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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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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정책연구브리핑 포스트발리 DDA 협상의 전개방향분석과 한국의협상대책 서진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통상실다자통상팀선임연구위원 jksuh@kiep.go.

1 KIEP 정책연구브리핑 포스트발리 DDA 협상의 전개방향분석과 한국의협상대책 서진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통상실다자통상팀선임연구위원 김민성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통상실다자통상팀전문연구원 송백훈성신여자대학교경제학과교수 1

2 KIEP KIEP 정책연구정책연구브리핑브리핑동아시아의포스트발리가치사슬구조와 DDA 협상의전개방향역내국간분석과 FTA의한국의경제적협상대책효과분석 1. 연구의배경및목적 포스트발리 DDA 협상은 2014 년 11월식량안보목적의공공비축보조에대한미국과인도의타협으로 2015 년부터는본격화될것으로예상됨. - WTO 회원국은 2014년 11월 24일특별일반이사회를열어그동안지연되어왔던무역원활화협정을 WTO 협정문에정식편입시키는한편 DDA 협상의진전을가로막고있었던식량안보목적의공공비축보조허용문제에대한미국과인도의타협안을승인하였음. - 이에따라 2015년중무역원활화협정이발효될것으로예상되며, 그동안지체되어왔던포스트발리 DDA 협상도 DDA 작업계획 (work program) 마련을위한협상과식량안보용공공비축보조의항구적해법마련을위한협상등을중심으로 2015년말까지집중적인논의가전개될것으로예상됨. * DDA 작업계획협상은 2015년 7월말로시한이설정되어있으며, 공공비축보조허용화도 2015년말까지로합의도출시한이설정되어있음. - 특히 2015년 12월 10일제10차 WTO 각료회의 ( 케냐, 나이로비 ) 가예정되어있기때문에 WTO 회원국은일정한성과도출을위해집중적인타협을시도할것으로예상됨. * 2016년은미국대선등주요국의정치일정으로인해 DDA협상의실질적진전을기대하기어렵기때문에 WTO 회원국은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일정수준이상의성과도출을위해집중적인노력을기울일것으로예상됨. 그런데포스트발리 DDA 협상은우리나라의 DDA 협상성패에상당한영향을줄것으로판단되며, 이에따라새로운상황변화에대응한 DDA 협상대책마련이긴요함. - DDA 협상의 3대핵심의제인농업과비농산물시장접근 (NAMA), 서비스에서의주요쟁점이동시에논의되면서전반적으로개도국우대의폭이축소되는방향으로협상이전개될것으로예상되어이전 DDA 협상과는다른상황이전개될것으로예상됨. - 특히다양한개도국우대와신축성을포함하고있던농업과 NAMA의 2008년모델리티가상당부분바뀔가능성이높아그동안개도국우대에의존해왔던우리나라의 DDA 협상대책은이러한상황변화에맞추어새롭게정립될필요가있음. 이에본연구에서는향후포스트발리 DDA 협상에서제기될것으로예상되는주요쟁점을중심으로 우리나라의협상대책을수립, 제시하는것을그목적으로함 KIEP 정책연구브리핑

3 2. 조사및분석결과 가. 포스트발리 DDA 협상의전개방향전망 농업보조감축의무완화가능성 - 포스트발리 DDA 작업계획논의에서선진국들은중국, 인도등의농업보조증가추세에따라개도국에대한 ( 특히감축보조가증가한개도국에대한 ) 감축의무확인을요구할것으로전망됨. - 설령선진국들의이러한주장이반영되지않더라도신흥개도국의농업보조증가에따라이제는개도국들역시농업보조감축에서자유로울수없는상황이되었으며, 선진국들은이러한점을이용하여농업보조감축에서과거와같은개도국들의일방적인공세에수세적인상황은모면할것으로판단됨. - 결국이러한논의를통해중국, 인도등신흥개도국들도농업보조감축에부담을느끼게될것이고지금까지선진국의무역왜곡적농업보조지급을비판해오던개도국들의압박수위도상대적으로낮아질것으로예상됨. - 따라서포스트발리작업계획방향은최소한농업부문에서의농업보조감축만큼은감축의무가강화될수는없을것임. 개도국우대폭축소가능성 - 선진국들이농업과 NAMA에서의 2008년 4차의장수정안을향후협상의기초로인정하지않는이유는 4차의장수정안이과도한개도국우대조치를포함하고있어선진국입장에서관심이있는신흥시장국에대한시장접근개선가능성이별로없다는우려때문임. - 즉선진국입장에서중국이나인도등신흥시장에대한실질적시장접근이중요한데이들국가가개도국우대조치를이용하여관세감축이나보조감축에서예외를받는다면선진국으로서는실질적인시장접근을기대하기어렵다는것임. - 따라서 4차의장수정안을기초로논의가이어진다고해도 4차의장수정안이가지고있는개도국우대 ( 예 : 개도국에대한투입재보조, 개도국의수출국영무역, 개도국수출물류비지원등 ) 가주로쟁점이될것으로예상되며, 이러한논의를통하여선진국들은최대한개도국우대의폭을축소시키려할것임. - 대표적예가농업과 NAMA에서선진국이주장하는양허관세와실행관세의격차축소주장임. 선진국들은개도국들의양허관세와실행관세간차이가커이를제거하는차원 (water 제거 ) 에서개도국들에부여된다양한신축성축소를요구하고있음. - 설령선진국의이러한개도국우대축소요구가관철되지않더라도개도국우대를개도국만의혜택이아닌일반규칙으로만들어선진국들도활용할수있는방안을강구할수도있음. 3

4 - 결국포스트발리작업계획은협상의제에관계없이전체적으로 4차의장수정안에포함된개도국우대의범위와수준을축소하는방향으로논의가전개될것으로예상됨. - 이에따라개도국우대에기초한우리나라의 DDA 협상대책은근본적인수정이불가피할것으로봄. 개발차원의최빈개도국이슈는제한적인범위내에서포함 - DDA 협상이개발라운드이기때문에포스트발리 DDA 작업계획이개발이슈나최빈개도국관심사항을빠뜨릴수없음. - 특히발리각료회의에서법적구속력이상대적으로미흡한최빈개도국관심사를우선적으로논의하도록합의한바있기때문에어떠한형식으로든개발차원의최빈개도국관심사항은포함될것임. - 다만그정도및수준과관련해서는개도국이나최빈개도국의일방적인요구가반영되기보다는현실적인이행가능성을고려하여이를수용하는선진국의입장에서그들의고려사항이적절히반영될것으로봄. 경우에따라단순평균관세감축방식이채택될가능성도존재 - 최근 EU는농업과 NAMA, 서비스등에서 DDA 협상지연의주요이유로시장개방방식의복잡성을지목하면서아이디어차원에서 UR 때와같은평균감축방식을언급한바있음. 1) - 그런데이러한평균감축방식은현행의감축방식의대안으로상당히유효한전략이될수있음. 즉, 단순히평균감축률을적용하면개도국스스로자신의민감품목을선정하여최소감축률을적용할수있고, 민감하지않은품목은감축률을높여전체적으로평균감축률을충족시킬수있음. - 따라서평균감축률과최소감축률만정하면지금과같은복잡한개도국우대나신축성부여등논의는모두감축률에포함되어관세감축논의가간단해짐. 그러므로농업과 NAMA에서국내보조나관세감축의방식으로 UR 협상때와같은단순평균감축및최소감축을하는방식이제기될가능성은충분함. - 다만자체에이미융통성이부여되어있는만큼기존에부여된개도국우대나융통성은철폐내지축소되는것과병행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이에대한대비가필요함. 나. 단순평균관세감축의동등성분석결과 동등성분석이란농업과 NAMA 의 2008 년 4 차의장수정안이갖는경제적효과와동등한효과를갖는 관세감축률을찾아내는것임. - 본연구에서는분석의편의를위해평균감축률위주로 4 차의장수정안과동등한경제적효과를 1) 예를들어선진국은단순평균으로 X% 감축하되어느품목이나최소 Y% 감축하고, 개도국은선진국감축률의 2/3 를적용하는방식을생각할수있을것이다 KIEP 정책연구브리핑

5 갖는관세감축률을찾아보았음. 다만농업부문과 NAMA의특성을감안하여분야별관세감축률이다를수있는여지는남겨두었음. - 초기농업과 NAMA의감축률로선진국은농업부문 30%, NAMA 40% 를설정 ( 개도국의관세감축률은선진국의 2/3로자동설정 ) - 동등성분석은세계 GDP 증감을기준으로하였음. 4 차의장수정안대로 DDA 협상이타결될경우전세계 GDP 는앞에서약 0.27% 증가하며, 이와동일 한효과를초래하는평균관세감축률은농업부문선진국의관세감축률을 30% 로할때 NAMA 분야 감축률은 43% 인것으로나타났음. 표 1. 관세감축방식의동등성분석 : 농업 30%, NAMA 43% 자본축적모형 자료 : 저자작성. 구분 증가율 (%) 4 차의장수정안농업 30%, NAMA 43% 증가액 ( 억달러 ) 증가율 (%) 증가액 ( 억달러 ) 전세계 , ,516.7 한국 미국 EU(28) 중국 , 브라질 인도 여타선진국 여타개도국 최빈개도국 단순평균관세감축률적용시세계 GDP 증가율은유사하지만그분배현황은 4차의장수정안과상당한차이가있음. - 전반적으로중국과인도에집중된 GDP 증가효과가다른나라에게이전되어전체적으로 GDP 증가의혜택이분산되는모습을보였음 년 4차의장수정안에따르면중국은 GDP 증가율이 3.2% 에달하였으나평균감축률이적용되면 1.7% 로낮아져약 1.5% 포인트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음, 마찬가지로인도도 1.5% 에서 1.2% 로 GDP 증가율이약 0.3% 포인트하락하였음. 반면우리나라는기존 0.5% 에서 1.0% 로약 0.5% 포인트상승하였으며, 브라질을포함하여여타개도국과여타선진국모두가 4차의장수정안보다높은 GDP 증가율을기록하였음. - 감축률을변화시켜도전체적으로 GDP 증가의혜택이분산되는경향은동일하였음. 5

6 동등한실질 GDP 증가효과를갖는농업및 NAMA 관세감축률간의관계를보면농산물관세감축률 10% 변화에대응한 NAMA 관세감축률은약 1% 수준에불과하였음. - 따라서농업과 NAMA 간상호이익의균형을맞추는관세감축률을찾기가어려울수있으며, 결국지금까지포스트발리작업계획협상에서농업이나 NAMA 내부균형은물론농업과 NAMA 간이익의균형을추구하겠다는언급이종종있었으나본분석의결과는이와같은농업과 NAMA 간이익의균형을추구하기위한관세감축률간의주고받기식거래가쉽지않은것임을나타내고있음. 표 2. 관세감축방식의동등성분석 : 농업과 NAMA 관세감축률간의관계 선진국감축률 (%) 농업 10 (12%) 20 (24%) 30 (36%) 40 (48%) 50 (60%) NAMA 45 (66%) 44 (65%) 43 (63%) 42 (62%) 41 (61%) 주 : ( ) 안은양허관세기준감축률. 자료 : 저자작성. 다. 양허관세와실행관세의격차실태 선진국들의양허관세대비실행관세의비율은단순평균으로 61.3% 였으며, 농산물과공산품간의차이는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음 ( 농산물은 65.1%, 공산품은 58.9%). - 또한양허관세와실행관세의절대적인차이는 5.6% 포인트였으며, 농산물은 21.5% 포인트, 공산품은 3.2% 포인트로나타나선진국도농산물에서양허관세와실행관세의차가큰것으로나타났음. 반면개도국들은우리나라와함께중국, 대만, UAE, 베트남등 2000 년이후 WTO 에가입한국가들을제외하면대부분양허관세와실행관세와의차가상당히컸음. - 특히인도네시아는양허관세대비실행관세의비율이 18.6% 에불과하였고절대적차이도 30% 포인트이상이었으며, 개도국을전체로보아양허관세대비실행관세비율을계산하면 40.9% 로서나타나선진국과는약 20.4% 포인트차이를보이고있음. - 절대적인수준도 16% 포인트로선진국의 5.5% 포인트와 10% 포인트이상차이 KIEP 정책연구브리핑

7 그림 1. 주요선진국의양허및실행관세 : 전체 (2013) 자료 : WTO, ITC, UNCTAD(2014), World Tariff Profiles 2014 의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그림 2. 주요개도국의양허및실행관세 : 전체 (2013) 자료 : WTO, ITC, UNCTAD(2014), World Tariff Profiles 2014 의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7

8 이와같은점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선진국의경우평균적으로약 40% 에달하는양허관세의허상이있으며, 개도국의경우는약 60% 의양허관세의허상이있다고판단됨. 한편우리나라경우양허관세허상은약 20% 수준으로양허관세와실행관세의차이가다른국가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크지않은수준임. 라. 신흥개도국의농업보조증가실태 WTO에통보된주요국들의농업보조자료에기초하여케언스그룹이 2013년 3월발표한농업보조지급동향을보면 2008 년이후중국과인도의총무역왜곡보조 (TTDS: Total Trade Distorting Domestic Support) 2) 가최근들어급격히증가하였음. - 중국의총무역왜곡보조는 WTO 가입당시인 2001년에 3.2억달러에불과했으나, 2006년부터급격히증가해 2006년에는약 20.1억달러, 2008년에는 139억달러에이름. - 인도의총무역왜곡보조는 2001년 82.5억달러에서 2008년기준 376.2억달러에달해미국을상회하고있으며, 브라질도총무역왜곡보조가 2001년 13.1억달러에서 2011년 53.8억달러까지증가하다가 2012년 36.5억달러로감소 - 우리나라의경우무역왜곡보조총액이증가하는추세이기는하지만절대적규모면에서아직은낮은수준 반면전통적인농업보조국인선진국들의총무역왜곡보조는감소세를보이고있음. - 미국은 2001년 215.4억달러에서점차감소하여, 2011년현재 143.7억달러로중국보다약간높은수준이며인도의 38% 에불과 - EU도이와유사하여 2001년 360.7억달러에서 2010년 102.9억달러수준으로중국보다도적은수준 - 캐나다와일본의총무역왜곡보조도 2001년과최근의수준이큰차이가없음. 이러한무역왜곡보조총액의추이를볼때선진국의농업보조에대한정보갱신요구를반대할명분을찾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됨. 다만국내농업보조는어느회원국이나국내정치상황과연계되어있기때문에보조정책에전혀의존하지않은최빈개도국이나저소득개도국을제외하고는어떤국가도자유로울수는없음. 따라서선진국들의개도국에대한보조현황갱신에대해서이를반대하기는적절하지않으며그렇다고이를적극지지하기는어려워중도입장을취하는것이합리적임. 2) 여기서총무역왜곡보조란허용보조를제외한품목특정및품목불특정농업보조를합한 (AMS+De Minimis+BB) 금액이다 KIEP 정책연구브리핑

9 표 3. 주요국의총무역왜곡보조추이 ( 단위 : 억달러 ) EU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중국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자료 : 케언즈그룹의 Unofficial room documents (March 12, 2014). 마. 개도국우대축소움직임 1) 농업농업부문에서선진국들이개도국우대를축소하려고생각한다면우선적인목표는특별품목이될가능성이높음. - 미국, EU 등선진국들은현행 4차의장수정안이개도국의특별품목에대해관세감축의예외를인정하는등과도한우대조치를포함하고있어수용하기어렵다는입장을표명한바있기때문임. - 특히미국은중국, 브라질등이개도국특별품목을이용하여자국의주요수출농산물에대해시장접근을제한할수도있다는점을크게우려해왔음. 특별품목의축소상황에대하여우리나라는품목수보다대우에보다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음. - 우리나라의농업생산은소수의핵심품목에생산이집중되어있는특징을가지고있음. - 즉곡물류 (2: 쌀, 대두 ), 채소류 (10: 배추, 무, 수박, 참외, 오이, 토마토, 딸기, 고추, 마늘, 양파 ), 과일 (4: 사과, 포도, 감귤, 감 ), 축산물 (5: 돼지, 쇠고기, 닭, 젖소, 오리 ) 등 21개품목이우리나라농업생산액의약 80% 를차지하고있음. - 아울러이들 21개주요품목중관세가 89% 이상고율인품목은 HS 10단위기준으로전체농산물 1,610개중 60~70개로세번수기준 4% 안팎에불과함. - 따라서설령특별품목의수가기존 12% 에서 5% 수준으로축소ㆍ조정되더라도우리나라농업에주는영향은크지않은것이 5% 를초과해서특별품목으로지정하는한계보호효과가작기때문임. 9

10 특별품목은개도국에게만주어진우대조치의하나로아울러관세상한문제와도밀접히연계되어있음. 4차의장수정안에따르면관세상한으로선진국은 100% 가, 개도국은 150% 가제시되어있음. 단민감품목과개도국의특별품목, 그리고일부非민감품목에는관세상한이적용되지않을수있으나그경우 TRQ를보상으로설정하게되어있음. 관세상한문제는미국등선진국對개도국의대립구도가아니라농산물수출국과수입국이대결하는구도로상한설정자체는이미어느정도의견이일치된상태임. - 우리나라를포함하여 G10 등전형적인농산물수입국은관세상한도입자체를반대하고있으나관세상한설정자체의논의는막지못하고예외를인정하고있는 4차의장수정안에기초해추가논의는가능하다는입장임. - 이에대해수출국들은 NAMA와의형평성을고려해 3) 농업에도반드시관세상한이도입되어야한다는입장임다만민감품목은민감성을감안하여관세상한의적용예외를인정하되대신 TRQ 를추가로증량한다는입장을견지하고있음. - 결국관세상한설정자체는이미지금까지의논의를통해상당한의견이모아진상태로이를없애기보다는특별예외를만드는것이보다효율적일것으로판단 표 4. 농업협상세부원칙제 4 차의장수정안의관세상한규정 상한설정 적용예외 자료 : WTO(2008a). - 민감품목에는관세상한을적용하지않되대신 TRQ 를추가증량 ( 소비량의 0.5%) - 비민감품목에관세상한적용을제외하자는안이잔여쟁점으로남아있는데, 이를지지하는국가는일본과 EFTA 국가에한정 선진국 개도국 100% 150% - 민감품목에는관세상한을적용하지않되대신 TRQ 를추가증량 ( 소비량의 0.33%) - 개도국특별품목에는관세상한이적용되지않음. 2) NAMA 최근선진국들은개도국에대한실질적시장접근개선을위해개도국에게신축성을부여하지않는대신감축계수를다소높여주는계수 25의스위스공식으로관세감축방식을통일시키고 ( 이는민감품목등개도국우대를제외하는것을의미 ), 그동안논의해왔던분야별무세화 (sectoral) 는이해당사국끼 3) NAMA 의관세감축공식으로제시된스위스공식은그계수가관세상한의역할을하고있음 KIEP 정책연구브리핑

11 리 R/O 방식을통해해결하는방안을주장한바있음. - 이는계수 25의스위스공식을개도국에게획일적으로적용함으로써 4차의장수정안내용을변경하지않으면서개도국에허용된신축성을봉쇄하는효과를노린것으로해석됨. 일단스위스공식에기초한관세감축효과를연구한결과에따르면우리나라는스위스공식의계수가작을수록 ( 감축률이클수록 ), 그리고개도국에대한신축성이적을수록 ( 예외품목의수가적을수록 ) 우리경제및교역에긍정적영향을주는것으로알려져있음. 4) - NAMA에서수출국입장에가까운우리나라의특성상개도국관세감축률이클수록 ( 공식계수가작을수록 ) 시장접근이용이해지기때문에, 개도국에대한신축성 ( 민감품목의범위 ) 이축소될수록우리경제에유리한것으로추정되고있음 - 우리나라의공산품수출은대개도국비중이높고 (70% 이상 ), 특히특정소수품목의수출비중이높기때문에감축률 ( 계수 ) 보다는신축성축소가우리에게더큰영향을줌. 따라서개도국의신축성을가급적축소하고대신계수를높이는현행선진국들의주장은전체적으로 우리에게유리한제안으로판단됨. 3. 정책제언 가. 관세감축률과워터를연계 선진국들의양허관세와실행관세격차주장에대하여관세감축률과워터의크기를연계시키는방안을제안해볼수있음. - 실질적인시장접근의개선을위하여관세감축률에양허관세와실행관세의차이를반영하는방안으로가장쉬운방법으로는양허관세와실행관세의차이가클수록관세감축률을비례해서확대하는방법이있음. - 예를들어선진국의경우평균적으로양허관세대비실행관세의비율이 60% 이므로이를기준으로하여 60% 보다큰품목의경우관세감축률에서일정한혜택을주고 ( 예를들면기준감축률에서 10% 포인트를축소 ) 반대로 60% 보다적을경우추가관세감축 ( 예 : 기준감축률에서 10% 포인트를추가 ) 을요구하는방식을생각해볼수있음. 4) 송백훈, 양주영 (2008), DDA/NAMA 협상 Sliding Scale 채택에따른파급효과분석, 외교통상부용역보고서. 11

12 - 우리나라의경우는실행관세가양허관세대비 80% 수준으로선진국들의평균보다높기때문에이러한제안을할경우감축률에서혜택을볼수있음. 다만이러한제안이갖는단점도있는데, 이는양허관세와실행관세의차이가단순히보호수준의거품이라는측면이외무역정책상의목적도있기때문임. 즉예상하지못한수입급증과같은사태가일어났을경우실행관세를올릴필요가있는것임. - 물론세이프가드와같은조치가있긴하지만통보나협의또는보상과같은추가절차나의무부담없이자국의권한이내에서일정부분관세를올릴수있는여지를남겨두는것은리스크를관리하는차원에서유용한정책수단이될수있음. 결국이러한관점에서일정수준이내의양허관세와실행관세의차이는인정될수있기때문에이러한 정책적고려를일정부분감안한제안이더현실적일수있음. 예를들면양허관세와실행관세의차이 를 20% 까지는인정하고그이상부터페널티를부과하는것임. 나. 특별품목축소및관세상한설정의경우 특별품목의축소가불가피할경우수보다는좋은대우를확보하는것이중요 - 현행 4차의장수정안은특별품목으로세번의 12% 를설정할경우 5% 까지는관세감축의의무가면제되고있음. - 우리나라의경우최소한쌀 ( 품목수 16개 ) 의관세를지키기위해서는최소 1% 는관세면제를확보해야하며, 그외중요품목을추가로보호하기위해서는 2~3% 안팎의관세감축의무면제를확보하는것이중요 이러한점을감안하여우리나라는 1차적으로 G33와공동으로특별품목에대한 4차의장수정안의내용이지금까지의논의를통해회원국들의입장이충분히반영된안정화된사안으로이에대한수정은수용하기곤란하다는입장을견지할필요가있음. 그러나불가피하게축소 조정을수용해야한다면특별품목의수보다는대우가더중요하기때문에관세감축의무면제를최대한확보하는데협상력을집중해야함. 지금까지협상결과에기초해볼때관세상한의도입자체는어느정도의견이모아졌다고생각됨. 또한 민감품목이나특별품목에대해관세상한의예외를적용하는것도회원국간에대체로의견이모아졌으 며, 보상수준에대해서도회원국간에는큰이견이없는상태임 KIEP 정책연구브리핑

13 우리나라는앞서언급한바대로소수의핵심품목에생산이집중되어있으며, 고율관세품목역시소수 에집중된특성을보이고있음. 따라서 1차적으로관세상한설정자체를강하게반대하는것이필요함. 그러나관세상한설정이대세라면그를반대하기보다는관세상한이특별품목이나민감품목에적용되지않도록하는데더큰관심을두어관세상한적용의예외를확보해야함. - 우리나라의협상대책은최소한개도국의특별품목에대해서만큼은관세상한적용배제를확보하는것이되어야함. 특히관세상한적용배제가특별품목에대해관세감축면제를확보하는것과일치하기때문에이두의제를연계해서일관성있는협상대책을만드는것이바람직함. 다. 개도국의감축보조상한재설정가능성을타진 앞서살펴본바와같이무역왜곡보조총액의추이를볼때선진국의농업보조에대한정보갱신요구를 반대할명분을찾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됨. 그러나개도국들도최소허용보조이내에서만감축보조를운용해야하는문제점을들어개도국에대한감축보조상한의재설정을주장할수가있으며, 우리나라는직접적인이해관계가없으나이를통해개도국전반에대해감축보조의상한이재설정된다면그과정에서우리나라의감축보조상한도재설정될가능성이있음. 감축보조상한의재설정은 UR 당시 0으로설정할수밖에없었던불공정차별적상황을보완하는차원이고 UR 농업협정의다른근본원칙을손상하는정도가상대적으로작기때문에충분히검토할수있는대안임. - 특히재설정과정에서우리나라도감축보조상한변경을요청할수있음. 즉, 우리나라의감축보조상한은국내외가격차에가격지지를받은물량에기초하여설정된것인데, 감축보조계산시해당정책으로영향을받는생산량전체로해서감축보조의상한을대폭확대할수도있음. 라. 단순관세감축방식의활용 EU 가비공식적으로언급한단순관세감축방식은아직논의가본격화되지는않았으나앞으로얼마든지 구체화되어지금까지논의되어왔던관세감축공식을일거에대체할수있는파괴력을가지고있음. - 단순하기때문에쉽게자국의이해관계를추측해볼수있으며이러한이유로협상을촉진시키는 13

14 데도유용함. 특히이를통하여다양하게제시된개도국에대한융통성을일시에대체할수있으며, 선진국도나름신축성을확보할수있기때문에향후논의여부에따라시장접근의중요한수단이될수있음. 동등성분석결과를고려하면단순관세감축방식을적용할때우리나라의실질 GDP 증가가더욱커지 며, 특히관세감축으로인한혜택이상대적으로균형적으로분산된다는점에서일반개도국들의지지 를받을수도있음. 따라서단순한관세감축방식을긍정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으며, 경우에따라서적절히지지하는것 도필요함. 다만이경우개도국우대가사라질위험이있기때문에이를적절히고려하는것이중요 한편이러한협상대책의배경에는우리나라가최소한농업협상에서는개도국지위를유지한다는전제가있음. 그러나시간이흘러가면갈수록 DDA 협상에서우리나라의개도국지위유지는힘들어질것이고자칫결국어렵게만들어낸개도국우대를정작우리나라는사용해보지못하는입장이될수도있음. - 이러한경우에대비하여개도국우대도소득수준별로차별적으로활용하는방안을준비할필요가있음. 즉, 개도국을소득수준에따라세분화하는것은지금은부담일수있으나중장기관점에서 DDA 타결이늘어질경우우리나라에게보다유효한협상전략이될수있음. 마. 효과적인대최빈개도국지원 1) 최빈개도국수출상품에대한무관세-무쿼터실시국제무역의최대화두로부상한 글로벌가치사슬 (GVC: Global Value Chain) 에대해서도개도국, 특히최빈개도국들은별다른관심이없는데, 이는개도국, 특히농업등 1차산업중심의단순생산에머물고있는 ( 최빈 ) 개도국은상대적으로값싼노동력을바탕으로원료상품의생산에특화되어생산이후저장이나 2 3차가공등부가가치를높일수있는시설이나기술등인프라가갖추어져있기않기때문임. 이러한이유로원료상품이여러나라를거쳐최종상품으로거듭나는과정에서부가가치가증가하는가치사슬은 ( 최빈 ) 개도국에게는그림의떡이나다름없고, 결국어느정도의인프라가갖추어져있고, 관련가공산업도발달되어, 이를운용하는기술과인적자본이갖추어져있기전에는일반개도국이글로벌가치사슬에편입되어그혜택을누리기는쉽지않은것이현실 KIEP 정책연구브리핑

15 따라서 DDA 협상을타결하기위해서우선적으로개도국에게실질적으로그리고직접적으로유효한혜택이필요하고이러한측면에서개발과농수산업등 1차산업과의연계는불가피 - 대부분의개도국에서주력수출품이농수산물과식품, 섬유, 연료와광물자원등 1차산업이기때문에우선적으로개도국관심상품에대한선진국의시장개방이첫단추가되어야하며, 이러한관점에서최빈개도국에대한선진국의무관세-무쿼터가우선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음. - 대신개도국들도선진국들의농업보조지급에대해서는양보할필요가있음. 선진국에서는농업보조자체가민감한정치적문제이기때문에선진국도융통성을보일여유가거의없음. 2) 대개도국기술지원및능력배양지원 DDA 협상타결을위해서는선진국과주요수입국의무관세-무쿼터제공만으로충분치않음. 이는무관세-무쿼터가글로벌가치사슬에서제일밑바닥의첫단계를확보한수준의의미를갖기때문임. 무역자유화를통해글로벌가치사슬에편입되어그혜택을온전히누리기위해서는중간재교역과정에서나름대로특화된역할이있어야함. 이를위해서는선진국들이기술이전과능력배양, 그리고기초인프라시설구축을위한재정및금융지원이필요. 즉 2단계로무역원활화를통한선진국들의대개도국종합지원책이필요 - 기존의무역을위한원조 (Aid for Trade) 와 ODA 프로그램등과조화를이루어종합적이고효과적인지원을하는것이중요 15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