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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 사고조사보고서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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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요약문 1 Ⅰ. 서론 왜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사고조사 인가? 조사의내용및방법 22 Ⅱ. 사고조사 조선업중대재해사고의역사적고찰 STX조선해양 폭발사고개요및경과, 주요원인분석 삼성중공업 해양플랜트크레인충돌사고 85 Ⅲ. 실태조사 조사진행과정 설문조사결과 소결 173 Ⅳ. 사내하청의산재예방에관한주요선진국의제도 사내하청노동자의안전확보에관한법적규율 : 도급사업주의책임 영국사례 독일사례 일본사례 212

4 목차 Ⅴ. 조선업안전관리시스템및고용시스템의문제점과개선방안 조선업재해예방을위한안전보건제도개선방안 조선업원 하청고용시스템개선방안 257 Ⅵ. 결론조선업중대재해사고원인과예방대책 사고원인의진단 조선업중대재해방지와안전확보를위한정책제언 283 부록 < 부록1> STX조선해양 화재ㆍ폭발발생원인추정 293 < 부록2> 2007~2017년간화재ㆍ폭발중대재해사례및내용 309 < 부록3> 2007~2017년간 STX조선해양 에서발생한사고사례및내용 317 < 부록4> 조선업안전및하도급관련사내협력업체설문조사결과 321 < 부록5> 도급제도를규율하는국내외법제도고찰, 활용가능한제도 331 참고문헌 346

5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 사고조사보고서 표목차 < 표 1> 산업재해취약성 25 < 표 2> 사고국면과위험요인 : 해돈행렬 (Haddon Matrix) 26 < 표 3> 조선업연도별원 하청별업무상사고사망자수 34 < 표 4> 조선업유형별, 연도별사고재해자수 ( ) 36 < 표 5> 삼성중공업 업무상사망사고의유형과원인 ( ) 38 < 표 6> 삼성중공업산업재해율 39 < 표 7> 삼성중공업 부속병원이용률 40 < 표 8> STX조선해양의산재율 40 < 표 9> STX조선해양 의최근 3년간업무상사망사고분석 41 < 표 10> 조선소산업안전감독및시정조치 42 < 표 11> 조선소산업안전감독시과태료부과현황 42 < 표 12> 조선업중대재해사고유형및작업구분 ( , 안전보건공단자료 ) 43 < 표 13> STX조선해양 폭발사고사망자 55 < 표 14> STX조선해양 사업장개요 55 < 표 15> 기업사업장개요 56 < 표 16> 코팅산업사업장개요 5 6 < 표 17> 사고발생과정 ( ) 57 < 표 18> 배풍기제원 58 < 표 19> 주제 (THA702) 구성성분 59 < 표 20> 경화제 (THA703) 구성성분 59 < 표 21> 시험평가항목및주요착안점 59 < 표 22> 시험평가결과요약 60 < 표 23> STX조선해양 의해돈행렬 64 < 표 24> 년간조선업화재폭발사고 68

6 목차 < 표 25> 년조선업도장작업으로인한사고사례 70 < 표 26> 년 STX조선해양 ( 주 ) 사고사례 71 < 표 27> STX조선해양 ( 주 ) 의해돈행렬재구성 72 < 표 28> 점화원추정 74 < 표 29> KS C IEC 에따른방호설비유지ㆍ보수를위한자격요건 82 < 표 30>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구성인원 84 < 표 31> 삼성중공업 해양플랜트크레인사고사망자 88 < 표 32> 삼성중공업 해양플랜트크레인사고부상자 89 < 표 33> 삼성중공업 회사및관련법인개요 90 < 표 34>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사업장개요 90 < 표 35> 사고발생현장프로젝트개요 91 < 표 36> 기업개요 92 < 표 37> 기업개요 92 < 표 38> 기업개요 92 < 표 39> 기업개요 92 < 표 40> 개요 93 < 표 41> 산전 ( 주 ) 개요 93 < 표 42> 산업개요 93 < 표 43> 개요 93 < 표 44> 기업개요 93 < 표 45> 사고당일마틴링거모듈근무정규직노동자현황 94 < 표 46> 사고당일마틴링거모듈근무하청노동자현황 94 < 표 47> 마틴링거사고모듈인원투입현황 ( ) 95 < 표 48> 골리앗크레인사양 95 < 표 49> 지브형크레인사양 96 < 표 50> 사고당일골리앗크레인이지브형크레인을통과한구간및관련작업 99 < 표 51> 골리앗크레인과지브형크레인의사고당일작업시간대별정리 99 < 표 52> 지브형크레인메인지브경사각에따른지브형크레인높이 101

7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 사고조사보고서 < 표 53> 크레인충돌시운전자및신호수위치와작업내용 108 < 표 54> 삼성중공업 해양플랜트크레인충돌사고원인 110 < 표 55> 삼성중공업 해양플랜트크레인충돌사고예방대책 112 < 표 56> 최근 11년간 ( 07 17년) 조선소크레인기인중대재해건수와사망자수 120 < 표 57> 최근 11년간 ( 07 17년) 조선소크레인관련중대재해의종류별사고건수와사망자수 121 < 표 58> 최근 11년간 ( 07 17년) 조선소규모별크레인중대재해건수와사망자수 122 < 표 59> 최근 11년간대형조선소별크레인관련중대재해건수와사망자수 122 < 표 60> 크레인관련중대재해사망자의소속별 ( 원 하청 ) 분류 122 < 표 61> 조선업크레인충돌중대재해사례 123 < 표 62> 실태조사설문조사현황 128 < 표 63> 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의성별분포 129 < 표 64> 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의연령대별분포 129 < 표 65> 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의업체와의고용형태 130 < 표 66> 사내협력업체및노동자들의조선소내업무방식 131 < 표 67> 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이소속된협력업체의규모 131 < 표 68> 원청-협력업체간도급금액의결정방식 134 < 표 69> 삼성중공업 와 STX조선해양 사내협력업체들의노동조건 135 < 표 70> 지난 1년동안임금체불경험여부 136 < 표 71> 사내협력업체들의자체적인사업능력에대한노동자들의평가 (1 5점) 147 < 표 72> 노동자들이생각하는생산및안전관리의책임자 147 < 표 73> 삼성중공업 의지난 3년동안의매출액및안전보건지출현황 148 < 표 74> 사내협력업체들의매출액, 안전보건지출, 안전보건지출비율 149 < 표 75> 사내협력업체들의안전보건지출사용항목 149 < 표 76> 사내협력업체안전담당자의전업정도및경력 150 < 표 77> 안전보건교육의도움여부 153

8 목차 < 표 78> 일요일 / 휴일근무시평일과생산 / 안전관리비교 154 < 표 79> 2017년사내협력업체들의안전보건프로그램실시비율 156 < 표 80> 협력업체를위한원청의협력업체안전보건수준향상을위한지도지원의시행 157 < 표 81> 원청업체의협력업체안전보건관리에대한관심정도 158 < 표 82> 조선소내에서인식하는위험요인들과이에대한대응정도159 < 표 83> 원청업체 / 협력업체노동자들의산재사고를당할위험성의차이에대한인식 159 < 표 84> 지난 1년간업무관련사고 / 질병의경험여부 162 < 표 85> 2017년사내협력업체들의재해율현황 163 < 표 86> 사내협력업체의재계약고려해서노동자들에게공상처리제안경험 164 < 표 87> 조선업노동자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시급히개선할사안 167 < 표 88> 조선업노동자들이가장크게느끼는중대재해발생원인 / 개선사항 168 < 표 89> 원청업체의회사운영방침에대한협력업체들의인식정도 170 < 표 90> 일-건강영향인식에대한위계적로지스틱회귀분석 172 < 표 91> 하청노동자보호에관한주요국가산업안전보건법제의특징 178 < 표 92> CDM 2015: 의무보유자의역할과의무요약 195 < 표 93> 원 하청간안전관리책임과역할명확화예시 249 < 표 94> 선진외국의작업중지제도및작업중지의적법성판단기준 251 < 표 95> 성의재하도급현황 263 < 표 96> 삼성중공업 의협력사재해은폐시조치내용 265

9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 사고조사보고서 그림목차 [ 그림 1] 중대산업재해조사절차 15 [ 그림 2] 조선업사고사망만인율및원하청구분별사고사망자구성 17 [ 그림 3] 노동자 10만명당치명적산업재해수 (2015년) 29 [ 그림 4] 산업별업무상사고사망만인율 30 [ 그림 5] 조선업연도별업무상사고사망자수 31 [ 그림 6] 지역별재해발생건수 32 [ 그림 7] 조선업원 하청별업무상사고사망자수 (2007년-2017년9월) 32 [ 그림 8] 조선업연도별원 하청별업무상사고사망자수 33 [ 그림 9] 조선업연도별사고재해자수 34 [ 그림 10] 연도별유형별사고재해자수 35 [ 그림 11] 유형별업무상사고사망자수 ( ) 37 [ 그림 12] 배풍기및배기덕트연결모습 58 [ 그림 13] RO탱크에페인트공급한 2대의에어리스펌프 ( 좌 ) 와접지저항측정모습 ( 우 ) 58 [ 그림 14] RO탱크내부상황도 61 [ 그림 15] 사고현장에서수거한 4개의방폭등 62 [ 그림 16] 보안경대용투명비닐및방독마스크 ( 좌 ) 와일회용작업복 ( 우 ) 62 [ 그림 17] 년간조선업화재폭발사고건수 67 [ 그림 18] 년간조선업화재및폭발사고원인분석 69 [ 그림 19] STX조선해양 사고원인추정 73 [ 그림 20] STX조선해양 ( 주 ) 하도급구조 81 [ 그림 21] 마틴링거프로세스모듈과같은고정식해양플랫폼 85 [ 그림 22] 충돌로붕괴된삼성중공업 해양플랜트의지브형크레인 86 [ 그림 23] 골리앗크레인과지브형크레인배치도 86 [ 그림 24] 골리앗크레인과충돌하여붕괴된지브형크레인 87

10 목차 [ 그림 25] 사고발생장소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제7안벽위치 91 [ 그림 26] 사고골리앗크레인 95 [ 그림 27] 사고지브형크레인 96 [ 그림 28] 일반타워크레인 (horizontal jib crane) 과지브형크레인 (luffing jip crane) 비교 97 [ 그림 29] 골리앗크레인과지브형크레인, 사고순간지브형크레인이옮겼던쓰레기함, 골리앗크레인이옮기려고했던엘리베이터 98 [ 그림 30] 사고당일골리앗크레인은지브형크레인을총 5회횡단하여중량물운반작업을수행 98 [ 그림 31] 사고발생당시지브형크레인메인지브높이와골리앗크레인메인거더하단높이 101 [ 그림 32] 골리앗크레인거더에남아있는긁힌흔적 102 [ 그림 33] 골리앗크레인과지브형크레인충돌모형 102 [ 그림 34] 지브형크레인부품 ( 러핑풀리블럭, 타이바 ) 에남은충돌흔적 102 [ 그림 35] 지브형크레인의기복용와이어로프 6가닥이끊어진모습 103 [ 그림 36] 모듈메인데크에지브형크레인메인지브등이떨어진모습 104 [ 그림 37] 골리앗크레인운전실에서바라본지브형크레인 104 [ 그림 38] 골리앗크레인운전실좌측시야방해물 105 [ 그림 39] 차양막으로가려진지브형크레인천장 105 [ 그림 40] 크레인충돌시점각크레인신호수위치 107 [ 그림 41] 지브형크레인구조모식도 114 [ 그림 42] 지브형크레인구조모식도 [ 그림 43] 지브형크레인인장력계산을위한모식도 117 [ 그림 44] 골리앗크레인주행력이지브형크레인에미치는힘구조해석조건 118 [ 그림 45] 구조해석프로그램 : MIDAS civil 119 [ 그림 46] 최근 11년 ( 07 17년) 조선소크레인기인중대재해건수와사망자수 120

11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 사고조사보고서 [ 그림 47] 원청업체별협력업체노동자들의소속업체, 원청업체, 조선업평균경력 132 [ 그림 48] 고용형태별협력업체노동자들의소속업체, 원청업체, 조선업평균경력 133 [ 그림 49] 사내협력업체들의원청조선소와의사업기간 133 [ 그림 50] 사내협력업체들의원청업체와도급금액산정시기준 134 [ 그림 51] 사내협력업체들의 2017년매출액분포 135 [ 그림 52] 원청업체의일감이없어서일을못하는경우임금지급여부 136 [ 그림 53] 체불임금이발생했을때대응방식 137 [ 그림 54] 직영업체별 4대보험가입비율 1 37 [ 그림 55] 고용관계별 4대보험가입비율 1 38 [ 그림 56] 평소의작업관행및노동강도 139 [ 그림 57] 직영노동자대비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의작업량에대한주관적인비교 139 [ 그림 58] 지난 1년동안몸이아픈데도불구하고출근해서일을한경험 140 [ 그림 59] 작업의위험도및산재발생가능성에대한노동자들의인식 141 [ 그림 60] 혼재작업에대한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의인식 142 [ 그림 61] 근무환경에대한만족도 [ 그림 62] 근무환경에대한만족도 [ 그림 63] 업체변경경험및횟수 144 [ 그림 64] 사내협력업체들의업체별 년이직자수및이직정도 145 [ 그림 65] 노동자들이자주이직하는이유 145 [ 그림 66] 업무상필요한숙련의정도 146 [ 그림 67] 협력업체의안전담당부서의존재여부와관리자유형 150 [ 그림 68] 사내협력업체의산업안전보건관리현황 151 [ 그림 69] 건강과안전에대한정보의제공, 이해, 활용정도 152 [ 그림 70] 산업안전보건교육진행방식및안전보건교육진행주체 153 [ 그림 71] 봉괴 / 화재 / 폭발 / 추락 / 낙하위험이있는장소에대한충분한안전조치 154

12 목차 [ 그림 72] 조선업사내협력업체들의안전보건정보전달및의사소통의정도비교 155 [ 그림 73] 조선업사내협력업체들의안전활동및안전문화수준비교 156 [ 그림 74] 위험공정에대한원청의작업매뉴얼제공과원하청간일상적인업무협조정도 157 [ 그림 75] 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의산재사고위험을높이는요인들에대한견해 160 [ 그림 76] 산재사고위험을높이는요인들에대한사내협력업체들의평가 161 [ 그림 77] 작업중위험한상황에직면했을때작업중지권이있는비율 162 [ 그림 78] 산업재해로인한치료비처리방식 163 [ 그림 79] 노동자들이산재위험이높은불안전한행동을하는원인 164 [ 그림 80] 원청에서사내협력업체및노동자들을활용하는이유 166 [ 그림 81] 공정지연으로인해원청으로부터압력이나불이익경험정도 169 [ 그림 82] 조선업직영인력과사내협력사인력의연도별현황 257 [ 그림 83]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수와사내협력사소속노동자수 258 [ 그림 84] 사내협력사평균종사자수 259 [ 그림 85] 조선업의다단계하도급고용구조사례 260 [ 그림 86] 재하도급업체의종사자수 261 [ 그림 87] 재하도급업체별업무와노동자수 262 [ 그림 88] 원 하청구조에서의조선업중대재해반복원인 270 [ 그림 89] 조선업 (9개사) 의고용규모 272 [ 그림 90] 경기불황시산업재해발생구조 284 [ 그림 91] 경기호황시산업재해발생구조 284

13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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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요약문 요약문 본보고서는사고조사편, 실태조사편그리고개선방안편으로구성되어있으며이를간단히아래와같이요약한다. 1. 사고조사 [ 조선업중대재해사고 ] 2015년통계청자료에따르면, 한국의치명적인산업재해 ( 십만명당사망자수 ) 는 10.1건으로비교가능한 OECD국가중가장높게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산업재해가줄어들고있다고하지만여전히중요한국가적과제임을보여준다. 농 임 어업을제외한최근 10년간주요산업별업무상사고사망만인율을살펴보면건설업과조선업이상대적으로높았다. 조선업의업무상사고사망만인율은 2008년까지높아졌다가점차낮아지고있는모습을보였다. 이러한결과는조선업의중대재해가지속적으로발생하면서조선소의자발적인재해예방노력이반영된결과이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조선업의사망만인율은제조업전체평균보다높으며운수 통신업등서비스업에비해서도높은편이다. 조선업중대재해의특징을살펴보면, 첫째, 사망사고가하청노동자에집중되어있었다. 지난 2007년부터 2017년 9월까지조선업에서발생한업무상사고사망자수는총 324명이었는데, 이를원청노동자와하청노동자로다시분류해보면원청소속정규직노동자의사고사망자수는 66명인데비해하청 ( 사내협력사 ) 소속하청노동자의사고사망자수는 257명으로원청노동자의사고사망자수에비해압도적으로많았다. 비율로보면, 하청노동자사망자수의비율이전체의 79.3% 였으며원청노동자의사망자수는 20.4%, 기타 0.3% 순이었다. 둘째, 특정한몇몇재해유형이반복적으로나타나고있었다. 조선업의연도별재해건수를상위 5위에해당하는사고유형별로재분석하면, 재해유형 1위는 떨어짐 ( 추락 ) 으로나타났으며 2007년부터 2017년까지줄곧재해유형 1위로나타났다. 떨어짐사고가가장많이발생하는재해로나타난것은조선소의업무특징에서유추해볼수있는데선박이나해양플랜트는규모도클뿐만아니라높은곳에서작업을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두번째로많이발생한재해는 넘어짐 ( 전도 ) 으로역시매년 2위로나타나떨어짐과넘어짐을예방할수있는안전조치들이필요함을보여주었다. 3

16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셋째, 그동안조선소의크고작은재해에대해정부의행정처분은비교적관대하게이루어져온것으로해석되었다. 조사결과, 정부당국의행정처분은주로과태료를부과하는수준에머물러있었으며과태료금액도 1건당 126만원으로많지않았다. 예를들어지난 5년동안정부에의한조선업과태료처분건수는 2,006건이었으며과태료전체금액은총 25억 2천만원에불과하였다. 면접조사결과를보더라도사용자들은정부의과태료에대해부담스러운수준은아니라는의견이었으며오히려작업중단을부담스러워하고있었다. [STX조선해양 사고조사 ] 2017년 8월 20일 ( 일 ) 경남창원 STX조선해양 에서스프레이도장작업중화재폭발사고가발생하였다. 이사고로 ( 주 코팅산업소속도장공임OO, 엄OO, 김OO 및박OO 등 4명의재해자모두사망하였다. 원인조사를위해해돈행렬방법론을통하여사고의원인과발생과정을표로구성하였다. 이후해돈행렬을통해발견된사고원인을직접, 간접, 사회제도및구조적인원인으로재구성하였으며조사된내용을 Bow & Tie 다이어그램으로표현하였다 ( 본문의별표참조 ). 안전확보를위해사업장공간안전설비검증제도도입, 밀폐공간환기의모니터링, 노사참여적산업안전보건감독및관리체계구축을아래와같이제안하였다. 1. 사업장공간안전설비검증제도도입 : 산업안전을보장하기위한설비나장비의완결성을위한유지보완의무는원청이담당하도록함으로써산업안전관련설비의완결성을강화시켜야한다. 1) 인증품정기적수검검증제도도입 : 인증품제조회사가성능이떨어지는제품을납품할경우사용업체는인증당시제품여부를확인할수없는상황이므로근로감독관이표본수거검증하고이결과를고용노동부관할지청에통보하는방식의정기적인수거검증제도도입이필요하다. 2) 안전인증품유지관리에대한기준마련 : 안전인증제품이사용또는수리등의변형이발생한경우원제품의성능을보장하는수리및보수기준이현재는제조자의설명을따르도록만되어있어검증의효과가부족하므로인증품에대한수리및보수기준마련이필요하다. 4

17 요약문 2. 밀폐공간환기상태모니터링 : 작업위치를기준으로일정거리에서측정기를사용하도록하는지침을개발하여밀폐공간내부의산소및유해가스농도의지속적인모니터링과적절한환기상태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하다. 3. 노사참여적산업안전보건감독및관리체계구축 : 수급인및수급인사업주로구성하는안전보건협의체에수급인의노동자대표가참여할수있도록현재건설업에적용중인노사협의체제도를조선산업에도적용하는등가장취약한안전보건상황에놓여있는수급인노동자의참여보장이필요하다. [ 삼성중공업 사고조사 ] 2017년 5월 1일 ( 월 ) 14:50경경남거제시소재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7안벽해양플랜트마틴링거프로세스모듈건조현장에서골리앗크레인 (800톤) 과지브형크레인 (32톤) 이충돌했고이충격으로지브형크레인의지브등이낙하하면서아래쪽메인데크위에서있던노동자들을덮쳐 6명의노동자가사망하고 25명이부상당했으며현재까지 7명이외상후스트레스장애업무상질병판정을받았다. 골리앗크레인은삼성중공업 가운전과신호를맡았고지브형크레인은하청업체인 기업이운영했으며피재자는모두메인데크위작업을맡아수행하던하청업체소속노동자들이다. 사고가발생한주된원인은원청사업주가지브형크레인설치시위험성평가를온전히수행하지않았기때문인데, 구체적으로골리앗크레인과의충돌위험을평가하고관련대책을수립 시행하지않았다. 사고의피해가컸던이유로는원청이좁은공간에많은사내도급노동자를동시에투입하여작업토록한점등을들수있다. 2. 실태조사결과본조사위원회는구체적인현황을파악하기위해설문조사등의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원청의안전보건 (HSE) 팀에서는안전문제에대한접근에서직영과협력업체를구분하지않고, 사고예방을위해서활동하고있다고진술하고있었다. 하지만원청의생산담당부서에서는선박인도일준수를위해서작업공정을재촉할수밖에없는상황에서원하청관계가중첩되면서무리한작업공정진행 재해발생위험증가로이어지는재해발생메커니즘이작동하고있었다. 여기에사내협력업체들의전반적인관리운영실태를확인한결과생산관리뿐아니라인사노무관리수준이매우낮은상황이었으며, 아울러하청단계가늘어날수록기존산업안전보건시스템자체가형해화되거나의사소통과정에서장애가 5

18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발생하여재해발생위험이증가하는것으로이어지고있었다. 사실이와같은원하도급관계, 나아가다단계하도급구조가현재의안전보건시스템과충돌하는현상은하청계열화로발전한한국제조업전반의과제라고도할수있다. 다음으로고용형태의다양화문제를살펴보면조선업의경기변동에민감한산업의특성상물량변동에따라서비정규직 / 사내협력업체노동자를활용하지않을수없는상황이기는하다. 이러한점에서조선업비정규직 / 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은자주옮겨다니는특징을추가적으로확인할수있었다. 나아가사내협력업체들의 낮은관리수준 과노동자들의 잦은이동 이결합되면서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은설비에익숙하지못한상태에서 기업특수적숙련 과 안전교육 의효과가낮아질가능성이나타나게된다. 특히 1차하청보다는 2~3차하청으로갈수록숙련수준이저하되고있으며, 특히단기물량팀에서더욱심화되고있었다. 이러한점에서낮은숙련과안전시스템이충돌하면서생산현장에서도비효율성의증가로인해비정규직활용을통한인건비절감이아니라오히려원청의비용증가요인이되고있었다. 비정규직고용과현행산업안전보건체계의충돌, 그리고이와같은고용형태의다양화와산업안전보건의문제는비단조선업만의문제가아니라 21세기전세계적인차원에서제기되고있는문제이기도하다. 3. 개선방안 [ 조선업안전관리법 제도개선방안 ] 한때산업재해는노동자만의불행일뿐이었다. 지금은아니다. 산업재해는더이상노동자만의문제가아니다. 사업주나국가에게도너무나큰재앙이다. 산업재해에따른경제적손실규모가무려 18조를넘어선우리나라통계현황만봐도자명하다. 따라서노사이해대립적구조관점하에서산업안전보건제도체계개선을고민해서는안된다. 즉, 산업안전은 노사간유불리 를놓고따질문제가아님을분명히해야한다. 산업재해의예방을위한제도개선제안의내용과방향은다음과같아야한다. 가장효율적인산업재해예방기능의구현 에초점이맞추어져야한다. 산업재해예방기능을강화하는데필요한조치가있다면노사어느일방의유불리를따지지말고마땅히받아들여져야한다. 산업안전에관한한 계약의틀 에얽매여서는안된다. 계약당사자간의권리와의무의차원에서벗어나, 산업재해의위험을효과적으로지배하고관리하는주체를찾아야한다. 그리고그들에게책임과의무를부담시키는것이옳다. 6

19 요약문 유감스럽게도지금까지는그렇지않아왔다. 그저누가 노동자 이고, 누가 사용자 인가에만매달려왔다. 산업안전과보건에관한법제도를다른여타의노동법과동일한차원에서보아왔던탓이다. 위험의외주화 라는사회적비난과오명도실은여기에원인이있었다. 중요한것은하나다. 위험을제어할수있는자가산업안전에관한권한과의무를지도록하는것이타당하다. 그동안산업안전에관한법제도개선이나대책은본질적인원인을외면한채개별적인임기응변식대책세우기와사업주나관리자처벌에만몰두하여왔다. 버스에서산재가나면, 버스에대한대책만세우고화물차는그대로두는식이었다. 예컨대크레인작업에서재해가발생되면크레인작업에대한안전대책마련에만몰두한다. 크레인작업에유사한다른설비운용과정에서의문제점을들여다볼여유가없다. 이러한임기응변식대책과제도개선은곤란하다. 이제는본질적이며거시적인제도개선이필요하다. 나아가사업주가산업재해예방에스스로적극적으로나설수있도록하는제도적대안을마련하는노력이필요하다. 업무의도급화그자체를부인할수는없지만, 그것은경기변동에따른고용유연화필요성이라는고육지책에국한되어야하고, 비용절감만을지향하는외주화는자제되어야한다. 특히산업안전조치와관련하여서는제도적으로도급화가비용의절감이아닌비용의가중요인이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요컨대외주화를위한도급계약에서수급인은충분한위험제어능력을가진자로국한시켜야하고, 도급인스스로가이를스스로심사하도록함으로써, 위험의전가를예방하도록해야한다. 이른바비용절감을위한도급화는막아야한다. [ 조선업원 하청고용시스템개선방안 ] 조선소의인력구성은조선소정규직과사내협력사본공만있는것이아니라재하도급형태의물량팀도다수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와관련, 원청인조선소는재하도급의규모를정확하게파악하지않거나대략적인규모를파악하고있다고할지라도이를공식화하지않고있다. 따라서조선업에서재하도급이얼마나활용되고있는지정확한통계적수치는없다. 다만, 본조사위원회가입수한자료분석에따르면, 2017년 8월현재삼성중공업 의재하도급업체수는 137개이며각업체에소속된재하도급인원은총 3,251명으로집계되었다. 이는당시전체사내협력사노동자수 23,643명의 13.75% 에해당하는규모였다. 원 하청고용구조가조선업중대재해에미치는영향은심대한데, 그이유는다음과같다. 7

20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첫째, 다단계원 하청구조에서는안전관리규정들이현장에서무력화되기용이하기때문이다. 예를들어조선소는원청만이아니라협력업체의안전관리규정도명시하고안전관리규정을위반할경우불이익을주는방법으로안전관리규정이지켜질수있도록제도화하고있으나이러한조치들도현장에서는생산일정에의해제대로지켜지지않는경우가많았다. 둘째, 재하도급인물량팀이대거현장에들어와서일을할경우이들의안전관리에대한책임소재가불분명하였다. 결과적으로물량팀의안전은물량팀장의경험과안전의식에따라달라지는경우가많았고조선소차원으로관리되지않고있었다. 셋째, 작업현장에서는안전보다생산이우선시되고있었다. 사내협력사는 안전 이중요하다는것을인지하고있지만계획된생산을위해서는때때로 안전 규정을위반하면서일을할때가많았는데, 사내협력사나물량팀에게는정해진일을완수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한과제이기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다단계원 하청고용관계구조에서는체계적인교육이거의불가능했다. 조선소의물량이크게증가하면서다단계하도급인재하청, 물량팀노동자가늘어났지만경험이많고고기량자를제외한상당수의노동자들은안전관련교육수준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실제, 재하청된노동자들은안전관련지속적인교육을받기어려운환경이었다. 조선업의중대재해를예방하기위해서는일차적으로다단계하도급에엄격한제한이필요하다. 사내협력사의재하도급의활용과관련하여원청과 1차협력사간도급계약서에는원청이재하도급을승인하게되어있으나이는사문화된조항에가까운것을확인하였다. 빅3 조선소어느곳도원청이사내협력사의재하도급활용에대해승인하지않고있기때문이었다. 현실에서원청은사내하도급전체인원만파악하고있으며사내하도급중누가 1차협력사인지, 누가 2차물량팀인지구분하지는않고있었다. 둘째, 사내하도급업체를활용한다고할지라도이들업체가안전관리를제대로할수있는역량을확보하는것이중요하며이를위해서는 1차협력업체가정상기업으로육성하는것이중요하다. 현재원청과사내협력사간작성되는표준계약서에는추가적인단가인하금지및계약서에명시되어있지않은부당한업무를하청업체에게추가적으로지시하지않는것으로되어있다. 그러나조선경기가어려워지면서현장에서는일을먼저지시하고, 일을마칠무렵계약하는이른바 후계약관행 이크게늘어나고있다. 이러한부당한계약관행이지속되는상황에서는 1차협력업체가정상기업으로서성장하기는어렵고스스로안전관리를할수있는역량을축적하는것이쉽지않다. 따라서 1차협력업체의적정한수익을보장하고이때하청노동자들의임금및안전관리비용이반드시포함되도록하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셋째, 안정적인생산과품질관리및안전의균형을위해서는원청의정규직노동자들이생산에서더많은역할을하는것이바람직하다. 조선소업무진단을통해사고가빈발할가능성이있으며핵심적인업무는숙련된원청정규직이담당하는것으로조정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조선업의 8

21 요약문 장기적인경쟁력확보및숙련인력양성, 안전관리를위한방안으로조선기능인자격제도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다. 용접, 배관, 도장등기능등급을구분하고숙련에따라임금제도를달리설계하고이를조선해양협회, 노동조합등이해당사자들이참여하여관리하도록하는방안에대한진지한검토가필요하다. 조선업현장에숙련및풍부한경험과기량을갖춘기능인력이배치될경우중대재해가크게줄어들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4. 사고원인과예방대책 [ 사고원인 ] 본연구는산업재해의사고원인을도우허티의재해원인구조분석을차용하여직접적원인, 기본적원인 ( 간접적원인 ), 근원적원인으로분류하였다. 1. 직접적원인 STX조선해양 폭발사고의직접적원인은방폭등의문제와환기설비의불충분이었다. 삼성중공업 해양플랜트크레인충돌사고는골리앗운전자와지브형운전자는각각주행레일, 쓰레기함들기에몰두하였으며, 각신호수들의위치는상대크레인을관찰할수없는위치에있었고, 지브형크레인운영외주화로인한골리앗크레인과원활한의사소통장애발생및총괄신호수부재가직접적인원인이되었다. 2. 기본적원인 ( 간접적원인 ) 다음의원인을기본적원인 ( 간접적원인 ) 으로들수있다. 1) 안전인증기준미흡 2) 가설재점검, 설치및관리의외주화 3) 밀폐공간환기의모니터링부재 4) 관리자의역할미흡 5) 배풍기및덕트의관리미비 6) 관리의이원화및소통부재 7) 혼재작업에의한인적재해 9

22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3. 근원적원인사고원인의근저에는다음의원인이자리잡고있다. 1) 안전을위배하는무리한공정진행 2) 안전에대한책임감이없는재하도급의확대 3) 원청의안전관리책임과역할이불명확 4) 과도한하청노동자의증가 [ 예방대책 ] 조선업중대재해국민참여사고조사위원회는말뜻그대로사고조사에중점을두어활동한위원회로서정책적대안마련을주로하는위원회가아니지만사고조사위원회의활동속에서기술한조선업중대재해의근원적원인은곧이를해결하는것이중대재해를방지하고안전을확보하는것이기때문에, 조사위원회가조사한조선업중대재해의근본적원인을해결하기위한정책적제언을하고자한다. 첫째, 다단계재하도급을금지하고필요한경우에만제한적으로허용해야한다. 조선업에서재하도급을받은재수급인은노동자의안전보건을책임질수없다는것이이번조사에서확인되었다. 조선업에서재하도급은노동자중대재해의가장중요한원인이다. 현재에도조선사원청이재하도급을승인하거나, 재하도급을금지하게되어있으나실제로는사문화된계약조항이다. 재하도급을원천적으로금지하는것이바람직하며이를위해필요하면법, 제도적검토를실시하여야한다. 근로계약서작성, 4대보험가입, 원청이인정하는직업경력수첩등고용계약관계의공식화가필요하다. 건설산업에서의재하도급금지를위한정책을고려하여빠른시일내에정책을만들것을권한다. 현재조선업에서의재하도급활용규모는최저수준이므로재하도급의엄격한제한을도입할수있는적기이다. 다만, 조선업의특성상노무도급이아닌물량도급형태의재하도급이필요할수있으며, 이경우전문화된업체를활용하는재하도급에대해선제한적으로활용할수있다. 이경우원청에동의를받아야한다. 둘째, 무리한공정진행을방지하는제도적장치를마련해야한다. 하청노동자설문조사결과에의하면작업장에서가장크게느끼는위험요소는 1) 무리한공정진행 2) 장시간노동 ( 과도한노동강도 ) 3) 혼재 ( 동시 ) 작업 4) 작업자소통부족의순으로조사되었다. 이러한경향은각계층의면담과위원회의토론에서도유사한의견으로파악된다. 상기 1) 2) 3) 4) 는상호밀접한관련성이있고모든문제의근원은무리한공정진행으로볼수있다. 즉 10

23 요약문 무리한공정진행은과도한노동강도 ( 장시간노동 ) 를유발하고, 혼재작업을하게하고, 업체간또는작업자간의정보공유나소통부재의문제를야기한다. 이는필연적으로상황에따라인력수급의문제가대두되어비정상적인고용방식에의한부적합한작업자고용의문제를야기할수있다. 무리한공정진행을방지하는정책적제언은다음과같다. 1) 공정거래위원회를통해원청의과도한일방적인생산시수와기성금감축을규제해야한다. 국내업체들간의과잉경쟁, 저가수주를자제시키고원청의종합적생산관리, 안전관리능력을확보한다. 사내협력회사에서제대로작동하는산업안전을위해사내협력회사를포괄하는제대로된산업안전경영시스템을구축한다. 2) 기업에서표준공사기간을설정하고준수하여야한다. 현행산업안전보건법 29조 8항 사업을타인에게도급하는자는안전하고위생적인작업수행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설계도서등에따라산정된공사기간을단축하지아니할것 2 공사비를줄이기위하여위험성이있는공법을사용하거나정당한사유없이공법을변경하지아니할것 을준수한다. 3) 기업이설정한표준공사기간대비과도한변경이있는경우, 관련조직및하청업체와의사전협의, 조정, 협력할수있는체제를마련한다. 4) 안전작업을고려한안전설계체제를마련한다. 안전고려한설계도면작성및도면에안전설계관련요소를포함하고, 생산현장의안전관련제안을제도화하며건의, 요청사항을설계도면에적극반영한다. 5) 동일한공간내에서원하청노동자가혼재하여작업할경우, 원청에작업순서등에대한조정의무를부여한다. 셋째, 조선업안전관리법제도를개선해야한다. 사고조사위원회의조선업안전관리법제도개선방안은산업안전보건법과관련시행령등에반영되어야한다. 개선방안중단기간에반영할내용도있으며, 장시간연구를통해반영될내용도있다. 권고된방안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원청의하청노동자에대한안전감독및보호의무강화 2) 하청업체의산업안전보건역량강화지원 3) 하청노동자의산업안전보건역량강화 4) 산업안전보건친화적 원하청도급계약체결의무화 11

24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한편, 조사위원회는근본적원인을밝히는조사가주임무인위원회이다. 따라서조선업중대재해를실질적으로예방하기위한제도는별도기구에서조사위원회의보고서를토대로개선대책의우선순위를정하고, 장단기대책을정하여야한다. 그리고별도기구에는조사위원회에참여한위원들외에도노사단체가참여하여수용성과실행가능성을높여야한다. 또한조선업중대재해예방을위한법령개정연구를추가로진행해볼필요가있다. 예를들어우리와산업구조, 노동시장이비슷한일본의노동안전위생법 ( 한국의산업안전보건법 ) 처럼산업안전보건법의건설업별도의절에조선을포함시킬필요가있다. 또한일본노동안전위생규칙의특별규정처럼한국의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도건설, 조선에대한원청의책임을명확히하는원청사업주에관한특별규정을만들어야한다. 물론조선업의특성에좀더밀접한조선업원청에대한별도의규정제정등에대한검토도필요하다. 그밖에중대재해조사위원회제도화및상설화나중대재해조사보고서의공개및조선업안전포럼등을통해조선소의안전을위해정부가주도하는형식이아닌조선업사용자단체 ( 협력업체포함 ) 와노동자단체가주도적으로참여하고전문가와정부및안전보건공단이참가하여조선업의안전문제에대하여허심탄회하게논의를할수있는자리를만드는것도고민해볼필요가있다. 12

25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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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Ⅰ. 서론 Ⅰ. 서론 1. 왜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사고조사 인가? 1) 중대산업재해사고조사의의의와절차사고조사의기본적의의는사고의원인을규명하여동종및유사사고의재발을방지하는데있다. 중대산업재해 1) 사고조사도그러하다. 우리나라에서중대산업재해사고가발생하면사업주는지체없이지방고용노동관서에신고해야하고, 소정의산업재해조사표를작성해제출해야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감독관은즉시재해발생원인등에대한조사에착수하되, 동일한사업장에서동시에 3명이상이사망하거나 1년동안에사망재해가 5건이상발생한경우등중대재해특별조사등에해당하는경우전문적사항의자문을위하여관계전문가에게지원을요청할수있다 2). 통상중대재해특별조사는지방고용노동관서의감독관과안전보건공단의해당분야전문가가재해발생사업장을방문하여사고원인규명을위한조사를실시하고안전보건공단에서는재해조사의견서를작성해지방고용노동관서에제출하는방식으로실시된다.([ 그림 1]) [ 그림 1] 중대산업재해조사절차 출처 : 안전보건공단홈페이지 사업안내 산업안전 재해발생원인조사 1) 중대재해란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재해를말한다. 1. 사망자가 1 명이상발생한재해, 2. 3 개월이상의요양이필요한부상자가동시에 2 명이상발생한재해, 3. 부상자또는직업성질병자가동시에 10 명이상발생한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시행 ] 제 2 조 1) 2) 근로감독관집무규정 ( 산업안전보건 ) [ 시행 ] 제 27 조및제 29 조 15

28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2) 조선업의유달리높은중대산업재해사고사망률앞서언급한중대재해조사방법과절차는조선업의경우에도적용되고있음이물론이다. 뿐만아니라사망등중대재해가다발하고있는조선업의경우에는안전보건공단에서조선업의재해예방을위해규모별맞춤형기술지도및지역별네트워크구축지원을하는 조선업재해예방기술지도사업 을시행하는등정부는물론이고산업계에서도중대산재예방을위해다방면의노력을기울여왔다. 우리나라에서조선업및전산업의재해율이감소추세를보여온것은그동안의재해예방노력이중요하게기여한것이라고해야할것이다. 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조선업의경우산재사고가다발하고중대산재사고로인한사망율이유달리높다는사실을간과할수없다. 2016년조선업의산재사고사망만인율 (1.09) 은전산업평균 (0.53) 에비하면여전히약 2배이상으로높은상황이다. 3) 이처럼조선업의높은사고사망률은우리나라전산업의산재사고사망률이주요선진국수준의 2-3배로월등하게높은실정에중요하게기여하고있다고해야할것이다. 4) [ 그림 2] 에서확인할수있듯이, 최근 10년간우리나라의사고사망만인율추이를업종별로나누어살펴보면, 조선업이건설업과더불어전산업평균에비해사고사망만인율이현격하게높은업종으로나타나고있다. 그리고 2012년이전까지는조선업의사고사망만인율이더높다가 2013년이후로는건설업의그것이더높은수치를기록하는등변화가있지만, 지난 10년간사고사망자를합산한사고사망만인율을계산해보면, 조선업 (1.68) 이건설업 (1.58) 을능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5) 조선업의사고사망만인율이 2008년에서 2012년까지해마다하락추세를거듭해오다가 2013년이후에는하락세가둔화되고정체되는양상을보인다. 우리나라조선업에서중대재해사고가빈발하고, 사고사망률이선진국에비해월등하게높다는점은산업안전관리체계의묵과할수없는실패이다. 이러한실패에대해왜우리나라조선업의사고사망률이높은지, 과연산업안전관리의무엇이어떻게잘못되었기때문인지, 그근본원인에대한깊은성찰을요구한다. 3) 2016 년조선업의재해율 (0.83) 은전산업평균 (0.49) 대비약 1.7 배수준이다 ( 고용노동부, 2016 년산업재해현황분석 ). 4) 2014 년사고사망만인율 ( ): 한국 0.58 일본 0.19 독일 0.16 미국 0.36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DB). 사고뿐만아니라직업병으로인한사망자를포함한 2014 년산업재해사망률 ( 노동자 10 만명당 ) 기준으로는한국 10.8, 일본 2.0(2016), 독일 1.6, 미국 3.4, 영국 0.4(2015) 이다. ( 5) [ 그림 2] 에서건설업의사고사망만인율변동추이는전산업의그것과그다지밀접한관련이없는것으로보이는반면, 2007 년에서 2013 년까지전산업과제조업의사고사망만인율의꾸준한하락은같은기간동안조선업의사고사망만인율이크게하락한것과관련이있고, 2013 년이후전산업과제조업의사고사망만인율하락둔화또는횡보도조선업의사고사망만인율횡보추이와연관된것으로나타난다. 16

29 Ⅰ. 서론 [ 그림 2] 조선업사고사망만인율및원하청구분별사고사망자구성 자료 :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현황분석 >; 안전보건공단 3) 조선업의중대산업재해사고사망자중하청노동자가대다수조선업의중대산업재해사고사망자들의소속업체를원하청별로구분해보면, 2007년에서 2016년까지 10년간조선업사고사망자 307명중하청노동자가 243명으로대다수 (79.2%)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난다. 이렇듯조선업의중대산업재해사고가원청업체가아니라하청업체에서발생하고있고, 이로인한사망피해가하청노동자들에게집중되고있다는사실은조선업중대산업재해사고의한복판에는조선업생산및고용구조의변화로하청업체에대한의존도가크게증가한가운데하청노동자들이중대산업재해사고의위험에노출될가능성이커졌으며, 그럼에도불구하고이들의위험노출을제거하고경감하기위한안전관리의사각지대가있음을추론할수있다. 4) 현행중대산업재해사고조사의한계 조선업중대산업재해가발생하면그때마다사업주는재해발생의원인을포함한산업재해조사표를제출하고 6), 감독관과전문가에의한사고조사를통해사고발생의원인을 6) 이산업재해조사표에는재해발생개요및원인, 재발방지계획등을반영하여야하고, 재해발생원인에는재해가발생한사업장에서재해발생원인을인적요인, 설비적요인, 작업환경적요인, 관리적요인을적도록규 17

30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규명하고개선노력을해왔다. 그결과로상당한개선이이루어진사실은인정하지만여전히조선업에서사고사망재해가빈발하는이유는어떻게설명해야할것인가? 그것도그러한사망재해가왜하청노동자들에게집중하는가? 중대재해사고조사를통해원인은철저하게적절히규명되었지만원인을제거하고관리하는대책또는조치가미흡한때문 ( 안전관리의실패 ) 인가, 아니면중대재해사고를통해밝혀진원인이외에다른실질적으로더중요한원인이있는데이를제대로규명하지못한때문 ( 원인규명의실패 ) 인가? 우리나라의종래중대재해사고조사관행의특징을고려해보면, 기술적인안전관리의실패보다는원인규명의실패가아닌가하는의심을떨치기어렵다. 현행중대재해사고조사는사고발생의직접적인원인, 특히불안전한행동이나행동의실패 ( 안전수칙불이행 ) 또는기술적실패에초점을맞추어범법사항에대한수사및처벌받을사람의색출위주로진행되고있어, 보다더심층적이고근본적인원인규명을통한동종또는유사한사고의재발방지에는미흡하다 7). 뿐만아니라, 사고조사의과정또한감독관에의해관계전문가의지원을받지만비공개수사위주로진행되고, 사고조사의결과도재해조사보고서나의견서가수사자료로만활용될뿐단편적인언론보도외에는자세한내용이공개되지않고있어, 그나마재해조사로밝혀진원인에대한광범한토론과사회적학습을통해재발방지방안을발전시키는기회가원천적으로제약되고있는실정이다. 이같은현행중대재해조사방식의문제점과한계에대한인식이점차확산되고있는상황에서, 세월호사건등을경험하면서안전에대한높아진관심과기대는중대재해조사에대한새로운접근을촉구하였다. 2017년 7월 3일산업안전의날기념식에서문재인대통령이대형인명사고의경우 국민이직접참여하는조사위원회 를구성하여국민이충분히납득할때까지 사고원인을투명하고철저하게조사 하겠다고선언한것은기존중대재해조사의문제점을불식하기위한기본방향을천명한것이다. 또한같은해 8월 17일발표된정부의 중대산업재해예방대책 ( ) 에서는대형인명사고발생시사업장의관리시스템뿐만아니라제도관행상의문제까지규명하는조사위원회를구성운영하는방안까지포함하고있다. 이에따르면, 조사위원회에는전문가뿐만아니라관련업계종사자나관련분야지식 정하고있다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지 1). 그런데사업장에서제출되는상당수의산업재해조사표의재해발생원인에는법령에규정된바와같이 4 가지요인으로분해하여산업재해의원인을분석하지않고, 피상적으로단순히 노동자의부주의 에기인하여재해가발생한것으로기재되어있는경우가많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고용노동부에서는이의올바른작성방법에대해지도홍보를하지않고있고, 부실하게기재된산업재해조사표에대해보완하도록조치하거나처벌하지않고있다. ( 정진우 산업안전보건법의집행상의문제점및개선방안에관한연구, 노동법논총 제 40 집, 2017: 182) 7) 재해조사의문제점에대해서정진우 (2017: 183) 는 이러한문제는산업안전법집행기관인고용노동부가사고발행후법위반자를처벌하는것으로자신의역할을다했다고생각하고사고발생의정확하고면밀한원인규명을토대로한재발방지에의활용에는무관심한태도에기인한다. 고지적하고있다. 18

31 Ⅰ. 서론 경험이있는국민등이폭넓게참여토록개방하여조사를실시하여해당사업장의안전보건시스템취약요인보완방안과함께제도관행개선방안을도출하여조사결과를공표하도록하고있다.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 에서 31명이사상하는대형산재사고가발생한데이어, 2017년 8월 20일 STX조선해양 에서 4명이사망하는등조선업에서대형인명피해가연이어발생한것을계기로, 2017년 9월 19일국민들이부산노동청에국민참여사고조사위원회구성을건의하자, 마침내 2017년 11월 2일고용노동부는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사고조사위원회 를구성하였으며, 사고조사위원회구성의계기가되었던삼성중공업 과 STX조선해양 에대한국민참여사고조사를진행하게되었다. 5)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의개요이상과같은취지에서발족한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 ( 이하 조사위원회 로지칭 ) 는대형인명피해가발생한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STX조선해양 폭발사고에대해근본적인원인을규명하고이에따른제도개선과제등을도출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조사위원회는사고와직접적인이해관계가없는국민들 8) 중에서민간전문가, 조선업작업경력보유자, 관련단체추천인사등위원장 1인을포함하여모두 17인의위원으로구성되었으며, 5인의참관인을별도로두었다. 그리고위원회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창원에별도의사무국을설치하여운영하였다. 사고조사는조사위원회위원들이직접진행했으며사무국은조사전반에대한지원업무를담당했다. 조사위원회의기본적인현황은아래와같다. ( 목적 ) - 대형인명피해가발생한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STX조선해양 폭발사고의근본원인분석과제도개선과제등도출 ( 구성 ) - 국민 민간전문가위원 17명, 참관인 5명, 사무국 11명 - 위원 : 위원장배규식 ( 한국노동연구원원장 ) 그리고사고와이해관계가없는국민으로민간전문가, 작업경력보유자, 관련단체추천인사 16명으로고용노동부장관이위촉 * 산업안전보건전문가 4명, 산업구조및제도전문가 5명, 조선업종사경력자 4명, 노사단체추천전문가 3명등. 안전시민단체관계자, 관련학과전공자등을참관인 (5명) 으로위촉 8) 이번 조사위원회 의구성원칙은두조선소사망사고의직접적인이해관계자들이참여할경우감정적인대립을우려하여배제하고, 대신조사에서전문성을발휘할수있는조선업경력자및관련전문가국민들을조사위원으로포함하는것이었다. 이와같은위원구성원칙에따라서삼성중공업 과 STX 조선해양 의원하청관계자및직접적인피해노동자들 ( 및대리인 ) 은조사위원회에직접참여하지는않고, 의견을개진하였다. 19

32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 국민참여위원의독립성과객관성을보장하여조사의공정성담보 * 사고관련노 사당사자등이해관계자의참여를배제하고, 위원중조사업무공정성을해칠수있는사유확인시위원회에서제외 ( 운영 ) - 위원회가직접조사실시, 사무국은조사지원 - 위원회의결로조사대상 방법선정, 조사결과보고서채택등결정 ( 기간 ) ( 목 ) ~ ( 월 ) (6개월, 최초 4개월계획에서 2개월연장 ) ( 조사방법 ) - 사업장자료조사, 노 사관계자의견청취, 사고현장방문, 안전 보건관계자청문, 현장노동자인터뷰등을통해조사 수사자료는특사경집무규칙등에따라비밀엄수대상이므로조사제외 ( 사무지원 ) - 안전보건공단에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무국 * 을설치하여위원회의조사업무및사무지원 - 사무국은창원 ( 안전보건공단경남지사 ) 에설치하되, 위원회회의등은위원사정등에따라창원외지역 ( 서울, 세종 ) 에서개최가능 * 사무국은고용노동부및안전보건공단직원으로구성 운영 (11명이내 ) 조사위원명단구분성명주요경력 위원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본부장 강태선 아주대환경안전공학과교수 前원진직업병관리재단노동환경건강연구소연구원 산업안전보건전문가 (4 명 ) 천영우 현재순 인하대환경안전융합전공교수 일과건강기획국장 임상혁 원진직업병관리재단노동환경건강연구소선임연구위원 20

33 Ⅰ. 서론 구분성명주요경력 박종식 연세대사회발전연구소 ( 사회학박사 )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무총장 ( 변호사 ) 산업구조및제도전문가 (5 명 ) 권혁 부산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심상완 창원대학교사회학과교수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 ( 경영학 노사관계전공 ) 서형균 거제대산학교수 前대우조선해양상무 ( 안전담당중역 2 년 ) 조선업종사경력자 (4 명 ) 김현철 前현대미포조선전무 ( 생산총괄중역 10 년 ) 최수찬 前현대중공업크레인운전원 ( 크레인운전경력 30 년 ) 송영길 前대우조선해양하청노동자 ( 대한, 태원산업등용접작업 20 년 ) 문창수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조직본부장 ( 前조선소노동자출신 ) 노사단체추천전문가 (3 명 ) 이김춘택 민주노총금속노조경남지부조선하청조직부장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안전보건본부산업안전팀장 21

34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2. 조사의내용및방법 1) 사고조사의범위와내용사고조사의범위는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STX조선해양 폭발사고에한정하되, 각사고의직 간접적원인및근원적사고원인분석조사를위해다음과같은내용을포함한다. (1) 사고현장방문, 사업장자료조사, 노 사관계자와크레인운전원, 도장작업자등현장노동자인터뷰등을통해사고의직접적원인은물론이고제도와관행, 구조적원인등근본적원인까지조사 (2) 대형인명피해가발생한기술적원인에대한분석및대책도출 (3) 1 원청의하청업체선정및관리, 2 납기, 설계등의위험의관리체계, 3 원 하청의안전관리체계, 4 계층별안전보건역량, 5 노동자들의안전보건에대한관심및참여등안전시스템 구조적문제전반에대한근원적사고원인분석및정책개선방안모색등 2) 사고조사방법 (1) 현장조사전체위원을두개조로편성하여삼성중공업 ( 거제 ) 및 STX조선해양 ( 진해 ) 의두사업장을조별로각각방문해현장조사를실시했다. 이때원청사업체관리자로부터사고경위, 원인분석, 개선조치등에대하여설명을청취한다음사고현장을둘러보고, 관계자면담을실시했다. 면접조사 : 두조선소원하청사업주및노동자, 안전관리자, 노동조합간부, 재해예방기관담당자, 폐업협력사대표, 물량팀장, 고용노동부감독관등 - 1차, 2차 : 안전보건관계자, 원 하청노동자등총 14팀 42명 - 3차 : 협력사협의회대표등 2팀 9명, 폐업협력사대표, 물량팀장등 2팀 5명면접조사의면담내용은녹음후모두녹취록으로작성되었고, 조사위원회내부에서내용을공유하였으며, 이를통해조사위원들은두업체의생산및안전관리에대한이해의폭이깊어질수있었다. 다만 1천여쪽이넘는방대한분량의녹취록은시간의제약상충분하게분석하지못했다. 22

35 Ⅰ. 서론 (2) 설문조사설문조사는두조선소의사내협력사 ( 하청업체 ) 노동자및사업주두집단을대상으로각각설문지를개발하여조사를실시했다. 사내협력사노동자대상설문조사는두원청업체의협조를통해노동자들을모두강당등에모이도록하여설문조사의취지를설명한후설문지를배포하고그자리에서직접작성하여사용자편의 (bias) 의개입가능성을차단했다. STX조선해양 는당시후공정만진행되어사내협력사노동자가많지않아서거의모두참여했고, 삼성중공업 는상선부분의사내협력사노동자들을대상으로업체의담당공정별로인원수를할당하여전반적인대표성을확보할수있도록표본선정 (sampling) 을한후이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진행하였다. (3) 자료및문헌조사가 ) 관련자료조사 : STX조선해양 및삼성중공업, 그리고안전보건공단등에대하여조선업중대재해관련자료를제공받아내용을검토하였다. 나 ) 문헌조사 : 영국, 독일, 일본등해외선진국에서하청노동자의안전을확보하기위한법제도관련문헌자료를수집분석했다. (4) 회의위원회분과회의및전체회의, 워크숍, 공청회를통해서위원들이지역적으로멀리떨어진곳에서거주하고있지만자주모여서발표와토론을진행했다. 다양한지역의많은사람들이조사위원회에참여하고있었기때문에일정을조정하기어려워서주로주말에모임을진행하였다. 위원들중에는산업안전분야의전공자도있지만사회과학연구자등다양한학문전공을포괄하고있었고, 조선소경영진, 안전관리부서의간부, 크레인운전자, 사내협력업체근무자등조선업내다양한직종에서이삼십년이상오래일하면서현장에서터득한지식, 경험, 경륜이각종회의와토의에버무려져풍부한현장감의독특한맛깔을냈다. 사고조사와원인분석에접근하는관점과입장의차이로때로는팽팽하게대립되는논쟁을벌이기도했지만대체적으로균형을도모할수있었고, 다른곳에서는쉽게접할수없는다양한식견이제출되어상호학습하는가운데사고의근본원인에대한상당히폭넓은공감대가형성되었다. 23

36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3) 사고의발생원인에대한접근모델과기본시각조사위원회에서진행한사고발생의원인에대한조사는사고발생원인에대한조사자들의암묵적또는명시적모델에부합되는결과나유형을찾는경향이있다. 여기서 모델 이란말은자료를수집하고정보를정의하고해석하는데적용되는기본프레임을의미한다. 다양한스펙트럼에서사고원인에대한접근모델이있으나크게 인적접근모델 과 시스템접근모델 로대별할수있다. 9) 인적접근모델은사고발생에직접적으로기여한개인에중점을둔다. 통상현장노동자개인들의실수나안전적수칙미준수등을통해서사고발생의인과관계를식별한다. 대체로인간의심리적 행동적측면에초점을맞춘다. 이모델은개인을넘어선조직이나안전관리시스템의역할을고려하지않고, 안전관리시스템의개선을명시적으로촉진하지않는다. 다른한편으로시스템접근은사고발생의인과관계를분석함에있어서조직과조직시스템이어떠한역할을하는지를주목한다. 이접근은사고를생산시스템의산물로파악하고위험상황을창출하고노동자의불안전한행위를유발하는생산시스템의특징들에초점을맞춘다. 시스템접근은사고를생산시스템의구성요소 ( 인적, 기술적, 조직적및관리적요소 ) 들간의복합적상호작용에의해일어나는발현적인현상으로본다. 즉, 시스템접근은사고가어느한가지원인에서발생하는것이아니라여러가지조건들이함께조합하여복잡한상호작용한산물이라고보는다인론에해당한다. 하지만이와같은복합적상호작용은파악하기쉽지않다. 환풍기가제대로작동하지않았거나, 하청업체노동자가안전수칙을지키지않았다면그러한사태를원인이아니라결과로고려하고, 그러한위험노출을야기한물리적또는사회적환경에잠재되어있는오류의사슬들을심층적으로분석하는노력이사고의보다근본적인원인규명을위해요구된다. 우리조사위원회는현장노동자가안전수칙을지키지않은것이사고의직접적원인이라면그러한직접적원인을유발한생산시스템의특징, 물리적사회적환경의선행조건, 조직관리의실패등다른잠재적요인들이중첩된결과로보고, 사고발생의위험을증대할수있는요인들을포괄적으로조사하는데주안점을두고자한다. 몇몇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우리나라의산업재해조사에서원하청관계등의기업간관계및고용관계문제는그동안거의고려되지않았다. 우리나라제조업생산에서일반적으로 9) Henderson, J., Whittington, C., Wright, K. (2001). Accident Investigation: the drivers, methods and outcomes, HSE contract research report 344, HSE. 24

37 Ⅰ. 서론 그러하지만, 특히조선업에서는 2000년대이후사내협력사노동의활용이증가했을뿐만아니라이와연관하여다양한형태의비정규직고용이불어났다. 하청생산은사업주의생산업무수행을외부사업자에의존하는것인데그러한업무를수행하는노동자의고용지위뿐만아니라그러한업무가수행되는방식, 작업장에서지휘통제의구조와규제방식에도영향을미친다. 건설업등다른산업들에서는이미원하청관계를산재발생의근원적원인으로지목하는상당한논의와증거들이축적되어왔음 10) 에도조선업중대재해조사에서그동안하청구조의문제를잘언급하지않았다는점은놀라운일이다. 조선업중대산업재해사고조사에임하는조사위원회의기본적시각은사고사업장의물리적인환경뿐만아니라사회적환경, 즉원하청기업간관계및고용관계와같은구조적조건에대한심층분석이중대재해사고의근본원인규명을위해긴요하다고보고있다. 일단산재사고는노동자가위험에노출됨으로써발생한다. 즉, 노동자가어떻게해서위험에노출되게되었는지를근원적으로분석하는것이사고발생의근본원인규명에일차적으로중요하다. 그러나노동자가위험에노출된다고해서반드시산재사고가발생하는것은아니다. 만일위험에대한노출의영향을통제또는경감하는안전관리조치가적절하다면재해사고를피할수있다. 이러한이유로말미암아종래산재조사또는안전관리는안전관리조치나절차또는노동자의안전수칙준수여부에초점을맞춘나머지, 사고이전에노동자가위험에노출된보다사회적인환경조건에대한분석에는소홀히해온경향이있다. 이와같은이유로인해그동안조선업산업재해의근본원인을규명하여사고재발을방지하는데실패한것이아니었나의심된다. 중대산재사고의원인을규명하기위해서는위험노출뿐만아니라위험노출에대한대응조치나자원의적절성여부를포함하여두가지측면에대한종합적조사분석이요구되나위험노출에기여한잠재요인은근본적원인으로중시될필요가있다. < 표 1> 산업재해취약성 위험노출의영향경감자원 - 안전관리정책과절차 - 안전의식, 문화, 분위기 - 역량강화 위험노출 비노출 노출 적절 II I 부적절 III IV. 취약 출처 : Lay et al. 2016; Smith et al ) 국가인권위원회의권고 ; 김기배 도급사업의산재확산기제연구, 성공회대학교석사학위논문. Mayhew et al The Effects of Subcontracting/Outsourcing on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Survey Evidence from Four Australian Industries, Safety Science. Vol. 25, No. 1-3, pp 이경용오지영 위험의전가와산재취약집단, 사회법연구 11, pp 박종식 사내하도급과산업안전보건문제의유형화 : 조선산업사례 월간노동리뷰 7 월호. 25

38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중대재해사고조사는단지사고의발생원인에대한분석에그쳐서는안된다. 사고단계및사고이후의단계에서위해요인에대한대응조치여하에따라재해를사전에예방하거나경감시킬수있기때문이다. 이와관련해윌리엄해돈 (William Haddon) 은사고의발생국면별로위험요인과함께재해예방요인을고찰하는유용한개념적모델을제시하고있다. 이도구의핵심은사고의시계열별로피재해자, 피해를가한요인 (agent), 물리적사회적환경의상호작용을정리해보여주는해돈행렬 (Haddon Matrix) 이다. 따라서이행렬의셀들은관련된위험요인들과예방요인들의범위를제시한다. < 표 2> 에제시되어있듯이, 행에는 사고이전, 사고당시, 사고이후 3가지국면을구분하고, 열에는사람, 물질 기계, 물리환경, 사회환경요인을구분하여두가지를교차하면 12개셀의행렬이만들어진다. 이번조사위원회에서는사고의직접적인원인을밝히는데있어서해돈행렬에의해위험요인과위험요인에대한경감조치와절차들을파악하고, 사고발생의국면별로재해사고의원인에대한종합적분석을시도할것이다. < 표 2> 사고국면과위험요인 : 해돈행렬 (Haddon Matrix) 위험요인사람물질 기계물리환경사회환경 사고발생국면 사고이전 사고당시 사고이후 26

39 Ⅱ. 사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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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Ⅱ. 사고조사 Ⅱ. 사고조사 1. 조선업중대재해사고의역사적고찰중대재해란사망자가 1인이상발생한재해이거나 3개월이상요양을요하는부상자가 2인이상발생한재해혹은부상자또는직업성질병자가동시에 10인이상발생한재해를의미한다. 본장에서는안건보건공단자료및삼성중공업, STX조선해양 자료에기초하여조선업중대재해를역사적으로고찰하였다. 1) 한국의중대재해 (1) 주요국가 (OECD) 의치명적인산업재해 2015년한국의노동자십만명당사망재해율은 10.1건으로비교가능한 OECD국가중가장높았다 11) 물론, 이러한결과는각국가마다중대재해의기준이서로완벽하게일치하지않아결과를직접비교하기엔무리가있지만참고해볼만한정보는제공한다고할수있다. 한국다음으로멕시코가 8.2명으로 2위로나타났다. 아제르바이젠 (7.0), 터키 (6.2) 등도상대적으로높았다. 반대로영국 (0.4), 핀란드 (0.8), 스웨덴 (1) 등의유럽국가는치명적인산업재해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유럽국가가운데는스위스가 4.6건으로상대적으로높았다. 한국의산업재해가과거에비해중요하게인식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주요선진국과비교하면중대재해발생율이높다는것은여전히개선해야할과제가많음을보여준다. [ 그림 3] 노동자 10 만명당치명적산업재해수 (2015 년 ) 자료 : 통계청 (KOSIS),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2015; ILO ). 11) 근로자십만명당사망산업재해율은업무상사고및질병사망자를포함함.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2015; ILO ) 29

42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주1) 한국 : 산재보험가입근로자십만명당사망재해건수 ( 사업장밖교통사고, 사망자수에는사업장외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경과후사고사망자는제외. 다만, 운수업, 음식 숙박업의사업장외교통사고사망자는포함 ) 주2) 멕시코 : 인구십만명당위험에노출된노동자의수 (2) 산업별중대재해비교 (2007년-2017년 9월 ) 농 임 어업을제외한최근 10년간주요산업별업무상사고사망만인율을살펴보면 [ 그림 4] 와같다. 이중조선업 ( 점선 ) 의업무상사고사망만인율은 2008년까지높아졌다가점차낮아지고있는모습을보인다. 특히, 2012년까지조선업의업무상사고사망만인률은제조업 ( 회색 ) 전체나건설업 ( 검정색 ) 보다높았으나 2013년부터건설업의업무상사고사망만인율은유지되는반면, 조선업의업무상사고사망만인율은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조선업의중대재해가지속적으로발생하면서조선소의자발적인재해예방노력이반영된결과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조선업의사망만인율은건설업다음으로높으며, 전체제조업평균보다도높은수준이고, 운수, 창고및통신업에비해서도높은편이다. [ 그림 4] 산업별업무상사고사망만인율 자료 : 안전보건공단 30

43 Ⅱ. 사고조사 2) 조선업업무상사망사고분석 ( ) (1) 조선업의업무상사고사망자수안전보건공단자료에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 9월까지기록된조선업의업무상사고사망자는 324명으로, 2009년 43명으로최고치를기록한후점차낮아져 2003년이후로는 25명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결과는조선업의업무상사망사고가개별노동자를비롯하여회사및사회적으로도문제가되면서업무상사망사고를줄이기위해지속적으로관리한결과어느정도까지줄이는데성공했으나한계선에도달한이후더이상줄어들지않음을보여준다. [ 그림 5] 조선업연도별업무상사고사망자수 자료 : 안전보건공단 이와는별도로안전보건공단은홈페이지를통해조선업의중대재해정보를별도로제공하고있는데 2006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집계된중대재해지역을살펴보면울산광역시가 84건으로가장많았으며다음은거제시가 57건으로많았다. 부산광역시도 53건으로높은편에속했다. 31

44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 그림 6] 지역별재해발생건수 자료 : 안전보건공단 (2) 원 하청의업무상사고사망자수지난 2007년부터 2017년 9월까지조선업에서발생한업무상사고사망자수는총 324명이었다. 이를원청노동자와하청노동자로다시분류해보면원청에소속된정규직노동자의사고사망자수는 66명인데비해하청 ( 사내협력사 ) 소속하청노동자의사고사망자수는 257명으로원청노동자의사망사고자수에비해압도적으로많았다. 비율로보면, 하청노동자사망자수의비율이전체의 79.3% 였으며원청노동자의사망자수는 20.4%, 기타 0.3% 순이었다 ([ 그림 7] 참조 ). [ 그림 7] 조선업원 하청별업무상사고사망자수 (2007 년 년 9 월 ) 자료 : 안전보건공단 32

45 Ⅱ. 사고조사 이를다시연도별로살펴보면, 전체적인조선업의업무상사고사망자수는 2009년이후 2013년까지줄어들었지만이는원청소속정규직노동자의사망사고가 12명 (2009년) 8명 (2010년) 10명 (2011년) 4명 (2012년) 3명 (2013년) 1명 (2014년) 으로줄어들었기때문이며하청노동자의업무상사고사망자수가크게줄어든것은아니었다. 예를들어하청노동자의업무상사고사망자수는 31명 (2009년) 32명 (2010년) 23명 (2011년) 26명 (2012년) 20명 (2013년) 23명 (2014년) 으로 2011년약간줄어든이후크게변화하지않았다 ([ 그림 8] 참조 ). [ 그림 8] 조선업연도별원 하청별업무상사고사망자수 자료 : 안전보건공단 한편, 원청조선소를다시 중공업, 삼성중공업, 조선해양등빅3 조선소와나머지기타원청으로구분해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빅3 소속노동자의사고사망자수는매년평균 1.7명인데비해나머지기타원청소속노동자의사고사망자수는매년평균 4.3명으로빅3의두배이상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조선소의규모가작을수록업무상사고사망자수는늘어남을의미한다 (< 표 3> 참조 ). 다만, 기존자료로는하청에서일어난중대재해를 2, 3차재하도급된업체에소속된노동자에게일어난사고였는지여부를확인할수없는한계가있다. 조선소에는 1차협력업체만이아니라 2, 3차재하도급업체의수도상당하기때문에이들재하도급된업체에소속된노동자의중대재해도적지않을것으로판단되었다. 33

46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 표 3> 조선업연도별원 하청별업무상사고사망자수 구분 평균 빅3 원청기타원청 하청 분류불능 계 자료 : 안전보건공단 (3) 재해유형별사고재해자수와업무상사고사망자수분석 [ 그림 9] 와 [ 그림 10] 은조선업의사고연도별, 유형별사고재해자수를나타낸것이다. 사고재해자수역시업무상사고사망자수와마찬가지로 2009년에 2,123명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가 1,760명 (2010년) 1,511명 (2011년) 1,385명 (2012년) 1,226명 (2013년) 으로점차줄어들다가다시 1,349명 (2014년) 1,404명 (2015년) 등으로약간늘어나는등정체현상을보였다. 이러한결과역시업무상사고사망자수와마찬가지로조선업안전사고예방관리로인해어느정도까지사고재해자수를낮추기는했어도 2014년부터정체되는모습으로기존의안전관리가한계점에도달했음을보여주는것이다. [ 그림 9] 조선업연도별사고재해자수 자료 : 안전보건공단 34

47 Ⅱ. 사고조사 [ 그림 10] 은연도별사고재해자수를상위 5위에해당하는사고유형별로재분석하여나타낸것이다. 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재해유형 1위는 떨어짐 ( 추락 ) 으로나타났으며 2007년부터 2017년까지줄곧재해유형 1위로나타났다. 떨어짐사고가가장발생하는재해로나타난것은조선소의업무특징에서유추해볼수있는데선박이나해양플랜트는규모도클뿐만아니라높은곳에서작업을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두번째로많이발생한재해는 넘어짐 ( 전도 ) 으로매년 2위로나타나떨어짐과넘어짐을예방할수있는안전조치들이필요함을보여주었다. [ 그림 10] 연도별유형별사고재해자수 자료 : 안전보건공단 < 표 4> 는사고재해자수를유형별, 연도별분류한표이다. 표에서보는바와같이 2007년부터 2017년까지사고재해자수는 16,343명이며이중재해빈도가가장많은것은 떨어짐 으로같은기간 ( ) 동안 3,872명의재해자가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떨어짐과함께넘어짐 (2,892명), 부딪힘 (2,062명), 물체에맞음 (2,158명), 끼임 (2,151명) 이재해빈도상위 5위에속하는재해유형이었다. 35

48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 표 4> 조선업유형별, 연도별사고재해자수 ( ) 구분 합계 계 1,563 1,967 2,123 1,760 1,511 1,385 1,226 1,349 1,404 1, ,343 떨어짐 ,872 넘어짐 ,892 부딪힘 ,062 물체에맞음 ,158 끼임 ,151 깔림 뒤집힘 절단 베임 찔림 불균형및무리한동작 이상온도접촉 화재 사업장외교통사고 체육행사등사고 폭발 파열 사업장내교통사고 감전 화학물질누출, 접촉 무너짐 폭력행위 빠짐 익사 산소결핍 기타 자료 : 안전보건공단 36

49 Ⅱ. 사고조사 [ 그림 11] 은 2007년 2017년 9월까지재해유형별사고사망자수를나타낸것이다. 사고사망자수도사고재해자수와마찬가지로 떨어짐 이 96명으로다른유형보다압도적으로높게나타났다. 다만, 사고재해자수에서는넘어짐이두번째로많은재해유형이었으나사고사망자수에서는넘어짐 (12명) 유형보다물체에맞거나 (42명) 끼임 (32명), 화재 (31명) 로인한사고사망이많았다. [ 그림 11] 유형별업무상사고사망자수 (2007~2017) 자료 : 안전보건공단 3) 삼성중공업 의재해분석 조선업중대재해분석에이어삼성중공업 의재해를시계열자료를토대로살펴보았다. (1) 업무상사고사망분석삼성중공업 에서지난 11년동안발생한업무상사망사고는모두 12건으로나타났다. 삼성중공업 사고의특징을살펴보면, 먼저사망사고의희생자는모두하청업체에소속된하청노동자들이었다. 사고의종류는떨어짐 ( 추락 ), 끼임 ( 협착 ), 감전, 충격등다양하였다. < 표 5> 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삼성중공업 에서발생한업무상사망사고의피해자소속및사고유형, 그리고사고원인을나타낸것이다. 표에서보는바와같이희생자는모두하청노동자들이었으며사고형태는끼임 ( 협착 ) 사고가 4건, 떨어짐 ( 추락 ) 사고가 3건으로많았다. 사망자가가장많은사고는 2017년 5월 1일발생한크레인충돌사고였다. 37

50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연번 < 표 5> 삼성중공업 업무상사망사고의유형과원인 ( ) 사망사고일 피해자원 하청여부 사망자수 사고유형 하청 1 끼임출입통제미실시 하청 1 질식안전작업절차미준수 안전보건공단의사고원인 하청 1 충격에어탱크사용부적정 하청 1 교통사고유도자미배치 하청 1 떨어짐신호수신호의무부적정 하청 1 끼임조립등의작업시안전조치부적정 하청 1 떨어짐 하청 1 감전 하청 1 떨어짐안전대미체결 하청 1 끼임 하청 1 끼임 건조중인선박의사다리식통로에구명줄미설치 사고용접기는전원접속후기기조작용전원스위치를차단했음에도전원이형성되는등고장난상태로사용됨 연삭작업중절단숫돌의끼임발생에따른전원차단미실시 고소작업대운전시작전위치제어장치등방호장치정상작동유무확인미실시 하청 6 - 크레인신호수배치잘못및감시소홀 자료 : 삼성중공업 회사자료 사고원인을살펴보면, 대부분이준수해야할안전수칙들을미준수하거나작업과정에서지켜야할조치들을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예를들면출입통제를하지않아끼임사고가발생하거나구명줄을설치하지않아떨어지거나신호수의신호가부적절하게이루어져 떨어짐 사고가일어난경우이다. 이러한사고들은작업과정에서지켜야할안전조치들이정확하게이루어졌다면피해를예방할수있었던사고들이었다. (2) 직영과협력업체노동자의산재사고지난 10년동안삼성중공업 에서업무상사고로인한사고사망자가하청노동자들에집중되어발생했음에도불구하고 2015년과 2016년산재사고비율을살펴보면, 원청노동자의산재사고비율이하청노동자에비해압도적으로높게나타났다. 예를들어 2015년원청정규직노동자의산재율은 0.55% 로나타난데비해하청의산재율은 0.08% 로나타나원청노동자의산재사고비율이하청노동자에비해 6.9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 2016년에도이러한결과는크게다르지않았다 (< 표 6> 참조 ). 38

51 Ⅱ. 사고조사 이처럼삼성중공업 에서원청노동자의산재사고비율이하청노동자에비해높은것은원청에소속된정규직노동자들은상대적으로산재신청을자유롭게할수있으며산재신청에따른불이익이많지않아치료가필요한경우산재신청을하지만, 하청업체소속인하청노동자들은산재신청을할경우하청업체의불이익을우려해작은유형의사고는산재처리를하지않기때문으로보였다. 실제, 본조사위원회의면접조사에서하청노동자들은큰사고이거나몇달씩요양을필요로하는사고를제외하고산재신청을거의하지않는다고여러차례진술하였다. 또한근골격계와같은비사고유형의산재는원청정규직노동자가하청노동자에비해훨씬많은것으로나타났다. 예를들어 3년동안원청정규직노동자의비사고산재건수는 43건인데비해하청업체소속된노동자의비사고산재건수는 18건으로나타났다. 다만삼성중공업 의 2017년산재사고비율은 2015년및 2016년과는약간다른결과가나타났는데, 원청의산재사고비율은다소줄어들고하청의산재사고비율은늘어나산재발생비율이거의비슷한수준이되었다. 예를들어 2015년과 2016년하청업체에소속된노동자의사고산재건수는각각 18건과 20건이었으나 2017년에는 52건으로크게늘어났다. 이러한결과는 2017년에하청업체에소속된노동자들에게산재신청을하지않으면안될정도의사고가늘어났음을의미한다. < 표 6> 삼성중공업산업재해율 원청 ( 직영 ) 하청 ( 협력사 ) 재해자산재율재해자인력사고비사고합계 (%) 사고비사고합계 인력 산재율 (%) , , , , , , 합계 자료 : 삼성중공업 회사자료 비슷한이유에서원청과하청노동자의부속병원이용률또한차이가컸다. 원청인정규직노동자의경우사고또는비사고를이유로한부속병원이용률이 175%(2015년 ), 158%(2016년 ), 179%(2017년 ) 로모든노동자가최소 1번이상활용한것으로나타났지만, 하청업체에소속된노동자의이용률은 33%(2015년 ), 27%(2016년 ), 39%(2017년 ) 에불과했다 (< 표 7> 참조 ) 39

52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구분 사고비사고합계인력 < 표 7> 삼성중공업 부속병원이용률 원청 ( 직영 ) 하청 ( 협력사 ) 이용률 (%) 사고비사고합계인력 이용률 (%) ,985 22,282 12, ,203 9,434 28, ,292 17,593 11, ,777 7,847 29, ,806 18,116 10, ,613 6,835 17, 자료 : 삼성중공업 회사자료 4) STX 조선해양 의산재사고분석 삼성중공업 과마찬가지로 STX조선해양 에서제출한산재사고자료를분석하여직영인원청과하청업체노동자의산재비율을살펴보고사망사고의특징을분석하였다. (1) 직영과협력업체산재분석 3년동안의산재사고를분석한결과, STX조선해양 도삼성중공업 과비슷한특징을보였다. 2015년과 2016년에는원청의산재율이 0.82, 1.23으로하청노동자의산재율보다 2 4배가량높았다. 예를들어 2016년원청인정규직노동자의산재비율이 1.23인데비해하청업체소속인하청노동자의산재비율은 0.29에불과하였다. 그러나 2017년원청인정규직노동자의산재비율 (1.76) 과하청노동자의산재비율 (1.99) 이거의동일하게되었다. 이러한결과는삼성중공업 과비슷하게 STX조선해양 에서도 2017년하청노동자들이산재신청을해야하는비교적큰안전사고가여러차례발생했음을의미한다. 한편, 본조사위원회의면접조사에따르면최근 STX조선해양 폭발사고이후하청노동자들도산재신청을적극적으로하는등이전과다른변화도있었다. < 표 8> STX 조선해양의산재율 직영협력사재해자산재율재해자인력사고비사고합계 (%) 사고비사고합계 인력 산재율 (%) , , , , , 자료 : STX조선해양 회사자료 40

53 Ⅱ. 사고조사 (2) 최근 3년간업무상사망사고분석 STX조선해양 의최근 3년간업무상사망사고를분석한결과삼성중공업 와마찬가지의특징을보였다. 우선, 사고사망자전원이하청노동자인것으로나타났다. 사고유형을보면, 감전사고, 떨어짐 (2건), 폭발등다양했다. 둘째, 사고사망자의경력이짧은특징을보였다. 예를들어 7명의하청업체노동자이사망하였으며이중최근폭발사고로인한사망 (4명) 사고를제외하면경력 1 2년의초보자로나타났다. < 표 9> 를보면, 2015년, 2016년일어난 3건의사망사고의희생자들이모두경력 1 2년의미숙련노동자인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조선업중대재해의경우현장에서의업무경험이안전사고를예방하는데있어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을보여준다. 더나아가본조사위원회의면접조사에서는조선소경험이오래되었다고할지라도새로운조선소에서일을할경우사고의위험이높다는지적이있었는데, 이는새로운환경이익숙하지않은탓이라고진술하였다. < 표 9> STX조선해양 의최근 3년간업무상사망사고분석 연번 사고일 원 하청여부 사고종류 직종 비고 하청 (** 테크 ) 감전 전기 경력 1년 하청 (** 기업 ) 난간기둥이탈로떨어짐 도장 경력 2년 하청 (** 산업 ) 떨어짐 용접 경력 1년 하청 (** 기업 ) 폭발 도장 하청 (** 기업 ) 폭발 도장 하청 (** 기업 ) 폭발 도장 하청 (** 기업 ) 폭발 도장 자료 : STX조선해양 회사자료 5) 안전사고이후의후속조치지난 5년동안조선소의안전관련감독건수를살펴보면, 225건 (2013년) 219건 (2014년) 246건 (2015년) 284건 (2016년) 으로점차증가하다가 2017년에는 153건으로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조선업의경기부진으로인해폐업을하는사업장수가늘어났기때문에감독사업장의수도줄어든것으로보였다. 사업장별시정조치건수는 3건 3.5건으로비슷한수준을유지했다. 사업장에대한지속적인감독과시정조치가이루어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안전사고자체가크게줄어들지않은이유는감독당국의조사나사고조치이후에도비슷한유형의사고가발생하기때문으로조선소안전관리에구조적인문제가있음을보여준다. 41

54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 표 10> 조선소산업안전감독및시정조치 연도 감독사업장수 시정조치 사업장별시정조치 합계 자료 : 고용노동부자료 조선소에서는사고가발생하면사고조사와더불어위반사항에대한법적조치들이이루어진다. 조사결과, 지난 5년동안정부에의한전면작업중지는없었으며, 부분적인작업중지는 2013년 18건, 2014년 13건, 2015년 13건, 2016년 17건, 2017년 11건으로나타났다. 사업장내타장소에서도재해발생작업과동종, 유사작업이행해질것으로예상되어동종, 유사재해가우려되는경우 전면적인작업중지를하는것이원칙이지만그동안유사한사망사고에도불구하고전면적인작업중지조치는이루어지지않았는데이는조선소의경영 ( 예 : 선박이나플랜트의인도일정등 ) 을최대한배려한조치로해석되었다. 그러나본조사위원회의면접조사과정에서회사측은부분적인작업중지도손해가크기때문에작업중지에대한재고가필요하다고문제를제기하였다. 정부당국의조사결과에따른행정처분은대부분과태료였으며과태료금액은많지않았다. 예를들어지난 5년동안정부에의한조선업과태료처분건수는 2,006건이었으며과태료전체금액은총 25억 2천만원에불과하였다 (< 표 11> 참조 ). 건당과태료를살펴보면, 평균 1건당과태료는 126만원으로조선소의규모에비춰보았을때크지않은금액이었다. 면접조사결과, 과태료가부담스럽다는사용자측의의견은거의없었다. 따라서조선소의안전관리가실효성을갖기위한효과적인정책적조치가요구된다. < 표 11> 조선소산업안전감독시과태료부과현황연도과태료건수과태료 ( 만원 ) 건당평균과태료 ( 만원 ) , , , , , 합계 2, , 자료 : 고용노동부자료 42

55 Ⅱ. 사고조사 < 표 12> 조선업중대재해사고유형및작업구분 ( , 안전보건공단자료 ) 구분재해날짜작업사고유형결과 사망자 ( 부상자 ) 수 발판설치작업떨어짐사망 1 명 절단작업화재사망 1 명 크레인작업 인력운반 취급중인물체에끼임 사망 1명 보링작업 회원체및돌기부에감김 사망 1명 도장작업폭발사망 4 명 도색작업계단, 사다리에서떨어짐사망 1 명 크레인작업 떨어진물체에맞음 사망, 부상 6명 (25명) 밀폐공간작업 산소결핍 질식 사망 2명 바닥재해체작업 건물대들보나철골등기타구조물에서떨어짐 사망 1명 이동중 떨어짐 사망 1명 장비점검작업날아온물체에맞음사망 1 명 중량물이동작업을위한사전작업 기타끼임 사망 1명 절단작업 넘어지는물체에깔림 사망 1명 발판해체작업 비계등가설구조물에서떨어짐 사망 1명 이동중 차량등과의부딪힘 접촉 사망 1명 철거작업 맨홀덮개개방작업 건물대들보나철골등기타구조물에서떨어짐 운송수단또는기계등설비에서떨어짐 크레인작업 인력운반 취급중인물체에끼임 사망 1명 굴삭기작업 차량등과의부딪힘 접촉 사망 1명 크레인작업넘어지는물체에깔림사망 1 명 터치업작업 건물대들보나철골등기타구조물에서떨어짐 철거작업 건물대들보나철골등기타구조물에서떨어짐 부상 4명 이동중 계단, 사다리에서떨어짐 사망 1명 이동중개구부등지면에서떨어짐사망 1 명 취부작업넘어지는물체에깔림사망 1 명 사망 사망 사망 1 명 1 명 1 명 43

56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구분재해날짜작업사고유형결과 사망자 ( 부상자 ) 수 발판설치작업 건물대들보나철골등기타구조물에서떨어짐 사망 1명 도장작업 계단, 사다리에서떨어짐 사망 1명 고소작업 넘어지는물체에깔림 사망, 부상 1명 (1명) 사상작업 고속회전날등에접촉 사망 1명 신호작업차량등과의부딪힘 접촉사망 1 명 설치변경작업 회전부와고정체사이의끼임 고소작업 직선운동중인설비, 기계사이에끼임 사망 1명 이동중 개구부등지면에서떨어짐 사망 1명 신호작업차량등과의부딪힘 접촉사망 1 명 검사작업넘어지는물체에깔림사망 1 명 절단및용접작업 운송수단또는기계등설비에서떨어짐 조립작업넘어지는물체에깔림 용접작업화재 크레인작업 도장작업 흔들리는물체등에부딪힘 접촉 건물대들보나철골등기타구조물에서떨어짐 사망 사망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사망 1 명 1 명 1 명 (1 명 ) 사망 : 2 명, 부상 : 6 명 절단작업 화재 사망, 부상 2명 (7명) 점검작업 개구부등지면에서떨어짐 사망 1명 결선작업기타화재등특정사고사망 1 명 판계작업넘어짐 깔림사망 1 명 1 명 1 명 해체작업화재 사망, 부상 1 명 (1 명 ) 이동중차량등과의부딪힘 접촉사망 1 명 절단작업폭발사망 1 명 고소작업끼임사망 1 명 이동중 상세정보부족한넘어짐 깔림 사망 1 명 44

57 Ⅱ. 사고조사 구분재해날짜작업사고유형결과 용접작업 건물대들보나철골등기타구조물에서떨어짐 사망 사망자 ( 부상자 ) 수 고소작업 운송수단또는기계등설비에서떨어짐 사망 1명 배선작업 상세정보부족한끼임 사망 1명 지게차작업날아온물체에맞음사망 1 명 안전밸브시험작업 안전밸브시험작업이상온도노출 접촉 사망 1명 청소작업 계단, 사다리에서떨어짐 사망 1명 사상작업화재사망 1 명 크레인작업떨어진물체에맞음사망 1 명 고소작업기타압박 진동사망 1 명 발판해체작업 비계등가설구조물에서떨어짐 발판해체작업 비계등가설구조물에서떨어짐 사망 1명 배관교체작업 누설전류에감전 사망 1명 크레인보수작업 발판설치작업 운송수단또는기계등설비에서떨어짐 비계등가설구조물에서떨어짐 사망 사망 사망, 부상 1 명 1 명 1 명 1 명 (2 명 ) 신호작업기타떨어짐사망 1 명 용접작업화재 사망, 부상 2 명 (1 명 ) 마스킹테이프제거작업 건물대들보나철골등기타구조물에서떨어짐 사망 1명 정리작업 가설구조물의무너짐 사망 1명 발판설치작업 비계등가설구조물에서떨어짐 크레인작업 떨어진물체에맞음 사망, 부상 1명 (1명) 용접작업 차량등과의부딪힘 접촉 사망 1명 호선의선미부 RUDDER 연결볼트돌출부를수중본드로고정화작업 사망 1 명 고속회전날등에접촉사망 1 명 크레인작업넘어지는물체에깔림사망 1 명 이동중개구부등지면에서떨어짐사망 1 명 45

58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구분재해날짜작업사고유형결과 사망자 ( 부상자 ) 수 이동중차량등과의부딪힘 접촉사망 1 명 사상작업 정리작업 마킹작업 탑드라이브가이드트랙치수작업 회전부와고정체사이의끼임 밀폐등산소부족장소의작업 인력운반 취급중인물체에끼임 건물대들보나철골등기타구조물에서떨어짐 철거작업충전부 ( 선로포함 ) 감전사망 1 명 발판해체작업 비계등가설구조물에서떨어짐 발판설치작업 비계등가설구조물에서떨어짐 사망 1명 곡직작업 이상온도노출 접촉 사망 1명 이동중차량등과의부딪힘 접촉사망 1 명 차량등과의부딪힘 접촉사망 1 명 사망 사망 사망 사망 사망 1 명 1 명 1 명 1 명 1 명 카운트밸런스용 Weight 분리작업 부딪힘사망 1 명 청락작업 운송수단또는기계등설비에서떨어짐 사망 1 명 취부작업넘어지는물체에깔림사망 1 명 배관조정관설치작업 상세정보부족한산소결핍 질식 사망 1명 조립작업 넘어짐 깔림 사망 1명 크레인작업떨어짐사망 1 명 배관조정관설치작업 상세정보부족한산소결핍 질식 사망 1 명 관철설치작업기타끼임사망 1 명 용접작업폭발 사망, 부상 2 명 (9 명 ) 이동중 차량등과의부딪힘 접촉 사망 1명 취부작업 기타끼임 사망 1명 도장작업 떨어짐 사망 1명 용접작업 화재 사망 1명 용접작업 충전부 ( 선로포함 ) 감전 사망 1명 46

59 Ⅱ. 사고조사 구분재해날짜작업사고유형결과 사망자 ( 부상자 ) 수 크레인작업 흔들리는물체등에부딪힘 접촉 사망 1명 화재 폭발 사망 1명 크레인작업맞음사망 1 명 용접작업기타발생형태사망 1 명 크레인작업 인력운반 취급중인물체에끼임 사망 1명 조립작업 기타물체및설비에접촉 사망 1명 이동중기타끼임사망 1 명 중량물운반작업 운송수단또는기계등설비에서떨어짐 사망 1명 이동중 계단, 사다리에서떨어짐 사망 1명 이동중차량등과의부딪힘 접촉사망 1 명 이동중기타맞음사망 1 명 이동중기타맞음사망 1 명 사상작업화재 사망, 부상 4 명 (1 명 ) 핸드레일설치작업 건물대들보나철골등기타구조물에서떨어짐 사망 1명 절단작업 기타맞음 사망 1명 용접작업 비계등가설구조물에서떨어짐 사망, 부상 1 명 (1 명 ) 이동중날아온물체에맞음사망 1 명 이동중차량등과의부딪힘 접촉사망 1 명 이동중 직선운동중인설비, 기계사이에끼임 크레인작업 건물대들보나철골등기타구조물에서떨어짐 사망 1명 청소작업 차량등과의부딪힘 접촉 사망 1명 사망 1 명 클리닝작업 비계등가설구조물에서떨어짐 사망 1 명 크레인작업 운송수단또는기계등설비에서떨어짐 사망 1 명 크레인작업맞음사망 1 명 청소작업 감전 사망 1명 이동중 차량등과의부딪힘 접촉 사망 1명 47

60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구분재해날짜작업사고유형결과 사망자 ( 부상자 ) 수 크레인작업기타맞음사망 1 명 이동중개구부등지면에서떨어짐사망 1 명 갑판보강작업폭발부상 5 명 청소작업 건물대들보나철골등기타구조물에서떨어짐 보강재제거작업 비계등가설구조물에서떨어짐 사망 1명 용접작업 끼임 사망 1명 청소작업계단, 사다리에서떨어짐사망 1 명 도장작업 운송수단또는기계등설비에서떨어짐 사망 1명 이동중 계단, 사다리에서떨어짐 사망 1명 외판청소작업상세정보부족한신체반응사망 1 명 크레인작업기타부딪힘 접촉사망 1 명 신호작업차량등과의부딪힘 접촉사망 1 명 절단작업화재사망 1 명 사상작업끼임사망 1 명 중량물운반작업 ( 지게차 ) 가설구조물의무너짐사망 1 명 이동중떨어짐사망 1 명 도장작업화재 폭발사망 1 명 곡직작업기타끼임사망 1 명 도장작업화재 사망 사망, 부상 1 명 1 명 (1 명 ) 발판설치작업 비계등가설구조물에서떨어짐 사망 1명 도장작업 개구부등지면에서떨어짐 사망 1명 절단작업상세정보부족한끼임사망 1 명 용접작업화재사망 1 명 발판해체작업 비계등가설구조물에서떨어짐 사망 1명 사상작업 산소결핍 질식 사망 1명 크레인작업날아온물체에맞음사망 1 명 그리트수거작업 사상작업 비계등가설구조물에서떨어짐 비계등가설구조물에서떨어짐 사망 사망 1 명 1 명 48

61 Ⅱ. 사고조사 구분재해날짜작업사고유형결과 사망자 ( 부상자 ) 수 크레인작업기타끼임사망 1 명 용접케이블고정작업떨어짐사망 1 명 사상작업 기타발생형태 사망, 부상 1명 (1명) 발판해체작업 떨어짐 사망 1명 신호작업차량등과의부딪힘 접촉사망 1 명 취부작업폭발사망 1 명 프로펠라청소상태확인작업기타발생형태사망 1 명 도장작업기타화재등특정사고사망 1 명 크레인작업 펌프모터설치대 ( 시트 ) 조정작업 비계등가설구조물에서떨어짐 상세정보부족한산소결핍 질식 사망, 부상 사망 1 명 (1 명 ) 철판표면이물질제거작업떨어진물체에맞음사망 1 명 선대대차인양작업기타맞음사망 1 명 사상작업기타부딪힘 접촉사망 1 명 용접작업 인력운반 취급중인물체에끼임 사망 1명 세척작업 기타물체및설비에접촉 사망 1명 2 명 용접작업 운송수단또는기계등설비에서떨어짐 사망 1 명 이동중가설구조물의무너짐부상 10 명 이동중개구부등지면에서떨어짐사망 1 명 크레인작업 취급, 사용물체에부딪힘 접촉 사망 1명 스턴튜브부쉬피팅 과도한동작 힘 사망 1명 고소작업끼임사망 1 명 발판해체작업떨어짐사망 1 명 곡직작업 건물대들보나철골등기타구조물에서떨어짐 사망 1명 청소작업 계단, 사다리에서떨어짐 사망 1명 중량물운반작업 직선운동중인설비, 기계사이에끼임 점검작업 건물대들보나철골등기타구조물에서떨어짐 사망 1명 용접작업 화재 사망 1명 사망 1 명 49

62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구분재해날짜작업사고유형결과 사망자 ( 부상자 ) 수 조립작업기타떨어짐사망 1 명 지지용파이프제거작업 건물대들보나철골등기타구조물에서떨어짐 크레인작업, 신호작업 재료더미및적재물에서떨어짐 사망 1명 이동중 떨어짐 사망 1명 중량물운반작업 ( 지게차 ) 맞음사망 1 명 취부작업기타끼임사망 1 명 Anchor 정렬작업 인력운반 취급중인물체에끼임 사망 1명 취부, 용접, 운반작업 화재 폭발 부상 8명 블록고정작업 비계등가설구조물에서떨어짐 사망 1명 추락방지시설물설치작업 떨어짐 사망 1명 고소작업끼임사망 1 명 용접작업끼임사망 1 명 곡직작업끼임사망 1 명 발판설치작업 비계등가설구조물에서떨어짐 선수부외판손상부위교체작업 떨어짐 사망 1명 철거작업 떨어짐 사망 1명 크레인작업기타끼임사망 1 명 파이프거치작업 인력운반 취급중인물체에끼임 용접작업 상세정보부족한산소결핍 질식 사망 1명 사상작업 화재 사망 1명 용접작업상세정보부족한떨어짐사망 1 명 데크하우스윙브릿지설치작업 비계등가설구조물에서떨어짐 크레인작업기타끼임사망 1 명 설치작업끼임사망 1 명 용접작업화재사망 1 명 크레인작업맞음사망 2 명 이동중떨어짐사망 1 명 사망 사망 사망 사망 3 명 1 명 1 명 1 명 50

63 Ⅱ. 사고조사 구분재해날짜작업사고유형결과 사망자 ( 부상자 ) 수 취부작업넘어지는물체에깔림사망 2 명 발판해체작업 회전부와고정체사이의끼임 사망 1명 크레인작업 맞음 사망 1명 이동중차량등과의부딪힘 접촉사망 1 명 블록외판탑재작업떨어진물체에맞음사망 1 명 결선작업기타물체및설비에접촉사망 1 명 용접작업화재 폭발사망 1 명 이동중차량등과의부딪힘 접촉사망 1 명 도장작업 폭발 사망, 부상 2명 (2명) 코밍 MCT 실리콘작업 개구부등지면에서떨어짐 사망 1명 이동중 운송수단또는기계등설비에서떨어짐 사망 1명 핸드레일설치작업 개구부등지면에서떨어짐 사망 1명 이동중 비계등가설구조물에서떨어짐 사망 1명 중량물운반작업 ( 지게차 ) 차량등과의부딪힘 접촉 사망 1명 발판설치작업 비계등가설구조물에서떨어짐 사망 1명 절단작업 떨어진물체에맞음 사망 1명 중량물운반작업 ( 지게차 ) 부딪힘 접촉사망 1 명 고소작업 흔들리는물체등에부딪힘 접촉 사망 1명 안전변 (PSV) 설치작업 이상압력노출 사망 1명 블라스팅작업떨어짐사망 1 명 조명작업 운송수단또는기계등설비에서떨어짐 사망 1 명 사상작업 비계등가설구조물에서떨어짐 사망 1 명 터치업작업 상세정보부족한넘어짐 깔림 사망 1 명 발판설치작업 비계등가설구조물에서떨어짐 사망 1명 블라스팅작업 부딪힘 접촉 사망 1명 운송작업 기타끼임 사망 1명 51

64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구분재해날짜작업사고유형결과 사망자 ( 부상자 ) 수 사상작업화재사망 1 명 용접작업기타산소결핍 질식사망 1 명 사상작업기타발생형태사망 1 명 콘크리트타설작업떨어진물체에맞음사망 1 명 에틸렌탱크보온재마감작업 비계등가설구조물에서떨어짐 조립작업 폭발 사망, 부상 1명 (8명) 천막고정작업 떨어짐 사망 1명 크레인작업 운송수단또는기계등설비에서떨어짐 사망 사망, 부상 1 명 2 명 (1 명 ) 선행의장떨어짐사망 1 명 크레인작업기타끼임사망 1 명 크레인작업맞음사망 1 명 그레이팅선별작업차량등과의부딪힘 접촉사망 1 명 수직사다리해체작업기타떨어짐사망 1 명 보온재설치작업물질의흡입사망 1 명 용접작업기타떨어짐사망 1 명 이동중차량등과의부딪힘 접촉사망 1 명 철거작업기타부딪힘 접촉사망 1 명 밀폐작업, 사상작업화재사망 1 명 이동중차량등과의부딪힘 접촉사망 1 명 안전난간설치작업 비계등가설구조물에서떨어짐 사망 1 명 크레인작업 재료더미및적재물에서떨어짐 사망 1 명 밸러스트탱크내 Water level gauge 수리작업 기타물체및설비에접촉사망 1 명 파워그라인더작업가설구조물의무너짐 사망, 부상 1 명 (1 명 ) 용접작업 비계등가설구조물에서떨어짐 사망 1 명 신호작업넘어지는물체에깔림사망 1 명 사상작업화재사망 1 명 이동중차량등과의부딪힘 접촉사망 1 명 52

65 Ⅱ. 사고조사 구분재해날짜작업사고유형결과 사망자 ( 부상자 ) 수 줄걸이작업개구부등지면에서떨어짐사망 1 명 발판해체작업 비계등가설구조물에서떨어짐 사망 1명 크레인작업 떨어진물체에맞음 사망 1명 이동중계단, 사다리에서떨어짐사망 1 명 절단작업 화재 폭발 사망, 부상 1명 (1명) 고소작업 기타부딪힘 접촉 사망 1명 이동중떨어짐사망 1 명 용접작업화재사망 1 명 발판해체작업 비계등가설구조물에서떨어짐 크레인점검작업 운송수단또는기계등설비에서떨어짐 사망 1명 크레인작업 기타끼임 사망 1명 취부작업끼임사망 1 명 고소작업 흔들리는물체등에부딪힘 접촉 선수부프로펠라블록을커버에삽입하는작업 떨어진물체에맞음 사망 1명 이동중 기타부딪힘 접촉 사망 1명 밀폐공간작업 밀폐등산소부족장소의작업 용접작업 비계등가설구조물에서떨어짐 사망 1명 용접작업 기타끼임 사망 1명 신호작업개구부등지면에서떨어짐사망 1 명 블라스팅작업기타끼임사망 1 명 크레인작업 재료더미및적재물에서떨어짐 사망 사망 사망 사망 1 명 1 명 1 명 1 명 53

66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2. STX 조선해양 폭발사고개요및경과, 주요원인분석 1) 사고개요 2017년 8월 20일 ( 일 ) 오전 11시 35분경경남창원시진해구소재 STX조선해양 내 4안벽에서건조중인 1538호선 RO탱크 12) 내에서스프레이도장작업중화재폭발사고가발생하였다. 이사고로 ( 주 ) 코팅산업소속도장공임OO, 엄OO, 김OO 및박OO 등 4명의재해자가모두사망하였다. 사고발생이후고용노동부와안전보건공단에서는사고발생원인에대한조사를실시하였다. 이를통해사고의주요한원인으로도장작업이수행되고있던 RO탱크내에서는인화성물질의취급및도장작업으로인하여발생한인화성가스가체류할정도로환기상태가충분하지못하여작업장에점화원이존재할경우폭발할위험성이존재하고있는상태였다는점을밝혀내었다. 그리고작업장내에서조명을밝히기위해사용된일부전등의방폭성능유지상태가충분하지못하였으며기타점화원으로추정되는여러요인이발견되어사고의직접원인이되는작업장의상태에대한조사가이루어졌다. 그결과사고의직접적인원인에대한조사내용은본조사위원회에서도검토한결과충분히타당성이있다고판단하였다. 아래의사고발생과정및조사내용과사고원인의추정은안전보건공단의조사보고서를바탕으로작성된내용으로조사위원회의유사한작업에대한작업자의면담, STX조선해양 측으로부터조사위원회에제출된자료의검토등을통하여확인을하였다. 2) 조사개요 (1) 중대재해조사사고발생당일 (2017년 8월 20일 ) 부터약 2주간고용노동부창원지청근로감독관 4명, 안전보건공단의본부산업안전실, 부산지역본부, 경남지사, 안전보건인증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창원대학교에서 9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에따른중대재해조사를수행하였다. 조사자들은페인트배합공, STX조선해양 도장팀, 환기장치최초설치자등과인터뷰하였고방폭등, 환기상태, 기인물등을조사하여중대재해조사의견서를작성하였다. 12) Residual Oil ( 잔유 ) 탱크 54

67 Ⅱ. 사고조사 (2)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는 월부터 6개월간 STX조선해양 및하청현장관계자인터뷰등현황조사를수행하였고관계당국으로부터위중대재해조사의견서등관련참고자료를받아검토하였다. 3) 피재자현황사고당시 STX조선해양 내에는 68개의하청업체가있었다. STX조선해양 는 1585호선 RO탱크의도장작업을 기업에게하청을맡겼으며 기업은해당작업을 코팅산업에게재하도급을맡겼다. 이번사고는 RO탱크에서작업을실시한 코팅산업하청업체가사고를입었으며 4명의사망자가발생하였다. 사고사망자는임OO, 엄OO, 김OO 및박OO 총4명이며이들은 코팅산업소속으로 STX조선해양 에서하청을받은 기업으로부터재하청을받아 1585호선 RO탱크도장작업을수행하였다. < 표 13> STX조선해양 폭발사고사망자 연번 성명 소속 고용형태 직종 경력 ( 입사 ) 1 임OO 상용 도장공 45개월 ( ) 2 엄OO 상용 도장공 32개월 ( ) 3 김OO 코팅산업 상용 도장공 33개월 ( ) 4 박OO 상용 도장공 6개월 ( ) 4) 관련사업주및사업장 (1) 원청사업주사고가발생한 1585호선 RO탱크의원청사업주는 STX조선해양 이며사업장개요는다음 < 표 14> 와같다. 사업장명 < 표 14> STX 조선해양 사업장개요 STX 조선해양 생산품 ( 사업내용 ) 선박건조 소재지경남창원시진해구대표자장 업종강선건조또는수리업노동자수 1,400 명 55

68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2) 하청사업주 STX조선해양 는도장작업에관한업무를 기업에게하청을맡겼으며 기업은이를다시 코팅산업에게재하청을맡겼다. 이때 코팅산업의사업주인조 는 기업의물량팀장으로일을수행하고있었다. 사업장명 < 표 15> 기업사업장개요 기업 생산품 ( 사업내용 ) 소재지경남고성군고성읍대표자신 업종강선건조또는수리업노동자수 9 명 도장 사업장명 < 표 16> 코팅산업사업장개요 코팅산업 생산품 ( 사업내용 ) 소재지경남고성군고성읍대표자조 업종강선건조또는수리업노동자수 41 명 도장 5) STX 조선해양 사고발생과정및사고조사내용 (1) 사고발생과정일반적으로도장작업은전처리, 도장, 건조, 검사순으로작업이이루어지는데, RO탱크의경우에는내부도장작업을 2차례진행한다. 이번사고는 RO탱크바닥면에서 2차도장작업중발생하였다. 폭발이발생한 1585호선은 PC선 [PRODUCT CARRIER, 석유화학제품 ( 예 : 휘발유, 등유, 경유등 ) 을운반하는배 ] 으로 2017년 10월 24일인도예정이었으며, 사고당시공정률은 84% 이었다. 코팅산업대표조OO은 :40( 이하편의상 날짜 는생략하고시 : 분단위의 시각 만표시한다 ) 에전직원대상으로조회를실시하였다. 08:00경부터 코팅산업소속임OO 등작업자 10명이 1585호선에투입되어 RO탱크및 SLOP탱크내부도장작업을위해탱크벽면청소및비닐마스킹 (masking) 등을실시하였다. 10:20경부터임OO 등 4명이스프레이건 2개를사용하여 RO탱크상부부터도장작업을시작하여바닥방향으로이동하면서진행하였다. 11:35경 RO탱크바닥면에서높이약 1.7m의벽면을도장작업을하던중화재ㆍ폭발사고가발생하였다. 56

69 Ⅱ. 사고조사 < 표 17> 사고발생과정 ( ) 시간 작업내용 07:40 코팅산업대표조 OO 가탈의실에서전직원을대상으로조회실시 08:00 10:20 코팅산업소속임 OO 등작업자 10 명이 1585 호선에투입되어 RO 탱크및 SLOP 탱크내부도장작업을위해탱크벽면청소및비닐마스킹등을실시 임 OO 등 4 명이스프레이건 2 개를사용하여 RO 탱크상부부터도장작업을시작하여바닥방향으로이동하면서진행 11:35 RO 탱크바닥면에서높이약 1.7m 의벽면을도장작업중화재ㆍ폭발사고가발생 11:37 골리앗크레인 (1,500 톤 ) 위에서정비작업중이던운전자왕 OO 이화재ㆍ폭발사고를목격하고최초로 HSE 에비상상황을신고 (2) 사고조사내용 가 ) 탱크구조 RO탱크의내용적은 285 ( 가로 7.35m* 세로 3.7m* 깊이 10.51m) 이며, RO탱크층수는총 6단으로작업발판은 2, 3, 5단이고데크는 4단, 6단이다. RO탱크상부에는 RO탱크내부로통하는햇치와덕트등을설치할수있는서비스홀과배관연결용프렌지부등이있으며, RO탱크의층간은계단을이용하여통행이가능한구조이다. 방폭등은총 4개로설치위치는바닥면, 3단, 4단, 6단이다. 배기덕트는 2개가배풍기에연결되어있으며, 덕트의후드는 RO탱크햇치에서아래로약 8.7m 지점 ( 바닥에서위로 1.8m 지점 ) 과약 4.1m 지점 ( 바닥에서위로 6.4m) 에설치되어있다. 나 ) 배풍기및배기덕트배풍기 (250 /min, 25HP) 의연결구에는 6개의흡입구가구성되어있고 RO탱크로 2개의배기덕트 ( 가로주름관, 지름 200mm) 가연결되었으며, 나머지 4개의흡입구는인접한 SLOP탱크등에연결되었다. 배풍기에연결된흡입구 6개중 RO탱크에연결된 2개에는화재ㆍ폭발후배기로인해그을음이묻어있으며, 배풍기와배기덕트사이에는공기정화장치가없는구조로직결되어있었다. 사고당시급기용덕트는설치되어있었으나도장작업시도장면의품질저하방지를위해서사용하지않았다. 57

70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 그림 12] 배풍기및배기덕트연결모습 < 표 18> 배풍기제원 설비명배풍량전동기용량연결구 (port) 수량임펠러재질 배풍기 250 /min 25HP 6 개금속 다 ) 도장설비스프레이건 ( 모델명 : BD-700) 의재질은금속이다. 4안벽에설치되어있는에어리스펌프의외함은믹싱룸구조물과접지선으로연결되어있고, 믹싱룸구조물은외부접지선과는연결되어있지않았다. 페인트호스 ( 동일제품 : WELLTEC PAINT HOSE, 3종 ) 는내부의와이어가설치되어있어스프레이건 페인트호스 에어리스펌프 대지간에는전기적인연속성을가지고있다. 접지저항측정기 ( 모델 HE-ET-747B) 로 RO탱크에도료를공급한에어리스펌프 (2대 ) 와대지간의접지저항을측정한결과, 73Ω, 85Ω으로인화성증기또는가스취급장소에서정전기재해예방을위한접지저항기준인 1MΩ이하인것으로확인되었다. [ 그림 13] RO 탱크에페인트공급한 2 대의에어리스펌프 ( 좌 ) 와접지저항측정모습 ( 우 ) 58

71 Ⅱ. 사고조사 라 ) 기인물사고당시에폭시수지와인화성액체가포함된주제 (THA 702) 와경화제 (THA 703) 를혼합한페인트를사용하였으며, 페인트의물리적위험성시험평가를실시하였다. 그결과주제 (THA 702), 경화제 (THA 703) 및페인트의인화점은각각 23, 21.5 및 25.5 이며, 자연인화점은각각측정불가, 41.5 및측정불가였다. < 표 19> 주제 (THA702) 구성성분 구성성분 CAS No. 무게 (%) 노출기준 비중 Epoxy Resin <30 - Xylene <20 100ppm N-Butanol <10 50ppm Cyclohexanone <5 25ppm 1.55 Ethylbenzene < ppm 영업비밀 - 50-<60 - 인화점 / 자연발화점 ( ) 24 / 측정되지않음 폭발범위 ( 하한, 상한 ) 하한 1.1(Cyclohexanone) 상한 6.6(Xylene) * 사용량 : 11.67L 실용량 / 캔 * 15캔 = L * 주제의구성성분 MSDS는부록참조 < 표 20> 경화제 (THA703) 구성성분 구성성분 CAS No. 무게 (%) 노출기준비중 Xylene <50 100ppm n-butanol <50 50ppm Ethylbenzene <10 100ppm Diethylene Triamine <2.5 14ppm 영업비밀 - 50-<60 - * 사용량 : 3.33L 실용량 / 캔 * 15캔 = 49.95L * 경화제의구성성분 MSDS는부록참조 0.93 인화점 / 자연발화점 ( ) 23 / 측정되지않음 폭발범위 ( 하한, 상한 ) 하한 1.1(Xylene), 상한 6.6(Xylene) < 표 21> 시험평가항목및주요착안점 평가항목 인화점 자연발화점 주요착안점주제, 경화제및페인트에대한인화점측정을통한점화원에의한폭발분위기형성가능성검토 주제, 경화제및페인트의자연발화점측정을통한직접점화원이외의원인 ( 고온표면등 ) 에의한폭발가능성검토 59

72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 표 22> 시험평가결과요약 평가항목시험방법결과 인화점 KS M ISO 2719 자연발화점 DIN THA 702 : 23 ( 펜스키마텐스밀폐컵 ) THA 703 : 21.5 ( 펜스키마텐스밀폐컵 ) 페인트 : 25.5 ( 펜스키마텐스밀폐컵 ) THA702 : 측정불가 THA703 : 415 (417.2 를 5 단위절하 ) 페인트 : 측정불가 마 ) RO 탱크화재 폭발흔적등 RO탱크햇치상부천막, 배기덕트가폭발압력으로비산되어직선거리 20m이상날아갔으며 5단작업발판일부가위로약 5 경사지게들려져있었다. 2단 ( 작업발판 ) 하부벽면에는아랫방향으로화염이전파된흔적이있으며 4ㆍ5단벽면에는 4단테크홀을관통하여윗방향으로화염이전파된흔적이있었다. 인화성증기의화재ㆍ폭발에추가로관여한가연물은 RO탱크층별바닥, 벽면에설치한마스킹용비닐, 배기덕트, 방폭등전선, 임OO 등 4명의일회용작업복이었다. RO탱크내부에는소화기가비치되어있지않으나, RO탱크입구주변근처에소화기및소화전이비치되어있었다. 바 ) 사고당시작업위치사고당일 10:20부터임OO 등 4명은 RO탱크내부에서스프레이건 2개로상부부터도장작업을시작하여바닥방향으로이동하면서진행하였으며, 11:35경사고발생당시에는 RO탱크바닥면으로부터약 1.7m의벽면에도장작업을진행중이었다. 임OO 등 4명의구조당시발견위치는임OO, 엄OO, 박OO은 RO탱크바닥면, 김OO은 6단이었다. (3) 직접적인사고원인추정 가 ) RO탱크내부환기상태화재ㆍ폭발방지를위하여인화하한값 *(1.05%) 이하농도로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한필요환기량 * 은 /min 이나, 사고당시이론적인배풍기용량 * 은 83.4 /min(250 /min 용량의배풍기에 6개덕트중 2개사용 ) 으로설계되어환기량이매우부족할뿐만아니라, 배풍기의효율, 배기덕트 ( 주름관형태 ) 의압력손실및소손등을고려할경우에는실제환기량 * 은더욱부족한 41.4 /min으로측정되었으므로사고당시폭발분위기가형성될수있다. * 인화하한값, 필요환기량, 이론배풍기용량, 실제환기량계산은 [ 부록 1] 참조 60

73 Ⅱ. 사고조사 [ 그림 14] RO 탱크내부상황도 김 박 임 엄 나 ) 방폭등 * 의상태 RO탱크내부에서수거된방폭등은 4개로방폭등 1, 2는최초성능검증당시의방폭기능을유지하지못한상태이며, 방폭등 3, 4는방폭인증을받지않은미인증모델이다. 방폭등 1은글로브에균열이있으며방폭등 2는글로브가파손되어있으며, 글로브와글로브하우징사이에는 O-ring 대신 3개의고무조각을부착하였고케이블인입부또한헐거워밀폐성능이없었다. 방폭등3은케이블인입부가헐거워밀폐성능이없었다. 또한보유중인방폭등의글로브를확인한결과, 일부크기및형태가상이한사양으로교체되어있었다. 61

74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 그림 15] 사고현장에서수거한 4 개의방폭등 ( 왼쪽부터 1, 2, 3, 4) * 방폭등에대한시험ㆍ조사는 [ 부록 1] 참조 (4) 간접적인사고원인추정 가 ) 착용보호구임OO 등 4명은방독마스크, 일회용작업복, 안전화, 귀마개를착용하고, 보안경대신투명비닐을테이프로얼굴에고정하여사용하였다. 도장작업중스파크방지를위한제전복과제전화를착용하지않았다. [ 그림 16] 보안경대용투명비닐및방독마스크 ( 좌 ) 와일회용작업복 ( 우 ) 62

75 Ⅱ. 사고조사 나 ) 밀폐공간출입시안전조치당시도장작업에대한위험작업신청 / 허가는신청인원이 3명으로되어있었으나, RO탱크내실제도장작업을실시한인원은 4명으로신청당시인원과상이하였다. 또한 STX의밀폐공간작업지침 (HSE-SP-20) 에는위험작업신청 / 허가서와산소농도등의측정결과를기록하여현장에비치하도록되어있으나, 관리감독자가산소농도등을측정하지않았으며, 밀폐공간출입시작업허가서를발급하는담당자는산소및유해가스농도측정여부를확인하지않고작업허가서를승인하였다. 다 ) 관리감독자의유해ㆍ위험방지업무등실시여부사고시각무렵관리감독자는작업현장부근에있지않아작업을지휘하지못하였으며, 배풍기및배기덕트에대한순회점검은특도운영반일일작업업무일지에전체호선의가동장비점검및순찰을실시한다고기재하고있으나, 배풍기및배기덕트등의환기설비에대한세부점검표는작성하지않았다. 라 ) 감시인배치및출입현황판 도장작업을하는 RO탱크외부에는작업상황을감시할수있는감시인이배치되어있지않았으며, 사고조사시 RO탱크밀폐구역출입현황판은발견되지않았다 (5) 해돈행렬구성본보고서에서는해돈행렬방법론을통하여 STX조선해양 사고의원인과발생과정을표로구성해보았다. 해돈행렬은사고예방을위하여사고의전개과정을 사고전, 사고당시, 사고후 3가지단계로구분하고, 각단계별로사람, 물질ㆍ기계, 물리환경, 사회환경요인이어떻게사고의원인으로작용했는지를확인하는방법론이다. 사람요인은가설재관리에대한지식부족등인적인요인과관계된사항을작성하였으며, 물질ㆍ기계요인은미인증방폭등의사용과같은설비및기구와관련된사항을작성하였다. 물리환경요인은폭발성분위기의형성, 작업표준서의준용등작업환경과, 물리ㆍ화학적인사항을작성하였으며, 사회환경요인은교육, 작업허가, 작업표준등따라야하는내부적규율, 법적인명시사항및도급과관련된사항을작성하였다. STX조선해양 의해돈행렬은아래의 < 표 23> 과같다 63

76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 표 23> STX 조선해양 의해돈행렬 구분사람요인물질 기계요인물리환경요인사회환경요인 사고이전단계 HSE팀과도장작업관 사내협력사인 엔 R.O.TK의도장작업에 산업안전보건법 에안 리자의환기에대한인 지니어링에서방폭등의 관한표준이존재하지 전인증제품 사용자에 식부족 외관검사및절연저항상태를확인하고파손 않아 C.O.T K 도장작업표준서를준용 관한의무부재 도장작업등밀폐공간 밀폐공간에서의작업에ㆍ오염된글로브를교위험방지에필요한작 RO탱크내도장작업에대한특별안전보건교육체하며보호망및기타 업에대한관리감독자 부품은부분교체를실 대한위험성평가는별 및정기안전보건교육에 직무의이해및실행부도로실시하지않으며, 대한교육실시여부불시족 C.O.TK 도장작업에대분명 4안벽에설치되어있는한위험성평가실시결 가설재관리에대한지 방폭등관리에대한매에어리스펌프의외함은과를준용. 식부족뉴얼이없어지속적인믹싱룸구조물과접지 관리가이루어지지않 특도운영반은배풍기선으로연결되어있고, 음및배기덕트에대한순믹싱룸구조물은외부 회점검을 실시한다고 접지선과연결되어있 하청을받은 기 기재하고있으나, 배풍 지않음. 업이 엔지니어 기및배기덕트의세부링에게재하청 안정기부분이도면과점검표미작성. 다른방폭등의구매. - 코팅산업 의대표가 기 밀폐공간작업이었음에업의물량팀팀장도불구하고호흡용보 호구로 방독마스크를 방폭등과같은가설재 착용 의관리에관한사항을 구매후검수미수행 부적절한방폭등점검 엔지니어링에게하청 TBM/JSA 미실시 비상시행동지침및비상탈출방법미비 구매, 입고, 검수, 보관, 유지보수, 설치, 점검, 해체, 회수 / 보관의전과정의프로세스및관리체계불명확 64

77 Ⅱ. 사고조사 구분사람요인물질 기계요인물리환경요인사회환경요인 사고단계 현장안전요원은총 2 급기용덕트가설치되 화재ㆍ폭발방지를위 산업안전보건법시행 명이배치되어있었으며, 사고발생당시 1585호선을담당했던 어있었으나도장작업시도장면의품질저하방지를위하여급기용 하여인화하한값이하농도로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한필요환기 규칙 제619조제2항에따르면밀폐공간의산소및유해가스농도 김OO의 담당구역은 덕트미사용 량은 m 3 /min 를측정하도록되어있 1585호선, 1587호선, 이나, 이론적인배풍기으나작업중측정주기 인화성증기로폭발위특수선등으로사고당시용량은 83.4m 3 /min 에대한내용은명시되험분위기가조성된에는특수선입수검사으로환기량이매우부어있지않아환기의지 RO탱크내부에서도장를확인하기위하여이족속적모니터링부족. 작업을실시함에도불동중이었음. 구하고기밀이유지되 자연흡입되는공기가 가설재설치하청업체 위험작업허가서에따른 지않은비방폭등사용 바닥에 도달하기까지 인 엔지니어링과 가스농도측정, 출입인원등에대한적정성을확인하지않고작업허가승인. 약 10분이상소요되므로도장작업시발생하는인화성증기제거미흡 도장작업재하청업체인 코팅과의의사소통부족 작업환경을감시할수있는감시인미배치 도장작업에대한작업허가신청서의작업인원은 3명이었으나실제로작업한인원은 4명으로작업허가신청서와실제노동자와의인원이다름. 사고이후단계 사망 4명 Tank 별환기 Line 설 포터블용접기전용 위험작업허가서 변경 치표준준수유 / 무시 Line 신설및 Tank별 및개선 33명에서 54명으로트작성부하분산실시 - 작업계획시간및실제 HSE인원충원작업시간준수 내압방폭등 발판철거후조명재설 밀폐감시전문업체현 - 기록관리 : 설치현황치 Work Scope 조정 - 작업계획인원및실제장투입작업인원체크기록 - 점검일지, 교체및추가설치이력관리 - 전처리후도장착수전 - 가스농도작성란추가 - 도장작업시구역 / 작업에따라자동적으로방폭등급 (1종, 2종 ) 65

78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구분사람요인물질 기계요인물리환경요인사회환경요인 전수절연점검등필수점검추가 - 초기설치시 / 점검시 / 추가설치시필증발급 - BLACK OUT 대책실시 - 철거방법변경 - 신규제품발굴및적용유무검토 - 장비관리대장작성및장비이력관리실시 - 수리작업장내수리완료. 수리대기장비분류관리실시 - 방폭등개별넘버링부여및이력관리실시 분류및필요방폭등종류 ( 내압, 비점화 ) 개수기입 - 도장작업시구역 / 작업에따라자동으로배기 / 급기라인필요개수및권장작업시간기입 - 허가서승인은관리감독자 / 확인은 HSE팀 TK 별환기라인설치기준변경 SPRAY 작업기준추가 1회에서 4회로방폭등전수절연점검활동추가실시 TBM 등록휴대폰앱적용 작업재개구역노동자작업전특별안전교육실시 - 작업전특별안전교육진행 - 작업해체에따른팀별특별교육 66

79 Ⅱ. 사고조사 6) 조선업종에서화재 폭발사고원인분석 STX조선해양 에서발생한폭발사고를계기로최근에조선업종에발생한주요사고내용을파악하고그중에서도장작업중발생한화재폭발사고발생이력그리고 STX조선해양 에서최근 10년간발생한화재폭발사고내용을정리하였다. (1) 조선업에서발생한화재 폭발사고건수및내용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발생한중대재해는 320건이며, 그중화재폭발사고는총 31건이존재하였다. 사고발생빈도는 2009년과 2010년이각각 6건으로가장많았으며, 연도별화재 폭발사고및발생빈도관한내용은아래의 < 표 24> 와 [ 그림 17] 과같다. 10년간조선업에서발생한화재 폭발사고는거의원청사업장이아닌하청사업장에서발생하였으며이는화재 폭발이발생할수있는용접작업, 도장작업등의고위험작업은원청사에서직접수행하기보다는전문성이요구된다는이유로하청사에서수행되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17] 년간조선업화재폭발사고건수 67

80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 표 24> 년간조선업화재폭발사고 연도 회사명 ( 모기업 ) 발생업체명 원하청여부 중공업 기업 하청 2007 중공업 하청 공업 기업 하청 조선해양 기업 하청 2008 중공업 엔지니어링 하청 해양조선 기업하청 오션 기업나수 하청 공업 하청 2009 공업 기업하청 테크 산업하청 중공업 군산 STB 하청 조선모화 기업 하청 해양조선 기업하청 엠엔티 기업하청 2010 정공 하청 기계 하청 조선 산전 ( 건설업 ) 하청 조선해양 조선해양 원청 2011 중공업 테크하청 테크하청 2012 중공업 테크하청 중공업 ( 유 ) 이엔지하청 2013 조선 하청 2014 조선 기계하청 ( 유 ) 하청 스틸 스틸 원청 STX조선해양 테크 하청 2015 조선 산업 하청 조선해양 기업등 3개사 하청 조선해양 기업 하청 2016 조선 조선 원청 2017 STX조선해양 코팅산업 하청 * 출처 : 안전보건공단, 조선업중대재해발생현황 ( 원인 / 결과 ) 자료 ( ) 13) 13) 안전보건공단,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자료조선업중대재해발생현황 ( 원인 / 결과 ) 자료 (2007~2017) 68

81 Ⅱ. 사고조사 안전규칙부재및미준수, 환기장치부실및미설치, 비방폭조명등사용, 화재방지조치미흡, 관리감독부실등이있으며해당내용은아래의 [ 그림 18] 로정리하였다 14). 최근 10년간안전보건공단에서조사한 31건의화재 폭발사고내용에따르면, 주로안전규칙부재및미준수, 화재방지조치의미흡, 환기장치부실및미설치, 그리고관리감독의부실이주요원인으로확인되었다. 조선업에서화재 폭발등의중대산재사고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주요원인또한안전규칙부재및미준수, 화재예방조치및작업장의환기상태그리고관련규정의부재및관리감독의부실등유사한원인이근절되지않고있음을말해준다. 화재 폭발등의중대산재사고가유사한원인에의해거듭하여발생하고있음은산재관리체제에대해근본적인문제를제기한다. [ 그림 18] 년간조선업화재및폭발사고원인분석 (2) 도장작업으로인해발생한화재 폭발사고 2007년부터 2017년까지조선업에서도장작업으로인한화재 폭발사고는총 3건이며사고내용은아래의 < 표 25> 와같다. 조선업에서매년 2 5건의화재 폭발사고가발생하였으나주로선체내의밀폐된공간에서의용접및화기를취급하는작업에서발생하였으며, 도장작업과직접적으로관련이있는사고는 14) 아울러 31 건의화재폭발사고에관한사고내용, 재해원인, 재해대책등에관한내용은 [ 부록 2] 에별도로첨부하였다. 69

82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상대적으로많지않은것으로확인되었다. 그러나 2017년발생한도장작업장에서의화재 폭발사고의경우밀폐된작업공간에다수의작업자가작업을하고있어사고의발생건수는적지만상대적으로많은인원의피해가발생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25> 년조선업도장작업으로인한사고사례 년도 회사명 ( 모기업 ) 발생업체명 원하청여부 사고내용 2010 정공 하청 기계 하청 ( 월 ) 18:00 경경남창원진해소재 정공협력사 소속재해자가동료 2 명과함께 2268 호선데크하우스날개블록내부를도장작업중화재폭발로동료 1 명은폭발압력에튕겨추락후부상당하고, 재해자는전신화상을입고입원치료중 9.1( 수 ) 사망한사고 ( 일 ) 15 시 20 분경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소재 기계 ( 주 ) 4 공장 4186 호선 Deck House 좌현 Wing Bridge 하부 VOID 앞에서 소속도장작업자 1 명이 VOID 내부의도장작업중휴식을위해외부에있던중내부에서폭발하여외부에있던피재자가화상을입어병원으로후송치료중 30 일에사망한사고 2017 STX. 조선해양 코팅산업 하청 ( 일 ) 11:35 분경경남창원시진해구소재 STX 조선해양 ( 주 ) 내 4 안벽에서건조중인 1585 호선 RO 탱크 (285m 3 가로 7.35m, 세로 3.7m, 깊이 10.51m) 내에서 코팅산업소속 4 명의재해자가스프레이도장작업중화재 폭발로인해 4 명이모두사망한사고 * 출처 : 안전보건공단, 조선업중대재해발생현황 ( 원인 / 결과 ) 자료 ( ) (3) STX조선해양 ( 주 ) 에서발생한중대사고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STX조선해양 ( 주 ) 에서발생한사고는총 15건이며, 아래의 < 표 26> 과같다. 각사고에관한상세내용은 [ 부록 3] 에나타내었다. 10년간 STX조선해양 ( 주 ) 에서발생한사고중화재 폭발로인한사고는 1건이다. 해당사고는 ( 토 ) 10:00경경남창원시진해구소재 STX조선해양 ( 주 ) 내 1644호선선미케어싱좌현데크에서 테크소속재해자가엔진룸팬전원케이블을 440V 용접기판넬내차단기에결선하려던중작업에간섭이되는용접기전원케이블의플러그를콘센트에서뽑는순간발생된스파크가옷에불이붙어화상을입고병원에서입원치료중 ( 목 ) 에사망한사고이다. 안전공단의자료에따르면, 사고발생원인으로는 1차단기와콘센트결선방법부적절및전원차단여부미확인, 2정전작업미실시가분석되었으며, 사고예방대책으로는 1차단기와콘센트결선방법변경및전원차단여부확인, 2정전작업실시가제시되었다. 70

83 Ⅱ. 사고조사 STX조선해양 ( 주 ) 에서발생한중대사고를보면 2008년을제외하고매년 1 3건의사망사고가발생하였으며, 2011년발생한사고 1건을제외한나머지사고는모두하청회사에서사망사고가발생하고있음을알수있다. 년도회사명 ( 모기업 ) 발생업체명원하청여부 2007 STX 조선해양 ( 주 ) 코텍 ( 주 ) 하청 2010 STX 조선해양 ( 주 ) 2011 STX 조선해양 ( 주 )/ 부산 엔지니어링 엠씨 개발 해양산업 오션 STX 조선해양 ( 주 ) 기술산업 2012 STX 조선해양 ( 주 ) 기업하청 2013 STX 조선해양 ( 주 ) 2015 STX 조선해양 ( 주 ) < 표 26> 년 STX 조선해양 ( 주 ) 사고사례 테크 하청 하청 하청 하청 하청 원청 하청 하청 하청 하청 ( 두 ) 기업하청 2016 STX 조선해양 ( 주 ) 산업하청 2017 STX 조선해양 ( 주 ) 코팅산업하청 출처 : 안전보건공단, 조선업중대재해발생현황 ( 원인 / 결과 ) 자료 ( ) 7) STX 조선해양 에서 2017 년발생한사고원인분석 (1) 사고원인추정개요고용부와안전보건공단에서는그간사고발생이후사고의직접적인원인과법제도에따른법규위반사항에대하여조사를해왔음을고려하여, 이번국민참여조사위원회의조사활동에서는그간의사고조사보고서, STX조선해양 ( 주 ) 에서사고및안전관리시스템과관련하여제출한자료그리고노동자와의면담등을통해사고의직 간접원인이외에도사고의근원적인원인을추정하였다. 사고의직접ㆍ간접원인및근원적인원인들을파악하기위하여해돈행렬을이용하였으며, 해돈행렬을이용하여사고의원인을재분류하였다. 재분류한사고의원인은아래와같다. 직접원인에는사고의직접적인원인이되었던물리적, 화학적조건들을 71

84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작성하였으며, 간접원인으로는직접원인을발생시킨것으로추정되는원인들로작성하였다. 그리고사고의근원적인원인은간접원인을발생시킨사회적, 구조적인문제들을작성하였다. < 표 27> STX 조선해양 ( 주 ) 의해돈행렬재구성 구분 내용 화재ㆍ폭발방지를위하여인화하한값이하농도로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한필요환기량은 m 3 /min 이나, 이론적인배풍기용량은 83.4m 3 /min 으로환기량이매우부족 직접원인 인화성증기로폭발위험분위기가조성된 RO 탱크내부에서도장작업을실시함에도불구하고기밀이유지되지않은비방폭등사용 급기용덕트가설치되어있었으나도장작업시도장면의품질저하방지를위하여급기용덕트미사용 자연흡입되는공기가바닥에도달하기까지약 10 분이상소요되므로도장작업시발생하는인화성증기제거미흡 작업환경을감시할수있는감시인미배치 - 현장안전요원은총 2 명이배치되어있었으며, 사고발생당시 1585 호선을담당했던김 OO 의담당구역은 1585 호선, 1587 호선, 특수선등으로사고당시에는특수선입수검사를확인하기위하여이동중이었음. 사내협력사인 엔지니어링에서방폭등의외관검사및절연저항상태를확인하고파손ㆍ오염된글로브를교체하며보호망및기타부품은부분교체를실시 도장작업에대한작업허가신청서의작업인원은 3 명이었으나실제로작업한인원은 4 명으로작업허가신청서와실제노동자와의인원이상이 HSE 팀과도장작업관리자의환기에대한인식부족 도장작업등밀폐공간위험방지에필요한작업에대한관리감독자직무의이해및실행부족 간접원인 특도운영반은배풍기및배기덕트에대한순회점검을실시한다고기재하고있으나, 배풍기및배기덕트의세부점검표미작성 밀폐공간작업이었음에도불구하고호흡용보호구로방독마스크를착용 가스농도측정, 출입인원등에대한적정성을확인하지않고작업허가 4 안벽에설치되어있는에어리스펌프의외함은믹싱룸구조물과접지선으로연결되어있고, 믹싱룸구조물은외부접지선과연결되어있지않음. 안정기부분이도면과다른방폭등의구매 방폭등관리에대한매뉴얼이없어지속적인관리가이루어지지않음 R.O. 탱크의도장작업에관한표준이존재하지않아 C.O. 탱크도장작업표준서를준용 구매후검수미수행 부적절한방폭등점검 RO탱크내도장작업에대한위험성평가는별도로실시하지않으며, C.O. 탱크도장작업에대한위험성평가실시결과를준용 72

85 Ⅱ. 사고조사 구분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에안전인증제품사용자에관한의무부재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 619 조제 2 항에따르면밀폐공간의산소및유해가스농도를측정하도록되어있으나작업중측정주기에대한내용은명시되어있지않아환기의지속적모니터링부족 구매, 입고, 검수, 보관, 유지보수, 설치, 점검, 해체, 회수 / 보관의전과정의프로세스및관리체계불명확 사회제도및구조적원인 비상시행동지침및비상탈출방법미비 하청을받은 기업이 엔지니어링에게재하청 - 엔지니어링대표가 기업의물량팀팀장 방폭등과같은가설재의관리에관한사항을 엔지니어링에게하청 가설재설치하청업체인 엔지니어링과도장작업재하청업체인 코팅과의의사소통부족 TBM/JSA 미실시 밀폐공간에서의작업에대한특별안전보건교육및정기안전보건교육에대한교육실시여부불분명 해돈행렬을통해밝혀진사고의직접원인은크게점화원관리미흡과밀폐공간의환기불량으로구분되며, 간접원인으로는법적기준미흡, 가설재점검, 설치및관리의외주화등이있다. 사회제도및구조적인원인으로는안전관리가되지않는하도급, 이윤창출을위한상호묵인, 구매 ( 원청 ) 와관리 ( 하청 ) 의이원화가있다. 이러한원인들을 Bow & Tie 기법을이용하여아래의그림과같이표현하였다. [ 그림 19] STX 조선해양 사고원인추정 73

86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2) 직접원인 가 ) 점화원관리미흡 2017 년폭발사고의점화원은크게 5 가지로추정되며각사항은아래의 < 표 28> 과같다. < 표 28> 점화원추정 구분 점화원추정 1 방폭등내부고온표면에의한화재 폭발가능성 2 방폭등관리소홀에따른전기적스파크에의한폭발가능성 3 기계적스파크에의한화재ㆍ폭발가능성 4 정전기에의한화재ㆍ폭발가능성 5 기타점화원에의한화재ㆍ폭발가능성 사고현장조사시 RO탱크내부에서수거된방폭등은 4개로, 방폭등 1, 2는최초성능검증당시의방폭기능을유지하지못한상태이며, 방폭등 3, 4는방폭인증을받지않은미인증모델이다. 방폭등 1은글로브에균열이있었고, 방폭등 2는글로브가파손되어있으며, 글로브와글로브하우징사이에는 O-ring 대신 3개의고무조각을부착하였고케이블인입부또한헐거워밀폐성능이없었다. 방폭등 3은케이블인입부가헐거워밀폐성능이없었다. 또한보유중인방폭등의글로브를확인한결과, 일부크기및형태가상이한사양으로교체되어있었다. 이를토대로점화원은방폭등내부고온표면에의한화재ㆍ폭발로추정되며그외점화원추정은 [ 부록 1] 에서술하였다. 나 ) 밀폐공간환기불량화재ㆍ폭발방지를위하여인화하한값 (1.05%) 이하농도로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한필요환기량 * 은 /min이나, 사고당시이론적인배풍기용량은 83.4 /min(250 /min 용량의배풍기에 6개덕트중 2개사용 ) 으로설계되어환기량이매우부족할뿐만아니라, 배풍기의효율, 배기덕트 ( 주름관형태 ) 의압력손실및소손등을고려할경우에는실제환기량은더욱부족한 41.4 /min으로측정되었으므로사고당시폭발분위기가형성될수있다. 74

87 Ⅱ. 사고조사 (3) 간접원인 가 ) 점화원의관리미흡 법적기준미흡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따르면노동자의안전ㆍ보건에필요하다고인정되어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제조하거나수입하는자는안전인증을받아야하며, 동법제34조제5항에따르면안전인증을받는자는 3년이하의범위에서안전인증기준을지키고있는지를확인하여야한다. 이는안전인증제품의사용초기에만해당되는내용이며해당제품을사용하는동안유지보수에관한법적책임은명시되어있지않은상황이다. 또한 KOSHA Guide 등에서도방호장치에관한유지관리매뉴얼은제공하고있지않다. 특히방폭기계기구의설치및유지관리에대하여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는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제230조 ( 폭발위험이있는장소의설정및관리 ) 1 사업주는다음각호의장소에대하여폭발위험장소의구분도 ( 區分圖 ) 를작성하는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 에따른한국산업표준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가스폭발위험장소또는분진폭발위험장소로설정하여관리하여야한다. 1. 인화성액체의증기나인화성가스등을제조 취급또는사용하는장소 2. 인화성고체를제조 사용하는장소 2 사업주는제1항에따른폭발위험장소의구분도를작성 관리하여야한다. 또한폭발위험장소로구분관리가되어야하는작업장에대하여다음과같이관리하도록규정하고있다. 제232조 ( 폭발또는화재등의예방 ) 1 사업주는인화성액체의증기, 인화성가스또는인화성고체가존재하여폭발이나화재가발생할우려가있는장소에서해당증기 가스또는분진에의한폭발또는화재를예방하기위하여통풍 환기및분진제거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2 사업주는제1항에따른증기나가스에의한폭발이나화재를미리감지하기위하여가스검지및경보성능을갖춘가스검지및경보장치를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의한국산업표준에따른 0종또는 1종폭발위험장소에해당하는경우로서제311조에따라방폭구조전기기계 기구를설치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75

88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따라서폭발위험이있는장소에서전기기계기구인방폭등을설치사용함에따라방폭성능이있는제품을설치하는기준은있으나, 설치된전기기계기구의유지관리에대한기준또는규정은별도로명시되어있지않으며, STX조선해양 ( 주 ) 에서도가설재를담당하는협력사에서그간에방폭등에대한수리를수행해온것으로확인되었다. 가설재점검, 설치및관리의외주화 STX조선해양 ( 주 ) 에서사용하고있는방폭등은최초 STX조선해양 ( 주 ) 이완제품을구매하고, 그이후사내협력업체인 엔지니어링이방폭등을유지, 보수하였다. 엔지니어링은여유분을포함한방폭등을가지고있었으며, 사용중인방폭등을폐기해야하는경우사진을찍어원청에보고후해당방폭등은사용하지않는방식으로방폭등을관리하였다. 이러한관리구조는협력업체가방폭등이방폭인증의유무에관한정보를확인할수없으며, 협력업체는원청이구매한것을받고관리하므로방폭등에대한선택권이없는구조이다. STX조선해양 ( 주 ) 는 엔지니어링에게방폭등과함께수리작업표준서를제공하였으며, 엔지니어링은유지ㆍ보수를하는경우수리작업표준서를토대로방폭등을보수하였다. 하지만 엔지니어링은해당수리작업표준서의내용만으로는방폭등의수리가불가능하다고판단하여 2차례에거쳐유지보수교육을받았으나, 해당교육을받은이후에도방폭등의유지ㆍ보수를진행할수없었다. 화재ㆍ폭발사고이후방폭등제조사에질의결과방폭등의수리는 엔지니어링에서할수없는작업인것으로드러났다. 이후 STX조선해양 ( 주 ) 는이후유지ㆍ보수업무를제조사에서진행하도록하였다. 작업의구조는작업을시작하기전에 엔지니어링에서방폭등을설치하고, 방폭등이설치된후에도장팀이들어가작업을하는방식으로진행되며, 엔지니어링은도장작업에동행하지않았고 코팅산업은설치된방폭등을사용하기만하였다. 하지만도장작업중방폭등의조도가낮거나작업에방해가되는경우도장작업자가방폭등을임의로옮기는경우가발생하였으며, 방폭등이파손된경우도장작업자의보수요청을통해 엔지니어링이작업장에들어가교체를해주었다. 방폭등구입과정문제및인증품의관리방폭등을구매하는경우, STX조선해양 ( 주 ) 는안전인증이된방폭등을선정하고구매하였으나, 사고조사결과안정기부분에서구매한방폭등과도면 ( 설계 ) 이일치하지않은것이발견되었다. 이에관하여 STX조선해양 ( 주 ) 는안전인증의경우국가기관에서인증하기때문에방폭등을구매하는경우도면까지확인하지않는다고하였다. 또한업계의의견에 76

89 Ⅱ. 사고조사 따르면인증된방폭제품이라고하더라고인증을받기위해시제품모델과다른제품의인증서가부착되는경우도있어방폭제품의방폭성능유지여부에대한신뢰성이부족하다고하며, 안전인증제도입이후시중에유통되는방폭제품의수거검증도정기적으로실시하지않아문제를적시에제대로발견할수가없는실정이다. 나 ) 밀폐공간환기의모니터링 법적기준미흡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19조제2항에따르면사업주는노동자가밀폐공간에서작업을시작하기전에산소및유해가스농도의측정결과및후속조치사항을확인하여노동자가안전한상태에서작업하도록하여야하며, 동법제619조의2에따르면사업주는밀폐공간에서노동자에게작업을하도록하는경우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등자격을갖춘자가해당밀폐공간의산소및유해가스농도를측정하여적정공기가유지되고있는지를평가하도록되어있다. 그러나작업중측정주기에대한내용은명시되어있지않아환기의지속적모니터링이부족한실정이다. 관리자의역할미흡도장작업당시안전요원은다른현장을순찰할계획이있었고도장작업을실시하는협력업체는안전요원이순찰을돌고온뒤작업을실시하면일이늦춰질것을대비하여작업에들어가기 1시간전에안전요원에게미리위험작업허가를받았다. 당시안전요원은작업 1시간전에작업허가를했을뿐만아니라밀폐공간작업시산소농도, 인화성가스농도등을측정하여결과를기록하여현장에비치하도록되어있으나, 해당작업을실시하지않고작업을허가하였다. 또한, 도장작업시산소농도와인화성가스농도등을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노동자등이지속적으로측정하고모니터링하여야하지만도장작업특성상도장작업즉시작업장소에서고농도의인화성분위기생성으로측정기의알람이울려작업을진행하지못하는이유와산소농도, 인화성가스농도측정기기의센서에페인트스프레이가묻어측정이불가한이유등으로기술적한계때문에지속적인모니터링이불가능하였다. 배풍기및덕트의관리관리감독관은배풍기및배기덕트에대한순회점검은특도운영반일일작업업무일지에전체호선의가동장비점검및순찰을실시한다고기재하고있으나, 배풍기및배기덕트의세부점검표는작성하지않았다. 사고현장에서사용하는환기장치는설치기준에못미치는 77

90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성능을가지고있어처음부터환기에대한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다. 사고당시작업장에는 6개의환기장치가있었지만도장작업시환기장치의적정한팬가동수를정하고있지않아임의로 2~3개를돌리게되어턱없이부족한환기량을가지고있었으며, 급기용덕트는도장작업시도장면의품질저하방지를위해서사용하지않았다. (4) 사회제도및구조적인원인추정 가 ) 안전관리가되지않는하도급 이해관계가얽힌다단계하도급한국의원청조선소는기본적으로생산공정들을가급적외부화하여직영채용에따른높은인건비부담과고용유지에따른비용을회피하기위해서사내협력업체를활용하여생산과정의상당부문을맡기고있으며, 이를통해서수익을높이는전략을취하고있다. 이러한과정에서하청인사내협력업체의도급단가도최대한낮추게되는데, 사내협력업체입장에서도소위본공고용에따른고용유지비용을회피하면서이익을남기기위해서재하도급방식을활용하는경우조선업에서고용구조는다단계하청이심화되게된다. 나아가재하도급만이아니라재재하도급으로까지이어지는왜곡된고용구조를만들면서이러한재하도급및재재하도급은업체간이해관계에얽힌문제점을발생시켰다. STX조선해양 의화재ㆍ폭발로인해사망한노동자들은모두원청에서탱크내부특수도장작업을도급받은 기업으로부터재도급을받은 코팅산업의노동자들이었다. 이번조사에서확인한바에따르면 코팅산업의대표인조 씨는 코팅산업의대표이면서동시에 기업의물량팀장이었다. 또한숨진노동자들의 4대보험은 기업이가입했으나, 근로계약서는 코팅산업과작성한것으로확인되었다. 이와같은실질적인고용계약과인사노무관리 (4대보험) 의분리사례는사고가난업체는아니지만 산업의경우노동자의소속은 산업이지만고용계약은물량팀과하며급여는물량팀팀장을통해서받으면서건강보험은 산업의건강보험증이아닌지역건강보험을들고있었는데, 이러한점에서재하도급의경우형식적인인사노무관리와실질적인고용계약및노무관리가완전히분리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원 하청간안전관리책임과역할이불명확이번실태조사에서대부분의하청업체관계자들은사고이전에도원청이지금 (2017년 12월기준 ) 처럼하청에대한안전관리를했었다면사고가일어나지않았을것이라고 78

91 Ⅱ. 사고조사 진술하였다. 이는원청이안전관리에대한책임을지지않았다는뜻이아니라원청의하청에대한안전관리책임이명확하지않다는뜻이다. 일본의경우원청사업주와하청사업주가준수해야할안전보건조치의무를법과규칙에명확히하였다. 그러나우리나라는산업안전보건법에는모든업종과작업에원청의포괄적책임을지우면서도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는원청및하청간의안전관리책임과역할을불분명하게만들어하청노동자보호에부정적영향을주게된다. 원 하청간안전관리책임과역할이명확하지않은법제도역시근원적원인이된다. 과도한하청노동자의증가원청노동자의높은인건비와직접생산작업참여감소, 비용절감등의이유로하청노동자가과도하게증가하였다. 이와같은사내협력사노동자의증가는노동자들에대한체계적인관리능력이떨어지는하청업체증가와함께, 나아가재하도급 ( 물량팀 ) 의활용을높이게된다. 적정한규모를넘어선사내협력사의증가는원청의종합적인인력관리와생산조정능력을떨어뜨리게되고. 원청이기획하는공정 / 안전과하청이담당하는생산간에틈 (gap) 이발생할수있으며. 이와같은생산의기획과실행의미스매치는안전관리시스템운영상에서균열을발생시키게된다. 과거정규직고용모델을전제로하여설계된안전관리요소들이정규직과하청고용이공존하는고용모델에서는커뮤니케이션의부재 / 어려움등으로안전관련요인들이올바로작동하지못하는문제를야기하게된다. 안전관리자역할대행의부작용 STX조선해양 ( 주 ) 는안전관리또한대행을맡긴상태였다. 안전관리를대행받은업체는 1년동안계약을하여 STX조선해양 ( 주 ) 의안전관리를대행받았으며, 노동자들의작업감독과교육을진행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4항에따르면상시노동자가 300명미만인사업주는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에안전관리자의업무를대행할수있으며, 해당기관은월 2회점검해야한다. 하지만이러한안전관리전문기관의경우계약관계이기때문에안전관리에대한필요한사항들을원청에게강력하게주장하기어려운구조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구성의어려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따르면사업주는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구성하도록되어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사용자측위원으로써안전관리를대행한사업장의경우안전관리위탁업체노동자중해당사업장의담당자가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안전관리자로참석하여야한다. 하지만안전관리위탁기관의말에따르면, STX 조선해양 ( 주 ) 의안전관리위탁기관은 79

92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해당협의체에참여대상이아니기때문에참석이불가능하다고진술하였다. 또한이러한협의체는대부분원청이주도하는환경이었으며협력업체는원청이주도하는대로따라갈수밖에없는상황이었다. 나 ) 상호묵인하의무리한공정진행재하도급, 재재하도급인물량팀은자체가하나의기업으로스스로안전보건관리를책임져야한다. 그러나단기간의작업, 작업시간과관계없이물량만으로기성금을지불하는계약구조, 적은인원으로안전조건관리체계를구축하지못하는기업구조, 책임자의부족한안전의식, 경험이부족한미숙련공증가등으로재하도급노동자의안전사고가늘어나고있다. 특히품질과생산량을업무능력으로평가하여해당사항의경우관심과노력을가지지만, 안전은우선순위에서뒤쳐지는상황이다. 또한작업공정의기간이정해져있는경우, 작업의전체적인계획이세워져있으며현장에서작업하는노동자의경우정해진시기까지작업을맞춰야만다음공정으로넘어갈수있는상황이다. 이러한환경하에서안전에관한사항까지모두준수하며작업을하는경우일정에맞춰작업을할수없는상황이발생하게된다. 특히현재조선소에서건조하는선박의선가가낮은상황에서는공수절감을하지않으면, 조선소가이익을남기기어렵기때문에작업로드맵을준수하면서도공수를절감하는것이무척중요하게여겨지고있다. 이에대해 STX조선해양 관계자는조사위원회와의인터뷰에서 일을 빨리 쳐내야하는물량팀의경우, 적은비용에작업을끝내기위해노동자들을압박한다., 근본적으로다단계하도급의문제이고, 이러한구조에서협력업체노동자만위험에노출되며하루빨리근절해야한다. 고말하였다. 이와동일한원인으로 STX조선해양 ( 주 ) 관계자는 송기마스크는공기주입호스가달려있어줄이꼬일수있고불편하니노동자들이사용을안했다 라고말했다. 하지만적은비용으로작업을끝내기위해압박을받는노동자에게송기마스크는당연히방독마스크보다불편하다는지적이나오고있으며, 현실적으로실효성이있는보호구착용기준대안마련이요구되고있다. 다 ) 가설재구매 ( 원청 ) 와관리 ( 하청 ) 체계이원화방폭등등의가설재구입은 STX 조선해양 원청에서하고, 설치및관리는하청 ( 엔지니어링 ) 에서하는업무주체의이원화로문제상황에대한충분한정보공유나적절한조치가이루어지지않았다. 가설재의기준, 성능점검및확인을위한적합한체계가갖추어지지않았다. 또한, 가설재의구매 입고 검수 보관 유지 보수 불출 설치 점검 해체 회수 보관의전과정에서수행업무및업무주체등이불명확하고, 종합적인관리를할수있는체계가작동하지않았다. 사고예방과효과적인관리를위해서는원청주관의종합적인관리체계로운영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80

93 Ⅱ. 사고조사 [ 그림 20] STX 조선해양 ( 주 ) 하도급구조 라 ) 적합한작업계획서및안전관리계획서수립미흡사고당시위험작업신청 / 허가는협력체가작업전날도장팀에작업허가신청을하고도장팀에서현장을파악한뒤전산승인을거쳐 STX의 HSE팀에전달된다. 이때, HSE팀은작업당일주위에다른화기작업의여부등을전산상으로파악하여승인한다. 이과정에서 HSE팀은작업계획서를현장과비교하여작업허가를내줘야하지만, 검토를전산상에서만하여형식적으로진행되었다. 형식적인검토로인해위험밀폐구역의작업에대한작업계획서와실제현장의비교가미흡하게되어작업장의충분한안전상태를유지할수없었으며, 노동자와관리자의교육이충분히실시되지못하였고, 작업전노동자에게밀폐작업관련된정보가전달되지않았다. 그로인해밀폐공간작업을하는노동자와감시자등의업무수행이미흡하게되었고종합적인관리가이루어지지않았다. 또한, 사고시행동요령및비상탈출방법에대한적합한계획도수립되지않았고조치가이루어지지않았다. 8) 재발방지를위한제안 STX조선해양 ( 주 ) 은사고이후사고의재발방지를목적으로인적, 물적, 사회적개선사항들을도출하였다. 개선사항으로는밀폐감시전문업체현장투입, Tank 별환기 Line 설치표준준수유 / 무시트작성, 내압방폭등의관리기준마련, 포터블용접기전용 Line 신설및 Tank 별부하분산실시, 위험작업허가서변경및개선, spray 작업기준추가, TBM 휴대폰앱적용, 노동자작업전특별안전교육실시등이있다. 하지만일부법적인사항들에서 81

94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진전이있기는하지만근본적으로기업노동력활용구조및사회구조적인문제에관해서충분한개선이되었다고판단하기어렵다. 따라서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본보고서를통하여아래와같은재발방지를위한사항들을도출하고제안하고자한다. (1) 방폭등유지관리에관한기준마련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따르면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제조하거나수입하는자는안전인증을받아야하며, 매년의안전인증기준을지키고있는지를확인하여야한다. 이는방호장치를제조혹은수입하는자에게만해당되는내용이다. 방폭인증을받은제품에대한사후관리도문제가발생하였을때만고용부에수거검증을시행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방호장치의유지및관리에관한정보는국내표준 KS C IEC 에서제공하고있으며, 해당표준에서는방호설비에관한유지ㆍ보수에관하여교육을받은인원이실시하도록하였으며, 동일한표준부속서B에서기기운용자가점검및유지보수를하기위한자격요건이명시되어있다. < 표 29> KS C IEC 에따른방호설비유지ㆍ보수를위한자격요건 구분 자격요건 1 방폭의일반원리에대한이해 2 방폭구조및표시의일반원리에대한이해 3 인증및이표준의관련부품에대한이해 4 KS C IEC 에서언급된기기의점검및유지보수에사용할특정기술에정통한정도 5 KS C IEC 및 KS C IEC 의선택및설비요구사항에대한포괄적이해 6 IEC 의수리및재생이용요구사항에대한일반적이해 하지만 KS C IEC 에의하면해당표준은방폭용기기의수리및재생이용에관한내용은포함하지않으며, 해당내용은 IEC 를따르라고명시되어있지만, 현재국내에선한글화된한글표준은없는실정이다. 따라서방폭제품에대한정기적인수거검증을통하여인증받은방폭제품의성능유지에대한관리와방폭등등가설재의유지보수를위한표준마련이필요하다는점을제안하고자한다. (2) 밀폐공간에서작업시지속적인폭발분위기모니터링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83조에따르면사업주는가스ㆍ증기ㆍ미스트ㆍ흄등이발생하는실내사업장에대하여노동자의건강장해가발생하지않도록해당가스등의 82

95 Ⅱ. 사고조사 공기중발산을억제하는설비, 국소배기장치및전체환기장치를설치하는등필요한조치를해야한다. 또한, 동법제430조에서는단일성분의유기화합물이발생하는작업장에전체환기장치를설치하는경우에계산식을제시하여계산한환기량이상으로설치하도록명시되어있다. 이환기량계산에대한내용으로 KOSHA가이드가추가로제공되어있으며, 해당 KOSHA-W ( 산업환기설비에관한기술지침 ) 에따르면, 유해물질발생에따른전체필요환기량에대한계산식을구하는방법이나와있다. 하지만, 사고당시관계자진술에따르면작업진행시환기장치의가동수는도장팀에서임의로 2~3개로정하고있었으며원청HSE팀에서는환기장치의가동수에대한지시가없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19조제2항에따르면사업주는노동자가밀폐공간에서작업을시작하기전에산소및유해가스농도의측정결과및후속조치사항을확인하여노동자가안전한상태에서작업하도록하여야하며, 동법제619조의2에따르면사업주는밀폐공간에서노동자에게작업을하도록하는경우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등자격을갖춘자가해당밀폐공간의산소및유해가스농도를측정하여적정공기가유지되고있는지를평가하도록되어있다. 그러나관계자진술에따르면도장작업특성상도장작업즉시작업장소에서고농도인화성분위기생성으로측정기알람이생기는이유와페인트스프레이가측정기에묻어측정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이유로작업중내부공기측정은불가능하다고하였다. 이러한문제들의개선방안으로도장작업시에환기량에대한설정을원청이맡아서해야하며, 물질의특성을고려하여적절한환기량을구할수있도록관련감독자에게교육을실시하거나특정자격을갖춘관리인을고용하도록해야한다. 환기장치성능에대한관리역시형식상이루어지지않도록주기적으로검토를해야하며, 환기장치의성능에맞게적절한가동환기장치수를설정할수있도록해야한다. 또한, 작업위치에서일정거리에서측정기를사용하도록하는지침을개발하여밀폐공간내부의산소및유해가스농도의지속적인모니터링과적절한환기상태에대한지속적인감시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3) 도급업체관리에서협력업체와의의사소통방안마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따르면사업주는산업안전ㆍ보건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ㆍ의결하기위하여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설치및운영하여야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구성인원은아래의 < 표 30> 과같다. 83

96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 표 30>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구성인원 구분 사용자위원 노동자위원 구성인원해당사업의대표자안전관리자 1명보건관리자 1명산업보건의 1명해당사업의대표자가지명하는 9명이내의해당사업장부서의장노동자대표명예감독관노동자대표가지명하는 9명이내의해당사업장의노동자 STX조선해양 ( 주 ) 의사고의원인은원청과도급업체인 기업간의소통의부재가아닌하도급업체인 코팅과사내협력사인 엔지니어링간의소통의부재로발생한문제이다. 법적으로명시된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구성을보면최대 11명의노동자위원이구성인원으로참여하게되어있다. 하지만노동자대표가지명하는 9명이내의해당사업장의노동자라는사항은실질적인노동자인 코팅의노동자가노동자대표가아니어도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구성될수있는소지가보인다. 또한방폭등의유지ㆍ보수작업의경우숙련된전문가들이수행해야하는작업이므로위임혹은위탁을맡겨야하는사항임이분명하다. 하지만유지ㆍ보수업무를담당하는업체는해당업무가안전의확보에중요한사항임에도불구하고하청업체라는이유로법적인조항으로만보았을때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구성되지않을수있다. 오히려사내협력사이기때문에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구성인원으로포함되지않는경우도발생하고있다. 하지만 2017년발생한 STX조선해양 ( 주 ) 의사고를통해유지ㆍ보수를위임혹은위탁을맡기는경우실제해당방호장치를사용하는업체의노동자들과방호장치를설치및보수하는업체의연결망이형성되어야한다는점이분명하게드러난다. 따라서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과같은협의체를구성하는경우, 실질적으로작업을수행하는노동자와노동자들의안전을보장하기위한방호장치등을설치및유지ㆍ보수하는업체의참여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84

97 Ⅱ. 사고조사 3. 삼성중공업 해양플랜트크레인충돌사고 1) 사고개요 15) 2017년 5월 1일 ( 월 ) 14:50경경남거제시소재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7안벽해양플랜트 Martin Linge( 이하 마틴링거 ) 프로세스모듈 [ 그림 21] 16) 건조현장에서골리앗크레인 (800톤) 이모듈주변에있는엘리베이터를운반하기위해남쪽에서북쪽방향으로이동하던중골리앗크레인의거더 (Girder) 부위에지브형크레인 (32톤) 의타이바 (Tie Bar) 가부딪혀기복용와이어로프가파단되고이어지브형크레인의메인지브및와이어로프가낙하하여아래해양플랜트메인데크에있던노동자들을덮쳐 6명의노동자가사망하고 25명이부상당했다 [ 그림 22], [ 그림 23], [ 그림 24]. 17) [ 그림 21] 마틴링거프로세스모듈과같은고정식해양플랫폼 15) 이사고조사내용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중대재해조사의견서를주로참고하여작성하였다. 16) 노르웨이부근북해에고정식으로설치하는원유채굴시설의일부설비로심해지청에고정시켜가스나원유를개발 생산하는설비, 삼성중공업 홈페이지 ( 참조 17) [ 그림 22] 는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가작성한중대재해조사의견서에서참조하였고 [ 그림 23] 은거제경찰서가작성한그림을 천지일보 가인용한것을재인용하였다. [ 그림 24] 는연합뉴스인터넷기사 ( ) 자료화면을인용하였다. 85

98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 그림 22] 충돌로붕괴된삼성중공업 해양플랜트의지브형크레인 [ 그림 23] 골리앗크레인과지브형크레인배치도 86

99 Ⅱ. 사고조사 [ 그림 24] 골리앗크레인과충돌하여붕괴된지브형크레인 2) 조사개요 (1) 중대재해조사사고발생당일 (2017년 5월 1일 ) 부터약 2주간고용노동부통영지청근로감독관 2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소속기관인부산지역본부, 경남지사, 안전보건인증원등에서 9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에따른중대재해조사를수행하였다. 조사자들은골리앗크레인운전자와신호수, 지브형크레인운전자와신호수등목격자들을인터뷰하였고 18) 크레인등관련기계, 기구, 설비등을조사하여중대재해조사의견서를작성하였다. (2)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는 월부터 6개월간삼성중공업 및하청현장관계자인터뷰등현장조사를수행하였고관계당국으로부터위중대재해조사의견서등관련참고자료를받아검토하였다. 3) 피재자현황 사고당일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는 146개의하청업체가있었고그중제7안벽에서제작중인마틴링게해양플랜트현장에는 15개하청업체가참여하고있었다. 이중 8개하청업체노동자가이번사고로피해를입었다. 18) 운전자 3 명 ( 김 ΟΟ, 대기운전자최 ΟΟ), 신호수 7 명 [ 이 ΟΟ< 골리앗크레인반장 >, 이 ΟΟ, 김 ΟΟ, 장 ΟΟ, 정 Ο Ο, 최 ΟΟ, 오 ΟΟ], 지브형크레인운전자 ( 박 ΟΟ) 및신호수 [ 장 ΟΟ< 지브형크레인반장 >. 이 ΟΟ, 이 ΟΟ, 김 ΟΟ] 등인터뷰 87

100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먼저 기업에서는 10명의사상자 (2명사망, 8명부상 ) 가발생하여가장피해가컸고 기업 8명 (1명사망, 7명부상 ), ( 주 ) 5명 (1명사망, 4명부상 ), 기업 3명 (1명사망, 2명부상 ), 산전 2명 (1명사망, 1명부상 ), 산업 1명, ( 주 ) 1명, 기업 1명등이피해를입었다. (3) 사망자 : 6 명 사고사망자는복ㅇㅇ씨를비롯하여 6명이며이들은삼성중공업 해양플랜트데크위업무를하청받아수행중인 기업등 5개회사소속이다. 복ㅇㅇ, 박ㅇㅇ, 고ㅇㅇ, 박ㅇㅇ등은 1차하청업체상용노동자 19) 였고박ㅇㅇ, 서ㅇㅇ등은 기업의하청업체인 산업소속이었고서ㅇㅇ은 산전의하청인 하이닉스소속이었다. 20) < 표 31> 삼성중공업 해양플랜트크레인사고사망자 연번 성명 생년 소속 고용형태 * 직종 경력 ( 입사 ) 1 복ㅇㅇ 1974년 기업 상용 배선 6개월 ( ) 2 박ㅇㅇ 1973년 기업 상용 결선 10개월 ( ) 3 고ㅇㅇ 1971년 기업 상용 배관 7개월 ( ) 4 박ㅇㅇ 1991 년 기업 ( 산업 ) 임시선행도장 1 개월 ( ) 5 박ㅇㅇ 1980 년 상용해양보온 1 개월 ( ) 6 서ㅇㅇ 1962 년 산전 ( 닉스 ) 임시결선 1 개월 ( ) * 고용형태 : 상용, 임시등, 산업은하청업체 기업의하청으로일명물량팀이라고도불린다. 닉스도삼성중공업 하청업체인 산전의물량팀이다. 박ㅇㅇ는안전보건공단재해조사의견서에는 입사이지만조사결과국민참여사고조사위조사결과 5.1. 이외입사일에차이가있는경우는별도표시하지않고수정하였다. (4) 부상자 : 25 명 사고부상자는김ㅇㅇ씨를비롯하여총 25명이며이들은해양플랜트데크위업무를하청받아수행중인 기업등 8개회사의업무를수행하고있었다 < 표 32>. 이중 기업, ( 주 ), 산전, 산업등은각각 < 표 32> 에서보는바와같이다시업무의일부를하청을주어수행했고부상당한노동자들은모두재하청업체노동자들이었다. 19) 조선소에서는 1차하청업체상용직을 본공 이라고칭한다. 20) 조선소에서는 1차하청업체의하청즉재하청노동자들을물량팀이라고칭한다. 88

101 Ⅱ. 사고조사 < 표 32> 삼성중공업 해양플랜트크레인사고부상자 연번 성명 생년 소속 고용형태 * 직종 경력 ( 입사 ) 1 김ㅇㅇ 기업 상용 화기 1개월 ( ) 2 손ㅇㅇ 1991년 기업 상용 계장 2개월 ( ) 3 박ㅇㅇ 1972년 기업 상용 결선 5개월 ( ) 4 이ㅇㅇ 기업 상용 배선 5개월 ( ) 5 이ㅇㅇ 기업 상용 화기 4개월 ( ) 6 이ㅇㅇ 기업 상용 화기 23개월 ( ) 7 김ㅇㅇ 기업 상용 배선 6개월 ( ) 8 김ㅇㅇ 기업 상용 화기 27개월 ( ) 9 장ㅇㅇ 1980년 기업 상용 배관 27개월 ( ) 10 이ㅇㅇ 1958년 기업 상용 배관 16개월 ( ) 11 이ㅇㅇ 기업 ( 산업) 임시 선행도장 1개월 ( ) 12 최ㅇㅇ 기업 ( 산업) 임시 선체도장 1개월 ( ) 13 심ㅇㅇ 1981년 기업 ( 산업) 임시 선체도장 1개월 ( ) 14 최ㅇㅇ 기업 ( 산업) 임시 선행도장 2개월 ( ) 15 신ㅇㅇ 1968년 기업 ( 산업) 임시 선행도장 1개월 ( ) 16 임ㅇㅇ 1959년 기업 ( 산업) 임시 선행도장 1개월 ( ) 17 이ㅇㅇ 1966년 기업 ( 산업) 임시 선행도장 6개월 ( ) 18 조ㅇㅇ ( 기업 ) 임시 해양보온 1개월 ( ) 19 이ㅇㅇ [( 주 ) 이엔지] 임시 해양보온 2개월 ( ) 20 임ㅇㅇ [( 주 ) ] 임시 해양보온 1개월 ( ) 21 김ㅇㅇ ( 기업 ) 임시 해양보온 4개월 ( ) 22 김ㅇㅇ 산전 ( 하이닉스) 임시 배선 1개월 ( ) 23 진ㅇㅇ 1963년 산업 임시 해양도장 3개월 ( ) 24 이ㅇㅇ 1988년 [( 주 ) 텍] 임시 도장 1개월 ( ) 25 심ㅇㅇ 1979년 기업 [( 주 ) 아이] 임시 선체도장 1개월 ( ) * 고용형태 : 상용, 임시등, 산업은하청업체 기업의하청으로일명물량팀이라고도불린다. 하이닉스도 삼성중공업 하청업체인 산전의물량팀이다. (5) 질병자 : 7명사고현장에서부상당하진않았으나끔찍한현장을목격하고그충격으로불면증과심리적불안증세등을보인 7명은외상후스트레스업무상질병이산업재해로인정되었다. 2017년 6월경남노동자건강센터의관련조사에서는 161명의노동자가외상후스트레스위험군으로분류되었고그중 7명에대하여지금까지근로복지공단이산업재해로인정하였다. 89

102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4) 관련사업주및사업장 (1) 원청사업주 : 삼성중공업 사고가발생한해양플랜트의원청사업주는삼성중공업 이며법인의개요는다음 < 표 33> 과같다. 21) < 표 33> 삼성중공업 회사및관련법인개요 회사명 삼성중공업 창립일 1974년 8월 5일 대표이사 박 종업원수 11,897명 자본금 1,950,574 백만원 총자산 17,217,463 백만원 매출액 사업장 10,414,188 백만원 - 국내사업장 : 거제조선소, 판교 R&D 센터, 대덕연구센터 - 해외사업장 : 중국영파법인, 영성법인등 2 개를비롯아시아, 미주, 유럽과아프리카에지사 (2) 원청사업장 :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사고발생사업장인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사업장개요는다음 < 표 34> 와같고사고가발생한제7안벽은 [ 그림 25] 에서보는것처럼사업장가장안쪽에위치하고있다. 충돌한골리앗크레인운전및신호는삼성중공업 가수행한업무이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내에는모두 11대의골리앗크레인이있는데 1대를제외하고모든골리앗크레인의운전과신호는삼성중공업 가수행하고있다. < 표 34>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사업장개요 사업주명삼성중공업 전화번호 소재지경상남도거제시장평 3 로대표자박 업종강선건조또는수리업노동자수 27,623 명 ( 직영 10,119 명, 하청 17,504 명 ) 산재관리번호 생산품강선및해양구조물건조 21) 삼성중공업 홈페이지 ( 90

103 Ⅱ. 사고조사 [ 그림 25] 사고발생장소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제 7 안벽위치 사고가발생한현장은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제7안벽의해양플랜트마틴링거프로세서모듈을건조하는현장이었다. 마틴링거에건조프로젝트에관한상세사항은다음과같다. < 표 35> 사고발생현장프로젝트개요 설비용도 : 노르웨이부근북해에고정식으로설치하는원유시설의일부설비로심해지층에고정시켜가스나원유를개발 생산하는설비 공사기간 : 38개월 공정률 : 약 93% 공사규모 : 19,520톤 - Utility(6,650톤 ), Process(9,700톤 ), Flare(1,170톤 ), LQ(2,000톤 ) 발주처 : TOTAL E&P NORGE AS( 프랑스 ) 납기일 : (3) 하청사업주 기업은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내지게차, 크레인 ( 골리앗 1대, 지브형, 하이드로 ) 등의장비운전및신호업무를담당하는사내협력사로골리앗크레인과충돌한지브형크레인의운전및신호를담당했다. 기업, 기업, 기업, ( 주 ), 산업, ( 주 ), 기업등은해양플랜트데크위에서전장, 의장등각자도급받은일을수행하고있었다. 각하청업체의개요는 < 표 36> < 표 44> 와같다. 91

104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사고현장인마틴링거에서일한하청업체노동자수는 1,464명인데 기업 3명, 기업 214명, 기업 59명, 기업 160명, 86명, 산전 39명, 산업 174명, 99명, 기업 203명등이다. 22) < 표 36> 기업개요 사업주 기업 생산품 ( 사업내용 ) 크레인, 지게차등운전 소재지경상남도거제시장평 3 로대표자이 업종기계 조선 자동차 운송장비노동자수 170 명 < 표 37> 기업개요 사업주 기업 생산품 ( 사업내용 ) 전장작업 소재지경상남도거제시장평 3 로대표자윤 업종강선건조또는수리업노동자수 246 명 < 표 38> 기업개요 사업장명 기업 생산품 ( 사업내용 ) 의장작업 소재지경상남도거제시장평 3 로대표자이 업종강선건조또는수리업노동자수 218 명 < 표 39> 기업개요 사업장명 기업 생산품 ( 사업내용 ) 도장작업 소재지경상남도거제시장평 3 로대표자배 업종강선건조또는수리업노동자수 106 명 22) 기업, 기업, 기업을제외한 6 개업체는 < 표 39>~< 표 44 에있는노동자수보다업체전체인원의일부에불과할사고현장에서일한노동자수가더많다. 대표적으로 의경우위업체개요에는 62 명이지만사고현장에서일한노동자수는 86 명이며, 현재 이재하도급을준물량팀인원만 25 개업체 624 명이었다. 업체개요에나온노동자수는각업체소속으로 4 대보험에가입된노동자수로추정되고실제로각업체들은재하청, 물량팀고용을통해훨씬더많은노동자를고용하고있었다고볼수있다. 92

105 Ⅱ. 사고조사 < 표 40> 개요 사업장명 생산품 ( 사업내용 ) 설비보온작업 소재지경상남도거제시장평 3 로대표자백 업종강선건조또는수리업노동자수 62 명 < 표 41> 산전 ( 주 ) 개요 사업장명 산전 ( 주 ) 생산품 ( 사업내용 ) 전장작업 소재지경상남도거제시상동 3 길대표자강 업종각급사무소노동자수 16 명 < 표 42> 산업개요 사업장명 산업 생산품 ( 사업내용 ) 도장작업 소재지경상남도거제시장평 3 로대표자노 업종강선건조또는수리업노동자수 121 명 < 표 43> 개요 사업장명 생산품 ( 사업내용 ) 도장작업 소재지경상남도거제시수양로대표자박 업종임대및사업서비스업노동자수 28 명 < 표 44> 기업개요 사업장명 기업 생산품 ( 사업내용 ) 도장작업 소재지경상남도거제시장평 3 로대표자강 업종강선건조또는수리업노동자수 50 명 93

106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4) 마틴링거현장하청노동자현황 사고가난마틴링거사고모듈에는총 1,623명이일하고있었다. 이중삼성중공업 정규직은 159명 (9.8%) 이고나머지 1,464명 (90.2%) 는하청업체노동자들이었다. 정규직노동자 159명중 129명 (81.1%) 은사무직, 생산관리, 안전관리, 지도사등의업무를담당하고있었고, 30명 (18.9%) 는도장, 용접, 배관, 크레인등직접생산업무를담당하고있었다. < 표 45> 사고당일마틴링거모듈근무정규직노동자현황 사무직생산관리안전관리지도사도장용접배관 크레인 / 신호수 합계 하청업체노동자 1,464명은 15개하청업체에각각소속되어있었는데, 그소속현황은 < 표 46> 과같다. < 표 46> 사고당일마틴링거모듈근무하청노동자현황 연번 업체명 노동자수 연번 업체명 노동자수 연번 업체명 노동자수 1 기업 화인텍 기업 59 2 기업 기업 기업 산전 기업 기업 기업 기업 3 15 산업 174 < 표 46> 15개업체에소속된 1,464명의노동자는또다시여러개의재하도급물량팀에소속되어있을것으로추정된다. 위 15개업체중 기업 ( 도장 ), 기업 ( 도장 ), 기업 ( 도장 ), 화인텍 ( 보온 ), ( 보온 ), ( 도장 ), 기업 ( 도장 ), 산업 ( 도장 ) 등 8개업체 1,063명 (72.6%) 이도장, 보온업체소속인데이들도장, 보온업무는조선소에서재하도급물량팀을가장많이사용하는직종이기때문이다 23). 노동자근속기간을보아도짐작할수있는데, 사고당일마틴링거사고모듈에서일한 1,464명의 23) 참고로삼성중공업 가제출한 현재사내하도급 ( 물량팀 ) 현황실태조사자료에따르면전체재하도급 ( 물량팀 ) 노동자 3,251 명중보온업무가 1,241 명으로가장많고도장업무가 616 명으로두번째로많았다. 94

107 Ⅱ. 사고조사 하청노동자중근속 6개월미만노동자는 784명으로전체의 53.6% 를차지했다. 그중에서도근속 1개월미만인노동자가 197명 (13.5%) 로가장많았다. 일반적으로재하도급 ( 물량팀 ) 노동자는 1차하청업체직접고용노동자 ( 본공 ) 보다근속기간이짧다. 사고발생모듈에서일한하청노동자의근속기간이매우짧다는것은재하도급 ( 물량팀 ) 노동자의비중이크다는점과더불어사고당일즈음에많은노동자들이충원되었다는사실을의미한다. 마틴링거프로젝트는납기일이 로, 사고당시공정률 93% 로납기가임박한가운데그이전보다훨씬많은인원투입이있었다. 2017년 1월 4월기간동안이모듈에투입된인원현황을보면납기가가까울수록더많은인력이투입되었음을알수있다. 토요일, 일요일인원의증가는평일보다현저하다. < 표 47> 마틴링거사고모듈인원투입현황 ( ) 구분 1월 2월 3월 4월 평일평균 2,593 2,611 2,820 2,741 토요일평균 1,806 2,296 2,316 2,455 일요일평균 713 1,157 1,044 1,307 5) 사고발생과정 (1) 크레인사양 충돌한두크레인 ( 골리앗크레인, 지브형크레인 ) 각각의사양은다음과같다. < 표 48> 골리앗크레인사양 설비명 : 골리앗크레인 (5호기) 형식번호 : CS 정격하중 24) : 800톤 ( 자중 : 2,697톤 ) 스팬 25) : 137m 양정 26) : 70m 바닥에서거더하부까지높이 : 71.3m 정격속도 27) : 40 m/min 설치시기 : 2007년 10월 안전검사 28) 유효기간 : 주용도 : 50톤이상의중량물취급 [ 그림 26] 사고골리앗크레인 95

108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 표 49> 지브형크레인사양 [ 그림 27] 사고지브형크레인 설비명 : 지브형크레인 (7-3호기) 형식번호 : CTL630B-32 정격하중 : 32톤 바닥에서 A프레임시브까지의높이 : 67.5m 메인지브길이 : m 사고당시바닥에서메인지브끝단까지수직높이 : 101.5m 설치년월 : 2015년 2월 안전인증일 : 주용도 : 50톤이상의중량물취급 (2) 크레인종류의구분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1항에근거한고용노동부고시 위험기계 기구안전인증고시 에따르면, ' 크레인 (crane)' 이란동력을사용하여중량물을매달아상하및좌우 [ 수평또는선회 ( 旋回 ) 를말한다 ] 로운반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기계또는기계장치를말한다. 이조사의대상인 ' 골리앗크레인 (Goliath Crane)' 은조선소에서사용하는규모가큰크레인으로 갠트리크레인 (gantry/portal bridge crane)" 으로분류되며주행레일위에설치된교각 (leg) 에의해지지되는거더가있는크레인을말한다. 골리앗크레인은 갠트리크레인 (gantry/portal crane) 으로분류할수있다. 지브형크레인은법에서도 지브형크레인 (jib type crane)' 이라고하는데지브 29) 를수평으로고정시킨일반타워크레인과구별하기위해 러핑지브크레인 (luffing 24) " 정격하중 (rated load)" 이란크레인의권상하중에서훅, 크래브또는버킷등달기기구의중량에상당하는하중을뺀하중을말한다. 다만, 지브가있는크레인등으로서경사각의위치, 지브의길이에따라권상능력이달라지는것은그위치의권상하중에서달기기구의중량을뺀하중가운데최대치를말한다. 25) " 스팬 (span)" 이란주행레일중심간의거리를말한다. 여기서 " 주행 (travelling)" 이란크레인일체가레일을따라이동하는것을말한다. 26) 양정 (lift) 이란훅크, 크래브, 버켓등의달기기구를유효하게올리고내리는것이가능한상한과하한과의수직거리 27) " 정격속도 (rated speed)" 란정격하중에상당하는하중을크레인에매달고권상, 주행, 선회또는횡행할수있는최고속도를말한다. 안전보건공단재해조사의견서에는 주행속도 라고표현되었는데법상용어인 정격속도 로정정하였다. 28) " 안전검사 란유해 위험기계등의안전에관한성능이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검사기준에맞는지에대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실시하는검사를말하며크레인은 2년에 1회안전검사를받아야한다. 29) 크레인의앞으로내뻗친팔뚝모양의긴장치로현장에서는 붐 (boom) 또는 붐대 라고도부른다. 96

109 Ⅱ. 사고조사 jib crane) 이라고부르기도한다. 즉지브에기울기를주어서중량물을들어올린다는뜻이다 [ 그림 28] 30). 지브형크레인은타워크레인보다작업반경이좁고중량물흔들림이적은편이라서낙하물위험을줄여야하는도심지등에서많이이용되고있다. [ 그림 28] 일반타워크레인 (horizontal jib crane) 과지브형크레인 (luffing jip crane) 비교 (3) 크레인작업개요당시골리앗크레인은모듈동쪽에설치된엘리베이터를운반하기위해레일을따라남쪽에서북쪽방향으로이동하고있었다. 이때지브형크레인은쓰레기함을마틴링거프로세스모듈의메인데크로운반하고줄걸이를풀던중이었다. [ 그림 29] 에서알수있듯지브형크레인작업구역을횡단하려면지브형크레인의러핑지브를내려야한다. 사고당일골리앗크레인은지브형크레인작업지역을총 5회에걸쳐무사히통과하여남북으로주행하였고 < 표 50> 과같이작업을수행했다 [ 그림 30]. 여섯번째접근하면서충돌사고가발생한것이다. 30) Hongkong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Branch of Labor Department, Code of Practice for Safe Use of Tower Cranes,

110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 그림 29] 골리앗크레인과지브형크레인 ( 좌측상단 ), 사고순간지브형크레인이옮겼던쓰레기함 ( 좌측하단 ), 골리앗크레인이옮기려고했던엘리베이터 ( 우측 ) [ 그림 30] 사고당일골리앗크레인은지브형크레인 (7-3) 을총 5회횡단하여 1 5와같은중량물운반작업을수행 98

111 Ⅱ. 사고조사 순번 < 표 50> 사고당일골리앗크레인이지브형크레인을통과한구간및관련작업 작업내용 작업시작시간 1 장비박스하역 (1) 07: 작업을위해 7-1( 타워 ) 주변으로이동 3 밀링머신하역 (2) 08: 작업을위해 7-1( 타워 ) 과 7-2( 타워 ) 사이로이동 5 와이어로프상차 (3) 09: 작업을위해 7-5( 타워 ) 7-6( 타워 ) 사이로이동 7 플랫폼셋팅 (4) 13: 작업을위해 7-1( 타워 ) 과 7-2( 타워 ) 사이로이동 9 컨테이너운반 (5) 14:10 이동구간 7-4 호기 ( 타워 ) 주변에서서쪽방향으로운반 7-1 호기 ( 타워 ) 주변에서 7-5 호 ( 타워 ) 남쪽으로운반 7-1( 타워 ) 과 7-2( 타워 ) 사이에서남서쪽방향으로운반 7-5( 타워 ) 과 7-6( 타워 ) 사이에서 7-6( 타워 ) 서쪽으로운반 7-1( 타워 ) 과 7-2( 타워 ) 사이에서남쪽방향으로운반 10 엘리베이터운반작업을위해모듈서쪽으로이동사고발생 - 비고 지브형크레인작업구역을지나감 지브형크레인작업구역을지나감 지브형크레인작업구역을지나감 지브형크레인작업구역을지나감 지브형크레인작업구역을지나감 (4) 사고발생과정제7안벽에는골리앗크레인 1대와고정식크레인 6대 ( 지브형크레인 1대, 타워크레인 5대 ) 가설치되어있었으며골리앗크레인과지브형크레인이충돌했다. 두크레인이충돌하기까지시간대별작업내용은다음과같다. < 표 51> 골리앗크레인과지브형크레인의사고당일작업시간대별정리 골리앗크레인 오전골리앗크레인으로장비박스 (3 개 ) 철거, 밀링기및와이어로프운반 12:00 13:00 점심식사 13:00 골리앗크레인으로플랫폼을셋팅 14:32 골리앗크레인신호수 2 명 ( 장 ΟΟ, 김 ΟΟ) 은모듈동쪽에설치된엘리베이터상부로이동 지브형크레인 오전지브형크레인으로모듈 (4 6 층 ) 내마대자루, 쓰레기함운반 13:00 지브형크레인으로모듈 (4 6 층 ) 내쓰레기함등운반 14:30 지브형크레인으로모듈메인데크에서가득찬쓰레기함 2 개를각각안벽바닥으로내림 99

112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골리앗크레인 지브형크레인 14:40 골리앗크레인신호수정 ΟΟ 은지브형크레인운전자박 ΟΟ 에게골리앗크레인이이동할예정이므로지브형크레인메인지브를내려줄것을요청 14:42 골리앗크레인신호수 3 명은골리앗크레인과함께모듈측면의엘리베이터방향으로이동 ( 약 100M 거리 ) 14:43 지브형크레인운전자는지브형크레인신호수들에게골리앗크레인신호수로부터지브형크레인메인지브를내려줄것을요청받았다고전달함 ( 지브형크레인신호수이 ΟΟ 과지브형크레인운전자는안벽바닥에있는빈쓰레기함 1 개및고철함 1 개를모듈메인데크로올려주고작업을끝내자고함 ) 14:46 지브형크레인신호수이 ΟΟ 이쓰레기함및고철함을함께줄걸이를한후지브형크레인을이용하여모듈메인데크로운반 14:49 지브형크레인신호수 2 명 ( 이 ΟΟ, 김 ΟΟ) 이모듈메인데크에서지브형크레인의줄걸이를해체하던중지브형크레인운전자는 - 지브형크레인이진동하는것을느끼고골리앗크레인이지브형크레인에닿은것을인식함 - 풋스위치를밟아비상경보를울리고, 메인지브하강을시도함 - 운전실이앞뒤로흔들림을느꼈으며, 운전실이수초간진동후메인지브가떨어지는것을목격함 14:50 골리앗크레인이지브형크레인과충돌 14:50 골리앗크레인이지브형크레인과충돌 14:50 지브형크레인의메인지브가모듈메인데크로떨어지면서간이화장실주변에있던노동자들을덮침 6) 사고조사내용 (1) 크레인충돌증거두크레인의충돌은목격자증언으로도확인되었지만몇가지현장증거도있다. 첫째, 사고직전골리앗크레인은남쪽에서지브형크레인이있는북쪽으로이동중이었고지브형크레인의높이는골리앗크레인과충돌할수있을만큼높았다 [ 그림 31]. 즉지브형크레인메인지브의경사각은 48 로바닥에서메인지브끝단까지수직높이는 101.5m로골리앗크레인거더하부까지의높이인 71.3m보다높아지브형크레인과골리앗크레인은충돌할수있는상태였다 [ 그림 31]< 표 52>. 100

113 Ⅱ. 사고조사 [ 그림 31] 사고발생당시지브형크레인메인지브높이와골리앗크레인메인거더하단높이 < 표 52> 지브형크레인메인지브경사각에따른지브형크레인높이 구분 메인지브경사각 높이 (m) 둘째, 지브형크레인에골리앗크레인과충돌한흔적이있다. 즉메인지브의러핑풀리블럭 (luffing pully block) 31) 과타이바 (tie bar) 32) 에긁힌자국이있고골리앗크레인거더도료가묻은흔적등이그것이다. 러핑풀리블럭에 3군데, 타이바는러핑풀리블럭중심에서 2.29m, 3.59m거리의 3군데에는골리앗크레인거더의페인트로보이는황색페인트가묻어있다 [ 그림 34]. 셋째, 골리앗크레인에도지브형크레인과의충돌흔적이남아있다. 즉골리앗크레인거더하부, 삼성로고 A와 M, S와 U사이지점에지브형크레인과충돌한흔적이보인다 [ 그림 32]. 위증거를토대로검토한결과골리앗크레인과지브형크레인의최초접촉지점은골리앗크레인거더서쪽으로부터 79.8m 지점과지브형크레인타이바의 27m 지점이다 [ 그림 33]. 31) 러핑지브를올리고내리기위한기복용와이어로프를감아주는풀리 ( 도르래 ) 32) 지브중심축 (cat head) 과풀리는여섯줄의와이어로프로연결되어있고풀리블럭부터메인지브끝단까지잡아주는막대 101

114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 그림 32] 골리앗크레인거더에남아있는긁힌흔적 [ 그림 33] 골리앗크레인과지브형크레인충돌모형 ( 좌측 : 평면도, 우측 : 측면도 ) [ 그림 34] 지브형크레인부품 ( 러핑풀리블럭, 타이바 ) 에남은충돌흔적 102

115 Ⅱ. 사고조사 (2) 크레인충돌의힘 2007년부터 월사이크레인삼성중공업 에서크레인충돌사고가 7건이발생하였으나붐이추락하는등중대재해로이어지지않았다. 따라서충돌하는힘이지브형크레인와이어를끊을만큼큰힘이작용했는지도검토가필요하다. 골리앗크레인주행속도에서지브형크레인을충격했을때, 지브형크레인와이어로프인장력을초과하는힘이작용하여여섯줄의와이어로프가모두끊어지고지브형크레인의메인지브가모듈의데크위로낙하했던것이다. 지브형크레인의인장력과골리앗크레인이지브형크레인에부딪혔을때지브형크레인와이어로프에미치는힘을계산한결과, 지브형크레인와이어로프는 3,725 kn의힘을견딜수있었다. 골리앗크레인의최대주행력은 1,004 kn인데이주행력으로지브형크레인과충돌하면와이어로프인장력이미치는방향으로힘이 4,101 kn에이르게되어로프가끊어질수있다. [ 그림 35] 지브형크레인의기복용와이어로프 6 가닥이끊어진모습 (3) 크레인낙하물모듈메인데크위에는메인지브본체 (22.3톤, 낙하높이 77.5m, 충격당시무게 9,378톤 ), 타이바 (1.8톤), 와이어로프 (1.1톤, 길이 309.3m), 훅블럭 (1.5톤) 등이넓게흩어져떨어졌다. 메인지브가간이화장실주변에있던노동자들을덮쳐서사상자가많았으며, 모듈위에는피재자의안전모, 혈흔등이흩어져있다. 103

116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 그림 36] 모듈메인데크에지브형크레인메인지브등이떨어진모습 (4) 크레인운전실골리앗크레인운전실에서지브형크레인을보았을때메인지브의색상이연녹색으로배경인산과비슷하여쉽게구분할수없다 [ 그림 37]. 운전실에서지브형크레인을볼수있는방향에는고장표시함이시야를일부가린다 [ 그림 38]. 골리앗크레인주행레버는위로들어변속을하는구조이며, 손을뗄경우중립이되지않고계속주행하는구조이다. CCTV카메라 4대는안벽바닥바퀴를감시하는용도이고전방감시는오직운전자와신호수에게달렸다. 골리앗크레인서쪽주행레일바닥에거리표시가되어있으나지워지거나희미하여명확하지않았다. [ 그림 37] 골리앗크레인운전실에서바라본지브형크레인 104

117 Ⅱ. 사고조사 지브형크레인운전실에서골리앗크레인을보았을때운전실지붕에햇볕차양을설치로골리앗크레인의거더가희미하게보인다 [ 그림 39]. 관계자진술에의하면골리앗크레인중량물취급일정을지브형크레인작업자들에게공식적으로통보하지않고비공식적으로지브형크레인작업자들이확인하고있는실정이었다. 골리앗크레인이엘리베이터운반을위해지브형크레인에접근한시간은예정시각보다약 1시간정도빠른시각이었다. 즉크레인을이용한중량취급계획서작성시크레인간충돌대비신호체계가미흡했다. 7안벽에는골리앗크레인과지브형크레인등 6대크레인의작업반경이중첩되어충돌의위험이있으나크레인간충돌대비중첩지역골리앗크레인의통과절차에대해구체적인계획이없었다. [ 그림 38] 골리앗크레인운전실좌측시야방해물 [ 그림 39] 차양막으로가려진지브형크레인천장 105

118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5) 크레인관련안전보건관리체계조사결과삼성중공업 와하청업체의크레인을이용한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등관련안전보건관리체계상다음과같은문제점이드러났다. 33) 첫째, 삼성중공업 는반복적인아차사고가있었으나크레인충돌사고예방을위한근본대책을수립하지않았다. 삼성중공업 에서는지난 10년간 ( 월 ) 유사한크레인충돌사고가 7건이발생하였으나설비개선, 충돌예방을위한신호체계개선등이시행되지않았다. 34) 삼성중공업 사내관련표준에도크레인이서로충돌할수있는경우사전에확인하여위험을제거하게되어있으나구체적인절차를규정하지않았다. 35) 즉, 크레인을신설할경우원천적으로크레인이충돌하지않도록설계해야하고중첩이불가피하다면위험성을평가하여충돌시에도붕괴로이어지지않는구조로설계하고충돌이가능한지역에서는신호수를늘이거나관리를강화하는등위험성평가및관리의일반원칙을절차화해야하지만이를시행하지않았다. 예를들어, 안벽에서골리앗크레인과크롤러크레인충돌사고에대한대책을수립하였으나대책중크레인중첩지역통과절차를정하지않았다 안벽에서도타워크레인과엘리베이터충돌사고가발생하여관련대책을수립하였으나여기에서도크레인충돌방지절차를정하지않았다. 종전의사내크레인충돌사고가크레인붕괴로이어지지않았기에이위험의심각성을간과했던것으로보인다. 둘째, 골리앗크레인에대한관리책임이있는삼성중공업, 지브크레인에대한관리책임이있는 기업과그관리감독자가작업지휘를소홀히했다. 골리앗크레인반장이ㅇㅇ은타워크레인 7-2호기의남쪽에, 지브형크레인반장장ㅇㅇ은타워크레인 7-1호기북서쪽에위치하는등작업구간에서멀리떨어져있어서사실상관리감독자의직무를하지않았다. 이ㅇㅇ반장은사고시각다음작업을위한유선협의중이었고, 장ㅇㅇ반장은이때타워크레인 7-1호기의드럼및시브감김문제에대해타워크레인운전자및삼성중공업기계지원부반장과유선협의중이었다. 셋째, 삼성중공업 골리앗크레인운전자와신호수는크레인충돌위험에대한감시를소홀히했다. 골리앗크레인운전자는전방주시를소홀히했다. 골리앗크레인운전자는크레인 33) 관련상세한사항은 사고조사내용보충자료 (3) 에서다룬다. 34) 충돌감지센스를검토한적은있으나시행하지않았다. 35) 삼성중공업 사내표준인크레인부재이동작업표준 ( 표준번호 f ), 골리앗크레인을이용한승강대이동설치 해체작업표준 ( 작업번호 L ), 타워크레인 ( 지브형크레인과함께사용 ) 작업표준 ( 작업번호 O ) 에는간섭또는충돌되는부분을사전에확인및제거하게되어있다. 106

119 Ⅱ. 사고조사 운행하면서전방, 측방의지브형크레인메인지브와의충돌가능성을살피지않았다. 골리앗크레인신호수도감시를소홀하게하였다. 골리앗크레인신호수정ㅇㅇ는지브형크레인운전자에게골리앗크레인의이동을알렸으나지브형크레인이메인지브를골리앗크레인메인거더에닿지않도록충분히내렸는지를확인하는신호수는없었다. 크레인충돌시점에서골리앗크레인신호수 6명중 1명은사고지점과 400m 떨어진지점에, 3명은동쪽안벽바닥에, 2명은엘리베이트상부에위치하는등크레인의충돌을확인하기어려운위치에있었다. 36) 골리앗크레인운반작업계획서 ( 공사NO: 7115, 작업일자 : ) 의점검항목 (Check List) 에 권상물이동시크레인경로상충돌가능한요소를사전확인및조치 를하는것으로서명하였으나실제작업시에실행하지않은것이다. [ 그림 40] 크레인충돌시점각크레인신호수위치 지브크레인신호수도마찬가지였다. 지브형크레인운전자박ㅇㅇ은 14:40분경골리앗크레인신호수정ㅇㅇ으로부터골리앗크레인이모듈쪽으로향한다는연락을받고지브형크레인신호들에게연락을하였으나충돌할때가지쓰레기함운반작업을계속진행했고지브형크레인메인지브감시를하지않았다. 전반적으로두크레인의신호수는크레인간충돌위험보다는주행구간이나매단물체등에대한위험감시에만집중했던것으로보인다 [ 그림 40],< 표 53>. 두크레인이충돌위험이상존하므로이때에는원청에총괄신호수를두어서서로책임지지않는사각지대위험이없도록해는것이바람직했다. 36) 두크레인의접촉을쉽게관측하기위해서는신호수가골리앗크레인거더상부또는운전실에있어야한다. 107

120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 표 53> 크레인충돌시운전자및신호수위치와작업내용 연번성명소속주업무사고시위치사고무렵작업내용비고 1 김 ΟΟ 운전자 골리앗크레인운전실 운반예정인엘리베이터방향으로주행 2 이 ΟΟ 주신호수 모듈동쪽 ( 엘리베이터측면 ) 골리앗크레인주행시주변구조물과훅블럭충돌여부확인 3 오 ΟΟ 보조신호수 사고지점에서 400m 떨어진지점 파이프브레이스러그부용접상태확인 ( 다음운반대상물 ) 4 최ΟΟ 5 정ΟΟ 공사지원 2 부안벽지원과 ( 원청 ) 보조신호수 보조신호수 모듈동쪽 ( 엘리베이터측면 ) 모듈동쪽 ( 엘리베이터측면 ) 골리앗크레인주행시주변구조물과훅블럭충돌여부확인 골리앗크레인주행시주변구조물과훅블럭충돌여부확인 골리앗크레인 6 장 ΟΟ 보조신호수 엘리베이터최상부엘리베이터상부러그에줄걸이체결준비 7 김 ΟΟ 보조신호수 엘리베이터최상부엘리베이터상부러그에줄걸이체결준비 8 최 ΟΟ 대기운전자 골리앗크레인운전실 오후 2 시 50 분경 3 시교대를위해골리앗크레인운전실에서대기 9 박 ΟΟ 운전자 지브형크레인운전실 모듈에올린빈쓰레기함및고철함에체결된줄걸이를신호수가해체할때까지대기 10 이ΟΟ 11 이ΟΟ 기업 ( 하청 ) 주신호수 보조신호수 모듈서쪽 모듈 3 층 안벽바닥에서쓰레기함및고철함을줄걸이체결하여모듈 3 층으로권상후대기 쓰레기함및고철함줄걸이해체 지브형크레인 12 김 ΟΟ 보조신호수 모듈 3 층 쓰레기함및고철함줄걸이해체 7) 사고원인 (1) 사고원인론개요산업재해의발생에관하여가장초기에정립된이론은하인리히의도미노이론 (Domino Theory) 이다 (Heinrich, 1931; Heinrich, 1959). 37) 사고는도미노처럼, 즉사회적환경과유전형질, 개인의잘못, 불안전한행동과기계적 물리적유해, 사고, 상해가연이어쓰러지는 37) Heinrich HW.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A Scientific Approach: McGraw-Hill book Company, Incorporated,

121 Ⅱ. 사고조사 원리로발생한다는것이다. 이기본모형은버드와저메인에의하여업그레이드되었는데, 이때도미노는경영통제의상실, 기본적원인, 직접적원인, 사고, 손실의순이다. 기술진보에의해복잡해진시스템에서사고예방에경영의역할을중요하게인식한것으로손실인과모델 (Loss Causation Model) 로알려져있다 (Bird and Germain, 1985). 38) 급속한기술발달과사고조사자료가축적되면서도미노이론등과같은단순연속선형모델의한계가지적되었고좀더복잡한사고원인모델이제안되었다. 역학모델 (Epidemiologic Model) 은질병발생을병원체 (Agent), 숙주 (Host), 환경 (Environment) 의상호작용의결과로설명한것으로역학분야에서 19세기후반부터활용되고있었는데, 고든이사고성재해를설명하는데에도적용했다 (Gordon, 1949). 39) 그는기존모델에서병원체를사고성재해를설명하기위하여상해의직접적원인이되는물리 화학 생물학적위험인자 (Agent) 로확장하였다. 하돈등은이모델을응용하였는데특히위험인자 (Agent) 를에너지의전달로더구체적으로설명하였다. 그는이방법을이용하여사고분석방법의하나인해돈행렬 (Haddon Matrix) 를개발하였는데, 사고발생단계를사고전-사고-사고이후로나누어서각단계별로 3요소 ( 위험인자, 사람, 환경 ) 를분석하는것이다 (Haddon, 1970). 40) 그로스는비슷한맥락에서사고를사람 (Man), 기계 (Machine), 환경 (Media), 경영 (Management) 등 4요소의상호작용의결과로설명하였고여기서경영이란다른 3개의 M이존재하고작동하는조직의맥락이라고했다 (Grose, 1972; Brauer,2006). 41) 리즌은스위스치즈모델로알려진그의시스템안전모델 (The Reason Model of Systemt Safety) 을통하여조직등의잠재적에러 (Latent Error) 가사고에어떻게기여하는지를잘보여주었다 (Reason, 1997; Brauer, 2006). 42) 위열거한사고원인모델발전사를보면급속한기술발달과사고조사자료가축적되면서하인리히의도미노이론등과같은단순연속선형모델의한계가지적되었고다인론 (multiple factor theory) 이예방을위해서는더적절하다는것이중론이다. 다인론은숨은원인, 근본원인을찾는데에유용하기때문이다. 43) 38) Bird, F. E. J., & Germain, G. L. (1985).Practical Loss Control Leadership. Loganville, Georgia: International Loss Control Institute, Inc. 39) Gordon JE. The epidemiology of accident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and the Nations Health 1949;39(4): ) Haddon, W. J., Jr., On the Escape of Tigers: An Ecological Note, Technology Review, May: (1970). 41) V. L. Grose, System Safety in Rapid Rail Transit, SSE Journal, August: (1972). 및 Brauer RL. Safety and Health for Engineers: Wiley, ) Reason, J. T. (1997).Managing the Risks of Organisational Accidents. Aldershot: Ashgate. 43) 김태범, 변혜정, 강태선. (2017). " 현장소방활동안전사고원인에대한 4M 분석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27(3):

122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2) 사고의원인여기서는위사고조사를통하여밝혀진여러가지사실들을다인론사고발생모델인하돈매트릭스 (Haddon Matrix) 에적용하여원인을구조화하고자한다. 하돈이개발한하돈매트릭스 (Haddon Matrix) 는당초역학삼원론모델 (Epidemiologic Triangle Model) 을토대로만들어졌는데처음에는교통사고를분석하는방법으로활용되었다. 사고발생 3단계 ( 사고이전, 사고발생, 사고이후 ) 별로사람요인, 물질 기계요인, 물리환경요인, 사회경제요인이어떻게사고의원인으로작용했는지를살펴보는방법론이다. 이모델은각요인들이사고이전, 사고, 사고이후에어떻게사고의원인으로작용하였고피해규모가왜컸는지를파악할수있는장점이있다. 이를통해서어떤지점에서사고발생을차단하기위해예방이개입해야하는지는물론피해규모를줄이기위한대책도동시에모색할수있다. 삼성중공업 해양플랜트크레인충돌사고의원인을하돈매트릭스로구성하면다음 < 표 54> 와같다. < 표 54> 삼성중공업 해양플랜트크레인충돌사고원인 구분사람요인물질 기계요인물리환경요인사회환경요인 사고이전 단계 크레인운영등위험방지가필요한작업에대한관리감독자직무에대한이해및실행부족 운전자, 신호수가타사장비운영 ( 원청, 하청 ) 에관한정보를알기어려운관행 운전자, 신호수크레인충돌의심각성에관한인식도낮음 메인데크위노동자들은대부분임시직이라현장위험인지에익숙하지않음 두크레인의정격하중과골리앗크레인최고주행속도 ( 충돌시붕괴가능 ) 지브형크레인의정격하중과최고인장력 크레인충돌방지센서가없음 ( 도입검토했으나시행하지않음 ) 중량물취급용크레인은낙하물위험이상존함 해양플랜트모듈은집약적으로좁은공간에많은중량물을설치하는구조 지브형크레인을골리앗크레인과충돌위험이있는구역에위치 충돌위험이있는크레인을서로다른회사가운영하고있음 지브형크레인색깔이연녹색으로배경에위치한산과구분이어려움 좁은작업장 ( 모듈 ) 에여러작업자가동시작업을수행함 사업주가지브형크레인설치시위험성평가절차 ( 위험제거 - 위험성평가 - 위험관리 ) 를시행하지않음 ( 삼성중공업 사업주는 10 년간 7 차례크레인충돌사고에서인명피해가없자크레인충돌사고의심각성을과소평가추정 ) 크레인은관리감독자의위험방지가필요한업무로작업중크레인관리감독에집중하도록직무명확화하지않음 [ 위험방지가필요한작업에대한관리감독자를안전담당자로별도지정하는제도폐지 ( )] 사고 단계 각신호수들의위치는상대크레인을관찰할수없는 골리앗크레인빠른주행으로주행력큼 골리앗크레인운전실의전방시야를가리는장애물 ( 고 지브형크레인운영외주화로인한골리앗크레인과원활한의사소통장애발생및총괄신 110

123 Ⅱ. 사고조사 구분사람요인물질 기계요인물리환경요인사회환경요인 위치 골리앗운전자와지브형운전자는각각주행레일, 쓰레기함들기에몰두 노동절휴일근무로휴식에관한욕구가크고업무에대한집중도가상대적으로저하한상태 지브형크레인기복및중량물들기로인장력부하큼 크레인충돌및와이어로프파단으로지브의낙하 지브및부대설비의낙하충격 장표시함 ) 지브형크레인운전실에서골리앗크레인을관찰하기어려운구조 ( 천장가림막등 ) 좁은작업장소 ( 모듈 ) 로작업인구밀도높음 낙하물로부터안전한휴게시설, 화장실부족 ( 좁은공간등 ) 상태 소음도가높아충격및붕괴소음을구분하기어려운환경 호수부재 노동절휴일근무로근태및안전보건관리체제전반적으로이완상태 발주사가기성감독에서노동자인원수를주요지표로판단하여많은인력이좁은공간에서작업 ( 납기에가까울수록인원증가 ), 충돌할수있는두크레인작업중밑에서동시작업수행 사고이후 단계 관리감독자, 신호수등이충돌이후자체구급대에만연락 ( 일반노동자가 119에연락 ) 하여더신속한구급이이뤄지지못함 자체구조대 5명이출동했으나피해규모에비하여적은인원으로대량사상자대처능력부재 붕괴등재난시행동요령을교육받지못하여신속하게적절한곳으로대피하지못함 골리앗크레인사용중지명령 ( 해제명령시까지사용정지 ) 비좁은비상대피로등으로비상대피및응급구조의어려움 대형재난대응프로그램부재하여대규모사고였음에도대응부적절 신속한대피매뉴얼부재, 대량사상자구조 구급체계미비 ( 신속한외부협력요청미이행 ), 트라우마위험군관리체계부재 손실 공식적인명피해 : 노동자 6 명사망, 25 명부상, 7 명외상후스트레스산재승인 ( 외상후스트레스고위험군 161 명 ) 위사상자 38 명외에도끔찍한재해현장목격에따른외상후스트레스 지브형크레인완파및골리앗크레인일부파손 골리앗크레인사용중지에따른손실 메인데크등파손 크레인사용중지및모듈작업중지에따른납품지연비용과신용손실 보상및배상 :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보상지급 ( 유족급여및요양급여지출 ), 삼성중공업 등사업주는유족등에위로금등지급 삼성중공업 등사업주작업중지에따른노동자휴업수당지급 111

124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구분사람요인물질 기계요인물리환경요인사회환경요인 고위험군다수발생 피해자및피해자가족의심적물적고통 운전자와신호수의죄책감에따른심적고통 관리책임자등피의자조사및벌금 작업중지에따른모듈작업노동자들의실업 삼성중공업 등에대한비판적사회여론과사업주벌금부과 노동절휴가일및대통령선거국면에발생한참사로국민분노가컸고대통령은 7 월국민참여사고조사위원회를통한조사를약속했고 11 월첫번째조사대상재해가됨 (3) 사고예방대책 위하돈매트릭스를토대로사고예방대책을사람요인, 물질 기계요인, 물리환경요인, 사회환경요인별로기술하면다음 < 표 55> 와같다. < 표 55> 삼성중공업 해양플랜트크레인충돌사고예방대책 구분사람요인물질 기계요인물리환경요인사회환경요인 사고이전 단계 두크레인의정격하중과골리앗크레인최고주행속도가충돌시에도붕괴할수없게설정 크레인충돌방지센서가장착 크레인작업중매달린화물낙하로인한위험지역출입금지조치 골리앗크레인과충돌위험을원천적으로제거할수있는양중장치를먼저검토 크레인충돌위험이있는설치가불가피할경우동일한회사가크레인운전및신호 지브형크레인색깔을배경색과구분될수있게노란색등으로도색 크레인작업시하부동시작업을가급적지양 지브형크레인설치시위험제거를먼저고려하고제거할수없는경우위험성평가및평가에따른위험관리를시행 ( 위험성평가에는설치자, 골리앗크레인운영자, 관련노동자가모두참여보장 ) 크레인작업등과같이특히위험방지가필요한작업에대한관리감독자를안전담당자로별도지정하는제도부활 사고 신호수중최소한한명이상은충돌 크레인간충돌위험지역에서는골리 크레인간충돌위험있을경우골리앗크 지브형크레인과골리앗크레인을동시에감시하는총괄신호 112

125 Ⅱ. 사고조사 구분사람요인물질 기계요인물리환경요인사회환경요인 단계 가능한크레인을관찰할수있도록조치 노동절등휴일근무최소화노력 앗크레인주행속도최저속도운영하도록안전수칙개정 지브형크레인중량물인양시골리앗크레인운행상태재확인토록안전수칙마련 레인운전실전방시야최대한확보 크레인간충돌위험이있을경우지브형크레인운전실에서골리앗크레인근접확인할수있는구조마련 낙하물로부터안전한휴게시설, 화장실마련 각종경보음이들릴수있는정도로현장소음수준을관리 수배치 휴일작업을최소로유지하되불가피할경우휴일에도안전보건관리체제가정상가동할수있도록정비 해양플랫폼기성감독지표로노동자수가아닌품질과안전을모두고려한발전적지표개발노력 사고이후 단계 일정규모이상사고발생시에는사내자체구급대뿐만아니라 119 에도신속히연락할수있는비상대응체계마련 사업장내붕괴등재난시노동자행동요령마련및교육과훈련 적정비상대피로확보등응급상황대응계획마련 대형재난대응프로그램수립및시행 (119 지원요청, 훈련, 트라우마관리포함 ) 8) 사고조사내용보충자료 (1) 충돌지점계산골리앗크레인과지브형크레인의충돌위치를산정하면 골리앗크레인거더는남서방향이며스판 (span): 137.0m 안벽바닥에서골리앗크레인거더하부까지높이 : 71.3m 지브형크레인마스터중심은골리앗크레인거더서쪽기준 : 67.0m 충돌무렵지브형크레인은위치 : 북동쪽 (45 ) 사고무렵지브형크레인메인지브각도 : 48 지브형크레인메인지브길이 : m 지브형크레인 A프레임시브높이 : 67.5m 이므로 113

126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접촉점으로부터힌지수평면과의높이 : 20.0m 골리앗크레인거더와지브형크레인 A프레임시브로부터접촉된타이바의거리 : sin 마스터중심에서동쪽방향으로골리앗거더하부접촉지점까지의거리 : cos cos 따라서충돌은골리앗크레인거더서쪽으로부터 79.8m 지점과지브형크레인 A프레임으로부터 27.0m 지점의메인지브의타이바와최초접촉하였다. - 지브의힌지점 (h) 으로부터타이바지지점 (b) 까지의지브길이 : 58,082mm( 설계서류 ) - 지브의수평면으로부터의각도 : 48 ( 사고조사 ) - 타이바길이 (bs간길이 ): 26,280mm( 설계서류 ) - 지브의힌지점 (h) 으로부터기복와이어로프힌지점 (h) 까지의길이 : 16,000mm( 설계서류 ) (2) 골리앗크레인충돌이지브형크레인에미친힘계산 [ 그림 41] 지브형크레인구조모식도 114

127 Ⅱ. 사고조사 타이바의수평면으로부터의각도, 기복와이어로프길이등기본조건계산 - 설계서류및사고조사시파악된기본조건 지브의힌지점 (h) 으로부터타이바지지점 (b) 까지의지브길이 : 58,082mm( 설계서류 ) 지브의수평면으로부터의각도 : 48 ( 사고조사 ) 타이바길이 (bs간길이 ): 26,280mm( 설계서류 ) 지브의힌지점 (h) 으로부터기복와이어로프힌지점 (h) 까지의길이 : 16,000mm( 설계서류 ) - 지브의힌지점 (h) 으로부터타이바지지점 (b) 까지의수평길이 (A): 38,844.37mm 지브길이 sin sin - 기복용와이어로프힌지점 (a) 으로부터타이바지지점 (b) 까지의수직길이 (B): 27,141.04mm 지브길이 cos cos - 기복용와이어로프와수직면으로부터의각도 ( ): tan tan - 기복용와이어로프의수평면으로부터의각도 ( ): 메인지브와타이바사이의각도 ( ): 사고당시상태의기복용와이어로프길이 (ap간길이 ): 21,106mm ap간길이 : 타이바와와이어로프를합한길이 (ab간길이 )-타이바길이 (bp간길이 ) cos cos 타이바와기복와이어로프사이의폴리는기복와이어로프길이에포함 메인지브의자중및화물에의한기복용와이어로프에걸리는인장력계산 115

128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 그림 42] 지브형크레인구조모식도 2 - 설계서류및사고조사시파악된기본조건 메인지브자중 (W1): 22,300kg( 설계서류 ) 메인지브무게중심 : 메인지브한지점으로부터 27,060mm 지점 ( 설계서류 ) 메인지브길이 : 67,325mm 지점 ( 설계서류 ) - 화물 ( 고철박스 ) 의하중 (W2): 2,300kg( 추정 ) W2 고철박스크기 X 철의비중 X 박스내고철이채워진비율 (30% 로추정 ) 2,300kg 골리앗크레인이지브형크레인의타이바를밀었을때메인지브가들어올리면서매달려있던화물의하중을받게되므로기복용와이어로프에걸리는인장력에포함하였다. - 타이바지지점에걸리는모멘트 : 503,813kg m M 메인지브자중에의한모멘트 (M1) + 메인지브끝에매달린화물에의한모멘트 (M2) 메인지브무게중심까지의길이 메인지브의길이 cos cos 116

129 Ⅱ. 사고조사 - 타이바지지점에걸리는수직하중 (W): 12,970kg 타이바지지점에걸리는모멘트 메인지브의힌지점 으로부터타이바지지점 까지의수평길이 - 타이바및기복용와이어로프에걸리는인장력 (T1) 계산 : kN [ 그림 43] 지브형크레인인장력계산을위한모식도 라미의정리에의해 sin sin sin 따라서 sin sin sin sin 골리앗크레인의주행력계산 - 설계서류에의해파악된기본조건 전동기출력및수량 : 개 분당회전수 : 1,760rpm 감속비 : 87.1 효율 ( 감속기및휠 ): 0.97 주행휠반지름 : 0.315m 피크토크비율 : 전동기토크 (T): kN m 전동기출력 수량 감속비 효율 피크토크비율 분당회전수 개 117

130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 골리앗크레인주행력 (F): 1,004kN 전동기토크 주행휠반지름 기복용와이어로프를파단시킬수있는골리앗크레인주행방향의힘구조해석 - 설계서류및계산에의한기본조건 와이어로프파단하중 : 개 설계서류 메인지브의자중및화물에의해미리기복용와이어로프에가해진인장력 : kN( 계산값 ) 골리앗크레인이지브형크레인의타이바를미는힘에의해기복용와이어로프에추가로 3,725.15kN 만큼의인장력이가해진다면기복용와이어로프가파단될수있음 구조해석프로그램을이용하여기복용와이어로프에 3,725.15kN의인장력을발생시키는데에필요한골리앗크레인주행방향의힘을계산 - 구조해석조건 타이바및기복용와이어로프각도 : 타이바는수평면으로부터 골리앗크레인주행방향정면으로부터 45 선회되어있는상태 - 골리앗크레인주행력작용지점 : 지브형크레인기복용와이어로프힌지점 (a) 으로부터 22,000mm 떨어진지점 ( 타이바와기복용와이어로프사이풀리의약간윗부분 ) 타이바와기복와이어로프사이풀리의구조및영향은고려하지않음 - 구조해석결과 골리앗크레인의주행방향으로 890.3kN 힘이가해질때, 기복용와이어로프에 3,725.15kN의인장력발생 ( 구조해석프로그램 : MIDAS civil 이용 ) [ 그림 44] 골리앗크레인주행력이지브형크레인에미치는힘구조해석조건 118

131 Ⅱ. 사고조사 [ 그림 45] 구조해석프로그램 : MIDAS civil 결론 - 골리앗크레인이지브형크레인의타이바를밀면서메인지브가들어올려져, 기복용와이어로프및타이바에메인지브의자중과화물에의해 kN의인장력이가해진상태에서타이바에 890.3kN의골리앗크레인주행방향힘이작용하면 3,725.15kN의인장력이추가로발생되어, 기복용와이어로프에걸리는인장력이 4,101.6kN( 기복용와이어로프의파단하중 : 418,530kgf) 에이르게되므로 - 최대주행력이 1,004kN인골리앗크레인의주행력에의해기복용와이어로프가끊어질수있음. 9) 조선업크레인관련중대재해현황분석 (1) 크레인관련산업안전보건법령등제도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에서도유해 위험한기계로분류되어안전인증 ( 법제34조등 ) 및안전검사 ( 제36조 ) 대상이고, 사용과정에서필요한안전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9절양중기편에자세히규정돼있다. 크레인작업은관리감독자에의한안전보건점검, 이상유무의확인, 특별교육등위험방지가필요한작업으로규정돼있기도하다 ( 법제14조 ). 법령으로엄격한관리가요구되는위험요인이므로위험성평가등사업장자율안전관리활동에서도크레인은가장우선하여그위험이평가되는경향이있다. 119

132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산업재해는이러한관계법령위반과위험성평가부실로부터비롯되는경우가많고또아주드물게법령과위험성평가등을통하여전혀예측하지못한경위로발생할수도있다. 법령과위험성평가의부실이란위험을예지하고는있었으나개선을미루거나, 관리부실등안전보건전달체계미비등을말하는데, 통상자원과시스템이부족한하청사의사고, 원청사인경우에도빈발하지않는종류의사고가이에해당한다. 여기에서는안전보건공단에서조사위원회에제출한 조선업중대재해발생현황 ( 원인 / 결과 ) 자료 44) 로금번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뿐만아니라조선업크레인사고사례를구체적으로분석하여차제에조선소의크레인관리와관련된법령과위험성평가에서미비한점을돌아보고자한다. (2) 조선업크레인관련중대재해규모 조선소에서크레인관련중대재해는최근 11년간 ( 07 17년) 49건이발생하여해마다평균 4.5건발생했으며, 연평균사망자수는 5.1명이었다 < 표 56>. < 표 56> 최근 11년간 ( 07 17년) 조선소크레인기인중대재해건수와사망자수 구분 07년 0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계 사고건수 사망자수 [ 그림 46] 최근 11 년 ( 년 ) 조선소크레인기인중대재해건수와사망자수 44) 중대재해조사의견서보존기간이 10 년으로 2007 년이후중대재해만자료제출하여 2007 년부터 2017 년조선소중대재해가포함됨 120

133 Ⅱ. 사고조사 (3) 크레인관련중대재해원인별형태지난 11년간조선업에서크레인관련중대재해는인양물이나훅의낙하로발생하는경우가 16건 (32.7%) 으로가장빈발했다. 갠트리크레인새들이나천장크레인등크레인관련끼임사고가 8건 (16.3 %) 으로그다음으로많이발생했다. 크레인은고소에위치하는만큼수리및신호작업중추락한사고도 7건 (14.3%) 이일어났다. 인양물이다른물체를넘어뜨려사고가발생하는경우도있다 (6건, 12.2%). 인양물이위험하므로크레인조정자나신호자는주로시선을인양물에만고정하는경향이있는데넘어지거나빠지는사고의원인이된다 (4건, 8.2%). 크레인충돌로분류할수있는사고는 4건 (8.2 %) 이었지만천장크레인끼리충돌, 이동식크레인과의충돌등삼성중공업 사고와유사한사고는아니었다. 그외에타워크레인등이무너지거나충돌에의하지않았는데크레인지브가끊어져붕괴한사고도있었다. < 표 57> 최근 11 년간 ( 년 ) 조선소크레인관련중대재해의종류별사고건수와사망자수 중대재해내용인양물또는훅의낙하등크레인에끼임등크레인에서추락등크레인권상또는이동중충격으로물체넘어져끼임크레인운전또는신호중넘어짐, 추락, 충돌크레인끼리충돌크레인넘어짐크레인지브파단계 중대재해건수 ( 비율 ) 16 (32.7 %) 8 (16.3 %) 7 (14.3 %) 6 (12.2 %) 4 (8.2 %) 4 (8.2 %) 3 (6.1 %) 1 (2.0 %) 49 (100 %) 사망자수 ( 비율 ) 18 (32.1 %) 8 (14.3 %) 7 (12.5 %) 6 (10.7 %) 4 (7.1 %) 9 (16.1 %) 3 (5.4 %) 1 (1.8 %) 56 (100 %) (4) 크레인관련중대재해발생사업장별분류 크레인사고를발생사업장규모별로보면대형사업장에서 45) 27건 (53.1%) 이발생하여중소사업장 (23건, 46.9%) 보다더많은사고가발생했다. 45) 대형사업장 이란삼성중공업, 중공업 ( 주 ), 조선해양 ( 주 ) 을포함하여 중공업 ( 주 ), 조선, STX 조선해양, 조선해양 ( 주 ) 을말하며 중소사업장 은그외사업장을지칭한다. 121

134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 표 58> 최근 11 년간 ( 년 ) 조선소규모별크레인중대재해건수와사망자수 구분대형사업장중소사업장계 사고건수 27 (55.1 %) 22 (44.9 %) 49 (100 %) 사망자수 33 (58.9 %) 23 (41.1 %) 56 (100 %) < 표 59> 최근 11년간대형조선소별크레인관련중대재해건수와사망자수 중대재해발생조선소 중대재해건수 사망자수 중공업 ( 주 ) 6 7 중공업 ( 주 ) 6 6 조선해양 ( 주 ) 5 5 삼성중공업 4 9 STX조선해양 ( 부산포함 ) 2 2 조선해양 ( 주 ) 3 3 조선 1 1 계 대형조선소별로는 중공업 ( 주 ) 및 중공업 ( 주 ) 이각 6건으로사고건수가가장많았고, 이어서 조선해양 ( 주 ), 삼성중공업 등의순이다. 사망자수는삼성중공업 가이번사건으로 9명으로가장많았고 중공업 ( 주 ), 중공업 ( 주 ), 조선해양 ( 주 ) 의순이었다. (5) 크레인관련중대재해사망자의소속 ( 원청또는하청 ) 크레인관련중대재해건수와피재사망자의소속을보면약 90% 가하청소속이었다. 조선소전체중대재해의원 하청별피재자비교비율보다격차가더컸는데, 이는크레인관련작업이운전실운전을제외하고는대부분하청노동자가수행하기때문으로추정된다. < 표 60> 크레인관련중대재해사망자의소속별 ( 원 하청 ) 분류 구분원청하청계 중대재해건수 6 (12.2 %) 43 (87.8 %) 49 (100 %) 사망자수 % 7 (12.5 %) 49 (87.5 %) 56 (100 %) 122

135 Ⅱ. 사고조사 (6) 삼성중공업 크레인충돌과동종중대재해사례 < 표 61> 조선업크레인충돌중대재해사례 원청사하청사재해발생일재해내용 중공업 이엔지 :25경울산 중공업엔진사업부내단조공장자동절단작업장에서사내협력사소속의노동자 ( 피재자 ) 가크랑크스로우의자동절단작업을위해마그네트크레인 (80톤/40톤, 108호 ) 을이용하여자동절단부스정반에크랑크스로우를세팅작업중인접한장소에서동료작업자가천장크레인 (80톤/40톤, 109호 ) 을이용하여예열로내크랑크스로우를이동시키기위해체인슬링을미세조정하다가 108호와 109호크레인간충돌로피재자가 108호크레인의유동되는마그네트포트에맞아사망한사고 ( 다음날오전 10:00경사망 ) 조선해양 코덱 :30경거제 조선해양의하청업체인 코덱소속정비공인피재자가대형해상크레인의와이어로프교체작업을위해지상에서조작하는차량탑재형이동식크레인바스켓에탑승하여해상크레인상부붐 (33m) 으로공구를올리던중해상크레인붐이바람과파도에흔들려재해자가탑승한바스켓을충격, 바스켓연결부 ( 로드셀 ) 가파손되면서바스켓과함께도크바닥으로추락하여사망 중공업 :27경울산 중공업가공소조립공장 5BAY에서원청소속피재자가천장크레인 (AC054, 20 톤 ) 을이용해대차에서앵글다발 (7톤) 을적치대로내리는작업중동일레일상에서이동중인천장크레인 (AC057, 20톤 ) 의충돌로인한충격을받아하역작업중이던 AC054 천장크레인이밀리면서피재자가대차와앵글다발사이에끼어사망 2017 년 5 월 1 일 ( 월 ) 14:50 경경남거제시소재삼성중공 업 거제조선소 7 안벽해양플랜트 Martin Linge 프로세 스모듈건조현장에서골리앗크레인 (800 톤 ) 이모듈주변 삼성중공업 기업등 5개사 에있는엘리베이터를운반하기위해남쪽에서북쪽방향으로이동하던중골리앗크레인의거더 (Girder) 부위에지브형크레인 (32톤) 의타이바 (Tie Bar) 가부딪혀기복용와이어로프가파단되고이어지브형크레인의메인지브및와이어로프가낙하하여아래해양플랜트메인데크에있던노동자들을덮쳐 6명의노동자가사망하고 25명이부상당했다 123

136

137 Ⅲ.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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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Ⅲ. 실태조사 Ⅲ. 실태조사 1. 조사진행과정조선업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작업장내산재사고의구체적인원인에대한분석에앞서조선소현장에서생산의상당부분을담당하고있는사내협력사의현황및소속노동자들의기본적인실태를파악하고자하였다. 실태조사에서는조사위원회의활동과관련된부문이라고할수있는원하도급관계와산업안전보건관리부문에초점을두고서조사를진행하였다. 다만산업재해와직접적인관련이없을지라도포괄적인수준에서작업장의분위기 / 환경에영향을미칠수있는내용들도조사범위에포함하였다. 특히 2017년 12월 8일경남창원에서진행한공청회에서공정에쫓겨서일을할수밖에없는구조적인문제점, 즉안전보다생산을우위에두고있는작업환경과작업장내위계적인원하도급관계라는구조적인요인이중첩되면서산업재해의원인이되고있다는현장의지적들을수용하여실태조사에서이를확인하고자하였다. 이와같은문제의식을바탕으로조사위원회에서는조사위원들을 2개의그룹 ( 삼성중공업 /STX조선해양 ) 으로구분하여 2017년 12월 12~14일 1차현장면접조사, 2017년 12월 19~21일 2차현장면접조사를진행하였다. 면접조사는원청의안전보건팀, 협력사운영팀, 노동조합을, 협력사는업체대표및하청노동자 ( 본공및물량팀 ), 그리고안전보건대행기관및고용부근로감독관에대해진행하였다. 그리고 2018년 2월 21일및 26일, 두조선소내협력사협의회와폐업한업체대표와물량팀장에대한 3차현장조사를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조사위원회내부에서공청회및 1~2차면접조사결과를바탕으로조선업사업장의위험요인및원하청관계와고용형태에대한기본적인이해를바탕으로노동자들의고용실태및안전보건현황에대한구조화된설문문항들을개발하고, 위원회내부에서의검토회의를거친후사내협력업체용설문지및노동자용설문지를각각준비하였다. 그리고사내협력업체노동자설문조사는규모를고려하여삼성중공업 는공정별 46) 로, STX 조선해양 는전수조사를진행하여각각 1500부, 500부수거를목표로두원청회사와의긴밀한협조하에 2018년 1월 31일작업시작전에설문지배포및수거를진행하였다. 사내협력업체대표에대한설문조사는두회사모두전수조사를목표로사전에준비한설문지를 3차현장조사 46) 이번설문조사에서삼성중공업 해양사업부업체들은조사대상에서제외하였다. 해양사업부의업체및고용규모가대폭축소된상황에서상선사업부에집중해서전반적인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의실태를파악하는것이유용할것이라는판단했다. 127

140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때, 협력사협의회의협조를통해서설문지의배포및수거를진행하였다 47). 그리고실태조사결과는설문조사결과및면접조사내용뿐아니라조사위원회에서두업체에요청해서받은자료들과애초설문조사기획단계에서비교를목적으로다른설문조사의결과를부분적으로활용하여조선소작업장의하도급구조및안전보건실태를최대한잘보여줄수있도록구성하였다. 2. 설문조사결과 1) 설문응답노동자및협력업체일반적인현황이번설문조사는앞서언급한대로노동자설문조사는두원청업체의긴밀한협조를바탕으로 2018년 1월 31일정식근무시간시작전에배포및수거를하였는데총 1,901부를수거하였다. 삼성중공업 의경우주요공정별로조사대상업체를할당하여수거및배포를진행하였으며, STX조선해양 는설문조사당시일부후행공정에서만노동자들이작업을하고있었기에전수조사를진행하였다. 업체설문조사는현재두원청업체에상주하는모든협력업체에협력사협의회를통해서설문지를배포하였고, 원청협력사운영팀을통해서수거하였다. 수거된노동자설문지중에서불성실하게응답한설문지 14부는분석에서제외하고최종 1,887부를바탕으로분석진행하였으며, 1,887부중에서는삼성중공업 가 1,339부, STX조선해양 가 548부였다. 사업체설문지는모두분석에활용하였는데, 삼성중공업 에서 116개업체, STX조선해양 에서 19개업체가설문지에응답하여보내주었다 48). < 표 62> 실태조사설문조사현황 구분 노동자 협력업체 응답자수백분율 (%) 응답업체수백분율 (%) 삼성중공업 1, STX 조선해양 합계 1, ) 이번조사에서활용한사내협력사업체용및노동자용설문지는보고서마지막에 < 부록 > 으로포함하였다 48) 협력업체중에서삼성중공업 과 STX조선해양 양쪽모두사업을하는경우도있을수있는데, 이때는기성금액이더많은곳을원청으로응답하도록하였다. 사업체설문조사는사실상삼성중공업 사내협력업체들을대상으로한결과라고볼수있다. 128

141 Ⅲ. 실태조사 노동자들의성별분포는예상대로남성이 90% 이상의비율로압도적으로높았는데, 이는조선업의남성중심적인산업특성을잘보여주고있다고할수있다. STX조선해양 의여성노동자비율이 10% 를조금상회하는것은선박건조의최종공정을진행하고있었기에청소및정리작업에여성노동자들이투입되면서여성노동자들이조금높게나타나고있다. < 표 63> 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의성별분포 구분 전체삼성중공업 STX 조선해양 응답자수백분율 (%) 응답자수백분율 (%) 응답자수백분율 (%) 남성 1, , 여성 합계 1, , 노동자들의평균연령은 44.9세로비교적높은편이었으며, 삼성중공업 (43.7세) 보다는 STX조선해양 (47.8세) 협력업체노동자들의평균연령이상대적으로높았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의연령대를확인한결과 30대이하는 28.4% 로 50대이상 34.3% 보다낮아고령 노동자들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았으며, STX조선해양 보다는삼성중공업 의협력업체 노동자들이상대적으로젊은편이었다. < 표 64> 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의연령대별분포 구분 전체삼성중공업 STX조선해양 응답자수백분율 (%) 응답자수백분율 (%) 응답자수백분율 (%) 20대이하 대 대 대 세이상 합계 1, , 평균연령 다음으로노동자들의협력업체내에서고용형태 / 하청단계를확인한결과협력업체본공이 71.5%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협력업체일당제 18.0% 순으로나타났다. 기간에상관없이물량팀은 6.3%, 파견일가능성이매우높은인력업체소속은 0.9% 에불과했다. 조선업에서협력업체와도급거래를통해서다단계하청상태로일을하고있는물량팀노동자, 인력업체 129

142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노동자들에대한문제제기들이많았는데, 이번설문조사결과에서는일반적으로알려진것보다상대적으로물량팀 / 인력업체소속의비중은낮은편이었다. 이는 2015년조선업위기이후협력업체에서일을하는노동자의수가크게줄어들었는데, 협력업체고용규모가감소하는과정에서협력업체와근로계약을체결한본공 (1차하청 ) 보다는물량팀 / 인력업체소속노동자들을대상으로먼저계약해지등의방식으로정리했기때문인것으로해석할수있다. 즉, 조선업위기상황에서물량팀노동자들의고용규모가빠르게줄어들었는데본공에대한고용의안전판으로활용되었을가능성이크며, 나아가 2~3차물량팀활용으로인한문제점들을해결할수있는시기라고할수있다. 업체별로는삼성중공업 보다는 STX조선해양 에서협력업체소속인본공의비율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고있었다 49). 아울러삼성중공업 가상대적으로본공의비중이높고물량팀의비중이낮은이유로는이번설문조사가소위물량팀비율이높은해양플랜트사업부가아닌상선사업부를상대로설문조사를진행했기때문인측면도있다 50). < 표 65> 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의업체와의고용형태 구분 전체삼성중공업 STX조선해양 응답자수백분율 (%) 응답자수백분율 (%) 응답자수백분율 (%) 협력업체본공 1, , 협력업체일당제 년이상물량팀 년미만물량팀 사외협력사소속 인력업체소속 기타 합계 1, , 노동자들과협력업체의담당공정을 16개로구분해서질문한결과를직접생산공정과간접지원업무로재분류해서확인한결과, 노동자들은직접생산업무 61.1%, 간접지원업무 38.9% 였는데, 업체의경우에는직접생산업무가 118개업체 87.4%, 간접지원업무가 17개업체 12.6% 로노동자들의분포와는차이가나타나고있다. 이는족장 / 발판, 크레인 / 신호수, 공무지원등의간접지원업체들의고용규모가상대적으로크기때문인것으로해석할수있다. 49) 한편, 이번설문조사에참여한사내협력업체들은무응답 2곳을제외하는모두 1차협력업체라고응답하였는데, 이는기본적으로사내협력업체에대한조사는원청업체와직접도급계약을체결한 1차업체들을대상으로조사를진행하였기때문에 2~3차도급업체 ( 물량팀 ) 들은이번설문조사에서제외되었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2~3차물량팀의전반적인운영실태에대해서는원청업체의경우에도파악하는데있어서어려운상황이었기때문에이와같은설문조사방식으로는현황파악이매우어려운상황이었다. 50) STX조선해양 의경우해양플랜트건조는하지않고상선건조만하고있었지만삼성중공업 에비해서다단계물량팀의활용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었다. 130

143 Ⅲ. 실태조사 < 표 66> 사내협력업체및노동자들의조선소내업무방식 구분 노동자협력업체응답자수백분율 (%) 응답업체수백분율 (%) 직접생산 1, 간접지원 합계 1, 설문조사에응답한노동자들이소속된협력업체규모별분포를확인한결과삼성중공업 와 STX조선해양 는뚜렷하게차이를보이고있다. 삼성중공업 의경우업체규모가 100~300인미만이라는응답이 63.8% 로가장많았던반면, STX조선해양 는 10 30인미만이 44.9% 로가장많았고, 30~100인미만도 42.2% 로비율은비슷하였다. 즉, 전체적으로삼성중공업의사내협력업체의규모가상대적으로컸으며, STX조선해양 의경우에는 30인미만의중소영세협력업체소속이라는응답이절반정도로나타나고있었다. 이와같은사내협력업체의규모는소속노동자들의인사노무관리및안전보건관리수준의차이로이어질수있을것이다. < 표 67> 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이소속된협력업체의규모 구분 전체삼성중공업 STX조선해양 응답자수백분율 (%) 응답자수백분율 (%) 응답자수백분율 (%) 10인미만 _30인미만 _100인미만 _300인미만 인이상 모르겠다 합계 1, , 노동자들의경력및특정업체의근속기간은기업특수적인 (firm-specific) 숙련, 또는산업특수적인 (industrial-specific) 숙련에영향을미치며, 이는나아가작업중사고발생가능성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 이러한문제의식을바탕으로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의근무기간 ( 경력 ) 을확인한결과현재소속업체경력은평균 4.9년, 원청업체경력은평균 8.1년, 조선업경력은평균 11.7년으로나타나조선업경력뿐아니라현재소속업체경력도 5년에육박할정도로비교적긴편이었다. 이는 2015년이후사내협력업체의고용규모가축소되면서상대적으로장기근무한기능공들을중심으로, 즉앞서확인한바와같이사내협력업체 1차본공들이 71.5% 를차지하면서업체평균근속기간이상대적으로길게 131

144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나타났다고볼수있다. 다만현재원청업체및조선업경력은 STX조선해양 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이상대적으로길었지만, 현재소속업체의평균근속기간은삼성중공업 가 5.4년으로상대적으로길게나타났다. [ 그림 47] 원청업체별협력업체노동자들의소속업체, 원청업체, 조선업평균경력 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의평균근무기간은자주이동하는 2~3차하청부문의노동자들의특성을고려하여사내협력업체의하청단계및고용방식으로구분해서비교한결과도살펴볼필요가있다. 확인한결과대체로 사내협력업체본공 과 사내상주사외협력사소속 노동자들의평균적인근무기간이상대적으로긴편이었다. 그리고 1년이상물량팀 의경우에는조선업경력이나현재소속업체 ( 물량팀 ) 의경력은 협력업체일당제 보다더길게나타나, 물량팀이라고하더라도사내협력업체에서상시적으로일을하는경우도있음을짐작할수있다. 즉, 사내협력업체의고용유연성확보차원에서 1년이상의상시적인물량팀을활용하고있다고해석할수있다. 마지막으로한시적인소위 돌관 작업을주로담당할것으로추정되는 1년미만물량팀 은소속물량팀이나원청, 조선업근무경력이가장짧았다. 이는과거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중에서상대적으로고숙련의노동자들이자신들의기술을바탕으로고임금을받기위해서한시적인 돌관 작업에대해서물량팀방식으로일을한다는통념과는다소차이가있음을짐작할수있다. 즉, 최근에는인력업체를통해서저숙련 / 미숙련노동자들이조선업종에유입되면서단기물량팀들의평균근무기간이상대적으로짧아지고있다고해석할수있다. 이러한점에서고숙련노동자들이다단계하청에서다수를차지하는것이아니라상대적으로저숙련 / 미숙련노동자들이다단계하청으로일을하면서안전보건관리및소통에있어서과거보다재해발생가능성이더높아질수있다. 132

145 Ⅲ. 실태조사 [ 그림 48] 고용형태별협력업체노동자들의소속업체, 원청업체, 조선업평균경력 다음으로사내협력업체들이현재의원청업체내에서평균사업기간을확인한결과 10.4년으로비교적오랫동안거래를지속하고있었다. 다만지난 2년여기간동안물량이감소하면서거래기간이상대적으로짧은업체들이먼저거래를그만두었을가능성이있다는점은감안할필요가있다. 원청업체와의사업기간을구간별로살펴본결과 10년이상이 45.5%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 5~20년이 22.0%. 1년미만과 1~2년은각각 6.1%, 8.3% 로 2년이하는 15% 도채되지않아장기간거래한사내협력업체들이다수라는점을확인할수있다 51). [ 그림 49] 사내협력업체들의원청조선소와의사업기간 51) 한편이와같이장기간원청조선소내에서사업을영위하는사내협력업체들은장기지속적인거래를해오고있다는점에서산업안전보건의관점에서산재예방에어느정도긍정적인역할을할수있을것이라고기대할수있다. 이와같은장기간의거래과정이원청 -1 차협력업체의관계라면산재예방효과가더욱증대될것이지만, 만약에 1 차협력업체가재하도급을통해서노동자들을활용해왔다면장기간거래에도불구하고중대재해예방효과는미미할수도있을것이다. 133

146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다른한편으로조선업에서원청과협력업체의도급금액산정기준도원하청관계에서중요한사안으로, 이를통해서사내협력업체들이전문성을발휘할수있을가능성을추론할수있다. 도급금액 ( 기성금 ) 산정기준이무엇인가라는질문에대해서사내협력업체들은원청으로부터받는물량 ( 업무량 ) 에따라서결정된다는응답이 67.2% 로가장많았으며, 물량과인원수를함께고려해서결정된다는응답이 25.4% 로두번째로많았으며, 인원수에따라서결정된다는응답은 5.2% 에불과하였다 52). [ 그림 50] 사내협력업체들의원청업체와도급금액산정시기준 그렇다면이와같은도급금액 ( 기성금 ) 은실제로어떻게결정되는것인지결정방식에대한질문에대해서는 원청의일방적인책정 이라는응답이 51.5% 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원청과계약체결때항상협상한다 는응답이 31.3%, 협상같은것없이 시수 (man day) 에따라자동으로결정된다 는응답이 15.7% 로나타나고있다. 이와같은기성금결정의일반적인흐름을통해서아직까지사내협력업체는원청과대등한관계에서사업을하고있다고는할수없을것이다. < 표 68> 원청 - 협력업체간도급금액의결정방식 구분 응답업체수 백분율 (%) 원청의일방적인책정 원청과계약체결때항상협상 시수 (Man day) 따라자동으로결정 기타 합계 ) 인원수에따라서도급금액에결정된다고응답한업체들은대부분생산량을파악하기힘든간접지원부서의사내협력업체들이었다. 이러한점에서협력업체의업무량을파악할수있는직접생산공정과그렇지않은간접지원부서는구분해서살펴볼필요가있다. 134

147 Ⅲ. 실태조사 원청업체와도급계약을체결해서사업장내에서생산과직 / 간접적인업무들을담당하면서지난 2017년사내협력업체들이원청업체로받은기성금, 즉사내협력업체들의연간매출액을살펴보면응답한 118개업체의평균매출액은 79.92억원이었으며, 50억초과 ~100억이하가 33.1% 로가장많았다. 다음으로는 10억초과 ~50억이하가 23.7% 이었으며, 150억을초과한다는업체도 15.3% 를차지하고있었다. 삼성중공업 에서사내협력업체로사업을하는업체들의경우매출액 100억이상의대형업체들도상당수있음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51] 사내협력업체들의 2017 년매출액분포 * 응답업체수 : 118 개 다음으로이번설문조사에응답한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의노동시간및임금을질문했는데, 먼저노동시간의경우주당노동시간은평균 46.4시간으로나타났으며, 월평균노동시간은 233.4시간이었다. 2015년이전까지조선업은하루 9시간작업을기준으로잔업과특근이일상화된장시간노동업종이었으나최근에는일감이부족해서장시간노동관행은다소완화된것으로짐작된다. 그리고월평균휴일은 6.6일로주말특근은월 2~3회정도하고있다고할수있다. 그리고임금수준의경우기준시급은평균 9,446.8원이었고, 월평균임금은 217.2만원이라고응답했다. 한국조선업의위기가지속되고, 사내협력업체고용규모가대폭줄어든 2016년이후조선업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의노동시간은줄어들고, 임금수준은낮아졌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 표 69> 삼성중공업 와 STX 조선해양 사내협력업체들의노동조건 노동시간 _ 주당노동시간 _ 월월휴일 ( 일 ) 기준시급 ( 원 ) 월평균임금 ( 만원 )

148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그리고원청업체의일감이없어서일을하지못하는경우, 즉협력업체나노동자의의지와상관없이일을하지못한경우의임금을받는가를질문했는데, 일을안하는경우에는임금을전혀받지못한다는응답이 2/3에가깝게나타나비자발적으로일을하지못하는경우생계가어려워질가능성이있었다. [ 그림 52] 원청업체의일감이없어서일을못하는경우임금지급여부 다음으로지난 1년동안일을하고서도예정대로임금을받지못한임금체불경험여부를질문했는데, 임금체불을경험했다는사내협력업체노동자는 30.4% 로나타나임금체불이적지않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었다. 그리고원청에따라서임금체불경험에서차이가나타나고있었는데, 삼성중공업 에서는 25% 정도가지난 1년동안임금체불을경험한반면, STX조선해양 의경우에는 43.4% 가임금체불을경험한것으로나타나고있었다. 2017년원청인 STX조선해양 가어려움을겪으면서임금체불이상대적으로많았던것으로짐작된다. < 표 70> 지난 1년동안임금체불경험여부 구분 전체삼성중공업 STX조선해양 응답자수백분율 (%) 응답자수백분율 (%) 응답자수백분율 (%) 있다 없다 1, 합계 1, , 다음으로체불임금이발생했을때어떻게대응했는가를질문했는데, 공인노무사를통해서 체당금신청을해서받아냈다는응답이 39.0% 로가장많았으며, 동료들과함께항의해서 받아냈다는응답이 20.7%, 노동청에진정을접수해서받아냈다는응답이 16.3% 로나타났다. 반면받아내지못하거나포기한경우가 24.1% 로나타난 1/4 가량의노동자들은체불임금을 전혀받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36

149 Ⅲ. 실태조사 [ 그림 53] 체불임금이발생했을때대응방식 마지막으로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의 4대보험의가입현황 국민연금과건강보험의경우에는지역가입이아닌직장가입여부 - 을살펴보면 53), 전체적으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모두가입률이 90% 를상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은 95% 이상가입한것으로나타난반면, STX조선해양 노동자들은가입률이 80% 수준으로상대적으로낮았다. [ 그림 54] 직영업체별 4 대보험가입비율 사내협력업체와노동자들간의고용관계에따라서구분해서확인한결과협력업체본공과사내상주사외협력사소속, 그리고인력업체소속은가입률이 90% 이상으로매우높았으며, 특히본공의경우에는 95% 이상이 4대보험에가입된상태였다. 반면협력업체일당제는 53) 설문지에서는산재보험의가입여부를질문했는데, 노동자부담이없기때문에모르겠다는응답이 10% 정도로상대적으로높게나와서분석에서제외했다. 137

150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85% 수준으로본공보다는 10% 정도가입률이낮았으며, 물량팀의경우에는기간에상관없이 60% 중반의가입률인것으로나타나물량팀의가입률은예상대로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고있었다. 다만현재직영에서도협력업체노동자들의 4대보험가입을권장및확인하고있으며, 2~3차물량팀노동자들의출입증을발급해주는사내협력업체에서도 4대보험가입을거부하는경우는거의없다. 이런점에서물량팀노동자들의상대적으로낮은 4대보험가입률은물량팀장의사업주부담분에대한부담과 4대보험을일종의세금 ( 준조세 ) 로여겨서공제를꺼리는물량팀노동자들의이해관계가맞아떨어지면서나타나는현상이라고해석할수있다. 다만 4대보험가입률이낮은원인이무엇이든지물량팀노동자들의증가는일자리를상실을할경우당사자들이제도적인보호 54) 를받지못하는제도의사각지대가형성된다는점에서문제가있고, 나아가한국사회의공적보험의약화를의미하기도한다. [ 그림 55] 고용관계별 4 대보험가입비율 2) 사내협력업체근무환경및만족도 작업환경과근무특성과관련해서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에게 7가지문항을만들어서 5점척도 ( 전혀아니다 =1. 매우그렇다 =5) 로질문을했다. 현재의노동강도에대한응답의평균값은 2.93으로나와노동강도가부담스러운정도라고생각하지는않고있었다. 주어진작업량이잔업할정도인가라는질문에대해서도 3.09로나타나조선소노동자들의노동강도와작업량이노동자들에게심각하게부담스러운정도라고할정도는아니라고인식하고있었다. 아울러업무량이많아서사고발생우려를자주하는가라는질문에대해서 2.76점으로업무량과사고의관계에대해서는부정적이라고할수있다. 한편잔업을위해서고의로작업을늦추는관행은없다고응답했다. 그리고작업시간을지연시키는원인으로는설계도면의오류, 작업자보다는 54) 2013 년통영지역의고용위기지역, 2016 년 7 월이후조선업고용위기업종에따른노동자들의지원대책은거의대부분고용보험에가입한노동자들을대상으로진행되었다. 138

151 Ⅲ. 실태조사 관리잘못이라는문항에대해서는각각 3.34, 3.43으로나타나노동자들의역량부족보다는원청의관리능력부족으로작업지연이많다고응답했다. 그리고 여러공정의업무를한공간에서같이하는경우가있다 는문항에대해서는 3.28로소위혼재작업이어느정도존재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 그림 56] 평소의작업관행및노동강도 다음으로직영노동자대비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의작업량 ( 동일하다면 100) 은어느정도라고생각하는지질문했는데, 55) 51.1% 로절반이넘는노동자들이직영노동자들보다 130% 이상의작업량을처리하고있다고응답했으며, 직영보다작업장이작다는응답은약 22% 정도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57] 직영노동자대비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의작업량에대한주관적인비교 55) 직영대비작업량에대해서모르겠다고응답한 331 명은무응답으로처리하고응답별비율을계산하였다. 139

152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두조선소에서일을하고있는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은직영노동자들보다는작업량이많다고생각하고있지만, 노동강도와작업량에대해서는적당한수준으로인식하고있음을확인하였다. 이와같은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의주관적인작업량과노동강도에대한인식을검증하기위해서최근노동자들의업무와건강의관계를파악하기위해서활용하는 프리젠티즘 (presenteeism), 즉지난 1년동안몸이아픈데도불구하고출근해서일을한경험을질문하였다. 그결과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은평균 62.5% 가 프리젠티즘 을경험하고있었으며원청업체와상관없이 60% 초반으로거의차이가없었다. 2014년근로환경조사에서동일한질문에전업종의노동자들이응답한결과는 22.2% 의노동자들이 프리젠티즘 을경험하고있었다. 이러한점에서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은노동강도나작업량이크게부담되지않는다는응답과달리전체노동자들과비교했을때노동강도가상대적으로높고작업량도많을가능성이크다. 아울러사내협력업체소속이라는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의구조적인특성상몸이아프더라도출근해야만할가능성이크기때문에높은프리젠티즘경험비율을나타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58] 지난 1 년동안몸이아픈데도불구하고출근해서일을한경험 그리고현재하고있는작업의위험도는어느정도라고 5점척도로질문했는데, 작업의위험도에대한인식정도는평균 3.76으로나타나조선소에서하는일에대해서비교적위험한일이라고인식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그리고이와함께산재발생의위험에대해서도마찬가지로 5점척도로질문을했는데, 이는 3.32로산재발생의위험이있다고는생각하고있었지만, 작업자체의위험도에비해서는산재발생위험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인식이낮음을확인할수있다. 이는조선업사내협력사노동자들이인식하고있는업무의위험성이있지만, 산재로까지이어지지않도록하기위한예방조치들이어느정도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을것이다. 140

153 Ⅲ. 실태조사 [ 그림 59] 작업의위험도및산재발생가능성에대한노동자들의인식 한편조선소내에서는같은장소에서서로다른작업을진행하는것, 소위혼재작업에대한논란이있다. 회사입장에서는매우넓은조선소생산현장에서여러작업들을동시에진행하는것은당연한것이며, 같은장소 라는것의경계가매우모호하며, 원활한작업진행을통해서공기를준수하기위해서는어느정도혼재작업은조선소내에서피할수없다고주장하고있다. 반면노동자들이나노동조합입장에서는조선업체에서생산일정을무리하게단축하기위해서, 또는협력업체들이스스로담당한업무들만빠르게처리하기위해서주변의다른작업에대한고려나배려없이작업을강항하면서혼재작업들이발생하고있으며, 이와같은혼재작업은작업자들간에뒤섞여작업진행에차질을빚을뿐아니라어떤경우에는산재위험을증대시키는원인이라고비판을하고있기도하다. 여전히논란이되고있고, 용어의범위가어디까지인지모호한측면이여전히존재하고있기는하지만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은혼재작업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질문을했는데, 상황에따라서허용되기도하지만엄격하게관리되고있다 는응답이 37.5% 로가장높았다. 다음으로 혼재작업이빈번한데도제대로관리되고있지않다 는응답은 29.2% 였으며, 혼재작업은엄격하게금지하며, 충분히잘관리되고있다 는응답은 24.6% 로나타났다. 넓은조선소내에서혼재작업이전혀없다고는할수없겠지만, 어느정도혼재작업에대한통제가이루어지고있다는점을확인할수있었다. 하지만여전히혼재작업의위험성에대한인식이부족한점도어느정도확인할수있었다. 141

154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 그림 60] 혼재작업에대한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의인식 앞서확인한근무환경및작업량등전반적인근무환경에대한만족도를 8가지로구분해서 5점척도로질문을했다. 먼저실직에대한만족도는 2.40으로실직걱정을하고있었으며, 무급휴업에대한걱정은 2.10으로실직걱정보다더높게나타나고있었다. 반면노동시간과휴일에대한만족도를확인한결과월 233시간의장시간노동과휴일이월 6.6일에불과하지만노동시간과쉬는날에대한불만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고있었다. 노동시간-휴일에대한불만보다는일을하지못하여, 임금을받지못할것에대한우려가더크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61] 근무환경에대한만족도 1 142

155 Ⅲ. 실태조사 다음으로근무환경에대한만족도로작업환경의청결성에대해서는만족하는것도아니고불만이있는것도아닌보통수준으로응답하고있었다. 협력업체의복리후생에대해서는만족도가낮아불만이가장많았으며, 급여의안정성에대해서도다소불만족하고있었다. 앞서개인적인사유가아닌직영의물량부족으로인한무급휴직및일하는날짜만큼만임금을받기때문에어느정도불만을표현하고있었다. 마지막으로일을통한성취감이나보람에대해서도다소부정적으로응답하고있다. [ 그림 62] 근무환경에대한만족도 2 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은전반적으로근무환경및임금노동시간등의근로조건에대한만족도가비교적낮은편이라고할수있다. 다만노동시간이나휴일의경우에는장시간노동이나휴일부족에대한불만이라기보다는오히려근무할기회가별로없는것에대한불만이라는점에서해석에주의할필요가있다. 이는최근한국조선업의일감부족과불황의여파가반영된결과라고할수있다. 3) 사내협력업체이직정도및전문성조선소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은소속업체를자주변경할뿐아니라심지어지역을옮겨다니고원청업체도변경하면서일을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를확인하기위해서현재의원청업체내에서근무하는동안사내협력업체를변경한경험이있는가, 그리고변경을한경우에는현재의원청업체내에서업체변경횟수를자발적인경우와비자발적인경우로구분해서노동자들에게질문하였다. 143

156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확인결과현재근무하는원청업체내에서업체변경경험은응답자의 61.3% 로나타나실제상당수노동자들이협력업체를변경한경험이있다는점을확인할수있었다. 업체변경횟수는평균 4.47회였으며, 그중에서더좋은근로조건을찾아서등의자발적으로이직을한경우는 2.51회, 업체폐업등의비자발적인사유로인한이직은 1.96회로자발적으로이직을한사례가조금더많았다. 삼성중공업 보다는 STX조선해양 의이직경험비율및이직횟수가평균적으로더많았는데, 이는 STX조선해양 사내협력업체들의규모가상대적으로작은것도영향을미쳤을것으로짐작된다. [ 그림 63] 업체변경경험및횟수 사내협력업체들에게는 2015~2017년지난 3년동안연도별로이직 / 퇴사한노동자수를질문하였는데, 평균이직노동자수를확인한결과 2015년평균 155.2명으로업체별로매우많은노동자들이업체를옮겨다니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그리고이와같은이직규모는 2016년이후연평균 50명이상크게늘어나고잇다. 이는건조물량감소로인한여파로 2015년이전보다이직규모가더커진것으로해석할수있다. 그리고 2017년이직규모와현재전체노동자수를모두응답한 87개업체를대상으로연간노동자들의이직정도 (2017년이직자수 / 현재전체노동자수 ) 를확인한결과 64.2로나타났다. 일반적으로활용하는이직률 ( 이직정도 * 100) 로계산하면이직률이무려 6,420% 로사내협력업체들의인력운용은매우극심하게불안정한상태에서이루어지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이와같은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의잦은이직은사내협력업체들의안전보건관리상의공백, 작업장내사고발생의원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매우커보인다. 144

157 Ⅲ. 실태조사 [ 그림 64] 사내협력업체들의업체별 년이직자수및이직정도 그리고협력업체노동자들이자주이직하는이유를질문한결과, 크게자발적이유와비자발적인이유로구분할수있다. 응답결과는전반적으로 기량이올랐는데충분한보상을해주지않아서, 임금을정기적으로인상해주지않아서, 다른조선소의조건이더좋아서 등자발적인이유로이직했다는응답비율이 현재협력업체일감이불안정해서, 일하던사내협력업체가폐업해서 등의비자발적인이유로이직했다는응답비율보다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56). 이처럼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이자발적인이유로옮겨다닌다는것은사내협력업체들의노동자들에대한체계적인관리능력이부족하여주먹구구식으로운영하고있다고해석할수있다. 그리고비자발적인이유로옮겨다니는것은원청에서최종적으로지급하는기성금의삭감등의이유일것으로짐작되는데, 사내협력업체들의원청에대한종속성과관리능력부족이중첩되면서노동자들은자주옮겨다니며일하고있을것으로해석할수있다. 이러한점에서사내협력업체가일정규모이상이라고하더라도근속및기술수준에따라서체계적으로인사노무관리를하지않고있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65] 노동자들이자주이직하는이유 56) 원청업체별로는약간의차이가있었는데삼성중공업 는불만족스러운보상등의자발적이유가, STX 조선해양 는업체불안정성등의비자발적인이유가상대적으로많았다. 145

158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조선업종작업들은일정기간의숙련이필요한공정들이다수를차지하고있다. 이러한점에서숙련노동력을일정비율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고할수있다. 따라서노동자들에게스스로작업하는데있어서필요한숙련 / 기술수준을지식정도, 장비운영의능숙도, 경험을기준으로평가하도록질문을했다. 이는원청업체별로확인하는것보다사내협력업체와노동자들의고용관계에따라서확인하는것이보다중요하다고판단하여, 협력업체본공및일당제, 그리고 1년이상 /1년미만물량팀으로구분해서비교해보았다. 응답결과는협력업체본공들의숙련수준이전반적으로가장높게나타나고있었으며, 1년미만물량팀노동자들의숙련수준이상대적으로가장낮게나타나고있었다. [ 그림 66] 업무상필요한숙련의정도 (1 5 점 ) 노동자들에게소속사내협력업체의사업경영능력에대한평가를 5점척도로질문하였다. 이는사내협력업체의독자적인사업능력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고있는가를확인하기위한질문이었는데, 전체적으로사내협력업체들의회사운영능력에대해서는평균이상으로긍정적으로인식하고있었다. 4대보험이나안전보건교육, 협력업체의전문적인기술, 경험에대해서상대적으로긍정적인응답이많았으며, 사내협력업체들이원청의설비및기계를활용해야만하기때문에기계, 설비, 기자재, 자금등의자체적인확보에대해서는긍정적인응답이상대적으로적었다. 그리고원청업체별로는삼성중공업 사내협력업체들의사업능력에대해서 STX조선해양 보다상대적으로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는데, 이는삼성중공업 사내협력업체들의규모가크기때문인것이라고할수있다. 146

159 Ⅲ. 실태조사 일반적으로조선업사내협력업체들이원청에상당히종속적이라고하지만, 노동자들은일정정도협력업체들의전문성이나경험, 그리고관리능력에대해서어느정도인정하고있다고할수있다. < 표 71> 사내협력업체들의자체적인사업능력에대한노동자들의평가 (1 5점) 구분 전체 삼성중공업 STX조선해양 협력업체운영에필요한자금확보 대보험가입 안전교육 기계, 설비, 기자재자체적으로확보 협력업체의전문적기술, 경험 다음으로노동자들이일하고있는장소의생산및안전관리는누가책임지고있는가라는질문에대해서는소속사내협력업체라는응답이 51.9% 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원청조선소라는응답이 36.6% 로두번째로높게나타나고있었다. 업체별로는삼성중공업 의경우소속사내협력업체라는응답이절반이상이었으나 STX조선해양 의경우에는소속사내협력업체와원청조선소가각각 44.3%, 42.1% 로큰차이가없었다. 한편다른협력업체나모르겠다는응답의경우물량팀노동자들에서응답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었다. < 표 72> 노동자들이생각하는생산및안전관리의책임자 구분 원청조선소의사용자또는생산안전담당 다른사내협력업체사용자또는생산안전담당 소속된사내협력업체사용자또는생산안전담당 전체 삼성중공업 STX조선해양 응답자수 백분율 (%) 응답자수 백분율 (%) 응답자수 백분율 (%) 모르겠다 기타 합계 1, ,

160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4) 사내협력업체의안전보건관련제도현황사내협력업체의경우형식적으로는원청업체와도급계약관계를체결해서업무를처리하고있다. 이러한점에서먼저원청의안전보건투자및관리현황, 그리고사내협력업체들의안전관리현황을검토한이후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이체감하고있는안전보건관리실패를살펴보고자한다. 먼저원청중에서삼성중공업 의안전보건관리비지출및매출액대비비율을살펴보면삼성중공업 는연간안전보건비로 1천억원이상을지출하고있었으며, 2017년 5월 1일사고가난이후로과거대비안전시설투자비지출이 942억원으로급증하고있다. 매출액대비안전보건예산비율은 2017년의경우시설투자비가예외적으로급증하여 2.44% 이며, 그이전에도매출액대비 1.3% 이상을지출하고있었다. < 표 73> 삼성중공업 의지난 3년동안의매출액및안전보건지출현황 년도 까지 매출액 ( 억원 ) 97, ,454 64,886 안전보건비 ( 억원 ) 1,784 1,459 1,585 노무비 ( 교육포함 ) 안전포상 지출세부항목 보건분야 산재보험 / 치료비 시설투자 보호구 안전보건예산비율 1.84% 1.38% 2.44% 그리고사내협력업체대상설문조사에서협력업체들의 2017년평균안전보건비용지출금액은약 8,434만원이었으며, 그중에서매출액과안전보건비를모두적은 51개업체를대상으로매출액대비안전보건지출의비율을확인한결과약 1.87% 로나타났다. 결과적으로원청과협력업체모두매출액의 1% 초과하는안전보건지출을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57). 57) 안전보건지출금액을구체적으로적은업체수가 54 개로응답률이낮기때문에매출액대비안전보건지출비율의경우현실을제대로반영하지않을수있는데, 일단안전관리비지출비율을알아보기위해서 51 개업체사례로확인해보았다. 148

161 Ⅲ. 실태조사 < 표 74> 사내협력업체들의매출액, 안전보건지출, 안전보건지출비율 구분 매출액 안전보건지출 매출액대비안전지출비용 평균 79,92억원 8,434만원 1.87% 응답업체수 다음으로사내협력업체들도안전보건관리비지출항목을확인한결과 1순위에서는건강검진, 안전보건대행등법적인산업안전보건비용이라는응답이 2/3로가장많았고, 2순위에서는안전보건교육지출이다수인것으로나타나, 사내협력업체들은자체적으로안전시설등에대한투자보다는대부분안전보건관리의의무를이행하기위한비용들을지출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표 75> 사내협력업체들의안전보건지출사용항목 구분 1순위 2순위응답업체수백분율 (%) 응답업체수백분율 (%) 건강검진 안전보건대행등의법적항목 안전보건교육 보호구구매 시설및환경개선 재해보상금또는위로금 기타 합계 다음으로사내협력업체가자체적으로업무에대한안전보건관리를어떤수준에서진행하고있는가를파악하기위해서업체내안전보건관리를담당하는부서 / 담당자가별도로존재하고있는가와안전관리자의자체선임혹은대행여부를질문하였다. 안전담당부서는 82.2% 가별도로존재한다고응답하고있는데, 이는대부분을차지하는삼성중공업 사내협력업체들의규모가상대적으로크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그리고안전관리자의경우자체선임하여사업장내에서상주하면서안전관리를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겠지만, 전문적인영역의경우에는외부전문가들의도움을받는것이보다나은안전관리를위해필요할수있기때문에부분적으로대행하여선임 + 대행을병행하는것도나쁘지않다고할수있다. 응답결과를살펴보면사내협력업체들의경우에도안전관리자를자체적으로선임하는비율 44.4%, 자체선임 + 부분적으로대행하는비율 42.2% 로자체안전관리자선임비율이높은편이고, 전적으로 149

162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대행을한다는응답은 11.1% 에불과하고, 50인미만사업장의경우에는법적으로안전관리자선임의무가없는데, 이러한이유로해당사항이없다는응답이 2.2% 로나타났다. [ 그림 67] 협력업체의안전담당부서의존재여부와관리자유형 중소규모업체들의경우법적인요건을만족시키기위해서안전보건관리자를선임하기는하지만일상적으로는다른업무와병행하는경우들이있기도하며, 또한경력이일천한타부서 ( 예를들면총무부등 ) 사무직노동자들에게안전업무를겸임하게하는경우들이있다. 따라서이번사내협력업체설문조사에서는안전담당자의전업정도와안전보건업무경력을질문했는데, 안전담당자의안전업무비율은평균 91.5% 로이정도면대부분전업으로안전업무만하고있다고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응답한 114개업체안전관리자들의평균업무담당기간은 7.35년으로한번안전보건담당을하는경우계속안전보건업무만전담하면서지속하고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이와같은사내협력업체들의산업안전보건관리에대한투자와운영현황을살펴보았을때원청조선소뿐만아니라사내협력업체들도비교적양호한안전보건관리현황을보여주고있다. < 표 76> 사내협력업체안전담당자의전업정도및경력 안전담당자의안전업무비율, 안전업무만하는경우 100% 91.5% 안전관리자의안전업무경력 7.35 년 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의안전보건관리에대해서는일차적으로소속된사내협력업체에서기본적으로안전보건관리및관련제도들을예산을투입해서진행할필요가있다. 이러한문제의식을바탕으로두원청조선소사내협력업체들의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존재와안전담당자여부에대한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의인식을확인하고자하였다. 150

163 Ⅲ. 실태조사 사내협력업체의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존재여부에대해서는모르겠다는응답이 49.7% 로가장많았다는점에서사업장내노동자들과의안전보건에대한소통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거나형식적으로진행될가능성이커보였다. 그리고이를협력업체와노동자들간의고용방식에따라서구분해서확인한결과, 협력업체본공들의산안위존재에대한인지비율이 40.0% 로상대적으로가장높았으며, 협력업체내일당제와물량팀의산안위존재에대한인식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고있었다. 이는본공들과비교했을때일당제나물량팀의계약기간이상대적으로짧기때문에제도를충분히인지하지못하는비율이높게나타나는것이라고해석할수있다. 이러한점에서단기적인고용은안전보건제도가충분하게역할을하는데제약요인이될수있을것으로짐작된다. 다음으로안전담당자의여부에대한질문에대해서는존재를알고있다는응답이 68.6% 로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도에대한인식보다높게나타나고있었다. 그리고안전담당자의여부에대해서는물량팀이다소낮기는했지만크게 1년미만물량팀의경우에는오히려본공보다높게나타나고있기도하였다. 안전관리자들은노동자들이업무를수행하는동안작업현장에서직접의사소통을진행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고용방식과크게상관없이상대적으로잘알고있는것이라고할수있다. [ 그림 68] 사내협력업체의산업안전보건관리현황 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이안전하게작업할수있기위해서는사업장내에서업무와관련해서 건강과안전에관한위험요인 에대한정보를충분하게제공받고, 또한이러한정보들을잘이해하고직접활용할수있어야만할것이다. 이를파악하기위해서 건강과안전에관한위험요인 에대한정보의제공, 이해, 활용정도를 4점척도로질문하였으며, 응답결과를확인한결과, 정보제공과정보활용, 그리고정보이해에대해모두긍정적인응답결과를 151

164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보이고있었다. 이러한결과는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이안전보건에대해어느정도충분한정보를제공받아서이해하고실제업무에적절하게활용하고있다고할수있을것이다. [ 그림 69] 건강과안전에대한정보의제공, 이해, 활용정도 * 전혀없다 ~ 매우잘이용 에대해 4점척도로질문하였으며, 부정적인응답은각각 3, -1, 긍정적인응답은 1, 3으로환산하여평균값을구한것으로 (+) 값이면긍정적 현재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조선업생산직노동자들은분기별로 6시간이상의산업안전보건교육을정기적으로받아야만한다. 이를확인하기위해서노동자들이안전하게일하기위해서가장기본적이라고할수있는산업안전보건교육을유급으로받고있는지질문하였다. 응답결과는 90% 가량의노동자들이산업안전보건교육을받고있었는데, 직영업체가어디인가에따라서안전보건교육진행방식에서다소차이가나타나고있었다.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은매주한번씩산업안전보건교육을받는다는응답이 64.6% 로가장많았던반면, STX조선해양 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은 54.2% 가매월한번씩산업안전보건교육을받고있다고응답하였다. 분기별로 6시간만의교육을진행한다면매주, 매월, 또는분기별로교육을진행하든상관없겠지만정기적으로교육을진행하는것이교육의효과를가장높일수있을것이다. 이러한점에서 STX조선해양 의경우불규칙하게받고있다는응답이 17.7%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는응답결과에도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 다음으로산업안전보건교육을주로누가진행하고있는가를질문했는데, 이또한삼성중공업 와 STX조선해양 에서뚜렷하게차이가나고있었다. 삼성중공업 ( 주 ) 는협력업체가주로진행한다는응답이 87.6% 인반면, STX조선해양 는원청이주로진행한다는응답이 66.3% 로확연한차이를보이고있었다. 152

165 Ⅲ. 실태조사 [ 그림 70] 산업안전보건교육진행방식및안전보건교육진행주체 사업장에서진행하는안전보건교육의내용이실제도움이되는가를질문했는데, 2/3에가까운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이교육내용이어느정도도움이된다고응답하고있었다. 형식적으로교육을진행한다거나교육내용이별로도움되지않는다는응답은상대적으로낮은편이었다. 이와같은안전보건교육에대한전반적으로양호한만족도수준은안전보건교육에있어서는노동자들이크게불만없는수준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 표 77> 안전보건교육의도움여부 구분 전체삼성중공업 STX 조선해양 응답자수백분율 (%) 응답자수백분율 (%) 응답자수백분율 (%) 교육없이참석서명만받는다 조금만해서별로도움안된다 그저그렇다 안전보건교육이다소도움이된다 안전보건교육이매우도움이된다 교육을한적이없다 합계 1, , 그리고작업장내에서 붕괴, 화재, 폭발, 추락또는낙하위험이있는장소 에대해서원청업체및소속된협력업체에서안전조치를충분히하고있다고생각하는가를질문했는데, 그렇다는응답이 70% 대로나타나원하청업체모두어느정도위험에대비한안전조치들을취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153

166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 그림 71] 봉괴 / 화재 / 폭발 / 추락 / 낙하위험이있는장소에대한충분한안전조치 지난 2017년삼성중공업 과 STX조선해양 에발생한사망사고는공교롭게도모두일요일 / 휴일 ( 노동절 ) 에발생하였다. 이러한점에서일요일 / 휴일의경우평일과생산 / 안전관리의차이가있는것은아닌지의문을가질수있기에, 노동자들에게일요일 / 휴일의생산 / 안전관리가느슨한건아닌지를질문하였다. 응답결과는 별차이없다 가 64.0% 로대부분이었으나, 일요일 / 휴일에는 엄격하다 는응답보다는 느슨하다 는응답이상대적으로많았다. < 표 78> 일요일 / 휴일근무시평일과생산 / 안전관리비교 구분 전체삼성중공업 STX 조선해양 응답자수백분율 (%) 응답자수백분율 (%) 응답자수백분율 (%) 매우느슨 다소느슨 약간느슨 별차이없다 1, 약간엄격 다소엄격 매우엄격 합계 1, , 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이인식하는전반적인안전보건관리수준은양호한것으로확인되었는데, 그렇다면사내협력업체들의소속노동자들과의안전보건관련정보의제공과소통정도, 그리고협력업체의안전문화수준은어떠한가를살펴볼필요가있을것이다. 154

167 Ⅲ. 실태조사 만약사내협력업체들이노동자들과의안전보건관련정보제공과소통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안전문화라고한다면여기서부터중대재해를줄이기위한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을것이기때문이다. 이와같은문제의식으로이번조선업사내협력업체실태조사에서는사내협력업체를대상으로소속노동자들과의안전보건정보전달및의사소통의정도를 6가지로구분해서 5점척도로질문하였다. 그런데이번설문조사만으로는소통의정도나안전문화-안전활동의수준을평가하기가다소곤란하기에안전보건공단에서 2015년에모든업종을대상으로진행한 <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 의설문문항을가져와서비교를하고자한다. 아래의그림에서와같이안전보건정보전달및의사소통의정도를파악하기위한 6가지질문문항에대한응답결과의평균값을구한결과모든문항에서제대로하지못하고있다는응답은없었고, 평균값은 4.37~4.72로매우높은편이었다. 전산업대상으로한 <2015년동향조사 > 와비교하더라도조선업사내협력업체들의노동자들과의안전보건정보전달과의사소통은매우높은수준이라고평가할수있을것이다. [ 그림 72] 조선업사내협력업체들의안전보건정보전달및의사소통의정도비교 * 2015 년동향조사의문항을참고하여전산업평균과조선소사내협력업체의안전정보에대한소통수준을비교. 마찬가지로 <2015년동향조사 > 의사업장안전문화-안전활동을진단하는문항을활용하여이번사내협력업체설문조사에서도질문을하였다. 응답결과를살펴보면안전보건문제의중요성에대한인식, 사업경영에서안전보건에우선순위를두고있으며, 안전보건활동도매우활발하게전개하고있다고응답하고있다. 사업장의안전활동과관련한문항의평균은 4점대초반이지만, 특히사업장내안전문화는 4점대후반으로매우높게나타나고있다. 155

168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이처럼조선업협력업체들의의사소통과안전문화 / 활동수준이다른업종과비교했을때도매우높은이유는위험이높은조선업의작업장특성으로인해안전에대한강조가일상적으로진행되고있기때문인것으로해석할수있을것이다. [ 그림 73] 조선업사내협력업체들의안전활동및안전문화수준비교 * 2015 년동향조사의문항을참고하여전산업평균과조선소사내협력업체의안전문화 - 안전활동수준을비교. 그리고사내협력업체들중에서위험성평가는 94.7% 가, 원하청공동협력프로그램은 79.7% 가실시했다고응답하고있다. 위험성평가제도는인지도도높은데, 조선업에서는원하청구분없이안전보건프로그램으로거의장착되었다고할수있을수준으로향후제도의내실을높일필요방안을찾을필요가있을것이다. 원하청공동협력프로그램도 80% 에육박하는참여율을보이고있다. 이러한점에서안전보건수준향상을위한프로그램도사내협력업체들이충실히참여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표 79> 2017년사내협력업체들의안전보건프로그램실시비율 구분 실시비율 (%) 1) 위험성평가제도 ) 원 하청공동협력프로그램 79.7 다음으로원청업체에서위험기계기구및위험공정에대해서작업매뉴얼을제공하고있는지를질문한결과, 위험 ( 작업 ) 에대한원청의지원도설문조사결과응답만으로놓고봤을때는위험에대한관리통제를위한원하청간정보교류는원활하게진행되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일반적인안전보건관리규정의경우에도원청과긴밀한협조하에서전체적으로 156

169 Ⅲ. 실태조사 잘받고있다는응답이 70.1% 로다수였으며, 전체는아니지만필요한내용들만일부받고있다는응답은 27.6% 로 97% 이상이적절한정보를제공받고있었다. 업무관련정보의제공뿐아니라원청과의일상적인업무협조의정도에있어서도물량별로, 또는매일매일업무협조를한다는응답이다수로나타나고있어서원청과일상적인업무협조는원활하게진행된다고할수있을것이다. [ 그림 74] 위험공정에대한원청의작업매뉴얼제공과원하청간일상적인업무협조정도 법적으로준수해야만하는산업안전보건의규정과관련해서는 4가지로구분해서질문을했는데, 사내협력업체입장에서원청에서전혀시행하지않고있다는응답은전무했으며, 별로시행하지않는다는응답도매우낮게나타나고있었다. 사내협력업체들의주관적인응답이기는하지만법적인규정준수에대해서는원청에서원만하게안전보건관련규정들을잘순수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표 80> 협력업체를위한원청의협력업체안전보건수준향상을위한지도지원의시행 구분 전혀시행하지않음 별로시행하지않음 시행하고있음 매우잘시행하고있음 안전 보건에관한협의체의구성및운영 작업장의순회점검등안전 보건관리 귀사노동자대상안전 보건교육에대한지도 지원 원하청안전 보건합동점검 아울러원청의안전보건문제에대한관심에대해서는협력업체들도매우높다고인식하고있었다. 이는이번실태조사를위한면접조사에서도자주들었던얘기로서원청에서는, 특히 157

170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안전보건담당부서에서는사내협력업체및노동자들에대해서도일상적으로안전문제에대해강조하고있었으며, 이러한점에서사업장내에서원청의안전에대한강조는일상적으로충분하게진행되고있다고할수있다. < 표 81> 원청업체의협력업체안전보건관리에대한관심정도 구분 응답업체수 백분율 (%) 전혀관심이없다별로관심이없다 그저그렇다 어느정도관심이있다 매우관심이있다 합계 ) 사내협력업체들의산재발생위험성과산재경험한국의조선업은 1990년대초반에는생산현장에서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보다직영노동자들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중반한국의조선업이세계조선업의회복세와함께생산량이증가하기시작하면서기능직인력중에서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의비중도함께증가하기시작하였다. 2000년대초반에는기능직중에서직영노동자보다사내협력업체노동자가더많아졌으며, 이러한경향은 2000년대조선업의호황기에더욱뚜렷하였다. 이와같이한국조선업기능직노동자들의고용구조의변화가원래부터사고위험이높았던조선업에서어떠한영향을미치고있는것인지는 2000년대초반이후계속논란이되고있다. 구체적으로내용을살펴보면조선업직영노동자들과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중에서어느쪽의재해위험이더높은가, 혹시기능직에서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의비중이높아지면서직영노동자들의재해위험이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에게전가 (transfer) 되는것은아닌지, 즉고용형태에따라서소위 위험의외주화 가진행되고있는것은아닌지에대한문제제기들이계속되었다. 사내협력업체대상설문조사에서소속노동자들이노출되는위험요인들에대해서응답하도록했는데, 물리적위험요인, 인간공학적위험요인, 위험한장소에대한응답들이 90% 전후로많이노출되고있는위험요인이라고응답하고있다. 위험한기계기구를위험요인이라는응답과화학물질이다음순서였다. 반면생물학적위험요인이나심리정신적위험요인에대한노출은상대적으로낮게인식하고있었다. 작업절차서, 예방조치, 정보제공, 안전교육등은위험요인이라고인식하고있는위험들에대해서는충분하게잘진행되고 158

171 Ⅲ. 실태조사 있었다. 특히조선소내에서빈번하게접하게되는위험한장소와육체적으로힘든작업을진행하면서경험하는인간공학적요인에대해서는대응정도가아주높은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82> 조선소내에서인식하는위험요인들과이에대한대응정도 ( 단위 : %) 위험요인 위험요인존재여부작업절차서유무예방조치유무위험요인정보제공위험요인교육실시 화학물질 ( 용제, 세척제, 탈유제등 ) 물리적위험요인 ( 분진, 소음, 방사선, 고온, 저온등 ) 인간공학적위험요인 ( 무거운물체, 나쁜자세, 반복작업등 ) 생물학적위험요인 ( 바이러스, 박테리아등 ) 심리정신적위험요인 ( 스트레스, 화난고객응대, 폭력, 차별등 ) 위험한기계기구 ( 프레스기, 전단기, 크레인, 압력용기등 ) 위험한장소 ( 고소, 강풍, 밀폐등 ) * 위험요인존재에서비해당인경우 없음 에체크하고, 다음칸에응답. 그리고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을대상으로작업장내에서일을하면서직면하게되는다양한위험요인으로인한산재발생위험에대해서원하청별차이가있다고생각하는지에대해서질문하였다. 응답결과원청업체와상관없이 80% 이상의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이협력업체노동자들의산재사고의위험이더높다고응답하였으며, 11.6% 는조선소내에서업체소속과상관없이산재사고를당할위험성은별차이없다고응답하였다. < 표 83> 원청업체 / 협력업체노동자들의산재사고를당할위험성의차이에대한인식 구분 전체삼성중공업 STX 조선해양 응답자수백분율 (%) 응답자수백분율 (%) 응답자수백분율 (%) 차이가없다 원청업체 협력업체 1, , 합계 1, ,

172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협력업체노동자들이산재사고를당할위험이더높다고응답한노동자들을대상으로협력업체노동자들이산재사고를당할위험이더높은이유는무엇인가에대해서 8가지예상되는요인들을 4점척도로질문을하고, 아래의설명과같이환산평균값을구해보았다. 그결과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은작업량이많고, 더위험한일을하고있으며, 작업시간또한불규칙하기때문에자신들이산재사고의피해를입을위험이더크다고인식하고있었다. 이외에도작업중에서이의제기를하기어렵기때문이라는문항에대해서도 0.49점으로다소영향이있다고인식하고있었다. 잦은업무변경이나안전조치미흡, 집단간안전문화의차이에대해서는 (+) 값이기는하지만 0에가까워서큰차이를확인하기는어려웠다. 그리고노동자개인들의안전의식의차이가, 풀어서얘기하면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이안전의식이낮기때문에산재사고위험이높다는것에대해서는부정적인응답이더많아유일하게 (-) 값으로나타나고있다. 이와같은결과는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이산재사고를당할위험은노동자들의개인적인원인보다는원하도급관계에서기인하는구조적인요인에의해나타나는작업량과위험업무의배분이더중요한요인으로인식하고있었다. [ 그림 75] 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의산재사고위험을높이는요인들에대한견해 * 전혀그렇지않다 =-3, 별로그렇지않다 =-1, 그런편이다 =1, 매우그렇다 =3으로응답결과를지표로환산하여평균값을계산. (+) 값이면해당요인이산재사고리스크를증대시키는것이라고인식하고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음. 그렇다면사내협력업체입장에서는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의산업재해발생원인으로어떠한요인들에주목하고있는가를살펴보기위해서 8개의문장을제시하고 5점척도로관련성을평가하도록질문하였다 ( 평균값이 3점이상이면산업재해의주요원인이라고생각하고있다고할수있음 ). 응답결과사내협력업체의긴작업시간과높은노동강도를 160

173 Ⅲ. 실태조사 적극적인산재원인으로지적하고있고, 그이외의요인들에대해서는부정적인견해가조금더많았다. 특히사내협력업체를산재원인으로지적하는문장에대해서는부정적인응답이상대적으로많았다. 노동자들은전반적으로작업장내산재발생위험요인들이많은것으로인식하고있는것과달리사내협력업체에서는장시간노동-높은노동강도를제외하고는대부분산재사고에큰영향을주지않는것으로인식하고있다는점을한가지차이로지적할수있다. [ 그림 76] 산재사고위험을높이는요인들에대한사내협력업체들의평가 (1 5 점 ) 작업중갑작스럽게위험한상황에처했을때노동자들이스스로작업을중단하고위험회피를위한노력을할필요가있다. 특히매우넓은조선소생산현장에서긴급한위험상황에서노동자들이스스로판단하여작업을중단하더라도이로인한생산차질이나피해에대한우려없이대응할수있어야한다. 이러한점에서노동자스스로작업을중지할수있는권리, 즉노동자들에게작업중지권이있는가는중요하다. 이번설문조사에서 작업중갑작스럽게위험한상황에직면했을때작업자스스로중단할수있습니까? 라는질문에대해서노동자들은작업을중지할수있다는응답이 76.2% 로비교적높게나타나고있었다. 하지만달리보면여전히사내협력업체노동자 4명중 1명은스스로작업을중지할권리가없다는점에서산재위험에대한노동자들의자발적인대응권한이침해되고있다고도해석할수있다. 원청업체별로는삼성중공업 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은 79.2% 가작업중지권이있다고응답해서 68.0% 의 STX조선해양 보다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었다. 161

174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 그림 77] 작업중위험한상황에직면했을때작업중지권이있는비율 한국에서노동자들의산업재해는업무와관련해서 4일이상의요양기간을요하는부상 / 질병의피해를입었을경우에, 산업재해신청을하면심사를거쳐서공식산업재해로인정받을수있는가능성이있다. 이와같은전제조건이있지만이번설문조사에서는공식산업재해인정기준과상관없이지난 1년동안업무로인한부상 / 질병을경험한적이있는가를질문하여보다포괄적으로산업재해에대한노동자들의경험을확인하고자하였다. 응답결과를살펴보면조선소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은 지난 1년동안업무로인해작은부상까지도포함해서부상 / 질병을경험했다 는응답자가 42.3% 로매우높게나타나고있었으며, 삼성중공업 과 STX조선해양 의원청업체에따른차이는별로없었다. 이러한점에서조선소노동자들은업무관련한부상과질병에노출될위험이매우크다는점을다시한번확인할수있다. < 표 84> 지난 1년간업무관련사고 / 질병의경험여부전체삼성중공업 STX조선해양 구분응답자수백분율 (%) 응답자수백분율 (%) 응답자수백분율 (%) 없다 1, 있다 합계 1, , 이번사내협력업체설문조사에서는 2017년업체에서파악해서처리한산업재해의사례를산재처리한건수 ( 공식재해 ), 공상처리한건수 ( 공상재해 ), 파악은하고있으나별다른조치가없었던 ( 사소한 ) 사고 ( 기타재해 ), 그리고이를모두합친전체재해를살펴보았다. 그결과 2017년협력업체에서응답한산재보험으로처리한공식재해율 58) 은 0.29였으며, 공상으로 58) 여기서필자가언급한공식재해율, 공상재해율, 기타재해율, 전체재해율은산업재해를지칭하는공식용어는아니며, 산재보험으로처리한산재와공상처리한산재, 그리고별다른조치가없었던산재를구분해서살펴보고, 이를합쳐서살펴보기위해서임의로주조한용어들이다. 162

175 Ⅲ. 실태조사 처리한공상재해율은 0.46으로공식재해율보다약 1.5배가량높게나타나고있었다 (2017년기타재해율은 0.05). 협력업체의응답결과를통해서소속노동자들에게서 5건의산업재해가발생하면이중 2건만산재처리하고, 3건은공상처리하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 표 85> 2017년사내협력업체들의재해율현황구분사례수최소값최대값평균공식재해율 _ 공상재해율 _ 기타재해율 _ 전체재해율 _ 한편, 지난 1년동안산업재해를경험했다는 755명의노동자들 59) 을대상으로치료비를어떻게처리했는가에대해서총 699명이응답을했는데, 산재로처리했다는응답은 4.6% 에불과했으며, 치료비처리방식중에서는 개인부담으로의료보험처리했다 는응답이 43.8% 로가장높았다. 산재보험이아니더라도공상으로라도치료비를받은비율은원청과협력업체포함 32.0% 에지나지않았으며, 특별한치료를하지않았다 는응답도 17.5% 로나타났다. 사고나질병이치료를요하지않는사소한수준이라면크게문제가되지않겠지만, 치료가필요한데도불구하고특별한치료를하지않았다면이는노동자들의건강하게일할권리를심각하게침해하고있다고할수있다. 그리고노동자들이산업재해에대해서산재보험으로처리하지않는이유로는협력업체로부터불이익을받지않기위해서나협력업체에서산재보험으로처리하지않기를강요하기때문인경우들이여전히많아서, 산재은폐 / 미보고가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에게만연하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78] 산업재해로인한치료비처리방식 59) 노동자들의응답에서는산업재해의경중을따지지않고물어본것이기에협력업체들이 2017 년에소속노동자들에게서파악하고있는산재보다당연히훨씬많을가능성이크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업체의산업재해파악과노동자들이직업경험하고있는산업재해실태의간극에대해서는앞으로도설명을해야하며, 또한이간극을줄이기위한노력이필요할것이다. 163

176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반면사내협력업체들은노동자들에게공상을제안한적이있는가라는질문에대해서전혀그렇지않다는응답이 59.4% 로가장많았으며, 별로그렇지않다는응답도 21.1%, 어느정도그렇다는응답은 18.8%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86> 사내협력업체의재계약고려해서노동자들에게공상처리제안경험 구분 응답업체수 백분율 (%) 전혀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어느정도그렇다 항상그렇다 합계 산업재해중에서사고부상 / 사망의경우에는노동자들의불안전한행동이직접적인원인이되는경우들이다수이다. 그렇다면노동자들은작업자들이불안전한행동을하게되는원인은무엇이라고생각하고있는가를통해서조선업산재사고의심층적인원인을살펴볼필요가있다. 불안전한행동을하는원인으로는장시간노동과같은열악한작업환경때문이라는응답이 39.6% 로가장많았으며, 두번째로는개인들의안전의식부족을 26.3% 의노동자들이지적하고있었다. 이와함께업체간및노동자간소통부족을불안정한행동의원인으로지적한경우는 13.1% 로확인되었다. [ 그림 79] 노동자들이산재위험이높은불안전한행동을하는원인 노동자들이불안정한행동을하는원인에는개인적인문제 ( 안전의식부족, 스트레스등 ) 보다는열악한작업환경, 작업중소통부족등구조적인원인을지적한경우들이더 164

177 Ⅲ. 실태조사 많다는점에서향후기술적인차원에서불안정한행동의원인들을제거하기위한노력과함께전반적인근무환경개선이나조선소내소통체계의활성화또는소통체계의단순화를고민할필요가있을것이다. 6) 사내협력업체의존재이유와향후개선방안모색조선업에서사내협력업체들을활용하는이유는무엇인가? 이는조선업의특수성에서답을찾을수도있고, 한국제조업의성장과정에서나타나는일반적인특성속에서답을찾을수도있다. 19세기근대적인조선업이영국에서시작된이후부터조선업은늘일감 ( 수주량 ) 의불안정한변화를경험해왔다. 이러한점에서생산설비의정상가동을전제로정규고용을하기어려운점이있다. 다른한편에서조선업은초대형구조물을만드는과정에서다수의유능한숙련인력을일정규모확보할필요가있다. 이러한점에서조선업은일정규모의숙련인력확보와경기변동에대한고용규모의탄력성확보사이에서적정한정규고용과유동적인고용의비율을찾아나갈필요가있는산업이다. 지나치게고용의탄력성만을추구하다보면회사에서생산에필요한숙련인력을적시에투입하지못하는문제점이발생할수있고, 반면지나치게정규고용만추구하다보면불황기대응이어려울수밖에없다. 아울러사업장이매우넓고대형구조물들을이동하는데물류비가많이들수있기때문에원청조선업체의작업장내부에서집중하여생산을하고, 나아가전문적인역량을갖춘업체들을외부에서내부로끌어들이는것이효율적일수있다는점에서사내협력업체를활용하는목적들을떠올릴수있다. 이러한점에서사내협력업체의활용은물량변동에대한대비, 또는사내협력업체의전문성을활용하기위한목적을도출할수있다. 다른한편으로, 한국의제조업은 1970년대중반중화학공업화를추진하면서하청계열화된방식의성장전략을추진하였다. 그결과소수의원청대기업과다수의하청업체들이위계화된관계를형성하면서업종별로성장해왔다. 특히 1990년대이후한국제조대기업들의하청계열화전략은일정한성공을거두면서한국제조업체들이세계적인경쟁력을확보할수있게되기도하였다. 다만이러한과정에서원하청간의불공정한거래, 즉하도급업체들에게정당한대가를지급하지않으면서대기업-중소기업노동자간격차가벌어진것도사실이다. 또한수직적이고위계적인관계를악용하여소위핵심업무만소수의직영이담당하고, 주변적이거나힘들고위험한업무들은아웃소싱형식으로외부화하였으며, 이를협력업체들이담당할수도있다. 165

178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이러한문제의식을바탕으로원청에서사내협력업체를활용하는이유를무엇이라고협력업체들은생각하는지질문을했는데, 물량변화에대한탄력적인대처, 즉조선업의특수성에서기인한원인을지적한응답이 59.3% 로가장많았다. 다음으로는한국제조업의하청계열화-부당한거래관행에서기인한 비용절감차원에서 라는응답이 20.7% 로두번째였다. 전문성활용 60) 이나직영의위험작업기피라는응답도있었으나상대적으로비중이낮다. 이러한응답결과를살펴보면조선업에서원청이사내협력업체를활용하는가장중요한이유는산업의특수성이고, 그다음경비절감이라는부수적인장점도취하기위한것이라고해석할수있을것이다. [ 그림 80] 원청에서사내협력업체및노동자들을활용하는이유 ( 업체응답 ) 이러한상황에서조선업사내협력업체및노동자들은상대적으로열악한근무환경과임금등의근로조건을감내하면서지금까지일을해왔다고할수있다. 이와같은사내협력업체들의인식에이어서조선업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은자신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시급히개선해야할사항은무엇인가에대해서질문을했는데, 여기서는원하청관계의특수성에서기인한저임금문제해결 (40.6%) 응답이가장많았고, 조선업특수성에서기인한고용불안해소 (37.3%) 가이에못지않은비율로두번째순위를차지하고있었다. 조선소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은특히 2015년이후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이대거일자리를잃는것을목격하고, 이와같은대규모일자리상실과정에서남아서일하는노동자들은저임금을감내해야만 60) 하청업체의전문성활용은 12.8%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 현재사내협력업체가작업에대한전문성을확보하고있는것이라고는보기어려울것같다. 이와같이전문적인기술 / 장비활용목적이낮고, 물량변동에따른한시적활용목적이다수라는결과는산업안전보건문제에있어서도협력업체가자체적으로대응하기어려울것임을짐작하게한다. 166

179 Ⅲ. 실태조사 했기때문에자연스럽게저임금과고용불안이가장중요한화두가되고있었다. 조선소별로약간의차이가있었는데, 삼성중공업 협력업체노동자들은저임금문제를, STX조선해양 노동자들은고용불안문제를가장많이선택하였다. 하지만전체적으로고용불안-저임금문제가 1~2위라는점에는변함없었다. 이와같은근로환경개선은나아가작업장내에서노동자들이작업하는동안심리적인불안요인들을완화함으로써산업재해를줄이는효과도있을것으로추론할수있다. < 표 87> 조선업노동자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시급히개선할사안 (1순위) 1순위 전체삼성중공업 STX조선해양 응답자수백분율 (%) 응답자수백분율 (%) 응답자수백분율 (%) 고용불안 장시간근무 과도한업무량 인작업 사고위험 유해물질노출 저임금 부족한휴일 원청책임회피 부족한복지혜택 체불임금 블랙리스트 합계 1, , 마지막으로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이일을하면서가장크게느끼고있는위험요소는무엇인지, 또는중대재해를줄이기위해서가장개선이필요한것은무엇이라고생각하는지면접조사과정에서제기되었던사안들을보기로만들어서질문하였다. 노동자들의응답결과를살펴보면 무리한공정진행 이 46.9% 로중대재해를유발하는가장중요한원인으로지적하고있었으며, 이는원청조선소와는상관없이거의절반에가까운노동자들이지적하고있었다. 다음으로는장시간노동 16.7%, 혼재작업 12,4% 소통부족 9.7% 의순서로나타났다. 안전교육의미흡이나안전관리자부족등을꼽은노동자들은그다지많지않은데이는기본적인안전보건교육이나안전관리자의생산현장배치는어느정도잘이루어지고있는것이라고할수있으며, 앞선설문조사결과와같은맥락에서이해할 167

180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수있을것이다. 장시간노동의경우에는중대재해유발요인으로지적하고있지만, 앞서 2016년이후소득감소로인해잔업이나특근을원하는경향도나타나고있었는데, 장시간노동문제에대해서는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의혼란스러운인식을확인할수있다. < 표 88> 조선업노동자들이가장크게느끼는중대재해발생원인 / 개선사항 (1 순위 ) 구분 전체삼성중공업 STX 조선해양 응답자수백분율 (%) 응답자수백분율 (%) 응답자수백분율 (%) 안전교육미흡 안전관리자부족 장시간노동 혼재작업 무리한공정진행 작업자간소통부족 위험에대해문제제기못하는분위기 기타 합계 1, , 조선업체들은정해진납기일을준수하는것이회사의이익과직결되기때문에공기준수에사활을걸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이러한점에서조선업의중대재해의원인의하나로서 ( 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의응답결과처럼 ) 무리한작업공정진행을지적하는경우들이계속나타나고있다. 그렇다면실제사내협력업체들은무리한공정진행, 또는이로인한원청의압력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고있는가를질문하였다. 그리고이번사고조사위원회의현장조사과정에서늘논란이되어왔던 생산 vs 안전 이만약충돌한다면원청에서는어느쪽에보다더방점을두고있는가에대해서도질문을하였다. 먼저공정지연으로인해원청업체로부터불이익이나압력을받은적이있는가라는질문에대해서 전혀그렇지않다 와 별로그렇지않다 는응답은 55.7% 로, 어느정도그렇다 와 항상그렇다 는응답 44.4% 보다다소높게나타나고있다. 앞서지적한바와같이공기준수여부는조선업체의수익과직결되기때문에현실적으로작업공정의진행에대해서원청에서아무런조치를취하고있지않다고는말하기어려울것이며, 이러한점에서또한원청에서사내협력업체에게공기일정준수압력을행사하지않았다고말하기도어려울것이다 61). 168

181 Ⅲ. 실태조사 [ 그림 81] 공정지연으로인해원청으로부터압력이나불이익경험정도 납기에맞춰서생산일정대로작업을마무리해야하는데, 안전수칙들을준수하는경우에불가피하게납기일을맞추기어려운경우들이발생할수있다. 특히야외작업이많은조선업에서갑작스럽게며칠동안비가계속내린다면정상적인조업으로는납기일을맞추기어려운경우들이발생할수있다. 피치못하게이와같은사례들이발생하는경우잔업및특근으로최대한납기일을준수하려고하지만, 불가피하게마지막에혼재작업을하거나안전관련규정들을완전하게준수하면서작업하기에시간이모자랄수있다. 원청업체와긴밀한업무협조를진행하고서작업을하는사내협력업체들은이와같은불가피한상황에직면했을때원청이안전과납기일중에서어디에방점을두고서회사를경영한다고생각하는가를아래와같이 7점척도로질문하였다. 설문조사에서협력업체들은원청업체가작업일정 / 납기보다는안전에방점을두고있다는응답이 3배이상많았다. 이와같은결과는 2014년이후조선업에서중대재해가다수발생하면서원청업체입장에서도중대재해예방노력을상당히강조하고있으며, 협력업체들에게도안전에대한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고해석해야할것이다. 특히조선업에서 위험의외주화 에대한지적이많은상황에서중대재해가발생할때마다회사이미지가크게나빠지기때문에회사경영에서안전에보다방점을찍고있는것으로협력업체들이받아들이고있는것같다 62). 61) 원청의공기준수압력의정도는사내협력업체의담당공정에따라서차이가날것으로예상된다. 직접생산공정에서는상대적으로공기준수압력이더강할것이며, 간접지원부서에서는상대적으로공기준수압력이낮을것이라고추정할수있다. 간접지원부서의업체가이번조사에서상대적으로적기는했지만, 간접지원부서의업체는공기준수압력이절대없다는응답이 52.9% 로과반수를넘는것으로나타났다. 62) 다만이와같은원청의작업장운영에서방점의변화와상관없이, 협력업체또한빠른물량처리가곧수익이되기때문에여전히협력업체스스로노동자들에게공기단축압력을행사하면서재해발생위험을높일개연성은여전히남아있다. 그리고원청이 안전 에방점을두고있기는하지만, 한편으로는기성금삭감등을통해협력업체가 안전 보다 생산 을우선할수밖에없는구조적인압력이존재한다는점에서협력업체들이후반부공정으로갈수록 생산 을우선시하게되는배경에는원하청관계를고려할필요가있다. 169

182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 표 89> 원청업체의회사운영방침에대한협력업체들의인식정도 보기 안전에방점 < 중간 > 작업일정 / 납기에방점 비율 (%) 합계 ) 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의산업재해경험여부에대한회귀분석 6) 까지는설문조사결과에대한기술적인 (descriptive) 분석을중심으로업체별및고용형태별교차표분석을부분적으로병행하였다. 7) 에서는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의지난 1년동안의산업재해경험여부를종속변수로하여 3단계로독립변수를투입해서로지스틱회귀분석을진행하였다. 이를통해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이산업재해의위험에노출되는데있어서중요한영향을미치는변수들을통계적으로검증해보고자한다. 이번조사위원회와조사보고서의일차적인관심은조선업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의산업재해경험에어떠한요인들이영향을주는가를파악하고, 이후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의산업재해를감소시키기위한정책적제언을도출하는것이다. 분석에활용한종속변수인 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의산재경험 은노동자설문조사의 귀하는지난 1년동안근무하면서업무로인해부상 / 질병의경험이있습니까?( 작은부상도포함 ) 질문의응답결과를활용하였다. 설문문항에대한응답이 없다 / 있다 의두가지로구분되고, 관련요인들간의상관성을고려하여아래와같이 3가지모형을설정한위계적인로지스틱회귀분석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을진행하였다. [ 모형 1] 성별, 연령, 소속업체경력 [ 모형 2] 모형 1 + 원청사, 협력업체규모, 고용형태 [ 모형 3] 모형 2 + 산안위, 안전정보제공, 안전정보이해, 안전조치 _ 원청, 안전조치 _ 하청분석에서는해당변수군을세단계에걸쳐단계적으로추가하였다. [ 모형 1] 은기본적인인구학적특성에개인적인직업특성으로소속업체경력의영향을분석한것이며, [ 모형 2] 는 [ 모형 1] 을기준으로사내협력업체의규모와고용형태변수들을추가한것이다. [ 모형 3] 은 [ 모형 2] 에산안위여부, 안전정보제공정도, 안전정보이해, 원청과하청의안전조치를추가로투입하여회귀분석을진행하였다. 이러한위계적로지스틱회귀분석을통해서첫째, 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의지난 1년동안의산업재해경험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찾아내고, 170

183 Ⅲ. 실태조사 둘째, 각설명변수가추가됨에따라다른설명변수들의계수가달라지는것을바탕으로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의산업재해경험에영향을미치는각변수들의차이를보다입체적으로설명하고자한다. 회귀분석결과를살펴보면, 먼저첫번째 [ 모형 1] 의성별, 연령, 소속업체의경력과산업재해경험은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모형 2] 의경우에는업체규모가부분적으로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나타나고있는데, 10-30인, 300인이상, 모름의경우에 10인미만보다를경험할가능성이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높게나타나고있다. 마지막으로 [ 모형 2] 에산안위, 안전정보제공, 안전정보이해, 안전조치 _ 원청, 안전조치 _ 하청을변수로추가진입한 [ 모형 3] 의경우에는지난 1년간조선소사내협력사노동자들의산재경험율에대해고용형태, 산안위여부, 안전정보제공, 원청의안전조치충분여부가유의한영향을미치는변수들로나타나고, [ 모형 2] 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미치던업체규모는영향이사라지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모형 3] 에서는사내협력업체노동자의성별, 연령과같은인구학적속성, 원청사, 업체규모와같은변수는통계적으로유의한관련이없고, 이러한변수들을통제했을때에도고용형태면에서하청본공에비해물량팀이라면산재율이더높아지고, 산안위가있는경우에비해없거나모르는경우산재율이더높아지며, 안전정보를잘제공받는경우에대비해그렇지못할수록산재율이더높아지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반면, 안전담당부서또는담당자유무, 산안교육은유의한영향이없는것으로나타난것은주목할만한결과라고할수있다. 그리고원청의안전조치가충분한경우에비해그렇지않은경우산재율이높은반면, 하청의안전조치에대해서는이와같은관계가발견되지않아서, 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이협력업체의안전조치보다는원청의안전조치를중요하게인식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제한적이기는하지만, 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의산업재해경험을줄이기위해서는고용형태중에서물량팀에대한제한대책,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개최, 안전보건정보제공의활성화, 그리고보다적극적인원청의산업안전보건조치의필요성을확인할수있었다. 171

184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 표 90> 일-건강영향인식에대한위계적로지스틱회귀분석 ( 불안정노동자대상 ) 모형1 모형2 모형3 B Exp(B) B Exp(B) B Exp(B) 성별 (1) 남자기준 연령 소속업체경력 원청사 (1) 삼성중기준 업체규모 (10인미만기준) 업체규모 (1)(10-30인) 업체규모 (2)(30-100인) * 업체규모 (3)( 인) 업체규모 (4)(300인이상) * 업체규모 (5)( 모르겠다 ) * 고용형태재구분 ( 본공기준 ) 고용형태재구분 ( 일당제 ) 고용형태재구분 ( 물량팀기타 ) * * 산안위여부 ( 산안위있음기준 ) 산안위여부 (1) 없음 * 산안위여부 (2) 모름 ** 안전담당자여부있음안전담당자여부 (1) 없음 안전담당자여부 (2) 모름 안전정보제공 ( 매우잘제공기준 ) 안전정보제공 (1) 잘제공받는편 * 안전정보제공 (2) 별로제공못 *** 안전정보제공 (3) 전혀제공못 *** 안전정보이해 ( 이해못함기준 ) 안전정보이해 (1) 절반이해 안전정보이해 (2) 충분히잘이해 안전정보이해 (3) 정보를제공x 유급산안교육 ( 매주1회기준 ) 유급산안교육 (1) 매월1회 유급산안교육 (2) 본기별 유급산안교육 (3) 불규칙 유급산안교육 (4) 안받는다 안전조치 _ 원청 *** 안전조치 _ 협력 상수항 * *** R 카이제곱 *** *** ***: p<0.001, **: p<0.01, * p<

185 Ⅲ. 실태조사 3. 소결과거조선업의재해발생률은매우높았으나조선업체들의사고예방노력을통해조선업의산업재해는상당히감소하고있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하지만산재를보다더줄이기위해서는기술적인차원에서의사고예방노력이나노동자들의부주의를줄이는것만으로는한계가있는것으로보인다. 여전히조선업의산업재해는제조업평균및산업평균보다는상대적으로높은편이다. 아울러 2000년대이후중대재해피해자가대부분사내협력업체노동자로쏠림현상이나타나고있다. 이와같은상대적으로높은재해율과사내협력업체노동자집중현상을조선업특성으로치부하고서사고를방치할것인지, 아니면한명이라도중대재해가발생하는것은비정상으로간주하고서보다지속적으로줄이기위한노력을통해서새로운산업재해원인을찾아낼것인지에대한갈림길에서있는상황이다. 우리는이번실태조사를통해서원청업체에서는위험이상존하고있는조선소의특성을고려하여사고예방을위해다양한안전보건제도및프로그램들을적절하게잘운영하고있음을확인하였다. 이러한점에서조선업에서중대재해감소를위해이제는과거의기술적 공학적차원에서의산업재해예방노력뿐아니라사회심리적및사회환경적인요인에대한접근을통해서중대재해를줄이기위한노력이필요한상황이라고할수있다. 그리고이중에서사회환경적인요인으로한국제조업의원하청구조, 새로운고용관계의등장등으로인한제도변화가기존산업안전보건시스템과균열 ( 어긋남 ) 을발생시키고있는것은아닌지살펴볼필요성은점차커지고있으며, 이번사고조사위원회활동의중요한목적중하나가이와같은사회환경적인요인에대한검토라고할수있다. 즉, 한국조선업에서원하청관계의확산과고용형태의다양화라는구조적인환경의변화가기존의산업안전보건제도와충돌하고있을가능성들을검토할필요가있다. 실태조사결과원청의안전보건 (HSE) 팀에서는안전문제에대한접근에서직영-협력같은구분은따지지않고, 사고예방을위해서활동하고있다고언급하고있다. 하지만원청의생산담당부서에서는선박인도일준수를위해서작업공정을재촉할수밖에없는상황에서원하청관계가중첩되면서무리한작업공정진행 -> 재해발생위험증가로이어지는재해발생메커니즘이작동하고있었다 63). 여기에사내협력업체들의전반적인관리운영실태를확인한결과생산관리뿐아니라인사노무관리수준이매우낮은상황이었으며, 아울러하청단계가늘어날수록기존산업안전보건시스템자체가형해화되거나의사소통과정에서장애가발생하여재해발생위험이증가하는것으로이어지고있었다. 사실이와같은원하도급관계, 63) 다만최근이와같은재해발생매커니즘을차단하기위해서원청에서도가시적인노력을확대하고있다는점을설문조사결과에서어느정도확인할수있었다. 173

186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나아가다단계하도급구조와현재의안전보건시스템충돌현상은하청계열화로발전한한국제조업전반의과제라고도할수있다. 다음으로고용형태의다양화문제를살펴보면, 조선업의경기변동에민감한산업의특성상물량변동에따라서비정규직 / 사내협력업체노동자를활용하지않을수없는상황이기는하다. 이러한점에서조선업비정규직 / 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은자주옮겨다니는특징을추가적으로확인할수있었다. 나아가사내협력업체들의 낮은관리수준 과노동자들의 잦은이동 이결합되면서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은설비에익숙하지못한상태에서 기업특수적숙련 과 안전교육 의효과가낮아질가능성이나타나게된다. 특히 1차하청보다는 2~3차하청으로갈수록숙련수준이저하되고있으며, 특히단기물량팀에서더욱심화되고있었다. 이러한점에서낮은숙련과안전시스템이충돌하면서생산현장에서도비효율성의증가로인해비정규직활용을통한인건비절감이아니라오히려원청의비용증가요인이되고있었다. 비정규직고용과현행산업안전보건체계의충돌은, 비단조선업만의문제가아니라 21세기전세계적인차원에서제기되고있는문제이기도하다. 이와같은실태조사결과를정리해볼때, 전반적으로조선소내에서산업안전보건관련제도들이나내용에있어서는원청과사내협력업체모두노동자들의입장에서완벽하지는않겠지만작업자들의사고예방과안전을위해서비교적충분한조치를취하고있으며, 안전보건관련정보들도비교적잘제공하고있고, 노동자들또한적절하게활용하고있다고평가할수있을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에게여전히중대재해를포함한산업재해가줄어들지않고있는데, 이는기존의산업안전보건관리만으로는산업재해를지속적으로줄여나가는데있어서한계에직면한것은아닌지검토해볼필요가있다. 이러한점에서조선소내에서발생하는산업재해에대해서는안전보건정보제공, 교육진행, 예방조치들만으로줄어드는것이아니라는점을인식하고서 2000년대이후조선업에서나타난원하도급관계의확대및고용형태의다양화가작업장산업안전보건관리에영향을미치고있는것은아닌지, 즉안전보건제도와원하도급관계, 안전보건제도와고용형태의관계에주목하면서예방대책들을마련하는접근방식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174

187 Ⅳ. 사내하청의산재예방에관한주요선진국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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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Ⅳ. 사내하청의산재예방에관한주요선진국의제도 Ⅳ. 사내하청의산재예방에관한주요선진국의제도 1. 사내하청노동자의안전확보에관한법적규율 : 도급사업주의책임유럽, 미국등선진국에서도사내하도급을포함한간접고용은증가세를보이고 64) 이러한변화가야기하는안전보건문제들을규율하기위해선진국의안전관리법령제도또한진화발전해왔는데, 각국마다주어진역사적문화적특성과정치경제적조건에따라적지않은차이점도있지만상당히유사한특징들도있다. 여기서는조선업의중대재해를예방하기위해영국, 독일, 일본등주요선진국들에서사내하청노동자의안전확보를위해어떠한법규제도를발전시켰는지에초점을맞추어알아보기로한다. 결과적으로는, 위선진국들은안전을목적으로도급제한을하는등사전적규제를활용하지는않고있었다. 대신선진국에서원청 ( 도급 ) 사업주의사업으로인하여사내하도급노동자를포함하여사업장부지내모든사람이위험에노출되지않도록하는것이도급사업주의법적의무로제도화되고있다. 65) 1) 원청사업주의안전보건책임 (1) 원청사업주의안전보건책임에관한주요국가의제도비교 EU의산업안전보건제도의뼈대인 산업안전보건기본입법지침 (EU OSH Framework Directive 89/391/EEC) 등으로인해유럽을중심으로제도의차이가좁혀지고있긴하지만큰틀에서도급 ( 원청 ) 사업주가사내수급인노동자등의안전보건을확보하는책임를규정하는각국산안법의특징은다음 < 표 91> 과같이구분할수있다. 즉, 영국, 미국등은법령또는법령해석상원청사업주가사내수급인노동자는물론수급인, 방문자까지포괄적으로보호하도록제도화하고있고, 독일, 한국, 일본등은기본적으로사업주와계약한노동자보호를 64) 은수미, 김기선, 박제선. 간접고용국제비교-파견 / 도급기준및보호방안을중심으로한국노동연구원 : ) 유럽등선진산업국에서사내하도급제한에관한제도가없는이유로몇가지주장이있다. 경영혁신을통한관리능력의신장으로일찍이과거시장계약방식으로노동력자원을동원해왔던자본이위계적고용관계로노동력구매를내부화할수있었던점, 노동조합조직율이높고산별노조체제로인한노동자들의협상력이강한점, 독일등일부국가에한정되지만파견노동자사용이자유롭다는점등을들수있다. 우리나라에서는사내하도급이민법에따른규율에의하므로도급계약의해지를통한사실상해고의자유가도급사업주에게주어지는것과비교하여유럽은 사업이전에관한입법지침 에따라서그에대한제한이있다는점도기여할것으로보인다. 이입법지침은사내하도급계약해지시에도그일이존속하는한고용승계와근로조건의유지를보장해야한다는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사내하도급의증가이유가주로인건비절감이나고용의유연화라는측면을고려한다면짐작할수있는것이다. 177

190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산안법에서명문화하고있으며, 이에덧붙여수급인의노동자에대한보호의무를제한적으로별도규정을두어규정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산안법제29조를통해원청사업주와계약관계에있지않는수급인노동자에대하여원청사업주의보호의무를규정하고있다. < 표 91> 하청노동자보호에관한주요국가산업안전보건법제의특징 관련국가특징안전보건법의보호객체원청의의무 영국, 미국, 호주등 사업장내노동자등포괄적보호 노무제공자 (worker): employee, contractor, visitor, supplier, volunteer 등 포괄적원청의무 독일, 일본, 한국등 사업장내계약자보호 계약노동자 (employee) + 별도규정으로추가보호 협조, 조정, 지원의무 (2) 유럽연합의산업안전보건기본입법지침 1989년제정된유럽연합의 산업안전보건기본입법지침 (EU OSH Framework Directive 89/391/EEC) 은 66) 각회원국의산업안전보건법의기본틀이된다는점에서매우중요하다. 이입법지침에따른사업장안전보건관리방식을위험성평가 (Risk Assessment) 라고부르는데, 이제도는유럽은물론일본과미국에서도채택하였고최근우리나라도도입했다. 이입법지침은주로로벤스보고서로대표되는영국의산업안전보건규제원칙과노르웨이의석유화학산업안전보건규제에관한원칙을기반으로만들어졌다. 이입법지침에따르면모든사업주들은위험성평가를통해자신의행위에서비롯될수있는위험을평가하고이와관련된정보를자신의노동자뿐만아니라자신의사업활동을통해영향을받을수있는모든사람들에게전달해야하는의무를갖고있다. 동일한사업장에서여러사업자들이함께작업을수행할경우에는위와같은절차이외에상호간협조하고조율해야하는의무를갖게된다. 즉기본입법지침제6조에따르면같은장소에다수의사업주가공동으로작업하는경우사업주간협력의무를규정하고있다. 67) 기본입법지침에따라 EU 각회원국은산안법을제정개정하여위험성평가를도입했고, 위험성평가의대상으로사내하도급업체를포함하도록하고있다. 그결과영국과독일등유럽연합회원국들의산안법은내용적으로유사해졌다. 이입법지침제16조에따라 EU는 66) 기존관련문헌에서는 Directive를 지침 으로직역하였으나국내법에서행정규칙으로분류되는 지침 ( 指針 ) 과혼동될수있는용어이므로그법체계상지휘를분명히하고자 입법지침 으로번역하였다. 67) 박두용등. 위험성평가제도의구체적인도입방안에관한연구. 인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

191 Ⅳ. 사내하청의산재예방에관한주요선진국의제도 곧바로지침의원칙에입각한 5개의개별입법지침을제정 공포했다. 개별입법지침들은그관리대상인산업안전보건개별유해인자별로기본입법지침의원칙에맞게개별입법지침을제정한것이다. EU 산업안전보건기본입법지침 중사내하도급노동자보호관련사항 Article 6 General obligations on employers < 생략 > 4. Without prejudice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Directive, where several undertakings share a work place, the employers shall cooperate in implementing the safety, health and occupational hygiene provisions and, taking into account the nature of the activities, shall coordinate their actions in matters of the protection and prevention of occupational risks, and shall inform one another and their respective workers and/ or workers' representatives of these risks. 제 6 조사업주의일반의무 < 중략 > 4. 이입법지침의다른조항에침해되지않도록같은사업장에서일하는사업주들은안전, 보건및산업위생규정을실행하는데협력해야하며, 직무활동의특성을고려하여직업상위험으로부터보호와예방에관하여노동자들이행동을조화시키도록해야하고, 이러한위험에대해해당노동자와노동자대표에게알려주어야한다. 2. 영국사례 영국의산업안전보건법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의일반의무 (General duties) 중제3조등에서는사업주의직접계약당사자인노동자외에사업주가영향을줄수있는경우에도사업주가피영향자의안전보건을배려하도록규정하고있다. 영국산업안전보건법일반의무중제3조일반의무 (General duties) < 중략 > 3. 사업주와자영업자의자신의노동자가아닌자에대한일반적주의의무 (1) 모든사업주는자신의사업을수행함에있어, 합리적으로실행가능한한그사업수행에의하여영향을받는자신의노동자가아닌자의안전과보건이위험에노출되지않도록해야한다. (2) 모든자영업자는자신의사업을수행함에있어, 합리적으로실행가능한한, 자신과그사업수행에의하여영향을받는자신의노동자가아닌자의안전과보건이위험에노출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3) 법령에규정이있는경우에모든사업주와자영업자는규정된상황에서규정된방식으로자신의사업수행에의하여영향을받을수있는자신의노동자가아닌자에게자신의사업수행이그들의안전과보건에영향을미칠수있는방식에관하여규정된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 이하생략 > 179

192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1) 영국의안전관리제도유럽연합의자료에따르면, 영국은전산업의산재사망사고율은 10만명당 0.81 명 (2014년)~0.83 명 (2015년) 으로같은시기유럽연합회원국평균 (1.80~1.96) 의절반도되지않는등세계적으로산업안전보건성과모범국에속한다 (Eurostat) 68). 과거영국을세계제1위해양강국으로이끌어온영국의조선업은쇠락한지오래이다. 69) 영국조선업은더이상산업생산이나고용에서의미있는관심대상이되지못하는위치로전락했다. 따라서산업혁명이래오랜기간에걸쳐진화발전해온노동보건안전제도의일반적특징과특히건설업을중심으로하청관계의증대가노동안전에미치는악영향을제거하거나경감하기위해발전시킨산업안전관리제도에대해고찰하기로한다. (1) 위험관리에관한국가규제의전통적스타일 일찌기산업혁명을경험한영국은다른나라에앞서산업화가야기하는위험에대한국가개입의전통을발전시켰다. 19세기초영국이제정한 ' 도제의건강도덕법 '(1802) 과 ' 공장법 ' (1833) 은산업영역에서의건강과안전관리에관한법적규제의전범이되었다. 특히 1833년 ' 공장법 ' 은공장에서의안전관리에대한국가감독의원칙을최초로도입하였다 (Allen et al 1992: 107). 그러나영국에서위험관리에관한국가의개입과규제는최소한에머무르는특성이있다. 이것은영국이시민혁명이후자유주의철학 (liberalism) 과자유방임주의이데올로기 (laissez faire) 에영향을받으며발전시켜온정치문화전통, 즉, 시민사회나산업영역에서국가의간섭과규제를최소화하는 ' 자원주의 ' (voluntarism) 와불문률의전통과연결된다. 특히기업과국가간의관계는국가가법으로써일일이규제하기에앞서기업편에서의자발적순응을강조하여왔으며, 정책은정부와업계대표사이에사례별로긴밀한협의를거쳐결정되고시행되어왔다 (Vogel 1986: O'Neill 1997: 704). 위험을관리하기위한가장중요한역할가운데하나로, 국가는위험을창출하는사람들에게위험을효과적으로통제하는법적의무를부여하고있다. 그런데다른많은나라들과는달리영국에서국가규제의전통적 ' 스타일 ' 은기업과의사전적조정또는합의를강조하는특징을지니고있다 (O'Riordan 1985; Lfstedt and Horlick-Jones 1999:76). 예컨대, 건강안전위원회 (Health and Safety Commission/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C/E) 는위험을창출하는사람들에게소극적으로금지하고처벌하는방식보다위험을제거, 경감하고, 68) 같은시기한국의사고만인율은 0.58(2014)~0.53(2015) 수준이다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 69) 2018년 1월 24일 조선해양은영국해군군수지원함명명식개최했다. Tideforce로명명된이배는 2012년영국해군으로부터수주한군수지원함 (Mars 프로젝트 ) 4척중마지막호선이다.( 유은상기자, 경남도민일보 ) 이군수지원함은영국해군이자국조선소가아니라해외에발주한최초의군함이다. 180

193 Ⅳ. 사내하청의산재예방에관한주요선진국의제도 안전을확보하기위한법적의무를준수하는데필요한정보제공, 지도, 조언, 교육, 감독등 ' 적극적 ' 규제를강조하고있다. 규제의기준이나시간적틀을사례별로규제당국과피규제기업이합의에의해결정하는이러한접근방식은그연원을 1842년오염통제법으로거슬러올라갈만큼 (Ashby and Anderson 1981) 뿌리깊은데, 여러관찰자들에의해가장 ' 성공적인 ' 규제스타일로평가받고있다 70) (Jasanoff 1987). 이같은접근은 1974년제정된노동보건안전법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HSW Act 1974) 에의해법적으로구체화되어오늘날까지영국에서작업장에서의안전관리를규율하는기본법이되고있다. 이법은 1972년작업장에서의보건과안전에관한로벤즈위원회의보고서 (Robens 1972) 가제시한분석과정책권고에기초를두었다 71). 당시로벤즈위원회는기존의보건과안전체제에대한종합적인조사검토에기초하여 ' 보건과안전을증진하는일차적인책임은위험을창출하고위험과더불어일하는사람들에게있다 ' 는결론을내렸다. 이에따라이위원회는보건과안전을관리하는보다효과적인체제를구축하기위한일련의정책제안을제시하였는데그핵심은 ' 자율규제 ' 이었다 (Nichols 1997: 124). 로벤즈는법적제재에대해과도하게의존하는것은 우리의철학에반한다 고보았고, 형사처벌은대체로부적절하다 고강조하고있다 (paras.255, 161). 로벤즈철학 에따르면, 안전보건문제에관해서는다른대부분의문제들보다 양측간 이해관계의더큰일치가존재한다. 재해빈발은무관심 (apathy) 의결과라며, 해결책으로자율규제의장려를주장했다. 로벤즈보고서가국가규제의축소를주장하는한편산업안전보건확보의일반적의무가 자율규제 에의해추동지지되어야함을강조한점은자유방임주의전통의연속선에있다고할수있다 72). 70) 이처럼 ' 화목한 ' 분위기는감독규제공무원들의대다수가공직에들어오기전에업계현장에서오랜기간일한경험을가진사람들이라는사실에서상당부분이해될수있다. 감독규제공무원의공개모집시자격요건으로현장경력이종종요구된다 (Jasanoff 1986, 1987; McCormick 1991). 71) Safety and Health at Work: Report of the Committee Chairman Lord Robens, Preseneted to Parliament by the Secretary of State for Employment July Cmnd 년노동안전보건의문제점을조사하여개선방안을제안하기위해구성된 7인조사위원회 ( 위원장 Robens) 가 2년간의활동끝에발표한보고서. 위원장 Lord Alfred Robens( ) 의이름을따서로벤즈보고서라고불린다. 로벤즈는탄광노조출신, 국영석탄공사 (National Coal Board) 의 chair 10년역임. 노동안전건강문제에대한로벤즈보고서의주요정책제안은로벤즈가 산업자주규제 (self-regulation by industry) 라고부른노사간협력, 참여및협의를중심으로한자발적장치들이있어야한다, 법으로구체화한표준은극소화하고있다면가볍게관리되어야한다, 노동안전보건은하나의통일정부기관을중심으로집중되어야한다, 그리고감독관은노동안전보건을개선하기위한자발적장치들이실패할경우에최악의위반자들에게만법적처벌을적용하고사용자들에게조력을제공하여, 주로조언역할을해야한다등을포함한다, 이보고서의주요제안은 1974년노동보건안전법 (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HSW Act) 제정으로법제화되었고, 그이듬해 1975년 Health and Safety Commission과그집행기관인 Health and Safety Executive의설치로기구화되었다. 72) 로벤즈보고서이후산업안전규율의단절적변화는 1977년안전대표와안전위원회규정 (Safety Representative and Safety Committee(SRSC) Regulations) 의제정에서찾아볼수있다.(Nichols and Walters 2013:5) 181

194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2) 영국의산업안전법규체계 1974년노동보건안전법 (HSW Act 1974) 은일종의산업안전관련기본법이다. 이법은사업주 (employer) 와노동자의일반적의무를제시하는데이러한의무는 합리적으로실행가능한한으로 (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한정된다. 달리말하자면, 위험을예방하거나감소하기위한안전조치를취하는것이기술적으로불가능하거나그시간, 노력, 또는비용이위험에비해크게불균형하다면, 그러한조치의무에서면책된다. 73) 1999년노동보건안전관리규정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 이하관리규정 (Management Regulation) 1999) 은 HSW Act 1974에의거해사업주가보건과안전을관리하기위해취해야할조치들을보다분명하게제시하고있다. 사업주에대한주된요구는위험성평가 (risk assessment) 이다. 종업원 5인이상의사업주는위험성평가의중요한결과를기록해야한다. 위험성평가외에사업주가취해야할안전조치에는다음과같은사항이포함된다. - 위험성평가에의해필요한것으로판명된보건안전조치를시행하기위한계획수립 - 계획시행을담당할유능한인원의임명 - 비상사태대응절차정비 - 노동자들에게정보와훈련제공 - 동일공간을공유하고있는다른사업주들과의협력과조정 1974년노동보건안전법 (HSW Act) 과 1999년노동보건안전관리규정 (MHSWR, 관리규정 ) 이외에도다음규정들은모든업종의사업장에적용된다. 1992년사업장 ( 보건, 안전및복지 ) 규정 (Workplace (Health, Safety and Welfare) Regulations 1992) 은환기, 난방, 조명, 작업대, 좌석및복지설비와같은기본적보건안전및복지전반에걸쳐적용된다. 1992년보건안전 ( 영상자막장치 ) 규정 (Health and Safety (Display Screen Equipment) Regulations 1992): 영상표시단말기 (VDUs) 를사용하는작업을위한법적요구사항을규정. 1992년작업장개인보호장비규정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t Work Regulations 1992): 사업주에게자신의노동자를위해적절한보호의복과장비를 73) 합리적으로실행가능한 이란말에대해영국법원은 1949 년광산의산재사고와관련된판례를통해다음과같이판시하고있다. ' 합리적으로실행가능한 ` 이란말은 ' 물리적으로가능한 ` 이란말보다좁은의미를지녀, [...] 한편에위험의양을놓고다른한편에위험을피하는데필요한조치에들어가는희생 ( 돈, 시간혹은고통 ) 을놓고계산을하여만일양자간에커다란불균형이있다고할경우 -- 희생에비하여위험이적을경우피고는책임을면하게됨을함축한다. (Fife and Machine 1976; Cohen 1981: 23 에서재인용 ). 182

195 Ⅳ. 사내하청의산재예방에관한주요선진국의제도 제공하도록의무화 1998년작업설비의제공과사용규정 (Provision and Use of Work Equipment Regulations 1998): 작업장에서사용하도록제공되는기계등의설비가안전하도록요구 1992년수작업조업규정 (Manual Handling Operations Regulations 1992): 손또는육체적힘에의한물품의이동에적용. 1981년보건안전 ( 응급처치 ) 규정 1981(Health and Safety (First Aid) Regulations 1981) 1989년노동자를위한보건안전정보규정 (The Health and Safety Information for Employees Regulations 1989) 사업주가보건안전에관해노동자들이알필요가있는것을노동자들에게알려주는포스터를게시하도록함. 1969년사업주책임 ( 의무보험 ) 법 (Employers Liability (Compulsory Insurance) Act 1969) 사업주로하여금자신의노동자들에대하여사고및질병에대한보험가입을요구함. 1995년손상, 질병, 위험사건의보고규정 (Reporting of Injuries, Diseases and Dangerous Occurrences Regulations 1995 (RIDDOR)) 사업주에게일정한직업상손상, 질병및위험한사건을신고하도록요구함. 1989년노동소음규정 (Noise at Work Regulations 1989) 사업주에게청각손상에서노동자들을보호하기위한조치를취하도록요구함. 1989년노동전력규정 (Electricity at Work Regulations 1989) 전력시스템을통제하는자에게전력시스템이사용하기에안전하고안전한조건에서유지되도록보장할것을요구함. 2002년건강에유해한물질의통제규정 (Control of Substances Hazardous to Health Regulations 2002 (COSHH)): 사용자에게유해물질의위험성을평가하고적합한주의조치를취하도록요구함. 추가로, 예를들어아스베스토스와납과같이특정분야를커버하는특수규정들이있다. 2002년화학물 ( 공급을위한유해요인정보및포장 ) 규정 (Chemicals (Hazard Information and Packaging for Supply) Regulations 2002): 공급자에게위험한화학물을분류, 표시포장하고그리고그에대한안전자료표를제공하도록요구함. 1994년건설 ( 설계및관리 ) 규정 (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 1994): 건설현장의안전한작업시스템을다룸. 183

196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1994년가스안전 ( 설치및사용 ) 규정 (Gas Safety (Installation and Use) Regulations 1994): 가정과영업공간에서가스시스템과기기의안전한설치, 보전및사용을다룸. 1999년주요사고유해요인의통제규정 (Control of Major Accident Hazards Regulations 1999): 위험한화학물질또는폭발물질을일정량으로제조, 보관또는운반하는자에게유관당국에신고하도록요구함. 2000년위험물질및폭발성대기규정 (Dangerous Substances and Explosive Atmospheres Regulations 2002): 사업주와자영자에게위험물질을포함한작업활동의위험성평가를실시할것을요구함. 영국의산업안전관련법규로는최근유럽연합의법규제안을받아들여국내법으로제정한것들이상당수된다. 대부분유럽연합의지침 (Directives) 에의해도입된영국의현대적산업안전법규는위에서언급한위험성평가의원리에기초하고있다. 보건안전위원회와그집행기구인보건안전청 (HSC/E) 은설립이래로보건안전법의구조를현대화해왔다. 이들의주된목적은노동자들의보건, 안전및복지를보호하고, 작업장활동으로인한위험에노출될수있는다른사람들 ( 공중 ) 의안전을지키는것이다. HSC/E는새로운법규제안에의해영향받는사람들과협의하여위험을평가하고통제하는다양한접근을채택하여왔다. 기술, 산업, 그리고위험의변화 ; 사고의증거와공중의우려및유럽연합의지령이주요한법규변화의요인이었다. 영국에서기존의산업안전법제도를보완할필요가있을경우 1 지침 (Guidance); 2 공인실행준칙 (Approved Codes of Practice) 그리고 3 규정 (Regulations) 세가지주요선택지가있다. HSE는노동자와공중의안전을보다더적절하게확보하되, 사업주에게최대의유연성을제공하고, 비용을최소화하는방법을선택한다. 가 ) 지침 (guidance) HSE는광범위한주제의지침을발행하고있다. 지침의주제는특정산업의보건안전문제일수도있고여러산업에서사용되는특정공정의보건안전문제와같이특수할수있다. 지침의주된목적은법규를풀이하여법이요구하는내용을사람들이이해하는것을돕고, 사람들이법을준수하는것을돕고, 기술적조언을주는것이다. 지침을따르는것은강제사항이아니고사업주는달리행할수있는자유를갖는다. 그러나만일지침을따른다면, 법을준수하기위해통상적으로취해야할조치를충분히한것으로간주된다. 184

197 Ⅳ. 사내하청의산재예방에관한주요선진국의제도 나 ) 공인실행준칙 (Approved Codes of Practice) 공인실행준칙 (Approved Codes of Practice) 은정부국무장관의동의와 HSE의승인을받은것으로좋은실행사례들을제공한다. 이들은예컨대, 무엇이 합리적으로실행가능한 것인지에대한안내를제공함으로써법을어떻게준수할지에대하여조언을준다. 이를테면, 법규에서 적절하고충분하게 위험성평가를하라고하는데, 공인실행준칙은특정상황에서이것이요구하는것이무엇인지를예시할수있다. 영국에서공인실행준칙은특수한법적지위를갖는다. 만일사업주가법위반으로기소되고, Approved Codes of Practice의관련조항을따르지않았다고입증될경우, 사업주가뭔가다른방식으로법을준수했음을증명할필요가있다. 만일그렇지못할경우에는법원은유죄라고판단할것이다. 다 ) 규정 (Regulations) 규정 (Regulations) 은의회가인준한법 (Law) 이다. 규정은통상노동건강안전법 (HSW Act) 에근거해 HSE의제안에따라제정된다. HSW Act에규정된일반적의무는목표를설정하는것이고사업주들이식별한위험을어떻게통제할지결정하는것은사업주들에게맡겨두고있다. Approved Codes of Practice 및 Guidances가도움말을제공한다. 그러나어떠한위험은사업주의재량에만맡겨두기에는너무도중대하거나적합한통제조치비용이클수있다. Regulations은이러한위험들을판별하고그에따라취하지않으면안되는특정조치를제시한다. 종종이러한요구들은절대적이다. 즉, 합리적실행가능성여부에의한제한없이실행해야하고, 만일규정을준수하지않으면형사처벌을받을수있다. (3) 노동보건안전법상사업주의의무와책임하청업체노동자의안전보건을위한영국의법적규율방식에는다음과같은특징이있다. 영국의노동보건안전법 (HSW Act 1974) 은하청업체노동자를특정하여원청사업주의의무를직접적으로규율하는조항을두지않고, 자신의노동자가아닌자에대한사업주의일반적의무를규정하는방식으로도급 ( 하청 ) 노동자에대한원청사업주의안전관리의무를포괄하고있다. 동법제2조에서사업주의일반적인의무를규정하면서자신의노동자에대한원 하청사업주의의무를규율하고있다면, 제3조는사업주가사업을수행하면서자신의노동자가아닌자의안전과보건을위한조치를취하도록하고, 제4조는자신의노동자가아닌자에대한사업장관리자의의무를규정함으로써하청사업주뿐만아니라원청사업주의책무를포함하고있다. 185

198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가 ) 자신의노동자에대한사업주의일반적의무 ( 노동보건안전법제2조 ) 노동보건안전법 (HSW Act 1974) 제2조는사업주의일반적의무에대해상당히자세하게제시하고있는데원청사업주와하청사업주모두에게적용된다. 주요내용을간추리면먼저 (1) 에서는사용자가부담하는보건안전복지확보의일반적의무를규정하고 (2) 에서는이의무중 (a) 설비와작업시스템의제공, (b) 물품과물질의사용, 취급, 저장과운반과관련한안전확보, (c) 정보, 교육, 훈련및감독의제공, (d) 작업장의조건과출입수단과관련한안전확보, (e) 안전한작업환경의제공등에대하여구체적으로열거하여강조하고있다. 이처럼다소기술적측면의의무규정에그치지않고, 법제2조 (3) 에서는사업주의보건안전정책, 조직, 대책에대한서면진술작성공지의의무를제시하고있으며, 그리고나아가서 (4) 노동자들가운데안전대표자의임명과 (6) 안전대표자들과의협의, (7) 안전위원회의설치의무를규정하고있는것은로벤즈보고서에서제안한 자율규제 를반영한것이라할수있다. 노동보건안전법제2조의내용을보면다음과같다. 노동보건안전법제2조자신의노동자들에대한사업주의일반적의무 (1) 합리적으로실행가능한한, 모든자신의노동자들의노동보건, 안전및복지를확보하는것은각사업주의의무이다. (2) 이의무는다음을포함한다. (a) 합리적으로실행가능한한, 안전하고보건에위험이없는설비와작업체계의제공과보전 (b) 물품과물질의사용, 취급, 저장및운반과관련하여안전과보건에대한위험이없음을, 합리적으로실행가능한한, 확보하기위한시책마련 (c) 자신의노동자들의보건과안전을, 합리적으로실행가능한한, 확보하기위해필요한정보, 교육, 훈련및감독의제공 (d) 합리적으로실행가능한한, 사업주의통제하에있는작업장에관하여안전하고보건에위험이없는조건의보전, 그리고작업장출입에안전하고보건에위험이없는수단의제공과보전 (e) 합리적으로실행가능한한, 자신의노동자들에게안전하고보건에위험이없고, 노동복지를위한시설과시책이적절한작업환경의제공과보전 186

199 Ⅳ. 사내하청의산재예방에관한주요선진국의제도 (3) 자신의노동자들의보건안전에관한일반정책및그러한정책을시행하기위한조직과대책에대해서면진술을작성하여자신의노동자들모두가볼수있도록공지하는것은사업주의의무이다. (4) 노동자들가운데안전대표자의임명 (5)... (6) 자신의노동자들의노동보건안전을확보하기위한조치를증진하고개발함에사업주와자신의노동자들이효과적으로협력할수있도록하는대책의수립과보전을목적으로안전대표자들과협의하는것은모든사업주의의무이다. (7) 안전위원회를설치하여자신의노동자들의노동보건안전을확보하기위해취해진조치들을점검하는기능을하도록하는것은사업주의의무이다. 나 ) 자신의노동자가아닌자에대한사업주의일반적의무 ( 노동보건안전법제3조 ) 노동보건안전법제3조는제2조와더불어사업주에게부과되는일반적의무를규정한핵심조항이다. 제4조가사업장을관리하는자의의무를규정한것이라면제3조는사업주의사업영위와관련하여자신의피고용자가아닌자에대한사업주의의무를규정하고있다. 사업주의피고용자가아닌자는사업주의사업장에서일하는독립된자영업자, 사내협력사사업주의피고용자들, 심지어일반행인까지포함한다. 제3조사업주와자영업자의자신의종업원이아닌자에대한일반적의무 (1) 모든사업주는자신의사업을영위함에있어, 합리적으로실행가능한한, 그사업영위로인하여영향받을수있는자신의종업원이아닌자의안전과보건이위험에노출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2) 모든자영업자는자신의사업을영위함에있어, 합리적으로실행가능한한, 자신과그사업영위로인하여영향받을수있는자신의종업원이아닌자의안전과보건이위험에노출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3) 법령에규정이있는경우에는, 모든사업주와자영업자는규정된상황에서, 규정된방식으로자신의사업영위로영향을받을수있는자 ( 자신의종업원이아닌 ) 에게자신의사업수행이그들의안전과보건에영향을미칠수있는방식에관하여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187

200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제4조사업장관리자의자신의종업원이아닌자에관한일반적의무 (1) 본조는다음의자에대한의무부담을규정한다. (a) 자신의종업원이아니나 (b) 비가사공간 (non-domestic premises) 을작업장으로허용받거나또는거기에서설비나물질을그들의용도로제공받아사용할수있는장소로사용하는자 (2) 본조가적용되는사업장의통제를하는자, 동사업장의출입수단의통제를하는자, 또는동사업장내설비또는물질의통제를하는자는, 동사업장, 동사업장을사용하는자들의사업장출입수단및사업장내설비와물질, 설비와물질이사용을위해제공될때안전하고보건에위험이없도록하여야한다. (3) 본조 (2) 의목적달성을위하여다음의사항에대하여의무를부담하는자는그의무가미치는사항의통제를하는자로간주한다. (a) 본조가적용되는사업장, 사업장에대한출입수단의유지 보수 (b) 위사업장에위치한설비또는물질로부터발생하는보건상위험의제거또는안전보장 (4) 본조에서사업장이나사항의통제를하는자는사업장혹은그가수행하는거래, 영어, 사업 ( 영리, 비영리를불문하고 ) 과관련하여수행되는사항의통제를하는자를의미한다. 영국의노동보건안전법 (HSW Act 1974) 제3조의일반적의무위반에대한판례는도급 ( 원청 ) 사업주로부터하도급을받은수급 ( 하청 ) 사업자의업무수행에의해발생한위험에대해서도도급사업주가형사책임을부담할수있음을보여준다. (Regina v. Associated Octel Co. Ltd 판례참조 ). 제3조위반여부에대한판단은위험 (risk) 에대한노출이있었다는사실을입증하면되고, 그위험으로부터어떠한위해 (harm) 가발생했는지를입증할필요는없다. 사업주는해당위험을제거하거나완화하기위해합리적으로실행가능한모든조치를취하였다는점을증명하면면책이가능하다. 사업주가이의무를제3자에게위임하였다는이유로면책되지않는다.( 전형배 2015: 135) 판례 : REGINA V ASSOCIATED OCTEL LTD: HL 14 NOV 1996 사고개요 : Octel은 Ellesmere Port 소재대규모화학공장을 1990년 6월설비의연례보전을위해가동중지하고독립된업체 Resin Glass Products Ltd(RGP) 에게탱크라이닝보수공사를하도록맡겼다. RGP 종업원한명이탱크라이닝을아세톤으로 188

201 Ⅳ. 사내하청의산재예방에관한주요선진국의제도 세척했는데아세톤은옛페인트통에담겨있었다. 탱크안을조명한전등이파손되면서아세톤통에서나온가연성증기가점화되어화재가일어났고이로인해작업자가화상을입게되었다. 법제3조 : 사업주가사업영위로자신의종업원이아닌자의건강과안전이위험에노출되지않는방식으로사업을영위해야한다고요구하고있다. 쟁점 : 하도급업체에의한클로린탱크보수작업이사업주의사업영위 (the conduct by the employer of his undertaking) 에해당하는지여부. - Octel은재해사고는자기의귀책이아니라면서, 독립하도급업체 contractor가조업하는방식에대해통제권을갖고있지않았고. 재해예방이 합리적으로실행가능하지않았다 고주장했다. - 검찰은 RGP 노동자들이 Octel 의작업허가시스템하에서조업했으나작업허가시스템이형식적으로운영되었다는증거를제시했다. RGP 노동자들이 Octel에작업허가신청서를기입하여제출하면 Octel 엔지니어들이어떠한안전주의가필요한지고려하여허가를주었는데, Octel은작업자에게보호작업복과얼굴마스크를제공했으나, 특별방폭등이나밀폐된아세톤통또는탱크공기의강제배기를제공하지않았다. 법원의판결 : 법 HSW Act (1) 위반. 노동보건안전법을위반할경우형사처벌이된다. 과거에는벌금형위주였으나 2009년과 2015년법개정으로실형이부과될수있도록처벌이강화되었다. 약식기소 (magistrates court) 시에는 20,000 파운드이하의벌금및 / 또는 6개월이하의징역형이선고될수있고, 정식기소 (Crown court) 시에는무한벌금형및 / 또는 2년이하의징역형에처해질수있다. 법인사업주도본규정의적용을받는다. 법인기업이주의의무를중대하게위반했을때에는 2007년제정된기업살인법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에의해형사처벌될수있다. (4) 노동보건안전관리규정상의책무 가 ) 사업주의책무 1999년노동보건안전관리규정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이하관리규정 (Management Regulation) 1999) 은 1974년노동보건안전법이규정한일반적 189

202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의무를보다구체적으로제시한것이라고할수있다. 관리규정은노동보건안전법준수를위해사업주가취해야할중요한조치로위험성평가를요구한다. 5인이상의종업원을두고있는사업주는위험성평가의중요한발견사항을기록해두어야한다. 위험성평가의다섯걸음 74) 1보 : 위해요인 (hazards) 을식별하라 2보 : 누가어떻게위해 (harm) 를당할수있을지판단하라 3보 : 위험성 (risks) 을가늠하고주의조치를결정하라 4보 : 중요한발견사항을기록하라 ( 종업원 5인이상사업주는필수 ) 5보 : 위험성평가를주기적으로점검하고필요하면갱신하라 위험성평가. 사업주는 (a) 자신의노동자뿐만아니라 (b) 자신의노동자가아닌자들이자신의사업수행과관련해노출되는건강과안전에대하여적절하고충분한위험성평가를해야하고법규준수를위해필요한조치를식별해야한다.( 관리규정제3조 ) 그러나위험성평가를어떻게해야 적절하고충분한 것인가? 예방의일반원칙 사업주의위험성평가에는다음과같은 9 가지예방의일반원칙이적용되어야한다. 75) 예방의일반원칙 (a) 위험을회피한다 (b) 회피할수없는위험을평가한다 (evaluating). (c) 위험을원천에서통제한다 (combating). (d) 작업을작업자에게맞추되, 특히단조로운작업및사전에결정된작업량을완화하고이러한작업이건강에미치는영향을감소하기위해작업장설계, 작업장비의선택및작업이나생산방식의선택과관련하여맞춘다. (e) 기술의진보에맞춘다. (f) 위험한것은위험하지않거나또는덜위험한것으로대체한다. (g) 기술, 작업조직, 작업조건, 사회관계및작업환경에영향을주는요인을포함하여정합적이고포괄적인예방정책을수립한다. (g) 개별적인보호조치보다집단적인보호조치에우선순위를둔다. (i) 노동자에게적절한교육을제공한다 74) HSE. Five steps to risk assessment. INDG163(rev3), revised 06/11 75) 관리규정 < 별표 1> 유럽의회의 Council Directive 89/391/EEC의 Article 6(2) 에규정된예방의일반원칙. 190

203 Ⅳ. 사내하청의산재예방에관한주요선진국의제도 이처럼단지위험성평가를하는것으로충분한것은아니다. 위험성평가외에사업주가취해야할조치로는다음이포함된다. 사업주는건강안전관리를위해필요한조치들을정비하여적절한시책을수립해야한다. 종업원 5인이상을고용한사업주는이를기록해야한다. 보건안전관리를위한적절한시책을수립해야한다 건강검진을실시해야한다 위의조치들을실행하기위해유능한인원을임명해야한다 비상시대응절차를수립해야한다. 보건안전에관한명료한정보와훈련을노동자들에게제공해야한다. 협력과조정 : 동일한사업장을공유하고있는다른사업주들과함께협력하고보건안전을위해업무를조정해야한다. 임시노동자들에게안전하게일할수있도록적절한안전정보를제공해야한다. 위험통제의위계식별된위험을합리적으로실행가능한최저수준으로감축하기위해예방조치를취해야하는데다음과같은우선순위에따라야하니이를위험통제의위계라고한다. 이것은조치를취하기쉬운순서가아니다. 위험통제의위계 (a hierarchy of control) 1. 제거 위험요인을제거하기위해직무를재설계하거나물질을교체 2. 대체 물질이나공정을덜위험한것으로교체 3. 엔지니어링통제 예컨대고소작업이불가피할경우추락을방지하기위한작업설비사용또는기타조치 4. 행정적통제 안전하게작업하기위해필요한절차들을식별하고이행 : 안전표지를늘리고, 위험성평가를수행 5. 개인보호장구 (PPE). 개인보호장구는그것을사용하는개인이선택하여맞추어하고, 각장구의기능과한계에대하여훈련받아야한다. 안전조치등법준수를위한유능한인원임명사업주가노동보건안전법의요구를적절히부응할수있도록하는유능한인원을임명하는것은사업주의의무이다. 여기서유능한인원이란사업주를적절하게보조하기에충분한훈련과경험또는지식과다른자질을갖고있는사람을말한다. 특정한자격을요구하는 191

204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것은아니다. 요구되는유능성의수준은사업장상황의복잡성과사업주가필요로하는특정조력에따라좌우된다. 관리규정이여러조항들을제시하고있지만원하청관계의안전관리와관련해서주목할내용은둘이상사업주가한작업장을공유할경우다른사업주와의협력과조정의무를부과하고있는점이다 ( 제11조 ). 제11조둘이상의사업주가작업장을공유하는경우각사업주는 (a) 다른사업주들과법규준수를가능하도록필요하다면협력해야한다. (b) 관련법규를준수하기위해취해야할조치들을조정하기위해모든합리적인수단을다해야한다. (c) 다른사업주들에게자신의사업과관련해야기되는노동자들의건강과안전에대한위험성에대한정보를제공하기위해모든합리적인수단을다취해야한다. 발주자 (client) 가도급자 (contractor) 에게발주를한다면발주자와도급자가, 그리고도급자가다시하청을준다면원하청관계의당사자들모두노동안전보건법의책임을지게된다. 나 ) 노동자의책무관리규정은노동자의의무도규정하고있다. 14-(1) 및 (2) 기계, 설비, 위험한물질, 생산수단, 또는안전장구의사용방법을준수해야한다. 보건과안전에심각하고즉각적인위험을제기한다고합리적으로생각하는작업상황이라면사업주또는사업주의다른노동자에게알려야한다. 보건안전시책의결함으로생각되는문제점에대해사업주또는사업주의다른노동자에게알려야한다. 자기자신의건강과안전그리고자신의행동으로인해영향받는다른사람들의건강과안전에대해합리적으로배려해야한다. (5) 하청사용법지침 HSE는하청사용이증가함에따라하청을사용하는원청이노동보건안전법규를준수하는의무를안내하는지침을발간하고있는데그요지는다음과같다 76). 76) HSE. Using contractors, A brief guide. INDG368(rev1) published 06/12 192

205 Ⅳ. 사내하청의산재예방에관한주요선진국의제도 하청사용시관련된당사자가모두안전보건을확보하기위한책임이있다. 각자가종업원과공중에대한위험을감소하기위해올바른주의의무를다해야하고보건안전을확보하기위해취할필요가있는조치들에대해이해하도록해야한다. 원청업체의책임일을식별하라. 다른업체에게위탁하여수행하도록할일의모든측면을판별하라. 일의보건안전측면을고려하라. 도급자 ( 하청 ) 에게이정보를제공하고, 귀하가기대하는보건안전관련성과를그들이알고이해하도록하라. 적합한하청사업주를선택하라. 귀하가선택한하청사업주가일을안전하고건강위험없이완수할수있는지확실하게할필요가있다. 이것은하청사업주의능력 (competence) 에대해조사해서그들이숙련, 경험, 지식의적합한배합을보유하고있는지여부를판단해야한다. 작업의위험성을평가하라원청과하청이공히계획된작업에대해생각할필요가있다. - 무엇이사람을해칠수있는가? - 누가피해를어떻게당할수있는가? - 그러한위험을어떻게통제할수있는가? 귀하의사업영위로인하여하청업자가처할수있는위험성을평가에포함하도록해야한다. 하청업자는도급된작업에대하여위험성을평가하고양자가함께모여노동자또는다른사람의보건안전에끼칠수있는위험성을고려해야한다. 하청업자가사업장내에서작업함으로인하여귀하의노동자들과공중의구성원에대해어떠한위험이있는지에대해생각할필요가있다. 또한하청업자가작업을개시하기에앞서위험을통제하기위해필요한조치들에대해하청업자와함께합의하는것을확실하게해야한다. 정보, 교육훈련을제공하라귀하와하청업자가작업의전과정에걸쳐서로소통할필요가있다. 하청업자와그들의노동자들이다음의정보를갖도록확실하게해야한다. - 그들이직면할수있는건강안전위험성 - 그러한위험성에대처하기위해마련된조치 - 비상대응절차귀하가제공하는정보들은이해하기쉬운형태이어야한다. 마찬가지로귀하의노동자들에게도명료한교육, 정보및적합한훈련을제공해야한다. 하청업자와협력하고조정하라귀하와하청업자는일이안전하게그리고건강에대한위험없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기위해서함께일하고귀하의활동을조정해야한다. 이렇게하는한가지방법은정기적으로회의를하는것이다. 협력과 193

206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조율의수준은해야할직무, 연루된하청업자 ( 또는재하청업자 ) 의수, 연루된위험성에따라다를것이다. 노동자들과협의하라보건안전문제에관하여귀하의노동자들과협의해야할필요가있다. 귀하의노동자들이참여하는것은실제위험성및그들을통제하기위한조치에대하여더좋은결정을하는것을도와줄것이다. 의사결정과정에그들이참여하도록하고, 다음사항에대해그들과협의하라. - 하청업자의작업이그들의건강과안전에어떻게영향을미칠것인지 - 정보와훈련 - 그들이하청업자와그들의작업에대해가질수있는우려를제기하는방법을알도록보장하는것작업을관리하고감독하라하청업자의작업을관리하기위해필요한것이무엇인지결정하라. 귀하가취하는조치는위험성의수준에부합되어야한다. 즉, 위험성이더크다면더많이조치해야할것이다. - 작업의책임자가누구이고, 그들이무엇을하기를기대하는지고려하라 - 누가그작업을감독하고어떻게? - 작업이어떻게수행되고어떠한주의조치를취해야하는가? - 심각한건강및안전우려가있을때작업중단을하기위한절차는무엇인가? 작업이개시된이후에는작업이어떻게진행되는지합의한것에비추어점검하기를계속하라. 정기적으로체크하고, 혹시잘못된일이있다면, 무엇이잘못된것이고, 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무엇을할수있는가를질문하라 (6) 건설 ( 설계및관리 ) 규정 (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 2015, CDM 2015) 영국에서하청의안전보건문제에대한주요한법적규제는건설업의관리문제에초점을맞춘건설 ( 설계및관리, CDM) 규정이라고할수있다. 영국의 CDM 규정은시공이전 (pre-construction) 설계, 시공, 및완공후사용및유지보수등건설의전과정에서노동건강과안전을확보하기위해관련된주요행위자들에게역할과책임을설정하고있다. 영국에서건설 ( 설계관리 ) 규정이최초로도입된것은 1994년 CDM 1994이다. 1990년대초영국의유럽연합가입과함께유럽입법지침 (European Directive 92/57/EEC) 을준수해야하는압력도있었지만, CDM 1994 제정의배경에는 1980 년대건설업에서의사고재해율 (1980 년대는하청이크게확산된시기이기도함 ) 이다른업종보다유달리높았던사정이자리잡고있었다. CDM 1994는건설업에서안전보건관리를규율하는기본틀을제공했다 77). 건설업에서의안전보건의적절한수준을달성한다는공동의목표를위해협력하는발주자, 77) CDM 1994 에앞서작업장보건안전관리규정 1992(the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2) 가제정되었고, 이관리규정 1992 는관리규정 1994 로개정되었다가관리규정 1999 로대체되었다. 194

207 Ⅳ. 사내하청의산재예방에관한주요선진국의제도 계획감독자 (Planning Supervisor), 설계자, 주도급자및도급자각각의특수한법적역할과의무가부여됐다. CDM 1994는이후 CDM 2007, 다시 CDM 2015로두차례의개정을거쳐오늘에이르고있다. 이러한개정은위험관리의효과성을개선하기위한것이었다. CDM 1994에서최초로도입된계획감독자 (Planning Supervisor) 는 CDM 2007에선조정자 (Coordinator) 로변경되었다가 CDM 2015에서는조정자역할을없애는대신에조정자의역할을나누어주설계자 (the Principal Designer), 발주자 (Client), 주도급자 (the Principal Contractor) 로분담하도록했다. 즉, 주설계자와주도급자를선임하는책무는발주자에게있는데발주자가이들을선임만하는것으로책임을다하는것이아니라이들이 CDM 2015가부과하고있는책무를다하고있는지확인하고, 이들에게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등발주자의의무가증대한것이 CDM 2015의주요한특징에해당한다. CDM 2015는 CDM 2007을대체했다. CDM 2015가규정하고있는건설공사의보건안전관련주요의무보유자들의역할과의무를요약하면 < 표 92> 와같다. 78) < 표 92> CDM 2015: 의무보유자의역할과의무요약 CDM 의무보유자발주자는건설프로젝트가시행되어귀속되는조직이나개인가사발주자영업의일환이아니라자신또는가족구성원의주택용으로건설공사를하도록한자설계자영업의일부로건설공사관련건물, 제품또는시스템의설계를준비하거나수정하는자 주요역할과의무건설프로젝트를관리하기위한적합한시책을마련한다여기에는다음사항의확보가포함된다. 다른의무보유자이임명된다 충분한시간과자원이배정된다 다른의무보유자에게관련정보가준비되고제공된다 주설계자와주도급자가그들의의무를수행하도록한다 복지시설이제공된다가사발주자도 CDM 2015의적용범위에있으나발주자로서이들의의무는통상도급자나주도급자에게이전된다. 하지만가사발주자는주설계자에게발주자의무를수행하도록서면계약을선택할수있다. 설계를준비하거나수정할때, 건설공사기간중및공사가완료되어건물의보전과사용기간중발생할수있는예견가능한위험을제거, 경감또는통제해야한다. 프로젝트팀의다른구성원들에게그들의의무를완수하도록하기위해정보를제공해야한다. 78) 이하의내용은보건안전청이발간한법규안내서 (HSE Managing health and safety in construction: 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 2015 Guidance on Regulations, L153: pp.6-7) 를요약한것이다. 195

208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주설계자 CDM 의무보유자 주요역할과의무프로젝트의공사이전국면에서보건안전을계획, 관리, 점검및조정해야한다. 여기에는다음이포함된다. 예견가능한위험을식별, 제거또는통제한다 설계자들이의무를수행하는것을확인한다다른의무보유자에게관련된정보를준비하여제공한다. 주도급자에게건설공사단계에서보건안전을계획, 관리, 점검및조정하도록관련정보를제공한다. 주도급자한명을초과하는도급자가있는경우프로젝트의건설공사단계를조정하도록발주자에의해임명된도급자도급자실제로건설공사를하는자로개인또는조직일수있다. 프로젝트의공사단계에서보건안전을계획, 관리및조정하는의무. 이것은다음을포함한다. 발주자및주설계자와연락한다 건설공사단계계획을작성한다 도급자들간협력을조직하고이들의일을조정한다. 확인의무적합한공사현장교육이제공되도록한다허가받지않은접근을방지하기위해합리적인조치가취해져야한다노동자의보건안전을확보하기위해노동자들과협의하고참여하도록한다복지시설이제공되어야한다. 그들통제하의건설공사가보건안전에대한위험없이수행되도록건설공사를계획, 관리, 점검 노동자 그들의보건안전복지에영향을미치는사항에대하여협의할권리를갖는다. 그들자신의행동으로인해영향을받을수있는자신및다른사람의보건안전을위해주의해야한다 자신또는다른사람들의보건안전을위험하게할수있다고보이는것을보고해야한다. 그들의사용자, 동료노동자, 도급자및다른의무보유자와협조해야한다. 건설업에서의보건안전을확보하기위한 5가지핵심요소는다음과같다. (a) 예방의일반원칙을적용해위험을관리한다 (b) 적시에적합한사람과조직을임명한다 (c) 각자가보건안전을확보하는방식으로직무를수행하기위해필요한정보, 교육, 훈련및감독을제공받도록한다 (d) 의무보유자는서로협력및소통하고자신의업무를조정한다 196

209 Ⅳ. 사내하청의산재예방에관한주요선진국의제도 (e) 보건안전복지를확보하기위해효과적인조치를증진하고개발하기위해노동자들과협의하고노동자들이참여하도록한다. (a) 예방의일반원칙이들은의무보유자들이특정프로젝트에서보건안전에대한위험을통제하기위해그들이취해야할조치들을식별하기위한접근에사용해야하는원칙들이다. 앞에서 관리규정 1999 에대해서서술하면서 예방의일반원칙 에대해서언급했지만핵심은다음과같다. 가능하면위험을회피한다. 회피할수없는위험을평가한다. 그리고 그러한위험을원천에서통제하는비례적인조치를취한다. CDM 2015는발주자, 주설계자, 설계자, 주도급자, 도급자등의무보유자들이각기의무를수행함에있어이원칙을고려하도록요구하고있다. (b) 적시에적합한조직과사람의임명특정프로젝트의완성을위해적시에적합한조직과개인을임명하는것은보건안전성과를비롯하여프로젝트의성공을위해기본적이다. 설계자와도급자의임명프로젝트에서일할설계자 ( 주설계자를포함해 ) 또는도급자 ( 주도급자를포함해 ) 를임명하는책임을지고있는자는임명된자가보건과안전을보장하는방식으로그일을수행하기위해숙련, 지식및경험을갖고있음을확실하게해야한다. 임명된자가조직이라면적절한조직역량을갖고있어야한다. 임명을하는자는이들을임명하기전에임명하는자가이러한자질을갖고있음을확립해야한다. 마찬가지로개인으로서임명을추구하는설계자또는도급자는필요한숙련, 지식및경험을갖고있음을보장해야한다. 의무보유자는적시에임명되어야한다. 예컨대, 발주자는주설계자와주도급자를가능한조속히그리고건설시공이개시하기전에임명해야하고, 그리하여각각시공이전과시공단계를계획하고관리하는그들의의무를수행하기위해충분한시간을갖도록해야한다. 도급자가건설현장에서일할사람을임명할때도급자가건설현장에일할사람을임명할때, 그들이임명하는사람들이적합한숙련, 지식, 훈련및경험을갖고있거나또는획득하는과정에있음을확실하게해야한다. 모든 197

210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사람이이러한자질을갖고있지않을경우, 그러한자질을획득할수있다는근거위에서임명이이루어져야한다. 감독, 교육및정보필요한감독, 교육및정보의수준은프로젝트에관련된위험의수준과노동력의숙련, 지식, 훈련및경험의수준에달려있다. 도급자 ( 주도급자를포함해 ) 는감독이효과적이어야하고, 적합한현장교육이다른정보 -- 예컨대건강안전에심각하고급박한위험이있을경우에지켜야할절차와같은정보와함께제공되는것을보장해야한다. (d) 협력, 소통및조정의무보유자는보건안전을확보하기위해서로협력하고업무를조정해야한다. 그들은또한서로소통해누구나위험과위험을통제하기위한조치들을이해하도록해야한다. 예를들어, 발주자, 주설계자및주도급자간의정기적대화를통해기공이전및시공단계를계획, 관리, 모니터및조정하기위한시간과자원을갖도록확실하게해야한다. (e) 노동자협의와참여보건안전조치들에관한결정에노동자들이협의하고참여한사업장들은더안전하고건강하다. 보건안전에대한협의는두가지방법이있다. 노동자들에게정보를제공하고노동자들의말을경청하여의무보유자들에의해결정이이루어지기전에노동자들의의견을참고하는것이다. 예를들면, 작업을시작하기전에회의를개최하여그날에계획된작업을토의하고위험을식별하고적절한통제조치들에대하여합의하는것이다. 노동자참여는보건안전에책임을지고있는자가실천적으로보건안전을관리하는것을돕는데다음과같은기제가중요하다. 즉, 작업자위험을식별하는것을돕고이에대하여무엇을해야하는지를알도록함. 보건안전통제가적절한지를확인함 안전하고건강한방식으로일하는것에대한전념의수준을증대함노동자들과의협의는적절한시간을두고행해져야한다. 1977년안전대표자및안전위원회규정 및 1996년보건안전 ( 종업원협의 ) 규정 은사업주가보건안전에관하여자신의노동자들과협의하도록요구하고있다. 노동조합이인정된사업장에서협의는노조보건안전대표자를통해서진행되어야한다. 무노조사업장에서는노동자들과직접또는다른선출된대표를통해서협의를해야한다. 198

211 Ⅳ. 사내하청의산재예방에관한주요선진국의제도 뿐만아니라 CDM 2015는주도급자의특수한의무로노동자들과협의하고참여시키는것을설정하고있다. 관리자들이사업과사업장의일상운영에노동자참여를구축하는것을돕기위해 HSE와건설업의리더십과노동자참여포럼은리더십과노동자참여도구모음 (Leadership and Worker Involvement Toolkit, LWIT) 을만들어온라인에서무료로이용할수있도록제공하고있다 79). (7) 안전관리에대한하청의악영향을경감하기위한원청의관행 영국에서하청이보건안전에미치는영향을경감하기위한제도에대하여살펴보기로한다. 하청은세계여러나라의건설업에서특히 년대이래경제적편익을추구하기위해광범하게늘어났는데, 경제적이익뿐만아니라하청이보건안전에미치는부정적영향에대한인식또한폭넓게확산되어온것이사실이다 80). 2009년 건설업사망재해의잠재원인에대한조사위원회 의보고서는하청의증대와같은산업의구조변화를건설업사망사고의중요한잠재원인에속하는것으로주목하고있다. 81) 따라서영국건설업에서보건안전에대한하청의악영향을경감하기위한보건안전관리의개선이진전되어온것은이상한일이아니다. 개선의가장강력한추동력은앞에서언급한바와같은법규의제정및개정이었다. 82) 특히 CDM 2007 ( 그리고 CDM 2015) 는보건안전에대한하청의악영향을유발하는요인들에대한상당한억제력을제공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83) 하청과결부된많은문제들이보건안전에부정적영향을야기하는것으로지적되고있다. 이들은의사소통문제, 다단계하청에서의보건안전관리역량문제, 하청사업주의 79) 사례연구와비디오등의유용한자료를제공하고있는 LWIT의주소는 80) Mayhew, C., Quinlan, M Subcontracting an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in the residential building industry. Industrial Relations Journal 28, ; ILO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the twenty-first century: its image, employment prospects and skill requirements, ILO, Geneva; Manu, P., Ankrah, N., Proverbs, D., Sureshi, S., Callghan, E Subcontracting versus health and safety: an inverse relationship. In: Lingard, H., Cooke, T., Turner, M. (eds.), Proceedings of CIB 2009 Conference, October 2009, RMIT, Melbourne, Australia. 81) 건설업사망재해조사 2단계조사의외부연구를담당한 Loughborough University 연구팀은건설업의납기압력과하청과재하청공급사슬의하류로갈수록현장노동의조직방식으로인해종종노동자들이공사현장을표류할뿐안전에대한통제가거의이루어지지못해고용형태에따라안전수준의차이가발생한다고지적하고있다 (Brace, C., Gibb, A., Pendlebury, A., Bust, P., Phase 2 Report: Health and Safety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Underlying Causes of Construction Fatal Accidents External Research. Her Majesty s Stationary Office, Norwich, p.17; p.31; p.51). 82) Bomel Limited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 1994, HSE Books, Suffolk;. 83) Manu et al 2009, 전게서. 199

212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이윤추구로인한보건안전에대한소홀, 원청의보건안전관행에대한하청의미숙지등을포함한다. 이러한문제들을처치하기위해원청사업주는사업장보건안전관리시스템의일부로보건안전관리조치를취하고있다. 이러한조치는법규상의요구에서비롯된것도있지만반드시그런의무가아니라사업주가자율적으로도입한조치들도있다. 84) 법규상의요구에의한조치들로는하청노동자들에대한보건안전훈련과교육 (CDM 2007 Reg 22(2)(a)(b)), 하청업체들과의협력 (CDM 2007 Reg. 5), 보건안전복지문제에대하여하청노동자 / 대표자들과의협의 (CDM 2007 Reg. 24(b)), 하청업체의역량평가실시 (CDM 2007 reg. 4(1)(a)), 하청사업주에의한작업의위험성평가확인 (CDM 2007 Reg. 4(b)(1) 및 19(2)) 이주요하다. 다른한편으로, 원청업체들중에는보건안전에미치는하청의악영향에대한관리를제고하기위해다단계하청의제한, 하청사슬의정기적유지, 하청에대한보건안전보상제도, 하청직종별비작업하청관리감독자등의조치를취하고있는사례들이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다단계하청은건설업에서흔하게벌어지고있으나그것은품질및시간관리, 비용통제, 의사소통및조정등프로젝트관리의모든주요성과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85). 다단계하청의폐단에대한대책은보건안전관리에중요한도전이되고있다. 입법적규제의필요성이제기되기도하나, 영국에서는다단계하청을제한하는법적규제는도입되지않고있다. 하지만, 상당수원청사업주들의사례는자체적으로다단계하청을제한하는것이필요하고유익하며, 그리고기타하청관계에따른노동력의파편화가야기하는보건안전의악영향을관리하기위해법적규제이상의조치를취하고있음을보여준다. 2) 소결영국에서조선업은더이상유의미한업종이아니라산업특수적인안전관리제도에대한문헌이나연구를찾아보기어렵다. 그래서산업혁명이래오랜기간에걸쳐진화발전해온노동보건안전제도의일반적특징과특히건설업을중심으로하청의증대가노동안전에 84) Manu, P., Ankrah, N., Proverbs, S., Sureshi, S., Mitigating the health and safety influence of subcontracting in construction: The approach of main contrac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Project Management 31, ) Tam, V.W.Y., Shen, L., Kong, J.S.Y., Impacts of multi-layer chain subcontracting on project management perform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Project Management 29,

213 Ⅳ. 사내하청의산재예방에관한주요선진국의제도 미치는부정적영향을제거하거나경감하기위해발전시킨산업안전관리제도에대해살펴보았다. 영국의산업안전보건에대한법제도의현대적기본틀은 1972년로벤즈보고서에기초해제정된 1974년노동보건안전법 (HSW Act 1974) 으로확립되었다. 노동안전보건법은일종의기본법으로사업주등관련된행위자들의일반적의무를규정하고있고, 다양한규정들이그러한의무를좀더분명하고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다. 이가운데 1999년노동보건안전관리규정은노동보건안전법준수를위해사업주가취해야할중요한조치로위험성평가를의무화하고있다는점에서중요하다. 영국에서노동보건안전의관리를규율하는방식은사후처벌 ( 소극적규제 ) 보다예방보호 ( 적극적규제 ) 에중점을두고, 위험성평가를통해위험통제 ( 예방의일반원칙 ) 를하되, 위험창출자가예방하도록하고있다. 하청노동자의안전보건을위한영국의법적규율방식과관련해노동안전보건법에서하청노동자를특정하여원청사업주의의무를직접적으로규율하는조항을두지않고, 자신의노동자가아닌자에대한사업주의일반적의무를규정하는방식으로하청노동자에대한원청사업주의안전관리의무를포괄하고있음이특징적이다. 영국에서하청노동자의안전보건문제에대한주요한법적규제는건설업의관리문제에초점을맞춘건설 ( 설계및관리 ) 규정 (CDM) 에서찾아볼수있다. 영국의건설 ( 설계및관리 ) 규정은건설공사이전 (pre-construction) 설계, 시공, 및완공후사용및유지보수등건설의전과정에서노동건강과안전을확보하기위해관련된주요행위자들에게역할과책임을부과하고있다. 영국에서건설 ( 설계관리 ) 규정이최초로도입된것은 CDM 1994로당시영국의유럽연합가입과함께유럽입법지침을준수해야하는압력과더불어 1980년대건설업에서의사고재해율 (1980년대는하청이크게확산된시기이기도함 ) 가다른업종보다유달리높았던사정이배경이었다. CDM 1994는건설프로젝트의안전보건관리의적절한수준을달성한다는공동의목표를위해협력하는발주자, 계획감독자 (Planning Supervisor), 설계자, 주도급자및도급자각각의특수한법적역할과의무가부여됐다. CDM 1994는이후 CDM 2007, 다시 CDM 2015로두차례의개정을거쳐오늘에이르고있다. CDM 1994에서최초로도입된계획감독자 (Planning Supervisor) 는 CDM 2007에선조정자 (Coordinator) 로변경되었다가 CDM 2015는조정자의역할을나누어주설계자 (the 201

214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Principal Designer), 발주자 (Client), 주도급자 (the Principal Contractor) 로분담하는대신에조정자역할을제거했다. 즉, 주설계자와주도급자를임명하는책무는발주자에게있는데발주자가이들을임명만하고뒷짐지는것으로책임을다하는것이아니라이들이 CDM 2015가부과하고있는책무를다하고있는지확인하고, 이들에게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등발주자의의무가증대한것이 CDM 2015의주요한특징에해당한다. CDM 2015에서강조하고있는건설업의보건안전을확보하기위한 5가지핵심요소는다음과같다. (a) 예방의일반원칙을적용해위험을관리한다 (b) 적시에적합한사람과조직을임명한다 각자가보건안전을확보하는방식으로직무를수행하기위해필요한정보, 교육, 훈련및감독을제공받도록한다 (d) 의무보유자는서로협력및소통하고자신의업무를조정한다 (e) 보건안전복지를확보하기위해효과적인조치를증진하고개발하기위해노동자들과협의하고노동자들이참여하도록한다. 이같은요소들은한국조선업에서중대재해를예방하기위한핵심요소로서중요하게고려될필요가있다. 3. 독일사례 EU 산업안전보건기본입법지침 에따라독일에서도관련법령이제정되어사내하도급노동자에대하여원청사업주가위험성평가를시행한다. 구체적으로독일 유해 위험물질시행령 (Gefährstoffverordnung) 에서사내하도급노동자의안전보건제도의면모를살필수있는데이법령에따르면유해 위험물질을사용하는작업을도급할경우, 도급사업주는수급회사의선정시해당작업에필요한전문지식과경험이있는회사를선정해야하고, 도급시위험의원인과행동원칙에대한정보를제공해야한다. 도급사업주와수급사업주는위험성평가를실시하는데협력해야하고, 이에따른안전보건조치를조율해야한다. 위험성평가의주체와실시방법에대해서법률로규정하고있지는않으나원칙적으로도급사업주가주체가되어수급사업주와위험성평가의실시하는데협력해야하는것으로해석되고있다. 위험성평가결과와그에따른안전보건조치의내용은문서화되어야하고, 모든노동자가그위험에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어야한다. 86) 202

215 Ⅳ. 사내하청의산재예방에관한주요선진국의제도 독일의사내하도급에관한도급사업주책임부분에서독특한것은바로조정자 (Koordinator) 를두도록하는것이다. 어느한사업주에게고용된노동자의작업으로인해다른사업주와계약한노동자에게높은위험이있을경우사용자들은필요한협력을조정할사람 (Koordinator) 을선임하여야한다. 사용자들은조정자에게안전보건과관련된모든중요정보와안전보건조치에관한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조정자의요건에대해서는법률로정해지진않았으나통상적으로여러회사에서의업무경험, 폭넓은기술공학적전문지식, 산업안전보건에대한지식등을갖춰야할것이요구되고있다. 조정자에게업무수행범위내에서지시할수있는권한을부여할것인지는도급인과수급인이합의하여결정한다. 독일에서는이유해 위험물질시행령에있는사내하도급보호에관한내용을따로모아서가이드북 (Guidebook) 형태로배부하고있는데여기에보면원도급과하청이같이해야할일들을체크할수있도록되어있다. 이가이드북은독일산재보험조합 (BG; Berufsgenossenschaft) 에서만든것이다. 1) 독일산안법상원하청관계에대한규율체계 (1) 사용자의산업재해예방의무 가 ) 사법상산업재해예방의무 : 배려의무독일에서노동자에대한산업재해및직업병예방, 보건은근로계약관계상사용자로서의배려의무에기초한다. 사용자가근로관계에서갖추어야할의무중노동자들이육체뿐만아니라정신적건강과안전을유지하면서급부이행을할수있도록배려해야한다. 구체적으로독일민법 (BGB) 제618조 ( 보호조치에관한의무 ) 와독일상법 (HGB) 제62조 ( 사용자의배려의무 ) 에 사용자는노동자가최대한보호될수있도록작업장, 작업도구, 기계, 시설, 설비등을갖출의무 가있음을정하고있는데, 사용자가구체적으로어떠한의무를지는가에관한기준은공법상의각종산업안전보건관련규정에정해져있다. 나 ) 공법상산업재해예방의무 : 질서규범공법상의산업안전보건은노사간의개별근로관계를근거로하는것이아니므로사법상의권리 의무와는차원을달리하며강제성을토대로한다. 산업안전보건에관련된법률들을보면, 대표적인노동보호법 (Arbeitsschutzgesetz, 1996) 87) 과노동안전법 (Arbeitssicherheitsgesetz, 1973) 88) 을들수가있다. 이른바노동보호법은 86) 김기선. 사내하도급과산업안전보건 : 독일법제를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2013;13(4):

216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작업시노동자의안전과보건개선조치에관한유럽연합체의지침 (Rahmenrichtlinie 89/391/EWG) 89) 을국내법을통해실행하기위하여 1996년 8월7일에제정되었다. 그외에도기계안전법 (Gerätesicherheitsgesetz, 2001), 화학제품법 (Chemikaliengesetz, 1980), 재해보험법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1997) 등을들수있다. 90) (2) 산업안전법체계의보호대상및부담의주체 가 ) 사업장내작업에투입된모든 인간 의건강보호독일의노동보호법제1조제1항에따르면, 이법률의목적은산업안전보건조치를통해취업자의안전및건강보호를확보하고개선하는데있다. 동법에서의미하는산업안전보건조치란 인간에게적합한작업을조성하는조치를포함하여산재와근로로인한건강피해예방조치 이다.( 제2조1항 ). 이법률은공기업을포함한모든사업장 ( 민간가계의가사보조는제외 ), 모든업무, 모든산업에적용된다. 91) 나 ) 부담의주체법제3조에서는이러한산업안전보건에관한제반조치를마련하고시행하는것은근본적으로사용자의의무이며이에드는비용을사용자가부담해야함을강조하고있다. 나아가사용자는산업안전보건조치를취함에있어서다음의일반적원칙에서출발하여야 87) 본래의명칭은 작업종사자의안전과보건개선을위한노동보호조치수행에관한법 (Gesetz über die Durchführung von Maßnahmen des Arbeitsschutzes und zur Verbesserung der Sicherheit und des Gesundheitsschutzes der Beschäftigten bei der Arbeit) 이다. 88) 본래의명칭은 노동안전을위한사업장의사, 안전기사및기타전문인력에관한법 (Gesetz über Betriebsärzte, Sicherheitsingenieure und andere Fachkräfte für Arbeitssicherheit) 89) Richtlinie 89/391/EWG des Rates vom über die Durchführung von Maßnahmen zur Verbesserung der Sicherheit und des Gesundheitsschutzes der Arbeitnehmer bei der Arbeit, ABl. Nr. L 183 S ) 이들규정들에관련한시행령으로는, 작업장시행령 (Verordnungüber Arbeitsstätten, 1975), 위험물질시행령 (Gefahrstoffverordnung, 1993), 스크린작업시행령 (Bildschirmarbeitsverordnung, 1996), 직업병시행령 (Berufskrankheiten-Verordnung, 1997), 사업장안전시행령 (Betriebssicherheitsverordnung, 2002), 생물학적인자시행령 (Biostoffverordnung, 1999), 개인보호장비사용시행령 (Persönliche Schutzausrüstung(PSA)- Benutzungsverordnung, 1996), 화물취급시행령 (Lastenhandhabungsverordnung, 1996), 건설현장시행령 (Baustellenverordnung, 1998) 등이있다. 91) 즉, 산안법상취업자 (Beschäftigte) 라함은, 1 노동자, 2 직업교육을받고있는자, 3 가내근로에종사하는자및그와동등한자를제외한, 노동법원법제5조제2항상의노동자와유사한자, 4 공무원, 5 법관, 6 군인, 7 장애인을위한공장내취업자를말한다 ( 독일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2항 ). 그리고산업안전보건법은모든업무분야에대하여적용되며 ( 제1조제1항제2문 ), 다만가정내의가사업무종사자에대하여는적용되지않는다 ( 제1조제2항 ). 204

217 Ⅳ. 사내하청의산재예방에관한주요선진국의제도 한다. 92) 독일의산업안전보건법에는사업장차원의 예방적조치 (Präventivmaß nahmen) 강화를촉진하고있는데이를수행하는데있어서사용자에대한직업공제조합과의료보험조합의협조와지원, 종업원평의회를비롯한노동자들의참여와협력을유도하고보장함으로써효과를증대할수있는기초를제공하고있다. 독일의경우노무제공자들의수행하는행위에초점을맞추되그와같은행위로인해발생하게될위험을지배내지감독하는사업주의안전배려의무와결부시켜산안법적보호를가능하게하되, 궁극적인지향점이자율적안전보건규제에맞추어져있어서사업또는사업장의유해 위험한요인을가장잘인식하고있는이해관계자의참여와더불어이들의정보제공, 교육, 협의, 확인, 조율등의의무사항이유기적으로결합되어효과적인위험관리가가능하게끔설계되어있다. 사업주는작업중인취업자의안전보건에영향을미치는상황을고려하여적절한노동보호조치를수행할의무가있으며, 사업주는노동보호조치의실효성을점검하고그리고필요한경우다른제반여건을고려하여적절하게수행해야한다 ( 제3조제1항 ). 무엇보다위와같은노동보호조치를계획하고실행단계에들어서기위해서는취업자의작업유형과그규모를고려하여조직을적절하게정비해야하며그리고필요한수단도공급해야한다. 그리고더나아가필요시의조치는모든작업을그리고기업의운영구조와결부된작업을고려하여수행되어야한다 ( 제3조제2항 ). 산업안전보건법제3조 ( 사용자의근본적의무 ) 1 사용자는근로시노동자의안전과보건에영향을미치는상황을고려하여산업안전보건에필요한조치를취할의무를진다. 사용자는이러한조치의효과를조사하고필요한경우에는변화하는상황에보조를맞춰야한다. 이때에사용자는노동자의안전과보건개선을추구하여야한다. 2 1항에따른조치를계획하고수행하는데있어서사용자는노동자수와종사업무를고려하여, 적절한조직을배려하고필요한재정을제공하며, 필요한경우에조치들이모든종사업무와사업장의실행구조에통합되고종업원들이자신의협력의무를수행할수있도록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3 사용자는본법에따른조치에드는비용을노동자에게부담시켜서는안된다. 92)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제 4 조 : 1 생명과건강상의위험이최대한방지되고, 제거할수없는위험인경우에는이를최소화할수있도록작업을조성하며, 2 위험에대해서는그근원에대처하고, 3 조치를취할때에는기술 산업의학 위생기준및그밖의확보된노동학적지식 1) 을참작하며, 4 기술, 작업조직, 근로조건, 사회적관계, 작업장에미치는환경의영향등과적절하게결합하는것을목적으로산업안전보건조치를계획해야하고, 5 개별보호조치는다른조치들의하위이며, 6 특별한보호가필요한노동자집단에대해서는특별히고려해야하고, 7 노동자에게적당한산업안전보건지침을알려줘야하며, 8 직 간접적으로성 ( 性 ) 에영향을미치는규정은생물학적근거로부득이한경우에한해서만허용된다. 205

218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3) 산업안전보건조치에관한기본원칙 ( 제4조 ) 1 생명과건강에대한위험이최대한예방되고현존하는위험이가능한한최소화할수있는근로형태로조직되어야한다. 2 위험은그근원을제거하여야한다. 3 산업안전보건조치를취함에있어서는기술, 노동의학, 위생및기타노동학술상확립된이론이고려되어야한다. 4 산업안전보건조치는기술, 근로체계, 기타근로조건, 사회적관계, 작업장에대한환경의영향을적절히연관시킬목적으로계획되어야한다. 5 개인을위한보호조치는다른조치보다후위에있다. 6 특별한보호가필요한취업집단에대하여는특수한위험이고려되어야한다. 7 취업자에게내린지시는적정한것이어야한다. 8 직, 간접적으로성별에따른효과를미치는규정은, 생물학적사유에의해불가피하게요구되는경우에한하여허용된다. (4) 독일산안법상도급사업주의의무 가 ) 기업의분업화와업무도급의범위 원하청관계의노동법상개념업무수행형분업방식으로활용되는원하청관계는원청회사 ( 도급인 ) 가일정한업무공정의수행을외부기업인하청회사 ( 수급인 ) 에게맡기는경우이다. 그리고도급의목적이된일의완성을수급인인하청회사는자신과직접근로계약을체결하고있는노동자들을통해서실행하게된다. 이러한업무수행형분업방식에서나타나게되는원하청관계를개념상분석해보면, 다음과같은두가지흥미로운요소를발견하게된다. 첫번째는도급인인회사가원래자신의노동자를통해수행하였어야할업무를외주화한것이므로, 도급인회사의노동자역할을수급인회사가하게된다는점이다. 두번째는비록수급인이외부회사라고는하지만, 엄격히그도급업무를현실적으로수행하는것은직접적인노무제공자인수급인회사의노동자가된다는점이다. 결국원청회사의입장에서보면, 이러한외부근로활용형태는새로운근로계약관계를맺지않고도필요한인력수요를확보할수있게되는것과같아진다. 왜냐하면업무수행형분업의경우는외주의목적이되는대상이단지외부노동자의노동력뿐이기때문이다. 이러한 206

219 Ⅳ. 사내하청의산재예방에관한주요선진국의제도 점에서업무수행형분업의경우는외견상노동자파견의경우와다르지않아보인다. 따라서외주화가불가피한것이라고하더라도, 자칫노동자의상품화위험을내포하고있다는점에서매우신중한구별이필요하다. 오늘날외주화와관련한임대근로계약의문제에서실무상가장중요한의의를갖는것이바로도급계약관계인이유가여기에있다. 93) 실제로도불법파견또는위장도급이문제되는영역은바로이러한업무도급관계에서이다. 만약이에관한노동법적구별이무력해진다면, 도급을통한근로관계의소멸을초래할위험이있기때문이다. 노동자의지위는더이상고유한영역을가지지못하는것이다. 이것이업무수행형분업이갖는노동법상의위험성이다. 업무도급의위헌성논쟁회사의생산업무의일부나공정의프로세스중일부분을따로떼어내서도급의대상으로삼을수있겠는가에대한논의는, 노동법의회피위험을우려하면서등장하게되었다. 이와관련하여기업의업무를세분화하여외부기업에게맡기고, 이에따라외부기업의노동자가다른회사의업무를수행하는것은실은불법파견에다름아니므로, 분리되어외부기업에맡겨지는업무의범위는일정한한계를지닌다고보아야한다는견해가독일에서제기된바가있다. 94) 이견해에따르면, 외부노동자가다른외부사업장에노무제공을위해투입될수있는경우란, 기존노동자의업무와직접관련되지않고, 단지부수적인별도의업무내용을가질수있을경우에만인정된다고보아야한다는것이다. 95) 이러한소수견해와달리독일의다수견해에따르면, 적어도법이론상분업의대상이될수있는 일 의내용에별도의제한이있을수없다고한다. 96) 그주된근거는계약의내용이나형식에있어계약자유원칙이견지되어야하기때문이라고한다. 97) 나 ) 독일산안법상도급사업주의의무체계 직접적근로계약존부와공법상질서체계로서산안법상의의무 노동자가직접고용관계를맺고있는사업장이아니라파견이나도급의형태로각기다른사업장에서근무할경우에는당해사업장의사업주가직접적인고용관계를맺고있지않더라도산업안전과노동자의건강보호를위한모든조치를취해야할의무가있다. 93) Hamann, AuA-PP 4/03, S. 20 (22ff.). 94) Hamann, Erkennungsmerkmale der illegalen Arbeitnehmerüberlassung in Form von Scheindienstund Scheinwerkverträgen, Diss.(Münster), 1995, S ) Ulber, AuR 1982, S.5. 96) Ulber, AuR 1982, S.5. 97) Ulber, AuR 1982, S

220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산업안전및보건에관한법체계는노동자의안전과보건을확보하기위하여사용자에게다양한의무를부여하고이에관한행정적감독과벌칙부여를통해그실효성을담보하도록마련된법체계이지만, 현대적의미에서보면, 작업장의안전을제고하고보건수준을향상시킴으로써, 해당작업장내에서의업무종사자안전을확보하고이를통해사회적재해보상및사회복지비용절감을위한공법적질서규율체계로보아야한다. 실제로산업재해는사회적폐해이다. 산업재해로말미암아초래되는손실은단지노동자개인에국한되지않는다. 98) 사회적손실도막대하다. 산안법체계를공법적성격으로바라보는한, 원하청관계역시규율의대상으로삼는것은이례적인것이라고보기어렵다. 산업재해는노동자개인만의문제가아니라, 우리사회전체의불이익에관한문제이다. 누가사용자인가, 누가노동자인가, 그리고 어떤유형의계약인가 의문제는 산업재해위험의최소화 라고하는공익적요구 ( 질서규범적성격 ) 와는다른차원의것으로바라보는것이옳다. 원하청관계에서초래될수있는산업재해위험을최소화하는요구는직영관계이든도급관계이든사회적안전이라는관점에서달리취급할이유가없기때문이다. 산업안전조치에관한원하청관계상의규율체계개요산안법제8조에의해여러사업주의취업자가한작업장에서업무를수행하는경우이들사업주는노동자의안전과건강보호를위해서로협력해야할의무를진다. 여기서말하는사업주의범위에는도급인, 수급인,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가모두포함된다. 독일산안법은하나의작업장에수인의사업주의취업자가공동작업을수행하는경우사업주가준수해야하는 3가지기본적의무로서정보제공 ( 통지 ) 의무, 조정의무 ( 제8조제1항 ), 지시 ( 확인 ) 의무 ( 제8조제2항 ) 의형태로구분하여규제하며, 상세한내용은법규명령 ( 예컨대, 건설보호령, 유해위험물질보호령 ) 또는산재예방규칙을통해규정되는체계로구성된다. 98) 섬유산업현장의노동자작업환경은매우열악하였다. 먼지가많고습도가높으며더웠으며, 이러한환경은폐와피부의질환을유발하였다. 면폐증과폐렴, 폐기종환자인노동자가생겨났다. 증기기관가까이에서일하는경우고열과과로로인한간과순환기계통질환도발생하였다. 이에관한자세히는 Böhmert V, Arbeitsverhältnisse und Fabrileinrichtungen der Schweiz, Bd. I,

221 Ⅳ. 사내하청의산재예방에관한주요선진국의제도 다 ) 도급사업주의의무 독일산안법제8조제1항 : 협력의무 ( 정보제공의무와조정의무 ) 99) 우선독일산안법제8조제1항에서는하나의작업장에여러사업주의취업자가업무를수행하는경우사업주의협력의무를규정하고있다. 이규정은독일산안법제3조에따른사업주의기본적의무 (Grundpflicht) 를보충하는규정이다. - 작업시위험정보공유등협력의무독일산안법제8조제1항제1문은사업주로하여금산업안전보건과관련한구체적인기술적조치를부담하도록하는것이아니라, 현행산업안전보건규정의실행에있어일반적인협력의무를규정하고있다. 한편, 독일산안법제8조제1항제2문에서는, 근로제공에있어취업자의안전및보건보호를위해필요한경우, 협력의무에대한예시로서사업주상호간및노동자에대해위험에대한정보제공을통지하고그에따라적절한보호조치를조정해야하는의무를부과하고있다. 동규정은시간적으로장소적으로공동작업이이루어지는조립작업 (Montagearbeit) 이나건설공사의경우특별한의미가있다. 물론, 산안법제8조제1항에따른협력의무가인정되기위해서는어떠한사유로인해하나의작업장에서여러사업주의취업자가업무를수행하게된것인지는중요하지않기때문에, 각사업주간에법적관계가있을것을필요하지않으므로분업적공동작업관계 (arbeitsteiliges Zusammenarbeit) 가요구되지는않는다. 단지하나의작업장에서여러사업주의취업자가일하고있다는사실만으로도협력의무는발생한다. 또한법률규정에서는하나의사업장에서취업자가업무를수행해야하는최소기간등을정하고있지않기때문에, 여러사업주가취업자가 1회적으로하나의작업장에서업무를수행하거나일시적으로만업무를수행하는경우에도각사업주는협력의무를진다. - 도급사업주의위험성평가등사전조치의무상호간의통지의무가각각의사업주에게예정된작업을고려해서그리고특히취업자의안전과건강을위해가능한한위험을사전에예방하기위해위험성평가가이루어지는것을전제로한다는점이다. 따라서자율적안전규제로서위험성평가내지분석을토대로연계될수있는적절한안전보건조치가조율 ( 조정 ) 되어야하며, 이경우특별한위험에노출되거나내재된위험가능성이확인되면기록하여문서로남겨야하는의무도발생한다. 99) 이와관련한내용은 Kollmer/Klindt, Arbeitsschutzgesetz, 2. Aufl., Rn. 10 ff. 209

222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독일산안법제8조제2항 : 확인의무 100) 독일산안법제8조제2항에의하면, 사업주 ( 즉도급인사업주 ) 는자신의사업내에서업무를수행하는다른사업주 ( 즉, 수급인사업주 ) 의취업자가사업내에서의업무수행중산업안전보건에대한위험과관련하여적절한교육및지시를받고있는지를확인하여야한다. 이규정은계약상의사업주인수급인사업주가 적절한교육및지시 를행하는것을전제로한규정이다. 앞서말한바와같이, 근로계약상의사업주인수급인사업주는사내하도급노동자의산업안전보건과관련하여포괄적인의무를부담하기때문에, 사업주인하청사업주는독일산안법제12조에따른의무를부담한다. 동규정은도급인사업주의사업장에편입되는경우로서예컨대, 수리업무나보수공사또는특정한임무해결을위한청소업무, 구내식당운영, 감시업무수행등과같은경우에특별한의미가있다. 도급인사업주는자신의작업장에서근로를제공하는수급인노동자에대해그들의사업주와동일한책임에있지않다. 독일산안법제4조의안전보건조치의무와연계된제3조의기본적의무에의거한보호조치를이행하고제5조에의한위험성평가된결과에기초하여적절한안전보건조치의무가실행되고있는지를확인하는의무에불과하다. 다만, 적절하게지시를확인해야하는의무이행의종류, 방식그리고범위에대해서는법률에명확하게규정하고있지않고, 해당사업장에서구체적인위험상황에따라비례성의원칙에의해정해진다. 2) 소결 가 ) 독일산안법체계요약독일산안법이도급인사업주에게부과되는안전보건의무의내용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첫째, 제3의장소에서여러사업주의취업자가공동업무를수행하는경우사업주간협력의무를부과함으로써취업자의안전과보건에관한보호를이행하고있다. 100) 이와관련한내용은 Kollmer/Klindt, Arbeitsschutzgesetz, 2. Aufl., Rn. 10 ff. 210

223 Ⅳ. 사내하청의산재예방에관한주요선진국의제도 협력의무의구체적인내용은위험성평가결과및그밖의위험에대한정보를사업주간그리고각취업자에게정보제공에대한통지의무를부과하고그에따라적절한보호조치를조율해야하는형태로의무가부과된다. 다만, 법률에서협력의무의비중이나정도에대해서는 ( 구성기업에게평등하게부여되는지또는실질적으로비중이높은기업에게더높은의무가부여되는지여부등 ) 특별한규정이없다. 둘째, 도급인의장소에업무를수행하는수급인사업주의취업자가편입될경우, 우리와같이사업본연의목적에해당하는업무인지여부를따지지않고, 수급인사업주가자신의취업자에대한산업안전보건상의포괄적인보호조치가실행되고있는지여부를확인하는형태로의무가부과된다. 나 ) 산업재해의최소화를위해효율적인위험제어주체로서의원청사업주의역할산업재해의예방을위한법제도적메커니즘의지향점은분명하다. 산안법체계의개편은 가장효율적인산업재해예방기능의구현 에초점이맞추어져야한다. 단순히노사양측중어느측에유리하고불리한가의문제가아니다. 사업장의안전을도모함으로써노동자는물론사용자와사회의유무형적비용을최소화하는차원에서바라보아야한다. 산안법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근로계약의당사자관계에서유래되는권리와의무관계를넘어서서산업재해의위험을효과적으로지배, 관리하는주체를찾아책임과의무를부담시킴으로써제어될수있도록해야한다. 산업재해위험축소에대한기여가능성산업재해의위험을최소화하는데기여할수있는사람이라면그것이원청이든위임인이든고용인이든상관없이산업재해위험최소화에제역할을하도록함이옳다. 산안법상부담과책임의주체는외부인력의활용매개체가도급이든위임이든고용이든상관없이그생산과정에서의산업재해위험원에대한지배력이누구에게있는가에따라검토되어야하는이유가바로여기에있다. 재해발생작업에따른이익향유자로서의지위생산과정에서도출되는이익의향유자들이누구인가를살펴판단해야함이옳다. 계약적매개와상관없이그생산활동을통한이익향유자가그생산활동을통한불이익을부담하는것은형평의원리에비추어서도타당하기때문이다. 211

224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결과적으로원청에게책임을확대하는것이아니라, 위험의지배력이나생산활동에따른이익향유자로서당연히원청의산안법상책임이인정되어야하는것으로봄이옳다. 4. 일본사례일본의도급사업 ( 특히조선업 ) 안전보건관리제도는몇몇부분을제외하면한국의제도와비슷하다. 일본의노동안전위생법제15조총괄안전위생책임자는한국의산업안전보건법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그역할이같다. 일본법 29조원청사업자가강구하여야할조치는한국법제29조 ( 도급사업시의안전ㆍ보건조치 ) 의 1항및 6항과그내용이같다. 그러나일본의노동안전위생법제30조특정원청사업자가강구하여야할조치는한국산업안전보건법제29조 ( 도급사업시의안전ㆍ보건조치 ) 와비슷한내용이지만차이가있는부분이있다. 작업간의연락조정이그것이다. 한국에서는건설업에국한하여안전보건조정자를두고있으나일본은건설, 조선, 제조업에조정자를두고있다. 작업간의연락및조정은도급사업주의노동자및관계수급인의노동자의작업이동일한장소에서이루어질때의산업재해를방지하기위하여다음의일련의사항을실시한다. ⅰ) 각관계수급인이행하는작업에대한순서의파악 ⅱ) 혼재작업에의한산업재해를방지하기위한순서의조정 ⅲ) ⅱ) 의조정을행한후당해순서의각관계수급인에의지시일본과한국법제도에서두번째차이는한국의 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에해당되는 노동안전위생규칙 에는제4편특별규정제1장특정원청사업자등에관한특별규정에원청사업주의책임을명확히하고있다. 한국의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는원청사업자의구체적인책임에대한조항이없다. 일본과한국법제도에서세번째차이는법해설서의유무이다. 일본의노동안전위생법과노동안전규칙등관계법령중조선업에해당되는법령및조치를충실히해설한 조선업에서원사업주의안전위생관리지침 ( 基発第 号 ) 이있어현장의활용을높이고있다. 1) 일본의조선업안전보건관련법규와통달 도급과관련된일본의노동안전위생법, 노동안전위생규칙, 도급과관련된조선업안전보건관련통달을소개한다. 212

225 Ⅳ. 사내하청의산재예방에관한주요선진국의제도 (1) 노동안전위생법 101) ( 원청사업자가강구해야할조치등 ) 제29조. 원청사업자는관계수급인및관계수급인의노동자가당해업무에관하여이법또는이에근거한명령의규정을위반하지않도록필요한지도를취하여야한다. 2. 원청사업자는관계수급인또는관계수급인의노동자가당해업무에관하여이법또는이에근거한명령의규정을위반하고있다고인정될때에는시정을위한필요한지시를하여야한다. 3. 제2항의지시를받은관계수급인또는그노동자는그지시에따라야한다. 제29조의2. 건설업에속하는사업의원청사업자는토사등이붕괴할우려가있는장소, 기계등이넘어질우려가있는장소기타후생노동성령으로정하는장소에서관계수급인노동자가해당사업의업무를할때에는당해관계수급인이해당장소에따른위험을방지하기위한조치를적정하게할수있도록기술적인지도기타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 특정원청사업자등이강구하여야할조치 ) 제30조. 특정원청사업자는자신의노동자및관계수급인의노동자의작업이동일한장소에서이루어져발생하는산업재해를방지하기위해다음의사항에관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ⅰ. 협의조직의설치및운영을실시 ⅱ. 작업간의연락및조정을실시 ⅲ. 작업장소를순찰 ⅳ. 관계수급인이실시하는노동자의안전보건교육에대한지도및지원 ⅴ. 작업을수행하는장소가작업마다다르다는것이정상적으로하는업종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정하는것에속하는작업을행하는특정도급사업주에있어서는, 작업공정에관한계획및작업장소에서의기계, 설비등의배치에관한계획을작성하는동시에, 당해기계, 설비등을사용하는작업에관하여관계수급인이이법률또는이것에근거한명령에근거하여강구하여야할조치에대한지도를행하는것 101) C

226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ⅵ. 앞각호에열거하는것외에당해산업재해를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 2. 특정사업의작업발주자 ( 발주자중그작업을다른자로부터도급받지않고발주하고있는자를말한다. 이하같다 ) 로특정원청사업주이외의자는일정한장소에서이루어지는특정사업의작업을둘이상의수급인에게도급하고있는경우에, 당해장소에서당해업무에관하여둘이상의수급인의노동자가작업을행할때는후생노동성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급인으로서당해작업을스스로행하는사업주중에서전항에규정하는조치를강구하여야할자로서 1인을선정하여야한다. 일정한장소에서이루어지는특정사업의작업의전부를도급받은자로서특정원청사업주이외의자중당해작업을둘이상의수급인에게도급하고있는자에대해서도동일하다. 3. 전항의규정에의한지명이되지않을때에는동항의지명은노동기준감독서장이한다. 4. 제2항또는전항의규정에의한지명이이루어진때에는, 당해지명된자는당해장소에서당해작업에종사하는모든노동자에관하여, 제1항에규정하는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이경우당해지명된사업주및당해지명된사업주이외의사업주에대해서는제1항의규정은적용하지않는다. 제30조의2. 제조업기타정령으로정하는업종에속하는사업 ( 특정사업을제외한다 ) 의원청사업주는그노동자및관계수급인의노동자의작업이동일한장소에서이루어져발생하는산업재해를방지하기위해작업간의연락및조정을수행하는것에관한조치, 기타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2. 전조제2항의규정은, 전항에규정하는업무의발주자에대하여준용한다. 이경우에전조제2항중 특정원청사업주 는 원청사업주 로, 특정사업의업무를둘이상 은 업무를둘이상 으로, 전항 은 다음조제1항 으로, 특정사업의업무의전부 는 업무의전부 로대체한다. 3. 전항에서준용하는전조제2항의규정에의한지명이이루어지지않을때는동항의지명은노동기준감독서장이한다. 4. 제2항에서준용하는전조제항또는전항의규정에의한지명이이루어진때에는당해지명된사업주는당해장소에서당해업무의작업에종사하는모든노동자에관하여제1항에서규정하는조치를하여야한다. 이경우에있어서는당해지명된사업주및당해지명된사업주이외의사업주에대해동항의규정은적용하지않는다. 214

227 Ⅳ. 사내하청의산재예방에관한주요선진국의제도 제30조의3. 제25조2 제1항에규정하는일이수차의도급계약에행하여하는경우 ( 제4항의경우를제외한다 ) 에는원청사업자는당해장소에서해당업무작업에종사하는모든노동자에관하여동조제1항각호의조치를하여야한다. 이경우에는당해원청사업자및해당원청사업자이외의사업자에대해서는동항의규정은적용하지아니한다. 2. 제30조제2항의규정은, 제25조의2 제1항에규정하는업무의발주자에대하여준용한다. 이경우에전조제2항중 특정도급사업주 는 도급사업주 로, 특정사업의업무를둘이상 은 업무를둘이상 으로, 전항에규정하는조치 는 제25조의2 제1항각호의조치 로, 특정사업의업무의전부 는 업무의전부 로대체한다. 3. 전항에서준용하는전조제2항의규정에의한지명이이루어지지않을때는동항의지명은노동기준감독서장이한다. 4. 제2항에서준용하는전조제항또는전항의규정에의한지명이이루어진때에는당해지명된사업주는당해장소에서당해업무의작업에종사하는모든노동자에관하여제25조의2 제1항각호의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이경우에있어서는당해지명된사업주및당해지명된사업주이외의사업주에대해동항의규정은적용하지않는다. 5. 제25조의2 제2항의규정은제1항에규정하는도급사업주및전항의지명된사업주에대하여준용한다. 이경우, 당해도급사업주및당해지명된사업주그리고당해도급사업주및당해지명된사업주이외의사업주에대해서는동조제2항의규정은적용하지않는다. ( 주문자가강구하여야할조치 ) 제31조특정사업의업무를스스로행하는주문자는건설물, 설비또는원재료 ( 이하 건설물등 이라한다 ) 를당해업무를행하는장소에서그수급인 ( 당해업무가도급계약에의해이루어질때는당해수급인의도급계약후차의모든도급계약의당사자인수급인을포함한다. 제31조에있어서도동일하다 ) 의노동자에게사용하게할때에는, 당해건설물등에대해서당해노동자의산업재해를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2. 전항의규정은당해사업의업무가수차의도급계약에의해이루어짐으로써동일한건설물등에대해서동항의조치를강구하여야할주문자가둘이상될때에는, 후차의도급계약의당사자인주문자에대해서는적용하지않는다. 제31조의2. 화학물질, 화학물질을함유하는제제, 기타물건을제조하거나취급하는시설에서정령으로정하는것의개조, 기타후생노동성령에서정하는작업에관해주문자는 215

228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해당물에대하여, 해당업무에관련된수급인노동자의산업재해를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31조의3. 건설업에속하는사업의업무를행하는둘이상의사업주의노동자가동일한장소에서기계로후생노동성령으로정하는것에관한작업 ( 이하이조항에서 특정작업 이라한다 ) 을행하는경우에, 특정작업에관한업무를스스로행하는발주자또는당해업무의전부를도급받은자, 당해장소에서당해업무의일부를도급하고있는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정하는바에의해당해장소에서특정작업에종사하는모든노동자의산업재해를방지하기위한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2. 전항의경우에있어서, 동항의규정에의해동항에규정하는조치를강구하여야할자가없는경우, 당해장소에서이루어지는특정작업에관한작업의전부를수급인에게도급하고있는건설업에속하는사업의도급사업주또는제30조제2항내지제3항의규정에의해지명된사업주로서건설업에속하는사업을행하는자는, 전항에규정하는조치를강구하는자를지명하는등당해장소에서특정작업에종사하는모든노동자의산업재해를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배려를하여야한다. ( 불법적인지시금지 ) 제31조의4. 주문자는그수급인에대하여당해업무에관하여그지시에따라당해수급인의노동자를노동하게하는경우에이법률또는이것에근거한명령의규정에위반하는지시를해서는안된다. ( 수급인이강구하여야할조치등 ) 제32조. 제30조제1항또는제4항의경우에, 동조제1항에서규정하는조치를하여야할사업주이외의수급인으로서, 당해업무를스스로행하는자는이들규정에의하여강구되는조치에따라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2. 제30조2 제1항또는제4항의경우에, 동조제1항에서규정하는조치를하여야할사업주이외의수급인으로서, 당해업무를스스로행하는자는이들규정에의하여강구되는조치에따라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3. 제30조3 제1항또는제4항의경우에, 제 25조2 제1항각호의조치를하여야할사업주이외의수급인으로서, 당해업무를스스로행하는자는제30조3 제1항또는제4항의규정에의하여강구되는조치에따라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4. 제31조제1항의경우에당해건설물등을사용하는노동자에관한사업자인수급인은 216

229 Ⅳ. 사내하청의산재예방에관한주요선진국의제도 동항의규정에따라강구되는조치에따라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5. 제31조의2의경우에, 동조에서규정하는업무에관한수급인은동조의규정에따라강구되는조치에따라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6. 제30조제1항또는제4항, 제30조2 제1항또는제4항, 제30조3 제1항또는제4항, 제31 조제1항또는제31조의2 경우에노동자는이규정또는전각항의규정에따라강구되는조치에따라필요한사항을지켜야한다. (2) 노동안전위생규칙 102) 제 4 편특별규정 제 1 장특정원청사업자등에관한특별규정 ( 법제29조의2 후생노동성령으로정하는장소 ) 제634조의2 법제29조2 후생노동성령으로정하는장소는다음과같다. 1. 토사등이붕괴할우려가있는장소 ( 관계수급인의노동자에게위험을미칠우려가있는장소에한한다.) 1의2. 토석류가발생할우려가있는장소 ( 하천내의장소에있어서는관계수급인의노동자에게위험을미칠우려가있는장소에한한다.) 2. 기계등이넘어질우려가있는장소 ( 관계수급인의노동자가이용하는차량계통, 건설기계중령별표7 제3호에정한것또는이동식크레인이전도할우려가있는장소에한한다.) 3. 전선의충전전로에근접되는장소에서당해충전전로에노동자의신체등이접촉하거나접근함으로써감전의위험이발생할우려가있는것 ( 관계수급인의노동자에의해공작물의건설, 해체, 점검, 수리, 도장등의작업또는이들의부대작업또는타격기, 말뚝박기이동식크레인등을사용하는작업을하는장소에한한다.) 4. 매설물또는벽돌벽, 콘크리트블록담, 옹벽등의건설물이파손되는등의우려가있는장소 ( 관계수급인의노동자에의하여당해매설물또는건물에근접하는장소에서조명굴착작업을하는장소에한한다.) 102) g0500/detail?lawid= 347M _ &openerCode=1 217

230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 협의기구의설치및운영 ) 제635조. 특정원청사업자 ( 법제15조제1항의특정원청사업자를말한다. 이하같다 ) 은법제30 조제1항제1호의협의체설치및운영내용은다음정하는바에의하여야한다. 1. 특정원청사업자및모든관계수급인이참여하는협의기구를설치한다. 2. 당해협의체회의를정기적으로개최한다. 2. 관계수급인은전항의규정에의해특정원청사업자가설치하는협의체에참여해야한다. ( 작업간의연락및조정 ) 제636조. 특정원청사업자는법제30조제1항제2호의작업간의연락및조정에대해서언제든지특정원청사업자와관계수급인사이및관계수급인상호간의연락및조정을진행해야한다. ( 작업장소순찰 ) 제637조. 특정원청사업자는법제30조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한순찰에대해서, 매작업일에적어도한번이상행해야한다. 2. 관계수급인은전항의규정에의해특정원청사업자가행하는순찰을거부방해또는기피해서는안된다. ( 교육에대한지도와지원 ) 제638조. 특정원청사업자는법제30조제1항제4호의교육에대한지도와지원에대해서는해당교육을행하는장소의제공, 해당교육에사용하는자료의제공등의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 법제 30 조제 1 항제 5 호의후생노동성령에서정하는업종 ) 제 638 조의 2 법제 30 조제 1 항제 5 호의후생노동성령으로정하는업종은건설업으로한다. ( 계획수립 ) 제638조의3 법제30조제1항제5호에규정하는특정원청사업자는동호계획의작성에대해서는공정표등해당업무의공정에관한계획및해당작업장소에서의주요기계, 설비및작업용가설건설물의배치계획을작성하여야한다. 218

231 Ⅳ. 사내하청의산재예방에관한주요선진국의제도 ( 관계수급인이강구해야할조치에대한지도 ) 제638조의4 법제30조제1항제5호에규정하는특정원청사업자는동호의관계수급인의강구해야할조치에대한지도에대해서다음정하는바에의하여야한다. 한. 차량계통건설기계중령별표7 각호의사항 ( 동표제5호에열거된것이외의것에있어서는, 기체중량이 3톤이상의것에한한다 ) 을사용하는작업에관해제55조제1항의규정에따라관계수급인이정하는작업계획이법제30조제1항제5호계획에적합하도록지도한다. 2. 리프팅하중이 3톤이상의이동식크레인을사용하는작업에관해크레인칙제66조2 제1항의규정에따라관계수급인이정하는동항각호의사항이법제삼십조제1항제5호계획에적합하도록지도한다. ( 크레인등의운전에대한신호의통일 ) 제639조특정원청사업자는노동자및관계수급인의노동자의작업이동일한장소에서이루어지는경우당해작업이크레인등 ( 크레인, 이동식크레인, 데릭, 간이리프트또는건설용리프트, 크레인규칙의적용을받는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을이용하여실시할때에는당해크레인등의운전에대한신호를통일적으로정하고이를관계수급인에게주지시켜야한다. 2. 특정원청사업자및관계수급인은스스로행하는작업에대해전항의크레인등의운전에대한신호를정하는경우에동항의규정에따라통일적으로정해진신호와동일한것으로정하여야한다. ( 사고현장등의표지의통일등 ) 제640조특정원청사업자는자신의노동자및관계수급인의노동자의작업이동일한장소에서이루어지는경우, 당해장소에다음각호의사고현장이있을때에는당해사고현장을표시하는표지를통일적으로정하고이를관계수급인에게주지시켜야한다. ⅰ. 유기칙제27조제2항본문 ( 특화칙제38조8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규정에의하여노동자를출입시켜서는안되는사고현장 ⅱ. 고압칙제1조2 제4호의작업실또는동조제5호의기공실 ⅲ. 전리칙제3조제1항의구역, 전리칙제15조제1항의방, 전리칙제18조제1항본문의규정에따른노동자를출입시켜서는안되는장소또는전리칙제42조제1항의구역 219

232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ⅳ. 산소결핍증방지규칙 ( 쇼와 47년노동성령제42호. 이하 " 산소결핍칙 " 이라한다.) 제9조제1항의산소결핍위험장소또는산소결핍칙제14조제1항의규정에따른노동자를대피시켜야하는곳 2. 특정원청사업자및관계수급인은당해장소에서스스로행하는작업에관한제1항각호의사고현장을동항의규정에따라통일적으로규정된표지와동일한것에의하여명시해야한다. 3. 특정원청사업자및관계수급인은그노동자중필요있는사람이외의사람을제1항각호의사고현장등에들어가게해서는안된다. ( 유기용제등의용기집적장소의통일 ) 제641조. 특정원청사업자는노동자및관계수급인의노동자작업이동일한장소에서이루어지는경우, 당해장소에다음용기가집적될경우 ( 제2호의용기에대해서는옥외에집적될때한한다 ) 는해당용기를집적하는장소를통일적으로정하고이를관계수급인에게주지시켜야한다. 1. 유기용제 ( 유기칙제1조제1항제2호의유기용제를말한다. 이하같다 ) 또는특별유기용제 ( 특화칙제2조제1항제3호 3의특별유기용제를말한다. 이하같다 ) 을넣고있는용기 2. 유기용제또는특별유기용제등을넣었던빈용기에서유기용제또는특별유기용제 ( 특화칙제2조제1항제3호2의특별유기용제를말한다. 이하같다 ) 의증기가발산할우려가있는것 2. 특정원청사업자및관계수급인은해당장소에전항의용기를집적할때 ( 동항제2호에열거하는용기에대해서는옥외에집적하는때에한한다.) 는동항의규정에의하여통일적으로정해진곳에집적해야한다. ( 경보의통일등 ) 제642조. 특정원청사업자는자신의노동자및관계수급인의노동자작업이동일한장소에서행해지는경우, 다음의경우에행하는경보를통일적으로정하고이를관계수급인에게주지시켜야한다. ⅰ. 해당장소에있는 X선장치 ( 영제26조제5호의 X선장치를말한다. 이하같다 ) 에전원이공급되는경우 220

233 Ⅳ. 사내하청의산재예방에관한주요선진국의제도 ⅱ. 해당장소에있는전리칙제2조제2항에규정하는방사성물질을장비하고있는기기에의해조사가진행되고있는경우 ⅲ. 해당장소에서발파가진행되는경우 ⅳ. 해당장소에서화재가발생한경우 ⅴ. 해당장소에서토사붕괴, 홍수또는눈사태가발생한경우, 또는이들이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 2. 특정원청사업자및관계수급인은해당장소에서, X선장치에전력을공급하는경우, 제1 항제2호의기기에따라조사를행하는경우, 또는폭발을행하는경우에는, 동항의규정에의해통일적으로정해진경보를하여야한다. 해당장소에서화재가발생한것, 또는토사의붕괴, 홍수또는눈사태가발생했음, 또는이들이발생할우려가있는것을알았을때에도같다. 3. 특정원청사업자및관계수급인은제1항제3호부터제5호까지열거된경우에는전항의규정에의해경보가행해진경우에는위험이있는지역에있는그노동자의중필수적인노동자이외의노동자를대피시켜야한다. ( 피난훈련의실시방법의통일 ) 제642조의2. 특정원청사업자는터널등의건설작업을할경우에그노동자및관계수급인의노동자의작업이동일한장소에서이루어지는경우, 389조11 제1항의규정에따라특정원청사업자및관계수급인이피난훈련에대하여그실시시기및실시방법을통일적으로정하고이를관계수급인에게주지시켜야한다. 2. 특정원청사업자및관계수급인은피난훈련을실시할때는, 전항의규정에따라통일적으로정해진실시시기및실시방법으로하여야한다. 3. 특정원청사업자는관계수급인이피난훈련에필요한지도및자료제공등의지원을하여야한다. 제642조의2의2. 전조의규정은특정원청사업자가토석류위험이있는하천에서공사작업을하는경우에준용한다. 이경우동조제1항중 "389조11 제1항의규정 은 507조의16 제1항의규정 과동항에서동조제3항까지의규정중 피난훈련 은 피난훈련 라고대체하는것으로본다. 제642조3. 건설업에속하는사업을하는특정원청사업자는, 노동자및관계수급인노동자의작업이동일한장소에서이루어지는경우에, 해당장소의상황 ( 노동자에게위험을일으킬 221

234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우려가있는장소의상황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는같다 ), 해당장소에서이루어지는작업상호관계등에관하여관계수급인이그노동자에게해당장소에서새로운작업에종사하게된것에대한주지에도움을주기위해, 해당관계수급인에대하여장소를제공하고, 사용하는자료의제공등의조치을강구하여야한다. 다만, 특정원청사업자가스스로해당관계수급인의노동자에해당장소의상황, 작업상호관계등을알수있을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특정원청사업자의선정 ) 제643조. 법제30조제2항의규정에의한선정은다음의자에대하여사전에그사람의동의를얻어야한다. 1. 제30조제2항의장소에서특정사업 ( 제15조제1항의특정사업을말한다.) 의업무를스스로수행하는수급인으로건축공사의구체공사등해당업무를청부받는것 ( 해당업무의주요부분이복수의도급계약에따른것으로그수급인이 2명이상있을때는이러한수급인중가장먼저다음도급계약의당사자인자 ) 2. 전호의자가 2명이상일때에는이들이호선한자 2. 제3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특정원청사업자를선정해야하는발주자 ( 동항의발주자를말한다 ) 또는수급인은동항의규정에의한선정을할수없는경우지체없이그사실을해당장소를관할하는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 작업간의연락및조정 ) 제643 조의2. 제636 조의규정은법제30조 2 제1항의원청사업자 ( 다음조에서 643 조6까지에서 원청사업자 라한다 ) 에대하여준용한다. 이경우 636조중 제30조제1항제2호 는 제30조2 제1항 " 으로대체하는것으로한다. ( 크레인등의운전에대한신호의통일 ) 제 643 조의 조제 1 항의규정은원청사업자에대하여이를준용한다 조제 2 항의규정은원청사업자및관계수급인에대하여준용한다. ( 사고현장표지판의통일등 ) 제 643 조의 4. 원청사업자는그노동자및관계수급인의노동자의작업이동일한장소에서 222

235 Ⅳ. 사내하청의산재예방에관한주요선진국의제도 이루어지는경우, 해당장소에다음각호의사고현장등이있는때는해당사고현장등을표시하는표지를통일적으로정하고이를관계수급인에게주지시켜야한다. ⅰ. 유기칙제27 조제2항본문의규정에의하여노동자를출입시켜서는안되는사고현장 ⅱ. 전리칙제3조제1항의지역, 전리칙제15조제1항의객실, 전리칙제18조제1항본문의규정에의하여노동자를출입시켜서는안되는장소또는전리칙제42조제1항의지역 ⅲ. 산결칙제19조제1항의산소결핍위험장소또는산소결핍규칙제1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노동자를대피시켜야하는장소 2. 원청사업자및관계수급인은해당장소에서스스로수행하는작업에관한제1항각호의사고현장등을동항의규정에따라통일적으로규정된표지와동일한명시가있어야한다. 3. 원청사업자및관계수급인은그노동자중필수인원이외의사람을제1항각호의사고현장등에들어가게해서는안된다. ( 유기용제등의용기집적장소의통일 ) 제 643 조 조제 1 항의규정은원청사업자에대하여이를준용한다 조제 2 항의규정은원청사업자및관계수급인에대하여준용한다. ( 경보의통일등 ) 제643조의6. 원청사업자는노동자및관계수급인의노동자의작업이동일한장소에서이루어지는경우에는다음의경우에실시경보를통일적으로정하고이를관계수급인에게주지시켜야한다. ⅰ. 해당장소에있는 X선장비에전원이공급되는경우 ⅱ. 해당장소에있는전리칙제2조제2항에규정하는방사성물질을갖추고있는장치에서방사선조사가이루어지고있는경우 ⅲ. 해당장소에서화재가발생한경우 2. 원청사업자및관계수급인이해당장소에서 X선장치에전력을공급하는경우또는제1항제2호의기기에의해조사를하는경우에는동항의규정에따라통일적으로정해진경보를하여야한다. 해당장소에서화재가발생한것또는화재가발생할우려가있는것을알았을때에도같다. 223

236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3. 원청사업자및관계수급인은제1항제3호의경우에전항의규정에따라경보가발생된경우에는위험이있는지역에있는노동자중필수요원이외사람을대피시켜야한다. ( 법제30조2 제1항의원청사업자선정 ) 제643조의7. 643조의규정은법제30조제2항의규정에의한선정을준용한다. 이경우 643조제 1항제1호중 제30조제2항의장소 는 제30조의 2에서준용하는법제30조제2항의장소 와 특정사업 ( 법제15조제1항의특정사업을말한다.) 의업무 은 법제30조2 제1항에규정하는사업의업무 와 건축공사의구체공사등해당업무 는 해당업무 로동조제2항중 특정원청사업자 는 원청사업자 로대체한다. ( 법제30조3 제1항의원청사업자선정 ) 제643조의8. 643조의규정은법제30조제3항에서준용하는법제30조제2항의규정에의한선정을준용한다. 이경우 643조제 1항제1호중 제30조제2항의장소 는 제30조의 2에서준용하는법제30조제2항의장소 와 특정사업 ( 법제15조제1항의특정사업을말한다.) 의업무 은 법제25조2 제1항에규정하는사업의업무 와 건축공사의구체공사등 은 터널도로등의건설작업에있어서굴착공사등 으로동조제2항중 특정원청사업자 는 원청사업자 로대체한다. ( 구호에관한기술적인사항을관리하는사람 ) 제643조의9. 제24조7 및제24조9의규정은법제30조3 제5항에서준용하는법제25조2 제2항의구호에관한기술적인사항을관리하는자에준용한다. 2. 법제30조3 제5항에서준용하는법제25조2 제2항의후생노동성령으로정하는자격을가진자는제24조8에규정하는자로한다. (3) 조선업에서원청사업주의안전위생관리지침 ( 基発第 号 ) 103) Ⅰ. 취지및적용범위 1. 본지침의취지조선업은종래부터노동안전위생법 (1972년법률제57호, 이하 법 이라한다 ) 제30조등의 103) 224

237 Ⅳ. 사내하청의산재예방에관한주요선진국의제도 규정에따라해당사업수행전반에대한권한과책임있는원청사업주에대하여연락조정실시등일정한의무를부과하고있다. 그러나최근조선업에서는분사화의진전등으로업무도급이증가하고있으며, 원청사업주의노동자및관계수급인의노동자의작업이동일한장소에서이루어짐으로써발생하는산업재해 ( 이하 혼합작업으로인한산업재해 라한다 ) 의발생이우려되어원청사업주에의한철저한총괄적인안전보건관리가요구되고있다. 본지침은조선업원청사업주및관계수급인의산업재해방지를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하며, 원청사업주에의해 ( 관계수급인도포함 ) 사업장전체에걸친안전보건관리 ( 이하 종합적인안전보건관리 라한다 ) 를확립하기위해원청사업주및관계수급인의각자가법령에따라실시하여야할사항과실시하는것이바람직한사항을함께제시한다. 2. 본지침의대상본지침은조선업에속하는사업의원청사업주 ( 이하본지침에서 원청사업주 라한다 ) 및관계수급인을대상으로한다. 또한사업주가설비보수전부를건설사업주에게발주하는경우등업무전부를발주하고자신은그업무를하지않는경우에는해당사업주는도급사업주에해당하지않지만, 제2의 9 및 12의제1항등법령에따라주문자가실시해야할사항은당연히준수할필요가있다. Ⅱ. 원청사업주가실시해야할사항 원청사업주는종합적인안전보건관리를확립하기위해다음사항을실시한다. 1. 종합적인안전보건관리를위한체계확립및계획적인실시 (1) 총괄안전보건책임자의선임등원청사업주에서사업장전체노동자수 ( 원청사업주의노동자및관계수급인의노동자를포함한노동자수 ) 가상시 50명이상인경우총괄안전보건책임자를선임하여작업간연락조정등법제30조제1항각호에서열거하는사항을총괄관리하도록한다. (2) 안전보건에관한계획의작성및실시원청사업주는산업재해방지대책으로실시해야할주요사항 ( 관계수급인에대하여실시할사항을포함한다 ) 을정한안전보건에관한계획 ( 이하 안전보건계획 이라한다 ) 을작성하여 225

238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관계수급인에게주지시킨다. 또한안전보건계획에따라산업재해방지대책을실시한다. 2. 작업간연락조정의실시원청사업주는혼합작업으로인한산업재해를방지하기위해수시로원청사업주와관계수급인및관계수급인상호간, 작업간연락및조정을할필요가있다 ( 법제30조제1항 ). 작업간연락조정의구체적인내용은혼합작업의내용에따라달리하지만, 다음표좌측란의사항에대하여우측에서정하는조치를강구한다. 또한작업간의연락조정의구체적인실시는작업발주시미리작업지시서에구체적인실시사항을기재한후관계수급인에게통지하고, 현장에서작업시작전협의하여관계수급인에게지시하는등의방법으로한다. ( 가 ) 한작업에사용되는일련의기계등에대해어느관계수급인운전을하고, 다른관계수급인점검등을실시하는경우 ( 나 ) 여러관계수급인각각차량형하역운반기계등을이용한화물운반등의작업을하는경우 ( 다 ) 관계수급인이용광등고온용융물의운반등주위에서화재등의위험이있는작업을하고, 다른관계수급인이그주위에서다른작업을하는경우 ( 라 ) 관계수급인이유기용제를사용하는도장작업을하고, 다른관계수급인용접작업을하는경우 ( 마 ) 관계수급인이물체의낙하를수반할우려가있는작업을하고, 다른관계수급인이그아래장소에서다른작업을하는경우 ( 바 ) 관계수급인이다른관계수급인도사용할통로등에설치된난간을분리할경우, 설비의안전장치를해제하는경우등 ( 사 ) 관계수급인화학설비를개방하여해당화학설비의내부에들어가서수리를하고, 다른관계수급인이그주위에서다른작업을하는경우 ( 아 ) 그밖에원청사업주와관계수급인및관계수급인이서로혼합작업을할경우 각각의작업시작또는종료에관한연락, 작업시간대제한등의조치 작업경로제한, 작업시간대제한등의조치 주위에서작업에관련된범위제한등의조치 통풍또는환기, 방폭구조에의한전기기계기구의사용등에대한지도, 작업시간제한등의조치 낙하방지조치에관한지도, 물체낙하우려가있는장소출입금지또는해당장소에서작업시간대제한등의조치 이를다른관계수급인에게연락, 필요한재해방지조치에대한지도등의조치 화학물질누설방지에관한지도, 작업시간대제한, 법제 31 조의 2 의화학물질위험성및유해성등에관한정보제공등의조치 해당혼합작업에의해발생하는산업재해를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 226

239 Ⅳ. 사내하청의산재예방에관한주요선진국의제도 3. 협의조직의설치및운영 원청사업주는원청사업주및모든관계수급인이참가하는협의조직을설치하고회의를정기적으로개최할필요가있다 ( 법제30조제1항제1호 ). 또그사용하는노동자에게협의조직의협의결과를주지시킨다. 또한기계등을도입하거나변경한경우, 원청사업주또는관계수급인의작업을크게변경한때, 관계수급인이변경된경우등혼재작업에서산업재해방지를위해협의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협의회를개최한다. 협의회참가자및의제는다음에의한다. 가. 참가자 ( 가 ) 원청사업주 a 총괄안전보건책임자 b 안전관리자및보건관리자또는안전보건추진자 ( 이하 안전관리자등 이라한다 ) c 주임 ( 반장 ) 등 ( 나 ) 관계도급인 a 안전보건책임자 b 안전관리자등 나. 의제 [1] 안전보건에관한방침, 목표, 계획에관한것 [2] 작업절차및검사기준등안전보건규정및규정에따른작업실시에관한것 [3] 노동자에대한교육실시에관한것 [4] 크레인등의운전에대한신호통일등에관한것 [5] 작업장순찰결과및그에따른조치에관한것 [6] 산업재해의원인및재발방지대책에관한것 4. 작업장순찰원청사업주는매작업일에적어도 1회작업장소를순찰해야한다 ( 법제30조제1항제3호 ). 순찰은노동안전위생규칙 (1972년노동성령제32호, 이하 노안칙 이라한다 ) 제6조에따른안전관리자의직장순찰및 3의협의조직에서순찰을실시하는경우해당순찰에맞춰실시하는등사업장전체의안전보건관리활동과의관련성을고려하여효과적이고효율적으로실시한다. 5. 관계수급인이실시하는안전보건교육에대한지도지원 원청사업주는관계수급인이실시하는노동자의안전보건을위한교육과관련하여, 교육장소의제공, 교육에사용할자료등을제공한다 ( 법제30조제1항제4호 ). 227

240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6. 크레인등의운전에대한신호통일등 원청사업주는크레인등운전에대한신호통일, 사고현장등표지통일등, 유기용제등용기의집적장소통일, 경보의통일등을할필요가있다 ( 노안칙제639조내지제642조 ). 7. 원청사업주에의한관계수급인의파악등 (1) 관계수급인의책임자등파악원청사업주는작업간연락조정, 협의회설치운영등원활한실시를위해관계수급인에대하여도급계약의성립후신속하게안전보건책임자의선임상황및안전관리자등의선임상황을통지하도록하고, 이를파악해둔다. 또한새로작업하게된관계수급인에대하여는관계수급인이작업을시작하기이전에작업간연락조정조치크레인등운전에대한신호통일등및협의조직의협의내용중해당관계수급인에게필요한사항을주지시켜야한다. (2) 산업재해발생의우려가있는기계등의반입상황파악원청사업주는관계수급인이방폭구조전기기계기구, 차량형하역운반기계, 차량형건설기계등산업재해발생의우려가있는기계등을반입하는경우에는해당관계수급인에게사전에통지하도록하여이를파악하고, 정기자체검사, 작업시작전점검등을확실하게실시하도록한다. 8. 기계등을사용하게하여작업을수행하는경우의조치원청사업주는관계수급인에게자기가관리권을가진기계등을사용하게하여작업을시키는경우에는해당기계등에대하여법령상의위해방지조치가적절히강구되어있는지확인하고, 해당기계등에대해서는법제28조의2 제1항에따른조사등을실시한경우에는위험저감조치를실시한후예상되는위험등의정보를해당관계수급인에게제공한다. 또한해당기계등의정기자체검사, 작업시작전점검등을해당관계수급인에게확실하게실시하도록하고, 정기자체검사결과, 작업환경측정결과평가, 노동자의특수건강진단결과등으로당해기계등보수, 그밖에개선조치를취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해당관계수급인에게필요한권한을부여하여개선조치를취하게하거나또는원청사업주스스로가해당관계수급인과협의하여이를강구한다. 228

241 Ⅳ. 사내하청의산재예방에관한주요선진국의제도 9. 위험성및유해성등의정보제공원청사업주는화학설비등의개조등작업에서설비분해또는설비내부에출입을관계수급인에게실시하게하는경우그작업이시작되기전에해당시설에서제조 취급하는위험성및유해성등사항을기재한문서등을작성하여당해관계수급인에게교부해야한다 ( 법제31조의2). 10. 작업환경관리원청사업주는작업환경측정결과의평가에따라관계수급인이실시하는작업환경개선, 보호구착용등에대하여필요한지도를실시한다. 또한원청사업주의노동자와관계수급인의노동자가동일한장소에서작업을하는경우, 작업환경측정에대해서는하나의사업자가작업환경측정을실시하고그결과를공동이용해도상관없으므로 ( 基発제448호通達의記제5의제65조관계 ), 원청사업주가실시한작업환경측정의결과는해당측정범위에서작업하는관계수급인이활용할수있다. 11. 건강관리관계수급인의노동자의건강관리는해당관계수급인이해야하지만, 원청사업주는관계수급인의노동자의건강진단검진율을높이기위해, 원청사업주의노동자에게실시하는건강진단과관계수급인이그노동자에게실시하는건강진단을같은날에실시할수있도록일정을조정하고, 관계수급인에대하여건강진단기관을알선하는등의조치를한다. 또한원청사업주는필요한경우관계수급인에게건강관리수첩제도의주지, 그밖에유해업무와관련된건강관리조치의주지등을실시한다. 12. 그밖에도급에따른실시사항 (1) 주문자로서의배려사항원청사업주는노동자의위험및건강장해를방지하기위한조치를취할능력이없는사업자, 필요한안전보건관리체제를확보할수없는사업자등산업재해를방지하기위한사업자책임을이행할수없는사업자에게일을도급하지않는다. 또한원청사업주는일의기한등에대해안전하고위생적인작업수행을해칠우려가있는조건을붙이지않도록배려해야한다 ( 법제3조제3항 ). 따라서원청사업주의조직내안전보건관리부서및설계부서및작업순서부문간연계를도모한다. 229

242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이러한사항은작업의전부를주문하고자기는작업을하지않는사업자에대해서도마찬가지이다. (2) 관계수급인및노동자에대한지도등원청사업주는관계수급인및그노동자가법령의규정에위반하지않도록필요한지도를하고, 위반한경우에필요한지시등을할필요가있다 ( 법제29조 ). (3) 적정한도급도급은당사자일방이일의완성을약속하고, 상대방이그일의결과에대해보수를지급할것을약속한것이며 ( 민법제632조 ), 주문자와노동자사이에지휘명령관계를발생시키지않는것이지만, 원청사업주와관계수급인의노동자사이에실제로지휘명령관계가있는경우 ( 구체적으로는 노동자파견사업과도급에의해행해지는사업의구분에관한기준 [1986년노동성고시제37호 ] 에의해판단된다 ) 에는도급형식의계약을통해일을하고있어도노동자파견사업에해당하고노동자파견사업의적정한운영의확보및파견노동자의취업조건의정비등에관한법률 (1985년법률제88호, 이하 노동자파견법 이라한다 ) 의적용을받게된다. 이경우원청사업주는해당노동자에대해이법에따라사용사업주로서노동안전위생법상의조치를강구해야한다. Ⅲ. 관계수급인이실시해야할사항 1. 원청사업주와의연락등을담당할책임자의선임관계수급인은원청사업주가제2의 1 (1) 작업간연락조정등을총괄관리하는자를선임한경우해당자의연락기타산업재해를방지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실시하는책임자를선임하여해당사항을실시하도록한다. 2. 작업간연락조정조치의실시관계수급인은제2의 2 원청사업주에의한작업간연락조정조치중해당관계수급인에게관계하는사항에대하여그사용하는노동자에게주지시키고이를확실하게실시하여야한다. 230

243 Ⅳ. 사내하청의산재예방에관한주요선진국의제도 3. 협의조직의참가 관계수급인은원청사업주가설치하는협의조직에참가할필요가있다 ( 노안칙제635조 ). 또그사용하는노동자에게협의조직의협의결과를주지시켜야한다. 4. 크레인등의운전에대한신호통일등관계수급인은크레인등운전에대한신호를정하는때에는원청사업주가통일적으로정한크레인등의운전에대한신호와동일한것으로정할필요가있다 ( 법제32조제1항, 노안칙제639조제2항 ). 사고현장등표지의통일등, 유기용제등의용기의집적장소통일, 경보의통일등에대해서도마찬가지이다. 5. 관계수급인에관한사항의통지등 (1) 명칭등의통지가. 관계수급인은원청사업주로부터직접일을도급받은경우에는원청사업주에게, 다른관계수급인으로부터일을도급받은경우에는해당다른관계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의성립후신속하게안전보건책임자의선임상황, 안전관리자등의선임상황을통보해야한다. 나. 관계수급인은작업의일부를다른관계수급인에게도급하는경우해당다른관계수급인에게통지된정보도함께위의가. 에따라통지한다. (2) 산업재해발생의우려가있는기계등의반입상황의통지관계수급인은방폭구조전기기계기구, 차량형하역운반기계, 차량형건설기계등산업재해발생의우려가있는기계등을반입하는경우원청사업주에게사전에통지한다. 또한반입한기계등의정기자체검사, 작업시작전점검등을확실하게실시할필요가있다. 6. 기계등을사용하여작업을수행하게하는경우의조치관계수급인은기계등을작업에사용하는장소에서다른관계수급인에게사용시키는때에는해당기계등에대해해당노동자의산업재해를방지하기위해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 법제31조, 노안칙제644조내지제662조 ). 231

244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또한상기이외의기계에대해서도다른관계수급인에게자기가관리권을가진기계등을사용하게하여작업을시키는경우에는, 해당기계등에대하여법령상위해방지조치가적절히강구되어있는지확인하고, 해당기계등에대해서는법제28조의2 제1항에따른조사등을실시한경우에는위험저감조치를실시한후예상되는위험등의정보를해당다른관계수급인에게제공한다. 또한해당기계등의정기자체검사, 작업시작전점검등을해당다른관계수급인에확실하게실시하도록하고, 정기자체검사결과, 작업환경측정결과평가, 노동자의특수건강진단결과등으로당해기계등보수, 그밖에개선조치를취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해당다른관계수급인에필요한권한을부여하여개선조치를취하게하거나또는해당관계수급인스스로가해당다른관계수급인과협의하여이를강구한다. 7. 위험성및유해성등의정보제공관계수급인은화학설비등의개조등작업에서설비의분해또는설비의내부에출입을다른관계수급인에게실시하게하는경우, 그작업이시작되기전에해당시설에서제조 취급하는위험성및유해성등의사항을기재한문서등을작성하여해당다른관계수급인에게교부해야한다 ( 법제31조의2). 8. 건강관리관계수급인은원청사업주가그노동자에대한건강검진실시일에맞추어관계수급인의노동자에대한건강진단을실시할수있도록일정조정한경우그날에건강검진을받도록하여노동자의검진율을제고한다. 또한, 관계수급인의노동자의건강검진결과등노동자개인의건강정보는해당관계수급인이책임지고관리한다. 다만, 작업환경관리및취업상조치에해당하여원청사업주가관계수급인의노동자개인의건강정보를취급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해당관계수급인이그취지를해당노동자에게설명하고본인의동의를얻은후원청사업주에게제공한다. 9. 그밖에도급에따른실시사항 (1) 주문자로서의배려사항관계수급인이작업의일부를다른관계수급인에게도급하는경우에는노동자의위험및건강장해를방지하기위한조치를취할능력이없는사업자, 필요한안전보건관리체제를 232

245 Ⅳ. 사내하청의산재예방에관한주요선진국의제도 확보할수없는사업자등산업재해를방지하기위한사업자책임을이행할수없는사업자에게작업을도급하지않는다. 또한, 이경우관계수급인은작업의기한등에대해안전하고위생적인작업수행을해칠우려가있는조건을붙이지않도록배려해야한다 ( 법제3조제3항 ). (2) 적정한도급도급은당사자일방이일의완성을약속하고, 상대방이그일의결과에대해보수를지급할것을약속하는것이며 ( 민법제632 조 ), 주문자와노동자사이에지휘명령관계를발생시키지않는것이지만, 관계수급인이작업의일부를다른관계수급인에게도급하는경우에는해당관계수급인과해당다른관계수급인의노동자사이에실제로지휘명령관계가있는경우 ( 구체적으로는 노동자파견사업과도급에의해행해지는사업의구분에관한기준 [1986년노동성고시제37호 ) 에의해판단된다 ) 에는도급형식의계약을통해일을하고있어도노동자파견사업에해당하여노동자파견법의적용을받게된다. 이경우해당관계수급인은해당다른관계수급인의노동자에대해이법에따라사용사업주로서노동안전위생법상의조치를강구해야한다. (4) 조선업산업재해방지대책철저에대해 ( 基発第 673 号 ) 104) 노동안전위생법이시행되고만 2년을경과하고그동안귀협회에서도노동재해방지에대해노력하고상당한성과를보였지만올해후반에이르러별첨과같이중대재해가속출하고있음을대단히유감스럽게여긴다. 노동성은조선업의산업재해예방을행정의최중점으로추진하고있으며, 특히사내하청을포함한철저하고종합적인안전위생관리내용을평소부터귀협회에대해서도강력히요청하고있지만, 최근중대재해에있어서는여전히하청노동자들이많은피해를보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이때동종재해근절을도모하기위해아래의사항이더욱철저히되도록회원사업장에대해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도록요구한다. 또한본요구에따른조치의실시상황에대해보고하도록부탁한다. 1. 공정계획수립단계에서안전성에대한배려를충분히할것. 신조선, 수리선박등에관한공정계획수립시점에서예정된작업의안전에대한배려가충분하지않은점이있으므로, 공정계획수립의초기단계에서개별작업과관련된각종 104) 233

246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작업사이의안전확보를충분히검토하여공정계획에따라각공사의진행과정에대해안전상문제를명확히해두는것이필요하다. 이경우하청업체에공사발주시공사기간, 작업계획등에대해사전에안전확보의관점에서충분히검토할필요가있으며, 이것에대해서 基発第 580 号에따라귀협회에요구한사항이다. 2. 공사시행단계에서는시설관리및작업관리를엄격하게하고, 특히용접등화기사용작업및운반작업에관한안전기준을철저히기할것. 조선업에서는매우많은종류의작업이모기업과하청과의유기적이고통합적인관련하에이루어지기때문에설비점검및안전유지, 안전작업기준이엄격히요구되고있지만이러한점에대해충분하지않은방향을볼수있으므로, 시설에대한점검체제에대해재검토하고, 모기업과하청의작업자에대한안전보건교육의강화, 안전작업의철저및일선감독자에의한작업지도의확립을도모한다. 특히최근용접등화기사용작업및크레인등에의한중대재해가다발하고있는것에비추어이러한작업에대해이상과같은점을철저히한다. 3. 수리선박에관한작업에서는당초예정되지않았던사태의발생이나공정의추이에따라발생하는위험에즉시대응할수있도록다음과같은조치에힘써야한다. (1) 수리작업에서는선주측과의사전협의시점에서재해발생의잠재적위험에관련된문제점의유무에대해해명해둘것. (2) 특히유조선등의입거시에는화물의상황, 탱크, 배관등에유해물질잔류여부, 청소정도등에대해선주측과충분히협의하고작업장소의상태에맞게방호조치와작업방법의적용, 사고시대피등이가능하도록사전검토를한다. (3) 작업의실시에있어서는모기업의공사담당부서와안전보건관리부서가서로밀접한접촉을유지하면서, 이상사태또는사고발생시재해위험이있는것을파악및평가를실시해, 이에따라작업계획의변경또는작업중지등의조치를정확하고신속히실시한다. 4. 하청사업에대한총괄안전위생관리를더욱철저히할것. 하청노동자가수행하는작업에대한지도감독을철저히하도록하는내용을 基発第 580 号에따라귀협회에요구하였지만, 공정의진행단계마다공사담당부문및안전보건관리 234

247 Ⅳ. 사내하청의산재예방에관한주요선진국의제도 부서가협력하여적절한안전작업방법을구체적으로정하고, 하청에서노동안전위생법을위반하지않도록지도감독과적절한지시하는것과동시에원청사업자로서의총괄안전위생관리를정확히실시한다. 조선업에서는일반적으로동일한장소에서지휘계열이다른여러종류의작업이병행되어실시되는경우가많은데, 이경우에는이러한작업을포함하여총괄적인안전보건관리가이루어지는체제를확립한다. (5) 선박건조, 개수등의발주시안전배려에대해 ( 基発第 673 号の2) 105) 노동성은조선업의산업재해방지를행정의최중점으로추진하고있으며상당한성과를보이고있습니다만, 지금도사망, 중대재해가매년다수발생하고있고특히올해의후반에이르러별첨과같이중대재해가속출하고있으며, 지난 12월 4일미쓰비시중공업 ( 주 ) 나가사키조선소에서수리작업중 22명의사상자를내는재해가발생한것에대하여대단히유감스럽게생각하고있습니다. 조선업에서이러한산업재해를방지하기위해서는조선업사업주의안전대책을더욱강화하는것은물론입니다만, 선박건조, 개수등의공사를발주할경우발주조건등에있어서도안전한시공을가능하게하기위한배려가필요하며, 노동안전위생법에있어서도이점을발주자에대해강하게요구하고있습니다. 따라서동종재해근절을도모하기위해귀협회회원사업소에서아래의사항을힘써필요한조치를강구하도록요청합니다. 또한본요구에따른조치상황에대해서보고주시길부탁드립니다. 1. 공사기간에대해 선박건조, 개수등의공사의발주에있어서는당해공사를안전하게수행할수있도록충분한공사기간을설정한다. 2. 공사의안전시공을위한사전협의내용 유조선등의보수, 청소등의발주에있어서는사전에화물의상황, 탱크, 배관등의유해물질잔류여부, 청소의정도등을공사시공측에충분히설명하고공사중의안전보장에 105) 235

248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도움을줄것. 또한위험물등에관한탱크, 배관계통등이건조후변경되는경우에대해서는그사실을반드시공사시공측에사전연락한다. 3. 공사의안전시공을위한편의제공에대해수리중인선내탱크의화재로인한중대재해가발생할수있는밀실적인상황에서공사를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사고발생시긴급대피시설이필요하지만, 공사시공측에서그런배려를요구하는경우에는편의제공에노력할것. 또한선박의설계또는건조의주문에있어서는사후의보수, 청소공사등에서작업자의안전을고려하고, 만일재해발생시관계노동자가안전하게피난할수있는구조가되도록배려한다. (6) 조선업의산업재해방지에대해 ( 基発第 174 号 ) 106) 일본조선공업회회장전노동성노동기준국장최근조선업에서중대재해가속출하고있는것은참으로유감이다. 이에대해서노동부로서도폭발, 화재로인한산업재해예방하기위한특별지도감독실시등다양한대책을추진하고있지만, 귀협회에서도조선소의산업재해방지를더욱철저히하도록, 특히다음사항에유의하여회원에대한지도를행하는등그대책에충실히하길바란다. 1. 노동재해방지에관한특별규제조치철저조선업은원하청관계에있는여러기업이동일장소에서서로관련하여업무를수행하는경우가많아서이러한경우에는노동재해방지단체등에관한법률에근거하여노동재해방지에관한특별규제조치를철저히하고, 조직을정비한후에총괄적인안전위생관리를실시하고하청업체노동자가사용하는시설물에대해서필요한조치를취하는등하청업체노동자를포함한종합적인안전위생관리조치의철저를도모할것. 예를들어의장선내의방열재료시행구역, 가스위험구역등을하청업체에게철저히화기이용을엄금, 용접및기타화기사용시설의관리를엄중히하며, 미허가화기사용을 106) 236

249 Ⅳ. 사내하청의산재예방에관한주요선진국의제도 금지, 화기사용후의상황을점검하며, 안전함을확인함. 만일의경우소화설비를적절히배치하고, 개구부의방호조치를철저히하며, 각종경보를하청업자에게철저히주지시키는등의조치를강구하는것. 2. 하청업체의노무관리의향상, 하청업체노동자에대한안전위생교육의철저노동재해방지를위해서는당연한전제로서적절한노무관리가이루어지는것은말할필요도없지만, 하청업체중에는이러한노무관리능력이부족한경우도보여, 이것이노동재해의간접적인원인이되는경우가있다고생각된다. 그러므로모회사인조선사에서그하청업자에대해노동시간관리및기타노무관리향상을위한지도를충분히실시하고, 특히하청업체노동자에대한안전위생교육을철저히하도록필요한조치를강구할것. 예를들어, 안전위생교육을받은노동자에게만출입증을주고, 안전위생교육을받지못한노동자는일을하게하지않는등의조치를강구하는동시에툴박스미팅실시등작업현장에서의안전위생교육상시철저를도모할것. 3. 유해성원재료의취급요즘유해성원자재의사용이커지고있는것에비추어, 사용에있어서관리체제를정비하고, 그유해성을관련노동자에게철저히주지하고, 적절한위해방지조치를강구하는등, 소정의조치를강구할것. 예를들면, 선박의이중바닥또는피크탱크내부, 소형탱크의내부기타협소한장소, 환기가불충분한상황에서아세틸렌, 산소등을이용하여용접절단또는금속가열작업을할경우에는이들가스누출에의한폭발또는화상을방지하기위한조치를강구할것. 선내의도장작업, 세척또는접착작업등인화성액체의증기또는유기용제의증기를발산하는작업에서는증기폭발또는중독을방지하기위해통풍, 환기조치를강구하는동시에점화원이되는기계기구또는화기를사용하지않기. 또기름탱크내의작업, 가연성가스, 인화성액체혹은증기또는해로운가스의존재할우려가있는배관의용접, 절단작업에서는이러한것을완전히제거하는등화재폭발또는중독방지를위한조치를강구할것. 폴리우레탄, 스티렌등을다량으로사용하여보냉공사를할경우에는용접장치등점화원이될우려가있는기계기구및화기사용을금지하고, 전기배선또는조명기구의가열및손상에의한발화를방지하기위한적당한조치를강구할것. 237

250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또한폴리우레탄폼현장에서작업을할경우에는환기를충분히실시하고해당작업에직접종사하는노동자에게방독면기타적당한보호구를장착시킬것. (7) 조선업의산업재해방지대책철저에대해 ( 基安発第 号 ) 107) 도도부현노동국장전후생노동성노동기준국안전보건부장조선업의산업재해방지대책의철저에대해표기에대해서별첨 1과 2와같이조선관계단체에대하여요청을한것으로양지하고, 관내사정을감안하여필요한경우별첨 1과 2를참고로조선관계사업장단체등에대한요청등의지도를실시한다. 107) 238

251 Ⅳ. 사내하청의산재예방에관한주요선진국의제도 ( 별첨 1) 基安発第 号 사단법인일본조선공업회회장사단법인일본중소형조선공업회회장후생노동성노동기준국안전보건부장 표기에대해서는, 2006년 11월 30일자基安発제 호 산업재해의증가에따른산업재해방지대책철저에대해 에의해회원사업장에대한지도등을부탁했지만, 올해에들어서도조선업의사상재해가증가하고, 중대재해가다발하고있으며, 8월에는도장작업중폭발재해, 크레인수리중붕괴재해등의대규모재해가발생한것은대단히유감스러운일입니다. 조선업에서는앞으로도작업량이높은수준으로변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산업재해방지대책을철저히하기위해다음사항을중점으로법령사항의준수는물론, 필요한자주적산업재해방지대책에강력하게임하도록회원사업장에대해지도해주시도록요청합니다. 1. 위험성또는유해성조사및그결과에따른조치실시비정상작업을포함하여작업방법을신규로사용하거나변경할때, 설비등의설치, 사용, 변경할때등, 노동안전위생규칙제24조의11 각호에해당하는경우는물론, 위험유해한작업을할경우, 사전에 위험또는유해성등의조사등에관한지침 ( 평성 18년 3월 10일자위험또는유해성등의조사등에관한지침공시제 1호 ) 등에따라위험또는유해성등의조사 ( 위험평가 ) 를실시하고그결과에따라적절한조치를실시한다. 2. 안전보건관리체제의확립과자주적인안전보건활동실시사업장의안전보건관리체제를확립하고필요한자주적안전보건활동을실시하는것과동시에, 조선업의원방사업자에의한종합적인안전보건관리지침 (2006년 8월 1일基発第 호 ) 에따라종합적인안전위생관리를한다. 3. 안전보건교육실시숙련노동자의퇴직등의증가로인해, 채용또는작업내용변경시교육을비롯한안전보건교육에파견노동자를포함한경험이짧은노동자등에대하여필요한내용과시간을확보하고확실하게실시한다. 239

252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 별첨 2) 基安発第 号 사단법인일본조선협력사업자단체연합회회장후생노동성노동기준국안전보건부장 조선업의산업재해방지대책철저에대해조선업은지난해사망재해가크게증가하였고올해에들어서도사상재해가증가하고, 중대재해가다발하고있으며, 8월에는도장작업중폭발재해, 크레인수리중붕괴재해등대규모재해가발생한것은대단히유감스러운일입니다. 조선업에서는앞으로도작업량이높은수준으로변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산업재해방지대책을철저히하기위해다음사항을중점으로법령사항의준수는물론, 필요한자주적산업재해방지대책에강력하게임하게회원사업장에대해지도해주시도록요청합니다. 1. 위험성또는유해성조사및그결과에따른조치실시비정상작업을포함하여작업방법을신규로사용하거나변경할때, 설비등의설치, 사용, 변경할때등, 노동안전위생규칙제24조의11 각호에해당하는경우는물론, 위험유해한작업을할경우, 사전에 위험또는유해성등의조사등에관한지침 ( 평성 18년 3월 10일자위험또는유해성등의조사등에관한지침공시제 1호 ) 등에따라위험또는유해성등의조사 ( 위험평가 ) 를실시하고그결과에따라적절한조치를실시한다. 2. 안전보건관리체제의확립과자주적인안전보건활동실시사업장의안전보건관리체제를확립하고필요한자주적안전보건활동을실시하는것과동시에, 조선업의원방사업자에의한종합적인안전보건관리지침 (2006년 8월 1일基発第 호 ) 에따라종합적인안전위생관리를한다. 3. 안전보건교육실시숙련노동자의퇴직등의증가로인해, 채용또는작업내용변경시교육을비롯한안전보건교육에파견노동자를포함한경험이짧은노동자등에대하여필요한내용과시간을확보하고확실하게실시한다. 240

253 Ⅴ. 조선업안전관리시스템및고용시스템의문제점과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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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Ⅴ. 조선업안전관리시스템및고용시스템의문제점과개선방안 Ⅴ. 조선업안전관리시스템및고용시스템의문제점과 개선방안 1. 조선업재해예방을위한안전보건제도개선방안 1) 조선업내인력구조의복잡성과산업재해 (1) 조선업에서의외주화와투입인력의다양성조선업은노동집약형산업구조의특성을가진다. 동시에상당한위험작업들이동시다발적으로이루어지는경향이있다. 여기에더하여수주형단품생산에경기변동에따른생산물량변동이심하여, 외부인력투입이다른제조업에비해많은편이다. 무엇보다조선업에서는공기를맞추는것이굉장히중요하므로, 선박이나해양구조물의납기가다가오게되면, 소속을달리하는다수의노동자들이투입되고작업의강도를높여왔다. 더구나 2000년대후반이래설비나기존고용인력에비해과도한수주물량, 짧은납기, 제살깎기경쟁입찰에따른낮은선가등으로인해물량팀이라는재하청인력이급격히증가하는양상을보여왔다. 결국조선업은 (i) 매우위험한작업들을수반하는산업영역임에도불구하고 (ii) 노동집약형산업이며 (iii) 주문에따른단품생산으로경기변동이심하여조선소가직고용한인력이외에다수의외부인력 ( 사내협력업체, 2000년대후반이래재하청인물량팀인력포함 ) 투입이이루어지고있으며 (iv) 공기를맞추는것이매우중요한특성을가지는것으로요약된다. (2) 외주화의산업안전상의문제점과대응필요성 가 ) 경기변동과외주화오늘날외주화경향은비단조선업에서만나타나는현상은아니다. 다른많은산업영역에서선택과집중을위한인력슬림화를지향하고있으며이에따라도급을매개로한기업간분업이보편적생산방식으로적용되고있는실정이다. 통상청소나경비또는식당업무와같은주변업무에대한외주화가이루어지다가, 물류나운송, 창고업무등보완업무에대한외주화로확대되고있다. 나아가본업무의일부도외주화가이루어지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 243

256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외주화라는기업간분업적생산방식의채택은 생산비용의절감 과 노동유연성의확보 를그주된목적으로하고있다. 그러나조선업의외주화비율이특히높은것은건설업과함께주문형단품생산, 물동량의큰변동성이라는특성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나 ) 외주화목적의왜곡조선산업의외주화는주문형단품생산에따른물량의변동성에기인하되기업의생산방식, 내용, 작업공정의전문화, 효율화를지향하기보다는, 그목적이 비용절감 에과도하게치중된측면이있다. 이것은기능인력가운데사내하청의고용이 2000년에 50% 미만이었으나 2007~8년 60% 를넘어선뒤 2014~5년에는 70% 를넘어서는식으로지속적으로늘었을뿐아니라 2000년대말부터재하청인물량팀도크게늘어난것에서볼수있다. 외주화의본질적문제점은바로여기에있다. 특히조선업에서비용절감에지나치게치중된외주인력, 특히재하청인물량팀의투입은다음과같은이유에서필연적으로산업재해의위험을가중시킬수있음에유의할필요가있다. (3) 조선업에서의산업재해취약성 가 ) 소속의차이에따른산업안전규율체계의형해화원청회사가외주화의대상으로삼는업무는직영노동자들이일하기를꺼리는경우가많다. 직영노동자들이투입되기를꺼리는경우란, 위험작업이거나힘든작업으로근로여건이열악한경우일가능성이높다. 그만큼산업재해의위험이높다는것을의미한다. 한편그업무가하나의유기적연결관계에놓이는경우가많아서, 원청회사노동자들과의협력관계가매우중요할수있다. 하지만현실적으로는원청노동자와하청노동자간에는도급계약관계라는계약의틀이매개된벽이있다. 결과적으로원청측은산업재해위험을직고용노동자로부터배제하는이익을향유하지만, 사실상소속외하청노동자의위험은훨씬더고도화된다. 문제는직고용노동자든하청노동자든산업재해가발생하면그로부터초래되는사회적비용은고스란히사회구성원전체가부담하여야한다는데있다. 요컨대조선업에서작업의외주화를통해하청노동자가원청인조선소에투입되는경우에도원청은해당하청노동자에대한산업안전상의감독과조치를사실상하기어럽게되어있다는데문제가있다. 적어도원청은자신의사업장내부에들어온하청노동자의산업안전보건 244

257 Ⅴ. 조선업안전관리시스템및고용시스템의문제점과개선방안 상의관리를실제로하기가현실적으로어려운측면이적지않음을인정하지않을수없다. 특히도급이하청, 재하청등다단계로복잡하게이루어지는경우산업안전상관리는더욱어렵게되어산업재해의위험은더욱높아지게된다. 다단계하도급업체사업주의경우산업안전관리주체로서의역할수행을기대하기가사실상어렵기때문이다. 이러한현실은곧산업재해의위험을높이는동시에, 산업재해가발생하는경우에도그대처를더디게만드는원인이될수도있다. 나 ) 저기량 / 임시노동자의활용외주화라하더라도하청기업이해당업무와관련한전문가로서그해당수급업무의수행에있어초래될수있는산업재해위험에대한제어능력이높은경우라면문제될여지가없다. 문제는조선업에서물량이많아지거나, 공기를단축할필요가있는경우에서의재하청의증가다. 이때원청은재하청회사의경영적독립성과산업안전관리능력을고려하기어려우며, 나아가재하청노동자의조선업에서의기능경력과산업안전대처능력등에상관없이노동현장에투입하는문제점이오랜동안지적되어왔다. 이경우조선소전체의산업안전관리능력은특단의대책이나원청의산업안전관리능력이대폭높아지지않는한전반적으로저하될수밖에없다. 이러한점은원하청간의도급계약에서비용절감의효과와도밀접하게연관되어있는것으로추정된다. 2) 산업안전보건제도체계에대한패러다임의변화필요성 이하에서의관점으로현재사회적으로심각한문제가되고있는조선업에서의산업재해사고대책과그개선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1) 산업안전은 노사공동의이익 을위한것임을명확히할것한때산업재해는노동자만의불행일뿐이었다. 지금은아니다. 산업재해는더이상노동자만의문제가아니다. 사업주나국가에게도너무나큰재앙이다. 산업재해에따른경제적손실규모가무려 18조를넘어선우리나라통계현황만봐도자명하다. 따라서노사이해대립적구조관점에서산업안전보건제도체계개선을고민해서는안된다. 즉, 산업안전은 노사간유불리 를놓고따질문제가아님을분명히해야한다. 산업재해의예방을위한제도개선제안의내용과방향은다음과같아야한다. 가장효과적인산업재해예방기능의구현 에초점이맞추어져야한다. 산업재해예방기능을강화하는데필요한조치가있다면노사어느일방의유불리를따지지말고마땅히받아들여져야한다. 245

258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2) 산업안전보건제도체계상권리와의무의주체를명확히할것산업안전에관한한 계약의틀 에얽매여서는안된다. 계약당사자간의권리와의무의차원에서벗어나, 산업재해의위험을효과적으로지배하고관리하는주체를찾아야한다. 그리고그들에게책임과의무를부담시키는것이옳다. 유감스럽게도지금까지는그렇지않아왔다. 그저누가 노동자 이고, 누가 사용자 인가에만매달려왔다. 산업안전과보건에관한법제도를다른여타의노동법과동일한차원에서보아왔던탓이다. 위험의외주화 라는사회적비난과오명도실은여기에원인이있었다. 중요한것은하나다. 위험을제어할수있는자가산업안전에관한권한과의무를지도록하는것이타당하다. 그리고원청이전반적으로산업안전보건상의기획과관리체계의구축및감독을책임지도록해야할것이다. (3) 근본원인 을찾고 위험 의예방을지향하는대책일것그동안산업안전에관한법제도개선이나대책은본질적인원인을외면한채개별적인대책, 기술적대책, 임기응변식대책세우기와사업주나관리자처벌에만몰두하여왔다. 버스에서산재가나면, 버스에대한대책만세우고화물차는그대로두는식이었다. 예컨대크레인작업에서재해가발생되면크레인작업에대한안전대책마련에만몰두한다. 크레인작업에유사한다른설비운용과정에서의문제점을들여다볼여유가없다. 이러한임기응변식대책과제도개선은곤란하다. 이제는본질적이며거시적인제도개선이필요하다. 나아가사업주가산업재해예방에스스로적극적으로나설수있도록하는제도적대안을마련하는노력이필요하다. (4) 외주화의산업안전상 고비용 구조를구축할것조선업에서업무의도급화는주문형단품생산이라는조선업의특성이경기변동에따른고용유연화필요성을갖는다는점에서는인정되지만, 비용절감만을지향하는외주화는자제되어야한다. 특히산업안전조치와관련하여서는제도적으로도급화가비용의절감이아닌비용의가중요인이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요컨대외주화를위한도급계약에서수급인은충분한위험제어능력을가진자로국한시켜야하고, 도급인스스로가이를스스로심사하도록함으로써, 위험의전가를예방하도록해야한다. 이른바비용절감을위한도급화는막아야한다. 246

259 Ⅴ. 조선업안전관리시스템및고용시스템의문제점과개선방안 3) 조선업중대재해예방을위한제도개선방안 2개회사의중대재해에대해조사하되, 근본적인원인을규명하고, 중대재해의예방을위한기술적 제도적개선방안을권고하는것이본위원회의목적이다. (1) 원청사업장내의하청노동자에대한원청사업주의안전감독및보호의무강화 가 ) 원청사업장내하청노동자투입시안전보건교육등에대한관리강화원청회사가하청기업의작업에대해정확히파악하지못하고, 감독과관리를하지못한다. 조선업의재하청인물량팀인력조달방식이열악하고즉흥적이어서, 물량팀소속인력이자신이맡게될작업의위험성과위험요인등을예방하기위한예방수칙을충분히교육받고인식하지않은상태로투입되고있다. 따라서하청노동자의업무수행시원청은하청사업주가충실히안전교육을시행하였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나 ) 동일한공간내에서의원하청노동자작업시산업재해위험성저하를위한 < 작업순서등에대한조정의무 > 신설원하청노동자들이하나의공간내에서동시적으로작업을수행하는경우에, 원청은소속을달리하는노동자들사이의작업위험도를고려하여작업내용및순서를조정하여야한다. 상기의작업내용및순서조정을위한산안법제29조상의안전보건협의체기능을강화한다. 현재조선업에서는다수의하청회사노동자들이수행하는작업을원청이충분한정보를가지고있지않으며, 이에대한감독과개입의여력도없다는것이현실인것으로보인다. 위험작업이제어되지않고동시다발적으로작업이이루어지는관계로산업재해의위험성이높아지고있다. 예를들어유기용제를사용하는도장작업을하면서다른하청소속노동자는용접작업을하는경우가현실적으로발생하고있다. 작업공간에대한위험제어의무는원청에게있으므로, 작업장내위험요인에대해상시감독관리할수있도록하는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 작업의내용과순서를원청또는원청에갈음하는자가이를중요하게관리하여야한다. 또한원청의작업순서조정지시에대응하는하청의협력의무도있어야한다. 다 ) 산업안전상원청의감독권한강화와법정화를통한불법파견우려해소 원청에게하청노동자에대한구체적인지휘 감독조치의무를부여하는것은도급의 247

260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법리 ( 지시 명령등불가능 ) 상불가능하다고여겨진다. 그러나공청회등에서원청조선업체는일관되게안전보건에국한되어하청노동자의감독권한을강화할필요가있다고요청하였고또본조사위법전문가는원청의안전상지시 명령이불법파견징후에서제외됨을명확히할수있다고하였다. 이에대한신중한검토와논의가필요하다. 산업안전과관련하여하청노동자에대한원청의안전보건상의직접교육이나작업행동과관련된안전상지시 명령이불법파견 ( 위장도급 ) 의요소 ( 징후 ) 로해석되어서는안되며, 이는사업주로서의업무상의지시와구별되는것이다. 실제사업장에서는이러한문제때문에원청이하청노동자에대해안전상주의 지시를하는데주저하고있어하청노동자를보호하기위한원청의산업안전상감독권한을강화할필요가있다. 따라서이러한원청의하청노동자에대한산업안전보건상의교육과지원, 합리적지시등의가능성을산안법상명확히함으로써불법파견의판단지표로활용될수있다는우려를해소할필요가있다. 또한법개정전에우선적으로고용부지침을개정하여하청노동자에대한원청의안전상지시 명령이불법파견징후에서제외됨을명확히해야한다. 물론산안법제29조제6항에는도급하는자는수급인또는수급인의근로자가해당작업과관련하여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에그위반행위를시정하도록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는규정이있지만, 이는위반한경우즉위험에노출된경우에만해당되어재해예방에는효과적이지못할수있다. 하청노동자를보호하기위한안전상지시명령이가능하도록하여야한다. 라 ) 원 하청간안전관리책임과역할명확화원청과하청의안전관리역할 ( 의무 ), 원 하청간협력사항이산안법령 ( 산안법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 에명확히규정되도록고용노동부에제도개선을권고한다. 도급인의안전보건조치의무범위를넓히되특히도급인이 반드시 시행해야할의무를더명확하게법에표현할필요가있다. 현행도급인도안전보건조치의무가있는 산업재해발생위험이있는장소 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상에서명확하게구분할수없는등현장에서법을적용하기에어려움이있으므로, 특히도급인이해야할의무를일본노동안전위생법의 안전위생규칙 을벤치마킹하여 원청사업주 의의무사항으로구체화하는방향을검토할필요성이있다. 또한원청에게는일차적으로하청업체가취해야할유해 위험방지조치가적정하게이루어져있는지확인하고지원하는의무를부여해야한다. 구체적으로원청은하청업체가법령에서 248

261 Ⅴ. 조선업안전관리시스템및고용시스템의문제점과개선방안 정한조치를이행하도록확인및지도 지원, 협력및조정, 유해 위험방지에필요한정보제공, 원청의건설물, 설비 장비등을하청의노동자에게사용하게한경우, 히청업체로하여금당해건설물, 설비 장비등에대한 특정된 조치, 예컨대기준에적합한것을사용하게하거나일정한방호조치를하는등의조치를취하게할필요가있다. 원청사업주의의무사항구체화방향은도급인에게부여된포괄적안전보건조치의무를축소시키는것이아닌가라는의문을가질수있는데이는잘못된것으로도급인의안전보건조치의무범위를넓히되특히도급인이 반드시 시행해야할의무를더명확히하자는내용이다. 물론책임의명확화는많은논의속에합의점을모아야하며, 이에대한연구용역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원청의구체적의무를표로만들면다음과같다. 짙은글씨는현행법, 개정산안법에담겨있지않은내용이다. < 표 93> 원 하청간안전관리책임과역할명확화예시 구분 원청사업주 하청사업주 안전보건관리체계확립및 총괄안전보건책임자선임 담당책임자선임 계획 안전보건계획작성및실시 108) 작업간연락조정 순서의파악, 조정, 지시 109) 연락조정조치실시 협의체구성및운영 협의체구성및운영 협의조직참가 작업장순회점검 작업장순회점검 순회점검참가 안전보건교육지원 직접교육도가능 안전보건교육실시 신호통일 크레인등운전에대한신호통일, 사고현장등표지통일, 유기용제등용기의집적장소통일, 경보의통일, 피난등의훈련통일 110) 신호통일에참여 관계수급인의파악 안전보건책임자및안전관리자파악관계수급인사항통보기계, 기구등의반입상황파악반입장비통지 기계등을사용작업을수행하는경우의조치 위험저감조치실시, 예상되는위험등의정보제공 위험저감조치실시, 예상되는위험등의정보제공 위험성등의정보제공 위험성, 유해성등의정보제공 정보에대한교육 작업환경개선 작업환경관리 보호구착용지도작업환경측정 해당노동자관리 건강관리 노동자건강검진 주문자의배려 적정한작업기간 수급인시정조치 필요한경우지도, 지시 적격수급인선정의무 적정한수급인선정 108) 원청사업주는산업재해방지대책으로관계수급인에대하여실시할사항을포함하여안전보건계획을작성하여관계수급인에게주지시킨다. 작업지시서와는다른종합적계획이다. 109) 작업간의연락조정이란 ⅰ) 각관계수급인이행하는작업에대한순서의파악, ⅱ) 혼재작업에의한산업재해를방지하기위한순서의조정, ⅲ) ⅱ) 의조정을행한후있어서의당해순서의당해순서의각관계수급인에의지시이다. 249

262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2) 하청업체의산업안전보건역량강화지원가 ) 하청업체소속안전관리전담자선임의무신설하청사업주로하여금반드시하청노동자들의안전을전담할안전관리자를선임하여야할의무를신설하도록한다. 원청이하청노동자의안전관리를전담하는안전관리자를선임하도록하고수급인인하청회사는별도의안전관리자를선임하지않아도되도록한도급사업시안전관리선임방법은개선되어야한다. 원청은하청이안전보건관리전담자를선임하는경우이를재정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해야한다. 물론원청이하청안전관리자의선임및활동비용을의무적으로지원하는것은원청의형편에따라과도할수있으나, 중공업처럼이미시행되고있는사업장이있고, 그효과도우수함으로권고수준으로요청할수도있다. 또현행건설업에한하여적용하는 안전보건관리비 제도를조선업종까지확대 ( 고시제정 ) 하여, 안전관리자의선임비용을포함한하청의충분한재해예방활동을지원하는것도필요하다. 나 ) 원청회사의하청업체의산업안전보건역량강화지원 정부는원처조선사가하청업체소속안전보건관리전담자의역량을강화하기위하여재정, 교육등제반지원을적극적으로하도록제도적장치를마련하여야한다. (3) 하청노동자의산업안전보건역량강화 가 ) 작업장위험정보공유의무현재하청노동자, 특히재하청노동자들의경우작업장내에어떠한위험요소가있는지에대한정보를가지고있지않다는문제가있다. 실제작업을수행하게되는 장소 에관한위험관련정보는반드시원청이직접교육하고주지시키도록의무화하여야한다. 도급 작업내용 에관한위험요소등에관한정보는하청사업주가직접교육및주지시켜야할의무를부담하되, 이와는별도로원청은이러한교육및주지사실을직접확인하여야할의무를부담하여야한다. 110) 개정산안법에는화재ㆍ폭발, 지진등에대비한경보체계운영과대피방법등훈련만언급되어있다. 250

263 Ⅴ. 조선업안전관리시스템및고용시스템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참고 > 산안법상도급인의정보제공대상작업 1.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등의유해성ㆍ위험성이있는화학물질로서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화학물질또는화학물질을함유한혼합물을제조ㆍ사용ㆍ운반또는저장하는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또는저장탱크로서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설비를개조ㆍ분해ㆍ해체또는철거하는작업 2. 제 1 호에따른설비의내부에서이루어지는작업 3. 질식또는붕괴의위험이있는작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작업 나 ) 산안법상긴급대피제도의실효성제고방안모색위험성을확인하거나의심하는경우즉시적으로노동자가긴급피난할수있도록하는법제도를신속하게정비할필요가있다. 다만현재제시된산안법개정안의경우와같이 정당한사유 존부와관련하여노동자와사업주사이에갈등과분쟁이불가피한상황을예방하고, 보다제도적으로오남용됨이없이도실효성있게긴급피난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 이러한관점에서급박한위험에대한합리적이유에대한구체적세부지침등을마련하고그판단의합리성을절차적으로쉽게판단할수있도록하는사내제도와규정을마련해야한다. < 표 94> 선진외국의작업중지제도및작업중지의적법성판단기준구분관련법작업대피의적법성판단 독일 노동안전보건법제 9 조제 3 항 미국 29 CFR 일본 노동안전위생법제 25 조 노동자는특별한위험상황에대해서노무중지및작업장으로부터의이탈가능, 단위험은직접적이고중대해야하며, 위험이즉시건강피해를예기할수있을정도로심각해야작업이탈권이유효하게작동되었음을인정 급박한위험에노출되었다고하는노동자의판단이선의에근거하여충분한근거를갖고있는경우노동자의작업거절권인정 노동자의작업거절이보호받기위하여충족해야할 4 가지기준제시 1 노동자의작업거절은선의에의해행해질것 2 노동자가위험하다고도생각한상태가합리적인사람이동일한상황에직면했을때중대재해또는사망이현실적위험이있다고결론내릴만한성질을띨것 ] 3 OSH-Act 중에규정된행정절차에의해서는위험을제거하기위한시간이충분하지않을것 4 노동자가사업주에게위험을제거하도록요청했음에도불구하고사용자가문제를시정하지않을것 노동자의대피권은객관적으로산재발생이임박했다고판단되는경우, 사업주의조치를기다리지않고노동자의자주적판단에의해피난할수있음을인정 (4) 산업안전보건친화적 원하청도급계약체결의무화 향후원청은하청업체가자체산업안전관리역량을충분히가진경우에만원하청도급화를허용해야한다. 251

264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가 ) 원하청도급계약시하청의산업안전보건역량심사제도도입하도급계약을체결함에있어하청사업체의경영적독립성과함께하청업체의자체산업안전보건역량을중요한지표로서평가하여, 하도급계약을체결하도록제도화 ( 적격업체여부검토 ) 하여야한다. 만약하청업체의산업안전보건역량이허술함에도불구하고공기임박이나단가등을이유로하도급계약을체결하고하청노동자를사내에투입하는원청에대해서는강력한제재를부과할수있도록하는법제도개선을권고한다. 정부는상기의심사제도도입을위한표준적인심사기준등적격성지표개발을시급하게시행하여조선등산업전반에보급하도록하여야한다. 장기적으로는조선사가전문인력관리차원에서일시적이고간헐적인기능인력을활용할수있도록하는정책적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나 ) 산업안전보건비용의합리적확보및지출현재정부는사업장이매출액기준으로안전보건관리비계상비율을고시에정할계획이나, 하도급계약의목적이 작업 의위험성을고려하여, 그위험성에비례하는산업안전보건비용을상향조정하여책정되도록표준화에나서도록한다. 상기의도급계약상책정된산업안전보건비용은인건비등으로전용되어지출되지못하도록제도적장치를마련하여야한다. 조선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제도 는산재예방의효과성이검증되지않은만큼고시제정은시범사업추진등을통해신중한추진해야한다. (5) 노사참여적산업안전보건감독및관리체계구축 가 ) 노사협의체제도도입 도급인 ( 원청 ) 및수급인 ( 하청 ) 사업주로구성하는안전보건협의체에수급인 ( 하청 ) 의노동자대표가참여할수있도록현재건설업에적용중인노사협의체제도를조선업에도적용하는등가장취약한안전보건상황에놓여있는수급인 ( 하청 ) 노동자의참여를늘릴필요가있다. 현재건설업은노사협의체 * 를구성 운영한경우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안전보건협의체를각각운영한것으로갈음해주고있음에주목할필요가있다. * ( 사용자위원 ) = 해당사업의대표자, 공사금액 20 억원이상하도급사업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 노동자위원 ) 전체사업의노동자대표, 명예감독관, 공사금액 20 억이상하도급사업의노동자대표 252

265 Ⅴ. 조선업안전관리시스템및고용시스템의문제점과개선방안 그러나건설업안전보건협의체는건설현장의특성상다수하청업체로구성되어노동자조직이미약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효과적으로운영하기어려운점을감안하여규제완화차원에서신설한것이다. 따라서건설업외에제조업등다른업종에까지확대하는것은제도의필요성과효과성분석및노사의충분한의견수렴을거쳐서검토하여야한다. 나 ) 하청업체에대한원청노동조합의안전보건지원강화하청업체내에노동조합이없는경우는원청의노동조합이하청의산업안전보건활동을지원할수있으며, 원청사업주로하여금하청사업주에게산업안전보건상필요한제반건의, 권고를전달하도록하여야한다. 산안법제29조의2 안전ㆍ보건에관한협의체의구성ㆍ운영에관한특례가조선업에적용이가능하도록검토가필요하고, 원청노조관계자가하청의산업안전보건활동에참여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는추가검토가필요하다. 다 ) 노사참여하의위험성평가제도내실화산안법상위험성평가제도가충실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추가적인제도개선을촉구한다. 원 하청관계에서위험성평가는원 하청관련노동자가참여하여위험성평가를할수있도록제도개선을모색하여야한다. 라 ) 사업주안전보건조치에대한노동자협력의무강화 사업주안전보건조치에대한노동자협력규정을우리나라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상세히규정하여안전에대한노동자의적극적참여를유도해야한다. (6) 사업장공간안전설비검증제도도입 가 ) 작업장공간의안전성확보의주체명확화 산업안전을보장하기위한설비나장비의완결성을위한유지보완의무는원청이담당하도록함으로써산업안전관련설비의완결성을강화시켜야한다. 나 ) 인증품정기적수검검증제도도입 인증품제조회사가인증받을당시의제품이아닌성능이떨어지는제품을납품할경우사용업체는인증당시제품여부를확인할수없는상황이므로근로감독관이직접또는 253

266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안전보건공단인증원에서위탁받아표본을수거하여검정하고이결과를고용노동부관할지청에통보하는방식의사업이필요해보이며, 사업장에서사용중인안전인증대상품에대한정기적인수거검증제도도입을권고한다. 현재입법이추진중인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안에는시판품조사규정이포함되었으나, 조사의근거규정만있을뿐정기적인수거검증까지는가능하지않으므로, 조사위원회권고내용을정부는금번산안법전부개정안에반영하는것으로수정해야한다. 다 ) 안전인증품유지관리에대한기준마련안전인증품의경우인증받을당시의제품이사용또는수리등의변형이발생한경우원제품의성능을보장하는수리및보수기준이현재는제조자의설명을따르도록만되어있어검증의효과가부족하므로인증품에대한수리및보수기준을마련할것을권고한다. 라 ) 밀폐공간환기의모니터링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19조제2항에따르면사업주는노동자가밀폐공간에서작업을시작하기전에산소및유해가스농도의측정결과및후속조치사항을확인하여노동자가안전한상태에서작업하도록하여야하며, 동법제619조의2에따르면사업주는밀폐공간에서노동자에게작업을하도록하는경우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등자격을갖춘자가해당밀폐공간의산소및유해가스농도를측정하여적정공기가유지되고있는지를평가하도록되어있다. 그러나작업중측정주기에대한내용은명시되어있지않아환기의지속적모니터링이부족한실정이다. (7) 산업안전을위한행정감독등기능의강화 가 ) 산업안전보건전담감독관제도신설 산업안전보건에관한행정감독을전담할산업안전감독관제도를신설하고, 산업안전보건청제도를중장기적으로도입할것을권고한다. 나 ) 예방감독강화산업재해발생이후제재를위한감독을지양하고, 산업재해예방을위한근로감독역량을강화하여, 수시로산업안전보건감독을실시하도록하고, 이를위한근로감독인력을확충하도록한다. 도급사업장감독시원청뿐만아니라, 하청업체에대해안전보건역량을평가하는 254

267 Ⅴ. 조선업안전관리시스템및고용시스템의문제점과개선방안 등근로감독을강화하도록한다. 사업장의상시적인산업재해예방활동을수시로조사, 감독, 모니터링, 기록하도록제도화하여야한다. 다 ) 산업안전보건관련감독행정평가방식의개선실적 ( 법위반적발건수 ) 위주가아닌사업장개선조치실적이나사고사망재해감소실적으로지방관서 ( 감독관 ) 가평가받을수있도록하청업체에대한감독방식및지방관서평가방식을개선하여야한다. 하청노동자들이산업안전보건에관한문제점을수시로감독관에게지적하고, 해결을요구할수있도록조선업과같이다수의하청노동자를사용하는산업원청사의경우에는근로감독관이수시혹은잦은정기방문을하는식으로산업안전보건에관한근로감독을강화할필요가있다. 라 ) 산업안전보건법령해설서마련및산업현장배포 산업안전보건법령의내용을사업주가정확히인식하여법을준수할수있도록상세한산업안전보건법령해석집을만들어사업장배포한다. 마 ) 도급사업장안전점검실시여부감독강화 정부는원청또는원하청이실시하는사업장안전점검의무를준수하고있는지감독시확인해야한다. (8) 휴일및연장근로시위험예방강화대책마련 가 ) 하청노동자의휴일또는야간, 연장근로시원청의안전관리요원상시배치의무신설휴일이나야간근로또는연장근로가이루어지는경우, 별도의안전대책을마련하도록하여야한다. 특히하청노동자들의휴일및야간또는연장근로시에는원청의안전관리요원을작업현장에상시배치하도록의무화하여야한다. 나 ) 위험방지필요작업시관리감독자를안전담당자로별도지정이번조선산업재해사건을보건대, 크레인은관리감독자의위험방지가필요한업무로작업중크레인관리감독에집중하도록직무를명확화하지않았다. 과거 2006년위험방지가필요한작업에대한관리감독자를안전담당자로별도지정하는제도가폐지되었는바, 오히려이를 255

268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수정보완하여크레인작업등위험작업에대해서는관리감독자가더적극적으로안전을담당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마련하도록한다. (9) 응급적의료지원체계의강화 가 ) 응급의료체계내실화사업장내산업재해발생시응급대응을위한의료체계를내실화하여야한다. 산업재해발생시외부전문의료체계와의협업을강화하도록제도화해야한다. 중대재해등이발생할경우, 산재보험채계와서비스에응급의료지원이포함되어야한다. 나 ) 의료시설의개방성및접근가능성강화 사내의료시설의이용에있어개방성을강화하여, 하청노동자들이더욱손쉽게의료시설에접근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10) 재해조사체계정비중대한산업재해가반복적으로발생한경우수사와는별도로근본적인원인을분석하고그대책을모색하기위한전문가, 노사추천자, 주요직종의유경험자등이참여하는국민참여산업재해조사위원회또는이에상응하는조사제도를마련할필요가있다. 조사결과보고서는동종재해예방에활용할수있도록공개함을원칙으로해야한다. 물론모든중대재해를조사하자는의미는아니며, 이번처럼중대재해의규모가크고, 반복적이며, 근원적원인분석이필요한경우에한하여운영한다. 기존재해조사체계의정비도필요하다. 현행중대재해조사등고용노동부재해조사는원래목적인 원인규명또는예방대책수립 보다는일반적인사법처리절차준수에만얽매인경향이있으므로이를예방과대책수립에더적극적으로활용하는방안을강구해야한다. 예를들어전국의중대재해조사결과상세사항을고용노동부내부인트라넷을통해서업로드하여각지청의근로감독관들이이를동종재해예방에활용하는등의조치가필요하다. 사업주재해조사및보고제도도정비가필요하다. 최근고용노동부법개정을통하여사업주가산업재해조사표를직접작성하여지방노동관서에제출토록한것은진일보한정책이지만, 사업주로하여금재해조사를더적극적으로잘수행할수있도록지도하고있지는못하다. 사업주재해조사지침등을개발하여보급하고감독시에도재해조사표를지침대로잘작성했는지지도하고이를위험성평가등재해예방에활용할수있게독려해야한다. 256

269 Ⅴ. 조선업안전관리시스템및고용시스템의문제점과개선방안 2. 조선업원 하청고용시스템개선방안 1) 조선업의고용시스템 (1) 조선업의원 하청고용시스템조선업의고용구조는독특한측면이있는데바로사내하도급구조이다. 선박건조의특성상주문형단품제조방식으로선박을건조하는기간동안은많은인력이필요하지만, 수주잔량이줄어들면대규모감원이불가피하기때문에직접고용정규직외에일정정도의사내협력사가 1980년대부터활용되어왔으며위임도급제등의방식이활용되기도했다. 그러나 2000년대이후노동유연화가더욱확산되고 2000년대중반이후해양플랜트를수주하기시작하면서사내협력사와재하청인물량팀이대거늘어나게되었다. 또한 2010년이후에는우리나라조선회사간저가수주경쟁이치열해지면서원가를줄이기위한방안으로사내하도급의활용이계속되었다. 이러한일련의과정을통해조선업에서원청-사내하도급-사내재하도급에이르는다단계하도급이관행으로고착화되기시작하였다. 특히물량팀이라고부르는재하도급은과거에는긴급한상황에서만제한적으로활용되던방식이었으나최근에는인건비절감등을목적으로상시화되면서동시에대거늘어났다. [ 그림 82] 조선업직영인력과사내협력사인력의연도별현황 자료 :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각연도 257

270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 그림 82] 는조선업이본격적으로일어나기시작했던 1990년부터수주잔량이정점이었던 2015년까지조선업의직영정규직생산직인력과사내협력사인력을연도별로나타낸것이다. 직영정규직인력은약 4만명선에서정체되어있는반면, 사내협력사인력은 2002년정규직인력보다많아지기시작해약 14만명까지늘어난것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82] 에서처럼 2002년까지정규직의수가사내협력사보다많았으나조선업의물량이늘면서늘어난인력은원청정규직이아니라사내협력사인력이것을알수있다. 또한조선업에서사내협력사가 2000년대중반이후해양플랜트가본격적으로건조되면서크게늘어났음을보여주고있다. (2) 삼성중공업 의사내협력사현황삼성중공업 가제출한자료를바탕으로삼성중공업 의사내협력사수와노동자의수를살펴보면 [ 그림 83] 과같다. 2017년 1월사내하청수는 166개이며소속노동자의수는 31,733명으로나타났다. 그러나 2015년말부터본격화된우리조선산업의위기속에물량이지속적으로감소함에따라 2017년 10월사내협력사수는 108개로줄어들고소속된사내협력사노동자의수도 18,253명으로줄어들었다. [ 그림 83]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수와사내협력사소속노동자수 자료 : 삼성중공업 비록사내협력사의수는줄어들었지만 2017년한해동안사내협력사의평균종사자수를보면다소줄어들기는했어도 ( 평균 22명이감소 ) 큰폭의변화는아니었다. [ 그림 84] 는사내협력사에소속된평균종사자수를나타낸것으로 2017년 1월업체평균 191명이있었으나 2017년 10월에는 169명이근무하였다. 258

271 Ⅴ. 조선업안전관리시스템및고용시스템의문제점과개선방안 [ 그림 84] 사내협력사평균종사자수 자료 : 삼성중공업 한편, 조선소의인력구성은조선소정규직과사내협력사노동자들만있는것이아니라재하도급형태의물량팀노동자들도다수있다. 그러나그동안조선업의인력구성과관련된통계에서는재하도급의규모가전혀알려져있지않아서재하도급이얼마나활용되고있는지정확한통계를내는것은어려운실정이다. 이와관련, 원청인조선소는재하도급의규모를정확하게파악하지않고있거나, 혹은대략적인규모를파악하고있다고할지라도이를공식화하지않고있으며, 정부도이에대해선정확하게조사를하지않았다. 다만, 면접조사등을통해재하도급이일상적으로활용되고있고그수가상당한수준에있음을확인하는수준이었다. (3) 조선업의다단계재하도급현황 [ 그림 85] 는조선업다단계구조를도식화한것인데이번삼성중공업 의실제사고사례기업이기도하다. 사고조사위원회의사례에따르면, 삼성중공업 의 1차하도급업체인 는 아이라는회사와재하도급 (2차) 을맺고있으며다시 아이는에스코라는회사와재재하도급 (3차) 을맺고있었다. 문제는고용된당사자인노동자들도본인이어디업체에정확하게소속되어있는지조차모르는것이었다. 면접조사에임한한노동자는 와근로계약이되어있는줄알았으나실은재재하도급업체에소속되어있었다고말했다. 저는저희하청 아이라는업체가있어요. 예. 밑에. 밑에사람넣어주는업체 아이라는업체가있어요. 그쪽에서 ( 임금을 ) 넣어주는줄알았는데딱보니까또몇달전에 아이밑에 코라는업체가또있었어요. 그쪽에서 ( 임금을 ) 준다고하더라고요. ( 사고조사위원회면접조사중 ) 259

272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이러한면접조사결과는 2, 3차등다단계하도급이물량팀등실체조차갖추지않은채마치인력파견업체와같이운영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며, 이러한결과는다른면접조사에서도확인되었다. 문제는이러한다단계하도급구조에서는원청이나 1차사내협력업체조차도현장인원이어디소속으로어떤일을하고있는지등관리감독이제대로안될때가발생한다는점이며, 이는현장작업자의안전관리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볼수있다. [ 그림 85] 조선업의다단계하도급고용구조사례 2) 조선업의재하도급본조사위원회는삼성중공업 가제출한자료 (2017년 8월 ) 를바탕으로이른바 물량팀 으로알려진재하도급현황을분석해보았으며, 이를바탕으로다음과같은재하도급특징들을확인하였다. 260

273 Ⅴ. 조선업안전관리시스템및고용시스템의문제점과개선방안 (1) 재하도급의규모본조사위원회가입수한자료분석에따르면, 2017년 8월현재삼성중공업 의재하도급업체수는 137개이며각업체에소속된재하도급인원은총 3,251명으로집계되었다. 이는당시전체사내협력사노동자수 23,643명의 13.75% 에해당하는규모였다. 다만이러한규모는과소추정되었을가능성이있는데 2017년 8월삼성중공업 의사내협력사수가 192개였으나이중재하도급관련자료를제출한업체는 34개업체뿐이어서나머지업체들은물량팀을아예활용하지않는것인지, 아니면자료제출이안된것인지알수없기때문이다. 또한 2017년수주잔량은물량이최고치에이르렀던 2015년과비교해보면훨씬작은규모였기때문에사내협력사와물량팀의활용이낮게나타났을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재하청의비율이전체사내협력사대비 14% 수준으로나타났다. (2) 재재하도급의가능성본조사위원회의분석에따르면, 재하도급업체의평균노동자수는 23.73명으로나타났다. 그러나개별재하도급기업들의종사자수를모두파악해본결과적게는 4명에서부터많게는 218명에이르는업체도있는것으로나타났다. 물량팀의인원이보통 2 30명인것을감안할때적어도 50명이넘는재하도급업체 ( 주로도장업체 ) 들은재재하도급을활용할가능성도높은것으로판단되었다 ([ 그림 86] 참조 ). 따라서재재하도급의가능성도적지않은것으로보인다. [ 그림 86] 재하도급업체의종사자수 261

274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3) 기피직종업무의재하도급재하도급된업무들을분석해보면, 보온이 1,241명으로가장많았으며도장이 616명으로그다음으로많았다. 배관은 530명으로세번째로많았다. 이중보온과도장의경우업무는힘들고보수는다른업무와동일한까닭에원, 하청구분할것이없이조선소내국인노동자들의극기피직종으로분류되는업무인데 111), 이들극기피직종에서재하도급이많음을확인하였다. [ 그림 87] 재하도급업체별업무와노동자수 (4) 재하도급의관행화삼성중공업 가제출한재하도급업체현황을분석한결과 137개사내협력업체가운데 13개사내협력업체를제외한 124개업체가복수의재하도급업체를활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 성이라는사내협력사는 25개보온업체 (624명) 에보온업무를재하도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계약기간도보통은 5 7개월로짧지않았으며 12개월이상인재하도급도상당하였다. 이러한결과는재하도급이급하게필요한시기에만활용되는것이아니라일상적이면서도관행적으로활용되고있음을보여준다. 111) 배규식외 조선업내국인극기피직종의원활한인력수급에관한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62

275 Ⅴ. 조선업안전관리시스템및고용시스템의문제점과개선방안 < 표 95> * 성의재하도급현황 삼성중공업 * 성 건 * 개발 27 보온 계약기간 삼성중공업 * 성 D* 기업 12 보온 5개월 삼성중공업 * 성 J** 플랜 15 보온 5개월 삼성중공업 * 성 가 *ENG 30 보온 5개월 삼성중공업 * 성 그 * 기업 9 보온 7개월 삼성중공업 * 성 금 * 기업 29 보온 6개월 삼성중공업 * 성 대 * 14 보온 3개월 삼성중공업 * 성 대 * 기업 16 보온 4개월 삼성중공업 * 성 더 * 11 보온 6개월 삼성중공업 * 성 덕 * 기업 37 보온 12개월 삼성중공업 * 성 도 *ENG 21 보온 6개월 삼성중공업 * 성 만 *ENG 26 보온 6개월 삼성중공업 * 성 성 * 기업 64 보온 12개월 삼성중공업 * 성 세 * 산업 22 보온 14개월 삼성중공업 * 성 세 * 13 보온 3개월 삼성중공업 * 성 실 *** 21 보온 12개월 삼성중공업 * 성 역 * 21 보온 6개월 삼성중공업 * 성 우 * 15 보온 3개월 삼성중공업 * 성 인 * 104 보온 12개월 삼성중공업 * 성 태 * 솔루션 13 보온 6개월 삼성중공업 * 성 한 * 67 보온 7개월 삼성중공업 * 성 한 * 기업 6 보온 3개월 삼성중공업 * 성 한 *** 26 보온 12개월 삼성중공업 * 성 ** 플랜 38 보온 6개월 삼성중공업 * 성 현 * 17 보온 8개월 3) 하청구조와작업장안전간의인과적관계에관한선행연구선행연구는하청을활용하는생산방식이생산의유연성등경제적이익이있지만산업안전에있어서는취약한구조라고지적해왔다 (Manu et al., 2009). 하청구조가산업안전에취약한이유는보상시스템때문인데, 하청회사들은작업장에서일하는시간에비례하여대금을지불받는것이아니라완성된일에대해대금을받는구조 (Payment by Results) 이기때문에가능한한빠른시간에일을하려고하며작업자들에게도작업시간압력 (Time Pressure) 을행사하고생산을방해하는안전에대해선무시하게된다 (Mayhew et al., 1997, Manu et al., 2009:2-3 재인용 ). 또한선행연구들은하청회사의관리능력또한안전에영향을미칠 263

276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수밖에없어중소규모의하청회사는큰규모의하청회사보다산업안전에취약하다고지적한다 (MacVietties et al., 1997: Manu et al, 2009 재인용 ). Manu et al(2009) 은하청구조가안전에취약한원인을아래와같은 7가지로구분하였다. 하청회사는산업안전에투자할자원이취약하기때문 하청회사간경쟁이증대되는상황에서비용을절감해야하기때문 원-하청구조에서는책임이애매모호한부분이존재하기때문 다양한하청회사가존재할경우작업현장에서적절한의사소통이어렵기때문 하청구조에서는산업안전에대한적절한규제와컨트롤이어렵기때문 서로다른하청회사노동자들간에작업관련안전이슈에대해서로논의하기어렵기때문 원청과하청간에안전에대한문화가상이하기때문 이러한선행연구들에서지적된내용들은우리나라조선업의원 하청구조와중대재해발생간의인과관계를파악하는데적지않은시사점을제공한다. 4) 원 하청고용시스템과안전관리간의긴장관계지금까지살펴본다단계하도급방식의위탁관계시스템은조선소의안전관리를크게위협해왔는데, 그이유중하나는안전관리규정과달리실제현장에서는규정이무력화되는경우가빈번하기때문이었다. 특히, 원청조선회사에의해작업자가관리되지않은다단계재하도급방식은조선업의안전관리원칙을크게위배하는것으로그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1) 하도급시스템에서의안전관리무력화조선소의안전관리는상당히까다로운편임에도불구하고중대재해가끊이지않는중요한원인중하나는규정이현실에서철저히지켜지지않고무력화되고있기때문이다. 예를들어원청조선소는 1차사내협력사의안전보건관리규정을두고있는데 STX조선해양 의규정을살펴보면협력업체는안건보건담당자를두어야하며매일순회점검을실시하고협력업체간안전보건운영협의를위해매월협의를하도록하고있다. 그런데면접조사결과이러한규정들은현장에서왜곡되는경우가흔한데, 예를들어안전보건관리자가안전보건업무를전담하는것이아니라팀장등이다른업무를하면서 264

277 Ⅴ. 조선업안전관리시스템및고용시스템의문제점과개선방안 동시에안전보건업무를겸하는경우도많았고순회점검을하더라도현장의작업자들은안전보건담당자가순회하는시간에만규정대로작업을하고안전보건관리자가없을때는안전관리규정보다현장상황에맞춰일을하는경우가많았다. 특히, 안전관리규정을다지키면작업을제시간에마무리할수없는경우가많아안전관리규정을슬쩍슬쩍위반하면서생산을하는경우가많았다. STX 조선해양 협력업체안전보건관리규정주요내용 안전보건관계자선임 순회점검 ( 매일 1 회이상, 일지작성등 ) 협력업체안전보건운영협의회 ( 매월 1 회를기본으로작업시안전관련논의등 ) 협력업체안전관리자의역할규정등 원청인조선소는협력업체의안전관리규정만을명시화한것이아니라안전관리규정을위반할경우불이익을통해안전관리규정이지켜질수있도록제도화해두고있었다. 예를들어삼성중공업 의경우협력사들이재해를고의로은폐할경우계약해지등을명문화해놓고있었다 (< 표 96> 참조 ). 그러나이러한조치들도현장에서는무력화되는경우가많았다. 면접조사에따르면사고가나더라도구급차로이송해야할정도가대개는사내협력회사선에서공상등의방법으로치료를하는경우가많았다. < 표 96> 삼성중공업 의협력사재해은폐시조치내용 구분 조치내용 무재해 2회 영구제외 상해정도에따른차등 안전시상 1년 - 영구제외 계약해지등 * 중대재해-계약해지등허위신고허위신고2회이상-계약해지 최근 3년을기준 (2) 관리되지않는다단계재하도급의활용조선소에서는긴급하게해야할작업이생기거나고난이도작업이발생하면고기량자들로구성된임시직숙련공을 물량팀, 돌관팀 등의이름으로활용해왔다. 그러나이들은그야말로숙련된임시직이었으며일상적인재하도급은품질과안전상의문제로엄격히제한되는것이바람직했다. 이러한이유에서대부분의조선회사들은 1차협력업체의재하도급에대해 < 원청의승인사항 > 이라고하도급계약서에명문화해두고있다. 그러나이러한규정역시현장에서는효력을발휘하지못하고있었다. 앞의삼성중공업 재하도급사례에서보았듯이, 적지않은 265

278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재하도급인원들이현장에서작업을하고있지만이에대한원청인삼성중공업 의승인은없었다. STX 조선해양 공사하도급기본계약서 제 34 조 [ 재하도급의승인등 ] - 을은갑의승인없이계약내용의일부또는전부를제 3 자에게인수시키거나재하도급시킬수없다. 삼성중공업 의하도급기본계약서제 44 조 ( 재하도급 ) 제 44 조 [ 재하도급의승인등 ] - 을은갑이위탁한목적물을제조, 임가공함에있어업무중일부를제 3 자에게재하도급하고자하는경우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료를첨부하여갑에게사전승인을얻어야한다. 1. 재하도급계약서 ( 공정위가제공하는표준하도급계약서 ) 2. 재하도급대상과업범위및과업물량 3. 재수급사업자에대한하도급대금지급방법 본위원회의조사결과, 1차협력회사가재하도급의승인을원청에제대로요구하지않고원청인조선회사또한재하도급의활용에적극적으로통제하지않고있었다. 그이유는다음과같은데, 1차협력회사입장에서는재하도급을통해인건비를절감하고짧은납기에맞추어작업공정을다그쳐서수행하려는데목적이있었다. 원청은재하도급이금지되어있는것은아니기때문에재하도급을얼마나활용하고있는지에대해적극적으로간섭하거나통제하려하지않고있었다. 지나치게개입할경우오히려인건비절감, 납기에맞춘작업공정달성에지장이있고노동자파견법위반소지도있다고설명하였다. 그결과조선소의재하도급관행은 1차협력업체의재량에의해이루어지고있었다. 국내조선업의경쟁이치열해지면서조선회사들은수주경쟁을벌이게되었고여기에더해중국조선소들과의경쟁이본격화되면서저가에도수주를하려는경향이늘어나게되었다. 원청인조선소는저가수주를하더라도일정수준의수익을남겨야하므로이를하청인사내협력사의도급단가를낮추는방법을택하였다. 또한원청노동자들은같은임금을받고힘들고위험한작업을기피하여기피직종이생겨나게되고이런위험하고힘든기피직종은사내하청노동자들이점차담당하게되었다. 한편, 도급단가가낮아진사내협력사역시사업을영위하기위해선일정수준의이익이남아야하므로인건비를절감할수있는재하도급의방식을활용하고있었다. 이러한방식은재하도급만이아니라재재하도급으로까지이어지는왜곡된고용구조를만들게되었다. 266

279 Ⅴ. 조선업안전관리시스템및고용시스템의문제점과개선방안 과거조선업의물량이많지않은시절에는재하도급은매우제한적으로만활용되었으며재하도급인물량팀은상당한기술을갖추고있으면서전문성을요구하는작업을신속하게끝내는숙련공위주로구성되어있었다. 그러나물량이늘어나고저가수주가빈번해지고해양플랜트가건조되기시작하면서과거와같이제한적으로활용된물량팀의활용이변질되어인건비를절감하기위한방법으로활용되었고그과정에서적지않은안전문제들이발생하게되었다. 첫째, 재하도급인물량팀에숙련공이아닌미숙련공이대거포함되면서조선소의위험을잘모르는비경험자들이늘어나게되었고이들이종종중대재해의희생자가되었다. 둘째, 조선소는넒은야드에서주어진일을해야하는업무특성상작업팀책임자의안전의식이매우중요한데물량팀장의경우개인의경험과성향에따라안전의식이높기도하고낮기도하여안전관리에어려움이많았다. 이러한이유에서경험이부족한미숙련공들의안전사고가늘어나고있다. 문제는재하도급이늘어나면서안전사고가빈발하자 STX조선해양 와같은조선소에서는아예재하도급 ( 물량팀 ) 안전관리규정을만들어놓기도하였다. 주목할만한부분은매월초직종별, 업체별재하도급보유인력현황을정기적으로조사하고재하도급활용비율을 10% 이하로낮춰축소 운영하겠다는것이다. STX 조선해양 HSE 팀의재하도급 ( 물량팀 ) 안전관리규정 [ 재하도급 ( 물량팀 ) 의관리 ] 재하도급보유인력현황관리 - 보유인력현황정기조사및직종 / 업체별보유현황분석 ( 매월초정기조사 / 분석 ) 재하도급노동자관련법규준수 - 재하도급도급계약서및근로계약서점점 ( 년 2 회전체점검 / 매월 5 개업체수시점검 ) 재하도급운영체계정립 - 직종별운영방법및노동자임금체계일원화 ( 18 년 1 분기부터일원화운영 ) 재하도급인력보유율축소 - 재하도급보유율상위직종및협력업체중점관리 ( 18 년재하도급비율을 10% 이내축소운영 ) (3) 생산과안전간의모순적긴장관계본조사위원회의면접조사에따르면, 원청은 안전 관련규정을거의완벽하게구비하고위반사항에대해규정대로처리하려고노력해왔다. 그러나실제작업현장에서는안전보다는생산이우선시된다는진술이많았다. 특히, 생산 을담당하는사내협력사는 안전 이중요하다는것을인지하고있지만, 납기에맞추어공기내에작업공정을끝내야하는계획된생산을위해서는때때로 안전 규정을위반하면서일을할때가많다고진술하였다. 현장에서는 267

280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안전규정을다지켜가면서일을하면공정을기한내에마무리할수없다는것인데, 이러한무리한공정의원인역시다단계하도급구조와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 선박건조는수주부터설계그리고시운전까지최소 2년가량의기간이걸리며품질을위해서는적정수준의공기 ( 工期 ) 가필수적이다. 그러나선박을건조하는과정에서자연재해, 부품조달의차질및설계변경등을이유로공기가지연되는경우가흔하다. 이경우원청은공기를단축하여패널티를물지않으려고노력한다. 또한공기단축은원청조선소의비용절감과도관련되어있기때문에원청은공기단축을위해많은노력을기울인다. 이처럼공기를단축하려면하청인사내협력사의협조가필수적이다. 생산의대부분을사내협력사에서담당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런데원 하청이란위계적관계에서원청은정해진공기를위해무리한작업을요구하는경우가흔하며하청업체는공정관리전반에대한권한이없는상태에서원청의요구에힘들어도따라야한다는인식이크다. 그리고그과정에서적지않은안전관련문제가발생하고있다는복수의진술을확보하였다. 그내용을보면 여러가지이유로공기가단축되면일이바빠지고일이바빠질수록안전규정을위배하고일을하는경우가빈번히발생한다 는것이다. 예를들면 발판을대고해야할일도발판을놓을시간을줄이기위해무리하게매달려서일을한다든지, 혼재작업을강행한다 든지등이다. 현장에가면안전대소용없다. 보호장구가필요없는곳이다. 입으면뭐하나고리를걸수있는데가없는곳에서일하는데. 걸데도없게해놓고안걸고있으면패널티를준다. ( 경남노동자건강센터, 삼성증공업 크레인사고관련트라우마관리사업결과보고서, ) 위와같은작업자의진술처럼안전하게작업을하려면보호장구를걸수있는사전작업을요구해야하지만그렇게하면시간이지연되기때문에그냥일을하게된다는것이다. 생산일정에따라무리한공정 ( 공기단축포함 ) 이진행될수록혼재작업이빈발하게되고혼재작업의과정에서사고가발생할가능성이높아진다. 조선소의작업은특성상여러가지의작업들이동시에이루어지는경우가흔하며이를혼재작업이라고표현한다. 그런데혼재작업이이루어질경우안전과관련하여특히조심해야하는상황이많다. 예를들어도장과용접작업을같이할경우폭발의위험이높아진다든지등이다. 우선같은공간에작업자들이많아지게되므로통행등이동에도불편함이있으며그과정에서주의를기울이지않으면낙하, 추락, 전도등의사고에노출될가능성이많다. 또한배안에서작업을할경우환기가제대로안되기때문에폭발사고의위험이상존한다. 이경우용접작업은항상주의를기울여야한다. 268

281 Ⅴ. 조선업안전관리시스템및고용시스템의문제점과개선방안 조선소에서혼재작업을모두피할수는없다. 따라서혼재작업이빈번해질경우가장중요한것은작업자들스스로도작업공간에서어떤작업들이이루어지는지를알고있는것이며그과정에서위험한일이없는지, 주의할것들은무엇인지를인지하는것이다. 면접조사에따르면, 조선소생산업무의대부분이사내협력사노동자들에의해서이루어지고있으며사내협력사일당제비정규직및재하도급등이늘어나게되면서원청은작업에투입된노동자들의작업공정을거의파악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혼재작업일수록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작업의성격과내용을파악하여순서나조율이이루어져야하는데원청이물량팀을파악하지못하는상황에서는원청이나사내협력업체들이이처럼작업순서나작업공정의조율을하지못하고있다. 따라서다단계하도급이많아질수록각물량팀들은자신들의일외에다른일이어떻게되는지정확하게알기어려워의사소통실패에따른안전사고가빈발한다. (4) 재하청노동자의부실한안전교육조선소의물량이크게증가하면서다단계하도급인재하청, 물량팀노동자가늘어났지만, 경험이많고고기량자를제외한상당수의노동자들은안전관련교육수준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실제로재하청된노동자들은안전관련지속적인교육을받기어려운환경이다. 물론재하청노동자들도작업시작전조회에참석하고조선소에서일을하게되면기본적인안전교육을받고있지만지속적인교육은불가능하다고할수있다. 본사고조사위원회의조사에따르면조회시간전안전교육이이루어지는 Tool Box Meeting도형식적인경우가많아대개는물량팀장의지휘아래경험에근거해일을하는것으로파악되었다. 한편, 물량팀간에는작업과정에서위험한일이예상되더라도적극적으로다른팀동료들에게알리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혼재작업과정에서만나는다른팀의경우같은회사도아니며서로잘알지도못하는경우가흔하기때문이었다. 예를들어발판이느슨해있거나제대로고정되어있지않은경우우선조치후작업을계속해야하지만 별일없겠지 라고넘어가는일도흔하고적극적인대응에도작업자들의개인차가상당한것으로확인되었다. 예를들어안전을중시하는작업자들은발판이불량할경우안전관리자들에게적극적으로알리고조치를요구하지만그렇지않은작업자들도적지않았다. 이러한상황은조선소의안전이원청이나사내협력사에의해체계적으로관리되지못한채하청노동자들의개인차에의해좌우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이상의내용을정리하면 [ 그림 88] 과같다. 269

282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 그림 88] 원 하청구조에서의조선업중대재해반복원인 위그림에서처럼원 하청측면에서중대재해의원인은크게두가지로, 하나는원가절감에따라 1차협력업체가정상적인기업으로서안전관리를할수없는부분이많다는것이며, 다른하나는다단계도급구조에의해미숙련노동자들이많아질수록안전에취약하다는것이다. 이러한원인들로인해조선업에서는유사한중대재해가끊이지않고빈발하는것으로파악되었다. 5) 개선방안 (1) 다단계재하도급의엄격한제한 본조선업중대재해조사위원회는조선업중대재해의근본적인원인이다단계재하도급구조에있다고보기때문에이를제한할필요가있다고판단했다. [ 다단계하도급활용현황 ] 과거조선소의긴박한작업에투입되던일시적, 제한적인고숙련의재하도급 ( 물량팀 ) 이현재는다단계재하도급으로그성격이변질되어인건비절감을위해일상적이면서도관행적으로활용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재하도급이과도하게남용되기시작하면서물량도급이아닌단순인력파견등불법파견형태의모습까지나타나고 270

283 Ⅴ. 조선업안전관리시스템및고용시스템의문제점과개선방안 있는상황이다. 이와관련본보고서의관심사인산업안전과관련된문제점은원청조선소는물론사내협력업체에서도재하도급된노동자의안전에대해선실질적인관리, 감독을하지않고있다는것이다. [ 다단계하도급의엄격한제한이유 ] 사내협력사의재하도급의활용과관련하여원청과 1차협력사간도급계약서에는원청이재하도급을승인하게되어있으나이는사문화된조항에가까운것을확인하였다. 빅3 조선소어느곳도원청이사내협력사의재하도급활용에대해승인하거나통제하지않고있기때문이었다. 현실에서원청은사내하도급전체인원만파악하고있으며사내하도급중누가 1차협력사인지, 누가 2차물량팀인지구분하지는않고있었다. 이에대해원청조선소는사내협력사의인적구성만이아니라이들의작업공정에대해개입하지않는것은파견법에위반될소지가높기때문이라고설명하였다. 따라서현장에서작업인원에대한정확한관리, 통제가이루어지지않아혼재작업시체계적인공정관리, 안전관리에문제가있었으며사고발생시초동조치에도시간이걸리고중대재해를초래할위험이높았다. [ 다단계하도급제한방안 ] 지금은 1차협력업체도스스로협력업체안전관리규정을충분히준수하기어려운상황이라재하도급업체는더더욱스스로안전관리를할수있는역량이취약하다. 따라서재하도급을활용하면서안전관리강화를통해규제하는것은불가능하며재하도급의활용을원천적으로제한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를위해 < 건설산업기본법 > 처럼 < 조선산업기본법 > 등을통해현장에서의재하도급을엄격히제한하는방안을모색해보아야한다. 다만, 사외의전문화된업체를활용하는재하도급은허용하되이경우에도원청이전문화된재하도급사용의이유를적은서면동의를통해원청이재하도급사용사유와현장의인원에대한상황을파악할수있도록해야한다. 현재처럼조선경기가부진한상황에서조선산업기본법제정등은관계부처나관련산업계에서의견조율이쉽지않을것으로예상되므로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다단계하도급을제한하는방안을두거나, 시행령, 시행규칙등에서라도제한방안을두어야한다. 다단계하도급은조사위원회에서발견한중대재해의근원적원인이기때문이다. 조선업재하도급을엄격하게제한한다는법적근거가있다고할지라도실제로이행되는것은다르다. 재하도급의제한을통해안전사고를줄이기위해서는원청의정규직노동자를 271

284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제외한모든노동자는 1차협력업체와 [ 근로계약서 ] 는체결할수있도록규제하고, 원청의서면동의를통한승인없이재하도급을활용할경우에는사내협력업체의의무적퇴출제도등을통해재하도급의관행적활용을엄격히제한하는것이바람직하다. [ 그림 89] 조선업 (9 개사 ) 의고용규모 [ 다단계하도급제한의기회요인 ] 다행히현재는물량감소및수주잔량이줄어재하도급의규모가최저수준으로재하도급을엄격히제한할수있는기회이므로시급한조치가필요하다고할수있다. 조선업의경기가불황에있어재하도급의사용이최소화되고있는지금의기회를활용하지못하면다시물량팀증가등을피하기어렵다. (2) 1차사내협력사의정상화추진으로경쟁력확보조선업의특징상사내하도급의활용을제한하기는어렵다. 따라서사내하도급업체를활용한다고할지라도이들업체가안전관리를제대로할수있는역량을확보하는것이중요하며이를위해서는 1차협력업체를정상기업으로육성하는것이중요하다. [ 사내협력사활용현황 ] 현재원청과사내협력사간작성되는표준계약서에는추가적인단가인하금지및계약서에명시되어있지않은부당한업무를을 ( 하청업체 ) 에게추가적으로지시하지않는것으로되어 272

285 Ⅴ. 조선업안전관리시스템및고용시스템의문제점과개선방안 있다. 그러나조선경기가어려워지면서현장에서는일을먼저지시하고, 일을마칠무렵계약하는이른바 후계약관행 이크게늘어나고있다. 이러한부당한계약관행이지속되는상황에서는 1차협력업체가정상기업으로서성장하기어렵고스스로안전관리를할수있는역량을축적하는것이쉽지않다. [ 사내협력사의경쟁력확보방안 ] 원청의적정단가지급및생산성향상이반영된시수 ( 또는품셈, 기성금 ) 의적정성을평가할때 1차협력업체의적정한수익을보장하고이때하청노동자들의임금및안전관리비용이반드시포함되도록한다. 공정거래를통한 1차협력업체의적절한수익보장이업체경영진의안정적인수익보장만이아니라협력업체의안전관리와경쟁력강화를목적으로하기때문에협력업체의안전관리강화방안과소속된노동자들에게적정임금으로환원될수있도록하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후계약관행이나추가적인단가 ( 기성금 ) 인하등부당한계약관행에대해선적발시해당조선소에패널티 ( 예 : 정부선박및금융지원등에있어서의불이익등 ) 를부여하는방안으로잘못된관행을바로잡는다. 산업안전보건법상에는패널티부여는가능하지않으므로공정거래위원회에서할수있도록한다. 산안법상에서는현재개정안에서처럼도급인에게적격수급업체선정의무를부여한다. (3) 원청의생산업무확대 [ 원청정규직노동자의생산업무현황 ] 안정적인생산과품질관리및안전의균형을위해서는원청의정규직노동자들이생산에서더많은역할을하는것이바람직하지만지금은하청노동자들이생산을거의전담하는방식이다. 이처럼협력업체가생산을거의전담하게된것은원청의비용절감과직영노동자의직접생산업무기피가복합적으로작용한것으로향후에는정규직들이직접생산업무에서더많은역할을할필요가있다. [ 원청정규직노동자의생산업무확대방안-권고사안 ] 조선소업무진단을통해사고가빈발할가능성이있으며핵심적인업무는숙련된원청정규직이담당하는것으로조정할필요가있다. 특히크레인과같은주요장비가투입되는업무는정규직이담당하도록하는것이필요하며조선업의업무를세부적으로분석하여 273

286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어떤업무를원청정규직이담당할지조정해야한다. 이와관련해서노동조합과협의할필요가있으며노조도이에대해적극협력하도록해야한다. 장기적으로조선업의업무분장을통해정규직과사내협력사노동자들의공정별업무를분담할필요가있으며이를통해기피업무가도급화되는것을방지하도록한다. 조선소가안전이나품질문제에서경쟁력을갖기위해서는 1차협력업체의지나친활용을자제해야한다. [ 그림 89] 처럼 1차협력업체의규모가줄어든상황에서원청에비해 1차협력업체가과대하게비대해지는것을경계할필요가있는데, 이를위해향후물량이늘어나면생산에필요한인원을사내협력사를통해서만해결해서는안되며정규직채용을늘리는방안등을중기적으로고민할필요가있다. (4) 조선기능인력의체계적양성 장기적으로조선업의경쟁력을확보하고숙련인력을관리할수있는방안으로조선기능인자격제도도입을제안한다. 용접, 배관, 도장등기능별로자격을부여하고이를조선해양협회, 노동조합등이해당사자들이참여하여관리하도록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자격제도를통해적정한임금수준을보장하는방안도동시에검토하는것이바람직하며이를통해조선업현장에숙련및풍부한경험과기량을갖춘기능인력이배치될경우중대재해가크게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물론조선업직종별기능인력양성및자격신설은충분한논의과정을거쳐신중히검토되어야한다. 기능인력자격제도를도입하면서직접고용정규직과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간의임금격차도중기적으로점차줄여나가도록해야한다. 274

287 Ⅵ. 결론 조선업중대재해사고원인과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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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Ⅵ. 결론 : 조선업중대재해사고원인과예방대책 Ⅵ. 결론 : 조선업중대재해사고원인과예방대책 이장에서는그동안의조사활동을통해파악한삼성중공업해양플랜트크레인충돌사고 ( ) 와 STX조선해양폭발사고 ( ) 의근본적원인에대해결론을내리고, 유사한중대재해사고의방지를위해제도개선과제에대한정책제언을하기로한다. 두사고에대해서는사고직후고용노동부와안전보건공단이중대재해조사를실시하였고, 그결과로작성된중대재해조사의견서가있다. 안전보건공단의중대재해조사의견서는사고의원인에대하여상당히정밀한조사분석결과를보고하고있어유익하지만, 직접적내지기술적원인의분석에머물고있고, 보다정확한구조적근본적원인의진단은보이지않는것이문제이다. 따라서본위원회는안전보건공단의의견서에담긴세밀한정보를활용하되거기에서한걸음더나아가중대재해사고의구조적근본적원인을다각적으로규명하고자시도하였다. 사고원인을직접적원인, 기본적원인, 근원적원인의세가지범주로구분하여파악했다. 사고발생의원인에대한우리의진단은직접적원인에대해서는기존의중대재해조사의견서와그다지다르지않으나, 기본적원인및근원적원인에대한진단을제시하고있다는점에서중대재해조사의견서의한계를극복하고있다고할수있다. 1. 사고원인의진단 1) 직접적원인 (1)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STX조선해양 폭발사고의직접적원인은방폭등의문제와환기설비의불충분이었다. 사고현장조사시 RO탱크내부에서수거된방폭등은 4개로방폭등 1, 2는최초성능검증당시의방폭기능을유지하지못한상태이며, 방폭등 3, 4는방폭인증을받지않은미인증모델이다. 방폭등 1은글로브에균열이있으며방폭등 2는글로브가파손되어있으며, 글로브와글로브하우징사이에는 O-ring 대신 3개의고무조각을부착하였고케이블인입부또한헐거워밀폐성능이없었다. 방폭등 3은케이블인입부가헐거워밀폐성능이없었다. 또한보유중인방폭등의글로브를확인한결과, 일부크기및형태가상이한사양으로교체되어있었다. 이를토대로점화원은방폭등내부고온표면에의한화재ㆍ폭발로추정된다. 277

290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화재ㆍ폭발방지를위하여인화하한값 (1.05%) 이하농도로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한필요환기량 * 은 /min 이나, 사고당시이론적인배풍기용량은 83.4 /min(250 /min 용량의배풍기에 6개덕트중 2개사용 ) 으로설계되어환기량이매우부족할뿐만아니라, 배풍기의효율, 배기덕트 ( 주름관형태 ) 의압력손실및소손등을고려할경우에는실제환기량은더욱부족한 41.4 /min으로측정되었으므로사고당시폭발분위기가형성될수있다. 작업전안전활동을제대로실시하지않은것도사고의직접적인원인이된다. 현장미확인, 확인항목누락, 관련인미공유등작업허가서의형식적인승인이있었으며, 관리감독자배치여부가불분명하며, 안전교육미실시, 안전정보공유부재등 TBM/JSA가미실시되었다. 밀폐구역안전점검표 ( 환기상태, 가스농도, 유해가스등 ) 미작성및출입구에미부착등안전점검도제대로실시되지않았다. 작업중안전관리도수행되지않았고밀폐구역감시자가배치되지않았으며, 밀폐구역안전점검표역시작성되지않았다. (2) 삼성중공업 해양플랜트크레인충돌사고골리앗운전자와지브형운전자는각각주행레일, 쓰레기함들기에몰두하였으며, 각신호수들의위치는상대크레인을관찰할수없는위치에있었고, 지브형크레인운영외주화로인해골리앗크레인과원활한의사소통장애발생및총괄신호수부재가직접적인원인이되었다. 골리앗크레인운전실의전방시야를가리는장애물 ( 고장표시함 ) 이있었으며, 지브형크레인운전실에서골리앗크레인을관찰하기어려운구조 ( 천장가림막등 ) 였다. 노동절휴일근무로근태및안전보건관리체제가전반적으로이완상태에서많은인력이좁은공간에서작업하고있었고, 충돌할수있는두크레인작업중밑에서동시작업을수행하고있어서대형인명사고가발생하였다. 2) 기본적원인 ( 간접적원인 ) (1) STX 조선해양 폭발사고 가 ) 안전인증기준미흡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따르면노동자의안전 보건에필요하다고인정되어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제조하거나수입하는자는안전인증을받아야하며, 동법제34조 278

291 Ⅵ. 결론 : 조선업중대재해사고원인과예방대책 제5항에따르면안전인증을받은자는 3년이하의범위에서안전인증기준을지키고있는지를확인하여야한다고되어있다. 이는방호장치를제조혹은수입하는자에게만해당되는내용이며, 사용자혹은소유자가방호장치의안전인증기준의유무를확인해야할법적책임이명시되어있지않은상황이다. 따라서폭발위험이있는장소에서전기기계기구인방폭등을설치사용함에따라방폭성능이있는제품을설치하는기준은있으나, 설치된전기기계기구의유지관리에대한기준또는규정은별도로명시되어있지않으며, STX조선해양 에서도가설재를담당하는협력사에서그간에방폭등에대한수리를수행해온것으로확인되었다. 나 ) 가설재점검, 설치및관리의외주화 STX조선해양 에서사용하고있는방폭등은최초 STX조선해양 가완제품을구매하고, 그이후사내협력업체인 엔지니어링이방폭등을유지, 보수하였다. 작업의구조는작업을시작하기전에 엔지니어링에서방폭등을설치하고, 방폭등이설치된후에도장팀이들어가작업을하는방식으로진행되며, 엔지니어링은도장작업에동행하지않았고 코팅산업은설치된방폭등을사용하기만하였다. 이러한관리구조는협력업체가방폭등이방폭인증의유무에관한정보를확인할수없으며, 협력업체는원청이구매한것을받고관리하므로방폭등에대한선택권이없는구조이다. STX조선해양 는 엔지니어링에게방폭등과함께수리작업표준서를제공하였으며, 엔지니어링은유지ㆍ보수를하는경우수리작업표준서를토대로방폭등을보수하였다. 하지만 엔지니어링은해당수리작업표준서의내용만으로는방폭등의수리가불가능하다고판단하여 2차례에거쳐유지보수교육을받았으나, 해당교육을받은이후에도방폭등의유지ㆍ보수를진행할수없었다. 화재ㆍ폭발사고이후방폭등제조사에질의결과방폭등의수리는 엔지니어링에서할수없는작업인것으로드러났다. 다 ) 밀폐공간환기의모니터링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19조제2항에따르면, 사업주는노동자가밀폐공간에서작업을시작하기전에산소및유해가스농도의측정결과및후속조치사항을확인하여노동자가안전한상태에서작업하도록해야한다고되어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19조의2에따르면, 사업주는밀폐공간에서노동자에게작업을하도록하는경우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등자격을갖춘자가해당밀폐공간의산소및유해가스농도를측정하여적정공기가유지되고있는지를평가하도록되어있다. 그러나작업중측정주기에대한내용은명시되어있지않아환기의지속적모니터링이부족한실정이다. 279

292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라 ) 관리자의역할미흡도장작업당시안전요원은다른현장을순찰할계획이있었고도장작업을실시하는협력업체는안전요원이순찰을돌고온뒤작업을실시하면일이늦춰질것을대비하여작업에들어가기 1시간전에안전요원에게미리위험작업허가를받았다. 당시안전요원은작업 1시간전에작업허가를했을뿐만아니라밀폐공간작업시산소농도, 인화성가스농도등을측정하여결과를기록하여현장에비치하도록되어있으나, 해당작업을실시하지않고작업을허가하였다. 또한, 도장작업시산소농도와인화성가스농도등을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노동자등이지속적으로측정하고모니터링하여야하지만, 도장작업특성상도장작업즉시작업장소에서고농도의인화성분위기생성으로측정기의알람이울려작업을진행하지못하는이유와산소농도, 인화성가스농도측정기기의센서에페인트스프레이가묻어측정이불가한이유등기술적한계때문에지속적인모니터링이불가능하였다. 마 ) 원청의배풍기및덕트의관리미비관리감독관은배풍기및배기덕트에대한순회점검은특도 ( 특별도장 ) 운영반일일작업업무일지에전체호선의가동장비점검및순찰을실시한다고기재하고있으나, 배풍기및배기덕트의세부점검표는작성하지않았다. 사고현장에서사용하는환기장치는설치기준에못미치는성능을가지고있어처음부터환기에대한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다. (2) 삼성중공업 해양플랜트크레인충돌사고 가 ) 크레인관리의이원화지브크레인이골리앗크레인의작업구역내에설치되어있어충돌및이로인한낙하사고의잠재적위험이상존해있는상황이었으나안전사고를근원적으로차단하기위한위치이동이나, 예상항목의위험성평가 ( 두크레인의충돌시파단이나부속품의낙하를유발하는크레인의이동속도와충돌시파단력평가등 ) 및대책등의적절한안전관리체계가수립되어있지않았다. 각크레인을원청과하청이각각관리하는것으로되어있어전체를완벽하게통제하는데한계가있었으나이를통합적으로관리할수있는체계가되어있지않았다. 운전자, 신호수및작업자간의사전정보공유, 교육, 위험인지및안전사고예방을위한충분한소통체계가수립되어있지않았다. 280

293 Ⅵ. 결론 : 조선업중대재해사고원인과예방대책 나 ) 혼재작업에의한인적재해간이화장실이골리앗크레인작업구역내에설치되어크레인작업이나이동시크레인부속품및이동물의낙하나충돌로인한노출자의인적피해위험이존재하고있었으나안전사고의위험에대한인지및충분한사전교육이미흡하였다. 안전수칙에크레인작업구역의일정반경내에는접근금지키로되어있지만, 안전수칙교육, 홍보가부족하였고, 경고음등의조치가시행되지않았다. 크레인작업구역내노출되는전작업자에대한접근금지등의안전수칙, 크레인작업계획과실시에대한정보공유및충분한사전안전교육이실시되지않았다. 3) 근원적원인 (1) 안전을위배하는무리한공정진행조선업경기불황영향과비용절감을목적으로하청업체에도급하는물량의생산시수를줄여기성금을감소시키고, 불공정계약이이루어져무리한공정진행이관행화되었다. 또한잦은설계변경, 불량으로인한재작업역시무리한공정진행을야기하였다. 무리한공정진행은적절한인력배정을할수없게하였고, 적절한업무량역시산정하는데어려움이있었다. 이로인해특정업무를빠르게수행하는돌관작업이빈번하게일어났다. 공기가단축되어일이바빠지면안전을위배하고일을하는경우가빈번히발생한다. 공기가단축될수록혼재작업이빈발하게되고혼재작업의과정에서사고가발생할가능성이높아진다. 즉사고의원인이안전보다는생산을우선시하는기업경영전략속에무리한공정의진행이근원적인원인이된다. (2) 안전에대한책임감이없는재하도급의확대원청인조선소는저가수주를하더라도일정수준의수익을남겨야하므로하청인사내협력사의도급단가를낮추는방법을택하였다. 도급단가가낮아진사내협력사업체역시사업을영위하기위해선일정수준의이익이남아야하므로인건비를절감할수있는재하도급의방식을활용하고있었다. 이러한방식은재하도급만이아니라재재하도급으로까지이어지는왜곡된고용구조를만들게되었다. 재하도급, 재재하도급인물량팀은자체가하나의기업으로스스로안전보건관리를책임져야한다. 그러나단기간의작업, 작업시간과관계없이물량만으로기성금을지불하는계약구조, 281

294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적은인원으로안전관리체계를구축하지못하는기업구조, 책임자의부족한안전의식, 경험이부족한미숙련공증가등으로재하도급노동자의안전사고가늘어나고있다. (3) 원하청간안전보건책임과역할의불명확이번조사에서하청업체대부분이지금처럼원청이사고전에도하청에안전관리를하였다면사고가일어나지않았을것이라고진술하였다. 사고전에는실행하지못했던안전관리의원청책임을사고후에는수행한것이다. 이는원청이안전관리에대한책임을다하지못했다는것을뜻하며, 하청의안전보건확보에대한원청의책임이명확하지않다는것에기인한다. 법조문에는원청이하청의안전보건에대한포괄적책임을지게되어있으나, 원청이책임을지는범위가명확히규정되어있지않으며, 감독관역시지도와감독을소홀히하게된다. 일본의경우원청사업주와하청사업주가준수해야할안전보건조치의무를법과규칙에명확히하였다. 그러나우리나라는산업안전보건법에는모든업종과작업에원청의포괄적책임을지우면서도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는원청및하청간의안전관리책임과역할을불분명하게만들어하청노동자보호에부정적영향을주게된다. 원 하청간안전관리책임과역할이명확하지않은법제도역시근원적원인이된다. 앞서설명한무리한공정진행역시충분한작업기간의미비, 안전을고려하지않는잦은설계변경등도원청의책임을다하지못한것이다. (4) 과도한하청노동자의증가원청노동자의높은인건비와위험작업의기피증가, 그리고직영작업의슬림화, 비용저감등의이유로하청노동자가비약적으로증가하였다. 사내협력사의증가는기업관리능력이떨어지는하청의증가를의미하고, 재하도급 ( 물량팀 ) 의과다한활용을의미한다. 적정한규모를넘어선하청의증가는원청이종합적인인력관리와생산조정능력을유실하게한다. 또한과도한하청의증가는안전과공정은원청이기획하고, 생산은하청이담당하는안전과생산의갭을만든다. 기획과실행의미스매치는안전관리시스템실행에균열이발생하게된다. 정규직고용모델에서작동되도록설계된안전요소들이하청고용모델에서는커뮤니케이션의부재, 코디네이션의어려움등안전요소들이미작동되거나오작동되고있다. 282

295 Ⅵ. 결론 : 조선업중대재해사고원인과예방대책 2. 조선업중대재해방지와안전확보를위한정책제언 1) 조선업산업재해발생구조조선업에서산업재해발생은종합적으로보면, 구조적으로생산, 관리, 그리고노사관계의각측면들이뒤엉켜서나타난것으로볼수있다. 조선업경기불황시와경기호조시에약간다른구조적인요인이작용하기는하지만, 기본적인산업재해발생구조는매우유사하다고할수있다. 조선업의중대재해는산업재해가자주빈발하는가운데그발생위험이증가한다. (1) 수주부터생산, 노사관계측면경기불황시에조선업에서산업재해그리고중대재해가발생할수있는경향을증대시키는구조를먼저살펴보면, 경기불황시에도부분적으로는납기준수를위해생산공정에쫓기는일이적지않으나절대적생산물량이많아서라기보다경기불황속에서비용절감을위해생산시수를일반적생산성향상을초과하는범위로과도하게줄이고기성금을무리하게삭감하면서사내협력업체들은무리한공정을진행할수밖에없는상황에놓이게된다. 여기에정규직들이힘들고위험한직종의업무를기피하는데다사내협력업체에비해높은인건비때문에조선업원청사들은원청정규직생산직과사내협력업체의생산직본공, 기간제간의임금격차를활용하고비용을줄이며대립적인노사관계의부담을덜기위해직영을줄이고사내협력업체를통한생산직고용을크게늘려왔다. 사내협력업체들은원청기업의묵인속에무리한공정을정해진기한내에진행하기위해, 그리고과도한생산량을소화하고필요한인력부족을메우기위해재하청을꽤많이거의상시적으로활용해왔다. 이렇게비용절감을위해공기에쫓기는가운데사내협력업체의본공과계약직그리고재하청노동자들에의존하여공정을진행하면서부지불식간에생산이우선하게되고안전은점차중요성이나작업에서고려할절차나요건에서밀려나게되는경향을가진다. 결국위험이곳곳에내재된생산공정에서생산이안전보다우선하게되면서현장노동자, 특히어디가위험한지잘모르거나작업공정에대한경험이적은노동자 ( 재하청노동자, 경력이사내협력업체기간제혹은본공 ) 들은위험에더욱크게노출될수있다. 283

296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 그림 90] 경기불황시산업재해발생구조 [ 그림 91] 경기호황시산업재해발생구조 (2) 안전관리의측면복잡하고다단계화되어있는생산공정구조와이에따른생산인력의구조를생산의측면에서는종합적으로조정하고인력을관리하면서도산업안전의관리를가장우선순위에두는시스템이되지못하고있다. 이는원청기업의종합적생산조정과관리능력 (project 284

297 Ⅵ. 결론 : 조선업중대재해사고원인과예방대책 management ability) 의부족그리고보다직접적으로는사내협력업체들의인력관리와산업안전관리능력의부족에기인한다고할수있을것이다. 사내협력업체들가운데생산관리, 인사관리, 안전관리를제대로해나갈수있는역량을구축한회사들이그리많지않은것같다. 사내협력업체들가운데다수가생산관리는일정하게할수있는경험과역량을갖고있으나독자적인전문성이나능력을갖추고있다기보다는주로원청에비해적은인건비를절약하여수익을내는구조이기때문에인사관리, 안전관리능력에서전문성과능력을갖춘경우가많지않다. 2) 조선업에서산업안전관행, 의식과문화의내면화중대재해를포함한산업재해사고가사고위험이높은해양플랜트외에상선건조에서도, 그것도비교적위험작업을하지않는원청정규직에서도발생하고있으며, 조선업전체생산인력대비원청정규직생산직의비율을감안하면사내협력업체노동자들에비해낮게나타나고있다고볼수없다. 중대재해포함산업재해가조선업에서반복되는이유로는 구조적, 제도적원인에대한대책부재, 부족 산업안전관행, 의식, 문화가내면화되어있지않음. 산업안전리더십의부족, 산업안전경영시스템의부족 기존산업재해조사가기술적측면에대한조사를중심으로수사와처벌중심으로이루어져실제원인규명과대책수립부재 산업안전을확보하기위한노력도공급자중심의대책에실종, 현장에서산업안전을확보하는관행, 의식, 문화개선으로이어지지않음 3) 조선업중대재해방지와안전확보를위한정책제언조선업중대재해국민참여사고조사위원회는말뜻그대로사고조사에중점을두어활동한위원회로서정책적대안마련을주로하는위원회가아니다. 그러나사고조사위원회의활동속에서기술한조선업중대재해의근원적원인은곧이를해결하는것이중대재해를방지하고안전을확보하는것이기때문에, 조사위원회가조사한조선업중대재해의근본적원인을해결하기위한정책적제언을하고자한다. 조사위원회는정책을마련하는위원회가아니기때문에조사위원회의정책제언은정책의큰방향성을제언한것으로, 구체적으로정책을만드는것은별도의논의를통해이루어져야한다. 285

298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조선업중대재해방지와안전확보를위한정책제언은조선업중대재해에영향을미치는문제 ( 근본적원인 ) 의크기와심각성을고려하여우선순위를정하여제언하고자한다. (1) 다단계재하도급의원칙적금지와필요시제한적허용조선업에서재하도급을받은재수급인은노동자의안전보건을책임질수없다는것이이번조사에서확인되었다. 조선업에서재하도급은노동자중대재해의가장중요한원인이다. 현재에도조선사원청이재하도급을승인하거나, 재하도급을금지하게되어있으나실제로는사문화된계약조항이다. 재하도급을원천적으로금지하는것이바람직하며이를위해필요하면법, 제도적검토를실시하여야한다. 근로계약서작성, 4대보험가입, 원청이인정하는직업경력수첩등고용계약관계의공식화가필요하다. 건설산업에서의재하도급금지를위한정책을고려하여빠른시일내에정책을만들것을권한다. 현재조선업에서의재하도급활용규모는최저수준이므로재하도급의엄격한제한을도입할수있는적기이다. 다만, 조선업의특성상노무도급이아닌물량도급형태의재하도급이필요할수있으며, 이경우전문화된업체를활용하는재하도급에대해선제한적으로활용할수있다. 이경우원청에재하청사용사유적시와서면동의를받도록해야한다. (2) 무리한공정진행을방지하는제도적장치마련하청노동자설문조사결과에의하면작업장에서가장크게느끼는위험요소는 1) 무리한공정진행 2) 장시간노동 ( 과도한노동강도 ) 3) 혼재 ( 동시 ) 작업 4) 작업자소통부족의순으로조사되었다. 이러한경향은각계층의면담과위원회의토론에서도유사한의견으로파악된다. 상기 1) 2) 3) 4) 는상호밀접한관련성이있고모든문제의근원은무리한공정진행으로볼수있다. 즉무리한공정진행은과도한노동강도 ( 장시간노동 ) 를유발하고, 혼재작업을하게하고, 업체간또는작업자간의정보공유나소통부재의문제를야기한다. 이는필연적으로상황에따라인력수급의문제가대두되어비정상적인고용방식에의한부적합한작업자고용의문제를야기할수있다. 무리한공정진행을방지하는정책적제언으로국내업체들간의과잉경쟁, 저가수주를자제시키고원청의종합적생산관리, 안전관리능력을확보하도록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를통해원청의과도하고일방적인생산시수와기성금감축을규제하도록해야한다. 사내협력회사에서제대로작동하는산업안전을위해사내협력회사를포괄하는제대로 286

299 Ⅵ. 결론 : 조선업중대재해사고원인과예방대책 된산업안전경영시스템을구축한다. 기업에서표준공사기간을설정하고준수하여야한다. 현행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제8항 사업을타인에게도급하는자는안전하고위생적인작업수행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설계도서등에따라산정된공사기간을단축하지아니할것 2. 공사비를줄이기위하여위험성이있는공법을사용하거나정당한사유없이공법을변경하지아니할것 을준수한다. 기업이설정한표준공사기간대비과도한변경이있는경우, 관련조직및하청업체와의사전협의, 조정, 협력할수있는체제를마련한다. 안전작업을고려한안전설계체제를마련한다. 안전고려한설계도면작성및도면에안전설계관련요소를포함하고, 생산현장의안전관련제안을제도화하며건의, 요청사항을설계도면에적극반영한다. 동일한공간내에서원하청노동자가혼재하여작업할경우, 원청에작업순서등에대한조정의무를부여한다. (3) 조선업안전관리법제도개선사고조사위원회의조선업안전관리법제도개선방안은산업안전보건법과관련시행령등에반영되어야한다. 개선방안중단기간에반영할내용도있으며, 장시간연구를통해반영될내용도있다. 권고된방안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원청의하청노동자에대한안전감독및보호의무강화 하청업체의산업안전보건역량강화지원 하청노동자의산업안전보건역량강화 산업안전보건친화적 원하청도급계약체결의무화 노사참여적산업안전보건감독및관리체계구축 : 산업안전에관한원청과사내협력업체들의노사협의체공동구성과운영 사업장공간안전설비검증제도도입 산업안전을위한행정감독등기능의강화 휴일및연장근로시위험예방강화대책마련 응급의료지원체계의강화 287

300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4) 원하청노동자의차별을줄이는방안모색조선소업무가운데사고가빈발할가능성이있으며위험한업무는숙련된원청정규직이담당하는것이바람직하다. 조선업의업무를세부적으로분석하여어떤업무를원청정규직담당할지정하도록하며, 이에대해선정규직노동조합도적극협력할필요가있다. 숙련기반기능등급제의시행등기능인력의체계적관리방안을마련해야한다. 장기적으로조선업의경쟁력을확보하고숙련인력을관리할수있는방안으로조선기능인자격제도도입을검토하여, 용접, 배관, 도장등기능별로자격을부여하고이를조선해양협회등에서관리하여원청정규직만이아니라사내협력사인력이단순일용직이아니라숙련된기능공으로구성될수있도록한다. 이경우원하청간의임금과복지격차는단계적으로축소한다. 5) 조사위가제안하는개선안을추진할기구설치본조사위원회는근본적원인을밝히는조사가주임무인위원회이다. 조사위원회가밝힌중대재해의근원적원인을개선하기위한구체적제도마련이시급하다. 조사위원회는고용노동부에보고서를제출하고 2018년 4월 30일이면활동이종료되어근원적원인을개선하기위한구체적제도마련의추진은고용노동부가해야한다. 조사위는고용노동부에게조사위원회가제안하는개선안을구체적으로마련하고추진할별도기구를고용노동부내에설치할것을제안한다. 이별도기구로하여금조사위원회의보고서를토대로개선대책의우선순위를정하고, 장단기대책을정하여야하며본조사위원회의개선방안이나권고를구체화하기위한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그리고별도기구에는조사위원회에참여한위원들외에도노사단체가참여하여수용성과실행가능성을높여야한다. 조선업중대재해예방을위한법령개정연구용역우리와산업구조, 노동시장이비슷한일본의노동안전위생법 ( 한국의산업안전보건법 ) 처럼산업안전보건법의건설업별도의절에조선을포함시킬필요가있다. 원청의안전보건책임, 적정한공사기간의설정, 설계에서의안전성반영등이담겨야한다. 또한일본노동안전위생규칙의특별규정처럼한국의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도건설, 조선에대한원청의책임을명확히하는원청사업주에관한특별규정을만들어야한다. 물론조선업의특성에좀더밀접한조선업원청에대한별도의규정제정등에대한검토도필요하다. 288

301 Ⅵ. 결론 : 조선업중대재해사고원인과예방대책 역시일본의통달처럼우리도조선업원청의책임을근로감독관이확인할수있고, 원청사업주가반드시지켜야하는내용을구체적인예와더불어설명할수있는편람을만들어야한다. 이러한법, 규칙, 편람의제정은연구용역을통해서논의할수있는내용이만들어져야한다. 6) 그밖에제도개선사항 중대재해조사위원회제도화및상설화조사위원회에참여한위원들의공통된생각이기존의중대재해조사는원인을밝히는조사가아니라처벌을위한수사였고, 중대재해의근본적원인을찾는조사가아닌기술적원인규명에대한조사였다는판단이다. 향후중대한산업재해가반복적으로발생한경우수사와는별도로근본적인원인을분석하고그대책을모색하기위한중대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또는이에상응하는조사제도를마련할필요가있다. 또한최근에반복되고있는타워크레인사고, 포스코건설사고등의중대재해에대해근본적인원인을찾는조사위원회가역시필요하다. 국민참여조사위원회는이번위원회처럼일회성이어서는안되며, 법제도에규정된위원회이어야한다. 조사의독립성은반드시보장되어야하고, 조사결과보고서는동종재해예방에활용할수있도록공개함을원칙으로해야한다. 중대재해조사보고서의공개중대재해가발생하면안전보건공단또는고용노동부에서재해조사를하고보고서를작성하는데, 전문이공개되지않는다. 조사보고서가공개되지않으면동종의다른기업에서보고서를활용할수없게되며, 따라서예방조치를할수없게된다. 아무도보지않기때문에조사역시정밀한조사가되지못할수도있다. 본중대재해조사보고서는공개되어야한다. 법적문제때문에공개를할수없다면, 법적판결이난이후에라도공개하여야하며, 법적으로민감한부분을제외하고라도공개되어야한다. 조선업안전포럼개최조선소의안전을위해정부가주도하는형식이아닌조선업사용자단체 ( 협력업체포함 ) 와노동자단체가주도적으로참여하고전문가와정부및안전보건공단이참가하여조선업의안전문제에대하여허심탄회하게논의를할수있는안전포럼을매년개최할것을제안한다. 포럼을통해산업안전관련모범사례, 산업안전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 산업안전제고를 289

302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위한조직시스템구축, 산업안전관련실태조사결과분석과대응방안, 중대재해분석으로부터얻는교훈, 안전을고려한설계와산업안전관련제품개발필요성등조선업안전확보를가로막는원인과이를극복할수있는대안이생산에앞서는안전의모습으로제시될수있을것이다. 또한매년원하청업체와노동자들을대상으로조선업전체의정기적인산업안전관련설문조사와그결과분석및대응방안을조사하여포럼에서발표함으로지속적인개선을통해, 성장가능한조선업을만드는데기여하도록한다. 290

303 부록 < 부록1> STX조선해양 화재ㆍ폭발발생원인추정 < 부록2> 2007~2017년간화재ㆍ폭발중대재해사례및내용 < 부록3> 2007~2017년간 STX조선해양 에서발생한사고사례및내용 < 부록4> 조선업안전및하도급관련사내협력업체설문조사결과 < 부록5> 도급제도를규율하는국내외법제도고찰, 활용가능한제도

304

305 부록 부록 1 STX 조선해양 화재ㆍ폭발발생원인추정 112) 화재ㆍ폭발이발생하기위해서는가연물, 산소, 점화원의 3 요소가필요하며, RO 탱크내부의환기상태, 화재ㆍ폭발환기량, 화염확산모델을통하여점화원의위치를추정하였다. 1. RO 탱크내부환기량및환기상태시험 1) 설치된배풍기의배풍량설치된배풍기의이론적배풍량 * 은 83.4 /min이나사고당시와동일한조건으로배기덕트를설치하여실험한결과, 배기덕트끝단유속측정값 (V=11m/s) 과덕트직경 (200mm) 을적용한배기덕트 1개당배기유량은 20.7 /min ** 이므로, 2개의배기덕트를사용하고있었던사고당시실제배기유량은 41.4 /min로추정된다. 즉, 배기덕트 ( 가요주름관 ) 는주름에의하여발생하는난류 (Turbulent flow) 영향, 덕트내부의마찰손실, 덕트설치각도, 배관길이 ( 약 25~30m), 배관소손정도등의영향으로정압손실이발생하여측정된배풍량은계산값대비약 1/2 수준으로나타난다. * 배풍기이론적배풍량 최대배풍량 (6개 port 모두사용시 ) : 250 /min 1개 port당배풍량 : 41.7 /min 사고당시배풍량 (2개 port 사용 ) : 83.4 /min ** 실제배풍량 A=3.14* = V= 11m/s * 60s = 660m/min Q=AV=20.7 /min 2) 햇치유입공기흐름관측시험 ( 스모크테스트 ) 결과햇치를통해외부에서유입된공기는 RO탱크중간깊이에서햇치연직하부보다, 벽면가까이에서빠른흐름이형성하며햇치연직하부중간깊이에서정체후서서히하강하였다. RO탱크하부구석에서스모크를발생시킨경우, 후드를통해배출되기보다는제자리에 112) 안전보건공단,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자료 (2) 재해조사의견서 (STX조선해양 ), 11p-27p,

306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체류 ( 최대 10 분이상 ) 되는현상이관측되었다. 유압공기의주된흐름경로 스모크 ( 흰연기 ) 가정체된 RO 탱크하부면모습 3) 사고당시평균공기연령예측결과 관측결과를토대로공기교환율에따른평균공기연령 ( 신선한공기가도달하는데걸리는시간 ) 을그래픽화해보면 RO탱크상부및중간에비해하부에서공기연령이높게나타난다. 즉, 하부측이상대적으로폭발분위기조성이용이하다는것을볼수있다. 사고당시평균공기연령예측결과 이상의결과를보면, RO 탱크내부도장작업시설치된배풍기에의한이론적배풍량 (83.4 /min) 의 1/2에불과한 41.9 /min만이실제로배기되고있으며, 자연흡입되는신선한공기가바닥에도달하기까지에는약 10분이상소요되므로도장작업시발생하는인화성증기를충분히제거하기위한환기가적절히이루어지지않았다는것을알수있다. 294

307 부록 2. 화재ㆍ폭발방지를위한환기량계산 1) 도장작업에대한설명 RO탱크도장작업을수행하기위하여페인트의주제 (THA 702, 11.67L, 18.1kg) 와경화제 (THA703, 3.33L, 3.11kg) 를용기기준 1:1로혼합하고, 주제및경화제를각각 15~20통을이용하여도장작업이이루어지고있었다. 1차도장 ( 하도 ) 과 2차도장 ( 상도 ) 은동일한양으로작업이이루어지므로 1차도장 [ ( 월 )] 17통을사용하였다는기록을근거로 2차도장의경우에도 17통의주제와경화제를사용한것으로확인할수있으나 RO탱크 1단과 2단사이에일부가도장이되지않아 15통을사용한것으로가정하였다. 재해발생당시도장작업은작업전검사, 작업준비등으로인하여 10:20경시작하여사고발생시간 (11:35경) 을고려할경우 75분정도작업이이루어졌다고판단하였다. * 주제및경화제에도포되는고형물 ( 수지, 안료등영업비밀사항 ) 과반응에관여하는 Diethylene triamine 은제외하고, 인화성액체류 (xylene, n-butanol, Ethylbenzene, Cyclohexanone) 에대하여제조사에서제공한자료를토대로계산 구분물질명 CAS NO. 분자량 (g/mol) 인화점 ( ) 발화점 ( ) 폭발범위 (vol.%) 하한 상한 함유량 (wt%) xylene THA 702 페인트주제 n-butanol Cyclohexanone Ethyl benzene 기타 ( 수지, 안료등 ) xylene THA 703 경화제 n-butanol Ethyl benzene Diethylene triamine 영업비밀 * 함유량에대한내용은제조사의중요정보로외부에누출될경우재산상의손해등을입을수있으므로자료인용시에는 MSDS에제시된함유량을활용하여야함 295

308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2) 인화하한값에도달하는사용량계산 (1) 총사용량주제 : 용기당내용물은 11.67L( 중량 18.1kg) 가들어있으며, 그중인화성액체의양은 4.95kg[18.1( 중량 )*0.2737( 함유비 )] 이며, 용기 15개사용시총 74.25kg을사용경화제 : 용기당내용물은 3.33L( 중량 3.11kg) 가들어있으며, 그중인화성액체의양은 2.05kg[3.11( 중량 )*0.6582( 함유비 )] 이며, 용기 15개사용시총 30.75kg을사용 성분 비중 주제 (74.25kg) 경화제 (30.75kg) 페인트 (105kg) 무게 (%) 무게 (kg) 무게 (%) 무게 (kg) 무게 (kg) 몰수몰분율 xylene n-butanol Ethyl benzene Cyclohexanone 계 (2) 인화하한값계산 (Le Chatelier 법칙이용 ) Lm 은혼합가스및증기의인화하한값 Ln Cn 은각인화성가스및증기의농도 (Vol%) Ln 은각성분의인화하한값 따라서인화하한값은 1.05% 을확인할수있다. * 기체상태의혼합가스몰분율과 Vol% 는동일하므로 Cn 에는몰분률값 *100( 백분율 ) 을적용 (3) 인화하한값 (1.05%) 도달사용량계산 - 이상기체상태방정식을이용한공기몰수계산 PV=nRT 296

309 부록 P : 압력, 1atm V : 부피, 285,800L[7.35m X 3.7m X 10.51m = =285,800L] n : 공기의몰수 R : 기체상수, 0.082atmㆍL/moleㆍK T : RO탱크내부온도, 303K n : PV/RT = (1 X 285,800)/(0.082 X 303) = mole - 인화성증기의인화하한값 (1.05%) 형성을위한최소몰수계산 - 인화성증기의평균분자량계산 - 인화성증기필요량 즉, kg의인화성액체가전량증발하여 RO탱크내부에잔류할경우에는인화하한값 (1.05%) 에도달할수있으며, 본도장작업시에는총 105kg의인화성액체를사용하고환기 ( 배기 ) 를실시한다. 3) 필요환기량계산 (1) 화재ㆍ폭발방지를위한환기량계산식 - 화재ㆍ폭발방지 ( 인화하한값농도이하 ) 를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한필요환기량계산 Q : 표준공기 (21 ) 상태필요환기량 ( min) S : 물질의비중 W : 인화성액체사용량 C : 안전계수 ( 안전한조건을유지하기위하여 LEL의몇 % 를물질의농도로유지할것인가에좌우되는계수 ) 공기의재순환이없거나환기가잘되지않는곳에서는 C 값을 10 보다크게적용 297

310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MW : 분자량 LEL : 인화하한값 (%) B : 온도에따른보정계수 (121 이하 B=1이고, 121 초과 B=0.7) * KOSHA Guide W 산업환기설비에관한기술지침, 산업환기공학 ( 신광출판사 ) 83page 참조 - 작업장소조건에서의환기량을계산하여야하므로실제현장의온도로보정하여계산 : 실제필요환기량 (m 3 /min) : 표준공기 (21 ) 상태필요환기량 (m 3 /min) t : 실제공기의온도 ( ) (2) 안전계수 C값 10[ 급기와배기가동시에이루어지지않는등환기가잘되지않는구조를가지고있는형태 ] 을적용한경우 - 인화하한값농도이하를유지하기위한필요환기량계산 min 비중은 [(50*0.88)+(34*0.81)+(7*0.90)+(9*0.95)]/100=0.86을적용총사용인화성액체는 (59.01/0.88)+(28.26/0.81)+(8.26/0.90)+(9.47/0.95)=121.09L이고, 75분동안작업이이루어졌으므로 1.61L/min을, 평균분자량은 94.40g/mole을적용하였다. - RO 탱크내부온도 (30 ) 를적용하여보정할경우실제필요환기량계산 min 그러나도장작업시비산으로인하여 Mist 형태로존재하는페인트손실을 (20~30%), 도포된페인트의건조소요시간은약 7시간소요되나최초 75분이내에 65%( 실험치 ) 정도의인화성액체가증발되는것으로페인트제조사의 Data Sheet에나타나고있다. - 따라서손실율 30% 와도포된 70% 의페인트에서 75분동안발생되는양의 1/2에해당되는 32.5% 를적용하여필요환기량계산해보면, (1.61*0.3) + (1.61*0.7*0.325) = = 0.85L/min이고, 이를적용하여실제로필요한환기량을보면아래와같다. min 298

311 부록 min * LFL 의 25%(1/4 유지 ) 인경우, C=4 를적용한환기량계산 실제 RO탱크에설치하여배기한상황을보면, 25HP 배풍기 ( 송풍기 ) 용량 250 /min에 6개의덕트를연결하는구조로사고발생당시 RO탱크내부에는 2개의배기덕트를연결하여 6개의덕트를연결하는구조로사고발생당시 RO탱크내부에는 2개의배기덕트를연결하여도장작업시발생되는인화성액체의증기를배출하였으므로배기용량은이론적으로는 83.4 /min (41.7 /min X 2) 로배출된것으로추정되나동일한조건으로배기덕트를설치하여시험한결과는이보다훨씬못미치는 41.4 /min의배풍량이측정되었다. 화재 폭발방지를위하여인화하한값이하농도로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한필요환기량은 /min이나, 이론적인배풍기용량은 83.4 /min으로설계되어환기량이매우부족할뿐만아니라, 배풍기의효율, 배기덕트 ( 주름관형태 ) 의압력손실및소손등을고려할경우에는실제환기량은더욱부족한 41.4 /min 으로측정되었으므로사고당시폭발분위기가형성될수있음을확인하였다. 3. 화염확산모델링 1) RO탱크내부화염흔적분석 2단과 4단사이벽면이화염에의한손상흔적이집중되어있고 2단 ( 작업발판 ) 하부벽면에는아랫방향으로화염이전파된흔적이있다. 4ㆍ5단벽면에는데크홀을관통하여화염이윗방향으로전파된흔적이있다. 2) 폭발시뮬레이션검증 손상부위별화염흔적과시뮬레이션결과를비교하였다. 가 ) 손상부위A(4단데크상부 ) 도장된벽면에강한화염에제거된 Pill-off * 손상과열손상흔적을볼수있다. 화염이 4단데크홀을통해전파되어표면온도가 2,000 이상까지상승한것으로나타나고, 화염이전파될때 4단데크홀을통해이동한화염이 4단데크홀상부에집중되는양상을보이고있어현장손상부위A의화염흔적과시뮬레이션결과가거의일치한다. * pill-off 손상 : 특정도막두께, 특정온도, 특정유속이상에서발생하는손상형태 299

312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RO 탱크화염흔적 손상부위 A 화염흔적 표면온도 화염 Flux** ** 화염 Flux : 단위시간당화염의양 나 ) 손상부위 B(5 단작업발판주변 ) 손상부위B는손상부위A보다상부로화염이계속전파된것을나타내며, 상승하는양상을보이고있어, 현장손상부위B의화염흔적과시뮬레이션결과가거의일치한다. 300

313 부록 손상부위 B 화염흔적폭발후표면온도 (0.38 초경과 ) 폭발후표면온도 (0.43 초경과 ) 다 ) 손상부위C(2단작업발판하부 ) 손상부위C는화염이아래로전파되면서도장부위를크게손상시킨것을나타내며, 2단작업발판상부에서폭발이발생하여하부로전파되는양상을보이고있어, 현장손상부위C의화염흔적과시뮬레이션결과가거의일치한다. 손상부위 C 화염흔적폭발후표면온도 (0.43 초경과 ) 폭발후표면온도 (0.46 초경과 ) 라 ) 손상부위별화염흔적과시뮬레이션결과종합 RO탱크내부벽면의도장손상부위와시뮬레이션에서나타난표면온도를비교한결과, 거의일치함을볼수있다. 2단작업발판과 4단데크사이에서최초점화가일어난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 2단작업발판과 4단데크사이에위치하고있던추정점화원 (2ㆍ3번방폭등 ) 의폭발형상을비교한결과, 큰차이가없어정확한점화원을단정할수없다. 301

314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다양한경우를고려한화염확산모델링을통한폭발해석결과, 다음과같은결론을도출하였다. - 인화하한값이상의인화성증기는주로 4 단데크하부에체류 - 점화원위치는수평면기준으로 RO 탱크의중간지점 ( 높이로는 2 단작업발판과 4 단데크사이 ) 에서발생 - 시뮬레이션결과, 사고순간폭발에관여한인화성증기량은 5kg 내외이며폭발당시압력이 2~3bar 에이를것으로추정 - 2 번, 3 번방폭등위치에서의폭발해석결과는유사하게나타남 ( 정확한위치확인을위해서추가적인시뮬레이션실시예정 ) 4. 방폭등에대한시험ㆍ조사 1) 방폭등의사양모델명 : SEBP-FA( 방폭등 1,2), 미인증모델 ( 방폭등 3,4) - RO탱크내부에수거된방폭등 1은 6단, 2는 4단, 3은 3단, 4는 1단바닥면에서발견방폭등급 : Ex d IIB+H2 T2( 인증번호표시는없음 ) 광원 ( 정격 ) : 메탈할라이드 (220 V, 250 W) 제조자 : 삼익방폭전기 부산시사하구다산로 216( 다대동 ) * 사양은 RO탱크내부에설치된동종의다른제품에표시된명판을근거로확인한사항이며, 미인증모델은명판이없음 2) 조사내용가 ) RO탱크내부에서수거된방폭등 4개에대해조사한결과 RO탱크내부에서수거된방폭등은 4개로방폭등 1, 2는최초성능검증당시의방폭기능을유지하지못한상태이며, 방폭등 3, 4는방폭인증을받지않은미인증모델이다. 방폭등 1은글로브에균열이있으며방폭등 2는글로브가파손되어있으며, 글로브와글로브하우징사이에는 O-ring 대신 3개의고무조각을부착하였고케이블인입부또한헐거워밀폐성능이없었다. 방폭등3은케이블인입부가헐거워밀폐성능이없었다. 나 ) 방폭등수리작업에대한실태를조사한결과 STX조선해양 사내협력사인 엔지니어링에서방폭등의외관검사 ( 육안 ) 및절연저항상태를확인하고파손ㆍ오염된글로브를교체하며, 보호망및기타부품은부분교체를실시하였다. 보유중인방폭등의글로브를확인한결과, 일부크기및형태가상이한사양으로교체되어있었다. 302

315 부록 방폭등 1,2 방폭등 3,4 방폭등 1 의글로브 ( 균열발생 ) 글로브가파손된방폭등 2 방폭등 2 의글로브에 O-ring 대신사용된고무조각 ( 확대사진 ) 303

316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방폭등 2 의케이블인입부는밀폐성능이없는니플및너트를사용함 방폭등 3 의케이블인입부는헐거워틈이발생하여밀폐성능을상실함 3) 방폭등표면온도측정 실험실에서측정한메탈할라이드램프의최고표면온도는 이다. 사고현장에서측정시방폭등 ( 모델명 : SBP-FA) 글로브의외부표면온도는 이며, 램프표면온도는 329 이다. 표면온도시험 측정기록지 ( 최고온도 380) 측정주위온도 33.3 기준 열화상카메라를이용한글로브외부표면온도 열화상카메라를이용한램프최고표면온도

317 부록 4) 방폭등분해조사글로브및램프가파열된방폭등 2는수거시글로브의잔해가가드내부에파열형태를유지하고있었다. 방폭등 2의글로브파열형태가동일모델에대하여실험한폭발시험파열형태와유사하며, 폭발시험 ( 수소및아세틸렌가스를이용실시 ) 시 6bar의폭발압력에서글로브는파손되지않았으나, 글로브외부에충격을가해균열을발생시켜야쉽게파손되었다. 방폭등 2와동일한모델의글로브파열형태는방폭등에사용되는정상적으로열처리한글로브파열형태와상이하였다. 국과수감식결과방폭등 4개의전선및단자부에서는아크혼이발견되지않았으며, 파열된방폭등 2 이외에나머지방폭등은램프의파손이없었다. 동일모델의글로브폭발시험에의한파열모양 RO 탱크내부에서파열된방폭등 2 글로브의충격시험에의한파열모양 ( 방폭등 2 와동일모델 ) 정상열치리한샘플시료의글로브파열모양 305

318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조사위원회사고조사보고서 방폭등 1 분해사진 방폭등 2 분해사진 방폭등 3 분해사진 방폭등 4 분해사진 5) 발광관표면온도 방폭등 2와동일한모델의발광관을시험한결과최고표면온도는 이므로고온의표면에의한점화원으로작용할수있는조건이다. 발광판 (220V, 250W) 점등 열화상카메라를이용한발광관리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