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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인터넷및도박중독현황과대응방안 송태민 진달래 오영인

2 책임연구자 송태민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주요저서 빅데이터분석방법론한나래아카데미, 2013( 공저 ) 보건복지연구를위한구조방정식모형한나래아카데미, 2012( 공저 ) 공동연구진 진달래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오영인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 연구보고서 인터넷및도박중독현황과대응방안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 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정가 2014 년 12 월 31 일송태민외최병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F~5F 대표전화 : 044) 년 7 월 1 일 ( 제 호 ) ( 주 ) 한디자인코퍼레이션 9,000 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ISBN

3 발간사 << 일상생활에서의인터넷및스마트미디어는현대생활에서필수적인수단으로자리매김되어사용량이증가함에따라긍정적효과와더불어중독등역기능문제가심각하게발생하고있다. 인터넷및스마트미디어로인한중독중게임과몰입은게임때문에조절능력을상실하거나내성에의한개임의지속적사용, 금단증상, 게임에집착또는의존하는징후가나타나신체적, 사회적, 심리적문제를일으키고있다. 인터넷게임에중독된청소년은학교및가정생활등과같은일상생활에서문제행동과폭력성을나타내기도하며, 심한경우자해와폭력, 살인등사회전반으로위험성이노출되기도한다. 도박은위험 도전 경쟁등이결합함으로써놀이에수반되는즐거움과함께금전획득이라는이중적쾌락을제공해주므로강력한중독효과를야기하고있다. 도박중독으로인한막대한사회 경제적비용이발생하고있으며, 도박중독으로인한채무의불이행, 또는도박중독으로인한범죄문제가증가하고있다. 도박중독은개인내문제일뿐만아니라불법행위및각종범죄발생가능성을높인다는점에서사회불안정성을가중시키는요소일수있다. 이와같이인터넷중독과도박중독은개인에서경험되어지는질병이지만, 관련하여발생하는범죄피해는사회적약자에서주로경험되어지며, 불특정다수에서예측불가능하게발생하고있다. 또한인터넷중독과도박중독으로인한진료비는계속증가하고있고, 다양한신체적 정신적질환의위험요인이됨에따라정부차원의인터넷및도박중독에대한종합적대응방안의마련이필요하다. 본연구는소셜빅데이터, 부처별실적자료, 그리고인터넷중

4 독및도박중독실태조사자료의분석을통하여인터넷및도박중독요인을파악하고대응방안을제시하였다. 본연구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송태민연구위원의주관하에원내의진달래연구원, 오영인연구원의참여로수행되었다. 연구진은본연구에귀중한조언을아끼지않으신인제대학교안지영교수님, 원내의데이터연계센터오미애센터장님께사의를표한다. 끝으로본보고서에수록된모든내용은우리연구원의공식적인견해는아니며어디까지나참여한연구진의의견임을밝힌다 년 12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병호

5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서론 7 제1절연구배경및필요성 9 제2절연구목적 11 제3절연구내용및연구방법 13 제 2 장인터넷및도박중독현황분석 15 제 1 절인터넷중독현황분석 17 제 2 절도박중독현황분석 31 제3장빅데이터를활용한인터넷중독사업성과평가및위험요인예측 45 제1절인터넷중독사업성과평가 47 제2절소셜빅데이터를활용한인터넷중독위험요인예측 70 제 4 장인터넷및도박중독실태조사 97 제 1 절인터넷및도박중독조사개요 99 제 2 절인터넷및도박중독조사결과분석 101 제 5 장인터넷및도박중독예방 해소를위한대응방안 173 제 1 절소셜빅데이터를활용한인터넷중독위험대응방안 175

6 제 2 절인터넷중독사업효과성제고를통한대응방안 178 제 3 절인터넷및도박중독실태조사를통한대응방안 182 참고문헌 189 부록 195 부록1 인터넷및도박중독온라인사이트현황 195 부록2 인터넷및도박중독실태조사표 198 부록3 인터넷및도박중독실태 : 온라인및면접조사결과 216

7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목차 표 2-1 인터넷중독으로인한행동특성 18 표 2-2 게임행동유형분류를위한진단척도 20 표 2-3 게임행동유형분류기준 21 표 2-4 평일기준하루평균스마트폰게임시간별게임행동유형 29 표 2-5 도박중독의수준 34 표 2-6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방문하는중독자도박유형 ( 불법사행산업 ) 39 표 2-7 등급거부사례 (PC 온라인게임물, 오픈마켓게임물 ) 41 표 3-1 인터넷중독다층분석 (2011년) 54 표 3-2 인터넷중독다층분석 (2012년) 55 표 3-3 청소년과성인다중집단구조모형분석결과 (2011년) 59 표 3-4 청소년과성인다중집단구조모형분석결과 (2012년) 59 표 3-5 인터넷중독위험예측모형이익도표 63 표 개 DMU( 시도 ) 의 Wee센터집단상담사업투입 산출자료 66 표 개 DMU( 시도 ) 의상담센터집단상담사업의상대적효율성측정결과 67 표 3-8 인터넷중독상담센터집단상담사업의효율성개선치 69 표 3-9 인터넷중독관련버즈현황 85 표 3-10 인터넷중독관련법 제도의기관별버즈현황 87 표 3-11 인터넷중독에영향을미치는요인 90 표 3-12 인터넷중독폐해요인의예측모형에대한이익도표 93 표 3-13 인터넷중독유형요인의예측모형에대한이익도표 95 표 4-1 조사대상별조사내용및측정 101 표 4-2 응답자의인구학적특성 103 표 4-3 인터넷중독분류에따른일반적인특성 105 표 4-4 긍정적자아평가와부정적자아평가수준 108 표 4-5 우울에대한인식 109 표 4-6 응답자특성별인터넷이용시간현황 111

8 표 4-7 응답자별인터넷자료및정보획득정도 112 < 표 4-8 응답자별인터넷을통한여가정보획득정도 114 표 4-9 응답자별인터넷을게임이용정도 116 표 4-10 응답자별인터넷을통한성인용콘텐츠정보획득정도 118 표 4-11 응답자별인터넷을통한온라인도박이용정도 119 표 4-12 응답자별인터넷을통한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이용정도 121 표 4-13 응답자별인터넷을통한교육 / 학습이용정도 122 표 4-14 응답자별인터넷을통한거래이용정도 124 표 4-15 인터넷중독자가진단 125 표 4-16 응답자별인터넷중독특성현황 126 표 4-17 성인인터넷척도-1요인 ( 일상생활장애 ) 128 표 4-18 성인인터넷척도-2요인 ( 가상세계지향요인 ) 129 표 4-19 성인인터넷척도-3요인 ( 금단 ) 130 표 4-20 성인인터넷척도-4요인 ( 내성 ) 131 표 4-21 인터넷사용으로인해학교성적 ( 업무실적 ) 이떨어졌다 133 표 4-22 인터넷을하는동안더욱자신감이생긴다 135 표 4-23 인터넷을하지못하면무슨일이일어났는지궁금해서다른일을할수가없다 136 표 4-24 그만해야지하면서도번번히인터넷을계속하게된다 137 표 4-25 인터넷사용때문에피곤해서수업 ( 업무 ) 시간에잔다 138 표 4-26 인터넷을하다가계획한일을제대로못한적이있다. 140 표 4-27 인터넷을하면기분이좋아지고쉽게흥분한다 141 표 4-28 인터넷을할때마음대로되지않으면짜증이난다 143 표 4-29 인터넷사용시간을스스로조절할수있다. 144 표 4-30 피곤할만큼인터넷을하지않는다 146 표 4-31 인터넷을하지못하면안절부절못하고초조해진다. 147 표 4-32 인터넷을시작하면오랜시간인터넷을하게된다. 148 표 4-33 인터넷을하더라도계획한일들을제대로한다 150 표 4-34 인터넷을하지못해도불안하지않다 151

9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4-35 인터넷사용을줄여야한다는생각을끊임없이한다 152 표 4-36 인터넷과다사용으로인한사용으로경험한문제 154 표 4-37 응답자별인터넷과다사용으로상담받은경험 154 표 4-38 인터넷과다사용으로센터별이용빈도 (N=62) 156 표 4-39 인터넷처음사용계기 (N=8006) 156 표 4-40 인터넷주로이용하는시간대 (N=8006) 157 표 4-41 인터넷처음사용후이용횟수증가현황 (N=8006) 157 표 4-42 인터넷이용횟수가증가한이유 (N=2,476) 158 표 4-43 도박중독유형별인구학적특성 160 표 4-44 도박에서잃어도크게상관없는금액이상도박을한적있다 162 표 4-45 종전과같은스릴을느끼기위하여더많은돈을건적있다 163 표 4-46 도박으로잃은돈을만회하기위하여다시도박을한적있다 164 표 4-47 도박자금을마련하기위하여돈을빌리거나물건을판적있다 165 표 4-48 자신의도박행위가문제가될만한수준이라고느낀적있다 166 표 4-49 도박으로인해서스트레스나불감증등의건강문제가발생한적있다 167 표 4-50 다른사람들로부터도박행위를비난받거나문제가있다고얘기를들은적이있다 168 표 4-51 도박행위로인하여가정에재정적인문제가발생한적있다 169 표 4-52 도박하는방식이나도박을해서발생한일에대해죄책감을느낀적있다 170 표 4-53 도박을처음사용계기 (N=3646) 171 표 4-54 도박을주로이용하는시간대 (N=3646) 171 표 4-55 도박처음사용후이용횟수증가현황 (N=3646) 172 표 4-56 도박이용횟수가증가한이유 (N=322) 172 표 5-1> 성인인터넷중독척도-전체요약 184 표 5-2 도박중독분류별유병률 186

10 부표목차 부표 3-1 전체응답자의인구학적특성 ( 온라인조사 ) 216 부표 3-2 긍정적자아평가와부정적자아평가수준 ( 온라인조사 ) 218 부표 3-3 우울에대한인식 ( 온라인조사 ) 219 부표 3-4 응답자특성별인터넷이용시간현황 ( 온라인조사 ) 220 부표 3-5 응답자별인터넷자료및정보획득정도 ( 온라인조사 ) 221 부표 3-6 응답자별인터넷을통한여가정보획득정도 ( 온라인조사 ) 222 부표 3-7 응답자별인터넷을게임이용정도 ( 온라인조사 ) 223 부표 3-8 응답자별인터넷을통한성인용콘텐츠정보획득정도 ( 온라인조사 ) 224 부표 3-9 응답자별인터넷을통한온라인도박이용정도 ( 온라인조사 ) 225 부표 3-10 응답자별인터넷을통한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이용정도 ( 온라인조사 ) 226 부표 3-11 응답자별인터넷을통한교육 / 학습이용정도 ( 온라인조사 ) 227 부표 3-12 응답자별인터넷을통한거래이용정도 ( 온라인조사 ) 228 부표 3-13 인터넷중독자가진단 ( 온라인조사 ) 229 부표 3-14 응답자별인터넷중독특성현황 ( 온라인조사 ) 230 부표 3-15 성인인터넷척도-1요인 ( 일상생활장애 ) ( 온라인조사 ) 231 부표 3-16 성인인터넷척도-2요인 ( 가상세계지향요인 ) ( 온라인조사 ) 231 부표 3-17 성인인터넷척도-3요인 ( 금단 ) ( 온라인조사 ) 232 부표 3-18 성인인터넷척도-4요인 ( 내성 ) ( 온라인조사 ) 232 부표 3-19 인터넷사용으로인해학교성적 ( 업무실적 ) 이떨어졌다 ( 온라인조사 ) 233 부표 3-20 인터넷을하는동안더욱자신감이생긴다 ( 온라인조사 ) 234 부표 3-21 인터넷을하지못하면무슨일이일어났는지궁금해서다른일을할수가없다 235 부표 3-22 그만해야지하면서도번번히인터넷을계속하게된다 ( 온라인조사 ) 236 부표 3-23 인터넷사용때문에피곤해서수업 ( 업무 ) 시간에잔다 ( 온라인조사 ) 237 부표 3-24 인터넷을하다가계획한일을제대로못한적이있다 ( 온라인조사 ) 238 부표 3-25 인터넷을하면기분이좋아지고쉽게흥분한다 ( 온라인조사 ) 239 부표 3-26 인터넷을할때마음대로되지않으면짜증이난다 ( 온라인조사 ) 240

1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부표 3-27 인터넷사용시간을스스로조절할수있다 ( 온라인조사 ) 241 부표 3-28 피곤할만큼인터넷을하지않는다 ( 온라인조사 ) 242 부표 3-29 인터넷을하지못하면안절부절못하고초조해진다 ( 온라인조사 ) 243 부표 3-30 인터넷을시작하면오랜시간인터넷을하게된다 ( 온라인조사 ) 244 부표 3-31 인터넷을하더라도계획한일들을제대로한다 ( 온라인조사 ) 245 부표 3-32 인터넷을하지못해도불안하지않다 ( 온라인조사 ) 246 부표 3-33 인터넷사용을줄여야한다는생각을끊임없이한다 ( 온라인조사 ) 247 부표 3-34 응답자별인터넷과다사용으로상담받은경험 ( 온라인조사 ) 248 부표 3-35 인터넷과다사용으로센터별이용빈도 (N=81) ( 온라인조사 ) 249 부표 3-36 인터넷과다사용으로인한사용으로경험한문제 ( 온라인조사 ) 249 부표 3-37 인터넷중독자가진단 ( 온라인조사 ) 250 부표 3-38 응답자별도박중독중독특성현황 ( 온라인조사 ) 250 부표 3-39 도박에서잃어도크게상관없는금액이상도박을한적있다 ( 온라인 ) 252 부표 3-40 종전과같은스릴을느끼기위하여더많은돈을건적있다 ( 온라인 ) 252 부표 3-41 도박으로잃은돈을만회하기위하여다시도박을한적있다 ( 온라인 ) 253 부표 3-42 도박자금을마련하기위하여돈을빌리거나물건을판적있다 ( 온라인 ) 253 부표 3-43 자신의도박행위가문제가될만한수준이라고느낀적있다 ( 온라인 ) 254 부표 3-44 도박으로인해서스트레스나불감증등의건강문제가발생한적있다 254 부표 3-45 다른사람들로부터도박행위를비난받거나문제가있다고얘기를들은적이있다. ( 온라인조사 ) 255 부표 3-46 도박행위로인하여가정에재정적인문제가발생한적있다 ( 온라인 ) 255 부표 3-47 도박하는방식이나도박을해서발생한일에대해죄책감을느낀적있다 256 부표 3-48 도박을처음사용계기 (N=937) ( 온라인조사 ) 256 부표 3-49 도박을주로이용하는시간대 (N=937) ( 온라인조사 ) 257 부표 3-50 도박처음사용후이용횟수증가현황 (N=937) ( 온라인조사 ) 257 부표 3-51 도박이용횟수가증가한이유 (N=42) ( 온라인조사 ) 257 부표 3-52 전체응답자의인구학적특성 ( 면접조사 ) 258 부표 3-53 긍정적자아평가와부정적자아평가수준 ( 면접조사 ) 260

12 부표 3-54 우울에대한인식 ( 면접조사 ) 261 부표 3-55 응답자특성별인터넷이용시간현황 ( 면접조사 ) 262 부표 3-56 응답자별인터넷자료및정보획득정도 ( 면접조사 ) 263 부표 3-57 응답자별인터넷을통한여가정보획득정도 ( 면접조사 ) 264 부표 3-58 응답자별인터넷을게임이용정도 ( 면접조사 ) 265 부표 3-59 응답자별인터넷을통한성인용콘텐츠정보획득정도 ( 면접조사 ) 266 부표 3-60 응답자별인터넷을통한온라인도박이용정도 ( 면접조사 ) 267 부표 3-61 응답자별인터넷을통한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이용정도 ( 면접조사 ) 268 부표 3-62 응답자별인터넷을통한교육 / 학습이용정도 ( 면접조사 ) 269 부표 3-63 응답자별인터넷을통한거래이용정도 ( 면접조사 ) 270 부표 3-64 인터넷중독자가진단 ( 면접조사 ) 271 부표 3-65 응답자별인터넷중독특성현황 ( 면접조사 ) 271 부표 3-66 성인인터넷척도-1요인 ( 일상생활장애 ) ( 면접조사 ) 273 부표 3-67 성인인터넷척도-2요인 ( 가상세계지향요인 ) ( 면접조사 ) 273 부표 3-68 성인인터넷척도-3요인 ( 금단 ) ( 면접조사 ) 274 부표 3-69 성인인터넷척도-4요인 ( 내성 ) ( 면접조사 ) 274 부표 3-70 인터넷사용으로인해학교성적 ( 업무실적 ) 이떨어졌다 ( 면접조사 ) 275 부표 3-71 인터넷을하는동안더욱자신감이생긴다 ( 면접조사 ) 276 부표 3-72 인터넷을하지못하면무슨일이일어났는지궁금해서다른일을할수가없다 277 부표 3-73 그만해야지하면서도번번히인터넷을계속하게된다 ( 면접조사 ) 278 부표 3-74 인터넷사용때문에피곤해서수업 ( 업무 ) 시간에잔다 ( 면접조사 ) 279 부표 3-75 인터넷을하다가계획한일을제대로못한적이있다 ( 면접조사 ) 280 부표 3-76 인터넷을하면기분이좋아지고쉽게흥분한다 ( 면접조사 ) 281 부표 3-77 인터넷을할때마음대로되지않으면짜증이난다 ( 면접조사 ) 282 부표 3-78 인터넷사용시간을스스로조절할수있다 ( 면접조사 ) 283 부표 3-79 피곤할만큼인터넷을하지않는다 ( 면접조사 ) 284 부표 3-80 인터넷을하지못하면안절부절못하고초조해진다 ( 면접조사 ) 285 부표 3-81 인터넷을시작하면오랜시간인터넷을하게된다 ( 면접조사 ) 286

13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부표 3-82 인터넷을하더라도계획한일들을제대로한다 ( 면접조사 ) 287 부표 3-83 인터넷을하지못해도불안하지않다 ( 면접조사 ) 288 부표 3-84 인터넷사용을줄여야한다는생각을끊임없이한다 ( 면접조사 ) 289 부표 3-85 응답자별인터넷과다사용으로상담받은경험 ( 면접조사 ) 290 부표 3-86 인터넷과다사용으로센터별이용빈도 (N=58) ( 면접조사 ) 291 부표 3-87 인터넷과다사용으로인한사용으로경험한문제 ( 면접조사 ) 291 부표 3-88 인터넷중독자가진단 ( 면접조사 ) 292 부표 3-89 응답자별도박중독중독특성현황 ( 면접조사 ) 292 부표 3-90 도박에서잃어도크게상관없는금액이상도박을한적있다 ( 면접 ) 294 부표 3-91 종전과같은스릴을느끼기위하여더많은돈을건적있다 ( 면접 ) 294 부표 3-92 도박으로잃은돈을만회하기위하여다시도박을한적있다 ( 면접 ) 295 부표 3-93 도박자금을마련하기위하여돈을빌리거나물건을판적있다 ( 면접 ) 295 부표 3-94 자신의도박행위가문제가될만한수준이라고느낀적있다 ( 면접 ) 296 부표 3-95 도박으로인해서스트레스나불감증등의건강문제가발생한적있다 296 부표 3-96 다른사람들로부터도박행위를비난받거나문제가있다고얘기를들은적이있다 ( 면접조사 ) 297 부표 3-97 도박행위로인하여가정에재정적인문제가발생한적있다 297 부표 3-98 도박하는방식이나도박을해서발생한일에대해죄책감을느낀적있다 298 부표 3-99 도박을처음사용계기 (N=2,709) ( 면접조사 ) 298 부표 도박을주로이용하는시간대 (N=2,709) ( 면접조사 ) 299 부표 도박처음사용후이용횟수증가현황 (N=2,709) ( 면접조사 ) 299 부표 도박이용횟수가증가한이유 (N=280) ( 면접조사 ) 299

14 그림목차 그림 2-1 인터넷이용률및이용자수변화추이 22 그림 2-2 연도별인터넷중독위험군수 23 그림 2-3 연도별스마트폰중독위험군비율및중독위험군수 23 그림 2-4 연령별인터넷중독위험군비율 24 그림 2-5 연령별스마트폰중독위험군비율및중독위험군수 24 그림 2-6 인터넷이용시간 ( 인터넷중독유형별 / 대상별 1일평균인터넷이용시간 ) 25 그림 2-7 스마트폰 1일평균이용시간 25 그림 2-8 인터넷이용용도및이용정도 ( 복수응답 ) 26 그림 2-9 게임행동유형비율 27 그림 2-10 게임행동유형별게임종류 28 그림 2-11 온라인게임 1일평균이용시간 ( 온라인게임이용자 ) 29 그림 2-12 주이용온라인게임 (1순위, 5% 이상응답제시 ) 30 그림 2-13 인터넷 ( 스마트폰 ) 과다사용으로인해경험한문제 31 그림 2-14 불법도박사이트차단신고현황 33 그림 2-15 도박문제의연속성 35 그림 2-16 일반성인 (20세이상 ) 도박중독률현황 36 그림 2-17 OECD 국가도박중독유병률비교 36 그림 2-18 불법도박종류별경험 37 그림 대불법도박종류별경험 38 그림 3-1] 분석모형 ( 다층모형 ) 51 그림 3-2 분석모형 ( 다중집단구조모형 ) 57 그림 3-3 데이터마이닝 CRT모델 ( 청소년인터넷중독 ) 62 그림 3-4 데이터마이닝 CRT모델 ( 성인인터넷중독 ) 62 그림 3-5 DEA 모형을이용한상대적효율성측정방법및절차 65 그림 3-6 인터넷중독관련일일버즈현황 84 그림 3-7 인터넷중독의폐해관련응집구조분석 88

15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3-8 인터넷중독의폐해관련응집구조분석 89 그림 3-9 정부기관과인터넷중독법 제도간외부근접중심성 89 그림 3-10 인터넷중독폐해요인의예측모형 92 그림 3-11 인터넷중독유형요인의예측모형 94 그림 4-1 성별에따른중독위험군수구성비 106 그림 4-2 연령에따른중독위험군수구성비 106 그림 4-3 지역별인터넷중독위험군비율 107 그림 4-4 지역별인터넷중독위험군분포도 107 그림 4-5 성인인터넷척도-1요인 ( 일상생활장애 ) 128 그림 4-6 성인인터넷척도-2요인 ( 가상세계지향요인 ) 129 그림 4-7 성인인터넷척도-3요인 ( 금단 ) 131 그림 4-8 성인인터넷척도-4요인 ( 내성 ) 132 그림 5-1] 일반군과중독위험군의성별에따른구성비 183 그림 5-2 인터넷및도박처음접한계기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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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Abstract << A study on trends and response of the Internet and Gambling addiction As the Internet and smart media have become part and parcel of daily life today, people s increasing use of them is leading not only benefits but also to some serious adverse effects including internet addiction, a disorder commonly associated with family conflict, obsession for virtual reality, maladjustment to daily life, and health risks. Also, as gaming becomes increasingly widespread among adolescents and youth, social concerns have arisen concerning the sexual, violent and gambling contents of games. The roles of the ministerial bodies responsible for preventing and curing internet addiction are often poorly defined. This study is aimed at identifying factors of internet addiction and online-gambling addiction. Chapters 1 and 2 are devoted to literature survey of the current state of internet addiction and online-gambling addiction in Korea and elsewhere and to discussion of the responsibilities of different ministries involved in combating these problems. In Chapter 3 the authors measur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internet addiction prevention programs based on their performance and budgets. Chapters 4 and 5 provide evidence-based policy recommendations with the use of big data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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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요약 << 1. 연구배경및목적 일상생활에서의인터넷및스마트미디어는현대생활에서필수적인수단으로자리매김되어사용량이증가함에따라긍정적효과와더불어중독등역기능문제가심각하게발생하고있다. 인터넷이용률의꾸준한증가와더불어인터넷중독문제가심각한사회적문제로드러나고있다. 인터넷중독역시유사한행위중독질환으로가족갈등, 가상세계집착, 일상생활부적응, 건강악화등의문제가심화되고있다. 뿐만아니라, 청소년및젊은층의게임이용이증가하면서게임의선정성, 폭력성, 사행성등으로인해발생되는정서적 사회적문제등이사회적우려를증가시키고있다. 현재, 중독을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는국가차원의거버넌스가부재하며, 담당하는부처와중독발생의규제, 예방및치료업무를관장하는부처간업무분담이모호한실정에있다. 이에따라, 인터넷및도박중독요인에대한사회적 경험적차원의분석은예방대책마련및치료와관리방안을수립하는기초자료로사용할수있다. 따라서본연구는인터넷및도박중독요인을파악하고대응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2. 주요연구결과 제 1 장과제 2 장에서는국내외인터넷및도박중독현황에대한문헌 분석, 웹사이트검색, 부처별실적과문제점, 대응방안에대하여제시하

20 4 인터넷및도박중독현황과대응방안 였다. 제3장에서는 빅데이터를활용한인터넷중독사업성과평가및위험요인예측 에서는부처별인터넷중독사업의예방상담사업에대한예산과집행실적을이용하여효과성과효율성을평가하였다. 그리고 2011 년부터 2013년까지해당연도의 4/4분기소셜빅데이터 ( 온라인뉴스사이트, 블로그, 카페, SNS, 게시판등 ) 를수집하여우리나라의인터넷중독의위험요인을예측한결과를제시하였다. 분석결과인터넷중독의위험은 9.5%(2011년 : 11.5%, 2012년 : 10.0%, 2013년 : 8.5%) 로나타났다. 이는우리나라의미래창조과학부와한국정보화진흥원이매년실시하는인터넷과스마트폰중독률조사결과 (2011년: 8.1%, 2012년 : 9.2%, 2013년 : 9.4%) 와비슷한것으로나타났다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뿐만아니라, 네트워크분석에서외부근접중심성을살펴본결과보건복지부는셧다운제와게임중독법, 여성가족부는게임중독법과중독법, 방송통신위원회는사이버안심존과셧다운제와밀접하게연결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게임중독법을제외한대부분의인터넷중독법 제도에서영향력은약한것으로나타났다제4장에서는인터넷및도박중독의예방및해소를위한정책수립의기초자료를확보하기위하여인터넷및도박중독실태조사자료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서인터넷중독잠재적위험군은 3.9%, 고위험사용자군은 2.9% 로전체인터넷중독위험군이 6.8% 인것으로나타났다. 도박중독분석결과저위험도박자는 23.7%, 중위험도박자는 21.5%, 고위험도박자는 8.5% 순으로나타났다. 인터넷중독요인별분석을해본결과내성이 26.4% 증상이가장심한것으로나타났고, 다음이가상세계지향 (19.2%), 금단 (19.1%), 일상생활장애요인 (62.9%) 순으로나타났다. 내성요인에인터넷중독위험군이 78.2%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다. 이중고위험은 85.1%, 잠재적위험군은 73.2% 인것으로나타났다. 도박

21 요약 5 중독의경우위험비문제성도박자는전체대상자의 46.3%, 저위험도박자는 23.7%, 중위험도박자는 21.5%, 문제성도박자는 8.5% 순으로나타났다. 연령에따른특성으로는 20대의경우비문제성도박자비율이 51.4% 로가장높은반면, 문제성도박자비율은 8.2%, 30대의경우 51.2%( 저위험도박자 23.6%, 중위험도박자 18.5%, 문제성도박자 9.1%), 60대의경우도박자비율이 60.3%( 저위험도박자 27.4%, 중위험도박자 26.1%, 문제성도박자 6.9%) 로나타났다제5장에서는 인터넷및도박중독예방 해소를위한대응방안 에서는소셜빅데이터를활용한인터넷중독위험에대한대응방안을제시하였고, 인터넷중독사업의효과성및효율성제고를통한대응방안을제시하였다. 3. 결론및시사점 소셜빅데이터를활용한중독위험에대한분석결과는개개인의특성을가지고분석한것이아니라그구성원이속한전체집단의자료를대상으로분석하였기때문에이를개인에게적용하였을경우생태학적오류 (ecological fallacy) 가발생할수있다. 2011년 ~2013년 (9개월간) 의제한된소셜빅데이터를분석함으로써전체적인인터넷중독위험요인의예측에한계가있을수있다. 본연구에서정의된인터넷관련요인 ( 용어 ) 은버즈내에서발생된단어의빈도로정의되었기때문에기존의조사등을통한이론적모형에서의의미와다를수있어후속연구에서의검증이필요할것으로본다. 인터넷및도박중독의예방및해소를우한정책수립의기초자료를확보하기위하여인터넷및도박중독실태조사자료를분석하였다. 본조

22 6 인터넷및도박중독현황과대응방안 사분석의한계점으로는만 19세이상성인의인터넷중독및도박중독실태에대한정확한정보를얻고자전국규모의표본을대상으로조사분석하였지만, 자계식과타계식, 온라인설문을바탕으로한연구이기때문에기본적으로문제점을내포하고있다. 한시점에서시행한단면연구이기때문에각변수간에관련성은설명할수있으나인과관계를정확하게알수는없다. 인터넷중독및도박중독과같은인간행동은한시점에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여러경로를통해서이루어지기때문에종단연구를통하여각변수와인터넷중독및도박중독간의인과관계및상호작용의결과를분석할필요가있으며, 향후인터넷중독검사및도박중독에대한타당화작업이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제한점에도불구하고인터넷및도박중독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몇가지시사점을지닌다. 첫째, 소셜빅데이터에서수집된인터넷관련문서에대한네트워크분석과데이터마이닝분석을통하여우리나라의인터넷중독위험에대한예측모형을제시한점에서정책적 분석방법론적으로의의가있다. 둘째, 인터넷유형에따른중독정도가다르기때문에, 이에대한종합적인대응방안을제시했다는점에대하여우리나라인터넷중독위험에대한정책적 분석방법론적의의가있다. * 주요용어 : 인터넷중독, 도박중독

23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배경및필요성 제 2 절연구목적 제 3 절연구내용및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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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 서론 << 제 1 절연구배경및필요성 일상생활에서의인터넷및스마트미디어는현대생활에서필수적인수단으로자리매김되어사용량이증가함에따라긍정적효과와더불어중독등역기능문제가심각하게발생하고있다. 또한스마트폰이용자수의급격한증가에따라일상생활에서인터넷에의존하는경향이증가함과동시에스마트폰이용에대한통제능력조절에어려움을겪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한국정보화진흥원의조사에따르면인터넷중독률은조금감소한반면, 스마트폰중독률은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1). 인터넷및스마트미디어로인한중독중게임과몰입은게임때문에조절능력을상실하거나내성에의한개임의지속적사용, 금단증상, 게임에집착또는의존하는징후가나타나신체적, 사회적, 심리적문제를일으키고있다. 보건복지부의정신건강실태역학조사 ( 11) 에따르면 18~29세사이, 남성, 미취업자의인터넷중독률이높으며, 인터넷중독자의경우하나이상의정신장애를경험한경우가 75.1% 에이르는등정신건강차원에서문제로발전할가능성이상존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인터넷게임에중독되어현실과가상세계를구분하지못하여살인, 금품갈취, 폭력등의묻지마범죄를저지르는등여러사건과사고가발생하고있다. 인터넷게임에중독된청소년은학교및가정 1) 인터넷중독률 ( 추산 ): 7.7%( 11. 2,339 천명 ) 7.2%( 12. 2,203 천명 ), 청소년인터넷중독률 ( 추산 ): 10.4%( 천명 ) 10.7%( 천명 ), 스마트폰중독률 ( 추산 ): 8.4%( 11) 11.1%( 12), 청소년스마트폰중독률 ( 추산 ): 11.4%( 11) 18.4%( 12)

26 10 인터넷및도박중독현황과대응방안 생활등과같은일상생활에서문제행동과폭력성을나타내기도하며, 심한경우자해와폭력, 살인등사회전반으로위험성이노출되기도한다. 인터넷의과도한사용이신체적불균형을초래해탈수, 영양결핍등으로인한사망으로까지이어지는문제가발생한다. 인터넷중독의주요공존질환으로는우울장애, 불안장애, 충동조절장애, 물질사용장애가가장대표적이며, 적대감이나우울감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도박은위험 도전 경쟁등이결합함으로써놀이에수반되는즐거움과함께금전획득이라는이중적쾌락을제공해주므로강력한중독효과를야기하고있다. 도박에지출하는금액 2) 이늘어남에따라가정부채가증가하고, 도박중독으로인한막대한사회 경제적비용 ( 10년약 78조원 ) 이발생하고있으며, 도박중독으로인한채무의불이행, 또는도박중독으로인한범죄문제가증가하고있다. 특히, 도박중독과관련하여금전관련불법행위 ( 사기, 자금횡령, 부도수표의발행, 세금포탈, 절도, 재물범죄 ) 가급증하고있으며, 그심각성또한증가되고있다. 정선지역의경우, 강원랜드개장이후 10년간도박중독문제와더불어금전적문제로인하여우울증등으로자살한사람이 40여명에달하고있으나, 이는유서를남긴공식적기록으로, 타지역에서의자살등비공식적기록을포함하면 여명, 연평균 20 30명에이를것으로추정되고있다. 도박중독은개인내문제일뿐만아니라불법행위및각종범죄발생가능성을높인다는점에서사회불안정성을가중시키는요소일수있다. 병적도박으로인한진료실인원은 2007년 519명에서 2011년 706명으로 74% 증가하였고진료비는 2007년 4억원에서 2011년 8억원으로 2배이상으로증가하고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 도박중 2) 사행산업의총매출액이 2012 년기준 19 조원으로, 2003 년 14 조원에서십년간약 5 조원이증가한것으로나타남.

27 제 1 장서론 11 독과정신병리간높은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나, 도박중독자의우울및불안의공존질환유병율이높으며, 특히자살의위험성을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도박중독은개인의경제적위기및가족내의아동학대, 방임, 가정폭력, 가정해체, 나아가사회적범죄를야기하고있으나전체중독자에대한예방치유수준은매우낮은수준에있다. 도박중독은행위중독으로알코올및약물과같은물질중독과달리정서장애, 신체적건강문제의저해가두드러지지않으나, 경제적파산과재정 법률적문제를겪고, 직업유지에어려움을겪는등사회적역할수행능력의저해가부각되는특성이있다. 또한도박중독자는개인뿐아니라, 가족및사회생활의붕괴로인해완치가어렵다. 따라서치유보다는사전예방이중요하며적극적인예방활동및책임도박문화를위한대국민홍보를통해도박중독에대응할필요가있다. 이와같이인터넷과도박중독은개인에서경험되어지는질병이지만, 관련하여발생하는범죄피해는사회적약자에서주로경험되어지며, 불특정다수에서예측불가능하게발생하고있다. 또한인터넷과도박중독으로인한진료비는계속증가하고있고, 다양한신체적 정신적질환의위험요인이됨에따라정부차원의인터넷및도박중독에대한종합적대책의마련이필요하다. 제 2 절연구목적 중독을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는국가차원의거버넌스 가부재하고, 담당하는부처와중독발생의규제, 예방및치료업무를관 장하는부처간업무분담이모호한실정에있다. 인터넷중독의경우부

28 12 인터넷및도박중독현황과대응방안 처간문제접근방식의차이로인하여대상자중심이아닌공급자중심서비스경향및대상자혼란을야기하고있다. 도박중독의경우치료서비스의제공율이낮고, 관련기금의배타적활용으로보건의료서비스체계와의연계가미흡한실정에있다. 그리고인터넷게임및도박등의접근성을제한할만한정책이부재하고, 예방을위한홍보및단속 처벌이미흡한실정에있다. 중독은치료가필요한보건의료문제임에도불구하고치료인프라가취약하고지역사회기관과치료기관연계가취약하며, 상담중심으로심한중독문제에대한의료서비스제공이취약한실정에있다. 그러나인터넷및도박중독문제에연구개발이취약하며시작단계에불과한실정에있다. 따라서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기초정책으로서인터넷및도박중독폐해예방및최소화정책을적극적으로수행할필요가있다. 인터넷및도박중독요인에대한사회적 경험적차원의분석은예방대책마련및치료와관리방안을수립하는기초자료로사용할수있다. 따라서본연구는인터넷및도박중독요인을파악하고대응방안을마련하는것으로구체적인연구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인터넷중독과도박중독에대한정의및개념, 중독현황, 사행성게임등급분류결정현황등을분석한다. 둘째, 빅데이터를활용한인터넷중독사업의성과평가및위험요인을예측한다. 셋째, 인터넷중독및도박중독현황과영향요인, 정책이슈에대하여실태를측정하고이를통하여인터넷중독및도박중독의예방및해소를위한정책수립의기초자료를확보한다. 넷째, 인터넷중독및도박중독의요인을파악하여대응방안을모색한다. 본연구는점차증가하고있는인터넷중독및도박중독을예방하고관리할수있는전략을마련하는데유용한근거자료가될것으로본다.

29 제 1 장서론 13 제 3 절연구내용및연구방법 본연구는총 5개의장으로구성하였다. 제1장 서론 에서는국내외문헌분석과웹사이트검색을통하여인터넷중독과도박중독의심각성과대응방안을위한배경과필요성을제시하였다. 제2장 인터넷및도박중독현황분석 에서는문헌분석, 웹사이트검색, 부처별실적자료등을통하여국내외인터넷중독및도박중독현황과문제점대응방안등에대해살펴보았다. 제 3장 빅데이터를활용한인터넷중독사업성과평가및위험요인예측 에서는부처별인터넷중독사업의예방상담사업에대한예산과집행실적을이용하여효과성과효율성을평가하였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해당연도의 4/4분기소셜빅데이터 ( 온라인뉴스사이트, 블로그, 카페, SNS, 게시판등 ) 를수집하여우리나라의인터넷중독의위험요인을예측하였다. 4장에서는인터넷및도박중독의예방및해소를우한정책수립의기초자료를확보하기위하여인터넷및도박중독실태조사자료를분석하였다. 제5장 인터넷및도박중독예방 해소를위한대응방안 에서는소셜빅데이터를활용한인터넷중독위험에대한대응방안을제시하였고, 인터넷중독사업의효과성및효율성제고를통한대응방안을제시하였다. 그리고, 인터넷중독과도박중독실태조사자료의분석을통하여인터넷중독및도박중독현황과영향요인, 정책이슈등에대한실태를측정하여대응방안을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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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 2 장 인터넷및도박중독현황분석 제 1 절인터넷중독현황분석 제 2 절도박중독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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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 인터넷및도박중독현황분석 << 제 1 절인터넷중독현황분석 1. 인터넷 ( 스마트폰 ) 중독 가. 정의및개념 1980년대이후컴퓨터가보급되고, 1990년대중반인터넷의사용의보편화로인터넷사용이증가함에따라서서히인터넷중독이나타나게되었고최근에는심각한사회병리현상으로대두되고있다. 인터넷중독은 1996년이반골드버그 (Ivan Goldberg) 에의해서인터넷중독장애 (Internet Addiction Disorder) 라는표현으로처음사용하였고, 과도한인터넷이용으로인해일상생활에심각한사회적, 정신적, 육체적금전적지장을받고있는상태라정의하였다. 같은해, 킴벌리영 (Kimberly Young) 은인터넷중독을새로운중독장애의일종으로분류하면서도박중독, 알코올중독등과흡사한경험을한다고전제하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인터넷 ( 스마트폰 ) 을과다사용하여인터넷 ( 스마트폰 ) 사용에대한금단과내성을지니고있으며, 이로인해일상생활의장애가유발되는상태라고정의하고있다 3). 인터넷중독은인터넷중독장애 (Internet Addiction Disorder: IAD), 병리적인터넷사용 (Pathological Internet Use: PIU), 문제적인 3) 인터넷중독의예방과해소를위한법제정비방향. 한국정보화진흥원

34 18 인터넷및도박중독현황과대응방안 터넷사용 (Problematic Internet Use), 인터넷증후군 (Internet Syndrome), 웨바홀리즘 (Webaholism), 인터넷과다사용, PC중독, 컴퓨터중독 (Computer Addiction), 인터넷의존 (Internet Dependence) 등다양한용어들이사용되고있다. 인터넷중독으로인한행동특성사용자군을나눠보면, 고위험사용자군, 잠재적위험사용자군, 일반사용자군 등 3개의사용자군으로구분할수있다. 고위험사용자군은인터넷 ( 스마트폰 ) 사용에대한금단과내성증상을보이며, 이로인한일상생활장애를발생할수있는그룹이며, 잠재적위험사용자군은인터넷 ( 스마트폰 ) 사용에대한금단, 내성, 일상생활장애중한가지이상의증상을경험하고, 인터넷 ( 스마트폰 ) 사용조절력이감소하고, 이에따른심리적 사회적기능저하를일으킬수있는그룹이다. 일반사용자군은인터넷 ( 스마트폰 ) 을이용목적에맞게사용 조절하는그룹이다. 인터넷중독으로인한행동특성을살펴보면 < 표 2-1> 과같다. 표 2-1 인터넷중독으로인한행동특성 구분주요행동특성진단의견 고위험사용자군 대인관계가주로사이버공간에서이루어짐. 해킹등비도덕적행위에대한막연한긍정적기대가있음. 현실에서도인터넷에접속한것같은착각을느낌 자신이인터넷중독임을인지할수있음. 학업에곤란을겪음. 심리적불안정및대인관계에곤란을겪음. 우울한기분이자주들고, 성격적으로자기조절이어려움. 무계획적인충동성이높은편임. 금단현상이나타남. 인터넷중독경향성이매우높으므로관련기관의전문적지원과도움이필요함. 잠재적위험사용자군 고위험자에비해경미한수준이지만일상생활에서장애를보임. 인터넷사용시간이늘어나고집착하게됨. 인터넷중독에대한주의가필요함. 학교및관련기관

35 제 2 장인터넷및도박중독현황분석 19 구분주요행동특성진단의견 학업에어려움을느낄수있고, 심리적으로불안함을느낌. 절반이상은문제를인지하지못함. 인터넷이용이계획적이못하고자기조절이어려우며자신감도낮은편임. 에서제공하는건전한인터넷활용지침을따름. 일반사용자군 인터넷중독문제가없음. 심리적성격적으로특이한문제를보이지않음. 대인관계가원만하고심각한외로움및곤란을느끼지않음. 건전한인터넷활용에대한자기점검지속수행 자료 : 보건복지부 카톨릭대학교 (2012) 국가중독예방관리정책및서비스전달체계개발 ( 재정리 ) 그리고인터넷중독의하위유형으로분류되는게임과몰입은게임에대한의존성이높은것자체를의미하며, 과도한게임이용으로인해학업과직장, 대인관계에지대한지장을주고, 현실과가상공간을구분하지못하는등의심각한문제를야기하는현상을말한다. 게임과몰입은게임때문에조절능력을상실하거나내성에의한개임의지속적사용, 금단증상, 게임에집착또는의존하는징후가나타나신체적, 사회적, 심리적문제를일으키는상태를의미한다 4).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선용진단척도 (Adaptive Game Use Scale: AGUS) 와 문제적게임이용진단척도 (Maladaptive Game Use Scale: MGUS) 를이용하여게임행동유형을 4가지로분류하였다 ( 표 2-2) 5). 4) 한국게임산업개발원 (2004). 게임환경변화에따른게임몰입 ( 중독 ) 의추세와의미 5) 2012 게임과몰입종합실태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36 20 인터넷및도박중독현황과대응방안 표 2-2 게임행동유형분류를위한진단척도 분류 게임선용 (AGUS) 문제적게임이용 (MGUS) 진단척도활력경험생활경험확장여가선용몰입경험자긍심경험통제력경험사회적지지망유지및확장조절손실일상생활무시내성강박적사용과도한시간소비부작용에도계속사용금단 게임선용진단척도 (Adaptive Game Use Scale: AGUS) 의각하위요인점수합이 4점이상인요인의수가 3개미만이면 비선용군 으로구분하고, 3개이상이면 선용군 으로구분하며, 문제적게임이용진단척도 (Maladaptive Game Use Scale: MGUS) 의각하위요인점수합이 4점이상인요인의수가 3개미만이면 정상군 으로구분하고, 3개이상이면 문제군 으로구분하였다. 비선용군에해당하면서문제군에해당하는경우 과몰입군, 선용군에해당하면서문제군에해당하는경우 과몰입위험군, 비선용군에해당하면서정상군에해당하는경우 일반사용자군, 선용군에해당하면서정상군에해당하는경우 게임선용군 으로분류하였다. 게임과몰입군 은전반적으로생활적응에서부정적특징을발견할수있으며, 지속적이고전문적인상담및치료가필요한대상이다. 과몰입위험군 은 ADHD, 불안, 우울및외로움등의공병장애수준이높을수

37 제 2 장인터넷및도박중독현황분석 21 있으며, 자신의게임행동조절, 통제력강화, 스트레스조절등에초점을둔집단상담프로그램이나상담이반드시필요한대상이다. 일반사용군 은게임행동조절을잘하는편이나게임선용군에비해삶에대한만족이낮을수있고, 게임선용경험의발현을위한게임리터러시교육및계몽프로그램을실시할필요가있다. 게임선용군 은통제력과자율성, 높은수준의자존감을지니고있으면서, 주관안녕수준이높으며, 지속적으로게임선용을위한게임리터러시교육이필요하고, 타집단에비해상대적강점과보호요인을신장시켜주는데초점을둔개입전략이필요하다. 표 2-3 게임행동유형분류기준 게임선용 문제적게임이용문제군 (4점이상요인이 3개이상 ) 정상군 (4점이상요인이 3개미만 ) 비선용군 (4 점이상요인이 3 개미만 ) 과몰입군 일반사용자군 선용군 (4 점이상요인이 3 개이상 ) 과몰입위험군 게임선용군 자료 : 2012 년게임과몰입종합실태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나. 인터넷 ( 스마트폰 ) 중독현황 우리나라의인터넷이용환경은정부의적극적인투자와지원을기반으로세계최고수준의초고속인터넷망을구축하고, 더불어저렴한고성능컴퓨터및스마트기기의보급으로단기간내에세계적수준으로발돋움하였다. 인터넷서비스는현대생활에서필수적인수단으로자리매김하고있으며, 휴대폰및태블릿 PC 등스마트기기의보유율의증가와더불어이용률이매년증가하고있다. 미래창조과학부및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3년인터넷이용실태조사결과, 우리나라의인터넷이용률은만3세

38 22 인터넷및도박중독현황과대응방안 이상인구의 82.1% 이며, 이는우리나라만 3세이상인구 40,080천명이최근 1개월이내 1회이상인터넷을이용한것을의미한다. 연령대별로는 10대 (99.7), 20대 (99.9), 30대 (99.7) 로젊은층의인터넷이용률이매우높은수준으로나타났다 6). 그림 2-1 인터넷이용률및이용자수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자료 : 2013 년인터넷이용실태조사,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률의꾸준한증가와더불어인터넷중독문제가심각한사회적문제로드러나고있다. 인터넷중독역시유사한행위중독질환으로가족갈등, 가상세계집착, 일상생활부적응, 건강악화등의문제가심화되고있다. 2013년인터넷중독실태조사에서보고된바에따르면, 2013년만 5~54세인터넷이용자중인터넷중독위험군수는 2,286천명으로분석하였다. 스마트폰보유율증가로인해스마트폰중독위험군비율도점점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2013년스마트폰이용자중스마트폰중독위험군은 11.8% 로중독위험군수는 2,998천명으로조사되었다. 6) 2013 년인터넷이용실태조사.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39 제 2 장인터넷및도박중독현황분석 23 그림 2-2 연도별인터넷중독위험군수 ( 단위 : 천명 ) * 2013 년인터넷이용자수 ( 모집단 ) 는 32,745 천명자료 : 2013 년인터넷중독실태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 그림 2-3 연도별스마트폰중독위험군비율및중독위험군수 ( 단위 : %, 천명 ) 자료 : 2013 년인터넷중독실태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 연령별인터넷중독위험군비율을살펴보면, 10대 (11.7%), 20대 (9.5) 의인터넷중독위험군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고, 고위험비율도각각 2.8%, 2.7% 로가장높게나타나, 인터넷을많이이용하는젊은층이높게나타나는것을알수있다. 연령별스마트폰중독위험군은 10대가 25.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20대 (15.0%), 30대 (8.2%), 4 50대 ( 각각 5.0%) 로조사되었다. 이는스마트폰이용확산및환경변화에따른일상생활에서의의존이확대되어청소년의중독위험성이심화되는것으로여겨진다.

40 24 인터넷및도박중독현황과대응방안 그림 2-4 연령별인터넷중독위험군비율 ( 단위 : %) 자료 : 2013 년인터넷중독실태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 그림 2-5 연령별스마트폰중독위험군비율및중독위험군수 ( 단위 : %, 천명 ) 자료 : 2013 년인터넷중독실태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 년 1일평균인터넷이용시간은 2.3시간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 인터넷중독위험군중고위험군은 3.4시간으로 1.1시간을더인터넷사용에시간을소비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만10~19세청소년이평균 2.4시간으로가장길었고, 만5~9세유아동도평균 1.2시간이나인터넷을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스마트폰이용시간은 1일평균 4.1시간으로나타났으며, 스마트폰중독위험군은 5.4시간으로일반사용자군 4.0시간보다 1.4시간이용시간이더길게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41 제 2 장인터넷및도박중독현황분석 25 그림 2-6 인터넷이용시간 ( 인터넷중독유형별 / 대상별 1 일평균인터넷이용시간 ) ( 단위 : 시간 ) 자료 : 2013 년인터넷중독실태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 그림 2-7 스마트폰 1 일평균이용시간 ( 단위 : 시간 ) 자료 : 2013 년인터넷중독실태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 년인터넷이용실태조사의인터넷이용용도를살펴보면, 모바일인스턴트메신저 이용이 89.5%, 뉴스검색 이83.4%, 일반적인웹서핑 이 65.5% 순으로높게나타났지만온라인게임의경우, 스마트폰, 테블릿PC 등 이 52.9%, PC, 노트북등 이 36.9% 로조사되어 전체온라인게임 은 88.8% 로매우높다고할수있다.

42 26 인터넷및도박중독현황과대응방안 그림 2-8 인터넷이용용도및이용정도 ( 복수응답 ) ( 단위 : %) 자료 : 2013 년인터넷이용실태조사,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청소년및젊은층의게임이용이증가하면서게임의선정성, 폭력성, 사행성등으로인해발생되는정서적 사회적문제등이사회적우려를증가시키고있다. 특히성인에비해자기통제력이약한청소년들은게임에빠져들기쉽고이로인한수면부족, 일상생활부적응, 학업부진, 범죄유발등부작용을겪을가능성이높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3년게임과몰입종합실태조사는청소년 120천명, 성인3.3천명 ( 온라인패널 : 3천명, PC방이용자 0.3천명 ) 을대상으로게임이용실태조사하였고, 조사의주요결과는다음과같다.

43 제 2 장인터넷및도박중독현황분석 27 청소년전체응답자의게임행동유형비율은과몰입군 0.7%, 과몰입위험군 1.2%, 로나타났으며, 성인중온라인패널의경우는과몰입군 2.2%, 과몰입위험군 5.2%, PC방이용자의경우는과몰입군 5.3%, 과몰입위험군 11.3% 로나타났다. 그림 2-9 게임행동유형비율 ( 단위 : %) 자료 : 2013 게임과몰입종합실태조사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 년게임과몰입종합실태조사중청소년실태조사결과, 전체적으로온라인게임과모바일게임을주로하는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게임의경우, 과몰입군위험군이 69.5% 로가장높았고, 게임선용군 68.5%, 과몰입군 64.0%, 일반사용자군 36.1% 순으로나타났다. 모바일게임의경우는일반사용자군이 50.3% 로가장높았으며, 과몰입군 23.6%, 과몰입위험군과게임선용군각각 15.9% 로나타났다.

44 28 인터넷및도박중독현황과대응방안 그림 2-10 게임행동유형별게임종류 ( 단위 : %) 자료 : 2013 게임과몰입종합실태조사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 년인터넷중독실태조사의온라인게임 1일평균이용시간을살펴보면, 전체 1.5시간게임을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인터넷중독위험군은평균 2.1시간을게임에사용하고있었고, 일반사용자군도 1일평균 1.5시간을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1일평균인터넷이용시간이 2.3 시간인것을볼때, 온라인게임이용자의경우는대부분의인터넷이용시간을게임에활용하고있는것으로판단할수있으며, 특히만5~9세유아동도평균 1.2시간인터넷을활용하는데대부분을온라인게임이용시간으로볼수있다. 또한스마트폰 1일평균인터넷이용시간이 4.1시간인것으로볼때, 온라인게임이용자의경우이용시간의절반이상을온라인게임을한다는분석이나온다.

45 제 2 장인터넷및도박중독현황분석 29 그림 2-11 온라인게임 1 일평균이용시간 ( 온라인게임이용자 ) ( 단위 : 시간 ) 자료 : 2013 년인터넷중독실태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 년게임과몰입종합실태조사중청소년의평일기준하루평균스마트폰게임시간을게임행동유형별로분석한결과, 1시간미만의과몰입군은 0.4%, 1~2시간의과몰입군은 0.9%, 2~3시간과몰입군은 1.3%, 3~4시간과몰입군은 2.3%, 4시간이상과몰입군은 3.7% 로나타나전반적으로평일기준하루평균스마트폰게임시간이긴응답자일수록과몰입군비율이더높게나타났다. 표 2-4 평일기준하루평균스마트폰게임시간별게임행동유형 자료 : 2013 게임과몰입종합실태조사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터넷을활용하여평소즐겨이용하는온라인게임유형을살펴보면, 스마트기기를사용하는이용자는 퍼즐 이 23.9% 로가장높았으며, 스포

46 30 인터넷및도박중독현황과대응방안 츠 / 레이싱 (14.2%), 웹보드게임 (9.0%) 순으로높았고, PC 노트북을사용하는이용자의경우는웹보드게임 (9.3%), AOS(6.0%), 롤플레잉 (5.7%) 순으로나타났다. 하지만인터넷중독위험군의경우는퍼즐 (15.2), 스포츠 / 레이싱 (15.0), AOS(10.6%), 전략시뮬레이션 (10.0%) 순으로조사되었다. 그림 2-12 주이용온라인게임 (1 순위, 5% 이상응답제시 ) ( 단위 : %) 자료 : 2013 년인터넷중독실태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 ( 스마트폰 ) 과다사용으로인해경험했던문제들로는 학업및직접적어려움 이 59.3%, 정서적 ( 성격등 ) 어려움 이 43.0%, 가족관계어려움 이 33.6%, 신체적어려움 이 25.6%, 경제적어려움이 6.2% 로나타났다. 인터넷중독역시약물 도박 알코올중독과마찬가지로건전한일상생활장애, 대인관계문제, 정신적 신체적건강문제, 폭력성증가등의심각한문제를야기하고있다.

47 제 2 장인터넷및도박중독현황분석 31 그림 2-13 인터넷 ( 스마트폰 ) 과다사용으로인해경험한문제 ( 단위 : %) * 복수응답, 인터넷과다사용어려움경험자대상자료 : 2013 년인터넷중독실태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 제 2 절도박중독현황분석 1. 도박중독정의및개념 도박에대한정의및범주화의개념은명확하게내릴수는없지만, 도박관련연구들의공통적인개념은돈이나가치있는것을걸고더많은경제적이익을얻기위해결과가불확실한사건에내기를거는것이다. 우리나라형법에서도도박이란 재물을걸고우연에의하여재물의특실을결정하는것 이라정의하며, 대법원은 도박이란 2인이상의자기상호간의재물을걸고우연한승패에의하여그재물의특실을결정하는것 이라정의하고있다 7). 도박중독은가족과사회, 범죄와건강등모든면에서부정적영향이매우높다. 개인측면에서보면신체 정신적건강저해, 대인관계및학 7) 제 2 차불법도박실태조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재인용

48 32 인터넷및도박중독현황과대응방안 교 직장생활문제야기등삶의질을떨어뜨리고, 가족측면에서는가정불화및파괴, 가정폭력등부정적영향과밀접하게연관돼있다. 또한사회적측면에서는실업유발, 범죄증가, 사회적비용증대등의사회병리적현상을발생시킨다. 도박의유형을크게구분하면오프라인도박과온라인도박으로나눌수있는데, 우리나라의인터넷서비스의성장과함께언제어디서나온라인을통한인터넷도박이급속도로확산되고있다. 게다가도박문제에취약한청소년들이쉽게인터넷도박에노출될경우도박이습관화됨으로써평생도박에참여하게될가능성이높아문제의심각성이점차증가하고있다. 온라인도박은사행성 PC 방을이용하는경우와인터넷도박사이트를이용하는경우로나뉘어진다. 사행성 PC 방이란도박사이트를인터넷에개설한후이도박사이트서버와연결할수있는프로그램을 PC 방에설치한후게임을하러온고객에게현금으로게임머니를구매하면 ID 와패스워드를제공해서도박게임을하게하고수수료를받는수법으로행해진다. 즉프로그램을설치한 PC 방에서만해당도박사이트에접속할수있게함으로써일종의폐쇄형태의망을이용하는방식을취한것이다. 이에비해인터넷망을이용한도박사이트는인터넷접속이가능한곳이라면어디서든지이용할수있도록되어있다. 인터넷도박사이트들은포커 바카라 고스톱등의사행성프로그램을이용하여도박을하게하고, 도박금은주로대포통장을이용해서거래하는방법을사용한다. 도박사이트에대한모니터링과단속이강화되자도박사이트들은수시로 IP 주소를옮겨다니면서수사망에의한적발을피하고있어서단속에어려움을겪고있는것이현실이다 8). 인터넷도박은기존의도박이갖는공간적 시간적제약을뛰어

49 제 2 장인터넷및도박중독현황분석 33 넘어접근성과가용성이높은가상공간인인터넷상에서의도박이이루어지는것을의미한다. 이와같은특징을갖는인터넷도박은다양한커뮤니케이션수단의발달로불법인터넷도박의규모가감소하지않고있다. 불법도박사이트차단신고현황을살펴보면, 2007년에 1,118건이던것이 2012년에 13,158건으로 10대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나인터넷도박의위험성이증대되고있다. 그림 2-14 불법도박사이트차단신고현황 ( 단위 : 건 ) 자료 : 2013 게임물등급분류및사후관리연감. 게임물등급위원회 도박중독은세계보건기구 (WHO) 에서도공식적으로인정하는질병으로, 도박으로인하여개인 가정 사회모든면에서문제가발생함에도불구하고자신의의지로도박행위를조절하지못하고지속적으로도박을하게되는것으로써, 정신의학에서는 프로세스중독 이라고도한다. 도박중독의특성은통제력장애, 심리적의존, 내성, 금단등으로나눌수있다. 도박행위를자발적으로조절할수없게되고, 도박이삶의중요 8) 합법 불법사행산업및온라인도박통합감독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0 34 인터넷및도박중독현황과대응방안 한가치로자리잡아일상생활과역할기능에피해가초래될정도로도박에몰입하게되는것이다. 또한쾌감을위해서도박의금액이높아지고, 도박을하지않으면불안하거나예민해지게되는것이다. 도박중독의수준은 사교성도박자, 위험도박자, 문제성도박자, 병적도박자 4단계이다. 사교성도박자는저위험수준으로도박에대하여자기조절이가능하고, 오락이나친목을목적으로도박을하는것이다. 위험도박자는저위험에서중위험으로넘어가는수준으로사교성도박에서문제성도박으로가고있는도박자이다. 문제성도박자는중위험수준이며도박으로인해개인적, 사회적으로문제가발생되고도박행위에대한자발적조절이어려운도박자이다. 병적도박자는고위험수준으로도박으로인해일상생활및주요사회생활을포기한도박자로써집중치료가필요한대상이다. 표 2-5 도박중독의수준 구분내용 사교성도박자 위험도박자 문제성도박자 병적도박자 자료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대부분의도박경험자가해당 도박을하는시간과돈을통제할수있음 도박의목적이오락또는침목 사교성도박에서문제성도박으로가고있는도박자 문제성도박이나병적도박으로발전될수있음 도박이삶에문제를일으키고있는도박자 도박을하는시간과돈을제한하는데어려움이있음 병적도박자를포함하는개념으로사용되기도함 내성, 금단증상, 통제력감소 도박때문에중요한활동을포기 다른곳에분류되지않는충돌조절장애 (DSM-IV 정신장애진단분류 )

51 제 2 장인터넷및도박중독현황분석 35 그림 2-15 도박문제의연속성 자료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2. 도박중독현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CPGI척도를사용하여조사한우리나라일반성인 (20세이상 ) 의전체도박중독유병율을살펴보면, 2008년 9.5%, 2010년 6.1%, 2012년 7.2% 로다소감소하는추세를보이다가다시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도박중독유병률이성인인구가운데 7.2% 라는수치는전체 20세이상국민중약 360만명이도박문제를안고있다는것인데, 청소년들의도박중독까지고려할경우에는이보다더높은인구가도박으로고통을겪고있다고할수있다 ( 그림 2-16 참조 ). 같은척도를사용하여조사한외국의도박중독유병률을살펴보면, 호주 2.4%(2010), 영국 2.5%(2010), 프랑스 1.3%(2010), 뉴질랜드 1.7%(2009), 캐나다 1.7%(2005) 이다. 우리나라의도박중독유병률수치와비교하였을경우, 약 2.9~5.5배높은수치이며, 중위험도박및문제성중독의비율도다른국가에비해월등히높은것으로보아우리나라의도박중독문제가심각한상태임을알수있다 ( 그림 2-17 참조 ).

52 36 인터넷및도박중독현황과대응방안 그림 2-16 일반성인 (20 세이상 ) 도박중독률현황 ( 단위 : %) 자료 : 2013 년사행산업관련통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그림 2-17 OECD 국가도박중독유병률비교 ( 단위 : %) 주 : 캐나다 - 퀘백, 미국 - 네바다자료 : 2013 년사행산업관련통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53 제 2 장인터넷및도박중독현황분석 37 제 2차불법도박실태조사에서보고된바에따르면, 평생동안한번이라도불법도박을경험해본응답자는약 38%(1,531명중 583명 ) 으로불법도박에대한경험이적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경험해본불법도박의종류로는불법인터넷도박 (238명), 불법사행성게임장 (216명), 사설스포츠토토 (50명), 사설카지노 (45명) 이다. 접근성및베팅상한금액제한이없다는것과인터넷서비스성장과과거불법사행산업의성행으로불법인터넷도박경험이높게나타난것은문제의심각성을나타내는것이라할수있다. 그림 2-18 불법도박종류별경험 ( 단위 : 명 ) 자료 : 제 2 차불법도박실태조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그리고 10대의도박경험에대한조사결과, 불법도박중불법인터넷도박을경험한 10대는 21명, 사설스포츠토토도 12명이나되었다. 인터넷도박및인터넷에서주로이루어지는불법스포츠토토는간단한가입절차로인해타인명의로가입을쉽게할수있어서청소년들이쉽게불법도박에접근할수있다. 호기심이많은어린나이에도박에몰입하게되어금전적이득을얻기위해과도하게몰두하여일상생활의어려움및

54 38 인터넷및도박중독현황과대응방안 범죄유발등의문제들을야기하고성인이되어서도도박에대한문제인 식이감소하여평생도박에참여하게될가능성이높아질위험이있다. 그림 대불법도박종류별경험 ( 단위 : 명 ) 자료 : 제 2 차불법도박실태조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 2차불법도박실태조사결과, 불법사행산업에서인터넷도박이차지하는비율이높다. 그렇다면실제로도박중독과관련하여예방및치유를목적으로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구중독예방치유센터 ) 에방문하는중독자도박유형을살펴보면, 불법사행산업의유형만을고려했을경우, 인터넷도박으로방문하는중독자비율은 2009년 30.3%, 2010년 32.7%, 2011년 36.9%, 2012년 32.8%, 2013년 44.3% 로다른불법사행산업유형보다월등히높은것으로나타나인터넷도박중독의심각성이어느정도인가를짐작할수있다.

55 제 2 장인터넷및도박중독현황분석 39 표 2-6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방문하는중독자도박유형 ( 불법사행산업 ) 구분카드화투 성인오락실 주식 투견, 투계 인터넷도박 기타 ( 단위 : 명, %)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357 비율 빈도 ,982 비율 빈도 ,914 비율 주 : 중복응답허용자료 : 2013 년사행산업관련통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재구성 3. 인터넷사행성게임등급분류결정현황 9)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발간한 2014게임물등급분류및사후관리연감 에따르면 2013년한해동안 1,936건의게임물을대상으로심의하였고, 이중 1,747건 (90.2) 의게임물에등급을부여하였다. 이용등급별등급분류결정건수는 2012년과비교하였을때, 전체적으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비중이증가한반면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의비중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2013년의게임물등급분류결정현황을살펴보면, PC 온라인게임물이 549건으로가장많았고, 비디오 콘솔게임물 454 건, 모바일게임물 445건, 아케이드게임물 229건의순으로나타났다. 2013년 PC 온라인게임물가운데등급분류결정된게임물은 549건 9) 2014 게임물등급분류및사후관리연감. 게임물관리위원회

56 40 인터넷및도박중독현황과대응방안 (97.9%), 등급분류가거부된게임물은 12건 (2.1%) 으로나타났다. 지난 7 년간 PC 온라인게임물의등급분류거부현황을살펴보면, 2007년 359 건 (17.6%) 을정점으로매년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고, 이는사행성이나불법개 변조 PC 온라인게임물이성인용아케이드게임물로대부분이동한것으로보고서에서는판단하고있다. 모바일게임물은피처폰에내장되었던게임물이나온라인에서구매한후다운로드를받아단말기에서실행하던형태가대부분이었다. 하지만 2010년부터스마트폰의보급이확대되면서전세계에서개발된게임물이오픈마켓을통해제공되면서다수의오픈마켓게임물이등장했다. 2013년게임물등급위원회가등급분류를결정한모바일및오픈마켓게임물은 445건으로이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이 315건 (71.0%) 으로가장많았고, 등급분류결정현황을장르별로살펴보면총 445건가운데 보드게임 ( 베팅성 ) 이 141건으로가장많았다. 게임물을이용자에게제공한후환전및환전알선등사행성을조장하는등게임제공업소의 운영 상의문제로적발된불법게임물은 2013년 88건으로나타났다. 이중게임머니나게임의결과를현금으로교환해주는직접적인환전행위로적발된사례가 48건으로가장많았다. 그리고간접충전방식으로등급을부여받았지만, 현금을받고게임머니를바로충전해주는직접충전에관한적발사례 19건, 점수보관증등을이용해서사행성을조장한사례 5건, 월한도금액을초과충전 사용하여적발된사례 4건, 등급을부여받은내용과다르게실명인증절차를거치지않았거나관리자페이지를이용해임의의계정을생성하는등회원가입방식을변경하여적발된사례 3건순으로나타났다. < 부록 1> 로대표게임포털사이트의온라인게임및모바일게임리스트를정리하였다.

57 제 2 장인터넷및도박중독현황분석 41 표 2-7 등급거부사례 (PC 온라인게임물, 오픈마켓게임물 ) 게임물명 : 비공계 (PC 온라인게임물 ) 게임구성및내용 - 해당게임물은게임안에서이뤄지는가상경마경기의결과를예측하여베팅하고그결과에따라보상을받는게임으로서 Window PC를기반으로제작됨 게임물명 : 비공계 ( 오픈마켓게임물 ) 게임구성및내용 - 일정금액을획득하는단독형슬롯머신게임으로스마트기기환경에서실행됨. - 코인과아이템은유료로구매가가능하며, 획득한점수는코인으로전환이가능함. 자료 : 2014 게임물등급분류및사후관리연감. 게임물관리위원회. 2014

58 42 인터넷및도박중독현황과대응방안 도박중독에기초를둔이론적배경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Griffiths, M(2003) 는인터넷도박을폐쇄적이고사적이며시공간의제약을거의받지않는영역에서발생하는것으로사이버공간이갖는다양한특성으로인해중독문제에매우취약한도박유형으로정의하였다. 도박중독자들은낮은자존감속에극도의외로움과고독감을달래기위해도박을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 손순덕, 정선영. 2007), 도박시작시기가빠를수록도박중독문제가심각하게나타났다 (National Research Council. 1999). 갈등적가족환경과도박가족력이도박중독위험요인으로작용하며, 가족관계만족도와결혼만족도는보호요인으로작용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9) 하고, 자신의인생에대한책임과주도성을유지하려는것은도박폐해의심각성을낮추는보호요인으로나타났다 ( 김교헌, 성한기, 이민규. 2002). Lee, H.P. (2003) 는비합리적도박신념을불법인터넷도박자들이가장높게나타나는도박중독위험요인임을밝혀냈다. 비합리적도박신념은자신의도박능력과도박판에서의승리를실제가능한것보다지나치게과신하거나도박과정과결과를잘못추론하는 과신적, 비논리적추론 과도박에일정한구조와법칙이있다고믿고, 운보다전략과기술의작용을과대평가하는 기술과대평가적추론으로구성된다. 이민규, 김교현 (2004) 에따르면, 가벼운수준의도박활동을통해친목도모및대인관계를위한 사교동기 와도박활동을통해스릴과통제감을누리고자하는 흥분동기 가가장높은요인으로나타났고, 가벼운즐거움과생활의활력을얻고기분전환목적으로도박을즐기는 기분전환동기 요인, 도박을통해금전적이득을얻고잃어버린사회적인정과명예를회복하거나전환의기회로삼고자하는 금전동기 순으로높게나타났다. 음주는도박종류의선택에영향을미치고도박중단을어렵게하며, 도박에거는돈의액수를증가시키는결과를가져오는것으

59 제 2 장인터넷및도박중독현황분석 43 로나타났다 (Chesher, G. & J. Greeley, 1992). 또한도박자의도박행동이심각할수록자살생각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도박빚으로인한압박감이그관계를부분매개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권영실외. 2014). 도박중독측정도구에관한이론을살펴보면, 권선중, 조성겸 (2010) 은 CPGI의 31개의문항중 9개의진단문항으로측정하여일반인의도박중독유병률을측정하였다. 측정점수에따라비문제성, 저위험, 중위험, 문제성도박자의 4개집단으로분류하였다. Gottfredson, M & Hirshi, T. (1990) 는도박에대해자신의인지나정서및행동을원하는대로조절할수있는능력을측정하기위한목적으로장기적만족을추구하는장기통제와즉각적만족을추구하는단기통제로구성된 4점 Likert식척도로측정하였으며, 총점이높을수록자기통제정도가높은것을의미한다. Lee, H.P. 2003는도박동기와비합리적도박신념을측정하기위해척도를개발하였다. 도박행동을하게되는이유와계기를측정하기위해척도 42문항으로측정하였으며, 비합리적도박신념을측정하기위해 과신적, 비논리적추론 과 기술과대평가적추론 으로구성된 5점 Likert식척도로측정하였다. Kim (2011) 은도박에대한무관심, 사교및오락도박, 저위험도박등으로구성된문항으로저수준도박행동을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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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제 3 장 빅데이터를활용한인터넷중독사업성과평가 및위험요인예측 제 1 절인터넷중독사업성과평가 제 2 절소셜빅데이터를활용한인터넷중독위험요인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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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3 빅데이터를활용한인터넷중독사업성과평가및위험요인예측 << 제 1 절인터넷중독사업성과평가 1. 서론 인터넷및스마트미디어이용의일상화및보편화에따른인터넷중독으로인한사회적폐해가만연함에따라인터넷중독의문제는개인적인문제를넘어서가정파괴등새로운사회적인문제점으로확대되어국민행복실현의저해요소로등장하게되었다. 특히, 2012년인터넷중독자수는전체 2,334천명 ( 유아동 156천명, 청소년 711천명, 성인1,467천명 ) 이며, 전체인터넷인구의 7.2% 로전세대에걸쳐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10). 그동안정부에서는인터넷중독의해소를위해생애주기별인터넷중독예방교육및전문상담서비스를확대하여중독률완화를위한노력을하고있으나, 2011년에비해전체인터넷중독률은감소한반면, 청소년인터넷중독률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스마트폰중독율은 2011년 8.4% 에서 11.1% 로증가하여인터넷중독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보인다. 급속한정보화의진전에따라발생하는역기능인인터넷중독을예방 해소하기위해서는정부차원의전국민을대상으로한서비스가필요하다. 그동안인터넷중독예방과해소를위한성과지표로는예방교육과상담에대한실적평가 11) 에국한되어투입 / 과정 / 산출지표가아닌결과지표 10)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년인터넷중독실태조사

64 48 인터넷및도박중독현황과대응방안 중심으로평가가실시되어사업의효과성과효율성을체계적으로분석하는 재정사업심청평가 는실시되지못하였다. 현재의인터넷중독 재정자율평가방법 은해당연도에사업계획서에서설정한사업목표의달성정도를사업계획의타당성, 성과계획의적정성, 사업관리의적정성, 사업성과및환류의단계로평가하고있으며, 대부분목표달성률로평가하여세부사업의효율성평가는적절히추진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일반적으로성과평가는사업의효과성, 효율성, 영향에대해평가하는것으로효과성은자원의효율적활용범위, 기대되는결과나목표를평가지표로활용하며, 효율성은투입된시간, 자원등의비용과산출결과를비교하여평가한다. 그리고영향은사업의장기적영향을분석하는것으로단기적인사업결과보다는장기적의궁극적인효과에초점을두고있다. 한편, 정부에대한국민의신뢰에기반이될수있는세금의효율적활용은세금을지출하는재정사업의효율성과효과성평가를통해판단될수있으며, 이러한노력이정부의재정사업평가라고할수있다 ( 이종욱, 200 7) 12). 우리정부에서는공공부문사업의효율성과효과성을평가하기위하여 재정사업자율평가 와 재정사업심청평가 를실시하고있다. 특히, 재정심청평가 는효과성이입증되지않은사업이나비효율적인사업의축소및중단뿐만아니라과거의경험으로부터배운교훈을바탕으로장래에보다효과적 효율적으로사업을기획하여운영할수있도록하는기반을마련하는데있다 ( 김용성외, 2013) 13). 재정사업심청평가 는 2010년부터성과목표및상호연계되어있는사업들을하나의사업군으 11) 인터넷중독집단상담후인터넷중독에대한증상완화률개선도를성과지표로제시하고있으나집단상담에만국한하고있어인터넷중독사업전체의성과지표로는미흡함. 12) 이종욱 (2007). 재정사업성과평가목표와재정정책목표의조화에관한연구. 감사원평가연구원 13) 김용성, 김상진, 이석원, 고길곤, 박창균 (2013). 재정사업심청평가지침. 한국개발연구원

65 제 3 장빅데이터를활용한인터넷중독사업성과평가및위험요인예측 49 로묶어심청평가를실시하는것으로단일사업측면에서 적정성, 효과성, 효율성 분석을통해평가의일관성을확보하고있다. 적절성 (relevance) 평가는평가의대상이되는재정사업을정부가수행하는것이논리적, 현실적으로필요한지여부를판단하고설정된목표를달성하기에적절한수단이있는지는점검하는과정으로사회문제의원인과사회적욕구의결핍을해결하기위해사업의목표와정책적개입의수단이적절한지를살펴보는것이다. 효과성 (effectiveness) 평가는사업대상에대하여창출된부가가치 (value-add) 를측정하는것으로평가대상사업이의도한목적을달성하였는가의여부를판단하는기준이다. 효율성 (efficiency) 은공공부분사업의산출과투입의비율로측정되며, 투입대비산출이적절한지를평가하는것이다. 특히효과성의평가는개별사업의효과성평가와사업군에대한효과성평가로추진할수있다. 개별사업의효과성평가는정립된이론을바탕으로실증데이터를이용하여평가가가능하지만사업군의평가는그개념자체가명확하지않고현실의행정에사용된전례가없기때문에사업군의효과성 ( 주효과와교차효과 ) 의측정과사업군내개별사업들간의효과를비교하는데초점이맞추어져있다. 효율성평가는정책의기획과전략수립에활용할수있게하며, 업무량이과다하거나반대로지나치게과소한기관을파악함으로써합리적인인력운용과과학적예산운용의배분을가능하게하기위한것이다. 본연구에서는인터넷중독예방 해소사업에대한효과성을평가하기위하여다층모형 (Multilevel Model), 구조방정식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데이터마이닝 (Data Mining) 을사용하였다. 그리고효율성을평가하는방안으로자료포락분석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모형을사용하였다.

66 50 인터넷및도박중독현황과대응방안 2. 인터넷중독사업의효과성평가 가. 다층모형을이용한효과성평가 재정사업심층평가의중요한목적중하나는세출구조조정및재정효율화로요약될수있으며, 이러한목적달성을위해수행되는사업군평가는객관적인사업간비교가가능한비교가능성 (comparability) 의확보가매우중요하다. 그러나대부분의경우동일한성과변수를측정하기위한데이터의획득이어렵고설문방식이상이하여성과변수의측정단위가일치하지않을수있다 ( 김용성외, 2013). 인터넷중독사업의경우, 인터넷중독예방상담사업 ( 미래창조과학부 ), 게임과몰입예방및해소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 그리고청소년인터넷중독예방해소사업 ( 여성가족부 ) 으로구분하여추진하고있으며, 서비스대상과제공기관이각각상이하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사업별로서비스대상자의중독현황과사업의만족도를측정하는지표가서로달라 부처의인터넷중독예방상담사업에대한예산과집행실적의효과성에대해평가를하였다. 1) 분석모형 개인특성의변수와지역특성의변수들이인터넷중독에미치는영향을알아보기위하여이연구에서설정한다층모형은 그림 3-1 과같다. 종속변수는인터넷중독이고, 독립변수를개인특성과지역특성으로구분하였다. 이연구모형에따른구체적은연구가설은다음과같다. 첫째, 인터넷중독여부는지역간차이가있을것이다. 둘째, 개인요인이인터넷중독여부에미치는영향은지역간차이가있

67 제 3 장빅데이터를활용한인터넷중독사업성과평가및위험요인예측 51 을것이다. 셋째, 개인요인과지역요인 ( 예산, 실적 ) 은인터넷중독여부에영향을 미칠것이다. 그림 3-1] 분석모형 ( 다층모형 ) 2) 다층모형분석 기초모형 (Unconditional Model) 은연구가설 1을검증하는과정으로설명변수 ( 독립변수 ) 를투입하지않은상태에서인터넷중독조사대상자의인터넷중독여부에대한지역간분산을분석함으로써이후모형에서다른독립변수들의설명력을살펴보게된다. 즉, 기초모형은다층분석을통해개인별인터넷중독여부가지역간차이가있는지를검증하는것이다. < 표 3-1> 과 < 표 3-2> 의 Model 1에서고정효과 (Fixed Effect) 를살펴보면전체지역의인터넷중독조사대상자의인터넷중독로그승산의평균값에대한추정치는 2011년이 -2.58, 2012년이 -2.59로이는한지역의인터넷중독조사대상자의인터넷중독확률이 2011년은 1/(1+exp(2.58)).07, 2012년은 1/(1+exp(2.59)).069 임을의

68 52 인터넷및도박중독현황과대응방안 미하여통계적으로모두유의하였다 (p<.001). 기초모형의무선효과 (Random Effect) 를살펴보면지역별인터넷중독조사대상자의인터넷중독여부의차이를나타내는 2수준분산 ( ) 이통계적으로유의하였으며 (2011년 =33.36 p<.001, 2012년 =47.87 p<.001), 인터넷중독의로그승산에있어서지역별로변량이존재하고있음을알수있다. 동일한수준에속한하위수준간의유사성을보여주는집단내상관계수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 를통해인터넷중독여부의지역별분산비율을계산해보면 2011년 0.009(0.03 ( )), 2012 년 0.012(0.04 ( )) 으로개인의인터넷중독여부에대한총분산중지역수준의분산이차지하는비율이약 0.9% 와 1.2% 로적었다. ICC 는 0.05이상이면지역간변이가있다고보며, ICC가 0.05보다작더라도지역간변이에대한경험적연구결과들이있을경우다수준분석을실시할수있다 (Heck & Thomas, 2009) 14). 기초모형분석결과인터넷중독조사대상자의인터넷중독은지역간차이가유의미하게발생하고있으므로지역변수를투입하여다층모형분석을실시하는것이타당함이입증되었다. 무조건적기울기모형의검증은연구가설 2의검증으로개인별요인들이개인별인터넷중독여부에대한영향에있어지역간차이가있는가를검증하는것이다. 첫번째단계로본연구의개인요인으로설정된변수인성별, 성별, 스마트폰이용여부, 중독인지여부, 상담서비스이용여부, 예방교육이용여부, 이용시간이인터넷중독여부에미치는영향을고정효과를통해파악하였다. 그다음단계로각개인요인이지역에따라차이가있는가는무선효과를통해분석하였다. 무조건적기울기모형의검증결과는 < 표 3-1> 과 < 표 3-2> 의 Model 2와같이개인 (Level 1) 의인 14) Heck, R., & Thomas, S. (2009) An introduction to multilevel modeling techniques(2nded). New York, NY: Routledge.

69 제 3 장빅데이터를활용한인터넷중독사업성과평가및위험요인예측 53 터넷중독여부에대한고정효과를분석한결과스마트폰이용여부와인터넷중독인지여부를제외한모든개인요인이인터넷중독여부에영향을주었다. 성별 (2011년: =0.020 p<.001, 2012년 : =0.029 p<.001), 상담서비스이용여부 (2011년: =0.84 p<.001, 2012년 : =0.80 p<.001), 예방교육이용여부 (2011년: =0.16 p<.05, 2012년 : =0.50 p<.001), 이용시간 (2011년: =0.11 p<.001, 2012년 : =0.09 p<.001) 은인터넷중독여부의로그승산에정적 (+) 효과를보였다. 각변수가지역별차이가나는지에대해무선효과검증을실시한결과스마트폰이용여부, 중독인지여부, 상담서비스이용여부, 인터넷이용시간의적합도가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확인되었다. 무선효과검증결과유의미성이있다는것은개인수준의변수들이인터넷중독여부에미치는영향에있어지역간차이가있음을의미하는것으로지역요인의투입을필요로함을알수있다. 그리고무선효과검증에서유의미하지않았던개인특성변수 ( 성별, 예방교육이용여부 ) 는조건적모형검증에서고정미지수로묶어서분석할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무조건기울기모형에서의인터넷중독여부의지역간차이 (ICC) 는 2011년.0247, 2012년 0.078로나타났다. 조건적모형의검증은연구가설 3의개인요인과지역요인이인터넷중독여부에미치는영향을검증하는것이다. 즉, 앞서무조건적기울기모델에서지역별변수를투입할수있는개인요인변수 ( 스마트폰이용여부, 중독인지여부, 상담서비스이용여부, 인터넷이용시간 ) 와고정미지수로묶어야하는개인요인변수 ( 성별, 예방교육이용여부 ) 을동시에투입하는연구모형을검증한다. 인터넷중독여부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개인요인과지역요인을동시에고려하였을때의영향력검증결과는 < 표 3-1> 과 < 표 3-2> 의 Model 3과같다. 조건적모델에서인터넷중독여부에대한고정효과를분석한결과수준 1인개인요인변수는무조건

70 54 인터넷및도박중독현황과대응방안 적기울기모형의검증과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나이는연도별예산과실적의통제로통해개인요인들이영향을받았음을의미한다. 수준 2인지역요인변수는집단상담의투입예산 (2011년: =-.00 p<.01, 2012년 : =-.00 p<.01) 과 2012년예방교육예산 ( =-.00 p<.01) 는인터넷중독여부의로그승산에부적 (-) 효과를보였다. 표 3-1 인터넷중독다층분석 (2011 년 ) Parameter Fixed effect Model Model 1 Unconditional model Coef. Odds ratio Model 2 Unconditional Slope model Coef. Odds ratio Model 3 Conditional model 집단상담 Coef. Odds ratio Model 3 Conditional model 예방교육 Coef. Odds ratio Intercept, *** *** *** *** 성별 *** *** *** Level 1 스마트폰이용 *** ** * 중독인지 상담이용 *** ** 예방교육이용 ** 이용시간 *** *** *** 집단예산 *** Level 2 집단실적 *** 예방예산 예방실적 *** Random effect level 2, *** *** *** *** 성별 스마트폰이용 * * * 중독인지 *** *** *** 상담이용 ** ** ** 예방교육이용 이용시간 ** ** ** ICC *** p<0.001, ** p<0.05 * p<0.1

71 제 3 장빅데이터를활용한인터넷중독사업성과평가및위험요인예측 55 표 3-2 인터넷중독다층분석 (2012 년 ) Model Parameter Model 1 Unconditional model Model 2 Unconditional Slope model Model 3 Conditional model 집단상담 Model 3 Conditional model 예방교육 Fixed effect Coef. Odds ratio Coef. Odds ratio Coef. Odds ratio Coef. Odds ratio Intercept, *** *** *** *** 성별 *** *** *** Level 1 스마트폰이용 중독인지 상담이용 *** *** *** 예방교육이용 *** *** *** 이용시간 *** *** *** 집단예산 *** Level 2 집단실적 *** 예방예산 ** 예방실적 Random effect level 2, *** ** ** ** 성별 스마트폰이용 *** *** *** 중독인지 ** * * 상담이용 예방교육이용 *** *** *** 이용시간 ICC *** p<0.001, ** p<0.05 * p<0.1 나. 구조방정식을이용한효과성평가 인터넷중독은 인터넷을과다사용하여인터넷사용에대한금단증상과내성을지니고있으며, 이로인한일상생활의장애가유발되는상태 로정의하고있다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인터넷중독은여러개의하위차원으로아루어진복합개념으로 ( 조아미, 2000) 15),

72 56 인터넷및도박중독현황과대응방안 인터넷의사용용도가게임, 오락, 정보검색, 전자우편, 채팅, 쇼핑등으로다양하게있듯이인터넷중독의유형도다양하게나누어진다 ( 남영옥, 이상준, 2005) 16). Young(1998) 17) 은인터넷중독의하위유형을사이버섹스중독, 사이버관계중독, 인터넷강박증, 정보중독, 컴퓨터중독등으로분류하고있으며, 조아미 (2000) 는통신중독, 게임중독, 음란물중독으로구분하고있다. 특히청소년에게가장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는대표적인중독으로는게임중독, 채팅중독, 인터넷섹스중독으로보고하고있다 ( 조아미, 2000; 남영옥 & 이상준, 2005). 본연구는전국단위로조사된인터넷중독실태조사 (2011년, 2012년 ) 을활용하여인터넷중독에영향을미치는하위유형을살펴보고인터넷중독유형의재정투입에대한우선순위를제시하고자한다. 1) 분석모형 본분석의목적은일상적인인터넷사용정도를이용하여인터넷중독에영향을미치는하위유형을살펴보는것이다. 이를위해인터넷유형별사용정도가인터넷중독여부에미치는영향을 그림 3-2 와같이다중집단 ( 청소년, 성인 ) 구조모형을통하여검증하였다. 15) 조아미 (2000). 청소년의인터넷이용및중독관련문제점및대책. 청소년정책연구, 2: ) 남영옥, 이상준 (2005). 청소년인터넷중독유형에따른위험요인및보호요인과정신건강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3): ) Young, K. S(1996). Internet addi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psychol. Behav. 1(3):

73 제 3 장빅데이터를활용한인터넷중독사업성과평가및위험요인예측 57 그림 3-2 분석모형 ( 다중집단구조모형 ) 2) 구조모형분석 분석모형 그림 3-1 에서제시한인터넷유형별사용정도가인터넷중독여부에미치는영향에어떠한구조적관계를가지는지청소년과성인집단에대해구조방정식모형을통해검증하였다. 2011년과 2012년의청소년과성인집단모두연구모형과실제자료와의적합도 ( =17.594, NFI=.998, TLI=.918, CFI=.999) 가 를제외하고모든적합도에서적합한것으로나타났다. 다중집단구조모형분석은집단간경로계수를가지고서로통계적인차이여부를검증하는것이다. 다중집단구조모형분석은측정동일성제약이끝난후, 집단간등가제약과정을거쳐경로계수간유의미한차이를검증할수있다. 본연구에서구조모형은경로모형으로각요인에대한측정동일성의검증은필요가없어, 요인사이의

74 58 인터넷및도박중독현황과대응방안 경로도형으로집단간 ( 청소년, 성인 ) 차이를검정하였다. < 표 3-3 과 < 표 3-4 와같이분석대상에대해예측변수와매개변수 ( 이용시간 ) 이인터넷중독에이용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았다. 2011년의인터넷중독의영향은분석대상전체에서는게임, 성인물, SNS, 이용시간이인터넷중독에정적 (+) 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거래는부적 (-) 인영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전체집단에서이용시간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요인은게임, 여가, SNS 순으로나타났다. 청소년집단은정보, 게임, 성인물, SNS, 이용시간이인터넷중독에정적 (+) 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청소년집단의이용시간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요인은게임, 여가, SNS 순으로나타났다. 성인집단은게임, SNS, 교육, 이용시간이인터넷중독에정적 (+) 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성인집단의이용시간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요인은여가, SNS, 게임순으로나타났다. 인터넷중독의두집단 ( 아동청소년, 성인 ) 의차이는교육에서나타났으며, 성인집단의영향이더큰것으로나타났다. 2012년의인터넷중독의영향은분석대상전체에서는게임, 도박, SNS, 이용시간이인터넷중독에정적 (+) 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정보, 교육은부적 (-) 인영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전체집단에서이용시간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요인은 SNS, 도박, 여가, 게임순으로나타났다. 청소년집단은도박, 이용시간이인터넷중독에정적 (+) 인영향을미치며여가는부적 (-) 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청소년집단의이용시간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요인은게임, SNS 순으로나타났다. 성인집단은게임, SNS, 이용시간이인터넷중독에정적 (+) 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교육은부적 (-) 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성인집단의이용시간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요인은 SNS, 도박, 여가순으로나타났다. 인터넷중독의두집단 ( 청소년, 성인 ) 의차이는교육과여가에서나타났으며, 성인집단의영향이더큰것으로나타났다.

75 제 3 장빅데이터를활용한인터넷중독사업성과평가및위험요인예측 59 표 3-3 청소년과성인다중집단구조모형분석결과 (2011 년 ) 구분 예측변수 매개변수 Path 전체 (2011) 청소년성인 1 C.R. C.R. C.R. C.R.2 정보 중독 b 게임 중독 a b b -.75 성인물 중독 a a 도박 중독 여가 중독 SNS 중독 a b a.76 교육 중독 b 거래 중독 b 이용시간 중독 a a a 정보 이용시간 a a 게임 이용시간 a a a.38 성인물 이용시간 도박 이용시간 b 여가 이용시간 a a a 1.98b SNS 이용시간 a b a 3.61a 교육 이용시간 b a a a p<0.01, b p<0.05, c p<0.1 1 Standardized estimates, 2 Critical ratios for differences 표 3-4 청소년과성인다중집단구조모형분석결과 (2012 년 ) 구분 예측변수 매개변수 Path 전체 (2012) 청소년성인 1 C.R. C.R. C.R. C.R. 2 정보 중독 a 게임 중독 a a.50 성인물 중독 도박 중독 a c 여가 중독 a a SNS 중독 a a.94 교육 중독 b a 거래 중독 이용시간 중독 a a a -.27 정보 이용시간 a a a 게임 이용시간 a a a 성인물 이용시간 a a 2.14 b 도박 이용시간 a a 2.63 a 여가 이용시간 a a 4.30 SNS 이용시간 a a a 2.27 b 교육 이용시간 b a a p<0.01, b p<0.05, c p<0.1 1 Standardized estimates, 2 Critical ratios for differences

76 60 인터넷및도박중독현황과대응방안 다. 데이터마이닝을이용한효과성평가 개인은다양한환경에서살아가기때문에개인이경험하는여러가지위험은수많은요인들간의상호작용에영향을받게된다. 인터넷중독은인터넷을과다사용함으로인해나타나는위험으로주로게임, 오락, 정보검색, 전자우편, 채팅, 쇼핑등의과다사용에영향을받고있다. 인터넷중독의위험은인터넷사용의하위유형의상호작용에영향을받지만, 그동안의연구는수많은변인들간의상호작용효과를모두고려하지못하였다는제한점이있었다. 본연구는 2012년인터넷중독실태조사자료 (15,000명) 를사용하여인터넷중독의위험요인을설명하는가장효율적인예측모형을구축하기위해특별한통계적가정이필요하지않은데이터마이닝의의사결정나무분석방법을실시하였다. 데이터마이닝의의사결정나무분석은방대한자료속에서종속변인을가장잘설명하는예측모형을자동적으로산출해줌으로써각기다른원인을가진인터넷중독에대한위험요인을쉽게파악할수있다. 본연구의의사결정나무형성을위한분석알고리즘은 CRT(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 를사용하였다. CRT(Breiman et al., 1984) 18) 알고리즘은지니지수 (Gini index) 또는분산 (Variance) 의감소량을분리기준으로사용하며이지분지 (Binary split) 를수행한다. 정지규칙 (stoping rule) 로상위노드 ( 부모마디 ) 의최소케이스수는 10로하위노드 ( 자식마디 ) 의최소케이스수는 5으로설정하였고, 나무깊이는 4수준으로정하였다. 본연구의의사결정나무분석은 SPSS 20.0을사용하였다. 18) Breiman, L., J. H. Friedman, R. A. Olshen and C. J. Stone. (1984).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s. Wadsworth, Belmont.

77 제 3 장빅데이터를활용한인터넷중독사업성과평가및위험요인예측 61 1) 인터넷중독위험요인예측모형 한국의인터넷중독위험요인예측모형에대한의사결정나무분석결과는 그림 3-3 과 그림 3-4 와같다. 나무구조의최상위에있는네모는루트노드로서, 예측변수 ( 독립변수 ) 가투입되지않은종속변수 ( 인터넷중독 ) 의빈도를나타낸다. 그림 3의청소년의의사결정나무루트노드에서인터넷중독위험은 10.8%(360건 ), 일반인은 89.2%(2,978건 ) 으로나타났다. 루트노드의하단의가장상위에위치하는요인이인터넷중독위험요인예측에가장영향력이높은 ( 관련성이깊은 ) 요인으로 도박요인 의영향력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즉, 도박요인 의위험이높은경우인터넷중독위험이이전의 10.8% 에서 20.0% 과 22.2% 로증가한반면, 일반인은이전의 89.2% 에서 80.0% 과 77.8% 로낮아졌다. 도박요인 의위험이낮더라도 게임요인 이높으면인터넷중독위험이이전의 10.7% 에서 11.4% 로증가한반면, 일반인은이전의 89.3% 에서 88.6% 로낮아졌다. 그림 4의성인의의사결정나무루트노드에서인터넷중독위험은 6.0%(621건 ), 일반인은 94.0%(9,671건 ) 으로나타났다. 루트노드의하단의가장상위에위치하는요인이인터넷중독위험요인예측에가장영향력이높은요인으로 도박요인 의영향력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즉, 도박요인 의위험이높은경우인터넷중독위험이이전의 6.0% 에서 15.6% 로크게증가한반면, 일반인은이전의 94.0% 에서 84.4% 로낮아졌다. 도박요인 의위험이낮더라도 게임요인 이높으면인터넷중독위험이이전의 5.9% 에서 13.0% 로크게증가한반면, 일반인은이전의 94.1% 에서 87.0% 로낮아졌다.

78 62 인터넷및도박중독현황과대응방안 그림 3-3 데이터마이닝 CRT 모델 ( 청소년인터넷중독 ) 그림 3-4 데이터마이닝 CRT 모델 ( 성인인터넷중독 )

79 제 3 장빅데이터를활용한인터넷중독사업성과평가및위험요인예측 63 2) 인터넷중독위험예측이익도표 본연구에서청소년인터넷중독위험이가장높은경우는 도박요인 의위험이낮으면서 게임요인 의위험이높고 성인물 의위험이높고 온라인거래 의위험이낮은조합으로나타났다. 즉, 15번노드의지수 (index) 가 264.9로뿌리마디와비교했을때 15번노드의조건을가진집단의인터넷중독위험이약 2.65배로나타났다. 성인인터넷중독위험이가장높은경우는 도박요인 의위험이높으면서 여가요인 의위험이높은조합으로나타났다. 즉, 6번노드의지수 (index) 가 769.5로뿌리마디와비교했을때 7번노드의조건을가진집단의인터넷중독위험이약 7.70배로나타났다 ( 표 3-5). 표 3-5 인터넷중독위험예측모형이익도표 Type 청소년중독 성인중독 Profit index Cumulative index Node node : n node : % gain (%) index (%) node : n node : % gain (%) index (%)

80 64 인터넷및도박중독현황과대응방안 3. 인터넷중독사업의효율성평가 효율성평가는합리적인인력운용과과학적예산운용의배분을위하여, 업무량이과다하거나반대로지나치게과소한기관을파악함으로써더높은질의서비스를고객인국민들에게돌려주고정부에대한신뢰도를높일수있는방법으로많이활용되고있다. 효율성은투입된시간, 자원등의비용과산출결과를비교하여평가한다. 그러나정책사업에서의 산출 투입 지표를정확히측정하기어렵고, 특히, 사업대상이이질적일경우사업간의효율성을측정하기는어렵다. 따라서본연구는사업군내의사업별로서비스와실적평가를표준화하여운용되고있는지역센터를기준으로객관적이고정량적인측정방업인 DEA 모형을적용하여동일사업내에서의상대적효율성을평가하는데의의가있다. 본연구에서는 부처에서인터넷중독해소를위해지원한 16개시도의인터넷중독상담센터사업에대해 DEA 모형을적용하여효율성을평가하였다. 본연구의인터넷중독상담센터사업의효율성평가를위한분석도구로는영국의 WARWICK 대학에서개발한 Warwick DEA Software Version 0.99를사용하였다. 가. 분석모형 본연구에서는 그림 3-5 와같이한시점 (2011 년도, 2012 년 ) 에서다 수인터넷중독상담센터의상대적비교를위하여정태적 횡단면 DEA 모 형을적용하여효율성을측정하였다.

81 제 3 장빅데이터를활용한인터넷중독사업성과평가및위험요인예측 65 그림 3-5 DEA 모형을이용한상대적효율성측정방법및절차 나. 효율성평가 본연구의한시점 다수 DMU간의효율성비교를위하여 2011년, 2012년전국 16개시도의인터넷중독상담센터의집단상담운영실적자료를사용하였다. 효율성측정을위한다수 DMU는평가대상상담센터를시도단위로그룹화하였으며, DEA 모형의투입 산출의실측치는 < 표 3-6> 과같이정량적분석이가능한 4개항목을투입 산출요소로설정하였다. 투입요소로는투입인력, 예산, 목표량을사용하였고산출요소로는실적을사용하였다.

82 66 인터넷및도박중독현황과대응방안 표 개 DMU( 시도 ) 의 Wee 센터집단상담사업투입 산출자료 DMUs 1) 2011 년 2012 년 투입요소산출요소투입요소산출요소 투입인력 예산 목표량 실적 투입인력 예산 목표량 실적 A시도 ,240 7,200 24, ,150 7,930 22,536 B시도 ,940 7,840 11, ,145 14,600 18,561 C시도 ,200 6,000 8, ,935 11,300 16,903 D시도 ,880 3,900 4, ,935 8,700 9,197 E시도 ,310 5,000 7, ,080 10,300 13,022 F시도 ,310 5,000 6, ,065 9,500 13,763 G시도 96 12,680 2,160 2, ,645 5,500 6,162 H시도 ,680 12,900 19, ,290 31,800 44,159 I시도 ,200 6,000 8, ,420 11,800 17,953 J시도 62 29,040 4,950 5, ,420 9,200 12,149 K시도 ,310 5,000 6, ,710 9,800 13,172 L시도 ,010 7,000 10, ,145 12,000 18,512 M시도 ,200 6,000 7, ,645 10,700 13,256 N시도 ,880 3,900 5, ,410 9,542 11,242 O시도 ,200 6,000 8, ,500 11,700 13,069 P시도 ,310 5,000 6, ,710 9,800 11,560 주 : 1) 효율성측정에사용된 DMU 수는 16 개시도로기호화하였으며, 비교집합의규모 ( 투입요소와산출요소의합의 2 배이상 ) 의조건을만족한다. 효율성평가대상자료의성격상한시점 다수 DMU간상대적효율성측정을실시하면 < 표 3-7> 과같이 2011년에는 J시도와 A시도의효율성측정치가 1.0로가장효율성이높은 DMU들로나타났으며. 2012년에는 A 시도, E시도, I시도의 DMU의효율성측정치가 1.0로가장효율성이높은 DMU들로나타나, 2011년의효율성측정치가 1.0인 DMU가 2개소에서 2012년 3개소 19) 로증가하였다. 2011년에는효율성측정치가 ) 2012 년의 DMU 의순위는준거회수를기준으로정할수는있으나대체로효율적으로경영되는 DMU 라고할수있어순위는큰의미가없다고할수있다. 효율성측정치가 1 인 DMU 들의순위를준거회수로측정하면 1 위 A 시도, 2 위 E 시도, 3 위 I 시도로나타난다.

83 제 3 장빅데이터를활용한인터넷중독사업성과평가및위험요인예측 67 인 DMU에비해측정치가낮은 DMU는 14개이며효율성측정치가 0.7 이하로낮은시도는 13개로나타났으며, 2012년에는효율성측정치가 1.0인 DMU에비해측정치가낮은 DMU는 13개로나타났으며이중효율성측정치가 0.7이하로낮은효율성을보이는시도는 5개의 DMU로분석되었다. 표 개 DMU( 시도 ) 의상담센터집단상담사업의상대적효율성측정결과 순위각 DMU 효율성측정치 (Es) 준거 DMU 2011 년 2012 년 S.P. (λ*) 준거 DMU S.P. (λ*) 각 DMU 효율성측정치 (Es) 준거 DMU S.P. (λ*) 준거 DMU S.P. (λ*) 1 J J A A A A E E L A J I I H A J N E E A J J E I G A J M E I P A J D E O A J C A I C A J H A I K A J L A I F A J P E I N A J F A I B A J B A I M A J K A I D A J G A I I A O A I 한시점 다수 DMU 간효율성비교를통하여효율성이낮은 DMU 의효 율성개선치를쌍대이론에의하여효율성개선치를산출하면 < 표 3-8> 과 같다 년 D 시도인터넷상담센터준거 DMU 20) 인 A 시도, J 시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