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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용역최종보고서 승강기검사대행기관 지정방안연구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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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행정안전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행정안전부에서의뢰한 승강기검사대행기관지정방안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9 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정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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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제수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진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 허준영한국행정연구원연구위원채성준한국행정연구원초청연구위원표은아한국행정연구원전문연구원정다원한국행정연구원연구조사원김나현한국행정연구원연구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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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차례 > Ⅰ. 연구개요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표및범위 2 3. 연구일정 4 Ⅱ. 승강기검사환경및검사제도분석 5 1. 승강기검사환경분석 5 1) 승강기개념및종류 5 2) 승강기보유및설치현황 8 3) 승강기검사및사고현황 17 4) 승강기산업의규모 승강기검사제도분석 24 1) 검사체계및종류 24 2) 정기검사의대행 ( 기관 ) 26 3) 검사기관에대한행정처분 31 4) 검사원및검사기준 33 5) 검사방법및절차, 수수료 37 6) 검사의연기 39 Ⅲ. 주요외국사례및국내유사분야분석 주요외국사례분석 40 1) 개관 40 2) 미국 42 3) 독일 45 4) 일본 국내유사분야사례분석 51 1) 개관 51 2) 가스 54 3) 자동차 국내외사례분석의분석결과 72 Ⅳ. 이해관계자의견분석 개요 분석결과 소결 76 - i -

8 Ⅴ. 민간검사기관지정방안 ( 안 ) 개관 민간개방의정도및시행방안 77 1) 기본방향 77 2) 착수시기및초기정착단계시행방향검토 77 3) 장기적시행방향검토 부실검사제재등관리 감독방안 83 1) 관리 감독의주체 83 2) 검사품질확보방안 공단의역할재정립방안 99 < 첨부 > 1. 관련업계및공단의견 이해관계자현장인터뷰내용 전문가인터뷰내용 소비자및안전관련시민단체의견청취내용 승강기검사및관리에관한운용요령개정 ( 안 ) ii -

9 < 표차례 > < 표 2-1> 승강기의종류 5 < 표 2-2> 승강기유지관리업체시장점유율 7 < 표 2-3> 지역별유지관리업등록업체현황 7 < 표 2-4> 종류별승강기보유현황 8 < 표 2-5> 승강기종류별사용연수 9 < 표 2-6> 승강기신규설치및설치누계 12 < 표 2-7> 종류별승강기설치대수 13 < 표 2-8> 지역별승강기설치추이 13 < 표 2-9> 승강기수요예측 16 < 표 2-10> 총인구, 인구성장률 16 < 표 2-11> 승강기연도별검사현황 17 < 표 2-12> 정기검사의처리기간 18 < 표 2-13> 승강기종류별사고현황 22 < 표 2-14> 건물용도별사고현황 23 < 표 2-15> 사고원인별사고건수 23 < 표 2-16> 피해자정도별사고건수 24 < 표 2-17> 피해자구분별사고건수 24 < 표 2-18> 승강기검사의종류 25 < 표 2-19> 승강기검사기관의특징비교 29 < 표 2-20> 검사원의분류 34 < 표 2-21> 최근 5년간검사인력 ( 검사자격자 ) 인원통계 34 < 표 2-22> 승강기구조별정기검사의구체적검사기준 36 < 표 3-1> 주요국가별승강기검사기관지정운영체계 41 < 표 3-2> ASME A.17 안전검사유형 43 < 표 3-3> 일본의승강기정기검사체계 49 < 표 3-4> 국내산업별검사근거법령 51 < 표 3-5> 국내산업별검사제도 52 < 표 3-6> 검사 검증기관의경쟁도입현황 53 < 표 3-7> 검사 검증기관의경쟁도입연도및사유 53 < 표 3-8> 검사 검증기관안전성 ( 공공성 ) 지표평균점수추이 ( 득점률 ) 53 < 표 3-9> 독점기관과경쟁도입기관의고객만족도결과추이 (2008~2014) 54 < 표 3-10> 도시가스사용시설정기검사사업시장점유율 ( 검사수입 ) 58 < 표 3-11> 도시가스사용시설정기검사사업시장점유율 ( 검사실적 ) 58 < 표 3-12> 자동차검사업무수행기관현황 66 < 표 3-13> 연도별자동차검사기관증감현황 66 < 표 3-14> 연도별자동차검사점유율 67 < 표 3-15> 교통안전공단의자동차검사사업의수익성 69 < 표 3-16> 자동차검사부적합비율 69 < 표 5-1> 권역별승강기보유현황 79 < 표 5-2> 권역별승강기정기검사현황 79 - iii -

10 < 표 5-3> 공단별정부지원수입현황 (2017 년 1/4 분기 ) 100 < 표 5-4> 공단별주요사업현황 (2017 년 1/4 분기 ) iv -

11 < 그림차례 > < 그림 2-1> 승강기변화추세 15 < 그림 2-2> 검사절차 38 < 그림 3-1> 정기검사의과정 50 -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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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Ⅰ. 연구개요 1. 연구배경 1) 환경적, 내부적요인으로인한행정수요에의부응 산업화초기정부는미형성되거나제대로작동하지않는시장의기능을공공기관으로하여금담당하게하였고, 검사기능역시마찬가지였다. 그러나이후민간부문의양적 질적성장등과같은환경적요인으로인한민간개방의행정수요가촉발되었고, 국가경제의발전에따른검사대상의증가등과같은내부적요인으로인해민간개방의행정수요역시분출되었다. 이에검사기능의민간개방이이루어졌고가스검사, 자동차검사등이대표적인예이다. 승강기산업은오늘날일상생활에밀접하게자리잡고있으며, 다른공공재화및서비스의검사기능과비교해볼때큰차이가없다. 따라서승강기산업의특수성으로승강기검사의독점이필요하다는논의는적절치않아보이는바승강기정기검사의민간대행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승강기정기검사민간개방의행정수요를야기한환경적, 내부적요인의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1) 환경적요인 1 전세계적인민간중심의성장동력확산및 4차산업혁명시대로의환경변화복잡 (complicated) 하고 사악한문제 (wickedproblem) 의증가, 민간의다양한행정수요분출등으로인해기존의정부중심거버넌스로는새로운글로벌경제환경및과학기술환경에대응이어려워졌다. 정부와민간의협력이필요하며, 민간의전문성과선진기술을활용함으로써보다나은공공서비스의제공이가능할수있다. 2 민간개방을통한공공검사시스템경쟁력강화및안전산업활성화요구독점적, 공급자중심의공공검사시스템에서벗어나민간참여와자율경쟁을유도하는개방이필요하다. 경쟁을유도함으로써자율적인혁신과산업의활성화가가능하며, 공급자중심의서비스제공이아닌수요자중심의서비스제공이이루어져서비스의질, 고객만족도등의향상이가능하다. (2) 내부적요인 1 승강기운행대국으로서이용자안전확보를위한상시적검사체계강화요청한국은 2016 년말기준총 59 만여대승강기보유, 연 4만여대증가등승강기운행대국이며승강기노후화에따른정밀안전검사부담역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따라서예상치못한검사공백발생예방을위한검사기관의복수화가필요한실정이다. 2 민간개방을통한효율성확보와검사품질및신뢰성유지의동시확보요구 - 1 -

14 승강기검사가안전과관련된부분임을고려할때, 공공검사시스템의효율화및민간검사기 관의검사품질확보를동시에고려할필요가있다. 따라서민간검사기관관리감독방안, 검 사품질및신뢰성확보방안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2)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개정 ( 16.7 월시행 ) 의시행방안마련 정기검사에대해민간검사대행기관을지정할수있도록하는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개정 ( 16.7 월시행 ) 의구체적시행방안마련이필요하다. 제 15 조 ( 검사의대행 )1 행정안전부장관은제 13 조제 1 항및제 13 조의 2 제 1 항에따른검사및정밀안전검사를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대행하게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 13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정기검사의일부를행정안전부장관이지정하는검사기관에대행하게할수있다. 2. 연구목표및범위 과업의현안인 3 가지핵심과제달성을위해아래와같이법제도, 행정관리, 품질관리의제 고방안이필요하며본사업을다음과같은목적과범위로추진하고자한다. [ 핵심과제 1] 시행령마련을위한행정절차구체화 법령정비및행정절차마련 -산업별로정기검사의대상 기준및절차등이상이하므로이에대한구체적인법령검토를통해승강기정기검사관련민간대행기관지정을위한시사점도출및시행령 ( 안 ) 반영필요 -승강기검사기관지정시, 효율적검사절차흐름유지를고려한요건검토 관련법령정비내용검토 -인력, 설비, 사무소등원활한검사업무수행을위한지정요건검토 -검사대행신청기관의업무수행능력평가방법등세부절차검토 -검사시장현황및향후전망관련분석및운영방안검토 [ 핵심과제 2] 관리책임성확보를위한관리감독방안마련 승강기및유사분야안전검사국내외제도분석 -미국, 독일, 일본등주요국가의승강기안전검사제도분석 - 국내가스, 자동차등유사분야검사제도운영방식에따른장단점, 민간기관지정및관리제도등검토 - 2 -

15 [ 핵심과제 3] 검사품질및신뢰성제고방안마련 복수의검사대행기관운영에따른안전관리체계분석 -복수( 공단 민간기관 ) 의검사대행기관운영시검사품질과신뢰성영향에대한검토 -복수의검사대행기관운영에따른검사품질확보방안마련 -메타검사실시 ( 주체, 비용부담등 ) 등부실검사제재방안검토 - 3 -

16 3. 연구일정 구분 M(6 월 ) M+1(7 월 ) M+2(8 월 ) M+3(9 월 ) 단계내용 준비단계 수행단계 종료단계 연구계획수립 착수보고회 문헌분석 유사사례조사 전문가인터뷰 보고서작성 1 차중간보고회 보고서보완 2 차중간보고회 보고서보완 최종보고회 최종보고서보완 최종보고서제출 세부내용 용역계약체결 ( ) 착수계 ( 보안각서등포함 ) 및사업수행계획서제출 ( ) 착수보고회발표 ( , 세종행정안전부회의실 ) 정기검사체계및현황정리 승강기검사제도외국사례재정리 ( 미국, 일본등 ) 승강기현황자료추가조사및검토 국내유사분야사례조사및검토 ( 전기, 가스등 ) 전문가자문협의체구성 4개이해당사기관및단체대상설문조사 (2017.6) 승강기현장방문및관계자인터뷰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방문및인터뷰 ( ) 보고서작성 ( 이해관계자의견분석등 ) 연구진수시회의 1차중간보고회발표 ( , 정부서울청사회의실 ) 1차중간보고회검토의견수렴및보고서보완작성 2차중간보고회발표 ( , 정부서울청사회의실 ) 2차중간보고회검토의견수렴및보고서보완작성 최종보고회발표 ( , 세종행정안전부회의실 ) 최종보고회검토의견수렴및보고서보완작성 최종보고서제출 - 4 -

17 Ⅱ. 승강기검사환경및검사제도분석 1. 승강기검사환경분석 1) 승강기개념및종류 (1) 개념 승강기의사전적의미는 동력을사용하여사람이나화물을아래위로나르는장치 (elevator orlift) 를말하고, 법적의미는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2조에따라 건축물이나고정된시설물에설치되어일정한경로에따라사람이나화물을승강장으로옮기는것에사용되는시설로서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등총리령으로정하는것 을말한다. 즉법적개념에서는통상 승강기 라고칭하는엘리베이터이외에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등이포함되는것이다. 이때에스컬레이터에는일상생활에서많이접하는계단식의형태와공항등비교적긴거리에이용되는무빙워크가포함된다. 또한휠체어리프트에는장애인이나노인등거동이불편한사람의이동편의를위한시설로병원이나요양원등의시설이나지하철역사와같은교통편의시설등에설치되어있는이동보조시설이포함된다. (2) 종류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 2 조는총리령에서승강기의종류를정하도록하고있다. 동법시 행규칙은제 2 조제 1 항에따라별표 1 에서승강기의종류를규정하고있다. < 표 2-1> 승강기의종류 구분용도승강기종류분류기준 승객용엘리베이터 사람의운송에적합하게제작된엘리베이터일것 침대용엘리베이터 병원의병상운반에적합하게제작된엘리베이터로서평상시에는승객용으로도사용이가능할것 승객 화물용엘리베이터 승객 화물겸용에적합하게제작된엘리베이터일것 엘리베이터 승객용 비상용엘리베이터 화재시소화및구조활동에적합하게제작된엘리베이터일것 피난용엘리베이터 평상시에는승객용으로사용하는엘리베이터이나, 화재등재난발생시피난활동에적합하게제작된엘리베이터 장애인용엘리베이터 장애인이이용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엘리베이터일것 전망용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안에서외부를전망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엘리베이터일것 - 5 -

18 구분용도승강기종류분류기준 화물용 에스컬레이터승객및화물용 소형엘리베이터 화물용엘리베이터 덤웨이터 자동차용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단독주택의거주자를운송하기위한카를정해진승강장으로운행시키기위하여설치되는승강행정이 12m 이하인엘리베이터 화물운반전용에적합하게제작된엘리베이터 ( 조작자또는화물취급자 1 명은탑승할수있음 ) 일것. 다만, 적재용량이 300kg 미만인것으로서사람이탑승하지않는엘리베이터는제외한다. 사람이탑승하지않으면서적재용량이 300kg 이하인것으로서소형화물 ( 서적, 음식물등 ) 운반에적합하게제작된엘리베이터일것. 다만, 바닥면적이 0.5 제곱미터이하이고높이가 0.6 미터이하인엘리베이터는제외한다. 주차장의자동차운반에적합하게제작된엘리베이터일것 계단형의디딤판을동력으로오르내리게한것 평면의디딤판을동력으로이동시키게한것 휠체어리프트승객용 장애인용경사형리프트 장애인용수직형리프트 비고운행방식에따라전기식 유압식등으로구분할수있다. 장애인이이용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것으로서경사진승강로를따라동력으로오르내리게한것. 다만,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교통수단에설치된휠체어리프트는제외한다. 장애인이이용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것으로서수직인승강로를따라동력으로오르내리게한것. 다만,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교통수단에설치된휠체어리프트는제외한다. (3) 산업적측면의승강기 1 산업의범위승강기산업은일반적으로제조 ( 개발, 생산 ), 설치 ( 조립 ), 유지관리 ( 점검, 고장수리, 비상구출 ) 산업으로구분할수있다. 먼저제조단계에서부품을제조하거나구매하고승강기를전체적으로설계 제작하며, 설치단계에서완성품제조업체가설계한설치도면등에따라건축물에승강기를설치한다. 유지관리단계에서는설치된승강기를승강기관리주체가주기적으로점검하고고장수리 부품교체등보수및비상구출업무등을한다. 실제업무를담당하는제조업체 ( 현대, 티센, 오티스등 3대메이저회사와기타중소업체 ), 설치업체, 유지관리업체들은각각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 티센, 오티스는제외, 현대는특별회원자격으로가입, 나머지는중소업체, 미가입도상당수, 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공공기관에서는중소기업제품사용을의무화하면서업체수증가 ), 한국승강기설치공사협의회 ( 대부분중소업체, 미가입도상당수 ),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 중소업체및영세업체, 미가입도상당수 ) 과같은단체를결성하고있다. 다만생산하면서설치및보수까지하고있는경우도많고, 생산은하지않고있지만설치와유지보수를겸하고있는경우도많으며, 이익단체에중 - 6 -

19 복가입하고있는업체도상당하여복합한구조를지니고있다. 결국,3개이익단체공히승강기정기검사민간대행기관지정의직접적인이해당사자이며특히월 1회정기점검을맡고있는유지보수전문업체 ( 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중심적인이익단체 ) 들이가장직접적인이해당사자라할수있다. 유지관리업체들의분포현황은다음과같다. < 표 2-2> 승강기유지관리업체시장점유율 구분관리대수 ( 점유율 %) 인력 ( 명 ) 1 인당관리대수비고 현대 124,284(22.3%) 오티스 105,316(18.9%) 티센크루프 66,234(11.9%) 미쓰비시 18,489(3.3%) 쉰들러 13,963(2.5%) 기타 230,120(41.2%) 5, 합계 558,406 8, 중소기업과공동수급포함 743 개업체업체당 310 대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역할제고방안마련연구용역, 한국승강기안전공단설립위원회,2016 < 표 2-3> 지역별유지관리업등록업체현황 지역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울산광주경기강원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계 업체수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역할제고방안마련연구용역, 한국승강기안전공단설립위원회, 산업의특징가. 일상생활과밀접 일반국민의주거생활 ( 공동주택 ) 과고층건물의필수설비나. 종합산업 기초적산업이면서동시에최첨단기술이결합된산업다. 전략투자산업 건축기술등핵심첨단기술개발이지속적으로요구되는산업라. 선진국형산업 -선진국주도의복합전문기술산업으로높은고용효과, 고부가가치, 고신뢰성기술마. 미래주력산업 승강기산업은자동차를잇는성장주력산업이며 IT 와메카트로닉스의기술과생산기반제공 - 7 -

20 2) 승강기보유및설치현황 (1) 승강기보유현황개관 일기준승강기보유대수는 598,489 대이다 ( 기준, 단위 : 대 ) 구분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덤웨이터휠체어리프트계 대수 556,166 30,631 8,613 3, ,489 출처 : 국가승강기정보센터 (2) 승강기보유현황구체적분석 1 종류별승강기보유현황연도별종류별승강기보유현황을보면제시된매년도마다승객용의보유대수가가장많다. 대부분의종류에서승강기보유대수는증가했으나승객화물용, 전망용, 덤웨이터,M/W 의보유대수는감소했다.2001 년대비 2016 년보유대수의증가율이가장높은종류의승강기는휠체어리프트로약 1100% 가넘게증가하였다. < 표 2-4> 종류별승강기보유현황 ( 기준, 단위 : 대 ) 연도계승객용침대용승객화물용 2000 이전 비상용피난용장애인용전망용소형 EV 화물용덤웨이터자동차용 E/S M/W 휠체어리프트 138,464 70,399 1,410 5,934 31,671-6,958 2, ,075 2,209 5,836 5, ,203 5, ,392-4, ,123 8, ,224-6, ,631 10, ,070-9, , ,108 8, ,911-12, , ,435 5, ,266-10, , , ,063 5, ,338-9, , , ,237 6, ,878-10, , , ,181 7, ,573-9, , , ,178 6, ,223-10, , ,200 8, ,598-7, , , ,368 10, ,002-7, , , ,372 12, ,807-7, , , ,291 12, ,749-6, , , ,891 14, , , , ,746 17, , , , ,998 23, , , , 총계 598, ,858 5,936 11, , ,355 6, ,865 8,613 10,820 25,132 5,499 3,079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8 -

21 2 보유승강기의종류별사용연수통상의승강기내용연수를 15 년으로파악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역할제고방안마련연구용역, 한국승강기안전공단설립위원회,2016) 할경우,2015 년기준 15 년이상된승강기는약 51.6% 를차지한다. 이와같이노후화된승강기의고장및사고를예방하기위한검사체계의구축이요구된다. < 표 2-5> 승강기종류별사용연수 구분 기준 10 년이상 15 년이상 20 년이상 25 년이상 승객용 485, , ,497 52,175 8,210 화물용 41,631 23,485 14,507 7,771 2,413 에스컬레이터 28,837 12,675 6,199 1, 휠체어리프트 2, 총계 558, , ,295 61,919 11,151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역할제고방안마련연구용역, 한국승강기안전공단설립위원회, 권역별승강기보유현황 기준권역별승강기보유현황은다음과같다.(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강원 326,184/598, ,984 31, ,419 15,841 수도권 :1. 서울강북 경기북부 2. 서울강남 경기남부 3. 서울 경기동부, 강원 4. 서울 경기서부, 인천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67,699/598,489 19,702 3,874 18,122 26,001 호남권광주전북전남제주 62,745/598,489 18,975 18,610 15,975 9,185 영남권부산대구울산경북 141,861/598,489 41,136 26,947 14,286 24,463 영남권 :1. 부산 울산 경남, 2. 대구 경북 경남북 서부일부 - 9 -

22 4 건물용도별승강기보유현황 건물용도별승강기보유현황은 2016 년 12 월말까지운행하고있는승강기의약 53.3% 가공 동주택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그뒤를이어근린생활시설 15.7%, 교육복지, 업무시설, 판매영업, 공장순으로나타나고있다. 년도 00 년이전 공동주택 근린생활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교육복지 문화집회 의료시설 공장기타합계 81,763 22,211 6, ,644 5,130 3,450 1,196 2,600 4,736 1, , ,880 2,797 1, , ,488 5,329 1, ,274 1,502 1, , ,258 6,863 1, ,010 2,052 1, , , ,810 6,332 1, ,151 1,155 1, , , ,667 4,092 1, , , , , ,688 3,872 1, , , , , ,709 4,163 1, , , , , ,085 4,104 1, , , ,277 1,148 27, ,858 2,954 1,149 1,474 1, , ,045 26, ,422 3,786 1,056 1,066 1, , ,466 1,144 25, ,419 4,322 1,213 1,000 1, , ,695 1,241 27, ,326 4,489 1, , , ,630 1,300 29, ,624 3, , , ,794 1,325 30, ,496 4,184 1, , , ,394 1,283 24, ,465 4, , , ,335 1,293 37, ,082 5,891 1,059 1,342 2,163 1,088 1, ,475 1,267 43,998 합계 319,040 94,151 26,437 12,007 33,016 18,004 34,623 8,184 11,035 24,901 17, ,489 비율 (%)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5 지역별 건물용도별승강기보유현황 승강기는대부분대도시를중심으로설치되어있으며, 공동주택에설치된승강기가대부분 을차지하고있다. 주민생활및상업시설과관련된근린생활시설에도승강기설치가지속적으 로증가하고있다. 지역합계공동주택 근린생활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교육복지 문화집회 의료시설 공장기타 서울 127,984 59,776 25,245 7,709 4,054 14,325 2,513 6,135 1,590 1,981 2,019 2,637 부산 41,136 21,344 5,890 2,206 1,560 2,532 1,312 2, ,378 1,250 인천 31,940 15,696 5,046 1,744 1,361 1, , , 대구 26,947 14,695 4,311 1,341 1, , 광주 18,975 11,028 3, 대전 19,702 10,354 3, , 울산 14,286 8,678 2, 세종 3,874 2, 경기 150,419 85,338 21,950 6,337 2,333 5,436 2,780 8,231 1,680 1,802 9,510 5,022 강원 15,841 7,877 2, ,683 1, 충북 18,122 9,456 2, , ,

23 지역합계공동주택 근린생활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교육복지 문화집회 의료시설 공장기타 충남 26,001 14,704 3, , , 전북 18,610 10,248 3, , 전남 15,975 8,589 2, , 경북 24,463 13,474 2, ,072 2, , 경남 35,029 20,219 4,931 1, ,147 1,267 1, ,740 1,021 제주 9,185 5,036 1, , 계 598, ,040 94,151 26,437 12,007 33,016 18,004 34,623 8,184 11,035 24,901 17,091 비율 (%)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승강기종합전산망 *2016 년 12 월 31 일기준실시간자료로변동될수있음,2016 년 12 월말승강기보유 ( 운행 + 휴지 ) 대수를건물용도 / 종류별로나타냄. 6 종류별 건물용도별승강기보유현황 엘리베이터 승객용 화물용 공동주택 근린생활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교육복지 문화집회 의료시설 승객용 132,413 55,101 2, ,960 12,588 5,202 1,865 2,011 4,497 4,392 침대용 30 1, , 승객화물용 6, , 비상용 112, , 피난용 장애인용 65,320 22,107 2,824 3,611 10,380 3,148 21,130 3,396 3,390 2,592 6,457 전망용 565 2, 소형 EV 화물용 114 1,137 2, , ,503 2,265 덤웨이터 71 2, , 자동차용 386 5, , 공장 기타 에스컬레이터 승객및화물용 E/S 795 1,567 10,930 6,946 1, , M/W , 휠체어리프트 합계 319,040 94,151 26,437 12,007 33,016 18,004 34,623 8,184 11,035 24,901 17,091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승강기종합전산망 *2016 년 12 월 31 일기준실시간자료로변경될수있음

24 (3) 승강기설치현황개관 제시된년도중 2005,2006,2009,2010 년을제외하고는모두전년대비승강기신규설치대 수가증가하고있으며 2013 년이후로는 3 만대가넘는승강기가신규로설치되고있다. < 표 2-6> 승강기신규설치및설치누계 년도 당해년도설치 설치누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8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4) 승강기설치현황구체적분석 1 종류별승강기설치추이제시된매년도마다승객용승강기의설치대수가가장많고,2001 년대비 2016 년설치대수의증가율이가장높은종류의승강기역시승객용이다. 반면제시된매년도마다승강기설치대수가가장적은종류의승강기는소형엘리베이터이다

25 연도승객용침대용승객화물용비상용 2000 이전 < 표 2-7> 종류별승강기설치대수 장애인용 전망용소형 EV 화물용덤웨이터 자동차용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휠체어리프트 107,389 2,386 6,967 35,195 7,137 2, ,050 5,989 7,208 7,669 1, , , ,407 4, , , , ,224 6, , , ,076 9, , , ,908 12, , , , ,263 10, , , , ,312 9, , , , , ,823 10, , , , , ,351 9, , , , , ,095 10, , , , ,512 7, , , , , ,511 7, , , , , ,373 6, , , , , , , , , , , , , , , , , , , , ,068 합계 304,872 7,010 14,952 92, ,015 6, ,082 16,867 12,298 28,326 5,850 5, ,458 합계 2 지역별승강기설치추이지역별승강기설치대수가많은 1,2 위지역은제시된매년도마다서울과경기이다.2016 년의경우서울, 경기, 인천등수도권에서합계의 50% 이상을차지하고있어승강기신규설치에있어서의수도권집중현상을알수있다. < 표 2-8> 지역별승강기설치추이 년도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합계 00 년이전 49,552 15,022 10,549 9,719 7,353 8,015 4, , , ,488 5,146 7,425 10, , ,329 1, , , , ,105 1,900 1,297 1, , , , ,652 2,116 1,255 1, , , , , ,681 2,144 1,630 1, , , ,074 2, , ,550 2,051 1,217 1, , , , , ,998 1, , , , , ,763 1,444 1,638 1, , , ,140 1, ,

26 년도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합계 ,635 1,563 1,498 1, , , ,397 1, , ,468 1, , , ,164 1, , ,350 1, , , ,147 1, , ,453 2, , , ,121 1, , ,695 2, , , ,203 1, , ,152 2,504 1, , ,493 1,137 1,018 1,353 2, , ,366 2,681 1,409 1,657 1, , , ,337 1,612 1,240 1,066 1,523 2, , ,875 2,123 1,714 1,865 1,000 1, , ,197 2,061 1,150 1,062 2,006 2,332 1,139 37, ,479 2,546 2,405 2,040 1,056 1, ,809 1,030 1,347 2,344 1,058 1,016 1,987 2,502 1,619 44,068 합계 148,103 47,177 35,210 29,474 21,485 23,221 16,050 4, ,629 17,141 19,767 27,492 20,671 16,977 26,610 37,882 9, ,458 3 건물용도별승강기설치추이 건물용도별승강기설치추이를살펴보면 2016 년의경우설치승강기의약 61.6% 가공동주 택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그뒤를이어근린생활, 판매영업, 업무시설순으 로나타나고있다. 년도 00 년이전 공동주택 근린생활 판매영업 업무시설 숙박시설 교육복지 문화집회 의료시설 공장기타합계 111,659 27,956 11,970 12,658 6,943 5,754 1,864 4,342 8,246 2, , ,979 3,165 1, , , ,539 5,676 2,034 1,416 1,600 1, , ,343 7,240 1,803 2,156 2,106 1, , , ,857 6,634 2,204 2,246 1,179 1, , , ,679 4,261 2,309 1, , , , ,717 4,092 1,919 1, , , , ,756 4,379 2,098 1, , , , ,083 4,300 2,067 1, , ,301 1,180 27, ,844 3,061 2,697 1, , ,065 26, ,393 3,870 2,061 1, , ,482 1,162 25, ,410 4,435 2,160 1, , ,722 1,250 27, ,295 4,617 2,007 1, , ,630 1,319 29, ,398 3,873 1,241 1, , ,792 1,326 30, ,049 4,245 1,899 1, , ,384 1,270 34, ,313 4,916 1,397 1, , ,330 1,296 37, ,150 5,896 2,379 2,171 1,102 1, ,475 1,267 44,068 합계 348, ,616 43,841 38,637 20,009 37,615 9,399 12,934 29,049 17, ,458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7 (5) 향후승강기수요및검사시장추세분석 1 분석방법승강기추세분석은지수평활모형을활용하여분석한다. 그중에서도홀트선형추세분석 (holt slineartrendmethod) 과추세조정모형 (holtdampedtrendmethod) 을활용하였다. 추세조정모형 (damped) 은추세분석에서향후추세가지속적으로증가하기보다는단기간에는상승하나, 장기간은고정적인것으로예측하는모형이다. 우선홀트선형추세분석모형과추세조정모형의예측모형의정확도는오차 ( 실측값과예측값의차이 ) 가작을수록높아지며, 특히절대평균오차비율 (mean absolute percentage eror, 이후 MAPE) 을중심으로비교한다. 홀트선형추세분석모형과추세조정모형 (ϕ=0.98) 의 MAPE 값을비교한결과, 홀트선형분석은 1.726, 추세조정분석은 으로나타났다. 결과적으로선형분석이상대적으로예측력이우수한것으로나타났다. 일반적으로지수평활모형중 holt 의선형추세모형보다추세조정모형이예측력이우수한것으로나타나지만 ( 예 : 송근석 이충기,2009: 198), 승강기수요예측에서는그렇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2 분석결과두모형을통해살펴본결과, 결과적으로승강기의수요는향후 10 년동안은상승할것으로예측된다. 승강기수요를홀트선형추세분석을통해서살펴본결과는 alpha=0.9999,beta=0.9987,l = ,b= 였으며, 홀트추세조정모형은 alpha=0.9828,beta=0.9818,phi =0.98,l= ,b= 인것으로나타났다. 아울러잔차를분석해본결과, 잔차는무작위 (random) 인것을확인할수있었다 (p-value=0.8151). 승강기변화추세와그에따른예측구간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9e+05???? 6e+05 series dam ped Trend Linear Trend 3e+05 0e ?? < 그림 2-1> 승강기변화추세 승강기수요를과거의데이터를기준으로향후 10 년동안의승강기수를추정하고그에따 른예측구간을나타내면다음과같다

28 연도 선형예측치 < 표 2-9> 승강기수요예측 ( 승강기대수 ) 예측구간 하위 80 상위 80 하위 95 상위 95 추세조정 (damped) 예측치 * 예컨대 2026 년예측치는 80% 신뢰구간 ( 약 91 만대 ~108 만대 ), 95% 신뢰구간 ( 약 87 만 대 ~113 만대 ) 이다. 승강기수요는향후 10 년동안은상승이예상되나, 약 2030 년이후총인구및인구성장율하락으로설치증가율둔화가예상된다. 이는선행연구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2013) 의분석결과와도일치하는것이며, 총인구및인구성장률의지속적하락은장기적으로 부동산수요하락 건설경기침체 승강기설치증가율둔화 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2013). 구분 총인구 32,241 38,124 42,869 47,008 49,410 50,004 51,435 52,160 51,091 48,121 인구성장률 < 표 2-10> 총인구, 인구성장률 총인구, 인구성장률

29 3) 승강기검사및사고현황 (1) 검사현황 1 연도별검사종류별검사대수및비율 연도별승강기검사대수는매년지속적으로증가추세이다. 검사년도 < 표 2-11> 승강기연도별검사현황 검사대수검사대수비율 (%) 완성정기수시연장정밀계완성정기수시연장정밀계 1996 년 % 100% 0% 0% 0% 100% 1997 년 10,314 37, ,219-58,179 17% 63% 1% 17% 0% 98% 1998 년 15, ,245 1,184 11, ,815 10% 80% 0% 8% 0% 98% 1999 년 13, ,184 1,404 4, ,878 8% 88% 0% 3% 0% 99% 2000 년 12, ,185 1,600 2, ,029 7% 90% 0% 1% 0% 98% 2001 년 18, ,321 2, ,392 9% 89% 1% 0% 0% 99% 2002 년 26, ,802 3, ,583 11% 87% 1% 0% 0% 99% 2003 년 29, ,040 3, ,668 11% 86% 1% 0% 0% 98% 2004 년 30, ,739 5, ,096 10% 87% 1% 0% 0% 98% 2005 년 25, ,536 7, ,262 8% 89% 2% 0% 0% 99% 2006 년 22, ,347 9, ,029 6% 90% 2% 0% 0% 98% 2007 년 24, ,255 12, ,358 6% 89% 3% 0% 0% 98% 2008 년 23, ,387 14, ,378 6% 90% 3% 0% 0% 99% 2009 년 23, ,960 13, , ,305 5% 87% 3% 0% 3% 98% 2010 년 22, ,518 14, , ,088 5% 79% 3% 0% 11% 98% 2011 년 23, ,067 11, , ,716 5% 89% 2% 0% 2% 98% 2012 년 26, ,909 11, , ,185 5% 88% 2% 0% 3% 98% 2013 년 27, ,355 13,061-15, ,316 5% 88% 2% 0% 3% 98% 2014 년 31, ,539 14,115-14, ,832 6% 88% 2% 0% 2% 98% 2015 년 34, ,232 15,401-14, ,283 6% 88% 2% 0% 2% 98% 2016 년 43, ,194 16,049-15, ,945 7% 87% 2% 0% 2% 98% 2 정기검사처리기간 본연구의초점인정기검사의처리일수를보면대부분 20 일을초과하는정도이다

30 연도 < 표 2-12> 정기검사의처리기간 정기검사 검사대수소요일수처리일수 2012 년 409,552 7,737, 년 435,023 8,893, 년 464,504 10,758, 년 488,586 11,584, 년 524,531 12,485, 년하반기 218,501 4,666, 해당자료는민원인의검사희망일등에따른연장기간이포함된처리기간임.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3 검사기관별검사합격 / 불합격률 년도판정별전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연구원 합격률 80.8% 80.8% 불합격률 3.8% 3.8% 1993 년 1994 년 1995 년 1996 년 1997 년 조건부율 15.3% 15.3% 부적합율 19.2% 19.2% 검사점유율 100.0% 시장점유율 합격률 89.0% 89.0% 불합격률 3.8% 3.8% 조건부율 7.2% 7.2% 부적합율 11.0% 11.0% 검사점유율 100.0% 시장점유율 합격률 53.8% 53.8% 불합격률 8.0% 8.0% 조건부율 38.2% 38.2% 부적합율 46.2% 46.2% 검사점유율 100.0% 시장점유율 합격률 93.5% 93.5% 불합격률 3.2% 3.2% 조건부율 3.3% 3.3% 부적합율 6.5% 6.5% 검사점유율 100.0% 시장점유율 합격률 97.0% 97.0% 불합격률 1.1% 1.1% 조건부율 2.0% 2.0% 부적합율 3.0% 3.0% 검사점유율 100.0%

31 년도판정별전체 1998 년 1999 년 2000 년 2001 년 시장점유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합격률 84.9% 84.5% 86.2% 91.6% 불합격률 0.5% 0.4% 0.8% 1.5% 조건부율 14.7% 15.2% 13.0% 6.9% 부적합율 15.1% 15.5% 13.8% 8.4% 검사점유율 77.3% 22.4% 0.3% 시장점유율 합격률 82.3% 82.0% 83.0% 95.1% 불합격률 0.3% 0.2% 0.7% 1.9% 조건부율 17.4% 17.8% 16.3% 3.1% 부적합율 17.7% 18.0% 17.0% 4.9% 검사점유율 75.2% 24.2% 0.5% 시장점유율 한국기계연구원 합격률 82.5% 83.0% 80.7% 98.2% 100.0% 불합격률 0.3% 0.2% 0.5% 0.7% 0.0% 조건부율 17.2% 16.8% 18.8% 1.1% 0.0% 부적합율 17.5% 17.0% 19.3% 1.8% 0.0% 검사점유율 74.1% 25.6% 0.3% 0.1% 시장점유율 76.1% 23.2% 0.6% 0.1% 합격률 80.0% 79.9% 78.7% 94.6% 99.8% 불합격률 0.3% 0.2% 0.6% 1.0% 0.2% 조건부율 19.7% 19.9% 20.6% 4.4% 0.0% 부적합율 20.0% 20.1% 21.3% 5.4% 0.2% 검사점유율 71.8% 25.6% 1.7% 0.9% 시장점유율 71.4% 23.7% 3.1% 1.7% 합격률 76.4% 76.2% 74.8% 97.4% 98.3% 불합격률 0.7% 0.6% 1.0% 1.3% 1.7% 2002 년 2003 년 2004 년 조건부율 22.9% 23.3% 24.2% 1.3% 0.0% 부적합율 23.6% 23.8% 25.2% 2.6% 1.7% 검사점유율 71.4% 25.8% 2.0% 0.9% 시장점유율 70.9% 23.8% 3.6% 1.6% 합격률 76.7% 74.9% 79.0% 98.2% 99.9% 불합격률 0.4% 0.3% 0.4% 1.4% 0.1% 조건부율 23.0% 24.8% 20.6% 0.4% 0.0% 부적합율 23.3% 25.1% 21.0% 1.8% 0.1% 검사점유율 70.4% 26.6% 2.1% 0.9% 시장점유율 69.6% 25.1% 3.7% 1.6% 합격률 76.9% 74.9% 79.9% 98.8% 100.0% 불합격률 0.2% 0.2% 0.3% 1.1% 0.0% 조건부율 22.8% 24.9% 19.8% 0.0% 0.0% 부적합율 23.1% 25.1% 20.1% 1.2% 0.0% 검사점유율 70.4% 26.9% 1.9% 0.8%

32 년도판정별전체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연구원 시장점유율 69.6% 25.8% 3.2% 1.3% 합격률 60.5% 57.1% 66.1% 99.2% 100.0% 불합격률 1.1% 1.2% 1.0% 0.3% 0.0% 조건부율 38.4% 41.7% 32.9% 0.5% 0.0% 부적합율 39.5% 42.9% 33.9% 0.8% 0.0% 검사점유율 70.6% 27.3% 1.4% 0.8% 시장점유율 69.7% 26.6% 2.4% 1.4% 합격률 47.4% 46.9% 47.2% 99.0% 87.8% 불합격률 1.2% 1.2% 1.4% 0.4% 0.2% 조건부율 51.4% 51.9% 51.4% 0.5% 12.0% 부적합율 52.6% 53.1% 52.8% 1.0% 12.2% 검사점유율 70.1% 28.9% 0.3% 0.6% 시장점유율 68.9% 29.5% 0.5% 1.1% 합격률 49.2% 51.4% 44.8% 45.1% 불합격률 1.3% 1.0% 1.7% 0.1% 조건부율 49.5% 47.6% 53.5% 54.8% 부적합율 50.8% 48.6% 55.2% 54.9% 검사점유율 67.8% 31.6% 0.5% 시장점유율 66.3% 32.8% 0.9% 합격률 56.8% 59.2% 52.2% 13.4% 불합격률 0.5% 0.3% 0.9% 0.0% 조건부율 42.7% 40.4% 46.8% 86.6% 부적합율 43.2% 40.8% 47.8% 86.6% 검사점유율 67.0% 32.7% 0.3% 시장점유율 65.9% 33.7% 0.5% 합격률 57.4% 56.8% 58.8% 19.2% 불합격률 0.3% 0.3% 0.5% 0.0% 조건부율 42.2% 43.0% 40.7% 80.8% 부적합율 42.6% 43.2% 41.2% 80.8% 2010 년 2011 년 검사점유율 66.4% 33.6% 0.0% 시장점유율 65.4% 34.6% 0.0% 합격률 56.0% 52.1% 63.5% 불합격률 0.3% 0.3% 0.4% 조건부율 43.7% 47.6% 36.1% 부적합율 44.0% 47.9% 36.5% 검사점유율 65.8% 34.2% 시장점유율 65.0% 35.0% 합격률 51.1% 49.6% 54.1% 불합격률 0.4% 0.4% 0.4% 조건부율 48.5% 50.0% 45.5% 부적합율 48.9% 50.4% 45.9% 검사점유율 65.5% 34.5%

33 년도판정별전체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합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시장점유율 64.6% 35.4% 합격률 48.6% 49.4% 47.1% 불합격률 0.4% 0.4% 0.4% 조건부율 51.0% 50.2% 52.5% 부적합율 51.4% 50.6% 52.9% 검사점유율 65.2% 34.8% 시장점유율 64.8% 35.2% 합격률 40.0% 41.5% 37.3% 불합격률 0.3% 0.2% 0.4% 조건부율 59.7% 58.3% 62.3% 부적합율 60.0% 58.5% 62.7% 검사점유율 64.6% 35.4% 시장점유율 64.0% 36.0% 합격률 41.1% 44.1% 35.5% 불합격률 0.20% 0.1% 0.3% 조건부율 58.7% 55.8% 64.2% 부적합율 58.9% 55.9% 64.5% 검사점유율 64.9% 35.1% 시장점유율 64.4% 35.6% 합격률 44.6% 41.6% 49.8% 불합격률 0.47% 0.4% 0.6% 조건부율 55.0% 58.0% 49.6% 부적합율 55.4% 58.4% 50.2% 검사점유율 64.1% 35.9% 시장점유율 63.9% 36.1% 합격률 52.1% 52.1% 불합격률 0.50% 0.5% 조건부율 47.4% 47.4% 부적합율 47.9% 47.9% 검사점유율 100.0% 시장점유율 100.0% 합격률 46.7% 46.7% 불합격률 0.7% 0.7% 조건부율 52.6% 52.6% 부적합율 53.3% 53.3% 검사점유율 시장점유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연구원 합격률 57.3% 50.3% 58.9% 55.4% 97.7% 85.1% 불합격률 0.7% 0.6% 0.7% 0.6% 1.0% 0.3% 조건부율 42.0% 49.1% 40.4% 44.0% 1.2% 14.6% 부적합율 42.7% 49.7% 41.1% 44.6% 2.3% 14.9% 검사점유율 63.4% 27.2% 0.3% 0.2%

34 년도판정별전체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연구원 시장점유율 58.6% 28.7% 0.6% 0.4% (2) 사고현황분석 1 승강기종류별 제시된대부분의연도에서에스컬레이터의사고가가장빈번하게발생한다. 연도 계 승객용 침대용 < 표 2-13> 승강기종류별사고현황 승객화물용 비상용 장애인용 전망용 화물용 자동차용 소형 EV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덤웨이터 계 1, 휠체어리프트 2 건물용도별 2006~2016 년까지건물용도별사고건수를살펴보면, 판매시설 > 운수시설 > 공동주택순이다

35 연도 계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 표 2-14> 건물용도별사고현황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복지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기타 2006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계 1, 사고원인별 2006~2016 년까지사고원인별사고건수를살펴보면, 이용자과실 > 보수부실 > 관리부실순이다. 수치상으로볼때검사부실로인한사고는거의없는것으로보인다. 한편,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16 조의4, 시행규칙제24 조의5에따르면이용자과실에의한사고는사고통보의무가없는바실제의사고건수와는차이가존재할수있다. 연도 이용자과실 작업자과실 < 표 2-15> 사고원인별사고건수 관리부실보수부실제조불량검사부실기타계 2006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계 ,077 4 피해자정도별 2006~2016 년까지피해자정도별사고건수를살펴보면, 중상 > 경상 > 사망순이다

36 < 표 2-16> 피해자정도별사고건수 연도 사망 중상 경상 계 2006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계 ,333 5 피해자구분별 2006~2016 년까지피해자구분별사고건수를살펴보면, 일반사용자의사고가 90% 이상을차 지하는바압도적이다. < 표 2-17> 피해자구분별사고건수 연도 계 일반이용자 건물관리직원 승강기업체직원 2006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계 1,333 1, (3) 검사품질및신뢰성영향분석기존다수의검사기관운영사례를검토한결과큰이상이없으며, 검사부실로인한사고는미비한편이다. 가스, 자동차의사례도민간기관지정을금지할만한문제는없다고보인다. 4) 승강기산업의시장규모 2015 년기준국내승강기시장규모는약 3 조 3600 억원에달하고승강기보유대수세계 8 위, 신규설치대수세계 3 위를점유하고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역할제고방안마련연구용역, 한국승강기안전공단설립위원회,2016)

37 2. 승강기검사제도분석 1) 검사체계및종류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 13 조및제 13 조의 2, 시행규칙제 23 조 2 에따르면, 승강기의검사는 승강기관리주체의법적의무사항으로서다음과같은종류의검사에응해야한다. ➀ 완성검사 - 승강기설치 ( 승강기를교체설치한경우는제외한다 ) 를끝낸경우에실시하는 검사 ➁ 정기검사 완성검사후정기적으로실시하는검사. 이경우검사주기는 2년이하로하되, 해당승강기의사용연수, 제16 조의4제 1항전단에따른중대한사고또는중대한고장의발생여부및횟수, 그밖에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을평가하여승강기별로검사주기를다르게할수있다. ➂ 수시검사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실시하는검사. 가. 승강기의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또는왕복운행거리를변경한경우 ( 변경된승강기에대한검사의기준이완화되는경우등총리령으로정하는경우는제외 ) 나. 승강기의제어반 ( 制御盤 ) 또는구동기 ( 驅動機 ) 를교체한경우다. 승강기에사고가발생해수리한경우 ( 제13 조의2제 1항제 2호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 ) 라. 승강기관리주체가요청하는경우 ➃ 정밀안전검사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실시하는검사. 가. 제13 조에따른검사결과결함원인이불명확하여사고예방과안전성확보를위하여정밀안전검사가필요하다고인정된경우나. 승강기의결함으로인하여제16 조의4제 1항전단에따른중대한사고가발생한경우다. 완성검사를받은날부터 15 년이지난경우라. 그밖에승강기의성능의저하로인하여이용자의안전을침해할우려가있는것으로행정안전부장관이정한경우 < 표 2-18> 승강기검사의종류 검사종류내용처리기한대행기관 완성검사 승강기설치후건물소유주가인수전 ( 준공검사전 ) 정부에서지정한검사기관이실시 15 일 정기검사 사용중인승강기에대하여검사유효기간이끝난이후에계속하여사용하려는경우에정기적으로검사기관에서실시 ( 검사유효기간은 2 년이하로하되, 승강기상태에따라유효기간을달라짐 ) 20 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수시검사 승강기제어방식변경및사고후수리또는관리주체가요청하는경우검사기관이실시 15 일

38 검사종류내용처리기한대행기관 정밀안전검사 승강기의결함으로인하여중대한사고가발생한승강기, 또설치후 15 년이도래한승강기, 그밖에승강기의성능저하로인하여이용자의안전을침해할우려가있는것으로행정안전부장관이정한경우등에대하여실시 20 일 자체점검 승강기관리주체가일상안전점검을위하여자체점검자로하여금월 1 회이상실시 유지보수업체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 10 조의 3 제 1 항제 3 호에따라동법제 13 조에따른검사의이력정보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 에서종합적으로관리된다. 한편승강기소유자등 관리주체가매월실시하는자체점검의결과역시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입력해야한다. 2) 정기검사의대행 ( 기관 ) (1) 대행기관지정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 15 조에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제 13 조제 1 항및제 13 조의 2 제 1 항 에따른검사및정밀안전검사를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대행하게하며다만필요하다고인정 하는경우제 13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정기검사의일부를대행할검사기관을지정할수있다.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 15 조 ( 검사의대행 )1 행정안전부장관은제 13 조제 1 항및제 13 조의 2 제 1 항에따른검사및정밀안전검사를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대행하게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 13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정기검사의일부를행정안전부장관이지정하는검사기관에대행하게할수있다. < 개정 , , , > 2 제 1 항단서에따른검사기관의지정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 , , >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일것가. 삭제 < > 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 8 조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 8 조에따라설립된연구기관으로서승강기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을업무로하는기관다. 민법 제 32 조에따라설립된비영리법인으로서승강기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을업무로하고있는법인 2. 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검사인력및검사설비를갖추고있을것 3. 국가표준기본법 제 23 조에따라인정받은시험 검사기관일것 4. 제 15 조의 2 에따라지정이취소된경우에는취소된날부터 2 년이지났을것 5.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2 년이지나지아니한임원이없을것 6.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또는특별자치도 ( 이하 " 시 도 " 라한다 ) 에 4 개이상의사무소를두고있는법인일것 7. 제조업자등 유지관리업자또는승강기의설치업자나판매업자로부터재정적인지원을받지아니하는등검사업무에관한독립성을확보하고있을것 3 제 2 항에따른검사기관의지정방법 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행정안전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

39 [ 전문개정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 21 조의 2( 검사기관의지정신청 )1 법제 15 조제 1 항단서에따라검사기관의지정을신청하려는자는검사기관지정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 > 1. 법인의정관 2. 이사의명단및이력서 3. 최초 1 년간사업계획서 4. 사무소의소유권또는사용권 ( 사용기간이 1 년이상인사용권만해당한다 ) 을증명하는서류 5. 검사인력명세와그자격을증명하는서류 6. 검사설비명세서와그내용을증명하는서류 7. 검사업무규정 8.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인이제 2 항에따른확인에동의하지않는경우에만제출한다 ) 2 행정안전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신청서에법인의등기사항증명서가첨부되지않은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부등본을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그서류를신청서에첨부하게하여야한다. < 개정 , , , > [ 전문개정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 23 조 ( 검사기관지정등의공고 ) 행정안전부장관은법제 15 조제 1 항단서에따라검사기관을지정한경우에는그명칭, 주소와사무소소재지등을공고하여야한다. 지정을취소한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 , , > [ 전문개정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 15 조의 3(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 승강기로인한위해를방지하고승강기안전관리사업을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이하 " 공단 " 이라한다 ) 을설립한다. < 개정 > 2 공단은승강기의안전관리에관한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한다. < 개정 , , , , > 1. 승강기의안전에관한조사 연구및기술개발 2. 승강기의안전에관한교육 출판및홍보 3. 승강기의안전에관한정보의종합관리 4. 승강기기술인력에대한양성및지원 5. 승강기안전에관한국제교류및협력 6. 승강기에대한감리 진단 컨설팅등용역의수탁업무 7. 제 13 조및제 13 조의 2 에따른승강기의검사및정밀안전검사 8. 다른검사기관의정기검사에대한지도 확인 9. 제 1 호부터제 8 호까지와관련하여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위탁받은업무 10. 그밖에행정안전부장관이승강기안전관리와관련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3 공단은법인으로하고, 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한다. < 개정 > 4 공단은제 2 항각호의사업에필요한경우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역사무소등을설치할수있다. < 개정 > 5 행정안전부장관은제 2 항의사업수행에필요한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공단에지원할수있다. < 신설 , > 6 공단에관하여이법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규정된것외에는 민법 중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 개정 > 7 이법에따라설립된공단이아니면한국승강기안전공단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하지못한다. < 신설 >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40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 15 조제 2 항제 2 호에따른검사기관의검사인력및검사설비기준은 다음과같다. [ 별표 7 의 3]< 개정 > 검사기관의검사인력및검사설비기준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 22 조관련 ) 구분 검사인력 검사설비 검사기관지정기준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법제 20 조및이규칙제 25 조에따른단계별교육을받은사람 6 명이상. 이경우제 1 호또는제 2 호에해당하는사람이전체검사인력의 2 분의 1 이상이어야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승강기기사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승강기의설계 제조 설치 검사또는유지관리에관한경력 ( 이하 승강기에관한실무경력 이라한다 ) 이 1 년이상인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승강기산업기사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승강기에관한실무경력이 3 년이상인사람 3. 고등교육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대학의승강기기계 전기 전자학과나그밖에이와유사한학과의학사학위를취득한사람으로서승강기에관한실무경력이 3 년이상인사람 4. 고등교육법 제 2 조제 4 호에따른전문대학의승강기기계 전기 전자학과나그밖에이와유사한학과의전문학사학위를취득한사람으로서승강기에관한실무경력이 5 년이상인사람 1. 조도계 2. 각도계 3. 테이퍼틈새게이지 4. 순간식회전속도계 5. 절연저항계 6. 전류계 7. 전압계 8. 버니어켈리퍼스 9. 푸쉬풀게이지 2 대이상 10. 진동소음측정기 ( 가속도 감속도측정기능을포함한다 )1 대이상 11. 토크렌치 2 대이상 12. 접지저항계 2 대이상 13. 도어운동에너지측정장비 2 대이상 14. 분동 5 톤이상 비고 1. 상기의검사인력및검사설비의기준은법제 15 조제 2 항제 6 호에따른사무소마다갖춰야한다. 2. 검사인력은직접검사에종사하는사람을말하며,1 인당연간정기검사 800 대를초과하여검사할수없다. 3. 검사설비중제 1 호부터제 8 호까지의설비는검사인력 2 명당 1 대이상을갖춰야한다. (2) 대행기관지정배경 승강기검사및정밀안전검사를대행하는검사기관으로는 2017 년현재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지정되어있다. 이와같이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통합되기전까지는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지정되어있어이원화체계를유지하였다. 종래에는생산기술연구원 ( 현, 산업기술시험원 ), 한국기계연구원도검사업무를수행하였으나,2006 년 7월승강기안

41 전인증제도도입과함께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인증기관으로변경되었으며,2009 년 12 월한국 기계연구원은검사기관지정요건미흡으로지정취소되면서, 검사기관은이원화체계를유지 한것이다. < 표 2-19> 승강기검사기관의특징비교 구분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주무부처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설립근거 개정이전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 15 조의 3 민법제 32 조 ( 비영리법인의설립과허가 ) 개정이후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 15 조의 3 설립목적 승강기로인한위해를방지하고승강기안전관리사업의체계적추진 산업재해의예방과승강기이용자의안전유지에기여 승강기로인한위해를방지하고승강기안전관리사업의체계적추진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통합되어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출범한 당시기대및취지를과거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사장 의인터뷰내용으로부터살펴 보면다음과같다. 한기관이검사를수행하는것과 2개기관이경쟁하는것은각각의장단점이있다. 단일기관이검사를하면검사원이건물관리업체의영향을받지않고소신있게업무를수행할수있다. 승강기를이용하는시민들의안전확보면에서장점이있다. 다만고객에게권위적으로대한다는우려가있지만극히일부의문제다. 반면 2개이상의기관이경쟁을한다면검사기술개발이나서비스개선노력과같은장점을발휘할수있다. 하지만검사수수료로운영되는검사기관들의과도한매출경쟁과봐주기식검사가큰문제점으로지적돼왔다. 종합적으로분석한결과두기관이통합하는것이더효율적이라고 ( 국회와양기관이 ) 판단했다. ( 매일노동뉴스, ) 이와같은취지로통합공단을출범했음에도불구하고정기검사의일부를대행할수있는 민간기관을지정할수있는법규정을둔것과관련, 과거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사장 의인터뷰내용은다음과같다. 통합공단이설립되는시점에서또다시새로운검사기관이정기검사를수행하게되면검사신뢰성향상을도모하고자했던통합의의미가다소약화될수있다. 검사물량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노후화하는승강기안전을위해필요한기술인력을증원하는것이옳은방향이다. 하지만그렇게증원할수없는공공기관의특성도고려할필요가있다. 민간검사기관에대한공단의감독기능을강화하는제도적장치를정교하게마련하면정기검사를일부위임할수도있을것이다. ( 매일노동뉴스, ) (3) 대행기관후보기관

42 법제 15 조제 2 항제 1 호대행기관지정요건에따르면, 가목의경우폐지되었고나목은정부 출연연혹은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에한하며, 다목은민법 32 조비영리법인으로관련업무 를담당하는법인으로명시하고있다. 이에따를때예상가능한후보군은다음과같다. 1 나목에따른정부출연연구기관중승강기안전관리에관한사항을업무로수행하는기관 나목에따른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는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제 8조에따른연구기관 (23 개 ) 와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제 8조에따른연구기관 (19 개 ) 가있다. 해당기관에서승강기안전관리에관한사항을업무로수행할경우나목의요건을갖출수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제 8조에따른연구기관 (23 개 ) 은다음과같다. [ 별표 ] < 개정 > 이법에따라설립되는연구기관 ( 제8조제1항관련 ) 기관명 1. 한국개발연구원 15. 한국법제연구원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 통일연구원 18. 한국교통연구원 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 한국환경정책ᆞ평가연구원 6. 한국행정연구원 20. 한국교육개발원 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8. 산업연구원 22. 국토연구원 9. 에너지경제연구원 2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 한국노동연구원 1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제 8 조에따른연구기 관 (19 개 ) 은다음과같다

43 [ 별표 ] < 개정 > 이법에따라설립되는연구기관 ( 제8조제1항관련 ) 기관명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2. 한국식품연구원 3. 한국천문연구원 13. 삭제 < >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5. 한국기계연구원 6. 한국한의학연구원 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8. 한국전기연구원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 한국화학연구원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 한국원자력연구원 2 다목에따른민법 32 조상비영리법인중승강기안전관리에관한사항을업무로수행하는 기관 소관부처 법인명 소관부서 한국승강기학회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한국승강기안전연구원 승강기안전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승강기기술연구원 기계로봇과 3) 검사기관에대한행정처분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15 조의2제 2항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 7의 4에제시되어있다.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15 조의2( 검사기관의지정취소등 )1 행정안전부장관은제15 조제1항에따라지정된검사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지정을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업무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 제1호나제7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 개정 , , , , , >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 제15 조제2항에따른지정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 3. 검사기관의소속검사원이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제13 조의3제 1항을위반하여검사업무를수행한경우 4. 제13 조및제13 조의2에따른검사및정밀안전검사를실시할자격이있는자가아닌자로하여금검사업무를수행하게한경우 5. 검사기관이정당한사유없이제13 조및제13 조의2에따른검사및정밀안전검사를거부하거나실시하지아니한경우

44 6. 행정안전부장관이제21 조의2에따라검사기관의정밀안전검사결과를현지확인한결과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검사기관이안전상태를사실과다르게검사한경우 7. 제2호부터제6호까지의규정에따른업무정지명령을위반하여검사업무를실시한경우 2 제1항에따른지정취소및업무정지에관한행정처분의기준은행정안전부령으로정한다.< 개정 , , , > [ 본조신설 ] [ 종전제15 조의2는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23 조의3( 검사기관에대한행정처분기준 ) 검사기관에대한법제15 조의2제 2항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별표 7의 4와같다. [ 전문개정 ] [ 제24 조에서이동 < >] 제15 조의3으로이동 < >] [ 별표 7 의 4]< 개정 > 검사기관에대한행정처분기준 ( 제23 조의3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처분기준이다른경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 다만, 둘이상의처분기준이동일한업무일부정지인경우에는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않는범위에서무거운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가중하여처분할수있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 1년이내에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행정처분기준의적용은같은위반행위에대하여최초로행정처분을한날을기준으로한다. 다. 행정처분권자는위반행위의동기, 내용, 횟수와위반정도등다음사유중어느하나를고려하여그처분을감경할수있다. 이경우그처분이업무일부정지일때에는그처분기준의 2분의 1의범위에서감경할수있다. 1) 위반행위가고의나중대한과실이아닌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2) 위반의내용 정도가경미하여위반행위로인한피해가적다고인정되는경우 3) 위반행위자가처음해당위반행위를한경우로서,5 년이상승강기검사업무를모범적으로해온사실이인정되는경우라. 행정처분권자는행정처분전에일정기간을정하여위반사항에대한개선권고를할수있다. 이경우개선권고기간에위반사항이개선되지않은경우에는제2호의위반행위별처분기준에따라행정처분을하여야한다. 2. 위반행위별처분기준 위반내용관련법령행정처분기준

45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법제 15 조의 2 제 1 항제 1 호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 지정취소 2. 법제 15 조제 2 항에따른지정기준에적합하지않게된경우 법제 15 조의 2 제 1 항제 2 호 검사업무일부정지 1 개월 검사업무일부정지 3 개월 지정취소 3. 검사기관의소속검사원이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법제 13 조의 3 제 1 항을위반하여검사업무를수행한경우 4. 법제 13 조및제 13 조의 2 에따른검사및정밀안전검사를실시할자격이있는사람이아닌사람으로하여금검사업무를수행하게한경우 5. 검사기관이정당한사유없이법제 13 조및제 13 조의 2 에따른검사및정밀안전검사를거부하거나실시하지않은경우 6. 행정안전부장관이법제 21 조의 2 에따라검사기관의정밀안전검사결과를현지확인한결과, 검사기관이고의나중대한과실로검사기관이안전상태를사실과다르게검사한것으로밝혀진경우 7. 법제 15 조의 2 제 1 항제 2 호부터제 6 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정지명령을위반하여검사업무를실시한경우 법제 15 조의 2 제 1 항제 3 호 법제 15 조의 2 제 1 항제 4 호 법제 15 조의 2 제 1 항제 5 호 법제 15 조의 2 제 1 항제 6 호 법제 15 조의 2 제 1 항제 7 호 검사업무일부정지 1 개월 검사업무일부정지 1 개월 검사업무일부정지 1 개월 검사업무일부정지 1 개월 지정취소 검사업무일부정지 3 개월 검사업무일부정지 3 개월 검사업무일부정지 3 개월 검사업무일부정지 3 개월 지정취소지정취소지정취소지정취소 한편, 입법예고된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전부개정법률안 제 38 조에따르면업무정지처 분을갈음하여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되어있다. 제 38 조 ( 지정검사기관에대한업무정지처분을갈음하여부과하는과징금 )1 행정안전부장관은제 37 조제 2 항제 3 호부터제 8 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업무정지를명하여야하는경우로서업무의정지가이용자등에게심한불편을주거나공익을해칠우려가있는경우에는그업무정지처분을갈음하여 3 억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과징금을내야할자가납부기한까지과징금을내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3 제 1 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류, 위반정도등에따른과징금의금액및징수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검사원및검사기준 (1) 검사원의기준 검사기관의검사원은시행규칙제 22 조별표 7 의 3 에서규정하는자격을가진자로하고, 검사 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승강기검사및관리에관한운용요령 제 3 조제 2 항에규정에의하여검사보조자를활용할수있다

46 < 표 2-20> 검사원의분류 구분 주검사원 검사보조자 내용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 22 조별표 7 의 3 의자격이상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시행령제 16 조의자체점검자자격이상 < 표 2-21> 최근 5년간검사인력 ( 검사자격자 ) 인원통계 구분 직급 인원 경력 ( 평균, 년 ) 이직인원 이직율 (%) 3급 급 급 년 6급 무기계약직 기간제 소계 급 급 급 년 6급 무기계약직 기간제 소계 급 급 급 년 6급 무기계약직 기간제 소계 급 급 급 년 6급 무기계약직 기간제 소계 급 급 년 5급 급 무기계약직 기간제

47 구분직급인원경력 ( 평균, 년 ) 이직인원이직율 (%)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소계 현행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13 조의3은검사자의성실검사의무를규정하고있다.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13 조의3제 1항위반시, 동법제26 조 4호에의거해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또한동법제13 조의3제2 항을위반하여검사결과를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입력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입력한자는동법제28 조제1항 2의 2호에의거하여 500 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 13 조의 3( 검사자의의무 )1 제 15 조제 1 항에따라지정된검사기관에소속된검사자는제 13 조제 4 항및제 13 조의 2 제 3 항의검사기준및방법에따라성실히검사및정밀안전검사를실시하여야한다. 2 제 13 조제 1 항및제 13 조의 2 제 1 항에따른검사및정밀안전검사를실시한자는지체없이그결과를승강기관리주체에게통보하고, 제 10 조의 3 에따른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입력하여야한다.< 개정 , , , > [ 전문개정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 26 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4. 제 13 조의 3 제 1 항을위반하여검사를실시한자 [ 전문개정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 28 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개정 , , > 2 의 2. 제 13 조의 3 제 2 항을위반하여검사결과를제 10 조의 3 에따른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입력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입력한자 2016 년 12 월 9 일정부가제출해현재국회에계류중인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전부개정법 률안내용에따르면, 성실하게검사를하지않는검사원에대한징계에대한사항이규정되어 있다. ( 계류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전부개정법률안제 55 조 ( 안전관리기술자의업무정지 )1 국민안전처장관은안전관리기술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6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업무의정지를명할수있다. 1. 자체점검을거짓으로한경우 2. 자체점검결과를제 74 조에따른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입력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입력한경우 3. 제 73 조제 1 항을위반하여인증또는검사업무를수행한경우 4. 제 73 조제 2 항을위반하여인증또는검사의결과를제 74 조에따른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입력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입력한경우 2 제 1 항에따른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총리령으로정한다. (2) 검사기준 종전승강기검사기준은 월제정되었을때에는일본의승강기검사기준중검사표준 (JIS4302) 을거의그대로도입 ( 일본건축법령에서규정하는설치기준등은일부도입 ) 했었다

48 그후유럽승강기검사기준 (EN 81-1,2 등 ) 및미국승강기검사기준 (ASME A17.1) 을부분적으로도입하여약 20 여차례일부개정하였고, 월까지적용하였다. 현행승강기검사기준은승강기안전관리제도를운영하고있는전세계국가의약 80% 이상이도입하고있는유럽승강기검사기준 ( 사실상국제기준 ) 을그대로도입하여 부터적용하고있다. 유럽승강기검사기준의전면도입을위해 월기계실없는엘리베이터 (MRL 엘리베이터 ) 검사기준을제정 ( 월부터시행 ) 하여국내승강기업계가준비할수있는시간을가졌다. 참고로국제표준화기구 (ISO) 에서는유럽승강기검사기준을국제표준으로등재하기위해준비하고있다. 현행검사기준은승강기구조, 승강기구조에따른검사항목및판정기준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승강기구조는전기식엘리베이터 ( 종전, 로프식엘리베이터 ), 유압식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및무빙워커, 덤웨이터, 소형엘리베이터, 수직형휠체어리프트, 경사형휠체어리프트로구분하고있다. 또한승강기검사의종류에따라검사항목을구분한다. 본연구의초점인정기검사의구체적인검사기준은다음과같다. < 표 2-22> 승강기구조별정기검사의구체적검사기준 승강기구조전기식엘리베이터유압식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및무빙워커덤웨이터소형엘리베이터 정기검사기준 설치및작동상태확인 17 항목계측장비를사용한측정 14 항목하중시험 5 항목 ( 무부하 ) 장애인용엘리베이터 3 항목비상용엘리베이터 3 항목피난용엘리베이터추가사항 4 항목그밖에전기식엘리베이터의기술서류항목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 17 조에따른자체점검실시상태 설치및작동상태확인 19 항목계측장비를사용한측정 15 항목하중시험 6 항목 ( 무부하 ) 장애인용엘리베이터 3 항목그밖에유압식엘리베이터의기술서류항목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 17 조에따른자체점검실시상태 설치및작동상태확인 10 항목계측장비를사용한측정 10 항목그밖에에스컬레이터및무빙워커의기술서류항목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 17 조에따른자체점검실시상태 설치및작동상태확인 16 항목계측장비를사용한측정 8 항목하중시험 5 항목 ( 무부하 ) 그밖에덤웨이터의기술서류항목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 17 조에따른자체점검실시상태 설치및작동상태확인 20 항목계측장비를사용한측정 13 항목하중시험 6 항목 ( 무부하 ) 그밖에소형엘리베이터의기술서류항목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 17 조에따른자체점검실시상태

49 승강기구조 수직형휠체어리프트 정기검사기준 설치및작동상태확인 9 항목계측장비를사용한측정 8 항목하중시험 6 항목 ( 무부하 ) 그밖에수직형휠체어리프트의기술서류항목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 17 조에따른자체점검실시상태 설치및작동상태확인 11 항목계측장비를사용한측정 6항목경사형휠체어리프트하중시험 5항목 ( 무부하 ) 그밖에경사형휠체어리프트의기술서류항목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17 조에따른자체점검실시상태출처 : 승강기안전검사기준 ( 시행 )[ 별표 8] 검사항목및판정기준 5) 검사방법및절차, 수수료 (1) 검사방법및절차 검사방법은기술서류확인검사와현장성능시험검사 ( 육안확인포함 ) 로구분한다. 기술서류적합성검토는기계 전기도면, 설계계산서및주요부품에대한안전인증서또는시험성적서등을제출받아검사기준에적합하게설계되었는지를검토하는검사로현장에서확인이곤란한사항을대부분포함하고있다. 다만, 정기검사시에는기술서류확인검사를제외한다. 현장에서는검사기준에서요구하는하중 ( 최대정격하중의 125%) 적재하여승강기검사전용장비를이용운행 정지성능을측정하고안전장치등부품의작동상태및설치상태등을확인하고있다. 다만, 정기검사시에는무부하상태로성능시험을진행한다

50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그림 2-2> 검사절차 (2) 검사수수료 승강기검사수수료는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 9 에서규정하고있다. 1. 완성 수시 정밀안전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등 ( 제 28 조제 1 항관련 ) [ 단위 : 원 ] 구 분 기준층기준수수료재검사확인검사또는길이일반휴일 야간체증요금수수료수수료 승객용, 화물용 6층 185, ,189 2,621 92,936 19,446 전기식 비상용 10 층 233, ,467 3, ,568 19,688 엘리 장애인용 6층 189, ,317 2,673 94,794 19,507 베이터승객용, 화물용 3층 185, ,956 2,618 92,841 19,382 유압식장애인용 3층 188, ,165 2,661 94,368 19,437 소형 10m 151, ,058 2,134 75,671 19,686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8m 166, ,370 2,347 83,222 20,150 덤웨이터 3층 71,401 94,133 1,007 35,700 19,077 휠체어 장애인용경사형리프트 4m 81, ,855 1,147 40,667 18,714 리프트 장애인용수직형리프트 4m 103, ,204 1,457 51,662 18,858 < 비고 > 1. 검사수수료는기준수수료, 검사불합격에따른재검사수수료및조건부합격에따른확인검사수수료의범위에서검사기관이자율적으로정함 2. 체증요금이란기준층또는길이에대하여추가되는층수또는길이에따라부가되는요금으로, 재검사및확인검사시에는적용하지않음 3. 분동비용 ( 하중시험을위한무게추를이용하는비용 ) 은별도로함

51 2. 정기검사수수료 엘리베이터 구 전기식 유압식 분 기준층또는길이 기준수수료 일반휴일ㆍ야간체증요금 재검사수수료 [ 단위 : 원 ] 확인검사수수료 승객용, 화물용 6 층 105, ,671 2,860 52,963 19,446 비상용 10 층 120, ,787 3,254 60,256 19,688 장애인용 6 층 109, ,797 2,960 54,820 19,507 승객용, 화물용 3 층 96, ,132 2,595 48,052 19,382 장애인용 3 층 99, ,338 2,677 49,577 19,437 소형 10m 95, ,955 2,572 47,624 19,686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8m 94, ,235 2,538 47,002 20,150 휠체어리프트 덤웨이터 3 층 55,486 72,137 1,498 27,743 19,077 장애인용경사형리프트 4m 57,395 74,768 1,550 28,698 18,714 장애인용수직형리프트 4m 70,743 93,171 1,910 35,372 18,858 < 비고 > 1. 검사수수료는기준수수료, 검사불합격에따른재검사수수료및조건부합격에따른확인검사수수료의범위에서검사기관이자율적으로정함 2. 체증요금이란기준층또는길이에대하여추가되는층수또는길이에따라부가되는요금으로, 재검사및확인검사시에는적용하지않음 3. 교육수수료 교육과정 수수료 승강기관리교육 20,000 승강기유지관리기술자교육 100,000 승강기유지관리기술자보수교육 20,000 승강기검사원교육 100,000 6) 검사의연기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13 조제3항, 시행규칙제16 조제1항에따라검사또는재검사를연기할수있는경우는다음과같다.1 승강기가설치된건축물이나시설물에중대한결함이있어승강기를정상적으로운행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2 승강기관리주체가승강기의운행을중단한경우 ( 다른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라운행이의무화된승강기는제외 ),3 천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가발생한경우이다

52 Ⅲ. 주요외국사례및국내유사분야분석 1. 주요외국사례분석 1) 개관 (1) 승강기검사종류현황 국가미국프랑스독일영국일본 비교 - 설치인수검사 : 설치후최초로실시하는검사및시험. 설치업체소속의기술자가시청검사담당공무원의입회하에검사및시험을실시. - 정기검사및시험 : 주마다다르나 1 년에 1 회에서 2 년에 5 회 ( 뉴욕주 ) 실시 - 개조검사및시험 - 품질보증검사 : 검사의신뢰성을확인하기위해이미검사가종료된승강기중검사감독자, 계장, 과장등이임의로발췌하여다시확인검사를실시하는것과검사원들이검사를수행하는과정을상급자들이입회하여확인하는것및검사대행기관이나검사전문업체등이검사한승강기를다시확인하는것 -ASME A17.1/B44 에의거검사 - 인수검사 ( 완성검사와유사 ): 최초운행이전에실시하는검사 - 정기검사 :1 년주기 - 개조검사 ( 수시검사와유사 ): 주요부품등중요한변경후에실시, 인수검사와동일 - 노후승강기검사 :3 단계일정으로 5 년주기 (2008 년,2013 년,2018 년 ) - 인수검사 : 설치검사를받고최초실시하는검사 ( 완성검사에해당 ) - 중간검사 : 인수검사와주검사사이또는주검사사이에예고없이실시하는검사 ( 육안검사 ) - 주요부품교체시및고장이후의검사 ( 수시검사와유사 ) - 독일의경우과거에설치된승강기도최근의기준으로검사후기준이경과된경우는권고사항으로처리검사의안전성은최근기준으로확보되고있음 - 완성검사 : 승강기를신규설치한경우사용전에실시 - 정밀검사 ( 승강기안전규칙을망라한 LOLER 의규정 ): 일반용은최소매 6 개월, 화물용은매 12 개월 ( 화물용 ) 주기로하고검사계획 (examinationscheme) 에따라실시 - 완성검사 - 정기검사 출처 : 승강기안전대책및발전방안연구, ; 승강기안전관리위임위탁업무운영체계개선방안연구.2016 (2) 정기검사제도실시국가증가현상 과거에승강기검사를실시하지않던국가들이점차검사제도를도입하고있으며유럽은 월기준 21 개국가 (Austria,Belgium,Cyprus,Czech Republic,Denmark,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taly, Luxemburg, Netherlands, Norway, Poland, Portugal,Romania,Slovak,Spain,Sweden,UnitedKingdom) 가검사를실시하고있다. 이들국가의검사주기는대부분 2년이하이며사용정도에따라검사주기를달리하는국가도존재한다

53 (3) 주요국가별승강기검사기관지정운영체제 유럽 북미 국가명 검사제도 검사기관 비고 -인수검사 ( 설계검사 + 최종검사 ) -TŰV( 튜브 ) 독 -정기검사 (2 년주기 ) (SŰD,Rheinland,Nord) 일 -중간검사 ( 불시검사 ) -Dekra( 데크라 ) -주요변경검사 ( 수시검사 ) -특별검사 ( 당국에서결정 ) 일본 프랑스 미국 캐나다 출처 : 배성기외 (2013:126) < 표 3-1> 주요국가별승강기검사기관지정운영체계 - 인수검사 ( 설계검사 + 최종검사 ) - 정기검사 (1 년주기 ) - 주요변경검사 ( 수시검사 ) -BureauVeritas -Socotec -Appave -NationalElevator -InspectionService -승인검사 ( 설계검사 ) -LandmarkElevator -인수검사 ( 설치검사 ) -consultants -정기검사 (2 년간 5회주기 )-EIC InspectionAgency - 주요변경검사 ( 수시검사 ) - 특별검사 (5 년에 1 회 ) Corp. * 정기검사 2 회를제외한모든검사는당국 ( 뉴욕시 ) 에서직접검사 -승인검사 ( 설계검사 ) -인수검사 ( 설치검사 ) -TSSA( 기술표준공사 ) -정기검사 (2 년간 5회주기 ) -주요변경검사 ( 수시검사 ) - 확인검사 ( 설계검사 ) - 완료검사 ( 설치검사 ) - 정기검사 (1 년주기 ) - 주요변경검사 ( 수시검사 ) - 특정행정청 ( 지방정부 ) - 일본건축설비승강기센터등 26 개지정검사기관 * 정기검사는업체소속승강기검사자격자가실시 - 지역적분할 ( 타지역기관에서검사받을수있으나비용이추가됨 ) - 전체로는다원적, 지역으로는일원적 ( 약 68 만대 ) - 다원화경쟁 ( 약 52 만대 ) - 일원화, 부분적다원화 ( 예, 뉴욕시, 약 7 만대 ) -부분적다원화 ( 온타리오주 -약 4만대 ), 다원화혼재 - 다원화경쟁 ( 약 78 만대 ) (4) 주요국가별승강기검사배경 국가 독일 미국 주요국가별승강기검사배경 - 통합된유럽의회법훈령 (EU Directive:95/16/EC) 과함께국내법에승강기검사를추가하여관리 년대스팀보일러등이산업의주된원천이되면서많은사고가발생함에따라각주정부에의해안전성확보및사고예방을위해각각설립 년, 비영리법인으로전환. 각주정부에서설립한지역 TŰV 는각각효율적인조직관리및경쟁력강화를위해 3 개로통폐합되어현재에이름 - 다만, 국제경쟁력확보를위해시장점유율 1 위 TŰV SŰD 와 2 위 TŰV Rheinland 가통합 ( 시장점유율 90%) 을시도하였으나독일당국에서경쟁제제유지를위해불승인 -TŰV 에서 1 년 6 개월교육후수료자에한해시험을보도록하고합격자에게검사자격을부여 - 연방국가로서지방자치제도가발달되어있기때문에승강기등의안전에관한업무도대부분의타업무와마찬가지로연방정부가아닌지방정부인주나시에서직접관장 - 뉴욕시 (1857 년 ~) 처럼안전관리제도가정착되어있는대도시의경우, 검사권한을주

54 국가 일본 주요국가별승강기검사배경 정부에서시정부로위임 -연방정부가민간영역에서정립한인증 검사규범에대해자율적으로작동함을원칙으로하되, 관리 감독면에서는각지방정부가면허내지승인제도를통해직접민간영역에관여할수있도록하여가이드라인설정 -미국내승강기사고발생시제조물책임법에따라승강기업체에엄청난손해배상이청구됨 -승강기안전관리는공공의안전을확보한다는기본인식하에정부주도로법령과제도를체계화. -약 90 년전 (1924 년 ) 부터검사제도를도입해관련공무원이직접검사를시행하는등경험과전문성을갖추고있으며, 이를토대로지정기관이나승강기안전협의회, 검사자격자에게인증및검사를맡기고관리해안전관리제도를운영. 안전관리는국토교통성에서법령을관장하고, 제도의시행은지방특정행정청이시행 -정기검사의경우처음 (1959 년 ) 에는건축주사가실시했으나 1970 년도부터도쿄올림픽이후물량의증가로인한부담때문에민간의검사자격자에의한검사를시행 -품질과안전에대한소비자의인식이잘되어있어저품질 저가의제품과서비스가시장에서잘통하지않으므로, 품질로인한문제는별로없으며인증 검사제도와고품질제품 서비스등으로고장과안전사고의발생여지저하 출처 : 승강기안전관리위임위탁업무운영체계개선방안연구.2016, 미국의승강기인증 검사체계의현황과시사점.2017, 승강기검사 인증체계일원화연구.2015, 리프트아시아.2006, ) 미국 (1) 승강기검사관련제도 연방국가인미국의법제정립과정을살펴보면지방또는지역주도의규범운영을근간으로하되민간영역의전문적기술이반영되어제정된규범을포함시켜수범자들의집합체라할수있는공동체차원에서최종승인하는방식에의해주로정립되어왔다. 따라서미국의승강기안전관련규정도이러한특성을고려하여살펴볼수있고, 미국의승강기검사는각지방정부별로다양하게운영하되검사에대한감독은각지방정부 ( 주정부혹은시정부 ) 가담당하고있다. 예컨대주정부혹은시정부에서승강기검사원격증보유자를공무원으로채용한후직접시행하거나, 승강기검사기관을지정해검사를대행하게한후정부가검사결과및검사기관을관리 감독하거나, 정부가승강기검사원격증보유자에게검사를위임 실시한후그결과를관리 감독하는형태로이루어지고있다. 승강기검사및관리관련규정을살펴보면첫째, 비영리기관인국제규정위원회 (ICC, InternationalCodeCouncil) 가제정한국제건축법전 (IBC,InternationalBuildingCode) 의최신판인 2015 년판중 Chapter30 에승강기와컨베잉시스템에대한기준이규정되어있고둘째, 전국화재방재협회 (NFPA,NationalFireProtectionAssociation) 가제정한각종규정및기준중 NFPA 70(NationalElectricalCode, 전국전기규정 ),Chapter6,620 에승강기, 덤웨이터 ( 소형승강기 ),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플랫폼리프트, 층계체어리프트가규정되어있다. 또한 NFPA 101(LifeSaftyCode, 생명안전규정 ) 도승강기안전관련규정을포함한다. 셋째, 미국기계기술자협회 (ASME,The American Society ofmechanicalengineers) 가제정한 ASME A.17 규정은승강기안전검사및인증관련규정들을수록하고있는데각주및시정부들은 ASMEA.17 규정들을주로채택하여실제승강기검사및인증제도를운용하고있다. 특

55 히 ASME A.17 의 Section8, 일반요건항목에각종검사및테스트, 인증에관한사항들이포함되어있는데,ASME A.17Section8 규정에의한승강기안전검사및테스트내용에따라유형별로분류하면다음과같다. < 표 3-2> ASME A.17 안전검사유형 시험및검사내용부품테스트가동테스팅검사 ( 인스펙션 ) 종류엔지니어링테스트 (EngineeringTest) 유형테스트 (TypeTest) 유지점검및테스팅 (MaintenanceandTesting) 완성 ( 인수 ) 검사 (AcceptanceInspections) 정기검사 (PeriodicInspections) 한편 ASME A.17 규정외에도승강기안전관리와관련하여연방법률규정 ( 미국전기규정, 소방법, 건축담당공무원및규정관리, 표준건축규정등 ) 이정한인명안전규정 (LifeSafety Code) 의준수역시요구된다. (2) 미국뉴욕시의승강기검사 인증제도운용사례 1 승강기보유현황뉴욕시의경우 1857 년부터시작해서 150 여년이넘는승강기의역사를갖고있으며 2015 년기준미국전체보유승강기수의 12% 가설치되어있고하나의승강기가하루평균 500 회의운행을함으로써시전체에걸쳐서는하루약 3,000 만회의운행이이뤄진다고한다. 2 승강기안전검사의주체 - 뉴욕시건축국소속공무원 : 뉴욕시에서자체적으로검사원격증보유자를공무원으로채용하여직접시행하는형태 - 위탁 대행검사기관 : 뉴욕시가지정한검사기관과계약을체결하여승강기안전검사를위탁 대행하게하는형태 -승인(approved) 검사기관 : 뉴욕시가안전검사면허가있는기관의검사결과를관리 감독하는형태 3 승강기안전검사의유형 검사유형내용 계획 ( 설치안 ) 리뷰 (PlanReview) 인수 ( 완성 ) 검사 (AcceptanceInspection) 정기검사 (PeriodicInspection) -새승강기설치시또는개조승강기가규정에부합하는지여부를확인 - 승인대행검사원 (ApprovedAgencyInspecors) 가제조자매뉴얼의요구사항에따라검사 -시차를두고정기적으로행해지는검사 (2 년에 5회실시, 시청주관검사및시험 3회와소유자의신청에

56 검사유형내용 따라시청의승인을받은독립적인검사전문회사에서 2 회실시 ) ( 출처 : 소비자단체협단체 ) - 사전통지없이시청에서보유하고있는전산자료를토대로적절한시기에방문해실시 ( 출처 : 소비자단체협단체 ) 제 1 카테고리검사 (Category1Inspection) 제 3 카테고리검사 (Category3Inspection) 제 5 카테고리검사 (Category5Inspection) 불평 ( 항의 ) 검사 (ComplaintInspection) 감사검사 / 품질보증검사 (AuditInspection/ QualityAssuranceInspection) 측량 ( 점검 ) 검사 (SurveyInspection) 위반에대한재검사 (ViolationRe-Inspection) 기타검사 - 장치연식에기반을두지않고매년 1 회행해지는검사 - 공인된승강기검사대행업체및검사수행업체와무관한공인업체의참관에의해검사실시 - 보고서제출요구및시정조치실시 - 매 3 년마다수압식 (waterhydraulic) 승강기에한해행해지는광역검사 - 공인된승강기검사대행업체및검사수행업체와무관한공인업체의참관에의해검사실시 - 보고서제출요구및시정조치실시 - 매 5 년마다행해지는광역검사 - 공인된승강기검사대행업체및검사수행업체와무관한공인업체의참관에의해검사실시 - 보고서제출요구및시정조치실시 - 정기검사종료후제기되는불만사항을접수반영하여검사실시 - 이미완료된검사업무및제 1 유형 / 제 5 유형검사에대해임의로선별하여행하는검사 - 검사원들의공정한검사업무수행감독 - 기성 ( 노후 ) 승강기에대해성능수준, 규정준수여부및전체적설비상태를측정하는검사 - 규정위반사항발생시위반사항의경중에따라승인기관이재검사를직접행하거나재검사를요청하는경우를포함 - 놀이기구검사 (AmusementRideInspection) - 건설현장인력수송승강기검사 (PersonnelHoistInspection) 등 4 승강기검사면허획득절차 뉴욕시는민간영역에승강기검사대행검사관면허를발급하고있는데그취득절차는 다음과같다

57 절차내용 제 1 단계시험 제 2 단계신원조회 제 3 단계면허카드발급 우선시험응시자격으로 18 세이상영어사용자면허에의해인증된업무수행에적합해야하고사설승강기검사대행검사관으로서직무와책임을수행함에있어부적합하지않도록좋은도덕적성향을구비해야하며승강기기술자로서시험응시일이전 10 년간에최소 7 년의충분히만족스런직무경험을보유해야함을규정.$525 응시료를지불하고객관식필기시험에응시하여통과해야하되 70 점이상의득점을올려야합격. 다음서류등을구비하여제출하고시의신원조회를통과하여야함. - 면허신청서 공증신원조사서 공증부가조사서 - 시험성적표 - 경력증명서 거주확인서 출생증명서 - 포토아이디 -$500 신원조회비용기타등등 1,2 단계통과자에게시에서서면통지 -법인 ( 회사 ) 의경우보험증명서제출요구 3) 독일 (1) 승강기검사관련제도 2014 년 4월유럽연합에서는승강기의안전과관련하여새로운지침 (Directive2014/33/EU) 을공포하였으며,2016 년 4월 20 일부터시행되고있는바독일의경우이와함께국내법에승강기검사관련내용을추가하여승강기를관리하고있다. 독일에서승강기안전과관련한주요법제의하나로우선운영안전명령 (Betriebssicherheits- Verordnung) 이있으며, 제품안전법 (Produktsicherheitsgesetz:ProdSG) 은기술적인작업도구와소비자제품의안전요건을규정하고있다. 기타관련법제로는제품안전명령 (Produktsicherheits- Verordnung), 승강기명령 (Aufzugsverordnung;12.ProdSV), 시장감독명령 (Marktüberwachungs- Verordnung), 산업안전보건법 (Arbeitsschutzgesetz), 작업장명령 (Arbeitsstätenverordnung), 민법상불법행위에따른손해배상 ( 같은법제823 조 ) 등이있다. 승강기시설은통상적으로승인감독기관에서정기검사 (Wiederkehrende Prüfung) 를받아야한다. 정기검사의검사범위는중간검사의범위를넘어선다. 정기검사와중간검사를위해필수적인검사범위는 TRBS 1201Teil4 운영안전에관한기술규범에기술되어있다. 정기검사에서는승강기의안전한사용의판단을위해필수적인경우, 전기시설의안전검사를포함한다. 정기검사기간은필수적인수선조치의고려아래에서경영자에의해정해져야한다. 승인감독기관이검사시검사기간이알맞지않게정해진점을인지한경우, 경영자는승인감독기관과조정하여검사기간을단축하여야한다. 경영자가기간단축에동의하지못하는경우, 경영자는관할관청의판단을가져와야한다. 정기검사시검사를위해필수적인기술구비서류, 승강기시설의운영안전명령에맞는상태및안전한사용가능여부등을인지하여야한다. 추가적으로정기검사사이에중간검사 (Zwischenprüfung) 가이루어져야한다. 이때에는승강기시설이운영안전명령에맞는상태에있고안전하게사용될수있음을검사해야한다. 중간검사는승인검사기관에서실시되어야한다

58 (2) 승강기검사관련구체적내용 1 검사종류 -인수검사 : 최초운행이전에실시하는검사로기술서류검사와현장성능시험검사로구분된다. 우리나라의완성검사와유사한것이다. -주검사( 정기검사 ): 운행성능및견인능력등에대한검사로승객용은 2년주기, 화물용은 4년주기로검사가실시된다. -중간검사 : 인수검사 ( 또는개조검사 ) 와최초정기검사사이또는정기검사와정기검사사이불시에실시하는검사이다. 관능 기능을위주로육안으로검사하게된다. -개조검사 : 주요부품의파손이나개폐안전장치의고장등안전과관련된주요부품을교체한후에실시하는검사로인수검사와동일한것이다. 우리나라의수시검사와유사한것이다. -특별검사 : 특정사유가발생하는경우 ( 특히, 피해사례가있는경우 ), 안전사의결함요인이존재하는것으로의심되는경우관할당국 ( 연방정부, 주정부 ) 의지시에의해실시하는검사를말한다. 다만정기검사와정기검사사이에불시에이루어지는중간검사가실질적으로는정기검사와 같이기능함을고려한다면, 정기검사는실질적으로 1 년주기로이루어진다고할수있다. 2 검사기준주정부와검사기관이마련한 승강기기술시행지침 (Codeofpracticeforlifts 등 ) 인 TRA 를기준으로실시한다. 이를바탕으로승강기의안전을확인하기위한세부규칙인 DIN 이있다. 이는법률적지위는없으나사실상법률적지위와같은위치에있는독일국가표준으로관련산업의기술기준역할을담당한다. 승강기의경우유럽표준을도입한 DIN EN 81-1/2, DIN EN 115 등과자체표준 DIN 등이있다. 3 검사기관 2003 년 1월 1일까지는주정부에서각각설립한 TŰV 에서지역별로독점운영하였으나, 이후부터는국가인정기구 (ZLS) 가지정한검사기관 (ZŰS) 에서검사를실시하는제한경쟁체계를도입하였다 월기준 TŰV(SŰD,Rheinland,Nord) 와 Dekra 가검사기관 (ZŰS) 으로지정되어있다. *TŰV(TechnischerÜberwachungsverein) 년대스팀보일러등이산업의주된원천이되면서많은사고가발생함에따라각주정부에의해안전성확보및사고예방을위해각각설립 년, 비영리법인 ( 정부투자기관 ) 으로전환. 각주정부에서설립한지역 TŰV 는각각효율적인조직관리및경쟁력강화를위해 3개로통폐합되어현재에이름. -다만, 국제경쟁력확보를위해시장점유율 1위 TŰV SŰD 와 2위 TŰV Rheinland 가통합 ( 시장점유율이 90% 에이름 ) 을시도하였으나독일당국에서경쟁제제유지를위해불승인

59 한편독일의경우 TŰV 에서 1 년 6 개월교육후수료자에한해시험을보도록하고합격자 에게검사자격을부여한다 ( 한국승강기대학교 교수 ) 4) 일본 (1) 승강기검사관련제도 일본에서는지진등천재지변이외기술적결함에의한승강기사고가빈번하게일어났고, 이에대한대책을위해국토교통성 사회자본정비심의회건축건물등사고 재해대책본부 ( 이하, 대책본부 라한다 ) 를설치하여승강기안전에관한기술기준을재검토하게되었다. 대책본부는관계기관, 전문가등의기술적인검토를거친결과, 승강기구조등에관한건축기준법시행령, 건축기준법시행규칙 일부및 국토교통성고시 개정등을거쳐승강기안전에관한기술기준을마련하였다. 특히,2011 년 3월에발생한동일본대지진이후승강기, 에스컬레이트에미친영향을감안하여,2013 년 7월 건축기준법시행령 을개정하는정령이공포되어 2014 년 4월 1일시행되었다. 그밖에도국토교통성은 2016 년 2월 19 일승강기등안전성을유지하기위해그소유자 관리자가참고해야할, 승강기의적절한유지관리에관한지침 및 승강기보수 점검업무계약서 를책정하여공표하였다. 공표에서승강기안전성을유지하기위해서는소유자 관리자 점유점검자및제조업자가각각의역할을인지하고, 적절한유지관리를해야할필요성에따라지침을발표하게된것이다. (2) 승강기검사관련구체적내용 1 검사종류 -확인심사 : 건축기준법제6조제 1항및동법시행규칙제1조의 3에의해건축물의신축, 개축, 대규모수선또는대규모교체, 특수건축물로용도변경을하고자하는경우건축주가 건축확인심사 를특정행정청또는검사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건축물의확인심사신청시승강기설치를포함하여신청함을원칙으로하나, 건축물의확인심사신청시에는대부분승강기설치계약이이뤄지지않아승강기의구조및사양등이미정임에따라승강기는단독으로확인심사신청을많이한다. -완료검사 : 건축공사가완료되면건축주는공사완료 4일이내에완료검사신청서를작성하여특정행정청이나지정검사기관에제출한다. 검사원은확인신청서대로시공되었는지확인하고승강기검사기준 (JIS4302) 에규정된전항목을검사한다. -정기검사 : 승강기검사자격자가매년 1회정기검사를실시하고검사결과보고서를각지역검사협의회를거쳐특정행정청에보고한다. 2 정기검사의구체적내용 승강기등의 정기검사 는건축기준법제 12 조 3 항에의해시행되고있으며 1 년에 1 번반드시

60 정기검사를받아야한다. 이때정기검사는 승강기안전확보에있어서중요한안전장치의시 험, 기기노화등을종합적인면에서판정을하는검사 이다. 검사결과에대한표시로일반적 인승강기의승강기카내측, 조작반상측에 검사인증 이라불리는서류가붙어있으며검 사의결과는특정행정청에보고해야하는의무가존재한다. 정기검사보고의시기는건축설 비, 법제66 조에규정된공작물 ( 높이 4m 를초과에한함 ) 또는법제88 조제1항에규정된승강기 등의종류, 용도, 구조등에따라대개 6개월에서 1년간격을두고특정행정청이정한시기로 한다. 승강기정기검사에서는검사결과에따라항목별로 요시정, 중요점점검, 지적없음 의 3단계의판단이내려진다. 판 단 내 용 요시정 ( 要是正 ) 수리, 부품교환등의시정이필요한상태 중요점점검 ( 重要点点檢 ) 다음검사까지 요시정 이될가능성이높은상태 지적없음 ( 指摘なし ) 중요점점검및요시정에해당되지않는양호한상태 승강기정기검사결과 요시정 으로판단된경우에는승강기의소유자등은신속히시정해야할필요가있다. 만약, 시정을하지않은경우에는특별행정청에의한시정상황보고청취, 시정명령이내려진다. 승강기정기검사 보고를행하지않거나, 허위보고를행한소유자등에대해서는 건축기준법 제 101 조및 102 조에따라벌칙이규정되어있다

61 < 표 3-3> 일본의승강기정기검사체계 정기보고를담당하는지역법인 ( 일반사단법인동경도승강기안전협의회, 일반사단법인중부블럭승강기등검사협의회, 일반사단법인근기블럭승강기등검사협의회등 ) 정기검사통지 승강기소유자또는관리자 정기검사의뢰 승강기검사자격자등 ( 승강기보수 관리회사 ) 정기검사보고서제출 정기보고를취급하는지역법인 정기검사보고서송부지 특정행정청 정기검사보고서내용에문제가있는경우, 특정행정청은승강기소유자또는관리자에개선지도 정기검사보고서반환 정기보고서를취급하는지역법인 정기검사보고서, 검사필증송부 승강기검사자격자등 정기검사보고서, 검사필증송부 승강기소유자또는관리자 정기검사의진행과정은다음그림과같다

62 < 그림 3-1> 정기검사의과정 3 검사기관 특정행정청 ( 지방정부 ) 과일본건축설비승강기센터등 26 개지정검사기관에서실시한다. 특히 정기검사는업체소속승강기검사자격자가실시한다.( 배성기외,2013:126)

63 2. 국내유사분야사례분석 1) 개관 (1) 검사의근거법령 산업별로상이한정기검사의대상 기준및절차에대해구체적법령검토를통해승강기정 기검사관련민간대행기관지정을위한시사점도출및시행령 ( 안 ) 반영이필요하다. < 표 3-4> 국내산업별검사근거법령 산업법령명주요내용 가스 자동차 전기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 16 조 ( 검사등 ) 제 16 조의 2( 정기검사및수시검사 ) 제 16 조의 3( 정밀안전검진의실시 ) 제 17 조 ( 용기등의검사 ) 제 35 조 ( 검사기관의지정 ) 제 28 조 ( 중간검사및완성검사 ) 제 30 조 ( 정기검사 ) 제 31 조 ( 수시검사 ) 제 33 조 ( 정밀안전검진대상 ) 제 15 조 ( 시공감리등 ) 제 17 조 ( 정기검사및수시검사 ) 제 21 조 ( 시공감리 중간검사및완성검사의대상등 ) 제 22 조 ( 시공감리 중간검사및완성검사의신청등 ) 제 25 조 ( 정기검사 ) 제 26 조 ( 수시검사 ) 제 36 조 ( 안전성확인및완성검사 ) 제 37 조 ( 정기검사및수시검사 ) 제 38 조 ( 정밀안전진단및안전성평가 ) 제 14 조 (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에대한감독 ) 제 52 조 ( 정기검사 ) 제 43 조 ( 자동차검사 ) 제 43 조의 2( 자동차종합검사 ) 제 44 조 ( 자동차검사대행자의지정등 ) 제 44 조의 2(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의지정등 ) 제 45 조 ( 지정정비사업자의지정등 ) 제 45 조의 2(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지정등 ) 제 45 조의 3( 지정의취소등 ) 제 65 조 ( 정기검사 ) 제 98 조 ( 권한의위임 위탁 ) 제 32 조 ( 정기검사의대상 기준및절차등 ) 제 33 조 ( 전기설비검사원의자격 )

64 산업법령명주요내용 제 34 조 ( 검사결과의통지등 ) 산업 산업안전보건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 36 조 ( 안전검사 ) 제 36 조의 2( 자율검사프로그램에따른안전검사 ) 제 6 조 ( 사업 ) 제 4 호 * 가스의경우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로분류되어있지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 37 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을보면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과 도시가스사업법 에서규정한사항에대하여는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고규정되어있는바이하에서는도시가스및액화석유가스관련법령에서특별한규정이있지않은경우고압가스안전관리법만을중심으로살펴본다. (2) 검사제도 국내사례는선박을제외하고는관계부처산하기관이검사를주도하고민간이부분적으로참여하는형태를보이고있다. 따라서전면적일원화, 다원화둘다드물며전면적다원화형태에가까운자동차검사의경우그부작용에따른다양한문제점이지적되는상황이라는평가 ( 배성기외,2013:127) 도있고, 초창기에는일부문제점이나타났으나현재는정착단계에이르렀다는평가도있다.( 서울과기대안전공학과 교수 ) 산업공공기관형태검사기관비고 가스 ( 위탁집행형 ) 준정부기관 자동차 ( 위탁집행형 ) 준정부기관 전기 ( 위탁집행형 ) 준정부기관 < 표 3-5> 국내산업별검사제도 한국가스안전공사주도민간의부분참여 교통안전공단주도민간의부분참여 한국전기안전공사주도한국전력공사 ( 일반용 / 사용전점검에부분참여 ) - 검사대상 : 고압, 액화석유, 도시가스 - 검사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 35 조에의거지정된검사기관 (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존재 ) - 검사대상 : 모든자동차 - 검사종류 : 신규 정기 종합 임시 구조변경심사 - 검사기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관리법제 44 조및 45 조에의거요건을갖춘정비사업자 ( 약 1,700 개 ) 가검사대행자역할 ( 종합 정기검사 ) - 국민권익위보고서 (2010.9) 에따르면, 편법검사 ( 동일차량에대한상이판정결과 ) 발견, 대책마련을권고 -사업용( 사용전 정기검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 자가용 ( 사용전 정기 다중이용시설점검 ): 한국전기안전공사 - 일반용 ( 다중이용시설점검 사용전 정기점검 ): 한국전기안전공사 ( 단, 사용전점검은한국전력 ) 산업 ( 위탁집행형 ) 준정부기관 안전보건공단주도민간의부분참여 출처 : 배성기외 (2013:88-113) 의내용요약정리 - 검사대상 : 유해 위험기계 - 검사기관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법제 35 조에의거요건을갖춘검사기관 ( 유자격공공기관, 비영리법인등안전검사기관 )

65 기관명경쟁체제도입여부 ( 민간개방 ) 한국가스안전공사경쟁 ( 민간개방 ) 교통안전공단경쟁 ( 민간개방 ) 한국국토정보공사경쟁 ( 민간개방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표 3-6> 검사 검증기관의경쟁도입현황 경쟁 ( 민간개방 ) 인증기능의국제기준강화 한국감정원경쟁 ( 민간개방 ) 출처 : 조세재정연구원,2015 기관명설립연도경쟁사업경쟁도입연도사유 한국가스안전공사 1974 년 가스설비, 용기검사, 자율검사대행사업 1994 년 교통안전공단 1981 년자동차검사 1992 년 한국국토정보공사 1977 년 지적확정측량, 수치지역측량 2002 년 민간의개방요구, 검사대상의확대 민간의개방요구, 검사대상의확대 민간의개방요구, 헌법소원 ( 직업선택의자유 ) 한국감정원 1969 년감정평가 1989,1998 년민간의개방요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966 년산업기술인증 1990 년대후반 한국시설안전공단 1995 년시설물안전진단 1999 년 선박안전기술공단 < 표 3-7> 검사 검증기관의경쟁도입연도및사유 1979 년 선박검사, 수상레저기구검사 검사대사의확대, 공공기관경영효율화 공단설립시부터계획된개방정책 1979 년공공기관의시장참여 독점에서경쟁체제로의전환이갖는효과성분석 : 검사 검증기관의기능재편을중심으로 ( 조세재정연구원,2015) 이지적하듯경쟁도입이후공공기관의성과변화, 민간사업자의시장참여이후시장의안전관리능력의변화는각주체의직접적인시장참여혹은시장내에서의역할재정립의중요한근거중하나로사용될수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의연구결과를검토해보면다음과같다. 경쟁도입에따른공공기관의성과를측정하기위해한국가스안전공사과교통안전공단의경영평가에서사용하는계량지표를분석한결과, 두기관모두안전성관련계량성과지표에대한관리를강화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3-8> 검사 검증기관안전성 ( 공공성 ) 지표평균점수추이 ( 득점률 ) 기관명 2007 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교통안전공단 출처 : 독점에서경쟁체제로의전환이갖는효과성분석 : 검사 검증기관의기능재편을중심으로, 조세재정연구원,2015 의재구성

66 또한경쟁을도입한검사 검증기관과독점검사 검증기관간에고객만족도추이를비교한 결과, 독점사업기관의평균고객만족도는 2011 년이후하락하고있으나, 경쟁을도입한검사 검증기관의고객만족도는 2008 년이후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다. 구분공공기관명 경쟁도입 독점 < 표 3-9> 독점기관과경쟁도입기관의고객만족도결과추이 (2008~2014) 한국가스안전공사 교통안전공단 독점기관평균 출처 : 독점에서경쟁체제로의전환이갖는효과성분석 : 검사 검증기관의기능재편을중심으로, 조세재정연구원,2015 의재구성 이하에서는대표적으로가스와자동차분야의구체적내용을살펴본다. 2) 가스 (1) 검사관련규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 16 조의 2 에서정기검사의무를규정하고있으며, 정기검사의대상및 기준, 그밖에검사에필요한사항에대한내용은시행규칙 ( 산업통상자원부령 ) 제 30 조에규정 되어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 16 조의 2( 정기검사및수시검사 )1 제 4 조에따른허가를받은자 ( 고압가스판매자중용기에의한고압가스판매자는제외한다 ) 나신고를한자또는제 5 조의 3 에따라등록을한자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정기적으로또는수시로허가관청 신고관청또는등록관청의검사를받아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에대하여는정기검사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정기검사및수시검사의대상과기준, 그밖에검사에필요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 30 조 ( 정기검사 )1 법제 16 조의 2 제 1 항에따른정기검사의신청은별지제 21 호서식에따른다. 2 법제 16 조의 2 제 1 항에따른정기검사의대상별검사주기는별표 19 와같다. 3 법제 16 조의 2 제 1 항에따른정기검사의검사대상시설별검사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1. 고압가스제조시설 ( 특정제조 일반제조 용기및차량에고정된탱크충전시설을말한다 ) 의정기검사기준 : 별표 4 2. 고압가스자동차충전시설의정기검사기준 : 별표 5 3. 고압가스냉동제조시설의정기검사기준 : 별표 7 4. 고압가스저장시설의정기검사기준 : 별표 8 5. 고압가스판매시설및고압가스수입시설의정기검사기준 : 별표

67 4 동일사업소안에 2 개이상의정기검사대상시설이있는경우로서정기검사를받아야하는시기가각각다른경우에는같은연도에정기검사를받아야하는시설중하나의시설의정기검사기간에다른시설의정기검사를함께받을수있다. 6 법제 16 조의 2 제 1 항에따른정기검사에합격한자에대하여는별지제 22 호서식의정기검사증명서를발급하여야한다.[ 전문개정 ] [ 별표 19]< 개정 > 정기검사의대상별검사주기 ( 제 30 조제 2 항관련 ) 1. 대상별검사주기는다음과같다. 다만, 가스설비안의고압가스를제거한상태에서의휴지 기간은정기검사기간산정에서제외한다. 검사대상 가. 제 3 조제 1 호 제 2 호및제 4 호에따른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를받은자 ( 이하이표에서 고압가스특정제조자 라한다 ) 나. 고압가스특정제조자외의가연성가스 독성가스및산소의제조자 저장자또는판매자 ( 수입업자를포함한다 ) 다. 고압가스특정제조자외의불연성가스 ( 독성가스는제외한다 ) 의제조자 저장자또는판매자 라. 그밖에공공의안전을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인정하여지정하는시설의제조자또는저장자 검사주기 매 4 년 매 1 년 매 2 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정하는시기 2. 대상별검사주기는해당시설의설치에대한최초의완성검사증명서를발급받은날을기준으로제1호의표에따른기간이지난날 ( 제1호단서에따른정기검사를받은자의경우에는그정기검사를받은날을기준으로 2년이지난날 ) 의전후 15 일안에받아야한다. 다만, 제3조제 3호에해당하는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에대한검사는해당연도의정기보수기간 ( 해당연도에정기보수기간이없는경우에는다음연도의정기보수기간 ) 과그기간전후의적절한시기에받아야한다. (2) 검사수행기관 검사는한국가스안전공사및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 35 조에따라시 도지사가지정한검사기 관이수행한다. 이때가스안전공사의경쟁상대인지정검사기관은크게전문검사기관과공인검 사기관으로나뉜다

68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 35 조 ( 검사기관의지정 )1 시 도지사는이법에따른검사의일부와안전관리업무를전문적 효율적으로수행하게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검사기관을지정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라지정을받은검사기관은지정받은사항중검사범위의변경등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려면변경지정을받아야한다. < 개정 , > 3 시 도지사는제 1 항에따라검사기관을지정하는때에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유효기간을정하여지정하여야하며, 검사기관이그유효기간의만료전에재지정을신청하는경우에는제 4 항에따른재지정기준에미달하지아니하는한재지정을하여야한다.< 신설 , > 4 제 1 항또는제 3 항에따른검사기관의지정또는재지정기준 방법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 5 시 도지사는검사기관이제 4 항에따른기준에따라검사업무를수행하는지를확인하고지도 감독할수있다.< 개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제 25 조 ( 업무의위탁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 36 조제 1 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한국가스안전공사에위탁한다. < 개정 , , > 1. 법제 11 조제 6 항에따른안전관리규정의준수여부확인및평가 2. 법제 16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중간검사 감리및완성검사 3. 법제 16 조의 2 제 1 항에따른정기검사 ( 제 2 항제 1 호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및수시검사 4. 법제 17 조제 1 항및같은조제 2 항에따른검사및재검사 ( 제 2 항제 2 호또는제 3 호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5. 법제 18 조제 2 항에따른유통중인용기의수집과검사 6. 법제 20 조제 4 항에따른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에대한완성검사 7. 법제 21 조에따른고압가스수입신고의접수 8. 법제 23 조제 1 항에따른안전교육의실시 9. 법제 24 조제 2 항에따른시설등의사용정지또는제한에관한명령 10. 법제 35 조제 5 항에따른검사기관의검사업무에대한확인및지도 감독 이때, 법제35 조제3항에따르면검사기관의지정은유효기간을정해이루어지며, 유효기간이만료된경우재지정기준의충족여부를검토해재지정한다는점에서특징적이다. 검사기관의지정및재지정의기준, 방법등은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제24 조에서규정한바와같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제 24 조 ( 검사기관의지정 재지정 )1 법제 35 조에따른검사기관 ( 이하 검사기관 이라한다 ) 은전문적인기술과시험이필요한검사를하는전문검사기관과그밖의검사를하는공인검사기관으로구분하여지정한다. 2 법제 35 조제 4 항에따른검사기관의지정및재지정기준은다음과같다.< 개정 , > 1. 전문검사기관은다음각목의요건을갖출것가. 법제 6 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지않을것나. 법제 35 조의 2 에따라지정이취소된경우에는그로부터 2 년이지났을것다. 검사업무를수행할수있는기술및자산능력이있을것라. 다음의사항에대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갖출것 1) 검사기관임직원의구성등검사업무수행의공정성확보에관한사항 2) 검사를받으려는자로부터의재정적독립성확보에관한사항마. 검사기관의검사시설설치계획 검사방법등에관하여한국가스안전공사의기술검토를받았을것바. 다른법령에규정된의무 기준등이있는경우에는그에적합할것

69 2. 공인검사기관은다음각목의요건을갖출것가. 민법 이나그밖의다른법령에따라설립된법인일것나. 검사대상시설또는제품과관련있는업무를하거나가스시설의안전업무를할능력이있을것다. 제 1 호라목부터바목까지의요건을갖출것 3 검사기관의지정또는재지정을받으려는자는그신청서에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서류를첨부하여시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 4 검사기관의자산 인력및검사장비기준과지정 재지정신청절차등에관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한다.< 개정 , > [ 전문개정 ][ 제목개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 산업통상자원부령 ) 제25 조제3항에따르면재지정신청은유효기간만료일 14 일전까지해야하고, 동법제58 조의4에따르면검사기관지정의유효기간은액화석유가스용기의재검사를위한전문검사기관은 3년, 그외의검사기관은 5년이다. 이와같이검사기관지정의유효기간및재지정요건을규정한것에대해, 고압가스법에서규정한엄격한기준에맞춰설립돼공정성과독립성을확보해부실검사의우려가없는공인검사기관을 5년마다재지정받도록한것은사업자단체의공인검사기관을폐쇄하고신규설립을제한하려는의도로받아들일수밖에없다. 는불만역시존재한다.( 이투뉴스, ) (3) 검사현황및문제점 2016 년 5월을기준으로보면, 전문검사기관은특정설비재검사기관 (19 개 ), 고압가스용기재검사기관 (15 개 ),LPG 용기재검사기관 (23 개 ) 등 57 개가있고, 공인검사기관은냉동제조정기검사와냉동기및냉동용특정설비제품검사 (2 개 ), 도시가스사용시설에대한정기검사 (10 개 ),LPG 충전 판매대행기관 (9 개 ) 등 21 개가있어총 78 개의민간검사기관이있다.2016 년기준전체민간검사기관매출액규모는 1,248 억원으로추정된다.2015 년기준냉동제조정기검사의경우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94.9% 를, 공인검사기관에서 5.1% 를수행했고, 냉동기및냉동용특정설비제품검사의경우한국가스안전공사가 2.2%, 공인검사기관에서 97.8% 검사를분담했다.( 가스 전기검사시스템혁신방안정책용역, 한국에너지학회,2016) 공사와민간의공인검사기관간의경쟁이이루어지고있는도시가스사용시설정기검사사업의시장점유율은검사수입면에서는 7:3, 검사실적면에서는 6:4 정도로나타난다.( 독점에서경쟁체제로의전환이갖는효과성분석 : 검사 검증기관의기능재편을중심으로, 조세재정연구원,2015)

70 가스안전공사 공인검사기관 < 표 3-10> 도시가스사용시설정기검사사업시장점유율 ( 검사수입 ) ( 단위 : 천원,%)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비중 1,132,722 1,469,909 1,500,860 1,750,582 2,152, , , ,977 1,059,301 1,005, 합계 1,735,463 2,332,217 2,316,837 2,809,883 3,158, 출처 : 독점에서경쟁체제로의전환이갖는효과성분석 : 검사 검증기관의기능재편을중심으로, 조세재정연구원,2015 < 표 3-11> 도시가스사용시설정기검사사업시장점유율 ( 검사실적 ) ( 단위 : 건,%) 가스안전공사 공인검사기관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비중 13,615 16,503 18,201 21,767 27, ,198 9,732 9,171 11,416 15, 합계 20,813 26,235 27,372 33,183 42, 출처 : 독점에서경쟁체제로의전환이갖는효과성분석 : 검사 검증기관의기능재편을중심으로, 조세재정연구원,2015 이와같은검사의민간개방은과거가스안전공사의설립이후 1990 년대중반까지모든가스안전관련업무를공사가전담하였으나대상시설의증가, 민간부문의시장개방압력으로인해 1994 년법개정으로공사의업무일부가민간사업자에게도개방되기시작한것의일환으로볼수있다. 그러나, 민간기관이가스검사대행을함에따른문제도많이지적되고있는데, 대표적인지적내용은다음과같다. 산업부는지난 5월 16 일부터 22 일까지가스안전업무를위탁받아운영하고있는 63 개민간가스검사기관에대한감사를실시하고점검결과를발표했다. 이에따르면하루에처리가능한검사물량을훨씬초과하는부실검사는물론시험성적서를미확인하고검사후각인관리가제대로이뤄지지않는사례가다수적발됐다. ( 지앤이타임즈, ) 민간가스검사기관의비리행위에대한의혹도깊어지고있다. 특정가스사용시설정기검사의경 우한국가스안전공사의합격률은지난 5 년간 % 수준인반면민간공인검사기관의합격 률은지난 5 년간 % 를기록하고있다. ( 지앤이타임즈, ) 또한지난해한국가스안전공사의 1 일 1 인당처리건수가 1.75 건인데반해 6 개민간공인검사기관 은 2.5 건에서 4.9 건으로최대 3 배이상차이를보이고있다. ( 지앤이타임즈, )

71 (4) 검사기관에대한지도및감독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역시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서와유사하게한국가스안전공사에검사기관의검사업무에대한확인및지도 감독업무를위탁하고있다. 그러나한국가스안전공사가공인검사기관의관리 감독을하여야하지만, 도시가스사용시설정기검사등의검사업무에대해서는경쟁관계라는점에서공사의 선수 = 심판 문제가발생한다는지적이있다.( 가스 전기검사시스템혁신방안정책용역, 한국에너지학회,2016) 그러나 2014 년당시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전순옥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 이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제출받은국정감사자료에따르면, 민간검사기관의중대위반행위적발에도지정권자인시 도의행정조치는솜방망이처벌에그치는등지도 감독기능이제대로이뤄지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위법적행위를한민간가스기관에대한해당시 도지사의조치결과는처분근거가되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규정에턱없이못미치지는수준이다. ( 지앤이타임즈,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제 25 조 ( 업무의위탁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 36 조제 1 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한국가스안전공사에위탁한다. < 개정 , , > 1. 법제 11 조제 6 항에따른안전관리규정의준수여부확인및평가 2. 법제 16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중간검사 감리및완성검사 3. 법제 16 조의 2 제 1 항에따른정기검사 ( 제 2 항제 1 호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및수시검사 4. 법제 17 조제 1 항및같은조제 2 항에따른검사및재검사 ( 제 2 항제 2 호또는제 3 호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5. 법제 18 조제 2 항에따른유통중인용기의수집과검사 6. 법제 20 조제 4 항에따른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에대한완성검사 7. 법제 21 조에따른고압가스수입신고의접수 8. 법제 23 조제 1 항에따른안전교육의실시 9. 법제 24 조제 2 항에따른시설등의사용정지또는제한에관한명령 10. 법제 35 조제 5 항에따른검사기관의검사업무에대한확인및지도 감독 한편, 한국가스공사가공인검사기관의관리감독기관이면서동시에검사권과조사권을모두 소유하였음에도일선에서발생된사고에대해서는책임을인정한사례가전무하다. 는사업자 단체의비판도존재한다.( 이투뉴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 35 조의 2( 지정의취소 )1 시 도지사는제 35 조제 1 항에따른검사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지정을취소하거나 6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사업의정지나제한을명할수있다. 다만, 제 1 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개정 >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 변경지정을받지아니하고지정받은사항을변경한경우 3. 제 35 조제 4 항에따른지정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 4. 그밖에검사부적정 ( 檢査不適正 ) 등검사기관으로서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한경우 2 제 1 항에따른위반행위별처분기준은그사유와위반정도를고려하여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한다.< 개정 , > [ 전문개정 ]

72 3) 자동차 (1) 검사관련규정 자동차관리법제 43 조에서정기검사의무를규정하고있다. 자동차관리법제 43 조 ( 자동차검사 )1 자동차소유자 ( 제 1 호의경우에는신규등록예정자를말한다 ) 는해당자동차에대하여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실시하는검사를받아야한다.< 개정 , , > 1.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하려는경우실시하는검사 2. 정기검사 : 신규등록후일정기간마다정기적으로실시하는검사 3. 튜닝검사 : 제 34 조에따라자동차를튜닝한경우에실시하는검사 4. 임시검사 : 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이나자동차소유자의신청을받아비정기적으로실시하는검사 5. 수리검사 : 전손처리자동차를수리한후운행하려는경우에실시하는검사 2 국토교통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자동차검사 ( 이하 자동차검사 라한다 ) 를할때에는해당자동차의구조및장치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검사기준 ( 이하 자동차검사기준 이라한다 ) 에적합한지여부와차대번호및원동기형식이자동차등록증에적힌것과동일한지여부를확인하여야하며, 자동차검사를실시한후그결과를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자동차소유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자동차검사기준은사업용자동차와비사업용자동차를구분하여정하여야한다.< 개정 , , > 3 국토교통부장관은제 2 항에따라검사하여합격한자동차에대하여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조치를하여야한다.< 개정 , > 1. 신규검사 : 신규검사증명서의발급 2. 정기검사 튜닝검사또는임시검사 : 검사한사실을등록원부및자동차등록증에기록 4 국토교통부장관은자동차소유자가천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제 1 항제 2 호부터제 4 호까지의검사를받을수없다고인정될때에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기간을연장하거나자동차검사를유예 ( 猶豫 ) 할수있다.< 개정 > 5 제 30 조제 4 항에따라자동차자기인증의표시가된자동차를신규등록 ( 말소등록후다시신규등록을하는경우는제외한다 ) 하는경우에는제 1 항제 1 호에따른신규검사를받은것으로본다. 6 국토교통부장관은제 1 항제 2 호에따른정기검사 ( 이하 정기검사 라한다 ) 를한경우에는검사장면및결과를제 69 조의전산정보처리조직에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기간까지기록하고보관하여야한다.< 개정 > 차종별정기검사의주기는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 15 의 2 에제시되어있다. [ 별표 15 의 2]< 개정 > 자동차검사의유효기간 ( 제 74 조관련 ) 구분비사업용승용자동차및피견인자동차사업용승용자동차경형 소형의승합및화물자동차 검사유효기간 2 년 ( 신조차로서법제 43 조제 5 항에따른신규검사를받은것으로보는자동차의최초검사유효기간은 4 년 ) 1 년 ( 신조차로서법제 43 조제 5 항에따른신규검사를받은것으로보는자동차의최초검사유효기간은 2 년 ) 1 년

73 사업용대형화물자동차 그밖의자동차 차령이 2 년이하인경우 차령이 2 년초과된경우 차령이 5 년이하인경우 차령이 5 년초과된경우 주 :10 인이하를운송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자동차 ( 제 2 조제 1 항제 2 호가목내지다목에해당하는자동차를제외한다 ) 로서 2000 년 12 월 31 일이전에등록된승합자동차의경우에는승용자동차의검사유효기간을적용한다. 1 년 6 월 1 년 6 월 (2) 검사수행기관 자동차검사는 1981 년 7월이후교통안전공단이전담해왔으나, 자동차등록대수의급격한증가와공단검사시설의부족에따른불편함으로인해 1997 년이후교통안전공단과지정정비사업자 ( 민간 ) 의이원화체제로이행하게되었다.( 공공기관의시장참여기능분석, 박진 허경선 조성봉,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3)1995 년 12 월 자동차관리법 을개정하여지정정비업자를신설하고,1996 년 12 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개정하여부분정비업을신설한후, 이들민간사업자에게자동차정기검사시장을개방한것이다. 정비사업자중일정규모의검사원 ( 자동차검사기능사이상국가기술자격자 ) 과시설을갖출경우, 지정정비업자로서자동차정기검사사업을할수있다. 이때, 교통안전공단은자동차관리법제44 조및교통안전공단법에따라자동차검사대행자로지정되고, 민간지정정비사업자는일반정비사업자중에서일정한시설 장비및인력을갖춘정비사업자를시 도지사가지정한정비사업자를말하며, 교통안전공단과는서로경쟁하는관계이다. 민간정비업체는법령에업무수행근거가있으나특정되어있지않아법령계약위탁이라할수있으며, 검사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재정은수수료의형태로받아서충당하고있다.( 공공기관의시장참여기능분석, 박진 허경선 조성봉,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3) 자동차관리법제 44 조 ( 자동차검사대행자의지정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공단법 에따라설립된교통안전공단을자동차검사를대행하는자로지정하여자동차검사와그결과의통지를대행하게할수있다.< 개정 , > 2 자동차검사대행자의시설 장비등의기준및지정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개정 , > [ 전문개정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 73 조 ( 자동차의검사기준및방법 ) 법제 43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자동차의검사는자동차검사대행자및법제 45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지정정비사업자 ( 이하 지정정비사업자 라한다 ) 가시설 장비 기술인력및기타필요한설비를갖춘곳 ( 이하 자동차검사시설 이라한다 ) 에서실시하며, 검사기준및방법은별표 15 와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자동차검사대행자로하여금다음각호의지역에대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방법에의하여자동차의출장검사 ( 이동식검사장비에의한검사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를하게할수있다.< 개정 , , > 1. 섬지역 ( 제주도및육지와연결된섬을제외한다 ) 2. 자동차검사대행자의자동차검사시설 ( 이하 자동차검사소 라한다 ) 로부터멀리떨어지거나자동차검사소가부족하여출장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지역자동차관리법제 45 조 ( 지정정비사업자의지정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정기검사를효율적으로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자동차정비업자중일정한시설과기술인력을확보한

74 자를지정정비사업자로지정하여정기검사업무 ( 그결과의통지를포함한다 ) 를수행하게할수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 63 조제 1 항각호에따른정밀검사시행지역에서는지정정비사업자를지정하지아니하고, 제 45 조의 2 에따른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정기검사를하게할수있다.< 개정 , > 2 제 1 항에따른지정정비사업자 ( 이하 " 지정정비사업자 " 라한다 ) 로지정받으려는자동차정비업자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시설및기술인력기준을갖추어국토교통부장관에게지정을신청하여야한다.< 개정 > 3 지정정비사업자의시설, 기술인력기준, 지정절차및검사업무의범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개정 > 4 지정정비사업자에관하여는제 76 조각호외의부분단서및같은조제 12 호를준용한다. 5 제 45 조의 3 제 1 항에따라지정정비사업자의지정취소처분을받은지정정비사업자또는그사업장에서지정정비사업자의지정을신청하는자는그지정이취소된날부터 2 년이지나지아니한경우에는지정정비사업자로지정을받을수없다. 6 지정정비사업자는자동차소유자로부터정기검사의신청을받으면해당자동차가제 43 조제 2 항에따른자동차검사기준등에적합한지를확인하여야한다. 7 지정정비사업자는다른사람에게자신의명의로정기검사를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8 지정정비사업자는그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휴업하거나폐업한경우에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제 55 조제 4 항에따라자동차관리사업의휴업또는폐업신고를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 제 45 조의 3( 지정의취소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또는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하거나 6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지정을취소하거나업무정지를명할경우에는환경부장관과협의하여야하며, 제 1 호 제 15 호및제 18 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개정 , >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 업무와관련하여부정한금품을수수하거나그밖의부정한행위를한경우 3. 자산상태의불량등의사유로그업무를계속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될경우 4. 검사를실시하지아니하고거짓으로자동차검사표를작성하거나, 검사결과와다르게자동차검사표를작성한경우 5. 제 40 조제 1 항에따른정밀도검사를받지아니한검사용기계 기구로검사를하거나, 정확성이확인되지아니한검사용기계 기구를사용하여검사를한경우 6. 제 43 조제 2 항또는제 43 조의 2 제 3 항에따른자동차의구조및장치의검사에필요한검사항목중일부를생략하여검사한경우 7. 제 43 조제 3 항 ( 제 43 조의 2 제 3 항에서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검사결과에대한조치를하지아니한경우 8. 제 43 조제 6 항 ( 제 43 조의 2 제 3 항에서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검사장면및결과를기록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기록한경우 ( 등록번호판이포함된자동차의앞면및뒷면전체를촬영하지아니하거나, 자동차의일부를가리고촬영하는경우를포함한다 ) 9. 제 45 조제 1 항또는제 45 조의 2 제 1 항에따라지정된검사시설이아닌곳에서검사를한경우 10. 제 45 조제 2 항이나제 45 조의 2 제 2 항에따른시설 장비등의지정기준에미달한경우 11. 제 45 조제 3 항이나제 45 조의 2 제 2 항에따른검사업무범위및기술인력에따른검사능력을벗어나검사를한경우 12. 제 45 조제 7 항 ( 제 45 조의 2 제 3 항에서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다른사람에게자신의명의로검사업무를하게한경우 13. 제 46 조제 1 항에따른기술인력이아닌자로하여금검사를하게한경우 14. 제 46 조제 2 항에따른기술인력의해임또는직무정지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15. 제 66 조에따라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이취소된경우 16. 제 72 조제 1 항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보고를한경우 17. 제 72 조제 2 항에따른검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하거나, 질문에응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답변한경우 18. 이조에따른업무정지명령을위반하여업무정지기간중에검사업무를한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등에대한자동차검사업무대행을취소또는정지처분한경우, 그현황을제 69 조에따른전산정보처리조직에기록하여관리하도록한다.< 신설 >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처분의세부기준과절차, 관리방법, 그밖에필요한사항은국토교

75 통부령 ( 종합검사대행자와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경우에는공동부령을말한다. 이하제 46 조에서같다 ) 으로정한다.< 개정 , > 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 17 조 ( 권한의위임 )1 국토교통부장관은법제 77 조제 1 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권한을시 도지사에게위임한다. < 개정 , , , , , , , , , , > 1. 법제 27 조제 2 항및제 4 항에따른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발급및반납에관한업무 1 의 2. 법제 35 조의 8 제 1 항에따른내압용기재검사에관한업무 ( 자동차검사대행자가행하는검사업무는제외한다 ) 2. 법제 43 조의규정에의한자동차의검사 ( 자동차검사대행자및법제 45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한지정정비사업자가법제 44 조및법제 45 조의규정에의하여행하는검사를제외한다 ) 에관한업무 3. 법제 45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지정정비사업자의지정 4. 법제 45 조의 3 제 1 항에따른지정정비사업자에대한지정취소및업무정지명령 4 의 2. 법제 45 조의 2 제 1 항에따른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지정 4 의 3. 법제 45 조의 3 제 1 항에따른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대한지정취소및업무정지명령 5. 법제 46 조제 2 항에따른지정정비사업자및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대한기술인력의해임및직무정지명령 6. 법제 47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택시미터의수리및사용에관한검정 7. 법제 47 조제 2 항및제 5 항에따른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 택시미터의수리및사용에관한검정을위한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한한다 ) 의지정과이에대한지정취소및업무정지명령 8. 법제 69 조의규정에의한전산자료의이용승인 (2 이상의시 도에해당하는전산자료를동시에제공받고자하는경우를제외한다 ) 8 의 2. 법제 75 조각호의권한중위임된권한에관한청문 9. 법제 84 조에따른과태료의부과및징수 ( 법제 84 조제 2 항제 9 호 제 10 호및제 3 항제 5 호 제 7 호에따른국토교통부장관의명령 처분등에위반한자에대한과태료의부과및징수는제외한다 ) 10. 법제 74 조의규정에의한과징금의부과및징수 ( 제 7 호의규정에의하여권한이위임된경우에한한다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73 조에따르면국토교통부장관은자동차검사대행자에대해 1 섬지역 ( 제주도및육지와연결된섬을제외한다 )2 자동차검사대행자의자동차검사시설 ( 이하 " 자동차검사소 " 라한다 ) 로부터멀리떨어지거나자동차검사소가부족하여출장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지역의경우출장검사를하게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어특징적이다. 자동차검사대행자의시설및기술인력기준은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 16 에제시되어있다. [ 별표 16]< 개정 > 자동차검사대행자의시설 기술인력기준 ( 제82 조관련 ) 1. 검사시설가. 용지는충분히활용될수있는모양으로하되, 본검사소는 1,000 m2이상, 소규모검사소는 330 m2이상확보하여야한다. 나. 용지중수검차량의진입 진출로및주차장은시멘트또는아스팔트등으로견고하게포장되어야한다. 다. 검차장은 1검사진로당 65 m2이상확보하여야한다. 라. 사무실은수검자의불편이없도록충분히확보하여야한다

76 2. 검사장비 품명 가. 사이드슬립측정기 1) 사이드슬립측정기, 제동시험기, 속도계시험기, 전조등시험기, 광투과식매연측나. 제동시험기정기, 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공기과잉률측정기, 전자장치진단기다. 속도계시험기는제80 조제1항단서에따른전산정보처리조직과실시간통신및측정결과가라. 전조등시험기자동입력되는기능이있어야한다. 마. 소음측정기 2)1 개의검사기기로 2이상의품명에대한검사를할수있는때에는다른품명의바. 광투과식매연측정검사기기를갖추지아니할수있다. 기 3) 영상촬영용사진기는촬영된검사장면이제80 조제1 항단서에따른전산정보처사. 일산화탄소측정기리조직에실시간전송되는기능이있어야한다. 아. 탄화수소측정기 4) 전자장치진단기는원동기부분전자제어장치및섀시 ( 동력전달장치포함 ), 에어자. 가스누출감지기백 (AirBag) 등에관련된센서를진단할수있어야한다. 차. 공기과잉률측정기 5) 기타하체유격검출기, 완충장치 ( 쇼크업소버 ) 측정기, 하체영상촬영장치, 타이어카. 영상촬영용사진기트레드깊이자동측정장치, 자동제원측정기, 등록번호판자동인식장치등을타. 전자장치진단기갖추어검사에활용할수있다. 파.4 주 ( 柱 ) 식리프트 ( 씨저스리프트를포함한다 ) 하. 계측자거. 휴대용내시경주 : 각목의검사장비는 1대이상확보하여야한다. 다만, 수리검사를실시하지않는검사소의경우에는파목부터거목까지의검사장비를확보하지않을수있다. 비고 3. 검사기술인력 가. 검사책임자 : 검사소당 1 명 ( 검사책임자는검사진로당검사원수에포함한다 ) 나. 검사원 검사진로당연간검사대수 ( 가 )7천대미만 ( 나 )7 천대이상 1만 5천대미만 검사진로당검사원수 1 인이상 2 인이상 3 인이상 4 인이상 ( 다 )1만 5천대이상 2만 5천대미만 ( 라 )2만 5천대이상주 :1. 자동차종합검사시행지역은종합검사대행자의기술인력기준을적용하고, 가목및나목의검사기술인력을중복하여갖추지아니할수있다. 2. 출장검사를행하는검사소의경우에는다음산식에의한검사원을가산 ( 소수점이하는 1인으로산정 ) 하되, 출장검사업무를수행하지아니하는일수는본검사소의검사진로당검사인원으로산정한다. 1주당출장검사횟수 /6 3. 검사진로당연간검사대수 ( 출장검사대수를제외한다 ) 에는자동차관리법령에의하여수행하는모든검사업무의실적을합산하되, 차대번호등의표기, 안전검사, 신규검사, 튜닝승인, 튜닝검사및수리검사의실적은 1대를 2대로환산하여적용한다. 지정정비사업자의검사업무범위와시설및기술인력기준은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 18 에제시되어있다

77 [ 별표 18]< 개정 > 지정정비사업자의검사업무의범위와시설및기술인력기준 ( 제 86 조관련 ) 1. 검사업무의범위및시설기준 검차장시설 검사용기계 기구 택시미터사용검정기기 검사업무의범위 검사진로 핏트 자동차종합정비업자 모든자동차에대한정기검사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 승용자동차와경형및소형의승합 화물 특수자동차에대한정기검사 면적 65 m2이상 36 m2이상 길이 13m 이상 9m 이상 너비 5m 이상 4m 이상 높이 4m 이상 2.5m 이상 길이 8m 이상 5m 이상 깊이 1.5m 이상 1.5m 이상 너비 0.8m 이상 0.75m 이상 대형자동차 ( 연결자동차를포함한승용자동차와경형및소형의승합 화 진입 진출로 다 ) 의진입 진출에지장이없어야물 특수자동차의 진입 진출에 지장이 한다. 없어야한다. 사이드슬립측정기 허용축중 10,000 kgf이상의것 1 허용축중 1,500 kgf이상의것 1대이상대이상 제동시험기 허용축중 10,000 kgf이상의것 1 허용축중 1,500 kgf이상의것 1대이상대이상 속도계시험기 허용축중 10,000 kgf이상의것 1 허용축중 1,500 kgf이상의것 1대이상대이상 전조등시험기 1대이상 전자장치진단기 배기가스 (Co/Hc) 공기과잉률측정기 매연측정기 가스누출감지기 소음측정기 영상촬영용사진기 기타 주행검사기 1 대이상 각 1 대이상 ( 겸용의경우에는이를갖춘것으로본다 ) 1 대이상 1 대이상 보통소음계또는정밀소음계 1 대이상 1 대이상 표준가스및매연표준지 ( 검 교정용품 ), 영상보관용단말기 거리의오차를측정할수있는기기 1 대이상 사무실면적 10 m2이상 ( 다른사무실겸용가능 ) 주 :1. 검사전용진로는 1 개에한한다. 2. 검차장에별도의진출로가없는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경우에는승합 화물 특수자동차중대형자동차를검사할수없고, 검차장에별도의진출로가없는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경우에는길이 7 미터이상의자동차를검사할수없으며, 검차장에별도의진출로가없는자동차종합정비업자및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는연간 9 천 600 대를초과하여검사할수없다. 3. 검사용기계 기구중사이드슬립측정기 제동시험기 속도계시험기는순차진행에의하여검사결과가자동으로판정 기록되고경형자동차를측정할수있는구조이어야한다. 이경우제동시험기는자동차축중을자동으로설정하는구조이어야한다. 4. 사이드슬립측정기 제동시험기 속도계시험기및전조등시험기의전 ( 前 ) 방향 8 미터이상 (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경우에는 5 미터이상 ) 은수평을유지하여야한다

78 5. 택시미터주행검사기는주롤러의원주길이가 500 밀리미터이상이고, 회전수를검출하는검출기는 1 회전당 1 펄스또는 1 회전을검출하는구조이어야한다. 6. 위표중승용자동차에는 10 인이하를운송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자동차 ( 제 2 조제 1 항제 2 호가목부터다목까지에해당하는자동차를제외한다 ) 로서 2000 년 12 월 31 일이전에등록된승합자동차를포함한다. 7. 사이드슬립측정기, 제동력시험기, 속도계시험기, 전조등시험기, 전자장치진단기, 배출가스 공기과잉률측정기및매연측정기, 영상촬영용사진기는제 80 조제 1 항단서에따른전산정보처리조직과실시간통신및측정결과가자동입력되는기능이있어야한다. 8. 지정정비사업자는그밖에도하체유격검출기, 완충장치 ( 쇼크업소버 ) 측정기, 하체영상촬영장치등을갖추어검사에활용할수있다. 2. 검사능력별기술인력확보수준 진로당월간검사대수 ( 가 )800 대이하 ( 나 )800 대초과 1 천 500 대이하 ( 다 )1 천 500 대초과 검사진로당최소인원수 주 :1. 진로당월간검사대수는자동제어방식검사기기 ( 모든검사기기가자동제어방식인경우를말한다 ) 의경우에는 2 천 600 대를초과할수없고, 반자동제어방식검사기기 ( 전조등시험기가반자동또는수동인경우를말한다 ) 의경우에는 2 천대를초과할수없다. 1 인 2 인 3 인 2. 지정정비사업자의검사원은검사책임자를대신할수있으며, 검사원이 2 인이상인경우에는 자동차정비산업기사이상인자가포함되어야한다. 구분 검사업무 < 표 3-12> 자동차검사업무수행기관현황 본검사소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소 신규검사, 임시검사, 구조변경승인및임시검사, 정기검사, 검사, 자기인증면제, 차대번호등표기, 종합검사, 택시미터성능확인검사, 정기검사, 종합검사, 검정택시미터검정 지정정비사업자 정기검사, 종합검사, 택시미터검정 검사소수 ( 11 년 ) 56 개 57 개 1,634 개 출처 : 자동차검사제도발전방안연구, 교통안전공단,2012 (3) 검사현황및문제점 연도별자동차검사기관증감현황및자동차검사점유율은다음과같다. 연도 본검사소 < 표 3-13> 연도별자동차검사기관증감현황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소 지정정비사업자합계비고

79 연도 본검사소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소 지정정비사업자합계비고 , ,071 1, ,210 1, ,407 1, ,535 1, ,708 1, ,816 1, ,860 1, ,738 1, ,741 1, ,741 1, ,634 1, ,634 1,747 출처 : 자동차검사제도발전방안연구, 교통안전공단, 자가용검사시행 ( 지정 ) 사업용까지확대 ( 지정 ) < 표 3-14> 연도별자동차검사점유율 년도 본검사소 교통안전공단출장검사 계 ( 점유율 ) 지정정비사업자 ( 점유율 ) 계 ,298,037 1, ,440,757 (85.8%) 731,926 (14.2%) 5,172, ,178, ,152 3,151,779 (57.0%) 2,372,984 (43.0%) 5,524, ,465, ,315 2,189,078 (41.4%) 3,125,845 (58.6%) 5,314, ,470, ,696 2,514,839 (37.2%) 4,241,787 (62.8%) 6,756, ,742, ,192 2,466,087 (35.1%) 4,565,623 (64.9%) 7,031, ,749, ,006 2,498,622 (33.3%) 5,005,988 (66.7%) 7,504,

80 년도 본검사소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 ,805, , ,913, , ,967, , ,792, , ,979, , ,805, , ,036, , ,062, , ,235, ,947 계 ( 점유율 ) 2,566,485 (33.6%) 2,680,524 (33.4%) 2,747,113 (31.2%) 2,405,252 (30.1%) 2,525,546 (28.7%) 2,241,251 (26.6%) 2,673,301 (29.1%) 2,751,288 (30.2%) 2,977,673 (31.3%) * 비고 : 자동차검사는신규, 구변, 임시, 정기, 종합검사를포함출처 : 자동차검사제도발전방안연구, 교통안전공단,2012) 지정정비사업자 ( 점유율 ) 5,060,814 (66.4%) 5,349,331 (66.6%) 6,047,006 (68.8%) 5,597,378 (69.9%) 6,274,998 (71.3%) 6,190,718 (73.4%) 6,501,168 (70.9%) 6,370,010 (69.8%) 6,530,563 (68.7%) 계 7,627,299 8,029,855 8,794,119 8,002,630 8,800,544 8,431,970 9,174,469 9,121,298 9,508,236 이후 2013 년 9월기준공단과민간의업무분담률을보면, 공단이전체정기, 종합검사물량의약 30% 를담당하고있으며민간이약 70% 를차지하고있다. 자동차검사의경쟁현황을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117 개의공단검사소 ( 출장검사소포함 ) 에서총 277 만대의차량을검사하는데비해 1,611 여개의민간지정검사소에서 637 만대의차량을검사하고있다. 즉단위검사소대비검사량에있어교통안전공단의검사량이월등히많다. 이는공단의경우일관된수수료, 높은신뢰도, 체계화된검사시스템을제공하는전략을통해경쟁력에서우위를점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다만지난 2008 년이후행정간소화의일환으로각행정기관마다검사안내문이중복발송되던것을교통안전공단이두차례에걸쳐일괄통합발송하게됨에따라, 공단이공단검사장으로운전자들을유인하고공정경쟁을훼방한다는논란이제기되고있다.1차검사안내문에는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장 ( 공단직원이출장 ), 민간지정정비사업자등이모두안내되어있으나,2 차검사안내문에는교통안전공단검사소및소속출장검사장만이안내되어있기때문이다. 이에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편중된안내문발송에대해민원을제기하고공정한경쟁을촉구하고있는상황이다.( 공공기관의시장참여기능분석, 박진 허경선 조성봉,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3) 교통안전공단의자동차검사사업은수익성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자동차검사가차지하는매출은 2012 년기준 986 억원으로공단전체매출의 55.5% 를차지하고있으며, 자동차검사수익률역시 2012 년기준기관전체수익률 3.4% 보다높은 7.2% 에달한다

81 < 표 3-15> 교통안전공단의자동차검사사업의수익성 ( 단위 : 억원,%) 2010 년 2011 년 2012 년 자동차검사매출 기관전체매출 1,634 1,731 1,777 매출비율 자동차검사수익률 기관전체수익률 출처 : 공공기관의시장참여기능분석, 박진 허경선 조성봉,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3 교통안전공단에서검사를받는경우민간에비해대기시간이길고, 기준은엄격한편이다 년말기준검사종료후부적합판정을받은차량비율은교통안전공단검사차량의경우 16.3%, 민간검사차량의경우 9.7% 로나타나공단의검사가더엄격한것으로나타나는것이다. 또한불법자동차단속에적발된차량이안전점검을받았던기관을살펴보면공단검사차량이 19.2%, 민간업체검사차량이 60.3% 로나타나불법자동차는민간업체검사를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1) 이와같은사실들은자동차검사의품질을제고하는데있어서의교통안전공단역할의중요성을잘보여준다. < 표 3-16> 자동차검사부적합비율 ( 단위 :%) 연도 교통안전공단 민간지정업체 출처 : 공공기관의시장참여기능분석, 박진 허경선 조성봉,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3 한편검사수수료의경우공단이약간낮은편 ( 지역별로상이 ) 이다.2003 년이후자율돠되어민간지정검사소의경우검사수수료가법규상업체자율로결정되어편차가발생하고있으나공단의경우공단전체검사소에대해균일한수수료를부과하고있다. 뿐만아니라공단은사회적약자에대해자동차검사수수료를 30~100% 감면해주고있다. 공공기관의사회적책임이행및나눔문화확산을위해 2009 년부터장애인및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에대해자동차검사수수료를감면해주고있으며최근에는감면대상자를한부모가족까지확대한것이다. 사회적약자에대한자동차검사수수료감면혜택을받은대상은 2012 년기준 16 만 7,784 건에해당하며공단의전체자동차검사의 6.05% 에해당한다.( 공공기관의시장참여기능분석, 박진 허경선 조성봉,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3)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공단의검사기준이더엄격함에따라민간지정검사업체의부실검사에대한논란이존재하며, 업체별수수료의차이에따라업체마다기준이다른비용체계로 1) 최근에는민간검사소가불법개조한활어차를합격처리하고, 심지어민간검사소가불법개조를해주는정비소를알선해주는일도발생하고있다.(SBS 8 시뉴스, )

82 인한문제에대한감독필요성이제기된다.( 공공기관의시장참여기능분석, 박진 허경선 조 성봉,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3) (4) 검사기관에대한지도및감독 자동차검사는크게교통안전공단과민간지정정비사업자에서시행하고있으며,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공단법 에따라설립된공기업으로국토교통부장관이지정 감독하고있다. 민간지정정비사업자는일반정비사업자로서국토교통부장관의위임으로해당지자체가지정 감독하도록되어있으나, 지자체의제한된인력과기술로는전국의검사소를효과적으로감독하기어려운실정이다. 교통안전공단에서도현재민간검사현황모니터링시스템구축과운영, 경찰및시 도관계기관합동단속시참여하여불법검사의지도와단속을수행하는등일부감독기능을수행하고있으나감독권한자체가지방자치단체에있어현제도하에서는감독기능의독자적인강화가어려운상황이다. 이와관련하여, 현재교통안전공단은민간시장견제기능수행을이유로시장에참여하고있으나장기적으로시장에직접참여하기보다는민간시장감독등기관의새역할을정립하는방향을모색해볼수도있을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감독기능을위임받아교통안전공단에서수행하는방안은가능할수있어교통안전공단의시장참여방법에대한대안으로검토할수있다. 등의의견도존재한다.( 공공기관의시장참여기능분석, 박진 허경선 조성봉,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3) 모니터링실시와관련하여교통안전공단은분기및반기별로점검이이루어지고있고민간정비업체의경우 1년에한번특별실태점검을수행한후, 문제가확인되면지자체에통보해처벌하게하고있다. 검사장면을촬영하게하고그내용을확인할수있도록하기때문에이자체가모니터링시스템이되는것이다. 모니터링결과의활용여부와관련해서는업무성과에기초한평가가이루어지는것이아니므로재계약이나인센티브부여와는연결되지않으며위반의정도에따라처벌규정에근거해지정취소등의처벌이가능한정도이다.( 공공기관의시장참여기능분석, 박진 허경선 조성봉,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3) 검사장면의촬영및보존과관련된규정은다음과같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 80 조의 3( 검사장면의영상관리 ) 1 자동차검사대행자및지정정비사업자는법제 43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정기검사를실시하는경우에는정기검사의실시장면을촬영하고촬영된검사장면을 2 년간보존하여야한다. 다만, 촬영된검사장면을 자동차종합검사의시행등에관한규칙 제 20 조에따른전산정보처리조직에입력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 2 자동차검사대행자및지정정비사업자는제 1 항에따라정기검사의실시장면을촬영하는때에는등록번호판이포함된자동차의앞면및뒷면전체가촬영되도록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한편, 민간정비업체의자동차불법 허위검사근절을위해국토교통부는 2014 년 2 월 자동차 부실검사방지대책 을내놓은바있다.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83 자동차부실검사방지대책 1 불법의심차량에대한추적조사실시 - 자동차정기검사를실시하는경우, 등록번호판이포함된자동차의앞면과뒷면을촬영하여 VIMS(Vehicle Inspection ManagementSystem,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 에전송토록하고있으나일부민간정비업체에서불법구조변경차량등부실검사를은폐하기위해번호판만확대해서근접촬영하거나불법변경한물품적재함등을천막으로가리고촬영하는사례가많았다. - 그러나, 지금까지부실검사단속이민간정비업체만을대상으로하다보니사실상불법을확인할방법이없어형식적인단속에그치는경우가많았고민간정비업체에서도단속당시만모면하면된다는의식이자리잡아부실검사를부추기는하나의요인으로작용해왔다. - 앞으로는 VIMS 에입력된 검사장면촬영사진 에대한정기적인점검을통해불법구조변경등부실검사가의심될경우해당차량에대한추적조사를실시할계획이다 - 아울러, 추적조사의실행력제고를위해불법 허위검사및불법구조변경차량단속업무를특별사법경찰관리직무에포함하는방안에대해서도관계기관과적극협의해나갈계획이다. 2 검사중단사실기록의무화 - 일부차량소유자는검사과정에서불합격항목이나오면차량을정비하기보다는검사를중단하고합격처리시켜주는다른검사소로옮기고있어불법을조장하는측면이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 앞으로는검사를중간에그만두더라도그사실이강제기록되도록 VIMS 기능을개선하고, 해당차량에대한합격처리여부등추적조사를실시할예정이다. 3 검사장비제작기준및벌칙강화 - 배출가스측정기등검사장비제작기준상프로그램에대한명확한기준이없어일부민간정비업체에서측정값을 수동입력이가능 하도록프로그램을조작한검사장비를납품받아부실검사에활용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 따라서, 측정값수동입력금지 등검사장비제작기준및이를위반한납품업체에대한벌칙을강화하고, 검사장비정확성유지를위해매년실시하고있는 검사장비정밀도검사 항목에프로그램도포함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 68 조개정 ) 할계획이다. 4 부실검사 사업자및검사원 벌칙강화 - 불법행위에비해벌칙이상대적으로낮고, 부실검사로해임된검사원에대한벌칙규정이없어다른검사소로바로취업할수있어불법을부추기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 따라서, 불법검사등으로해임된검사원은향후 2 년간검사원으로재취업할수없도록제한 ( 자동차관리법개정안신기남의원발의, 13.12) 하고, 벌금상향조정등을추진할계획이다. 5 지자체자동차검사담당공무원조사역량강화 - 지자체별로매년정기적으로민간정비업체의자동차검사적정성에대한확인 점검을실시하고있으나, 점검요령 을잘모르는담당자가많아점검의실효성이반감되는경우가많았다. - 따라서, 지자체담당공무원의실무역량이강화될수있도록지자체담당공무원워크숍등을통해실태점검노하우를전수하고 실태점검요령매뉴얼 도작성 배포할계획이다. 6 민간정비업체검사원교육강화 - 고령자등일부검사원은검사기준및방법을잘몰라의도하지않더라도부실검사로연결되는경우가있으므로실무위주순회교육을강화하고검사과정을쉽게설명한 알기쉬운자동차검사매뉴얼 을작성 배포할계획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과보도자료, 배포

84 3. 국내외사례분석의분석결과 외국의사례 ( 미국, 독일, 일본 ) 분석결과 첫째, 승강기정기검사시장에서민간검사기관의참여가이루어지고있으며안전성과효율성을감안하여제한경쟁으로이뤄지고있다. 둘째, 통상적으로정기검사주기는 1년으로설정하고있다. 독일의경우 2년주기이나중간검사사이에불시검사가존재한다는점에서사실상 1년주기로운영되고있다. 검사기준및절차는국가별로대동소이하다. 셋째, 정부의관리감독은강화추세이며안전에대한이용자인식도아울러중요함을확인할수있다. 승강기정기검사시장에서민간검사기관의참여율이나방식등세부내용에대해서는각국마다상이한측면이발견된다는점에서한국의경우유사공공검사맥락을살펴적용하는것이제도의성공을위해서중요할수있다. 국내유사분야정기검사관련분석결과 첫째, 대부분의공공검사분야에서민간검사기관의시장참여원칙인민간대행이보편화되었으나 100% 의시장개방형태의완전경쟁체제가아닌제한경쟁형태를유지하고있다. 둘째, 최근연구결과에따르면산업별로공단 ( 공사 ) 과민간검사기관간의적절한시장점유율배분은 6:4( 가스 ) 나 3:7( 자동차 ) 처럼상이하므로승강기의경우효율적인민영화를위해공단과민간검사기관간의적절한시장점유율배분이필요할것이다. 셋째, 현재지방자치단체담당공무원의위반사항에대한행정조치가미약하여관리 감독에어려움이존재하므로민간의부실검사등을방지하기위해주무부처중심의관리 감독및조사역량을강화하는추세이다. 관리 감독역량강화를위해정보시스템활용을통한일상적인메타검사와대대적인실태조사를통한문제점확인및양벌규정이활용된다. 이러한규정으로기관및검사자에대해엄밀한관리 감독이이뤄지고있는추세다. 넷째, 공공검사의특성상안전성확보가강조되며, 공단이민간보다엄격한검사실시로안전성과신뢰성을확보하고있다.2012 년말기준으로자동차의경우자동차검사부적합비율이공단은 16.3%, 민간이 9.7% 로공단의검사가더엄격함을확인할수있다. 다섯째, 소유형태와이용자특성을기준으로가스와자동차는사유시설로이용자가직접조정하는특성을가지고있으나, 승강기는사유시설이라할지라도불특정다수가이용하는시설물로더철저한안전관리가필요하다

85 Ⅳ. 이해관계자의견분석 1. 개요 목적 : 승강기정기검사의민간대행을둘러싼이해관계자인업계및공단, 검사원등을대상으로제도도입의순응성확보를위한기관의견수렴 ( 설문조사 ) 및개별의견 (FGI 및심층인터뷰 ) 분석 설문조사 대상 : 업계 3단체 (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한국승강기설치공사협의회,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 및공단 기간 : ~ ( 약 2주간 ) 주제 : 승강기정기검사민간대행관련업계및공단의견 1) 승강기정기검사민간대행지정으로인한기대효과및제도개선의견 2) 민간검사기관지정관련의견 3) 승강기민간검사기관지정시바람직한검사기관수및시장점유율 4) 검사기관부실검사등에대한관리방법관련의견 5) 승강기검사등안전관리제도발전을위한정책제안 인터뷰조사 대상 : 정기검사피검사대상자, 승강기제조 설치 유지보수관련업계종사자, 공단소속검사원 30 여명 기간 : ~ ( 약 2주간 ) 주제 : 현승강기정기검사실태및개선방안에대한의견청취 2. 분석결과 1) 승강기정기검사민간대행지정으로인한기대효과 승강기민간대행지정으로인해기대되는긍정적효과로는크게독점의비효율성개선, 승강기산업의발전및공단설립취지구현이제시되었다. 반면부정적기대효과로는부실검사및공공성훼손우려, 무분별한진입개방에따른부작용우려가제시되었다. 결국민간대행지정으로인한효율성제고및만족도증가, 산업적효과에대해서는충분히인지하고있으나현행독점적시장구조가급격한민영화로인한변화로인해공공성과안전성을침식시키지않도록특히초기단계에서의정교한제도설계가요구된다고볼수있다. 아울러단계적제도적용을통해시장상황을살피면서정부가개입할수있는관리가능성을염두에둘필요가있다

86 긍정측면 독점의비효율성개선 고객지향검사서비스향상 피검사원의검사일정선택권증가 승강기산업의발전 경쟁을통한승강기업계의혁신과창의성활용 전문성높은검사의공단수행및정기검사의민간대행이라는공단설립취지실현 일자리창출 부정측면 부실검사및공공성훼손우려 민간의이윤추구와과당경쟁의악영향 검사기관선택시피검사원의크림스키밍 ( 유리한기관선택으로유착우려 ) 무분별한진입개방으로인한부작용우려 신종독과점발생우려 다수기관의중복된검사안내로인한혼돈우려 2) 민간검사기관지정관련의견 업계에서는초기의경우지정승인에대한불확실성이크므로진입요건을완화해서부담을줄여주자는의견이다수였다. 적절한민간검사대행기관선정요건과관련하여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은신규지정을조금수월하게하자고주장하였고, 한국승강기설치공사협의회는시설 장비등물적요건의완화또는배제를주장하는등신규지정에있어보다완화된기준을요구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는공단등전체검사인력및검사물량을고려해신규지정을해야함을지적하는등민간검사대행기관지정에있어보다신중한입장을보이는것으로해석된다. 현재공단인력과물량등검사시장상황을감안해거대민간검사기관의진입으로인한혼란을피하기위한적절한장치마련이필요해보인다. 3) 승강기민간검사기관지정시바람직한검사기관수및시장점유율관련의견 바람직한검사기관수및시장점유율과관련해서는업체간다양한논의가존재한다.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은검사기관의수는적게하되민간검사기관의개별시장점유율은높게설정 (2 개소,50%) 하고있고,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은검사기관의수는많은대신개별민간검사기관의시장점유율은낮게설정 (8 개소이상,20-30%) 하는등의견이나뉜다. 한편이러한논의와관련하여중요한점은비중을파악하는기준인데 1) 상호경쟁관계구도를통한승강기산업발전가능성,2) 검사업무의효율성,3) 정부의관리감독가능성을충분히고려할필요성이있다

87 4) 검사기관부실검사등에대한관리방법관련의견 업체의이익을대변하는 3개단체는행정안전부가직접메타검사를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입장인반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현행승강기법제15 조의3에서 다른검사기관의정기검사에대한지도 확인 을규정하고있기에공단이직접담당할수있다는입장이다. 이러한문제는이해관계와결부되어있으므로공단이동등하게정기검사에참여하고있는상황이라면다른검사기관에대한지도확인은바람직하지않다고판단되며정기검사비용은수요자부담원칙이타당할것으로본다. 국민안전과직결되어있다는측면에서부실검사기관에대한행정처분은강력한기준 (ex.1 차경고,2 차검사업무정지,3 차검사기관지정취소등 ) 으로설정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외에근본적인차원에서검사원자질향상을위한주기적교육이중요하며공공기관경영평가와같이메타검사결과, 고객만족도, 예산집행의적정성, 검사현장관리노력등에대한체계적인다원적평가로관리의실효성을확보하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다. 5) 승강기검사등안전관리제도발전을위한정책제안 검사의안전성측면에서검사물량할당 ( 배분 ) 원칙을상정해볼수있는바, 지정검사기관에서 2회연속정기검사실시현장의경우,3 회째정기검사는공단 ( 만약공단에서 2회연속실시경우민간이 3회째검사 ) 에서실시하는식으로 cross-check 을통한생산적경쟁을고려해볼수있다. 산업육성을위해서는정부의예산지원이정책적으로뒷받침되어야한다는점에서법률로정해줄것을요구하는의견과교육홍보강화, 관리주체의안전의식제고등에대한지속적인노력의필요성도제기된바이는공단의공익적역할강화측면에서다룰수있는부분이라판단되며공익사업의경우정부지원이수반될필요성이제기된다. 아울러검사제도개선의필요성에대한논의가많았으나정기검사에한정한본용역의범위를벗어나는부분이므로차후에검사체계전반에걸친종합적인검토때활용될수있도록별첨에정리해두었다. 6) 검사현장에서의실태및개선사항 공단의검사원과관련업계종사자를위주로검사현장에서의실태와이에대한개선사항에대해알아보았다. 일원화로인한비효율지적에대해공단검사원은이원화시기행정적낭비나과당경쟁에따른문제점이또한발생하여이에대한대응차원이라는점을강조하였다. 사고발생시공단사고조사단의조사가이루어지더라도최종적으로는안전처가주관하는사고조사위원회에서판정을내리기에중립성과객관성이보장되고있다고판단된다. 한편관련업계종사자는경쟁의부재로독점검사기관의발전노력이미흡하고소비자의검사주체선택권박탈등서비스만족도가저하될수있음을지적하였다. 한편안전측면에서의현실적차이는미미하다. 인력난의경우위촉검사원활용외에도기재부를통한인력증원을통해현행공단정기검

88 사체계를유지하거나민간검사기관지정을통한민간위탁의방식을활용할수있다. 검사원 대상으로교육훈련강화를통해내부검사기준의표준화및자체적인조율강화도필요한상 황이다. 관련업계종사자 양분된검사기관의통합으로인한비효율 경쟁의부재로발전노력미흡 안전관리측면의성과부재 인력난가중으로위촉검사원활용 검사기준의표준화미흡 검사비용의과다 통합공단의인건비부담과다 공단검사원 현공단체제유지필요성및방안 이원화시기의폐해치유를위한일원화 공단수행검사및사고조사의중립성 객관성 정확성담보 인력증원을통한공단검사체제의유지 검사기준의표준화및자체적인조율강화 한편생활현장에서승강기안전검사를받고있는실질적피검사대상자들중대형쇼핑센터, 백화점, 공공교통시설, 아파트관리업체등을대상으로인터뷰를실시하였으나대부분유지보수관리업체에위탁해일임하는체제여서해당사항에대해서잘알지못하였음을알수있었다. 3. 소결 첫째, 초기시장설정과관련, 민간검사기관지정에대한업계의기대가큰반면불확실성및여건의미성숙등으로인한초기진입조건에대해서는현재지정요건에대해난립의문제에대한우려가크다. 따라서적절한초기진입조건및경쟁체제등승강기검사시장의제도설정이중요하다. 둘째, 시장운영과관련, 제도적틀내에서민간검사기관이경쟁하더라도부실검사나과다경쟁의폐단에대한우려도동시에존재한다는점에서공히관리감독의중요성이크며실태조사는일상적인메타검사를기본으로수시확인점검이필요하다. 셋째, 공단위상과관련, 승강기정기검사의목표를산업발전과안전확보라는두마리토끼를동시에잡는것이라고본다면, 종래공단이정기검사의수익으로재정을충당해오면서공익적활동에소극적이었던점에서벗어나적극적인활동을주문할필요가있다. 특히이용자과실이승강기사고의주요원인이라는점에서검사자교육뿐만아니라사실상전국민에이르는승강기이용자를대상으로안전교육및캠페인이확대될필요가있다

89 Ⅴ. 민간검사기관지정방안 ( 안 ) 1. 개관 앞서언급한승강기정기검사민간개방의행정수요를야기한환경적, 내부적요인과더불어문헌분석, 국내외유사사례, 전문가견해, 현장여론등을종합해볼때정기검사에대한민간개방은불가피해보인다. 현실적으로정기검사민간대행기관을지정할수있는법적근거가마련되어있고, 민간개방의요구가거세며, 유사분야의공공검사역시상당부분민간개방이이루어져있는것이다. 다만민간개방도입 시행에따른충격과부작용을최소화해승강기검사제도를조기안착시키고검사의신뢰도를제고하기위해서는민간대행기관에대한관리 감독방안등안전장치마련과전략적접근이필요하다. 이하에서는승강기정기검사민간개방을위한기본방향과함께초기정착단계와장기적시행방안으로나눠시기별민간개방의정도및구체적인방안을제시하고, 검사의신뢰도제고및부실검사방지등을위한관리 감독방안을모색한다. 나아가정기검사민간개방으로인한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업무축소에따른부작용등의대안으로공단의새로운역할정립에대해모색한다. 2. 민간개방의정도및시행방안 1) 기본방향 현행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15 조 ( 검사의대행 ) 에따라정기검사를위한검사기관의지정기준을갖춘법인에대해민간대행기관으로지정하는절차를시행하되, 무분별한지정요청및난립을방지하기위해적정검사기관의수또는공단과의시장점유율분포등세부적인기준마련이필요하다.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 15 조 ( 검사의대행 )1 행정안전부장관은제 13 조제 1 항및제 13 조의 2 제 1 항에따른검사및정밀안전검사를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대행하게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 13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정기검사의일부를행정안전부장관이지정하는검사기관에대행하게할수있다.< 개정 , , , > (1) 검사대행기관지정요건 검사대행기관지정요건은안전검사의품질제고를위해중요한인력확보및장비구축요건 은현행법대로유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 민간대행기관신규허가에대한조건은검사의안정

90 적관리를위한최소한의안전장치라는의견 ( 전국민안전처 정책관 ) 이있으 며, 높아진시민들의안전의식을감안할때현행대로유지함이바람직해보인다. (2) 검사대행기관업무수행능력평가 검사대행기관업무수행능력평가는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LAS) 면기술자격은충분하다고간주가가능하다. 다만, 실제승강기검사를위한검사업무규정 ( 검사요령 ) 등검사체계상태확인및지도가필요하다. 장비, 사무실, 실근무인원확인을위한현장실사를진행하되, 이는확인행위에불과하여굳이법령에명시할필요가없다. (3) 검사대행기관지정, 영업정지등행정절차 현시행규칙제21 조의2( 검사기관의지정신청 ) 의규정으로적용가능하다. 행정절차법에의한일반적인절차를이행하면되나, 현장실사는고시에명시해주면충분할것으로사료된다. 만약민간이수익성에집착하다보면비도시지역의낙도등격오지의검사신청거부를예상해볼수있으나이에상응하는처벌이강력하다는점에서해당행위에대한가능성은거의희박하다. 즉현재승강기안전관리법제15 조의2( 검사기관의지정취소등 )1의 5호에따르면, 검사기관이정당한사유없이검사거부하거나실시하지아니한경우지정을취소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어사실상민간사업자로서는가장큰처벌에다름아니다. 다만사무소가설치된지역과의이격거리에상관없이모든신청에대해서접수의무를부과하는것은민간의채산성과운영의효율성측면에서과도한규제로작용할수있다. 따라서실제법적용에있어서는사무소설치지역이속한광역지자체급 (ex. 광주사무소 =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 정도의범위를일종의영업구역으로보고소관범위에대해서는의무적으로신청을받도록하되, 기타지역에서의신청에대한거부는법에따른 정당한사유 로고려해줄수도있을것이다. 2) 착수시기및초기정착단계시행방향검토 (1) 착수시기검토 현재공단의검사인력부족및승강기대수증가율등제반상황에비춰볼때여건이구축되는대로가급적조기에민간개방시행에착수하되, 시행상법적미비점이있을수있는만큼이를충분히검토해현재입법예고된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전부개정법률안 에최대한반영시키고나서법개정이최종적으로이뤄진후로잡음이바람직하다. (2) 초기정착단계의구체적시행방안검토

91 초기시장수요와관리효율성을감안하여검사기관지정요건을구비하여신청하는기관에대해시범적으로운영해봄이바람직하다. 이경우, 갑작스러운민간개방에따른시행착오를줄일수있으며민간검사기관지정에대한정부의방침을확인할수있으므로시장진입을위한허가신청시불확실한상황에서다소벗어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현재권역별검사수요를감안해볼때, 민간기관의입장에서우선적으로진입하고자할 1 차수익성모델 은수도권 3곳 ( 서울, 인천, 경기 ) 에더해광역시 1곳 ( 세종등 ) 에사무소를두는형태 ( 현행법상광역단위로 4곳의사무소를두어야하기때문 ) 이다. 즉, 검사인력부족으로검사지연및검사시간단축에따른민원발생등부작용이나타나고있으며향후에도승강기설치대수가상대적으로많아검사과부하가더욱심각해질가능성이높은수도권지역을집중적으로담당하도록하는것이다. 실제로 기준지역별승강기보유현황을살펴보면, 전체승강기의약 51.9% 가수도권에분포되어있으며,2001~2006 년동안지역별승강기설치대수를보면, 설치대수가많은 1,2 위지역은매년서울과경기임을알수있다. 특히 2016 년의경우수도권에서의설치대수가총설치대수의 50% 이상을차지하고있어승강기신규설치에있어서의수도권집중현상을알수있다. 1 차수익성모델 을지정해쌓은경험을바탕으로 1년후 2 차수익성모델 ( 수도권이외광역시 4곳사무소 ) 에대한지정혹은앞서 1 차수익성모델 추가지정이가능할것이며, 이후 3 차수익성모델 ( 수도권과광역시이외광역자치단체 4곳사무소 ) 지정이가능할것이다. 즉, 먼저지정한 1 차수익성모델 에서의민간검사기관의운영이순조로워이렇게단계적으로계속승인해나간다면 1차로수도권을커버하고,2 차로수도권과유사한환경에처해있는도시지역 (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 ) 을커버할수있을것이다 기준지역별승강기보유현황을살펴보면, 전체승강기의약 20.9% 가도시지역 (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 ) 에분포되어있어수도권의절반에조금못미치는수준이므로수도권다음으로우선적인추가지정수요가예상된다. 아울러이미시장이형성된 1,2 차수익성모델지역에위험요인을무릅쓰고진입하고자하는민간대행기관을전혀배제하지는못하겠지만초기소프트랜딩을위해안정적인수요확보차원에서 3 차수익성모델 ( 수도권과광역시이외광역자치단체 4곳사무소 ) 에대한지정이이뤄진다면비도시지역 (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경북, 경남 ) 까지커버하는모양새를갖출수있을것이다. < 표 5-1> 권역별승강기보유현황 수도권및강원 서울 인천 경기 강원 326,184/598, ,984 31, ,419 15,841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67,699/598,489 19,702 3,874 18,122 26,001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62,745/598,489 18,975 18,610 15,975 9,185 영남권 부산 대구 울산 경북 141,861/598,489 41,136 26,947 14,286 24,463 한편 16 년하반기의권역별승강기정기검사대수는수도권약 51.9%, 부산, 대구, 대전, 광주,

92 울산, 세종약 22%.17 년상반기의권역별승강기정기검사대수는수도권약 51.9%,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약 20.7% 이다. 이는권역별보유현황과유사한수준이다. < 표 5-2> 권역별승강기정기검사현황 -16 년하반기- 수도권및강원 서울 인천 경기 강원 117,367/218,501 46,355 11,658 53,666 5,688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25,152/218,501 7,585 1,500 6,242 9,825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22,950/218,501 7,417 7,071 5,715 2,747 영남권 부산 대구 울산 경북 53,032/218,501 16,077 10,163 5,413 8, 년상반기- 수도권및강원 서울 인천 경기 강원 98,362/181,763 39,159 9,952 45,306 3,945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20,342/181,763 5,562 1,121 5,606 8,053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18,701/181,763 5,649 5,159 4,990 2,903 영남권 부산 대구 울산 경북 44,358/181,763 12,607 8,047 4,697 7,279 이러한과정에서,1 개의민간검사기관을시범적으로운영하면서예상치못하게발생하는부작용및문제점, 법적미비점등이나타나면그를추후보완하면될것이다. 이러한단계적개방이이루어지는과정에서민간대행기관이진입하지않은지역의승강기정기검사는공단이담당하도록하여지역적편중문제를해소해야할것이다. 정기검사민간개방도입초기과정에서는민간참여유인을위해승강기밀집에따라선호도가높은도시지역을민간대행기관에우선적으로맡기고제반검사여건이열악해선호도가낮은비도시지역에는공익성차원에서공단에맡기는방안이바람직한것이다. 이와관련하여 가스 전기검사시스템혁신방안정책용역 ( 한국에너지학회,2016) 에서도, 가스분야의경우취약및다중이용시설등의검사는수익성문제로민간검사기관이꺼려하지만공익성이강한만큼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수행토록해야함을지적한바있다. 앞에서분석한바있듯이승강기시장규모로볼때대체로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이전체의절반 (50%) 수준에해당하고나머지수도권이외의도시지역인광역시 (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 ) 와수도권과광역시이외의비도시지역인광역단체 (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경북, 경남 ) 가대략 25:25(%) 정도로비슷한비율을차지한다는점에서앞에서분

93 석한수익성모델 4개정도면최종적으로는전국을충분히커버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또한이와같은방안에따라민간검사기관을지정하더라도전체시장규모대비과당경쟁및검사기관의난립방지와관리역량차원에서아울러검사부실등으로인한 1~2 개기관의영업정지등제재의실효성을확보하는차원에서전체검사물량을해결가능할수있으려면최종적으로는 4개정도수준의검사기관을넘지않도록함이바람직할것이다. 본안은시장수요를감안하였으므로현실성이있고단계적인개방을하므로소프트랜딩이가능하면서도초기한정된관리기관수를늘려가며관리역량확보가능, 권역별지정유도로 1차적인지역적편중완화가능, 사실상지정요건충족가능성있는기관은소수라는점에서현실적이라는장점을지닌다. 3) 장기적시행방향검토 장기적으로는민간개방을통한공공검사시스템경쟁력강화및안전산업활성화차원에서 승강기안전관련완성 수시 정밀안전및정기검사등 4 개부문검사중가장기본적일상검 사라고할수있는정기검사의경우민간기관업무정지등발생시차질없는검사업무수행을 감안하여최소한약 50% 를공단이수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공단은현행승강기시설안전 관리법 ( 제 15 조의 3,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상에명시된설립취지에맞춰완성 수시 정밀안전검 사와같이고도의전문성이요구되는중요검사에집중하면서승강기안전에관한조사 연구 및기술개발, 교육 출판및홍보, 정보의종합관리와기술인력양성및지원, 국제교류및협 력등의역할을수행하도록함이바람직하다. 예컨대통상의승강기내용연수를 15 년으로파 악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역할제고방안마련연구용역, 한국승강기안전공단설립위원회,2016) 할 경우 2015 년기준 15 년이상된승강기는약 51.6% 를차지하는바, 이와같이노후화된승강 기의고장및사고를예방하기위한공단의검사체계의구축이요구된다. 현행승강기시설안 전관리법에서정기검사의민간대행을규정 ( 제 15 조 1, 검사의대행 ) 하는한편, 공단설립의주 목적으로승강기안전관리사업의체계적추진을명시 ( 제 15 조의 3,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하였 다는점에서검사중가장기본적인정기검사에대한민간이양은법취지와도부합된다고할 수있다.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 15 조의 3(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 승강기로인한위해를방지하고승강기안전관리사업을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이하 공단 이라한다 ) 을설립한다.< 개정 > 시행과정에서정기검사민간개방에따른공단의업무축소등부작용이발생하겠지만, 향후승강기신규설치및노후승강기가계속증가하는데따른완성검사및정밀안전검사수요증가가예상되며, 일부구조조정이불가피한인력의경우에도민간검사기관으로의전직이용이할것이라는점에서큰문제가없을것으로예상된다. 검사기관간물량배분문제와관련해서는, 미국뉴욕시와정부에서정기검사물량을할당해주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으나, 이는물량할당권한을가진기관에대한눈치보기, 로비등을야기할수있어바람직하지않아보인다. 따라서피검사주체가희망검사기관을자율적

94 으로선택하도록해시장에서자연스러운물량배분이이루어지게하되, 검사대상안내통보는현재와같이공단에서일괄적으로주관하여검사기관들의중복통지로인한피검사주체의혼란또는불필요한행정낭비요인을예방함이필요하다. 검사기관간물량확보를둘러싸고과당경쟁이일어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는가칭 검사인력총량제 를실시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현재정기검사를요하는국내승강기대수만큼을커버할수있는범위에서총검사인력의상한선을정해놓고, 검사기관별로일정비율을정해검사인력을할당하는것이다. 물론검사인력의휴가, 유휴인력확보필요성등을고려할때, 탄력성및안정성부여측면에서어느정도의범위에서초과 TO 를인정하는방안이보완적으로활용되어야할것이다. 이는정기검사업무부담대비총검사인력이과도하게많을경우각검사기관들이인건비부담충당을위해과도하게경쟁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방안이다. 그러나공단은공공기관이므로 TO 관리및제한이가능하지만, 민간기관에대해 TO 관리및제한을할경우과도한규제에해당할수있어현실적으로어려우므로실현가능성은낮다고생각된다. 한편, 현행법상정부의검사업무를대행하게되면공공기관으로지정할수있기때문에정기검사민간대행기관 ( 비영리법인 ) 을지정하는것은결국또다른공공기관이생기게하는결과를초래해과거승강기검사다원화및이원화체제로회귀하는것이아닌지에대한지적이있다. 이와관련해특히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민간정기검사기관도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5조에따라기획재정부에서준정부기관으로지정하면공공기관은유사기능통폐합이원칙이므로준정부기관인승강기안전공단과의관계를고려해기타공공기관수준을유지, 즉정원 50 명미만으로유지할필요성을지적하였다. 또한, 과거기술원과관리원을통합한이유중하나가두기관이모두공공기관이며업무가유사하여유사기능통폐합원칙에따라통합된것이라는지적도있다. 그러나승강기검사중가장기본적인정기검사만민간대행을시킨다는점에서과거모든검사가다원화또는이원화되어있던경우와는명백한차이가있고, 공단과민간검사기관 ( 설사규모의증가로인해기타공공기관으로지정되더라도 ) 들은그위상이다르므로유사기관통폐합의취지가적용된다고볼수는없다.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 5 조 ( 공공기관의구분 )1 기획재정부장관은공공기관을공기업 준정부기관과기타공공기관으로구분하여지정하되, 공기업과준정부기관은직원정원이 50 인이상인공공기관중에서지정한다.< 개정 > 2 기획재정부장관은제 1 항의규정에따라공기업과준정부기관을지정하는경우공기업은자체수입액이총수입액의 2 분의 1 이상인기관중에서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공기업이아닌공공기관중에서지정한다.< 개정 > 3 기획재정부장관은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에따른공기업과준정부기관을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세분하여지정한다.< 개정 > 1. 공기업가. 시장형공기업 : 자산규모가 2 조원이상이고, 총수입액중자체수입액이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이상인공기업나. 준시장형공기업 : 시장형공기업이아닌공기업 2. 준정부기관가.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 에따라기금을관리하거나기금의관리를위탁받은준정부기관나.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이아닌준정부기관 4 기획재정부장관은공공기관중제 2 항의규정에따른공기업과준정부기관을제외한기관을기타공공기관으로지정한다.< 개정 > 5 제 2 항및제 3 항의규정에따른자체수입액및총수입액의구체적인산정기준과방법은

95 대통령령으로정한다. 또한전체시장규모와검사품질확보및민간대행기관의난립방지차원을고려할때, 전체 4 개기관정도의수준으로제한경쟁형태를유지함이바람직하다. 3. 부실검사제재등관리 감독방안 1) 관리 감독의주체 정기검사민간개방시행초기정책단계에서민간검사기관관리 감독의주체는기본적으로행정안전부가됨이바람직하다. 유사사례분석결과가스및자동차의경우시 도지사가담당하는경우도있으나, 승강기의경우에는각시 도에서관리 감독을할수있는인력 조직등이구비되어있지않음을고려할때현실적으로시 도지사가관리 감독을하는것은어려워보인다. 한편, 위와같이민간검사기관에대한관리 감독을논할경우공단에대해서는누가관리 감독을할것인지가문제된다. 현행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15 조의3은다른검사기관의정기검사에대한지도 확인을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사업범위로규정하고있으나, 공단도민간검사기관과마찬가지로정기검사를수행하고있는상황에서이와같은규정이있는것은불합리해보인다.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 15 조의 3(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 승강기로인한위해를방지하고승강기안전관리사업을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이하 공단 이라한다 ) 을설립한다.< 개정 > 2 공단은승강기의안전관리에관한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한다.< 개정 , , , , > 1. 승강기의안전에관한조사 연구및기술개발 2. 승강기의안전에관한교육 출판및홍보 3. 승강기의안전에관한정보의종합관리 4. 승강기기술인력에대한양성및지원 5. 승강기안전에관한국제교류및협력 6. 승강기에대한감리 진단 컨설팅등용역의수탁업무 7. 제 13 조및제 13 조의 2 에따른승강기의검사및정밀안전검사 8. 다른검사기관의정기검사에대한지도 확인 9. 제 1 호부터제 8 호까지와관련하여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위탁받은업무 10. 그밖에행정안전부장관이승강기안전관리와관련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따라서최종적인 감독 권한은행정안전부가행사해야하며, 공단은현행법규정대로 확인 에 그쳐야할것이다. 실제로현행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 15 조의 5 는검사업무와관련하여공단 에대한행정안전부장관의지도 감독의무를규정하고있다. 공단은민간과동일한검사업무를 담당하므로검사의신뢰성확보를위해공단과민간상호간 cross-check 를실시할수있다. 또 한행정안전부산하에공단, 민간전문가, 행정안전부소속등다양한이해관계자로구성된중 립된위원회를설치하여지도 감독에대한이의제기및감사청구등을담당할수있다

96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 15 조의 5( 공단에대한감독등 )1 행정안전부장관은공단의업무중다음각호의사항을지도 감독하여야한다.< 개정 > 1. 제 15 조의 3 제 2 항에따른사업의수행에관한사항 2. 행정안전부장관이법령에따라공단에위탁한사업 3. 행정안전부장관이지정하거나승인한사업의수행 2 행정안전부장관은필요하다고인정하면공단에대하여업무, 회계및재산에관한사항을보고하게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공단의장부, 서류나그밖의물건을검사하게할수있다.< 개정 > [ 본조신설 ] 2) 검사품질확보방안 (1) 메타검사등검사확인시스템확립 메타검사를실시하는등민간검사기관의검사에대한확인시스템을마련함이필요하다. 이와관련하여 가스 전기검사시스템혁신방안정책용역 ( 한국에너지학회,2016) 에서는민간검사기관에대해 A( 최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 의등급을부여하고, 그결과를대외적으로공개하는제도를도입해검사기관간서로경쟁하고등급우수업체는대외적으로높은신인도를확보할수있도록하자고제시한바있다. 메타검사의주기와관련해서검사기관의질적향상과안전성차원에서매년정기적으로평가하되검사비용은수요자부담원칙을적용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본다. 검사확인시스템의구체적인작동에있어서는 가스 전기검사시스템혁신방안정책용역 ( 한국에너지학회,2016) 에서제안했듯중립적이고전문적인인사들로구성한 TaskForce 팀을조직해모니터링하는방안이있다. 가스 전기검사시스템혁신방안정책용역 ( 한국에너지학회, 2016) 에서는경력이많고안전지식이있는자들을공무원신분으로한시적으로임명하여 TaskForce 팀을조직하고제대로된검사가이루어지는지감시해야한다고제안하였다. 또한 ~ 동안이루어진전기사용자시설에대한실태점검의경우, 주무부처인산업부,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가함께민관합동점검반을꾸려실시하였는바정부측인사뿐만아니라이해관계가있는민간측의인사도참여하여보다중립적인점검반을구성하고자했다는점에서참고할만하다

97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 10 조의 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구축 운영 )1 행정안전부장관은승강기의안전과관련된다음각호의정보를종합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구축 운영할수있으며, 그정보를제 11 조에따른유지관리업자, 제 15 조에따른검사기관, 제 20 조에따른교육기관또는관계행정기관등에게제공하거나필요시정보의일부를일반에게공개할수있다.< 개정 , , , , , > 1. 제 11 조에따른유지관리업의등록현황 2. 제 11 조에따른유지관리업자의기술인력확보현황 3. 제 13 조에따른검사의이력정보, 그밖에개별승강기에관한정보 3 의 2. 제 13 조의 2 제 1 항에따른정밀안전검사의결과에관한정보 4. 제 16 조의 2 에따른승강기의안전관리자현황 5. 제 16 조의 4 제 1 항전단에따른중대한사고또는중대한고장현황 5 의 2. 제 17 조제 1 항에따른승강기자체점검의기록에관한정보 6. 제 20 조제 1 항각호에따른교육대상자및교육수료현황 7. 그밖에승강기의안전과관련되는사항으로서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정보 2 행정안전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운영을위하여승강기관리주체, 제 11 조에따른유지관리업자, 제 15 조에따른검사기관, 제 20 조에따른교육기관및관계행정기관에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구축에필요한자료를제출하도록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을받은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개정 , , , > 3 제 1 항에따른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구축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한편민간검사기관이실시한정기검사에대해서도그결과를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입력하게하여,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10 조에규정된바에따라검사의이력정보를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 에서종합적으로관리되도록하여야한다. 기획재정부와 리서치랩이 20 세이상 64 세미만성인남녀를대상으로실시한 2016 년승강기검사고객만족도와같은고객만족도조사, 현재한국승강기안전공단예방점검부에서실시하고있는 승강기정기검사모니터링 은정기검사관리 감독방안의좋은예가될수있다. 구체적인시행내용은다음과같다. < 2016 년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조사개요 주관 / 수행 : 기획재정부 /( 주 ) 리서치랩 조사규모 :439 곳 조사대상 : 해당서비스경험자 ( 15.8~ 16.8 까지 ) 조사연령 :20 세이상 64 세미만성인남녀대상 조사방법 : 전화조사 조사결과 승강기검사고객만족도 : 87 점 < 승강기정기검사모니터링 ( 예방점검부 )> 현황 배경 : 고객중심의검사서비스강화와검사품질향상 기간 : 년중실시

98 대상 : 공단검사원총 829 명중 450 여명 (55%) 방법 : 평가 Sheet 를활용한검사현장방문평가실시 실적 : 현재 297 명실시 검사품질제고를위한조치현황 지역사무소방문교육 전국지역본부순회워크샵실시 지역본부별평가결과강평실시 현장평가중개선필요한사항발견시현장지도 하위직검사원지도점검실시 (2) 부실검사시강력한패널티제도수립 부실검사적발시그에대한강력한패널티를부여할필요가있으며공단과민간검사기관 에대한처분기준은동일하게형평성을유지해야할것이다. 현행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규정된위반행위에대한제재적처분기준은다음과같다.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 15 조의 2( 검사기관의지정취소등 )1 행정안전부장관은제 15 조제 1 항에따라지정된검사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지정을취소하거나 6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업무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 제 1 호나제 7 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개정 , , , , , >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 제 15 조제 2 항에따른지정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 3. 검사기관의소속검사원이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제 13 조의 3 제 1 항을위반하여검사업무를수행한경우 4. 제 13 조및제 13 조의 2 에따른검사및정밀안전검사를실시할자격이있는자가아닌자로하여금검사업무를수행하게한경우 5. 검사기관이정당한사유없이제 13 조및제 13 조의 2 에따른검사및정밀안전검사를거부하거나실시하지아니한경우 6. 행정안전부장관이제 21 조의 2 에따라검사기관의정밀안전검사결과를현지확인한결과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검사기관이안전상태를사실과다르게검사한경우 7. 제 2 호부터제 6 호까지의규정에따른업무정지명령을위반하여검사업무를실시한경우 2 제 1 항에따른지정취소및업무정지에관한행정처분의기준은행정안전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 > [ 본조신설 ] [ 종전제 15 조의 2 는제 15 조의 3 으로이동 <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 23 조의 3( 검사기관에대한행정처분기준 ) 검사기관에대한법제 15 조의 2 제 2 항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별표 7 의 4 와같다. [ 전문개정 ] [ 제 24 조에서이동 < >] 제 15 조의 3 으로이동 < >]

99 [ 별표 7 의 4]< 개정 > 검사기관에대한행정처분기준 ( 제 23 조의 3 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처분기준이다른경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 다만, 둘이상의처분기준이동일한업무일부정지인경우에는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않는범위에서무거운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가중하여처분할수있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 1년이내에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행정처분기준의적용은같은위반행위에대하여최초로행정처분을한날을기준으로한다. 다. 행정처분권자는위반행위의동기, 내용, 횟수와위반정도등다음사유중어느하나를고려하여그처분을감경할수있다. 이경우그처분이업무일부정지일때에는그처분기준의 2분의 1의범위에서감경할수있다. 1) 위반행위가고의나중대한과실이아닌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2) 위반의내용 정도가경미하여위반행위로인한피해가적다고인정되는경우 3) 위반행위자가처음해당위반행위를한경우로서,5 년이상승강기검사업무를모범적으로해온사실이인정되는경우라. 행정처분권자는행정처분전에일정기간을정하여위반사항에대한개선권고를할수있다. 이경우개선권고기간에위반사항이개선되지않은경우에는제2호의위반행위별처분기준에따라행정처분을하여야한다. 2. 위반행위별처분기준 위반내용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 법제 15 조제 2 항에따른지정기준에적합하지않게된경우 3. 검사기관의소속검사원이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법제 13 조의 3 제 1 항을위반하여검사업무를수행한경우 4. 법제 13 조및제 13 조의 2 에따른검사및정밀안전검사를실시할자격이있는사람이아닌사람으로하여금검사업무를수행하게한경우 5. 검사기관이정당한사유없이법제 13 조및제 13 조의 2 에따른검사및정밀안전검사를거부하거나실시하지않은경우 관련법령 법제 15 조의 2 제 1 항제 1 호 법제 15 조의 2 제 1 항제 2 호 법제 15 조의 2 제 1 항제 3 호 법제 15 조의 2 제 1 항제 4 호 법제 15 조의 2 제 1 항제 5 호 행정처분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 지정취소 검사업무일부정지 1 개월 검사업무일부정지 1 개월 검사업무일부정지 1 개월 검사업무일부정지 1 개월 검사업무일부정지 3 개월 검사업무일부정지 3 개월 검사업무일부정지 3 개월 검사업무일부정지 3 개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지정취소 지정취소

100 6. 행정안전부장관이법제 21 조의 2 에따라검사기관의정밀안전검사결과를현지확인한결과, 검사기관이고의나중대한과실로검사기관이안전상태를사실과다르게검사한것으로밝혀진경우 법제 15 조의 2 제 1 항제 6 호 검사업무일부정지 1 개월 검사업무일부정지 3 개월 지정취소 7. 법제 15 조의 2 제 1 항제 2 호부터제 6 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정지명령을위반하여검사업무를실시한경우 법제 15 조의 2 제 1 항제 7 호 지정취소 부실검사기관에대해서는현행규정대로영업정지및퇴출등강력한제재를시행하되, 국민들의높아진안전의식을고려해볼때검사원자격박탈에해당하는 3 진아웃제 와같은형태로도입이필요하다.1 2 차적발의경우징계위원회를거쳐경중에따라검사업무수행정지, 감봉등의패널티를부여하고 3차적발의경우검사원격을박탈하는등부실검사를막기위한강력한조치 (3 진아웃제 ) 가요망된다. 검사기관이와관련하여실제로유사사례중자동차의경우 2014 년국토교통부가내놓은 자동차부실검사방지대책 을보면, 불법검사등으로해임된검사원은향후 2년간검사원으로재취업할수없도록제한하고벌금을상향조정하는등의조치를취하고있다. 또한중국의경우승강기검사원자격시험을별도로보고매 4 년마다갱신하도록하는데, 이와유사한방안을도입할수있을것이다 ( 한국승강기대학교 교수 ).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전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 ~7.23.)> 제 38 조 ( 지정검사기관에대한업무정지처분을갈음하여부과하는과징금 )1 행정안전부장관은제 37 조제 2 항제 3 호부터제 8 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업무정지를명하여야하는경우로서업무의정지가이용자등에게심한불편을주거나공익을해칠우려가있는경우에는그업무정지처분을갈음하여 3 억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과징금을내야할자가납부기한까지과징금을내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3 제 1 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류, 위반정도등에따른과징금의금액및징수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유사분야의검사원개인징계는아래의표와같다. 자동차, 전기부문에서는양벌규정적용을통해검사원개인에대한징계가가능하며, 가스부문의경우양벌규정이존재하나정기검사민간대행자에게적용되지않는다. 이러한유사분야의양벌규정을참고하여승강기분야에도관련법개정또는제정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분야 가스 개별검사원에대한처벌가능여부 - 벌칙적용시공무원의제 ( 법제 37 조의 2) - 지정취소 사업정지 제한 ( 법제 35 조의 2) 시 도지사는검사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지정을취소하거나 6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사업의정지나제한을명할수있다. 다만, 제 1 호의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는그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양벌규정있으나정기검사민간대행자에적용되지않으므로검사원개인에대한페널티규

101 분야 자동차 전기 개별검사원에대한처벌가능여부 정은실질적으로없다. -양벌규정 ( 법제83 조 ) -지정취소 사업정지 ( 법제45 조의3) 국토교통부장관은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또는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지정을취소하거나업무정지를명할경우에는환경부장관과협의하여야하며, 제1호 제15 호및제18 호에해당하는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제66 조에따라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이취소된경우, 업무정지명령을위반하여업무정지기간중에검사업무를한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해임 직무정지 ( 법제46 조 ) 국토교통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기술인력에게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해임을명하거나일정기간그직무를정지하게할수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그기술인력의해임또는직무를정지하게하는경우에는환경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과징금 ( 법제74 조, 동법시행령제15 조 )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에대한업무또는사업정지처분 ( 이하 " 정지처분 " 이라한다 ) 을하여야하는경우로서그정지처분이일반이용자등에게심한불편을주거나그밖에공익을해칠우려가있을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정지처분을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다만, 종합검사와관련된종합검사대행자의정지처분을갈음하는경우에는 5천만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이때사업의규모, 사업지역의특수성, 위반행위의정도및횟수등을고려하여제2호에따른과징금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그금액을줄이거나늘릴수있다. 과징금을늘리는경우에는과징금총액이법제74 조제1항본문및단서에따른금액을초과할수없다. -징역 벌금 ( 법제80,81,82 조 )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로서부정하게자동차의확인, 자동차검사, 정기검사, 종합검사또는택시미터검정을한자와이들에게재물이나그밖의이익을제공하거나제공의사를표시하고부정한확인 검사또는검정을받은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양벌규정통해서검사원개인에대한지정취소, 사업정지, 해임, 직무정지, 과징금, 징역및벌금등의패널티부과가가능하다. -벌칙적용시공무원의제 ( 법제99 조 ) -양벌규정 ( 법제107 조 ) -등록취소 업무정지 ( 법제73 조의6제2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전기안전관리업무를전문으로하는자또는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각각등록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등록을취소하거나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 제1호에해당하는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등록한경우에는그등록을취소하여야한다. -벌금 ( 법제106 조 5호 ) 제73 조제6항에따른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의범위및업무량을넘거나최소점검횟수에미달하여전기안전관리업무를대행한자는 1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과태료 ( 법제108 조제1항 6호, 동법시행령제63 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제73 조의4를위반하여안전관리교육을받지아니한자에게 3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과태료부과시위반행위의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별표 4에따른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범위에서그금액을가중하거나감경할수있다. 다만, 가중하는경우에도법제108 조제1항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한인 300 만원을초과할수없다. 양벌규정통해서검사원개인에대한등록취소, 업무정지, 벌금, 과태료등의패널티부과가가능하며검사원개인은법제99 조에의해공무원으로간주된다

102 분야 산업안전 개별검사원에대한처벌가능여부 - 지정취소 ( 법제 36 조의 2, 동법시행령제 28 조의 4) 고용노동부장관은자율검사프로그램의인정을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자율검사프로그램의인정을취소하거나인정받은자율검사프로그램의내용에따라검사를하도록하는등개선을명할수있다. 다만, 제 1 호의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자율검사프로그램을인정받은경우에는인정을취소하여야한다. 양벌규정이없으므로검사원개인에대한패널티부과가불가능하다. 분야별구체적인법령의내용은다음과같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제 35 조의 2( 지정의취소 )1 시 도지사는제 35 조제 1 항에따른검사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지정을취소하거나 6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사업의정지나제한을명할수있다. 다만, 제 1 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 개정 >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 변경지정을받지아니하고지정받은사항을변경한경우 3. 제 35 조제 4 항에따른지정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 4. 그밖에검사부적정 ( 檢査不適正 ) 등검사기관으로서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한경우 2 제 1 항에따른위반행위별처분기준은그사유와위반정도를고려하여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 전문개정 ] 제 37 조의 2( 벌칙적용시의공무원의제 ) 제 36 조에따라위탁한업무에종사하는공사또는검사기관의임직원은 형법 제 129 조부터제 132 조까지의규정을적용할때에는공무원으로본다. [ 전문개정 ] < 자동차관리법 > 제 45 조의 3( 지정의취소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또는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하거나 6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지정을취소하거나업무정지를명할경우에는환경부장관과협의하여야하며, 제 1 호 제 15 호및제 18 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 개정 , >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 업무와관련하여부정한금품을수수하거나그밖의부정한행위를한경우 3. 자산상태의불량등의사유로그업무를계속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될경우 4. 검사를실시하지아니하고거짓으로자동차검사표를작성하거나, 검사결과와다르게자동차검사표를작성한경우 5. 제 40 조제 1 항에따른정밀도검사를받지아니한검사용기계 기구로검사를하거나, 정확성이확인되지아니한검사용기계 기구를사용하여검사를한경우 6. 제 43 조제 2 항또는제 43 조의 2 제 3 항에따른자동차의구조및장치의검사에필요한검사항목중일부를생략하여검사한경우 7. 제 43 조제 3 항 ( 제 43 조의 2 제 3 항에서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검사결과에대한조치를하지아니한경우 8. 제 43 조제 6 항 ( 제 43 조의 2 제 3 항에서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검사장면및결과를기록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기록한경우 ( 등록번호판이포함된자동차의앞면및뒷면전체를촬영하지아니하거나, 자동차의일부를가리고촬영하는경우를포함한다 ) 9. 제 45 조제 1 항또는제 45 조의 2 제 1 항에따라지정된검사시설이아닌곳에서검사를한경우 10. 제 45 조제 2 항이나제 45 조의 2 제 2 항에따른시설 장비등의지정기준에미달한경우

103 11. 제 45 조제 3 항이나제 45 조의 2 제 2 항에따른검사업무범위및기술인력에따른검사능력을벗어나검사를한경우 12. 제 45 조제 7 항 ( 제 45 조의 2 제 3 항에서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다른사람에게자신의명의로검사업무를하게한경우 13. 제 46 조제 1 항에따른기술인력이아닌자로하여금검사를하게한경우 14. 제 46 조제 2 항에따른기술인력의해임또는직무정지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15. 제 66 조에따라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이취소된경우 16. 제 72 조제 1 항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보고를한경우 17. 제 72 조제 2 항에따른검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하거나, 질문에응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답변한경우 18. 이조에따른업무정지명령을위반하여업무정지기간중에검사업무를한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등에대한자동차검사업무대행을취소또는정지처분한경우, 그현황을제 69 조에따른전산정보처리조직에기록하여관리하도록한다. < 신설 >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처분의세부기준과절차, 관리방법, 그밖에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령 ( 종합검사대행자와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경우에는공동부령을말한다. 이하제 46 조에서같다 ) 으로정한다. < 개정 , > [ 본조신설 ] 제 46 조 ( 기술인력의직무등 )2 국토교통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기술인력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또는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해임을명하거나일정기간그직무를정지하게할수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그기술인력의해임또는직무를정지하게하는경우에는환경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 개정 > 1. 업무와관련하여부정한금품을수수하거나그밖의부정한행위를한경우 2. 검사를실시하지아니하고거짓으로자동차검사표를작성하거나, 검사결과와다르게자동차검사표를작성한경우 3. 제 40 조제 1 항에따른정밀도검사를받지아니한검사용기계 기구로검사를하거나, 정확성이확인되지아니한검사용기계 기구를사용하여검사를한경우 4. 제 43 조제 2 항또는제 43 조의 2 제 3 항에따른자동차의구조및장치의검사에필요한검사항목중일부를생략하여검사한경우 5. 제 43 조제 3 항 ( 제 43 조의 2 제 3 항에서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검사결과에대한조치를하지아니한경우 6. 제 43 조제 6 항 ( 제 43 조의 2 제 3 항에서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검사장면및결과를기록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기록한경우 7. 제 45 조제 1 항또는제 45 조의 2 제 1 항에따라지정된검사시설이아닌곳에서검사를한경우 8. 제 45 조제 3 항이나제 45 조의 2 제 2 항에따른검사업무범위및기술인력에따른검사능력을벗어나검사를한경우 3 제 2 항에따라해임처분을받은기술인력은그해임처분을받은날부터 6 개월이지나지아니하고는제 1 항에따른기술인력으로선임될수없다. < 신설 > 4 국토교통부장관은제 2 항에따라해임또는직무정지등의처분을받은기술인력의현황을제 69 조에따른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하여금관리하도록한다. < 신설 > 5 제 2 항및제 4 항에따른명령의세부기준과절차, 관리방법, 그밖에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 전문개정 ] 제 74 조 ( 과징금의부과 )1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21 조, 제 45 조의 3 제 1 항, 제 47 조제 5 항또는제 66 조제 1 항에해당되어해당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또는자동차관리사업자에대한업무또는사업정지처분 ( 이하 " 정지처분 " 이라한다 ) 을하여야하는경우로서그정지처분이일반이용자등에게심한불편을주거나그밖에공익을해칠우려가있을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정지처분을갈음하여 1 천만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다만, 종합검사와관련된종합검사대행자의정지처분을갈음하는경우에는 5 천만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 개

104 정 > 3 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류, 위반정도등에따른과징금의금액,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른과징금을내야할자가납부기한까지과징금을내지아니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세체납처분의예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에따라징수한다. < 개정 , > [ 전문개정 ] 제 80 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2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 , , , > 3. 제 32 조제 3 항, 제 44 조제 1 항, 제 44 조의 2 제 1 항, 제 45 조제 1 항, 제 45 조의 2 제 1 항및제 47 조제 2 항에따른성능시험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또는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나그종사원으로서부정하게자동차의확인, 자동차검사, 정기검사, 종합검사또는택시미터검정을한자와이들에게재물이나그밖의이익을제공하거나제공의사를표시하고부정한확인 검사또는검정을받은자제 81 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 , , , , > 23. 제 45 조의 3 제 1 항에따른자동차검사대행자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명령을위반한자 24. 제 46 조제 2 항에따른해임또는직무정지명령을위반한자제 82 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 > 5 의 2. 제 46 조제 3 항을위반하여기간이경과하지아니한자를기술인력으로선임한자제 83 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 78 조, 제 78 조의 2 및제 79 조부터제 82 조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전문개정 ]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 제 15 조 ( 과징금의부과 징수 )1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법제 74 조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과징금을부과하고자하는때에는위반행위의종별과해당과징금의금액을명시하여이를납부할것을서면으로통지 ( 과징금부과대상자가원하는경우에는전자문서에의한통지를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 개정 , , , , > 2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통지를받은자는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이지정하는수납기관에납부통지일부터 20 일이내에과징금을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천재 지변기타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그기간내에과징금을납부할수없는때에는그사유가해소된날부터 7 일이내에납부하여야한다. < 개정 , , > 3 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과징금을납부받은수납기관은과징금을납부한자에게과징금영수증을교부하고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영수필통지서를송부하여야한다. < 개정 , , > 4 법제 74 조제 1 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류와위반정도에따른과징금의금액은별표 1 과같다. < 개정 > 5 법제 74 조제 2 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류와위반정도에따른과징금의금액은별표 1 의 2 와같다. < 개정 > 6 과징금은이를분할하여납부할수없다. 제 93 조 ( 기술인력의해임명령등 )1 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법제 46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기술인력의해임명령또는직무정지명령을하고자하는때에는그사유를명시한서면에의한다. < 개정 , > 2 자동차검사대행자및지정정비사업자는제 1 항의규정에의한해임명령을받은때에는해임

105 명령을받은날부터 60 일이내에당해기술인력을해임하여야한다. < 개정 > [ 별표 1]< 개정 > 법제 74 조제 1 항에따른과징금부과기준 ( 제 15 조제 4 항관련 ) 1. 일반기준가.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사업의규모, 사업지역의특수성, 위반행위의정도및횟수등을고려하여제2호에따른과징금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그금액을줄이거나늘릴수있다. 나. 가목에따라과징금을늘리는경우에는과징금총액이법제74 조제1항본문및단서에따른금액을초과할수없다. 2. 개별기준 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에대한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1) 시설 장비등의기준에미달한경우법제 21 조제 1 항제 2 호법제 45 조의 3 제 1 항제 10 호법제 47 조제 5 항제 4 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 단위 : 만원 ) 과징금금액 자동차검사대행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 업무와관련하여부정한금품을수수하거나그밖의부정한행위를한경우 3) 등록번호판의발급또는봉인을정당한사유없이거부한경우 법제 21 조제 1 항제 6 호법제 45 조의 3 제 1 항제 2 호법제 47 조제 5 항제 2 호 법제 21 조제 1 항제 8 호 나. 자동차관리사업자에대한부과기준 ( 단위 : 만원 ) 과징금금액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1) 법제 40 조제 1 항을위반하여정밀도검사를받지않은기계 기구를자동차의점검작업또는정비작업에사용한경우 법제 66 조제 1 항제 13 호나목 50 2) 법제 53 조제 1 항에따라등록한폐차사업장외의장소에서자동차를폐차한경우 법제 66 조제 1 항제 14 호나목 100 3) 법제 53 조제 3 항에따른등록기준에법제 66 조제 1 항제 4 호

106 미달한경우 4) 법제 53 조제 4 항에따른조건을이행하지않은경우 5) 법제 56 조에따른사업의개선명령을이행하지않은경우 6) 법제 57 조제 1 항제 1 호의금지행위를위반한경우 법제 66 조제 1 항제 4 호 법제 66 조제 1 항제 6 호 법제 66 조제 1 항제 7 호 ) 법제 57 조제 1 항제 2 호의금지행위를위반한경우가 ) 사업장의전부나 ) 사업장의일부 법제 66 조제 1 항제 7 호 ) 법제 57 조제 1 항제 3 호의금지행위를위반한경우 9) 법제 57 조제 1 항제 4 호의금지행위를위반한경우 10) 법제 57 조제 1 항제 5 호에따른금지행위를위반한경우 11) 법제 57 조제 2 항을위반하여법제 34 조에따른승인을받지않고자동차튜닝작업을하거나, 승인을받은내용과다르게자동차를튜닝한경우 12) 법제 58 조제 5 항에따라폐차요청된자동차의차대번호등이자동차등록증에기재된내용과다른자동차를폐차한경우 13) 법제 58 조제 6 항을위반하여폐차요청을받은자동차를폐차하지않거나,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및봉인을다시사용할수없는상태로폐기하지않은경우 14) 법제 58 조제 7 항을위반하여기록 관리및보존을하지않은경우 15) 법제 59 조제 2 항에따른준수사항을이행하지않은경우 16) 법제 64 조제 1 항을위반하여정비책임자를두지않거나정비책임자의선임또는해임신고를하지않은경우 17) 법제 64 조제 2 항을위반하여정비책임자의해임명령을이행하지않은경우 법제66 조제1항제 7호법제66 조제1항제 7호법제66 조제1항제 7호법제66 조제1항제 13 호마목법제66 조제1항제 14 호다목법제66 조제1항제 14 호라목법제66 조제1항제 8호법제66 조제1항제 12 호사목법제66 조제1항제 13 호아목법제66 조제1항제 13 호자목 ) 법제 65 조제 1 항을위반하여국토교법제 66 조제 1 항제 10 호

107 통부령으로정하는수수료또는요금을초과하여받은경우 19) 법제 65 조제 2 항을위반하여폐차된자동차의폐차비용을빼고남은금액을해당자동차소유자에게지급하지않은경우 법제 66 조제 1 항제 14 호마목 20 < 전기사업법 > 제 73 조의 6( 등록의결격사유및취소등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제 73 조의 5 제 1 항제 1 호및제 2 호에따른등록을할수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3. 이법을위반하여징역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 ( 집행이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되거나집행이면제된날부터 2 년이지나지아니한자 4. 이법을위반하여징역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5. 제 2 항에따라등록이취소 ( 제 1 호또는제 2 호의결격사유에해당하여등록이취소된경우는제외한다 ) 된날부터 2 년이지나지아니한자 ( 법인인경우그등록취소의원인이된행위를한자와대표자를포함한다 ) 6. 대표자가제 1 호부터제 5 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제 73 조의 5 제 1 항제 1 호및제 2 호에따라전기안전관리업무를전문으로하는자또는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각각등록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등록을취소하거나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6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 제 1 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등록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등록한경우 2. 제 73 조제 2 항제 1 호및제 3 항제 2 호에따른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에미달한날부터 1 개월이지난경우 3. 제 73 조의 5 제 3 항에따라발급받은등록증을다른사람에게빌려준경우 4. 제 73 조제 6 항에따른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의범위및업무량을넘거나최소점검횟수에미달한경우 5. 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 ( 제 1 항제 6 호에해당하게된법인이그대표자를 6 개월이내에결격사유가없는다른대표자로바꾸어임명하는경우는제외한다 ) [ 전문개정 ] 제 99 조 ( 벌칙적용시의공무원의제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형법 제 129 조부터제 132 조까지의규정에따른벌칙을적용할때에는공무원으로본다. < 개정 > 1. 전기위원회의위원중공무원이아닌위원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제 52 조제 2 항및제 98 조제 2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에따라위탁한업무에종사하는안전공사, 법인또는단체의임직원 [ 전문개정 ] 제 106 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5. 제 73 조제 6 항에따른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의범위및업무량을넘거나최소점검횟수에미달하여전기안전관리업무를대행한자 [ 전문개정 ] 제 107 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 101 조부터제 106 조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

108 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전문개정 ] 제 108 조 ( 과태료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3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개정 , > 4 의 2. 제 73 조의 3 제 3 항에따른기록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기록한자또는기록을보존하지아니한자 6. 제 73 조의 4 를위반하여안전관리교육을받지아니한사람또는안전관리교육을받지아니한사람을해임하지아니한자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부과 징수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 전기사업법시행령 > 제 63 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1 법제 108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 4 와같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위반행위의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별표 4 에따른과태료금액의 2 분의 1 의범위에서그금액을가중하거나감경할수있다. 다만, 가중하는경우에도법제 108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한을초과할수없다. < 개정 > [ 전문개정 ] [ 별표 4]< 개정 >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제 1 항관련 ) 위반행위근거법령과태료금액 1. 법제 9 조제 4 항, 제 26 조, 제 73 조의 2 제 1 항, 제 73 조의 5 제 1 항제 3 호또는같은조제 2 항에따른신고또는변경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신고또는변경신고를한경우 2. 법제 16 조제 4 항을위반하여공급약관을갖춰두지않거나열람할수있게하지않은경우 3. 법제 18 조제 2 항 제 66 조제 4 항또는제 66 조의 2 제 3 항에따른기록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기록을한경우또는기록을보존하지아니한경우 4. 법제 22 조제 2 항에따른자료나물건의제출명령또는장부 서류나그밖의자료또는물건의조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경우 4 의 2. 법제 27 조의 2 제 4 항에따른자료의제출요구에따르지않거나거짓으로제출한경우 5. 법제 61 조제 2 항또는제 62 조제 2 항을위반하여전기설비의설치공사또는변경공사를한경우 6. 법제 66 조제 1 항에따른점검 ( 주거용시설물에설치된일반용전기설비에대한점검은제외한다 ) 을거부 방해또는기피한경우 7. 법제 66 조제 5 항에따른시장 군수또는구청장, 안전공사의개선명령을위반한경우 8. 법제 71 조에따라일반용전기설비의소유자또는점유자에게내린명령을위반한경우 8 의 2. 법제 73 조의 3 제 3 항에따른기록을하지않거나거짓으로기록한경우또는기록을보존하지않은경우 법제 108 조제 2 항제 1 호 법제 108 조제 2 항제 2 호 법제 108 조제 2 항제 3 호 법제 108 조제 1 항제 1 호 법제 108 조제 1 항제 2 호 법제 108 조제 2 항제 4 호 법제 108 조제 2 항제 5 호 법제 108 조제 1 항제 3 호 법제 108 조제 1 항제 4 호 법제108 조제1항제 4호의2 80 만원 50 만원 50 만원 200 만원 200 만원 80 만원 80 만원 200 만원 200 만원 200 만원

109 9. 법제 73 조의 4 를위반하여안전관리교육을받지아니한경우또는안전관리교육을받지아니한사람을해임하지아니한경우 10. 법제 73 조의 8 제 3 항에따른자료의제출명령을거부하거나, 장부 서류나그밖의자료또는물건의조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경우 11. 법제 81 조를위반하여한국전기안전공사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한경우 법제 108 조제 2 항제 6 호 법제 108 조제 1 항제 5 호 법제 108 조제 1 항제 6 호 50 만원 200 만원 200 만원 12. 법제 94 조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법제 108 조제 1 항제 7 호 200 만원 < 산업안전보건법 > 제 36 조의 2( 자율검사프로그램에따른안전검사 )4 고용노동부장관은자율검사프로그램의인정을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자율검사프로그램의인정을취소하거나인정받은자율검사프로그램의내용에따라검사를하도록하는등개선을명할수있다. 다만, 제 1 호의경우에는인정을취소하여야한다. < 개정 >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자율검사프로그램을인정받은경우 2. 자율검사프로그램을인정받고도검사를하지아니한경우 3. 인정받은자율검사프로그램의내용에따라검사를하지아니한경우 4. 제 2 항에따른자격을가진자또는지정검사기관이검사를하지아니한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 제 28 조의 4( 안전인증기관의지정취소등의사유 ) 법제 34 조의 5 제 4 항에따라준용되는법제 15 조의 2 제 1 항제 5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법제 34 조제 8 항에따른안전인증 확인의방법및절차를위반한경우 2. 법제 34 조의 5 에따른고용노동부장관의지도 감독을거부 방해 기피한경우 3. 정당한사유없이안전인증업무를거부한경우 4. 안전인증업무를게을리하거나차질을일으킨경우 [ 본조신설 ] [ 종전제 28 조의 4 는제 28 조의 9 로이동 < >] 현재와같이공단이독점적으로검사를수행하는경우업무정지나지정취소등을적극적으로할수없는반면, 승강기정기검사민간대행기관을지정함으로써공단이외의검사기관이생길경우법에규정된업무정지나지정취소와같은제재적행정처분을보다적극적으로할수있는측면이있다. (3) 검사원들에대한교육강화및평가 검사원들에대한주기적인교육을실시하여, 공공성에대한인식을강화하고내재화하도록하는한편검사기준의표준화가이루어질수있도록함이바람직하다. 이는일종의 예방적 활동으로기능할수있을것이다. 이와관련하여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은이론 20%, 실무 50%, 교양등자질 30% 로교육함으로써검사원으로서의자질과소양을갖추도록할필요가있음을지적한바있다. 또한독일의경우 TUV 에서 1년 6개월교육후수료자에한해시험을보도록하고합격자에게검사자격을부여 ( 한국승강기대학교 교수 ) 하는바참고할만하다. 실제로공단이실시한검사원들에대한교육의구체적인내용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10 < 승강기부실검사판정에따른긴급검사원교육실시 > - 목적 : 국민생활안전을책임지는공단의초석을다지고승강기검사업무의신뢰성강화를위한검사원기술교육및검사부실에따른재발방지교육시행 - 대상 : 공단소속전검사원 - 기간 : ~2.7 - 교육내용 : 수직형휠체어리프트부실검사에대한기준해석및검사방법승강기검사제도이해와검사실무를위한검사원교육승강기검사원의검사품질강화를위한검사장비활용교육검사원숙련도향상을위한승강기검사업무절차교육승강기안전검사기준개정에따른검사기준교육노후승강기정밀진단을위한기준이해및적용정밀안전검사검사품질유지를위한진단장비교육 출처 : 승강기검사업무에대한부실검사방지를위한재발방지대책,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사고조사판정위원회권고사항에대한검사원교육실시 > - 기간 : ~ 대상 : 서울지역본부외 38 개지사검사원 872 명 - 교육내용 : 구동기설치공간 ( 기계실 ) 의출입문부착및잠금장치기계실내승강기와관계없는타설비비치등 < 승강기검사원직무역량강화교육 > - 교육목표 : 검사인력의검사역량에따른등급화를통해업무차별화및맞춤형교육훈련을실시함에따라검사의신뢰성과업무의체계성을확보하고자함 - 교육대상 : 지역사무소기술직 801 명 - 교육방법및일정 :(e- 러닝 )2017 년 5 월 ~8 월 (2 개과정필수 선택과정각 1 개 ) ( 집체 )2017 년 5 월 ~8 월 (1 박 2 일, 검사원등급별심화과정 ) ( 신규 )2017 년 4 월 (3 일 ) 신규검사원검사현장교육 출처 : 승강기사고판정위원회권고사항에대한조치결과및재발방지대책, 한국승강기안전공단, (4) 민간검사기관교육및평가 가스의경우와같이민간검사기관을지정함에있어유효기간을정하고이후재지정신청을하도록한다면, 재지정심사시신규지정보다더엄격한기준을적용해기득권에따를도덕적해이 (moralhazard) 를방지하는것을고려해볼수있다. 다만민간검사기관지정의유효기간을정하고이후재지정기준을재검토받도록한다면민간검사기관의존립이국가재량에지나치게귀속될우려가있으므로신중한접근이필요해보인다

11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 35 조 ( 검사기관의지정 )1 시 도지사는이법에따른검사의일부와안전관리업무를전문적 효율적으로수행하게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검사기관을지정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라지정을받은검사기관은지정받은사항중검사범위의변경등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려면변경지정을받아야한다. < 개정 , > 3 시 도지사는제 1 항에따라검사기관을지정하는때에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유효기간을정하여지정하여야하며, 검사기관이그유효기간의만료전에재지정을신청하는경우에는제 4 항에따른재지정기준에미달하지아니하는한재지정을하여야한다.< 신설 , > 메타검사이외의지정검사기관관리방안으로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고객만족도, 예산집행의적정성, 검사현장관리노력 ( 예 : 안전관리자선임율 ) 등을평가하자는의견을제시한바있다. 또한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은각기업이자율적으로공익성을확보할수있는자율정화기구를운영토록법령에명시하는등의제도적마련을제안하였다. 한편, 자동차검사를함에있어검사과정에서불합격항목이나올경우차량소유자가해당검사기관에서의검사를중단하고, 보다용이하게합격을시켜주는다른검사소로옮겨가는부작용이나타난바있는데, 이에대해국토교통부는검사중단사실의기록을의무화하는부실검사방지대책을내놓은바있다. 승강기정기검사에있어서도, 민간대행기관지정으로인해여러검사기관이생겨날경우이러한문제점이발생할위험이있으므로이를방지할방안으로피검사주체가최초로검사를신청한기관에서반드시최종적인검사를마치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4. 공단의역할재정립방안 가스 전기검사시스템혁신방안정책용역 ( 한국에너지학회,2016) 은가스및전기분야에있어한국가스안전공사및한국전기안전공사는선진화된검사기술개발, 민간검사기관에대한지도 감독 교육에집중해야한다고지적했다. 또한직접검사를수행할경우공익성이강하게요구되지만수익성문제로인해민간검사기관이진입하지않는부분에서검사를수행해야한다고지적했다. 이와유사하게한국승강기안전공단역시장기적으로고도의전문성과고가의장비가필요해민간진입이어렵거나공익성이강한중요검사를수행함과더불어선진화된검사기술개발, 민간검사기관에대한지도 교육, 승강기안전이용홍보등안전관련공익사업등에집중함이바람직하다. 이와관련하여상당수전문가들도공단은특수검사, 연구개발, 교육및홍보에치중함이타당함을지적하고있다 ( 서울과기대안전공학과 교수, 전승강기안전 원이사등 ). 현재공단의고객지원부에서하고있는 해피미소북 의제작및배포등과같은업무의확대가요구되는것이다. 관련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112 < 해피미소북 의제작및배포 > 목적 : 승강기관련정보안내, 각종안전관리수칙등을고객에게전달해검사만족도증진 제작기간 : ~ 제작수량 :5,000 부 미소북구성내용 -( 검사분야 ) 승강기법정검사안내 ( 정기검사와자체점검의차이점 ) -( 안전사고 ) 승강기사고및고장관련안내 -( 주요사업 ) 위험기계기구안전검사등산업안전사업소개 -( 파일기능 ) 승강기관련자료를보관및관리할수있는기능마련 배포방법 : 지역본부로배포하여취약시설, 관계개선이필요한현장, 지속적으로민원이발생하는현장을중심으로홍보물을우선배포 다만현재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수입구조및주요사업내용을고려할때정기검사사업을실시하지않을경우공단의수익구조에큰타격을줄수있다는점에서공익사업을실시하기위한정책적지원에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이와관련해공단이사고조사, 고난도검사, 교육, 홍보등을담당하는데필요한비용중일부는정부와민간기관에서지원받으면된다고의견도존재한다 ( 전국민안전처 정책관 ). 유사분야의공단 / 공사와비교한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수입현황및사업구조는아래와같다. < 표 5-3> 공단별정부지원수입현황 (2017 년 1/4 분기 ) ( 단위 : 백만원,%) 수입 구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출연금 , , , 보조금 , , , , 부담금 직접이전지원 수입 부대 수입정부사업지원 105, , , 수입수입위탁 1, , , , 간접수입 지원독점수입 , 부대수입 , 소계 107, , , , , 기타사업수입 , 부대수입 ,730 2, 출자금 차입금 기타 , , 수입합계 107, , , , , 출처 : 알리오 * 비중은소수점둘째자리에서반올림한수치임

113 < 표 5-4> 공단별주요사업현황 (2017 년 1/4 분기 ) ( 단위 : 백만원,%) 사업구분 검사사업 교육사업 기술용역사업 출판사업 위험기계기구 위탁사업 한국승강기안전공단 95,770 (89.4%) 2,268 (2.1%) 2,325 (2.2%) 30 (0.03%) 5,503 (5.1%) 1,221 (1.1%) 한국가스안전공사 21,177 (33.2%) 5,488 (8.6%) 기술지도사업 2,717(4.3%) 기술컨설팅사업 9,885(15.5%) 안전점검사업 2,458(3.9%) 연구개발사업 2,000(3.1%) 정보전산화사업 2,320(3.6%) 홍보사업 4,173(6.5%) 지방이전사업 1,679(2.6%) 서민층시설개선사업 교통안전지도 / 진단 / 연구 / 교육사업 자동차성능연구 자동차사고피해자지원사업 11,892 (18.6%) 교통안전공단 140,051 (43.1%, 안전검사사업 ) 102,967 (31.7%) 43,382 (13.4%) 38,393 (11.8%) 한국전기안전공사 82,973 (30.4%, 법정검사사업 ) 378 (0.1%, 교육훈련사업 ) 330 (0.1%, 수탁연구사업 ) 164,324* (60.1%) 978 (0.4%, 안전관리홍보사업 ) 정밀진단사업 16,700(6.1%) 인증사업 1,000(0.4%) 시설안전사업 1,395(0.5%) 전기안전관리시스템관리및운영 긴급출동 / 취약시설개선 ( 영유아보육시설등 ) 750(0.3%) 4,445(1.6%) 산업안전보건공단 6,748 (1.8%, 안전인증및안전검사 ) 27,649 (7.3%, 안전보건문화정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