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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도네시아국기 인도네시아국기의명칭은 Sang Merah Putih, 적백기라는뜻으로, 용기를상징하는상단의붉은색과순결함을상징하는하단의흰색으로이루어져있다. 13세기부터힌두교의여신 비슈누 를상징하면서전해온것을 1927년수카르노 (Soekarno) 전대통령이창당한국민당의표상으로사용했다. 네덜란드에대항한독립투쟁때독립인도네시아의깃발로쓰였다가 1945년 8월독립선포때인도네시아국기로정식채택되었다. 인도네시아상징 가루다 라는독수리모양의새는번영의신의상징이자시공을초월한전설의새로, 두다리로들고있는표어는자바고어로 다양성속의통일 을의미한다. 몸통부분의방패는인도네시아국토수호를상징하며, 방패안의그림은각각인도네시아 5개건국이념인 판차실라 (Pancasila) 를상징한다. 중앙의별은유일신에대한믿음을, 들소머리는대의정치를, 보리수는통일인도네시아를, 벼이삭과목화는사회정의를, 사각형과원모양고리는남성과여성을대표하며인본주의를상징한다.

5 인도네시아개관 1. 일반 국 명 인도네시아공화국 (Republic of Indonesia) 수 도 자카르타 ( 인구약 1,015 만명, 면적 662km2) 면 적 190만 km2 ( 한반도의약 9배 ) 기 후 열대성몬순기후, 고온다습 - 연평균기온 : 25~28 ( 자카르타 : 32~33 ) - 습도 : 73~87% - 우기 (11~2 월 ), 건기 (3~10 월 ) 2010 년부터기후변화의영향으로건기가줄어들고우기와건기의구분이일정치않아지는현상이나타나고있음. 인 구 약 2억 6,058만명 (2016년통계청 ) 종 교 이슬람 (87%), 기독교 (7%), 가톨릭 (3%), 힌두교 (2%), 불교 (1%) 언 어 국가표어 인도네시아어 (Bahasa Indonesia) 자바어등지방어포함모두 600 여종 다양성속의통일 (Bhinneka Tunggal Ika) 2. 정치 정부형태공화국 ( 대통령중심제 ) 국가원수 조코위도도 (Joko Widodo, 애칭은 Jokowi) 취임 의 회 통상적인입법권을행사하는국회 (560 명 ) 와상원 (132 명 ) 의이원적구성 ( 양원제와유사 ) 상 하원의원으로구성된국민평의회 (692 명 ) 가총괄기구로기능 주요정당 ( 의회진출 ) 투쟁민주당 (PDI-P), 골카르당 (Golkar), 그린드라당 (Gerindra), 민주당 (Demokrat), 국민수권당 (PAN), 국민계몽당 (PKB), 복지정의당 (PKS), 통일개발당 (PPP), 나스뎀당 (Nasdem), 하누라당 (Hanura) 독립일 1945년 8월 17일 UN가입일 1950년 9월 28일 (60번째가입국 ) 3. 군사 총병력 47.6 만명 국방예산 81.2억달러 (2017년기준 ) 병역제도 모병제

6 4. 경제 국내총생산 (GDP) 1 인당국민소득 9,410 억달러 3,635 달러 경제성장률 5.02% 수출 1,444 억달러 수입 1,356 억달러 화폐단위 루피아 (Rp.) (2016 년기준 ) 우리나라의교역규모 (2016년기준, 무역협회 ) - 對인도네시아수출 : 66.1억달러 - 對인도네시아수입 : 82.9억달러 - 한국은인도네시아의제5위교역국이며인도네시아는한국의제13위교역국 對인도네시아투자규모 (2016년기준, 수출입은행 ) - 對인도네시아투자누계 : 142억달러 년한국의對인도네시아투자는 7.1 억달러규모 - 인니는한국의제10위투자대상국 (ASEAN국가중 3위 ) 통계출처 : IMF, 인니통계청, 무역협회, 수출입은행 5. 기타 공휴일 (2017 년도기준 ) - 신년 (1.1-2) - 구정 (1.28) - 힌두신년 (3.28) - 성금요일 (4.14) - 모하메드승천일 (4.24) - 근로자의날 (5.1) - 석가탄신일 (5.11) - 예수승천일 (5.25) - 판차실라선포일 (6.1) - 르바란 (Lebaran) 연휴 ( ) - 독립기념일 (8.17) - 이슬람희생제 (9.1) - 이슬람신년 (9.21) - 모하메드탄생일 (12.1) - 성탄절연휴 ( ) 종교관련휴일은매년변동

7 연표로본인도네시아약사 358년 타루마나가라왕국 ( 힌두교왕조 ) 자바서부지역지배 스리위자야왕국 ( 불교왕조 ) 689년 수마트라, 자바, 말레이반도지배 1292년 마자파힛왕국 ( 힌두교왕조 ) 현재의전인도네시아영토, 이슬람교확산 (15 세기 ) 1400년 말레이반도, 필리핀남부에걸친 수마트라, 자바, 깔리만딴해안지역과 거대한해상제국형성 말라카, 반담, 마타람등다수의이슬람왕국설립 1602년 네덜란드동인도회사 (VOC) 설립 식민지경영시작 전인도네시아네덜란드직할식민지화 1824년 1942 년 일본점령인도네시아공화국독립및헌법채택 1945 년 4 년간의대네덜란드무력항쟁시작 1949 년 인도네시아연방공화국수립 인도네시아공화국으로복귀 /UN 가입 1950년 1965년 인도네시아공산당 (PKI) 쿠테타시도, 인도네시아군에의해진압 수카르노 (Soekarno) 대통령, 1966년 수하르토 (Soeharto) 장군 ( 당시전략사령관, 육군소장 ) 에게실권이양 1968년 수하르토대통령취임, 신질서 (Orde Baru) 정권출범 이리안자야귀속 1969년 1976년 동티모르합병 소요 폭동사태로 1988년 수하르또 (Soeharto) 대통령하비비 (Habibie) 부통령에게대통령직이양 1999년 국민협의회 (MPR) 의정 부통령선거에서와히드 (Wahid) 대통령, 메가와티 (Megawati) 부통령당선 국민협의회 (MPR) 특별회의에서와히드 2001년 대통령탄핵, 메가와티부통령이대통령직승계, 함자하즈 (Hamzah Haz) 2002년 동티모르분리 통일개발당총재가부통령에선출 2004년 헌정사상최초국민직접투표로대통령선거실시, 유도요노 (Susilo Bambang Yudhoyono) 정치 유도요노대통령, 부디오노 (Boediono) 2009년 안보조정장관과메가와티 부통령과 60.7% 의지지율로재선 당시대통령간결선투표결과유도요노대통령당선 2011년 유도요노 2기정권개각단행 조코위 (Joko Widodo) 대통령, 2014년 유숩칼라 (Jusuf Kalla) 부통령과 53% 의득표율로제8대대통령선출 2015년 조코위대통령 1차개각단행 조코위대통령 2 차개각단행 2016 년

8 Ⅰ. 역사 11 인도네시아개황 CONTENTS 1. 고대및식민시대 인도네시아공화국시대 12 Ⅱ. 정치 국가이념및정치정세개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주요정당 지방자치제도 최근정치동향 53 Ⅲ. 외교 외교정책기조 외교방향과주요시책 주요국및 ASEAN과의관계 수교국및재외공관 외국공관현황 65 Ⅳ. 군사 군사조직 군사력현황 인도네시아군부와민주주의 최근군사동향 73

9 인도네시아개황 Ⅴ. 경제 최근경제동향 분야별세부동향및전망 인도네시아경제관련 각종통계자료 석유및천연가스산업 산림자원 ICT 산업 인프라 88 Ⅵ. 사회 문화 교육 국민성 문화및관습 언론 교육 98 Ⅶ. 우리나라와의관계 기본관계 정무관계 지자체간결연현황 경제 통상관계 홍보 문화관계 영사 동포관계 140 Ⅷ. 북한과의관계 기본관계 외교사절교환 통상관계 협정체결현황 주요인사교류 149 Ⅸ. 부록 인도네시아주요인사 인적사항 인도네시아조코위정부 내각명단 인도네시아국제기구 및조약가입현황 인도네시아관련 주요웹사이트목록 양자협정체결현황 한-인도네시아간공동성명 및공동언론발표문 역대대사명단 약어정리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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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도네시아 개황 Ⅰ. 역 사 1. 고대 및 식민시대_12 2. 인도네시아 공화국 시대_12

12 인도네사아개황 12INDONESIA 1 고대및식민시대 644년에힌두교왕조말라유왕국이수마트라남부지역에수립되었으며, 689 년에불교왕조스리위자야 (Sriwijaya) 왕국이수마트라 자바 말레이반도지배 1292년에다시힌두교왕조마쟈파히트 (Majapahit) 왕국이현재全인도네시아영토이외에말레이반도와필리핀남부에걸쳐거대한해상제국형성 15세기에이슬람교가전파되면서수마트라 자바 칼리만탄해안지역에말라카 반튼 마타람등여러이슬람왕국성립 1602년에네덜란드동인도회사가설립되어식민지경영이시작되었으며, 1824년에全인도네시아가네덜란드직할식민지화 1942년일본은전쟁수행에필요한자원수탈목적으로인도네시아점령 - 350년에이르는네덜란드식민지지배보다일본에의한 3년 6개월점령통치가더가혹했다는평가가일반적 2 인도네시아공화국시대 가. 의회민주주의시대 (1950~1959) 일본패전직후 1945 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공화국독립선언과함께건국헌법채택 - 이후식민지배부활을꿈꾸는네덜란드와 4년간의독립전쟁

13 네덜란드와전쟁의결과로 1949 년 12 월인도네시아연방공화국수립 - 하지만연방공화국은자바인이중심이된인도네시아공화국과네덜란드가만든각지의괴뢰국가로형성되었다는점에서한계노정 Ⅰ 역사 연방일원이었던인도네시아공화국은괴뢰국가편입운동을전개하여 1950 년 8월연방해산 - 이로써현인도네시아대부분지역을아우르는중앙집권국가인도네시아공화국건설 1950년인도네시아는헌법개정통해의원내각제채택, 새로운국가건설착수 - 정당간대립심화, 중앙과지방간의갈등, 공산당을중심으로한좌파세력과국군을중심으로한우파세력의정치적대결로정치혼란가중 한편, 미소냉전체제하에서독립을쟁취하게된인도네시아는동서어느진영에도가담하지않는비동맹 중립의외교노선견지 년 4월에는수카르노대통령이중심이되어자바서부의도시반둥에서아시아 아프리카회의 ( 반둥회의 ) 개최 나. 수카르노시대 ( ) 1959 년수카르노는서구식의회민주주의제도가인도네시아에적합하지않음을호소하고헌법폐기, 이후대통령인자신에게권력을집중시킨교도민주주의 (guided democracy) 체제를수립하고종신대통령에취임 - 수카르노는민족주의, 종교, 공산주의등 3파세력과인도네시아국군을포함한 4개정치세력의균형에기초한 NASAKOM 체제구축 NASAKOM이란민족주의 (nasionalisme), 종교 (agama), 공산주의 (komunisme) 의첫글자를딴조어 13

14 인도네사아개황 14INDONESIA 한편, 교도민주주의체제하에수카르노는이리안 (Irian, 현파푸아지역 ) 해방투쟁, 말레이시아대결정책등을통해국내정치적혼란을수습하고인도네시아통일을유지하기위한노력전개 1963년 1월수카르노대통령은말레이시아연방형성을영국의신식민주의로규정하고대말레이시아대결정책선언, 국교단절 년말레이시아가유엔안보리비상임이사국에선출되자 1965년유엔탈퇴 중국, 북한과관계강화하였으나국제적고립심화 말레이시아대결정책 년 5월말라야연방수상이말라야연방, 싱가포르, 북보르네오의사바, 사라왁으로구성되는말레이시아연방구상발표하며촉발 - 수카르노대통령은구영국식민지통합으로이루어진말레이시아결성을신식민주의이자제국주의세력인영국의음모라고비난, 보르네오북부지역사바와사라왁이식민지화되기이전에인도네시아영토였음을강조하며말레이시아연방에대한대결정책선언. 이후인도네시아가사바와사라왁그리고말레이반도에군부대를침투시키자, 영국이말레이시아에군대를파견하는등군사적긴장이고조. 한편인도네시아국내경제는미국과 IMF로부터경제원조가중단되자급격한물가상승과식량부족으로심각한위기직면 - 이사건은 1965 년 9.30 사태로권력을장악한수하르토가말레이시아와화해정책을추진하여 1966 년 8월국교정상화를실현하면서해결되었으며, 이러한양국화해협력은이듬해 1967 년 ASEAN 창설로발전 1965년 9월인도네시아공산당진영이쿠데타 (9.30사태 ) 를시도하였으나, 수하르토 ( 당시전략사령관, 육군소장 ) 가이끄는인도네시아군에진압되었으며 1966년 3월수카르노대통령은수하르토장군에게실권이양

15 9.30 사태 - 인도네시아현대사를뒤바꾼사건이면서동시에동아시아국제정치흐름에도큰영향을준 사건 Ⅰ 역사 - 당시인도네시아는 NASAKOM 체제하에서군부와공산당이격렬한권력투쟁전개 년 9 월 30 일군부쿠데타계획을입수한공산당은공산당을지지하는일부군부세력과함 께군장성 6 명납치, 살해함으로써군부쿠데타를저지하고권력장악시도 - 그러나수하르토장군이이끄는육군에바로진압되었고, 이후인니군부는인도네시아전역에서 50만-100 만에이르는공산당원및지지자대숙청을실시하였으며이과정에서수하르토는수카르노를권좌에서몰아내고정치권력을장악하였으며, 32년에걸친독재정권구축 다. 수하르토시대 (1966~1998) 1968년 3월취임한수하르토제2대대통령은정치적안정과경제개발을최우선시하는정책실시 - 서방국가들과관계를회복하여해외자본을적극유치하고, 경제안정과경제개발계획추진위해 7차에걸쳐개발내각구성 - 원만한경제성장을달성하였으나장기집권으로대규모부정부패발생 1997년아시아통화위기로국가경제붕괴위기에직면한수하르토대통령은 IMF에지원요청, 이에 IMF는인니에대한지원조건으로인니경제구조조정요구 15

16 인도네사아개황 16INDONESIA 하지만구조조정대상에수하르토의친족기업도포함되어있었고, 인니정부는친족의이권확보위해 IMF의경제개혁안에소극적대응 - 결과적으로인니경제는시장신용상실, 루피아화재차폭락, 물가폭등, 실업자증가 1998년경제재건및부패척결요구하는시위가학생과노동자중심으로발생 - 이중군부대가뜨리삭띠 (Trisakti) 대학시위대에발포하며사상자가발생하였고동사건은자카르타대규모폭동촉발 일시적개혁조치로사태수습이불가능하다고판단한정치지도부는수하르토퇴진을요구, 결국수하르토대통령이 1998년 5월 21일하비비 (B. J. Habibie) 부통령에게대통령직이양하며 32년장기독재종식라. 민주화시대 (1998~ 현재 ) 1998년 5월수하르토대통령퇴진 (1998 년 ) 이후하비비부통령이대통령직을인계하여과도정부구성, 1999년 6월 7일총선실시 - 대통령권한이축소되고하원 (DPR) 의권한이강화 대통령을선출하는국민협의회 (MPR) 는 1999년 10월 20일총선에서승리한 PDI-P( 투쟁민주당 ) 의메가와티당대표가아닌주요이슬람단체의지원을받은압두라만와히드 PKB 당수를대통령으로선출 - 당시이슬람국가에서여성이대통령이될수있느냐에대한사회적논란으로메가와티당수의대통령후보직자격시비발생 년와히드대통령이탄핵되고메가와티부통령이대통령직승계 2004년 7월 5일, 헌정사상처음으로대통령 부통령을국민직접투표로선출, 당선자유도요노대통령재임기간 (2004 년 ~2014 년 ) 중괄목할만한민주화성취

17 2005년, 주민직접투표로지방자치단체장 ( 전국 33개주지사및 226개지자체장 ) 선거실시 2004년 12월아체와북부수마트라지역에지진해일 ( 쓰나미 ) 이발생한이후, 2005년 8월 30년간지속된정부-아체해방운동 (GAM) 간분쟁종식시키는 ' 아체평화협정 ' 체결 Ⅰ 역사 년 2월이르완디아체주지사취임 2014 년 7월대선에서조코위 (Joko Widodo) 대통령이군부 종교지도자또는기존의정치엘리트출신이아닌첫서민출신대통령으로당선 - 부패척결을통한정치개혁을주요정치공약중하나로대중지지확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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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인도네시아 개황 Ⅱ. 정 치 1. 국가이념 및 정치정세 개관_20 2. 행정부_22 3. 입법부_25 4. 사법부_36 5. 주요정당_44 6. 지방자치 제도_50 7. 최근 정치 동향_53

20 20INDONESIA 인도네사아개황 1 국가이념및정치정세개관 가. 국가이념 판차실라 (Pancasila) 기본이념에따라 1945년헌법을제정하였고, 이를토대로대통령을국가원수로하는민주공화국건국 판차실라 (5대건국이념 ) - 유일신에대한믿음 (Belief in the One and Only God, 다양한신앙에대한존중을의미 ) - 인간의존엄성 (Just and Civilized Humanity) - 통일인도네시아 (The Unity of Indonesia) - 대의정치 (Democracy guided by the Inner Wisdom in the Unanimity arising out of Deliberations amongst Representative) - 사회정의구현 (Social Justice for the Whole of the People of Indonesia) 나. 정치정세개관 수하르토 (Soeharto) 정권 (32년간통치 ) 하의권위주의체제에서자유민주주의체제로전환하는진통경험 강력한대통령중심제였으나, 수하르토대통령퇴진 (1998년) 이후대통령의권한이축소되고하원 (DPR) 의권한강화

21 2004 년 7 월 5 일대통령선거부터헌정사상최초로대통령 부통령을국민직 접투표로선출 - 이에따라국민협의회 (MPR) 가국가주권기관으로서의미상실 Ⅱ 정치 각정당은통합을중시하는판차실라민주주의에기초한우당관계로, 정치쟁점에극단적대립보다합의통한원만한해결선호 년및 2004년총선을거치며정당이이슬람정당과민족주의정당으로양분되는양상을보였으나 2014 총선부진등이슬람정당의세력약화로현시점에서이슬람정당과민족주의정당간반목은미미 유도요노 (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집권기 (2004년 ~2014 년 ) 괄목할만한민주화성취 - 유도요노대통령은 2009년재임후발리민주주의포럼 (Bali Democracy Forum) 을창설하여인도네시아의민주주의발전경험을다른국가들과공유 기존의정치엘리트들과달리보통사람이미지를강조하고있는조코위 (Joko Widodo) 대통령은국가발전위한전국민의 정신혁명 (mental revolution) 과정치인들의정직, 청렴, 겸손 (honest, clean, humble) 의중요성강조 - 서민층의강력한지지를바탕으로 정치적으로는기존정치세력과의협력하에선진정치시스템구축및실용적외교노선견지, 경제적으로는외국인투자유치통한경제발전과제반인프라구축통한해양강국건설, 사회적으로는부패혁파를통한투명성제고등을중점추진중 21

22 22INDONESIA 인도네사아개황 2 행정부 가. 대통령과부통령 국가원수겸행정수반인대통령과부통령을국민직접투표로선출 대통령과부통령의임기는 5년이며재임가능 인도네시아의대통령, 부통령선거 - 통상국회의원총선 3개월후에실시하며, 선거법에의거총선시총득표수의 25% 또는국회의석의 20% 를획득한정당이나정당연합이대통령후보추대 - 부통령이러닝메이트로출마하며부통령후보는대통령후보와동일정당또는연합정당에서추대한인물이지명 - 대선결과과반수득표자가없을경우 2달후결선투표실시 나. 내각 1) 내각연혁 1968년 6월경제안정과경제개발계획추진을목적으로제1차개발내각이발족한이래수하르토대통령집권중제7차개발내각까지구성 압두라만와히드대통령퇴진후대통령직을승계한메가와티대통령이 상부상조내각 (Kabinet Gotong-royong) 출범

23 2004년 10월 20일유도요노대통령선출, 제1기 인도네시아단합 (United Indonesia) 내각 출범 2009년 7월 9일유도요노대통령재선에성공, 부디오노부통령 ( 전중앙은행장 ) 과함께제2기인도네시아단합내각출범 Ⅱ 정치 2014 년 10월 20일조코위대통령과유숩칼라부통령취임, 일하는내각 (Kabinet Kerja) 출범 년 8월조코위대통령은연립여당내각료배분의큰틀은유지하는가운데정권의안정적지속위한개각단행 년 7월조코위대통령은일하는내각을표방하면서도각정당을배려하여실리와명분을챙기는추가개각단행 2) 조코위정부내각구성 4개조정부 ( 조정장관은부총리급 ), 30개부처, 4개장관급기관, 3개청으로구성 - 4개조정부는 30개의부처및기관을분야별로담당하여조정하는역할수행 장관급인국가사무처, 내각사무처는대통령비서실역할 - 국가경제개발계획수립 조정역할을하는국가개발계획부는대통령직속으로편성 한편, 경찰청창, 대테러청장등은대통령에게보고하는구조 23

24 인도네사아개황 밤방브로죠느고로국가개발기획장관 조코위대통령내각 조코위도도대통령 월현재 프라틱노국가사무처장관 24INDONESIA 위란토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 차요쿠몰로내무장관 레트노마르수디외교장관 랴미자르드랴꾸두국방장관 야손나하모낭안라올리법무인권장관 루디안타라정보통신장관 아스만압누르행정개혁장관 무하마드프라세툐검찰청장 가톳누르만툐통합군사령관 티토카르나피안경찰청장 다르민나수티온경제조정장관 스리물야니인드라와티재무장관 하니프다키리노동장관 아이르랑가하르타르토산업장관 엥가르티아스토루키타통상장관 모하마드바수키하디물요노공공사업주택장관 안디암란술라이만농업장관 시티누르바야바카르환경산림장관 소피얀잘릴농지공간기획장관 리니수마르노공기업장관 A. A. G. N 푸스파요가중소기업장관 유숩칼라부통령 루훗판자이탄해양조정장관 이그나시우스조난에너지광물자원장관 수시푸지아스투티해양수산장관 부디카르야수마디교통장관 아리프야야관광장관 프라모노아눙내각사무처장관 푸안마하라니인적개발 문화조정장관 룩만하킴사이푸딘종교장관 무하지르에펜디교육문화장관 무하마드나시르연구기술고등교육장관 닐라물룩보건장관 코피파인다르파라완사사회장관 에코푸트로산조요낙후지역개발이주장관 요하나옘비세여성아동보호장관 이맘나라위청소년. 체육장관

25 3 입법부 Ⅱ 정치 가. 의회제도개요 인도네시아의회는선출의원으로구성되는지역대표회의 (DPD, 상원 ) 와국민대표회의 (DPR, 하원 ), 양원합동회의성격인국민평의회 (MPR) 로구성 - 선출의원으로구성되는의회가 2개라는점에서형식적으로양원제특성과국민평의회가별도의의장단 ( 의장 1명, 부의장 4명 ) 과사무국조직을가지고있다는점에서삼원제특성공존 그러나의회의고유권한인입법권과행정부견제기능은국민대표회의 (DPR, 하원 ) 에만부여되어있고지역대표회의 (DPD, 상원 ) 와국민평의회 (MPR) 는제한적기능을수행하고있으므로하원 (DPR) 단원제국가로보는시각도존재 - 하원 (DPR) 과상원 (DPD) 의관계는명확히정립되지않은상태로상원 (DPD) 이설립 (2004년) 이후인도네시아의회는단원제에서양원제로변경되었다고하면서도이러한양원제로의전환은단기간에이루어지지않으며, 장기간다양한협의를통해이루어질것이라는입장 국제의회연맹 (IPU) 은인도네시아를단원제 (Unicameral) 국가로표시 인도네시아의회는형식적구조를떠나실질적으로단원제의회로이해할수있으며, 이러한독특한의회제도는식민지배로부터독립과권위주의시기를거쳐대통령직선제를채택하기까지정치민주화를이룬인도네시아의역사적경험과정치사의산물 국민평의회 (MPR) 가상하양원합동회의로구성되고제한적권한을가진현재와달리, 1945년건국헌법상에는국민대표회의 (DPR, 하원 ) 와여타지역대표및직능단체대표로구성되었으며, 입법부이상의국가최고통치기구 (highest governing body) 로서위상보유 25

26 인도네사아개황 26INDONESIA 1) 국민대표회의 ( 하원 ) (DPR: Dewan Perwakilan Rakyak, People's Representative Council, House of Representatives) 입법권, 행정부감독권등입법부고유권한보유 (legislation, budgetary and oversight functions) 월실시된총선으로선출된현하원의원수는 560 명이며, 임기는 5 년 ( 월 ~ 월 ) - 조코위대통령이속해있는 PDI-P( 메가와티대표 ) 는골카르 (Golkar) 등 6 개정당과여당연합을구성하고있고, 의석수는 386석 ( 전체의석중 69%) - 야당은 2014년대선에서조코위대통령과경합했던프라보워가이끄는그린드라당 (Gerindra), 수실로밤방유도요노전대통령의민주당 (Demokrat) 등 3개정당으로의석수는 174 석 ( 전체의석중 31%) 야당 (174) 하원원내의석분포및당대표 (2017.9) 구분정당명의석수비율당대표 여당연합 (386) 연합 투쟁민주당 (PDI-P) 109 석 19.5 Megawati Soekarnoputri 골카르당 (Golkar) 91 석 16.3 Setya Novanto DPR 의장 국민수권당 (PAN) 48 석 8.6 Zulkifli Hasan MPR 의장 국민계몽당 (PKB) 47 석 8.4 Muhaimin Iskandar 통일개발당 (PPP) 39 석 7.0 Muhammad Romahurmuziy 나스뎀당 (Nasdem) 36 석 6.4 Surya Paloh 하누라당 (Hanura) 16 석 2.8 Oesman Sapta DPD 의장 그린드라당 (Gerindra) 73 석 13.0 Prabowo Subianto 복지정의당 (PKS) 40 석 7.1 Salim Al-Jufri 민주당 (Demokrat) 61 석 10.9 Susilo Bambang Yudhoyono 합계 10 개정당 560 석 100

27 회기는매해 8.16 개원하여다음해 8.15 까지 1 년단위로이어지며, 중간에일 정기간동안휴회 법안통과절차 Ⅱ 정치 - 모든법안은하원에서대통령과합의하여통과 (joint approval) - 법안제출은하원, 대통령, 상원이하되, 상원 (DPD) 에대해서는지방관련일부내용으로제한하며자체법안심의가아닌하원 (DPR) 에제출 - 하원 (DPR) 과대통령이합의한법안은 7일이내하원의장이대통령에송부 - 최장 30일이내에공포하지않으면자동발효 의장단선출 - 하원의장단은의장 1명과부의장 4명으로구성되며원내의석수순으로각정당에서추천한인물을본회의에서합의형식으로선출 ( 미합의시투표 ) - 각부의장은 정치 안보담당 산업 개발담당 경제 재정담당 국민복지담당등으로역할구분 하원의장단 ( 월 ) 직책 이름 소속 담당 의장 세트야노반토 (Setya Novanto) Golkar 총괄 부의장 파들리존 (Fadli Zon) Gerindra 정치 안보 부의장 아구스헤르만토 (Agus Hermanto) Demokrat 산업 개발 부의장 타우픽쿠르니아완 (Taufik Kurniawan) PAN 경제 재정 부의장 파흐리함자 (Fahri Hamzah) PKS 국민복지 27

28 28INDONESIA 인도네사아개황 하원은 6 개상임위 (Committee) 와 11 개분과위원회 (Commission) 로구성 - 6개상임위는운영위 (Steering Committee), 법사위 (Legislation Committee), 예산위 (Budget Committee), 총무위 (Household Committee), 국제협력위 (Committee for Inter-Parliamentary Cooperation), 윤리위 (Ethics Committee) 로구성 - 11개의분과위원회 ( 제1위원회 ~제11 위원회 ) 를두고있으며위원회별로소관분야가있음 분과위원회별위원장및담당분야 ( 월 ) 위원회원장소속정당담당분야 제 1 위원회압둘카리스알마샤리 (Abdul Kharis Almasyhari) PKS 제 2 위원회자이누딘아말리 (Zainudin Amali) Golkar 국방, 외교, 정보 ( 첩보 ), 통신 내무, 지방자치, 행정개혁, 선거 제 3 위원회밤방수사툐 (Bambang Soesatyo) Golkar 법률, 인권치안 제 4 위원회에디프라보워 (Edhy Prabowo) Gerindra 제 5 위원회파리제미프란치스 (Fary Djemy Francis) Gerindra 제 6 위원회트구주와르노 (Teguh Juw 위 arno) PAN 제 7 위원회구스이라완파사리부 (Gus Irawan Pasaribu) Gerindra 농업, 산림, 해양수산, 식량 교통, 공공사업, 공공주택, 기상 통상, 산업, 투자, 중소기업 에너지, 광물자원, 연구기술, 환경 제 8 위원회알리타헤르 (Ali Taher) PAN 종교, 사회, 여성 제 9 위원회데데유숩 (Dede Yusuf) Demokrat 노동, 이주, 보건 제 10 위원회트구리프키하르샤 (Teuku Riefky Harsya) Demokrat 제 11 위원회멜히아스마르꾸스메켕 (Melchias Marcus Mekeng) Golkar 교육, 문화, 관광, 청소년, 체육 재무, 금융개발계획

29 2) 지역대표회의 ( 상원 ) (DPD, Regional Representative Council, House of Regional Representaties) 1945년헌법에대한제3차헌법개정 (2001년)* 으로지역대표회의 (DPD, 상원 ) 설립 Ⅱ 정치 * 인도네시아헌법개정 (1999 / 2000 / 2001 / 2002) : 총네차례의헌법개정결과 37 개조항의 1945 헌법이 73 개조항으로확대 - 대통령연임관련중임으로제한, 지역대표회의 (DPD, 상원 ) 설 립, 순수대통령중심제로전환, 대통령직선, 헌법재판소설립등 독자적으로법안을제출하거나수정할권한부재 - 다만, 지방자치 (regional autonomy), 중앙과지방의관계, 지방행정구역통폐합, 중앙과지방의예산형평성등지방관련사항의법안을하원 (DPR) 에제의가능 헌법에는상원 (DPD) 의석수가하원 (DPR) 의 3분의 1을넘지않아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인구규모와상관없이각주에서 4명씩선출 월총선당시 33개주에서 132명선출 (1개주총선미실시 ) 상원의원에출마한후보자는정당에소속하지않아야하나, 선출된이후정당활동가능 의장단선출 - 투표로선출되는의장 1명, 부의장 2명으로구성 ( 임기 2.5년 ) - 의원들은 3개지역단위 ( 인도네시아서부 (10 개주 ), 중부 (10 개주 ), 동부 (13 개주 )) 가운데한지역에서최소 3개주출신 5명의원이상으로부터지지를얻어야의장단후보출마가능 29

30 30INDONESIA 인도네사아개황 - 지역단위별로투표하여최다득표자가의장단후보로출마하며, 이들 3명후보를두고투표하여정 부의장선출 ( 최다득표자는의장, 나머지 2인은자동적으로부의장 ) 3 명의장단후보중최다득표자가출석의원의과반수를넘지못할경우재투표 상원의장단 ( 월 ) 직책이름지역 의장우스만삽타 (Oesman Sapta) 서부칼리만탄州 부의장노노삼포노 (Nono Sampono) 븡클루州 부의장다르마얀티루비스 (Darmayanti Lubis) 북부수마트라州 상원은 4개분과위원회 ( 제1위원회 ~제4 위원회 ) 와 7개상임위 ( 운영위, 법사위, 총무위, 국제협력위, 상원발전위, 정부감사위, 윤리위 ) 로구성되며, 각위원장은의원합의와표결로선출 분과위원회별위원장및담당분야 (2017.9) 위원회위원장지역담당분야 제 1 위원회아흐마드무코왐 (Akhmad Muqowam) 중부자바州지방자치, 중앙과지방의관계 제 2 위원회파를린둥안푸르바 (Parlindungan Purba) 북수마트라州 자원, 농수산, 교통, 산림 환경, 산업, 투자 제 3 위원회하르디슬라맛후드 (Hardi Selamat Hood) 리아우州교육, 문화, 종교체육, 여성, 노동 제 4 위원회아집빠딘당 (Ajiep Padindang) 남술라웨시州 지방재정, 세법, 예산지출, 중소기업

31 3) 국민평의회 (MPR, People's Consultative Assembly) 1945 년헌법은국민대표회의 (DPR) 구성원, 지역대표, 직능단체대표로구성되는국민평의회 (MPR) 를최고통치기구로규정 Ⅱ 정치 1971년 920명으로구성된정식국민평의회 (MPR) 가출범하고, 신질서시대 (New Order) 의수하르토대통령통치를뒷받침하던기관으로권력을누렸으나, 민주화과정을거치면서 2004년이후현재와같이상하양원협의체성격으로변화 국민평의회 (MPR) 가보유한권한으로헌법개정과대통령탄핵권이명시되어있으나, 구체적인탄핵심판절차가하원에서개시되는점과국민평의회 (MPR) 의구성 ( 하원의원이 80% 차지 ) 을감안하면, 대통령탄핵권을국민평의회 (MPR) 단독권한으로보기는무리 대통령탄핵절차 : 재적의원 2/3 이상출석하는하원 (DPR) 회의에서출석의원 2/3 이상동의를얻은탄핵소추안의결 헌법재판소는하원 (DPR) 으로부터탄핵심판요청을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탄핵심판완료 헌법재판소에서탄핵이결정되면하원 (DPR) 은국민평의회 (MPR) 에탄핵안제출 국민평의회 (MPR) 재적의원이 3/4 이상출석하는회의에서출석의원 2/3 이상동의시탄핵최종결정 - 헌법개정은국민평의회 (MPR)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원발의로개시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출석한회의에서출석의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 의장단선출 - 의장과부의장후보 (4명 ) 를단일팀으로하여합의로선출 ( 임기 5년 ) ( 하원과동일한규정 ) - 부의장 4석중 1석은상원내에서합의로추천 ( 후보가 2팀이상일경우각팀별로상원의원이 1명씩부의장후보로출마 ) 31

32 32INDONESIA 인도네사아개황 - 합의가도출되지않을경우투표로최다득표단일팀선출 - 의장과부의장 3명 ( 상원의장제외 ) 은서로다른당적 국민평의회의장단 ( 월 ) 직책 이름 소속 의장 줄키플리하산 (Zulkifli Hasan) PAN 부의장 히다얏누르와히드 (Hidayat Nur Wahid) PKS 부의장 에베르에른스트망인다안 (Ever Erenst Mangindaan) Demokrat 부의장 마흐유딘 (H. Mahyudin) Golkar 부의장 우스만삽타 (Oesman Sapta) Hanura 국민평의회는상임위와분과위원회를별도로설치하고있지않음. 나. 인도네시아의회정치역사 1) 독립이전시기 인도네시아를식민지배하던네덜란드는 1918 년일종의의회격인 국민회의 (Volksraad) 설립 ( 의원 39명가운데, 15명인도네시아인 ) 년일본이인도네시아를지배하면서국민회의 (Volksraad) 해산 2) 독립직후시기 1945 년독립이후인도네시아중앙국가위원회 (KNIP, Central Indonesian National Committee) 가설립되어의회역할수행

33 년 건국헌법 (UUD 1945) 은국민대표회의 (DPR) 구성원, 지방대표, 직능단체대표로구성되는국민평의회 (MPR) 에인도네시아최고통치기구의위상부여 Ⅱ 정치 - 국민평의회 (MPR) 가 대통령선출, 인도네시아헌법제정, 국정운영방향 (GBHN, Broad Guidelines of Government Policy) 을설정한다고규정 - 다만, 1945 년독립선언이후에도네덜란드와전쟁이마무리되지않은혼란한상황에서헌법을그대로이행하기곤란하여, 국민평의회 (MPR) 와국민대표회의 (DPR) 가구성될때까지인도네시아중앙국가위원회 (KNIP) 를먼저구성하고 (137 명 ), 대통령이 KNIP의지원을받아최고통치기구의권능을행사하도록결정 (KNIP가입법권능을가지고, 국정운영방향 (GBHN) 도설정하는권한보유 ) 3) 1950년대혼란기 1949 년네덜란드가인도네시아독립을인정한이후의원내각제성격을가진 1950년잠정헌법 으로 1945 헌법을대체운영하였으나 ( 최고통치기구로서 MPR 폐지 ), 인도네시아내에서는국가정치체제논의가가열되었고, 인도네시아연방국가 (United States of Indonesia) 헌법이기초되는등 1950년대 10년간정치체제및헌법구조에대한다양한논의 4) 수카르노의교도민주주의 (Guided Democracy) 시기 ( ) 1950년대혼란상황에서의전적지위에머물러있던수카르노대통령이 1959년에직접개입하여 1950년잠정헌법 을폐기하고, 1945 년헌법으로복귀선언 ( 교도민주주의출범 ). 33

34 34INDONESIA 인도네사아개황 - 이에최고통치기구로서국민평의회 (MPR) 위상이회복되었으며, 수카르노대통령시기구성된 임시 MPR 에는 DPR 구성원 (257 명, 1955 년인도네시아최초총선으로 DPR 구성 ), 직능단체대표 (241명 ), 지역대표 (118 명 ) 등 616 명참여 - 임시 MPR 의구성인원수와임명등에수카르노대통령의의중이그대로반영되면서 임시 MPR 은수카르노대통령에종속된기관으로전락 (1963 년 임시 MPR 은수카르노대통령을종신대통령으로결정 ) 5) 수하르토의신질서 (New Order) 시기 ( ) 년수카르노에서수하르토체제로의전환도 임시 MPR" 회의를통해법적절차거치는형태로진행 년회의시수카르노의종신대통령직박탈결정 년회의시수카르노하야및수하르토에권한이양결정 년회의시수하르토대통령임명 1971 년인도네시아두번째총선으로새로운 DPR이구성되고, 공식명칭으로 MPR 출범 - DPR 의원 360명 ( 골카르 (Golkar, 군부주도 ) 다수당 ) 과군부및지역대표등총 920명으로구성 - 이후총선은 5년단위로실시되어 월 11대총선실시

35 6) 민주화이행시기 ( ) 1998 년국민평의회 (MPR) 회의에서대통령임기관련제한을두고, 대통령에 부여했던특별권한도박탈 Ⅱ 정치 1999년국민평의회 (MPR) 회의에서 MPR 구성원을 DPR 구성원 (500명), 지역대표 (135 명 ), 직능단체대표 (65명 ) 등 700명으로감축 - MPR 최초로 1명이상의대통령후보를두고대통령선거실시 ( 와히드후보와메가와티후보 ) 2001년국민평의회 (MPR) 회의시와히드대통령탄핵이결정되었으며, 헌법을개정하여지역대표회의 (DPD, 상원 ) 신설 - 인도네시아는연방제국가가아니지만다민족으로구성된대국이므로각주 (Province) 를대표하는협의체및하원 (DPR) 권력견제의의미로상원이신설되었으나그권한에있어서실질적입법권한부재 2002년국민평의회 (MPR) 회의시대통령직선, 헌법재판소설치결정 7) 대통령직선체제 (2004-현재) 대통령직선제가도입되고지방대표성을갖는상원 (DPD) 이구성되어상원 (DPD) 은기존의하원 (DPR) 과함께국민평의회 (MPR) 구성 입법부, 행정부 ( 정 부통령 ), 사법부와함께 3권분립구조확립 35

36 36INDONESIA 인도네사아개황 4 사법부 가. 사법부의구성 법원은보통법원, 종교법원, 군사법원및행정법원으로구성 3 심 2 심 1 심 - 이들법원은각각의 1심법원, 항소법원이존재하며최종심은대법원에서 3 심제로심리 보통법원은민사사건과형사사건관할 종교법원은이슬람교도와관련한가족법, 상속, 종교적근본, 종교헌금등에관한분쟁심리 군사법원은관련법률의성격이아닌피고인의신분에따라당사자가군인인사건관할 행정법원은국가가피고가되는분쟁관할 보통법원항소심 (Pengadilan Tinggi) 보통법원 (Pengadilan Negeri) 보통사건 인도네시아의심급절차 종교법원항소심 (Pengadilan Tinggi Agama) 종교법원 (Pengadilan Agama) 종교사건 대법원 (Mahkamah Agung) 군사법원항소심 (Pengadilan Tinggi Militer) 군사법원 (Pengadilan Militer) 군사사건 행정법원항소심 (Pengadilan Tinggi Tata Usaha Negara) 행정법원 (Pengadilan Tata Usaha Negara) 행정사건

37 나. 법체계 네덜란드식민지배기로마-네덜란드법의영향을받은대륙법, 이슬람교리에근거한종교법, 그리고인도네시아고유의전통에근거한관습법 (adat law) 등 3개법제도상존 Ⅱ 정치 현인도네시아민법및민사소송법은네덜란드가지배하던시대에계승된대륙법체계를바탕으로하며, 인도네시아헌법은명시적으로헌법제정전에존속하던법률효력유지 인도네시아인구의 85% 이상은이슬람교신자로이슬람교리에따른종교법이생활의일부분을구성하고있으며, 특히, 이슬람교도사이의가족법에관한문제는종교법원의전속관할 "Adat law" 라고통칭되는인도네시아전통법은성문법또는이슬람종교법으로규율되지않는사항에관한법적분쟁해결에활용 - Adat law는인도네시아전역에공통으로적용되는것은아니며, 개별지역및부락별로고유의 Adat law 존재 다. 법원의종류 1) 대법원 (Mahkamah Agung) 인도네시아최고사법기구로보통법원, 종교법원, 군사법원, 행정법원사건의최종심관할 대법원장은헌법상대통령및국회의장과동등한지위 하급법원판사의재판업무에조언및경고역할 37

38 38INDONESIA 인도네사아개황 2) 항소법원 (Pengadilan Tinggi) 각지방과특별구역에총 33개설치되고있고법원장, 부법원장, 일반판사로구성 지방법원의상사사건을포함한민사및형사사건의항소심 당해법원의관할권범위내에서하급법원의관할권분쟁결정 지방법원의감독권을지니며따라서 1심법원의재판문서를청구해 1심법원법관의재판업무평가 종교법원, 군사법원및행정법원의항소심을관할하는각각별도의항소법원존재 3) 지방법원 (Pengadilan Negeri): 1심법원 시 군에총 276개설립 2단계자치구역 (Daerah Tingkat II) 관할권이있으며관할지역내민사, 형사사건심리 법관 3인의합의부또는단독판사로재판진행 자카르타에는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등 5개의 1심법원설치 - 수도를제외한지방의 1심법원에서는전문인력부족으로단독판사로재판이진행되는경우다대

39 4) 종교법원 (Pengadilan Agama) 식민지시대부터설치되어왔던기관으로, 1심법원은지방법원에부속 종교법원재판관은국립이슬람연구소 (State Islamic Institutes) 이나국립이슬람교육원 (IAIN) 이슬람전공자중에서정부가임명 Ⅱ 정치 이슬람부부사이의분쟁, 결혼지참금관련분쟁, 이혼 상속 증여와같은특정민사사건에대한이슬람법관련사건심리 종교법원판사는이슬람법전문가이며종교부가감독 항소법원인종교고등법원도설치되어있으나최종심은대법원이담당 종교고등법원 (Mahkamah Islam Tinggi) 은종교법원판결에대한항소심담당 아체주에는종교법원내에 Mahkamah Syariah 라는특별법원이존재하여다른종교법원보다더광범위한사법기능보유 종교법원최종심은대법원관할 5) 군사법원 (Pengadilan Militer) 1950년군관계자의범죄행위를처벌하기위하여설립 1963년수하르토대통령집권시절에는 특별군사법원 이설립되어군인및민간인에대한모든사건의 1심및최종심기능담당 군사법원은다음과같은사건관할 - 군인이나군인으로여겨지는직책을가진사람의범죄 - 군대내행정분쟁 39

40 인도네사아개황 INDONESIA - 군사범죄에관한민사소송 군사항소법원 (Pengadilan Militer Tinggi) 은자카르타에위치 최종심은대법원 6) 행정법원 (Pengadilan Tata Usaha Negara) 1986년국가기관또는공무원과일반개인사이의분쟁해결위해설립 조직은일반법원과유사하며지방행정법원과고등행정법원이각각설치 국가공무원이피고인사건에대해당사자뿐만아니라관련된제3자에도판결이집행되는 erga omnes 원칙에의해심리 행정분쟁에대한행정처분에불복할경우행정법원과행정고등법원을거치며최종심은대법원 행정고등법원 (Pengadilan Tinggi Tata Usaha Negera) 은총 4개이며자카르타특별구역, 동부자바, 남부술라웨시, 북부수마트라에위치 인도네시아인권침해구제에큰역할을수행한것으로평가 행정법원소속으로조세전담법원이설치 - 조세관련이의제기순서는 1단계로해당지역국세청에제기하고국세청결정에대한항소심은조세전담법원에서관할하며조세전담법원의결정은최종심 이외에상사법원, 어업권법원, 노동법원, 아동법원, 인권법원등특별법원존재 40

41 라. 헌법재판소 1) 연혁 제 3 차헌법개정으로헌법재판소설립근거마련 Ⅱ 정치 20 세기에걸쳐독립적인헌법재판소설립은대륙법국가의사법개혁일환으로진행되었으며, 인도 네시아는헌법재판소가세워진 78 번째국가이자 21 세기에헌법재판소가설립된첫번째국가 국민협의회가헌법재판소설립을준비할기간동안대법원이헌법재판소기능보유 헌법재판소법제정 헌법재판관임명 대법원으로부터심판사건인수하여활동시작 2) 구성 헌법재판소는헌법재판소장 (Chief Justice), 부소장 (Deputy Chief Justice) 1인을포함한 9인의재판관 (Justice) 으로구성 재판관은국회 (House of Representatives), 대통령, 대법원이각각 3인을지명하고모두대통령이임명 재판관임기는 5년으로 1차에한해연임가능하며정년은 67세 헌법재판소장과부소장은재판관중에서호선하며임기는 3년 재판관자격 41

42 인도네사아개황 - 40세이상의인도네시아국민중에서법학을전공하고, 법률분야에서 10 년이상종사한자. 단, 5년형이상의범죄로법원판결에따라복역한사실이없어야하고파산선고를받지않은자 42INDONESIA 3) 관할권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 법령에대한헌법소원만인정, 권리구제형헌법소원 ( 재판소원포함 ) 은불인정 국가기관상호간의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 선거소송 대통령과부통령탄핵심판마. 사법관련기관 1) 사법위원회 (Judicial Commission) 헌법개정으로 설립 위원은법률적지식과경험및고매한인격을갖춘사람중에서대통령이임명하고국회 (DPR) 의동의필요 대법관후보추천권및법관의명예 존엄 품행을유지하고담보할권한 의무보유

43 법관에대한비위감사로대법원과긴장관계 사법위원회는독립된기관으로서대법원법관임명제청권한과법관의명예 와품위유지권한보유 Ⅱ 정치 위원자격및임명권 - 사법위원회위원은법에대한지식과경험이있으며청렴하고훌륭한인격의소유자 - 사법위원회위원은국회동의하에대통령이임명또는해임 - 사법위원회조직, 권한, 구성원은법령에의해규정 사법위원회권한 - 대법원판사및대리판사임명을의회에제청 - 법관의명예와품위를지키고품행을바르게유지할수있는권한 - 대법원과공동으로법관윤리강령및행동강령제정 - 법관의윤리강령및행동강령의이행집행 사법위원회임무 - 대법원판사후보자등록 - 대법원판사후보자선정 - 적합한대법원판사후보자결정 - 국회에대법원판사후보자명단제출 43

44 인도네사아개황 INDONESIA 5 주요정당 가. 개요 1965년인도네시아공산당쿠데타진압이후최초로실시된 1971 년 7월총선시 9개정당과 1개직능그룹등다수정당이난립하였으나, 총선후 2개정당과 1개직능그룹으로정립 1974 년 8월정당및직능그룹에관한법률개정 1985 년정치사회단체법개정으로골카르당, PPP, PDI 등 3개정치단체만이총선참가자격인정 과다한군소정당출현을방지하기위해 2004년총선에는 24개정당, 2009 년총선에서는 44개정당, 2014 년총선에는전국단위의 12개정당과아체자치주의 3개정당이참가자격획득 2014 총선참가정당 연번 정당명 성향 총선시 민주당 (PD) 중도개혁 집권여당 야당 2 골카르당 (Golkar) 보수 연립여당 연립여당 3 투쟁민주당 (PDI-P) 진보 제 1야당 집권여당 4 복지정의당 (PKS) 이슬람 연립여당 연립야당 5 국민수권당 (PAN) 민족주의 연립여당 연립여당 6 통일개발당 (PPP) 이슬람 연립여당 연립여당 7 그린드라당 (Gerindra) 진보 야당 연립야당 8 국민계몽당 (PKB) 이슬람 연립여당 연립여당 44

45 연번이름소속소속담당 9 하누라당 (Hanura) 중도개혁야당연립여당 10 나스뎀당 (Nasdem) 민족주의야당연립여당 Ⅱ 정치 11 월성당 (PBB) 이슬람 야당 원내진입실패 12 정의통일당 (PKPI) 민족주의 야당 원내진입실패 13 아체당 (Partai Aceh) 진보 아체지역정당 14 국가아체당 (PA Nasional) 민족주의 아체지역정당 15 아체평화당 (PDA) 민족주의 아체지역정당 나. 정당개관 전국단위정당중 `14 년총선결과의회진출에성공한 10 개정당 1) 투쟁민주당 (PDI-P, Partai Demokrasi Indonesia Perjuangan) 1996년 6월인도네시아민주당 (PDI: Indonesian Democratic Party) 에서축출된메가와티당수가설립 1998년 10월발리에서전당대회개최후 1999년에는메가와티를당총재겸대선후보로선출 전국조직을갖춘정당으로서과거수하르토 (Soeharto) 대통령시절동정권을비판해온선명야당기치하에수하르토대통령하야이후 1999년총선에서약진, 최대정당으로등극 2014 년총선결과, 109석 (19.5%) 을확보하며원내제 1당에복귀하였으며, 같은해대선에서현조코위대통령을후보로추대하여정권창출성공 45

46 인도네사아개황 INDONESIA 현메가와티당수는인도네시아국부로추앙받고있는수카르노 (Soekarno) 초대대통령의장녀로대중적지지확보 2) 골카르당 (Partai Golkar) 과거수하르토 (Soeharto) 정권시절군부, 기업, 전문직업인을비롯해 250 여개산하정치 사회단체로부터후원을받았던인도네시아최대정치세력결합체 1999년 1월정치관계법개정에따라공무원들이탈퇴하고 1999년 3월정당으로출범 2014 년총선에서의회내 91석 (16.3%) 을확보하며원내제2당으로부상, 현유숩칼라부통령은조코위대통령의러닝메이트로대선에참가하여정권창출에기여 2014년총선이후, 유숩칼라부통령의정치적입장과별개로야당연합에가입, 강력한야당연정을구축하였으나, 이후계파간분열로심각한당내분발생 2016 년대표계파바크리당대표계와아궁락소노계모두조코위행정부정책에지지를표명하며여권에편입 3) 그린드라당 (Partai Gerindra) 전략사령관출신프라보워 (Prabowo Subianto) 당수가강력한리더십을기치로 2008년창당 신생정당이나 2014 년총선에서 73석 (13%) 획득에성공하며원내제 3당으로등극 46

47 프라보워당수는 2014 년야당연합대통령후보로출마, 조코위대통령과접전끝에패배하였으나, 이후강력한야당연합구성에구심점역할수행 Ⅱ 정치 4) 민주당 (Partai Demokrat) 2001년 9월 9일유도요노 (Yudhoyono) 당시정치안보조정장관을정점으로설립된정당 사실상유도요노장관을차기대통령후보로추대하기위한목적으로신설되었으나, 2004년 4월총선에서기대이상의약진세시현 유도요노대통령의 2기연속집권 (2004~2014) 으로원내최대정당이되었으나 2014 년대선에서단독대통령후보를추대하는데실패 야당연합에참여하지않고여당연합과야당연합사이에서중립적자세견지 5) 국민수권당 (PAN, Partai Amanat Nasional) 비종파, 비차별주의를정강으로 1998년 7월창당된정당으로지식인계층이주요지지기반 2014 년대선당시하타라자사 (Hatta Radjasa) 당수 ( 전경제조정장관 ) 가그린드라당프라보워대통령후보의러닝메이트로부통령에출마하였으나낙선 이후쥴키플리하산 ( 국민평의회의장 ) 당대표체제로전환하여야당연합에서탈퇴하였고, 개각등을통해여권에편입 47

48 인도네사아개황 INDONESIA 6) 국민계몽당 (PKB, Partai Kebangkitan Bangsa) 최대이슬람단체인나흐다툴울라마 (NU) 지원하에창설된정당으로국민주권, 정의및단결을목표로하는개혁성향정당 같은이슬람계정당, 통일개발당 (PPP) 과경쟁관계 동정당에대한와히드 (Abdurrahman Wahid) 제4대대통령의영향력이점차약해지고있으며, 차세대종교지도자들간의경쟁이강화되는추세 현재 PDI-P( 투쟁민주당 ) 이중심이된여권연합소속이며, 연정내에서이슬람의목소리대변 7) 복지정의당 (PKS, Partai Keadilan Sejahtera) 2002년창당된이슬람성향의정당. 전신은 1998년창당된 PK( 정의당 ) 2004~2009 기간중 MPR 의장을역임한히다얏누르와히드 (Hidayat Nur Wahid) 가당을대표하는인물이며, 2009년총선에서 57석 (10%) 획득 하지만 월룻피하산이샥 (Luthfi Hasan Ishaaq) 당수가뇌물수수혐의로당수직에서사퇴하는등의이유로 2014 년총선에서 40석 (7.1%) 획득에그치며당세약화 현재는그린드라당과함께야당연합유지 8) 통일개발당 (PPP, Partai Persatuan Pembangunan) 1973 년이슬람계 4개정당이통합하여전체인구의 87% 인이슬람신도를대표하는정당으로창설되었으나, NU( 나들라틀울라마 ) 등주요이슬람단체이탈 (1987 년 ) 및당주도권쟁탈전을경험하면서당세약화 48

49 2014 년총선에서 39 석 (7.0%) 획득하며선전하였으나당지도부이원화문제 로여권진입에실패 이후개각등을통해여권에편입 Ⅱ 정치 9) 나스뎀당 (Partai Nasdem) 24시간뉴스채널 Metro TV, Media Indonesia 신문사등을보유하고있는언론재벌, 수르야팔로 (Surya Paloh) 가 월설립 2014년총선에서 35석 (6.3%) 획득하여 PDI-P( 투쟁민주당 ), PKB( 국민계몽당 ), 하누라당과함께여당연립구성 10) 하누라당 (Partai Hanura) 정치안보조정장관, 국방장관, 통합군사령관등을역임한군출신정치인위란토 (Wiranto) 가 월설립 2014 년총선에서 16석 (2.9%) 획득하였으며 PDI-P( 투쟁민주당 ), PKB( 국민계몽당 ), 나스뎀당과함께여당연립구성 49

50 50INDONESIA 인도네사아개황 가. 행정구역개요 인니지방정부는 34개주 (Provinsi), 416개군 (Kabupaten), 98개시 (Kota), 7,160 개읍면 / 구 (Kecamatan) 로구분 - 이중, 수도자카르타와족자카르타는특별행정주, 아체와파푸아및서부파푸아는특별자치주 행정구역계층은크게두단계로, 1단계인주 (Provinsi) 아래에 2단계인군 (Kabupaten/ 농촌지역 ) 과시 (Kota/ 도시지역 ) 로구분 계층 지방자치제도 - 군과시아래에는우리나라의읍 면또는구과유사한크차마탄 (Kecamatan) 이있고, 그아래에마을 (Desa or Keluarhan) 이존재 행정구역명칭 Name of Administrative Structure (Ind) Provinsi (Daerah Tingkat I) Kabupaten (Daerah Tingkat II) Kotamadya (Daerah Tingkat II) Name of Administrative Structure (Eng) Province (Provincial Government Level I) Regency(District) (Provincial Government Level II) Municipality (Provincial Government Level II) Top Officials (Ind) Top Officials (Eng) Gubernur Governor Bupati Walikota 3 Kecamatan Sub-District Camat Regent Mayor Head of Sub- District Notes 선출직. 대통령에게직접책임. 행정적으로내무부장관의조정권아래에있음. 선출직. 주지사에게직접책임. 주로농촌지역군마다군의수도 (Kota Kabupaten) 가있음. 선출직. 주지사에게직접책임. 주로도시지역. 주지사로부터임명. 군수, 시장에게직접책임.

51 계층 Name of Administrative Structure (Ind) Name of Administrative Structure (Eng) Top Officials (Ind) Kelurahan Village Lurah Top Officials (Eng) Village Head Notes 주지사로부터임명. Camat 에게직접책임. Ⅱ 정치 4 Desa Village Kepala Desa Village Head 준정부조직. 마을대표는공무원이아니며, 마을주민들의합의로선출. 법적으로는 Camat 에게직접책임을지게되어있으나, 실제로는마을주민들에게만책임지는형태임. 인구나면적에따라다양한구조를가지고있음. 행정구역의체계 51

52 52INDONESIA 인도네사아개황 나. 지방자치역사및현황 수하르토실각 (1998 년 ) 이후, 민주화바람과함께지방분권이본격적으로확산 년지방정부에관한법률 (No. 22/1999, Law on Local Government) 에의해, 지방자치가시작 - 동법률에의하면, 외교, 안보, 국방, 통화, 종교등의영역을제외하고는대부분의영역에서지방정부가권한을행사함을명시 그러나중앙정부의권한이양미흡과지방정부의준비부족등으로실질적지방분권 자치를이루는데많은한계에봉착 - 이과정에서지방정부간격차, 부패등의문제가큰이슈 이에따라 2004년에지방자치제도개혁이이루어지면서, 99년에제정된지방정부에관한법률이최초로대폭개정 (No. 32/2004 Law on Local Government) - 동법률에서지방정부의서비스제공기능을의무적기능 (Obligatory Functions) 과재량적기능 (Discretionary Functions) 으로구분하고, - 의무적기능에대해서는공공서비스접근및품질에대한국가차원의최소기준 (Minimum Service Standards, MSS) 을만족시켜야함을천명 2005년부터주지사 (Governor), 시장 (Mayor), 군수 (Regent) 를주민직접선거로선출 아래단계인읍 면 / 구등행정구역의장은선출직지자체장이임명

53 7 최근정치동향 Ⅱ 정치 부정부패척결을통한정치개혁을주요공약으로 월조코위제7대대통령취임 월대선당시조코위후보는유효투표약 1억 3천만표중 7천만표 (53.1%) 획득하여 6천 2백만표 (46.8%) 획득한그린드라당프라보워 (Prabowo Subianto) 후보를 840만표 (6.3%) 차이로압도 - 당시조코위후보는개인의인기도에힘입어자신을대통령후보로추대한투쟁민주당 (PDI-P) 연정보다수적으로월등한연정을구성하고있던그린드라당을압도 취임이후조코위대통령은기성정치와다른새로운정치를바라는대중의열망에부응해야했으며, 여당연합내본인의취약한정당기반개선및여소야대정국 ( 집권초기 / 여당연합 : 209석, 야당연합 : 352 석 ) 에서국회내지지기반을확보해야하는정치적도전에직면 이에대해조코위대통령은 15 년초군출신정치인루훗판자이탄 (Luhut Panjaitan) 을대통령실장으로임명하며당-정간의견조율및연립정부각계파별장관들간조정기능확립 - 이후루훗비서실장은 15.8 월외교및안보관련부처와군및경찰역할을조정하는부총리급정치안보조정장관에임명되어정부의위상정립및대통령의정치적입지강화에지속적으로기여 또한대선에서경쟁했던그린드라당프라보워 (Prabowo Subianto) 당수와회동하는등유연한움직임을보여야당연합정당들의여권편입에대한가능성제시, 2016 년 5월의회내여당연합의세력을 69.2% 까지확대하는데성공 53

54 인도네사아개황 INDONESIA - 야당연합내최대의석보유 (560석중 91석, 16.3%) 한골카르당의야당연합탈퇴 (3.11), PAN 당 (49석, 8.8%) 의여당연합가입 (9.3) 과 PPP당의여당연합가입의사표명등 2016 년 7월조코위개혁정책을함께추진할인사위주로 2차개각단행하며비교적순조로운국정운영추진중 - 조코위대통령은정치적리더십과경제개혁정책에힘입어지난 3년간여론조사에서조코위정부에대한만족도는각각 50.6%, 66.5%, 68.3% 월현재조코위대통령은서민층의강력한지지를바탕으로 정치적으로는기존정치세력과협력하에선진정치시스템구축및실용적외교노선견지, 경제적으로는외국인투자유치를통한경제발전과제반인프라구축을통한해양강국건설, 사회적으로는부패혁파를통한투명성제고종교 종족 계층간사회통합등을중점추진중 54

55 인도네시아 개황 Ⅲ. 외 교 1. 외교정책 기조_56 2. 외교방향과 주요시책 _57 3. 주요국 및 ASEAN과의 관계_59 4. 수교국 및 재외공관 외국공관 현황_65

56 인도네사아개황 1 외교정책기조 : 자주적이고능동적인외교 (Independent and active diplomacy, BEBAS AKTIF) INDONESIA 1945 년인도네시아독립직후부통령으로선출된무하마드하타 (Mohamma Hatta) 가개념화한외교정책으로인도네시아의국가이익을위해특정국가나이데올로기에구속되지않고적극적으로외국과우호협력을추구한다는정책 - 자주성, 반제국주의, 실용주의 3대요소로구성 독립당시에는미 소양진영에속하지않는다는비동맹 (non-alignment) 정책의주창이라는평가를받았으며, 1955 년반둥회의개최를통해비동맹 중립진영의결속을주도한비동맹주도국으로서제3세계진영에서주도적역할을지속적으로추구 최근미국의역내관여강화및중국의부상 ( 一帶一路전략 ) 에따른미중경쟁심화속에서 ASEAN의중심성 (centrality) 유지및강화를통해지역안정확보하려는노력경주 냉전이해체되고다극화시대에접어들면서 UN, G20, OIC( 이슬람협력기구 ) 등다양한국제무대에서개도국입장을대변하면서선진국과개도국간의가교역할로발전 - 한때 중견국 (middle power), 동적균형 (dynamic equilibrium) 등의표현이나오기도하였으나, 이는인도네시아외교의근간인 BEBAS AKTIF 기조의또다른표현일뿐, 동기조는변하지않는다는평가 56

57 2 외교방향과주요시책 Ⅲ 외교 가. 인도네시아주권수호 국제사회에서아체, 서부파푸아등일부분리독립요구지역에대한인도네시아주권재확인 남중국해문제에대해분쟁당사국이아니라는신중한입장이나, 중국의구단선과중첩되는인도네시아나투나 EEZ 해역의주권및주권적권리행사에있어서는단호한입장표명중 나. 경제외교강화 인프라확충및낙후된동부지역개발에필요한외국인투자적극유치 - 경제실리에바탕을둔실용 균형외교추구 조코위대통령은해외방문중모든의제를인니에대한투자유치에집중하고있으며, 특히미국방문 (15.10 월 ) 시 TPP 가입의사를표명하는등경제외교우선시 다. 재외국민보호강화 조코위대통령은취임전부터재외국민보호강화를주요외교목표로설정하고관련부처에인니인관련해외사고발생시적극대처주문 - 조코위대통령은 15.2 월말레이시아방문직후외국에서핍박받기쉬운인도네시아가정부의해외송출을중단하길희망한다고언급하는등재외국민보호에적극적관심 57

58 58INDONESIA 인도네사아개황 라. 지역및국제적역할강화 ASEAN을통한역내평화와안정확보 (ASEAN 사무국자카르타소재 ) - ASEAN에서주도적위치와 ASEAN 내결속력강화노력지속 - 조코위대통령취임당시인도네시아가자국이익위주의정책을추진하면서 ASEAN에대한관심과지도력이저하되었다는비판이대두되기도하였으나, ASEAN은여전히인도네시아외교의핵심이라는점견지중 다자무대에서팔레스타인등중동문제, 테러리즘, 유엔안보리개편, 민주주의확산, 군축, 환경, 기후변화등주요이슈에서주도적입장견지 - 조코위대통령취임이후반둥회의 60주년아시아아프리카정상회의 (15.4월) 를개최하고아슬람협력기구 (OIC) 특별정상회의 (16.3월 ), 환인도양연합 (IORA) 정상회의 (17.3 월 ) 를개최하는등중견국으로서위상제고노력 - 유도요노 (Yudhoyono) 전대통령의 GGGI 의장수임, 마르주키다루스만전검찰총장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역임등인도네시아전직고위인사가국제무대에서적극활동하는등국가위상제고 이슬람국가간협력강화및무슬림관련이슈적극대응 - 세계최대이슬람인구국가로서이슬람협력기구 (OIC) 를통한여타이슬람권국가와의긴밀한협력관계를발전시키는한편, 비동맹-선진국, 이슬람권-비이슬람권국가간중도적입장에서협력강화를위한주도적역할추구 - 인도네시아특유의이슬람과민주주의의조화 (Islam Nusantara) 에대한자부심을바탕으로 2016 년사우디-이란관계악화, 2017 년대카타르단교사태등이슬람국가간갈등발생시적극적중재역할을자임하는등이슬람세계에서인도네시아위상제고노력중

59 - 인도네시아는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발생한알-악사사원을둘러싼갈등에강한비난과함께 월아세안성명을주도하였으며, 2016 년, 2017 년미얀마라카인사태에대해서도대통령성명발표, 외교장관의지역방문, 인도적지원등을통해적극적대응행보 Ⅲ 외교 3 주요국및 ASEAN 과의관계 가. 미국 미국으로부터경제원조를제공받고있으며, 석유등각분야에서미국민간자본투자도활발하여긴밀한우호협력관계유지 인도네시아는미국으로부터군장비현대화및군사력강화원조를기대하였으나, 미국은 1999년 10월동티모르인권문제와 2002년티미카 (Timika) 지역미국인피살사건등을이유로군사협력중단 직선으로선출되고개혁지향적인유도요노 (Yudhoyono) 대통령취임 ( ) 과함께미국과군사협력관계정상화여건조성 - 특히 2004년 12월아체지진 해일피해재건 복구과정에서미군항공모함 (Abraham Lincoln호 ) 을비롯해수송기 헬기파견등지원 2005년 11월미국은대인도네시아무기금수조치를해제하고, 2010 년 7월인도네시아특수군 (KOPASSUS) 과의교류중단을해제하는등화해무드강화 59

60 인도네사아개황 INDONESIA 2010 년 11월오바마대통령은인도네시아를국빈방문하여포괄적동반자관계 (Comprehensive Partnership) 수립에합의하고, 무역 투자, 교육, 에너지, 기후변화대응, 안보, 민주주의발전등제반분야에서협력강화합의 미국은 F16기 24대를정비비용부담조건으로인도네시아에양허키로결정하였으며, 척헤이글 (Chuck Hagel) 국방장관이 2013 년 8월방문, 공격용아파치헬기 8대판매합의 월조코위대통령은미국을방문하여오바마대통령과정상회담을열고양국관계를전략적동반자관계 (Strategic Partnership) 로격상하는한편, TPP 가입의사표명 - 향후양국외교장관주도하는장관급전략대화를매년개최키로합의 인도네시아는중국의부상및안보적위협가능성에대비하여미국과의관계를균형있게유지발전시키면서최대한의이익을도모한다는입장 펜스부통령은인니를방문, 미국신정부하에서도인니와의지속적인전략적파트너십증진의지및대아세안관여의지표출 나. 일본 일본은인도네시아에게제2의투자국이자최대규모의차관공여국 - 인도네시아는일본의투자유치에적극적이며, 일본도 2011 년 3월동일본대지진발생이후자동차및부품산업을중심으로대인도네시아투자확대 2008년 7월인도네시아 -일본경제동반자협정 (EPA) 체결 2013년 1월18 일아베총리는인도네시아를방문하여 아세안외교 5원칙 발표 60

61 일본아베내각이천명한 ASEAN 외교 5원칙 -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인권등보편적가치를정착 확대하기위한공동노력 - 힘이아닌법의지배로개방된바다수호, 미국의아시아중시정책환영 - 경제네트워크로무역 투자촉진을통한공동번영 - 아시아의다양한문화 전통공동육성 - 미래를담당할젊은세대교류활성화 Ⅲ 외교 최근중국의동남아내영향력확대에대응하여일본은 조코위대통령취임식 (14.10 월 ) 에후쿠다전총리파견, 조코위대통령의일본공식실무방문 ( 월 ) 및일본 G7 아웃리치회의참석 (16.5 월 ), 조코위정부의첫번째국제회의행사인반둥회의 60주년아시아아프리카정상회의 (15.4 월 ) 에아베총리참석, 아베총리의인도네시아공식방문 (17.1 월 ) 등대인도네시아적극적외교활동전개중 다. 중국 중국은인도네시아와함께 1955년반둥회의를개최하는등비동맹의모토아래양국협력을강화해왔으나, 1965년인도네시아공산당주도의쿠데타시도로양국관계가악화되었고, 1967 년 10월양국외교관상호추방으로외교관계동결 그러나중국의개혁 개방정책실시이후 1985년 7월양국간교역이재개되면서실질교류가증대되었고, 1989년 2월일본히로히토국왕장례식참석차일본을방문한수하르토대통령과첸지천 ( 錢其琛 ) 중국외교장관은외교관계정상화에원칙적합의 61

62 62INDONESIA 인도네사아개황 1990년 8월외교관계정상화에합의한양국은 1990년 10월대사를상호교환하였으며수하르토대통령이 1990년 11월중국을, 양상쿤 ( 楊尙昆 ) 중국국가주석이 1991 년 6월인도네시아를공식방문함으로써양국관계정상화 이후양국은지속적고위인사교류를통해양국관계발전에확고한의지표명 년 11월 APEC 정상회의계기장쩌민 ( 江澤民 ) 국가주석공식방문, 상호우호협력관계재확인및양국경협관계증진에합의 - 와히드대통령은취임직후 1999년 12월중국을공식방문하는등중국과실질협력증진을최우선외교과제로설정 년 11년주룽지 ( 朱容基 ) 중국총리는인도네시아를공식방문하고, 인도네시아의주권, 영토보전, 국가통합을계속지지할것이라고밝혔으며, 양국은경협을보다강화해나가기로합의 2010년 1월중 ASEAN 간 FTA 발효이후중국산제품의수입급증에따라인도네시아는대중경제의존도심화에경계감을표시하고, 향후인도네시아의 FTA 정책을보다신중한방향으로선회 2012년 3월유도요노대통령의중국방문에이어 2013년 10월시진핑 ( 習近平 ) 중국국가주석인도네시아방문 - 당시시진핑국가주석은외국정상으로서첫번째로인도네시아국회연설시 一帶一路 의한축인 21세기해상실크로드구상 및 중-아세안 2+7 협력기본틀 을발표하고, 중-아세안의운명공동체건설이라는목표하에경제협력강화의지천명

63 중 - 아세안 2+7 협력기본틀 - 전략적신뢰확대및선린우호강화 공동경제발전에초점을맞춘호혜. 상생확대라는 2 가지정치적공감대하에아래협력방안제시 Ⅲ 외교 - 7개협력방안 : 1중-아세안우호협력조약 (TAC) 체결 2중-아세안 FTA 업그레이드를통한경제통합가속화 3대동남아인프라투자확대및 AIIB 설립 4지역금융협력강화 5 21세기해상실크로드건설 6안보분야협력강화 7인문 과학기술 환경등에서의교류강화를통해우호협력기반공고화 중국은 ASEAN 주도국이자 G20 회원국인인도네시아의전략적중요성을높이평가하고있으며, 경제적으로도자원공급지및시장으로서인도네시아중시 - 조코위대통령이주재한반둥회의 60주년아시아아프리카정상회의 (15.4 월 ) 시시진핑국가주석의전일정참석, 조코위대통령중국국빈방문 (15.3 월 ) 시 648억불의대인도네시아투자약속, 조코위대통령의일대일로포럼참석 (2017 년 5월 ) 시해양강국건설비전과해상실크로드간의협력의사표명 - 인도네시아는인프라건설등에서중국과의적극협력을추구하면서도자국경제의지나친중국의존도심화를우려하는한편, ASEAN을통한다자외교로남중국해등중국관련문제를관리해나간다는입장 라. 러시아 1965년인도네시아공산당의쿠데타시도가발생하기이전까지는구소련이인도네시아최대규모의원조국으로양국이긴밀한관계를유지하였으나, 동쿠데타이후양국관계소원 63

64 인도네사아개황 INDONESIA 수하르토정권의안정과인도네시아의대동구권관계개선정책 ( 통상증진실리외교 ) 에따라양국관계는점차호전 1987년 3월세바르드나제 (Shevardnadze) 구소련외상의인도네시아방한이후관계증진이이루어졌으며, 1989년 9월수하르토대통령의구소련공식방문시, 양국간우호 협력관계기초에관한특별의정서조인 한편, 인도네시아 -미국간군사협력이재개되고있는가운데러시아는자국산수호기와잠수함의대인도네시아판매논의를추진하는등군사협력강화노력중마. ASEAN 인도네시아는아세안의최대국가로서전통적으로아세안을외교의핵심으로삼고역내평화와안정을통한공동번영도모 월 ~2004.7월간아세안의장국으로서아세안공동체실현구상 (Bali Concord Ⅱ) 합의도출에기여 현조코위대통령취임후, 아세안회원국을우선방문하는관행에서벗어나경제적으로중요한국가를먼저방문하는등실리위주의행보를보임에따라인도네시아의아세안에대한관심저하에대내외우려대두 그러나조코위대통령은아세안정상회의시역외강대국의영향력을배제하기위해아세안중심성과일체성을지속강조하는등아세안국가들의결속력과협력강화를위한지도력발휘 64

65 4 수교국및재외공관 외국공관현황 (2017 년 9 월현재 ) Ⅲ 외교 가. 수교국현황 ( 총 184 개국 ) 대륙국가수국가 아시아 중동 43 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중국,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몽골, 일본, 한국, 북한,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이란,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이라크,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마우리타니아, 모로코, 이집트, 오만, 팔레스타인, 카타르, 수단, 시리아, UAE, 예맨, 요르단, 투르크메니스탄 유럽 독립국가연합 53 개 안도라,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로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산마리노,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바티칸시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벨라루스,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조지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몰도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대양주 13 개 팔라우, 미크로네시아, 호주, 사모아,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피지, 솔로몬제도, 통가, 뉴칼레도니아, 바누아투, 투발루, 나우루 미주 32 개 미국, 캐나다, 파나마, 멕시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칠레,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콜롬비아, 브라질, 쿠바, 바하마, 자메이카, 수리남, 가이아나, 베네수엘라, 그레나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도미니카공화국, 트리니다드토바고, 도미니카,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아프리카 43 개 남아프리카공화국, 앙골라, 베넹,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보베르데, 코모로스, 콩고, 지부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가봉,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카메룬,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리, 마우리티우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와르, 르완다, 튀니지,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스와질란드,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65

66 인도네사아개황 INDONESIA 나. 재외공관현황 총 130 개 : 상주대사관 95 개, 총영사관 31 개, 영사관 3 개, 명예영사관 1 개 UN 대표부 ( 뉴욕, 제네바 ), ASEAN 대표부 ( 자카르타 ) 대륙공관수공관명 아시아 중동 53 개 아프가니스탄 ( 대 ), 사우디아라비아 ( 대 ), 제다 ( 총 ), 아제르바이잔 ( 대 ), 방글라데시 ( 대 ), 바레인 ( 대 ), 브루나이 ( 대 ), 중국 ( 대 ), 홍콩 ( 총 ), 광저우 ( 총 ), 상하이 ( 총 ), 필리핀 ( 대 ), 다바오시티 ( 총 ), 인도 ( 대 ), 뭄바이 ( 총 ), 이라크 ( 대 ), 이란 ( 대 ), 일본 ( 대 ), 오사카 ( 총 ), 캄보디아 ( 대 ), 카자흐스탄 ( 대 ), 한국 ( 대 ), 북한 ( 대 ), 쿠웨이트 ( 대 ), 라오스 ( 대 ), 레바논 ( 대 ), 말레이시아 ( 대 ), 조호르바루 ( 총 ), 페낭 ( 총 ), 코타키나발루 ( 총 ), 쿠칭 ( 총 ), 타와우 ( 영 ), 미얀마 ( 대 ), 오만 ( 대 ), 파키스탄 ( 대 ), 카라치 ( 총 ), 카타르 ( 대 ), 싱가포르 ( 대 ), 스리랑카 ( 대 ), 시리아 ( 대 ), 태국 ( 대 ), 송클라 ( 영 ), 터키 ( 대 ), 이스탄불 ( 총 ), UAE( 대 ), 두바이 ( 총 ), 우즈베키스탄 ( 대 ), 베트남 ( 대 ), 호치민 ( 총 ), 예맨 ( 대 ), 요르단 ( 대 ), 동티모르 ( 대 ), 라말라 ( 명예영사 ) 유럽 독립국가연합 30 개 오스트리아 ( 대 ), 네덜란드 ( 대 ), 벨기에 ( 대 ), 영국 ( 대 ),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 대 ), 불가리아 ( 대 ), 체코 ( 대 ), 덴마크 ( 대 ), 핀란드 ( 대 ), 헝가리 ( 대 ), 이탈리아 ( 대 ), 독일 ( 대 ), 프랑크푸르트 ( 총 ), 함부르크 ( 총 ), 크로아티아 ( 대 ), 노르웨이 ( 대 ), 프랑스 ( 대 ), 마르세유 ( 총 ), 폴란드 ( 대 ), 포르투갈 ( 대 ), 루마니아 ( 대 ), 러시아 ( 대 ), 세르비아 ( 대 ), 슬로바키아 ( 대 ), 스페인 ( 대 ), 스웨덴 ( 대 ), 스위스 ( 대 ), 우크라이나 ( 대 ), 바티칸 ( 대 ), 그리스 ( 대 ) 대양주 10 개 호주 ( 대 ), 멜버른 ( 총 ), 퍼스 ( 총 ), 시드니 ( 총 ), 피지 ( 대 ), 뉴칼레도니아 ( 총 ), 파푸아뉴기니 ( 대 ), 뉴질랜드 ( 대 ), 다윈 ( 영 ), 바니모 ( 영 ) 미주 20 개 미국 ( 대 ), 휴스턴 ( 총 ), 로스앤젤레스 ( 총 ), 뉴욕 ( 총 ), 샌프란시스코 ( 총 ), 시카고 ( 총 ), 아르헨티나 ( 대 ), 브라질 ( 대 ), 콜롬비아 ( 대 ), 칠레 ( 대 ), 에콰도르 ( 대 ), 캐나다 ( 대 ), 토론토 ( 총 ), 밴쿠버 ( 총 ), 쿠바 ( 대 ), 멕시코 ( 대 ), 파나마 ( 대 ), 페루 ( 대 ), 수리남 ( 대 ), 베네수엘라 ( 대 ) 아프리카 17 개 남아프리카공화국 ( 대 ), 케이프타운 ( 총 ), 알제리 ( 대 ), 에티오피아 ( 대 ), 케냐 ( 대 ), 리비아 ( 대 ), 마다가스카르 ( 대 ), 모로코 ( 대 ), 이집트 ( 대 ), 모잠비크 ( 대 ), 나미비아 ( 대 ), 나이지리아 ( 대 ), 세네갈 ( 대 ), 수단 ( 대 ), 탄자니아 ( 대 ), 튀니지 ( 대 ), 짐바브웨 ( 대 ) 66

67 다. 외국공관현황 총 99 개국 120 개공관 국제기구대표부 29 개상주 Ⅲ 외교 기관 대사관 (99 개 ) 국가 / 국제기구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이란, 이라크, 일본, 요르단, 한국, 북한, 쿠웨이트, 라오스, 레바논, 말레이시아, 미얀마,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필리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시리아, 태국, 동티모르, 터키, UAE, 베트남, 예맨, 파푸아뉴기니,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스페인, 바티칸, 헝가리,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 우크라이나, 영국, 우즈베키스탄, 호주, 피지,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쿠바, 에콰도르, 멕시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미국, 베네수엘라, 알제리, 이집트, 리비아, 모로코, 모잠비크, 나이제리아,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튀니지, 짐바브웨, 아르메니아, 조지아, 아일랜드, 몽골, 오만, 산마리노, 솔로몬제도 총영사관 (15 개 ) 영사관 (6 개 ) 수라바야메단덴빠사르마나도자야뿌라마카사르메단쿠팡폰티아낙페칸바루 일본, 중국, 미국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중국호주, 중국, 인도, 일본, 동티모르, 영국필리핀파푸아뉴기니일본싱가포르, 미국동티모르말레이시아말레이시아 국제기구대표부 (29 개 ) UNDP, UNICEF, UNFPA, UNODC, FAO, UNAIDS, UNESCO, UNIDO, WHO, ADB, IMF, WB/IBRD, IFC, BRSP-OIF, IOM, ILO, IFAD, UNHCR, CIFOR, ICRC, UNIC, UNOCHA, CAPSA, WFP, SOCSEA, ASEAN-FOUNDATION, ASEAN-SECRETARIAT, AIPA, UNOPS 67

68

69 인도네시아 개황 Ⅳ. 군 사 1. 군사 조직_70 2. 군사력 현황_71 3. 인도네시아 군부와 민주주의_72 4. 최근 군사동향_73

70 INDONESIA 인도네사아개황 1 군사조직 통합군체제, 모병제 대통령은통합군사령관통해지휘권행사 - 통합군사령관은정부각료급으로지위인정 - 국방장관은군사력건설의군정기능만을수행 83 년이전은국방장관이통합사령관겸임했으나 83 년이후직책분리 조직도 대통령 안보대학원 국방장관 통합군사령관 감찰감 ( ) 사무차관 ( ) 참모장 ( ) 국방기획총국 ( ) 국방전략총국 ( ) 국방전력총국 ( ) 예비전력총국 ( 고위공무원 ) 육군 해군 공군 통합참모대 (, 육군 ) 전략사 교육사 특전사 지역사 (15 개 ) 중부함대사 ( 창설예정 ) 서부함대사 동부함대사 해병대사 수송사 교육사 제 1 작전사 제 2 작전사 특수부대 교육사 정보본부 (, 육군 ) 대통령경호실 (, 육군 ) 통합사관학교 (, 육군 ) 국가방공사 (, 공군 ) 70

71 2 군사력현황 ( 총병력 : 476,000 명 ) 국방예산 : 81.2 억불 (2017 년기준 ) Ⅳ 군사 구분편성주요장비 육군 (368,000 명 ) 전략사 ( 사령관 : 중장 ): 2 개보병사단 - 1 사단 ( 자카르타 ), 2 사단 ( 말랑 ) 교육사 ( 사령관 : 중장 ) 15 개지역사령부 특전사 ( 사령관 : 소장 ): 5,000 명 - 5 개그룹 전차 - 레오파드 103 대, 마더 50 대 ( 도입중 ) - AMX 대 장갑차 - Ferret: 55 대 - Saladin: 69 대 - APC: Anoa 등 500 여대 포 - KH-178(105): 54 문 - KH-179(155): 18 문 - 트럭탑재 Caesar: 37 문 해군 (68,000 명 ) 서부함대사 ( 자카르타, 사령관 : 소장 ) - 5 개지역방어사 ( 준장지휘 ) 동부함대사 ( 수라바야, 사령관 : 소장 ) - 9 개지역방어사 ( 준장지휘 ) 해상수송전대 ( 자카르타 ) 해병대사 ( 사령관 : 소장 ) - 자카르타, 수라바야 PKR: 14 척 KPK; 15 척 잠수함 : 2 척 (209 급 ) LPD: 4 척 KCR(40/60): 8 척 LST: 20 척 병원선 : 1 척 수로탐사선 : 4 척등 150 여척 공군 (40,000 명 ) 제 1 작전사 ( 사령관 : 소장 ) - 할림, 족자, 수방, 폰티아낙, 아탕 (H) 제 2 작전사 ( 사령관 : 소장 ) - 마카사르, 마디운 (T-50), 말랑, 타라칸 공군특수부대 ( 부대장 : 소장 ) Su-27: 5 대 Su-30: 11 대 F-16 A/B: 10 대 F-16 C/D: 23 대 ( 도입중 ) C-130: 20 여대 T-50: 15 대 KT-1: 14 대 71

72 72INDONESIA 인도네사아개황 3 인도네시아군부와민주주의 가. 민주화 (1998) 이전 Dwi Fungsi: 군은국방 치안기능수행뿐아니라국가발전과사회안정을위하여정치사회참여기능을수행하는 2중기능 보유 육 해 공 경찰의 4군체제 군에일정수의 MPR 및 DPR 의원할당, 투표권제한 국내정치뿐아니라경제, 사회등제반분야에서군이선도적역할수행나. 수하르토대통령실각 ( 월 ) 후민주화조치 국내정치에서군부배제, 장관들민간정치인으로교체 국방장관도민간으로교체했으나 월출범한민간인출신조코위대통령은군부통제강화를위해 04년육군총장출신의리야미자드를국방장관에임명 1999년 4월통합군에서경찰분리, 대통령직속의경찰청신설 군의경제활동및개인부업금지법제정 (2004) 군사장비도입결정등국방장관권한강화통한문민통치추진

73 4 최근군사동향 Ⅳ 군사 외부위협에대응하는현대적개념의군으로발전추구 - 국가통합을저해하는내부위협에대처하기위한낙후된군무기체계를현대전에대비할수있는전력으로전환추구 레오파드전차, 프리깃함, Su-30 등을도입하고 2차전략기획기간 ( 15~ 19) Su-35, 잠수함및프리깃추가획득추진 - 말레이시아, 호주, 싱가포르와잠재적긴장관계로국경선을접한말레이시아가보유하는무기체계가인도네시아군무기체계구입에영향 월출범한조코위정부해양강국비전지원 - 지역방어사 3개창설 ( 폰티아낙, 타라칸, 소롱 ) - 잠수함 3대추가사업 (12억불 ), 프리깃추가사업 (7억 8천만불 ) 진행중 군현대화저해하는방산관행여전 - 국군의날행사위주장비도입으로예산낭비 사격통제장치가없는전차, 군함과레이더가없는전투기등외형위주수입후추가장비도입으로예산낭비 - 장비능력보다는에이전트능력에의해획득장비결정 사용자인군, 국방부, 국회, 방산정책위원회등단계별로비필요 매년 5% 이상경제성장예상으로국방예산안정적확보에따라자주국방토 대마련시도 73

74 INDONESIA 인도네사아개황 - 방위사업자립도향상을위해 2012년방위산업법제정, 국산무기를우선사용토록규정하고있으며해외도입불가피시기술이전을통한공동개발, 공동생산추구 - 해외도입시특정국가에대한의존도최소화를위해도입선다변화 99 년 - 05 년동티모르문제로엠바고를당해주요무기가동률 40% 대로추락경험 74

75 인도네시아 개황 Ⅴ. 경 제 1. 최근 경제 동향_76 2. 분야별 세부동향 및 전망_77 3. 인도네시아 경제관련 각종 통계자료_82 4.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_83 5. 산림자원85 6. ICT 산업_86 7. 인프라_088

76 INDONESIA 인도네사아개황 1 최근경제동향 16 년도인도네시아 GDP는 5.0% 성장을기록하여부진한대외경제여건속에서도안정적성장세를지속한것으로평가 * GDP추이 (%) : ('10)6.2 ('11)6.4 ('12)6.2 ('13)5.7 ('14)5.01 ('15)4.88 ('16)5.02 주요교역국의성장세둔화, 원자재가격하락등불리한여건속에서도재정효율성제고, 경제개혁지속등에따른민간투자및정부지출확대등에힘입어성장세지속 17 년은 5.1% 대성장이예상되나보호무역주의와美재정적자등과같은대외리스크는상존하며, 최근민간소비부진이지속되어당초기대치 (5.1%) 보다성장세가다소둔화될가능성전망 * 주요기관전망 : IMF 5.2%, WB 5.1%, ADB 5.1%, 인니중앙은행 5.2% 인니정부는구조개혁통한투자유치및거시경제성장을위해 15.9 월이후 16차 ( 15 년 8차, 16 년 6차, 17 년 2차 ) 에걸친경제개혁패키지 ( 규제완화, 인센티브부여 ) 발표하는등친시장적정책행보로경제펀더멘털개선추진 경기부양을위해 16~17 년도까지 8차례기준금리인하하고인프라, 사회보장, 지방정부재정이전등소요재정보전을위해조세사면법도입 * 인니중앙은행 (BI) 의기준금리인하 (%) : ( 16.1) 7.25 ( 16.3) 6.75 ( 16.7) 6.5 ( 16.8) 5.25 ( 16.9) 5.0 ( 16.10) 4.75 ( 17.8) 4.5 ( 17.9) 4.25 * 조세사면법 : 역내 외자산신고를통한세원확대및경제성장촉진을위해기존미신고역내 외 자산을 기간중신고할경우낮은세금부과 (1 차 ( 16.9 까지 ) 2%, 2 차 ( 까지 ) 소득 3%, 펀드 6%, 3 차 ( 17.3 까지 ) 소득 4%, 펀드 10%) 76

77 2 분야별세부동향및전망 Ⅴ 경제 가. 경제성장 인니경제는인구에기반한거대내수시장, 중국경제의성장과국제원자재가격상승에힘입어 6% 대의성장률을지속하다가 2013 년이후성장세둔화되었으며, 2016 년기준 GDP 세계 16위 (9,410 억불, IMF) 기록 인도네시아의 17 년경제성장률은 16 년의 5.0% 보다개선된 5.1% 수준으로성장할것으로전망 - GDP의절반이상을차지하는내수와외국인투자가성장을뒷받침 최근인도네시아 GDP 및성장률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명목 GDP( 억불 ) 8,925 9,190 9,125 8,886 8,726 9,410 1인당 GDP( 불 ) 3,688 3,744 3,667 3,524 3,415 3,635 경제성장률 (%) 자료 : IMF, 경제성장률은루피아화 (national currency) 기준 GDP 공헌도 : 내수 50% 이상, 투자 25% 내외, 수출 25% 내외 나. 금융 [ 환율 ] 17 년 1~2 분기루피아환율은 13,300 전후를기록하면서안정된흐름 을유지하는상황 77

78 78INDONESIA 인도네사아개황 - 미연준이 16 년부터금리의지속적인상을검토하겠다고발표하면서일부민간기관에서루피아환율이달러당 14,000 대를기록할것으로전망하였으나, 16 년부터 13,000 초반대지속 [ 기준금리 ] 인도네시아중앙은행은 13년하반기인플레이션억제및외국자본이탈억제 ( 환율방어 ) 를위해 1년넘게유지해오던기준금리 (5.75%) 를 7.50% 로인상시킨후 14 년 11월다시 7.75% 로인상하였으나, 경기부양위해점차인하추세 - 15 년 2월중앙은행은중국경기둔화, 유로존물가하락및유가하락등으로올해인플레이션비율이완화될것으로판단해, 경제성장지원차원에서금리를 7.75% 에서 7.50% 로인하 - 이후경기부양을목적으로금리인하정책지속 * 인니중앙은행 (BI) 의기준금리인하 (%) : ( 16.1) 7.25 ( 16.3) 6.75 ( 16.7) 6.5 ( 16.8) 5.25 ( 16.9) 5.0 ( 16.10) 4.75 ( 17.8) 4.5 ( 17.9) 아세안주변경쟁국가인필리핀 (3% 대 ), 말레이시아 (3% 대 ), 태국 (1% 대 ) 와비교했을때인도네시아기준금리는높은편이므로추가인하여지존재 [ 인플레이션 ] 16 년초정부의연료가격인하에따른교통비하락, 쌀을포함한식품가격안정등에힘입어 16 년도물가는 3.7% 상승 * 중앙은행물가관리목표인 4±1% 범위內로 BI 의이자율인하기반제공

79 인도네시아주요금융지표현황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6 월말 루피아 / 달러년말 9,068 9,670 12,189 12,440 13,864 13,436 13,325 Ⅴ 경제 주가지수년말 3,822 4,317 4,274 5,227 4,593 5,296 5,829 인플레이션 (%) 년말 평균 외환보유고 ( 억불 ) 년말 1,101 1, ,119 1,059 1,004 1,230 기준금리 (%) 년말 (17.8) 자료출처 : 인니중앙은행 (BI), 루피아 / 달러환율은매년 12 월중간값 다. 투자 2016 년외국인투자 (FDI) 는 396.6조루피아 ( 전년동기대비 8.4% 증가 ), 내국인투자 (DDI) 는 조루피아 ( 전년동기대비 20.5% 증가 ) * FDI 산업별순위 : 금속 기계 전자 (38.9억불 ), 화학 제약 (28.9억불 ), 제지 인쇄 (27.8 억불 ), 광산 (27.4 억불 ), 운송산업 설비 (23.7억불 ) 順 * DDI 산업별순위 : 식품 (32 조루피아 ), 화학 제약 (30.0 조루피아 ), 운수 창고 통신 (26.7 조루피 아 ), 전기 가스 수도 (22.8 조루피아 ), 작물 조림 (21 조루피아 ) 順 최근 5 년간인도네시아전체투자추이 ( 단위 : 조루피아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내국인직접투자 외국인직접투자 총투자 증가율 (%) % 27.3% 16.2% 17.8% 12.4% 자료출처 : 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 79

80 인도네사아개황 2016년국가별 FDI는싱가포르 (91.7억불 ) 에이어일본 (54.0억불 ), 중국 (26.6억불 ), 홍콩 (22.5 억불 ) 이며, 한국은 10.6 억불로 9위 * 한국투자순위 : ( 14)11.2 억불 (7 위 ) ( 15)12.1 억불 (5 위 ) ( 16)10.6 억불 (9 위 ) INDONESIA 인도네시아해외직접투자국가별순위 ( 단위 : 백만불 ) 순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 일본 4,712.9 싱가포르 5,832.1 싱가포르 5,901.1 싱가포르 9, 싱가포르 4,670.8 일본 2,705.1 말레이시아 3,076.9 일본 5, 미국 2,435.8 말레이시아 1,776.3 일본 2,876.9 중국 2, 한국 2,205.5 네덜란드 1,726.3 네덜란드 1,307.7 홍콩 2, 영국 1,075.8 영국 1,588.0 한국 1,213.4 네덜란드 1, 네덜란드 미국 1,299.5 홍콩 미국 1, 버진아일랜드 한국 1,126.6 미국 버진아일랜드 1, 모리셔스 중국 버진아일랜드 말레이시아 1,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한국 1, 태국 호주 47.3 영국 모리셔스 자료출처 : 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 라. 수출입 2016년총수출은 1,444억불, 총수입은 1,356억불이며, 총교역액은약 2,800억불을기록함 무역수지는 88억불흑자를기록하고있는상황이나, 수출및수입감소세가 2013년부터지속되고있고, 전체교역량도전년대비 4.4% 감소한불황형흑자 80

81 인도네시아수출입동향 ( 단위 : 억불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Ⅴ 경제 총교역액 3,817 3,728 3,542 2,930 2,800 수출 ( 증가율 ) 1,900(-6.6%) 1,826(-3.9%) 1,760(-3.6%) 1,503(-14.6%) 1,444(-3.9%) 수입 ( 증가율 ) 1,917(8.1%) 1,866(-2.7%) 1,782(-4.5%) 1,427(-19.9%) 1,356(-4.9%) 무역수지 자료출처 : 인도네시아통계청 2016 년도인니의수출은 석유가스부문 (131 억불 ), 비석유가스부문 (1,313 억불 ) 로구성되며, 수입은 석유가스부문 (187억불 ), 비석유가스부문 (1,169 억불 ) 로구성 비석유가스부문의주요수출품목 (HS 2단위 ) 으로는 광물성연료 에너지 전기기기 TV VTR, 귀석 반귀석 귀금속이며, 주요수입품목 (HS 2단위 ) 은 전기기기 TV VTR, 플라스틱류와그제품, 유기화합물로구성 인도네시아수출입동향 순위 수출품목 (HS 2단위 ) 금액 수입품목 (HS 2단위 ) 금액 1 광물성연료 에너지 전기기기 TV VTR 전기기기 TV VTR 81.3 플라스틱류와그제품 귀석 반귀석 귀금속 63.6 유기화합물 일반차량 58.7 곡물 고무와그제품 56.6 조제사료 24.8 자료출처 : 인도네시아통계청 81

82 82INDONESIA 인도네사아개황 3 인도네시아경제관련각종통계자료 가. 주요경제지표 GDP 구분 비고 한국 (2016) 명목 ( 억불 ) 9,125 8,886 8,726 9,410 세계 16 위 (IMF, 2016) 13,325 1 인당 ( 불 ) 3,667 3,524 3,415 3,635 5,829 경제성장률 (%) 년은 5.1% 성장예상 4.37 실업률 (%) ,829 물가상승률 (%) % 물가상승률유지 4.37 중앙은행기준금리 (%) 교역 향후기준금리지속인하예상 5,829 외환보유고 ( 억불 ) 994 1,119 1,059 1,004 1 천억불유지목표 4.37 달러당환율 12,189 12,440 13,864 13,436 5,296 5,829 수출 ( 억불 ) 1,826 1,760 1,503 1, 수입 ( 억불 ) 1,866 1,782 1,427 1,356 국제원자재가격감소로수출입이지속감소, 5, 년반등추세 무역수지 ( 억불 ) GDP 대비재정적자 (%) 재정건전한편 (3.0% 유지조항 ) 4.5(17.8) 출처 : 인니재무부, 통계청, 투자청, 중앙은행, IMF, 무역협회 ( 한국통계 ) 등종합

83 나. 주요교역상대국 (2016 년 ) 인도네시아주요수출입국가 ( 인니통계청집계기준, 단위 : 억불, %) Ⅴ 경제 순위 수출 금액 ( 증가율 ) 수입 금액 ( 증가율 ) 1 미국 156.8(2.4) 중국 306.8(5.0) 2 중국 150.9(13.9) 일본 129.6( 2.2) 3 일본 132.1(0.9) 태국 86.0(7.3) 4 인도 99.2( 14.5) 싱가포르 76.2( 15.1) 5 싱가포르 87.1(0.6) 미국 ) 6 말레이시아 60.1( 3.5) 한국 59.1( 5.8) 7 한국 52.6( 3.3) 말레이시아 47.3( 5.0) 4 석유및천연가스산업 가. 석유산업현황 인도네시아는 37억배럴의석유매장량보유하여세계 27위 - 전세계매장량 1조 3천억배럴의 0.2% 차지 석유생산량은 80만배럴 / 일로전세계생산량의 1.1% 로세계 20위 - 1위 : 사우디 (13.3%), 2위 : 러시아 (12.8%), 3위 : 미국 (9.6%) 83

84 인도네사아개황 INDONESIA - 전체생산의 89.1% 가인니석유공사 (Pertamina) 와외국회사간생산량분할계약으로생산되며, 10.9% 는 Pertamina가독자생산 2004년부터석유순수입국이되었으며 2008년 OPEC을탈퇴하였다가 2015년 OPEC 재가입 년기준생산 80만배럴, 소비 130만배럴 석유생산분야외국인투자감소및석유탐사, 광구시설의노후화등으로 1993년이후생산량이지속적으로하락나. 천연가스산업현황 가스매장량은 103조 CF(cubic feet) 로세계 10위 - 전세계매장량 6,534조 CF의 1.6% 차지 가스생산량은 72억 CF/ 일로세계 10위 - 1위 : 미국 (593 억 CF/ 일 ), 2위 : 러시아 (528 억 CF/ 일 ), 3위 : 캐나다 (161 억 CF/ 일 ) 신규가스전발견등으로매장량이증대되고있고, 생산은석유에비해상대적으로생산량지속유지 ( 매년 0.1% 감소, 향후 57년이상생산 ) 다. 광물자원현황 인니는주요광물자원이풍부하게매장된나라 - 생산량기준으로석탄 (5위), 주석 (2위), 니켈 (2위), 동 (11 위 ), 금 (8위) - 수출량기준으로석탄 (1위 ), 주석 (1위 ), 니켈 (3위), 동 (6위) 2009년新광업법이제정되어 2014년부터는인니국내에서원광석을정제한이후수출하게하는원광석수출금지제도운영 84

85 5 산림자원 Ⅴ 경제 가. 현황 국토의 65% 가산림 (124 만km2 ) 인세계 2 위열대산림자원보유국 산림총축적 : 139 억m3 ( 직경 53cm 이상상업목적 : 32 억m3 ) 일부종족림을제외한전산림이국유림으로, 국영영림공사가관리 - 칼리만탄, 수마트라, 자바섬의산림은많이벌채되었거나진행중에있고, 파푸아주의산림의대부분이미개발상태 동남아최대목재산업국으로고용인력 400만명, 전체수출액의 15% 점유 - 연간임목생장량이수종과지역에따라차이가있지만ha당 10m3-20 m3으로서경쟁력이매우높음 임목생장량 (Tree Increment) : 수목이일정기간동안생장하는양 나. 산림분야기후변화대응정책현황 인도네시아는 2030년까지 BAU 기준 29% 온실가스배출감축하고, 국제사회의도움이있을경우 41% 까지감축하겠다는 INDC를 2015년발표 - 주요감축분야 : 1Energy(including Transport), 2Industrial Processes and Product use, 3Waste, 4Land-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5Agriculture 85

86 인도네사아개황 INDONESIA 2011년 5월, 천연림과이탄지의신규개발을 2년간중지하는 산림개발모라토리엄 을공포하였으며, 최근 2차례연장하여 2016년 5월까지천연림과이탄지개발을제한하고있음 2015년극심한엘니뇨현상으로수마트라, 칼리만탄지역이탄지등에서대형산불이빈번하게발생 - 산불로훼손된이탄지면적 : 300만 ha - 인도네시아정부는 월훼손된이탄지중 5년내약 200만 ha의이탄지를체계적으로복원하기위하여이탄지복원청 (Peat Land Restoration Agency) 설치 6 ICT 산업 가. 현황 ICT 산업규모는 2017 년 2분기기준 GDP의 3.8% 수준이며, 매년 10% 이상높은성장률을보이고있음 (2017 년 10.6% 성장전망, 국가개발기획부 ) ICT 성장률 (%) : ( 11) ( 12) ( 13) ( 14) ( 15) 분야별현황 - ( 통신 ) 주요통신사로는 Telkomsel( 점유율 45%), Indosat(20%), XL Axiata, H3I, Smartfren, Bolt, Cerie 등이있으며, 2006년 3G서비스개시이후 2015 년하반기부터 4G LTE 서비스개시 86

87 유선전화가입자는 100명당 8.8명수준이나무선전화가입자는 100명당 명에이르며, 가구인터넷접속률은 38.4% 수준임 (ITU, 2016) 인터넷사용자는인구의 22% 수준이고, 유선광대역가입자는 100명당 1.1명, 무선광대역가입자는 100명당 42.1명수준 (ITU, 2016). 유선가입자는감소하는반면, 무선가입자는지속증가하는추세 Ⅴ 경제 스마트폰사용자의꾸준한증가, 급증하는데이터사용량, 4G LTE서비스개시등으로관련시장의지속성장예상 - (HW) 정부의광대역통신망구축, 통신업체의서비스확대, 인터넷보급률증가등으로유 무선송수신장비등관련분야수요지속증가 - (SW 및 IT서비스 ) 외국계 SW업체가다수를점유하고있으며최근통신, 금융, 공공, 미디어쪽에서 IT 서비스및 SW 수요증가추세 - Facebook 및 Twitter 이용자는세계 3~5위권정도로많으며꾸준히증가 나. 전망 인도네시아 ICT산업은정부의인프라구축및민간의통신서비스개발등으로지속확대될전망 정부는광대역통신망구축을위해 2007년 Palapa Ring Project, 2014 년브로드밴드계획 (IBP ) 발표하고중점추진 - 인터넷보급확대와속도향상으로통신서비스개선을도모하고, 관련장비산업및개선된통신망에기반한 e-commerce( 상거래 ), e-learning ( 교육 ), e-health( 보건 ) e-government( 전자정부 ) 등분야육성 월, 년전자상거래로드맵에관한대통령령 공표, 전자상거래육성및활성화를위한법적기반마련및청사진제시 87

88 인도네사아개황 젊은중산층중심의 ICT 기기활용확산, 소득증대에따른 ICT기기구매증가, 통신망개선등으로민간의새로운통신서비스개발이지속될전망 INDONESIA 7 인프라 가. 현황 인니의인프라경쟁력은조사대상 138개국가중 60위로아시아주요경쟁국가인말레이시아 (24위), 태국 (49위) 보다낮음.( 베트남 79위, 필리핀 95위 ) * 2016 년기준, WEF 국제경쟁력보고서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 인프라순위추이 : 78 위 ( 12) 61 위 ( 13) 56 위 ( 14) 62 위 ( 15) 60 위 ( 16) - 열악한인프라사정으로인니기업경쟁력이약화되어, 산업구조고도화의성패는인프라확충여부에달렸다는평가 인니기업은제품가격의 27% 를물류비용으로지불 ( 선진국 7~10%) 하고있어인프라는기업활동의최대장애로평가 ( 동부자바화물운송협의회회장 Windana) 월조코위신정부출범이후해양중심국가건설, 지역간균형발전을정책기조로하면서인프라확충정책추진중 - 신정부정책방향을반영하여 5.5 천조루피아규모의 2015~2019 년 중기국가개발계획 을발표하고부처별로도로, 철도, 항만등세부계획수립 주요사업 : 5,519.4 조루피아 ( 약 4,100 억불 ) 소요 - 대통령임기내에 2,000km의도로건설, 4,000km의지역도로를국도로전환 (2020년까지국도총연장을 6,000km까지확대 ) 88

89 - 19 년까지 5년간자바섬외지역철도개발에총 조루피아를투자 ( 조코위대통령은 2,168km 의 ' 트랜스수마트라철도 (51.7 억불규모 )' 를철도개발의첫번째사업으로지목하고지방정부에토지수용시간단축요구 ) Ⅴ 경제 - 물류비절감을위한 24개국가항만개발계획및 4개항만에대한 2015 년착수- 인니정부는해양강국건설을위해 5년동안 574 억불 (699조루피아 ) 를투자해군도를바닷길로연결하는해양고속도로프로젝트추진 나. 우리기업진출현황 누적수주액은 515 건 (161 개사 ), 162억불 ( 우리 12위시장, 아시아 6위 ) 이며, 플랜트 (91건, 91억불 ), 토목 (111 건, 33억불 ), 건축 (97건, 28.7억불 ) 順 최초진출 : 삼환기업, 자카르타주택공사 (643 천불 ) - 現쌍용, 현대, 롯데, 두산중공업등 40개업체가 69건, 발전소, 플랜트, 도로공사등 51억불규모의공사시행중 ( 잔액 31억불 ) 對인도네시아한국기업수주규모및추이 ( 단위 : 백만불 ) 구분 합계 ~ 건수 금액 16,187 8,328 2,249 1, , 그간 90년대초반까지단순도급공사에치중하여수주실적이미비하였으나, 1995년부터발전, 시멘트, 석유화학분야를중심으로플랜트및엔지니어링프로젝트및개발형공사에주력하여수주실적증가 년 IMF 여파로건설시장이급격히위축되었으나 2000년중반부터가스설비, 발전소등의플랜트및토건프로젝트수주재개 89

90 INDONESIA 인도네사아개황 년세계금융위기로건설발주감소이후 2011~12 년민자투자정부보증과포스코제철소등의특수로 20억불수준수주시현 - 포스코특수를제외하면대규모수주사업은없으나, 2010 년이후꾸준한상승세 ( 최근 3년간 30~50% 성장세시현 ) 로아시아권 6위시장형성 해외수주감소원인은저유가의지속과중국의공격적시장공략등경쟁국과경쟁심화, 우리기업의입찰참여감소등에기인 우리기업들이진출이활발한석유 전력 교통부문발주감소와대규모수익성악화경험에따른선별적수주추세도영향 교통 전력 석유공종발주량과우리기업플랜 토목수주액간상관관계가높음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