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산업으로서디지털사이니지산업활성화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요약문 디지털사이니지는차세대융합콘텐츠의확대ㆍ발전을가속화시키는작용을하며미디어네 트워크와콘텐츠가기기간자유롭게전송이되고, 산업과지식의융ㆍ복합이반복되면서 융ㆍ복합콘텐츠산업은더욱커질수밖에없고, 이와관련된기술도급속히발전하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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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슈포커스 융합산업으로서디지털사이니지산업활성화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방송통신진흥본부방송통신기획부 홍종배부장 1. 들어가며 2. 디지털사이니지정의및특성 2.1. 디지털사이니지정의 2.2. 디지털사이니지특성 2.3. CPND 융합산업으로서의디지털사이니지 3. 디지털사이니지의생산및고용유발효과전망 4. 옥외광고물 ( 디지털사이니지포함 ) 규제관련법률 5. 디지털사이니지관련규제내용 5.1. 검토배경 5.2. 옥광법자체의규제실효성 6. 옥외광고물등관리법분석 6.1. 현행옥외광고물등관리법분석 6.2. 현행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나타난옥외광고물의종류및표시기간분석 6.3. 옥광법전면개정안분석 6.4. 현행옥광법법령상규제및준수사항 ( 지역자치단체조례중심 ) 7. 디지털사이니지산업활성화저해요소 7.1. 과도하게복잡한광고물표시기준 7.2. 아날로그중심광고물분류체계 7.3. 지자체에 규제권한위임에따른원활한시장진입저해 7.4.옥외광고물에대한사전심의문제 7.5.옥광법표시기준의비현실성 8. 디지털사이니지특별법제정시고려사항 8.1. 디지털사이니지정의 8.2. ( 기본법 ) 옥광법 - ( 특별법 ) 디지털사이니지산업진흥법관계설정 8.3. 디지털사이니지에대한신고제적용 8.4.디지털사이니지표시기준자율화 8.5.디지털사이니지내용물에대한심의규제완화 ( 사전심의 자율심의 ) 8.6.디지털사이니지사업자에대한중앙집중관리 8.7.산업진흥을위한기능수행 8.8.안전관리, 사후규제등은현행옥광법준용 9. 결론

2 융합산업으로서디지털사이니지산업활성화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요약문 디지털사이니지는차세대융합콘텐츠의확대ㆍ발전을가속화시키는작용을하며미디어네 트워크와콘텐츠가기기간자유롭게전송이되고, 산업과지식의융ㆍ복합이반복되면서 융ㆍ복합콘텐츠산업은더욱커질수밖에없고, 이와관련된기술도급속히발전하고있다. 이슈포커스 디지털사이니지는미디어ㆍ광고ㆍ콘텐츠ㆍ디스플레이ㆍ네트워크등다양한분야로확산되고있는신성장산업이지만아직까지법률적정의나산업육성을위한제도적체계가미흡하다. 현재국내에는디지털사이니지에관한별도의법률이없기때문에안전행정부 ( 이하안행부 ) 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 시행령 ) 의 전기를이용하는광고물 에근거하여각지자체별조례에따라사업이진행되고있으나, 현행법제도는과거아날로그방식의규제목적이커서산업적활성화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기존옥외광고물등관리법및전면개정안은디지털사이니지를단순옥외광고물의한영역으로분류하여디지털사이니지의종류, 모양, 크기, 색깔, 설치위치및장소등에관해지나치게세부적인규제요소들을포함하고있어사업의효율성을최소화시키고있을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각지자체마다상이한조례를통해관리 운영되는법률적특성상디지털사이니지사업의지역화를고착화시켜전국사업화및글로벌사업화를막고있다. 따라서 CPND 융합서비스로서디지털사이니지의산업환경과현행법제도간불일치는현실적인진흥중심의새로운법제도마련 ( 디지털사이니지특별법 ) 을요청하고있고, 진흥법은안행부가아니라 ICT 산업전반의진흥을관장하는미래부가맡아서추진하여산업진흥주체의일원화및효율성극대화방안을마련하는것이마땅하다. 1. 들어가며 디지털사이니지산업의국내및글로벌시장은현재급속한속도로성장하고있으며, 향후광고, 콘텐츠, 소프트웨어분야및하드웨어나솔루션시스템분야에서모두급속한성장세를보일것으로전망되고있는신성장산업이지만이를직접다루는법률이없기때문에현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 옥광법 ) 에의해규제되고있다. 5

3 동향과전망 : 방송ㆍ통신ㆍ전파통권제 81 호 디지털사이니지는옥외광고 ( 물 ) 가아님옥외광고 (Out-of-home advertising) 는포스터, 간판, 야외간판, 광고탑, 네온탑등옥외에서일반대중에게호소하기위하여설치되는광고류를총칭하는의미로써, 디스플레이로구성되어있고, 콘텐츠는텍스트, 이미지에국한되며, 운영및관리는수동적콘텐츠교체에의해이루어지고, 사용자참여및마케팅은단순시선응시및대량생산ㆍ일괄마케팅을추구하는반면, 디지털사이니지는디지털정보ㆍ광고미디어차원을넘어이용자와인터랙션이가능한종합적인영상ㆍ정보ㆍ광고융합서비스시스템으로써디스플레이, 플랫폼, 네트워크, 콘텐츠로구성되어있고, 콘텐츠는동영상, 방송콘텐츠, 양방향콘텐츠, 실감형콘텐츠까지사용하며, 운영및관리는네트워크기반중앙관리시스템을활용하고, 사용자참여및마케팅은직접참여, 사용자경험및개인맞춤형마케팅을추구한다. 학자들및산업계의다양한정의에따르면, 디지털사이니지의성격을기술적측면에서 IT기술을융합, 활용하고, 내용적측면에서정보, 엔터테인먼트, 뉴스, 동영상등다양한디지털콘텐츠를제공하며, 장소적측면에서상업지역및공공장소등불특정다수인이볼수있는옥ㆍ내외에설치되는공통점을가지고있으며, 성격상디지털융합정보광고디스플레이라할수있다. 디지털사이니지는미디어ㆍ광고ㆍ콘텐츠ㆍ디스플레이ㆍ네트워크등다양한분야로확산되고있는신성장산업이지만아직까지법률적정의나산업육성을위한제도적지원체계가미흡하기때문에기존 옥외광고물등관리법개정 ( 안 ) 과는별개로융합산업으로서의디지털사이니지산업을육성시킬독립적인법안마련이필요하다. 6

4 융합산업으로서디지털사이니지산업활성화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2. 디지털사이니지정의및특성 ) 이슈포커스 2.1. 디지털사이니지정의 1 디지털사이니지의특성에따른정의 ( 심성욱, 2013) 1. 단지 새로운타입의디스플레이라고도할수없고, 새로운광고매체라고할수도없고, 새로운미디어아트라고할수도없다. 이제까지관련업체에서자주사용했던전자간판, OOH 미디어 (Out of Home Media) 등의용어가어느한부분을강조하는의미가있었다면, 디지털사이니지는더종합적이고그자체로써 CPND(contents, Platform, Network, Device) 를표현하는융합적시스템의의미로보아야한다. 기술적측면에서디지털디스플레이, 컴퓨터, 통신네트워크기술등최신의디지털신기술을개인디바이스에앞서대중에게가장먼저선보이고테스트해볼수있는앞서가는커뮤니케이션도구 정보ㆍ내용적측면에서특정 OOH 공간의목적성에맞도록정보와내용을제작하여표출하는맞춤정보제공시스템 장소적측면에서보행자의동선을방해하거나교통사고를유발해서는안되며, 주변경관과어울려야하고무분별한음향표출로시민의불편을초래하지않는범위내에서공용공간에서운용되는미디어로서공용지역에위치한공공의편리성을목적으로하는공익미디어 사용자접촉방식의측면에서휴대폰, IPTV와같이사용자가필요에의해가입하거나영화관, 공연장과같은목적성을가지고찾아가는공간과는달리지나가다가필요에의해접촉되거나저절로눈에띄는장소에놓여있으며, 사용자의필요성과목적성을충족시켜주고무료로손쉽게접촉된다는특성을가지고있기때문에소비자의적극적인참여를통해경험을제공하는능동성을갖게되며, 따라서무료로누구나손쉽게접촉할수있는열려있는미디어, 능동적인미디어결국, 위정의및의미를종합해보면디지털사이니지는끊임없이발전하는디지털신기술에기반하며그러한신기술이가장먼저적용되는미디어, 특정공간에맞는맞춤형정보제공미디어, 공공의편리성을목적으로하는공익미디어, 누구나손쉽게접촉하고사용할수있는열려있는능동미디어라할수있다. 디지털사이니지는단순히디지털정보나광고를전달하는차원을넘어종합적인영상ㆍ정보ㆍ광고융합서비스시스템으로서 1) 하나의독립적인미디엄 (a medium) 나커뮤니케이션툴 (communication tool) 이아니라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콘텐츠, 네트워크등다양한 IT기술이복합적으로 7

5 동향과전망 : 방송ㆍ통신ㆍ전파통권제 81 호 결합되어양방향커뮤니케이션이가능한 CPND 융합커뮤니케이션시스템 ( 디지털융합정보ㆍ광고디스플레이 ) 이라정의할수있다. 표 1 다양한디지털사이니지정의 주체 The Carmel Group(2007) 정의 세일즈, 마케팅및광고와연계되어원격으로관리되는디지털디스플레이 룬트스트룀 (2008) ( 다른종류의디스플레이디바이스와마찬가지로 ) 컴퓨터나텔레비전스크린의다양한이용을 토대로공공지역에서소비자들에게광고와정보를효율적으로전달이가능한시스템 라일번 (2008) 목표수용자에게광고, 정보, 엔터테인먼트및제품판촉을위해텍스트, 애니메이션및비디오 메시지전시등이중앙에서관리되고와개인적으로접속ㆍ이용할수있는 (addressable) 디지털전자디스플레이의네트워크 쉐플러 (2008) 소프트웨어와하드웨어자원을통해목표수용자에게엔터테인먼트, 정보및광고의형태로목표 내용을전달하는중앙및 / 혹은원격으로통제되고접속ㆍ이용할수있는 (addressable) 전형적 평면 - 스크린디지털디스플레이의네트워크 IT 용어사전 (2014) 기업들의마케팅, 광고, 트레이닝효과및고객경험을유도할수있는커뮤니케이션툴로 공항이나호텔, 병원등공공장소에서방송프로그램뿐만아니라특정한정보를함께제공하는 디지털영상장치 위키피디아 (2014) 콘텐츠및메시지등이전자스크린혹은디지털사인을통해표시되는옥외광고의한형태로써, 특별한조율없이물리적사인을변경할수있고, 특별한시간에특별한장소에서타깃메시지 전달을목표로함 팀디토타 (2012) 중앙의한지점에서컨트롤되는디스플레이들의네트워크 위키피디아 (2012) 박영균ㆍ남영균ㆍ권영직 (2012) 불특정개인혹은다수소비자를상대로멀티미디어콘텐츠기반의정보및광고등을실내외 공공장소에서첨단디지털디스플레이장치를통해제공하는스마트전자디스플레이시스템 안희진ㆍ박승배 (2012) 네트워크를전반으로하는뉴미디어로서공공장소와상업공간에서다양한정보와광고등의 메시지를송출하여정보전달을하는방식으로기존에존재하는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에 폭넓고다양한 IT 기술이접목된정보전달매체 이용일ㆍ김부치 (2011) 기존옥외광고 (OOH) 에디지털디스플레이기술이결합된새로운형태의디지털광고매체 나카무라이치야ㆍ이시도나나코 (2010)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를이용한옥외광고로서관제센터에서통신망을통해광고내용을제어할수있는광고판 네트워크를통한원격제어가가능한디지털디스플레이 (LCD, LED 등 ) 를공공장소나상업공간에설치하여정보, 엔터테인먼트프로모션, 광고등의다양한콘텐츠를제공하는디지털미디어 <DMC미디어 (2011), 심성욱ㆍ변혜민 (2012), 채송화 (2012), 두경일ㆍ최치권 (2012), 고아한ㆍ심성욱 (2013), 왕아계ㆍ강덕구 (2013),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이원철ㆍ배진희 (2013), 이윤성외 (2014), 이동훈외 (2014)> 8

6 융합산업으로서디지털사이니지산업활성화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주체 신일기 (2012) 정의 특정 OOH 공간에서의목적성에맞도록정보와내용을제작하여표출하는맞춤정보제공시스템 이슈포커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4) 옥내 외에설치한고정형디스플레이장치나각종운송수단에탑재된이동형디스플레이 장치를이용하여광고, 뉴스, 생활정보, 재난정보등의다양한정보를전달하는서비스 ETRI (2014) 디지털사이니지기업들의마케팅, 공공정보, 광고, 트레이닝효과등고객경험을유도할수 있는양방향대화형맞춤형서비스로써, 공항이나호텔, 병원등공공장소에서방송, 광고뿐만 아니라특정한정보를함께제공하는디지털영상장치 허재은ㆍ 박승호 (2014) 강태중 (2012) TV, 인터넷, 모바일에이은제 4 의미디어시대를주도할대표적미디어로서, 공공또는 상업공간에서다양한디지털정보등을디지털디스플레이장치를통해전달하는새로운 커뮤니케이션미디어 김기연 (2013) 상업및공공장소에서텍스트, 이미지, 동영상등다양한형태의정보들을디스플레이화면을통해대중에게노출하는광고플랫폼이며, 기존디지털간판이나디스플레이에소프트웨어, 하드웨어및시스템, 통신네트워크등의 IT 기술인프라를기반으로광고콘텐츠나정보를접목하는공간정보매체 이코노미저널 (2012) IT 인프라를활용한 공간네트워크기기 (space point network device) 로서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를통해각종콘텐츠와메시지를제공하는옥ㆍ내외의디지털미디어로서, 동영상이나이미지등의콘텐츠를유무선네트워크를통해셋톱박스로전송해 TV, 전광판, 필름, 소형모니터등다양한형태의스크린으로보여주는융합서비스시스템 송기수 (2010), 김재영 (2013), 엄주희 (2013), 문철수 (2010) 김진숙ㆍ김재영 (2011) 공공장소와상업공간에 LCD, PDP, LED 등의디스플레이패널을통하여다양한정보와광고등의콘텐츠를표출하는디지털미디어로하드웨어측면만을강조한디지털인포메이션디스플레이와는달리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콘텐츠, 네트워크등다양한 IT기술이복합적으로결합된디스플레이정보매체 진태우외 (2013) 네트워크를통해원격제어가가능한디지털디스플레이를공공장소나상업공간에설치하여정보, 엔터테인먼트, 광고등을제공하는디지털미디어로서단순한디지털정보를보여주는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 (DID) 가아니라다양한 IT콘텐츠관련기술과융합되어양방향커뮤니케이션이가능한정보매체 이흥주ㆍ윤재은 (2014) 노광현외 (2014) 기업들의마케팅, 광고, 트레이닝효과및고객경험을유도할수있는커뮤니케이션툴로 공항이나병원등공공장소에서방송프로그램뿐만아니라특정한정보를함께제공하는디지털 영상장치 천용석 (2014) 디지털사이니지는공공장소나상업공간에서각종정보및광고를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 (DID, Digital Information Display) 를통해제공하는양방향서비스 종합정의 다양한분야들이연동되고융합된커뮤니케이션을위한서비스이고, 미디어이며, 시스템이고, 디스플레이이기때문에단순히디지털정보나광고를전달하는차원을넘어종합적인영상ㆍ정보ㆍ광고융합서비스시스템으로서하나의독립적인미디엄 (a medium) 나커뮤니케이션툴 (communication tool) 이아니라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콘텐츠, 네트워크등다양한 IT기술이복합적으로결합되어양방향커뮤니케이션이가능한 CPND 융합커뮤니케이션시스템 ( 디지털융합정보ㆍ광고디스플레이 ) 9

7 동향과전망 : 방송ㆍ통신ㆍ전파통권제 81 호 이렇듯학계나단체그리고실무진의경우디지털사이니지에대한개념적정의는서비스, 미디어, 시스템, 서비스시스템, 미디어시스템, 영상장치, 정보매체, 맞춤정보제공시스템, 광고매체,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디지털디스플레이네트워크, 디지털전자디스플레이네트워크, 맥락적매체, 인터랙티브옥외광고,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 인터랙티브미디어, 디스플레이중심의광고ㆍ안내ㆍ예술작품, 커뮤니케이션미디어, 광고판, 옥외미디어, 디스플레이시스템의융합, 융합서비스시스템, 디스플레이정보매체등사용하는단어선택에서차이가있을뿐그본질은같다고할수있다 디지털사이니지특성 디지털사이니지는모바일ㆍ웹연동, 인터랙션 (interaction), 개인화및융합 (convergence) 적인특성을지니며, 효과측정또한기존미디어효과측정과 는달리업데이트가수초단위로되고, 이용자도자동으로분석할수있다. 표 2 디지털사이니지특성 특성 내용 모바일ㆍ웹연동 유무선네트워크기술을이용하기때문에장소에구애받지않고매스미디어와개인미디어의기능을모두수행할수있음 스마트폰이대중화되면서페이스북, 트위터등 SNS를비롯한모바일서비스및웹과연동할수있어시너지가증가하고있음 인터랙션 (interaction) 단순한광고판이아닌근거리무선통신 (NFC) 등을이용할경우쌍방향커뮤니케이션이가능함 터치스크린등디스플레이기술이발전하면서사용자와터치, 제스쳐등콘텐츠자체의 인터랙션이강화되고있음 개인화 애니메이션, 비디오, 상호작용 IT 기술등을통해콘텐츠를표현하기때문에날씨등생활밀착형정보부터뉴스, 열차시간표와같은웹정보까지콘텐츠도기존보다유연함 RFID와안면인식기술등소비자인식기술이적용되는흐름이강세이며, 친밀하고개인화된콘텐츠와서비스모델이증가하고있음 융합 (convergence) 디지털사이니지용 100 인치이상디스플레이를주로생산하고있어대형화된풀 HD 이상의 해상도로구축되기때문에고해상도의대용량콘텐츠사용가능 단일화면뿐아니라여러개의스크린을연결한멀티비전으로도활용가능 효과측정 기존과달리업데이트가수초단위로되고, 이용자도자동으로분석할수있음 요약 디지털사이니지는초기광고ㆍ마케팅미디어에서정보제공, 공공서비스, 엔터테인먼트등 종합서비스미디어로진화하며새로운비즈니스영역을창출하는융합정보광고서비스시스템 10

8 융합산업으로서디지털사이니지산업활성화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2.3. CPND 융합산업으로서의디지털사이니지 디지털사이니지를광고미디어나단순플랫폼으로볼수없으며, CPND 융 합정보ㆍ광고디스플레이로접근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슈포커스 광고는디지털사이니지산업의비즈니스모델로활용될뿐임 ( 단지수익모델에불과 ) 디지털사이니지는공공장소및사적공간에서 ( 스마트스크린포함 ) 모든스크린으로이어짐 디지털사이니지를광고미디어나단순플랫폼으로볼수없으며, CPND 융합정보ㆍ광고디스플레이로접근하는것이바람직함 그림 1 디지털융합정보ㆍ광고디스플레이로서디지털사이니지 N P 디지털사이니지 ( 디지털융합 정보광고디스플레이 ) D C 광고, 게임, 영상, 음원, e-book 11

9 동향과전망 : 방송ㆍ통신ㆍ전파통권제 81 호 디지털사이니지의생산및고용유발효과전망 시장규모측면에서 2013 년전체옥외광고매출액 8,850 억원에불과하나디지 털사이니지산업의경우 2020 년 32 조의타산업에대한생산유발효과및 12 만명의고용유발효과발생이기대되고있다.( 최광훈 이경실, 2014) 그림 2 디지털사이니지산업의타산업에대한생산유발효과 디지털사이니지주요구성분야를소분류각산업으로부터추출하여산 업연관표상하나의산업으로재구성 * 1 디스플레이를반영하는전자표시장치 2 하드웨어가속한기타전기장치, 영상및음향기기, 통신및방송기기, 광학기기 3설치ㆍ운영ㆍ보수에는네트워크와시스템통합을포괄하도록기타특수건설, 부가통신및정보서비스, 건축및공학관련서비스 4 소프트웨어는소분류상의관련부문인컴퓨터관련서비스 5 콘텐츠에는방송, 사업관련전문서비스, 광고, 출판서비스, 문화서비스, 오락서비스를포함 * 추출과정에는디지털사이니지부문별규모와산업연관표상에서대응되 는부문들간의비율을적용 12

10 융합산업으로서디지털사이니지산업활성화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2. 명목성장률은 글로벌금융위기이후관련분석치들을감안하여설정 : 잠재성장률과관련해서는 2011~2012 년 3.25~3.50%(IMF 연례보고서 ), 2008~2009년 2.5~3.4%, 2010~2012년 3.3~3.8%( 한은 ) 추정치참조, 인플레이션에대해서는최근 3년간소비자물가지수 (2.5%) 와총산출물가지수 (1.1%) 상승률참고. 그림 3 산업별성장률에따른생산과고용유발의효과비교 타산업에서의간접생산유발효과 디지털사이니지산업에서의직접생산유발효과 ( 십억원 ) 35,000 31, ,000 25,000 22, ,000 15,000 12, , ,000 5, , , , ,000 9, , , , , , ,132.3 현재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이슈포커스 타산업에서의간접생산유발효과 디지털사이니지산업에서의직접생산유발효과 120, ,000 ( 명 ) 115,008 80,000 60,000 40,000 20, ,749 55,777 34,888 21,622 36,758 14,089 26,715 27,260 10,795 16,568 3,294 5,055 8,172 19,019 현재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현재는 2012년, 각시나리오는 2020년을가정한생산과고용유발효과의산업연관분석 1 ( 시나리오 1) 은디지털사이니지를포함한전산업부문이현재의산업구조가유지된채명목성장률 (5.5% 적용 ) 만큼성장하는경우 2) 2 ( 시나리오 2) 는여타전산업부문은투입ㆍ산출구조가유지된채명목성장률만큼성장하지만, 디지털사이니지산업각분야들은리서치기관전망치중간수준인 12.0% 성장하는경우 3 ( 시나리오 3) 은 ( 시나리오 2) 에서디지털사이니지산업의 SWㆍ콘텐츠분야만 30.0% 고속성장하는경우 4 ( 시나리오 4) 는여타전산업부문은명목성장률, 디지털사이니지각분야는 30.0% 고속성장하는경우 13

11 동향과전망 : 방송ㆍ통신ㆍ전파통권제 81 호 옥외광고물 ( 디지털사이니지포함 ) 규제관련법률 옥외광고물 ( 디지털사이니지포함 ) 규제관련법률로는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도로교통법,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기본법,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및청소년보호법등등 50여개정도의지나치게다양한부처소관법률들이있다. 현행옥외광고물관련법령으로는다수의중앙정부소관의법과시행령이있으며, 이법령에근거해서모든지방자치단체가관련조례를두고있다. 디지털사이니지는네트워크에연결된미디어 ( 광고 ) 이자, 건축 시설물에해당되어 CPND별다양한규제를적용받고있다. 대부분의적용법률이건축 교통 시설물의안전보호또는내용의공익성, 청소년보호등규제를목적으로하고있다. 표 3 대표적옥외광고물 ( 디지털사이니지 ) 규제관련법령 구분 디지털광고물 방송 정보통신서비스 전기공사업 인공구조물 인공조명 시설물 건축물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광고내용 적용 법률 옥광법 방송법 정보 통신망법 전기 공사업법 도로 교통법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 기본법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 청소년 보호법 관리 기관 안행부 지자체 미래부 방통위 미래부 방통위 산자부 지자체 경찰정 환경부 지자체 국토부 지자체 국토부 지자체 국토부 지자체 여가부 목적 도시 미화 방송 공익성 정보, 네트워크 보호 전기공 사업의 안전 교통 안전 빛공해 방지 국토 개발 건축 안전 도시 경쟁력 청소년 보호 사업자 지위 옥외 광고 사업 전광판 방송 사업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전기 공사 구조물 조명 기구 시설물 건축 기반 시설 유해 매체물 14

12 융합산업으로서디지털사이니지산업활성화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구분 디지털광고물 방송 정보통신서비스 전기공사업 인공구조물 인공조명 시설물 건축물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광고내용 이슈포커스 규제 범위 표시, 설치표시, 사업자 표시 사업자 설치 설치설치설치설치설치 표시, 설치 진입 광고업 등록 전광판 사업자 등록 - 등록허가 개선 대상 철거 대상 관리 대상 사업자 승인 시정 대상 규제 광고물허가 신고금지광고물안전점검광고업자교육 프로그램편성방송광고규제시청자이익저해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및유통금지 시공및 안전기술 관리기준 도로인공구조물위험방지조치 빛방사허용기준빛공해환경영향평가 간판의크기ㆍ형태ㆍ색채또는재질 시설물 안전 건설ㆍ정보통신융합기술기준 청소년유해정보제한 5. 디지털사이니지관련규제내용 5.1. 검토배경 안행부는디지털화되어가는옥외광고물산업현황에맞게규제체계를정비하고, 옥외광고물산업진흥을위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전면개정을추진하였다. 개정 ( 안 ) 은법률명을 옥외광고물의관리및진흥에관한법률 로변경한후, 디지털광고물을옥외광고물분류에포함하고, 옥외광고물자유표시구역설치, 옥외광고심의위원회심의대상확대, 옥외광고물발전기금설립, 풍수해등에대비한안전점검및정비명령, 시ㆍ도지사의위법한광고물 15

13 동향과전망 : 방송ㆍ통신ㆍ전파통권제 81 호 에대한합동점검등을규정하고있다. 미래부소관사항인디지털사이니지산업진흥관련옥광법전면개정안의 문제점및개선사항등을검토필요가있다 옥광법자체의규제실효성 3. 취체는규칙, 법령, 명령따위를지키도록통제한다는뜻으로단속이라는단어로순화되었다. 4. 제정 광고물등단속법 의부칙에광고판체에관한각도령은이를폐지한다고되어있으나개정이유에는광고취체를폐지한다고되어있다. 한글사전에판체라는단어가없는것으로보아취체의오타라고생각된다. 고정광고물중 50% 이상이불법인것은규정이현실을반영하지못하고있음을보여준다.( 이경아, 2013) 옥외광고물과관련된최초의법령은 1962년 1월 20일법률제988호로제정된 광고물등단속법 이고, 그이전에는각도별로광고취체 3) 에관한도령 ( 道令 ) 이존재하였다. 4) 제정된 광고물등단속법 은 18차례개정되었으며, 지난 2014년 3월에또다시개정안이상정되어 2015년정도에시행될예정이다. 총 19 번의개정중 7 번은행정부처의명칭변경이나타법률의개정을반 영하기위한개정이었으며, 그이외 12 번의개정중에는 2 번의전면개정 과 10 번의일부개정이있었다. 표 4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의연혁과개정범위 개정차수법령명시행일자개정범위 제정광고물등단속법 광고물등단속법 일부개정 2 광고물등단속법 일부개정 3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전부개정 ( 규제강화 ) 4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 5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타법개정 6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타법개정 7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 8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 16

14 융합산업으로서디지털사이니지산업활성화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개정차수법령명시행일자개정범위 9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타법개정 이슈포커스 10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 11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 12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 13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타법개정 14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 15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타법개정 16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 17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타법개정 18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타법개정 ( 규제강화 ) 19 옥외광고물의관리및 산업진흥에관한법률 국회계류중 전부개정안 ( 규제에진흥조항추가 ) * 박민 (2013) 자료를보완 옥외광고물규제 ( 단속 ) 법으로시작된옥광법은 2014년현재까지불법광고물규제강화위주로운영되었고, 현재국회계류중인 19차전부개정안에서옥외광고물진흥조항을추가하였다. 옥외광고법은디지털사이니지라는개념이발생하기이전의규범으로현재급속히발전하는디지털사이니지기술과산업현황을제대로반영할수없다. 현재국내에는디지털사이니지에관한별도의법률이없기때문에안전행정부 ( 이하안행부 ) 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 시행령 ) 의 전기를이용하는광고물 에근거하여각지자체별조례에따라사업이진행되고있으나, 현행법제도는과거아날로그방식의규제목적이커서다양한문제가발생하고있다. 17

15 동향과전망 : 방송ㆍ통신ㆍ전파통권제 81 호 사례 1 강남미디어폴 설명기능옥광법상문제점 다양한형태의뉴스, 정보, 사진촬영, 이메일, 게임, 오락콘텐츠를모아디지털형식을구현하여도로변에설치한디지털사이니지 버스노선/ 지하철노선 / 주변지도 / 주변맛집정보 / 실시간뉴스 / 영화정보검색 화면위에보이는캠으로사진촬영 ( 한발뒤로물러서서인도가운데서찍어야함 ) 후메일로전송가능 퍼즐맞추기 / 틀린그림찾기게임 운세보기콘텐츠 간판의전기사용을금하고있는 16조3항의내용으로인해현재가로등으로등록되어있음 현행옥광법상지주이용간판으로취급할가능성이높고, 이경우보도의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보도의경계선이없을경우 100미터이상거리를유지해야하는옥광법상모두불법이고, 높이 (5m이내), 면적 ( 한면, 합계면 ) 제한으로인해 ( 초 ) 대형미디어폴은설치불가. 선전탑으로간주할경우에도역시높이, 면적제한으로인해모두불법임 사례 2 버스승강장광고 설명 옥광법상문제점 버스시간ㆍ위치정보및주변지리정보를 제공하는디지털사이니지 현행옥광법상공공시설이용광고물로취급할가능성이높고, 이경우광원이직접노출되거나빛의점멸또는동영상변화가있는네온류또는전광류사용금지하는옥광법상모두불법임 사례 3 미디어파사드 설명 옥광법상문제점 건물외벽을디스플레이로활용하여예술적영상미를제공하는디지털사이니지 현행옥광법상벽면이용광고물로취급할가능성이높고, 이경우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이모두포함되어서로다른이두간판의가로, 세로, 높이, 돌출폭규제가혼돈적용되어규제가불가능하며, 창문이용광고물로취급할경우에도건물 2층이하의창문또는출입문에자사광고에한하여표시, 건물의 1층에자사광고에한하여표시, 창문으로부터안쪽으로 20cm 이상의거리유지등의옥광법조항에위배되고, 재료, 가로폭, 세로폭, 면적등의규정에모두위배되어불법임 18

16 융합산업으로서디지털사이니지산업활성화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사례 4 영화관, 슈퍼마켓스티커스월설명기능 옥광법상문제점 이슈포커스 영화관, 수퍼마켓, 상점등내부에디스플레이를설치하여다양한상품정보를제공하디지털사이니지 벽쪽에설치되어있는캠으로사진촬영 사진위에그림을그리거나글입력가능 사진을핸드폰으로전송가능 ( 핸드폰번호입력시 ) 사진을벽에남겨두거나삭제가능 영화예고편 다양한광고 건물의내부 ( 실내 ) 에설치되어옥외광고물로취급할수없음 사례 5 지하철디지털뷰 설명기능옥광법상문제점 지하철역내부에설치되어다양한뉴스, 정보, 검색, 인터넷전화, 오락및지하철ㆍ버스노선정보를제공하는디지털사이니지 버스노선 / 지하철노선 / 주변지도 / 주변맛집정보 / 추천장소 / 실시간뉴스 / 영화정보검색 운세정보 / 만화 / 이벤트참여콘텐츠 ( 스크린에상대방번호를입력하면 ) 무료인터넷전화사용 지하철역이외부와차단된공간이라는이유로공중전화로등록되어서비스중임 현행옥광법상공공시설이용광고물로취급할가능성이높고, 이경우광원이직접노출되거나빛의점멸또는동영상변화가있는네온류또는전광류사용금지하는옥광법상모두불법임 사례 6 편의점설치디지털사이니지 설명 편의점건물안에디지털사이니지를설치하여광고등을표출 창문이용광고물로분류되나, 현재설치된것들은규정 * 과불일치 * 자사광고만허용, 외부로광원노출금지, 빛의점멸및동영상금지등 디지털사이니지는다양한규제기관과적용되는규제도제각각일뿐만아니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방송법, 빛공해방지법 국토이용법 도로교통법 건축법 등등의적용을받고있으나, 대부분환경정비, 공해방지등규제를목적으로하고있으며, 규제내용도과거아날로그기술을 19

17 동향과전망 : 방송ㆍ통신ㆍ전파통권제 81 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에따른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 에따른문화재및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 에따른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 에따른자연공원 5 도로 철도 공항 항만 궤도 ( 軌道 ) 하천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그부근의지역 6 대통령령으로정하는교통수단 7 그밖에아름다운경관과도시환경을보전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 장소및물건 중심으로하고있어서, 디지털사이니지산업을활성화시키는데한계가뚜렷하기때문에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종합적인제도정비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디지털사이니지산업육성을위해새로운법규제정과제도적지원이시급히요청되고, 어떠한형태일지라도특정부처에서디지털사이니지산업전반을책임지고담당할특정담당부처중심의통합된하나의법체계가절실히요구된다. 6. 옥외광고물등관리법분석 6.1. 현행옥외광고물등관리법분석 표 5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구분구분기준관리 목적 안전하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옥외광고산업의경쟁력향상 정의 옥외광고물 : 고정광고물과유동광고물로구분후간판ㆍ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과그밖의 유사한것및디지털광고물 ( 교통시설또는교통수단표시포함 ) 게시시설 : 광고탑ㆍ광고판과그밖의인공구조물로서옥외광고물을게시하거나표시하기위한시설 분류 옥광법시행령제 3 조에의해서 16 개의간판형태로분류 진입 규제 신규 폐업 허가 5) 또는신고 ( 시행령제 4 조 ) 신고 기술능력시설교육이수자가휴업폐업재사업 영업소안에광고물등의설치종류, 장소및시기, 그밖에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조례로정하는사항을기재한장부작성 등록번호및영업소별표시 정기안전교육실시 광고물금지또는제한 허가또는신고기준강화 : 시장 시ㆍ도지사 대통령 교통수단관련광고물규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선박법, 항공법등에의해서규제. 그외방송법, 도로법, 건축법 등에의해서관련사항규제 설치기준 1 킬로미터이내의지역으로서경계지점의지상 2 미터의높이에서직접보이는지역 안전점검 시장등이실시하는안전점검 ( 공무원이실시 ) 기준 : 대통령령 20

18 융합산업으로서디지털사이니지산업활성화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6.2. 현행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나타난옥외광 고물의종류및표시기간분석 이슈포커스 옥외광고물의종류에따라허가또는신고로나누어지나네온 / 전광류광 고물, 빛이점멸혹은동영상변화가있는네온 / 전광류광고물등전기를 이용한광고물은허가대상이다. 표6 옥광법시행령상옥외광고물의종류및표시기간허가ㆍ신고구분광고물의허가 신고 표시기간 가로형간판 ( 벽면광고물 ) ( 한변길이가 10 미터이상, 건물 4 층이상층의옆벽면또는뒷벽면에 설치한타사광고는허가대상 ) ( 허가대상제외한간판, 면적 5 제곱 미터이하 * 간판은신고대상 ) 3 년이내 세로형간판 ( 벽면광고물 ) ( 단, 건물출입구양옆에표시, 네 온 / 전광류를사용하지않은간판은 신고대상제외 ) 3 년이내 돌출간판 ( 옆에신고대상간판을제외한 돌출간판은허가대상 ) ( 의료기관ㆍ약국표시등 / 이ㆍ미용업소 표시, 윗부분까지의높이가지면으로부터 5 미터미만, 한면면적이 1 제곱미터 미만은신고대상 ) 3 년이내 공연간판 ( 최초로표시하는간판은허가대상 ) ( 일반공연간판은신고대상 ) 2 년이내 옥상간판 3 년이내 지주이용 간판 ( 윗부분까지의높이가지면으로부터 4 미터 이상인간판허가대상 ) ( 윗부분까지의높이가지면으로부터 4 미터 이상인간판신고대상 ) 3 년이내 현수막 ( 면적이 30 제곱미터를초과하는현수막 게시시설은허가대상 ) ( 일반현수막은신고대상 ) 15일,1년이내 3년이내등 * * * 애드벌룬 * * * 벽보 15 일이내 전단 15 일이내 공공시설이용광고물 교통시설 이용광고물 ( 단, 지하도ㆍ지하철역ㆍ철도역ㆍ공항 또는항만의시설내부에표시하는것은 허가대상제외 ) 21

19 동향과전망 : 방송ㆍ통신ㆍ전파통권제 81 호 광고물의 허가 허가ㆍ신고구분 신고 표시기간 선전탑 30 일이내 아치광고물 30 일이내 전기를이용한광고물 ( 네온 / 전광류광고물, 빛이점멸혹은동영상변화가있는네온 / 전광류광고물은허가대상 ) 3 년이내 주1* : 가로형간판중에서신고대상은면적 5제곱미터이하중에서 1) 건물의 3층이하층의앞벽면에표시하는것또는 4층이상층의가장높은층에해당건물을사용하고있는자의성명 상호등을입체형으로표시, 2) 네온류 / 전광류를사용하지않을경우해당됨주2** : 건믈의벽면을이용하는현수막은 1년이내, 시공또는철거중인건물의가림막에표시하는현수막은해당공사의공사기간이내, 그밖의현수막은 15일이내, 현수막게시시설은 3년이내주3*** : 공중부양은 60일이내, 옥상 지면설치의경우 3년이내 6.3. 옥광법전면개정안분석 국내에서옥외광고물관리와관련한대표적인법률은 옥외광고물의관리및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이다. 이법은옥외광고물의표시ㆍ설치등에관한사항과옥외광고물의질적향상을위한기반조성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안전하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경쟁력을높이는데이바지함을목적으로옥외광고사업의허가또는신고, 옥외광고물의표시방법, 옥외광고물등의금지또는제한, 광고물의안전도검사, 옥외광고사업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 현행법률은장이없이제39조로구성되어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에서는동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동시행령은 13장 55조로구성되어있으며, 광고물종류별로구체적인표시방식과허가ㆍ신고절차등을규정하고있다. 옥외광고물의설치와관련된세부적인사항은광역자치단체와기초자치단체별로조례등자치입법으로제정하여운영하고있다. 22

20 융합산업으로서디지털사이니지산업활성화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광역자치단체조례에는광역단위광고물에관한허가사항과광고물종류별설치및표시방법, 심의위원회설치, 광고물실명제규정등을명시하고있다. 기초자치단체의조례에는옥외광고물등의허가및신고, 광고물종류별표시방법, 광고물심의위원회구성, 안전도검사, 위반에대한조치, 강제이행금및수수료관련규정등을명시한다. 이슈포커스 실질적인옥외광고물규제는지역자치단체의조례에따라지역옥외광고물담당공무원위주로이루어지고있다. 옥외광고물은법령에서정한규정에따라광고물을표시또는설치해야하고, 표시ㆍ설치기간이 30일이내인비영리목적의광고물 ( 예를들어, 관혼상제, 학교행사나종교의식, 시설물의보호 관리, 노동이나정치활동행사또는집회, 안전사고 ( 교통안내, 긴급사고안내, 미아찾기등 ), 선거등에관한계도및홍보를위하여표시 설치하는경우등 ) 등은허가 신고대상과더불어금지 제한등관련규정에서배제될수있다. ( 동법제8조 ) 6.4. 현행옥광법법령상규제및준수사항 ( 지역자치단체 조례중심 )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조례를살펴보면, 각광고물의종류에따라표시방법 ( 내용 ), 설치규격 ( 가로, 세로, 높이, 폭등 ) 및설치위치까지지나치게세부적 으로규정하고있다. 표 7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조례 구분종류표시방법 ( 내용 ) 설치규격설치위치 * 건물 3 층이하의벽면에업소당한 고정광고물 벽면 광고물 가로형간판 개의간판만을표시 * 건물 4층이상에는당해건물명이나당해건물을사용하고있는자의성명ㆍ상호또는이를상징하는도형에한하여건물상단중 3면에하나의입체형간판을각각표시 가로 : 건물가로폭 80퍼센트이내, 최대폭은 10미터이내세로 : 8미터이내높이 : 지면으로부터간판가장높은곳까지 52미터이하 간판은벽면에밀착, 벽면으로부터의돌출폭은 30센티미터이내 세로형간판 건물의 1층출입구의양쪽어느한면에표시 가로 : 45센티미터이내세로 : 1.5미터이내 간판은벽면에밀착, 벽면으로부터의돌출폭은 30센티미터이내 23

21 동향과전망 : 방송ㆍ통신ㆍ전파통권제 81 호 구분종류표시방법 ( 내용 ) 설치규격설치위치 수평거리유지를위한 관할구역의경계로부터 옥상 가림간판에는조명또는 옥상간판간의수평거리는 50 미터 50 미터이내지역은 광고물 조명보조장치사용금지 이상을유지 인접한시의시장및 자치구의구청장과미리 협의 높이 : 지면으로부터 5 미터이내 지주이용광고물 동일한장소또는건물의부지에 2 이상의업소를표시하려는경우에는하나의지주이용간판에연립형으로표시 면적 : 1면당 3제곱미터이내,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이내단, 특정경우에한해높이 10미터이내, 1면의면적 10제곱미터이내, 합계면적 40제곱미터이내에별도 보도의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보도의경계선이없을경우 100미터이상거리유지 지정가능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광원이직접노출되거나빛의점멸또는동영상변화가있는네온류또는전광류사용금지 공공시설물의시설물범위내 휴지통, 벤치, 지상변압기함, 공공자전거보관대, 관광지ㆍ관광특구안에 설치된관광안내도등 고 정광고 교통시설이용광고물 영에서정하는광고물의표시방법에따라표시 시설관리청이따로규정 시설관리청과해당지역시장협의 물 ( 자동차 ) 사업용자동차와사업용 면적은각면 ( 창문부분제외 ) 창문부분을제외한 화물자동차의외부에광고물을표시 면적의 2 분의 1 이내 차체의옆면에표시 교통수단 ( 비행선 ) 비행안전을위하여광고물표시허가를신청한자에게비행계획을제출하도록하고관할지역지방항공청장과협의 비행선의옆면에표시하되, 튀어나오게표시하거나현수식으로표시금지 이용광고물 ( 철도 ) 철도차량및도시철도차량의외부에표시 차량 1 량의각옆면면적의 4 분의 1 의범위에서해당시설관리청이 따로규정 창문부분제외 ( 선박 ) 광고물이선박의명칭, 선적항, 선체옆면에표시하되, 만재흘수선및흘수의치수등 면적의 2 분의 1 이내 튀어나오게표시하거나 해사 ( 海事 ) 에관한법령에따라 현수식으로표시금지 표시하고식별할수있어야함 24

22 융합산업으로서디지털사이니지산업활성화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구분종류표시방법 ( 내용 ) 설치규격설치위치 ( 천ㆍ종이ㆍ비닐등 ) 건물 2층이하의창문사용하는색채는건물과조화되어야가로또는세로의한폭이또는출입문에자사광고에하며, 전기를사용하거나발광방식의 20센티미터이하한하여표시조명사용금지 이슈포커스 (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등 ) 고정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 조명을하는경우에는광원직접노출되지않도록덮개를씌워표시, 빛이점멸하거나동영상변화가없어야함 ( 유리벽면등 ) 문자ㆍ도형등을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등의판에표시, 입체적으로제작하여천장에매달거나지주에표시 면적 0.18제곱미터이내가로또는세로의한폭이 45센티미터이내길이 3미터이내로써창문면적의 4분의 1 이내 건물의 1층에자사광고에한하여표시창문으로부터안쪽으로 20센티미터이상의거리유지 디지털광고물 ( 전기를사용하는광고물등 ) 운전자또는보행자등의시야에 장애를주지않고주거환경을 침해하지않는다. 야간의빛의밝기는 인공조명에 의한빛공해방지법 제 11 조에따른 빛방사허용기준적합기준적용 영제14조제4항제2호에따른전광류를사용하는광고물등에공공목적의광고는시간당표출비율 100분의 20이상을표출 입간판 문자ㆍ도형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등의판에 표시하거나입체형으로제작 네온류또는전광류를사용하지 아니하는것 건물의출입구양옆에 표시 바탕색은 3 원색또는흑색 사용금지, 크기는게시시설의 유동광고물 현수막 건물을사용하고있는자의자사광고ㆍ행사내용에한한다. 크기를초과할수없으며, 바람에날려떨어지거나도시경관을해치지않도록견고하게고정내부조명또는자체발광방식의조명을하거나네온류또는전광류를사용하는조명보조장치장치사용금지 주변또는건물과조화되게표시하여야하고, 창문을막는행위금지 벽보 영제7조제3항에따른신고증명서를발급받은벽보를지정게시판또는지정벽보판에만부착가능 가로 : 40센티미터이내세로 : 55센티미터이내 전단 영제7조제3항에따른신고증명서를발급받은전단을직접나주어주거나적법하게설치된배부시설등을통하여배부 가로 : 30 센티미터이내 세로 : 40 센티미터이내 공중에살포하거나차량 등에투입또는끼워넣기 금지 25

23 동향과전망 : 방송ㆍ통신ㆍ전파통권제 81 호 디지털사이니지산업활성화저해요소 옥광법은광고물의안전및내용을규제하기위한법률로창의성을바탕 으로비정형을특징으로하는디지털사이니지를포섭하기에는한계 또한, 규제내용이간판ㆍ현수막등아날로그매체의크기ㆍ면적등을규 제하는내용으로디지털사이니지에부적합 옥광법 - 시행령 - 시도조례에서규정하고있는세부적인광고물표시기준 이디지털사이니지활성화의가장큰저해요소 7.1. 과도하게복잡한광고물표시기준 6. 디지털사이니지는옥광법시행령제4조에서 전기를이용한광고물 중 빛이점멸하거나동영상변화가있는전광류광고물 에해당 디지털사이니지관련법제도중가장문제가되는것은 시장진입근거의부재 보다지나치게세부적인옥광법의표시기준이다. 현재일부디지털사이니지는 옥광법 의 전기를이용한광고물 규정을통해서비스를하고있다. 6) 디지털사이니지는벽면광고, 옥상간판, 창문이용광고물등 16 개광고물 분류체계대부분에해당될가능성이높고, 각광고물별복잡한표시기준 을모두따라야하는점이핵심문제이다 아날로그중심광고물분류체계 1990년이후 16개광고물분류체계가동일하게유지되고있으며, 모두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지등아날로그매체중심으로구성된다. 현재계류중인옥광법개정안이통과된다면 20년만에광고물분류체계를변경 ( 디지털광고물추가 ) 하는등매우경직된규제체계를보여줄것이다. 이러한, 옥광법경직성은모양, 크기등을특정할수없는디지털사이니지의잠재력과창의성을제한하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고, 신유형의광고물이등장할때마다법령및하위규정의총체적인정비가필요하다. 26

24 융합산업으로서디지털사이니지산업활성화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7.3. 지자체에규제권한위임에따른원활한시장진입저해옥광법에따르면옥외광고업을하려는자는지자체에등록하여야하며, 옥외광고물을설치하려고할경우지자체에허가 신고하여야하기때문에이에따라, 지역별로규제가상이하여, 사업자의혼란가중및전국사업자의진입장벽으로작용한다. 이슈포커스 7.4. 옥외광고물에대한사전심의문제 옥광법에따르면광고물설치시광고물의내용에대해지자체의허가 신고를득하도록규정하고있어, 이는검열을금지하고있는헌법위반문제제기가가능하고, 또한, 방송, 신문, 인터넷등은유사매체는대부분민간자율심의기구에서담당하고있어매체간규제형평성논란이예상된다. 표 8 옥외광고물 국내매체별광고물심의체계 방송광고 신문ㆍ잡지 인터넷광고 교통광고 지자체 한국방송협회 한국광고자율 심의기구 한국온라인 광고협회 코레일 7.5. 옥광법표시기준의비현실성 현재옥광법규제의대부분은 1991 년전면개정이후큰변화없이유지되 어옴에따라, 디지털화되어가는기술환경과불일치하여고정광고물중 50% 가불법광고일정도로규제와현실이불일치하는상황이다. 불법광고물비중이 10년넘게 50% 이상이었음에도불구하고, 교통안전및환경미화와관련하여특별한문제점이없었다는점은옥광법의규제가이미사문화되었다는것으로해석가능하며, 이런상황에서도시장질서및안전이유지될수있었던것은건축법, 도로교통법, 빛공해방지법등타법령을통해규제가가능했기때문이다. 27

25 동향과전망 : 방송ㆍ통신ㆍ전파통권제 81 호 또한, 16 개광고물별로 시행령 - 시도조례 - 시군구조례 로구성되는복잡 한허가ㆍ신고기준에대해광고업자는물론담당공무원도전체적으로 파악하기어려운구조라할수있다. 8. 디지털사이니지특별법제정시고려사항 디지털사이니지진흥을위해서는규제중심의옥광법을적용하기보다 창의성과실험성을장려할수있는진흥중심의특별법필요 옥광법은옥외광고물의안전과환경미화유지를위한기본법으로기능하여디지털사이니지에도모두적용하되, 디지털사이니지의창의성발현의핵심이되는 표시기준, 시장진입 관련규제는옥광법규정을배제하고큰폭으로완화 8.1. 디지털사이니지정의 CPND 디지털융합정보ㆍ광고디스플레이로정의필요 8.2. ( 기본법 ) 옥광법 - ( 특별법 ) 디지털사이니지산업진 흥법관계설정 옥외광고법을옥외광고물규제의기본법으로설정하되, 특별법에서는창의 성발현의핵심이되는표시방법및진입규제등에한정하여옥광법배제 8.3. 디지털사이니지에대한신고제적용 현행옥광법에따르면옥외광고물설치시지자체에허가 신고토록 규정하고있으나디지털사이니지는모두지자체에신고토록규정 28

26 융합산업으로서디지털사이니지산업활성화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8.4. 디지털사이니지표시기준자율화 옥광법시행령및지자체조례에서규정한표시기준을전면배제. 다만, 디지털사이니지의안전성및품질보증을위해 품질인증시험기관 을선정하고, 신고시품질인증성적서첨부의무부과 이슈포커스 옥광법의표시기준을전면배제할경우도시미관및안전등에대한우 려가있을수있으나, 교통및시설물안전과관련하여서는도로교통법, 건축법, 빛공해방지법등다른법률을통해규제가가능하다는점고려 8.5. 디지털사이니지내용물에대한심의규제완화 ( 사전 심의 자율심의 ) 디지털사이니지내용물에대해서는현행방송법등과유사하게사업 자의자체심의또는민간위탁심의토록규정. 하지만의료법, 정보통신 망법등타법률에서규정한광고관련심의규제는적용 8.6. 디지털사이니지사업자에대한중앙집중관리 7. 현재전광판사업자도방송법에따라 미래부에등록중 옥광법에서규정한옥외광고사업자의지자체등록절차를배제하고, 디지털사이니지사업자는미래창조과학부에등록 7) 토록조치하여일관된등록기준을적용하여대형전국사업자진입을장려하여, 글로벌경쟁력확보추진 8.7. 산업진흥을위한기능수행 디지털사이니지산업진흥을위해 진흥계획수립, 인력양성, 표준화, 기술개발 품질인증기관설립 등규정 29

27 동향과전망 : 방송ㆍ통신ㆍ전파통권제 81 호 안전관리, 사후규제등은현행옥광법준용 옥외광고법에따라지자체가수행하고있는안전관리, 사후규제, 수수 료, 과태료부과등일반적인규제는현행옥광법준용 9. 결론 디지털사이니지는단순옥외광고미디어가아니라옥ㆍ내외 CPND(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콘텐츠, 네트워크등의결합 ) 융합정보ㆍ광고디스플레이라할수있다. 디지털사이니지의산업환경과현행법제도간불일치문제등에관해합리적이고현실적인진흥중심의새로운법제도마련 ( 디지털사이니지특별법 ) 이필요하고, 진흥법은안행부가아니라 ICT 산업전반의진흥을관장하는미래부가맡아산업진흥주체의일원화및효율성을극대화시키는것이마땅하다. 옥광법은광고물의안전및내용을규제하기위한법률로창의성을바탕으로비정형을특징으로하는디지털사이니지를포섭하기에는한계가있을뿐만아니라, 규제내용이간판ㆍ현수막등아날로그매체의크기ㆍ면적등을규제하는내용으로디지털사이니지에부적합하고, 옥광법-시행령-시도조례에서규정하고있는세부적인광고물표시기준이디지털사이니지활성화의가장큰저해요소이다. 디지털사이니지진흥을위해서는규제중심의옥광법을적용하기보다창의성과실험성을장려할수있는진흥중심의특별법필요하고, 옥광법은옥외광고물의안전과환경미화유지를위한기본법으로기능하여디지털사이니지에도모두적용하되, 디지털사이니지의창의성발현의핵심이되는 표시기준, 시장진입 관련규제는옥광법규정을배제하고큰폭으로완화가필요하다. 기존옥외광고물 ( 옥광법전면개정안에나타난디지털광고물포함 ) 과는별개로융합커뮤니케이션시스템혹은디지털융합정보광고디스플레이로 30

28 융합산업으로서디지털사이니지산업활성화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서의디지털사이니지특별법을만들어사업자, 시설물, 콘텐츠 ( 서비스, 시스템포함 ) 부분을담당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슈포커스 31

29 동향과전망 : 방송ㆍ통신ㆍ전파통권제 81 호 Reference 1. 강태중 (2012). 광고매체로서디지털사이니지수용에관한연구. 언론과학연구, 12(4), 강현옥 (2013). 디지털사이니지를위한움직임과인터랙션디자인.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3(2), 고아한, 심성욱 (2014). 국내 In-store 디지털사이니지효과측정모델개발에대한연구 : 편의점디지털사이니지의물리적특성을중심으로. 광고학연구, 25(1), 그외디자인 (2013). 확대되는디지털사이니지, 텔레스크린시장, 기술전망과국내외참여업체사업전략. 그외디자인. 5. 김성원 (2014). 한국디지털사이니지산업발전방향. 한국텔리스크린협회사보. 6. 김윤희, 한혜련 (2013). 패션스토어 VMD에서나타난디지털사이니지의적용방안에관한연구 : 국내의글로벌 SPA브랜드를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학술대회논문집, 김재영 (2013). 디지털사이니지광고매체의제도적활성화방안과 TAM에다른수용자커뮤니케이션효과. 한국광고홍보학보, 15(1), 김재영 (2012). 옥외광고의환경변화와디지털사이니지에대한탐색적연구. 옥외광고학연구, 9(2), 김지연, 김종욱, 김재범 (2012). 국내디지털사이니지산업활성화방안.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ㆍ management, 19(4), 김진숙, 김재영 (2011). 수용자의인구학적요인과모바일쿠폰사용경험에따른디지털사이니지광고효과. 옥외광고학연구, 8(4), 김철호 (2013). 디지털사이니지이용동기로서의기대가치측정에대한탐색적연구. 디자인지식저널, 28, 김철호 (2013). 디지털사이니지이용동기로서의기대가치측정에대한탐색적연구, 한국디자인지식학회논문집. 13. 노광현, 이석기 (2014). 키넥트를활용한상황인지형디지털사이니지연구.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14(1), 디스플레이서치 (2014). 세계디지털사이니지디스플레이업체별시장점유율보고서 문철수 (2010). OOH 광고미디어로서의디지털사이니지에관한탐색적연구. 옥외광고학연구, 7(4), 미래부개정안분석자료 (2014).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전면개정 ( 안 ) 에대한분석자료. 17. 박진표외 (2013).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전면개편을위한연구용역, 행정안전부, 박현, 전종우 (2013). 디지털사이니지의매체효과와광고효과 : 소비자의심리적경향과설치장소를중심으로. 옥외광고학연구, 10(2), 심성욱 (2010). 강남역미디어폴에관한연구 : 소비자태도와이용행태. 옥외광고학연구, 7(4), 심성욱 (2013). 디지털광고물의법적적용에관한연구 : 디지털사이니지중심으로. 옥외광고학연구, 10(2), 심성욱, 고아한 (2012). 디지털사이니지와 QR코드활용에관한연구. 광고학연구, 23(5), 안전행정부 (2013).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전부개정 ( 안 ), 옥외광고종합발전계획추진을위한옥외광고물등관리법전부개정공청회, 23. 안희진, 박승배 (2013). 공공장소의 DIGITAL OOH Media의수용자태도연구-공공시설의디지털사이니지를중심으로. 정보디자인학연구, 20, 안희진, 이은실 (2013). 디지털사이니지의비주얼커뮤니케이션을위한수용자매체태도연구. 42, 왕아계, 강덕구 (2013). 공간미디어로서디지털사이니지가화장품매장의이미지에미치는영향. Journal of Digital Interaction Design, 12(2), 위키피디아 (2014). Digital Signage. + signageㆍ title=special%3asearchㆍ fulltext=search. 27. 이용일, 김부치 (2011). 디지털사이니지광고표현에관한연구 : 디지털뷰를중심으로, 디자인지식저널, 19, 이코노미저널 (2012). 제4의스크린미디어, 디지털사이니지 장현하, 한혜련 (2011). 기업홍보관의디지털사이니지전시연출특성에관한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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