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장귀하 이보고서를 안산시정신보건사업중장기발전전략수립연구용역 과제의 최종결과보고서로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가톨릭대학교산학협혁단 연구책임자 조선진 연 구 원 이해국 연 구 원 임현우 연 구 원 김영복 연 구 원 김한준 연 구 원 방명희 연 구 원 조근호 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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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산시정신보건사업 중장기발전전략수립연구용역 최종결과보고서 2013 가톨릭대학교산학협력단

2 안산시장귀하 이보고서를 안산시정신보건사업중장기발전전략수립연구용역 과제의 최종결과보고서로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가톨릭대학교산학협혁단 연구책임자 조선진 연 구 원 이해국 연 구 원 임현우 연 구 원 김영복 연 구 원 김한준 연 구 원 방명희 연 구 원 조근호 연구보조원 백경영 i

3 I. 서론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2 3. 연구내용 2 4. 연구방법 5 Ⅱ. WHO 가이드라인에따른정신보건정책및계획수립 제 1 절. 정신보건정책개발 1단계정책개발을위한정보와자료수집 1. 국내외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배경및현황 7 2. 안산시지역사회정신건강현황 안산시정신의료서비스이용현황 안산시 3개센터사업현황 37 2단계효과적인전략을위한근거수집 : 국내외정신보건사업의근거검토 1. 만성정신장애인사회통합을위한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체계 학교중심의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직장중심의근로자정신보건사업 지역사회중심의노인정신보건사업 응급실중심의자살위기관리사업 지역사회중심의중독관리사업 다문화지역사회의정신보건사업 지역사회자살예방사업 134 ii

4 3 단계자문과협상 1. 보건전문가및정신보건전문가자문 정신보건관계자의견조사 단계다른지역과의교류 1. 시군구단위의유사지역조사와접촉 단계정책에대한비전, 가치원칙설정 1. 미션, 비전, 핵심가치 단계실행분야를결정 1. 안산시차원의실행분야결정 단계다른분야의주요역할과책임을규정 1. 실행분야관련기관및부서의역할과책임규명 150 제 2 절. 정신보건계획수립 1 단계주요전략과일정을정함 1. 4 대전략영역및슬로건 추진일정 단계지표와목표를정함 1. 전략영역별목표및지표정의 155 iii

5 3 단계주요활동을결정 1. 목표달성을위한중점사업 단계비용, 가용한자원, 예산을결정 1. 목표달성을위한투입 / 인프라추계 207 Ⅲ. 안산시정신보건사업의효율성제고방안제안 1. 현정신보건사업추진체계의문제점 극복방안 213 참고문헌 221 iv

6 I. 서론 1. 연구배경 자살, 우울증, 스트레스, 가정폭력, 인터넷및약물중독으로인한시민의정신위기요인및소아ㆍ청소년정신건강관리중요성대두증가 년지역사회건강조사결과에따르면, 단원구의문제음주율은 41.2%, 상록구는 42.9% 로서, 경기도의문제음주율 34.5% 보다다소높은수준임. - 우울감경험률역시단원구는 7.4%, 상록구는 7.2% 로서경기도의 5.5% 보다다소높은실정임. - 전국대비건강수준이 나쁜편 에해당하는지표에정신건강관련문제가 다수포함되어있음. 예년과비교해변함없이 나쁜편 에해당하는지표 현재흡연율 고위험음주율 우울감경험률 스트레스인지율 ( 상록 ) 예년과비교해악화된지표 양호한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 년안산시민의자살률은인구 10 만당 33.8 명으로서, 경기도전체의 자살률인인구 10 만당 29.2 명를상회하고있으며, 31 개시군구중 11 번 째로높은수준임. 현정신건강증진센터ㆍ알콜상담센터ㆍ자살예방센터의기능확대로지역내정신장애예방및관리율제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향후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ㆍ노인정신건강센터의개소운영을통한조기검진및사전예방적관리방안에대한구체적인검토가요구되는시점임

7 2. 연구목적 안산시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중장기적발전방향을제시하고자함. - 안산시지역주민에대한정신보건서비스체계구축및효율적운영방안제시 - 안산시다양한지역사회특성과환경을반영한정신건강중장기사업추진의전략과사업모형개발 - 정신건강종합센터설립필요성검토 3. 연구내용 연구수행체계도는다음그림과같음

8 < 연구수행체계도 > 1) 안산시지역사회진단및정신보건사업현황분석 : 안산시현황분석결과로부터시사점을도출, 안산시정신보건사업체계구축 시활용 국내외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배경및사업현황분석 안산시지역사회특성및정신보건현황, 인프라분석 안산시정신보건사업운영현황분석 유관업무수행기관 / 부서현황조사 안산시 16년정신보건사업의역사청취를통한시사점도출 - 3 -

9 2) 근거기반의국내외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관련국내외사례조사및선진국형시사점도출 : 국내외사례에대한자료조사및검토결과로부터시사점을도출, 안산시정신보건사업체계구축시활용 만성정신장애인의사회통합을위한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체계검토 학교를중심으로한청소넌정신보건사업검토 성인및근로자정신보건사업검토 지역사회를중심으로한노인정신보건사업검토 선진국의응급실중심의자살위기관리사업검토 지역사회중심의중독관리사업검토 다문화특성을가진사회의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검토 3) 안산시정신보건사업의목표와방향설정 안산시정신보건사업의핵심가치도출 안산시정신건강증진센터, 안산시알코올상담센터, 안산시자살예방센터운영현황분석에따른문제점도출및구체적목표량설정에따른평가기준마련 안산시기존정신보건사업의점진확대운영을토대로유기적연계체계검토로효율적운영방안도출 4) 안산시정신보건사업의발전방안제시 안산시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발전방향설정 안산시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최적운영모형설정 안산시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10년계획 (2014년 ~2023년 ) 의세부내용및프로그램제시 - 4 -

10 5) 중장기계획수립을위한제반준비사항제시 안산시의특성에적합한정신보건사업향후 10년 (2014년 ~2023년 ) 계획을수행할수있는예산추계 정신보건센터사업및알코올상담센터사업으로구분하여향후 5년단위로전. 후반기예산을추계 안산시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발전방안에따른예산내역설정 6) 정신건강종합센터건립의필요성검토 정신건강종합센터건립의타당성에대한검토 정신건강종합센터건립이타당성을가질경우, 센터의시설규모, 운영인력, 예산등에대한안을제시 4. 연구방법 관련문헌및자료와연구검토 웹문서및전자저널을통해국내외선진경험을수집분석함 정신보건사업운영지침 법령 조례등을검토함 안산시정신보건센터 안산시알코올상담센터 안산시자살예방센터운영자료분석 안산시지역사회일반현황및정신보건관련현황파악 ( 인력, 예산등 ) - 5 -

11 설문조사 지역사회정신보건현황진단및요구도파악을위한설문조사실시 정신보건유관인력을대상으로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우선순위및개선방향에대한설문조사 유관기관 단체를대상으로분산되어있는정신보건관련사업현황조사 심층면접조사 지역사회의사결정자와의심층인터뷰를통해안산시정신보건사업의핵심가치 도출 현장방문 안산시정신보건사업수행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 알코올상담센터 자살예방센 터 및보건소담당자의견수렴및반영 관계전문가자문회의 보건복지부및시도담당자등정책담당자자문회의를통해중앙및광역정부의정신보건사업운영방향및향후지원방향의견청취 학계 연구기관등전문가자문회의실시역대정신보건센터장및경기도정신보건사업지원단위원등의전문가를대상으로한포커스그룹인터뷰를통해, 안산시정신보건사업역사로부터의시사점도출 중앙 광역정신보건센터등관계기관자문회의실시 전문가그룹 (Task Force Team) 형성및회의를통한목적및목표도출 안산시정신보건사업관계자대상간담회개최 도출된정신보건사업중장기계획등발표및토론 정신보건사업관계자및관계기관의의견수렴 - 6 -

12 Ⅱ. WHO 가이드라인에따른정신보건정책및계획수립 제 1 절. 정신보건정책개발 1 단계정책개발을위한정보와자료수집 국내외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배경및현황 정신건강증진의개념 세기후반부터시작된증진과예방에대한관심그리고확장된긍정적 적극적정신건강의개념에따라유럽 미국등선진국에서는이미기존정신보건사업에는상당한변화가이루어지고있다 기존의정신질환자의관리재활위주의개념에서지역사회 직장 학교 가족등다양한공간에서정신건강상의위험요인에대한적극적인개입이시도되고있다 즉직장스트레스를감소키시고학교폭력을억제하며녹지의확대및환경공해개선등이대상자들의정신적웰빙을개선시킴과동시에 특정정신질환발생을예방하는효과를가진다는것이다 우종민 백종우 재인용 2) 정신건강정책 (1) 정신건강의국제적흐름 : 세계보건총회액션플랜 년 월 일열린제 회세계보건총회에서는포괄적인정신보건액션플랜 을채택하고각회원국에게액션플랜에서제안하는행동들을우선순위로정하여국가적상황에맞게실행할것을촉구하였다 이를위해 년부터 개 회원국 개의 협력센터와학술센터 여개의비정부기관 그리로기타 개기관과전문가들의자문을거쳐 개의핵심적인목표를정하였고 그결과이번에발표한액션플랜 에서는이를위해회원국 사무국 협력자들에게제안하는구체적인행동을담고있다 - 7 -

13 액션플랜의 개핵심목표 정신보건의효과적인리더쉽과거버넌스강화 포괄통합적이며정신건강욕구에부합하는지역사회기반정신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제공 정신건강증진과예방을위한전략시행 정신건강정보시스템과정신건강을위한근거와연구강화 정신건강종합계획 제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목적 국민의정신건강증진과정신질환의치료및관리강화를통해질환으로인한사회 적부담을감소시키고삶의질을향상시키고자한다 추진방향 정신건강및정신질환에대한국민인식을개선한다 정신질환에대한인식개선을통한치료적접근성을확보한다 인식개선을통한국민의정신건강증진을도모한다 정신질환에대한조기개입을통한정신건강증진을도모한다 조기발견및조기개입을통한정신질환이완을억제 예방 한다 정신질환에대한지속치료를통한악화 만성화 를억제한다 생애주기별정신건강증진을도모한다 중증정신질환자의사회통합촉진과삶의질을향상시킨다 지역사회중심생활을마련 정신보건인프라구축 한다 적절한치료적환경을구축한다 건강한신체건강유지및사망률을감소시킨다 직업재활을통한사회복귀체계를구축한다 자살위험없는안전한사회를구현한다 - 8 -

14 자살예방사회안전망을구축한다 자살위기대응체계를구축한다 노인인구에대한자살관련위험요인을감소시킨다 알코올중독문제를적극적으로관리한다 치료접근성을강화한다 치료효율성및지속성을제고한다 목표 지표명 사업명 정신건강및정신질환에대한국민인식을개선시킨다. 우울증을치료가능한질환으로인식하는국민비율향상 - 지표생성 (2011 년 ) 30.0% 정신질환에대한긍정적인식도향상 % 75.0% 정신질환에대한조기개입을통한정신건강증진을도모한다. 정신질환치료율 - 중증정신질환치료율향상 - 성인우울증치료율향상 21.0% (2006 년 ) 23.0% (2006 년 ) - 노인우울증치료율향상 - - 아동청소년정신질환치료율향상 - 스트레스인지율감소 % % 자료생성 (2011 년 ) 자료생성 (2011 년 ) 30.0% 향상 30.0% 향상 - 청소년스트레스인지율감소 13 세 ~18 세 ) 45.6% 43.7% 39.0% - 스트레스인지율감소 (19 세이상성인 ) 35.1% 28.9% 25.0% 중증정신질환자의사회통합촉진과삶의질을향상시킨다. 정신의료기관의평균재원기간감소 일 110 일 입원 ( 입소 ) 정신질환자의재원적절성향상 - 정신의료기관의재원적절성향상 (2010 년대비 60% 이상 ) - 정신요양시설의재원적절성향상 (2010 년대비 50% 이상 ) 76.2% (1999 년 ) 16.4% (1999 년 ) 지표생성 (2011 년 ) 지표생성 (2011 년 ) 60.0% 향상 50.0% 향상 정신질환자지역사회등록관리율향상 % 30.0% 광역단위당정신장애인거주시설원수비율증가 % 40.0% 정신질환자재입원률감소 (3 개월이내 ) (2010 년대비 50% 이하 ) 중증정신질환자연간사망자수감소 ( 심평원자료재분석표준화 ) - - 지표생성 (2011 년 ) 3.5 명 (2007 년 ) 50.0% 감소 3.0 명 정신질환자의취업률증가 % 20.0% 정신보건심판위원회퇴원명령률증가 자살위험없는안전한사회를구현한다. 4.8% (2009 년 ) 20.0% 가. 정신질환편견해소나. 지역사회정신보건인프라구축 가. 정신질환편견 해소 나. 지역사회정신 보건인프라 구축 가. 정신질환편견 해소 나. 지역사회정신 보건인프라 구축 다. 국민정신건강 질향상 라. 중증정신질환자 삶의질 향상을위한 정신보건 치료적 환경개편 - 9 -

15 자살이예방가능한문제임을인식하는국민의비율향상 - 지표생성 (2011 년 ) 50.0% 향상 19 세이하인구 10 만명당자살사망률감소 명 4 명 노인인구 10 만명당자살사망률감소 72.1 명 (2006 년 ) 73.6 명 (2007 년 ) 60 명 인구 10 만명당자살사망률을 18 명으로감소 - 26 명 18 명 알코올중독문제를적극적으로관리한다. 고위험음주행동비율감소 14.9% 19.7% 15.0% 알코올중독평생유병률감소 % 12.0% 알코올관련치료율증가 - 알코올중독사례관리율향상 - 지표생성 (2011 년 ) 지표생성 (2011 년 ) 30.0% 향상 30.0% 향상 세부추진계획 가 정신질환편견해소 정신건강인식개선을위한공공마케팅사업지원을확대함 국립정신건강연구원 을통한공공마케팅강화전략수립및수행 광역수준의지역사회친화적공공마케팅사업수행지원 편견해소를위한인식개선홍보사업을수행함 편견해소교육및문화행사를개최함 나 지역사회정신보건인프라구축 광역및지역정신보건센터기능강화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강화 지역사회정신재활및사회복귀강화를위한거주시설확대 알코올중독관리사업강화 다 국민정신건강질향상 정신건강에대한접근성을강화함 민간보험가입관련 정신질환 감소사업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을통한조기발견및개입 우울및스트레스관리사업을수행함 청소년및성인정신건강증진사업 스트레스감소 노인정신건강사업을통한우울증관리사업 지역사회내위기관리서비스를강화함

16 광역정신보건센터를통한 시간위기관리체계구축 응급개입체계구축 응급의료센터 지역사회네트워크 정신질환자직업재활을강화시킴 정신장애대상의사회적기업활성화 지역정신보건센터를통한적극적사례관리제공 라 중증정신질환자삶의질향상을위한정신보건치료적환경개편 정신의료기관평가시행및평가결과를적극활용함 정신질환자수가제도를개편함 의료급여대상자급성기치료의질적수준강화 지역사회연계및협력활동에대한수가반영을통한퇴원후지역연계활성화 정신요양시설의기능을전환함 정신보건심판위원회운영을적정화하여활용함 재원환자에대한재원적절성평가구조강화 비자의적입원환자에대한초기평가체계구축 정신보건법의입원형태분류개정 국가정신보건 개년계획 개영역 과제 전략 중증정신질환자의부적절재원감소및사회복귀와사회참여촉진 과제 정신의료기관의재원적절성향상을위한시스템이마련되어야한다 전략 재원환자에대한재원적절성의지속적인평가제도도입전략 퇴원후지역서비스연계를위한수가개선전략 외래치료명령제의효과적실행을위한제도지원 과제 정신요양시설의기능전환을통해장기입소서비스적정성을개선해야한다 전략 정신요양시설의장기요양서비스제공모형개발및적용전략 정신요양시설의사회복귀시설전환모형개발및적용 과제 지역사회로돌아오는정신질환자를위한유입체계가활성화되어야한

17 다 전략 주거서비스공급의적정화전략 퇴원후지역사회복귀정신질환자에대한적극적사례관리서비스모형개발전략 서비스이용에따른취약계층대상기초생활지원비지극방식조정 의료기관에서의치료와지역사회기반서비스의질관리 과제 중증정신질환자의사회재활과독립을위한지원서비스가강화되어야한다 전략 정신보건센터의적극적사례관리서비스강화전략 정신질환자대상의실질적취업지원시스템의단계별구축전략 지역서비스기관간협력적네트워크강화 과제 아동청소년정신질환에대한적극적관리를통해성인기정신질환을예방할수있도록한다 전략 아동기정서행동발달문제에대한적극적발견 관리및치료연계체계구축 과제 정신의료기관의치료환경및치료수준향상을위한기전을마련해야한다 전략 정신의료기관평가제도개선전략 초기치료에대한의료급여수가적정화 다양한대상군에대한정신질환의예방과증진 과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과자살예방을위한체계가마련되어야한다 전략 발달단계별정신건강검진과개입체계구축전략 지역사회아동청소년관련기관간서비스네트워크강화전략 아동기및청소년기특화된정신건강프로그램제공모형개발전략 청소년자살예방을위한예방적학교환경조성및위기개입 과제 우울증으로인한사회생산성저하를최소화시킨다 전략 우울증치료율향상을위한공공마케팅강화전략 직장인정신건강관리프로그램활성화를위한지원확대전략 자살시도우울증환자에대한위기사례관리및지속사례관리

18 서비스강화 과제 노인정신건강증진과자살예방을위한조기개입체계및프로그램개발이수행되어야한다 전략 취약계층노인을위한특화된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개발전략 지역기반의노인우울증관리사업과치매관리사업의협력적네트워크구성전략 독거노인등취약계층에대한치매및우울증검진사업확대전략 노인자살고위험군에대한연속적지원관리체계구축 과제 사회취약계층과특수영역에대한정신건강증진체계가구축되어야한다 전략 사회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등 에대한정신건강증진체계구축전략 사회특수영역 교도소 군부대등 에대한정신건강증진체계구축 한국형특성에따른알코올사용장애관리체계구축 과제 한국형알코올중독관리체계가개발 정착되어야한다 전략 고위험음주군에대한조기선별및조기개입체계구축전략 알코올사용장애에대한연속적관리지원체계강화 과제 알코올사용장애의사회적폐해감소를위한안전망이구축되어야한다 전략 음주운전및음주와연관된가정폭력사범에대한평가및치료의무화전략 만성적주취자에대한공적개입모델개발 정신질환의편견해소와정신질환자인권옹호 과제 정신질환자의인권은보호되어야하고지역사회수용도를향상시켜야한다 전략 정신질환자권리강화를위한인권교육의질관리체계구축전략 정신질환자사회적수용을위한공공마케팅강화전략 정신질환자의복지및권리강화를중심으로한정신보건법개정

19 과제 정신질환자에대한응급개입체계를개선해야한다 전략 병원전단계응급환자평가와이송의공공성및타당성강화전략 비자의적입원환자에대한초기평가체계구축 인프라구축과인적자원관리및서비스접근성 과제 국민정신건강증진서비스제공을위한적정인프라가구축되어야한다 전략 정신보건센터의확대 양적 질적 를통한공적역할부여및기능강화전략 사회복귀시설설치확대를통한지역사회중심정신보건서비스인프라구축전략 알코올사용장애지역사회서비스제공구조강화 과제 적정서비스제공을위한인적자원의개발전략이구성되어야한다 전략 정신보건전문요원중장기인력수급계획수립전략 정신보건전문요원수련교육및자격관리를통한질관리체계구축 보건복지부건강증진정책

20 < 보건복지부건강증진정책 > ( 자료 : 보건복지부 ) 주요사업 사업명 전국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정신건강조기검진및조기중재 정신건강상담전화운영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청소년인터넷게임중독예방및치료강화 - 대상자 : 모든국민 주요내용 - 대상자 : 청소년 - 내용 : 스트레스및우울증조기발견, 긴급구조및위기개입, 맞춤형사후관리서비스제공 - 대상자 : 모든국민 - 내용 : 자살위기및정신건강상담, 정신의료기관안내, 정신건강정보제공등 - 대상자 : 지역주민 - 내용 : 정신질환자의등록및사례관리,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수행 - 대상자 : 청소년 - 내용 : 법제도개선, 조기발견및상담 치료지원강화 자료 : 보건복지부

21 정신건강조기검진및조기중재 아동 청소년의스트레스및우울증조기발견및사례별맞춤형사후관리서비스제공을통해아동 청소년의건강한성장도모 자살위기아동청소년의조기발견 긴급구조및위기개입 사후관리시스템마련 정신건강상담전화운영 < 그림 2> 정신건강상담전화체계도 ( 자료 : 보건복지부 ) 전국동일번호 국번없이 보건복지콜센터 서비스내용 자살위기상담및정신건강상담 정신의료기관안내 정신건강정보등제공 운영체계 주간 정신건강증진센터로연결 정신건강증진센터가미설치된시 군 구는보건소로연결 야간및휴무일 지정된관할국 공립정신의료기관및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로연결 시 도별야진 일 휴무일운영기관및휴대폰연결전화

22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사업내용 지역사회내정신질환자의등록관리 사례관리 주간재활 교육 훈련 타기관연계등정신질환자관리 재활사업추진및지역주민의정신건강 자살예방등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수행 대상자 지역사회중증정신질환자 정신건강위험요인보유자등을포함한지역주민모두 이용방법 시 군 구정신건강증진센터에문의 정신건강증진센터현황참고 서비스내용 영역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기획 중증정신질환관리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보건환경조성 지역사회진단및연구조사 서비스평가체계구축 편견해소사업 24 시간위기관리지원 초발정신질환관리체계구축 탈원화전달체계구축 프로그램개발및지원 노숙정신질환관리 인식개선사업 24 시간상담및지원 자살위기개입체계운영 프로그램개발및지원 고위험군조기검진지원 교육프로그램개발및교육지원 사회안전망구축지원 언론네트워크구축및지원 지역사회진단 기획및자원조정 신규발견체계구축 사례관리서비스 위기관리서비스 주간재활프로그램 직업재활프로그램 주거서비스네트워크구축 홍보및교육사업 상담전화 고위험군조기발견과치료연계사업 아동청소년 성인우울증 스트레스 노인우울증및치매 알코올중독 보건복지네트워크구축 자원봉사운영체계구축 지역언론협력체계구축 경찰및구조구급네트워크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건강증진. 청소년인터넷게임중독예방및치료강화 유해환경요인차단및건강관리지원청소년인터넷게임중독예방및치료강화 청소년인터넷게임중독예방을위한법제도개선 인터넷중독의조기발견및상담 치료지원강화 인터넷선별조사대상확대 년 초 만명 년초 중 만명

23 위험단계별집중치료 재활프로그램제공 알코올상담센터운영 지역사회내알코올남용및의존자를조기발견하여상담 치료 재활및사회복귀를지원 지역주민을대상으로음주폐해예방및건전음주교육 홍보 대상자 지역사회내알코올의존자 문제음주자및그가족등지역주민 이용방법 전화상담 센터방문등을통하여서비스이용가능 전국알코올상담센터 개소 서비스내용 지역특성에따른특화사업 노숙인 쪽방거주자 새터민 해외이주민 외국인근로자등 수행가능 영역알코올중독자관리사업알코올중독자가족지원사업음주폐해예방및교육사업지역사회사회안전망조성사업지역진단및기획 서비스내용 신규발견및이용체계구축 사례관리서비스 위기관리서비스 재활프로그램 직업재활서비스 신규가족발견및이용체계구축 사례관리서비스 가족교육및프로그램 위기관리서비스 가족모임지원서비스 고위험군 * 조기발견및개입서비스 아동 청소년예방교육사업 직장인음주폐해예방지원사업 지역주민예방교육사업 인식개선및홍보사업 보건복지네트워크구축 지역법무연계 협력체계구축 자원봉사관리 운영체계구축 경찰및응급지원네트워크구축 지역인프라구축 지역사회진단및연구 서비스기획 자원조정및중재 자료 : 보건복지부

24 정신건강사업 국가단위의정신건강사업 호주의사례 사업명 'Depression in young people: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The australian clinical guidelines for early psychosis' 'The griffith early intervention program' 'Auseinet' 'National youth suicide prevention strategy' 주요내용 건강전문인들이청소년의우울에대하여적절한임상적 의사결정을내릴수있도록돕기위해근거중심의지침 서를개발하여배포하고있음. 조기정신병에대한종합적인정보, 체계적인협력, 중재 방안등에대한지침을개발하고있음. 후기아동기아이들의불안에대한조기중재프로그램들 을권장하고, 시행하고, 기존의프로그램들을평가하기위 한국가적인전략을개발하고있음. 아동과청소년을위한근거중심조기중재를효율적으로 실시하기위해 National early intervention network' 을 확립하였음. 우울증의조기중재에초점을둔프로젝트들에기금을제 공하고있음. 자료 : 김수진등 (2007). 청소년정신건강검진사업평가체계구축및맞춤형사례관리프로그램개발등청소년정신건강증진확산모형개발. 지역단위의정신건강사업 정신질환에대한사회적편견해소활동 미국 처럼정신질환자와가족이적극적으로참여하는활동전개를지원 하는활동이다 우리나라는 는 년보건복지부와중앙정 신보건사업지원단의주도로정신질환에대한차별감소를위한범국가적운동 슬로건으로채택하여활용하고있다

25 대국민 추 진확산 < 그림 3> 범국가적편견해소캠페인슬로건 MIND" 정신보건센터의사례관리서비스 미국의 와같은적극적사례관리시스템은다양한직역의정신보건전문가가지역사회에기반한통합적서비스를제공하여재입원율을감소시키는등그효과성이보고되고있는반면 서비스비용이많이소요된다 우리나라는정신보건센터직무분석결과 중증질환관리에참여하는인력 은 명으로나타나고있으며 이는실제사례부담이통상적으로계산하는직원 인당등록회원수의 배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고위험아동청소년사례관리서비스 미국은심각한정서적문제를가진청소년이나그가족을위해서는가정 또는지역사회중심의서비스 가개발되었다 년대아동학대예방또는아동의보호를위해사회기관에의해시행되던가정중심서비스는 년대에와서심각한정서장애가있는청소년들을위한서비스로확대되었다

26 등이대표적인가정또는지역사회중심 의청소년정신건강서비스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전국의지역정신보건센터에서는평균적으로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수행을위해사업예산의 를배정하고있었으며 평균 명 의사업수행인력이투입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이는약 정도를차지하고있는지역의아동청소년정신건강문제에적극적으로대처하기에는부족한사업규모이다 년기준전국에서국비지원을받아아동및청소년정신보건사업을선택사업으로수행하고있는센터는 개소이며 지방비지원을받아수행하는센터는 개소이다 김붕년등 의조사결과에의하면 지역정신보건센터중아동청소년사업을수행하고있는기관의세부사업내용은아동청소년정신건강서비스요구도 인식도조사 정신건강문제선별검사및진단사업 우울증 기타 아동청소년관련시설대상선별사업 지역주민교육 학부모교육 교사교육 교사상담및자문 아동청소년관련시설대상교육및간담회 심리검사및평가 사례관리 개별상담 가족교육및부모대상집단상담 집단정신건강프로그램 알코올 약물예방프로그램외톨이 집단따돌림프로그램 인터넷중독예방프로그램등 홍보사업 인식개선캠페인 언론매체및사이버홍보등 영유아프로그램 발달장애조기교육프로그램등 지역내아동청소년을위한정신보건서비스체계구축 관련자원현황파악및간담회개최등 의료비지원사업등인것으로조사되었다 자살시도우울증대상자에대한사후관리체계 홍콩과일본경우자살시도자를지속적인사례관리서비스체계에진입시키기쉽지않기때문에응급의료센터기반으로사례관리팀을구성하고 자살시도자에대한일차적상담서비스와평가를수행한후 중증의정신질환자는보편적인정신과치료의체계로연계하고경고와중등도의정서적문제를가지고있는경우단기사례관리서비스를제공한후사례를종결하거나지속관리를위해지역센터에연계하는시스템을개발하여운영하고있다

27 정신의료기관에서퇴원시지역사회정착촉진프로그램 미국은주 마다다르긴하나대개의경우 퇴원하는정신질환자를지역사회치료서비스 로연계하는것이필수로되어있으며 뉴욕주립병원의경우이런연계과정을활성화하기위하여병원의사례관리자가퇴원후 개월까지지역사회기관과함께사례를관리하는 프로그램등도운영하고있다 호주 빅토리아주 는통합된공공정신보건서비스시스템을통해정신의료기관에서의퇴원계획수립시지역서비스사례관리자가참여하는것이공식화되어있다 우리나라는 년 월정신보건법개정으로외래치료명령제가최초로도입되어실시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년대초반부터 회전문현상으로장기적으로입원되어있는정신질환자를관리하기위한 관리가되지않아재발후난폭한행동을하는환자로부터사회를보호하는장치로서 범법정신질환자의관리를위하여 국가및보호자의부담을경제적경감을시키기위해 지역정신보건사업의활성화를목적으로하는외래치료명령제의필요성이제시되었다 홍진표등 정신질환응급상황에대한평가및개입체계 미국뉴욕주의경우 개의 을운영함으로써 약인구 만명당한곳의정신과적응급상황에대한관찰 평가 치료및사후관리를포함하는포괄적서비스제공체계를구축하고있다

28 학교기반의정신건강사업 학교기반의정신건강관련서비스 호주의 주정부는 년이래로 만달러를들여서청소년우울증과조기정신병 전구기부터발병첫 년이내로서 결정적인시기 환자를돕기위한프로그램을주전역에걸쳐실시해왔고 년도부터는 만달러를더추가하여학교를연계한조기정신병 지역사회우울증예방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김수진등 청소년정신건강문제 우울 불안장애 물질남용 초기정신병 등 예방과조기중재를위한 가지포괄적인전략은첫째 종합적인프로그램과서비스를개발및조정 둘째 청소년과그가족을참여시켜포괄적인정신건강사정과관리제공 셋째 예방프로그램의개발및시행 넷째 우울증과관련질환들및초기정신병에대한지역사회교육 다섯째 서비스의질과효율성감독등이다 김수진등 학교와연계하자는취지의 가 전역에존재하는지역건강서비스 에잘확립되어있다 각지역건강서비스 에서는학교연계조정관 을임명하여학교와전문건강서비스의공식적인연계를강화하고 학교에서정신건강예방및증진프로그램을시행하도록촉진하며 학교상담자나기타관련되는이들을정신건강문제에관한지속적인교육을받을수있도록한다 또직접서비스를제공하고프로그램을운영한다 가장중요한요소는 인데이프로그램은모든학교상담가들및 지역의정신건강전문인들이공유하는프로그램으로서청소년의우울과관련질환에초점을두고있으며 학교간의협력 학교와정신건강서비스간의협력을강화하는것이목적이다 우리나라는교육부가 년 월시범교육청을선정하여 개소의위센터 사업을시작하여 년 개소로확대하였고 년까지모든지방교육청으로확대해 여곳을운영할계획을수립한바있다 지역사회에위치하고있는정신건강센터와시도교육청에위치하고있는 는일차적서비스 이차적전문서비스등으로연계체계를구축해야한다 학교내 확대

29 학교에서시행하는정기정신건강검진이 년부터시범사업으로시작되어확 대되고있다 지역아동청소년정신건강협의체구성 아일랜드의청소년정신건강정책은다학제간의협력 학교중심서비스의개발 발달단계에따른서비스의제공 고위험군아동및청소년에관한지원및지역사회연계서비스를강조하고있다 아동청소년지역사회정신건강전문팀 은다학제간협력을위해정신과의사 명 전공의 명 정신간호사 명 임상심리학자 명 사회복지사 명 작업치료사 명 언어치료사 명 아동보육사 명 행정요원 명등으로구성된다 각팀은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를근간으로활동한다 우리나라는교육청에서는위센터와학교 정신건강센터간의운영위원회를구성하고시도단위에서는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정신건강센터 복지기관 장애인복지관등의료 복지 교육사업수행기관간의운영위원회를구성하고활성화시키고있다 학교교사대상상설정신건강컨설팅제공체계구축 광역정신보건센터의확대와더불어시도단위의학교교사대상정신건강컨설팅상담전화 개설을추진하고있다 서울시정신보건센터의학생정신건강컨설팅 발달단계별정신건강검진과개입체계 미국은 년대후반부터볼티모어의메릴랜드대학교를중심으로하여미국 전역에걸쳐학교중심의종합적인정신건강서비스가점진적으로개발되어왔 다 이를 프로그램이라고하는데이

30 프로그램은모든학교청소년들에게평가서비스와치료서비스 개인치료 집단치료 가족치료등 를제공함으로써특수교육이필요한청소년들을위한평가및치료서비스를확대시켰다 프로그램이확대되고있는이유는기존의정신보건센터나개별치료자들로는청소년들의정신건강요구를충족시킬수없다는인식이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 우리나라는보건복지부생애전환기일제건강검진사업과교육부의학생검진사업을연계하여시행하고있다 영유아학령전기아동은현재소아과에서실시하고있는 영유아건강검진 의발달선별검사와연계하여실시하도록하며 보건소와정신건강센터가선별된아동을파악하여대상아동의 차정밀검사를의료기관에의뢰하는체계를구축 교육부에서수행하는정신건강선별검사 초 초 중 고 확대추진 교육부와공동으로학교와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를연계하여초 중 고교전체학생을대상으로정신건강검진사업과사례관리사업확대실시 직장정신건강사업 사업장기반의정신건강관련서비스 직장은다양한방법으로건강에영향을미친다 긍정적효과로는근로자가실업 자에비해사망률과질병이환율에있어낮은결과를보인다 반면직장이건 강에해로운결과를초래할수도있다 일본의경우 년 에이미질환이목적이아닌건강에목적을둔철학을기반으로신체적건강과함께정신적건강의증진 정신장애에대한낙인의제거등정신건강증진의내용이포함되어있었다 우종민 백종우 우리나라에서제안된직장건강증진모형은개인적 조직적접근을병행한통합적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 개인적접근에는정신건강수준평가 예방교육

31 고위험군을위한관리프로그램 사후관리등이포함되고 조직적접근에는직 장환경의평가와개선 관련부서의협력체계구축 근로자의참여의촉진 관 리자교육등이포함된다 프로그램진행시고려해야할사항은경영진및관리층의이해중요 근로자의참여촉진과정신건강문제에대한낙인감소를위한우회적접근필요 각기업별특성에맞는프로그램구축등이며 이를위해각사업장은근로자와가족들 지역사회보건소및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전문기관 의료 상담등 과공조할수있는직장 지역사회협력모델을개발해야한다 우종민 백종우 직무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 직무스트레스문제를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해이미미국이나유럽에서는사업장내에서직무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을적극적으로시행하고있다 미국에서는스트레스와관련된질병 그로인한결근과생산성저하때문에연간 억불 종업원 인당연간 불정도의비용을초래하고있다고한다 우종민 백종우 년대후반미국의보건복지부에서미국전역의 개사업장을조사한결과 근로자 인이상의대규모사업장의 이상 그리고 명규모의중소규모사업장의 에서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었다 우종민 백종우

32 안산시지역사회정신건강현황 지역사회건강통계 안산시민의정신건강현황에대해살펴보기위해지역사회건강통계에포함되어있 는정신건강관련산출지표현황을검토하였다 안산시의주요지표를경기도전체 의지역사회건강조사결과및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와비교해보았다 니코틴중독에해당하는흡연문제의경우 현재흡연율이경기도나국가전체에비 해높았고 남자의흡연율또한안산시가경기도나국가전반의수준보다높은것 으로나타났다 월간음주율의경우 경기도나국가전반의수준과비슷하거나약간높은정도였는 데 고위험음주율은경기도가 임에반해안산시는 로서상대적으로높 았다 양호한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은경기도가 를나타내고있는반면 안산시는 로서타지표에서의차이보다더큰격차가존재하였다 주관적건강수준은신체적건강과정신적건강모두를잘반영할뿐아니라 삶의질과도연관성이높은변인으로알려져있다 따라서안산시민이주관적으로느끼는전반적인삶의질이나정신건강수준에대한제고가필요하다고사료된다 < 안산시주요정신건강관련지표결과 > 지표 2012년지역사회건강조사 1) 안산시경기도 국민건강 영양조사 2) (2011 년 ) 현재흡연율 남자현재흡연율 월간음주율 고위험음주율 양호한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 스트레스인지율

33 우울감경험률 걷기실천율 건강검진수진율 ) 표준화율 2) 조율 스트레스인지율은경기도와거의유사한수준이었다 그러나우울감경험률의경 우 경기도민전체에서 를나타낸반면 안산시민은 가우울감을경험한것 으로보고하여상대적으로높은수준을나타내었다 한편 걷기실천율은신체건강과관련된생활습관을파악하기위한지표이나 정신건강에있어서도신체활동이긍정적인효과를미친다는근거가확립되어있으므로 정신건강영역에서도관심있게보아야할지표중의하나이다 안산시민의걷기실천율은경기도민전체의실천율 에비해다소낮은수준이었다 건강검진수진율또한정신건강영역에서다룰필요가있는데 건강검진중의일부에우울증에대한선별문항이포함되어있을뿐아니라 건강검진수검률이높으므로장기적관점에서건강검진시정신건강검진을위한내용이진입할경우 효율적인사업으로활용이가능하기때문이다 안산시민의건강검진수검률은경기도민전체보다는다소낮은수준이었다 정신장애 년유병률및추정환자수 년에실시된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에따르면 우리날 세인구의정신장애 년유병률은담배사용장애를포함하는모든정신장애가 담배사용장애를제 외하면 였다 장애별로살펴보면 알코올사용장애는 정신병적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 로조사되었다 이를안산시주민등록통계자료에적용해보면

34 < 정신장애 1 년유병률및안산시민에서의추정환자수 > 구분모든정신장애알콜장애정신병적장애기분장애불안장애 유병률 1) 16.2% 4.7% 0.4% 3.5% 6.8% 추정환자수 2) 83,112명 24,113명 2,052명 17,956명 34,886명 1) 조맹제등 (2011) 2) 안산시주민등록통계 ( ), 18세이상 64세이하인구 (513,043명) 기준 자살생각 계획 시도 년에실시된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결과 우리나라 세일반인구집단에서 지난 년간자살사고 생각 경험률은 자살계획경험률은 자살시도경 험률은 로조사되었다 이를안산시에적용해보면 안산시민중 구분자살생각자살계획자살시도 유병률 1) 3.7% 0.7% 0.3% 추정환자수 2) 18,982명 3,591명 1,539명 1) 조맹제등 (2011) 2) 안산시주민등록통계 ( ), 18세이상 64세이하인구 (513,043명) 기준 자살사망률 년우리나라 경기도 안산시의자살률을비교해보면 안산시의자살률은경기도보다인구 만명당 명낮은수준이었고 우리나라전체보다는 명낮은수준이었다 안산시민남자의자살률은경기도와큰차이가없는데 여자의자살률은인구 만명당경기도 명에비해안산이 명으로서 남자에서보다광역단체전체의자살률보다낮은수준이었다

35 < 인구 10 만명당자살사망률 > 우리나라경기도안산시 계남여계남여계남여 자료 : 통계정 (2013) 년사망원인통계

36 안산시정신의료서비스이용현황 건강보험진료현황자료 안산시민의정신의료서비스이용현황을파악하기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안산시민의건강보험진료현황자료를요청하였다 자료의범위는 년 년 년등 개년진료현황자료를수집하였으며 년자료의경우 년 월급여지급분까지가반영된자료이다 단의료급여및비급여는포함되어있지않다 주진단명을기준으로하여 전체에해당하는진료실적이있는안산시민실인원 지급건수 진료비총액자료를수집하였다 질환별로는조현병 우울증 알코올사용장애 각각에대한진료실인원 지급건수 진료비총액을산출하였다 진료실인원정신과전체의진료실인원은 년 명에서 년사이증가율이약 에달하여 명이 년에정신과진료를받은것으로집계되었다 질환별로살펴보면 조현병은 년 명에서 년 명으로 증가 우울증은 년 명에서 년 명으로 증가 알코올사용장애는 년 명에서 년 명으로 증가 진료실인원이증가하였다 정신과질환수진자수는여자가남자의 배수준이었는데 우울증진료환자수는 여자가남자의약 배였던것에반해 알코올사용장애는남자가여자의약 배 로많았다 년 정신과질환수진자중외국인의분율은환자가전체환자에서차지하는분율은약 수준이었다 정신과질환으로진료를받은외국인 명중 명 약 는우 울증으로진료를받은것으로집계되었다 특기할만한또한가지현상은 안산시인구구조에서 세이상인구가차지하는 분율이다른연령층보다적음에도불구하고 우울증으로진료를받은환자의수는 세이상이분율이약 로가장높았다는점이다

37 총진료비안산시민이 년한해동안정신과질환진료에사용된총진료비는약 억원에달하였다 이중조현병이약 억원 우울증은약 억원 알코올사용장애역시약 억원정도 가진료비로사용된것으로집계되었다 환자수는우울증에서여자가남자의 배였는데 총진료비는여자가남자보다 배높았다 알코올사용장애는남자진료환자수가여자의 배였는데 총진료비는 약 배에달하였다 연령별총진료비를살펴보면 조현병은 대의분율이가장높고 이연령대를기준으로대칭적인분포를나타내고있었다 반면 우울증은연령증가에따라총진료비가꾸준히증가하는양상을나타내었고 알코올사용장애의경우 대부터급속히증가하는경향을띠고있었다 요약 정신질환수진자수증가가 2 년사이 15% 에이름. 여성은우울증, 남성은알코올사용장애가상대적으로더높은우선 순위를갖는목표질환일것으로사료됨. 외국인및노인의경우, 우울증에대한중재가필요함. 40대와 50대남성에대한알코올사용장애관련중재가필요함. 정신과총진료비중조현병과우울증, 알코올사용장애진료비가차지하는분율이 60% 를상회하는것으로나타나, 정신과질환의사회적부담을고려할경우세가지질환에대한개입이필요함을시사함.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 전산정보자료 응급실내원자살시도자규모파악 자해 자살시도로관내응급실을내원한자살시도자현황을파악하기위해 국가응 급환자진료정보망 전산정보자료를요청하였다 년 월 일부터

38 년 월 일까지 개월간관내응급실내원자살시도자건수는 건이었다 년한해동안에는 건 년에는 건 년에는 건등으로집계되었다 일반적으로지역사회인구집단에서자살시도유병률은 로보고있으므로 안산시민을 만명으로가정할경우 명의자살시도가가존재할것으로추정된다 따라서전체자살시도자의약 에해당하는자살시도자가응급실을내원하는것으로추정된다

39 < 연도별정신질환별안산시건강보험진료현황 : 진료실인원 >

40 < 연도별정신질환별안산시건강보험진료현황 : 지급건수 >

41 < 연도별정신질환별안산시건강보험진료현황 : 총진료비 ( 천원 ) >

42 안산시 개센터사업현황 안산시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현황 사업연혁 연도주요사업내용 월정신보건센터개소 ( 위탁기관 : 아주대학교 ) 02월정신보건사업세미나개최 월청소년정신보건사업실시 04월비영리법인사업체로신고하여 4대보험문제해결 월미니보호작업장설치 운영 03월실직자정신건강강좌실시 월노인지역조사실시 03월노인정신건강순회검진실시 월노인가정방문사업실시 12월가건물 보건소구건물로이전 01월안산시정신과개원의협의회로위탁기관변경 2002 보호작업장분리운영 월정신보건센터공간확대 ( 구건물보건소 1층전층사용 ) 01월고려대학교안산병원으로위탁기관변경 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위한사회적응프로그램시작 09월직업재활실분리및공간의확대 (68평) 2005 안산시중 고등학교정신건강실태조사실시 01월새빛학원안산1대학으로위탁기관변경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확대 2006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취업준비프로그램 :Step & Jump) 선정및차량승인 ( 스타렉스 1대 ) 2007 안산시정신보건센터 10주년행사위탁기관 :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 한금선간호대교수 ) 2008 정신보건사업지역사회요구도조사실시자살위기및알콜사업팀구성 안산시의회정신보건연구회발족추경예산안지원을통한주간관리회원식대보조금지원아동청소년센터마음자람터가정신보건센터팀으로흡수편입.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재위탁 ( 고영훈정신의학과교수 / 고대안산병원 ) 사례관리활성화를위한 i30 차량1대확보 안산시조례내정신보건관련조례제정. 취업훈련을위한북카페이음개소알콜상담센터개소로인한사업분리자살예방을위한모니터링교육실시초등 1.4학교학교검진사업확대 2011 응급실자살시도자간담회 : 고대정신과의국을중심으로경기도자살예방포럼개최경기도실무자패스티벌개최 2012 아동청소년학교검진전수조사에따른고위험발견및관리증가 1) 안산시정신건강증진센터및알코올상담센터의사업보고서및계획서, 안산시자살예방센터의사업계획서에서재인용함

43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재위탁 : 3 년 (2014 년 ) 응급실자살시도감시체계구축 : 5 개응급의료센터협약생명존중자살예방을위한생명사랑프로젝트사업 ( 자살예방사업확대 : 기간제인력확보 ) 안산시자살예방조례제정. 상록수자살예방센터추진기여경기도생명사랑의료비지원사업 : 1 위 사업개요 가 사업방향성 비전마음이건강한행복한도시안산 목표 추진과제 정신장애인재활. 고위험군조기발견.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 환경조성ㆍ정신장애인을 위 사회자원통합 / 연계ㆍ생애주기및특수 한 지역의 정신건강 편견해소 증진 ㆍ지역주민의 올바 ㆍ정신건강을위한 른인식변화 복지안전망강화 ㆍ지역사회 정신건 ㆍ지역주민의 정신 강 건강 서비스접근성강 지식수준향상 화 인프라ㆍ정신보건인적자원육성ㆍ지역사회정신보건의료역량강화ㆍ협력과역할분담을통한정신건강증진 체계 구축 ㆍ등록 대상자 및 가족 지원체계구축 정책추진효율성ㆍ근거기반정신보건사업추진 전략 지역주민의 대상자의 지역사회 인식개선을위한 사례관리 사회적지지체계 교육. 홍보 서비스체계강화 확립

44 나 사업목적 질병특성상만성화경향이있는정신질환자들이퇴원이후나방치된정신질환자들에게지속적이고포괄적으로서비스를제공하며재발하지않고독립적으로생활하여사회복귀가가능할수있도록한다 정신보건사업과관련된전문인력및비전문인력을교육하여인적자원의확보와더불어정신질환자에대해지역사회주민들이수용적인태도를갖도록하는긍정적인변화를유도할수있다 우울증및자살예방 정신질환으로인한위기상황의신속한개입을위한위기관리의전문성을증대시키고 향후정신보건센터에서자살과우울증에대한전문적인개입을확대해나간다 정신보건센터의위기관리자정능력을향상시키고기본적위기및연계시스템을구축하여신속한위기개입이가능하도록한다 일반주민의정신건강을사정하고예방및증진을통한삶의질을향상시켜정신증적관련위험요인을줄인다 다 사업대상 안산시에거주중인정신질환자와및가족 안산시지역주민 안산시정신보건사업과연계되는관련행정요원및전문인력 라 운영체계도

45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센터장 정신보건협의체 자문의 상임팀장 정신재활팀정신건강증진팀아동청소년팀 변영미팀장김선미정신보건간호사박혜경정신보건간호사채승민사회복지사이윤정정신보건사회복지사신규직원 박미리팀장노민영정신보건사회복지사김진희정신보건사회복지사성하경사회복지사신규직원 이재은팀장대리차재연임상심리전공노윤정정신보건사회복지사박지영정신보건사회복지사김진영사회복지사 < 안산시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체계도 > 마 서비스전달체계

46 대상자등록 등록상담 사정및평가 사례관리자지정 - 동별지정 동의서 + 소견서 등록상담보고 ( 회의시 ): 등록후 1 주일내 시기 : 등록후 1 주내 개별서비스계획수립 - 욕구조사및증상평가 - 평가 :GAF *BPRS* BDI 정규평가시점 : 6 월마다 프로그램만족도조사 사례회의 : 필요시 등록상담 -준비사항: 초기상담기록지 : 이름 / 성별 / 나이 / 진단명 / 주소 / 의뢰경로 / 주요병력 / 가족력 / 문제상황 / 사례계획 개입의어려움혹은논의사항 서비스계획 서비스제공 사례관리 연 2 회주치의에게통신문발송 정규평가 : 년 2 회 개별사례관리서비스및가정방문 - 개별상담, 질환별교육 - 지역자원연계 - 위기관리 - 가족지원 - 재가대상프로그램 주간재활 - 사회기술훈련, 정신건강교육, 인지재활, 직업재활등 직업재활 사례관리 Total monitoring작성법 -활동계획서에준한사례관리활동 ( 방문, 내소 ) 을기록 -사례관리활동( 방문, 내소 ) 시기본사항을정기적으로점검 : 수면 / 식사 / 약물복용 / 증상의변화 / 생활의변화 / 주요사건 / 사례관리활동목적 / 시행내용 사례관리활동 ( 방문, 내소 ) 내용성별 / 나이 / 진단명 / 주소 / 기본사항문제유무 / 개입목적 / 개입내용 / 개입의어려움혹은논의사항 퇴록 구분 : 사망, 전출. 서비스종료 < 안산시정신건강증진센터서비스전달체계 > 바 개괄 예산 천원 인력 명 센터장포함 위탁기관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고려대학교안산병원정신과학교실

47 사 회원등록현황 안산시정신장애인등록현황 안산시 년 월말 구분 계 1급 2급 3급 계 871명 33명 274명 564명 남 429명 16명 148명 265명 여 442명 17명 126명 299명 정신보건센터등록회원현황 년 말현재 계 정신분열병 기분장애 우울증 기타 명 아 년로직모델을활용한추진목표 구분만성정신장애인관리사업 사업명정신장애인관리사업 투입목표활동산출목표성과목표 예산 129,720,000원 인력전문요원 5인간호사 1인 Ÿ 사례관리 : 12,000 건 Ÿ 사례발굴및관리 Ÿ 신규등록 :120명 / 전체550명 Ÿ 주간재활프로그램 Ÿ 주간재활프로그램운영 : 300일 Ÿ 주거지원간담회 Ÿ 주간재활분소운영 Ÿ 재가회원프로그램 Ÿ 취업지원사례관리 : 150건 Ÿ 취업지원사례관리 Ÿ 취업전교육 : 32회 /160명 Ÿ 직업재활프로그램 Ÿ 직업재활간담회 : 1회 /20명 Ÿ 직업재활간담회 Ÿ 북카페운영및 2호점개설 Ÿ 카페운영및설치 Ÿ 가족야유회 : 1회 Ÿ 재입원율및치료탈락저하 Ÿ 정신장애인등록율 50% 60% 향상 Ÿ 취업율 19% 21% 상승 Ÿ 지역사회생활유지율상승 Ÿ 사례의뢰시스템향상 Ÿ 정신질환편견해소 Ÿ 가족지원사업및 Ÿ 가족송년회 : 1회 Ÿ 직업기술향상 교육 Ÿ 가족교육 : 6회 / 100명 Ÿ 직업유지율상승 Ÿ 사례평가 Ÿ 사례평가 :400명 / Ÿ 자존감및삶의질향상 연인원1,000 명 시 정신건강증진 민테마강좌노인 예산 5,000,000원 인력전문요원1인 예산 5,000,000원 정신건강시민테마강좌 홍보활동 사례관리등록 사례관리서비스 시민테마강좌 : 1 회 /300 명 홍보활동 외래치료비및약제비 : 25 명 정신건강편견해소및인 식 향상 정신보건센터홍보 노인우울증선별 노인자살률감소

48 아동청소년 사업정신건강축전교육및강좌일반상담및검진홍보학교기반지역기반 인력사업수행인력 :1 인예산 12,000,000원 인력전문요원2인사회복지사1인예산 4,460,000원 인력전문요원3인사회복지사1인예산 1,160,000원 인력정신과전문의 7 인전문요원4인사회복지사1인예산 13,047,790원 인력전문요원1인사회복지사1인예산 3,600,000원인력 정신과전문의 1 명 정신보건전문요원 2 명예산 2,300,000원인력 정신과전문의 1 명 정신보건전문요원 2 명 치료비지원 정신건강연극제 정신건강캠페인 정신건강연대알리미 홍보활동 생애주기별교육 ( 여성, 남성, 노인 ) 근로자정신건강교육및정신건강상담 유관기관교육 다문화대상자교육 클리닉상담 : 정신과개원의및자문의상담 정신과전공의방문상담 일반상담 이동검진 BDI/SSI/PTSD/PHQ9) 소식지발행 홍보물제작 캠페인 지역시내버스홍보 홈페이지관리 자원봉사자관리 학교정신건강검진 정신건강시범학교 정신건강시범기관 영유아검진 영유아실무자교육 연극제 : 1회 / 300명 캠페인 : 2회 ( 우울, 자살, 스트레스평가 ) 정신건강알리미 : 1회 생애주기별교육 : 7회 근로자교육 : 4회근로자정신건강평가 : 200명 유관기관교육 : 9회 다문화대상자교육 : 4회 정신건강클리닉운영 : 80건 일반상담 :3,500명( 실인원 ) 일반검진 :1,500건 소식지 2회제작 정신건강캠페인 : 2회 버스홍보 90대 ( 연간 ) 홈페이지관리 ( 연중 ) 홍보물제작및배포 :25,000부 자원봉사자교육 :10회 자원봉사자간담회및워크샵 5 회 심층평가 : 300건 시범학교집단프로그램 : 30회 /150 명 시범학교교사 부모 학생교육 : 5회 시범학교실무자간담회 : 2회 정신과전문의자문 시범기관집단프로그램 : 20회 /100 명 시범기관교사 부모 학생교육 : 2회 시범기관실무자간담회 : 2회 정신과전문의자문 영유아검진 : 50건 영유아기관실무자교육 : 2회 정신건강편견해소및인식향상 정신보건센터홍보 정신건강문제대상자발견및개입 정신건강인식개선 정신건강조기발견 정신건강상담연계률향상 관련인력의정신보건이해도향상 대상자의조기발견및개입 지역네트워크활성화 안산시성인인구의 2% 정신건강상담경험 정신보건센터인지도상승 정신장애인인식개선 지역주민을위한정신건강정보제공기회확대 정신보건관련정보전달안산시민25% 경험 정신건강네트워크구축 시범학교내교사 부모 학생정신건강수준및위협요인파악 우울 불안 스트레스관리중요성인식도향상 정신건강네트워크구축 시범기관내교사 부모 학생정신건강수준및위협요인파악 우울 불안 스트레스관리중요성인식도향상 생애주기별정신건강관리 상담 예산 11,700,000원인력 정신과전문의 1 정신건강상담 사례발굴및관리 집단프로그램 특별행사 심층사정평가 : 600건 등록 : 120명 사례관리 : 3,300건 사례회의 : 월 1회 고위험군아동청소년발굴및개입 지속적이고통합적인서비스제공

49 정신과전문의자문 : 월 1 회 집단프로그램 Ⅰ( 아동 ): 60 회 /300 명 인식개선 명 정신보건전문요원 2 명예산 5,200,000원인력 정신과전문의 1 명 정신보건전문요원 2 명 의료비지원 정신건강아카데미 자원봉사자발굴 교육 관리 정신건강캠페인 홍보 청소년기타연주팀 집단프로그램 Ⅱ( 청소년 ): 150 회 /600 명 캠프 : 1회 송년회 : 1회 청소년사회적응훈련 : 4회 입원비, 치료비지원 : 5건 심리검사비지원 : 8건 부모정신건강아카데미 : 2회 실무자정신건강아카데미 : 2 회 자원봉사자관리 : 10명 자원봉사자교육 : 5회 자원봉사자간담회 : 2회 자원봉사자워크숍 : 1회 정신건강의날캠페인 : 1회 청소년문화존캠페인 : 3회 홍보물배포 : 50건 기사게재 : 5회 홈페이지관리 : 연중 대중매체홍보및기사게재 : 5 회 기타연주팀 : 연습 44회 / 공연 2회 조기개입및의뢰율증가 자존감및삶의질향상 아동청소년관련시민의정신건강관리중요성인식도향상 삶의질향상 정신건강서비스전문화 정신건강에대한관심과참여증대 정신질환편견해소 사업평가 가 문제점 지역특성을고려하지않은중장기계획 업무의비구조화 전문서비스의비구조화 효과평가체계미흡 나 대안점 안산시의특성을고려하여중앙에서시작되는분산형의정신보건서비스계획이필요 전문인력의전문화업무구조로책임감있고특수화된업무수행구조강화 구조화된서비스형태를제공체계마련 기획과평가의일원화

50 안산시알코올상담센터운영현황 사업연혁 년 월개소 사업개요 가 사업방향성 음주폐해없는안전하고살기좋은안산 나 사업목적 체계적인음주위기대응시스템구축을통해발견된대상자및가족들에게적절한개입을통해올바른치료를받고재활을통한사회복귀증진을꾀하고자함 지역주민을대상으로예방교육및알코올위험성에관한홍보를실시하여안산시민의관대한음주에대한인식을개선시켜건전한음주문화정착을위한사회환경을조성하고자함 다 사업대상 안산시에거주중인알코올문제자및그가족 안산시지역주민 안산시정신보건사업과관련된행정요원및전문인력 라 운영체계도

51 < 안산시알코올상담센터운영체계도 >

52 마 서비스전달체계 사례관리체계도 사례발굴및의뢰접수초기면접및사정사례평가사례관리서비스제공 / 평가 - 전화상담, 내방상담, 지역방문, 가정방문, 사이버 - 의뢰 ( 병의원, 지역사회유관기관, 행정기관, 보건소등 ) - 홍보및예방교육사업등을통한발굴 - 센터내방, 가정방문, 지역방문을통한초기면접과알코올문제사정 초기상담지작성, 사정평가 (AUDIT, CIWA, RCQ, HAIS, BDI 등 ) 초기면접담당자배치기준 - 담당동별기준 * 대상자적정배치 (PPC) 기준에따른배치결정 - 등록관리 - 일반상담관리 - 연계 ( 병의원, 지역사회, 행정기관, 보건소등 ) - 위기개입 / 입원 사례등퇴록회의 ( 월 2 회 ) 등록관리 퇴록후파악회원관리 ( 퇴록사례상정시 ) 일반상담관리 3 달이내재상정 - 사례관리서비스제공에대한설명과이용동의서작성 - 개별서비스목표와수행계획설정 - 원장번호발부, PPC 등록, 차트완비 * 변화동기모델에기반한사례관리와 PPC(Patient Placement Criteria) 근거 관리체계구축 - 변화동기모델에근거한변화단계확인후정기적개입평가 (3 개월 1 회 ) - 최소월 1 회이상사례관리서비스제공 - 6 개월에 1 회이상사례서비스계획 (ISP) 수립을통한적정배치평가 - 사례회의, 사례발표, 사례관리자역량강화교육참여 - 연 1 회사례대상자서비스만족도평가 (12 월 ) - 지역사회사례네트워크회의참여와활용 - 서비스진행 : 사례관리, 주간재활프로그램, 가족교육, 자조모임, 여가활용프로그램, 행사및기타복지서비스자원연결등 - 사례관리원칙에근거한정기적평가 : 배치수준변화, 회복률 (3 개월이상 단주유지 ), 3 개월이상서비스유지등 - 사례관리자별사례관리개별성과목표달성평가 ( 분기별 ) - 사례회의, 사례발표, 사례관리자역량강화교육에따른직무만족도평가

53 종결 / 타기관연계 - 사례회의를통한서비스사유발생의경우 (ex 진단변화등 ) - 사망, 전출, 서비스거부등 위기관리체계도 알코올중독자발견 안산지역내 1 차적인사정 경찰서, 파출소, 소방서 (119), 동주민자치센터, 지역주민에의한관찰평가 의뢰 / 접수 전화및팩스등을이용한응급의뢰 출동여부판단 (YES/NO) 1차사정정보를통한간이진단대상자적합성평가대상자정보파악 알코올상담센터입원조치 / 지역사회협력퇴원후등록관리 / 종결 현장방문후사정을통한응급개입여부판단 - 응급개입방향결정후응급지원체계망연락 ( 보호의무자에대한정보확인, 입원비지원기관 결정등 ) - 정신보건법에따른입원방법결정 : 제 23 조 ( 자의입원 ), 제 24 조 ( 강제입원 ), 제 25 조 ( 시도지사에의한입원 ), 제 26 조 ( 응급입원 ) - 입원및호송 - 지역사회긴급사례회의개최 - 입원유형에따른사후관리 - 등록관리 - 서비스거부, 사망, 전출등의경우종결조치

54 바 개괄 예산 천원 인력 명 센터장포함 위탁기관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고려대학교안산병원정신과학교실 사 회원등록현황 대상구분서비스대상자산출근거중점추진사업단위수 ( 명 ) 일반대상 위기대상 표적대상 안산시전체인구수 (2012년 12월기준 ) audit 12점이상 (2011안산시음주실태조사/19,2%) 알코올사용장애 1년유병율 (2011년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 5.3%) 홍보및예방. 캠페인사업 교육및음주실태조사 홍보및예방. 캠페인사업 위기개입및연계 교육및음주실태조사 홍보및예방사업 위기개입및재활프로그램 교육및음주실태조사 715,108 명 137,300 명 37,900 명 대상자수표적대상 5% 주요대상 등록된회원 등록및사례관리 위기개입, 재활프로그램 조사및평가 등록및사례관리 위기개입, 재활프로그램 조사및평가 1,895 명 160 명 (2012 년.12 월 30 일 ) 아 년로직모델을활용한추진목표 구분 알코올중독자 가족지원사업 사업명 등록 상담사업 사례관리 투입목표 (Inputs) 예산 Ÿ 비예산인력 Ÿ 정신보건전문요원 4명 Ÿ 사회복지사 2명 예산 Ÿ 3,510,000 원인력 Ÿ 정신보건전문요원 4명 Ÿ Ÿ Ÿ Ÿ Ÿ Ÿ Ÿ 활동 (Activities) 지역사회유관기관및병의원, 행정기관의뢰통한발굴찾아가는이동상담통한발굴 Audit 선별검사및개별심층상담의료서비스연계전화상담, 내소상담, 가정방문, 지역방문등을통한일반상담 사례관리분류기준에의한사례관리실시 ( 전화상담, 내소상담, 가정방문, 지역방문 ) 변화동기모델에따른 Ÿ Ÿ Ÿ Ÿ 산출목표 (Outputs) Audit 선별검사 : 200명최종등록관리 : 200명일반상담 : 1,200건사례등. 퇴록회의 : 10회 / 년 Ÿ 사례관리 : 3400건 / 년 ( 가정방문 : 960건, 지역방문 :180건, 전화상담 : 2020건, 내소상담 : 240건 ) Ÿ 사례관리자역량강화교육 Ÿ Ÿ Ÿ 성과 ( 결과 ) 목표 (Outcomes) 알코올의존자중상담경험율증가고위험음주자중상담경험율증가일반상담에서등록관리로전환증가 Ÿ 지속적이고전문적사례관리통한단주유지율증가

55 구분 알코올중독자 가족지원사업 사업명 재활프로그램및가족교육프로그램 알코올자조모임지원및직업재활 투입목표 (Inputs) Ÿ 사회복지사 2 명 Ÿ 정신과전문의 1명 Ÿ 정신과전공의1명 예산 Ÿ 10,530,000 원인력 Ÿ 정신보건전문요원 2명 Ÿ 사회복지사 1명 예산 Ÿ 380,000원인력 Ÿ 사회복지사 1명 활동 (Activities) 정기적개입평가 (3개월에 1회 ) Ÿ 연1회사례대상자만족도평가 Ÿ csae conference 월1회 1case시행 Ÿ 연2회사례관리자직무만족관련평가 Ÿ 사례관리검토회의월1회 Ÿ 지역사회사례관리네트워크회의참여 Ÿ 의뢰및연계 Ÿ 의존자재활프로그램 : 3회 / 주 -알코올기초교육, 오락요법, 중독비디오시청각요법, 재발방지프로그램, 지역사회적응훈련혹은자선전, 분기별아웃팅 Ÿ 여성의존자대상프로그램 ( 집단상담 ) Ÿ 가족프로그램 : 가족교육, 차모임, 분기별아웃팅 Ÿ 명절맞이음식나누기 Ÿ 특별행사- 캠프 Ÿ AA모임 : 매주수요일저녁7시 ~8시 Ÿ Al-anon모암 : 알코올등록회원가족대상 Ÿ 직업재활 : 재활진단, 직업적성검사실시, 구직회원의고용지원센터등록, 취업대상회원자조모임운영 Ÿ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활용 산출목표 (Outputs) :12회 Ÿ 사례회의 : 10회 / 년 Ÿ 사례관리네트워크회의 : 10회 Ÿ 대상자서비스만족도평가 : 1회 Ÿ 사례관리자직무만족도평가 :2회 Ÿ 의뢰 : 100건 / 년 Ÿ 연계 : 100건 / 년 Ÿ 3개월알코올회복률 : 25% Ÿ 의존자프로그램 : 100회 /800명 Ÿ 가족교육프로그램 : 40회 /150명 Ÿ 명절맞이음식나누기 : 2회 / 30명 Ÿ 분기별아웃팅 ( 의존자 + 가족 ) : 8회 /80명 Ÿ 캠프 : 1회 /30명 Ÿ Ÿ Ÿ Ÿ 취업연계 : 5명자조모임 : 4회 /20명취업훈련생배출 : 2명 / 년 AA/AL-anon : 96회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성과 ( 결과 ) 목표 (Outcomes) 3개월알코올회복률증가삶의질향상사례관리대상자재원기간감소 알코올에대한전반적인이해로병식형성재활프로그램을통한대인관계향상재입원률저하자존감및삶의질향상가족들에게알코올로인한문제발생시대처능력강화 자존감향상및사회독립된구성원으로서의역할수행단주유지지속하도록지지강화 의료비지원 예산 6,400,000 원 인력 Ÿ 정신과전문의 1명 Ÿ 정신보건전문요원 4명 Ÿ 사회복지사 2 명 Ÿ Ÿ Ÿ Ÿ 지원적합성평가사례회의를통한지원결정 -> 관려서류준비외래진료비지원응급후송비및입원비지원 Ÿ 외래진료비지원 : 10명 Ÿ 입원및응급후송비지원 : 15명 Ÿ Ÿ Ÿ 신체적인문제조기치료가능응급위기개입시비용문제해결사례의뢰시스템향상

56 구분 사업명 투입목표 (Inputs) 활동 (Activities) 산출목표 (Outputs) 성과 ( 결과 ) 목표 (Outcomes) 알코올예방사업 예방및교육사업 예산 Ÿ 1,020,000 원인력 Ÿ 정신과전문의 2명 Ÿ 정신보건전문요원 3명 Ÿ 사회복지사 2명 Ÿ 생애주기별예방교육 : -유아( 신규 ), 학령기, 대학생, 성인, 노인 Ÿ 관련요원교육 Ÿ 현역장병대상 Ÿ 고위험대상자음주예방교육 Ÿ 청소년중독관련예방교육 Ÿ 새터민예방교육 Ÿ 교육만족도평가 Ÿ 생애주기별 : -유아: 6회 /120명 -학령기: 8회 /400명 -대학생: 4회 /100명 -성인 : 4회 /100명 -노인 : 4회 /100명 Ÿ 관련요원교육 : 4회 / 80명 Ÿ 현역장병 ( 신규 ) 대상 : 4회 /40명 Ÿ 고위험대상자음주예방교육 : 5회 /240명 Ÿ 청소년중독관련교육 ( 확대 ) : 10회 /250명 Ÿ 새터민교육 :4회/100명 Ÿ Ÿ Ÿ Ÿ Ÿ 적정음주에대한인지율증가음주폐해예방교육경험률증가음주폐해예방교육만족도증가청소년주류구매경험률감소대학생고위험음주율감소 홍보및캠페인사업 홍보및캠페인 행사 예산 Ÿ 3,780,000 원인력 Ÿ 정신보건전문요원 4명 Ÿ 사회복지사 2 명 Ÿ 자원봉사자활용 예산 Ÿ 6,900,000 원인력 Ÿ 정신과전문의 2명 Ÿ 정신보건전문요원 4명 Ÿ 사회복지사 2명 Ÿ 홍보물제작 1종 Ÿ 홍보물배포 Ÿ 캠페인실시 -건전음주캠페인, 대학생캠페인, 청소년캠페인 Ÿ 음주폐해예방의달캠페인 Ÿ 사이버홍보 / 대중매체 / 영상매체홍보 Ÿ 버스광고, 현수막홍보 Ÿ 이용자만족도평가 Ÿ 건강음주메세지전송 Ÿ Ÿ Ÿ Ÿ Ÿ 유관기관간담회시민테마강좌송년회체육대회나를찾는여행 Ÿ 캠페인 : 11회 Ÿ 음주폐해예방의달 : 2회 /200명 Ÿ 홍보물배포및제작 : 8000개 /1종 Ÿ 건강음주메세지전송 : 5,000건 Ÿ Ÿ Ÿ Ÿ Ÿ 유관기관간담회 2회 /30명시민테마강좌 : 1회 /100명송년회 : 1회 /100명체육대회 : 1회 / 50명나를찾는여행 : 1회 /30명 Ÿ Ÿ Ÿ Ÿ Ÿ Ÿ Ÿ Ÿ 건전음주메세지인지율증가음주폐해인지율증가캠페인참여자및기관의확대청소년알코올월간음주율감소알코올상담센터인지도상승 단주동기를부여함께어울리는활동을통해정서적단절의치료효과유관기관과의네트워크강화 지역사회협력 회의 예산 Ÿ 1,220,000 원인력 Ÿ 정신과전문의 1명 Ÿ 정신보건전 Ÿ Ÿ Ÿ 운영위원회분기별실시정신보건운영협의체실시업무회의주1회실시 Ÿ 운영위원회 : 4회 / 년 Ÿ 업무회의 : 45회 / 년 Ÿ 정신보건협의체 : 1회 / 년 Ÿ 유관기관 mou체결 : 2건 / 년 Ÿ Ÿ 정신보건사업추진에있어문제점및미비된사항점검발전된사업추진모색

57 구분 사업명 Ÿ Ÿ 투입목표 (Inputs) 문요원 4명사회복지사 2명기타 1명 활동 (Activities) 지역사회연계기관 mou 체결 산출목표 (Outputs) Ÿ Ÿ 성과 ( 결과 ) 목표 (Outcomes) 응급위기개입시원할한사업을수행가능문제음주자조기발굴및지역사회협력의활성화기여 사업지역사회협력사업 지역진단및기획사업 자원봉사자관리 시범사업 행복한동네 만들기 교육및훈련사업 예산 Ÿ 350,000원인력 Ÿ 사회복지사 1 명 예산 Ÿ 1,500,000 원인력 Ÿ 정신보건전문요원 2명 예산 Ÿ 4,900,000 원인력 Ÿ 정신보건전문요원 4명 Ÿ 사회복지사 2명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교육을통한자원봉사자양성비정기적간담회를통한수퍼비젼제시인근대학생의자원봉사자원활용기관행사및홍보활동참여유도자원봉사자교육만족도평가 상록구, 단원구에각1개동선정선정지역통장회의에참석선정지역분기별이동상담및캠페인실시알코올관련치료기관방문통반장대상예방교육실시 직원교육및세미나참가보수교육참석직무교육참석직원워크샵참석 Ÿ 자원봉사자교육 : 5회 /10명 Ÿ 자원봉사자활동 : 10명 / 년 Ÿ 자원봉사자간담회 : 1회 / 년 Ÿ 자원봉사자만족도평가 : 5회 /10명 Ÿ 사업홍보및담당자미팅 : 10회 Ÿ 이동상담 : 2회 /100명 Ÿ 간담회 : 1회 Ÿ 통반장회의참석 : 8회 Ÿ Ÿ Ÿ Ÿ 직원교육, 세미나 :4회보수교육 : 4회직무교육 : 2회직원워크샵 :2회 Ÿ Ÿ Ÿ Ÿ Ÿ Ÿ Ÿ 상담및프로그램주 / 보조진행자로참여가능자원봉사자교육만족도증가홍보예방자원봉사자로활용가능 주민센터및통장과의긴밀한협력체계구축지속적인문제음주자사례개입가능지역사회파수꾼으로의역활가능 내 외부교육을통한직원역량을강화하여대상자들에게질좋은서비스제공 사업평가 가 문제점 지역특성을고려하지않은중장기계획 일반적인정신보건서비스방법에기반을둔알코올대상서비스 효과평가체계미흡

58 나 대안점 안산시의특성을고려하여중앙에서시작되는분산형의알코올및중독사업계획이필요 알코올대상특성을고려한서비스의철학에대한기반마련 기획과평가의일원화

59 안산시자살예방센터운영현황 사업연혁 연도주요사업내용 2009 추경예산지원으로정신건강증진센터내자살위기및알코올사업팀구성 2010 안산시알코올상담센터개소로인한자살위기팀으로개편 2011 고대안산병원응급실자살시도자관리사업실시 안산시자살예방포럼개최 고대안산병원응급의료센터에 3 년간자살시도로내원한환자특성조사 개응급의료센터자살시도자감시체계구축 2013 안산시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 ( 제정 ) 안산시자살예방센터개소 사업개요 가 사업방향성 안산시 vision 시민이행복한복지안산안산시자살예방사업슬로건소중한생명, 지킬수있습니다. 나 사업목적 효과적인자살위기대응시스템구축을통해자살시도자에대한생명사랑센터의위기대응능력을강화한다 적극적인사례관리서비스실천으로자살시도자와자살유가족의정신건강문제를해결하고자살위험도를낮춤으로써자살사망률을감소시킨다 자살의직접적인원인이될수있는우울증선별검사를실시하여자살위험군을조기발견하고 정신과치료연계및맞춤형프로그램서비스를제공하여안산시민의정신건강을증진하며자살시도율을감소시킨다

60 지역주민과게이트키퍼를대상으로자살예방교육및생명사랑홍보를실시하여자살 예방인식을고취시키고생명을존중하는사회문화환경을조성한다 다 사업대상 1 순위안산시지역주민 2 순위안산시정신건강증진센터 / 알코올상담센터직원및정신보건실무자 3 순위안산시유관기관실무자, 간호학과및사회복지학과실습생 라 운영체계도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안산시정신건강증진센터 안산시알코올상담센터 안산시자살예방센터 정신보건협의체 정신의료기관 종교 시설 노인자살 예방센터 학교 응급의료센터 < 안산시자살예방센터운영체계도 > 마 개괄 예산 천원 인력 명 센터장포함 위탁기관 경희대학교산학협력단 바 년사업내용

61 보편적예방활동 ( 수행방법 ) 자살예방사업홍보리플렛 대상자연계기관안산시민, 공무원, 자살관련기관등 시행시기산출목표목표평가방법 연중 2,000 부배포율 자살예방사업관련인쇄매체홍보지역신문연중 10 건기사게재율 자살예방사업관련사이버홍보유관기관홈페이지등연중 30 건 홈페이지 업로드수 선택적예방 활동 ( 수행방법 ) 이동상담을통한선별검사대상 : 학생, 산후여성, 중년여성, 직장인, 노인 gate keeper 교육 대상자연계기관 시행시기 산출목표 목표평가방법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안산시보건소, 안산시청, 안산시지역자활센터, 연중 500건 노인자살예방센터등 안산시청, 보건소, 사회복지유관기관 연중 2회 /50명 생명사랑자원봉사자양성교육안산시자살예방센터연중 1 회 /40 명 우울증예방교육 우울증예방프로그램 4 회 /200 명 12 회 /240 명 목표량달성률 우울증자조모임 8 회 /40 명 정신과전문의상담 자살예방센터자문의, 지역병의원 연중 20 명 특화 노인자살관련사업 활동 ( 수행방법 ) 유관기관간담회생명사랑교육캠페인및우울증검진 대상자 연계기관아파트관리소인력, 주민대표, 유관기관종사자등아파트거주중인사할린동포아파트거주중인사할린동포 시행시기 산출목표 목표평가방법 7월 1회 목표달성정도 8월,9월,10월 3회 목표달성정도 수시 700명 목표달성정도

62 집중적예방 고위험군및자살시도자 활동 ( 수행방법 ) 대상자 연계기관 적극적사례관리지역사회유관기관수시 대상자연계 응급의료센터사후관리 지역병의원사회복지기관 시행시기산출목표목표평가방법 수시 등록 30 명 사례관리 1,000 건 30 명 지역병의원수시 20 명 치료비지원지역병의원수시 800 만원 심층사례회의자살예방센터매월 7 회 목표량달성률 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 지역사회유관기관 MOU 응급의료센터간담회 경찰서, 소방서, 복지기관, 행정기관 6~7 월 10 기관 고대안산병원외 4 곳 6,9,12 월 3 회 자살유가족지원 : 유가족자조모임 / 프로그램 자살예방센터매월 4 회 기획및평가사업 활동 ( 수행방법 ) 대상자 연계기관 시행시기산출목표목표평가방법 협의체간담회개최정신건강협의체 5 월 1 회목표달성정도 운영위원회안산시자살예방센터 6 월,9 월,11 월 3 회목표달성정도 자문위원회안산시자살예방센터 6 월 1 회목표달성정도 경기도생명사랑월례포럼경기도자살예방센터매월 8 회목표달성정도 실무회의안산시자살예방센터수시 32 회목표달성정도 사업운영직원워크샵안산시자살예방센터 7 월 1 회목표달성정도

63 사업평가 가 문제점 지역특성을고려하지않은중장기계획 일반적인정신보건서비스방법에기반을둔자살예방서비스 효과평가체계미흡 나 대안점 안산시의특성을고려하여중앙에서시작되는분산형의자살예방사업계획필요 자살자의특성을고려한서비스의철학에대한기반마련 기획과평가의일원화 안산시정신건강사업전반에대한현황진단 가 문제점 지역특성을고려하지않은중장기계획 일반적인정신보건서비스방법에기반을둔일반화된서비스제공 업무역할에대한혼란으로인한서비스의불투명성 효과평가체계미흡 나 대안점 안산시의특성을고려하여중앙에서시작되는분산확대보급형의정신보건사업계획이필요 정신건강분야별전문적서비스제공 업무에대한명확성을통한역할확립을통하여지역주민에게투명한서비스제공 기획과평가의일원화

64 2 단계효과적인전략을위한근거수집 : 국내외정신보건사업의근거검토 만성정신장애인사회통합을위한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체계 만성정신장애인사회통합을위한안산시사업현황 만성정신장애인현황 안산시정신질환자현황 년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를근거로안산시에거주하는시민중만성정신장애인관리사업의대상자로판단할수있는인구는외국인을제외하고약 명으로추산할수있음 안산시제 기지역보건의료계획 이는약 만여명에달하는안산시인구중 세에서 세인구의약 에해당하는수치로 정신질환의특성상경과가만성적이고 재발의우려가높기때문에적절한치료와지속적인재활이필요한인구집단임 인구구조의특징 전국적으로노령화가급속히진행되고있지만 안산시는정신질환이처음발생 하는 대및 대연령층의비중이타시도에비해상당이높음 연령 안산시해당구간인구 비율 전국해당구간인구 비율 10세 ~19세 117, ,611, 세 ~29세 108, ,594, 세 ~39세 139, ,794, 세 ~49세 156, ,204, 세 ~59세 90, ,564, 자료 통계청 년인구주택총조사 이는안산시정신보건사업중초발환자를조기에진단하고치료및재활체계 에편입시켜질환의만성화를방지하는사업이수행되어야할필요성을제기함

65 안산시정신보건센터사업목표분석 안산시정신보건사업의목표 안산시정신보건사업계획서에따르면안산시정신보건사업의목표는 정신장애인재활 고위험군조기발견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 임 그러나추진과제및전략에있어일반적인정신보건사업추진방향인환경조성 자원통합 인프라구축등의영역에대해기술되어있으나 정신장애인의재활및조기발견을위한구체적사업구상은담고있지못함 또한사업목표에있어퇴원이후나방치된정신질환자들에게지속적이고포괄적인서비스를제공하여사회복귀를도모하겠다는방향은적절하나이를실천하기위한방안이부족함 안산시정신보건사업의구체적시행목표 타시도정신보건증진센터의만성정신장애인관리사업과유사하게활동범위가규정되어있으며 수행또한무난히달성할수있는수준으로성과목표를설정하고있음 즉 배정된인력과예산규모로수행할수있는사례관리 주간재활 직업재활 가족교육등의사업을일률적으로수행하며 매년약간의지표상승을목표로사업을성실히수행하는데충실하고있음 특히그중사례관리영역은만성정신질환자사회통합을위한핵심적인과정이나 지금까지의수행실적및향후목표는연 건등의수치로만제시되어있으며서비스에대한질적지표는없음 성과목표로제시되어있는지역사회생활유지율상승 사례의뢰시스템향상 직업기술향상 작업유지율상승 자존감및삶의질향상등의목표는어떻게달성할것인지에대한구체적실행방법의제시등은부족함 이는지역사회에서사회복귀를준비할수있는사회복귀훈련시설이현재안산시에개설되어있지못하다는요인이주요한이유일것으로사료됨 즉 입원치료이후에원활한사회복귀로이어줄수있는징검다리로써사회복귀훈련시설의설치가시급함 만성정신장애인대상서비스자원

66 안산시지역사회기관및병상현황 정신건강의학과병 의원 안산시관내에는 개의대학병원을비롯하여총 개의병 의원이있으며 입원병상은 병상임 정신건강증진센터 구정신보건센터 안산시소재정신보건센터는 곳있으며 등록회원은 년 월말현재 명임 그중사회재활프로그램참여율은 임 안산시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훈련시설 앞서언급한바와같이안산시에는만성정신장애인의재활및사회복귀를위한지역사회사회복귀시설이없으며 필요시인접시군의시설을이용할수밖에없는현실임 안산시정신건강증진센터중정신재활팀인력구성 안산시정신보건증진센터 명의직원중정신재활팀은 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 그외에상임팀장과센터장각 인이있음 정신재활팀은정신보건간호사 인과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인으로구성되어있음 이인원은현등록관리회원 명을대상으로사업을추진하기에는큰무리가없어보이지만 안산시정신보건센터사업계획서의회원등록목표 명및향후만성정신장애인사회통합을위한특화사업을추진하기에는부족한인원으로충원이필요함 정신보건사업수행기초행정단위로써안산시의특징 만성정신장애인안산시사업방향성 1) 초발정신장애인의만성화예방 2) 재발정신장애인의탈원화 3) 정신장애인사회통합을위한 적극적사례관리 도입 4) 안산시정신보건기관간유기적상호연계강화 행정구역의특징

67 안산시는단원구와상록구의 개구로이루어진비교적밀집된지역에 대부도지역은예외 약 만명에가까운인구가모여있음 농촌및도서지역과는별개로도시인구밀집지역에서대상자의증상관리및기본적사회기능의회복까지직접개입할수있는보다밀착된서비스제공이가능함 안산시적극적사례관리시스템의도입가능성 사례관리의여러유형중만성정신장애인의사회복귀를직접적으로도모할수있는보다밀도있는사례관리체계도입이안산시에는용이할것으로사료됨 적극적사례관리서비스를통해만성정신장애인의삶의질향상 지역사회생활유지및재발방지 지역사회자원연계및의뢰망활성화등을통하여보다원활한사회통합을도모할수있음 만성정신장애인사회통합을위한안산시모델의방향성제안 초발정신장애인의만성화예방 초발정신장애인은증상의발현초기에적극적으로발견하고증상의악화를예방하면만성정신장애인으로악화될가능성을낮출수있음 정신장애인등록업무중초발정신장애인발굴을별도로지표화하여관리함으로써지역사회혹은의료기관에서확인한초발환자를만성화되지않도록예방할수있음 재발정신장애인의탈원화 기존정신보건센터사업의내실화 중증정신질환자등록관리사업 중증정신질환자사회재활참여율 중증정신질환자지역사회연계율등의기존정신보건센터사업은지속적으로추진하며보다내실화하는것이필요함 즉 매년성과지표의단순상승보다는적절한서비스의안정된제공및질적향상을담보하는것이필요함 부여된역할을수행할수있는직원의구성 규모 예산을안정적으로지원하는

68 것이절실함 중증정신질환자들이사회에복귀하여생활을유지하는지표를신설하여이를지속적으로관리함으로써무의미한시설수용에서탈피하여사회복귀를실현할토대를마련하는것이필요함 사회복귀시설설치및운영 중증정신질환자를탈원화하여사회에적절히복귀시키시위해서는사회복귀시설이확보되는것이절실함 사회복귀시설중훈련시설및거주시설의설치는현재안산시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중시급히해결해야할문제중하나임 정신장애인사회통합을위한 적극적사례관리 도입 지역사회사례관리의개념및필요성 사례관리의개념 만성정신장애인에대한탈시설화는이제더이상공허한목표가아니라실질적으로지역사회에서사회의구성원으로복귀시킬수있는구체적인사업으로실현되어야함 그렇게하기위해서는지역사회에기반을둔적절한치료및재활서비스가구축되어야하며 지속적으로유효하게운용되어야함 사례관리 는만성정신장애인을위한지역사회지지시스템의핵심적인서비스형태임 개념적으로 만성정신질환자사례관리란대인서비스 기회및급부에대한조정을증진하기위한클라이언트수준의전략 으로정의할수있는데 지역사회에거주하는대상자에대한개별화된조언 상담및치료를제공하며 서비스및지지를필요로하는대상자와지역사회기관및지지네트워크를연결시키는두가지중요한기능을지니고있음 특히정신장애인의경우에는지역사회여기저기흩어져있는여러서비스를이용하는데많은어려움을겪게되며 사례관리자는이들만성정신질환자들에게필요한서비스를연계 조정 통합할수있는역할을담당하게됨

69 사례관리의유형 사례관리는서비스의범위 사례관리자의역할 제공서비스의목표등에따라다양한유형으로분류되는데 지역사회서비스간의단순연결및조정역할을담당하는중개자모델 보다임상적인치료프로그램을적용하는임상사례관리모델 포괄적인서비스를보다적극적으로적용하는 모델 대상자의강점을활용하여사회에통합시키고자하는강점모델등이있음 안산시만성정신질환자대상사례관리의현황 안산시정신보건센터사례관리의형태분석 사례관리수행실적 년 월말현재등록회원 명을대상으로 건의사례를관리하고있음 사례관리형태 전화 내소 가정방문및기관방문 안산시정신보건센터사례관리유형 지역사회거주대상자를발굴하고 평가하며 병원치료와연계하고 주간재활서비스로연개하는중개자모델로분류할수있음 이는보다사례관리서비스유형중에서는소극적인개입의유형으로간주할수있으며 보다적극적인형태의사례관리가필요함 적극적지역사회관리배경이론및사례 적극적지역사회관리 배경이론

70 적극적지역사회사례관리 (ACT: Assertive Community Treatment) ACT 모델의개발과정 년대미국에서개발된적극적인사례관리모델 - 도입당시병원에근무하던직원들이지역사회로옮겨와 24시간, 일주일내내, 개별화되고현장중심의접근을통해정신장애인들이지역사회에서생활할수있도록돕기위해고안되었음. ACT 모델의원칙 - 다학제적팀접근 : 정신과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등으로구성된다학제적팀으로운영됨. - 포괄적이고적극적인서비스제공 : 분절화된기존의서비스를포괄하여대상자의욕구와목표에따른가능한한모든서비스를제공함. - 시간제한이없는서비스제공 : ACT에서는종결이나퇴록이없으며, 등록된회원에게는장기적인서비스를제공한다. - 개별화된서비스제공 : 대상자를정형화시키지않고, 개별적인욕구나개인적인선호를중시한다. - 낮은사례관리비율을유지한다 : 사례관리자대대상자의비율을 1:10 이하로낮게유지한다. - 지역사회현장중심의접근을한다 : 대상자가생활하는환경을이해하고그곳에서실제적으로적용할수있는기술과대처능력향상을위해노력한다. ACT 모델의효과성 - 일반적으로는입원일수감소, 삶의질과만족도, 직업과주거의안정성, 가족의만족도등에서효과가확인된바있음. - 일반적인연구결과는 ACT가앞서언급한원칙에가까울수록그효과성이더높다고알려져있음. - 우리나라에서의연구에서는사업의진행결과가외국에서의사례와비교하여뚜렷히긍정적인측면만있지는않았는데, 이는대상자선정이나활용가능한대체서비스, 한국에시범도입된 ACT의특성등이외국과다르다는차이점에기인한바크며, 외국에서의결과로는증상및재입원감소와같은임상적인효과가확인된바있음. 우리나라 시범사업

71 우리나라에서는 년대부터시범적으로 를도입한기관들이있었으나 해당정신보건체계가 를받아들일준비가되어있지않아정착되지못하였음 년부터수원시및대전시정신보건센터에서는 팀을구성하고수행하고있으며 최근광주광역시에서도사업을추진중임 경기도수원시 사업의개괄 원칙클라이언트를중심으로자율적으로지역사회에서서비스제공 일주 일 시간서비스제공통합적이고지속적인방식으로광범위하고개인화된서비스제공치료 재활 지지의서비스의조항에대한책임성을가지고있는다학문적팀접근 사업의흐름도

72 사업의구체적업무내용

73 도입의필요여건 사업목표의명료화 만성정신질환자적극적인사례관리를통하여재발율감소및 가족부담율감소 일상생활기능향상 취업연계를통하여삶의질향상을도모 제반지역사회정신보건기관신설및상호의뢰기능설정 사회복귀시설의신설 기존정신보건시설 병 의원상대 설명및협조관계설정 전담팀구성 인력확보 이내의사례비율 보상 탄력근무시간제도의도입및정규시간외근무보상제도수립 가우리나라에서아직은근거가입증되었다고말하기는어려움 중요한것은 현재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이루어지고있는사례관리대상자의특성에따라집중적인사례관리를요하는환자와일반적인사례관리를요하는환자로구분할수있을것이며 이에따라차별화된사례관리프로그램이적용되어야할것임 안산시정신보건기관간유기적상호연계강화 지역사회자원의연계망활성화정신건강의학과병 의원 정신보건증진센터 신설 사회복귀시설등의상호유기적연계망구축 안산시소재정신건강의학과퇴원환자중지역사회연계율을파악하고이를매년지속적으로상승시킴으로써원활한상호연계체제확보

74 학교중심의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건강증진학교의개요 이론적배경 건강증진학교의목적과원칙 구분건강증진학교목적건강증진학교원칙 개념설명 학교구성원들이그들의건강을증진시키고보호하기위한통합되고긍정적인경험과체계를제공하기위해건강관련교과과정 ( 정규 / 비정규 ), 건강한학교환경만들기, 적절한보건서비스의규정그리고가족과지역사회의참여를포함해함께노력하는정책 / 이념을뜻하며, 그궁극적인목적은교육성과를강화하고인지, 사회, 행동영역에서건강지식과기술을형성하여건강한행동을촉진하고자하는데있음. 1학생의건강과안녕증진 2학생들의교육성과강화 3사회정의및형평개념지지 4안전과지지적환경제공 5학생참여와역량강화수반 6건강과교육관련문제와체계연계 7모든교직원의건강과안녕문제에대처 8학부모와지역사회와의협력 9학교의정규활동, 교과과정그리고평가기준에건강개념통합 10정확한데이터와과학적근거에기초한목표설정 11지속적인모니터링과평가를통한지속적발전도모 건강증진학교의 개영역 구분 건강한학교정책 학교의물리적환경 개념설명 교육적요구를촉진하는학교활동에영향을미치는문서나혹은그실행을의미하는것 ex) 교내건강한식품취급관련실무규정, 따돌림방지정책 교내외건물, 운동장그리고시설, 전염병방지를위한기본적인편의시설, 안전한급수시설, 공기정화, 건강에영향을미치는생화학적환경을포함하는것으로써학교안과주변의건물, 운동장, 놀이공간및기구와위생시설, 물및청정한공기의적절여부를포괄함 2) 한국건강증진재단 (2012) 의 더건강한우리학교! 에수록된내용을재인용하였음

75 학교의사회적환경지역사회연계개인건강기술과활동능력학교건강서비스 ex) 건물디자인및위치, 자연광과적절한그늘, 신체활동및학습과건강한음식섭취를촉진할수있는공간 교직원간, 학생들간그리고교직원과학생간의관계질의 조합으로부모와지역사회와의관계로부터영향을받음 학교와학생가족과의연계, 학교와지역사회주요단체와개인과의연계를포함하는것으로학교보건관련이해관계자의적절한자문과참여는건강증징학교를강화할수있으며학생과교직원을지원함 공식. 비공식적교과과정관련을의미하여발달연령별지식과이해, 기술과경험을획득하게하여자신과지역사회구성원의건강증진을위한활동에스스로참여하여행동할수있는능력을갖는것 학생들에게직접적인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아동. 청소년기건강관리와건강증진에대한책임을갖는학교기반또는학교와연계된서비스를의미 ex) 신체검진, 정신건강서비스 건강증진학교의 개영역에따른세부활동구성내용 건강증진학교구성요소건강한학교정책학교의물리적환경학교의사회적환경 세부활동내용 건강한식품 (healthy food) 흡연, 음주, 약물 건강형평성 약품관리 응급조치 구충조절 햇볕, 자외선차단 건강검진 응급상황시학교대처방법 감염성질환 (AIDS/HIV, SARS, 신종 FLU 등 ) 건강에위험을주는대중매체와홍보억제정책 안전한환경조성 위생시설과급수 재활용품이용 학생스스로학교시설관리할것을권장 공부할수있는최적환경조성 ( 교실의밝기, 미세한먼지, 소음등 ), 급식환경 학교분위기 보호, 신뢰, 친목적인환경조성 장애아동에대한지원과도움 학생의가치와개별성을존중한포괄적인환경제공

76 지역사회연계 개인건강기술과활동능력 학교건강서비스 건강한학생을위한부모의교육적요구사항에경청하는학교 가정, 지역사회, 학교와의유대관계 학부모의건강활동에대한결정참여 교과과정 - 학생과가족이함께하는건강관련활동포함 아동 / 청소년관련지역단체와지역사회건강기관은학교활동에협조적으로참여 학생과교사의정기적인지역사회행사참여 학교는지역대중매체나학교기념일을통해건강지향을알림 건강위험요소감소-지역사회연계 건강증진을위한지역대중매체기관과의의사소통과협력 건강문제관련교과과정 건강문제해결능력을위한교육과정 건강증진학교에서의교사역할 건강관련지식과대중매체이해및분석능력획득 기타주요관련자들에게건강증진학교와관련된기술을습득할수있는기회부여 학생과교직원이이용할수있는학교보건서비스 학교건강프로그램에기여하는지역건강서비스 기존의학교보건과건강증진학교의차이점 구분기존학교보건건강증진학교 건강개념 보건교육개념 개인에초점 ( 건강문제, 건강습관, 생활양식 ) 신체적건강에초점 질병, 진단, 치료에초점 가치관없이수행 단기적접근 행동변화에초점 : 획일성, 복종 분리된강좌 교육의목적은지식전달 교훈적 : 교사가의사결정 부정적메세지전달 : 경고, 공포심 유발 생활터 (Setting) 접근 : 모든교직원학 생을포함하는학교전체에초점 신체, 정신, 정서, 사회적건강에초점 건강은긍정적안녕 건강증진은명백한원칙에 근거함 : 민주주의, 공평, 참여 장기적발달적접근 학생들의자율성과의사결정에 초점 보건교육은교과과정에통합 교과의목적은지식뿐아니라 기술과태도학습에있음 학생은의사결저에참여 긍정적메세지전달 : 건강한 생활선택의이익 전체학교 교사는과정의일부분이아님 교사의정신, 정서, 사회적건강이

77 지역사회연계 평가 교훈적의미의역할모델로봄 학교의물리적환경중일부분이건강과관련있음 ( 운동장, 보건실 ) 지역사회의전문가가학교 / 수업참여 교외단체는문제있는학생의후송체계 학부모나지역사회는무시되거나학교로부터지원요청을받는입장 흡연, 음주와같은학생들의행동측정 지금까지수행된것에근거한행동 중요함 교사지지와훈련이필수적임 전체물리적환경이건강에영향을미침 ( 교실, 복도, 운동장, 화장실, 건강한먹을거리, 등하교길 ) 학교와학생은지역사회에참여하고토의의한참여자로서의역할을함 교외단체는학교의모든일에능동적으로참여함 학부모와지역사회의적극적인참여 ` 학생의수행능력에대한평가 ( 사고, 서약, 비젼 ) 평가와근거에따른행동 건강증진학교의이점 구분학생학교부모. 지역사회구성원지역사회단체. 기관지역경제 이점 건강증진학교시행을통해학생의통합적건강증진을성취할수있으며학생은건강한교육참여기회를얻음 학부모와지역사회의참여와지지및지역서비스와자원을연계함으로써이익을얻음 대중매체, 지역사회단체, 가족그리고종교집단의지속적인건강메세지는학교수업을촉진하는역할을함 학부모와지역사회의참여와지지및지역서비스와자원을연계함으로써이익을얻음 대중매체, 지역사회단체, 가족그리고종교집단의지속적인건강메세지는학교수업을촉진하는역할을함 학생들과교사들이지역사회활동에참여함으로써이익을얻음 지역보건소의건강증진사업을하는부서가있어인력, 예산등의자원을상호협력하여사용가능하고, 학교와협력하여일하는것은기관이그들의서비스를알리거나연계하기쉽게만드는데도움을줌 산학협력은직업의가능여부타진과관련정보를공유할수있음 학교, 지역사회, 산학이협력할때예산, 인력, 서비스등의자원을전체조망내에적재적소에배치하고투입할수있으며상호서비스를연계할수있으므로장기적으로비용. 효과적인결과를가져다줌

78 국가 전세계 더건강하고더잘교육된구성원을확보함으로써경제적발전에대해더욱강력한기초를세우게됨 국제적건강, 교육선언으로기본권보장에있어보다진보적임 장애인, 아동, 노인, 다문화가정, 탈북주민, 외국인노동자, 에이즈환자, 성전환자등취약계층의기본권을각나라현황에적합한정책, 법안으로정비할수있음 교육과학기술부의건강증진모델학교지원사업 우리나라에서는저출산시대의소아청소년을보다건강하게육성할필요에따라 가권고하는학교스스로학교의건강수준을평가하고이를개선해나가는 건강증진학교 도입을추진하고자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에서는 년에전국 개시 도 별로 개씩건강증진학교를지정하여시범사업을수행하였으며 년에서는제주도를제외한 개시 도에 교씩을추가로지정하여총 개의학교를대상으로건강증진학교연구사업을수행하였음 구분 운영목적 추진방향 사업운영 건강증진모델학교운영대실화를위한성과관리방안모색및지원 우수사례발굴및확산을통한창의경영건강증진모델학교성과제고 자문단운영을통한건강증진모델학교의성공적운영및내실화도모 성공적인건강증진모델학교운영을위한프로그램개발및홍보강화 건강증진모델학교의창의성과자율성보장 학교부담경감을위한행정절차간소화 체계적인컨설팅지원 건강증진모델학교지원사업운영내용 구분 사업운영내용 건강증진모델창의경영학교공모 총 98교선정 ( 초60교, 중31교, 고7교 ) 건강증진모델학교사업운영방법안내및홍보 시. 도교육청담당자, 학교장및담당교원워크숍 5회실시 건강증진모델학교컨설팅단구성 중앙컨설팅단및현장컨설팅단 ( 초등 / 중등분과 ) 총 20명으로구성 건강증진모델학교컨설팅운영 그룹컨설팅 : 4 교를 1 팀으로구성하여토론식진행 3) 유응상등의 2012 건강증진모델학교지원사업운영결과보고서 에수록된재용을재인용함

79 (98교) 멘토링컨설팅 : 심층컨설팅이필요한학교에대해현장방문컨설팅운영 (23교) 요청컨설팅 : 사업의문제점해결및성과향상을위한학교요청컨설팅 평가기간 : 월 ~ 13. 2월말 건강증진모델학교성과평가 평가방법 : 98 교서면평가후선별된학교에대해 현장평가실시

80 컨설팅영역 건강증진모델학교지원사업운영결과 구분 건강증진모델학교컨설팅 그룹컨설팅 사업운영결과 운영결과분석 - 학교실정에맞는컨설팅으로문제해결의기회가되었음 다양한사례와정보공유

81 멘토링컨설팅 - 그룹컨설팅결과개선사항반영등확인 - 교육청의컨설팅참여로건강증진모델학교운영에대한 건강증진모델학교 성과평가결과분석 관심및지원유도 서면평가결과분석 - 서면평가기준 5 개영역중사업실천의지와체계구축, 환경조성영역이모든학교에서가장높은점수를받았으며, 나머지영역에서우수교와미흡학교간의차이가매우크게나타났음 현장평가결과분석 -현장평가기준 6개영역중비전및학교장의실천의지평가영역이가장높은평가를받았으며, 가장낮은영역은사업기획평가와사업의지속성평가영역이었음 성과평가결과종합분석 -건강증진모델학교를긍정적으로수행한우수학교는사업수행측면에서건강증진모델학교사업에대한비전및실천의지가높고, 사업추진체계의구축정도가높으며, 사업추진환경의조성이잘되어있고, 기획과정에서평가를통한논리적연계성확보, 사업의자체모니터링이실시되었음. -건강증진모델학교의사업지원전략으로한국교육개발원의컨설팅자문단을이용한단계적운영관리가사업성과에 건강증진모델학교지원 사업운영성과분석 긍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 건강증진모델학교학교담당교원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를 실시하여지원사업운영성과를분석하였음 건강증진모델학교의학교건강문제해결및학교생활에많은도움이되었다는학교가전체응답학교의 70.6% 로나타남 건강증진모델학교전담기관인한국교육개발원교육시설 환경연구센터의학교지원에대한만족도는전체응답교의 64.7% 가만족하고있다고하였음

82 제언및시사점 구분학교장및구성원에대한전 문연수확대강화필요 시사점 교장뿐만아니라중간관리자인교감의참여를 강화하여시스템이원활하게돌아갈수있도록해야함. 시. 도교육청의역할강화 교사의업무가중요인해소 필요 담당교사를비롯한해당학교의교사들에게적절한 인센티브를주어민주적, 자발적참여를독려할수있는 방안마련이필요함. 2012년사업의경우교과부가전담기관인교육개발원을 통해직접컨설팅을진행하고, 평가를진행하여 예산배분외에교육청이실질적으로하는역할이적었고, 이로인해사업운영과정에서교육청이소외되었다는 불만이제기됨. 기. 도교육청이실질적인역할을할수있도록 운영이배부할필요성과담당자연수를통해시. 도교육청 업무담당자가동사업에대해전문적인지식을습득할수 있도록지원. 교사들의업무가가중되는경우가발생하여, 사업운영이 소홀해지고담당교사의심적부담과함께타교사들의 자발적인참여유도가어려워사업의실패요인으로 작용함. 교직원의적절한업부배분및사업에대한선택과 집중을함으로교직원모두가업무에대한부담을해소할 방안이제시되어야함. 적정한시기의예산배분필요 학교운영에대한계획수립은 2 월이대부분이며, 건강증진모델학교사업성과 평가제도의개선 컨설턴트의역량강화및인 력풀확대필요 건강증진모델학교 학교운영시작은 3 월이므로학교가사업운영을하여그 성과를나타내기위해적정한시기의예산배정이필수적. 시. 도교육청및지역교육청담당자는사업에대한 설명회를통해동사업의취지를이해하고학교를적극 지원할수있도록인식제고가필요함. 지역교육청의적극적인협조와지원으로긴밀한 협조체계를구축할수있도록지원. 적절한평가시기 평가도구및방법 단계별지원전략의활성화 전문적인연수를통해컨설턴트간의역량격차를 줄일필요가있음. 학교건강증진사업컨설턴트양성과정을개설하여이 연수과정을거친컨설턴트들을투입해많은학교가 지원받을수있도록해야함. 사업성과 컨설턴트양성과정을통해배출된컨설턴트를적극

83 향상을위한멘토링컨설팅강화건강증진모델학교사업인지도확산을위한매체홍보강화필요 활용하여많은학교에지원해야할것임. 지역별또는거점별로컨설턴트를배치운용하여학교에보다편리하며많은컨설팅을받을수있도록할필요가있음. 건강한생활습관을형성하는데그목적이있는만큼건강관리인식교육의중요성에대한홍보가절실함. 이를위해건강에대한정보를쉽게얻고활용할수있어야함. 교육부에서교육개발원에위탁운영하고있는학생건강정보센터를활용하여건강증진모델학교에대해적극적인홍보를해야할것이며, 현재건강증진모델학교가아니더라도학교보건교육및건강증진체험활동의활성화를위해건강증진모델학교우수프로그램및학교현장운영사례를공유함으로사업의간접홍보및관심을제고할수있을것임. 공동체모델을기반으로한국외시행프로그램 Mentalizing communities : Peaceful Schools Experiment(Twemlow 등,2005a, 2005b) : 정신화에기반을둔평화로운학교환경조성을위한프로그램의효과를주장 CAPSLE (Creating a Peaceful School Leaning Environment):A training manual for elementary schools(fonagy 등,2009) : 정신화기반의접근법을사용한 긍정적환경조성캠페인 -상담교사가주도하는토론회, 포스터, 홍보용자석, 책갈피, 기타홍보물 학급내교육계획 -문제행동에대한무조건적인체벌이나비판대신근본문제의해결에초점 또래및성인과의멘토링 동양무예정신에기반을둔신체활동프로그램 -역할극, 긴장이완과방어적동양무예기술교육 자성의시간 -학생과교사에게정신화를촉진시키고자함. 매일 10분시행. 매일의과제에대해가해자, 피해자, 방관자의입장에서토론하는과정 CAPSLE 프로그램의배경 : 학교는더이상평화로운학습환경이아니다. CAPSLE 프로그램의목적및철학 프로그램의도입단계 : 3-5학년의어림이들을대상으로하여연구자들은공격성, 부당한괴롭힘속에서의안전성에대한감정그리고학교내에서의공격성과괴롭힘에 4) 반건호등의 근거기반의학교기반정신건강증진공동체모델시범적용 에수록된내용을재인용함

84 매뉴얼인 CAPSLE을적용한집단과 SPC(School psychiatric) 나 TAU(Treatment-as-usual) 을사용한집단을비교하여 CAPSLE 프로그램이학생들사이에서의집단따돌림의감소에더욱효과가있는것을증명하였다. 정상적인교육커리큘럼을방해하지않으면서이미과포화된커리큘럼에추가적인시간이소요되는방식을취하지도않는프로그램으로이번프로그램개발의기본목적과유사한형태를취하고있는이프로그램의배경및철학, 목적과진행방식등을고찰해보고이를통해프로그램제작에참고 대한반응들을조사할수있는도구개발 프로그램의실제적인효용및한계 : CAPSLE의목적은학교안에서의좀더배움이잘일어날수있는환경을만드는것이목적으로아이에있어개인의발전은각각의상황마다다를것이다. 기본적이고예상할수있는목표들을보다확고히하는프로그램이라고보는것이좋을것이며, 학교활동에있어서매일점진적으로변화를일으킬수있는계기가된다고볼수있으며 CAPSLE프로그램은학교자체에안정적으로적용도히려면적어도 3년이소요됨. 비용문제는종종프로그램도입에있어부담이되어이작업은분명많은자발적인참여가필요할것이며대부분의프로그램에서자원자는사회로부터혹은학교지지체계인학부모나교사단체와같은내부에서부터모아질수있을것임 낙인을피하는접근방식 : 특별교육이나행동처방을받은아이들은언제나그들의또래로부터외면당함. 사회적스티그마는이미스트레스받은아이들의파생된문제로인해심각해졌으므로이프로그램은한개인을비난하는것이되어서는안되며, 발생하는문제는학교에관련된모든개인이책임져야한다는태도를기본으로함 Roots of Empathy(ROE) : 공감 의뿌리 프로그램의개요 : ROE는캐나다의교육자메리고든에의해시작된학교기반의공감증진프로그램으로 2000년부터브리티쉬컬럼비아대학의 Schonert-Reichl이프로그램의효과를검증하기위한연구를진행하고있고긍정적인연구결과를보고하고있음 ROE의목표 1아동의사회적이해와감성적이해를개발 2아동의친사회적행동을격려하고공격행동을줄임 3아동의인간발달에대한지식과효과적자녀양육기회를늘림 공감의주요구성요소 1다른사람의감정을알아채는능력 2다른사람의감정을이해하고설명하는능력 3다른사람에게감성적으로반응하는능력 공감능력의중요성 : 1년에걸쳐매 3주마다인근에거

85 주하는 1돌미만의어린아기와부모가함께교실을방문하여훈련받은 ROE강사가학생들에게아기의발달을관찰하고아기의감정이어떠한지를말해보도록유도함. 즉, 아기가교사이자중요한수단이됨. 강사는아기를통해학생들이자신과타인의감정을인식하고떠올리게돕는것. 자신의감정을인식하고타인에게공감할줄알게된아이들은다른사람을물리적으로나정서적으로상처입히는일을중단하게되어프로그램시행이공격성을감소시키고친사회적행동을증가시킨다고보고 커리큘럼 : 9가지주제로구성된 639페이지의커리큘럼으로구성되어있고, 1개주제당 2회의교실수업 ( 아기방문전수업, 아기방문수업, 아기방문후수업 ) 으로이뤄총 27주에걸쳐시행되어각주제는나이별로 4그룹으로세분되어개발되어있음 ( 유치원, 1-3학년, 4-6학년, 7-8 학년 ) ROE프로그램은교육의정서적인측면을강조하고있으나다른여러학과수업과도연관이있음 프로그램실행과정과검증 : 강사의경력은 ROE아동이아기의울기에관해아는내용이늘어나는정도와상관있음, 강사의경력은교사가평가한관계적공격성의유의미한감소와상관이있으며 ROE교사가 ROE프로그램의효과를긍정적으로믿는태도는 ROE아동의적극적공격과관계적공격감소와상관있음, ROE시간에열심히참여한다고평가받은아동은다른아동보다감정과아기의감정상태를잘이해함 공동체모델을기반으로한국내프로그램 다음은학교현장에서적용가능한국내프로그램사례들이다 분야 중독 흡연, 음주, 약물 오남용, 인터넷 중독예방 프로그램및출처 ( 수록문헌 ) 장혜정, 심재선. 금연및금주를위한학교공급자원및프로그램. J Korean Soc School Health 2003; 16(2) : 서울특별시교육청. 함께하는보건 ( 중학교용보건교육지도서 ). 서울 : 서울특별시교육청 ; p , Available from scd=62 5) 반건호등의 근거기반의학교기반정신건강증진공동체모델시범적용 에수록된내용을재인용함

86 김지현.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이초등학생의인터넷게임중독감소에미치는효과 석사학위. 충북 : 한국교원대학교 ; yes21.org homepage on the Internet. 게임중독예방프로그램 친구야나와서놀자 ~.Seoul: 청소년교육전략21; c2009. Available from 분노정서장애및불안, Stress 사회관계 분노에대한아동의정서와신체반응청소년우울증및정서장애, 심리적부적응, 시험불안, 스트레스학교적응력향상친구사귀기건강한의사소통학교폭력관련 채혜정. 학령기아동의분노대응능력향상을위한통합적독서치료프로그램개발연구 박사학위. 서울 : 숙명여자대학교 ;2005. 정현주. 보건복지부건강증진기금연구보고서 : 청소년우울증및정서장애에대한음악치료의효과성입증및프로그램개발.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 서울특별시교육청. 함께하는보건 ( 중학교용보건교육지도서 ). 서울 : 서울특별시교육청 ; p Available from scd=62 홍지수. 심리적부적응문제를가진중학생을위한게슈탈트예술치료프로그램개발및효과 ( 사진작업을위주로 ) 석사학위. 서울 : 성신여자대학교 김현진. 무용 / 동작치료가여고생들의시험불안에미치는영향 석사학위. 서울 : 서울여자대학교 ; 이은영.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이중학생의스트레스에미치는효과 석사학위. 서울 : 건국대학교 ; 김은옥. 학교부적응중학생을위한학교적응력향상집단상담프로그램개발 석사학위. 충북 : 한국교원대학교 ; 신현정. 전문계고등학교부적응학생의학교적응력향상을위한진로멘토링집단상담프로그램개발 석사학위. 충북 : 한국교원대학교 ; 박승희, 이형초, 이정윤. 학교적응력향상프로그램개발및효과연구 ( 학교부적응청소년을대상으로 ). 인지행동치료 2007:7(2); 안동현, 김세실, 한은실. 주의력결핍장애아동의사회기술훈련. 1판. 서울 : 학지사 ;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 소중한만남을위하여 ( 청소년친구관계형상프로그램 ). 서울 : 교육과학사 ; 서울특별시교육청. 함께하는보건 ( 중학교용보건교육지도서 ). 서울 : 서울특별시교육청 ; p Available from scd=62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 한번더생각해봐!( 청소년학교폭

87 성교육인성계발멘토링 인성발달, 인성교육 자기계발 력예방프로그램 ). 서울 : 교육과학사 ; 장맹배, 임재연, 강주현외. 위풍당당무지개학교폭력피해청소년치료프로그램개발. 서울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교육과학기술부. 소중한성바로알기 ( 중고등학교교사용지도서 ). 서울 : 교육과학기술부 ; Available from scd=62 서울특별시교육청. 함께하는보건 ( 중학교용보건교육지도서 ). 서울 : 서울특별시교육청 ; p Available from scd=62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 천상천하 U-아공존. 서울 : 교육과학사 ;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 난아주특별해. 서울 : 교육과학사 ; edunet4u.net homepage on the Internet. 중학교인성교육프로그램. Seoul: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 c2010. Available from edunet4u.net homepage on the Internet. 고등학교인성교육프로그램. Seoul: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 c2010. Available from htm 2)yes21.org homepage on the Internet. Pal 짱멘토링프로그램. Seoul; 삼성사회정신겅강연구소 ; c Available from smhi.samsunghospital.com homepage on the Internet. Pal 짱멘토링프로그램. Seoul;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 ; c Available from 청소년정신화증진프로그램 공동체모델 은 회기용 과단축형인 회기용 으로나뉨 현재우리나라학교현장에서주 회 주프로그램진행에어려움이있으므로 주프로그램인단축형이개발되었으며 효과는 주프로그램과차이가없는것으로분석되었음

88 회기프로그램구성 회기 회기별목표 주요활동내용 1 프로그램소개하기사전평가척도시행 (BRT를알려주세요 ) 프로그램의중심개념소개 2 나와너는다른사람 나와타인을이해하기 3 나는이런기분이었어 / 나와타인의감정을인식하고너는그런기분이었구나느껴보기 4 네가그렇게생각하는지나는몰랐어, 미안 타인의입장생각하기 5 같은상황, 다른고민, 다른결정 갈등상황에서의다양한시각과이에따른결정의차이이해하기 6 때로는아니라고말할줄알아야 잘못된일이벌어지는상황에서반대의사를표현하기 7 소중한내친구의마음을느껴보자 친구마음읽기의중요성 8 너의좋은점은이거야칭찬하는법배우기 9 우리가계속친구로지내려면친구관계에서중요한것이해하기 10 미안하다고말하고싶을때 사과하는법배우기 11 서로에세해주고싶은이야기 프로그램진행과정에서서로에게느낀점말해주기 12 프로그램마치기 사후평가척도시행소감나누기 회기프로그램구성 회기 회기별목표 주요활동내용 1 프로그램소개하기 사전평가척도시행프로그램중심개념소개 2 나는이런기분이었어 / 나와타인의감정을인식하고너는그런기분이었구나느껴보기 3 네가그렇게생각하는지나는몰랐어, 미안 타인의입장생각하기 4 때로는아니라고말할줄알아야 잘못된일이벌어지는상황에서반대의사를표현하기 5 너의좋은점은이거야 칭찬하는법배우기 6 프로그램마치기사후평가척도시행소감나누기 우리나라국가정신보건계획 아동청소년에대한정신건강개입근거 6) 중앙정신보건사업단 (2008) 의 국가정신보건 5 개년계획 ( ) 수립 에서재인용함

89 정신건강위험요인증가와보호요인부족 영유아대상양육부족 미국에서는유아부모가정발의사업을통해부모아동관계개입프로그램 등 의효과를보고함 호주에서는부모훈련인 프로그램과고위험가정을대상으로한애착증진프로그램인 미래의가정 사업을실시 개인수준에서는적은성과일지라도인구를대상으로위험요인에대한노출을변화시키려는개입은의미있는성과를가져올수있음 세아동을대상으로행동문제감소를위한양육훈련프로그램을실시한호주의연구결과 보편적개입으로모든가정에양육훈련이실시될수있다면 세아동의행동문제를 년후 까지줄일수있음 자폐아동을위한애착증진치료프로그램이시도되어그효과가보고되었는데애착증진프로그램에해당하는모아치료놀이프로그램이어머니의공감능력을증가시키고양육스트레스를감소시킴을보고하므로 애착증진프로그램은환경적요소로인한애착문제아동의경우자폐장애보다훨씬좋은효과를기대할수있었다 위험요소가있는환경에놓인아동에대해발달초기에개입을시도함으로써다양한정신병리를예방하려는시도는비용효율성이높았음 아동청소년 미국은학교정신보건법이제정되어있고 국립학교정신보건센터를설치하여국가차원에서학교정신보건사업을적극적으로실시하고있음 근래에청소년들의정신건강증진을통하여문제를사전에예방하고자하는목적으로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능력 스트레스관리능력등을함양하는프로그램들 특히학교에기반을둔정서장애예방프로그램 이시행되어지시적예방프로그램의유용성이증명되고있음 호주는전체학교를대상으로정신건강증진 을지원하기위해자원구조화 교과과정 학교및지역사회조직간의파트너십구축에초점을두고 라는포괄적학교중심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을수행하고있음

90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정책및사업제안 학교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개발및보급 초 중 고교정규과목시간에관련내용을교육하도록정규교과과정에편입 교과내용은정신건강증진 대인관계훈련및또래관계훈련 정신질환의이해 약물오남용문제의예방과자살예방방법소개및훈련 교육담당자 학교보건교사 광역자살예방센터 국가정신보건연구소에서교육담당교사양성 청소년생명지킴이양성프로그램을시행하는학교와이수학생수확대 학교일반교사들을대상으로정신건강및자살예방에대한참고자료보급 교원연수교육에청소년정신건강관리과정신설 자살예방전문가교육훈련과정이수후학교자살예방전문가인증 각학교마다또는지역사회가공동으로정신보건전문가들로청소년정신보건자문위원회를구성하고 전문적인정신보건서비스가필요한경우에는자문위원회에속한전문가에게의뢰하여조치를받도록하는시스템을구축 전달체계 청소년정신보건자문위원회의전문가에게의뢰된학생의상담및조치결과는다시학생 부모및광역정신보건센터로보고 고위험학생관리및절차에대한표준지침개발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체계정비 성인교육에는자녀양육법교육 부부관계훈련 대인관계기술훈련 노인관련시설 기관종사자및보호자교육및지지하는프로그램등을포함 지역사회의정신보건전문가 정신보건센터 지역사회 성직자 교사 의사및간호사 를통해시행 교재 국가중앙정신보건연구소에서제작한훈련매뉴얼

91 직장중심의근로자정신보건사업 직무스트레스관리모형 는세가지수준의개입을통해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을설명하였는데 의학적용어로 차예방 차예방 차예방을통합개입으로제시함 특히직무스트레스와관련하여 차예방이란스트레스원인이될수있는직무조건을예방또는차단하는방법으로작업재설계 참여경영 그리고직무확장 을예로들고있음 차예방의목표는스트레스가심각한건강상의악화를초래하기전에스트레스의심각도를줄일수있는방안을강구하는것으로 개인적차원에서의스트레스감소프로그램과같은방법임 즉스트레스로인한생리적 심리적증상을완화시키는기법을개인에게교육 훈련시키는데에목적이있음 주로점진적근육이완훈련 인지행동기술훈련 명상법등이보편적으로사용되고있는데 이러한 차예방전략은개인이스트레스증상에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해준다는데서널리이용되고있다 차예방은스트레스의원인과무관하게질병치료에주목함 따라서스트레스유발인자를제거하는데목적이있는것이아니라 이미발생할질병치료에관심을갖게됨 직업성질환의경우종종근로자지원프로그램 를통해이뤄지는데 개인이소속된환경의특성에주목하기보다스트레스를유발시키는개개인의특성에초점을두고이루어짐 나라별미국 ( 산업안전보건원 ) 영국 ( 안전보건청 ) 일본 프로그램 직업스트레스를포함한작업조직 (work organization) 문제를 21대연구우선과제 (NORA) 중의하나로선정하여연구를계속진행하고있음. 직장내스트레스가근로자의건강과안전, 복지를해치는주요한요인중에하나임을인식하고직장내스트레스유발요인을감소시키기위한정책과지침을마련하여모든사업장에적용시키고있음. 정부에서주도적으로직장내정신건강대책과지침마련에노력하고있음. 평성 12년 (2000년) 8월후후생노동성은사업장에서 7) 김정현등 (2010) 의 직장인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시스템구축 ' 에세재인용함

92 정신건강대책이적절하게행해지도록그원칙적인실시방법을 종합적으로다룬 사업장에서근로자의마음의건강만들기지침 을 공시함. 직무스트레스관리의필요성 직장에서의스트레스관리는스트레스원을줄이는조직적차원에서의개입과근로자개인이스트레스에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는능력을고양시키는개인적차원에서의개입으로이루어짐 스트레스를유발하는물리적 심리적환경을조정한다는점에서조직적차원의개입은보다근원적인방법이라할수있다 그러나모든사람이만족할수있는상황을만드는데는현실적인제약이따르며 동일한상황이라도개인마다스트레스를느끼는정도는차이가있기때문에 근로자개인의스트레스대처기능을증진시키는개별적인접근을병행하는것이좀더실제적이며유용함 즉 직장에서의이상적인스트레스관리는조직적관리를중심으로개인적접근을통합해가는것이바람직함 등 국내외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들의내용 고기홍 (2005) 김옥순 (2002) 한국스트레스매니지먼트연구소 프로그램구성내용 소개 / 이완훈련 / 경험나누기 / 관점바꾸기 / 수행과제구성 / 자기조절훈련 / 의사소통훈련 / 마무리 ( 총 8회기 ) 16개프로그램에서 8개공통요인을추출해청소년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을구성 소개및스트레스사건일지작성 / 긴장이완훈련 / 스트레스반응조절하기 / 생산적으로생각하기 / 스트레스에대한대비와스트레스상황에서차분하기 / 휴식과회복에대한효과적인계획세우기 ( 총 6회기 ) Roskies( ) 의 A유형을위한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을대학생대상사이버상담프로그램으로재구성함 스트레스에대한이해 ( 스트레스의기능과역할, 스트레스관리의기본, 스트레스원인확인하기 )/ 스트레스유발하는생각 ( 자기독백 ;self-talk) 확인하기 / 이완훈련 / 운동 / 시간관리기법 / 사회적지지형성하기 / 건강한생활습관형성 / 생애설

93 (1990) 계 직무스트레스의증상과요인파악하기 / 스트레스이해하기 / 자신의대처방법파악하기 / 스트레스우종민등대응목표설정 / 동기부여 / 인지수정기법 / 신체조절기법 ( 호흡근육이완법 )/ 생활습 (2002) 관개선 통합적예방관리프로그램 8단계내용을현장에맞게탄력적으로구성하여운영함 스트레스관리의기본원리습득 / 스트레스가신체에주는인식지각및신체반응조절법습득 / 긍정적이로합리적인사고습관체득 / 정서조절및이상희관리능력향상 / 스트레스대처방식점검및건강한생활습관형성 / 자신의 (2006) 변화를점검 웹기반직장인스트레스프로그램개발 스트레스경험나누기 / 이완훈련 / 스트레스위계표만들기 / 합리적사고기르기 / 비합리적사고의윤경원재구성 / 복합적훈련 / 문제해결연습 / 주장행동명료화 / 주장행동연습 / 마무리 ( 총 (1996;2003) 10회기 ) Meichenbaum(1985) 과 Kuibak(1987) 을참고로기능직직장인에게적합하도록재구성함 스트레스의이해 / 이완훈련 / 인지적재구성 / 적극적경청 / 주장훈련 / 공격적인장현갑사람다루기 / 부정적피드백전달하기 / 종합적용 ( 총 8회기 ) (1990) 통합적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 Billings& 인지적재구성 / 문제해결 / 구조화 / 사회적지지등 4가지스트레스대응방법 Moos(1984) Cohen 등 인지적재구성 / 문제해결 / 사회적지지 / 신념및가지확립등 4가지 (1982) 스트레스대응방법 Girdano, 스트레스와신체및정신질환과의관계 / 생활스트레스의 Everly& 이해 / 과잉부담에대한대응방법 / 불안반응성에대한대응방법 / 명상 / 이완훈련 Dusek(1990) 등 16가지스트레스대응방법 Lazarus와 인지적재구성 / 문제해결 / 이완훈련 / 사회적기술 / 주장훈련 / 사회적지지등 Folkman 11가지스트레스대응방법 (1984) 스트레스에대한이해 / 스트레스를인생의일부로인정하기 / 스트레스 Mills(1982) 이용하기 / 문제해결적접근 / 묵언의규칙바꾸기 / 지지를추구하기 / 자기돌보기등 20가지스트레스대응방법제시 예방중심전략 ( 스트레스원과증상관찰, 사회적기술훈련, Ross& 문제해결기술훈련, 인지적재구조화, 심호흡법, 점진적근육이완법, Altmaier 명상법 )/ 징후중심전략 ( 사회적자원의개발, 시간관리법, A유형행동양식 (1995) 수정, 경력개발 )

94 우리나라국가정신보건계획 의직장중심의정신건강증진정책및사업제안 직장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개발및보급 직장인대상정신건강상담전화 근로자복지공단 고용지원센터소속상담원들을통해산업재해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실업자를대상으로정신건강안내상담시행 전문적인상담이나검사가필요한경우지역정신보건센터와연계하여우울증및알코올사용장애 기타정신건강상태선별검사와정신건강상담을제공 정신건강자가검진 도구개발및보급 장기적으로직장정신건강검진제도화검토 스트레스등정신건강에관심있는기업대상으로협약을체결 정신건강검진제도입및확대추진 직장인정신건강증진및자살예방프로그램 직장인들을대상으로 직장내에서지지적인환경을구축하고개개인의직무관련스트레스에대한저항력을강화하는교육행사 선별검사및상담등의프로그램시행 스트레스대처훈련 대인관계기술훈련 문제해결훈련 정신질환및약물사용장애의이해및치료등에대한내용으로구성 지역사회의정신보건전문가 정신보건센터 지역사회 성직자 교사 의사및간호사 들을통해제공 8) 중앙정신보건사업단 (2008) 의 국가정신보건 5 개년계획 ( ) 수립 에서재인용함

95 지역사회중심의노인정신보건사업 노인정신질환우울 치매 자살위험성의통합적관리 노인정신질환의통합적관리의필요성 우리사회의깊은편견중하나가정신질환은일부에게만해당되는문제라고생각하는것이다 하지만정신질환의유병률은높고 나이가많아짐에따라유병률이증가한다는것이다 게다가노화로인해신체적인능력이저하되고환경적으로위축 고립되는상황으로인해다른연령대보다직접적인신체장애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 노년기정신질환의유병률이높은데반해노인은적극적으로진단이나치료받기위해노력하지않고노인이라는상황과연결해서자연스러운노화현상으로보고방치하는경우가흔하다 그대표적인질환이우울증이다 즉경제적지위 가정및사회에서의역할상실 배우자나친구등주변인의죽음등으로인한상실감으로우울증발생가능성이높지만우울증질환자체그리고치료의중요성에대한인식의부족으로우울증진단및치료가어려운경우도많다 특이할만한점은노인우울증의경우신체적인증상을호소하는경우가많고 집중력과기억력의저하와같은인지기능의문제로나타나기도해서정확한진단및치료가필요하다 노인자살률이증가하고있는원인도본인과주변의무관심으로우울증이심화되는것과관계가있다 또하나의대표적인노인정신질환이치매이다 치매에이환되면일상생활에 많은제한을받기때문에적절한복지서비스와도연결이되어야만하는질환이다 우울과치매는증상이서로비슷한경우가있어서감별진단이필요하고 우울증은자살의위험을높이는요인으로알려져있기때문에노년기흔한정신질환인우울 치매 자살은지역사회정신건강전문팀을구성하여진단및치료에있어서통합적관리가필요하다 통합적관리에는환자에게의료서비스와복지서비스를동시에제공함으로써정신질환에대한치료를제공할뿐만아니라빈곤해소및일상생활활동지원

96 등이포함된다 또한정신질환에대한인식개선 예방 선별및대처 사후관리등에 이르는통합적이고전문적인지역사회협력체계망의구축이필요하다 노인정신건강관리현황 한국의고령화문제와서비스요구도가급속히증가하고있으나현재보건의료시스템은이를해결하기에는어려움이많아보인다 따라서국가와지방단체차원에서의대책이절실히요구되고있다 호주와일본과같은선진국에서는이미이러한사업의중요성을인식하여국가적지원하에체계적인사업을실시하고있다 그러나국내에서는치매에대해보건복지부에서시행중인치매조기발견사업이외에는노인정신건강을지역사회에기반하여관리하기위한사업이부재한상황이다 따라서국가차원에서노인정신질환중가장흔한노인우울증과치매의등록관리를위한노인정신건강관리대책을마련함으로써노인우울증과치매의비용효과적인관리와노인과그가족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노력이경주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안산시노인정신건강관리현황분석 노인인구현황 안산시현황 세이상인구수 안산시전체인구 명중 구분 65세이상노인인구수 총인구 상록구 단원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51,157 20,720 30,437 28,800 11,571 17,229 22,357 9,149 13,20 8 월안산시자료제공 세이상독거노인수 명 년 월현재

97 자료 안산시현황에대한평가 아시아통신뉴스 안산시총인구는 년 월말현재 명으로이중 세이상노인인 구수는 명으로전체인구의 이다 세이상독거노인은 명으로전체노인인구의약 를차지하고있다 이들은우울증 치매 자살위험성에대해취약하므로이러한취약계층에관한관리 가더요구되어진다 한정된자원의효율적배분을위해서 세이상노인및독거노인현황을파악 한것을토대로 명의독거노인에게노인복지혜택의우선순위를부여하고 전체 세이상인구로복지혜택을확대적용할수있을것이다 우울증선별검사및관리체계 안산시현황 최근 년 일 동안연속적으로 주 일 이상일상생활에지장이있을정도의우울감 슬픔이나절망감등 을경험한사람의분율을우울감으로정의했을때 년을기준으로 세이상성인의경우 남자 여자 가우울감을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우울감경험률을연령대별로볼때 세이상노인의경우는젊은성인보다우 울감경험률이높은것으로나타나 세이상노인의경우 가우울감을경험 한것으로나타났다

98 연령대별우울감경험률 20.0%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8.7% 5.5% 우울증상으로인한정신과상담률 우울증으로인한정신과상담률은 세이상 에서 로나타났다 우울증평생의사진단경험률 세이상성인의경우 우울증평생진단경험 률은 이고 세이상노인의경우는 로나타났다 우울증평생의사진단경험률 자료 안산시지역사회건강조사 안산시정신건강증신센터 우울증선별검사실시 만 세이상을대상으로우울증선별검사를실시하고 자살고위험으로발견되면자살예방센터로연계하는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다 상담및지역사회프로그램및자원연계를하고있다 우울증확진을위험초기상담및진료비를제공하고있다 또한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차상위계층에게는월 만원 연 만원 한도내에서당월

99 본인부담금을지원하고있다 우울증사례관리 내소 전화상담 가정방문 지역방문등적극적인사례관리를통한만성화방지노력을하고있으며 년 월현재 정신건강증신센터에서 명의우울증환자를대상으로사례관리를진행하고있고 사례관리전문인력은총 명이다 안산시현황평가 일반성인인구에비해 세이상노인인구에서우울감경험률은약 배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를통해서볼때 노인은일반성인보다우울증에더취약하다고볼수있기때문에이들을조기에발견하고적정치료를제공하는것이중요하다 또한우울증이자살로이어지지않도록지속적인모니터링을하고사례관리를 제공함으로써사회적지지체계도형성해줄수있을것이다 1 단기지표 노인대상우울증선별검사자수 = 65 세이상노인중우울증선별검사수검자수 노인선별검사양성자중우울증확진수검률 = 우울증으로확진받은사람수 / 우울증선별검사양성인사람수 *100% 노인우울증확진자중치료시작률 = 우울증치료를시작한사람수 / 우울증진단받은사람수 *100% 급성단계에서항우울제치료순응율 = 3 개월항우울제치료적순응을보인사람수 / 적어도 1 회이상항우울제처방을받 은사람수 *100% 지속단계에서항우울제치료순응율 = 9 개월항우울제치료적순응을보인사람수 / 적어도 1 회이상항우울제처방을받 은사람수 *100% 우울증사례관리등록률 = 사례관리에등록된환자수 / 우울증진단을받은사람수 *100%

100 2 사례관리자인력및비용추계 안산시노인인구 51,157 명중, 우울감경험률이 13,35% 인것으로나타나약 6800 명 의노인인구에서우울감을경험한것으로볼수있다. 우울증평생의사진단률은 5.9% 로약 3000 명의노인이우울증확진경험이있는것 으로나타났다. 선별검사로발견된노인들이얼마나확진을받고우울증사례관리를받게되는지에대한명확한수치는없으나외국연구를토대로볼때 (Katon, 2002) 노인인구에서선별검사양성자중, 약 34% 가우울증으로확진되는것으로나타난것을근거로볼때, 약 2300명정도가우울증환자일것으로추정된다. 65 세이상노인인구중독거노인의비율이 25% 정도되기때문에독거노인과일반노 인인구에서우울증발생률이같다고보았을때, 약 600 명에게사례관리등록을우선적 으로적용할수있을것이다. 이들이우울증사례관리에등록될경우, 외국의문헌을근거로볼때, 1 명의사례관리 자가일주일에 100 케이스에대해사례관리가가능한것으로알려져있기때문에일주일 에 1 회의사례관리를위해서는약 6 명의사례관리자가필요하다고여겨진다. 치매선별검사및환자등록현황 안산시현황 안산시치매노인추정인구는 년기준 명으로 세인구의 에 해당된다 년 세이상노인인구는 명으로 가치매환자일것으로 간주했을때 약 명이치매환자로추정된다 노인인구의증가추세에따라치매환자의증가가예상되는상황이다

101 치매노인인구 안산시추정치매인구 년 월말기준 구분 전체인구 60세이상 65세이상 경로당 치매추정인구 (8.6%) 안산시 명 명 명 234개소 4.051명 단원구 명 명 명 131개소 1.789명 상록구 명 명 명 103개소 2.262명 자료 인구현황 자치행정과 경로당현황 주민복지과 치매유병률 년통계청 치매조기검진 제 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의하면 년 명을대상으로치매조기검진을실시할계획에서해마다조기검진수가약간씩증가하고있다 하지만 조기검진대상에들어온경우는 세이상노인인구의약 정도이다 치매환자등록관리 년 명의환자가등록계획이었고 년 명 년 명으로등록환자가늘어나고있는추세이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년치매치료관리비지원을받고있는환자는 명으로치매환자의약 정도가치매치료관리비지원을받고있다 치매환자가족모임은 년연 회에걸쳐실시되고있다 년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중점을두고있는것은뇌졸중 치매예방관리다 년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사업달성도를살펴보았을때 치매조기검진의 경우목표치 명에서달성도 명으로 목표대비실적을이루었다 치매상담센터비율또한목표치 명에서달성도 명으로목표대비 실적을보였다 제 기안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

102 노인건강관리치매예방관리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경로당 안산시 110회 1112회 154회 156회 건강교실 단원보건소 80회 80회 120회 120회 ( 맞춤형건강경로당 ) 상록보건소 30회 32회 34회 36회 시니어웰빙 안산시 12회 12회 16회 16회 건강대학 단원보건소 8회 8회 12회 12회 ( 해피시니어건강교 실 ) 상록보건소 4회 4회 4회 4회 안산시 22회 26회 35회 39회 낙상예방교실 단원보건소 10회 10회 15회 15회 상록보건소 12회 16회 20회 24회 안산시 10회 10회 15회 15회중년여성단원보건소 10회 10회 15회 15회건강교실상록수보건소 안산시 2,700명 3,150명 3,650명 4,100명 치매조기검진 단원보건소 1,400명 1,550명 1,650명 1,800명 상록보건소 1,300명 1,600명 2,000명 2,300명 안산시 290명 350명 420명 480명치매환자단원보건소 160명 190명 220명 250명등록및관리상록보건소 130명 160명 200명 230명 안산시 170명 200명 250명 300명치매단원보건소 70명 100명 150명 200명치료관리비지원상록보건소 100명 100명 100명 100명 안산시 6회 8회 8회 8회치매환자단원보건소 2회 4회 4회 4회가족모임상록보건소 4회 4회 4회 4회 24회 /250 28회 /300 32회 /350 36회 /400 안산시치매상담센터명명명명 운영 단원보건소 250명 300명 350명 400명 상록보건소 24회 28회 32회 36회 제 기지역보건의료계획 참조

103 노인보건사업 년지역보건의료계획 구분기술내용비고 1) 사업명 2) 사업수행내용 3) 실적및달성도 노인건강관리사업 뇌졸중 치매예방관리 노인건강관리사업 ( 경로당건강교실운영 ) - 치매예방교육및조기검진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 만 60 세이상치매진단자및치매약복용자중지원자격 적합자에한해치매치료관리비보험급여분에대한본인 부담금지원 치매상담센터운영 - 치매환자등록관리 - 치매가족상담및자원연계 - 배회가능어르신인식표보급 뇌졸중 치매예방사업 ( 민간위탁 ) - 뇌졸중 치매예방검진및뇌졸중예측지수측정 - 뇌졸중 치매예방건강강좌, 시청각교육, 홍보, 캠페인 - 인지재활프로그램및치매환자자조모임운영 - 조기검진자추적관찰및추후관리 지표명 경로당건강교실운영건수치매치료관리비지원자수 치매상담센터등록치매환자비율 치매조기검진 뇌졸중예측지수측정건강강좌, 시청각교육및홍보 캠페인 목표치 ( 건, 회, 명 ) 사업실적 ( 건, 회, 명 ) 달성정도 ( 목표대비실적 ) 100 회 102 회 102% 188 명 263 명 139% 350 명 826 명 236% 4,500 명 5,954 명 132% 500 명 500 명 100% 23 회 26 회 113% 4 회 /3,000 명 4 회 /3,000 명 100%/ 100%

104 3) 실적및달성도 지표명 인지재활프로그램 치매환자 가족자조모임 뇌졸중 치매예방의날행사조기검진자추적관찰및추후관리 목표치 ( 건, 회, 명 ) 사업실적 ( 건, 회, 명 ) 달성정도 ( 목표대비실적 ) 50 회 218 회 436% 2 회 2 회 100% 1 회 1 회 100% 987 명 987 명 100% 안산시현황에대한평가 치매의조기검진과관리는 년안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에중점사업으로진행하고있는것으로다른정신과적질환에비해활발한활동이진행되고있는질환임에도불구하고조기검진및환자등록관리는 에지나지않고있다 그래서더많은노인인구를대상으로치매선별검사가이루어져야하고치매로진단받은환자에게치료비지원이나치매환자등록에더많은재정적 인적지원이필요하다 선별검사후확진검진연계율을높이기위해치매의조기발견및치료의 중요성에대한교육이필요하다 치매상담센터등록치매환자비율이크게증가하였으나재가치매환자에대한 접근부족하므로방문전담인력과의협조를통해재가치매환자에대한등록및관리 강화가요구된다 현재실시하고있는건강관리프로그램이일회성으로그치지않도록체계적인 운영체계가필요하다 선별검사후확진검진연계율을높이기위해치매의조기발견및치료의 중요성에대한교육이필요하다 치매상담센터등록치매환자비율이크게증가하였으나재가치매환자에대한

105 접근부족하므로방문전담인력과의협조를통해재가치매환자에대한등록및관리 강화가요구된다 현재실시하고있는건강관리프로그램이일회성으로그치지않도록체계적인 운영체계가필요하다 지속적인치매예방교육및홍보로치매에대한부정적인식전환이유도되어야 한다 치매관리법시행에발맞춰치매조기검진및진단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의 종합적 체계적관리강화될필요가있다 1 단기지표 치매환자선별검사율 = 선별검사수검자 /65 세이상노인수 *100% 치매진단자의서비스등록률 = 서비스에등록한사람수 / 치매로진단받은사람수 *100% 등록된환자사후관리율 = 사후관리를받고있는사람수 / 전체등록된사람수 *100% 치매보호자교육이수율 = 실제치매보호자교육을이수한사람수 2 장기지표 자조모임네트워크구축률 치매관리를위한전문인력확보율 자살위험성평가및연계체계

106 안산시현황 년안산시정신보건사업계획 사회안전망구축 지역사회유관기관을구축하고자살위기상담전화 를운영하고있고정신의료기관 종교시설 노인자살예방센터 학교 응급의료센터와연계하여지역사회협력구축네트워크를형성하고있다 시간위기관리체계를구축하여응급출동및입원연계등정신과적위기개입이있도록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유관기관과협약을통해위기관리협의체를구성하였다 자살예방에관한교육실시 우울증및자살예방교육을실시하고있고 자살상담원양성교육을월 회실시하고있다 게이트키퍼양성 시청 보건소 유관기관등과연계하여게이트키퍼교육을실시하여게이트키퍼를양성하고있다 년에 명의게이트키퍼를양성계획을가지고있다 자살의도자의뢰시스템을구축 자살위기자를의뢰할수있도록체계를마련하였고 자살시도에대한정신과치료비지원을통해정신과적문제를적극적으로치료하도록하였으며의료 복지 공공서비스등의자원과연계하여맞춤형사례관리서비스를실시할계획이다 현재전문인력구성 사례관리자 명 주간관리 명 직업재활 명으로구성되어있다 안산시현황에대한평가 생애주기에따른선별검사결과고위험군을대상으로심층상담및평가를실시 하여전문의상담및치료연계강화시스템을마련하였으나이러한시스템이순조 롭게진행될수있도록노력을기우려야한다 위기관리를위한공공기관및지역사회유관기관과자살예방센터간상호협약을 통해자살시도자및자살고위험군개입을위한지역사회네트워크를구축하였으며 앞으로이러한체계가잘유지될수있도록꾸준한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년한해 명의게이트키퍼양성을목표로하였는데 지역사회자살예방을 위해더많은게이트키퍼가양성되어야하고 게이트키퍼의양적향상뿐만아니라 게이트키퍼로서역할을제대로할수있는모니터링체계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107 정기적인사례관리회의를통해자살시도자및자살고위험군의효과적인관리를 위한정책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1 단기지표 자살의도자연계률 = 전문기관에연계된사람수 / 자살의도자전체 *100% 자살시도로의뢰된환자의사후관리율 = 사후관리가진행된사람수 / 자살시도로의뢰된환자총수 *100% 자살시도자사례관리전문인력확보률 = 실제전문인력확보수 게이트키퍼양성률 = 실제게이트키퍼양성자수 함께살지않는가족, 친구, 혹은이웃과최소 1 주에한번접촉 ( 직접만남, 전화, 편지, 이메일등을통해 ) 한비율 = 실제사회적네트워트율 통합콜센터이용율 = 실제통합콜센터이용율 2 장기지표 자살이예방가능한문제임을인식하는국민의비율 = 자살이예방가능하다고생각한사람수 / 전체안산시민수 *100% 자살시도자관리를위한전문인력수 = 실제전문인력수 통합적관리방안제언 선별검사실시 선별검사및고위험군에대한관리서비스가필요하다 예를들어노인

108 우울증의경우 위험요인인이전의우울증의병력 사별 신체적장애 수면장애이외에도경제적어려움 독거 자녀들과의갈등문제들이강한위험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하지만이러한위험요인이있다하더라도노인들은스스로진단을받지않는경향이있기때문에이러한요인들을잘파악하여적극적인개입을위해서선별검사를실시하여우울증환자를발견하는것이중요하다 특히독거노인들은노인정신질환의초기증상을놓치는수가많아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등으로구성된방문요원들의정기적방문및관리가필요하다 치매의경우도경도의인지장애 에서치매로진행하는것으로알려져있는데이를선별하여조기에적극적인개입할필요가있다 등록관리서비스시행 환자조기발견하여등록관리하는서비스를시행하는것이중요하다 노인우울증의경우낮은치료율로방치되는경우가자주있으나치료에성공률이 에이르는질환이다 또한효율적인등록관리를통해재발의위험을줄일수있고특히한국사회에서문제되고있는노인자살률도현저히감소시킬수있다 치매의경우도조기발견하여개입이이루어지는경우진행경과를상당기간늦출수있다 미국의연구에서알츠하이머치매에서예방및조기진단등의조기개입을한경우매년 만명의알츠하이머치매에걸리는환자가감소하여결과적으로매년 조원의비용을줄일수있다고한다 인식개선을위한노력 노인정신질환에대한인식부족과편견은진단적어려움을악화시키며치료로연결되지않고방치하는결과로이어진다 노인정신질환에대한일반인의인식을개선시키고그심각성을높일수있는인식개선에대한캠페인과교육을통해통합관리서비스의기능이제대로기능을발휘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복지제도와연계

109 노인정신질환에대한국가의정책접근에있어저소득층노인들의경제지원 독거노인관리 노인일자리창출방안등노인복지측면에서도통합적모델에 포함되어야한다 경제적 사회적 직업적인고립은우울장애와같은정서적장애에취약해진다 그로인해자살문제로이어지게될가능성이매우높기때문에정신질환의 관리시스템과함께현실적인복지문제도같이고려되어야할것이다 통합관리서비스운영 현재노인정신질환의관리를위한시스템은일부정신보건센터의 노인정신보건사업과보건복지부에의한치매조기검진사업을들수있다 그러나 이들사업이서로유기적으로연계가되거나통합되어실시되지못하고있다 노인정신질환에대한서비스의분절화현상은우울증과치매의관리에있어 심각한문제를야기할수있다 왜냐하면두질환은병발하는경우가많고서로의 질병경과를악화시킬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노인정신질환에대한의료시스템과복지시스템을포함하여통합적 관리시스템을운영하는것이필요하다

110 응급실중심의자살위기관리사업 배경 통계청의발표에의하면 년자살로사망한사람은 명으로인구 만 명당 명 이는 국가중 위로써평균자살률 명의거의세배에육 박하는수준으로국민의정신건강을위협하는심각한상태임 또한 년에는 명이었던 만명당자살률은 년에는 명 년에는 명으로점점늘어나는추세로이에대한개입이절대적으로시급한상황이며 안산시의경우에도 년 만명당 명에서 년 명으로전국평균보다높은자살률을보임 자살사망자뿐아니라 배이상으로추정되는자살시도자 또그 배의자살고려자 그리고자살사망자의유가족이나자살시도자의가족모두가관리대상이라고보면결국자살로인하여영향을받는사람은연간약 만 만명으로추정되며 이는인구의약 에해당됨 이러한상황에서자살은예방가능하다는인식및자살예방교육프로그램이필 요하며 특히자살고위험군을대상으로한위기관리및개입이절실히필요하 다고할수있음 자살시도과거력은향후자살시도를예측할수있는가장강력한요인이라고알려져있음 많은연구결과에서자살을시도한환자의 정도는이전에한번이상자살을시도한과거력이있다는사실을보여주었고 두번째자살시도의위험은첫자살시도이후 개월동안가장높았음 따라서자살시도자의사례관리적접근은실제자살률을낮출수있는가장확실한방법중에하나라고할수있음 따라서자살시도로응급실을방문한환자들을대상으로한자살시도자사후관리시스템 자살유가족지원시스템등이개발 보급되어야하며 이를위해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가통합적으로연계하여운영할수있는체계가구축되어야함

111 목적 자살고위험군의관리 치료 퇴원후사례관리로이어지는자살예방네트워크체계 를구축하여지역사회에적합한맞춤형자살예방사업을추진함 이를위해응급센터를기반으로자살시도자에병원단위의체계적인사후관리와지 역정신보건센터자원을활용한지속적인사례관리로이어지는추가적인자살예방 을위한협력체계및네트워크구축 국내외사례 국내사례 가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주요연혁 인천광역시의자살률의경우 년 만명당 명으로전국평균자살률 년 명 년 명 보다약간높음 년인천광역시정신보건센터가개소 년부터본격적인자살시도자관리사업을시작 년 월부터긴급전화 를운영 년 월 서해권역응급의료센터 가천대길병원 와함께응급실내원자살시도자사후관리를위한간담회를실시 년 월 서해권역응급의료센터와연계한자살시도자위기개입및사례관리를시작 년 서해권역응급의료센터와의정기적인간담회를주최하고사례회의를실시하였으며 자살시도자위기개입및사례관리를강화함 년 월 인천광역시자살예방조례가제정 년 월 인천광역시정신보건센터내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를개소하여 서해권역응급의료센터에방문하는자살시도자를대상으로활동 년 월 인천광역시 개응급의료기관 권역및지역응급의료센터및지역응급의료기관 과의자살시도자관리체계강화를위한간담회를실시함 년 월 동병원들과의자살시도자관리체계강화를위한양해각서 를체결함

112 주요활동내용 자살시도자연계방법 권역응급의료센터 개소와지역응급의료센터 개소는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와직접적인연계활동을하고있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 개소는인천광역시내지역정신보건센터와직접적인연계활동을하고있음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시간주야간공통으로출동요청 을받으면사례관리자가응급실로출동을하여면담을시행하고사례관리동의를받게되면등록되어추후관리를시행하게됨 사례관라자가응급실도착전자살시도자가퇴원시응급센터에서자살예방센터사례관리동의서를받아익일연결함 지역정신보건센터에서는주간 오전 시부터오후 시까지 의경우자살예방센터와동일한체계를가지고있으며 야간의경우출동이어려운현실적인제약이있어응급실에서센터서비스를안내하게되고 동의서를받아둔경우에익일센터로사례관리가의뢰되어추후면담및사례관리를시행하게됨 사례관리방법 방문상담 내소상담 전화상담등의방법을통해서개인및가족상담 교육시행 필요시 시간지속적인모니터링을시행하며 정신과적치료및지역사회서비스연계 관리기간을 년으로하며 상황에따라변경가능 등록후위기의정도와시간에따라서단계별로관리가이루어짐 대상자동의가있는경우등록후 개월내에는매주 회이상면담 등록후 개월 개월에는 주에 회이상 개월 개월에는매월 회이상 개월 개월에는매 월에 회이상 개월 개월에는매 월에 회이상면담을시행 대상자동의가없는경우 주또는위기상황해제시까지위기개입을시행하게됨 이후지역정신보건관련기관으로연계또는종료 사례관리현황 서해권역응급의료센터에방문하는자살시도파악건수는 년 명 년 명 년 명 년 월까지 명으로매년증가하고있음 등록자수는 년 명 등록률 년 명 년 명 으로파악자수에비해적은편임 이에대해서 년 월부터자살예방센터에서모든파악건수에대해출동하여직접등록을받는방식으로사후관리경로를변경함 년 월까지 의경우총

113 출동건수는 건 이중등록자수는 명 등록률 로크게향상됨 그외자살예방센터에서는자살시도자또는정신질환관련자해및타해위험군에대해긴급전화 등의정보를제공하며 자살시도자발생시위기개입및사례관리서비스연계 자살위기시응급입원등치료연계 자살시도자관리를위한상호교류 간담회 워크샵등 자살예방사업홍보활동연계 홈페이지링크 홍보물품및인쇄물제작 비치등 자살유가족모임연계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나 보라매병원 관악구정신보건센터 주요연혁 서울특별시자치구별자살사망자현황에따르면 관악구는 년에 명으로노원구 명 강서구 명 에이어 위를차지하였고 년에는총 명으로 위를차지함 자살률또한 년부터 년까지 명 명 명 명 명으로꾸준히증가하는추세임 년 월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이하보라매병원 과관악구정신보건센터가지역사회정신질환자를위하여예방및치료에필요한연계체계구축을위한양해각서 를체결함 년 월 동병원과관악구정신보건센터가지역사회자살률감소를위하여응급실내원자살시도자연계체계구축을위한초기개입을실시함 년 월 서울시 개구자살예방시범사업에관악구정신보건센터가선정 년 월 자살예방을위한세부사업을실시하기시작함 주요활동내용 자살시도자연계방법 년 월부터 월까지는보라매병원응급실에자살시도자내원시팩스를통해사례를보고받고 응급실에서사후동의서를받은경우에정신보건센터에서서비스를제공하는방식으로운영함 년 월부터보라매병원응급의학과와협약을맺고매주월 수 금요일오전 시부터정오까지정신보건센터담당자가상근하면서자살시도자와직접대면하면서동의서를받고센터를소개하는방식으로변경함

114 사례관리방법 동의후에는우선 주간위기개입을시행하는데최초 주일간은하루 회이상접촉 이후 주일간은주 회이상접촉 접촉이되지않는경우문자메시지를발신하게됨 차관리종료후에는 시간모니터링지원시스템으로연계함 사례관리현황 년도에는총 명의보라매병원내원자살시도자중 명의동의를받아 명을등록하였고 년도에는총 명의보라매병원내원자살시도자중 명의동의를받아 명을등록함 사후관리동의서를응급실에서대신받는간접접촉방식을시행하였을경우동의율이 에불과하였음 정신보건센터담당자가응급실에상주하면서자살시도자와직접대면을할때에는동의율이 전체 명중 명 로높게나옴 다 원주기독병원 생명사랑위기관리팀 현황 원주시는인구 만으로세계보건기구 인증건강도시 안전도시임 의료기관으로는대학병원 개 원주기독병원 종합병원 개 원주의료원 성지병원 정신과전문병원 개 정신과의원 개가있으며정신보건관련시설로는원주시정신보건센터및강원알코올상담센터가있음 원주시는행정구역상강원도에속하지만경기도와충청북도가인접해있는지리적특성상강원도영서지역 원주 횡성 영월 평창 의환자및충청북도제천과경기도여주등의지역환자를모두소화하고있음 특히강원영서권역응급의료센터 원주기독병원 는지역사회내거의모든심각한자살시도자의응급진료를담당하고있음 원주기독병원응급실에내원하는자살시도자는매월약 명정도임 주요활동내용 자살시도자연계방법 환자초진을담당하는응급의료센터인턴이면담을시행하고기록지를작성하게됨 이후정신건강의학과전공의에게의뢰하게되면 추가면담및면담기록지수정

115 보완절차를거침 이후사례관리자에게연계가되어면담기록지를수거하여검토한뒤사례관리를시작함 환자에게신뢰감을줄수있게사례관리자는사전에전자의무기록 을열람하여환자의기본적인의학적상태에대해서알아본뒤가운을착용하고응급실이나병동 중환자실에서첫만남을가짐 환자가안정할수있도록위로하면서관계맺음을시작하며 사례관리자본인을소개하고사례관리에대해서동의를구함 동의를얻은뒤에는지속적으로연락하고위험도를평가 정신과적치료가유지될수있도록하거나치료받기를권고하며심리적으로지지하고문제가발생했을경우해결하거나개입함 필요한경우다른자원을연계함 사례관리방법 사례관리를시작하고 주까지는위기관리기간으로 주째에자살위험을평가하여위험도가높을경우다시위기관리를시행하게되고 위험도가중간이거나낮은경우 주까지집중관리를시행함 주째에다시자살위험을평가하여위험도가높을경우다시위기관리단계로 위험도나중간인경우다시집중관리단계로이동하며 위험도가낮을경우에유지관리를매 개월마다시행함 사례관리특징 응급의료센터와의협조를통해관리자의적극적조기개입과지역사회자원과의유기적연결망을활용함 매주사례관리회의를통해사례관리등록자파악 사례관리지도감독 문제점파악및해결방안을토의함 국외사례 가 호주 응급실에내원하는자살생각이나 시도자의경우퇴원전에 과상의를하여야한다 응급센터에 이없는경우 시간운영되는 에전화로상담을함 적극적으로사례관리에연계를하고치료계획수립시 를시행한다 여기에는 을포함시킴

116 자살시도자와가족그리고관련된주변사람까지 를이용가능케하며 를부여함 환자와가족에게증상을다루는방법 과 에대하여교육시킴 사례관리자가직접대면하여면담할날짜를위험도에따라약속을함 자살시도자가외국인인경우자살예방센터의사례관리자는두가지언어를사용할수있는사람과인종관련봉사단체의사람과함께면담을시행함 두가지언어를사용할수있는사람의섭외를위한 가따로운영됨 자살위험도의재평가는위험도에따라아래와같이운영함 자살시도를반복하는환자의경우개별화된치료계획을세움 응급센터에서사례관리까지연결이되지않는환자들의경우지역정책으로환자발생을알리고최대한연계가될수있도록주변인물이나기관에통보하도록함 환자가응급센터에서퇴원하는시점에 에게통보한다 이후 시간에서 시간이내에환자와의면담을실시할수있도록함 나 뉴질랜드 는반드시응급센터에자살사고및자살시도로내원한환 자를응급의학과의사를통하여만나야함 근무시간이외에내원한환자의경우다음날환자정보를 확인하고 에연결함 자살의위험이있는환자가 에연계되지않고퇴원하는환 자의경우 임상가는즉시자살위험을재평가할수있는방법을마련함 퇴원계획에환자에대한주요한지지를제공할방법과주변사람에대한정보를 기입함

117 은반드시환자의퇴원전에보고를받아야 함 자살사고나자살시도자에대한인종별 연령별 질환별가이드라인이따로존재 함 다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년부터정신과의사 지역사회사업가 심리상담사 간호사등이포함된자살예방협력팀을구성해자살시도자를관리함 지역병원과지역보건서비스가긴밀하게공조해지속적으로전문적인치료를제공함 자살시도자와그가족에대한추적관리도꼼꼼하게진행된다 이후 년간자살률이계속감소했다 자살시도자추적관찰을시작하여 가사례관리 가정방문 전화등 서비스를 받고있으며 년을관찰한결과자살률이 년 만명에서 년 만명감소하였음 라 기타선진국사례의특징 선진국의사례를살펴보면우선적으로체계적인사례관리자등록이특징적임 또한주치의의개념이있어사례관리에연계를거부하는환자들의경우도담당주치 의에게정보를제공함으로써추후관리에장점이있음 그외자살예방과관련하여여러사회단체들로이루어진협력체가구성되어있 어환자의자살시도원인을근본적으로해결하려는시도를함 마 문헌고찰 등은 년에서로문화가다른다섯개의개발도상국가 브라질 인도 스리랑카 이란 중국 내도시에서응급실에내원한 명의자살시도자를대상으로무작위대조연구를시행하였음 명에대해서는일반적인치료를제공하고 명에대해서는단기개입및면담 을시행함 단기개입군에서는병원퇴원전약 시간동안환자면담을시행하여정신과

118 적또는사회적스트레스요인 위험및보호인자 기본적인역학정보 이전자살과거력 자살행동에대한대안 대응전략 다른치료기관으로의의뢰등에대한정보획득및제공이이루어짐 이후 개월동안지정된순서에따라임상적경험이있는사람 의사 간호사 심리학자 가 번의면담을전화또는직접방문을통해시행함 개월추적관찰후두군을비교하였을때자살로인한사망은대조군에서 명 연구군에서 명 으로유의하게연구군에서좋은결과를보인것으로보고하면서 저렴한비용의단기개입방법이자원이부족한지역에서효과적인자살예방프로그램으로이용될수있음을제안함 등이 년에자살위험이있는퇴역군인에대한응급실기반의단기개입프로그램의적합도를평가한논문에서는급성기서비스책임자 가중요한역할로제시됨 이들은자살시도로응급실에내원한퇴역군인과그가족들에게꾸준히연락함으로써이프로그램을꾸준히이용할수있도록하는의료서비스연결 역할을담당함 이프로그램을통해 명의자살시도퇴역군인을추적하였을때 가프로그램개입에동의하였고응급실퇴실후첫번째방문까지는평균 일이소요되었으며 급성기서비스책임자의연락은평균 회이루어졌음 프로그램개입후 개월뒤에 회이상의정신보건서비스외래를이용한환자는 명 였으며 응급실퇴실후 일이내에정신과진료를받은환자는 명 이었음 이런지표들을바탕으로저자들은이프로그램을퇴역군인이아닌일반인을대상으로도지역사회응급실에서운영할수있을가능성을제안함 등이 년에보고한논문에서는 특정지역에서 명의자살시도자를대상으로그린카드 프로그램을이용한무작위대조연구를수행함 이프로그램은자살시도자들에게그린카드를주고카드의소지자에게자살욕구나어려움이있을때언제든담당자 의사 와연락 전화또는면담 을할수있게하는것임 연구군 명중 명만그린카드를이용하였으나 대조군에서는 명 가자살재시도를한것에비해연구군에서는 명 만이자살재시도를하여유의한차이가있음을보고하였음 저자들은그린카드남용의문제는없었으며 실제이용을하지않더라도위기상황에서누군가에게언제든연락이가능하다는것만으로효과적이라고하였고 가장중요한점으로이러한프로그램이특별한추가자원이들지않기때문에자살시도자를치료하는여러병원에서운영될수있음을지적하였음 와 이 년에보고한논문에서는우울증이나자살시도로입원한 명을대상으로무작위대조연구를수행함 환자들중추가적인치료를거부한 명을무작위로두군으로나누었음 연구군에게는연간최소 회이상의편지

119 연락을 년간수행하였고 대조군에게는연락을시행하지않음 년뒤자살률을두군간비교하였을때연구군은 대조군은 으로유의한차이를보임 특기할만한점은누군가와의지속적인연락이자살시도자들의고립감을줄이고 연결되어있다는느낌을강화시켜줄것으로판단하여환자가병원에입원해있을때면담했던연구자가꾸준히친필편지를작성하였다는것임 와 은 년에덴마크의한대학병원에내원한자살시도자들을대상으로앞서기술한노르웨이 시에서시행했던방법과유사한사후관리프로그램을시행한연구를보고함 이프로그램에서는능동적으로빠른반응을보여주며 각개인에맞추어연락을시작하고유지하는것과문제해결에초점을둔상담 정신과치료를유지할수있는동기부여와지지 동일한간호사가프로그램내내접촉을유지하는것을중요한내용으로하고있음 환자에대한접근방식으로는가정방문 대면접촉 전화 편지 전자우편 문제메시지등이모두포함됨 이프로그램을통하여자살재시도율이 에서 로감소한결과를보고하였음 안산시현황 안산시의경우에도 년 만명당 명에서 년 명으로전국평균보다높은자살률을보임 년도기준으로 자살시도자를 배로추정해보면안산시자살시도자의수는 만명당 명정도로추정됨 결국 년에안산시전체인구 만명중대략 명정도가자살시도를한다고가정할수있음 현재응급실연계자살시도자관리시스템은다음흐름으로진행되고있으며 코 디네이터 의역할은각병원별담당실무자가하고있음 안산은 개병원 고대안산병원 한도병원 단원병원 안산산재병원 에서자살시도자 발굴에협조해주고있음 자살시도자사례관리현황을보면고대안산병원응급센터가주가되어진행되고있음 월안산시정신보건센터에서발간한자살시도자보고서에따르면 자살시도로고대안산병원응급센터에내원한환자중정신과에의뢰된환자는전체내원환자중 였음 응급실내원후처치에따른분류로는자의퇴원 명 로가장많았으며 타과에입원한경우가 명 타병원으로이송된경우가 명 처치

120 후귀가한경우가 명 정신과통원치료를하기로한경우가 명 정신과입원치료한경우가 명 이었음 내원후사망하거나생존가능성이없는자살시도자는 명 이었음 자료로보면사례관리동의율은 명중 명으로 였으며 명중 명 이사레관리를거부하였음 결국타지역연계 명 과입원 명 을제외하면실제관리대상자는 명 임 < 응급실내원자살시도자사례관리흐름도 >

121 지역사회중심의중독관리사업 중독성질환선별과개입에대한근거 중독성질환에대한선별검사후단기개입이갖는효과는오래전부터활발히보고되어오고있다 한예로 일차의료기관에서수행한단기개입의효과에대한연구결과에따르면 회 분간총 회에걸친의사의면담과훈련된간호사의추적전화로이루어진단기개입시위험음주자의음주량이유의하게감소하였다 이와같은일차의료세팅에서의단기개입이알코올소비감소에미치는영향에대해메타분석을실시한결과 일주일에약표준잔 잔정도의알코올소비량감소가 개월까지지속되는것으로보고되었다 < 일차의료세팅에서단기개입이알코올소비감소에미치는영향 > 자료 중독성질환선별검사및단기개입의경제성평가연구도존재하는데 미국에서진행된단기개입프로젝트시행결과 서비스를받은대상에서음주량과알코올관련질환으로인한의료비용횟수 비용등이유의하게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 단기개입의장기적인효과분석과경제성평가를실시한결과 일주일알코올소비량감소효과가 개월까지지속되었을뿐아니라 의료이용량 자동차하고및관련비용이감소하는효과가있었으며 는

122 중재 만달러당 만 천달러에달하였고 자동차사고및범죄의감소등사회적 이익을고려할경우그비는더증가하는것으로보고하였다 표 3. TrEAT 프로젝트의 48 개월추적조사결과 자료 이와같은조기진단과단기개입 의효과에대한근거를바탕으로 세계보건기구 에서는중독성질환으로인한폐해를줄이기위한전략의하나로서 일차의료세팅에서조기진단및단기개입시행을권고하고있다 특히알코올 담배 약물사용에대한선별검사도구인 를개발하고 그검사결과에따라수행할수있는단기개입매뉴얼을개발하여국제적으로보급하고있다 표 4. ASSIST 점수, 위험수준, 중재 자료

123 미국 에서개발한 선별및단기개입프로그램인 는현재우리나라중독정신의학분야에서한국 판으로의표준화작업을수행완료단계에근접해있다 는중독성질환에대한선별 단기개입 의뢰 치료연결등일련의연속선상의표준화된중재의틀을사용해 대상자의상태에요구되는수준의중재를수행하도록고안된근거중심의중재이다 는일차의료기관 지역사회센터 중어떤형태로든수행할수있도록개발되었으며 보건의료전문가또는프로그램에대한훈련을받은사람이라면누구라도수행할수있다 프로그램을수행하는데에는약 분정도가소요된다 문제성음주의선별및단기개입 의흐름도는다음과같다 < 문제성음주의선별및단기개입 (SBIRT-AC) 흐름도 > 근거기반의중독성질환선별검사도구 에서는알코올 흡연 약물사용에대한선별검사도구인 개발을위한

124 프로젝트를진행하였고 그결과물로서검사도구및사용지침을발간하였다 현재 는영문판을비롯해다국어로표준화되어사용되고있으며 국문판은현재 학계에보고를준비하고있다 미국의 는일차의료세팅에 서의약물중독선별의효과에대한체계적문헌고찰에서약물중독선별도구에대한 문헌검토수행한결과 의 를비롯하여 등 개의선 별검사도구가정확하고 신뢰성있는것으로 보고하였다 알코올이나약물과같은물질중독에대한선별검사도구뿐아니라행위중독의선별검사도구에대한평가도다양한연구를통해수행되고있다 특히싱가폴보건부에서는도박장애관리를위한임상진료지침을개발작업의일환으로서 를비롯해현재빈번히사용되고있는도박중독선별검사도구들이타당하고신뢰할수있는도구라고명시하였다 인터넷게임중독의경우 에의해선별검사도구가연구된이후로 행위중독의개념이점차확산되어감에따라다양한선별검사도구들 이개발되면서그신뢰도와타당도가연구되어오고있다 중독성질환선별및조기개입에대한우리나라의동향선진국에서그근거가입증되고있는중독성질환의선별과조기개입이우리나라에서는아직활성화되지못한실정이다 알코올중독의경우 일반인구집단을대상으로하는선별검사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에서 개문항을사용해알코올문제를찾고자시도하고있는데 고위험음주자발견또는이후의조기개입으로의연계가활발히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마약중독의경우에는일반인구집단을대상으로한약물관련선별시스템이존재하 지않으며 도박중독은예방과조기발견이아닌 치유 라고명명하고있는사후개입 을중심으로한관리가이루어지고있다

125 인터넷 게임 중독의경우 조기발견과개입을위한실태조사가여러개의부처에분산되어서실시되고있을뿐아니라 조사방법또한상이하고 실태조사후사후관리로의연계체계는자리잡혀있지않다 이처럼 대중독성질환의선별및조기개입을위한체계는국가적수준에서조차매우미흡한실정이다

126 다문화지역사회의정신보건사업 이주와정신건강 이주과정과심리적변화 이주라는사실자체가이주민들에게는큰스트레스로작용한다 새로운생활과환경에대한기대와우려가동시에작용하고 이러한상황적요인이이주민자신들의개인적역량과자원과상호작용하며초기에적응상태를결정한다 초기적응상의어려움이빨리극복이되지못하면지속적스트레스에노출되게되는데 이때개인의자아기능과주변의지지적환경의여부에따라스트레스의강도 기간등이결정되게된다 스트레스가지속될경우이는일정수준이상의심리적고통으로발전되어다양한내용과범위의정신행동증상을나타내게된다 즉 정신질환의초기상태정도가발생하게되는데이때적절한서비스가제공된다면 대상자는심각한정신질환의상태로까지악화되지않고 다시일상생활로돌아갈수있다 그림 이주민의심리적변화과정의개념 스트레스와심리적고통이제대로개입되지않아정신질환이발생한경우엔지속적으로적절한서비스가얼마나잘제공되느냐가중요한요인이된다 만성화경향이있는정신질의특성상지속적인서비스와지역사회와연계된사례관리서비스등이효과적으로제공되지않으며 만성화중증화가진행되어그만큼회복에부정적영향을줄수있기때문이다

127 이주민정신건강서비스의구성요인 이주민들에대한정신건강서비스를고려할때서비스구성요인에따른메트릭스의 관점에서각각필요한수준의서비스와서비스에영향을주는환경적요인들을고 려할때보다효율적인서비스를개발할수있다 먼저서비스대상자는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이주아동 청소년등으로나눌수있으며 개입할문제나서비스의강도측면에서는일반적정신건강증진영역 스트레스등초기정신건강증상에대한개입 세번째 정신질환등명백히정신건강서비스가필요한문제등세가지영역으로나눌수있다 서비스제공에영향을줄수있는문제는크게개인적요인 개입프로그램의요인 경제적요인 제도적요인등으로나누어볼수있다 즉 각대상자가어떠한정신건강서비스욕구를가지고있느냐가일차적으로고려되어야하며 서비스를제공함에있어개인 프로그램 경제적문제 제도적문제중어떤것이긍정적으로어떤것이장애물로작용하느냐를동시에고려할때적절한서비스와해결해야할영역이어떤것인지에대한판단이가능할것이라는것이다 이주민정신건강서비스개발매트릭스

128 이주민정신건강서비스제공의기본조건 이주민에대하여정신건강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일반적정신건강서비스의내용성과이주민이처한사회문화적환경의특수성을잘조화시킬수있는역량이요구된다 또한이러한개인적역량뿐만아니라 적절한지역사회자원의네트워크가지원이되어야한다 또한기본적으로정신건강의문제를다루는것이기에 선함과긍정에대한의지와 믿음등의영적요소 그리고정신건강문제의특수성을이해할수있는전문적지 식과훈련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주민에대한정신건강서비스제공의긍정적요인 정신건강에대한지식 정신건강문제에대한개방 수용적태도 심리적지지를제공할수있는인간적역량 대상자의정신건강문제를전문가에게적절히전달할수있는기술 조기에정신건강문제를의뢰할수있는네트워크 일관되고지속적으로정신건강문제의해결을도모할수있는의지 정신건강문제의수준과종류를구별할수있는전문적지식과훈련 이주민과정신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의기능과역할 정신질환에대한진단과치료가그기본적인기능이며 부가적으로지역사회등과연계하여정신질환에대한예방교육 선별및선별후의뢰사업등을수행하기도한다 제공하고있는치료프로그램은초기환자에대하여는원인질환과정신과진단에대한집중적평가를수행하며 기본적으로근거에기반하여약물치료를제공한다 외래치료시간단한정신질환의관리에대한교육과면담을제공하며 증상이심하여자해나타해의위험이있을경우입원치료를제공하기도한다 정신과진단은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면접에의하여임상적으로행하여지므로 보호자나정보원이중요하고 한번이아니라 회의면담에의하여결정되는경우도흔하다 정신의료기관도일차 이차 삼차의료기관이존재하지만 이러한분류보다는개인의원 정신병원 대학병원내정신과등으로분류하는것이더현실적이

129 다 일반적으로정신병원은만성중증환자의장기입원사례가흔하며 대학병원은상 대적으로급성기환자대상단기입원의사례가흔하다 이주민정신건강에서의역할 취약점정신의료기관의경우외래치료프로그램이취약하고약물치료위주의치료이기때문에증상이심하지않거나 애매할경우 즉각적인효과를보기가어려울수있다 또한포괄적으로평가하고자세한설명과교육을제공하는데한계가있기때문에 처음부터진행되는과정까지정신보건센터나자원봉사자등의도움이함께동반되지않으면 제대로이용하는것자체가어려울수가있다 잇점여러가지한계점에도불구하고 일상생활적응에어려움을보이는다양한사례에대하여최소한급성기치료가필요한정신과적문제나위기의발생여부를일차적으로감별진단할수있다는면에서정신의료기관은유용하다 따라서 정신 행동상의문제로인한적응에어려움이의심될때반드시서비스가의뢰될수있도록연계망에포함되어야한다 이주민과정신보건센터현황 정신보건센터의기능과역할 정신보건센터는만성중증정신질환자에대한사례관리서비스로부터보편적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예방교육까지다양한범위와대상자들에대하여정신건강관련서비스를수행하는것을목적으로설치된지역사회기반공공정신건강서비스기관이다 대개인근지역의정신의료기관 의과대학교정신건강의학과 이위탁운영하지만 대부분보건소내설치되어있어실질적으로보건소의지휘 감독을받는경우가많다 자격증취득후일년간의별도의수련과정을필요로하는정신보건전문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들이근무하고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비상근센터장으로근무하는경우가가장흔한형태이다 의료기관은아니기때문에직접혈액검사나약물처방등을하지는않지만 상담치료프로그램 재활프로그램 사례등록후필요한보건복지의료서비스에연계하는포괄적형태의서비스를제공한다

130 < 정신보건센터의운영구조예 포천시 이주민정신건강에서의역할 취약점의료기관이아니기때문에 약물치료가제공되지않으며 진단서 소견서등혹시법적으로필요한서류가있을경우에직접적으로발급이어렵다 또한센터에따라서기본업무가과중한경우가많기때문에이주민과같은새로운대상자 새로운정신건강욕구에대처하는데다소제한이있을수있다 잇점약물치료이외에평가 진단 상담치료 재활및필요한서비스연계등정신건강관련하여필요한대부분의서비스의제공이가능하며 의료기관에비하여개방되어있고지역친화적업무구조를가지고있기때문에이주민정신건강관련하여접근성면에서유용하다 이주민정신보건사업 기관유형별다문화관련사업내용 기관유형 정신보건센터 다문화관련사업내용 다국어번역척도집과다국어정신건강안내서제작및배포 리플릿및안내서제작 ( 다국어 ), 다문화정신건강홍보물 국제결혼이주여성을위한가정실태조사

131 병원 보건소 정신건강상태조사및우울증검사 ( 국적별 ) 다문화정신건강무료진료 해외이주여성 / 혼혈자녀정신건강상담사업 전문가간담회 다문화가족네트워크센터회의및연계 다문화가족의정신질환및정신건강상담체계구축 사례관리 유관기관및다문화가족교육 한글방문교사정신건강교육 결혼이주여성우울증교육 결혼이주여성및가족체육대회 외국인근로자와다문화가정외국인대상의의료봉사 다문화가정진료센터, 국제진료센터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해외동포무료건강검진 다문화정신건강클리닉 정신건강세미나 - 주제 : 다문화가족시대, 정신보건서비스의나아갈방향 이주여성문화체험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찾아가는정신건강상담프로그램 이주여성올바른식습관교육, 출산및양육교육 이주여성스트레스관리웃음치료, 명상, 심리치료 결혼이민자혈압및혈당, 콜레스테롤검사 다문화가정건강관리및자조모임 외국인근로자상시진료 HIV 감염외국인진료 통역서비스자료 최현미 외국어가능병의원약국안내 이주민정신건강증진을위한정신보건서비스개발방안 이주민지원정책을총솰하는실질적기능을할수있는부서가설치되어야함 이주민에대한지원은민간과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이뤄지고있으며 이는그동안제기되어왔던이주민지원정책과서비스가중복 분열되는문제들과관련있음 9) 송진희 (2010) 의 이주민정신보건서비스개발을위한실태조사 - 이주민지원기관실무자의견을중심으로 에서재인용함

132 이주민정신건강증진을위한정책의수립 효과적이고통합적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이주민정신보건정책의틀내에서다 른분야의이주민정책과유기적인연관성을가지고실행되어야함 이주민지원서비스에서도생애주기별혹은이주단계를고려한서비스계획필요 이주민의정신보건서비스이용에결정적요인임을인식하고 이주민의문화적특성과정신건강욕구를고려하며 이주민집단사이의불평등에관심을갖고이주민의이주지위나상황등개별적특성고려 다양한사회경제적요인의영향을받기때문에서비스제공에있어서정신보건 의영역을넘어선사회복지 의료 교육 취업 아동등다양한분야의기관과의연계필 요 문제의사정과개입이주로언어적의사소통으로이뤄지는정신보건서비스에는 언어문제가서비스사용의장애요인임을인식하고통역서비스와이주민의언어로 된정신건강관련정보제공 인력개발이필수적임 문화인식 지식 기술을갖추는문화유능성훈련제공 정신보건분야인력의문화유능성훈련 생애주기별이주민서비스전문가양성 을위한교육훈련제공되기위해교육훈련과정 지침 매뉴얼등의개발이필요하고 전문교육기관 전문가단체등과의연계가필수적임 조사연구의필요성 이주민정신건강실태와이주민정신보건서비스평가지표개발등에대한조사연구 가필수적 정신보건인력문화유능성개발국외동향 10) 백지은등 (2009) 의 정신보건인력문화유능성개발을위한기초연구 에서재인용

133 미국 가 문화유능성훈련개발 구분모듈1. 자기사정모듈2. 클라이언트와연계모듈3. 문화에대응하는사정과진단모듈4. 문화에대응하는개입모듈5. 문화에대응하는체계 프로그램내용 인턴 / 레지던트가우리가보는것에영향을주는편견과이러한편견이우리의의사결정에어덯게영향을주는지를인식할수있게도움 일반적으로훈련받는사람이 AAPI와친숙하게될수있게돕고, 그들에게소비자와효과적으로의사소통하는것뿐만아니라통역자와일하는데필수적인지식, 기술, 태도를제공함 문화적으로유능한사정과진단의개발을가져오는요인을확인 인턴 / 레지던트가사용하는특정개입모델에관계없이문화적으로대응적인개입계획을만들고수행하는데고려해야하는개념과전략 소비자와서비스제공자가현재의정신보건체계하에직면하는장애를확인 제도적변화의매개체로서정신보건전문가의중요한역할을강조 문화적으로유능한체계변화를안내할수있게돕는권고를제공 나 정신보건제공자를위한의사소통및문화유능성프로그램 섹션1. 문화유능성훈련 1. 다문화주의에대한소개 2. 다문화적유능성 3. 라틴인구집단의동질성 4. 정체감발달 5. 정체감발달 : 영성과보건실천 6. 다양성의재규정 7. 다양성의재규정 ( 계속 ) 9. 과도기의라틴가족 10. 상담의시작단계 11. 상담의중간최종단계 12. 상담의중간최종단계 ( 계속 ) 13. 라틴가족상담 14. 사례분석 15. 향후방향

134 8. 사정와임상적문제 16. 사례분석과요약섹션 2. 정신보건실천가를위한언어유능성 섹션 3. 교육심리실천가를위한언어유능성 매뉴얼은 주훈련단위의교육과정이며다른훈련형식으로응용될수있고 지역사회정신보건제공자와학교심리사를위해별도의독립적인훈련프로그램개발되었음 언어유능성섹션은정신보건실천가 섹션 훈련과학교심리사훈련 섹션 의하위섹션으로구분됨 영국 가 문화유능성개발목적및구체적인내용 구분 개발목적 구체적인내용 내용 정신건강에대해특정지역사회내에서강점과역량을구하고, 정신적디스트레스를관리하고치유 정신질환에기여하는사회적. 문화적스트레스를다룸 정신건강문제를관리하는전체적방식으로사용될수있는방법을탐색 조직개발 -이해관계자를확인 -집단조직 -자원봉사자와일하는것 지도력개발 -지역사회지도자채용 -훈련과개발활동 -훈련과개발활동전달 고질의지역사회개발지지 로컬문제확인을지원 로컬해결책을만드는데관여되는기술 지식과자신감을개발지원 로컬집단이서비스를개발하고현재서비스제공에서갭을확인하도록로컬집단을지원 로컬네트워크개발지원과자조프로젝트에참가 로컬거주자가그들의욕구를충족시키는데행동을취할수있도록재원을찾는것에대한자문

135 나 교육훈련체계의 가지단계 단계입문도입기초심화 프로그램내용 CDW 역할이해 직무에대한태도와자질을소유 장기간의학습과 CPD의개념에관심유도 CDW를위한 E&T의주요지지단계 Ten ESC의가치기반을반영 + 지역과모든고용주에대해일관되는것이기때문에특히중요 조직에처음고용되는사람들에게도입단계는새로운채용에대한모든지역적도입과정에대해고려할필요가있음 일관성이중요 CDW로부터어떤수준의지식과기술을기대할 BME지역사회에서 BME지역사회와 CDW가일할수있게하는기초적인학습과지지제공 모든학습에서배웠던것에대한형성적검토와반영의기간은따로하여시간설정함 마지막단계로이동하기전에추가적단계혹은지지가 CDW가더욱효과적이되게할수있도록할필요성에대한논의포함 도입과기초단계에서보다더심화된지식과기술의필요 E&T 욕구에대해더욱맞춤형접근이 CDW의이전의지식, 기술, 경험과교육적성취, 더욱밀접하게지역욕구충족시키는것을반영하여개발되어야함

136 다 프로그램구성 구분세션1. 문화에대한반영세션2. 신념에대한반영세션3. 실천에서의전제세션4. 의사소통에대한반영세션5. 다른문화과일하는것세션6. 정신보건서비스에서인종평등세션7. 권한강화방식으로일하는것세션8. BME가족과보호자와일하는것세션9. 차별적상황에대한이해세션10. 전체적방식으로욕구를확인하는것세션11. 계획에대한전체적접근 프로그램내용 문화정의, 문화, 권력, 억압사이관계 정신건강에서진단의사회적. 문화적맥락이해 실천에대해실천가개인의신념과가치가주는영향에대한인식 정신보건사업에서실천을형성하는숨은전제권력 BME서비스사용자와정신보건실천가사이공포의순환이어떻게발달하는가에대한이해 제공된정신보건서비스의질에대한서비스사용자와실천가사이의효과적인의사소통 정신보건세팅에서 BME서비스사용자와효과적인의사소통장애확인 문화적고정관념을피하고다양성과통합을가치화하는모델을통해문화적차이이해 문화적신념과가치에서자신의문화에대한반영 전체로서의팀과서비스에서개인의문화적차이에대한영향을분석 제도적인종주의에포함된과정을이해하고인식할수있는것 정신보건서비스에서인종평등증진이의미하는것에대한더욱분명한이해 로컬정신보건서비스의인종평등을증진에대한분석 BME서비스사용자의내면화된억압의결과에대한이해 서비스사용자권한강화모델 로컬서비스에서 BME서비스사용자에게권한을강화하기위한전략개발 BME지역사회권한강화와 CDW역할에대한평가 로컬지역사회서비스에서 BME가족과보호자의역량을강화시키는방식조사 성공적개입에대한인종차별상황에대한정확한분석의중요성이해 BME사람들에대한복잡한상황에서정보를모으는 총체적접근 사용 로컬정신보건서비스에서 BME서비스사용자의복잡한상황에대한분석정신건강사정에대한전체적접근의근본적원칙이해 전체적접근의원칙을사용하는로컬정신보건서비스에서사정과정에대한비판적분석 BME서비스사용자의바람직한라이프스타일을정의할수있도록돕는 'Five Service Acomplishments'

137 세션 12. 반차별적위험업무 BME사람들에대한인간중심계획의전체적이로비차별적인과정 BME서비스사용자의바람직한라이프스타일확인 문화적절성과인간중심실천과관련로컬사정과개별계획에대한비판적분석 인종과문화이슈가위험사정과관리에어떻게영향을줄수있는가에대한인식 반차별적위험업무에대한원칙과과정의이해 호주 가 훈련모듈 주제 내용 대상 문화와정신건강개입 모듈1. 문화와정신건강 문화적차이 임상 / 비임상 이주경험 정신보건전문가 정보모으기 모듈2. 정신보건에서언어문제 의사소통의의미 제2언어의획득 정체성문제 임상 / 비임상 정신보건전문가 장애를넘어선언어기술 모듈3. 다문화사정과진단 원조관계구축 사정도구와절차 진단에서문제 고문과트라우마생존자 임상정신보건전문가 치료프로그램계획 치료적접근 모듈4. 다문화치료 가족을포함시키는개입 임상 / 비임상 고문과트라우마의생존자치료 정신보건전문가 약물치료와민족고려 지역사회통합과지지 호주이주프로그램의역사와구성 업무과정에서 다문화주의에대한호주정책이주민과모듈5. 정신건강에서 이주민. 난민. 난민신청자학생과정신보건문제를이주와정착의문제방문자다루는정부와 호주의정착과지지서비스체계비정부기관의스탭 정보접근성 서비스이용과정책대응 정신보건전문가와모듈6. 문화에대응하는 문화대응서비스개발프레임윅증진예방활동정신보건서비스 다문화사회를위한서비스모델서비스개발관계자

138 서비스개발과변화에영향을주는 것 모듈7. 문화적응스트레스, 트라우마와정신건강모듈8. 아동청소년정신건강에서다문화문제모듈9. 노인정신보건에서다문화문제 문화적응스트레스와정신건강 고문과트라우마 워커와간접경험트라우마의정서적반응 과도기의가족과일하는것 다문화아동과정신건강 다문화청소년과정신건강 아동과청소년정신건강에서문화적면담 문화적이슈 언어문제 다문화정신건강문제 다문화정신보건개입 임상 / 비임상 정신보건전문가 다문화배경의아동청소년가족과일하는정신보건전문가 업무과정에다문화정신건강문제를자주접하는전문가와준전문가

139 지역사회자살예방사업 안산시현황 안산시지역사회건강조사결과에의하면 최근 년동안자살을생각해본적이있는사람의분율로정의하였을때 상록구의경우자살생각률은 년 로남자 에비해여자 로자살생각률이높았다 연령대별로는 대에서가장높았고 대에서가장낮았다 단원구의경우 자살생각률은 년 로남자 여자 로여자에서높았다 연령대별로는 대이상에서가장높았고 대에서가장낮았다 안산시의자살사망자수는 년부터서서히증가세를보이다가 년 년에급격히증가하였다 년이가장많은자살사망자수를보였는데 이는해외금융위기에따른국내불경기와고용불안이증가한것에영향을받았을것으로분석되고있다 년 만명당자살사망자수는우리나라평균및경기도평균을웃도는 명으로 나타났다 OECD 우리나라 경기도 안산시 국가평균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1.2명 명 명 년사망원인통계 : 통계청, 인구 10 만명당자살자수 안산시자살예방센터인력은관리자 2 명, 정신보건전문요원 2 명, 사업요원 1 명으로구성되어 있다. 관리자정신보건전문요원사업요원계센터장팀장간호사사회복지사상담심리사 현재실시하고있는자살예방사업으로는자살시도자사례관리 우울증예방프로그램실시 게이트키퍼자원봉사자양성교육 자살유가족모임 생명사랑무한돌봄교육 응급의료기관간담회 자살예방의날행사등을분기별로실시하고있다

140 년안산시자살예방사업현황 정신건강서비스제공은일반집단 위험집단 표적집단으로나누어서적절한 서비스를제공할계획을가지고있다 일반집단 안산시민전체를대상으로인식개선및홍보사업과지역사회 자원개발에중점을두고있다 위험집단 자살고위험군으로 세이상노인 정신장애자 기초생활수급자를위험집단으로규정하였다 위험집단에대해서는자살위험평가및조기발견사업 자살예방교육사업 우울증예방교육을실시할계획이고이에해당되는인구는약 정도로추정되고있다 표적집단 표적집단에는주요우울증환자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으로구성되어있다 표적집단에게는우울증관리사업 자살시도자관리사업 자살유가족관리사업 정신과치료연계및의료비지원사업을실시할계획이다 표적집단의인구는약 정도로추정되고있다 년안산시자살예방사업현황 대상구분서비스대상자중점추진사업추정대상자수 ( 명 ) 일반집단 안산시민 인식개선및홍보사업 지역사회자원개발사업 758,573 ( 안산시전체인구 100%) 위험집단 자살 고위 험군 65세이상노인 자살위험평가및조기발 50,325 정신장애등록환자견사업 881 ( 알코올중독포함 ) 자살예방교육사업기초생활수급자 우울증예방교육사업 7,190 58,452 주요우울증환자 우울증관리사업 52,917 표적집단 자살시도자자살유가족 자살시도자관리사업 자살유가족관리사업 정신과치료연계및의료비지원사업 ,

141 지역사회자살예방을위한전략 우울증양성자를대상으로자살위험성선별검사에대한제언 자살과우울증과의관련성 자살자의사후부검연구결과 자살자의 가자살한당시정신과진단을받은것으로나타났고 남성이여성에비해자살율이 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 자살의가장큰위험요소는과거자살시도력으로일반인구집단에비해과거자살시도자가자살을할가능성이 배높은것으로나타났고시기적으로보았을때자살위험이가장큰시기는처음자살시도후 개월이내였다 우울증 사회적고립 그리고친밀한관계에있었던사람이최근사망했을때자살위험이극적으로증가하였다 자살로사망한사람을대상으로한사후부검연구에의하면 자살자의약 정도가주요우울장애나다른기분장애를겪었던것으로보고되고있다 주요우울장애환자를전향적으로추적관찰한결과에의하면주요우울삽화 가있는동안에자살시도의위험이가장증가하며우울증의정도가심할수록자살시도의빈도가높았다 선별검사도구를이용하여우울증과자살위험성을동시에선별 노인 노인우울증선별검사도구 와 문항중자살생각과관련된 개문항 번문항 을추출하여 를이용하였다 도구의타당성에관한연구는미국에서수행되었고 세이상노인에게노인우울증선별검사도구 로우울증선별검사와임상적면담을실시하였다 자살생각에대한황금기준은임상적면담이었다 참여자는총 명이었고 명 이우울증양성이었고 명 이자살생각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도구의민감도와특이도는 특이도는 로노인우울증과자살위험성을동시에선별하는데효과적인도구로나타났다 성인 성인대상으로는우울증선별검사도구로많이사용되고있는 의 번자살성선별문항을통해우울증및자살위험성을효과적으로선별할수있는

142 것으로나타났다 에서우울증양성자를대상으로 의자살문항이우울증환자에서자살생각을발견할수있는지를알아보고자하였다 자살생각의황금기준으로는반구조화된임상적면담을통해평가하였다 의 번문항 죽고싶거나자해를한적이있는가라는문항에서 점이상인경우자살생각이있는것으로정의하였을때 우울증양성자 명중 에서자살생각이있었던사람은 명 이었다 번문항의민감도는 특이도는 로나타나성인우울증과자살위험성을동시에선별하는데효과적인도구라고여겨진다 자살위험성선별검사는어느단계를선별해야하는가 자살성에대한스펙트럼은 죽음에대한생각 죽었으면좋았을거라는생 각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의도 자살시도 자살 가지단계로나눠 볼수있다 자살위험성선별검사는자살시도와자살을예방하기위해서실시하는것이므로자살위험성스펙트럼중 일차의료기관에서어느단계를목표로선별검사를실시해야하는가에관해서는각단계가자살시도와자살과의연관성및선별검사로인한 차적인평가부담감을고려하여결정되어야한다 선별검사도구의양성예측도가어느정도되는지를사전에파악할필요가있다 차선별검사에서양성예측도가너무낮을경우 차검사에대한부담감이커지게 되므로각스펙트럼의양성예측도가어느정도되는지를파악할필요가있다 자살위험성에대한 차선별검사로죽음에대한막연한생각이나죽었으면좋았을것이라는생각을선별했을때 양성예측도가너무낮아서자살위험성에대한 차평가에있어서부담감이커지게되므로일차의료기관에서자살위험성에대한 차선별은자살생각을평가한후자살생각이있는환자에게구체적인질문을하여

143 자살계획 의도를파악하는것이효과적이라고볼수있다 자살생각과자살시도와의관계에서자살시도는심각한자살생각을하고난후평균 년정도뒤에일어나는것으로나타났고 자살시도를사전에계획했던사람들중 가이전에자살생각을했던것으로나타났으며 충동적으로자살시도를한경우 가이전에자살생각을했던것으로나타나대부분의자살시도에서이전에자살생각이있었던것으로나타났다 지역사회에서우울증양성자를대상으로자살위험성선별및관리 지역사회전체인구를대상으로자살생각선별했을때 높은위양성률로인해선별검사에대한부담이커지게된다 그리하여우울증선별검사를실시하여양성인사람들을대상으로자살위험성을선별하여심각한자살생각이있는경우 자살계획 의도 과거자살시도력등을파악하여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사례관리를받을수있도록연계해주는것이필요하다 사후관리를통해자살생각이자살시도로이어지는것을예방할수있다 사회안전망및응급구조체계의확립 안산시현황 생명의전화를통해자살위기상담을운영하고있으며지역사회협력 구축네트워크를구축하고있다 년 월에개소한안산시자살예방센터는정신의료기관 종교시설 노인자살 예방센터 학교 응급의료센터와연계를통해사회안전망을구축하였다 응급출동을통해위기상황중재및정신과적평가를실시하고있으며연 회의 우울증예방교육 연 회의우울증자가검진 연 회의자살상담원양성교육관리 및응급의료비지원사업등을수행하고있다 사회안전망및응급구조체계확립을위한제언

144 자살위기개입 게이트키퍼양성을활성화와보건의료인력에대한지속적인교육을통하여자살위기자에대한신속한개입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 위기상황을평가하고 자살위기자가자살하지않도록공감하고경청하고관내자살예방센터에연계하여지속적인사례관리를받을수있도록조치를취하는것이중요하다 자살시도자관리 응급실에내원한자살시도자가퇴원후가정으로돌아가서추 가자살시도하는것을예방하기위하여지역사회와연계한사후관리프로그램을 진행하여자살고위험군관리체계를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 3 단계자문과협상 보건전문가및정신보건전문가자문 단원구보건소장및 개센터팀장심층면접에서정신보건에관련된중추적역할을담당하는종합센터로서의기능에대한구상하였으며 개센터각각의전문적기능 역량강화요구하였고 복지부문과의협력체계가갖는장점을극대화시키고자하였다 그리고정신보건관계자요구도조사에서는정신보건관련업무및대상자를의뢰 연계하는유관기관담당자를대상으로하였고 정신보건사업관련우선순위 안산시현황등에대해조사하였다 담당자분들깨사업의방향성에대한자문을구하고 의견표명기회를제공함으로써추후협력관계구축시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자하였다 요구도조사기간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이메일을활용하여조사하였다

145 정신보건관계자의견조사 정신보건관련업무및대상자를의뢰 연계하는유관기관담당자를대상으로 정신보건사업관련우선순위 안산시현황등에대해조사하였다 이과정에서는사업의방향성에대한자문을구하고 의견표명기회를제공함으로써 추후협력관계구축시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자하였다 조사기간은 년 월 일 월 일까지였으며 이메일을활용해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결과는다음과같았다 일반적특성 성별은남자 명 여자 명 이였고 연령층은 세이하 명 세 명 세 명 세이상 명 이였다 소속기관으로는학교 지역아동센터 명 개센터 명 복지 경찰 소방 명 으로응답하였다 교육수준은 년제중퇴 졸업 명 대학원이상 명 전문대이하 명 로나타났고 전공분야는사회복지학 명

146 간호학 명 보건 의학 교육학 명 로나타났다 현재담당업무경력 별로는 년이상 명 년미만 명 년미만 명 로나타났 다 사업우선순위 사업대상자별우선순위에대한의견으로는아동청소년 로가장높게나타났고 성 인 노인 다문화 순으로나타났다 생활터별우선순위에대한의견으로는지역사회 로가장높게나타났고 학교 일차의료기관 직장 순으로나타났다

147 문제별우선순위에대한의견으로는자살 이가장높게나타났고 우울증 중증관리 인식개선 알코올중독 지역정신건강조사 기술훈련 순으 로나타났다 안산시의정신보건현황에대한의견 안산시의정신보건현황에대해얼마나충분하다고느끼는지응답하도록하여 가장미충족된욕구가무엇인지파악해보고자하였다 그결과 가장부족하다고느끼고있는 순위는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로나타났고 순위가정신보건전문가 순위가정신보건전문인력충원시수급의용이성으로나타났다 순위로는정신보건전문인력의역량강화훈련으로나타났고 순위가다양한정신보건전문인력간의협력 순위가정신장애인 가족 그외시민들이정신보건사업계획수립또는실행에참여로나타났다

148 지역특수요구도 지역특수요구와관련한질문으로안산시가다른지역과구별되는독특한정신보건관 련요구가존재하느냐는질문에대한응답으로는그렇다는응답이 명 였고 그렇지못하다라는응답이 명 으로나타났다 그렇다는대답에대한부가적인질문 즉어떤이슈인지에대해질문한결과 다문화가정에서는안산시의다문화가정의증가 다문화여성들의우울증개입 다문화가정의정신건강문제 많은외국인노동자와다문화가정의증가 다문화가정학생의소외감 우울경향이높음 열악한가정환경 다문화 반월시화사업장 다문화특화사업등이있다고하였다 정신보건사업에대해서는공단근로자정신건강교육및검진 다문화가정의전문적인정신보건사업의시행 정신건강증진을위한교육과치료 청소년정신건강문제 정신건강기술의부재 자녀들의정서적지지등으로응답하였다 그외사이코패스와같은잦은범죄의발생과성문제관련불안감이라고응답하였다

149 관계기관간의연계 관계기관간의연계에대한질문으로건강증진센터 알코올상담센터 자살예방센터 노인자살예상센터 동사무소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관 경찰서 소방서 학교등과의 협력체계가원활하다고느끼는지에대해질문하였다 이에대한응답으로는원활하다 명 원활하지않다 명 전혀원활 하지않다 명 무응답 명 매우원활하다 명 으로응답하였다 원활하지않다라는응답에대한부가적인질문으로원활하지못한이유에대한응답으로는 기관간협력및소통의부재로써정신건강증진센터의인력부족과과다한업무 서비스미통합으로여러협력기관마다서비스계획이다르며서로간의소통이없으며 각유관기관들을실제적으로조절할수있는권한과책임이있는컨트롤타워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약간의형식위주 실적위주 소통의부재 협력기관간의소통의장부재 서로간의교 루와정보공유가없으며유관기관간협력효과가실제적으로나타나지않고 지원 및협력체계구축이안된다고의견을제시하였다

150 또한담당기관및전문인력의부족과교육기관과건강증진센터간의연계성이부족 하며유관기관들의인력부족과책임회피 체계적인업무의부족과전문인력의부족 이라는응답들이많았다 그외사례회의및간담회가많이실시되어사례개입시여러기관의협력이용이하고상호협조에도움이된다는응답 홍보의부족 매우원활하지는않지만어느정도필요한부분은이뤄지고있으나더욱체계적인협력이필요하며정신건강문제에따라해당기관에의뢰하고있으며정보수집을위해유해기관과소통하고있다는응답도있었다 안산시민의정신건강수준에영향을주는이슈에대한의견 사회 환경적문제 첫번째이슈로사회 환경적문제에대한응답에서는범죄도시라는명칭에대한불안감과음주후벌어지는사건 사고들로인한우범도시라는지역이미지 안산 와동의알코올중독자의집중으로인해관심과대처방안이필요하며다문화가정에대해특히이슈화되어있는것으로생각하고있었다 공단및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이많아자녀들이학교생활적응에어려움을느끼고 있으며 급속한산업화와맞벌이부부가많아자녀교육에관심이덜하며 결혼가정

151 및다문화 세의국제결혼이라는자체에느끼는부담감과다양한사회복지기관이있 으나통합기전이없고 영향을주는특별한이슈가없다고응답하였다 또한외국인노동자급증으로인해안전에대한욕구가높으며 사이코패스와같은범죄의잦은발생과다문화정착문제 방임 방치등의아동청소년의중독현상 가정내문제 학업 유흥가등의유해환경문제 잘못된언론보도때문에안산시민과시민에대한인식이좋지않다라고하였으며 가족 경제적 대인관계에대한어려움과다문화 공업도시 타지역의이주민구성률등의다양한응답을들을수있었다 정신적문제 두번째이슈로정신적문제에대한응답을들을수있었다 어려서부터지식교육에모든중점이맞춰져있는데마인드교육에대한비중이커져야한다라는의견 다른지역에비해지적수준이낮고근무시간이많아자녀들에게부정적영향을미치고자녀들은똑같은악순환을반복하며 이로인한가정붕괴문제 학교폭력문제등을야기시키고 다문화인구가많아사회생활에적응하는데도움을줘야한다는부담감이있다는응답이있었다 정신건강에대한인식변화와정신건강증진사업종사자들의인식변화가필요하다는의견들도나왔다 또한가정에서의화목함과의사소통 부모가직장을가진가정이많기때문에아이들에대한정신교육과방과후문제에대한관심과대책이필요하다고응답했다 경제적문제 세번째이슈로는경제적문제를들수있는데생활고및부모의가치관부족 소득수준과경제적인어려움으로가정의붕괴와강력범죄등의사회적불안감과타지역에비해공단을중심으로형성되는경제활동이많아경제위축으로인한실업과경제적빈곤으로오는스트레스관련발병률이높다고하였다 또한경제적수준이낮아자녀교육에대한관심이낮으며알코올에대한의존과직장 및사회생활에서받는스트레스로인한자기상실등에대한응답을들을수있었 다

152 4 단계다른지역과의교류 시군구단위의유사지역조사와접촉 시군구단위에서안산시와유사한지역에대해조사하고 해당지역정신보건사업에대해검토해보았다 우선구로구의경우 외국인인구가차지하는분율이 로서 안산시에가까운수준을나타내고있다 구로구의인구수는약 만명인데 안산시가농림어업과공업이공존하는지역이라고한다면 구로구는농림어업이존재하지않는공업지역이라고하겠다 구로구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다문화에대해특화된체계적프로그램이별도로운영되고있지는않았다 화성시는인구수가약 만명에달하며 이중외국인인구비율은 로약 명이다 년 월 도시 농촌 어촌 공업지역 산간지역등이고루분포되어있는것이특징이며 인구가급증하고있는것또한안산시와유사한점이다 화성시정신건강증진센터에도역시다문화를표방하고있는사업이나 전임담당자는두고있지않는것으로판단된다 안산시가정신보건간호사를다문화사업담당자로지정하고 와같이다문화가족사례관리네트워크서비스사업수행을표방하고있는것과는다른측면이라고하겠다 포천시의경우 인구가약 만명으로서타시에비해상대적으로적다 포천시에거주하고있는외국인인구의비율은약 로서적지않은분율을차지하고있다 포천시에서는최근다문화인구에대한정신보건사업을전개하기위한준비를서두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안산시의큰특징중의하나가다문화지역이라는점이며 다문화지역이형성된배경에는외국인근로자의이주라는현상이존재했으므로 안산시와유사한지역으로서외국인이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분율과 지역의자연환경에서먼저유사성을찾고자하였다 구로구와화성시에비해인구는상대적으로적으나 외국인의분율이낮지않고 다문화인구에대한정신보건사업을보다적극적으로준비하고있다는측면에서 포천이안산시와유사한지역이라고사료된다 이에포천시정신건강증

153 진센터장과다문화지역에서의정신보건사업계획에대해논의하였고 추후상호협 조에대해의견을같이하였다

154 5 단계정책에대한비전, 가치원칙설정 비전 미션 핵심가치 비전 평생정신건강이보장되는복지도시안산 미션 더불어사는정신건강친화도시안산구현 핵심가치 지역사회통합 (Community Inclusive) 사용자친화적서비스 (Service User-Friendly) 부문간협력 (Collaborative) 근거기반 (Evidence-based) 6 단계실행분야를결정 안산시차원의실행분야결정 정신보건정책의목표를실행할분야에적용하는것이이단계의활동내용에해당한 다 의가이드라인에서는다음과같은분야를그예로제시하고있다 - 재정 - 법령과인권 - 서비스조직 - 인력과훈련 - 증진, 예방, 치료, 재활 - 필수약품의조달과배분 - 옹호 - 질향상 - 정보시스템 - 정책과서비스에대한연구와평가 - 타분야와의협력

155 여기에서타분야에는사회복지 종교 교육 주거 고용 법률 경찰및소방관등이포함된다 법령의경우 지자체수준에서는지자체의조례로생각할수있으며 지역정신보건사업수행에있어조례제정은중요한의미를갖는다 본연구에서는 가이드라인이제시한정신보건사업실행분야중필수약품조달과배분을제외한모든영역에서정신건강정책의목표를실행하는것으로결정하였다 본연구에서중요한두가지원칙으로삼은것은첫째 유관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및유관기관인력의정신보건역량강화이며 둘째대상자중심의통합사례관리이다 따라서목표실행분야중 타분야와의협력 이특히중요하며 그중에서도교육 고용 사회복지분야와의협력이무엇보다도중요할것이다 7 단계다른분야의주요역할과책임을규정 실행분야관련기관및부서의역할과책임규명 앞단계에서정신보건정책의목표를실행할분야결정후에는 그실행에책임이있는모든관계자를명확히하고 그역할과책임을확실히규정해야한다 국가차원의정신보건정책인경우 실행분야와관련된담당부처들에대한역할규정을명확히하고다음단계로이행하게된다 본연구에서는실행분야중그중요성이강조되었던교육 고용 사회복지분야역할을규정해야하는담당부처를파악하였다 안산시정신보건정책의책임은보건소장이역할을맡는것이적절할것이라고사료된다 보건소의경우 방문보건담당 모자보건담당 진로검사담당 보건지소에대한역할이 규정되어야한다

156 < 관내보건소조직구성도의예 ( 단원구 ) > 안산시청의조직은다음과같다 이중주민복지국의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 가족과 일자리정책과등의역할정의가필요하다 < 안산시청조직구성도 >

157 보건소와시청이외에 교육부문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및노동부문 안산고용센 터 에대한주요역할을규정해야하며 이를위해유관기관 부서와의긴밀한협력 체계구축이필요하다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조직현황도 >

158 제 2 절. 정신보건계획수립 1 단계주요전략과일정을정함 대전략영역및슬로건 대전략영역으로서 초발 중증정신질환관리내실화 생애주기별정신건강증 진 자살 중독관리효율화 정신건강서비스인프라구축을제안하였다 각전 략영역별정신보건사업에서모토로삼아야하는표제어는다음과같다 4 대전략영역슬로건 초발 / 중증 정신질환관리 내실화 포괄적이고지속적인돌봄을통한정신장애인실질적회복촉진 체계적홍보와제도개선을통한정신장애에대한편견해소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생활터현장의역량강화를통한일차예방활동증대 선별후개입체계강화를통한선별검사사업의효과증대 자살 / 중독 관리효율화 생애주기 생활터별개인과사회의자살 / 중독예방역량강화 포괄적, 지속적돌봄을통한자살시도자 / 중독자의회복촉진 정신건강서비 스인프라 구축 종합정신건강센터설치를통한지속가능하고책임성있는사업추진체계구현 지역정신건강협의체설치를통한관련업무, 자원의효율적협치구현 < 4 대전략영역별슬로건 > 추진일정 대전략의중장기추진일정은추후 년 년 년시점인 년 년 년 으로설정하였다 년까지도달하고자하는핵심목표는다음과같다

159 대전략영역별장기핵심목표 전략영역 핵심목표 2023 년에안산은, 초발 / 중증 사례관리등록율향상사례관리필요대상자정신질환 사회재활시설이용률향상추정인구의 1/3인 1,000명이등록되어관리내실화 직업재활기관이용률향상사례관리를받는다 정신장애에대한편견감소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자살 / 중독 관리효율화 정신건강서비스 인프라구축 부모교육을통한영유아 정신건강보호요인강화 학교전체적접근을통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 사업장을중심으로한근로자 정신건강증진 통합관리를통한 노인우울증 / 치매사업효율화 응급실내원자살시도자관리를 통한자살률감소 중독예방교육제공율향상 중독문제선별조기개입율향상 중독자의회복율이향상 지역정신건강협의체설치 종합정신건강센터설치 다양한기능의인프라설치 포괄적조례 0-4 세영유아부모의 50% 가단기부모훈련 (Brief Parenting Intervention) 을받는다. 자해 / 자살응급실 내원자의 80% 가 정신과진료로 연계되고, 그중 70% 가사례관리를받는다. 지역협의체설치통해 정신건강사업의확산 등록사례관리자의 30% 인 300 명이사회복귀시설을이용한다. 초 중 고생의 50% 가정신건강증진학교프로젝트수혜를받는다. 초 중 고생의 50% 가중독예방교육수혜를받는다. 비영리공공법인 형태의 종합정신건강센터 설치 등록사례관리자의 20% 인 200 명이직업재활기관을이용한다. 50 인미만사업장근로자의약 10% 가직장정신건강프로그램의수혜를받는다. 중독문제선별과 조기개입율이 2023 년 50% 로향상된다. 다양한수준의 재활시설설치확대 - 사회복귀시설 6 개소 - 직업재활시설 7 개소 - 주거시설 9 개소 - 중독주거 / 이용시설 각 6 개소 시민의 75% 가 정신질환에대해 긍정적인식을 갖는다. 노인인구의 35% 인약 3 만명이 < 우울증 + 자살 + 치매 > 통합선별및관리프로그램수혜를받고, 1 천 3 백명이우울증외래치료를시작한다. 중독사례관리대상자의 회복율이 50% 로 향상된다. 조례제정을통한 제도적기반마련

160 2 단계지표와목표를정함 전략영역별목표및지표정의 대전략영역별로목표를설정하고 그에대한지표를정의하였다 목표설정의배경이된안산시의일반또는정신보건관련현황 그리고근거 는본연구보고서의전반부에서자세하게다루었다 여기에서는목표설정및지표정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추가적인설명이필요한경우 그와관련된현황을간략히정리하여함께제시하였다 전략영역 초발 중증정신질환관리내실화전 세부목표 사례관리등록률향상 목표 년까지사례관리필요대상자의 을사례관리대상자로등록 관리 지표 사례관리등록률 분자 사례관리등록환자수 분모 사례관리를필요로하는정신장애인의수 사례관리를필요로하는정신장애인의수 전체인구의 중 관련현황 가 사례관리를요하는정신장애인 전체인구의 에해당하는표적인구 중증정신질환자추정인구 중 가사례관리를요하는정신장애인으로규정하고 정상혁등 이를바탕으로목표를설정함 년 월현재안산시정신건강증진센터의사례관리대상자는총 명이며 이중조현병환자는 명으로서전체의약 을차지함 그러나 등록정신장애인전체가모두사례관리를요하는상태는아니며 이에따라사례관리라는서비스대상자에대한재정의가필요한상황임

161 이러한정의를따를경우 기존의사례관리대상자선정기준과차별성을가지며 반드시의료적관리가수반되어야하는정신장애인이사례관리대상자로선정됨 나 사례관리대상자선정기준 사례관리대상자선정기준은다음과같음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초발정신질환자 잦은병원이용이나정신과응급서비스사용이높은대상 불안정한만성정신질환자 정신보건심판위원회퇴원명령대상 외래치료명령제의뢰대상 병원을퇴원하여가정으로돌아오는과정의정신질환자 정신과적문제로즉각적인개입이없으면자 타해위험이있는대상 자살시도력및구체적자살계획으로자살시도위험이있다고판단되는대상 집중사례관리군 명 일반사례관리군 명으로구성하며 집중적인사례관리군은아래의 안산형통합사례관리 에해당함 일반사례관리군은사례관리자 인이 명이하의환자를관리하도록함 만성중증정신질환자사례관리를위한정신보건전문인력 는약 명수준으로제시됨 정상혁등 집중사례관리군은사례관리자 인이 인의환자를관리하도록함 통상적으로집중사례관리는사례관리자 인당 인미만의사례관리를실시하는것으로정의됨 세부목표 안산형통합사례관리 제공률 향상 목표 년까지사례관리등록자의 에게 프로그램제공 지표 안산형통합사례관리제공률 분자 통합사례관리환자수 만성중증 초발 분모 사례관리등록환자수 관련현황및배경 가 안산형

162 안산형 은만성중증정신질환자및초발정신질환자에대한집중사례관리 를포함하는모델임 프로그램의목적은중증정신질환자가지역사회에서독립적 생산적으로살아갈수있도록개인의능력을극대화시키는것으로서 은중증정신질환자가필요로하는의료적 사회적 교육적서비스등에대한접근성을가질수있도록돕는프로그램임 나 집중사례관리 의효과 최신의근거에따르면 집중사례관리는기본관리에비해중증정신질환자의일반적기능수행 취업 재원일수감소 자살사망위험감소등에효과를나타냄 다 초발정신질환자관리의중요성 안산시는정신질환이처음발생하는 대 대를비롯해생산연령층이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분율이타지역에비해상당히높음 따라서초발환자에대한관리사업이적극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음 초발정신질환자관리의목적은사회적과업 즉학업및직업으로의복귀와만성화예방임 조현병의경우 전구기평균기간이 년임 정신증증상이발생하고치료받기까지의기간 가짧을수록치료에대한반응성이좋으며 증상이감소한후전반적인예후도좋다는연구결과가보고됨 등 과 이에세계여러나라에서 의기간을줄이기위해정책을수립하고많은예산을투입하며 정신병의조기진단및개입사업을수행하고있음 전구기시조기개입으로약 정신증예방효과있음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163 세부목표 사회복귀시설이용률향상 목표 년까지사례관리등록자의 가사회복귀시설을이용 인시설 개소설치 지표 사회복귀시설이용률 분자 사회복귀시설이용환자수 분모 사례관리등록환자수 관련현황및배경 가 사회복귀시설관련현황 현재안산시에는사회복귀시설이전무한상황임 안산시정신건강증진센터의주간관리회원식대보조비가아동청소년정신건강사업예산과같은수준에달하여 실질적이고효율적인주간재활프로그램운영에어려움이있으며 지역사회내정신보건전문가들의정신보건사업요구도중사회복귀시설설치에대한요구도가가장높았음 퇴원하는단계에있는환자가이용할수있는사회복귀시설을지정 운영하도록

164 해야함 공공부문에서사회복귀시설의물리적 경제적여건을마련하고 구체적인프로그램을갖추고있는민간부문의운영주체를공모함으로써민간영역이기능할수있도록하여야함 나 사회복귀시설이용환자수 지역사회관리환자중훈련시설을통해서비스를제공받아야하는환자의분율은 로추계됨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년에 명을등록사례관리목표로설정하였으므로 훈련시설의서비스를제공받아야할것으로추정되는 명을사회복귀시설과직업재활시설로나누어목표치를설정함 세부목표 직업재활시설이용률향상 목표 년까지사례관리등록자의 가직업재활시설을이용 인시설 개소설치 지표 직업재활시설이용률 분자 직업재활시설이용환자수 분모 사례관리등록환자수 관련현황및배경 가 직업재활시설관련현황 현재안산에는정신장애인을위한직업재활시설이전무한실정임 성공적인직업생활영위를위해직업재활시설설치가시급함 퇴원하는단계에있는환자가이용할수있는사회복귀시설을지정 운영하도록해야함 나 직업재활시설이용환자수 지역사회관리환자중훈련시설을통해서비스를제공받아야하는환자의분율 은 로추계됨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165 년에 명을등록사례관리목표로설정하였으므로 훈련시설의서비스를제공받아야할것으로추정되는 명을사회복귀시설과직업재활시설로나누어목표치를설정함 정신장애인에게직업은지역사회와통합을이루는과정인동시에지역사회에성공적으로적응하기위한기반이되므로 서울시에서는훈련시설과연계한보호작업장이용인원의 년목표치를 천명으로제안한바있음 서울시 세부목표 주거시설이용률향상 목표 년까지주거시설이용서비스를필요추계인원 명 가주거시 설을이용 인시설 개소설치 지표 주거기설이용률 분자 주거시설이용환자수 분모 사례관리등록환자수 관련현황및배경 가 주거시설관련현황 현재안산시에는주거시설이전무한상황임 중증정신질화자를위한거주시설은지역사회관리환자수의확대에따라함께증가하는것으로계획을수립하는것이바람직함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나 주거시설이용환자수 안산시민중 년연간중증정신질환입원환자는약 명수준이며 재가정신장애인은전체인구의약 를차지함 입원환자의약 재가정신장애인의약 가주거시설이용을필요로하는것으로추계하였음 서울정신건강 주거시설에는훈련형과거주형이포함되며 퇴원하는단계에있는환자가이용할수있는주거시설을지정 운영함

166 세부목표 직업활동유지율향상 목표 년까지취업자의 가직업활동유지 지표 직업활동유지율 분자 사례관리대상자중직업활동을 개월이상유지하고있는취업자수 분모 취업한사례관리대상자수 관련현황및배경 가 직업생활유지 직업재활사업의실질적효과는시설이용률보다는취업률이 취업률보다는유지율이궁극적인지표에해당함 직업활동유지율에대한선행연구의정의를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개월유지율이사용되고있음 박경순등 서울시정신장애인실태조사결과 취업률은약 였으며 과거또는현재취업경험이있는정신장애인중 개월이상근무하고있는자의분율이약 수준이었음 서울시정신보건사업지원단등 을기준으로목표치를설정함 취업한정신장애인에대한구체적인관리는직업재활기관이담당하고 지원 조정등의역할을센터가담당하여야할것임 세부목표 정신장애에대한편견감소 목표 년까지안산시민의 가정신장애에대한긍정적인식을가짐 지표 정신질환에대한긍정적인식률 분자 정신질환에태도를묻는문항에대해긍정적으로응답한 세이상안산시민 분모 세이상안산시민 관련현황및배경

167 가 정신장애에대한편견 정신질환에대한부정적인식은전문적도움에대한접근성을떨어뜨려 증상발생후치료개시까지의기간을길게만드는주된요인으로작용 결과적으로정신질환의만성화를초래하게됨 따라서정신질환에대한긍정적인식을갖도록하는것이중요한과제중의하나임 그러나안산시단위로시민이정신질환에대해갖고있는편견의수준과그추이를파악하기위해서본지표가필요함 나 정신질환에대한긍정적인식률 안산시민중 세이상인구를기준으로함 전국자료와의비교성확보를위해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에서정신질환에대한인식조사를위해사용하는도구중아래의문항및그응답률을기초로목표치를설정함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문항 1. 정신질환이걸리는가장큰원인은자제력과의지부족이다. 2. 정신과치료를받은적이있는사람을내친구의직장에추천할수있다. 아주동의 조금동의 동의도반대도아님 조금반대 아주반대 16.6% 37.7% 13.0% 26.7% 6.0% 5.2% 20.4% 12.4% 41.6% 20.4% 전략영역 생애주기별정신건강증진 세부목표 정신건강정보이해 활용능력향상 목표 년까지안산시민의 가정신건강정보이해 활용능력을갖춤 지표 정신건강에대한인지율 유병률인지율 분자 우리나라정신질환 년유병률이약 임을알고있는 세이상시민의수 분모 세이상안산시민의수

168 정신건강사업인지율 분자 정신건강증진센터의사업수행에대해알고있는 세이상시민의수 분모 세이상안산시민의수 관련현황및배경 가 정신건강이해 활용능력 정신건강 는정신건강지식수준으로표현되기도하는데 정신건강문제의위험요인을보다조기에인식 보다정확하고효율적인도움을추구하는데중요한요소로작용함 정신건강지식은 인식 관리 예방을돕는정신질환에관한지식과신념으로 특정질환을인식할수있는능력 정신건강정보를획득하는방법에관한지식 질명의원인과위험요소에대한인지 자가치료와전문가의도움에관한지식 적절한도움을추구할수있는태도등을포함함 홍현숙등 에서재인용 나 정신건강에대한인지율 안산시민중 세이상인구를기준으로함 국내자료와의비교성확보를위해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에서활용하는조사문항과응답률을기초로목표치를설정함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 유병률인지율 > 현재우리나라에서정신질환을앓고있는사람이대략얼마나된다고생각하십니까? < 정신건강사업인지율 > 현재살고있는지역의보건소나정신보건센터에서주민정신건강을위해시행하고있는사업에대해들어본적이있습니까? 100명 50명 20명 중 1명 중 1명 중 1명 5명 응답 잘 중 1명 거부 모름 23.5% 36.1% 24.0% 9.7% 0.4% 6.3% 들어봤다 들어본적없다 응답거부 15.0% 84.7% 0.5% 다 추가지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과의비교성을위해추가지표를설정해활용할수있음 우울증에대한긍정적인식률

169 분자 우울증을치료가능한질환으로인식하는시민의수 분모 세이상성인시민의수 목표 년까지 달성 자살의예방가능성인지율 분자 자살이예방가능한문제임을인식하는시민의수 분모 세이상성인시민의수 목표 년에지표생성 년까지 향상 세부목표 부모교육을통한영유아정신건강보호요인강화 목표 년까지영유아학부모의 가단기부모교육 을이수함 지표 영유아부모의단기부모훈련 참여율 분자 부모가 를이수한영유아의수 분모 세영유아의수 관련현황및배경 가 영유아현황 안산시에서 세인구는전체의약 에해당함 영유아정신건강문제의조기발견은이후학령전기와학령기에발생될가능성이있는심각한정서및행동문제를예방하거나조기개입함으로써그위험요소를줄여주며탄력성을부여하고보다적응적인학령기로진입하게할수있음 또한정신장애가아니라위험에처한영유아들에대한선별작업을통해정서및행동문제유형에따라여러가지보호요소를활성화시켜보다심각한정서및행동문제나정신장애로발전되는것을근절시킬수있음 이경숙등 에서재인용 나 단기부모훈련 프로그램 경기도의필수영유아예방접종비무료지원사업결과 년영유아필수예방

170 접종률이 에달함 따라서 필수예방접종시기에영유아부모를대상으로단기부모훈련프로그램을실시하도록함 영유아수의 에해당하는부모 약 만 천명 중안산시의출산율 년 을고려해 약 만 천명의영유아부모를중재대상으로함 온라인과오프라인교육을병행하여접근성을도모함 세부목표 학교전체적접근을통한아동청소년정신건강중재실시율향상 목표 년까지관내초 중 고교의 에서정신건강증진학교프로그램을 실시함 지표 학교전체적접근을통한아동청소년정신건강중재실시율 분자 정신건강증진학교프로젝트실시초중고교수 분모 전체초중고고수 관련현황및배경 가 학교전체적접근의중요성 현재의국가 시도단위의정신보건계획에서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목표로한구체적전략을살펴보면 목표를달성할가능성이적은전략들로구성되어있음 정신건강증진이라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궁극적으로일차예방적접근이수반되어야하며 이를위해 의건강증진학교개념을정신건강영역으로구체화한호주 에서는학교전체적접근을통해청소년의정신건강을도모하고있음 또한 최근의근거에따르면보편적중재 가정신건강문제예방에효과가있는것으로보고됨 나 학교현황 안산시관내학교현황

171 다 정신건강증진학교프로그램구성 보편적중재 의일환으로서 정신건강에대한교육및정신건강을위한기술습득에관한내용을포함하는정신건강커리큘럼이교과과정에포함되도록함 우울증 자살계획 시도 중독성질환에대한선별및의뢰체계를수립 가동되도록함 이를위해지역사회자원과의협력체계구축이필요함 정신건강증진학교프로그램에서는학생의정신건강만을목적으로하는것이아니며 학교구성원전체의정신건강을추구함 라 추가지표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과의일관성확보를위해추가지표를설정함 아동청소년정신질환치료율 분자 아동청소년중선별검사및확진검사를통해치료를요하는정신질환으로진단된환자중치료를개시한환자수 분모 아동청소년중선별검사및확진검사를통해치료를요하는정신질환으로진단된환자수 목표 년에자료생성 년에는 년대비 향상 세부목표 여성정신건강프로그램참여율향상

172 목표 년까지산후여성의 가여성정신건강프로그램을이수함 지표 여성정신건강프로그램참여율 분자 여성정신건강프로그램참여산모수 분모 신생아수 관련현황및배경 가 여성정신건강관리특화의필요성 여성은생애주기에따라초래되는중대한역할의변화로 그특유의정신건강문제들을경험하게될가능성이존재함 년안산시민의우울증환자수및진료비는여성이남성의두배이상에달함 산후여성을대상으로우울증을비롯한정신건강관리중재를수행할경우 이시기이후여성자신이나그가족의정신건강관리시전문적도움추구에대한태도형성에있어긍정적인의미의 로기능할수있음 나 대상자규모추정 년한해안산시신생아수는 명 통계청 으로서 이를산모수와동일한 것으로간주하여대상자규모를설정하였음 다 관내유관의료기관현황 대상자인산모가산후내원빈도가상대적으로높을것으로예상되는진료과별지역의료기관수는산부인과 개 아동청소년과 개 이비인후과 개 내과 개등이며 오영호 이러한지역의료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이필요함 세부목표 사업장을중심으로한근로자정신건강증진 목표 년까지 인미만사업장의 에서근로자정신건강프로그램을실 시함

173 지표 사업장단위의직장정신건강프로그램실시율 분자 직장정신건강프로그램을수행한 인미만사업장수 분모 인미만사업장수 관련현황및배경 가 사업장중심의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수행현황 주요국에서는근로자정신건강의중요성을인식 직장중심의정신건강증진프로 그램수행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음 김정현 국가미국 ( 산업안전보건원 ) 영국 ( 안전보건청 ) 일본 프로그램직업스트레스를포함한작업조직 (work organization) 문제를 21대연구우선과제 (NORA) 중의하나로선정하여연구를계속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음. 직장내스트레스가근로자의건강과안전, 복지를해치는주요한요인중에하나임을인식하고, 직장내스트레스유발요인을감소시키기위한정책과지침을마련하여모든사업장에적용시키고있음. 정부에서주도적으로직장내정신건강대책과지침마련에노력하고있음. 평성 12년 (2000년) 8월후후생노동성은사업장에서정신건강대책이적절하게행해지도록그원칙적인실시방법을종합적으로다룬 사업장에서근로자의마음의건강만들기지침 을공시함. 나 사업장현황 안산시의경우 인미만사업장수는전체의약 수준이며 만 천 백개 근로자수는약 수준임 만명 인미만사업장의경우 인이상사업장에비해보건관리에있어취약한대상에해당하며 더욱이사업장측의협력체계가원활하지않아 현재사업장중심의정신건강중재는이루어지지않고있음 안산시반원시화지역노동자마음건강실태조사에따르면 점이상의우울증상군이 에달하였음 다 근로자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구성 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 우울증관리프로그램 우울증에대한교육 선별및의뢰를포함

174 중독성질환관리프로그램 중독성질환에대한교육 선별과단기개입및의뢰 를포함 라 추가지표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과의일관성확보를위해추가지표를설정함 성인우울증치료율 분자 근로자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에서우울증선별검사및확진검사를통해치료를요하는우울증으로진단된환자중치료를개시한환자수 분모 근로자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에서우울증선별검사및확진검사를통해치료를요하는우울증으로진단된환자수 목표 년까지 달성 세부목표 노인대상우울증 자살 치매에대한인식증진및선별검사프로그 램수행률향상 목표 년까지노인인구의 가우울증 자살 치매통합선별검사를받음 지표 우울증 자살 치매에대한통합선별검사수검률 분자 선별검사를받은 세이상인구수 분모 세이상인구수 관련현황및배경 가 다빈도노인정신건강문제의통합선별검사 노인정신질환중가장흔하면서도서로연관성이높은노인우울증과자살계획 시도 그리고치매에대한통합선별검사및관리대책을통해 노인정신건강에대한효율적인관리가가능함 자살사망자의 는우울증을앓고있었던것으로알려져있음 우울증에대한선별후양성자에대한자살선별검사를수행하는것이자살선별검사를별도로수행하는것보다효율적임 노인우울증은치매발생위험을증가시킴 이준영 중구치매지원센터 선별검사후확진검진연계율을높이기위해 각건강문제의조기발견및치료

175 의중요성에대한교육이필요함 나 노인정신건강문제별유병률 우울감 세이상성인은 이며 세이상의경우 지역사회건강현황조사 우울감 최근 년 일 동안연속적으로 주 일 이상일상생활에지장이있을정도의우울감 슬픔이나절망감등 을경험 우울증유병률노인우울증유병률은약 수준으로알려져있음 서국희 우울증평생의사진단경험률 세이상성인은 이며 세이상의경우 지역사회건강현황조사 자살 년안산시전체인구 만명당자살률은 명으로 우리나라전체 명보다낮은수준임 우리나라전체 세이상인구의노인자살률은인구 만명당 명임 통계청 치매우리나라 세이상인구의치매유병률은 로조사됨 보건복지부 나 노인인구 년 월현재 노인인구는 명으로 전체인구의약 수준임 이중독거노인은 명선으로 전체노인인구의약 를차지함 독거노인의경우 치매 우울증 자살의위험이더높으므로 양옥경등 특별한관리가요구됨 년치매선별검사수검인원이약 만명수준이었음 년에는노인인구가약 수준일것으로추계됨 따라서전체추계인구약 만명중노인인구는 만 천명수준으로추계되며 인약 만명이서비스수혜를받을것으로예상됨 세부목표 우울증 자살의도 치매확진검사및치료율향상 목표 년까지통합선별검사양성자의 가확진검사를받고

176 확진자의 가치료를시작함 지표 우울증 자살의도 치매확진검사및치료율 확진검사수검률 분자 통합선별검사양성자중진단검사수검자수 분모 통합선별검사양성자수 치료시작률 분자 진단검사결과확진자중치료를시작한환자수 분모 진단검사결과확진자수 관련현황및배경 가 노인정신건강관련현황 지역사회에서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로보고됨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 노인인구에대한우울증선별검사양성률은 양성자중우울증확진률은 수준임 우울증 자살의도선별검사후사후관리미흡우울증선별검사후확진을위한검사수검률은어떤중재도수행하지않을경우일반적으로 미만임 나 치료시작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서는노인우울증치료유병률향상을목표로하고 년에지표자료를생성 년까지 년대비 향상을목표치로설정한바있음 본연구에서제시한확진검사수검률및치료시작률목표치는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의목표치를만족함 다 다양한유관인력을활용한사업수행 정신건강증진센터 보건소내방문보건팀 행복도우미 사회복지기관등유관기 관의인력역량강화를통해서비스접근성제고

177 세부목표 다문화관련자원과정신건강관련자원간연계활성화 목표 년까지다문화관련기관종사자 가우울증 자살선별검사수행 교육을이수함 지표 다문화관련자원과정신건강관련자원연계율 분자 우울증 자살선별검사수행교육을이수한다문화관련기관종사자수 분모 다문화관련기관종사자수 관련현황및배경 가 다문화주민의정신건강문제 외국인주민유형에따른정신건강문제유형별심각도에대한인식조사결과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주민아동청소년이공통적으로심각하게인식하고있는문제는우울이었으며 두개군이심각하게인식하고있는문제는왕따 외국인근로자와외국인주민아동청소넌 가족관계 결혼이민자 외국인주민아동청소년 등으로조사됨 백지은등 외국인주민지원단체실무자정신건강서비스요구도에서는정신건강관련정보제공 교육훈련 정신건강상담 가가장높은요구도를나타내었음 나 다문화관련자원현황 다문화관련자원현황을살펴보면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 명 개국어홈피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명 안산다문화가족행복나눔센터 사회복지시설 안산 글로벌아동센터등다문화와관련한다양한자원이집중되어있음 따라서정신보건부문에다문화에대한영역을접목시키는것보다는다문화자원에정신보건기능을연계 다문화자원인력에대한역량강화가효율적인방향이라고사료됨 다문화관련자원으로는다음의기관들을포함하며 기관종사자수는상근직수를기준으로함 기관명서비스대상서비스내용 1 외국인주민센터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다문화복지서비스, 한국어교실

178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문화가정 3 다문화가족사례관리네트워크센터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4 안산이주민센터 이주노동자, 다문화 결혼이주여성교육프로그램, 가족사례관리서비스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 다문화통합사례관리서비스연계, 지역사회인식개선사업이주노동자상담, 쉼터운영, 이주노동자자녀방과후교육 5 이주민통역지원센터이주노동자이주노동자상담, 통역지원 6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및상담 7 We-Start 글로벌아동센터 다문화가족자녀 8 다문화가족행복나눔센터 이주노동자 아동발달달계별건강관리및가족사례관리이주노동자상담, 쉼터운영, 무료진료서비스 < 안산시민의생애주기별정신건강증진사업수혜범위 >

179 전략영역 자살 중독관리효율화 세부목표 게이트키퍼양성확대 목표 년까지안산시민 명을게이트키퍼로양성함 지표 게이트키퍼양성자수 보고듣고말하기 교육을이수한시민수 관련현황및배경 가 게이트키퍼양성프로그램 게이트키퍼양성교육은자살률을낮추는데효과가있는것으로보고됨 자료 국내에서개발된게이트키퍼양성프로그램으로서 자살예방협회와생명보험사 회공헌재단이개발하고 중앙자살예방센터가운영하고있는 보고듣고말하기 를활용

180 나 현재의사업수준 년에안산시에서목표로제시한자살예방게이트키퍼는 명수준에그침 다 추후방향 자살예방게이트키퍼의양적증가뿐아니라 실제게이트키퍼로서의역할수행 여부에대한조사와분석이병행되어야할것임 세부목표 응급실내원자살시도자의정신과연계율향상 목표 년까지자살 자해로응급실을내원한환자의 가정신건강의학과 로연계됨 지표 응급실내원자살시도자의정신과연계율 분자 관내응급실내원자살시도자중정신과에연계된환자수 분모 관내응급실내원자살시도자수 관련현황및배경 가 응급실을중심으로한자살시도자관리사업의효과 자살시도자의 는 년이내에자살을재시도하며 자살시도경험이반복되면서자살위험성이더욱높아지게됨 호주 뉴질랜드 미국 노르웨이등선진국에서는응급실을내원한자살시도자관리의효과에대한다양한근거들을바탕으로하여 응급실내원자살시도자관리가이드라인을개발 보급하여활용하도록하고있음 노르웨이의경우 응급실을내원한자살시도자추적관찰을시작하여 가사례관리 가정방문 전화등 서비스를받고있으며 년을관찰한결과자살률이 년 만명에서 년 만명감소하였음 다 국내응급실내원자살시도자관리사업에서의정신과연계율 서울시광역정신보건센터가 년에수행한조사에따르면 국내 개대학병원

181 응급실내원자살시도자에대한응급조치후정신과입원 외래로연계된건은사망과타과입원자를제외한자살시도자의 수준이었으며 서울광역정신보건센터 정신과를포함한정신보건서비스로의연계율은 였음 안산시정신보건센터자료에따르면 자살시도로고대안산병원응급센터에내원한환자중정신과에의뢰된환자는전체내원환자중 였음 나 연간자살 자해응급실내원환자수 자살 자해로안산시관내응급실을내원한환자는 년에약 명수준이었음 이중 가정신과에연계될경우 안산시전체에서예상되는자살시도자 세인구의 로추정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 약 명중약 가정신과에연계되는결과를기대할수있음 자살계획자의경우 세인구의 를적용할경우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 성인에서약 천명이존재할것으로추계되는데 노인 근로자 산후여성 중독성질환선별대상자인원을모두합할경우 청소년을제외하고최소한자살계획자의 를발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지표산출시분자와분모모두안산시민만을대상으로함 세부목표 응급실내원자살시도자의사례관리동의율향상 목표 년까지응급실을내원한자살시도자의 가사례관리에동의함 지표 응급실내원자살시도자의사례관리동의율 분자 관내응급실내원자살시도자중사례관리동의환자수 분모 관내응급실내원자살시도자수 관련현황및배경 가 국내응급실내원자살시도자의사례관리사업에서의사례관리등록률 안산시 사례관리동의율은 명중 명으로 였으며 명중 명 이사레관리를거부하였음

182 결국타지역연계 명 과입원 명 을제외하면실제관리대상자는 명 임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사례관리등록자수는 년 에서 년 로향상됨 모든자살시도자건수에대해자살예방센터담당자가출동 직접등록을받는방식으로사후관리경로변경후사후관리동의율이향상되었음 보라매 관악구정신보건센터 년에는보라배병원응급실을내원한총 명의자살시도자중 명이동의 의동의를받아 명을등록하여 결국전체중약 의등록률을나타냄 년도에는총 명의보라매병원내원자살시도자중 명의동의 를받아 명을등록하여 의등록률을나타내었음 원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지역병원으로부터자살시도자사례가접수되면 전문사례관리자를병원으로파견해자살시도자와접촉하도록함 자살시도자의사례관리동의율은 에달함 사례관리자는사전에전자의무기록 을열람하여환자의기본적인의학적상태에대해서알아본뒤가운을착용하고응급실이나병동 중환자실에서첫만남을가짐 이를통해환자는사례관리자가전문가라는인식을가지게되며 라포형성에유리하게작용하여사례관리등록률을높이는결과를가져옴

183 세부목표 중독폐해에대한인식향상 목표 년까지안산시민의 가중독의폐해를인지함 지표 중독관련폐해인지율 분자 중독관련폐해를알고있는 세이상시민수 분모 세이상시민수 관련현황및배경 가 중독의폐해 년안산시민중알코올사용장애로진료를받은환자수는남성이여성의 배이상이며 진료비는남성이여성의약 배에달함 아동청소년의경우 인터넷을이용한온라인게임의중독성문제는최근 년사이에가장중요한아동청소년기중독문제로대두되고있음 인터넷문제사용군은초등학생의 중고등학생의 로보고됨 이대환등 심각한온라인게임중독청소년의경우 대부분소아청소년기정신병리를동반

184 하고있으며 정신과적인적극적약물치료를요하는경우가많음 중독으로인한폐해가심각함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국민의인식이낮고 이 로인하여중독성질환에대한치료경험율이여타정신질환에비하여매우낮음 < 각종중독의중독자수와사회적비용 ( 추정 ) > 구분알코올중독마약중독도박중독인터넷중독 중독자수 ( 추정 ) 155 만명 1) 10 만명 3) 220 만명 5) 233 만명 7) 사회적비용 ( 추정 ) 21 조원 2) 2 조 5 천억원 4) 78 조원 6) 5 조원 8) 1) 서울대학교의과대학, 2011 년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 ) 정우진등, 음주로인한사회경제적비용, 가정의학회지 ) 대검찰청, 미약류범죄백서, 2010 의 10 배추정. 4) 세명대학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마약류등유해약물의사회적손실연구, ) 전종설등, 도박중독의사회, 경제적비용추계,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 한국마사회, 2009 년전국민대상대규모도박이용실태조사, ) 행정안전부, 2011 년인터넷중독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이해국, 온라인게임셧다운제도입에따른비용편익분석연구, 2011 나 중독의폐해에대한인지의중요성 정신과치료에대한낙인과더불어 중독이고유의병태생리를가지는의학적치료가필요한질환이라는인식의부족으로 전문적도움을추구할가능성이저하됨 다 중독폐해에대한인식조사문항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에서활용하는조사문항중 음주폐해에대한인식 조사문항중일부를 중독폐해에대한인식 조사문항으로수정해적용하여 국내자료와의비교가능성을도모하고자함 또한 물질중독과행위중독을포함하는중독성질환에대한인식을파악할수있는문항의추가가고려되어야함 조사문항은다음과같음

185 문항예아니오 1. 최근에 TV, 라디오등언론매체나현수막등홍보물을통해절주캠페인을듣거나본적이있다.* 문항 2. 도박중독, 인터넷 ( 게임 ) 중독은알코올중독, 마약중독과마찬가지로의학적치료가필요한질환이다. 매우그렇다 42.1% 57.9% 그런편이다 신 그렇지않다 설 전혀그렇지않다 *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세부목표 중독예방교육 정신건강증진학교 제공율향상 목표 년까지관내초 중 고교의 에서중독예방교육을실시함 지표 학교전체적접근을통한아동청소년정신건강중재실시율 분자 정신건강증진학교프로젝트실시초중고교수 분모 전체초중고고수 관련현황및배경 최근중독성질환은물질중독과행위중독으로그개념이정리되고있으나 인터넷 게임 중독을포함해행위중독에대한사회적이해가부족한실정임 특히아동청소년의경우 고위험인터넷 게임 사용군의분율이초등학생의 중고등학생의 로매우높아관리가필요함 이대환등 안산시청소년이관심있는건강문제로제시한주제를살펴보면 흡연예방및금연 인터넷및휴대폰중독문제 음주문제등물질중독및행위중독에대한것이주를이루고있음 학교전체적접근을구현하는정신건강증진학교프로그램에중독예방교육이포함되어있음 학교전체적접근의중요성 학교현황 정신건강증진학교프로그램구성은 전략영역 생애주기별정신건강증진의 학교전체적접근을통한아동청소년정신건강중재실시율향상 의관련현황및배경을참조

186 세부목표 직장중독예방및조기개입프로그램제공율향상 목표 년까지 인미만사업장의 에서중독예방교육을실시함 지표 사업장단위의직장정신건강프로그램실시율 분자 직장정신건강프로그램을수행한 인미만사업장수 분모 인미만사업장수 관련현황및배경 가 안산시근로자의정신건강문제 안산시반원시화지역노동자마음건강실태조사에따르면 단축형 개문항을사용해조사한결과 알코올사용장애추정자가 에달하였음 남자 점이상 여자 점이상 나 사업장현황 근로자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구성등은 전략영역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의 사업장을중심으로한근로자정신건강증진 의관련현황및배 경참조 세부목표 중독선별조기개입서비스제공율향상 목표 년까지중독추정유병인구의 규모에해당하는시민이중독선별 조기개입서비스를받음 지표 중독선별조기개입서비스제공율 분자 선별조기개입서비스수혜자수 분모 중독추정유병인구수 관련현황및배경 가 중독성질환

187 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 게임 중독등 대중독성질환선별에한함 중독성질환추정유병인구는전체인구의 를기준으로함 나 중독성질환별유병률 알코올사용장애일년유병율 조맹제등 년마약류사범은대마 명 향정 명 마약 명으로총 명이며 검거자의약 배정도의마약류상습투약자가있을것으로간주되고있음 대검찰청 중 개문항 로도박중독선별검사수행결과 도박중독유병률은 로서 문제성이용자 점이상 중위험이용자 점 로조사됨 한국갤럽 만 세 세인터넷이용자중인터넷중독률은 로중독자수는 만명으로추산됨 전종수등 다 중독성질환에대한선별 조기개입프로그램의효과 일차의료세팅에서의단기개입이알코올소비감소에미치는영향에대한근거로서 일주일에약표준잔 잔정도의알코올소비량감소가 개월까지지속되는것으로보고됨

188 < 일차의료세팅에서단기개입이알코올소비감소에미치는영향 > 자료 단기개입의장기적인효과분석과경제성평가실시결과 일주일알코올소비량감소효과가 개월까지지속되었을뿐아니라 의료이용량 자동차하고및관련비용이감소하는효과가있었음 는중재 만달러당 만 천달러에달하였고 자동차사고및범죄의감소등사회적이익을고려할경우그비는더증가하는것으로보고하였음 센터및사회서비스기관에서동시에중재를수행하도록함 세부목표 중독자사례관리등록율향상 목표 년까지추정중독유병인구중사례관리우선순위인구의 을등 록 관리함 지표 중독자사례관리등록율 분자 사례관리등록자수 분모 추정중독유병인구중사례관리우선순위인구수

189 관련현황및배경 가 현재중독자사례관리현황 년 월현재알코올상담센터에알코올사용장애환자 명이등록되어사례관리를받고있음 아직까지는알코올중독자이외의사례관리가제도적으로인정되지않고있으나 안산에경마장외발매소가위치해있는점을감안하면 도박중독자관리또한타지역에비해중요도가높은잠재적정신보건문제로판단됨 나 중독성질환의범위 년 월에발의되어 년 월현재국회보건복지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상정된상태에있는중독예방 관리및치료를위한법률안에서중독의범위를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음 중독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물질및행위등을오용 남용하여해당물질이나행위에신체적 정신적으로의존하고있는상태를말한다 가 알코올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에따른마약류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에따른사행산업을이용하는행위또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에따른사행행위라 인터넷게임등미디어콘텐츠마 그밖에중독성이있는각종물질과행위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이에따라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도박중독 인터넷 게임 중독자를중독성질환 사례관리대상자로한정함 다 추정중독유병인구중사례관리우선순위인구수 년에수행된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결과 알코올의존의 년유병률은 도박중독고위험군은 한국갤럽 인터넷고위험사용자군의인구는 전종수등 로보고됨 이를바탕으로안산시인구중 를표적인구로하고 그중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을우선순위로고려하면 약 명이등록관리를요하는환자로추계됨

190 세부목표 중독자의주거 이용시설이용률향상 목표 년까지중독사례관리대상자의 이주거 이용시설을이용함 지표 중독자주거 이용시설이용률 주거 이용시설이용률 분자 중독자이용 주거시설이용자수 분모 중독사례관리등록환자수 회복률 분자 중독사례관리대상자중 개월단주율 분모 중독사례관리대상자수 관련현황및배경 가 현재중독자의주거 이용시설현황 사회적지지가취약하고알코올문제의반복성재발로기능감퇴를보이는대상에대한직업재활 사회기술훈련 주거등의서비스제공이요구됨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그러나현재제도적 재정적문제로중독자전용주거 이용시설은전무한실정임 나 회복률 안산시알코올상담센터에서정의한알코올중독사례관리자의회복률은 개월단주유지자의분율이며 년회복률목표치는 로설정한바있음 중장기적으로는주거 이용시설을이용을통한중독자의취업률및직업생활유지율을회복률로정의해야할것임 전략영역 정신건강서비스인프라구축

191 세부목표 지역정신건강협의체설치 목표 년까지지역정신건강협의체가공식조직으로서의실질적역할을수행 함 지표 지역정신건강협의체운영여부 정신건강기관 유관기관 소비자참여형공식협의체구성및활동여부 년 종합정신건강센터이사회등공식조직으로의확대 운영여부 년 공식조직으로서의지속적역할수행여부 년 관련현황및배경 가 지역정신건강협의체의역할과기능강화 공공 민간 주민조직협의체의실효성있는역할강화및활용수준을높이기위한방안이마련되어야함 안산시내지역보건소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알코올상담센터 자살예방센터 의료기관 응급실 경찰청 복지네트워크 언론 경찰및구조구급네트워크 사업장간의논의조직구성이필요함 이는주요정신건강문제해결을위한효과적 효율적방안을모색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정신문제를생의학적접근이아닌삶의터를중심으로한생태학적접근을통해해결함으로써궁극적으로사회적건강수준을높일수있는방안이됨 이를위해공공 민간조직협의체인지역정신건강협의체의정신건강사업참여율을높일수있는기회가확대제공되어야함 일부기관에한정하여위탁사업을수행하는비율을줄이고사업공고를통한지역사회조직의참여를확대시켜야나가야함 지역정신건강사업총괄기관이설립될때까지는안산시청또는지역보건소가협의체운영관리를임시적으로수행하도록함 세부목표 종합정신건강센터설치 목표 년까지종합정신보건복지센터로확대운영함

192 지표 정신건강통합운영위원회설치여부 년 종합정신건강센터설치여부 년 종합정신보건복지센터로서의기능수행여부 년 관련현황및배경 가 지역정신건강사업총괄기관설립의필요성 정신건강사업의운영조직별사업이전개됨에따라중복사업수행및사업의연계성이확보되지못하고있음 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통합운영조직인종합정신건강증진센터설립을제안함 장참조 총괄기관의위상및안정적운영을위해안산시가주체가되어종합정신건강증진센터설립을위한 팀 인 을구성하여추진계획을수립하도록함 공공 민간 주민조직으로구성된지역정신건강협의체가종합센터설립을위한논의주체로서지역사회의합의를도출하는역할을담당하도록함 세부목표 전문화된서비스제공을위한인프라구축 이용 거주시설등물리적인인프라에관한내용은사업영역별세부내용을참 조 일반인구에대한접근성향상 안산시병의원의료서비스이용만족도는전반적으로낮은수준으로보고되고있으며 또한지역별서비스접근율의차이가큰상태임 이를보완하기위해서공공자원인보건소 지소 진료소에정신건강코디네이터업무를추가하거나인력을충원함으로써정신건강에대한일차적인관문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목표 년까지정신건강코디네이터양성률 를달성함

193 가 지표 정신건강코디네이터양성률 분자 보건소 지소 진료소대민직접서비스담당자중정신건강역량강화교육이수자 분모 보건소 지소 진료소대민직접서비스담당자 나 관련현황및배경 개보건소 개지소 개진료소내정신건강코디네이터업무를추가함 주요업무는정신건강증진및예방에대한일차서비스와정신건강문제가있는위험인구에대한서비스연계역할을수행하도록함 또한정신건강코디네이터의업무역량은표준화된정기교육을제공함으로써유지관리가가능하도록함 정신건강코디네이터의확보율을동주민센터와복지관등의유관기관으로단계적으로확대함으로써지역주민의정신건강접근율을향상시키고자함 본중장기계획에서는생활터별정신건강역량강화를주요전략으로활용하고있으므로 각생활터에서 정신건강코디네이터 로서의역할을수행할인력에대한훈련이무엇보다중요함 이를위해표준화된가이드라인을제작 활용해야함 다양한대상에대한표준화된 정신건강서비스를제공한다 지역주민을대상으로만성정신질환 알코올 아동청소년 노인 자살대상등으로분산된서비스구성으로인하여자원활용이비효율적이결과를초래하고있음 또한 정신질환의특성상진단이불명확한상황에서서비스제공주체를결정하기어려운상태에서제공자와수요자모두혼란스러운상황을경험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이에소비자중심의포괄적인서비스체계를마련함으로써다양한대상에게안정된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사료됨 목표 년까지표준화된생활터별정신건강프로그램패키지개발및업 그레이드를 수행함 가 지표 표준화된정신건강중재개발률 분자 학교 직장 노인 산모정신건강중재패키지개발갯수

194 분모 개패키지 나 관련현황및배경 만성정신질환관리서비스에서시작된정신보건서비스의특성으로인해서확대된서비스대상은정신보건전문인력에게도많은부담으로작용함 다양한대상에대한수준높은정신건강서비스의표준화작업및매뉴얼작업이이루어져야하며 이를토대로서비스를제공하고자함 광역단위에서제공되는많은가이드라인 매뉴얼등을검토하여 안산시의특성에맞게수용및적용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임 목표 년부터지속적으로기획평가팀을설치 운영함 가 지표 기획평가팀설치여부 기획과평가 연구와개발전담팀설치및운영여부 나 관련현황및배경 효과적인정신건강사업을위해서는기획과평가의일원화가필요하며이를가능하게하는것은잘구성된관리체계임 이를위하여국가의정신건강사업을기반으로안산시의변화에적합한정신건강사업을기획하고연구및평가를하는시스템이필요함 이는가장효과적이고적합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기반이될것으로사료됨 정신보건서비스기획평가팀의역할 정신보건사업기획및평가 연구및개발기능을담당함 주기적으로지표관리 평가 환류작업을수행해야함 정신보건사업의효과에대한평가를실시하여 근거중심의사업이전개를지원해야함 지역사회사정을통해지역의정신보건현황에대한구체적이고실질적인자료를마련하고 이를바탕으로사업을기획하여야함 적정서비스제공을위한인적자원의개발및관리체계를마련 정신건강사업의변화에따른다양한요구와고용불안정성 안산시관내에서의

195 강력범죄발생으로인한위험부담인식등은정신건강전문인력의안정적확보를어렵게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이에다양한인적자원의확보및안정된지원체계를마련함으로써적정서비스제공이가능하도록해야할것임 목표 년부터지속적으로정신건강사업수행을위해필요로하는인력및 예산을 확보함 가 지표 정신건강사업영역별사업수행인력및예산확보율 인력확보율 분자 해당정신건강사업영역사업수행인력수 분모 각정신건강사업영역별필요인력수 예산확보율 분자 해당정신건강사업영역확보예산금액 분모 각정신건강사업영역별예산계획금액 나 관련현황및배경 인력확보 정신건강서비스수요대상은일반인구 위험인구 표적인구로그대상이매우폭넓고서비스내용도일차 이차 삼차서비스로서비스내용또한확대개념이적용되고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정신건강사업인력은정신보건전문가로제한하고있고이에원활한공급이이루어지고있지않거나 일부사업에있어서는반드시정신건강전문가가제공해야할필요성에대해서도논의가되고있음 이에서비스대상 내용에따른다양한인력확보가요구됨 한편 정신보건사업의효과성을높이기위해전문인력확보와활용이중요하므로 안산시중장기인력수급계획을마련하여정규직 계약직 고용을위한채용기준및중장기사업추진단계별최소배치인력기준을마련하도록해야함 예산확보

196 정신보건사업을안정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는예산확보가선행되어야함 정신 보건사업의단기 중기 장기계획추진을위해국비 지방비를확보하고 정신건 강기금을조성함 목표 년까지사업수행인력역량강화및질관리프로그램을개발하고 매뉴얼화함 가 지표 사업수행인력역량강화및질관리체계운영여부 정신보건사업수행인력의역량강화및질관리프로그램개발 매뉴얼화및수행여부 나 관련현황및배경 공공자원인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보건관리자의정신보건역량을강화함으로써 정신건강에대한일차적서비스제공자로서기능하도록하며 이를통해정신보건자원에대한접근성을확보할수있음 또한기존정신보건전문인력의경우 지속적인보수교육을통해역량을강화할필요가있음 따라서문서화된정신보건사업수행인력역량강화및질관리프로그램이요구됨 목표 년까지통합전산관리시스템을 확보함 가 지표 통합전산관리시스템확보율 분자 통합전산망을공유하는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수행기관수 분모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수행기관수 나 관련현황및배경 정신건강사업에서사용하고있는전산프로그램으로 가있으나 소비자정보관리중심의프로그램이라고볼수있다 이프로그램은경기도의정신건강사업평가를위한것으로도활용되므로체계적인관리를통한적극적활용방안이필요함 추가적으로정신건강사업이방대해지고인적자원간에도원활한정보공유및행정절차가필요함에도불구하고 업무에대한공유및연결성이낮으며인적자원의원활한업무수행에도어려움이존재함 효과적인업무지원프로그램체계는서비스기반마련을위한필수요소라고볼수있음

197 종합정신건강정보시스템활용 종합정신건강정보시스템을활용하여안산시주민의정신건강수준을체계적으로모니터링하는것이필요 모니터링은지역보건소가담당하는것이바람직하며 안산시를권역별로구분하여지역별시기별 상황별차이를분석함으로써대상자발굴및정신건강사업의기초자료로활용 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사회적안전망구축의과학적근거를마련 자살예방을위한사회안전망구축 자살예방을위한자살위기대응체계를구축함으로써위기단계별대응지침을마련 안산시내지역의료기관응급실 지역언론 경찰 구조구급네트워크 보건및복지분야의자원봉사조직등과의파트너십을통해자살예방사업의효율성을높이도록함 이와함께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통한 시간위기관리체계또는안산시통합콜센터를구축하여필요시응급개입이이루어질수있도록함 관련조례제정 개정 청소년의정신건강수준개선을위해사회적폐해에관한인식수준이낮은해로운음주에관한지역정책을강화 현재학교보건법및청소년보호법에의거하여준수되고있는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절대구역 상대구역 내주류판매및음주행위단속을강화하기위해지역교육청 학교 학부모조직 시민단체와협력하여모니터링을수행 장기간의치료기간으로인하여발생되는경제적부담 사회적편견으로인하여사회생활이제한되어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정신질환자의권리강화및취업지원을도울수있는조례제정을추진

198

199 중장기단계별세부목표 단위 천원 년 전략영역 세부목표 1 단계 (2015 년 ) 2 단계 (2018 년 ) 장기 (2023 년 ) 회복중심의 중증정신장애 서비스체계 구축 사례관리등록률향상 통합사례관리 (BCM) + 일반사례관리 (CCM) 단계별지표 인력 600명 ( 사례관리필요대상자의 1/5) 16인 (1인당50명 11인 ) (1인당13명 5인 ) 750명 ( 사례관리필요대상자의 1/4) 24인 (1인당50명 13인 ) (1인당13명 8인 ) 예산 30, , , 명 ( 사례관리필요대상자의 1/3) 32인 (1인당50명 16인 ) (1인당13명 16인 ) 단계별지표 30 명 ( 등록자대비 5%) 50 명 ( 등록자대비 7%) 100 명 ( 등록자대비 10%) 안산형 BCM (Blended Case Management) 제공률향상 중증정신질환 초발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이용률향상 ( 설치확대 ) 직업재활시설이용률향상 ( 설치확대 ) 주거시설이용률향상 ( 설치확대 ) 인력사례관리인력활용사례관리인력활용사례관리인력활용 예산사례관리인력활용사례관리인력활용사례관리인력활용 단계별지표 30 명 ( 등록자대비 5%) 50 명 ( 등록자대비 7%) 100 명 ( 등록자대비 10%) 인력사례관리인력활용사례관리인력활용사례관리인력활용 예산사례관리예산활용사례관리예산활용사례관리예산활용 단계별지표 150 명 ( 등록자대비 25%) 180 명 ( 등록자대비 25%) 300 명 ( 등록자대비 30%) 인력 50 인시설 3 곳 50 인시설 4 곳 50 인시설 6 곳 예산 40,000 3 ( 운영비 ) 40,000 4 ( 운영비 ) 40,000 6 ( 운영비 ) 단계별지표 90 명 ( 등록자대비 15%) 110 명 ( 등록자대비 15%) 200 명 ( 등록자대비 20%) 인력 30 인시설 3 곳 30 인시설 4 곳 30 인시설 7 곳 예산 20,000 3( 초기시설비제외 ) 20,000 4( 초기시설비제외 ) 20,000 7( 초기시설비제외 ) 단계별지표 14명 ( 서비스필요추계인원대비25%) 35 명 ( 서비스필요추계인원대비 60%) 인력 7 인시설 2 곳 7 인시설 5 곳 7 인시설 9 곳 60 명 ( 서비스필요추계인원대비 100%)

200 전략영역 세부목표 1 단계 (2015 년 ) 2 단계 (2018 년 ) 장기 (2023 년 ) 예산 10,000 2 ( 초기시설비제외 ) 10,000 5 ( 초기시설비제외 ) 10,000 9 ( 초기시설비제외 ) 단계별지표취업자의 60% 취업자의 70% 취업자의 80% 직업활동유지율향상 인력 1 인 1 인 2 인 예산 30, , ,000 2 정신장애에대한편견감소 ( 정신질환에대한긍정적인식도 ) 단계별지표 안산시민의 50% 안산시민의 60% 안산시민의 75% 인력 1인 1인 1인 예산 30, , ,000 1 생애주기별정신건강증진 인식 영유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정보이해 / 활용능력향상 부모교육을통한영유아정신건강보호요인강화 학교전체적접근을통한아동청소년정신건강중재실시율향상 단계별지표 안산시민의 30% 안산시민의 50% 안산시민의 90% 인력 2인 4인 4인 예산 30, , ,000 4 단계별지표 영유아학부모 10% 영유아학부모 30% 영유아학부모 50% 인력 1인 2인 2인 예산 30, , ,000 2 단계별지표 초중고각 10% 초중고각 30% 초중고각 50% 인력 6인 7인 8인 예산 30, , ,000 8 여성 근로자 여성정신건강프로그램참여율향상 사업장을중심으로한근로자정신건강증진 단계별지표 산후여성의 10% 산후여성의 30% 산후여성의 50% 인력 1인 2인 2인 예산 30, , ,000 2 단계별지표 50인미만사업장의 5% 50인미만사업장의 7% 50인미만사업장의 10%

201 전략영역 세부목표 1 단계 (2015 년 ) 2 단계 (2018 년 ) 장기 (2023 년 ) 인력 2 인 3 인 4 인 예산 30, , ,000 4 노인 우울증 + 자살 + 치매에대한인식증진및선별검사로그램수행률향상 단계별지표노인인구의 25% 노인인구의 30% 노인인구의 35% 인력 1 인 2 인 3 인 예산 30, , ,000 3 우울증 / 자살의도 / 치매확진검사및치료율향상 단계별지표 확진검사율 30% 확진검사율 50% 확진검사율 70% 치료율 50% 치료율 70% 치료율 90% 인력 2 인 3 인 4 인 예산 30, , ,000 4 다문화가정 다문화관련자원과정신건강관련자원연계활성화 단계별지표다문화관련기관종사자 50% 다문화관련기관종사자 100% 다문화관련기관종사자 100% 인력 2 인 4 인 4 인 예산 30, , ,000 4 단계별지표 1,000 명 2,000 명 3,000 명 자살 자살 게이트키퍼양성확대 인력 1 인 2 인 2 인 / 중독 예산 30, , ,000 2 관리효율화 응급실내원자살시도자의정신과연계율향상 단계별지표 자살 / 자해 응급실 내원자의 50% 자살 / 자해 응급실 내원자의 60% 인력 1 인 1 인 1 인 예산 30, , ,000 1 자살 / 자해응급실내원자의 80% 응급실내원자살시도자의사례관리동의율향상 단계별지표 자살 / 자해응급실내원자의 40% 자살 / 자해응급실내원자의 50% 인력 3 인 4 인 5 인 예산 30, , ,000 5 자살 / 자해응급실내원자의 70%

202 전략영역 세부목표 1 단계 (2015 년 ) 2 단계 (2018 년 ) 장기 (2023 년 ) 중독 중독폐해에대한인식향상 중독예방교육 ( 정신건강증진학교 ) 제공율향상 직장중독예방및조기개입프로그램제공율향상 중독선별조기개입서비스제공율향상 중독자사례관리등록율향상 중독자의주거 / 이용시설이용률향상 단계별지표중독폐해인지율 70% 중독폐해인지율 80% 중독폐해인지율 90% 인력 1 인 2 인 2 인 예산 3, , ,000 2 단계별지표 10% ( 영유아를둔부모와각급학교대비 ) 30% ( 영유아를둔부모와각급학교대비 ) 인력 3 인 4 인 5 인 예산 3, , ,000 5 단계별지표 5% (50인미만전체사업장수대비 ) 7% (50 인미만전체사업장수대비 ) 인력 1 인 2 인 3 인 예산 3, , ,000 3 단계별지표 9,000 명 ( 중독추정유병인구의 10%) 27,000 명 ( 중독추정유병인구의 30%) 인력 2 인 3 인 4 인 예산 3, , ,000 4 단계별지표 300 명 400 명 600 명 50% ( 영유아를둔부모와각급학교대비 ) 10%(50 인미만전체사업장수대비 ) 45,000 명 ( 중독추정유병인구의 50%) 인력 6 인 (1 인당 50 명 ) 8 인 (1 인당 50 명 ) 12 인 (1 인당 50 명 ) 예산 30, , , 단계별지표 인력 이용시설 60 명주거시설 14 명 ( 사례관리자대비 25%) 이용시설 2 명 (1 개소당 30 인 ) 주거시설 2 명 (1 개소당 7 인 ) 이용시설 120 명주거시설 28 명 ( 사례관리자대비 37%) 이용시설 4 명 (1 개소당 30 인 ) 주거시설 4 명 (1 개소당 7 인 ) 이용시설 180 명주거시설 42 명 ( 사례관리자대비 37%) 이용시설 6 명 (1 개소당 30 인 ) 주거시설 6 명 (1 개소당 7 인 )

203 전략영역 세부목표 1 단계 (2015 년 ) 2 단계 (2018 년 ) 장기 (2023 년 ) 예산 이용시설 20,000 2 주거시설 10,000 2 이용시설 20,000 4 주거시설 10,000 4 이용시설 20,000 6 주거시설 10,000 6 정신건강서비스인프라구축 지역정신건강협의체설치 단계별지표 정신건강기관, 유관기관, 소비자가참여하는공식협의체구성 종합정신건강센터이사회등공식조직으로의확대 인력 1 인 1 인 1 인 예산 30, , ,000 1 공식조직으로서의지속적역할수행 종합정신건강센터의설치 전문화된서비스제공을위한인프라구축 물리적인프라 일반인구의접근성향상 정신건강코디네이터양성 단계별지표정신건강통합운영위설치종합정신건강센터설치종합정신보건복지센터로확대 인력세부사업영역참조세부사업영역참조세부사업영역참조 예산세부사업영역참조세부사업영역참조세부사업영역참조 단계별지표 시설기준과업무매뉴얼등을개발 평가및환류를통한서비스개선 질높은서비스의지속적확대 인력세부사업영역참조세부사업영역참조세부사업영역참조 예산세부사업영역참조세부사업영역참조세부사업영역참조 단계별지표 정신건강코디네이터양성률 50% 정신건강코디네이터양성률 70% 정신건강코디네이터양성률 100% 인력연구 기획인력활용연구 기획인력활용연구 기획인력활용 예산연구 기획예산활용연구 기획예산활용연구 기획예산활용 표준화된양질의정신건강 표준화된정신건강중재 단계별지표 생활터별정신건강프로그램패키지개발률 100% 생활터별정신건강프로그램패키지업그레이드율 100% 생활터별정신건강프로그램패키지업그레이드율 100% 인력연구 기획인력활용연구 기획인력활용연구 기획인력활용

204 전략영역 세부목표 1 단계 (2015 년 ) 2 단계 (2018 년 ) 장기 (2023 년 ) 서비스제공 적정서비스제공을위한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체계마련 패키지개발 기획평가팀설치 정신건강사업수행인력및예산확보사업수행인력역량강화및질관리체계마련 통합전산관리시스템구축 예산연구 기획예산활용연구 기획예산활용연구 기획예산활용 단계별지표기획평가팀설치및운영기획평가팀설치및운영기획평가팀설치및운영 인력연구 기획인력활용연구 기획인력활용연구 기획인력활용 예산연구 기획예산활용연구 기획예산활용연구 기획예산활용 단계별지표필요인력 / 예산확보율 100% 필요인력 / 예산확보율 100% 필요인력 / 예산확보율 100% 인력연구 기획인력활용연구 기획인력활용연구 기획인력활용 예산연구 기획예산활용연구 기획예산활용연구 기획예산활용 단계별지표 역량강화 / 질관리프로그램개발및매뉴얼화 역량강화 / 질관리프로그램운영 역량강화 / 질관리프로그램운영및업그레이드 인력연구 기획인력활용연구 기획인력활용연구 기획인력활용 예산연구 기획예산활용연구 기획예산활용연구 기획예산활용 단계별지표통합전산관리시스템확보율 60% 통합전산관리시스템확보율 100% 인력연구 기획인력활용연구 기획인력활용 예산연구 기획예산활용연구 기획예산활용

205 전략영역별지표정의 전략영역 지표 지표정의 지표생산방법 회복중심의중증정신장애 서비스체계구축 사례관리등록율 안산형통합사례관리 (Blended Case Management, BCM) 제공률 ( 사례관리등록환자수 사례관리를필요로하는정신장애인수 1) ) X 100 직접산출 ( 통합사례관리환자수 사례관리등록환자수 ) X 100 직접산출 사회복귀시설이용률 ( 사회복귀시설이용환자수 등록환자수 ) X 100 직접산출 직업재활시설이용률 ( 직업재활시설이용환자수 등록환자수 ) X 100 직접산출 직업활동유지율 ( 사례관리대상자중직업활동 3 개월이상유지취업자수 취업한사례관리대상자수 ) X 100 직접산출 주거시설이용률 ( 주거시설이용환자수 등록환자수 ) X 100 직접산출 정신질환에대한긍정적인식률 ( 정신질환에대한긍정적인식 2) 을하는 18 세이상시민의수 18 세이상안산시민의수 ) X 100 지역사회건강조사에문항삽입 생애주기별인식 정신건강에대한인지율 정신건강증진 영유아 아동청소년 영유아부모의단기부모훈련 (Brief Parenting Intervention, BPI) 참여율 학교전체적접근을통한아동청소년정신건강중재실시율 ( 우리나라정신질환 1 년유병률이약 20% 임을알고있는 18 세이상시민의수 18 세이상안산시민의수 ) X 100 ( 정신건강증진센터의사업수행에대해알고있는 18 세이상시민의수 18 세이상안산시민의수 ) X 100 지역사회건강조사에문항삽입 ( 부모가 BPI 를이수한영유아의수 0-4 세영유아의수 ) X 100 직접산출 ( 정신건강증진학교프로젝트실시초중고교수 전체초중고고수 ) X 100 직접산출 여성 여성정신건강프로그램참여율 ( 여성정신건강프로그램참여산모수 신생아수 ) X 100 직접산출 근로자 노인 사업장단위의직장정신건강프로그램실시율 우울증 + 자살 + 치매에대한통합선별검사수검률 ( 직장정신건강프로그램을수행한 50 인미만사업장수 50 인미만사업장수 ) X 100 직접산출 ( 선별검사를받은 65 세이상인구수 65 세이상인구수 ) X 100 직접산출 우울증 ( 자살의도 )/ 치매확진 확진검사수검률직접산출

206 전략영역 지표 지표정의 지표생산방법 다문화가정 검사및치료율 다문화관련자원과정신건강관련자원연계율 ( 진단검사를수검한양성자수 선별검사결과양성자수 ) X 100 치료시작률 ( 치료를시작한확진자수 확진자수 ) X 100 ( 우울증 / 자살선별검사수행교육을이수한다문화관련기관종사자수 다문화관련기관종사자수 ) X 100 직접산출 자살 / 중독관리자살 게이트키퍼양성자수 보고듣고말하기 교육을이수한시민수직접산출 효율화 중독 정신건강인프라구축 응급실내원자살시도자의정신과연계율 응급실내원자살시도자의사례관리동의율 중독관련폐해인지율 중독예방교육제공율 ( 정신건강증진학교에포함 ) 직장중독예방및조기개입프로그램제공율 중독선별 3) 조기개입서비스제공율 중독자사례관리등록율 중독자주거 / 이용시설이용률 지역정신건강협의체설치여부 ( 관내응급실내원자살시도자중정신과에연계된환자수 관내응급실내원자살시도자수 ) X 100 ( 관내응급실내원자살시도자중사례관리동의환자수 관내응급실내원자살시도자수 ) X 100 ( 중독관련폐해 2) 를알고있는 18세이상시민수 18세이상시민수 ) X 100 ( 정신건강증진학교프로젝트실시초중고교수 전체초중고고수 ) X 100 ( 직장정신건강프로그램을수행한 50인미만사업장수 50인미만사업장수 ) X 100 NEDIS 자료활용, 직접산출 NEDIS 자료활용, 직접산출 지역사회건강조사에문항삽입 직접산출 직접산출 ( 선별조기개입서비스수혜자수 중독추정유병인구수 4) ) X 100 직접산출 ( 사례관리등록자수 사례관리를요하는중독추정유병인구수 5) ) X 100 시설이용률 ( 중독자이용 / 주거시설이용자수 중독등록환자수 ) X 100 회복률 ( 중독사례관리대상자중 3개월단주율 사례관리대상자수 ) X 100 다양한이해당사자가참여한지역정신건강협의체설치및운영여부 직접산출 직접산출 직접산출 종합정신건강센터설치여부독립적인종합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및운영여부직접산출 ( 보건소 지소 진료소대민직접서비스담당자중정신건강역량강화 정신건강코디네이터양성률직접산출교육이수자 보건소 지소 진료소대민직접서비스담당자 ) X 100 표준화된정신건강중재개발률 ( 학교, 직장, 노인, 산모정신건강중재패키지개발갯수 4) X 100 직접산출

207 전략영역 지표 지표정의 지표생산방법 기획평가팀설치여부기획과평가, 연구와개발전담팀설치및운영여부 0 직접산출 정신건강사업영역별사업수행인력및예산확보율 사업수행인력역량강화및질관리체계운영여부 통합전산관리시스템 6) 확보율 인력확보율 ( 해당정신건강사업영역사업수행인력수 각정신건강사업영역별필요인력수 ) X 100 예산확보율 ( 해당정신건강사업영역확보예산금액 각정신건강사업영역별예산계획금액 ) X 100 정신보건사업수행인력의역량강화및질관리프로그램개발 / 매뉴얼화및수행여부 ( 통합전산망을공유하는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수행기관수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수행기관수 ) X 100 직접산출 직접산출 직접산출 1) 전체인구중 1% 에해당하는표적인구중의중증사례관리를요하는자의분율 40% 를기준으로함. 2) 문항 1 최근에 RV, 라디오등언론매체나현수막등홍보물을통해절주캠페인을듣거나본적이있다 2 도박중독, 인터넷 ( 게임 ) 중독은알코올중독, 마약중독과마찬가지로의학적치료가필요한질환이다. 3) 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 ( 게임 ) 중독등 4 대중독성질환선별에한함. 4) 전체인구의 12% 를기준으로함. 5) 천체인구중 5% 에해당하는표적인구중사례관리우선순위대상자 ( 기초수급자 + 차상위 ) 의분율 5% 를기준으로함. 6) 경기도의전산프로그램인 GGMHIS 의적극적활용방안모색이요구됨

208 3 단계주요활동을결정 목표달성을위한중점사업 대전략영역별로제시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중점사업을설정하여적극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 본연구의일환으로수행된국내외정신보건사업에대한고찰을통해그근거 가확인된사업을위주로하여중점사업을제안하였다 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대전략영역별목표달성을위한중점사업 전략영역 1 : 초발 / 중증정신질환관리내실화 핵심목표 중점사업 사례관리등록율향상 중증정신장애인사례관리사업 안산형통합사례관리 (Blended Case Management, BCM) 제공율향상 ( 초발 / 중증정신질환자대상 ) 사회복귀시설이용율향상 ( 설치확대 ) 직업재활시설이용율향상 ( 설치확대 ) 안산형 BCM 모형개발및시범적용 안산형 BCM 프로그램훈련 중증정신장애인대상의 BMC 프로그램운영 초발환자대상의 BMC 프로그램운영 ( 재발고위험군집중관리사업포함 ) 초발환자발굴및치료연계사업 시설설치확대 주간재활프로그램, 사회복귀프로그램, 심신수련프로그램개발, 시범사업및운영 시설설치확대 직업재활프로그램개발, 시범사업및수행 사업장대표 - 보건소간협력체계구축 직업활동유지율향상 사업장대표 - 보건소간협력체계구축 취업후모니터링 / 지지프로그램운영 주거시설이용율향상 ( 설치확대 ) 시설설치확대 주거시설용일상생활훈련프로그램개발, 시범사업및운영 정신장애에대한편견감소 정신건강정보이해 / 활용능력향상을위한연중캠페인과공익마케팅실시

209 전략영역 2 : 생애주기별정신건강증진 핵심목표 중점사업 인식 정신건강정보 능력향상 이해 / 활용 정신건강정보웹진발간 정기적인언론브리핑실시 시민과함께하는정신건강포럼운영 영유아 부모교육을통한영유아 정신건강보호요인강화 단기부모훈련 (Brief Parenting Intervention, BPI) 프 로그램개발, 시범사업및운영 보건소및주민자치센터담당자훈련 아동 청소년 학교전체적접근을통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 안산시교육지원청-보건소간협력체계구축 정신건강증진학교프로그램개발, 시범사업및운영 학교인력을위한정신건강증진학교프로그램훈련 여성근로자노인다문화가정 여성정신건강프로그램참 여율향상 사업장을중심으로한근 로자정신건강증진 우울증 + 자살 + 치매에 대 한인식증진및선별검사 프로그램수행률향상 우울증 ( 자살의도 )/ 치매확 진검사및치료율향상 다문화관련자원과정신 건강관련자원간연계활 성화 인터넷기반의우울증상관리프로그램개발, 시범사업및운영 관내의료기관 ( 산부인과 / 내과 / 소아과 )-보건소간협력체계구축 관내의료기관비치용우울증상관리프로그램소개리플렛개발 직장정신건강프로그램패키지 / 수행지침개발, 시범사업및운영 산업장보건관리자훈련 사업장대표-보건소간협력체계구축 노인대상우울증 + 자살 + 치매사례관리프로그램개발, 시범사업및운영 가정간호팀대상정신건강간호역량강화훈련 보건지소 / 진료소보건관리자정신건강관리역량강화훈련 지역정신의료기관-보건소간협력체계구축 보건지소 / 진료소-정신건강센터-지역정신의료기관간의뢰체계개발 다문화인구상담기관대상정신건강상담역량강화프로그램개발및운영 다문화상담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

210 전략영역 3 : 자살 / 중독관리효율화 핵심목표 중점사업 자살 게이트키퍼양성확대 한국형자살예방프로그램 보고듣고말하기 실시 중독 응급실내원자살시도자 의정신과연계율향상 응급실내원자살시도자 의사례관리동의율향상 중독폐해에대한인식향 상 중독예방교육 ( 정신건강증진학교 ) 제공률향상 직장중독예방및 조기개입프로그램제공률 향상 중독선별조기개입서비스제공율향상 중독자사례관리등록율향상 중독자주거 / 이용시설이용율향상 ( 설치확대 ) 지역정신의료기관및응급실관계자와보건소간 협력체계구축 응급실에서의자살시도자진료지침보급과교육 지역정신의료기관및응급실관계자와보건소간 협력체계구축 응급실 - 종합정신건강증진센터간핫라인운영 자살시도자사례관리사업 중독폐해에대한홍보물개발, 연중캠페인과공익 마케팅실시 안산시교육지원청 - 보건소간협력체계구축 정신건강증진학교시범사업 직장중독예방관리프로그램패키지 / 수행지침개발 사업장보건관리자훈련 사업장대표 - 보건소간협력체계구축 선별및단기개입프로그램도입및수행역량강화 교육 사회서비스기관 - 보건소간협력체계구축 중독장애자사례관리프로그램운영 시설설치확대 주거 / 이용시설용훈련프로그램개발, 시범사업및운영 중독자회복율향상 사후모니터링 / 지지프로그램운영

211 전략영역 4 : 안산시정신건강사업인프라구축 관리 구분사업영역세부전략영역세부목표평가지표 조직 자원 주민전체 표적집단 정신보건의효과적인거버넌스구축 지역사회중심의정신보건인프라조성 적정서비스제공을위한인적자원의개발 지역정신건강정보시스템활용수준제고 사회적안전망구축 지역사회내위기관리체계구축 직업재활을통한사회복귀지원 관련법관련조례제정 ( 개정 ) 재원 예산확보및정신건강기금조성 지역정신건강협의체 1) 기능강화 지역정신건강사업총괄기관설립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기능강화 지역서비스기관간협력적 네트워크강화 정신보건전문요원중장기인력 수급계획수립 ( 정규직 ) 지역정신건강종합시스템의관련정보통합운영 자살예방을위한사회안전망구축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통한 24 시간위기관리체계구축 응급개입체계구축 정신장애대상의사회적기업활성화 해로운음주로인한사회적폐해감소 정신질환자의인권옹호및사회복귀를위한지원방안마련 국비, 지방비, 시비, 기금확보 공공-민간-주민조직협의체의역할강화및활용수준제고 종합정신건강증진센터설립 조직의역할및기능정립 공공 - 민간기관네트워크구축 정신건강증진센터의확대 공적역할부여및기능강화 지역네트워크구축 관련조직 2) 의참여확대 공공 - 민간조직협의체의사업참여율 설립추진위원회 (T/F) 운영 추진계획수립 네트워크구축 정신건강증진센터의자원확보율 협력적네트워크구축 참여조직참여율 장단기지표달성계획 단기 협의체활용수준제고 종합정신건강증진센터설립을위한기반조성 정신건강증진센터기능강화 협력적네트워크구축 전문인력수급계획마련 지역의전문인력확보율최소인력배치 지역정신건강정보통합체계강화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사례관리시스템과의통합운영 자살예방체계구축 자살위기대응체계구축 위기관리체계구축 통합콜센터운영 응급의료센터및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 사회적기업과의협력체계구축 정신장애인직업훈련지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상대구역 ) 내주류판매및음주행위단속강화 정신질환자의권리강화및취업지원에관한조례제정 국비, 지방비, 시비확보 ( 증액 ) 특별기금조성 종합시스템의정보활용율 관련정보시스템과의연동율 자원봉사운영체계구축 지역언론협력체계구축 경찰 / 구조구급네트워크구축 위기관리체계구축 통합콜센터이용율 지역정신건강종합시스템의통합운영체계강화 네트워크구축 위기관리체계구축 중장기 총괄지원역할강화 종합정신건강증진센터설립 종합정신건강증진센터로의통합 협력적네트워크강화 전문인력확보율향상 지역정신건강종합시스템활용수준제고 네트워크활용 통합콜센터활용 네트워크구축네트워크구축지속적활용 협력체계구축 정신장애인직업훈련지원율 관련법개정제안 조례제정 ( 개정 ) 관련법개정제안 조례제정 ( 개정 ) 예산확보율 특별기금조성률 1) 지역보건소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알코올상담센터 자살예방센터 의료기관 응급실 경찰청 복지네트워크 언론 경찰및구조구급네트워크 사업장등 2) 교육청의 센터 학교 경찰청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복지기관 장애인복지기관 사업장등 협력체계구축 추진 추진 국비, 지방비, 시비확보 ( 증액 ) 정신장애인고용확대 개정 개정 특별기금조성

212 4 단계비용, 가용한자원, 예산을결정 목표달성을위한투입 인프라추계 안산시정신보건사업중장기발전전략수립을위해사업추진일정을단기인 년 중기 년 장기 년으로구분하였다 전략영역각각에대해필요한인력을산정하였고 인건비는 인당연 천만원으로가정하였으며 사업비는전체인건비의 수준을기준으로하였다 단 초기시설투자비용은제외하였다 중증만성정신질환자에대한사례관리를수행하는정신보건전문인력 인의적정사례관리인원수는 명수준인것으로보고있으며 본연구에서는일반사례관리 의경우사례관리자 인당담당해야하는사례관리인원을 명으로설정하였다 집중사례관리 의경우 통상적으로사례관리자 인당사례관리인원이 인을넘지않는것으로규정하고있으므로 본연구에서는사례관리자 인당 명을사례관리인원으로설정하였다 행정요원의경우 사례관리 인당 인을배정할수있는수준으로필요인력을산정하였는데 일차정신보건서비스제공인력 인을사례관리인력 인으로환산하여총사례관리인력을산출한뒤 필요한행정요원인원을산출하였다 그결과 단계에는 인 단계에는 인 단계에는 인의인력을요하는것으로추계되었다 이에따라인건비와사업비를산출하고 이용및주거시설에대한비용을합산하면 단계에는약 억 단계에 억 단계에약 억의예산이요구될것으로추계되었다 매년정부나시도단위에서정신보건분야에편성하는예산이달라질수있으며 이에따라전략과활동의조정이요구되므로 계획의실행에대한모니터링및평가가연중으로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매년정신보건사업추진일정과자원에대한계획을조정해야한다

213 목표달성을위한중장기단계별투입예산추계집계 투입 구분 세부유형 운영형태 1 단계 (2015 년 ) 2 단계 (2018 년 ) 장기 (2023 년 ) 인력 사례관리 초발 / 중증사례관리직영 16 인 24 인 32 인 직업활동유지관리직영 1 인 1 인 1 인 응급실사례관리직영 4 인 5 인 6 인 중독사례관리직영 6 인 8 인 12 인 인식 편견감소직영 1 인 1 인 1 인 증진 정보이해 / 활용능력향상직영 2 인 4 인 4 인 영유아증진직영 1 인 2 인 2 인 아동청소년증진직영 6 인 7 인 8 인 여성증진직영 1 인 2 인 2 인 근로자증진직영 2 인 3 인 4 인 노인증진직영 3 인 5 인 7 인 다문화증진직영 2 인 4 인 4 인 게이트키퍼직영 1 인 2 인 2 인 중독 예방홍보직영 1 인 2 인 2 인 연구개발 예방 ( 영유아 + 학교 ) 직영 3 인 4 인 5 인 직장직영 1 인 2 인 3 인 조기개입직영 2 인 3 인 4 인 DB 관리 / 근거축적및연구개발 직영 4 인 5 인 6 인 행정지원 재무 / 회계 / 인사직영 4 인 6 인 7 인 인력소계 61 인 90 인 112 인

214 투입 구분 세부유형 운영형태 1단계 (2015년 ) 2단계 (2018년 ) 장기 (2023년 ) 시설 중증사회복귀직영또는외주 4억 X 3개소 4억 X 4개소 4억 X 6개소 직업재활직영또는외주 2억 X 3개소 2억 X 4개소 2억 X 7개소 중증주거직영또는외주 1억 X 2개소 1억 X 5개소 1억 X 9개소 중독 ( 이용 + 주거 ) 직영또는외주 ( 이용 ) 2 억 X 2 개소 ( 주거 ) 1 억 X 2 개소 2 억 X 4 개소 1 억 X 4 개소 2 억 X 6 개소 1 억 X 6 개소 시설소계 26 억 41 억 65 억

215 Ⅲ. 안산시정신보건사업의효율성제고방안제안 현정신보건사업추진체계의문제점 정신건강문제의공공부담증가 년 세계총회에의하면경제생산손실의관점에서정신질환이전세계 적으로경제에미치는점진적영향은 년과 년동안 억 천 백만달러 약 억 만원 에달할것으로보고됨 대상자중심통합적접근부재 정신건강문제는문제의종류와문제의중증도에따라통합적인접근이요구되지만 의료 보건 복지와같은서비스영역간 중증질환 자살문제 중독문제등문제영역에대한서비스간 문제의선별 일차의료 외래와입원치료 전문가서비스 법의학 에걸쳐통합적접근이취약함 공공기관의관리기능미약 정부는국민의정신건강을위한궁극적인후견인으로서정신건강욕구를충족시키고전국민의정신건강증진을보장하기위해합당한제도적 법적 재정적 서비스배치의주된책임을가지나 현재의대상문제별민간기관위탁구조는정부가책임성을가지고일관된행정 재정적지원에근거한사업의기획과집행을담보하지못하게하는데일정부분기여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정신보건서비스전달체계가불완전하여바람직한정신보건전달체계의모델로써정착되지못하게된것은공공보건의료서비스체계의취약성과전달체계에서공급및수요를조절하는정부의관리기능의미흡이주요요인으로지적되고있음 이는정신보건전달체계를비롯한정신건강증진사업을총체적으로조정하고관리하는컨트롤타워로써의역할을담당하는기관또는부서의부재에서비롯된것이라말할수있음

216 정신건강사업추진주체의형태 조직및서비스간의연계체계부족 현재우리나라의정신건강전달체계는파편화되어있을뿐아니라서비스의개발 전달과정에서부처간조율의근거를찾아보기어렵고 상이한서비스간에도매우제한적인조율이이루어지고있을뿐아니라건강 주거 사회적지원 고용등을포함한정책조율의근거가부족함 인터넷및도박중독 알코올치료센터와같은중독등의특정질환에국한된센터는증가하고있으나 각기관들의주관부처또는담당과의상이한관계로서비스연계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서비스의파편화는비효율적이고서비스간의조화를막을뿐아니라국가적으로는막대한자원과비용및시간적낭비를초래하게된다고지적됨

217 제한된자원의활용 는많은국가들이자국의내부에있는정신보건욕구충족이자원의희소성과자원의불공평한분배및비효율적인사용과관련성이있다며이러한자원이지역사회기반서비스로전환하게되면많은사람들을위한더나은접근성과비용효과가가능하다고제안하고있음 예산확보의어려움 우리나라는입원중심의취약한인프라와재정적상황을고려해볼때 지역사회중심공공정신건강체계구축이현실적으로어려움 나아가 객관적근거에기반한기획과기존에존재하는자원의효과적인재분배및문제우선순위에대한공공영역의조정없이획기적인재정확대를기대하기어려운상황임 따라서 전문성과책임성을동시에담보할수있는정신건강사업추진체계를제안하고이에근거하여지역사회전체의정신건강문제에대한공공의우선순위의재조정및이에근거한실효성있는예산확보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전문인력양성체계미흡 정신보건서비스의관리부서와재원조달이각각다원화된시스템으로운영되고있어보건과복지의통합과함께국민의서비스욕구변화에부응할수있는전문인력양성과관리를위한법적 제도적근거가필요함 정신장애인들을파악 관리하고 적절한서비스로연계하기위한새로운지식과기술의습득이필요할뿐아니라보건영역종사자들의역할재정립과현존하는서비스문화와일반적인보건영역종사자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기타전문가집단의태도변화가요구됨

218 극복방안 서비스욕구에근거한효율적인프라구축 국민의정신건강예방과증진을획기적으로개선하려면우선 보건과복지의통합서비스 적절한규모의재원확보와균형적분배 포괄적인지역정신보건서비스제공의법과제도적근거마련 적정규모의정신보건전문인력양성 문제영역과중증도에따른개입프로그램개발등의인프라구축이요구됨 거버넌스구축 미충족정신보건분야와그대상자를지속발굴하여관리하고 정신건강정보시스템의활용으로연계망과사회안전망을구축하며 선제적예방관리와치료의병행을위한근거마련 연구중심의기능수행 정신보건사업의효과적인리더십강화 재원확보와예산의효율적분배를위한거버넌스등을총체적으로수행할수있는행정총괄기능의설립이필요함 총괄기관으로서종합정신건강센터설치 중증정신질환자관리라는전통적정신보건영역을유지하면서도 이를넘어보다흔한정신건강문제와시민전체의정신건강증진을위해서는시정전체범위내의다양한공공과민간의자원의통합적활용과연계 조례등무형의인프라의지속적추진 프로그램인력등지속가능한지원구조 시민전체에대한선한영향력의확보등이필요하며 이를위해서는재정 행정 기획 직접사업 간접사업을위한리더십의집행등을담당할새로운틀의추진체계가요구됨 또한우리나라가지금껏당면하고있는주요현안인열악한정신건강지표와행복지수 높은자살율 정신보건서비스의분절과기능중복 예산배정의비효율성 다양한부처의정신건강관리유사기관증가 늘어나는정신건강취약계층등을고려해볼때이러한문제들을장기적이고거시적관점에서다룰수있는정신건강총괄기관의설립이이루어질때 국민의정신건강을책임지고정신건강분야전

219 반을선도함으로써전국민정신건강증진에기여할수있음 총괄기관의위상과성격 구분형태위상재원이사회 특성 비영리공공법인 지차체차원의제도적근거에의해공적지위와지속가능성보장 국비, 지방비, 기금 시의행정, 보건당국의책임자당연직규정 관련전문가의조직적참여및상근직활용 소비자및시민사회단체참여 의사결정구조 관료화와행정편의주의적편향지양을위해공정하고개방된의사결정구조를명문화 관련전문가단체와의공식적정책지원협약및컨텐츠연구개발을위한업무협조협약 제 3 의컨설팅기관에의한효율성 전문성평가 총괄기관의위상을높이기위해서는독립적인비영리공공법인으로설립하되본청의기획예산처또는보건복지담당부처의산하기관으로지정하고 재원은국비및지방비 기금으로조성되는것이바람직함 법인으로서의총괄기관은최소한조례등지자체차원의제도적근거에의하여그공적인지위와지속가능성이보장되어야하며 이외에도초기필요한시설투 자가상당부분 지자체에의해이루어짐으로써 공적구조를보장할필요가있 음 또한법인으로서총괄기관은그운영을책임질이사회의구성에있어공공의책임성구현을위하여시의행정 보건당국의책임자의당연직참여를규정함과동시에 전문성보장을위한관련전문가들의조직적참여및상근직활용 자율성과공정성보장을위한시민사회단체및소비자그룹의참여가보장이되어야함 또한관료화와행정편의주의적편향을지양하기위하여공정하고개방된의사

220 결정구조를명문화하는것이중요하며 이를위해관련전문가단체와의공식적 정책지원협약 컨텐츠연구개발을위한업무협조협약 제 의컨설팅기관에의 한효율성과전문성평가등을명문화할필요가있음 그림 안산시정신건강사업운영체계 안 총괄기관의전체지역정신건강사업에서의위치 총괄기관은종합정신건강센터로서안산시전체의정신건강관련사업의재정 행정 기획 핵심사업의직접수행기능을일차적으로가짐 총괄기관으로서종합정신건강센터의존재하에서도다양한형태의정신건강사업수행의형태가가능함 즉 정신건강에대한인식과편견을감소시키는전방위적직접수행으로서의공익마케팅활동 생애주기 생활터별일차정신건강기능을담당하는기관에대한역량지원 기술지원을통해수행할수있는사업 직접수행을통해공적접근성을적극적으로활용해야하는선별후개입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