식인들이나비판적언론매체들이그에대한입장표명을유보하며관망하는자세를취했던중요한이유가운데하나로쿠데타주역들이 4 19혁명계승을주장했다는점이지목된다. 3선개헌반대투쟁이한창이던 1969년 9월 3일 전국학생반독재투쟁민주동맹서울대투쟁위원회 명의로발표된선언문은 우리는 5 16 찬탈이후진국가에서흔히발생하는반민주적군부쿠데타라는것을직감하면서도 4 19혁명을계승하기위하여등장하였다는그들의강변에기대를걸어보기도하였던것이다 라고당시정황을증언하고있다. 김삼웅편 (1984), 105 참조.

13 한국의민주화와자유주의 - 자유주의적민주화전망의의미와한계 87 에서경제에관한규제와조정을한다 로개정된채동조제 2항으로밀려났다. 이제법조문상 사회정의의실현과균형있는국민경제의발전 은개인의경제적자유를제한하는일반적한계가아니라국가의경제규제와조정을허용하기위한구실에불과한것이되었다. 그렇다고제 3공화국헌법의경제조항이개인의경제적자유와창의의존중이라는기본원칙에걸맞게전면개정되었던것은아니다. 기본원칙상에서의변화와는상관없이경제조항은여전히국가의경제조정과규제 관리권한을확인하는규정들로나열되어있고, 실제로제 3공화국하에서경제는철저하게국가의계획과통제에따라움직였다. 쿠데타직후혁명과업의일부로제 1차경제개발계획을제시했던데서알수있듯이 혁명 세력은처음부터경제개입의도를분명히가지고있었다. 개인의경제적자유와창의가존중되는자본주의질서확립의관건이라할자유경쟁시장의활성화나시장논리에따른경제운용등이당시그들의관심사였다는어떠한증거도없다. 이렇게볼때, 제 3공화국헌법에서경제원칙의변화는 혁명 주체세력의경제관을반영한것이라고믿기어렵다. 일차적으로이는제 3공화국헌법의특성, 곧군사쿠데타와 혁명정부 의정당성을확보하고대내외적인지지를얻기위해제 3공화국헌법이의도적으로강화했던자유주의적요소가운데하나로해석할수있다. 이에더하여제 3공화국헌법의경제원칙변화는경제정책의기본방향이복지와사회정의에중점을두던데서외형적성장을중시하는쪽으로수정되었음을시사한다. 성장위주의급속한자본주의발전을추진하면서그과정에서야기되는불평등의문제는 개인의경제적자유 라는명분으로피해갈수있게된것이다. 15) 전체적으로볼때, 제 3공화국은삼권분립원칙을견지하고국민의기본권보장을강화한자유민주주의적헌정질서를갖추고있었다. 16) 그 15) 제 3공화국헌법에와서근로자의이익분배균점권조항이삭제되었다는사실은이러한추정을뒷받침해준다. 16) 김영수는제3공화국헌법을다음과같이평가하고있다 ( 김영수, 2001: 544): 결국제3공화국헌법규범전체체계를살펴보면국민의기본권보장을목표로하는민주주의와법치주의추구라는이념과목표가분명하고명확하게설정되어

14 88 제 5 회 사회연구학술상 수상논문 런데반공체제강화와조국근대화를명분으로집권했던박정희정권은출범과함께제 3공화국을이른바 개발독재 체제로몰고가기시작했다. 애초에효율적인정책수행을위해필요로했던강력한행정권은이제그자체가목적이되어반공국시나경제성장을도리어권력독점과정권유지의명분으로삼았다. 이렇게권력이스스로확대재생산하기시작하면서, 아래로부터의반독재움직임과더불어정권을압박하는또하나의부담으로떠오른것이헌법이표방하는자유민주적헌정질서였다. 그리고그해결책은다름아닌헌법개정이었다. 단적으로말해제 6차, 제 7차헌법개정 17) 은쿠데타와군사정부를정당화할필요에서헌법에덧입혔던자유주의적외피를차례로벗겨내는과정이었다. 즉, 더이상의권력독점과정권유지가위헌이되는상황을타개하기위해군사정부는, 위헌적통치행위를헌법에비추어수정 중단하는것이아니라, 오히려해당헌법규정들을개정함으로써권위주의적독재를강고화하는길을택했던것이다. 제 3공화국하에서정권을향한최초의대대적인저항은 1964년초부터공화당정권이추진한 한일협정 이그계기가되었다. 협정추진과정의반민주성과협정내용의반민족성에대한문제의식이확산되면서저항은 범국민적인굴욕외교반대투쟁 의형태로전개되었다. 그런데이같은저항은단순히정권의대일 ( 對日 ) 외교정책에대한일회적인반대에그치지않았다 쿠데타가발발한지 3년이지난시점이었지만 한일협정 반대투쟁은그것에대한비판과연계됨으로써 5 16을뿌리로하는정권자체에대한반대임을분명히했다. 18) 5 16이 있었던것이다. 17) 제 6차헌법개정의핵심은 대통령은 1차에한하여중임할수있다 는제 3공화국헌법의대통령재임관련규정을 대통령의계속재임은 3기에한한다 로개정하는데맞추어져있었고, 따라서흔히 3선개헌 이라불린다. 제 7차개정헌법은이른바 유신체제 로의체제변화에부응한유신헌법이다. 18) 민족적민주주의장례식및성토대회 선언문참조. 동선언문은 한일굴욕회담반대학생총연합회 명의로되어있는데, 동학생총연합회는나흘뒤 5 16 쿠데타당시의혁명공약 6개항목을조목조목따진 5 16을비판한다 를발표했다. 이에관해서는김삼웅편 (1984), 41-44을참조할것.

15 한국의민주화와자유주의 - 자유주의적민주화전망의의미와한계 의계승이아니라그에대한도전이라는선언은 5 16에서출발한정권이반민주적, 반민족적이라는선언에다름아니다. 게다가당시시위세력들은이굴욕외교반대투쟁이 헌정수호와자유민주주의의원칙하에무질서한파괴활동행위가아님을명시한다 고밝힘으로써 19) 한일협정 문제를둘러싼전선 ( 戰線 ) 의구도가민주대반민주임을분명히했다. 범국민적인굴욕외교반대투쟁 의형태로전개된박정권초기저항운동과관련해서는다음세가지사실이주목될필요가있다. 우선박정희정권의반민주성에대한의식과비판이그반민족성에대한문제의식에서출발했다는점이다. 정권초기였던만큼 독재 에대한문제의식은아직구체화되고있지않았으나 20), 민족자존과민족자립에반하는정권은그자체로반민주적이라는평가가공유되고있었던것이다. 한일회담반대시위가 민족적민주주의장례식 이라는이름을걸고전개되었던데서상징적으로보여지듯이당시에도자유민주주의는민족주의와강하게결부되어이해되었고, 이는남한국가수립과정에자유주의적민족주의세력이참여함으로써확보된 전통 이라고할수있다. 다음으로이시점에서이미 반공 이정권에의해반민주적 반민족적억압의구실로악용되고있다는사실이간파되고있다는점이다 : 그들 ( 박정권 ) 은반공의미명을빙자하여천여명의민족적양심세력을용공분자로몰아옥석의구별도주저도없이서대문감옥으로인도하였다. 21) 이러한인식은한일국교정상화당위성의근거로내세운국가안보 반공태세강화에대한의심으로연결되며 22), 마침내 굴욕 19) 구국비상결의선언 ( 난국타개학생총궐기대회 ). 김삼웅편 (1984), ) 물론 최근수년간의대일교섭과정이비정상적인경로에의해서독선적으로진행되어 왔다는점과그과정에서국민들의자유로운정책비판이억압되었다는점이비판의핵심에포함되고있었다. 굴욕외교명분하나도없다 ( 재경대학교수단 ) 및 굴욕외교는안보에저해 ( 전역장성성명서 ) 참조. 김삼웅편 (1984), ) 5 16을비판한다 ( 한일굴욕회담반대학생총연합회 ). 김삼웅편 (1984), ) 굴욕외교명분하나도없다 참조. 김삼웅편 (1984), 52.

16 90 제 5 회 사회연구학술상 수상논문 외교는안보에저해 된다는전역 ( 轉役 ) 장성성명서가발표되기에이른다. 마지막으로주목할점은한일회담진행과정을지켜보면서정부수립이래 6 25전쟁을거치는동안강화되어왔던전통적인대미 ( 對美 ) 의식의변화가국민들사이에나타나기시작했다는점이다. 한일굴욕외교반대범국민투위 명의의 한일매국조인규탄민중성토대회결의문 (65.7.6) 은 미국을비롯한자유우방은박정권에의해강행된한일조인이일본의이익을보장해주는결과가되었다는데대해우리가승복할수없는사태임을직시하라 고지적하여한일국교정상화를지원해온미국에대해경고했고 23), 심지어전역 ( 轉役 ) 장성성명서에서조차 정확치못한사실인식과장차의한국의국제적위치를너무나도소홀하게계려 ( 計慮 ) 한것같은미국행정부 에대한문제의식이표출되고있다. 24) 한국의민주화과정에서반미자주의식이고취되는결정적인계기로흔히 1980년광주항쟁이지목되는데, 실제로그싹은이시기부터자라고있었다. 그리고그조짐은, 이후민주화투쟁과정에서미국이독재정권에대해취하는태도에따라부침을보이긴하지만, 전반적으로강화된다. 이렇게볼때, 한국에서자유주의적민주화지향을언제나친미 ( 親美 ) 의식과결부시켜보는것은무리가있다. 범국민적인굴욕외교반대투쟁 이후제 3공화국하에서민주화는 6 8 부정선거및 3선개헌과불가분의관계를맺고있다. 혁명 정부의정당성확보를위해상대적으로자유주의적인헌정질서를갖추고있었던제 3공화국정부는그러나정작현실에서권력의독점 강화와집권연장을추구하게되자그러한외피에불편함을느꼈을법하다. 특히문제는제 1공화국의경험을교훈삼아명시했던 대통령 3선금지 조항 23) 김삼웅편 (1984) ) 김삼웅편 (1984), 55. 한편 1970년대반박정권투쟁의선두에섰던재야인사중한사람인함석헌도자신이반미주의자로선회하게된배경을한일회담과관련하여설명한바있다 ( 함석헌, 1983: 180): 나는이날껏미국을배척하지않았습니다. 인류의자유를위해앞장서싸운다고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이즈음하는모양대로나갈진대나도반미주의자가되지않을수없습니다. 이유는그들이우리를어제까지우리원수이던일본에팔아넘기기때문입니다.

17 한국의민주화와자유주의 - 자유주의적민주화전망의의미와한계 91 이었다. 이에따라의회내개헌선확보를위한광범위한선거부정, 관권과물리적폭력이노골적으로동원된개헌작업으로이어진독재의수순은자연히민주화투쟁의내용과방향을제시했다. 즉, 민주화는자유민주주의헌정질서수호와민주 공명선거를통한정권교체로집약되었다. 25) 그리고민주화를위한투쟁의이와같은내용과방향은제 4 공화국에서도크게바뀌지않았다. 다만이번에는자유민주체제확보를위한요구가 개헌운동 으로나타났다는점에서차이가있을뿐이다. 26) 요컨대제 3, 4공화국정권의독재는선거부정과개헌의형태로자행된자유민주주의제도의훼손이라는점에서확연했다. 그리고그에따르는반발을통제하기위해사상및언론자유의억압과학원자율성침해, 인권탄압이수반되었고, 이는다시정권의반민주성을강화시켰다. 이렇게본다면제 3, 4공화국하에서자유주의적민주화전망이부정 불법선거규탄과호헌 / 개헌등제도화문제에집중되어있었던것은, 민주주의를절차적 형식적측면으로국한시켜이해한필연적인한계였다기보다, 당시 반독재 로서의민주화가제시할수밖에없었던자연스러운대안이었다고생각된다. 물론개발독재의파행이단순히제도의왜곡과개악에머무르지않고정치, 경제, 사회전반에걸쳐나타나며, 마침내국민의자유권유보를공개적으로요구하는유신체제로나아가자자유주의에기반한민주화세력의투쟁범위도확대되지않을수없게된다. 무엇보다제 3, 4공화국하에서는독재가불평등한경제현실과왜곡된경제구조의원인으로인식되기시작했고, 따라서자유주의적 25) 6 8 선거는반민주의제전 ( 연세대총학생회 연세대자유수호투재위원회. 67.9); 역사앞에선언한다 (3선개헌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 ); 고국의동포에게 (3선개헌반대재미한국인투쟁위원회 ); 국민적참여를호소한다 ( 민주수호국민협의회 ). 이각각에대해서는김삼웅편 (1984), 64; 82; 92; 137을참조. 26) 구체적인내용은 개헌청원운동취지문- 민주주의회복, 현행헌법개정을요구하는청원운동을전개하며 ( 헌법개정청원운동본부 ); 민주회복을위한개헌운동은당연한권리 ( 이희승외문인 59인성명 ); 양심선언 ( 천주교원주교구교구장지학순 ); 인권의회복과교회의사명 (KNCC 선언문 ) 을참조. 김삼웅편 (1984), 171; 174; 180; 200을보라.

18 92 제 5 회 사회연구학술상 수상논문 민주화전망은분배정의, 복지, 균등한발전요구를담아내게된다. 27) 이처럼소수특권층 자본중심의경제정책에대한비판과분배정의, 복지, 균등한발전에의요구가민주화과정에포섭되게된데는, 앞서지적한바있듯이, 5 16 군사쿠데타로박정권이들어서면서헌법상경제질서의기본방향을복지와사회정의에중점을두던데서외형적성장을중시하는쪽으로수정하였던것과무관하지않다. 서구열강의침탈과일제에의한식민지경험, 공산주의이념및정권과의적대적공존을그역사적배경으로자유민주주의가제도화되었던만큼한국에서자유주의는애초부터공공복리와균등, 사회정의를지향하는 사회적자유주의 로서나타났다. 28) 그런데경제기본원칙을바꿔가며 근대화, 경제발전 의기치를내건독재정권하에서자본주의발전은정경유착구조를통해베풀어지는특혜를중심으로소수의재벌을살찌우고다수의빈한한대중을양산하는방식으로불공정 불균등하게진행되었다. 더욱이유신체제로접어들어서는 한국적민주주의 를강변하며오로지성장중심의경제정책을밀고나갔고또그것으로민주화지연을합리화하려했다. 그러므로민중들의열악한복지상황이나불평등문제해결이국가의근본적인변화, 곧 반독재민주화 와관련하여모색되는것은당연했다. 한국에서자유주의적민주화전망이자유경쟁을원리로하는효율적인시장과사유재산의절대성에대한강조보다분배정의와복지에대한옹호를그특징으로하게된것은독재정권주도하의자본주의적근대화라는부조리하고왜곡된한국의경제현실을반영한탓으로이해된다. 한편기형적인자본주의산업발전이급속히진행되면서노동자계층및도시빈민이양산되고, 1970년 11월 전태일분신자살 과 1971년 8월 광주대단지주민소요사태 로기층민중들의생존권문제가폭발하자야 27) 구체적인요구내용은예컨대, 역사앞에선언한다 ; 3선개헌은국제신의손상 (3선개헌반대재일한국인투쟁위원회. 69.9) 에잘드러나있다. 김삼웅편 (1984), 81; 112를참조할것. 28) 복지자유주의 라고불리기도하는 사회적자유주의 에대한간략한논의로는이근식 (2001) 과테렌스볼 리처드대거 (2006), 을참조할것.

19 한국의민주화와자유주의 - 자유주의적민주화전망의의미와한계 93 당과학원, 재야지식인중심의민주화운동이부분적으로나마노동운동, 도시빈민운동과연대하거나또그러한성격으로확장된다. 이에따라복지와사회정의에대한관심은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 와 노동3권보장 요구로구체화된다. 그리고독재정권에의한탄압이보다총체화되는유신체제하에서그것은 인권 에대한문제의식으로확대된다. 인권문제에대한관심과대응은주로기독교관련운동단체들을중심으로확산되었는데 29), 언론 출판의자유및학원자율화에대한강하고지속적인요구와함께인권에대한문제제기는자유주의적민주화운동의중요한특성이자기여라고하겠다. 자유민주주의초기제도화과정에서이미보였듯이, 반공주의는한국에서자유주의의기본적인한계였고, 그러한한계는전쟁의경험으로인해 1950년대를거치며더강화되는듯했다. 반공을 국시 로내걸고등장한박정권은정치적반대세력을탄압하고원하는정책을관철시키는데철저하게반공을활용하였다. 그런데그처럼반공을구실로정권에의해철저히억압받고배제되면서민주화세력은반공국시에문제의식을싹틔우지않을수없었다. 그리고이러한문제의식으로부터자유주의적민주화세력은 반공을위한반공 과 자유민주체제의확립및신장을위한승공, 구실로서의반공 과 진정한의미의반공 을구별하게된다. 30) 즉, 자유주의적민주화전망에서반공은자유민주주의를실현하는정책적수단을의미하며또그러한한에서용인되는것이었다. 31) 물론공산주의에대해적대적시선을거두지않고강한반공 29) 이에관해서는김영일 (1984),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2) 을참조할것. 30) 예컨대 역사앞에선언한다 나 민족사적소명을자각하자 - 전국의신앙인들에게 (3선개헌반대범국민투위 ) 에서단적으로그러하다. 김삼웅편 (1984), 80; 90을참조할것. 31) 반공에대한이러한입장은 년대재야민주화인사들대부분이공유하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 예컨대함석헌과김재준의다음과같은언급을참조할것 : 사실반공이국시란것은잘못입니다. 그것은무식해서한소리입니다. 국시란그런것아닙니다. 반공은수단이지목적이될수없습니다. 반공을국시로한나라는공산주의가없어지는날그것도없어질것입니다. 국시야첨부터환한데모크라시가국시지, 반공은그영원한진리를수행하기위한수단입니다. 오직하나의수단도아닙니다 ( 함석헌, 1983: 148); 우리가지금

20 94 제 5 회 사회연구학술상 수상논문 의식을여전히견지하고있기는했지만, 반공의최대무기가자유 32) 임을강조하면서자유민주주의와는무관하게독려되는정권의반공의식및정책을비판했다는점에서그것은독재정권에의해확대 재생산되어온반공주의와는사뭇차이가분명했다. 더욱이중요한사실은, 자유민주주의와반공주의를동일시하거나혹은반공을국시로내세우며자유민주주의자체보다우선시하던기존인식에서나아가오히려자유민주주의를반공의목적으로제시함으로써이제자유민주주의발전을통일과연계하여보게되었다는점이다. 33) 즉, 자유민주주의발전 = 승공 = 민족통일 의구도를제시함으로써반민주주의는반민족주의라는논리를이끌어내고, 이로부터반공의명분하에자유민주주의를억압하는독재정권은반민주적일뿐아니라반민족적으로비판되게된다. 1970년대들어 민족통일 이민주화과정에서중요한의제로대두되게된것은 7 4 남북공동성명 의영향이컸던것으로보인다. 정권에의해평화통일문제가 민족의역사적사명 으로부각되었을뿐아니라정권만이통일논의를독점하려했기때문이다. 따라서자유민주주의의발전을민족통일과연계하는민주화세력의논리는, 반민주적독재정권은통일을말할자격이없으며그들에의한통일논의는결국유신체제를정당화하는허울에지나지않는다는비판을함축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1970년대중반이후민주화운동이민족통일의제를확연히포섭하게되면서 민주수호국민협의회 에서 민주회복국민 반공을표방하고반공법을강화해서이것을 국시 에까지올리고있다. 그러나이것이이성과신앙에서싹터나온 신념 위에서되는것이기를바란다. 다만권력의추이, 세사의조건이그러하니나거기추종한다는식의것이라면그지배권력의 펜들럼 이다른극으로옮길기세가보이는경우에는미련없이, 그쪽에로갈아탈성질의것이되겠기때문이다 ( 김재준, 1971: 351). 반공에대한민주화세력들의이와같은문제의식은 1977년에출판된리영희의 우상과이성 을통해보다구체적으로보다강화되어대변된다. 32) 5 16을비판한다 참조. 김삼웅편 (1984), ) 해외유학생 3선개헌반대결의문 ( 워싱턴지구한국학생회 ); 민주국민헌장 ( 민주회복국민회의 ); 3 1 민주구국선언 ( 윤보선, 함석헌, 김대중, 이우정외 ); 3 1 민주구국선언 등을참조할것. 김삼웅편 (1984), 77; 260; 272; 273.

21 한국의민주화와자유주의 - 자유주의적민주화전망의의미와한계 95 회의 로발전해온범 ( 汎 ) 재야민주화운동연합은 1979년 3월 1일 민주주의와민족통일을위한국민연합 으로다시태어나고, 이제자유주의적민주화전망의구호는 민주 민중 민족 으로집약되게된다. 그러나다른한편 1980년대의지형에서이 민주 민중 민족 의구호는보다급진적인성격의의제로발전하며상이한이념적대안과전망으로분화를겪는다. 특히 1970년대중반자유주의적민주화전망속에서민주화의제로등장한 통일 은 1980년대들어급진적인민주화대안과자유주의적전망을구분짓는키워드가된다 년대민주화운동과자유주의 1980년대로접어들면서그동안전개되어오던반독재민주화운동은중대한전환을이루게되었다. 그것은흔히 변혁 운동이라는점에서 1970년대까지의민주화운동과구별된다. 다시말해 80년대저항운동의목표는단순히독재정권을타도하고민주적정당성을갖는민간정부를수립하는데있지않았다. 그것은독재정권과자본주의발전의파행성으로현상된한국사회모순구조자체의전면적인 변혁 을추구했다. 한연구는 80년대적운동 의성격을다음과같이요약한다 : 자본주의적발전이가속화되고정치적자유가극도로탄압받고있는상황에서민주화운동은과거자유민주주의적가치인자유나인권과같은수준이아니라변혁론적수준의진보적인성격으로발전하고있었다. 즉, 민주화운동은이제단순히정권교체나민간정부수립혹은독재철폐라는현상의개혁혹은자유민주주의의실현이라는차원에서한걸음더나아가한국사회의모순구조자체에대한해결을요구하는형태로발전되었다. ( 김동택, 1992: 491) 한편운동의 질적비약 은인식수준의 심화 를동반했다. 변혁을시도하기위해서는먼저변혁대상에대한정확한인식과변혁주체설정, 변혁방법에대한분석이필연적이었기때문이다. 운동권및진보학계를중심으로 사회운동의사회인식적기초를과학화하려는 시도가 사

22 96 제 5 회 사회연구학술상 수상논문 회구성체논쟁 혹은 사회성격논쟁 이라고불리는열띤논쟁의형태로분출되었다. 34) 이논쟁을거치는동안 과학적방법 에입각하여한국사회의성격과모순구조를파악하려는시도가앞다투었고, 계급해방과민족해방이통일되어있는식민지종속형사회의변혁의특수성 에대한인식 ( 조희연, 1989: 36) 이발전하게되며, 변혁주체의 계급적 기초가명확해졌다. 이제 과학성 과 계급성 은변혁이론및실천의 진보성, 심지어 ( 도덕적 ) 정당성 을보장하는기준으로공인되었다. 1980년대운동과사회인식의이같은변화는기본적으로 60년대이후의종속적자본주의화로인한사회경제적모순과계급갈등의현재화 라는 80년대적상황을반영한다 ( 조희연, 1989: 11, 14). 그러나변화의직접적인기폭제는아무래도 80년봄 의실패와광주민중항쟁이었다고할수있다 ( 조진경, 1987: 25~26; 조희연, 1989: 14~15; 김동택, 1992: 491~492). 80년봄 의실패를통해 70년대까지민주화운동추진세력의 계급적한계 가널리공감되었으며, 광주민중항쟁은군부독재체제를지원하는외세의실상을적나라하게드러내주어한국사회에서해결되어야할기본적모순을새롭게인식하는계기가되었다. 그로인해사회운동의주체, 인식적기초, 대상, 동력, 방법등에대한광범위한반성이촉발되었고, 그결과 1980년대변혁운동으로의전환이이루어졌던것이다. 이렇듯이론과실천면에서 질적전환 이기존의운동방식이나내용, 주체에대한소급적반성을발판으로하면서자연히 년대민주화운동에대한반성적평가가다양한관점에서잇따랐다. 조희연은 1980년대사회운동과사회구성체논쟁을개괄, 정리하는한논문에서그것을다음과같이네가지흐름으로요약한바있다 : 1) 70년대까지의사회운동이소시민적운동관, 포퓰리즘적운동관을극복하지못함으로써, 예컨대억압적정치권력에대한양심범적비판이나경제적불평등에대한도덕적비판이있었을뿐정치권력의획득이나경제체제자체 34) 1980 년대를치열하게달군이논쟁은 80 년대를마감하는해, 박현채 조희연에의해 한국사회구성체논쟁 I, II 로묶여정리되었다.

23 한국의민주화와자유주의 - 자유주의적민주화전망의의미와한계 97 의변혁에대한전망과의지가없었다. 2) 대중의자연발생적투쟁을체제변혁적투쟁으로전화시킬목적의식적전위가부재했다. 3) 70년대까지의사회운동이주로학생, 지식인, 일부선진적인기층민중을중심으로진행되었기때문에대중적인계급운동이되지못하였으며, 주력군이미성장한상태에서의방어전적성격이상을띨수없었다. 4) 군부독재체제를지원하는외세에대항하는 반외세자주화 역량이결여되었다 ( 조희연, 1989: 15). 당연하게도이같은반성은 년대민주화운동을견인했던자유주의에대한비판으로연결되었다. 비판의잣대는물론 과학성 과 계급성 이었다. 80년대변혁론의관점에서보았을때, 자유주의적민주화전망은과학적방법론에입각하여한국사회의문제를분석해내지못한데다사회운동의계급적기초에대한인식마저불철저했던탓에구체적인변혁대안을제시하지못하고그저소시민적민주화관에머물고만것이었다. 그리고이처럼비과학적이고몰계급적인전망이란관념적 추상적이며낭만적인진보로서인정될뿐이었다. 즉, 1980년대민주화운동의 질적비약 은한국사회의변혁을위한대안이념으로서 자유 민주주의가비판되고배제되는과정을수반했다. 요컨대 1980년대접어들면서반독재민주화의대안은 자유화의연장선상에서나타나는자유민주주의적시각의시민민주주의, 자본주의의모순에주목하는민중적민주주의, 제국주의의규정력을강조한민족주의적변혁론 으로구분되는조짐을보였다 ( 김동택, 1992: 492). 앞장에서살펴본대로이미 1970년대중반이후자유주의적민주화전망에는 민주 민중 ( 민족 ) 통일 의제가밀접히연관된상태로포착되어지향되고있었다. 그런데 1980년대들어자유주의적전망은 80년대적상황 을반영하며그자체로보다급진화되기보다진보적대안들로의분화를겪고, 그과정에서오히려보수화를경험하게되는것이다. 거기에는몇가지중요한요인이작용했다고생각된다. 우선자유주의적전망은 80년대까지한국사회에서드러난제반문제점들의근본원인을정권의반민주성과관련하여이해했고, 따라서독재권력의해체라는정치

24 98 제 5 회 사회연구학술상 수상논문 적해법에집중하였다. 1960년대이후의종속적자본주의화가낳은경제발전의어두운이면을포착하고운동과정에서의제화하기도했지만, 그것이한국자본주의의모순구조에대한깊이있는분석과연결되거나그러한분석으로부터뒷받침되지못한채권위주의독재의문제로대부분환원되고있었던것이다. 이는형식적 절차적민주주의의복구가내용적 실질적민주성을자연히담보할것이라고본자유주의적민주화전망의소박하고낙관적인현실인식과도무관하지않다. 이와관련하여자유주의적민주화를추구했던추진세력의한계도중요한요인으로지적될수있다. 역사적으로볼때, 한국의민주화과정에서자유주의는특정한계급적이해를공유하는세력이아니라특정한이념적지향과가치를공유하는세력에의해지지되었다. 특히 년대민주화과정에서 민중 35) 이 ( 시민적 ) 권리의담지자이자저항의주체로설정되고, 민중적삶에대한자각과관심으로부터분배정의와복지요구로대변되는경제민주주의지향을견지했다는점이이시기자유주의적전망의비 ( 非 ) 계급적혹은탈 ( 脫 ) 계급적성격을잘보여준다. 즉, 한국의민주화과정에서자유주의세력은자신들의특정한계급이익을중심으로조직되어운동한것이아니기때문에민중적문제의식을공유하며나름대로진보적대안의역할을할수있었다. 36) 그러나다른한편자유주의의이러한특성은자본주의적모순구조가보다복잡하게전개되는 1980년대들어자유주의적전망이점차호소력을잃고위축되게되는한계로작용했다. 급속한자본주의 35) 이때 민중 은 백성 이나 국민 혹은 인민 등의표현과뚜렷한구별없이막연히억압받는피지배층을통칭하는말로이해되었다. 이런점에서당시의민중론은후일관념적, 비과학적인것으로비판받게된다. 사회과학계에서민중론은 1980년대중반이후사회구성체론및변혁이론과맞물리면서새로운양상을띠고발전해갔다. 이러한민중론의변화는 1970년대까지의민주화운동과 80년대민주화운동이한국자본주의의성격및사회구성에대한인식, 변혁노선과주체설정등의면에서드러내는질적차이를반영한다. 36) 그러나당시 민중 에대한관념적이고애매한논의수준이상징하듯, 자유주의적민주화전망은민중을중심으로한민주화실현의구체적인전략 방법에서약점을안고있었다. 이에대한비판으로박현채 (1985), 서관모 (1987), 이광일 (1998) 등을참조.

25 한국의민주화와자유주의 - 자유주의적민주화전망의의미와한계 99 발전과정에서계급적이해관계가분화되고그러한계급관계에기반하여정치사회적지향을달리하는대안들이출현하자포괄적인자유주의적민주화전망내에서그에조응한균열, 분화가일어나게된것이다. 그리고그과정에서자유주의는 민중 이념으로서의지위를박탈당하고편협한 계급 이념으로규정된다. 게다가애초에근대국가형성과정에서부터자유주의적전망은기본적으로공산주의에대한반감을공유하고있었던터라좌파적변혁지향이민주화운동진영내에서입지를넓히고 반미 ( 反美 ) 자주민족해방 을내세운친북성향의노선이변혁대안으로등장하자더이상진보적기능을장악하지못한채상대적으로보수화하고만다. 1980년대들어자유민주주의가이론적, 실천적으로비판되고급기야한국사회의변혁대안으로서배제되는상황에처하게되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 80년대민주화과정에서그영향력은일정하게지속되었다. 거기에는제 5공화국하에서권위주의독재가기존의관행을답습하며진행되었다는요인이크게작용한것으로보인다. 유신철폐와자유민주주의헌정질서의회복을주장하는드높은열기속에서제 4공화국이종식되었음에도불구하고, 그것이곧민주화의달성으로이어지지는못했다. 오히려 80년봄 의실패와광주민중항쟁의폭력적진압후 신군부 에의한군사권위주의독재가다시시작되었다. 제 5공화국의등장과함께마침내유신헌법에대한개정이이루어졌으나, 정작제 5 공화국헌법은유신체제하에서집요하게이어졌던국민들의개헌요구를제대로반영하고있지않았다 년대민주화운동이개헌에초점을맞췄을때, 그것은개정헌법의내용뿐아니라헌법개정의형식및절차또한주권재민의원칙과자유주의원리를충족시켜야한다는요구의집약이었다. 그런데제 5공화국헌법은비상계엄령하에서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주도로국민들의동의를구하거나국민적관심사를반영하는일체의과정없이진행되었다. 따라서실제로그내용이얼마나자유주의적헌정질서의요건을만족시키고있는가와상관없이일단그성립과정에서제 5공화국헌법은민주적정당성을잃고있었다.

26 100 제 5 회 사회연구학술상 수상논문 내용면에서볼때전체적으로제 5공화국헌법은유신헌법의비민주적요소를많이완화또는배제했다는평가를받는다 ( 김영수, 2001: 654). 특히 1인장기집권이독재의상징으로간주되어왔던역사적경험을반영하여대통령의임기를 7년단임으로하고 ( 제45조 ) 대통령의임기연장또는중임변경을위한헌법개정은그헌법개정당시의대통령에대해서는효력이없다는규정 ( 제129조 2항 ) 을포함시킴으로써유신헌법과차별화를시도하였다. 그러나대통령의국회해산권 비상조치권 헌법개정안제안권 법률안제출권등을규정하여국회에대한대통령의절대적우월성을여전히확보해놓고있을뿐아니라사법부에대해서도막강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도록되어있었다. 즉, 제 5공화국헌법규정은 한사람의장기집권 을배제할수있을지는모르지만, 대통령이되는사람의권한행사를통제할효율적수단과방법은마련해놓지않았다 ( 김영수, 2001: 656). 무엇보다결정적인것은정부형태로대통령중심제를택하고있으면서도유신헌법과동일하게대통령선출방법을간선제로규정했다는점이다. 유신헌법이도입한대통령간선제는 통치권력창출과정을정권의정당성확보를위한요식행위로전락시키는결정적계기 였고 ( 김세중, 1997: 107), 4공화국하의민주화운동이핵심쟁점으로삼았던 개헌 도통치권력창출과정의이비민주성을바로잡아야한다는데일차적인관심이있었다. 그런데제 5공화국헌법에서대통령선출방식은, 2,000명에서 5,000명사이의인원으로구성되는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에의한선출 에서 5,000인이상으로구성되는대통령선거인단에의한선출 로바뀌었을뿐여전히간접선거라는점에서유신헌법과차이가없었다. 그리고이러한선출방식에따라전두환이 90.23% 의지지로 5공화국대통령에당선되었다 ( 김세중, 1997: 110). 이같은결과는, 비록헌법이대통령임기를 7년단임으로규정해놓았을지라도, 그것만으로현재의군사정권에의한독재와장기집권을막기어렵다는인식을국민들사이에확산시켰다. 그리고그러한공감대는 1985년 2 12 총선에서직선제쟁취를주요공약으로내걸었던신민당의놀라운약

27 한국의민주화와자유주의 - 자유주의적민주화전망의의미와한계 101 진으로확인되었다. 총선을통해국민들의의사를확인한신민당은다음해 직선제쟁취천만인서명운동 을추진하였고, 1986년한해동안개헌투쟁이힘을더해갔다. 앞서언급했듯이, 1980년대들어서면서급진적변혁론이격렬한이념 / 노선투쟁을거치며등장하고그에따라민주화이후민주주의에대한전망에서도상당한간격의입장차이가존재하게된다. 그러나모든민주화세력들이그들 공동의적 인군사독재정권을바라봄에있어기본적인시각을공유했다. 즉, 현재의정권이 국회를불법적으로해산하고민주인사들을대량투옥하고광주의민중항쟁을무력으로짓눌러수천명의동포를살상한뒤에국민의주권을유린하는헌법을제정하여통치권을장악했다 37) 는점에서반민주적이라는데인식을같이했다. 게다가 그들이국민의민주적합의도없이통과시킨현행헌법은국민의기본권을박탈하고있음은물론이고실질적으로군사독재정권의장기집권을제도적으로보장하고있다 38) 는문제의식도함께했다. 따라서궁극적인변혁전망의차이에도불구하고, 민주개헌 이 진정한국민적합의에기초한민주화의길을얻기위한시급한과제 39) 라는데합의할수있었다. 그리하여정부의 4 13 호헌조치 후신민당까지포함한모든사회운동세력이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을전개하기에이른다. 87년 6월에이르는민주화과정에서 직선제개헌 은그자체로곧 민주헌법쟁취 를의미했다. 당시민주화의쟁점으로서 개헌 에대한인식은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결성선언문에다음과같이잘표현되어있다 (6월항쟁10주년사업범국민추진위원회, 1997: 212): 개헌은단순히헌법상의조문개정을뛰어넘어유신이래빼앗겨온정치 경제 37) 군사독재퇴진촉구와민주헌법쟁취를위한범국민서명운동선언 (86.3.5). 동아일보사 (1990), ) 군사독재퇴진촉구와민주헌법쟁취를위한범국민서명운동선언 (86.3.5). 동아일보사 (1990), )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결성선언문 ( ). 6월항쟁10주년사업범국민추진위원회 (1997), 212.

28 102 제 5 회 사회연구학술상 수상논문 사회 문화등모든영역에서기본권리를확보하기위함이며, 이를위해무엇보다도정부선택권을되찾음으로써실로안으로국민다수의의사를실행하고밖으로민족의이익을수호할수있는정통성있는민주정부의수립을가능케함을의미한다. 또한개헌은응어리진국민적한과울분을새로운단결과화해, 역사발전의원동력으로승화시킬수있는그무엇과도바꿀수없는민주화를위한출발점이며절대명제임을밝히는바이다. 즉, 직선제개헌 이슈는단순히공정한대표자선출방법의확보차원에서가아니라국민의기본권보장과주권재민원칙의관철이라는보다원론적차원에서공감된것이었다. 결국 자유주의적헌정질서의확립 이라는오랜자유주의적민주화전망은민주주의의 최소강령 으로서동의를얻었고다양한변혁대안과운동세력들의결집을이끌어내었다. 87년 6월항쟁이자유주의적 최소강령 을만족시키는수준에서합의된데대해서는당시에도문제제기가있었고, 특히민주화이후한국민주주의의진전상황과관련하여많은비판이제기되었다. 40) 요컨대민주주의의최소요건을최대쟁점화함으로써한국의민주화가형식적 절차적인목표를이루는선에서타협하고보다중요한실질적민주주의로의발전에쏟아부을동력을일찌감치소진해버렸다는것이다. 이는사실적절한비판이나다분히사후적인비판이다. 역사적으로헌정주의의제도화가한국사회에서지녀온의미와, 특히 5공화국들어민주화운동세력들사이에서개헌의의미와상징성을감안할때, 직선제개헌 으로대변되는당시자유주의적민주화전망이실질적민주주의와대비되는형식적 절차적민주주의를목표로상정했던것이라보기는어렵다직선제개헌이대통령선출방식의변화를요구한것이라는점에서형식적 절차적민주주의에집중한것은사실이나, 그것은실질적민주주의와분리될수있는것으로서의형식적 절차적민주주의가아니었다. 역대독재정권에의해헌법개정의방식으로민주주의의형식과절차가지속적으로파기되어왔고, 이미당면현실에서실질 40) 예컨대박찬표 (1997), 최장집 (2001) 등을참조할것.

29 한국의민주화와자유주의 - 자유주의적민주화전망의의미와한계 103 적민주주의의실현이란기껏해야정치적인수사로밖에가능하지않았기때문에형식적 절차적민주주의에대한몰두는어쩌면당연한것이었다. 다시말해, 87년 6월항쟁에이르는민주화과정에서형식적 절차적으로어긋난자유민주주의의복구는더절실하고우선적인과제로선택되었으며, 민주적인형식과절차를밟아정당하게권력이형성되고민주적인형식과절차에따라권력행사가적절히통제된다면실질적민주주의의실현은자연히담보될것으로간주되었다. 이렇게본다면오히려자유주의적민주화전망의문제는, 형식적 절차적민주주의에대한집중그자체에있다기보다, 한국사회의복합적인성격에대한치밀한인식을결여함으로써형식적 절차적민주주의의회복이곧실질적민주주의를담보하리라고낙관했던소박함에있다. 그러한소박한현실인식은당시정치권민주화의두상징이자민주화이후각각대통령으로서한국사회를이끌게되는김대중 김영삼의 8 15공동선언 ( ) 을통해단적으로확인할수있다 ( 동아일보사, 1990: 34): 민주정부를수립함으로써만이농민과근로자가소외되고억압받지않는나라의경제를이룩할수있습니다. 가진사람과없는사람의위화감과분열을없게할수있습니다. 민주체제아래서만이학생들과노동자와농민이인격적주체로서자신의권익을주장하고발양할수있습니다. 민주화로써만이이사회에, 지역에내재하는모든불균형과그릇된감정을씻어낼수있습니다. 오직민주화로써만화해의정치를이룩할수있고사랑의사회를건설할수있습니다. 민주화로써만교육의비인간화가시정되고야만적고문이영원히청산될것입니다. 민주화를통해서만자유, 정의, 진리, 양심을지키는모든사람들의고통이치유될수있으며, 삼켜졌던말을되찾아인간답게말하고살수있습니다.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제정또는개정된반민주적악법및유신체제이래의독재적법률철폐, 나아가 헌법을국민적합의에따라개정, 자유로운선거를통하여국민에의한국민의정부를선택하고구성 하는것으로서의민주화에대한이상과같은의미부여는민주화의

30 104 제 5 회 사회연구학술상 수상논문 당위성을역설하고참여를호소하는데그지없이효과적이었을것으로생각된다. 하지만민주화에대한이러한인식은형식적 절차적민주주의확보이후그로부터 어떻게 실질적민주주의를이끌어낼것인가하는구체적인전략, 방법에대한깊은고민을생략하게하지않을수없다. 위선언에나타나있듯이 41), 1980년대자유주의적민주화전망에도경제정의와복지사회, 균형발전, 나아가인간적교육에이르기까지진보적인민주주의내용이포함되어있었다. 또한민주화투쟁이민족해방투쟁의연장선상에서이해되고 42), 민주주의의실현이민족통일의전제라는인식도여전히공유된다. 43) 그러나 1987년 6월이후형식적 절차적민주주의가회복되고김영삼 김대중두사람이각각대통령자리에올랐었지만그로부터실질적민주주의가순조롭게담보되는어떠한조짐도보이지않았다. 오히려민주화이후 어떤 민주주의야하는가에대한모색과합의도출이문제로제기되는상황이다. 6 29선언 으로정점에이른 80년대민주화의의의와민주화이후한국민주주의의위기는다분히자유주의적민주화전망의역사적공과를대변하는것으로보인다. 5. 맺는말 한국에서자유주의는, 19세기말조선근대화의대안으로그수용이모색된이래, 국가건설이념으로또반독재민주화이념으로전개되었다. 그리고그와같은역할의결과자유주의가한국사회에끼친영향은 헌정주의의제도화 로요약될만한것이다. 44) 헌정주의의핵심적요 41) 사실양김씨는민주화운동과정에서는물론이고민주화이후대통령으로서펼친노선이나정책으로볼때전형적인자유민주주의전망을대변한다고할수있다. 42) 김대중 김영삼 8 15공동선언 (86.3.5). 동아일보사 (1990), ) 민주주의의실현만이갈라진민족이함께합쳐지는통일로가는일입니다 ( 동아일보사, 1990: 34). 44) 이와유사한맥락에서김세중은 1948년건국이후한국정치발전의핵심적과

31 한국의민주화와자유주의 - 자유주의적민주화전망의의미와한계 105 인은기본권보장, 주권재민, 권력분립, 대의제도등이라고할수있는데 ( 김세중, 1997: 95), 1948년정부수립당시자유민주주의의제도화는이와같은헌정주의원리의확보 보장에당위성을부여했다. 따라서헌정주의의침해나훼손은이승만정권이후언제나커다란국민적공감속에서반독재민주화운동이촉발되도록했다. 이런맥락에서본다면, 1987년 6월에이르기까지한국에서민주화가선거나호헌 / 개헌을핵심의제로하여전개되었던것은 ( 형식적 절차적민주주의에치중하는자유주의적민주화전망의한계로서보다 ) 헌정주의와관련한자유주의의기여로서평가되어야할것같다. 다른한편서양근대이념으로서자유주의는식민지경험과분단, 세계냉전에의연루, 한국전쟁, 권위주의독재라는한국사회특유의역사적맥락속에서운동하는가운데서양에서와는다른특정한역사적성격을획득해갔다. 그것은 i) 개인 보다전체로서의 민중 이권리의담지자이자저항의주체로강조되었다는점, ii) 경쟁이나사유재산의절대성보다협동, 균등, 분배정의, 복지를경제원리로서강조하며국가에강력한경제개입권을부여했다는점, iii) 비계급적혹은탈계급적이고, 이기적욕망추구보다덕의실현을중시한다는점등으로요약될수있다. 이렇게볼때, 한국에서자유주의가일관되게부르주아계급이념이라거나반민중적인지배이데올로기에불과하다는평가는재고될필요가있다. 역사적으로조망해볼때, 한국의민주화과정에서자유주의는통념과달리친일 극우반공주의와구별되며오히려민족주의적색채를강하게띠었다. 이승만정권하에서부터줄곧자유주의적민주화전망은민족통일의요구를담아내었고, 민주주의실현을민족통일국가수립의전 ( 前 ) 단계로파악했다. 그런점에서민주화는절대적정당성을갖는당위명제로인식되었다. 또한민족의실체를민중으로파악함으로써자유주의적민주화전망은민중지향성을강하게드러내기도했다. 노동권과기층민중의생존권, 궁극적으로인권에대한관심과옹호는애초에자유주의적문제의식의발로였고, 그런점에서민주화과정에중제는헌정주의의제도화에있었다 라고지적한다 ( 김세중, 1997: 95).

32 106 제 5 회 사회연구학술상 수상논문 요한기여를했다. 물론자유주의적발상은한국사회의제반문제상황을독재와결부시켜보았고, 제 3세계적상황이나자본주의적모순구조에대한총체적인식을결여한채반독재민주화라는정치적해법에지나치게의존하는한계를보였다. 부분적으로는그러한한계때문에또부분적으로는공산주의에대한근본적반감때문에, 민주 민중 ( 민족 ) 통일 을지향했던자유주의적민주화전망은 1980년대들어급진적변혁이념들에진보적대안으로서의역할을내어주고상대적으로보수화된다. 필자가보기에민주화이후한국민주주의의위기는 1990년대중반이후이른바 IMF 경제위기의충격속에서더욱가속화되는자유주의의이와같은보수화경향과밀접한관련이있는것으로보인다. 다시말해현재한국민주주의의위기는자유주의의위기와무관하지않다. 사실근대국가건설이념으로서또민주화운동이념으로서유력한대안의기능을했던자유주의는, 독재정권의종식과함께지배적원리로일반화되기는커녕, 진정한의미에서위기를맞고있다. IMF 구제금융을계기로하여자본운동의효율화를최대의가치로옹호하는 신자유주의 가한국에서도그공세를강화함과동시에반독재민주화과정에서자유주의가견지했던진보성 도덕성은민주화이후소진되게된것이위기의근원이라고하겠다. 한국의민주화과정에서보인자유주의적전망의내용과역할에대한지금까지의논의에근거해볼때, 단순한경제적자유주의나서구적개인주의논리의득세는한국에서자유주의의강화가아니라변질내지는퇴보인것이다. 민주화이후한국민주주의의위기에대한폭넓은공감에도불구하고아직설득력있는대안은제시되고있지못한실정이다. 초역사적인진보로군림해온사회주의의몰락과그에뒤이은포스트모더니즘의풍미로좌파적입장에서진보의모색은유보되고있고, 우파적입장은 신자유주의 에대한적극적동조혹은전통적가치에대한비현실적집착으로극명하게나뉜채진정한의미에서의진보를포기한듯이보인다. 이같은상황에서민주화이후민주주의의전망은, 필자가보기

33 한국의민주화와자유주의 - 자유주의적민주화전망의의미와한계 107 에, 한국적자유주의전통의재구성및강화에서적절하게찾아질수있다. 한국사회의진보를위한대안이념을한국의역사적맥락속에서찾는것이바람직하다면자유민주주의의제도화를위한지난여정속에서축적된경험은, 그것이지닌여러문제점에도불구하고, 여전히유효하다고생각된다. 헌정주의의확립및관철이라는절차적 형식적측면과자유및권리이념의공평하고실질적인향유라는내용적측면이적절하게결합된자유민주주의모델이야말로지난역사적경험으로부터확보할수있고확보해야할대안적전망일것이다. 참고문헌 김동택 한국사회와민주변혁론 : 195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정치연구회사상분과편저. 현대민주주의론 II. 창작과비평사. 김삼웅 민족 민주 민중선언. 일월서각. 김세중 헌정주의제도화의평가와과제. 최장집 임현진공편. 한국사회와민주주의 : 한국민주화 10년의평가와반성. 나남출판. 김영수 한국헌법사. 학문사. 김영일 한국기독교의사회참여. 한승헌외. 유신체제와민주화운동. 춘추사. 김재준 김재준전집. 장공전집출판위원회. 동아일보사 선언 으로본 80년대민족 민주운동, 동아일보사. 문지영 한국의근대국가형성과자유주의 : 민주화의기원과전망에대한재고찰. 한국정치학회보 제 39집 1호. 박찬표 한국의국가형성과민주주의 - 미군정기자유민주주의의초기제도화. 고려대학교출판부. 박현채 한국자본주의와사회구조. 한울. 서관모 한국사회계급구성의연구. 서울대대학원사회학과박사학위논문.

34 108 제 5 회 사회연구학술상 수상논문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2. 역사비평사. 6월항쟁10주년사업범국민추진위원회 월항쟁 10주년기념자료집. 사계절. 이광일 반체제운동 의전개과정과성격. 한국정치연구회. 박정희를넘어서. 푸른숲. 이근식 자유주의와한국사회. 이근식 황경식편. 자유주의란무엇인가. 삼성경제연구소. 이용성 한국지식인잡지의이념에대한연구 : < 사상계 > 를중심으로. 한양대대학원신문방송학과박사학위논문. 조상호 한국언론과출판저널리즘. 나남출판. 조진경 한국현대사와 80년대한국사회. 조진경외. 한국사회의성격과운동. 공동체. 조희연 년대사회운동과사회구성체논쟁. 박현채 조희연. 한국사회구성체논쟁 I. 죽산 한국의민주주의이행과정에관한연구 : 1979년 사건에서 1993년김영삼정권성립까지를중심으로. 임현진 송호근공편. 전환의정치, 전환의한국사회 : 한국의정치변동과민주주의. 사회비평사 한국의민주주의운동, 87년이전과이후-87년이전의민주화운동과 87년이후의민주화운동. 2003년학술심포지엄. 한국민주화운동의쟁점과전망.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조건과전망. 나남. 테렌스볼 리처드대거 (T. Ball and R. Dagger) 현대정치사상의파노라마 - 민주주의의이상과정치이념. 정승현외역. 아카넷.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년대민주화운동과기독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조사연구자료 함석헌 함석헌전집 14. 한길사.

35 한국의민주화와자유주의 - 자유주의적민주화전망의의미와한계 초록 - * 주제어 : 민주화,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반공주의, 자유주의적민족주의 이연구의목적은자유주의에초점을맞추어한국의민주화과정을재조명함으로써민주화이후전개되고있는 자유 민주주의를평가하고그바람직한발전전망을모색할수있는토대를마련해보고자하는데있다. 민주화이후한국사회가경험하고있는민주주의는, 긍정적으로여겨지든부정적으로여겨지든, 이승만정권이래의지난한민주화여정의성과이자그것이도달한목적지임에분명하다. 그러므로한국민주주의에대한평가나전망은순전히어떤이론틀을적용하거나다른나라의경험들과견주어서만이루어질수없으며, 민주화과정에대한성찰, 회고가필수적으로동반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문제의식에따라이연구는자유주의적민주화전망의의미와한계를짚어보고, 그로부터민주화이후한국민주주의의위기에대한진단과그해법을찾아보고자한다. 역사적으로조망해볼때, 한국의민주화과정에서자유주의의기여는 헌정주의의제도화 로요약될수있다. 통념과달리그것은친일 극우반공주의와구별되며오히려민족주의적색채를강하게띠었고, 민족의실체를민중으로파악함으로써자유주의적민주화전망은민중지향성을강하게드러내기도했다. 또한노동권과기층민중의생존권, 궁극적으로인권에대한관심과옹호도애초에자유주의적문제의식의발로였으며, 그점에서역시민주화과정에중요한기여를했다. 물론지난민주화과정에서자유주의적전망은극우반공주의와타협하고, 제3세계적상황이나자본주의적모순구조에대한총체적인식을결여한채정치적해법에지나치게의존하는등의한계를드러내었다. 그러나한국사회의진보를위한대안이념을한국의역사적맥락속에서찾는것이바람직하다면, 자유민주주의의제도화를위한지난여정속에서축적된경험은여전히유효하다고본다. 헌정주의의확립및관철이라는절차적 형식적측면과자유및권리이념

36 110 제 5 회 사회연구학술상 수상논문 의공평하고실질적인향유라는내용적측면이적절하게결합된자유민주주의모델이야말로지난역사적경험으로부터확보할수있고확보해야할대안적전망일것이다. - Abstract - Democratization and Liberalism in Korea: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Liberal Perspective for Democratization Moon, Jiyoung 45) This study purports to re-illuminate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in Korea focusing on liberalism, and to search for some theoretical bases on which we can evaluate the development of the 'liberal' democracy after democratization in 1987 and investigate its desirable model. Democracy after democratization is inevitably the product and the final phase of Koreans' long and difficult journey for establishing democracy. It being so, the evaluation and prospect on Korean democracy cannot be adequately and sufficiently made if we are content with just applying some theoretical frames concerning democratization to Koreans' experience and comparing it with that of other societies. That project should involve the retrospect and Moon, Jiyoung Researcher,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Sogang University.

37 한국의민주화와자유주의 - 자유주의적민주화전망의의미와한계 111 examination o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with a new viewpoint.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contribution of liberalism to democratization can be summarized a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onstitutionalism'. 2) Liberalism as an ideology of democratization in Korea was different from a pro-japanese and ultra-rightist ideology, combined with nationalism, and had a close affinity with a claim for justice of distribution, welfare, the right to live of workers, and human rights. 3) The experience accumulated passing through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gives us an affluent insights to overcome the current crisis of democracy and to develop a desirable model of it. From the experience we can find and present a model of liberal democracy, which is the establishment of constitutionalism as a procedural side of democracy and the general extension and enjoyment of individual right and liberty as a substantial side of democracy combined. * Key words: democratization, democracy, liberalism, liberal democracy, constitu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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