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 統一政策硏究 I. 문제의제기 냉전종식이후공산권의붕괴로세계화의경향은정치, 경제, 문화등각분야에서일어나고있다. 인권문제도세계화와보편화의과정을거쳐지구촌의공동관심사로대두되고있다. 그러나경제적인세계화와는달리인권과같은추상적인정치적변수나가치들을말할때토론은불확실해지고상이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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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사회의인도적개입 : 이론과실제 369 국제사회의인도적개입 : 이론과실제 최의철 ( 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 논문요약 인권문제는냉전종식이후국제사회의주요현안으로등장하였다. 국제정치질서의변화는인권남용국가들에대한인도적개입에대한국제사회의합의를용이하게만들었고, 실제로유엔의위임또는위임없이도인도적개입을단행하는사례가늘고있다. 또한코피아난유엔사무총장은인권이주권에앞선다고강조하는등국제사회의지도자들은인권남용에대해서단호한조치를취할것을강조하고국제사회의여론도이에긍정적인반응을보이고있다. 물론인도적개입이미국등강대국들의전략적이해에따라악용될수있는소지를배제할수없으나전통적으로국제질서의안정을위해서강조되고있는주권존중규범또는비개입적규범은심각한도전에직면하고있다. 이와같은현실에서인도적개입의정당성에대한이론적, 실증적검토와분석이요구되고있다. 본논문은전통적인주권존중규범또는비개입규범에대한도전을인도적개입을정당화하는자유주의적이론을소개하고, 국제정치에서의인도적개입사례를실증적으로검토하고있다. 사례연구를통해서인도적개입을위한조건, 대의및개입의결과와효과등을분석하고있다. 사례를통한주요발견은전통적인 주권원칙은존중되고있고인도적개입규범과긴장관계를가지고공존하는과도기양상을보이고있다. 유엔의위임여부에관계없이인권남용이대규모적이고체계적으로지속되는경우에인도적개입이정당화되고있고, 인권남용보다는평화와안보의위협으로개입을정당화하고있다. 또한인도적개입사례는비개입원칙에예외적인경우라는것을분명히하고있어주권존중의원칙은아직도국제사회의강력한규범으로존재하고있다. 그러나 예외적인불법성 또는 사면론 을통해서인도적개입이정당화되고있고그사례가늘고있는것도사실이다. 한편개입의효과도의도한바효과를거두는경우와그렇지못한경우등혼재되어나타나고있다. 그러나현실적으로인도적개입이증대되는추세를감안하여인도적개입규범을마련하여대처하는것이국제질서와안정을유지하는데긍정적인점이많을것으로예상된다. 물론개입규범을마련하는데있어서비개입규범과인도적개입간의대립이발전적인방향에서타협이이루어져야하겠고, 강대국들의패권적인의도를배제할수있는집단적인지혜와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2 370 統一政策硏究 I. 문제의제기 냉전종식이후공산권의붕괴로세계화의경향은정치, 경제, 문화등각분야에서일어나고있다. 인권문제도세계화와보편화의과정을거쳐지구촌의공동관심사로대두되고있다. 그러나경제적인세계화와는달리인권과같은추상적인정치적변수나가치들을말할때토론은불확실해지고상이한문화권을초월하여공동의가치와규범을공유하는것은어려운과제가되고있다. 그러나인권문제에대해국제사회는유엔헌장과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등을통해그중요성을확인하고있는바, 이것이 국제적인권장전 이다. 만일국가가시민들의인권을침해하거나다른집단에의해저질러진인권침해를중지시킬수없을경우에국제사회가공표한규범을존중하기위해서무력을사용하여이에개입할수있는가를논의하는것이인도적개입의문제이다. 국제사회는국가간에무력사용의남용을방지하기위해서일련의규칙을마련해왔다. 이러한규범들은기본적으로가치의세계화, 정보의세계화차원에서형성되고있다. 인권의보편화와세계화는문화와정치체제의차이에도불구하고시민의근본적인권리를제한할수없다는보편적인합의에기초하고있다. 국제사회는인권즉인간의기본적인안전권리 ( 인간의신체적자유와신체적존엄성 ) 는역사적, 문화적인국경을초월하여존중되어야하는보편적가치로받아들여져야한다는공통된인식과합의에도달하고있다. 어느문화권이나정부도고문, 초법적인처형, 집단살해가정당한규칙또는전통의일부라고주장할수없다. 또한소위 CNN 효과 라고불리는정보의세계화는대규모로행해지는잔인하고체계적인안전권리에대한남용에대해서활자또는전자미디어를통해전세계적으로보도되고있고, 대규모인권침해가비밀에부처지는것은생각할수없는실정이다. 물론정보의신뢰성에대한문제는무시될수없으나매체의세계화로인권침해사실은금방알려지고있다. 특히냉전종식이후에는인권가치와정보미디어의세계화가결합되어인도적개입의규범발전을촉진시키고있다. 이러한규범들은합법적인개입에필요한조건들을수립하고있으나아직은국제사회가위임할

3 국제사회의인도적개입 : 이론과실제 371 수있는충분한조건을제시하지못하고있는것도사실이다. 사례에따라인도적개입이정당화되고있으나모든경우에적용되거나실행되지는않고있다. 이논문은국제사회가일정한인권규범들을강제할수있는인도적개입의기회를정당화하는이론과사례를제시하고이것이인도적개입과주권규범과의대립관계를규명하고나아가서향후인도적개입규범제정의필요성을검토해보고자한다. 이를위해서첫째, 인도적개입을정당화하는이론적접근을소개하고있다. 둘째, 인도적개입의조건및대의를규명하기위해서유엔의위임하에그리고유엔의위임없이단행되는인도적개입사례를대별하여분석하고있다. 셋째, 인도적개입의경험적인사례를중심으로개입규범과주권규범과의관계와향후양자간의발전관계를예측해보기로한다. 우선국제정치적관점에서본인도적개입을냉전종식이후를중심으로평가하고, 인도적개입규범의변화에대한논리와이에대한국제사회의기본규칙의구조적변화가능성을검토하고자한다. 이와관련, 국제적평화와질서를위한기본적인원칙으로간주되는주권원칙, 무력사용금지및타국의내정간섭금지등과연계된비개입규범 ( 원칙 ) 과인도적개입의경험적사례를통해인도적개입을정당화하는이론등을분석하고있다. 이논문은인권에대해서총체적인침해를가하고있는국가들에대해서유엔의분명한위임이없이도, 그리고반드시인권이라는명분을내세우지않고무력적인개입을통해주권원칙의권리가박탈당하거나제한될수있다는사례가증가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Ⅱ. 국제정치적맥락 냉전의종식은인도적개입과관련된규범의변화에중요한계기를마련하고있다. 물론국제적인권규범에대한근본적인선언은냉전이전과냉전중에합의된것이지냉전종식이후에갑자기대두되지는않았다. 그러나냉전종식으로변한것은인권남용의중지를위해서국제사회가냉전시대보다인도적개입에용이하게합의하고있다는것이다. 1990년이

4 372 統一政策硏究 전에인도적개입은다자간의결정과행동에대한주요현안이될수없었다. 그이유는미 소강대국중일개국이자기의동맹국에대한인도적개입에대해거부권을행사할수있었기때문이었다. 또한강대국이인도적목적을위해서개입하는경우에도개입은냉전적인계산과의도였지인도적개입을위한국제적규범형성에의미있는영향을미치지못했다. 냉전종식이후에유엔안보리는과거에는미 소간의경쟁으로정돈상태에빠진문제에대해합의를구축할수있게되었고, 소련붕괴이후에인도적개입사례는급격히증대하였다 년까지단지 3개의사례가있었으나, 1990년이후에는 8개로늘어났다. 또한개입의성격도변하였다. 1990년이전의인도적개입은일반적으로일방적이었으나 ( 인도의동파키스탄, 탄자니아의우간다개입등 ), 1990년이후의개입은대부분여러국가들의합의에의한것으로유엔안보리의합의가능성을높이는것이었다. 이와관련, 인도적개입의변화된상태가국제규범의산물인지초강대국인미국패권의결과인지의문이제기될수있다 년대초기에미국은강력하게인도적개입을지지하는태도를취했고, 사실군사대국인미국의참여와지원이절대적으로필요하였다. 그러나미국이인도적개입과정에서약소국들에게개입규범에대해서강요하지않았고, 유엔의토론과정에서도미국과긴밀한관계가없었던국가들도개입을지지하는주장을폈다. 나아가서유엔안보리투표에서개입을찬성하는국가들중에미국과동맹관계나우방에속하지않은개도국들이많아졌고, 러시아와중국의동의및기권투표도많아졌다. 간단히말해서미국이주도적역할을수행하고있으나반드시자국의정책을강요하지는않았다. 경험적인분석에의하면인도적개입은국제사회의폭넓은지지를받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보다구체적인논의에들어가기전에인도적개입의정의및인도적개입의주요조건들을고려해보기로한다. 인도적개입은 국가 ( 또는국가집단 ) 가자국민이아닌타국주민들의근본적인인권에대한광범하고심대한침해를중지시키거나방지하기위해서해당국의허가없이국경을넘어무력을사용하거나무력사용을위협하는것 이라는규정을적용하기로한다. 1) 여기서무력이아닌경제, 외교및기타방법의제재는배제되

5 국제사회의인도적개입 : 이론과실제 373 고, 무력사용또는위협을통해자국민을보호하려는행위도배제된다. 인도적개입에서문제점으로부각되는것은자국민이아닌타국시민들의인권침해에대해무력을사용하거나무력사용을위협하는행위가논쟁의초점이되기때문이다. 또하나의기준이추가된다면실질적인측면에서개입의성공가능성과비용문제로인도적개입은실패한국가나국력이약한국가에무력수단을동원하는것이다. 인권침해가심각해도크고강력한군사력을가진국가들에대한개입은현실적으로비용이많이들고성공가능성도낮기때문에개입의대상이되지않는다. 러시아의체첸사태, 북한등의경우는인권남용의사례에속하나현실적으로인도적개입이어려운사례로지적되고있다. 이와같이국가의국력이인도적개입을정당화하는잠재력에대한주요변수가되고있는것은군사적개입은생명과자원면에서비용이많이들고개입국가들은개입이성공할수있는가능성을고려하기때문이다. 강력한군사력을보유한국가는개입비용이높고성공가능성이낮기때문에개입대상에서제외되고있다. 물론이러한제한은국제적규범에근거한주장을부정하거나한가지기준을제시하는것은아니고정당한개입을위한실제적으로필요한조건들을서술하는것이다. Ⅲ. 인도적개입에관한규칙의발전과정 1. 전통적인주권원칙 국제사회에서인도적개입과관련하여두가지가장기본적인규칙이긴장관계를유지하며상존하고있는바, 주권원칙 과 자유주의원칙 이다. 국제사회는다양한규칙들로구성되어있고, 규칙들은행동의기준을제시하고보다큰제도에연계되어있다. 많고다양한규칙은규범들간의갈등을 1) J. L. Holzgrefe, The humanitarian intervention debate. In Humanitarian Intervention, edited by J. L.Holzgrefe and Robert O. Keohane(ed.)(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 18.

6 374 統一政策硏究 일으키고있고, 특정행위는특정한규칙들에의존하고있다. 실례로 1999 년 NATO의세르비아공습에반대한사람들은다른국가에대한무력사용은자위또는유엔안보리허가를받아야만가능하다는국제적규칙을인용할것이다. 한편인도적개입을지지하는주장은집단살해를금지하는국제적규칙에근거하여공습을정당화하거나또는광범한인권남용을금지하기위해서인도적개입규범이제기되는것을정당화할것이다. 이와같이동일사례에대한상이한담론은규범의변화를가져오는동인이되고있으나이상반된논의의초점과실제적인인도적개입이전통적인주권원칙, 즉비개입규범의변화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를분석해보자. 국제사회에서주권원칙은국가간의행위를규제하는근본적인규칙으로무력을동반한강력한인도적개입을허용하지않고있다. 인권규범을실행하기위해서무력개입을시도하는것은두가지규칙에의해금지되어있다. 하나는다른나라의내정에간섭해서는안된다는것이고, 둘째는국제관계에서무력사용을금지하고있는것이다. 주권은배타적인내부관할권을암시하고이것은해당정부만이법을제정하고영토와주민들을감독하고다른국가들은초청되지않고서는개입할수없고, 또한무력을사용해서는안된다 ( 국가간의관계에서무력을사용해서는안된다 ). 이두가지규범은원칙적으로인도적개입을배제하고있다. 이와같은비개입규범은국제적질서를지탱하고있다. 유엔을중심으로한복잡한규칙은전통적으로질서와관계된평화와안정이인권보다중요하다는것을말해주고있다. 2) 군사력사용과관련, 유엔헌장은인권의보호에있지않고질서유지를지향하고있으나인도적개입을분명하게금지하지않고있다. 물론일부조항에서개입을암시하고있다 ( 제2조 1항은유엔회원국들의주권의평등성, 제2조 3항의회원국들간의갈등은평화적방법으로해결, 제2조 7항은유엔이그국가의관할권내에있는사항에간섭할권한을유엔에부여하는것은아니다라고규정하고있음 ). 그러나개입에대한금지가불분명한것은일부국가들이개입에대한분명한해석을바라고유엔총회의결의안형식을취하고있다. 1950년 행동 2) R. J. Vincent, Nonintervention and International Order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4), 참조.

7 국제사회의인도적개입 : 이론과실제 375 을통한평화 결의는 어느국가가다른국가의내정에간섭하는것 을금지하고있고, 1957년 국가간의평화공존에관한선언 은다른국가의내정에간섭하는것을금지하는것을재확인하고있다. 1970년 유엔헌장에준한국가들간의친선관계및협력에관한국제법의원칙선언 등도무력개입을금지하고있다. 3) 이와같이유엔의무력사용금지규칙은인도적개입을금지하는것으로이해되는경향이있다. 유엔헌장제2조 4항은무력사용에대한위협또는무력의행사를금지하고있다. 유엔헌장은무력사용에대해서두가지경우에분명한예외를인정하고있다. 하나는개별적또는집단적자위권리를위한것이고 ( 제51조 ), 다른하나는유엔이안보리의위임하에 평화에대한위협, 평화의파괴및침략행위에관한행동 ( 제7장 ) 을금지시키기위해무력사용을허용하고있다. 이와같이유엔이무력사용을엄격히제한하고있는것은국제사회의질서와평화를유지하기위해서주권존중의원칙을견지하는것이절대적으로필요하기때문이다. 한편유엔헌장이인권보호를위해무력사용을분명하게허용하지않고있으나많은법학자들과국제정치현실에서인권보호를위한인도적개입은냉전종식이후국제사회의중요현안으로제기되고있고인권을위한인도적개입은유엔의핵심적인목적과상응하며, 분명한금지가없는것은인도적개입을허용하는것으로이해하고있다. 아직도인도적개입은안보리가결정하며그것은광범한인권침해가평화를위협할경우에는유엔헌장제7장에의해서무력사용을강행할수있다. 유엔안보리는국경을위협하거나침략을위협하는경우와같이인도적목적을위해서개입을허용하거나추후개입을사실상추인하는경향이많아지고있다. 이러한주장은국제법도결코정태적인것은아닌것으로국제정세와상황의변화에점진적으로반응하는것이지모든상황에적용되는절대적인것은아니라는주장이다. 4) 3) Wayne Sandholtz, Humanitarian Intervention: Global Enforcement of Human Rights? In Globalization and Human Rights, edited by Alison Brysk (Brekeley, Cal: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p ) Thomas M. Franck, Interpretation and change in the law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In Humanitarian Intervention, pp.

8 376 統一政策硏究 2. 자유주의원칙과인권의세계화 자유주의적가치인인권보호, 즉개인의존엄성과자율성을존중하고기본적인개인의권리를보호하려는목적으로세워진국제적규칙들이인권의보편적가치를지탱하고인권을보호하고있다. 인권은개인이누릴권리인동시에국가의행위를제한하고있다. 정부는자국시민들의기본적인인권을침해해서는안되고또한다른집단 ( 게릴라, 민병대등 ) 이시민들의인권을침해하는것을허용해서도안된다. 인권규칙은유엔헌장, 인권관련국제적협정과선언에명시되어있다. 유엔헌장의전문은근본적인인권및남녀평등을확인하고있다. 제1장 3 항, 헌장 4장제13조 (b) 에서총회는인권실현을돕기위해서연구를주도하고권고할수있다. 유엔헌장제55조 (c) 에서유엔은 인종, 성, 언어또는종교에의한차별없는모든사람을위한인권과기본적자유의보편적인존중과준수 한다고규정하고제56조에서는 가맹국들은 55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이기구와협력하여공동적또는개별적행동을취할것을서약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유엔회원국들은일련의선언과협정에서인권의범위를구체화하였고 (1948년의집단학살처벌및금지협약과 1948년의세계인권선언등 ), 이에대한공식적인규칙제정은 1977년의국제인권규약 (A, B규약 ) 의체결로나타나고있다. 특히국제인권규약 B규약인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규약은여기서 안전권리 라고칭한다. 그다음으로구체적인주제별조약이체결되었는바, 여성의권리 (1979), 고문방지 (1984) 및아동의권리보호 (1989) 등이다. 안전권리의규칙을의무화하기위해작업은유엔에서구체화, 공식화되었으나이를실현하는기구들은덜발전되었다. 유엔헌장은인권남용을감시할수단을제공하지않았으나유엔은침해문제를다루기위한절차와조직을점진적으로발전시키고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1967년부터구체적인국가들의문제점을다루기시작하였고, 1970년에는지속적이고광범한인

9 국제사회의인도적개입 : 이론과실제 377 권침해사례에대한불평이접수될경우에비밀조사를할수있게하였다. 유엔인권위원회는구체적인주제와국가들을조사할수있는실무그룹을설치하였다.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의해서유엔인권이사회가설립되었고가맹국들의인권준수사안에대한자발적보고서를검토하고제1선택의정서에가입한국가들에대해서는인권이사회가시민들이국가를상대로제출한불만을조사할수있다. 마지막으로 1993년에유엔총회는사무부총장급인유엔인권고등판무관을설치하여 1997년에인권고등판무관실의인권센터를흡수하였다. 잭도널리는현재의상황을 인권규범과규범창설을위한과정은거의완전히집단화 되었고감시기구들도그러한방향으로움직이고있으나법의집행과실행은아직도거의국가의배타적인권한에남아있는것이현실이다. 유엔인권위원회는인권남용국들에대해서물리적인제재수단을보유하고있지않으나이들국가에대해서국제사회에서부정적인이미지 (negative publicity) 전파와외교적창피 (power of shame) 를줄수있다. 물론국제사회의건실한회원국은인권문제를수용하고있다. 그러나인권에대한총체적인침해국은창피를당하고기피의대상이되고있고, 일관성과예측성은결여되어있으나경우에따라서제재도받고있다. 냉전종식이후인권규범은영토규범을수정하고있다. 곧합법적인주권은국가가시민들의기본적인시민적, 정치적권리를보장하는문제와연계되기시작하였다. 국가가인권규범을준수하지않으면다른국가들이특정국가를국제사회에참여하는것을배제하는것을정당화하고, 경우에따라서는인권규범을강제집행하기위해서인도적개입을하고있다. 만일국가가총체적이고체계적이고대규모로인권을남용할때유엔과국제사회는그특정국가를국제사회에서똑같은주권을가진회원으로인정하는것을철회하거나지연시키는합의가이루어지고있어전통적인주권존중원칙에커다란도전이되고있다.

10 378 統一政策硏究 Ⅳ. 인도적개입에대한이론적접근 1. 인도적개입에대한합의구축 지난 10년이상국제사회는대규모인권남용을중지시키기위해서무력개입을실행한몇가지사례가있다. 그러나이것과관련어떤조건에서인도적개입을단행할지에대한조건에대한합의는아직이루어지지않았다. 사실, 정부들은자신들의미래를예측하기어려워서집단적인인도적개입에대한일반적권리또는의무를창설하는것을우려하여인도적개입에대한충분조건들을아직제시하지못하고있으나필요조건들에대해서약간의합의를구축하는데성공하고있다. 두가지우선적인규범으로일반적으로국제적합의가이루어진것은 1) 국가들과국제조직들이정치적또는사회경제적권리에반해서시민들의안전권리 (security rights) 에대한침해를중지시키기위해서개입할수있다는것이고, 2) 인권침해정도는광범하고체계적이어야한다는것이다. 안전권리와대규모의인권남용에대한토론은상대적으로간략히하고, 다음으로인도적개입의규범들과비개입규범간의긴장을이론적으로다루고자한다. 여기서는자유주의적접근과주권규범들간의공유공간에서규범의변화과정을이론적으로관찰하고자한다. 국제사회에서비개입규범의강력한힘은국제평화와질서유지를위해서지속적인힘을발휘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고, 국가들은예외를분명하게하는것을회피하면서전통적인주권존중 ( 자위및평화와안전에위협을억제 ) 이란용어에서분명한인도적요인이있을경우에개입을제한적으로정당화하려하고있다는것도인식할수있다. 안전권리와관련, 국제사회에서국가가자국민들의안전권리를침해하는상황에서또는국가의붕괴로유사군사단체, 군벌, 게릴라등비국가행위자들의안전권리를침해하는경우에무력개입을승인하거나고려하였다. 국제적협약에서확인된정치적, 시민적권리의남용은국가간사회에서한가지예외를배제하고는무력개입을고려하지않고있다. 정치적인

11 국제사회의인도적개입 : 이론과실제 379 권리는시민들의법적권리를보호하는것이고사회, 경제적권리는의식주와삶의질을보장하는것이다. 사회, 경제적권리는일반적으로인도적개입의담론의일부로간주되지않는다. 그이유는첫째, 안전권리가기본적인것으로다른권리의추구를가능하게하기때문이다. 둘째, 정치지도자들이국내정치, 경제문제에대해국제사회의감시나제제를받기를원하지않기때문이다. 유엔헌장을포함한국제적규칙들은정치, 경제적체제의범위는국내적관할권에속한것으로간주되고있다. 이것에대한한가지잠정적인예외는새로대두되고있는민주적통치에대한권리이다. 예로일부학자들은국제사회는민주적인제도가국제적합법성의주요특징이라고주장하고있다. 셋째, 안전권리는보편적으로인정되고수용되고있다. 신체에위협을가하는것을금지하고법적평등을확인하는것은국가와문화의차이를초월하여수용되고있다. 다양한정치, 경제및문화적제도의차이에도불구하고국제사회는어떤정부도인종살해, 초법적인처형과고문을정당화할수없다는것에동의하고있다. 물론실제인도적개입이생존권과관계된안전권리를위한것이었는지는경험적인문제로남아있다. 한편, 국제사회는소규모의인권침해를저지른정부들은외부의인도적개입을우려하지않는다. 물론이들에대한외국정부와비정부기구들의비난을초래할것이나산발적이고간헐적인고문사례는경제제재등을초래할수있으나무력개입은일반적으로대규모의지속적인인권남용에제한되고있다. 인도적개입에있어일종의묵시적인비례성의규범이적용되고있는바, 무력개입은사상자를낼수있어마지막수단으로간주되고있다. 심각한인권침해는인도적개입을정당화할수있으나일반적으로사상자가수천명에이르고더많은사람들이고문, 축출및기아등으로위험에직면하고있을때정당화될수있다.

12 380 統一政策硏究 2. 인도적개입에대한이론적접근 가. 윤리적, 도덕적측면 지금까지인도적개입에대해서전통적주권이론과자유주의적접근을대비시켜논쟁을단순화시켰으나, 자유주의적접근을정당화하는이론적접근을좀더구체화하여인도적개입에대한이론적인지지노력을소개하고자한다. 인도적개입에대한토론은비개입원칙에대한예외로간주되고있고, 타국의내정에군사력을사용하는것을금지하는원칙은유엔헌장에서지지를받고있다. 사실인도적개입은유엔헌장과갈등을빚고있고국제법에서폭넓은지지를받지못하고있으나, 윤리적 ( 도덕적 ) 접근에서잘못된것을처벌하거나무고한사람들을보호하기위한무력사용은오랜전통으로정당화되고있다. 윤리적접근은자연법에기초하여국가의지도자가문명화된행동의기준을위반했을때, 일방적으로또는집단적으로인도적인개입을강행할수있다는것을정당화하는것으로법적인기반보다는전통적으로지속되어온도덕적기반으로설명되고있다. 5) 자연법에기초한무력사용은칸트와칸트이후알란도너간 (Alan Donagan) 이주장하는 공통적인도덕성 (common morality) 이인도적개입을대변하고있다. 일반적으로초기의근대자연법사상은이성에의해서인식되고법과공통된점은특정사회의특징적인규범보다는일반적인원칙을확인하는것이다. 자연법학자와신학자들 ( 아퀴나스, 아구스틴및토마스모어그로티우스등 ) 은정의롭고생존을위한전쟁, 곧잘못을바로잡는전쟁을옹호하고, 억압된자들을해방하고복수를위한전쟁을정당화하고있다. 물론근대국제관계에서주권국가개념이도입된이래자연법의침해로주권국가에개입하는것은용납되지않았으나, 그로티우스와 18세기자연법주의자들은자연상태에서자연법은주권보다상위에있어자연법을침해하는국가에대해서는어느국가도처벌을위해개입이가능하였다. 자 5) Terry Nardin, The Moral Basis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Ethics & International Affairs, Vol. 16 No. 1(2002), p. 57.

13 국제사회의인도적개입 : 이론과실제 381 연상태에서모든주권국가들은일반적으로 처벌의권리 를가지고있으며인도적개입이정당화된다 세기에법실증주의가대두되면서자연법사상은약화되었으나 19 세기중반까지인도적개입에반대하는주장으로조건을제시하였다. 곧정부가시민들을가혹하게다루고이에시민들이무력반란을일으키고외국의도움을요청하였을때외국이억압된시민을돕는것은정당하다는주장이다. 19세기말영국의국제법학자인 W.E. Hall은도덕적으로잘못된통치자의행동은국제관계의대상이아니다라고주장하고인도적개입에대한법적근거는국제적도덕성에근거하는것이아니라국가들이개입의원칙을법으로합의할경우에가능하다는주장을폈다. 6) 이에따라자연법주장은극도로약화되었다. 그러나후기자연법은모든인간을구속하는것은 공통적도덕성 이고, 공통적도덕성의기반은개인은다른사람을존중해야한다는원칙이다. 이것은칸트의 존중의원칙 에서시작되었고공통적도덕성의구체적인개념은이기본원칙에대한해석에서출발하고있다. 공통적도덕성이란인간이특정사회의일원으로보다는인간공동체의일원으로권리를갖는것으로, 공통적도덕성은법실증주의나관습에의존하지않는다. 이것은 이성 이법과관습에관계없이독립적으로생존하여기준을제공한다는주장이다. 7) 문명화된생활에기본이되는사고와행동양식은대부분의사회와전통에서인정되고있고, 인도적개입은인권에대한심대한침해에대응하는것으로가장기본적인인권은보편적인도덕적권리이고, 이것은공통적도덕성원칙에기반을두고있다. 공통적도덕성은도덕적으로순수한사람이위험을당할경우에그들을보호하기위해무력사용은정당화될수있다. 무고한사람을공격하는사람에게무력을사용해서저항하는것은자유인으로공격자의권리를침해하는것은아니다. 그이유는그들이행동으로자신의선택에따라행동하는도덕적인권리를상실했기때문이다. 따라서인도적개입도정당화될수있다는주장이다. 이원칙을수행하기위한행동에고려사항은실제적 6) 위의글, p ) 위의글참조.

14 382 統一政策硏究 인면에서인도적침해를사전에예방하는것이중요하고, 공통적도덕성에기초한인도적개입은특정조건에서정당화될수있는것이다. 첫째, 인권침해를종식시키는데외교적수단으로는불가능하고특별한치유책이필요한경우이다. 둘째, 개입은국제적권위로부터허용되어야하고, 국제법에따라행동해야한다. 국제적권위가존재하지않거나, 정의롭지못하거나효과가없을경우에국가들이국제적승인없이행동할수있다. 셋째, 개입은효과적이고도덕적으로허용되는수단을동원 ( 최소한의무력동원등 ) 해야한다. 국내법과국제법준수및무엇보다무고한자들에게해를주지않는도덕적인법을준수해야한다. 넷째, 개입에대한선택은불가피하고정당화될수있다 ( 필요한비용고려 ). 결국공통적도덕성은인도적개입의토론에서개입의합리적근거를밝혀주는데기여하고있다는주장이다. 8) 또한테슨 (Teso n) 은국가주권은인권을보호하고추구하기위한도구적가치이지내재적가치는아니다라고주장하고자유주의적철학에근거하여인도적개입은적절한경우에도덕적으로정당화될수있다고주장한다. 9) 주권은인간의목적을위해봉사하는것이고이를침해하는경우에국가주권이라는명목으로보호될수없는것이고, 독재와무정부상태는주권의도덕적붕괴의원인이되고있다는것이다. 따라서정부와다른권력집단이정치적권력을위해서인권을침해하는경우에국제법에의해서보호될수없다. 만일비개입규범을견지하는것은시민들을볼모로정치권력을추구하고우리모두를묶는공통의인간애 ( 성 ) 를거부하는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10) 한편알렌뷰캐넌은기존의법률은도덕성에비추어개혁되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인권의보호를위해서는법지상주의나법완전주의의사고에서벗어나기존의법체제에어긋나더라도새롭고도덕적으로우월한인도적개입규범을발전시켜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물론개혁을위한 8) 위의글참조. 9) Fernando R. Teso'n The liberal case for humanitarian inter -vention. In Humanitarian Intervention, 제 3 장참조. 10) 위의글, pp

15 국제사회의인도적개입 : 이론과실제 383 불법적인행동이도덕적으로정당하다는것은사실적으로증명할부담을안고있으나, 개혁을위한불법적인행위를감행하는주체는개입행위에대한변호가도덕적으로가능하고또한개입행위가국제사회의의식의변화를초래하는데기여하는지등의조건을만족시켜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11) 이것은노력할가치가있다고생각한다. 나. 법적측면 인도적개입을위한법적해석은 예외적인불법성 (exceptional illegality) 과 사면론 을중심으로살펴보기로한다. 코피아난유엔사무총장이 1999년 9월행한연설에서인도적개입은가능하면광의로규정되어야하고, 가장평화적인방법부터가장강압적인행동을모두포함시키는것이중요하다고언급하였다. 12) 여기서인도주의자들은직면한위험에서생명을구하고, 진행되고있는고통에서구해주는행위를실천하고있는자들을지칭하고있다. 그러나현재인도적지원과관련하여심각한문제점은국제사회가인도적개입을기피하고행동하려는의지도약하다. 이러한상황에서일차적인목적은국가의이익차원에서광범하고체계적인인권침해에대해서는초기단계에서인권침해를중단시키는행동을취하거나중단시키는데있다. 그러나국제법의통치에가장큰위협은가끔국제법을위반하는것이아니라, 강대국 ( 들 ) 의행위를수용하여법을개정하려는기도인것이다. 최근코소보사례에서와같이일방적인인도적개입을행한국가들은 예외적인불법성 이라는용어를사용하여개입국가들의입장과국제법의원칙을견지함으로써국제법의근본원칙을훼손하는것을피하고있으나현실적으로인도적개입에대한완전한합의를도출하는것은생각보다용이한과제는아니다. 유엔헌장은조약법중최상위법으로국제사회의 11) Allen Buchanan, Reforming the international law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In Humanitarian Intervention, 제 4 장참조. 12) Michael Byers and Simon Chesterman, Changing the rules about rules? Unilateral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the future of international law. In Humanitarian Intervention, p. 201.

16 384 統一政策硏究 존중을요구하고있다. 헌장은두가지예외적인경우, 즉안보리가무력사용결의하는경우와자위적인경우에무력사용을허용하고있다. 따라서유엔헌장에의하면코소보개입에대한법적정당성에대한근거가없으나, 코소보에대한인도적개입을정당화하는방법은집단학살, 고문, 위협적인무력사용의금지라는일부국가들에서존재하는 공공정책의규칙 에의한것이다. 그러나코소보개입은미래의개입을위한국제법상주요사례가될수없다. 중국과러시아및인도가이에반대했고, 133개개도국들이일방적인인도적개입으로국제법상불법이라고선언하였다. 특히코소보개입이후약소국들은강대국들의무력사용으로부터법적보호를강조하고있고, 미국과동맹국들의법제정에대한영향력은 10년전보다증대되어약소국들이피해를보고초강대국들이득을보고있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국하고최근국제법의해석에서미국과일부동맹국들은조약해석의폭넓은접근을강조하고있는바, 미국의일부학자와벨기에정부는인도적개입이특정국가의영토침해나정치적독립을해치는것은아니라고주장하고있다. 13) 이와같이조약, 관습및규칙등에대한해석이변한다면규칙도변화에개방적이될수있다. 이와같이냉전종식이후국제정치일반및지정학적인변화가심각하여과거관습의적용이부적절하다는해석이대두되고있다. 코소보에대한인도적개입과공습에대해미국을비롯한 NATO 정상과고위관리들은어느누구도이를정당하고합법적이라고언급하지는않았으나 ( 미 영 독의장관및총리들 ) 이개입은예외적인경우라고강조하였다. 따라서 NATO의공습은법적으로문제점이많다는것을말해주고있으나, 이러한 예외적인불법성 이인정된다면이행위의결과는중요하다. 가령특정행위를불법이라고선언하는것도국제법적사례에서충분한치유책의하나로간주될수있다. 14) 인권침해로빚어진일방적인인도적개입은무력사용과관련하여개입국가의의도를고려하여개입국의손을깨끗이해줄필요가있다는주장이다. 인도적개입의법적근거가약하 13) M. Byers and S. Chesterman, 위의글참조. 14) 위의글참조.

17 국제사회의인도적개입 : 이론과실제 385 다는것을인정하더라도의도와결과가인도주의적이라면그결과에대해서수정을가해야된다는특별한의무가있다는것을인정하는것이다. 15) 한편, 사면론 은인도적개입의도와결과를감안하여국제법의해석과적용에대해서신축적인자세를주장하고있다. 인간의법에대한태도는역사발전에따라변화양상을보여주고있다 세기법철학자들은법은신의지혜와도덕성의구현이라고간주하였고 19세기법실증주의자들은법은최고지도자의명령이라고해석하였다. 그러나 20세기초법은주변환경에변화에따라도전, 적응, 재제정되는과정을거치는역동적으로변화하는것으로간주하고있다. 국제법도이러한자유주의적정신에서벗어나지못하여주변환경의변화에따라점진적이고합리적으로변화하는것이지절대적인것으로하나가모든경우에맞도록제단되어지지않는다는것이다. 16) 이러한관점에서유엔헌장도법으로예외는아니다. 유엔이수행해야인도적개입의필요성과당위적으로이를구속하는헌장과의긴장관계를언급하면서, 이와같은딜레마에대한아난의선택은헌장에서무력사용을금지하는당위적인제약을모두파기하지않으면서현대의도전에적용될수있는새로운기준을모색하는것이다. 이문제는유엔설립때부터제기되어왔고지금까지지속되고있다. 이와관련 Franck 는인도적개입에대한 사면론 을주장하고있다. 제2차세계대전이후나치전범처리를계기로법실증주의에대한회의론이대두되었는바, 정의구현과법실증주의간의갈등이증폭되었다. 따라서법의해석과법의결정에서인간의이성을강조하는자연법적인주장이다시설득력을얻게되었다. 냉전종식이후코소보사태를계기로 NATO의행동을해석하는과정에서 International Law in Theory and Practice(1991) 에서 Oscar Schachter 교수는유엔안보리와총회의위임이없더라도국가또는국가집단이무력사용을통해잔악한행동에대한증거가충분하고잔악한행동을중지시키고, 인도적의도가분명할경우에이행동은사면을받는다고주장하였다. 17) 코소보개입에대한 15) 위의글참조. 16) Thomas M. Franck, 위의글참조.

18 386 統一政策硏究 독립적인위원회는 NATO의개입은정당하지는않으나엄격히불법적이지는않다고결론을내림으로서 18) 인도적개입을해석하는데정당성과법적인타당성, 엄격한실증주의와상식적인도덕적정의를연계시키고있다. 코소보사례와같이유엔의위임없이인도적개입을단행하고이것이의미있는인도적개입이되는경우에유엔은이를문제삼지않을경우가많다. 이러한조치는국제정치현실에서불법적인행위가면책을받을수있는것으로법을준수할경우에더나쁜결과를초래할개연성이많은경우이다. 따라서우리는법적인것과정당한것, 법적으로타당한것과올바른것을증대시키고합성시키는데주의를기울여야한다. 그러나인도적개입의사례가증대될것이라는가정에서성급하게개입규정을성문화하는것보다는점진적인과정을지속시키는것이발전적이고건설적인접근이라는주장도있다. 유엔헌장도국제법으로유기적인생명체와유사하여비개입규범과인도적개입규범이상호다른방향으로발전하고있으나추상적이고교조적인공식으로풀기보다는실제상황에서해결하고, 중간자적인입장을취하면서토론과분석을통해서규범작성에필요한패턴과요인들을확인하는등 19) 보다철저한준비가필요하다는주장도있다. 다. 정치적측면 9.11 사태이후실패한국가들의문제점은인도적차원의중요성을넘게되었다. 1990년대초실패한국가들내및국가들간의전쟁에서주로민간인이희생되었고그수는 8백만에달하였고, 4백만이난민이되었다. 기타수십만이빈곤, 영양실조및안전, 건강, 교육등기본적인필요 17) 위의글, p ) Independent International Commission on Kosovo( The Golsds -tomne Commission ), Kosovo Report: Conflict, International Response, Lessons Learned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2000), pp ) Jane Stromseth, Rethinking humanitarian intervention: the case for incremental change. In Humanitarian Intervention, 제 7 장참조.

19 국제사회의인도적개입 : 이론과실제 387 를박탈당했다. 현재실패한국가들의문제점은자신들뿐만아니라, 주변국및전세계적인차원에서위협이되고있다. 따라서인권보호차원에서국가들의실패를막고, 실패한국가들을다시소생시키는것이전략적, 도덕적과제가되고있다. 실패한국가들은역사, 문화, 이념및체제등다양한배경을가지고있으나, 경험적인사례들에의하면특히지도자의잘못된결정이실패한국가로유도하는결정적인변수가되고있다. 20) 오늘날의실패한국가들은자국에서의힘과권위를행사할수없게되고, 주어진영토내에서정부의부재상태를초래하고, 자국민들의생명과세계질서를위협하고있다. 실패한국가들은불안정, 대규모이민, 살인및테러의온상이되고, 그마지막단계는국가의합법성이무너지고폭력적인갈등이증폭되어국가의권위가무너지는것이다. 21) 구체적으로실패한국가의공통점으로는범죄및정치폭력증대, 국경지배상실, 인종, 종교, 언어, 문화적적대감증대, 내전, 자국민에대한테러, 취약한제조, 사회간접자본의악화및빈약, 강제력없이세금징수불능, 부패, 의료체제붕괴, 높은영아사망률, 평균수명감축, 교육기회감소, 개인소득감소, 인플레악화, 외화의광범한유통, 기본식량부족으로기아상태로전락등이다. 또한실패한국가들은근본적인합법성에대한공격을받아서공동체의식이약화되어국내적혼란이개시되고테러집단의발생가능성이증대된다. 롯버그는국가실패를방지하기위해서는국제사회의지원의지가중요하다고주장하고있다. 특히지도자들의부정부패와무능력등에대해서지원국가, 국제기구들, 유엔및지역기구들 ( 유럽연합, 아세안등 ) 의공개적비판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 이들국제기구들은경제적지원을중단하고, 스마트 (smart) 제재, 곧지도자들의국제여행중지및이들의외국재산을동결하는조치가중요하다고주장하고있다. 22) 사실많은경우에국제사회가실패한국가들의지도자들에대해효과적으로대처하였다면 20) Robert I. Rotberg, Failed States in a World of Terror, Foreign Affairs, Vol. 81, No. 4 (July/August 2002) 참조. 21) Robert I. Rotberg, 위의글참조. 22) 위의글참조

20 388 統一政策硏究 피해를줄일수있었을것이다. 또한국제사회는국가건설과정에서안전, 경찰, 행정, 법제도정비및경제재건지원등필요한제도설립과인재육성에책임을점진적으로해당정부에그기능을이관하는것이효과적이다. 국제사회와지원국들은실패한국가들이국가재건을공고히할정도로인내심을가지고중장기적으로지원하는것이필요하고, 도중에중단하고떠나면실패가능성높아진다. 키오헤인은많은경우에인도적개입과관련한가장심각한정치적, 제도적문제들은대규모폭력을성공적으로중단시킨이후에발생한다고주장하고, 인도적개입이후의문제를효과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주권에대한재해석이요구된다고주장하고있다. 23) 키오헤인은집단적선을추구하는제도와기구들을제공하고새로운이익을창출할수있는기구와함께좋은이웃이확대되는경우에인도적개입은정치적으로성공할수있다는것이다. 좋은이웃이없을경우에도인권남용을중단시키고군사작전이후국가제도의설립을위해서인도적개입은필요하다. 장기적으로평화지역의점진적인확대는실패한국가들에의한자유민주주의에대한위협을제거하고인도적개입필요성을감소시킨다. 따라서실패한국가들의주권회복에연연하지말고문제된지역에서안정된국내권위와국가간의평화가회복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 따라서인도적개입초기부터개입으로인한성공적인제도의건설가능성, 곧개입이인권남용을없애고지속가능한권위를지속할정치적권위구조를창출할수있는정치적승리가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 이와관련주권에대한재해석으로주권의해석은통치로부터책임으로변해야한다는주장이다 (responsibility to protect). 24) 이러한주장은인도적개입의성공가능성은개입후성공을보장할수있는제도적구상에달려있다는것이다. 사실많은경우에인도적개입의 23) Robert O. Keohane, Political Authority after Intervention: Gradations in Sovereignty. In Humanitarian Intervention, 앞의책, 제 8 장참조. 24) Robert O. Keohane, 위의글참조.

21 국제사회의인도적개입 : 이론과실제 389 목적이주권및자결권의시급한회복이라면실패할확률이많다고예측하는것은광범하고심대한인권침해가있는국가들은역사적, 경제적, 사회적환경으로질서있는정부를자치적으로창조할수없거나, 또는못하는사회를의미하기때문이다. 인도적개입으로역동적인제도를창설하여국가들이자치를할수있는능력을배양하는것을지원하고, 이를실현할수있는주변환경의조성도병행하여정치적권위는새롭고다차원적인방법으로제도화되어야하는것이필요하다. 물론이러한과제는단기적으로는경제적인센티브제공과중장기적으로는상호이익을증대시키기위한제도설립등협력적인노력이요구된다. 25) 한편, 이그나티에프는키오헤인과비슷한주장을펴고있는바, 실패한국가들의공통적인문제는국가가정당한무력수단을독점하지못하여국가의전통적인기능을발휘하지못하는것이하나의공통점이고, 그결과는군대또는민병대, 반군, 민족분리운동집단, 테러집단들에의한폭력이모든사회조직에광범하게침투되어있고, 또한이들은강력해서주변국들에위협이된다는것이다. 26) 따라서현재인권운동가들은인권보호를위해서독재자에도전하는것뿐만아니라혼란에서주민들을구하는것으로안정, 통치, 특히폭력수단의독점등새로운전략을개발하는것이중요도전이되고있다. 따라서인도적개입에성공하더라도통치를위한안정된형태를창조하는국가건설및형성과정을지원하는과제를안고있다. 27) UN과국제사회의지원은민족자결과국가건설과정을지원하는것으로시간과인내가요구된다. 또한안정을보장하기위해서주변환경도중요하여나쁜이웃을좋은이웃으로전환하는노력도병행하는것이필요하다고주장하고있다. 28) 지금까지인도적개입을정당화하는자유주의적해석을윤리적, 법적및정치적측면에서검토해보았다. 현재까지주권원칙과자결권의존중 25) 위의글참조. 26) Michael Ignatieff, State Failure and Nation-Building. In Human -itarian Intervention, p ) 위의글, p ) 위의글, p. 321.

22 390 統一政策硏究 및무력사용금지와관련된인도적개입의제약성은국제법과관습법으로제한되고있고, 이러한규칙자체를파괴하고인도적개입을성문화하는새로운시도는존재하지않고있다. 그러나사안에따라국제사회는인도주의적관점에서인도적개입을유엔의위임또는위임없이단행하고있고, 인도적개입이유엔의위임없이이루어질경우에도윤리적, 법적이유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예외인정, 사면또는묵인하는조치를취할수있다는주장이이론적으로나현실적으로그타당성을인정받고있는추세라는것을알수있다. 그렇다면실제인도적개입사례가인도적인이유에서인지, 아니면다른이유에서이루어졌는지그과정과결과를검토하기로한다. Ⅴ. 인도적개입의실제 인도적개입과비개입규범들간의갈등은현대의규범적변화의현장이다. 개입에반대하는지속적인가정은무력개입은정당해야된다는것이다. 정부들은일반적으로개입을금하고있는것에자동적인예외를두고싶어하지않는다. 인도적의도는항상다른정치적, 전략적목적과혼합되어있을개연성이많고, 국가들은인도적개입을이유로개입국의다른이익을용이하게숨기는것을원하지않는다. 더구나정부들은멀리있는타국시민들의인권보다는자기들의안보유지에더욱많은관심을가지고있다. 마지막으로국제질서는중요한가치이고비개입규범은질서와안정을지지하고있다. 인도적개입이라는예외는비개입규범을더욱약화시키고, 국제사회의질서와안정을잠정적으로해치는것으로간주되고있다. 인도적개입사례는항상강력한토론을유발시키고있다. 그이유는정확하게국가관리들이구체적인개입과규범설립을결정하는것을꺼리고있기때문이기도하다. 지난 10여년간의사례분석에의하면국가들은비개입규범을지키려하고인권남용이심각한경우라도비개입에예외를인정하여전례를만드는것에유보적인태도를보였다. 국가들은인도적개입보다는자위, 평화와안보에대한위협이라는이유를자주인용하였다. 이제안의증거로 1) 개입국들과다른국가들이개입의정당화로

23 국제사회의인도적개입 : 이론과실제 391 자위, 지역안정보다는분명히인도적인이유라는것을밝히는것을유보하고있고, 2) 국제사회는실패한국가를제외하고적어도기능을수행하고있는국가에대해서인도적인이유로개입하는것에대한거부반응이있다. 여기서국제적사례를통한인도적개입을유엔의위임이없는사례 ( 우간다, 이라크, 코소보 ) 와유엔의위임에따른사례 ( 라이베리아, 소말리아, 르완다, 아이티등 ) 들로나누어비교검토해보기로한다. 주요사례는냉전종식이후국제사회의합의가과거냉전시보다용이했던 1990년대이후를주로다루고자한다. 1. 유엔위임하의인도적개입사례 가. 라이베리아 1990년내전이발발하여대규모인권남용이발생하였다. 유엔과 OAU(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아프리카통합기구 ) 는재앙의지속에침묵을지키다가서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OWAS, 16개국 ) 가사태를감시하였고일련의평화제안을후원하였다. 반정부단체인 NPFL 이수도인몬로비아에접근하자샤무엘도대통령은서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에평화유지군의파병을요청하였다. 이에 ECOWAS 는질서유지와정전을감시하기위해서정전감시단파견을결정하였고, 그이유는인권침해, 외국인생명위협, 주변국들에위험확산우려등이었다. ECOWAS 6개국이군대를파견 (15,000명) 하였으나이결정은결코만장일치가아니었다. 토고, 말리, 코트디부아르는 ECOWAS 가합법적인기능을초월하고있다고주장하였고 ECOWAS 의장은내정에간섭할능력이없다고언급하였다. 29) 그럼에도개입은지속되었다. 국제사회는이문제에개입을고려하지않았다. 미국도국내적위기라 29) D. Wippman, Enforcing the Peace: ECOWAS and the Liberian Civil War. In Enforcing Restraint: Collective Intervention in Internal Conflicts, pp

24 392 統一政策硏究 고개입제안을일축하였고, 유엔안보리도한편미국, 에티오피아, 자이레및코티트브아르의반대를이유로라이베리아문제를토의하는것을사절하였다. 그러나국제사회는 ECOWAS 의개입에대해서사실상환영하였고, 유엔안보리는 ECOWAS 의정전감시위원회의노력을치하하고개입을사실상지지하였다. 이것은 1992년 11월에채택된유엔결의안 788 에의해서인도적개입보다는서부아프리카의안보위협이라는이유로정당화되었다. 유엔은안보리와총회의토론에서개입을지지하였고, 다른아프리카국가들도개입을지지하였다. 결론적으로인권문제가 ECOWAS 의개입을정당화하였으나개입에대한국제적수용은전통적인평화와안보라는이유로정당화되었다. 나. 소말리아 대조적으로소말리아개입은순수한인도적이유에서였다. 사실미국은다국적군의조직과개입을주도하여소말리아에개입하였고, 기아에대한구조를위해서지원물품과긴급식량을선적하였고미국의군용기가물품의수송을담당하였다. 1992년 12월부시미대통령은소말리아에 2만군대를인도적이유에서파병을정당화하였다. 미국의유일한목적은군벌로부터지원식량의공급을보호하고소말리아주민들에식량배급수단을확보하는것이다. 따라서소말리아는정치적, 사회적및경제적권리는아니지만안전권리의침해라는일반법칙에대한예외적인경우였다. 당시소말리아에서는파벌간의대립으로많은주민들이죽었으나보다심각한문제는수십만주민이무질서로생존권을박탈당하고기아의위험에놓였다는것이다. 소말리아에대한초기유엔안보리의결의안 733은 ( ) 헌장제 7장에의한무기금수조치와국내전투를중지하고구호물자의배급에협조하라는것이었다. 결의안에대한토론이진행되는과정에서소말리아정부의요청과난민문제와인도적위기가거론되었다. 유엔안보리는소말리아에서유엔의역할을승인하였고 (UNOSOM), 관찰자, 기술지원, 안보전문인파견및긴급공수등이포함되었다. 1992년 8월에유엔은소말

25 국제사회의인도적개입 : 이론과실제 393 리아에인원을 4,200명으로늘렸으나군벌들이계속지원물자를약탈하자유엔안보리는결의안 794( ) 를통해구호물자의보호를위해군사력을사용해도된다는것을허용하였다. 미국은병력 2만을파병하고유엔군인 UNITAF를지휘하였다. 유엔안보리는사무총장의권고로소말리아상황을평화에대한위협으로결정하였으나이에대한구체적인설명은없었다. 소말리아의경우에국경에서의무력충돌이없었으나인도적위기는곧평화에대한위협으로간주되었다. 유엔의결의안은인간적참화, 복잡하고예외적인성격, 국제적인도법에대한광범한침해등을거론하고인도주의에대한침해를개입의정당화로언급하였다. 이것을집단적인도주의적개입으로불렀다. 30) 이후취해진결의안은 UNISOM의역할을확대하여전투까지허용하였다 ( 결의안 814, ). 국제군의통수권은미국에서 UNISOM II로이관되었고, 아이디드에충성하는군대가 24명의파키스탄군인을살해하자안보리는이에대응하는모든수단을사용하는것을허용하였다. 그러나미국레인저에대한공격과미군살해로안정과질서구축이어렵게보이자미군은철수하였고, 유럽국가들도이에가세하였다. UNISOM II는 1995년 1월과 3월사이에철수하였다. 다. 르완다 르완다의집단살해는하비아리마나대통령이탄비행기가키갈리비행장에접근하는과정에서추락하면서시작되었다. 후투민병대는정부를장악하고총리를살해하고 10명의벨기에유엔군을살해하였다. 몇시간내에후투민병대는투치족과온건후투족을살해하기시작하였다. 당시르완다에는 2,700명의유엔군이르완다정부와반군인르완다애국전선 (RPF) 사이의평화협정을감시하고있었다. 이에유엔안보리는르완다주둔군을 270명으로줄였고, 갈리당시사무총장은 5,500명의유엔군파 30) R. E. Gordon, United Nations Intervention in Internal Conflicts: Iraq, Somalia, and Haiti.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5(1994), p. 554.

26 394 統一政策硏究 병을제안하였다. 미국의반대로유엔안보리는군대의추가파병에주저하였다. 그러나유엔안보리는 1994년 5월에 5,500명을증가하기로합의하고난민보호와지원물자제공을결의하고또한무기금수조치를취했다. 결의안 918에서유엔안보리는수많은무고한시민들의죽음과피난등인도적위기라고말하고집단살해는국제법에따라처벌된다고언급하였다. 또한유엔안보리결의안은르완다위기를지역평화와안보에위협으로언급하였다. 동년 6월에안보리는 5,500명의파병동의로 14개아프리카국가들이자원병을구성하였으나병참지원능력이있는국가특히미국은이를지원하지않았다. 마침내프랑스정부는다국적군의선봉으로나섰고, 프랑스정부는엄격히인도적임무라는것을강조하였다. 학살중지, 난민보호그리고정치적으로중립을지킨다는것이다. 31) 유엔안보리는유엔의인도적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모든필요한수단을사용하도록허용하는것에동의하였다. 유엔의결의안 929( ) 에의하면개입의정당화는지역의평화와안보에위협이라는것이다. 그러나유엔의군사적개입이전례가되는것을우려해서르완다상황은유일한사례라고강조하였다. 그러나프랑스의주도에국제적인불안과의심이존재하였다. 미국이나유럽연합의어느국가도군대를파병하지않았다. 부룬디, 탄자니아와우간다는프랑스군대에르완다평정을위한전초기지를제공하는것을거부하였다. 그러나유엔안보리는프랑스의임무를 10대0 으로가결하였다. 라. 아이티 1991년 9월군사쿠데타는선거를통해당선된아리스티드아이티대통령을축출하였다. 미주기구 (OAS) 는이를즉각비난하고회원국들은아이티에대한경제적, 정치적제재를결의하였다. 유엔총회는쿠데타를비난하고인권보호를주창하였으나유엔안보리는초기에개입하는것을반 31) S. D. Murphy, Humanitarian Intervention: United Nations in an Evolving World Order (Philadelphia, Pen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6), pp

27 국제사회의인도적개입 : 이론과실제 395 대하였고, 대다수안보리위원국들은국내문제로간주하였다. 그러나 OAS 가부정적인반응을보이자유엔안보리위원국들은쿠데타를비난하고미주기구의행동을지지하였다. 중국등일부국가들은유엔이국내문제개입을우려하였으나유엔총회는쿠데타를비난하고인권보호를요구하였다. 일부국가들은증대되는국제난민문제와관련해서개입을정당화하였다. 미주기구의제재가아이티에서변화를불러오는것에실패하자군사정부의아리스티드전대통령지지자들에대한인권침해가지속되었다. 이에유엔안보리는아이티에대한경제제재를제7장평화에대한위협에대한대응이라는이유로실시하였다. 그목적은군사정부가아리스티드정부의복귀를위한협상을유엔과개시하도록강요하기위한것이다. 이것은유엔이특정정부의설립을주장하는것에대한새로운근거 ( 입장 ) 를마련하는것이다. 32) 그러나유엔결의안 841은아이티는유일하고예외적인경우이고이를위해특별한조치를취한다고강조하였다. 아이티의군사정부가유엔안보리의협상단을거부하자안보리는회원국들에게군사적방법을통한경제제재를허용하였다. 마침내 1994년 7월에유엔안보리는결의안 940을 12대 0으로통과시켜회원국들에게다국적군형성을위임하고군사정부축출과선거에서당선된대통령의복귀를위한모든필요한수단을사용하는것을허용하였다. 중국은군사개입은위험한전례를남긴다고주장하였다. 그러나개입찬성국들은광범한인권침해와민주정부의설립을주장하였고, 유엔안보리도아이티상황의독특한성격은예외적인대응을요한다고언급하였다. 클린턴행정부는 1만-2만명의군대를약속하고 10개국이상이상징적인군대를약속하였다. 미군이아이티해변에나타나자군사정부는물러나기를결정하고미군당국과협조하기를약속하였고, 미군은저항없이아이티에진입하였다. 미군투입과정부이전 (transfer) 의과정을감시하는것에국제사회는호의적인태도를보였다. 베네수엘라는남미국가중유일하게미국의행동을비판하였다. 33) 32) R. E. Gordon(1994), 앞의글, p ) F. R. Teso n(1970, 앞의책, p. 252.

28 396 統一政策硏究 2. 유엔의위임없는인도적개입사례 가. 우간다 인도적개입에대한합법성의이유로 1979년탄자니아의우간다침공은좋은예가되고있다. 이디아민의인권남용은널리알려진사실로약 30만명이사라졌다. 1978년우간다군대는탄자니아국경을넘어와일부영토를점령하였다. 탄자니아군대는이를격퇴하였고, 우간다수도인캄팔라까지진격하였다. 당시나이라리탄자니아대통령은아민의인권남용을비난해왔었으나개입과정에서나이라리는다른이유로개입을정당화하였다. 그는자위, 우간다침공에대한처벌, 아민의미래침략방지및우간다의아민정복을위한반정세력에대한지원등을이유로들었다. 이에대한국제적반응은탄자니아의개입에분명한지지는아니나관용하는입장이었고, 아민의전복을환영하였다. 그러나켄야, 리비아, 나이지리아와수단등 4개국이이를반대하였다. 한편유엔안보리와총회는이갈등에대해서언급하지않았고, 심지어헌장에서비개입주의를강력히천명하고있던 OAU까지탄자니아행동을비난하지않았다. 그리고많은국가들이우간다의신정부를승인하였다. 34) 간단히말해서탄자니아와국제사회는인도적인이유로개입한다는것을밝히지않았으나묵시적으로는개입이정당한것이라고간주하였다. 나. 이라크북부비행금지구역설정 이라크정부가북부쿠르드족에대한무력적인억압작전을수행했을 때이란과터키는유엔의대응을요청하였다. 양국은쿠르드족소수민족을 가지고있었다. 양국이개입을요청한이유가쿠루드족난민문제가지역 의안정과안보를위협하고있다는것이고인도주의적관심은아니었다. 34) F.R. Tes on, Humanitarian Intervention: An Inquiry into Law and Morality(Irvington-on-Hudson, N.Y.: Transnational Publishers, 1997), pp

29 국제사회의인도적개입 : 이론과실제 397 유엔안보리는 1991년 4월에결의안 688을통과시켰는바, 이것은이라크의쿠르드족에대한억압을비난하고, 이의중단을요구하였다. 또한유엔은인도주의기구가이라크의전국에걸쳐접근할수있도록이라크정부가허용하고유엔회원국들에게인도적지원에기여할것을촉구하였다. 그러나이결의안의모호한점은군사력사용에대해서분명한규정이없이애매했고, 유엔의강제력을제공하고있는헌장제7장을언급하지않았다. 반대로제2조 7항을인용하여유엔이가맹국의국내문제에개입을금지한다고주장하였다. 결의안을통과시킨안보리는토론에서쿠바, 예멘, 짐바브웨가내정간섭이라고개입에반대하였다. 그러나많은국가들이난민이동이불안정요인이라고지적하였고, 다른국가들은이라크의인권남용의개입을정당화하는우선적인이유라고주장하였다. 35) 이러한논의가진행되는가운데미국, 영국, 프랑스군대가 1991년 4 월에쿠르드족에게원조물자의원활한공급과난민의귀환을촉진시킨다는이유를분명히하고개입하였다. 미국은위도 36도이북을비행금지구역으로지정하고이를강제실행하겠다고선언하였다. 이러한노력에 13개국에서 3만명이개입하였다. 연합군은인도적이유로개입을정당화하였는바, 쿠르드족에대한이라크의잔인한작전을중지시키고, 또한쿠르드족에원조물자를조달하려는것이다. 일방적인개입을단행한미국, 영국, 프랑스는유엔의 688결의가묵시적으로무력개입을정당화하고있다는것과이라크의순응을집행하기위해서인도적인무력개입의정당성을주장하였다. 다. 코소보사태 최근유엔의위임없이무력개입을단행한사태는 NATO의유고공격이다. 1989년에세르비아정부가코소보의자치권을거부하고이지방민의 35) J. E. Stromseth, Iraq's Repression of Its Civilian Population: Collective Responses and Continuing Challenges. In Enforcing Restraint: Collective Intervention in Internal Conflicts, edited by L. F. Damrosch (New York, NY: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ress, 1993), pp

30 398 統一政策硏究 90% 가사용하는알바니아어를공용어에서공식적으로폐지한데서위기는시작되었다. 9년후에긴장이폭력화되자유엔안보리는세르비아정부의폭력수단이용을비난하고코소보자치회복을주장하였다. 만일유엔의주장이받아들여지지않는경우에 추가적인조치 를취할것을고려하겠다고약속하면서데이톤협정후에해소된세르비아에대한무기금수조치가행해졌다. 36) 그러나이러한조치는무위로끝났다. 1998년 9월까지유고군대는 300개의코소보마을을전소시키고 30만코소보인들을강제로이주시켰다. 유엔안보리는유고군의대규모적인잔악행위를비난하였으나러시아와중국의반대로안보리는공동군사조치를취하는데합의를보지못했다. 1999년중반랑브이예 (Rambouillet) 서 5강대국들이제안한타협안을유고가거부한후 NATO는공습을개시하였다. 그때까지 60만코소보인들이주변국으로이주하였고 85만이국내에서강제이주당했다. 37) 유엔에서인도대표는유엔의위임없는무력개입은인권침해를중단하기위한것이라도위협을주지않는것에대한군사적침략을정당화할수없다고주장하였다. 그러나슬로베니아대표는 1971년유사한상황에서인도의방글라데시개입을정당화한것을반격하였다. 한편, 러시아가제안한결의안은 NATO의헌장에대한위반행위를비난하고즉각적인개입중단을주장하였으나 3대 12로부결되었다. 안보리는영국대표의견해인 NATO의개입은심대한인도적참상을방지하기위한예외적인조치로정당화될수있다는것에동의하는것같았다. 38) 유고는러시아가중재한휴전에동의하였고, 안보리는즉시결의안 1244를 6월 10일에채택하였다. 이결의안은유고가코소보에서즉각군대와행정요원들을철수시키고유엔과유럽안보협력회의 (OSCE) 에서파견한 NATO와러시아군대와행정요원들로대체시킨다는것을포함하고있다. 이것은 NATO의행동이특별한상황에서불법적이지않다는것을묵인하는것이었고, 또한안보리는소급적으로 NATO의개입행동을추 36) S/RES/1199 of 23 September ) Kosobo Report pp ) Sir Jeremy Greenstock, 위의보고서, at 8.

31 국제사회의인도적개입 : 이론과실제 399 인하는것이었다. 특히안보리가갈등을종식시키려는러시아의결의안제의를거부하였다는것이다. 그러나코소보에서갈등을종식시키고평화를관리하는유엔의새로운역할을설립하는것에안보리가만장일치로합의하는데중국이기권함으로서소급적으로정당성을부여한것으로해석될수있다. 중국의주유엔대사는안보리는결의안을채택함으로서주권위에인권을올려놓았고, 인권이라는이름아래패권주의를조장하였다고경고하였으나중국은거부권을행사하지않았다. 39) 그러나중국의예측은너무과장된것이다. 유엔안보리는결의안 1244에서 NATO의행동을소급적으로추인했지만이것은교조적인측면에서보다실용적인측면에서설명될수있다. 코소보의극단적인인도주의적인위기는미디어에발표되었고분명한증거로분명해졌다. 유엔안보리는세르비아의탄압은유엔헌장 7장이규정하는평화에대한파괴를위협하는것이라고결정하였다. 유엔체제는평화에대한위협을확인하고이를완화시키는능력이봉쇄되는것은회원국들의의지에의해서가아니라거부권행사의위협에의해서이다. 또한 NATO의의도에영토적욕망이없고, 인도주의적목적에서전쟁을치렀고, 전쟁피해를최소화하려는노력을하였다. 아마이러한노력이회원국들이 1244결의안을채택하도록하였을것이다. 물론결의안을채택한대다수국가들이일반적으로지역국가들의자동적인인도주의적개입을승인하는새로운규칙을허용하려는의도는없었을것이다. 그러나한가지완화된행동의결과는공식적으로는불법적이나국제적인배심원들에의해서정당화된상황이라는것이다. NATO의행동은불법적인가? 답은예와아니오두가지모두가적용된다. 불법적인경우는안보리의위임이없이 NATO가무력을사용하였다는것과국제사회의지지를받지못했다는것으로불법적인것이다. 한편인도적개입이정당하다는대답은당시유엔회원국중다수국가들이 NATO의행위는불법적이나유엔헌장이추구하는법과도덕에합당하는결과를거두었다는것이다. 개입을안하는경우에발칸지역의집단살해가발생했을것으로예상되어불법적인인도적개입은국제적인비판을벗어 39) UNSCOR(LIV), 4011th mtg., 10 June 1999, at 9.

32 400 統一政策硏究 나게되거나그잘못이면제될수있게되었다. 앞에서기술한예외적인불법성또는사면론이적용되는경우이다. Ⅵ. 결론 인도적개입을둘러싼논쟁과사례는전통적인주권원칙을완전히대체하지는못하고있는것을말해주고있다. 인권원칙들은영토적인지배및주권존중원칙과긴장관계를가지고공존하고있다. 국제사회는인권남용에대한대규모적인침해를저지르는경우개입대상이되는정부의영토적인주권을중지시키는경우가종종있으나, 이러한경우들은개입이있을때마다비개입원칙에예외적인경우라는것을분명히하고있다는것을보면알수있다. 인도적개입사례에서우리는일부기본적인규범을도출할수있다. 첫째, 일반적으로안전권리에대한총체적, 대규모및지속적인침해가발생하였을경우에인도적개입은정당화되고있다. 우간다, 라이베리아, 이라크, 코소보, 소말리아및르완다경우에있어서인도적개입은이기준에합당한것으로, 각사례는인권남용에노정된시민이수십만또는백만에달하는경우였다. 아이티의경우에인권남용의규모는작았으나안전권리침해는극심했고광범하고잔인한정치적억압이함께이루어졌다. 둘째, 유엔안보리의위임이있는경우또는위임이없는경우에도모두국제사회에서국가들은모든경우에주권과배타적인국내관할권을존중하는배려를아끼지않고있다. 우리는국가들이인도적개입을허용하는경우에모두인권에관한용어를사용하여행동을정당화하는것을주저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인권문제가개입의주된이유가되더라도안보리는인권의이유보다는국제적평화와안보위협에대처한다는것을개입의정당한사유로들고있다. 그러나우리는국제적평화와안보에위협이라는용어를사용하는데변화를보이고있는것을알수있다. 소말리아경우에분명한것은안보리가실제적으로국경에서의위험이없는데도국내적참사가지역의평화와안보에위협이된다고규정하고있다. 곧국내적인인권남용의경우가곧국제적인평화에위협이된다는

33 국제사회의인도적개입 : 이론과실제 401 것이다. 또한국제사회는묵시적으로해당국에대한비개입규범을타협하는것을보여주고있다. 유엔안보리의위임하에인도적개입이행해졌을경우에도사태의성격을 유일 또는 특별 하다고규정하고개입을 예외적 또는 특별 하다고규정하는것을활용하고있다. 유엔안보리의위임이없이개입하는경우에도 예외적인불법성 또는 사면론 에의거하여개입의예외성을강조하고개입에대한사후추인이전례가되고있다. 그러나인권남용에대해국제사회의여론과지역국들의공통된인식은인도적개입에주요변수로작용하였다. 예외적 또는 특별 한경우라는어법을사용하는것은전례의축적을방지하려는의도인것이나일련의예외적인사례후에전례는유효하게되고그리고새로운규범이생겨날것이다. 따라서인도적개입의사례가늘어나는경우에국제적인규칙의변화가능성도증대될것이다. 셋째, 국제적인사례에서보았듯이국제사회는부분적으로예민한주권문제를우회할수있는바정부가영토를효과적으로지배할수없는국가들과 ( 소말리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 또는아이티의경우와같이승인된정부가존재하지않을때개입하였다. 물론많은국가들이개입을용인하고환영하는경우에도국제사회는효과적인기능을발휘하고있는정부 ( 우간다, 이라크 ) 에개입하는것을동의해주는것에주저하였다. 이라크북부에대한개입은바그다드에정부기능이살아있어문제가복잡하였다. 사실결의안채택이전토론에서이에동의하는국가들도주권국의내정에불간섭원칙의규범을준수하여야한다는주장이강력히대두되었다. 이라크는단일정부가영토를효과적으로지배하고있기때문에해당국가의동의없이개입하는것을주저하였다. 유엔결의안 688은군사적개입을분명하게허용하지않고있으나연합군은결의안이통과되자즉각적으로군사적조치를취했다. 유엔은결국이라크정부와이해각서에비준하였으나이것은연합국군대가이미진주한후였다. 40) 유엔회원국들은해당국의사전양해없이인도적목적으로군사적개입을할수있는사례를만들었다. 라이베리아의경우는주권을주장하는정부가있는경우이다. 개입시 40) R. E. Gorden, 앞의글, p. 174.

34 402 統一政策硏究 기에 NPFL의찰스테일러는수도의일부를포함해서대부분의영토를지배하였다. 사무엘도정부는 NPFL과 INPFL 과의 3파전으로분쟁에휩싸여있었다. 개입을결정한 ECOWAS 위원회는보고서에서라이베리아는무정부상태이고법과질서는완전히붕괴되었다고밝히고현재라이베리아에정부는존재하나통치력은없다고선언하였다. 결국, 개입은효과적인정부가없어주권은타협될수있다는데근거를두고있다. 소말리아의경우에라이베리아사례와비슷하다. 시아드바레가축출된후에소말리아에중앙정부는없고경쟁적인파벌중누구도자기들이정부의대표라고주장할수없었다. 따라서군사적개입을허용하는안보리토론에서일부국가들은소말리아의정부붕괴가유일한사례라는것을강조하였고, 이것은곧효과적인정부가존재하는경우에해당정부의희망과반대되는개입의전례를만들수없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 41) 르완다의경우, 질서가붕괴되었고, 일반적으로테러와살인이법과질서를대체한사례이다. 키갈리의호전적인후투족정부는 RPF와전투중이었고 RPF가궁극적으로군사적승리를거두어르완다를통치하였다. 그럼에도프랑스주도의개입을허용한결의안은개입자들은적대적인군벌간에중립을지켜야한다는의무를규정하고있어국제사회는국내문제에간섭, 즉정부와반정세력간의경쟁에서특정일방을지지하지않는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효과적인정부가있음에도이에개입하는것은아이티의경우에는해당되지않는다. 국제사회는군사정부를합법적인정부로인정하지않았음으로개입은실질적으로정부에반대하는것은아니라는것이다. 아이티의 진정한 정부는아리스티드로망명정부이기때문이다. 이와같이해당국가의정부가효과적으로기능하고있을경우에개입하는것에대한비판과반대가많이있다 ( 우간다, 이라크, 코소보등 ). 이와대조적으로개입대상국에효과적인정부가존재하지않거나 ( 라이베리아, 소말리아 ), 합법적인정부로인정받지않을경우 ( 아이티 ) 에인도적개입을정당화하는것은합법적인정부가존재하는경우보다용이하다는것이다. 마지막으로국제사회는개인의신체적인안전권리에대한남용을중지시키기위해서개입을지원하는준비가되어있다는것이다. 곧시민들이 41) 위의글, p. 554.

35 국제사회의인도적개입 : 이론과실제 403 대규모로신체적인위협, 살인및축출등안전권리에대한위협에노출되어있는사례이다. 민주화또는경제난등에의한재난등정치적, 사회적 -경제적권리들에대한침해는일반적으로국제적대응을불러일으키지않는다. 그러나최근일부사례는부분적이지만이러한규범에예외적으로적용되고있는바소말리아및아이티의경우이다. 소말리아에대한개입은참담한기아상태를구제하려는것이었고, 이것은적절한영양을공급받을권리와관련된기본적인사회적 -경제적인권리 ( 생존권 ) 를의미하고있다. 아이티의경우에는민주주의와선출된대통령의복귀를추구하기위해서개입한사례로정치적인권리를실행시키는것이었다. 그러나민주주의지속을위한주변환경의조성과제도적장치마련은아직구체적으로논의되고있지않고있다. 인도적개입의효과를판단하는것은더욱어려운과제로남아있다. 앞으로제기될수있는인도주의적개입에대한규범은인권의보편화, 세계화를진전시키는데효과적인기회를제공할수있느냐는문제일것이다. 이러한평가를내리는데도전적인요인은개입에대한명확한기준이마련되지않고있다는것이다. 대부분의경우에무력을동반한인도적개입은인권문제이외에여러가지목적을가지고있다. 이라크의경우는미국과서구강국들이쿠르드족의포위를구원하기를원하나실제로는사담후세인정권에압력을가하자는것이다. 소말리아에대한국제적인사명은처음에는군벌로부터지원물품의원활한배급을보호하는것에서시작되었으나시간이경과함에따라파벌간의폭력을종식시키고국가형성을지원하는데두었다. 인도적개입의효과와관련, 효과적인통치에대한적절한기준과조치를발전시키는것은중요한과제이나많은노력이요구된다. 우리가검토한모든사례의결과에서세가지범주를볼수있다. 곧개입사례들이인권침해강도와범위를완화시키는효과를가져온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 그리고효과가혼재되어있거나불분명한경우들로구분할수있다. 첫번째인권침해를완화시킨경우의범주는우간다 (1990년이전사례 ), 이라크, 라이베리아및코소보의경우이다. 그러나르완다의경우에인도적개입은인권침해를완화시키지못했다. 인권침해를완화시킨결

36 404 統一政策硏究 과가애매한사례 ( 불분명한사례 ) 는소말리아, 아이티경우이다. 소말리아경우는유엔군은초기에기아지역에대한지원물자의배급에성공하였으나, 그들의목적이변하면서 ( 미군에의한아이디드의체포와국가형성 ) 미군과유엔군의사상자가증대되었고이로인해서개입국들은철수하였다. 이것은전쟁이전의상태로복귀하는것을의미하였다. 아이티의경우에개입으로군사정부의퇴각과민주정부회복에성공하였으나, 이후체계적인정치적폭력이다시대두되어민주주의로의복귀와인권존중은의심받았다. 국제정치에서아직도인권침해를막기위한개입에대한전체적인기록은별로좋지않고, 개입이후의효과에대해서도혼재된평가가있을수있으나인도적개입의긍정적인역할을과소평가해서는안된다. 물론일부경우에인권침해를중단하기위한개입이실패했으나사태를더욱악화시키지는않았다. 향후국제사회는인도적개입사례가증대되는경우에개입에대한구체적인규범들을모색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이러한규범이존재하는것자체가가치있는것이고, 규범의존재는인권을재확인하고강화할것이다. 물론국제사회가인도적개입의도구를일관성없이활용할가능성이있고, 그리고그사용으로혼재된성공을거둘가능성이있을지라도인도적개입을위한도구를가지는것은갖지않는것보다는좋은결과를낳을것이다. 곧인명을구하는것이구하지못한것보다좋은일이기때문이다. 그러나인도적개입규범의모색과정에서규범의제정이미국과강대국들의전략적이해에따른무력개입등패권주의의산물이되는것을막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데국제적인지혜가요구될것이고, 나아가서주권존중의원칙이존중되면서주권원칙과인도적개입규범간의갈등과대립이건설적인방향에서타협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