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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KIEP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Policy Analysis 연구보고서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 시사점 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 대응: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 경제개방과 R&D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국가 채무가 국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거시금융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금융시장을 통한 효율적 환헷지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 The Analysis of the Factors for the Stalemate of the Doha Development Agenda Negotiation and Implications for its Completion June Dong Kim, Jin Kyo Suh, Backhoon Song, and Dukgeun Ahn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은 11년이 지나도록 대규모 외부충격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DA 협상을 지연시키는 요인을 총괄적 요인과 주요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유로존의 개혁과제 분야별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보았다. 또한 이를 토대로 가능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향후 DDA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 구상 협상 타결을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대응할 수 있는 총괄적인 공조방안을 제시하였고, 주요 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분야별로도 협상 타결을 위한 구체적인 타협방향을 제시하였다. G2 시대 일본의 대중(對中)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 D D A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새로운 감축지원 통합 메커니즘의 모색 제적인 발전과 능동적인 대외경제외교 추구를 뒷받침 할 연구조사 수행을 목적으로 1990년 1월 정부출연연 DDA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규범 간의 조화: 주요 쟁점과 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국 DDA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 구기관으로 발족하여 국제거시금융, 무역투자정책, 대외경제관계 및 새로운 시장지역 여건, 동북아경제 협력 및 통일 관련 국제협력 등에 걸친 다각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원은 국제경제실(국제거시팀, 국제금융 팀, 북미 대양주팀, 유럽팀, 일본팀), 협력정책실(다 자통상팀, 지역통상팀,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 개 발협력팀, 동아시아협력팀, 통일국제협력팀), 신흥지 김준동ㆍ서진교ㆍ송백훈ㆍ안덕근 역연구센터(중국팀, 중국권역별 성별 연구단, 동남 아팀, 인도 남아시아팀, 러시아 CIS팀, 중남미팀, 아프리카팀, 중동팀, 전략연구팀, 지역연구협력팀)를 두고 있으며, 북경사무소와 워싱턴 소재 한국경제연 구소(KEI)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연구성과는 [연구보고서] [연구자료] [Working Paper] 등 각종 국 영문 보고서, 학술지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JEAI,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현안자료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지역경제 포커스] 등의 형태로 발간하고 있으며, 원문은 본 연구 원 홈페이지( 공개하고 있습 중국 도시화의 시장 창출 효과와 리스크 분석 니다. 중국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특징과 시사점 중국ㆍ대만ㆍ홍콩의 경제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김준동ㆍ서진교 송백훈ㆍ안덕근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한국의 투자 유치 확대방안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농업, 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인력송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아시아 주요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김준동(金準東) 미국 University of Chicago 경제학 박사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장 (現, jdkim@kiep.go.kr)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대중동 新경제협력 방안 모색 아프리카 건설ㆍ플랜트 시장특성 분석 및 한국의 진출방안 저서 및 논문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Productivity Spillover Effe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o Korea (Co-authors, Hyuk Hwang Kim,, Vol. 14, No. 2, 201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금융감독 및 규제변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35호 T , 1114 F ,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투자환경 개선방안 (공저, 2009) 외 정가 10,000원

2 연구보고서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김준동ㆍ서진교ㆍ송백훈ㆍ안덕근

3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서언 세계경제가글로벌금융위기에서아직완전히회복하지못한상태에서다시유럽의재정위기로인하여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주요국들에서는과거와는달리국내산업의육성을통한새로운보호주의가대두하고있고, 해외시장을확보하기위해자유무역협정 (FTA) 의체결이확산되고있습니다. 한편, 2001년 11월카타르도하에서출범한 WTO 도하개발어젠다 (DDA) 협상은 11년이지나도록교착상태에빠져있습니다. 이처럼 DDA 협상이장기간에걸쳐진전을보지못하고있는것은과거다자간무역자유화로부터가장큰수혜를보았다는평가를받아온우리로서는유감이라고할수있습니다. 이는여러실증분석결과에비추어보아다자간무역자유화가세계경제의건실한성장에필수적이기때문입니다. DDA 협상은과거의다자간협상과는협상의구조나쟁점의수에서근본적으로차이가있습니다. 과거다자간협상의경우소수의선진국들이중심이되어이끌어갔던데반해, DDA 협상에서는신흥개도국의부상으로인해인도, 브라질, 중국등을포함한개도국들이협상전반에있어서중요한역할을하게되었습니다. 또한과거다자간무역협상은주로공산품의관세감축을중심으로이루어졌고, UR 협상당시농산물과서비스분야가다자간무역체제에편입이되었지만, 그에대한규범마련에치중한나머지이들분야의자유화협상에는미흡했었습니다. 그러나 DDA 협상에서는싱가포르이슈, 국내보조금 ( 국내보조금, 수출보조금, 면화보조금 ) 감축, 농산물의특별품목지정및특별세이프가드메커니즘, 비농산물시장접근에서의관세감축공식및분야별자유화, 최빈개도국에대한무관세ㆍ무쿼터대우등다수의쟁점

4 들이협상의진전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게되었습니다. 이에본연구에서는 DDA 협상을지연시키는요인을총괄적요인과주요분야별로세밀하게분석하여보았습니다. 특히주요회원국 ( 그룹 ) 별로이해관계를심층적으로분석하여 DDA 협상이답보상태에이르게된원인을짚어보았습니다. 또한이를토대로향후 DDA 협상을타결하기위해국제적으로협력하여대응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였습니다. 즉총괄적으로시나리오를설정하여 DDA 협상타결을위한국제적공조방안을제시하였고, 주요분야별로도협상타결을위한구체적인타협방향을제시하였습니다. 본연구는본원김준동선임연구위원의책임하에서진교선임연구위원과서울대학교의안덕근교수및성신여자대학교의송백훈교수가공동으로원고를작성하였습니다. 본보고서의집필과정에서건설적인의견을주신동덕여자대학교의송유철교수, 외교통상부의김진동과장, 본원의서정민박사와원내자문위원을맡아주신최낙균선임연구위원에게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본보고서가정부정책담당자에게현재답보상태에있는 DDA 협상의난국을헤쳐나가는데유의미한참고자료로활용되고, 일반인들에게도 DDA 협상에관한이해를넓히는데도움이되는자료가되기를기대합니다 년 12 월 원장채욱

5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국문요약 2001년 11월카타르도하에서출범한도하개발어젠다 (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11년째교착상태에있는것은그동안다자간무역자유화로부터가장큰수혜를보았다는평가를받고있는한국으로서는유감이라고할수있다. 또한그동안의실증적분석에서입증되듯이세계경제의지속적인성장을위해서는다자간무역자유화의진전이필수적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 DDA 협상의지연은한국경제는물론세계경제전체의지속적인성장에장애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본연구에서는 DDA 협상을 11년동안이나답보상태에이르게한요인을점검하고, 이를타결할수있는국제적대응방안을제시하여보고자하였다. DDA 협상타결을위한총괄적협상전략뿐만아니라다양한협상의제중에서도가장핵심이라고할수있는시장접근상의세분야, 즉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 (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서비스등에서협상을진전시키지못하고있는요인들을살펴보고, DDA 협상의타결이한국만이노력한다고해결할수없는문제인만큼 DDA 협상타결을위한국제적인공조방안을제시하여보고자하였다. DDA 협상이현재더이상진전을이루지못하고교착상태에빠진이유는다양한데, 우선총괄적인측면에서중요한요인들로는다음과같은문제점들을들수있다. 첫째, 미국의정치적리더십부재와국내법절차적문제점이다. 오바마대통령의경우국내정치적비전에대한지지로당선된후지지도급락을경험하고있는데, 이러한상황에서대외통상정책에대해서지도력을발휘하기

6 가어려우며, 실제로그러한지도력을별로보여주지못하고있다. 둘째, 유럽의재정위기가심화되고지속되면서 WTO 다자협상의중요한구심점기능을해오던 EU 집행위의역할을기대하기어렵게되었다. 특히재정위기로가속화된구조조정의여파로회원국들의국내실업이확대되고산업생산이격감하고있는현시점에서대폭적인시장개방과국내보조금감축등을추진하기에는경제상황이뒷받침할수없는것이다. 셋째, 중국의부상과이로인한무역에관한 WTO 회원국들간의대립고조도합의도출에장애요소가되고있다. 즉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이중국으로부터의수입급증을겪게되면서개발도상국들도시장개방에매우방어적인입장을고수하고있으며, 특히선진국들이주장하는공산품시장개방에대해회의적으로바뀐상황이다. 넷째, DDA 협상의대안으로제기되는 FTA 확산문제이다. 특히 WTO를통한시장개방에큰경제적이해가걸려있던주요교역국들이 FTA 협상에적극적으로나서게되면서 DDA 협상의시장개방과관련된효용성이격감하게되었다. 더욱이시장개방차원의혜택은상당수준으로훼손된반면, 국내보조금감축등정치적으로수용하기어려운의제만 DDA 협상에남게된상황이라 WTO 회원국들간의합의도출을한층어렵게하고있다. 마지막으로 WTO 체제출범이후대폭진전된신규가입국들의확대로회원국들간이해관계의조정을위한역학구도가한층복잡해지고있다. 특히비시장경제권의가입이두드러지고있는데, 이러한상황은기존의규범이전반적으로시장경제를토대로기능한다는점을감안할때향후체제개편과정에서더욱어려운과제가될것으로전망된다. 한편핵심시장접근분야별로지연요인을살펴보면, 우선농업분야는국

7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내보조분야와시장접근분야로나누어볼수있다. 국내보조에는크게미국과여타국가 ( 특히개도국 ) 로대립구도가형성되어있다. 즉중국, 브라질, 인도등개도국들은정도의차이는있지만모두미국의주장에적극반대하고있다. 핵심은국내보조에서미국에과도한특혜가부여되었다고보는것이다. 시장접근분야에서는개도국만을위한특별품목과특별세이프가드메커니즘을놓고서선진국과개도국간의견이첨예하게대립되어있을뿐만아니라, 이견차이도좁혀지지않고평행선을달리고있다. 특히특별세이프가드메커니즘의경우, 도입필요성은인정되지만 UR 양허세율의초과조건을두고인도와선진국을대표하는미국, EU 등의입장이첨예하게대립하고있다. NAMA 분야에서핵심쟁점으로떠오른이슈는분야별자유화이지만, 협상의진전은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분야별자유화협상에서가장중요한이슈는중국의참여가능성이다. 분야별자유화가발효되기위한충족조건인임계치의달성을위해서는세계무역의절대적비중을차지하는중국과같은신흥개도국의참여가필수적인데, 중국은분야별자유화는자발적참여가전제라며참여에반대하고있다. 서비스분야에서는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추가적약속간에중요성의차이가부여되지않아이들간주고받기 (trade-off) 협상이어렵다는문제가있다. 더욱이각각의하위분야를관할하는국내관련부처간이해단체및시민단체 (NGO) 의압력을받아그이해관계를조정하기가쉽지가않다는어려움도내재한다. 또한개도국의입장에서는시장실패에대한우려로인하여다자간서비스협상에관심을갖지못하는상황이다. 이에따라대분류또는소분류간에도민감성또는정치적이해관계로인하여주고받기협상이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는형국이다. 여기에다가농업과비농산물시장접근

8 (NAMA) 분야에서합의를이루지못하고있는점도서비스협상에영향을미치고있다. 이는홍콩각료회의의각료선언문에서서비스협상의제2차수정양허안의제출시한이농업과 NAMA의세부원칙타결시한 (2006년 4월말 ) 후 3개월 (2006년 7월말 ) 로설정되어있기때문이다. 이제이러한지연요인하에서 DDA 협상타결을위한총괄적공조방안은두가지시나리오에서고려할필요가있다. 우선낙관론에기초한시나리오는 WTO 체제에서추진한최초의다자간무역협상인 DDA 협상을성공적으로타결해야한다는당위성과필요성에입각하여포괄적이고심도있는협상결과를도출하는것이다. 반대로비관론에기초한시나리오는현단계까지의협상고착상태를감안할때, 현실적으로도하개발어젠다라는상징성을살릴수있는수준의최소한의협상안에대한합의만을도출하고 DDA 협상을종결함으로써 DDA 협상의실패라는파국적결과를회피하는것이다. 낙관적시나리오로서, 우선개발관련의제로최빈개도국상품에대한관세면제혜택의부여를제안할수있다. 둘째로는무역원활화의제를무역을위한원조와연계하는방안을제안할수있다. 즉무역을위한원조를확대해가되, 이를통한지원을무역원활화사업의진전에연계함으로써개도국입장에서실질적으로무역원활화를시행하는재정적부담을경감해주는것이다. 다음으로는정보통신서비스협상을제안할수있다. 사실 ITA II 협상이제대로진전되지못했던이유로정보통신제품과서비스의융합성에기인한측면이크다. 따라서 ITA II의성공적인타결을위해서는 IT 서비스협정 의마련이선결요건으로보여진다. 마지막으로환경무역협정을제안할수있다. 특히우리정부는최근기후변화협약등과관련하여매우적극적인입장을표방하고있는바, WTO DDA 협상차원에서환경무역협정의제안과

9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추진은그간우리정부의입장을보다현실적으로구체화하는방안이될수있다. 비관적시나리오로는, 시장개방의경우상품분야에대해서는현재까지제시된협상의세부원칙중에서가장보수적인안을채택하고, 서비스분야의경우에는최소한 2005년 6월제출한수정양허안수준에서개방안을채택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무역원활화와관련해서는개도국들의반발을무마하기위해무역원활화의제를무역을위한원조사업과연계함으로써개도국들로하여금무역원활화조치를시행하는데실질적인인센티브를마련하는것이다. 그리고다자간무역협상의최소한의상징적인타결을위해, 무역원활화사안이불충분한경우이에더하여최빈개도국에대한관세및쿼터면제를추진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한편주요분야별타협방향을살펴보면, 농업협상에서의이익의균형은국내보조에서개도국들이미국의입장을일부수용하여 4차의장수정안수준에서세부원칙합의를도출하고대신시장접근분야에서미국등선진국들이개도수입국들의입장을일부수용하는모양, 즉서로가상대방의어려운입장을이해하여상호양보하는타협안을생각해볼수있다. 개도국들이국내보조에서미국의입장을일부수용하는대신, 시장접근분야에서확보할수있는보상은개도국특별품목에대한선진국의양보와개도국특별세이프가드메커니즘에대한개도국과선진국간절충으로정리해볼수있다. NAMA 분야에서는분야별자유화협상참여에대하여첨예한이견을보이는미국과중국간의양자협상을통한합의가선행되어야한다. 예를들면, 미국은자국이원하는분야별자유화협상중한분야에중국을참여시키는대신에미국도섬유및의류협상에참여해야할것이고, 나머지분야는

10 중국이스스로선택할수있도록허용하는식의대안을고려해볼수있다. 다른한편으로는분야별자유화협상을포기한채, NAMA 협상을마무리하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다. 이는현재의협상수준에서 NAMA 협상을매듭지음으로써얻게되는실익이 NAMA 협상의실패로인해서잃게되는손실보다크기때문이다. 서비스분야에서는제2차수정양허안의제출시한이농업과 NAMA의세부원칙타결시한과연계되어있기때문에, 농업과 NAMA의협상진전여부에서비스협상의진전이달려있는점은불가피하다고볼수있다. 서비스분야자체적으로만보아도개도국들의시장실패에대한우려를해결하기위해서는향상된건전성규제와경쟁친화적규제가필요하다는점을생각해볼수있다. 이러한목적을달성하는메커니즘으로는현재의정책을평가하고혜택을주는개혁을파악하기위해분야별규제담당자, 무역협상가, 그리고이해관계자들이함께모여서논의하는 서비스지식플랫폼 (services knowledge platform) 을개발하는방안이제안되고있다. 이를 Mode 4 분야에적용시키면, 사전 (pre-movement) 검사 (screening) 및선발 (selection), 귀국촉진책, 불법이민방지에대한약속등의측면에서의공급국측의협력은안보상의우려를해소하고, 일시성 (temporariness) 을보장하며, 수입국혼자서는달성할수없을정도의불법이민을방지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11 차례 서언 3 국문요약 5 제1장서론 연구의필요성및목적 기존연구와의차별성 연구의구성 19 제2장 DDA 협상개관 DDA 협상출범배경 협상의제및추진체계 협상경과 25 가. 시애틀각료회의의실패 25 나. 1단계 : 2000년 1월 ~2003년 9월 ( 칸쿤각료회의 ) 26 다. 2단계 : 2003년 10월 ~2004년 7월 (July Package) 32 라. 3단계 : 2004년 8월 ~2005년 12월 ( 홍콩각료회의 ) 33 마. 4단계 : 2006년 1월 ~12월 (DDA 협상의중단 ) 36 바. 5단계 : 2007년 1월 ~2008년 7월 ( 잠정타협안의결렬 ) 38 사. 6단계 : 2008년 9월 ~ 현재 40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협상지연의총괄적요인 52 가. DDA 협상에서대두된새로운협상구조 52

12 나. 현시점에서 DDA 협상의난항구조 주요분야별협상지연요인 60 가. 농업 60 나. 비농산물시장접근 86 다. 서비스 113 제4장결론 : DDA 협상타결을위한국제적대응방안 국제공조를위한총괄적협상전략 152 가. 시나리오 1: DDA 협상취지에부합한전격적인회원국간의합의도출 152 나. 시나리오 2: DDA 협상의현실을감안한 Doha Lite 방식의합의도출 주요분야별국제적대응방안 164 가. 농업 164 나. 비농산물시장접근 169 다. 서비스 173 참고문헌 179 Executive Summary 189

13 표차례 표 2-1. GATT 설립이후다자무역협상연혁 23 표 2-2. DDA 협상의주요의제 24 표 3-1. 농업협상의 10대잔여쟁점 62 표 3-2. 미국의품목별블루박스상한 64 표 3-3. 농업협상세부원칙제4차의장수정안의관세상한규정 68 표 3-4. 농업협상세부원칙제4차수정안의특별품목규정 70 표 3-5. 농업협상세부원칙제4차수정안의민감품목규정 72 표 3-6. 비민감품목의 TRQ 신설 74 표 3-7. WTO의세이프가드 76 표 3-8. 농업협상세부원칙제4차수정안의특별세이프가드메커니즘규정 77 표 3-9. UR 양허관세를초과할수있는물량기준 SSM 78 표 국내보조분야의쟁점별대립구도 82 표 시장접근분야쟁점별대립구도 : 타협이상대적으로용이한쟁점 83 표 시장접근분야쟁점별대립구도 : 타협이어려운쟁점 84 표 개도국감축계수및신축성연계 93 표 한국및주요국의계수및신축성입장 95 표 주요분야별자유화제안국현황 97 표 주요국별교역액 : 전기ㆍ전자 (2011년기준 ) 100 표 주요국별교역액 : 화학 (2011년기준 ) 101 표 주요국별교역액 : 산업용기계 (2011년기준 ) 102 표 주요국별교역액 : 섬유및의류 (2011년기준 ) 103 표 한국및주요국가의분야별자유화에대한입장 107 표 미국의주요서비스분야교역추이 114

14 표 미국의주요서비스분야에서의양허현황과개선내용 116 표 EU의주요서비스분야교역추이 118 표 EU의주요서비스분야에서의양허현황과개선내용 120 표 일본의주요서비스분야교역추이 122 표 일본의주요서비스분야에서의양허현황과개선내용 123 표 캐나다의주요서비스분야교역추이 125 표 캐나다의주요서비스분야에서의양허현황과개선내용 126 표 호주의주요서비스분야교역추이 129 표 호주의주요서비스분야에서의양허현황과개선내용 130 표 뉴질랜드의주요서비스분야교역추이 132 표 뉴질랜드의주요서비스분야에서의양허현황과개선내용 133 표 노르웨이의주요서비스분야교역추이 135 표 노르웨이의주요서비스분야에서의양허현황과개선내용 136 표 칠레의주요서비스분야교역추이 138 표 칠레의주요서비스분야에서의양허현황과개선내용 139 표 한국의주요서비스분야교역추이 141 표 한국의주요서비스분야에서의양허현황과개선내용 143 표 4-1. 농업분야쟁점별타협방향 168 표 4-2. 서비스지식플랫폼 적용서비스분야타협방향 178

15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제 1 장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기존연구와의차별성 3. 연구의구성

16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한국은 1962년경제개발 5개년계획을추진한지 50년만인 2011년에무역규모 1조달러시대에진입했다. 한국의수출순위는 1962년세계 104위에서 2011년 7위로, 무역순위는세계 65위에서 9위로도약했다. 이와같은성과는초기부터대외지향적인경제발전정책을채택한내부적요인과 1968년에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에가입함으로써다자간무역자유화의혜택을보게된외부적요인이결합한것이라고볼수있다. 이와같이다자간무역자유화로부터가장큰혜택을향유하였다는평가를받아온한국으로서는 2001년 11월카타르도하에서출범하여 GATT 설립이후아홉번째다자간무역협상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이된도하개발어젠다 (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 ( 이하 DDA 협상 ) 이 11년째교착상태에빠지게된점은유감이라고할수있다. 더욱이 1990년대이후급증하기시작한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 의전세계체결건수는 2012년 11월현재누계기준으로총 350여건에달하고있다. 이러한 RTA는원칙적으로보면체약국들의자유화수준을끌어올림으로써다자간무역협상에서의추가적인개방부담을덜어주게되어다자무역체제의발전에기여할수있다. 그러나 RTA의다양한원산지규정 (Rules of Origin) 이서로조화되지않는한, 이는시장에서활동하는무역업체들에추가적인교역비용으로작용하게된다. 뿐만아니라 RTA를체결하는국가들은서로경쟁적으로 RTA 를통해해외시장확보를추구하게되어, 오히려다자간무역자유화에대 16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17 한관심및유인을떨어뜨리는요소로도작용할우려가있다. 이와같은상황에서그동안의실증적분석에서입증되듯이, 세계경제의지속적인성장을위해서는다자간무역자유화의진전이필수적이라고할수있다. 1) 따라서 DDA 협상의지연은한국경제는물론세계경제전체의지속적인성장에장애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본연구에서는 DDA 협상을 11년동안이나답보상태에이르게한요인을점검하고, 이를타결할수있는국제적대응방안을제시하여보고자한다. DDA 협상타결을위한총괄적협상전략뿐만아니라, 다양한협상의제중에서도가장핵심이라고할수있는시장접근상의세가지분야, 즉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 (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서비스등에서협상을진전시키지못하고있는요인들을살펴보고, DDA 협상의타결이한국만이노력한다고해결할수없는문제인만큼 DDA 협상타결을위한국제적인공조방안을제시하여보고자한다. 특히 2013년 12월인도네시아발리에서제9차 WTO 각료회의가개최될예정인바, 이각료회의에서 DDA 협상과관련하여가시적인진전을이루어낼수있도록하기위한구체적인대응방안을도출해보고자한다. 1) 다자간무역자유화의후생효과에관한연구로는 Egger et al.(2004), Chaudhuri and Benchekroun(2012); 다자간무역자유화의관세감축과세계무역성장에관한연구로는 Nenci(2011); DDA 협상타결의잠재적경제효과에관해서는 Decreux and Fontagne (2011), Decreux and Fontagne(2009), 서진교외 (2009) 등참고 ; 무역및무역자유화가고용및성장에미치는효과와관련된가장최근의종합적인연구로는최낙균, 한진희 (2012) 및 OECD(2011) 참고. 제 1 장서론 17

18 2. 기존연구와의차별성 DDA 협상전반에걸친총괄적연구로서 2003년칸쿤각료회의까지초기의협상동향을분석하고주요쟁점을분석하여한국의협상대응전략을제시한연구로는최낙균외 (2001, 2002, 2003) 가있다. 일반균형연산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이용하여 DDA 협상타결이세계및한국경제에미치게될영향을추정한연구로는서진교외 (2006) 와서진교외 (2009) 등이있다. 한편, 본연구와가장유사한국내문헌으로서서진교외 (2007) 에서는 2007년 11월까지의협상동향을토대로 DDA 협상의전반적인평가및시사점을도출하였다. 아울러이연구에서는 DDA 협상이지연되고있는원인을협상내부와외부에서찾아분석하고그영향을살펴보았으며, 그결과에기초해 DDA 협상의최종타결시점을전망하였다. 2) 외국문헌으로는 High Level Trade Experts Group(2011a, 2011b) 이본연구와가장유사한문헌으로, 이보고서는 2010년 11월독일, 영국, 인도네시아및터키가조성한전문가그룹으로하여금 DDA 협상타결및향후 WTO 체제의방향에관한보고서를작성하도록한지침하에작성된것이다. 본연구의차별성은, 우선 2008년 12월의세부원칙제4차수정안 3) 이후의주요쟁점들을토대로 DDA 협상의지연요인을분석하였다는점에 2) 서진교외 (2007), p ) WTO(2008i), Fourth Revision of Draft Modalities for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Negotiating Group on Market Access, TN/MA/W/103/Rev.3. (6 December) 및 WTO(2008e),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Committee on Agriculture, Special Session, TN/AG/W/4/Rev.4. (6 December) 참고. 18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19 서찾아볼수있다. 또한 DDA 협상의핵심인시장접근협상, 즉농업, NAMA, 서비스등의분야에서기존연구에비해주요회원국 ( 그룹 ) 별이해관계를보다심층적으로살펴봄으로써 DDA 협상의지연요인을분석하려고하였다. 특히서비스분야에서는양허안을공개한회원국들의양허안을토대로해당회원국의이해관계를분석평가하고있어기존연구와차별화시켰다. 아울러기존의 DDA 협상지연요인을분석한연구들이향후정책대응과제를다소포괄적으로제시한점에서더나아가 DDA 협상을타결시키기위한국제적대응방안을보다구체적으로제시한점도기존연구와차별되는특징이라고할수있다. 3. 연구의구성 본연구는다음과같이구성된다. 제1장서론에이어제2장에서는 DD A 협상의개요를정리하였다. 1947년의제네바라운드이후 9번째다자간무역협상인 DDA 협상의의제와 2012년 11월까지의협상경과를개괄적으로살펴보았다. 이장에서는특히협상이진행되던단계별로어떻게협상의부침이있었는지를살펴보고자하였다. DDA 협상은크게보면세번의위기를겪어왔다고할수있다. 첫번째위기는 2003년 9월의칸쿤각료회의의결렬이었고, 두번째위기는 2006년 7월에있은라미사무총장의협상중단선언이었으며, 세번째위기는 2008년 7월의잠정타협안의결렬이었다. 따라서제2장에서는이러한세번의위기를중심으로 DDA 협상이어떠한쟁점들로인하여이들위기를겪게되었으며, 또 제 1 장서론 19

20 한어떻게이러한위기속에서도진전을이루어나가기위한시도들을하였는지를정리해보았다. 제3장에서는 DDA 협상지연의요인을총괄적부분과시장접근협상의핵심세가지분야, 즉농업, NAMA, 서비스분야로나누어분석하였다. DDA 협상은과거우루과이라운드 (UR: Uruguay Round) 협상과는회원국의수나협상의구조측면에서근본적으로차이가있다. 특히개도국들의부상으로인하여미국, 유럽연합 (EU: European Union), 일본, 캐나다 4개국으로구성된소위 Quad 그룹 을중심으로한 UR 당시의협상구조가변화하여인도와브라질이협상의전면에나서게되었다. 또한 UR 당시에처음으로다자간무역체제에편입된농업과서비스등의분야에서추가적인자유화협상이이루어지게됨에따라 UR이나그이전의다자간협상보다도더협상이복잡하고쟁점별로이해관계가얽히게되었다. 따라서제3장에서는이러한협상구조의변화에따른총괄적인협상지연요인과, 시장접근의핵심이되는농업, NAMA, 서비스분야에서의협상지연요인을주요국별또는그룹별이해관계를토대로분석하고자하였다. 제4장에서는 DDA 협상타결을위한국제적대응방안을결론으로제시하였다. 특히국제공조를위한총괄적협상전략을낙관론에기초한시나리오와비관론에기초한시나리오로나누어살펴보았다. 이장에서는농업, NAMA, 서비스등핵심주요분야에서의 DDA 협상타결을위한국제적대응방안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자하였다. 20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21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제 2 장 DDA 협상개관 1. DDA 협상출범배경 2. 협상의제및추진체계 3. 협상경과 제 1 장서론 21

22 1. DDA 협상출범배경 2001년 11월카타르도하에서출범한 WTO DDA 협상은 1947년 GATT 설립이후아홉번째, 1995년 WTO 설립이후첫번째다자간무역협상이다. DDA 협상의출범배경으로는무엇보다도 UR 협상결과를이행하면서드러난다수의문제점을들수있다. 먼저 UR이농업을다자간무역규범아래로편입시키는데는성공했지만, 높은관세를대폭낮추는데는실패했다. 서비스분야에서도 UR 당시처음으로다자간무역체제에서비스교역을포함시킴에따라규범제정에주력한나머지높은수준의시장개방을이루는데는미진하였다. 이에따라농업분야와서비스분야는기설정의제 (built-in agenda) 로서 2000 년부터다시협상을하기로미리규정되어있었다. 아울러비농산물시장접근 (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분야에서도관세감축및 UR 당시양허하지않은품목의시장개방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4) 이와아울러 2001년 9월 11일미국의 9ㆍ11테러사건도 DDA 협상이출범할수있었던배경으로꼽을수있다. 즉뉴라운드를출범하자는논의는 1999년시애틀각료회의에서도있었으나, 시민단체들의강력한반대등으로인하여진전이없었다. 그러다가 9ㆍ11테러사건으로인하여글로벌경제침체에대한위기감이고조되어다자간무역자유화를통해세계경제의위기를극복해야한다는데공감대가확산되고뉴라운드의출범논의가힘을받을수있었던것이다. 4) 서진교외 (2006), p. 23 참고. 22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23 표 2-1. GATT 설립이후다자무역협상연혁 차수라운드명칭협상연도참여국가수 1 제네바 (Geneva) 앙시 (Annecy) 토르퀘이 (Torquay) 제네바 (Geneva) 딜론 (Dillon) 1960~ 케네디 (Kennedy) 1962~ 도쿄 (Tokyo) 1973~ 우루과이 (Uruguay) 1986~ DDA(Doha) 2001~ 현재 157 주 : DDA 협상은출범당시 (2001 년 11 월 ) 142 개국이었으나, 이후중국, 대만, 아르메니아, 마케도니아, 네팔, 캄보디아,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통가, 우크라이나, 케이프베르데, 몬테네그로, 사모아, 러시아, 바누아투 15 개국이 WTO 에가입하여 2012 년 8 월 24 일현재 157 개국이참가. 자료 : 서진교외 (2006), p. 21 [ 표 2-1] 을참고하고, WTO( 상의자료를사용하여수정. 2. 협상의제및추진체계 DDA 협상은 UR 당시처음으로다자간무역체제에들어온농업과서비스를포함하여총 9개의협상의제를다루고있다. 농업과서비스는 2000 년초부터협상이시작된기설정의제로서, DDA 협상이출범하기전까지는논의가미진하다가 DDA 협상이출범하면서다른분야와함께본격적인협상이시작되었다. 나머지 7개의제는비농산물시장접근 (NAMA), 규범 (rules), 무역원활화, 5) 무역과개발, 지식재산권 (TRIPS), 무역과환경, 분쟁해결양해 (DSU: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등이다. 이중규 5) 무역원활화는당초 DDA 협상이출범할당시에는싱가포르이슈라고하여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투명성등과함께논의가되다가, 2003 년 9 월칸쿤각료회의가결렬되면서 2004 년 8 월 1 일기본골격이도출될때싱가포르이슈중여타이슈는제외되고무역원활화만협상하기로합의가되었다. 제 2 장 DDA 협상개관 23

24 범분야에서는반덤핑, 보조금 ( 수산보조금포함 ), 지역무역협정등이논의 되고있다. 표 2-2. DDA 협상의주요의제 구분시장개방관련의제규범기존협정개정관련의제신규규범제정기타비고 의제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 ( 공산품, 임ㆍ수산물 ), 서비스규범 ( 반덤핑, 보조금, 지역무역협정 ), 분쟁해결양해무역원활화무역과환경, 지식재산권협상과병행하여개도국개발문제를별도로검토 자료 : 서진교외 (2006), p. 24 [ 표 2-2]. 협상의제를다루는추진체계로서가장중요한기구는각료회의와일반이사회 (GC: General Council) 산하에설치된무역협상위원회 (TNC: Trade Negotiation Committee) 이다. 각료회의는 WTO의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회원국대표 ( 회원국통상장관 ) 들이모여핵심쟁점을결정한다. 6) WTO 사무총장이의장인 TNC는일반이사회의정례회의마다협상진행상황을보고하도록되어있는데, 필요시협상기구를설치하고, DDA 협상전반을감독하는역할을맡고있다. 개별의제에서의협상진행은 TNC에서결정한대로분야별특별회의의장의주재아래진행되고있다. 이에따라 TN C는 2002년 2월 NAMA, 규범 2개분야별협상그룹을설치하고해당협상그룹이세부협상을진행하도록한바있으며, 농업, 서비스, 지식재산권, 무역과개발, 무역과환경, 분쟁해결양해등의사안은해당위원회의특별회의에서협상을진행하도록결정하였다. 한편무역원활화는 2004년 6) 원칙적으로 2 년에한번각료회의를개최하기로되어있다. 24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25 8 월 1 일기본골격합의이후신설된무역원활화협상그룹에서논의되고 있다. 3. 협상경과 가. 시애틀각료회의의실패 1999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개최된 WTO 제3차시애틀각료회의에서미국의주도하에새로운 WTO 체제하에서의최초다자간무역협상을출범하려던계획은회원국들간의의견충돌로좌절되었다. 당시시애틀각료회의를주관한미무역대표인바셰프스키 (Charlene Barshefsky) 와유럽집행위원회의무역위원인브리튼 (Leon Brittan) 간의개인적인불신과불화뿐만아니라, 동조그룹 (Like Minded Group) 이라고자칭하던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탄자니아, 도미니카공화국및일부개도국들의강력한이의제기도합의도출에중대한걸림돌로작용했다. 시애틀각료회의준비과정에서표출된회원국들의주요입장은매우이질적이었는데, 우선 EU의경우협상의제에싱가포르이슈 7) 의포함을강력히주장한반면, 미국, 호주및남미국가들은농산물교역확대를위해전격적인농산물보조금감축과관세인하를요구했다. 일본, 한국등은반덤핑협정을포함한규범개정을요구한반면, 개도국들은다른측면에서의 WTO 협정개정을요구하고나섰다. 또한미국은노동기준문 7)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투명성, 무역원활화로기존 WTO 체제하에서관련규범이마련되어있지않은네가지이슈를가리킨다. 제 2 장 DDA 협상개관 25

26 제를 WTO에서논의하자는제안을제기했는데, 이는개도국들의극렬한저항을야기했다. 한편당시 WTO 사무국도제대로역할을수행하지못하였는데, 1999년 9 월초에취임한무어 (Mike Moore) 신임 WTO 사무총장은수파차이 (Supachai) 후임사무총장과의인선과정에서이미정치적으로다수의 WTO 회원국들의신임을잃은상황일뿐만아니라행정적으로도사무차장들의선임조차완료하지못한상황이라통상적으로기대되던사무총장의지도력을기대할수없었다. 나. 1단계 : 2000년 1월 ~2003년 9월 ( 칸쿤각료회의 ) 클린턴대통령에이어부시대통령이선출된후미무역대표로죌릭 (Bob Zoellick) 이선임되고유럽집행위무역위원도라미 (Pascal Lamy) 로바뀌면서양국간무역관계는급속하게진전되었다. 죌릭과라미는 1980 년대후반부터미국과프랑스정부를대표하여각종회의에참석하고준비하면서관계를이어왔는데, 이후양국에서서로유사한업무를계속맡게되면서돈독한인연을맺어온것으로알려져있다. 8) 이러한무역정책최고실무진간의상호신뢰는 DDA 협상출범에대한강력한의지를바탕으로양국간입장조율에핵심적인역할을하게된다. 또한 WTO 사무총장으로 3년간의임기만용인된무어 (Mike Moore) 로서도취임직후 WTO체제에서의최대실패작으로낙인찍힌시애틀각료회의의오명을임기내마지막각료회의인도하회의에서회복해야하는 8) Blustein(2009), pp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27 절박한상황에처해있었다. 이에새로운다자협상의출범에대한개발도상국들의지지를이끌어내기위해개발문제를전면에부각시키는방안을추진했다. 이러한상황에서 9ㆍ11테러가터지자급속히악화되는세계경제와안보에대한위협속에서국제사회의위상과신뢰의회복을위해서도 2001 년 11월 9일부터 14일까지카타르도하에서개최된 WTO 제4차각료회의에서새로운다자간무역협상의출범이필요하다는명제에전반적인공감대가형성되었다. 한편 9ㆍ11테러이후테러와의전쟁이선포되고이슬람권과미국의충돌이극도로고조된상황에서중동의중심에위치한도하에서역사적인다자간협상이출범할각료회의를개최한다는데많은우려가제기되었다. 특히미국대표단의경우안전문제가첨예하게제기되는바, 개최지를싱가포르로바꾸려는시도가있었으나, 각료회의준비를위해이미막대한비용을지불한카타르정부의반발로도하에서의개최가유지되는우여곡절이있었다. 그러나도하각료회의에서새로운다자간무역협상의출범을위해서는시애틀각료회의때부터표출되던회원국들간의상당한이견들을실질적으로조율해야하는과제가제기되었다. 미의회의강력한반발이우려되는반덤핑협정개정의제, 미국제약업계의첨예한경제이해가걸려있는의약품특허의예외인정문제등에있어미국이전격적으로여타회원국들의요구를반영하여합의를한데이어, 환경, 싱가포르이슈등에있어미국과 EU 간에회원국들의합의도출을위한전폭적인공조가이루어졌다. 마지막까지협상출범을위한합의도출에반대한회원국은인도였는 제 2 장 DDA 협상개관 27

28 데, 싱가포르이슈에관한협상목표를완화하는선에서최종적으로합의했다. 이와같은난관을극복하한후에도하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이출범하게되었다. 한편새로운다자간무역협상의명칭이 도하개발어젠다 라고지어진배경으로는 라운드 (round) 라고불리던과거의다자간무역협상에서주로선진국들이수혜를입었고, 개도국들에는그혜택이균형있게주어지지않았다는점이감안된것이다. 즉, 새로이출범하는다자간무역협상은개도국들의개발및경제발전에기여하도록협상이이루어질것을목표로한다는점을부각시키기위해, 과거에사용하던 라운드 라는명칭대신에 어젠다 라는명칭을사용하기로하였고, 특별히 개발 이라는단어를추가시킨것이다. 2001년 11월 DDA 협상이출범할당시협상의시한은 UR 협상출범당시와같이대략 3년간의기간을목표로 2005년 1월 1일로설정되었다. 9) 이러한의욕적인목표달성을위해 2003년초까지협상의세부원칙 (modality) 을확정하는것이급선무로인식되었다. 그러나 DDA 협상이개시된직후미국이 2002년초에농업법 (Farm Bill) 을통해국내보조금을대폭증가시키면서회원국들간의반목이심화되었다. 특히부시대통령이국내철강산업보호를위해대규모세이프가드조치를발동하면서협상타결에관한미국의신뢰에커다란손상이초래되었다. 국내에서강력한정치적인영향력을발휘하는철강과농업부 9) Doha Declaration, Para.45. ; WTO(2001b), Ministerial Declaration - Adopted on 14 November 2001, WT/MIN(01)/DEC/1. (20 November) 미국과유럽연합의통상정책을책임지는죌릭과라미의임기가 DDA 협상시한과거의비슷한시기에종료된다는점은흥미로운우연의일치이다. 28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29 분을보호하기위한부시대통령의일련의조치들이미행정부가무역협상을하는데필수적인무역촉진권한 (TPA: Trade Promotion Authority) 을미의회로부터확보하는데중요한기여를한것은부인할수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 DDA 협상을전개해나가는데있어주도적인역할을해야하는미국의신뢰에회복하기어려운손상을초래한점은향후협상을진전시키는데큰장애요소가되었다. DDA 협상중핵심이라고할수있는농업협상은시장접근의실질적개선, 수출보조의단계적철폐, 국내보조의실질적감축의 3대핵심목표를중심으로논의가이루어졌다. 그러나미국과호주를중심으로한수출국과 EU 및일본을중심으로한수입국의입장대립으로 2003년 3월말로설정된세부원칙의도출시한을지키지못했다. 농업협상세부원칙마련의경우당초시한을넘겨미국은 EU와잠정합의안을도출했는데, 수출보조금을포함하여양국의막대한국내보조금의기본적인골격을그대로유지했다. 이러한합의안에대해브라질과인도는격렬하게반발했는데, 개도국의농업시장은개방시키는반면자국의국내보조금은그대로유지하려는이율배반적인의도로간주했다. 이러한문제제기에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중국등이가세하면서 G20 10) 이라불리는강성개도국그룹이구성되었다. 사실브라질은농산물수출국인반면인도는농산물수입국으로서양국의입장은상반된것이었으나, 미국과 EU에맞서야한다는데공감하여다소비합리적인유대가형성되었다. 또다른핵심분야인 NAMA 분야에서도관세및비관세장벽의감축 10) 2003 년칸쿤각료회의직전에브라질과인도를중심으로만들어진개도국그룹으로주로, 선진국의국내보조금과관세의철폐내지대폭감소를주장하였다. 제 2 장 DDA 협상개관 29

30 내지는철폐를위한협상을벌여왔으나, 관세인하공식을놓고선진국과개도국간의입장차이로인하여 2003년 5월로설정된세부원칙의합의시한을지키지못했다. 시장접근의마지막핵심분야인서비스분야협상은선진국들이금융, 통신, 유통, 환경, 전문직서비스등에대한폭넓은개방을추진했지만, 개도국들은대신자연인의이동 (Mode 4) 의자유화를요구해양측의입장차이를좁히지못하였다. 11) 2003년 5월로설정된 1차양허안제출시한을지나서도당시 140여개회원국가운데 40여개국가만이 1차양허안을제출하였고, 1차양허안에나타난개방수준도낮아협상의실질적인진전이이루어지지않았다. 한편 2003년 9월멕시코칸쿤에서개최되었던제5차 WTO 각료회의는싱가포르이슈를협상에포함시키자는선진국들의요구에대해개도국들이반대하여결렬되었다. 서진교외 (2006) 에따르면, 당초칸쿤각료회의는 2005년 1월 1일종료를목표로한 DDA 협상전체일정을고려하여그중간점인 2003년 9월에개최함으로써그동안의 DDA 협상경과를평가하고향후 DDA 협상의진전을위한정치적지침을제공하는중간점검성격의각료회의였다. 12) 즉 DDA 협상이사실상교착상태에빠 11) 서비스교역에관한일반협정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에서는서비스교역의공급형태 (mode) 를한회원국의영토로부터다른회원국영토로의공급 ( 서비스의국경간이동 : cross-border supply), 다른회원국의소비자에대한한회원국의영토내에서의공급 ( 해외소비 : consumption abroad), 한회원국의서비스공급자가다른회원국의영토내에상업적주재를통하여공급 ( 상업적주재 : commercial presence), 한회원국의서비스공급자에의해다른회원국으로의자연인의이동을통한공급 ( 자연인의이동 : movement of natural persons) 네가지로정의한다. 그리고편의상이러한각각의형태를 Mode 1, 2, 3, 4로칭한다. 12) 서진교외 (2006), p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31 지자회원국들은칸쿤각료회의에대한기대수준을낮추어, 농업과 NAMA에서의세부원칙 (modality) 대신에그중간단계로서세부원칙의기본골격 (framework) 을도출하는방향으로회의에임했다. 이처럼기대수준을크게낮추었음에도불구하고칸쿤각료회의는싱가포르이슈의협상개시를주장하는선진국과이를반대하는개도국의입장이크게대립함으로써결렬되었다. 개도국들은대다수가싱가포르이슈의전면적인거부를주장하고나섰는데, DDA 협상출범단계에서부터이이슈의논의를제기해온 EU와입장이상치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개도국들의입장을대변하여보스와나대표네이트 (Nkate) 가싱가포르이슈에대해반대입장을표명한직후한국대표가정반대로모든싱가포르이슈의논의가필요하다는입장을개진하자, 각료회의의장을맡은멕시코의데르베즈 (Luis Ernesto Derbez) 외무장관이협상타결실패를선언해버렸다. 이러한상황은당시칸쿤각료회의협상무산의책임을한국으로전가하는데빌미가되었고, 우리정부는보도자료까지내며책임을부인했으나, 이미상당한오명이한국에씌워지게되었다. 이로써 2003년 9월 14일자로예정된칸쿤각료회의에서의중간합의는실패로판명되었다. 칸쿤각료회의가결렬된이면에는농업분야의핵심쟁점을두고도수출입국간입장이크게엇갈리면서사실상기본골격의합의도출조차불가능한상황에도달하였던점이작용하였다. 특히국내보조금감축과관련해서는 G20이미국과유럽연합을상대로강력하게입장을개진했는데, 이에대해미국이상응하는시장접근상의양허안을요구하면서협상이고착되었다. 또한 면화 4개국 (Cotton Four) 으로불리는베냉 (Benin), 말리 (Mali), 부르키나파소 (Burkina Faso), 차드 (Chad) 4개국은국내보조금 제 2 장 DDA 협상개관 31

32 중에서도면화생산에대한보조금감축을강하게제기했는데, 국내면화 생산에막대한보조금을지급하는미국정부와첨예한대립을이루게되 었다. 다. 2단계 : 2003년 10월 ~2004년 7월 (July Package) 칸쿤각료회의이후미국은소위 경쟁적자유화 (Competitive Liberalization) 정책을천명하고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협상을확대함으로써 DDA 협상의대안을모색하는움직임을보이기시작했다. 한편 2004년 2월미무역대표죌릭은일본, 중국, 싱가포르, 파키스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스위스, 프랑스를연달아방문하면서 7월말까지 DDA 협상의 기본골격 (framework) 에대한합의도출을위해주요국들간의소규모각료회의를추진했다. 그이전에 DDA 협상에서의이견조율이어려워지던와중이던 2003년 2월 6일브라질은면화생산에대한미국정부의보조금문제를 WTO 분쟁해결기구에제소했었다. 더욱이같은해 7월 9일브라질은태국, 호주와함께 EU의설탕생산에대한보조금도 WTO 분쟁해결기구에제소했다. 미국과 EU의대표적인국내보조금에대한이두분쟁사건은모두상소기구절차를거쳐 2005년 3월과 4월에각기최종판결이회람되었는데양국의보조금모두 WTO 협정의무위반판정이내려졌다. 이판결들은 DDA 협상에서첨예한논란을야기하던미국과 EU의국내보조금문제를분쟁해결기구의판결을통해대폭개선하는효과를낳았다. 즉판결의이행차원에서라도양국정부가그간견지해오던국내보조금고수입장을수정하여보조금감축에합의한것이다. 32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33 또한 EU는그간확고하게견지하던싱가포르이슈의논의를무역원활화쟁점만제외하고나머지는모두 DDA 협상에서제외하는데합의했다. 농산물시장개방과관련하여인도는 특별품목 (special product) 에대한관세인하예외를인정할것과이들품목들에대해 특별세이프가드메커니즘 (SSM: Special Safeguard Mechanism) 을허용할것을강력히주장했는데, 최종적으로그수준은결정되지않았으나그러한내용을포함하는것으로합의되었다. 이와같이 DDA 협상은 2004년 7월말을시한으로농업, NAMA 등의분야에서기본골격 (framework) 에대한협상이이루어졌고, 결국 2004년 8월 1일새벽 WTO 일반이사회에서 DDA 협상의기본골격에관한합의문 13) 이채택되었다. 이합의문 3항에따라 2005 년 1월 1일의 DDA 협상시한은 2005년 12월홍콩에서개최되는제6차각료회의까지지속되는것으로자동연장되었다. 이와같은다소간의 DDA 협상진전배경에미무역대표죌릭의개인적인역할과기여가매우지대했다는점이주목할만하다. 결국 DDA 협상의원래협상시한인 2005년 1월 1일까지협상이타결되지는못했으나, 죌릭과라미의주도적인역할로최소한협상의골격에대한합의는이룸으로써 DDA 협상의장래에절반의희망은남겨지게되었다. 라. 3 단계 : 2004 년 8 월 ~2005 년 12 월 ( 홍콩각료회의 ) 2005 년이되면서 WTO 사무총장으로자리를옮긴라미의후임으로영 13) WTO(2004a), Doha Work Programme - Draft General Council Decision of 31 July 2004, WT/GC/W/535. (31 July) 및 WTO(2004b), Doha Work Programme - Decision Adopted by the General Council on 1 August 2004, WT/L/579. (2 August) 참고. 제 2 장 DDA 협상개관 33

34 국의통상산업부장관출신인만델슨 (Peter Mandelson) 이유럽집행위의무역위원으로선임되었다. 미무역대표부도국무부차관으로자리를옮긴죌릭의후임으로오하이오출신의공화당하원의원인포트만 (Rob Portman) 이선임되었다. 이처럼 DDA 협상의새로운주역들이구성되고 2004년 7월 DDA 협상의골격에대한합의가마련된시점에서 2005년 12월로예정된홍콩각료회의는 DDA 협상의향방에매우중요한의미를갖게되었다. 이에미국은자국의국내보조금감축에관한전격적인양허안을제안했다. 그러나여전히프랑스의강경한농업보호정책을염두에둔 EU의농업시장개방에대한유보적인입장은협상타결에중대한걸림돌로대두되었다. 이러한상황은미국이 EU에대해대폭적인농산물관세인하를요구한반면, EU는미국에대해국내보조금인하를요구하고, 미국및 EU 양국은브라질과인도에대해대폭적인공산품관세인하를요구하는소위 삼각협상덫 (triangular negotiation trap) 의구도를공고하게하였다. 2005년 9월부터는신임집행부의출범과함께 12월로예정된홍콩각료선언문의초안작성에초점을맞추어협상이진행되었다. 특히농업, NAMA, 서비스등의분야에서는구체적인시장개방목표수준이주요국의제안을통해제시됨으로써협상이급물살을탔다. 이에따라라미사무총장은각료선언문의제1차초안및제2차초안을배포하였고, 이후채택된제3차초안은 1 농업및 NAMA의협상관련세부원칙의결정과양허표제출시한, 2 서비스협상과관련하여제출된협상그룹의장보고서 ( 협상목표, 접근방식, 작업일정 ) 를향후협상의기초로활용할지여부, 3 환경상품협상의방식및일정, 4 최빈개도국상품에대한무관세 34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35 무쿼터제공시한및범위의네가지를합의되지않은사항으로표시하면서각료들의결정을촉구하는형식으로작성되었다. 14) 서진교외 (2006) 에따르면, 홍콩각료회의에서가장중요한이슈는개발 ( 최빈개도국에대한지원문제 ), 농업 ( 수출보조금의철폐시한 ), NAMA ( 관세인하공식 ) 등이었다. 15) 이들분야에서선진국과개도국간현격한입장의대립을보였으나, 각료회의가또다시결렬될경우 DDA 협상자체가좌초될수있음을인식한주요회원국들이정치적타협을시도하여어렵게각료선언문 16) 이채택되었다. 홍콩각료회의각료선언문의주요내용으로는농업분야에서수출보조금의철폐시한을 2013년으로확정하였고, NAMA 분야에서스위스공식을적용하는데합의하였으며, 개발분야에서최빈개도국의모든상품에대하여무관세ㆍ무쿼터를 2008년까지부여하기로한점들을들수있다. 17) 또한이각료선언문은 2006년말 DDA 협상의종결을목표로 2006년 4월까지세부원칙을도출하고, 2006년 7월까지국별이행계획서를제출하는협상일정도제시하였다. 이중가장큰쟁점은농업부문수출보조금전면철폐시한이었는데, 나머지모든 WTO 회원국들이 2010년에합의한반면 EU와스위스만 2013년을고수했다. 이러한 EU의입장은브라질을위시한 G20 국가들로부터강력한반발을초래했는데, 최종적으 14) 서진교외 (2006), pp ) 서진교외 (2006), p ) WTO(2005m). Doha Development Programme - Ministerial Declaration, Adopted on 18 December 2005, Ministerial Conference, Sixth Session, Hong Kong, December, WT/MIN(05)/DEC. (22 December) 17) 서진교외 (2006), pp 제 2 장 DDA 협상개관 35

36 로 2013년의전면철폐시한을수용하면서대신상당부분의수출보조금을조기철폐하는방안에합의함으로써정리되었다. 서진교외 (2006) 에의하면 홍콩각료회의는협상분야별로완벽한세부원칙을도출하는것이처음부터불가능하다는판단아래개최된회의로서, 어려운가운데각료선언을채택함으로써향후 DDA 협상진전의토대를마련했다는점에서그의의를찾을수있다. 그러나각료선언문이핵심쟁점에대해서는분명한언급을하고있지않아협상의실질적진전을위해서는여전히미흡하다는평가를받고있기도하다. 18) 마. 4단계 : 2006년 1월 ~12월 (DDA 협상의중단 ) 2006년에들어와 DDA 협상은홍콩각료회의에서제시된 2006년 4월말세부원칙 (modality) 의합의라는시한을지키기위하여빠른속도로진행되었다. 예컨대 DDA 협상을주도하고있는주요 6개국 (G6) 19) 은각료급또는실무고위급 (SOM: Senior Official Meeting) 회담을통해핵심쟁점에대한서로의입장차이를좁히기위해매달공식ㆍ비공식회의를가졌다. 그러나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 DDA 협상은핵심쟁점에대한주요국간의이해를절충하는데실패하여 4월말세부원칙의도출시한을달성할수없게되었다. 이와같이 2006년 4월말까지세부원칙의도출이어려워지자마지막시도로서 5월부터 6주간연속협상개최를통해 2006년 6월개별협상그 18) 서진교외 (2006), p ) 미국, EU, 브라질, 인도가주요 4개국 (G4) 이며, 여기에호주와일본을추가하여주요 6 개국 (G6) 을이룬다. 36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37 룹의장은세부원칙초안을제시하였다. 이초안을기초로 2006년 7월 24 일 G6 각료회의가개최되어핵심쟁점에대한마지막타협이시작되었다. 그러나국내보조감축에서미국이기존입장을고수하여주요국간타협이어려워지자, 라미사무총장은 DDA 협상모든분야에서의협상중단 (suspend) 을선언하였다. 그후 2006년 12월말까지 DDA 협상은중단상태에이르게되었다. 서진교외 (2006) 에따르면, 이시기의 DDA 협상중단의원인으로는미국의경직된입장을들수있다. 미국은 EU와브라질, 인도의무역왜곡국내보조금추가감축요구에대해 EU의농산물관세인하미흡및개도국의과도한특별품목요구를이유로수용불가입장을밝힌것으로전해지고있다. 20) 당시 WTO 사무총장의다자간협상잠정중단선언에대해그러한법적인권한이부여되었는지등에대한논란이제기되었으나, DDA 협상의난항을타개하기위한고육지책으로대부분의회원국들이이해하고양해했다. 돌이켜보면 2006년 7월당시의합의도출실패가 DDA 협상진전과정에서가장심각한전환점이된것으로보여진다. 지난한협의와협상과정을거치면서나름대로최소한의명목적인성과라도만들어가던 WTO 회원국들이결국더이상의정치적인의견조율에도합의하지못하는상황에이름으로써향후협상진전에구조적인결함과한계를여실히보여주었기때문이다. 21) 더욱이미국행정부와의회가부실한 DDA 협상 소위 Doha Lite 타결보다는협상실패가낫다는입 20) 서진교외 (2006), p ) 당시협상실패직후 The Economist에게재된기사는그러한구조적문제점에대한우려를잘설명하고있다. The Economist(2006), Trade Talks Collapse: The Future of Globalization: in the Twilight of Doha. (27 July) 제 2 장 DDA 협상개관 37

38 장을고수하면서협상실패를자초하게된점은향후협상재개에심각한 부담으로작용하였다. 바. 5단계 : 2007년 1월 ~2008년 7월 ( 잠정타협안의결렬 ) 2007년부터새로이재개된 DDA 협상움직임은흔히 Doha 2.0 으로통칭될만큼전반적인분위기가대폭변화되었다. 주목할만한새로운움직임은미국이중국, 브라질, 인도등개도국을포함한주요 WTO 회원국들간에화학, 기계, 전자기기등핵심교역품목에대해서는전면적인사실상의무관세교역을하자는 분야별자유화 (Sectoral Liberalization) 22) 를제안하고나온것이다. 한편 2008년부터외부경제환경의중대한변화가있었다. 우선 2008년초반부터국제시장에서급격한농산물가격폭등현상이벌어졌다. 이는농산물시장개방에미온적이던개발도상국들까지국내저소득층보호를위해농산물관세를대폭인하하는계기를마련했다. 또한농산물시장가격에연동된미국등선진국의국내보조금규모가대폭축소되는효과를야기했다. 따라서국제농산물가격인상은의도하지않게농산물시장개방에관한논의에보다호의적인환경을조성하게되었다. 뿐만아니라미국발금융위기가급속히전세계로확산되면서이를타개하기위한방안으로서무역자유화에대한필요성과공감대가확대되었다. 이와같은배경하에서 2008년 7월의소규모각료회의는 DDA 협상재개의중요한전기를마련할수있는계기로큰주목을받았다. 특히이 22) 분야별자유화는공식에의한일반관세감축에추가하여특정공산품분야를설정해관세를철폐하는협상을말한다. 38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39 회의부터는실질적인협상의주역으로 G7이부상했는데, 기존의 G4( 미국, EU, 인도, 브라질 ) 와 G6(G4 + 일본, 호주 ) 에더불어중국이최초로협상의전면에나서게되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소규모각료회의를주재한라미사무총장은 TNC 회의와그린룸 (Green Room) 23) 회의를번갈아개최하면서농업과 NAMA 분야의핵심쟁점에대해주요회원국간입장차이를좁히려고노력하였다. 각료회의초기 TNC 회의와그린룸회의에서협상진전의기미가보이지않자, 라미사무총장은 2008년 7월 23 일부터 G7 회의를통해핵심쟁점에대한절충안마련에집중하였다. 이후 G7 중심의집중적인협상을통해 2008년 7월 25일보조금및관세감축등농업과 NAMA의핵심쟁점에관한잠정타협안 24) 이도출되었고, 이후소집된그린룸회의에서라미사무총장이발표한 G7 잠정타협안은큰틀에서별다른이견없이참가국각료들에의해받아들여졌다. 그러나계속된 G7 잠정타협안 의다자화과정에서인도와중국이개도국특별세이프가드메커니즘 (SSM: Special Safeguard Mechanism), 25) 23) 그린룸 (Green Room) 회의는통상적으로주요한의사결정을할때관례적으로이용되는소규모비공식회의로서, 주요국통상장관또는현지제네바대사들이참석한다. 24) 잠정타협안의정확한내용에대해서는알려지지않았으나, 소규모각료회의직전에회람된의장수정안에서대체적인골격은유추해볼수있다. WTO(2008b),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Committee on Agriculture, Special Session, TN/AG/W/4/Rev.3. (10 July) 및 WTO(2008c), Draft Modalities for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Third Revision, Negotiating Group on Market Access, TN/MA/ W/103/Rev.2. (10 July) 참고. 25) 개도국농산물특별세이프가드메커니즘 (SSM) 은관세감축등시장개방확대에따라농산물수입이급증할경우해당국내산업의보호를위해추가적으로관세를부과하는일종의시장개방확대에따른보완장치로, 개도국만이사용할수있다는점에서이번 DDA 협상에서대표적인개도국우대조치중하나이다. 인도는농산물시장보호를위한특별세이프가드조치를기존의관세상한이상으로허용하자는주장을고수하면서, 결국회원국들간에최종합의를이루지못하였다. 제 2 장 DDA 협상개관 39

40 NAMA에서주요분야의관세철폐를목표로하는 분야별자유화 (Sectoral Liberalization) 26) 등에대해일부수정을요구하면서잠정타협안의수용여부에관한입장을유보하게되었다. 이후인도와중국등이제기한문제를중심으로 G7간의견절충과정에서개도국특별세이프가드메커니즘발동에따른추가관세부과시 UR 양허세율초과조건에관해미국과인도는심각한입장차이를보였고, NAMA의분야별자유화에서도중국및개도국들이기존입장을강경히고수함으로써합의도출이어려워지자, 라미사무총장은 2008년 7월 29일저녁 TNC 회의를소집해소규모각료회의의결렬을선언하게되었다. 한편소규모각료회의기간중인 2008년 7월 26일 EC의주재로 31개회원국이모여서비스분야에서향후양허개선방향에관한비공식회의 (Signaling Conference) 를개최하였다. 이회의에서는향후농업및 NAMA에서협상세부원칙이타결된후각개별회원국이서비스분야에서제2차수정양허안을제출할때어떠한양허개선계획이있는지를소개하였으나, 전체소규모각료회의결렬에따른 DDA 협상의부진으로인해이를다자적으로공식화하지는못하게되었다. 27) 사. 6 단계 : 2008 년 9 월 ~ 현재 2008 년 7 월소규모각료회의결렬이후라미 WTO 사무총장은미국과 26) 중국은분야별자유화참여는자발적이어야한다는입장인반면, 미국등선진국은주요국의분야별자유화참여가필요하다는입장을고수하여타협에실패하게되었다. 27) 이회의의결과에대해서는회의를주재한 EC가특정회원국을명시하지않은채분야별요약형태로정리한것을비공개로회원국들에게회람한바있다. 40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41 인도등주요국을순방하면서협상재개를모색하며주요국들의 DDA 협상지속의지를확인하였다. 이과정에서미국을중심으로한 G7 실무고위급회의가두차례개최되어주요쟁점에대해 G7간입장절충이시도되었고, 특별한성과를거두지는못했지만 DDA 협상이조속히재개되어야한다는데공감대를형성하였다. 28) 그결과라미사무총장은 2008년 9월 26일그린룸회의를개최하면서 DDA 공식재개를선언하였고, DDA 연내타결 이라는기존의목표도 농업과 NAMA의세부원칙연내도출 로그수준을낮추었다. 이후계속된협상에도불구하고농업과 NAMA 협상에서주요국간의견조율이이루어지지않자, 라미사무총장은 2008년 11월 23일긴급그린룸회의를소집하고 2008년 12월중순각료회의개최가능성을언급하면서주요국의입장변화를촉구하였다. 29) 이후 2008년 12월 12일주요국대사급회의에서라미사무총장은그동안의집중적인이견절충과정을설명하면서회원국간별다른입장변화가없는한각료회의의소집은어려울것임을발표하였고, 이로써사실상연내에농업과 NAMA의세부원 28) 서진교외 (2008), p ) 이과정에서 2008년 12월에는농산물과비농산물시장개방에관한협상세부원칙개정안이회람되었다. WTO(2008e),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Committee on Agriculture, Special Session, TN/AG/W/4/Rev.4. (6 December); WTO (2008f),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Sensitive Products: Designation, Committee on Agriculture, Special Session, TN/AG/W/5. (6 December); WTO(2008g),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Sensitive Products: Tariff Quota Creation, Committee on Agriculture, Special Session, TN/AG/W/6. (6 December); WTO(2008h),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Special Safeguard Mechanism, Committee on Agriculture, Special Session, TN/AG/W/7. (6 December); WTO(2008i), Fourth Revision of Draft Modalities for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Negotiating Group on Market Access, TN/MA/W/103/Rev.3. (6 December) 제 2 장 DDA 협상개관 41

42 칙에합의하려는목표달성은불가능하게되었다. 서진교 (2008) 에의하면, 라미사무총장은비공식으로진행된이날회의에서핵심쟁점인농산물특별세이프가드메커니즘, 분야별자유화, 면화보조금세가지이슈에대하여주요국간집중적인입장절충을시도했으나, 최종적으로주요국간타협안을도출하는데실패하였음을언급하였다. 아울러라미사무총장은현단계에서연내에농업과 NAMA의세부원칙을도출하기위해무리하게각료회의를소집할경우결렬의위험이클뿐만아니라 DDA 협상전체는물론 WTO 중심의다자무역체제에큰타격을입힐수있어, WTO 사무총장으로서각료회의를소집하지않기로판단했음을설명하였다. 30) 2009년에들어와 1월에열린다보스세계경제포럼이후라미 WTO 사무총장은주요국을방문하면서세계적인경기침체에서벗어나기위해서는 DDA 협상의재개를통한세계적인무역자유화가시급하다고역설하였으나, DDA 협상은여전히답보상태에서벗어나지못하였다. 특히 DDA 협상의핵심축인미국의신행정부가경기부양을위한각종정책의입안및의회비준에일차적인관심을둔나머지 DDA 협상을포함한큰틀에서의대외통상정책의방향정립이늦어지면서 DDA 협상은사실상개점휴업상태였다. 김준동외 (2009) 에따르면, 다만 2009년상반기에라미 WTO 사무총장의재임이확정되었고, 농업및 NAMA 등 DDA 핵심협상그룹의의장이교체되면서향후 DDA 협상의본격가동을위한내부조직정비는완료되었다고평가할수는있었다. 31) 30) 서진교 (2008), p ) 김준동외 (2009), p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43 2009년상반기에별다른진전이없었던 DDA 협상은 2009년하반기부터협상그룹별로이미제시된세부원칙수정안을놓고기술적인협의를벌여왔다. 또한 2008년말라미사무총장이제시한 2단계접근 (two-track approach) 32) 에따라미국은중국, 인도, 브라질등과양자협상을갖는등현재의세부원칙수정안과실제주요국이제출할이행계획서에나타나게될결과를점검하게되었다. 세계경기침체와더불어여전히교착상태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던 DDA 협상은 2009년하반기에개최된다수의정상급및각료급회합에서 2010년내 DDA 협상타결목표라는정치적모멘텀을형성하게되었다. 그러나 2009년 11월 30일부터사흘간열린제7차 WTO 정례각료회의는이전각료회의와달리 DDA 협상과분리되어실제협상은이루어지지않고 WTO, 다자무역체제, 현재의세계경제환경에대한평가등만을논의함으로써구체적인성과가없었다. 다만제7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DDA 협상을 2010년내마무리한다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 2010년 1/4 분기에장관급회의를개최하여협상현황을점검 (stock-taking) 하기로하였다. 그이후별다른협상의진전이없어 2010년 3월협상점검회의는장관급회의가아닌고위급회의로격하되어개최되었고, 라미 WTO 사무총장의향후협상진행방식에대한언급이외에별다른성과없이종료되었다. 2010년 3월 stock-taking 회의이후에는협상그룹별협상, 복수국간협의, 양자협의, 라미 WTO 사무총장협의등다양한형태의논의 32) two-track approach 란현재와같이세부원칙에대한다자적기술적협상을계속해나가면서 (track 1) 동시에협상성과를사전점검하기위해 (outcome testing) 양자 / 복수국간협상을추진해나가는 (track 2) 것을의미한다. 제 2 장 DDA 협상개관 43

44 (cocktail approach) 33) 가진행되었다. 김준동외 (2010) 에따르면, 2010년 5월개최된 OECD 장관회의에서는협상프로세스와관련, 기존의다자프로세스및양자협의외에새로운방안으로서, 전체협상분야를아우르는수평적접근 (horizontal process) 을추진해나가야한다는데공감대를형성하였다. 또한협상시한에대한구체적언급없이 APEC 통상장관회의, 토론토및서울 G20 34) 정상회의를통해지속적으로정치적의지를결집해나가는것이중요하다는데전반적인지지가있었다. 특히라미 WTO 사무총장은수산보조금의기술적규정개선, 공산품, 서비스, 환경제품에대한시장접근강화를위해 추가적인동력 (added quantum) 이필요함을강조하였다. 그러나브라질, 인도, 중국등일부국가들은 added quantum 과수평적협상이 DDA 협상종결에영향을미치지못할것이며, 개도국에불리하게작용할것이라고비판하였다. 35) 한편 2010년 6월에개최된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는 DDA 협상의조속한타결을촉구하였으며, 협상을직접담당하는 WTO 회원국고위관 33) 칵테일접근법 (cocktail approach) 이란협상그룹별의장주도협상, 특정분야또는수평적이슈에관한양자및소규모협의, 사무총장이무역협상회의 (TNC) 및협상그룹과의빈번한협의개최등다양한형식의협상을동시에진행하는접근방법을가리킨다. 34) 여기에서말하는 G20은주요 20개국모임으로, 기존의선진국중심의 G7에신흥국 12 개국과 EU를포함하여 1999년에만들어졌다. G20 회원국은기존의 G7인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에한국, 중국, 호주, 인도,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러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그리고 EU 의장국이다. 제1차 G20 정상회의가열린것은 2008년으로, 당시미국의투자은행인리먼브라더스의파산으로시작된금융위기가전세계를강타하자, 미국은 G20 재무장관회의참가국정상들을워싱턴으로초청해국제금융위기극복방안을논의한바있다. 35) 김준동외 (2010), p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45 리들과주제네바대사가다양한방식 (configuration) 을통해 DDA 협상에임하고, 각료급도관여하는등협상의타결을위해기술적ㆍ정치적노력을지속해나가기로합의하였다. 그러나핵심쟁점에대해주요회원국간입장차이가좁혀지지않아 2010년의 DDA 협상은 2010년 11월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다음과같은합의문을발표함으로써결말을보지못하고 2011년으로넘어가게되었다. 지난 4개월간제네바에서협상대표들이더욱광범위하고본질적인협의과정에임해온것을환영한다. 2011년이협상타결을위한좁지만중요한기회의창이라는점을염두에두고이협의과정참여를보다강화하고확대하며이제막바지협상을마무리할필요가있다. 성공적이고수준높고포괄적이며균형잡힌 DDA 협상의조속한타결을위해지금까지의성과에더하여 DDA 협상지침에따라협상담당자들이모든분야에걸친포괄적인협상과정에참여할것을지시한다. 협상이타결되면우리는필요시각국이국내제도에따라비준을추진할것을약속한다 년에들어와서는부활절휴가이전까지각협상그룹별로의장텍 스트수정안을배포할계획이었으나, 당초계획에차질이빚어져협상그 룹별로구속력이없는의장보고서를배포하는것으로대체되었다. 제 2 장 DDA 협상개관 45

46 그후 2011년 5월 APEC 통상장관회의및 OECD 각료회의에서회원국들은 DDA 협상의대안으로서 12월까지조기수확 (early harvest) 이가능한 소규모패키지 (small package) 의구성을위한협의를추진하였다. 소규모패키지는최빈개도국 (LDC: Least Developed Countries) 관련의제 (LDCs Package) 와추가의제 (LDCs Plus Package) 로구분된다. 최빈개도국관련의제는무관세ㆍ무쿼터확대, 원산지규정완화, 서비스의무이행면제, 면화보조금철폐등이며, 추가의제로는수산보조금감축, 환경상품ㆍ서비스자유화, 무역원활화, 농산물수출보조금철폐, 개도국특혜모니터링등이포함된다. 그러나소규모패키지구성의제를둘러싼국가간의견차이로 2011년 7월무역협상위원회에서소규모패키지의조기타결계획도무산되었다. 개도국은무관세ㆍ무쿼터등최빈개도국을위한 개발 의제만포함되어야한다는입장이나, 선진국은 균형 을위해무역원활화등추가의제도필요하다는입장을고수함으로써타결이무산되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에따르면, 연내 DDA 협상타결이무산됨에따라당시까지유지하던협상방식 (Plan A: single undertaking) 을바꾸어야한다는공감대가 WTO 회원국간형성되었으며, 종전과는다른새로운협상방식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2011년 11월 G20 칸정상회의에서회원국들은 2012년에 LDC 이슈를포함하여 DDA 협상에서조기수확 (early harvest) 이가능한분야의협상진전을위해신뢰할만한새로운접근을모색할필요가있음을확인하였다. 2011년 11월 APEC 각료회의에서도회원국들은 DDA 협상진전을위해, 도하작업계획중진전이가능한분야및도하지침 (mandate) 에따라잠정적혹은확정적으로합의가 46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47 가능한분야에대한우선적인진전가능성을포함, 향후협상에서새롭고신뢰할만한방안 (fresh and credible approach) 을지속적으로모색하기로다짐하였다. 36) 이와같이 WTO를중심으로한다자무역체제의위기감이고조되고있는상황에서제8차 WTO 각료회의가 2011년 12월 15~17일간스위스제네바에서개최되었다. 회의는전체회의 (plenary session) 와작업반회의 (working session) 가병행해서개최되었으며, 작업반회의에서는다자통상체제와 WTO의중요성, 무역과개발, DDA 협상세가지의제에대해논의하였다. 제8차각료회의에서는 2001년도하각료회의부터계속연장해온 WTO 지식재산권협정 (TRIPS) 비위반제소 37) 유예를 2013년차기각료회의까지추가연장하고, 전자상거래에대한비과세관행도차기각료회의까지계속유예할것을결정하였다. 또한최빈개도국에대한신축성부여방안으로, 최빈개도국의 WTO 가입시부담을완화하고, 서비스분야에서최빈개도국에특혜제공이가능하도록서비스분야에서는최초로최빈개도국특혜의법적근거를마련하며 ( 최혜국대우의무면제 (waiver)), 최빈개도국에대한 TRIPS 협정적용유예가 2013년 6월에만료됨에따라차기각료회의까지추가연장하는등개발측면에서최빈개도국들에일정한신축성을부여하는결정들이채택되었다. 그러나 DDA 협상과관련하여서는 DDA 협상을포기 3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p ) 비위반제소 (non-violation complaints) 란어떤회원국의조치가 WTO 협정의특정규정에위반되지않더라도다른당사국이자국의이해가침해되었다고판단되면분쟁해결절차에제소할수있도록하는제도이다. 제 2 장 DDA 협상개관 47

48 하지는않겠다는의지만확인하고새로운협상방식 (different negotiating approaches) 추진에공감하여진전이가능한분야에서우선적으로성과를도출하기로했을뿐특별한성과를이루지못하였다.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별다른성과를보이지못해추진력을잃게된 DDA 협상은 2012년에도주요회원국의국내정치일정으로인해뚜렷한진전을보지못하였다. 실제로 2012년에들어와서는무역원활화분야를제외한여타분야에서는공식적인협상일정조차도마련되지않았다. 따라서주요국가의선거일정 38) 이마무리되는 2013년이후에나본격적인협상이재개될것으로전망된다. 특히 2013년 12월인도네시아발리에서개최될제9차 WTO 각료회의를앞두고세계경제의지속적인성장을보장하는차원에서다자간무역체제의발전을위해어떤식으로든지 DDA 협상에서가시적인성과를이루려고주요회원국들이많은노력을기울일것으로보인다. 한편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새로운협상방식추진에공감하여진전이가능한분야에서우선적으로성과를도출하기로함에따라, 2012년초부터 WTO 정보기술협정 (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39) 38) 러시아대선 (2012년 3월 ), 프랑스대선 (2012년 4월 ), 인도대선 (2012년 7월 ), 멕시코대선 (2012년 7월 ), 중국국가주석교체 (2012년 10월 ), 미국대선 (2012년 11월 ), 한국대선 (2012년 12월 ). 39) 지난 1996년싱가포르각료회의에서 Ministerial Declaration on Trade in Information Technology Products 로채택되어 1997년 3월 40개국이참여하여전세계 IT 제품교역의 92.5% 를달성함으로써발효된협정으로, 무관세양허효과는 WTO MFN 방식으로모든 WTO 회원국에발생하며, 2012년 5월현재총 74개국이참여하고있다. 적용대상품목은 HS 6단위로 203개품목이다. 보다상세한내용은 WTO(1996), Ministerial Declaration on Trade in Information Technology Products, WT/MIN (96)/16. (13 Dec.) 과 참고. 48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49 의대상품목확대논의를진행하고복수국간서비스협정협상을준비하는등복수국간방식을통한분야별자유화를논의하고있다. 우선 ITA 확대협상은 2012년 5월 14~15일열린 ITA 출범 15주년기념심포지엄및 2012년 5월 15일에열린 ITA 위원회를계기로출범에합의하여, 현재 17개국 40) 이자국의제안품목리스트를제출하거나각국이제안한 ITA 확대대상품목을기초로작성된통합품목리스트에대한검토의견을제출하는식으로기술협의에참여하고있다. 이확대협상은 2013년 12월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가시적인성과를도출해내자는목표에공감대가형성되어추진되고있다. 복수국간서비스협정은미국과호주가주도하여 DDA 협상의합의지연에대응하는방안으로, 서비스자유화의의지가있는 WTO 회원국들 41) 간의서비스협정을제안하여 2013년초공식협상개시를목표로 2012년초부터정부간사전협의가진행중이다. 이시기주목할점은 2008년부터심화된글로벌금융위기극복과정에서급격히중국경제의역할이부상한후, 최근 WTO에서도중국의역할이급부상하고있다는것이다. 전통적으로 GATT/WTO체제의발전에주도적인역할을수행해온 EU가내부적인경제위기로 DDA 협상에주의를기울일수있는형편이되지못하는가운데, 중국은명실상부하게미국과 DDA 협상의운명을좌우하는핵심적인회원국으로부각되고있다. 중국이 DDA 협상의주도국으로부상하는점은여러가지면에서기존의 40) 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 스위스, 노르웨이,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코스타리카, 뉴질랜드, 필리핀, 홍콩. 41) Really Good Friends(RGF) 라고칭하며,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EU, 홍콩,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칠레, 노르웨이, 파나마, 페루, 한국, 스위스, 대만, 터키, 미국, 파키스탄, 아이슬란드 21개국이다. Washington Trade Daily( ). 제 2 장 DDA 협상개관 49

50 협상구도와는또다른난항을초래하는요인이될수있다. 과거의다자간무역협상에서쟁점별로치열한대립을보이던미국과 EU는기본적으로양국에대한신뢰와경제협력관계를돈독하게형성하고있었다. 반면현재미국과중국은 G2로일컬어질정도로국제사회의새로운주역으로서국제통상체제의역학구도를재정립하고있으나, 근저에는선례없는수준의불신과대립이악화되고있는상황이다. 양국간의무역대립은갈수록도발과보복수준으로까지치닫고있는수준이며, 이러한경제관계악화는정치ㆍ외교ㆍ군사적대립으로까지비화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이와같은미국과중국간의대립관계악화는향후 DDA 협상의타결을위한타협과조율에큰장애요인이될가능성이크다. 실제로 2008년 12 월제시된협상세부원칙의의장안에대해미국이수정을요구하는데가장강력하게반발한회원국이중국인데, 미국은 DDA 협상의최대수혜국이중국이라고판단하고있는바, 42) DDA 협상의성사를좌우할양국간의대타협가능성이점차희박해진다는우려도고조되고있다. 42) Schott(2011), What Should the United States Do about Doha?, Policy Brief (June) 50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51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1. 협상지연의총괄적요인 2. 주요분야별협상지연요인 제 2 장 DDA 협상개관 51

52 제2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 DDA 협상은과거의다자간협상과는협상의구조나쟁점의수에서근본적으로차이가있다. 과거다자간협상의경우소수의선진국들로이루어진소위 Quad 그룹 이중심이되어이끌어갔던데반해, DDA 협상에서는신흥개도국의부상으로인해인도, 브라질, 중국등개도국들이협상전반에서중요한역할을차지하게되었다. 또한과거다자간무역협상은주로공산품의관세감축을중심으로이루어졌고, UR 협상에이르러서야농산물과서비스분야가다자간무역체제에편입이되었지만, 그에대한규범마련에치중한나머지이들분야의자유화협상에는미흡했었다. 그러나 DDA 협상에서는싱가포르이슈, 국내보조금 ( 국내보조금, 수출보조금, 면화보조금 ) 감축, 농산물의특별품목지정및특별세이프가드메커니즘, NAMA에서의관세감축공식및분야별자유화, 최빈개도국에대한무관세ㆍ무쿼터대우등다수의쟁점들이협상의진전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게되었다. 따라서본장에서는이러한 DDA 협상의전개과정에서파악된지연요인을총괄적요인과시장접근협상의핵심이되는농업, NAMA, 서비스등주요분야별요인으로나누어보다심층적으로분석해보고자한다. 1. 협상지연의총괄적요인 가. DDA 협상에서대두된새로운협상구조 UR 협상에서두드러지게부각된핵심협상주도국은소위 Quad 그룹 으로불리던미국, EU, 일본, 캐나다 4 개국이었다. 기존의 GATT 체제에 52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53 서주요한역할을하던호주는 1980년대일본의급부상이후 UR 협상에서는농산물수출국을규합하여케언즈그룹을형성했는데, 이를통해협상과정에서주요한축으로역할을했다. 43) 그러나 WTO 출범이후에는 Quad 그룹 의역할이현저히저하되었다. 이는대폭확대된개도국회원국들의이해를대변해야하는상황에서선진국들로만구성된그룹내의이해조율이명분과중요성을상실했을뿐만아니라그룹내이견도한층첨예하게표출되었기때문이었다. 특히농산물시장개방에대해완고한반대입장만을고수해온일본에대한미국의반감이고조되면서대안으로개도국회원국들 특히 G20 의대표격인브라질을포함시켰다. 한편 EU는농산물시장개방문제에대해비슷하게수세적인입장을견지하는대표적인개도국인인도를선호했다. 이러한움직임에대항하여미국은농산물수출에관해전략적제휴가가능한호주를포함시키고자하였다. 이로써 DDA 협상에서는미국, EU와함께브라질, 인도, 호주가포함된 5대이해관계국 (Five Interested Parties) 이사실상핵심협상주도국역할을하고있다. 이후일본및중국을포함하면서 G7 그룹이주도국협의체로부상하게되었는데, 이에대응하는차원의다양한전략적유대관계가개도국들간혹은선진국-개도국들간에나타나게되었다. 그러한 DDA 협상차원의전략적유대관계구성은매우복잡하게얽혀있어과거의무역협상에서 43) 1986 년발족한케언즈그룹은아르헨티나, 호주,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파키스탄,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우루과이의 19 개국으로구성되어있다. 케언즈그룹의출범식은 1986 년 9 월우루과이라운드협상개시한달전인 8 월호주케언즈에서이루어졌다. 보다상세한사항은 참고.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53

54 처럼협상과정의동맹관계를파악하기가용이하지않다. 일례로미국과케언즈그룹은 EU에대해농산물의관세감축을강력히요구하는한편, EU는 G20과함께미국의농업국내보조금감축을요구하고있다. 반면미국과 EU는 G20, 특히브라질, 인도, 중국등에대해비농산물시장접근상의자유화를촉구하고있다. 같은개도국그룹인 G20 내에서도농산물수입국인인도와농산물수출국인브라질의이해관계가다르게나타난다. 농업분야에서는또한개도국들을주축으로한 G33 44) 이특별품목과 SSM의도입을주장하고있고, 일본등을주축으로하는농산물수입국그룹인 G10 45) 은관세상한의도입을반대하는입장이다. 한편최빈개도국과아프리카ㆍ카리브해ㆍ태평양지역 (ACP: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Group of States), 46) G90 47) 등의그룹들은선진국에대해서는국내보조금의감축을요구하는동시에자신들에대해서는시장접근상의신축성을부여받기를주장하고있다. 나. 현시점에서 DDA 협상의난항구조 DDA 협상이현재더이상진전을이루지못하고교착상태에빠진이 44) 특별품목그룹이라고도알려져있으며, 농업분야의보호를위해인도네시아주도로만들어진개도국그룹으로서현재는그명칭에도불구하고 44개회원국으로구성되어있다. 중국.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페루, 짐바브웨및한국도포함되어있다. 45) 스위스, 일본, 한국, 대만, 리히텐슈타인, 이스라엘,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불가리아, 모리셔스의농산물수입국 10개국으로구성되어있다. 46) 1975년조지타운협정에의해창설된기구로서, 현재는사하라사막이남의아프리카지역 48개국, 카리브해지역 16개국, 태평양지역 15개국등총 79개국으로구성되어있다. 47) African Union, ACP, LDC 국가들로구성되어있다. 이중 African Union은 2002년 7 월설립된기구로서, 아프리카지역 54개국으로구성되어있다. 54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55 유는다양한데, 총괄적인측면에서중요한요인들로는다음과같은문제점들을들수있다. 첫째, 미국의정치적리더십부재와국내법절차적문제점이다. 오바마대통령의경우국내정치적비전에대한지지로당선된후지지도급락을경험하고있는데, 이러한상황에서대외통상정책에대해서지도력을발휘하기가어려우며, 실제로그러한지도력을별로보여주지못하고있다. 오바마정부는한ㆍ미 FTA 발효를제외하고는통상정책과관련하여아직별다른뚜렷한정치력을발휘하지않고있는데, 이는국내ㆍ외적으로비판을초래하고있는실정이다. 48) 더욱이미국행정부는현재의회로부터무역협상권한 (TPA: Trade Promotion Authority) 을부여받지못하고있어, 현시점에서협상이타결되더라도미의회의비준과정을통과하기가매우어려운상황이다. TPA 는부시대통령재임기간을제외하고는민주당출신의클린턴과오바마대통령재임기간중에는한번도행정부에부여되지않았다. 따라서 TPA 확보는현재차기대통령의최대정치적과제로, 현임오바마대통령이재선이된상황에서미의회의정치역학구도를감안할때매우어려운사안이될전망이다. 뿐만아니라이러한어려운정치상황을감안할때 TPA 확보에전력투구해야할미국행정부가 DDA 협상에서요구되는국내보조금감축을전면적으로수용하기에는더욱정치여건이어려운입장인바, DDA 협상에 48) 예를들어, 국제경제학분야의석학인바그와티 (Jagdish Bhagwati) 교수는오바마정부의통상정책과관련한의지와지도력부재에대해다양한기고문을통해매우비판적인입장을개진하였다. 대표적인기고문들은 dish-bhagwati 에서참고할수있다.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55

56 서의합의도출을위한지도력을발휘하기가용이하지않고, 따라서협상타결의가능성이더욱낮아지고있다. 둘째, 유럽의재정위기가심화되고지속되면서 WTO 다자협상의중요한구심점역할을해오던 EU 집행위의역할을기대하기어렵게되었다. 2012년 12월현재까지도유로존위기는해결의기미가보이지않고있는데, EU 내에점차경제통합자체에대한위기의식이고조되면서 WTO 차원의무역협상을위한정치적희생을감수할여력이나의지가상실되고있다. 특히유로화체제에대한위기로번지면서프랑스와독일의입장대립이격화되고있어정치적으로첨예한농업시장개방과관련된문제들을타결할추동력이거의상실된상황이다. EU의 DDA 협상추진력상실은사실상현재까지의 GATT/WTO 체제발전과정을감안할때전례가없는상황이다. GATT가제네바에소재하게되면서 WTO 체제가들어선직후까지사무총장을예외없이유럽출신인사가맡아온점도 GATT 체제에서의다자간무역협상에유럽이주도적인역할을한역사의부분적인사유로볼수있다. 그러나 EU 집행위무역위원출신인라미가 WTO 체제에서최초로사무총장을재임하면서 DDA 협상주도에큰기대를걸었으나, 결국별성과를내지못하였을뿐만아니라개도국들과의이견이고조되면서도리어중립적인 WTO 운영에관한신뢰를상실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상황에서유럽재정위기의심화는 EU 회원국들이전적으로 DDA 협상을지지하는정책을추진하는데심각한정치적부담을제기하고있다. 재정위기로가속화된구조조정의여파로회원국들의국내실업이확대되고산업생산이격감하고있는현시점에서대폭적인시장개방 56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57 과국내보조금감축등을추진하기에는경제상황이뒷받침할수없는것이다. 이는라미사무총장으로하여금지도력을발휘하기도어렵게하고, EU가적극적으로 DDA 협상에참여하기도어려운상황을초래하였다. 셋째, 중국의부상과이로인한무역에관한 WTO 회원국들간의대립고조도합의도출에장애요소가되고있다. 즉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이중국으로부터의수입급증을겪게되면서개발도상국들도시장개방에매우방어적인입장을고수하고있으며, 특히선진국들이주장하는공산품시장개방에대해회의적으로바뀐상황이다. 더욱이중국과미국의통상차원의대립이고조됨으로써미국이주도하는 DDA 협상의의제에대한중국의협력을더욱어렵게만들고있다. 특히최근광물자원에이어희토류수출에대한통상분쟁이진행되는가운데중국에서는 WTO 가입당시미국의과도한요구로무역상불이익을받게되었다는인식이높아지고이는정당한국가주권의침해라는반응으로까지확대되면서, 중국정부는선진국이제기하는시장개방안의수용에매우적대적인입장을견지하고있다. 이와같은상황은 WTO 체제가입이후최대의수혜국으로간주되는중국조차도 DDA 협상에대해소극적이거나부정적인입장을견지하게끔하였다. 넷째, DDA 협상의대안으로제기되는 FTA 확산문제이다. 49) DDA 협상이지연되는와중에급속히확대되기시작한 FTA는한ㆍ미 FTA 이후거대경제권간의 FTA가시작되면서새로운양상을보이고있다. 즉한ㆍEU FTA가체결되고한ㆍ중 FTA 협상이개시되었는데, 이러한거 49) FTA 확산에관한일반적인개황은 Fiorentino et al.(2007), The Changing Landscape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2006 Update, WTO Discussion Paper No. 12 참고.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57

58 대교역국들과의 FTA는경쟁국들에대해서무역역전에의한실질적인경제적피해를초래할뿐만아니라정치외교적인측면에서도중대한대응책을촉발하게되어거대경제권들간의경쟁적 FTA가야기되고있다. 특히최근에는양자간무역협상에서벗어나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50) 이나 ASEAN+3 혹은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51) 한ㆍ중ㆍ일 FTA 등복수국간지역무역협정의발현이두드러지고있다. 이처럼 FTA를통한무관세시장개방이확산되면서 WTO를통한시장개방의효용과필요성이크게손상되었다. 특히 WTO를통한시장개방에큰경제적이해가걸려있던주요교역국들이 FTA 협상에적극적으로나서게되면서 DDA 협상의시장개방과관련된효용성이격감하게되었다. 더욱이시장개방차원의혜택은상당수준으로훼손된반면, 국내보조금감축등정치적으로수용하기어려운의제만 DDA 협상에남게된상황이라 WTO 회원국들간의합의도출을한층어렵게하고있다. DDA 협상이 FTA 협상으로대체되기시작하면서야기하는문제중대표적인것이 WTO 체제에서현재첨예한의제로대두된개발에관한사안이다. WTO 체제출범후최초의다자간무역협상의공식명칭을 도 50) 2005년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4개국으로결성된 P4(Pacific 4) 에 2008년미국과호주의참여선언이후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가추가되었다가, 2012년 11월현재캐나다와멕시코가포함되어총 11개국으로구성되어있다. 참여국간높은수준의무역및투자자유화를추구하여 2013년말까지협상타결을목표로하고있다. 51) 아세안 10개국 (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 과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총 16개국이참여하여역내무역및투자자유화를추구하며 2012년 11월 20일캄보디아의프놈펜에서열린정상회의에서 2015년협상타결을목표로협상개시가선언된바있다. 보다상세한내용은이창재, 방호경 (2012) 참고. 58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59 하개발어젠다 라고할만큼무역과개발문제는현재 WTO 체제에서는핵심쟁점인반면, FTA 협상에서는개발관련의제들이전혀논의되지않고도리어실질적으로선진국들의입장을전적으로반영한소위 WTO 플러스 의제들이대폭수용되는것이현실이다. 그러므로 FTA의확산은향후세계통상체제의정당성과합법성제고에핵심적인개도국관련개발문제의논의를심각하게훼손할소지가크므로 WTO 체제의장기적인안정성과신뢰성유지에장애요소로작용할가능성이큰것으로보여진다. 마지막으로 WTO 체제출범이후대폭진전된신규가입국들의확대로회원국들간이해관계의조정을위한역학구도가한층복잡해지고있다. 2001년 12월중국의가입에이어, 2005년 12월사우디아라비아뿐만아니라 2012년 8월러시아및바누아투가공식가입하였다. 52) 2012년 8 월현재까지 29개국의신규회원국이가입을완료했는데, 특히비시장경제권의가입이두드러진다. 이러한상황은기존의규범이전반적으로시장경제를토대로기능했다는점을감안할때, 향후체제개편과정에서더욱어려운과제가될것으로전망된다. 특히러시아가가입을완료한상황에서조만간구소련연방국들의가입이가속화될경우비시장경제권회원국들이새로운이해집단으로부상할개연성이큰데, 이러한경우 DDA 협상에서의합의도출은한층어려운관문을통과해야할것으로전망된다. 52) 참고.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59

60 2. 주요분야별협상지연요인 가. 농업 1) 쟁점분석농업협상은 UR 농업협정문제20조에의거하여지난 2000년부터논의되어왔다. 그러다가 2001년 11월 DDA 협상출범을계기로일괄타결방식의적용을받는 DDA 협상의한분야로편입되었다. 이후 DDA 농업협상은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을 3대분야로설정하고이들을중심으로논의를진행해왔다. 2012년농업협상에서는 2011년 12월제8차 WTO 각료회의 (MC8) 결과 53) 를반영하여협상진전을위한새로운접근방안을논의하였다. 그러나조기합의도출이가능한분야및일괄타결의원칙유지등을놓고참가국간이견차이가뚜렷해진전이없는상태이다. 조기수확논의와관련하여미국과호주등선진국은그동안의협상을통해비교적상당한의견접근을보인무역원활화 (TF: Trade Facilitation) 를중심으로논의를진행하자는입장이다. 반면브라질, 중국등 G20과개도국들은관세율할당 (TRQ: Tariff Rate Quota) 이행관리, 식량안보, 수출경쟁, 면화보조금감축등개도국의핵심분야를조기수확논의에포함시켜야한다는입장이다. 한편최근에는공식적인협상대신회원국간부담없는의견교환이가능한동시에이를통해간접적으로이견차이를좁힐수도있는심포지엄 53) 제 2 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 2011 년 12 월제 8 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WTO 및다자통상체제에대한신뢰를재확인하고 DDA 협상진전을위한새로운접근법의필요성을제기하였다. 60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61 이나비공식세미나등이추진되고있다. 54) 이러한움직임은 2012년안 에조금이라도의미있는협상진전을가져오기위한회원국들의노력으 로해석할수있다. 지금까지농업협상에서이루어진논의를바탕으로농업협상의잔여쟁 점을정리하면다음열가지로요약된다. 55) 국내보조분야에서는 품목특정블루박스보조한도 (product-specific limits of blue box) 와 면화 (cotton) 보조두가지가잔여쟁점이다. 시 장접근분야에서는 관세상한 (tariff cap), 특별품목 (special products), 민감품목지정 (sensitive products designation), 특별세이프가드 메커니즘 (special safeguard mechanism), 관세단순화 (tariff simplification), TRQ 신설 (tariff rate quota creation), 열대작물 (tropical and diversification products), 특혜잠식 (long-standing preference erosion) 여덟가지가잔여쟁점이다. 이하에서는이와같은농업협상에서의열가지잔여쟁점별로주요참 가국의입장이어떻게대립되어있는지를살펴봄으로써협상지연의요 인을파악해본다. 54) 대표적으로호주가 2007~08년과 2010~11년의곡물파동등을감안해미국, 중국, 인도등과함께식량안보와글로벌가치사슬이란주제로국제세미나를계획하고있다. 한편수산보조금과관련해서도노르웨이주도로심포지엄이추진되고있다. 55) 농업협상그룹의이전의장이었던워커 (David Walker) 가 2010년 3월 TNC에보고한농업협상평가보고서에서열가지잔여쟁점을제시한데서비롯되었다.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61

62 표 3-1. 농업협상의 10 대잔여쟁점 분야 국내보조 시장접근 잔여쟁점 2008년 4차의장수정안상의해당문구 1 품목특정블루박스보조한도 문단 42 2 면화 문단 54, 55 3 관세상한문단 76 4 특별품목문단 민감품목의지정문단 71 6 특별세이프가드메커니즘문단 144, 관세단순화문단 TRQ 신설문단 83 9 열대작물 10 특혜잠식 문단 148, 부록 G 문단 149, 부록 H 자료 : WTO(2010), Negotiating Group on Agriculture-Report by Chairman H. E. Mr. David Walker to the TNC for the Purpose of the TNC stocktaking exercise, Committee on Agriculture, Special Session, TN/AG/25. (22 March) 가 ) 국내보조 (1) 품목특정블루박스보조의한도 (product-specific limits of blue box) 블루박스보조는원래감축대상보조이다. 다른국내보조와달리보조금지급의요건으로생산을제한하고있다는점을감안하여 UR 농업협상당시감축의무를면제받은보조이다. 56) 그러나시간이지나면서블루박스보조역시추가규제의필요성이대두되었고, 그결과 DDA 농업협상에서는블루박스보조의총액과함께품목별로도블루박스보조의상한을설정하기로하였다. 56) 블루박스보조에대해서는 UR 농업협정문참고. 62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63 그결과농업협상세부원칙 4차의장수정안에서는 1995~2000년평균농업총생산액의 2.5%( 개도국의경우는 5%) 를블루박스보조총액의상한으로설정하였다. 57) 또한품목별로도 1995~2000년에실제지급된블루박스보조의평균금액을지급상한액으로설정하였다. 문제는미국에게만특별히적용되는블루박스조항이다. 의장의 4차수정안에따르면, 미국의경우블루박스총액상한은다른선진국과동일하게 1995~2000년평균농업총생산액의 2.5% 가적용되지만, 품목별상한만큼은 2002년농업법 에따라실제지급된품목별블루박스보조의 110% 또는 120% 를설정할수있다. 이러한특별기준에맞추어미국의품목별블루박스보조의상한을계산하면다음과같다. 먼저미국의 1995~2000년평균농업총생산액은 1,941.4억달러이고이의 2.5% 는 48.5억달러가된다. 여기에 2002년농업법 에따라 2002~07년지급된품목별블루박스보조지급률을곱하고, 다시이금액의 110%, 120% 를계산하면품목별로지급할수있는블루박스보조상한은 500만달러에서 23.6억달러가된다 (110% 적용시 ). 옥수수가 23.6억달러로가장크며, 그다음이밀 (10.4억달러 ) 과콩 (10.1억달러 ) 순이고, 귀리가가장작은 500만달러이다. 이를다합하면 53.4~58.2억달러가되어사실상미국은다른선진국과달리 2002~07년품목별블루박스보조지급상황을반영하면서동시에총액기준으로도 110% 또는 120% 의융통성을확보하게되는것이다. 이에대해중국은미국에만이러한특별대우를제공하는것에반대하 57) 개도국의경우기준기간이 1995~2000 년또는 1995~2004 년중어느하나를사용하도록되어있다.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63

64 표 3-2. 미국의품목별블루박스상한 ( 단위 : 백만달러, %) 품목 2002~07년평균블루박스보조지급상한최대지급액및비율 110% 120% 옥수수 3,224.2 ( 44.2) 2, ,574.3 수수 ( 2.0) 보리 46.7 ( 0.6) 귀리 8.7 ( 0.1) 밀 1,421.5 ( 19.5) 1, ,135.7 대두 ( 콩 ) ( 7.5) 면화 1,376.5( 18.9) 1, ,100.8 쌀 ( 4.4) 땅콩 ( 2.8) 계 7,299.2 (100.0) 5, ,824.2 자료 : 농업협상세부원칙 4차의장수정안, Annex A; WTO(2008e),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Committee on Agriculture, Special Session, TN/AG/W/4/Rev.4. (6 December) 며 NAMA의관세감축문제와연계하여이를다루어야한다는입장이다. 58) 브라질은중국처럼강력한반대를하지않고대신융통성비율로 110% 나 120% 는너무크고최대 105% 를제시하면서미국을압박하고있다. 이에대해미국은 2002년농업법 에따라실제지급된수준의보조를확보하는것은물론, 향후농산물국제시장의여건변화에따라추가적으로보조금을지급할수있는가능성도고려하기위하여사전에충분한여유가확보되어야한다는입장이다. 특히미국은이문제를미국내정치이슈로간주하여다른참가국과의타협의여지자체를남겨두지않고있다. 따라서품목별블루박스보조의지급상한문제는다른회원국들이미 58) 중국의 NAMA 와연계주장은 NAMA 의관세감축률및 Sectoral 에서의개도국우대와연계하여미국에특별한혜택을줄경우 NAMA 에서개도국 ( 특히중국을겨냥 ) 에도상응한혜택을주어야한다는의미이다. 이하 NAMA 부분참고. 64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

65 국에대한특별우대를전적으로수용할것인지, 아니면반대로미국이일부양보하여절충안 ( 예 : 브라질의 105% 타협안 ) 을수용할것인지에달려있다. 특히현재미국에서 2012~17년농업법이논의되고있기때문에, 이에대한미국내논의가마무리되지않는이상미국의타협여지를기대하기는어려운상황이다. (2) 면화보조금감축 (reduction of cotton subsidies) 면화는서아프리카면화생산 4개국 (Cotton 4: Benin, Burkina Faso, Chad, Mali) 이제기한문제로, 2003년칸쿤제4차 WTO 각료회의결렬의한원인이되었다. 경제성장의대부분을면화수출에의존하고있는서아프리카면화생산 4개국은선진국이지급하는면화보조금때문에국제원면가격이하락해이를수출하는아프리카면화생산국이큰피해를보고있다고주장하면서면화보조금철폐와철폐완료시점까지의보상을요구하였다. 면화문제의심각성을인식한회원국들은 2004년 July Package 에서는면화문제만을전문적으로논의하기위한 면화소위원회 를공식설치하기로합의하고, 면화문제만큼은보조금은물론개도국의개발차원에서특별한관심을가지고보다신속하고높은수준의 (ambitiously, expeditiously and specifically) 결과를도출하기로하였다. 59) 이에따라면화보조금감축문제는제5차홍콩 WTO 각료회의에서진전을보았다. 홍콩각료선언을통하여선진국들은면화에대한수출보조 59) WTO(2004b), Doha Work Programme - Decision Adopted by the General Council on 1 August 2004, WT/L/579. (2 August) 참고. 제 3 장 DDA 협상지연의요인 65

66 금을 2006년까지완전철폐하기로하였다. 아울러최빈개도국산면화수입에대해서는관세와쿼터를철폐하기로하였다. 또한비록합의까지는이르지못했으나, 원칙적으로면화에대한국내보조금도일반국내보조금보다빠른속도로감축하기로하였다. 농업협상세부원칙 4차의장수정안에서도이를반영하여면화보조금감축은일반국내보조금보다감축률이크게이루어졌다. 즉일반국내보조금감축률을 라고할때면화보조금감축률 ( ) 은다음공식을따르도록되었다. 이에따를경우미국의면화보조감축률은 82.2% 가될것으로예상된다. 60) 또한앞서언급한면화에대한블루박스보조의지급상한도다시 1/3로축소된다. 면화보조금감축에대한서아프리카 4개국의입장은면화문제만큼은아프리카대륙전체의견으로집약되어빠른시간안에합의를도출해 DDA와별도로빠른이행이이루어져야한다는것이다. G20 개도국그룹도 Cotton 4의입장을지지하고있다. 이에따라 DDA 협상의진전을위해서조기수확프로그램에이를포함시켜빨리추진하자는것이서아프리카면화생산 4개국을포함한아프리카와일반개도국들의입장이다. 60) 미국의감축대상국내보조양허수준은 191 억달러이며, 191 억달러에적용되는보조감축률은 60% 이다. 따라서일반국내보조감축률 60% 를위의공식에대입하면면화보조금감축률은 82.2% 가된다. 66 DDA 협상지연의요인분석과국제적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