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제조업전산업 1.50 재해율 (%) '08 '09 '10 '11 '12 년도 조선업 구분 2008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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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조선업중대재해사례집 2010 년 ~ 2012 년 (3 년간 )

2 조선업제조업전산업 1.50 재해율 (%) '08 '09 '10 '11 '12 년도 조선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사업장수 4,307 4,736 4,938 6,196 6,633 근로자수 134, , , , ,661 재해자수 2,375 2,413 2,122 1,820 1,760 재해율 (%) 사망자수 사망만인율 ( ) 년도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적용사업장 ( 조선업 ) 6,633개소에종사하는근로자 180,661명중에서재해가 1,760명이발생 ( 사망 51명, 부상 1,352명, 업무상질병이환 354명, 그외사고사망 3명 ) 하였으며, 재해율은 0.97% 임. 2008년도부터 5년간조선업근로자수는증가추세이나, 재해율은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08년 1.76( 제조업 1.15의약1.53배 ) 에서 2012년 0.97( 제조업 0.84의 1.15배 ) 로감소하였음. 미국의 LNG 수출, 글로벌 LNG 수요증가, 유가급등으로 LNG선과시추선인해양플랜트의발주가증가하여빅 (Big) 3의근로자수가증가함에따라조선업전체근로자수가증가추세에있음. 유조선, 벌크선, 컨테이너선등다른선박의수요는침체국면으로빅 (Big) 3와중소형조선사의경기는양극화가심화되었음

40 업무상사고사망자수 33 질병사망자수 30 21 ( 단위 : 명 ) 끼임 9% 부딪힘 9% 산소결핍 4% 빠짐ㆍ익사 4% 기타 4% 떨어짐 26% 구분 계 ( 명 ) 5 '10 '11 '12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질병 사망자수 사망자수 140

깔림부딪힘끼임산소결핍 맞음 19% 빠짐 ㆍ익사 ( 단위 : 명 ) 사망자수 103 27 20 14 11 9 9 4 4 5 2010 년 40 9 9 7 4 2 2 4 2 1 2011 년 33 10 5 2 3 5 4 0 2 2 2012 년 30 8

3 40 업무상사고사망자수 33 질병사망자수 ( 단위 : 명 ) 끼임 9% 부딪힘 9% 산소결핍 4% 빠짐ㆍ익사 4% 기타 4% 떨어짐 26% 구분 계 ( 명 ) 5 '10 '11 '12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질병 사망자수 사망자수 년 년 년 년도 질병 11 사망 26% 업무상 사고 사망 74% 구분 깔림 11% 계 ( 명 ) 화재 폭발 파열 14% 떨어짐맞음 화재 폭발 파열 깔림부딪힘끼임산소결핍 맞음 19% 빠짐 ㆍ익사 ( 단위 : 명 ) 사망자수 년 년 년 기타는넘어짐 (2 건 ), 감전 (2 건 ), 사업장내교통사고 (1 건 ), 분류불능 (1 건 ) 기타 최근 3년간사망재해자는 140명이며, 그중업무상사고사망자수는 103명, 업무상질병사망자수는 37명으로각각 74%, 26% 임. 업무상사고사망자수는 2010년도 40명, 2011년도 33명, 2012년도 30명으로감소하는반면, 업무상질병자수는 2010년도 5명, 2011년도 11명, 2012년 21명으로증가추세임 최근 3년간업무상사고사망자는 103명이며, 떨어짐 27명 (26%), 맞음 20명, (19%), 화재폭발 파열 14명 (14%) 순으로나타남. 조선업특성상대형블록조립, 탑재, 의장공정등에서의고소작업중추락, 중량물취급에따른맞음, 블록내부도장작업등에의한화재폭발재해가다수발생함

직업병기타 3% 세균, 바이러스 3% 직업성암 21% 심장질환 35% 석면 19% 진폐 3% 정신질환 3% 뇌혈관질환 13% 업무상 질병 구분 계 심장질환 작업관련성질환 뇌혈관질환 정신질환 진폐 석면 직업병 세균, 바이러스 ( 단위 : 명 ) 직업성암직업병기타 사망자수 37 13 5 1 1 7 1 8 1 2010 년 5 2 1 0 1 0 0 1 0

작업관련성질환은 2010 년도 3 명, 2011 년도 8 명, 2012 년도 8 명으로증가추세 에있으며, 이러한요인은업무적요인과개인질병등업무외적인요인이복합 적으로작용하여발생한것으로판단됨.

4 직업병기타 3% 세균, 바이러스 3% 직업성암 21% 심장질환 35% 석면 19% 진폐 3% 정신질환 3% 뇌혈관질환 13% 업무상 질병 구분 계 심장질환 작업관련성질환 뇌혈관질환 정신질환 진폐 석면 직업병 세균, 바이러스 ( 단위 : 명 ) 직업성암직업병기타 사망자수 년 년 년 최근 3 년간 업무상질병중작업관련성질환이 19 명, 직업병이 18 명으로각각 51%, 49% 를점유하고있음. 작업관련성질환은 2010 년도 3 명, 2011 년도 8 명, 2012 년도 8 명으로증가추세 에있으며, 이러한요인은업무적요인과개인질병등업무외적인요인이복합 적으로작용하여발생한것으로판단됨. 구분 계 경남 울산 부산 전남 기타 사업장수 6,633 1, ,460 1, 근로자수 180,661 81,945 51,493 13,024 26,798 7,401 재해자수 1, 재해율 (%) 사망자수 사망만인율 ( ) 년도말기준조선업전체근로자수 180,661명으로경남 81,945명 ( 43%), 울산 51,493명 (29%), 전남 26,798명 (15%) 의순으로나타남. 재해율은울산 0.79%, 경남 0.90%, 전남 1.03% 순인반면, 사망만인율은경남 1.71, 전남 2.99, 울산 3.3 순으로나타남

전남 16% 기타 9% 경남 39% 500 인 ~ 999 인 1% 300 인 ~ 499 인 1% 1,000 인 ~ 1,999 인 2% 2,000 인이상 16% 50 인미만 50% 100 인 ~ 299 인 16% 부산 17% 지역별구분 사망자수 ( 만인율 ) 2010 년 2011 년 2012 년 울산 19% ( 단위 : 명, ) 계경남울산부산전남기타 140

70) 규모별구분 계 50 인 ~ 99 인 14% 50 인미만 50 인 ~ 99 인 100 인 ~ 299 인 300 인 ~ 499 인 500 인 ~ 999 인 1,000 인 ~ 1,999 인 ( 단위 : 명 ) 2,000 인이상 사망자수 140 70 20 23 1 1 3 22 2010 년 45 20 10 8 0 0 1 6 2011 년 44 23 6 5 1

5 전남 16% 기타 9% 경남 39% 500 인 ~ 999 인 1% 300 인 ~ 499 인 1% 1,000 인 ~ 1,999 인 2% 2,000 인이상 16% 50 인미만 50% 100 인 ~ 299 인 16% 부산 17% 지역별구분 사망자수 ( 만인율 ) 2010 년 2011 년 2012 년 울산 19% ( 단위 : 명, ) 계경남울산부산전남기타 (2.54) (1.98) (0.80) (4.89) (4.09) (12.67) (2.62) (3.06) (1.23) (5.26) (2.84) (1.52) (2.82) (1.71) (3.30) (7.68) (2.99) (2.70) 규모별구분 계 50 인 ~ 99 인 14% 50 인미만 50 인 ~ 99 인 100 인 ~ 299 인 300 인 ~ 499 인 500 인 ~ 999 인 1,000 인 ~ 1,999 인 ( 단위 : 명 ) 2,000 인이상 사망자수 년 년 년 최근3년간발생한중대재해는경남 55명 (39%), 울산 27명 (19%), 부산23명 (16%), 전남 23명 (16%) 순으로나타남. 사망만인율은 2010년 2.54, 2011년 2.62, 2012년 2.82 으로증가추세이며, 특히수리조선업중소업체가많은부산지역이높게나타남. 최근3년간발생한중대재해 140건중 50인미만조선업체에서발생한사망자수가 70명으로 50% 를점유하고있음 최근 3년간박 (Big) 3를포합한대기업 (1000명이상) 에서 25명 ( 대기업협력업체가포함되지않은재해자수 ) 으로전체 18% 를차지함

25 ( 단위 : 명 ) 26 10 년 ~ 20 년 미만 6% 20 년이상 11% 6 개월미만 47% 5 년 ~ 10 년 16 18 16 18 미만 6% 9 12 2 년 ~ 5 년미만 11% 연령별구분 25 세 ~ 29 세 계 30 세 ~ 34 세 25 ~ 29 세 35 세 ~ 39 세 30 ~ 34 세 40 세 ~ 44 세 35 ~ 39 세 45 세 ~

60 세 이상 근속기간별구분 계 1 년 ~ 2 년미만 11% 6 개월미 만 6 개월 ~ 1 년 미만 1 년 ~ 2 년 미만 2 년 ~ 5 년 미만 5 년 ~ 10 년 미만 6 개월 ~ 1 년 미만 8% 10 년 ~ 20 년 미만 ( 단위 : 명 ) 사망자수 140 66 11 15 16 9 8 15 2010 년 45 22 3 7 7 1 2 3 2011 년

6 25 ( 단위 : 명 ) 년 ~ 20 년 미만 6% 20 년이상 11% 6 개월미만 47% 5 년 ~ 10 년 미만 6% 년 ~ 5 년미만 11% 연령별구분 25 세 ~ 29 세 계 30 세 ~ 34 세 25 ~ 29 세 35 세 ~ 39 세 30 ~ 34 세 40 세 ~ 44 세 35 ~ 39 세 45 세 ~ 49 세 40 ~ 44 세 50 세 ~ 54 세 45~ 49 세 55 세 ~ 59 세 50 ~ 54 세 60 세 이상 55 ~ 59 세 ( 단위 : 명 ) 사망자수 년 년 년 세 이상 근속기간별구분 계 1 년 ~ 2 년미만 11% 6 개월미 만 6 개월 ~ 1 년 미만 1 년 ~ 2 년 미만 2 년 ~ 5 년 미만 5 년 ~ 10 년 미만 6 개월 ~ 1 년 미만 8% 10 년 ~ 20 년 미만 ( 단위 : 명 ) 사망자수 년 년 년 년 이상 최근 3년간발생한중대재해중 60세 26명 (19%),50~54 세 25명 (18%), 55~59세 18명 (13(%) 순으로나타나며, 고령근로자 (50세이상 ) 의사망자가 69명으로 49% 를차지함. 고령근로자 (50세이상 ) 의사망자가 2010년 16명, 2011년 21명, 2012년 32명으로증가추세있으며, 과거에비해서도고령근로자 (50세이상 ) 의점유율이늘어남. ( 년 : 50세이상사망자점유율은 46% 임, 2008~2009년 35%) 최근 3년간발생한중대재해중근속기간 1년미만근로자의사망자수가 77명으로전체사망자 140명중 55% 차지하고있음. 작업의숙련도가낮고, 위험요인, 안전수칙등을제대로인지하지못하는신규입사자의중대재해발생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음. 과거에비해신규입사자의점유율이줄어들었음. (2008~2009년신규입사자 (1년미만) 사망자점유율은 64% 임 )

11 월 9% 12 월 14% 1 월 6% 2 월 5% 3 월 11% 22 20 23 20 25 18 10 월 8% 4 월 8% 12 9 월 10% 8 월 9% 7 월 9% 6 월 5% 5 월 6% 월화수목금토일 ( 단위 : 명 ) 월별구분 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 단위 : 명

3 3 4 5 9 최근 3년간발생한중대재해중 12월 20명 (14%), 3월 16명 (11%), 9월 14명 (10%) 순으로나타남.

7 11 월 9% 12 월 14% 1 월 6% 2 월 5% 3 월 11% 월 8% 4 월 8% 12 9 월 10% 8 월 9% 7 월 9% 6 월 5% 5 월 6% 월화수목금토일 ( 단위 : 명 ) 월별구분 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 단위 : 명 ) 11 월 12 월 요일별구분 계월화수목금토일 사망자수 사망자수 년 년 년 최근 3년간발생한중대재해중 12월 20명 (14%), 3월 16명 (11%), 9월 14명 (10%) 순으로나타남. 과거에는여름철에중대재해가집중적으로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계절별특성없이발생하고있음 2010년 년 년 최근 3년간발생한중대재해중금요일 25명 (18%), 수요일 23명 (16%), 월요일 22명 (16%) 순으로나타남. 주말 ( 토, 일요일 ) 에발생하는중대재해가 2010년 16명, 2011년 9명, 2012년 5명으로감소추세에있으며, 경기침체후야간작업및공휴일작업이상대적으로줄어들면서점유율이낮아짐

8 20~24 시전 2% 18~20 시전 4% 00~06 시전 9% 06~08 시전 4% 08~10 시전 26% 1. 개정목적 산업재해발생형태주요개정사항 16~18 시전 8% 산업재해현황통계발생형태분류기준을명확히하고, 다양한산업재해의발생에 따른예방가능한통계를산출하기위해기존의발생형태코드에대해체계적인 개편안을마련 14~16 시전 16% 12~14 시전 13% 10~12 시전 18% ( 단위 : 명 ) 2. 주요개정사항 가. 산업재해용어순화명칭사용 시간별구분 재해 발생 시간별 06~ 08 시 08~ 10 시 10~ 12 시 12~ 14 시 14~ 16 시 16~ 18 시 18~ 20 시 20~ 24 시 00~ 06 시 기존의한자 ( 漢字 ) 중심의산업재해용어 ( 발생형태 ) 에서우리말로순화된 명칭사용 사망자수 년 년 년 나. 재해예방대책을고려한코드의신설 기존의코드인 전도 를 넘어짐 ( 사람이미끄러지거나넘어짐 ), 깔림 ( 물체의쓰러짐이나뒤집힘 ) 으로코드분리 신설 최근 3년간발생한중대재해중 08~10시 36명 (26%), 14~16시 23명 (16%), 12~14시 19명 (14%) 순으로나타남. 조선업활황기에는작업물량증가로야간작업시간대에중대재해가증가추세였으나, 최근경기침체로인하여야간작업감소및야간관리감독이강화되면서점유율이낮아짐. 다. 코드의분류체계개편 기존의대분류체계로만이루어진코드를대분류안에중분류코드를 신설하여다양한산업재해에대하여세부적인분석이가능토록함

9 3. 대비표

10 2010 ~ 2012 재해사례

11 승선브릿지내작업자해상으로추락

12 안벽에접안한호선에서비계해체중추락 [ 서비스타워설치작업순서 ]

13 해치코밍상부용접케이블고정작업중추락

14 블록상부사상작업준비중추락

15 블록쇼트후그리트수거작업중추락

16 엔진룸연돌케이싱내부터치업작업중추락

17 작업발판설치작업중추락

18 탱크진입중플랫폼개구부로추락

19 선수보이드탱크내부도장작업준비중추락

20 이동식계단통행중계단전도로추락

21 이동식계단상부발판에서작업중추락

22 블록내부에어크리닝작업중추락

23 데크비상용맨홀에서추락

24 시추탑인양을위한줄걸이작업중추락

25 도장공장에서클리닝작업중추락

26 기관실블록에서줄걸이작업중추락

27 데크하우스상부헨드레일설치중추락

28 탱크내부에서맨홀상부로이동중추락

29 도장작업시달비계로프파단으로인한추락

30 2010 ~ 2012 재해사례

31 블록내부도장작업중인화성증기에의한폭발

32 블록내부취부 용접작업준비중화재 폭발

33 에어재킷에산소를사용하여용접중화재

34 선박블록내부도장작업중화재 폭발

35 보이드도장작업중화재 폭발

36 환기가불충분한장소에서취부작업중화재

37 블록내부용접작업중화재

38 에어재킷에산소가공급되어용접중화재

39 선박 ( 바지선 ) 건조작업중 LPG 가스폭발

40 2010 ~ 2012 재해사례 취부작업중부착한러그용접부위파단에의한비래

41 블록변형방지용 H 빔절단중낙하하여협착

42 크레인으로강관이동작업중낙하

43 크레인으로중량물 ( 밸브 ) 이동중낙하

44 측면지게차 (SFL) 이동중타이어파열에의한비래

45 수리선에서낙하물에맞아사망

46 캔버스도어구조물낙하

47 2010 ~ 2012 재해사례

48 신호수트랜스포터후진중대차사이에협착 작업상황

49 크레인지브리미트스위치수정작업중협착

50 주행하던지브크레인과매니폴더사이에협착

51 통로에서용접중갠트리크레인주행으로협착

52 동작중인빅도어쪽문으로나가려다가협착

53 리프트승강중승강로앵글에안면부협착

54 크레인거더와블록사이에협착

55 2010 ~ 2012 재해사례 주행중인지게차와신호수가충돌하여협착

56 조립공장내주행중인화물차와크레인인양주판충돌

57 후진하던카고트럭뒷바퀴에충돌 협착사망

58 트랜스포터신호수가지게차에충돌 협착

59 중조립옥외통로에서지게차충돌사망

60 크레인충돌에의한마그네트포트에충격사망

61 주행중인지게차백레스트충돌후협착

62 2010 ~ 2012 재해사례

63 해치커버레일서포트하부절단작업중사망

64 지게차로 A 형이동식계단운반중전도

65 가용접미완료수직부재에비계설치중부재전도

66 변형방지용보강재절단중주판낙하협착

67 취부된부재전도로협착

68 2010 ~ 2012 재해사례 아르곤퍼지라인에서가스누출로탱크진입시질식

69 배관내부용접작업확인중질식

70 엔진룸화재로인한질식

71 2010 ~ 2012 재해사례 선박내부는구조가복잡하여화재등의비상사태발생시에는근로자스스로출입구를찾아대피가어려우므로신속하고안전하게대피할수있도록유도등을설치하여야하나하지않음. 선박내부는구조가복잡하므로화재등의비상사태발생시에는근로자스스로출입구를찾아대피할수있도록안내표지및유도등을설치하여야함

72 호선프로펠러주위작업중익사

73 호선외판수중청소작업중익사

74 고압변압기전기판넬내부청소작업중감전

75 이교재를안전보건공단의허락없이부분또는 전부를복사, 전제하는것은저작권법에저촉됩니다 년 11 발행 2010 년 11 인쇄 발행인 : 심재동발행처 : 안전보건공단부산지역본부편집 : 조선업재해예방팀주소 : 부산광역시금정구중앙대로 1763번길 26 TEL : (051) FAX : (051)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