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포커스 2017 겨울호(제14권 제4호 통권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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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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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분권의필요성과방향, 그리고가능성 이승훈안양대학교환경에너지공학과교수 ( tenboy@anyang.ac.kr) 1. 서론최근에너지분권이라는말이많이사용되고있는데, 에너지분권이란기존대형발전소위주의전력생산, 공급위주의관리에서사용지역인근에서필요량을생산하는수요관리에너지정책이라고말할수있다. 국제사회에서는이미오래전부터발전소중심의생산체계에서수요처중심의지역발전으로패러다임이변화하고있다 ([ 그림 1] 참조 ) 전력생산은실제전력을필요로하는지역에서필요량만큼생산하여소비하는구조가가장이상적이라고할수있다. 하지만전력을보다비용효율적으로생산하 [ 그림 1] 에너지전환의흐름 Yesterday Centralized Power Tomorrow Clean, Iocal power Transmission network Storage Solar PV power plant Storage Flow control House Distribution network Local CHP plant Storage Power quality device Storage Power quality device Factory Commercial building Wind power plant House with dome stic CHP 자료 : John Farrell, The Challenge of Reconciling a Centralized v. Decentralized Electricity System, 11 ( 4

2 ENERGY FOCUS 17 겨울호 기위해서는발전설비가대형화되어야하고, 발전설비가대형화되다보니이에맞는부지면적을확보해야하며, 대량의냉각수를필요로하기때문에바닷가나강가에위치하는것이유리하게되었다. 게다가발전시설이라는혐오시설에대한주민반발, 환경오염문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이렇게고효율과저비용만을고려하다보니, 초기비용이적게소비되고, 가능한전력생산을많이할수있는지역, 강가나바닷가근처이면서인근주민들의반발이최소화될수있는지역을선택하여전력생산설비가많이설치되게되었다.(16년말현재국내원자력발전소의위치참고, [ 그림 2]) [ 그림 2] 국내원자력발전소현황 (16) 국내원전현황 ( 자료출처한국수력원자력, 월기준 ) 국내원전총 25 기 국내전력생산의 31.5% 담당 설비용량총,116MW 신한울 - 한울 ,900 MW 1 천지 - 신월성 ,000 MW 4 울진 월성 2,779 MW 운전중건설중건설준비중 영덕 ,900 MW 한빛 영광 경주울산부산 신고리 고리 3,400 MW ,137 MW 자료 : 한국원자력문화재단홈페이지 ( 이러한지리적인선택조건은수요처가집중되어있는대도시보다저밀도의인구가거주하며토지매입비용이저렴한지역으로발전소가집중될수밖에없었고, 발전시설설치지역으로부터수요처까지생산된전력을가져와야하는 2차적인문제를양산하게되었다. 한편 [ 그림 3] 의우리나라의발전설비추이를살펴보면, 1981년부터매년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을알수 있다. 이는우리나라의최대전력이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최대전력을공급하는데지장이없도록발전설비를지속적으로늘려온것으로판단된다. IMF가있었던 1998년을제외하면 15년도는최초로전년대비최대피크가감소하였으나발전설비의계획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데, 이는발전설비의경우오랜기간동안계획하고, 실행되는부분이어서시장상황을즉각반영하 5

3 지못하는부분이크기때문으로판단된다. 우리나라는그동안전력의안정적인공급에주안점 을두고, 장기전력수급계획을 5 차까지수립한바있고, 02 년도부터 2 년마다전력수급기본계획을수립하였는 데, 17 년연말까지제 8 차전력수급기본계획이공표되 어야하는시점에와있다. [ 그림 3] 우리나라발전설비추이 (1981~15) (MW) 1, ,000 80,000 60,000 40,000, 수력 (Hydro) 원자력 (Nuclear) 집단및대체 (District & Alternative) 복합 (Combined Cycle) 내연력 (Internal Combustion) 기력 (steam) 최대전력 (Peak Load)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16 에너지통계연보, 16 정부는현재탈원전 탈석탄공약에발맞춰 30년까지전체국가발전량의 % 를신재생에너지로채운다는정책목표를수립하였고, 목표를달성하기위해신재생에너지에대한송 변전계획을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처음으로수립하겠다는게정부의방침이다. 정부는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 ( 안 ) 에기존의수급계획이수급안정과경제성을중점적으로수립된것에반해, 8차계획은환경성과안전성을중점으로하였다고밝히고있으며, 신규발전설비는원전, 석탄화력발전에서친환경, 분산형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우선시하는방향으로수요관리를통합합리적목표수용결정에주안점을두었다고밝히고있다. 정부는제8차전력수급계획 ( 안 ) 을수립해서 12월 14 일국회에제출하였고, 18년도에는 3차에너지기본계획도수립해야하며, 지방선거도치러야하는시기이다. 그동안많은 NGO 단체에서에너지분산에관한다양한제안을해왔으나정부차원에서고려되거나논의가활발히진행된적은거의없고, 명목상으로포함시키는수준이었다. 그러나금번정부에서는탈원전 탈석탄공약을제시하는등중앙집중형에너지생산시스템에서분산형에너지생산시스템으로정책의방향을전환하고자하는움직임이있다. 게다가분산형에너지생산시스템은결국 18년도지방선거에서도해당지역에대한다양한선거공약으로제시될가능성이높다. 6

4 ENERGY FOCUS 17 겨울호 이러한변화의시기에서본고는에너지분권의필요성과방향, 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고찰하고자하였으며, 본고의구성은다음과같다. 서론에서는우리나라의에너지정책의현황을살펴보고, 2절에서는에너지분권의필요성을현정부의에너지정책기조변화관점및지역간에너지생산과소비의불균형해소관점에서기술하였으며 3절에서는에너지분권을위한준비사항을제시하고, 4절에서는에너지분권의성공가능성과실패가능성을제시하고자하였다. 2. 에너지분권의필요성다양한사회적인문제들, 환경오염, 송전선문제, 지역에너지불균형문제등이심화되어왔고, 에너지관련활동가들의많은노력이있어왔으나그동안기저전력이라고하는값싼전기를편리하게사용할수있는환경을조성한다는기존에너지계획이나전력수급계획에밀려중앙집중형발전원확대가꾸준히되어왔다. 그러나현재대통령은중앙집중형에너지정책에서분산형에너지정책으로전환되어야한다고선거때부터대통령공약사항으로밝혀왔으며, 현재정부에서도분산형에너지정책으로전환을모색하기위한다각도의노력을진행중에있다. 이러한정부의정책변화와아울러석탄화력발전소가국내미세먼지에주는영향에대한뉴스등과일본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문제, 국내경주대지진및최근포항지진문제등으로원자력에대한의구심이크게문제시되고있다. 제8차전력수급계획 ( 안 ) 에의하면, 우리나라의에너지정책은격변기를맞고있다고도볼수있을것같은데, 아직까지도우리나라는중앙집중형에너지생산시 스템이대부분이며, 분산형전원시스템은그설비용량이극히적은상태이다. 우리나라의발전설비는 16년말현재 105 GW 이며, 그림 4의 14년도최대전력치를보면 80 GW 수준이므로, 25 GW 정도의여유가있는상태이다. 25 GW 라는여유는원자력발전소약 25기정도의전력생산설비가여유가있는상황이라고볼수있다. 또한제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 15~16 년전기수요증가율을 4.3~4.7% 라고예상하였으나실제증가율은 1.3~2.8% 수준에그쳤다는점은우리나라의전력소비량증가량이둔화되고있는상태라는것는것을나타내고있다. 가. 정부의에너지정책정부는 30년까지신재생에너지 % 를보급하겠다는목표를수립하였고, 현재 5% 대의신재생에너지보급률을 30년까지 % 로달성하기위해서는정부의강력한의지도중요하지만결국은분산형에너지생산시스템에대한이해와신재생에너지원에대한국민적호응이부가되어야목표달성의가능성이높아진다. 나아가분산형에너지생산시스템은해당지역에서소비되는전력을인근에서생산하고소비함으로써, 중앙집중형에너지생산시스템에서발생할수있는대규모 black out과같은사태를사전에예방하고, 생산지에서소비지역까지송전을위한고압송전선로가필요하지않으며, 송전손실도거의없어지는순기능도있다. 현재기저전력이라고통칭되는석탄화력발전소와원자력발전소의발전단가는점점상승되고있는반면, 태양광및풍력등신재생에너지원의발전단가는점점내려가고있는추세이며, 이러한가운데 17년 6월 19일한국최초의원자력발전소고리1호기가가동을멈췄다. 1978년준공이후 38년만에영구정지된것으로, 대통령 7

5 의 탈원전 정책을잘대변하고있다고볼수있다. 이번정부에서는제8차전력수급계획 ( 안 ) 에서월성 1 호기는 18년부터발전제외, 신규 6기원전중단, 노후 10기수명연장을금지하고, 원전을현행 24기에서 30년 18기로조정하는방안을제시하고있다. 또한석탄화력발전도노후석탄화력발전소 7기를폐지하고, 6 기를 LNG 복합화력으로전환하며, LNG 복합화력발전은 17년 37.4 GW용량에서 30년 47.5 GW로증설하는것으로에너지정책을제시하고있다. 재생에너지는신재생 30 계획 1) 에따라태양광과풍력중심으로확충하고, 17년현재 11.3 GW의용량을신규건설을통해 58.5 GW용량까지확대할계획을수립하였다. [ 그림 4] 우리나라전원믹스변화계획 ( 안 ) < 설비용량비중전망 > ( 단위 : %) 원전 + 석탄 : 50.9 원전 + 석탄 : 원전석탄 LNG 신재생에너지기타 17 BAU 시나리오 30 8 차목표시나리오 < 발전량비중전망 > ( 단위 : %) 원전 석탄 LNG 신재생에너지 기타 BAU 시나리오 : 현제전력시장제도기준, 연료비는 17 년기준 8 차목표시나리오 : 급전순위결정시환경비용반영, 발전연료간세제조정가능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제 8 차전력수급기본계획 (17-31)( 안 ) 국회보고보도자료, 제8차전력수급계획 ( 안 )([ 그림 4] 참고 ) 에의하면, 30 8차목표시나리오와 17년도발전량비중을살펴보면, 17년도에 30.3% 의전력생산량을담당하는원자력이 30년도에는.9% 의전력생산을담당하고, 17년도에 45.30% 의전력생산을담당하는석탄화력발전도 30년도에는 36.1% 의전력생산을담당하게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17년도에 6.2% 수준인신재생에너지로부터의전력생산실적은 30년도에는전력생산의 % 를신재생에너지가담당할것으로밝히고있다. 이러한정책은현재기저전력이라고알려진석탄화력발전과원자력발전을분산형전원으로통칭되는 LNG 복합화력발전과신재생에너지를통한전력생산으로대부분대체하겠다는강력한의지로판단된다. 그렇지만이렇게전력생산에대한구성비가달라질경우발전단가가대폭상승할수있다는우려가있다. 하지만발전단가는현재의조건에서만비교할것이아니라발전단가의변동상황을고려하여추정해야한다. EIA 2) 에의하면 22년의경우발전량 1MW당신형원자력발전은 $99.1, 석탄화력발전 ( 탄소포집장치장착 ) 은 $1.2, 태양광발전은 $66.8, 육상풍력은 $52.2 로신재생에너지의대표격인태양광및풍력발전단가가원자력과석탄화력발전보다더욱저렴해질것으로 1) 신재생 30 이행계획 - 30 년신재생발전비중 % 달성을위한이행계획 2) EIA(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미국에너지정보청 ) 8

6 ENERGY FOCUS 17 겨울호 예상되는보고서를제출한바있다. 물론 OECD의국가별발전단가를살펴보면, 1MW당발전단가가원자력의경우우리나라는 $28.63이고미국의경우 $54.34 두배정도의차이가있고, 태양광발전의경우우리나라의발전단가는 $101.86이고미국은 $53.5이므로, 각각발전원에 2배씩차이가나므로미국의발전단가를그대로적용하기에는미국의상황과우리나라의상황이다르다. 하지만우리나라의원자력발전단가는핵폐기물의처리비용문제등이투명하게공개되어있지않는등정확한발전단가라고보기어렵고, 태양광발전의경우현재발전효율이 % 정도로낮은상태인데, 기술이발전하여발전효율이현재보다 2~3배높아질경우발전단가문제는더욱낮아질수있는가능성이존재한다. 무엇보다도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 경주지진, 포항지진등의상태를겪으며많은국민들이원전의안전성에의문을품고있고, 대통령의정책기조는탈원전을향해있는상황에서원전의발전단가가현재낮고, 복합화력발전이나신재생에너지발전단가가높다고하더라도위험한원자력발전보다는보다안전한에너지원으로에너지정책방향이전환되는흐름을막긴어려울것으로보인다. 다만, 이런경우발전단가가어느정도는올라가므로전기료인상이라는복병을만날수있다. 하지만, 전기료인상은오히려전기에너지절약을보다생활화되는촉진제가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그렇게생각하는이유는전기요금제의누진제도를적용받고있는가정부문의전기소비증가율은누진제를적용받지않는산업부문이나상업부문의전기소비증가율보다낮다. 그이유가누진제로인한전기요금의차이때문인것으로알려져있는바와같이, 전기에너지비용이인상되거나누진제를산업부문과상업부문까지확 대적용을하게될경우에는현재, 중소규모의에너지효율이낮은사업장및더운여름철개문영업을통해에너지를과소비하면서소비자의소비를유도하는상업시설에서비용절감을위한에너지절약노력을다각도로고려할것으로판단된다. 이미많은대형산업체의경우, 전기요금을조금이라도줄이기위해에너지진단을받고, 보다고효율설비로교체하거나신규설치시부터에너지효율이좋은장비를더비싼가격에구매하기도하고있다. 하지만중소기업, 특히소기업의경우에는사업체수가많고, 에너지효율이상당히낮은설비가많음에도불구하고각사업체의영세성때문에설비교체비용이나에너지진단비용이부담되어효율적인에너지사용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여건하이기때문에그어떤전기에너지수요관리정책보다전기료인상이나누진제의확대적용이실시될경우에는전기요금절감을위해에너지절약을많이하게될것이고, 에너지절약은자연스럽게위험하다고인식되고있는원자력발전소와미세먼지에영향을주는원인으로지목되고있는석탄화력발전의가동중지로이어질수있을것으로보인다. 원자력과석탄화력발전이점진적으로줄어들게되고, 전기요금인상으로인한재생에너지생산에따른전력판매단가가상승하게되면재생에너지를이용한발전사업은더활력을띠게될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에너지생산부터소비에대한패러다임의변화는궁극적으로원자력과석탄화력발전에서 LNG 복 화력과재생에너지를이용한발전으로전환되어지는수순으로변화되어갈수있는가능성이크다고할수있다. 즉, 정부의에너지정책이분산형에너지시스템으로방향이바뀌었고, 이로인해발전단가가상승할여지도있지만, 오히려발전단가의상승으로인한전기요금의 9

7 인상은전력소비량의감소를가져올수있다는점이향후발전원의구성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 전기요금이상승되더라도원자력과석탄화력발전소를퇴출하고자하는정부의의지와국민의지지가이어진다면 18년지방선거와맞물려분산형에너지시스템으로의전환은급물살을타게될가능성이높다. 한편, 제8차전력수급계획 ( 안 ) 에서는에너지전환이이루어진다고하더라도 22년까지는전기요금인상요인은거의없고, 22년부터 30년까지연평균인상 요인은 1.1~1.3% 로인상요인은크지않을전망을하고있다. 나. 지역간에너지생산및소비의불균형우리나라의에너지정책이분산형으로가야하는필요성을전력의생산과소비불균형에서도찾을수있는데, 먼저우리나라의 16년도지역별전력생산및소비현황을 < 표 1> 에제시하였다. < 표 1> 우리나라지역별전력생산및소비 (16) 구분 발전설비 발전량 전력판매량 단위 (kw) (MWh) (MWh) 서울 407, ,131 46,493,000 부산 7,083,793 51,006,660,467,000 대구 542,993 3,105,758 15,268,000 인천 13,870,765 65,939,273,876,000 광주 189, ,418 8,558,000 대전 152, ,769 9,380,000 울산 4,703,598 13,583,162 32,095,000 경기 14,357,143 57,085, ,424,000 강원 4,592,715 10,598,883 16,499,000 충북 784,050 1,156,380 24,009,000 충남,418, ,645,164 48,454,000 전북 3,066,455 9,674,002 22,734,000 전남 11,291,910 69,054,766 33,097,000 경북 13,707,258 81,884,729 44,648,000 경남 9,049,426 58,252,913 34,497,000 제주 1,086,549 3,122,549 4,738,000 세종 560,367 2,840,978 2,802,000 합계 105,865, ,440, ,039,000 자료 : 한국전력, 10

8 ENERGY FOCUS 17 겨울호 < 표 1> 에의하면, 인구가집중해있는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 의전력자립도는 16년말기준으로 68.9% 로나타났으나, 대형발전소가입지한인천의전력자립도 (276%) 가포함되어수도권전체의전력자립도가높게 나타난것이며, 16년말서울특별시만의전력자립도는 1.9%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16년도기준우리나라각광역지자체별전력자립율을산정하여내림차순으로 [ 그림 6] 에도시하였다. [ 그림 5] 우리나라지역별전력자립율 (16) (%) 전력자립율 인천 부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세종 제주 강원 경기 전북 울산 대구 광주 충북 대전 서울 [ 그림 6] 에의하면인천광역시가전력자립율이 276%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부산광역시 (249%) > 충청남도 (0%) > 전라남도 (8%) > 경상북도 (183%) > 경상남도 (168%) 등으로나타났으며, 전력자립율이 100% 에미치지못하는광역지자체는제주도, 강원도, 경기도, 전라북도,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등으로나타났다. 전력자립율이높은지자체에서생산된전력이송전망을타고전력자립율이낮은지자체로보내지며, 이과정에서생산지에서는전력생산에따른원자력발전의 안전성문제, 석탄화력발전의미세먼지기여문제등의안고있으며, 송전시스템이이어지는구간의지역에서는고압송전선로및송전철탑의설치로인해재산권및인체위해성등이이슈화되고있는실정이다. 전력의경우, 송전시손실시발생하기때문에손실율 3) 을줄이기위해서고전압으로송전을하고, 수요처인근지역에서변압시설을통해고압을저압으로변전후수용가까지배전하는체계를갖고있게된다.( 국내송전망참고, [ 그림 6]) 3) 송전손실은발전소에서전기가일반가정에도달하기까지송전선을통해흐르면서손실되는전기이며, 우리나라의송전손실률은 2% 수준으로, 전세계적으로도굉장히낮은수치임. 11

9 [ 그림 6] 전국송전망현황및계획도 ( 기존선로 +6 차전력수급기본계획반영 ) 신포천동두천CC 장흥CC 포천CC 신덕은양주문산CC 의정부신파주중부 북경기 신가평 신김포 성동 미금 서인천CC 신부평 영등포 동서울2 동서울 신경기 신인천CC 신부평2 서인천신양재포스코CC 가정영서인천T/P 신성남2 곤지암 여주복합 신인천신시흥신성남 영흥T/P 신시흥2 서서울2 서서울신시화신용인 신안산화성신수원 당진T/P 부곡CC 서평택 신안성 신충주 평택T/P 태안T/P 서안성신당진신중부아산신온양신당정신진천 신서산 청원 청양 세종 보령T/P 보령CC 신계룡 신옥천 신제천 예천 P/P 강원 안동 CC 양양 P/P 신영주 신양양 신태백 범례 10년가설 13년이후가는선 345kV 굵은선 765kV 강릉민자 동해민자동해 청송 P/P 동양민자삼척T/P 울진 N/P 신울진 N/P 선산 새만금 군산 무주 P/P 서대구북대구 신경산 신영일 신포항 해상풍력 HVDC 신김재 고령 대구 울주 신월성 월성N/P 동울산 영광 N/P 신광주신화순 신남원 광양 산청 P/P 신고성 의령 북경남 신마산신김해 창원 북부산신녹산 남부산 동부산 신울산울산T/P 신온산신고리고려N/P 신양산 광양복합 여수 T/P 삼천포 T/P 신강진 해남변환소 HVDC Cable 제주 자료 : 이투뉴스 ( 초고압송전선로에서발생되는전자파에의한피해는 WHO 산하 IARC 4) 에서도 2B 군인 인체에암을일으킬 수있는가능성이있는물질 로분류하였는데, 이는인 체발암에대한제한적인근거와불충분하기는하지만 4) IARC(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국제암연구기관 ) 12

10 ENERGY FOCUS 17 겨울호 동물실험에서의발암증거를근거로하여발암등급 2B등급으로발표하였다. Wertheimer and Leeper(1979) 는송변전소주변에거주하는어린이들이그렇지않은지역의어린이보다소아백혈병이 2.98배, 뇌종양이 2.4배, 소아암전체적으로 2.25배증가함을보고한바있다. Spitz and Johnson(1985) 는전기기사와같이직업상전자파의노출을많이받는아버지가있는어린이의신경계종양이 11.7배가된다고발표하였으며, Savitz et al., (1988) 보고서에서는전자파에의해소아백혈병은 2배, 근육종양 3배, 임파종양 2배증가로발하였고, 특히전기장보다자기장에의한위험성이높다는점을강조하여제기하였다. Feyching and Ahlbom(1992) 보고서에서는 17세이하어린이백혈병의발병률이 2mG이상에서는 2.7배, 3mG이상에서는 3.8배더높다는결과를발표하였는데, 페이칭보고서는노벨상심사기관인카롤린스카연구소의공식논문으로발표되었으며, 당시스웨덴정부가주택단지인근의고압송전선을대대적으로철거하는계기가되기도하였다. 이외에도국외에서는고압송전선로에의한어린이들의발병에대한연구가다수진행된사례가있고, 그결과 WHO에서는 05년 6월전자파가무해하다는증거가있을때까지사전예방적접근방법을정책적수단으로채택할것을권고하고있다. 이에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등에서는전자파노출을엄격히제한하였고, 아일랜드, 캘리포니아주등에서는주거지로부터자기장발생원을최대한이격하도록하는사전예방적정책을채택한바있다. 환경과학원 (11) 에따르면 13년부터 22년까지 10년간발생할것으로추정되는 58명의소아백혈병환자가운데최소 29명에서최대 38명의발병원인이 송전선에서나오는전자파일것으로추정하는보고서를발표한바있다. 한국전력 (10) 보고서에서도연구팀은송전선로의지역별점유율을기준으로전국 242곳을선정, 154kV, 345kV, 765kV 송전선로대상으로전자파노출량을측정하고연평균노출량을추정한바있고, 3mG의전자파에지속적으로노출될경우소아백혈병유발률이 3.8 배높아진다는 Feychting(1992) 위험기준으로할경우, 765kV 송전선로는 80m 이내전구역이 3mG 이상의전자파에노출되며, 345kV의경우는 40m 이내, 154kV 의경우 m 이내가 3mG 이상의전자파에노출된다고보고하였다. 우리나라는 765 kv 송전선로로인한피해보상지역을송전선로로부터 80m로규정하고있으며, 송변전시설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 에서는주변지역의정의는 765 kv 및 345 kv 의경우양측바깥선으로부터각각 1000m, 700m 이내로규정하고있으면서도재산적보상지역은송전선건설로인한재산상의영향을받는지역인데 765 kv 및 345 kv 각각의경우에양측바깥선으로부터각각 33m 및 13m로설정되어있다. 이외에도송전선로건설로인해주거상, 경관상영향을받는지역으로주택매수청구지역이라는개념이도입되어있는데, 765 kv 및 345 kv 각각의경우에양측바깥선으로부터각각 180m 및 60m로설정되어있다. 이와같이고압송전선로주변은그영향권역이넓고, 좁음의문제이기보다는피해에대한법률이정해져있을정도로이미문제점이도출되어있으며, 그림 3 의전국송전망을살펴보면, 대도시등의전력수요자들의편리에의해송전선로주변의많은국민들은피해를감수하고있음을잘알수있다. 이러한국내의지역간의전력생산과소비의불균형현상, 고압송전선문제등이정점에도달했다고볼수있으 13

11 며, 결국전력소비지역인근에전력생산설비를만들어지역단위로전력을생산, 소비하는구조로가야될것이다. 3. 에너지분권을위한준비에너지분권의필요성은크게국가정책의변화방향과지역간의전력생산과소비의불균형관점에서소명되었다고생각되지만이러한분산형에너지시스템으로전환을원활하게하기위해서는준비사항이많이필요하다. 가. 중앙에서지역으로권한이양먼저에너지생산의주체가되어야하는지자체 ( 광역및기초 ) 가국가가관리하던에너지생산을위한발전소입지선정, 발전량선정등에너지생산정책에있어서권한과책임을가질수있어야한다는점이다. 현재에너지정책은국가정책으로국가에서해당지역에발전소를건설하기로결정을할경우, 지자체에서는반대할권한이없다는것이분산형에너지시스템의확대에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서울특별시가원전하나줄이기사업등으로에너지절감및신재생에너지보급을통해에너지자립율을상승시키려고노력중에있고, 경기도, 충청남도, 안산시등에서는에너지자립을위한정책을수립하자하고있다. 그러나집행할권한이아직은부족한실정이므로지자체에서직접해당지역의에너지계획을수립하고집행할수있는권한의이양이병행되어야하며, 그에따른행정조직개편, 예산등을지자체로이양하고지자체에서에너지생산시설에대한허가및관리감독을이행해야한다. 나. 중앙과지역간의소통창구마련 현재산업통상자원부에서주도하고있는에너지계획및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분산형에너지시스템으로정책을전환하고있고, 이를보다실천적으로진행하기위해서는기본적인국가계획수립시에지자체의의견도반영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 현재는지자체의의견수렴창구가없다는점이문제점으로대두된다. 정부주도의에너지계획수립과집행을지자체에서주도하여계획을수립하고집행할수있어야하며, 저렴한에너지를안정적으로공급하는데주안점을둔정책에서지역기반의에너지생산과에너지소비의불균형을해소하는에너지정책으로탈바꿈해야한다. 또한원자력과석탄화력발전의의존도를줄여나가고 LNG 복합화력및신재생에너지기반의분산전원을확대하여그간대두되어왔던지역간의에너지생산, 수송, 소비의불균형과지역갈등을완화해야한다. 이를위해지자체에서도꾸준히중앙과의소통을위한소통창구마련을위한건의를지속적으로진행하여야한다. 다. 지역에너지계획의내실화현재지자체에서지역에너지계획을수립하고있지만, 지역에너지계획은국가에너지계획을벗어나지못하고유명무실한계획으로치부되고있다. 지역에너지계획을수립한다고하더라도해당지자체에서실제로집행할수있는정책은거의없고국가정책을따라가는경우가대부분이다. 따라서, 에너지관련한중앙정부의권한이지역으로많이이전되면, 지자체에서는우선적으로지역에너지계획의실효성을제고하여야한다. 참고로서울특별시는 년까지원전 2기를대체하겠다는에너지비전을수립하였으며, 35년전력자립율 35%, 신재생에너지이용률 16% 를공표한바있다. 14

12 ENERGY FOCUS 17 겨울호 경기도의경우 30년전력에너지자립율 70%(13 년기준 29.6%), 신재생에너지생산 %, 달성을목표로하는경기도에너지비전을수립한바있고, 이러한에너지비전달성의일환으로경기도내 31개기초지자체의에너지자립계획수립을기초지자체평가지표로공표하였으며관내 31개기초지자체에서도에너지자립계획을수립할것을권고하고있다. 충청남도의경우 년석탄화력발전소 3.3기대체를비전으로수립하고, 년까지에너지자립율 100% 를달성할것을공표한바있다. 제주도의경우 년까지신재생에너지 50% 대체, 30년까지전력사용량 100% 신재생에너지로대 체하겠다는카본프리아일랜드 30 계획을수립한바있다. 라. 중간지원조직설치및운영지역에너지전환을위해지역에서도분산형에너지생산시스템및에너지전환을위한다양한계획을수립하고실행해야하는데, 이를체계적으로수행하기위한중간조직이필요하다. 이러한중간조직으로는제주도의제주에너지공사, 서울시의서울에너지공사, 경기도의경기도에너지센터등이대표적이며, 충청남도및부산광역시는준비중에있다.([ 그림 7] 참고 ) [ 그림 7] 지역의중간지원조직현황 (17 년 11 월현재 ) 서울시 년 % 태양도시선언서울에너지공사 지역에너지전환지도자립률, 재생가능에너지확대, 실행기관 경기 30 년 70% 지역에너지센터안산시에너지비전 30 인천 경기 서울 강원 충남탈석탄비전 50 지역에너지센터 ( 준 ) 충남 세종대전 충북 경북 대구 30 년전력자립 100% 신재생에너지보급 % 대구 울산 광주 전남 경남 부산 클린에너지시티부산재생에너지보급 30% 부산에너지공사 ( 준 ) 카본프리아일랜드제주 30 년 100% 재생에너지제주에너지공사 제주 자료 : 이유진, 에너지전환과지역에너지분권확대방안,

13 이와같이우리나라에너지분권을위한지자체의노력이일부지자체를중심으로시작되었다고볼수있다. 현재는몇몇도시에서만진행하고있지만국가정책또한분산형에너지생산시스템으로탈바꿈을하고자하는방향이므로 18년지방선거를기점으로지역에너지분권이활발히논의될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중간지원조직은시민들에게다양한정보를제공하고, 대시민교육및홍보를전담하며시민들과의갈등이있을경우갈등해결, 시민들의신재생발전소투자에대한신뢰성확보, 신재생에너지로부터의이익분배, 주민참여형신재생가능에너지확산에일조할수있으며, 도시, 농어촌, 도농복합지역등의지역특성에따른지역내신규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등에큰역할을수행할수있으므로, 지자체에서는중간지원조직을만들고활성화하기위한노력을해야한다. 마. 녹색펀드활성화우리나라의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한녹색펀드, 즉발전사업자의장기저리융자펀드, 시민들의출자참여펀드등다양한펀드상품등이개발되어야한다. 정부가운영하고있는저리상품등은대형발전사업자가자금을선점하는경우가많으며, 중소형발전사업자가발전사업을위해대출을하고자할때, 대부분의금융권에서발전설비에대해서는담보설정을해주지않고있다. 예를들어태양광발전시설에대해서는담보설정을해주지않고, 토지등에대해서담보설정을하고있어, 토지소유주가아닌발전사업자의경우융자를받을가능성이없는상황이다. 성능확인또는점검단계를넣을경우부지임대료보 다는설비비용이더많이소비되는데, 설비에대한담보설정이될경우현재보다더태양광발전소보급이활성화될가능성이높다. 조선일보 (17년 9월 29일 ) 에의하면, 신한은행에서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한 신한태양광플러스기업대출 상품을출시하였으며, 해당상품은태양광발전시설투자를하는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자금을지원하고전력판매대금과공급인증서판매대금으로대출을상환하는구조의기업대출이라고밝히고있고, 대출기간은최장 15년이내, 거치기간은 1년이내로원금분할상환방식이며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자와의장기공급계약유무와관계없이대출이가능하다고밝히고있다. 그렇지만, 대출대상은설비용량 300kw 이상의태양광발전시설에투자하는태양광발전사업자로신용등급 BBB-이상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자와장기공급을체결한경우 BB+ 이상 ) 의기업이며대출한도는태양광발전설치비용의최대 80% 이내로 15억원까지라는제한조건이있다. 대형발전사가아닐경우, 300kw 이상의발전시설을개인이나협동조합에서운영하기에는다소어렵고, 개인발전소및협동조합은신용등급조건을만족하기어렵기때문에, 신한에서출시한상품은어느정도신용등급이높은기업체에서일정규모이상 (300 kw) 일때대출이가능한상품이다. 즉태양광발전을위해협동조합형식으로모금을하여진행하는경우나태양광발전사업자로신규로진입한업체의경우신용평가등급을받을수없기때문에이러한상품을활용할수가없다는문제가있다. 기존녹색펀드가 12년이후별다른상품이추가적으로개발되지못하고있는이유는녹색펀드의가치가낮기때문이며, 녹색펀드의가치상승을위한활성화전략수립이필요하다. 16

14 ENERGY FOCUS 17 겨울호 최근의정부정책에맞물려루트에너지 5) 에서개발한시민참여형발전소의경우 100% 시민들의투자로만들어지는태양광발전사업으로, 루트에너지 ( 홈페이지 ) 에의하면서울에너지공사목동본사옥상에설치되는 95.85kW 태양광발전소준공및운영에연평균 7.5% 수익률의 1년만기상환투자상품으로, 총모집금액은 1.8억원이었다. 시민 1인당최소 10만원부터 500만원까지투자가가능한상품으로발매개시 55분만에매진되었다. 이상품의특징은발전소가지어지는양천구의주민, 양천구소재기업임직원등발전소인근지역의 이웃 들에게연 0.5% 의우대금리를제공해지역기반의시민참여형발전소건설을목표로했다는데있다. 다음으로루트에너지는 99.75kW규모로포천시에위치한한전경기지역본부변전소유휴부지에건설되는태양광발전소투자상품을출시한바있다. 해당펀딩은 12개월만기에연평균수익률약 6.5~7%( 세전 ) 로모집금액은 1억7000만원으로 1인당최소 10만원부터 500만원까지투자할수있는상품으로출시한지 6분만에마감되어높은관심을보인바있다. 이러한관심은저금리시대에안정적인고수익구조의투자처로신재생에너지사업이관심을받을수있음을보여주는사례이며, 많은국민들에게신재생에너지에대한관심도를높일수있도록금융기관에서도유사한펀드상품을다수개발할필요가있다. 바. 기타정부건의사항분산형에너지시스템으로전환을제대로하기위해 서는에너지분권이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하는데, 이미대통령의 연방제수준의지역분권 을이미공언한바도있고, 18년지방선거가있기때문에현시점에서에너지분권은 18년지방선거의중요한정책공약으로대두될가능성이높다고하겠다. 에너지분권을위한준비사항을몇가지제시하였지만, 그외정부에서적극적으로지원해야하는사안들중우리나라에너지정책을총괄하는산업통상자원부내에지역에너지정책을담당할전담부서의개설이시급하다고할수있다. 각지역에서는지역의특성을고려한지역에너지계획을체계적으로수립하고, 이를정부에너지정책에체계적으로반영하기위해서는개설되는전담부서에서지자체의지역에너지계획을취합하고관리해야하며, 에너지분권로드맵작성, 다양한제도의개선및제도보완등이요구된다. 또한정부와지자체간의에너지정책의연계성확립을위해정부-지자체 ( 광역및기초 ) 간에너지협의체를구성하고운영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해 18년에수립해야하는제3차에너지기본계획은최소한 17개광역지자체의지역에너지계획과분산형에너지생산확대, 신재생에너지지역보급계획, 온실가스감축목표등이포함되어야할것이다. 그리고, 지역에서중간지원조직을구성하거나지역에서체계적인에너지전환을하고자할때, 초기에는상당한예산이필요한데, 이러한예산을전력산업기반기금을활용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지역내에서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한보조금을지 5) 루트에너지는국내최초로태양광발전소에서생산한전력으로시민들과이익을공유하는플랫폼을개발하고운영하고있는회사로 HN 농협과함께핀테크서비스를제공중에있다. 17

15 급한다거나재생에너지보급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예산으로전력산업기반기금을활용한다면, 재생에너지확대기반을구축하는부분에있어지자체의부족한예산에큰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4. 에너지분권의가능성분산형에너지생산시스템으로의에너지전환에의한에너지분권화는피할수없는숙명이라고할수있다. 하지만이러한에너지전환정책이잘되느냐실패를하느냐는아직미지수라고할수있다. 시기적으로에너지전환정책을강력하게추진하고자하는정부가들어섰고, 지역간에너지생산과소비에대한불균형이정점에달해있으며, 국민들의신재생에너지에대한인지도가제고되고있고, 18년도지방선거가예정되어있는현시점에서는에너지분권의성공가능성이상당히높다고할수있다. 특히우리나라의경우신재생에너지보급의대부분을차지하는태양광과풍력의경우기술력의발달로태양광의발전효율이상승하거나풍력발전설비의한계점이극복될경우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는더욱박차를가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현재신재생에너지의에너지효율이상당히낮기때문에초기설비비에비해생산량이낮에회수되는기간이길다는문제점은점진적인기술력의발달로해소가될가능성이높다. 그렇지만아직도부지사용에대한많은제약들예를들어건축물에태양광발전설비를하려면건축물의건축연도등에관련없이별도의건축물구조안전진단을받아야한다는부분, 공유수면을활용한수상태양광발전의임대비용산정문제, 도심한복판에위치한공공기관의옥상임대비용문제등부지확보 에도많은비용이들어가거나법적으로불가능한경우가많다. 신재생에너지보급을확대하기위해서는부지확보방안, 한전계통연계시인입비용의처리문제, REC 가중치등아직해결해야하고, 관계자들간에협의해서최적의방법을도출해야할많은부분의문제가산적해있다. 이러한많은문제에도불구하고, 우리나라는원자력발전에집중적인투자를해왔기때문에원자력발전에대한기술력이높아져있고, 이는국제사회에서도인정을받고있는부분이다. 하지만원자력의안전성까지신뢰성이높은것은아니며, 지금까지와는반대로태양광이나풍력발전과같은재생에너지설비에과거원자력에투자하고에너지정책을집중하듯이재정적, 제도적투자를과거원자력발전에대한지원수준으로재생에너지분야에지원한다고하면, 현재신재생에너지설비의문제로대두되고있는높은발전단가, 낮은에너지효율, 부지임대비용등의문제는어렵지않게해결될가능성이높다고판단되며, 현재기저전력으로중요한발전원의위치에있는원자력과석탄화력을에너지절약노력과신재생에너지가대체할수있을가능성이더욱높아질수있다. 더욱이송전선로에의한피해보상문제는어제오늘의문제가아니며법에는 154 kv에대한송전선로에대해서는피해보상에서제외되어있지만, 추후송전선로주변에대한합리적인수준의피해보상이진행된다고할경우, 이는기존중앙집중형발전시스템의발전단가에산입되어야할부분이라고할수있고, 이러한부분까지도고려될경우국제적으로낮은단가를나타내고있는우리나라의석탄화력및원자력발전단가가더욱높아질것으로판단된다. 우리나라의경우원자력에집중적으로많은투자를해왔으며, 이로인해전전기술력에대한기술적우위가국제적으로있을것으로는판 18

16 ENERGY FOCUS 17 겨울호 단되지만, 신재생에너지에대해서원전과같이집중적인투자를했었다면우리나라는신재생에너지기술력으로세계적인국가가되었을지도모른다. 즉, 지금부터라도원전에투자하던재원을재생에너지분야에투자를하게될경우재생에너지발전단가는더욱낮아지고, 정부의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인 30년 % 달성은충분히가능한수치라고판단된다. 반면, 중앙정부와지역간의권한이양과배분이체계적이지못하면결국중앙정부의에너지정책과지역의에너지정책이체계적으로맞물리지못하고우리나라의에너지정책은혼선이올가능성이높으며, 에너지전환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에너지분권이완성되지않을가능성이있는양날의검위에서있는상태라고할수있다. 다시말해서에너지분권의길과방향은 18년지방선거를포함하여제3차에너지기본계획이수립되는기간까지뚜렷한정책이나방향성이정부로부터제시되지못하고, 중앙-지자체간의에너지협력체계가구축되지못한다고하면실패할가능성이높다고할수있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국립환경과학원, 건강위해성평가를위한전자파관리방안도출연구, 11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연보, 16, 에너지통계연보, 16 이승훈, 신재생에너지확대생산의저해요인분석및주요사례, 안산에너지비전 30 심포지엄, 이유진, 에너지전환과지역에너지분권확대를위 한제언, 안산에너지비전 30 심포지엄, 이창수, 에너지자립을위한신재생에너지확대및주민참여방안, 안산에너지비전 30 심포지엄, 임일형, 중앙집중형에서지방분산그리드추진을위한제언, 안산에너지비전 30 심포지엄, 정상규, 고압송전선로가경과지주민의생활에미치는영향에관한검토, 당진송전선토론회발제문, 한국전력, 가공송전선로전자계노출량조사연구, 10 < 외국문헌 > Feychting M and Ahlbom A., Cancer and magnetic fields in persons living close to high voltage power lines in Sweden, Lakartidningen, 89(50) , 1992 John Farrell, The Challenge of Reconciling a Centralized v. Decentralized Electricity System, Energy Self-Reliant States, Savitz D. A., Wachtel H, Barnes F. A, John E. M, Tvrdik J. G., Case-control study of childhood cancer and exposure to 60- Hz magnetic fields.,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28(1) 21-38, 1988 Spitz M. R, Johnson C. C., Neuroblastoma and paternal occupation. A casecontrol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21(6), ,

17 Wertheimer, N. and Leeper, E., Electrical Wiring Configurations and Childhood Cancer.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09, , 1979 < 웹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루트에너지, 에너지경제연구원, 이투뉴스, 조선일보기사, html?no=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력사이버지점,

+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Special Issues 특집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1 개황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매년 세계 에너지시장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발표해 오고 있다. 2014년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은 분석기간을 2040년까지 확대해 장기 전망과 분석을 수행했고 에너지소비와 수급측면의 종합적인 동향과 석유 천연 가스 석탄 전력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