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7-28호)

Transcription

1 제 호 현안분석 독일에너지전환정책목표와조기脫원전결정가능조건 주간포커스 중동산유국 - 한 중 일 3 국의석유공동비축확대기회요인 주요단신 중국 16개중앙부처, 석탄화력과잉리스크예방을위한의견발표 일본내원전폐로사업진출추진기업증가 러시아-미국, 유럽가스시장쟁탈전격화될듯 미 D.C. 항소법원전원재판부, EPA의메탄배출규제연기조치에대해불법판결 미국의신규對러제재가유럽에너지시장에미칠영향분석 OPEC의 7월석유생산량, 감산합의이행시작이후최고치기록 스리랑카, 18~37년장기전원확충계획 ( 안 ) 발표

2 현안분석 주간포커스 p.3 독일에너지전환정책목표와조기脫원전결정가능조건 p.29 중동산유국 - 한 중 일 3 국의석유공동비축확대기회요인 주요단신 중국 p.45 중국 16 개중앙부처, 석탄화력과잉리스크예방을위한의견발표 제 호 중국원전기업, 원전부분해외진출위해협력강화 중국, 세계제2위 ( 발전용량기준 ) 의수력발전소착공 일본 p.49 일본내원전폐로사업진출추진기업증가 경제산업성, 에너지기본계획 재검토착수 환경성, 재생에너지활용을통한 CO 2 감축가속화전략 중간보고서발표 러시아중앙아시아 p.52 러시아-미국, 유럽가스시장쟁탈전격화될듯 러에너지부, 극동 동시베리아지역석유 가스부문개발계획추진재확인 Gazprom, 아무르州에세계최대규모의가스처리플랜트착공 미주 p.56 미 D.C. 항소법원전원재판부, EPA 의메탄배출규제연기조치에대해불법판결 미국 30 개州및 D.C., 에너지효율정책시행중 미, 對러시아제재법안에대한행정부와입법부의갈등고조 유럽 p.59 미국의신규對러제재가유럽에너지시장에미칠영향분석 스페인정부, Garona 원전가동연장불허 독일, 20 년까지의온실가스배출량감축목표달성불가능할듯 중동아프리카 p.62 OPEC 의 7월석유생산량, 감산합의이행시작이후최고치기록 사우디, 對아시아시장 9월인도분경질원유 OSP 상향조정 카타르의 6 월가스수출액, 단교사태에도불구하고전년동기대비증가 아시아호주 p.66 스리랑카, 18~37 년장기전원확충계획 ( 안 ) 발표 미얀마, 전력수요충당위해신재생에너지개발필요성제기 태국,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증가전망

3 국제에너지가격및세계원유수급지표 국제원유가격추이 구분 Brent ($/bbl) WTI ($/bbl) Dubai ($/bbl) 주 : Brent, WTI 선물 (1개월) 가격기준, Dubai 현물가격기준자료 : KESIS 2017 년 8/4 8/7 8/8 8/9 8/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가격추이 구분 천연가스 ($/MMBtu) 석탄 ($/000Metric ton) 우라늄 ($/lb) 2017 년 8/4 8/7 8/8 8/9 8/ 주 : 선물 (1 개월 ) 가격기준 1) 가스 : Henry Hub Natural Gas Futures 기준 2) 석탄 : Coal (API2) CIF ARA (ARGUS-McCloskey) Futures 기준 3) 우라늄 : UxC Uranium U3O8 Futures 기준자료 : NYMEX 세계원유수급현황 ( 백만 b/d) 구분 2017 년증감 4 월 5 월 6 월전월대비전년동기대비 세계석유수요 OECD 비 OECD 세계석유공급 OPEC 비 OPEC 세계재고증감 주 : 세계재고증감 은 세계석유공급 세계석유수요 로계산한값이며, 반올림오차로인해합계가일치하지않을수있음. 자료 : Energy Intelligence, Oil Market Intelligence 2017 년 7 월호, p.17

4

5

6

7 독일에너지전환정책목표와조기脫원전결정가능조건 해외정보분석실양의석선임연구위원 김아름전문연구원 지역협력연구실김비아전문연구원 독일은에너지정책정책기조로서 에너지전환 (Energiewende) 정책을수립 추진하여왔으며, 2011 년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脫원전을조기실현하는것을주내용으로하는정책변화를도모하여왔음. 독일의에너지 기후변화정책목표는에너지수요증가를억제하는한편, 에너지공급구조를청정에너지체제로전환 ( 脫석탄, 親재생에너지 ) 하여달성하고자하며, 특히신재생에너지역할을중시하고있음. 독일정부는석유파동과 1986 년체르노빌원전사고를계기로원전폐지및대체에너지개발필요성이제기된이후, 원전존속및폐지를위한사회적논의를전개하여왔음. 후쿠시마원전사고발생이후메르켈정부는 2022 년까지독일내모든원전을폐기하기로선언하였음 년독일의脫원전결정이가능할수있었던것은사회적으로전력요금인상을수용하고, 인상된전력요금下에서도독일이산업경쟁력이유지될수있는기반을보유하였기때문임. 2022년脫원전이후전력생산축소에대비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되고있으나, 장기적으로는전력수요감소및他전원전력생산증가로인해수급균형을유지할수있을것으로판단하고있음. 한편독일은 EU 통합전력망 (ENTSO-E) 을통해인접 9개국 ( 오스트리아, 스위스, 체코, 덴마크, 프랑스, 룩셈부르크, 폴란드, 스웨덴 ) 과전력을융통하고있음. ENTSO-E 는독일의脫원전에따른발전량부족을충당할수있는대체전원인동시에재생에너지전원의불안정성을해소하는기술적백업 (Back-Up) 전원으로기능하고있음. 1. 독일에너지 기후변화정책기조변화 독일의에너지 기후변화정책변화 독일메르켈정부 ( 기민 / 기사, 자민당연정 ) 는에너지정책정책기조로 에너지구상 2010(Energy Concept 2010) 1) 으로대표되는 에너지전환 (Energiewende) 정책을수립 추진하여왔으며, 2011년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脫원전을조기실현하는것을주내용으로하는정책변화를도모하여왔음. 에너지전환정책은전통화석에너지중심의에너지수급구조에서탈피하여환경친화적 경제적에너지수급구조로의전환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음. 독일정부는 에너지구상 2010 을통해 2050년까지단계적에너지 기후변화목표를제시하고있으며, 온실가스배출감축, 재생에너지이용확대, 에너지소비감축등을위한구체적정책과제를설정하고있음. 독일은환경친화적 경제적에너지수급구조로의전환을추진중임 에너지전환정책은공급측면에서脫원전 脫석탄을주축으로하고재생에너지를적극활용하는한편, 수요측면에서는에너지효율개선을통해에너지 1)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pp.13~20 참조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8 수요를감축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음. 독일정부는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전의전면조기폐지를핵심으로한 에너지패키지 (Energy Package, 6개법, 1개강령 ) 를발표 ( ) 하고, 이에근거하여 에너지전환 (Energiewende) 정책을수정하였음. < 독일에너지패키지 (Energy Package, 2011) 주요내용 > 정부는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전의전면조기폐지내용을담은 에너지패키지 를발표 에너지패키지 원자력법 * (Atomic Energy Act) 전력망확대촉진법 (Network Expansion & Acceleration Act) 신재생에너지법 * (Renewable Energy Sources Act) 에너지산업법 * (Energy Industry Act) 에너지기후변화기금법 (Energy and Climate Fund Act) 기후목표와양립가능한도시 지방개발강화법 (CHP법)* (Strengthening Climate-Friendly Measures in Towns and Municipalities Act) 해상풍력발전설비강령 (Offshore Windfarm Revision) 주요내용 2022년까지모든원전을단계적으로폐쇄 이에따른보상비용은연방정부가부담 남북전력망연계추진 프로젝트승인절차의간소화 ( 관할권을연방정부에서연방네트워크청 (Federal Network Agency) 으로이관 ) 신재생에너지원 FIT 인상 송전시스템의세분화 (unbundling) 전력망운영사업자 (TSOs) 에 전력망구축공동계획 수립의무부여 EU-ETS 수익금전체를에너지기후변화기금으로적립 기금을脫원전지원, 친환경에너지공급, 기후변화 환경보호국제프로젝트, 전기차개발등에사용 도시 지방의신재생에너지및열병합발전 (CHP) 의사용확대명시 CHP 보조금지급기간연장 ( 기존 2016 년 2020 년까지 )** 프로젝트승인절차의간소화 주 : *2011 년개정자료 :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pp.13~20; **IEA 홈페이지재구성 독일은재생에너지법도입 (2000년) 이후정부지원하에재생에너지산업이크게성장하였으나, 정부의재정지출부담증대, 소비자의에너지비용증가, 시장왜곡등의문제에직면하게되었음. 2) 이에정부는재생에너지보급 촉진속도의조율필요성에기초하여재생에너지법을개정 (EGG 2014) 하여에너지전환정책은부분적으로변화를겪게되었음. 2015년독일정부는에너지전환정책의핵심인脫석탄목표달성을위해자국내노후갈탄화력발전소의점진적인폐쇄계획 3) 을결정하였음 ( ). 정부는자국내갈탄화력발전소총 38기가운데우선노후발전소 8기를순차적으로폐쇄하기로결정하였음. 해당 8기발전소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가동을잠정중단하고, 2) 인사이트제 16-3 호 ( 일자 ) 참조 3)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참조 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9 영구적으로폐쇄되기전까지 4년동안정부보상금지원하에전력부족시비상가동용으로이용될계획임. 4) 정부는향후비상시예비전력을공급하는갈탄화력발전소사업자에게총 16억유로규모의보상금을지급하기로합의하였음 ( ). 정부의발전부문석탄의존도감축정책은 2020년까지 CO 2 배출량을 1990년대비최소 40% 감축하겠다는목표와연계된결정이었음. 한편, 메르켈총리가이끄는기민 / 기사연합은다가오는총선 ( ) 을앞두고 2025년까지완전고용달성 을경제분야공약으로설정하고있으며, 이를위한발전부문정책대안으로기존에수립하였던갈탄화력발전소폐쇄기한 ( ) 을연장하는방안을정책공약에제시하고있음 ( ). 5) 메르켈총리는독일이중장기적관점에서갈탄화력발전소를폐쇄해야하나, 발전원을화석연료에서천연가스와재생에너지로전환하면서석탄업계에가해질수있는경제적충격을완화하기위해당초예정되었던갈탄화력발전소폐쇄기한을연장하는것이필요하다는입장임. 2016년기준독일의갈탄화력설비용량은 22,774MW, 발전량은 TWh로전체전력생산의 24.5% 를차지하고있음. 독일의에너지 기후변화정책목표 독일의에너지 기후변화정책목표는 2050 년까지온실가스감축을 1990 년대비 80~95% 감축하는것이가장큰축을차지하고있음. 온실가스감축목표는에너지수요증가를억제하는한편, 에너지공급구조를청정에너지체제로전환 ( 脫석탄, 親재생에너지 ) 하여달성하고자하며, 특히신재생에너지역할을중시하고있음. 재생에너지의최종에너지분담률수준 (2015년 14.9%) 을 2050년 60% 수준까지제고하는한편, 재생에너지전원비중을최하 80% 로확대하는구상을포함하고있음. 에너지수요측면에서에너지효율증진을통해 1차에너지소비를 2050년까지 50%(2008년대비 ) 감축하는것을정책목표로설정하고있음. 독일은 2050년까지온실가스감축을 1990년대비 80~95% 감축하는에너지 기후변화정책목표를추진 정부는에너지수요를감축하기위해서에너지생산성 6) 을 2008~2050년기간중연평균 2.1% 개선하는한편, 전력소비도 2050년까지 2008년대비 25% 감축을추진하고있음. 4)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참조 5)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참조 6) 에너지생산성은최종에너지소비생산성을의미하며, 이는최종에너지소비 (Final Energy Consumption) 단위당 GDP 를의미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0 또한부문별에너지소비감축목표로서건물부문의에너지소비효율개선및수송시스템개선을통한수송에너지수요를 2050년까지각각 2008년대비 80% 및 2005년대비 40% 감축하는것을목표로설정하고있음. < 독일의에너지 기후변화정책추진실적및목표 > ( 단위 : %) 주요정책목표 ) < 온실가스배출 > 온실가스배출 ( 90년대비 ) ~-95 < 재생에너지역할증대 > 최종에너지분담률 전원 ( 발전량 ) 비중 ) ) 80.0 열생산열원비중 수송연료중비중 ) < 에너지수요감축 : 에너지소비절약및에너지효율증대 > 1차에너지소비 ( 08년대비 ) 에너지생산성개선 5) ( 08~50) 전력소비량감축 ( 08 년대비 ) 건물부문에너지소비감축 ( 08 년대비 ) 건물부문열 (heat) 소비감축 ( 08 년대비 ) 1.3%/y 6) 2.1%(2008~2050년 ) 수송부문최종에너지 소비감축 ( 05년대비 ) 주 : 1) 2015년은실측치, 2020~2050년은목표치임 ; 2) 2025년까지 40~45% 감축 ; 3) 2035년까지 55~60% 감축 ; 4) EU 목표치임 ; 5) 에너지생산성은기준연도최종에너지소비단위당 GDP로측정 (GDP/TFC); 6) 2008~2015년연간 1.3% 개선자료 : 경제 에너지부 (BMWi)( ), The Energy of the Future, 5차모니터링보고서, p.7 최종수정일 : 독일의에너지수급현황 7) 및전망 8) 2015 년기준독일의에너지수급구조는석유의존도가 32.5% 로가장높고, 다음 2015년독일의 1차에너지소비구성에서화석에너지비중은 79.8% 에달함 으로는석탄 (25.5%), 천연가스 (21.8%), 바이오에너지 (9.5%), 원자력 (7.7%) 순으로구성되어있음. 1차에너지소비 (311.8백만TOE) 중화석에너지비중은 79.8% 에이르고있으며, 순수재생에너지원 ( 태양광 풍력 기타 ) 의 1차에너지분담률은 3.7% 에불과함. 한편, 청정에너지의일종인바이오에너지 ( 폐기물에너지포함 ) 의에너지분담률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2015년 9.5% 에달하고있음. 7) OECDiLibrary 홈페이지, IEA World Energy Statistics and Balances( 검색일 : ) 8) European Commission(2016.7), EU Reference Scenario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1 원전의 1차에너지분담률은 2010년까지 11% 이상을차지하였으나, 2011년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脫원전정책에기초하여 8기의원전을가동중지함에따라원전분담률은 2015년 7.7% 로축소되었음. < 독일 1 차에너지공급 (2008~2015 년 ) > ( 단위 : Mtoe, %) 차에너지공급 (Mtoe)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 % 지열 태양광 / 풍력 / 기타 바이오 / 폐기물 전력 * 열 * 주 : 반올림오차로인해원별구성의합이 100.0% 가아닐수있음 ; * 전력항목에서음 의값 (-) 은순수출로인한 1차에너지공급유출의의미 자료 : OECDiLibrary 홈페이지, IEA World Energy Statistics and Balances 재구성 독일의향후에너지수급구조는모든원전이가동을중지하게되는 2020년이후대폭적인변화가초래될것으로전망되고있음. EU의장기전망 9)10) 에따르면 2050년독일의 1차에너지소비는 2008년 (331.5 백만TOE) 에비해 22.7% 축소된 255.8백만TOE 수준으로독일정부의목표 (2050년 : 50% 감축 ) 와는큰격차가있는것으로분석되고있음. 정부가추진하는에너지전환정책 ( 脫석탄및脫원전 ) 결과로석탄으로대표되는고형에너지분담률은 2015년 24.2% 에서 2050년 14.5% 까지축소되고, 2022년이후원자력에의존하지하는에너지수급구조가실현될것으로전망되고있음. 반면, 재생에너지보급 촉진정책에따라재생에너지 ( 바이오에너지포함 ) 11) 의 1 차에너지분담률은 2015년 12.1% 에서 2050년 27.0% 로확대될것으로전망되고있음. 즉, 원자력기여도 (-7.7%) 및脫석탄정책에따른고형에너지기여도감축 (-9.7%p) 은재생에너지역할증가 (14.9%p) 로대체될것으로전망되고있음. 독일의 2050 년 1차에너지소비는 2008년대비 22.7% 감축될것으로전망되며, 이는독일정부의목표 (50% 감축 ) 와는격차가있음 천연가스의 1 차에너지분담률은완만하게증가 (2015 년 : 22.9%, 2050 년 : 26.6%) 할것으로전망되고있으나, 그규모는석유의존도감축분 (2015년: 34.6%, 2050년 : 31.5%) 을대체하는정도로전망되고있음. 9) European Commission(2016.7), EU Reference Scenario ) EU 장기전망 (EU Reference Scenario 2016) 에서제시하고있는 2015 년수급지표의원별구조는 IEA World Energy Statistics and Balances 의통계량과차이가있음. 11) 재생에너지는태양광 풍력 조력등으로대표되고있으나, 본전망에서는수력과바이오에너지 ( 폐기물에너지포함 ) 를신재생에너지로분류하고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2 < 독일 1 차에너지공급전망 (2015~2050 년 ) > ( 단위 : Mtoe, %) TPES*(Mtoe) 고형에너지 ** 석유 가스 % 원자력 재생에너지 전력 주 : *TPES(Gross Inland Consumption): 1차에너지공급 ; ** 고형에너지는대부분석탄 (hard coal, lignite) 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이외 derived fuels(patent fuels, coke, tar, pitch and benzole) 도포함함 ; *** 반올림오차로인해전원구성의합이 1이아닐수있음. 자료 : EU Reference Scenario 2016을 EC 홈페이지 ( 검색일 : ) 에서재인용, 재구성 2. 독일전원구조및전력공급능력 독일의전력공급능력및구조 12) ( 발전설비규모 ) 독일의전력공급능력은풍부한발전설비를기반으로하고있으며, 발전설비총규모는 2016년말현재 202.9GW에이르고있음. 13) 2014년독일의발전설비구성중화력발전비중은 49% 이며, 태양광및풍력의비중은각각 19.3%, 19.8% 를기록함 2014년기준전체발전설비중화력발전비중은 49% 수준이며, 특히태양광및풍력발전설비비중은각각 19.3% 와 19.8% 에이르고있음. 태양광발전설비비중은 2010 년이후급격하게증가하고있으며, 2014 년 19.3% 로원전설비비중의 3 배이상을점하게되었음. < 독일발전설비규모및설비구성변화 (2008~2015년) > ( 단위 : GW, %) 발전설비용량 (GW) 화석발전 * 원자력 수력 지열 태양광 % 태양열 조력 / 파력 / 해양 풍력 기타 주 : * 화석발전은 Combustible fuels 발전설비를의미함. ; 반올림오차로인해전원구 성의합이 1이아닐수있음. 자료 : OECDiLibrary 홈페이지, IEA Electricity Information Statistics( 검색일 : ) 재구성 12) OECDiLibrary 홈페이지, IEA Electricity Information Statistics( 검색일 : ) 13) Enerdata(2017.6), Country Energy Report: Germany 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3 원전설비용량규모는 2011년까지총발전설비에서 11% 이상을차지하였으나, 2011년脫원전결정에따른원전 8기폐쇄의영향으로 2012년 6.8% 수준으로감축되었음. 수력발전설비능력은전원개발이타전원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결과, 설비비중은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4년말기준 5.7% 에이르고있음. ( 전력생산 ) 독일의발전량은 2016년 648.4TWh에달하고있으며, 전력생산의화력발전의존도는 53.7% 에달하고있음. 특히, 화력발전중석탄화력의존도는 40.3% 에달하며, 천연가스 12.4%, 석유 0.9% 등의순서를보이고있음. 14) 2016년기준신재생에너지전원의전력생산기여도는 29.0%( 풍력 : 11.9%, 바이오매스 : 7.0%, 태양광 : 5.9%, 수력 : 3.2% 등 ) 수준에달하며, 2010년대비 12.5%p 증가를기록하였음. 풍력및태양광등의순수재생에너지 ( 바이오에너지제외 ) 의설비비중은 2014년 39% 이상을점유하고있으나, 전력생산기여도는절반수준에해당함 년독일의발전량중화력발전의존도는 53.7% 를기록하고있으며, 그중석탄화력은 40.3% 에달함 이는재생에너지전원의특성을반영하는결과이며, 독일은재생에너지전원의활용성제고를위해재생에너지전원이활용될수없는시점의전력수요를감당하기위해 Back-Up 전원체제 ( 부하관리용전원개발및전력망연계를통한전력공급 ) 를구축하고있음. < 독일전력생산및전원구조변화 (2008~2016 년 ) > ( 단위 : TWh, %) * 발전량 (TWh) 원자력 갈탄 무연탄 가스 석유 재생에너지 ** 육상풍력 % 해상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태양광 가정폐기물 기타 주 : *2016년통계량은잠정 (preliminary) 수치임.; **AGEB는바이오매스및가정폐기물 을재생에너지범주에속하는것으로분류하고있음. 자료 : AGEB(AG Energiebilanzen e.v)( ), Bruttostromerzeugung in Deutschland ab 1990 nach Energieträgern 14) AGEB(AG Energiebilanzen e.v)(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4 원전의전력생산기여도는 2010년까지 22% 이상을유지하였으나, 2011년 17.6% 로급락한이후지속적으로감소되어, 2016년의경우 13.1% 까지축소된상황임. 원전의설비비중은 2014년 6.1% 수준에불과하나, 전력생산분담률은 13% 로脫원전이이행되고있는상황에서도중요한전원으로역할하고있음. 독일은전력수출입을통해자국전력수급의효율성및전력계통의안정성을제고하고있음 ( 전력수급 ) 독일의전력수요는자국의풍부한발전량으로충당되고있으며, 2016년의경우발전량의 12.4% 는 ENTSO-E 전력망을통해인근국가로수출되었음. 2016년전력소비량대비발전량규모는 1.23배로독일의전력수출여력을시현하고있으며, 수입된전력도전력소비의 5.1% 를차지하고있음. 전력생산은 2010년이후 2016년까지연평균 0.4% 증가추세를보이고있는반면, 전력소비는 0.5% 감소하는추세를시현하고있음. 2010년이후독일은전력수출이수입을초과함에따라자국의전력공급량은발전량보다낮은수준을보여주고있음. 특히, 전력수출은동기간중 5.1% 증가추세를보이고있는반면, 전력수입은연평균 7.2% 감소추세를보이고있어, 독일의전력수출여력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됨. 발전량이전력수요를초과하는상황에서도수출 수입이동시에발생하는것은역내국가간전원구성과전력소비패턴차이에따른전력융통의결과로판단되며, 이는독일이전력수출입을통해전력수급의효율성및전력계통의안전성을제고하고있는결과로분석됨. < 독일전력수급구조변화 (2010~2016 년 ) > % ( 10~16) 설비용량 (GW) 전력공급 1) 전력생산 순수입 수입 수출 TWh 전력수요 산업 2) 가정 상업 3) 수송 주 : 1) 전력공급 = 전력생산 전력순수입 ; 2) 광업, 제조업 ; 3) 무역, 상업, 서비스업 자료 : 동전력수급구조자료는설비용량 (Enerdata(2017.6)), 전력공급 (AGEB, AG Energiebilanzen e.v.)( )), 전력수요 ( 독일에너지 수자원협회 (BDEW) 홈페이지 ) 자료를기초로저자가재구성하였음. 1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5 2016 년전력소비의 47.0% 는산업부문에서소비되고있으며상업부분 (26.4%) 이가정부문 (24.5%) 보다다소높은소비구성을보여주고있으며, 특히상업부문의전력소비는증가추세를시현하고있음. 3. 독일脫원전결정과정 독일의脫원전논의과정 1970~1980년대 : 독일은석유파동과 1986년체르노빌원전사고를계기로원전폐지및대체에너지개발필요성이제기된이후, 여러정부를거치면서신재생에너지보급을촉진하였으며, 원전존속및폐지를위한사회적논의를전개하였음. 1998년 : 독일의연방선거결과진보성향의사민당과동맹90/ 녹색당연정이탄생하면서, 脫원전및신재생에너지확충에대한논의가본격적으로시작되었음. 사민당 동맹90/ 녹색당연정은연정조약에서 원전을조속히종료한다 는목표 를명시하였음. 15) 진보성향의사민당은 1979년까지원전을지지하였으나, 체르노빌사고이후인 1986년 8월원전반대로입장을선회하였음. 16) 2000년 ~2002년 : 게르하르트슈뢰더연방정부 ( 사민당 동맹90/ 녹색당연정 ) 는독일최초로원전폐지를결정하였으며, 202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40% 감축 (1990년기준대비 ) 한다는목표를수립하는한편 17), 재생에너지법 (Renewable Energy Sources Act, EGG) 을제정하였음. 독일정부는석유파동과 1986 년체르노빌원전사고를계기로원전존속및폐지를위한사회적논의를전개하여왔음 연방정부는원전폐지결정을이행하기위해정부와에너지기업간협약도출에착수하였으며, 당시 19기의원전발전량수준을 2,623TWh로제한하고신규원전건설을중단하기로결정하였음 (2000.6월, 원자력협약 ). 연방정부및 4개전력기업은당시 19기원전중가장노후화된 Stade 원전과 Obrigheim 원전을각각 2003년, 2005년에가동중단하기로협약하였음 (2001.6월 ). 18) 정부는 원자력법 (Atomic Energy Act) 의개정을통해신규원전건설금지및원전의가동수명을 40년으로제한 (2021년까지단계적폐쇄 ) 하는것을결정하였음 ( 최종결정 ; 2002년 ). 당초동맹90/ 녹색당은원전의 즉각적포기 를주장하였으나, 연방정부는기술 경영 법적문제로인해원전의평균수명과발전량최고수준을제한하는수준에서협약을체결하였음. 19) 15) Friedrich Ebert Stiftung(2011.5), 독일의에너지정책 16) 한국원자력연구원 ( ), EU 원자력최근동향과시사점 독일 2009 총선결과를중심으로 - 17)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참조 18) World Nuclear Association 홈페이지 ( 검색일 : ) 19) Friedrich Ebert Stiftung(2011.5), 독일의에너지정책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6 또한, 연방정부는재생에너지보급 촉진을위해재생에너지법을도입하였으며 (2000.3월), 사민당 동맹90/ 녹색당연정은 2002년연방의회선거이후연정협정으로 2020년까지온실가스를 1990년대비 40% 감축할것을명시하였음. 2009년 : 독일메르켈정부 ( 기민 기사연합과자민당연정 ) 는출범직후, 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 국가재정부담완화 안정적인에너지공급등을고려할때원전을과도기적으로계속사용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하여, 게르하르트슈뢰더연방정부 ( 사민당 동맹90/ 녹색당연정 ) 가설정한脫원전정책 (2002년) 을폐기하기로결정하였음. 메르켈정부는 2010년 에너지구상 2010(Energy Concept 2010) 을발표하면서, 궁극적인脫원전정책을견지하지만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과재생에너지비중확대를위해원전의사용기한을기존 ( 평균수명 32년 ) 보다 8~14년연장하기로결정하였음. 脫원전조기결정내용및사유 후쿠시마원전사고발생이후메르켈정부는 2022 년까지독일내모든원전을폐기하기로선언하였음 후쿠시마원전사고 ( ) 발생이후, 비등하는원전운영재검토논의가전개되었으며, 급기야 Baden-Wuerttemberg 州지방선거 ( ) 에서메르켈정부 ( 기민당 ) 는원전사고로인한여론악화 20) 로녹색당에패하게되었음. 21) 이에메르켈정부 ( 기민 기사연합과자민당연정 ) 는 에너지구상 2010 에서결정하였던원전폐기계획을조기에시행하는것으로결정을번복하여, 자국의 17개원전중 8개를전면폐기하고, 2022년까지독일내모든원전을폐기하는것으로선언하게되었음 (2011.5월). 22) 독일은 2011년 8월 6일을기점으로 Biblis-a 발전소등 8기 (8,422) 의원전을일괄폐기하였으며, 2015년 6월 27일추가적으로 Grafenrheinfeld원전 (1,275MW) 에대해서도폐기조치를단행하였음. 2011년메르켈정부의원전가동중단결정으로향후 Gundremmingen-b 원전 (1,284MW) 등 8기의원전이 2022년까지폐기조치될예정임. 20)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 독일내원전에대한여론이매우악화되어반원전시위가전개되었음. 21) The Telegraph( ), Green Party sailing to power in German state election 22) The Telegraph( ), Why Germany said no to nuclear power 1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7 < 독일원자력발전소폐기및가동현황 ( 현재 ) > 원자로 용량 (MW) 종류 상업가동일자 폐기일자 가동연수 < 가동중 > Gundremmingen-B 1,284 BWR end 2017* - Philippsburg-2 1, * - Brokdorf 1,410 PWR * - Grohnde 1, * - Gundremmingen-C 1,288 BWR * - Emsland 1, * - Isar-2 1,410 PWR * - Neckarwestheim-2 1, * - 소계 (8기)** 10,799 < 2011년이후폐기 > Grafenrheinfeld 1, 년 Biblis-A 1,167 PWR 년 Biblis-B 1, 년 Brunsbüttel 년 Isar BWR 년 Krümmel 1, 년 Neckarwestheim PWR 년 Phillipsburg BWR 년 Unterweser 1,345 PWR 년 소계 (9기)** 9,697 < 2011년이전폐기 > Obrigheim 년 PWR Stade 년 Wuergassen 640 BWR 년 Knk II 17 FBR 년 Rheinsberg 년 Greifswald Greifswald 최대 PWR Greifswald 년 Greifswald Greifswald 년 Avr juelich 년 HTGR Thtr 년 Mülheim-Kärlich 1219 PWR 년 Vak kahl 15 BWR 년 Mzfr 52 PHWR 년 Gundremmingen-A 년 BWR Lingen 년 Niederaichbach 100 HWGCR 년 Hdr Grosswelzheim 25 BWR 년 소계 (19기) 5,897 주 : * 가동중인원전의폐기일자는폐기예정연도기준임 ; World Nuclear Association는 < 가동중 > 및 <2011년이후폐기 > 원자로용량의합을각각 10,728MW, 9,611MW로 제시하고있음. 자료 : 폐기예정및가동연수데이터는 World Nuclear Association 홈페이지, 그외 IAEA 홈페이지, Country Nuclear Power Profilesdp 기초하여재구성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8 4. 독일脫원전결정의가능조건 전원구조의다원화및심화 2022년이후독일의발전설비구성은변화되지만, 설비용량의절대적인규모는지속증가할전망임 2011년독일은이미보유하고있는他전원설비의여유용량과적극적인청정에너지개발정책을통해재생에너지전원이안정적으로확충될것이라는전망에기초하여脫원전결정을단행하게되었음. 脫원전결정에따라 2011년폐기되는원전설비규모는 9,697MW에해당하며, 2022년까지원전이완전폐기될경우, 총 20,496MW 23) (2010년총발전설비대비 12.6%) 24)25) 가감축될예정임. 2010년말기준독일의발전설비규모는 162.7GW에달하고있으며, 탈원전이행으로 2022년이후발전설비구성은변화되지만, 설비용량의절대적인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50년 252.8GW 수준으로확대될것으로전망되었음. 26) 반면, 에너지이용효율화를통해전력수요는 2050년까지 25%(2008년대비 ) 감축하는목표를설정하고있기에脫원전결정으로발전설비가부족한상황은초래되지않을것이라는판단이전제되었음. 2014년풍력 태양광발전설비비중은각각 19.8%, 19.3% 수준에달하고있으며, 2020년에재생에너지전원설비비중이 58%, 2050년까지 71.2% 에도달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독일의전력생산은脫원전이완전히이행되는 2022년이후에도他전원의지속적인개발을통해 2050년까지 647.2TWh 수준으로증가할전망임. 2010년독일의전력생산은 632.4TWh에서 2011년 612.1TWh로 3.2% 축소된이후 2016년 648.4TWh까지반등하여왔으나, 2022년脫원전이완전히이행될경우전력생산량은 2025년 603.8TWh 수준으로 2010년대비 4.5% 축소될전망임. 독일은 2022년이후전력생산축소에대비하여전력공급측면에서자국의전력순수출량을축소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판단되고있으나, 장기적으로전력수요감소및他전원전력생산증가로수급균형을유지할수있을것으로판단하고있음. 23) IAEA 홈페이지, Country Nuclear Power Profiles 24) OECDiLibrary 홈페이지, IEA Electricity Information Statistics( 검색일 : ) 25) 2011 년원전폐기결정에따른폐기원전설비용량규모를의미함. 26) European Commission(2016.7), EU Reference Scenario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9 < 독일발전설비규모및전원설비구조변화전망 (2015~2050년) > ( 단위 : GW, %) 설비용량 (GW) 원자력 고형에너지 1) 석유 가스 재생에너지 수력 2) % 풍력 태양에너지 기타 3) 바이오에너지 4) 지열 / 열 주 : 1) 고형에너지설비는주로석탄 (hard coal, lignite) 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이외 derived fuels(patent fuels, coke, tar, pitch and benzole) 화력도포함함. ; 2) 수력 에 pumping 제외 ; 3) 기타재생에너지에조력 (tidal) 포함 ; 4) 바이오매스와폐기물 ; 5) 반올림오차로인해전원구성의합이 1이아닐수있음. 자료 : EU Reference Scenario 2016를 EC 홈페이지 ( 검색일 : ) 에서재인용, 저자재구성 < 독일전력생산및전원구조변화전망 (2015~2050 년 ) > ( 단위 : TWh, %) 설비용량 (GW) 원자력 고형에너지 1) 석유 가스 재생에너지 수력 2) % 풍력 태양에너지 기타 3) 바이오에너지 4) 지열 / 열 주 : 1) 고형에너지는대부분석탄 (hard coal, lignite) 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이외 derived fuels(patent fuels, coke, tar, pitch and benzole) 도포함함 ; 2) 수력에 pumping 제외 ; 3) 기타재생에너지에조력 (tidal) 포함 ; 4) 바이오매스와폐기물 ; 5) 반올림오차로인해전원구성의합이 1이아닐수있음. 자료 : EU Reference Scenario 2016를 EC 홈페이지 ( 검색일 : ) 에서재인용, 저자재구성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0 脫원전에따른전력가격 27) 상승의사회적수용 독일의전력가격은세금, 부가가치세, 송전비용, 재생에너지부담금, 도매요금및연계비용등으로구성되어있음 독일의전력가격은세금 (electricity tax), 부가가치세, 송전비용 (grid fee), 재생에너지부담금, 도매요금및연계비용 (concession fee) 등으로구성되어있음. 2017년기준, 가정용전력가격의구성요소별비중은 grid fee(26%), 재생에너지부담금 (24%), 도매가격 (19%), 부가가치세 (16%), 전력세 (7%), 연계비용 (concession fee)(6%) 등으로구성되어있음. 독일의재생에너지부담금은발전차액지원제도 28) 에따라전력의도매가격과정부의지원기준가격 ( 고정가격 ) 간차액에해당하는비용을지원 (FIT) 하도록하고있으며, 同차액은전력회사가전기요금에부과 (EEG-Umlage, 재생에너지부담금 ) 하여최종전력소비가격에산입되고있음. 독일의송전사업자 (2017년현재, 4개송전사업자 ) 는정부의지원기준가격과도매가격간의차액을추산하여이를근거로다음해의재생에너지부담금을매년 10월에공시하고있음. 29) 송전사업자는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을공급시작시점부터 20년동안정부가고시한기준가격에우선적으로매입해야하며, 발전원별, 설비용량별기준가격및연간인하율은재생에너지법에명시되어있음. 재생에너지원요율 ( ct/kwh) 지원조건 풍력 < 독일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제도 (EEG-2017) > 육상풍력 : (4.66~8.38)-0.4 해상풍력 : (3.90~1.4)-0.4 지급기간에따라지원금액차별 태양에너지 (8.91~12.70)-0.4 건물일체형 (building mounted), 지상용 (ground mounted) 로구분 발전지역과설비용량에따라지원금액에차별 지열 수력 (3.47~12.40)-0.2 바이오매스 ( )-0.2 바이오가스 (5.66~23.14)-0.2 자료 : Res Legal 홈페이지 ( 검색일 : ) 설비용량및상업가동날짜에따라지원금액차별 설비용량기준으로지원금액차별 바이오가스종류및설비용량기준으로지원금액차별 27) Clean Energy Wire( ), What German households pay for power 28) 독일은재생에너지법 (Renewable Energy Sources Act, EGG, 2000 년 ) 에의거하여발전차액지원제도 (Feed in Tariff, FIT) 등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를위한법제도를마련하였으며, 이후재생에너지법 (EEG) 은여섯차례개정 (EEG-2004, EEG-2009, EGG-2011, EEG-2012, EEG-2014, EEG 2017) 되었으며, EEG-2017 는 2017 년 1 월 1 일부로발효되었음 (Enerdata). 29)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참조 1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1 독일정부는재생에너지법 (EEG-2017) 에의거하여, 시장경쟁력을갖춘일부재생에너지원에대한발전차액지원제도를시장기반지원체제인경매입찰제도로대체하면서연간발전설비설치용량의상한선을설정해경매입찰대상프로젝트수를제한하고있음. 30) 신규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생산된전력의 80% 이상이경매입찰제도를적용받게될예정이나, 태양광등일부재생에너지원의 750kW급미만의소규모발전설비 ( 바이오매스는 150kW 미만 ) 는경매입찰대상에서제외되어 FIT제도가계속하여적용될예정임. 경매대상제외 : 750kW( 바이오매스는 150kW) 이하의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와모든수력, 지열, 폐기물가스등 < 독일재생에너지법 (EEG-2017) 의경매입찰제도관련주요내용 > 재생에너지원 주요내용 육상풍력 2017~2019년기간동안연간총 2,800MW 규모의경매실시 2020년부터연간총 2,900MW 규모의경매실시 2030년까지 15,000MW의설치용량상한선설정 해상풍력 2021~2022년 500MW, 2023~2025년 700MW, 2026년이후 840MW 규모의경매실시 태양광 750kW급이상의발전설비대상연간총 600MW 규모의경매실시 바이오매스 150kW급이상의발전설비대상 2017~2019년기간동안연간총 150MW, 2020~2022년기간동안연간총 200MW 규모의경매실시 수력 지열 경매입찰제도제외대상으로현행 FIT 제도적용 자료 : BMWi; 인사이트제16-26호에서재인용 ( 직접거래제도 ) 독일정부는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발전전력을도매시장에서직접판매하도록하는직접거래제도 (Direct Marketing) 를도입하였음. 독일은재생에너지법에의거하여 FIT 를운영중에있으며, 최근개정 (EEG 2017) 이후시장경쟁력을갖춘일부재생에너지원에대해이를시장기반지원체제인경매입찰제도로대체 도입당시에는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발전차액지원제도와직접거래제도중선택가능하였으나, 2014년이후 500kW 이상의신규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2016년이후 100kW 이상의신규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직접거래제도참여를의무화하였음. 31) ( 시장프리미엄 ) 직접거래제도하에서시장프리미엄 (Market Premium) 은 FIT 기준가격과실제거래가격의차액을의미함. 재생에너지법 (EEG-2017) 개정이후 (2017년 1월 1일발효 ) 경매입찰해당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입찰에참여하여결정된시장프리미엄을보장받게됨. 발전사업자는해당설비의시장프리미엄 (Market Premium) 지원가격을제시하고, 입찰한도내낮은시장프리미엄가격순으로낙찰됨. 결정된시장프리미엄은향후 20년동안보장되며, 발전사업자는실제거래가격에시장프리미엄을더한가격을받게됨. 30)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참조 31) 한국전력공사경제경영연구원 ( ), 독일신재생에너지지원정책추이와시장변화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2 < 독일재생에너지발전전력시장프리미엄구조 > 자료 : BMWi, 2017 German Renewable Energy Law(EEG 2017) and cross-border renewable energy tenders 脫원전결정에따라가동중단된원전설비의전력생산량이기존석탄화력및신재생에너지전원으로대체됨으로써전력가격인상이초래되었음 2011년脫원전결정에따라가동중단된원전설비의전력생산량은기존의석탄화력및신재생에너지전원으로대체되었으며, 이는전력가격의인상을초래하였음 년이후전원구성의변화는상대적으로저렴한발전비용의원전이축소된반면, 고비용의재생에너지전원으로의대체로신재생에너지부담금의증가가유발되었음. 2010년원전의전력생산기여도는 22.2% 에서 2014년 15.5% 로 6.7%p 감소한반면, 석탄과신재생에너지 ( 풍력 태양광 ) 전원의전력생산분담률은각각 1.7%p (2010 년 : 43.1% 45.3%) 및 6.9%p(2010년 : 7.9% 2014년 : 14.8%) 증가하였음. 독일의전력가격에서재생에너지부담금이차지하는비중은 2000년도입당시 1% 규모에서 2016년 22% 및 2017년 24% 수준으로증가하였음. < 독일재생에너지원별 EEG 부담금변화추이 (2000~2015 년 ) > ( 단위 : 유로센트 /kwh) 자료 : BMWi 홈페이지, 검색일 : ) 1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3 독일의전력가격은 2010년이후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2015년일시감소를시현하였으나, 이는재생에너지부담금이일부축소된결과에기인함. 2015년이후재생에너지부담금이증가하면서, 전력가격은다시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가정용의경우, 최근도매가격이하락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전력가격은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가정용전력가격은 2010년 23.69유로센트 /KWh 에서 2017년 유로센트 /KWh 로 23.1% 증가한반면, 산업용전력가격은 2010년 유로센트 /KWh 수준에서 2017년 17.17유로센트 /KWh(42.5%) 까지증가하였음. 2011년독일의脫원전결정이가능할수있었던것은사회적으로전력요금인상을수용하고, 인상된전력요금下에서도독일의산업경쟁력이유지될수있는기반을보유하였기때문임. < 독일가정용전력가격변화추이 (1998~2017 년 ) > ( 단위 : 유로센트 /kwh) 독일의탈원전결정이가능할수있었던것은사회적으로전력요금인상을수용하고, 인상된전력요금하에서도독일의산업경쟁력이유지될수있는기반을보유하였기때문 주 : 전력가격은연간 3,500kWh 의전력을소비하는가정의평균가격임. 자료 : bdew( ), Strompreisanalyse Februar 2017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4 < 독일산업용전력가격변화추이 (1998~2017 년 ) > ( 단위 : 유로센트 /kwh) 주 : 전력가격은연간 16 만 ~2,000 만 kwh 의전력을소비하는산업의평균전력가격을의미함. (supply at medium voltage level; Demand of 100kW/1,600h to 4,000kW/5,000h). 자료 : bdew( ), Strompreisanalyse Februar 2017 EU 통합전력망 (ENTSO-E) 활용 독일은 EU통합전력망 (ENTSO-E) 구축 운영국가의일원으로同전력망을통해인접국가와상호의존적인전력공급체제를구축하고있음. 독일은 ENTSO-E 회원국으로서인접국가와상호의존적인전력공급체제를구축하고있음 EU통합전력망 (ENTSO-E: European Network of Transmission System Operators for Electricity) 은유럽연합 (EU) 의전력연계망으로, 회원국 36개국의 43개의송전계통운영자 (Transmission System Operators, TSOs) 의연합전력망으로구축되어있음. 32) ENTSO-E는 EU의 3차에너지패키지 (2009.7월채택, 월발효 ) 33) 에의해 2008년 12월구축되어 2009년 7월부터운영을시작하였으며, 유럽역내송전계통운영자의전력융통협력 ( 송전계통운영 개발, 시장개발, 연구등 ) 을목적으로하고있음. ENTSO-E 는 Continental European, Nordic, Baltic, Ireland & Northern Ireland 및 British 망등 5 개의분권화된권역전력망으로상호연계되어있으며, 국가간 전력융통은교류 (AC) 및직류 (DC) 방식으로상호보완되도록구축되어있음. 교류 (AC) 전력융통은단일전력망지역에서활용되고있는반면, 직류 (DC) 융통은전력망상호간을연계하는구조로설계되어있음. 32) ENTSO-E 홈페이지 ( 검색일 : ) 33)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 ( 검색일 : ) 2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5 < 유럽통합전력망 (ENTSO-E) 의구조와송전망규격 > 자료 : ENTSO-E( ), Statistical Factsheet 2016 독일은 ENTSO-E의 Continental European 권역전력망주축국가로전력수출입은인접한 9개국 ( 오스트리아, 스위스, 체코, 덴마크, 프랑스, 룩셈부르크, 폴란드, 스웨덴 ) 간에이루어지고있음. 2016년전력순수출규모는 53,744GWh에달하고있으며, 독일이전력을상호수출입하는국가는 Continental European 권역의 7개국과 Nordic권역의스웨덴에집중되어있음. 2016년독일의전력수출량은 80,767GWh에달하였으며, 전력망으로부터수입한전력은 27,023GWh에달하고있음. ENTSO-E를통한 2016년독일의전력순수출량은 53,744GWh 을기록함 전력수출과수입이동시에발생하는이유는독일이절대적으로전력생산규모가크기때문임점도있으나, 역내국가간전원구조와전력수요패턴이상이하기때문에잉여전력을통합전력망을통해상호융통함으로서저비용으로전력을조달할수있기때문임. 특히, 전력수출입의계절별패턴이크게변화하는것은전력망연계국가와비교할때독일의재생에너지설비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전원구조특성을반영하고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6 ENTSO-E는독일의脫원전에따른발전량부족을충당할수있는대체전원이며동시에재생에너지전원의불안정성을해소하는기술적백업 (Back-Up) 전원으로기능하고있음. 즉, 독일의조기脫원전결정은 ENTSO-E 전력망을통한전원확보의안정성에기반하고있음. 이는전력망을통해상시적으로전력공급부족사태에대비할수있는체제구축을의미함. < EU 통합전력망 (ENTSO-E) 권역구분 > ENTSO-E는독일의대체전원임과동시에재생에너지전원의불안정성을해소하는기술적백업 (Back-Up) 전원으로기능하고있음 ENTSO-E 권역망참여국오스트리아,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덴마크 ( 서부 ), 프랑스, FYR-마케도니아, Continental Europe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UCTE)*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Nordic 덴마크 ( 동부 ),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NORDEL)* Baltic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BALTSO)* British(UK) 영국 (Great Britain) (UKTSOA)* Ireland 아일랜드, 영국 (Great Britain) (ATSOI)* 주 : * () 은 EU 통합전력망 (ENTSO-E) 설립이전의송전계통권역을지칭함. 자료 : ENTSO-E 홈페이지, Regional Groups( 검색일 : ) 2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7 국가 ( 약어 ) 오스트리아 (AT) 알바니아 (AL)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BA) 벨기에 (BE) 불가리아 (BG) 스위스 (CH) 키프로스 (CY) 체코 (CZ) < EU 통합전력망 (ENTSO-E) 참여국및참여기업현황 * > 기업 Austrian Power Grid AG Vorarlberger Übertragungsnetz GmbH OST sh.a Albanian Transmission System Operator Nezavisni operator sustava u Bosni i Hercegovini Elia System Operator SA Electroenergien Sistemen Operator EAD Swissgrid ag Cyprus Transmission System Operator ČEPS,a.s. TransnetBW GmbH 독일 (DE) TenneT TSO GmbH Amprion GmbH 50Hertz Transmission GmbH 덴마크 (DK) Energinet.dk 에스토니아 (EE) Elering AS 스페인 (ES) Red Eléctrica de España S.A. 핀란드 (FI) Fingrid Oyj 프랑스 (FR) Réseau de Transport d'electricité National Grid Electricity Transmission plc 영국 (GB) System Operator for Northern Ireland Ltd Scottish Hydro Electric Transmission plc Scottish Power Transmission plc 그리스 (GR) Independent Power Transmission Operator S.A. 크로아티아 (HR) HOPS d.o.o. 헝가리 (HU) Mavir Hungarian Transmission System Operator Company 아일랜드 (IE) EirGrid plc 아이슬란드 (IS) Landsnet hf 이탈리아 (IT) Terna - Rete Elettrica Nazionale SpA 리투아니아 (LT) Litgrid AB 룩셈부르크 (LU) Creos Luxembourg S.A. 라트비아 (LV) AS Augstsprieguma tïkls 몬테네그로 (ME) Crnogorski elektroprenosni sistem AD FYR 마케도니아 (MK) Macedonian Transmission System Operator AD 네덜란드 (NL) TenneT TSO B.V. 노르웨이 (NO) Statnett SF 폴란드 (PL) Polskie Sieci Elektroenergetyczne S.A. 포르투갈 (PT) Rede Eléctrica Nacional, S.A. 루마니아 (RO) C.N. Transelectrica S.A. 세르비아 (RS) Akcionarsko društvo Elektromreža Srbije 스웨덴 (SE) Svenska kraftnät 슬로베니아 (SI) ELES, d.o.o. 슬로바키아 (SK) Slovenská elektrizačná prenosová sústava, a.s. 터키 ( TR)** TEİAŞ 주 : *2017년 7월현재 36개국 43개송전계통운영자가참여중임 ; ** 터키는옵저버 ( Observer member) 로참여 자료 : ENTSO-E 홈페이지, ENTSO-E Member Companies( 검색일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8 참고문헌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7-24호,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7-20호,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7-13호,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6-38호,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6-26호,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6-8호,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6-3호,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5-26호,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3-39호,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3-22호, 오마이뉴스, 11시간토론생중계메르켈은어떻게결단했나, 정책브리핑, 체르노빌 후쿠시카사고후탈원전선언잇따라, 미국 원전수익성없어 9기조기폐쇄, 한국전력공사경제경영연구원, 독일신재생에너지지원정책추이와시장변화, , KEMIR 전력경제 Review, 2016년제13호, 헌법재판연구원, 세계헌법재판동향, 제25호,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원자로연료세 (Brennelementesteuer) 위헌결정 Friedrich Ebert Stiftung, FES Information Series, 호, 독일의에너지정책, May 2011 AGEB(AG Energiebilanzen e.v), Bruttostromerzeugung in Deutschland ab 1990 nach Energieträgern, Feb , 자료링크 : 검색일 : ) BDEW, Strompreisanalyse Februar 2017, Feb BMWi( 독일경제 에너지부 ), 2017 German Renewable Energy Law(EEG 2017) and cross-border renewable energy tenders, Fifth Energy Transition Monitoring Report: The Energy of the Future, Dec 2016 Clean Energy Wire, Why German households pay for power, Feb Enerdata, Country Energy Report: Germany, Jun 2017 ENTSO-E, Statistical Factsheet 2016, May European Commission, EU Reference Scenario 2016: Energy, transport and GHG emissions Trends to 2050, Jul 2016 The Telegraph, Why German said no to nuclear power, May , Green Party sailing to power in German state election, Mar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9 BDEW( 독일에너지 수자원협회 ) 홈페이지, 검색일 : ) BMWi( 독일경제 에너지부 ) 홈페이지, 검색일 : ), For a future of green energy, 검색일 : ) EC 홈페이지, Energy modelling interactive graphs, ype=msline&themes=s_66_efficiency-of-gross-thermal-power-generation( 검색일 : ) ENTSO-E 홈페이지, Governance, t.aspx( 검색일 : ), ENTSO-E Member Companies, default.aspx( 검색일 : ), Regional Groups, default.aspx( 검색일 : ) IAEA 홈페이지, Country Nuclear Power Profiles: Germany, 검색일 : ) IEA 홈페이지, Policies and Measures: Germany, Combined Heat and Power Law(Kraft-Wärme-Kopplungs Modernisierungsgesetz) ( 검색일 : ) OECDiLibrary 홈페이지, IEA Electricity Information Statistics, s_elect-data-en( 검색일 : ), IEA World Energy Statistics and Balances, ances_enestats-data-en( 검색일 : ) Res Legal 홈페이지, n/aid/feed-in-tariff-eeg-feed-in-tariff/lastp/135/( 검색일 : ) World Nuclear Association 홈페이지, Nuclear Power in Germany, 검색일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0

31

32

33 중동산유국 - 한 중 일 3 국의석유공동비축확대기회요인 1) 해외정보분석실신보람 (boramshin@keei.re.kr) 석유공동비축은 2개이상의석유비축주체가비축을통한공급안정성확보및경제적편익을목적으로석유비축관련제반협력활동을전개하는것 을의미하며, 일반적으로단독비축보다비용을절감할수있다는이점이있음. 중동석유수출국들과한 중 일 3국간의석유공동비축은소비국- 수출국간국제공동비축으로, 2017 년현재까지한국은쿠웨이트 (200 만배럴 ) 및 UAE(600 만배럴 ) 와, 일본은 UAE(630 만배럴 ) 및사우디 (830만배럴 ) 와석유공동비축협약을체결하였음. 중국은단독비축에주안점을두고있으며중동국가와석유공동비축협약을체결한바는없으나, 10여년전부터중동국가들과공동비축협약에대해논의해옴. 현재까지체결된중동 -한 중 일 3국간석유공동비축협약은중동수출국이비축油의소유권을보유하고 3국은공급차질등의비상상황에석유를우선적으로인출 활용할수있는우선매수권을보장받는다는공통점을가지고있음. 따라서한 중 일 3국은중동국가와의석유공동비축협약을통해 저비용으로전략비축유를확보하여공급안정성을제고하는동시에전략비축유사업의경제성을높이고, 원유수입과정에수반되는수송상위험성경감및유연한원유도입이가능해졌으며, 역내석유교역허브형성을촉진하고중동상류부문사업기회를확대할수있다는이점을누릴수있음. 반대로중동국가는 아시아시장을두고석유수출국간경쟁이심화되는상황에서석유수송 물류능력제고를통해對아시아시장수출경쟁력을확대하고, 한 중 일내비축시설을기반으로현물시장진출기회를확대하고안정적인수출국으로서의입지강화를도모할수있다는점에서한 중 일 3국과의석유공동비축협약체결이필요한것으로평가됨. 1. 한 중 일 3 국의석유공동비축 (Joint Oil Stockpiling) 추진현황 석유공동비축개요 2) 석유공동비축은 2개이상의석유비축주체 ( 국가또는기업 ) 가비축을통한공급안정성확보및경제적편익을목적으로석유비축관련제반협력활동을전개하는것 을의미하며, 이때참여주체가다국적일경우에는국제공동비축으로인지되고있음. 국제공동비축은비축활동에참여하는주체의석유수출입특성에따라소비국간공동비축과소비국- 산유국간공동비축으로구분됨. 석유공동비축은복수의주체들이공급안정성과경제적편익을위해석유비축과관련해협력하는것을의미함 1) 본고는 KAPSARC(King Abdullah Petroleum Studies and Research Center) 의 Joint Oil Stocking between Middle East Exporters and Northeast Asian Importers: A Winning Formula?(2017.4) 의자료 분석에기초하여작성됨. 2) 인사이트제 17-2 호 (1.23 일자 ) pp.3~13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4 일반적으로국제공동비축은단독비축보다비용이적게소요된다는이점이있으나비축주체의독자적인비축油통제권행사가어려울수있다는위험성이수반됨. 국제공동비축을활용할경우저장시설건설 운영, 비축油구매 수송등의부분에서규모의경제나비용분담을통한비용절감효과를기대할수있음. 국제공동비축은 국가와국가또는국가와기업간계약을통해계약주체상호간에비축油활용에대한권리를기반 으로하고있으나, 전쟁과같은위급상황이발생한경우에계약조건이준수되지않을가능성 을배제할수없으며, 계약주체간의원활하지못한협력으로인한부가비용이발생할수있음. 중동-한 중 일 3국간석유공동비축추진현황 중동과한 중 일 3국간석유공동비축은소비국-수출국의국제공동비축임 중동국가들과한 중 일 3국간의석유공동비축은소비국- 수출국간국제공동비축을의미하며, 중동産원유를 3국의비축시설에저장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음. 현재 (2017.4월기준 ) 까지한 중 일 3국이중동국가들과체결한석유공동비축협약은중동수출국이비축油의소유권을보유하도록하고 3국은공급차질등의비상상황에석유를우선적으로인출 활용할수있는권리 (first drawing rights) 를보장한다는공통점을가지고있음. 따라서비축油소유권을가진중동수출국이일정기간동안수입국측의저장시설에비축한원유의양을일정수준으로유지하겠다는조항이통상적으로포함되어있는것으로인식되고있음. 한 중 일 3국에서는자국의비축시설에석유를저장한다는점에서일종의전략비축유 (Strategic Petroleum Reserve, SPR) 로인식 간주되고있음. 그러나비축油는상업적인거래가가능하다는점에서 IEA( 국제에너지기구 ) 가규정하는의무전략비축유집계에는포함되지않음. IEA는모든회원국들이 90일간석유순수입총량에상응하는양의석유 ( 원유및정제제품포함 ) 를전략비축유로비축하도록의무화하고있음. 공동비축의경우비축활동에참여하는주체모두가전략적인목적만을가지고있어야만의무전략비축유집계에포함됨. < 중동-아시아간석유공동비축협약현황 (2016년기준 ) > ( 단위 : 100만배럴 ) 시기 중동수출국 비축국가 비축시설위치 원유비축용량 2006 쿠웨이트 한국 n.a UAE 키레 (Kiire) 6.3 일본 2010 사우디오키나와 UAE 한국 여수 * UAE 인도 망갈로르 * 이란 한국 서산 2 주 : * 협약체결이완료되지않음. 자료 : KAPSARC(2017.4), Joint Oil Stockpiling between Middle East Exporters and Northeast Asian Importers: A Winning Formula? 3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5 ( 한국 ) 중동국가와한 중 일 3 국간의첫석유공동비축협정은한국과쿠웨이트 간협약으로 2006 년에맺어졌으며비축용량은 200 만배럴임. 3) 한국석유공사는자사비축시설에저장된쿠웨이트産원유를쿠웨이트국영석유기업 KPC(Kuwait Petroleum Company) 가거래할수있도록합의하는대가로비축시설임대료 (lease fee) 와비상상황시공급요청일로부터 90일간비축油 200만배럴을사용할수있는권리를보장받음. 한국과쿠웨이트는동일한조건으로석유공동비축협정 2건을추가로체결하는것에대해서도논의 ( ) 한것으로알려짐. 4) 2012년, 한국은 UAE 국영석유기업 ADNOC(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 와도석유공동비축협약을체결하였으며, 이를통해한국은여수에위치한저장시설 (600만배럴 ) 을 ADNOC에임대하게됨. 한국과석유공동비축협약을체결한중동국가는쿠웨이트 (200 만배럴 ) 와 UAE(600만배럴 ) 임 한국은울산과더불어여수를동북아지역의 오일허브 로개발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 UAE와의협약체결역시이를고려한결정으로설명되기도함. 한국석유공사는 2000년동북아물류중심화사업계획을시작으로오일허브구축을위한액션플랜, 사업성분석, 정부지원확보를위한예비타당성조사등을추진하였음. 석유공사는여수와울산지역에대규모상업용저장시설터미널을건설하고있음. 여수사업은상업운영중으로저장용량은 820만배럴이고, 울산사업은계획 추진단계에있으며북항 (813만배럴 ) 남항(1,600만배럴 ) 으로구성될예정임. 5) 2013년, 한국은이라크와 400만배럴규모의석유공동비축을위한협약을체결하였으나이라크의부채문제로인해실현되지는못하였음. 2016년, 한국은對이란경제제재가해제된이후이란과도석유공동비축에대해논의를진행하였음. 6) 양국은한국서산의비축시설 ( 비축용량 : 원유 1,100만배럴, 석유제품 260만배럴 ) 에이란産원유 콘덴세이트 200만배럴을비축하는안에대해논의함. ( 일본 ) 일본역시중동산유국들과석유공동비축협약을체결하였으며, 첫사례는 2009년에 JX Nippon가 ADNOC와체결한협정임. 7) JX Nippon과 ADNOC 간협정은 Kagoshima 현의키레 (Kiire) 석유터미널을대상으로체결되었으며, 2012년과 2014년두차례에걸쳐갱신되었음. 비축油규모는계약갱신과함께확대되어현재 630만배럴수준임. 2010년, JOGMEC(Japan Oil, Gas and Metals National Corporation) 은사우디 일본은 UAE(630만배럴 ) 및사우디 (830 만배럴 ) 와석유공동비축협약을체결하였음 3) GulfNews( ), South Korea signs oil storage deals with Kuwait and Total 4) Al Arabiya( ), Kuwait, South Korea discuss oil refinery, future projects 5) 한국석유공사, 6) Platts( ), South Korea, Iran in talks over 2 million barrel joint crude oil storage deal 7) 인사이트제 17-2 호 (1.23 일자 ) pp.3~13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6 국영에너지기업 Aramco와석유공동비축협약을체결하였음. 상기협정을통해 Aramco는오키나와의비축시설중 380만배럴에해당하는부분을활용할수있게되었으며, 일본은석유공급차질발생등과같은비상시에행사할수있는우선매수권을확보하였음. 해당협정역시 2013년과 2016년에연장되었으며, 연장과함께비축油규모도 2013년에는 630만배럴로, 2016년에는 830만배럴로확대되었음. 현재 ( 17 년 ) 까지중국과중동산유국간에체결된석유공동비축협약은없음 ( 중국 ) 중국은주로단독비축을추진해왔으며현재까지중동산유국과석유공동비축협약을체결한바는없음. 그러나 10여년전부터중동국가들과석유공동비축에대해협상해왔음. 2006년, 중국 Hu Jintao 前주석의사우디방문일정중에중국- 사우디간석유공동비축에대해논의가있었으나합의는도출되지못함. 2016년, Xi Jinping 주석의사우디방문중에양국은에너지협력차원에서석유공동비축추진방안에대해논의한것으로알려짐. 한편, 이란은 2014년초반부터중국다롄지역의저장시설을임대해왔음. 이때중국이우선매수권을가지고있는지는명확하지않음. 8) 당시이란은 서방의對이란경제제재로인해석유저장시설부족문제에직면한가운데 동북아석유시장점유율을유지하고자다롄항만의저장시설을임대하였음. 2. 동북아국가의석유공동비축필요성 IEA 의무전략비축유보강 수출국 -소비국간석유공동비축은수출국의공급능력과소비국의비축시설활용도를높이는효과를가짐 IEA는회원국들에일정정도의전략비축유보유를의무화하고회원국중원유공급이 7% 이상감소한국가가있을경우다른회원국들이원유를공유하도록규정하고있음. IEA가비축유의무제도를운영하는것은원유공급부족이발생하였을때, 일시적으로비축유를활용하게함으로써공급안정성을확보토록하는것임. 석유공동비축은 IEA의석유비축의무제도취지에부합하고, 수출국- 소비국공동비축의경우석유수출국의공급능력을제고하는한편소비국의비축시설활용도를높이는효과를가지고있음. 2011년리비아의석유생산량이급감하면서국제유가가약 6개월만에 20% 이상상승하자 12개 IEA 회원국은약 6,000만배럴의원유, 디젤, 휘발유재고를방출 8) Reuters( ), Iran leases oil storage in China, ships crude to India from there -sources 3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7 하였음 ( ). 이때주요회원국간의견차로인해합의도출까지약 4개월이소요된것으로 KAPSARC는설명함. < 주요아태국가의전략비축유 (2013년기준 ) > ( 단위 : 100만배럴 ) 국가 전략비축유규모순수입대체가능일 ( 백만배럴 ) ( 일 :day) 비축주체 IEA 회원여부 미국 정부 O 일본 정부, 민간 O 한국 정부, 민간 O 중국 정부, 민간 X 인도 정부 X 자료 : KAPSARC(2017.4), Joint Oil Stockpiling between Middle East Exporters and Northeast Asian Importers: A Winning Formula? 중국은 2017년현재까지공동비축보다자국의비축설비증설을통해공급위기대응능력을제고하는것으로정책방향을설정하고있음. < 중국의단계별석유비축설비구축현황및계획 (2015 년말기준 ) > 단계 운영기업 위치 저장용량 ( 백만배럴 ) 사업단계 완공년도 Sinopec Zhenhai, Zhejiang 단계 Sinochem Zhoushan, Zhejiang 31.4 Sinopec Huangdao, Shandong 20.1 완공 ( 비축 ) 2007 CNPC Dalian, Liaoning CNPC Lanzhou, Gansu CNPC Dushanzi, Xinjiang 18.9 완공 ( 비축 ) Sinopec Tianjin CNPC Shanshan, Xinjiang 39 Sinopec Huangdao, Shandong 18.9 완공 ( 비축중 ) 단계 Sinopec Zhoushan, Zhejiang (2차) 18.9 CNPC Jinzhou, Liaoning 18.9 CNOOC Huizhou, Guangdong 31.4 건설중 2020( 예정 ) Sinopec Yangpu, Heinan 16 CNPC Jintan, Jiangsu 15.7 Sinopec Zhanjiang, Guangdong 31.4 PetroChina Wanzhou, Chongqing 5.0 Sinopec Caofeidian, Hebei 32.7 Sinopec Yangpu, Heinan 단계 Yingcheng Yingcheng, Hubei 이후계획 CNPC Rizhao, Shandong - ( 예정 ) CNPC Daqing, Heilongjiang - CNPC Yunnan 州 - CNPC Qinzhou, Guangxi - 자료 : KAPSARC(2017.4), Joint Oil Stockpiling between Middle East Exporters and Northeast Asian Importers: A Winning Formula? 현재 ( 17 년 ) 까지중국은공동비축보다단독비축용량확대를통해공급위기대응능력을확대하고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8 저비용의전략비축유확보 한 중 일 3국은중동국가와의석유공동비축협약에따라석유공급위기가발생할경우비축油에대한우선매수권을보장받는다는점에서원유대금을선지급하지않고전략비축유를확보하여자본지출을절감하는효과를누릴수있음. 석유공동비축협약의구체적인조건은기밀로, 비축油유치국의우선매수권행사조건은자세히알려져있지않음. 석유공동비축을시행하고있지않은중국의경우, 중앙당국 (central planning authorities) 은국영기업들에게상업용으로필요한수준이상의원유를저장하도록의무화하고정부의전략비축유를보완하는역할을하도록하고있음. 그러나국영기업들은자사주주들이전략비축유사업운영비용을부담하는것을반기지않아전략비축유확보에소요되는비용부담을원치않는다는입장이며정부가이를부담할것을주장하고있음. 시진핑정부는국영기업개혁의일환으로 혼소소유제 를본격적으로시행하였으며, 이는국영기업의주식회사화, 증시상장등을통해이루어짐. 따라서중국정부 ( 국유자본 ) 이외의민간 외국주체 ( 기타자본 ) 들도국영기업지분을소유할수있게됨. 9) 비축국은비축油를다른기업에임대하여수익을창출하는등의방식으로전략비축사업의경제성을높일수있음 또한, 석유공동비축협약에따라자국에비축된중동産원유를다른기업에임대하는등의방식을통해창출한수익을전략비축유증량등에활용하는방식으로전략비축사업의경제성을향상시킬수있음. 한국석유공사는과거비축油를소유개념으로다루던관점에서보유개념으로전환하고비축유를운용할수있는자산으로취급하는동적비축 (dynamic stockpiling) 이라는개념을도입하였음. 한국석유공사는전략비축의소기목적을훼손하지않는범위에서비축油트레이딩을실시하고있으며이를통해창출한수익을비축유증량등에활용하고있음. 10) 비축油트레이딩의대표적인예는 Time swap 사업으로, 정유기업이나외국계석유구매자를대상으로비축油임대입찰을시행하고일정기간동안이를임대한뒤원유를상환받는동시에프리미엄을받고있음. 단, 중동국가와의협약을통해유치한비축油가유치국의공식적인전략비축유로산정되는것에대해서국제적으로규정된바는없음. 한국의경우는중동국가와의석유공동비축협약을통해유치한원유를전략비축유집계에포함시키지않고있으며, 일본의경우는 2014년부터 Aramco와 9) 현안인사이트 15-3 호 ( ) 10) 한국석유공사, 3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9 ADNOC의비축油절반을자국의 2차전략비축유 범주에포함시키고있음. 중동국가들이동북아지역에주요정제 공급기점을마련할경우한 중 일 3국의에너지안보에서이점으로작용할수있음. 일본경제산업성은 Aramco와의석유공동비축협약체결을통해양국관계를공고히하고공급차질등과같은비상상황에서일본의대처능력을강화할수있게된것으로평가함. 또한, 경제산업성은 ADNOC와의석유공동비축협약체결시에도협약체결을통해일본원유수입의 23% 를차지하는아부다비와의관계를공고히하고일본의석유공급관련위기대처능력을강화할수있게되었다고평가한바있음. 수송상위험요소경감및공급유연성확대 중동産원유가한 중 일로수송될경우대표적인병목지점 (choke point) 인호르무즈해협과말라카해협을거치게되는데, 석유수송애로가발생할경우비축油를활용하게되면위험요소를시간적으로분산할수있음. 호르무즈해협은국제석유수송에있어가장중요한요충지로, 매일약 1,700만배럴의석유가해협을통과하며이는해상을통해수송되는석유의약 30% 에상응하는규모임. 수송과정에서문제가발생할경우비축油를활용하게되면위험요소를시간적으로분산할수있음 말라카해협역시중동과한 중 일을잇는수송경로에있어중요한지점으로, 매일약 1,500만배럴이상의원유가해협을통과함. 두해협모두해적과테러집단의공격에취약하고수송과정에서의사고가능성및지정학적인위험성등이수반된다는점에서일반적으로해당해협을지나는선박에는추가보험료가산정됨. 따라서한 중 일지역비축시설에저장되어있는원유의경우, 수송애로가발생한시점에는수송과정에수반되는위험성이배제된제품이라는점에서공급안정성이더높다고할수있음. 중동산유국의입장에서도호르무즈해협을우회하여원유를수송하는것은매우어려워, 수출국의수송안정성확보측면에서도동북아지역에대안저장시설을보유하고있다는것은이점으로작용함. 쿠웨이트는이러한수송상의위험요소에대한우려를해소하기위해아시아지역에공동비축시설을확보하고자한다고언급하기도하였음. 한 중 일 3국의정유기업들은역내에중동産원유가비축되어석유에대한물리적접근성이높아지면원유도입계획을상황변화에맞추어보다유연하게운용할수있는이점을보유할수있음. 역내에비축되어있는비축油의경우수송거리의단거리화로짧은시간내에 역내에중동産원유가비축되어있을경우한 중 일의정유기업들은보다유연하게원유를도입할수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0 정유시설로공급이가능함. 현재한국과일본의저장시설에비축되어있는중동産원유를한국 일본 중국 대만으로수송하는데소요되는기간은 2~3일로, 중동지역에서아시아로원유를수송하는데 3주가소요되는것과크게대비됨. < 석유수송로의주요병목지점 > ( 단위 : 백만 b/d) 자료 : Business Insider( ), These 8 narrow chokepoints are critical to the world's oil trade 역내석유교역허브형성촉진 한 중 일내중동産석유비축이확대되고교역이활발해질경우, 동북아석유교역허브형성을촉진할수있음 중동국가들이한 중 일 3국에석유를비축하고이를기반으로교역을확대해나갈경우, 동북아의석유교역허브형성을촉진하는동력으로작용할수있음. 한국의경우여수와울산을중심으로심해항구와대규모물류인프라가갖추어져있으며, 지리적으로도물류수송에유리한곳에위치해있어동북아석유공급의중심지가될수있는잠재력이있는것으로평가됨. 특히여수와울산은중국소규모정제시설이다수포진해있는중국북부지역으로물류를수송하기에유리한곳에위치해있음. 3국은현물시장에서의거래를확대해나가고있으며, 이러한현물거래를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전략적위치에석유저장시설과보조항만인프라를확보하는것이선결조건으로평가됨. 특히중동석유수출국들은비축油를저장시설이위치한국가에만판매해야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저장시설은중동産석유의동북아역내거래의기점이될수있음. 3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1 오키나와는동북아역내석유거래에유리한위치에있어 Aramco의 미니 Ras Tanura 로, 키레 (Kiire) 지역은 ADNOC의수출기점으로역할할수있을것으로평가됨. 오키나와의경우는미국서부해안으로석유를수송하기위한기지로도활용될수있음. 현물거래에서원유의물리적위치와물량규모는석유거래시에발생가능한돌발상황대처에매우중요함. 중국소규모정유기업들과같은원유시장의신생주체들은신용도가비교적낮아, 이들과거래시에수출기업들은상당한위험부담을감수해야하는상황임. 중동상류부문사업기회확대 석유공동비축협약은한 중 일 3국이중동지역상류부문사업에진출하는발판으로활용되기도함. 일본-UAE 석유공동비축협약은일본기업의아부다비 ADMA 해상광구상류부문사업참여확대를지원하기위한일본의국가적인노력으로평가되기도함. 11) 일본은아부다비産원유의최대수입국이자, 자국석유수입물량의 1/3을아부다비로부터조달하고있다는점에서아부다비상류부문사업참여를중요시해왔음. 현재 (2017 년 ) 를기준으로일본은 40년이상아부다비상류부문사업에참여해왔음. 12) 석유공동비축협약은한 중 일이중동상류부문사업에진출하는발판역할을하기도함 일본은자국기업들이보유하고있는아부다비상류부문사업양허권 (concession) 의기간을연장하고사업범위를확대하기위해지속적으로지원해왔음.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 JBIC(Japan Ban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는자국기업들의아부다비상류부문사업양허권연장및참여범위확대를지원하기위해 ADNOC와협력협약을체결하기도하였음 ( ). 13) 일본정부는일본기업들의 ADMA 해상광구내일부양허권기간이연장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 UAE와협력활동을전개한것으로알려짐. 14) 아부다비상류부문사업에참여하고있는대표적인일본기업은 Inpex 社의자회사인 JODCO(Japan Oil Development Company) 로, 아부다비 ADMA 광구에위치한 Umm Shaif, Lower Zakum, Umm Lulu, Nasr, Upper Zakum, Umm Al-Dalkh, Satah 유전등의상류부문사업에참여하고있음. 15) 한국은 UAE와의석유공동비축협약체결시여수에위치한비축시설에대한임대료를부과하는대신아부다비에위치한유전 3개의개발사업에참여할수있는권리를획득하였음. 16) 11) Platts( ), Japan s crude oil storage leases with producers: scope to do more with strategic stocks 12) Platts( ), Japan pushing to retain Abu Dhabi oil concessions: Fuel for Thought 13) Platts( ), Japan signs cooperation agreement with UAE's ADNOC 14) Reuters( ), ADNOC to decide on Japan oil concession renewal by early next year -Nikkei 15) INPEX,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2 3. 중동국가의한 중 일석유공동비축추진필요성 석유수출국간경쟁심화 러시아 미국, 남미 서아프리카국가등의對아시아석유수출확대로아시아시장을두고석유수출국간경쟁이심화되고있음 러시아, 미국, 남미 서아프리카국가등이아시아지역으로석유수출을확대하면서아시아시장을둘러싼석유수출국간경쟁이심화되어왔음. ( 러시아 ) 러시아의對중국원유수출은 2010년부터증가해왔으며 17), 2016년에는러시아의수출량 (5,250만톤 ) 이사우디수출량 (5,100만b/d) 을넘어섬. 18)19) 러시아는對서방에너지수출의존도완화를위해원유수출시장다변화및확대를위해중국과의관계를강화해왔음. 2015년 7월부터중국정부는소규모독립정유기업들 (teapots) 이국영기업의석유재고를매입하는대신독자적으로원유를수입할수있도록허가하였으며, 이는중국의러시아원유수입증가에영향을미침. 또한, 양국을잇는 Skovorodino-Mohe 파이프라인확장등도러시아가사우디를제치고중국의최대석유수출국으로자리매김하는데기여함. 러시아 ESPO 송유관을통해조달되는원유는중동産원유와비교하여 수송기간이 ( 해상수송의경우 ) 약 2~4일로짧으며 현물로판매된다는장점이있음. ESPO유는 황함유량이비교적낮아고도화가크게이루어지지않은정제시설에서도처리가가능하고 중국과는철도를통해서도연결되어있다는점에서중국정유기업들의선호도가높음. ( 미국 ) 미국은 40년간유지해온원유수출금지제도를 2015년 12월에철폐하였으며, 일본의경우 2016년 5월에미국産원유를도입하기시작하였음. 20) 2017년 1월부터는 OPEC과 10개非 OPEC 산유국들이감산을단행하면서중동국가이외의석유수출국들이아시아시장으로수출물량을확대하였음. 특히미국은 OPEC 의감산이행으로중동수출국의기준가격인두바이유와오만유가격이상승하자이를아시아시장수출확대의기회로활용하고있음. 21) 2017년 2월, 미국의원유수출은 111.6만 b/d에달했으며, 이는 OPEC 의감산이행이시작되기전인 2016년 12월 (44.2 만b/d) 과크게대비됨. 22) 수출물량중대부분은아시아시장으로수출된것으로추정된바있음. 23) 16) Platts( ), First UAE crude shipment for joint storage in S Korea to arrive Wednesday 17) 인사이트제 호 ( ) p.36 18) BP(2017.6),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Workbook) 19) 인사이트제 호 (5.29) pp.42~43 20) 인사이트제 호 ( ) pp.45~46 21) OilPirce( ), Expensive Middle East Crude Could Lose Market Share To U.S. Shale 22) EIA, 3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3 석유수송및물류능력제고 중동의석유수출국들은한 중 일 3국에석유를비축함으로서 수송기간단축 수출물량유동성확대등을통해서러시아와같이한 중 일과인접한수출국과효과적으로경쟁할수있음. ( 수송기간단축 ) 중동수출국들은한 중 일내혹은인근에석유를비축함으로서수송기간을단축하여수입자측이부담해야하는수송과보험에소요되는비용을축소할수있음. VLCC(very large crude cargo; 18만중량톤이상 ) 가 15노트의속도로사우디 Ras Tanura 항만에서출항하여한국여수, 중국칭다오, 일본요코하마등에도달하기까지는 17~18일이소요되나, 같은조건의선박이오키나와저장시설에서한국, 중국, 일본으로원유를수송할경우 2~4일정도밖에소요되지않음. 중동국가들은한 중 일과의석유공동비축을통해수송 물류능력을제고하여아시아시장수출경쟁력을높일수있음 그러나오키나와에저장되어있는원유를수송할경우에취급비용 (handling cost) 이두배가량더소요되며원유를본래생산지로부터오키나와까지수송하기위한비용도필요함. < 주요수출 입국가 ( 항만 ) 간수송기간 > ( 단위 : 일 day) 권역 수출국 한국중국일본 ( 여수 ) ( 칭다오 ) ( 요코하마 ) 사우디 (Ras Tanura) 쿠웨이트 (Mina Al-Ahmadi) UAE(Jebel Dhanna) 중동 이라크 (Basrah) 이란 (Kharg Island) 오만 (Mina Al-Fahal) 카타르 (Halul Island) 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 (Qua Iboe) 앙골라 (Cabinda) 베네수엘라 (Puerto Miranda) 미주 에콰도르 (Balao) 멕시코 (Salina Cruz) 구소련 러시아 (Kozmino) 오키나와 일본 ( 오키나와 ) 자료 : KAPSARC(2017.4), Joint Oil Stockpiling between Middle East Exporters and Northeast Asian Importers: A Winning Formula? ( 물량유동성확대 ) 비축된원유를판매할경우에는상황에맞게선적규모를조정하여, 한 중 일 3국의정유단지나항만시설접근성이높은 Aframax 등과같은소규모선박을활용할수있음. 23) Reuters( ), Traders rush to ship U.S. oil as export window to Asia opens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4 아시아지역정유시설단지나항만의하역용량은제한적인경우가많은반면, 중동과아시아를오가는 VLCC의수송용량은 200만배럴로고정되어있음. Aramco는중국소규모정유기업 Chambroad Petrochemical에오키나와에비축되어있는석유중 73만배럴을판매할때 Aframax 규모의수송선을활용하였음. ( 저비용저장시설확보 ) 중동석유수출국들은석유공동비축협약을통해매우작은비용으로저장시설을확보하거나무료로사용할수있음. 그러나석유공동비축협약은그구체적인내용이알려지지않는다는점에서저장시설임대비용대비효율성을평가하는것은어려움. 현물거래용이성제고및수출국입지강화 한 중 일에위치한비축油는중동석유수출국들의현물거래확대를위한발판역할을할수있음 중동석유수출국들이현물시장에진출을꾀할때에는한 중 일에위치한비축油를기반으로현물거래를희망하는신규소비자들에접근하는것이가장용이한것으로평가됨. 점차아시아국가들은현물시장을통해석유를수입하는비중을확대하고자희망하고있음. 현물시장의새로운주체로떠오른중국산동지역에위치해있는소규모독립정유기업들은현물거래를통해시장가를 시험 (test) 하고수입자들의공급안정성 (reliability) 을비교하는수단으로활용하고있음. 2016년, Aramco 는오키나와저장시설에비축되어있는원유를중국독립정유기업 Chambroad Petrochemical에현물로판매하였으며, 2012년에도사우디국영기업들은오키나와에저장되어있는원유를일본정유기업 Cosmo Oil 등에현물로판매한것으로알려짐. 중동석유수출국들은아시아지역의주요수입국내에혹은인근국가에원유를비축함으로서안정적인석유공급자로서의입지를더욱다질수있음. 중동석유수출국들은자국의상업원유를한 중 일의비축시설에저장하고비상시에는해당국가가전략비축유로활용할수있도록함으로서동북아국가들과호혜관계를형성할수있음. 석유공급위기가발생하였을때안정적으로공급을유지하기위해노력한다는점을수입자측에표현하는것은석유수출국 기업에이점으로작용하는것으로분석되기도함. 4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5 참고문헌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5-25호,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6-12호,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7-2호,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7-18호, ,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 제15-3호, Al Arabiya, Kuwait, South Korea discuss oil refinery, future projects, Sept BP,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Workbook), Jun 2017 Business Insider, These 8 narrow chokepoints are critical to the world's oil trade, Apr GulfNews, South Korea signs oil storage deals with Kuwait and Total, Nov KAPSAR, Joint Oil Stocking between Middle East Exporters and Northeast Asian Importers: A Winning Formula?, Apr 2017 OilPirce, Expensive Middle East Crude Could Lose Market Share To U.S. Shale, Feb Platts, First UAE crude shipment for joint storage in S Korea to arrive Wednesday, Sept , Japan pushing to retain Abu Dhabi oil concessions: Fuel for Thought, Apr , Japan s crude oil storage leases with producers: scope to do more with strategic stocks, Nov , Japan signs cooperation agreement with UAE's ADNOC, Nov , South Korea, Iran in talks over 2 million barrel joint crude oil storage deal, Apr Reuters, ADNOC to decide on Japan oil concession renewal by early next year Nikkei, Jul , Iran leases oil storage in China, ships crude to India from there sources, Nov , Traders rush to ship U.S. oil as export window to Asia opens, Feb 한국석유공사홈페이지, 검색일 : ), ( 검색일 : ) EIA 홈페이지, ( 검색일 : ) INPEX 홈페이지, ( 검색일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6

47

48

49 중국 중국 16개중앙부처, 석탄화력과잉리스크예방을위한의견발표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등 16개중앙부처는 공급구조개혁을위한석탄화력과잉리스크예방관련의견 ( 關於推進供給側結構性改革防範化解煤電產能過剩風險的意見, 이하 의견 ) 을통해노후발전설비를폐지하고, 기준에부합하지않는발전설비의가동을중지시켜석탄화력발전구조를최적화할계획이라고밝힘 ( ). 2020년까지석탄화력건설프로젝트중 150GW 규모의발전설비건설을중단또는연기하고 20GW 이상규모의노후발전설비를폐지하여, 2020년까지석탄화력발전용량을 1,100GW 이내로억제할계획임. 또한 420GW 규모의발전설비를오염물질초저배출형으로, 340GW 규모의발전설비를에너지절감형으로개조하고, 평균석탄소비량을 kwh당 310g까지감소시킬계획임. 기준에부합하지않는 300MW 이하의석탄발전설비 ( 자가용석탄발전설비포함 ) 는폐지하고, 미승인 승인규정위반 승인조건미이행 수속절차미준수발전소는모두건설을중단시키거나연기시킬계획임. 2017년에는수속절차미준수및미승인으로인해각각 20개, 13개프로젝트 ( 총용량 41GW) 의건설이중단되었으며, 연기된프로젝트는 61개 ( 총용량 65GW) 에달함. 2016년에는건설조건에부합하지않는프로젝트 15개 (12GW) 를취소하였음 ( 건설조건미부합석탄화력프로젝트취소에대한통지, NEA). 대형발전기업간의구조조정을적극추진할것이며, 기업간자산및지분재편성, 자산대체 (replacement of assets), 무상양도등의방식을적용할계획임. 중국최대석탄기업인션화그룹 ( 神華集團 ) 과궈뎬그룹 ( 國電集團 ) 은구조조정추진계획을마련하고있음. 중국은 2016년부터공급측개혁의일환으로석탄화력부문의과잉리스크를예방하기위한여러가지정책을마련하고있음. 공급측개혁 은시진핑국가주석이 2016년중앙재경영도소조 ( 中央財經領導小組, 중국공산당산하최고경제정책결정기구 ) 제12차회의에서제시한발전방향으로서, 총수요확대와공급시스템의수준및효율성제고를동시에추진하여성장동력을강화하고, 재정확대및과잉생산설비를해소하는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코자함. NEA는 석탄화력프로젝트건설상황모니터링방안 ( 煤電項目規劃建設情況監管工作方案 ) 을통해신규프로젝트및규모를엄격하게제한하고질서있는건설을추진할계획라고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0 밝혔음 ( ). 또한 2020년석탄화력발전소건설관련리스크예비경보통지 (2020 年煤電規劃建設風險預警的通知 ) 를통해석탄화력설비과잉리스크관련예비경보를발표하였음 ( 인사이트제 17-17호 (5.22일자) p.45 참조 ). 통지 에따르면각지역별로적색, 등색 ( 橙色 ), 녹색으로구분하여리스크경보를발표했으며, 31개省 市중적색경보를발령받은지역 (25개省 市 ) 에서는신규프로젝트승인이제한됨. 중국전력기업연합회 (CEC) 는 2017년상반기중국의전력수급추이및분석 예측보고서 (2017 年上半年全國電力供需形勢分析預測報告, 이하 보고서 ) 에서석탄화력에대한투자및가동설비규모가대폭감소하는등국가차원에서시행하고있는석탄화력발전억제정책이실효를거두고있는것으로평가함. 보고서 에따르면 2017년상반기화력발전에대한투자는전년동기대비 17.4% 감소했으며그중석탄화력은 29.0% 감소함. 또한신규화력설비용량은 14GW로전년동기대비 13GW 감소했으며그중석탄화력용량은 11GW로전년동기대비 10GW 감소함. ( 界面新聞, ) 중국원전기업, 원전부분해외진출위해협력강화 중국의원전건설및설비제조관련기업 9곳은, 국영원전기업인중국광핵그룹 (CGN) 주도하에 화룽 1호프로젝트고위급회담 ( 華龍一號項目高層峰會, 이하 회담 ) 을개최하고, 원전산업의해외진출추진을위해협력하기로함 ( ). 회담에참석한기업은총 10개로중국광핵그룹 (CGN), 중국핵공업건설그룹 (CNEC), 중국선박중공업그룹 (CSIC), 중국제일중형기계그룹 (CFHI), 중국기계공업그룹 (SINOMACH), 하얼빈전기그룹 (HARBIN ELECTRIC CORPORATION), 중국동방전기그룹 (DEC), 중국건축공정총공사 (CSCEC), 중국에너지건설그룹 (ENERGY CHINA), 상하이전기그룹 (SHANGHAI ELECTRIC) 임. 회담 의주요목적은 화룽 1호시범건설프로젝트 를성공적으로추진하고, 이를바탕으로해외진출을적극추진함으로써국제원전시장에서의점유율을높이기위함임. 화룽 1호 (Hualong One) 는 CGN과 CNNC( 중국핵공업집단 ) 이 30여년간공동으로연구개발한중국의자체 3세대원전기술로서높은안전성과짧은건설기간등이장점임. 팡청강 3호기에 화룽 1호 를적용하여 ( 착공 ) 화룽 1호시범건설프로젝트 를추진중에있으며, 중국은 3세대원전기술인 화룽 1호 를원전부문해외진출의주요전략으로내세우고있음. 회담이끝난후각기업의대표들은공동성명을통해 화룽1 호 의설계능력및설비, 자재국산화능력제고를공동추진하고, 화룽 1호프로젝트 의보급을확대함으로써해외진출기반을더욱공고히할계획이라고밝힘. 또한 CNEC를비롯하여 9개기업의대표는각기업이원전부문에서가지고있는장점을충 4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1 분히발휘하고, 윈-윈 전략을원칙으로하여 화룽 1호프로젝트 의표준화, 자주화, 보급확대및기술력제고등의측면에서더욱긴밀히협력할계획임. 회담이후발표한공동성명에따라, 향후정기적으로회담을개최하고유기적인협력체제를갖춰 화룽 1호프로젝트 의품질제고, 시공기간단축, 건설비용감소등을실현시킬계획임. 중국이 일대일로 ( 一帶一路, 육상 해상실크로드 ) 전략을추진하고있는가운데, 중국의원전부문은국제적으로경쟁력을갖춘분야로성장하고있음. CGN은프랑스전력회사 (EDF) 및영국정부와 영국원전건설프로젝트관련포괄적협의 를체결한바있으며 ( ), 그외에도동유럽, 남아프리카, 동남아시아등의국가에도 화룽 1호 의진출을적극추진하고있음. 영국원전건설프로젝트중하나인 Bradwell B 프로젝트는 2기의원자로에 화룽 1호 를적용할계획임 ( 인사이트제 17-16호 (5.15일자) p.38 참조 ). ( 界面新聞, ) 중국, 세계제2위 ( 발전용량기준 ) 의수력발전소착공 중국창장샨사그룹 ( 中國長江三峽集團 ) 은진사강 ( 金沙江 ) 하류지역에발전용량규모세계 2 위, 건설규모세계최대인바이허탄 ( 白鶴灘 ) 수력발전소를착공함 ( ). 이수력발전소는쓰촨省량산州와윈난省자오퉁市경계에위치한진사강본류에건설되며완공시싼샤 ( 三峽 ) 수력발전소에이어세계에서두번째규모의수력발전소임. 이수력발전소는높이 300m, 상시만수위 825m, 홍수기제한수위 785m, 저수면적 43만km2이며, 진사강유역면적의 91% 를차지함. 2022년말에완공되어가동될예정이며, 총투자규모는 1,778.9억위안 ( 약 266억달러 ) 에달함. 또한설비용량은 16GW이며, 연평균발전량은 62.4TWh로이는 2015년베이징시전력사용량의 2/3에해당함. 이발전소에서생산되는전력은중국의 서전동송 ( 西電東送, 서쪽의전력을동쪽으로전송 ) 프로젝트에따라화동, 화중, 화남지역에공급될예정임. 중국은 진사강하류지역수력발전소개발방안 ( 金沙江下遊四級開發方案 ) 에따라진사강일대에총 4개의대형수력발전소를건설할계획임. 바이허탄수력발전소는우둥더 ( 乌东德 ) 수력발전소와는 182km, 시뤄두 ( 溪洛渡 ) 수력발전소와는 195km, 샹자바 ( 向家坝 ) 수력발전소와는 240km 떨어져있음. 시뤄두수력발전소와샹자바수력발전소는 2014년에완공되었고설비용량은각각 14GW, 6GW 이며, 우둥더수력발전소는 2015년 12월에착공하였고설비용량은 10GW 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2 < 진사강수력발전단지위치도 > 자료 : 바이두 ( 百度 ) 홈페이지 4개수력발전소가완공될경우전체설비용량은 46GW, 연간발전량은 199TWh에달하게되며, 이는싼샤 ( 三峽 ) 수력발전소의 2배규모임. 싼샤수력발전소는현재세계에서규모가가장크며설비용량은 22GW에달함. 2016년발전량은 95.3TWh이며, 장쑤 ( 江苏 ) 省, 광둥 ( 广东 ) 省, 상하이 ( 上海 ) 등 10개지역에전력을공급하고있음. ( 바이두홈페이지 ; 界面新聞, 澎湃新聞 ; ) 4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3 일본 일본내원전폐로사업진출추진기업증가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일본내에서신규원전건설이어려워지면서, 원자로제조기업뿐아니라전력기업등도원전폐로관련사업진출을확대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음. 일본플랜트대기업인미쓰비시중공업은 2015년에원전폐로담당전문부서를신설하고간사이전력의미하마원전 ( 후쿠이縣 ) 의폐로사업에참여할계획이며, 히다치社는주부전력의하마오카원전 1,2호기 ( 시즈오카縣 ) 의폐로작업에참여하여일본내원전폐로사업을선점하고자함 ( 인사이트제17-19호 (6.7일자) pp.18~19 참조 ). Fuji Electric 社는방사성폐기물고화 ( 固化 ) 기술을가진영국 Amec Foster Wheel(AFW) 社와고화제독점사용에대한기본합의를함. 고화된방폐물을원전설비에서반출하는장치를보유하고있는 Fuji Electric 社는 AFW와의합의를통해원전내방사성폐기물등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고화처리사업에도진출할계획임. Mitsubishi Electric 社도폐로관련사업이새로운수익원이될것으로판단하여자사의방사선감시기술을폐로사업에응용하기로하고, 폐로작업을진행하는직원및작업차량에방사선계측장치및모니터링설비를제공할예정임. IHI 社는 2016년에액체질소를배관및탱크에주입하여제염하는시험설비를일본내에서처음설치하였으며, 미국 일본에서실용화를위한실험을계속하고있음. IHI는제염기술을보유한미국 Nitro Cision 社를 2013년에인수하였고향후폐로사업을강화해나갈것임. 원전가동기간을 40년으로규정한新규제기준에따라원자력규제위원회가폐로조치계획을허가한원전은지금까지총 6기임. 경제산업성에따르면폐로관련시장규모는후쿠시마제1 원전 1~4호기를제외하고도약 3조엔임. 전력회사들은원전가동기간중매년폐로비용을적립하고있으며, 총적립액은약 2조9천억엔임. 또한이미폐로작업에들어간 JAPC의도카이원전 ( 이바라키縣 ), 주부전력의하마오카원전 1,2호기 ( 시즈오카縣 ) 의비용을포함하면폐로관련시장규모는약 3조엔에달함. 현재일본내에서폐로가결정된것을제외한원전은총 42기가있으며, 이중절반이 2020년에가동기간이 40년에달하는등新규제기준에따른노후원전폐로작업이본격적으로이루어질전망임 ( 인사이트제17-16호 (5.15일자) pp.41~43 참조 ). 폐로가결정된원자로는 JAPC 쓰루가원전 1호기, 간사이전력미하마원전 1,2호기, 주고쿠전력시마네원전 1호기, 규슈전력겐카이원전 1호기, 시코쿠전력이카타원전 1호기임. 간사이전력은미하마원전 1호기 ( 후쿠이縣 ) 의폐로작업에착수하였으며 ( ), 同원전 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4 호기도 11월에폐로작업을시작할예정임. 간사이전력은미하마원전 1,2호기폐로비용으로약 680억엔을예상하고있으며, 폐로작업완료시기는 2045년이될전망임. 간사이전력은미하마원전 1호기의배관등에부착된방사성물질을제거하는 계통제염 에착수하였으며, 3년간발전기등의해체작업및원자로격납용기내부기기의제염작업을실시할예정임. 가압수형경수로 (PWR) 폐로작업에서의계통제염은일본내에서처음으로, 간사이전력은프랑스원자력기업인 Areva 社의기술을도입하여폐로비용을절감할계획임. Areva 社는 Marubeni Utility Services 社 (Marubeni 社와미쓰비시중공업의합작회사 ) 의하청업체로참가하게되며, 해외기업이일본내원전폐로작업에참가하는것은이번이처음임. ( 産経新聞, ; 毎日新聞, ; 日本経済新聞, ,5) 경제산업성, 에너지기본계획 재검토착수 일본세코히로시게경제산업성장관은, 에너지기본계획 의재검토에착수할예정이며현행에너지기본계획 (2014년수립 ) 의기본방향은유지할것이라고발표함 ( ). 일본정부는 에너지정책기본법 ( 제12조 ) 에따라에너지정세변화를고려하여에너지관련정책효과에대한평가를바탕으로적어도 3년에한번에너지기본계획을재검토해야함. 에너지기본계획의개정은경제산업성이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 경제산업성자문기관 ) 에서의논의를바탕으로초안을작성하고여당의승인을받아일본정부가각의에서의결하는과정을거침. 경제산업성은제1차전문가회의를개최하고 ( ) 연내에내용을정리할예정이나, 현행에너지기본계획의주요내용을변경할만한대내 외적상황변화는없는것으로보고있음. 일본정부가현행의에너지기본계획에서제시한 2030년발전량기준전원믹스와관련하여, 원전의신 증설및교체, 재생에너지보급확대가주요쟁점이될것으로보임. 현행에너지기본계획은민주당정권이제시했던 원전제로 방침을변경하여원전을중요한기저전원으로규정하고있음. 그러나여론을고려하여원전의신 증설과관련된내용은보류하였으며, 후쿠시마원전사고이전 (2010년 28.6%) 보다원전의존도를낮추기위해 2030 년의원전발전량비중목표치를 20~22% 로제시하고있음. 경제산업성은전력을장기적 안정적으로공급하기위해서는최소한의원전이필요하다는입장이며, 전력업계에서는에너지기본계획에원전의신 증설및교체를명기해야된다는의견이제기되고있음. 그러나경제산업성은기존원전이재가동되면신 증설및교체없이도 2030년목표는달성할수있을것이라는입장임. 또한원전에대한반대여론이높기때문에신 증설이라는표현을명기하는것은시기상조라는입장이어서당분간은기존원전의재가동및가동기간연장에주력할것으로보임. 또한, 2030년재생에너지의발전량비중목표는 22~24% 인데, 2015년기준으로약 15% 에그치고있음. 태양광전원확대가정체되고소비자의전기요금부담도증가하고있어, 재생 5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5 에너지보급확대를위한새로운방안이논의될예정임. 또한, 경제산업성은지구온난화대책등의관점에서중장기에너지전략을구상하는새로운전문가회의인 에너지정세간담회 를구성하여 8월말에첫회의를개최할계획임. 경제산업성은간담회에서 2050년까지의온실가스배출감축목표등을논의하고, 온실가스감축을위한원자력, 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부문등에서의활동에대해논의할계획임. ( 毎日新聞, ; 産経新聞 ; 朝日新聞, ; 日本経済新聞, ,4) 환경성, 재생에너지활용을통한 CO 2 감축가속화전략 중간보고서발표 환경성은파리협정에따라 UN에제출할 2020년까지의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구체적방안및주요내용을담은장기전략수립을위해 장기저탄소비전 ( 이하비전 ) 을작성함 ( ). 비전 에서는과학적지식에의거한기후변화문제, 파리협정에의거한전세계의동향, 현재일본이직면한경제 사회적문제등을기술하고, 이를바탕으로탈탄소사회실현을위한이산화탄소감축의기본적인방향을제시함. 또한, 일본정부가제시한 2050년까지이산화탄소 80% 감축이라는목표를실현하기위한바람직한사회모습및정책방향도제시함. 환경성은 비전 을바탕으로 2050년까지의이산화탄소감축목표달성을위한지속가능한재생에너지의도입확대에따른문제점및해결책을검토해왔으며, 지금까지의검토내용을정리하여 재생에너지활용을통한이산화탄소감축가속화전략 중간보고서를발표함 ( ). 同보고서에서는재생에너지보급확대와관련하여, FIT 제도를통해공급사업자에의한투자가이루어지고있으나다음과같은문제점도있는것으로평가함. 복잡한계통이용, 자연조건에따른공급변동, FIT 제도시행에따른국민부담증가, 프로젝트개발에따른환경부하증가, 지역사회와의갈등 또한경제 사회적문제해결을위해에너지자급률향상, 방재및재해감축, 지역경제활성화, 저출산 고령화대책등을제시함. 同보고서는이러한문제점을감안하여재생에너지활용을가속화하기위해, 수요및지역차원의에너지절약및비축, 지역별풍부한재생에너지공급잠재력활용이라는두가지정책방향을제시함. ZEB(Net Zero Energy Building), ZEH(Net Zero Energy House) 에대한지원, 자가발전 소비의이산화탄소감축가시화, 에너지절약기술개발및실증사업지원, 수소이용촉진 지역에너지기업에대한재정지원, 자연환경및현지여건등을고려한해상풍력등대규모재생에너지전원개발, 지역별특성을살린재생에너지자원개발, 재생에너지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촉진 ( 환경성홈페이지, ,8.1)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6 러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미국, 유럽가스시장쟁탈전격화될듯 러시아産가스의對유럽수출용가스관사업을직접적으로겨냥하고있는미국의신규對러제재법안에트럼프대통령이서명 ( ) 하면서, 유럽가스시장을차지하려는러시아와미국의쟁탈전이치열해지고있다고 Financial Times가보도함 ( ). 러시아 Gazprom 은유럽가스시장의지배적인공급자로서, 막대한매장량, 낮은생산비용과파이프라인을통한수송비등의이점으로 LNG 공급과비교했을때유럽시장에서강력한경쟁우위를확보하고있음. Gazprom 의추정에따르면, 현재미국의가스가격은 MMBtu 당 2.85 달러이며, 여기에액화 수송 재기화비용등을포함할경우유럽도착가격은약 6달러이상에달할것임. 이에반해유럽으로수출하는 Gazprom 의가스공급가격은 MMBtu 당약 5달러임. 러시아 Aleksandr Novak 에너지부장관은, Nord Stream-2 가스관건설프로젝트를중단시키려는미국의시도는잠재적 LNG 공급자를위한일종의불공정경쟁행위이며, 정치적동기를가진이러한경쟁제한행위가궁극적으로는유럽시장에서가스가격을상승시킬것 이라고주장함. < 유럽시장의가스공급구조 (2016 년 ) > ( 단위 : Bcm) 자료 : Financial Times( ), US and Russia step up fight to supply Europe s gas Gazprom 의 Aleksei Miller 회장은, 네덜란드와영국등유럽內자체가스생산감소에따라날로증가하는가스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유럽 5개기업과 Nord Stream-2 사업을추진하 5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7 고있다고밝히고, 유럽이러시아産 PNG 수입을줄이고상대적으로비싼미국産 LNG 도입을늘리게되면유럽의총가스구입비용은증가할것이라고언급함. 콜롬비아대학의글로벌에너지정책센터 (Global Energy Policy) 의 Jason Bordoff 소장은, 일반적으로 LNG 가격이 PNG보다비싸지만, Gazprom은 시장점유율유지를위한가격경쟁 과 가격유지를위한공급량축소 중양자택일해야하는입장에처할것이라고지적함. 만약 Gazprom 이유럽가스시장에서점유율유지정책을선택한다면, 향후치열한가격경쟁에따른수익감소를감수해야할것이라고덧붙임. 미국 Tellurian 社의 Charif Souki 회장은, LNG가유럽시장의수요를충족시키지못하므로 PNG의완전한대안이될수없지만 LNG는가스시장에유연성과경쟁을증가시켜가스가격을낮추는데기여할것이며, 러시아 -미국간가스전쟁의최종수혜자는결국유럽소비자가될것이라고지적함. 한편, S&P Global Ratings는미국의신규對러제재가 Nord Stream-2 가스관및 Turkish Stream 가스관건설에필요한기술또는서비스의제공을제한하고투자결정을지연시켜, 러시아 PNG의對유럽수출물량감소나일시적인공급중단으로이어질수도있다고분석함. 더욱이위의 2개가스관이 2019년까지완공되지않으면, 러시아 PNG의對유럽공급량규모는우크라이나와의가스통과계약협상결과에큰영향을받게될것임. 러시아 PNG의對유럽공급감소는유럽시장에서의가스가격인상을초래하고, 이는카타르 Qatar Petroleum, 네덜란드 Shell, 미국 ExxonMobil, 프랑스 Engie, 스페인 Gas Natural 등 LNG 생산기업들에유리하게작용할것임. S&P Global Ratings 자료에따르면, 현재 MMBtu당약 5~5.5달러수준인유럽가스허브에서의가스가격이약 30% 인상될경우미국産 LNG의수익성이확보될것임. (FT, ; 1Prime, ,7; RBC, ,7; Vedomosti; Lenta; RG.ru, ) 러에너지부, 극동 동시베리아지역석유 가스부문개발계획추진재확인 러시아 Aleksandr Novak 에너지부장관은극동및동시베리아지역에너지산업의대규모투자프로젝트실행계획을발표하고, 특히 ES-2035 에따라 2035년의석유생산량을현재보다 70%, 가스생산량을 2.5배증대시킬계획이라고보고함 ( 푸틴대통령참석회의, ). 러시아에너지전략 (Energy Strategy) 은 2003년 8월승인된 ES-2020에서규정한바에따라 5 년에 1회이상수정또는보완해야함. 2009년에 ES-2020을개정한 ES-2030이발표되었고, 2014년에 ES-2030을개정한 ES-2035의초안이발표되었으나, 우크라이나사태로인한서방의對러제재와저유가장기화에따라수정작업이불가피해짐. 이에따라 ES-2035 수정안이 2015년 10월, 2016년 9월, 2017년 2월에발표되었으나아직까지최종승인되지는않음. ( 석유부문 ) 러시아극동지역의석유산업은빠른속도로발전하고있으며, 2016년석유생산량은 2012년보다 40% 증가한 6,900만톤을기록함. 향후 2035년경이지역에서의석유생산량은현재보다 70% 늘어나 1억1,800만톤을기록할것으로전망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8 Rosneft 社는 2017년에 Krasnoyarsk 지방의 Tagulskoye 매장지에서생산을개시하고, Slavneft 社는 2018년에 Kuyumbinskoye 매장지에서생산을개시할계획이며, Rosneft 社는 2019년에 Yurubcheno-Tokhomskoye 매장지개발에착수할계획임. ( 석유수송인프라 ) 중국등아시아국가로의원유공급증대를위한 ESPO 송유관확충프로젝트가진행되고있으며, 2020년경에는 ESPO-1 송유관의수송용량을 8,000만톤까지, ESPO-2 송유관의수송용량을 5,000만톤까지증대시킬계획임. ( 석유정제 ) 2035년경극동지역의석유정제량은현재보다약 3.5배늘어난 3,900만톤을기록할것임. Rosneft 의자회사인동부석유화학기업 (VNHK) 은극동연해주에석유정제및석유화학단지를건설하는 극동석유화학단지 조성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으며, 연간석유정제용량은 2,400만톤, 석유화학제품생산용량은 680만톤이될것임. 2014년에 Khabarovsk 석유정제설비의현대화가완료되었고, 현재는 Komsomolsk 석유정제설비의현대화작업이진행되고있음. ( 가스부문 ) 지난 5년간극동및동시베리아지역의가스생산량은약 10% 증가했고, 2016년가스생산량은 32.8Bcm 을기록함. 2035년경에는약 2.5배늘어나최대 80Bcm에이를것으로전망됨. 주요가스생산지역은사할린州, 사하공화국, 이르쿠츠크州등임. 특히사하공화국의차얀다 (Chayanda) 가스전, 이르쿠츠크州의코빅타 (Kovykta) 가스전은對중국가스공급을위한동부노선 (Sila Sibiri 가스관 ) 의주요가스공급원임. 차얀다가스전은 2016년에지질탐사작업을완료하였고 2019년말에생산을개시할계획이며, 초기가스생산량은연간 25Bcm 으로예상됨. 코빅타가스전은 2024년경에생산을시작할것으로예상되며, 초기가스생산량은연간 25~35Bcm 으로계획되어있음. ( 가스수송인프라 ) 현재 Sila Sibiri 가스관건설이진행중이며, 이가스관을통한對중국가스예상공급개시시점은 2019년 12월 20일임. Gazprom과중국 CNPC는 2014년 5월향후 30년간연간 38Bcm의러시아가스를동부노선 (Sila Sibiri 가스관 ) 을통해중국으로공급하는계약을체결한바있음. ( 가스정제 ) Gazprom 은아무르州에세계최대규모의가스처리플랜트 (Amur gas processing plant, Amur GPP) 를건설할계획이며, Amur GPP의연간처리용량은 42Bcm임. 또한, 러시아석유화학기업 Sibur는 Amur GPP 인근에아무르가스화학단지를건설할계획임. 8월 8일러시아에너지부는, 2020년경극동지역가스생산량을현재보다 18% 증가한 51.3Bcm 로증대하기로했던당초계획을 11.3% 증가한 43.7Bcm 으로하향조정하기로결정함. 이같은하향조정조치는, Sila Sibiri 가스관을통한공급개시시점에맞춰가스생산량을수정한것이라고언급하였음. ( 러시아에너지부, ; Neftegaz, ,4; Izvestia, ) 5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9 Gazprom, 아무르州에세계최대규모의가스처리플랜트착공 러시아정부는극동지역아무르州에 Svobodny 선도개발구역 (Territory of Advanced Development, TAD) 을지정 ( ) 하였고, Gazprom 은이곳에서세계최대규모의 아무르가스처리플랜트 (Amur gas processing plant, Amur GPP) 건설에착수하였음 ( ). 선도개발구역은 2013년 12월푸틴대통령이경제성장둔화에대한대응책의하나로극동지역개발을위해제안하였고 2015년 1월 1일부터시행되고있으며, 현재극동지역에는총 16 개의선도개발구역이지정되어있음. 이에앞서 2017년 1분기에는연해주에 석유화학 (Neftekhimicheskiy, Petrochemical) 선도개발구역 (Priority Development Territory) 을지정하였고, Rosneft 는이곳에서 극동석유화학단지 조성프로젝트추진에박차를가하고있음 ( 인사이트제17-11 호 (4.3 일자 ) pp.44~45 참조 ). 이러한정부의지원하에, 현재극동지역에서는석유 가스정제단지조성움직임이활발함. 특히러시아동부지역및극동지역에매장되어있는탄화수소자원은서부지역에비해다성분 ( 에탄, 헬륨등의성분이높음 ) 이어서별도의정제과정이필요함. Amur GPP는 Sila Sibiri 가스관을통해중국으로가스를공급하기전에정제 분리작업을위해건설되는것임. Amur GPP의연간처리용량은 42Bcm이며, 상업용가스 (commercial gas) 의생산능력은 38Bcm/ 년, 에탄은 260만톤 / 년, LPG는 160만톤 / 년, 헬륨은 60MMcm/ 년임. Gazprom 은해당플랜트의 1단계가동은 2021년에, 2단계가동은 2024년에할계획임. 지난 2015년 7월 Gazprom Pererabotka Blagoveshchensk(Gazprom의자회사, Amur GPP 발주자 ) 社는 NIPIGas 社와 Amur GPP 건설을위한설계및장비 원자재공급, 운영부문파트너십체결에합의한바있음. NIPIgazpererabotka(NIPIGas) 社는러시아석유화학기업 Sibur 社의자회사임. 2017년 4월러시아 NIPIGas 社와중국 China Petroleum Engineering & Construction Corporation (CNPC 의자회사 ) 은 Amur GPP 에비 ( 非 ) 특허설비를공급하는 EPC 계약을체결하였음. 이후 2017년 7월러시아 NIPIGas 社와중국거저우바그룹 (China Gezhouba Group Corporation, CGGC) 은 Amur GPP의저온분리설비건설작업이행계약을체결하였음. 가스극저온분리설비공급업체로는독일 Linde 社가선정되었음. Gazprom의 Amur GPP 이외에도, Svobodny 선도개발구역 에는러시아석유화학기업 Sibur 社가아무르가스화학단지건설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음. Sibur 社는아무르가스화학단지투자규모를 5,000억루블 ( 약 83.3억달러 ) 로추산하였고, Gazprom 의 Amur GPP에서생산예정인에탄이 Sibur 社의가스화학단지로공급될계획임. 러시아 Aleksandr Galushka 극동개발부장관은, Svobodny 선도개발구역 에서생산예정인제품의 80% 가중국으로수출될것이라고언급함. (Benzol, ; RG.ru, ; Gazeta; Finmarket,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60 미주 미 D.C. 항소법원전원재판부, EPA의메탄배출규제연기조치에대해불법판결 미국 D.C. 연방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 전원재판부는 8월 1일, 미환경보호국 (EPA) 에전임오바마행정부에서제정한메탄가스배출에대한규제를시행하라고최종판결함. 전임오바마행정부는 2016년 5월 12일신규유 가스전및생산 처리 수송시설에서배출되는메탄가스에대한최종기준 (Oil and Natural Gas Air Pollution Standards) 을제정한바있으며, 금년 6월부터시행될예정이었음 ( 인사이트제17-22호 (7.3일자) pp.32~33 참조 ). 그러나트럼프대통령은 2017년 3월말전임오바마행정부에서부과한기후및환경관련여러규제를철폐하는내용의행정명령을발표하였으며, 트럼프대통령의지시에따라 EPA는메탄가스배출규제시행을연기하고재검토의사를밝힌바있음. EPA는메탄배출규제를검토하기위해, 지난 5월말同규제의시행을 90일동안중단한다고발표하였고, 6월 12일에는 2년동안중단할것을제안한바있음 ( ). 이에 6개환경단체들이합동으로 EPA의결정이불법이라고소송을제기하였으며, 지난 7월 3 일미국 D.C. 연방항소법원 3인재판부는, 메탄가스배출규제를유예하는것은 EPA의권한을넘어서는것이라고 2대1 로환경단체의손을들어줌. 동판결이내려지고 2주간의유예기간이종료되는시점에, D.C. 연방항소법원전원재판부는 EPA에메탄배출규제를시행하도록최종판결을내림. EPA는 D.C. 연방항소법원의최종판결에도불구하고, 메탄가스배출규제를 2년간연기하고메탄배출규제를재검토하여개정하기위해민간을대상으로판결문을열람토록하고 8월 9 일까지의견을수렴하고있음. 이미 9,900명이상이판결문을열람하였으나, 그중많은사람들이 EPA가메탄가스배출규제를즉시시행할것을요구하고있음. 한편, 환경운동가와민주당의원은지구온난화를막기위해메탄가스배출규제가매우중요하다는의견을고수하고있음. D.C. 연방항소법원의판결에대해, 미국의석유 가스업계에서는다양한의견이제기되고있음. New Mexico Oil & Gas Association 의 Robert McEntyre 대변인은, 이번판결은신규유정의시추또는 New Mexico 州에있는기존유정의개선작업을지연시킬것이라고언급함. 미국의석유 가스업계와일부州에서는메탄배출규제의재검토나철회를요구하는탄원 5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61 서를제출하였음. 한편 Shell 社와 Exxon Mobil 社는 Rice 대학의 Baker Institute와의인터뷰에서, 메탄가스배출규제가법적인문제가있음에도불구하고준수할계획이라고밝힘. (The Hill, ; Santa Fe&New Mexican, ) 미국 30개州및 D.C., 에너지효율정책시행중 2017년 7월기준으로, 미국의 30개州와워싱턴 D.C. 가에너지효율향상을위한에너지효율정책 (energy efficiency polices) 을시행중임. 에너지효율정책은전력을효율적으로사용하여전력소비량을절감하기위한정책으로州별로의무적규제, 자발적이행또는시범프로그램등의방식으로시행되고있음. 현재 24개주와워싱턴 D.C가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이하 EERS) 를, 4개주는자발적이행제도를시행하고있고, 2개주는에너지효율시범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 EERS 제도는에너지 ( 특히전력 ) 소비량을감축하기위해에너지공급자에게에너지절감목표를부여하는제도로서, 에너지공급자가목표를초과달성할경우인센티브를제공하고목표를달성하지못할경우에는페널티를부과함. 미연방정부는 EERS에대해국가기준의목표와달성기한을설정하고있으나, 실질적인제도이행은주단위로이루어지고있으며, 연방정부의 EERS 제도를기반으로주별로에너지효율향상기준을정하고있음. EERS의에너지효율향상목표는 기준연도또는과거일정기간의평균전력소매판매량대비감축량, 규제이행기간동안의누적전력감축량, 또는 장기전력소비량전망치대비감축량을기준으로설정됨. 미국은에너지효율을향상시키기위해각주별로전력절약목표를수립하고이를이행해나가고있음. EERS 제도는텍사스주가 1999년처음으로도입하여시행하고있음. 콜로라도, 일리노이, 메릴랜드, 미시간, 뉴욕, 오하이오주는 2007~2008년중에 EERS 제도를도입 시행하고있고목표달성기한을 2020년까지연장한바있음. 각주의전력절약목표는각기다른데, 미시간주는기준연도의전력판매량대비 0.1% 감축을목표로하고있고일리노이주는과거 3년간의평균전력판매량대비 2.1% 감축을목표로하고있으며, EERS 제도는 2020년에서 2030년사이에종료예정임. 플로리다, 인디아나, 오하이오주는 2014년에기존의 EERS 제도를폐지하거나보류시킨바있으며, 뉴햄프셔주는 2016년 8월에 EERS 제도를도입하였음. (EIA,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62 미, 對러시아제재법안에대한행정부와입법부의갈등고조 미국트럼프대통령은상 하원에서압도적인찬성으로통과된신규對러제재법안에지난 8월 2일최종서명하였음. 동법안은 1 러시아기업이지분을 33% 이상보유하고있는북극해, 심해, 셰일오일프로젝트에대한미국기업의투자금지 2 대통령이의회의승인없이對러제재를완화하거나취소할수없다는내용등을담고있음. 법안에는대통령이현재의對러제재를완화하거나해제하려할때는의회의검토를거쳐야한다고명시하여, 트럼프대통령의對러제재완화시도를원천적으로봉쇄하고있음. 이에트럼프대통령은성명서를통해입법부가 국민의뜻 (the will of the American people) 을대변하고있다는점을인식하고있으나, 대통령의권한을제한하는이법안은헌법에위배되고, 결국에는중국, 러시아, 북한의관계를더욱가깝게할것이라고비판함. 또한트럼프대통령은트위터를통해 러시아와우리의관계는그어느때보다위험한상황에있다 며미의회를비난하고, 미국은중요한국제적현안에대해러시아와의협력을희망하며미국의對러제재가더이상필요하지않을것이라고언급함. 트럼프대통령이對러제재법안에서명한이후, 러시아 Dmitry Medvedev 총리는미국이 러시아를향해전면적인무역전쟁을선포한것 이라며, 제재가장기간지속될경우양국간의관계는극도로긴장될것이라고비난함. Medvedev 총리는트럼프행정부의결정권이미의회로넘어간것은트럼프행정부의무기력함을여실히보여주고있는것이며, 새로운미행정부와의관계개선을위한러시아의희망은사라졌다고덧붙임. 러시아연방의회 Konstantine Kosachev 의장은이러한제재로는어떠한문제도해결할수없으며상대방을자극할뿐이라고주장함. 또한러시아와미국이건설적인협력관계를구축할가능성이전혀없어보이는상황에서, 현재당면한이란과북한핵문제해결에대한전망도매우절망적이라고언급함. (Financial Times, ; Platts, ) 5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63 유럽 미국의신규對러제재가유럽에너지시장에미칠영향분석 EU 집행위가미국의신규對러제재법안으로인해유럽의에너지안보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경우신속하게대응하겠다는성명을발표한가운데, 전문가들은신규對러제재법안이유럽에너지시장에미칠영향을다음과같이예상함. ( 미국産 LNG의對유럽수출 ) Cambridge 대학교의 Chi Kong Chyong 연구원에따르면, 신규對러제재로인해유럽가스시장에서미국産 LNG의경쟁력이높아질수는있으나, 유럽가스시장은다각화되어있어미치는영향은크지않고국가별로차이가있을것임. 러시아는자국産천연가스를다른국가를거치지않고북서유럽으로직접수송할수있는가스관건설을통해통과국과관련된정치적 경제적리스크를없애는동시에, 유럽가스시장에대한수출가격을낮추어향후유럽가스시장에진입할미국産 LNG 에대해가격경쟁력에서우위를확보하고자함. 러시아가스사업에참여하는유럽기업에대한미국의제재부과는러시아産가스에대한미국産 LNG 의경쟁우위를확보하기위한의도로해석되나, 다각화되어있는유럽가스시장의특성상미국産 LNG 수입확대가미치는영향은국별로상이할것임. ( 러시아의가스관련프로젝트에참여하는유럽기업 ) Oxford 에너지연구소의 Jonathan Stern 소장에따르면, 이미투자가완료되어진행중인프로젝트에대해제재가어떤방식으로소급적용될지는불확실하며, 아직투자및착공단계에들어가지않은프로젝트에주로영향을미칠것으로예측됨. 신규對러제재법안에서는 Nordstream I과 Blue Stream 프로젝트처럼수년간진행되어온사업에도소급하여제재를부과하려하지만, 과거미국레이건대통령이소련에유사한방식으로제재를시도했다가양국관계의파탄과사업중단실패를경험한적이있어, 제재조치의소급적용이수월하게이루어지지는않을것으로보임. 유럽기업이투자를완료하여건설이진행중인 Nordstream II 프로젝트의경우도제재가어떤방식으로소급적용될지불확실하고, EU가회원국들로부터새로운협정을체결할수있는위임권을획득할지, 그리고위임권을획득한다면사업을중단시킬지의여부가관건임. 한편아직투자결정이이루어지지않은 Sakhalin-2 LNG 프로젝트의세번째트레인건설사업과 Baltic LNG 사업의경우, 이사업에참여하는기업은제재를받을가능성이있음. (Eurasia Review,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64 스페인정부, Garona 원전가동연장불허 지난 8월 1일, 스페인에너지부는 Garona 원전의가동기한을 2019년에서 2031년으로연장해달라는 Nuclenor 社의신청에대해, 원전의지속가능성이불확실하다는이유로기각함. 스페인북부 Burgos에위치한 Santa Maria de Garona 원전 ( 설비용량 446MW의 BWR형원자로 1기 ) 은 1971년상업운전을시작한스페인에서가장노후화된원전임. 2012년 7월, 스페인원자력안전위원회 (Consejo de Seguridad Nuclear, CSN) 는원전의안전설비를업그레이드한다는조건으로당초 2013년 7월폐쇄예정이었던 Garona 원전의가동기한을 2019년까지연장하도록허가함. 그러나 2012년 9월스페인정부가사용후핵연료에대해 1kg당 2,190유로를부과하기로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시행함. 이에따라 Garona 원전은 2012년에발생한사용후핵연료 7만kg에대해 1억5,300만유로를납부해야할상황에처함 (ENDS Europe, ). Garona 원전의운영사인 Nuclenor 社는 2013년부터적용되는부과금납부를면하기위해, 2012년 9월까지인가동기한갱신신청기한을넘기고당초 2013년 7월로예정되었던폐쇄시기를 6개월앞당겨 2012년 12월원전을폐쇄함. 2014년 5월, Nuclenor 社는 Garona 원전의가동기한을 2019년에서 2031년으로연장해달라는신청서를에너지부에제출함. 2017년 2월, 스페인원자력안전위원회 (CSN) 는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강화된안전기준을준수하여안전설비를업그레이드한다는조건으로재가동을허용하겠다고밝힘. 그러나 2017년 8월 1일, 스페인에너지부는 17개관련기관및업체의의견과정부의에너지 기후변화대응계획을종합적으로검토한결과, Garona 원전이 4년이상가동을중단한동안에도국내전력수급에차질이없었다며가동기한연장신청을기각함. 2016년 3월기준스페인에서가동중인원전 7기의총설비용량 (7,121MW) 중 Garona 원전의설비용량 (446MW) 이차지하는비중은약 6% 임. 스페인 Alvaro Nadal 에너지부장관은가동연장신청기각을발표하며, 향후 Garona 원전의폐쇄를허가하겠다고밝히고폐쇄비용을 3억유로이상으로예상함. (World Nuclear News, ;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 독일, 20년까지의온실가스배출량감축목표달성불가능할듯 독일에너지싱크탱크 Agora Energiewende는독일의온실가스배출량이 12개월이상연속하여증가했다는자료를발표하고 ( ), 202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대비 40% 감축한다는 Merkel 정부의목표달성가능성에대해의문을제기함. Merkel 정부는 2009년에재생에너지보급 확대, 에너지이용효율증진을통한화석에너지 6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65 의존도감축, 원자력발전폐기를정책기조로하는에너지구상 2010(Energy Concept 2010) 을발표하며, 1990년대비온실가스배출량을 2020년까지 40%, 2050년까지최소 80%, 최대 95% 감축하는것을목표로설정함 ( 인사이트제17-5호 ( 일자) pp.4~5 참조 ). 2017년상반기독일의 CO 2 배출량은 4억 2,800만톤을기록하여전년동기대비 500만톤 ( 1.2%) 증가하였음. 이기간중연료별 CO 2 배출량증감을살펴보면 석유 460만톤, 천연가스 290만톤, 갈탄은 230만톤증가한반면, 석탄은 510만톤감소함. CO 2 배출량증가원인중수송부문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는데, 이는수송연료사용량증가 ( 경유 6.5%, 휘발유 2.5%, 항공유 8%) 에기인함. 온실가스총배출량은 2015년 9억2 백만톤에서 2016년 9억6 백만톤으로증가하였음. 한편 2016년독일의온실가스배출감축률은 1990년대비 27.6% 에불과하여, 목표감축률 40%( 약 1억 5천만톤 ) 의차이가있으며, 이격차는좁혀지지않을것으로예상됨. Agora Energiewende의 Patrick Graichen 소장은, 이러한상황에서정부가획기적인기후변화대응프로그램을시행하지않는다면결국목표달성에실패할것이명백하다고언급함. 온실가스배출감축목표달성가능성에의문이제기되는상황에서, Merkel 총리의소속정당인기민당 (Christian Democratic party) 은오는 9월예정된총선이후, 2020년까지온실가스배출 40% 감축목표를포기하는대신 EU의공통목표인 2030년까지온실가스배출을 1990년대비 40% 감축하는목표를채택하고자함. 그러나독일환경청은이에대해입장을표명하지않고있음. 한편, 환경청은 2017년초에는 RWE AG 社, Uniper SE 社, Vattenfall AB 社등이운영하는석탄발전소로인해온실가스배출감축속도가느려지고있다고지적한바있음. (Bloomberg News, ; Agora Energiewende News,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66 중동 아프리카 OPEC 의 7월석유생산량, 감산합의이행시작이후최고치기록 OPEC의 7월석유생산량은전월대비 17.3만b/d 증가한 3,287만b/d를기록하였으며, 이는감산합의이행이시작된금년 1월이후최고수준임. OPEC의석유생산량증가에가장큰영향을미친국가는감산합의이행의무가면제된리비아와나이지리아인것으로나타남. 7월에리비아는전월대비약 15.4만 b/d 증가한 만b/d를, 나이지리아는전월대비 3.4 만b/d 증가한 174.8만b/d를생산하였음. 리비아와나이지리아의 7월총석유생산량은 OPEC 의의무감산량설정기준월인 2016년 10월의생산량보다 59.3만b/d 증가하였음. 사우디역시전력수요가피크를기록하는여름철을맞아 7월석유생산량을 1,006.7만b/d로확대하여 OPEC 전체석유생산량증가에영향을미침. 이라크의 7월석유생산량은전월대비 3.3만b/d 감소하였으나여전히생산쿼터 (435.1만 b/d) 를상회하고있음. Platts는 7월총생산량증가에도불구하고 1~7월의평균생산량을기준으로산정한 7월말 OPEC의감산이행률을 114%(6월말대비 2%p ) 로추산하였으며, 감산에참여중인 12개 OPEC 국가중 8개국의 7월말감산이행률은 100% 를상회하는것으로평가하였음. 한편, OPEC 모니터링위원회 (JMMC) 의권고에따라 OPEC 기술위원회 (JTC) 는감산이행률이낮은일부감산참여국 ( 이라크 UAE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 과회동을갖고감산이행률을높이기위한방안에대해논의함 ( ~8). 이라크, UAE,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등 4개국은감산이행률이상대적으로저조하여감산공조체제를약화시킬것으로우려되어왔음. 이번회동에서 4개국은 OPEC 의감산노력을존중하고있으며의무감산량을충실히이행하기위해노력할것이라고밝혔으나, 감산이행률을높이기위한구체적인방안은제시하지않았음. 6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67 < OPEC 회원국별감산목표및감산이행량 ( 월 ) > ( 단위 : 천b/d) 기준산유량 1) (A) 생산쿼터 (B) 감산목표량 (B-A) 7월산유량 (C) 7월감산이행량 5) (B-C) 알제리 1,089 1, , 앙골라 1,751 1, , 에콰도르 가 봉 이 란 3,707 3, , 이라크 4,561 4, , 쿠웨이트 2,838 2, ,703 4 카타르 사우디 10,544 10, ,067 9 UAE 3,013 2, , 베네수엘라 2,067 1, , 총 계 2) 30,968 29,804 1,164 29, 적도기니 3) 리비아 4) ,001 나이지리아 4) 1, ,748 OPEC 합계 33, ,869 주 : 1) 감산합의는 2016년 10월원유생산량을기준으로이루어졌으며, 앙골라는예외적 으로 9월원유생산량을기준으로함. 2) OPEC의 Monthly Oil Market Report( ) 에근거하여추산 3) 적도기니는 OPEC의제172차정기총회 ( ) 에서 OPEC 회원국지위를획득 하였으며, 적도기니의 기준 생산량은 Energy Intelligency의 Oil Market Intelligence( ) 상의추정치를사용함. 4) 생산쿼터적용을받지않는 OPEC 회원국으로, OPEC의 Monthly Oil Market Report ( , ) 상의수치를사용함. 5) 생산쿼터와 6월산유량과의차이로, 는감산목표미달 감산목표초과를의미 자료 : OPEC( ), OPEC Press Release-Agreement, OPEC( , ), Monthly Oil Market Report Energy Intelligency( ), Oil Market Intelligence (Platts; MEES, ; Reuters, ; OPEC 홈페이지, ) 사우디, 對아시아시장 9월인도분경질원유 OSP 상향조정 사우디 ( 국영에너지기업 Aramco) 는아시아시장으로수출하는자국産경질원유의 9월인도분가격조정계수 (official selling price, 이하 OSP ) 를상향조정함 ( ). OSP: 산유국이실제로판매하는원유가격과주요유종 ( 두바이유, 브렌트유, WTI 등 ) 가격간의차이 (premium 또는 discount) 를의미함. Aramco 의對아시아수출기준유가는 Oman/Dubai 유가평균, 對유럽수출기준유가는브렌트유가격, 對미국수출기준유가는 Argus Sour Crude Index임. 사우디는 아시아시장기준유가인두바이유의강세와 아시아지역에서의휘발유와경유의정제마진상승을감안하여아시아로수출하는경질원유의 OSP를인상한것으로판단됨. Reuters 에따르면, 아시아지역의 7월경유평균정제마진은 9개월만에최고치를기록함. 반면, 사우디는자국産중질원유 (heavy crude) 의對아시아시장 9월인도분 OSP는하향조정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68 하였으며, Bloomberg는아시아지역정유기업들에중질원유판매를확대하려는의도가반영된결정으로해석함. 사우디의對아시아시장 8 월수출분중질원유의 OSP 는 3 년만에최고치를기록한바있음. 지역 미국 북서유럽 아시아 지중해 < 사우디 (Aramco) 의 9 월인도분 OSP 조정내역 > 유종 17.8월인도분 OSP* 17.9월인도분 OSP 9월 OSP 증감 (A) (B) (A-B) Arab Extra Light유 Arab Light유 Arab Medium유 Arab Heavy유 Arab Extra Light유 Arab Light유 Arab Medium유 Arab Heavy유 Arab Super Light유 Arab Extra Light유 Arab Light유 Arab Medium유 Arab Heavy유 Arab Extra Light유 Arab Light유 Arab Medium유 Arab Heavy유 주 : * 2017 년 7 월 5 일에발표된내역자료 : MEES( ) 바탕으로재구성 ( 단위 : 달러 / 배럴 ) 한편사우디는북서유럽과지중해시장으로수출되는전유종의 9월인도분 OSP를인상하였고, 미국시장의경우도 Arab Extra Light유를제외한모든유종의 9월인도분 OSP를상향조정함. 사우디는이집트의 Sidi Kerir 터미널로판매 수송되는전유종에대한 OSP 역시인상하였음. (Bloomberg; Reuters, ; MEES, ) 카타르의 6월가스수출액, 단교사태에도불구하고전년동기대비증가 對카타르단교사태에도불구하고카타르의 6월가스수출액은, 국제유가상승에힘입어전년동기대비 15.8% 증가한것으로나타남. 사우디 UAE 이집트 바레인등 8개국은카타르의이란및이슬람극단주의세력과의관계를비난하며단교를선언하고, 통상적인인적 물적교류를중단함 ( 인사이트제17-21 호 (6.26일자) pp.3~27 참조 ) 카타르개발 기획 통계부 (Ministry of Development, Planning and Statistics) 는, 6월카타르의 LNG 콘덴세이트 프로판 부탄등의수출액이 119억카타르리얄 ( 약 25억달러 ) 로, 전월보다는소폭 (1.8% ) 감소했으나전년동기보다는 15.8% 증가하였다고발표함 ( ). Interfax의 Abhishek Kumar 선임분석가는 2017년상반기에유가가회복세를보임에따라, 대 6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69 부분유가연동방식의장기계약을통하여 LNG를수출하는카타르의가스수출액이증가한것으로분석함. 2017년국제유가는전년대비상승하였고, 금년 1~6월브렌트유가격평균은전년동기대비 27% 상승한배럴당 달러, WTI 유가격평균은전년동기대비 26% 상승한배럴당 달러로나타남. 반면카타르의 6월원유수출액은전월대비 27%, 석유제품수출액은 15% 하락하였음. 카타르의 6월원유수출액은 6억7 천만달러로이는 2016년 9월이래가장낮은수준임. 카타르의 5월석유제품생산은 71.3 만b/d( 전월대비 9.7만 b/d ) 로역대최대치를기록하여당초에는 6월석유제품수출액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었음. 6월석유수출액감소는對카타르단교사태가카타르에너지부문에영향을미친사례로해석될수있으나, 앞으로석유 가스수출액감소세가지속될가능성은낮은것으로 MEES 는평가함. 카타르의국제교역에서주요단교선언국 ( 사우디 UAE 이집트 바레인 ) 이차지하는비중은 8% 에불과하고단교선언국중 UAE와이집트만이카타르産가스를수입하고있어, 단교사태가카타르의에너지부문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인것으로평가됨 ( 인사이트제17-25 호 (7.24 일자 ) pp.71~72 참조 ). 한편, 카타르는사우디 UAE 바레인의교역중단조치에대한공식탄원서 (complaint) 를세계무역기구 (WTO) 에제출하였음 ( ). 카타르는탄원서를통해사우디 UAE 바레인등 3개국과의 협의 (consultation) 를요청하고, 3 국이 60일이내에이를받아들이지않을경우 WTO 제소절차를밟을것이며, 단교조치에대한보복으로교역제재조치를취할수도있다고밝힘. WTO 회원국간의분쟁이발생하였을때, 피해국은협의 (consultation) 를요청할수있으며이단계에서는분쟁당사국들이소송을거치지않고협의를통해문제를해결할수있음. 이집트역시주요단교선언국중하나로통상적인교역중단을선언하였으나, 카타르는이번탄원서에이집트를포함시키지않았으며그이유는밝히지않았음. 탄원서에서카타르는사우디 UAE 바레인과대화를통한갈등해결을원하고있으며, 이번에탄원서를제출한목적도대화를통한협상을진행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함. 사우디 UAE 바레인은카타르가자신들의요구사항들을받아들이겠다는의사를표명한다면, 갈등해결을위해언제든지대화할의사가있다고밝혔음 ( ). 주요단교선언국인사우디 UAE 바레인 이집트는단교조치해제의선결조건으로카타르에 6가지원칙을이행할것을요구함. 6가지원칙에는이슬람극단주의및테러세력근절노력에동참하고이들집단에재정적지원이나피신처제공을금할것등이포함되어있음 ( 인사이트제17-25호 (7.24일자) pp.71~72 참조 ) 기존에주요단교선언국들은對카타르교역중단조치는자국의국가안보를위한조치로서정당한조치라는입장을세계무역기구에표명해왔음. (Reuters, ; Natural Gas Daily, ; MEES,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70 아시아 호주 스리랑카, 18~37 년장기전원확충계획 ( 안 ) 발표 스리랑카중앙전력청 (CEB) 는 2017년 4월 2018~2037년장기전원확충계획 ( 안 ), 이하 계획안 을발표함. 스리랑카의전원확충계획은중앙전력청 (Ceylon Electricity Board, CEB) 에서수립하며, 규제기관인공익사업위원회 (Public Utilities Commission of Sri Lanka, PUCSL) 의검토를거쳐최종확정됨. 계획안 에따르면, 2037 년까지약 6,400~8,300MW 의발전설비증설이필요하며, 동계획안의 Base Case Scenario에서는신재생에너지및석탄화력발전설비를중심으로총 8,363MW를증설한다는목표를설정하고있음. < 스리랑카의전원별설비확충계획 ( 안 ) > 구분 가스터빈 왕복엔진 * 석탄화력 LNG 대수력 양수발전 신재생 ( 합계 ) 설비 ( 기 ) 설비용량 (MW) ,700 1, ,897 8,363 주 : 위데이터는 Base Case Scenario에따른것임. * Reciprocating engine 자료 : CEB, Long Term Generation Expansion Plan (Draft) 계획안 은기본시나리오 (Base Case Scenario) 외에도, 최근들어신재생에너지발전의경쟁력이향상된점을반영하여석탄화력증설규모를 1,800MW로제한하는시나리오와, 석탄화력증설을완전히배제한시나리오도포함되어있음. CEB가 계획안 을마련할당시, 공익사업위원회 (PUCSL) 는 환경친화적이고, 건강하며, 화석연료를대체할수있는 계획안을수립할것을요청한바있음. 스리랑카는현재석탄화력발전소 1개 (Norocholai 발전소, 설비용량 900MW) 를보유하고있으며, 인도 NTPC 社와합작하여 Sampur 석탄화력발전소건설을추진했으나환경오염을우려한건설예정지인근주민들의거센반발로 2016년 9월건설계획을취소한바있음. 환경운동가들은 Sampur 석탄화력발전소건설을철회하라는소송을제기했으며, 스리랑카전력에너지부는대법원이판결을내리기전에건설계획백지화를밝힘 ( 월 ). 당초 Sampur 석탄화력발전소는설비용량 250MW 의발전기 2개를건설하고 2021~2022년에상업가동을개시할계획이었음. (Reneweconomy, ; CEB 장기전원확충계획, 월 ) 6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71 미얀마, 전력수요충당위해신재생에너지개발필요성제기 미얀마는 2015년 12월장기전력수급전략인 National Energy Master Plan 을마련했으나, 에너지정책추진에지속성이없고발전소건설프로젝트예정지에서의무장충돌이계속되고있어전원개발이더디게진행되고있음. 미얀마는발전원은풍부한데반해전화율 ( 電化率 ) 은약 30% 로메콩강유역국가 (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 중가장낮은수준인데, 이는발전부문에대한투자및송전망구축이부진하기때문임. 전력공급부족에대응하기위한여러단기적대안이제시되고있으나, 실현가능성이낮음 ( 전력수입및발전선 (power generator ship) 임대 ) Shan 州의북부및동부에서계속되고있는정부군과무장반군의충돌사태로인해중국과라오스로부터저렴한전력을수입하기위한국경간송전망구축이어렵고, 발전선 ( 發電船 ) 도입은경제적부담이큼. ( 수력발전 ) 미얀마정부는수력발전소건설을계획하고있으나, 상업가동까지최소 5년소요될것으로예상되어직면한전력부족상황을해소하기어려움. ( 천연가스 ) 미얀마는천연가스를생산하고있으나생산된가스는대부분수출하고있어, 이를내수용으로전환시수출수익이줄어들뿐만아니라, 자국내가스화력발전설비가노후화되어설비개선에추가적인비용이발생하므로적절한옵션이아닌것으로판단됨. ( 태양광 ) 최근태양광부문에외국인투자가집중되고있으나, 단기적인성과를내기어려움. 미얀마를지원하고있는최대 ODA( 공적개발원조 ) 기구인일본국제협력기구 (JICA) 는청정석탄화력발전설비건설을제안하고있음. 석탄화력발전소건설계획수립부터전력망연계에이르기까지는평균 3년이소요되기때문에자국의전력수요를충족시키는데경제적으로적절한대안이며해외투자유치도용이할것으로판단됨. 미얀마는석탄화력발전소건설계획을수립한바있으나발전용석탄조달방안에대한종합적인연구가없는상황이며, 발전용석탄을수입할경우무역수지에악영향을줄뿐만아니라장기적으로에너지수입의존도가높아지는결과를초래하게될것임. 한편, 2014년부터시작된 ASEAN 전력망구축사업이현재정상궤도에진입하였으므로, 미얀마는전략적으로전력망구축에투자하여단기적으로는전력수입을통해전력수요를충당하고, 장기적으로는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확충하여전력수출국으로발돋움해나가야한다는내용의보고서가발표됨 ( 미국비영리정책개발연구소 Stimson Center, 월 ). 동보고서는미얀마가신재생에너지전원개발에주력할경우현재역내제1위의전력수출국인라오스를능가하게될것으로보고있음. 2009년에서 2016년까지의기간동안태양광및풍력발전단가가각각 80%, 60% 하락했고,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72 앞으로전통적인발전원에비해신재생에너지원이더욱경쟁력을가질것으로분석됨에따라, 2020년경신재생에너지발전단가는석탄화력발전단가보다낮아질전망임. (The Diplomat, ; Stimson Center 분석보고서, 월 ) 태국,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증가전망 태국은발전차액지원제도 (FIT), 세제지원등다양한신재생에너지지원제도를도입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용량이 2010년 1,780MW에서 2016년 6,000MW로증가하였음. 태국은가스발전위주의전원믹스를다변화하기위해신재생에너지및수입전력비중을확대해나가겠다는계획을발표한바있음 ( 전원개발계획 ; Power Development Plan 2015~2036). < 태국전원믹스다변화계획 > ( 단위 : %) 전원 수입전력 석탄 신재생 * 천연가스 원자력 디젤 2014년 년 10~15 20~25 10~20 45~ 년 15~20 20~25 15~20 30~40 0~5 - 주 : * 수력발전포함 자료 : Power Development Plan 2015~2036 태국정부는신재생에너지관련부품제조기업에최초 8 년동안법인세를면제해주고, 이후 5 년동안은법인세를 50% 인하해주는등의세액지원제도를도입함. 태국은평균소매전력요금이 kwh당 3.42바트 (10.3센트, ~12월기준 ) 인데, FIT 지원금은발전원에따라 3.76~6.85바트 (11.3~20.6센트) 선으로신재생에너지발전기업에상당히매력적인조건을제시하고있으며, 발전원의종류및발전설비의입지 ( 남부지방 ) 에따라단위당 0.3~0.7바트 (0.9~2.1센트) 의프리미엄을지급하고있음. 정부의적극적인신재생에너지전원확충정책에힘입어,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는향후 10 년 (2017~2026 년 ) 간연평균 4% 성장하여총 9GW 이상으로증가할전망임 (BMI Research). < 태국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증설추이및전망 > ( 단위 : MW) 자료 : BMI Research 6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73 BMI 는 2026년경태국의신재생에너지발전용량이 9GW에도달하여 ASEAN 국가중최대의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보유한국가가될것으로전망함. BMI는향후태국의신재생에너지발전부문의성장요인으로자국내신재생에너지발전부품시장및외자유치활성화, 석탄화력발전에대한반발여론확산등을꼽았음. 태국은태양광발전잠재력이높고태양광부품제조업이발달하여부품수급이원활함. 또한중국태양광발전부품기업 (Zhongli Talesun Solar, Symbior Solar, Suntech Power, Yingli Green Energy, Trina Solar 등 ) 이태국태양광발전시장에진출할예정임. 2017년 7월 ADB에서태국 B Grimm Power Public Company 社에 5,700만달러를투자하는등국제금융기관및개발은행을통한재원조달도활발하게추진되고있음. 태국전력공사는 Krabi 석탄화력발전소 ( 설비용량 800MW) 건설을위한입찰을추진했으나지역주민의반발로프로젝트를일시중단했으며, 태국전력공사는자사의발전설비포트폴리오를신재생에너지위주로수립하겠다고언급하며반발여론진화에나서는등태국내에서신재생에너지에대한호의적인여론이확산되고있음. 태국 Lampang 州의 Mae Moh 지역에서 1978년부터석탄화력발전소가가동된후초미세먼지등의유해물질이배출되면서암이나호흡기질환에걸리는주민들이늘어남. 이에주민들은 2005년행정소송을제기했고, 2015년 2월 25일법원은석탄발전소운영사인태국전력공사에피해주민 131명에게총 2,500만바트 ( 약 75만달러 ) 를배상하라는판결을내린바있음. 한편, 태국의태양광발전단가가점차하락하면서 2018년에는가스화력, 2020년에는석탄화력의발전단가보다낮아질전망임 (BNEF, New Energy Outlook 2017( )). 풍력발전은 2021년에신규가스화력발전설비와, 2030 년에는신규석탄화력발전설비와그리드패리티를달성할전망이며, 2040 년경총발전설비용량의 10% 를차지하게될것으로예상됨. (BMI research 8월호, BNEF,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74 단위표기 Mcm: 1 천 m³ MMcm: 1 백만 m³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국제협력본부해외정보분석실해외에너지시장동향홈페이지 Bcm: 10 억 m³ Tcm: 1조m³ Btu: British thermal units Mcf: 1천ft³ MMcf: 1백만 ft³ Bcf: 10억ft³ Tcf: 1조ft³ MMBtu: 1백만 Btu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발행인박주헌편집인양의석 esyang@keei.re.kr 052) 편집위원노동운, 서정규, 마용선, 오세신, 석주헌, 유학식, 김아름, 김비아, 이은명문의김아름 arkim@keei.re.kr 052)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