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0CEBCE2BABB2DC0A7B1E2BEC6B5BFC3BBBCD2B3E2B1E4B1DEB1B8C8A3C3BCB0E8B0B3C6ED20B9D720BEC8C0FCB8F0B4CFC5CDB8B5BDC3BDBAC5DBB1B8C3E0B9E6BEC820BFACB1B828C0CCC3E1C8AD29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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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 10-R03 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체계개편 및안전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책임연구원 : 이춘화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윤옥경 ( 경기대학교 교수 ) 진혜전 ( 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팀장 ) 황의갑 ( 경기대학교 교수 ) 연구보조원 : 심지예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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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요약 1. 연구목적 현재운영되고있는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및안전관리체계의현황을분석한다. 위기아동 청소년에대한긴급구호실태와긴급구호서비스이용아동 청소년의부적응및욕구를파악한다. 이상의분석결과를토대로위기아동 청소년조기발견을위한모니터링체계를구축하고, 현행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체계의개편방안을제안한다. 2. 주요연구내용 현장전문가의견조사를위해위기아동 청소년을현장에서지도하고있는전문가를표집해 2차에걸쳐조사를실시했다. 1차조사에서는 28명을표집해전문가의견조사지를 로발송했고, 26명으로부터회신을받았다. 2차조사는 9명에대해집단면접으로이루어졌다. 위기아동 청소년을보호 지원하고있는기관들대부분이법적권한이없기때문에부모가동의하지않으면아동 청소년을문제가있는원가정으로돌려보낼수밖에없다. 해바라기아동센터와아동보호전문기관은다른기관에비해법적권한이일부보장되어있지만여전히한계가있다. 위기아동 청소년의조기발견에가장효과가높은것은 1388 청소년전화인데현재무료전화가아니고회선부족으로인해신속한대응이불가능한상황이발생한다. 위기상황의조기발견은학교및지역아동센터의교사, 보건교사, 보호자등아동 청소년을가까이에서지켜볼수있는위치에있을때가능성이 i

4 높다. 지역아동센터를방문해아동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는과정에서도방임, 학대아동을발견하므로신고의무자교육과아동에대한교육프로그램운영이중요하다. 청소년쉼터에서보호하던가출아동 청소년을장기보호하기위해그룹홈에의뢰할경우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보내서절차를진행하도록운영되고있어절차진행에많은시간이소요되고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등이산하에상담기관을설치하여상담지원활동을펼치고있으나운영내용이대동소이하다. 현재아동 청소년긴급구호및안전모니터링과관련된기관은경찰,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지원센터등이있는데이들기관간의정보공유가사실상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는상황이다. 아웃리치사업을실시하는청소년기관이나단체들이흩어져서활동하고있어효과성이떨어진다. 집으로연락을거부하는가출청소년에대하여입소시무조건부모와의연락을강제하고있어무단퇴소또는귀가후재가출이발생하고있다. 긴급구호가필요한아동 청소년의경우취약계층인경우가대다수이고이들의부모는생계형맞벌이이거나조부모와함께거주하는경우로대부분은방과후에방치되는경우가많다. 3. 정책제언 긴급구호및안전모니터링체계개선방안 1388 전화의무료화가조속히이루어질수있도록추진하고, 회선부족이해결될수있도록전국규모의콜센터를운영할필요가있다. 아웃리치사업을실시하는청소년기관이나단체들이흩어져서활동하고있는데, 이런기관들이함께아웃리치사업에대한공통된목적과방향에대해논의하고, 상담원및자원봉사자에대한전문적인교육을실시할 ii

5 필요가있다. 위기아동 청소년을긴급구호하고있는대부분의기관에서아동 청소년에대한법적권한이없기때문에부모가동의하지않으면아동 청소년을원가정으로복귀할수밖에없는문제를호소하고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 긴급구호인증제 를실시하여긴급구호기관에서친권에우선하는보호권을행사할수있도록해야한다. 또한심각한학대가정의부모에대해청구할수있는아동복지법상의친권상실제도의법원선고청구권자가시도지사또는시군구청장이기때문에현실적으로거의청구가이루어지고있지않은것이문제이다. 따라서아동학대를전문적으로다루고있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이직접법원에친권상실선고를청구할수있도록법개정이요망된다. 실제적인안전모니터링시스템이되려면많은청소년을다루고있는학교교사, 지역아동센터의사회복지사등을안전모니터요원으로위촉하여위기아동 청소년을조기발견, 연계할수있는시스템을갖출필요가있다. 귀가및쉼터연계를거부하는청소년에대한보호기간연장이가능해야한다. 현행 24시간보호로는청소년을효과적으로보호하고상담하기에어려움이있다. 또한집으로연락을거부하는청소년에대하여입소시무조건부모와의연락을강제하고있어무단퇴소또는귀가후재가출이발생하고있다. 2011년청소년쉼터지침에따라아동 청소년이원하지않을경우에는보호자에게연락하지않도록하고, 가족또는학교에대한중재서비스가강화될필요가있다. 가출청소년을위해서는무엇보다주거문제를해결할수있는연계협력이필요하다. 이를위해청소년쉼터에서보호하던아동 청소년을그룹홈에의뢰할경우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보내서절차를진행하도록운영하는현행방식을개선하여쉼터에서직접의뢰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관련기관간의정보교류가보다원활하게진행되어야한다. 현재아동 청소년긴급구호및안전모니터링과관련된기관인경찰,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지원센터등의적극적인협조가요망된다. iii

6 청소년을발굴하러다니는것은많은인력이투입되어야하므로청소년들이안전하게느끼고자신들에게필요한서비스를지원받을수있는기관에스스로찾아올수있도록지역곳곳에 contact point역할을하는곳이필요하다. 보통위기아동 청소년은한가지문제만을가지고있다기보다는가정내학대부터가출, 폭력등여러가지문제를한꺼번에가지고있는경우가많으므로이런경우를대비해한기관에서전문화된서비스가원스톱으로지원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각기관에대한통합은어려워도지자체에서관련기관을한건물또는근거리에상주하게하는것은가능할것이다. 이렇게되면각각의전문화된시스템이용및홍보도용이하고, 즉각적인원스톱서비스도가능해질수있다. 또한한기관의원스톱보다는우리지역원스톱이라는개념으로접근한다면원스톱서비스와전문화된서비스가양립할수있을것이다. 긴급구호가필요한아동 청소년들의경우취약계층인경우가대다수이므로취약계층이밀집해있는지역의경우주민자치센터내에지역아동센터를설치하여아동 청소년의안전을보장할필요가있다. 청소년동반자의경우는 3개월간위기개입후종료가되는체제이지만한아동 청소년을돌보는과정에서주변의위기아동 청소년을발견하게되는경우가있기때문에조기발견을위한안전모니터링체계로활용가능성이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와같이지역사회의컨소시엄이있고이들의사명감이매우높기때문에이러한컨소시엄을안전모니터링체제로활용할필요가있다. 온라인상에서의모니터링에관해서는성매수유인행위, 청소년의조건만남광고, 동반자살등의경우사이버수사대에서 IP추적을통해수사에협조할수있다. 그러나사이버공간에대한공권력의개입은인권침해의소지가높기때문에그보다는사업자의자율정화를강화하는것이더바람직하다. iv

7 위기유형별긴급구호및안전모니터링방안 가출과관련해서는일정기간동안가출청소년의불안한심리상태에대해치료상담을실시한뒤안정을찾은후에보호자와연락을취하도록의무화할필요가있다. 성폭력과관련해서는예방차원에서신고가강화되어야하는데현재는신고자의실명이밝혀져신고를꺼리고있으므로익명성을용인하는방법도검토되어야한다. 가정내친족성폭력및지적장애등으로보호자가보호능력이떨어져서차후의피해가의심되는아동의경우부모교육을실시하고피해아동 청소년을가해가족과강제분리해야한다. 아동학대와관련해서는아동학대에대한기준이모호하므로이에대한법적기준이마련되어야한다. 학대부모의치료및상담을법적으로강제해야하고, 친권상실제도도강화되어야한다. 각급학교및지역아동센터교사를대상으로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이강화되어야할것이다. 아동에대한성폭력과아동학대는이들과직접상호작용하는학교와지역아동센터의교사, 보건교사, 보호자등이아동을관심있게지켜보는것이중요하기때문에이들에대한신고의무자교육이강화되어야한다. 학교폭력과관련해서는학교만의특성때문에외부기관에서스크리닝하고, 모니터링하기에어려운곳이기때문에교사들의학교폭력에대한인식개선및전문적인교육이필요하다. 또한학교내에 2인이상의안전요원을배치하여담임교사가미처관리하지못하는학교뒤건물, 옥상, 체육관뒤, 담벼락등외진곳을수시로순찰할수있도록해야한다. v

8 목차 연구요약 Ⅰ. 서론 3 1. 연구목적 3 2.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6 II. 이론적배경 9 1. 위기아동 청소년의개념과유형 9 1) 위기아동 청소년의개념 9 2) 위기아동 청소년의유형및단계 긴급구호및안전모니터링의개념과필요성 14 1) 긴급구호의개념 14 2) 안전모니터링의개념 16 3) 긴급구호및안전모니터링의필요성 위기요인및대처방안도출을위한분석틀 19 1) 긴장을유발하는요인 21 2) 긴장에대처하는전략 23 III. 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체계및안전모니터링현황 통합지원체계 31 1)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현황 31 2) 학생안전통합시스템현황 분야별지원체계 70 1) 청소년쉼터현황 70 2) 성범죄피해지원체계현황 77 3) 아동보호전달체계현황 경찰의긴급구호및안전모니터링현황 90 vi

9 1) 개관 90 2) 긴급구호체계 92 3) 안전모니터링체계 114 4) 소결 116 Ⅳ. 주요국가의관련정책과입법례 일본 121 1) 서론 121 2) 아동 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개요 123 3) 위기아동 청소년유형별대책 126 4) 위기아동 청소년조기발견및보호체계 144 5) 시사점 미국 160 1) 아동학대예방을위한지역중심지원체계 161 2) 아동 청소년안전과청소년범죄의지역중심접근사례 165 3) 가출및노숙청소년을위한지역중심사례와입법례 172 4) 시사점 독일 182 1) 위기아동 청소년지원사업의방향 183 2) 위기아동 청소년지원형태 184 3) 시사점 187 Ⅴ. 위기아동 청소년및현장전문가의견조사 현장전문가의견조사결과분석 191 1) 조사방법 191 2) 기관별긴급구호및안전모니터링현황과개선방안 193 3) 현행긴급구호및안전모니터링체계개선방안 210 4) 위기유형별긴급구호및안전모니터링방안 214 5) 기타의견 220 6) 소결 위기아동 청소년의견조사결과분석 230 1) 조사방법 230 vii

10 2) 위기실태 234 3) 부정적감정의생성및대응 245 4) 문제행동과범죄 246 5) 보호기관접촉경험및서비스욕구 250 6) 소결 256 Ⅵ. 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체계개편및안전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 통합지원체계의개편방안 265 1)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개편방안 265 2) 학생안전통합시스템의개편방안 278 3) CYS-Net과 Wee Project의협력방안 분야별지원체계및위기유형별긴급구호체계개편방안 285 1) 분야별지원체계개편방안 285 2) 위기유형별긴급구호체계개편방안 안전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 300 1) 개관 300 2) 현행경찰체계의문제점 301 3) 중앙부처안전망과경찰의협력방안 307 4) 종합적인안전모니터링구축방안 311 5) 소결 316 Ⅶ. 요약및결론 주요결과 정책제언 327 참고문헌 337 부록 전문가의견조사지 아동 청소년면접조사지 349 viii

11 표목차 < 표 Ⅱ-1> 위기아동 청소년규모추정현황 14 < 표 Ⅲ-1> 2010년시군구통합지원체계구축현황 33 < 표 Ⅲ-2> CYS-Net 일시보호서비스절차 48 < 표 Ⅲ-3> Wee프로젝트기관현황 64 < 표 Ⅲ-4> Wee센터직원현황 65 < 표 Ⅲ-5> 청소년쉼터의유형 72 < 표 Ⅲ-6> 청소년쉼터지역별현황 74 < 표 Ⅲ-7> 청소년쉼터서비스이용현황 75 < 표 Ⅲ-8> 원스톱지원센터설치현황 79 < 표 Ⅲ-9> 원스톱지원센터지원현황 80 < 표 Ⅲ-10> 해바라기아동센터설치현황 81 < 표 Ⅲ-11> 아동성폭력전담센터지원현황 82 < 표 Ⅲ-12> 해바라기여성 아동통합센터설치현황 83 < 표 Ⅲ-13> 중앙및시 도 ( 거점 ) 아동보호전문기관 88 < 표 Ⅲ-14> 시 군 구 ( 소규모 ) 아동보호전문기관 89 < 표 Ⅲ-15> 서울지역 One-Stop 지원센터운영현황 95 < 표 Ⅲ-16> One-Stop지원센터피해유형별방문자수 98 < 표 Ⅲ-17> One-Stop지원센터지원내용 98 < 표 Ⅲ-18> 장소별아동안전지킴이집운영현황 103 < 표 Ⅲ-19> 유형별아동안전지킴이집운영현황 104 < 표 Ⅲ-20> 범인검거및지원활동관련실적 104 < 표 Ⅲ-21> 범죄예방및보호관련실적 105 < 표 Ⅲ-22> 아동안전지킴이제도의범죄예방및보호관련실적 108 < 표 Ⅲ-23> 단속업체별게시물보유현황 110 < 표 Ⅲ-24> 유통중인아동음란물제작국가 111 < 표 Ⅲ-25> 아동음란물제작방법별구분 111 < 표 Ⅲ-26> 음란물단속실적 112 ix

12 < 표 Ⅲ-27> 음란물유포단속및수사현황 112 < 표 Ⅳ-1> 아동상담소아동학대상담건수 127 < 표 Ⅳ-2> 아동상담소아동학대상담내용별건수 128 < 표 Ⅳ-3> 연도별가출소년추이 137 < 표 Ⅳ-4> 우범소년가정법원종국처리인원 137 < 표 Ⅳ-5> 자살한청소년의학직별현황 139 < 표 Ⅴ-1> 현장전문가의견조사대상자의특성 192 < 표 Ⅴ-2> 청소년쉼터의위기유형별긴급구호서비스현황 200 < 표 Ⅴ-3> 위기아동 청소년면접조사대상자의특성 231 < 표 Ⅵ-1> Wee프로젝트와 CYS-Net의차이점 283 < 표 Ⅵ-2> 2010년아동성범죄예방및근절을위한종합대책 302 x

13 그림목차 [ 그림 Ⅱ-1] 일반긴장이론의요소 21 [ 그림 Ⅱ-2] 일반긴장이론의요소별개입방법 28 [ 그림 Ⅲ-1] CYS-Net 체계도 32 [ 그림 Ⅲ-2] CYS-Net 긴급구조절차 37 [ 그림 Ⅲ-3] 가출청소년발견 지원을위한비상연락망업무흐름도 39 [ 그림 Ⅲ-4] Wee프로젝트체계도 63 [ 그림 Ⅲ-5] Wee센터인적구성표 68 [ 그림 Ⅲ-6] Wee센터일반흐름도 69 [ 그림 Ⅲ-7] Wee센터기관연계흐름도 70 [ 그림 Ⅲ-8] 여성가족부의성보호체계 78 [ 그림 Ⅲ-9] 여성ᆞ아동폭력피해자지원기관조직도 83 [ 그림 Ⅲ-10] 학대아동보호건수 91 [ 그림 Ⅲ-11] 여성및청소년업무와관련한경찰청조직도 93 [ 그림 Ⅳ-1]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의개요 126 [ 그림 Ⅳ-2] 大阪府泉大津市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대응과정도 130 [ 그림 Ⅳ-3] 자살종합대책추진모델 144 [ 그림 Ⅳ-4] 아동대기공간교류활동추진사업도 148 [ 그림 Ⅳ-5] 生活熟모델사업 149 [ 그림 Ⅳ-6] 동북지역소년서포터팀의대응형태 151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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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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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I. 서론 1. 연구목적 글로벌경제위기에따른경제침체가속화와이로인한실업증가및소득하락으로가정해체및가족기능이저하되면서위기아동 청소년에대한관심과대책마련의필요성이증가하고있다. 위기아동 청소년은 위기상황을초래할수있는바람직하지않은유해환경에놓여있어위기경험의잠재적가능성을지닌아동 청소년 으로기존의아동 청소년복지의범주주변에있는대상자이다 ( 모상현외 3인, 2009: 102). 여성가족부는전체인구중에서만9세부터 18세사이의아동 청소년중에위기대상은 936,626명으로동연령아동 청소년중 13.7% 를차지하고있고, 이중에서초등학생은 216,408명, 중고등학생은 720,218명으로추정하고있다. 특히중고등학생중고위험군은 169,463명으로 4%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보고있다 ( 여성가족부추정자료 ). 또한아동 청소년의위기상황을나타내는대표적인지표중의하나인아동학대발생건수도 2004년 3,891건, 2005년 4,633건, 2006년 5,202건, 2007년 5,581건, 2008년 5,578건으로꾸준히증가추세를보이다잠시주춤한상황이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3). 이러한위기아동 청소년의건전한성장과발달을위해그동안다양한정책이수립되고추진되어왔는데, 대표적인것이여성가족부의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이다. CYS-Net은지역별로설치된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지역사회내연계협력체계의허브기능을수행하여위기아동 청소년에게의식주, 학업지속, 정서적지지, 역할모델, 문화체험등실질적으로필요한제반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 조성호 최해연 박성현, 2008: 42). 그러나 CYS-Net에대해서는외형적으로만통합지원체계가갖추어져있을뿐실제적인네트워킹은이루어지지않고, 지역사회내필요한연계기관이충분히확보되어있지않으며, 중앙-지방, 공공-민간간의 Ⅰ. 서론 3

18 네트워킹이어렵고, 위기아동 청소년에대한공공전달체계가다원화되어있어중복지원되는경우가있으며, 허브기관인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허브기관으로서의역할을다하지못하고있다는비판을받아왔다 ( 김영지 방은령 박정선, 2006: 85). 발달과정에있는아동 청소년의위기상황은이들의인지 신체 사회적발달에부정적영향을미치기때문에무엇보다조기발견과신속한지원이이루어질수있는긴급구호체계를갖추는것이중요한데, CYS-Net 에대한비판들은신속한지원서비스에대한보완이필요하리라는것을보여주고있다. 이러한점을개선하기위해제4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CYS-Net의활성화와효율성제고를위한방안으로지역의경찰과학교, 아동 청소년시설, 개인사업자등관련기관들의위기아동 청소년의조기발견및긴급구호체계구축, 헬프콜청소년전화 1388 수신기관확대, 전화 모바일 인터넷등신유형매체와위기아동 청소년지원서비스를결합한 ( 가칭 ) 청소년IT 시스템등의계획이수립된바있다 ( 맹영임외 11인, 2007: 64-65). CYS-Net 의문제점은지속적으로보완되고있으나아직까지도위기아동 청소년의조기발견을위한모니터링체계나이들에대한신속한지원을위한긴급구호체계는유기적으로연결되어있지않아위기발생현장에서위기아동 청소년을즉각적으로조치하지못하는상황들이발생하고있다. 한편조발위기상황인아동학대에대해서는 2000년아동복지법개정을통해아동보호전문기관을설치하면서아동보호전달체계를구축해왔다. 이후아동정책과청소년정책이통합하였으나아동보호전달체계와 CYS-Net 의담당부서는별도로운영되어왔을뿐아니라 2010년 3월 19일자로여성가족부가출범하면서청소년업무가여성가족부로통합되었다. 결국아동과청소년업무가다시이원화된것이다. 아동학대는위기아동 청소년에대한신속한대처를위해중요한지표임에도불구하고정책이통합적으로운영되고있지못하므로이에대한연계방안마련도필요한상황이다. 또한최근에는학교기반의위기학생통합지원체계인학교안전통합시스템 (Wee 4 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체계개편및안전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19 Project) 이교육청을중심으로운영됨으로써 CYS-Net과의기능중복이지적되고있다. 이와같이위기아동 청소년의지원을위한정책체계가부처별로제각각운영됨으로써이들의조기발견과긴급구호를위해서는체계의정비가필요하다. 그러나그동안의선행연구는위기아동 청소년의조기발견과긴급구호에관한것보다는좀더거시적인차원에서위기아동 청소년을위한전반적인사회안전망구축을위한연구나위기아동 청소년의자립지원방안모색등에치우쳐이들에대한신속한대처방안마련은미흡한실정이다. 위기아동 청소년이심각한위험상황에빠지거나건전한성장 발달이저해되기전에조기에대처한다면장기적으로사회적비용절감의효과를가져올수있다. 따라서이들에대한긴급구호체계를정비하고안전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할국가적필요성이매우높으므로이에대한연구가요망된다. 이러한연구필요성에따라이연구에서는현재운영되고있는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및안전관리체계의현황을분석하고, 위기아동 청소년에대한긴급구호실태와긴급구호서비스이용아동 청소년의부적응및욕구를파악하고자한다. 이상의분석결과를토대로위기아동 청소년조기발견을위한모니터링체계를구축하고, 현행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체계의개편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2. 연구내용 첫째, 위기아동 청소년및긴급구호, 안전모니터링의개념, 긴급구호가필요한위기아동 청소년의부적응및욕구파악을위한이론적배경, 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관련법률등에관한선행연구를분석한다. 둘째, 위기아동 청소년을위한긴급구호체계및안전관리체계의현황을분석한다. 통합지원체계인여성가족부의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및교육과학기술부의학교안전통합시스템 (Wee Project), 분 Ⅰ. 서론 5

20 야별지원체계인여성가족부의청소년쉼터및성범죄피해아동 청소년지원체계와보건복지가족부의아동보호전달체계, 경찰의지원체계등에대한정확한현황을분석한다. 셋째, 위기아동 청소년을위한긴급구호체계및안전관리체계에관한선진외국의정책및프로그램현황과입법례를수집 분석한다. 넷째, 위기아동 청소년에대한긴급구호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현장전문가를대상으로현행체계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관한의견을수렴하고, 긴급구호서비스이용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부적응및욕구실태를파악한다. 다섯째, 이상의연구결과를토대로이들의조기발견을위한온 오프라인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을모색하고, 발견된위기아동 청소년이신속하게보호될수있도록위기유형별로긴급구호체계를개선할수있는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3. 연구방법 첫째, 문헌연구로서위기아동 청소년및긴급구호, 안전모니터링의개념, 긴급구호가필요한위기아동 청소년의부적응및욕구파악을위한이론적배경등에관한선행연구와공식통계자료를분석한다. 또한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에관한현행법률및외국의입법례를살펴본다. 둘째, 전문가의견조사로서위기아동 청소년에대한긴급구호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현장전문가를대상으로현행체제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관한의견을수렴한다. 또한면접조사로서긴급구호서비스이용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부적응및욕구실태를파악한다 1). 셋째, 이외에자문회의, 정책전문가포럼, 정책협의회, 워크숍등을통해현행체제의문제점및대책에관한자문을받는다. 1) 구체적인조사방법은제 4 장에서기술하고자한다. 6 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체계개편및안전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21 Ⅱ. 이론적배경 1. 위기 아동청소년의개념과유형 2. 긴급구호및안전모니터링의개념과필요성 3. 위기요인및대처방안도출을위한분석틀

22

23 II. 이론적배경 1. 위기아동 청소년의개념과유형 1) 위기아동 청소년 2) 의개념 OECD가정의한바에따르면위기청소년 (at-risk youth) 이란 학교생활에적응하지못함으로인해직업이나성인으로서삶을성취해내지못할것같은사람, 그결과사회에긍정적으로기여하지못할것같은청소년 을말한다 ( 윤철경외 7인, 2005: 11). 보건복지부는위기청소년을 위기상황을초래할수있는바람직하지않은유해환경에놓여있어위기경험의잠재적가능성을지닌청소년 으로규정하고있는데, 이들은기존의아동 청소년복지의범주주변에있는대상자이다 ( 모상현외 3인, 2009: 102). 이스라엘에서는위기청소년을가정생활과환경, 행동또는적응장애가그들의복리와건강한발달에위협을주는 0-18세사이의청소년으로정의하고있다 ( 구본용외 7인, 2005: 9, 재인용 ). 오스트레일리아의한보고서에서는위기청소년을교육, 훈련및고용체계로부터이탈된청소년들이라고정의하고있다 ( 윤철경외 4인, 2006: 26, 재인용 ). 구본용외 7인의연구에서는위기청소년을일련의개인 환경적위험에노출되어행동 심리적으로문제를경험할가능성이높으며, 적절한개입 2) 선행연구에서는위기아동 청소년이라는용어보다는위기아동또는위기청소년이라는용어가일반적으로사용되어왔으나 2008년에아동 청소년정책이통합되어보건복지가족부에아동 청소년가족정책실이만들어지면서모든청소년정책분야에서아동 청소년이라는용어를사용하게되었다. 그러나 2010년청소년정책이여성가족부로이관되면서다시아동과청소년은분리되었다. 그렇지만아동은아동복지법상 18세미만자이고, 청소년은법률에따라차이가있으나위기청소년의경우 19세미만자로보는것이일반적이기때문에위기아동이든위기청소년이든그정책대상에큰차이는없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선행연구에서사용하고있는위기아동과위기청소년을위기아동 청소년이라는용어와함께사용하고자한다. Ⅱ. 이론적배경 9

24 없이는정상적인발달을이루기어려운상황에있는청소년으로지칭하고있다. 개인 환경적위험이란흔히위험요인이라불이고있으며, 청소년의행동 심리적문제는위험요인들간의상호작용결과로발생한다 ( 구본용외 7인, 2005: 10). 윤철경외 4인의연구에의하면위기청소년은구체적인위기행동을경험하고있는청소년들뿐아니라위기상황을초래할수도있는바람직하지않은환경에놓여있는청소년들도포함된다. 왜냐하면이들을방치할경우언제라도위기행동에개입될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 개인적으로성격이나기질면에서어려움을보이고, 가정에서언어적및정서적학대와방임을포함한가정폭력의가능성이크며, 부모로부터효과적이지못한감독과훈련기술을제공받고, 학교의무단결석과기타학교문제로인한실패, 낮은사회경제적위치, 빈곤상태에서의삶등이여기에포함된다 ( 윤철경외 4인, 2006: 24). 위기청소년지원을위해국무총리훈령제545호로제정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안 제2조에서는위기청소년의개념을정의하고있다. 이에따르면위기청소년이란위기상황에처하여상담 보호 의료 자립등의서비스제공이필요한청소년을말한다. 또한위기상황이란청소년과그보호자의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인위험요인이나문제있는행동으로청소년의권리가침해되거나정상적인발달을해칠수있는상황을말한다. 한편우리나라의법률에서는위기아동 청소년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지않다. 다만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규정하고있는특별지원청소년이위기청소년과상당부분일치하는의미를가지고있다. 이법에서는특별지원청소년을 청소년의조화로운성장과정상적인생활에필요한기초적인여건이미비하여사회적 경제적지원이필요한청소년을말한다 ( 법제2조제3호 ) 라고정의하고있다. 이상선행연구를종합하여이연구에서는위기아동 청소년을개인적, 환경적위험등위기상황에처하여상담 보호 의료 자립등사회적 경제적지원 10 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체계개편및안전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25 이필요한아동 청소년으로정의하고자한다. 2) 위기아동 청소년의유형및단계 구본용외 7인의연구에서는위기청소년의유형을가출, 학업중단및실업, 폭력 성매매 약물오남용등의비행및범죄, 불안 우울등심리적장애, 자살의위험이높은청소년으로나누고있다 ( 구본용외 7인, 2005: 10). Johnson 은위기에처해있는청소년을 4가지범주로구분하여설명하고있다. 첫째, 개인위험요인으로이는청소년의개인적행동으로성적행동, 약물사용과남용, 학교에서의잦은지각과중퇴, 범죄활동및비행행동을포함한다. 둘째, 가족위험요인으로부모나형제의약물남용, 부모감독의결여, 부모의교육적지지와개입의결여, 부모가연루된범죄행동, 학교중퇴한형제, 무능한부모, 방인, 정서적및신체적학대, 이혼, 사회복지수혜자, 가계주가고등학교중퇴, 가족경제수준의빈곤선이하, 가계주의일정하지못한취업을포함한다. 셋째, 지역사회위험요인으로가용한일자리의질과양, 임금, 떨어져있는근로자를위한가용할훈련을포함한다. 넷째, 학교에기초한위험요인으로교사의무적절한준비, 학생의발달과정에대한교사의낮은기대치, 관련된교과과정의부족, 개별교습의실패, 적절한프로그램의결여, 학교폭력, 적합하지않은지도와지지를포함한다 ( 윤철경외 4인, 2006: 24-25). 윤철경외 7인은위기청소년의유형을 4가지로분류하고있다. 가족적위기상황에는빈곤, 이혼자녀, 요보호, 북한이탈, 외국인노동자자녀, 소년소녀가장, 학대피해가해당한다. 교육적위기상황에는학업중단, 학습부진이해당한다. 개인적위기상황에는흡연, 음주, 가출, 성관계경험, 자살 ( 충동 ), 폭력가해, 범죄청소년, 장애인이해당한다. 사회적위기상황에는폭력피해, 범죄피해, 성범죄피해, 실업, 인터넷음란사이트이용이해당한다 ( 윤철경외 7인, 2005: 15-16). 또한이연구에서는위기의수준을 2단계로나누었 Ⅱ. 이론적배경 11

26 다. 고위기군은청소년개인적으로는여러가지복합적문제행동을이미드러내고있으며학업중단, 학대등교육 가족적위기, 범죄피해 실업등사회적위기에노출되어있는청소년으로보다집중적인사회정책적지원이필요한청소년이다. 범죄, 가출, 성경험, 폭력가해, 흡연, 폭력피해, 실업, 범죄피해, 학업중단, 학대아동등이포함된다. 중위기군은복합적인문제행동으로발전하지는않았지만가족 교육적위기에당면하고있는상태로, 방치될경우복합적인문제행동으로발전할가능성이높은청소년군이다. 빈곤, 이혼자녀, 소년소녀가장, 요보호아동, 북한이탈청소년, 외국인노동자자녀, 학습부진등이포함된다 ( 윤철경외 7인, 2005: 31-32). Burt와 Mathesone 는위기를위기전조, 위기표식, 문제행동, 위기결과의 4수준으로분류했다. 위기전조는청소년에게부정적영향을주어미래의문제에대한취약성을증가시키는환경적제세력을뜻하는것으로빈곤, 가족의사회경제적지위, 이웃환경등이포함된다. 위기표식은청소년이처해있는상황적및맥락적요인의상호작용과정에서발생하는것으로가정불화가심한가정환경, 가정폭력및학대, 부모의이혼, 자연적재해, 정체성위기, 고용주의착취및임금체불, 친구들과의불화등이해당된다. 문제행동은위기전조및표식을보이는청소년들이나타내보이기쉬운부정적행동으로자신이나타인의심리적및신체적안녕을위협할가능성이있는것들이다. 이에는성매매, 흡연및음주, 자살충동및시도, 비행친구들과의어울림, 빈번한무단결석, 폭력및권위적인물과의갈등등이해당된다. 위기결과는청소년이가정, 학교, 지역사회로대표되는사회안전망에서이탈하여성장에명백히부정적결과를낳을조건으로가출, 범죄, 학업중단, 정신적장애및자살등이해당한다 ( 구본용외 7인, 2005: 15). 지승희외 3인의연구에서는위기청소년을위험성정도에따라청소년의위기상황을평가하여위기수준으로정의하고있다. 즉, 위험성이라는실제현장에서관찰가능한상황으로청소년의위기상황을평가하여위기수준을정하고이에따른지역사회내에서적절한서비스를신속하게제공받을수있도록하는것이다. 이에따라위기 1수준은자신과타인에게심각한피 12 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체계개편및안전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27 해를주는파괴적인문제행동이나타나는경우이고, 2수준은파괴적이지는않지만문제행동이나타나는경우이고, 3수준은문제행동이나타날잠재적조건을갖춘경우로정의하였다. 이중에서고위험군인 1수준과위험군인 2수준만을위기군으로정의하였다 ( 지승희외 3인, 2006: 8).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위기청소년과유사한개념으로특별지원청소년에관해규정하면서이들을 3가지범주로분류하고있다. 1. 보호자가없거나, 실질적으로보호자의보호를받지못하는청소년, 2.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의한학교에서학업을중단한자로서제1호의규정에해당되지아니하는청소년, 3. 법제15조제1항의규정에의한교육적선도대상자중에서비행예방을위하여지원이필요한자로서제1호의규정에해당되지아니하는청소년 ( 영제7조제1항 ) 이그것이다. 선도대상자는 9세이상 18세이하의자로서 1. 일상생활에적응하지못하여비행 일탈을저지른청소년, 2. 일상생활에적응하지못하여전문가의상담등가정또는학교외부의교육적도움이필요한청소년 ( 영제16조 ) 이다. 16개시 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중고등학생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의결과를분석한한국청소년상담원의연구 ( 강석영 김동민 하창순, 2009: 100) 에서는위기수준을 1수준 ( 보통 ), 2수준 ( 잠재적위험군 ), 3수준 ( 고위험군 ) 으로나눴는데, 고위험군이 2.4%, 잠재적위험군이 13.1%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위기단계를위기전조, 위기표식, 문제행동, 위기결과로분류하고, 그규모를위기전조 1,094,000명, 위기표식, 900,000명, 문제행동 320,000명, 위기결과 166,000명으로계산하여전체위기청소년은연인원 2,480,000명으로파악하고있으며 ( 추산원자료는구본용외 7인, 2005: 16-17), 이중에서 2009년현재 273,000명을서비스지원대상으로보고있다 ( 모상현외 3인, 2009: 103). 금년에청소년정책을이관받은여성가족부에서는 2006년에실시한경기도청소년위기실태조사와 2009년 11월말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통계를토대로우리나라위기아동 청소년의규모를추정했다. 표에나타나 Ⅱ. 이론적배경 13

28 있는바와같이전체인구중에서만9세부터 18세사이의아동 청소년중에위기대상은 936,626명으로동연령아동 청소년중 13.7%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었고, 이중에서초등학생은 216,408명, 중고등학생은 720,218명으로추정되었다. 특히중고등학생중고위험군은 169,463 명으로 4%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었다. < 표 Ⅱ-1> 위기아동 청소년규모추정현황 합계초등학생중고등학생위기서비스전체전체전체서비스대상청소년대상만9~ 빈곤 + 만9~ 만13~ 잠재빈곤율소계고위험군 18세위험 12세 18세위험군 (8.4%) (17.0%) (4.0%) (100%) (13.7%) (100%) (100%) (13.0%) 6,812, ,626 2,576, ,408 4,236, , , ,755 * 출처 :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통계수 ( 월말 ) 및 경기도청소년위기실태조사 (2006) 를통해추정 2. 긴급구호및안전모니터링의개념과필요성 1) 긴급구호의개념 긴급구호는위기아동 청소년을빠르게도와서보호한다는의미를가지고있는데현행법 3) 상이와유사한개념으로긴급구조가사용되고있다. 구호와구조의사전적의미를살펴보면, 구호는도와서보호하는것이고, 구조는구한다는의미만을가지고있어구호가조금넓은의미를가지고있으나현행법을적용하는실무에있어서는긴급구조역시구조만하는것이아니라일시보호까지를포함하는것으로적용하고있다 4). 실무에서긴급구 3) 청소년기본법제 46 조제 1 항 4) 긴급구조를담당하는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는긴급구조차량과함께일시보호소를 14 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체계개편및안전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29 조를보호까지포함해서적용하고있다면긴급구호가더적합한용어라고할수있다. 하지만현재까지는위기아동 청소년에대한지원분야에서긴급구호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지않기때문에이에대한선행연구의개념정의는찾을수없다. 따라서이하에서는긴급구조의개념을살펴본다. 위기청소년에대한긴급구조개념이도입된것은 2005년말에위기청소년지원사업이국가정책으로수행되면서부터이다. 구본용외 7인의연구에서는위기청소년의규모를추정하면서위기전조, 위기표식, 문제행동, 위기결과등의개념으로제시하기도했다. 이중위기결과나문제행동을보이는청소년들이긴급구조의주된대상으로언급되었다. 위기청소년은상담기관등에찾아와서도움을청하지않는특징을가지고있다. 이런특성때문에국가에서위기청소년을찾아서지원하는사업을정책적으로추진하게되었고위기청소년을조기에발견하거나발굴, 구조해내는데필요한시스템인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를구축하였다. 긴급구조란가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약물중독, 자살관련행동등으로긴급을요하는상황에처한청소년을위험한상황에서벗어나게끔하는행위를말한다. 국가에서위기청소년지원정책의일환으로수행하고있는긴급구조는법에의해활동을명령받고있다. 청소년기본법제46조와 46조의 2에서청소년상담기관이긴급구조를수행해야할것에대해명시하고있다. 법제46조 1항에서는 시 도지사는청소년에대한상담 긴급구조 지활 치료등의기능을수행하는기관을설치할수있다 라고긴급구조에대해명시하고있다. 이법조항에근거해서 2006년이후로청소년상담기관에서는긴급구조를실행하고있는데, 2007년에전국적으로 3,455명의청소년이긴급한상황으로부터구조되었고, 긴급구조된청소년및의뢰된청소년 12,007명이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부터일시보호서비스를제공받았다 ( 노성덕, 2008: ). 한편아동복지법에서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직원이나사법경찰관리로하여금아동학대신고를접수하게되면지체없이현장에출동하여응급조치 24 시간운영하고있다. Ⅱ. 이론적배경 15

30 를하도록규정하고있다. 아동복지법제27조제1항에서는아동학대신고를접수한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이나사법경찰관리는지체없이아동학대의현장에출동하여야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격리또는치료가필요한때에는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치료기관의인도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 시행령제18조제1항에서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직원또는사법경찰관리 ( 이하조사자라한다 ) 는법제2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아동학대의현장에출동한때에는그현장을조사하여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현장조사서를작성하도록규정하고있다. 제2항에서는조사자는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격리또는치료등의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되거나피해아동이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격리등을원하는경우에는아동을수용할수있는인근시설또는의료기관에필요한조치를의뢰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2) 안전모니터링의개념 안전모니터링역시긴급구호와마찬가지로위기아동 청소년지원분야에서일반적으로사용되고있는용어는아니다. 하지만위기아동 청소년에대한통합지원의근본적인목적이위험에빠진아동 청소년을조기발견하여신속하게도움을주고자하는것이라면보다적극적인개입이필요하고이를위해서는이러한개입을지칭할수있는용어또한필요하다. 안전모니터링이란아동 청소년의안전을모니터링한다는개념이다. 사전적의미로안전은위험이생기거나사고가날염려가없는상태이고, 모니터링은긴기간을두고무언가를추적관찰하는것이다. 이를종합하면안전모니터링은아동 청소년이위험이생기거나사고가날염려가없는상태에있는지여부를긴기간을두고추적관찰하는것을의미한다고할수있다. 이러한안전모니터링에는긴급구호한대상자에대한사후모니터링과위기아동 청소년의조기발견을위한사전모니터링을모두포함한다. 이연구에서는이러한안전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방안을모색 16 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체계개편및안전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31 하고자한다. 현재이와유사한제도로써각부처의긴급구호관련기관에서실시하는아웃리치프로그램이나경찰청의 CCTV를통한감시등이있으나안전모니터링의사전적의미와엄밀하게일치하는제도는없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따라서이연구의제3장현황에서는긴급구호를중심으로분석하면서안전모니터링과조금이라도관련되는내용이있으면소개하고자하며, 안전모니터링시스템에관해서는주로제6장에서새로운구축방안으로써제안하고자한다. 3) 긴급구호및안전모니터링의필요성 위기아동 청소년에대한긴급구호및안전모니터링이필요한이유는이들의위기상황에조기개입하지않을경우더큰위기에빠질우려가있기때문이다. 앞에서살펴본 Burt와 Mathesone 의위기분류에서제시하고있는고위험위기단계인문제행동의단계로발전한다면성매매나폭력등이나타날수있고, 위기결과의단계로발전하게되면가출, 범죄, 학업중단, 자살등의행동이나타날수있다. 다음의연구들은어린시절에학대를경험한아동이결국비행청소년이되거나, 어린시절의성폭력경험으로인해부정적자아상을갖게되고장기적으로성적피해를입게되는경우, 가출이후성매매로유입되는경우, 학교폭력이나범죄의피해자가결국가해자가되는경우등을보여주고있다. 위기에처한아동 청소년에게조기에개입하거나문제가발생하기전에사전에모니터링을통해보호한다면이들이비행청소년이되거나더큰위험상황에빠지는것을사전에예방할수도있을것이다. 먼저비행청소년의신체적아동학대경험과폭력행동의관계를분석한김경호의연구 (2006: 32) 에서는신체적학대를당한아동이가해자에대해느끼는무력감의경험을통해폭력이다른사람을억압하는효과적인수단이라는잘못된인식을하게되고, 이러한인식은다른사람을통제하기위해자신도폭력을사용하는가해자가되게할위험성을보여준다고 Ⅱ. 이론적배경 17

32 분석하고있다. 부모의아동학대가청소년비행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이명진 조주연 최문경의연구 (2007: 34-35) 에서는소년원생과일반청소년을비교했는데, 소년원생의경우일반청소년에비해아버지로부터학대받은경험이많고, 특히신체적학대가비행에적지않은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어머니의방임은아버지의신체적학대가청소년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매개하는변수로작용함으로써청소년의비행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하고있다. 기광도의연구 (2005: ) 에서는부모의자녀에대한가정폭력이청소년의폭력범죄뿐아니라재산범죄에도영향을미쳐가정폭력의경험이청소년범죄를유발하는중요한매개요인임을밝히고있다. 한편성폭력피해경험의경우후유증의심각성을밝히고있는연구가많은데단기적후유증에대한연구들은급성적공포, 불안, 우울, 정서조절의어려움, 수면및섭식장애등을보고하고있다. 그러나성폭력피해는단기적인영향이사라져도장기적으로남게된다. 서울지역의중 고 대학 대학원생을대상으로성폭력장기후유증을조사한바에의하면, 성폭력피해집단은낮은성적자존감, 남성불신, 자기비난, 정서적불안정등의후유증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아동기에성폭력피해를경험하면낮은자아존중감과성역할의혼란으로재피해를입을가능성이높다고한다. 서울 경기지역중고등학생을대상으로연구한바에의하면, 심각한성폭력피해자들은미피해자에비해혼전성관계에대해더허용적이었고실제성적접촉빈도도더높았으나, 원치않는성적접촉을거절하는비율은더낮았고강제적인성적요구를애정행위로오인하거나관계단절에대해불안해하는경향성이더높았다 ( 권희경 박경, 2003: 25-28; 권희경 장재홍, 2003: 44; 이춘화, 2010: 631, 재인용 ). 성매매경험이있는여성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유입경로를조사한이춘화 조아미의연구 (2004: 13-14) 에서는성매매의직접적인계기로가출을들고있다. 조사대상여자청소년모두자신이놀고싶은대로놀지못하게하는부모의간섭으로인해갈등을겪다가어린나이에가출하게 18 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체계개편및안전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33 되었고, 가출한후에돈이떨어지면잠잘곳을마련하기위해인터넷채팅을통해잠자리를마련해줄남자를찾게되고그대가로성관계를갖는다고한다. 이런경험을몇번하다보면어차피하고싶지않은성관계를할바에는차라리성매매를해서돈을버는것이더이득이라는생각이들게되어성매매를하게된다고한다. 학교주변폭력실태를조사한김준호 박정선 김은경의연구 (1997: ) 에서는조사대상청소년중의 41% 가피해와가해를동시에경험한것으로나타났는데, 이들집단이피해-가해경험이전혀없거나피해또는가해경험만있는집단에비해폭력지향성과비행성향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나폭력피해와가해의중층적특성이폭력에대한상승작용을유발한다고주장하고있다. 홍영오의연구 (2008: ) 에서도청소년의폭력범죄및사기, 또래따돌림, 또래욕설등범죄피해전반에서가해경험이있는청소년이없는청소년에비해피해경험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5년간조사결과를분석한박순진의연구 (2009: 88) 에서는폭력가해자의 44% 가피해경험이있고, 피해자의 54% 는가해경험을가지고있어피해경험과가해경험이부분적으로중첩되어있음을보여주고있다. 이러한경향은청소년의사이버범죄에서도동일하게나타난다. 이성식의연구 (2008: 80) 에서는악성댓글의가해경험이있는청소년이피해도더많이경험한다는결과를보여주고있고 ( 이상이춘화, 2009: , 재인용 ), 이춘화의연구 (2009: 281) 에서도인터넷채팅에서의사이버범죄피해경험과가해경험이상관관계가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들연구는피해경험과가해경험의시간적순서는밝히고있지않고가해행위가피해를유발했을가능성을언급하기도하지만한편으로는피해자를방치할경우타인에게동일한보복을가하는가해자로변해갈가능성도있음을유추해볼수있다. 3. 위기요인및대처방안도출을위한분석틀 이연구의내용중하나인위기아동 청소년의위기실태및긴급구호서 Ⅱ. 이론적배경 19

34 비스이용아동 청소년의욕구파악 5) 을위한이론틀로애그뉴 (Agnew) 의일반긴장이론 (General Strain Theory, GST) 을고려하고자한다. 이이론은 Merton의아노미이론이금전적성공의좌절을범죄나비행의유일요인으로본것은다양한사회의다양한목표나욕구를간과하고지나치게단순화하고있다는것을지적하면서한사회내개인의목표는경제적성공뿐아니라고등학교에서의지위획득등매우다양할수있다는것을제시하였다. 그리고이처럼자신이달성하고자하는목표를달성하는데실패하였을때느끼는좌절과스트레스 ( 긴장으로표현함 ) 에더해서긴장을유발하고반사회적행동을하도록부추기는부정적관계나상황 (negative relations or situations) 도고려해야한다고이론이포섭할수있는영역을확장하고그이론의이름을일반긴장이론이라칭하였다. 일반긴장이론의강점은다른사회학적비행이론들이가지는계층적편견, 즉경제적하류층의아동 청소년들이비행의가능성이더높은이유를밝히고자하는것을넘어서서모든계층의아동 청소년들이반사회적행동을하게되는다양한원천을찾아내고자한다는점에서아동 청소년들의다양한욕구를찾아내고자하는본연구를위한이론적틀로서유용한도구가될수있다. 위기요인을찾아내고그대처방안을도출하기위한이연구에서긴장이론이유용한이론틀이될수있는또하나의강점은긴장이론이아동 청소년들의스트레스원인을개인적인차원에서부터개인을둘러싼관계와환경그리고사회구조적인차원에이르기까지다차원적인관점에서접근 6) 할수있도록해주며다양한수준의스트레스가개인의감정과 5) 이보고서의제5장제2절에서의견조사분석결과를제시하고있다. 6) 개인의사고와행동에영향을미치는개인과환경과의상호작용을강조하는생태학적접근 (ecological approach) 에서도소체계 (microsystem), 중간체계 (mesosystem), 외부체계 (exosystem), 대체계 (microsystem) 에서아동 청소년의사고와행동에미치는다수준의영향력을중요하게여긴다. 긴장이론에서는생태학적접근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지는않지만아동 청소년의다양한긴장을다양한수준에서분석해내려고하고있다는점에서생태학적접근과일맥상통하다고볼수있다. 본연구가특히아동 청소년의 위기 에강조를두고있기때문에위기의다양한모습을찾아내기위해서는일반긴장이론과같은비행을설명하는이론의적실성이크다고본다. 20 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체계개편및안전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35 심리에부정적영향을주고그것이다양한반사회적행동으로나타나고있는과정을단계별로도식화시킬수있을뿐아니라이러한단계별도식화는개입 (intervention) 을다양한수준에서모색할수있도록분석적인시각을제공해줄수있다는점이다. 아래그림은애그뉴의긴장이론에서제시하고있는긴장의원천과긴장이야기하는좌절과분노등의부정적감정상태, 그리고이러한감정이반사회적행동의원인이되는도식을설명해주고있다. 긴장의근원 목표성취의실패 기대와성취에대한괴리 긍정적인자극들의소멸 부정적인자극들에대한직면 부정적인정서상태들 분노 좌절 실망 우울 두려움 반사회적행동 약물남용 비행 범죄 중도탈락 [ 그림 Ⅱ-1] 일반긴장이론의요소 (General Strain Theory: GST) 1) 긴장을유발하는요인 일반긴장이론에서는개인이경험하는다양한사회적상황중에서그개인에게긴장 ( 스트레스 ) 을유발하는요인들이있다고보며이러한긴장상태가개인에게부정적인감정상태를불러일으키고약물사용, 비행, 폭력, 학교중퇴등반사회적인행동들을하는것으로이론화한다. 이이론은다양한긴장의유형을제시하고그러한긴장이비행등의문제행동으로발전하게되는메커니즘을밝히려고하며, 그긴장으로인한부정적감정을잘대처함으로써반사회적행동을막을수있다는것을보여주고자한다. 이러한일반긴장이론의개념화는위기아동 청소년의위기원인과위기결과에대한보다체계적인이해를가능하게할수있다고생각되며, 따라서일반긴장이론의분석틀을가지고아동 청소년의위기원인과그다양한결과를진단해보고아동 청소년이위기에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는방안을수립 Ⅱ. 이론적배경 21

36 하는데도움을주고자한다. 먼저일반긴장이론은아동 청소년들이일상생활에서경험할수있는긴장의유형을네가지로분류한다. 첫째는자신이원하는목표는있으나그것의달성이어렵게되거나불가능하다고생각하게되면긴장이발생한다 (failure to achieve positively valued goals). 이상적인꿈을실현하기위한현실적자원이부족한경우아동 청소년들은좌절하고긴장을느끼게된다. 둘째, 기대와성취사이의괴리 (discrepancies between expectations and achievements) 도긴장을만들어내는데, 이경우그러한결과가공정한것이아니라불공평하다고판단되는경우, 그긴장의정도는배가된다. 셋째, 아동 청소년이긍정적으로생각하는사람이나물건, 또는상태를제거하거나제거하겠다고위협하는경우 (remove or threaten to remove positively valued stimuli that one possesses) 도긴장을발생시킨다. 예를들어부모의이혼이나별거, 새로운학교로전학, 이성친구와의결별등아동 청소년이좋아하고유지하기를원하는관계나상황의지속이어렵게될때긴장이발생하는것이다. 넷째는부정적자극에직면하는경우 (present or threaten to present one with noxious or negatively valued stimuli) 긴장이발생한다. 예컨대아동학대, 방임, 범죄피해, 체벌, 부모와의갈등, 친구와의갈등등등이부정적이고혐오스러운자극의직면에속한다. 이러한긴장은내적으로분노, 실망, 우울, 두려움, 좌절등의부정적감정을만들어내는데, 이중분노가긴장이론에서는가장중요한정서로다루어진다. 분노감정은대응적행동을유발하고, 내적억제력을감소시키며, 교정욕구 (corrective desire) 를형성하게됨에따라비행, 약물사용, 폭력, 학교중퇴등의반사회적행동을일으킬가능성을높인다. 긴장이론의분석틀에따르면아동 청소년들의긴장을조장하는여러가지원인들이존재하며, 이러한원인요소들은심리적좌절과분노의수준을높여여러가지반사회적인행동을일으키게되며, 반사회적인비행이나범죄등을예방하기위해서는긴장의원인을줄이고긴장으로인한분노를 22 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체계개편및안전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37 잘관리하고대처해야한다는논의가가능해진다. 위기아동 청소년들의경우긴장이론에서제시한바와같이다양한차원의스트레스를경험하고있으며, 이러한긴장이분노와좌절이라는부정적정서를생산하고결과적으로반사회적행동에개입할가능성이높다고볼수있다. 그렇다면위기아동 청소년들을위한방안에는긴장요인을제거하고긴장으로인한부정적감정을누그러뜨리는대안들을마련하는것이포함될수있다. 2) 긴장에대처하는전략 일반긴장이론에따르면긴장수준이높을수록여러형태의일탈행동에가담할가능성이높아진다. 그러나긴장이비행으로바로이어지는것은아니다. 비행 / 범죄나반사회적행동으로대처할수도있고또그렇지않을수도있다. 따라서보다이론적완결성을위해서는긴장을만들어내는요인을규명함과동시에긴장을가진사람들이반사회적행동으로그긴장에반응하게되는요인도함께설명해야한다고애그뉴는주장한다. 그는 (1992: 66-74) 비행적대처와규범적대처를결정짓는요인들 (constraints to delinquent and nondelinquent coping) 을규명하고자하였다. 그에따르면비행 / 범죄에가담할위험을줄이는요인들로는예를들어차단된목표를대체할만한대안적목표의가능성, 자아효능감이나지능등개인적자원, 타인들로부터의사회적지원, 처벌에대한두려움, 강한사회적유대, 비합법적수단에의접근의어려움등이다. 이와반대로낮은자아통제력, 범죄학습의경험, 반사회적신념의내재화, 긴장의원인을타인에게돌리는것등은긴장에대한비행적대처를유도하는요인들이다. 이것을요약하면다음과같이정리될수있다. (1) 긴장을비범죄적방식으로해결하기위한조건 1 자신의좌절된목표를대체할만한목표가가능하면그긴장은비행으 Ⅱ. 이론적배경 23

38 로갈가능성이낮아진다. 2 개인적대처자원 (coping resources) 의활용은긴장이반사회적행동으로나아가는것을막아준다. 3 부모나가족, 친지, 지역사회로부터정서적지원, 재정적지원, 그리고다양한정보에대한지원등을받게되면비행 / 범죄의가능성은낮아진다. 4 법적처벌에대한두려움이높으면비행 / 범죄의가능성은낮아진다. 5 강력한사회적유대를유지하게되면범죄가능성은낮아진다. (2) 긴장을범죄적방식으로해결하는조건 1 낮은자아통제력은범죄의가능성을높인다. 2 과거비행학습경험은범죄의가능성을높인다. 3 반사회적신념의내면화정도가클수록범죄의가능성은커진다. 4 분노의책임을타인에게돌릴수록반사회적행동의가능성은커진다. (3) 긴장이론에대한경험적검증 일반긴장이론에대한경험적검증은많은외국학자들에의해서수행되었다. 반면에우리나라아동 청소년들을대상으로일반긴장이론의경험적검증을시도한연구는상대적으로많지않다. 여기서는가장최근의두연구를소개하고자한다. 두연구모두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 (KYPS) 자료를가지고분석한연구이다. 먼저하나는다양한긴장유형의정도와분노등부정적감정, 그리고비행등반사회적행동의관계를분석한이경상 이순래연구 (2009) 의연구이고다른하나는학교폭력을긴장이론의관점에서분석한 Moon et al.(2010) 의연구이다. 이경상등 (2009) 의연구는긴장을다섯가지차원으로나누어측정하였는데, 부모긴장경험, 학업긴장경험, 친구긴장경험, 외모긴장경험, 물질 24 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체계개편및안전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39 긴장경험이그것이다. 부모긴장은성적부담이나의견충돌, 대화부족, 지나친간섭에의해생겨나는긴장이고, 학업긴장은시험스트레스, 입시스트레스, 공부에대한스트레스등으로측정하고있다. 친구긴장은친구로부터인정받지못하는데서오는긴장이고, 외모긴장은외모에대한스트레스, 물질긴장은용돈이부족하거나입고싶고가지고싶은것을가지지못함으로써오는스트레스로측정되었다. 긴장에대한적응양태를측정하기위해서는개인의자아통제력, 사회적자원의지표로가족의월평균소득을, 그리고목표불명확정도를포함하고있다. 부정적감정으로는분노, 걱정, 불안, 외로움, 우울, 자살충동을측정하였고, 비행변수는담배, 술, 무단결석, 가출, 성관계, 패싸움, 삥뜯기, 절도, 왕따, 성폭행등이포함되었다. 분석결과긴장이높을수록비행경험이높았으며분노, 우울등부정적감정이높을수록비행경험이높게나타나긴장이론의이론적기대와일치하였다. 이러한분석결과를바탕으로이연구는부정적감정해소를위한정책적고려가있어야한다는것을강조하였다. 보다구체적으로부정적감정해소를위한일상적대체메뉴얼의개발을통해아동 청소년들이분노등의감정을비행적으로표출하지않도록도와주는것이필요하며, 특히부정적감정이심각하게높은위험집단에대해서는심리치료등의적극적개입이있어야한다는것을강조하고있다. 이것은기존에있는 CYS-net 체계내에서아동 청소년지원센터나아동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의연계를통해달성되어야한다는점을제시하고있다. 한편 Moon et al.(2010) 은긴장을 7개차원에서측정하여이러한다양한긴장이아동 청소년들의학교폭력 (bullying) 가담정도에영향을주는지를검증하고자하였다. 7개차원의긴장은 1 아르바이트경험, 2 왕따나다양한피해경험, 3 경제적스트레스, 4 공부, 시험스트레스, 5 부부갈등, 6 부모와의갈등, 7 친구와의갈등이다. 부정적감정은분노를측정하였고, 낮은자아통제력, 부모애착, 교사와의관계, 비행친구와의교제를긴장과비행의관계를 Ⅱ. 이론적배경 25

40 완화시키는조건변수로추가하였다. 종속변수인학교폭력은지난 1년동안신체적, 또는심리적으로타인을공격한경험여부를통해측정하고있다. 분석결과대체적으로한국아동 청소년의경우도일반긴장이론의예상과같이긴장이학교폭력이라는문제행동에영향을주는것으로밝혀졌다. 특히과거의피해경험과부모와의갈등이학교폭력가담에상당한영향을주는것으로분석되었다. 과거의폭력피해경험이아동 청소년의폭력가해경험에영향을준다는것은정책적으로도시사하는바가크다. 이연구에서는분노감정이긴장과학교폭력을매개하지않는것으로나타난것은일반긴장이론의기대와일치하지않는결과이지만연구자들은이것을분노의측정방식이나분노가아닌다른감정변수의누락에서기인할가능성이있음을주시하면서유보적인입장을보인다. 연구자들은분석결과를토대로아동 청소년들의비행을막기위해서는부모의역할이매우크다는점을지적하고, 또피해경험이가해경험을이끌어내는악순환을막기위한노력이필요함을강조하였다. 즉가해자로서처벌을하기보다는그들의피해자적지위에대한인정과심리치료와상담등의적절한지원서비스가필요하다는점을지적하였다. (4) 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시스템구축에있어서긴장이론의시사점 긴장이론은아동 청소년들이가지는다양한좌절과, 부정적경험, 목표상실등이그들의감정상태에주는부정적영향과그로인한여러가지문제등, 또학대피해, 폭력피해, 범죄피해, 학업부진등의요인, 친구들로부터의따돌림, 외모스트레스등현재아동 청소년들이가지는다양한스트레스와긴장, 그리고좌절과분노, 그리고우울감정과그로인한다양한문제행동에의가담을논리적으로설명할수있는이론적수단을제공해준다. 앞에서언급한한국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한긴장이론검증연구에서도아동 청소년들의다양한긴장경험정도와다양한비행행동의관계가확인된 26 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체계개편및안전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41 바있다. GST의논리구조를따르면다양한위기와긴장에빠진아동 청소년들을지원하기위해서는긴장을초래하는단계에서의개입과긴장으로인한부정적감정을관리하는단계에서의개입, 그리고문제행동단계에서의개입이가능하다. 긴장으로유발된비행행동과폭력, 가출등은또다시아동 청소년들에게새로운긴장요인이되며, 계속적인문제행동으로이어지게되는악순환에빠질수있기때문에긴장생성-감정관리-긴장결과에대한종합적대처가필요하다. 물론모든아동 청소년이다양한유형의긴장을다양한정도로느끼고있지만그들을다위기아동 청소년이라고부르지는않는다. 우리가 위기아동 청소년 이라고부르는일련의집단은긴장의정도가상대적으로크지만긴장을관리하고부정적감정을반사회적행동으로나아가지않도록도와줄수있는인적, 환경적, 사회적지원이부족하여정책적개입이필요한대상이라고규정할수있다. 인적자원이란부모나가족, 친구등아동 청소년의건전한성장을이끌수있는역할을할수있는사람을말한다. 환경적자원이란가정환경이나학교환경, 지역사회환경등을말한다. 사회적자원이란위기아동 청소년들의지원하는시스템을말한다. 가. 긴장원천을감소하는개입 (1단계) 1 자아존중감, 인간관계기술, 자기효용성증대 2 사회적, 정서적, 재정적지원 3 구체적목표의수립 / 다양한대안적목표의수립 4 범죄피해와학대에대한치료와회복 5 법과규범에대한동조와신념의내면화 6 개인책임성강화 나. 감정관리차원의개입 : 감정대처능력의향상 (2 단계 ) 1 분노조절 Ⅱ. 이론적배경 27

42 2 인지행동치료 3 스트레스관리전략 긴장의근원 목표성취의실패 기대와성취에대한괴리 긍정적인자극들의소멸 부정적인자극들에대한직면 부정적인정서상태들 분노 좌절 실망 우울 두려움 반사회적행동 약물남용 비행 범죄 중도탈락 개입 1 단계긴장원천차단 개입 2 단계부정적감정관리 [ 그림 Ⅱ-2] 일반긴장이론의요소별개입방법 개입 3 단계비행예방교육 다. 긴장결과차원에서의개입 (3 단계 ) 1 법교육 2 비행예방교육 3 회복사법적중재 무엇보다중요한것은위기아동 청소년들이원하는지원의내용을잘파악하는것이며, 지원을극대화하기위해필요한자원의확보, 신속한지원을위한네트워크활성화, 지원결과를모니터링하고새로운욕구를파악하는사후관리가유기적인연결로제도화될때, 위기아동 청소년에대한구호의효과가발생할수있을것이다. 28 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체계개편및안전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43 Ⅲ. 위기 아동청소년긴급구호체계및안전모니터링현황 1. 통합지원체계 2. 분야별지원체계 3. 경찰의긴급구호및안전모니터링현황

44

45 III. 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체계및안전모니터 링현황 7) 1. 통합지원체계 1)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현황 8) (1)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ommunity Youth Safety-net) 개관 보건복지부에서제시한운영지침 ( 보건복지부, 2010) 을토대로 2005년하반기부터실시된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9) 에대해개관하면다음과같다. 가. 추진배경및정의 학교폭력, 가출등의위기청소년들이증가하고있으나이들을위한지역사회의지원체계는취약하고, 그나마존재하는서비스들은개별적이고파편적으로이루어지고있어서국가적차원에서맞춤형 원스톱서비스체제를구축할필요가있게되었다. 따라서 2005년 5월 4일국가청소년위원회출범시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을주요정책과제로추진하게되었고, 그결과위기청소년을위한지역사회중심의통합지원서비스시스템인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 7) 위기아동 청소년을위한현행지원체계는주로긴급구호를중심으로구성되어있기때문에이장에서는주로긴급구호를중심으로분석하면서안전모니터링과조금이라도관련되는내용이있으면소개하고자하며, 안전모니터링시스템에관해서는주로제6장에서새로운구축방안으로써제안하고자한다. 8) 이부분은유순덕 ( 경기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 이보건복지가족부와한국청소년상담원이발행한위기개입매뉴얼 ( 노성덕외 3인, 2008) 을주로참고하여집필하였음. 9) 이후부터는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CYS-Net 이라사용하기로한다. Ⅲ. 위기 아동청소년긴급구호체계및안전모니터링현황 31

46 계 (CYS-Net) 를구축하게되었다. 2005년 10월부터시범운영하고, 2006 년 1월부터본격적으로가동이되었으며, 2009년11월27일에는 CYS-Net 을연차적으로확대해나가고위기청소년보호 지원에불가결한기관간의무적협조를이끌어내기위해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 총리훈령 ) 을제정공포하게되었다. CYS-Net 은 지역사회시민및청소년관련기관, 단체들이위기상황에빠진청소년을발견 구조 치료하는데참여하여건강한민주시민으로성장하도록지원하기위해협력하는연계망 (Network) 으로정의할수있다. CYS-Net 운영은시도및시군구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맡게되었고, 운영기관인상담지원센터를중심으로청소년의발견 보호를위해필수적구성기관이되는학교 교육청, 경찰관서, 노동관서, 국 공립의료기관, 보건소,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을필수연계기관으로지정하여연계 협력을강화하는방침이세워졌다. 나. CYS-Net 체계도 [ 그림 Ⅲ-1] CYS-Net 체계도 32 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체계개편및안전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47 < 표 Ⅲ-1> 2010 년시군구통합지원체계구축현황 ( 보건복지부, 2010) 시도명 시군구센터수 09년 10년지원소계 10 년사업지역 ( 예산지원 ) 예산미지원 서울 서대문 금천 노원 수서 목동 중랑 문래 성동 도봉 광진 강북 마포 서초 은평 동작 관악 송파 강동 부산 영도 진구 금정 북구 ( 부산상담지원센터 ) 대구 달서구 인천 연수구 계양구 동구 부평구 서구 남구 대전 서구 울산 동구 북구 광주 경기 성남 안양 안산 고양 화성 의정부 광주 구리 오산 평택 포천 남양주 부천 용인 광명 군포 시흥 양평 하남 강원 원주 강릉 영월 속초 철원 동해 태백 홍천 정선 충북 제천 청주 충주 단양 충남 천안 공주 아산 보령 홍성 서산 부여 예산 전북 임실 정읍 군산 익산 전남 목포 여수 나주 해남 순천 광양 장흥 화순 영광 경북 영주 구미 영천 포항 경산 문경 경주 김천 울진 창원 마산 진주 김해 양산 경남 사천 거제 통영 진해 밀양 거창 고성 함안 창녕 합천 제주 서귀포 총개 81개 소수 소 개소 개소 가평 과천 김포 동두천 수원 안성 양주 여주 연천 의왕 이천 파주 논산 계룡 금산 연기 서천 청양 태안 당진전주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순창 고창 부안 진도 완도 상주 청송 의성 의령 남해 하동 산청 함양 110 개 40 개소 10 년사업지역중굵은글씨는개소예정지역 (29 개 ) Ⅲ. 위기 아동청소년긴급구호체계및안전모니터링현황 33

48 다. CYS-Net 운영센터현황 2005년 10월부터전국적으로실시된 CYS-Net은 16개시도센터와 40 여개의시군구센터에서사업을시작했고, 2010년에는 16개시도센터와그리고 110개시군센터로확대되었으며, 이후지속적으로지역을확대해나갈계획이 2010년운영지침상에나타나있다. (2) 긴급구조운영현황 가. 긴급구조의정의및대상 긴급구조란가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약물중독, 자살관련행동등으로인해긴급한개입이필요한상황에처한청소년을위험한상황에서구조하는행위를말한다. 청소년이구조를요청하는상황에서긴급구조담당자가직접출동하거나, 혹은 1388 청소년지원단에의해청소년지원센터및연계기관으로이동하여보호받을수있도록지원하는활동등이이에포함된다. 긴급구조대상은다음과같다. 첫째, 가출하여거리에서배회하고있으면서귀가를거부하거나귀가할곳이없는청소년이다. 둘째, 부모또는보호자의폭력을피해밖으로피신을나왔거나피신이필요한경우의청소년이다. 셋째, 거리에서성적으로신체또는정신적피해를당하기직전의불안한상황이거나, 이미피해를당한경우의청소년이다. 넷째, 조건만남을시도하다피해를당했거나, 성매매업소에서고용의상황및조건으로인해자력으로나오지못하고있는상태에서단시간내에인신매매의우려가있거나, 성매매업소에서탈출하였으나은신처가노출되어협박, 폭력, 폭언등과같은상황에처한청소년들이다. 다섯째, 약물 ( 음주과다남용, 본드흡입, 마약등 ) 로인해사고, 인지능력이상실된청소년이다. 여섯째, 구체적인계획을가지고있거나자해등으로인해자살위험이높은청소년이다. 34 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체계개편및안전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49 일곱째, 학교폭력을당하고있는청소년이다. 여덟째, 은둔형외톨이로부모나타인에게피해를끼칠위험이있는청소년이다. 그외에도긴급구조의필요성이있는청소년이긴급구조대상에해당된다. 나. 긴급구조조직및인력 긴급구조는센터내부적으로는위기지원팀에서담당하며, CYS-Net 의 1388 청소년지원단중발견지원단이긴급구조를지원하고있다. 위기지원팀은시도의경우일반적으로팀장1명과팀원2명, 생활지도원 4 명내외및공익요원으로구성되며, 시군의경우에는보통팀장1명, 팀원1 명으로구성되어있다. 이와같은인력이긴급구조만을전담으로하는것이아니라시도의경우에는일시보호소운영업무를병행하고있기때문에특히일시보호소이용청소년이많은지역의경우직접출동이어려운경우가많은실정이다. 시군의경우에는 CYS-Net 운영전반을동시에담당하고있기때문에역시인력부족으로인해긴급구조에어려움이있다. 긴급구조담당자들은 ( 상담 ) 심리학, 사회복지학, 청소년 ( 지도 ) 학등상담관련학과를전공한자로서,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등의국가공인자격이나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등의학회인준자격을취득하고있는경우가대부분이다. 지역에따라, 전공별로직무를달리하기보다대체적으로 2-3년주기의순환보직형태를띠고있어서상담전공자도 CYS-Net 조직관리, 긴급구조및일시보호소업무를담당하기도하는데, 점차적으로사회복지전공자를중심으로위기지원팀을구성해야되지않느냐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 외부인력으로 1388 청소년지원단을활용하기도하는데, PC방, 노래방, 민간기동순찰대, 택시조합, 아마추어무선연맹등으로구성되는발견지원단이긴급구조의역할을주로담당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민간자원들은생업에종사하고있어공휴일이나평일야간일부시간을제외하고는실질적인긴급구조지원이용이하지않고, 택시지원단과같이평소이송업무를 Ⅲ. 위기 아동청소년긴급구호체계및안전모니터링현황 35

50 담당하는인력들이주로활용되어지고있다. 경우에따라택시지원단도활용하기가어려운경우, 위기청소년이발생한인근지구대및일반택시를활용하기도한다. 다. 긴급구조의물리적환경 긴급구조의경우, 필요에의해긴급구조차량, 핸드폰, 위험에대처할수있는가스총내지전기충격기, 응급의료상자등을갖추고있다. 시도의경우에는대부분긴급구조차량과핸드폰, 응급의료상자등을갖추고있으나, 시군의경우에는차량이나핸드폰을갖추고있지않는곳이많다. 긴급구조차량의경우 9인승이상의차량을보유하는경우가많은데여성직원의비율이높은센터에서는소형차를희망하는경우도있다. 핸드폰 ( 일명위기폰 ) 은긴급출동시청소년과지속적인통화가필요한경우에사용된다. 가스총이나전기충격기는위기청소년을긴급하게보호해야할경우나실무자가위험에노출될경우를대비하기위함이나경찰서에서사용승인을사전에받아야하는등번거로움이많고사용의위험성도있으므로실제로이를갖추고있는곳은많지않고갖추고있어도이를실제로사용하는경우는거의없어실질적인도움은되지못한다. 라. 긴급구조의절차 긴급구조는일반적으로다음과같은절차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36 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체계개편및안전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51 접수 위급성판단 일시보호 / 기관연계 구체적인정보확보 긴급구조 [ 그림 Ⅲ-2] CYS-Net 긴급구조절차 신변안전확보 긴급구조방법결정 첫째, 접수단계이다. 청소년전화 1388, 센터대표전화, 사이버상담, 문자상담, 아웃리치, 그리고기타방법으로긴급구조상황이접수되며, 주로청소년전화 1388이활용된다. 청소년전화 1388의경우, 주간에는위기지원팀원들을포함하여상담원들이나 1388전화전담상담원또는자원봉사자들이접수를담당하며, 야간이나심야에는당직자, 1388 전화전담상담원, 또는생활지도원이담당하고있다. 그렇지만, 긴급구조상담만이아니라일반상담전화를함께받게되므로요보호청소년이긴급하게전화를해도통화중에걸릴가능성이있다. 특히야간에는담당인력이소수이므로전화상담량이높은지역에서는대책마련이필요한실정이다. 또한전화요금이없는청소년의경우수신자부담전화를이용하여연락을취해오게되는데, 기관전화가아닌 1388 로수신자부담전화를시도할경우전화연결이안되는실정이다. 임시방편으로상대방을확인하라는안내멘트시기관전화번호나위기폰 ( 휴대폰 ) 전화번호를빠르게불러주는등의방법을사용하고있고, 시급한보완이요구되나현실적으로 112나 119와같은긴급전화로의등록이어렵고전화국시스템상의이유로다른대안이없는상황이다. 사이버상담의경우, 대부분기관홈페이지를통해이루어지고긴급한개입이필요한경우보다는주로일반적인고민상담이이루어지고있다. 아웃리치는사전에위기청소년밀집지역을선정하고심야시간대를활용하여직접찾아가는형식으로이루어지지만, 최근에는위기청소년들이심야시간대에거리나기차역사및번화가등을헤매는경우가적어노력에비해실효성이낮은것으로평가되어지고있다. Ⅲ. 위기 아동청소년긴급구호체계및안전모니터링현황 37

52 둘째, 위급성을판단하는단계이다. 최초접수자는청소년이자살 10), 성폭력, 물리적폭력, 성매매업소에서감금등의긴급상황에노출되어있는지여부를파악하고, 아주긴급한상황일경우에는위기상황, 현위치, 인상착의, 연락가능수단등을간단하게파악, 곧바로 112 또는 119에지원을요청한후, 위기지원팀에상황을알려개입하고있다. 이때최초접수자의위급성판단능력이개입의수준에영향을끼치므로지속적인교육이필요하다. 셋째, 위급한상황이아닐경우에는구체적인정보를확인하게되는데, 일반적으로호소문제및개입을위한기본정보 11) 를파악하는단계이다. 넷째, 신변을안전하게확보하는단계이다. 위급성판단및구체적인정보확인단계에서현재위치가안전하지못하다고판단될경우, 인근지구대, 병원, 관공서, 1388청소년지원단 (PC방, 노래방, 약국등 ) 및기타영업장안에서기다리도록하고, 구조인력이도착할때까지보호를요청하도록하는것이핵심이다. 다섯째, 긴급구조방법을결정하는단계이다. 센터와의거리, 현재위험상황등을고려하여현장으로긴급구조를나가야하는상황인지, 아니면청소년이찾아올수있게도와야하는상황인지파악후대처하고있다. 10) 위급한상황에서최초접수자는가급적통화상태를유지 ( 전화를끊지않고 ) 하고주변에다른상담자에게요청하여 112, 119등에연락을취하고즉시출동할수있도록하고있음. 11) 인적사항 ( 이름, 성별, 나이 ), 일행의 ( 함께있는친구 ) 여부, 현재위치, 건강상태 ( 성병, 전염성질환, 기타치료가필요한상처및질병등 ), 연락가능한수단 ( 휴대폰등 ), 금전적상황 ( 공중전화요금, 교통비등 ) 38 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체계개편및안전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53 가출청소년발견 지원을위한비상연락망업무흐름도 [ 그림 Ⅲ-3] 가출청소년발견 지원을위한비상연락망업무흐름도 ( 보건복지부 ) 여섯째, 긴급구조단계로서구조가필요한경우가장신속하고안전한구조방법모색을원칙으로하고있으며, 긴급구조팀이직접출동, 1388 청소년지원단중발견지원단에게요청및인근지구대에지원을요청하기도한다. 심야시간대에긴급하게긴급구조가어려울경우나센터와의거리가먼경우, 청소년이있는인근지역의긴급구조가가능한청소년쉼터및아동복지시설에지원을요청하여긴급구조를지원을할수있도록비상연락 Ⅲ. 위기 아동청소년긴급구호체계및안전모니터링현황 39

54 망이구축되어있다 ( 보건복지부, 2010). 그렇지만, 청소년쉼터및지구대를제외하고는활용도가낮으며때때로상담지원센터에서해야할일을떠넘기는것이아니냐는부정적인피드백과함께거절을당하기도하는실정이다. 위급성의정도가낮고보행이나자비로입소가가능한경우에는자발입소 ( 도보, 대중교통 ) 를요청하기도하며, 차비가없는경우일반대중교통이용후교통비를지급하기도한다. 긴급구조는시도센터의경우 24시간 365일운영하고있지만, 시군센터의경우에는 CYS-Net 을실시하는시군센터와미실시센터간에차이가있다. 실시센터의경우, 평일주간 (09:00-18:00) 대에는자체적인긴급구조를원칙으로하고, 자체적인긴급구조가어려울경우나일시보호가필요한경우에시도센터에지원요청을하고있으며, CYS-Net 미실시시군구센터에서는시도센터에지원을요청하고있다. 평일심야시간및공휴일의경우응급상황 ( 병원응급실치료가필요한상황 ) 에서는생활지도원이 1차응급개입을수행하고, 즉시위기지원팀을호출하여개입하기도한다. 필요에따라택시를이용하기도하지만, 1388 청소년지원단소속택시지원단을 1순위로활용하고, 폭력상황및자살등의위기상황에서는소방서및경찰과우선연계하여개입함을원칙으로하고있다. 마. 긴급구조보고체계 긴급구조와관련하여담당자는다음과같이사안에따라사전보고, 사후보고를구분하여실시하고있다. 1388전화및연계기관요청에의한긴급구조사안이발생하면최초접수자는즉시위기지원팀에전달하고, 위기지원팀장의지시에따라긴급구조업무를수행한후사후에소장에게사안및개입내용을보고하는데, 성매매피해청소년개입 ( 업소단속등 ) 등과같이사안이위중하고, 관련기 40 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체계개편및안전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55 관연계및직원안전상의위험이동반될수있는경우에는위기지원팀장은소장에게즉시보고하고개입계획을수립하고있다. 또한폭력이나자살등아주신속하게개입되어야할상황의경우에는위기지원팀장의책임아래선조치, 후보고를할수있도록하고있다. 긴급구조에관하여최초접수부터개입까지각단계별로 CYS-Net 종합정보망 및관련일지에진행과정을기록하고있으며, 차후진행과정에대한슈퍼비전을실시하고있다. 바. 기관연계체계 긴급연계는 CYS-Net으로연계된기관, 자체적인필요에의한발굴및다양한홍보활동을통해구축및확장되고있으며, 크게발견체계-최초개입체계-연계지원체계로나누어살펴볼수있다. 1 발견체계 첫째, 위기청소년본인이직접청소년전화 1388을이용하여도움을요청하는이외에도지구대, 유관기관 ( 여성의전화, 아동보호전문기관, 시군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등 ) 과학교, 관공서 ( 동사무소, 구청, 시청, 기차역공안사무소등 ), 문자상담 (#1388) 운영기관, 민간단체및지역주민등다양한기관, 단체및개인에의해발견된위기청소년들에대한지원을요청받게된다. 둘째, 청소년쉼터, 민간구호단체및 1388청소년지원단등과협력하여위기청소년발견을위한아웃리치활동을펼치거나, 1388청소년지원단소속업소 (PC방, 노래방등 ) 및단원에의해발견된위기청소년들이의뢰되는경우도있다. 셋째, 1388 청소년지원단을통하여위기청소년들을발견하고있다. 예를들면, 노래방이나 PC방에출입이불가한오후10시이후에도이용하고있 Ⅲ. 위기 아동청소년긴급구호체계및안전모니터링현황 41

56 는청소년들이나비용을지불하지못하는청소년, 가출청소년들을발견하여센터에의뢰하는경우가있다. 또한민간기동순찰대나자율방범대와같이평소심야순찰중에위기청소년을발견하여의뢰하기도하고있다. 2 최초개입체계 긴급구조시상담지원센터가독자적으로개입하기어려운경우에관련기관과연계하여지원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관련된연계기관으로는경찰서 ( 지구대 ), 소방서, 여성의전화 1366, 원스톱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응급실이설치된병원및청소년쉼터등이대표적이다. 긴급한상황을가정하고, 자살관련상황에서는소방서 (119) 에서는위치추적및긴급출동서비스를지원받을수있으며, 사안에따라경찰서 (112) 에도동시에지원을요청하기도한다. 학교폭력, 가정폭력 ( 아동학대 ), 성폭력, 성매매등과관련하여서는긴급한정도에따라경찰서, 원스톱지원센터, 여성의전화 1366, 아동보호전문기관등에지원을요청하게된다. 또한청소년가출과관련하여신속한구조가어려울때는인근쉼터및가까운지구대에지원을요청하거나 1388청소년지원단과연계하여개입하게된다. 3 연계지원체계 긴급구조후일시보호와더불어위기청소년을어떻게지원할것인지와관련된다. 특별한상황이아닌경우, 24시간내보호를원칙으로하기때문에관련기관과의연계지원이필수적이라할수있다. 우선장기적인지원계획을수립하기전에의료, 법률등의긴급한지원이필요한경우 CYS-Net 연계기관을중심으로병원진료및법률지원을하게된다. 이후보호자에게인계하거나귀가지원후사후관리에초점을 42 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체계개편및안전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57 맞추게되나, 여의치않을경우위기유형별관련기관연계개입이이루어지게된다. 우선가출청소년의경우, 대부분청소년쉼터와연계를하게되는데, 해당청소년의욕구및상황에따라단기, 중장기, 그룹홈및아동보육시설등과연계하여청소년을지원하게된다. 학교폭력피해청소년은원스톱지원센터, 청소년폭력예방재단등과연계하는경우가많고, 가정폭력 ( 아동학대 ) 피해청소년은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청소년의경우원스톱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여성의전화 1366, 경찰청여성청소년계등과연계하게된다. 자해 자살관련청소년은자살예방센터, CYS-Net 소속신경정신과및응급실등의연계기관을이용하게된다. 그밖에사후관리가필요한경우, 센터내자원을활용한상담지원, 청소년동반자연계, 해밀센터 ( 학업중단청소년관리지원 ), 복지및자립지원 ( 검정고시, 직업교육및입원치료비지원, 두드림존연계등 ) 등이이루어지게된다. 끝으로연계지원단계에서적절한지원이어려운경우는자살위험및정신질환이심각하고경제적여건이어려워정신과장기입원이필요한경우, 정신지체청소년으로보호자가없거나, 있어도보호를거부하는경우, 폭력성향및전염성질환과관련하여청소년쉼터에서입소를거부하는경우등이있다. 사. 긴급구조외부인력에대한보상체계 1388 청소년지원단이긴급구조를지원하고있는데, 이들중민간인의경우에는대체적으로무료봉사를하고있다. 따라서이들의동기를지속시키고더활성화시키며의욕을고취시키기위한별도의노력들이마련되어있는데, 택시조합의경우대체적으로실비를보상해주는경우가있고, 그외타지원단원일경우에는상품권으로보상하거나연말에개인이나단체 Ⅲ. 위기 아동청소년긴급구호체계및안전모니터링현황 43

58 별로각종자치단체장또는기관장표창을실시하고있다. (3) 일시보호운영현황 일시보호소는 16개시도에설치되어있으며, 경기도는북부와남부각 1 개소씩 2개소가설치되어있어전국적으로총 17개가설치 운영되고있다. 가. 일시보호소설치목적 일시보호소를설치 운영하는목적은위험에노출된청소년을귀가시키거나보호시설로연계하기전까지보호를하는것이다. 위험에노출된청소년들에게편안한잠자리, 식사제공, 초기상담등을통하여신체적 정신적안정을취하게하여 1차위험상황에서벗어날수있도록보호하며, 의료지원, 법률지원, 교육지원등의서비스를제공하여 2차위험상황에노출되지않도록하는것이다. 나. 일시보호소의대상 위기개입매뉴얼에서는가출, 성매매, 가정및학교폭력, 약물중독등으로인해위기상황에노출된위기 ( 가능 ) 청소년으로만9세에서만18세 12) 청소년으로규정하고, 지적장애인등요보호가불가피하게필요한경우에는만18세이상이라할지라도예외적으로적용하고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20세이상의청소년의경우에도위기수준에따라입소를허용하는경우가많으며, 입소가거부된다할지라도의료, 식사, 쉼터연계, 심리상담등의긴급서비스는제공하도록하고있다. 또한위기개입메뉴얼에서는다음과같은경우에일시보호소입소를거 12) 청소년기본법에따라다른서비스는 9세이상 24세이하의청소년에게제공할수있으나, 일시보호서비스는청소년보호법에근거하여 19세 (19세에도달하는해의 1월 1 일을맞이하는자를제외한 ) 청소년대상으로한다. 44 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체계개편및안전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59 부할수있도록되어있다. 입소대상자가만취상태이거나소지품확인을거부하거나, 경찰연계시수사가끝날때까지청소년을강제로입소시킨후청소년의신변을지켜주기를원할때, 그리고전염성이강한질병보균자에대해단독보호가불가능할경우, 입소시규칙을위반하고퇴소한후또는무단퇴소를한후일정기간 (2개월이내 ) 동안입소를거부할수있도록하고있다. 실제로는남녀동반입소가불가능한일시보호소도있고, 이외에도일시보호소마다입소거부대상자에대한자체규정을가지고있기도하다. 그러나마찬가지로입소거부대상자라할지라도긴급구조나보호가필요한경우에는예외로하고, 외부기관에서보호요청을하는경우에는내부회의를통해입소를허가하기도한다. 이렇듯시설마다규정들이통일되지않아일부일시보호소입소생들은상담, 귀가지원, 자활지원등의서비스를거부하고일시보호소를순회이용하는상습이용자가되는부작용도발생하고있다. 또한입소를거부할수있는대상자의경우최대한다른대안을마련해주도록하고있으나, 위기청소년의특성상대안마련이어려운상황에서해당청소년뿐아니라실무자또한무력감을경험하기도한다. 다. 일시보호소조직및인력 일시보호소는위기지원팀에서전담하고있으며, 위기지원팀은일시보호소운영만이아니라앞에서설명한긴급구조도담당하고있다. 세부적으로, 일반적으로위기지원팀내팀장1명과팀원2명, 비정규직인생활지도원 4명내외및공익요원으로구성되어있으며, 시도센터에따라약간의차이가있다. 보통정규직직원은평일주간을담당하고, 생활지도원은평일야간및주말과공휴일을담당하고있다. 생활지도원은대체적으로남자1명, 여자1 명이 2인1조로격일근무를하고있는데, 지역에따라서는정규직직원들이 Ⅲ. 위기 아동청소년긴급구호체계및안전모니터링현황 45

60 숙직을서는곳도있으며, 시간제를활용하는곳도있다. 그리고생활지도원이일시보호소생활지도뿐만아니라긴급구조, 1388 청소년전화수신을하고있는곳도있으나, 생활지도원과 1388 청소년전화전담요원을구분하여운영하는곳도있다. 일시보호소를담당하는위기지원팀은사회복지나상담전공자들이주로배치되어있는데, 상담전공자들의경우자신의전문성및직업정체감에혼란을겪거나기피하는경우가많은실정이다. 라. 일시보호소의물리적환경 일시보호소는대체적으로남녀구분하여시설을갖추고있으며, 최소남녀각각 1개의방과샤워실 ( 세탁실 ), 화장실, 지도자실등최소한의시설만을갖추고있다. 그러나지역에따라여러개의숙소와휴게실, 프로그램실, 식당등다양하고큰규모의시설을갖추고있는곳도있다. 또한일시보호소는상담지원센터와같은건물에위치하기도하고, 센터건물과동떨어진곳에위치해있는경우도있다. 센터건물내에위치한경우에는서비스동선이짧고통합적인서비스제공에유리하지만, 입소생의안전과편안함을보장하기위해서는층을달리하는것이효과적이다. 그러나남녀숙소를층으로구분할경우에는그만큼의인력이요구되는바, 운영비용문제가발생하고있다. 일시보호소의위치는전철역과근접한곳이이용청소년들에게접근이용이하지만그렇지못한곳이많고, 전철역등접근성이편리한지의여부가청소년의시설이용도에미치는영향이큰것으로알려져있다. 그리고일시보호소수용정원은남녀각각적게는 4명, 많게는 20명으로범위가넓다. 식사는주로매식을하고있으며, 식당영업종료후에는컵라면, 햇반등으로식사를제공하고있다. 시설안에는안전을위해소화기, 비상구안내도, CCTV, 보완업체와연결된비상벨, 응급의료상자, 간식, 청소년이읽을수있는도서, 보드게임, 생활필수품및의복등을갖추어놓 46 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체계개편및안전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61 고있다. 마. 일시보호소예산 일시보호소운영예산은기본적으로주식및부식비, 피복비, 교통비, 교육경비, 의료비및수용비등으로편성된다. 운영예산은시도센터별로평균입소청소년수, 일시보호소프로그램및청소년의주요욕구등을감안하여최소한의예산이책정되어지고있고지역별편차가큰편이다. 이는그야말로최소한의예산이라할수있으며, 예컨대가출청소년의특성상거의대부분의입소청소년들이갈아입을속옷이나겨울철기본적인방한을위한의복등이없고제한된예산으로는충족되지않아관련단체의후원이나센터직원들을통한의복후원등을추가로받기도한다. 또한지역에따라생활지도원인건비가센터인건비로따로책정되어지거나일시보호소사업예산안에포함되기도한다. 인건비금액도지역마다편차가있으며, 시급제계약직또는월급제계약직등다양한고용형태를갖는다. 바. 일시보호소운영 긴급구조및일시보호서비스는 24시간, 365일제공되어진다 ( 보건복지부, 2010 : 28). 또한위기청소년이입소한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내보호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청소년쉼터등마땅한연계시설을찾지못하는경우, 심리치료 의료지원등긴급한지원이필요한경우등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최고 1주일까지보호가가능 13) 하도록하고있다. 13) 가정폭력으로인하여입소한청소년을아동보호전문기관에의뢰할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가정방문, 보호자면담, 경위파악및격리보호를위한행정절차등에소요되는기간동안 ( 일반적으로 1주일이상필요 ) 청소년쉼터에연계하기도하지만, 심리적으로취약한해당청소년이쉼터적응상의어려움을호소할경우, 일시보호소에서 1주일이상보호하기도함. Ⅲ. 위기 아동청소년긴급구호체계및안전모니터링현황 47

62 사. 일시보호서비스절차 일시보호관련서비스는일반적으로다음과같은절차에따라제공되어지게된다. 우선의뢰단계에서는청소년전화 1388을통하여본인이직접의뢰하는경우가가장많으며그밖에경찰서등관련기관의뢰, 아웃리치, 센터상담원및청소년동반자등에의해진행되는고위기사례등이있다. 일시보호소에입소하기까지의과정은긴급구조부분에서언급한내용과일치하며, 외부자원 ( 지역주민, 관련기관및 1388청소년지원단등 ) 에의해의뢰된경우에는추후에청소년의보호및지원관련사항을간략하게알린다. 의뢰요청을받게되면입소거부사유가있는지여부를판정하게되며, 응급한경우나연계기관을통하여요청되는상황에서다른대안이없는경우에는우선적으로긴급한서비스를제공하게된다. 그밖에입소거부사유가있는청소년의경우에도특별한사유가없는한기본적인서비스 ( 샤워, 식사, 의료, 보호시설연계등 ) 를제공하는것이일반적이나, 해당일시보호소를운영하는센터에따라각기다른내규를적용하기도한다. 이에따라만성적인가출청소년이면서전국의일시보호소및쉼터를돌아다니는청소년들중에는각일시보호소의장단점을파악하여필요에따라이곳저곳을옮겨다니기도한다. < 표 Ⅲ-2> CYS-Net 일시보호서비스절차 순서 절차내용서식 1 의뢰위기 ( 가능 ) 청소년의뢰및인수 위기스크리닝척도 의뢰서 신병인수 인계확인서 요보호대상자인수 인계확인서 48 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체계개편및안전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63 2 3 보호여부판정 입소및보호 대안모색 일과수행 4 퇴소 5 사후관리 입소제외대상 -음주, 혼숙, 전염성강한질병보균자 -경찰에서지명수배및보호관찰중인자 일시보호서비스이용자 -시설안내및오리엔테이션 -입소자건강상태점검 -기초생활지원 ( 숙식, 피복지급등 ) -상담및기타서비스 -입소청소년의욕구 (need) 파악 -시설연계등적절한지원방향설계 -입소청소년일정표및일과표에따름 -프로그램이용소감문 ( 필요시 ) 작성 일시보호서비스이용자 - 귀가조치및시설인계등의퇴소 전화, 체팅, 직접방문등의방법으로퇴소후근황에대한관리 - 필요시상담및연계서비스지원 인테이크쉬트 입 퇴소자카드 서약서 물품보관서 일시보호업무일지 일시보호소이용평가서 신병인수 인계확인서 요보호대상자인수 인계확인서 사후관리기록지 일단요보호청소년이입소하게되면, 건강상태를점검하고입소서류작성과함께일시보호소생활에대한오리엔테이션을받게된다. 이후위기지원팀담당자는개별상담및심리검사를통해위기상황분석및욕구를파악하고팀회의를통해기본적인지원방안을모색하게된다. 건강상태점검결과에따라연계된의료기관을통한의료서비스와숙식제공을통한심리적안정을갖게되고, 개입방향에따라보호자와의연락, 가출신고확인, 연계지원을위한업무를수행하게된다. 특별히보호자와의연락은기본적으로가정폭력등의위기상황을충분히탐색한후에시도하게된다. 일시보호소입소기간 (24시간 ) 에는무리한프로그램진행보다는개인상담을기본으로충분한안정을취할수있도록배려하고필에따라약물 성 Ⅲ. 위기 아동청소년긴급구호체계및안전모니터링현황 49

64 폭력등에관한예방교육및간단한상담프로그램등을실시하기도한다. 입소청소년퇴소시귀가조치및보호시설연계를우선으로하며, 보호자가직접내방할경우부모상담을하고사후관리서비스에대한설명및동의를받게된다. 보호자가내방하기어려운경우나보호시설에연계하는경우, 위기지원팀담당자에의한직접인계를원칙으로하고, 멀리떨어져있는지역인경우보호자및보호시설담당자와직접통화한후기차역이나터미널에가서직접티켓을끊어주고, 청소년이잘도착했는지여부를반드시확인하게된다. 사후관리의경우지역별일시보호소에따라차이가있지만, 기본적으로매일오전팀회의를통하여사후관리대상자및관리방법을의논하고, 전화, 사이버, 직접방문및내방상담, 기관연계등의방법으로사후관리를진행하게된다. (4) 위기유형별운영현황 14) 가. 가출청소년위기개입상담 가출청소년위기개입상담은부모또는보호자의동의를받지않고자신의의지혹은타의에의하여집을나와 24시간이상떨어져생활하는청소년에대해귀가지원, 보호시설연계, 의료지원, 법률지원등의시급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실시하는위기개입상담을의미한다. 위기개입매뉴얼에제시된개입절차는상답접수, 사례판정, 기관연계및긴급구조, 상담, 일시보호, 의료지원, 귀가지원및입소의뢰, 사례종결과사후관리로구분되어진행될수있도록하고있다. 14) 자살위기청소년위기개입상담을제외한위기유형별운영현황은보건복지가족부와한국청소년상담원이펴낸위기개입매뉴얼 ( 노성덕외 3인, 2008) 을주로참고하였고, 특별히심각하고빈번한가출, 성매매,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 아동학대 ), 자살위기청소년을중심으로작성하였음. 50 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체계개편및안전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65 최초상담의뢰는대부분청소년전화 1388을통하여가출청소년및가족, 경찰등관련기관에의해이루어지며, 최초접수자는대상자의일반사항, 가족사항, 욕구등에대한정보수집및문제유형을파악한다. 또한가출시도직전에가출욕구를표현하는것인지, 처음가출이라서어찌할바를모르고있는지, 일시보호소및쉼터입소를희망하고있는지, 귀가를원하지만교통비가없거나부모의반응이걱정되는경우인지, 가출후근로권침해, 폭력위협, 성매매등의 2차적인위험을호소하고있는지, 가출자녀를둔부모인지등을파악하게된다. 단순가출이외의긴급을요하는위기상황에처한경우, 인적사항, 현재위치, 연락가능한수단등을신속하게파악하고 112 또는 119에곧바로지원을요청한후위기지원팀장에게상황을알려필요시긴급구조를지원하게된다. 긴급을요하지않은상황에서, 가출시도전이거나첫가출일경우에는가급적귀가할수있도록하고추후가까운상담센터에서상담을받을수있도록한다. 15) 일시보호소나쉼터입소를희망할경우, 긴급구조절차에따라입소를지원한다. 일시보호소입소후일시보호서비스절차에의거하여사례개입을진행하고있다. 특별히 14세미만아동이나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인의경우,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에의거하여, 112 또는 182 경찰청실종아동찾기센터를통해가출또는실종신고여부를확인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나. 청소년성매매위기개입상담 청소년성매매위기개입상담은조건만남 ( 인터넷성매매 ) 티켓다방 보도방등의성매매과정에서심리적 육체적피해를입은청소년에게법률적 의료적지원을제공하고, 사회복귀와성매매재유입예방을통한자 15) 가출전및첫가출자들의경우에일시보호소나청소년쉼터에서다른가출청소년들과만나게되면장기가출로이어지는경우가빈번하여주의를요한다. Ⅲ. 위기 아동청소년긴급구호체계및안전모니터링현황 51

66 립을돕는것을의미한다. 성매매피해청소년이발견되면법률지원, 의료지원, 지지상담등을통하여성매매로인한심리적 육체적상처를치유하고, 탈성매매지원및성매매재유입예방을위한목적을가지고개입하게된다. 위기개입매뉴얼에제시된개입절차는최초상담접수, 사례판정, 기관연계및긴급구조, 일시보호, 상담, 수사의뢰, 조사동행및법률지원, 의료지원, 귀가지원및보호시설입소, 사례종결및사후관리의순서로구분되어있다. 일반적으로상담의뢰는청소년전화 1388, 사이버상담등을통해내담자및가족, 관련기관등에의해이루어지게되는데, 최초상담접수자는내담자의피해상황, 피해기간, 현재상황, 보호자및보호자연락유무등을파악하게된다. 이때과거성매매경험후유증으로인한심리상담을요청하는경우에는상담지원팀장에게보고하여긴급상담으로분류접수하게되고, 가급적여성상담자에게배정하여심리상담을진행하게되고상담과정에서추가적으로필요한지원이있지를기본적으로파악하게된다. 긴급을요하는경우에는위기지원팀장을통해센터소장에게보고되어지고, 최단시간내에내부사례회의또는외부사례회의 ( 솔루션회의 ) 를개최하게된다. 내부사례회의에는최초접수자, 위기지원팀장, 상담지원팀장및소장이참석하게되고, 외부전문가의자문및관련기관연계가필요한경우전화상으로긴급하게자문및연계협조를구하거나필요시공문을발송하여솔루션회의를실시하게된다. 사례회의에서는문제상황을검토하고내담자의위치및위험정도를파악하는동시에긴급구조, 기관연계등개입전략을수립하게된다. 주요연계기관으로는경찰청 117학교 여성폭력긴급지원센터, 원스톱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이있고, 연계기관에서직접개입이가능한경우해당기관의담당자에게내담자의인적사항및주호소문제등을최대한자세히알려주고, 내담자가해당기관으로방문혹은전화상담등을받았는지를반드시확인한다. 심야시간대긴급한개입이필요한경우에는긴급구조후일시보호한후에기관연계가이루어질수있도록한다. 52 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체계개편및안전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67 긴급구조시 2명이상이동행하게되며, 출발전에지역경찰청여성청소년계또는지역경찰서에협조를요청하도록하며, 내담자가위험상황에서벗어날수있도록하는것을최우선으로하되가급적증거자료를확보하도록한다. 긴급구조후보호자인계가어렵고, 의료, 법률, 심리상담등의지원으로인하여장시간보호가요청되는경우에는최대 1주일이내에일시보호소에서보호하고, 그이상시간이필요하거나다른입소청소년들로인하여안전한보호가어렵다고판단될시에안전하고단 / 장기보호가가능한성폭력상담소비밀보호시설등에서보호될수있도록한다. 법적처리절차를밟아야하는경우, 위기지원팀실무자, 센터내상담자또는청소년동반자를지정하여심리상담이외의조사동행, 수사과정에서의심리적지지등의지원을하게된다. 솔루션회의를통해외부기관과공조하여내담자를지원하게될경우, 상담지원센터에서는심리상담을통한치유를중심으로역할을분담하게된다. 일반적으로성매매피해여성보호시설, 성폭력상담소, 원스톱지원센터등에서의료, 법률, 심리치료또는보호등의지원을하게되나, 필요에따라직접 CYS-Net 으로연계된산부인과, 신경정신과, 변호사등을활용하여내담자를지원하기도한다. 기본적인지원절차가끝난이후에도내담자및보호자의동의를얻어전화및개인상담, 가족상담, 방문상담, 사이버상담등의사후관리를진행하고있다. 다. 성폭력피해청소년위기개입상담 성폭력위기개입상담은성폭력피해청소년의신체적 정신적치유를도우며, 피해재발방지를위해대책을마련하는것을의미한다. 성폭력피해청소년이발견되면해당청소년의인권을보호하고, 신체적 정신적상처 Ⅲ. 위기 아동청소년긴급구호체계및안전모니터링현황 53

68 를치유하는것을목적으로개입하게된다. 위기개입매뉴얼에제시된개입절차는상담접수, 사례판정, 기관연계및긴급구조, 상담, 의료지원, 일시보호, 조사동행및법률지원, 사례종결과사후관리로구분된다. 최초상담의뢰는청소년전화 1388 및사이버상담등을통해내담자및가족, 관련기관에의하여이루어지며, 최초접수자는긴급을요하여응급조치가필요한지여부, 내담자의일반사항, 가족사항 ( 보호자연락유무포함 ), 욕구등에대한정보수집및피해상황을파악하게된다. 과거성폭력후유증으로인한심리상담을요청하는경우상담지원팀장에게보고하여긴급상담으로접수하고, 가급적내담자와동성인상담자에게사례를배정하여상담을진행하도록하고있다. 이때사례담당자는상담을진행하면서추가적으로필요한지원이있는지를면밀하게탐색하게된다. 지금당장성폭력피해위험에직면해있거나피해직후응급조치가필요한경우에는곧바로 112 또는 119에지원을요청하고위기지원팀장에게보고하게되며, 필요시지원기관과연계하여위기지원팀에서긴급구조한다. 그밖의위기개입을요하는경우에는위기지원팀장을통해센터소장에게보고되어지고, 내부사례회의또는외부사례를개최하게된다. 내부사례회의에는최초접수자, 위기지원팀장, 상담지원팀장및소장이참석하게되고, 외부전문가의자문및관련기관연계가필요한경우전화상으로긴급하게자문및연계협조를구하거나필요시공문을발송하여솔루션회의를실시하게된다. 사례회의에서는내담자의인적사항, 지지체계, 피해상황, 파악된욕구등을토대로개입계획및방법결정, 기관연계등개입전략을수립하게된다. 주요연계기관으로는 112, 경찰청117 학교 여성폭력피해자긴급지원센터, 원스톱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한국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아동센터 ( 아동성폭력전담센터 ) 등이있고, 연계기관에서직접개입이가능한경우해당기관의담당자에게내담자의인적사항및주호소문제등을최대 54 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체계개편및안전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69 한자세히알려주고, 내담자가해당기관으로부터방문혹은전화상담등을받았는지확인한다. 긴급구조후보호자인계가어렵고, 의료, 법률, 심리상담등의지원으로인하여장시간보호가요청되는경우에는최대 1주일이내에일시보호소에서보호하고, 그이상시간이필요하거나다른입소청소년들로인하여안전한보호가어렵다고판단될시에안전하고단 / 장기보호가가능한성폭력상담소비밀보호시설등에서보호될수있도록한다. 친족성폭력의경우에는폭력가해자로부터의격리가필요한경우가있는데, 이때는가급적성폭력상담소에서운영하는비밀보호시설에연계하게된다. 일반적으로원스톱지원센터에서의료, 법률, 심리치료등을지원하게되지만, 필요에따라직접 CYS-Net 으로연계된산부인과또는응급실, 신경정신과, 변호사, 경찰등을활용하거나의료비지원등을통하여내담자를지원하기도한다. 법적처리절차를밟아야하는경우, 위기지원팀실무자, 센터내상담자또는청소년동반자를지정하여심리상담이외의조사동행, 수사과정에서의심리적지지등의지원을하게된다. 솔루션회의를통해외부기관과공조하여내담자를지원하게될경우, 상담지원센터에서는심리상담이나사후관리를통한치유및 2차피해방지를중심으로역할을분담하게된다. 기본적인지원절차가끝난이후에도내담자및보호자의동의를얻어전화및개인상담, 가족상담, 방문상담, 사이버상담등의사후관리를진행하고있다. 라. 학교폭력피해청소년위기개입상담 학교폭력피해청소년위기개입상담은학교폭력피해청소년의신체적 정신적치유를도우며, 피해재발방지를위해대책을마련하는것을의미한다. 학교폭력피해청소년이발견되면내담자의인권을보호하고, 신체적 Ⅲ. 위기 아동청소년긴급구호체계및안전모니터링현황 55

70 정신적상처를치유하는것을목적으로개입하게된다. 위기개입매뉴얼에제시된개입절차는상담접수, 사례판정, 기관연계및긴급구조, 상담, 의료지원, 합의중재및법률지원, 사례종결과사후관리로구분되어있다. 최초상담의뢰는청소년전화 1388, 사이버상담등을통해서내담자및가족, 교사, 관련기관등에의해이루어지며, 최초접수자는내담자의인적사항, 욕구, 보호자 ( 학교담임 ) 및보호자 ( 학교담임 ) 연락유무등에대한정보수집및피해상황등을파악하게된다. 이때일반적인학교폭력관련대처방안및법률등의정보제공을요청하는경우, 직접전화상담을통해관련된정보를제공하고필요시전문기관 ( 청소년폭력예방재단등 ) 을안내하여보다자세한정보를얻을수있도록지원한다. 내방상담이필요한경우상담지원팀장에게보고하고상답접수를통하여심리상담이진행될수있도록한다. 심리상담이진행되는과정에서도추가적으로필요한지원이있는지를면밀히파악하도록한다. 지금당장학교폭력위험에직면해있거나피해직후응급조치가필요한경우에는곧바로 112 또는 119에지원을요청하고위기지원팀장에게보고하게되며, 필요시긴급구조할수있도록한다. 그밖의위기개입을요하는경우에는위기지원팀장을통해센터소장에게보고되어지고, 내부사례회의또는외부사례를개최하게된다. 내부사례회의에는최초접수자, 위기지원팀장, 상담지원팀장및소장이참석하게되고, 외부전문가의자문및관련기관연계가필요한경우전화상으로긴급하게자문및연계협조를구하거나필요시공문을발송하여솔루션회의를실시하게된다. 사례회의에서는내담자의피해상황, 욕구, 지지자원등을파악하여개입전략을수립하게된다. 주요연계기관으로는 112, 경찰청117 학교 여성폭력피해자긴급지원센터, 원스톱지원센터, 청소년폭력예방재단등이있고, 연계기관에서직접개입이가능한경우해당기관담당자에게내담자의인적사항및주호소문제등을최대한자세하게알려주고, 내담자가해당기관으로부터방문혹은전 56 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체계개편및안전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71 화상담등을받았는지를확인한다. 일반적으로주요연계기관, 학교, 보호자등에의해의료, 법률및심리치료가이루어지나, 필요시직접 CYS-Net 상의병원 ( 응급실 ), 변호사, 경찰서, 교육청등과연계하여지원하거나해당학교와연계하여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참석하여중재를지원하기도한다. 솔루션회의를통해외부기관과공조하여내담자를지원하게될경우, 상담지원센터에서는심리상담이나사후관리를통한치유및 2차피해방지를중심으로역할을분담하게된다. 기본적인지원절차가끝난이후에도내담자및보호자의동의를얻어전화및개인상담, 부모상담, 방문상담, 사이버상담등의사후관리를진행하고있다. 특별히학교폭력사안의경우가해청소년을위한상담프로그램을지원하는경우도있다. 마. 가정폭력 ( 아동학대 ) 피해청소년위기개입상담 가정폭력피해청소년위기개입상담은가정폭력피해청소년의신체적 정신적치유를도우며, 피해재발방지를위해대책을마련하는것것을의미한다. 가정폭력피해청소년이발견되면가정폭력피해청소년의인권을보호하고, 신체적 정신적상처를치유하는것을목적으로개입하게된다. 위기개입매뉴얼에제시된개입절차는상담접수, 사례판정, 기관연계및긴급구조, 상담, 일시보호, 의료지원, 합의중재및법률지원, 사례종결과사후관리로구분된다. 최초상담의뢰는청소년전화 1388, 사이버상담등을통해내담자및가족, 관련기관등에의해이루어지며, 최초접수자는내담자의일반사항, 가족사항, 욕구등에대한정보수집및피해상황을파악하게된다. 특히가정폭력문제가위기적인상황인지혹은지속적인상황인지를확인하고, 지금가정폭력상황이발생하고있는상황인지폭력사건발생후상담을 Ⅲ. 위기 아동청소년긴급구호체계및안전모니터링현황 57

72 요청하고있는지등을명확히파악해야하며학교, 가족, 친구관계등피해자주변의지지기반을파악하고, 가족에게알리는것이가능한지여부 ( 가족의개입, 역할 ) 를확인하게된다. 지금당장가정폭력위험에직면해있거나피해직후응급조치가필요한상황에서는곧바로 112 또는 119에지원을요청하거나, 다른가족등지원가능자원에게로피신할수있도록하고, 위기지원팀장에게보고하여필요시연계기관과협력하여긴급구조를시행하고있다. 긴급구조를통한일시보호입소시일시보호소가다양한위험에노출된위기청소년들이머무는곳임을감안하여입소기간이길어질경우청소년쉼터나친척등안전하게머물수있는장소마련하거나아동보호전문기관을통하여안전한보호시설에머물수있도록하고있다. 과거가정폭력후유증으로인한심리상담을요청하는경우, 1차전화상담을진행하거나전문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여성의전화 1366) 을안내하여보다자세한정보를얻을수있도록하고내방상담을권유하여심리상담을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그밖의위기개입을요하는경우에는위기지원팀장을통해센터소장에게보고되어지고, 내부사례회의또는외부사례를개최하게된다. 내부사례회의에는최초접수자, 위기지원팀장, 상담지원팀장및소장이참석하게되고, 외부전문가의자문및관련기관연계가필요한경우전화상으로긴급하게자문및연계협조를구하거나필요시공문을발송하여솔루션회의를실시하게된다. 사례회의에서는내담자의인적사항, 지지체계, 피해상황, 욕구파악등을토대로개입계획을수립하고, 피해자의상황이나문제가긴급을요하여위기개입, 응급조치가필요한지여부를결정한다. 주요연계기관으로는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청117 학교 여성폭력피해자긴급지원센터, 112, 여성의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등이있고, 연계기관에서직접개입이가능한경우해당기관담당자에게내담자의인적사항및주호소문제등을최대한자세하게알려주고, 내담자가해당기관으로부터방문혹은전화상담등을받았는지를확인하고있다. 58 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체계개편및안전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73 일반적으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필요한지원을담당하고있으나, 필요시 CYS-Net 상의연계기관을활용하여필요한지원을하게된다. 솔루션회의를통해외부기관과공조하여내담자를지원하게될경우, 상담지원센터에서는일시보호, 심리상담이나사후관리를통한치유및 2차피해방지를중심으로역할을분담하게된다. 기본적인지원절차가끝난이후에도전화및개인상담, 부모상담, 방문상담, 사이버상담등의사후관리를진행하고있다. 바. 자살위기청소년위기개입상담 자살위기청소년위기개입상담은자살위기청소년의자살방지및구체적인탐색과대안마련을통하여건강한청소년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의미한다. 자살위기청소년에대한개입절차는자살위기평가, 긴급개입, 신속한라포형성, 정서다루기, 욕구확인하기, 구체적인탐색과대안마련, 종결및사후관리로이루어진다. 자살위기청소년상담의경우, 최초상담자의역할이매우중요함으로센터내모든상담자들에게평소관련매뉴얼을숙지하게하고다양한자살관련교육의기회를제공하고있다. 최초상담의뢰는청소년전화 1388 및사이버상담등을통해내담자및가족, 관련기관에의해이루어지며, 최초접수자는내담자와의접촉을유지하면서자살위험성을평가하고, 일반사항, 가족등지지자원등을파악한다. 자살위험성이매우높은경우, 지금당장자살시도를앞두고있거나이미시도한경우에는내담자의인적사항및현재위치를최대한파악하고내담자와의접촉을유지하면서동료상담자에게지원을요청하여 112, 119에지원을신속한지원을요청할수있도록한후에위기지원팀장에게보고하여필요시연계기관과공조하여긴급구조를할수있도록한다. 동시에최 Ⅲ. 위기 아동청소년긴급구호체계및안전모니터링현황 59

74 초접수자는자살시도를중단하게하고필요에따라스스로응급조치를취할수있도록안내한다. 자살위기상황에서긴급구조된내담자는자살위험도에따라긴급입원조치될수있도록한다. 부득이한상황에서보호자에게인계할경우빠른시일내에신경정신과치료및입원이필요함과입원조치전까지 24시간근접보호가필요함을설득한다. 또한일시보호소에입소할경우, 되도록같은공간에다른입소자를받지않도록하고실무자또는야간생활지도원이근접해서보호함을원칙으로하고있다. 긴급한상황이아닌경우, 전화상담을통하여충분한안정을취할수있도록하고내방상담을권유하여긴급상담으로접수하고상담지원팀장에게보고하여지속적인상담개입이이루어질수있도록한다. 필요시상담지원팀장은센터소장에게보고하고, 내부사례회의또는외부사례를개최하게된다. 내부사례회의에는최초접수자, 위기지원팀장, 상담지원팀장및소장이참석하게되고, 외부전문가의자문및관련기관연계가필요한경우전화상으로긴급하게자문및연계협조를구하거나필요시공문을발송하여솔루션회의를실시하게된다. 사례회의에서는내담자의인적사항, 지지체계, 자살위험도, 욕구파악등을토대로개입계획을수립하고, 관련기관연계지원및정신과입원조치가필요한지여부를결정한다. 주요연계기관으로는 112, 119, 자살예방센터, 정신보건센터, 생명의전화및한국자살예방협회등이있고, 연계기관에서직접개입이가능한경우내담자의사전동의를얻어해당기관담당자에게내담자의인적사항및주호소문제등을최대한자세히알려주고, 내담자에대한개입이이루어지는지여부를반드시확인한다. 솔루션회의를통하여외부기관과공조하여내담자를지원하게될경우, 상담지원센터에서는내담자및보호자상담, 긴급의료비지원, 추수상담등의역할을수행하게된다. 아울러 CYS-Net 연계자원을최대한활용하여다각적인지원이가능할수있도록하고있다. 긴급한지원절차가종료된이후에도내담자및보호자의동의를얻어전화및사이버를활용하거나내방을요청하여개인상담, 부모상담및방문 60 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체계개편및안전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75 상담등을통하여사후관리를진행하고있다. 2) 학생안전통합시스템현황 16) (1) Wee 프로젝트의추진배경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학업중단, 폭력, 학교부적응, 일탈행동, 정서불안등위기학생에대한촘촘한 3단계안전망으로 학교안전관리통합시스템 으로구축하였다. 당시에는이미청소년정책의주추진부처인보건복지부에서지역사회중심의 CYS-net을구축하여위기청소년들에게대한사회안전망으로제시되었던상황이었으나학교중심의안전망이요구되었다. 다음은교육과학기술부가 Wee프로젝트를주진하게된배경들이다. 첫째, 학생들의중복적위기증가 : 학업중단이나학교부적응과같은교육적위기와폭력, 가출등의개인적위기등복합적인위기상황에놓여중복비행을저지르는위기학생이증가하였다. 둘째, 학교내의 1 차예방및개입시스템의한계 : 복합적인위기상황에중복노출된위기학생들에대한특별관리시스템부재로학교차원의선도및지원에한계가노출되었다. 셋째, 대통령업무보고과제 (2008년 3월 ) 로서 즐거운학교만들기 추진방안중하나로, 학교부적응등돌봄학생을위한인성책임제실천및내실화방안에관한연구가구체적으로요구되었다. 넷째, 2008년 4월대구초등학생성폭력사건이일어나우려하던일에맞닥뜨려지면서이에대한구체적이고체계적대처가시급하게요구되었으며, 특별교부금으로이루어졌다. 다섯째, 일선학교에서보고되는사례들은단지담임교사가인성개발이나생활지도차원에서해결하기어려운사례들이대부분이었다. 폭력가해자는또다른피해자로서가리어진우울증의증상을보이고, 폭력피해자는 16) 이부분은금명자 ( 대구대학교심리학과교수 ) 가집필하였음. Ⅲ. 위기 아동청소년긴급구호체계및안전모니터링현황 61

76 PTSD 수준의증상을보였다. ADHD를초기에다루지못해품행장애로나타나는폭력이나따돌림문제, 인터넷중독등은일선의전문상담교사나상담담당교사로는한계가있었다. 그러나이러한문제를학교밖의시설이나병원에보내거나개입하도록하는것에대해학생은물론이고학부모나학교에서는저항이있어공교육체계내에전문기관을설치하여개입할수있도록요구되었다. 여섯째, 저출산으로인한인구감소에대해출산율을올리는대처와는다르게 Wee프로젝트는이미출산된인력의손실을막고, 사회비용을줄여저출산에대처하는입장을취한다. (2) Wee 프로젝트명칭의의미 국정과제 학교안전통합시스템 으로시작된사업이었지만브랜드화하여국제적으로홍보, 수출할수있게한다는목표를가지고 'Wee' 라는명칭의재정의가이루어졌다. Wee는 We( 우리들 )+Education( 교육 ), We( 우리들 )+Emotion ( 감성 ) 의이니셜로서, 어른들은나 (I) 와너 (you) 속에우리 (we) 를발견할수있도록사랑 ( ) 으로지도하고, 학생은감성과사랑이녹아있는 Wee 공간에서자신의잠재력을찾아내자는의미를내포한다. 주대상은위기학생, 보조대상은일반학생으로,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연계된다중안전망을통해건강하고즐거운학교생활이되도록지원하고자하는새시대의학생생활지도전략이다. (3) Wee 프로젝트목적및내용 Wee프로젝트의목적은학교-교육청-지역사회의긴밀한협력으로위기상황에노출된학생에대한다중의촘촘하고종합적인안전망을구축, 운영하여학교부적응학생해소및인적자원의유실을방지하는데있다. 62 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체계개편및안전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77 Wee프로젝트는 학교안전관리통합시스템 으로구축되어 Wee클래스 - Wee센터 - Wee스쿨의 3단계안전망으로구성되어있다. 즉 1차단위학교내에는 Wee클래스운영하고, 2차지역교육청에 Wee센터를설치 운영하며마지막으로 3차시 도교육청에 Wee스쿨을설치 운영함을말한다. 이때 Wee스쿨은학업과상담을동시에실시할수있는기숙형 Wee센터를의미한다. 이는심각한문제를가진대상자를위한시스템이기보다는학업중단이나가출등으로숙식의문제에어려움이있거나학업및학적의유지가필요한경우심리적평가와상담및치료를동시에할수있는복합적개입을실시할수있는것으로이해하는것이합리적이다. 심각한위기상황으로장기적인치유 교육이필요한학생 학교나 Wee 센터에서의뢰한학생또는학업중단자 3 차 Safe-net Wee 스쿨 시 도교육청차원에서설치 장기적으로치유가필요한고위기군학생을위한기숙형장기위탁교육서비스 단위학교에서선도및치유가어려워학교에서의뢰한위기학생및상담희망학생 학습부진, 따돌림, 대인관계미숙, 학교폭력, 미디어중독, 비행등으로인한학교부적응학생및징계대상자 2 차 Safe-net 1 차 Safe-net Wee 센터 지역교육청차원에서설치 전문가의지속적인관리가필요한학생을위한진단 - 상담치유원스톱서비스 Wee 클래스 단위학교에설치 학교부적응학생조기발견 예방및학교적응력향상지도 [ 그림 Ⅲ-4] Wee 프로젝트체계도 Ⅲ. 위기 아동청소년긴급구호체계및안전모니터링현황 63

78 (4) Wee 프로젝트설치및추진현황 다음에는전국에설치운영되고있는 Wee프로젝트기관들의현황과직원배치현황이다. 16개시도에학생수와예산및지역교육청의적극성정도에따라설치, 운영되고있다. 2011년까지전국 180개교육청에모두설치될예정이다. 직원현황을통해, Wee센터의개입특성을알수있는데, 전문상담교사외에평가를전문적으로담당하는임상심리사, 상담과치료를담당하는전문상담사및학생들의다양한지원을연결하는사회복지사가배치되어있어팀접근이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Ⅲ-3 > Wee 프로젝트기관현황 ( 단위 : 개 ) Wee클래스 Wee센터 Wee 스쿨 '08 '09 '10 합계 '08 '09 '10 합계 '08 '09 '10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530 1,000 1,000 2, 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체계개편및안전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79 < 표 Ⅲ-4> Wee 센터직원현황 시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Wee 센터개수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전문인력현황임상심리사전문의상담비료상인턴상인근교사근 행정인원기타 총인원 멘토 비고 합계 (5) 학교근거 (school based) 개입으로서의 Wee 프로젝트 청소년들의 90% 이상을차지하는학교청소년들의위기는학교부적응에서부터시작된다. 교실에서학교부적응행동이발견되나교실의담임교사가대처하는데있어서는여러가지변수와한계가있다. 담임은학교내 Wee클래스의전문상담교사에게의뢰하여 1차개입을, Wee클래스의전문상담교사는필요시 2차개입을위해교육청수준의 Wee센터에의뢰한다. 교실과학교는발굴시스템으로서혹은 1차개입시스템으로서의기능을가지고있다. 이후에기술되는학교근거개입의특성, 조직, 흐름도등은이종한, 금명자 최윤경 장홍재 (2008) 의정책연구보고서를참고로하였다. 가. 1 차발굴시스템 : 학교 - 교실 1차발굴시스템은다음과같다. 먼저담임교사는지각이나결석등출결사항을통해위기학생을감지한다. 다음으로담임교사나교과교사는수업태도나성적의변화를통해위기학생을감지한다. 급식하는모습 ( 혼자먹거나식사를하지않거나등 ), 체육시간이나이동수업시간의참여사항을보고학생의학교생활을평가, 이해한다. 반에또래상담자나급장을통 Ⅲ. 위기 아동청소년긴급구호체계및안전모니터링현황 65

80 해학생들의교실에서의생활을탐색, 이해한다. 학교교칙이나규율을어겨처벌이나특별교육이필요한학생이발생한다. 교실에서발달적필요나집단교육이요구된다. 마지막으로담임교사는발굴된학생을 Wee Class의전문상담교사나담당교사에게의뢰한다. 나. 2 차개입시스템 : 학교 - Wee Class 2차개입시스템은다음과같다. 우선 Wee클래스교사는학생을면담, 심리검사, 행동관찰등을통해이해한다. 필요에따라학생부모를학교로초대해면담하고협조를구한다. 평가결과에따른적절한상담을실시한다. 규칙적인학생발달및적응평가를실시하여상담수요를확인한다. 필요한경우일부교실이나학년별혹은학교전체를대상으로특별교육을실시한다. Wee클래스에서해결할수없는문제는지역교육청의 Wee Center에의뢰한다. 이때 Wee클래스의담당교사 ( 전문상담교사 ) 는 Wee센터에의뢰서와함께의뢰한다. 다. 3 차개입시스템 : 교육청 : Wee Center 3차개입시스템은다음과같다. 먼저 Wee Center 전문상담교사는일선학교로부터의뢰서와함께내담자를면담하고, 내담자를다양한수준 (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학업적, 사회지지적 ) 에서평가한다. 전문상담교사는센터내에서평가결과를공유하고적절한개입을논의, 계획한다. 평가후, 기숙형개입이필요할때는 Wee스쿨로, 가정형개입이필요할때는가족형 Wee센터로의뢰한다. 결과에대하여내담자와부모, 학교에평가, 개입계획등을알리고동의를구한다. 상담및다양한개입을실시하고일정한간격으로학교와부모에게상담진행과정을알리고필요한협조를구한다. 상담에대한중간평가를실시하고내담자를비롯해서학교, 부모에게알린다. 종결시종결평가를실시하고내담자를비롯해서학교, 부모에게알 66 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체계개편및안전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81 린다. 모든상담과정은서식에맞추어기록한다. 라. Wee 스쿨의특성 Wee스쿨의특성은일반과목교사가배치되어있어학년에맞는공교육이이루어진다. Wee스쿨내에는 평가-상담-치료 가이루어질수있도록전문가들이배치되어있다. 학력이인정되는공교육과전문적치료 상담및생활보호와교육이동시에이루어지는일종의치료형대안학교이다. (6) Wee 센터차별적특성및조직도 Wee센터는일선학교에서개입하기어려운심각한돌봄학생을광역교육청및지역교육청의센터에서통합적으로평가, 상담, 치료, 지원하므로지금까지일선학교의전문성부족및업무부담을해결할수있다. 교육감및교육장그리고장학관이센터의책임자로서, 예산이나인력이안정적으로지원된다. 장학관이책임을맡고,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학교복지사등의전문인력으로구성되어있어전문적개입이이루어진다. 한사례에대해평가 상담, 지원 치료등단계적개입을실시하므로다룰수있는사례가광범위하며, 해결완성도가높다. 센터내에임상, 상담, 복지등의전문가들이있어이들의전문성을활용한다양하고통합적역할이수행될수있다. 전문상담교사들이상주하고있어학교, 교육, 상담을원활하게수행할수있다. Wee센터에서는등교거부및은둔형외톨이를위한학교복귀지원프로그램, 학교폭력가해학생을위한인성교육, 학교폭력피해학생을위한치유프로그램, 정서적어려움으로인한학교생활곤란자를위한치유프로그램, 학업및진로지원을위한집중프로그램, 지역에따라다문화가정프로그램, 조손가정프로그램등집중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Ⅲ. 위기 아동청소년긴급구호체계및안전모니터링현황 67

82 센터장 ( 교육장 ) 부센터장 ( 중등교육과장 ) Wee 센터자문위원회 Wee 센터운영위원회 팀장 ( 선임급전문상담교사 ) 기획, 조정, 관리, 수퍼비전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 멘토, 학교상담지원교사단 일반전문상담교사기획, 관리, 상담, 자문, 교육 전문상담사 상담, 자문, 교육 임상심리사 학습심리사 심리평가, 임상상담, 교육 사회복지사행정직원 복지사례관리, 연계 상담행정, 회계, 예산, 공문처리 [ 그림 Ⅲ-5] Wee 센터인적구성표 (7) Wee 센터의사례관리흐름도 다음에두개의흐름도를소개한다. 일반흐름도는 Wee 센터에사례가접 68 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체계개편및안전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83 수된후에이루어지는관리흐름도이다. Wee센터의일반흐름도의특징은심리검사가 2차에걸쳐이루어지는것으로평가후개입이라는전문성을강조한다. 기관연계흐름도는 Wee클래스, 센터및스쿨로연결되는흐름도이다. 의뢰접수 사례분류 1차심리검사 개입상담프로그램지원 / 연계 학교 / 내방 / 기관 / 전화 주사례관리자배정 담임교사협의 위기스크리닝 자기보고식검사 개별 / 학부모상담 프로그램 지원 / 연계 2차심리검사 치료개입 종결및사후평가 성격 / 정서 / 지능 / 행동평가 심리치료 ( 모래놀이치료 / 미술치료 / 사회성치료 / 게임치료 ) 및약물치료, 입원 / 통원치료 담임교사및학부모사후협의 추후관리 멘토링 [ 그림 Ⅲ-6] Wee 센터일반흐름도 Ⅲ. 위기 아동청소년긴급구호체계및안전모니터링현황 69

84 일반 개인상담 집단상담상담 교육 개인 의뢰 Wee 센터접수 사례평가 위기상담 개인상담 기관연계 종결및사후관리 Wee 클래스 의뢰 위기사례평가 긴급상담 일시보호 기관연계 [ 그림 Ⅲ-7] Wee 센터기관연계흐름도 2. 분야별지원체계 17) 1) 청소년쉼터현황 (1) 개관 청소년쉼터는긴급구호에있어서구조후보호의기능을하고있다. 특 17) 이부분은강지명 (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연구원 ) 이집필하였음. 현황및도표자료는여성가족부와보건복지부로부터제공받았음. 70 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체계개편및안전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85 히일시 단기쉼터의경우즉각적보호조치를취할수있는핵심적공간이라고할수있다. 청소년쉼터는청소년기본법제49조 18) 에따른청소년복지지원법제14 조 19) 에근거하여설치 운영되고있으며가출청소년의일시적인생활지원과선도및가정ᆞ사회로의복귀를지원하는것을그목적으로한다. 이러한목적아래청소년쉼터에서는가출청소년을일시보호하고숙식을제공하며, 가출청소년의상담ᆞ선도ᆞ수련활동, 가출청소년의학업및직업훈련지원활동, 청소년의가출예방을위한거리상담활동등의활동을하고있다. (2) 운영현황 가. 쉼터의유형 청소년쉼터는가출기간 보호등을고려하여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로각각특화하여운영되고있는데위기아동청소년에대한긴급구호를위해일차적으로지원이이루어지는곳은일시쉼터라고할수있다. 일시쉼터는 24시간이내의일시보호를목적으로하며일반청소년과거리생활청소년이이용가능하다. 이곳에서는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등의상담서비스를제공하고가출청소년을구조하고발견하여다른유형의청소년쉼터와연결하는기능도한다. 물론먹거리와음료수등의기본적인서비스도포함한다. 종류에는차량을통해운영하는이동형과청소년유동지역에상설해있는고정형이있으며, 전국 10개소가운영되고있다. 18) 제49조 ( 청소년복지의향상 ) 1국가는청소년들의의식 태도 생활등에관한사항을정기적으로조사하고, 이를개선하기위하여청소년의복지향상정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19) 제14조 ( 청소년쉼터의설치 운영 ) 1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가출청소년의일시적인생활지원과선도, 가정 사회로의복귀를지원하기위하여청소년쉼터를설치 운영할수있다. Ⅲ. 위기 아동청소년긴급구호체계및안전모니터링현황 71

86 < 표 Ⅲ-5> 청소년쉼터의유형 구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기간 24시간이내일시보호 3개월내외단기보호 2년내외중장기보호 일반청소년, 거리생활청자립의지가있는가출이용대상가출청소년소년청소년 기능 -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등상담서비스제공 - 가출청소년구조 발견, 청소년쉼터와연결 - 먹거리, 음료수등기본적인서비스제공등 - 가출청소년문제해결을위한상담 치료서비스및예방활동전개 - 의식주및의료등보호서비스제공 - 가정및사회복귀를위한가출청소년분류, 연계 의뢰서비스제공등 이동형 ( 차량 ), 고정형위치주요도심별주택가 ( 청소년유동지역 ) 가출예방, 조기발견, 지향점보호, 가정및사회복귀자립지원초기개입개소수 가정복귀가어렵거나특별히보호가필요한위기청소년을대상으로전환형, 가족형, 자립형, 치료형등특화된서비스제공 단기쉼터는 3개월내외의단기보호를하며청소년의보호와가정및사회복귀를목적으로한다. 가출청소년문제해결을위한상담치료서비스및예방활동을주로하며의식주및의료등보호서비스를제공한다. 가정및사회복귀를위해가출청소년을분류하고다른기관과연계 의뢰하기도한다. 중장기쉼터는 2년내외의중장기보호를하며청소년의자립지원을목적으로한다. 가정의복귀가어렵거나특별히보호가필요한위기청소년을대상으로전환형, 가족형, 자립형, 치료형등특화된서비스를제공하는쉼터이다. 단기쉼터와는달리자립을목적으로하기때문에자립의지가있는가출청소년이이용대상이다. 72 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체계개편및안전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87 나. 쉼터의이용현황 2009년의운영현황을살펴보면정원 (822명) 대비입소인원 (653명) 으로집계되어이용비율은 79.4% 로보고되었다. 이용인원은 16,519 명인데남자청소년 (7,903명) 에비해여자청소년 (8,616명) 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20) 여성가족부의운영현황자료에는 81개소의쉼터만이보고되었으나이외에도국고의지원을받지않는쉼터가다수존재한다. 주로종교단체에의해서운영되고있으며지방자치단체에서위탁선정하여운영하는경우이다. 쉼터도국가수준의최소한의요건이있지만이를지키지않는다고해서쉼터라는용어를사용하지못하거나실질적인제재를가하지는않는다. 청소년쉼터는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중 2명이상의전문인력을보유하게되어있다. 21) 또한시설면에서는숙식시설 ( 침실 식당실및욕실을포함 ), 단체활동실 1개소, 상담실 1개소, 사무실 1개소가구비되도록되어있다. 1 인력 집계된쉼터의종사자는 356명으로정규직이 286명, 계약직이 70명으로개소당평균 4.3명으로파악되었다. 인력의계약형태는지역별로다른형태를보이고있는데이는지방자치단체의예산에영향을많이받는다. 쉼터는국비 50%, 지방비 50% 로운영되며인건비와사업운영비가지급된다. 청소년쉼터운영국고지원예산은매년늘었지만 22) 지역에따라다른고용양상과인건비지급외에도각지방자치단체별로예산이달라서지역별서비스수준차이가발생하고있다. 거주지역에따라서쉼터의서비스내용이달라지는것은문제가있으므로이들에대한연구및개선이필요 20) 여성가족부의운영현황자료. 21)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제 13 조 22) 06 년 3,530 백만원 07 년 4,260 백만원 08 년 4,439 백만원 09 년 4,551 백만원 Ⅲ. 위기 아동청소년긴급구호체계및안전모니터링현황 73

88 한실정이다. 2 지역별현황 청소년쉼터의지역별현황을살펴보면전국 81개소중 30개소가서울및경기도에위치하고있음을알수있다. 비교적넓은지역인강원도의경우 4개소가있는데강원도청소년지원센터가위치한춘천에서강원도전역을맡고있다. 3, 4시간이걸리는지역에서야간에연락이오더라도춘천으로청소년을데리고와서보호를하고있는실정이다. 23) 가출청소년의쉼터활용빈도가낮은지역이라고할지라도긴급구호를위한보호시설은필요하며이동거리를짧게할필요가있다. < 표 Ⅲ-6> 청소년쉼터지역별현황 쉼터현황 구분단기중장기비고일시남여남여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 춘천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강원도지역의쉼터가지역적특성상부족함을토로하였다. 문제가원거리에도있지만연계된긴급구호쉼터자체가강원도전체에서춘천에밖에없기때문에지구대에서도강원도전체에서춘천에연락을하는실정이라고한다. 74 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체계개편및안전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89 경남 제주 서비스내용 쉼터의서비스이용현황을살펴보면, 기초생활및경제적지원서비스이용률이 54.0% 로가장높다. 가출청소년에게필요한것은당장의의식주이며다음으로중요한것은정서적지원과사회적보호지원이다. 08년도 CYS-Net( 지역사회위기청소년종합지원망 ) 을통해지원한 75,893건중주호소문제유형이가출인경우가 7,814명이고이들에게총 67,655건서비스가지원되었다. 이를통해서위기청소년들이필요로하는서비스가가출청소년지원서비스와상당부분일치한다는것을알수있다. < 표 Ⅲ-7> 청소년쉼터서비스이용현황 구분 상담및정서적지원서비스 사회적보호서비스 기초생활및경제적지원서비스 교육및학업지원서비스 자활서비스 의료지원서비스 법률자문 권리구제지원서비스 여가및문화활동지원서비스 합계 건수 14,590 14,442 36, ,655 % 다. 긴급구호운영현황 위기아동청소년긴급구호에서청소년쉼터의역할은절대적이라고할수있다. 하지만야간의경우모든지역의청소년지원센터가운영하여전화연결이바로되는것이아니라거점청소년지원센터를통해서운영되고있다. 24) 24) 오후9시경진주의청소년지원센터에연락하여술에취한가출청소년의문제를논의하였으나전화를받은상담원은창원의경남청소년지원센터였다. 긴급구호가필요한청 Ⅲ. 위기 아동청소년긴급구호체계및안전모니터링현황 75

90 때문에저녁 9시이후의위기청소년의 S.O.S. 에의한쉼터와의연계는거점청소년지원센터를통해서몇번의전화통화이후지역쉼터와연계가되거나거점청소년지원센터가장거리의이동을통해서입소시키고있다. 긴급구호의경우에는각지구대 25) 와연계하여일을하는경우가많은데각지구대의경우가출청소년은보호자에게인계하는것이원칙이라서가출청소년은경찰에게붙잡히지않으려고노력하게된다. 또한가출청소년은범죄를저지르지도않았는데정복입은경찰과경찰차를타고이동하게됨에따르는거부감을가지고있다. 경찰은가출청소년이가출을하게된경위를파악하고원가정과의연계가바람직하지않을경우에는, 청소년지원센터나가까운쉼터로바로연계하는등의다양한가출청소년처리매뉴얼을만들필요가있다. 타기관에의해쉼터에긴급보호요청이이루어지는것이외에쉼터에직접연락이오는경우가있다. 이때에모든쉼터가일정수준의긴급구호활동이이루어지도록국가적차원의업무지침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정부지원을하지않는민간쉼터라도재정비할필요가있다. 라. 조기발견체계 가출청소년의조기발견을위한거리상담활동을개선하고강화하는등 소년의경우지역지구대에연락하고창원에서청소년지원센터에서근무하는공익근무요원과상담원이함께진주로가서창원으로데리고온다고한다. 오후 9시경강원도영월군청소년지원센터에연락하여청소년의긴급구호가필요한경우를질문하였다. 전화를받은곳은거점강원도청소년지원센터인춘천이었고 3,4시간걸리는거리라도청소년지원단의도움을받으면서청소년을춘천의일시쉼터로데려와서보호를한다고한다. 강원도의경우연계쉼터가춘천에밖에없다고한다. 25) 만취한가출청소년이일반시민에의해서 112에신고접수되었을경우에어떻게조치되는가에대해서오후9시경대구수성경찰서에문의해보았다. 청소년이술을마신경로를파악하여술을판곳을행정처분하고청소년은보호자에게연락하여인계조치한다고했다. 잠든경우에도어떻게해서든지보호자에게연락하여인계조치한다고한다. 또한보호자가없는경우남자청소년의경우에는시설에인계하고여자청소년의경우에는주로쉼터로보낸다고한다. 가출청소년의경우에는 부모자식간의문제 이기때문에경찰이관여할수가없다고한다. 76 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체계개편및안전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91 위기청소년의발견을위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개별쉼터를중심으로이루어지던지역사회별자체활동이현재에는일시쉼터와단기쉼터를중심으로지역별, 거점별정례활동으로바뀌어운영되고있다. 이는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의확대, 구축운영에힘입어이루어진결과라고볼수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각쉼터와위기청소년을 1388이라는전화및모바일을통해각지역별청소년지원센터를거점으로하여연결해주고있다. 2) 성범죄피해지원체계현황 (1) 개관 여성가족부에서는원스톱지원센터와해바라기아동센터의운영을지원하고있다. 이는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에대해, 365일 24시간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원스톱으로운영하여피해여성의위기상황에대처할수있는체계를구축하여운영하고있는것이다. 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조에근거한것으로전국 17개소의원스톱지원센터를통해이루어진다. 그리고 13세미만의성폭력피해를입은아동과정신지체장애인에대해서는아동성폭력전담센터인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의학적진단과평가및치료, 지지체계로서의가족기능강화를위한상담서비스제공등을제공하고있다. 최근에는원스톱지원센터와해바라기아동센터의기능강화의일환으로통합센터의설치가이루어지고있다. 양센터의장점을최대한유지하며 24 시간여성 아동폭력피해자에대한지원을목적으로한다. 2010년 1월에는부산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를시범적으로운영하기시작했다. 다음에서는원스톱지원센터와해바라기아동센터의운영현황을살펴보면서위기아동 청소년의긴급구호현황을파악할것이다. Ⅲ. 위기 아동청소년긴급구호체계및안전모니터링현황 77

92 자료출처 : 2010 여성가족부업무보고 [ 그림 Ⅲ-8] 여성가족부의성보호체계 (2) 운영현황 가. 원스톱지원센터의운영현황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피해자에대한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및법 78 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체계개편및안전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93 률지원을하고있는원스톱지원센터는 2005년 8월서울경찰병원에있던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를 학교 여성폭력서울원스톱지원센터 로전환하여개소한것을시작으로 2006년 12월전국 11개의센터가개소되어현재전국 17개소에이르고있다. 원스톱지원센터는피해자및가족에대한상담을하고피해자치유프로그램을운영하며유관기관과의연계도하고있다. 또한성폭력응급키트로필요한조치를하고응급치료를하며피해자진료및진단서발급등의의료지원을하고있다. 수사및소송절차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피해자진술서작성을돕고진술녹화실시등의수사와법률적지원을하고있다. 개소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이전국에분포되어있음을알수있다. < 표 Ⅲ-8> 원스톱지원센터설치현황 구분소재지위탁기관개소일설치면적 ( 평 ) 서울센터 서울송파구가락본동 경찰병원 ' 보라매센터 서울동작구신대방동 보라매병원 ' 인천센터 인천동구송림4동 인천의료원 ' 울산센터 울산중구태화동 동강병원 ' 강원센터 강원춘천시효자3동 강원대병원 ' 충북센터 청주시흥덕구사직1동 청주의료원 ' 전북센터 전주시덕진구금암동 전북대병원 ' 경북센터 경북안동시북문동 안동의료원 ' 대구센터 대구시서구중리동 대구의료원 ' 광주센터 광주시동구서석동 조선대병원 ' 대전센터 대전시중구대사동 충남대병원 ' 경기센터 수원시영통구원천동 아주대병원 ' 경기북부센터 의정부시의정부2동 의정부의료원 ' 경남센터 마산시중앙동3가 마산의료원 ' 제주센터 제주시연동 한라병원 ' 충남센터 천안시동남구안서동 단국대병원 ' 전남센터 전남순천시조례동 성가롤로병원 ' 자료제공 : 여성가족부 Ⅲ. 위기 아동청소년긴급구호체계및안전모니터링현황 79

94 이와같이전국에분포되어있는원스톱지원센터의운영현황을살펴보면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외에도학교폭력의피해도지원하고있음을알수있다. 원스톱지원센터는아동 청소년만을지원하는기관은아니지만그들이노출될수있는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에대해서의료서비스를직접적으로지원할수있는기관이다. 또한각병원에서의료서비스를받는경우, 피해자가아동 청소년이면그당사자가긴급구호가필요한경우일것이고, 피해자가부모라면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를위한모니터링이필요한경우라고할수있다. 특히가정폭력의경우그들의자녀에대한모니터링이필요하다. 가정폭력으로인한피난처인쉼터에서도피해여성과자녀와의동거가주로이루어지고있을뿐, 그들의자녀에대한위기관리는집중적으로이루어지지는않고있는실정이다. < 표 Ⅲ-9> 원스톱지원센터지원현황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계성폭력가정폭력 피해유형 ( 명 ) 지원내용 ( 건 ) 학교폭력 성매매 기타계상담진료증거채취 3,59 4,764 2,868 1, ,699 7, ,22 9,352 5,701 2, ,236 14, ,074 6,818 2, ,643 18,258 7, ,471 7,140 2, ,474 20,643 7,73 6 진술녹화 피해자조서 1, , ,11 1,19 4, ,57 1,97 5, ,77 2,06 4, 나. 아동성폭력전담센터 ( 해바라기아동센터 ) 해바라기아동센터는 13세미만의성폭력피해를입은아동과정신지체장애인에대한의학적진단과평가및치료, 지지체계로서의가족기능강 80 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체계개편및안전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95 화를위한상담서비스제공하기위한기관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3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의무 ) 를근거로 2004년 6 월연세대학교병원에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가처음으로문을열었다. 이후 2005년 6월에영남권 호남권센터가문을열고 2008년 12월에경기센터가문을열었으며 2009년에전북센터등 5개소가추가로문을열었다. < 표 Ⅲ-10> 해바라기아동센터설치현황 (9개소) 구분 소재지 위탁기관 서울센터 서울시마포구신수동 연세의료원 대구 경북센터 대구시중구삼덕동 2가 경북대병원 광주 전남센터 광주시동구남동 전남대병원 경기센터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 분당차병원 인천센터 인천시남동구구월1동 가천의대길병원 강원센터 강원춘천시효자3동 강원대병원 충청센터 충북충주시교현2동 건국대충주병원 전북센터 전북전주시덕진구인후동 전북대병원 경남센터 경남진주시경상대학교병원 경상대병원 아동성폭력전담센터는성폭력피해자에대한상담, 의료, 치료, 사건조사및법률지원서비스를제공한다. 상담지원의측면에서피해자가족에대한상담및정신과적치료, 피해아동에대한심리치료를지원하고, 의료지원의측면에서는성폭력피해자에대한응급조치, 외상치료 ( 피해정도진단및증거채취포함 ) 등을지원한다. 수사 법률지원의측면에서는수사관련진술내용등영상물녹화, 법률상담및고소 고발업무의진행등을지원한다. 이러한서비스의이용현황은아래와같다. Ⅲ. 위기 아동청소년긴급구호체계및안전모니터링현황 81

96 < 표 Ⅲ-11> 아동성폭력전담센터지원현황 구 분 피해자조치내역 ( 서비스지원건수 ) ( 명 ) 소계 ( 건 ) 의료지원심리지원법률지원 계 1,292(91) 13,371 3,093 8,338 1,940 (1,071) (292) (576) (203) 서울센터 528(21) 3,267(132) 737(43) 1,870(51) 660(38) 대구 경북 1, (18) 2,196(313) 563(87) 센터 (168) 352(58) 광주 전남센터 149(15) 2,298(111) 387(24) 1,667(57) 244(30) '09년 2,061 경기센터 205(5) 3,026(149) 555(27) (110) 410(12) 전북센터 47(1) 287(23) 75(0) 202(23) 10(0) 인천센터 60(5) 962(56) 419(21) 498(27) 45(8) 강원센터 24(3) 396(30) 75(10) 293(18) 28(2) 충청센터 36(5) 167(24) 50(10) 61(3) 56(11) 경남센터 38(13) 297(115) 132(52) 107(43) 58(20) 부산센터 39(5) 475(116) 100(18) 298(76) 77(24) ( ) 은장애인 / 전북, 인천, 강원, 충청, 경남, 부산은 2009년 7~8월개소 다. 해바라기여성 아동통합센터 해바라기여성 아동통합센터여성가족부의 폭력피해여성서비스개편추진단 논의로 원스톱지원센터와해바라기아동센터기능강화방안 연구 ('09년) 의결과로탄생하였다. 양센터의기능을종합적으로수행하는통합센터인해바라기여성 아동통합센터는부산지역 (2010년 1월 ) 에시범적으로운영하고있다. 2010년 7월에는 3개소를신규개설할예정이다. 양센터의장점을최대한유지하여 365일 24시간여성 아동폭력피해자에대한지원과아동 지적장애인에대한특화된심리치료 ( 임상심리사 ) 가이루어진다. 또한수사지원을위해여성경찰이상주한다. 통합센터를운영하지만아동및지적장애인과성인피해자지원공간은분리하여배치된다. 82 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체계개편및안전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97 < 표 Ⅲ-12> 해바라기여성 아동통합센터설치현황 센터명주소전화번호팩스도메인주소비고 부산 부산시서구동대신동동아대학교병원 해바라기 원스톱 (051) (051) or.kr op.or.kr ' ' [ 그림 Ⅲ-9] 여성ㆍ아동폭력피해자지원기관조직도 라. 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전용쉼터 여성가족부에서는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성인여성과함께보호되고있는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에대해전용쉼터의설치계획을수립하여추진중에있다. 26) 26) 2010 년상반기중설치하여하반기에운영예정이며수도권 1 개소와지방 1 개소로 Ⅲ. 위기 아동청소년긴급구호체계및안전모니터링현황 83

98 현재성폭력상담소를통해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일시보호를받을수있으나아동 청소년만을위해설립된보호시설은없는실정이다. 특히친족간미성년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들의경우 2차피해방지를위해서성년이되어자립시까지집을떠나생활할수있는환경이필요하다. 이쉼터는 19세미만의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중친족간성폭력의경우를우선지원대상으로하여입소한아동 청소년이 19세에도달할때까지, 가정처럼학교에다니면서생활할수있게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마. 긴급구호를위한모니터링현황 1 아동범죄예방및단속강화 아동범죄예방및단속강화가위기아동 청소년의긴급구호를위한직간접적모니터링이되고있다. 2009년 12월전국 238개지자체에서는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가구축되었다. 또한기존의아동안전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집운영과함께지역공동안전네트워크가구축되었다. 아동복지법의개정 27) 으로아동보호구역내 CCTV 의설치근거규정이마련되어전국 6,911개교 42,627대의학교내 CCTV 가설치되었다. 또한어린이보호구역내전국 3,555개의 CCTV가설치되었다. 2 아동안전교육등예방교육의강화 아동안전교육등예방교육의강화와아동안전교육의전문성강화를통해서아동이자신의상황이안전한상황인지아닌지를판단할수있는능력향상을도모하고있다. 생활시설 2개소로하여설립추진중이다. 입소정원 15명, 종사자 6명으로상담과치료, 진학및취업프로그램을운영하고문화활동등을지원할예정이다. 27) 2009년 6월시행 84 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체계개편및안전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99 3 성교육의강화 아동 청소년에게성교육을강화하여성적위기상태를인지할수있도록하여위기시자율적으로기관의도움을받을수있는용기를가질수있도록한다. 청소년성문화센터의경우아동 청소년에게상시적인참여형학습이가능하도록설치되어운영되고있다. 각급학교에서의성인지적인권교육도이루어지고있는데, 이는학교폭력예방대책 5개년기본계획의추진과제로포함되어있다. 3) 아동보호전달체계현황 (1) 개관 보건복지부의아동학대예방체계는가출청소년지원체계나피해여성지원체계에비해서비교적일찍구축된편이며교육학, 사회복지학등의연구인력이풍부하여많은통계자료와연구결과를가지고있다. 2000년아동학대예방체계의구축이후 10년이지났다. 각아동보호기관의노하우가집적된상태이며한단계더업그레이드되기위해서다양한측면에서연구가이루어진상태이다. 그래서본연구에서는타연구의결과를간략하게제시하면서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를위한내용을간추리기로한다. 아동복지법상 18세미만의아동을대상으로하는아동학대예방체계에서긴급구호의경우는 12시간이내에현장조사및사례판정이이루어지게되어있다. 28) , 129, 112, 119등다양한경로를통해이루어지는상담및신고접수를통해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를접하게되면, 전문기관은 12시간이내에현장조사를하여잠재위험사례인지, 아동학대사례인지, 일반사례인지를파악한다. 잠재위험사례로판단되면아동학대예방교육을하고지속적인모니터링을하게된다. 아동학대사례인경우긴급격리 28) 아동학대사례업무진행도 년아동보호전문기관업무수행지침 Ⅲ. 위기 아동청소년긴급구호체계및안전모니터링현황 85

100 보호의필요성을판단하여긴급격리보호를할수있다. 이때는 3일이내의격리보호를원칙으로하고있다. 일시보호시설이없는경우일반아동보호시설에일시보호하게된다. 일반사례의경우교육을하고아동학대예방활동을하게된다. (2) 운영현황 가. 신고 통계청에서제시한 2008년 0세에서 17세까지의지역별총인구수를기준으로아동인구천명당아동학대발생률을산출한결과, 아동인구천명당전체아동학대발생률은 0.53명이었으며, 지역별로는충북지역이 1.1% 로가장높고, 대구지역이 0.23% 로가장낮게조사되었다고한다. 그러나아동학대발생률의지역별차이는실제아동학대발생률에기인한것일수도있지만지역별아동학대신고율에서비롯된것으로볼수도있다.(2008년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19) 이와같이아동학대의인지는신고에달려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의한신고와비의무자에의한신고율을살펴보면신고의무자의신고율을 33.1%, 비신고의무자의신고율은 66.9% 로나타났다. 이중아동본인의신고는 1.0% 에불과하여아동본인이자신의문제와위기상황을외부에알리고도움을요청할수있는창구를더욱효과적으로마련할필요성이제기된다.(2008년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18) 이와함께교육과학기술부와지역교육청등관계기관과연계하여아동을대상으로한아동학대예방교육을강화하여아동스스로가학대의위험으로부터자신을지키고피할수있는능력을갖게하는노력도병행되어야할것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평가결과보고서 :271) 월별로살펴보면 11월부터 2월의기간에신고건수가상대적으로적은데이는아동들의외부활동이줄어들어학대가주변사람들에게노출될가능성이다른기간에비해낮기 86 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체계개편및안전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101 때문으로파악할수있다. 그러므로동절기에는방과후교실이나지역아동센터등, 과의업무연계를통해아동학대모니터링시스템을강화할필요성이있다.(2008년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52)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아동학대상담신고를접수하는경로는보건복지콜센터 129, 아동상담전용전화 , 인터넷, 내방으로구분되는데, 을통한상담신고접수율이 89.7% 로가장높으며, 129와내방, 인터넷의순으로나타난다.(2008년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18) 129 의홍보가요구된다. 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운영현황 보건복지부에서는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통해서아동보호업무와관련한법제도적정책을수립하고기관의인력및자격을관리하는등의일을하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사법경찰과연계하여아동학대에대한실질적아동보호업무를한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시 도아동보호전문기관 19 개소, 시 군 구아동보호전문기관 25개소 ) 설치 운영은국고보조대상이아닌지방이양사업이다. 지역별복지예산은지역의예산에따라다르게책정되기때문에지역별아동보호전문기관은서비스의수준을달리할수밖에없는실정이다. 2009년아동보호전문기관평가보고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에따르면각기관은장점과단점을지니고있으며지역별특색을각각나타냈다. 하지만긴급구호를위한응급아동학대사례에대한업무지침에따르기에는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상황은열악하다고볼수있다. 12시간이내에현장조사를통해사례판정을해야하는데강원도의경우가장먼지역으로의이동시간을고려한다면열악한상황이다. 이는쉼터의경우에도마찬가지였다. 각아동보호기관은지방자치단체의복지예산에따라서지원수준이달라질수밖에없다. 지역차를극복하기위해서인구및면적에따른국고의지원이필요한실정이다. 이점은기존의연구에서도지적되었다. 29) Ⅲ. 위기 아동청소년긴급구호체계및안전모니터링현황 87

102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들의고충은아래와같이일반사례의위기개입과문제해결만으로도상당하다. 긴급구호를위해서는아래와같은문제해결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들은거의저녁 9-10 시에퇴근하고매일같이신고현장을나가고토요일, 일요일도없이신고전화나문의전화, 협박전화에시달릴정도로격무에고생하고있다. 상담원수가적어서만삭의임산부가신고현장을나가고가해자에게위협당하는경우가있고법인내에서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근무하기싫어하는기피기관이되고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근무하면서법인에보직변경을요청하는직원들도있고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가해자나피해자들에게정신적인고통을당하여본인스스로사직을하는직원들도상당수존재한다. (2009년아동보호전문기관평가보고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74)) < 표 Ⅲ-13> 중앙및시 도 ( 거점 ) 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명설치년월일설치기관중앙중앙 굿네이버스 서울 서울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서울동부 서울시립동부아동상담소 ( 재단법인천주교쌘뽈수도원유지재단 ) 부산부산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 대구 대구 어린이재단 인천 인천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광주 광주 어린이재단 대전 대전 굿네이버스 울산 울산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경기 경기 굿네이버스 29) 2009년아동보호전문기관평가보고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에서도중앙정부계획에의한체계적인아동보호전달체계구축및국가의책임확대를요구하고있다. 88 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체계개편및안전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103 경기북부 굿네이버스 강원 강원 어린이재단강원동부 어린이재단 충북 충북 굿네이버스 충남 충남 굿네이버스 전북 전북 굿네이버스 전남 전남 어린이재단 경북 경북 사회복지법인우봉복지재단 경남 경남 인애복지재단 제주 제주 어린이재단 < 표 Ⅲ-14> 시 군 구 ( 소규모 ) 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명설치년월일설치기관 서울강서 굿네이버스 서울은평 굿네이버스 서울 서울영등포 굿네이버스 서울성북 굿네이버스 서울마포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부산 부산동부 어린이재단 인천 인천북부 굿네이버스 경기성남 굿네이버스 경기고양 굿네이버스 경기 경기화성 굿네이버스 경기부천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경기남양주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강원 강원원주 굿네이버스 충북 충북북부 화이트아동복지회충북남부 사회복지법인명지원 충남 충남남부 굿네이버스 전북 전북서부 굿네이버스전북동부 굿네이버스 전남 전남목포 굿네이버스 ( 재 ) 그리스도의경북안동 교육수녀원경북경북포항 굿네이버스 경북구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경남 경남서부 어린이재단 제주 서귀포 사회복지법인제남 Ⅲ. 위기 아동청소년긴급구호체계및안전모니터링현황 89

104 다. 아동학대사례조치결과 피해아동에게취한초기조치결과를분석한결과, 피해아동을원가정보호한경우가 70.6% 로가장많고, 격리보호가 28.4%,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개입초기에타기관으로의뢰한경우가 0.9%, 초기에아동이사망한경우가 0.1% 로파악되었다. 격리보호의경우일시보호조치된경우가 58.3%, 친인척보호가 17.9%, 입원조치등기타가 12.2%, 장기보호 10.6%, 가정위탁 1.0% 로파악되었으며, 피해아동초기조치시보호자로부터격리보호된학대사례가운데사례개입이후 2008년당해에다시원가정으로복귀된사례는 20.5% 로파악되었다. 3. 경찰의긴급구호및안전모니터링현황 30) 1) 개관 지난수년간가속화되어온경기침체, 사회양극화의심화, 출산율저하와초고령사회진입, 세대간의가치관차이와변화등일련의사회경제적환경요인들은우리가지역적범죄들을통제하고관리하는데있어많은어려움들을야기하고있다. 특히청소년및아동관련범죄의문제는지역발전의중요한요소들중하나인공동체의안전 (security) 을심대하게훼손시키며그부정적파급효과는매우크다. 위기아동및청소년은다양하게정의할수있겠지만보편적으로 위기상황을초래할수있는바람직하지않은유해환경에놓여있어위기경험의잠재적가능성을지닌아동및청소년 을의미한다 ( 이춘화, 2009). 이러한위기아동및청소년들의상황을객관적으로평가해볼수있는지표들중아동학대신고건수를사용하는것이일반적이다 ( 예를들면, 이경상, 2009). 하지만, 단순신고건수보다공 30) 현황및도표자료는경찰청으로부터제공받았음, 90 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체계개편및안전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105 권력의시스템을통해학대위험으로부터보호된아동및청소년의현황을파악하는것이좀더의미가있을수있다. 아래 [ 그림 Ⅲ-10] 은지난 2009년보건복지부의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서밝힌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의학대아동보호건수에대한내용이다. 그림에서보듯 2001년에학대아동보호건수가 2,105건에지나지않았는데이후 2003년에 2,921건, 2005년에 4,633건, 그리고 2008년에는무려 5,578건으로큰폭으로증가해왔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여러다양한범죄유해환경들에노출되어있는수많은아동및청소년들에대한보호를위한공권력의노력은범죄를억제하기위한정부정책들의핵심이며경찰조직은이러한정책의주요행위자로서기능하고있다. [ 그림 Ⅲ-10] 학대아동보호건수 (2001 년 2008 년 ) 31) 따라서우리의미래라고할수있는청소년및아동대상의범죄들을억제하기위하여위기청소년들에대한긴급구호및사전예방차원의안전모니터링시스템의분석과검토는면밀히분석될필요가있다. 이와관련 31) 나라지표 : 학대아동보호건수, Ⅲ. 위기 아동청소년긴급구호체계및안전모니터링현황 91

106 하여일부소관정부부처들의노력들은계속되어왔지만이러한움직임들에대한체계적인현황파악과문제점확인, 또한이에수반된개선방안도출에관한분석적연구들은미약했던것으로평가할수있다. 이에, 본보고서는청소년및아동에대한긴급구호및안전모니터링체계와관련한다양한정부의활동들중에서특히경찰조직의역할과기능을중심으로운영현황을자세히살펴보고자한다. 구성은기본적으로경찰조직이연루되어있는아동및청소년긴급구호관련제도들을기초로각프로그램의세부적인내용들을소개하는방식임을밝힌다. 2) 긴급구호체계 (1) 117 지원센터 32) 가. 현황 117지원센터로불리는경찰의청소년긴급구호시스템은공식명칭이 117 학교 여성폭력긴급지원센터 이며 2004년 9월 2일성매매특별법시행을앞두고피해여성인권보호및신속구조등적극적대응을위하여경찰청에설치된 117성매매피해여성긴급지원센터 를기반으로하고있다. 특히, 2005년 8월 31일개소한 학교 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와의유기적인연계를도모하여학교폭력과여성폭력의피해자들을지원대상으로전화및온라인상담신고창구를통하여피해자중심의서비스를제공하는데그제도의목적이있다. 나. 조직 32) 117지원센터관련일부내용들은홈페이지 에서정보를얻었다. 92 위기아동 청소년긴급구호체계개편및안전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107 아래 [ 그림 Ⅲ-11] 의경찰청조직도에서확인할수있듯이기본적으로경찰에서여성및청소년관련업무는생활안전국산하여성청소년과내의여성계, 청소년계, 여성아동청소년경찰지원센터계등세가지세부조직들이담당하고있다. 여성계의담당소관업무들로는여성정책,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등에대한수사지도, 성매매단속지도및 One-Stop 센터운영등이있다. 청소년계의업무들로는소년범에대한수사의기획및지도, 청소년유해환경정화, 그리고청소년선도활동등이있다. 마지막으로경찰지원센터계는실종아동찾기및가출수사기획과 센터등의운영등이주요업무이다. 따라서 117지원센터는물론, 아래에서소개할 182실종아동찾기센터모두경찰지원센터계에서담당한다. [ 그림 Ⅲ-11] 여성및청소년업무와관련한경찰청조직도 33) 33) 117 지원센터조직도 : Ⅲ. 위기 아동청소년긴급구호체계및안전모니터링현황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