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 통일 대북정책비교 백학순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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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 통일 대북정책비교 백학순지음

3 차례 Ⅰ. 서론 _7 Ⅱ. 분석과평가의틀 : 통일 남북관계의정체성과이익 _12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_15 1. 군사쿠데타부터제 3 공화국출범까지시기 (1961.5~ )_16 1) 쿠데타세력의통일논의 독점 2) 유엔감시하인구비례에의한남북총선거 통일방안의계승 3) 선건설후통일 기조의계승 4) [ 참고 ] 1963~1964 년통일관련여론조사결과 년대 ( ~ )_23 1) 유엔감시하인구비례에의한남북총선거 통일방안의지속 2) 선건설후통일 기조의지속 3) 북한의각종대남제의에대한 묵살 4) 남북관계와북미관계에서대형도발사건들의발생 (1968.1~ ) 5) 향토예비군창설 ( ) 6) 국토통일원창립 ( ) 7) [ 참고 ] 혁신계와야당들의 대안정책 의등장과여론의뒷받침 8) [ 참고 ] 황용주의세대지필화사건, 서민호의원의통일방안구속사건 3. 남북대화 시대 (1970.1~ )_46 1) 국제환경의급변과미국정부의대한반도정책 2) 박정희정부의대응 3) 선건설후통일 과 선평화후통일 의병행 4) 평화통일기반조성을위한접근방법에관한구상 발표 ( 8.15 평화통일구상선언 ) ( ) 5) 남북적십자회담과 1 천만남북이산가족찾기운동 (1971.8~ [ ])

4 4 차례 6) 7.4 남북공동성명, 남북조절위원회회의 ( ~1974.2) 7) 통일문제와유신체제 8) 평화통일외교정책에관한특별선언 ( 6.23 외교선언 ) ( ) 9) [ 참고 ] 김대중신민당대통령후보의 대안정책 4. 남북대화진전부재의시기 (1974.1~ )_121 1) 남북상호불가침협정체결 제의 ( ) 2) 평화통일 3 대기본원칙 천명 ( ) 3) 긴장완화 와 평화정착 강조, 무조건당국간대화 제의 ( ) 4) 남북탁구협회회의 (1979.2) 5) 한미양국의남 북 미의 3 자회담제의 ( ) Ⅳ. 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 _ 정상회담의지표명및제의 기간 (1981.1~ )_144 1) 최규하정부시기의남북관계 2)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상호방문 제의 ( ) 3)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상호방문 수용촉구 ( ) 4) 북한의연방제통일방안 논의 수용 의사표명 ( ) 2. 남북대화준비기 (1982.1~1984.8)_151 1)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발표 ( ) 2) 20 개시범실천사업 제시 ( ) 3) 남북한고위대표회담 제의 ( ) 4) 아웅산테러사건과그영향 ( ) 5) LA 올림픽 단일팀출전을위한남북체육회담 (1984.3~1984.5) 6) 남북한물자교역및경제협력 제의 ( ) 3. 남북대화 시대 (1984.9~ )_169 1) 남북적십자회담, 수재물자인도 인수 (1984.9~ ) 2) 남북이산가족고향방문단및예술공연단교환방문 ( ~1985.9) 3)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회담 수용재촉구 (1985.1~1987.1) 4) 남북정상회담비밀추진 (1985.4~1987.3) 5) 남북경제회담 적십자회담 국회회담예비접촉 ( ~1986.1) 6) IOC 중재하의 88 서울올림픽 관련로잔느남북체육회담 (1985.2~1988.1)

5 차례 5 4. 남북대화진전부재의시기 (1986.1~1988.2)_206 1) 남북대화재개노력 2) 남북정치 군사회담 수용의사표명 ( ) 3) [ 참고 ] 전두환정부시절의민간차원의통일운동 Ⅴ. 양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의평가및비교 _ 공통점과지속성 vs. 차이점과변화점 _212 1) 공통점과지속성 2) 차이점과변화점 2. 정책평가및비교 : 정책목표달성 여부및 정체성과이익 의정치 _225 1) 정책목표달성 여부 2) 정체성과이익 의정치 Ⅵ. 결론 : 정책적함의 _236 참고문헌 _242 요약문 _255

6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 통일 대북정책비교 * Ⅰ. 서론 본연구는박정희정부 (1961년 5월 ~1979년 10월 ) 와그후임정부인전두환정부 (1980년 9월 ~1988년 2월 ) 의통일 대북정책을비교 평가하기위한것이다.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는우리나라의다른역대정부들과달리군사쿠데타를통해권력을장악한정부들이었고, 또가장강압적인독재정치를했던정부들이었다. 본연구의주된목적은양정부의통일 대북정책에대한비교 평가를통해양자간의공통점과차이점을밝히고, 그것이현정부와앞으로올후임정부들에게주는정책적함의를제시하기위한것이다. 박정희소장은 1961년 5월 16일군사쿠데타를일으켜제2공화국장면정부를붕괴시킨후, 바로군사혁명위원회, 국가재건최고회의, 중앙정보부를만들어실권을장악했고, 1962년 3월에는윤보선제2공화국대통령의사퇴로대통령권한대행을맡았다. 1963년 12월제5대대통령선거에서민주공화당후보로출마하여대통령에당선되어군정을끝내고제3공화국 (1963년 12월 ~1972년 10월 ) 을출범시켰다. 박정희대통령은 1972년 10월에유신을단행하여공화국체제를무너뜨린후, 대통령이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을모두장악하고종신집권할수있도록설계된 1인영도적대통령제였던유신체제 (1972년 12월 ~1979년 10월 ) 를수립 * 본논문의저자는초고를읽고유익한논평을해주신두분의논평자에게깊은감사를표한다.

7 8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했다. 1979년 10월 26일박대통령은중앙정보부장김재규에의해피살됐다. 박대통령의서거후인 1979년 12월 12일전두환, 노태우소장등이쿠데타를일으켰고 (12.12 쿠데타 ), 쿠데타세력에의해최규하대통령권한대행이유신헌법의절차에따라대통령에당선됨으로써명목상의최규하정부 (1979년 12월 ~1980년 8월 ) 가출범했다. 박대통령피살사건수사와보안사령부및중앙정보부를장악한전두환쿠데타그룹은 1980년 5월 17일비상계엄을전국으로확대하는조치를취하고 (5 17 쿠데타 ), 5 18 광주학살 (5.18광주민주화운동 ) 을통해실권을잡았다. 이내군사혁명위원회격인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설치한전두환중장은국보위상임위원회위원장에선출됐으며, 최규하대통령이사임했다. 육군대장으로예편한전두환은 8월 27일유신헌법에따른통일주체국민회의투표를통해대통령에당선됐고, 9월 1일대통령에취임했다. 전두환대통령은 1981년 1월민주정의당을창당하고, 초대총재에취임했다. 2월 25일에는유신헌법을약간수정한새헌법에따라선거인단이투표하는간접선거를통해 7년단임의대통령 (1981년 2월 ~1988년 2월 ) 에당선됐다. 양정부는모두군사쿠데타로탄생했지만, 통일 대북정책에서는의미있는차이를보였다. 우선, 박정희쿠데타세력은반공을국시로내세우면서장면정부시기에활발히전개됐던평화통일운동을탄압했다. 그러나 남북총선거를통한통일방안 과장면정부의정책기조인 선건설후통일 을그대로계승했다. 그러나 1968년부터 1970년대초반에걸쳐, 북한의한미양국에대한대형도발사건들, 미국의닉슨톡트린발표, 주한미군의대규모감축, 베트남전쟁의베트남화, 미중양국사이와미소양국사이, 그리고유럽에서데탕트시작등으로국내외환경이유동적이고불안정해짐에따라전쟁재발방지와평화증진의중요성이눈에띄게커졌고, 이에박정희정부는 선건설후통일 에 선평화후통일 을병행했다. 그리고이병행기조

8 Ⅰ. 서론 9 는 1970년대내내지속됐다. 이러한맥락에서박정희정부는 1970년 8월 평화통일기반조성을위한접근방법에관한구상 ( 8.15 평화통일구상선언 ) 을발표했고, 1972 년에는북한과의대화를통해자주적통일, 평화적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원칙 에합의하고이를담은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 을발표했으며, 남북조절위원회회의를설치하고운영했다. 이른바남북관계사에서최초로 남북대화시대 가개막된것이다. 그러나박정희정부는남북관계의해빙을틈탄북한의대남평화공세 ( 통일전선전략 ) 와무력도발의위험성을강조하고, 통일을준비하는데서북한으로부터오는위협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체제를정비한다는구실로, 7.4남북공동성명이발표된지겨우 100여일만에유신헌법을통과시켜박대통령의 1인영도적독재를강화하고동시에정치권과시민사회에서의통일 대북정책논의를탄압하면서국가가통일 대북정책과담론을독점했다. 흥미롭게도 7.4남북공동성명이후남북한지도자들이공히독재를강화되는모습을보였다. 박정희정부는국제환경의변화에대한또하나의대응으로, 1973년 6월 23일에는그동안성취한경제발전을기반으로사회주의권과관계개선을위해 할슈타인원칙 을포기하고또유엔등국제사회에서북한과 선의의경쟁 ( 체제경쟁 ) 을선언한 평화통일외교정책에관한특별성명 ( 6.23 외교선언 ) 을발표했다. 그러나북한은이 6.23 외교선언 과그해 8월초순에발생한 김대중납치사건 을문제삼아그해 8월하순에남북대화를전면중단했다. 그러자그동안 남북대화 덕분에잠잠했던대형도발사건들, 예컨대, 문세광의박정희대통령저격사건 ( 육영수여사피격사망 ), 휴전선남침땅굴발견, 판문점도끼만행사건등이다시터져나오기시작하면서, 박대통령은 평화정착 의중요성을강조하지않을수없었다. 박대통령은그맥락에서그동안 남북한이제시해온모든분야의문제들 을의제에포함시키고 대화당사자의수준 을제한하지않겠다면서 무조건당국간대화 를제의하기도했다.

9 10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한편, 1980년대초에출범한전두환정부는박정희정부에비해상대적으로매우대담하고 전향적 인통일 대북정책을추진했다. 그리고이전향적인정책은후임정부인노태우정부의북방정책으로이어졌다. 전두환정부가전향적인통일 대북정책을추구한배경에는군사쿠데타와광주민중학살로인한 정통성결핍 이라는낙인을 남북관계개선 을통해벗어나고, 또 86년아시안게임 과 88년서울올림픽 의성공적인개최를위해서는북한및사회주의국가들과관계를개선하여북한으로부터오는방해위협을제거하고가능하면많은사회주의권국가들이참가하도록설득해야하는필요성이자리잡고있었다. 전두환정부는출범하자마자 1981년 1월부터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상호방문 ( 남북정상회담 ) 을제의하고, 그해 6월에는 북한의연방제통일방안의논의 를정상회담의제로수용하겠다는의사를표명했으며, 그러한의사가포함된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을 1982년에내어놓았다. 이통일방안은 민족통일협의회의 을구성하여 통일헌법 을제정하되, 소위 통일은목표인동시에과정 이라는통일 개념을수용한바탕위에서 남북한기본관계에관한잠정협정 을체결하여, 통일될때까지의기간에민족화합을이뤄내고민주통일을달성하는방향으로남북관계를개선하자는것이었다. 또이통일방안은남북한이현존의상이한정치질서와사회제도를상호인정하는 민족대단결 과 평화공존 을받아들임으로써당시까지역대남한정부들의통일방안중에서가장체계적이고전향적인통일방안이됐다. 1983년 10월에발생한아웅산폭발테러사건으로북한의전쟁도발을방지하고평화를증진시킬필요성이더욱커진상황에서, 전두환정부는 1984년들어 LA 올림픽단일팀출전을위한남북한체육회담을시작하고, 북한에대해 남북한물자교역및경제협력 을제의하는등남북대화를시작하고남북관계를개선하기위한노력을기울였다. 이러한상황에서 1984년여름에남한에서심한폭우로대규모수재가발생하자북한이수재물품지원을제안하고전두환정부가이를수용함

10 Ⅰ. 서론 11 으로써, 남북적십자회담, 수재물자인도 인수가이뤄지고, 이를계기로남북경제회담이개최됐다. 1985년에는 1985년에는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중재하의 88 서울올림픽 관련로잔느남북체육회담이시작되고, 이산가족고향방문및예술공연단의교환방문이이뤄졌으며, 남북국회회담예비접촉도시작됐다. 이른바 제2기남북대화시대 가개막된것이다. 더구나 1985년에는북측의허담특사와남측의장세동특사의비밀교환방문을통해남북정상회담개최에대한원칙적인합의가이뤄졌다. 그러나 1986년 1월에들어북측이 팀스피리트 86 훈련을구실로대화를중단했고, 그이후로는의미있는남북대화가이뤄지지않았다. 그러나전두환정부는 남북대화진전부재 의시기에도북한이요구해온 남북정치 군사회담 을수용하겠다는의사를표명했다.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우선,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의 분석과평가의틀 로서 통일 남북관계의정체성과이익 을제시하고, 그다음, 양정부의구체적인통일 대북정책을 남북대화시작이전 의시기, 남북대화 의시기, 그리고 남북대화부재 의시기로나눠각각살펴볼것이다. 참고로, 주요인물과민간의통일운동단체들이정부의공식통일 대북정책에대한 대안정책 으로내세운정책들도살펴볼것이다. 그런후, 양정부의통일 대북정책에대한내용분석을바탕으로양정부의정책들의 공통점과지속성 vs. 차이점과변화점 을밝히고, 정책목표달성여부 와 정체성과이익 의분석을통해양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을비교 평가할것이다. 마지막으로, 양정부의통일 대북정책과이들정책의비교가후임정부들의통일 대북정책에대해갖는정책적함의를살펴볼것이다.

11 12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Ⅱ. 분석과평가의틀 : 통일 남북관계의정체성과이익 1) 본연구는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을비교 평가하는데서비교분석, 역사적분석, 문헌분석등의방법외에박대통령과전대통령이라는정책결정자와그들이구성한정부의 정체성과이익 을중시하는구성주의적접근방법을사용할것이다. 2) 정책형성과정을원론적으로살펴보면, 정책결정자들이가진생각 (idea), 사상, 가치, 비전을바탕으로그들의 정체성 ( 자기자신에대한역할관련이해와기대 3) ) 이수립되며, 이정체성은대내외 환경구조 ( 규 1) 남한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을 정체성 과 이익 의관점에서보는구성주의적접근방법에기반을둔개념적분석과평가의틀을제공하는이부분은백학순, 역대남한정부의대북 통일정책 : 정체성과이익의정치, 이정복편, 21 세기한국정치의발전방향 (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pp 에서제시한 분석의틀 을그대로가져온것임을밝힌다. 2) 구성주의적접근방법에대한설명과적용은 Alexander Wendt,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 2 (Spring 1992): ; Alexander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Dale C. Copeland, The Constructivist Challenge to Structural Realism: A Review Essay, International Security 25, 2 (Fall 2000): ; Social Constructivism (Chapter 6), in Robert Jackson & Georg Sorense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and Approaches, 3r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p ; Peter J. Katzenstein, ed.,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를참조. 북한과남북관계관련주제에대해구성주의적접근을시도한한국학자들의연구는이근, 구성주의시각에서본남북정상회담 : 양면게임을통한정체성변화모색, 국가전략, 7 권 4 호 (2001), pp ; 김용호, 대북정책과국제관계이론 : 4 자회담과햇볕정책을중심으로한비판적고찰, 한국정치학회보, 36 집 3 호 (2002 년 9 월 ), pp ; 서보혁, 북미관계정상화의국내정치적제약 : 국가정체성의상호작용을중심으로, 사회연구, 제 2 호 (2003 년 10 월 ), pp ; 서보혁, 탈냉전기북미관계사 ( 서울 : 선인, 2004) 를참조. 3) Wendt,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12 Ⅱ. 분석과평가의틀 : 통일 남북관계의정체성과이익 13 범, 문화, 제도포함 ) 에의해영향을받고, 그들의정체성은또그들의 이익 형성에큰영향을미친다. 그리고정책결정자들의정체성과이익은그들의 정책 에영향을미치고, 그들의정책은또그들의환경구조에영향을미치며, 그들의환경구조가다시그들의정책형성과정에영향을미치는일종의 순환적 과정으로이해할수있다. 4) 이점에서는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의형성과정도마찬가지이다. 본연구는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을비교 평가하는데서위의순환적과정중에서 생각 ( 사상 ), 정체성, 이익, 정책 으로이어지는부분에초점을맞추고있다. 그러나이변수들중에서도 생각 ( 사상 ) 에기반을둔 정체성 을가장중요한변수로서취급할것이다. 본연구의저자는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남북관계에대한 정체성 의유형을분류 비교하는기준으로서 대북의식 즉북한과 대결 배제 혹은북한과 화해 공존 하는통일지향성 과 민족의식 즉민족과국제사회 ( 외세 ) 와의관계에서 민족주의 적지향성 ( 자주성 ) 혹은 국제주의 적지향성 ( 국제성 ) 을제시하고, 5) 이들두가지의기준을아래의 < 표-1> 에서보는바와같이조합하여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 politics : ) Ronald L. Jepperson, Alexander Wendt, and Peter J. Katzenstein, Norms, Identity, and Culture in National Security, in Peter J. Katzenstein, ed.,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pp 참조. Paul Kowert and Jeffrey Legro, Norms, Identity, and Their Limits: A Theoretical Reprise, in Peter J. Katzenstein, ed.,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pp 와 Martha Finnemore, National Interests in International Societ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도참조. 5) 심지연은해방이후부터한반도문제, 남북한관계, 통일문제는기본적으로 자주화 와 국제화 라는두개의커다란흐름속에서해결이모색됐다고본다. 이둘의동태적인흐름의반응으로서남북한이각각제시한통일방안은공통적으로통일문제의 자주화단계, 국제화단계, 탈국제화시도단계, 자주화와국제화의양립단계, 그리고 자주화로의공명단계 라는다섯단계를거쳐왔다고주장한다. 심지연, 남북한통일방안의전개와수렴, : 자주화 국제화의관점에서본통일방안연구와자료 ( 서울 : 돌베개, 2001), 쪽.

13 14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의통일 남북관계에대한정체성을판단할것이다. < 표 -1> 역대남한정부의통일 남북관계에대한정체성의유형 6) 민족의식 대북의식 민족주의 적지향성 ( 자주성 ) 국제주의 적지향성 ( 국제성 ) 북한과 대결 배제 하는통일지향성 북한과 화해 공존 하는통일지향성 가의정체성 : 북한과 대결 배제 하는 민족주의 적정체성나의정체성 : 북한과 대결 배제 하는 국제주의 적정체성다의정체성 : 북한과 화해 공존 하는 민족주의 적정체성라의정체성 : 북한과 화해 공존 하는 국제주의 적정체성 참고로, 위의 < 표-1> 은 이념형 (ideal type) 을나타내고있는매트릭스 (matrix) 이며, 이는논의의간결성 (parsimony) 에큰도움을준다. 물론개별정부의통일 남북관계에대한특정정체성은이들이념형의혼합형을띠게될것이다. 6) 참고로, < 표 -1> 역대남한정부의통일 남북관계에대한정체성의유형 은본연구의저자가이승만정부의통일정책부터이명박정부의대북 통일정책까지역대남한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을비교하기위해계획하고있는저서 역대남한정부의통일 대북정책 ( 가제 ) 에서전체를꿰뚫는 분석과평가의틀 이될것이다.

14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5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961년 5월 16일군사쿠데타를일으켜제2공화국을무너뜨리고권력을잡은박정희쿠데타세력은내각제헌법을폐기하고대통령제헌법을만들어제3공화국 (1963년 12월 ~1972년 10월 ) 을출범시켰다. 박대통령은 3선개헌 을통해세번이나대통령에당선됐으나, 결국종신집권을위한유신헌법을제정하고간접선거를통해 1인영도적대통령에다시선출됨으로써유신체제 (1972년 12월 ~1979년 10월 ) 를수립했다. 그러나유신독재에항거하는정치권및국민들의투쟁이심화되던중 1979년최측근인중앙정보부장김재규에의해피살됐다. 박정희정부의 18년여의집권기간에통일 대북정책은여러단계의변화를보였는데, 크게세시기로나눠살펴볼수있다. 첫째시기는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부터 1969년국토통일원창립과그직후까지의기간 (1961.5~ ) 이다. 이시기는군사쿠데타부터제3공화국출범까지시기 (1961.5~ ) 와 1960년대의시기 ( ~ ) 로나눌수있다. 박정희정부는전임정부인장면정부의 유엔감시하인구비례에의한남북총선거 통일안과 선건설후통일 정책노선을지속하면서경제력강화에나서 실력배양에의한승공통일 을주장하고, 북한의연방제통일안, 경제협력기구창립등각종대남제의를 묵살 했다. 또이시기에는김신조부대의청와대습격사건, 푸에블로나포사건등남북관계와북미관계에서대형사건들이터졌고, 이에박정희정부는통일 대북정책에대한체계적인연구도하고, 또통일 대북정책담론을국가가독점하기위한목적으로국토통일원을창립했다. 둘째시기는 남북대화시대 로서 1970년 8월 평화통일의기반조성을위한접근방법에관한구상 ( 8.15 평화통일구상선언 ) 부터 1973년 6월

15 16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평화통일외교정책에관한특별선언 ( 6.23 외교선언 ) 과그직후까지의기간 (1970.1~ ) 이다. 이시기에미국의닉슨독트린에따른주한미군의대규모감축, 국제사회의데탕트, 베트남전쟁의베트남화등국제환경이급변함에따라, 박정희정부는전쟁방지와평화증진을위한대응책으로 선건설후통일 에 선평화후통일 을병행하는정책기조를확립했다. 그리고그러한맥락속에서 8.15 평화통일구상선언. 남북적십자회담, 1천만남북이산가족찾기운동, 7.4남북공동성명, 남북조절위원회회의를설치하고운영했으며, 6.23 외교선언 을했다. 그리고이시기에박정희정부는 통일대비 라는구실하에남한내부의통제를강화하고 1인종신집권의길을여는유신체제를출범시켰다. 마지막으로, 셋째시기는 남북대화진전부재의시기 로서 1974년 1 월 남북상호불가침협정체결제의 로부터 1979년 10.26사건 으로박대통령이시해당할때까지의기간 (1974.1~ ) 이다. 이시기에는남북간에는통일관련제의들이경쟁적으로생겨났던기간이었는데, 7) 박정희정부는전쟁방지와평화를중시하는입장에서 남북상호불가침협정체결 을제의하고 평화통일 3대기본원칙 을천명했으며, 남북탁구협회회의가열기도했다. 그러나남북관계진전이이뤄지지않자 무조건당국간대화 를제의하기도했다. 마지막에는미국과함께남 북 미의 3자회담을제의하기도했다. 1. 군사쿠데타부터제3공화국출범까지시기 (1961.5~ ) 5.16 군사쿠데타세력은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을완전히장악하고바로군사혁명위원회를조직한후, 5개항의 혁명공약 을발표했다. 그중에서 반공을국시 ( 國是 ) 의제1의 ( 第一義 ) 로삼고, 지금까지형식과구호에만그쳤던반공의태세를재정비강화함으로써외침의위기에대비하고 ( 제1항 ) 와 북한공산세력을뒤엎을수있는국가의실력을배양 7) 양영식, 통일정책론 : 이승만정부로부터김영삼정부까지 ( 서울 : 박영사. 1997), pp

16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7 함으로써민족적숙원인국토통일을이룩한다 ( 제5항 ) 는쿠데타세력의향후통일 대북정책을명확히제시해주었다. 8) 이는 철두철미대공불타협적대노선 의천명이었다. 9) 여기에서는쿠데타세력이제2공화국시기에민간차원에서 대안정책 으로제시했던모든통일논의와통일운동을어떻게전면적으로탄압하고자신들이통일논의를 독점 했는지, 또전임정부인장면정부의통일방안과통일기조였던 유엔감시하인구비례에의한남북총선거 통일방안과 선건설후통일 노선을그대로계승했는지를살펴보기로한다. 참고로, 1963~1964 년에실시됐던 통일 관련여론조사에서 유엔감시하총선거 통일방안이국회의원들과국민들사이에서가장큰지지를받고있었음을소개할것이다. 1) 쿠데타세력의통일논의 독점 박정희쿠데타세력은장면정부는 자유당적인부정과부패의연장에불과 했으며, 당시의 혼란 을그대로방치해두었더라면 제2의 6.25 의비극이다시금나타났을지모르는시기였다고평가했다. 따라서 제2공화국 을 그성립자체가태속에서부터병든슬픈운명을타고 난 병태아 ( 炳胎兒 ) 로규정했다. 10) 1960년당시북한의군사력과경제력이남한보다더컸기때문에국민들이북한의남침에대해항상큰우려를갖고있었는데, 이러한상황에서심리적으로자신들을 애국의최후의보루 라고생각하는경향이있는군인들이장면정부를비하하고자신들의쿠데타를정당화하기위해이런극단적인표현을사용한것이다. 쿠데타세력은즉시제2공화국시절에민족자주통일론, 중립화통일론, 남북교류 협상론, 국제감시총선거안, 남북학생회담등을주장했던 8) 혁명공약, 군사혁명위원회, 1961 년 5 월 16 일 ; 박정희지음, 신범식엮음, 박정희대통령선집 2: 나의사랑나의조국 ( 서울 : 지문각, 1969), p ) 양영식, 통일정책론, p ) 박정희지음, 신범식엮음, 박정희대통령선집 1: 길을찾아서 ( 서울 : 지문각, 1969), pp

17 18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혁신계인사들과진보학생들을 11) 일제히검거했다. 이는앞으로통일논의와통일담론을자신들이독점하고 대안정책 은불허하겠다는것, 또통일논의를빌미로자신들에게도전하는진보적 민주적정치세력과사회세력을철저히통제하겠다는것을의미했다. 쿠데타세력은 1960년 6월 10일 중앙정보부설치에관한법률 을공포하고, 1961년 7월 4일에는반공법을공포했다. 쿠데타세력은반공법을제정 공포함으로써 사실상정부와의견을달리하는비정부통일론 에대해, 철저한 통제를지나서용공으로까지매도 하고, 민간통일논의는금지라기보다는금압되고사실상정부의통일논의독점시대 를열게된것이었다. 12) 2) 유엔감시하인구비례에의한남북총선거 통일방안의계승국가재건최고회의혁명내각의 13) 김홍일외무장관은 1960년 6월 24일통일정책에대해언급하면서 무력에의한국토통일이아닌평화적방법으로통일을추구 하며 유엔감시하의남북총선거실시안 을강조했다. 그리고 유엔이한국문제에관해활동할그권능과권위를존중한다 고말했다. 14) 바로다음날인 6월 25일박정희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은이를재확인했다. 15) 전임정부인장면정부의통일방안을그대로계승한것 11) 백학순, 이승만정부와장면정부의통일정책비교 ( 성남 : 세종연구소, 2013), pp 쪽참조. 12) 양영식, 통일정책론, p ) 1960 년 5 월 18 일 군사혁명위원회 를 국가재건최고회의 로개칭했다. 5 월 20 일에는국가재건최고회의혁명내각을발표했다. 그리고 6 월 6 일에는국가재건최고회의에게국가의최고통치기관으로서지위를부여하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이제정 공포됐다. 이법에따라 5 16 군사정변과업완수후에시행될총선거에의하여국회가구성되고정부가수립될때까지대한민국의최고통치기관으로서의지위 를가진국가재건최고회의는 입법 행정 사법의 3 권을통합하고, 국민의기본적인권은혁명과업수행에지장이없는한도내에서만보장하는등헌법의일부효력마저정지 시켰다. 국가재건최고회의, 두산백과 ( com/entry.nhn?docid= &cid= &categoryid= ). 7 월 3 일박정희는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에정식취임했다. 14)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 서울 : 사계절출판사, 1985), p. 424.

18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9 이었다. 10월 23일에는최덕신외무장관이 유엔의날 에즈음하여발표한담화를통해, 통일문제에서 유엔의권위와권능을인정 하며유엔에서강구된 평화통일원칙 을지지한다고밝혔다. 16) 그리고이원칙은 11월 15일 박정희-케네디공동성명 에서재확인됐다. 17) 11월 20일최덕신외무장관은 유엔감시하에인구비례에의한자유비밀선거로통일한다 는각서를유엔에제출했다. 18) 박정희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은 1962년 3월 23일윤보선대통령의사임으로대통령권한대행을겸임했다. 그해 12월 6일국가재건최고회의는 대통령직선제개헌안 을의결했고, 이는 12월 17일국민투표로확정됐다. 새헌법에따라제5대대통령선거일이 1963년 10월 15일로잡혔다. 쿠데타세력의 유엔감시하인구비례에의한남북총선거 통일안은 1963년 9월 3일자민주공화당의통일정책관련선거공약에서 국토통일은유엔의정당한감시하에자유민주주의원칙에입각한남북한총선거로성취한다 고발표한데서도재확인됐다. 19) 그리고이러한통일원칙은 10월 24일 유엔의날 을맞아박대통령당선인에의해재확인됐다. 20) 이는또 12월 3일한국이제18차유엔총회에보낸각서에서도재확인됐다. 21) 15) 위의책. 16) 위의책, p ) 박의장과케네디대통령은유엔에대한신념및유엔총회에서결정하고재확인한원칙에입각하여평화적인방법으로자유한국의통일을추구하려는공동의지를재확인했다 (The Chairman and the President reaffirmed their faith in the United Nations, and their determination to seek the unification of Korea in freedom through peaceful means under the principles laid down and reaffirmed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박 - 케네디공동성명전문, 경향신문, 1961 년 11 월 15 일 ; John F. Kennedy: Joint Statement Following Discussions With Chairman Chung Hee Park of Korea ( ucsb.edu/ws/index.php?pid=8442#ixzz2iu8c6acq). 18)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 위의책, p ) 위의책, p ) 위의책.

19 20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3) 선건설후통일 기조의계승한편, 혁명공약제5항 북한공산세력을뒤엎을수있는국가의실력을배양함으로써민족적숙원인국토통일을이룩한다 는쿠데타세력의향후통일 대북정책의기조를잘나타내주었다. 그리고모든과업성취의목표는승공을통한 국토통일 에귀일했다. 22) 그런데이 국력배양우선론 은제2공화국장면정부가이승만정부의 북진통일론, 조봉암의 평화통일론, 제2공화국당시혁신계와진보학생들의민족자주통일론, 중립화통일론, 남북교류 협상론등을전면적으로반대하고자신의정책기조로서 선건설후통일 노선을취했던것인데, 박정희쿠데타세력이이를그대로계승한것이었다. 박정희최고재건회의의장은 1961년 8월 8일 북한동포에게고함 이라는연설을통해, 지금우리조국남녘땅에서성취되어가는재건과발전은남북통일의순수한터전이될것 이라면서, 우리는우리나라의이재건과발전을더욱촉진시켜공산주의자들의침략과인위적인남북분열을기어이좌절시키고야말것 이라고했다. 23) 이른바 선건설후통일 을강조한것이다. 박정희쿠데타세력이 5.16 쿠데타를한후 2년동안권력을잡고나라를통치한후제시한 혁명 2년간의보고 를보면, 구악의청소와환경정리, 혁명 2년간의경제, 적극외교, 문화 예술 교육, 재건국민운동분야를제시하면서자신들의업적을내세우고있다. 여기서주목할것은 통일 문제가 혁명 2년간의업적 에들어있지않다는점이다. 24) 마찬가지로, 1963년 1월 5일신년도시정방침연설에서도 외교정책, 국방정책 이라는항목은있으나, 통일정책 의항목은없다. 25) 이는당시 22) 박정희지음, 신범식엮음, 박정희대통령선집 3: 운명을넘어 ( 서울 : 지문각, 1969), p ) 박정희, 북한동포에게고함,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1: 최고회의편 ( 대통령비서실, 1973 년 ), p ) 박정희지음, 신범식엮음, 박정희대통령선집 2, pp ) 박정희, 1963 년도시정방침연설,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1, pp

20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21 쿠데타세력이 선건설후통일 의정책기조를갖고있었음을확실히보여주는증거이다. 쿠데타세력은 1963년 2월 26일민주공화당을창당하고, 8월현역으로부터예편한박정희대장을총재겸대통령후보로추대했다. 1963년 9월 3일자민주공화당의통일정책관련선거공약을보면, 첫째, 국토통일은유엔의정당한감시하에자유민주주의원칙에입각한남북한총선거로성취 한다, 둘째, 정치 경제 교육 문화등제분야에걸쳐승공태세를완비 한다, 셋째, 통일정책과통일후의시책을연구하기위하여국토통일연구기구를설치 한다고했다. 26) 여기에서 둘째 항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등제분야에걸쳐승공태세의완비 의공약은바로 선건설후통일 을의미하는것이었다. 박정희후보가제5대대통령선거에서당선된후인 1963년 11월 6일쿠데타세력의제2인자였던김종필은서울대학교에서행한정치토론에서곧들어설제3공화국의통일방안에대해언급했다. 그는제3차세계대전이나 6.25전쟁같은전쟁이발발하여힘으로승리한편이통일을하는것이가능할지모르지만, 이는 비현실적 이며또한 국제정세로보아불가 하며 동족끼리싸우는것은찬성하지않는다 면서 우리가원하는방법에따라통일할수있도록우리의경제실력을늘리는것 이좋은통일방안이라고했다. 27) 이또한 선건설후통일 노선을명확히예고한것이었다. 4) [ 참고 ] 1963~1964 년통일관련여론조사결과그렇다면, 박정희쿠데타당시정치인들과국민들은통일에대해어떤생각을갖고있었는가? 여기에서는당시실시됐던여론조사두개를살펴보기로한다. 1963년 11월 26일에실시됐던제6대국회의원선거에서당선된국회 26)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 위의책, p. 431.

21 22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의원들을대상으로 1964 년 1 월 22 일조선일보가실시한 통일방안 과 남북문화교류 에대한여론조사의결과를보자. 우선 통일방안 과관련 하여 107 명응답자중 ( 공화당 57 명, 민정당 29 명, 민주당 11 명, 자민당 7 명, 국민당 2 명, 불명 1 명 ) 에서 유엔감시하의총선거 를지지하는의원 들의숫자가 85% 에달했다. 가망이없으므로논의할필요가없다 가 8.4% 였고, 중립화통일 이 3.7%, 중립감시하의총선거 가 2.8% 였다. 북진통일 이나 남북협상 을지지하는의원은한사람도없었다 (0%). 남 북문화교류 와관련해서는 102 명응답자 ( 공화당 52 명, 민정당 30 명, 민 주당 11 명, 자민당 6 명, 국민당 2 명, 불명 1 명 ) 중에서 ( 찬성은하나실 현성이없어 ) 회의 적인의원이 50% 를차지했고, ( 이익보다손해가크 기때문에 ) 반대 하는의원이 33%, ( 원칙적으로좋은일이므로 ) 찬성 한 의원이 14% 였다. 28) 이는절대다수의국회위원들이 유엔감시하총선거 통일안을지지한다는뜻이었다. 약 1 개월후인 1964 년 2 월 21 일공보부에서정부정책에대해전국국 민여론조사를실시했는데, 그중에서 통일 관련문항에대한응답을살 펴보자. 남북통일은어떤방법으로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라는질문에대해응답자 2,051 명중에서 모르겠다 가 47.7%, 유엔감시 하의총선거 가 23.4%, 남북협상 이 16.3%, 기타 가 5.0%, 무력통일 이 4.6%, 북한만의총선거 가 1.3%, 중립국감시하의총선거 가 1.2%, 무 응답 이 0,4% 였다. 29) 이는여러통일방안중에서 유엔감시하총선거 를 지지하는국민들이가장많았다는것을말해준다. 위의두가지여론조사결과는 6.25 전쟁을마무리짓기위한제네바 회의에서이승만정부가 1954 년 5 월 대외용 으로제시한 유엔감시하총 선거 통일방안이장면정부를거쳐당시제 3 공화국박정희정부가출범 하는시점에서도, 국민들에의해가장자연스럽게받아들여진통일방안 이었다는것을말해준다. 28) 조선일보, 1964 년 1 월 22 일.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435 에서재인용. 29)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p

22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년대 ( ~ ) 박정희최고인민회의의장은 1961년 8월에민정이양의약속을하고 1962년 12월 17일대통령중심제헌법을국민투표를통해확정했다. 그러나 1963년 3월민정이양의약속을깨뜨리고 4년간군정을연장하려고했으나, 미국정부의반대로결국그해 4월군정연장을철회하고민정이양과정을밟았다. 30) 그는육군대장으로전역한후, 민주공화당후보로출마하여 1963년 10월 15일제5대대통령선거에서대통령에당선됐다. 그해 11월 26일에는제6대국회의원선거가실시되어민주공화당이승리했다. 그리고 12월 17일제3공화국이출범했다. 1967년 5월에는제6 대대통령에재선됐다. 여기에서는 1963년 12월제3공화국출범부터 년사이에북한의 좌경맹동분자 들이남한과미국에대해저지른메가톤급도발사건들의발생까지다룰것이다. 이시기에제3공화국박정희정부는 유엔감시하인구비례에의한남북총선거 통일방안을지속하고, 동시에 선건설후통일 기조도지속하면서, 1960년대의북한의각종대남제의를 묵살 했다. 그리고 1968년 1월부터 김신조부대 의청와대습격기도, 푸에 30) 박정희재건최고회의의장은 1961 년 8 월 12 일밝힌민정이양약속을깨뜨리고 1963 년 3 월 16 일민정이양계획을백지화하고 4 년간군정을연장 하겠다는선언을한후, 3 월 19 일케네디미대통령에게이에대한지지를요청하는친서를작성하고, 이를 3 월 29 일정일권주미대사를통해전달했다. 케네디대통령은 민주적인절차로의이행을막는정치적불안정을피하는것이중요하다는것 을강조하고 군부지도자들과민간지도자들이민간정부로매끄럽게이양하는시간표에합의하기를희망 했다. Edward C. Keefer, David W. Mabon, and Harriet Dashiell Schwar (with Glenn W. LaFantasie, General Editor), ed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 Vol. XXII: Northeast Asia (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6), pp 월 31 일자로케네디대통령이박정희의장에게편지를보냈는데, 그는 한국국민전체에게받아들여질수있는이행절차에합의할수있도록, 정부와정치권지도자들간의협의를통해현재의정치문제에대한해결책을찾아야한다고믿는다 는점을명확히했다. Ibid., footnte 1. 결국케네디대통령이군정연장을반대함에따라박의장은 4 월 8 일 군정 4 년연장안 을철회했다. 그리고다시민정이양에착수했다.

23 24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블로호나포사건등대형도발사건이발생하자, 박대통령은그에대한대응으로서 1969년 2월에는향토예비군을창설하고, 3월에는통일 대북정책의체계적인연구와통일담론의정부독점을위한목적으로국토통일원을창립했다. 참고로, 이시기에있었던혁신계와야당들의 대안정책 의요구내용, 황용주의세대지필화사건및서민호의원의통일방안구속사건도살펴보기로한다. 1) 유엔감시하인구비례에의한남북총선거 통일방안의지속박대통령은제3공화국이들어선직후인 1964년 1월 10일연두교서에서통일방안에대해 국제연합 ( 유엔 ) 을통하여자유민주주의원칙에따라통일을달성할수있도록적극적인외교활동을전개할것 이며, 이북의실지를회복함으로국토의통일을이룩할수있는민족의숙원과노력을더욱줄기차게추구하지않으면안될것 이라면서, 변천하는국제정세에대처하고통일을위한제반문제에대비하는연구와태세를갖추어나갈것 이라고했다. 31) 그러나박대통령의연두교서에서국정기본방침은 경제 에초점이맞춰져있었다. 한가지특징은 통일 분야가따로취급되지않고, 국방 외교 부문중 외교 부문에몇줄포함되어있었다. 32) 정일권총리는 1964년 10월 26일국회에서의답변을통해 유엔감시하인구비례에의한총선거 통일방안을재확인했다. 33) 11월 29일제6 대국회도정부의통일방안을지지했으며, 한발짝더나아가 진정한자유선거를보장키위해 ( 유엔 ) 선거감시단은자유선거를실시하는유엔회원국가중에서선임되어야하며북한에있어서의공산세력의지배와간섭이종식되어자유질서가확립되어야한다 고했다. 34) 박대통령은 31) 박정희, 대통령연두교서,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2: 제 5 대편 ( 대통령비서실, 1973 년 ), pp ) 위의글. 33)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 위의책, p. 442.

24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년 10월 29일기자들의서면질의에대한답변에서도 유엔원칙에입각, 남북한토착인구비례위의자유선거라는기본방침은확고부동한것 이라고밝혔다. 35) 정부의이러한정책은한국정부가 1965년 12월 23 일유엔회원국들에게보낸 통한 ( 統韓 ) 각서 에서도재확인할수있다. 36) 1966년에들어서도박대통령은연두교서에서 통일을위한우리의기본정책에추호의변동도없이이를견지할것 이라고했다. 37) 며칠후인 1월 22일민주공화당의정책기조연설에서도기존의통일방안의견지를재확인했다. 38) 5월 7일서민호의원이민주사회당발기취지문에서 남북한간의부분적교류 를주장하자, 바로다음날인 5월 8일이동원외무장관은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유엔의통한방안보다더현실적이며국민이익에맞는방안은없다 면서기존의통일방안을재확인했다. 39) 5월 10일정일권총리는기자회견을통해 설사유엔감시하의남북한총선거라할지라도자유민주정부수립이아닌공산정권또는중립정부를세우는결과를초래하는선거라면받아들일수없다 는점을명확히했다. 40) 참고로, 5월 31일엄민영내무장관은국회내무위원회에서 6.25 전범인김일성을비롯괴뢰집단의합법성인정을전제로한어떤협상이나통일방안도용납할수없으며, 따라서이런전제하의남북한총선거에대해서는선거관리대책을세우지않고있다 고발언했다. 41) 서민호의원통일관련구속사건 이터진직후인 6월 7일법무부는 반공법과관련 하여 남북한통일방안에대한법적한계 를 1954년 5월제네바회담에서제안한우리의남북한통일방안만이 42) 적법한것 으로유권해 35) 위의책, p ) 위의책, p ) 박정희, 1966 년도대통령연두교서,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2: 제 5 대편, p )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p ) 위의책, p ) 위의책. 41) 위의책. 42) 1954 년 5 월제네바회의 (The Geneva Conference) 에서제안한우리의남북한통일방안 에대해서는백학순, 이승만정부와장면정부의통일정책비교, pp.

25 26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석했다. 박정희정부는 1966년 10월 8일제21차유엔총회에제출한한국정부의 통한각서 에서, 43) 또 10월 7일박정희정부의외무부가발표한최초의 통한백서 에서도 유엔감시하의총선거 통일방안이 추호의변함이없다 는식으로재확인했다. 44) 1968년 10월 18일박정희정부의대유엔통한각서에서도이를재확인했다. 45) 그러나 유엔감시하인구비례에의한남북총선거 를통한통일방안은장면정부하에서도많은비난을받았듯이, 통일에대한적극적인의지 가결여된통일방안이었다. 예컨대, 서민호의원통일관련구속사건 이벌어지고있던 1966년 5월 31일엄민영내무장관이국회내무위원회에서 6.25 전범인김일성을비롯괴뢰집단의합법성인정을전제로한어떤협상이나통일방안도용납할수없으며, 따라서이런전제하의남북한총선거에대해서는선거관리대책을세우지않고있다 고발언했다. 46) 이는당시박정희정부가 유엔감시하남북한총선거 통일방안을명목적으로만공식통일방안으로견지하고있었음을잘말해준다. 또국민들은유엔이남북한의통일을위해아주적극적으로나설것으로도생각지않았다. 47) 이모든것은당장통일에대한관심보다는 경제제일 참조. 제네바회의에서이승만정부는 14 개조통일방안 을제안했는데, 그내용은한마디로 유엔감시하에한반도전지역에서선거 를하되, 북한에서는유엔감시하에자유선거를실시하고, 남한에서는대한민국헌법절차에따라선거를실시하지는것이었다. 위의책, p. 82 참조. 43)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 위의책. 45) 위의책, p ) 위의책, p ) 1964 년 11 월 4 일실시된조선일보의 통일문제 여론조사를보면, 아홉가지설문이들어있는데, 그중다섯째의것이 통일문제를논의할무대 에관한것이었다. 여론조사결과는 유엔을통해서 가 41%, 우리도참가하는유엔외의열강회의서 가 35%, 미소양국이교섭으로 가 14%, 모르겠다 가 10%, 열강국이정해서알려주면 이 1% 로나타났다. 조선일보, 1964 년 11 월 4 일. 당시정부의공식통일방안이 유엔감시하 에남북총선거를하는것인데, 유엔 이통일문제를논의할무대로서적합하다는의견은 41% 밖에되지않았다.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439.

26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27 주의 를내세우면서 선건설후통일 노선을주장했던장면정부의노선이 48) 자연스럽게박정희정부에게로승계되고있음을말해주었다. 2) 선건설후통일 기조의지속박대통령은통일 대북정책에서 경제 를중시했다. 그는통일에서 경제력으로나국방력으로나실력의절대우위를확보 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했으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그대로조국통일운동이요, 전쟁을막는길 이라는소신과철학을갖고있었다. 49) 그는국력, 즉경제력과국방력을키우기위해 경제개발 과 국방 을통치의 2대지주 로설정했다. 그는자조정신을바탕으로자립경제를건설하고자주국방을달성하여이를기반으로민주주의를뿌리내려진정한독립국가를이룩한후통일을하겠다는생각이었다. 50) 제3공화국이들어선이후인 1964년 1월 10일박대통령의연두교서에서도당시정부와국민이극복해야할난관중에서첫번째난관이 공산주의침략과대결하여... 조국의통일을성취 하는것이라고했지만, 정부시책의기본방침을밝히는항목중에 경제, 국방 외교, 문교 공보 사회, 일반행정 의항목은있으나 통일 에관한항목은없다. 51) 이는당시박정희정부가 통일 이전혀우선순위가높은정책분야가아니었다는의미였다. 1964년 12월서독방문중 12월 9일본에서박대통령은교포조찬회를갖고인사말을통해 우리와똑같은경우에서동서분단의비운을강요당한독일은오늘소위라인강의기적이란경제부흥을이룩함으로써승공의산표본으로등장 했다면서, 유일한통일에의길, 그것은이서독의경우와같이오직경제적인자립과부흥으로써이북의생활수준을 48) 장면정부의 경제제일주의 에대해서는백학순, 이승만정부와장면정부의통일정책비교, pp 참조. 49) 김정렴, 아, 박정희 ( 김정렴정치회고록 ) ( 서울 : 중앙 M&B, 1997), p ) 위의책, pp ) 박정희, 대통령연두교서,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2: 제 5 대편, pp. 24, 35.

27 28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우월하는실력의배양에있다는것 이라고강조했다. 52) 같은맥락에서그는 1967년 8.15광복절경축사에서 통일역량의성장은 오히려적극적으로우리의자주적인경제건설과자주국방그리고민주역량의배양을통한국력증강의과정에서추구해야한다 고했고, 1971년 4월 13일칠백의총보수 정화준공식치사에서는 국토를통일할수있는길은단한가지, 즉국력을기르는일이다. 혼란없는안정속에자립경제와자주국방건설을중단없이추진함으로써부국강병을이룩하는것만이우리가살수있는길이고발전할수있는길 임을또한강조했다. 53) 그는이러한믿음위에서 선건설후통일 노선을지속했던것이다. 1966년 1월 18일발표한연두교서에서박대통령은 우리의지상과제는바로조국의통일 인데조국근대화작업과자립경제건설은곧 통일을위한진취적인계획이며, 통일을향한전진적인노력 이라고했다. 그리고 조국근대화야말로, 한편남북통일을위한대전제요, 중간목표 임을강조했다. 그는 통일의길이조국근대화에있고, 근대화의길이경제자립에있는것이라면, 자립은통일의첫단계가되는것 이라고했다. 54) 며칠후인 1월 22일민주공화당의정책기조연설에서도 우리가지향하는조국근대화야말로국토통일의대전제요, 중간목표 라고했다. 55) 박대통령은그해 6월 8일 유성기자회견 에서남북통일문제는 70년대후반기에가서본격적으로논의될것으로본다 고했다. 56) 이를달리표현하면, 박대통령은 1960년대전체와 1970년대전반기및중반기까지는통일을위한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할생각이없이명목적으로 유 52) 박정희지음, 신범식엮음, 박정희대통령선집 4: 오늘의거름내일의열매 ( 서울 : 지문각, 1969), p ) 김정렴, 아, 박정희, pp ) 박정희, 1966 년도대통령연두교서,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2: 제 5 대편, p )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p ) 통일논의는 70 년대에, 경향신문, 1966 년 6 월 8 일.

28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29 엔감시하인구비례에의한남북총선거 통일방안을유지하면서 선건설 후통일 노선을견지하겠다는것이었다. 이때문에나중인 1967 년 4 월 10 일신민당대통령후보윤보선으로부터제 6 대대통령선거를약 3 주일 앞두고, 박정권이통일논의를 70 년대후반으로미루자는것은패배주 의의발로이며통일을기피하는자세 라는비판을받게된다. 윤보선은 신민당의입장을박대통령의입장과대비시켜, 신민당은통일과건설 을병행하는능동적자세를견지할것 이라고주장했다. 57) 박대통령은 1966 년 6 월 25 일발표한 6.25 전쟁 16 주년담화문에서 국 토통일은자립과군대화의중간목표가달성된연후에비로소가능하다 는것을다시한번분명히해두고자 한다면서, 지금은통일을말할 때가아니요, 오직통일의전단계인경제건설과근대화작업에혼신의 노력을경주할때 임을다시강조하고, 우리가통일을위한적극적인접 근을시도할시기는 1970 년대후반기 가될것을다시언명했다. 58) 10 월 7 일외무부가발표한최초의 통한백서 도 국토통일에있어북한군 의존재는커다란장애물 이기때문에 근대화를촉진시키고국내태세 를완비하여자체역량을쌓아북한보다나은힘을배양하지않을수 없다 고했다. 59) 1967 년 1 월 17 일연두교서에서도박대통령은 결국오늘이단계에 있어서통일의길은경제건설이며민주역량의배양 이고 우리의경제, 우리의자유, 우리의민주주의가북한으로넘쳐흐를때, 그것은곧통일 의길 이라는입장을명확히했다. 60) 박대통령은 2 월 23 일육사졸업식 치사를통해 우리의국가목표는조국을하루속히근대화하고북한의 실지를회복하여국토의민주통일을이룩하는데있 다고언명함으로써 선건설후통일 의입장을재확인했다. 61) 57)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 박정희, 6.25 제 16 주년담화문,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2: 제 5 대편, p. 712, 59)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 박정희, 1967 년도대통령연두교서,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2: 제 5 대편, p ) 박정희, 육군사관학교졸업식유시,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2: 제 5 대편, p. 954.

29 30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참고로, 박대통령은 1960년대지속적으로 경제건설 을최우선순위로강조하다보니, 물질적인경제건설을뒷받침하는정신적인것을 제2 경제 라는개념을사용하여표현했다. 그는 1967년 11월 30일제4회 수출의날 기념식치사에서 우리들이통속적으로통념적으로말하는경제라는것이보통눈에보이는생산이다, 건설이다, 수출이다, 이러한것을우리가소위제1의경제 한다면, 제2의경제란것은우리들눈에보이지않는우리들의정신적면에있어서의건설 이라고했다. 62) 즉경제건설에서 눈에보이는외형적인또는물질적인 경제를 제1경제 라고한다면, 제2경제 는제1경제를뒷받침해주는 정신적인것 인셈이었다. 이런연유로박정희대통령이 정신 을 물질 의 종속물 로취급한다는비판이나오게됐던것이다. 63) 3) 북한의각종대남제의에대한 묵살 1960년대에북한은성명, 각서, 호소문, 방송제의등각종형식을동원하여남한에대해남북교류, 구호물자전달, 토쿄올림픽남북단일팀조직, 남북무력불행사협정체결과 10만감군제의, 남북무력불가침및평화조약체결, 남북경제위원회설치, 남북교류와서신왕래, 경제원조, 이산가족상봉과서신거래, 조선문제의평화적조정을위한유관국회의소집, 남북제정당 사회단체대표연석회의, 남북한총선거로통일실현, 남북연방제실시등각종대화제의를했다. 64) 62) 박정희, 제 2 경제 의바탕에서서, 신범식편, 박정희대통령연설집 : 중단하는자는승리하지못한다 ( 서울 : 한림출판사, 1968), pp 박정희, 연두기자회견 (1968 년 1 월 15 일 ),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3: 제 6 대편 (1967 년 7 월 ~1971 년 6 월 ) ( 대통령비서실, 1973 년 ), pp. 133, 도참조. 63) 박정희, 연두기자회견 (1968 년 1 월 15 일 ),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3: 제 6 대편, p ) 1961 년 ~1969 년의기간에북한의대표적인대남제의의리스트는국토통일원, 남북한통일대화제의비교 (1945~1987) ( 서울 : 국토통일원남북대화사무국, 1987), pp 양영식, 통일정책론, pp 에서재인용.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p ; 박헌옥, 이승만 장면 박정희정부의대북정책, 북한, 1999 년 11 월호, p. 78 도참조.

30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31 남한정부는국가재건최고회의통치시절인 1962 년 6 월, IOC 가 1964 년토쿄올림픽에 남북한단일팀참가 를권유함에따라 1963 년 1 월과 5 월에각각로잔느와홍콩에서남북체육회담을한것외에는모든다른 제의에대해서는반응하지않았다. 이른바북한의대남제의에대한 묵 살정책 이었다. 65) 위에서이미언급했지만, 1966 년 5 월 31 일엄민영내무장관이국회 내무위원회에서 6.25 전범인김일성을비롯괴뢰집단의합법성인정을 전제로한어떤협상이나통일방안도용납할수없 다는발언을했고, 박대통령은 6 월 8 일 유성기자회견 을통해 김일성은 6.25 전쟁도발전 범이므로이집단들과논의한다는것은언어도단 이며, 이전범들이물 러나고새로운민족세력이등장할때에는그들과이야기할수있을것 이라는입장을밝혔다. 66) 이모든것은박정희정부가 반공법 과북한을 불승인하는 할슈타인 원칙에 67) 충실했음을말해준다. 68) 그해 7 월 1 일, 마찬가지선상에서정일권총리는국회에서답변을통해반공법과할슈 타인원칙을 못고친다 는입장을명확히했다. 69) 4) 남북관계와북미관계에서대형도발사건들의발생 (1968.1~ ) 1968~1969 년시기에남북관계와북미관계에서터진대형사건들은박 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에심대한영향을미쳤는데, 그것들은다음 65) 양영식, 통일정책론, pp ) 통일논의는 70 년대에, 경향신문, 1966 년 6 월 8 일. 67) 할슈타인원칙 (Hallstein Doctrine) 은서독아데나워 (Konrad Adenauer) 정부의할슈타인 (Walter Hallstein) 외무장관이 1955 년 9 월에공포한것으로서 서독만이자유선거에의한정부를가진유일한독일의합법국가이므로서독은동독을승인하는나라와는수교하지않거나외교관계를단절 ( 대독전승국인소련만은이원칙에서예외 ) 하겠다 는원칙이었다. 그러나서독은 1967 년루마니아와수교, 1968 년에는유고슬라비아와수교함으로써할슈타인원칙을사실상포기했다. ( 68) 양영식, 통일정책론, p )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p

31 32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과같다. 1968년 1월 21일 김신조부대 의청와대습격사건, 이틀후인 23일미해군정보수집함푸에블로호나포사건, 그해 11월초울진 삼척지구북한무장특공대침투사건, 다음해인 1969년 4월미국 EC-121 기격추사건, 6월흑산도에대형무장간첩선침투사건, 7월닉슨대통령의 닉슨독트린 발표, 8월 통일혁명당 창당, 10월흑산도근해에침투한대형간첩선의추자도남방에서격침, 12월 KAL기남북사건이었다. 이처럼 1960년대말에터진사건들은 1969년 7월닉슨대통령의 닉슨독트린 발표를제외하고는모두북한의도발사건이었다. 이러한대형도발사건들은북한에서는 좌경맹동분자 들이일으킨사건들이었고, 김일성은민족보위상김창봉, 대남총책허봉학, 인민군총참모장최광, 사회안전상석산등을 군사모험주의 를추구한 좌경적오류 를범했다는이유로숙청했다. 70) 곧 1970년대초에미중관계의해빙등국제사회에서의데탕트가완연해졌음에도불구하고, 북한의그러한메가톤급도발사건들의충격과영향은박정희정부로하여금 안보문제, 즉 북한으로부터오는군사적위협 에대해심리적으로지대한우려를갖게했던것이다. 더구나베트남전쟁의베트남화에따라베트남전에서미국의패색이짙어지고, 주한미군의 3분의 1에해당하는 2만명이감축됨에따라, 나중에자세히살펴보겠지만, 박정희정부는북한의위협에대한대책마련, 남북대화를통한긴장완화와전쟁재발방지, 평화증진의필요성을강조하지않을수없게됐던것이다. 70) 1972 년 5 월 2~5 일이후락중앙정보부장이비밀리에평양을방문하여김일성, 김영주 ( 조선로동당조직부장 ) 와회담했을때, 김일성은 앞으로다시는그런일이없을것 이라는표현으로 6.25 전쟁도발에대해사과했으며, 김신조청와대습격사건에대해서는 자신도모르게좌경맹동분자에의해야기된일이며박대통령에게미안하게생각한다 고말했다. 그리고 그사건의주동자들이숙청됐음을강조 했다. 정홍진, 1972 년 7.4 남북공동성명추진과정의의미, 통일노력 60 년발간위원회편, 통일노력 60 년 : 하늘길땅길바닷길열어통일로 ( 서울 : 도서출판다해, 2005), p. 147; 백학순, 북한권력의역사 : 사상 정체성 구조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10), pp

32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33 5) 향토예비군창설 ( ) 박정희정부는 1968년 1월 김신조부대 의청와대습격사건, 푸에블로호나포사건을겪으면서북한의도발과닉슨미정부의주한미군철수정책에대응하여, 1968년 2월, 250만재향군의무장방침을밝혔다. 이는전국민의방위태세를갖춰북한의 1백만로농적위대를압도하자는것이었다. 박대통령은 4월 1일향토예비군창설식유시 ( 諭示 ) 를통해 지난 10 여년간휴전하의 가상적평화 를진정한평화로생각하고우리가처한냉엄한현실을눈가리고살아왔 다고반성하고, 일하며싸우고싸우면서일 함으로써당면한국가적과제인 자주국방 과 경제건설 에나설것을강조했다. 71) 6) 국토통일원창립 ( ) 1963년대선과총선을치루면서 5.16쿠데타직후의쿠데타세력의경직된상황이조금씩완화되면서제2공화국시절에통일정책과관련하여다양한목소리를냈던혁신계와진보학생들이다시자신들의통일관련주장을하기시작했다. 나중에자세히살펴보겠지만, 여러정치세력들이대안적통일방안, 남북교류, 인도주의적조치실시, 강대국의분단책임추궁, 서독 월남과더불어통일을위한국제통일기구내지분단국가회의구성, 통일논의의폭넓은허용, 학문적 정책적차원의공산권연구권장, 정부내통일문제전담기구설치, 국회내통일문제특별위원회설치, 초당적통일전담기구의설치, 초당적통일협의기구및통일정책수립에대한범국민적인협의체구성등을요구했었다. 국회는정치사회의이러한요구를수용하는의미에서 1966년 7월 14 일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을통과시켰다. 72) 이러한상 71) 박정희지음, 신범식엮음, 박정희대통령선집 6: 위대한조상 ( 서울 : 지문각, 1969), pp , )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449.

33 34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황에서박정희정부도국민들의그러한여망에반하여북한의각종제안 을계속 묵살 하면서 선건설후통일 노선에입각하여남북관계개선과 통일에전혀관심을보이지않고갈수만은없었다. 국회의결의안이 통과된후거의 3 개월이다되가던 10 월 5 일박대통령은 통일문제연구 기구설치 에대해지시를내렸는데, 그내용은그기구를대통령직속기 관으로하되, 국토통일연구위원회 를특별법혹은대통령령으로 1966 년 내또는 1967 년초까지설치하도록하라는것이었다. 73) 12 월 6 일국회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 의주최로 국토통일연구기 구에관한공청회 가개최됐다. 이공청회에서정부입장에동조하는의 견외에 유엔감시하토착인구비례남북총선거방안은오늘날유동적이 며다원화 ( 된 ) 국제정세하에서는유일기준이될수없다 는회의론도 개진되는등 비교적광법위한의견이제시 됐으나, 국방대학원김홍철 교수가 미국과중공간의바르샤바대사회담같은남북간비공식접촉을 시작해야한다 는의견을개진했다가연행되는등분위기가살벌했 다. 74) 비록박대통령은통일문제연구기구설치를지시했지만, 남북관계 개선에대한입장이긍정적으로변한것은아니었던것이다. 예컨대, 그 는 11 월 10 일진해기자회견에서 남북교류론 을반대했다. 75) 그러나 1967 년 1 월 30 일 국토통일연구국회특별위원회 는특별위원 회차원에서 통일백서 를채택하고 행정부안에국무위원을장으로하 는국토통일원을설치토록건의 했다. 국회는 2 월 27 일에는 국토통일연 구국회특별위원회 가 6 개월에걸친연구검토끝에작성한 통일백서 를 국회차원에서공식채택했는데, 이는국회가의정사상처음으로통일문 제를본격적으로다루자는의사를적극표시한것이었다. 76) 한편, 신민 당이 77) 2 월 7 일창당대회에서채택한통일관련정강및기본정책을보 73) 위의책, p ) 위의책, p ) 위의책. 76) 위의책, p ) 제 6 대국회의제 1 야당민정당 ( 대표변영로, 대통령후보윤보선 ) 은자유민주당 ( 대표김준연 ) 을흡수 통합하고이내제 2 야당인민주당 ( 대표박순천 ) 과합당하여

34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35 면, 범국민적통일기구구성, 정부내의통일전담부서신설, 통일논의 의자유보장, 점진적 균형적방식의남북간의인도적서신교환, 분단국 가회의체구성 을포함하고있었다. 78) 제 6 대대통령선거가 1967 년 5 월 3 일로, 제 7 대국회의원선거가 6 월 8 일로잡혔다. 양대선거를앞둔신민당은 6 개항의통일문제에대한공 약을발표했다. 그것은 첫째, 통일을위한범국민적협의체구성, 둘째, 정부내에통일문제전담연구부서설치, 셋째, 통일논의의자유를보 장, 넷째, 점진적균형방식으로남북간의인도적서신및기자의교류, 다섯째, 국토분단국가회의체의구성을제의, 여섯째, 대유엔통일외교 강화 였다. 79) 한편, 민주공화당의통일관련공약은 3 개항으로되어있었는데, 그것 은 첫째, 균형있는국력배양으로승공통일의기반을굳건히한다. 둘 째, 유엔에의외교활동으로국토통일의여건을성숙시키며변동하는국 제정세에탄력성있게대처한다. 셋째, 통일의방법과통일후의정책을 연구하기위해국토통일연구전문기구를창설한다 는것이었다. 80) 그런데 1968 년들어북한의남한과미국에대한도발이예전과는차 원이다른모습을띠었다. 북한에서김일성의고백이보여주듯이, 당시 보위부참모장, 정찰국장등 좌경맹동주의자들 이북한에서득세를하 고있었기때문이다. 81) 위에서이미열거했지만, 이들은 1968 년 1 월 김 신조부대 청와대습격사건을일으켰고, 바로또미해군정보함푸에블 로호를나포했다. 그해 11 월울진 삼척지구북한무장특공대침투사 건, 1969 년 6 월흑산도대형무장간첩선침투사건, 8 월남한에서 통일 혁명당 창당, 10 월흑산도근해에침투한대형간첩선의추자도남방 격침사건, 1969 년 12 월강릉발서울행 KAL 기납치사건, 1970 년 6 월연 통합야당인민중당 ( 대표박순천 ) 을출범시켰으며, 민중당은 1967 년 2 월신한당 ( 대표윤보선 ) 과합당하여신민당 ( 대표유진오 ) 을창당했다. 78) 위의책. 79) 위의책, p ) 위의책. 81) HR- 김일성 105 분회담 ( 남산의부장들, 제 51 회 ), 동아일보, 1991 년 8 월 2 일.

35 36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평도근해남한해군방송선피랍사건, 6월국군묘지현충문폭파사건, 그리고북한의간첩선남파가줄을이었다. 이제박정희정부로서는북한에대한체계적인연구를더이상미룰수없었다. 그리고북한의대형도발이이어지자 국론통일 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통일 대북담론과정책을정부가독점할수있는좋은기회를맞았다. 이런맥락에서 1969년 3월 1일정부내각내에국토통일원을창립케했다. 박대통령은대통령치사에서 국토통일원은범국민적이고초당적인통일문제에대한토론의광장으로서넓게문호를개방을해서국민의중지를결집을해서국토통일에대한국론의통일에힘써야할것 이라고했다. 그리고 통일원은어디까지나장기적으로긴안목을가지고모든문제를단계적으로점차적으로해결해나가야되리라고생각 한다고말했다. 82) 박대통령의치사에서흥미로운점은국토통일원의설립을통해통일정책에대한 국론의통일 과 장기적인시각 에서통일문제를 단계적으로점차적으로해결 해나가야한다는것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국토통일원발족은혁신계와야당의 통일관련정부전담부처신설 요구를수용하고그들의통일관련목소리를수용하면서도, 이를 국토통일원 이라는정부내의조직으로담아내고통일관련논의에서정부의영향력과통제하에 국론을통일 하고 통일정책의기본목표와방향 을설정함으로써, 정부의통일논의독점 이커지는방향으로나아가게됐던것이다. 7) [ 참고 ] 혁신계와야당들의 대안정책 의등장과여론의뒷받침 5.16쿠데타세력이혁신계와진보학생들을검거함으로써민간차원의통일논의가실종됐으나, 1963년제5대대통령선거와제6대국회의원선거를치루면서그동안억눌려있던비정부차원의통일대안정책들이다시나타나기시작했다. 박정희후보가 1963년 10월 15일에치러진제5대대통령선거에서대 82) 박정희지음, 신범식엮음, 박정희대통령선집 6, pp

36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37 통령에당선됐으나, 박정희 46.6% vs. 윤보선 45.1% 라는근소한차이였다. 그것은 15만표의차이에불과했다. 11월 26일에는제6대국회의원선거가실시되어민주공화당이승리했으나, 이경우에도민주공화당이 32.4% 를득표했고, 민정당이 19.4%, 민주당이 13.1%, 국민의당이 8.5%, 자유민주당이 7.8%, 기타 18.7% 였다. 특히, 민정당 ( 변영로, 윤보선 ) 과민주당 ( 박순천 ) 을합하여보면, 민주공화당보다더많은 32.5% 를득표함으로써박대통령과민주공화당에게는큰위협이됐다. 더구나민정당이제1야당이된기세를몰아 1964년 11월에는자유민주당 ( 김준연 ) 을흡수통합하고 1965년 5월에는한일기본조약의체결반대투쟁단일화를위해제2야당인민주당과합당하여 1965년 5월 3일제3공화국출범후최초의통합야당인민중당 ( 박순천 ) 을출범시켰다. 민중당은나중인 1967년 2월신한당 ( 윤보선 ) 과합당하여신민당 ( 유진오 ) 이됐다. 나름대로강력한야당의존재는박대통령과민주공화당에게위협이됐고, 야당과혁신계인사들은박정희군사정권에대한투쟁과연계하여여러가지도전적인통일관련주장과방안들을내어놓았다. 대표적으로, 83) 초당적통일전담기구의설치 ( 국민의당 [ 김병로, 허정, 이범석 ], 84) 통일사회당의김철주장 ), 85) 유엔승인하의중립국감시하에실시되는남북총선거를통한통일방안모색 ( 통일사회당 [ 대표김철 ] 의창당선언강령및정책 ), 86) 통일한국의중립적지위의보장획득을추구 ( 통일사회당 [ 대표김철 ] 의창당선언강령및정책 ), 87) 한국이통일될시유엔감시하에중공및소련과의경계선을중심으로완충지대설치를검토 ( 통일사 83) 양영식, 통일정책론, pp ;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p ) 1963 년 9 월 5 일 국민의당 의정강정책은 국토통일을위한영구기관을설치하고그대책을강구한다 고되어있었다.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 이는 1966 년 9 월 20 일, 통일사회당 ( 대표김철 ) 의통일사회당창당선언강령및정책중에나타난통일정책의일부였다. 위의책, pp ) 이는 1966 년 9 월 20 일, 통일사회당 ( 대표김철 ) 의창당선언강령및정책중에나타난통일정책의일부였다. 위의책. 87) 위의책.

37 38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회당 [ 대표김철 ] 의창당선언강령및정책 ), 88) 유엔테두리밖에서남북한대표간직접협상을통해한반도통일문제협의를위한국제회의소집, 유엔기구를통한남북한서신교환및체육인 언론인교류의제한적실시 ( 서민호주장 ), 89) 언어및민족문화영역에서의학술교류 서신교류 물자교류 노령자귀향 수학여행 기자와시찰단의교환등의남북교류를실시할방안을신중히검토 ( 통일사회당 [ 대표김철 ] 의창당선언강령및정책 ), 90) 유엔및기타적십자사의엄중한감시하의남북한서신왕래실현 ( 김대중주장 ), 91) 인도적남북서신교류제의 ( 민중당대통령후보유진오주장 ), 92) 남북한불가침약속및군축그리고유엔동시가입추진 ( 황용주주장 ), 93) 이산가족면회소설치에관한결의안제출 ( 이만섭외 45명의국회의원 ), 긴급한인도주의적조치우선실시, 국회내통일문제특별위원회설치제의 ( 민주당제안 ), 정권장악시김일성과직접담판용의 ( 민사당창설준비위원장서민호 2차발언 ), 언어및민족문화영역에서의학술교류 서신교류및노령자귀향그리고수학여행 기자와시찰단의교환등남북교류실시방안신중검토 ( 통일사회당김철주장 ), 통일논의의대폭적허용및학문적 정책적차원의공산권연구권장그리고정부내통일문제전담부서의신설 ( 민중당제의 ), 통일에대한논의와연구를위해범국민적인역량을결과 ( 結果 ) 시킴 ( 유진오민중당대통령후보지명전당대회결의 ), 94) 서독 월남등분단국가와 88) 위의책. 89) 이는 1966 년 5 월 7 일, 서민호의원이대표로주도한사회민주당발기취지문에서주장된통일방안이다. 본연구의아래의 8) [ 참고 ] 황용주의세대지필화사건, 서민호의원의통일방안구속사건 참조. 90) 이는 1966 년 9 월 20 일, 통일사회당 ( 대표김철 ) 의통일사회당창당선언강령및정책중에나타난통일정책의일부였다. 위의책. 91) 1964 년 4 월 1 일김대중은첫째, 유엔감시하의남북한총선거실시, 둘째, 유엔기타적십자사의엄중한감시하에남북한간서신왕래의 통한 ( 統韓 ) 방안 을발표했다. 위의책, p ) 이는당시민중당대통령후보였던유진오가 1966 년 11 월 5 일에제안한것이다. 위의책, p ) 본연구의아래의 8) [ 참고 ] 황용주의세대지필화사건, 서민호의원의통일방안구속사건 참조.

38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39 제휴하여분단국가통일국제기구를구성하여강대국의통일에대한책 임이행을공동으로촉구 ( 유진오민중당대통령후보지명전당대회결 의 ), 95) 초당적통일협의기구를통해승공통일의기초마련, 유엔기타 국제기구를통해합법적인남북교류실시, 분단된국가간의회의기구를 설치하고통일방안을연구모색 ( 민주사회당의정책 ), 96) 중립국에대한 실질적중점외교, 북한에대한선무적 ( 宣撫的 ) 교류의시도 ( 윤보선신한 당총재의주장 ), 97) 통일논의에대한폭넓은한계를허용하고학문적정 책적인공산권연구를장려, 통일정책수립에대한범국민적인협의체 를구성하여기본적인통일방안을수립, 정부내에통일문제를전담하 는부서를신설, 남북간의인도적서신교류와기자교환등을실시, 강 대국의분단책임을추궁하고서독 월남과더불어분단국가회의를구성 ( 민중당의정책기조 ) 98) 등의제의였다. 위의여러대안적통일정책제안과관련하여한가지주목할만한일 은여러정치세력들이대안적통일방안, 남북간인적및물적교류, 이 산가족상봉및서신교환등인도주의적조치실시, 강대국의분단책임 추궁, 서독 월남과더불어통일을위한국제통일기구내지분단국가회 의구성등을주장하면서, 점점통일논의의폭넓은허용, 학문적 정책 적차원의공산권연구권장, 정부내통일문제전담기구설치, 국회내 통일문제특별위원회설치, 초당적통일전담기구의설치, 초당적통일협 의기구및통일정책수립에대한범국민적인협의체구성등을요구했 다는것이다. 이상의각종통일과남북관계관련주장및제의는큰맥락에서볼 때기본적으로제 2 공화국시절의혁신계와진보학생들의 대안적통일 방안 과맥이닿아있었다. 그런데특기할것은여러제안중에는 민주공 94) 이것은 1966 년 10 월 22 일, 유진오민중당대통령후보지명전당대회에서통일정책에대해결의한것이다. 위의책. 95) 위의책. 96) 위의책, p ) 위의책, p ) 위의책, pp

39 40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화당 의원들도포함한여러당소속의원들이공동으로한것들도있었다는점이다. 예컨대, 이산가족면회소설치에관한결의안제출 은 99) 1964년 10월 27일민주공화당소속이만섭의원이대표발의하여여야 45명의원이찬성하여제안한것이었다. 이결의안은김영삼, 김대중, 김재순등도서명했다. 100) 이결의안에대해며칠후홍명희북한최고인민회의부의장이방송을통해호응했고, 11월 7일에는국회에서찬반논의를했으나, 김형욱중앙정보부장이 북한이호응한사실자체가반공법위반 이라고반대하여외무위원회에계류되어있다가제6대국회가끝나자자동폐기됐다. 101) 비정부차원의대안정책뿐만아니라, 민주공화당소속인이만섭의원이 이산가족면회소설치에관한결의안 을제출할수있었던것은당시남북관계개선을바라는국민여론의뒷받침이있었기때문이었다. 특히, 바로얼마전에발생했던 신금단부녀상봉 사건도 102) 영향을미쳤다고할수있다. 남북관계개선에대한국민의지지와관련하여, 신금단부녀상봉 사건발생후약 1개월후인 1964년 11월 4일실시된조선일보의 통일문제 여론조사결과를살펴보자. 첫째, 통일문제에관심을갖고있는정도 에대해 85% 의응답자가 대단한관심을갖고있다 고했으며, 신문이나라디오를들을정도 가 14%, 별로관심을갖고있지않다 가 1% 였 99) 이결의안의내용은 남북가족면회소설치를국제적십자사주관하에두고, 가족명단의정확한조사, 면담장소의설정과구체적인면회절차등국제적십자사주관하에대한적십자사가논의결정하도록한다 고되어있다. 위의책, p ) 이산상봉국회서제안했는데김일성이먼저했다니, 이만섭, 위키피디아오류지적, 동아일보, 2011 년 7 월 18 일. 101) 위의글 ;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p , ) 1964 년 10 월 9 일, 당시여자육상 400m, 800m 세계기록보유자인북한의 신금단 선수와 1950 년 12 월홀로월남한부친 신문준 씨가 토쿄올림픽 을계기로일본에서 14 년만에 15 분의짧은상봉을한사건이다. 이는남북분단이후최초의이산가족상봉이었다. 단장 ( 斷腸 ) 의 38 선세계를울렸다, 동아일보, 1964 년 10 월 10 일참조. 이부녀상봉의아픔은 눈물의신금단 이라는제목의유행가 ( 노래황금심 ) 로불렸다.

40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41 다. 둘째, 통일문제연구소의설치 문제에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두어야한다 가 38%, 벌써부터있었어야했다 가 37%, 순수한민간기구로 가 21%, 둘필요없다 가 2%, 모르겠다 가 1% 였다. 셋째, 학생이교외활동등에서통일문제를논의 하는문제에대해서는위급 ( 危急 ) 103) 하니까필요없다 가 33%, 앞으로학생이주역일테니까자치적으로 가 24%, 통일논의의붐 (boom) 을위해적극적으로 가 22%, 모르겠다 가 13%, 논의하나마나마찬가지 가 8% 였다. 넷째, 종래통일문제를논의하는것에대한터부 (taboo) 시여부 에대해, 필요있을적마다논의해야한다 가 69%, 국시에관련되니까함부로이야기해선안된다 가 21%, 모르겠다 가 7%, 앞으로터부시해야한다 가 2%, 불가능하니까논의할필요없다 가 1% 였다. 다섯째, 통일문제를논의할무대 에대해서는 유엔을통해서 가 41%, 우리도참가하는유엔외의열강회의서 가 35%, 미소양국이교섭으로 가 14%, 모르겠다 가 10%, 열강국이정해서알려주면 이 1% 였다. 여섯째, 통일문제에대한정부태도 에대해서는 활발하게논의의주도역할을해야 가 69%, 자주성이있어서좋다 가 19%, 모르겠다 가 7%, 어차피안되니까지금처럼 이 6% 였다. 일곱째, 통일문제와관련해서남북한편지교환, 체육인또는언론인교환등의주장 에대해, 남북통일의전제로이루어졌으면 이 48%, 실현성이없어도자주논의해야 가 27%, 북괴에게이용될테니까논의도말아야 가 14%, 모르겠다 가 8%, 실현성이없으니까이야기도말아야 가 3% 였다. 여덟째, 신금단부녀상봉을듣고서 어떤생각을했느냐는질문에대해, 국토양단의비극을느끼듯커다란충격을받았다 가 90%, 14년만이라감격스러웠다 가 7%, 보통있을수있는일이라생각했다 가 3%, 그런일이있었는지조차모른다 가 1%, 아무것도느끼지않았다 는사람은아무도없었다 (0%). 아홉째, 남북한가족면회소안 에대해서는 적극찬성한다 가 49%, 무방할터이니만들어도좋다 가 25%, 북괴한테이용될테니까반대 가 17%, 필요없다고본다 가 7%, 모르겠다 가 2% 였다. 104) 103) 실제의도한의미는 위험 인것으로추정됨.

41 42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이여론조사결과를보면, 85% 의응답자가 통일문제 에대해 대단한 관심을갖고있다 고했으며, 통일문제연구소의설치 문제에대해서도 75% 의응답자가설치에찬성했다. 학생이교외활동등에서통일문제를 논의 하는문제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보는의견이 46%, 불필요하다고 본의견이 33% 였으며, 종래통일문제를논의하는것에대한터부 (taboo) 시여부 에대해서는 필요있을적마다논의해야한다 가 69% 였 으며, 23% 가터부시했다. 통일문제를논의할무대 에대해서는 유엔을 통해서 가 41%, 우리도참가하는유엔외의열강회의서 가 35%, 미소양 국이교섭으로 가 14% 로서의외로유엔에대한기대가생각보다높지 않았음을보여준다. 통일문제에대한정부태도 에대해서는 69% 가 활 발하게논의의주도역할을해야 한다고보았다. 통일문제와관련해서 남북한편지교환, 체육인또는언론인교환등의주장 에대해서는 75% 가긍정적으로보았다. 신금단부녀상봉을듣고서 어떤생각을했느냐 는질문에대해, 무려 97% 가충격내지감격했다는반응을보였고, 아 무것도느끼지않았다 는응답자가 0% 였다는사실은이산가족에대한 깊은아픔과동정이전국민사이에서공유되고있었음을보여준다. 남 북한가족면회소안 에대해서는응답자가 74% 가찬성했다. 이모든것은 1964 년 11 월현재, 즉제 3 공화국이출범한지 10 개월여 지난시점에서국민의절대다수가 남북관계의개선 을바라고있었다는 것을말해준다. 바로그러한국민의여망을배경으로, 위에서살펴본바 와같은여러 비정부차원의대안정책 이제시됐던것이다. 그러나박대통령은 특히혁신을가장한용공사상, 민족애로분장한 회색통일론, 또는분별없는남북교류론등은국민을현혹하고, 통일을 위한우리의노력에혼란만을가져올뿐, 아무런도움이되지못한다는 것을나는강조해두는바 라고했고 105), 혹자는통일을해야한다는당 위성만을내세우거나, 막연한이상만을고집하는환상적통일론을주장 104)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p ) 박정희, 6.25 제 16 주년담화문,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2: 제 5 대편, p. 712; 김정렴, 아, 박정희, p. 148.

42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43 하기도하는데, 이는 비현실적이요, 감상적인공상 이며, 또 통일을위 한설계나내외정세를연구분석함이없이오직당리 당략을위해통 일문제를들고나와, 국민의값싼환심과동조를얻으려는사람도없지 않 다면서 이것은타기 ( 唾棄 : 침을뱉듯이버림 ) 할영합주의의일단 이 라고강력히비판했다. 106) 8) [ 참고 ] 황용주의세대지필화사건, 서민호의원의통일방안구속사건 박정희정부의혁신계와야당들의 대안정책 에대한수많은탄압사건 중에서도 황용주의세대지필화사건 과 서민호의원의통일방안구속 사건 은박정희정부가그들의통일관련주장을정부의공식적통일정책 에대한도전으로받아들여처벌한대표적인사건들이었다. 우선, 황용주의세대지필화사건 은월간세대지 1964 년 11 월호 에세대지편집위원인황용주가 강력한통일정부에의의지 민족적 민주주의내용과방향 이라는글을기고했는데, 이글의내용이반공법 위반이라고해서황용주를구속한사건이었다. 황용주의글에서 휴전 상태라는현실의해제, 남북한의적대적관계를조성하고있는군사적 대치를해소하는방안강구, 남북한이불가침이란민족정기의이름아 래지켜져야할명백한약속과이에따른군비의축소화는당연한정도 ( 正道 ), 경계선에한해치안을위한유엔경찰군의극소주둔, 유엔의 동시가입과제 3 국을통한대화의수립방안 등이문제가됐다. 107) 황용 주는 북한 이라는용어를사용했고, 북한을하나의 국가 와 체제 로인 정하자는입장이었다. 황용주는박대통령의대구사범학교동기동창이었고, 5.16 쿠데타당시 106) 박정희, 제 21 회광복절경축사,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2: 제 5 대편, p. 750; 김정렴, 아, 박정희, p ) 황용주, 강력한통일정부에의의지 민족적민주주의내용과방향, 세대 (1964 년 11 월호 ), pp 양영식, 통일정책론, p. 156 에서재인용.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p

43 44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부산일보주필이었던그가 5.16쿠데타모의에참가했고쿠데타가성공한후부산일보사장을거쳐필화사건이나기전인 1964년 8월부터서울의문화방송 (MBC) 사장직에있었던사람이었다. 108) 그런데야당의원중에서도공산주의자에서전향한후매우강한보수정객이되었던김준연의원 ( 자유민주당대표최고위원 ) 이황용주의글을박대통령의사상에대한의혹과박정희정부를비판하기위한도구로삼았던것이다. 박정희정부의검찰은 반공법위반 ( 반국가단체고무찬양죄 ) 으로황용주를구속했다. 그는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의처벌을받았다. 박대통령자신이여순사건당시남한군대내에서남로당의책임자급에있었고, 형박상희가좌익운동을했으며, 더구나박상희및박정희와절친했던황태성이김일성의밀사로박정희를만나기위해내려온 황태성사건 109) 등으로정통보수야당정치인들로부터 사상적 으로의심을받고있었기때문에박대통령은이를떨쳐버려야하는부담감을갖고있었다. 박정희소장이 5.16혁명공약에서 반공을국시의제일의 로삼는등매우강력한반공정책을내세운것도바로그러한배경과관련이있었다. 따라서황용주는박정희와절친한사이였음에도불구하고즉시구속되고감옥에넣어졌던것이다. 박대통령은황용주필화사건이발생하자 11월 3일 학생의날 훈시를 108) 황용주의이력은 대구사범학교 4 기생, 마르크스보이, 문학청년, 일제학병장교, 신문사명주필, 4 19 혁명전도사, 5 16 쿠데타주역, 정수장학회입안자, 필화사건희생자등 으로요약된다. 노재현, 4 19, 5 16, 박정희친구 황용주가남긴것, 중앙일보, 2013 년 4 월 27 일. 안경환, 황용주그와박정희의시대 ( 서울 : 까치, 2013), 제 16 장 세대 지필화사건 참조. 109) 황태성사건 은북한에서최고인민회의대의원과무역성부상을지낸황태성이박상희및박정희와가까웠던점을이용하여 5.16 쿠데타후인 1961 년 8 월 30 일박정희 ( 당시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 와접촉하기위해북한의 밀사 로남한에내려왔는데, 1961 년 12 월 20 일중앙정보부가간첩죄를적용해서그를체포하고, 1963 년 12 월 14 일군사재판에서사형을선고하고총살형에처한사건이다. 황태성사건 에대한자세한설명은김교식, 다큐멘터리박정희 2 ( 서울 : 평민사, 1990), pp

44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45 통해 유엔감시하의남북자유총선거이외의어떠한통일방안도있을 수없다. 감상적인공론만으로통일이되는것은아니다. 통일이급하다 고하지만방법론까지바꿀수는없다 고했다. 110) 중앙정부부장김형 욱은 중립론과남북교류론의근원에대한철저한색출과봉쇄 를약속 했다. 111) 11 월 22 일 아랍공화국등수개국, 유엔총회개회전에남북 한동시가입제안준비 등의기사를작성하고보도한죄로조선일보 이영희외신기자와편집국장이 반공법위반 혐의로구속되기도했다. 이영희기자는 12 월 1 일석방됐다. 112) 한편, 서민호의원의통일방안구속사건 은 1966 년 6 월 3 일가칭 민주 사회당 ( 민사당 ) 창당준비위원장서민호의원이 반공법위반 혐의로구 속된사건을말한다 년 5 월 7 일서민호의원이민사당발기취지문 을발표했는데, 서신왕래, 기자및문화인교류등 남북한의부분적교 류 를주장했다. 113) 5 월 16 일민사당대변인이구속되고, 서민호의원등 간부 8 명이입건됐다. 5 월 27 일민사당창당확대회의에서서민호의원이 남북간의서신, 언론인, 체육인등의교류를당의통일방안으로채택한 발기취지문을재확인 하는가운데 내가만약집권한다면, 북한의김일 성과국제기구를통하거나해서면담 대결할용의가있다 고발언함으 로써 반공법위반 으로구속됐던것이다. 114) 5 월 31 일엄민영내무장관이국회내무위원회에서 6.25 전범인김일 성을비롯괴뢰집단의합법성인정을전제로한어떤협상이나통일방 안도용납할수없다 고발언했다. 115) 그리고 6 월 3 일서민호의원이구 속됐다. 바로다음날인 6 월 4 일김형욱중앙정부부장은 일급전범인김 110)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 양영식, 통일정책론, pp )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p ) 위의책, p ) 위의책. 서민호는 9 월 5 일석방됐다. 나중 1970 년 10 월 17 일, 서울형사지법항소심은서민호구속의건에대해 김일성과직접담판운운의서씨발언은반공법저촉에해당되나정치적발언임을참작, 원심을깨고무죄를선고 한다고판결했다. 위의책, p ) 위의책, p. 447.

45 46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일성과만나겠다는것은국시와관계되는범법행위이며남북교류자체가현정세하에서는북한측에유리한통일무드를조성하고반공노선을변질시킬결과가되므로이런주장을내세우는혁신정당은일체용납할수없다 는점을명확히했다. 116) 참고로, 대중당당수서민호의원은 117) 나중인 1967년 4월 14일대통령선거유세에서 국민에게큰부담이되는막대한국방비를절약하기위해남북인구비례에의한감군을할수밖에없다 고발언했다. 그런데이것이 반공법위반 이라고해서 5월 8일그는또다시구속됐다. 118) 3. 남북대화 시대 (1970.1~ ) 이시기는 남북대화 를준비하고또그것이실제이뤄졌던시기로서, 1970년 8월 15일 평화통일기반조성을위한접근방법에관한구상 선언 ( 8.15 평화통일구상선언 ) 을거쳐,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1973년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 ( 6.23 외교선언 ) 과그직후까지의기간 (1970.1~ ) 이다. 이시기는남북관계사에서 제1기남북대화시대 였다. 박정희정부는 1960년대말북한의대형도발사건을겪은직후 1970년에들어서자마자미중양국간, 미소양국간에각각진행되고있던데탕트, 베트남전쟁의베트남화, 미국의고갈된재정문제를반영한미국의해외주둔병력의축소에따른주한미군감축, 미국의남북대화종용의압력등국제환경의변화로부터오는거대한영향하에놓여, 이에효과적인대응을하지않으면안되는상황에처했다. 바로그러한이유로박정희정부에게는 안보문제 가 가장중요하고긴급한문제로대두 된시기이기도했다. 119) 116) 위의책, p ) 대중당 ( 대표서민호 ) 은 1966 년 12 월조직된민주사회당의후신으로서정의당 통일사회당의일부와동학당을통합해서 1967 년 3 월에창당했다. 118) 위의책, p ) 김정렴, 아, 박정희, p. 28.

46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47 박대통령은전쟁재발방지와평화증진의필요성으로인해기존의 선건설후통일 의정책기조에새롭게 선평화후통일 의기조를더하여두노선을병행하는결정을했다. 남북대화를준비하고평화를중시하는맥락에서 1970년 8.15 평화통일구상선언, 남북적십자회담과 1천만남북이산가족찾기운동 을벌였으며,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에합의하고, 남북조절위원회회의를설치 운영했으며, 1973년에는 6.23 외교선언 을했다. 박정희정부는 남북대화시대 의개막과새로운 통일환경 으로부터오는충격을 분열없는국론 을통한 총력안보 로대응한다는명분으로국가비상사태를선포하고, 또나중에는유신체제를구축함으로써통일관련담론과통일 대북정책에대해정부독점의시대를열었다. 그러나북한의비협조와국민들의저항의심화로결국박정희시대는비극적인종말을고했다. 1) 국제환경의급변과미국정부의대한반도정책 1968~1969 년시기에남북관계와북미관계에서터진대형사건들이 1969년 7월닉슨대통령의 닉슨독트린 발표를제외하고는모두북한의한미양국에대한도발사건이었다면, 1970~1972 년에일어난사건들은주로미국과중국, 일본, 러시아, 독일등국제사회의주요행위자들이대결보다는긴장완화로그들간의상호관계조정과관련된사건들이주를이뤘다. 이른바미중, 미소간의데탕트, 서독의 동방정책, 베트남전쟁의베트남화, 미국의고갈된재정문제를반영한미국의해외주둔병력의축소등이큰배경을이루고있었다. 구체적으로, 1970년대초에발생한사건들을살펴보자. 1970년 1월미중양국간의 대화 시작, 2월 미국의해외주둔병력의축소 공표, 6월연평도근해에서남한해군방송선의피랍, 미국정부의 주한미군감축계획 공식발표, 국군묘지현충문폭파사건, 7월 닉슨독트린 에의한미국의주한미군감축통고, 8월애그뉴미부통령의방한과주한미군감

47 48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축협의, 1971년 2월한미양국간에주한미군감축과 한국군현대화계획 공식합의, 120) 3월주한미군제7사단 (2만명 ) 철수, 4월미국의대중국 핑퐁외교, 7월중국총리저우언라이 ( 주은래 ) 의평양비밀방문, 키진저미국무장관의베이징비밀방문, 김일북한제1부수상의베이징비밀방문과북한의 대미 8개항요구사항 을저우언라이에게전달, 10월키진저의제2차베이징비밀방문, 중국 ( 중화인민공화국 ) 의유엔가입및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지위획득, 중화민국 ( 타이완 ) 의유엔축출, 11월김일성의베이징비밀방문, 1972년 1월박성철북한제2부수상의베이징비밀방문, 2월닉슨미대통령의중국방문과 상하이코뮈니케 발표, 3월저우언라이의평양비밀방문, 7.4남북공동성명발표후 8월김일성의베이징비밀방문, 9월에는일본타나카수상의중국방문및중일국교정상화합의등의대형사건들이이어졌다. 이로써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의환경이크게변화하였던것이다. 121) 여기에서는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에가장큰영향을미친미중양국사이와미소양국사이의데탕트, 그리고그에따른미국의대한반도정책에대해살펴보기로한다. (1) 국제사회의데탕트 1960년대말부터국제사회에데탕트를불러온대표적인사건들은 1969년 7월 닉슨독트린 과 1972년미중간의 상하이코뮈니케, 1969년 11월미소간의제1단계전략무기제한협정 (SALT I) 협상의시작과 1972 년 5월미소간의 SALT I 가조인과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조약 (ABM Treaty) 의체결이었다. 소련과중국간의갈등은 1969년 3월중소국경분쟁이발생하는등 120)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 백학순, 북 - 미관계, 세종연구소북한연구센터엮음, 북한의대외관계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7), pp ; 이종석, 북한 - 중국관계 1945~2000 ( 서울 : 중심, 2000), pp ; 김정렴, 아, 박정희, p. 28; 윤홍석, 8.15 평화통일구상선언,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p

48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1970 년에최고조에달했는데, 미국은바로이중소분쟁을이용하여중국을미국쪽으로끌어오려는계획을세웠다. 1969년 7월태평양의괌에서미대통령닉슨이 닉슨독트린 을발표했다. 닉슨독트린은미국은 방어를위해미국의원조가필요한동맹국에무기와경제원조는제공 할수있지만, 베트남전개입과같은 군사적개입은피할것 이라고했다. 미국은 1969년 11월베트남전쟁의베트남화를선언했다. 아시아동맹국들은미국의존도를줄이고그들의안보문제를독자적으로해결하기를원하며, 미국은동맹국들과의파트너십을통해평화를추구하겠다는것이었다. 닉슨행정부는 1970년 1월 20일지금까지의대중국봉쇄정책을깨고, 중국과의대화를시작할것임을밝혀국제사회에충격을주었다. 아시아에서미군을감축하려면중국과데탕트를추구함으로써국제관계에서의전쟁위협과긴장을완화해야할필요가있었다. 1971년 4월미국의중국에대한 핑퐁외교 가있었고, 7월에는닉슨대통령이다음해인 1972년 5월이전에중국을직접방문하겠다는폭탄선언을했다. 바로 7월과 10월에두차례의키신저의베이징비밀방문외교가이어졌다. 그해 10월에는중국은타이완을교체하여유엔회원국은물론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지위에올랐다. 마침내 1972년 2월닉슨의역사적인중국방문이이뤄졌다. 그리고양국은 상하이코뮈니케 를발표했다. 코뮈니케는미중양국의관계정상화가모든나라에이익이된다는입장을밝히고,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미중양국이나다른어떤나라도패권을추구해서는안된다는데합의했다. 이합의는소련과분쟁을하고있던중국에게는특히의미있는합의였다. 타이완과관련하여미국은 하나의중국 정책을약속했으며, 타이완에있는미군시설을축소시키는데합의했다. 그리고양국은경제및문화분야의접촉을확대하기로했다. 122) 이로써중국과미 122) Joint Communiqu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February 28, 1972, Shanghai, China.

49 50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국간의본격적인해빙이시작됐다. 중국의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지위획득과닉슨의중국방문과 상하이코뮈니케 발표등미중간데탕트에충격적영향을받은나라들중에는일본과아세안 (ASEAN) 가맹 5개국이있었다. 일본국내여론은중국과의데탕트에서미국에게선수를뺏긴데대한비판과더불어적극적인대중관계개선을요구했다. 결국 1972년 9월일본타나카수상이중국을방문하여국교정상화에합의했다. 그리고그동안미국의원조와방위공약에속에서성장해온동남아시아국가들은중국과의관계개선을모색하거나중립을내세우는등민감한반응을보였다. 결국 1971년 11 월에는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아세안 (ASEAN) 가맹 5개국은외상회의를개최하고미국과중국, 소련으로부터의 중립화선언 을했다. 123) 한편, 유럽에서는 1969년 9월서독의선거를통해빌리브란트의사민당이정권을잡아동방정책 (Ostpolitik) 을추진했다. 브란트수상은서독의기존외교원칙이던 할슈타인원칙 을포기하고동유럽에적극적인외교를전개했다. 1970년 1월부터소련과협상을시작하여 8월에는양국은상대방에대한무력사용을포기하고서독이동독의국경선을인정하는내용의서독-소련조약을체결했다. 그해 3월반세기만에최초로동서독정상회담을열었다. 4월에는동서독우편교환에합의했고, 5월에는또한번의동서독정상회담이있었다. 그리고그해 12월에는오데르 나이세강을폴란드의서쪽경계선으로인정하는서독-폴란드조약을체결했다. 1972년 6월에는동서베를린간의통행의자유와동베를린과동독을방문하는서베를린시민들에게가했던통제의대폭적인완화를수용한미 소 영 프전승 4대국의베를린협정의체결, 그해 12월 동등한기반위에서정상적인이웃관계 를유지하고상호국경선을침범하지않을것에합의한동서독 기본조약 의체결, 1973년 9월동서독동시유엔가입, 1974년동서독외교관계수립과대표부개설, 그리고 ) 김정렴, 아, 박정희, pp

50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51 월서독-체코슬로바키아, 서독-헝가리, 서독-불가리아국교정상화가이뤄졌다. (2) 미국의대한반도정책 : 주한미군감축과남북대화촉구그렇다면, 국제적인데탕트속에서미국의대한반도정책은어떻게나타났는가? 우선 닉슨독트린 의구체적인표현은 미국의해외주둔병력의축소 로나타났다. 닉슨행정부는 1970년 2월 18일에는 1970년대의미국대외정책 : 평화를위한새전략 ( U.S. Foreign Policy for the 1970s: A New Strategy for Peace ) 이라는정책백서를의회에보냈다. 그는영구적인평화를구축하는데는 파트너십, 힘, 그리고 기꺼이협상하려는자세 라는 3개원칙을가진외교정책이필요하다고했다. 그리고공산주의국가들과기꺼이협상할것이라고했다. 124) 미국의해외주둔병력의축소 정책이공표됐다. 아시아에서는총 45만명이감축될예정이었다. 125) 당시미국은오랫동안지속된베트남전에서과도한전비를사용했을뿐만아니라 1960년대하반기에들어서면서경기후퇴기에진입했다. 미국은 1971년 8월불황타개를위해 1929년대공황에이어두번째로대통령긴급명령에의한긴급경제조치들을취했다. 이긴급조치들은임금과물가의동결, 각종조세감면, 재정지출의삭감, 달러의금태환정지, 달러화의 7.89% 평가절하, 변동환율제도의도입, 수입부과세부과, 대외원조의삭감등이었다. 126) 이처럼불황과재정고갈에처한미국정부 124) Louis J. Smith, David H. Herschler (Editors) & David S. Patterson (General Editor), ed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 Vol. I: Foundations of Foreign Policy, (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3), pp ) 희망과도전 : 김용식외교 33 년회고록 (103 회 ), 동아일보, 1984 년 5 월 26 일. 126) Joanne S. Gowa, Closing the Gold Window: Domestic Politics and the End of Bretton Wood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참조. 김정렴, 아, 박정희, pp 미국의불황과재정고갈, 긴급경제조치들은한국경제에도그대로영향을미쳤다 년에 42.2% 였던연간수출증가율이 1971 년에는 27.3% 로급격히떨어졌다 년외환율을 71% 나절하하지않을수없

51 52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가국방비를축소하고소련과의데탕트에이어아시아에서중국과의데 탕트에나설수밖에없었던것이다. 미국은 1970 년 4 월 10 일동회계연도의대한국군사원조액을확정했 는데, 전년도에비해 3 천만달러삭감된 1 억 4 천 49 만달러로조정했 다. 127) 그리고 5 월 19 일미부통령은라디오 텔레비전방송을통해 주 한미군감축고려 를발표하고, 128) 미국정부는 6 월 12 일공식적으로 주 한미군감축계획 을발표했다. 129) 6 월 12 일뉴욕타임즈는주한미군 6 만 4 천명가운데상당수를감축할것이며한국정부와수주일내에서울 에서협상을갖게될것이라고보도했다. 130) 7 월 6 일포터주한미대사 가정일권국무총리에게주한미군일부철수방침을통고했다. 8 월 24 일 애그뉴미부통령이방한하여주한미군감축을협의했다. 그리고그는 한국군현대화계획 을위해 2 억달러를추가로제공하기로약속했다. 한편, 8 월 26 일미국무성은 한국군의근대화 [ 현대화 ] 5 개년계획이 완료되면주한미군을모두귀환시킨다, 박대통령은 71 년 6 월말까지감 군시한을수락했다 는애그뉴미부통령의발언을발표했다. 131) 9 월 13 일미상원외교위원회 사이밍턴소위원회 는미국의대한안보조약및 공약에관한청문회록을공표했는데, 그내용은당시워싱턴정가의입 장을잘타나내고있었다. 우선 한반도주변의중 소정세가긴박하지 않으며북괴도발가능성없고오히려한국이분쟁을일으킬가능성이 있 다, 미국의대한반도개입한도확대는불필요하고 ( 한 ) 국군작전권은 계속통제해야 한다, 미국은한국이북한과의대화의가능성을탐구해 야한다는견해를한국정부에전했 다, 미국은 71 년초에미본토와한 었고, 외채상환액이눈덩이처럼불어났다. 한국정부는경제를살리기위해 1972 년 8 월에대통령긴급조치로서 8.3 사태동결긴급조치 를단행했다. 위의책, pp ) 윤홍석, 8.15 평화통일구상선언, 강인덕 송종환외공저, 남북회담 : 7.4 에서 6.15 까지, p )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 위의책. 130) The New York Times, June 12, )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464; 김정렴, 아, 박정희, p. 29.

52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53 국을연결하는대규모의공수기동훈련을실시할계획을추진하고있다 는것을밝혔다. 132) 사이팅턴소위청문회록이보여주듯이, 미국은베트남전으로인한과도한재정고갈로인해재정파들의입김이커지면서닉슨독트린, 미중데탕트가이뤄지는맥락속에서 한국이북한과의대화의가능성을탐구 함으로써한반도에서긴장을완화하고전쟁위험성을낮추는것이닉슨독트린에서천명한미국의국가이익에합당하다는계산을하고있었던것이다. 그리고한국정부에압력을가해박정희정부로하여금북한과대화를시작토록압력을넣는등한국정부의대북정책의변경을촉구했던것이다. 133) 1971년 6월 8일포터주한미대사는미하원소위한미관계청문회에서의증언에서박정희정부의통일방법은 국민전체의지지를받지못하며, 특히, 야당대통령후보 [ 김대중 ] 가그러한방법 [ 박정희정부의통일방안 ] 을 너무융통성이없다 고규정했다 는것, 미국대사관은 한국과북한과의대화가능성이있는가없는가를검토, 한국에때때로북한과의대화를권유하여왔다 고했다. 134) 미국이자신의국익을위해한반도에서긴장완화와전쟁위협의감소를추구하는과정에서박정희정부에대한미국의남북대화압력은더욱강해졌다. 7월 4일에는로저스판문점정전위원회유엔군측수석대표는 남북간의접촉을유도하기위해판문점정전위원회유엔군측수석대표를한국인에게넘기는것이좋다 고까지발언했다. 135) 132)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 참고로, 1968 년 2 월 2 일북미양자간에한국대표가참여하지않은채판문점에서단독비밀회담을개최한적이있었고, 이에대해박정희정부는 2 월 6 일포터주한미대사와본스틸유엔군사령관에게미국의대북정책에대한불만을표명코자 자위원행사 등결의를전달한적도있었다. 위의책, p ) 위의책, p ) 위의책. 이러한미국측의적극적인남북대화압력에직면하여, 7 월 6 일김종필총리는로저스수석대표의발언을 신중하게검토해야할때가오고있다 는반응을보였다. 위의책. 김종필은그해 8 월 7 일국회답변에서 북한과의대화가능성 을시사했다. 그는 북한지역은미수복지역이기때문에평화적인방법

53 54 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의통일 대북정책비교 미국은박정희정부에압력을넣는차원에서, 한발짝더나아가 한반도중립화 논의와 남북간의군축 까지언급했다. 포터주한미대사는 8 월 13일미하원외교위한국관계청문회에서 미국관계자사이에한반도중립화논의를포함하여긴장완화에관한검토가있 음을밝히고, 김일성의선전임이분명하지만북한은남북한간의통신, 이산가족재회등을제안한적이있고특히남북의군대를 10만으로감축하자는제안을한적있다 고했다. 136) 참고로, 미국정치인들의 한반도중립화 에대한논의의역사는꽤길다. 해방이후의시기만살펴보더라도, 1953년정전협정에대한협상이마무리를향해한창진행될때인 6월중순, 미백악관국가안전보장회의가이승만의정전협정반대에직면하여이승만을제거하는 에버레디계획 을정리하면서 중립화 를한반도의장래에대한하나의방안으로정리하여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문서로채택했다. 137) 맨스필드상원의원은 1960년 10월 21일한반도문제를해결하기위해 오스트리아식중립화 방식을신중히검토해야한다고미상원외교분과위원회에정책건의를했다. 138) 이는제2공화국시기에열띤중립화통일론을불러일으켰 으로동지역을수복하기위해서는어떻게든북한과대화를하지않으면안된다 면서, 북한측과대화를하는것이북한집단의지위를인정하는것은아 님을지적하고, 지금까지의소극적인반공자세에서탈피하여적극적인승공자세를취하는것이통일의길을여는결과를가져오게될것 이라고했다. 위의책, p ) 위의책. 137) John P. Glennon (Editor in Chief) & Edward C. Keefer (Editor), ed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 Vol. XV: Korea, Part 2 (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4), pp ) 중립화아니면자결권보장을, 동아일보, 1960 년 11 월 6 일. 맨스필드가주장한 오스트리아식중립화통일방안의구체적인내용은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쪽. 맨스필드는 1967 년 1 월과 1974 년 7 월에도반복하여한반도중립화통일론을주장했다. 오스트리아방식으로통한 ( 統韓 ), 동아일보, 1967 년 1 월 24 일 ; 한반도중립화구상검토필요, 동아일보, 1974 년 7 월 19 일. 참고로, 맨스필드상원의원은 1934 년에몬태나대학교 (University of Montana) 에서 1866~1910 년기간의조선과의미국외교관계 ( American Diplomatic Relations

54 Ⅲ. 박정희정부의통일 대북정책 55 다. 139) 미국인은아니지만, 역사학자아놀드토인비도 1964년 5월 8일, 미국과중공을설득하여그들의중간에서중립국으로서통일되도록노력해야한다 는통한방안을제시한적이있다. 140) 1964년 10월 27일에는로버트케네디미법무장관이한국통일문제에대해언급하면서 한국민이원한다면중립화도괜찮을것 이라고중립화통일에대한지지발언을했다. 141) 1966년 12월 16일에는라이샤워미국무부아시아태평양지역자문위원장이 한국통일문제는유엔을통해이루어질수없으며, 유엔밖에서이루어질수밖에없다 면서 유엔승인하에중립국감시미에실시되는남북총선거를통한통일방안모색 을이야기하면서 통일한국의중립적지위의보장 의필요성에대해언급했다. 142) 1967년 1월 23 일맨스필드미상원의원은 오스트리아통일노선을따라미 소 중공의 3개국에의해보장되는중립을토대로남북한을통일 시키며, 중립화를토대로한한반도통일의제1단계조치로 직접관계의당사자측, 즉남북한관계자들의회담을열도록할수있을것 이라는제안을했다. 143) 한편, 1972년 2월 27일닉슨과마오쩌둥간의 상하이코뮈니케 의제7 항에서 미국은한국이한반도에서긴장완화와 ( 북한과 ) 소통의증진을추구하는노력을지지할것 이라고명기했다. 144) 그동안미국이남한 with Korea, ) 라는주제로박사학위를받았던인물이었다. bioguide.congress.gov/scripts/bibdisplay.pl?index=m Mike Mansfield, Report on the Far East: Part I, Japan and United States Policies (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0), p. 7 참조. 엄상윤, 제 2 공화국시대의통일논쟁, 고려대학교대학원정치외교학과박사학위논문, p. 81 에서재인용. 139) 장면정부 ( 제 2 공화국 ) 시절의 한반도중립화통일방안 에대한논의는백학순, 이승만정부와장면정부의통일정책비교, pp 참조. 140) 노중선편, 민족과통일 I: 자료편, p ) 위의책, p ) 위의책, p ) 위의책, p ) Joint Communiqu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February 28, 1972, Shanghai,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