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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보고서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윤여준ㆍ김종혁ㆍ권혁주ㆍ김원기

3 연구보고서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인쇄 2017년 12월 20일 발행 2017년 12월 27일 발행인 현정택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소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전화 044) 팩스 044) 인쇄처 경성문화사 T c20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정가 7,000원 ISBN ( 세트 )

4 서언 2017년을시작하는미국경제의화두는트럼프대통령의취임이었습니다. 선거기간에공약으로내세운인프라투자확대, 대대적인조세개혁, 불공정무역을바로잡기위한통상질서개편등은 트럼프노믹스 를규정하는요소들로자리잡았습니다. 이와관련우리나라를비롯한미국의교역국들은보호무역주의로대변되는트럼프행정부의통상정책에관심을기울여야합니다. 트럼프대통령의뇌리에뿌리깊게박혀있는자유무역을향한부정적인인식이이미다양한정책들을통해발현되고있습니다. TPP 탈퇴, NAFTA 재협상, 한미 FTA 재협상등통상관련선거공약의많은부분이이미실현되고있습니다. 한편트럼프대통령의중국을향한적대감역시심상치않습니다. 중국은미국의최대무역적자국으로자리잡은지오래이므로중국을향한경계심은어제오늘의일이아닙니다. 그러나트럼프대통령의경계심은이를훨씬뛰어넘는것입니다. 트럼프대통령은불공정무역으로인한무역적자가미국일자리감소의주범이며그중심에는중국이있다고믿고있습니다. 따라서선거캠페인동안중국의불공정무역행위를비난하는데에많은에너지를할애했으며중국수입품에대한 45% 관세부과, 환율조작국지정등공격적인공약을내세우기도하였습니다. 비록이러한공약들은아직실현되지는않았으며취임 1년이지난현시점에서전면적인대중국무역제재조치는없었으나미ㆍ중간통상갈등심화가능성은여전히큰불씨가남아있습니다. 현재미국정부차원에서다양한불공정무역실태에대한조사가이루어지고있으므로조사결과, 심지어북한을둘러싼정치적상황변화등에따라얼마든지강력한조치가취해질가능성은남아있습니다. 미국과중국은한국에는정치ㆍ경제적으로가장중요한국가들입니다. 물론 서언 3

5 가장큰교역국들이기도합니다. 이른바 G2로일컬어지는미국과중국간의통상갈등은우리입장에서는반가운소식이될수없으며그불똥이우리에게도튈가능성이충분히존재합니다. 이러한상황에서본보고서는미국신정부의대중국통상정책을살펴보고그영향을분석함으로써통상을둘러싼미ㆍ중관계의전개방향에대한이해제고를도모하고자하였습니다. 또한이러한분석을기반으로미ㆍ중통상관계가우리나라에게미치는영향을분석하여다양한시사점을제공하고자하였습니다. 물론우리입장에서는한미 FTA 재협상등미국신정부통상정책이한국에미치는직접적인영향이 1차적인관심사가되겠으나미ㆍ중통상관계변화등에따른간접적인영향역시간과해서는안됩니다. 미국의통상정책변화에대해빈틈없는대응을위해서는직ㆍ간접적인파급경로를모두고려해야하며이러한측면에서본연구의의미를찾을수있을것입니다. 본보고서작성에는우리연구원의윤여준부연구위원, 김종혁전문연구원, 권혁주연구원그리고전남대학교김원기교수가참여하였습니다. 또한본연구의심의과정에서소중한의견을제공해주신우리연구원의조문희박사, 세종대학교최필수교수와기획재정부손정혁사무관에게깊은감사를드립니다. 아울러자문위원으로수고해주신우리연구원의최낙균선임연구위원에게도사의를전합니다. 마지막으로이연구가미ㆍ중통상관계에대한이해를높이고더나아가이와관련된대비책마련에유용한자료로활용되기를기대합니다. 2017년 12월원장현정택 4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6 국문요약 본연구는미국신정부의대중국통상정책이한국에미치는영향에대해분석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은대선캠페인당시중국을향해극단적인공약을내세우며중국의불공정무역을타도하려는강한의지를내보였다. 비록취임후 45% 관세부과, 환율조작국지정등의선거공약들은실현되지않았으나중국을향한경계심이완화되었다고보기는어렵다. 한국의제1, 2위교역국이자 G2로불리우며세계경제에서가장중요한위치를차지하는미국과중국간의통상갈등은한국경제에큰영향을미칠것이분명하다. 따라서미국의대중국통상정책및양국간의통상관계변화를분석하고전망함으로써한국에주는시사점을모색하는연구가필요한시점이며이는본연구의연구목적이기도하다. 제2장에서는트럼프행정부의통상정책전반에대해살펴보고그간미ㆍ중경제관계를돌아보았다. 제3장에서는트럼프대통령취임이후미국의중국관련통상정책과미ㆍ중을둘러싼경제ㆍ통상이슈에대해살펴보았다. 현재까지반덤핑등통상적인조치들을제외하면실질적으로중국을향해취해진조치는없다. 그러나통상법 201조, 232조, 301조등에근거하여교역국들의무역실태를조사하는과정에있다. 즉향후조사결과에따라본격적인제재조치가취해질가능성은얼마든지존재한다. 그밖에도행정명령에따른무역적자실태조사에따른제재조치의가능성도있다. 물론이러한조치는중국만을대상으로한것은아니지만중국이주요타깃임은분명하다. 제4장에서는미국의대중국무역제재조치가한국에전반적으로미치는영향에대해살펴보았다. 특히한국, 미국그리고중국간의무역구조를통해산업별, 품목별한국수출이받게될영향에대해분석하였다. 한국은크게세가지파급경로를통해영향을받게될것으로전망되었다. 먼저중국의대미수출 국문요약 5

7 감소로인한한국수출의반사이익을들수있다. 미국시장에서한국과중국의수출경합도를분석한결과무선전화기, 텔레비전등가전제품이무역전환으로인해혜택을받을가능성이높은품목으로분석되었다. 둘째로미국의대중무역제재조치로인한중국의대미수출및산업생산감소, 그리고이로인한한국의대중국중간재수출감소를꼽을수있다. 중국의주요대미국수출품목은소비재가큰부분을차지하는반면한국의대중국수출의경우중간재가큰비중을차지한다. 즉중국의주요대미국수출품인무선전화기, 텔레비전에중간재로포함된반도체등의대중국수출감소가전망되었다. 마지막파급경로는미국의대중국제재조치가심화될경우중국의보복조치에대한가능성이다. 다시말해미ㆍ중간의통상갈등이전면화될경우글로벌무역이침체될가능성이높고소규모개방경제인한국의피해는상대적으로더욱커질것으로예측되었다. 제5장에서는미국이중국에부과한반덤핑관세가기타국가들의대미국수출에미치는영향에대해분석하였다. 미국신정부의주요무역제재수단으로반덤핑등무역구제조치이용빈도가증가할것으로점쳐지는가운데미국의대중국반덤핑부과로인한무역굴절효과를살펴보았다. 미국이중국에부과한반덤핑관세는중국을제외한對세계수입, 선진국을대표하는對 OECD 수입및중국과 OECD를제외한對신흥국수입모두를증가시키는결과를가져오는것으로나타났다. 분석결과미국의對세계수입과對 OECD수입의경우반덤핑관세부과후약 1년, 對신흥국수입은약 1년 6개월후무역굴절이최대로발생하는모습이나타났다. 또한미국의對선진국수입액보다對신흥국수입액이더큰폭으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미국의중국에대한반덤 6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8 핑관세부과가한국의對미국수출에영향을준다는실증적증거는발견하지못하였다. 제6장에서는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가능성에따른위안화절상이양국간무역수지및양국의경제전반에미치는영향을 VAR 모형을통해살펴보았다. 분석결과명목혹은실질위안화의달러대비절상충격은미국의대중국무역수지개선에다소도움이될가능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이러한개선효과는 2000년이후, 즉중국의 WTO 가입이후의기간을대상으로한분석에서는거의사라지는것으로분석되었다. 한편위안화의절상은양국의전체적인경제에악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위안화의인위적인절상은중국의 GDP뿐만아니라미국의산업생산역시감소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즉환율조작국지정으로인한인위적인환율의조정이미국의무역수지불균형개선에큰도움이되지않는다는점과오히려미국경제에부메랑으로작용할수있음이드러난셈이다. 이와더불어한국의경우최대교역국인미국과중국의경제상황악화로인해수출에대한피해가불가피하다는점역시자연스럽게유추될수있다. 국문요약 7

9 차례 서언 3 국문요약 5 제 1 장서론 17 제2 장트럼프행정부의통상정책및미ㆍ중경제관계 트럼프행정부의통상정책 22 가. 통상정책방향 22 나. 추진방안 미ㆍ중경제관계 32 가. 무역 32 나. 투자 41 다. 미ㆍ중전략경제대화 45 제3 장미ㆍ중간주요경제ㆍ통상이슈 대중국무역적자해소 환율조작국지정 무역구제조치및기타무역제재수단 55 가. 232 조 (Section 232) 56 나. 201 조 (Section 201) 59 다. 301 조 (Section 301) 시장경제지위인정 미ㆍ중양자투자협정 (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미ㆍ중정상회담 73 8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10 별첨 78 제4장미국의대중국반덤핑조치가미치는경제적영향 : 무역굴절 (trade deflection) 효과를중심으로 서론 미국의반덤핑판정절차 미국의대중국반덤핑현황 분석방법및데이터 분석결과 94 가. 미국의對세계수입변화 95 나. 미국의對 OECD 수입변화 98 다. 미국의對신흥국수입변화 101 라. 미국의對한국수입변화 소결 107 제5장위안화환율절상효과 : 미ㆍ중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을중심으로 서론 문헌연구 분석방법및데이터 113 가. 분석방법 113 나. 데이터 결과 119 가. 벡터자기회귀모형추정결과 121 나. 강건성 (Robustness) 검정결과 128 차례 9

11 5. 소결 132 별첨. 추가적인강건성검정을위한모형추정결과 134 제6 장미국의대중국통상정책이한국에미치는영향 서론 미국의대중국무역조치가한국수출에미치는파급경로 미국의대중국무역조치가한국에미치는영향 140 가. 한국의대미국수출의영향 140 나. 한국의대중국 ( 중간재 ) 수출의영향 147 다. 중국의대미국보복조치에따른영향 소결 152 제7 장결론 요약 정책적시사점 158 가. 현재까지의시사점 158 나. 한국기업의중국진출시면밀한모니터링필요 160 다. 대중국무역흑자감소세지속가능성에대한대비 161 라. 반덤핑및환율조작국선정에따른효과의한계적극적홍보 163 마. 과도한대중국및대미국무역의존도탈피 163 참고문헌 164 Executive Summary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12 표차례 표 2-1. 트럼프당선인의주요대외경제정책 23 표 2-2. 미대통령이사용가능한무역제재조치및근거 27 표 2-3. 미국의무역제재조치발동사례 28 표 2-4. 미국철강관련보호무역정책의주요내용 29 표 2-5. 미국의대중국수출상위 10개품목 (2016 년 ) 37 표 2-6. 미국의대중국수입상위 10개품목 (2016 년 ) 38 표 2-7. 미국의대중국무역적자상위 10개품목 (2016 년 ) 39 표 2-8. 미ㆍ중전략경제대화의경제분야주요합의내용 46 표 3-1. 트럼프대통령집권후통상관련주요행정명령및대통령메모 주요내용 51 표 3-2. 미국의무역구제조치법령사용현황 (1980~2016 년 ) 54 표 3-3. 미철강노조가주장하는중국의철강생산량감축계획불이행 관련내용 58 표 3-4. US ITC의대미국수입산태양광전지및패널관련구제조치 주요내용 60 표 3-5. 미국법률상시장경제지위조건 67 표 3-6. 외국인대미투자승인위원회 (CFIUS) 의주요심의대상국가 (2012~14 년 ) 68 표 3-7. CFIUS 의부정적인심의결과이후중국의투자철회사례 71 표 3-8. 미ㆍ중 100 일계획주요내용 75 표 3-9. 미ㆍ중정상회담주요합의내용 76 표 4-1. 미국의대중국반덤핑부과, 2000~14 년 85 표 4-2. 대중국반덤핑의품목별비중, 2000~14 년 (HS 2단위기준 ) 87 표 4-3. 기초통계량 92 표 5-1. 변수의정의및데이터출처 116 표차례 11

13 표 5-2. 디키 -풀러검정 (Dickey-Fuller Test) 결과 119 표 5-3. VAR 모형시차검정결과 120 표 5-4. Johansen 공적분검정결과 : 실질환율 130 표 6-1. 미국의對中무역적자상위 20개품목 (HS 4단위, 2016 년기준 ) 142 표 6-2. 미국의對韓무역적자상위 20개품목 (HS 4단위, 2016 년기준 ) 144 표 6-3. 미국시장에서품목별한ㆍ중경합도 146 표 6-4. 한국의對中수출상위 20개품목 (HS 4단위, 2016년기준 ) 148 표 6-5. 미국의對中무역흑자상위 20개품목 (HS 4단위, 2016 년기준 ) 150 표 7-1. 현재조사중인미국의대중국무역제재조치 159 별첨표차례 표 무역장벽보고서의중국관련내용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14 그림차례 그림 2-1. 미국의대중국무역수지추이 (1972~90 년 ) 34 그림 2-2. 미국의대중국수출및무역적자추이 35 그림 년미국의주요수출국가 36 그림 2-4. 미국의국가별무역적자규모 (2016 년 ) 40 그림 2-5. 미국의대중국서비스무역수지추이 (2000~16년) 41 그림 2-6. 중국의대미국직접투자및미국의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비중 41 그림 2-7. 중국의대미국직접투자의산업별비중 (2016 년 ) 42 그림 2-8. 미국의대중국해외직접투자금액및비중 43 그림 2-9. 미국의대중국해외직접투자의산업부문별분류 (2016년) 44 그림 3-1. 중국위안화환율및미국달러인덱스추이 53 그림 3-2. 對미국수입품중무역구제조치가적용되는비중 (1995~2016 년 ) 55 그림 3-3. 중국, 미국, 한국의철강생산량추이 (2006~16 년 ) 57 그림 3-4. 비시장경제지위국 ( 중국 ) 에대한덤핑마진산정기준 65 그림 4-1. 미국의반덤핑판정과정 84 그림 4-2. 대중국반덤핑의품목별비중, 2000~14 년 ( 대분류 ) 87 그림 4-3. 중국덤핑품목에대한미국의대한국수입비중 93 그림 4-4. 미국의對중국반덤핑부과에따른미국의對세계 ( 중국제외 ) 수입변화 95 그림 4-5. 미국의對중국반덤핑부과에따른미국의對세계 ( 중국제외 ) 수입변화 ( 실질수입 ) 96 그림 4-6. 미국의對중국반덤핑부과에따른미국의對세계 ( 중국제외 ) 수입변화 : Tobit 모형 97 그림 4-7. 미국의對중국반덤핑부과에따른미국의對 OECD 수입변화 99 그림 4-8. 미국의對중국반덤핑부과에따른미국의對 OECD 수입변화 ( 실질수입 ) 100 그림차례 13

15 그림 4-9. 미국의對중국반덤핑부과에따른미국의對 OECD 수입변화 : Tobit 모형 100 그림 미국의對중국반덤핑부과에따른미국의對신흥국수입변화 101 그림 미국의對중국반덤핑부과에따른미국의對신흥국수입변화 ( 실질수입 ) 102 그림 미국의對중국반덤핑부과에따른미국의對신흥국수입변화 : Tobit 모형 103 그림 미국의對중국반덤핑부과에따른미국의對한국수입변화 104 그림 미국의對중국반덤핑부과에따른미국의對한국수입변화 ( 실질수입 ) 105 그림 미국의對중국반덤핑부과에따른미국의對한국수입변화 : Tobit 모형 106 그림 5-1. 분석에사용된데이터의시계열그래프 118 그림 5-2. 위안화명목환율절상에따른충격반응함수추정결과 122 그림 5-3. 위안화실질환율절상에따른충격반응함수추정결과 124 그림 5-4. 위안화명목환율절상에따른충격반응함수추정결과 : 2000 년이후 125 그림 5-5. 위안화실질환율절상에따른충격반응함수추정결과 : 2000 년이후 127 그림 5-6. 위안화명목환율절상에따른충격반응함수추정결과 : 강건성검정 128 그림 5-7. 위안화실질환율절상에따른충격반응함수추정결과 : 강건성검정 129 그림 5-8. 위안화실질환율절상에따른충격반응함수추정결과 : VECM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16 그림 6-1. 미국의대중국무역제재조치의파급효과 140 그림 6-2. 한국과중국의대미국수출구조 (2015 년 ) 141 그림 6-3. 아이폰가치의국가별기여율 143 그림 6-4. 한국의중간재및자본재국가별수출 (2016 년 ) 147 그림 7-1. 한국의대중국투자추이 161 그림 7-2. 한국의대중국무역수지 162 별첨그림차례 그림 1. 그림 2. 명목환율절상충격반응분석결과 : 추세항을포함하지않은 VAR 모형 134 실질환율절상충격반응분석결과 : 추세항을포함하지않은 VAR 모형 135 그림차례 15

17 제 1 장 서론

18 2016년 11월 8일열린미국대선에서도널드트럼프후보는모두의예상을뒤엎고제 45대미합중국대통령으로당선되었다. 선거캠페인기간내내접할수있었던그의슬로건은 미국을다시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였다. 이는 다시 라는단어로짐작할때미국이처한현상황에대해불만을드러내는표현이라고볼수있다. 이러한슬로건이등장하게된가장큰이유중하나는최근미국경제가처한상황에서찾아볼수있다. 2000년대이후급격히줄어든제조업일자리, 이에비해개선될기미가보이지않는불평등, 여기에 2000년대후반불어닥친금융위기까지, 미국의경제적상황에대한불만은백인노동계층을중심으로확산되었다. 트럼프대통령은미국의이러한상황을초래한주범으로자유무역주의를꼽았고그의전략은성공적으로작용하여그를대통령당선에까지이르게하였다. 1) 본슬로건의본질에는어려움에처해있는노동자와산업을부흥하여미국을위대한국가로재탄생시키겠다는의미가담겨있다. 특히트럼프대통령은오래전부터자유무역과이에편승한교역국들의불공정무역으로인해대규모의무역적자가발생했다는믿음을갖고있었다. 대규모무역적자는결국미국내일자리감소에가장큰원인이므로무역적자감소를위해서큰노력을기울여야한다는믿음역시갖고있다. 이에따라트럼프대통령은선거캠페인부터매우공격적인보호무역주의공약들을내세웠다. 이러한공약들의주요타깃은중국이었는데이는미국이기록하고있는무역적자의절반이상이대중국무역적자라는사실을상기해보면쉽게이해할수있다. 미ㆍ중간의통상갈등은어제, 오늘의일이아니다. 중국이 WTO에가입한 2001년을기점으로환율조작, 국영기업, 설비현지화 (localization barriers to trade), 지적재산권등모든통상관련이슈에서미국은중국을요주의국가로지목하고있다. 이밖에도중국은미국반덤핑조치의최다대상국으로자리 1) 엄밀히말해트럼프대통령은자유무역기조에편승한교역국들의불공정무역행위를문제점으로지적했다. 18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19 잡은지오래다. 이러한양상은트럼프대통령의집권으로악화일로를걷고있다. 트럼프대통령은선거기간에자신이집권할경우중국수입품에 45% 관세부과, 환율조작국으로지정할것이라는등극단적인공약을내세운바있다. 비록아직까지실현되지않았으나이공약은트럼프의대중국에대한자세를여실히보여준다. 중국과미국은각각한국의첫째, 둘째교역국이다. 우리가미ㆍ중간의통상갈등을강건너불구경하듯이볼수없는이유다. 물론트럼프행정부의보호무역주의가직접적으로우리에게미치는영향이더욱클것이다. 당장재협상이예정된한미 FTA를예로들수있다. 그러나미국과중국, 즉이른바 G2 로일컬어지는세계경제의양대축간의통상갈등이우리에게간접적으로미치는영향역시간과해서는안된다. G2 간의갈등은자칫보호무역주의의세계적확산을몰고올수있으며우리에게도큰파급효과를일으킬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아직까지는대선기간의공약과같은전면적이고극단적인정책이실현되고있지는않다. 일각에서는트럼프행정부의대중국통상정책이선거캠페인기관과는달리방향성을잃고표류하고있다는지적이나오기도한다. 그러나아직대통령취임 1년도되지않은시점에서전개과정을좀더지켜봐야하며경우에따라서는대선기간의공약과같은극단적인정책들이현실화될가능성도있다는의견도존재한다. 2) 또한취임후현재까지행해진통상관련조치들이무역적자실태파악등조사위주로이루어졌다는점은조사결과의심각성에따라본격적이고실질적인조치들이취해질수있다는점을의미한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본연구는다음과같은주요내용을포함한다. 먼저트럼프정부출범이후현재까지미국의대중국통상정책양상을파악하고향후전개방향에대해전망한다. 그리고반덤핑, 환율조작등미ㆍ중통상관계를둘러싼세부이슈들에대한영향에대해분석한다. 마지막으로미ㆍ중간의통상관계가한 2) 미국상공회의소관계자인터뷰 ( , 미국상공회의소 ). 제 1 장서론 19

20 국에미치는영향에대해분석한후분석결과를기반으로정책적시사점을제공한다. 본연구는다음과같이구성된다. 제2장에서는미국트럼프정부의통상정책전반에대해정리하고그간미국과중국간의경제ㆍ통상관계전반에대해살펴본다. 제3장에서는최근양국을둘러싼주요통상이슈들과트럼프대통령취임후행해진미국의중국관련통상정책에대해살펴본다. 제4장에서는가장쉽고널리사용될것으로예상되는반덤핑에대한분석을실시한다. 미국의대중국반덤핑조치가한국을포함한제3국의대미국수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함으로써반덤핑의무역전환효과에대한시사점을도출한다. 제5장에서는미국과중국을둘러싼또하나의주요이슈인환율문제에대한분석을실시한다. 현재까지미국은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하지않았으나환율문제는대선기간에 뜨거운감자 였으므로이에대한여지는아직까지남아있다. 따라서제5장에서는중국의위안화절상이미국무역수지개선에도움이되는지여부를분석하고이에따른시사점을도출한다. 제6장에서는미국의대중국무역제재조치가한국수출에미치는영향을큰틀에서종합적으로분석한다. 이와관련한ㆍ미ㆍ중간의무역구조와수출경합관계를파악하여한국수출이받게될영향을품목별로파악한다. 마지막으로제7장, 결론부분에서는정책적시사점을제공함으로써본연구를마무리한다. 20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21 제 2 장 트럼프행정부의통상정책및미ㆍ중경제관계 1. 트럼프행정부의통상정책 2. 미ㆍ중경제관계

22 1. 트럼프행정부의통상정책 가. 통상정책방향 트럼프행정부통상정책방향은크게보호무역주의와자국우선주의형태로나타나고있다. 트럼프대통령은자유무역협정이미국의일자리를감소시키며미국의이익에도움이되지않는다는등자유무역에대한반대입장을분명히하고있다. NAFTA, 한ㆍ미 FTA, WTO 가입등자유무역의영향으로미국제조업일자리의 1/3이사라졌으며, 중국에 45%, 멕시코에 35% 의관세를부과해야한다고주장한바있다. 또한미국제조업의해외공장이전 (off-shoring) 을비난하고 Apple에대해서는대선기간뿐만아니라당선이후에도공장을미국으로이전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3) 이러한그의주장은대선기간에 위대한미국재건 (Make America Great Again) 라는표어로나타나게되었는데핵심내용은 미국우선주의 (America First) 를의미한다. 트럼프대통령은공화당대선후보가되기전인 2011년에도모든수입품에 20% 의일률적관세부과와해외아웃소싱일자리에대해일률적으로 15% 의세금을매겨야한다고주장하였다. 이러한그의주장들은대선과정에서지지자들의표를의식하여비교적최근에만들어졌다기보다는, 이미수년전부터형성되었음을시사한다. 소득불균형심화, 제조업일자리감소등과같은미국내경제상황은트럼프대통령이그러한주장을더욱강하게할수있었던주요요인가운데하나로작용한것으로판단된다. 트럼프대통령은취임직후기체결한자유무역협정재검토와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탈퇴를공식화하고취임사흘만에 TPP 탈퇴계획을담은행정명령에서명하였다. 4) 또한취임 5일만에멕시코국경에장벽을건설하도록 3) Trump Still Pushing Apple to Manufacture in the U.S. ( ), /23/trump-apple-manufacturing/( 검색일 : ). 22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23 표 2-1. 트럼프당선인의주요대외경제정책 구분대멕시코정책대중국정책기채결무역협정다국적기업정책 주요내용 수입품에 35% 관세부과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재협상또는실패시탈퇴 수입품에 45% 관세부과 환율조작국지정 지식재산권침해인정요구 불법보조금지급행위를 WTO 분쟁절차에따라해결 경영기밀탈취와같은불법행위에대해대통령이할수있는모든무역구제수단 (201, 301, 232) 동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탈퇴 무역협정준수엄격조사 WTO 탈퇴검토 해외자산의국내반입시법인세 (1 회에한해 10% 만부과 ) 를감면 자료 : Trump, Trade, ( 검색일 : ); Trump, Tax Plan, 검색일 : ). 하는행정명령 5) 에서명함으로써자신의주장이단지협상용이아님을증명하였다.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에대해서는재협상을시작할것이라고밝히고, 협상상대국이이를거부할경우 NAFTA 탈퇴를통보할것이라고밝혔다. 6) 한국, 일본등대미국무역흑자국들에대해서도미국의이익을침해하고있다고수차례비난한바있다. 특히한ㆍ미 FTA를 일자리파괴자 (job killer) 라고표현하며, 이로인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미국내제조업일자리가 9만 5,000개가사라졌다고주장하였다. 7) 일본에대해서는아베노믹스 4) The White House( ), presidential-memorandum-regarding-withdrawal-united-states-trans-pacific( 검색일 : ). 5) The White House( ), executive-order-border-security-and-immigration-enforcement-improvements( 검색일 : ). 6) The White House, Trade Deals Working For All Americans, trade-deals-working-all-americans( 검색일 : ). 7) Economic Policy Institute( ), 제 2 장트럼프행정부의통상정책및미ㆍ중경제관계 23

24 를통해인위적으로환율을 40% 이상낮추는등환율을조작하고있다고비난하고자동차및농산물수입시장의전면개방을촉구하고있다. 이러한주장들은 2017년 3월 31일불공정무역행위조사와무역구제조치를강화를주요내용으로하는 2건의행정명령을통해보다구체화되고있다. 그이후에도트럼프행정부는한국정부에외교서한을통해한ㆍ미 FTA 재협상논의를위한 공동위원회 를만들것을제안 (7월 14일 ) 하고, 무역대표부 (USTR) 를통해 NAFTA 재협상로드맵을발표 (7월 17일 ) 하였다. 이러한기조는트럼프행정부가통상관련부서의인사에강경파로분류되는인물들을인선함으로써더욱심화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소득불균형심화, 미국내제조업일자리감소등과같은미국내경제상황도보호무역주의를심화하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판단된다. 특히소득불균형이심화되는원인이불공정무역관행또는무역자유화에기인한다는인식이있고, 이러한요인들은단기간에문제를해결하기어렵다는점을고려하면당분간보호무역주의움직임이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 다만트럼프대통령의정치기반인공화당이전통적으로자유무역을지지해왔고트럼프대통령에대한국정수행지지도가취임이후지속적으로낮아지고있어, 트럼프행정부가보호무역정책또는자국우선주의통상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는데제약조건으로작용할것으로판단된다. 트럼프대통령에대한국정수행지지도는취임직후 45%(1월 22일 ) 를기록한이후점차줄어드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10월 29일에는최저치인 33% 를기록하였다. 8) ted-in-growing-trade-deficits-and-more-than lost-u-s-jobs/( 검색일 : ). 8) Gallup, Gallup Daily: Trump Job Approval, gallup-daily-trump-job-approval.aspx( 검색일 : ). 24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25 나. 추진방안 트럼프행정부의구체적인통상정책은 2017년 3월 31일발표된두건의행정명령에잘나타난다. 우선대미무역흑자국가들에대해불공정무역행위가있었는지여부를조사하고, 만약불공정무역행위가있었다면무역구제조치를강화해야한다는것이다. 첫째행정명령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Regarding the Omnibus Report on Significant Trade Deficits) 의주요내용은대미무역흑자를기록하고있는국가들을대상으로적자의원인, 미국경제에미치는영향등을조사, 분석하여 90일이내에대통령에게보고하는것이다. 2016년미국의상품수지는 7,000억달러이상적자이며, 서비스수지를반영한전체무역수지도 5,000억달러이상적자를기록하고있다. 따라서 2016년미국을상대로막대한 (significant) 무역흑자를기록하고있는국가들에대해서무역적자의원인, 비대칭적비관세정책, 미국제조업및고용 ( 임금 ) 에미치는영향, 국가의안보를약화시킬수있는수입및무역관행등에대해서조사할필요성이있다는것이다. 한국은중국, 일본, 독일, 멕시코, 아일랜드, 베트남, 이탈리아에이어여덟째조사대상국가로알려지고있다. 9) 둘째행정명령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on Establishing Enhanced Collection and Enforcement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nd Violations of Trade and Customs Laws) 은불공정무역행위에대한무역구제조치를강화한다는것이다. 미당국이징수하지못한반덤핑관세또는상계관세규모는 2015년 5월까지 23억달러에달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10) 따라서이미반덤핑관세또는상계관세부과가결정된품목에대 9) Trump Signs Orders on Trade Deficits, Penalties ( ), TDLNWB/plit_sdisplay.adp?fedfid= &vname=itdbulallissues&jd=a0m1n5t6y 7&split=0( 검색일 : ). 10) The White House( ), 제 2 장트럼프행정부의통상정책및미ㆍ중경제관계 25

26 해엄정한법집행을추진하고, 불공정무역행위에대해서는무역구제조치를강화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반덤핑, 상계관세와관련하여미국의수익 (revenue) 을보호하기위하여 대상수입업자 (covered importer) 에대한담보금요건 (bonding requirement) 을강화하고, 관세법위반을근절하기위한전략과계획을수립하는것이다. 대상수입업자란과거미국으로수입한수입기록이없는경우, 반덤핑관세또는상계관세를완납하지못한경우, 반덤핑관세또는상계관세를적시에 (in a timely manner) 지불하지못한경우에해당된다. 국토안보부장관은세관국경보호국 (CBP) 이실시한위험성평가 (risk assessment) 에기초한보고서를대통령에게보고하도록되어있다. 보고서에는수입을허용할수없는상품 (inadmissible merchandise) 에대해차단, 처리, 압류등의조치사항을포함하도록되어있다. 또한지식재산권 (IPR) 보유자를위조상품수입으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재무장관과국토안보부장관은필요한경우규칙제정을포함한모든적절한조치를취해야한다. 세관국경보호국 (CBP) 은지식재산권침해여부를결정하는데필요한정보와자발적으로포기한상품에대해그상품의수입이미국무역법을위반한다고판단될경우관련정보를지식재산권보유자와공유할수있도록하였다. 트럼프행정부의이같은조치들은대미무역흑자국들을대상으로하고있지만, 실질적으로는주로중국의불공정무역행위에대응하기위한여러제재수단가운데하나로판단된다. 앞에서언급했지만미국이중국에 45% 의관세를부과하기위해서는어떠한조치를사용할지그리고그근거는무엇인지결정하여야한다. 미국이대미국무역흑자국들에대해사용할수있는조치들은크게제한적조치와무제한적조치로나타날수있다. 제한적조치로는미국통상법 232조와 201조에근거한수입규제조치나, 통상법 301조를통한불공정무역행위에 31/presidential-executive-order-establishing-enhanced-collection-and( 검색일 : ). 26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27 표 2-2. 미대통령이사용가능한무역제재조치및근거 구분구분발동조건가능한조치 제한적조치 (limited statutes) 무제한적조치 (almost unlimited statutes) 통상법 201 조 (1974 년통상법 ) 통상법 232(b) 조 (1962 년무역확대법 ) 일반 301 조 (1974 년통상법 ) 스페셜 301 조 (1988 년종합무역법 ) 슈퍼 301 조 (1988 년종합무역법 ) 심각한국제수지적자발생시 수입으로인해 국가안보상위협 이발생할경우 무역협정권리보호및미국수출에대한타국의불공정행위에대응 미국의지식재산권보호에초점 교역대상국의무역장벽및불공정무역행위해소 관세부과, 수입물량제한 관세부과, 쿼터 위반품목에대한관세인상및수입제한, 무역협정내미국의관세및비관세양허등을유예 USTR 은해당국에 실행계획 을제시하고, 미이행시대통령이 적절한조치 를취할수있음. 각품목별이아닌포괄적으로우선협상대상국을지정하여협상을지정하고, 장벽이해소되지않을경우일방적인보복조치를취할수있음 년만료되었던슈퍼 301 조권한을빌클린턴대통령이 3 차례부활 관세법 337 조 (1930 년 ) 불공정무역행위대응수입금지또는불공정행위의중지명령 교역촉진법 (2015) 적성국교역법 (1917 년 ) 국제비상상황의경제권한법률 (1977 년 ) 대미무역수지 ($200 억 ), 경상수지 (GDP 의 3%), 외환시장개입 (GDP 의 2%) 전쟁기간 국가비상사태 해당국에대한미국기업투자시금융지원금지, 해당국기업의미연방정부조달시장진입금지, IMF 를통한환율압박, 무역협정과연계 외국인소유자산동결및압수를비롯한모든형태의제재방법동원가능 외국인소유자산동결을비롯한모든형태의제재방법동원가능 자료 : PIIE(2016), Assessing Trade Agendas in the US Presidential Campaign, /documents/piieb16-6.pdf( 검색일 : ), p. 6, 재인용 : 김원기, 윤여준 (2016), p. 8; 이정민, 권오승 (2016), p. 10. 대한보복조치등이있다. 다만미국대통령이단독으로특정국에대해 15% 이상의고율의관세를부과하는등강력한무역제재수단을사용하는것이법적으로가능한지여부에대해서는많은논란이있다. 미국재무부차관을역임한 Fred Bergsten 은신문기고문을통해중국에 45% 의일방적인관세인상을할수없으며, 150일간 제 2 장트럼프행정부의통상정책및미ㆍ중경제관계 27

28 표 2-3. 미국의무역제재조치발동사례 구분구분발동조건사례 제한적조치 (limited statutes) 통상법 201 조 (1974 년통상법 ) 통상법 232(b) 조 (1962 년무역확대법 ) 일반 301 조 (1974 년통상법 ) 스페셜 301 조 (1988 년종합무역법 ) 슈퍼 301 조 (1988 년종합무역법 ) 관세법 337 조 (1930 년 ) 심각한국제수지적자발생 수입으로 국가안보상위협 발생 미국의지식재산권침해 미국의지식재산권침해 교역대상국의무역장벽 불공정무역행위대응 조지 W. 부시행정부 ( ~ ) 는철강 10개품목에대해 8~30% 의관세를부과하고 1개품목에대해수입량제한시행 2001년상무부는철강제품에대해무역확대법적용을검토하였으나증거를찾을수없어기각 트럼프대통령은철강산업보호를위해무역확대법적용가능여부검토를지시 ( ) 1975 년부터 1997 년까지 116 건의사례가있음. 감시대상국또는우선감시대상국으로지정하여당사국과협상을통해해결 1995 년중국 ( 농산물 ), 일본 ( 목재 / 종이제품 ) 에추후우선협상대상국지정가능경고 1995 년한국의자동차, 의료기기, 농산품시장도우려대상으로언급 1996 년한국, 중국, 일본의자동차시장의무역장벽우려에대해집행전략 (enforcement strategy) 도입 1997년한국산자동차시장개방요구 2013 년오바마대통령은삼성과애플간특허권분쟁에서애플에대한국제무역위원회 (ITC) 수입금지명령은기각한반면, 삼성스마트폰에대한수입금지명령은승인 자료 : 이정민, 권오승 (2016), pp. 13~19; The White House( ), -office/2017/04/20/presidential-memorandum-secretary-commerce( 검색일 : ). 15% 의관세인상만할수있다고평가한다. 11) 또한통상법 232조를적용하기위해서는 국가안보상위협 이발생하였는지여부를판단해야하는데, 이에따른논란도여전히상존한다. 미국정부는그동안불공정무역행위에대해품목별로반덤핑, 상계관세부과등다양한무역구제수단을사용해왔다. 2016년 5월에는중국정부의보조금지급등을이유로중국산냉연강판 (cold-rolled steel flat) 에 522% 의관세 11) Trump s Trade Policy Is a Big Loser ( ), ntelligence/articles/ /trumps-trade-policy-is-a-big-loser-for-the-us-economy ( 검색일 : ). 28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29 표 2-4. 미국철강관련보호무역정책의주요내용 구분대통령지침 ( ) 행정명령 ( ) 행정명령 ( ) 행정명령 ( ) 대통령지침 ( ) 자료 : 저자작성. 주요내용송유관건설 ( 파이프라인, 재료, 설비등 ) 에미국산철강사용대미무역흑자국에대한무역장벽및불공정무역관행등을조사반덤핑관세또는상계관세부과가결정된품목에대한집행강화 Buy American 을위한품목에철, 철강, 제조업제품적시수입산철강에대해무역확대법 232조적용가능여부검토지시 를부과하기로최종결정하였다. 12) 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에도여러조치들이취해지고있는데주로철강부문이집중적으로다루어지고있다. 트럼프행정부는 5월말까지 5건의철강관련보호주의행정명령을발표하였으며, 16건의반덤핑상계관세조치들을시행하고있다. 13) 미국은 2010년이후철강제품에대해 167건 (2017년 6월 28일기준 ) 의반덤핑상계관세조치들을시행하고있다. 중국이 27건 (16.2%) 으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한국 (21건), 인도 (15건), 대만 (14건), 일본 (13건), 브라질 (9건)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철강과관련해서는무역확대법 232조가주목받고있는데, 무역확대법 232 조는 국가안보 에문제가되는수입품에대해긴급수입제한과무역제재를허용하는권한을대통령에부여하고있다. 미국철강협회 (American Iron Steel Institute) 14) 는상무부장관에게무역확대법 232조의적용을요구하는공개서한을발표 (2017년 5월 31일 ) 한바있다. 미국철강협회는공개서한에서 2015 년부터 2년동안철강산업일자리의 10%(1만 4,000개 ) 가사라지는등철강부문의일자리감소가우려할만한수준으로무역확대법 232조의적용이반드시필요하다는입장이다. 15) 평판압연철강 (flat-rolled steel) 의경우중국산제품 12) US slaps China steel imports with fivefold tax increase ( ), news/business ( 검색일 : ). 13) USITC( ), 검색일 : ). 14) 41개주에서약 120개의멤버기업이참여하고있으며, 미국철강생산량의 70% 를생산하고있다. 제 2 장트럼프행정부의통상정책및미ㆍ중경제관계 29

30 이한국을통해미국으로수출되는등우회수출로인한피해도강조하고있다. 또한한국정부의철강생산업체에대한보조금지급도불공정한무역행위로적시하고있다. 공개서한에가장많이언급되는국가는중국 (30회) 이며, 그다음으로한국 (12회), 유럽 (5회), 일본 (2회), 인도 (1회) 순으로나타난다. 16) 2001년에도상무부는철광석, 철강반제품에대해무역확대법 232조의적용을검토한적이있다. 그러나안보를위협한다는뚜렷한증거를찾을수없다는이유로기각한바있다. 즉미국의안보관련철강수요비중이미미하며, 미국내철강생산이크게감소해도안보관련수요는단기간에충족될수있고, 수입철강의대부분은한국, EU, 캐나다, 멕시코등에서이루어진다는것이다. 트럼프행정부가철강제품에대해 국가안보 를이유로대대적인무역규제를실행에옮기기는현실적으로쉽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대대적인무역규제가어려운이유로는국내철강가격및비용상승, 다자통상체제를통한보다효율적인해결가능성, 무역상대국의유사한수입제한조치발생가능성, WTO 체제하에서국가안보를이유로한수입규제근거의모호성, 정부에의해착수되는조사의불필요성및잠재적위해성, 상무부또는 USITC의독자적결정이아닌정치적개입시법률적다툼이나외국의보복가능성증가등이언급되고있다. 17) 따라서시장을교란한다고생각되는국가를대상으로관세부과, 보조금지급등맞춤형규제를실시할가능성이높을것으로판단된다. 미국정부가중국산철강수입의비중이전체의 2% 18) 이하임에도불구하고중국의철강과잉생산이슈에대해지속적으로압박을가하고있는것은중국 15) 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 ), 검색일 : ). 16) 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 ), 검색일 : ). 17) PIIE(2017), Steel, Aluminum, Lumber, Solar: Trump s Stealth Trade Protection, piie.com/publications/policy-briefs/steel-aluminum-lumber-solar-trumps-stealthtrade-protection( 검색일 : ). 18)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2017), Steel Imports Report: United States, 검색일 : ), p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31 과의통상협상에서철강을지렛대로활용하려는의도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IHS Global Trade Atlas 데이터를사용하여분석한자료에따르면중국은미국의 10대철강수입국에도포함되지못할정도로큰비중을차지하지못하고있다. 19)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미국은캐나다 (17%) 로부터가장많은철강을수입하였으며, 그다음으로브라질 (14%), 한국 (10%), 멕시코 (9%), 러시아 (8%), 터키 (8%), 일본 (5%), 대만 (3%), 독일 (3%), 인도 (2%) 순으로나타났다. 20) 다시말하면미국이중국산철강의수입을줄여무역적자를해소하려고한다기보다는철강을통해협상에서유리한위치를선점하기위한의도가더크다는것이다. 중국의철강부문에미국기업들이투자한금액이적어중국산철강생산을줄이더라도미국경제에미치는충격이상대적으로덜할것이라는점도작용하였을것으로판단된다. 중국정부는중국의철강과잉공급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경기부양에의해파생된결과이지만, 철강과잉생산을위해노력하고있다는입장이다. 21) 중국정부는 2015년 9,000만톤의과잉철강생산력을해소하였으며, 1,000억위안규모의재정지원을통해철강과잉생산해소를위하여노력하고있다. 22) 다만중국내철강생산의 52% 가민영기업에서생산되고있어정부차원에서생산량을통제하는데어려움이있다는것이다. 23) 19)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2017), Steel Imports Report: United States, 검색일 : ), p ) Ibid., p ) 중국북경상무부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부관계자인터뷰 ( , 상무부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부 ). 22) KOTRA( ), View.do?setIdx=242&dataIdx=150459( 검색일 : ~11. 2). 23) Ibid. 제 2 장트럼프행정부의통상정책및미ㆍ중경제관계 31

32 2. 미ㆍ중경제관계 가. 무역 1) 미ㆍ중무역의역사과거중국의경제규모는미국에비해매우작았다. IMF(2017) 에의하면, 1980년중국의 GDP는 3,054억달러, 1인당 GDP는 309달러로미국의각각 10.7%, 2.5% 에불과했다. 24) 이러한수치는 2016년기준으로미국의 60.4%, 14.1% 까지증가했으며 PPP 기준 GDP는 2014년이미미국을제쳤다. 덩샤오핑의개혁개방정책추진과더불어미국이 1971년핑퐁외교를계기로대중국경제제재를완화하며중국이세계와의교류가확대되었고중국의본격적인경제성장이이루어졌다. 하지만미국과중국의교류재개가양국간경제관련갈등의시작이라는평가도존재한다 (Wang 2013, p. 1). 1970년대 1950년중국이한국전쟁에참여하자당시트루먼미대통령은대중국금수조치를실행했다. 당시양국간교역규모는연 2억달러수준에불과했다. 25) 이후양국간이념차이로인해단절됐었던미국과중국의교류를다시이어준것은 1971년헨리키신저당시국무장관이비밀리에중국을방문하며성사된 핑퐁외교 였다. 이를시작으로같은해 4월닉슨행정부가중국인의미국방문허가, 중국의미달러사용허용, 미원유업체의중국교역선박에연료제공등중국에대한제재를완화하기시작했다. 26) 미국정부는이어 6월에중국과의비전략적 24) 해당수치는경상가격 (current price) 기준임. IMF(2017), World Economic and Financial Surveys: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weodata/index.aspx( 검색일 : ). 25) Kilpatrick( ), june/china71.htm( 검색일 : ). 26) Semple Jr.( ), -trade-embargo-to-allow-nonstrategic-exports-u-s.html?mcubz=3( 검색일 : ). 32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33 물품 (nonstrategic item) 교역을허용하며 21 년간이어져온금수조치를완화 하기시작했다. 27) 1980년대중국의개혁개방을통한경제시스템개혁의효과와더불어미ㆍ중간의외교관계가정상화되며 1980년대에들어서면서양국간교역은급속도로늘어나기시작했다 ( 그림 2-1 참고 ). 28) 1979년미ㆍ중외교가완전히정상화되면서미의회는 1980년중국을 Smoot-Hawley Act 대상국가에서제외하며최혜국 (MFN: Most Favored Nation) 으로지정한다. 29) 이와동시에미상무부는대중국수출품목들을바르샤바조약국가들대상항목인 Y 에서미국의신규교역국가항목인 P 로변경하고, 1983년 5월에는미국동맹국항목인 V 로변경하며수출가능품목들을점차늘려전체수출품목의 75% 까지증가시킨다 (Wang 2013, p. 5). 30) 1990년대미국이중국의경제개혁시스템을긍정적으로바라보며여러가지제재를해제하며교역량도증가함에따라양국간갈등도완화되는듯했다. 하지만 1989년 천안문사건 으로인해중국정부의인권침해논란이불거지자미국내에서도대중국경제제재수위를다시높여야한다는주장이나오기시작했다. 27) 금수조치완화에포함된비전략적물품은농축산물, 비료, 석탄, 일부화학품, 금속, 산업용 / 상업용장비및일부전자ㆍ통신장비였다. 중국에서는기관차, 항공기등의중장비에대한교역도희망했으나미국정부는이물품들이거래될시베트남공산당에지원될수있다는점을이유로해당품목들의교역을불허했다. 28) [ 그림 2-1] 의미국과중국간의통계적불일치와더불어홍콩을통한재수출의포함여부로인한차이로파악된다 (Wang 2013; Feenstra et al., 1998). 29) 최혜국지정에도불구하고공산주의인중국은 Jackson-Vanik Amendment의법령에접촉을받아미국과의무역혜택을모두받을수없도록되어있었다. 하지만매년 2회에걸친의회의검토하에미국대통령이중국을해당법령에서제외할수있는조건하에중국은 2001년 WTO에가입하기전까지최혜국지위를유지하게되었다. 30) 바르샤바조약은 NATO에대응하기위해 1955년 5월 14일소련연방과일부동유럽국가들이맺은정치적 / 군사적동맹이다. 중국은공식적으로는바르샤바조약에참여한적은없지만해당국가들과긴밀한관계를유지했었다 (Office of the Historian 2017( 검색일 : ); Lüthi 2007). 제 2 장트럼프행정부의통상정책및미ㆍ중경제관계 33

34 그림 2-1. 미국의대중국무역수지추이 (1972~90 년 )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Wang(2013), p. 6. 천안문사태이후조지 H. W. 부시대통령은정부간거래, 민간무기수출, 양국군사지휘부의국가방문등을전면금지했다. 하지만이러한부시행정부의조치는중국에별다른영향을주지못한다는비난이일었다. 클린턴대통령은부시정권의미온적인대처를비난하며 1993년취임한이후 5월행정명령을통해중국의최혜국지위유지조건으로중국이 7가지인권정책을이행할것을요구했다. 31) 하지만클린턴행정부는 1994년중국의최혜국지위유지조건과중국의인권정책이행요구를별도로구분하겠다며기존행정명령내용을번복했다. 32) 결국미국은 UN인권위원회를통해중국의인권문제를미국이원하는방향으로풀어가도록하고자했지만, 다른국가들의지지를받지못하며실패로돌아갔다 년 : 중국의 WTO 가입 중국은 WTO 의전신인 GATT(Genenral Agreement on Tarriffs and Trade) 의 23 개국설립멤버중하나였지만, 1949 년중국혁명을통한공산당 31) Executive Order No.12850( , 검색일 : ). 32) Clinton( ), 검색일 : ). 34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35 수립후이를탈퇴한바있다. 33) 이후중국은 WTO를부자국가들의모임이라고일컬으며가입을거부해오다 1986년공식적으로가입의사를전달하였다. 이후중국의 WTO 가입협상은매우힘든길을걷게된다. 1989년천안문사태후 2년동안협상이중지된바있고이후에도미국과대립하며협상은 15년동안진행되었다. 미국은중국에보다선진화, 자유화된경제시스템을요구했지만중국은이에반발하며개발도상국으로서의가입을희망하였다. 미국역시중국과대립하면서도중국이 WTO 가입을통한경제적이익이클것이라고생각하여결국이를승인하였고 2001년 12월 11일중국은공식적으로 WTO의멤버가됐다. 중국의 WTO 가입후미국의무역수지는장기간적자를기록해오고있다. [ 그림 2-1] 에의하면, 미국의대중무역적자는 1986년부터현재까지지속되어오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특히상품교역측면에서만보면미국의전체무역적자중에서대중국무역적자가차지하는비중이 46.2% 에달하고있어비중이 그림 2-2. 미국의대중국수출및무역적자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BEA(2017a), U.S. Trade in Goods and Services 1992-present, ( 검색일 : ) 을토대로저자작성. 33) WTO( ), 검색일 : ). 제 2 장트럼프행정부의통상정책및미ㆍ중경제관계 35

36 상당함을알수있다. 34)35) 중국이미국상품교역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6 년기준 15.8% 로, 시간이지남에따라점점증가하여미국의최대교역국가에이르게되었다. 이와동시에무역적자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도함께늘어나고있어미국으로서는중국이부담이될수밖에없는존재이다. 사실 2000년당시만해도중국과의무역이미국의총교역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 5.8% 수준이었으며, 대중국무역적자의비중도전체의 18.8% 였다. 36) 이는잘알려져있듯이 2001년중국이 WTO에공식가입하면서부터수치도함께급속도로증가하는모습을보인다 ( 그림 2-2 참고 ). 2) 미국의대중국수출 앞서언급한대로중국은미국의주요교역국가로자리잡으며 2015 년부터는 그림 년미국의주요수출국가 ( 단위 : 십억달러 ) 자료 : BEA(2017a), U.S. Trade in Goods and Services 1992-present, ( 검색일 : ) 을토대로저자작성. 34) 2016년기준. BEA(2017a), U.S. Trade in Goods and Services 1992-present, www. bea.gov/international/; BEA(2017b), U.S. Trade in Goods and Services by Selected Countries and Areas, 모든자료의검색일 : ). 35) 미국의상품무역적자비중은중국에이어멕시코 9.4%, 일본 9.3%, 독일 8.7% 를차지한다. 36) BEA(2017a), U.S. Trade in Goods and Services 1992-present, international/( 검색일 : ). 36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37 표 2-5. 미국의대중국수출상위 10 개품목 (2016 년 ) ( 단위 : 백만달러, %) NAIC 번호 제품명 금액 수출비중 항공제품및부품 14, 대두 14, 자동차및경량자동차 8, 반도체및기타전자부품 5, 작업폐물 5, 검색 / 측정 / 의료 / 제어기기 4, 수지및합성고무 3, 기타기초유기화학물질 3, 산업용기계 2, 제약제품 2, 자료 : U.S. Census Bureau(2017), NAICS Related Party Database( 검색일 : ) 자료를토대로저자정리. 캐나다를제치고미국의최대교역국가로부상하게되었다. 미ㆍ중간의교역중미국의대중국수입이큰비중을차지하지만중국은미국의주요수출대상국가중하나이기도하다 ( 그림 2-3 참고 ). 또한미국의 2016년대중국수출은 2000년대비 609% 늘어나가장큰증가폭을기록하며미국수출기업들에매우중요한시장으로급성장했음을보여준다. 2015년과 2016년미국의대중국수출은전년대비각각 6.5%, 0.5% 감소하며연속으로줄어드는모습을보였지만, 2017년 2/4분기누적기준으로는전년동기대비 15.4% 증가하며다시회복세에접어들고있음을시사한다. 또한중국의민간소비가고속으로성장하고있는점을감안하면정부의특정한제재가있지않는이상앞으로도중국의미국제품들에대한수요도지속적으로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미국의대중국수출품목중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은항공제품및부품과대두이며이두품목들은전체수출량의 13.3% 씩을차지한다. 37) 2015년까지대두가대중국 1위수출품목이었으나항공제품 / 부품수출량의증가속도 37) U.S. Census Bureau(2017), NAICS Related Party Database( 검색일 : ). 해당기준은 NAICS(North American Industrial Classification System) 5단위기준이다. 제 2 장트럼프행정부의통상정책및미ㆍ중경제관계 37

38 표 2-6. 미국의대중국수입상위 10개품목 (2016년) ( 단위 : 백만달러, %) NAIC 번호 제품명 금액 수입비중 방송및통신장치 63, 컴퓨터장비 52, 반도체및기타전자부품 18, 여성용의류 17, 인형, 장난감및게임 16, 가정용및기관용가구 15, 신발류 14, 오디오 / 비디오장비 14, 기타플라스틱제품 10, 조명기구 9, 자료 : U.S. Census Bureau(2017), NAICS Related Party Database( 검색일 : ) 자료를토대로저자정리. 가대두를상회하며 2016 년에는 1 위제품으로등극하였다. 뒤를이어자동차 및경량자동차, 38) 반도체및기타전자부품, 작업폐물 (waste and scrap) 등이 뒤를이었다. 3) 미국의대중국수입중국은 2009년부터미국의최대수입국가로자리해왔다. 미국의대중국수입량은 2000년이후 2009년, 2016년을제외하고꾸준히증가했으며, 2017년 2/4분기누적기준으로전년동기대비 8.7% 늘어나금년에도수입량은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미국의주요대중국수입품목으로는방송 / 통신장치, 컴퓨터장비, 반도체및기타전자부품이있으며주로민간소비품목들이상위권을차지한다 ( 표 2-6 참고 ). 38) 경량자동차 (Light Duty Vehicle): 총탑재량 4천파운드 ( 약 1,815kg) 미만의자동차로서일반적으로픽업트럭, 밴등을일컫는다. 38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39 표 2-7. 미국의대중국무역적자상위 10개품목 (2016년) ( 단위 : 백만달러, %) NAIC 번호 제품명 금액 수입비중 방송및통신장치 62, 컴퓨터장비 51, 여성용의류 17, 인형, 장난감및게임 16, 가정용및기관용가구 15, 신발류 14, 오디오 / 비디오장비 13, 반도체및기타전자부품 13, 기타플라스틱제품 9, 조명기구 9, 자료 : U.S. Census Bureau(2017), NAICS Related Party Database( 검색일 : ) 자료를토대로저자정리. 4) 미국의대중국무역적자앞서 [ 그림 2-2] 에나와있듯이미국의대중국수출이전반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였음에도불구, 대중국수입증가속도가이를상회하며미국의대중국무역적자는지속적으로증가했다. 무역적자폭은 2001년 832억달러에서 2016년 3,473억달러로무려 317.5% 늘어났으며, 2016년대중국무역적자가미국의전체무역적자의 46.2% 에달했다. 39) 대중국무역적자중비중이높은품목의목록은대중국수입상위품목 [ 표 2-6] 과매우유사하며적자규모는대부분수입금액의 90% 이상이다 ( 표 2-6과표 2-7 참조 ). 미국의대중국무역적자증가의주요원인중하나는중국이글로벌공장으로등극한것에따른영향이다. 중국이적극적으로경제개혁을통해문호를개방하며다국적기업들을시작으로전세계다수기업들이저임금노동력을활용하기위해중국내공장을설립하며중국이전세계로수출하는기반이되었다. 미국기업들도중국으로진출하며미국으로들여오는제품들중중국으로부터수입되 39) 중국이 WTO를가입한 2001년 12월이후, 즉 2002년부터 2016년까지미국의대중국무역적자폭이감소한적은글로벌금융위기당시인 2009년과 2016년이유일했다. 제 2 장트럼프행정부의통상정책및미ㆍ중경제관계 39

40 그림 2-4. 미국의국가별무역적자규모 (2016 년 ) ( 단위 : 십억달러 ) 자료 : BEA(2017a), U.S. Trade in Goods and Services 1992-present, ( 검색일 : ) 을토대로저자작성. 는비중이높아짐에따라대중국무역적자도증가하게된것이다. Morrison(2017) 은 1990년미국수입의 47.1% 가아시아태평양국가로부터들어왔고해당비중은 2015년 46.8% 로큰변화가없었던반면, 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 1990 년 3.6% 에서 2015년 26.1% 로큰폭으로증가했다며미국의중국산수입이크게늘어났음을지적했다. 40) 5) 미국의대중국서비스무역서비스무역에서는미국이중국을상대로 10년넘게흑자를기록하고있다. 2000년대중반까지별다른진전을보이지못하던서비스무역수지는글로벌금융위기당시부터큰폭으로성장하며 2016년기준으로 380억달러까지늘어났다 ( 그림 2-5 참고 ). 서비스무역흑자는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지만, 미국은지식재산권침해로인한불공정무역에대한불만을표하며스페셜 301조관련조사를개시하는등중국을압박하고있다. 40) 미국의수입액기준비중수치이며, 아시아태평양주요국가들은일본, 대만, 홍콩등을포함한다. Morrison(2017), p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41 그림 2-5. 미국의대중국서비스무역수지추이 (2000~16 년 ) ( 단위 : 십억달러, %) 자료 : BEA(2017a), U.S. Trade in Goods and Services 1992-present, ( 검색일 : ) 을토대로저자작성. 나. 투자 미국은세계최대의외국인직접투자유입국 (4,218 억달러, 2016 년플로우기 준 ) 으로외국인직접투자의 90% 이상이유럽 (78.0%), 캐나다 (11.7%), 일본 그림 2-6. 중국의대미국직접투자및미국의외국인직접투자에서차지하는비중 ( 단위 : 백만달러 ( 좌 ), %( 우 )) 자료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China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Country Facts, 검색일 : ). 제 2 장트럼프행정부의통상정책및미ㆍ중경제관계 41

42 그림 2-7. 중국의대미국직접투자의산업별비중 (2016 년 ) ( 단위 : %) 자료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Foreign Direct Investment Position in the United States on a Historical-Cost Basis, 검색일 : ). (4.5%) 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미국의외국인직접투자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 2.5%(107 억달러, 2016년플로우기준 ) 로 2013년이후그비중이빠르게확대되는추세를보인다. 41) 2013년 7억 7,900만달러이던중국의대미국투자금액도 2016 년에 107억달러로 3년만에 14배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42) 미국상무부의경제분석국은외국인직접투자의상세내역을공개하지않고있어, 중국의대미국직접투자에대해명확히알기는어렵다. 공개된자료를바탕으로중국의대미국투자를산업부문별로살펴보면제조업이 51.1%(2016 년스톡기준 ) 로절반이상을차지하는것을알수있다. 그다음으로예금업 (11.2%), 도매업 (4.2%), 금융및보험 ( 예금제외 ) 순으로나타났다. 43) 제조업투자중에서는컴퓨터와전자제품이 56.5% 로절반이상을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교통설비 (15.0%), 화학 (1.4%), 전기기기및설비 (0.8%), 기계 (0.2%) 순으로나타났다. 44) 41) Bureau of Economic Analysi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검색일 : ). 42) Ibid. 43) Ibid. 44) Ibid. 42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43 그림 2-8. 미국의대중국해외직접투자금액및비중 ( 단위 : 백만달러 ( 좌 ), %( 우 )) 자료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China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Country Facts, 검색일 : ). 그러나중국상무부에서발표된자료 (2015 년스톡기준 ) 에따르면제조업과금융업에대한중국의대미국직접투자가각각 26% 와 25% 로비슷한비중을차지한다. 45) 그다음으로임대업및비즈니스서비스 (9%), 도소매업 (9%), 부동산업 (8%), 광업 (7%), 과학연구및기술서비스 (5%) 등의순으로나타났다. 46) 중국의대미국해외직접투자의산업부문별통계결과가발표국가에따라큰차이를보인다. 이러한차이는미국상무부경제분석국 (BEA) 에서상세내역을공개하지않는것이주요원인이지만그외에도중국과미국의통계분류방식에도차이가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미국의전체해외직접투자는 2,835억달러 (2016년플로우기준 ) 로유럽 (90.1%) 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며, 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 2.8%(80억달러 ) 로나타났다. 47) 한편중국의입장에서미국은홍콩 (68.5%, 2016년플로우 45) Rhodium Group(2016), Chinese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Recent Trends and the Policy Agenda, ent-trends-and-the-policy-agenda( 검색일 : ), p ) Ibid., p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U.S. Direct Investment Abroad on a Historical-Cost Basis, 제 2 장트럼프행정부의통상정책및미ㆍ중경제관계 43

44 그림 2-9. 미국의대중국해외직접투자의산업부문별분류 (2016 년 ) ( 단위 : %) 자료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U.S. Direct Investment Abroad on a Historical-Cost Basis, 검색일 : ). 기준 ), 싱가포르 (4.7%), 한국 (4.0%) 에이어넷째로큰외국인직접투자대상국으로중국외국인투자의 3.4% 를차지한다. 48) 미국의대중국해외직접투자비중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년연속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오바마행정부 1기 (2009~12년) 에비해 2기 (2013~16 년 ) 에대중국투자금액과비중이더높은것을알수있다. 이러한사실들은미국기업들이중국을여전히매력적인투자처로인식하고있음을시사한다. 또한오바마정부가추진해온리쇼어링정책 49) 들의효과에대해서도의구심을들게한다. 오바마정부의정책이효과가없는것인지아니면정책의효과가아직나타나고있지않는것인지아직단언하기는어렵다. 다만트럼프대통령도미국글로벌기업들의해외 ( 중국 ) 공장을미국으로이전해야한다고 검색일 : ). 48) Ministry of Commerce People s Republic of China, Statistics of FDI in China in January- October 2016, shtml( 검색일 : ). 49) 미국으로공장이전시이전비용의 20% 보조, 해외로공장을이전하는기업에대한세제혜택폐지, 해외아웃소싱자회사에대한중과세부과등을추진하였다. 44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45 주장하고있어이와관련된지표들을주의깊게살펴볼필요성이있다. 미국의대중국투자를산업부문별로살펴보면제조업이 50.9%(2016 년스톡기준 )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한다. 그다음으로도매업 (14.0%), 지주회사 (9.0%), 예금업 (4.7%), 금융및보험 (3.1%), 광업 (2.9%) 순으로나타났다. 50) 제조업에대한투자를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 교통설비가 27.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화학 (21.7%), 컴퓨터와전자제품 (16.2%), 식품 (8.4%), 기계 (8.0%), 금속판금 (4%), 전자기기및설비 (1.5%) 등의순으로나타났다. 51) 다. 미ㆍ중전략경제대화 미ㆍ중전략경제대화 (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는 2009년오바마대통령과후진타오주석간합의로공식적인대화채널로자리잡게되었다. 미ㆍ중전략경제대화이전에도미국과중국사이에경제와외교전략을논의하기위한대화채널은각각존재하였지만, 미ㆍ중전략경제대화를통해개별적으로존재하였던대화채널이하나로통합되고정례화되었다는데의의가있다. 미ㆍ중전략경제대화의주요경제이슈로는거시경제정책공조강화, 금융시스템관리감독강화및금융시장개방확대, 무역ㆍ투자확대협력, 글로벌협력및국제규범강화등이논의되었다. 52) 2016 년까지매년양국의수도에서번갈아가며개최되던미ㆍ중전략경제대화는 2017년미ㆍ중정상회담이후 미ㆍ중포괄적대화 (U.S.-China Comprehensive Dialogue) 를설치하기로양국이합의함으로써대체되었다. 미ㆍ중포괄적대화는외교ㆍ안보대화, 전면적인경제대화, 법집행ㆍ인터넷안보대화, 사회ㆍ인문 50) Bureau of Economic Analysis, U.S. Direct Investment Abroad on a Historical-Cost Basis, 검색일 : ). 51) Ibid. 52) KOTRA( ), View.do?setIdx=242&dataIdx=150459( 검색일 : ~11. 2). 제 2 장트럼프행정부의통상정책및미ㆍ중경제관계 45

46 표 2-8. 미ㆍ중전략경제대화의경제분야주요합의내용 구분 주요내용 2009년 지속가능한균형성장을위한거시경제및구조개혁정책추진 무역및투자관계강화 ; 무역및투자시스템개방노력, 보호주의반대 2010년 경제회복강화와균형성장촉진 양국간무역및투자확대협력합의 2011년 지속가능한균형성장촉진과경제협력을위한포괄적합의 발표 금융시스템강화와금융감독개선 2012년 거시경제정책공조강화 무역및투자개방확대촉진 ; BIT 협상추진노력, 중국의 WTO GPA 가입논의지속합의 2013 년 2014 년 경제정책공조강화 ; 양국은환율유연성제고하기로합의 무역및투자개방확대촉진 ( 양국 BIT 협상방식을 네거티브리스트 로합의,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의서비스개방 ) 경제정책공조강화 ( 양국, 환율유연성제고하기로약속 ( 중국, 18 기 3 중전회에서제시한환율개혁지속 )- 무역및투자개방확대촉진 ) 정보기술협정 (ITA) 협상재개, BIT 협상일정제시, 중국서비스시장점진개방 경제정책공조강화 (8개), 무역및투자 2015년 개방촉진 (20개), 금융시장안정및개혁추진 (9개), 글로벌협력및국제규범강화 (12개 ), 총 49개세부항목에대해논의와합의를도출 중국의철강생산감축에합의 2016년 투자협정협상가속화 ( 중국측네거티브리스트제출 ) 자료 : KOTRA( ), &dataidx=150459( 검색일 : ~11. 2) 의내용을재구성하고일부내용저자작성. 대화로구성된다. 미ㆍ중전략경제대화가미ㆍ중포괄적대화로대체된데는양국의정권교체, 새로운정치ㆍ경제환경, 미ㆍ중전략경제대화의한계극복 53) 등이주요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판단된다. 중국정부는이러한대화채널의변화를정권교체에따른자연스러운현상으로받아들이고있으며, 새로운대화체제에맞추어시스템을준비및정비하고있다. 54) 2017년 6월 21일미국국무장관과국방장관, 중국의외교담당국무위원, 인민해방군총참모장이수석대표로참석하는외교ㆍ안보대화가개최되었으며, 2017년 7월 19일에는경제분야의대화가개최되었다. 경제분야의대화에서 53) 외교ㆍ안보대화와경제대화의개최시기를달리함으로써보다깊이있는논의가가능할수있다. 54) 중국북경상무부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부관계자인터뷰 ( , 상무부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부 ). 46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47 는무역, 통상등양국의경제현안에대해논의하였으나양국의입장차이만확인하였을뿐공동성명발표와기자회견없이종료되었다. 공동성명도없이미ㆍ중포괄적경제대화가종료되었다는것은새로운대화체제가제대로갖추어져있지못하다는사실을감안하더라도양국간입장차이가매우크다는점을시사한다. 철강, 서비스시장개방, 지식재산권보호강화등의분야에서입장차이가커단기간에의미있는성과를기대하기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제 2 장트럼프행정부의통상정책및미ㆍ중경제관계 47

48 제 3 장 미ㆍ중간주요경제ㆍ통상이슈 1. 대중국무역적자해소 2. 환율조작국지정 3. 무역구제조치및기타무역제재수단 4. 시장경제지위인정 5. 미ㆍ중양자투자협정 (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6. 미ㆍ중정상회담 별첨

49 1. 대중국무역적자해소 트럼프대통령은북핵문제에있어중국이미온적인자세로대한다고판단하고이에대해공개적으로비판하며, 중국이미국에비협조적일경우앞서언급한바와같이강경한대중무역조치를취할것임을시사했다. 이는 2017년 8 월중순트럼프대통령이중국의지적재산권침해및불공정기술이전행위에대해 USTR의통상법 302조관련조사를개시하라는내용의행정명령으로이어졌다. 55) 기존에통상법 301조관련행정명령이있을것으로예상됐지만, 해당행정명령에는 301조이행관련조사개시절차관련법령인 302조만을언급하며 301조집행에대한직접적인언급은자제했다. 56) USTR은조사개시에대해검토할수있는기간이 45일에달하지만, 백악관의발표가있은지얼마되지않아바로조사착수에들어가겠다고공표했다. 57) 중국의지적재산권침해는미국이상당기간지적해온부분이다. USTR은 2005년부터매년발간하는 특별 301조보고서 (Special 301 Report) 에서 2017년까지매년중국을우선감시대상국 (priority watch list) 으로지정하였다. 58) 해당보고서를통해미국은중국의지재권보호제도강화, 지재권비중이높은상품ㆍ서비스ㆍ기술의중국시장접근허용, 중국법원의민간소송유효성증대등을중국에요구하고있다. 트럼프대통령은 2017년 1월취임한이래보호무역주의성향을띠는무역 55) The White House(2017). 56) Restuccia and Palmer 는애당초현지시간 8월 4일에통상법 301조관련행정명령을발표할것이라고보도한바있으나, 백악관은이를연기하고 8월 14일에행정명령을통해통상법 302조만을언급한내용을발표했다. Restuccia and Palmer( ), 08/01/trump-china-trade ( 검색일 : ). 57) USTR(2017), USTR Announces Initiation of Section 301 Investigation of China, 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17/august/ustr-anno unces-initiation-section( 검색일 : ). 58) USTR(2017a), p. 28. 해당보고서에서는중국외에도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알제리, 쿠웨이트,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를우선감시대상국으로지정하였다 (2017년보고서기준 ). 50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50 일시제목주요내용 Establishing Enhanced Collection and Enforcement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nd Violations of Trade and Customs Laws Regarding the Omnibus Report on Significant Trade Deficits Addressing Trade Agreement Violations and Abuses 반덤핑관세또는상계관세부과가결정된품목에대해집행을강화할것을지시 반덤핑, 상계관세와관련하여미국의수익 (revenue) 을보호하기위하여 대상수입업자 (covered importer) 에대한담보금요건 (bonding requirement) 을강화하고, 관세법위반을근절하기위한전략과계획을 90 일이내로수립하는것이주요내용 대미무역흑자를기록하고있는국가들을대상으로적자의원인, 미국경제에미치는영향등을조사, 분석하여 90 일이내에대통령에게보고하도록함. 상무부와무역대표부 (USTR) 로하여금미국내일자리를빼앗고무역적자를심화하는무역협정 (WTO 포함 ) 을조사하여 180 일이내에대통령에게보고하도록함. B. 대통령메모 (Presidential Memoranda) 일시 제목 주요내용 Regarding Withdrawal of the United States from the Trans Pacific Partnership Negotiations and Agreement TPP 탈퇴 Steel Imports and Threats 통상법 232조에의거철강수입의국가안보침해여부조사 to National Security 표 3-1. 트럼프대통령집권후통상관련주요행정명령및대통령메모주요내용 A.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Aluminum Imports and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under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Presidential Memorandum for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외국산알루미늄수입이미국의안보를해치는지에대한신속한조사를명령 이는앞선철강수입조사와마찬가지로통상법 232 조 (1962 년통상확대법 ) 에기반 1974 년통상법 302 조에근거하여중국의법과정책, 관행, 조처등에불합리하고차별적요소가있는지, 이들이미국의지적재산권과혁신, 기술발전을해치는지등에대한조사여부를결정할것을명령 자료 : The White House(2017), Presidential Memorandum for the Secretary of Commerce, ehouse.gov/presidential-actions/presidential-memorandum-secretary-commerce; Presidential Mem orandum for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ns/presidential-memorandum-united-states-trade-representative/( 모든자료검색일 : ) 내용을토대로저자정리. 정책을펴왔다. 일각에서는뚜렷한정책의방향성부재를문제점으로지적하고 제 3 장미ㆍ중간주요경제ㆍ통상이슈 51

51 있지만전반적으로이전정권들에비하여보호무역성격을띠는것으로판단된다. 이는대통령의권한인행정명령을통해서도나타난다 ( 표 3-1 참고 ). 트럼프대통령은집권 3일차인 1월 23일 TPP로부터탈퇴하는대통령메모를공표했고, 3월말에는미국이무역적자를기록하고있는주요국가를대상으로적자의주요원인을파악하고미국경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도록지시하였다. 59) 또한 WTO를포함한미국이체결한무역협정들을검토하게하여총체적으로보호무역주의정책을펴기위한기반을마련했다. 이와더불어미국은무역중국의산업정책, 규제등여러불공정무역관행에대해비난해왔다. 미무역대표부 (USTR) 는매년무역장벽보고서를통해국가별무역장벽에대한상황을검토하고이에대한문제점들을지적한다. 2017년 3월발간된무역장벽보고서에서는중국의전반적인경제정책에대한부당한요소들을언급했다 ( 별첨표 1 참고 ). 2. 환율조작국지정 트럼프대통령은공화당경선당시부터중국을환율조작국이라비난하며이에대한적극적인조치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 중국의환율조작에대해서는오바마행정부도적극적으로비난한바있다. 2009년글로벌금융위기당시미재무부가이트너장관은중국이인위적으로위안화의절하를유도한다고공개적으로언급하기도했다. 60) 의회도교역촉진법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을 2015년통과시키며재무부로하여금가이드라인하에미국의주요교역국가들의환율조작에대한보고서를작성하도록했다. 61) 59) 조사대상국가는한국을포함한중국, 일본, 독일, 멕시코, 아일랜드, 베트남, 이탈리아등이다. 60) Montgomery and Faiola( ), article/2009/01/22/ar html( 검색일 : ). 61) 해당법안통과전에도미재무부는환율조작관련보고서를발간했었다. 다만교역촉진법 (2015) 법 52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52 그림 3-1. 중국위안화환율및미국달러인덱스추이 ( 단위 : 위안, 지수 ) 자료 : Bloomberg Data, Bloomberg Terminal( 검색일 : ). 현재미재무부는 1 대미무역흑자 200억달러이상 2 GDP 대비경상수지 3% 이상 3 12개월간반복적인외환순매입행위및 GDP 대비순매입규모 2% 이상의 3가지기준을정하고 3가지조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환율조작국으로지정하고, 3가지중 2가지조건을충족하는국가는환율조작관찰대상국으로지정한다고규정하고있다. 62) 2016년 4월부터현재까지 4차례발간된보고서에서환율조작국으로지정된국가는없으며중국, 일본, 한국, 독일이 4번연속관찰대상국으로지정됐다. 63) 현상황을기준으로는중국의환율조작국지정은쉽지않을전망이다. [ 그림 3-1] 을보면가이트너전재무부장관이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비난할당시 안통과이후작성되기시작한 2016년 4월보고서부터는환율조작국지정에대한 3가지기준을마련하고이에대한조사를진행한것이큰차이점이다. 62)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Office of International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2017), p ) 2017년 10월보고서에서는중국, 일본, 한국, 독일, 스위스를환율조작감시대상국으로지정했으며대만은감시대상국명단에서제외했다.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Office of International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2017), pp 제 3 장미ㆍ중간주요경제ㆍ통상이슈 53

53 에는미국달러가치에변동이있었음에도중국위안화가치에는별다른움직임이없었다. 하지만 2016년을전후로부터중국위안화의움직임은달러가치의움직임에상응하여변동하는모습을보인다. 이와더불어 2016년 10월부터 IMF의 SDR 통화바스켓에중국위안화가정식으로편입되는등위안화의시장화개혁에대한평가가국제적으로인정받고있는분위기여서미국으로서도일방적으로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하기는어려울것으로사료된다. 중국정부도미국의위안화에대한평가절상압력이대중국무역적자해소를위한수단으로사용되는측면이강하다는인식을가지고있다. 64) 중국정부는그근거로 2014년까지위안화는매년평가절상되어왔으며, IMF 통화바스켓 (2015년 11월 ) 과유럽중앙은행 (ECB) 의외환보유고에도편입 (2017년 6월 ) 되었다는사실을강조하고있다. 65) 유럽은행감독청 (EBA) 평가시스템을활용하여평가한결과위안화환율이중국경제상황에부합하는수준이라는 IMF의발표는중국의주장을뒷받침한다. 66) 중국위안화절상에따른영향에대한분석은 5장 표 3-2. 미국의무역구제조치법령사용현황 (1980~2016 년 ) 구분 반덤핑 (731 조 *) 상계관세 (701 조 *) 세이프가드 (201 조 *) 전체조사건수 1, 정부자체실행조사건수 무역구제조치실행건수 주 : * 는관련법령근거임. 자료 : PIIE(2017), Steel, Aluminum, Lumber, Solar: Trump s Stealth Trade Protection, publications/policy-briefs/steel-aluminum-lumber-solar-trumps-stealth-trade-protection( 검색일 : ), p. 3 내용을토대로저자재구성. 64) 중국북경상무부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부관계자인터뷰 ( , 상무부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부 ). 65) KIEP 세계경제통계 (2017), 동북아 9월통계, EcoStat&nttId=196375&pageIndex=1( 검색일 : ). 66) IMF(2017), 2017 External Sector Report Individual Economy Assessments, imf.org/~/media/files/publications/pp/2017/2017-external-sector-report-individualeconomy-assessments.ashx( 검색일 : ). 54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54 그림 3-2. 對미국수입품중무역구제조치가적용되는비중 (1995~2016 년 ) ( 단위 : %) 자료 : PIIE(2017), Steel, Aluminum, Lumber, Solar: Trump s Stealth Trade Protection, publications/policy-briefs/steel-aluminum-lumber-solar-trumps-stealth-trade-protection( 검색일 : ), p. 5. 에서다룰것이다. 3. 무역구제조치및기타무역제재수단 트럼프대통령이주장하는 불공정 한무역에대한미국의대응은트럼프행정부집권이전부터시작되었다. 오바마행정부당시 Trade Preference Expansion Act of 2015 법안이발효되며반덤핑 / 상계관세관련조사관의권한을확대하여이를통한관세적용사례가이전대비눈에띄게늘어난바있다. 하지만트럼프행정부가집권하고미국의대중무역제재조치는더욱더적극성을띠게되었다. 반덤핑 / 상계관세부과를지속적으로활용하는한편, 대통령의권한의비중이높은무역구제조치에대한내용을적극적으로검토하기시작했다. Bown은미국이이미불공정무역에대한대응을트럼프행정부이전까지적극적으로진행해왔으며이중상당부분이중국을대상으로한무역제재였으 제 3 장미ㆍ중간주요경제ㆍ통상이슈 55

55 며, 트럼프행정부가진행하고있는무역구제조치관련움직임들은그범위가 중국을넘어한국을포함한주요교류국가로넓혀져가고있다고했다 ( 표 3-2, 그림 3-2 참고 ). 67) 가. 232 조 (Section 232) 트럼프행정부는 2017년 4월두차례에걸쳐각각철강, 알루미늄수입이미국안보에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조사를명령하는 232조관련대통령메모를발표했다. 232조에따르면상무부는국방부, 국무부, 노동부등과협력하여수입상품으로인해국가안보가위협을받는지에대해조사하고이에대한내용과대응방안을 270일이내에대통령에게보고해야한다. 68) 상무부의조사결과가관련수입품들이미국안보에위협이있다고나올시대통령은 90일이내로수입량조정관련방안을발표해야한다. 미국철강업계는트럼프대통령의 232조관련조사명령을긍정적으로바라보고있다. 미국은중국의철강공급과잉으로불공정한방식의저가판매로인해미국철강업계가위협을받고있다고주장해왔으며트럼프행정부의조사를통해자신들의산업이보호받기를희망하고있다. 윌버로스상무장관은철강및알루미늄에대한조사를 2018년 1월중하순까지진행할수있지만트럼프대통령은관련조사를 50일이내로마무리할것을요구하였다. 69) 언론에서는로스장관이적어도철강과관련된조사결과및대응방안을마련했을것이라고예측하고있다. 70) 하지만로스장관은트럼프 67) PIIE(2017), Steel, Aluminum, Lumber, Solar: Trump s Stealth Trade Protection, 검색일 : ). 68)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Office of Technology Evaluation(2007), p ) Squire Patton Boggs(2017). 70) Angel and Lawder( ), article/us-usa-steel-tariffs/despitedelay-u-s-expected-to-impose-steel-tariffs-iduskcn1av10r( 검색일 : ). 56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56 그림 3-3. 중국, 미국, 한국의철강생산량추이 (2006~16 년 ) ( 단위 : 백만톤 ) 자료 : World Steel Association(2016) 의자료를토대로저자작성. 대통령이세제개혁안을추진함에있어이에대한결과가먼저나온후에 232 조관련조치내용을발표할것이라고언급함에따라 2017년말아니면기존조사만료기한이되어서야대응방안을알수있게될것으로사료된다. 71) 이는 Trade Expansion Act of 1962의 Section 232(232조 ) 에따른조사로, 1980년이후 14번밖에없었으며, 2001년부시행정부이후처음으로개시된것이었다. 72) 232조관련조치가취해질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이는중국의불공정무역에대한제재의사를꾸준히밝혀왔던트럼프대통령의전략일것으로예상된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트럼프대통령이중국의철강설비감축계획제안을거절한것도중국이과거의감축계획을제대로이행하지않아생긴불신에기반하여이에대해미국정부가직접적인제재를가하겠다는의지로해석된다. 철강관련 232조조사개시는트럼프대통령이미국철강업계에약속한바 71) Mayeda and Deaux( ), ross-signals-delay-on-steel-decision-as-trump-pushes-tax-reform( 검색일 : ). 72)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2016), Section 232 Investigations: The Effect of Imports on the National Security, index.php/other-areas/office-oftechnology-evaluation-ote/section-232-investigations( 검색일 : ). 제 3 장미ㆍ중간주요경제ㆍ통상이슈 57

57 표 3-3. 미철강노조가주장하는중국의철강생산량감축계획불이행관련내용 근거 ( 발표년도 ) 발표내용불이행내용 강철산업조정ㆍ진흥기획 (2009) 중국인민대표회의 (2010) 12 차 5 개년계획 (2011) 중국인민대표회의 (2013) 6 차미ㆍ중전략경제대화 (2014) 미ㆍ중통상무역공동위원회 (2016) 생산량감축및조정 신규설비건설제재 신규설비건설제재 기존생산설비및공급과잉물량활용방안 향후 5 년간신규설비건설제재 글로벌공급과잉관련 글로벌포럼 설치합의및 2020 년까지연 1 억 ~1 억 5,000 만톤에달하는설비제거 자료 : United Steelworkers(2017) 의내용을토대로저자정리 년철강생산량을 4 억 6,000 만톤 (2008 년 5 억 2,100 만톤 ) 으로감축하고 2011 년까지 5 억톤으로점진적으로조정계획 2009 년생산량은 5 억 7,700 만톤으로증가, 2011 년생산량은 7 억톤을추과 6,000 만톤신규설비량설치 2010~12년사이 9,600만톤신규설비량설치 이후 2014년까지 7,000만톤신규설비량설치 글로벌포럼관련중국측의관련자료제출의도적지연 2016 년중국철강생산량 8 억톤, 추가설치설비량 3,650 만톤으로 2020 년까지설비량제거이행은힘들것으로전망 를이행하는부분중하나로볼수있다. 트럼프대통령은자신을지지해준러스트벨트 (Rust-belt) 의전통제조업관련지지자들을인식하여관련산업에보다적극적인움직임을보이고있는것으로사료된다. 사실중국의철강공급과잉문제는이전부터미국이비난해온부분이었다. [ 그림 3-3] 에서와같이중국의철강생산량은미국대비급속도로성장하며 2015년기준으로전세계생산량의약 50% 를차지하게되었다. 73) 미국은중국이과거고속경제성장에힘입어철강에대한수요도함께증가했지만글로벌금융위기이후내수안정과글로벌시장의철강수요가감소하며중국의공급과잉문제가나타나기시작했다고지적했다. 중국의철강공급과잉의주요원인으로는중국정부가철강생산량을결정하는데개입하고, 저금리차입허용, 보조금지급, 공장부지저가매 73) 2006 년중국철강생산량비중은전세계대비 33.7% 였다. 58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58 입허용등을꼽으며중국의철강설비가동률이 2002년 95% 에서 2015년 70.5% 로낮아졌다고분석했다. 74) 중국철강의글로벌공급과잉으로이어지며저가의철강제품들이미국으로유입되며미국철강산업은위기를느끼게되며, 철강노조에서도이에대해미국정부에적극적으로문제를제기하고있다. 중국역시공급과잉의문제를인식하고생산량감소및속도조절에대한정책을발표했다. 하지만 United Steelworkers(2017) 는중국이 2009년부터철강생산량및설비설치량조절에대해발표한내용을이행하지않았다며이를비난했다 ( 표 3-3 참고 ). 75) 중국의철강산업구조조정의실적이중국정부가제기한목표와는다른방향으로나오는부분들은트럼프대통령의강경한대중국무역조치에도영향을끼치는것으로판단된다. 2017년 4월미ㆍ중정상회담에앞서열린양국고위급경제대화를통해중국은철강공급과잉에대한대응방안으로 2022년까지관련설비를 1억 5,000만톤감축하겠다고밝혔으나, 트럼프대통령은이를두차례나거절했다. 76) 중국의방안은미상무부장관 Willbur Ross를포함한미국고위급인사들도긍정적으로받아들였으나트럼프대통령의거절로인해해당합의는무위로돌아갔으며, 트럼프대통령이미국의방식을활용하여보다큰틀에서의제재를원한다는것을간접적으로시사했다고볼수있다. 나. 201 조 (Section 201) 미행정부는통상법 201 조에대한사안도검토하는중이다 년 4 월법 정관리 (Chapter 11) 에들어간미태양광패널제조업체 Suniva 가미국제무 역위원회 (US ITC: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에 201 조에근거 74) Burn(2016), pp ) United Steelworkers(2017). 76) Sevastaopulo( ), d( 검색일 : ). 제 3 장미ㆍ중간주요경제ㆍ통상이슈 59

59 표 3-4. US ITC 의대미국수입산태양광전지및패널관련구제조치주요내용 1안 2안 3안 셀 (TRQ) 모듈 셀 (TRQ) 모듈 셀ㆍ모듈 구분 쿼터 쿼터內 쿼터外 관세 쿼터 쿼터內 쿼터外 관세 쿼터 관세 관세 관세 관세 1년 0.5GW 10% 30% 35% 1GW 30% 30% 8.9GW 2년 0.6GW 9.5% 29% 34% 1.2GW 25% 25% 10.3GW 0% 3년 0.7GW 9% 28% 33% 1.4GW 20% 20% 11.7GW 4년 0.8GW 8.5% 27% 32% 1.6GW 15% 15% 13.1GW 수입허가권 1cant/W ( 입찰최소가 ) 주 : 1 안은 Rhonda Schmidtlein US ITC 위원장, 2 안은 David Johanson 부위원장, Irving Williamson 위원공동, 3 안은 Meredith Broadbent 위원이각각제안한구제조치내용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보도참고자료 ( , 검색일 : ). 한수입태양광전지와패널에대한관세부과검토를요청한바있다. 해당업체는수입제품으로인해미국태양광기업들의일자리가감소하며전반적으로미태양광산업에타격을입혔다고주장하며 201조적용여부검토를요청하였다. 일반적으로 201조와관련된청원은산업을대표하는협회나여러기업을통해이루어지기때문에하나의특정기업이청원한내용이받아들여질지에대한의문이있었다. 하지만미국제무역위원회는해당요청을받아들여 5월 17일조사에착수했다. 77) 201조관련또다른사례는같은해 5월 31일미세탁기제조업체 Whirlpool 이조사를요청했고, US ITC는이역시받아들이며 6월 5일부터조사절차가개시됐다. 78) 해당사례는여러가지논란을일으키고있다. 먼저미태양광에너지산업협회 (Solar Energy Industries Association) 는관세부과시미국시장내패널가격상승을초래하여미국태양광산업의경쟁력을저하시킬것이라며 77) USITC( ), usitc.gov/press_room/news_release/201_factsheet_ finalasposted.pdf; USITC( ), safeguard_201_204_421/201_3218_notice_ sgl_1.pdf( 모든자료의검색일 : ). 78) USITC( ), USITC( ), 421/201_76_notice_ sgl.pdf( 모든자료의검색일 : ). 60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60 Suniva의주장을반박하며미국제무역위원회의조사를중지할것을요구했다. 그러나해당사례에대한조사가관세부과로이어질경우에는 201조를활용할수있는기업들도증가할수있다. 실제로미국제무역위원회가조사에착수한다음날또다른태양광업체 SolarWorld Americas도 201조조사요구에동참한바있다. 79) 특정업체의요구를정부가수용하고무역구제조치로이어진다면경쟁력이떨어지는미국기업들의관련조사와이에대한조치를요구할가능성이높아질것으로사료된다. US ITC는조사를통해태양광, 세탁기사례모두만장일치로수입품으로인해미국해당산업에피해를입고있다고판정했으며, 태양광전지및패널에대한수입제한조치방안을발표했다 ( 표 3-4 참고 ). 80) 다. 301 조 (Section 301) 2017년 8월 14일트럼프대통령은대통령메모를통해중국에대한스페셜 301조적용여부에대한조사를개시하도록 USTR에명령하였다 ( 표 3-1 참고 ). 81) 스페셜 301조는트럼프대통령이취임하며미국의대중무역제재전략의일환으로거론된것중하나였으며, 슈퍼 301조의부활에대해서도언급된바있다. 대통령을포함한행정부의무역제재수단중하나로꼽히는 301조관 79) Misbrener( ), univa-itc-petition/( 검색일 : ). 80) USITC( ), htm; USITC( ), gov/press_room/news_release/2017/er1005ll 841.htm( 모든자료의검색일 : ). 조사개시후담당조사관이수입품으로인한자국산업에대한피해여부를조사한결과를바탕으로 4명의 US ITC 위원들의표결을통해피해여부가결정된다. 자국산업피해가있다고판단되면, 위원들은공동으로또는개별적으로수입제한조치방안을제안하게되며대통령이최종적으로결정하게된다. 81) The White House( ), 14/presidential-memorandum-united-states-trade-representative( 검색일 : ). 트럼프행정부는 301조조사절차포함인 302조를대통령메모에언급하며직접적인 301조언급을피했다. 제 3 장미ㆍ중간주요경제ㆍ통상이슈 61

61 련조항은크게일반 301조, 슈퍼 301조, 스페셜 301조세종류가있으며, 모두다른법령에근거한다. 일반 301조는기업이나특정단체의요청을정부가받아들이거나정부자체결정에의해조사가개시될수있으며, USTR은해당상대국가와무역장벽또는불공정무역관행을해소하기위해협상을진행해야한다. 82) 협상기간은일반적으로 12~18개월소요되며, 무역협정내용과달리미국의권리가침해되는경우와통상에서대상국가가미국상품에대해불합리하거나차별적인관행을시행하고있는경우의두가지상황에대해조사하고이에대한조치방안을모색한다. 83) 상대국가와의협상이결렬될경우에는 USTR의결정하에해당상품에대한보복조치를취할수있다. 일반 301조가생각보다자주활용되지않는데다가무역장벽해소를단편적으로진행하는구조를가지고있어보다강력하고범위가넓은제재를위해의회의원들은 1988년슈퍼 301조조항을추가했다. 84) 슈퍼 301조는절차나형태에서일반 301조와유사하지만일반 301조는특정품목에대해무역장벽을해소하려는절차를갖추고있는반면에슈퍼 301조는포괄적인범위에서상대국가에개선을요구할수있다. 85) 슈퍼 301조가발동되면 USTR은연례보고서를통해우선협상대상국 (priority foreign country) 을지정하고해당국가의불공정무역관행들과해당관행들의부재시미국의수출예상치를분석하여이를의회에보고해야한다. 미국은우선협상대상국을상대로불공정관행에대한개선을요구할수있으며이에대한협상결렬시보복조치를취할수있다. 보복조치는일반적으로관세및쿼터제를적용할수있는것으로예상된다. 82) 301조조사관련행정부기관은 USTR( 미무역대표부 ) 이다. 83) KDB(1999), p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00), p. 2. 슈퍼 301조의법령근거는사실 310조 (Section 310) 다. 85) 슈퍼 301조는조사절차를통해우선협상국 (priority foreign country) 을지정하여해당국가와협상을진행한다. 62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62 슈퍼 301조는 1988년도입후 1989~90 년까지한시적으로시행되었고, 1994년클린턴대통령이행정명령을통해 2년간시행한이후 1995년 9월이를 1997년까지연장하였다. 86) 클린턴대통령은 1999년 3월다시한번행정명령을통해슈퍼 301조를발동하여이를 3년간진행한바있다. 87) 부시행정부당시인 1989년에는일본, 브라질, 인도를우선협상대상국으로지정하고상대국가에불공정관행에대한개선을요구했지만미국행정부는당시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우선순위에두고있었기때문에슈퍼 301조관련보복조치를취하지는않았다 (King 1991, p. 259, p. 262). 1994~95년사이발간된슈퍼 301조보고서에서는아무도우선협상대상국으로지정되지않았으며, 행정명령으로기한이연장된 1996년에도대상국가들은없었다. 88) 미국은 1997년한국의수입자동차에대한장벽을슈퍼 301조하에불공정관행으로지적하여한국을우선협상대상국으로지정하고 1년동안한국과의협상을통해자동차세의인하, 저당권및자가인증제도도입를이끌어냈다. 2001년이후슈퍼 301조가진행된적은없지만무역적자를줄이기위해공정한무역을만들겠다는명분으로사용가능한수단을모두사용하고있는트럼프대통령으로서는향후이를부활할여지는남아있다. 트럼프대통령명령하에진행중인스페셜 301조는지적재산권관련불공정무역내용과관련이있다. 바꿔말해스페셜 301조는지적재산권과관련이있고, 일반 301조와슈퍼 301조는이외의모든상품거래에대한조사및조치로볼수있는것이다. 1989년스페셜 301조관련조항이시행되며 USTR은매년스페셜 301조보고서를발간하고있다. 해당보고서에서는국가별로미국의지적재산권보호위반및침해관련내용들을정리하고침해수준에맞춰우선협상대상 86) Executive Order No ( , 검색일 : ); Executive Order No ( , 검색일 : ). 87) Executive Order No ( , 검색일 : ). 88) 1996년일반 301조를통해인도네시아의자동차정책, 브라질의자동차관련프로그램, 호주의가죽수출보조금, 아르헨티나의섬유ㆍ의류수입품관세부과의 4개불공정관행을지적했으나이는 WTO 분쟁해결기구를통해해결하였다. 제 3 장미ㆍ중간주요경제ㆍ통상이슈 63

63 국, 우선감시대상국 (priority watch list country), 감시대상국 (watch list country) 으로구분한다 년스페셜 301조보고서에서는중국을포함한 11 개국을우선감시대상국, 23개국을감시대상국으로지정했다 (USTR 2017a, p. 5). 앞서언급된트럼프대통령의대통령메모를통해 USTR은 2017년 8월 17 일조사에착수했으며 1년이내에조사를마칠것으로예상된다. 89) 미국이슈퍼 301조를발동한사례들은여러번있었지만이를통해뚜렷한성과를거둔것은한국사례가유일한것으로판단되며슈퍼 301조관련보복조치를취한적은없는것으로보인다. 이는과거미국이우루과이라운드협상, WTO 활용등국제무역기구를우선시하고이를활용하였기때문이라고보여진다. 하지만트럼프대통령은파리기후협정탈퇴, TPP 탈퇴등다자간협의체에대한불신이높아보이며 America First에기반한자국제도를활용하여무역관련대응방안을마련할가능성도있기때문에앞서언급된각종 301조관련보복조치들도직접실현하거나보복조치들을협상도구로활용할수도있을것이다. 4. 시장경제지위인정 중국은 2001년 12월 11일 WTO에가입하면서 15년동안반덤핑절차에서비시장경제지위 (non market economy status) 90) 를유지하기로합의하였다. 중국이비시장경제지위를 15년동안유지하게된것은가입당시일부 WTO 회원국들이중국의국내가격이정상적인시장가치 (normal value) 를반 89) 지난 20년간 301조관련조사 ( 일반 301조, 스페셜 301조, 슈퍼 301조포함 ) 가진행된것은 2010년 US TR이진행한중국산풍력및태양광산업관련보조금관련조사사례가유일하며당시 1년미만의조사기간이걸린바있다. Holleyman et al.(2017), President Directs Investigation into China s Threat to U.S. IP and Technology Development, letters/all/the-month-in-international-trade-august-2017( 검색일 : ). 90) 시장경제지위는정부의간섭없이시장의원자재가격이나임금, 제품가격등이결정된다고인정하는것을말하며, 이러한지위를부여받지못한국가들을비시장경제지위국으로정의한다. 최송자 (2013), p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64 그림 3-4. 비시장경제지위국 ( 중국 ) 에대한덤핑마진산정기준 ( 단위 : 백만톤 ) 자료 : 국제무역연구원 ( ), =7&s_con=&s_text=&sStartDt=&sEndDt=&sOrder=DESC&sClassification=7&actionName=&sNo=1590 ( 검색일 : ). 영하지못한다는의견을받아들였기때문이다. 그러나시장경제지위를인정받기위한중국정부의노력과중국시장진출등을염두에둔각국가들의현실적인이해관계에따라 2004년이후 82개 91) 국가가중국에대해시장경제지위를인정해오고있다. 92) 한편적극적으로중국산수입품에대해반덤핑제소를해오고있는미국, 유럽연합 (EU) 의경우덤핑마진산정시과거에비해상대적으로불리할수있어중국의시장경제지위를인정하지않고있다. [ 그림 3-4] 는수입국이덤핑마진산정시비시장경제지위에있는수출국의국내가격을사용하지않고제3국가격, 구성가격 (constructed value) 93) 등을자의적으로선택하여사용함으로써덤핑마진을확대할수있음을보여준다. 91) 2004년 4월 14일뉴질랜드를시작으로호주, 스위스, 브라질, 싱가포르, 노르웨이, 이탈리아 (2012년 3월 31일 ) 등이중국의시장경제지위를인정해오고있으며, 한국은 2005년이를인정하게되었다. 92) 최송자 (2013), p ) 국내가격이나제3국가격에대한정보가충분치않거나존재하지않을경우사용하며, cost-plus-profit 방식을사용하여정상가격을산정한다. USITC(2015),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Handbook-Forth Edition, pdf( 검색일 : ), p. A-4. 제 3 장미ㆍ중간주요경제ㆍ통상이슈 65

65 중국에시장경제지위를부여할지여부와관련이있는 WTO 조항은중국의 WTO 가입의정서제15항이다. 94) 제15항은중국산수출품에대한반덤핑조사와관련된내용으로, 이가운데중국이시장경제지위부여와관련된것은 3 개이다. 제15항 (a)(i) 는중국의조사대상기업이해당상품이 시장경제조건 (market economy conditions) 을갖추었음을명확히입증할경우수입국은덤핑마진산정시중국국내가격을사용할것을규정하고있다. 제15항 (a)(ii) 는시장경제조건을갖추었다고충분히증명할수없을경우에는중국국내가격이아닌다른가격 ( 제3국가격, 구성가격등 ) 을사용할수있음을규정하고있다. 제15항 (d) 는시장경제조건을입증할때수입국의국내법이요구하는기준을따를것을요구하는한편어떠한경우라도가입후 15년이되는시점에는제15항 (a)(ii) 가만료된다고규정하고있다. WTO 가입의정서제15항에대해중국과주요반덤핑제소국들이서로해석을달리하고있다. 중국은 WTO 가입 15년이지나제15항 (a)(ii) 가만료됨에따라 2016년 12월 11일이후자동으로시장경제지위를획득한다고주장하고있다. 다시말하면 2016년 12월 11일이후에는중국의비시장경제국해당여부를수입국들이증명해야한다는것이다. 반면주요반덤핑제소국들은제15 항 (a)(ii) 가만료되더라도제15항 (a)(i) 와제15항 (d) 는여전히유효하므로, 이를근거로비시장경제지위를유지할수있다는입장이다. 예를들어각수입국은제15항 (a)(i) 를근거로중국이시장경제조건을 명확히입증 (clearly show) 하지못하였다고주장할수있다. 또한시장경제조건입증시각수입국들은국내법에서요구하는사항을충족했는지여부를제15항 (d) 을근거로자체적으로판단할수도있다는것이다. 중국정부는시장경제지위를거부하고있는미국과 EU를상대로제15항 (a)(ii) 의효력이만료된다음날 (2016년 12월 12일 ) WTO에공식이의절차를제기하였다. 이에대해미국과 EU는중국에대해시장경제지위를부여하지않 94) World Trade Organization(2001), pp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66 표 3-5. 미국법률상시장경제지위조건 내용 1 해당국가통화의타국가통화로의교환가능성 2 노사간합의를통한임금결정체제여부 3 해당국가내합작투자또는외국기업의투자가능여부 4 정부의기업생산수단제어또는소유여부 5 해당국가내기업의가격, 생산량및자원배분에대한정부의제어여부 6 미국담당행정부처 ( 상무부 ) 가지정하는여타요소자료 : Tariff Act of 1930, Section 771(18) 내용을토대로저자정리. 겠다는입장을재확인하는한편새로운조치도입, 반덤핑판정절차개정등새로운형태의대중국수입규제를강화하고있다. 미국의경우 2015년제정한무역특혜연장법 (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을근거로 불리한이용가능한정보 (adverse facts available) 를활용하여덤핑마진을산정할수있다. EU 집행위원회도비시장경제지위 (NMES) 라는개념대신 시장왜곡 (market distortions) 이라는새로운개념을사용하는반덤핑규제개정안 (amendment of anti-dumping regulations) 초안을발표 (2016 년 11월 9일 ) 하였다. 95) 개정안초안이기존에비해달라진점은비시장경제국가라는개념을더이상사용하지않고, 특별한경우 EU 집행위원회가수입국기업이신청하지않아도새로운반덤핑관세계산방법을사용하여덤핑조사에착수할수있다는것이다. 96) 미국트럼프행정부는시장경제지위부여와관련된중국과의소송을 WTO 에계류된소송가운데가장중요한소송으로인식하고있으며, 소송에서패할경우 WTO에도 중대한 (cataclysmic) 결과를초래할것이라고경고하였다. 97) 95) European Paliamentary Research Service( ), RegData/etudes/BRIE/2017/595905/EPRS_BRI%282017% _EN.pdf( 검색일 : ). 96) KOTRA( ), DataView.do?setIdx=244&dataIdx=156176( 검색일 : ). 97) Trump trade tsar warns against China market economy status ( ) 검색일 : ). 제 3 장미ㆍ중간주요경제ㆍ통상이슈 67

67 표 3-6. 외국인대미투자승인위원회 (CFIUS) 의주요심의대상국가 (2012~14 년 ) ( 단위 : 건수 ) 구분 합계 중국 영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독일 전체합계 자료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16),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Annual Report to Congress for CY 2014, foreign-investment/documents/annual%20report%20to%20congress%20for%20cy2014.pdf( 검색일 : ), p. 19. 미국과 EU가중국에대한시장경제국가지위부여에반대에강경한입장을고수하고있어 WTO 분쟁해결절차를거쳐최종판정까지상당한시일 98) 이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이기간에미국, EU 등주요국들은중국산수입품으로부터국내산업을보호할대책을마련하는한편반덤핑관세도과거와같은수준으로부과할것으로판단된다. 시장경제지위부여여부는앞에서도간단히언급했지만전적으로개별국가의재량에달려있고, 그결정에많은복합적인이해관계가작용하는것을볼수있다. 예를들어 1970년대유고슬라비아, 1990년대동유럽국가들이유럽으로부터시장경제지위를인정받았다. 99) 2002년에는 WTO 회원국도아닌러시아가유럽과미국으로부터완전한시장경제지위를인정받았다. 100) 또한미국은 2003년루마니아와불가리아에대해서도완전한시장경제지위를인정하였다. 101) 중국정부가제15항 (a)(ii) 의효력이만료된바로다음날 WTO에소 98) 통상 WTO 분쟁해결절차를거쳐최종판결까지 2년이상걸린다. 99) 최송자 (2013), p ) 위의책, p ) 위의책, p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68 송을제기한것도시장경제지위부여결정이단순히법해석의문제가아니라다른요인들이작용하고있다고느끼기때문으로판단된다. 물론 WTO에제소하는것이중국정부차원에서할수있는유일한방법으로중국정부의의지를보여주는측면도있을수있다. 중국정부의노력과는별도로민간기업차원에서는이미대외투자, 대외협력등의분야에서이미변화가감지되고있다. 102) 이는 WTO 소송결과와상관없이글로벌가치사슬 (global value chain) 에변화가일어나고있음을시사한다. 중국이 WTO를통해미국이중국의시장경제지위를인정하지않는데에대한분쟁을해결하려고하는반면, 미국은자국법에의거하여중국이비시장경제체제를벗어나지못함을주장하고있다 ( 표 3-5 참고 ). 미국은현재 [ 표 3-5] 의기준에서중국이제대로지키고있는항목은하나도없는것으로판단하고있다.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은 2016년 2월진행된공청회에서 4명중 3명의증인이중국이시장경제지위에부합하지않는다고하며, [ 표 3-5] 사항들중에제대로지켜지고있는것은하나도없다고언급했다. 103) 5. 미ㆍ중양자투자협정 (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투자협정은외국인투자의대우및권리에대한국제법적약속을규정한조약이다. 미국과중국도 2008년이후 BIT 협상을진행하였으나 2012년까지는큰진전을이루지못하였다. 2012년까지협상이부진했던것은 2009년오바마정부출범이후미국 BIT 모델에대해재검토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었기때문이다. 따라서 2012년 4월 BIT 모델을개정하고나서야미국과중국간 102)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관계자인터뷰 ( ,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 103)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2016), p 제 3 장미ㆍ중간주요경제ㆍ통상이슈 69

69 실질적인논의가이루어질수있었다. 양자투자협정 (BIT) 2012년모델은 2004년 BIT 모델에비해투명성강화및일반대중의참여기회확대, 노동및환경조항강화, 비시장경제국 (state-led economies) 의국영기업관련조항강화가핵심내용이었다. 104) 2013년 7월제5차미ㆍ중전략경제대화에서중국은 BIT 협상을네거티브리스트로진행한다고발표하였다. 네거티브리스트방식은주로미국이체결하는투자협정에포함되는방식으로유보목록 (reservation list) 에기재되지않은분야및업종은원칙적으로투자를허용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일반적으로네거티브방식은포지티브방식에비해개방범위가넓어투자자에게보다유리한방식으로평가된다. 따라서투자협정을체결하면서네거티브리스트방식을한번도사용하지않던중국이네거티브리스트방식에합의한것은중국의투자정책의변화를시사한다. 미국과중국은 2016년 9월까지 29차례의 BIT 협상과 4차례의네거티브리스트를상호교환하였다. 105) 미국은중국과의 BIT 협상을통해중국의투자시장을개방하는것이주요목적이다. 이를위하여투명성 ( 투자관련법, 규정등 ), 정보접근성, 내국민대우, 이행요건부과금지, 이행여부확인등과같은조건들을요구하고있다. 반면중국은미국과의 BIT 체결을통해국영기업 (SOE) 의투자및영향력확대, 기술및지식재산권인수확대, 미국의국경조치 (border measures) 를경감또는회피하기위한목적으로추진하고있다. 106) 중국을포함한외국인투자에대한심의는연방정부의 14개부처들이참여하고재무부장관이위원장직을맡고있는외국인대미투자승인위원회 (CFIUS: The 104) 김여선, 이상모 (2013), p ) Ministry of Commerce People s Republic of China( ), gov.cn/article/newsrelease/significantnews/201609/ shtml( 검색일 : ). 106) Chow(2015), Why China wants a bilateral investment treaty with the United States, 검색일 : ). 70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70 표 3-7. CFIUS 의부정적인심의결과이후중국의투자철회사례 연도 중국투자자 인수대상기업 산업분류 결과 1990 CATIC/AVIC MAMCO 항공 대통령투자철수요구 2009 Northwest Nonferrous International Investment Co. First Gold 광업 2010 Huawei 3Leaf ICT Tangshan Caofeidian Investment Corporation Far East Golden Resources Investment Ltd. CFIUS 심의접수이후당사자들철회 이월시산표작성요구이후자발적철수 Emcore 광업철회 Nevada Gold Holding 광업 승인조건제시이후자발적철수 2012 Ralls Oregon Wind Farms 재생에너지대통령투자철수요구 Procon Mining and Tunneling Ltd. Lumileds (Royal Philips NV) Lincoln Mining 컨소시엄 /GO Scale Capital of Chin Mining CFIUS 검토이후철수 2015 Tinghua Unisplendour Western Digital 반도체철회 2016 Sanan Optoelectonics Co. Ltd. Global Communications Semiconductors 전자 반도체 자료 : Rhodium Group(2016), Chinese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Recent Trends and the Policy Agenda, 검색일 : ), p. 92. 철회 철회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에서이루어진다. 107) CFIUS에의해이루어지는외국인투자에대한심의를중국은하나의비관세장벽으로인식하고있다. 실제로 CFIUS에의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이루어진총 358건의심의가운데중국투자자와관련된심의가 68건 (19%) 으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영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독일순으로나타났다. 2012년이후중국의미국기업 M&A가빠른속도로늘어나면서미국 CFIUS의심의결과에따라투자를철회하는경우도늘어나는것으로나타났다. 2012년중국의미국기업지분의 10% 이상을확보한 M&A 수는 35건이 107)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Compositon of CFIUS, 검색일 : ). 제 3 장미ㆍ중간주요경제ㆍ통상이슈 71

71 었으나 2013년과 2014년에각각 52건, 100건으로늘어났다. 2015년에는 103건을기록하며 3년연속증가추세를이어가고있다. 한편 2015년과 2016 년 CFIUS의심의결과에따라중국투자가철회된건수는총 3건으로과거에비해그빈도가높게나타나고있다. [ 표 3-7] 에서알수있듯이미국정부는필요한경우언제든지중국으로부터의투자를제한할수단 (capacity) 과의지를가지고있음을알수있다. 108) CFIUS의주요활동이대외적으로잘알려지지않고있어심의결과에따른효과, 영향등에대해서는심도있는논의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 그러나 CFIUS의부정적인심의결과가중국으로부터의투자를위축시키고있다는것은분명해보인다. 형식적으로 CFIUS의심의는 M&A 대상미국기업이군사적으로전용가능한기술 (3Leaf, Western Digital) 을가지고있거나, 지리적근접성으로인해경제ㆍ안보위협이확대될수있다고판단될경우 (Nevada Gold Holding, Lincoln Minding) 에주로이루어지고있다. 109) 그러나심의대상및판단기준등이자의적으로해석될가능성이있어중국투자자들은 CFIUS의심의를 승인불가 로받아들이고있다고판단된다. 이는 CFIUS의심의결과전단계인심의접수, 심의검토, 비공식적인권고조치만으로도중국투자자들이투자를철회하고있다는사실에서도잘나타난다. 향후미ㆍ중양자투자협정은미국의대중국투자시장개방및투명성강화요구와중국의국영기업투자확대및미국의국경조치완화등이쟁점이될것으로판단된다. 당초 2018년이전에타결될것이라고전망되었던미ㆍ중양자투자협정은미국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로버트라이트하아저 USTR 대표, 피터나바로국가무역위원회위원장등대중국강경론자들이인선되면서그시 108) Rhodium Group(2016), Chinese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Recent Trends and the Policy Agenda, ent-trends-and-the-policy-agenda( 검색일 : ), p ) Rhodium Group(2016), Chinese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Recent Trends and the Policy Agenda, ent-trends-and-the-policy-agenda( 검색일 : ), p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72 기를예측하기어렵게되었다. 특히트럼프대통령이중국을상대로지식재산권침해조사를지시하는행정명령에서명 (2017년 8월 14일 ) 하는등중국에대한경제적압박을강화하고있어, 미ㆍ중 BIT 협정타결가능성은더욱낮아지고있다. 중국정부는미ㆍ중양자투자협정타결이후에나한ㆍ중 FTA 서비스ㆍ투자추가협상이가능하다는입장을밝히고있어, 110) 낮아진미ㆍ중양자투자협정타결가능성은한ㆍ중 FTA 서비스ㆍ투자추가협상에도부정적인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중국이큰관련이없는미ㆍ중양자투자협정을이유로한ㆍ중 FTA 서비스ㆍ투자추가협상을미루고있는것은정치ㆍ안보등다른변수들이고려되었을가능성이높다. 왜냐하면한ㆍ중 FTA 체결 (2015년) 당시한국과중국은한ㆍ중 FTA 발효후 2년내에 (2017년 12월 ) 서비스부문후속협상을벌이기로합의하는등양국사이에큰이견이존재하지않았기때문이다. 한국정부는중국의최대정치행사인제19차공산당전국대표대회 (2017 년 10월 ) 가끝나한ㆍ중 FTA 서비스ㆍ투자추가협상논의가본격적으로이루어질수있기를기대하고있으나, 중국은미ㆍ중양자투자협정을이유로추가협상에미온적인태도를보일가능성이있다. 111) 6. 미ㆍ중정상회담 미국은중국과의만남을일찍이계획하며트럼프대통령이취임한지 3 개월 도되지않아두정상간의만남이이루어졌다 년 4 월 6 일부터이틀간플 로리다주 ( 州 ) 에위치한 Mar-a-Lago 리조트에시진핑중국주석을초대함으 110) G20 한중정상회담서 FTA 서비스부문추가협상 요구한다 ( ), com/v/8f9a946b8fdc462b8858afe9a15d8dca( 검색일 : ). 111) 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다음달중국당대회이후 FTA 서비스부문협정논의 ( ), / 검색일 : ). 제 3 장미ㆍ중간주요경제ㆍ통상이슈 73

73 로써트럼프의대통령취임후첫미ㆍ중정상회담이성사되었다. 2015년공화당경선당시부터중국을거세게비난했던트럼프대통령과중국수장의만남은초미의관심사였다. The White House는트럼프대통령이중국의시장개입으로인해미국의일자리와수출에영향을받는다고언급했으며, 북핵문제와관련해서도 UN 안전보장이사회에따른북한의비핵화를위해노력하겠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고했다. 양국의미ㆍ중정상회담을통해드러난트럼프행정부의특징은정책을거래용으로활용하려한다는점이다. 중국의대미국무역흑자에대해비판을거듭해온트럼프대통령은중국이북핵문제와관련하여미국에협조한다면무역관계갈등의조정수준을낮춰주겠다는식의언급을했다. 이전까지미국은대외관계에서주제별로협상을진행해온면이크다. 즉이전의미국은무역과관련된갈등은경제적인틀안에서해결하려노력하고북핵문제는안보관점에서접근했겠지만, 트럼프행정부는각이슈들을거래용도구로만들려고한다는점이다. 문제는이러한이슈들을거래용으로활용하여외교적인문제가개선됐다면긍정적인면도존재했겠지만현실적으로는그렇지못하다는점이다. 이와더불어트럼프대통령이경선, 대선당시와는달리대외정책에뚜렷한방향성이부족하여이에대응하기힘들다는점이다. 한ㆍ미정상회담을준비하는기간에는북한의지속적인도발로인해북핵문제에집중될것이라는예상과는달리한ㆍ미 FTA에대한내용도정상회담자리에서언급된점을볼때현재미국정부의움직임을미리간파하기는쉽지않을것으로사료된다. 112) 미ㆍ중정상회담이세간의관심을끈가장큰이유중하나는양국간교역관계때문이었다. 트럼프대통령은줄곧미국의일자리감소의주요원인을중국과의교역에서발생하는무역적자를지속적으로지적하며중국을수차례비난해왔다. 정상회담자리는미국이중국에공식적으로무역적자심화에대한문제제기를공식적으로할수있는기회였으며, 세계는트럼프대통령이이를어 112) The White House(2017), p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74 표 3-8. 미ㆍ중 100 일계획주요내용 내용 중국의국제식품안전및동물보건기준과 1999 농업협력협정 (1999 Agricultural 1 Cooperation Agreement) 을충족하는미국산소고기수입 * 2 양국간합의를통한미국의중국산닭고기수입재개 ** 미국 8개생명공학제품에대한중국국가바이오안전위원회 (National Biosafety 3 Committee) 의안전성평가및승인절차가속화 4 중국의미국산 LNG 수입 5 외국금융서비스기업의중국내신용조사및신용평가서비스허용 ** 6 미상품선물거래위원회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7 미국전자결제서비스제공업체의중국내서비스제공관련가이드라인제시 ** 8 미국내중국은행에대한타외국계은행과의동등한규제적용 9 미국 2개금융기관에대한중국의채권발행및인수업무허가 10 중국일대일로의중요성에대한미국의인식및일대일로포럼 (2017 년 5월 14~15 일 ) 에미국대표단참가 년 6월 18~20 일워싱턴 D.C. 개최예정인 SelectUSA Investment Summit에중국초청 주 : * 늦어도 2017 년 7 월 16 일부터해당조건을충족하는소고기수입을개시해야함. ** 해당사항들은늦어도 2017 년 7 월 16 일부터개시되는부분임. 자료 : Department of Commerce( ), joint-release-initial-results-100-day-action-plan-us-china-comprehensive( 검색일 : ) 내용을토대로저자작성. 떠한방식으로제기하는지그리고그에대한중국의반응에대해궁금해했다. 미ㆍ중정상회담이후미국이밝힌내용은 100일계획을통해양국간교역관계개선을추진하겠다는방침이었으며, 양국이이에모두합의했다는것이었다. 하지만 100일계획을통해해결하겠다는입장만나왔을뿐, 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는아무런언급이없었다. 결국해당계획은정상회담이끝나고한달이넘어서야발표가되었다. 미ㆍ중정상회담후한달여만에미상무부는 100일계획의세부내용에대해발표했다 ( 표 3-8 참고 ). 113) 트럼프대통령은 100일계획발표후자신의트위터를통해미국이소고기와더불어다른상품들이중국에수출할수있게되 113) Department of Commerce( ), /05/ joint-release-initial-results-100-day-action-plan-us-china-comprehensive ( 검색일 : ). 제 3 장미ㆍ중간주요경제ㆍ통상이슈 75

75 표 3-9. 미ㆍ중정상회담주요합의내용 내용 1 북한의비핵화를위한국제적협력에동참 2 거시경제정책 / 구조개혁 / 글로벌경제거버넌스이슈관련소통채널유지 3 마약단속에대한양국간협력증진 4 사이버범죄및네트워크보호관련협력증진 5 양국국방의계산착오로인한리스크최소화노력자료 : The White House( ), 검색일 : ) 내용을토대로저자작성. 었다며, 성과를홍보한바있다. 114) 하지만이러한부분이트럼프대통령이이전부터지적해온미국의대중국무역적자를크게개선할수있다고하기에는어려운부분들이여럿존재한다. 중국이미국산소고기를수입하겠다고했지만미국역시중국닭고기를수입하기로했고, 중국이미국전자결제사 ( 신용카드사 ) 의시장을개방했다고하지만, 중국시장에서미국금융사들이성공적으로시장점유율을높이기는쉽지않을것이라는전망이다수다. 또한미국산업계에서도미ㆍ중정상회담은매우형식적인수준에그쳤다고하며양국간교역개선에는큰도움이되지않을것이라고평가했다. 트럼프대통령은 2017년 11월아시아순방당시 8일부터 10일까지중국을방문하며시진핑주석과 2차정상회담을가졌다. 첫번째만남이후미ㆍ중간의관계가크게개선된것이없다는점에서트럼프대통령이중국을통상측면에서어떻게압박할것인가에대한관심이높았다. 하지만양국은원론적인측면에서의협력을추진하겠다는수준에서합의를보였다 ( 표 3-9 참고 ). 두번째미ㆍ중정상회담에많은관심이모였던것에는북핵문제점과통상이슈들에대한양국의입장이첫만남이후크게달라지지않았다는것에있었다. 북한은지속적으로핵개발및미사일시험을시도하며미국에대한도발을감행하고있었고, 특히통상과관련해서는첫만남이후트럼프대통령이중국 114) Trump Twitter, 검색일 : ). 76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76 관련통상제재검토관련대통령메모를지시한터였기때문에미국은트럼프대통령이중국을강도높게압박할여지가있다고예상했다. 하지만트럼프대통령은중국방문당시미국의대중국무역적자주요원인은중국이아니라이전미국행정부들의잘못에서비롯된것이라고언급하였다. 115) 또한백악관은정상회담당시두나라기업들간에 2,500억달러규모의무역ㆍ투자관련거래에합의했다며이를통해미국의일자리창출과더불어미국의대중국수출을늘리게될것이라고언급했다. 116) 하지만일각에서는이거래가연간 3,000 억달러가넘는대중국무역적자를해소하기에는부족하다고지적했다. 미국이대중국무역적자폭을줄이기위해서는수출을늘리거나수입을줄여야할것이다. 또한양국간무역은상품교역과서비스교역으로구분될수있는데, 미국의대중국무역적자는상품교역에서기인한다. 117) 미국은경제구조상서비스부문에서강세를보인다. 국내생산량기준으로는서비스부문이 70%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주요교역국가들과의무역내용을봐도서비스무역에서미국이적자를기록하고있는국가는이탈리아, 독일, 인도 3개국밖에없다. 115) Diamond and Liptak( ), -trump-xi-jinping-statement/index.html; Nakamura and Parker( ), /11/08/in-beijing-trump-lav ishes-praise-on-chinese-leader-touts-great-chemistry-between-them/?utm_term=.eb 8c1d549ace; Trump China visit: US leader strikes warmer tone with Xi Jinping. BBC ( ), 모든자료의검색일 : ). 116) The White House( ), 10/president-donald-j-trumps-state-visit-china( 검색일 : ). 117) 미국의대중국서비스무역은지속적으로흑자를기록하고있으며, 흑자폭도증가하고있는추세다. 제 3 장미ㆍ중간주요경제ㆍ통상이슈 77

77 별첨 표 무역장벽보고서의중국관련내용 지적재산권보호 종류영업비밀상표권등록제약품온라인저작권모조품 내용 중국의영리를위한자국내 / 외로영업비밀침해가이루어지고있으며침해기관들이중국정부와군대와연관성이있는것으로파악 악의적상표권등록 (bad faith trademark registration)* 문제해결필요 제약품관련특허및기술이전에대한불공정한요구및압박 음악, 도서, 소프트웨어, 게임등의온라인저작물에대한불법유통 모조품제작및유통에대한해결필요 산업정책종류내용외국산 ICT 제품외국 ICT 제품및서비스의중국시장진입및온라인정보에대한중국당국의규제강화 ** 기술이전수출규제보조금과잉설비 기술이전, 기술을이용한생산기지중국내설치등을조건으로규제당국이허가를내주는것은불공정 쿼터제, 관세, 최저수출가격산정등을통해특정원재료에대한진입장벽존재 중국내산업진흥을위한다수산업에대한정부보조금지원 철강과알루미늄등의산업에대한정부의직ㆍ간접적지원을통한과잉설비및생산으로인한글로벌시장가격왜곡 부가가치세환급다수수출상품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제도를통한글로벌시장가격왜곡 신흥전략산업 재제조상품수입금지 표준 정부조달 투자제한 무역구제조치 신흥전략산업에대해수입대체정책을추진하며중앙 / 지방정부의자금등각종지원제도 중국내특별경제구역을제외한타지역에서의재활용상품수입금지 표준설정절차상에서의개입을통한중국산기술및지재권을포함하도록압박텔레콤, 정보보안표준에서국제기준이존재함에도자국표준을고집 WTO 정부조달협정가입을추진중에있음에도중국정부조달시장개방방안은여전히기대치를하회 투자제도의낮은자유화수준및투자관련행정조치시스템의사례별일관성부재기술이전 / 중국내 R&D 설비설치 / 중국내정보외부유출시특정규정충족등을전제로한조건부외국기업의투자승인제도 법적 / 사실근거가부재함에도반덤핑 / 상계관세를부과 78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78 표 1. 계속 서비스부문 종류전자결제영화은행서비스보험서비스 내용 미국신용카드사를포함한전자결제서비스관련업체들의중국진입에대한부당한제재 2012 년 2 월양국의 MOU 체결에도불구, 중국은아직도일부미국영화의수입및상영을금지 외국은행에대한차별규제적용및특정사업관련중국내진입 / 확장제한 외국보험사들의중국시장접근제한 증권 / 자산운용 / 기타금융서비스 증권 / 자산운용업에대한외국기업의보유가능지분 49% 상한제 텔레콤서비스 시청각관련서비스 신속배달 법률서비스 외국통신사들의중국시장진입제한 관련산업외국기업보유가능지분 49% 상한제 미국 2 개금융기관에대한중국의채권발행및인수업무허가 중국일대일로의중요성에대한미국의인식및일대일로포럼 (2017년 5월 14~15일 ) 에미국대표단참가 디지털무역장벽 종류 내용 클라우드컴퓨팅중국외국가내데이터센터외국기업의중국내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제한 웹필터링및차단 인터넷전화서비스 글로벌웹사이트차단과도한규제로낮은수준의서비스제공불가피 특정사유없이컴퓨터 - 통신사전화간인터넷전화사용불허 ( 컴퓨터 - 컴퓨터인터넷전화는사용가능 ) 도메인주소규정중국내도메인주소등록규정에대한우려 사이버보안법및관련법률 2016 년발표된사이버보안법은중국규제당국의클라우드컴퓨팅및기타인터넷관련서비스에대한시장접근제한권한을증대 온라인콘텐츠 암호화 인터넷결제서비스 불투명한온라인콘텐츠내용검열기준및관련사업에대한외국기업의시장접근제한 자국암호화알고리즘사용의무화의불공정성 거래내역에대한추적을용이하도록관련규정변경및외국기업의사업허가취득에장기간소요 제 3 장미ㆍ중간주요경제ㆍ통상이슈 79

79 표 1. 계속 농업 종류 육류 생명공학기술관련승인 정부지원 저율관세할당 내용 미국산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제품이국제기준에부합함에도불구, 이에대한중국규제당국의위생검역조치 (SPS) 적용을통한수입제한 생명공학기술이적용된제품 11 개중 8 개제품에대한인증을고의적으로지연하고있어이와관련된제품수출 / 판매등에대한영향우려 농업부문에대한중국정부의각종지원제도를통한중국내시장농산품가격왜곡 쌀, 밀및옥수수에대한중국의저율관세할당제도 ( 미국은 2016 년 12 월이에대해 WTO 에제소 ) 투명성 종류 무역관련법률및규정발표 공지기간절차 번역 내용 중국상무부가발간하는무역관련법률및규정집에일부내용은포함되지않아이에대한보완필요 신규무역관련법률및규제를시행하기에앞서사전공지기간확보필요 중국무역관련법률및행정규제관련내용을시행전에 WTO 공식언어 ( 영어, 불어, 스페인어 ) 중하나로번역필요 법률프레임워크 종류 허가관련행정절차 경쟁정책 내용 제품 / 투자 / 사업확장관련승인, 사업허가갱신등에대한허가관련행정절차의복잡성및장기간소요 국영기업에대한반 ( 反 ) 독점법의제한적적용예측이불가하고불공정하며투명성이결여된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반독점법위반관련조사절차 주 : * 이는상표권이등록되지않은국가에상표권보유자가아닌다른이가상표권을등록하여이득을취하는형태를일컫는다. ** 미국은중국의테러방지법과사이버보안법시행으로인해규제수준이더높아졌다고언급했다. 자료 : USTR(2017b), pp 내용을토대로저자정리. 80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80 제 4 장 미국의대중국반덤핑조치가미치는경제적영향 : 무역굴절 (trade deflection) 효과를중심으로 1. 서론 2. 미국의반덤핑판정절차 3. 미국의대중국반덤핑현황 4. 분석방법및데이터 5. 분석결과 6. 소결

81 1. 서론 반덤핑조치는 WTO 체제하에서가장널리사용되는무역구제조치이며미국을비롯한수많은 WTO 회원국들이여전히이제도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다. 특히보호무역주의성향을짙게띠고있는트럼프정부의출범이후미국의반덤핑부과는더욱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본장에서는미국의대중국반덤핑조치가한국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다. 구체적으로미국의중국에대한반덤핑조치가한국의대미국수출혹은미국의대한국수입에어떤효과가있는지살펴보고자한다. 물론미ㆍ중관계를분석하는본연구의목적상미국의반덤핑이중국에미치는영향이 1차적인관심사가될것이다. 그러나이에대한연구는이미존재하는바, 유사한연구를재차수행하는것은불필요한작업이될것이다. 118) 특히본연구의궁극적인목표가미ㆍ중통상관계가한국에미치는영향인점을감안하면본장의연구는연구전체의목적과도충분히부합한다고볼수있다. Prusa는반덤핑의효과가 가해국 과 피해국 에만한정되지않으며제3국에까지영향을미칠수있다는연구결과를내놓았다. 119) 예를들어미국이중국으로부터의특정수입품에대해반덤핑관세를부과할경우, 해당품목에대한대중국수입은감소하지만제3국들로부터의수입이증가하는무역굴절 (trade deflection) 효과가발생한다는것이다. 중국은미국반덤핑조치의최다대상국이자최대교역국중하나임을고려할때반덤핑이한국등제3국의대미국수출에미치는효과에대한분석이필요하다. 미국의대중국반덤핑조치가한국수출에 반사이익 을가져다줄수있는지에대한연구는향후미ㆍ중통상관계가악화되고반덤핑조치가증가할경우우리의대처방향에도중 118) Lu, Tao, and Zhang(2013) 은미국의대중국반덤핑관세는중국의대미국수출을감소하는효과를발생시킨다는분석결과를제시하였다. 119) Prusa(1997, 2001). 82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82 요한시사점을가져다줄것으로기대된다. 이와관련먼저미국이중국에반덤핑관세를부과할경우중국을제외한미국의對세계수입의변화를통해전체적인무역굴절효과를파악한후 OECD와신흥국중어느곳으로부터의수입이크게변화하는지를살펴보고, 마지막으로미국의對중국반덤핑부과가미국의對한국수입에미치는영향을살펴본다. 2. 미국의반덤핑판정절차 본격적인분석에들어가기에앞서본절에서는미국의반덤핑판정절차에대해간단히알아보고자한다. 미국의경우특정국가로부터의수입품에덤핑확정판정을내리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두가지조건이충족되어야한다. 첫째는해당수입품이자국 ( 대미수출국 ) 에서보다낮은가격에판매된다고인정될경우 (LTFV: Less Than Fair Value) 이며둘째로해당제품의수입으로인해미국의동종산업이피해를입거나심각한위협이된다고인정될경우 (injury to domestic industry) 이다. 이두조건은모두주관성이개입될여지가큰애매모호한조건들인점에서논란의여지가있다. LTFV에대한판정은상무부가전담하며 자국산업피해 에대한판정은국제무역위원회 (USITC: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가담당한다. 이에대한판정은예비판정단계와최종판정단계로구분되며최종판정에서두가지조건에대해모두확정 (affirmative) 판정이나온경우에비로소덤핑확정판정이내려지며반덤핑관세가부과된다. 제 4 장미국의대중국반덤핑조치가미치는경제적영향 83

83 그림 4-1. 미국의반덤핑판정과정 자료 : 저자작성. [ 그림 4-1] 은미국의반덤핑판정과정을나타낸다. 반덤핑에대한제소는대부분의경우미국기업에의해이루어지지만간간히정부가직접나서는경우도존재한다. 일반적으로제소부터최종판정까지는약 300일정도가소요되어 1년내로모든절차가마무리된다. 주목할점은예비판정단계에서 USITC가 자국산업피해 에대해 반대 (negative) 판정을내리면사건이종결되는반면상무부가 LTFV에대해 반대 판정을내릴경우이는사건종결로이어지지않고최종판정단계로넘어가게된다는것이다. 예비판정단계에서상무부가내린판정이 확정 인지 반대 인지에따라다른점은 확정 판정일경우예비반덤핑관세가부과되는반면 반대 인경우에는예비관세가부과되지않는다. 예비관세는최종판정이내려질때까지채권형태로징수되다가최종판정여부에따라반환되거나소급적용되어징수된다. 최종적으로반덤핑관세부과가결정된경우상무부의예비 LTFV 판정이 확정 인지 반대 인지에따라최종관세부과의소급적용여부가달라진다. 예비 LTFV 판정이 반대 인경우최종관세는 USITC의최종판정이후수입된품목에만적용되어소급적용을받지않는다. 그러나예비 LTFV 판 84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84 정이 확정 인경우최종관세는 LTFV 예비판정이후수입된품목에까지소급적용된다. 120) 수입품에대한반덤핑관세부과는대부분의경우 HS 10 단위기준으로이루어지며한케이스당복수의 HTS 10 품목이관세부과대상이되는경우가일반적이다. 또한관세는대부분의경우종가세 (ad-valorem) 의형태로부과되며외국의수출업자가아닌미국의수입업자가지불하게된다. 121) 3. 미국의대중국반덤핑현황 본절에서는 2000년에서 2014년까지미국의대중국반덤핑부과현황에대해살펴봄으로써최근미국의대중국반덤핑추세, 산업별집중도등을알아보고자한다. 먼저기간을 2000년부터본이유는중국이본격적으로세계무역질서에편입된시점이 WTO 가입 2001년을전후한 2000년정도였다는점을고려한것이다. 또한마지막기간을 2014년으로한정한이유는이시점이후에제소된일부반덤핑케이스는아직최종판정이내려지지않은상황이므로최종판정이내려진케이스만을고려하기위한것이다. 표 4-1. 미국의대중국반덤핑부과, 2000~14 년 구분 총조사개시건수 (A) 최종덤핑판정건수 (B) 조사건수대비최종판정 (B/A) 평균관세 ( 건수기준 ) 對중국 % 161.1% 對세계 % 90.2% 중국 / 세계 27.2% 37.1% - - 자료 : Bown(2016) 이용저자가직접계산. 120) 덤핑으로인해해당산업이단기간심각한피해를입었거나과거에도잦은덤핑으로인해피해가발생했다고인정될경우 심각한상황 (critical circumstance) 으로간주될수있다. 이경우최종관세는예비 LTFV 판정 90일이전에수입된품목부터소급적용된다. 121) 미국반덤핑판정에대한좀더자세한절차와세부사항은 USITC(2015), Antidumping and Coun tervailing Duty Handbook-Forth Edition, ments/handbook.pdf( 검색일 : ) 참고. 제 4 장미국의대중국반덤핑조치가미치는경제적영향 85

85 [ 표 4-1] 은미국의대중국반덤핑케이스를전체케이스와비교해서보여준다. 2000~14 년기간에총조사건수는 401건이며이중 27.2% 에해당하는 109건에대한케이스가중국을겨냥하고있다. 122) 즉전체조사된케이스의 30% 에가까운수치를중국이차지하며이는압도적인차로 1위에해당된다. 중국외의 단골손님 인한국 (5.2%), 대만 (4.2%), 멕시코 (4.2%), 독일 (3.7%), 일본 (3.2%) 등은중국에훨씬못미치는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조사가시작된케이스가최종판정으로이어지는조사건수대비최종판정비율도중국의경우전체케이스에비해월등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중국의경우총 109건의조사개시된케이스중약 75% 에해당하는 82건이최종덤핑판정을받은반면전체적으로는약 55% 만이최종덤핑판정이결정된것으로조사되었다. 최종적으로덤핑판정이확정된경우를보면총 221건중중국이차지하는비중이 37.1% 로조사개시건수에비해수치가더욱올라가는것을알수있다. 반덤핑관세역시중국에부과되는관세율이전체평균에비해월등히높음을알수있다. 이렇듯 [ 표 4-1] 은미국의반덤핑정책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이얼마나높은지를보여주고있으며최근중국과의교역으로인해미국이느끼는위협에대한방증이기도하다. 다음으로는대중반덤핑조사가어떤산업에집중되는지살펴보도록한다. [ 표 4-2] 와 [ 그림 4-2] 는중국수입품에대해반덤핑조사가개시된상황을품목별 (HS 2단위 ) 로보여주고있다. 먼저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품목은철강및철강제품 (HS 2단위 72, 73) 으로 24% 에가까운수치를기록하고있으며그다음으로는화학제품 ( 유ㆍ무기화합물 ) 이약 16% 의비중을차지한다. 이외에도보일러 / 기계류, 전기기기 /TV/VTR 등이높은비중을차지한다. 122) 각건은제소된국가기준이다. 예를들어 2002년 9월 13일중국, 일본, 독일, 한국, 싱가폴등으로부터수입된폴리비닐알코올 (polyvinyl alcohol) 을대상으로동시에반덤핑조사가개시된케이스는별도의 5개의건으로처리하였다. 86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86 표 4-2. 대중국반덤핑의품목별비중, 2000~14 년 (HS 2 단위기준 ) 품목 (HS 2단위 ) 비중 품목 비중 가구류 / 조명기구 (94) 4.6 어패류 (03) 0.9 각종화학공업생산품 (38) 3.7 염료, 안료, 페인트잉크 (32) 1.8 고무와그제품 (40) 1.8 완구, 운동용구 (95) 1.8 광물성연료 / 에너지 (27) 0.9 유기화합물 (29) 9.2 기타의비금속 (81) 1.8 유리 (70) 1.8 기타의조제식료품 (21) 1.8 육, 어류조제품 (16) 0.9 기타섬유제품 / 넝마 (63) 1.8 인조스테이플섬유 (55) 0.9 낙농품 / 조란 / 천연꿀 (04) 0.9 일반차량 (87) 1.8 당류 / 설탕과자 (17) 0.9 잡품 (96) 0.9 도자제품 (69) 0.9 전기기기, TV, VTR(85) 5.5 동과그제품 (74) 0.9 지와판지 (48) 5.5 목재 / 목탄 (44) 0.9 철강 (72) 5.5 무기화합물 (28) 6.4 철강제품 (73) 18.3 보일러 / 기계류 (84) 5.5 침투, 도포한직물 (59) 2.8 비금속제공구 / 스푼 / 포크 (82) 1.8 특수직물 (58) 0.9 석, 시멘트, 석면제품 (68) 0.9 플라스틱과그제품 (39) 3.7 알루미늄과그제품 (76) 0.9 필름인화지, 사진용재료 (37) 0.9 자료 : USITC(2015),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Handbook-Forth Edition, remedy/documents/handbook.pdf(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그림 4-2. 대중국반덤핑의품목별비중, 2000~14 년 ( 대분류 ) ( 단위 : %) ( 단위 : %) 주 : 위대분류품목에포함되는 HS 2 단위기준품목은다음과같음. 철강및철강제품 : 72, 73; 화학 : 28, 29, 32, 37, 38; 기계 / 전자기기 : 84, 85; 기타제조품 : 94, 95; 섬유제품 : 55, 58, 59, 63; 비철금속 / 비금속 : 74, 76, 81, 82; 플라스틱 / 고무 : 39, 40; 종이 : 48; 조제식료품 : 16, 17, 21; 유리 / 시멘트 / 도자제품 : 68, 69, 70; 농산물 : 03, 04; 운송기기 : 87; 광물성연료, 에너지 : 27; 목재 : 44. 자료 : USITC(2015),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Handbook-Forth Edition, remedy/documents/handbook.pdf( 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제 4 장미국의대중국반덤핑조치가미치는경제적영향 87

87 특히철강제품에대한반덤핑조사는 2007 년이후집중되어있으며이는금 융위기이후미국철강산업이중국의저렴한철강제품수입으로인해심각한 위협을받고있음에대한조치로해석할수있다. 123) 4. 분석방법및데이터 본연구는미국이중국에부과한반덤핑 (anti-dumping) 으로인한미국의무역굴절효과를추정하고분석하는데목적이있다. 특히본연구는기존의연구와는달리시간의흐름에따른동태적인효과 (dynamic effects) 를분석하는데초점을맞춘다. 본고에서는반덤핑부과에따른동태적무역굴절효과를알아보기위해 Jordà(2005) 가제시한 local projection method를사용한다. local projection method를사용한반덤핑의동태적무역굴절효과는 [ 식 4-1] 과같은동태적패널모형의식들 (set of dynamic panel equations) 을추정함으로써알아볼수있다. [ 식 4-1] [ 식 4-1] 의 는미국의수입액 ( 중국으로부터의수입액제외 ) 으로하첨자 는품목을나타내며하첨자 는시간을나타낸다. 본연구의분석대상은 HS 10단위를기준으로하는상품이므로하첨자 는 HS 10단위기준품목이되며분석기간은 2002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로월별미국의수입액을사용한다. 분석에서는로그를취한미국의수입액을사용하였다. 124) 123) 같은기간에총 20건의중국철강제품 (HS 2단위 : 73) 에대한반덤핑조사가개시되었으며이중 85% 에해당하는 17건에대한조사가 2007년이후개시되었다. 124) 수입액이 0이어서로그를취할수없는경우는 1을더해로그를취하여값을 0으로만드는방법을사 88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88 는회귀분석을통해얻어지는계수값을나타내며 는 HS 10단위상품군의비관측시간불변특성 (unobservable time-invariant component) 을반영하는항목이다. 는회귀분석식의교란항 (error term) 을나타내며 는분석시차 (forecasting horizon) 을나타낸다. 는 품목에부과된 기의반덤핑관세율을나타내며 는품목의과거수입액 (lagged value of import) 을나타낸다. 또한 는미국의경제상황및교역조건을포함하는통제변수들 (control variables) 을나타낸다. 본연구에서는통제변수로미국의월별산업생산지수 (IP) 와실질달러가치를반영하는달러인덱스 (dollar index) 를통제변수로포함하여미국의전반적인경제상황과교역여건을통제하였다. 통제변수의시차를나타내는 는 12로설정하였으며, 125) 모든통제변수는로그형태로포함되었다. 또한, 는각각연도더미, 월별더미를나타내며각각연도별특성, 월별특성을반영한다고할수있다. 이러한 [ 식 4-1] 을추정하여얻은, 은각각미국이중국에반덤핑관세를부과한후 기이후의미국의무역굴절효과를나타낸다. 126) 예를들어 의경우미국이중국에반덤핑을부과한지 15개월후미국의무역굴절효과를반영한다고할수있다. 분석에서는 을 24로설정하여반덤핑관세부과후 2년까지의동태적인효과를분석하였다. 이러한직접투사 (direct projection) 를통한동태적분석방법은최근여러연구에서사용되고있다. 특히재정정책의동태적효과를분석한 Auerbach and Gorodnichenko(2012) 나 Ramey and Zubairy(2014) 는각각 OECD 국가패널과미국의장기시계열에 local projection method를적용하여재정정책의효과를분석한바있으며 Brady(2011) 의경우미국의주별패널데 용하였다. 이러한방법은 Grossman and Krueger(1995) 등기존의여러연구에서사용되고있는변환법이다. 125) 즉과거 1년간의품목별수입액, 미국산업생산지수와달러인덱스 (dollar index) 가통제변수로포함되었다. 126) 따라서 인경우일반적인동태적패널모형 (dynamic panel model) 의추정식이된다. 제 4 장미국의대중국반덤핑조치가미치는경제적영향 89

89 이터에 local projection method를사용하여한지역의부동산가격의변화가다른지역의부동산가격에전파되는전이경로를분석한바있다. 본연구는이러한 local projection method를통상분야, 특히상품단위의반덤핑데이터를사용한연구로서처음시도하고있다는점에서도의의를가진다. 이러한동태적인패널모형 (dynamic panel model) 을추정할때일반적인최소자승법 (ordinary least square) 이나확률효과모형 (random effect model) 을사용하는경우에는일치추정치 (consistent estimator) 를얻을수없음이널리알려져있다. 또한고정효과모형 (fixed effect model) 역시시계열의길이가짧을경우일치추정량을얻을수없음이알려져있다. 127) 다만본연구에서다루는데이터는일반적인패널데이터와는달리시계열의길이가비교적긴편으로 ( ), 짧은시계열로인한발생되는편의 (bias) 문제에서비교적자유롭다고판단되어고정효과모형을이용하여 [ 식 4-1] 을추정하기로한다. 128) 또한강건성분석 (robustness check) 을위해패널토빗 (panel tobit) 모형을통한분석결과역시제시한다. 토빗모형은종속변수가절단되어있을경우적절한분석방법으로, 본연구에서사용하고있는미국의 HS 10단위의월별수입액데이터가 0을많이포함하고있어 ( 즉절단효과가존재하는 127) 일반적인동태적패널모형에서종단면 (cross-sectional part) 의데이터수가늘어나더라도 ( 즉 ) 시계열의개수가작은경우 ( 즉 가짧거나고정 (fix) 된경우 ) 고정효과모형으로는일치추정량을얻을수없음이알려져있다. 자세한내용은 Baltagi(2008) 을참조. 128) 앞선언급하였던연구들은더미변수를이용한최소자승회귀방법 (LSDV: Least Square with Dummy Variables) 을이용하여동태적패널모형을추정하였다. 고정효과모형은기본적인원리에서 LSDV와크게다르지않다. 다만국가패널등과달리본연구에서사용되는상품패널의경우포함된 HS 10단위상품의개수가큰편으로 ( ) 이에따른더미변수를포함하는경우과도하게많은독립변수들로인한편의가발생할수있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 LSDV가아닌고정효과모형을사용하였다. 또한동태적인패널모형추정에이용되는 Arellano and Bond(1991) 의일반적률법 (GMM: Generalized Method of Monent) 을이용한추정치역시고정효과모형의결과와크게다르지않았다. 다만 Arellano and Bond(1991) 의방법이고정효과모형보다추정에더오랜시간이걸리는단점이있고기본적인추정에서두방법을비교하였을때결과가크게다르지않아고정효과모형을이용한추정결과를본문에제시하였다. 또한동태적패널모형분석에사용되는또다른모형인패널벡터자기회귀모형 (Panel Vector Autoregression) 의경우본연구에서와같이종단면의수가커데이터의크기가큰경우추정에소요되는시간이매우길어적용하기가어렵다. 90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90 상황 ) 패널토빗모형은이러한절단효과를반영하여회귀분석을수행할수있어강건성검정에도움을줄수있다. 이에더해교란항의계열상관 (serial correlation) 과이분산성 (heteroskedasticity) 을반영하기위해 Driscoll and Kraay(1998) 가제시한추정방법을따라이분산 -계열상관을고려한분산 (panel heteroskedasticity-autocorrelation consistent error) 을추정하였다. 129) 다음으로실증분석을위해사용된데이터에대해설명한다. 분석을위한가장중요한데이터는덤핑과미국의수입에관한데이터이다. 먼저미국의수입은센서스 (Census) USA Trade Online 에서제공한데이터를사용한다. 본연구는반덤핑에대한기존의연구와는달리분석의정확도를높이기위해월별그리고 HTS 10단위기준의품목별수입데이터를활용한다. 이는대부분의기존연구들이연도별그리고 HS 6단위기준의수입데이터를사용함에따른 집합편향 (aggregation bias) 의문제를보완하기위한조치이다. 130) 한편덤핑데이터는 Bown(2016) 의 글로벌반덤핑데이터베이스 (Global Antidumping Database) 를사용한다. 본데이터는미국을포함한전세계주요국의덤핑부과현황에대한정보를자세히담고있다. 미국의경우 1980년부터 2015년까지의정보를포함하는데각각의덤핑케이스에대한과정별시점 (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등 ) 및판정결과, 대상품목, 대상국가등에대한내역을포함한다. 분석기간은 200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로이기간에최종덤핑으로확정된케이스만을대상으로한다. 131) Staiger and Wolak(1994) 와 Prusa 129) 일반적으로패널데이터분석에서사용되는이분산을고려한군집에러 (cluster error) 로분산을추정한결과도크게다르지않았다. 다만군집에러의경우오차항의계열상관성 (autocorrelation) 을고려하지않는문제점이있어본연구에서는 Driscoll and Kraay(1998) 로추정된분산을결과로제시하였다. 130) 다시한번상기하자면덤핑판정은 HTS 10단위품목을기준으로이루어진다. 131) 앞서언급된바와같이무역데이터는 2002년 1월에서 2017년 6월까지데이터를이용하며본기간은덤핑케이스가고려된기간이다. 2015년 12월이후의덤핑케이스는여전히조사가진행중인경 제 4 장미국의대중국반덤핑조치가미치는경제적영향 91

91 표 4-3. 기초통계량 ( 단위 : 달러 ) 변수 관측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수입액 ( 로그 ) 88, 반덤핑관세 88, 달러인덱스 88, 미국산업생산지수 88, 자료 : 세인트루이스연방은행, 달러인덱스 ; 세인트루이스연방은행, 미국월별산업생산지수 ( 모든자료의검색일 : ) 를바탕으로저자계산. (1997) 등은덤핑의 조사효과 (investigation effect) 가존재함을실증적으로입증했는데이는최종적으로덤핑판정결과에상관없이덤핑조사가개시되는것만으로도대상국혹은제3국에영향을미친다는결과를보여준다. 본연구는 조사효과 에대해서는분석하지않으며추후연구과제로남겨둔다. 한편이기간에대중국덤핑이확정된케이스중일부는관세부과가 HTS 10 단위품목이아닌 HS 6단위혹은 8단위품목에이루어졌는데이경우는그비중이크지않은점을감안하는한편일관성유지를위하여분석에서배제하였다. 또한달러인덱스 (dollar index) 와미국의산업생산지수 (industrial production) 는미국의세인트루이스연방은행 (St. Louis FED) 에서제공하는데이터를사용하였다. [ 표 4-3] 은분석에사용된데이터의기초통계량을제시한다. 이기간에총 476개의 HTS 10단위품목이덤핑확정판정을받았으며이에따라관세가부과되었다. 이중일부케이스는중국과함께제3국의수입품에대해덤핑판정이부과되었으며이국가에는호주, 브라질, 캐나다, 에콰도르,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남아공, 한국, 스페인, 스웨덴, 대만, 태국, 터키, UAE, 베트남등이포함된다. 한국의경우네차례 ( 케이스기준 ) 그리고 14개의품목에걸쳐중국과함께덤핑판정을받은것으로파악되었다. 우가존재하므로본분석에서는배제한다. 92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92 한편중국이덤핑판정을받은 476개의품목에대한미국의대한국수입비중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분석대상이 HTS 10단위기준인만큼개별품목에대한전반적인비중은그리높지않다. 132) 좀더자세히살펴보면석유케이싱제품 (HTS ) 이미국의대한국전체수입에서 0.42% 를차지하여가장높은순위를기록하고있다. 133) 그다음으로고무타이어 3개제품 (HTS , , ) 이위치하며그뒤를철강파이프제품 (HTS ) 이잇고있다. 한편총 476개의덤핑품목중약 24% 에해당하는 113개의품목에대해서는같은기간에미국의대한국수입이전혀존재하지않았다. 좀더큰그림을보기위하여이품목들중미국의대한국수입이일정이상의비중을차지하고있는품목에대해살펴보면다음과같다. [ 그림 4-3] 은중국에대해덤핑판정이내려진 476개의품목중미국의대한국수입비중이 0.01% 이상을차지하는품목을 HS 2단위기준으로통합하여보여준다. 총 61개의품목이이기준을만족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이 그림 4-3. 중국덤핑품목에대한미국의대한국수입비중 ( 단위 : 건수 ) 자료 : Bown(2016) 를바탕으로저자작성. 132) 2002년 1월에서 2017년 6월까지의월평균수치임. 133) 본품목은 2017년 4월기준으로한국이가장큰수입국이다. 제 4 장미국의대중국반덤핑조치가미치는경제적영향 93

93 중 18개의제품이철강제품 (73) 에포함되어가장높은비중을나타낸다. 이어서철강 (72) 이 14개이고고무와그제품 (40) 이뒤따르고있다. 즉 [ 그림 4-3] 이보여주는바는철강및관련제품등몇몇품목을제외하면미국의덤핑대상이되는중국의수입품들은한국의주요대미국수출품과크게중복되지않음을의미하며미국의대중덤핑에따른한국의대미국수출영향은제한적일것이라는점을암시한다. 5. 분석결과 본장에서는분석결과를제시한다. 분석결과는 [ 그림 4-4] 에서 [ 그림 4-15] 에제시되며 [ 그림 4-4] 에서 [ 그림 4-6] 까지는미국의對중국반덤핑부과로인한미국의對세계수입변화를, [ 그림 4-7] 에서 [ 그림 4-9] 은미국의對 OECD 수입변화를, [ 그림 4-10] 에서 [ 그림 4-12] 는미국의對신흥국 (OECD를제외한나머지국가로정의 ) 수입변화를나타내며, 마지막으로 [ 그림 4-13] 에서 [ 그림 4-15] 는미국의對한국수입변화를나타낸다. 이러한지역별분석 (OECD, 신흥국및한국 ) 을통해무역굴절효과로인한반사이익이크게나타나는지역을파악할수있으며특히미ㆍ중관계악화로인해반덤핑을통한무역분쟁이증가하는경우한국이받는영향을알아볼수있다. 각그림에서세로축 (y축) 은 % 변화를나타낸다. 예를들어세로축의값이 0.2인경우는미국이중국에부과한반덤핑관세율이 1%p가증가하였을경우미국의해당지역이나국가로부터의수입액이 0.2% 증가함을뜻한다. 또한각그림의가로축 (x축) 은반덤핑부과후의기간을뜻한다. 예를들어가로축값 5 는반덤핑부과시점에서 5개월후 ( 즉 [ 식 4-1] 에서 가 5인경우 ) 를나타낸다. 또한충격발생후, 즉반덤핑부과후미국의무역굴절효과로인한미국의수입반응 ( 즉타국수출반응 ) 과더불어이러한반응의 3개월이동평균과 95% 의신 94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94 뢰구간을함께제시하였다. 반응의 3 개월이동평균은월별자료를사용하고있 는분석의특성상존재할수있는계절효과 (seasonal effects) 의영향을완화 한결과로해석할수있다. 가. 미국의對세계수입변화 [ 그림 4-4] 는미국이중국에반덤핑관세를부과한후중국을제외한미국의對세계수입액의동태적인반응을나타낸다. 결과를살펴보면전반적으로중국제품에대한반덤핑관세부과이후미국의對세계수입액이증가하는경향을보이며, 이는반덤핑부과로인한무역굴절효과가존재함을보여주는결과로해석할수있다. 이러한분석결과는기존의연구인 Bown and Crowley(2007) 등무역굴절효과가존재함을보였던기존연구의결과와동일선상에있다고할수있다. Bown and Crowley(2007) 는미국이일본에부과한반덤핑관세로인해무역굴절효과가발생하여미국의일본을제외한타국으로부터의수입이 그림 4-4. 미국의對중국반덤핑부과에따른미국의對세계 ( 중국제외 ) 수입변화 ( 단위 : %) 주 : 미국의대중국반덤핑관세 1%p 상승시미국의수입 ( 중국제외 ) 변화, 세로축은 % 변화를표시하며가로축은반응의기간을나타냄. 반응과함께반응의 3 개월이동평균 (moving average) 과 95% 신뢰구간이표시됨. 자료 : 분석결과를바탕으로저자작성. 제 4 장미국의대중국반덤핑조치가미치는경제적영향 95

95 그림 4-5. 미국의對중국반덤핑부과에따른미국의對세계 ( 중국제외 ) 수입변화 ( 실질수입 ) ( 단위 : %) 주 : 미국의대중국반덤핑관세 1%p 상승시미국의수입 ( 중국제외 ) 변화, 세로축은 % 변화를표시하며가로축은반응의기간을나타냄. 반응과함께반응의 3 개월이동평균 (moving average) 과 95% 신뢰구간이표시됨. 자료 : 분석결과를바탕으로저자작성. 증가함을보인바있다. 이러한결과는 [ 그림 4-4] 에서나타난결과와같은의미를가진다. 반면 Bown and Crowley(2007) 등기존의연구결과는동태적인반응을분석하지않은만큼동태적인반응을추정한본연구와는뚜렷한차이가있다. 동태반응을추정한결과를좀더자세히살펴보면미국이중국에반덤핑관세율 1%p를부과하는경우에부과를결정한당월 ( 즉 인경우 ) 미국의對세계수입액은 0.12% 가증가하며 ( 부과하지않는경우대비 ) 21개월후 0.25% 로최고점을나타낸다. 또한이러한반응은 95% 신뢰구간에서대부분유효한것으로나타나고있어, 반덤핑부과로인하여중국을제외한국가로부터의수입이늘어나는동태적무역굴절효과가존재하며이러한무역굴절효과가통계적으로유의하다고말할수있다. [ 그림 4-5] 는명목무역액을품목별가격지수로나눈실질수입액을이용하여재분석한결과이다. [ 그림 4-5] 에서는이러한명목수입액대신품목별물가지수 (HS 2단위기준 ) 를사용하여명목수입액을실질수입액으로바꾸어분석을시도 96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96 그림 4-6. 미국의對중국반덤핑부과에따른미국의對세계 ( 중국제외 ) 수입변화 : Tobit 모형 ( 단위 : %) 주 : 미국의대중국반덤핑관세 1%p 상승시미국의수입 ( 중국제외 ) 변화, 세로축은 % 변화를표시하며가로축은반응의기간을나타냄. 반응과함께반응의 3 개월이동평균 (moving average) 과 95% 신뢰구간이표시됨. 자료 : 분석결과를바탕으로저자작성. 하였다. 이러한분석은 [ 그림 4-4] 의분석보다품목별가격변화에따른효과를잘통제하여실질적인무역규모의증가를살펴볼수있다는장점이있다. 134) 실질수입액을사용한분석역시앞선분석결과와거의같은결과를보여준다. 반덤핑관세율 1%p 부과직후미국의실질수입액은약 0.1% 증가하며 22 개월후약 0.3% 증가하여최고점을기록한다. 또한명목수입액을이용한분석과마찬가지로대부분의반응이 95% 신뢰구간에서유의한결과를보여주고있다. 앞서 HS 10단위품목중수입액이 0인경우가많아절단효과로인한왜곡이발생할수있음을언급한바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는방법으로패널토빗모형을추정하였다. 패널토빗모형은종속변수에절단이있는경우생길수있는왜곡효과를보정하여추정할수있는기법이다. 패널토빗모형을추정한결과 134) [ 그림 4-5] 에서도연도더미와월별더미를포함하고있어추세적인플레이션 (trend inflation) 을어느정도통제하고있으나품목별로상이한인플레이션은통제하지못하는단점이있다. 반면품목별물가지수를사용한분석에서는품목별물가지수를집계하는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오류를통제하지못한다는단점이있다. 따라서두분석은어느한분석이우월하다이야기하기어려우며상호보완관계로해석하는것이바람직하다. 한편실질수입액을사용한분석에서는통제변수에포함된과거수입액역시실질수입액으로바꾸어분석하였다. 제 4 장미국의대중국반덤핑조치가미치는경제적영향 97

97 는 [ 그림 4-6] 에제시된다. 135) 중국에부과한반덤핑으로인해중국을제외한타국으로부터의수입이늘어난현상은앞서제시한고정효과를바탕으로한모형과크게다르지않은것을볼수있다. 다만 95% 신뢰구간에서유의하지않는반응이존재하는구간이늘어나다소불확실성이커진것을볼수있다. 결과를종합하면미국이중국에부과한반덤핑관세 1%p의효과는미국의타국으로부터의수입액을최대 0.3% 가량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러한동태적인무역굴절효과는비교적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생각된다. 나. 미국의對 OECD 수입변화 앞선분석결과로미국의對중국반덤핑부과는여타국가의수출을증가시키는이른바무역굴절효과가존재함을알수있었다. 이러한무역굴절효과는어느지역, 어느국가를상대로크게나타날까? 무역의구조와미국과의관계등이상이하다는점을고려하면지역별, 국가별로이러한무역굴절로인한수출액의증가가다르게나타날가능성이충분히존재한다. 따라서이러한질문에대답하기위해국가군을선진국 (OECD 국가 ) 과신흥국의두그룹으로나누어분석하여보았다. 신흥국은중국과 OECD를제외한여타국가들로정의하였다. 우선본절에서 OECD 국가로부터의수입액변화를분석한결과를제시한후, 다음절에서신흥국을대상으로한분석결과를제시한다. [ 그림 4-7] 은미국의對중국반덤핑관세부과시 OECD 국가로부터의수입액변화를나타낸것이다. [ 그림 4-7] 에서볼수있듯對중국반덤핑은미국의 135) 토빗모형추정시, 교란항의분산추정을위해부트스트랩 (bootstrap) 방법을사용하여이분산및계열상관성을반영하였다. 사용된패널토빗모형의경우확률효과모형 (random effect model) 에기반하고있어추정된계수의일치성을담보할수없다는문제점이존재한다. 다만일반적인확률효과모형의추정치와고정효과모형의추정치가크게다르지않은것을감안하여확률효과모형으로추정된계수의편의 (bias) 정도가크지않다고판단하였다. 이러한결론을토대로패널토빗모형을통해절단효과를고려한모형을추정하였다. 고정효과를고려한패널토빗모형은아직일반적인추정방법이개발되지않은상황에서절단효과를고려할수있는최선의방법이확률효과를바탕으로한패널토빗모형이라는현실적인문제도감안하였다. 98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98 그림 4-7. 미국의對중국반덤핑부과에따른미국의對 OECD 수입변화 ( 단위 : %) 주 : 미국의대중국반덤핑관세 1%p 상승시미국의대 OECD 수입변화, 세로축은 % 변화를표시하며가로축은반응의기간을나타냄. 반응과함께반응의 3 개월이동평균 (moving average) 과 95% 신뢰구간이표시됨. 자료 : 분석결과를바탕으로저자작성. 對 OECD 국가로부터의수입액을증가시키는결과를가져온다. 중국에대한반덤핑관세 1%p의부과는당월 OECD 국가로부터의수입을약 0.09% 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으며 10개월이후 0.3% 증가로최고점을기록한후서서히감소함을볼수있다. 또한이러한동태적인반응이대부분의구간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볼수있다 (95% 신뢰구간기준 ). 이러한모습은앞선對세계수입분석의경우와유사한결과라볼수있다. 앞선對세계수입분석과마찬가지로실질수입액을사용하여분석한결과가 [ 그림 4-8] 에나타나있다. 반응의크기는실질수입액을사용한경우가약간더크게나타나고있으나, 명목수입액을사용한경우와거의차이를보이지는않고있다. 예를들어 10개월최고점에서실질수입액은약 0.31% 증가하여 0.3% 증가를보인명목수입액의경우보다약간더크게증가한다. 이외에전반적인패턴은명목수입액을사용한경우와비슷하게나타난다. 또한명목수입액을이용한분석과마찬가지로동태적인반응이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타남을알수있다. 제 4 장미국의대중국반덤핑조치가미치는경제적영향 99

99 그림 4-8. 미국의對중국반덤핑부과에따른미국의對 OECD 수입변화 ( 실질수입 ) ( 단위 : %) 주 : 미국의대중국반덤핑관세 1%p 상승시미국의대 OECD 수입변화, 세로축은 % 변화를표시하며가로축은반응의기간을나타냄. 반응과함께반응의 3 개월이동평균 (moving average) 과 95% 신뢰구간이표시됨. 자료 : 분석결과를바탕으로저자작성. 또한앞선경우와마찬가지로절단효과의왜곡을보정하기위해패널토빗 모형을추정한결과는 [ 그림 4-9] 에제시된다. 절단효과를고려한경우무역굴 절효과의크기가좀더커졌음을볼수있다. 반덩핑관세부과당월 OECD 국 그림 4-9. 미국의對중국반덤핑부과에따른미국의對 OECD 수입변화 : Tobit 모형 ( 단위 : %) 주 : 미국의대중국반덤핑관세 1%p 상승시미국의대 OECD 수입변화, 세로축은 % 변화를표시하며가로축은반응의기간을나타냄. 반응과함께반응의 3 개월이동평균 (moving average) 과 95% 신뢰구간이표시됨. 자료 : 분석결과를바탕으로저자작성. 100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100 가들로부터의수입이 0.11% 증가하며 10개월이후최고약 0.31%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로미루어보면데이터의절단으로인한추정의왜곡효과는크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종합하면미국의對중국반덤핑관세부과는 OECD 국가들로부터의수입을늘리는효과를불러오며, 이러한무역굴절효과의크기는반덤핑관세부과당월약 0.1% 증가로시작하여 10개월후최고약 0.3% 까지늘어날가능성이있는것으로추정된다. 다. 미국의對신흥국수입변화 [ 그림 4-10] 은對중국반덤핑관세 1%p 증가시미국의對신흥국 ( 중국과 OECD 국가들을제외한여타국 ) 으로부터의수입액의변화를나타낸것이다. 결과를살펴보면미국이중국에반덤핑관세를부과하는경우신흥국으로부터의수입이비교적큰폭으로증가하는것을볼수있다. 특히앞선 OECD 국가 그림 미국의對중국반덤핑부과에따른미국의對신흥국수입변화 ( 단위 : %) 주 : 미국의대중국반덤핑관세 1%p 상승시미국의대신흥국수입변화, 세로축은 % 변화를표시하며가로축은반응의기간을나타냄. 반응과함께반응의 3 개월이동평균 (moving average) 과 95% 신뢰구간이표시됨. 자료 : 분석결과를바탕으로저자작성. 제 4 장미국의대중국반덤핑조치가미치는경제적영향 101

101 그림 미국의對중국반덤핑부과에따른미국의對신흥국수입변화 ( 실질수입 ) ( 단위 : %) 주 : 미국의대중국반덤핑관세 1%p 상승시미국의대신흥국수입변화, 세로축은 % 변화를표시하며가로축은반응의기간을나타냄. 반응과함께반응의 3 개월이동평균 (moving average) 과 95% 신뢰구간이표시됨. 자료 : 분석결과를바탕으로저자작성. 를대상으로한분석과비교하면수입액이더큰폭으로증가하며통계적유의성이또한훨씬높음을알수있다. 반덤핑부과후당기의對신흥국수입액은약 0.2% 증가하며 18개월후 0.45% 증가하여최고점을기록한다. 또한대부분의반응이 95% 신뢰구간에서유의함을볼수있다. 이같은결과는반덤핑을통한對중국무역제재는여타신흥국의對미국수출을늘리는방향으로작용하며또한이러한수출액의증가는 OECD 국가의對미국수출증가분보다더크고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한다. 즉중국에부과한반덤핑은주로신흥국의對미국수출을증가시키는효과가큼을알수있다. [ 그림 4-11] 은앞선경우와마찬가지로실질수입액을이용하여분석한결과이다. 명목수입액을사용한경우와전반적인반응패턴은비슷하나반응의크기가좀더커짐을보여주고있다. 반덤핑부과직후의미국의對신흥국실질수입액은약 0.11% 증가하며 18개월이후약 0.48% 증가하여최고점을기록한다. 또한대부분의반응이통계적으로유의하여동태적인무역굴절효과가존재함 102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102 그림 미국의對중국반덤핑부과에따른미국의對신흥국수입변화 : Tobit 모형 ( 단위 : %) 주 : 미국의대중국반덤핑관세 1%p 상승시미국의대신흥국수입변화, 세로축은 % 변화를표시하며가로축은반응의기간을나타냄. 반응과함께반응의 3 개월이동평균 (moving average) 과 95% 신뢰구간이표시됨. 자료 : 분석결과를바탕으로저자작성. 을보여준다. [ 그림 4-12] 는패널토빗모형의추정결과를보여준다. 앞서제시한결과와크게다르지않은것을볼수있어, 동태적인무역굴절효과추정시데이터의절단에따른계수편향효과가크지않은것을볼수있다. 이러한결과를바탕으로미국의對신흥국에대한동태적무역굴절효과추정결과는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첫째, 미국의對중국반덤핑관세 1%p의부과는부과당월對신흥국수입액을약 0.1% 정도증가시키며약 1년 6개월후최대약 0.5% 가량증가시킨다. 둘째, 이러한동태적무역굴절효과는통계적으로유의하며, 동태적무역굴절효과의크기는앞선對세계수입이나對 OECD 수입을이용한분석보다더크게나타난다. 이러한점을종합하면미국의중국에대한반덤핑관세의부과로인한굴절효과로발생하는혜택 ( 對미국수출증가 ) 은신흥국에서더크게나타날가능성이높은것으로판단이가능하다. 제 4 장미국의대중국반덤핑조치가미치는경제적영향 103

103 라. 미국의對한국수입변화 마지막으로미국의중국에대한반덤핑부과에따른對한국수입액, 즉한국의대미국수출액변화를살펴본다. 최근미ㆍ중간통상마찰로인해한국의피해가우려되는시점에서본분석은반덤핑을통한통상마찰이증가하는경우한국에어떤영향을주는지를알아볼수있다는점에서그의의를찾을수있다. 한편본분석은반덤핑이실제부과된물품만을대상으로하며중국과동시에반덤핑이부과된국가의물품은분석대상에서제외한다. 예를들어미국이중국과한국의가전제품에대해동시에반덤핑관세부과를결정한경우는제외된것이다. 미국시장에서중국과경합관계에있는한국상품은반덤핑관세가같이부과될가능성이높다는것을생각하면이러한사례가제외된본분석은한계를분명히가지고있다고할수있다. 또한한국의對미국수출비중이높은자동차의경우는중국자동차산업이크게발달하지못해반덤핑관세를부과받은사례가없어역시분석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이러한분석상의분명한 그림 미국의對중국반덤핑부과에따른미국의對한국수입변화 ( 단위 : %) 주 : 미국의대중국반덤핑관세 1%p 상승시미국의대한국수입변화, 세로축은 % 변화를표시하며가로축은반응의기간을나타냄. 반응과함께반응의 3 개월이동평균 (moving average) 과 95% 신뢰구간이표시됨. 자료 : 분석결과를바탕으로저자작성. 104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104 그림 미국의對중국반덤핑부과에따른미국의對한국수입변화 ( 실질수입 ) ( 단위 : %) 주 : 미국의대중국반덤핑관세 1%p 상승시미국의대한국수입변화, 세로축은 % 변화를표시하며가로축은반응의기간을나타냄. 반응과함께반응의 3 개월이동평균 (moving average) 과 95% 신뢰구간이표시됨. 자료 : 분석결과를바탕으로저자작성. 한계를이해하고결과를해석하는것이바람직하다. [ 그림 4-13] 은명목수입액을이용한분석결과를보여준다. 136) 앞선경우와는달리무역굴절효과로인한수출증가가나타나지않는것을볼수있다. 즉미국이중국에대해반덤핑으로부과하더라도중국을대신해한국으로부터의수입을거의늘리지않는다는뜻으로해석할수있다. 결과를살펴보면동태적인무역굴절효과로인한한국의對미국수출은증가와감소가번갈아가며나타나며, 또한거의대부분의기간에서의이러한반응이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음을볼수있다. 이러한결과는실질수입액을사용해도동일함을알수있다. [ 그림 4-14] 는실질수입액을사용한결과를나타낸다. 역시거의대부분의기간에서유의하지않은반응을보이며평균적인반응또한양의구간에서머무는대신양의구간과음의구간을번갈아가며움직이고있어미국이중국의상품에부과한반덤 136) 앞선분석에서는달러인덱스를통제변수로포함하였으나한국과의양자간관계를분석한케이스에서는달러인덱스대신원-달러명목환율을통제변수로포함하였다. 제 4 장미국의대중국반덤핑조치가미치는경제적영향 105

105 그림 미국의對중국반덤핑부과에따른미국의對한국수입변화 : Tobit 모형 ( 단위 : %) 주 : 미국의대중국반덤핑관세 1%p 상승시미국의대한국수입변화, 세로축은 % 변화를표시하며가로축은반응의기간을나타냄. 반응과함께반응의 3 개월이동평균 (moving average) 과 95% 신뢰구간이표시됨. 자료 : 분석결과를바탕으로저자작성. 핑관세가한국의對미국수출을증가시키는효과를찾아보기는어려운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이러한결과는패널토빗모형을사용하여도유효하다. [ 그림 4-15] 는패널토빗모형을사용한결과를보여주고있다. 패널토빗모형을사용하는경우비교적양의반응을보이는경우가늘어나는것으로볼수있다. 이와같은결과는데이터에서한국의對미국수출값이 HS 10단위기준 0인품목이다수존재하여, 이러한절단효과로인한하향편의 (downward bias) 가보정되면서양의반응을가지는구간이증가하는것으로보인다. 반면대부분의반응이 95% 신뢰구간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아여전히통계적인유의성이매우떨어지는결과를나타내고있어미국의중국에대한반덤핑부과로인한무역굴절효과로인해한국의對미국수출이증가할가능성은높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추정결과를토대로살펴보면미국의중국에대한반덤핑부과가한국의對미국수출에유의미한영향을줄가능성은낮은것으로판단된다. 106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106 6. 소결 본연구에서는미국이중국에부과한반덤핑관세가여타국가로부터의수입에미치는영향, 즉무역굴절효과를살펴보았다. 미국이중국에부과한반덤핑관세는중국을제외한對세계수입, 선진국을대표하는對 OECD 수입및중국과 OECD를제외한對신흥국수입모두를증가시키는결과를가져오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본연구에서는기존의연구들과차별되는측면으로무역굴절효과의동태적인측면을추정하였으며, 이러한동태적분석결과를살펴보면미국의對세계수입과對 OECD 수입의경우반덤핑관세부과후약 1년, 對신흥국수입은약 1년 6개월후무역굴절이최대로발생하는모습을나타내고있으며, 이러한동태적인무역굴절효과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중국에반덤핑관세를부과하는경우미국의對선진국수입액보다對신흥국수입액이더큰폭으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미국의중국에대한반덤핑관세부과가한국의對미국수출에영향을준다는실증적증거를발견하지못하였다. 본연구는기존의연구에서크게주목받지못했던무역굴절의동태적인효과를새로운방법론을이용하여추정하였다는점에서학술적인의미를가진다고할수있다. 이와더불어중국에부과되는반덤핑이한국의對미국수출에큰영향을주지못하는점을발견하여정책적인시사점도동시에제공하고있다는점에서그의의를찾을수있다. 제 4 장미국의대중국반덤핑조치가미치는경제적영향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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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제 5 장위안화환율절상효과 : 미ㆍ중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을중심으로 1. 서론 2. 문헌연구 3. 분석방법및데이터 4. 결과 5. 소결 별첨. 추가적인강건성검정을위한모형추정결과

109 1. 서론 본연구에서는중국위안화의미국달러대비명목또는실질환율의절상이발생하는경우이에따른미ㆍ중간무역수지의변화를살펴본다. 미국의트럼프대통령은대선기간에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하겠다는공약을내세운바있으며, 대통령당선이후집권초기에도지속적으로중국을비롯한독일, 한국등의국가들이환율조작으로이득을보고있다고주장하며압박을가한바있다. 반면이러한분위기는미ㆍ중정상회담이후다소누그러졌으며, 이후 2017년 4월에발표된미국재무부의환율보고서에도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하지않으며다소진정된분위기이다. 다만미ㆍ중간무역불균형이쉽게해소되지않을가능성이높으며북한과의긴장관계가높아진현재중국을압박할카드로환율조작국지정가능성이여전히남아있는상태이다. 환율조작국으로지정되는경우위안화의환율이인위적으로절상될가능성이큰상황에서본연구는이러한환율의절상이실제로미국과중국간의무역수지불균형을해결할수있는가라는질문에초점을맞추어분석을진행한다. 본연구에서는분석을위한도구로구조형벡터자기회귀모형 (SVAR: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ve model) 을사용하였고식별조건으로단기식별조건 (short-run restriction) 을사용하여구조적인환율절상충격을식별하였다. 이러한 SVAR 모형은위안화절상충격이양국간무역수지에미치는동태적인영향을측정하기에적절한모형이며기존의연구에서도사용된바있다. 분석에사용된데이터는 1992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월별데이터를사용하였다. 분석의주요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외생적인명목혹은실질위안화의달러대비절상충격은미국의대중국무역수지개선에다소도움이될가능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분석결과위안화의대미국달러대비명목환율 1% 절상시미국 GDP대비양국간무역수지 ( 미국의대중국수출-미국의대중국수입 ) 는최대 0.015%p 정도의개선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으며, 실질환율의 1% 110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110 절상시는최대 0.03%p 정도의개선효과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이러한개선의효과는매우불확실한것으로판단되며, 2000년이후, 즉중국의 WTO 가입이후의기간을대상으로한분석에서는이러한개선효과가거의사라지는것을볼수있었다. 둘째, 이러한위안화의절상은양국의전체적인경제에악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SVAR 분석결과위안화의인위적인절상은중국의 GDP뿐만아니라미국의산업생산역시감소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이러한결과는다양한강건성 (robustness) 분석에서도일관적인결과를보였으며, 특히미국산업생산의감소가뚜렷하게나타나는현상을보였다. 이러한분석결과는환율조작국을통한인위적인위안화가치의조정이미국의대중국무역수지를개선할확률이낮을뿐아니라양국의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에서인위적인위안화가치의조정은양국간무역수지불균형문제해결의좋은방안이라고할수없음을나타낸다. 이러한결과는기존의 SVAR 모형을사용한연구의결과의연장선상에있다. 특히 Zhang and Sato(2012) 은 SVAR 모형을이용하여위안화의절상이중국의무역에미치는영향이미미함을보인바있다. 다만본연구는중국의전반적인무역이아닌미ㆍ중간무역수지불균형에초점을맞추고있다는점에서이러한연구와는차별되며특히연간데이터를이용한기존의연구와는달리월별데이터를구축후분석을시도하였다는점에서의의를가진다. 환율과같은금융변수들을다루는경우고빈도 (high frequency) 데이터를이용하는편이단기식별조건 (short-run restriction) 을이용하여충격을식별하는데좀더유리한것으로고려하면본연구는기존의연구와차별점을가진다할수있다. 또한기존의연구는대부분실질환율만을고려하였으나본연구는명목과실질환율두가지를모두고려하고있다는점도기존연구와의차별점이다. 특히환율조작국지정등인위적인환율정책에직접적으로이용되는것이실질환율이아닌명목환율이라는점에서명목환율을대상으로분석한본연구는가치가있다고할수있다. 제 5 장위안화환율절상효과 : 미ㆍ중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을중심으로 111

111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2 절에서는관련문헌을간략하게살펴본다. 3 절에서는분석에사용된계량방법및데이터구축방법을제시한다. 4 절에서는 분석의결과를제시하며 5 절에서는결론및정책적시사점을제시한다. 2. 문헌연구 환율변화가미국과중국간의무역관계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연구로는대표적으로 Baak(2008) 의연구를꼽을수있다. Baak(2008) 의연구는중국위안화의실질환율의변화가양국간무역 (bilateral trade) 에미치는영향을에러조정 (error correction) 모형과공적분검정 (cointegration test) 방법을통하여연구하였다. 연구에서는중국의대미국달러실질환율이 1% 절하되는경우중국의대미국수출이 1.7% 증가한다고주장하였다. 즉이연구결과에따르면환율의절상은중국의대미국수출을감소시켜무역수지적자를다소완화시킬가능성이있다. Thorbecke(2006) 과 Thorbecke and Smith(2010) 역시이러한결과의연장선상에있다. 특히 Thorbecke(2006) 과 Thorbecke and Smith(2010) 는공적분추정결과를바탕으로중국위안화의절상은그자체및다른동아시아국가들의연쇄적인통화가치의상승을불러오면서미국의무역수지불균형을해결할수있다고주장한바있다. 반면이와는반대로 Zhang and Sato(2012) 는구조형벡터자기회귀모형을이용하여환율이중국의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은미미하며, 중국의대규모무역흑지는비교우위 (comparative advantage) 에서발생되는측면이크다는주장을하였다. Zhang(2012) 은 CGE 모형을기반으로한분석을통해위안화환율의절상이양국간무역수지균형에도움이되지않는다고주장하였다. 또한직접적으로미국과중국간의무역불균형을다루지지않았지만 Kappler et al.(2013) 역시 SVAR 모형을통해환율의대폭적인절상이무역수지에미치 112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112 는영향이크지않음을보여간접적으로환율의절상이무역수지의불균형해결에도움이되지않음을보인바있다. 다만이러한연구들이대부분실질환율의절상효과를분석하였으며분기혹은연간자료를사용하였다는점, 그리고금융위기기간을포함하지않고있다는점에서명목환율의절상효과를분석하였으며월별자료및금융위기이후최근까지의데이터를사용한본분석과는차이가있다. 또한많은국내문헌들역시중국의위안화절상에따른효과를분석한바있다. 예를들어허인외 (2010) 는중국위안화절상의효과를분석한바있으며특히원화가치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바있다. 또한정영식, 양다영 (2017) 은중국의환율조작국지정과이에따른위안화절상및그영향을분석한바있다. 다만이러한국내문헌들은위안화의절상이미ㆍ중간무역수지불균형에미치는영향보다는한국에미칠스필오버효과 (spillover effect) 에초점이맞춰져있어본연구에서대답하고자하는질문과는다소거리가있는상황이다. 3. 분석방법및데이터 본절에서는분석에사용된계량분석방법과데이터에관해서설명한다. 분석방법은 Zhang and Sato(2012) 와 Kappler et al.(2013) 을따라 SVAR 모형을사용하였으며데이터는주로미국의데이터베이스에서얻을수있는데이터를사용하였다. 가. 분석방법 본연구는중국의달러대비환율절상이양국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을알아 보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를위해본연구는 Zhang and Sato(2012) 와 제 5 장위안화환율절상효과 : 미ㆍ중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을중심으로 113

113 Kappler et al.(2013) 를따라 SVAR 모형을사용한분석을시도한다. 구조형벡터자기회귀모형은구조적인중국의환율절상충격이발생한경우양국간무역수지의변화를시간의변화에따라분석하기적절한기법이다. 이러한분석을통해중국명목또는실질환율의절상이양국간무역불균형에미치는영향을판단할수있다. VAR 모형은 [ 식 5-1] 과같은축약형 VAR 모형 (reduced form VAR) 식을추정하는것에서시작한다., [ 식 5-1] 는 기의거시변수들의벡터이며 는 기이전의거시변수들의벡터를나타낸다. 는 기의오차항 (error term) 이며 에서 는추정을통해얻어지는과거시차항의계수들을나타낸다. 본연구에서사용되는거시변수들은중국위안화의달러대비명목환율및실질환율과미국의월별산업생산지수 (industrial production index), 중국의월별 GDP 데이터, 양국의명목이자율의차이 ( 중국예금금리 (deposit rate) 와미국의 3개월물국채의차이 ), 그리고미국의대중국무역수지 ( 미국의대중국수출과대중국수입의차이 ) 이다. 중국의 GDP 및미국의산업생산은양국경제의펀더멘털 (fundamental) 의대리변수 (proxy variable) 이다. 또한위험이자율평형 (uncovered interest rate parity) 이론에따르면양국간명목이자율의차이는명목환율의주요결정요인이므로모형에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본연구에서관심변수인미ㆍ중간무역수지가변수에포함되었다. 137) 이러한축약형 VAR 모형추정으로통해얻어진값들을바탕으로구조적인환율절상충격을식별하기위하여식별조건을부여한다. Zhang and Sato(2012) 는이러한식별조건으로장기제약조건 (long-run restriction) 을사용하였으며 Kappler et al.(2013) 은설화적접근 (narrative approach) 을사용하여 137) 데이터및변수의정의에대한자세한설명은후에나오는데이터관련부분을참조. 114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114 외생적인환율충격을식별하였다. 다만기존의연구들에서외생적인환율충격을식별하기위해합의된식별조건이없는상황이므로본연구에서는가장기본적인식별조건인단기식별조건 (short-run restriction) 을이용하여구조적인환율절상충격을식별하기로한다. 우선기본분석에서는중국의월별실질 GDP, 미국의산업생산과양국간의교역, 그리고양국의이자율차이가당월에는중국의대미국달러환율에영향을미치지못한다고가정하였다. 이같은가정은중국의당기환율변동분중과거의중국실질GDP, 미국의산업생산, 양국간교역과더불어당기의중국실질GDP 및미국의산업생산변화, 양국간교역이설명하지못하는부분을외생적인중국의대미국달러환율변화로가정하는것이다. 이러한가정은변수의순서중위안화의대미국달러명목환율이나실질환율을처음에배치하고 [ 식 5-1] 의분산구조를추정한후얻어진오차항의분산-공분산행렬 (variance-covariance matrix) 에대해촐레스키분해 (Cholesky decomposition) 을시행함으로써달성할수있다. 138) 이러한기본적분석이외에강건성검정을위하여위안화의대미국달러환율이가장내생적이라고가정한후단기식별조건을통해구조적환율충격을식별하여분석을시도하였다. 이러한식별조건은앞선축약형 VAR 모형에서위안화의대미국달러명목환율이나실질환율을마지막에배치한후앞선바와같이오차항의분산-공분산행렬에대해촐레스키분해를시행함으로써달성할수있다. 또한확률적추세를가정한벡터오차수정모형 (VECM: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역시추정하여다양한강건성검정을실시하였다. 나. 데이터 [ 표 5-1] 은 SVAR 분석에포함된변수의정의및출처를나타낸다. 본연구 의목적은위안화의절상에따른미ㆍ중간무역수지의변화를알아보는것에있 138) 환율절상충격만을식별함으로나머지변수의순서는충격의식별과는무관하다. 제 5 장위안화환율절상효과 : 미ㆍ중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을중심으로 115

115 표 5-1. 변수의정의및데이터출처 변수정의출처 위안 / 달러명목환율 위안화실질환율 중국 GDP 미국산업생산지수 무역수지 /GDP 이자율차이 월별중국위안화의달러대비명목환율 월별중국위안화의달러명목환율을중국제조업물가지수를이용하여조정, 2010=1 중국의월별 GDP 미국월별산업생산지수 실질무역수지를실질 GDP 로나눈값 중국의월별예금금리 (deposit rate) 와미국월별 3 개월국채금리차이 자료 : 표의데이터출처를바탕으로저자작성. 세인트루이스연방은행, CHUS( 검색일 : ). 세인트루이스연방은행, =CCRETT01CNM661N&utm_source=series_page&utm_me dium=related_content&utm_term=related_resources&utm_ campaign=alfred( 검색일 : ). 아틀랜타연방은행, ments/cqer/researchcq/china-macroeconomy/201608rel ease.zip( 검색일 : ). 세인트루이스연방은행, RO( 검색일 : ). 미국인구조사국, 미국의월별명목대중국수출및수입, census.gov/foreign-trade/balance/c5700.html( 검색일 : ). 세인트루이스연방은행, 미국 CPI, CPIAUCSL( 검색일 : ). 매크로이코노믹어드바이저, 미국월별실질GDP, oadvisers.com/monthly-gdp/( 검색일 : ). 아틀랜타연방은행, 중국예금금리, media/documents/cqer/researchcq/china-macroeconomy /201608Release.zip( 검색일 : ). 세인트루이스연방은행, 미국 3개월국채금리, org/series/tb3ms( 검색일 : ). 기때문에우선월별위안화의대미국달러명목환율과월별위안화의실질환율을사용한다. 본연구에서사용된위한화의실질환율은미국세인트루이스연방은행 (Saint Louis Fed) 에서제공하는미ㆍ중양국간실질환율 (bilateral real exchange rate) 로미국의 CPI와중국의 CPI를이용하여구축된실질환율을사용한다. 또한중국의펀더멘털에대한대리변수로중국의월별 GDP를사용한다. 월별데이터를사용하는경우가장쉽게생각할수있는중국경제펀더멘털의대리변수는중국의산업생산지수이나월별중국의산업생산지수는결측치가많고 139) 이용가능한시계열이짧다는문제가있다. 이러한문제를 116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116 해결하기위해본연구에서는아틀랜타연방은행 (Atlanta Fed) 에서제공하는중국의월별 GDP를중국경제의펀더멘털에대한대리변수로사용하였다. 본데이터는아틀랜타연방은행의자체모형과다수의데이터를이용하여중국의 GDP를월별로추정한데이터이다. 140) 또한미국의월별산업생산지수를미국경제의월별펀더멘털에대한대리변수로사용하였다. 양국간의이자율차이는가장널리사용되는중국의예금금리와미국의 3개월물국채금리 (3 month treasury bill rate) 와의차이를이용하였다. 양국간의무역수지는다음과같은방법으로구축하였다. 우선미국인구조사국 (US Census) 에서제공하는미국의대중국월별명목수출과대중국월별명목수입데이터를미국의월별 CPI로나누어실질수출및실질수입데이터를구축하였다. 구축된실질수출과실질수입의차이를실질무역수지로정의한후이를미국의월별 GDP로나누어 GDP 대미국무역수지변수를구축하였다. 141) 이를위한미국의월별 GDP 데이터는매크로이코노믹어드바이저 (Macroeconomic Advisor) 에서제공하는미국의월별 GDP를사용하였다. 또한계절조정을위해미국인구조사국에서제공하는 X-12 Arima 계절조정방법을통해모든시계열을계절조정하였다. 이용된데이터의기간은 1992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이며이기간은중국의월별 GDP 이용가능기간에의해결정되었다. [ 그림 5-1] 은분석에사용된시계열의그래프이다. 우선미국의대중국무역수지는분석기간에지속적인적자를기록하고있으며적자폭또한지속적으로커져왔음을볼수있다. 특히이러한경향은중국의 WTO 가입이후인 2000년에가속화된경향을보인다. 위안화의달러대비명목환율은 1994년말대폭절하이후 2000년중반까지거의고정된수준을보이며 2000년중반이후절상이이루어졌음을알수있다. 반면실질환율은 1994년말이후장기적인절상 139) OECD 데이터베이스기준. 140) 자세한내용은 Chang et al.(2016) 을참조. 141) 일반적인 VAR 분석에서 GDP대비무역수지변수를많이사용한다. Kim and Roubini(2008) 참조. 제 5 장위안화환율절상효과 : 미ㆍ중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을중심으로 117

117 그림 5-1. 분석에사용된데이터의시계열그래프 주 : 중국 GDP 와미국산업생산지수는로그를취한값임. 자료 : [ 표 5-1] 의데이터를바탕으로저자작성. 추세를보인다. 중국의 GDP는 1992년이후지속적인성장세를보인반면미국의사업생산은금융위기기간에크게감소한이후천천히회복되는모습을보인다. 마지막으로양국간이자율차이는중국의금리가대부분높은모습을보이고있으나 2000년초반이나금융위기직전등의기간에는미국의금리가더높은기간도존재하는것을볼수있다. 118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118 4. 결과 본장에서는본격적인 VAR 모형의결과를제시하고결과의해석을제시한다. 우선 VAR 분석의결과제시에앞서 VAR 모형의구성 (specification) 을위한검정결과를먼저소개하기로한다. [ 표 5-2] 는모형에사용된변수들의안정성 (stationarity) 을검정한결과이다. 검정은널리사용되고있는증강된디키- 풀러검정 (augmented Dickey-Fuller test) 을사용하였다. 142) 결과에서살펴보듯로그를취한위안화의대달러명목환율은안정적인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선형추세항을포함하더라도마찬가지인것을볼수있다. 이러한결과는 2000년초중반위안화의달러대비가치가거의고정되어있었던것을고려하면예상가능한결과라할수있다. 실질환율과 GDP대비무역수지를제외한다른여타변수들은선형추세항 (trend) 을포함한경우와하지않은경우의검정결과가크게달라지는것을볼수있다. 이러한검정결과를바탕으로미루어보면각변수들의안정성을판단하는데다소무리가있는상황이므로우선 표 5-2. 디키 - 풀러검정 (Dickey-Fuller Test) 결과 p-value 변수 선형추세항미포함 선형추세항포함 로그위안 / 달러명목환율 ** * 로그실질환율 로그중국 GDP ** 로그미국산업생산 * 이자율차이 ( 중국 미국 ) ** 무역수지 /GDP 주 : * 1% 에서귀무가설 ( 단위근이존재함 ) 을기각함. ** 5% 에서귀무가설 ( 단위근이존재함 ) 을기각함. 자료 : 분석결과를바탕으로저자작성. 142) 오차항의자기상관 (autocorrelation) 을통제하기위해검정에포함된시차는 18로 VAR 모형분석과동일한시차항을포함하였다. 제 5 장위안화환율절상효과 : 미ㆍ중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을중심으로 119

119 표 5-3. VAR 모형시차검정결과 시차 LR 검정 AIC 검정 FPE 검정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20* E E E * * 2.90E-20 주 : * 시차검정결과상의적정시차. 자료 : 분석결과를바탕으로저자작성. Christiano, Eichenbaum, and Vigfusson(2004) 에따라차분 (difference) 하지않은변수를이용하여선형추세항 (linear trend) 을포함한 VAR 모형을추정하여결과를살펴보기로한다. 143) 또한시계열의불안정성을담보할수없어공적분 (cointegration) 분석의합당성을담보할수없는상황이나강건성 (robustness) 검정을위해벡터오차수정모형역시추정하여결과분석을시도하였다. 144) 143) Christiano, Eichenbaum, and Vigfusson(2004) 은변수의안정성을담보할수없더라도 VAR 분석에서는차분변수보다는수준변수를이용한결과를더신뢰할수있다는것을보인바있다. 선형추세항을포함한 VAR 모형은추세가있는데이터를사용한 VAR 분석을이용하는연구에서널리사용되는모형이다. 강건성검정을위해추세항이없는모형도추정하였다. 결과는별첨을참조. 144) 기존의연구들역시위안화의대미국달러환율과무역변수간의공적분관계를이용하여환율이무 120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120 또한 VAR 모형의시차를선택하기위하여시차검정을시도하였다. [ 표 5-3] 의결과는명목환율, 중국 GDP, 미국산업생산, 이자율차이, 무역수지 /GDP 변수및선형추세항을포함한모형의시차검정의결과를나타낸다. 본연구에서는 AIC 및 LR 검정의결과를바탕으로 VAR 모형의시차를 18로설정하였으며, 강건성검정을위해추정한 VECM 역시과거 18개월의시차항을포함하였다. 145) 또한실질환율을이용한분석역시 18개월의과거변수를포함하여모형을추정하였다. 가. 벡터자기회귀모형추정결과 본절에서는 VAR 모형을바탕으로한충격반응분석 (impulse response) 을실시한결과를제시한다. 기본적인분석결과는 [ 그림 5-2] 에서 [ 그림 5-5] 에제시된다. 충격은앞서서술한바와같이위안화 / 달러명목환율 ( 실질환율 ) 을 VAR 모형의첫째변수로설정한후촐레스키분해를통하여식별하였다. 또한각그림에서충격의크기는위안화환율의 1표준편차 (one-standard deviation)% 절상으로정의된다. [ 그림 5-2] 에서 Trade balance/gdp 는 GDP대비무역수지변화, 중국 GDP는중국의월별 GDP 변화를, US IP는미국의산업생산변화를각각나타낸다. 각변수들의변화는 basis 변화로측정된다. 146) Int difference 는양국간이자율차이로퍼센트포인트 (percent point) 로측정된다. 가로축은절상이후의시점을나타낸다. 147) 역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있어 VECM 분석은분석결과를기존의연구결과들과비교하는데에도의의가있다. 다만명목환율은안정적인시계열로보여실질환율을이용한 VECM만을추정하였다. 145) 본연구는월별자료를사용하고있으므로과거 1년반의변수를포함하였다고할수있다. 긴시차항의포함은본연구에서와같이데이터가확률적추세 (stochastic trend) 를가지는지결정적추세 (deterministic trend) 를가지는지불분명한경우에충격반응분석결과의편의 (bias) 를줄이는데도움이된다. Wiriyawit and Wong(2014) 를참조. 또한 FPE 검정결과역시 14시차를제시하고있어긴시차를포함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된다. 146) 결국 y값 100이일반적인 % 변화를나타낸다. 147) 예를들어가로축값이 5인경우는절상충격발생 5개월이후를나타낸다. 제 5 장위안화환율절상효과 : 미ㆍ중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을중심으로 121

121 그림 5-2. 위안화명목환율절상에따른충격반응함수추정결과 주 : 위안화명목환율의 1 표준편차절상에따른반응이며무역수지 /GDP 및이자율차이는 %p 변화, 명목환율, 중국 GDP 및미국산업생산은 % 변화를측정. x 축은충격반응함수의기간을표시. 신뢰구간은 500 회반복의부트스트랩 (bootstrap) 방법을바탕으로도출하였으며 95% 의신뢰구간이표시됨. 자료 : 분석결과를바탕으로저자작성. [ 그림 5-2] 는위안화의달러대비명목환율절상충격에따른충격반응함수의결과를나타낸다. 충격반응분석의주요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위안화명목환율의절상은양국간무역수지 (bilateral trade balance) 불균형을개선하는것으로나타났다. 충격반응분석의결과를통해계산한결과는위안화명목환율 1% 절상시미국의 GDP대비대중국무역수지는 18개월후최대약 0.015%p 개선되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이러한충격반응분석이대부분의기간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아이러한개선효과의불확실성은매우큰것으로판단된다. 148) 또한이러한무역수지불균형의개선과는달리위안화명목환율의절상은양 148) 또한이러한무역수지의개선반응은추세항의가정에따라크게달라지는것으로나타났다. 선형추세항이외에 2차추세항 (quadratic trend) 을포함한경우에는이러한개선효과가사라지는것과더불어오히려무역수지불균형을악화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역시무역수지불균형개선영향에불확실성을더하는것으로해석해볼수있다. 결과는별첨의 [ 그림 1] 과 [ 그림 2] 의충격반응분석을참조. 122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122 국의 GDP와산업생산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위안화환율의 1% 절상은중국 GDP의최대약 0.003% 의감소및미국산업생산을최대약 0.02% 감소시키는결과를가져오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단기에서미국 GDP의감소는 95% 의신뢰구간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나위안화절상 무역수지개선효과 미국산업생산증대와같은효과를노리고있는미국의의도와는달리무역수지개선효과는불확실하며위안화절상에따른부정적인효과, 예를들면중간재부품가격의상승으로인한국내소비재산업의위축등으로인해국내산업생산이위축되는효과가더클가능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중국의 GDP는위안화절상에따른부정적인영향이 5년에걸쳐장기적으로나타나는것으로나타났으나, 이러한위안화절상이중국경제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은통계적으로는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이와더불어, 위험이자율평형 (uncovered interest rate parity) 에의하면위안화명목환율의절상은양국간이자율차이를크게만드는결과를가져오게되는데충격반응분석역시이러한이론적인결과를지지하는모습을보여준다. 이러한결과를종합하여볼때무역수지불균형의개선을위한위안화의인위적인절상은미국의의도와는달리미국경제를위축시킬가능성이있으며또한중국경제미치는부정적인영향또한작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또한이러한결과는플라자합의 (Plaza Accord) 에따른일본의인위적인대미국달러환율절상이일어났을때와비슷한함의를가지고있다. 일본은 1985년의플라자합의를통해 1985년에서 1988년까지 3년동안엔화의대달러화가치를 2배수준으로절상한바있다. 149) 반면이러한절상은양국간무역수지불균형개선에큰효과를거두지못해, 플라자합의이후약 9년뒤인 1994 년까지도미국의대일본무역적자는전체미국무역적자액의 40% 를차지한바있다. 150) 위안화의인위적인절상을통한양국간무역수지개선이큰효과가없을가능성이높다는점에 149) 정환우 (2017), p ) 정환우 (2017), p. 32. 제 5 장위안화환율절상효과 : 미ㆍ중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을중심으로 123

123 그림 5-3. 위안화실질환율절상에따른충격반응함수추정결과 주 : 위안화실질환율의 1 표준편차절상에따른반응이며무역수지 /GDP 및이자율차이는 %p 변화, 명목환율, 중국 GDP 및미국산업생산은 % 변화를측정. x 축은충격반응함수의기간을표시. 신뢰구간은 500 회반복의부트스트랩 (bootstrap) 방법을바탕으로도출하였으며 95% 의신뢰구간이표시됨. 자료 : 분석결과를바탕으로저자작성. 서본연구의결과역시이러한역사적사례와비슷한결과를보여준다고할수있다. [ 그림 5-3] 은실질환율의절상에따른충격반응분석의효과를분석한것이다. 분석결과가주는시사점은명목환율의절상에따른반응과크게다르지않다. 반면명목환율의절상에따른무역수지개선효과가훨씬크게나타났으며반응자체도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151) 실질환율의 1% 절상은미국 GDP대비미국의대중국무역수지를약 0.03%p 개선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그개선효과또한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양국간의무역수지불균형해소에는명목환율의절상보다는실질환율의절상이 151) 다만이러한무역수지의개선반응은명목환율의절상과마찬가지로추세항의가정에따라달라지는것으로나타났다. 선형추세항이외에 2차추세항 (quadratic trend) 을포함한경우에는이러한개선효과가사라지는것을볼수있었다. 결과는별첨의충격반응분석을참조. 124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124 그림 5-4. 위안화명목환율절상에따른충격반응함수추정결과 : 2000 년이후 주 : 위안화명목환율의 1 표준편차절상에따른반응이며무역수지 /GDP 및이자율차이는 %p 변화, 명목환율, 중국 GDP 및미국산업생산은 % 변화를측정. x 축은충격반응함수의기간을표시. 신뢰구간은 500 회반복의부트스트랩 (bootstrap) 방법을바탕으로도출하였으며 95% 의신뢰구간이표시됨. 자료 : 분석결과를바탕으로저자작성. 더효과적임을나타낸다. 또한명목환율의절상과같이실질환율의절상역시양국의경제전반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이큰것으로나타났다. 특히명목환율의절상과는달리실질환율의절상에따른이러한부정적인영향은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실질환율의 1% 절상은중국의 GDP는최대 0.026% 감소, 미국산업생산의최대 0.033% 감소를가져오는것으로나타났으며이러한반응은 95% 신뢰구간에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명목환율과는달리중국 GDP의감소가눈에띄게커졌으며반응역시통계적으로유의해진것으로볼수있다. 이러한결과는명목환율이중국의수출및경제전반에미치는영향이명목환율과비교하여매우큰것에기인할가능성이있다. [ 그림 5-4] 는 2000년이후의데이터만을분석대상으로하여명목환율의충격반응분석을실시한결과이다. 152) 2000년이후의기간만을대상으로한본 제 5 장위안화환율절상효과 : 미ㆍ중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을중심으로 125

125 분석은 2001년중국의 WTO 가입이후양국간의교역관계가크게변화한구조적인변화 (structural break) 의영향을최소화할수있다는데그의의가있다. 다만명목환율이 2000년초, 중반동안변화가거의없었음을고려하여결과를조심스럽게해석할필요가있다. 충격반응분석의결과를보면위안화명목환율절상충격은모든부분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음을볼수있으며무역수지불균형의개선효과역시사라졌음을알수있다. 이러한결과는두가지방향으로해석이가능하다. 첫째는분석기간에위안화의명목환율의변화가없는기간이매우길었던탓에명목환율의변동을 VAR 모형에서제대로반영하지못한결과일수있다. 특히명목환율의절상충격에따른명목환율의변동이크지않다는점이이러한해석을뒷받침해준다. 둘째해석은실제로 2000년이후의구조변화로인해환율이양국간의무역에미치는영향이미미해졌을가능성이있다. 이러한변화로인해명목환율의절상이양국간의무역및경제상황 ( 중국 GDP 및미국의산업생산 ) 에미치는영향이거의없는것으로나타난것이다. 다만 2000년이후데이터만을이용하여실질환율의절상에따른충격반응분석을실시한결과인 [ 그림 5-5] 와같이살펴보면실제환율의변화가양국간의교역관계에미치는영향이감소한효과가있는것으로보인다. 실질환율은명목환율과는달리분석기간에지속적으로변해왔기때문에앞서제시한첫째해석에서어느정도자유롭다. 153) 이러한실질환율의절상에따른충격반응분석결과는환율의절상이양국의교역및전반적인경제상황에미치는영향이감소하였음을나타낸다. [ 그림 5-5] 에서보듯실질환율의절상에따른무역수지개선효과나양국의경제상황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이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음을볼수있다. 152) 2000년이후의데이터를이용한추정에서는가용한데이터의수가크게줄어들게되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 VAR 모형에 12개의시차항만을포함하였다. 153) Baak(2008) 의연구역시동일한이유로실질환율을분석대상으로설정하였다. 126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126 그림 5-5. 위안화실질환율절상에따른충격반응함수추정결과 : 2000 년이후 주 : 위안화실질환율의 1 표준편차절상에따른반응이며무역수지 /GDP 및이자율차이는 %p 변화, 명목환율, 중국 GDP 및미국산업생산은 % 변화를측정. x 축은충격반응함수의기간을표시. 신뢰구간은 500 회반복의부트스트랩 (bootstrap) 방법을바탕으로도출하였으며 95% 의신뢰구간이표시됨. 자료 : 분석결과를바탕으로저자작성. 이러한충격반응분석의결과를종합하면다음과같다. 첫째명목환율이나실질환율의절상은양국간무역수지불균형을다소완화할가능성이있으나그효과의불확실성이매우크다. 둘째, 명목환율의절상보다는실질환율의절상이무역수지개선에더효과적이다. 셋째, 명목환율이나실질환율의절상모두양국의전반적인경제상황에부정적인영향을줄가능성이높다. 넷째, 이러한부정적인영향은명목환율의절상시보다실질환율절상시에더크게나타나며, 특히중국 GDP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이크게증가할가능성이높다. 마지막으로 2000년이후의데이터만을통해추정해본결과는환율의절상이무역수지의개선효과에미치는영향이미미하며또한매우불확실한것을볼수있었다. 제 5 장위안화환율절상효과 : 미ㆍ중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을중심으로 127

127 나. 강건성 (Robustness) 검정결과 본절에서는다양한강건성검정결과를제시한다. 우선충격의식별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오류를보기위해식별조전을변화시켜보았다. 앞선결과들에서는명목 ( 실질 ) 환율을 VAR 모형의첫째변수로설정하였으나, 환율이금융변수라는것을감안하면가장내생적일가능성이있다. 따라서명목 ( 실질 ) 환율변수를 VAR 모형에포함되는마지막변수로설정하여촐레스키분해를실시하였다. 이러한가정은환율의변화가여타변수들 ( 양국간무역수지, 중국 GDP와미국의산업생산, 양국간이자율차이등 ) 에충격이발생한같은월에는영향을주지못한다는단기식별조건을부여한결과와같게된다. 이러한가정하에서실시한충격반응분석의결과가 [ 그림 5-6] 과 [ 그림 5-7] 에나타나있다. 우선 [ 그림 5-6] 에는위안화명목환율절상에따른충격반응분석의결과가제 그림 5-6. 위안화명목환율절상에따른충격반응함수추정결과 : 강건성검정 주 : 위안화명목환율의 1 표준편차절상에따른반응이며무역수지 /GDP 및이자율차이는 %p 변화, 명목환율, 중국 GDP 및미국산업생산은 % 변화를측정. x 축은충격반응함수의기간을표시. 신뢰구간은 500 회반복의부트스트랩 (bootstrap) 방법을바탕으로도출하였으며 95% 의신뢰구간이표시됨. 자료 : 분석결과를바탕으로저자작성. 128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128 시되어있다. 충격반응분석의결과는앞서기본분석의결과와크게다르지않은모습을보이고있어기본분석의결과가강건 (robust) 함을보여준다. 명목환율의절상은양국간의무역수지불균형해소에긍정적인영향을줄가능성이있으나그불확실성이크며, 또한양국의경제전반에미칠부정적인영향이큰것으로나타났다. 특히미국산업생산의감소는통계적으로유의해인위적인위안화환율의절상이미국에부메랑이되어돌아올수있는가능성을보여준다. [ 그림 5-7] 은실질환율의절상에따른충격반응분석의결과가제시되어있다. 분석결과는앞서제시했던분석결과와크게다르지않음을보여준다. 실질환율의절상은양국간무역수지불균형을해소하는데다소도움이되는것으로나타났으며그개선효과또한명목환율의절상때보다더큰것으로나타났다. 반면이와동시에양국경제에미칠부정적인영향또한더커지는것으로나타났으며특히중국의 GDP 감소효과가명목환율의절상시보다더커지며 그림 5-7. 위안화실질환율절상에따른충격반응함수추정결과 : 강건성검정 주 : 위안화실질환율의 1 표준편차절상에따른반응이며무역수지 /GDP 및이자율차이는 %p 변화, 명목환율, 중국 GDP 및미국산업생산은 % 변화를측정. x 축은충격반응함수의기간을표시. 신뢰구간은 500 회반복의부트스트랩 (bootstrap) 방법을바탕으로도출하였으며 95% 의신뢰구간이표시됨. 자료 : 분석결과를바탕으로저자작성. 제 5 장위안화환율절상효과 : 미ㆍ중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을중심으로 129

129 표 5-4. Johansen 공적분검정결과 : 실질환율 최대랭크 (rank) 로그우도값 검정치 5% 임계치 * 주 : * 공적분테스트상선택된최대랭크. 자료 : 분석결과를바탕으로저자작성. 통계적으로도유의해지는것으로나타나실질환율의절상은중국경제에미치는악영향이클가능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더불어또다른강건성검정으로변수들간의공적분관계를고려한 VECM 모형을추정하여보았다. 다만앞서언급한바와같이변수들의불안정성을담보할수없는상황에서해석에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 [ 표 5-4] 는 VECM 모형추정을위한공적분검정결과를보여준다. 공적분검정을위해 Johansen 공적분검정방법을사용하였다. 또한앞서추세항을포함하였을때대부분의시계열이불안정적이라는결과를바탕으로공적분검정시장기관계식 (level equation) 에선형추세항을포함하였고, 앞선모형과같이 18개의과거시차를포함하여검정을시도하였다. 다만명목환율은안정적인시계열인것으로보여실질환율만을이용하여공적분관계를추정하였다. [ 표 5-4] 의검정결과를살펴보면실질환율과여타변수 ( 중국 GDP, 미국산업생산, 양국간이자율차이및무역수지 ) 는공적분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이러한결과를토대로 VECM 모형을추정하여보았다. 154) VECM은 [ 식 5-2] 와같은축약형 (reduced form) 모형을추정하는것으로시작한다. 155) 154) VECM 모형추정을위해 Lütkepohl and Krätzig eds.(2004) 의 J-MulTi 프로그램을사용하였다. 155) 자세한내용은 Hamilton(1994) 을참조. 130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130 그림 5-8. 위안화실질환율절상에따른충격반응함수추정결과 : VECM 주 : 위안화실질환율의 1 표준편차절상에따른반응이며무역수지 /GDP 및이자율차이는 %p 변화, 명목환율, 중국 GDP 및미국산업생산은 % 변화를측정. x 축은충격반응함수의기간을표시. 신뢰구간은 500 회반복의부트스트랩 (bootstrap) 방법을바탕으로도출하였으며 95% 의신뢰구간이표시됨. 자료 : 분석결과를바탕으로저자작성.,, [ 식 5-2] [ 식 5-2] 에서 는 [ 식 5-1] 의 와같이포함되는과거시차를나타내며 는 [ 식 5-1] 에서정의된과거시차항의계수를나타내는행렬이다. 는모형에포함되는변수의계수를나타낸다. 앞선 VAR 모형에서와같이 VECM 역시오차항 의분산-공분산행렬에제약을가함으로써구조적인충격을식별할수있다. [ 그림 5-8] 은이러한 VECM 모형의충격반응분석결과를나타낸다. 충격은앞선기본분석과같이직교화 (orthoginalization) 된충격을사용하였으며기본분석에서와같이실질환율의순서를가장처음으로설정하였다. VAR 모형과는달리 VECM의장점은실질환율의절상충격이영구적일경우의효과를분 제 5 장위안화환율절상효과 : 미ㆍ중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을중심으로 131

131 석할수있다는것이다. 이러한점은 1980년대에있었던플라자합의 (Plaza Accord) 를통해미국과일본은일본엔화의인위적인절상에합의하였으며, 이후그충격이상당한시간동안지속된것을감안하면이러한영구적인절상충격의효과를살펴보는것이중요할수있다. [ 그림 5-8] 의실질환율충격반응분석의결과를살펴보면, 우선실질환율의절상이영구적임을볼수있다. 최초실질환율의약 1.5% 절상으로부터 13개월후약 0.7% 수준에서영구적으로절상되었음을알수있다. 이러한영구적인절상은미국 GDP대비미국의대중국무역수지를최대약 0.04%p 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이러한반응은 95% 의신뢰구간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나불확실성이매우큰것으로나타났다. 또한중국의 GDP는지속적으로감소하는반응을보이고있으며미국의산업생산역시단기적으로는감소하는모습을보여실질환율의절상에따른부정적인영향이있는것으로보인다. 다만양국의경제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전반적으로앞선 VAR 분석의결과와일치하는결과를보여주고있으나충격반응의통계적유의성이전반적으로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5. 소결 본연구는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가능성에따른위안화절상이양국간무역수지및양국의경제전반에미치는영향을 VAR 모형을통해살펴보았다. 분석의주요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외생적인명목혹은실질위안화의달러대비절상충격은미국의대중국무역수지개선에다소도움이될가능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이러한개선의효과는매우불확실한것으로판단되며, 2000년이후, 즉중국의 WTO 가입이후의기간을대상으로한분석에서는이러한개선효과가거의사라지는것을볼수있었다. 둘째, 이러한위안화 132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132 의절상은양국의전체적인경제에악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위안화의인위적인절상은중국의 GDP뿐만아니라미국의산업생산역시감소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이러한결과는다양한강건성 (robustness) 분석에서도일관적인결과를보였으며, 특히미국의산업생산의감소가뚜렷하게나타나는현상을보였다. 이러한분석결과는환율조작국을통한인위적인위안화가치의조정이미국의대중국무역수지를개선할확률이낮을뿐아니라양국의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에서인위적인위안화가치의조정은양국간무역수지불균형해결의좋은방안이라고할수없음을보여준다. 중국이환율조작국으로지정되어명목혹은실질위안화의가치가절상되면, 한국의최대수출국인중국및미국의경제가악화 ( 중국 GDP 및미국의산업생산이감소 ) 될가능성이높으며, 이경우한국의수출이타격을받을것은자명한사실이다. 또한한국역시환율조작국지정문제에서자유롭지못한만큼인위적인환율의조정이무역수지불균형개선에큰도움이되지않는다는것과미국경제에부메랑으로작용할수있음을적극적으로주장하는것이필요한상황이다. 제 5 장위안화환율절상효과 : 미ㆍ중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을중심으로 133

133 별첨. 추가적인강건성검정을위한모형추정결과 본별첨에서는추가적인강건성검정을위한모형및그에따른결과를제시한다. 본별첨의결과는 VAR 모형의추세항에대한가정을변화시킨것이며 [ 그림 1] 과 [ 그림 2] 에충격반응분석의결과가제시되어있다. [ 그림 1] 은명목환율을포함한모형의결과이며, [ 그림 2] 는실질환율을포함한모형의결과이다. [ 그림 1] 은추세항을포함하지않은모형에서명목환율절상의충격반응분석결과를보여준다. 결과는명목환율의절상충격이발생하는경우무역수지의소폭개선을보여주고있으나신뢰구간이넓어그효과의불확실성이매우큰것으로보이며미국의산업생산지수와중국의 GDP 역시감소하는모습을보여기본분석의결과와동일한모습을보여준다. [ 그림 2] 는추세항을포함하지않은모형에서실질환율절상의충격반응분석 그림 1. 명목환율절상충격반응분석결과 : 추세항을포함하지않은 VAR 모형 주 : 위안화명목환율의 1 표준편차절상에따른반응이며무역수지 /GDP 및이자율차이는 %p 변화, 명목환율, 중국 GDP 및미국산업생산은 % 변화를측정. x 축은충격반응함수의기간을표시. 신뢰구간은 500 회반복의부트스트랩 (bootstrap) 방법을바탕으로도출하였으며 95% 의신뢰구간이표시됨. 자료 : 분석결과를바탕으로저자작성. 134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134 그림 2. 실질환율절상충격반응분석결과 : 추세항을포함하지않은 VAR 모형 주 : 위안화실질환율의 1 표준편차절상에따른반응이며무역수지 /GDP 및이자율차이는 %p 변화, 명목환율, 중국 GDP 및미국산업생산은 % 변화를측정. x 축은충격반응함수의기간을표시. 신뢰구간은 500 회반복의부트스트랩 (bootstrap) 방법을바탕으로도출하였으며 95% 의신뢰구간이표시됨. 자료 : 분석결과를바탕으로저자작성. 결과를보여준다. 결과는실질환율의절상충격이발생하는경우무역수지의소폭개선을보여주며개선효과가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나고있어무역수지개선효과가있을수있음을보여준다. 다만이모형의결과에서도미국의산업생산지수와중국의 GDP 역시감소하는모습을보여양국간경제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이클수있음을보여준다. 또한이러한결과는본문의 VECM 추정결과와매우유사한모습을보이는것을볼수있다. 종합적으로 VAR 모형의추세항가정을변화시킨경우에도기본모형의결과와일치하는것을볼수있다. 일부모형에서는환율의절상이무역수지불균형을개선할가능성이있는큰것으로평가하고있으나불확실성이매우크며, 이와동시에양국의전체적인경제에악영향을끼치는것으로나타나인위적인위안화환율의절상은양국의경제에큰도움이되지않는것으로판단된다. 제 5 장위안화환율절상효과 : 미ㆍ중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을중심으로 135

135 제 6 장 미국의대중국통상정책이한국에미치는영향 1. 서론 2. 미국의대중국무역조치가한국수출에미치는파급경로 3. 미국의대중국무역조치가한국에미치는영향 4. 소결

136 1. 서론 본장에서는앞서살펴본미국의대중국통상정책이한국에미치는영향에대해분석한다. 앞서제4장과제5장에서는각각무역구제조치 ( 반덤핑 ) 와환율조작등보다세부적인부분에초점을맞추었다면본장에서는좀더종합적이고전반적인영향및효과에초점을맞춘다. 이를위해미국의대중국무역제재조치가한국에영향을미치는파급경로를큰틀에서생각해보고이러한영향이한국의산업별 / 품목별수출에미치는효과를분석한다. 제2장과제3장에서살펴보았듯이현재까지나온트럼프행정부의통상정책은크게두방향으로전개되고있다. 첫째로 NAFTA와한미 FTA 등기존 FTA 에대한재검토및재협상작업이진행중이다. 이는트럼프대통령의대선캠페인기간의공약과부합되는정책수행이지만중국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고보기는힘들다. 반면트럼프대통령의또다른주요공약이었던중국수입품에대한 45% 관세부과는아직까지이루어지고있지않으며앞으로도이루어지지않을가능성이높다. 이를위한법적인근거도미약할뿐만아니라지금까지나타난통상정책의전개과정을볼때이와같은극단적인조치의가능성은높지않기때문이다. 이와더불어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할것이라는공약역시아직까지는지켜지지않고있다. 최근중국위안화가상당히절상된측면도있으며환율조작국지정을위해재무부가제시한세가지조건이모두충족되는상황은당분간어려울것으로보인다. 그러나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하는가능성이완전히사라졌다고보기는힘들며대중국무역적자악화등경우에따라서환율조작이슈가재점화될여지는아직남아있다. 트럼프통상정책의둘째갈래는보다세부적으로그리고특정품목에포커스를맞춘방향으로전개되고있다. 반덤핑을포함한무역구제조치, 통상법을이용한특정품목에대한제재조치및각종행정명령등을예로들수있다. 앞서언급된 201조, 232조, 301조발동을위한실태조사가진행중이며무역구 138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137 제조치도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현재영향권에놓인품목은철강, 알루미늄, 솔라패널등제한적이나향후대규모의무역적자를기록하고있는기타품목으로확산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중국은이러한조치들의가장중요한타깃이며이에따라직접적인영향을받게될것으로보인다. 이와더불어무역적자실태조사 (2017년 3월 31일부행정명령 ) 의결과와이에따른조치역시향후주목해야할부분이다. 본장은이러한점을감안하여거시적인안목에서미국의대중국통상정책이한국에미치는영향과경로를분석한다. 주요분석대상은한국과이국가들간의무역구조및이로인해한국수출이받게될산업별영향이다. 2. 미국의대중국무역조치가한국수출에미치는파급경로 미국의대중국무역제재조치가한국에미치는영향은다음과같이크게 3가지로구분될수있다. 1 한국의대중국 ( 중간재 ) 수출감소 2 한국의대미국수출증가 3 중국의대미국무역보복조치에따른영향먼저미국의대중국무역제재조치가증가할경우중국의대미국수출감소는자명한결과이다. 이에따라중국의산업생산은감소할것이며대중국중간재수출비중이높은한국으로서는대중국 ( 중간재 ) 수출감소라는타격을피하기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반면중국의대미국수출감소로인한무역전환효과는한국의대미국수출에긍정적인기여를할것으로보인다. 대중국수입의감소분모두가미국내생산, 즉수입대체로인해충당될수는없으며제3국수입으로충당되는부분이있으므로한국역시혜택을입을가능성이존재한다. 마지막으로미국의대중무역제재조치가시행될경우중국의보복조치역시고 제 6 장미국의대중국통상정책이한국에미치는영향 139

138 그림 6-1. 미국의대중국무역제재조치의파급효과 자료 : 저자작성. 려해야한다. 이렇게될경우미ㆍ중간에본격적인무역전쟁이발발하게될수있는데이는한국뿐만아니라세계경제의침체를가져올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6-1] 은미국의대중국무역제재조치가미치는영향을보여주고있다. 다음절에서는 [ 그림 6-1] 에서나타난각각의파급경로가한국에미치는영향에대해좀더심도있는분석을수행한다. 3. 미국의대중국무역조치가한국에미치는영향 가. 한국의대미국수출의영향 앞서논의한바와같이미국의대중국무역제재조치는무역전환효과를발생시켜한국의대미국수출을증가시킬수있다. 즉미국시장에서중국과경쟁하는제품에대한반사이익의가능성이존재한다. 전반적인한국과중국의대미국수출구조를살펴보면미국시장에서양국의경쟁관계는그리높지않다. 140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139 그림 6-2. 한국과중국의대미국수출구조 (2015 년 ) ( 단위 : %) 자료 : 양평섭, 임호열, 이효진 (2016), p. 12. [ 그림 6-2] 에의하면한국의대미국주력수출은중간재와소비재 ( 자동차 ) 위주로이루어지고있는반면중국은소비재와자본재 ( 기계 ) 를중심으로이뤄지고있다. 156) 좀더자세한분석을위해서는미국의무역제재조치대상이될가능성이높은중국제품을살펴봐야한다. [ 표 6-1] 은미국의대중국무역적자상위 20개품목을 HS 4단위기준에서보여준다. 가장큰무역적자를기록하고있는품목으로는전화기및통신기기 (HS 8517) 인데 580억달러가량의적자를기록하고있다. 이중대부분의무역적자는휴대전화기 (HS ) 로부터발생한다. 이를필두로상위 20개품목중에는전자ㆍ전기기기류 (HS 85 계열 ) 품목이다수포함된다. 이밖에도기계류 (HS 84 계열 ), 가구류ㆍ조명기구 (HS 94 계열 ), 의류 (HS 61, 62 계열 ) 및신발 (HS 64 계열 ) 등이주요무역적자품목인것으로나타났다. 즉이품목들은중국의주요대미국수출품인동시에큰무역적자를기록하고있는품목이므로향후무역제재조치대상이될가능성이높다. 다만이수입품들중휴대전화기등일부전자기기의경우미국의부가가치 156) 양평섭, 임호열, 이효진 (2016). 제 6 장미국의대중국통상정책이한국에미치는영향 141

140 표 6-1. 미국의對中무역적자상위 20개품목 (HS 4단위, 2016년기준 ) ( 단위 : 백만달러 ) 품목명 수입액 수출액 무역수지 전화기및통신기기 (8517) 60,287 2,324-57,964 자동자료처리기계 (8471) 46,664 1,148-45,516 세발자전거, 스쿠터및바퀴가달린완구 (9503) 12, ,982 기타가구와그부분품 (9403) 10, ,053 텔레비전, 모니터, 프로젝터 (8528) 10, ,954 타자기및사무용기계부분품 (8473) 10, ,935 의자와그부분품 (9401) 9, ,256 차량부분품 (8708) 9,084 1,977-7,107 램프와조명기구 (9405) 6, ,727 인쇄기, 복사기, 팩시밀리 (8443) 6, ,459 각종가방및케이스 (4202) 6, ,456 가죽신발 (6403) 5, ,550 변압기, 정지형변환기 (8504) 5, ,132 전기식가열기및가열식이용기기 (8516) 5, ,125 풀오버, 카디건종류의의류 (6110) 4, ,881 테이블또는실내게임용구 (9504) 4, ,613 라디오또는텔레비전용송신기기 (8525) 4, ,458 기타신발류 (6402) 4, ,177 섬유신발 (6404) 4, ,154 여성용슈트, 재킷, 블레이저, 긴바지등 (6204) 3, ,898 자료 : U.S. Census, USA Trade Online( 검색일 : ) 이용하여저자가계산. 가이미상당부분포함되었다는점, 그리고애플과같은미국기업의제품이라는점을고려하면현실적으로이수입품들에대한무역제재조치는힘들수도있다. [ 그림 6-3] 은이제는너무나도유명해진애플사아이폰가치의국가별기여율을보여준다. [ 그림 6-3] 에나타나듯이아이폰과관련된수익의절반이상은애플사로귀속되므로중국산아이폰수입에관세를부과하는조치는애플사의이익감소로직결된다. 더구나아이폰생산에서 조립자 이상의역할을수행하지않는중국이얻는부가가치는극히일부에지나지않으므로아이폰수입제재에따른중 142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141 국의실질적인피해는제한적이다. 한편다양한무역제재조치와관련단골품목인철강제품의경우단한개도상위 20개품목에포함되지않는다. 대상을좀더넓혀상위 50개적자품목을살펴보면 3개의철강품목이포함된다. 이는 철강제의식탁및주방용품 (HS 7323), 철강제의스토브및조리기 (HS 7321), 철강제의기타제품 (HS 7326) 으로총 52억 9,900만달러가량의적자를기록하고있다. 이렇듯중국산철강제품이미국의대중국무역적자에큰비중을차지하지는않지만중국의철강과잉공급 (over-supply) 논란등을미루어볼때간과해서는안될품목이다. 한편미국의대한국무역적자상위 20개품목은 [ 표 6-2] 에정리되어있다. 대한국 1위적자품목은승용차 (HS 8703) 이며 2위품목인전화기및통신기기 (8517) 는앞서본바와같이대중국무역적자 1위품목이다. 즉이품목에대해미국시장에서한국과중국은경쟁관계에있다고해석할수있다. 그밖에일반차량 (HS 87 계열 ), 철강및철강제품 (HS 72, 73계열 ), 기계 (HS 84계열 ) 및전자기기 (HS 85계열 ) 류에서대부분의무역적자를기록하고있다. 이렇듯큰틀에서보면미국시장에서한국과중국은전자기기부분에서가 그림 6-3. 아이폰가치의국가별기여율 자료 : Dedrick(2009). 제 6 장미국의대중국통상정책이한국에미치는영향 143

142 표 6-2. 미국의對韓무역적자상위 20 개품목 (HS 4 단위, 2016 년기준 ) ( 단위 : 백만달러 ) 품목명 수입액 수출액 무역수지 승용차 (8703) 16,071 1,586-14,484 전화기및통신기기 (8517) 7, ,443 차량부분품 (8708) 4, ,070 인혈, 치료용으로조제한동물의피등 (3002) 2, ,117 석유와원유를제외한역청유 (2710) 2, ,046 고무공기타이어신품 (4011) 1, ,364 타자기및사무용기계부분품 (8473) 1, ,276 트랜지스터, 이와유사한반도체디바이스 (8541) 1, ,247 냉장고, 냉동고등냉장ㆍ냉동기구 (8418) 1, ,107 기억장치, 스마트카드와기록용기타매체 (8523) 1, 열간압연한철또는비합금강의평판압연제품 (7208) 축전지 (8507) 클래드, 도금한철또는비합금강의평판압연제품 (7210) 철강제의관과중공프로파일 (7306) 드라이클리닝, 건조기, 세척기, 다림질기등 (8451) 불꽃점화식, 압축점화식내연기관의부분품 (8409) 텔레비전, 모니터, 프로젝터 (8528) 전기식, 광선식용접용기기 (8515) 트랙터 (8701) 불도저, 그레이더, 레벨러, 엑스커베이터등 (8429) 자료 : U.S. Census, USA Trade Online( 검색일 : ). 장큰경쟁구도를형성하고있음을알수있다. 반면한국이가장큰대미무역흑자를기록하고있는승용차및일반차량부분 (HS ) 에서중국은차량부분품 (HS 8708) 을제외하면한국의경쟁상대가되지못한다. 승용차 (HS 8703) 는오히려반대로중국이미국을상대로한무역적자품목중셋째에해당되는품목이다. 미국시장에서한국과중국의산업별경쟁구도를좀더정확히분석하기위해서양국의수출유사성지수를살펴보았다. 수출유사성지수 (ESI: Export Similarity Index) 는두국가간수출구조가유사할수록경쟁관계가치열하다 144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143 는가정을전제로아래의식과같이도출된다. min [ 식 6-1] 은 k 국 ( 미국 ) 의 산업수출시장에서 i 국 ( 한국 ) 과 j 국 ( 중국 ) 의수출유사 성지수를나타낸다. l 은 L 산업에소속된하위품목혹은산업을나타내며여기 서는 HS 6단위를기준으로한다. 은 l품목에대한 i국의 k국으로의수출을 나타내고따라서 는 i 국의 L 산업전체수출량을의미한다. 지수의크기 가 1 에가까울수록양국의수출경합도가높음을의미하며반대로 0 에가까울 수록경합도가낮음을나타낸다. [ 표 6-3] 은미국시장에서한국과중국의수출유사성지수를보여준다. 먼 저전기전자제품에대한유사성이 로가장높게나타남을알수있다. 이 중양국이미국을상대로큰무역흑자를기록하고있는전화기및그부분품 (HS 8517) 과텔레비전, 프로젝터, 모니터 (HS 8528) 에서의수출경합도는각 각 과 으로매우높게나타난다. 이제품들에대한한국과중국의 시장점유율은크게차이가나지만이제품들이경쟁품목이라는점은자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그밖의품목에서양국은크게높은경합도를보이지않는다. 전체수 출품에대한경합도는 로높지않게나타나는데이는미국시장에서한ㆍ일 간수출경합도인 보다현저히낮은수치이다. 157) 특히양국의주요수출 품인철강과비철금속에서 의낮은유사성을띠는데이는해당품목안에 서한ㆍ중의주력수출품목이상이한것에서기인한다. 158) 157) 한국무역협회 (2015). 본자료가도출한한ㆍ일간의수출경합도는 2015년기준이다. 158) 미국의대중국총수입중철강및비철금속이차지하는비중은약 5.0%, 대한국총수입중같은품목이차지하는비중은약 6.8% 이다. 제 6 장미국의대중국통상정책이한국에미치는영향 145

144 표 6-3. 미국시장에서품목별한ㆍ중경합도 ( 단위 : 백만달러 ) 품목명 한ㆍ중경합도미국시장점유율 (2016년) 한국중국 농산물 화학제품 플라스틱및고무 섬유제품 철강및비철금속 철강 (HS 72) 철강제품 (HS 73) 알루미늄 (HS 76) 기계류 전기전자제품 유ㆍ무선전화기및부분품 (HS 8517) 텔레비전, 모니터, 프로젝터 (HS 8528) 자동차및부품 조선 전체산업 자료 : U.S. Census, USA Trade Online( 검색일 : ). 미국의대중국무역제재조치가현재미국이큰규모의적자를기록하고있는전자ㆍ전기기기제품, 그중에서도무선전화기, 텔레비전등최종소비재를대상으로취해진다면중국으로부터한국으로의무역전환효과, 즉해당품목에대한한국의대미국수출증대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이외에다른품목에대해서는상이한수출구조로인해큰수출증대효과를기대하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특히현재통상법 232조에따른조사대상인철강수입과관련중국발수입제품에대해서만제재조치가내려진다해도낮은수출경합도로인해한국산철강의대미국수출증대효과는제한적일것으로판단된다. 철강과함께조사대상에포함된알루미늄의경우한ㆍ중간의경합도가상대적으로높기때문에한국입장에서는더높은무역전환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이나한국제품의시장점유율 (1% 미만 ) 자체가낮기때문에그크기는제한적일것으로판단 146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145 된다. 다만이러한분석은해당조사에의한무역제재조치가중국제품만을대 상으로취해진다고가정하였을때의전망이라는점을유념할필요가있다. 나. 한국의대중국 ( 중간재 ) 수출의영향 미국의대중국무역제재조치는중국의대미수출감소를야기할것이다. 미국은중국의가장큰수출시장으로 2016년기준전체수출의약 18% 를차지한다. 제1시장에대한수출이감소한다면중국내산업생산감소는불가피할전망이며한국의대중국중간재및자본재수출역시타격을입을것으로예상된다. 2016년을기준으로한국의대세계중간재수출은총 3,172억달러로이중대중국수출이차지하는비중은 920억달러로 29% 이다. 중국의뒤를이어대미국중간재수출은 312억달러로약 10% 의비중을차지하여중국과는압도적인차이를기록하고있다. 자본재의경우한국의대세계총수출액은 1,093억달러로이중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약 23% 이며미국의 14% 와는큰차이를나타낸다 ( 그림 6-4 참고 ). 그림 6-4. 한국의중간재및자본재국가별수출 (2016 년 )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17), K-stat DB( 검색일 : ) 이용하여저자가작성. 제 6 장미국의대중국통상정책이한국에미치는영향 147

146 표 6-4. 한국의對中수출상위 20 개품목 (HS 4 단위, 2016 년기준 ) ( 단위 : 백만달러 ) 품목명 수입액 수출액 무역수지 전자직접회로 (8542) 8,375 21,034 12,659 액정디바이스, 레이저기기및기타광학기기 (9013) 1,502 12,392 10,890 환식탄화수소 (2902) 48 6,423 6,375 차량부분품 (8708) 1,065 4,746 3,681 벨, 사이렌, 표시반, 경보기등전기식음향기기 (8531) 430 4,302 3,872 석유와역청유 (2710) 139 3,821 3,682 전화기및통신기기 (8517) 6,629 3,561-3,068 반도체, 전자집적회로또는평판디스플레이에사용되는기계 (8486) 106 2,390 2,284 전기개폐기, 계전기, 퓨즈, 플러그, 배전용보드, 패널, 콘솔등의부분품 (8538) 418 2,144 1,726 트랜지스터, 이와유사한반도체디바이스 (8541) 1,775 2, 라디오또는텔레비전용송신기기 (8525) 550 2,077 1,527 비환식탄화수소 (2901) 6 1,891 1,885 텔레비전송신기기, 모니터, 프로젝터부분품 (8529) 335 1,786 1,451 기타기계류 (8479) 278 1,751 1,473 광섬유와광섬유다발 (9001) 179 1,739 1,560 에틸렌의중합체 (3901) 42 1,714 1,672 인쇄회로 (8534) 938 1, 자동자료처리기계와그단위기기 (8471) 3,661 1,521-2,140 프로필렌의중합체 (3902) 7 1,286 1,279 폴리아세탈수지등 (3907) 244 1,281 1,037 자료 : U.S. Census, USA Trade Online( 검색일 : ). 한국의주요대중국수출품목은 [ 표 6-4] 에나타나있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상위 20개품목대부분이중간재혹은자본재로구성된다. 전자직접회로 (HS 8452), 트랜지스터 (HS 8541), 텔레비전송신기기부분품 (HS 8529), 인쇄회로 (HS 8543) 등전자ㆍ전기제품에투입되는부품이중간재의큰부분을차지한다. 이밖에도차량부분품 (HS 8708), 플라스틱, 화학제품류의중간재수출이그뒤를잇고있다. 특히제1위수출품전자직접회로는거의모든전자제품에투입되는중간재로중국의제1, 제2 대미국수출품인 전화기및 148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147 통신기기 (HS 8517) 와 자동자료처리기계 (HS 8471) 생산에중요한부품으로사용된다. 다시말해이품목들은중국의대미국수출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제품들의중간재로서미국의대중국무역제재조치에영향을받게될제품들이다. 앞절의분석내용에의하면미국의대중국무역제재조치로인해한국이반사이익을얻게될품목역시전자ㆍ전기기기 (HS 85 계열 ) 로나타났다. 그러나좀더자세히들여다보면 전자ㆍ전기기기 라는대분류안에서무선전화기, 텔레비전ㆍ모니터ㆍ프로젝터등최종소비재가혜택품목이된다. 반면대중국수출감소우려가있는품목은전자직접회로, 트랜지스터등으로대표되는중간재라는점을유의해야한다. 즉미국의대중국정책으로인해한국은전자ㆍ전기기기부분에서가장큰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이안에서최종재 ( 무선전화기, 텔레비전등 ) 는수출증대, 중간재 ( 반도체 ) 는수출감소가전망된다. 그밖에석유화학제품 ( 환식탄화수소, 비환식탄화수소 ) 및플라스틱제품 ( 에틸렌, 프로필렌, 폴리아세탈 ) 역시중국이미국으로수출하는다양한최종소비재에소재로사용되는품목이므로미ㆍ중무역갈등의영향권에놓일가능성이있다. 다. 중국의대미국보복조치에따른영향 미국이앞서살펴본바와같이다양한방법을통해중국을타깃으로한무역제재조치를취할경우중국역시가만히당하고있을가능성은매우낮으며이에상응하는무역보복조치를취할가능성이높다. 이러한시나리오가전개된다면먼저미국의대중국주요수출품이영향을받을것이다. [ 표 6-5] 는미국의대중국무역흑자상위 20개품목을보여준다. 항공기 (HS 8800) 가미국의가장큰무역흑자품목인가운데목재등원자재, 대두, 수수등농산물이무역흑자의큰부분을차지한다. 그밖에승용차와 제 6 장미국의대중국통상정책이한국에미치는영향 149

148 표 6-5. 미국의對中무역흑자상위 20개품목 (HS 4단위, 2016년기준 ) ( 단위 : 백만달러 ) 품목명 수입액 수출액 무역수지 항공기 (8800) 0 14,576 14,576 대두 ( 大豆 )(1201) 18 14,181 14,163 승용차 (8703) 1,277 8,857 7,579 전자직접회로 (8542) 2,217 5,179 2,962 회수한지또는판지 (4707) 0.2 1,907 1,907 반도체, 전자집적회로또는평판디스플레이에사용되는기계 (8486) 484 2,077 1,593 동의웨이스트와스크랩 (7404) 2 1,359 1,357 제재목 (4407) 67 1,384 1,317 석유가스와기타가스탄화수소 (2711) 1 1,092 1,091 화학목재펄프 (4703) 0.1 1,069 1,069 원목 (4403) 2 1,063 1,061 수수 (1007) 0.1 1,049 1,049 알루미늄의웨이스트와스크랩 (7602) 소와마속동물의가죽 (4101) 물리또는화학분석용기기 (9027) 583 1, 폴리아세탈수지 (3907) 인혈, 치료용으로조제한동물의피등 (3002)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또는수의용기기 (9018) 1,548 2, 철의웨이스트와스크랩 (7204) 의약품 (3004) 자료 : U.S. Census, USA Trade Online( 검색일 : ). 전기ㆍ전자및광학ㆍ의료기기류가주요수출품목으로자리잡고있다. 만약미국의대중국무역제재조치가심화된다면중국의보복조치는이품목들을대상으로이뤄질가능성이높다. 파이낸셜타임즈는최근기사를통해미ㆍ중간무역전쟁이발발할경우미국의보잉 (Boeing) 사가가장큰피해자가될것이라고예상하였다. 159) 이기사는향후 20년동안중국항공사들은 7,200여대의추가적인항공기구매를위해 1조 1,000억달러를소비할것이라고전망하였다. 특히 2013년기준보잉사매출중 1/4이중국으로향한다는점을감안하면보잉사의타격은상당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전망은 [ 표 6-5] 에서나 159) Boeing a prime target in the event of US-China trade war ( ). 150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149 타났듯이항공기수출이미국의대중국수출과무역흑자에가장높은곳에위치하고있다는점을감안하면그리놀랍지않다. 한편블룸버그역시미ㆍ중무역갈등으로인해가장큰피해가예상되는기업및산업 9개를다음과같이선정하였다 : 1 헐리우드 2 보잉 3 웨스팅하우스 ( 원자로제조 ) 4 스타벅스 5 테슬라 ( 전기차제조 ) 6 애플 7 맥도날드 8 포드 9 아마존. 160) 이중 헐리우드 와 아마존 은서비스수출에해당되며, 웨스팅하우스, 스타벅스, 맥도날드 는현지투자에해당된다. 나머지 보잉, 테슬라, 포드 는 [ 표 6-5] 에서나타난주요수출품목과일치한다. 이와더불어미국의농업계, 특히곡물과콩산업이큰타격을입을것으로전망된다. 미국농무성 (USD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에따르면 2016년기준중국은가장큰미국농산물수출시장이다. 161) [ 표 6-5] 의대두와수수외에도옥수수, 피혁, 돼지고기, 목화등이주요수출품이다. 과거많은나라들이미국과무역갈등시미국농산품을 보복대상 1호 로선정한전례를미루어볼때이번경우도크게다르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중국의보복조치는이밖에도미국의대형소매업체들에영향을줄것으로보인다. 월마트 (Wal-Mart) 는현재중국에서 20개의지점을, 자회사인샘스클럽 (Sam s Clubs) 은 14개의지점을운영하고있다. 162) 미ㆍ중무역갈등으로인해중국소비자들이미국회사인월마트불매운동을벌이게될경우피해규모는적지않을것이다. 이뿐만아니라 ( 미국내 ) 월마트에서판매되는제품의 40% 이상이중국산이라는점을감안하면중국수입품에대한관세증가는월마트뿐만아니라미국의일반소비자후생에도영향을미칠것이다. 현재까지의분석을기반으로판단해보면중국의대미국보복조치로인해단기적으로한국이받게될영향은크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한국과미국모두 160) The U.S. Firms at Risk From China Trade War: Quick Take Scorecard ( ). 161) USDA, 검색일 : ). 162) South China Morning Post, here-are-american-companies-most-risk-trade-war-china( 검색일 : ). 제 6 장미국의대중국통상정책이한국에미치는영향 151

150 전자직접회로등일부전자ㆍ전기기기품목이대중국주요수출품이라는점을제외하면대중국무역구조가상이하기때문이다. 그러나이러한분석은매우단편적인것이다. G2 국가의전면적인무역전쟁이발생하면글로벌무역이침체에빠질가능성이있음을간과해서는안된다. 미ㆍ중간의무역갈등이심화된다면이는양국만의문제로끝나지않을것이다. 특히무역의존도가높고글로벌공급망에깊숙이관여하고있는소규모개방경제인한국역시큰타격을입을가능성이크다. 4. 소결 본장에서는미국의대중국무역제재조치가전반적으로한국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논의하였다. 특히한ㆍ미ㆍ중간의무역구조를분석함으로써한국수출이받게될산업ㆍ품목별영향을살펴보았다. 먼저미국시장에서한국과중국의품목별경쟁관계를파악한결과무선전화기, 텔레비전등의전자제품에서경합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이품목들에대해미국의대중국제재조치가발생할경우한국수출은반사이익을얻을가능성이가장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단이중무선전화기등일부중국의대미국수출품은높은미국산부가가치율그리고미국기업제품이라는점에서제재조치에서제외될가능성도크게존재한다. 반면한국의대중국중간재수출의타격은불가피할것으로전망되었다. 무역구조상중국의대미국수출은소비재가큰부분을차지하고이안에는한국으로부터수입한중간재가포함되기때문이다. 특히한국은반도체등전자제품의중간재의대중국수출이피해를입을것으로전망되었다. 마지막으로미국의대중국제재조치가심화될경우중국의보복조치가능성에대해살펴보았다. 중국의보복으로인해미국의농산물, 항공기, 자동차 152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151 업계가피해를입을것으로드러났는데한국의대중국무역구조를감안할때이로인한직접적인피해는크지않을것으로전망되었다. 그러나중국의보복으로인해미ㆍ중간전면적인무역전쟁이발발할경우전세계경제가영향을받음은물론특히소규모개방경제인한국의피해는더욱커질것으로관측되었다. 제 6 장미국의대중국통상정책이한국에미치는영향 153

152 제 7 장 결론 1. 요약 2. 정책적시사점

153 1. 요약 본연구는미국신정부의대중국통상정책이한국에미치는영향에대해분석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은대선캠페인당시중국을향해극단적인공약을내세우며중국의불공정무역을타도하려는강한의지를내보였다. 비록취임후 45% 관세부과, 환율조작국지정등의선거공약들은실현되지않았으나중국을향한경계심이완화되었다고보기는어렵다. 한국의제1, 2위교역국이자 G2로불리우며세계경제에서가장중요한위치를차지하는미국과중국간의통상갈등은한국경제에큰영향을미칠것이분명하다. 따라서미국의대중국통상정책및양국간의통상관계변화를분석하고전망함으로써한국에주는시사점을모색하는연구가필요한시점이며이는본연구의연구목적이기도하다. 제2장에서는트럼프행정부의통상정책전반에대해살펴보고그간미ㆍ중경제관계를돌아보았다. 제3장에서는트럼프대통령취임이후미국의중국관련통상정책과미ㆍ중을둘러싼경제ㆍ통상이슈에대해살펴보았다. 현재까지반덤핑등통상적인조치들을제외하면실질적으로중국을향해취해진조치는없다. 그러나통상법 201조, 232조, 301조등에근거하여교역국들의무역실태를조사하는과정에있다. 즉향후조사결과에따라본격적인제재조치가취해질가능성은얼마든지존재한다. 그밖에도행정명령에따른무역적자실태조사에따른제재조치의가능성도있다. 물론이러한조치는중국만을대상으로한것은아니지만중국이주요타깃임은분명하다. 제4장에서는미국이중국에부과한반덤핑관세가기타국가들의대미국수출에미치는영향에대해분석하였다. 미국신정부의주요무역제재수단으로반덤핑등무역구제조치이용빈도가증가할것으로점쳐지는가운데미국의대중국반덤핑부과로인한무역굴절효과를살펴보았다. 미국이중국에부과한반덤핑관세는중국을제외한對세계수입, 선진국을대표하는對 OECD 수입및중국과 OECD를제외한對신흥국수입모두를증가시키는결과를가져오 156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154 는것으로나타났다. 분석결과미국의對세계수입과對 OECD 수입의경우반덤핑관세부과후약 1년, 對신흥국수입은약 1년 6개월후무역굴절이최대로발생하는모습이나타났다. 또한미국의對선진국수입액보다對신흥국수입액이더큰폭으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미국의중국에대한반덤핑관세부과가한국의對미국수출에영향을준다는실증적증거를발견하지못하였다. 제5장에서는미국의중국환율조작국지정가능성에따른위안화절상이양국간무역수지및양국의경제전반에미치는영향을 VAR 모형을통해살펴보았다. 분석결과명목혹은실질위안화의달러대비절상충격은미국의대중국무역수지개선에다소도움이될가능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이러한개선효과는 2000년이후, 즉중국의 WTO 가입이후의기간을대상으로한분석에서는거의사라지는것으로분석되었다. 한편위안화의절상은양국의전체적인경제에악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위안화의인위적인절상은중국의 GDP뿐만아니라미국의산업생산역시감소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즉환율조작국지정으로인한인위적인환율의조정이미국의무역수지불균형개선에큰도움이되지않는다는점과오히려미국경제에부메랑으로작용할수있음이드러난셈이다. 이와더불어한국의경우최대교역국인미국과중국의경제상황악화로인해수출에대한피해가불가피하다는점역시자연스럽게유추될수있다. 제6장에서는미국의대중국무역제재조치가한국에전반적으로미치는영향에대해살펴보았다. 특히한국, 미국그리고중국간의무역구조를통해산업별, 품목별한국수출이받게될영향에대해분석하였다. 한국은크게세가지파급경로를통해영향을받게될것으로전망되었다. 먼저중국의대미국수출감소로인한한국수출의반사이익을들수있다. 미국시장에서한국과중국의수출경합도를분석한결과무선전화기, 텔레비전등가전제품이무역전환으로인해혜택을받을가능성이높은품목으로분석되었다. 둘째로미국의대중 제 7 장결론 157

155 무역제재조치로인한중국의대미국수출및산업생산감소, 그리고이로인한한국의대중국중간재수출감소를꼽을수있다. 중국의주요대미국수출품목은소비재가큰부분을차지하는반면한국의대중국수출의경우중간재가큰비중을차지한다. 즉중국의주요대미국수출품인무선전화기, 텔레비전에중간재로포함된반도체등의대중국수출감소가전망되었다. 마지막파급경로는미국의대중국제재조치가심화될경우중국의보복조치에대한가능성이다. 다시말해미ㆍ중간의통상갈등이전면화될경우글로벌무역이침체될가능성이높고소규모개방경제인한국의피해는상대적으로더욱커질것으로예측되었다. 2. 정책적시사점 가. 현재까지의시사점 트럼프대통령취임이후진행중인직ㆍ간접적으로중국과관련된통상정책은 [ 표 7-1] 과같이정리될수있다. [ 표 7-1] 에나와있는바와같이반덤핑및상계관세조치를제외한통상법과관련된조치들은불특정다수의국가들을대상으로한다. 또한이러한조치들은현재조사중이므로결과와판정여부에따라서대상국가들이정해질예정이다. 따라서철강, 알루미늄, 태양광판넬등에대한조치는중국과함께한국역시포함될가능성이높다. 특히 201조관련사례를보면, 이로인해한국수출기업역시타격을입을가능성이높다. 특정국가로부터의불공정한수입에대한조사를통해책정되는반덤핑 / 상계관세와는달리 201조관련조사는수입품으로인한미국내산업의피해여부를결정하고이와관련된모든수입품에조치를취하는것이므 158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156 표 7-1. 현재조사중인미국의대중국무역제재조치 품목 조치유형 비고 철강제품 통상법 232조 특정국가들대상 ( 조사후선정 ) 알루미늄 통상법 232조 특정국가들대상 ( 조사후선정 ) 태양광판넬 통상법 201조 전세계대상 * 전품목 슈퍼 301조 특정국가들대상 ( 조사후선정 ) 강질목합판 반덤핑및상계관세 중국대상 알루미늄포일 반덤핑및상계관세 중국대상 카톤박스봉합기 반덤핑 중국대상 공구함 반덤핑및상계관세 중국및베트남대상 주 : * 캐나다와싱가폴산은 USITC의제안에따라제외될가능성이존재. 자료 : PIIE(2017), Steel, Aluminum, Lumber, Solar: Trump s Stealth Trade Protection, ations/policy-briefs/steel-aluminum-lumber-solar-trumps-stealth-trade-protection( 검색일 : ) 참고저자가정리. 로해당제품을미국에수출하는모든국가의기업들이관련조치를적용받게된다. 결국미국을제2의수출시장으로두고있는한국으로서는관련조사가시행될때마다타격을입을가능성이있다. 일각에서는미국의무역구제조치들로인해한국기업들의타격이클것이라고예상한다. 보호조치가내려지는제품들은고부가가치일가능성이높기때문에, 중국보다도한국이타깃으로적용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이와더불어미국이중국에대한무역제재방안을직접적으로적용한다고해도중국내공장을통해미국으로수출하는한국기업들역시함께피해를받을수밖에없을것이다. 일례로미국정부는세탁기에대한 201조관련조사를모든수입품에대해진행한다고했지만이를요청한 Whirlpool 사는보도자료를통해공개적으로삼성, LG 등의한국산세탁기들로인해미국산업이피해를입었으며이에대한조치가필요하다고주장한바있다. 163) 또한미국태양광전지및패널수입시장내한국제품이차지하는비중은 21% 로말레이시아에이어둘째로크기때문에대통령이 2018년초에최 163) Whirlpool, ( 검색일 : ). 제 7 장결론 159

157 종적으로관세또는쿼터제부과를결정시타격이불가피할전망이다. 트럼프대통령이 FTA를체결한국가임에도불구하고강도높은조치를취할시이는한ㆍ미 FTA 재협상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사료된다. 또한철강제품을대상으로진행중인통상법 232조역시한국이제재대상으로포함될가능성이있다. 전통적으로한국산철강이반덤핑등제재조치의단골품목이었던점을상기해보면이러한유추가가능하다. 현재까지의미국의통상정책은중국을주요타깃으로삼고있으나기타교역국까지대상으로포괄적으로진행되고있다. 미국을상대로꾸준한무역흑자를기록하고있는한국역시중국과함께조치대상으로선정될가능성이높은만큼이에대한대비가필요하다. 다만제3장에서언급된무역장벽보고서에적시되었듯이정부조달, 기술이전, 설비현지화등다양한비관세장벽에대해서는한ㆍ중간의차이가존재하며해당이슈들에관해미국의본격적인조치가시행될경우한국이중국과동등한영향을받을가능성은낮다. 나. 한국기업의중국진출시면밀한모니터링필요 최근의사드 (THAAD) 사태, 중국의지속적인임금상승등으로한국기업의중국진출은그모멘텀을잃고있는상황이다 ( 그림 7-1 참고 ). 여기에미ㆍ중간의통상갈등은한국기업의중국진출을가로막을추가적인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다. 특히중국시장을통해궁극적으로미국시장진출을노리고있는한국기업들은미ㆍ중통상갈등의전개과정을면밀히관찰할필요가있다. 또한최근사드사태에서경험하였듯이대중국투자는지정학적리스크를동반한다는사실역시감안해야한다. 이와더불어현재중국이내수중심성장전략을꾀하고있다는점을감안하여우리기업역시수출및투자전략을전환할필요가있다. 최대글로벌마켓인중국을공략하기위해서는고부가가치상품위주의진 160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158 그림 7-1. 한국의대중국투자추이 ( 단위 : %) 자료 : 현상백외 (2017), p. 12. 출을통한차별화전략을꾀하는것이중요하다. 즉대체탄력성이낮아쉽게대체될수없는하이테크상품위주의진출전략을모색해야한다. 한편수출촉진을위한현지투자전략은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164) 특히앞서살펴보았듯이전자ㆍ전기계열, 화학ㆍ플라스틱계열의중간재를생산하는한국기업은미국수출을위한중국투자확대를고려시더욱더깊은주의가요구된다. 다. 대중국무역흑자감소세지속가능성에대한대비 미ㆍ중통상마찰의확대는중국의對제3국수출을증가시킬요인이될수있다. 즉이는미국의대중국무역제재조치로인해대미국수출활로가막힌중국산제품들이제3국으로향하게되는무역굴절효과가발생할수있음을의미한다. 이러한효과를실증적으로분석한최근연구몇개를소개하면다음과같 164) 현상백외 (2017) 에의하면 2016년기준한국의대중국투자중수출촉진을위한투자건수가차지하는비중은 12.9%, 현지시장진출을위한투자건수는 76.7% 를기록하고있다. 제 7 장결론 161

159 그림 7-2. 한국의대중국무역수지 ( 단위 : 억달러, %) 자료 : 양평섭, 박민숙 (2017), p. 3. 다. 먼저 Bown and Crowley(2006) 는미국의대일본반덤핑관세가일본의경우대미국수출을감소시키는동시에일본의대제3국수출을증가시킨다는것을실증적으로규명하였다. 반면유사한연구에서 Bown and Crowley (2010) 는중국의경우이러한무역굴절효과가나타나지않음을밝혔는데이는연구가대상으로한기간이중국의 WTO 가입이전임을 ( 년) 감안할필요가있다. 현재불거지고있는중국의국내공급과잉현상을고려하면미국의대중국제재로인한무역굴절효과는충분히가능한상황이며이에대한대비가필요하다고볼수있다. 특히대중국무역흑자를기록하고있는한국은주요타깃이될것으로전망할수있다. 참고로 [ 그림 7-2] 에의하면한국의대중국무역수지는 1993년이후지속적으로흑자를기록하고있는데최근 3년간의무역흑자는감소세를보인다. 중국의대미국수출감소로인해중국의대한국수출이증가할경우이러한감소세는더욱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특히중국의덤핑수출을대비하여대중국수입에대한면밀한모니터링을실시하는동시에상황에따라서는반덤핑조치를부과하는방안도고려해야한다. 162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160 라. 반덤핑및환율조작국선정에따른효과의한계적극적홍보 제4장의분석결과에따르면미국이중국수입품을대상으로반덤핑관세를부과할경우미국의제3국으로부터의수입역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반덤핑조치가미국의대중국수입을감소시킬수는있으나동시에기타국가들로부터의수입역시증가하여그효과를반감시킨다는것을보여준다. 또한제5장의결과에의하면환율조작국지정혹은그가능성에의해중국위안화가인위적으로절상될경우미국의무역수지개선효과는거의없는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이로인해중국의경제는물론미국경제역시피해를입는것으로나타났다. 다시말해중국의위안화절상은양국경제에도움이되지못한다는것을의미한다. 한국역시반덤핑과환율조작이슈에서자유롭지않은만큼이러한점을적극적으로홍보하고이를위한논리개발에힘써야한다. 마. 과도한대중국및대미국무역의존도탈피 미국과중국에대한과도한무역의존도는진부할정도로매번나오는지적사항이긴하나이에대한필요성및중요성은본연구를통해다시한번확인되었다. 그만큼본시사점은한국의통상정책이장기적으로추구해야할방향이다. 이러한맥락에서현정부가추진하는新북방정책과新남방정책은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좋은출발점이라고사료된다. 제 7 장결론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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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Tariff Act of Section 771(18). [ 인터뷰자료 ] 미국상공회의소관계자인터뷰 ( , 미국상공회의소 ).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관계자인터뷰 ( ,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 중국북경상무부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부관계자인터뷰 ( , 상무부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부 ). [ 관련자료목록 ] Department of Commerce Presidential Memorandum Prioritizes Commerce Steel Investigation. (April 20). e.gov/news/press-releases/2017/04/presidential-memorandum -prioritizes-commerce-steel-investigation( 검색일 : ). 178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176 Executive Summary Trump Administration s Trade Policy Toward China YOON YeoJoon, KIM Jonghyuk, KWON HyukJu, and KIM Wongi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the new US administration s China trade policy to the Korean economy as change in policy direction between two biggest trading partners of Korea was expected since the inauguration of President Trump. He was expected to be a hardliner against China s trade practices since his presidential campaign. Trump administration has not put the pledges of President Trump that he had made during his presidential campaign directly into effect, such as 45% tariff and currency manipulator designation. Yet, it is still notable to keep an eye on the US administration s policies toward China as ongoing conflict between two countries, is expected to affect Korea. Chapter two reviews the past US-China economic relationship and overall trade policy direction of the US administration. Chapter three covers the China trade polic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key economic and trade issues between two countries. No real action has been implemented under Trump administration against China except for the traditional trade remedies such as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Yet, the US administration is currently under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its trade status with major trading countries under the section 201, section 232, and section 301 of US trade laws Executive Summary 179

177 that the possibility of implementation of additional trade remedies still exists. Such investigations are not all targeted directly at China, but it is quite evident that China is relevant to most of them since it is the biggest exporter to the US. Several scenarios of the influences from the hard-line US trade policy toward China to Korean economy are introduced in Chapter four. First, reflected benefit is expected in Korean exports of electronic devices and appliances to the US from more strict trade policies to China as competition level in such products between Korea and China is quite high in the US market. Secondly, Korean export to China would decrease along with contraction of China s export to the US and industrial production. Such analysis comes from the fact that Korea exports significant amount of intermediary goods to China, which are further processed as final goods, then exported to the US. Last scenario is derived from the possibility of China s retaliation against US vigorous stance. Deepening conflict between two biggest economies may lead to the recession of global trade, which would damage Korean economy. As the number of the trade remedies implemented is expected to increase under the current US administration, Chapter five analyzes the impact of the US anti-dumping duties against the Chinese goods on the other countries exports to the US, i.e. trade deflection effect. The result is shown under three cases, which is categorized in three groups including 1) all countries other than China 2) OECD countries 3) all emerging market countries minus China and OECD. The trade deflection effect is maximized after one year after the implementation of anti-dumping duties for the group one and two, and is maximized after one and half years for the group three. Moreover, increase amount 180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178 of the US imports from the emerging market economies exceeds that of the US imports from the advanced economies. However, no empirical result was found that the US anti-dumping duties would affect the amount of US imports from Korea. Chapter six analyzes the expected effect of the Chinese yuan appreciation from the US designation of China as a currency manipulator using Vector autoregression(var) model. The result shows that the appreciation of Chinese yuan would help the US to reduce its trade deficits with China. Yet, such effect faded out when the period was set from 2001, the year of China s accession to the WTO. In addition, Chinese yuan appreciation would have negative influence not only on the China s GDP but also on the US industrial production, which would negatively affect Korea s economy due to decrease in exports. Executive Summary 181

179 연구보고서발간자료목록 2017 년 대 ASEAN FDI 결정요인의특징과정책적시사점 / 정형곤 방호경 이보람 백종훈 중동지역의전력산업정책과국내기업진출확대방안 / 이권형 손성현 장윤희 유광호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 이승신ㆍ이현태ㆍ현상백ㆍ나수엽ㆍ김영선ㆍ조고운ㆍ오윤미 한국중소기업의동남아주요국투자실태에대한평가와정책시사점 / 곽성일ㆍ김재완ㆍ김재국ㆍ신민이 부패방지의국제적논의와무역비용개선의경제적효과 / 김상겸ㆍ박순찬ㆍ강민지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 최장호ㆍ임수호ㆍ이석기ㆍ최유정ㆍ임소정 주요국의 4차산업혁명과한국의성장전략 : 미국, 독일, 일본을중심으로 / 김규판ㆍ이형근ㆍ김종혁ㆍ권형주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 최낙균ㆍ강준구ㆍ이홍식ㆍ한치록 환율변화가한국기업에미치는영향분석과정책적시사점 : 기업데이터분석을중심으로 / 윤덕룡 남미공동시장 (MERCOSUR) 의경제환경변화와한ㆍMERCOSUR 기업간협력활성화방안 / 권기수 김진오 박미숙 김효은 국제금융시장통합이한국통화정책과장기금리에미치는영향및정책시사점 / 김경훈ㆍ김소영ㆍ강은정ㆍ양다영 원산지누적조항의무역비용추정과경제적효과 / 정철ㆍ박순찬ㆍ박인원ㆍ김민성ㆍ곽소영ㆍ정민철 아프리카소비시장특성분석과산업단지를통한진출방안 / 박영호ㆍ정재욱ㆍ김예진 KIEP 설립이후현재까지의모든발간자료원문은홈페이지 ( 에수록되어있습니다.

180 17-14 미국의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 윤여준ㆍ김종혁ㆍ권혁주ㆍ김원기 2016 년 뉴노멀시대중소기업의대외경쟁력제고를위한정책과제연구 : 한국과대만을중심으로 / 이승신 이현태 나수엽 조고운 오윤미 이준구 수출기업의금융구조와수출간의관계에관한연구 / 김경훈 최혜린 강은정 고령화시대주요국금융시장구조변화분석과정책적시사점 / 윤덕룡 이동은 글로벌통상환경의변화와포스트나이로비다자통상정책방향 / 서진교 이효영 박지현 이준원 김도희 서비스분야규제완화가외국인직접투자에미치는영향 : STRI 를중심으로 / 김종덕 조문희 엄준현 정민철 한국의수입구조결정요인과기업분포에미치는영향 / 김영귀 박혜리 금혜윤 이승래 남북한 CEPA 체결의중장기효과분석및추진방안연구 / 임수호 최장호 이효영 최지영 최유정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 최장호 임수호 이정균 임소정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 임호열 이현태 김홍원 김준영 오윤미 최필수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 김규판 이형근 김승현 이정은 한 아세안기업간지역생산네트워크구축전략 / 곽성일 정재완 김제국 신민이 라미령 인도의산업정책과기업특성분석 : 기업규모, 이윤, 비용, 생산성을중심으로 / 이웅 배찬권 이정미 신세린 김신주 SDGs 도입이후개도국협력전략과대응과제 : 무역과기후변화의정책일관성을중심으로 / 권율 정지원 허윤선 정지선 이주영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 문진영 정지원 송지혜 이성희 디지털경제의진전과산업혁신정책의과제 : 주요국사례를중심으로 / 김정곤 나승권 장종문 이성희 노수연

181 16-16 미국경제구조변화에따른성장지속가능성점검및시사점 / 김원기 윤여준 천소라 김종혁 권혁주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 김흥종외 신통상정책에나타난 EU의 FTA 추진전략과시사점 / 김흥종 이철원 이현진 양효은 강유덕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 박정호 강부균 민지영 윤지현 권가원 예브게니홍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 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 권기수 김진오 박미숙 이시은 국제유가하락과한 중동협력방안 : GCC 산유국을중심으로 / 이권형 손성현 장윤희 유광호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 박영호 방호경 정재완 김예진 이보얀 2015 년 북한무역의변동요인과북한경제에미치는영향 / 임호열 최장호 방호경 임소정 김준영 주셴핑 진화림 정은이 국제금융시장변동성증대에대응한거시건전성정책연구 / 강태수 임태훈 서현덕 강은정 외국인직접투자가국내산업구조와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 / 최혜린 한민수 황운중 김수빈 주요국의위안화허브전략분석및한국의대응방안 / 한민수 서봉규 임태훈 강은정 김영선 글로벌가치사슬에서수출부가가치의결정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 최낙균 박순찬 주요국의서비스개방수준차이가무역에미치는영향 / 김종덕 성한경 국내제조업생산성의결정요인과수출간의관계에대한분석 / 배찬권 김영귀 금혜윤 외국인직접투자의유형별결정요인분석 / 이승래 강준구 김혁황 박지현 이준원 이주미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 노수연 오종혁 박진희 이한나

182 15-10 중국의소비주도형성장전략평가 / 이장규 김부용 최필수 나수엽 김영선 조고운 이효진 중국환경시장의분야별특징및지역별협력방안 / 정지현 김홍원 이승은 최지원 한 중 일의비관세장벽완화를위한 3국협력방안 : 규제적조치를중심으로 / 최보영 방호경 이보람 유새별 북 중분업체계분석과대북경제협력에대한시사점 / 최장호 김준영 임소정 최유정 저성장시대일본정부의규제개혁에관한연구 / 김규판 이형근 이신애 인도모디 (Modi) 정부의경제개발정책과한 인도협력방안 / 조충제 송영철 이정미 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제사회의지원체제비교연구 / 정지원 문진영 권율 이주영 송지혜 아세안경제통합과역내무역투자구조의변화분석및시사점 / 곽성일 이창수 정재완 이재호 김제국 국제디지털상거래의주요쟁점과한국의대응방안 / 김정곤 나승권 장종문 이성희 이민영 동남아도시화에따른한 동남아경제협력전망 / 오윤아 나희량 이재호 신민금 신민이 아프리카민간부문개발 (PSD) 현황및한국의지원방안 / 박영호 정지선 박현주 김예진 저성장시대의고용확대정책 : 유럽주요국의사례및실증분석을중심으로 / 강유덕 이철원 오태현 이현진 김준엽 남미주요국의신산업정책과한국의산업협력확대방안 / 권기수 김진오 박미숙 이시은 미국통화정책정상화에따른출구전략효과및시사점 / 윤여준 이웅 문성만 권혁주 GCC 국가들의물류허브구축전략과한국의협력방안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를중심으로 / 이권형 손성현 박재은 장윤희 러시아의 경제현대화 정책과한 러협력방안 / 제성훈 강부균 민지영

183 윤여준 ( 尹汝峻 ) 연세대학교경제학학사 / 석사 University of Warwick 경제학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구미ㆍ유라시아본부미주팀부연구위원 ( 現, yoonyj@kiep.go.kr) 저서및논문 미국경제구조변화에따른성장지속가능성점검및시사점 ( 공저, 2016) A New Measure of Inter-industry Distance and Its Application to the U.S. Regional Growth ( 공저, 2016) 외 김종혁 ( 金鍾赫 ) University of Houston at College Park 졸업 ( 경제학석사 ) 미국 East West Center 연구원대통령직속미래기획위원회연구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구미ㆍ유라시아본부미주팀전문연구원 ( 現, jhkim@kiep.go.kr) 저서및논문 미국의제조업경쟁력강화정책과정책시사점 ( 공저, 2014) 미국경제구조변화에따른성장지속가능성점검및시사점 ( 공저, 2016) 외 권혁주 ( 權赫柱 ) Cornell University Asian Studies 학사 KDI국제정책대학원정책학석사 UN ECLAC 컨설턴트 KDI국제정책대학원연구원삼정KPMG 연구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구미ㆍ유라시아본부미주팀연구원 ( 現, hjkwon@kiep.go.kr) 저서및논문 미국통화정책정상화에따른출구전략효과및시사점 ( 공저, 2015) 미국경제구조변화에따른성장지속가능성점검및시사점 ( 공저, 2016) 외 김원기 ( 金元基 ) 미국 Texas A&M University 경제학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구미ㆍ유라시아본부미주팀부연구위원전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 ( 現, wglom@jnu.ac.kr) 저서및논문 Government Spending Policy Uncertainty and Economic Activity: U. S.Time Services Evidence (Working Paper 16-10) 미국경제구조변화에따른성장지속가능성점검및시사점 ( 공저, 2016) 외

184 KIEP 발간자료회원제안내 본연구원에서는본원의연구성과에관심있는전문가, 기업및일반에보다개방적이고효율적으로연구내용을전달하기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 를실시하고있습니다. 발간자료회원으로가입하시면본연구원에서발간하는모든보고서를대폭할인된가격으로신속하게구입하실수있습니다. 회원종류및연회비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S 외부배포발간물일체 기관회원개인회원연구자회원 * 30만원 20만원 10만원 East Asian Economic A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회원 :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회원 가입방법우편또는 FAX 이용하여가입신청서송부 ( 수시접수 )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대외경제정책연구원지식정보실학술출판팀연회비납부문의전화 : 044) FAX: 044) sklee@kiep.go.kr 회원특전및유효기간 S기관회원의특전 : 본연구원해외사무소 ( 美 KEI) 발간자료등제공 자료가출판되는즉시우편으로회원에게보급됩니다. 모든회원은회원가입기간동안가격인상에관계없이신청하신종류의자료를받아보실수있습니다. 본연구원이주최하는국제세미나및정책토론회에무료로참여하실수있습니다. 연회원기간은加入月로부터다음해加入月까지입니다.

185 KIEP 발간자료회원제가입신청서 기관명 ( 성명 ) ( 한글 ) ( 한문 ) ( 영문 : 약호포함 ) 대표자 발간물수령주소 담당자연락처 우편번호 전화 FAX 회원소개 ( 간략히 ) 사업자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 해당난에 표시를하여주십시오 )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기재하지마십시오 )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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