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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KIEP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Policy Analysis 연구보고서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 시사점 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 대응: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 경제개방과 R&D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국가 채무가 국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거시금융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금융시장을 통한 효율적 환헷지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 The Analysis of the Factors for the Stalemate of the Doha Development Agenda Negotiation and Implications for its Completion June Dong Kim, Jin Kyo Suh, Backhoon Song, and Dukgeun Ahn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은 11년이 지나도록 대규모 외부충격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DA 협상을 지연시키는 요인을 총괄적 요인과 주요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유로존의 개혁과제 분야별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보았다. 또한 이를 토대로 가능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향후 DDA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 구상 협상 타결을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대응할 수 있는 총괄적인 공조방안을 제시하였고, 주요 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분야별로도 협상 타결을 위한 구체적인 타협방향을 제시하였다. G2 시대 일본의 대중(對中)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 D D A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새로운 감축지원 통합 메커니즘의 모색 제적인 발전과 능동적인 대외경제외교 추구를 뒷받침 할 연구조사 수행을 목적으로 1990년 1월 정부출연연 DDA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규범 간의 조화: 주요 쟁점과 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국 DDA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 구기관으로 발족하여 국제거시금융, 무역투자정책, 대외경제관계 및 새로운 시장지역 여건, 동북아경제 협력 및 통일 관련 국제협력 등에 걸친 다각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원은 국제경제실(국제거시팀, 국제금융 팀, 북미 대양주팀, 유럽팀, 일본팀), 협력정책실(다 자통상팀, 지역통상팀,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 개 발협력팀, 동아시아협력팀, 통일국제협력팀), 신흥지 김준동ㆍ서진교ㆍ송백훈ㆍ안덕근 역연구센터(중국팀, 중국권역별 성별 연구단, 동남 아팀, 인도 남아시아팀, 러시아 CIS팀, 중남미팀, 아프리카팀, 중동팀, 전략연구팀, 지역연구협력팀)를 두고 있으며, 북경사무소와 워싱턴 소재 한국경제연 구소(KEI)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연구성과는 [연구보고서] [연구자료] [Working Paper] 등 각종 국 영문 보고서, 학술지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JEAI,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현안자료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지역경제 포커스] 등의 형태로 발간하고 있으며, 원문은 본 연구 원 홈페이지( 공개하고 있습 중국 도시화의 시장 창출 효과와 리스크 분석 니다. 중국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특징과 시사점 중국ㆍ대만ㆍ홍콩의 경제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김준동ㆍ서진교 송백훈ㆍ안덕근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한국의 투자 유치 확대방안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농업, 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인력송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아시아 주요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김준동(金準東) 미국 University of Chicago 경제학 박사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장 (現, jdkim@kiep.go.kr)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대중동 新경제협력 방안 모색 아프리카 건설ㆍ플랜트 시장특성 분석 및 한국의 진출방안 저서 및 논문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Productivity Spillover Effe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o Korea (Co-authors, Hyuk Hwang Kim,, Vol. 14, No. 2, 201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금융감독 및 규제변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35호 T , 1114 F ,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투자환경 개선방안 (공저, 2009) 외 정가 10,000원

2 연구보고서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김준동ㆍ서진교ㆍ송백훈ㆍ안덕근

3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서언 세계경제가글로벌금융위기에서아직완전히회복하지못한상태에서다시유럽의재정위기로인하여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주요국들에서는과거와는달리국내산업의육성을통한새로운보호주의가대두하고있고, 해외시장을확보하기위해자유무역협정 (FTA) 의체결이확산되고있습니다. 한편, 2001년 11월카타르도하에서출범한 WTO 도하개발어젠다 (DDA) 협상은 11년이지나도록교착상태에빠져있습니다. 이처럼 DDA 협상이장기간에걸쳐진전을보지못하고있는것은과거다자간무역자유화로부터가장큰수혜를보았다는평가를받아온우리로서는유감이라고할수있습니다. 이는여러실증분석결과에비추어보아다자간무역자유화가세계경제의건실한성장에필수적이기때문입니다. DDA 협상은과거의다자간협상과는협상의구조나쟁점의수에서근본적으로차이가있습니다. 과거다자간협상의경우소수의선진국들이중심이되어이끌어갔던데반해, DDA 협상에서는신흥개도국의부상으로인해인도, 브라질, 중국등을포함한개도국들이협상전반에있어서중요한역할을하게되었습니다. 또한과거다자간무역협상은주로공산품의관세감축을중심으로이루어졌고, UR 협상당시농산물과서비스분야가다자간무역체제에편입이되었지만, 그에대한규범마련에치중한나머지이들분야의자유화협상에는미흡했었습니다. 그러나 DDA 협상에서는싱가포르이슈, 국내보조금 ( 국내보조금, 수출보조금, 면화보조금 ) 감축, 농산물의특별품목지정및특별세이프가드메커니즘, 비농산물시장접근에서의관세감축공식및분야별자유화, 최빈개도국에대한무관세ㆍ무쿼터대우등다수의쟁점

4 들이협상의진전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게되었습니다. 이에본연구에서는 DDA 협상을지연시키는요인을총괄적요인과주요분야별로세밀하게분석하여보았습니다. 특히주요회원국 ( 그룹 ) 별로이해관계를심층적으로분석하여 DDA 협상이답보상태에이르게된원인을짚어보았습니다. 또한이를토대로향후 DDA 협상을타결하기위해국제적으로협력하여대응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였습니다. 즉총괄적으로시나리오를설정하여 DDA 협상타결을위한국제적공조방안을제시하였고, 주요분야별로도협상타결을위한구체적인타협방향을제시하였습니다. 본연구는본원김준동선임연구위원의책임하에서진교선임연구위원과서울대학교의안덕근교수및성신여자대학교의송백훈교수가공동으로원고를작성하였습니다. 본보고서의집필과정에서건설적인의견을주신동덕여자대학교의송유철교수, 외교통상부의김진동과장, 본원의서정민박사와원내자문위원을맡아주신최낙균선임연구위원에게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본보고서가정부정책담당자에게현재답보상태에있는 DDA 협상의난국을헤쳐나가는데유의미한참고자료로활용되고, 일반인들에게도 DDA 협상에관한이해를넓히는데도움이되는자료가되기를기대합니다 년 12 월 원장채욱

5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국문요약 2001년 11월카타르도하에서출범한도하개발어젠다 (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11년째교착상태에있는것은그동안다자간무역자유화로부터가장큰수혜를보았다는평가를받고있는한국으로서는유감이라고할수있다. 또한그동안의실증적분석에서입증되듯이세계경제의지속적인성장을위해서는다자간무역자유화의진전이필수적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 DDA 협상의지연은한국경제는물론세계경제전체의지속적인성장에장애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본연구에서는 DDA 협상을 11년동안이나답보상태에이르게한요인을점검하고, 이를타결할수있는국제적대응방안을제시하여보고자하였다. DDA 협상타결을위한총괄적협상전략뿐만아니라다양한협상의제중에서도가장핵심이라고할수있는시장접근상의세분야, 즉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 (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서비스등에서협상을진전시키지못하고있는요인들을살펴보고, DDA 협상의타결이한국만이노력한다고해결할수없는문제인만큼 DDA 협상타결을위한국제적인공조방안을제시하여보고자하였다. DDA 협상이현재더이상진전을이루지못하고교착상태에빠진이유는다양한데, 우선총괄적인측면에서중요한요인들로는다음과같은문제점들을들수있다. 첫째, 미국의정치적리더십부재와국내법절차적문제점이다. 오바마대통령의경우국내정치적비전에대한지지로당선된후지지도급락을경험하고있는데, 이러한상황에서대외통상정책에대해서지도력을발휘하기

6 가어려우며, 실제로그러한지도력을별로보여주지못하고있다. 둘째, 유럽의재정위기가심화되고지속되면서 WTO 다자협상의중요한구심점기능을해오던 EU 집행위의역할을기대하기어렵게되었다. 특히재정위기로가속화된구조조정의여파로회원국들의국내실업이확대되고산업생산이격감하고있는현시점에서대폭적인시장개방과국내보조금감축등을추진하기에는경제상황이뒷받침할수없는것이다. 셋째, 중국의부상과이로인한무역에관한 WTO 회원국들간의대립고조도합의도출에장애요소가되고있다. 즉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이중국으로부터의수입급증을겪게되면서개발도상국들도시장개방에매우방어적인입장을고수하고있으며, 특히선진국들이주장하는공산품시장개방에대해회의적으로바뀐상황이다. 넷째, DDA 협상의대안으로제기되는 FTA 확산문제이다. 특히 WTO를통한시장개방에큰경제적이해가걸려있던주요교역국들이 FTA 협상에적극적으로나서게되면서 DDA 협상의시장개방과관련된효용성이격감하게되었다. 더욱이시장개방차원의혜택은상당수준으로훼손된반면, 국내보조금감축등정치적으로수용하기어려운의제만 DDA 협상에남게된상황이라 WTO 회원국들간의합의도출을한층어렵게하고있다. 마지막으로 WTO 체제출범이후대폭진전된신규가입국들의확대로회원국들간이해관계의조정을위한역학구도가한층복잡해지고있다. 특히비시장경제권의가입이두드러지고있는데, 이러한상황은기존의규범이전반적으로시장경제를토대로기능한다는점을감안할때향후체제개편과정에서더욱어려운과제가될것으로전망된다. 한편핵심시장접근분야별로지연요인을살펴보면, 우선농업분야는국

7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내보조분야와시장접근분야로나누어볼수있다. 국내보조에는크게미국과여타국가 ( 특히개도국 ) 로대립구도가형성되어있다. 즉중국, 브라질, 인도등개도국들은정도의차이는있지만모두미국의주장에적극반대하고있다. 핵심은국내보조에서미국에과도한특혜가부여되었다고보는것이다. 시장접근분야에서는개도국만을위한특별품목과특별세이프가드메커니즘을놓고서선진국과개도국간의견이첨예하게대립되어있을뿐만아니라, 이견차이도좁혀지지않고평행선을달리고있다. 특히특별세이프가드메커니즘의경우, 도입필요성은인정되지만 UR 양허세율의초과조건을두고인도와선진국을대표하는미국, EU 등의입장이첨예하게대립하고있다. NAMA 분야에서핵심쟁점으로떠오른이슈는분야별자유화이지만, 협상의진전은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분야별자유화협상에서가장중요한이슈는중국의참여가능성이다. 분야별자유화가발효되기위한충족조건인임계치의달성을위해서는세계무역의절대적비중을차지하는중국과같은신흥개도국의참여가필수적인데, 중국은분야별자유화는자발적참여가전제라며참여에반대하고있다. 서비스분야에서는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추가적약속간에중요성의차이가부여되지않아이들간주고받기 (trade-off) 협상이어렵다는문제가있다. 더욱이각각의하위분야를관할하는국내관련부처간이해단체및시민단체 (NGO) 의압력을받아그이해관계를조정하기가쉽지가않다는어려움도내재한다. 또한개도국의입장에서는시장실패에대한우려로인하여다자간서비스협상에관심을갖지못하는상황이다. 이에따라대분류또는소분류간에도민감성또는정치적이해관계로인하여주고받기협상이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는형국이다. 여기에다가농업과비농산물시장접근

8 (NAMA) 분야에서합의를이루지못하고있는점도서비스협상에영향을미치고있다. 이는홍콩각료회의의각료선언문에서서비스협상의제2차수정양허안의제출시한이농업과 NAMA의세부원칙타결시한 (2006년 4월말 ) 후 3개월 (2006년 7월말 ) 로설정되어있기때문이다. 이제이러한지연요인하에서 DDA 협상타결을위한총괄적공조방안은두가지시나리오에서고려할필요가있다. 우선낙관론에기초한시나리오는 WTO 체제에서추진한최초의다자간무역협상인 DDA 협상을성공적으로타결해야한다는당위성과필요성에입각하여포괄적이고심도있는협상결과를도출하는것이다. 반대로비관론에기초한시나리오는현단계까지의협상고착상태를감안할때, 현실적으로도하개발어젠다라는상징성을살릴수있는수준의최소한의협상안에대한합의만을도출하고 DDA 협상을종결함으로써 DDA 협상의실패라는파국적결과를회피하는것이다. 낙관적시나리오로서, 우선개발관련의제로최빈개도국상품에대한관세면제혜택의부여를제안할수있다. 둘째로는무역원활화의제를무역을위한원조와연계하는방안을제안할수있다. 즉무역을위한원조를확대해가되, 이를통한지원을무역원활화사업의진전에연계함으로써개도국입장에서실질적으로무역원활화를시행하는재정적부담을경감해주는것이다. 다음으로는정보통신서비스협상을제안할수있다. 사실 ITA II 협상이제대로진전되지못했던이유로정보통신제품과서비스의융합성에기인한측면이크다. 따라서 ITA II의성공적인타결을위해서는 IT 서비스협정 의마련이선결요건으로보여진다. 마지막으로환경무역협정을제안할수있다. 특히우리정부는최근기후변화협약등과관련하여매우적극적인입장을표방하고있는바, WTO DDA 협상차원에서환경무역협정의제안과

9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추진은그간우리정부의입장을보다현실적으로구체화하는방안이될수있다. 비관적시나리오로는, 시장개방의경우상품분야에대해서는현재까지제시된협상의세부원칙중에서가장보수적인안을채택하고, 서비스분야의경우에는최소한 2005년 6월제출한수정양허안수준에서개방안을채택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무역원활화와관련해서는개도국들의반발을무마하기위해무역원활화의제를무역을위한원조사업과연계함으로써개도국들로하여금무역원활화조치를시행하는데실질적인인센티브를마련하는것이다. 그리고다자간무역협상의최소한의상징적인타결을위해, 무역원활화사안이불충분한경우이에더하여최빈개도국에대한관세및쿼터면제를추진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한편주요분야별타협방향을살펴보면, 농업협상에서의이익의균형은국내보조에서개도국들이미국의입장을일부수용하여 4차의장수정안수준에서세부원칙합의를도출하고대신시장접근분야에서미국등선진국들이개도수입국들의입장을일부수용하는모양, 즉서로가상대방의어려운입장을이해하여상호양보하는타협안을생각해볼수있다. 개도국들이국내보조에서미국의입장을일부수용하는대신, 시장접근분야에서확보할수있는보상은개도국특별품목에대한선진국의양보와개도국특별세이프가드메커니즘에대한개도국과선진국간절충으로정리해볼수있다. NAMA 분야에서는분야별자유화협상참여에대하여첨예한이견을보이는미국과중국간의양자협상을통한합의가선행되어야한다. 예를들면, 미국은자국이원하는분야별자유화협상중한분야에중국을참여시키는대신에미국도섬유및의류협상에참여해야할것이고, 나머지분야는

10 중국이스스로선택할수있도록허용하는식의대안을고려해볼수있다. 다른한편으로는분야별자유화협상을포기한채, NAMA 협상을마무리하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다. 이는현재의협상수준에서 NAMA 협상을매듭지음으로써얻게되는실익이 NAMA 협상의실패로인해서잃게되는손실보다크기때문이다. 서비스분야에서는제2차수정양허안의제출시한이농업과 NAMA의세부원칙타결시한과연계되어있기때문에, 농업과 NAMA의협상진전여부에서비스협상의진전이달려있는점은불가피하다고볼수있다. 서비스분야자체적으로만보아도개도국들의시장실패에대한우려를해결하기위해서는향상된건전성규제와경쟁친화적규제가필요하다는점을생각해볼수있다. 이러한목적을달성하는메커니즘으로는현재의정책을평가하고혜택을주는개혁을파악하기위해분야별규제담당자, 무역협상가, 그리고이해관계자들이함께모여서논의하는 서비스지식플랫폼 (services knowledge platform) 을개발하는방안이제안되고있다. 이를 Mode 4 분야에적용시키면, 사전 (pre-movement) 검사 (screening) 및선발 (selection), 귀국촉진책, 불법이민방지에대한약속등의측면에서의공급국측의협력은안보상의우려를해소하고, 일시성 (temporariness) 을보장하며, 수입국혼자서는달성할수없을정도의불법이민을방지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11 차례 서언 3 국문요약 5 제1장서론 연구의필요성및목적 기존연구와의차별성 연구의구성 19 제2장 DDA 협상개관 DDA 협상출범배경 협상의제및추진체계 협상경과 25 가. 시애틀각료회의의실패 25 나. 1단계 : 2000년 1월 ~2003년 9월 ( 칸쿤각료회의 ) 26 다. 2단계 : 2003년 10월 ~2004년 7월 (July Package) 32 라. 3단계 : 2004년 8월 ~2005년 12월 ( 홍콩각료회의 ) 33 마. 4단계 : 2006년 1월 ~12월 (DDA 협상의중단 ) 36 바. 5단계 : 2007년 1월 ~2008년 7월 ( 잠정타협안의결렬 ) 38 사. 6단계 : 2008년 9월 ~ 현재 40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협상지연의총괄적요인 52 가. DDA 협상에서대두된새로운협상구조 52

12 나. 현시점에서 DDA 협상의난항구조 주요분야별협상지연요인 60 가. 농업 60 나. 비농산물시장접근 86 다. 서비스 113 제4장결론 : DDA 협상타결을위한국제적대응방안 국제공조를위한총괄적협상전략 152 가. 시나리오 1: DDA 협상취지에부합한전격적인회원국간의합의도출 152 나. 시나리오 2: DDA 협상의현실을감안한 Doha Lite 방식의합의도출 주요분야별국제적대응방안 164 가. 농업 164 나. 비농산물시장접근 169 다. 서비스 173 참고문헌 179 Executive Summary 189

13 표차례 표 2-1. GATT 설립이후다자무역협상연혁 23 표 2-2. DDA 협상의주요의제 24 표 3-1. 농업협상의 10대잔여쟁점 62 표 3-2. 미국의품목별블루박스상한 64 표 3-3. 농업협상세부원칙제4차의장수정안의관세상한규정 68 표 3-4. 농업협상세부원칙제4차수정안의특별품목규정 70 표 3-5. 농업협상세부원칙제4차수정안의민감품목규정 72 표 3-6. 비민감품목의 TRQ 신설 74 표 3-7. WTO의세이프가드 76 표 3-8. 농업협상세부원칙제4차수정안의특별세이프가드메커니즘규정 77 표 3-9. UR 양허관세를초과할수있는물량기준 SSM 78 표 국내보조분야의쟁점별대립구도 82 표 시장접근분야쟁점별대립구도 : 타협이상대적으로용이한쟁점 83 표 시장접근분야쟁점별대립구도 : 타협이어려운쟁점 84 표 개도국감축계수및신축성연계 93 표 한국및주요국의계수및신축성입장 95 표 주요분야별자유화제안국현황 97 표 주요국별교역액 : 전기ㆍ전자 (2011년기준 ) 100 표 주요국별교역액 : 화학 (2011년기준 ) 101 표 주요국별교역액 : 산업용기계 (2011년기준 ) 102 표 주요국별교역액 : 섬유및의류 (2011년기준 ) 103 표 한국및주요국가의분야별자유화에대한입장 107 표 미국의주요서비스분야교역추이 114

14 표 미국의주요서비스분야에서의양허현황과개선내용 116 표 EU의주요서비스분야교역추이 118 표 EU의주요서비스분야에서의양허현황과개선내용 120 표 일본의주요서비스분야교역추이 122 표 일본의주요서비스분야에서의양허현황과개선내용 123 표 캐나다의주요서비스분야교역추이 125 표 캐나다의주요서비스분야에서의양허현황과개선내용 126 표 호주의주요서비스분야교역추이 129 표 호주의주요서비스분야에서의양허현황과개선내용 130 표 뉴질랜드의주요서비스분야교역추이 132 표 뉴질랜드의주요서비스분야에서의양허현황과개선내용 133 표 노르웨이의주요서비스분야교역추이 135 표 노르웨이의주요서비스분야에서의양허현황과개선내용 136 표 칠레의주요서비스분야교역추이 138 표 칠레의주요서비스분야에서의양허현황과개선내용 139 표 한국의주요서비스분야교역추이 141 표 한국의주요서비스분야에서의양허현황과개선내용 143 표 4-1. 농업분야쟁점별타협방향 168 표 4-2. 서비스지식플랫폼 적용서비스분야타협방향 178

15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제 1 장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기존연구와의차별성 3. 연구의구성

16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한국은 1962년경제개발 5개년계획을추진한지 50년만인 2011년에무역규모 1조달러시대에진입했다. 한국의수출순위는 1962년세계 104위에서 2011년 7위로, 무역순위는세계 65위에서 9위로도약했다. 이와같은성과는초기부터대외지향적인경제발전정책을채택한내부적요인과 1968년에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에가입함으로써다자간무역자유화의혜택을보게된외부적요인이결합한것이라고볼수있다. 이와같이다자간무역자유화로부터가장큰혜택을향유하였다는평가를받아온한국으로서는 2001년 11월카타르도하에서출범하여 GATT 설립이후아홉번째다자간무역협상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이된도하개발어젠다 (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 ( 이하 DDA 협상 ) 이 11년째교착상태에빠지게된점은유감이라고할수있다. 더욱이 1990년대이후급증하기시작한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 의전세계체결건수는 2012년 11월현재누계기준으로총 350여건에달하고있다. 이러한 RTA는원칙적으로보면체약국들의자유화수준을끌어올림으로써다자간무역협상에서의추가적인개방부담을덜어주게되어다자무역체제의발전에기여할수있다. 그러나 RTA의다양한원산지규정 (Rules of Origin) 이서로조화되지않는한, 이는시장에서활동하는무역업체들에추가적인교역비용으로작용하게된다. 뿐만아니라 RTA를체결하는국가들은서로경쟁적으로 RTA 를통해해외시장확보를추구하게되어, 오히려다자간무역자유화에대 16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17 한관심및유인을떨어뜨리는요소로도작용할우려가있다. 이와같은상황에서그동안의실증적분석에서입증되듯이, 세계경제의지속적인성장을위해서는다자간무역자유화의진전이필수적이라고할수있다. 1) 따라서 DDA 협상의지연은한국경제는물론세계경제전체의지속적인성장에장애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본연구에서는 DDA 협상을 11년동안이나답보상태에이르게한요인을점검하고, 이를타결할수있는국제적대응방안을제시하여보고자한다. DDA 협상타결을위한총괄적협상전략뿐만아니라, 다양한협상의제중에서도가장핵심이라고할수있는시장접근상의세가지분야, 즉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 (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서비스등에서협상을진전시키지못하고있는요인들을살펴보고, DDA 협상의타결이한국만이노력한다고해결할수없는문제인만큼 DDA 협상타결을위한국제적인공조방안을제시하여보고자한다. 특히 2013년 12월인도네시아발리에서제9차 WTO 각료회의가개최될예정인바, 이각료회의에서 DDA 협상과관련하여가시적인진전을이루어낼수있도록하기위한구체적인대응방안을도출해보고자한다. 1) 다자간무역자유화의후생효과에관한연구로는 Egger et al.(2004), Chaudhuri and Benchekroun(2012); 다자간무역자유화의관세감축과세계무역성장에관한연구로는 Nenci(2011); DDA 협상타결의잠재적경제효과에관해서는 Decreux and Fontagne (2011), Decreux and Fontagne(2009), 서진교외 (2009) 등참고 ; 무역및무역자유화가고용및성장에미치는효과와관련된가장최근의종합적인연구로는최낙균, 한진희 (2012) 및 OECD(2011) 참고. 제 1 장서론 17

18 2. 기존연구와의차별성 DDA 협상전반에걸친총괄적연구로서 2003년칸쿤각료회의까지초기의협상동향을분석하고주요쟁점을분석하여한국의협상대응전략을제시한연구로는최낙균외 (2001, 2002, 2003) 가있다. 일반균형연산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이용하여 DDA 협상타결이세계및한국경제에미치게될영향을추정한연구로는서진교외 (2006) 와서진교외 (2009) 등이있다. 한편, 본연구와가장유사한국내문헌으로서서진교외 (2007) 에서는 2007년 11월까지의협상동향을토대로 DDA 협상의전반적인평가및시사점을도출하였다. 아울러이연구에서는 DDA 협상이지연되고있는원인을협상내부와외부에서찾아분석하고그영향을살펴보았으며, 그결과에기초해 DDA 협상의최종타결시점을전망하였다. 2) 외국문헌으로는 High Level Trade Experts Group(2011a, 2011b) 이본연구와가장유사한문헌으로, 이보고서는 2010년 11월독일, 영국, 인도네시아및터키가조성한전문가그룹으로하여금 DDA 협상타결및향후 WTO 체제의방향에관한보고서를작성하도록한지침하에작성된것이다. 본연구의차별성은, 우선 2008년 12월의세부원칙제4차수정안 3) 이후의주요쟁점들을토대로 DDA 협상의지연요인을분석하였다는점에 2) 서진교외 (2007), p ) WTO(2008i), Fourth Revision of Draft Modalities for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Negotiating Group on Market Access, TN/MA/W/103/Rev.3. (6 December) 및 WTO(2008e),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Committee on Agriculture, Special Session, TN/AG/W/4/Rev.4. (6 December) 참고. 18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19 서찾아볼수있다. 또한 DDA 협상의핵심인시장접근협상, 즉농업, NAMA, 서비스등의분야에서기존연구에비해주요회원국 ( 그룹 ) 별이해관계를보다심층적으로살펴봄으로써 DDA 협상의지연요인을분석하려고하였다. 특히서비스분야에서는양허안을공개한회원국들의양허안을토대로해당회원국의이해관계를분석평가하고있어기존연구와차별화시켰다. 아울러기존의 DDA 협상지연요인을분석한연구들이향후정책대응과제를다소포괄적으로제시한점에서더나아가 DDA 협상을타결시키기위한국제적대응방안을보다구체적으로제시한점도기존연구와차별되는특징이라고할수있다. 3. 연구의구성 본연구는다음과같이구성된다. 제1장서론에이어제2장에서는 DD A 협상의개요를정리하였다. 1947년의제네바라운드이후 9번째다자간무역협상인 DDA 협상의의제와 2012년 11월까지의협상경과를개괄적으로살펴보았다. 이장에서는특히협상이진행되던단계별로어떻게협상의부침이있었는지를살펴보고자하였다. DDA 협상은크게보면세번의위기를겪어왔다고할수있다. 첫번째위기는 2003년 9월의칸쿤각료회의의결렬이었고, 두번째위기는 2006년 7월에있은라미사무총장의협상중단선언이었으며, 세번째위기는 2008년 7월의잠정타협안의결렬이었다. 따라서제2장에서는이러한세번의위기를중심으로 DDA 협상이어떠한쟁점들로인하여이들위기를겪게되었으며, 또 제 1 장서론 19

20 한어떻게이러한위기속에서도진전을이루어나가기위한시도들을하였는지를정리해보았다. 제3장에서는 DDA 협상지연의요인을총괄적부분과시장접근협상의핵심세가지분야, 즉농업, NAMA, 서비스분야로나누어분석하였다. DDA 협상은과거우루과이라운드 (UR: Uruguay Round) 협상과는회원국의수나협상의구조측면에서근본적으로차이가있다. 특히개도국들의부상으로인하여미국, 유럽연합 (EU: European Union), 일본, 캐나다 4개국으로구성된소위 Quad 그룹 을중심으로한 UR 당시의협상구조가변화하여인도와브라질이협상의전면에나서게되었다. 또한 UR 당시에처음으로다자간무역체제에편입된농업과서비스등의분야에서추가적인자유화협상이이루어지게됨에따라 UR이나그이전의다자간협상보다도더협상이복잡하고쟁점별로이해관계가얽히게되었다. 따라서제3장에서는이러한협상구조의변화에따른총괄적인협상지연요인과, 시장접근의핵심이되는농업, NAMA, 서비스분야에서의협상지연요인을주요국별또는그룹별이해관계를토대로분석하고자하였다. 제4장에서는 DDA 협상타결을위한국제적대응방안을결론으로제시하였다. 특히국제공조를위한총괄적협상전략을낙관론에기초한시나리오와비관론에기초한시나리오로나누어살펴보았다. 이장에서는농업, NAMA, 서비스등핵심주요분야에서의 DDA 협상타결을위한국제적대응방안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자하였다. 20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21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제 2 장 DDA 협상개관 1. DDA 협상출범배경 2. 협상의제및추진체계 3. 협상경과 제 1 장서론 21

22 1. DDA 협상출범배경 2001년 11월카타르도하에서출범한 WTO DDA 협상은 1947년 GATT 설립이후아홉번째, 1995년 WTO 설립이후첫번째다자간무역협상이다. DDA 협상의출범배경으로는무엇보다도 UR 협상결과를이행하면서드러난다수의문제점을들수있다. 먼저 UR이농업을다자간무역규범아래로편입시키는데는성공했지만, 높은관세를대폭낮추는데는실패했다. 서비스분야에서도 UR 당시처음으로다자간무역체제에서비스교역을포함시킴에따라규범제정에주력한나머지높은수준의시장개방을이루는데는미진하였다. 이에따라농업분야와서비스분야는기설정의제 (built-in agenda) 로서 2000 년부터다시협상을하기로미리규정되어있었다. 아울러비농산물시장접근 (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분야에서도관세감축및 UR 당시양허하지않은품목의시장개방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4) 이와아울러 2001년 9월 11일미국의 9ㆍ11테러사건도 DDA 협상이출범할수있었던배경으로꼽을수있다. 즉뉴라운드를출범하자는논의는 1999년시애틀각료회의에서도있었으나, 시민단체들의강력한반대등으로인하여진전이없었다. 그러다가 9ㆍ11테러사건으로인하여글로벌경제침체에대한위기감이고조되어다자간무역자유화를통해세계경제의위기를극복해야한다는데공감대가확산되고뉴라운드의출범논의가힘을받을수있었던것이다. 4) 서진교외 (2006), p. 23 참고. 22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23 표 2-1. GATT 설립이후다자무역협상연혁 차수라운드명칭협상연도참여국가수 1 제네바 (Geneva) 앙시 (Annecy) 토르퀘이 (Torquay) 제네바 (Geneva) 딜론 (Dillon) 1960~ 케네디 (Kennedy) 1962~ 도쿄 (Tokyo) 1973~ 우루과이 (Uruguay) 1986~ DDA(Doha) 2001~ 현재 157 주 : DDA 협상은출범당시 (2001 년 11 월 ) 142 개국이었으나, 이후중국, 대만, 아르메니아, 마케도니아, 네팔, 캄보디아,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통가, 우크라이나, 케이프베르데, 몬테네그로, 사모아, 러시아, 바누아투 15 개국이 WTO 에가입하여 2012 년 8 월 24 일현재 157 개국이참가. 자료 : 서진교외 (2006), p. 21 [ 표 2-1] 을참고하고, WTO( 상의자료를사용하여수정. 2. 협상의제및추진체계 DDA 협상은 UR 당시처음으로다자간무역체제에들어온농업과서비스를포함하여총 9개의협상의제를다루고있다. 농업과서비스는 2000 년초부터협상이시작된기설정의제로서, DDA 협상이출범하기전까지는논의가미진하다가 DDA 협상이출범하면서다른분야와함께본격적인협상이시작되었다. 나머지 7개의제는비농산물시장접근 (NAMA), 규범 (rules), 무역원활화, 5) 무역과개발, 지식재산권 (TRIPS), 무역과환경, 분쟁해결양해 (DSU: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등이다. 이중규 5) 무역원활화는당초 DDA 협상이출범할당시에는싱가포르이슈라고하여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투명성등과함께논의가되다가, 2003 년 9 월칸쿤각료회의가결렬되면서 2004 년 8 월 1 일기본골격이도출될때싱가포르이슈중여타이슈는제외되고무역원활화만협상하기로합의가되었다. 제 2 장 DDA 협상개관 23

24 범분야에서는반덤핑, 보조금 ( 수산보조금포함 ), 지역무역협정등이논의 되고있다. 표 2-2. DDA 협상의주요의제 구분시장개방관련의제규범기존협정개정관련의제신규규범제정기타비고 의제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 ( 공산품, 임ㆍ수산물 ), 서비스규범 ( 반덤핑, 보조금, 지역무역협정 ), 분쟁해결양해무역원활화무역과환경, 지식재산권협상과병행하여개도국개발문제를별도로검토 자료 : 서진교외 (2006), p. 24 [ 표 2-2]. 협상의제를다루는추진체계로서가장중요한기구는각료회의와일반이사회 (GC: General Council) 산하에설치된무역협상위원회 (TNC: Trade Negotiation Committee) 이다. 각료회의는 WTO의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회원국대표 ( 회원국통상장관 ) 들이모여핵심쟁점을결정한다. 6) WTO 사무총장이의장인 TNC는일반이사회의정례회의마다협상진행상황을보고하도록되어있는데, 필요시협상기구를설치하고, DDA 협상전반을감독하는역할을맡고있다. 개별의제에서의협상진행은 TNC에서결정한대로분야별특별회의의장의주재아래진행되고있다. 이에따라 TN C는 2002년 2월 NAMA, 규범 2개분야별협상그룹을설치하고해당협상그룹이세부협상을진행하도록한바있으며, 농업, 서비스, 지식재산권, 무역과개발, 무역과환경, 분쟁해결양해등의사안은해당위원회의특별회의에서협상을진행하도록결정하였다. 한편무역원활화는 2004년 6) 원칙적으로 2 년에한번각료회의를개최하기로되어있다. 24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25 8 월 1 일기본골격합의이후신설된무역원활화협상그룹에서논의되고 있다. 3. 협상경과 가. 시애틀각료회의의실패 1999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개최된 WTO 제3차시애틀각료회의에서미국의주도하에새로운 WTO 체제하에서의최초다자간무역협상을출범하려던계획은회원국들간의의견충돌로좌절되었다. 당시시애틀각료회의를주관한미무역대표인바셰프스키 (Charlene Barshefsky) 와유럽집행위원회의무역위원인브리튼 (Leon Brittan) 간의개인적인불신과불화뿐만아니라, 동조그룹 (Like Minded Group) 이라고자칭하던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탄자니아, 도미니카공화국및일부개도국들의강력한이의제기도합의도출에중대한걸림돌로작용했다. 시애틀각료회의준비과정에서표출된회원국들의주요입장은매우이질적이었는데, 우선 EU의경우협상의제에싱가포르이슈 7) 의포함을강력히주장한반면, 미국, 호주및남미국가들은농산물교역확대를위해전격적인농산물보조금감축과관세인하를요구했다. 일본, 한국등은반덤핑협정을포함한규범개정을요구한반면, 개도국들은다른측면에서의 WTO 협정개정을요구하고나섰다. 또한미국은노동기준문 7)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투명성, 무역원활화로기존 WTO 체제하에서관련규범이마련되어있지않은네가지이슈를가리킨다. 제 2 장 DDA 협상개관 25

26 제를 WTO에서논의하자는제안을제기했는데, 이는개도국들의극렬한저항을야기했다. 한편당시 WTO 사무국도제대로역할을수행하지못하였는데, 1999년 9 월초에취임한무어 (Mike Moore) 신임 WTO 사무총장은수파차이 (Supachai) 후임사무총장과의인선과정에서이미정치적으로다수의 WTO 회원국들의신임을잃은상황일뿐만아니라행정적으로도사무차장들의선임조차완료하지못한상황이라통상적으로기대되던사무총장의지도력을기대할수없었다. 나. 1단계 : 2000년 1월 ~2003년 9월 ( 칸쿤각료회의 ) 클린턴대통령에이어부시대통령이선출된후미무역대표로죌릭 (Bob Zoellick) 이선임되고유럽집행위무역위원도라미 (Pascal Lamy) 로바뀌면서양국간무역관계는급속하게진전되었다. 죌릭과라미는 1980 년대후반부터미국과프랑스정부를대표하여각종회의에참석하고준비하면서관계를이어왔는데, 이후양국에서서로유사한업무를계속맡게되면서돈독한인연을맺어온것으로알려져있다. 8) 이러한무역정책최고실무진간의상호신뢰는 DDA 협상출범에대한강력한의지를바탕으로양국간입장조율에핵심적인역할을하게된다. 또한 WTO 사무총장으로 3년간의임기만용인된무어 (Mike Moore) 로서도취임직후 WTO체제에서의최대실패작으로낙인찍힌시애틀각료회의의오명을임기내마지막각료회의인도하회의에서회복해야하는 8) Blustein(2009), pp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27 절박한상황에처해있었다. 이에새로운다자협상의출범에대한개발도상국들의지지를이끌어내기위해개발문제를전면에부각시키는방안을추진했다. 이러한상황에서 9ㆍ11테러가터지자급속히악화되는세계경제와안보에대한위협속에서국제사회의위상과신뢰의회복을위해서도 2001 년 11월 9일부터 14일까지카타르도하에서개최된 WTO 제4차각료회의에서새로운다자간무역협상의출범이필요하다는명제에전반적인공감대가형성되었다. 한편 9ㆍ11테러이후테러와의전쟁이선포되고이슬람권과미국의충돌이극도로고조된상황에서중동의중심에위치한도하에서역사적인다자간협상이출범할각료회의를개최한다는데많은우려가제기되었다. 특히미국대표단의경우안전문제가첨예하게제기되는바, 개최지를싱가포르로바꾸려는시도가있었으나, 각료회의준비를위해이미막대한비용을지불한카타르정부의반발로도하에서의개최가유지되는우여곡절이있었다. 그러나도하각료회의에서새로운다자간무역협상의출범을위해서는시애틀각료회의때부터표출되던회원국들간의상당한이견들을실질적으로조율해야하는과제가제기되었다. 미의회의강력한반발이우려되는반덤핑협정개정의제, 미국제약업계의첨예한경제이해가걸려있는의약품특허의예외인정문제등에있어미국이전격적으로여타회원국들의요구를반영하여합의를한데이어, 환경, 싱가포르이슈등에있어미국과 EU 간에회원국들의합의도출을위한전폭적인공조가이루어졌다. 마지막까지협상출범을위한합의도출에반대한회원국은인도였는 제 2 장 DDA 협상개관 27

28 데, 싱가포르이슈에관한협상목표를완화하는선에서최종적으로합의했다. 이와같은난관을극복하한후에도하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이출범하게되었다. 한편새로운다자간무역협상의명칭이 도하개발어젠다 라고지어진배경으로는 라운드 (round) 라고불리던과거의다자간무역협상에서주로선진국들이수혜를입었고, 개도국들에는그혜택이균형있게주어지지않았다는점이감안된것이다. 즉, 새로이출범하는다자간무역협상은개도국들의개발및경제발전에기여하도록협상이이루어질것을목표로한다는점을부각시키기위해, 과거에사용하던 라운드 라는명칭대신에 어젠다 라는명칭을사용하기로하였고, 특별히 개발 이라는단어를추가시킨것이다. 2001년 11월 DDA 협상이출범할당시협상의시한은 UR 협상출범당시와같이대략 3년간의기간을목표로 2005년 1월 1일로설정되었다. 9) 이러한의욕적인목표달성을위해 2003년초까지협상의세부원칙 (modality) 을확정하는것이급선무로인식되었다. 그러나 DDA 협상이개시된직후미국이 2002년초에농업법 (Farm Bill) 을통해국내보조금을대폭증가시키면서회원국들간의반목이심화되었다. 특히부시대통령이국내철강산업보호를위해대규모세이프가드조치를발동하면서협상타결에관한미국의신뢰에커다란손상이초래되었다. 국내에서강력한정치적인영향력을발휘하는철강과농업부 9) Doha Declaration, Para.45. ; WTO(2001b), Ministerial Declaration - Adopted on 14 November 2001, WT/MIN(01)/DEC/1. (20 November) 미국과유럽연합의통상정책을책임지는죌릭과라미의임기가 DDA 협상시한과거의비슷한시기에종료된다는점은흥미로운우연의일치이다. 28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29 분을보호하기위한부시대통령의일련의조치들이미행정부가무역협상을하는데필수적인무역촉진권한 (TPA: Trade Promotion Authority) 을미의회로부터확보하는데중요한기여를한것은부인할수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 DDA 협상을전개해나가는데있어주도적인역할을해야하는미국의신뢰에회복하기어려운손상을초래한점은향후협상을진전시키는데큰장애요소가되었다. DDA 협상중핵심이라고할수있는농업협상은시장접근의실질적개선, 수출보조의단계적철폐, 국내보조의실질적감축의 3대핵심목표를중심으로논의가이루어졌다. 그러나미국과호주를중심으로한수출국과 EU 및일본을중심으로한수입국의입장대립으로 2003년 3월말로설정된세부원칙의도출시한을지키지못했다. 농업협상세부원칙마련의경우당초시한을넘겨미국은 EU와잠정합의안을도출했는데, 수출보조금을포함하여양국의막대한국내보조금의기본적인골격을그대로유지했다. 이러한합의안에대해브라질과인도는격렬하게반발했는데, 개도국의농업시장은개방시키는반면자국의국내보조금은그대로유지하려는이율배반적인의도로간주했다. 이러한문제제기에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중국등이가세하면서 G20 10) 이라불리는강성개도국그룹이구성되었다. 사실브라질은농산물수출국인반면인도는농산물수입국으로서양국의입장은상반된것이었으나, 미국과 EU에맞서야한다는데공감하여다소비합리적인유대가형성되었다. 또다른핵심분야인 NAMA 분야에서도관세및비관세장벽의감축 10) 2003 년칸쿤각료회의직전에브라질과인도를중심으로만들어진개도국그룹으로주로, 선진국의국내보조금과관세의철폐내지대폭감소를주장하였다. 제 2 장 DDA 협상개관 29

30 내지는철폐를위한협상을벌여왔으나, 관세인하공식을놓고선진국과개도국간의입장차이로인하여 2003년 5월로설정된세부원칙의합의시한을지키지못했다. 시장접근의마지막핵심분야인서비스분야협상은선진국들이금융, 통신, 유통, 환경, 전문직서비스등에대한폭넓은개방을추진했지만, 개도국들은대신자연인의이동 (Mode 4) 의자유화를요구해양측의입장차이를좁히지못하였다. 11) 2003년 5월로설정된 1차양허안제출시한을지나서도당시 140여개회원국가운데 40여개국가만이 1차양허안을제출하였고, 1차양허안에나타난개방수준도낮아협상의실질적인진전이이루어지지않았다. 한편 2003년 9월멕시코칸쿤에서개최되었던제5차 WTO 각료회의는싱가포르이슈를협상에포함시키자는선진국들의요구에대해개도국들이반대하여결렬되었다. 서진교외 (2006) 에따르면, 당초칸쿤각료회의는 2005년 1월 1일종료를목표로한 DDA 협상전체일정을고려하여그중간점인 2003년 9월에개최함으로써그동안의 DDA 협상경과를평가하고향후 DDA 협상의진전을위한정치적지침을제공하는중간점검성격의각료회의였다. 12) 즉 DDA 협상이사실상교착상태에빠 11) 서비스교역에관한일반협정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에서는서비스교역의공급형태 (mode) 를한회원국의영토로부터다른회원국영토로의공급 ( 서비스의국경간이동 : cross-border supply), 다른회원국의소비자에대한한회원국의영토내에서의공급 ( 해외소비 : consumption abroad), 한회원국의서비스공급자가다른회원국의영토내에상업적주재를통하여공급 ( 상업적주재 : commercial presence), 한회원국의서비스공급자에의해다른회원국으로의자연인의이동을통한공급 ( 자연인의이동 : movement of natural persons) 네가지로정의한다. 그리고편의상이러한각각의형태를 Mode 1, 2, 3, 4로칭한다. 12) 서진교외 (2006), p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31 지자회원국들은칸쿤각료회의에대한기대수준을낮추어, 농업과 NAMA에서의세부원칙 (modality) 대신에그중간단계로서세부원칙의기본골격 (framework) 을도출하는방향으로회의에임했다. 이처럼기대수준을크게낮추었음에도불구하고칸쿤각료회의는싱가포르이슈의협상개시를주장하는선진국과이를반대하는개도국의입장이크게대립함으로써결렬되었다. 개도국들은대다수가싱가포르이슈의전면적인거부를주장하고나섰는데, DDA 협상출범단계에서부터이이슈의논의를제기해온 EU와입장이상치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개도국들의입장을대변하여보스와나대표네이트 (Nkate) 가싱가포르이슈에대해반대입장을표명한직후한국대표가정반대로모든싱가포르이슈의논의가필요하다는입장을개진하자, 각료회의의장을맡은멕시코의데르베즈 (Luis Ernesto Derbez) 외무장관이협상타결실패를선언해버렸다. 이러한상황은당시칸쿤각료회의협상무산의책임을한국으로전가하는데빌미가되었고, 우리정부는보도자료까지내며책임을부인했으나, 이미상당한오명이한국에씌워지게되었다. 이로써 2003년 9월 14일자로예정된칸쿤각료회의에서의중간합의는실패로판명되었다. 칸쿤각료회의가결렬된이면에는농업분야의핵심쟁점을두고도수출입국간입장이크게엇갈리면서사실상기본골격의합의도출조차불가능한상황에도달하였던점이작용하였다. 특히국내보조금감축과관련해서는 G20이미국과유럽연합을상대로강력하게입장을개진했는데, 이에대해미국이상응하는시장접근상의양허안을요구하면서협상이고착되었다. 또한 면화 4개국 (Cotton Four) 으로불리는베냉 (Benin), 말리 (Mali), 부르키나파소 (Burkina Faso), 차드 (Chad) 4개국은국내보조금 제 2 장 DDA 협상개관 31

32 중에서도면화생산에대한보조금감축을강하게제기했는데, 국내면화 생산에막대한보조금을지급하는미국정부와첨예한대립을이루게되 었다. 다. 2단계 : 2003년 10월 ~2004년 7월 (July Package) 칸쿤각료회의이후미국은소위 경쟁적자유화 (Competitive Liberalization) 정책을천명하고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협상을확대함으로써 DDA 협상의대안을모색하는움직임을보이기시작했다. 한편 2004년 2월미무역대표죌릭은일본, 중국, 싱가포르, 파키스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스위스, 프랑스를연달아방문하면서 7월말까지 DDA 협상의 기본골격 (framework) 에대한합의도출을위해주요국들간의소규모각료회의를추진했다. 그이전에 DDA 협상에서의이견조율이어려워지던와중이던 2003년 2월 6일브라질은면화생산에대한미국정부의보조금문제를 WTO 분쟁해결기구에제소했었다. 더욱이같은해 7월 9일브라질은태국, 호주와함께 EU의설탕생산에대한보조금도 WTO 분쟁해결기구에제소했다. 미국과 EU의대표적인국내보조금에대한이두분쟁사건은모두상소기구절차를거쳐 2005년 3월과 4월에각기최종판결이회람되었는데양국의보조금모두 WTO 협정의무위반판정이내려졌다. 이판결들은 DDA 협상에서첨예한논란을야기하던미국과 EU의국내보조금문제를분쟁해결기구의판결을통해대폭개선하는효과를낳았다. 즉판결의이행차원에서라도양국정부가그간견지해오던국내보조금고수입장을수정하여보조금감축에합의한것이다. 32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33 또한 EU는그간확고하게견지하던싱가포르이슈의논의를무역원활화쟁점만제외하고나머지는모두 DDA 협상에서제외하는데합의했다. 농산물시장개방과관련하여인도는 특별품목 (special product) 에대한관세인하예외를인정할것과이들품목들에대해 특별세이프가드메커니즘 (SSM: Special Safeguard Mechanism) 을허용할것을강력히주장했는데, 최종적으로그수준은결정되지않았으나그러한내용을포함하는것으로합의되었다. 이와같이 DDA 협상은 2004년 7월말을시한으로농업, NAMA 등의분야에서기본골격 (framework) 에대한협상이이루어졌고, 결국 2004년 8월 1일새벽 WTO 일반이사회에서 DDA 협상의기본골격에관한합의문 13) 이채택되었다. 이합의문 3항에따라 2005 년 1월 1일의 DDA 협상시한은 2005년 12월홍콩에서개최되는제6차각료회의까지지속되는것으로자동연장되었다. 이와같은다소간의 DDA 협상진전배경에미무역대표죌릭의개인적인역할과기여가매우지대했다는점이주목할만하다. 결국 DDA 협상의원래협상시한인 2005년 1월 1일까지협상이타결되지는못했으나, 죌릭과라미의주도적인역할로최소한협상의골격에대한합의는이룸으로써 DDA 협상의장래에절반의희망은남겨지게되었다. 라. 3 단계 : 2004 년 8 월 ~2005 년 12 월 ( 홍콩각료회의 ) 2005 년이되면서 WTO 사무총장으로자리를옮긴라미의후임으로영 13) WTO(2004a), Doha Work Programme - Draft General Council Decision of 31 July 2004, WT/GC/W/535. (31 July) 및 WTO(2004b), Doha Work Programme - Decision Adopted by the General Council on 1 August 2004, WT/L/579. (2 August) 참고. 제 2 장 DDA 협상개관 33

34 국의통상산업부장관출신인만델슨 (Peter Mandelson) 이유럽집행위의무역위원으로선임되었다. 미무역대표부도국무부차관으로자리를옮긴죌릭의후임으로오하이오출신의공화당하원의원인포트만 (Rob Portman) 이선임되었다. 이처럼 DDA 협상의새로운주역들이구성되고 2004년 7월 DDA 협상의골격에대한합의가마련된시점에서 2005년 12월로예정된홍콩각료회의는 DDA 협상의향방에매우중요한의미를갖게되었다. 이에미국은자국의국내보조금감축에관한전격적인양허안을제안했다. 그러나여전히프랑스의강경한농업보호정책을염두에둔 EU의농업시장개방에대한유보적인입장은협상타결에중대한걸림돌로대두되었다. 이러한상황은미국이 EU에대해대폭적인농산물관세인하를요구한반면, EU는미국에대해국내보조금인하를요구하고, 미국및 EU 양국은브라질과인도에대해대폭적인공산품관세인하를요구하는소위 삼각협상덫 (triangular negotiation trap) 의구도를공고하게하였다. 2005년 9월부터는신임집행부의출범과함께 12월로예정된홍콩각료선언문의초안작성에초점을맞추어협상이진행되었다. 특히농업, NAMA, 서비스등의분야에서는구체적인시장개방목표수준이주요국의제안을통해제시됨으로써협상이급물살을탔다. 이에따라라미사무총장은각료선언문의제1차초안및제2차초안을배포하였고, 이후채택된제3차초안은 1 농업및 NAMA의협상관련세부원칙의결정과양허표제출시한, 2 서비스협상과관련하여제출된협상그룹의장보고서 ( 협상목표, 접근방식, 작업일정 ) 를향후협상의기초로활용할지여부, 3 환경상품협상의방식및일정, 4 최빈개도국상품에대한무관세 34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35 무쿼터제공시한및범위의네가지를합의되지않은사항으로표시하면서각료들의결정을촉구하는형식으로작성되었다. 14) 서진교외 (2006) 에따르면, 홍콩각료회의에서가장중요한이슈는개발 ( 최빈개도국에대한지원문제 ), 농업 ( 수출보조금의철폐시한 ), NAMA ( 관세인하공식 ) 등이었다. 15) 이들분야에서선진국과개도국간현격한입장의대립을보였으나, 각료회의가또다시결렬될경우 DDA 협상자체가좌초될수있음을인식한주요회원국들이정치적타협을시도하여어렵게각료선언문 16) 이채택되었다. 홍콩각료회의각료선언문의주요내용으로는농업분야에서수출보조금의철폐시한을 2013년으로확정하였고, NAMA 분야에서스위스공식을적용하는데합의하였으며, 개발분야에서최빈개도국의모든상품에대하여무관세ㆍ무쿼터를 2008년까지부여하기로한점들을들수있다. 17) 또한이각료선언문은 2006년말 DDA 협상의종결을목표로 2006년 4월까지세부원칙을도출하고, 2006년 7월까지국별이행계획서를제출하는협상일정도제시하였다. 이중가장큰쟁점은농업부문수출보조금전면철폐시한이었는데, 나머지모든 WTO 회원국들이 2010년에합의한반면 EU와스위스만 2013년을고수했다. 이러한 EU의입장은브라질을위시한 G20 국가들로부터강력한반발을초래했는데, 최종적으 14) 서진교외 (2006), pp ) 서진교외 (2006), p ) WTO(2005m). Doha Development Programme - Ministerial Declaration, Adopted on 18 December 2005, Ministerial Conference, Sixth Session, Hong Kong, December, WT/MIN(05)/DEC. (22 December) 17) 서진교외 (2006), pp 제 2 장 DDA 협상개관 35

36 로 2013년의전면철폐시한을수용하면서대신상당부분의수출보조금을조기철폐하는방안에합의함으로써정리되었다. 서진교외 (2006) 에의하면 홍콩각료회의는협상분야별로완벽한세부원칙을도출하는것이처음부터불가능하다는판단아래개최된회의로서, 어려운가운데각료선언을채택함으로써향후 DDA 협상진전의토대를마련했다는점에서그의의를찾을수있다. 그러나각료선언문이핵심쟁점에대해서는분명한언급을하고있지않아협상의실질적진전을위해서는여전히미흡하다는평가를받고있기도하다. 18) 마. 4단계 : 2006년 1월 ~12월 (DDA 협상의중단 ) 2006년에들어와 DDA 협상은홍콩각료회의에서제시된 2006년 4월말세부원칙 (modality) 의합의라는시한을지키기위하여빠른속도로진행되었다. 예컨대 DDA 협상을주도하고있는주요 6개국 (G6) 19) 은각료급또는실무고위급 (SOM: Senior Official Meeting) 회담을통해핵심쟁점에대한서로의입장차이를좁히기위해매달공식ㆍ비공식회의를가졌다. 그러나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 DDA 협상은핵심쟁점에대한주요국간의이해를절충하는데실패하여 4월말세부원칙의도출시한을달성할수없게되었다. 이와같이 2006년 4월말까지세부원칙의도출이어려워지자마지막시도로서 5월부터 6주간연속협상개최를통해 2006년 6월개별협상그 18) 서진교외 (2006), p ) 미국, EU, 브라질, 인도가주요 4개국 (G4) 이며, 여기에호주와일본을추가하여주요 6 개국 (G6) 을이룬다. 36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37 룹의장은세부원칙초안을제시하였다. 이초안을기초로 2006년 7월 24 일 G6 각료회의가개최되어핵심쟁점에대한마지막타협이시작되었다. 그러나국내보조감축에서미국이기존입장을고수하여주요국간타협이어려워지자, 라미사무총장은 DDA 협상모든분야에서의협상중단 (suspend) 을선언하였다. 그후 2006년 12월말까지 DDA 협상은중단상태에이르게되었다. 서진교외 (2006) 에따르면, 이시기의 DDA 협상중단의원인으로는미국의경직된입장을들수있다. 미국은 EU와브라질, 인도의무역왜곡국내보조금추가감축요구에대해 EU의농산물관세인하미흡및개도국의과도한특별품목요구를이유로수용불가입장을밝힌것으로전해지고있다. 20) 당시 WTO 사무총장의다자간협상잠정중단선언에대해그러한법적인권한이부여되었는지등에대한논란이제기되었으나, DDA 협상의난항을타개하기위한고육지책으로대부분의회원국들이이해하고양해했다. 돌이켜보면 2006년 7월당시의합의도출실패가 DDA 협상진전과정에서가장심각한전환점이된것으로보여진다. 지난한협의와협상과정을거치면서나름대로최소한의명목적인성과라도만들어가던 WTO 회원국들이결국더이상의정치적인의견조율에도합의하지못하는상황에이름으로써향후협상진전에구조적인결함과한계를여실히보여주었기때문이다. 21) 더욱이미국행정부와의회가부실한 DDA 협상 소위 Doha Lite 타결보다는협상실패가낫다는입 20) 서진교외 (2006), p ) 당시협상실패직후 The Economist에게재된기사는그러한구조적문제점에대한우려를잘설명하고있다. The Economist(2006), Trade Talks Collapse: The Future of Globalization: in the Twilight of Doha. (27 July) 제 2 장 DDA 협상개관 37

38 장을고수하면서협상실패를자초하게된점은향후협상재개에심각한 부담으로작용하였다. 바. 5단계 : 2007년 1월 ~2008년 7월 ( 잠정타협안의결렬 ) 2007년부터새로이재개된 DDA 협상움직임은흔히 Doha 2.0 으로통칭될만큼전반적인분위기가대폭변화되었다. 주목할만한새로운움직임은미국이중국, 브라질, 인도등개도국을포함한주요 WTO 회원국들간에화학, 기계, 전자기기등핵심교역품목에대해서는전면적인사실상의무관세교역을하자는 분야별자유화 (Sectoral Liberalization) 22) 를제안하고나온것이다. 한편 2008년부터외부경제환경의중대한변화가있었다. 우선 2008년초반부터국제시장에서급격한농산물가격폭등현상이벌어졌다. 이는농산물시장개방에미온적이던개발도상국들까지국내저소득층보호를위해농산물관세를대폭인하하는계기를마련했다. 또한농산물시장가격에연동된미국등선진국의국내보조금규모가대폭축소되는효과를야기했다. 따라서국제농산물가격인상은의도하지않게농산물시장개방에관한논의에보다호의적인환경을조성하게되었다. 뿐만아니라미국발금융위기가급속히전세계로확산되면서이를타개하기위한방안으로서무역자유화에대한필요성과공감대가확대되었다. 이와같은배경하에서 2008년 7월의소규모각료회의는 DDA 협상재개의중요한전기를마련할수있는계기로큰주목을받았다. 특히이 22) 분야별자유화는공식에의한일반관세감축에추가하여특정공산품분야를설정해관세를철폐하는협상을말한다. 38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39 회의부터는실질적인협상의주역으로 G7이부상했는데, 기존의 G4( 미국, EU, 인도, 브라질 ) 와 G6(G4 + 일본, 호주 ) 에더불어중국이최초로협상의전면에나서게되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소규모각료회의를주재한라미사무총장은 TNC 회의와그린룸 (Green Room) 23) 회의를번갈아개최하면서농업과 NAMA 분야의핵심쟁점에대해주요회원국간입장차이를좁히려고노력하였다. 각료회의초기 TNC 회의와그린룸회의에서협상진전의기미가보이지않자, 라미사무총장은 2008년 7월 23 일부터 G7 회의를통해핵심쟁점에대한절충안마련에집중하였다. 이후 G7 중심의집중적인협상을통해 2008년 7월 25일보조금및관세감축등농업과 NAMA의핵심쟁점에관한잠정타협안 24) 이도출되었고, 이후소집된그린룸회의에서라미사무총장이발표한 G7 잠정타협안은큰틀에서별다른이견없이참가국각료들에의해받아들여졌다. 그러나계속된 G7 잠정타협안 의다자화과정에서인도와중국이개도국특별세이프가드메커니즘 (SSM: Special Safeguard Mechanism), 25) 23) 그린룸 (Green Room) 회의는통상적으로주요한의사결정을할때관례적으로이용되는소규모비공식회의로서, 주요국통상장관또는현지제네바대사들이참석한다. 24) 잠정타협안의정확한내용에대해서는알려지지않았으나, 소규모각료회의직전에회람된의장수정안에서대체적인골격은유추해볼수있다. WTO(2008b),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Committee on Agriculture, Special Session, TN/AG/W/4/Rev.3. (10 July) 및 WTO(2008c), Draft Modalities for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Third Revision, Negotiating Group on Market Access, TN/MA/ W/103/Rev.2. (10 July) 참고. 25) 개도국농산물특별세이프가드메커니즘 (SSM) 은관세감축등시장개방확대에따라농산물수입이급증할경우해당국내산업의보호를위해추가적으로관세를부과하는일종의시장개방확대에따른보완장치로, 개도국만이사용할수있다는점에서이번 DDA 협상에서대표적인개도국우대조치중하나이다. 인도는농산물시장보호를위한특별세이프가드조치를기존의관세상한이상으로허용하자는주장을고수하면서, 결국회원국들간에최종합의를이루지못하였다. 제 2 장 DDA 협상개관 39

40 NAMA에서주요분야의관세철폐를목표로하는 분야별자유화 (Sectoral Liberalization) 26) 등에대해일부수정을요구하면서잠정타협안의수용여부에관한입장을유보하게되었다. 이후인도와중국등이제기한문제를중심으로 G7간의견절충과정에서개도국특별세이프가드메커니즘발동에따른추가관세부과시 UR 양허세율초과조건에관해미국과인도는심각한입장차이를보였고, NAMA의분야별자유화에서도중국및개도국들이기존입장을강경히고수함으로써합의도출이어려워지자, 라미사무총장은 2008년 7월 29일저녁 TNC 회의를소집해소규모각료회의의결렬을선언하게되었다. 한편소규모각료회의기간중인 2008년 7월 26일 EC의주재로 31개회원국이모여서비스분야에서향후양허개선방향에관한비공식회의 (Signaling Conference) 를개최하였다. 이회의에서는향후농업및 NAMA에서협상세부원칙이타결된후각개별회원국이서비스분야에서제2차수정양허안을제출할때어떠한양허개선계획이있는지를소개하였으나, 전체소규모각료회의결렬에따른 DDA 협상의부진으로인해이를다자적으로공식화하지는못하게되었다. 27) 사. 6 단계 : 2008 년 9 월 ~ 현재 2008 년 7 월소규모각료회의결렬이후라미 WTO 사무총장은미국과 26) 중국은분야별자유화참여는자발적이어야한다는입장인반면, 미국등선진국은주요국의분야별자유화참여가필요하다는입장을고수하여타협에실패하게되었다. 27) 이회의의결과에대해서는회의를주재한 EC가특정회원국을명시하지않은채분야별요약형태로정리한것을비공개로회원국들에게회람한바있다. 40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41 인도등주요국을순방하면서협상재개를모색하며주요국들의 DDA 협상지속의지를확인하였다. 이과정에서미국을중심으로한 G7 실무고위급회의가두차례개최되어주요쟁점에대해 G7간입장절충이시도되었고, 특별한성과를거두지는못했지만 DDA 협상이조속히재개되어야한다는데공감대를형성하였다. 28) 그결과라미사무총장은 2008년 9월 26일그린룸회의를개최하면서 DDA 공식재개를선언하였고, DDA 연내타결 이라는기존의목표도 농업과 NAMA의세부원칙연내도출 로그수준을낮추었다. 이후계속된협상에도불구하고농업과 NAMA 협상에서주요국간의견조율이이루어지지않자, 라미사무총장은 2008년 11월 23일긴급그린룸회의를소집하고 2008년 12월중순각료회의개최가능성을언급하면서주요국의입장변화를촉구하였다. 29) 이후 2008년 12월 12일주요국대사급회의에서라미사무총장은그동안의집중적인이견절충과정을설명하면서회원국간별다른입장변화가없는한각료회의의소집은어려울것임을발표하였고, 이로써사실상연내에농업과 NAMA의세부원 28) 서진교외 (2008), p ) 이과정에서 2008년 12월에는농산물과비농산물시장개방에관한협상세부원칙개정안이회람되었다. WTO(2008e),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Committee on Agriculture, Special Session, TN/AG/W/4/Rev.4. (6 December); WTO (2008f),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Sensitive Products: Designation, Committee on Agriculture, Special Session, TN/AG/W/5. (6 December); WTO(2008g),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Sensitive Products: Tariff Quota Creation, Committee on Agriculture, Special Session, TN/AG/W/6. (6 December); WTO(2008h),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Special Safeguard Mechanism, Committee on Agriculture, Special Session, TN/AG/W/7. (6 December); WTO(2008i), Fourth Revision of Draft Modalities for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Negotiating Group on Market Access, TN/MA/W/103/Rev.3. (6 December) 제 2 장 DDA 협상개관 41

42 칙에합의하려는목표달성은불가능하게되었다. 서진교 (2008) 에의하면, 라미사무총장은비공식으로진행된이날회의에서핵심쟁점인농산물특별세이프가드메커니즘, 분야별자유화, 면화보조금세가지이슈에대하여주요국간집중적인입장절충을시도했으나, 최종적으로주요국간타협안을도출하는데실패하였음을언급하였다. 아울러라미사무총장은현단계에서연내에농업과 NAMA의세부원칙을도출하기위해무리하게각료회의를소집할경우결렬의위험이클뿐만아니라 DDA 협상전체는물론 WTO 중심의다자무역체제에큰타격을입힐수있어, WTO 사무총장으로서각료회의를소집하지않기로판단했음을설명하였다. 30) 2009년에들어와 1월에열린다보스세계경제포럼이후라미 WTO 사무총장은주요국을방문하면서세계적인경기침체에서벗어나기위해서는 DDA 협상의재개를통한세계적인무역자유화가시급하다고역설하였으나, DDA 협상은여전히답보상태에서벗어나지못하였다. 특히 DDA 협상의핵심축인미국의신행정부가경기부양을위한각종정책의입안및의회비준에일차적인관심을둔나머지 DDA 협상을포함한큰틀에서의대외통상정책의방향정립이늦어지면서 DDA 협상은사실상개점휴업상태였다. 김준동외 (2009) 에따르면, 다만 2009년상반기에라미 WTO 사무총장의재임이확정되었고, 농업및 NAMA 등 DDA 핵심협상그룹의의장이교체되면서향후 DDA 협상의본격가동을위한내부조직정비는완료되었다고평가할수는있었다. 31) 30) 서진교 (2008), p ) 김준동외 (2009), p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43 2009년상반기에별다른진전이없었던 DDA 협상은 2009년하반기부터협상그룹별로이미제시된세부원칙수정안을놓고기술적인협의를벌여왔다. 또한 2008년말라미사무총장이제시한 2단계접근 (two-track approach) 32) 에따라미국은중국, 인도, 브라질등과양자협상을갖는등현재의세부원칙수정안과실제주요국이제출할이행계획서에나타나게될결과를점검하게되었다. 세계경기침체와더불어여전히교착상태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던 DDA 협상은 2009년하반기에개최된다수의정상급및각료급회합에서 2010년내 DDA 협상타결목표라는정치적모멘텀을형성하게되었다. 그러나 2009년 11월 30일부터사흘간열린제7차 WTO 정례각료회의는이전각료회의와달리 DDA 협상과분리되어실제협상은이루어지지않고 WTO, 다자무역체제, 현재의세계경제환경에대한평가등만을논의함으로써구체적인성과가없었다. 다만제7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DDA 협상을 2010년내마무리한다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 2010년 1/4 분기에장관급회의를개최하여협상현황을점검 (stock-taking) 하기로하였다. 그이후별다른협상의진전이없어 2010년 3월협상점검회의는장관급회의가아닌고위급회의로격하되어개최되었고, 라미 WTO 사무총장의향후협상진행방식에대한언급이외에별다른성과없이종료되었다. 2010년 3월 stock-taking 회의이후에는협상그룹별협상, 복수국간협의, 양자협의, 라미 WTO 사무총장협의등다양한형태의논의 32) two-track approach 란현재와같이세부원칙에대한다자적기술적협상을계속해나가면서 (track 1) 동시에협상성과를사전점검하기위해 (outcome testing) 양자 / 복수국간협상을추진해나가는 (track 2) 것을의미한다. 제 2 장 DDA 협상개관 43

44 (cocktail approach) 33) 가진행되었다. 김준동외 (2010) 에따르면, 2010년 5월개최된 OECD 장관회의에서는협상프로세스와관련, 기존의다자프로세스및양자협의외에새로운방안으로서, 전체협상분야를아우르는수평적접근 (horizontal process) 을추진해나가야한다는데공감대를형성하였다. 또한협상시한에대한구체적언급없이 APEC 통상장관회의, 토론토및서울 G20 34) 정상회의를통해지속적으로정치적의지를결집해나가는것이중요하다는데전반적인지지가있었다. 특히라미 WTO 사무총장은수산보조금의기술적규정개선, 공산품, 서비스, 환경제품에대한시장접근강화를위해 추가적인동력 (added quantum) 이필요함을강조하였다. 그러나브라질, 인도, 중국등일부국가들은 added quantum 과수평적협상이 DDA 협상종결에영향을미치지못할것이며, 개도국에불리하게작용할것이라고비판하였다. 35) 한편 2010년 6월에개최된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는 DDA 협상의조속한타결을촉구하였으며, 협상을직접담당하는 WTO 회원국고위관 33) 칵테일접근법 (cocktail approach) 이란협상그룹별의장주도협상, 특정분야또는수평적이슈에관한양자및소규모협의, 사무총장이무역협상회의 (TNC) 및협상그룹과의빈번한협의개최등다양한형식의협상을동시에진행하는접근방법을가리킨다. 34) 여기에서말하는 G20은주요 20개국모임으로, 기존의선진국중심의 G7에신흥국 12 개국과 EU를포함하여 1999년에만들어졌다. G20 회원국은기존의 G7인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에한국, 중국, 호주, 인도,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러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그리고 EU 의장국이다. 제1차 G20 정상회의가열린것은 2008년으로, 당시미국의투자은행인리먼브라더스의파산으로시작된금융위기가전세계를강타하자, 미국은 G20 재무장관회의참가국정상들을워싱턴으로초청해국제금융위기극복방안을논의한바있다. 35) 김준동외 (2010), p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45 리들과주제네바대사가다양한방식 (configuration) 을통해 DDA 협상에임하고, 각료급도관여하는등협상의타결을위해기술적ㆍ정치적노력을지속해나가기로합의하였다. 그러나핵심쟁점에대해주요회원국간입장차이가좁혀지지않아 2010년의 DDA 협상은 2010년 11월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다음과같은합의문을발표함으로써결말을보지못하고 2011년으로넘어가게되었다. 지난 4개월간제네바에서협상대표들이더욱광범위하고본질적인협의과정에임해온것을환영한다. 2011년이협상타결을위한좁지만중요한기회의창이라는점을염두에두고이협의과정참여를보다강화하고확대하며이제막바지협상을마무리할필요가있다. 성공적이고수준높고포괄적이며균형잡힌 DDA 협상의조속한타결을위해지금까지의성과에더하여 DDA 협상지침에따라협상담당자들이모든분야에걸친포괄적인협상과정에참여할것을지시한다. 협상이타결되면우리는필요시각국이국내제도에따라비준을추진할것을약속한다 년에들어와서는부활절휴가이전까지각협상그룹별로의장텍 스트수정안을배포할계획이었으나, 당초계획에차질이빚어져협상그 룹별로구속력이없는의장보고서를배포하는것으로대체되었다. 제 2 장 DDA 협상개관 45

46 그후 2011년 5월 APEC 통상장관회의및 OECD 각료회의에서회원국들은 DDA 협상의대안으로서 12월까지조기수확 (early harvest) 이가능한 소규모패키지 (small package) 의구성을위한협의를추진하였다. 소규모패키지는최빈개도국 (LDC: Least Developed Countries) 관련의제 (LDCs Package) 와추가의제 (LDCs Plus Package) 로구분된다. 최빈개도국관련의제는무관세ㆍ무쿼터확대, 원산지규정완화, 서비스의무이행면제, 면화보조금철폐등이며, 추가의제로는수산보조금감축, 환경상품ㆍ서비스자유화, 무역원활화, 농산물수출보조금철폐, 개도국특혜모니터링등이포함된다. 그러나소규모패키지구성의제를둘러싼국가간의견차이로 2011년 7월무역협상위원회에서소규모패키지의조기타결계획도무산되었다. 개도국은무관세ㆍ무쿼터등최빈개도국을위한 개발 의제만포함되어야한다는입장이나, 선진국은 균형 을위해무역원활화등추가의제도필요하다는입장을고수함으로써타결이무산되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에따르면, 연내 DDA 협상타결이무산됨에따라당시까지유지하던협상방식 (Plan A: single undertaking) 을바꾸어야한다는공감대가 WTO 회원국간형성되었으며, 종전과는다른새로운협상방식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2011년 11월 G20 칸정상회의에서회원국들은 2012년에 LDC 이슈를포함하여 DDA 협상에서조기수확 (early harvest) 이가능한분야의협상진전을위해신뢰할만한새로운접근을모색할필요가있음을확인하였다. 2011년 11월 APEC 각료회의에서도회원국들은 DDA 협상진전을위해, 도하작업계획중진전이가능한분야및도하지침 (mandate) 에따라잠정적혹은확정적으로합의가 46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47 가능한분야에대한우선적인진전가능성을포함, 향후협상에서새롭고신뢰할만한방안 (fresh and credible approach) 을지속적으로모색하기로다짐하였다. 36) 이와같이 WTO를중심으로한다자무역체제의위기감이고조되고있는상황에서제8차 WTO 각료회의가 2011년 12월 15~17일간스위스제네바에서개최되었다. 회의는전체회의 (plenary session) 와작업반회의 (working session) 가병행해서개최되었으며, 작업반회의에서는다자통상체제와 WTO의중요성, 무역과개발, DDA 협상세가지의제에대해논의하였다. 제8차각료회의에서는 2001년도하각료회의부터계속연장해온 WTO 지식재산권협정 (TRIPS) 비위반제소 37) 유예를 2013년차기각료회의까지추가연장하고, 전자상거래에대한비과세관행도차기각료회의까지계속유예할것을결정하였다. 또한최빈개도국에대한신축성부여방안으로, 최빈개도국의 WTO 가입시부담을완화하고, 서비스분야에서최빈개도국에특혜제공이가능하도록서비스분야에서는최초로최빈개도국특혜의법적근거를마련하며 ( 최혜국대우의무면제 (waiver)), 최빈개도국에대한 TRIPS 협정적용유예가 2013년 6월에만료됨에따라차기각료회의까지추가연장하는등개발측면에서최빈개도국들에일정한신축성을부여하는결정들이채택되었다. 그러나 DDA 협상과관련하여서는 DDA 협상을포기 3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p ) 비위반제소 (non-violation complaints) 란어떤회원국의조치가 WTO 협정의특정규정에위반되지않더라도다른당사국이자국의이해가침해되었다고판단되면분쟁해결절차에제소할수있도록하는제도이다. 제 2 장 DDA 협상개관 47

48 하지는않겠다는의지만확인하고새로운협상방식 (different negotiating approaches) 추진에공감하여진전이가능한분야에서우선적으로성과를도출하기로했을뿐특별한성과를이루지못하였다.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별다른성과를보이지못해추진력을잃게된 DDA 협상은 2012년에도주요회원국의국내정치일정으로인해뚜렷한진전을보지못하였다. 실제로 2012년에들어와서는무역원활화분야를제외한여타분야에서는공식적인협상일정조차도마련되지않았다. 따라서주요국가의선거일정 38) 이마무리되는 2013년이후에나본격적인협상이재개될것으로전망된다. 특히 2013년 12월인도네시아발리에서개최될제9차 WTO 각료회의를앞두고세계경제의지속적인성장을보장하는차원에서다자간무역체제의발전을위해어떤식으로든지 DDA 협상에서가시적인성과를이루려고주요회원국들이많은노력을기울일것으로보인다. 한편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새로운협상방식추진에공감하여진전이가능한분야에서우선적으로성과를도출하기로함에따라, 2012년초부터 WTO 정보기술협정 (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39) 38) 러시아대선 (2012년 3월 ), 프랑스대선 (2012년 4월 ), 인도대선 (2012년 7월 ), 멕시코대선 (2012년 7월 ), 중국국가주석교체 (2012년 10월 ), 미국대선 (2012년 11월 ), 한국대선 (2012년 12월 ). 39) 지난 1996년싱가포르각료회의에서 Ministerial Declaration on Trade in Information Technology Products 로채택되어 1997년 3월 40개국이참여하여전세계 IT 제품교역의 92.5% 를달성함으로써발효된협정으로, 무관세양허효과는 WTO MFN 방식으로모든 WTO 회원국에발생하며, 2012년 5월현재총 74개국이참여하고있다. 적용대상품목은 HS 6단위로 203개품목이다. 보다상세한내용은 WTO(1996), Ministerial Declaration on Trade in Information Technology Products, WT/MIN (96)/16. (13 Dec.) 과 참고. 48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49 의대상품목확대논의를진행하고복수국간서비스협정협상을준비하는등복수국간방식을통한분야별자유화를논의하고있다. 우선 ITA 확대협상은 2012년 5월 14~15일열린 ITA 출범 15주년기념심포지엄및 2012년 5월 15일에열린 ITA 위원회를계기로출범에합의하여, 현재 17개국 40) 이자국의제안품목리스트를제출하거나각국이제안한 ITA 확대대상품목을기초로작성된통합품목리스트에대한검토의견을제출하는식으로기술협의에참여하고있다. 이확대협상은 2013년 12월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가시적인성과를도출해내자는목표에공감대가형성되어추진되고있다. 복수국간서비스협정은미국과호주가주도하여 DDA 협상의합의지연에대응하는방안으로, 서비스자유화의의지가있는 WTO 회원국들 41) 간의서비스협정을제안하여 2013년초공식협상개시를목표로 2012년초부터정부간사전협의가진행중이다. 이시기주목할점은 2008년부터심화된글로벌금융위기극복과정에서급격히중국경제의역할이부상한후, 최근 WTO에서도중국의역할이급부상하고있다는것이다. 전통적으로 GATT/WTO체제의발전에주도적인역할을수행해온 EU가내부적인경제위기로 DDA 협상에주의를기울일수있는형편이되지못하는가운데, 중국은명실상부하게미국과 DDA 협상의운명을좌우하는핵심적인회원국으로부각되고있다. 중국이 DDA 협상의주도국으로부상하는점은여러가지면에서기존의 40) 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 스위스, 노르웨이,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코스타리카, 뉴질랜드, 필리핀, 홍콩. 41) Really Good Friends(RGF) 라고칭하며,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EU, 홍콩,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칠레, 노르웨이, 파나마, 페루, 한국, 스위스, 대만, 터키, 미국, 파키스탄, 아이슬란드 21개국이다. Washington Trade Daily( ). 제 2 장 DDA 협상개관 49

50 협상구도와는또다른난항을초래하는요인이될수있다. 과거의다자간무역협상에서쟁점별로치열한대립을보이던미국과 EU는기본적으로양국에대한신뢰와경제협력관계를돈독하게형성하고있었다. 반면현재미국과중국은 G2로일컬어질정도로국제사회의새로운주역으로서국제통상체제의역학구도를재정립하고있으나, 근저에는선례없는수준의불신과대립이악화되고있는상황이다. 양국간의무역대립은갈수록도발과보복수준으로까지치닫고있는수준이며, 이러한경제관계악화는정치ㆍ외교ㆍ군사적대립으로까지비화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이와같은미국과중국간의대립관계악화는향후 DDA 협상의타결을위한타협과조율에큰장애요인이될가능성이크다. 실제로 2008년 12 월제시된협상세부원칙의의장안에대해미국이수정을요구하는데가장강력하게반발한회원국이중국인데, 미국은 DDA 협상의최대수혜국이중국이라고판단하고있는바, 42) DDA 협상의성사를좌우할양국간의대타협가능성이점차희박해진다는우려도고조되고있다. 42) Schott(2011), What Should the United States Do about Doha?, Policy Brief (June) 50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51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1. 협상지연의총괄적요인 2. 주요분야별협상지연요인 제 2 장 DDA 협상개관 51

52 제2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 DDA 협상은과거의다자간협상과는협상의구조나쟁점의수에서근본적으로차이가있다. 과거다자간협상의경우소수의선진국들로이루어진소위 Quad 그룹 이중심이되어이끌어갔던데반해, DDA 협상에서는신흥개도국의부상으로인해인도, 브라질, 중국등개도국들이협상전반에서중요한역할을차지하게되었다. 또한과거다자간무역협상은주로공산품의관세감축을중심으로이루어졌고, UR 협상에이르러서야농산물과서비스분야가다자간무역체제에편입이되었지만, 그에대한규범마련에치중한나머지이들분야의자유화협상에는미흡했었다. 그러나 DDA 협상에서는싱가포르이슈, 국내보조금 ( 국내보조금, 수출보조금, 면화보조금 ) 감축, 농산물의특별품목지정및특별세이프가드메커니즘, NAMA에서의관세감축공식및분야별자유화, 최빈개도국에대한무관세ㆍ무쿼터대우등다수의쟁점들이협상의진전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게되었다. 따라서본장에서는이러한 DDA 협상의전개과정에서파악된지연요인을총괄적요인과시장접근협상의핵심이되는농업, NAMA, 서비스등주요분야별요인으로나누어보다심층적으로분석해보고자한다. 1. 협상지연의총괄적요인 가. DDA 협상에서대두된새로운협상구조 UR 협상에서두드러지게부각된핵심협상주도국은소위 Quad 그룹 으로불리던미국, EU, 일본, 캐나다 4 개국이었다. 기존의 GATT 체제에 52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53 서주요한역할을하던호주는 1980년대일본의급부상이후 UR 협상에서는농산물수출국을규합하여케언즈그룹을형성했는데, 이를통해협상과정에서주요한축으로역할을했다. 43) 그러나 WTO 출범이후에는 Quad 그룹 의역할이현저히저하되었다. 이는대폭확대된개도국회원국들의이해를대변해야하는상황에서선진국들로만구성된그룹내의이해조율이명분과중요성을상실했을뿐만아니라그룹내이견도한층첨예하게표출되었기때문이었다. 특히농산물시장개방에대해완고한반대입장만을고수해온일본에대한미국의반감이고조되면서대안으로개도국회원국들 특히 G20 의대표격인브라질을포함시켰다. 한편 EU는농산물시장개방문제에대해비슷하게수세적인입장을견지하는대표적인개도국인인도를선호했다. 이러한움직임에대항하여미국은농산물수출에관해전략적제휴가가능한호주를포함시키고자하였다. 이로써 DDA 협상에서는미국, EU와함께브라질, 인도, 호주가포함된 5대이해관계국 (Five Interested Parties) 이사실상핵심협상주도국역할을하고있다. 이후일본및중국을포함하면서 G7 그룹이주도국협의체로부상하게되었는데, 이에대응하는차원의다양한전략적유대관계가개도국들간혹은선진국-개도국들간에나타나게되었다. 그러한 DDA 협상차원의전략적유대관계구성은매우복잡하게얽혀있어과거의무역협상에서 43) 1986 년발족한케언즈그룹은아르헨티나, 호주,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파키스탄,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우루과이의 19 개국으로구성되어있다. 케언즈그룹의출범식은 1986 년 9 월우루과이라운드협상개시한달전인 8 월호주케언즈에서이루어졌다. 보다상세한사항은 참고.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53

54 처럼협상과정의동맹관계를파악하기가용이하지않다. 일례로미국과케언즈그룹은 EU에대해농산물의관세감축을강력히요구하는한편, EU는 G20과함께미국의농업국내보조금감축을요구하고있다. 반면미국과 EU는 G20, 특히브라질, 인도, 중국등에대해비농산물시장접근상의자유화를촉구하고있다. 같은개도국그룹인 G20 내에서도농산물수입국인인도와농산물수출국인브라질의이해관계가다르게나타난다. 농업분야에서는또한개도국들을주축으로한 G33 44) 이특별품목과 SSM의도입을주장하고있고, 일본등을주축으로하는농산물수입국그룹인 G10 45) 은관세상한의도입을반대하는입장이다. 한편최빈개도국과아프리카ㆍ카리브해ㆍ태평양지역 (ACP: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Group of States), 46) G90 47) 등의그룹들은선진국에대해서는국내보조금의감축을요구하는동시에자신들에대해서는시장접근상의신축성을부여받기를주장하고있다. 나. 현시점에서 DDA 협상의난항구조 DDA 협상이현재더이상진전을이루지못하고교착상태에빠진이 44) 특별품목그룹이라고도알려져있으며, 농업분야의보호를위해인도네시아주도로만들어진개도국그룹으로서현재는그명칭에도불구하고 44개회원국으로구성되어있다. 중국.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페루, 짐바브웨및한국도포함되어있다. 45) 스위스, 일본, 한국, 대만, 리히텐슈타인, 이스라엘,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불가리아, 모리셔스의농산물수입국 10개국으로구성되어있다. 46) 1975년조지타운협정에의해창설된기구로서, 현재는사하라사막이남의아프리카지역 48개국, 카리브해지역 16개국, 태평양지역 15개국등총 79개국으로구성되어있다. 47) African Union, ACP, LDC 국가들로구성되어있다. 이중 African Union은 2002년 7 월설립된기구로서, 아프리카지역 54개국으로구성되어있다. 54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55 유는다양한데, 총괄적인측면에서중요한요인들로는다음과같은문제점들을들수있다. 첫째, 미국의정치적리더십부재와국내법절차적문제점이다. 오바마대통령의경우국내정치적비전에대한지지로당선된후지지도급락을경험하고있는데, 이러한상황에서대외통상정책에대해서지도력을발휘하기가어려우며, 실제로그러한지도력을별로보여주지못하고있다. 오바마정부는한ㆍ미 FTA 발효를제외하고는통상정책과관련하여아직별다른뚜렷한정치력을발휘하지않고있는데, 이는국내ㆍ외적으로비판을초래하고있는실정이다. 48) 더욱이미국행정부는현재의회로부터무역협상권한 (TPA: Trade Promotion Authority) 을부여받지못하고있어, 현시점에서협상이타결되더라도미의회의비준과정을통과하기가매우어려운상황이다. TPA 는부시대통령재임기간을제외하고는민주당출신의클린턴과오바마대통령재임기간중에는한번도행정부에부여되지않았다. 따라서 TPA 확보는현재차기대통령의최대정치적과제로, 현임오바마대통령이재선이된상황에서미의회의정치역학구도를감안할때매우어려운사안이될전망이다. 뿐만아니라이러한어려운정치상황을감안할때 TPA 확보에전력투구해야할미국행정부가 DDA 협상에서요구되는국내보조금감축을전면적으로수용하기에는더욱정치여건이어려운입장인바, DDA 협상에 48) 예를들어, 국제경제학분야의석학인바그와티 (Jagdish Bhagwati) 교수는오바마정부의통상정책과관련한의지와지도력부재에대해다양한기고문을통해매우비판적인입장을개진하였다. 대표적인기고문들은 dish-bhagwati 에서참고할수있다.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55

56 서의합의도출을위한지도력을발휘하기가용이하지않고, 따라서협상타결의가능성이더욱낮아지고있다. 둘째, 유럽의재정위기가심화되고지속되면서 WTO 다자협상의중요한구심점역할을해오던 EU 집행위의역할을기대하기어렵게되었다. 2012년 12월현재까지도유로존위기는해결의기미가보이지않고있는데, EU 내에점차경제통합자체에대한위기의식이고조되면서 WTO 차원의무역협상을위한정치적희생을감수할여력이나의지가상실되고있다. 특히유로화체제에대한위기로번지면서프랑스와독일의입장대립이격화되고있어정치적으로첨예한농업시장개방과관련된문제들을타결할추동력이거의상실된상황이다. EU의 DDA 협상추진력상실은사실상현재까지의 GATT/WTO 체제발전과정을감안할때전례가없는상황이다. GATT가제네바에소재하게되면서 WTO 체제가들어선직후까지사무총장을예외없이유럽출신인사가맡아온점도 GATT 체제에서의다자간무역협상에유럽이주도적인역할을한역사의부분적인사유로볼수있다. 그러나 EU 집행위무역위원출신인라미가 WTO 체제에서최초로사무총장을재임하면서 DDA 협상주도에큰기대를걸었으나, 결국별성과를내지못하였을뿐만아니라개도국들과의이견이고조되면서도리어중립적인 WTO 운영에관한신뢰를상실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상황에서유럽재정위기의심화는 EU 회원국들이전적으로 DDA 협상을지지하는정책을추진하는데심각한정치적부담을제기하고있다. 재정위기로가속화된구조조정의여파로회원국들의국내실업이확대되고산업생산이격감하고있는현시점에서대폭적인시장개방 56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57 과국내보조금감축등을추진하기에는경제상황이뒷받침할수없는것이다. 이는라미사무총장으로하여금지도력을발휘하기도어렵게하고, EU가적극적으로 DDA 협상에참여하기도어려운상황을초래하였다. 셋째, 중국의부상과이로인한무역에관한 WTO 회원국들간의대립고조도합의도출에장애요소가되고있다. 즉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이중국으로부터의수입급증을겪게되면서개발도상국들도시장개방에매우방어적인입장을고수하고있으며, 특히선진국들이주장하는공산품시장개방에대해회의적으로바뀐상황이다. 더욱이중국과미국의통상차원의대립이고조됨으로써미국이주도하는 DDA 협상의의제에대한중국의협력을더욱어렵게만들고있다. 특히최근광물자원에이어희토류수출에대한통상분쟁이진행되는가운데중국에서는 WTO 가입당시미국의과도한요구로무역상불이익을받게되었다는인식이높아지고이는정당한국가주권의침해라는반응으로까지확대되면서, 중국정부는선진국이제기하는시장개방안의수용에매우적대적인입장을견지하고있다. 이와같은상황은 WTO 체제가입이후최대의수혜국으로간주되는중국조차도 DDA 협상에대해소극적이거나부정적인입장을견지하게끔하였다. 넷째, DDA 협상의대안으로제기되는 FTA 확산문제이다. 49) DDA 협상이지연되는와중에급속히확대되기시작한 FTA는한ㆍ미 FTA 이후거대경제권간의 FTA가시작되면서새로운양상을보이고있다. 즉한ㆍEU FTA가체결되고한ㆍ중 FTA 협상이개시되었는데, 이러한거 49) FTA 확산에관한일반적인개황은 Fiorentino et al.(2007), The Changing Landscape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2006 Update, WTO Discussion Paper No. 12 참고.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57

58 대교역국들과의 FTA는경쟁국들에대해서무역역전에의한실질적인경제적피해를초래할뿐만아니라정치외교적인측면에서도중대한대응책을촉발하게되어거대경제권들간의경쟁적 FTA가야기되고있다. 특히최근에는양자간무역협상에서벗어나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50) 이나 ASEAN+3 혹은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51) 한ㆍ중ㆍ일 FTA 등복수국간지역무역협정의발현이두드러지고있다. 이처럼 FTA를통한무관세시장개방이확산되면서 WTO를통한시장개방의효용과필요성이크게손상되었다. 특히 WTO를통한시장개방에큰경제적이해가걸려있던주요교역국들이 FTA 협상에적극적으로나서게되면서 DDA 협상의시장개방과관련된효용성이격감하게되었다. 더욱이시장개방차원의혜택은상당수준으로훼손된반면, 국내보조금감축등정치적으로수용하기어려운의제만 DDA 협상에남게된상황이라 WTO 회원국들간의합의도출을한층어렵게하고있다. DDA 협상이 FTA 협상으로대체되기시작하면서야기하는문제중대표적인것이 WTO 체제에서현재첨예한의제로대두된개발에관한사안이다. WTO 체제출범후최초의다자간무역협상의공식명칭을 도 50) 2005년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4개국으로결성된 P4(Pacific 4) 에 2008년미국과호주의참여선언이후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가추가되었다가, 2012년 11월현재캐나다와멕시코가포함되어총 11개국으로구성되어있다. 참여국간높은수준의무역및투자자유화를추구하여 2013년말까지협상타결을목표로하고있다. 51) 아세안 10개국 (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 과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총 16개국이참여하여역내무역및투자자유화를추구하며 2012년 11월 20일캄보디아의프놈펜에서열린정상회의에서 2015년협상타결을목표로협상개시가선언된바있다. 보다상세한내용은이창재, 방호경 (2012) 참고. 58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59 하개발어젠다 라고할만큼무역과개발문제는현재 WTO 체제에서는핵심쟁점인반면, FTA 협상에서는개발관련의제들이전혀논의되지않고도리어실질적으로선진국들의입장을전적으로반영한소위 WTO 플러스 의제들이대폭수용되는것이현실이다. 그러므로 FTA의확산은향후세계통상체제의정당성과합법성제고에핵심적인개도국관련개발문제의논의를심각하게훼손할소지가크므로 WTO 체제의장기적인안정성과신뢰성유지에장애요소로작용할가능성이큰것으로보여진다. 마지막으로 WTO 체제출범이후대폭진전된신규가입국들의확대로회원국들간이해관계의조정을위한역학구도가한층복잡해지고있다. 2001년 12월중국의가입에이어, 2005년 12월사우디아라비아뿐만아니라 2012년 8월러시아및바누아투가공식가입하였다. 52) 2012년 8 월현재까지 29개국의신규회원국이가입을완료했는데, 특히비시장경제권의가입이두드러진다. 이러한상황은기존의규범이전반적으로시장경제를토대로기능했다는점을감안할때, 향후체제개편과정에서더욱어려운과제가될것으로전망된다. 특히러시아가가입을완료한상황에서조만간구소련연방국들의가입이가속화될경우비시장경제권회원국들이새로운이해집단으로부상할개연성이큰데, 이러한경우 DDA 협상에서의합의도출은한층어려운관문을통과해야할것으로전망된다. 52) 참고.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59

60 2. 주요분야별협상지연요인 가. 농업 1) 쟁점분석농업협상은 UR 농업협정문제20조에의거하여지난 2000년부터논의되어왔다. 그러다가 2001년 11월 DDA 협상출범을계기로일괄타결방식의적용을받는 DDA 협상의한분야로편입되었다. 이후 DDA 농업협상은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을 3대분야로설정하고이들을중심으로논의를진행해왔다. 2012년농업협상에서는 2011년 12월제8차 WTO 각료회의 (MC8) 결과 53) 를반영하여협상진전을위한새로운접근방안을논의하였다. 그러나조기합의도출이가능한분야및일괄타결의원칙유지등을놓고참가국간이견차이가뚜렷해진전이없는상태이다. 조기수확논의와관련하여미국과호주등선진국은그동안의협상을통해비교적상당한의견접근을보인무역원활화 (TF: Trade Facilitation) 를중심으로논의를진행하자는입장이다. 반면브라질, 중국등 G20과개도국들은관세율할당 (TRQ: Tariff Rate Quota) 이행관리, 식량안보, 수출경쟁, 면화보조금감축등개도국의핵심분야를조기수확논의에포함시켜야한다는입장이다. 한편최근에는공식적인협상대신회원국간부담없는의견교환이가능한동시에이를통해간접적으로이견차이를좁힐수도있는심포지엄 53) 제 2 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 2011 년 12 월제 8 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WTO 및다자통상체제에대한신뢰를재확인하고 DDA 협상진전을위한새로운접근법의필요성을제기하였다. 60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61 이나비공식세미나등이추진되고있다. 54) 이러한움직임은 2012년안 에조금이라도의미있는협상진전을가져오기위한회원국들의노력으 로해석할수있다. 지금까지농업협상에서이루어진논의를바탕으로농업협상의잔여쟁 점을정리하면다음열가지로요약된다. 55) 국내보조분야에서는 품목특정블루박스보조한도 (product-specific limits of blue box) 와 면화 (cotton) 보조두가지가잔여쟁점이다. 시 장접근분야에서는 관세상한 (tariff cap), 특별품목 (special products), 민감품목지정 (sensitive products designation), 특별세이프가드 메커니즘 (special safeguard mechanism), 관세단순화 (tariff simplification), TRQ 신설 (tariff rate quota creation), 열대작물 (tropical and diversification products), 특혜잠식 (long-standing preference erosion) 여덟가지가잔여쟁점이다. 이하에서는이와같은농업협상에서의열가지잔여쟁점별로주요참 가국의입장이어떻게대립되어있는지를살펴봄으로써협상지연의요 인을파악해본다. 54) 대표적으로호주가 2007~08년과 2010~11년의곡물파동등을감안해미국, 중국, 인도등과함께식량안보와글로벌가치사슬이란주제로국제세미나를계획하고있다. 한편수산보조금과관련해서도노르웨이주도로심포지엄이추진되고있다. 55) 농업협상그룹의이전의장이었던워커 (David Walker) 가 2010년 3월 TNC에보고한농업협상평가보고서에서열가지잔여쟁점을제시한데서비롯되었다.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61

62 표 3-1. 농업협상의 10 대잔여쟁점 분야 국내보조 시장접근 잔여쟁점 2008년 4차의장수정안상의해당문구 1 품목특정블루박스보조한도 문단 42 2 면화 문단 54, 55 3 관세상한문단 76 4 특별품목문단 민감품목의지정문단 71 6 특별세이프가드메커니즘문단 144, 관세단순화문단 TRQ 신설문단 83 9 열대작물 10 특혜잠식 문단 148, 부록 G 문단 149, 부록 H 자료 : WTO(2010), Negotiating Group on Agriculture-Report by Chairman H. E. Mr. David Walker to the TNC for the Purpose of the TNC stocktaking exercise, Committee on Agriculture, Special Session, TN/AG/25. (22 March) 가 ) 국내보조 (1) 품목특정블루박스보조의한도 (product-specific limits of blue box) 블루박스보조는원래감축대상보조이다. 다른국내보조와달리보조금지급의요건으로생산을제한하고있다는점을감안하여 UR 농업협상당시감축의무를면제받은보조이다. 56) 그러나시간이지나면서블루박스보조역시추가규제의필요성이대두되었고, 그결과 DDA 농업협상에서는블루박스보조의총액과함께품목별로도블루박스보조의상한을설정하기로하였다. 56) 블루박스보조에대해서는 UR 농업협정문참고. 62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63 그결과농업협상세부원칙 4차의장수정안에서는 1995~2000년평균농업총생산액의 2.5%( 개도국의경우는 5%) 를블루박스보조총액의상한으로설정하였다. 57) 또한품목별로도 1995~2000년에실제지급된블루박스보조의평균금액을지급상한액으로설정하였다. 문제는미국에게만특별히적용되는블루박스조항이다. 의장의 4차수정안에따르면, 미국의경우블루박스총액상한은다른선진국과동일하게 1995~2000년평균농업총생산액의 2.5% 가적용되지만, 품목별상한만큼은 2002년농업법 에따라실제지급된품목별블루박스보조의 110% 또는 120% 를설정할수있다. 이러한특별기준에맞추어미국의품목별블루박스보조의상한을계산하면다음과같다. 먼저미국의 1995~2000년평균농업총생산액은 1,941.4억달러이고이의 2.5% 는 48.5억달러가된다. 여기에 2002년농업법 에따라 2002~07년지급된품목별블루박스보조지급률을곱하고, 다시이금액의 110%, 120% 를계산하면품목별로지급할수있는블루박스보조상한은 500만달러에서 23.6억달러가된다 (110% 적용시 ). 옥수수가 23.6억달러로가장크며, 그다음이밀 (10.4억달러 ) 과콩 (10.1억달러 ) 순이고, 귀리가가장작은 500만달러이다. 이를다합하면 53.4~58.2억달러가되어사실상미국은다른선진국과달리 2002~07년품목별블루박스보조지급상황을반영하면서동시에총액기준으로도 110% 또는 120% 의융통성을확보하게되는것이다. 이에대해중국은미국에만이러한특별대우를제공하는것에반대하 57) 개도국의경우기준기간이 1995~2000 년또는 1995~2004 년중어느하나를사용하도록되어있다.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63

64 표 3-2. 미국의품목별블루박스상한 ( 단위 : 백만달러, %) 품목 2002~07년평균블루박스보조지급상한최대지급액및비율 110% 120% 옥수수 3,224.2 ( 44.2) 2, ,574.3 수수 ( 2.0) 보리 46.7 ( 0.6) 귀리 8.7 ( 0.1) 밀 1,421.5 ( 19.5) 1, ,135.7 대두 ( 콩 ) ( 7.5) 면화 1,376.5( 18.9) 1, ,100.8 쌀 ( 4.4) 땅콩 ( 2.8) 계 7,299.2 (100.0) 5, ,824.2 자료 : 농업협상세부원칙 4차의장수정안, Annex A; WTO(2008e),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Committee on Agriculture, Special Session, TN/AG/W/4/Rev.4. (6 December) 며 NAMA의관세감축문제와연계하여이를다루어야한다는입장이다. 58) 브라질은중국처럼강력한반대를하지않고대신융통성비율로 110% 나 120% 는너무크고최대 105% 를제시하면서미국을압박하고있다. 이에대해미국은 2002년농업법 에따라실제지급된수준의보조를확보하는것은물론, 향후농산물국제시장의여건변화에따라추가적으로보조금을지급할수있는가능성도고려하기위하여사전에충분한여유가확보되어야한다는입장이다. 특히미국은이문제를미국내정치이슈로간주하여다른참가국과의타협의여지자체를남겨두지않고있다. 따라서품목별블루박스보조의지급상한문제는다른회원국들이미 58) 중국의 NAMA 와연계주장은 NAMA 의관세감축률및 Sectoral 에서의개도국우대와연계하여미국에특별한혜택을줄경우 NAMA 에서개도국 ( 특히중국을겨냥 ) 에도상응한혜택을주어야한다는의미이다. 이하 NAMA 부분참고. 64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65 국에대한특별우대를전적으로수용할것인지, 아니면반대로미국이일부양보하여절충안 ( 예 : 브라질의 105% 타협안 ) 을수용할것인지에달려있다. 특히현재미국에서 2012~17년농업법이논의되고있기때문에, 이에대한미국내논의가마무리되지않는이상미국의타협여지를기대하기는어려운상황이다. (2) 면화보조금감축 (reduction of cotton subsidies) 면화는서아프리카면화생산 4개국 (Cotton 4: Benin, Burkina Faso, Chad, Mali) 이제기한문제로, 2003년칸쿤제4차 WTO 각료회의결렬의한원인이되었다. 경제성장의대부분을면화수출에의존하고있는서아프리카면화생산 4개국은선진국이지급하는면화보조금때문에국제원면가격이하락해이를수출하는아프리카면화생산국이큰피해를보고있다고주장하면서면화보조금철폐와철폐완료시점까지의보상을요구하였다. 면화문제의심각성을인식한회원국들은 2004년 July Package 에서는면화문제만을전문적으로논의하기위한 면화소위원회 를공식설치하기로합의하고, 면화문제만큼은보조금은물론개도국의개발차원에서특별한관심을가지고보다신속하고높은수준의 (ambitiously, expeditiously and specifically) 결과를도출하기로하였다. 59) 이에따라면화보조금감축문제는제5차홍콩 WTO 각료회의에서진전을보았다. 홍콩각료선언을통하여선진국들은면화에대한수출보조 59) WTO(2004b), Doha Work Programme - Decision Adopted by the General Council on 1 August 2004, WT/L/579. (2 August) 참고.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65

66 금을 2006년까지완전철폐하기로하였다. 아울러최빈개도국산면화수입에대해서는관세와쿼터를철폐하기로하였다. 또한비록합의까지는이르지못했으나, 원칙적으로면화에대한국내보조금도일반국내보조금보다빠른속도로감축하기로하였다. 농업협상세부원칙 4차의장수정안에서도이를반영하여면화보조금감축은일반국내보조금보다감축률이크게이루어졌다. 즉일반국내보조금감축률을 라고할때면화보조금감축률 ( ) 은다음공식을따르도록되었다. 이에따를경우미국의면화보조감축률은 82.2% 가될것으로예상된다. 60) 또한앞서언급한면화에대한블루박스보조의지급상한도다시 1/3로축소된다. 면화보조금감축에대한서아프리카 4개국의입장은면화문제만큼은아프리카대륙전체의견으로집약되어빠른시간안에합의를도출해 DDA와별도로빠른이행이이루어져야한다는것이다. G20 개도국그룹도 Cotton 4의입장을지지하고있다. 이에따라 DDA 협상의진전을위해서조기수확프로그램에이를포함시켜빨리추진하자는것이서아프리카면화생산 4개국을포함한아프리카와일반개도국들의입장이다. 60) 미국의감축대상국내보조양허수준은 191 억달러이며, 191 억달러에적용되는보조감축률은 60% 이다. 따라서일반국내보조감축률 60% 를위의공식에대입하면면화보조금감축률은 82.2% 가된다. 66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67 면화문제에있어서는미국이수세이다. 다른문제와달리 EU 등선진국들도면화보조금감축만큼은미국의편을들지않고중립적이다. 따라서면화보조금감축문제는미국대나머지 WTO 전체회원국이대립하는구도이다. 특히미국은면화보조금과관련하여브라질과의 WTO 분쟁에서패소하여권고조치를두고브라질과잠정합의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 2012년농업법 에대한논의가진행중이라미국스스로도국내적으로면화보조정책에대한입장이명확히확립되어있지않다. 당연히농업협상에서의미국의운신폭은극히제한되어있을수밖에없다. 다만미국은면화보조금감축문제는농업분야의다른쟁점, 즉시장접근과수출보조감축과도밀접히연계되어있기때문에종합적으로검토해야하고, 이때문에면화문제만을따로떼어조기수확프로그램에넣어논의를하는것이적절치않다는입장이다. 나 ) 시장접근분야 (1) 관세상한 (tariff cap) 관세상한이란일정수준이상의관세를유지하지못하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 우리나라와같이농산물이고율관세인국가에는큰부담이되는규정이다. 농업협상세부원칙 4차의장수정안에따르면, 관세상한으로선진국은 100% 가, 개도국은 150% 가제시되어있다. 물론민감품목 (sensitive products) 과개도국특별품목 (special products), 그리고일부비민감품목에는관세상한의적용이제외될수있으나, 이경우 TRQ 보상을하도록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67

68 표 3-3. 농업협상세부원칙제 4 차의장수정안의관세상한규정 상한설정 적용예외 선진국 개도국 100% 150% - 민감품목에는관세상한을적용하지않되, 대신 TRQ 를추가증량 ( 소비량의 0.5%) - 비민감품목에도적용을제외하자는안이잔여쟁점으로남아있는데, 이를지지하는국가는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로한정되어있음. - 민감품목에는관세상한을적용하지않되, 대신 TRQ 추가증량 ( 소비량의 0.33%) - 개도국특별품목에는관세상한이적용되지않음. 자료 : 농업협상세부원칙 4 차의장수정안 ; WTO(2008e),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Committee on Agriculture, Special Session, TN/AG/W/4/Rev.4. (6 December) 되어있다 ( 표 3-3). 관세상한문제는미국등선진국대개도국의대립구도가아니라, 농산물수출국대수입국의대립구도가형성되어있다. G10 등전형적인농산물수입국그룹은관세상한도입자체를반대한다. 다만관세상한설정자체의논의는막지못하고예외를인정하고있는 4차의장수정안에기초해논의는가능하다는입장이다. 이에대해수출국들은 NAMA와의형평성을고려할때농업에도반드시관세상한이도입되어야한다는입장이다. 61) 다만민감품목은민감성을감안하여관세상한적용의예외를인정하되, 대신 TRQ를추가로증량한다는입장을견지하고있다. 그러나 G10 일부국가들이주장하는비민감품목에도관세상한적용을예외로한다는주장에는반대가상당하다. 다만 4차의장수정안이비민감품목의 1% 이내에서관세상한적용의예외가능성을제시하여이에대한 61) NAMA 의관세감축공식으로제시된스위스공식은그계수가관세상한의역할을하고있다. 68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69 논의는하고있다. 수출국의주장은비민감품목의 1% 에대해서관세상한적용예외를인정할경우현행보상수준 ( 민감품목전체에대해소비량의 0.5% 를 TRQ로추가설정 ) 이불충분하다는것이다. 지금까지의논의에기초해볼때관세상한문제는도입자체는어느정도의견이모아졌다고생각된다. 또한민감품목이나특별품목에대해서예외를적용하고그보상수준에대해서도회원국간큰이견은없다. 비민감품목에대한예외적용이문제이기는하지만, 4차의장수정안에서도비민감품목의 1% 내에서는관세상한의적용예외를언급하고있기때문에향후핵심쟁점은보상의크기가될것이다. 민감품목의관세상한적용예외시적용되는보상수준보다는다소큰수준에서비민감품목에대한관세상한적용예외의보상수준이수출국과수입국간타협으로이루어질것으로본다. 따라서관세상한은농업협상전체의진전을가로막는핵심쟁점은되지못한다. (2) 특별품목 (special products) 특별품목은개도국들에만특별히허용된우대조치의하나이다. 개도국들은식량안보, 생계유지, 농촌개발등의지표에기초하여특별품목을지정할수있다. 회원국들은 DDA 협상에서개도국의개발이중요한의제이므로일단특별품목을허용하는데까지는합의를했다. 62) 그러나특별품목으로어느정도까지인정해줄것인지 ( 특별품목의범위 ) 와어떤예외적취급을해줄것인지 ( 특별품목의대우 ) 에대해서는선 62) WTO(2004b), Doha Work Programme - Decision Adopted by the General Council on 1 August 2004, WT/L/579. (2 August) 참고.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69

70 진국과개도국이계속대립하고있다. 선진국들은특별품목의예외적취급이불가피함을인정하지만, 대신가급적특별품목의개수를줄이려는입장이다. 반면개도국들은특별품목의수와대우가개도국여건에맞추어충분해야한다는입장이다. 이와같은논의를바탕으로농업협상세부원칙 4차의장수정안은특별품목개수로전체세번의 12% 를지정하고, 특별품목전체의평균감축률로 11% 를제시하고있다. 표 3-4. 농업협상세부원칙제 4 차수정안의특별품목규정 개수 전체세번의 12% 대우 - 특별품목전체의평균관세감축률은 11% 가되도록함. - 전체세번의 5% 에대해서관세감축면제를허용 자료 : 농업협상세부원칙 4 차의장수정안 : WTO(2008e),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Committee on Agriculture, Special Session, TN/AG/W/4/Rev.4. (6 December) 미국등선진국들은현행 4차의장수정안이개도국특별품목에대해관세감축예외를인정하는등과도한우대조치를제시하고있어수용하기어렵다는입장이다. 63) 특히미국은중국및브라질등이개도국특별품목을이용하여미국의 63) 4차의장수정안에서제시한일반관세감축률은다음과같다 선진국 개도국 관세구간 감축률 (%) 관세구간 감축률 (%) 0 < 양허관세 20% 50 0 < 양허관세 30% < 양허관세 50% < 양허관세 80% < 양허관세 75% < 양허관세 130% < 양허관세 < 양허관세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71 주요수출농산물의시장접근을제한할수있다는점을크게우려하고있다. 아울러국내보조에서수세에있는미국의협상입지를높일수있는하나의협상카드로서개도국특별품목을적극활용하는측면도있다. 이에대해특별품목그룹이라고알려진 G33은 4차의장수정안은지금까지협상에서나타난모든이슈를조정해만들어진타협의결과물이므로이에대한어떠한수정도수용할수없다는강경한입장이다. 다만 G33의대표격인인도네시아는 DDA 협상의최종합의단계에서각료들에의해특별품목의수와대우가일부조정될수있다는입장이다. 한편특별품목에대해서는개도국들사이에서도수출국과수입국이입장의차이를보인다. 수입개도국들은현행 4차의장수정안을적극지지하는입장이지만, 수출개도국들은자국의핵심수출농산물이특별품목으로지정되어소위남남무역에서시장접근이충분하게이루어지지않을경우를우려하면서이에대한대책을요구하고있다. (3) 민감품목지정 (sensitive products designation) 민감품목은선진국과개도국모두가이용할수있는품목으로, 일반품목에적용되는관세감축률보다낮은감축률이적용된다. 그러나낮은감축률을적용하는대가로 TRQ를증량하도록되어있다. 농업협상 4차의장수정안에따르면, 선진국은민감품목으로전체세번의 4%( 개도국은 5.3%) 를지정할수있다. 단, 관세감축률의혜택을보는만큼 TRQ를증량해야한다. 개도국의경우는 TRQ 증량이외에이행기간을조정하는대안도제시되어있다. 민감품목과관련한쟁점은일본과 EFTA 국가의사정을고려한민감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71

72 품목추가지정가능성이다. 현행 4차의장수정안은일본과 EFTA 국가의국내사정을감안하여예외적으로 2% 범위안에서민감품목의추가지정가능성을열어놓고있다. 실제논의에서캐나다와일본이최소한전체세번의 6%, 8% 의민감품 표 3-5. 농업협상세부원칙제 4 차수정안의민감품목규정 구분개수관세감축및보상 선진국 전체세번의 4% - 관세감축을적게하는대신에 TRQ를증량 관세감축 TRQ 증량 ( 국내소비량대비 %) 일반감축률의 2/3 적용 3.0 일반감축률의 1/2 적용 3.5 일반감축률의 1/3 적용 4.0 * 단, 현행 TRQ 가국내소비량대비 10%(30%) 를초과할경우위의 TRQ 증량을 0.5%(1.0%) 감소할수있음. - 관세감축을적게하는대신에 TRQ를증량 관세감축 TRQ 증량 ( 국내소비량대비 %) 일반감축률의 2/3 적용 2.0 일반감축률의 1/2 적용 2.3 일반감축률의 1/3 적용 2.7 개도국 전체세번의 5.3% * 단, 현행 TRQ 가국내소비량대비 10%(30%) 초과할경우위의 TRQ 증량을 0.3%(0.7%) 감소할수있음. - 관세감축을적게하는대신 TRQ 증량없이이행기간을줄임 관세감축 이행기간 비고 일반감축률의 2/3 적용 3년 전체민감품목의 1/2 한정 일반감축률의 1/2 적용 2년 1/3 한정 일반감축률의 1/3 적용 1년 1/4 한정 - 관세감축을일반품목과동일하게적용하되, 대신 TRQ 증량없이이행기간을 3 년연장 자료 : 농업협상세부원칙 4 차의장수정안 ; WTO(2008e),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Committee on Agriculture, Special Session, TN/AG/W/4/Rev.4. (6 December) 72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73 목지정이필요함을주장해왔다. 수출국들은민감품목의추가지정에원칙적으로반대하고있다. 다만최근에는불가피할경우추가지정에따른충분한보상이필요하다는의견도제시되고있다. 이러한미미한입장변화는개도국들의특별품목확대에대한선진국들의보수적인입장정립이라는의미도있다. 64) 한편개도국들은민감품목에대해서는특별한입장이없다. 이는민감품목을주장하기보다, 특별품목을확실히확보하는것이유리하다는판단을하고있기때문으로해석된다. 민감품목의개수지정문제는주요국간입장이크게대립되어있지않다. 대체적으로민감품목의필요성이인정되는가운데, 그수가많아지면그에따른적절한보상이이루어져야한다는원칙에는대부분의참가국이동의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민감품목의추가지정역시농업협상의핵심쟁점은아니다. (4) TRQ 신설 (Tariff Rate Quota Creation) TRQ 신설은민감품목과연계된문제이다. 이것은 TRQ 신설이비 TRQ 품목을민감품목으로지정할때발생하는기술적인문제이기때문이다. 농업협상에서민감품목의지정과그에따른관세감축에서의혜택, 그리고혜택에따른보상으로서 TRQ 증량을논의해왔다. 문제는 TRQ 가설정되어있지않은품목을민감품목으로지정할경우어떻게 TRQ를증량해줄것인지이다. 64) 비공식적이기는하지만, 최근미국도개도국특별품목이광범위하게인정된다면이에대응하여선진국들도민감품목을광범위하게지정할필요가있다는입장을제시한바있다.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73

74 표 3-6. 비민감품목의 TRQ 신설 구분 범위 TRQ 증량 전체세번의 1% 이내 민감품목보다소비량의 2% 를추가증량 대우 신설 TRQ 내세율은 0% 로 MFN 방식운영기타신설 TRQ 세번과물량을세부원칙에첨부하여투명성제고자료 : WTO(2008g),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Sensitive Products: Tariff Quota Creation, Committee on Agriculture, Special Session, TN/AG/W/6. (6 December) 지금까지의논의에서수출국들은대부분 TRQ 신설이불가능하다는입장이었다. TRQ 신설이불가능하다는의미는곧 TRQ 품목이아니면민감품목지정이불가능하다는의미로이어진다. 당연히수입국들은이에반대하였다. 민감품목의지정은당사국의자유의사이므로과거 TRQ 존재유무에관계없이민감품목지정이가능해야한다는입장이었다. 결국논란끝에농업협상그룹의장은제4차의장수정안과별도로다음과같은타협안을제시한바있다. 65) TRQ 신설에대한주요국의입장은민감품목과동일하다. 수출국들은원칙적으로비민감품목의 TRQ 신설에반대하며, 이는비TRQ 품목의민감품목지정에반대한다는의미이다. 이에대해수입국, 특히 G10은비민감품목의 TRQ 설정에적극찬성하고있다. 이문제역시앞으로비민감품목의 TRQ 신설로귀착될경우 66) 결국그에대한보상을어느정도로할것인지가핵심쟁점이될것이다. 65) WTO(2008g),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Sensitive Products: Tariff Quota Creation, Committee on Agriculture, Special Session, TN/AG/W/6. (6 December) 참고. 66) 실제논의도 TRQ를신설하는방향으로모아지고있다. 74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75 그러나앞서언급한것처럼민감품목이나 TRQ 신설이잔여쟁점이기는하지만농업협상전체를좌우할정도로주요국간이견이큰것은아니다. 이는지금까지의협상을통해민감품목의필요성이충분히인정되었기때문이며, 결국그보상수준을놓고줄다리기를하는정도이다. (5) 특별세이프가드메커니즘 (SSM) 특별세이프가드메커니즘 (SSM: Special Safeguard Mechanism) 이란이번 DDA 농업협상에서새롭게도입되어개도국만이사용가능한수입제한조치이다. UR 농업협정문에따르면, 현재논의되고있는특별세이프가드메커니즘과유사한특별세이프가드 (SSG: Special Safeguard) 가존재하는데, 이는대상품목이관세화품목으로제한되어있다고한다. 개도국의경우 UR 농업협상에서관세화한품목이많지않아 UR 이행과정에서특별세이프가드를활용할수없었다. 뿐만아니라 WTO 출범이후 WTO에가입한국가는물리적으로관세화할수없어수입이급증해도일반세이프가드이외농업분야특별세이프가드를이용할수없었다. DDA 농업협상에서는이러한차별적인문제를해결하면서, 다른한편으로개도국의수입급증에대비하여효과적인조치를마련하기위해개도국에만허용하는새로운세이프가드가논의되었는데, 이것이바로특별세이프가드메커니즘 (SSM) 이다. 선진국과농산물수출개도국들은원칙적으로 SSM의필요성을인정하되, 그것이과도한수입규제조치로활용될가능성을최대한줄이고자하였다. 반면수입국, 특히 G33은수입가격급락이나수입물량급증시관련국내산업에대한피해를줄이기위해확실한수입규제장치가되어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75

76 표 3-7. WTO 의세이프가드 구분 일반세이프가드 (SG) 특별세이프가드 (SSG) 특별세이프가드메커니즘 (SSM) 대상품목 모든상품 관세화한농산물 모든농산물 법적근거 WTO 제19조 농업협정문제5조 논의중 대상국가 모든국가 모든국가 개도국 구제조치 수량제한 / 관세인상 관세만인상 관세만인상 제약조건 피해입증책임보상규정 조건충족시자동발동피해입증없음. 보상없음. 자료 : WTO, An Unofficial Guide to Agricultural Safeguards 조건충족시자동발동피해입증없음. 보상없음. 야함은물론, 최대한단순화하여개도국들이 SSM을활용하는데불편함이없어야한다는입장이었다. SSM 논의는그목적이유사한기존 SSG에서출발하였다. 그러나논의초기부터 SSM 적용대상품목에제한을두어야한다는선진국 ( 예를들면, 특별품목의경우이미관세감축에서큰혜택을받아 SSM 대상까지된다면너무과도한예외를인정하는것이기때문에특별품목만큼은 SSM 대상에서제외되어야한다는주장 ) 과제한이필요없다는개도국이대립하였다. 구제조치도수입급증으로인한피해구제에충분한조치 ( 필요한만큼충분한관세인상이허용되어야한다 ) 가되어야한다는주장과최소한의필요한정도의관세조치이어야한다는선진국들의주장이대립하였다. 또한선진국과개도국이대립하는가운데농산물수출개도국들이특별품목에서와같이남남무역에서 SSM의부정적효과를우려하여이에대한대책이필요함을주장하고나서논의는더욱복잡하게전개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농업협상세부원칙 4차의장수정안은다음과같이 76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77 적용품목수발동기준구제조치 ( 추가관세의크기 ) 제한없음. 표 3-8. 농업협상세부원칙제 4 차수정안의특별세이프가드메커니즘규정 수입물량이기준물량의 110% 초과 115% 이하일경우수입물량이기준물량의 115% 초과 135% 이하일경우수입물량이기준물량의 135% 초과할경우 양허관세의 25% 또는 25% 포인트중높은것 양허관세의 40% 또는 40% 포인트중높은것 양허관세의 50% 또는 50% 포인트중높은것 주 : 기준물량은최근 3 개년평균수입물량을의미. 자료 : 농업협상세부원칙 4 차의장수정안 ; WTO(2008e),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Committee on Agriculture, Special Session, TN/AG/W/4/Rev.4. (6 December) SSM의발동기준과구제조치내용을제시하였다. 먼저 SSM 대상품목에대해서는개도국의입장을수용하여제한을두지않았다. 그리고실제수입량이기준치를초과하면추가로인상할수있는관세의크기로당시양허관세의일정부분 (25~50%) 또는절대적인관세인상폭 (25~50% 포인트 ) 을제시하였다. 단, 발동기준을충족하더라도해당농산물의국내가격이하락하지않았을경우 SSM 발동이제한된다. 현재 SSM에대한수출국및선진국과개도국간의대립은 DDA 이행에따라관세를감축하는도중수입이급증하여 SSM을발동하게될경우부과할수있는추가관세의크기가어느수준인가로모아진다. 즉 SSM 발동으로추가관세를부과한결과 (SSM 발동당시의실행관세에다 SSM 발동에따른추가관세를더한경우 ) UR 양허관세를초과할경우를놓고선진국과개도국의입장이크게대립하고있다. 개도국들은식량안보상 SSM 발동이용이해야하며아울러수입급증의피해를확실히방지할수있어야하기때문에 UR 양허관세초과가가능하다는입장이다. 반면선진국과농산물수출개도국들은 SSM 발동으로인해농산물교역의정상적인증가가방해받으면곤란하기때문에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77

78 엄격한제한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 이와관련해서는 4차의장수정안과별도의문서가제시되고있다. 의장의별도문서는발동기준을기준수입량의 120~140% 와 140% 초과로양분하고, 부과가능한추가관세의크기도달리설정하였다. 표 3-9. UR 양허관세를초과할수있는물량기준 SSM 적용품목수 전체세번의 2.5% 발동기준 수입물량이기준물량의 120% 초과 140% 이하일경우 수입물량이기준물량의 140% 초과할경우 구제조치 ( 추가관세의크기 ) 발동기간 양허관세의 33% 또는 8% 포인트중높은것 4 또는양허관세의 50% 또는 12% 포인트중 8개월높은것 주 : 기준물량은최근 3 개년평균수입물량을의미. 자료 : WTO(2008h),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Special Safeguard Mechanism, Committee on Agriculture, Special Session, TN/AG/W/7. (6 December) 이에대해 G33 등개도국그룹은적용품목수의제한등 4차의장수정안과상이한추가적인제약을일절수용할수없다는강경한입장이다. 반면미국등수출국들은전반적으로 SSM의발동에제한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 특히미국은구체적인품목과상황을중심으로조건에맞는제한이필요하다고주장하고있다. EU는더욱강경해 SSM 논의를아예원점에서재검토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SSM은 2008년여름주요 7개국 (G7) 잠정타협안을실패로끌고간핵심쟁점이다. 앞으로의협상에서도미국을중심으로한선진국및농산물수출개도국들이중국과인도네시아, 인도등 G33이중심이된수입개도국과대립하는구도가계속될전망이다. 78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79 (6) 관세단순화 (tariff simplification) 관세단순화는수입국, 특히선진수입국들의농업분야관세가매우복잡하여관세의투명성과예측가능성을떨어뜨린다는수출국의지적에서논의가비롯되었다. 수출국은모든농산물의관세구조를종가세로단순화해야한다는입장이다. 농업협상세부원칙 4차의장수정안은이에대해다음과같은두가지방안을제시하고있다. 하나는전체세번을단순히종가세로양허하는방안이고, 다른하나는최소한전체세번의 90% 이상을종가세로양허하는방안이다. 비종가세를종가세로전환하는방식은이미합의한종가세상당치 (AVEs: Ad Valorem Equivalents) 67) 전환방식을따르되, 개도국에는 2 년의유예기간을부여하고있다. G10을비롯하여 EU 등농산물관세구조가복잡한선진수입국들은 4 차의장수정안에서제시한목표수준이너무높아실질적으로이행이불가능하다며목표수준을전체세번의 85~90% 로낮추어야한다고주장하고, 반면수출국들은 DDA 이행즉시 100% 이행을주장하고있다. 관세단순화를놓고선진수입국과수출국사이에입장차이가있지만, 점차타협이가능한수준으로수치가좁혀지고있다. 따라서관세단순화역시중요한쟁점이기는하지만, DDA 농업협상전체의타결여부를결정하는핵심쟁점으로는보기어렵다. (7) 열대작물과특혜잠식 (tropical products and preference erosion) 열대작물은대부분최빈개도국에서생산되고있어개도국의개발이라 67) AVEs 에대해서는서진교, 임소영 (2005), 2005 DDA 농업협상대응전략 참고.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79

80 는차원에서특별한고려 ( 예를들면수입국들이더큰폭으로관세를감축하거나이들상품에대한수입쿼터를철폐함으로써열대상품수출국에대한시장접근을확대하여최빈개도국들의경제성장에도움을줌 ) 가필요한분야이다. 한편특혜잠식 (preference erosion) 은 DDA 농업협상의타결에따라농산물에대한선진국들의수입관세가낮아지고이때문에그동안선진국들이개도국또는최빈개도국에제공한특혜관세의혜택폭이줄어든다는문제로서, 그핵심은줄어든특혜잠식을어떻게보상해줄것인가하는것이다. 열대작물의경우농업협상세부원칙 4차의장수정안은부록 G에서해당상품을선정한후이에해당하는품목에대해서선진국들은열대작물에만적용되는관세감축또는철폐를제시하고있다. 여기서 열대작물에만적용되는관세감축 이란부록 G의농산물가운데 65% 이상에대해서현행양허관세가 20% 이하면관세를완전철폐하고 ( 일반품목은 50% 만감축 ), 20% 를넘으면 80%( 일반품목은 57~70% 감축 ) 를감축하는것을말한다. 따라서부록 G의열대농산물 65% 에대해서는최소 80% 이상의관세감축률이설정되었다. 또한개도국들도능력이있다고선언하는경우열대상품에대해서추가적인관세감축을권장하고있다. 특혜잠식역시부록 H에서해당품목을선정, 해당품목의관세를감축할경우선진국에도개도국에주어진 10년의이행기간을적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열대작물과특혜잠식의경우이와관계되는국가인 ACP 국가와여타국가의이해가품목별로다르다. 현재 EU와중남미바나나수출 11개국, 80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81 그리고 ACP 국가와미국등이상호역사적인관계를내세워서로의의견 을조율하고있다. 2) 농업협상의부진요인가 ) 국내보조분야국내보조분야주요쟁점별주요국 ( 그룹 ) 의입장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국내보조에서는크게미국과여타국가 ( 특히개도국 ) 로대립구도가형성되어있다. 비록 EU, 호주, 일본등미국이외선진국들이국내보조의여타쟁점에대하여 4차의장수정안에대하여구체적인입장을표명하지않고있으나, 이는 4차수정안을반대해서라기보다명시적으로미국을지지하기어렵기때문으로풀이된다. 국내보조에관한한그만큼미국을지지하기가어려운상황으로, 선진국들도암묵적으로는미국의반대편에있다고해석할수있다. 반면중국, 브라질, 인도등 G20의핵심국가와 G33, G90 등개도국들은정도의차이는있지만모두미국의주장에적극반대하고있다. 핵심은국내보조에서미국에과도한특혜가부여되었다고보는것이다. 따라서국내보조분야에서는개도국들의공세에미국이코너에몰려있는형국이며, 다른선진국들은뒷짐을지고이를바라보고있는미국대개도국들의대립구조로정리할수있다. 이를구체적으로보면, 품목특정블루박스보조는미국에만주어진특혜로서개도국들은이와같은특혜를최대한낮추거나또는주어진특혜를최대한활용하여다른부분에서반대급부의이익을추구하는대립형태이다. 면화보조의경우는, 이미칸쿤각료선언과 2004년 July Package, 그리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81

82 고홍콩각료선언과면화소위원회에서의논의를통하여대폭적인보조감축이불가피한상황에서미국의수용여부만이남은상태이다. EU를비롯하여모든면화생산국들이서아프리카면화생산 4개국의어려움을인식, 최빈개도국에대한지원차원에서보조의빠른감축에동의하고있기때문에미국홀로대립각을세우고있는어려운처지이다. 이렇게본다면국내보조분야에서협상지연의요인은국내보조감축에대한미국의모호하고융통성없는태도에있다고할수있다. 보다구체적으로면화보조금감축과관련하여미국이구체적인입장을정립하지않은채시간을끈것이협상지연의가장큰원인이며, 그이면에는 2013년부터적용될미국의농업법에대한미국내논의가자리하고있다. 결국농업협상국내보조분야논의의실질적진전은미국이자국의농업을어떻게이끌고나갈것인지가결정되고, 이것이 2012 농업법 에반 표 국내보조분야의쟁점별대립구도 선진국 개도국 (G20) 여타선진 / 개도국여타개도국 구분 자료 : 저자작성. 미국 호주 EU 일본 브라질 인도 중국 G10 G33 G90 품목특정블루박스보조의상한 미국조항논의불가 중립 미국조항일부수정 미국조항반대 면화보조 시장접근, 수출보조등과연계논의조기수확논의불가 중립, 조기수확논의찬성 즉시철폐조기수확논의찬성 중립, 조기수확논의찬성 즉시철폐조기수확논의찬성 82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83 영되어미의회를통과한이후에나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그이전까지는통상협상의권한이없는미행정부로서도의회의농업법논의를지켜볼수밖에없을것이고, 다른면화생산국 ( 예 : 중국 ) 을겨냥하여함께보조금을감축해야한다는기존의입장을되풀이할수밖에없을것이다. 나 ) 시장접근분야시장접근분야는쟁점별로크게선진국과개도국그리고수출국과수입국의입장이대립되고있다. 관세상한의경우도입자체에대해서는대부분의국가가찬성하고있고, 예외인정에대해서도선진국이나수출국들도어느정도불가피성을인정하고있기때문에타협이어렵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민감품목과 TRQ 신설, 관세단순화등의쟁점도비록참 선진국 개도국 수출국 중립 수입국 구분관세상한민감품목과 TRQ 신설관세단순화 미국 호주 EU 일본노르웨이스위스등 G10 선진국 도입찬성예외불인정 도입찬성일부예외 도입반대예외인정 브라질도입찬성수출국 G20 예외불인정중립중국도입찬성 수입국 자료 : 저자작성. 표 시장접근분야쟁점별대립구도 : 타협이상대적으로용이한쟁점 인도등 G33 G90 도입찬성예외인정도입찬성 최소화 TRQ 신설반대 중립 민감품목추가 TRQ 신설허용 최소화 TRQ 신설반대 특별한관심없음. 찬성 목표완화 목표완화 찬성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83

84 가국간입장은다르지만, 보다중요한쟁점에서참여국간합의가도출되면언제든지타협이가능한수준에와있는것으로평가된다. 따라서이들쟁점이협상지연의핵심요인은될수없다. 그러나개도국만을위한특별품목과특별세이프가드메커니즘을놓고서는선진국과개도국간의견이첨예하게대립되어있을뿐만아니라, 이견차이도좁혀지지않고평행선을달리고있다. 특히특별세이프가드메커니즘의경우도입필요성은인정되지만, UR 양허세율의초과조건을두고 G33의인도와선진국을대표하는미국, EU 등의입장이첨예하게대립하고있다. 이렇게본다면시장접근분야에서협상지연의원인은특별품목과특별세이프가드메커니즘등소위시장접근분야에서의개도국우대조치 선진국 개도국 수출국 수입국 미국, 호주 EU 일본노르웨이스위스등 G10 선진국 특별품목 ㆍ최소한인정ㆍ관세감축면제에반대 ㆍ의견없음 ( 민감품목을요구하고있어적극적반대가곤란한입장ㆍ그러나최소한으로인정해야한다는데묵시적동의 ) 브라질 ㆍ중립 수출국 ㆍ과도한적용에는반대 G20 ( 같은개도국입장에서명시적 입장표명은없음.) 중립 중국 ㆍ적극찬성, 적극활용 수입국 자료 : 저자작성. 표 시장접근분야쟁점별대립구도 : 타협이어려운쟁점 인도인도네시아등 G33 ㆍ도입찬성 SSM ㆍ적용최소화ㆍ UR 양허관세초과반대 ㆍ적용최소화ㆍ명시적입장표명은없으나묵시적으로수출선진국에동의 ㆍ중립ㆍ다만과도한활용에는반대 ㆍ도입찬성 G90 ㆍ도입찬성ㆍ남남무역에대한부정적영향우려 84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85 를놓고선진국 ( 특히미국 ) 과개도국 ( 특히인도와중국 ) 의입장대립이해소되고있지않은데있다. 또한이러한선진국과개도국의대립이면에는양진영의서로에대한불신이자리하고있기도하다. 개도국들은지난 UR 무역자유화협상의혜택이대부분선진국에게돌아갔다고믿고있다. 따라서이번 DDA 만큼은개도국의개발을위해보다확실한개도국우대조치가필요하다는것이기본시각이다. 반면선진국들은개도국우대조치의필요성은인정하지만개도국들의요구수준이너무과하다는것이고, 이로인해무역자유화의근본가치가크게훼손될수있음을우려하고있는것이다. 아울러국가별입장에서보면인도는여전히농업부문에종사하는빈곤계층이많고정치적으로이들의지지를얻어야하는상황이기때문에, 개도국특별품목과특별세이프가드메커니즘을강력히옹호하고있다. 곡물순수입국으로전환한중국도경제발전과정에서도ㆍ농간소득격차가크게벌어져향후농촌개발및농업보호를위해특별품목과특별세이프가드메커니즘의활용이중요하다는것을잘알고있어이를적극지지하고있다. 반면미국및브라질과같은일부수출개도국들은특별품목과특별세이프가드메커니즘활용으로자국농산물의수출확대에지장이생길것을우려하고있다. 특히미국은국내국내보조감축에서수세에처해있는상황을만회하고자시장접근분야에서는강한입장을유지하는것으로도해석된다.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85

86 나. 비농산물시장접근비농산물시장접근 (NAMA) 협상의일차적이고본원적인의무는각국의관세장벽을낮추어세계무역의흐름을원활히하고새로운무역의기회를창출시키는것이다. 관세협상의목표는선진국에서대표적으로나타나는관세구조인관세정점 (tariff peak), 경사관세 (tariff escalation), 그리고개도국에일반적으로나타나는고관세 (high tariff) 문제를제거하는것으로요약된다. 68) 선진국과개도국은상이한관세구조를유지하고있어, 관세감축에대한방법론및관세감축의정도에이견이존재한다. 방법론에있어서는여러해의논란속에서 이중계수스위스공식 을채택하기로합의하였으나, 관세감축의폭과개도국에대한예외조항에대한의견의폭은좀처럼좁혀지지않고있다. 하지만미양허품목의양허화, 최빈개도국처리문제등일정분야에서는합의를도출해내는성과를거두기도했다. 10년이넘는긴협상의흐름에큰영향을준사건은두가지로구분된다. 첫째, 2005년개최된홍콩각료회의이다. 2001년에 NAMA 협상은 2005년까지최종합의를도출한다는목표를안고출발하였다. 제안된합의도출기간이 1년반정도남은시점인 2004년협상의골격인기본골격합의 (July Package) 가제출되었다. 2003년칸쿤각료회의가실패로돌아가면서 DDA 협상자체에대한불안감이가득했던시기에발표된기본골격합의를통해 NAMA 협상의불씨를살리게된것이다. 이를계기로 68) 관세정점과경사관세는주로선진국에서나타나는관세유형이다. 일부개도국수출품에대하여높은관세를부과하는현상이관세정점, 원재료에비하여가공품에높은관세를부과하는것이경사관세이다. 반면개도국은선진국에비하여전반적으로모든품목에높은관세를유지하는고관세구조를갖고있다. 86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87 2005년홍콩각료회의에서는가장중요한의제였던관세인하공식의방법론에대한의견합의가성공적으로이루어지게된다. 둘째, 2008년제출된일련의제안서로, 7월에제안된세부원칙에관한 3차수정안 69) 과함께 8월에제출된의장제안서 70) 가그것이다. 2008년의장제안서제출이후 NAMA 협상의초점은분야별자유화로옮겨갔다. 특정품목에강세를보이는국가들 ( 대부분이선진국 ) 이그룹을형성하여해당품목의무관세화를추진하는과정에서이를반대하는국가들 ( 대부분이개도국 ) 과첨예한대립각을형성하고있다. 이렇게관세감축의문제를해결하지못하는과정에서 NAMA 협상의흐름은기술장벽, 재제조품등과같은비관세장벽의제거이슈로옮겨갔다. 2008년 10월바세샤 (Wasescha) 가새로운의장으로선출된이후분야별자유화와일부국가에게만신축성을추가로부여해주는문제를중점적으로논의했다. 하지만그이후협상이정체된상태에서해가거듭나고있다. 본절에서는지금까지진행된 NAMA 협상의주요흐름과이슈, 협상지연의과정및원인을분석한다. 1) NAMA 협상의전개과정 NAMA 협상의전개과정을간략히소개하면다음과같다 년 8 월 기본골격합의 (July Package) 가발표되었다. 합의안에따르면, 관세감축 69) WTO(2008c), Draft Modalities for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Third Revision, Negotiating Group on Market Access, TN/MA/W/103/Rev.2. (10 July) 70) WTO(2008d), Market Access for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 Report by the Chairman, Ambassador Don Stephenson to the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Negotiating Group on Market Access, JOB(08)/96. (12 August)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87

88 공식의방법론으로 비선형관세감축공식 을적용하며, 기준세율은최종양허세율로할것에합의하였다. 그리고미양허품목의양허화처리문제에서는기준세율을 2001년실행세율의 2배로하기로합의하였다. 협상의큰진전은없었지만, 협상의기본틀을마련하는작업이이루어진것이다. 2005년 12월홍콩각료회의에서는각료선언문 71) 이최종발표되었다. 각료선언문을통해서관세감축공식으로스위스공식을적용하기로합의하였으나, 구체적인계수의크기를찾는데에는합의점을찾지못하였다. 미국은이중계수 (dual coefficients) 도입을주장하였으나, 인도, 브라질등신흥개도국들의반발로채택되지못하였다. 하지만 NAMA 협상의핵심쟁점이었던관세감축에대한방법론을스위스공식으로합의하는수확이있었다. 이후홍콩각료선언문을바탕으로진행된 NAMA 협상이핵심쟁점에대한진전을전혀이루지못하자, 2006년 7월에는협상이중단되는사태에이르고만다. 협상이중단되기전까지의 NAMA 협상은개도국신축성문제와관련된일부기술적인사항만합의를이루었을뿐, 구체적인신축성의범위에대한합의를하지못하였다. 단지, 기본골격합의 6항 (para 6) 과관련하여양허비율이 35% 미만인국가는관세감축공식대상에서제외한다는사항과최빈개도국 (LDC) 관련 (para 9, 10, 15) 해서는 LDC 또한관세감축공식의대상이아니며, 2008년까지선진국의 97% 품목에대해서무관세ㆍ무쿼터대우를받기로합의하였다. 협상이중단된지약 6개월뒤인 2007년 1월 NAMA 협상이마침내재개되었다. 같은해 7월농업의장과 NAMA 의장은지금까지논의된 71) WTO(2005m), Doha Development Programme - Ministerial Declaration, Adopted on 18 December 2005, Ministerial Conference, Sixth Session, Hong Kong, December, WT/MIN(05)/DEC. (22 December) 88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89 각국의제안서를바탕으로한협상쟁점가이드라인을담은의장제안서를발표했다. 의장제안서의성과는스위스공식에서이중계수를채택하기로합의한점이다. 일단, 관세감축공식의틀을완성했다는점에서큰진전이이루어진것이다. 미국, EU 등선진국은선진국계수 8~9, 개도국계수 19~23을제안하였다. 즉선진국과개도국의계수크기차이가 9 이하 (single digit) 가되어야함을강조한선진국의기존제안에서한발물러서게된것이다. 반면개도국은여전히선진국에비하여개도국의관세인하폭이큼을강조하면서의장제안서내용에강력히반발했다. 2008년은 NAMA 협상이가장활발히진행되고진전을많이이룬해이다. 2008년 2월초 NAMA 협상의의장은수정된의장제안서 72) 를발표했다. 2007년 7월발표된의장제안서와의가장큰차이점은신축성조항내괄호 (bracket) 를공란으로처리했다는것이다. 즉지금까지논의된개도국신축성으로는협상진전의한계를깨닫고향후협상에서는개도국신축성을확대하겠다는의지를담은것이다. 한달도채지나지않은 2월말개도국계수의크기와신축성을연계하는 sliding scale 73) 을포함한 8개방식을발표했다. 그중에서도 sliding scale 방안이가장높은설득력을얻으며, 향후협상에서는 sliding scale을중심으로활발한협상이진행된다. 2008년중순부터발표된일련의의장제안서및보고서, 수정안 74) 을 72) WTO(2008a), Draft Modalities for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Negotiating Group on Market Access, TN/MA/W/103. (8 February) 73) sliding scale 이란개도국에신축성을추가로부여하는방안으로서, 그자세한내용에대해서는후술한 NAMA 협상의주요쟁점중관세감축공식부분참고. 74) 7월스티븐슨의장의 3차수정안 (WTO(2008c), TN/MA/W/103/Rev.2), 8월의장보고서 (WTO(2008d), JOB(08)/96), 12월바세샤신임의장의 4차수정안 (WTO(2008i), TN/ MA/W/103/Rev.3).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89

90 통해그동안협상의난제였던개도국계수의크기가어느정도가닥을잡았다. 일련의과정을통해얻어낸대표적인성과는선진국관세감축공식의계수크기는 8, 개도국관세감축공식계수의크기는 20, 22, 25 중에서하나를선택하는제안에암묵적합의를보았다는점이다. 계수의크기와신축성연계문제가가닥을잡아가는시점에서 NAMA 협상의쟁점이분야별자유화이슈로넘어가면서다시난관에부딪혔다. 자발적참여적성격을띠던분야별자유화협상이일종의의무적참여로바뀌어나가는과정에서선진국과개도국의마찰이불거졌던것이다. 2010년 11월서울에서개최된 G20 정상회담을계기로, 2011년까지 DDA 협상타결을목표로복수간및양자간협의가진행되었다. 하지만 NAMA 협상에서는새로운의장안이채택될정도의협상진행이이루어지지않았고, 그에따라 2011년 4월에는지금까지전개된분야별협상의내용을정리한의장보고서 75) 만발표되었다. 이후 11월에제8차 WTO 각료회의가개최되었으나, NAMA 관련협상은개최조차되지못하는등거듭된난항을겪고있다. 2) NAMA 협상의주요쟁점 NAMA 협상의대표적쟁점으로는관세감축공식의계수와개도국의신축성부여문제, 분야별자유화협상등이있다. 본절에서는지금까지협상에서논의되었던이슈들을점검해보고문제점을파악하고자한다. 75) WTO(2011a), Textual Report by the Chairman, Ambassador Luzius Wasescha, on the Stage of the NAMA Negotiations. Addendum, Negotiating Group on Market Access, TN/MA/W/103/Rev.3/Add.1. (21 April) 90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91 가 ) 관세감축공식 NAMA 협상에서의가장뜨거운이슈는선진국과개도국간의관세감축계수의방법론과각계수 (coefficients) 의크기결정에관한협상이다. 협상초기부터원형스위스공식 (swiss formula), 이중계수스위스공식, 지라르공식 (Girard formula) 등다양한감축공식 76) 이제안되고논의되었으나, 이중계수스위스공식 을관세감축의공식방안으로채택하는것에회원국들간합의가마침내이루어졌다. 채택된이중계수스위스공식은다음과같다. 또는 또는 여기서 는협상전의현행관세율, 은협상후의관세율, a와 b는각각선진국및개도국그룹에적용될관세감축공식계수이다. 선진국과개도국은다른상수를부여받도록되어있다. 결국스위스공식은현행관세율 ( ) 을일정한상수 (a 또는 b) 이하로수렴하도록고안된조화공식 (harmonization formula) 방식이다. 낮은상수를부여받을수록현행관세율이많이삭감되는것을이식을통해쉽게알수있다. 극단적으로계수의크기가 0인경우 DDA 종결후그국가가유지해야하는최종수입관세율 (end rate) 은사라지게된다. 이와같은관세삭감의방법론에는합의가이루어졌으나, 그계수크기를결정하는과정에서끊임없는난항을겪고있다. 계수크기의결정이 76) 자세한내용은서진교외 (2006), pp. 63~66 참고.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91

92 시장개방의폭과직결되기때문에, 선진국과개도국그룹은상대방시장은넓게개방시키되자국의시장은적게개방하려는의지에따라서, 상대방에는최대한낮은계수를, 자국에는최대한높은계수를부여받으려는노력을끊임없이전개하였다. 하지만양보없는소모적인논쟁은협상의시간만빼앗는형국이되어협상의진전을방해하였다. 계수의크기를결정하는데이견이좁혀지지않자새로이제시된추가적인방안이 개도국신축성 (flexibility) 부여 이다. 즉개도국이낮은계수를수용하는대신에, 개도국의특정산업을양허에서제외해주거나또는감축률이하의감축을허용해주는등개도국에만시장개방의신축성을부여하는방안이등장한것이다. 기존에는개도국에낮은계수만을강요해오던선진국그룹이개도국에대해자신들이원하는공식계수를관철시키는한편, 어느정도의신축성을부여함에따라협상추진의모멘텀이제공되는듯했다. 이러한개도국신축성부여방안은 2007년 5월처음제안되었으나, 진전을이루지못하다가같은해 7월 NAMA 협상그룹의장초안이배포되면서협상시작의가이드라인으로작용하였다. 의장초안이나오기전까지협상의분위기는다음과같다. 미국, EU를중심으로하는선진국은선진국계수 8~9, 개도국계수 17~18을주장한반면, 인도, 브라질로대표되는개도국은개도국계수 25~30을주장해왔다. 선진국은선진국과개도국의계수차이가 10 이상이되지않아야한다고주장한반면, 개도국은최소한 25 이상차이가나야한다고주장해왔다. 2007년제안된의장초안에따르면, 선진국계수 8~9, 개도국계수 19~ 23을제안하는동시에, 개도국에다음과같은신축성을추가로부여하는방안 (sliding scale) 을제시했다. 즉개도국은 1 비농산물총수입액의 92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93 10% 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세번 (tariff line) 의최대 10% 까지는일반관세감축률의 50% 이상을적용하거나또는 2 비농산물총수입액의 5% 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세번의최대 5% 까지미양허또는관세감축공식으로부터배제하도록허용받는다. 단, 어느경우든 HS 장전체 (entire HS chapter) 에적용할수는없다. 즉개도국의수입이특정산업에집중된경우특정산업과관련된세번을완전히배제하지는못하게한다 (anti-concentration clause). 이와같은단서를부여한이유는, 만약개도국이한산업의세번을완전배제한다면 NAMA 협상으로부터의시장개방의효과가대폭축소될수있기때문이다. 개도국이신축성을포기할경우에는앞서언급한개도국계수에 3을추가하도록하여개도국은 22~26의계수를받도록한다. 이와같이협상초기와는달리협상의진전을이끌어내기위하여선진국이개도국에어느정도양보를함에따라협상을마무리지으려는의지를표명하였다. 2008년 12월의장수정안 77) 을통하여공식계수와신축성의크기에대 표 개도국감축계수및신축성연계 신축성 개도국계수 일반감축률 50% 적용 감축면제 세번수 (%) 해당세번수의해당세번수의세번수 (%) 수입액제한 (%) 수입액제한 (%) 자료 : WTO(2008i), Fourth Revision of Draft Modalities for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Negotiating Group on Market Access, TN/MA/ W/103/Rev.3. (6 December) 77) WTO(2008i), Fourth Revision of Draft Modalities for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Negotiating Group on Market Access, TN/MA/W/103/Rev.3. (6 December)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93

94 한잠정타협안이발표되었다. 선진국관세감축공식의계수크기는 8, 개도국관세감축공식계수의크기는 20, 22, 25 중에서하나를선택하도록제안되었다. 개도국에신축성을부여하기는하지만, HS 2단위별로세번수의최소 20% 또는수입액기준최소 9% 에해당되는품목에대해서는일반감축률을의무적으로적용하기로제안하였다. 회원국들간에선진국계수의크기에관하여는큰이견이존재하지않지만, [ 표 3-13] 에나타난개도국계수의크기와신축성에대해서는개도국이여전히불만을표출했다. 특히아르헨티나는자국의경제상황으로볼때, 지금까지제안된안은수용하기힘들며다음과같은두가지안을담은보고서 78) 를제출했다. 첫째안은개도국에공식계수 35를부여하는동시에관세감축공식의 50% 를감축하는신축성의품목수를 16% 로한다. 더나아가서신축성품목수의수입액제한을두지않도록한다는것이다. 둘째안은개도국공식계수가 26~34 사이에서결정되는경우관세감축공식의 50% 를감축하는신축성의품목수를 16% 로하고추가로 8% 를감축면제품목으로설정하도록한다는것이다. 베네수엘라는자국의석유수출의존도가높은경제상황을고려하여관세감축대상에서제외시켜줄것과, 소규모국가들 (SVEs: Small and Vulnerable Economies) 이받는혜택을부여해줄것을제안하였다. 한편멕시코는개도국이신축성을포기하는경우제안서에서제시하는개도국계수의추가부여안보다더큰 5를제시하기도했다. 그리고남아프리카공화국 ( 남아공 ) 은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79) 회원국의열악한경제상황을고려하여자신 78) WTO(2011b), Market Access for Non-Agricultural Products, Communication from Argentina. Revision, Negotiating Group on Market Access. TN/MA/W/109/Rev.1. (6 May) 94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95 들에게추가적인신축성을요구하였으며, 이는추후국별신축성문제를대두시키는계기를만들었다. 하지만 2008년 10월새로선출된바세샤 (Wasescha) 의장은관세감축공식과신축성에대해서는대체적으로합의가이루어졌음을밝히고향후협상의중심은분야별자유화와기타이슈로할것임을발표하여, 이의제에대한협상은당분간진행하지않기로잠정결론을내렸다. 그룹국가요구내용 선진국 개도국 자료 : 저자작성. 한국 EC 미국 아르헨티나 남아공 표 한국및주요국의계수및신축성입장 - 선진국과개도국의중간적입장이나, 대체적으로선진국의입장과뜻을같이함. - anti-concentration 제안, 즉신축성이특정분야에집중하지못하도록하는장치의필요성주장 - 국별신축성 문제와관련하여 MERCOSUR 80) 전체가아닌아르헨티나에만추가신축성부여가능제안 - 두가지대안중하나를선택할것을제안 - 첫째, 공식계수 35 부여및관세감축공식의 50% 를감축하는신축성의품목수를 16% 로하며, 수입액제한을두지않음. - 둘째, 공식계수가 26 이상, 35 미만으로결정하는경우관세감축공식의 50% 를감축하는신축성의품목수를 16% 로하고감축면제를 8% 로설정 SACU 회원국으로서역내국가의열악한경제상황을고려하여남아공에추가적인신축성을부여해줄것을요구 베네수엘라 - 석유의존도가높음에따라관세감축미적용과동시에소규모국가의적용조건을부여해줄것을요구 멕시코 - 개도국신축성을포기하는국가에는개도국계수 +5의계수를적용함. 79) 1910년에설립되어 1970년 3월에수정발표된남아프리카지역의관세동맹으로서, 현재는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스와질란드, 나미비아 5개국으로구성되어있다. 80) 남미공동시장 으로불리며, 1991년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남미 4개국이창설한경제적ㆍ정치적협의체 ( 관세동맹 ) 로, 2012년 7월베네수엘라가가입하여현재회원국은총 5개국이다.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95

96 나 ) 분야별자유화앞서언급한관세감축공식의계수는모든비농산물의관세를일괄적으로인하하는방안인반면, 분야별 (sectoral) 자유화는특정산업에대하여회원국들간합의가이루어진다면, 합의가이루어진산업에한하여무관세를추진하는협상이다. 대체적으로세계무역량의일정수준인임계치 (critical mass) 를초과하는국가들간합의가이루어지면해당산업의관세가완전히철폐되며, 분야별자유화에참여하지않는국가에도최혜국 (MFN: Most Favored Nation) 대우원칙에의거하여비차별적으로적용된다. 협상분야별로상이하기는하지만대체로분야별자유화협상에참여하는국가들의해당품목총무역량이세계무역량대비 90% 이상을차지할경우해당품목의무관세화가이루어진다. 이때 90% 가이분야의임계치수준이되는것이다. 이와같이분야별자유화는관세감축공식에서삭감되는관세율인하의정도를초과하여관세를완전히철폐하는방안으로서, 관세를일정수준이상으로유지하고싶어하는개도국은분야별자유화협상참여자체에난색을표명해왔다. 선진국은세계무역에서높은비중을차지하는인도, 중국, 브라질등주요개도국에분야별자유화에참여해줄것을독려하는반면, 이들개도국들은분야별자유화협상은개별국가들이선택할수있는선택적협상이지개도국이의무적으로참여해야하는협상이아님을주장하며협상참여를거부하고있는입장이다. 2002년미국, 일본등선진국이주축이되어분야별자유화협상을처음제안하였으며, 현재까지자동차및부품, 자전거및부품, 화학, 전기ㆍ전자, 수산물, 임산물, 보석, 공구, 산업용기계, 의약품ㆍ의료기기, 기 96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97 초재료, 스포츠용품, 완구, 섬유ㆍ의류ㆍ신발 14개분야에서분야별자유화협상이개별적으로진행되어왔다 ( 표 3-15 참고 ). 총 14개분야에서자유화논의가이루어지고있지만, 규모면에서나참여도면에서활발하게논의가이루어지는분야는전기ㆍ전자, 화학, 산업용기계, 보석, 의약품ㆍ의료기기 5개정도에그치고있다. 하지만이들분야에서조차아직임계치달성을이룬분야는전무하다. 현재우리나라는전기ㆍ전자분야에서만일본과공동제안국으로참여할뿐, 나머지분야에대해서는협상에참여하지않고있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관세감축공식상계수의크기에대해서는선진국과개도국두그룹간대립양상을보인다면, 분야별자유화에서는각분야별로이해관계를같이하는국가끼리합종연횡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일부품목에서는뜻을같이하는동지로서비참여국가 (potential participants) 에대해참여압박을가하는한편, 또다른품목에서는적대적관계로이전투구하는양상을보이는등분야별자유화에서각국의이해 표 주요분야별자유화제안국현황 분야 공동제안국 전기ㆍ전자 한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미국 화학 미국, 캐나다, 일본,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수산물 캐나다, 홍콩,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오만, 싱가포르, 태국, 우루과이 임산물 뉴질랜드, 캐나다, 홍콩, 태국, 미국, 싱가포르 보석 홍콩, 일본, 대만, 싱가포르, 태국, 미국 자전거및부품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 태국, 대만 스포츠용품 일본,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미국 기초재료 UAE, 호주 자동차및부품 일본 의약품ㆍ의료기기 미국, 스위스 자료 : 서진교외 (2006), p. 69의표 [3-10] 을일부수정.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97

98 관계는상당히복잡하게엮여있다. 분야별자유화협상에서나타난각국가간입장을중점적으로살펴보면서협상의부진원인을되짚어보자. 먼저, 앞서논의된공식계수의크기와신축성문제에서나타난것처럼, 분야별자유화도입에대해서도선진국과개도국이의견을크게달리한다. 선진국은현재까지논의되고제안된개도국계수의크기로는 NAMA 협상본연의취지인세계무역의자유화를충분히살리지못함을지적하고, 분야별자유화협상에도개도국이적극적으로참여해줄것을독려한다. 반면개도국은불완전상호주의 (LTFR: Less Than Full Reciprocity) 를내세우며반발하고있다. 즉 DDA는그이름이의미하는바와같이개도국의개발 (development) 을위한무역협상이므로, 개도국의관세감축률이선진국의관세감축률보다낮아야지 DDA 협상본연의취지와부합한다고주장한다. 2008년 7월의의장 3차수정문안을통해분야별자유화협상이본격적으로주목받기시작했다. 이제안서가제시되기전까지만해도 NAMA 협상의중심은개도국계수의크기와신축성에관한것이었다. 하지만이의제에서의협상이진전이더디게되자, 일단협상의초점을분야별자유화로전환시켰다. 특히개도국의계수와신축성을연계하는 sliding scale 방안이제시된이후, 미국은이방안을수용하는대신반대급부로개도국의분야별자유화참여를통해더나은최종자유화를이룩해야함을주장했다. 애초에분야별자유화가회원국들간의자발적참여로규정되었던것을의무적으로참여할것을권고하는주장인것이다. 특히 2008년 7월개최된소규모각료회의에서라미사무총장은주요국들이반드시 2개이상의분야별자유화에참여할것을종용함에따라 98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99 회원국들간분야별자유화참여에대한이견이대립하게되었다. 2008년 7월 3차의장제안서 81) 에는 일부국가는임계치가달성될수있는 (reach a critical mass of participation) 최소 2개의분야별자유화에참여하며, 분야별자유화에참여하는개도국은반대급부로상향조정된계수를부여받는다. 라는안을담고있다. 같은해 8월스티븐슨 (Stephenson) 의장은 7월소규모각료회의에서 G7 국가간논의된내용을중심으로한의장보고서 82) 를발표하였다. 이보고서는라미사무총장이한달전발표한내용과는다소차이가있었다. 즉라미사무총장의제안서에는개도국이최소한 2개의분야별자유화에참여할수있도록만들수있는 조건에관한협상에참여하도록 하는내용인반면, 스티븐슨의장보고서는중국, 인도, 브라질등의입장을반영한내용을그대로제시하고있다. 미국, 일본등의선진국은라미사무총장이언급한일부국가에는중국이당연히포함되어야함을공통적으로인식하고있다. 중국이세계무역에서차지하는비중을고려해볼때, 중국이제외된분야별자유화협상에서임계치를달성하는것이쉽지않기때문이다. 이처럼선진국은중국을포함한개도국에분야별자유화의필요성을주장ㆍ압박하면서분야별자유화협상참여를끊임없이독려하고있다. 특히미국은지금까지진행된협상의흐름으로판단할때, 자국이판단하는무역자유화의정도가낮다 81) WTO(2008c), Draft Modalities for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Third Revision, Negotiating Group on Market Access, TN/MA/W/103/Rev.2. (10 July) 82) WTO(2008d), Market Access for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 Report by the Chairman, Ambassador Don Stephenson to the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Negotiating Group on Market Access, JOB(08)/96. (12 August)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99

100 표 주요국별교역액 : 전기ㆍ전자 (2011 년기준 ) ( 단위 : 백만달러, %) 국가 수출 (A) 수입 (B) 교역액 (A+B) 비중 누적비중 중국 892, ,277 1,549, 미국 452, ,972 1,119, 독일 488, , , 홍콩 290, , , 일본 354, , , 네덜란드 197, , , 한국 216, , , 싱가포르 191, , , 프랑스 136, , , 영국 122, , , 멕시코 131, , , 대만 169, , , 이탈리아 152, , , 캐나다 53, , , 말레이시아 93,609 80, , 태국 69,604 69, , 벨기에 65,843 71, , 스위스 82,027 48, , 체코 63,816 55, , 스웨덴 61,76553, , 스페인 45, , , 오스트리아 57,914 48, , 인도 21,87583, , 러시아 9,937 91, , 헝가리 57,072 42,846 99, 폴란드 45,377 51,065 96, 브라질 20,277 67,070 87, 호주 12,200 67,649 79, 터키 21,206 48,936 70, 인도네시아 17,632 45,006 62, 총교역량 4,893,188 5,102,741 9,995,929 자료 : 한국무역협회통계 (2012) 를이용하여저자작성. 100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101 표 주요국별교역액 : 화학 (2011 년기준 ) ( 단위 : 백만달러, %) 국가 수출 (A) 수입 (B) 교역액 (A+B) 비중 누적비중 미국 219, , , 독일 247, ,315424, 중국 142, , , 벨기에 145, , , 프랑스 114, , , 네덜란드 109,387 75, , 영국 89,365 86, , 일본 92,864 82, , 이탈리아 66,069 82, , 스위스 88,144 47, , 한국 63,596 50, , 스페인 42,431 55,512 97, 캐나다 43,405 51,883 95, 아일랜드 79,114 15,519 94, 대만 44,208 42,898 87, 싱가포르 53,238 27,309 80, 인도 31,339 37,493 68, 러시아 25,325 40,099 65, 멕시코 16,886 45,812 62, 브라질 16,268 42,687 58, 폴란드 20,377 31,524 51, 오스트리아 25,238 26,101 51, 홍콩 23,190 27,21550, 태국 24,062 26,189 50, 스웨덴 22,201 21,354 43, 사우디아라비아 31,753 11,017 42, 터키 9,671 32,636 42, 호주 13,673 27,530 41, 말레이시아 19,033 18,966 37, 인도네시아 13,204 23,047 36, 덴마크 19,729 12,994 32, 체코 13,100 19,207 32, 이스라엘 19,641 8,529 28, 헝가리 12,525 13,388 25, 아르헨티나 8,078 11,338 19, 핀란드 9,140 9,917 19, 남아프리카 6,304 11,489 17, 총교역량 2,163,950 2,208,823 4,372,773 자료 : 한국무역협회통계 (2012) 를이용하여저자작성.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101

102 표 주요국별교역액 : 산업용기계 (2011 년기준 ) ( 단위 : 백만달러, %) 국가 수출 (A) 수입 (B) 교역액 (A+B) 비중 누적비중 중국 354, , , 미국 205, , , 독일 265, , , 일본 171,547 63, , 네덜란드 95,960 79, , 이탈리아 104,448 44, , 프랑스 66,472 77, , 영국 67,966 74, , 홍콩 63,244 63,935127, 한국 59,686 49, , 싱가포르 56,843 49, , 멕시코 48,331 53, , 캐나다 31,460 64,379 95, 벨기에 36,146 36,961 73, 태국 34,420 28,406 62, 대만 31,698 29,968 61, 체코 32,490 27,011 59, 러시아 5,335 51,754 57, 오스트리아 32,029 24,107 56, 스웨덴 30,919 23,464 54, 스페인 22,817 30,960 53, 인도 9,657 42,707 52, 스위스 29,09520,916 50, 말레이시아 25,244 22,786 48, 브라질 14,094 33,738 47, 폴란드 22,224 24,192 46, 호주 6,091 33,980 40, 터키 11,572 27,154 38, 헝가리 19,96514,83534, 인도네시아 5,755 24,774 30, 덴마크 14,848 11,812 26, UAE 2,678 23,923 26, 남아프리카 6,254 15,092 21, 핀란드 11,160 9,144 20, 베트남 4,74513,86518, 총교역량 2,073,3052,113,572 4,186,878 자료 : 한국무역협회통계 (2012) 를이용하여저자작성. 102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103 표 주요국별교역액 : 섬유및의류 (2011 년기준 ) ( 단위 : 백만달러, %) 국가 수출 (A) 수입 (B) 교역액 (A+B) 비중 누적비중 중국 282,262 39, , 미국 30, , , 독일 44,374 65, , 이탈리아 48,230 36,651 84, 홍콩 40,242 32,477 72, 프랑스 19,030 38,123 57, 일본 9,937 46,354 56, 영국 13,191 38,954 52, 스페인 16,98524,086 41, 베트남 25,911 14,387 40, 터키 25,418 14,617 40, 네덜란드 19,151 20,817 39, 인도 32,132 8,883 38, 벨기에 20,387 16,203 36, 한국 16,199 14,368 30, 방글라데시 22,4256,293 28, 인도네시아 16,559 8,883 25, 캐나다 3,494 15,540 19, 멕시코 7,311 10,270 17, 오스트리아 7,152 10,393 17, 대만 12,9954,047 17, 파키스탄 13,6953,004 16, 폴란드 6,310 9,711 16, 호주 6,2259,399 15, 러시아 ,303 15, 태국 9,283 5,190 14, 포르투갈 7,796 5,367 13, 스위스 3,438 9,473 12, 덴마크 6,209 6,430 12, 루마니아 6,718 5,589 12, 브라질 4,512 7,060 11, 체코 4,817 5,854 10, UAE ,466 10, 스웨덴 3,018 7,169 10, 캄보디아 6,128 2,720 8, 모로코 4,660 3,441 8, 튀니지 5,088 2,987 8, 파나마 3,531 4,039 7, 스리랑카 4,321 2,394 6, 말레이시아 3,742 2,943 6, 슬로바키아 3,370 3,233 6, 총교역량 872, ,314 1,701,254 자료 : 한국무역협회통계 (2012) 를이용하여저자작성.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103

104 고판단하고있다. 즉현재논의되고있는개도국계수의크기로는개도국의관세를현재의실행관세율이하로낮출수없다는판단에따라분야별자유화를통해개도국의관세를낮추려는노력을하고있다. [ 표 3-16] ~ [ 표 3-19] 는전기ㆍ전자, 화학, 산업용기계, 섬유및의류산업의주요국가별 2011년교역액을보여준다. 이표는임계치수준으로 90% 를달성하기위한필수참여국리스트를보여주기도한다. 표에서보이는것처럼, 중국은모든산업분야에서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다. 즉모든분야에서세계교역액 3위이내에위치하고있다. 특히전기ㆍ전자분야와산업용기계분야에서의교역액은각각전세계교역액의 15.5% 와 13.2% 를차지하여중국이이분야에서의자유화협상에서제외될경우현실적으로이분야의자유화협상자체가불가능한실정이다. 그리고화학분야의세계총교역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이 10% 에미치지못하고있긴하지만, 세계 3위교역국 (7.5%) 인점을감안할경우중국이이분야에서의자유화협상에서빠진다면협상이이루어지기가어려울뿐만아니라, 중국이빠진채협상이달성된다고하더라도그의미가퇴색된다. 반면중국은미국에대해섬유및의류분야에서의자유화협상참여를독려하고있다. [ 표 3-19] 에나타난바와같이, 미국은전세계섬유및의류교역 2위국으로서전체교역액의약 10% 를차지하고있다. 한편이들분야에서의우리나라의교역액수준은세계전체교역액의 2~3% 수준에머물지만, 순위로확인해보면전기ㆍ전자와산업용기계는각각 7위와 10위, 화학과섬유및의류는 11위로상당히높은수준의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104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105 일단개도국또한분야별자유화협상에참여하는것을완전히배제하지는않으나, 최근선진국들이제안하고있는분야별자유화의의무적참여에대해서는반기를들고있다. 개도국이최소한 2개의분야별자유화참여하도록하는라미사무총장의제안에대하여적극반대하는입장이다. 특히분야별자유화의결정적역할과비율을차지하는중국은 2개의분야별자유화선택은회원국들이스스로선택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주장한다. 그리고라미사무총장의발언속에포함된 임계치가달성될수있는 이라는표현에상당히민감하게반응하며, 이문구가삭제되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이는중국이빠진다면임계치달성은어려운실정이고, 그결과해당분야의협상실패책임은중국에게전가될것이기때문이다. 스티븐슨의장보고서에대하여미국도크게반발하였다. 의장보고서문안이담고있는개도국입장은공식적으로논의된바없으므로수용불가능함을주장하였다. 미국의 8월의장보고서에대한불만은상당하다. 특히이보고서에서 임계치가달성될수있는 이라는문구가삭제된것에대하여상당한불만을가지고있다. 이문구가삭제됨에따라서중국과같은국가가미국이원하는분야가아닌다른분야에참여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기때문이다. 2008년 10월신임바세샤 (Wasescha) 의장은분야별자유화와 국별신축성 (country-specific flexibility) 문제를중점적으로살펴볼것임을밝혔다. 바세샤의장의협상진행방식은, 먼저분야별자유화에참여하는국가들은분야별프렌즈그룹 (Sectoral Friends) 83) 의국가들과소규모회의 83) 하나의분야별자유화에라도참여하는국가들로구성되어있다. 대표적인국가는미국,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105

106 를거친후, 분야별자유화에반대하는국가들과는별도의회의를통해의견차이를좁히도록유도하는것이다. 그리고분야별자유화를원하는국가들은개별국가들과의접촉 (outreach) 을통하여자신의지지기반을확대시켜나갈것을주문하였다. 지금처럼전체대표단이모여서진행하는회의방식은실효성이없음에따라, 협상의진행을어느정도진전시켜보려는노력의일환인것이다. 불행하게도새로도입된협상진행방식또한실효를거두지못하고있다. 특히 NAMA-11 국가 84) 들이분야별자유화의참여는자발적으로추진되어야한다는입장을표명하면서협상은여전히표류하게되었다. 선진국이특히관심을보이는분야로는화학, 전기ㆍ전자, 산업용기계, 의료기기분야를꼽을수있으며, 일부개도국은임산물, 원자재, 보석류산업등에관심을보이고있다. 선진국과개도국중에서도이해관계가첨예하게대립하는국가로는미국과중국을대표적으로들수있다. 미국은화학, 전기ㆍ전자, 산업용기계등에큰관심을보이며개도국에참여압박을하고있는반면, 중국은섬유및의류, 트럭분야의분야별자유화에미국이참여해줄것을요청하였다. 특히일본은개도국이화학, 전기ㆍ전자, 의약품ㆍ의료기기산업의분야별자유화에참여해줄것을요청하는동시에, 시장접근을위한품목별바스켓방식 (product basket approach) 을제시하였다. 품목별바스켓방식에서도미국과중국은견해를달리한다. 미국은화학, 전기ㆍ전자, 산업용 일본, 캐나다, EC, 뉴질랜드, 대만, 한국이다. 84) 남아공,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집트, 튀니지, 나미비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10 개국으로구성된강경개도국그룹이다. 106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107 기계등의분야에서품목별로 3개의바스켓 (A, B, C) 으로구분한다. 바스켓 A는관세철폐, 바스켓 B는공식적용수준이상의관세감축, 바스켓 C는개도국에신축성을부여하는관세감축이다. 하지만중국은이에반박하며 4개의바스켓 (A, B, C, D) 으로구분할것을주장한다. 즉바스켓 A는선진국만관세를철폐하는방안, 바스켓 B는선진국및개도국이함께공식수준이상의관세를감축하는방안, 바스켓 C는개도국의스위스공식에준하는관세감축방안, 바스켓 D는개도국이계수 20을적용한관세감축방안이다. 하지만선진국및개도국모두어느방안에도합의를이루지못하고있다. 2008년 12월발표된 세부원칙 4차수정안 85) 에는 세부원칙합의시, Annex 7에명시된회원국들은스스로확인하는방식으로 (self-identified 그룹국가요구내용 선진국 개도국 자료 : 저자작성. 표 한국및주요국가의분야별자유화에대한입장 한국 미국 MERCOSUR 전반적으로선진국과개도국의중간자적입장 ( 전기ㆍ전자협상만참여, 수산물협상참여불가능, 여타분야협상은부정적으로관망하는자세 ) - 모든국가가분야별자유화에참여할것. 대신, 분야별자유화에참여하는개도국에는추가적인계수 (+α) 를부여함. - 분야별자유화와국가를연결하여, 해당국가는이분야협상에반드시참여하도록함. - 중국에전기ㆍ전자, 화학, 산업용기계분야에참여할것을독려 - 분야별자유화의임계치인교역량제한요건을완화할것. - 관세동맹국에는특별한계산법을사용할수있도록해야함. - 기본적으로참여불가능. 특히전기ㆍ전자, 화학, 산업용기계분야비참여중국 - 개별분야별자유화품목협상에참여하더라도언제든지탈퇴할수있도록해야함. SACU, 오만추가신축성부여원함. 85) WTO(2008i), Fourth Revision of Draft Modalities for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Negotiating Group on Market Access, TN/MA/W/103/Rev.3. (6 December)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107

108 basis) 분야별자유화의요건을협상하는데참여하기로합의하였으며, 다 른회원국들도참여하기를권유한다. 그리고분야별자유화참여에관한 회원국의최종결정은예단하지않는다. 라는문구가있다. 다 ) 기타의제지금까지논의된관세감축공식의계수크기와신축성문제이외에도일부항목에서의합의가이루어졌다. 특히신축성과관련해서 MERCOSUR 에대한예외조항에합의가이루어졌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로구성된 MERCOSUR 회원국에는이들국가가공통된신축성품목리스트를제출한다는전제하에, 브라질의대세계 NAMA 수입액을기준으로개도국신축성교역액제한을계산하기로합의하였다. 그리고양허율이낮은국가들에대한신축성부여에도합의가이루어졌다. 양허율이 35% 미만인개도국을두그룹으로나누어서최종양허비율은확대하고최종양허세율은감축하도록하였다. 즉현재양허비율이 15% 미만인국가는최종양허비율을 75% 로, 현재양허비율이 15% 이상, 35% 미만인국가는최종양허비율을 80% 까지확대해야한다. 그리고이두그룹의국가들은모두최종평균양허세율이 30% 이하이어야하며, 또한이들국가에대해서는발효 2년차부터 11회에걸친균등감축을실시해야한다. 또한최빈개도국 (LDC) 에대한시장접근합의가이루어졌다. 선진국과일부개도국은 LDC로부터수입하는품목의최소 97% 에대해서무관세ㆍ무쿼터 (DFQF: Duty Free Quota Free) 를시행하도록하였다. 특히선진국은 LDC로부터수입하는품목의 97% 에대해추후합의하는날까지무 108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109 관세ㆍ무쿼터대상품목을확정, 통보하도록하였다. 3) NAMA 협상의부진요인 2008년의 4차의장제안서이후핵심쟁점으로떠오른이슈는분야별자유화이지만, 이후협상의진전은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의장제안서에서제시된바와같이, 협상의초관심사였던개도국관세인하공식계수의크기와신축성의크기를연계하는협상은어느정도자리를잡아향후더이상논의를하지않기로한상태에서, NAMA 협상에서부수적협상으로여겨져오던분야별자유화가협상의중심으로자리를차지하게된것이다. 애초에분야별자유화는회원국들간자발적참여로시작하였다. 2008년이후발표된일련의제안서에도이런내용의문구가명확하게포함되어있다 (Participation in sectoral initiatives is on a non-mandatory basis). 하지만분야별자유화협상의흐름은점차자발적참여보다는의무적참여쪽으로기울고있다. 분야별자유화협상에서가장중요한이슈는중국의참여가능성이다. 분야별자유화가발효되기위한충족조건인임계치의달성에중요한위치를차지하는일부회원국 ( 특히중국을포함한개도국 ) 들은반드시 2개이상의분야별자유화에참여하도록하는문구가 2008년이후발표된여러제안서에포함되기시작하였다. 세계무역의절대적비중을차지하는중국과같은신흥개도국의참여가필수적인것이다. 그러나 2008년 8월에발표된의장보고서에는 임계치가달성될수있는 이라는표현이사라졌다. 미국은분야별자유화협상에중국을끌어들이기위하여부단한노력을하였다. 하지만이문구가삭제됨에따라미국이원하는분야 ( 전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109

110 기ㆍ전자, 화학, 산업용기계 ) 에서중국이제외될단초를제공해준셈이되기때문에중국은의장보고서에대한불만을표현해왔다. 이는 NAMA 협상의부진및실패원인을중국으로전가하려는미국의의도라는것이다. 중국은분야별자유화협상참여에난색을표하고있다. 하지만중국은협상실패의책임을피하기위하여전향적으로최대 2개의분야별협상에참여할수있다는의사를표하고있다. 단, 중국이어느산업에참여를선언하느냐에따라협상은다시원점으로돌아갈가능성이크다. 즉중국이자국의무역에서큰비중을차지않거나상대적중요도가약한산업 ( 예를들면, 완구, 공구 ) 만을골라서협상에참여한다면중국은의장제안서를충실히따르는격이되는것이다. 하지만이럴경우미국이협상세부원칙을수정하려는노력을할것임에틀림없다. 분야별자유화협상에서중국이미국의압박을받고있으며미국의주장을일축하고있는실정이긴하지만중국이과연미국이원하는분야에서의분야별자유화협상참여를수용하지않을것인가? 분야별자유화협상만놓고본다면, 중국이참여함에따라얻게되는이득보다는잃게될손실이더클것이다. 하지만 NAMA 협상전체를놓고보면다르다. NAMA 협상이타결이된다면가장큰수혜를받을국가는중국일것이다. 이사실을중국도분명히알고있을것이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시이미상당한폭의관세인하를단행하였다. 반면인도, 브라질등은여전히높은고관세구조를갖고있다. 따라서관세인하공식만을통해서도이들나라는더높은폭의관세인하를해야할것이다. 미국이분야별자유화에서중국을위한옵션을제시한다면, 중국또한이를수용하지않을수는없을것이다. 결국분야별자유화협상의물꼬를트기위해서는 110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111 미국과중국의양자간협상이선행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중국이참여하기를원하는분야별자유화에서임계치수준을어느정도로할것인지, 대상품목은어느정도로한정할것인지등에대한구체적합의가이루어진다음에야, 비로소중국이분야별자유화참여를선언할수있을것이다. 둘째로중요한부진의원인은 Annex 7 사전약속 (commitment) 과개별분야별자유화의해결부재에있다. 분야별자유화에서의협상내용이점점구체화되고있다. 즉미국은분야별자유화명과국가명을연계하도록하는방안을제시하고있다. 지금까지발표된제안서에서나타난바와같이, 최소 2개분야의자유화에참여하라는압박으로해석된다. 이에대한개도국의반발이거셈에따라의장제안서 Annex 7에는선진국과개도국의의견을반영한두가지옵션을병렬적으로서술하고있다. 즉첫째옵션은각분야별자유화협상에서분야별참여국및참여할용의가있는국가명을명기하는안이고, 둘째옵션은지금까지 14개분야별자유화참여에약속한국가명을나열하는안이다. 베네수엘라, 오만, SACU 등이추가신축성을요구하고있다. 협상초기부터신축성이라는개념이개별국가에적용되는개념은아니었다. 신축성은관세감축인하공식의대상이되는개도국에일률적으로적용되는개념이었다. 하지만, 이들국가들은자국들에만추가적인신축성을더부여해줄것을요구중이다. 신축성에대한개도국의또다른목소리들이협상을더욱복잡하게만들어가고있다. 셋째원인으로는 NAMA 협상을주관하는의장의역할에서찾을수있다. NAMA 협상의중심이분야별자유화이슈로옮겨짐에따라, NAMA 의장은분야별자유화에서자신의역할을적극적으로모색할필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111

112 요가있다. 지금까지분야별자유화를강력하게이끌어나갈의장의역할은없었으며, 분야별자유화의진전을위해노력한주체는분야별자유화프렌즈그룹 (Sectoral Friends) 이었다. 이들국가들이스스로비참여국가를상대로협상참여를홍보하고독려하며분야별자유화협상을진전시키려고노력해왔다. 이미여러차례의의장제안서를통해서임계치를달성하는데꼭필요한국가는최소한 2개분야의자유화협상에참여해줄것을제안하였는바, 의장은이를전체회의에서공론화할필요가있다. 그리고 NAMA 의장은분야별자유화의임계치달성에있어서큰역할을하는국가들을상대로협상참여를독려할필요가있다. 마지막원인으로는세계경제의혼란에기인한다. 즉 NAMA 협상의부진에는협상자체와는별개의외부적요인도고려해볼수있다. 2008년부터연이어발생한미국발금융위기와유럽발재정위기가그원인이다. 특히앞서지적된바와같이유럽발재정위기가좀처럼진화되지않음에따라 DDA 협상의모멘텀자체가서서히상실되고있다. 유로존의붕괴가현실화됨에따라이를수습하려는각국의노력과관심에따라 DDA 협상에대한관심자체가줄어들었다. 그리고재정긴축정책을표방하는유럽및세계주요국에서보호무역주의가확산되고있고, 그결과 NAMA 협상뿐만아니라 DDA 전체협상의진전에큰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유럽의재정위기사태가당분간지속될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다. DDA 협상의측면에서볼때가장부정적인시나리오는유럽의재정위기가진화될때까지협상의진전이없을것이라는것이다. 재정위기가종식되고세계경제가회복된후에야 DDA 협상이본격적으로이루어질수도있다. 반면재정위기를겪고있는이탈리아, 스페인등이유로존을 112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113 탈퇴하는사태가발생한다면 DDA 협상은세계각국으로부터관심을못받게될것이고, 협상모멘텀을완전히상실하게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하지만오히려세계각국이현재의위기를무역자유화로이끌어내야한다는공감대를형성할수있다면협상의새로운물꼬를틀수도있다. 다. 서비스서비스협상에서는선진국과개도국이농업및 NAMA의세부원칙타결과의연계문제및 Mode 4를중심으로첨예하게대립함으로써협상의진전이부진한상황이다. DDA 서비스협상에서지금까지제출된주요국의양허안을분석한연구에따르면, 전반적으로 DDA 협상에서의양허안수준이실제자유화수준보다 2배정도제한적인것으로나타났다. 86) 본절에서는양허안을공개한주요국의양허안현황을중심으로주요국별입장을살펴봄으로써서비스협상의지연요인을분석해보고자한다. 87) 1) 주요국별이해관계분석가 ) 미국우선 [ 표 3-21] 에서미국의주요서비스분야의교역추이를보면, 미국은 2000년대이래로운송서비스에서지속적인적자를보이는반면, 법률서비스를중심으로한기타사업서비스에서는큰규모의지속적인흑자를나타내고있다. 여행분야에서도큰규모의흑자를시현하고있지만, 86) Hoekman and Mattoo(2011), pp ) 서비스협상의주요분야별쟁점에대해서는서진교외 (2007) 참고.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113

114 통신서비스분야에서는 2007년이후에야흑자로전환했으며그규모도미미하다. 건설과금융보험분야에서도소규모의흑자를나타내고있으나, 컴퓨터및정보서비스분야에서는 2007년이후소규모의적자를보이고있는상황이다. 합계 운송 여행 통신 건설 금융보험 컴퓨터및정보 표 미국의주요서비스분야교역추이 구분 ( 단위 : 십억달러, %) 2000~10 연평균증가율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기타 수지 사업 수출 서비스 수입 자료 : IMF(2012). 114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115 이러한점은 [ 표 3-22] 에정리된양허현황 88) 에어느정도반영이되고있는데, 무엇보다도미국의경우국제무역수송수단의 80% 를차지하는해운서비스를초민감분야로분류하여이에대해미양허입장을견지하고있다. 이렇게해운서비스를양허하지않는강경입장을고수하는이유로는타국항만에서의불공정행위에대해미연방해사위원회 (FMC: Federal Maritime Commission) 가취하는제재조치가 GATS의최혜국대우 (MFN) 의무에대한위배가될수있다는점을상정해볼수있다. 또한해운서비스의국가안보적측면에서의중요성에따른미의회의반발도미양허입장을고수하고있는원인중하나로추정해볼수있다. 여기에타회원국, 주로해운강국인유럽국가들의막대한보조금으로인해공정한경쟁이이루어지지않는다는점도양허를하지않는이유로들수있다. 89) 또다른민감분야인 Mode 4에있어서도미국은양허개선내용이전혀없는상태이다. 대다수의개도국들이특히 Mode 3과연계되지않은 Mode 4, 즉계약서비스공급자 (CSS: Contractual Service Suppliers) 90) 나독립전문가 (IP: Independent Professionals) 91) 에대해양허확대를요구하고있으나, 미국의경우자국의영구적노동시장에대한접근을우려하여독립적인 Mode 4의양허확대에유보적인입장을고수하고있다. 특히 88) 미국은수정양허안을공개하지않아, 여기에서는 2003년 4월에제출된 1차양허안 (initial offer) 을대상으로분석하였다. 89) 현재서비스분야의보조금에대해서는규범이마련되지않고있고, GATS 제15조에의거하여계속논의중인상태이다. 90) 본국에서법인에소속되어있는서비스공급자가수출국에는상업적주재를설치하지않고서비스공급계약에기반을두어서비스공급을하는형태를가리킨다. 91) 본국에서도법인에소속되어있지않는자가고용 (self-employed) 상태로수출국에도상업적주재를설치하지않고서비스공급계약에기반을두어서비스공급을하는형태를가리킨다.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115

116 미국은현재양허안에서 H1B 비자가적용되는패션모델및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s) 에대해 6만 5천명의쿼터를두고있는데, 비자관련사항은미의회소관이라향후에도이쿼터의확대를통한양허개선가능성이어려운입장이다. 한편미국이수출이해를갖고교역상대국에대해강력하게자유화요 분야 DDA 이전의주요양허내용 DDA 개선내용 Mode 4 법률 통신 - SS, ICT, BV, 패션모델, 전문가등을일정거주기간과자격요건으로양허, NT 미양허 - 특허소송대리는미국시민권필요 - 콜로라도, 아이다호주등을제외하고는 FLC 자문 - 개선내용없음. 허용, 미국변호사와의제휴 / 고용허용 - 개선내용없이양허대상자의명칭 ( 임원, 전문가 ) 을기재 - 무선통신서비스, 직접투자는외국인지분을 20% 로제한 - Comsat이 Intelsat과 Inmarsat의접속에있어 - Comsat은 Intelsat과 Inmarsat 의접속에있어독점독점적권한을가지는내용폐지적권한을가짐. 시청각 - 전분야포괄적양허 - 개선내용없음. 건설 - 모든범주에서 Mode 1 미양허, Mode 2, 3 양허 - CPC 명시외실질적개선없음. 유통 - 예외품목을제외하고대부분양허 - 개선내용없음. 교육 환경 금융 표 미국의주요서비스분야에서의양허현황과개선내용 - 고등교육및교육테스팅서비스양허검토중. 단, - 비행교육 (flying instruction) 을제외한성인교육과고등교육에대한연방정부와주정부의지원은미국기타교육서비스양허학교에만제한가능 - CPC , 9406 일부, 9409에서 Mode - 분류체계개선하여양허폭확대 1, 2, 3 양허 - 보험과보험관련서비스 : 국유보험회사의앨라배마등나열된주에서의 Mode 1,3 형태의공급 - 보험과보험관련서비스 : 원보험의 Mode1,3 형태불가. 특정주에서보험브로커에대해영주권자의공급을양허하지않았던펜실베이니아와웨스트요건버지니아양허. 미국영주권자가아닌경우보험 - 은행과기타금융서비스 : 이사회구성원들의미국브로커자격증등을제한했던사우스다코타등일시민권소지요건. Credit Union, 저축은행등외국부주에서 Mode 1, 3 양허계회사진출미양허. 외국계기업에의한주간의 - 은행과기타금융서비스 : 주간의인수관련몬태나 (interstate) 인수로지점이설립될경우몬태나와와텍사스미양허조항삭제텍사스는미양허 자료 : WTO(2003), 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 - Initial Offer,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Special Session, TN/S/O/USA. (9 April) 116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117 구를하고있는법률서비스분야에서는 UR 당시양허한외국법자문사 (FLC: Foreign Legal Consultancy) 와관련하여 1차양허안에서는양허개선내용이없는상태이다. 반면미국이자국의수출이해도가큰통신서비스분야에서는접속관련독점적권한을가지는내용을폐지함으로써양허를개선하였고, 미국이수출이해도가큰시청각서비스분야에서는 UR 당시전분야에걸쳐포괄적양허를한바있다. 이는미국이강점을갖고있는건설과유통분야에서도마찬가지이다. 또한미국이적극적으로교역상대국에대해양허개선을요구하고있는교육서비스분야에서는고등교육분야에대한양허를검토중이라고명시하였고, 환경서비스분야에서는 UR 당시전분야에서포괄적으로양허를한상태이다. 미국은금융서비스분야에서도주도적인활동을하고있는데, 자국양허안에서원보험의 Mode 1, 3 공급을양허하지않았던펜실베이니아와웨스트버지니아를양허하고, 은행과기타금융서비스부문에서주간의인수와관련하여몬태나와텍사스의미양허조항을삭제하는등양허를개선하였다. 나 ) EU [ 표 3-23] 에나타난 EU의서비스교역추이를보면, EU의경우서비스교역수지에있어서 2010년에만 2,360억달러를기록하는등미국보다도큰흑자를시현하고있다. 주요분야별로보면, 여행분야가가장큰서비스수지흑자를나타내고있고, 다음으로금융보험, 기타사업서비스, 컴퓨터및정보, 운송, 건설의순으로서비스수지흑자를보이고있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117

118 합계 운송 여행 통신 건설 금융보험 컴퓨터및정보 표 EU 의주요서비스분야교역추이 구분 ( 단위 : 십억달러, %) 2000~10 연평균증가율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기타사업서비스 수출 수입 자료 : IMF(2012). 다. 통신서비스분야에서는미미한수준의수지흑자를나타내고있다. 한편 [ 표 3-24] 에정리된 EU의주요분야별 DDA 서비스양허내용을살펴보면, 우선개도국들이강력하게양허개선을요구하고있는 Mode 4 분야에서독립전문가 (IP) 를신규로양허하는등양허개선의지를나타내 118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119 고있다는점이특징적이다. EU가강점을갖고있는법률서비스분야에서는오스트리아를신규로양허하였고, 스웨덴등일부국가에서국적제한을철폐하는등양허를개선하였다. 통신서비스분야에서는분류체계를개편하여양허를명료화하였으나, EU가가장민감한분야로취급하고있는시청각서비스분야는미양허상태를유지하고있다. 특히 EU는시청각서비스에대해서는문화적다양성보호에필수적이고또한정치적으로도매우민감한분야이기때문에 유연성이전혀없는 (no flexibilities) 분야임을강조하고있다. 한편건설서비스분야에서는 Mode 1의양허를확대하였고, Mode 3상제한을완화하는등양허를개선하였다. 유통서비스분야에서도위탁중개서비스의 Mode 3 양허에서제외된회원국을양허하는등양허를개선하였다. 교육서비스분야에서는사립교육에대해 UR 당시초ㆍ중ㆍ고등ㆍ성인ㆍ기타교육등모든하위분야에서포괄적으로양허를한상태이지만, 시민단체 (NGO) 의추가적양허에대한반대로인해양허개선내용은없다. 92) 반면 EU가강점을갖고있어양허개선을강력하게요구하고있는환경서비스분야에서는모든하위분야에서 Mode 1의자문서비스를양허하는등양허를개선하였다. EU가여타회원국들에양허개선을강력하게요구하고있는금융서비스분야에서도체코의 Mode 1, 2를추가양허하는등양허를개선하였고, 해운서비스분야에서도국제해운서비스를신규로양허하였으며, 해운보조서비스의양허범위를확대하는등양허를개선하였다. 92) 유럽과캐나다의시민단체 (NGO) 들은 DDA 협상에서시청각, 교육, 보건의료등의서비스분야에서는양허요청도하지말고양허도하지말라는완강한입장을갖고정부를압박하여왔다.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119

120 분야 DDA 이전의주요양허내용 DDA 개선내용 Mode 4 법률 통신 - ICT( 사이프러스와말타는제외, 핀란드등 3개국은 ENT 93) - ICT, BV, CSS 양허확대필요 ), BV( 사이프러스, 말타제외 ), - IP는신규양허 CSS( 오스트리아등 17개국 ) 에서거주기간, 자 - ICT에대한 ENT 요건삭제됨. 격요건하에서양허 -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프랑스, 핀란드, 이탈리아, 아일랜드, 영국등을제외하고 FLC에제한없음. - 오스트리아 : 로펌의외국인지분제한을 25% 로제 - 오스트리아, 사이프러스, 말타는미양허한하여양허 - 덴마크 : 외국인은로펌의지분소유금지 - 스웨덴, 에스토니아, 폴란드 : 국적제한요건철폐 - 스웨덴등 3개국국적요건 - 부가통신서비스중온라인정보 / 데이터처리는미양허 - 프랑스 : 무선통신서비스는직접투자에대해외 - 양허의명료화국인지분제한 20% - 포르투갈 : 외국인지분과직 / 간접투자합계를 25% 로제한 시청각 - 미양허 - 미양허 건설 유통 교육 환경 표 EU 의주요서비스분야에서의양허현황과개선내용 - 사이프러스등다수국가의경우 Mode 1, 2, - Mode 1 양허국가확대 3 제한적조건하에서양허 - Mode 2, 3 조건완화 - Mode 4에서 ICT, BV, CSS를제한요건하에서 - Mode 4 거주및자격요건완화양허, IP는미양허 - 위탁중개업서비스의 Mode 1, 2는체코, 헝가리등일부국가를제외하고양허, Mode 3은일부회원국을제외하고양허 - 도ㆍ소매부문 Mode 3은일부국가들을제외하 - 위탁중개업서비스의 Mode 3 양허에서제외된회원고양허국양허 - 소매서비스부문백화점수에대해벨기에, 프랑 - 소매서비스 Mode 3의 ENT 제한규정명료화스등은 ENT - 프랜차이징은사이프러스, 몰타, 폴란드를제외하고양허 - 기타교육서비스를제외한전분야의사립교육양허 - 프랑스와이탈리아는국적요건, 그리스는이사 - 실질적개선내용없음. 진의과반수이상과강사진에대한국적요건 - 스페인과이탈리아는사립학교에대해 ENT 적용 - 모든범주에서 Mode 1은에스토니아, 라트비아, - 모든범주에서 Mode 1은자문서비스양허리투아니아만양허 - Mode 2에서핀란드가양허 - Mode 2, 3은사이프러스등은제외하고양허 - Mode 4에서체코등이추가적으로양허했고, 상업 - Mode 4는 ICT, BV, CSS 등에서사이프러스적주재의필수요건삭제등을제외하고상업적주재의조건하에서양허 93) 경제적수요심사 (Economic Needs Test) 를가리킨다. 120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121 표 계속 분야 DDA 이전의주요양허내용 DDA 개선내용 금융 해운 - 보험과보험관련서비스 : 벨기에, 영국등 6 개국 Mode 1 양허, 오스트리아등항공보험의 Mode 3 만제한적양허, 벨기에등 9 개국 Mode 2, 양허, 덴마크등 6 개국 Mode3 양허, 3 개국부분적양허 - 은행과기타금융서비스 : 오스트리아등 13 개국 Mode 1 양허, 오스트리아등 12 개국 Mode 2 양허, 오스트리아등 18 개국 Mode 3 양허 - 국제해운서비스 : 미양허 - 해운보조서비스 : 일부국가만선박임대와수리서비스양허 - 보험과보험관련서비스 : 체코등 3 개국 Mode 1, 2 양허추가, 부분적으로양허했던 3 개국양허 - 은행과기타금융서비스 : 체코 Mode 1 양허, 체코 Mode 2 양허, 슬로바키아등 Mode 3 관련규제완화 - 국제해운서비스 : 정기해운과벌크서비스등모든회원국 Mode 1, 2 양허 - 해운보조서비스 : 해운화물취급서비스와보관 / 창고서비스등일부국가제외하고양허 자료 : WTO(2005g), Communication from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Its Member States - Conditional Revised Offer,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Special Session, TN/S/O/EEC/Rev.1. (29 June) 다 ) 일본 [ 표 3-25] 에정리된일본의서비스교역추이를보면 1990년대이래로지속적으로서비스교역에서수지적자를보이고있다. 분야별로는, 운송서비스분야에서수지적자를나타내고있고, 여행서비스분야에서는주요서비스분야중가장큰수지적자를보이고있으며, 통신서비스분야에서도미미하나마수지적자를나타내고있다. 반면건설서비스분야에서는지속적으로수지흑자를보이고있는한편, 금융보험과컴퓨터및정보분야에서는수지적자를나타내고있다. 기타사업서비스분야에서는과거에는수지적자였다가, 2009년이후수지흑자로전환하였다. [ 표 3-26] 에나온일본의 DDA 서비스양허내용을살펴보면, 우선개도국들이양허개선을강력하게요구하고있는 Mode 4 분야에서계약서비스공급자를양허하는등양허개선의지를보이고있다. 법률서비스분야에서는미국및 EC 등여타법률서비스선진국들의요청을받아들여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121

122 외국법자문사의일본변호사고용을허용하는등양허를개선하였다. 통신서비스분야에서도 KDD의외국인지분제한을폐지하였고, NTT 의외국인지분제한도상향조정하는등양허를개선하였다. 일본이프렌즈그룹의일원으로참여하고있는시청각서비스분야에서도영화상영서 표 일본의주요서비스분야교역추이 ( 단위 : 십억달러, %) 구분 ~10 연평균증가율 수지 합계 수출 수입 수지 n.a 운송 수출 n.a 수입 n.a 수지 n.a 여행 수출 n.a 수입 n.a 수지 n.a 통신 수출 n.a 수입 n.a 수지 n.a 건설 수출 n.a 수입 n.a 수지 n.a 금융보험 수출 n.a 수입 n.a 수지 n.a 컴퓨터및정보 수출 n.a 수입 n.a 수지 n.a 기타사업서비스 수출 n.a 수입 n.a 자료 : IMF(2012). 122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123 비스의 Mode 1 을양허함으로써양허를개선하였다. 한편일본이강점을 갖고있는건설서비스분야에서는이미 UR 당시모든하위분야에서포괄 적으로전면양허한바있고, 유통서비스분야에서는프랜차이징서비스에 분야 DDA 이전의주요양허내용 DDA 개선내용 Mode 4 법률 - ICT, IP, BV 등이일정거주기간과자격요건으로양허 - FLC 허용. 단, 180 일이상일본에거주하여야함. - FLC 는일본변호사 (Bengoshi) 와제휴는허용되지만, 고용은금지 - ICT, IP( 특히법률서비스 ), BV 의양허요건들이전반적으로명확해지고완화됨. CSS 양허 - FLC 의일본변호사 (Bengoshi) 고용허용 - NTT와 KDD에대해외국인지분을 20% 로제한 - KDD에대해외국인지분제한을폐지하였고, 통신 - 기타사업자에대해서는외국인지분제한없음. NTT에대한외국인지분제한도 1/3로상향조정시청각 - 방송서비스외포괄적양허 - 영화상영서비스 Mode 1 양허 건설 유통 교육 표 일본의주요서비스분야에서의양허현황과개선내용 - 전범주 (CPC ) 에서 Mode 1 은미양허, Mode 2, 3 은양허 - 위탁중개업서비스, 도ㆍ소매부문양허 - 농수산물등특정품목은미양허 - 초ㆍ중ㆍ고등교육을포함한모든교육서비스양허 ( 단, 비영리법인만가능 ) - 초ㆍ중ㆍ고등교육의 Mode 2 는미양허 - 양허개선내용없음. - 공공도매시장의프랜차이징공급업자에대해자격요건을부과하여양허 - 원유와원유관련프랜차이징업종신규양허 - 고등교육의 Mode 2 양허 환경 금융 해운 - Mode 1은기술적실현가능성부족으로미양허, - 폐기물처리서비스에부여하는라이선스수량제한 Mode 2, 3은양허삭제 - 폐기물처리서비스에부여하는라이선스수량제한 - 보험과보험관련서비스 : 자동차보험의재보험관련제한 - 보험과보험관련서비스 : 자동차보험의재보험 - 은행과기타금융서비스 : 재량적투자경영서비스관련제한삭제의상업적주재요건을제외하고 Mode 1 양허. - 은행과기타금융서비스 : 투자신탁관리회사의 Mode 2 관련 1998년이전제한조항. 투자신탁관법인형태제한삭제리회사의 Mode 3 형태는일본내법인이어야함. - 국제해운서비스 ( 연안운송을제외한 CPC7211, 7212): 미양허 - 해운보조서비스 : 해운대리등일부만양허 - 국제해운서비스 CPC7211,7212): 정기운항서비스등양허 - 화물취급, 창고보관, 통관, 화물주선서비스등양허 자료 : WTO(2005e), Japan - Revised Offer,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Special Session, TN/S/O/JPN/Rev.1. (24 June)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123

124 서원유와원유관련서비스를신규로양허하여양허를개선하였다. 교육서비스분야에서도고등교육의 Mode 2를양허함으로써양허를개선하였고, 환경서비스분야에서도폐기물처리서비스에부과되던라이선스수량제한을철폐하였다. 금융서비스분야에서는자동차보험의재보험관련제한을삭제하였고, 투자신탁관리회사의상업적주재관련제한을삭제하여양허를개선하였다. 또한일본은자국이프렌즈그룹의주도국으로활동하면서여타회원국들에양허개선을강력하게요구하고있는해운서비스분야에서는국제해운서비스를신규로양허하였고, 해운보조서비스를포괄적으로양허함으로써양허를개선하였다. 라 ) 캐나다 [ 표 3-27] 에나와있는캐나다의서비스교역추이를보면, 전체적으로는서비스교역수지상흑자를지속적으로시현하고있다. 주요분야별로보면, 여행서비스에서상대적으로큰규모의수지흑자를나타내고있고, 그외에운송과통신서비스분야에서도수지흑자를보이고있다. 반면건설, 금융보험, 컴퓨터및정보, 기타사업서비스분야등에서는교역수지적자를나타내고있다. [ 표 3-28] 에정리된캐나다의 DDA 서비스양허내용을살펴보면, 우선 Mode 4 분야에서기업내전근자 (ICT) 와사업상방문자 (BV) 에대한요건을완화하고, 계약서비스공급자 (CSS) 및독립전문가 (IP) 분야에서추가양허를하는등양허를개선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캐나다의경우이민인력에대해비교적우호적인입장을가짐으로써 Mode 4에대해개도 124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125 국들의요구에어느정도긍정적으로반응을하려는입장을갖고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법률서비스분야에서도외국법자문사 (FLC) 의자격요건을명료화하는등양허를개선하였으나, 통신서비스분야에서는직접투자와간접투자에대한지분제한을그대로유지하는등양허개선이없 합계 운송 여행 통신 건설 금융보험 컴퓨터및정보 기타사업서비스 자료 : IMF(2012). 표 캐나다의주요서비스분야교역추이 구분 ( 단위 : 백만달러, %) 2000~10 연평균증가율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n.a 수출 n.a 수입 n.a 수지 n.a 수출 n.a 수입 n.a 수지 수출 수입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125

126 는상태이다. 시청각서비스는캐나다가미국과국경을인접하고있는상 황에서가장민감하게다루는분야로서 EC 와마찬가지로미양허상태이 분야 DDA 이전의주요양허내용 DDA 개선내용 Mode 4 - ICT, BV, 전문가등에대해일정거주기간과자격요건 (LMT 94) 등 ) 으로양허 - ICT, BV 등에대한요건완화 (LMT 면제, 제류기간연장 / 확정 ), CSS, IP 등추가양허 (LMT 필수 ) 법률 - FLC 양허 - FLC 자격요건명료화 통신 - 설비보유에대한외국인투자와직접ㆍ간접투자의합계를 46.7% 까지제한 - 직접투자는 20% 로제한 - 개선내용없음. 시청각 - 미양허 - 미양허 건설 유통 - 모든범주에서 Mode 1, Mode 2, Mode 3 양허 (MA: CPC 512 에온타리오주거주제한 ) - Mode 4 NT: CPC 512, 513 에온타리오주만거주제한 - 위탁중개인양허. - 도ㆍ소매서비스에서특정주들의몇몇업종들에대한 Mode 1 제한사항을제외하고대체로양허 - 온타리오주거주제한삭제 교육 - 미양허 - 미양허 환경 - 전면양허 - 개선내용없음. 금융 해운 표 캐나다의주요서비스분야에서의양허현황과개선내용 - 보험과보험관련서비스 : Mode 1 은일부주에서상업적주재요건, Mode 2 는재보험에대한제한을제외하고양허, Mode 3 은예외적인주를제외하고양허 - 은행과기타금융서비스 : Mode 1, 2 양허, Mode 3 은은행법규정사항과일부주들의제한사항을제외하고양허 - 국제해운서비스 : 미양허 - 해운보조서비스 : 해운화물취급서비스는미양허, 보관 / 창고서비스는 Mode 1 미양허, Mode 2, 3 양허, 통관서비스 : 부분적양허. - 컨테이너와 Depot 서비스 : Mode 1 미양허, Mode 2, 3 양허 - 해운대리서비스 : 미양허 - 화물주선서비스 : 양허 - 소매서비스부문에서뉴펀드랜드주의주민요건조항삭제 - 보험과보험관련서비스 : 자동차보험관련퀘벡주외여타주의공공독점폐지, 온타리오주의보험중개업 Mode 3 상제한완화 - 국제해운서비스 : 부분적으로 Mode 1 양허, 퀘벡주의제한사항을제외하고 Mode 2 양허 - 캐나다선박등록요건등제한사항을제외하고 Mode 3 양허 - 해운보조서비스 : 해운화물취급서비스 Mode 2, 3 양허. - 해운대리서비스 : Mode 1, 2, 3 양허 자료 : WTO(2005a), Canada - Revised Conditional Offer on Services,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Special Session, TN/S/O/CAN/Rev.1. (23 May) 94) 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을검사하는 Labor Market Test 의약자이다. 126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127 다. 캐나다의경우는시민단체의완강한반대로인하여교육서비스와보건의료서비스분야도미양허상태를유지하고있다. 건설서비스분야는캐나다가적극적으로여타회원국들에양허개선을요구하고있는분야인데, 자국의양허안에서도온타리오주의거주제한을삭제함으로써양허를개선하였다. 유통서비스분야도공격적인이해를갖고있는분야로서, 도ㆍ소매서비스분야에서특정주의주민요건조항을삭제하는등양허를개선하였다. 한편환경서비스분야는이미 UR 당시전면양허한분야로서 DDA 차원에서추가적인양허개선은없으며, 금융서비스분야에서는자동차보험과관련하여퀘벡주를제외한여타주의공공독점요건을폐지하였고, 온타리오주의보험중개업의 Mode 3상제한을완화하는등양허를개선하였다. 캐나다가프렌즈그룹의일원으로활동하고있는해운서비스분야에서는국제해운서비스를신규로양허하고, 해운보조서비스중해운화물취급서비스의 Mode 2, 3을신규양허하였으며, 또한해운대리서비스의 Mode 1, 2, 3을신규로양허하는등적극적으로양허를개선하였다. 마 ) 호주 [ 표 3-29] 에정리된호주의서비스교역추이를보면, 전체적인서비스교역수지는 2009년이후적자가누적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분야별로는 2009년이후의자료는이용할수없어 2007년까지의자료를바탕으로정리하였는데, 여행서비스분야에서상대적으로큰규모의수지흑자를보이고, 그외에기타사업서비스, 금융보험분야에서 2000년이후에흑자를나타내고있다. 반면운송서비스및통신서비스분야에서는수지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127

128 적자를보이고있다. [ 표 3-30] 에나타난호주의 DDA 서비스양허내용을살펴보면, 우선 Mode 4 분야에서기업내전근자 (ICT) 및사업상방문자 (BV) 의요건을완화하고, 계약서비스공급자 (CSS) 를양허하는등양허개선의지를보이고있다. 이는호주의인력구조상이민인력에대해비교적우호적인입장을갖고있음을나타내는것으로보인다. 프렌즈그룹의주도국으로활동하며여타회원국들에게양허개선을강력하게요구하고있는법률서비스분야에서는국내법관련서비스에대해신규양허를하여양허를개선하였다. 통신서비스분야에서는 Optus와 Vodafone에대한외국인투자제한을폐지하였다. 한편시청각서비스분야는 UR 때와마찬가지로미양허상태를유지하여민감분야임을나타내고있다. 건설서비스분야에서는 UR 당시양허하지않았던일부하위분야를양허하였고, UR 당시전면적으로양허한바있는유통서비스분야에서는소매서비스업에서 CPC 분류에포함되지않는재고관리, 제품의조립ㆍ분류ㆍ등급부여, 소매를위한재유통및배달서비스까지양허함으로써적극적인입장을보이고있다. 프렌즈그룹의주도국으로활동하고있는교육서비스분야에서는 UR 당시사립중ㆍ고등교육과영어교육기관을양허한이후 DDA 차원에서추가적인양허개선은없고, 환경서비스분야에서는 UR 당시양허하지않았던일부하위분야를양허함으로써적극적인입장을나타내고있다. 금융서비스분야에서는외국생명보험사임원의거주요건및비법인으로운영중인보험회사의보험대리인에대한거주요구조건을삭제하고, 은행과기타금융서비스의 Mode 1, 3에명시되어있던외환거래업허가요건및외환딜러자격요건을삭제하는등적극적인입장을보이고 128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129 있다. 또한호주가프렌즈그룹의일원으로서활동하고있는해운서비스분야에서도정기운항서비스화물선주의 Mode 1 관련호주주민요건을삭제하고, 해운화물취급서비스및통관서비스의 Mode 2, 3을양허하였으며, 해운대리서비스를전면양허하는등적극적인입장을견지하고있다. 합계 운송 여행 통신 건설 금융보험 컴퓨터및정보 표 호주의주요서비스분야교역추이 구분 ( 단위 : 백만달러, %) 2000~10 연평균증가율 수지 수출 수입 수지 n.a. n.a. 수출 n.a. n.a. n.a. 수입 n.a. n.a. n.a. 수지 n.a. n.a. 수출 n.a. n.a. n.a. 수입 n.a. n.a. n.a. 수지 n.a n.a. n.a. 수출 n.a n.a. n.a. n.a. 수입 n.a n.a. n.a. n.a. 수지 n.a. n.a. n.a. n.a. n.a. n.a. 수출 n.a n.a. n.a. n.a. 수입 n.a. n.a. n.a. n.a. n.a. n.a. n.a. 수지 n.a. n.a. 수출 n.a. n.a. n.a. 수입 n.a. n.a. n.a. 수지 n.a n.a. n.a. 수출 n.a n.a. n.a. n.a. 수입 n.a n.a. n.a. n.a. 수지 n.a. n.a. 기타사업서비스 수출 n.a. n.a. n.a. 수입 n.a. n.a. n.a. 자료 : IMF(2012).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129

130 분야 DDA 이전의주요양허내용 DDA 개선내용 Mode 4 - ICT, BV 등이일정거주기간과자격요건으로양허됨. - ICT, BV 등의요건완화 - CSS(IP 포함 ) 양허 - 위양허대상자들의배우자에대한일시입국양허 법률 - FLC 양허 - 국내법관련서비스신규양허 통신 - 외국인은 Telstra 에대한정부지분 1/3 의 35%( 총지분의약 11.7%) 까지보유 - Optus 와 Vodafone 에대한외국인투자에제한이있음. 시청각 - 미양허 - 미양허 건설 - CPC 511, 515, 518을제외한범주에서 Mode 1은양허하지않았으나, 그외는대체로양허 - Optus 와 Vodafone 에대한외국인투자제한삭제 - 나머지범주 (CPC 511, 515, 518) 를추가로양허 유통 - 전면양허 - 소매서비스업의범위를 CPC 분류에포함되지않는재고관리, 제품의조립ㆍ분류ㆍ등급부여, 소매를위한재유통과배달서비스까지확대 교육 - 사립중ㆍ고등교육과영어교육기관양허 - 개선내용없음. 환경 금융 해운 표 호주의주요서비스분야에서의양허현황과개선내용 - CPC 9401, 9402, 9403에서 Mode 1을제외하고대체로양허 - 보험과보험관련서비스 : 비거주민에대한생명보험은자회사에만허용, 외국생명보험사임원의호주거주요건, 비법인으로운영중인보험회사의보험대리인으로호주거주인요구하는조건 - 은행과기타금융서비스 : 외국중앙은행과공공통화기관의투자에대한조건명시, 외국은행지사의예금수탁제한 - 국제해운서비스 : 정기해운화물선주의호주주민요건. 벌크선, 비정기항행, 기타여객선은 Mode 1, 2 양허, Mode 3 에서국적선운항을목적으로회사를설립하는경우제외하고양허 - 해운보조서비스 : 국제선박렌탈, 화물주선서비스, 운송전검사서비스는양허, 보관 / 창고서비스, Mode 1 미양허, Mode 2 양허 - CPC 9404, 9405, 9406, 9409 추가양허 ( 단, Mode 1 제외 ) - 보험과보험관련서비스 : 외국생명보험사임원의거주요건삭제, 비법인으로운영중인보험회사의보험대리인으로호주거주인요구하는조건삭제 - 은행과기타금융서비스 : Mode 1, 3 에명시되어있던외환거래업허가요건, 외환딜러자격요건삭제 - 국제해운서비스 : 정기운항서비스화물선주의 Mode 1 관련호주주민요건삭제 - 해운화물취급서비스, 통관서비스 Mode 2, 3 양허, 해운대리서비스전면양허 자료 : WTO(2005b), Australia - Revised Services Offer,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Special Session, TN/S/O/AUS/Rev.1. (31 May) 바 ) 뉴질랜드 [ 표 3-31] 에정리된뉴질랜드의서비스교역추이를보면, 2005 년부터 130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131 수지흑자가점차축소되다가 2010년에는수지적자로돌아섰다. 분야별로보면, 운송서비스분야에서는지속적으로수지적자를나타내는반면, 여행서비스분야에서는꾸준하게수지흑자를보이고있다. 통신서비스분야에서는미미한수준의수지적자를나타내고있고, 건설서비스분야에서도최근에들어와수지적자를보이고있다. 금융보험분야에서도수지적자를지속적으로보이고있는데, 2010년에는수지적자규모가대폭감소되었다. 한편컴퓨터및정보서비스와기타사업서비스분야에서도지속적으로수지적자를나타내고있다. [ 표 3-32] 에정리된뉴질랜드의 DDA 서비스양허내용을살펴보면, 우선 Mode 4 분야에서는분류체계를개편하여독립전문가 (IP) 를신규로양허하였다. 단, 이에대해서는경제적수요심사를요건으로적용함으로써제한적이나마개도국들의요구에반응하는입장을보이는것으로평가된다. 법률서비스분야에서는 UR 당시양허하였던뉴질랜드법과국제법에대한자문서비스에추가로외국법을신규양허하였다. 통신서비스분야에서는지분제한 49.9% 와이사회의과반수에대한국적요건을유지함으로써다소보수적인입장을유지하고있다. 또한시청각서비스분야에서는시청각제품의제작, 배급, 전시, 방송등포괄적인분야에서양허를하였고, 내국민대우상소수민족인마오리프로그램에대해최소 6% 의예산을할당하고있는데, DDA 차원에서추가적인양허개선내용은없는상태이다. 건설서비스분야에서는건물의건설또는폭파장비관련임대서비스를신규로양허하였고, 기존양허된분야의 Mode 1 중자문서비스를양허하는등적극적인입장을보이고있다. 유통서비스에서도기존제외품목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131

132 중양모, 식용가능한소와양의내장등일부품목에대해추가로양허함으로써양허개선의지를나타내고있다. 한편 UR 당시사적교육기관의초ㆍ중ㆍ고등교육서비스를포괄적으로양허한바있는교육서비스에서는 DDA 차원에서추가적으로양허를 합계 운송 여행 통신 건설 금융보험 컴퓨터및정보 표 뉴질랜드의주요서비스분야교역추이 구분 ( 단위 : 백만달러, %) 2000~10 연평균증가율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n.a 수출 수입 n.a 수지 n.a 수출 n.a 수입 n.a 수지 n.a 수출 n.a n.a. 수입 n.a n.a. 수지 수출 수입 수지 n.a 수출 n.a 수입 n.a 수지 기타사업서비스 수출 수입 자료 : IMF(2012). 132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133 개선하지는않고, 교육서비스프렌즈그룹의주도국으로서공격적인입장 을견지하고있다. UR 당시양허하지않았던환경서비스분야에서는 DDA 차원에서는하위분야를 7 개로명시하여전하위분야를포괄적으로 분야 DDA 이전의주요양허내용 DDA 개선내용 Mode 4 법률 통신 시청각 건설 유통 - 전문직의입국및일시적거주에대한요건명시, CSS 및 IP 미양허 - 분류체계개편, IP 신규양허 (ENT) - 일부전문직의입국및거주요건완화 - 뉴질랜드법, 국제법자문에대한법률서비스에대해 - 기존의 CPC 861을국내법과외국법으로분류하고 Mode 1, 2, 3 양허외국법 Mode 1, 2, 3 신규양허 - 내국민대우 Mode 3 은지분제한을 49.9% 로설정, 이사회의과반수는뉴질랜드시민권자 - 개선내용없음. - 내국민대우 Mode 1, 3상마오리프로그램에대해 - 개선내용없음. 최소 6% 예산할당할것을명시 - Mode 1 은기술적실현가능성부족으로미양허, Mode 2, 3 은양허 - Mode 1 에서자문서비스는양허 - 건물의건설또는폭파장비관련렌트서비스는 Mode 1, 2, 3 양허 - CPC 62111, 62112, 6221, 6222 제외하고 Mode - 양모, 식용가능한소와양의내장등일부품목에 1, 2, 3 양허대해추가양허 - 사적교육기관의초ㆍ중ㆍ고등교육 Mode 1, 2, 교육 - 개선내용없음. 3을양허환경 - 미양허 - 하위분야 (CPC 940) 를 7개로명시하고양허 금융 표 뉴질랜드의주요서비스분야에서의양허현황과개선내용 - 손해보험서비스및보험중개서비스에서일부제품에대한마케팅및판매미양허 - 손해보험서비스, 보험중개서비스와관련하여 CPC 01, 02, 211, , 22, 2399, 261 에서마케팅및판매불가한상품중식용가능한소와양의내장및양모관련서비스양허 해운 - 해운서비스 : CPC 01, 02, 211, , 22, 2399, 261에포함되는상품에대한해운마케팅 - 해운서비스 : 식용가능한소와양의내장및양모에및판매관련서비스는미양허대한해운마케팅및판매관련서비스양허 - 국제해운서비스 (CPC 7211, 7212): - 해운보조서비스 : 해상화물처리서비스 Mode 1은 Mode 3에서호주국기를단함대운항을목적으로환적과승선화물처리장비에대하여제한이없는등록된회사설립미양허것을제외하고기술적실현가능성부족으로 - 해운보조서비스 : 보관서비스 (CPC 742) Mode 1은미양허. 통관, 컨테이너집화소및통관기지서비스기술적실현가능성부족으로미양허, Mode 2, 3 Mode 2, 3 양허양허, 해상화물전달서비스양허 자료 : WTO(2005d), New Zealand - Revised Conditional Offer,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Special Session, TN/S/O/NZL/Rev.1. (17 June)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133

134 양허하고있다. 금융서비스분야에서는손해보험서비스, 보험중개서비스와관련하여식용가능한소와양의내장및양모관련서비스를양허하여양허를개선함으로써비교적적극적인입장을나타내고있다. 해운서비스분야에서는식용가능한소와양의내장및양모에대한해운마케팅및판매관련서비스를양허하였고, 해상화물처리서비스, 통관, 컨테이너집화소및통관기지서비스, 해운대리서비스등을신규로양허함으로써프렌즈그룹의일원으로서적극적인입장을나타내고있다. 사 ) 노르웨이노르웨이의경우 [ 표 3-33] 에서보듯이전반적으로서비스교역에서수지흑자를시현하다가 2010년에는적자로전환하였다. 분야별로는운송서비스분야에서큰규모의수지흑자를지속적으로보이고있어해운강국임을반증하고있다. 반면여행서비스분야에서는 2000년이후로지속적인수지적자를보이고있다. 통신서비스분야에서는 2009년이후에수지적자로돌아섰고, 건설서비스분야에서는 2000년이후계속수지흑자를나타내고있다. 금융보험서비스분야에서는수지적자를보이다가 2009년이후흑자로전환하였으며, 컴퓨터및정보서비스분야에서는 2000년이후 2005년을제외하고는대체로수지흑자를시현하고있다. 기타사업서비스분야에서는 2000년이후수지흑자를지속적으로나타내고있다. [ 표 3-34] 에정리된노르웨이의 DDA 서비스양허내용을살펴보면, 우선 Mode 4에서노르웨이내의상업적주재에고용되어있지않은자연 134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135 인의공급형태인계약서비스공급자 (CSS) 와독립전문가 (IP) 를전분야로확대함으로써개도국들의요구에긍정적으로대응하는입장을보이고있다. 법률서비스분야에서는양허개선내용이없고, 통신서비스분야에서도외국인지분상의제한은전혀없으나부가통신서비스분야중일부를 표 노르웨이의주요서비스분야교역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10 연평균증가율 수지 합계 수출 수입 수지 운송 수출 수입 수지 n.a 여행 수출 수입 n.a 수지 n.a 통신 수출 n.a 수입 n.a 수지 n.a 건설 수출 n.a 수입 n.a 수지 금융보험 수출 수입 수지 n.a 컴퓨터및정보 수출 n.a 수입 n.a 수지 기타사업서비스 수출 수입 자료 : IMF(2012).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135

136 미양허상태로유지하고있다. 시청각서비스는 UR 당시와마찬가지로미양허상태로유지함으로써민감분야로취급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한편 UR 당시전면양허한바있는건설서비스분야에서는 Mode 4의내국민대우상사전거주요건을철폐하여양허를개선하였다. 유통서비스 분야 DDA 이전의주요양허내용 DDA 개선내용 Mode 4 - CSS 및 IP 일부분야에만적용 - CSS 및 IP 전분야로확대 법률 - 외국법자문 (CPC 861) Mode 3에서노르웨이 - 개선내용없음. 로펌참여조건을명시, Mode 1, 2는양허 통신 - 부가통신중일부분야제외하고전면양허 - 개선내용없음. 시청각 - 미양허 - 미양허 건설 - 전면양허 (Mode 4상사전거주요건 ) - Mode 4상사전거주요건철폐 유통 교육 환경 금융 해운 표 노르웨이의주요서비스분야에서의양허현황과개선내용 - 도매서비스 (CPC 622), 소매서비스, 프랜차이즈 (CPC 8929) 양허 - Mode 3 에서초ㆍ중등교육은공공서비스기능을담당해야함을명시, 교육기관으로서의허가요건과금융지원범위를규정 - Mode 1 은미양허, Mode 2 양허, Mode 3 은고형 / 유해폐기물관리및 CPC 제외하고양허 - 은행과기타금융서비스 : Mode 3 에서단독또는연합투자자단체가상업은행의지분 10% 이상인수하거나보유하는것을금지 - 이사회및기업회의과반수에대한노르웨이영구거주자요건 - 국제해운서비스 : Mode 1, 2 양허, Mode 3 은 NOR 의경우노르웨이시민또는노르웨이시민자본이 60% 이상인노르웨이기업에의해소유될수있음을명시 - 해운보조서비스 : 보관 / 창고서비스 Mode 1 은미양허, Mode 2, 3 은양허 - 위탁중개서비스 (CPC 621) Mode 1 은전기를제외하고양허, Mode 2, 3 은양허 - 전기의도ㆍ소매서비스는 Mode 1 미양허, Mode 2, 3 은양허 - Mode 3 의금융지원에대한제한요건삭제 - 폐수관리및고형 / 유해폐기물관리, 토양및수질의개선ㆍ정화서비스의 Mode 1 은자문서비스제외하고미양허, Mode 2, 3 은양허 - 그외의환경관련서비스는양허 - 은행과기타금융서비스 : 청산기관제외하고외국또는노르웨이금융기관이전략적제휴협정의일환으로 25% 이하의노르웨이보험회사지분을인수하거나보유하는것승인가능 - 이사회및기업회의과반수에대한노르웨이영구거주자요건삭제 - 국내화물운송 (CPC 7212), 국내해상예인서비스 (CPC 7214): Mode 1 미양허, Mode 2 양허, Mode 3 은 EEA 시민또는 EEA 시민자본이 60% 이상인 EEA 기업에의해소유, 그외의상업적주재형태는양허 자료 : WTO(2005f). Norway - Revised Offer,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Special Session, TN/S/O/NOR/Rev.1. (28 June) 136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137 분야에서도위탁중개서비스를신규양허하였고, 전기의유통과관련하여서는 Mode 1을제외하고, 위탁중개, 도ㆍ소매서비스분야에서 Mode 2, 3을신규로양허하였다. 교육서비스분야에서는 Mode 3의금융지원에대한제한요건을삭제함으로써적극적인입장을나타내고있다. 환경서비스분야에서도폐수관리및고형 / 유해폐기물관리, 토양및수질의개선ㆍ정화서비스의 Mode 1상자문서비스를신규로양허하였고, 그외의하위분야에서는 Mode 1 을전면적으로신규양허하여적극적인입장을보이고있다. 금융서비스분야에서는청산기관을제외하고외국또는노르웨이금융기관이전략적제휴협정의일환으로 25% 이하의노르웨이보험회사지분을인수하거나보유하는것에대해승인이가능하도록했으며, 이사회및기업회의과반수에대한노르웨이영구거주자요건을삭제함으로써적극적인입장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해운서비스분야에서는국제해운외에국내화물운송에대해 Mode 1 은미양허이고 Mode 3에대해일부제한을두어양허는하였지만, 전체회원국중유일하게국내화물운송에대해양허를한국가로서해운강국으로서의적극적인입장을반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아 ) 칠레 [ 표 3-35] 에나와있는바와같이칠레의경우는전반적으로서비스교역에서수지적자를지속적으로기록하여왔다. 분야별로는여행서비스, 컴퓨터및정보, 기타사업서비스등의분야에서만 2005년이후흑자를나타내고있고, 운송, 통신, 금융보험등의분야에서는적자를시현하고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137

138 있다. 특히금융보험의분야에서는 2000년이후로비교적큰규모의적자를나타내고있다. 이러한경향은 DDA 서비스협상에서칠레가보수적인입장을갖는원인이되는것으로보이는데, [ 표 3-36] 에정리된바와같이칠레가최근 합계 운송 여행 통신 건설 금융보험 컴퓨터및정보 표 칠레의주요서비스분야교역추이 구분 ( 단위 : 백만달러, %) 2000~10 연평균증가율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n.a 수출 수입 n.a 수지 수출 수입 수지 n.a. n.a. n.a. n.a. n.a. n.a. 수출 n.a. n.a. n.a. n.a. n.a. n.a. n.a. 수입 n.a. n.a. n.a. n.a. n.a. n.a. n.a. 수지 수출 수입 수지 n.a 수출 n.a 수입 n.a 수지 기타사업서비스 수출 수입 자료 : IMF(2012). 138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139 에들어와수지흑자규모가확대되고있는기타사업서비스에속해있는법률서비스분야에서만양허를개선하였고, 여타분야에서는전혀양허개선내용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건설, 유통, 교육, 환경, 해운등의분야에서는 UR 당시와마찬가지로미양허상태를유지하고있다. 또한 분야 DDA 이전의주요양허내용 DDA 개선내용 Mode 4 - 고위직및전문직에한해 2 년간거주허용및 2 년연장가능 - 개선내용없음. 법률 통신 - 국제공법, 국제상법관련자문서비스 (CPC 86190) Mode 3 양허 - 외국법자문서비스추가하여 Mode 1, 2 추가양허 - CPC 추가하여 Mode 1, 2, 3 양허 ( 단, Mode 1, 2 상제한기재 ) < 기본통신서비스 > - 국제전화, 국내시외전화, 휴대전화서비스 : Mode 1, 2 양허, Mode 3은칠레통신위원회 (SUBTEL) 에의해결정 - 개선내용없음. < 부가통신서비스 > - Mode 1 양허, Mode 3은 SUBTEL에의해결정 건설 - 미양허 - 미양허 유통 - 미양허 - 미양허 교육 - 미양허 - 미양허 환경 - 미양허 - 미양허 금융 표 칠레의주요서비스분야에서의양허현황과개선내용 - 금융서비스의 Mode 3은경제적수요심사 (ENT) 를거쳐야함. < 은행 > - Mode 1, 2 미양허, Mode 3은외국계은행자격및운영조건기재 < 보험 > - 원보험의판매 Mode 1, 2 미양허, Mode 3 보험서비스는칠레에설립된보험법인회사만제공가능, 보험은칠레증권감독원 - 개선내용없음. (SVS) 에등록해야함. - 재보험의 Mode 1 외국계재보험회사나외국인재보험브로커는일정자격충족해야하며 SVS에등록, Mode 3은 SVS에허가를받은재보험주식회사만제공가능 < 증권 > - Mode 1, 2 미양허, Mode 3은설립및운영조건기재 ( 법인회사형태및 SVS 사전등록 ) 해운 - 미양허 - 미양허 자료 : WTO(2005h), Chile - Conditional Revised Offer,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Special Session, TN/S/O/CHL/Rev.1. (5 July)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139

140 여타개도국들이강력하게양허개선을요구하고있는 Mode 4 분야에서 도전혀양허를개선하고있지않아, 전반적인 DDA 서비스협상에서유 보적인입장을갖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자 ) 한국한국의서비스분야교역추이는 [ 표 3-37] 에정리되어있다. 전체적으로는서비스교역에있어서수지적자를보이는데, 그대부분은기타사업서비스의수지적자에기인한것으로나타난다. 그외에도여행서비스분야에서수지적자를보이고있고, 통신과컴퓨터및정보서비스분야에서도미미한수준의수지적자를나타내고있다. 한편운송및건설서비스분야에서는큰규모의수지흑자를나타내고있고, 금융보험분야에서도수지흑자를나타내고있어, 이들분야에서한국이적극적인입장을갖고있는배경이되고있다. [ 표 3-38] 에는 DDA 서비스협상에서한국의양허현황이정리되어있는데, 우선 Mode 4 분야에서개도국들의강력한요구에반응하여계약서비스공급자 (CSS) 를일부전문기술직에대해양허를하였다. UR 당시미양허하였던법률서비스분야에서는미국, EC, 호주등선진국들의강력한요구를받아들여외국법자문사 (FLC) 를신규로양허하였으나, 국내로펌과의합작이나국내변호사의고용은금지하고있다. 통신서비스분야에서는외국인의제국내법인의범위를종전의외국인지분율 50% 에서 80% 로확대하였고, 특히 KT에대해서는외국인대주주금지요건만제외하고는다른기간통신사업자와동일한제한을적용하는양허개선을함으로써적극적인입장을나타내고있다. 140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141 시청각서비스분야에서는 UR 당시양허한내용외에추가적으로개선한 내용은없어국내시민단체의영향을받아보수적인입장을견지하고있다. 건설서비스분야에서는모든하위분야를양허하였고, 일반건설업자에대한 합계 운송 여행 통신 건설 금융보험 컴퓨터및정보 표 한국의주요서비스분야교역추이 구분 ( 단위 : 백만달러, %) 2000~10 연평균증가율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n.a. n.a. n.a. n.a 수출 수입 n.a. n.a. n.a. n.a n.a.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기타사업서비스 수출 수입 자료 : IMF(2012).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141

142 의무하도급제를제외하고는 Mode 3상의여타모든제한을삭제함으로써적극적인입장을보이고있다. 유통서비스분야에서는위탁중개인서비스와도ㆍ소매서비스분야에서의약품, 중고차, 휘발유관련상품을제외한 Mode 1을양허하였고, 도매서비스분야에서 Mode 3의경제적수요심사 (ENT) 의대상이되는서비스를감소시켰으며, 소매서비스분야에서백화점과쇼핑센터를금지하던제한을삭제함으로써적극적인양허개선의지를나타내고있다. 한편 UR 당시미양허하였던교육서비스분야에서는고등교육서비스와성인교육서비스를신규로양허함으로써국내교육서비스의육성및선진화에기여할것을도모하였고, 환경서비스에서는 Mode 3상수량제한과경제적수요심사를삭제함으로써프렌즈그룹의일원으로서적극적인양허개선의지를보여주었다. 금융서비스분야에서도한국은프렌즈그룹에속하여적극적으로활동하고있는데, 보험과보험관련서비스에서조정회사의 Mode 3 양허를추가하였고, 은행과기타금융서비스분야에서도외국계금융기관의지분제한을상향조정함으로써양허를개선하였다. 한국이교역흑자를보이고있는운송서비스분야에서상당한부분을차지하고있는해운서비스분야에서는국제해운서비스분야에서벌크선등과관련한제한을삭제하고, Mode 3에서는기함운항의경우여객선외에화물운반에대해국적선운영을목적으로한등록회사의설립을양허하였다. 해운보조서비스에서도보관및창고서비스에농수산, 가축관련서비스를포함시켰고, 승무원탑승선박렌탈서비스등도신규로양허함으로써적극적인입장을보이고있다. 142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143 분야 DDA 이전의주요양허내용 DDA 개선내용 Mode4 - ICT, BV, 서비스판매자 (SS: Service Salespersons) 일정거주기간과자격요건으로양허 - ICT, BV, SS 의분류정립, 일정거주기간과자격요건완화 - 일부전문기술직 CSS 양허 법률 - 미양허 - FLC 양허, 고용과합작은불허 - 부가통신서비스에대한외국인지분제한없음. 통신 - KT를제외한기간통신사업자에대해외국인지분 - KT에대해외국인대주주금지만제외하고다른 33% 로제한하고, 2001년부터 49% 로상향조정기간통신사업자와동일한제한적용 - 외국인의제국내법인범위를외국인지분율 50% 로 - 외국인의제국내법인범위를외국인지분율하고, 외국인최대주주인경우 15% 50% 에서 80% 로확대하였으나, 외국인이대 - KT는외국인은최대주주가될수없고동일인한도는주주인경우 15% 유지 3% 이며, 외국인의주식취득한도는 2000년까지는 20%, 그이후는 33% 시청각 - 영화ㆍ비디오ㆍ음반제작및배급서비스양허 - 개선내용없음. - CPC 511, 512, 513의일부에서 CPC 5111을제외 건설 한 Mode 1 미양허, Mode 2 양허, Mode 3의건설업 - CPC 511~518 전분야양허등록제한 ( 의무하도급등 ) - 의무하도급제를제외한 Mode 3의제한삭제 - 그외에서 Mode 1 미양허, Mode 2 양허, Mode 3의지분및자격제한 유통 표 한국의주요서비스분야에서의양허현황과개선내용 - 위탁중개인서비스와도소매서비스 Mode 1, 2 미양허 - 도매서비스 Mode 3 에서도매시장규모와무역센터설립, 중고차도매서비스등경제적필요성심사요구 - 중고차와휘발유관련상품, 의약품부문에서위탁중개인서비스, 도ㆍ소매 Mode 1의미양허를제외하고양허 - 도매서비스 Mode 3의 ENT 대상감소 교육 - 미양허 - 사립고등ㆍ성인교육서비스양허 - 보건ㆍ의료및유ㆍ초ㆍ중등교원양성서비스는제외 환경 - CPC 9401과 9402 일부에서 Mode 1 미양허, Mode 2 양허 - Mode 3에서수량제한 (CPC 9401) 과필요성심사 (CPC 9402) - CPC 9404, 9405, 9406, 9409 일부에서 Mode 1, 2, 3(9406, 9409는 ENT) 양허 - Mode 3 수량제한, 필요성심사삭제 - 보험과보험관련서비스 : Mode 1, 2 미양허, Mode 3 합작회사설립, 전문가모집과고용제한 - 보험과보험관련서비스 : 조정회사 (adjustment 금융 - 은행과기타금융서비스 : Mode 1, 2 미양허. Mode company) 의 Mode 3 양허추가 3은외국계은행과신용카드공급업자, 외국계증권 - 은행과기타금융서비스 : 외국계금융기관 ( 여신 회사, 자문서비스회사에양허. 예금, 금융리스회사 회사제외 ) 의 Mode 3 지분제한상향조정 등은지분제한. 금융정보업미양허 - 국제해운서비스 : 정기해운서비스 Mode 1 양허. 벌 크선등은제한적으로 Mode 1 양허. Mode 2 양허. - 국제해운서비스 : 벌크선등제한삭제. 기함운 기함운항은미양허, 기타양허 항의경우여객선외양허 해운 - 해운보조서비스 : 해운대리서비스등을제외하고 - 해운보조서비스 : 보관 / 창고서비스에농수산과 Mode 1 미양허 ( 보관 / 창고서비스에서농수산과가가축관련서비스포함 축관련서비스는제외 ). 해운대리서비스등일부 - 선박렌탈 ( 승무원탑승 ) 서비스등 CPC 7213, 서비스의법인화에대한제한제외하고 Mode , 745 추가 양허 자료 : WTO(2005c), Republic of Korea - Revised Offer on Services,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Special Session, TN/S/O/KOR/Rev.1. (14 June)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143

144 2) 서비스협상의지연요인서비스협상은협상에서주로사용하는 W/120 분류에따르면대분류 12개분야, 소분류 155개 95) 로다양한분야에있어서 Mode 1부터 Mode 4까지시장접근 (MA: Market Access), 내국민대우 (NT: National Treatment), 추가적약속 (AC: Additional Commitment) 에대해협상을전개시켜야하기때문에그구도가극히복잡하다는구조적인한계가있다. 특히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추가적약속간에중요성의차이가부여되지않아이들간주고받기 (trade-off) 협상이어렵다는문제가있다. 96) 더욱이각각의하위분야를관할하는국내관련부처간에이해단체및시민단체 (NGO) 의압력을받아그이해관계를조정하기가쉽지가않다는어려움도내재한다. 또한 High Level Trade Experts Group(2011b) 에따르면, 개도국의입장에서는시장실패에대한우려로인하여다자간서비스협상에관심을갖지못하는상황이다. 즉 WTO 서비스협정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은국가간서비스공급의네가지공급형태 (mode) 에걸쳐시장접근과차별적인내국민대우에대한규제장벽의감축과주로관련되기때문에, 1 시장의경쟁이나경합성 (contestability) 이제고되지않거나, 2 시장실패를다룰효과적인규제가보장되지않으며, 3 취약지역, 사회, 또는가정에대한서비스공급과같은공평성목적이달성되지않는한, GATS를통한서비스자유화가후생증대를가져올보장이없다. 97) 95) 기존에사용하던 W/120에금융부속서, 항공운송부속서, 해운협상시사용하는모델양허안 (Model Schedule) 등을적용하면하위분야는 160여개에이르게된다. 96) Adlung and Roy(2005), p. 4, 재인용 : 서진교외 (2007), pp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145 이에따라대분류또는소분류간에도민감성또는정치적이해관계로인하여주고받기협상이거의이루어지지않는형국이다. 일례로, DDA 서비스협상의개발측면에서최대쟁점분야중하나인 Mode 4 분야에서개도국들은자본이부족하므로상업적주재와연계되지않은계약서비스공급자및독립전문가의양허개선을강력하게요구하고있으나, Mode 4에관한한최대시장이라고할수있는미국은의회소관인 H1B 비자쿼터 65,000명에묶여좀처럼양허를개선할여지가없는상태이다. 98) 한편미국의관심대상분야인금융, 통신, 에너지, 특급배송, 유통, 컴퓨터관련서비스 6대분야에대해서는여타개도국들이양허개선의지를보이지않는상황이다. 99) EU는어느정도개도국들의 Mode 4 관련요구를수용하여개선의지를보이고있으나, EU가강조하고있는건설, 컴퓨터, 유통, 환경, 금융, 통신, 해운, 전문직서비스 ( 특히법률서비스 ) 8개핵심분야에대해개도국들의반응이미온적이다. 100) 한편선진국들간에도분야별민감성의차이로인해협상진척이어려운원인으로작용하고있는데, 일례로해운서비스의경우 EU, 노르웨이, 캐나다, 일본등이미국에대해양허를강력하게요구하나, 미국은여러가지다양한이유를들어양허를하지않고있다. 대표적인이유로는 156 개회원국중일부중남미국가들이아직양허를하지않는등다른모든 97) High Level Trade Experts Group(2011b), p ) 미국의회는이민정책은의회소관이라고하여미국무역대표부 (USTR) 에대해 Mode 4와관련한협상지침을부여하지않고있다. 김준동외 (2007), p. 26 및 Schott et al.(2012), p. 4 참고. 99) 서진교외 (2006), p ) 서진교외 (2006), p. 56.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145

146 회원국이양허를한상태는아니므로임계치 (critical mass) 가형성되지않았다는점을들고있다. 그러나아직해운서비스를양허하지않은일부중남미국가들은자국이해운서비스를양허하지않는이유로미국이양허를하지않고있다는점을들어, 임계치가형성되지않아해운서비스를양허하지않고있다는미국의논리는자가당착적이라고볼수있다. 임계치의미형성이유이외에도그동안미국이양허불가이유로제기한사항들로는앞에서도지적되었듯이교역상대국들의막대한보조금에따른경쟁환경의미조성, 불공정관행에대한 FMC의일방적조치, 국가안보적측면등이있다. 그러나보다근본적인이유로는이러한여러가지다양한배경을바탕으로근 100여년간고착된미의회의자국해운서비스산업의보호를위한이해관계때문이라고볼수있다. 반면시청각서비스와관련해서는미국과 EU 및캐나다의입장이첨예하게대립되고있다. 시청각서비스는 UR 당시에도특별부속서나일반적인문화적예외를도입하는시도를통하여문화적정체성을보호할필요에대한대립으로어려움을겪은바있다. 101) EU 및캐나다등은 2005년 10월제33차 UNESCO 총회에서채택되어 2007년 3월부터공식발효된문화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lements) 의제정을달성함으로써시청각서비스협상에서일단유리한고지를차지한인상이다. 즉문화다양성협약의발효는당분간 DDA 서비스협상중시청각서비스분야에대해부정적영향 (chilling effect) 을가져올수있다. 여기에다가농업과비농산물시장접근 (NAMA) 분야에서합의를이루지못하는점도서비스협상에영향을미치고있다. 이는홍콩각료회의 101) Croome, John(1999), p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147 의각료선언문에서서비스협상의제2차수정양허안의제출시한이농업과 NAMA의세부원칙타결시한 (2006년 4월말 ) 후 3개월 (2006년 7월말 ) 로설정되어있기때문이다. 102) 또한 2006년에세부원칙타결달성에실패한이후 2008년 7월 25일스위스제네바에서개최된소규모각료회의의결과로도출된잠정타협안에서도서비스협상의제2차수정양허안제출시한이농업과 NAMA의세부원칙타결후 2~3개월로설정되어있는점이서비스협상전체의진전여부가농업과 NAMA의진전에달려있다는것을방증하고있다. 특히 DDA 협상에서새로운협상강국으로부상하고있는브라질은농업분야에서의진전이없이는서비스분야에서어떠한양보도없음을지속적으로강조하고있다. 103) 즉브라질은서비스분야와농업분야의협상을연계시켜미국이먼저농업분야에서무역왜곡보조총액을실제지급하고있는수준까지감축하기전에는서비스분야의어떠한진전도이루어질수없다고주장해왔다. 104) 더욱이농업분야를비롯하여 DDA 협상으로부터의예상이득이회원국간불균등하게배분될것으로전망되는데, 이는서비스협상에서각회원국들로하여금현존정책들에대한변화를도모하도록하는국내정치적위험을감수할것을정당화시킬수없는상황이다. 105) 이외에도서비스협상이지연되는요인으로는서비스분야의협상방 102) WTO(2005m), Doha Development Programme - Ministerial Declaration, Adopted on , Ministerial Conference, Sixth Session, Hong Kong, December, WT/MIN(05)/DEC (22 December) 중 p. 3, 5, C-4 참고. 103) 브라질은 DDA 협상에서새로이형성된 G4의일원중농업강국으로서, 전체 DDA 협상이타결될경우가장큰혜택을볼것으로예상되는회원국이다. 104) Washington Trade Daily( ). 105) Schott et al.(2012), p. 17.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147

148 식자체에도문제점이있다고할수있다. GATS 제19.4조에서는각각의자유화협상에서점진적자유화과정은양자적ㆍ복수적ㆍ다자적협상을통하여회원국들의양허의일반적수준을높이는방향으로진전되어야한다고명시되어있으나, 106) 실제협상은양자적양허요청및요청수락 (R/O: Request/Offer) 접근방식협상중심으로이루어져왔다. 양자적 R/O 방식의협상에서는서로관심이있는분야에대해상대회원국에양허개선을요청하게되는데, 요청을받은회원국입장에서해당분야의양허개선요청을받아들이기위해서는헌법이나법률개정등이필요하다고하고, 역으로상대국에법률개정등이필요한분야의양허개선요청을하게되면서로가정치적민감성및부담을이유로더이상협상의진전을이루지못하게되는한계를갖고있다. 이에따라홍콩각료회의에서기존의양자적 R/O 방식의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복수적 R/O 방식을주요내용으로하는서비스부문의부속서 (C) 가채택되어이후복수적 R/O 협상이몇차례이루어졌으나, 복수적 R/O 방식도서비스협상의진전이라는목표를달성하는데는미진하였다. 107) 복수적 R/O 방식에서는해당분야의프렌즈국가들을중심으로한 10여개의회원국 ( 양허요청국 ) 들이 20~30여개회원국 ( 요청대상국 ) 들 106) GATS 제 19.4 조의원문은다음과같다. The process of progressive liberalization shall be advanced in each such round through bilateral, plurilateral or multilateral negotiations directed towards increasing the general level of specific commitments undertaken by Members under the Agreement. 107) 복수적 R/O 협상방식이란, 기존의개별국가대개별국가의양자적 R/O 대신복수의국가 ( 양허요청국 ) 가특정그룹국가 ( 요청대상국 ) 의특정서비스분야개방을집단적으로 (collectively) 요청하는협상방식을말한다. 복수적 R/O 협상방식에대한보다상세한내용과한국의복수적 R/O 협상참여현황에대해서는서진교외 (2007), pp 참고. 148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149 을대상으로제시하는양허요청서를바탕으로협상을전개하였으나, 일부요청대상회원국들이정치적민감성을이유로양허개선을위해움직일여지가전혀없는양허금지대상 (red-line) 임을밝히면, 여타요청대상회원국들도양허를개선할의지를표명할인센티브를상실하게되는경우가많다. 즉당초집단적으로양허요청을하여양허요청압력의정도를높이려던의도에서벗어나, 오히려집단적으로양허요청에맞서는방어력을더욱높이게되는역효과가나타나게되었던것이다. 한편홍콩각료회의이전시기에는다자적으로기존의 R/O 협상방식을보완하는소위 보완적접근방식 (Complementary Approach) 에대해회원국간논의가있었다. 특히 EU가제출한보완적접근방식제안서에서 EU는개도국들에대해 160여개서비스하위분야중적어도 93개의분야에서새로운또는향상된양허를해야한다는수량적목표 (quantitative targets) 를제시했는데, 108) 이에대해브라질등개도국들이강경하게반발하여결국다자적으로양허수준을제고시키려는보완적접근방식은무산되었다. 109) 당시서비스이사회특별회의의장은수량적목표를포함하는보완적접근방식의논의를적극적으로추진하였으나, 110) 근본적으 108) 개도국들에대한양허수량적목표수준 93개는선진국들에대한수량적목표수준인 139개의 2/3에해당한다. WTO(2005k), Communication from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Its Member States: Elements for Complementary Approaches in Services,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Special Session, TN/S/W/55 (27 October), p ) 한국도당시미양허된분야중일정비율에해당하는비율만큼의분야를현재개방수준을반영하여양허하자는다자적접근방식을제안하였으나, 궁극적으로는정치적으로민감한분야를양허해야한다는부담으로인하여선개도국모두로부터미온적인반응을받은바있다 (WTO(2005j), Communication from the Republic of Korea - A Proposal on the Complementary Negotiating Methods: The Bi-dimensional Approach,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Special Session, TN/S/52 (29 September), p. 2.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149

150 로 2001년 3월회원국들이합의한서비스협상가이드라인에서협상방식에대해 R/O 방식이주요한협상방식이되어야한다는조항 111) 에근거를둔개도국들의반대에직면하여보완적접근방식은합의를보지못하게되었던것이다. 마지막으로 DDA 서비스협상이지연되고있는이유로, UR 당시와비교하여업계 (business community) 의유인이나기대치가낮아져서 UR 협상때에비해 DDA 협상에서는업계가협상에관여하는정도가적다는점을들수있다. 112) 즉서비스업계는서비스협상에서제2차수정양허안의제출시한이농업과 NAMA의세부원칙타결이후로잡혀있다는점으로부터통상장관들이서비스협상을우선순위에두고있지않다는것을암시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이와같이업계의기대수준이낮아지게됨에따라협상을수행하는정부측의노력도적어지게되고, 따라서서비스협상이진전을보지못하게되었다. 113) 110) WTO(2005i), Special Session of the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 Report by the Chairman to the Trade Negotiation Committee,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Special Session, TN/S/20 (11 July) 중제5항및제18항참고. 111) 서비스협상가이드라인제11항의원문은다음과같다. Liberalization shall be advanced through bilateral, plurilateral or multilateral negotiations. The main method of negotiation shall be the request-offer approach. (WTO(2001a), Guidelines and Procedures for the Negotiations on Trade in Services - Adopted by the Special Session of the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on 28 March 2001, Trade in Services, S/L/93. (29 March) 112) 이는 Hoekman and Mattoo(2011), p. 11. 에서도지적되었고, WTO 사무국의맘두 (Hamid Mamdouh) 서비스국장과 2006년에이루어진면담에서도확인된것이다. 113) Hoekman and Mattoo(2011), p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151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제 4 장결론 : DDA 협상타결을위한국제적대응방안 1. 국제공조를위한총괄적협상전략 2. 주요분야별국제적대응방안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