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가협치에 대한 의의와 대응과제’ 토론회 기조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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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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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 SDGs 의국가협치에대한의의와대응과제 토론회기조발제 2016 년 6 월 13 일 ( 월 ) 14:00~18:00 한국프레스센터국제회의장 양수길 KDI 국제정책대학원초빙교수 UN 한국 SDSN (SDSN Korea) 대표
2 목차 제 1 부한국의웰빙수준평가와중장기적위협 제 2 부 2030 의제와 SDGs 의역할 제 3 부 SDGs 의이행방안과당면과제
3 1. OECD BLI(2016) 로본한국인의웰빙
4 2. OECD BLI(2016) 로본한국인의웰빙 : 항목별상대수준
5 3. OECD BLI(2016) 로본한국인의웰빙 : 주요요인별수준 시민참여 : 투표율 75.8% (17 위 ), 규제개발이해당사자참여지수 2.4 (14 위 ) 교육과기술 : 교육성취도 85% (15 위 ), PISA 542 점 (1 위 ) 개인의안전 : 밤걷기안전감 67.7% (22 위 ), 살인률 1.1 (21 위 ), 양성평등 1.20 (19 위 ) 소득과부 : 가구당가용소득 $19372 (24 위 ), 사회적불평등도 5.54 (23 위 ) 일자리 : 고용률 65.3% (23 위 ), 양성평등 1.38 (32 위 ), 사회적평등 1.74 (15 위 ) 주택 : 개인당방수 1.4 (24 위 ), 기본시설 95.8% (27 위 ) 주관적웰빙 : 5.8 (31 위 ), 양성평등 1.14 (38 위 ) 환경의질 : 대기오염 PM µg/m³ (38 위 ), 물의질만족도 77.6% (26 위 ) 건강 : 기대수명 81.8 년 (12 위 ), 건강자기평가 35.1% (38 위 ), 양성평등 1.23 (35 위 ) 일 - 삶균형 : 장시간근무 23.1% (36 위 ), 여가시간 14.7 시간 (27 위 ), 양성평등 1.08 (37 위 ) 사회적연결 : 75.8% (37 위 ), 양성평등 1.08 (37 위 ), 사회적평등 1.43 (14 위 ) 종합평가 : 38 개회원국중 28 위. 환경의질악화중. 경제와사회취약.
6 4. 경제성장, OECD 평균보다높으나감속중 출처 :OECD Economic Survey of Korea (2016)
7 년한국대기오염사망률 OECD 권최고 출처 : 동아일보 ( )
8 6. 개인당 CO2 배출량 : 비산유국중제 4 위 증가세 출처 : OECD Database
9 7. 사회적상향이동사다리의약화 계층이동에있어서성공의기회가현재세대에오면서줄어들고이러한감소폭은다른국가에비해큰것으로나타나고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보고서 , 여유진외, 사회통합실태진단및대응방안 II 사회통합과사회이동 ) 학력의대물림현상경향 최근세대 ( 정보화세대 ) 로올수록고학력아버지의자녀가고학력일가능성증가세 직업계층의대물림현상경향 관리전문직아버지의아들도관리전문직일가능성높음 단순노무직아버지의아들도단순노무직일가능성높음 계층의대물림경향 : 상층과하층에서의계층고착화현상매우심각. 15 개무렵하층이었을경우현재도하층일가능성, 15 세무렵상층이었을경우현재도상층일가능성상당. 정보화세대의경우현재본인의계층이아버지세대의계층에따라좌우되는경향상당. 부모의낮은학력, 사회계층에서학업성적이우수한학생이나올확률은연령대가낮아질수록낮음. 부모의낮은사회계층에도불구하고학업성적이우수했던학생들의노동시장지위와근로소득의상대적우위는연령대가낮아질수록줄어들고있음
10 8. 인구고령화 OECD 국가중가장빠른속도
11 9. 행복 의순위 (2013~2015): SDSN World Happiness Report (2016)
12 10. 행복의불평등도 (2012~2015): SDSN WHR (2016)
13 11. 지속가능발전 의국가적의의 UN 총회 ( ), 매년 3 월 20 일을 국제행복의날 로지정하면서 : 경제성장은지속가능발전, 빈곤의퇴치, 모든사람들의행복과웰빙을촉진해야한다. 이를위해보다포용적이고평등하며균형된경제성장이추구되어야한다. SDSN (World Happiness Report 2016): 행복 은사회발전의가장적절한척도이고공공정책의목표 불평등 의궁극적척도는 행복의불평등 : 사람들은사람들이보다골고루행복하게사는사회에서살때보다행복하다. 행복 혹은 웰빙 의 6 대결정요인 : 1 소득수준, 2 건강기대수명, 3 사회적도움 ( 내가어려울때기댈곳이있는가? ), 4 신뢰 ( 사회의부패인식 ), 5 자유 ( 나는삶에대해자유로이결정하나? ), 6 너그러움 ( 나는얼마나잘기부하는가? ) 한국의취약요인 : 4 신뢰, 5 자유및 6 너그러움상대적으로특히부족. 지속가능발전 의의의 : 현대경제성장의문제 불평등의상승, 사회적배제의구조화, 자연환경에대한피해심화. 지속가능발전은보다균형된사회발전을추구해서현재와미래세대의행복을증진하자는것.
14 12. 다면적글로벌현상으로서의지속가능성위기 글로벌사회의지속가능성위기 빈곤개도국내수십억빈곤인구상존 선진국내에도빈곤층의구조화 국제적및국내적각종불평등의확산과심화 소득과부와권력격차의글로벌화와글로벌차원만연한성차별. 경제적지속가능성위기의글로벌화 청년실업등실업문제의만성화와경제성장활력의쇠퇴 ~ 국경넘어파급. 글로벌금융시장의불안정화 지구환경의지속가능성위기 자연환경의훼손, 천연자원의고갈및지구온난화 ~ 지구경계 를범 ( 犯 ) 하는지구환경파괴 사막화, 가뭄, 담수부족, 생물다양성의손실, 각종극단기후현상및그로인한재해의증가, 해수면의상승, 해수의산성화, 먹거리사슬의파괴, 연안지역과저지대국가의침수, 농업수확의감소, 글로벌보건위협의확산 ~ 목전 ( 目前 ) 의위협! 글로벌평화와안전에대한위협의확산 지역갈등의급증, 폭력적극단주의와테러리즘, 강제이주등인간집단에대한위기.
15 13. 지구경계의침범현황 출처 : Johan Rockström, et. Al.(2009)
16 14. 글로벌지속가능성위기의구조적원인 각국정부와정치권의단기주의 : 중장기적문제와대책에소홀 각국정부조직의분권화로인한칸막이 (silos) 식정책대응 : 경제적, 사회적및환경적 지속가능성의상충성과보완성고려에소홀 ~ 파행적국가발전 ~ 위기의반복 특히경제성장우선주의로환경적및사회적위기의 배양 지구환경, 빈곤개도국, 지역갈등등글로벌공유지 (commons) 차원의문제관리를위한글로벌협치 ( 協治 ) 의부진 ~ Collective Action 문제심각 한나라혹은지역의문제가국경혹은지역경계를넘어국제적으로전파 개도국의경우빈곤탈피에필요한재원, 지식, 기술등역량부족.
17 15. UN 의모든회원국,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이행에합의 동의제의핵심은 2030 년까지이행해야할 17 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및그달성을위한 169 개의세부목표 (targets). 작년 12 월에합의된 파리협약 (Paris Agreement) 은 SDG13( 기후변화행동 ) 의이행을지원. 작년 7 월 발전재정에관한아디스아바바합의문 (AAAA) 는 SDG17( 이행수단 ) 지원
18 의제와 SDGs 의의미 2030 의제 : 인간웰빙의증진을위한글로벌협력지침. 17 SDGs 에담긴지속가능발전의구성요소 세상모든곳에서빈곤과기아를끝내고 (SDG 1 & 2) 신체적정신적건강문제를완화하고 (SDG 3) 각국내와국가간불평등과싸우고 (SDG 10) 평화롭고정의로우며포용적인사회를구축하고 (SDG 16) 인권을보호하고 (SDG 16) 양성평등을촉진하고여성과소녀에게능력을부여 (SDG 4 & 5) 지구와천연자원의영구한보전을도모 (SDG 11~15) 지속가능하고포용적이며지속적인경제성장과공동번영과모든이를위해괜찮은일자리를위한조건을창출 (SDG 4, 7~9) 국가간발전수준과역량의격차를감안 (SDG 17).
19 17. SDG 가추구하는다섯가지의가치 People: 빈곤과기아의근절 & 모든인간이존엄과평등과건강한환경을누리며잠재능력을발휘할수있도록보장. Planet: 지구를훼손으로부터보호 - SCP, 자연자원의지속가능한관리, 시급한기후변화행동 - 현재와미래세대모두의필요를조화. Prosperity: 모든인간이번영하고만족스런삶을향유하고경제, 사회및기술적진보가자연과조화를이루도록. Peace: 두려움과폭력으로부터자유로운, 평화와정의와포용성갖춘사회를배양. Partnership: 글로벌파트너십에입각해, 특히가난한자와가장취약한자들의필요에중점을두고당의제의이행을제반수단 (Means of Implementation, MoI) 을동원 - 모든국가와시민, 모든이해당사자들의참여.
20 18. SDGs 의근본정신 : 지구경계 를존중하며행복을실현 인류가당면한지속가능성위기의원인 : " 권력과물질에대한이기적이고무한한욕심으로지구의한정된자연자원을남용하고사회적약자를소외시키고있다 ( 프란시스교황 ) 글로벌인구증가가계속되고무절제하고이기적인소비 생산활동의지속 부와소득의분배가점차악화되면서인류공동체가약화되고경제가지구의경계 ( 역량 ) 을침범 인류문명의사회적환경적기반이위협받음. SDSN 의 SDG 지수 (Index) (= 17 SDGs) 구축 웰빙 의회귀분석 소득수준 ( 개인당 GDP) 및실업률과함께 SDG 지수가유의한결정요인. 동일한회귀분석등식에서국제경쟁력지수 (GCI) 와경제자유지수 (IEF) 는유의성없음. 즉, 경제성장률 혹은 경제자유 와같은단일경제지수보다는지속가능발전과같은경제 - 사회 - 환경모두를포괄하는복합적지표의추구가웰빙 ( 행복 ) 을추구하는길. SDGs 는인간의행복을실현하고자하는행동의제 SDGs 는지구의경계내에서자연자원과지구시스템을공평하게상호절제하면서사용하자는것 지구경계를존중하는사회적시장경제 (social market economy) 로의전환. 경제번영과사회적및환경적지속가능성을모두포괄하는다차원적목적을추구하는 좋은사회 를지향 인간의행복을실현.
21 SDGs 의특징 17 개 SDG 는세계경제의패러다임전환을위한보편적 (universal) 행동의제. 사람과지구 ( 환경 ) 을등한시한기존경제패러다임 새로운패러다임 : 글로벌사회공동체의구축, 지구환경의보호, 세계경제의성장도모, 국제적평화의유지를동시적으로추구하는균형된발전패러다임 17 개 SDG 는글로벌하게성취되어야할목표. 모든나라의이행참여필요 169 개세부목표 (target) 는글로벌한목표및국가별목표들로구성. 각국고유의현실, 역량, 발전수준, 정책및우선순위를감안해적용을차별화 선진국, 글로벌목표에의실현을위해개도국등타국지원도추구 17 개 SDG 는상호불가분하게통합된목표세트 - 동시적추진이중요 : 상충 ( 上衝 ) 의지향, 상호보완의도모. 인간의존엄성존중 누구도낙오시키지말자 (No one will be left) 원칙 : 모든국가와각사회의모든구성원에대해 SDGs 실현추구 지방, 인종, 성별, 연령, 사회적특징등으로세분화된세부목표의운영. 가장뒤에처진나라와사람에게가장우선적으로목표의실현추구.
22 20. SDGs 는상호불가분 - 하나의통합된시스템 출처 : UN,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15.
23 21. SDG Index 에의한 OECD 국들의지속가능발전수준 : 예시적평가 (SDSN) The SDG Index and Dashboard, 주 : 불량, 초록색네모 우량, 노란색네모 부족.
24 22. SDG Index 에의한한국의 지속가능발전수준 예시적평가 (SDSN) The SDG Index and Dashboard, Q. 한국의현수준평가에동의하십니까? 무엇이문제일까요? 대응전략은요? SDG1 SDG2 SDG3 SDG4 SDG5 SDG6 빈곤퇴치 기아해소 / 식량안보 보건증진 교육보장 / 평생학습 성평등 물과위생 SDG7 SDG8 SDG9 SDG10 SDG11 SDG12 대한민국 Korea, Rep. 에너지 경제성장 / 일자리 인프라 / 산업화 불평등해소 도시 지속가능한소비 생산 SDG13 SDG14 SDG15 SDG16 SDG17 기후변화대응 해양자원 육상생태계 평화로운사회 제도 이행수단 / 글로벌파트너십 주 : 불량, 초록색네모 우량, 노란색네모 부족.
25 23. SDGs 의활용방안 지속가능발전으로의전환기범국민적협력과기업 개인의적응촉진 미래에대한 Narrative ( 미래로의발전시나리오 ) 의제공 : 상호연결된글로벌및국가적주요중장기적문제와도전에관한정책당국자들과시민들의통합적사고및이해의촉진 국가의지속가능발전전략으로수렴. 정책당국자들, 시민사회, 각종기관들및기업의 SDGs 지향적인정책과행동촉진 : 책임의식과 Peer Pressure 및상호협력증진 자연 사회과학전문가들의지속가능발전문제와해법에대한연구촉진. 기업에게주요중장기경영지표제공. 학생등젊은이들 : SDGs 시대의경력개발과취업준비를위한지표제공. 국가와지역사회의관리도구 (management tool) 로활용 What to do 의점검표 (check-list) 로활용 정책목표의점검및조정 국가경영및그에따른 진보 (progress) 의성적표 (score card) 로활용 책임성 (accountability) 의증진
26 24. 대응과제 (1): SDGs 의제의이행체제정립 SDGs 및 targets 를이행해나가는과정에서그진도를측정하기위한 지표세트 (indicators) 를설정 글로벌지표와국가지표설정. 지표들을활용해 SDGs 의이행현황을평가, 대응하기위한모니터링 (review) 체제정립 국가차원모니터링이기본. 이를기반으로지역별 ( 亞太 ) 모니터링및 UN 차원의글로벌모니터링에도참여. 지표세트를실시간으로뒷받침해주는각종글로벌및국가통계체계구축 Data Revolution
27 25. 대응과제 (2):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의정립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의수립 : 부문별개혁과제, 혁신적정책들과투자계획및국제협력과제들로구성. 국가전략에병행해지방정부는지방차원의지속가능발전전략수립 기후변화대응의엄중성과시급성에비추어 SDG13( 기후변화행동 ) 이행을위한파리협약부응이산화탄소배출저감전략 [ 저탄소배출발전전략 (LEDS)] ( 혹은 녹색성장전략 ) 의조기개발과이행이가장중요. SDGs 의이행을담보하기위한전략으로각 SDG 의 2030 에까지이르는세부지표와이행전략및단기적이행목표를 2030 세부목표로부터 역산도출 (backcasting) 하는것바람직함. SDG13( 기후변화행동 ) 의경우 2070 탄소순 ( 純 ) 제로화를목표로해서 2050 년배출목표치를설정하고이로부터 2050 년까지의에너지시스템재편전략을역산도출.
28 26. SDGs 의이행추진방안 : 모니터링대책 향후 15 년간 SDGs 이행에대해세가지수준에서모니터링 ( follow-up and review ) 을주기적으로실시 : 세부목표 (targets) 및지표들 (indicators) 개발, 활용. 국가차원모니터링 : 각정부가자발적추진. 지역및글로벌모니터링의기반. 장기적오리엔테이션, 성과 / 도전 / 갭평가 성공 실패요인및새로운문제파악 정책의선택 개선 기존플랫폼및과정최대활용 국가여건과역량및필요성과우선순위부응해운용. 개방적, 포용적, 참여적절차 : 모든이에게투명하고모든이해당사자에의한보고를조장, 지원. 지역차원모니터링 : 상호동료학습및지역차원의도전파악과대응전략모색. 아태지역의경우 UN ESCAP 추진. 글로벌모니터링 : UN ECOSOC 운영 HLPF 주관으로장관급참석모니터링연례적실시. 4 년에 1 회, UN 총회주관정상급참석실시. 제 1 차 HLPF ~20 실시. 한국등 22 개국보고. 주제 : 누구도낙오시키지말자 [SDG 1( 빈곤 ), 6( 물 위생 ), 8( 일자리 성장 ), 10( 불평등 ) 및 17( 수단 파트너십 )] 국가별경험및주제별 (Thematic) 모니터링실시 : 경험의공유, 정치적리더십과지도와권고제공. 총체적일관성, 의제의타당성및야심북돋기. 선진국과개도국의진보와성취, 당면도전및새로운과제를파악. 사무총장은연차적 SDG Progress Report 및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발간
29 27. 지속가능발전을위한 협치 의필요성 (1) 지속가능발전을위해서는경제-사회-환경의세측면을조화시키고통합하는대책을도출해야. 이를위해여러부처, 기관들및이해당사자들간수직적, 수평적통합을도모하기위한협치체제가구축되어야. SDGs의이행을위한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수립및이행평가는중앙정부가주도하되그과정을모든이행당사자들에게개방해야. 중앙정부 : SDGs 이행대책, 국가전략, 평가의틀, 수립, 연차보고서발간, 다자이해당사자자문그 룹의운영. 시민들과국제사회에대해책임성수행 지방정부 :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과정책의주요시험대. 중앙정부와지역시민사회간중간자역. 학계 : 대학교및고등교육기관들이계획및이행과정에서주요역할. 연구개발을통해신기술창출, 전략적우선순위와베스트프랙티스파악. 1차자료의수집, 분석, 해석을통해의제이행을평가. 교육, 훈련통해차세대지속가능발전리더들양성및공론화와시민교육을주도. 정부에의한 SDG 이행계획수립과운영지원. SDSN은대학등지식기관의이런활동을지원하도록 UN에의해출범되었음.
30 28. 지속가능발전을위한 협치 의필요성 (2) 시민사회 : 계획과정에서 누구도낙오시키지않는다 원칙의차원에서핵심적역할수행. 첫째, 목소리 작은공동체와지방의이익대변. 둘째, 가난한계층과약자들지원경험에입각해소외계층지원대책개발, 제시를주도. 기업 : 정부의협력파트너로서중요. 지속가능생산공정, 자연자원의재활용 노동자사회보호의개선, CSR 사업, 자선기부등의역할. SDG 의제는기업의성장을위해중요 : 지속가능경영및지역사회친화적경영은기업의경쟁력에기여. 정부는기업의 SDG과정참여를위한인센티브를설정해야. 국회및지방의회 : SDGs 이행의모니터링과정참여, 지원.
31 EU EESC 주최 SDGs Multi-stakeholder Forum 장면 ( ~31)
32 29. SDGs 의이행위한협치체제의설정방안 SDG 들을상호통합적으로운용하기위해서는여러부처와정부기구들이참여하고중앙정부와지방정부내 ( 內 ) 및상호간조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과정이제도화되어야. 부문간통합적계획수립을위해정보와인적자원, 기술, 전략수립및모니터링및평가 (M&E) 등에걸쳐부처간협력역량을개선해야. 부처간조정을위해고위범부처조직설치필요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안 ). 동조직에는상공회의소, 통계청, 지방정부, 시민사회와학계의대표등도참가. 동조직은반드시대통령이인정하고지원해주어야 대통령직속기구화바람직.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안 ) 의기능 SDG 이행전략들의개발혹은조정 국가차원모니터링시스템및이에따른국가지표세트개발 지속가능발전연차보고서발간 : 매년 update 및 4년에한번주요개정. 주요이해당사자들과의협의. 하부협치조직의조정, 총괄. SDG 이행에대한지역및글로벌대화에대비
33 30. SDGs 이행추진상당면문제점 현황과문제점 : UN 2030 의제에대한대응추진책임소재의불명 ( 不明 ) 으로 SDGs, 이행 ( 협치 ) 체제의설치방안연구 추진에진척이없음. 범부처조직인국무조정실은 녹색성장기본법 에의거 녹색성장 5개년계획 (2014~2018) 의수립, 운영책임을수행하고있음. 지속가능발전 에관한업무는지속가능발전법에의해환경부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책임운영하면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의수립과운영을추진하고있고그일환으로동법에의거해지난 1월에동위원회를통해 제3차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2016~2035) 을수립, 공표. 그러나기존의지속가능발전법은 UN 2030 의제이전에수립된법령으로서 SDGs라는새로운국가경영의제를수용하기에무리가있고또한제3차기본계획도 SDGs의필요성에의거해수정, 확장될필요가있음 의제에따르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는환경부의업무분야를크게초월함에따라국무총리실에서관장해야할것임. 반면녹색성장은지속가능발전전략의주요축으로서지속가능발전의하부개념으로서지속가능발전업무의부분으로통합되는것이바람직함.
34 31. SDGs 이행추진을위한당면과제 당면과제 : 정부는 SDGs 대응차원의지속가능발전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한 SDGs 이행체제를구상하고 2016~2017 중이에따른법개정 ( 녹색성장기본법및지속가능발전법의통폐합 ) 을추진하도록해야할것임. 추진방안 : 향후 1 년내 SDGs 이행체제를정립하도록하고이를위해개방적공개적관민협의과정을거쳐동체제의구상을연구, 구상. 우선 SDGs 이행체제의구상에대해협치차원의여론수렴과대책도출을추진. 이를위해대통령혹은국무총리께서금년상반기중협치의원칙에입각, 다자적이해당사자그룹 (multi-stakeholder group) 으로 지속가능발전포럼 을한시적 (2016 下 ~2017 上 ) 으로설치, 운영.
소준섭
2014 년미얀마의국가경쟁력평가와정책적시사점 : 세계경쟁력지수 (GCI) 분석을통한개발협력분야모색 원순구 목 차 Ⅰ. 서론 Ⅱ. 미얀마및한국의세계경쟁력지수 (GCI) 분석 1. 세계경쟁력지수의구조및측정 2. 미얀마국가경쟁력지수평가분석 3. 한국의국가경쟁력지수분석 Ⅲ. 양국의경쟁력지수 GAP 분석을통한개발협력분야모색 1. 한국과미얀마의부문별경쟁력지수 GAP 분석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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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UDI 이슈리포트제 30 호 온실가스감축정책의문제점과대안 도시환경연구실이상현선임연구위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4 Ⅱ. 현황과문제점 7 Ⅲ. 울산시대응방안 15 Ⅳ. 결론 18
UDI 이슈리포트제 30 호 온실가스감축정책의문제점과대안 2010.11.10. 도시환경연구실이상현선임연구위원 052)289-7732 / shlee@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4 Ⅱ. 현황과문제점 7 Ⅲ. 울산시대응방안 15 Ⅳ. 결론 18 온실가스감축정책의문제점과대안 요약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스리랑카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관계부처합동 동전략은수원국정부와의긴밀한협의하에작성되었으며, 국내및수원국현지의상황에따라변경
스리랑카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2016. 12. 관계부처합동 동전략은수원국정부와의긴밀한협의하에작성되었으며, 국내및수원국현지의상황에따라변경가능함 목 차 I. 원조성과평가 1 II. 수원국분석 4 1. 수원국개발현황 4 2. 수원국의국가개발전략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중점협력국대상국가협력전략 (9 개국 ) -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르완다, 볼리비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 2016. 5. 30. 관계부처합동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2 0 1 6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총목차 1. 콜롬비아국가협력전략 1 2. 방글라데시국가협력전략 38 3. 아제르바이잔국가협력전략
한국정책학회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181~20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 대통령에대한신뢰와정부정책에대한평가비교를중심으로 * - 주제어 : 민주화이후정부신뢰, 대통령신뢰, 정부정책만족도 Ⅰ. 서론 182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183 Ⅱ Ⅲ Ⅳ Ⅴ Ⅱ. 정부신뢰에대한이론적논의 184 한국정책학회보제 22
본연구결과는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에대한고용노동부의학술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2017. 3. 고용노동부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개도국지식재산분야발전을위한 개발협력콘텐츠개발및 IP-Divide 해소방안연구 2013. 12 특허청 위탁연구기관명 : 숙명여자대학교 요 약 ㅇ ㅇ ㅇ ㅇ ㅇ - i - ㅇ ㅇ ㅇ - ii - ㅇ ㅇ 2013 26, ODA 2, - iii - ㅇ / EDCF,,,,,,,, CIS, / 19, 8, 2 ㅇ,,, : ODA : : : / : - iv -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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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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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www.mogef.go.kr www.mogef.go.kr C O N T E N T S C O N T E N T S 0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08 009 0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10 0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40 2010 6 11 - - - - - - 03 - -,,, - 08 8 15 < > - - -,, - / 04 2040 100,, -, 05 - -- - - KOREA 2040, 06 - - - - - - - 69(2010) 88(2040) - 2.56 2.10, 65 7.6% 14.2% 18% 15%, 65 16% 25% - -,, 56.7(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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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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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Winter 02 08 10 News 14 Article Report 42 NARS Report 60 NARS Report Review 68 World Report 84 Column 94 Serial 116 2011 Winter 11 www.nars.go.kr 01 02 w w w. n a r s. g o. k r 03 04 01 02 03 04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2005.6.9 5: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를 통해 발명가와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개발에서 선진국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7086 발의연월일 : 2017. 5. 30. 발 의 자 : 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원유철ㆍ홍문종ㆍ김명연이종명ㆍ권석창ㆍ박명재신보라의원 (10인)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을맞아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공개한 OECD국가들의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를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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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ⅰ ⅱ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ⅲ ⅳ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ⅴ ⅵ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1 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3 4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2장 소득분배 이론 및 국제비교
( 1 ) ( 2 )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 13 17) 2016 년시행계획 ( 안 ) ( 1 ) ( 2 ) 0 비전중장기 5대추진전략 국민건강 G7 선진국도약 - 2020 건강수명 75 세시대 달성 - 건강 R&D 투자지속적확대 글로벌수준의기술개발을위한선택과집중 성과창출형 R&D 지원시스템고도화 연구생태계조성 건강산업촉진을위한제도개선 건강 R&D 투자지속적확대 보건의료 R&D
목 차 2012-5 - 7) - 6 - - 7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1 사업명 - 8 - 2 필요성및목적 - 9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0 - - 11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2 - - 13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2-1 필요성 - 14 - 2-2 목적 3 사업내용총괄 3-1 사업개요 - 15 - 직업교육의메카,
감사회보 5월
content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동정 및 안내 상장회사감사회 제173차 조찬강연 개최 상장회사감사회 제174차 조찬강연 개최 및 참가 안내 100년 기업을 위한 기업조직의 역 량과 경영리더의 역할의 중요성 등 장수기업의 변화경영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윤정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1 ----------------------------------- 1 2 -------------------- 3 1. -------------------------- 3 2. ------------------------------ 5 3. ------------------------------ 7 3 -------------------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ISS 2092-7117 (2012-37) 발행일 : 2012. 09. 14 남녀의 경활동 특성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기혼 남녀 20~49세 연령층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의 약 8배에 달하며, 취업자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 차이는 평일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6배에 달하 지만, 일요일에는 여성이 남성의 3배로 감소 기혼여성의 경우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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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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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 는 2001년 6월에 제정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하여 같은 해 7월에 설치된 성희롱및성폭력상담소 를 2006년 10월 개칭한 것입니다. 양성평등 센터 로의 개칭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상담 제공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양성평등
< B0E6C3D12D4A424620BBF3C8A3B1B3B7F9C7C1B7CEB1D7B7A520C8B8C0C720C0DAB7E12028C3BBB3E2BDC7BEF72928BCADBFB5C1F8292E687770>
청년실업의원인과대책 2004. 3 한국경영자총협회 < 표 1 > 한국노동시장관련주요지표의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1982 1987 1992 1997 1999 2003 경제활동인구 15,032 16,873 19,499 21,782 21,666 22,916 경제활동참가율 58.6 58.3 60.9 61.4 60.6 61.4 취업자 14,379 16,354
¹é¼Ł sm0229-1
2006 SK Community Relations White Book 2006 SK Community Relations White Book 2006 SK Community Relations White Book CONTENTS 004 CEO 인사말 006 발간사 008 1부 SK 행복 다이어리 010 SK 행복 다이어리 034 더 큰 행복 을 만들어가는 SK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thumbs/81/84006372.jpg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2012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교외선 ( 능곡 ~ 의정부 ) 철도사업 2012. 7. 요약 요약 제 1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 2000 5 16, 2004 4 1,, 2006 -,, 39,., ~~, 2. 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주체 2004. 12: (~) () - 21 (B/C=0.34). 2010. 04~2012. 02: (~) () - (B/C=0.53,
1. 2. 3. 추진배경및경과 추진배경 추진경과 2012년도추진실적및성과 정부투자 인력양성및교육프로그램운영 단계별성과 2013 년도추진계획 기본계획 4 대전략별 13 년도투자계획 구분 미래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4 대전략별투입계획합계 ( 단위 : 백만원 ) 전략 1 전략 2 전략 3 전략 4 10,704.85 6,310.6 6,029.4
기후변화는 인류사회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불확실성 중 하나
기후변화는 인류사회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불확실성 중 하나 세계적 차원서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일어날 가능성 높아 기후변화는 인류사회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불확실성 중 하나 물에 관한 리스크가 감소되지 않고 있지만 이해는 증진 세계적 차원서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일어날 가능성 높아 제4편 불확실성과 리스크에서 물관리(Managing Water under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KDI정책포럼제221호 ( ) ( ) 내용문의 : 이재준 ( ) 구독문의 : 발간자료담당자 ( ) 본정책포럼의내용은 KDI 홈페이지를 통해서도보실수있습니다. 우리나라경
KDI정책포럼제221호 (2010-01) (2010. 2. 10) 내용문의 : 이재준 (02-958-4079) 구독문의 : 발간자료담당자 (02-958-4312) 본정책포럼의내용은 KDI 홈페이지를 통해서도보실수있습니다. http://www.kdi.re.kr 우리나라경기변동성에대한요인분석및시사점 이재준 (KDI 부연구위원 ) * 요 약,,, 1970. * (,
알기쉬운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INDI LAB 하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알아보기 1.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는무엇일까? 2. SDGs 는어떻게만들어졌을까? 3. SDGs 를만드는과정에서시민사회단체는무엇을했을까? 하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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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영재의창의적탐구능력배양을위한 R&E 프로그램기획 운영핸드북 Handbook of Annual Planning and Implementing R&E Program for the Talented 2017 과학영재창의연구 (R&E) 지원센터 이핸드북은과학고와과학영재학교의연간 R&E 프로그램기획 운영을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해개발된것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지정과학영재창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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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고를읽고소중한조언을주신여러분들게감사드린다. 소중한조언들에도불구하고이글이포함하는오류는전적으로저자개인의것임을밝혀둔다. 2) 대표적인학자가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1990 을저술한 MIT 의 A. Amsden 교수이다. - 1 - - 2 - 3) 계량방법론은회귀분석 (regression)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thumbs/91/105857365.jpg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2015 < > . 2015 12 참여연구진 : ( ) : ( ) 목차 제 Ⅰ 장연구의개요 1 제 Ⅱ 장고령화의의미와원인 6 제 Ⅲ 장고령화사회가경제에미치는영향 11 제 Ⅳ 장고령화사회정책 24 제 Ⅴ 장고령화사회에대응전략 35 제 Ⅵ 장결론 43 Ⅰ. 1.. 25 65 32.4%, 72 65. (aging).,,. UN 65 7%, 14%, 20%, 80%
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5 2.6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 경영 부문 (35) 주요 사업 부문 (35) 경영 관리 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 4.50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B +
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센터표지_ 수정
2010 The First Half 2010 The First Half Contents Background 2 Strategy 4 Partnership 6 History 7 Business 8 Accomplishment 10 Jeonju 81 Vision 12 Background 사업목적 방위산업의 비약적 발전 체계개발 능력에 비하여 부품 소재 기술 취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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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목차 I. 개요 1 II. 제 1 차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주요내용 3 III. 우주위험대비 2016 년도주요실적 4 IV. 16 년도개선사항및 17 년도개선방향 12 V 년도추진목표및과제 13 VI. 추진과제별시행계획 우주위험대책본부운영
제 1 차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14~'23 2017 년도시행계획 2017. 2. 관계부처합동 목차 I. 개요 1 II. 제 1 차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주요내용 3 III. 우주위험대비 2016 년도주요실적 4 IV. 16 년도개선사항및 17 년도개선방향 12 V. 2017 년도추진목표및과제 13 VI. 추진과제별시행계획 14 1. 우주위험대책본부운영 14 2.
무엇이 ‘발전’인가? 한국의 발전 현황과 목표 – SDGs에 의한 평가
무엇이 발전 인가? 한국의발전현황과목표 SDGs 에의한평가 SDSN Korea 주최 KDI 국제정책대학원및고려대학교 OJERI 후원공개세미나주제발표자료 2017 년 1 월 17 일 ( 화 ), 14:00~17:30 서울프레스센터 20 층국제회의장 양수길 & 최대용 KDI 국제정책대학원 UN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크워크 (SDSN) (SDSN Korea) www.unsdsn.org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40-13 이혼여성의부모역할및자녀양육지원방안에관한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내용및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3. 연구결과 (1) 설문조사결과 (2) 심층면접조사결과 4. 이혼여성의부모역할과자녀양육지원을위한정책과제 가. 기본방향 나. 정책과제 목 차 발간사 연구요약 Ⅰ 서론
G lobal M arket Report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G lobal M arket Report 12-012 2012.06.14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C O N T E N T S 목 차 1. EU 총괄 / 2. 그리스 / 3. 독일 / 4. 스페인 / 5. 영국 / 5. 이탈리아 / 5. 프랑스 /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요약 4 Global Market Report 12-012 5 Global
CR2006-41.hwp
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1. 경영대학
[ 별표 1] 1. 교육과정의영역구성및이수점표 경 영 농 업 생 명 과 동물생명과 과 ( 부 ) 명 경영 회부 ( 경영전공 ) 교 최소전공필수선택 심화점 7 12 1 18 38 18 27 45 0 45 47 단일전공 27 72 20 경영 회부 0 45 47 7 12 1 18 38 21 24 45 ( 회전공 ) 단일전공 27 72 20 경제 무역부 0 45 47
05 포커스 SDGs와개발협력의방향 에따라이글에서는 SDGs에대한구체적인이해를바탕으로향후추진되는개발협력의방향을고찰하고자한다. 그리고이러한개발협력의전환을맞아지방정부가나아갈길을모색하였다. MDGs는 8개의목표와 19개의세부목표로구성되었다. 이는지난 50년동안의원조에대한반성
세계와도시 포커스 04 01 밀레니엄이후국제사회개발협력의흐름 2000 년 9 월, 새로운세기를맞이하여유엔정상회 의는국제사회의빈곤퇴치를위한선언을하였다. 189 개 UN 회원국의만장일치로채택하여 천년개발목표 국제개발협력의전환을맞아지방정부가나아갈길 SDGs 와개발협력의방향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라고공식화한이선언은모든공여국,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성장을선도하는폐기물처리시설조성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성신여자대학교_2차년도_계획서.hwp
목차 - 1 - - 2 - Ⅰ. 사업추진배경 (2007~2011) (2009~2013) 3H (warm Heart), (creative Head), (competent Hands) 3H, (warm Heart), (creative Head), (competent Hands) (warm Heart),,, (creative Head) /,, - 3 - (competent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2014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
2014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 목차 i 목 차 iv 목차 표목차 목차 v vi 목차 목차 vii 그림목차 viii 목차 요 약 요약 1 요 약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4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 * ( 15 ) 요약 5 : 6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요약 7 8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21세기글로벌지식경제의새로운패러다임 경신세무회계사무소 THE CRITICAL JOURNAL OF INVESTMENT AND ECONOMY 회계감사, 경영자문, 세무대리, 인수합병, 가치평가 (공인회계사윤기태) 대구광역시서구평리동718-25번지 TEL : 053) 255-2815 FAX : 053) 254-4833 STORY// 이정백 이정백상주시장 상주시장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 목차 > 2011 년 1/4 분기지역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1 > [ 전년동분기비, %] 시 도 ( 권역 1) ) 광공업생산지수 2)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3) 취업자수 10.2/4 3/4 4/4 11.1/4 p 10.2/4 3/4 4/4 11.1/4 p
2013 <D55C><ACBD><C5F0><BC31><C11C>(<CD5C><C885>).pdf
2013 ANNUAL REPORT Contents 006 007 007 008 009 Part 1 016 017 018 019 020 021 022 023 024 025 026 027 028 029 030 031 032 033 034 035 036 037 038 039 040 041 042 043 044 Part 2 048 049 050 051 052 053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4. 6.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시급 6,700 원 ( 일급 53,600 원, 한달 1,400,300 원 ) 2015 년적용최저임금은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소득분배개선치 를더한임금인상률을적용한 5 인이상상용직정액급여평균의 50% 로정함. α α - 1 - α α α -
신영_플랜업0904내지_출력
Contents 06 12 15 22 26 29 31 40 46 PlanUp Guide 06 / 12 / 15 Heartful Professionalism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PlanUp Guide 22 / 26 / 29 / 31 Heartful Professionalism 이달의 FOCUS 녹색 성장 (GREEN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 목차 > 동남지역실물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 [ 전년동분기비, %] 생산 소비 고용 시 도 < 광공업생산지수 1) > <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2) > < 취업자수 > p p 전국 -1.0-0.1-1.7-0.8 1.8 2.0-2.0 0.9 2.1 1.4 1.1
화판_미용성형시술 정보집.0305
CONTENTS 05/ 07/ 09/ 12/ 12/ 13/ 15 30 36 45 55 59 61 62 64 check list 9 10 11 12 13 15 31 37 46 56 60 62 63 65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자동차산업현황 2 1. 개관 5 2. 태국자동차생산 판매 수출입현황 우리나라의대태국자동차 부품수출현황 Ⅱ. 태국자동차산업밸류체인현황 개관 완성차브랜드현황 협력업체 ( 부
Global Market Report 17-039 Global Market Report 태국자동차산업글로벌밸류체인 (GVC) 진출방안 방콕무역관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자동차산업현황 2 1. 개관 5 2. 태국자동차생산 판매 수출입현황 13 3. 우리나라의대태국자동차 부품수출현황 Ⅱ. 태국자동차산업밸류체인현황 16 1. 개관
2009_KEEI_연차보고서
http://www.keei.re.kr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KEEI ANNUAL REPORT 2010. 5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3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4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5 KOREA ENERGY
< BFA9B8A7C8A32DBCF6C0BAC7D8BFDCB0E6C1A6B3BBC1F620C3D6C3D6C1BE2E706466>
T H E E X P O R T - I M P O R T B A N K O F K O R E A 발간등록번호 11-B190031-000193-08 Exim Overseas Economic Review 2016 년여름호 저유가에따른주요산유국부도위험진단과우리의대응 AIIB 의출범과한 중앙아시아인프라협력방안수출부진타개를위한중국소비재시장진출방안 주요수출품목가격하락에따른말레이시아경제동향점검경제개혁시험대에오른아르헨티나경제진단
2. 경기도사회통합부문의 OECD 내위상 q 경기도는사회복지수준과성평등수준이 OECD 34 개국중에서거의최하위수준 경기도는 인당복지비용 위 대비사회복지지출비중 위 경기도는성평등지표에서여성고용률 위 여성취업자비중 위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위 q 경기도는건강증진수준은비교적양
GRI 정책이슈 2012.11.1 지표로본경기도의글로벌위상과시사점 1. 경기도경제부문의 OECD 내위상 q 경기도경제규모 : OECD 34 개국중에서 27 위로작은국가수준 경기도는경제규모 총생산액규모 위 인구규모 위 무역규모 위 그러나 인당소득 은 위로 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수준 q 경기도는기술혁신과자본형성이최고수준으로잠재적생산성이높음 경기도는 지출비중과연구인력비중
_report.hwp
해외출장복명서 ( 일본기타큐슈, 교토, 오사카 ) 2009. 9 녹색국토 도시연구본부이승욱 - 차례 - 1. 해외출장개요 1 2. 주요내용및시사점 2 1. 기타큐슈무라사키강 2 2. 교토카모강 14 3. 오사카요도강 16 3. 방문기관및안내자 1. 목적 2. 출장일정및출장지 - 1 - 1. 기타큐슈무라사키강 < 무라사키강전경 > - 2 - < 무라사키강하류에입지한산업단지전경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20-11 초 중등교육과정의성인지적개편을위한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진 연구요약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7 차교육과정및교과서내용분석 가. 도덕과 나. 사회과 다. 실과 / 기술 가정과 4. 각교과별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가. 도덕과 나. 사회과 다. 실과 / 기술 가정과 5. 결론 목 차 Ⅰ 서론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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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1.겨울내지1 1-31
Housing Market Review 02_ 05_ 39_ 61_ 69_ 2 www.kbstar.com 3 4 6 www.kbstar.com 7 8 www.kbstar.com 9 10 www.kbstar.com 11 12 www.kbstar.com 13 14 www.kbstar.com 15 16 www.kbstar.com 17 18 www.kbstar.com
2012-82 The Study on the Alternative Plans for Conservation and Effective Use in Palgong-Mountain , i ii iii iv v ? vi vii 제 절연구배경및목적 연구배경과필요성 연구목적 제 절연구범위 연구내용및방법 연구범위 연구내용 연구방법 제 절선행연구고찰 주요개념 관련연구
eco-academy(....).hwp
Ⅰ. 환경과 더불어 사는 인간 Ⅱ. 깨끗한 공기로의 회복 Ⅲ. 맑고 풍부한 물 Ⅳ. 흙을 살리는 길 Ⅴ. 자원으로서의 폐기물 Ⅵ. 지구적 환경문제와 지속가능발전 Ⅶ. 여성과 환경 - 에코페미니즘 Ⅰ. 환경과 건강 그리고 질병 Ⅱ. 환경 호르몬 Ⅲ. 약물 오 남용 및 중독의 이해 Ⅳ. 생명과 환경을 살리는 먹거리 Ⅴ. 친환경적 농업 Ⅵ. 건전한 소비 -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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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르는 선 5 월 월말 성취도 평가 국어 2쪽 사회 5쪽 과학 7쪽 자르는 선 학년 5 13 4 47 1 5 2 3 7 2 810 8 1113 11 9 12 10 3 13 14 141 1720 17 15 18 19 1 4 20 5 1 2 7 3 8 4 5 9 10 5 월말 성취도평가 11 다음 보기 에서 1 다음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 쓰시오. 각 나라마다
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2011-49 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차례 표차례 요약. 5.,,.,.,..,..,,. 2010 7 2011 8 244 227. 2011 6 i 2011 6 221 (www.reis.or.kr) 8 224. 23 2010 100%, 5 2011. 5 224,025 13. 33,536 8, 10,219. 21,499 1/3. 8,796 21,872,
Y Z X Y Z X () () 1. 3
1. 3. 3 4. 2. 3 5. 1 6. 3 8. 3 Y Z X Y Z X 9. 7. () () 1. 3 11. 14. 3 12. 13. 15. D 3 D D 16. 3 19. 3 17. 18. 2. 1. 1 2 3 4 2. 3. 3 4. 3 5. 1 6. 8. UN 9. 3 7. 3 Y Z X Y Z X 1. 3 14. 3 11. 12. 3 13. 3 15.
Issue Br ief ing Vol E01 ( ) 해외경제연구소산업투자조사실 하반기경제및산업전망 I II IT : (
Issue Br ief ing Vol. 2013-E01 (2013.07.22) 해외경제연구소산업투자조사실 하반기경제및산업전망 I. 1 1. 1 2. 2 3. 6 4. 7 II. 8 1. 8 2. 10 3. IT 15 4. 17 5. 20 6. 21 : (3779-6685) (3779-6679) (3779-5327) (3779-6677) (3779-6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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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sem.kedi.re.kr CONTENTS 01 연속기획① : 협업기관에 가다! 예술 체육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에 가다! 02 협업기관을 찾아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폴리텍대학 03 자유학기제 자율과정 자료집 소개 04 알림 교육부 자유학기제지원센터, 협업기관 소식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자유학기제 Newsletter 알림
간부회의 - 주간실적및계획 - 주요업무실적및계획 2012. 08. 13 국립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 1. 서무 ᆞ 시설관리 2. 용도 회계 3. 선박관리 1. 서무 ᆞ 시설관리 2. 용도 회계 - 1 - 조직인사과 1. 조직혁신 2. 인사성과 3. 청렴관리 1. 조직혁신 2. 인사성과 3. 청렴관리 - 2 - 연구기획부 1. 연구관리 지원 2. 홍보및대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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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북] 제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2011년 5월 27일(금) - 29일(일), 해비치 호텔 & 리조트, 제주 + 2 목차 인사말 I 04 개최배경 및 목적 I 05 행사일정표 I 06 세부회의일정 I 09 세부연회일정 I 72 관광 프로그램 I 73 행사장 안내 I 75 + 3 + 4 + 5 p.9 p.10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2015 년 4 월 2 일공보 2015-4 2 호 이자료는 4 월 3 일조간부터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4 월 2 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결과 ( 2015 년 1/4 분기동향및 2015 년 2/4 분기전망 ) 문의처 : 금융안정국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과장조성민, 조사역권수한 Tel : (02)
연구보고서 조선산업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노동시장개입전략 연구보고서 조선산업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노동시장개입전략 이보고서는금속노조조선분과자문위원회의 7 기 2 년차 (2012 년 10 월 2013 년 9 월 ) 연구사업의일환으로진행된 연구프로젝트결과보고서입니다. 연구과제명 조선산업구조조정과노동조합의노동시장개입전략 연구책임자 홍석범 ( 금속노조노동연구원상임연구위원
Europe 2020 Strategy 글로벌산업기술생태계의융합과발전을선도하는일류산업진흥기관 EU 기술협력거점 *EU Issue Paper EU : KIAT EU ( ,
2011-42 Europe 2020 Strategy 2011. 04. 14. 글로벌산업기술생태계의융합과발전을선도하는일류산업진흥기관 EU 기술협력거점 *EU Issue Paper EU : KIAT EU (+49 6927 4015 221, bryan100@kiat.or.kr) < > Europe 2020 Strategy ㅇ,,,, ㅇ 2020 3 - (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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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www.greenkiss.org / 02-747-339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김정자 이경재 < 진행순서 > < 발제문 > 1.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1p 2. 대운하로흐르는힘들, 그리고객관과물질의세계... 20p < 토론문 > 1. 양극화와개발주의... 35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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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경제동인회 조찬강연 > 세계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경제가 가야할 바른 길 2015. 10. 28. 김 인 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 메 일 : kimih@kita.net 홈 페 이 지 : www.kita.net (협회) www.ihkim.org (개인) 목 차 Ⅰ. 한국경제의 발전과 글로벌 경제환경 1 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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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Issue 04 / 46 VOL. 46 NO. 4 2013. 4 47 Special Issue 04 / 48 VOL. 46 NO. 4 2013. 4 49 S pecial Issue 04 / IHP 7단계 연구사업 구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연최대 강우량 침수면적 인명피해 재산피해 그림 4. 시군구별 연 최대 강우량과
신성장동력업종및품목분류 ( 안 )
신성장동력업종및품목분류 ( 안 ) 2009. 12. 일러두기 - 2 - 목 차 < 녹색기술산업 > 23 42-3 - 목 차 45 52 < 첨단융합산업 > 66 73 80-4 - 목 차 85 96 115 < 고부가서비스산업 > 120 124 127 129 135-5 - 녹색기술산업 - 6 - 1. 신재생에너지 1-1) 태양전지 1-2) 연료전지 1-3) 해양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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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작물실용화사업단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GM작물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김욱 박사 1. 조사목적 GM 작물 관련 인식조사는 사회과학자들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GM 작물 관련 인식 추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탐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조사설계 2.1.
<32303034B3E2C0E7BCF6C1A4C0FCB8C128C8ABBAB8BFEB292E687770>
- i - - ii - - iii - - 1 - 60 50 40 30 20 10 0-10 -20-30 2001 2002 2003 '04.1 2 3 4 5 6 7-2 - - 3 - - 4 - - 5 - 한국 19.3 38.4 (%) 일본 13.2 21.9 중국 34.6 35.7 대만 10.4 25.7 홍콩 11.7 15.0 싱가폴 15.2 22.2 말련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