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는말 대국회는해외자원개발사업의경제성 효율성 그리고국가경제규모등을면밀히검토한후추진중이거나이후추진될해외자원개발에대한합리적방안을모색하기위해자원외교국정조사를실시하기로합의했다 이에 정부및공공기관등의해외자원개발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이하자원외교특위 를설립하여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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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랑 순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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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기획보고서 정부및공공기관등의해외자원개발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 자원외교특위 ] 활동결과및개선방안 바른사회시민회의정치실 - 1 -

2 Ⅰ 들어가는말 대국회는해외자원개발사업의경제성 효율성 그리고국가경제규모등을면밀히검토한후추진중이거나이후추진될해외자원개발에대한합리적방안을모색하기위해자원외교국정조사를실시하기로합의했다 이에 정부및공공기관등의해외자원개발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이하자원외교특위 를설립하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활동하였고 일을연장하여지난 월 일 일간의활동을종료하였다 대국회들어여섯번째실시하는국정조사인자원외교특위는증인채택등의문제로출발부터순조롭지못했다 출범한지 주가되어첫회의를개최하였으며 이후뚜렷한활동성과를거두지못하다 일추가로기간을연장하였다 국정조사대부분을청문회증인채택문제로논쟁을벌이다합의하지못하고결국종료하였다 자원외교특위의성과는미진한반면특위활동에소요된비용은 억 천여원이었다 이에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사회 는자원외교국조특위의구체적활동내역과결과를살펴보고향후개선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Ⅱ 본론 1. 자원외교국정조사특위활동경과 년 월 일여야는자원외교국정조사를실시하기로합의했다 자원외교국정조사는민간인불법사찰 국정원대선개입의혹 공공의료정상화 개인정보대량유출관련 세월호침몰사고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에이은 대국회여섯번째국정조사이다 자원외교국정조사목적은정부및공공기관등이추진해온해외자원개발사업의추진 정책결정 운영및성과일체 정부의에너지협력외교지원활동일체 정부및공공기관등의해외자원개발관련및수사상황 정부 공공기관과의계약에따른해외자원개발금융및지원사업 기타조사과정에서제기된각종의혹을해소하기위함이다 국정조사대상시기는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정부이며 국정조사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총 일간실시하였고 여야합의로 일을연장하여 월 일활동이종료되었다 국정조사방법은예비조사 월 일 월 일사이 기관보고 월 일 일과 월 일 일사이 그리고해외현장검증과청문회등으로계획되었으나 청문회는증인채택등에합의를보지못해실시하지못했다 자원외교국정조사특위는여야의원 명으로구성되었으며위원장은노영민의원이 - 2 -

3 다 교섭단체중새누리당은김상훈의원등 명이며권성동의원이간사다 새정치민주엽합은김관영의원등 명이며홍영표의원이간사다 비교섭단체인정의당은김제남의원이위원으로활동하였다 표 참조 표 자원외교특위위원구성 구분교섭단체위원비고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노영민 조사위원 새누리당 (9) 새정치민주연합 (8) 권성동, 김상훈, 김종훈, 김태흠, 이채익, 이현재, 전하진, 정용기, 홍지만홍영표, 김관영, 김현, 박완주, 전정희, 최민희, 홍익표, 노영민 간사위원 : 권성동 간사위원 : 홍영표 비교섭단체 (1) 김제남정의당 출처 : 국회사무처정보공개청구자료 (2015.5) 자원외교특위는국정조사가시작된지 주만인 년 월 일제 차회의를시작하여 월 일제 차회의 월 일제 차회의 월 일제 차회의를끝으로예비조사를실시하였고 월 일활동기간연장건으로마지막회의인제 차회의를개최하였다 표 참조 구분차수일시안건출석회의시간 제 330 회국회 ( 임시회 ) 제331회국회 ( 임시회 ) 제331회국회 ( 임시회 ) 제332회국회 ( 임시회 ) 제 1 차 제 2 차 제 3 차 제 4 차 제 5 차 표 자원외교특위회의내역 회의 : : : :30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국정조사계획서채택의건 1. 기관보고요구의건 2. 증인출석요구의건 3. 서류 ( 자료 ) 제출요구의건 1. 기관보고요구의건 2. 증인출석요구의건 3. 서류 ( 자료 ) 제출요구의건 1. 문서검증실시의건 2. 기관보고일정변경의건 3. 증인출석요구일자변경의건 15 명 16 명 15 명 10 명 - 개의 :11 시 07 분 - 산회 :11 시 38 분 ( 총 31 분 ) -개의:16시07분 -회의중지:16시45분 -계속개의:17시45분 -산회 :17시49분 ( 총 42분 ) -개의:16시02분 -산회 :16시17 분 ( 총 15 분 ) - 개의 :10 시 30 분 - 산회 :10 시 33 분 ( 총 3 분 ) -개의:16시08분 활동기간연장의건 12명 -산회 :16시10 분 16:00 ( 총 2분 ) 출처 : 국회회의록및국회사무처정보공개청구자료 (2015.5) - 3 -

4 제 차회의는출석위원 명이 분간회의했으며 안건은위원장및간사선임 그리고국정조사계획서채택등이었다 제 차회의는 명의위원이출석하였으며안건은기관보고일정 서류 자료 제출요구 증인채택의건이며총 분간진행되었다 그러나증인채택의건으로여 야간논쟁을벌이다가정회를하고교섭단체간사간합의를시도했지만의견일치를보지못하고산회하였다 제 차회의는 명의위원이출석하였으며 총 분간진행되었다 안건은기관보고요구 서류 자료 제출요구 증인출석요구의건이다 차회의에서는 차례의기관보고일정 기관증인에대한증인범위 자원 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에대한청문회에대해의결하였고 전체청문회는추후합의하기로했다 합의된기관보고일정은 월 일 일 일 일 일이다 합의된기관은 개이며 증인은총 명이다 첨부 참조 제 차회의는 명의위원이원문서검증실시의건 기관보고일정변경의건 증인출석일자변경의건으로 분간회의를개최하였다 국무총리인사청문회로기관보고일정을하루씩순연하는것과이에따른증인출석일자도변경등이의결되었다 제 차회의는 인의위원이참석했으며 분간진행되었다 안건은활동기간연장의건으로청문회개최등을위해활동기간을 일연장할것을합의하였다 다섯차례의회의와는별도로제 차회의에서의결된대로 월 일 일 일 일 일간총 개기관에대해기관보고를실시하였다 월 일에는한국석유공사와해외자원개발협회 일에는한국광물자원공사와대한석탄공사 일에는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등 개기관의기관보고가실시되었다 일은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원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등 개기관 일에는산업통상자원부와기타배석기관에대한기관보고가실시되었다 표 참조 - 4 -

5 표 자원외교특위기관보고 구분차수일시안건출석조사시간 제 1 차 :00 - 기관보고가. 한국석유공사나. 해외자원개발협회 17 명 - 개시 :10 시 03 분 - 조사중지 :12 시 51 분 - 조사계속 :15 시 43 분 - 조사중지 :18 시 11 분 - 조사계속 :20 시 16 분 - 종료 :23 시 56 분 제 2 차 :00 - 기관보고가. 한국광물공사나. 대한석탄공사 17 명 - 개시 :10 시 03 분 - 조사중지 :12 시 45 분 - 조사계속 :14 시 09 분 - 종료 :18 시 36 분 제 3 차 :00 - 기관보고가.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전력공사다. 한국수력원자력라. 한국남동발전마. 한국남부발전바. 한국동서발전사. 한국서부발전아. 한국중부발전 18 명 - 개시 :10 시 02 분 - 조사중지 :13 시 01 분 - 조사계속 :15 시 03 분 - 조사중지 :16 시 15 분 - 조사계속 :16 시 34 분 - 종료 :21 시 32 분 제 4 차 :00 - 기관보고가. 기획재정부나. 외교부다. 법무부라. 국무조정실마. 원바. 금융위원회사. 한국산업은행아. 한국수출입은행자. 대한무역투자공사차. 한국무역보험공사카. 한국투자공사 18 명 - 개시 :10 시 05 분 - 조사중지 :12 시 07 분 - 조사계속 :14 시 09 분 - 조사중지 :14 시 56 분 - 조사계속 :16 시 19 분 - 조사중지 :21 시 31 분 - 조사계속 :22 시 28 분 - 종료 :22 시 31 분 제 5 차 :00 - 기관보고가. 산업통상자원부나. 기타배석기관 - 개시 :11 시 13 분 - 조사중지 :12 시 17 분 - 조사계속 :14 시 10 분 - 조사중지 :16 시 17 분 - 조사계속 :16 시 43 분 - 조사중지 :22 시 09 분 - 조사계속 :22 시 25 분 - 종료 :23 시 16 분 - 5 -

6 특위는당초예정된대로 팀으로나누어두차례에걸쳐해외자원개발사업실태및문제점을파악하고제도적개선책을마련하고자해외방문조사를실시하였다 제 반 홍영표 전하진 최민희 정용기 홍익표 은 년 월 일부터 일까지 박 일동안아랍에미레이트 와마다가스카르를방문하였으며 제 반 이현재 전정희 김태흠 김현 은 월 일부터 일까지 박 일일정으로캐나다 멕시코를방문하였다 주요방문지는한국석유공사의캐나다하베스트유전 한국가스공사의캐나다혼리버 웨스트컷뱅크가스전 한국광물공사의마다가스카르암바토비니켈광 멕시코볼레오동광등이다 표 참조 표 자원외교특위해외방문내역 구분출장기간출장국가출장자출장목적 제 1 반 ( 일 ) ~3.16( 월 ), 7 박 9 일 제 2 반 ( 월 ) ~ 3.16( 월 ), 6 박 8 일 UAE, 마다가스카르캐나다, 멕시코 홍영표, 전하진, 최민희, 정용기, 홍익표 이현재, 전정희, 김태흠, 김현 한국석유공사의캐나다하베스트유전, 한국가스공사의캐나다혼리버 웨스트컷뱅크가스전, 한국광물공사의마다가스카르암바토비니켈광, 멕시코볼레오동광에대한현장조사등을실시하여해외자원개발사업실태및문제점을파악하고제도적개선책을마련하고자함 해외방문이후자원외교특위는국정조사기간을 일연장하여당초자원 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청문회와전체청문회를개최할예정이었다 그러나여야는핵심증인채택문제로합의를시도했지만결론을내지못했고청문회개최는불발된채특위도종료되었다 따라서자원외교국정조사는자원외교로인한국부유출과관련한진상과최종책임자를규명하지못하고 청문회및결과보고서도없이 일동안 억 천여만원의경비를집행하며막을내렸다 - 6 -

7 Ⅲ 맺는말 자원외교국정조사를포함하여 대국회에서실시한 건의국정조사가모두부실로끝났다 특히 자원외교국정조사는 일을연장하였지만청문회도진실규명도결과보고서도없었다 국회국정조사가매번부실과정쟁으로끝나는주요원인으로는여야합의제가지목된다 국정조사계획서승인 증인채택 결과보고서채택등국정조사방법과절차는여야합의없이불가하다 특히 자원외교국정조사파행은이명박전대통령등핵심 인방에대한증인채택문제를둘러싸고여야가합의를보지못한것이주요원인이라고볼수있다 이에대한개선책으로는지난해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국정조사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 는 교섭단체간이견으로증인채택이지연되면서조사가진행되지않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 교섭단체의석비율에따라증인을각각선정하도록하는방안 을제시하였다 또한입법조사처는상임위원회중심의국정조사실시도제안하였다 조사대상이여러상임위원회중복소관사항인경우특별위원회구성이필요하나한시적으로운영되는특별위원회의속성상국정조사이후지속적인감독이어려우므로국정조사결과드러난정책적개선사항을후속입법및예산심의에반영하기어려운점이있다는것이다 따라서절차지연을예방하고사후조치의실효성을강화하기위해서는소관상임위원회의국정조사실시를활성화할필요가있다고한점도현실적개선방안으로고려해볼수있다 - 7 -

8 첨부 기관증인명단 날짜는당초 3차회의에서협의한날짜이며추후변경되었음 ( 총 : 83인 ) 날짜 소관기관 직위 성명 비고 2. 11( 수 ) 한국석유공사 사장 서문규 (11인) 상임 류갑영 부사장 김중현 전략기획본부장 송병진 탐사본부장 김동희 생산본부장 정창석 비축사업본부장 신강현 해외자원개발협회 회장 서문규 ( 중복 ) 상근부회장 송재기 기획실장 김종환 개발협력실장 이철규 2. 12( 목 )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고정식 (9인) 상임 홍표근 전략경영본부장 박성하 자원개발본부장 박경규 자원기반본부장 공봉성 대한석탄공사 사장 권혁수 황천모 기획관리본부장 백창현 사업본부장 김순경 2.13( 금 ) 한국가스공사 상임 김흥기 (27인) 기술부사장 이종호 기획본부장 백승록 도입판매본부장 권영식 자원본부장 김영두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상임 안홍렬 해외부사장 박정근 해외사업본부장 이장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조석 상임 위재민 발전본부장 김범년 한국남부발전 사장 김태우 - 8 -

9 날짜 소관기관 직위 성명 비고 상임 임정덕 관리본부장 이종식 한국중부발전 사장 최평락 구자훈 기획관리본부장 이정릉 한국서부발전 사장 조인국 상임 이송규 관리본부장 정영철 한국남동발전 사장 허엽 상임 김낙규 기획관리본부장 홍성의 한국동서발전 사장 장주옥 상임 강요식 전략경영본부장 박현철 2.23( 월 )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31인) 경제조정실장 이련주 산업통상미래정책관 박기영 원 사무총장 김영호 제1사무차장 정길영 공공기관국장 정경순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제2차관 방문규 공공혁신기획관 조봉환 외교부 장관 윤병세 국제경제국장 이성호 법무부 장관 황교안 검찰국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제윤 금융정책국장 김용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김재홍 유현국 전략마케팅본부장 김성수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김영학 정윤숙 투자금융본부장 조남용 한국산업은행 은행장 홍기택 신형철 자본시장부문장 김영모 기업금융부문장 송문선 - 9 -

10 날짜소관기관직위성명비고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이덕훈 건설플랜트금융본부장 공명재 설영환 한국투자공사사장안홍철 투자운용본부장 박병문 추흥식 2.24( 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윤상직 (5 인 ) 제 2 차관문재도 에너지자원실장 에너지자원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관 정양호 박일준 채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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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完]보고서4 19대 국회평가단_일반국정(1)편_1112(1).hwp 바른사회시민회의 제19대 국회평가단 보고서4 제19대 국회 평가 - 일반국정 (1) : 국정조사, 국무총리 국무위원 질문권(대정부질문], 인사청문회를 중심으로 - 2015. 11. 바른사회시민회의 제19대 국회평가단 Ⅰ 들어가는 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9월 제19대 국회평가단 을 발족하고 제19대 국회 의정활동 에 대한 평가회의를 했다. 첫 번째 평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