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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발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 수수료원가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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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행정안전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귀기관으로부터의뢰받은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발 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수수료원가계산부문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재단법인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사장임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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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여연구진 연구총괄책임연구원백남종 연 구 원 허 정 훈 연 구 원 곽 지 선 연 구 원 지 성 훈 연구보조원 김 진 화 연구보조원 이 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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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ntents 목차 제 1 장연구의개요 3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3 제 2 절연구의범위 5 제 3 절연구의절차및방법 6 제2 장 승강기검사현황 9 제1절 승강기검사제도 9 1. 현행승강기관련제도 2. 승강기수수료산정대상 9 11 제2절 승강기관리현황 연도별종류별현황 2. 건물용도별설치현황 3. 운행층수별현황 제3절 승강기인증및검사업무체계 승강기인증및검사체계 2. 현행수수료체계 제3 장 검사수수료산정 27 제1절 원가분석의개요 원가분석의목적 2. 원가분석의전제 3. 원가분석대상 제 2 절검사시간산정 33 제3절 수수료산정 검사수수료산정 2. 안전인증수수료산정 3. 교육수수료산정 4. 증명서발급수수료산정 i -

8 Contents 목차 제 4 절승강기검사, 인증, 교육, 발급수수료 ( 안 ) 승강기검사수수료 ( 안 ) 2. 승강기안전인증수수료 ( 안 ) 3. 승강기교육수수료 ( 안 ) 4. 증명서발급수수료 ( 안 ) 제 4 장부록 97 - ii -

9 제 1 장연구의개요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제 2 절연구의범위제 3 절연구의절차및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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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발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제 1 장 연구의개요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행정안전부는승강기시설의관리및안전사고로인한인명및물적피해 를예방하기위하여승강기안전인증및검사와관련한업무를관리하고 있음 승강기시설의안정적관리및안전사고로인한인명및물적피해예방 을고려할때국민의안전과직결되는인증및검사업무에대한기준마 련및수수료산정은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음 현재승강기검사기준의기반인 EN 81-1/2 은유럽에서폐지될예정이므로후속버전인 EN 81-20/50 등의검사기준반영이필요하며, 승강기인증제도도입에따른인증 검사 점검기준의통합적검토및수수료등세부기준의마련및정비가필요함 이에승강기업계및관련협 단체가참여하는연구를통해안전관리 ( 규 제 ) 강화로인한불만사전해소등조기 안정적정착을도모하고자함 따라서현재여건및관련법령개정에대한정확한분석을통한안전인증 검사기준마련과합리적인수수료산정기준마련을통해수수료산정의타당성을확보하고, 현재의현황및여건을진단해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여검사자와검사대상자간상생할수있는기반을마련할필요성이있음 - 3 -

12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뱔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또한정부의서비스수혜자비용부담원칙에따라현재시점에서법령개 정등을포함한내 외부환경변화를고려하여인증및검사관련제반비 용을종합적으로재검토할필요성이있음 이에본연구에서는승강기인증제도도입및검사기준개정에따른전반 적인수수료의변동요인을인증 검사단계별로분석하여합리적인수준 의원가를분석하고자함 또한인증 검사기준의통합적검토및세부기준마련을통해향후적용 될검사기준을바탕으로해당분야의수수료에대한합리적인원가를제 시함으로써객관성과합리성을확보할것임 - 4 -

13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발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2 절연구의범위 본연구는승강기인증제도도입에따른기준마련및비용분석등을 통해합리적인기준을마련하고인증및검사등에대한적정수수료를 산정하는것이주요목적임. 이를위한연구내용및범위는다음과같음 [ 표 1-1] 연구범위 구분 기초자료조사및분석 승강기관련기준의통합적검토 수수료산정 내용 관련법령 규정및정책방향검토 현재기준및수수료체계등분석 검사기준및수수료수준등적합성검토 승강기인증기준마련 승강기인증에대한심사기준마련 승강기자체점검기준마련 승강기검사기준마련등 수수료원가산정방법제시 승강기안전인증관련수수료산정 승강기검사관련수수료산정 승강기교육관련수수료산정등 관련개정안마련 승강기인증및검사, 점검기준마련및하위법령 ( 안 ) 및고시 ( 안 ) 제시 - 5 -

14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뱔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3 절연구의절차및방법 검사기준개정 ( 안 ) 에따른승강기관련수수료산정을위한본연구의 수행절차및방법은다음과같음 행정안전부 과업의명확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배경, 목적및범위 연구수행계획수립 기초자료검토및현황분석 현장조사 의견피드백 승강기종류별, 항목별인증및검사시간산정 항목별단가기준설정 수수료산정 결과검증 수수료 ( 안 ) 제시 최종보고서작성및제출 - 6 -

15 제 2 장승강기검사현황 제 1 절승강기검사제도제 2 절승강기관리현황제 3 절승강기검사업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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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발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제 2 장 승강기검사현황 1 절승강기검사제도 1. 현행승강기관련제도 승강기의사용및안전관리제도등에관련하여대표적인법규는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등에서승강기의제 조 인증및검사, 보수와같은사항을정하고있음 현행법령에따르면승강기의안전인증부문은산업통상자원부, 승강기 검사부문은행정안전부소관으로법체계및운영체계가이원화되어있음 이에, 정부는승강기안전관리기준강화와안전인증과안전검사의중복 규제개선을통한국민불편해소및승강기안전관리를체계적으로강화 하고자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전부개정법률안을입법예고함 [ 표 2-1] 승강기안전인증및검사기준관련법령 구분 내용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5조 ( 제조업또는수입업의등록 ) 1 승강기의제조또는수입을업으로하려는자는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한다 ) 에게등록하여야한다. 이경우등록한내용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이를시 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등록기준, 등록절차및변경신고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제 1 항에따라등록을한자는그사업을폐업또는휴업하거나휴업한사업을다시시작한경우에는그날부터 30 일이내에시 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한다

18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뱔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 표 2-1] 승강기안전인증및검사기준관련법령 ( 계속 ) 구분 내용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 10 조 ( 승강기의사후관리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 13 조 ( 승강기의검사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 20 조 ( 승강기안전관리기술인력의관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 2 조 ( 정의 ) 전기용품및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 5 조 ( 안전인증등 ) 1 승강기또는승강기부품의제조또는수입을업으로하는자 ( 이하 " 제조업자등 " 이라한다 ) 는승강기또는승강기부품을판매하거나양도하려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후관리에필요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미리확보하여유상또는무상으로제공하여야한다. 1. 승강기유지관리용부품 2. 승강기의결함여부, 결함부위및내용등을식별할수있는장비또는소프트웨어 ( 비밀번호등해당정보에접근할수있는권한을포함한다 ) 1 승강기관리주체는해당승강기에대하여행정안전부장관이실시하는다음각호의검사를받아야한다. 1. 완성검사 : 승강기설치 ( 승강기를교체설치한경우는제외한다 ) 를끝낸경우에실시하는검사 2. 정기검사 : 완성검사후정기적으로실시하는검사. 이경우검사주기는 2 년이하로하되, 해당승강기의사용연수, 제 16 조의 4 제 1 항전단에따른중대한사고또는중대한고장의발생여부및횟수, 그밖에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평가하여승강기별로검사주기를다르게할수있다 승강기관리주체는제 1 항에따른검사를받지아니하거나검사에불합격한승강기를운행할수없으며, 이를운행하려면해당검사에합격하여야한다. 이경우승강기관리주체는검사에불합격한승강기에대해서는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기간이내에재검사를받아야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승강기안전관리기술자 ( 이하 " 안전관리기술자 " 라한다 ) 의효율적활용과기술능력의향상을위하여국민안전처장관이고시하는기관이실시하는교육을받게할수있다. 2 안전관리기술자의관리에관한사항과안전관리기술자의경력등과관련한단계별교육훈련의내용 ( 교육평가를포함한다 ) 및기간 주기등에필요한사항은행정안전부령으로정한다 " 생활용품 " 이란공업적으로생산된물품으로서별도의가공 ( 단순한조립은제외한다 ) 없이소비자의생활에사용할수있는제품이나그부분품또는부속품 ( 전기용품은제외한다 ) 을말한다. 3. " 제조 " 란전기용품이나생활용품을판매하거나대여할목적으로생산 조립하거나가공하는것을말한다. 4. " 제품안전관리 " 란제품의취급및사용으로인하여발생하는소비자의생명 신체에대한위해 ( 危害 ), 재산상피해나자연환경의훼손을방지하기위하여제품의제조 수입 판매등을관리하는활동을말한다. 5. " 안전인증 " 이란제품시험및공장심사를거쳐제품의안전성을증명하는것을말한다. 6. " 안전확인 " 이란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안전확인시험을받아안전기준에적합한것임을확인하는것을말한다. 1 안전인증대상제품의제조업자 ( 외국에서제조하여대한민국으로수출하는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또는수입업자는안전인증대상제품에대하여모델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고유한명칭을붙인제품의형식을말한다. 이하같다 ) 별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인증기관의안전인증을받아야한다. 2 안전인증대상제품의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안전인증을받은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변경인증을받아야한다. 다만, 제품의안전성과관련이없는것으로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9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발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2. 승강기수수료산정대상 1) 승강기검사종류및대상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시행규칙에따른승강기종류는다음과같음 [ 표 2-2] 승강기종류 구분용도승강기종류분류기준 엘리베이터 승객용 화물용 에스컬레이터승객및화물용 장애인용휠체어리프트승객용 승객용 침대용 사람의운송에적합하게제작된엘리베이터일것 병원의병상운반에적합하게제작된엘리베이터로서평상시에는승객용으로도사용이가능할것 승객ㆍ화물용승객ㆍ화물겸용에적합하게제작된엘리베이터일것 비상용 피난용 장애인용 전망용 소형 화물용 덤웨이터 자동차용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장애인용경사형리프트 장애인용수직형리프트 화재시소화및구조활동에적합하게제작된엘리베이터일것 평상시에는승객용으로사용하는엘리베이터이나, 화재등재난발생시피난활동에적합하게제작된엘리베이터 장애인이이용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엘리베이터일것 엘리베이터안에서외부를전망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엘리베이터일것 단독주택의거주자를운송하기위한카를정해진승강장으로운행시키기위하여설치되는승강행정이 12m 이하인엘리베이터 화물운반전용에적합하게제작된엘리베이터 ( 조작자또는화물취급자 1 명은탑승할수있음 ) 일것. 다만, 적재용량이 1 톤미만인것으로서사람이탑승하지않는엘리베이터는제외한다. 사람이탑승하지않으면서적재용량이 300kg 이하인것으로서소형화물 ( 서적, 음식물등 ) 운반에적합하게제작된엘리베이터일것. 다만, 바닥면적이 0.5 제곱미터이하이고높이가 0.6 미터이하인엘리베이터는제외한다. 주차장의자동차운반에적합하게제작된엘리베이터일것 계단형의디딤판을동력으로오르내리게한것 평면의디딤판을동력으로이동시키게한것 주 ) 운행방식에따라전기식 유압식으로구분할수있음 장애인이이용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것으로서경사진승강로를따라동력으로오르내리게한것. 다만,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교통수단에설치된휠체어리프트는제외한다. 장애인이이용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것으로서수직인승강로를따라동력으로오르내리게한것. 다만,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교통수단에설치된휠체어리프트는제외한다

20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뱔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승강기검사종류는크게완성 수시검사, 정기검사, 정밀안전검사로구분 할수있으며내용및절차는다음과같음 [ 표 2-3] 승강기검사종류및내용 구분내용처리기한 완성검사승강기설치를끝낸경우에실시하는검사 15 일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 검사유효기간이끝난이후에계속하여사용하려는경우에주기적으로실시하는검사 승강기의용도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또는왕복운행거리를변경한경우나승강기에사고가발생하여수리한경우또는승강기관리주체가요청하는경우에실시하는검사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실시하는검사 1.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 13 조 ( 승강기검사 ) 에따른검사결과결함원인이불명확하여사고예방과안전성확보를위하여정밀안전검사가필요하다고인정된승강기 2. 승강기의결함으로인하여동법제 16 조의 3 ( 사고보고의무및사고조사 ) 에따른중대한사고가발생한승강기 3. 설치후 15 년이도래한승강기 4. 그밖에승강기의성능저하로인하여이용자의안전을침해할우려가있는것으로행정안전부장관이정한경우 20 일 15 일 20 일 [ 그림 2-1] 승강기검사절차

21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발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2) 승강기안전인증종류및대상 승강기관련인증업무를수행하는인증기관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정 한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 이담당을하고있음 승강기인증업무는승강기가제조, 설치되기이전에제품또는부품에대 해검증및확인하는절차로서승강기완성을위한사전안전성확보절차 에해당함 승강기인증제도는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제조업자또는외국제조업자 가출고전또는통관전에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안전성을증명받고, 시 험검사를거쳐안전기준적합여부를통해확인절차를거치고있음 안전인증에관한대상품목은다음과같음 [ 표 2-4] 승강기안전인증대상 구분 대상품 주요심사내용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 승강기안전부품 ) - 6 품목 - 조속기, 비상정지장치, 완충기, 상승과속방지장치용브레이크, 승강장문잠금장치, 에스컬레이터역주행방지장치 - 공장심사 - 제품시험 ( 기술문서심사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 8 품목 - 엘리베이터권상기용제동장치, 엘리베이터용안전극한스위치, 럽쳐밸브, 에스컬레이터용스텝, 에스컬레이터용스텝체인, 에스컬레이터용전자브레이크, 와이어로프, 안전회로기판 제품시험 ( 기술문서심사 ) 비고안전인증안전확인

22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뱔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3) 승강기교육종류및대상 승강기교육종류및내용은다음과같음 [ 표 2-5] 승강기교육종류및내용 구분 내용 승강기 관리교육 승강기의관리에관한교육으로, 승강기일반지식, 법령, 승강기운행및취급, 화재ㆍ고장ㆍ인명사고등긴급사항발생시조치사항, 승강기안전운행에필요한내용전반에대한교육 승강기 안전관리기술자교육 승강기안전관리기술자의효율적활용과기술능력의향상을위하여승강기관계법령, 기계및전기설비실무, 승강기종류에따른검사또는자체점검실무, 승강기유지관리방법과그밖에승강기안전에관한사항등에대하여기술자의등급에따라단계별로실시하는교육 승강기 관리기술교육 승강기안전관리전문가양성을위한사업자맞춤형교육으로승강설비담당자직무능력향상및체계적인승강기안전관리실현하고자실시하는실무교육 ( 사업자맞춤형교육으로승강기관리교육의심화과정 관리교육수료인정 ) 참고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승강기교육센터홈페이지 ( 승강기교육대상범위는다음과같음 [ 표 2-6] 승강기교육대상범위 구분 내용 승강기관리교육 승강기소유주 ( 관리주체 ) 또는승강기설치건물의안전관리자로지정된담당자 승강기안전관리기술자교육 승강기유지관리업체의기술인력 ( 종사자 ) 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사람 1 관리책임인력 ( 고속엘리베이터, 중저속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 ) 2 일반기술인력 ( 고속엘리베이터, 중저속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 ) 승강기관리기술교육 다중이용시설승강기담당자및승강기관리주체 ( 안전관리자포함 ) 등 참고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승강기교육센터홈페이지 (

23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발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2 절승강기관리현황 1. 연도별종류별현황 연도별승강기설치현황을살펴보면최근 10 년간연평균약 30,370 여대 가량의승강기가설치되고있으며, 특히승객용엘리베이터의경우전체 설치대수의약 88%( 약 26,989 대 ) 이상을차지하고있음 [ 표 2-7] 승강기종류별설치현황 구분 2000 년이전 계 승객용 화물용 에스컬 소계 일반 MRL 소계 일반 MRL 레이터 덤웨이터 휠체어리프트 135, , , ,398 10, ,010 1, ,570 15,331 15, ,424 19,919 19, ,035 1, ,846 25,060 24, ,310 1, ,190 27,166 26, ,246 1, , ,598 22,439 22, ,077 1,077 1, ,221 20,145 19, ,135 1, , ,468 22,021 19,403 2,618 1,222 1, , ,259 22,884 18,601 4,283 1,269 1, , ,301 21,842 16,772 5, , ,537 21,112 15,345 5,767 1,147 1, , ,479 22,662 15,435 7,227 1,270 1,270 1, ,752 25,028 16,283 8,745 1,372 1, , ,019 26,627 16,870 9,757 1,482 1, , ,691 31,561 18,588 12,973 1,062 1, , ,654 35,089 19,333 15, , ,543 41,065 19,131 21,934 1,158 1, , 계 585, , ,128 95,560 28,810 28, ,663 8,989 2,518 자료 : 국가승강기정보센터통계자료

24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뱔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140, , ,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승객용화물용에스컬레이터덤웨이터휠체어리프트 [ 그림 2-2] 승강기종류별설치현황 승강기종류별신규설치대수는 2005 년부터 2011 년까지유사한수준이었 으나,2012 년이후다시증가추세로전환되었으며 2016 년기준약 44,543 대가신규로설치됨 2. 건물용도별설치현황 건물용도별설치현황을살펴보면공동주택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고층화되어가는아파트의편의를위해한라인에 2대이상의승강기를설치하는현상을감안하면공동주택의설치비율은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됨 건물용도중약절반가량을차지하는공동주택다음으로는근린생활시설, 교육복지시설, 업무시설등에승강기가많이설치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25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발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 표 2-8] 건물용도별설치현황 구분 계 승객용 화물용 에스컬 소계 일반 MRL 소계 일반 MRL 레이터 덤웨이터 휠체어리프트 공동주택 324, , ,167 50, 공장 23,849 9,592 7,537 2,055 12,425 12, , 교육복지 33,673 28,700 17,222 11,478 1,078 1, , 근린생활 92,673 82,731 65,351 17,380 6,417 6, ,118 2, 기타 16,731 12,416 7,523 4,893 2,884 2, 문화집회 7,738 5,654 3,874 1, , 숙박시설 17,736 16,767 14,148 2, 업무시설 32,826 2, ,540 4,681 2,547 2, , 의료시설 10,726 9,178 7,884 1, 판매영업 24,550 7,320 5,924 1,396 2,133 2, , 운수시설 11,784 4,209 1,591 2, , 계 596, , , ,791 29,118 29, ,085 9,019 2,606 자료 : 한국승강기안전공단통계자료 350, , , , , ,000 50,000 0 공동주택공장교육복지근린생활기타문화집회숙박시설업무시설의료시설판매영업운수시설 [ 그림 2-3] 건물용도별설치현황

26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뱔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3. 운행층수별현황 예전과달리현대사회는편리하고윤택한생활을영위하기위해저층 건축물에도승강기가설치되는추세로변하고있음 건축법시행령에의하면승강기는 6 층이상부터설치하도록되어있으 나,5 층이하의저층에서도설치가되고있음 [ 표 2-9] 운행층수별현황 구분 계 승객용화물용에스컬레이터소계일반 MRL 소계일반 MRL (m) 덤웨이터 휠체어리프트 5층이하 194, ,234 89,147 68,087 25,989 25, ,683 2, 층 129, ,032 93,442 22,590 2,434 2, , 층 120, , ,337 4, , 층 126, , ,122 5, , 층 15,989 14,256 14, ,726 30층초과 9,549 8,719 8, 계 596, , , ,789 29,118 29, ,085 9,019 2,606 자료 : 한국승강기안전공단통계자료 250, , , ,000 50, 층이하 6~10 층 11~15 층 16~25 층 26~30 층 30 층초과 [ 그림 2-4] 운행층수별현황

27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발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3 절승강기인증및검사업무체계 1. 승강기인증및검사체계 현행승강기관련품질및안전성확보를위한안전관리체계는승강기의 제조 설계에따른제조단계에서의안전인증제도와, 완성된승강기의설 치및사후관리등유지관리단계인검사제도로이원화되어져있음 현행승강기안전관리체계에따른안전관리의어려움과불필요한절차의 중복등이원화체계를인증 검사업무의긴밀한상호적관계를고려하여 일원화하는체계로의변경이요구됨 [ 그림 2-5] 승강기인증및검사관련업무의절차

28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뱔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2. 현행수수료체계 1) 검사수수료 현행검사수수료는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 9 에규정되어 있으며승강기종류에따라크게엘리베이터와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덤웨이터, 휠체어리프트로구분되어있음 승강기종류별기준층또는기준높이에따라기준수수료와체증요금으로 구분되어있으며, 검사종류에따라서는완성 수시 정밀안전검사와정 기검사로구분되어있음 [ 표 2-10] 현행완성 수시 정밀안전검사수수료 구분 기준층또는길이 일반 기준수수료 휴일 야간체증요금 재검사수수료 확인검사수수료 엘리베이터 전기식 유압식 승객용, 화물용 6층 185, ,189 2,621 92,936 19,446 비상용 10층 233, ,467 3, ,568 19,688 장애인용 6층 189, ,317 2,673 94,794 19,507 승객용, 화물용 3층 185, ,956 2,618 92,841 19,382 장애인용 3층 188, ,165 2,661 94,368 19,437 소형 10m 151, ,058 2,134 75,671 19,686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8m 166, ,370 2,347 83,222 20,150 덤웨이터 3 층 71,401 94,133 1,007 35,700 19,077 휠체어리프트 장애인용경사형리프트 4m 71, ,855 1,147 40,667 18,714 장애인용수직형리프트 4m 103, ,204 1,457 51,662 18,858 주 1) 검사수수료는기준수수료, 검사불햡격에따른재검사수수료및조건부합격에따른확인검사수수료의범위에서검사기관이자율적으로정함 2) 체증요금이란기준층또는길이에대하여추가되는층수또는길이에따라부가되는요금으로, 재검사및확인검사시에는적용하지않음 3) 분동비용 ( 하중시험을위한무게추를이용하는비용 ) 은별도로함

29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발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 표 2-11] 현행정기검사수수료 엘리베이터 전기식 유압식 구분 기준층또는길이 일반 기준수수료 휴일 야간체증요금 재검사수수료 확인검사수수료 승객용, 화물용 6 층 105, ,671 2,860 52,963 19,446 비상용 10 층 120, ,787 3,254 60,256 19,688 장애인용 6 층 109, ,797 2,960 54,820 19,507 승객용, 화물용 3 층 96, ,132 2,595 48,052 19,382 장애인용 3 층 99, ,338 2,677 49,577 19,437 소형 10m 95, ,955 2,572 47,624 19,686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8m 94, ,235 2,538 47,002 20,150 휠체어리프트 덤웨이터 3 층 55,486 72,137 1,498 27,743 19,077 장애인용경사형리프트 4m 57,395 74,768 1,550 28,698 18,714 장애인용수직형리프트 4m 70,743 93,171 1,910 35,372 18,858 주 1) 검사수수료는기준수수료, 검사불햡격에따른재검사수수료및조건부합격에따른확인검사수수료의범위에서검사기관이자율적으로정함 2) 체증요금이란기준층또는길이에대하여추가되는층수또는길이에따라부가되는요금으로, 재검사및확인검사시에는적용하지않음 2) 인증수수료 승강기관련안전인증및안전확인대상품목은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 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 3 과별표 4 에규정되어있으며, 동법제 35 조에수 수료징수근거가명시되어있음 [ 표 2-12] 현행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수수료 구분기본료인건비재료비감가상각비시설유지비합계 권상기용제동장치 50,000 1,715,436 51, , ,793 2,285,000 안전극한스위치 50,000 1,284,895 38, , ,228 1,873,000 럽쳐밸브 50,000 1,412,712 42, , ,667 1,877,000 스텝 50,000 1,479,984 44, , ,648 3,147,000 스텝체인 50,000 1,479,984 44,400 1,133, ,031 2,843,000 전자브레이크 50,000 1,429,530 42, , ,452 1,907,000 와이어로프 50,000 1,749,072 52,472 1,873, ,164 4,011,000 안전회로기판 50,000 1,278,168 38, , ,637 2,162,000 주 1) 수수료에적용된인건비의단가는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 10 조에따른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산업공장분야고급기술자 를적용함 2) 신청인의설비를이용하는경우수수료산정시장비감가상각비는제외함

30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뱔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 표 2-13] 현행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안전인증수수료 시험수수료 공장확인심사비 구분조속기완충기 계 제품시험비설계심사비인증서발급비 출장비 인증심사원수당 ( 국외 ) 시료조작비 ( 필요시부과 ) 계 ( 시료조작비포함금액 ) 비상정지장치 승강장문잠금장치 상승과속방지장치용브레이크이중로프브레이크브레이크 에스컬레이터용역주행방지장치 874, ,945 1,369,348 3,478,219 1,622,280 1,622,280 1,358, , , , ,967 1,143,324 1,143, ,264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 ,000 (600,000) 1,882,000 (2,232,000) 250,000 (600,000) 1,888,000 (2,238,000) 5 급공무원상당여비규정에의거별도청구 250,000 (600,000) 2,403,000 (2,753,000) 250,000 (600,000) 4,509,000 (4,859,000) 250,000 (600,000) 3,065,000 (3,415,000) 250,000 (600,000) 3,065,000 (3,415,000) 250,000 (600,000) 2,465,000 (2,815,000) 288,532 1,222,000 1,778, ,330 신청인설비 1,473, ,572 2,170,000 (2,520,000) 3,110,000 (3,460,000) 4,181,000 (4,531,000) 5,230,000 (5,580,000) 3,020,000 (3,415,000) 4,538,000 (4,888,000) 3,292,000 (3,642,000) 주 1) 수수료에적용된인건비의단가는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 10 조에따른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산업공장분야특급기술자 의임금수준을준용한다. 2) 현장출장비는수행기관의여비규정에따른출장비를계상하며, 공산품의운반비는실제비용을적용한다. 3) 비상정지장치와로프브레이크의시료설치및조정은신청인이하며신청인의설비이용시에는시료조작비를제외한다. 4) 조속기는적용속도 5 개초과시, 비상정지장치는습식및건식모두적용시 정격속도 3m/s 초과시, 승강장문잠금장치는전원을교류 / 직류모두적용시에는시험수수료를일부가산할수있다. 5) 고객의요구로해외로출장지원하는경우출장비를가산할수있다. 3) 교육수수료 현행교육수수료는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 9 에규정되어 있으며교육은승강기관리교육, 승강기유지관리기술자교육, 승강기유지 관리기술자보수교육, 승강기검사자교육으로구분되어있음 승강기관련교육주기는 3 년이며, 현행승강기교육수수료는다음과같음

31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발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 표 2-14] 현행교육수수료 교육과정 수수료 승강기관리교육 20,000 승강기유지관리기술자교육 100,000 승강기유지관리기술자보수교육 20,000 승강기검사자교육 100,000 4) 발급수수료 현행승강기유지관리기술자경력증명서발급수수료는무료이며, 정부 민원포털민원 24 를통해신청및발급되는시스템으로되어있음 증명서발급처리기관은행정안전부이나, 증명서발급업무위탁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유지관리기술자경력확인후발급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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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 1 절원가분석의개요제 2 절검사시간산정제 3 절수수료산정 제 3 장수수료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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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발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제 3 장 수수료산정 1 절원가분석의개요 1. 원가분석의목적 현재승강기검사기준에 EN 81-20/50 등의검사기준반영을추진함에따 라안전검사기준의변경및현재 226~625 개의검사항목이 236~744 개로 증가할예정임 이에따라검사및안전인증업무의원가분석을통해개정예정인검사기 준에부합하며변경된항목의검사업무를고려한검사수수료산정이본 연구의목적이라할수있음 현행검사항목과개정예정인검사항목개수를비교해보면다음과같음 [ 표 3-1] 승강기검사항목개수비교 구분 현행개정안검사항목서류항목현장항목검사항목서류항목현장항목 전기식엘리베이터 유압식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수평보행기 덤웨이터 소형엘리베이터 수직형휠체어리프트 경사형휠체어리프트 경사형엘리베이터

36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뱔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개정예정인검사항목중현장항목을세분하면다음과같음 [ 표 3-2] 개정예정승강기검사항목 구분 서류항목 현장항목 계성능시험수치측정육안확인 전기식엘리베이터 568 1, 유압식엘리베이터 614 1, 에스컬레이터수평보행기 덤웨이터 소형엘리베이터 557 1, 수직형휠체어리프트 경사형휠체어리프트 경사형엘리베이터 496 1, 개정예정안전검사기준은다음과같음 [ 표 3-3] 개정예정안전검사기준 구분 현장항목 안전검사기준 ( 정기검사 ) 전기식엘리베이터 유압식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덤웨이터 소형엘리베이터 수직형휠체어리프트 경사형휠체어리프트 경사형엘리베이터

37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발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2. 원가분석의전제 1) 검사및안전인증수수료 원가분석은원가분석사후의실익과원가조사를하는데들어가는비용및 합리적인인과관계를고려하여계산하는것을원칙으로함 합리적인수수료산정을위해객관적인원가자료를수집하여 DB 화하고 이를바탕으로가능한세부적으로검사항목별원가를산정함 원가산정을위해비용항목을직접비와간접비로구분하며, 직접비에는 직접인건비와직접경비가있음. 이들은실제발생하는비용을바탕으로 산정함 직접인건비는각대상업무별검사및안전인증시간, 투입인력근무시 간등을원가동인으로하여이를근거로산출할수있으며직접경비는 실제사용하는장비의감가상각등을근거로산출가능함 그외제경비등의간접비는직접산정하거나직접비에대비하여산정하 며, 실제발생하는비용등을감안하여비율을결정함 승강기검사, 안전인증업무의경우엔지니어링사업으로볼수있고 검사자는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볼수있으므로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적용하여수수료를산정함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실비정액가산방식은직접비용의개별원가를도출하는것으로, 제공되는서비스를위해소비되는인건비및경비가명확하게나타나고공정별로분해되므로수수료원가에대한객관적인설명이가능함 따라서승강기검사수수료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 실비정액가산방식 )

38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뱔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에의한수수료산정방식을적용하여검사종류, 검사항목, 검사시간등 에따라직접비용의개별원가를도출하는방법이합리적이라할수있음 [ 그림 3-1] 수수료원가산정흐름도 단, 본원가분석은검사기준, 투입시간및인원, 노무비단가, 각종요율 및기타원가에미치는제반여건이변경될경우에는재조정될수있음 2) 교육및발급수수료 승강기교육및증명서발급업무는엔지니어링사업보다는용역성격의업무이기때문에, 관련수수료에대한원가산정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 1항 2호와예정가격작성기준 ( 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319 호, ) 에의거하여원가항목별로산정함 수수료산정을위해관련업무를수행하고있는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예 결산자료등을활용함

39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발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3. 원가분석대상 개정예정인승강기검사기준에따른검사및안전인증대상은다음과같 이분류할수있음 [ 표 3-4] 검사대상 구분 종류 엘리베이터 전기식 유압식 승객용, 화물용비상용장애인용피난용승객용, 화물용장애인용 소형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덤웨이터 휠체어리프트 장애인용경사형리프트 장애인용수직형리프트 경사형엘리베이터 [ 표 3-5] 안전인증대상 구분부품시험모델인증개별인증공장심사 종류 PESSRAL, 엘리베이터구동기, 조속기, 비상정지장치, 상승과속방지용브레이크, UCMP, 와이어로프, 진자충격시험, 출입문잠금장치, 완충기, 럽처밸브, 비상통화장치, 이동케이블, PESSRAE, 에스컬레이터구동기, 에스컬레이터역주행방지장치, 에스컬레이터구동체인, 에스컬레이터스텝, 에스컬레이터스텝체인 전기식엘리베이터, 유압식엘리베이터, 주택형엘리베이터, 덤웨이터, 에스컬레이터, 경사형휠체어리프트, 수직형휠체어리프트 전기식엘리베이터, 유압식엘리베이터, 주택형엘리베이터, 덤웨이터, 에스컬레이터, 경사형휠체어리프트, 수직형휠체어리프트 부품시험, 모델인증, 개별인증대상품목모두해당

40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뱔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 표 3-6] 교육및증명서발급대상 구분교육과정교육시간 승강기관리교육 1 일 (4 시간 ) 관리교육 직무교육 안전관리자검사기관책임기술인력일반기술인력 승강기관리교육 ( 비상구출운전포함 ) 1일 (8시간) 승강기관리교육 ( 피난용엘리베이터운행포함 ) 1일 (6시간) 검사인력교육 3일 (20시간) 검사인력보수교육 1일 (8시간) 설치검사인력교육 1일 (8시간) 설치검사인력보수교육 1일 (6시간) 고속엘리베이터 1일 (8시간) 중저속엘리베이터및휠체어리프트 1일 (8시간) 에스컬레이터 1일 (8시간) 고속엘리베이터 ( 보수 ) 1일 (8시간) 중저속엘리베이터및휠체어리프트 ( 보수 ) 1일 (8시간) 에스컬레이터 ( 보수 ) 1일 (8시간) 고속엘리베이터 1일 (8시간) 중저속엘리베이터및휠체어리프트 3일 (20시간) 에스컬레이터 3일 (20시간) 고속엘리베이터 ( 보수 ) 1일 (8시간) 중저속엘리베이터및휠체어리프트 ( 보수 ) 1일 (8시간) 에스컬레이터 ( 보수 ) 1일 (8시간) 부품안전인증심사인력교육 2일 (14시간) 부품안전인증심사인력보수교육 1일 (6시간) 승강기안전인증심사인력교육 2일 (14시간) 승강기안전인증심사인력보수교육 1일 (6시간) 기술교육 제조또는수입, 유지관리, 설치업자 기술교육 3 일 (20 시간 ) [ 표 3-7] 증명서발급대상 구분 증명서 종류 경력증명서

41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발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2 절검사시간산정 승강기검사및안전인증시간산정은검사기관의협조를받아다음과 같은절차를통해이루어졌음 [ 그림 3-2] 검사및안전인증시간산정흐름도 승강기검사이동시간은승강기종류별로산정하는것에현실적인어려움이있어, 검사기관의 2016 년 7월부터 2017 년 6월까지 1년간실제이동거리를활용하여평균적인이동거리및이동시간을산정한후준비및주차시간등을고려하여 2분을추가적으로부여함 - 이동시간은 60 km /h 를가정하여산정함 [ 표 3-8] 승강기검사이동시간산정 구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적용이동시간 지역사무소총이동거리 ( km ) 4,520,166 이동시간 ( 분 ) 4,477,040 검사현장 ( 개소 ) 223,852 건당이동시간 ( 분 ) 주 ) 검사기관에서파악된검사를위한이동거리자료를취합하여평균개념으로산정

42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뱔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검사및안전인증시간은검사기준변경예정사항을기준으로, 현장검 사시뮬레이션을통해산정하였음 현장조사는검사업무담당자와동행하여검사및안전인증대상승강기의 검사시간을측정하였으며, 승강기종류별검사및안전인증시간은현 장조사자료를평균하여산정하였음 본연구에서산정한승강기검사및안전인증시간은모의검사진행에따른시간을측정한것이기때문에실제검사시간과는다소차이가발생할수있으며, 또한현장의여건및검사자의숙련도등에따라차이가발생할수있음 [ 표 3-9] 승강기완성 수시검사시간산정 ( 단위 : 분 ) 구분 검사시간 시뮬레이션 1 시뮬레이션 2 평균 승객용, 화물용 전기식 비상용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피난용 유압식 승객용, 화물용 장애인용 소형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덤웨이터 휠체어리프트 장애인용경사형리프트 장애인용수직형리프트 경사형엘리베이터

43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발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 표 3-10] 승강기정기검사시간산정 ( 단위 : 분 ) 구분 검사시간 시뮬레이션 1 시뮬레이션 2 평균 승객용, 화물용 전기식 비상용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피난용 유압식 승객용, 화물용 장애인용 소형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덤웨이터 휠체어리프트 장애인용경사형리프트 장애인용수직형리프트 경사형엘리베이터 [ 표 3-11] 승강기부품인증시간산정 ( 단위 : 일 ) 구분 검사시간설계심사제품시험시료조작 엘리베이터용구동기 조속기 비상정지장치 상승과속방지용브레이크 UCMP 와이어로프 진자충격시험 출입문잠금장치 완충기 럽처밸브 비상통화장치 이동케이블 에스컬레이터용구동기 에스컬레이터역주행방지장치 에스컬레이터용구동체인 에스컬레이터스텝 에스컬레이터스텝체인 공장심사 0.75 인증서발급 0.15 주 1) 1 일 8 시간기준 2) 공장심사및인증서발급시간은부품인증에품목에관계없이동일함

44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뱔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 표 3-12] 승강기모델인증및개별인증시간산정 ( 단위 : 일 ) 구분 설계심사 안전성시험 인증서발급 공장심사 전기식엘리베이터 유압식엘리베이터 주택형엘리베이터 덤웨이터 에스컬레이터 경사형휠체어리프트수직형휠체어리프트 주 1) 1 일 8 시간기준 2) 공장심사및인증서발급시간은부품인증에품목에관계없이동일함 3) 개별인증시간은설계심사시간과인증서발급시간을더한시간임

45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발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3 절수수료산정 1. 검사수수료산정 1) 직접인건비산정 직접인건비산정을위해검사기관의 2016 년기준인원및인건비를살펴보 면다음과같음 [ 표 3-13]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인원현황 구분임원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임금피크제별도정원 합계 정원 5 1, ,021 현원 ,141 자료 :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기준 승강기검사업무를수행하고있는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직원 1 인당평 균임금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 표 3-14]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 인당평균급여 ( 단위 : 원, 인 ) 구분 직원총보수액 상시종업원수 평균근속년수 평균임금 정규직 44,119,210, ,487,000 무기계약직 2,412,820, ,669,000 합계 46,532,030, ,430,292 자료 :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기준 승강기검사업무에필요한인원은검사대상과검사과정의난이도에따라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등이각각필요함

46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뱔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그러나현실적으로검사항목별해당기술자를명확하게구분하기가 모호하며, 그기준을작성하기에도어려움이있음 본연구에서는검사기관의 1 인당평균임금수준과엔지니어링기술자노임 단가를비교하여검사기관의임금수준과유사한기술자등급의노임단 가를인건비단가로적용함 [ 표 3-15] 엔지니어링기술자노임단가 ( 한국엔지니어링협회공표 ) 구분기계 / 설비전기정보통신건설환경원자력기타월급여연급여 기술사 364, , , , , , ,039 8,018,934 96,227,208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고급숙련기술자 중급숙련기술자 310, , , , , , ,759 6,839,932 82,079, , , , , , , ,462 5,377,922 64,535, , , , , , , ,700 4,569,840 54,838, , , , , , , ,234 3,873,782 46,485, , , , , , , ,137 4,368,474 52,421, , , , , , , ,642 3,759,250 45,111,000 초급숙련기술자 152, , , , , , ,960 3,346,288 40,155,456 주 1) 1 개월근무일수는 22 일기준 2) 월급여및연급여는기계 / 설비분야엔지니어링기술자기준금액 엔지니어링기술자노임단가 ( 기계 / 설비 ) 중검사기관의 1인당평균임금수준과유사한중급기술자및초급기술자노임단가를적용하여 1일 8시간기준임금을분당인건비로환산한후검사시간에곱하여인건비를산정 - 중급기술자와초급기술자의노임단가를평균하면약 50,661,864 원수준으로, 검사업무가 2인 1조로이루어지는것을감안하면현재검사인원의경력및인건비와유사한수준으로사료됨

47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발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산정된분당인건비는다음과같음 - 엔지니어링기술자노임단가중급기술자및초급기술자노임단가평균 (8 시간 60 분 ) = 191,901 원 (8 시간 60 분 ) = 원 승강기종류별인건비는해당승강기의검사시간에분당인건비단가를 곱하여산정하였으며, 승강기종류별인건비산정결과는다음과같음 [ 표 3-16] 승강기종류별인건비산정 ( 단위 : 분, 원 ) 구분이동시간검사시간분당인건비인건비 승객용, 화물용 ,537 전기식 비상용 ,080 장애인용 ,815 엘리베이터 피난용 ,570 유압식 승객용, 화물용 ,377 장애인용 , 소형 ,189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664 덤웨이터 ,779 휠체어리프트 장애인용경사형리프트 ,575 장애인용수직형리프트 ,167 경사형엘리베이터 ,817 주 1) 인건비 = ( 이동시간 + 검사시간 ) 분당인건비 2 인 2) 현장검사업무는 2 인 1 조기준 2) 직접경비산정 (1) 법정설비감가상각비산정 검사업무에필요한법정설비기준은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시행규칙

48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뱔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제 22 조에서규정하고있으며, 시행규칙별표 7 의 3 에검사설비와구비대수가 명시되어있음 [ 표 3-17] 검사기관의검사설비기준 검사설비기준검사설비기준 조도계 1 대이상버니어켈리퍼스 1 대이상 각도계 1 대이상푸쉬풀게이지 2 대이상 테이퍼틈새게이지 1 대이상진동소음측정기 1 대이상 순간식회전속도계 1 대이상토크렌치 2 대이상 절연저항계 1 대이상접지저항계 2 대이상 전류계 1 대이상도어운동에너지측정장비 2 대이상 전압계 1 대이상분동 5 통이상 1 대이상 주 ) 검사기관이승강기검사를위하여별도의사무소를설치하는경우에는그사무소별로상기의검사설비를갖춰야함 본연구에서는현재검사업무를수행하고있는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2017 년구입장비금액을기준으로적용함 감가상각비는승강기검사에필요한법정설비기준으로현재한국승강기 안전공단에서보유하고있는설비들을조사하여각품목당총취득가액을 적용하였음 각품목의분당상각액은설비들의총취득가액을대상으로 - 조달청내용연수적용 - 정액법적용 - 잔존가액은 0으로가정 - 1년 365 일,1 일 24 시간으로계상 위와같은가정으로설비별총취득가액을 내용연수 365 일 24 시간 60 분 으로나누어각승강기별분당상각비를추정하였음 승강기별검사업무에필요한설비의분당상각비는다음과같음

49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발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 표 3-18] 검사설비분당상각비산정 구분취득가액분당상각비내용연수 조도계 129, 년 각도계 196, 년 푸쉬풀게이지 2 대 916, 년 테이퍼틈새게이지 14, 년 순간식회전속도계 295, 년 절연저항계 1,030, 년 버니어켈리퍼스 144, 년 전류계 전압계 570, 년 진동소음측정기 2,709, 년 토크렌치 2 대 543, 년 접지저항계 2대 1,900, 년 도어운동에너지측정장비 2대 170, 년 분동 5톤이상 22,250, 년 계 30,868, 자료 : 한국승강기안전공단내부자료 승강기종류별감가상각비는앞에서산정한승강기별검사소요시간에분 당상각비를곱하여산출하였음 [ 표 3-19] 승강기종류별검사설비감가상각비산정 ( 단위 : 분, 원 ) 구분 검사시간 분당상각비 감가상각비 승객용, 화물용 전기식 비상용 ,075.3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피난용 승객용, 화물용 유압식장애인용 소형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덤웨이터 휠체어리프트 장애인용경사형리프트 장애인용수직형리프트 경사형엘리베이터

50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뱔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2) 차량감가상각비산정 검사업무에필요한법정설비기준외검사를위해이동하는데사용하는 차량은구입시기및구입가격이상이하며, 검사자에따라개인차량을이 용하는등사용차량의기준이명확하지않음 이에본연구에서는아반떼차량을이용차량으로적용하여감가상각비를 산정함 차량의분당상각액은취득가액을대상으로 - 조달청내용연수 9년적용 - 정액법적용 - 잔존가액은 0으로가정 - 1년 365 일,1 일 24 시간으로계상 위와같은가정으로차량의취득가액을 9 년 365 일 24 시간 60 분 = 4,730,400 으로나누어검사차량의분당상각비를추정하였음 [ 표 3-20] 검사차량분당상각비산정 차량종류차량가격분당상각비 아반떼 AD 1.6e-VGT Smart 20,180, 주 ) 차량가격은물가정보 2017 년 7 월기준 차량의감가상각비는앞에서산정한승강기별이동시간및검사시간에분 당상각비를곱하여산출하였음 승강기검사이동시간을승강기종류별로산정하는것은현실적인어려 움이있어, 검사기관의최근 1 년간실제이동거리를활용하여평균적인이동 거리및이동시간을산정하여적용하였음 승강기종류별차량감가상각비는다음과같음

51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발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 표 3-21] 승강기종류별차량감가상각비산정 ( 단위 : 분, 원 ) 구분이동및검사시간분당상각비감가상각비 승객용, 화물용 전기식 비상용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피난용 유압식 승객용, 화물용 장애인용 소형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덤웨이터 휠체어리프트 장애인용경사형리프트 장애인용수직형리프트 경사형엘리베이터 주 ) 이동시간은검사를위해현장까지왕복에소요되는시간임 (3) 유류비산정 검사를위해사용되는차량의이동거리에따른유류비는승강기검사에 따른이동시간에유류비단가를곱하여산정함 유류비단가는오피넷에서발표하는전국주유소평균가격자료를사용하였으며,2016 년평균유류비단가를적용함 - 유류비는 ( 거리 연비 유가 ) 로산정 - 오피넷 2016 년휘발유전국평균가격 1,402.6 원적용 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분석집 ( 한국에너지공단 ) 평균연비적용

52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뱔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 표 3-22] 승강기종류별유류비산정 ( 단위 : km, 원 ) 엘리베이터 구분이동거리연비유류비단가유류비 전기식 유압식 승객용, 화물용 비상용 장애인용 피난용 승객용, 화물용 소형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휠체어리프트 덤웨이터 장애인용경사형리프트 장애인용수직형리프트 경사형엘리베이터 주 ) 이동거리는 60 km /h 를가정하여산정 , ,970.0 (4) 여비 검사자의출장에따른일비는공무원여비규정을준용하여적용하며, 검사 업무가 2 인기준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 2 인의여비를반영함 [ 표 3-23] 승강기검사건당여비산정 ( 단위 : 원, 인, 건 ) 일비검사인원계일평균검사건수건당여비 20, , ,000 3) 제경비산정 제경비란직접비 ( 직접인건비와직접경비 ) 에포함되지아니하고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행정운영을위한기획, 경영, 총무분야등에서발생하는간접 경비를의미함

53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발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제경비비목으로는사무실비, 사무용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수선 및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등을포함하며직접 인건비의 110~120% 로계산함 그러나이러한산정방식은예정가격을추정하는방법이라할수있으며, 실제제경비보다과대추정될우려가있음. 따라서본연구에서는검사기관의결산자료를활용하여실제발생금액을근거로제경비를산정하도록함 - 본연구에서는검사기관의재무제표분석을통해인건비대비제경비비율을추정하여산정함 단, 검사기관재무제표의제경비비목중승강기검사에직접적으로발생 하는비목 ( 차량및기계장치의감가상각비등 ) 은직접경비로계산함 또한검사기관재무제표의제경비비목중기술료에해당하는비목 ( 교육 훈련비및연구개발비 ) 은별도계산함 2016 년재무제표기준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인건비대비제경비항목 별비율은다음과같음 [ 표 3-24]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인건비대비제경비비율 구분 비용 인건비대비비율 비고 인건비 26,083,483,483 복리후생비 3,065,327, % 행사비 346,231, % 불인정 사회공헌활동비 8,040, % 불인정 소모품비 447,854, % 수선유지보수료 139,574, % 도서인쇄비 249,857, % 대손상각비 36,000, % 피복비 335,386, %

54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뱔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 표 3-24]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인건비대비제경비비율 ( 계속 ) 구분 비용 인건비대비비율 비고 피복비 335,386, % 차량유지비 42,461, % 지급임차료 1,415,329, % 보험료 19,218, % 지급수수료 1,857,081, % 업무추진비 45,435, % 회의비 100,196, % 통신비 735,074, % 제세공과금 218,014, % 검사여비 2,700,551, % 개별산정 여비교통비 499,233, % 개별산정 위촉검사료 2,917,503, % 불인정 분동용역비 2,109,886, % 불인정 교육사업비 682,272, % 불인정 교육훈련비 625,255, % 기술료대체 부서운영비 323,908, % 연구개발비 26,552, % 기술료대체 포상비 26,704, % 불인정 감가상각비 1,200,851, % 개별산정 무형자산상각비 121,244, % 불인정 광고비 590,309, % 불인정 계 34.63% 자료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손익계산서재구성 [ 표 3-24] 의인건비대비제경비비율을적용하여산정한승강기종류별 제경비는다음과같음

55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발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 표 3-25] 승강기종류별제경비산정 구분인건비제경비비율제경비 승객용, 화물용 119,537 41,395 전기식 비상용 152,080 52,665 장애인용 122,815 42,531 엘리베이터 피난용 132,570 45,910 유압식 승객용, 화물용 119,377 41,341 장애인용 121,456 42, % 소형 96,189 33,311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106,664 36,938 덤웨이터 40,779 14,121 휠체어리프트 장애인용경사형리프트 47,575 16,476 장애인용수직형리프트 63,167 21,872 경사형엘리베이터 120,817 41,838 4) 기술료산정 기술료란엔지니어링사업자가개발 보유한기술의사용및기술축적을 위한대가로서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및이윤등을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제경비를합한금액의 20~40% 로계산함 기술료역시제경비산정방식과동일하게예정가격을추정할경우에는 적합하나, 실제비용보다과대추정될우려가있음 따라서제경비산정방법과같이검사기관의결산자료를활용하여실제발생금액을근거로기술료를산정하도록함 - 본연구에서는검사기관의재무제표분석을통해인건비대비기술료비율을추정하여산정함 검사기관의기술료비율은현재매우낮은수준으로인건비대비 2.5%

56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뱔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수준에불과함 [ 표 3-26] 검사기관인건비대비기술료비율 구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교육훈련비및연구개발비 2.50% 그러나적정수준의기술료가반영되지않을경우관련교육훈련, 연구개발등이불가능하기때문에검사기관의교육훈련및연구개발의필요성을고려하여직접인건비에제경비를합한금액의 5% 를적용하여기술료를산정함 - 승강기검사업무는엔지니어링사업의성격을가지고있는동시에용역의성격도가지고있음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기술료 20% 에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상용역에해당하는이윤율상한 10% 를제외한후중간값 5% 를적용 [ 표 3-27] 승강기종류별기술료산정 구분인건비 + 제경비기술료비율기술료 승객용, 화물용 160,932 8,047 전기식 비상용 204,745 10,237 장애인용 165,346 8,267 엘리베이터 피난용 178,480 8,924 유압식 승객용, 화물용 160,718 8,036 장애인용 163,516 8, % 소형 129,500 6,475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143,602 7,180 덤웨이터 54,900 2,745 휠체어리프트 장애인용경사형리프트 64,051 3,203 장애인용수직형리프트 85,039 4,252 경사형엘리베이터 162,655 8,

57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발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5) 승강기검사수수료산정 (1) 완성 수시 정밀안전검사수수료 가. 기준수수료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을준용하여산정한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를반영한검사수수료는다음과같음 [ 표 3-28] 엘리베이터전기식승객용, 화물용검사수수료산정 구분 산정수수료 비고 직접인건비 (A) 119,537 이동시간 + 검사시간 직접경비 (B ) 13,424 제경비 (C) 41,395 기술료 (D) 8,047 (A+C)*5% 검사수수료 182,403 A+B+C+D [ 표 3-29] 엘리베이터전기식비상용검사수수료산정 구분 산정수수료 비고 직접인건비 (A) 152,080 이동시간 + 검사시간 직접경비 (B ) 13,858 제경비 (C) 52,665 기술료 (D) 10,237 (A+C)*5% 검사수수료 228,840 A+B+C+D [ 표 3-30] 엘리베이터전기식장애인용검사수수료산정 구분 산정수수료 비고 직접인건비 (A) 122,815 이동시간 + 검사시간 직접경비 (B ) 13,467 제경비 (C) 42,531 기술료 (D) 8,267 (A+C)*5% 검사수수료 187,080 A+B+C+D

58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뱔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 표 3-31] 엘리베이터전기식피난용검사수수료산정 구분 산정수수료 비고 직접인건비 (A) 132,570 이동시간 + 검사시간 직접경비 (B ) 11,627 제경비 (C) 45,910 기술료 (D) 8,924 (A+C)*5% 검사수수료 199,031 A+B+C+D [ 표 3-32] 엘리베이터유압식승객용, 화물용검사수수료산정 구분 산정수수료 비고 직접인건비 (A) 119,377 이동시간 + 검사시간 직접경비 (B ) 13,421 제경비 (C) 41,341 기술료 (D) 8,036 (A+C)*5% 검사수수료 182,175 A+B+C+D [ 표 3-33] 엘리베이터유압식장애인용검사수수료산정 구분 산정수수료 비고 직접인건비 (A) 121,456 이동시간 + 검사시간 직접경비 (B ) 13,449 제경비 (C) 42,060 기술료 (D) 8,176 (A+C)*5% 소 계 185,141 A+B+C+D [ 표 3-34] 엘리베이터소형검사수수료산정 구분 산정수수료 비고 직접인건비 (A) 96,189 이동시간 + 검사시간 직접경비 (B ) 13,112 제경비 (C) 33,311 기술료 (D) 6,475 (A+C)*5% 소 계 149,087 A+B+C+D

59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발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 표 3-35]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검사수수료산정 구분 산정수수료 비고 직접인건비 (A) 106,664 이동시간 + 검사시간 직접경비 (B ) 13,252 제경비 (C) 36,938 기술료 (D) 7,180 (A+C)*5% 소 계 164,034 A+B+C+D [ 표 3-36] 덤웨이터검사수수료산정 구분 산정수수료 비고 직접인건비 (A) 40,779 이동시간 + 검사시간 직접경비 (B ) 12,373 제경비 (C) 14,121 기술료 (D) 2,745 (A+C)*5% 소 계 70,018 A+B+C+D [ 표 3-37] 휠체어리프트장애인용경사형리프트검사수수료산정 구분 산정수수료 비고 직접인건비 (A) 47,575 이동시간 + 검사시간 직접경비 (B ) 12,464 제경비 (C) 16,476 기술료 (D) 3,203 (A+C)*5% 소 계 79,718 A+B+C+D [ 표 3-38] 휠체어리프트장애인용수직형리프트검사수수료산정 구분 산정수수료 비고 직접인건비 (A) 63,167 이동시간 + 검사시간 직접경비 (B ) 12,672 제경비 (C) 21,872 기술료 (D) 4,252 (A+C)*5% 소 계 101,963 A+B+C+D

60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뱔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 표 3-39] 경사형엘리베이터검사수수료산정 구분 산정수수료 비고 직접인건비 (A) 120,817 이동시간 + 검사시간 직접경비 (B ) 13,441 제경비 (C) 41,838 기술료 (D) 8,133 (A+C)*5% 소 계 184,229 A+B+C+D 나. 휴일 야간검사수수료 근로기준법에따르면휴일근로또는야간근로에대해서는통상임금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여야함 따라서승강기검사업무에대해서도휴일및야간근로시에는직접 인건비에 50% 를가산하여지급하는것이적정할것임 단, 인건비외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는기준수수료를기준으로동일한금액을적용함 - 휴일및야간검사시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는주간검사와차이가발생하지않으며, 단지검사시간에따른인건비의할증요인만발생함 [ 표 3-40] 승강기종류별휴일및야간검사수수료산정 구분 완성 수시휴일 야간검사수수료검사수수료 승객용, 화물용 182, ,172 전기식 비상용 228, ,880 장애인용 187, ,488 엘리베이터 피난용 199, ,316 유압식 승객용, 화물용 182, ,864 장애인용 185, ,869 소형 149, ,182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164, ,366 덤웨이터 70,018 90,408 휠체어리프트 장애인용경사형리프트 79, ,506 장애인용수직형리프트 101, ,547 경사형엘리베이터 184, ,638 비고 직접인건비 50% 가산

61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발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다. 확인검사수수료 확인검사는정상적인검사와절차는동일하지만현장검사항목중불 합격또는보완요구항목에대해서만재검사가이루어지기때문에, 이 를고려한검사시간을산정해야함 확인검사항목이상이하기때문에, 확인검사에따른검사항목및시간 을측정하는것은불가능함. 따라서전체검사항목대비확인검사항목 의평균비율을산정하여평균개념으로적용하는것이적절할것임 2016 년 7 월부터 2017 년 6 월까지확인검사실적자료를바탕으로검사항 목대비확인검사항목비율을산정한결과는다음과같음 [ 표 3-41] 조건부검사항목비율산정 ( 단위 : 항목 ) 구분 검사항목 확인검사항목 확인검사항목비율 전기식엘리베이터 ( 승객용, 화물용 ) 전기식엘리베이터 ( 비상용 ) 전기식엘리베이터 ( 장애인용 ) 전기식엘리베이터 ( 피난용 ) 유압식엘리베이터 ( 승객용, 화물용 ) % 유압식엘리베이터 ( 장애인용 ) % 소형엘리베이터 %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 덤웨이터 % 경사형휠체어리프트 % 수직형휠체어리프트 % 경사형엘리베이터 검사시간에확인검사항목비율을적용하여확인검사수수료를산정 한결과는다음과같음 - 확인검사시간 = 이동시간 +( 검사시간 확인검사비율 )

62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뱔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 표 3-42] 승강기종류별확인검사수수료산정 구분 전기식 완성 수시검사수수료 검사항목대비확인검사항목비율 확인검사수수료 승객용, 화물용 182, % 26,491 비상용 228, % 27,127 장애인용 187, % 26,554 엘리베이터 피난용 199, % 26,744 유압식 승객용, 화물용 182, % 26,617 장애인용 185, % 26,662 소형 149, % 26,045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164, % 26,918 덤웨이터 70, % 25,164 휠체어리프트 장애인용경사형리프트 79, % 25,153 장애인용수직형리프트 101, % 25,322 경사형엘리베이터 184, % 26,529 주 ) 신규추가예정인경사형엘리베이터는성격이유사한소형엘리베이터준용 라. 체증요금 완성 수시검사와정기검사의체증검사는차이가없기때문에정기검사 체증요금을적용하였음 ( 정기검사수수료의 2.70%) [ 표 3-43] 승강기종류별체증요금산정 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 구분 전기식 유압식 정기검사수수료 기준층 (m) 기준 체증요금 승객용, 화물용 106,643 6층 층당 2,879 비상용 121, 층층당 3,273 장애인용 109,952 6 층층당 2,968 피난용 111, 층층당 3,015 승객용, 화물용 96,262 3 층층당 2,599 장애인용 99,227 3 층층당 2,679 소형 95,462 10m m 당 2,577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98,771 8m m 당 2,666 덤웨이터 54,955 3 층층당 1,483 장애인용경사형리프트 56,783 4m m 당 1,533 장애인용수직형리프트 70,018 4m m 당 1,890 경사형엘리베이터 108,285 8m m 당 2,

63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발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마. 재검사수수료 재검사에따라발생하는수수료는검사신청인의도덕적해이방지및 충실한검사준비등을유도하기위해필요한수수료임 현재재검사수수료는검사기관의내부규정에따라기존수수료의 1/2 을 감하여적용하고있음. 본연구에서도검사기관의내부규정에따라기존 과동일하게기존수수료의 50% 를재검사수수료로적용함 [ 표 3-44] 승강기종류별재검사수수료산정 구분 전기식 완성 수시검사수수료 재검사수수료 승객용, 화물용 182,403 91,201 비상용 228, ,419 장애인용 187,080 93,540 비고 엘리베이터 피난용 199,031 99,515 유압식 승객용, 화물용 182,175 91,087 장애인용 185,141 92,570 소형 149,087 74,543 기준수수료의 50% 적용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164,034 82,016 덤웨이터 70,018 35,009 휠체어리프트 장애인용경사형리프트 79,718 39,858 장애인용수직형리프트 101,963 50,981 경사형엘리베이터 184,229 92,114 바. 정밀안전검사수수료 정밀안전검사는완성 수시검사대비정밀안전에소요되는추가검사 시간을반영하여산정하였으며, 정밀안전검사시추가되는검사시간은 다음과같음

64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뱔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 표 3-45] 정밀안전검사시추가검사시간 구분 검사시간 ( 분 ) 전기식유압식소형엘스컬레이터 덤웨이터 경사형 휠체어 수직형 경사형 E/L 소음 0.5 승차감 0.5 제어반 0.5 구동기 0.5 전동기 0.5 유압유니트 0.5 주 1) 해당항목별 0.5 분추가검사 2) 전기식또는유압식형태에따라구동기와유압유니트중한개항목만검사 완성 수시검사시간대비정밀안전검사시추가되는시간의비율을 가산율로적용하여산정한정밀안전검사수수료산정결과는다음과같음 [ 표 3-46] 정밀안전검사수수료산정 구분 전기식 완성 수시검사수수료 정밀안전검사수수료 가산율 승객용, 화물용 182, , % 비상용 228, , % 장애인용 187, , % 엘리베이터 피난용 199, , % 유압식 승객용, 화물용 182, , % 장애인용 185, , % 소형 149, , %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164, , % 덤웨이터 70,018 73, % 휠체어리프트 장애인용경사형리프트 79,718 83, % 장애인용수직형리프트 101, , % 경사형엘리베이터 184, , %

65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발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사. 완성 수시검사수수료종합 완성 수시검사에대한수수료산정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음 [ 표 3-47] 완성 수시검사수수료산정결과 엘리베이터 전기식 유압식 구분 일반검사 휴일 야간검사 확인검사 재검사 체증요금 기준층 (m) 승객용, 화물용 182, ,172 26,491 91,201 2,879 6 층 비상용 228, ,880 27, ,419 3, 층 장애인용 187, ,488 26,554 93,540 2,968 6 층 피난용 199, ,316 26,744 99,515 3, 층 승객용, 화물용 182, ,864 26,617 91,087 2,599 3 층 장애인용 185, ,869 26,662 92,570 2,679 3 층 소형 149, ,182 26,045 74,543 2,577 10m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164, ,366 26,918 82,016 2,666 8m 휠체어리프트 덤웨이터 70,018 90,408 25,164 35,009 1,483 3 층 장애인용경사형리프트 79, ,506 25,153 39,858 1,533 4m 장애인용수직형리프트 101, ,547 25,322 50,981 1,890 4m 경사형엘리베이터 184, ,638 26,529 92,114 2,923 8m 현재검사수수료와산정결과를비교하면다음과같음 [ 표 3-48] 현재검사수수료와의비교 ( 완성 수시검사수수료 ) 엘리베이터 전기식 유압식 구분현재수수료 (A) 산정수수료 (B) 비교 (B/A) 승객용 185, , % 비상용 233, , % 장애인용 189, , % 피난용 - 199,031 - 승객용, 화물용 185, , % 장애인용 188, , % 소형 151, , %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166, , % 휠체어리프트 덤웨이터 71,401 70, % 장애인용경사형리프트 81,334 79, % 장애인용수직형리프트 103, , % 경사형엘리베이터 - 184,

66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뱔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2) 정기검사수수료 승강기정기검사및휴일 야간, 확인검사수수료, 체증요금, 재검사 수수료는완성 수시검사시설명한내용과동일한방법으로산정함 [ 표 3-49] 정기검사수수료산정결과 엘리베이터 전기식 유압식 구분 정기검사 휴일 야간검사 확인검사 재검사체증요금기준층 (m) 승객용, 화물용 106, ,866 25,452 53,321 2,879 6 층 비상용 121, ,588 25,652 60,623 3, 층 장애인용 109, ,334 25,497 54,976 2,968 6 층 피난용 111, ,647 25,522 55,832 3, 층 승객용, 화물용 96, ,847 25,363 48,131 2,599 3 층 장애인용 99, ,851 25,407 49,613 2,679 3 층 소형 95, ,767 25,302 47,730 2,577 10m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98, ,235 25,676 49,385 2,666 8m 휠체어리프트 덤웨이터 54,955 70,067 24,861 27,477 1,483 3 층 장애인용경사형리프트 56,783 72,535 24,801 28,391 1,533 4m 장애인용수직형리프트 70,018 90,408 24,917 35,009 1,890 4m 경사형엘리베이터 108, ,068 25,480 54,142 2,923 8m 현재검사수수료와산정결과를비교하면다음과같음 [ 표 3-50] 현재검사수수료와의비교 ( 정기검사수수료 ) 엘리베이터 전기식 유압식 구분현재수수료 (A) 산정수수료 (B) 비교 (B/A) 승객용 105, , % 비상용 120, , % 장애인용 109, , % 피난용 - 111,665 - 승객용, 화물용 96,103 96, % 장애인용 99,154 99, % 소형 95,248 95, %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94,004 98, % 휠체어리프트 덤웨이터 55,486 54, % 장애인용경사형리프트 57,395 56, % 장애인용수직형리프트 70,743 70, % 경사형엘리베이터 - 108,

67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발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2. 안전인증수수료산정 1) 직접인건비적용기준 직접인건비산정을위해검사기관의 2016 년기준인원및인건비를살펴보 면다음과같음 [ 표 3-51]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인원현황 구분임원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임금피크제별도정원 합계 정원 5 1, ,021 현원 ,141 자료 :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기준 승강기검사업무를수행하고있는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직원 1 인당평 균임금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 표 3-52]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 인당평균급여 ( 단위 : 원, 인 ) 구분 직원총보수액 상시종업원수 평균근속년수 평균임금 정규직 44,119,210, ,487,000 무기계약직 2,412,820, ,669,000 합계 46,532,030, ,430,292 자료 :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기준 승강기인증업무는인증업무의중요도및난이도를고려할때최소한고급기술자수준이상의검사인원이필요함 - 현재인증업무를수행하고있는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경우고급기술자와특급기술자가인증업무수행 본연구에서는엔지니어링기술자노임단가중기계 / 설비부문고급기술자 노임단가를인건비단가로적용함

68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뱔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 표 3-53] 엔지니어링기술자노임단가 ( 한국엔지니어링협회공표 ) 구분기계 / 설비전기정보통신건설환경원자력기타월급여연급여 기술사 364, , , , , , ,039 8,018,934 96,227,208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고급숙련기술자 중급숙련기술자 310, , , , , , ,759 6,839,932 82,079, , , , , , , ,462 5,377,922 64,535, , , , , , , ,700 4,569,840 54,838, , , , , , , ,234 3,873,782 46,485, , , , , , , ,137 4,368,474 52,421, , , , , , , ,642 3,759,250 45,111,000 초급숙련기술자 152, , , , , , ,960 3,346,288 40,155,456 주 1) 1 개월근무일수는 22 일기준 2) 월급여및연급여는기계 / 설비분야엔지니어링기술자기준금액 엔지니어링기술자노임단가 ( 기계 / 설비 ) 중고급기술자노임단가를적용하 여 1 일 8 시간기준임금을해당인증에소요되는시간에곱하여인건비 를산정하였음 2) 감가상각비적용기준 감가상각비는인증업무에필요한설비로인증업무를수행할예정인한 국승강기안전공단의보유장비및구입예정장비금액을기준으로적용 하였음 각품목의상각액은설비들의총취득가액을대상으로 - 조달청내용연수적용 - 정액법적용 - 잔존가액은 0으로가정 - 1년 365 일,1 일 24 시간으로계상

69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발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위와같은가정으로설비별총취득가액을 내용연수 365 일 24 시간 으로나누어각인증대상별상각비를추정하였음 인증업무에필요한설비의시간당상각비는다음과같음 [ 표 3-54] 인증설비상각비산정 ( 단위 : 년, 원 ) 구분장비명장비가액내용연수시간당상각비 AC Power Control 2,530, Motor Brake Torque Performance Tester 26,059, 디지탈메가옴하이테스터 385, 내전압시험기 1,617, 엘리베이터용구동기 2003AT( 에너지측정용 ON/OFF 시험기 ) 2,794, 제동장치마찰력시험기 9,295, ONOFF 시험기 2,992, 온도측정기 1,200, 진동 / 소음측정기 50,000, 감속도측정기 6,000, 합계 1, 조속기 조속기트립속도시험기 110,000, , 합계 1, 즉시작동형비상정지장치지그 5,720, 로크웰경도계 5,170, 쇼어경도계 5,555, 피로시험냉각기 (100톤) 44,287, 비상정지장치 100ton 피로시험기 185,627, , Instantaneous Safety GearTester 452,658, , Standard Weight(150ea) 6,435, 거창시험타워승강기전용시험장치 1,178,000, , 합계 21,

70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뱔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 표 3-54] 인증설비상각비산정 ( 계속 ) ( 단위 : 년, 원 ) 구분장비명장비가액내용연수시간당상각비 상승과속방지용브레이크 UCMP 와이어로프 진자충격시험 출입문잠금장치 엘리베이터진동소음측정기 6,500, 로크웰경도계 5,170, Standard Weight(150ea) 6,435, 고중량전자저울 1,023, 쇼어경도계 5,555, 거창시험타워승강기전용시험장치 1,178,000, , 개문발차및상승과속방지장치전용시험설비 422,000, , 합계 18, 엘리베이터진동소음측정기 6,500, 로크웰경도계 5,170, Standard Weight(150ea) 6,435, 고중량전자저울 1,023, 오실로스코프 10,000, 쇼어경도계 5,555, 거창시험타워승강기전용시험장치 1,178,000, , 개문발차및상승과속방지장치전용시험설비 422,000, , 합계 23, 버니어캘리퍼스 300, 소선시험장치 30,000, 파단시험장치 ( 인장력시험기 ) 452,658, , 굴곡시험장치 150,000, , 합계 7, 진자충격시험기 60,000, 디지털카메라 1,000, 합계 엘리베이터용도어주행시험기 87,000, 엘리베이터용도어인터록내구수명시험장비엘리베이터용도어인터록내트랙킹및절연등급시험장비엘리베이터용도어 Assy 내구성시험기 (Half Door) 119,724, , ,696, ,000, 절연저항계 (MOHM METER) 481, 내전압시험기 1,617, 도어잠금장치제어장치 2,970, 도어인터록내구성시험기 69,000, 합계 4,

71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발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 표 3-54] 인증설비상각비산정 ( 계속 ) ( 단위 : 년, 원 ) 구분 장비명 장비가액 내용연수 시간당상각비 진동센서및변환기 766, 진동센서및변환기 960, 고중량전자저울 1,023, 완충기럽처밸브비상통화장치이동케이블 3 급분동 1,354, 거창시험타워승강기전용시험장치 1,178,000, , 인장시험기 28,600, 합계 13, 럽쳐밸브성능시험장비 55,000, 럽쳐밸브시험기재설치및용량증설공사용역 84,000, 합계 1, 전산전력계 1,000, 디지탈메가옴하이테스터 385, 내구성시험기 69,000, 음성품질시스템 26,000, ONOFF 시험기 2,992, 진동시험용 Table Jig Set 4,290, 복합환경시험실 132,000, , 항온항습기 16,280, Video Measuring and Inspection System 16,830, 가진기 162,145, , 자동전압조정기 9,900, 합계 4, 내전압시험기 1,617, 디지탈메가옴하이테스터 4,000, 인장시험기 28,600, 고온압력시험기 50,000, 열충격시험기 30,000, 고정유연성시험기 10,000, 구부림시험기 30,000, 난연시험기 30,000, 합계 2,

72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뱔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 표 3-54] 인증설비상각비산정 ( 계속 ) ( 단위 : 년, 원 ) 구분장비명장비가액내용연수시간당상각비 에스컬레이터용구동기 에스컬레이터역주행방지장치 에스컬레이터용구동체인 에스컬레이터스텝 AC Power Control 2,530, Motor Brake Torque Performance Tester 26,059, 디지탈메가옴하이테스터 385, 내전압시험기 1,617, AT( 에너지측정용 ON/OFF 시험기 ) 2,794, 제동장치마찰력시험기 9,295, ONOFF 시험기 2,992, 온도측정기 1,200, 진동 / 소음측정기 50,000, 감속도측정기 6,000, 합계 1, 내전압시험기 1,617, 디지탈메가옴하이테스터 4,000, 인장시험기 28,600, 고온압력시험기 50,000, 열충격시험기 30,000, 고정유연성시험기 10,000, 구부림시험기 30,000, 난연시험기 30,000, 합계 2, 구동체인길이측정장비 5,940, 인장력시험기 452,658, , 합계 4, 반복진동피로하중시험기 272,965, , 피로시험기 Jig 1,320, 피로시험기 Jig 1,320, 피로시험기 Jig 1,320, 피로시험기 Jig 1,320, 반복진동피로하중시험기 Software 23,980, 반복하중시험장비수리 31,350, 스텝비틀림및라이저시험용지그 1,650, 에스컬레이터스텝피로시험기 131,031, , 합계 4,

73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발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 표 3-54] 인증설비상각비산정 ( 계속 ) ( 단위 : 년, 원 ) 구분장비명장비가액내용연수시간당상각비 에스컬레이터스텝체인 에스컬레이터체인고무롤러수명시험기 26,000, 스텝체인길이측정장비 5,940, 로크웰경도계 5,170, 쇼어경도계 5,555, 고무롤러수명시험기 7,700, 항온항습기및내유성시험기 16,280, 자료 : 한국승강기안전공단내부자료 인장력시험기 452,658, , 합계 5, ) 제경비적용기준 제경비란직접비 ( 직접인건비와직접경비 ) 에포함되지아니하고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행정운영을위한기획, 경영, 총무분야등에서발생하는간접 경비를의미함 제경비비목으로는사무실비, 사무용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수선 및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등을포함하며직접 인건비의 110~120% 로계산함 그러나이러한산정방식은예정가격을추정하는방법이라할수있으며, 실제제경비보다과대추정될우려가있음. 따라서본연구에서는검사기관의결산자료를활용하여실제발생금액을근거로제경비를산정하도록함 - 본연구에서는검사기관의재무제표분석을통해인건비대비제경비비율을추정하여산정함 단, 검사기관재무제표의제경비비목중승강기안전인증에직접적으로 발생하는비목 ( 감가상각비 ) 은개별산정하여적용함

74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뱔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2016 년재무제표기준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인건비대비제경비비율은 34.63% 로, 안정인증수수료산정시인건비대비 34.63% 를제경비로반영함 - 검사수수료산정시산정한제경비내역참고 4) 승강기안전인증수수료산정 (1) 부품인증수수료 부품인증설계심사, 제품시험, 시료조작, 공장심사, 인증서발급에소요되는 인증시간에인건비단가를적용하여산정한품목별인건비는다음과같음 [ 표 3-55] 엘리베이터용구동기인건비산정 ( 단위 : 일, 원 ) 구분단위단가일금액 설계심사 1 식 ,250 제품시험 2명 ,383,397 시료조작 1식 244, ,293 인증서발급 1명 ,890 공장심사 1명 ,561 [ 표 3-56] 조속기인건비산정 ( 단위 : 일, 원 ) 구분단위단가일금액 설계심사 1 식 ,727 제품시험 2명 ,353 시료조작 1식 244, ,120 인증서발급 1명 ,890 공장심사 1명 ,

75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발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 표 3-57] 비상정지장치인건비산정 ( 단위 : 일, 원 ) 구분 단위 단가 일 금액 설계심사 1식 ,952 제품시험 2명 ,405,593 시료조작 1식 244, ,082 인증서발급 1명 ,890 공장심사 1명 ,561 [ 표 3-58] 상승과속방지용브레이크인건비산정 ( 단위 : 일, 원 ) 구분 단위 단가 일 금액 설계심사 1식 ,133,132 제품시험 2명 ,466,706 시료조작 1식 244, ,631 인증서발급 1명 ,890 공장심사 1명 ,561 [ 표 3-59] UCMP 인건비산정 ( 단위 : 일, 원 ) 구분 단위 단가 일 금액 설계심사 1식 ,892 제품시험 2명 ,902 시료조작 1식 244, ,564 인증서발급 1명 ,890 공장심사 1명 ,561 [ 표 3-60] 와이어로프인건비산정 ( 단위 : 일, 원 ) 구분 단위 단가 일 금액 설계심사 1식 ,872 제품시험 2명 ,833,383 시료조작 1식 244, ,764 인증서발급 1명 ,890 공장심사 1명 ,

76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뱔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 표 3-61] 진자충격시험인건비산정 ( 단위 : 일, 원 ) 구분 단위 단가 일 금액 설계심사 1식 ,130 제품시험 2명 ,677 시료조작 1식 244, ,616 인증서발급 1명 ,890 공장심사 1명 ,561 [ 표 3-62] 출입문잠금장치인건비산정 ( 단위 : 일, 원 ) 구분 단위 단가 일 금액 설계심사 1식 ,468 제품시험 2명 ,929,134 시료조작 1식 244, ,376 인증서발급 1명 ,890 공장심사 1명 ,561 [ 표 3-63] 완충기인건비산정 ( 단위 : 일, 원 ) 구분 단위 단가 일 금액 설계심사 1식 ,250 제품시험 2명 ,797 시료조작 1식 244, ,691 인증서발급 1명 ,890 공장심사 1명 ,561 [ 표 3-64] 럽처밸브인건비산정 ( 단위 : 일, 원 ) 구분 단위 단가 일 금액 설계심사 1식 ,687 제품시험 2명 ,353 시료조작 1식 244, ,955 인증서발급 1명 ,890 공장심사 1명 ,

77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발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 표 3-65] 비상통화장치인건비산정 ( 단위 : 일, 원 ) 구분 단위 단가 일 금액 설계심사 1식 ,406 제품시험 2명 ,680,601 시료조작 1식 244, ,564 인증서발급 1명 ,890 공장심사 1명 ,561 [ 표 3-66] 이동케이블인건비산정 ( 단위 : 일, 원 ) 구분 단위 단가 일 금액 설계심사 1식 ,872 제품시험 2명 ,863,939 시료조작 1식 244, ,286 인증서발급 1명 ,890 공장심사 1명 ,561 [ 표 3-67] 에스컬레이터용구동기인건비산정 ( 단위 : 일, 원 ) 구분 단위 단가 일 금액 설계심사 1식 ,343 제품시험 2명 ,383,397 시료조작 1식 244, ,293 인증서발급 1명 ,890 공장심사 1명 ,561 [ 표 3-68] 에스컬레이터역주행방지장치인건비산정 ( 단위 : 일, 원 ) 구분 단위 단가 일 금액 설계심사 1식 ,343 제품시험 2명 ,182,532 시료조작 1식 244, ,737 인증서발급 1명 ,890 공장심사 1명 ,

78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뱔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 표 3-69] 에스컬레이터용구동체인인건비산정 ( 단위 : 일, 원 ) 구분 단위 단가 일 금액 설계심사 1식 ,468 제품시험 2명 ,344,481 시료조작 1식 244, ,173 인증서발급 1명 ,890 공장심사 1명 ,561 [ 표 3-70] 에스컬레이터스텝인건비산정 ( 단위 : 일, 원 ) 구분 단위 단가 일 금액 설계심사 1식 ,654 제품시험 2명 ,558,375 시료조작 1식 244, ,624 인증서발급 1명 ,890 공장심사 1명 ,561 [ 표 3-71] 에스컬레이터스텝체인인건비산정 ( 단위 : 일, 원 ) 구분 단위 단가 일 금액 설계심사 1식 ,654 제품시험 2명 ,466,706 시료조작 1식 244, ,564 인증서발급 1명 ,890 공장심사 1명 ,561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을준용하여산정한직접인건비, 직접경비 ( 감가상각비 ), 제경비를반영한부품인증수수료는다음과같음 - 감가상각비는부품인증시험항목중제품시험에소요되는시간에해당부품의시간당감가상각비단가를곱하여산정

79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발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 표 3-72] 엘리베이터용구동기부품인증수수료 구분 설계심사 제품시험 시료조작 공장심사 인증서발급 합계 인건비 700,250 2,383, , ,561 48,890 3,893,391 감가상각비 48,780 48,780 경비 242, , ,761 67,723 16,931 1,348,282 합계 942,747 3,257, , ,284 65,821 5,290,453 [ 표 3-73] 조속기부품인증수수료 구분 설계심사 제품시험 시료조작 공장심사 인증서발급 합계 인건비 506, , , ,561 48,890 1,820,651 감가상각비 13,699 13,699 경비 175, , ,398 67,723 16, ,492 합계 682,207 1,001, , ,284 65,821 2,464,842 [ 표 3-74] 비상정지장치부품인증수수료 구분 설계심사 제품시험 시료조작 공장심사 인증서발급 합계 인건비 628,952 1,405, , ,561 48,890 3,272,078 감가상각비 489, ,026 경비 217, , ,904 67,723 16,931 1,133,121 합계 846,758 2,381,376 1,336, ,284 65,821 4,894,225 [ 표 3-75] 상승과속방지용브레이크부품인증수수료 구분 설계심사 제품시험 시료조작 공장심사 인증서발급 합계 인건비 1,133,132 1,466, , ,561 48,890 3,592,920 감가상각비 444, ,826 경비 392, , ,251 67,723 16,931 1,244,229 합계 1,525,536 2,419,452 1,007, ,284 65,821 5,281,

80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뱔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 표 3-76] UCMP 부품인증수수료 구분 설계심사 제품시험 시료조작 공장심사 인증서발급 합계 인건비 460, , , ,561 48,890 1,499,809 감가상각비 185, ,718 경비 159, , ,817 67,723 16, ,385 합계 620, , , ,284 65,821 2,204,912 [ 표 3-77] 와이어로프부품인증수수료 구분 설계심사 제품시험 시료조작 공장심사 인증서발급 합계 인건비 404,872 1,833, , ,561 48,890 3,348,470 감가상각비 211, ,162 경비 140, , ,814 67,723 16,931 1,159,576 합계 545,079 2,679,446 1,165, ,284 65,821 4,719,208 [ 표 3-78] 진자충격시험부품인증수수료 구분 설계심사 제품시험 시료조작 공장심사 인증서발급 합계 인건비 364, , , ,561 48,890 1,173,874 감가상각비 8,390 8,390 경비 126, ,980 68,781 67,723 16, ,513 합계 490, , , ,284 65,821 1,588,777 [ 표 3-79] 출입문잠금장치부품인증수수료 구분 설계심사 제품시험 시료조작 공장심사 인증서발급 합계 인건비 547,468 2,929, , ,561 48,890 4,263,429 감가상각비 200, ,074 경비 189,588 1,014, ,825 67,723 16,931 1,476,426 합계 737,056 4,143, , ,284 65,821 5,939,

81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발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 표 3-80] 완충기부품인증수수료 구분 설계심사 제품시험 시료조작 공장심사 인증서발급 합계 인건비 700, , , ,561 48,890 2,564,189 감가상각비 158, ,598 경비 242, , ,450 67,723 16, ,980 합계 942,747 1,104,774 1,234, ,284 65,821 3,610,767 [ 표 3-81] 럽처밸브부품인증수수료 구분 설계심사 제품시험 시료조작 공장심사 인증서발급 합계 인건비 394, , , ,561 48,890 1,754,446 감가상각비 19,041 19,041 경비 136, , ,271 67,723 16, ,565 합계 531,367 1,006, , ,284 65,821 2,381,052 [ 표 3-82] 비상통화장치부품인증수수료 구분 설계심사 제품시험 시료조작 공장심사 인증서발급 합계 인건비 626,406 1,680, , ,561 48,890 2,857,022 감가상각비 134, ,326 경비 216, , ,817 67,723 16, ,387 합계 843,330 2,396, , ,284 65,821 3,980,735 [ 표 3-83] 이동케이블부품인증수수료 구분 설계심사 제품시험 시료조작 공장심사 인증서발급 합계 인건비 404,872 1,863, , ,561 48,890 2,803,548 감가상각비 63,297 63,297 경비 140, , ,526 67,723 16, ,869 합계 545,079 2,572, , ,284 65,821 3,837,

82 승강기안전인증 검사기준개뱔및수수료원가계산연구 [ 표 3-84] 에스컬레이터용구동기부품인증수수료 구분 설계심사 제품시험 시료조작 공장심사 인증서발급 합계 인건비 705,343 2,383, , ,561 48,890 3,898,484 감가상각비 48,780 48,780 경비 244, , ,761 67,723 16,931 1,350,045 합계 949,603 3,257, , ,284 65,821 5,297,309 [ 표 3-85] 에스컬레이터역주행방지장치부품인증수수료 구분 설계심사 제품시험 시료조작 공장심사 인증서발급 합계 인건비 705,343 1,182, , ,561 48,890 2,667,063 감가상각비 40,157 40,157 경비 244, , ,179 67,723 16, ,604 합계 949,603 1,632, , ,284 65,821 3,630,824 [ 표 3-86] 에스컬레이터용구동체인부품인증수수료 구분 설계심사 제품시험 시료조작 공장심사 인증서발급 합계 인건비 547,468 1,344, , ,561 48,890 2,365,573 감가상각비 104, ,838 경비 189, ,594 79,363 67,723 16, ,199 합계 737,056 1,914, , ,284 65,821 3,289,610 [ 표 3-87] 에스컬레이터스텝부품인증수수료 구분 설계심사 제품시험 시료조작 공장심사 인증서발급 합계 인건비 557,654 1,558, , ,561 48,890 2,834,104 감가상각비 123, ,387 경비 193, , ,016 67,723 16, ,451 합계 750,770 2,221, , ,284 65,821 3,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