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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산업위생학회지, 제 22 권제 4 호 (2012) 군산시, 부안군및고창군의 2002~2011년의산업재해분석 Analysis of the Work-related Accidents and Diseases in Gunsan, Buan, and Gochang Areas from 2002~2011 황규석 * 양도식 이진희 이환 송미영 Gyuseok Hwang* Dosik Yang Jinhee Lee Hwan Lee Miyoung Song 고용노동부군산지청산재예방지도과 Department of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Gunsan District, Ministry of Employeement and Labor, Korea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sess the trend of work-related accident rate in the past 10 years (2002~2011) in Gusan district,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Korea. Methods: To analyze the change of work-related accident rate in the past 10 years in Gunsan District, we analyzed the work-related accident and disease by the type of business, business scale and analyzing the victim's age and job period using workplac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pkms) in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sults: The average rate of work-related accidents in Gunsan district was 0.96% in the past 10 years and it was a little higher than that of national average 0.75%. The rates of work-related accidents tended to decrease from 1.11% in 2002, to 1.09% in 2006, and to 0.79% in Mortality (per 10,000) rates also tended to decrease in the years 2002, 2006, and 2011 as 3.07, 2.46, and By the type of business, the average rate of work-related accidents in the past 10 years was the highest in agriculture as 1.77%, followed by forestry farming at 1.76%. By the business scale, the average rate of work-related accidents was the highest in the group of under 5 employees as 2.05% and it was the lowest in the group of more than 300 employees as 0.50%. The ratio of work-related accidents in the 30's age group was decreased from 41.7% in 2002 to 25.2% in 2011 and the ratio for the 50 s age group was increased from 28.6% in 2002 to 49.5% in Conclusions: Although the rate of work-related accident was decreased in the past 10 years, the polarization of work-related accidents rated by the business scale and age groups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So it is needed that the planning and implementing of work-related accidents prevention policies. Key words : work-related, accident, mortality, Gunsan, polarization Ⅰ. 서론 우리나라고용노동부는본부와 6개지방청과 40개지청그리고 1개출장소를두고있으며, 지방청은서울, 중부, 부산, 대구, 광주, 그리고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은전라북도군산시, 부안군그리고고창군을담당하고있으며면적은총 1,780 km 2 로서울특별시면적의약 2.9배이며, 인구는약 40만명이다. 2010년기준으로군산지청관할지역인군산시, 부안군및고창군의사업체수는 28,571개소이며종사자는 125,521명이었다. 이지역의사업체현황을보면 도매및소매업이 28.7%(8,194개 ) 로가장많았고제조업은 7.4%(2,116개 ), 그리고건설업은 3.3%(949개 ) 가운영되고있었다. 하지만종사자수를기준으로보면제조업에가장많은 23.1%(28,949명 ) 이종사하고있었으며건설업에는 5.7%(7,185) 명이근무하고있었다 ( 군산시청, 2010; 부안군청, 2010; 고창군청, 2010). 우리나라의산업재해율은지난 20여년간꾸준히낮아지고있으나, 최근 10여년간은개선이더디게진행되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1987년 2.66% 이었던산업재해율은 1995년 0.99% 를기록해처음으로 1% 이하로떨어졌고, 1998년에는 0.68% 까지내려갔다. 하지만 2008 *Corresponding author: Gyuseok Hwang, 전북군산시조촌 5 길 44, 고용노동부군산지청산재예방지도과, Tel : , Fax : , gyuseok.hwang@gmail.com, Received: , Revised: , Accepted:

2 338 황규석, 양도식, 이진희, 이환, 송미영 년산업재해율은 0.71% 을기록하였고 2011년에는 0.65% 로낮아졌다. 우리나라의사망만인율은 90년대까지 3% 대였으나 2000년대들어 2% 대로진입하였고, 2008년에는 1.8% 로점차개선되는모습이다 ( 허만율, 2009). 하지만우리나라의사망만인율은 OECD 국가중에서매우높은수준을나타내고있으며 ( 김수근등, 2009; Nishikitani et al., 2008), 산업재해보상금지급액은 2008년도에 3 조 4천억원규모에달하였으며, 같은해산업재해로인한경제적손실액은 17조 1천억원규모로 GDP의 1.67% 를차지하는것으로평가되었다 ( 신일순등, 2009). 지금까지산업재해율에대한연구는전국단위나기업단위로주로수행되어왔다. 김영선등은신생산업장에서의산업재해율이기존사업장보다 2배정도높은것으로분석하였다 ( 김영선등, 2012). 신철임등은 50인이상제조업사업장의비정규직근로자의산업재해율을분석하여비정규직군에서유의하게높은산업재해율이발생하고있음을보여주었다 ( 신철임등, 2012). 권오준은초과근로시간과산업재해율의연관성을분석하여초과근로시간 1시간감소는산업재해율 0.04% 감소에해당되는것으로보고하였다 ( 권오준, 2009). 김수근은모자동차사업장에서발생한산업재해를분석하였고 ( 김수근, 1998) 이경종등도한자동차사업장에서의산업재해를분석하여예방대책을수립하는데기초자료를제공하였다 ( 이경종등, 2000). 하지만실제노동행정이집행되는지청단위의산업재해율에대한분석은보고되지않았으며, 또한단기간의산업재해율에대한연구와함께장기적인산업재해율의변화에대한연구는부족하여, 이에대한연구가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이에따라본연구는일선지청인군산지청관할사업장을대상으로해당지역의지난 10년간의산업재해율변화를분석하여산업재해예방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는데그목적이있다. Ⅱ. 연구방법 본연구는고용노동부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의관할지역인군산시, 부안군그리고고창군에서 2002 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발생한산업재해를대상으로수행되었다. 산업재해자료는고용노동부사업장정보관리시스템 (PKMS) 을이용하였으며이데이터베이스는근로복지공단에접수된산업재해신고를바탕으로작성된다. 이데이터베이스에는재해자의인적특성과재해의특성이포함되어있다. 인적특성으로는재해자의연령, 성별, 근속기간, 소속회사의규모및업 종등이들어있으며재해의특성으로는재해의종류 ( 사고사망, 사고부상, 질병사망, 질병이환 ), 재해의중증정도, 재해의발생시간, 발생요일, 발생월등이포함되어있다. 업종별및기업규모별근로자수는근로복지공단의데이터베이스를이용하였다. 평균근로자수, 재해건수및사망건수를연도별로정리하여연도별산업재해율과사망만인율을산출하였다. 산업재해율은연도별재해건수를연평균근로자수로나누고 100을곱하여산출하였으며사망만인율은연도별사망자수를연평균근로자수로나누고 10,000을곱하여산출하였다. 재해자의연령은주민번호를이용하여계산하였고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그리고 60대이상으로분류하였다. 업종은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임업, 농업그리고금융보험업으로분류하였고나머지산업은기타산업으로분류하였다. 기업의규모는근로자수를기준으로 300인이상인경우, 50~299명인경우, 10-49명인경우, 5-9명인경우그리고 5인미만인경우로구분하였다. 재해의종류는사고로인한사망, 사고로인한부상, 질병으로인한사망그리고질병에이환된경우로구분하였다. 근속기간은 1개월미만, 1개월이상 6개월미만, 6개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 년미만그리고 10년이상인경우로구분하였다. Ⅲ. 연구결과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동안의고용노동부군산지청관할구역 (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 의연간평균근로자수는 90,252명이었으며연평균재해건수는 866.8건으로평균재해율은 0.96% 였다. 동기간의연간평균사망자수는 19.1명으로사망만인율은 2.12로나타났다 (Table 1). 지난 10년간군산지청관할지역의재해율을보면 2002년 1.11% 에서 2006년 1.09% 그리고 2011 년에는 0.79% 로낮아졌으며사망만인율도동기간에각각 3.07, 2.46 그리고 1.53로계속해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Figure 1). 군산지청의지난 10년간의평균재해율은 0.96% 였으며업종별재해율을보면농업과임업에서각각 1.77% 와 1.76% 로가장높게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제조업에서 1.73% 를나타냈고건설업은 0.65% 를나타냈다. 제조업에서의연도별재해율도 2002년 2.09%, 2006년 1.95% 그리고 2011년 1.11% 로계속해서감소세를나타냈다. 건설업은같은연도에각각 0.53%, 0.72%, 그리고 0.80% 로오히려증가세를나타냈다. 운

3 군산시, 부안군및고창군의 2002~2011 년의산업재해분석 339 Table 1. Incidence rates and mortalities of the work-related accidents and diseases in Gunsan district Year Number of Number of Number of Incidence rate 1) Mortality National National Mortality employees accidents deaths (per10,000) 2) Incidence rate 1) (per10,000) 2) , , , , , , , , , , Total (average) 902,522 (90,252) 8,668 (866.8) 191 (19.1) 1) Incidence rate(%): (Number of accidents)/(number of employees) 100 2) Mortality(per 10,000): (Number of deaths)/(number of employees) 10,000 (0.96) (2.12) (0.75) (2.06) Figure 1. The trend of incidence rate and mortality of the workrelated accidents and diseases in Gunsan district 수창고통신업에서는같은연도에각각 1.44%, 1.21%, 그리고 0.95% 로지속적인감소세를나타냈다. 임업에서는같은연도에각각 0.69%, 2.23%, 그리고 3.99% 로나타났으며농업에서는 3.32%, 2.25%, 그리고 0.91% 로나타났다. 금융보험업에서는같은연도에각각 0.64%, 0.22%, 그리고 0.09% 로지속적인감소세를나타냈다 (Table 2). 군산지청의지난 10년간의기업규모별재해율을보면 5인미만에서 2.05% 로가장높게나타났고그다음으로 5-9명규모에서 1.38% 로높게나타났다. 300명이상의규모에서는재해율이 0.50% 로가장낮게나타났다. 5인미만규모에서의연도별재해율은 2002년 2.48% 로가장높았고 2004년에는 1.78% 로가장낮았었다 Table 2. Frequency of the work-related accidents and diseases by the type of business (incidence rate, %) Year Manufacturing Construction Transportation/ warehousing/ telecommunication Forestry farming Agriculture industry Finance and insurance (2.09) 180(0.53) 68(1.44) 4(0.69) 7(3.32) 14(0.64) 184(1.18) 830(1.11) (2.30) 163(0.60) 69(1.39) 5(1.35) 5(1.92) 10(0.44) 176(1.06) 846(1.21) (2.09) 167(0.69) 62(1.18) 4(0.89) 10(2.58) 7(0.30) 140(0.77) 769(1.12) (2.13) 170(0.48) 74(1.55) 8(1.57) 9(2.45) 14(0.60) 194(1.00) 878(1.08) (1.95) 226(0.72) 62(1.21) 12(2.23) 12(2.25) 5(0.22) 192(0.86) 886(1.09) (1.71) 260(0.68) 53(0.89) 7(1.53) 8(1.26) 8(0.34) 178(0.66) 861(0.91) (1.83) 276(0.50) 56(0.95) 4(0.76) 8(1.14) 1(0.03) 193(0.63) 927(0.79) (1.37) 260(0.98) 47(0.76) 22(5.16) 12(1.75) 4(0.13) 231(0.74) 885(0.98) (1.27) 282(0.67) 50(0.81) 21(1.44) 12(1.91) 5(0.15) 223(0.65) 905(0.80) (1.11) 319(0.80) 55(0.95) 12(3.99) 5(0.91) 3(0.09) 184(0.55) 881(0.79) Total 3,616(1.73) 2,303(0.65) 596(1.08) 99(1.76) 88(1.77) 71(0.26) 1,895(0.76) 8,668(0.96) Etc. Total

4 340 황규석, 양도식, 이진희, 이환, 송미영 Table 3. Frequency of the work-related accidents and diseases by the business scale (incidence rate, %) Year More than 300 employees employees employees 5-9 employees Under 5 employees Total (0.53) 120(0.68) 224(1.27) 141(2.09) 216(2.48) 830(1.11) (1.21) 178(0.94) 247(1.11) 115(1.28) 180(1.96) 846(1.21) (1.33) 128(0.62) 227(1.04) 136(1.56) 160(1.78) 769(1.12) (0.75) 176(0.77) 236(1.11) 113(1.44) 208(1.99) 878(1.08) (0.56) 172(0.82) 244(1.19) 108(1.45) 239(2.26) 886(1.09) (0.56) 146(0.52) 259(1.02) 106(1.13) 239(2.02) 861(0.91) (0.24) 151(0.50) 283(0.92) 148(1.33) 270(1.92) 927(0.79) (0.33) 106(0.39) 275(1.01) 171(1.50) 292(2.29) 885(0.98) (0.18) 125(0.40) 280(0.80) 186(1.37) 281(1.91) 905(0.80) (0.14) 103(0.35) 290(0.88) 132(1.01) 330(1.98) 881(0.79) Total 927(0.50) 1,405(0.57) 2,565(1.01) 1,356(1.38) 2,415(2.05) 8,668(0.96) 년 2.26% 그리고 2011년에는 1.98% 로감소하였다. 5~9 명규모에서는 2002년 2.09%, 2006년 1.45%, 그리고 2011 년에는 1.01% 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10~49명규모에서는같은연도에각각 1.27%, 1.19%, 그리고 0.88% 로나타났으며 50~299명규모에서는같은연도에각각 0.68%, 0.82%, 그리고 0.35% 로나타났다. 300명이상의규모에서는 2002년에 0.53%, 2006년 0.56%, 그리고 2011년에는 0.14% 로나타났다 (Table 3). 연령대별재해건수를보면 40대에서 2,357건 (27.2%) 으로가장높은빈도수를보였고, 그다음으로는 30대에서 2,208건 (25.5%) 로높게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50대에서 2,097건 (24.2) 이발생하였고 60대이상에서는 1,095건 (12.6%) 이발생하였으며 20대이하에서는 910건 (10.5%) 이발생하여가장낮은빈도수를보였다. 연령대별재해비율의변화를보면 50대와 60대이상에서계속해서증가함을볼수있다. 즉, 50대의경우 2002년 전체재해자중에서 1.7% 를차지하였으나 2006년에는 2.4% 그리고 2011년에는 3.2%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60대이상에서도 2002년 1.0% 에서 2011년 1.8% 로증가하였다. 반면에 20대이하, 30대및 40대에서는감소추세를보이고있었다. 20대이하연령대의재해비율은 2002 년 1.1% 에서 2011년 0.8% 로감소하였고동기간에 30대에서는 2.9% 에서 1.8% 로감소하였다. 40대에서는동기간에 2.8% 에서 2.6% 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Table 4). 전체재해자중에서사고사망자는 158건 (1.8%) 이었고사고부상자는 7,597건 (87.6%) 으로나타났다. 질병사망자는 33건 (0.4%) 이었으며질병자는 880건 (10.2%) 으로나타났다. 사고사망자는 2002년, 2006년그리고 2011년에각각 0.2%, 0.2% 그리고 0.2% 로나타나큰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났으며부상자도동기간에각각 8.4%, 8.7% 그리고 9.3% 로나타났다. 질병사망자는 2002년 5건 (0.1%) 에서 2006년 3건 (0.0%) 그리고 2011년에는 0건 (0.0%) Table 4. Frequency of the work-related accidents and diseases by the age group Year Under 30 years(%) years(%) years(%) years(%) More than 60 years (%) Total(%) (1.1) 252(2.9) 247(2.8) 149(1.7) 88(1.0) 830(9.6) (1.3) 257(3.0) 231(2.7) 171(2.0) 78(0.9) 846(9.8) (1.0) 230(2.7) 228(2.6) 149(1.7) 77(0.9) 769(8.9) (1.2) 273(3.1) 222(2.6) 193(2.2) 85(1.0) 878(10.1) (1.2) 251(2.9) 233(2.7) 209(2.4) 90(1.0) 886(10.2) (1.2) 210(2.4) 254(2.9) 194(2.2) 97(1.1) 861(9.9) (1.0) 221(2.5) 264(3.0) 225(2.6) 128(1.5) 927(10.7) (1.0) 181(2.1) 214(2.5) 247(2.8) 156(1.8) 885(10.2) (0.7) 181(2.1) 241(2.8) 282(3.3) 138(1.6) 905(10.4) (0.8) 152(1.8) 223(2.6) 278(3.2) 158(1.8) 881(10.2) Total 910(10.5) 2,208(25.5) 2,357(27.2) 2,097(24.2) 1,095(12.6) 8,668 (100.0)

5 군산시, 부안군및고창군의 2002~2011 년의산업재해분석 341 Table 5. Frequency of the work-related accidents and dieseaes Year Work-related accident Work-related disease Deaths(%) Injuries(%) Deaths(%) Convalescence(%) Total(%) (0.2) 726(8.4) 5(0.1) 81(0.9) 830(9.6) (0.1) 739(8.5) 7(0.1) 90(1.0) 846(9.8) (0.1) 632(7.3) 8(0.1) 116(1.3) 769(8.9) (0.2) 773(8.9) 5(0.1) 85(1.0) 878(10.1) (0.2) 755(8.7) 3(0.0) 111(1.3) 886(10.2) (0.1) 730(8.4) 4(0.0) 114(1.3) 861(9.9) (0.2) 812(9.4) 0(0.0) 95(1.1) 927(10.7) (0.2) 781(9.0) 1(0.0) 82(0.9) 885(10.2) (0.2) 841(9.7) 0(0.0) 50(0.6) 905(10.4) (0.2) 808(9.3) 0(0.0) 56(0.6) 881(10.2) Total 158(1.8) 7,597(87.6) 33(0.4) 880(10.2) 8,668(100.0) 으로감소세를나타냈으며질병자는 2002년 81건 (0.9%) 에서 2004년 116건 (1.3%), 2006년 111건 (1.3%), 2007년 114건 (1.3%) 으로증가하였으나 2010년 50건 (0.6%) 그리고 2011년 56건 (0.6%) 로다소감소세를보였다 (Table 5). 근속기간에따른재해빈도를보면, 입사 1개월미만이 2,454건 (28.6%) 으로가장높은빈도수를보였고그다음으로근속기간이 1~6월이경우가 2,193건 (25.5%) 으로높게나타났다. 근속기간이 10년이상인경우에는 658건 (7.7%) 으로가장낮은빈도수를보였으며 5~10년인경우에도 786건 (9.1%) 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Table 6). Ⅳ. 고찰 고용노동부군산지청은군산시, 부안군그리고고창 군을행정대상으로하고있다. 세개시군의면적은 1,780 km 2 로전국토 (99,646 km 2 ) 의 1.8% 정도를차지하며, 세개시군의인구는 2011년말기준으로 396,840명으로전국민 (49,779,000명) 의 0.8% 를차지하고있다. 군산지청관할지역내에는군장산업단지, 군산산업단지및지방산업단지그리고농공단지에약 11만명의근로자가근무하고있다. 2010년기준으로군산시, 부안군및고창군의통계연보에따르면군산지청관할지역의사업체수는 28,571개소였으며종사자수는 125,521명이었다. 이지역의사업체현황을보면도매및소매업 (28.7%) 이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숙박및음식점업 (20.6%) 이많았으며, 제조업은 7.4%(2,116개 ) 가운영되고있었다. 건설업은 3.3% (949개) 로일곱번째로많은사업체가있었다. 하지만종사자수를기준으로보면제조업에가장많은 23.1% Table 6. Frequency of the work-related accidents and diseases by job period Year Under one month(%) 1-6 months(%) 6~12 months(%) 1-5 years(%) 5-10 years(%) More than 10 years (%) Total(%) (2.4) 208(2.4) 70(0.8) 171(2.0) 123(1.4) 52(0.6) 830(9.7) (1.9) 254(3.0) 75(0.9) 180(2.1) 103(1.2) 71(0.8) 846(9.8) (2.3) 173(2.0) 73(0.8) 167(1.9) 97(1.1) 61(0.7) 769(9.0) (2.2) 248(2.9) 65(0.8) 195(2.3) 112(1.3) 66(0.8) 878(10.2) (3.1) 235(2.7) 73(0.8) 170(2.0) 72(0.8) 71(0.8) 884(10.3) (2.8) 205(2.4) 82(1.0) 163(1.9) 51(0.6) 84(1.0) 825(9.6) (3.2) 216(2.5) 97(1.1) 190(2.2) 64(0.7) 75(0.9) 918(10.7) (3.1) 205(2.4) 94(1.1) 181(2.1) 61(0.7) 67(0.8) 873(10.2) (3.6) 236(2.7) 63(0.7) 167(1.9) 60(0.7) 60(0.7) 895(10.4) (4.0) 213(2.5) 69(0.8) 155(1.8) 43(0.5) 51(0.6) 873(10.2) Total 2,454(28.6) 2,193(25.5) 761(8.9) 1,739(20.2) 786(9.1) 658(7.7) 8,591(100.0)

6 342 황규석, 양도식, 이진희, 이환, 송미영 (28,949명) 가종사하고있었으며그다음으로는도매및소매업에 14.0%, 숙박및음식점업에 11.6% 가근무하고있었다. 건설업에는 5.7%(7,185명 ) 가근무하고있었다 ( 군산시청, 2010; 부안군청, 2010; 고창군청, 2010). 군산지청관할지역의근로자수는 2011년기준으로 111,859명으로이는전국근로자 (14,362,372명) 의 0.78% 에해당한다. 이지역의근로자수는 2002년에는약 7만4천여명이었으며 2003년과 2004년에약 6만9천명및 6만8천명으로감소하였으나그후에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왔으며 2008년에는 10만명을넘어섰다 ( 고용노동부, 2012). 군산지청의 2011년재해율은 0.79% 였으며이는국가전체의재해율 0.65% 에비하여다소높은편이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의평균재해율은 0.96% 로이는국가전체의동기간의재해율인 0.75% 에비해다소높은편이다. 우리나라전체의재해율은 2002년 0.77% 에서 2011년 0.65% 로지속적인감소세를나타내고있으며, 마찬가지로군산지청의재해율도 2002년 1.11% 에서 2011년 0.79% 로감소추세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 고용노동부, ). 군산지청의 2011년사망만인률은 1.53으로이는같은해의전국의사망만인률 1.47보다다소높은편이다 (Table 1). 지난 10년간의사망만인률도 2.12 로전국의사망만인율 2.06에비하여다소높은것으로나타났다. 지난 10년간전국의사망만인율은 2.46에서 1.47로감소하였고군산지청의사망만인율도 3.07에서 1.53으로감소하였다. 이처럼지난 10년동안군산지청에서재해율과사망만인율이감소한것은사실이다. 이에대한원인으로는구조적인요인과정책적인요인이있을수있다. 경제및사회발전에따른제도개선및인식향상에따른자연스런현상이며, 동시에정부의산재예방정책이효과를나타내고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즉, 우리나라의경제가발전함에따라노동집약적이며요소투입적이었던산업구조가자본집약적이고지식집약적인산업구조로변화되고이에따라기계화, 전산화, 정보화등으로근로활동과작업내용이변화하였다 ( 신일순등, 2009). 이에따라, 아직도일부선진국에비하면산업재해가여전히심각한수준이며, 특히사망률에있어서는그특징이더욱뚜렷한것으로보이지만, 재해율이지속적으로감소한것으로분석된다. 또한정부의산업재해예방정책도일정부분효과를내고있는것으로보인다. IMF 금융위기이후경기회복세로인한제조업가동율과건설수주액증가, 안전보건규제완화, 사업장내안전보건관리조직의약화, 2003년부터 5인미만사업장에대한산업안전보건법적용확대와비정규직이나고령근로자등의고용환경변화에따른비정규직, 외국인, 고령근로자등산재취약계층의증가등으로 2001년이후 2004년까지재해율이증가하였지만 2004년부터실시한사망재해예방대책등이효과를나타내면서산업재해가감소하는것으로분석하기도하였다 ( 강성규등, 2011). 군산지청의업종별재해율변화를보면업종에따라재해율변화에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Table 2). 제조업의경우 2002년, 2006년그리고 2011년의재해율이각각 2.09%, 1.95%, 그리고 1.11% 로감소하였다. 하지만건설업에서는같은연도에각각 0.53%, 0.72%, 0.80% 로오히려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건설업은전체산업근로자의 8% 를차지하고있으나재해자수는전체의 21.1% 를차지하고있으며사망자수도전체의 26.2% 를차지할정도로인원대비재해율이높은것으로평가되었다 ( 박종현등, 2008). 2008년재해자수를보면, 건설업은제조업 (37.4%) 에이어두번째로높은재해율 (24.1%) 을차지하여전통적인재해다발업종으로나타났다 ( 신일순등, 2009). 건설업에서의재해는소규모건설현장의경우상대적으로많은현장수, 공사기간이짧은점등으로이에따른체계적인안전관리가미흡한것이원인으로추정되고있다 ( 이용수등, 2011). 강성규등은제조업에서서비스산업으로산업구조가변함에따라서비스산업의재해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고분석하였고실제로제조업을제외한전업종에서재해자가증가한것으로보고하였다 ( 강성규등, 2011). 운수창고업에서의재해율은같은연도에각각 1.44%, 1.21%, 그리고 0.95% 로낮아지는경향을보였다. 기타임업, 농업분야의재해율은전체빈도수가크지않아경향을보기는어렵고, 다만임업의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재해율이 1.76% 였고농업에서는 1.77% 로제조업이나건설업에비하여높은것으로나타났다. 윤조덕은 2010년연구에서광업에서의재해율 (8.14%) 이전체평균 (0.70%) 보다 10배높다고보고하였고임업 (1.57%), 어업 (2.24%), 농업 (1.46%) 분야도전체평균보다 2배이상높다고보고하였다 ( 윤조덕, 2010). 또한건설업중에서도임시고용근로자의재해율은 6.39% 로상용근로자의 0.50% 보다 12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났다 ( 이경용등, 2006). 본연구에서는업종별로산업재해율을분석하였는데, 산업재해율은실제작업강도에따라달라지므로작업강도군별

7 군산시, 부안군및고창군의 2002~2011 년의산업재해분석 343 로산업재해율을분석할필요가있다. 군산지청에서도기업규모별재해율의차이가명확하게나타난다. 즉, 300인이상에서는재해율이 0.50% 인데반하여 50인에서 299명규모에서는 0.57%, 10인에서 49명규모에서는 1.01, 5인에서 9인규모에서는 1.38% 그리고 5인미만에서는 2.05% 로규모가작을수록재해율이높아짐을알수있다 (Table 3). 재해율의변화에있어서도 300인이상에서는 2003년, 2007년그리고 2011년의재해율이각각 1.21%, 0.56%, 0.14% 로지속적으로감소하였으나 5인미만에서는동년도에각각 1.96%, 2.02%, 그리고 1.98% 로감소추세를보기어려웠다. 강성규등은 2009년에 30인미만사업장이전체재해의 71.8% 를차지한것으로보고하였고산재보험에서개별요율실적제가적용되지않는 30인미만의사업장에서재해자수가크게증가한것으로분석하였다 ( 강성규등, 2011). 신일순등은 2008년 50인미만사업장의재해자수가전체의 78.3% 를차지하였고, 사망자수도 58.9% 를차지한것으로보고하여, 50인미만소규모사업장이산업재해에가장취약한것을증명하였다 ( 신일순등, 2009). 윤조덕은 2008년도에 5인미만사업장에서의재해율은 1.59% 로전사업장의평균재해율 0.71% 보다두배이상높았으며, 5~9인사업장도 1.08% 로전체평균보다높았고, 10~29인사업장도 0.85% 로전체평균보다높다고보고하였다. 또한 50인미만사업장의재해자수는 2005년도 59,831명에서 2008년 75,051명으로증가하였고, 특히 5인미만소규모사업장의재해율은 2005년 1.52% 에서 2008년 1.59% 로증가하였다고보고하였다 ( 윤조덕, 2010). 임경채등은 5인미만소규모사업장의재해율과사망만인율이증가하거나거의감소되지못하고있다고밝히면서사업주의안전보건인식, 안전장치의점검및보수그리고안전관리대행기관의제도적인개선이필요하다고보고하였다 ( 임경채등, 2010). 이처럼 50인미만소규모사업자에대해서는우선적인예방정책과대책이필요하나현재의예방정책은이와반대로나타나고있어소규모사업장의산재발생증가를초래하고있다고비판받고있다. 소규모사업장은경제적인문제로, 예를들어, 50인미만사업장은안전관리자및보건관리자선임의무가제외되는등산업안전보건법규제에서제외되고있으며, 또한위험하고어려운일은소규모하청회사에전가하는산업구조도한원인으로생각된다. 군산지청의업종별및기업규모별근로자모수는 구할수있었으나연령대별근로자모수는구할수가없어서연령대별재해율을구할수는없었다. 대신에, 전체재해에서각연령대가차지하는비율의변화를살펴본결과, 30대이하의재해건수가차지하는비율은감소하는반면에 50대이상이차지하는재해의비율이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Table 4). 30세미만그룹이차지하는재해비율은 2002년, 2007년, 그리고 2011년에각각 1.1%, 1.2%, 0.8% 로나타났고, 30대에서의재해비율은 2.9%, 2.4%, 1.8% 로감소하고있었다. 반면에 50대에서는 1.7%, 2.2%, 3.2% 로점차증가하였고, 60세이상그룹에서도 1.0%, 1.1%, 1.8% 로역시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김태구등은사업장수의 97.6%, 근로자수의 51.3% 를차지하는 50인미만사업장에서전체재해자의 76.3% 가발생한다고보고하였고 ( 김태구등, 2009) 박병일등도제조업고령근로자의재해율이 0.9% 로써상대적으로크게높음을지적하였다 ( 박병일등, 2009). 이정철등은건설근로자를대상으로한연구에서일반재해중 37%~40% 가 50세이상의중고령근로자였으며, 사망재해는 41%~46% 로일반재해보다발생율이높았다고보고하였다 ( 이정철등, 2008). 박종현등도건설업에서의사망재해자의 42.7% 가 50세이상에서발생한것으로보고하였다 ( 박종현등, 2008). 이러한고연령층의재해비율증가는고연령층의근로인구증가와연관된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연령계층별생산가능인구를보면 50~64세인구비율이 1970년 14.4% 에서 1990년에는 16.0% 그리고 2000년에는 18.4%, 2010년에는 25% 로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33.5%, 2030년에는 37.0% 로증가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 통계청, 2011). Table 5는사고성재해와직업관련성질환이차지하는비율을비교한결과이다. 사고성재해로인한부상은전체의 87.6% 인 7,597건이었고직업관련성질환은전체의 10.2% 인 880건으로나타났다. 직업관련성질환은 2004년에 116건으로 15.1% 를차지하였고 2006년과 2007년에각각 12.5% 와 13.2% 를차지하였으나 2010년과 2011년에는각각 5.5% 및 6.4% 로그비율이낮아졌다 (Table 5). 강성규등은업무상질병이 2001년 4787명, 2005년 975명, 2009년에는 3842명으로증감을반복하며감소추세에있다고분석하였다 ( 강성규등, 2011). 2009년 4일이상의요양을요하는재해자수는 97,821명이며, 이중업무상사고자수는 91.1% 이며업무상질병자수는 8.89% 였다 ( 윤조덕, 2010). Table 6은근속기간에따른재해비율을보여주고있는데, 6개월

8 344 황규석, 양도식, 이진희, 이환, 송미영 미만근속한경우가전체재해의 54.1%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Table 6). 그중에서도근속기간이 1 개월미만인경우가전체의 28.6% 로가장높은비율을나타냈다. 이는건설업의경우대부분공사기간이짧고일용직이많기때문에이들의재해가모두단기간으로분류되기때문으로판단된다. 즉, 6개월미만재해자 (4,647명) 중에서건설업이 23.7% 를차지하고있었다. 김태구등은입사후 1년미만재해자가전체의 58.7% 를차지하는것으로보고하였다 ( 김태구등, 2009). 세계적인경기침체가본격화되고있는가운데, 산업재해예방이정책적우선순위에서밀려나기쉬운실정이다. 경기침체를극복하고선진경제구축을위한경쟁력제고를위해서라도산업재해예방을위한지속적인투자와정책적관심이필요하다. Ⅴ. 결론 지난 10년간군산지청의산업재해율은전반적으로감소하였으나, 기업규모와연령에따른양극화가심화되고있었다. 300인이상의기업에서는재해율감소가뚜렷하였으나 5인미만에서는그렇지못했으며, 30대이하의연령층이차지하는비율은감소하고 50대이상이차지하는비율은증가하고있었다. 따라서소규모사업장과고연령층에대한산재예방을위한정책수립과시행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참고문헌 Nishikitani M., Yano E. Differences in the lethality of occupational accidents in OECD countries. Safety Science. 2008;46(7): 강성규, 권오준, 김영선, 이경용, 최성원. 산업재해정체원인분석및대책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7-34 쪽.)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백서 (2010 년판 ) ( 쪽.)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백서 (2011 년판 ) ( 쪽.)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백서 (2012 년판 ) ( 쪽.) 고창군청. 고창통계연보 ( 전체 ) 군산시청. 군산통계연보 (33-92 쪽.) 권오준. 초과근로시간과산업재해율변화추이분석. OSH Research Brief. 2009;25: 김수근, 안홍엽, 이은희. OECD 국가의산업재해및사회 경제활동지표변화에관한비교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15-56 쪽.) 김수근. 한자동차관련사업장에서발생한산업재해실태. 대한산업의학회지. 1998;10(4): 김영선, 구권호, 최성원, 권오준. 신생사업장재해율및재해발생형태분석. 한국안전학회지. 2012;27(4): 김태구, 김수근, 이규진, 원유성, 이영호. 제 3 차산재예방 5 개년계획수립및실천전략을위한선행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5-62 쪽.) 노동부. 노동백서 (2003 년판 ) ( 쪽.) 노동부. 노동백서 (2004 년판 ) (50-58 쪽.) 노동부. 노동백서 (2005 년판 ) ( 쪽.) 노동부. 노동백서 (2006 년판 ) ( 쪽.) 노동부. 노동백서 (2007 년판 ) ( 쪽.) 노동부. 노동백서 (2008 년판 ) ( 쪽.) 노동부. 노동백서 (2009 년판 ) ( 쪽.) 부안군청. 부안통계연보 (73-87 쪽.) 박종현, 이찬식. 연령에따른근로자의재해특성.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8;28(1): 박병일, 차광섭, 정건지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1-53 쪽.) 신일순, 오준병. 국가간산업재해율차이의요인에대한실증분석. 산업안전보건연구원 (13-32 쪽.) 신철임, 강태선, 이관형, 김원기, 김수근. 한국산업위생학회지. 2008;18(3): 이경종, 박재범, 정호근, 김종구. 한자동차제조사업장의산업재해분석. 대한산업의학회지. 2000;12 (1): 이경용, 박정선, 문용호, 이관형, 최성원등. 산재취약계층실태분석.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쪽.) 이용수, 김진수, 최성식, 김창은. 건설현장의재해율저감을위한개선방안연구. 한국경영공학회지. 2011;16(3): 이정철, 이찬식. 중 고령건설근로자의재해특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8;24(5): 윤조덕. 최근산재현황과정책과제. 노동리뷰. 2010;8: 임경채, 최상준. 소규모사업장의산업재해특성과관리방안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자연과학논문집. 2010;8(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2010 년 ~2060 년 허만율. 산업재해예방이경쟁력이다.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1-12 쪽.)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