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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선진지방행정비교시찰을위한 - 행정자치위원회공무국외연수결과보고서 경기도의회 ( 행정자치위원회 )

2 목차 Ⅰ Ⅱ Ⅲ Ⅳ - 1 -

3 - 선진지방행정비교시찰을위한 - 행정자치위원회공무국외연수결과보고서 연수개요 가. 연수기간 나. 연수국가 다. 연수인원 - 2 -

라. 연수내용 일시국가지역방문기관연수내용 6.8 ( 수) 10:00 6.9 ( 목) 10:00 6.10 ( 금) 10:00 6.14 ( 화) 10:00 미국워싱턴 미국뉴욕 워싱턴 D.C.

응급의료서비스운영, 화재예방검사제도 - 911 시스템등 한미 재난관리체계비교연수 - 연방정부재난관리조직별업무내용 - - 주정부의재난관리체계 각기관별기능과역할 - 중앙지방간협력체계등

4 라. 연수내용 일시국가지역방문기관연수내용 6.8 ( 수) 10: ( 목) 10: ( 금) 10: ( 화) 10:00 미국워싱턴 미국뉴욕 워싱턴 D.C. 소방서 FEMA ( 연방재난관리청 ) 뉴욕지부 미국뉴저지팰리세이즈팍시의회 캐나다 토론토온타리오주의회 미국소방행정제도비교연수 - 소방조직유형, 교육훈련제도 - 의용소방대운영, 근무형태 - 응급의료서비스운영, 화재예방검사제도 시스템등 한미 재난관리체계비교연수 - 연방정부재난관리조직별업무내용 - - 주정부의재난관리체계 각기관별기능과역할 - 중앙지방간협력체계등 제이슨김시의회의장면담 미국의지방의회운영현황청취및토론 시의회시설견학 캐나다지방의회운영현황청취 주의회시설견학 FEMA 뉴욕지부 (6. 8) 워싱턴 D.C. 소방서 (6. 7) 팰리세이즈팍시의회 (6. 9) 온타리오주의회 (6. 14) - 3 -

5 마. 연수일정 일 차 월일 연수지역 국가지역 주요일정 ( 화) 미 국 뉴욕, 워싱턴 출국(10:00, 인천국제공항) 도착(11:00, 뉴욕공항) ( 수) 미국워싱턴, 뉴욕 워싱턴 D.C 소방국(10:00) ( 목) 미국뉴욕 FEMA( 연방재난관리청) 뉴욕지부(10:00) ( 금) 6.11 ( 토) 미국뉴저지뉴저지팰리세이즈팍시의회방문 (10:00) 미국보스턴 ( 일) 캐나다 오타와 ( 월) 캐나다 토론토 ( 화) 캐나다토론토온타리오주의회방문 (10:00) ( 수) 미국버팔로, 뉴욕 출국 (13:00) ( 목) 한국인천귀국 (16:10) - 4 -

6 연수국가및도시현황 미국일반현황 수도워싱턴 (Washington D.C.) 언어영어 (English) 인구약 3억명화폐달러($) 와센트( ) 주요민족 백인(83%), 흑인(12%), 인디언과동양계 (5%) 면적 963 만km2 ( 한반도의 42 배) 주요도시 워싱턴 (Washington D.C.) 뉴욕 (New York) 로스앤젤레스 (Los Angeles) 종교 개신교 (66%), 로마가톨릭 (28%), 유태교 (2%) - 5 -

7 가. 워싱턴D.C. 江州州 km2 % - 6 -

8 나. 뉴 욕 街縱貫驛 - 7 -

9 다. 뉴저지팰리세이즈팍시 - 8 -

10 캐나다일반현황 수도오타와 (Ottawa) 언어영어(62%), 불어(12%) 인구약 3,300만명화폐캐나다달러 (Can$) 주요민족 영국계 (28%), 프랑스계 (23%), 독일계(3%), 기타(37%) 면적 998 만km2 ( 한반도의 45 배) 주요도시 오타와 [Ottawa], 몬트리올 [Montreal], 토론토 [Toronto] 종교 로마가톨릭 (46%), 프로테스탄트 (36%), 기타 (18%) - 9 -

11 가. 온타리오주

12 방문기관별연수내용 워싱턴D.C. 소방서 현황

14 시사점 첨부 : 미국소방행정제도

15 연방재난관리청(FEMA) 뉴욕지부 현황 연 혁 임 무 조직구성 미국연방재난청장 걸프코스트복구단 법률집행고문 정책및프로그램분석실 사무국 대외협력실 부청장 평등권감독관 재무관 관리담당관 심의관 전국주도지역 (Capital Region) 조정실 지역사무국 ( 지역 1 ~ 지역 10) 물류관리국 재난지원국 재난운영국 보조금프로그램관리국 재난대비국 미소방국 국가지속성프로그램관리국 위험성감소국

16 FEMA 의기능 - 국가피해경감전략수립시행 - 국가지진피해경감프로그램 (CUSES:Central U.S. Earthquake Consortium) - 국가태풍대비프로그램 - 침수위험지구관리프로그램 - 댐안전관리프로그램 - 주 지방의재해및재난대비계획 - 주 지방정부와의협력관계구축 - 상업원자력발전소주변의방사능위험대비체계구축 - 국립안전관리교육본부(NETC : National Emergency Training Center) 교육과정 - 안전관리연구원(EMI : Emergency Management Institute) - 연방 주 지방참가자들이포함된다양한대응훈련프로그램 교육과정 - 연방관련기관(Interagency) 간연계계획수립 - 연방비상대응계획(FRP : Federal Response Plan) : 연방차원의지원을 위한관련기관협의 조정계획으로 150여개운용프로그램운용 연방방사능대비협력위원회 지역기관연계운영위원회 재해및재난상황활동 - 재난 재해선포절차정의및수행 - - 비상통신시설및기타자원의자체제공 인력서비스및기간시설지원 - 연방재난 재해대응활동을전반적으로관리

17 각기관별기능과역할 구분기관명기능과역할 부서별주요기능 구분주요기능과 (Division) 준비, 대응, 복구국 연방보험, 완화국 연방소방국 대외협력국 정보기술서비스국 행정, 지원계획국 지역본부 : 10개소 (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에틀란타, 시카고, 덴톤, 캔자스, 덴버, 샌프란시스코, 보델)

18 지역본부구성 FEMA ORGANIZATION

19 - 18 -

20 시사점

21 첨부 : 한 미재난관리체계비교검토

22 팰리세이즈팍시의회 현황

23 - 22 -

24 시사점

25 온타리오주의회 현황

26 시사점

27 연수후기 ( 총평 )

28 미국소방행정제도 1. 소방제도

29 2. 소방조직유형 郡 3. 소방서구조

30 4. 화재진압을위한조직(Organization for fire Suppression)

31 5. 교육훈련

32 6. 의용소방대원 ~ ~

33 < 구성원기준소방서분류도> 內市住民

34 - 33 -

35 7. 근무일정(work schedules) ~ ~

36 8. 응급의료서비스

37 9. 화재예방검사(Fire Prevention Inspections)

38 - 37 -

39 시스템 1) 경보접수 2) 출동절차

40 3) 무선통신 4) 지령센터인력배치

41 5) 정보검색과저장(Information Retrieval and Storage) 11. 뉴욕시사례로보는소방공무원인사관리

42 ~ 비간부 (Firefighters) < 계급별연봉> 계급기본급복리후생비 (fringe) 전체연봉 1 년후 $39,370 $3,704 $43,074 2 년후 $41,311 $8,159 $49,470 3 년후 $44,995 $8,886 $53,881 4 년후 $49,494 $9,775 $59,629 5 년후 $54,556 $10,775 $65,331 Lieutenant $76,488 $22,616 $99,104 Captain $94,300 $31,548 $125,848 Battalion Chief $108,244 $40,919 $149,

43 Ⅰ 1) 한 미재난관리체계비교 국내재난관리체계현황 기본법령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및 정부조직법( ) 년대구지하철방화사건을계기로자연재해와인적재난으로구분되 어있던기존의 자연재해대책법 과 재난관리법 을통합 - 이화함께, 정부조직법개정( ) 에따라소방 방재 민방위운영및 안전관리에관한사무를통합관리하기위해소방방재청개청( ) 과 행정안전부재난안전실설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재난의정의 1. " 재난" 이란국민의생명 신체 재산과국가에피해를주거나줄수있는것으로서다음각목의것 1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적조, 그밖에이에준하는자연현상으로인하여발생하는재해 2 인적재난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밖에이와유사한사고로발생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의피해 3 국가기반재난 :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등국가기반체계의마비와감염병, 가축전염병확산등으로인한피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재난성격 구분재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위원장 : 국무총리)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 시도지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본부장 : 행안부장관) 수습체제 지역재난대책본부( 본부장 : 시도지사) 중앙사고수습본부 ( 본부장 : 주무부처장관) 중앙긴급구조통제단 ( 단장 : 소방방재청장) 지역긴급구조통제단 ( 단장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인적재난자연재난 국가시설 : 국가 / 지방시설 : 자치단체복구책임피해원인자 개인시설 : 개인 ( 보상및배상)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에관한규정에서국가일부보조및지원대규모 재난사태선포 재난 발생시 - 선포대상지역 3 개시 도이상 : 국무총리선포 / 2 개시 도이하 : 중앙본부장선포 특별재난지역선포 : 선포 -> 대통령 [ 미국연방재난관리청(FEMA) 재난의정의] 사망과상해재난피해를가져오고또한일상적인절차나지방정부의자원으로는,, 관리할수없는심각하고규모가큰사건으로이러한사건은보통돌발적으로일어나기때문에정부와민간부분이즉각적이고체계적으로대처해야만하는사건

44 2) 재난관리단계별법적규정내용 재난관리는시간국면에따라재난발생이전의예방 대비와재난발생이후 의대응 복구를포함하는 4 단계( 프로세스) 활동으로정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재난관리단계별규정내용 구분 예방 (Prevention) 기본개념 재난발생전에재난촉발요인을제거하거나, 재난요인이표출되지않도록 억제 또는예방하는활동 대비 (Preparedness) 재난발생시의대응활동을사전에준비하기위한대응능력개발활동 대응 (Response) 재난이발생한경우, 재난관리기관들의각종임무및기능을실제적용하는활동 복구 (Recovery) 피해지역이재난발생직후부터재난발생이전상태로회복될때까지의장기적인활 동과정 [ 미국재난관리단계] 예방(Prevention) 복구 (Recovery) 대비(Preparedness) 보호 (Protection) 대응 (Response) 경감 (Mitigation) [ 우리나라와미국재난관리단계개념비교] 1 예방할수있는것과없는것에대한개념미흡( 경감개념부재) 미국은예방을사람이사전에발생을막을수있는활동으로정의 태풍, 지진등자연재난과같이사전에막을수없고발생한후에피해를줄이기 위한활동으로경감또는재해경감이라는용어로정의 2 예방과대비에대한구별모호 예방은발생자체를막기위한활동이며, 대비는재난발생을전제로하여재난 발생시대응을위해사전에준비하는활동이나, 국내에는구분이모호 3) 우리나라재난및안전관리법령 주요법령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소방기본법, 민방위기본법 그외약 140 여종의관련법령이있으며, 재난관리는재난과소방관리분 야를포함하고있고, 안전관리는산업안전, 시설안전, 교통안전, 식품안전, 생활안전, 공간안전, 기타로구분

45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과 자연재해대책법 을기본법령으로하여, 재 난의예방 대비 대응 복구등에관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역할과임무 등을규정하고있음 [ 미국재난관련법령연혁] 미국에서재난관리에관심을갖기시작한것은 1803년뉴햄프셔주포츠머스 에서발생한대형화재이후의회에서처음으로연방정부가주정부와지방 정부를지원하도록하는최초의재난관련법안을통과하면서시작 이후대규모재난을겪을때마다필요에의해정책이나법안을만들어오다가 1950년 8월미네소타출신의국회의원헤럴드하건이의회에통과된 128개의 재난관련법령을모아국회보사위에제출하여연방재난법을제정 이후 1961 년국방부산하에민방위청(Office of Civil Defence) 을설립하고 1970 년재난구호법을통과시켰으며, 1973년월남전에서미국인전사자가연평균 5,000 명이었던반면, 1950년 이후 1970년대까지화재로인한사망자수가월남전에서사망한사람수의 배가넘는연평균 12,000명을넘고 1974년에는 12,400명이상이었다는 사실에충격으로 1974년연방재난지원부등을설치하여관리 1979 년가터대통령당시민방위, 자연재해, 인적재난의예방, 구조, 복구 등의책임이연방기관별분산된권한과인원을모아연방재난관리청을창설 2001년 9.11 테러이후총괄 조정기능의강화를목적으로중앙정부차원에서 국토안보부(DHS) 를 2003년신설 법률명제정특징 연방재난법 (Federal Disaster Act) 년이후재난 재해직후에입법통과된 128개재난 재해관리법을통합한법으로실질적인최초의재난 재해관리지원법령 재난구호법 (Disaster Relief Act) 스탠포드재난구호및비상지원법 1988 (Stafford Disaster Relief & Emergency Act) 국토안보법 (Homeland Security Act) 개인및가족보조금프로그램제도화재난예방정책의제도화재난에 1970,, 대한통합재난접근에초점 대통령에게주요재난선포혹은비상사태선포를할수있는권한을주고, 선포를위한포괄적인기준을설정하여, 대통령이승인할수있는지원의유형을구체화함 미국을위협하는국내외모든위험에대해예방대비대응복구전 2002,,, 단계에결처국민과국토를보호

46 4) 우리나라중앙부처재난관리체계 상설조직인행안부( 재난안전실) 과방재청에서국가의종합적인재난관리 업무수행 재난발생시에는재난대응 수습기구인중앙대책본부 ( 본부장- 행안부장관 ) 와 긴급 구조기구인중앙긴급구조통제단( 단장- 방재청장) 이구성되어운영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재난관리단계별규정내용 연도구분재난관련조직주요업무내용 행정자치부 안전정책관실설치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개청 (2004.6) 국가재난관리통합시스템구축 추진 행정안전부 ( 명칭변경) 소방방재청 재난안전실(1실 2관 6 과) - 재난위기종합상황실, 재난안전관리관 (3 과), 비상대비기획관(3 과) 1관 3국 21과 3소속기관 - 기획조정관, 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안전관리정책및비상대비, 민방위, 재난 관리제도사무 통합적재난 안전관리종합대책추진 소방, 방재, 민방위운영및안전관리에 관한사무 중앙부처재난관리체계의주요문제점 년 2월 10일숭례문방화사건후제기된문제점 구분 통합적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의문제점 조직체계의 문제점 현장대응문제점 인사운영의문제점 문제점 국가재난관리전담부서가방재청의 청 단위로총괄적역할한계 국가통합적재난관리체계구축미비 다수의재난관련조직의정책조정연계네트워크부족 재난발생시소관부처별운영되던사고대책본부대신, 부처별중앙사고수습본부를중복설치운영 행안부대책본부와소관 도시건설계획단계부터도시안전설계를위한종합적인협력시스템미비 다원화된현장지휘체계로효율적대응곤란 주요문화재, 국가기설등에대한화재등재난대응매뉴얼미흡 신분의이질성에따른내부갈등심화 - 행정직, 기술직, 소방직갈등관계형성, 방재( 재난) 직렬의부재 방재청의실질적전문분야인소방및기술분야상대적위축 - 개청이후소방직 18 증가, 일반직 57명증가

47 Ⅱ 1) 미국재난관리체계현황 일반개요 미국의경우국방과외교, 통상, 경제정책등은연방정부의대통령에책임이 있지만, 주민의생활과연관된공공의서비스에대해서는지방정부와주정 부에책무가있다. 대통령의경우그피해상황이극심할경우주정부의요청이있을경우대 통령이재난지역을선포하고연방재난관리청(FEMA) 를통해보조금등각 종재정적, 인력적지원대책을세우고있다. 연방정부의국토안보부(DHS : Depatment of Homeland Security) 와그 산하에있는연방재난관리청 (FEMA :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에서재해 재난을통합적으로관리 최일선기관은시(Cities), 카운티(Countties) 등지방정부(Local) 이며, 주정부(State) 는지방정부에대한지원 조정등의업무를수행 주정부와지방정부에는일반적으로재해 재난을총괄하는위기관리국 (EMA) 이있으며, 위기관리국은경찰국, 소방국, 교통국, 연방정부등관 련기관과유기적인협조하에활동을수행 미국의재난관리조직체계 구분재난관리조직주요기능 연방 정부 주 정부 지방 정부 주정부와지방정부의재난관리활동지원국토안보부 (DHS) 주정부및지방정부의위기관리부서, 비영리단체및민간단체와함께연방재난관리청 (FEMA) 팀을구성하여재난에대비 대응 중앙정부와지방정부사이에연결고리역할수행 주위기관리본부 (OES) 주작전센터 (SOC) 주조정센터 (SCC) 위기관리국 (EMA) 재난에대한연방지원의유치 관리 배분및지방정부에대한지원업무 재난관리종합계획 (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aent Plan) 수립 시행 재난발생시지휘감독권 재난관리최일선책임 재난발생시비상대책기군인비상운영센터 (EOC : Emergency Opera- tion Center) 를운영하며, 재난유형에따른현장지휘체계(ICS : Incident Command System) 를갖추고있음

48 국토안보부(DHS) 및연방재난관리청(FEMA) 의주요임무 조직주요업무비고 국가국토안본전략 미국에대한테러공격방지국토안보부및 2002년국토안 테러로인한테러공격의예방및저지, 재해 재난에대한 (DHS) 보법에근거 2003 대응등의업무를국가적인차원에서통합적을관장년신설 모든재해 재난상황을고려한위험기반비상관리시스템구축 모든형태의재난업 재난피해경감을국가비상관리시스템의최우선과제로시행무를총괄 지원하는연방재난관리청 관련연방기관, 주정부및지방정부, 자원봉사단체, 민간기업등연방기구로 2003년 (FEMA) 과비상관리협조체계구축 DHS 신설로산하 주및지방정부의안전관리체계강화를위한지원 협조기관으로편입 2) 연방정부조직별업무내용 국토안보부 (DHS : Depatment of Homeland Security) 부서명 업무내용 정보분석국 다수의요인으로부터국토의안보정보를종합하고분석하는부처 인프라보호국 위협과대비에대해주정부, 민간기업, 미국인과정보를교류하는부처 생화학무기관리국 생화학테러와대량살상무기로부터미국인을보호하는노력을통합하는부처 국경안전국 재난과위기발생시초기대응자의훈련과장비보급을지원하는부처 테러리스트들의활동을중단시키기위해더많은안전요원들의현장활동을활성 비밀경호국 화하고핵심적인국가안보자원을고갈시키는낭비적이고무의미한중앙정부의관 리행정을지양하도록하는부처 연방재난관리청 연방정부의위기관리대응활동을관리할수있는부처 연방재난관리청 (FEMA :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 모든유형의재난을통합하여관리하고있다. 태풍이나홍수등과같은자연재 해는물론화재, 교통사고, 원자력등과같은인위적 기술적재난과함께민방 위관련재난까지모든분야를망랑하여대상영역으로함. - 재난의예방과대으을위한상설기구가확립되어있어각기구의임무와역할, 권한등이명시되어있으며, FEMA 청장은장관급으로임명 - 연방정부에의한체계적인계획과행동강령차원에서연방재난대응계획(FRP : Federal Response Plan) 을개발하여적용하고있다. - 워싱턴본부와 10개의지방사무소에근무하는 2,500명이상의정규직원이있 고, 연방재난관리청은재난발생후즉각전개할수있는약 5,000여명규모 의상시재난지원요원들이있다

49 - 본부에 6개의국과 10개주요지역에지역사무소를두고재난을관리 청장및부청장 감사관실 정무실 안전관리실 비상 정보홍보실고용평등관리실 정책 지역운영실재정관리실 국가안전관리실 일반상담실 대응및복구국 연방보험국및재난피해경감국소방국정보기술서비스국 국내외사무국 운용지원국 지방사무소 보스턴 뉴 욕 필라델피아 애틀란타 시카고 덴튼 캔사 tm 덴버 센프란시코 보델 - 부서의기능 주요부서 주요기능 과 (Division) 대응, 대비, 계획, 연습, 평가과 재난대비계획수립및훈련 운영과, 복구과복구국 재난대응및복구 훈련과, 서비스지원과 화학및방사능물질사고대응 화학, 방사능물질과 위험지도제작과 연방보험, 완화국 공학, 과학, 기술과 홍수프로그램관리 완화계획, 감독과 FEMA의완화프로그램실행 재정프로그램, 산업관계과 마켓팅프로그램, 협력과 연방소방국 화재및응급의료서비스제공, 교육등의 국립소방학교정책과프로그램관할 국립비상교육센터 국립소방학교운영 국립화재데이터센터 국립비상교육센터운영관리 국가화재프로그램관리과 국가화재프로그램운영 FEMA의각종운영프로그램관리 의회, 정부업무과 정보기술서비스국 응용프로그램개발 정보기술지원 공공업무과 국제업무과 대외협력국 국회와정부기관간의관련업무 관리과 업무과 재난관련구제업무추진 기술과 기획시스템개발과 FEMA의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과 행정지원계획국 전신시스템기능유지보수 재정, 획득과 지역사무소 (10 개소) FEMA 재정관리 재난에대한지역별예방활동 긴급대응및중앙정부와주정부의연결창구역할수행 비상사태관리교육 전산기능관리, 서비스과 피해경감과 대비, 교육, 훈련과 대응, 복구과 운영지원과

50 - FEMA 지역사무소구성, 역할및기능 재난재해의상황이연방정부가개입하여야할경우에는효율적운영을위하 여 10 개광역구역으로구분, FEMA 지역사무소를설치 운영 구분조직구성, 역할및기능 FEMA Regional 주및지방의요구를수렴, 연방에대응활동요청지휘및 Director FCO( 연방조정관리관) 가책임을맡을때까지주가요구하는의사결정자 ( 지역담당관) 연방지원의조정상설행정 FEMA 지역사무소 주재해및재난관리본부및지방정부와의협력유지 FEMA 조직 (Regional Office) 연방재해및재난관리청의보조금관리지역사무소 10개 FEMA 지역사무소에설치 (10 개소) FEMA 지역 정보와계획활동수행비상대책 ROC(Regional 재난발생지역에대한초동대응역할기구 Operation 재해및재난관련지역의피해정보수집 Center) 주, 연방기관간의접촉점역할 FEMA의새로운모색방향 독립적으로관리되던 FEMA 가국토안보부(DHS) 의부속기관이되면서모든정책과 재원, 프로그램이테러방지에집중되고 과거백악관과대통령에게직접적접근이막히고예산이대규모로삭감되고재 난관련전문가의충원이되지않게되었다. 이러한변화의결과는 2005년 8 월미국남부를강타한 카트리나 의대응에서 나타났다. FEMA 조직원들과기존의주정부기관과의공유된문화가상실되었고 재난관련조달능력도줄었으며, 비상사태에대응하는다른팀과조직의규모와숫 자도줄어듬. 따라서, 카르리나사태이후다시한번재난관리체계에대한논의가되면서 2006 년연방의회에서 후기- 카트리나위기관리계획법안 을제정통과시키면서 FEMA 에전문성을증가시키기위해다른변화를모색중임. 연방소방청 (USFA : U.S Fire Administration) - USFA는 1979년가터정부가 FEMA 를설치함에따라, 그곳에통합되었다. 하 지만 9.11테러이후 DHS 창설시 FEMA가흡수통합되면서 USFA는사실상독 립청의지휘를더욱강화하게되어국가소방정책을구축 - 독립적인지휘계통을갖고있는 DHS 외청 의성격을가지고산하에국가비 상훈련센터(NETC), 비상관리연수원(EMI), 국립소방학교(NFA) 가있음

51 3) 미국주정부의재난관리체계 미국의재난재해관리는원칙적으로주정부의책임하게이루어짐 주정부는연방정부, 관련기관등과협조하여지방정부의지원과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재난관리종합계획 (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ent Plan) 을수립 시행하며, 연방지원의자원을배분을수행 주마다다소상이하나, 일부주는주지사직속독립기관으로활동하고어떤 주는국방부나공공시설부, 부지사실혹인주지사실에직접위치함 재난관리담당조직형태는주정부재난관리국과주지사직속기관형태의 주지사재난관리국으로구분됨. 주정부차원(State) 의재난관련조직및기능 주 구분 조직 구성, 역할및기능 주정부기관에안전관리에관한역할할당 주정부의비상사무국을통해주정부차원의지원활동을 총괄적으로조정 주지사 (Governor) 지방정부간의상호지원조정 대통령에주요재해및재난선포건의 지휘및 State EOC(Emergency Operation Center) 설치 의사결정자 SCO( 주조정관리과) 의선임 SCO 연방정부와주정부의수습과복구활동을조정하기위해 ( 주조정관리관) 주지사에의해임명되며, 주단위의재난에총괄관리 State 연방조정관(FCO) 과직접협조 Coordinating 충족되지못한수요와추가지원요청사항을포함한모둔 Officer) 요구사항을확인 주정부상설기구 상설행정 주재난관리국 주안전관리의집행기능수행 조직 (SEMO) 지방정부간의상호지원을관리 비상대책기구 주재난관리센터 (State EOC) 자문/ 업무지원기구 재난현장수습팀선발대 (ERT-A) 재난에대한대응활동을행정적, 관리적차원에서통합 재닌발생후실질적인구난활동총괄 지방정부의구난활동지원 지역간의상호지원체계원활한구축 지방정부와연방정부간의연계 주지사를지원하는공식적인자문기구 부지사, 검찰총장, 지방정부대표, 적십자사, 지역소방서장, 상하원의장등으로구성 재난현장의초기수릅역할을담당 재난현장사무소(DFO) 를설치운영 주정부공무원들과초기조정업무수행

52 주정부방재관리조직체계

53 4) 미국지방정부의재난관리체계 미국에서재해대책의핵심은바로지방정부임. 공공안전의 1차책임을재 해대응의최일선에서역할을담당함 지방정부라함은 County, City, Village, Town, District 등을말하며 응급운영계획 (Emergency Operation Plan) 을작성 유지할책임이있음 일반작으로대피명령을내릴수있고, 재해경보와통신을책임지며, 방재 개념에입각하여개발사업에대한제래를가할수있다. 또한, 건축물시 방규정도제정하여위법여부를판단한다. 카운티정부역시재난관리전담부서인재난관리과을설치운영하고있지 만, 실질적인재난관리활동은산하에설치되어있는운영지역재난운영센 터(EOC) 를중심으로이루어진다. City( 시), County ( 군) 재해및재난현장대응조직 구분조직구성, 역할및기능지휘및시장, 군수 Local EOC 설치, 주지사와의연락망구축의사 (Mayor, County 재해및재난현장지휘본부장(IC) 선임결정자 Executive) 재해및재난과관련된행정업무상설행정지방정부 관할지역내위험요인사전파악조직재난관리과 위험관리계획의수정, 보완 재해및재난발생가능지역의정부수집관리등 Local EOC 재난발생후실질적인구난활동총괄 (Emergency 비상대책 재난발생지역의보안관을중심으로지방, 주, 연방정부에서 Operation 기구파견된기관및인력으로구성 Center) 지휘및의사결정자 상설행정조직 비상대책기구 자문/ 업무지원기구 지역단위의안전정책과재난관리사업에대한자문 IC 지역단위재해및재난관리총괄적관리 ( 재해및재난현장 현장지휘체계에따라지역의소방서장이현장지휘, 관리 지휘본부장 ) 조직간의주도권다툼이나월권행위를방지 1차적인현장대응기관 DFO FCO와 ERT의의식주제공 ( 재난현장사무소) FCO 및 SCO는 DFO에위치 JIC ( 합동정보센터) 재해및재난관리활동정보의공개및홍보 ERT ( 재난현장수습팀) 연방부처합동의현장수습팀 FEMA와다름연방기관들의직원들로구성 분야별재난관리지원기능으로부터의연락관포함 재난상황에따라전체적또는부분적으로활동 현장의지역구호활동에행정적인병참업무를지원 대중매체, 의회, 대중에대한정보제공지원

재난발생시현장지휘체계 (ICS : Incident Command System) - 사건현장의효율적인지휘와경찰국,

54 [ 미국뉴욕지방정부의재난관리체계] 위기관리국 (EMA) - 재난재해에 대한총괄및조정업무를담당하는상설부서로, 주정부, 연방정부 (DHS 및 FEMA), 국립기상청(NWS), 법무부, 동력부등과협조체계유지 재난발생시현장지휘체계 (ICS : Incident Command System) - 사건현장의효율적인지휘와경찰국, 소방국등관계기관과의유기적인협조를 위하여재난유형에따른현장지휘체계를갖추고있음 뉴욕시의현장지휘체계 (ICS) 뉴욕시재난관리주요시설및장비

55 4) 미국재난조직의정부간관계분석 중앙과지방과의관계와협력적관리 - 미국은상부로부터하부로의명령전달체계가아니라공유권한체계이다. 이에 FEMA는주정부나지방정부에게무엇을해야하는지를명령할수없고요청이 을시지원을해줄뿐임. - FEMA 와주정부협정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에의거행정낭 비를최대한억제하고유연하게재해에대비하고있음. - FEMA 연방재난대응계획(FRP) 에따른재난관련주요기구와주요내용 기관 중앙안전대책회의 (CDRG) 재난관리지원팀 (EST) 지역재난관리센터 (ROC) 재난관리센터 (State EOC) 재난현장수습팀선발대 (ERT-A) 재난현장수습팀 (ERT) 연방조정관 (FCO) 주조정관 (SCO) 현장기관들 주요내용 국가차원의정책조정그룹 FEMA의수습 복구담당부국장이의장 연방재난관리계획에의한 27개재난관리책임기관들의상위기구 정책결정과주요자원동원을결정 연방재난관리청재난정보 조정센터(FEMA EICC) 내에설치되어유관연방부처지원기능수행 CDRG, FCO의지원기능수행 필요시동시발생재난의운영지원 현장활동을위한인력과자원의적절한배분조정 국가차원의재난관리에관한정보의중심센터로써의역할수행 FEMA 지방청장에의해편성 피해를입은주를담당하고있는 FEMA 지방청에대책센터가설치됨 유관연방부처대표들과 FEMA 지방청직원들로구성 재난현장사무소(DFO) 가설치되기앞서연방수습 복구활동조정을위해최우선적으로설치 피해를입은주에의해설치 주재난관리인력으로구성 지방정부기관들및연방정부와함께주정부의수습과복구대책의조정을최우선적으로설치 재난현장의초기수습역할담당 재난현장사무소(DFO) 를설치 재난현장사무소(DFO) 에운영되는재난현장수습팀의핵심 상황평가활동지원 주정부공무원들과초기조정업무수행 연방부처합동의현장수습팀 FEMA와다른연방기관들의직원으로구성 분야별재난관리지원기능으로부터연락관들도포함 상황에따라전체또는부분적으로활동 대통령에의해임명되며, 재난관리청장에위임 주의요구에대응하기위해주조정관과직접협조 가장긴급히요구되는구호형태평가 수습과복구활동조정 주지사에의해임명 연방조정관과직접협조 재난현장사무소내에서운용 충족되지못한수요와추가지원요청사항을포함한모든요구사항확인 주재난관리센터(State EOC) 지역재난관리센터(ROC) 재난현장사무소(DFO) 동원센터(Mobilization Center) 집결지(Staging Area) 있

- 연방재난대응계획(FRP) 에따른연방차원의재난관리흐름도 중앙과지방의정보교환의네트워크구축 - 미국의방재정보시스템은중앙정부차원에서는 NEMIS(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국가비상관리시스템) 와 EIS (Emergency Information System, 비상정보시스템) 을사용하고있다.

56 - 연방재난대응계획(FRP) 에따른연방차원의재난관리흐름도 중앙과지방의정보교환의네트워크구축 - 미국의방재정보시스템은중앙정부차원에서는 NEMIS(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국가비상관리시스템) 와 EIS (Emergency Information System, 비상정보시스템) 을사용하고있다. - 그리고지방정부차원에서 EOCIMS(EOC Information System, 센터정보관리시스템) 과 EIS(Emergency Information System, 시스템) 를사용하고있다. 비상운영 비상정보 - NEMIS는 FEMA 워싱턴본부와전국의지역사무소및기타관련기관들을연 결해전영역을통합적을관리하는시스템으로통합재무관리정보시스템 (IEMIS), 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 (NFIP) 데이터베이스, 대비및교육훈련시스템 (PT&E), 물류데이터베이스, 인적자원관리시스템, 국가화재보고시스템등과연계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성장을선도하는폐기물처리시설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