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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보는공문시행에대체하는효력을갖습니다. 선람 기관의장 제 2237 호 ( 금 ) 훈 령 전라북도훈령제 1562 호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운영규정일부개정규정 1 고 시 전라북도고시제 호완주군계획시설 ( 도로 : 대로 3-1 호 ) 결정고시 7 전라북도고시제 호계산지구농촌용수개발사업수용또는사용할토지고시 8 전라북도고시제 호수산물위판장지정변경고시 13 입법예고 전라북도공고제 호전라북도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14 공 고 전라북도공고제 호비영리민간단체 ( 이리청년회의소 ) 변경등록공고 26 전라북도공고제 호정보통신공사업등록공고 27 전라북도공고제 호전기사업 ( 태양광발전 ) 양도 양수공고 28 전라북도공고제 호공인신조및폐기사항공고 29 전라북도공고제 호부동산개발업등록공고 38 전라북도공고제 호사단법인 ( 비빔밥세계화사업단 ) 공고 39 전라북도공고제 호비영리민간단체 ( 전북녹색자전거봉사단본부 ) 등록공고 40 이면계속 회람발행전라북도 ( 편집공보과 (063) , ) ( )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효자로 225( 효자동3가 )

2 시군행정 전주시고시제 호전주도시계획시설 ( 주차장74호 ) 사업실시계획고시 41 전주시고시제 호전주도시계획시설 ( 주차장100호 ) 사업실시계획고시 46 전주시고시제 호전주도시계획시설 ( 주차장101호 ) 사업실시계획고시 48 전주시고시제 호전주도시계획시설 ( 덕진공원조성 ( 론볼링장및관리동 )) 사업실시계획고시 49 전주시고시제 호전주도시계획시설 ( 덕진공원조성 ( 꼬리명주나비생태학습장 )) 사업실시계획고시 51 전주시고시제 호전주도시계획시설 ( 도로 : 소로2-533 호선 ) 사업실시계획고시 52 군산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운동장 ) 변경결정정정고시 53 군산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55 군산시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 ( 운동장 : 생활체육시설 ) 실시계획인가공고 57 익산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마동근린공원 ) 조성계획 ( 변경 ) 결정고시 60 익산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모인근린공원 ) 조성계획 ( 변경 ) 결정고시 62 정읍시공고제 호정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사업실시계획인가전열람 공고 64 김제시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 ( 종합의료시설 ) 사업공사완료공고 66 완주군고시제 호완주군계획시설 ( 도로 : 화산화평소로3-1호 ) 도시계획사업시행고시 67 완주군고시제 호완주평덕천수해복구공사시행계획변경고시 77 완주군고고제 호완주군계획시설 ( 도로 : 대로 ) 결정지형도면고시 78 진안군공고제 호진안군계획시설 ( 도로 : 중로 3-4호선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열람 공고 79 임실군공고제 호군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 ( 변경 ) 고시 81 고창군고시제 호고창군계획시설 ( 도로 : 해리소로 )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112

3 전라북도훈령제 1562 호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운영규정일부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발령한다. 전라북도지사 2010 년 9 월 17 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운영규정일부개정규정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운영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운영규정 을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운영 규정 으로한다. 제 1 조중 행정심판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 6 조 를 행정심판법제 6 조제 3 항 으로하고,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로한다. 제2조제1항중 위원회 를 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로하고, 15인이내 를 30명이내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행정심판법제6조제4항 을 행정심판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7조제4항 으로하며, 같은조제3항중 제6 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 를 제7조제2항의규정에따라 로하고, 같은조제5항을삭제한다

4 제2237호도보 2010년 9월 17일제4조제1항중 재결청 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사업소장 ( 소방서장포함 ), 시장ㆍ군수, 구청장, 읍ㆍ면ㆍ동장이 를 행정청, 관할구역에있는시 군 구의장, 소속행정청또는시 군의의회 ( 의장, 위원회의위원장, 사무국장, 사무과장등의회소속모든행정청을포함한다 ) 가 로, 도지사에게 를 위원회에 로하며, 같은조제3항을삭제한다. 제 5 조제 1 항중 재결청 을 도지사 로한다. 제7조의제목 ( 재결불이행에대한재결청의직접처분 ) 을 ( 재결불이행에대한위원회의직접처분 ) 으로하고, 같은조각호외의부분중 제37조제2 항 을 제50조제1항 으로, 제27조의2 규정에의하여 를 제33조의규정에따라 로, 재결청 을 위원회 로하며, 같은조제3호단서중 당해 를 그 로, 재결청이 를 위원회가 로한다. 별지제 1 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이규정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5 [ 별지제 1 호서식 ] 위촉장 소속 : 직위 : 성명 : 귀하를행정심판법제 7 조제 4 항의규정에따라전라북도행정심판 위원회위원으로위촉합니다. 년월일 전라북도지사 - 3 -

6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운영규정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운영규정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행정심판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 6 조의규정에의하여전라북도지사소속하에두는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의설치와그운영및행정심판사무의처리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1조 ( 목적 ) 행정심판법제 6조제3항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 제 2 조 ( 위원회의구성및운영 ) 1 위원회는전라북도지사 ( 이하 도지사 라한다 ) 가위촉ㆍ지명하는위원으로하되, 15 인이내로구성한다. 제 2 조 ( 위원회의구성및운영 ) 1 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명이내 도지사가위촉하는위원은행정심판법제 6 조제 4 항의각호에서정하는자중에서위촉하여야하며, 위촉할때에는 별지제 1 호서식 에의한위촉장을교부한다. 3 위원장의직무는법제 6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행정부지사가대행하며, 행정부지사는위원회를대표하고, 위원회사무를총괄한다 행정심판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 7 조제 4 항 제 7 조제 2 항의규정에따라 ( 생략 ) 4 ( 현행과같음 ) - 4 -

7 현행개정안 5 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 위촉위원중 4 인, 지명위원중 2 인으로구성ㆍ운영하되, 위원회에참석하는위원은매회의시마다위원장이지정한다. 5 < 삭제 > 제 4 조 ( 심판절차 ) 1 도지사가행한행정처분및부작위에대한행정심판은교육지원과장이주관하되, 업무주관실ㆍ과장으로부터답변서및관련자료를제출받아재결청에송부한다. 2 전라북도지사소속사업소장 ( 소방서장포함 ), 시장ㆍ군수, 구청장, 읍ㆍ면ㆍ동장이행한행정처분및부작위에대한행정심판청구서를접수한행정청은행정심판청구서와답변서및입증자료를 2 부작성하여 10 일이내에도지사에게송부하여야한다. 3 도지사는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송부받은청구사건을지체없이위원회에회부하여야한다. 제 4 조 ( 심판절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청, 관할구역에있는시 군 구의장, 소속행정청또는시 군의의회 ( 의장, 위원회의위원장, 사무국장, 사무과장등의회소속모든행정청을포함한다 ) 가 위원회에 < 삭제 > 4 ( 생략 ) 4 ( 현행과같음 ) 제 5 조 ( 의견제출등 ) 1 위원장은위원회의효율적인심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당해행정심 제 5 조 ( 의견제출등 )

8 현행개정안 판청구사건과관련있는재결청소속부서의공무원을회의에배석하게하여참고답변을하게하거나필요한서류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2 ( 생략 ) 도지사 ( 현행과같음 ) 제 6 조 ( 생략 ) 제 6 조 ( 현행과같음 ) 제 7 조 ( 재결불이행에대한재결청의직접처분 ) 법제 37 조제 2 항및동법시행령제 27 조의 2 규정에의하여피청구인인행정청 ( 이하 행정청 이라한다 ) 의재결불이행에대한재결청의직접처분은다음각호의절차에따라처리한다. 제 7 조 ( 재결불이행에대한위원회의직접처분 ) -- 제 50 조제 1 항 제 33 조의규정에따라 위원회 ~ 2. ( 생략 ) 1. ~ 2. ( 현행과같음 ) 3. 업무소관실ㆍ과장은재결취지에따라행정청의처분에갈음하여직접처분을하고, 그결과를교육지원과장및행정청에통보하여야한다. 다만, 당해처분의성질기타불가피한사유로재결청이직접처분할수없는경우에는지체없이당사자에게그사실및사유를각각통지하여야한다 그 위원회가

9 전라북도고시제 호 완주군계획시설 ( 도로 : 대로 3-1 호 ) 결정고시 완주군군계획시설 ( 도로 / 대로3-1호 ) 결정사항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군관리계획결정고시하고, 동결정도서를완주군청 ( 지역개발과 : ) 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전라북도지사 2010 년 9 월 10 일 1. 완주군군계획시설 ( 도로 : 대로 3-1 호 ) 결정조서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종점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대로 ~3 3 보조간선 725 운곡리 운곡리 일반도로 결정사유서 구분변경전변경후결정내용결정사유 신설 - 대로 3-1 폭 : 27~335m 연장 : 725m 군청사진입에따른도시계획도로개설 2. 완주군군계획시설 ( 도로 : 대로 3-1 호 ) 결정도 : 실음생략 - 7 -

10 전라북도고시제 호 계산지구농촌용수개발사업수용또는사용할토지고시 전라북도고시제 호로고시한계산지구농촌용수개발사업에대하여전라북도농업농촌과-5929( ) 호로시행계획변경승인에따라농어촌정비법제9조의규정에의하여변경시행인가하고, 본사업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10년 9월일 1. 사업명 : 계산지구농촌용수개발사업 2. 위치 : 전북고창군아산 무장면일원 3. 사업목적 : 관개개선 ( 가뭄극복 ) 4. 수혜면적 : 802ha 5. 사업개요 : 저수지 1개소 ( 연장 270m, 높이 38m) 양수장 : 700Hp 600mm 2대, 550Hp 550mm 3대용수로 22조 50.96km, 이설도로 1조 6.5km 등 6. 총사업비 : 54,500백만원 7. 사업기간 : ~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고창지사장 9. 설계도서열람장소 : 한국농어촌공사고창지사지역개발팀 10.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 덧붙임참 - 8 -

11 - 9 -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토지소재편입면적소유자관계인번호지번지목비고 군 면 리 m2 성명 주소 성명또는명칭 권리의종류및내용 주소 1 고창 무장 송계 답 409 김상진 고창군무장면송계리 고창 무장 송계 대지 82 이병권 고창군무장면송계리 고창 무장 송계 대 123 이병권 고창군무장면송계리 고창 무장 송계 산31-2 임야 1236 최성엽 고창군무장면송계리 고창 무장 송계 산32-7 임야 4776 김용덕 고창군해리면하련리 고창 무장 송계 산33-5 임야 155 김용덕 고창군해리면하련리 고창 무장 도곡 산69-6 임야 608 하계순 김제시서암동 고창 무장 도곡 산69-4 임야 594 문화류씨송암공파종중 김제시성덕면성덕리 383 유우영 대표자 김제시공덕면공덕리 고창 무장 월림 임야 774 김금옥 고창군무장면성내리 고창 무장 월림 임야 808 김정순 고창군무장면월림리 고창 무장 도곡 답 78 김지 고창군무장면도곡리산9 지분1/2 김동진 고창군무장면송계리 258 지분1/2 12 고창 무장 도곡 197 전 377 박석기 고창군해리면고성리 고창 무장 도곡 전 208 홍석현 서울은평구불광동 고창 무장 도곡 전 263 홍영석 고창군심원면도천리 고창 무장 도곡 산13-6 임야 187 이삼성 고창 무장 도곡 답 18 서형순 고창군고창읍월곡리 585 월곡주공아파트 선운산농업협동조합 근저당 고창군무장면무장리 고창 무장 도곡 답 174 나세천 고창군무장면도곡리산24 18 고창 무장 도곡 답 688 서형순 고창군고창읍월곡리 585 월곡주공아파트 선운산농업협동조합 근저당 고창군무장면무장리 고창 무장 도곡 산39-3 임야 747 김인남 지분1/2 김두인 지분1/2 20 고창 무장 강남 산107-5 임야 1857 박치만 고창군무장면강남리 736 지분1/2 박윤택 고창군무장면강남리 784 지분1/2 제 2237 호도보 2010 년 9 월 17 일

12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토지소재편입면적소유자관계인번호지번지목비고 군 면 리 m2 성명 주소 성명또는명칭 권리의종류및내용 주소 21 고창 무장 강남 산106-2 임야 804 이을연 서울중랑구면목동 1514 풍림아파트 디아지오코리아주식회사 근저당 이천시부발읍고백리 고창 무장 강남 전 331 이맹곤 23 고창 무장 강남 답 427 박윤택 고창군무장면강남리 748 현대캐피탈주식회사 근저당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23-4 채무자 ( 박관철 ) 24 고창 아산 학전 전 100 조영훈 고창군아산면학전리 고창 아산 학전 전 219 하금용 고창군고창읍월곡리 586 온천마을제일아파트 선운산농업협동조합 근저당 고창군무장면무장리 고창 아산 학전 산84-9 임야 562 이종영 오산시부산동 주공아파트 이경희 울산동구방어동 505 현대비치아파트 지분1/3 27 고창 아산 학전 산84-8 임야 762 이은정 울산동구서부동 260 미포아파트 17-2 지분1/3 정은주 경산시진량읍황제리 70-1 창신황제타운 지분1/3 이경희 울산동구방어동 505 현대비치아파트 지분1/3 28 고창 아산 학전 전 38 이은정 울산동구서부동 260 미포아파트 17-2 지분1/3 정은주 경산시진량읍황제리 70-1 창신황제타운 지분1/3 29 고창 아산 학전 답 1142 이종영 고창군아산면학전리 고창 아산 학전 답 610 김태관 고창군아산면학전리 고창 아산 학전 답 116 김태관 고창군아산면학전리 임야 275 김요필 전남장성군황룡면통안리 136 지분1/ 전 621 김요성 전남장성군황룡면금호리53-1 지분1/ 전 487 김요진 전남장성군황룡면통안리 140 지분1/6 32 고창 아산 학전 임야 105 김요호 전남장성군황룡면금호리 39 지분1/ 임야 104 김산요성 장성군황룡면통안리 140 지분2/ 전 793 김산요호 장성군황룡면금호리 53-1 지분2/ 임야 606 김산요진 장성군황룡면금호리 53-1 지분2/ 임야 327 제 2237 호도보 2010 년 9 월 17 일

13 번호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토지소재편입면적소유자관계인지번지목군면리m2성명주소성명또는명칭권리의종류및내용주소 33 고창아산성산산 20-3 임야 316 김영석서울시은평구갈현동 세인주택 고창무장교흥산 42-1 임야 458 김정빈무장리 산 41-1 임야 823 정안종합건설주식회사가처분인천남구주안동 제 2 층 1 호실 산41-3 임야 1, 고창무장교흥김원화 산 41-5 임야 고창무장교흥 답 1, 고창 38 고창무장송현산 임야 119 김명섭고창군고창읍덕산리 9 39 고창무장월림 아산성산 전 171 이철성아산면성산리 임 40 고창무장교흥산 임 126 국 ( 산림청 ) 41 고창무장교흥산 24-1 임 195 국 ( 산림청 ) 42 고창무장교흥산 임 509 국 ( 산림청 ) 43 고창무장강남 임 83 국 ( 산림청 ) 44 고창무장교흥산 22-7 임 1933 국 ( 산림청 ) 45 고창무장교흥산 임 306 국 ( 산림청 ) 11 김원화 인천부평구부평동 제일빌라 303 인천부평구부평동 제일빌라 303 대경종합조경주식회사지상권인천남구숭의동 인천세무서 압류 박두환채무자인천부평구부평동 제일빌라 303 무장신용협동조합근저당고창군무장면무장리 정안종합건설주식회사가처분인천남구주안동 제 2 층 1 호실 북인천세무서 압류 무장신용협동조합근저당고창군무장면무장리 박두환채무자인천부평구부평동 제일빌라 303 무장신용협동조합지상권고창군무장면무장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압류서울중구충정로 1 가 75 선운산농업협동조합가압류고창군무장면무장리 330 김성수부안군부안읍선은리 602 지분 3/4 신형순부안군부안읍선은리 602 지분 1/4 비고 제 2237 호도보 2010 년 9 월 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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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전라북도고시제 호 수산물위판장지정변경고시 ( 안 ) 수산업법제 61 조제 1 항제 7 호및같은법시행령제 43 조의규정에의거 비응도위판장을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10 년 9 월일 구분위판장명칭 위판장관리자 소재지 시설규모 ( m2 ) 부지 건평 위판시설 변경사유 당초 변경 비응도 위판장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장 군산시비응도동 31-2번지군산시비응도동 105번지 활어위판시설신규수산물위판장시설 ( 구위판장 활어및선어 3, ,989.7 위판장 폐쇄 )

16 전라북도공고제 호 전라북도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전라북도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개정함에있어도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전라북도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10 년 9 월 17 일 1. 개정이유가. 경영에애로를겪는소기업및소상공인에대하여 친서민지원 정책의일환으로일정기간동안지방세세무조사를면제함으로써기업의부담완화를통해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나.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규칙안정비 2. 주요내용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의한소기업및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에의한소상공인에대하여 3년간세무조사면제 ( 안제12조의3제1항제4호신설 ) 나. 용어정비, 띄어쓰기등간결한문장정비

17 3. 의견제출가. 이규칙개정 ( 안 ) 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및단체나개인은 2010년 10월 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전라북도지사 ( 참조 : 세무회계과장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성및반대의견과그이유 ) (2) 의견제출자의성명 ( 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 주소 전화번호다. 의견제출할곳우 / 전주시완산구효자동 3가 1 전북도청세무회계과 ( 전화 : , FAX : ) 인터넷 : 라. 의견제출방법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등어느방법이든가능함 4. 기타 기타자세한사항은전북도청세무회계과세무조사담당자최빈식 ( 전화 : ) 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5. 붙임 1) 전라북도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 1 부. 2) 전라북도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신 구조문대비표 1 부

18 전라북도규칙제 호 전라북도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 전라북도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 규칙은지방세법제64조 를 규칙은 지방세법 제64조 로한다. 제2조제1호본문중 세무조사 라함은지방세법제64조 를 세무조사 란 지방세법 제64조 로하고, 같은호단서중 조세범처벌절차법 을 조세범처벌절차법 으로하며, 같은조제2호중 조사공무원 이라함은 을 조사공무원 이란 으로하고, 같은조제3호중 일반조사 라함은 을 일반조사 란 으로하며, 같은조제4호중 특별조사 라함은 을 특별조사 란 으로하고, 같은조제5호중 직접조사 라함은 을 직접조사 란 으로하며, 같은조제6호중 서면조사 라함은 을 서면조사 란 으로하고, 같은조제7호중 전자신고 라함은 을 전자신고 란 으로한다. 제12조제2항각호외의부분전단중 각호 1에정한 을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으로한다. 제12조의2 각호외의부분중 각호 1에정 을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으로한다. 제12조의3제1항에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의한소기업및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에의한소상공인 ( 취득가액 15억원이상의부동산을취득한경우를제외한다 ) 제12조의3제2항중 50인 을 50명 으로한다. 제17조제1항본문중 지방세법시행령 을 지방세법시행령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 각호의 1에서정하는사유 를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 로하며, 같은조제3항각호외의부분중 당해 를 해당 으로한다

19 제2237호도보 2010년 9월 17일제18조중 범위안 을 범위 로한다. 제20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 조세범처벌절차법 을 조세범처벌절차법 으로한다. 제24조제1항중 년간 을 연간 으로한다. 제27조제2항중 증명서 ( 법시행규칙 을 증명서 ( 지방세법시행규칙 으로한다. 제28조제2항제1호중 당해 를 해당 으로한다. 제30조각호외의부분단서중 각호의 1에서정 을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으로하고, 같은조제1호중 법제26조 를 지방세법 제26조 로한다. 제31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하고, 같은조제 3항중 시장, 군수 를 시장ㆍ군수 로한다. 제32조제1항중 7인 을 7명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정통한자 를 정통한사람 으로, 있는자 를 있는사람 으로하며, 같은조제3항중 당해 를각각 해당 으로한다. 제35조각호외의부분중 각호의 1 을 각호의어느하나 로한다. 제36조제1항중 지방세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64 조 를 지방세법제6 4조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수칙 을 행동수칙 으로한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적용기한 ) 제12조의3제1항제4호는공포한날부터 3년간적용한다. 제3조 ( 경과규정 ) 제12조의3제1항제4호시행당시제12조의3제1항제1호 제2호및제3호에의하여세무조사를면제받는기간이종료되지아니한경우에는세무조사면제기간을이규칙시행일부터새로이 3년동안적용한다

2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지방세법제 64조의규정에의하여세무조사를실시하는경우준수할사항을규정함으로서세무조사가납세의무자 ( 특별징수의무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권익을최대한보장하는가운데효율적으로실시되도록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규칙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세무조사 라함은지방세법제6 4조의규정에의한질문ㆍ검사권에의하여조사공무원이납세의무자등을상대로질문을하거나장부ㆍ서류기타물건을검사ㆍ조사또는확인하는행위를말한다. 다만, 조세범처벌절차법에의한범칙사건조사는이에포함하지아니한다. 2. 조사공무원 이라함은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부터특정납세의무자에대한세무조사의명령을받은지방세무공무원을말한다. 3. 일반조사 라함은특정납세의무자에대하여지방세의과세요건성립여부ㆍ과세표준액및세 제1조 ( 목적 ) -- 규칙은 지방세법 제64조 제2조 ( 정의 ) 세무조사 란 지방세법 제6 4조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사공무원 이란 일반조사 란

21 율적용의적정여부를검중하기위한세무조사를말한다. 4. 특별조사 라함은세금을탈루시킨수법이나규모로보아일반조사방법으로는조사의실효를거두기어려운경우에별도계획에의하여실시하는세무조사를말한다 특별조사 란 직접조사 라함은납세의무자의사무실ㆍ공장ㆍ사업장또는주소지등에출장하여직접당해납세의무자또는그관련인을상대로실시하는세무조사를말한다. 6. 서면조사 라함은납세의무자가신고하거나제출한서류에의하여지방세의납부또는과세의적정여부를검중하는조사를말한다. 5. 직접조사 란 서면조사 란 전자신고 라함은조사대상납세의무자가제출할서류를정보처리장치에의하여전자적형태로작성한후전자서명및암호화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정하는정보처리장치에의하여신고하는것을말한다. 제12조 ( 특별조사대상자 ) 1 ( 생략 ) 7. 전자신고 란 제12조 ( 특별조사대상자 ) 1 ( 현행과같음 )

22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특별조사대상자를선정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 1에정한경우에한하여실시할수있다. 개정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ㆍ 2. ( 생략 ) 1. ㆍ 2. ( 현행과같음 ) 제12조의2( 직접조사의범위 ) 세무조사는서면조사 ( 별지제5호서식 ) 를원칙으로하되다음각호 1 에정하는자에대하여는직접조사를실시할수있다. 제12조의2( 직접조사의범위 )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 생략 ) ( 현행과같음 ) 제12조의3( 영세ㆍ성실기업등에대한세무조사면제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서면제대상자선정일현재지방세체납액이없는경우에는세무조사를 3년간면제한다. 제12조의3( 영세ㆍ성실기업등에대한세무조사면제 ) ( 생략 ) ( 현행과같음 ) < 신설 >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 항에의한소기업및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에의한소상공인 ( 취득가액 15억원이상의부동산을취득한경우를제외한다 )

23 2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해당자에대한탈세정보가포착된경우와연간도급가액 100억원이상을시공하는건설업법인또는종업원수가 50인을초과하는법인에대하여는제1항의적용대상에서제외한다. 제17조 ( 세무조사의사전통지등 ) 1세무조사를실시하는경우에는조사개시 7일전에조사를받을납세자에게조사대상세목및조사사유등지방세법시행령제52조제1 항각호에규정한사항을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사전통지의경우증거인멸등으로세무조사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통지를받은납세자가천재ㆍ지변등다음각호의 1에서정하는사유로인하여조사를받기곤란한때에는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조사를연기하여줄것을신청할수있다 명 제17조 ( 세무조사의사전통지등 ) 지방세법시행령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 ( 생략 ) ( 현행과같음 ) 3제2항의규정에의하여세무조사의연기를받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신청서를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해당

24 1. 4. ( 생략 ) ( 현행과같음 ) 4 ( 생략 ) 4 ( 현행과같음 ) 제18조 ( 조사기간 ) 지방자치단체의장은세무조사를실시함에있어미리조사대상자별로조사기간을정하여착수하되, 조사기간은최소한의범위안에서하여야한다. 제20조 ( 수색ㆍ영치의금지 ) 1세무조사를실시함에있어서조세범처벌절차법에의하지아니한일반세무조사 ( 특별조사를포함한다 ) 시에는납세의무자의주택또는사무실등을수색하거나장부ㆍ서류등을영치할수없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해당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단서신설 ] 제18조 ( 조사기간 ) 범위 제20조 ( 수색ㆍ영치의금지 ) 조세범처벌절차법 ㆍ 2. ( 생략 ) 1. ㆍ 2. ( 현행과같음 ) 2 ㆍ 3 ( 생략 ) 2 ㆍ 3 ( 현행과같음 ) 제24조 ( 조사계획수립 ) 1지방자치단체의장은업무량과인력사정등을고려하여년간종합조사계획을수립하여야하고조사기간ㆍ조사범위ㆍ조사방법ㆍ조사장소및조사착수예고등을검토하여조사대상자별조사계획을별도로수립하여야한다. 제24조 ( 조사계획수립 ) 연간

25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27조 ( 조사의착수등 ) 1 ( 생략 ) 2조사공무원이세무조사를하는때에는반드시그권한을증명할수있는증명서 ( 법시행규칙별지제37호서식 ) 를휴대하고이를관련인에게제시하여야한다. < 본조전문개정 > 제27조 ( 조사의착수등 ) 1 ( 현행과같음 ) 증명서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 28 조 ( 조사복명 ) 1 ( 생략 ) 제 28 조 ( 조사복명 ) 1 ( 현행과같음 ) 2조사공무원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때에는조사상황을 조사중간보고서 에의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복명한다. 1. 당해납세자에대한조사기간이장기간인때 해당 ㆍ 3. ( 생략 ) 2. ㆍ 3. ( 현행과같음 ) 제30조 ( 세무조사결과통지 ) 세무공무원이지방세에관한세무조사를마친때에는그조사결과를빠른시일내에서면으로납세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납세자의폐업등조사결과의통지가곤란한경우로서다음각호의 1에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30조 ( 세무조사결과통지 )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26 1. 법제 26 조의규정에의한납기 전징수의사유가있는경우 1. 지방세법 제 26 조 ㆍ 3. ( 생략 ) 2. ㆍ 3. ( 현행과같음 ) 제 31 조 ( 과세정보통보와조사기법 의개발보급 ) 1 ( 생략 ) 제 31 조 ( 과세정보통보와조사기법 의개발보급 ) 1 ( 현행과같음 ) 2조사공무원은조사과정에서발견된법령및제도상의문제점이시정될수있도록지방자치단체의장과행정자치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행정안전부장관 도지사는조사기법을개발하고이를보급하기위하여조사기법사례를관리하여시장, 군수에게통보하여야한다. < 본조전문개정 > 제 5 장위원회제32조 ( 위원회구성 ) 1 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 7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시장ㆍ군수 제32조 ( 위원회구성 ) 명 위원회의위원은지역사정에정통한자및전문적인식견이있는자중에서도지사가위촉하고지방세사무를담당하는과장을당연직위원으로한다 정통한사람 있는사람

27 3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및서기를둘수있으며간사는당해업무담당으로하고서기는당해업무담당자로하며, 간사는위원회에참석하여발언할수있다 해당 해당 제35조 ( 위원의해촉 ) 도지사는위촉위원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임기중이라도위원을해촉할수있다. 제35조 ( 위원의해촉 ) 각호의어느하나 ( 생략 ) ( 현행과같음 ) 제36조 ( 조사공무원행동수칙등 ) 1조사공무원의증표는지방세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64조에의거자치단체의장은소속조사공무원별로 1매씩발급하고, 퇴직등변동사유가발생되는경우에는이를회수하고파기하여야한다. 제36조 ( 조사공무원행동수칙등 ) 지방세법제64조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3제2항의규정에의한조사공무원의수칙은별도로정한다 행동수칙

28 전라북도공고제 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 4 조동법시행령제 3 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 같이변경등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10 년 9 월 9 일 1. 등록번호 : 제 전라북도-80호 2. 단체명칭 : 이리청년회의소 3. 소재지 : 전라북도익산시동산동 1098번지 2호 4. 변경등록내용구분당초변경 대표자 최기진 ( ******) 이재춘 ( ******) 5. 대표자인적사항 성명 : 이재춘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서울시송파구잠실동엘스아파트 120동 1404호 6. 주된사업 지역사회개발을위한연구및사업의실시등 - 사랑의헌혈운동, 군산보호관찰소청소년선도

29 전라북도공고제 호 정보통신공사업등록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제 72 조의규정에의하여정보통신공사업등록에관한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10 년 9 월 13 일 - 다음 - 등록번호 등록연월일법인명대표자소재지통신공사업종류비고 제 호 ( 유 ) 맥스오현경 전주시덕진구팔복동3가 창업보육센터 102호신규등록

30 전라북도공고제 호 전기사업 ( 태양광발전 ) 양도 양수공고 전기사업법제 10 조및같은법시행령제 5 조에의거하여전기사업 ( 태양 광발전 ) 의양도 양수를인가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 10 조규정에따라 전기사업양도 양수인가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10 년 9 월 14 일 구분업체명대표자주소 양수예정년월일 양수내용 양도인 제이에너지태양광발전소 김미숙경기도하남시창우동 520 은행쌍용아파트 116 동 1004 호 제이에너지 태양광발전소 양수인 에코태양광발전소 이진미서울특별시양천구목 2 동 200 우성아파트 103 동 1304 호 발전사업전부

31 전라북도공고제 호 공인신조및폐기사항공고 전라북도공인조례제 8 조의규정에의거공인등록 폐기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10 년 09 월 17 일 - 다음 - 1. 등록 폐기사유 :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 조례개정으로신설 명칭변경부서공인신조등록및폐기 2. 등록일및폐기일 : 등록공인명 : 전라북도창업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등 24 개 ( 전자이미지 : 전라북도축산위생연구소축산시험장인.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장인포함 ) 4. 폐기공인명 : 전라북도일자리창출과일상경비출납원인등 28 개 5. 등록및폐기인영부 : 따로붙임

32 공인등록인영목록 등록공인명인영 전라북도창업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창업지원과수입금출납원인 전라북도창업지원과분임물품출납원인 전라북도창업지원과분임징수관인 전라북도첨단농업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첨단농업과세입분임징수관인 전라북도첨단농업과수입금출납원인인 전라북도일자리창출정책관일상경비출납원인

33 공인등록인영목록 등록공인명인영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교육컨설팅단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교육컨설팅단분임물품출납원인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민물고기시험장장인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민물고기시험장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민물고기시험장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민물고기시험장물품출납원인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민물고기시험장물품관리관인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민물고기시험장분임경리관인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민물고기시험장징수관인

34 공인등록인영목록 등록공인명인영 전라북도축산위생연구소축산시험장장인 전라북도축산위생연구소축산시험장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축산위생연구소축산시험장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라북도축산위생연구소축산시험장징수관인 전라북도축산위생연구소축산시험장분임경리관인

35 전자이미지공인등록인영목록 등록공인명인영 전라북도축산위생연구소축산시험장장인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장인

36 공인폐기인영목록 폐기공인명인영 전라북도일자리창출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일자리창출과분임물품출납원인 전라북도일자리창출과분임징수관인 전라북도농업농촌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농업농촌과세입분임징수관인 전라북도농업농촌과수입금출납원인

37 공인폐기인영목록 등록공인명인영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교수단실분임물품출납원인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교수단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고창수산사무소장인 전라북도고창수산사무소분임경리관인 전라북도고창수산사무소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고창수산사무소징수관인

38 공인폐기인영목록 폐기공인명인영 전라북도고창수산사무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라북도고창수산사무소물품관리관인 전라북도고창수산사무소물품출납원인 전라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장인 전라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라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물품출납원인 전라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물품관리관인 전라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분임경리관인 전라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징수관인

39 공인폐기인영목록 폐기공인명인영 전라북도축산위생연구소종축시험소장인 전라북도축산위생연구소종축시험소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축산위생연구소종축시험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라북도축산위생연구소종축시험소징수관인 전라북도축산위생연구소종축시험소분임경리관인

40 전라북도공고제 호 부동산개발업등록공고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제 4 조및동법시행령제 3 조의규정에의한부동산개발업등록업자에대하여동법시행규칙제 6 조 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부동산개발업을등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10 년 9 월 15 일 < 1 > 1. 등록번호 : 전북 등록년월일 : 자본금 : 18.15억원 4. 상호 ( 대표자 ) : ( 주 ) 청목건설 ( 박형식 ) 5. 주된영업소소재지 : 전라북도정읍시연지동 21-47번지 < 2 > 1. 등록번호 : 전북 등록년월일 : 자본금 : 5억원 4. 상호 ( 대표자 ) : ( 주 ) 동운종합건설 ( 소만호, 정은진 ) 5. 주된영업소소재지 :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중화산동2가 778-1번지

41 전라북도공고제 호 사단법인설립허가공고 ( 안 ) 민법제 32 조와농림수산식품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감독에관한규칙제 4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사단법인의설립 을허가하였기에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10 년 9 월 15 일 1. 허가번호 : 호 2. 허가년월일 : 2010 년 9 월 15 일 3. 법인명 : 사단법인 비빔밥세계화사업단 4. 대표자 성명 : 양문식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전주시덕진구인후동1가 현대 4차아파트 402동 504호 5. 사무소소재지 : 전주시완산구경원동 3 가 14-2 한지산업센터 4 층 6. 주요사업내용가. 혁신체계구축및네트워킹구축사업나. 산업화및마케팅에관한사업다. 기타본법인의설립목적에부합하는사업

42 전라북도공고제 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 4 조 ( 등록 ) 및같은법시행령제 3 조 ( 등록절차 ) 의 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간단체등록을수리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10 년 9 월일 1. 등록번호 : 제 전라북도-34호 2. 단체명칭 : 전북녹색자전거봉사단본부 3. 소재지 : 전주시완산구중노송동 296-6번지 4. 대표자 성명 : 김종영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전주시완산구중노송동 296-6번지 5. 등록일자 : 주된사업 환경운동으로도민의안전하고친환경적인삶터조성 7. 등록구분 : 신규등록

43 전주시고시제 호 전주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74 호 ) 사업실시계획고시 제목 : 전주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74호 ) 사업실시계획전주도시계획시설로결정및지적승인된남부시장공영주차장 ( 주차장 74호 ) 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 97조의규정에의하여실시계획을작성하고같은법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전주시장 2010 년 9 월 10 일 사업실시계획내용 사업의종류 및명칭 사업위치 면적 또는규모 사업비 ( 백만원 ) 사업기간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비고 주소 : 전주시완산구 전주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74호 ) 사업 완산구전동 187-1번지일원 2,919 m2 1, ~ 노송광장로 10 ( 서노송동 568-1) 성명 : 전주시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지장물조서 : 붙임과같음

44 토지및소유자와소유권외의권리 번호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지장물조서 토지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 소유자 면적 면적 구 동 지번 (m 2 ) (m 2 ) 성명 주 소 1 완산전동 대 전주시 2 완산전동 대 전주시 3 완산전동 대 전주시 4 완산전동 대 전주시 5 완산전동 대 전주시 6 완산전동 대 전주시 7 완산전동 대 전주시 8 완산전동 대 전주시 9 완산전동 대 전주시 10 완산전동 대 전주시 권리종류 소유권외의권리 주소 성명 비고 제 2237 호도보 2010 년 9 월 17 일

45 번호 토토지소재지지지적편입소유자목면적면적구동지번 (m 2 ) (m 2 ) 성명주소 11 완산전동 대 전주시 12 완산전동 190 대 전주시 13 완산전동 대 전주시 14 완산전동 도 전주시 15 완산전동 대 전주시 16 완산전동 대 전주시 17 완산전동 대 전주시 18 완산전동 대 전주시 19 완산전동 도 18, 국 ( 건교부 ) 20 완산전동 대 전주시 소계 20, ,919.0 지 권리종류 소유권외의권리 주소 성명 비고 제 2237 호도보 2010 년 9 월 17 일

46 지장물및소유자와소유권외의권리 번호 건축건물소재지지목건축소유자건축물면적구동지번구조 (m 2 ) 성명주소 1 완산전동 대 2 완산전동 대 연화조스라브시멘트벽돌조 벽돌조슬래브시멘트벽돌보내 벽돌조슬래브 2층 전주시 전주시 3 완산전동 대목조기와 2 층 전주시 4 완산전동 대목조기와 42.3 전주시 5 완산전동 대 6 완산전동 대 물 권리종류 소유권외의권리 주소 성명 비고 호 호 목조기와시멘트벽돌슬래브2층 전주시 목조기와 호 목조기와 전주시 3호 목조기와 호 7 완산전동 대목조기와 전주시 8 완산전동 대목조기와목조함석 전주시 9 완산전동 대목조기와 전주시 10 완전동 대목조기와 35.7 제 2237 호도보 2010 년 9 월 17 일

47 번호 건축물건물소재지지건축소유자건축물목면적구동지번구조 (m 2 ) 성명주소 소유권외의권리 권리종류 주소 성명 11 완산전동 대시멘트벽돌조 전주시슬래브 2층조적조슬래브2층 호철근콘크리트슬래브 완산전동 190 대전주시벽돌조기와2층 호 13 완산전동 대 - - 전주시 14 완산전동 도 - - 전주시 15 완산전동 대 목조와즙시멘트벽돌조 전주시 16 완산전동 대 - - 전주시 17 완산전동 대 - - 전주시 완산전동 대 - - 전주시 완산전동 도 완산전동 대경량철골구조조립식판넬 소계 국 ( 건교부 ) 전주시 2, 비고 제 2237 호도보 2010 년 9 월 17 일

48 전주시고시제 호 전주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100 호 ) 사업실시계획고시 전주도시계획시설로결정및지형도면승인된중화산2동공영주차장 ( 주차장 100호 ) 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의규정에의하여실시계획을작성하고같은법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전주시장 2010 년 9 월 10 일 사업실시계획내용 사업의종류및명칭 사업위치 면적또는규모 사업비 ( 백만원 ) 사업기간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비고 주소 : 중화산2 동공영주차장 ( 주차장 100호 ) 신축사업 완산구중화산동2가 486-2번지일원 1,453 m2 2, ~ 전주시완산구노송광장로 10 ( 서노송동 568-1) 성명 : 전주시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지장물조서 : 붙임과같음

49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주소 소유자 성명 계총 7 필지 1,476 1,453 1 전주. 중화산동 2 가 전 전주시 2 전주. 중화산동 2 가 전 전주시 3 전주. 중화산동 2 가 전 전주시 4 전주. 중화산동 2 가 도 15 3 국 5 전주. 중화산동 2 가 전 전주시 6 전주. 중화산동 2 가 전 전주시 7 전주. 중화산동 2 가 잡 전주시

50 전주시고시제 호 전주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101 호 ) 사업실시계획고시 전주도시계획시설로결정및지형도면승인된서신동공영주차장 ( 주차장 101호 ) 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의규정에의하여실시계획을작성하고같은법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전주시장 2010 년 9 월 10 일 사업실시계획내용 사업의종류및명칭 사업위치 면적또는규모 사업비 ( 백만원 ) 사업기간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비고 서신동공영주차장 ( 주차장 101호 ) 신축사업 완산구서신동 795번지 4,180 m2 4, ~ 주소 : 전주시완산구노송광장로 10 ( 서노송동 568-1) 성명 : 전주시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지장물조서 : 붙임과같음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주소 소유자 성명 계총 1 필지 11, ,180 1 전주. 서신동 795 공 11, ,180 전주시

51 전주시고시제 호 전주도시계획시설 ( 덕진공원조성 ( 론볼링장및관리동 )) 사업실시계획고시전주도시계획시설로결정및지형도면승인된덕진공원조성사업 ( 론볼링장및관리동 ) 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의규정에의하여실시계획을작성하고같은법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전주시장 2010 년 9 월 10 일 사업실시계획내용 사업의종류 및명칭 사업위치 면적 또는규모 사업비 ( 백만원 ) 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비고 덕진공원 ( 론볼링장및 관리동 ) 조성사업 덕진구송천동1가 186번지외 6필지 4,754m ~ 주소 : 전주시완산구노송광장로 10 ( 서노송동 568-1) 성명 : 전주시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 붙임과같음

52 사용또는수용할토지및소유권이외의권리자조서 사업부지편입부지총괄 연번 토지소재지지번지목지적 ( m2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내용 비고 1 송천동 1 가 183 전 전주시 2 송천동 1 가 184 전 전주시 3 송천동 1 가 185 전 전주시 4 송천동 1 가 186 전 전주시 5 송천동 1 가 187 전 전주시 6 송천동 1 가 전 2,290 2,290 전주시 7 송천동 1 가 전 전주시 계 7 필지 4,754 4,

53 전주시고시제 호 전주도시계획시설 ( 덕진공원조성 ( 꼬리명주나비생태학습장 )) 사업실시계획고시 전주도시계획시설로결정및지형도면승인된덕진공원조성사업 ( 꼬리명주나비생태학습장 ) 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의규정에의하여실시계획을작성하고같은법제91 조및같은법시행령제10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전주시장 2010 년 9 월 10 일 사업실시계획내용 사업의종류및명칭 사업위치 면적또는규모 사업비 ( 백만원 ) 사업기간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비고 덕진공원 ( 꼬리명주나비생태학습장 ) 조성사업 덕진구덕진동 1 가 번지일원 m ~ 주소 : 전주시완산구노송광장로 10 ( 서노송동 568-1) 성명 : 전주시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 붙임과같음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번호소재지지번지목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관계인 성명주소성명권리의종류 비고 1 덕진구덕진동 1 가 전 33, 전주시 전주시완산구노송광장로 10 1 필지 33,

54 전주시고시제 호 전주도시계획시설 ( 도로 : 소로 호선 ) 사업실시계획고시 전주도시계획시설로결정및지형도면승인된도로 ( 소로2-533호선 ) 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의규정에의하여실시계획을작성하고같은법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0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전주시장 2010 년 9 월 14 일 사업실시계획내용 사업의종류및명칭 사업위치 면적또는규모 사업비 ( 백만원 ) 사업기간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비고 평화 1 동삼원보석사우나옆소로개설 ( 소로 호선 ) 완산구평화동 1 가 번지일원 L=57m B=7.3m ~ 주소 : 전주시완산구노송광장로 10 ( 서노송동 568-1) 성명 : 전주시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지장물조서 : 붙임과같음 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 번호소재지지번지목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관계인 성명주소성명권리의종류 비고 1 평화동 1 가 전 전주시노송광장 1 길 1 2 평화동 1 가 도로 이한신평화동 1 가 필지

55 군산시고시제 호 도시관리계획 ( 운동장 ) 변경결정정정고시 군산도시계획시설 ( 운동장 ) 에대한세부조성계획을국토의계획및이 용에관한법률제 30 조의규정에따라변경결정하고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시행령제 25 조제 5 항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군산시장 2010 년 9 월일 1. 도시관리계획 ( 운동장 )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생활체육시설운동장군산시대야면산월리 795-1번지일원 29, ,175 전북고6 ( 03. 1) 세부조성계획변경

56 2. 도시관리계획 ( 운동장 ) 변경결정내용 시설구분 시설번호 세부시설명 부지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고 합 계 29, , 소 계 14, , , 축구장 8, , , 테니스장 , 운동시설 3 게이트볼장 실내체육장 3, , 족구장 배트민턴장 소 계 4, , , 주차장 3, , , 편익시설 2 광장 라커룸 스탠드 본부석 소계 3, , , 기타시설 1 운동장내도로 도시계획도로 1, , 대체도로 녹지시설 소계 7, , , 녹지 7, , , 도시관리계획 ( 운동장 ) 조성계획변경 결정승인도서 : 실음생략

57 군산시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군산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변경결정사항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하고동결정도서사본을군산시도시계획과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군산시장 2010 년 9 월일 1. 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변경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8 폐기물처리시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군산시성산면산곡리 번지일원 47,629 감 )441 47,188 군산고14 등록전환시 ( ) 면적정정

58 2. 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변경결정내용및편입토지조서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구분 지번지목편입면적소유자 ( m2 ) 본번부번주소성명 비고 기정 9 개필지 47,629 군산시성산면산곡리 주식회사남성환경 변경 9 개필지 47,188 1 산곡리 답 3,881 2 산곡리 대 1,438 3 산곡리 잡 3,240 4 산곡리 전 3,982 5 산곡리 답 산곡리 잡 1,045 7 산곡리 답 1,329 8 산곡리 답 산곡리 기정 산44 5 임 31,405 등록전환 으로 변경 임 30,964 면적정정 3. 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변경결정승인도서 : 실음생략 4. 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변경결정지형도면 : 실음생략

59 군산시공고제 2010 년 호 도시계획시설 ( 운동장 : 생활체육시설 ) 실시계획인가공고 도시계획시설 ( 운동장 : 생활체육시설 ) 사업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0조및같은법시행령제99조규정에의거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전열람을실시하여토지소유자및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열람공고합니다. 군산시장 2010 년 9 월 17 일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 일간 2. 공람장소 : 군산시청도시계획과, 체육시설관리과 3. 실시계획인가신청요지가. 사업시행지 : 대야면산월리 번지일원나. 사업의종류및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 ( 운동장 : 대야생활체육시설 ) 2) 명칭 : 국민체육센터운동장확장조성공사다. 사업의면적및규모 구분 시설명 결정조서 ( m2 ) 실시계획 ( m2 ) 당초변경기조성금회미조성 운동장생활체육시설 17,213 30,175 17,213 12,962 - 소계 30,175 12,962 비고 라.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1) 사업시행자주소 : 군산시시청로 17 번 ( 조촌동 888) 2) 사업시행자성명 : 군산시장마. 사업착수및준공예정일 : ~ 바. 사용또는수용할토지및지장물조서 : 붙임조서참조 4. 관계도서는열람장소에비치하고있으니열람기간내열람하시고의견이있으시면의견서를제출하시기바라며, 자세한사항은군산시청체육시설관리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60 사용또는수용할토지및지장물조서 번호위치지번지목 1 면적m2 )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성명 대야면산월리 답 대전광역시서구가수원동643 김병찬 답 대전광역시중구서선화동 정은하 답 2 2 경남김해시삼방동 효동빌라 401 최광숙 비고 답 답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 호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 충남논산시은진면용산리 492 전남영암군삼호읍용당리 삼호 2 대전광역시동구홍도동 호 조성희윤정균박순자박희용김용희 답 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 1510 박현정 전 군산시 전 군산시 전 군산시 전 군산시 전 군산시 전 군산시 답 군산시 답 3,669 3,669 대야면산월리 두종석 전 군산시 전 군산시 답 2 2 군산시 전 군산시 도 국 ( 농수산부 )

61 사용또는수용할토지및지장물조서 번호위치지번지목 20 면적m2 ) 소유자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성명 대야면산월리 도 국 ( 농수산부 ) 답 군산나운동롯데 3 차 207/901 김성옥 비고 답 2,579 2,579 군산나운동롯데3차 207/901 김성옥 답 군산시 답 군산시 도 군산시 답 군산시 도 군산시 도 군산시 체 3,735 3,735 군산시 체 3,313 3,313 군산시 체 3,735 3,735 군산시 체 1,907 1,907 군산시 체 군산시 체 1,368 1,368 군산시 체 군산시 체 군산시 체 군산시 체 군산시 체 군산시 체 군산시 계 30,

62 익산시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 마동근린공원 ) 조성계획 ( 변경 ) 결정고시 도시계획시설 ( 마동근린공원 ) 조성계획 ( 변경 ) 결정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 도시관리계획의결정 ), 동법시행령제25 조 ( 도시관리계획의결정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6조 ( 공원조성계획의입안 결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2항, 동법시행령제7조 ( 지형도면등의작성 고시방법 ) 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변경결정하고지형도면등의고시합니다. 이에따른관계도서는익산시산림공원과 (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익산시장 2010 년 9 월일 1. 사업시행자주소 : 익산시시청로 1( 남중동 60 번지 ) 성명 : 익산시장 2. 사업의종류및내용 구분도면표시번호공원명 시설의면적 ( m2 ) 세분위치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7 마동공원 근린공원익산시마동산 10-1 번지일원 275, ,170 건설 410 호 ( )

63 3. 조성계획변경 결정총괄조서 시설명 부지면적 ( m2 ) 건축면적 ( m2 ) 바닥면적연면적기정변경증감기정변경증감기정변경증감 비고 합계 275, ,170-6, , , , 교통시설지 25,954 25, 조경시설지 17,155 17, 시 설 명 휴양시설지 4,787 4, 유희시설지 9,046 9, 운동시설지 9,339 9, 교양시설지 29,772 29,772-5, , , , 편익시설지 9,549 9, 관리시설지 녹지 169, , 열람장소 : 익산시청산림공원과 5. 열람기간 : 전라북도도보게재익일로부터 14일간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 게재생략 7. 관계도서 : 고시문으로가름함 8. 의견서제출 : 일반및이해관계인은관계서류열람후의견이있으신분은동기간내열람장소에서의견서를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64 익산시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 모인근린공원 ) 조성계획 ( 변경 ) 결정고시 도시계획시설 ( 모인근린공원 ) 조성계획 ( 변경 ) 결정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 도시관리계획의결정 ), 동법시행령제25 조 ( 도시관리계획의결정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6조 ( 공원조성계획의입안 결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2항, 동법시행령제7조 ( 지형도면등의작성 고시방법 ) 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변경결정하고지형도면등의고시합니다. 이에따른관계도서는익산시산림공원과 (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익산시장 2010 년 9 월일 1. 사업시행자주소 : 익산시시청로 1( 남중동 60 번지 ) 성명 : 익산시장 2. 사업의종류및내용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면적 ( m2 ) 시설의세분위치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3 모인공원 익산시신동, 근린공원모현동 2가일원 149, ,930 건설299호 (86.7.4) 자연녹지

65 3. 조성계획변경 결정총괄조서 구 분 부지면적 ( m2 ) 건축면적 ( m2 ) 연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기정변경변경후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비고 합계 149, ,930 5, , , , 녹지및기타시설 100,145 1,761 98, 교통시설 14,185 1,878 16, 조경시설 1,320-1, 휴양시설 7,530-7, 유희시설 1,900-1, 운동시설 14,820-14,820 5, , , , 편익시설 7, , 교양시설 2,500-2, 열람장소 : 익산시청산림공원과 5. 열람기간 : 전라북도도보게재익일로부터 14일간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 게재생략 7. 관계도서 : 고시문으로가름함 8. 의견서제출 : 일반및이해관계인은관계서류열람후의견이있으신분은동기간내열람장소에서의견서를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66 정읍시공고제 호 정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사업실시계획인가전열람 공고 정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사업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제88조및동법시행령제96조, 제97조규정에의하여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에따른일반인및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동법제90조및동법시행령제99조규정에의하여실시계획인가전아래와같이열람 공고합니다. 이에따른관계도서는정읍시청도시과 ( ) 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정읍시장 2010 년 8 월 31 일 1. 인가신청요지 :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사업 2. 사업의종류및내용 사업의종류사업명사업시행지사업개요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사업 중앙로주차장설치 정읍시시기동 번지일원 사업비 ( 백만원 ) 사업기간 시설면적 : 2,044 m ~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 정읍시장 - 주소 : 정읍시충정로 234 ( 수성동 440-1번지 ) 4. 열람장소 : 정읍시청경제건설국도시과 5. 열람기간 : 도보게재익일로부터 20일간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및물건조서 : 따로붙임 7. 관계도서 : " 게재생략 " 8. 의견서제출 : 일반및이해관계인은관련서류열람후의견이있으신분은동기간내에열람장소에의견서를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67 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m2 ) 관계인소유자공부상편입권리자성명주소 비고 1 정읍 / 시기 대 나제성 차 정진안외 5 명 대 김재남 대 김종기 대 김재남 대 김종기 합계 2,207 2,

68 김제시공고제 호 도시계획시설 ( 종합의료시설 ) 사업공사완료공고 도시계획시설 ( 종합의료시설 ) 사업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한법률 제 98 조및같은법시행령제 102 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 공사완료공고합니다. 1. 위치 : 김제시요촌동 번지 2. 사업의종류및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 ( 교통시설 : 자동차정류장 ) 사업 2) 명칭 : 시외버스자동차정류장승강장증축공사 3. 사업의면적및규모 사업부지면적 김제시장 2010 년 9 월일 시설명부지면적 ( m2 ) 최초결정일비고 자동차정류장 ( 시외버스자동차정류장 건축시설규모 ( 변경 ) 구 분 시외버스 자동차정류장 4,572 전북고시제 345 호 ( ) 일반상업지역 기정변경증 감동건축건축동건축건축동건축건축면적 ( m2 ) 연면적 ( m2 ) 면적 ( m2 ) 연면적 ( m2 ) 면적 ( m2 ) 연면적 ( m2 ) 2 1, , , , ( 증 )1 ( 증 ) ( 증 ) 건폐율 % 건폐율 % 일반상업지역 ( 기준 )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 용적률 % 용적률 1,300% 이하 금회사업의규모 - 기존승강장철거 : m2 - 승강장증축 : m2 ( 증196.08m2 ) 4. 사업시행자 1) 주 소 : 김제시요촌동 47-24번지 2) 성 명 : ( 주 ) 김제공용버스터미널 대표박원용 5. 사업착수및준공일 : ~ 관계도서 : 게재실음생략 ( 김제시청도시과, 건축과비치 ) 비고

69 완주군고시제 호 완주군계획시설 ( 도로 : 화산화평소로 3-1 호 ) 도시계획사업시행고시 완주군계획시설 ( 도로 : 화산화평소로 3-1 호 ) 의도시계획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91 조및같은법시행령제 100 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완주군수 2010 년 9 월 17 일 1. 사업시행지 : 완주군화산면화평리 583-3번지 ~ 화평리 767번지 2. 사업의종류및명칭가. 종류 : 군계획시설 ( 도로 : 화산화평소로3-1호 ) 사업나. 명칭 : 화산상고성 ~ 하고성간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3. 면적또는규모가. 규모 : L = 423m, B = 6.0m 4. 시행자의성명및주소가. 성명 : 완주군수 ( 재난관리과 ) 나. 주소 : 전주시덕진구백제로 231번지 5. 사업비 : 600백만원 6. 사업기간 : ~ 수용또는사용할토지 ( 지장물포함 ) 의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 : 따로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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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완주군고시제 호 완주평덕천수해복구공사시행계획변경고시 하천법제 27 조동법시행령제 26 조 3 항의규정에의하여지방하천평덕천 수해복구공사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완주군수 2010 년 9 월 15 일 평덕천수해복구공사변경고시내용 구분하천명공사명위치사업량공사기간 사업시행자의주소, 성명 비고 당초 평덕천 평덕천수해복구공사 완주군구이면덕천리일원 축제및호안 0.6km 교량 2개소가동보 1개소 ~ 주소 : 전주시덕진구백제대로 721 성명 : 완주군수 변경 ~ 사용또는수용할토지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 변경없음

80 완주군고시제 호 완주군계획시설 ( 도로 : 대로 ) 결정지형도면고시 전라북도고시제 호 ( ) 에의한완주군계획시설 ( 도로 : 대로3-1) 결정사항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지형도면고시하고, 결정조서및지형도면을완주군지역개발과 ( ) 및용진면사무소 ( ) 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완주군수 2010 년 9 월 17 일 1. 완주군군계획시설 ( 도로 : 대로 3-1 호 ) 결정조서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연장 (m) 기점종점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대로 ~ 33 보조간선 725 운곡리 운곡리 일반도로 결정사유서 구분변경전변경후결정내용결정사유 신설 - 대로 3-1 폭 : 27~33m 연장 : 725m 완주군청사진입에따른도시계획도로개설 2. 완주군군계획시설 ( 도로 : 대로 3-1 호 ) 결정지형도면 : 실음생략

81 진안군공고제 호 진안군계획시설 ( 도로 : 중로 3-4 호선 ) 사업시행자지정및 실시계획인가열람 공고 진안군계획시설 ( 도로 : 중로 3-4호선 ) 사업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6조, 제88조및동법시행령제96조, 제97조규정에의한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변경신청에따라일반인및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동법제90조및동법시행령제99조규정에의거실시계획인가전아래와같이열람 공고합니다. 이에따른관계도서는진안군청건설교통과 ( ) 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진안군수 2010 년 9 월일 1. 인가요지 : 군계획시설 ( 도로 : 중로3-4호선 ) 개설공사 2. 사업의종류및내용 - 사업시행자주소 : 전라북도진안군진안읍군하리 성명 : 진안군수 사업의종류및명칭사업시행지의위치사업면적 ( m2 ) 사업비 ( 천원 ) 사업기간비고 군계획시설 ( 도로 : 중로 3-4 호선 ) 사업 진안군정천면봉학리 번지일원 2, 인가일 열람장소 : 진안군청건설교통과 ( ) 4. 열람기간 : 공보게재익일로부터 20일간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 붙임 6.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 인가일 ~ 관계도서 : 게재생략 8. 의견서제출 : 일반및이해관계인은관계서류열람후의견이있으신분은동기간내에열람장소에의견서를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82 제2237호도보 2010년 9월 17일 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이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사용또는수용할토지또는건물의조서및권리자조서 번호토지소재지면적 ( m2 ) 지번지목읍리지적면적편입면적 6, ,331.9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비고 1 정천 봉학 답 진안군 없음 2 정천 봉학 답 진안군 3 정천 봉학 답 진안군 4 정천 봉학 장 진안군 5 정천 봉학 답 4 4 진안군 6 정천 봉학 답 진안군 7 정천 봉학 답 진안군 8 정천 봉학 답 진안군 9 정천 봉학 답 진안군 10 정천 봉학 답 진안군 11 정천 봉학 답 진안군 12 정천 봉학 답 진안군 13 정천 봉학 답 진안군 14 정천 봉학 답 진안군 15 정천 봉학 1289 도 국 ( 농림부 ) 16 정천 봉학 1290 구 1, 국 ( 농림부 )

83 임실군고시제 호 군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 ( 변경 ) 고시 군계획시설 ( 도로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같은법률시행령제97조규정에의하여군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 ( 변경 ) 하고같은법률제91조및동법시행령제10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이에따른관계도서는임실군청문화관광과 ( ) 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임실군수 2010 년 9 월 15 일 1. 사업시행지의위치 : 임실군임실읍이도리 269-5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로개설사업 ( 부대진입도로개설사업 ) 3. 사업시행면적또는규모 - 면적 당초 : 55,782m2 변경 : 44,369m2 - 규모 : 중로1-3호선 (L=959m.B=20m), 중로2-1호선 (L=200m.B=15m) 4. 사업시행자 - 주소 :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노송광장 1길 ( 서노송동 568-1) - 성명 : 전주시장 5.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 - 착수예정일 : 변경없음 (2008년 12월 ) - 준공예정일 : 당초 : 2010년 12월 31일 ( 착공일로부터 2년간 ) 변경 : 2011년 12월 31일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 지장물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자조서 : 따로붙임 7. 관계도서 : 게재생략

84 사용또는수용할토지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 임실군임실읍 일련소재지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비고 번호 기정변경소유자관계인 ( m2 ) ( m2 ) ( m2 ) ( m2 ) 1 이도리 도 3, 도 3, 국국토해양부 2 이도리 전 전 공임실군 3 이도리 전 도 공임실군 4 이도리 도 도 공임실군 5 이도리 도 도 이규현임실읍이도리 6 이도리 도 도 공임실군 7 이도리 묘 묘 국국토해양부 8 이도리 도 도 이규현임실읍이도리 9 이도리 도 도 공임실군 10 이도리 942 도 5,062 2, 도 5,062 1,323 국국토해양부 11 이도리 도 도 공임실군 12 이도리 전 전 공임실군 13 이도리 299 도 도 국국토해양부 14 이도리 도 도 공임실군 15 이도리 298 도 도 국국토해양부 제 2237 호도보 2010 년 9 월 17 일

85 사용또는수용할토지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 임실군임실읍 일련소재지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비고 번호 기정변경소유자관계인 ( m2 ) ( m2 ) ( m2 ) ( m2 ) 16 이도리 전 전 공임실군 17 이도리 전 전 공임실군 18 이도리산 9 임 산 9 임 공전주시 19 이도리산 9-1 임 산 9-1 임 공임실군 20 이도리 도 도 국국토해양부 21 이도리 구 구 국농림수산부 22 이도리 답 4, 답 공전주시 23 이도리 답 답 공임실군 24 이도리 구 1, 구 1, 국국토해양부 25 이도리 답 답 공임실군 26 이도리 구 구 국농림수산부 27 이도리 잡 3, 잡 공전주시 28 이도리 전 1, 전 2 2 공전주시 29 이도리산 53 도 산 53 도 국국토해양부 30 이도리 전 전 공전주시 제 2237 호도보 2010 년 9 월 17 일

86 사용또는수용할토지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 임실군임실읍 일련소재지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비고 번호 기정변경소유자관계인 ( m2 ) ( m2 ) ( m2 ) ( m2 ) 31 이도리 전 1, 전 공전주시 32 이도리 전 전 공임실군 33 이도리 전 전 공전주시 34 이도리 도 도 국국토해양부 35 이도리 전 전 공전주시 36 이도리 304 전 1, 전 공전주시 37 이도리 309 전 전 70 5 공전주시 38 이도리 전 전 46 8 공전주시 39 이도리 전 전 공임실군 40 이도리 전 공전주시 41 이도리 전 전 공임실군 42 이도리 전 전 공전주시 43 이도리 잡 잡 공전주시 44 이도리 전 전 공전주시 이도리 297 대 1, 오정숙 임실군임실읍이도리 296 임실새마을금고 임실군임실읍이도리 근저당권설정 제 2237 호도보 2010 년 9 월 17 일

87 사용또는수용할토지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 임실군임실읍 일련소재지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비고 번호 기정변경소유자관계인 ( m2 ) ( m2 ) ( m2 ) ( m2 ) 45 이도리 296 대 대 공전주시 46 이도리 전 전 공전주시 47 이도리 294 잡 1, 잡 공전주시 48 이도리 전 전 공임실군 49 이도리산 9-2 임 산 9-3 임 공전주시 50 이도리 전 전 공전주시 51 이도리 전 전 공임실군 52 이도리 전 전 공전주시 53 이도리 전 전 공전주시 54 이도리 전 전 8 8 공전주시 소계 54 필지 11, 필지 9,850 제 2237 호도보 2010 년 9 월 17 일

88 사용또는수용할토지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 임실군임실읍 일련소재지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비고 번호 기정변경소유자관계인 ( m2 ) ( m2 ) ( m2 ) ( m2 ) 55 감성리 임 임 공임실군 56 감성리 전 1, 전 공전주시 57 감성리 임 임 공전주시 58 감성리 469 도 13,794 4, 도 13,794 3,510 국국토해양부 59 감성리 447 답 답 6 6 공전주시 60 감성리 도 도 국국토해양부 61 감성리 답 1, 답 진남근 공 전주시 62 감성리 답 답 공임실군 63 감성리 답 2, 답 정철호 임실군임실읍오정리 146 대전서구도마동 도마빌라 102 호 64 감성리 답 답 공임실군 65 감성리 도 도 국국토해양부 66 감성리 전 전 공임실군 파산자임실신용협동조합의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서울중구다동 33 가압류 주식회사정리금융공사서울중구다동 33 가압류 노승호 정정호 임실군임실읍이도리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41 대교아파트 1 동 106 호 근저당권설정 가등기 제 2237 호도보 2010 년 9 월 17 일

89 사용또는수용할토지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 임실군임실읍 일련소재지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비고 번호 기정변경소유자관계인 ( m2 ) ( m2 ) ( m2 ) ( m2 ) 67 감성리 전 전 공전주시 68 감성리 전 전 공임실군 69 감성리 전 전 공전주시 70 감성리 445 전 1, 전 정철호 대전서구도마동 도마빌라 102 호 71 감성리 전 전 공전주시 72 감성리 전 전 공임실군 73 감성리 전 2, 전 진성탁 서울시중랑구중화동 감성리 묘 묘 공전주시 75 감성리 답 도 공임실군 76 감성리산 114 임 2, 산 임 공전주시 77 감성리 답 3,898 3, 답 3,340 2,265 공전주시 78 감성리산 임 산 임 공임실군 감성리 전 공전주시 79 감성리 전 전 공전주시 감성리 429 답 2,122 1,841 공전주시 정정호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41 대교아파트 1 동 106 호 가등기 제 2237 호도보 2010 년 9 월 17 일

90 사용또는수용할토지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 임실군임실읍 일련소재지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비고 번호 기정변경소유자관계인 ( m2 ) ( m2 ) ( m2 ) ( m2 ) 감성리 430 답 2, 공전주시 감성리 도 공임실군 80 감성리 전 전 공임실군 81 감성리산 임 공전주시 82 감성리 답 1, 답 공전주시 83 감성리 답 1, 답 공전주시 84 감성리 답 3,362 1, 답 공전주시 85 감성리 425 전 전 공전주시 86 감성리 도 도 공전주시 감성리 431 답 53 7 엄병학성가리 480 감성리 432 답 공전주시 87 감성리 전 전 공전주시 88 감성리 답 공전주시 89 감성리 도 1, 도 1, 국국토해양부 90 감성리산 임 공전주시 제 2237 호도보 2010 년 9 월 17 일

91 사용또는수용할토지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 임실군임실읍 일련소재지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비고 번호 기정변경소유자관계인 ( m2 ) ( m2 ) ( m2 ) ( m2 ) 91 감성리산 107 임 7, 산 임 경주이씨익제공파이십이세손종중 임실군임실읍이도리 감성리산 임 4,364 4,117 산 임 3,649 3,649 공전주시 93 감성리 422 전 전 김노동진안군일서면궁외리 94 감성리 묘 묘 공임실군 95 감성리 전 전 공전주시 96 감성리 목 1, 목 강광희 97 감성리 목 목 전연수 임실군임실읍감성리 451 전주시완산구삼천동 1 가 흥건삼천 2 차아파트 206 동 204 호 98 감성리 도 도 공전주시 99 감성리 답 2, 답 전연수 100 감성리 답 답 김옥희 전주시완산구삼천동 1 가 흥건삼천 2 차아파트 206 동 204 호 임실군임실읍감성리 임실농업협동조합 임실축산업협동조합 임실군임실읍이도리 임실군임실읍이도리 근저당권설정 가압류 파산자임실신용협동조합의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서울중구다동 33 가압류 임실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임실군임실읍이도리 서울중구충정로 1 가 75 서울중구충정로 1 가 75 서울중구충정로 1 가 75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제 2237 호도보 2010 년 9 월 17 일

92 사용또는수용할토지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 임실군임실읍 일련소재지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비고 번호 기정변경소유자관계인 ( m2 ) ( m2 ) ( m2 ) ( m2 ) 101 감성리 답 답 공임실군 102 감성리 답 1, 답 김옥희 103 감성리 도 도 김일준외 1 인 임실군임실읍감성리 임실군성수면도인리 감성리 답 답 공임실군 105 감성리 도 도 김귀성 106 감성리 답 답 김옥희 임실군임실읍성가리 408 임실군임실읍감성리 임실군 김학찬 임실축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임실군지부 ) 전주시덕진구우아동 2 가 진버들마을대우 2 차아파트 202 동 1102 호 임실군임실읍이도리 서울중구충정로 1 가 75 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파산자임실신용협동조합의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서울중구다동 33 가압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임실농업협동조합 주식회사고려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고려상호신용금고 임실축산업협동조합 서울중구충정로 1 가 75 서울중구충정로 1 가 75 임실군임실읍이도리 전주시덕진구서노송동 전주시덕진구서노송동 임실군임실읍이도리 가압류 가압류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가압류 제 2237 호도보 2010 년 9 월 17 일

93 사용또는수용할토지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 임실군임실읍 일련소재지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비고 번호 기정변경소유자관계인 ( m2 ) ( m2 ) ( m2 ) ( m2 ) 107 감성리 전 4, 전 강인석 전주시덕진구덕진동 2 가 감성리 전 전 공전주시 109 감성리 전 1, 전 공전주시 110 감성리 묘 묘 공임실군 111 감성리 전 전 공전주시 112 감성리 도 도 공임실군 113 감성리 전 전 공전주시 114 감성리 대 대 이경남 전주시덕진구인후동 1 가 575 인후아파트 8 동 205 호 115 감성리 도 도 공전주시 파산자임실신용협동조합의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서울중구다동 33 가압류 임실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순례 임실군임실읍이도리 서울중구충정로 1 가 75 서울중구충정로 1 가 75 서울중구충정로 1 가 75 임실군임실읍감성리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근저당권설정 제 2237 호도보 2010 년 9 월 17 일

94 사용또는수용할토지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 임실군임실읍 일련소재지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비고 번호 기정변경소유자관계인 ( m2 ) ( m2 ) ( m2 ) ( m2 ) 116 감성리 전 전 공전주시 117 감성리 전 1, 전 공전주시 118 감성리 전 전 이경남 전주시덕진구인후동 1 가 575 인후아파트 8 동 205 호 119 감성리 도 도 공임실군 120 감성리 전 전 공전주시 121 감성리 답 답 공전주시 122 감성리 424 전 전 박종석 임실군임실읍이도리 감성리산 임 6,347 2,369 산 임 공전주시 124 감성리 423 전 1,815 1, 전 1,815 1,815 공전주시 125 감성리산 임 7, 산 임 공전주시 126 감성리 전 전 공전주시 127 감성리산 임 산 임 진인자 서울송파구신천동 7 장미아파트 1 동 611 호 128 감성리산 125 도 산 125 도 국국토해양부 129 감성리산 임 24,595 5,308 산 임 4,510 4,510.0 진홍배 서울강남구역삼동 진달래아파트 16 동 101 호 임실군산림조합 임실군산림조합 임실군임실읍이도리 임실군임실읍이도리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제 2237 호도보 2010 년 9 월 17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