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R In Sool Yoo Disaster Planning in Korea 각종대책을수립하고정부가주관하는재난관련조직을운영하면서미리마련된재난대책을가지고훈련을하고, 훈련과정에서발견된사전대책의문제점을수정하고이를기반으로재난관리체계를운영하다가, 실제재난이발생하였을때재난을수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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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view 한국의재난관리대책 pissn X eissn 유인술 충남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응급의학과 Disaster Planning in Korea In Sool Yoo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ine, Chungnam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aejeon, Korea In response to modern events, every nation endeavors to develop plans to meet the challenges of disasters, but it is not possible to be prepared for every event and the ability to respond adequately is often limited. In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disaster response efforts are defined by the Korea Basic Law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of 2004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NEMA) provides a framework for a holistic disaster prevention and recovery plan. However, the tragedy involving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in 2014 revealed a number of flaws in the current Korean disaster response system. In response to the shortcomings demonstrated in the Sewol incident, both NEMA and the Korean Coast Guard dissolved and the Korean disaster response system is being revised under the creation of the new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However, the current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still has many significant underlying and systematic problems that must be addressed. First, there is confusion concerning the responsible governmental organizations that will handle the various aspects of a comprehensive disaster management plan. Seco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laws and government organizations involving planning, managing and reporting are in a vertical relationship, while the entities responsible for the actual response efforts exist in a horizontal relationship. This organizational limitation results in a slowdown of communication and confusion between the responsible parties. Thirdly, and consequently, there is a significant lack of unity and organization between the many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disaster response. Finally, an efficient, accurate database of resources available to meet disasters remains to be developed. These and other limitations reveal that there is a significant amount of work that remains in order for Korea to have the same level of disaster response system of other developed nations. Correspondence to: In Sool Yoo 우 35015, 대전광역시중구문화로 282, 충남대학교병원응급의학과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ine, Chungnam University Hospital, 282 Munhwa-ro, Jung-gu, Daejeon 35015, Korea Tel: Fax: mdinsool@cnuh.co.kr Received 5 June 2015 Revised 17 June 2015 Accepted 25 June 201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Key Words: Disasters; Emergencies; Disaster Planning 서론현대사회는세계적인기상이변과사회구조의복잡성, 도시화로인해각종재난의발생위험성과규모가증가하고있으며, 이러한재난을예측하고대응하기가점점어려워지고있다. 한국에서도과거수많은재난이발생하였고, 이로인해많은인명손실과재산피 해가동반되었으며재난을수습하는과정의문제점에대하여많은지적이있어왔고그대부분은재난관리대책에문제가있다는것이었다. 재난은전세계가직면하고있는사회불안요소이며각나라마다재난에대비하여각종대책을수립하고대비책을마련하고있으나모든종류의재난에효율적으로대처하는것에는한계를보이고있다. 이로인해많은나라들이사전에재난을관리하기위한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Institute of Medical Science 157

2 HMR In Sool Yoo Disaster Planning in Korea 각종대책을수립하고정부가주관하는재난관련조직을운영하면서미리마련된재난대책을가지고훈련을하고, 훈련과정에서발견된사전대책의문제점을수정하고이를기반으로재난관리체계를운영하다가, 실제재난이발생하였을때재난을수습하는과정에서사전에준비된재난관리체계에서발견된문제점을수정하고재수정하는과정을거쳐각종재난에효율적으로대처하고자노력하고있다. 이러한시점에서과거수많은자연재해와인적재난을경험한한국의재난관리에대한현황을분석하여문제점과개선책을논의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고할것이다. 재난으로부터안전한한국을만들기위해우리가지금까지가지고있는재난관리에대한법과제도, 정책등을검토하고문제점이있는것을개선하여선진국형재난관리체계로개선하는것이필요하다. 한국은 2014년에발생한세월호침몰사건이후에정부조직을개편하여재난관리전담기구로국민안전처를출범시키고 2004년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을대폭수정하여재난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노력하고있다. 재난관리에있어가장중요하고우선해야할사항은재산이나시설의복구보다인명손실을최소화하는데초점이맞추어져야할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현행재난관리에대한한국의제도와법률의내용을살펴보고선진외국의사례와비교하여우리나라가앞으로나아가야할방향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재난의특성과재난관리체계및대응형식의종류재난의특성으로는일반적으로재난이발생하기전부터위험요인들이오랫동안누적되어오다가특정한시점에서표출된결과라는 누적성 [1] 과재난에대한인지가위험의객관적인사실과주관적인지의불일치즉, 재난의위험성에대해실제적위험의존재와그위험을위험으로인지하는주관적인지차원간의불일치가있다는 인지성, 재난은기존에존재하는재난자체의특성이변할수있고그에따라재난관리조직도기존의대응차원이아닌새로운조치들을취할수밖에없게될지도모르고재난의상황에따라선형적 기계적인과정만을따르는것이아니라비선형적 유기적혹은진화적인과정을따를수도있다는 불확실성, 또한재난자체의구조가복잡하고재난의발생후에관련된기관들간의관계에서야기되는 복잡성 의 4가지특성을보이고있다. 한국의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서는재난관리의개념을 재난의예방 대비 대응및복구를위하여행하는모든활동 이라고정의하여재난관리를광의의개념으로해석하고있다. 이러한광의의재난관리활동은재해의주기 (life-cycle) 에따라 예방및완화 (prevention and mitigation), 준비와계획 (preparedness and planning), 대응 (response), 그리고 복구 (recovery) 의네과정으로이루어지며 [2,3] 광의의재난관리는이러한 4단계의국면 에걸쳐순차적인총체적관리를위해하나의메커니즘을구성하여관리하는것이다. 실제로네개의과정들은매우밀접하게관련되어있어서, 재난상황에서각각을분리시켜개별적으로대처하는것은적절치못하므로국가재난관리체계를설계함에있어네개의과정을연계하여모든과정을전체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이네개의단계가밀접하게관련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 각단계별로각자의특성이존재하는것또한사실이며, 이에따라국가재난관리체계의설계를위해서는각단계별특성들을고려하면서단계별연계성을형성하도록구축할필요가있다. 재난관리는분산형관리와통합형관리의두가지방식으로나눌수있다. 분산형관리 는재난의유형별특징을강조하는것으로, 이러한방식은재난시유사기관간의중복대응과과잉대응의문제를야기하였다. 또한난해한계획서의비현실성과다수기관간의조정, 통제에대해반복되는문제도심각한것이었다 [4]. 이러한분산형관리의문제점을극복하고자대두된것이소위 통합적접근법 이다. 이는재난유형의차이에도불구하고, 심각한인위적재난에서수행되어야할많은일들은주요자연재해에서취해져야할일들과크게다르지않다는것이다. 통합관리방식은미국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dministration (FEMA) 창설의이론적근거로제시되었으며이는재난관리의전체과정 ( 예방-준비-대응- 복구 ) 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의미를지니며, 모든재난은피해범위, 대응자원, 대응방식에있어서유사하다는데그이론적근거를삼고있다. 통합관리의개념은모든자원을통합-관리한다는의미가아니라, 기능별책임기관을지정하고그들을조정, 통제한다는의미이다. Comfort [5] 에의하면이런통합된재난관리체계의구축에는조직구조의개편이나막대한자원의배분 할당을필요로하지않는다. 단지조직우선권의재개념화, 조직기능의재설계, 시간의재할당 ( 정보검색 분석 의사소통 ), 그리고개인및조직학습과정의인식과그런과정의결과에근거한행동에대한지지 (commitment) 가요구된다고하였다. 일본, 중국등은재난을발생유형별로관리하는체제를유지하고있으나, 한국 ( 국민안전처 ), 미국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EMS), 프랑스 (Direction de la Securite Civile, DSC) 의 Red Plan과 Serviced Aide Medicale Urgente (SAMU), 영국 (Fire & Emergency Planning Department), 독일등은종합관리체제를유지하고있다. 이러한재난을관리하는재난관리체계를설계함에있어갖춰야할구조적당위성은 4가지로재난에관여하는조직구조의 통합성, 재난이자주일어나는것이아니므로적은경험으로부터교훈을얻어조직구성원의행동과행태를수정해야한다는 학습성, 재난에관여하는부처의이기주의를막고현장지휘자를중심으로원활한협조체계를구축하여현장중심의총체적활동을하여야한다는 협력성, 재해현장에파견된인력의전문성과조직성을갖추고신속하게대응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는 유기성 을들수있다 [6]

3 유인술 한국의재난관리대책 HMR 재난대응대책은초기에투입되는참여자를기준으로하여주민중심체계 (civil defense system) 와응급의료중심체계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로구분된다. 주민중심체계는민방위개념을재난에도입한것이고, 응급의료중심체계는전문적이고직업적인구조팀과의료팀이초기에현장으로투입되어, 현장에서의구조및응급처치를적극적으로시행하는체계로, 유지에상당한인적요소와물적인투자가필요한체계이다. 선진외국의재난대응대책은응급의료중심체계로이루어져있으나국내재난대책의대부분은주민중심체계로이루어져있다 [7]. 현재한국의상황은전통적으로민방위를중심으로한주민중심체계에서응급의료중심체계로전환되어가는과정에있다고할것이다. 한국의재난관리체계의정부조직변화우리나라는 1948년정부수립후내무부장관소속하에건설국을신설하면서국가적으로재난관리가시작되었다고보는것이타당할것이다. 이당시에는주로홍수, 태풍등의자연재해를관장하였고, 이후 90년대에접어들면서삼풍사고, 성수대교붕괴등의수많은인적재난이발생하면서 재난관리법 이제정되어총리실에서재난관리업무를총괄하게되었고 2004년에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이제정되어재난관리전담기구로서소방방재청이개청되었으나 2014년세월호침몰사고후국가조직을개편하여소방방재청과해양경찰청이해체되고국민안전처가발족하게되었다 (Appendix 1). 한국의재난관련법률과문제점재난과관련하여대한민국헌법제34조제6항에서는 국가는재해를예방하고그위험으로부터국민을보호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고명시되어있다. 이러한헌법정신을구현하기위하여국가재난및안전을총괄하는기본법으로서재난관리의기본적인사항을규정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8] 이제정되었고, 전통적안보개념에서의 민방위기본법 이함께운영되고있다. 그러나, 재난관리에있어기본이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외에안전관리와관련된법률이정부조직의 13개부처에 80여개개별법으로운영되고있고, 재난종류와상황에따라각정부부처별로관장하는개별법에따른각부처의고유업무로이원화되어있어정부부처별타부처의안전관련개별법과연계성이미약하고타부처의소관법률과내용을알지못한다는것이문제로대두되고있다 (Appendix 2). 이러한이원화는현대사회에서발생하는재난의종류가복합적인양상을가지고있어, 실제재난이발생했을경우에재난의원인을규정하는데시간이걸리거나여러가지원인이복합되어발생한경우원인에따라담당부처가달라지게되고, 이경우에정부 각부처는부처별소관법률에따라관리와대응을해야하므로대응에있어시간이지연됨은물론책임소재가불분명해지고책임소재를두고부처간에책임떠넘기기가발생하게되는요인이되고있다. 이러한이원화는법률에따른권한은행사하고책임은지지않으려는결과를가져오게되고, 과거한국에서발생한재난에서정부가수없이반복해서보여준재난의수습과정에서일사불란한명령체계가수립되지못하고우왕좌왕하는상황이반복되어나타날수있는원인이되고있다. 또한, 정부부처별소관법령체계는민방위, 방재, 소방등기능별로구축되어있는반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서는재난발생시재난을수습하기위한업무프로세스가예방, 대응, 복구체계로조직이편성됨에따라정부조직에따른직제상의수직적구조와재난대응업무의수평적구조로나뉘어있고둘간의연계성이미흡한실정이다. 재난과관련된각종대책수립과관리, 권한, 책임은행정편의를위해평상시의행정조직을그대로운영하고있으나재난발생시에는평상시의행정조직이아닌행정조직간연계성과유기적인업무분담이필요하고일사분란한명령체계가필요하다는점에서현재의법률적구조로는효율적인범정부적재난관리정책을통제할수있는법률적뒷받침이미흡한실정이다. 한국의재난관리체계 1. 한국의재난관리운영체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따르면재난관리를위해중앙에국무총리가위원장인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두고산하에국민안전처장관이위원장인안전정책조정위원회와재난의종류에따라해당부처의차관이위원장이되는분과위원회를운영하고있으며, 지역에는시 도안전관리위원회와시 군 구안전관리위원회를두도록규정되어있어위에서부터아래로내려오는수직적행정조직을이루고있다. 재난이발생시이를수습하기위해서는국민안전처장관이본부장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설치하고재난의종류에따라주무부처장관이본부장이되고관련전문가로구성된중앙사고수습본부를운영하도록되어있으며여기에는상황총괄반, 행정지원반, 구조구급반, 비상지원반, 자원봉사지원반, 공보지원단을두도록규정하고지역에도시 도재난안전대책본부와시 군 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두도록규정되어있어재난수습을위한조직체계도위에서부터아래로내려오는수직적행정조직을이루고있다. 재난현장의지휘를위해서는중앙에국민안전처소방본부장이단장인긴급구조통제반을두고통제반에총괄지휘부,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현장지휘부, 긴급복구부를두고지역에는지역소방본부장과소방서장이단장이되는시 도, 시 군 구긴급구조통제단을운영하도록되어있다 (Appendix 3). 또한, 재난관리에있어자연재난과인적재난모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을기본 159

4 HMR In Sool Yoo Disaster Planning in Korea 으로하여관리하고있으나, 수습체계에있어서자연재해는국가인중앙정부에서국민안전처장관이본부장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주축이되어자연재난의종류에따라개별적방재대책을운영하고있으며, 인적재난에있어서는지방자치단체가주축이되어시 도지사가본부장인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종합적방재대책을운영하는체계로이원화되어운영하고있다. 세월호참사이후대통령이직접나서산재된국가재난관리대응체계를통합하겠다고하면서국민안전처를설립하였지만, 현장에서는정부각부처별로재난관리시스템을별도로구축하는모양새다. 소방에서는통합재난안전체계 ( 해상재난을제외한육상재난대응체계 ), 해양수산부에서는지능형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구축 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산림청에서는산림재해통합관리체계구축, 국토지리정보원 기상청 소방합동으로국가수문기상재난안전공동활용시스템구축이라는사업을진행하고있는것이대표적이다. 이렇게각부처가개별적으로시스템을구축하는것은실제상황에서는상당한혼선을초래할것이다. 세월호참사를겪으면서정부조직이바뀌고법률제정및개정이이루어졌음에도불구하고실제정부각부처별행태는과거와달라진모습을보여주지못하고있다. 이러한체계는재난의종류에따라업무를관장하는부처가나뉘어지게되어복합적인요인으로발생한재난이나, 재난의원인이명확해질때까지책임부처가정해지지않아사고수습에지연이발생하고서로에게책임을회피하게되는원인이되고있으며, 추후발생할지도모르는문책이나책임과권한의소재를둘러싼논란을피하기위해사고의즉각적인수습보다현장에서상부로의보고를중요시하고상부로부터의지시가내려올때까지제대로대처하지못하는상황이발생할수있다. 체계상의행정조직은조직구성과각자의역할이규정된것처럼보이지만재난이발생한실제상황에서는즉각적인대응이어려운행정편의적구조라할수있다. 이러한상황은그동안한국에서발생한재난의수습과정에서정부당국이나재난수습의현장책임자가반복되어보여준행태로국민과언론으로부터수없이지적당하게되는원인이되고있다. 따라서, 현장의책임자에게재난수습의모든권한과책임을부여하고, 재난의종류와관계없이일차적으로대응할수있는조직을갖추고분과위원회는지원하는체계로개편되어야한다. 2. 재난대비사전계획수립체계재난을예방하는것은재난관리에서중요한부분이며이를위해재난에대비한사전계획을철저히수립하는것이중요하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서는재난대비사전계획을수립하도록명문화하고있으며사전관리계획수립을위해중앙에는국무총리가위원장이되고국민안전처장관이간사인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두고지역에는시 도, 시 군 구안전관리위원회를두도록하고있다. 중앙과지역의안전관리위원회에는각각재난안전상황실, 안전 정책실무조정위원회, 재난방송협의회, 민관협력위원회를두도록되어있고중앙안전관리위원회산하에국민안전처장관이위원장인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두어상정안건을사전검토하도록되어있으며위원으로는중앙행정기관의차관또는차관급공무원을두도록되어있다. 또한, 국가안전보장과관련된업무에대해서는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대신할기구로국가안전보장회의를두도록규정하고있다 (Appendix 4). 그러나, 사전계획수립을위해참여하는위원들의구성을보면여러종류의재난에대한이해부분에서전문성확보가의심되고사전계획이실제재난현장에서사용하기에적절한것인지에대한검증과정이생략되어있으며재난수습활동중에발견된사전계획의오류나문제점을즉각적으로반영하여수정하는과정이명시되어있지않다. 재난을예방하기위해가장필요한것은무엇보다도이러한사전계획을국민들이알고평시에재난에대처하는국민적인노력과자세가필요한데국민에게사전에공개해야하는의무나어떤방법으로알릴지에대한내용들이명시되지않아국민들은어떤재난의위험성이있고, 이를예방하기위해서는어떻게행동해야하는지를알수가없어사전계획은일부공무원만알고행정부에서류상으로만존재하는계획으로남을소지가많다. 이러한점을개선하기위해서는평시에는계획수립 훈련 문제점개선 계획수정과정을반복적으로수행하고수정된계획에따라실제재난현장에서활동하면서사전계획의문제점이나오류를즉각적으로반영하여재수정계획수립 훈련 문제점개선 계획수정의두가지를지속적으로시행하여야한다. 또한이러한사전계획은모든국민들이알수있게인터넷검색창에서쉽게찾아볼수있는방법으로공개되어야한다. 3. 국가재난및안전관리기본계획수립체계국가의재난및안전관리기본계획을수립하는절차는국무총리가중앙행정기관장에게기본계획수립지침을시달하고중앙행정기관장은소관부처내용의기본계획을작성하여국무총리에게제출하고이를국무총리가종합하여기본계획을작성하여중앙위원회의심의를거쳐관계중앙행정기관장에게시달하면행정기관장은실제집행계획을작성하여조정위원회심의를거쳐국무총리에게승인요청하여확정이되면집행계획을국민안전처장관에게통보하고시 도지사및재난관리책임기관장에게시달하고재난관리책임기관장은세부집행계획을작성한후시 도지사와협의하고소속중앙행정기관장의승인과확정을득하도록되어있다 (Appendix 5). 지방자치단체의재난및안전관리기본계획수립절차는중앙정부의조직편제가지방자치단체의조직편제로책임자가변경된것외는그절차가매우유사하다 (Appendix 6). 이러한과정은기본계획수립과정에서상황의변화에따른즉각적인계획반영이어렵고, 중앙행정기관장이소관부처기본계획과 160

5 유인술 한국의재난관리대책 HMR 집행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고여러단계를거치게되어관계부처간기본계획과집행계획의연계가미흡할수있고, 특히재난발생시현장과가장가까운재난관리책임기관장이세부집행계획을작성하도록되어있어재난수습을위한각종지원과정에서다른기관이나부처의협조체계에대한준비가미흡할수있다. 또한, 중앙정부의국가기본계획과지방자치단체의안전관리계획과의일관성, 연관성을갖추는부분에서많은시행착오를유발할수있는구조적인문제점이있다. 4. 재난발생에대비한자원관리체계재난의수습활동에는많은인적, 물적자원이필요하고이들자원을얼마나효율적으로관리하면서재난발생시적재적소에필요한물품과인력을적시에공급하느냐가신속하고효율적인재난수습에많은영향을미치게된다. 법에서는필요한장비, 물자및자재를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책임하에비축하도록하고있고, 국민안전처장관, 시 도지사또는시 군 구청장은민간기관, 단체또는소유자와협의하여응급조치에사용할장비와인력을지정, 관리할수있도록되어있고체계적으로관리및활용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자원관리시스템을구축및운영할수있도록되어있다. 그러나, 현행자원관리체계는서류상으로만관리가되고있어재난자원의변동사항, 점검결과, 조치결과등이력정보의관리미흡으로지역별로분포되어있는재난자원의보유와동원및가용여부를파악하는것이미흡하고시 도또는시 군 구및유관기관에서보유해야할재난자원의규모산정및사전전진배치를위한재난자원의동원이미흡한점이문제로지적되고있다. 또한대통령령으로규정된장비, 물자, 자재는주로수방자재, 건설자재, 건설장비, 복구장비, 전기 통신 수도용기자재, 수송장비및연료, 개인용소형장비등으로구성되어있어주로자연재해에초점이맞추어져있고, 인적재난에대한물품의비축에는상대적으로소홀한상태이다. 재난에는필수적으로대량의인명손실이발생하고재난대응의가장중요한이유가인명손실을최소화하는것으로생각된다면이러한대통령령으로정한물품이외에정부차원에서각종의약품과인명구조와관련된물품을비축하고관리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또한, 재난발생시에는정규인력외에많은자원봉사인력이참여하고필요로하는상황에서자원봉사인력에대해서도사전에인력에대한능력, 자격여부, 동원가능등에대하여데이터베이스화하여관리하면서필요한적재적소에배치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현재까지는이러한관리가되지않아자원봉사인력이오히려재난현장에서문제를일으키거나, 활동에방해가되는경우가많았다. 이러한자원관리체계를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는실제재난이발생했을때시간대별 ( 수평적기능 ) 으로전개되는재난대응업무인지역 ( 시 군 구 ) 에서 1차적으로시행하는재난의예 경보, 재난방 송, 긴급구조와응급처치등의의료지원, 긴급복구, 방역, 상수도, 이재민구호, 교통통제, 자원봉사, 주민홍보, 고립지역구조, 군부대, 가스전기등과 2차적으로시 도의지원대응업무, 3차적으로정부의지원대응업무와, 자원을관리하는중앙정부, 시 도및시 군 구의행정조직 ( 수직적기능 ) 의재난자원투입의연계성확보가중요하다고할것이다. 즉, 행정체계상의기관에따른수직적지휘체계와재난대응시의업무와기능에따른수평적지휘체계를통합하는자원관리체계를구축하고재난상황을가정한훈련을통해시간별예측시뮬레이션을시행하고통합형으로지휘하고총괄하는체계로개편되어야할것이다. 5. 재난발생시신고체계재난발견자는긴급구조기관, 관계행정기관, 해양경비안전서장, 시 군 구청장에게신고할의무가부여되고있다. 신고를받은시 군 구청장과관계행정기관장은긴급구조기관의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장은소재지관할시 군 구청장및재난관리주관기관장에게통보하여야하며재난상황에대해서는즉시, 응급조치및수습현황에대해서는지체없이국민안전처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장및시 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하며재난관리주관기관의장및시 도지사는보고받은사항을확인하고종합하여국민안전처장관에게통보하도록되어있다. 해외재난의경우에는재외공관장이외교부장관에게보고하고외교부장관은국민안전처장관및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재외국민의보호를위한방안을협의하도록되어있다 (Appendix 7). 신고체계또한다른대책과마찬가지로행정직제상의조직을그대로운영하고있는형편이다. 일반적으로최초재난발견자는대부분이일반시민인경우가많은데, 신고기관이여러개로운영되고있어신고자인시민입장에서는연락처를알기가쉽지않은것이현실이다. 신고체계는모든재난에있어일원화된단일긴급전화번호를운영하는것이신고자의입장에서가장용이한방법이될것이다. 신고를받은긴급구조기관에서관계기관에모든연락을취하고, 재난상황임을확인하여조치가필요한경우즉시조치를취하면서직접국민안전처장관에게통보하도록단계를줄일필요가있다. 현재와같이긴급구조기관이안전처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장, 시 도지사에게보고하고보고받은내용을이들이확인하고종합해서국민안전처장관에게보고하는단계는평상시의행정보고절차상으로는문제가없을지몰라도신속한대응을필요로하는상황에서는재난여부의판단과현장의상황은현장을가장잘알고있는관할소재긴급구조기관장이가장현실적인판단과즉각적인대응을할수있기때문에이런단계를건너뛰고관할소재지의긴급구조기관장이직접장관에게보고, 통보하도록하고재난주관관리기관의장, 시 도지사와는협조하도록하는것이신속한상황파악및대처에용이할것이다

6 HMR In Sool Yoo Disaster Planning in Korea 6. 재난발생시대응체계재난발생시대규모재난에대응하고복구작업을총괄, 조정하기위하여국민안전처장관이본부장인중앙안전대책본부를두고, 재난의종류에따른소관부처에따라재난관리주관기관의장이위원장이되는중앙사고수습본부를운영하면서지역사고수습본부운영및지역사고수습본부장을지명하고시 도지사및시 군 구청장을지휘하며, 수습지원단구성운영을중앙대책본부장에게요청하도록되어있다. 지역에는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두고시 도지사및시 군 구청장이본부장이되며,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설치운영하도록되어있으며, 긴급구조에대해서는긴급구조통제단장 ( 중앙은국민안전처소방본부장, 시 도는소방본부장, 시 군 구는소방서장 ) 이현장을지휘하도록되어있다 (Appendix 8). 재해발생시에는다수의사상자가발생하고이들사상자에대한인명구조 ( 긴급구조 ) 가재난초기에가장중요한사항이될것이다. 이를위해재난현장에는소방, 경찰, 응급의료등여러기관과성격이다른인력과장비가출동하게되며, 이들기관간에유기적으로각자의임무를수행하기위해서는각기관에대한현장지휘와대응활동관리가원활하게되어야하고이를위해서는표준화된현장지휘및대응활동관리체계가필요하다. 이러한표준화된지침이없이재난의종류에따라관리체계가달라지게되면재난현장에참여하는기관들은상황에따라혼란을야기하게된다. 재난현장의지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의해긴급구조통제단장 ( 소방관계자 ) 이맡게되어있다. 법률상긴급구조의범위는인명의탐색ㆍ구조를포함한 7가지사항으로규정되어있다 (Appendix 9). 이러한활동을효과적으로하기위해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 ( 시행, 총리령제1153 호 [9]) 에서는표준현장지휘체계를수립하도록하고있고이는 긴급구조기관및긴급구조지원기관이체계적인현장대응과상호협조체계를유지하기위하여공통으로사용하는표준지휘조직구조, 표준용어및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를말한다 고되어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현장지휘조직을표준화하도록규정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재난의유형에따라현장지휘체계가따로존재하고있다. 총리령의규칙제 35조에서는홍수, 태풍, 폭설, 지진, 시설물붕괴, 가스등의붕괴, 다중이용시설의대형화재, 방사능을포함한유해화학물질의누출및확산등 8가지에대하여긴급구조대응계획을작성하도록되어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발생하는 CBRNE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Nuclear, Explosive material) 와같은복잡한사회재난이나산불, 신종전염병등소방이주관하지않는다른재난에대해서는명확한현장지휘체계가없는실정이다. 또한이러한현대사회의재난중에는소방이현장지휘를하기에는전문성이부족한분야도많이있다. 따라서어느상황에서도기본적으로사용이가능한표준화된지휘체계가필요한데우리나라의경우표준현장지 휘체계를수립하도록해놓고실제로는재난의유형이나대응기관에상관없이모든재난에활용할수있는체계가아니라는것은문제가있다. 이러한문제를개선하여야재난현장에서의대응이원활하고일사불란하게이루어져재난의초기대응목적인인명손실을최대한으로줄일수있을것이다. 효율적인국가재난관리시스템구축을위해서는무엇보다도각기관간협력체계구축이우선시되어야한다고제시하고있다 [10]. 7.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기타검토사항 1) 재난관리정보관리재난기본법에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위하여필요한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말한다 고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재난관리정보가통합적, 효율적으로관리되는지에대하여는의문의소지가많다. 예를들어, 허윤정 [11] 의연구에의하면구미시의불산누출사고에서볼수있듯이국내에는약 10만여개의독극물이유통되고있고매년 200여만명의중독환자가발생하고있으나독극물정보가정부기관이나의료기관에산재되어있으며재난대응을위한전문정보는거의갖추어지지않은것으로추정되며, 독극물의유통과정도파악되지않고있다. 독극물정보를제공하는정부기관은노동부, 농업진흥청, 과학기술부, 국민안전처소방본부, 식약처, 환경부등총6개부처로나뉘어있고 9개의실무부서에서인터넷으로각각의독극물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 7개정부기관이각각의개별법령에의하여독극물정보를관리하고있으면서서로공유가되지않아정부기관들이어떠한정보를보유하고있으며, 어떠한전산체계를운영하고있고, 부처간정보를별도로운영하거나공유하지않는이유를명확히알수없다고하였다. 독극물의한예에서보듯이법률에규정은해놓고실제로는정부각부처별로법률을지키지않는상황이지속되고있다. 재난관리정보의통합운영과신속한제공은재난이발생했을때신속하고적절한대응및 2차사고예방을위해중요하다는점에서재난관리정보 DB를구축하고통합운영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2) 재난및안전관리사업에대한평가국민안전처장관은매년재난및안전관리사업의효과성및효율성을평가하고, 그결과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평가결과를국민에게알리는것에대한내용이나법규는규정되어있지않다. 재난을예방하고대응하기위해서는국민들의행동이나의식이매우중요한사항인데, 정부에서는사업을하고그결과를평가하면서평가의내용이나결과에대해서국민은알수없도록하고있다. 국민들에게이러한내용을누구나쉽게알수있도록정보를공개하여야하고이러한과정을통해재난및안전관리사업이충실해지면국민들의안전문화 162

7 유인술 한국의재난관리대책 HMR 의식정착에도도움이될것이다. 3) 재난대비훈련재난기본법에따라국민안전처장관, 시 도지사및시 군 구청장및긴급구조기관 ( 소방조직 ) 의장은매년또는수시로재난대비훈련을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실제적으로는대부분의훈련이소방주도로진행되고있으며이로인해소방의전문성이떨어지는재난분야 ( 예를들어 CBRNE) 에대해서는훈련이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 훈련시에는사전에재난대비훈련계획을수립하여훈련참여기관의장에게통보하도록되어있고, 통보하는훈련계획에는훈련일시,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참여인력및장비, 그밖에훈련에필요한사항이포함되어있어사전에작성된시나리오대로전시행정적인훈련이이루어지고있어실제적인재난발생시대응능력향상이라는훈련목적에미흡한실정이다. 재난은예기치않은상황에서예기치못한원인, 방법, 규모로발생하므로실제상황과같은훈련을하여야재난대응능력을향상시킬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해상세한훈련계획은일부관계자만알고, 훈련참여기관에는훈련날짜 ( 시간은제외 ) 정도만알려주고불시에비상령을발동하고출동요청을하면서재난의종류나규모등을통보함으로서실제로훈련참여기관이제대로대응하는지를평가하고문제점을발굴하여재난대응계획을보강해야할것이다. 훈련은실전처럼, 실전은훈련처럼이라는말이재난훈련에도꼭필요한내용이다. 4) 재난상황의기록관리법률에따라재난관리기관의장은재난수습완료후수습상황등을기록한재난백서를작성할의무를가지고있다. 그러나지금까지수많은재난을경험한한국에서백서라고작성된내용은상황일지수준의내용이전부이고, 재난의원인과그배경, 수습시의문제점, 재발방지계획등이담긴백서는발간된적이없고, 상황일지수준의백서조차도일반국민에게는공개되지않고있다. 외국의재난관리대책 1. 미국미국은 1988년에제정된스탠포드법 (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12] 을시작으로재난관련법률이정비되었고, 이법의목적은연방정부가재난의결과로발생하는고통과피해를감소시키는대응을수행하는주정부나지역정부에체계적이고지속적인도움을주려는것이다. 이법을기본으로주정부는주법 (state law) 에서, 지방정부는조례 (ordinance) 에서재난관련사항들을규정하고있다. 이러한스탠포드법에기초하여미국의재난관리체계는 1979년이전의민방위와자연재해나인적재난의관련기관이독자적으로운영되어오거나, 대형재난이 발생하고나서필요에따라그때그때정책이나법안이만들어져오다가 1979년카터대통령이총체적재난관리개념을도입하여분산된권한과인원을한데모아서연방위기관리청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을창설한이래통합위기관리방식을채택하고있다. 이는총체적비상관리 (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ent, CEM) 개념의시작으로전체적이고적극적인재난 재해관리방식으로바뀌면서재난 재해관리의새로운이정표가마련되었다. 9 11테러이후 FEMA는 2003년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산하로편입되었으나주요기능은이전과동일하고, 대외활동시 FEMA명칭을사용하고있다. 국토안보부의발족으로기존자연및인위재난관리에사회적재난을포함하는더욱강화된통합위기관리체계를구축하였는데 [13], 미국의스탠포드법은재난관리에있어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책임규정을명확히하고있다. 스탠포드법은주정부와지역정부그리고재해로인한개인적인피해자들에게다양한형태의연방지원을가능하게하였으며, 중대한재해 와 비상사태 의경우가이에해당하였다. 중대한재해 (major disaster) 는대통령의결정으로중대한지원을보장하고, 매우심각하며중대한피해로발생된손해, 고난, 고통등을경감시키기위해주정부, 지역정부, 재해경감조직의노력과이용가능한자원들을법으로지원해주게된다. 비상사태 (emergency) 는대통령의결정으로, 연방정부의지원이주정부와지역정부의노력을보완하는데필요하고, 재산과공공의건강, 안전을보호하는데필요하며, 또한미국전역어디에서나재난의위협을막는데필요한경우나사례를의미한다 [13]. 스탠포드법을실행하는일을책임지고있는기관은 FEMA이다 [14]. FEMA는재해의예방, 교육, 응급대처, 복구등재해와관련된연방차원의활동을총괄하는기관으로, 중앙 (headquarter) 과지역 (regional) FEMA가중앙과지역의재난관리센터역할을수행하며재난발생시주정부의상황대처능력이전반적으로파괴된다는가정하에다양한프로그램과계획을개발운영하고있으며심각한재해가발생하면해당지역을재해지역으로선언하고, 연방차원에서주정부의재해복구활동을적극적으로지원하고주정부나지방정부의지원에힘입어 FEMA는이들의중추기관으로서재난관련책임자들, 자원봉사단체들, 각종산업업체들, 소방, 경찰등재난관리에관련이있는모든기관들의구심점으로서의역할을담당하게되었다. 연방정부의입장에서볼때는 FEMA의설립으로자연재해와인적재난등모든재난의계획과관리를담당하게되었다. FEMA의주요임무는국가적재난관리전략, 조정정책제공및연구, 교육, 훈련이며, 세부사항을보면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자원봉사기관, 사기업체등과재난관리협력을강화하고, 모든재해에대비하는종합적인국가재난관리체계를구축하며, 복구가아닌사전경감을국가재난관리체계의근간으로설정, 신속하고효율적인대응, 복구체계를구축하고지방정부의재해관리능력을강화 163

8 HMR In Sool Yoo Disaster Planning in Korea 하는것이다. FEMA는재난관리총괄부서이긴하지만자치단체인시정부등이주된재난안전책임기관이고주정부는이를지원한다. 현장에서직접구조를담당하는자치단체에지휘권및모든구조권한이위임돼있다. FEMA는연방정부의재난관리체계를관리하며. 6개국 ( 대응및복구국, 연방보험및피해경감국, 소방국, 대외협력국, 정보기술지원국, 행정및재정계획국 ) 약 2,500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보스톤, 시카고, 달라스, 시애틀등에 10개지역사무소를운영하고있다. 지방정부의경우주정부및지방정부자체적으로재난관리기구를별도로구성 운영하고있다. FEMA의재난관리체계는무엇보다도통신시스템을일원화하여각종재난상황에효과적으로대처하여국민을보호하는데주안점을두고있다. 또한자연재난이나화재등의긴급사태에서일원적인통신시스템을운용하여국민을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그리고 FEMA는긴급사태시정보통신을일원화하여관리하기위한긴급사태관리시스템 (National Emergency System, NEMS) 이라는기구를산하에두고있으며, 긴급정보조정센터 (Emergency Information Coordination Center, EICC) 는연방 주및지역하원이긴급사태시관리를지원하기위해정보수집과처리변환을수행하고있어 24시간체제로긴급사태에대한정보수집및분석, 정보제공을한다. 이처럼미국에서는재난재해정보의지원에있어재해예방단계에서많은정보를기반으로의사결정을위해시의적절한방법으로정확한정보를제공하는전국가적혹은국제적네트워크를구축하려는노력을진행해왔다. 이러한시스템은재해의모니터링, 시뮬레이션, 사회기반구조시설및위험지구, 재해지역의파악을가능하게했으며, 재해발생전후에자원이부족한지역을대상으로가장효과적이고신속하게자원을할당할수있도록도와준다. 미국의재난관리체계는크게국가재난대응계획과국가사고관리체계로구성되어가동된다. 중앙 지방정부, NGO ( 비정부기구 ), 민간부문상호간협력기반을통해국가안보도동시에체계화해운영하는것이특징이다. 또한미국의각주정부, 지방정부는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긴급사태처리계획, 수립및집행, 긴급지원등의역할을담당한다. 다시말해미국의재난안전관리체계는모든재난유형에대비 대응하는 포괄적재난관리시스템 을지향하고있다. 현장지휘와배후조정 지원의분리, 사전협약을통한신속한대응물자지원등이총망라돼있다. 재난관리를유형별이아닌통합관리체계로전담기구에서관리하고각부처의역할을명기한연방대응계획을운영하고있으며, 연방조정관제도를두어재난현장에서대통령의대리인으로활동하며대응과복구지휘를담당, 강력하고전문적인현장지휘체계를구축하고있다. 미국의재난관리체계의시사점으로통합관리체계는재난유형별이아닌통합관리체계로전담기구에서관리하고각부처의역할을명기한연방대응계획 (Federal Response Plan, FRP) 을운영한다는것이다. 연방조정관제도는재난현장에서대통령의대리인으로활동하며, 대응과복구 지휘를담당, 강력하고전문적인현장지휘체계가구축되도록하였다. 중앙과지방의역할분담은법적역할이명확히구분, 중앙집권일변도를지양하고있다. 재난에대한대응계획차원에서국가대응계획 (National Response Plan, NRP) 을 2004년부터마련하여연방정부와지방정부의연계강화를도모하였다. 한편 2008년에는국가재난대응체계 (National Response Framework, NRF) 를마련하여각종위기대응계획을하나로통합한체계로만들었다. 또한미국의재난관리체계상중요한것으로국가사고관리체계 (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 NIMS) 를들수있는데국가재난대응체계 (NRF) 의기반이되는것으로서일종의표준화가이드라인인사건지휘체계 (Incident Command System, ICS) 를바탕으로방재조직의재난관리 대응활동의표준화된체계를제공하고이를공동으로사용하게함으로써재난에대해효과적인대응을가능하게한다. NIMS 는유연성과표준화를원칙으로하고있으며모든수준의정부및민간단체의성격, 크기에상관없이적용가능하도록설계되어있다. NIMS는 4가지요소로구성되어있는데지휘와관리, 대비, 자원관리, 의사소통과정보관리등의내용이서술되어있다. 주정부나지방정부차원에서는비상상황시주 지방정부의책임을수행하기위한비상운영조직 (Emergency Operation Organization, EOO) 을운영한다. 주정부단위에서는재난관리대비체계개선 통합, 재난대응복구프로그램을개발 보완한다. EOO에는의사결정, 전략적지시를수행하는전략적차원의조직인비상운영센터 (Emergency Operation Center, EOC) 가있는데주 EOC는연방정부로부터의지원을지방 EOC에전달하는역할을수행한다. 재해가발생한지역에설치되어재난에직접 간접적인대응을수행하는재난대응조직으로는상황지휘본부 (Incident Command Post, ICP) 를둔다. 가장일선의재난대응조직이라할수있다. 그러나기본적으로재해에대한실질적인대응활동은피해발생지역지방정부에의해서이루어진다. 이는국가차원의안전관리체계가궁극적으로는지방정부의실질적인관리계획에의해서그효과성이결정된다는것을의미한다. 하지만지방정부가독자적으로모든위험을예방, 대응, 수습할수는없다. 재해가광범위하고심각하여발생지역지방정부의대응능력으로한계가있을때주정부가다양한조직과인력, 장비등을지원하고이들을조정한다. 또한주정부의지원으로도부족한경우는주지사가대통령에게 주요재해선포 (A Major Disaster Declaration) 를건의하고연방정부차원의지원을요청하게된다. 이러한연방차원의지원체계는연방대응계획 (Federal Response Plan, FRP) 에따라이루어진다. 재해재난관리를유형별이아닌통합관리체계로전담기구에서관리하고각부처의역할을명기한연방대응계획을운영하고있으며, 연방조정관제도를두어재난현장에서대통령의대리인으로활동하며대응과복구지휘를담당하여강력하고전문적인현장지휘체계를구축하고있다

9 유인술 한국의재난관리대책 HMR 2. 일본일본의재난관리체계는 1961년제정된재해대책기본법을기본으로하여많은각종재해관련법률 ( 재해예방관계, 재해응급대책관계, 재해복구 부흥 재정금융조치관계, 조직관계의법령등 ) 이존재하고있으며, 이러한법적근거에따라재해유형별로재난관리체계가구축되어있고, 국가 지방공공단체및기타의공공기관의방재역할을명시함으로써, 방재와관련된책임소재를명확히하고있다 [15]. 재해대책기본법은 국토및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을재해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방재에관한국가, 지방공공단체및기타공공기관을통해필요한체제를확립하고, 책임의소재를명확히함과동시에방재계획의작성,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및방재에관한재정금융조치기타필요한재해대책의기본을정함으로써종합적이고계획적인방재행정의정비및추진을도모하고, 이를통해사회질서유지와공공복지를확보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즉, 보호대상, 책임주체, 필요체계확립, 책임소재명확화, 이의달성을위한행정계획은예방, 응급대책, 복구로구성하고재정금융조치를규정함으로써재해대책의기본을구체화하고있다. 이를기준으로종합적이고계획적인방재행정을정비하고대책추진을통해최종적으로는사회질서유지와공공복지확보라는궁극적가치를실현하는것이방재대책이라고명시하고있다 [15]. 또한 2010년 재해대책기본법 개정안을각의결정, 재난관리시스템을대대적으로수술했다. 대규모재난은초기대응이무엇보다중요하다는판단에서재해발생시적극적인정보수집과전달, 공유시스템이대폭강화됐다. 재난규모에따라지자체장, 장관, 총리를장으로하는재해대책본부도신속히구성하기로했다. 아울러재난대응에서예방및대응교육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판단해정부만이아닌지자체, 기업, 시민단체등모든조직이재난예방및대응교육을하도록규정했다. 일본의재난관리체계를보면사업장안전관리는노동성에서종합적인산업안전업무를담당하고, 가스안전 전기안전 광산안전등은통상산업성과산하자원에너지청에서분산담당하고있는데, 주요재난관리업무는국토청과소방청에서각각담당하는체계를갖추고있다. 일본의재난관리체계는총리부산하에국토청을두고있는데, 국토청방재국에는방재기획, 방재조정, 방재대책그리고방재업무를담당하는부서를두고있다. 그리고총리대신자문기구로써중앙방재회의를두고있으며총리부에비상재난대책본부와긴급재난대책본부를두고있다. 지정해둔행정기관및공공기관, 즉국토청등 29개중앙성청과, 37개주요산업공공기관에서각각재난관련기구를두고있고지방방재회의및재난대책본부를도도부현까지확대운영하고있다. 이러한일본의재난재해관리체계에서정부기구이외에주목할것이주요재난정보시스템이다. 일본의방재관계기관과도도부현은재해대책을원활하게수행하기위해방재정보시스템을구축하고대규모재해시효과적인통신수단이 될수있는무선통신시설을정비해나가고있다. 종합적인방재행정을위해재해대책을조정, 결정하는기관으로서중앙방재회의가있고재해발생시대응하기위한각급재해대책본부를지자체에두고있다. 중앙방재회의는국가방재대책의종합성, 계획성을확보하기위해설치된행정조직으로방재기본계획 기본방침의작성과실시및방재시책조정, 비상재해에즈음한조치등에관하여총리대신을자문하는내각부의부속기관이다. 그러나단순한자문기관이아니고, 방재기본계획을작성하여추진하는실시기관의성격을갖는다. 주요업무로는방재기본계획의작성과실시, 비상재해에대한긴급조치계획의작성및실시, 내각총리의자문에따른방재에관한중요사항의심의등이있다. 그리고재해발생시일반적으로시정촌이일차적인대응을하지만, 필요에따라정부, 관계성 청, 지방공공단체가긴급재해대책을강력하게통일적으로행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각급재해대책본부를설치한다. 또한재해의규모를감안하여비상재해가발생하여재해응급대책을실시해야할경우내각부에비상재해대책본부를설치하고종합적인응급대책을추진하며피해상황에따라재해구조법이나재해조위금의지급등에관한법률을적용한다. 비상재해대책본부는국가의경제, 공공의복지에영향을미치는중대한재해가발생한경우재해긴급사태를선포하고내각부에비상재해대책본부를설치하게된다. 지방정부의재해대책은일차적으로시정촌을중심으로이루어지며각도도부현에서중앙정부의정책을반영하여총괄관리하고있다. 평소에도도부현의자치단체는방재계획및행정, 시정촌의방재행정전반지도 조언등의업무를수행하고재해발생시소방무선시설을이용하여긴급대책, 복구대책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자주방재조직을육성 지도하고있다. 이와같이, 재해시중앙과지방은방재관계기관과도도부현은재해대책을원활하게수행하기위해방재정보시스템을구축하고, 대규모재해시에효과적인통신수단이될수있는무선및위성통신시설을정비해나가고있다. 중앙정부의경우재난관리는내각부에서총괄하며국토교통성, 소방청등지정기관이지원하고있다. 상설방재관련정부조직으로는내각부정책총괄관방재담당및중앙방재회의가있고, 지정중앙행정기관으로는내각부, 국가공안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금융청, 총무성, 우정사업청, 법무성, 외무성, 문부과학성, 문화청, 후생노동성, 원자력안전 보안원, 중소기업청, 국토교통성, 국토지리원, 기상청, 해상보안청, 환경성등이있다. 지방정부의경우는일차적으로시정촌을중심으로이루어지며각도도부현에서중앙정부의정책을반영하여총괄관리한다. 평소에는방재계획및행정, 방재행정전반지도 조언등의업무를수행하고재해발생시소방무선시설을이용하여응급대책, 복구대책업무를수행한다. 재난관리에있어서는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 그리고주민등의협력을통한효율적관리가필요하다는인식하에

10 HMR In Sool Yoo Disaster Planning in Korea 년중앙성청재편에의해방재분야가내각의중요정책으로정해져서내각부에방재부문을두고행정각부시책의통일을도모하고신속하고효율적인대응이가능하도록종합적으로조정한다. 재난대책의종합성을확보하고방재에관한중요사항심의를위해재해대책기본법을근거로중앙방재회의를설치하고있다. 내각부에는특명담당대신으로방재담당대신을두고내각부정책통괄관이대신을보좌하고방재에관한기본적인정책에관한사항및대규모재해발생시이에대처하기위한기획입안및종합조정을관장한다. 내각부는재난이발생한경우에정보수집과같은긴급대응을내각관방과긴밀하게연계하여통합대처하고, 관방장관을지원하여국정상중요한사항을구체적으로기획 입안하고종합적으로조정한다. 대규모재난으로지방정부차원의대응이곤란할경우재난응급대책추진을위해내각총리대신은임시로내각부에비상재해대책본부를설치할수있고재난현장에는비상재해대책현지본부를설치할수있다. 또한극심한재해의경우내각부에긴급재해대책본부를, 현지에긴급재해현지대책본부를설치할수있다. 도도부현, 시정촌에는지방자치단체, 지정지방행정기관, 경찰, 소방기관, 지정공공기관등의장또는지명하는직원으로구성하는도도부현방재회의, 시정촌방재회의를설치하고여기서정하는지역방재계획등에의해각종재해대책을실시한다. 지방정부의재해대책은시정촌이일차적으로책임지고각도도부현에서는중앙정부의정책을반영하여총괄적으로관리한다. 재해시의응급대응조직으로는재해대책본부를두어재해응급대책을집행한다. 일본의재난관리체계의시사점은기능중심의방재시스템을운영한다. 자연및인위재해를통합하여내각부에서중앙정부의재해 재난관련각종사고에대비한조직과기능을총괄, 운영하고또한자치단체들은대규모의방재시스템을구축하고있다. 역할분담중계획및운영은국토교통성등에서수행하고재해예방과복구등의시행은실무부서에서예산을확보하여수행하며실질적인현장활동은소방, 경찰, 자위대가중심이된다. 전문인력양성은재해관리를위해조직및제도마련과더불어효율적운영을위한재해관리전문인력을확보, 교육 훈련을실시한다. 3. 영국영국의재난관리의법적근거가되는법률은 긴급권법 (Emergency Power Act of 1920), 민방위법 (Civil Defense Act), 소방법등이있다. 특히, 영국의경우에는긴급권법에의하여처음으로긴급사태시의정부대응이법제화되었다. 이법률에의하여긴급사태선언과긴급명령의발동등을규정하고있으며민방위법을기반으로주변의 NATO 국가들과연계협조를통해국가재난관리정책을수립, 집행하고있다. 위기관리에대해서는지방정부가일차적인책임을지는체제로기본위기관리계획이마련되어있다. 위기관리계획은중앙정부가제시한가이드라인을참고하여지역별위기관 리포럼 (regional resilience forum) 에서수립되고있으며지방정부, 군, 시민단체, 기업등다양한기관의참여가이루어진다. 위기관리포럼은위기상황발생에대응하기위한구체적매뉴얼인전략적위기관리계획 (strategic emergency plan) 을수립한다. 이는명령및통제규약, 언론에대한공적정보규약, 대량사상자처리, 대규모지역방재, 현장정리, 재난기금등 6가지분야로구성되어있다. 영국의경우에는재해를전담하는조직은별도로구성되어있지않고, 정부각부처별로고유의업무를수행하며지방행정체계를활용, 주민보호계획을수립하여집행하고, 중앙조직이필요시에는발빠르게대응하고있다. 지방정부는지역비상위원회와런던의회, 주와구의비상운영센터, 소방등을중심으로실질적인재해 재난집행업무를수행하고있다. 평상시의긴급업무는경찰, 소방을중심으로대응하고, 지방정부나보건분야등이원조한다. 또한필요에의해기타군대나전시긴급센터등이활용된다. 또한재난발생시에자원봉사조직의활동을효과적으로이용하기위해정비를하고, 이조직은정부또는지방정부에의해보험에가입되어있다. 영국은우선해당지역지방정부가위기관리계획수립과대응과정을주도한다. 지역내부처, 군, 경찰, 소방대, 병원등으로구성된 전략적조정그룹 (Strategic Control Group, SCG) 이현장지휘를맡는다. 지역에파견된중앙공무원도지역책임자의통제에따라야한다. 국가전체가피해를볼수있는비상상황에서는중앙위기관리위원회 (Cabinet Office Briefing Room, COBR) 가구성돼 SCG를총괄및지원하게된다. 영국중앙정부가운데내무부 (home office) 가주도적으로모든정책을총괄하며위기관리업무를수행한다. 여기서는위기관리전반에대한관리계획및대규모재난발생에대응태세를마련하며, 지방정부의특성에맞는위기관리계획을수립, 시행한다. 내각부 (Cabinet Office) 에 2001년에설치된비상대비사무처 (The Civil Contingencies Secretariat, CSS) 는위기대응및복구에대비하는능력향상등효율적인위기관리체계구축을위하여각정부부처, 지방정부등과협력체계를유지한다. 위기상황발생시지방정부의지원요청에의해중앙정부는위기관련조직들을운영하는데위기관리조직, 연락사무소와정부담당자등이있다. 29개위기상황별로주무부처를명시하고있는데, 전담위기관리조직인내각브리핑실 (COBR) 은주요국가적위기상황에만가동한다. 중앙정부조직들은지방정부의역량을초과하는위기상황에대한지원계획수립에중점을두고있으며, 지방정부조직들은현장대응능력에중점을둔조직들로구성되어있다. 4. 독일독일의재난관련법률은연방및주의권한을규정한독일공화국 기본법 (Bonner Grundgesetz) 과주민보호등의비군사적조치에관한사항을규정한연방법인 민간인보호법 (Zivilschutz

11 유인술 한국의재난관리대책 HMR gesetz, ZSG) 이있다. 그외에연방법으로는전염병예방과관련하여 2000년에제정된 전염병방지법 이있다. 그러나연방법인 민간인보호법 은전쟁시의주민보호를목적으로하는법이기때문에, 방재에대한일반법은주법인 주방재법 이다. 물론주에따라서는소방과구난을재난과함께하나의법률로규정하기도한다. 독일이통일된이후마련된시민보호를위한신법률안을살펴보면첫째, 안보상황이변화함에따라자기방어를위한연방단체의특별조직을해체하고각주들의재난보호체계를수용하며, 둘째연방정부는특수장비를구입하거나통합된재난보호교육제도하에서시민보호와관련된교육은연방정부가지원하되, 구조교육과정으로통합하고, 소방서후원으로구급기관에서교육을실시한다고규정하고있다 [16,17]. 독일의재난관리체계는 4개의정부단위로나뉘어운영된다. 연방 (Bund) 정부, 주 (State) 정부, 지방자치단체로서의지역 (Kreis) 정부및시정부등이다. 연방행정청이 2004년연방시민보호및재난방지청 (Bundesamtes für Bevölkerungsschutz und Katastrophenhilfe, BBK [Federal Office of Civil Protection and Disaster Assistance]) 로확대개편되어국가재난관리의총괄적인책임을담당하고있다. 평상시응급상황관리는주정부가책임지고대규모재난및전시에는연방정부가책임을지는구조다. 독일의재난관리체계는각주마다다르고주의특성에따라재난관련규정이상이하다는것이특징이다. 그러나이러한특징때문에연방과주사이에재난관리에관한의견조율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경우도있다. 독일은연방정부를중심으로주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유기적으로대응하고있다. 연방내무부산하 BBK의공동상황센터 (Gemeinsamen Melde- und Lagezentrums, GMLZ) 와비상정보체계 (deutschen Notfallvorsorge-Informationssystems, denis) 를통해각지방정부, 민간전문가등과정보를공유함으로써신속한대응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있다. 필요하다면 부처간조정그룹 을설치해정책과정보를조정한다. 이를통해각지방정부가동일한행동을취하고자원도효율적으로배분한다. 연방정부의국가위기관리체계는연방내무성을국가재난의최고책임기관으로하고그산하에시민보호및재난관리청 (BBK), 연방기술지원단 (German Federal Agency for Technical Relief, THW) 및민간방위아카데미 (Akademie für Krisenmanagement, Notfallplanung und Zivilschutz, AKNZ) 가있다. BBK 내에는위기관리센터가설치되어있는데연방내에서발생한재난및재해상황을신속하게파악하여그피해를최소화하고자한다. 지방정부차원에서는주의내무부에서안전관리업무에대한조정을담당하고각지방정부별로소방당국과의긴밀한협조하에재난관리업무를담당하고있다. 주의내무부는관할구역내의재난재해에대한기본계획과예산계획을수립한다. 또한민방위본부와협의하여재난재해발생시대응계획을수립하며, 주의민방위본부가대처하는사 고수습을지원한다. 각주의민방위본부는 7개협력기관의인력을공동으로관리하며비상시활용가능한인력으로유지관리하고있다. 민방위본부산하에는응급구조본부, 기술지원단등이주내무부의인적 재정적지원을받아운영되고있다. 대규모재난및전시에는연방정부 ( 민방위청 ) 가책임지나평시의응급상황관리는주정부가담당하고있다. 중앙또는연방민방위는연방정부내무성산하에설치된민방위청에서전담하고있으며민방위청은다시관리부, 민간방위부, 재해통제부, 경계경보활동부등으로구성되어있다. 1997년민방위기본법개정을통해자위, 경보, 대피소보호, 인구이동통제, 재난관리, 보건대책, 문화재보호등의민방위업무를재정립하였으며, 민방위연방계획에의거정부기능의연속성보장, 국민보호, 물자조달, 정규군지원등위기상황에서사회기능을유지하고있다. 지방정부는주정부, 지역정부및시정부에서평상시재난에대비한지원및소방당국과긴밀한협조체계를유지하고있다. 5. 프랑스프랑스의재난법체계를살펴보면, 재난대비체계가민방위사태와자연 인위재해를대비하기위한제도는우리와유사하나, 소방행정기관이모든재난대비업무를담당하는점이특이하다할수있다 [16]. 프랑스중앙정부의재난관리체계는내무성민간안전국에서재해에대한총괄대책을수립하고있으며, 민간안전국내에서는인사, 경리, 장비등을담당하는행정부국장과재해의기술적업무인방화안전, 재해관리, 구조계획등을담당하는예방연구부국장이있고, 교육을전담하는민간안전교육센터가있다. 또한, 민방위및소방업무를중앙행정에서각국에위임하는형태를가지고있으며, 주와시 군 읍의재난관리조직과국가조직이연계되어있다. 그리고재난등은 3-15분내도착할수있도록대비하여각종재난에대한응급대책이가능하도록조직체계를갖추고있고, 자연재해와대형인위재난에대비한가상시나리오를작성하여출동계획을수립하여놓고있다. 지방자치단체의경우에는낙뢰, 자연재해, 인위재해를총괄 담당하는지사가직접지휘감독하는민간안전담당 1과와민간안전담당 2과가있으며, 각과의하부조직에는재난의사전방지대책을담당하는예방부서와재난발생시구조와통제업무를수행하는재난통제부서가있고, 소방서도이부서에포함된다. 프랑스의재난관리체계가민방위사태와자연, 인위재난을대비하기위한제도를취하고있는것은우리와유사하지만, 태업, 사회질서파괴등의간첩행위와모든재난대비업무를소방행정기관이담당하는점이특이하다. 한편, 공공안전대책은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함께맡고있으며, 중앙정부차원에서재무성의주관하에관련부서들은협조및지원을하게된다. 농업산림성, 산업성, 보건성등은예방활동에참여하고, 국방성은상황에따라지원하고있으 167

12 HMR In Sool Yoo Disaster Planning in Korea 며, 효과적인비상대응을위해민 군특수요원과응급조치반, 직업소방관및시간제소방관과긴밀한협조관계를유지하고있다 [16]. 프랑스는사고가발생하면내무부산하시민안전총국 (Directorate of Defense and Civil Security, DDSC) 의중앙위기관리센터 (French inter-ministerial crisis management unit, COGIC) 가작전본부를맡는다. COGIC은현장책임자의요청이있거나필요하다고판단하면즉시재난구조전문인력과관련부처공무원, 물자, 분야별전문가, 항공기및특수장비등필요한모든것을현장에투입한다. 프랑스는위기관리 통신등각분야전문가로구성된위기대응지원팀이상시대기하고있다. 프랑스의인명구조업무에서실제적재난관리는거의대부분이전국적으로설치된소방서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소방서의구성을보면소방관의약 90% 는재난과관련된업무를담당하고, 10% 만이소방서의본래주임무인화재진압을담당하고있다. 또한소방서에의사와약사를두어재난현장에서응급조치를하도록하고있다. 프랑스의재난관리행정은민방위업무를관장하는내무성산하의민간안전국 (Department Operation Center, DOC) 에서주로이루어지고있다. 프랑스의재난관련기관중대표적인인명구조기관으로는응급의료체계 (Service Aide Medicale Urgente, SAMU) 를들수있다. 이기관은각지역에서그지역을담당하는기관을두고 24시간항상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프랑스는민방위조직과소방조직이재난관리와인명구호등을담당하고있으며경찰, 군과의협조로이루어진다. 프랑스의재난관리체계는소방서와 SAMU 그리고다른기관간에서로횡적인협력체제가잘구축되어있다. 즉, 소방대에재해발생및화재신고가들어오면이것은자동적으로 SAMU에전달이되고, SAMU에서는필요시다른조직의장비는물론헬리콥터, 항공기, 선박등의군경장비를즉각적으로동원할수있는권한을줌으로써효과적인재난관리체계를구성하고있다. 결론재난은전세계가직면하고있는사회불안요소이며각나라마다재난에대비하여각종대책을수립하고대비책을마련하고있으나모든종류의재난에효율적으로대처하는것에는한계를보이고있다. 이로인해많은나라들이사전에재난을관리하기위한각종대책을수립하고각종재난에효율적으로대처하고자하는노력을하고있다. 이러한시점에서과거수많은자연재해와인적재난을경험한한국의재난관리에대한현황을분석하여문제점과개선책을마련하기위하여한국의재난관리에대한법과제도, 정책등을검토하였다. 그결과선진외국의재난관리체계인통합형재난관리체계로가기위해 2014년국민안전처를신설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개정하였으나소방방재청과해양경찰청을국민안전 처산하로통폐합하여정부조직의외형적변화에중점을두었고기능중심의조직화에는많이미흡한실정이다. 재난의총괄정부조직으로국민안전처가출범되었으나기존의정부조직과직원을통폐합했을뿐소속구성원들을재난전문가로편성하는조직개편이라고보기는어렵다. 따라서, 재난대응에전문성을확보했다고말하기는어려운상황이고몇개의정부조직이통합되었기때문에국민안전처자체조직구성원간에이질성의문제가있어조직의물리적통합이아닌조직구성원간에상호신뢰구축을통해화학적통합을확보하는것이중요한사항이다. 또한, 국민안전처가재난대응전문기관이되기위해서는행정직위주로되어있는인력구성을재난관련전문기술직공무원으로재편해야한다. 이외에도법체계내에서는아직도개선해야할내용들이많은것이현실이다. 첫째, 재난관리관계법령과법령에따라재난을관리하는정부조직구성의다원화에따라일선행정기관에서는재난수습과관리에대한업무책임이모호한현상이발생하고있다. 즉, 관련개별법에따른각종재난관련대책본부, 위원회, 협의회가기능이유사함에도불구하고각각별개로운영됨으로써법적용및집행에많은혼선이야기되고실효성이떨어지고있는상황이다. 이로인해재난관련관리계획의중복수립으로행정력낭비와부처이기주의가초래될수있고재난대처시신속하고효과적인재난관리활동을저해할수도있다.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정부의재난관련부처간협업시스템을재검토하고국민안전처에서는재난유형별로재난위기관리전담조직과각부처간업무를명확히재검토하고상호지원체계를강화해나가야할것이다. 둘째, 재난의수습을위한법률과정부조직간의체계에서, 보고와관리체계는직제상수직적으로되어있는반면, 재난대응업무는시간대별수평적수조로분리되어있고둘간의연계성이미흡하다. 이로인해실제상황의재난을수습하는과정에서신속한대응을하지못하고재난수습책임기관별혼선이발생하며효율성이떨어진다.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중앙정부가직접재난을통제하고관리하려는생각을버리고지방자치단체의위기관리수행을지원하고조정하는역할을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 재난시에는현장의상황이불확실하고급변하는양상을보이므로이러한상황에대해신속한조치와효율적대응을할수있도록현장지휘관에게책임과권한이집중되도록지휘체계를단순화하여야한다. 이를통해현장지휘관이모든가용한인력및장비의동원령과배치권한등긴급한결정을내릴수있는여건을마련해주어야현장책임자가책임있는결정을내릴수있고재난에신속하고효율적인대응을할수있을것이다. 셋째, 재난과관련된정부각부처와기관간의유기적인협조체계가미비하다. 모든재난에는필수기능으로상황관리총괄, 의료방역, 긴급통신, 수송, 자원봉사, 환경정비, 응급복구등과같은기능이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기능을담당하는각부처가분산되 168

13 유인술 한국의재난관리대책 HMR 어있고책임과권한이다르고부처간명령체계가달라많은문제점을도출하고있다. 이러한문제로인해그동안한국에서발생한재난의수습과정에서협조체계의미흡으로인한각종지적이끊임없이제기되고있으며고질적인병폐로지목되고있다. 따라서, 이러한기능을담당하는기관들간에평상시명확한역할체계를구축하고협업체계를마련하여반복적인훈련을통해재난시에현장을지원할수있도록법체계와조직체계를재정비해야한다. 넷째, 통합된재난관리시스템이없고정부각부처별로별도로구축하고있어효율성과연계성이떨어지며, 재난관련담당공무원은타행정업무와재해재난관리업무를병행함으로써재난관리가형식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잦은보직순환과인수인계의미흡으로전문성이결여되어있다.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정부각부처별로따로구축하는재난관리시스템을통합하여표준화, 체계화, 용어의통일을달성해야하고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재난관리전담인력의확충, 교육 훈련을통한전문가양성, 인사행정시스템의도입, 재난관리전담부서에대한충분한권한과책임의부여및현장지휘체계확립, 조례제정등을하여야한다. 다섯째, 효율적이고정확한재난자원관리의데이터베이스가마련되어있지않다는것이다. 이로인한문제점은재난에대응하기위한물자와재정, 인력을효율적이고시의적절하게투입하지못해신속한재난수습이어려운상황이다. 대규모재난이발생하면정부각부처, 지자체, 민간이보유한자원을활용해야하는상황이생긴다. 이를위해평소에자원을종류별로체계적으로분류하고통합적으로데이터베이스화하여정보관리하고, 재난발생으로인해추가자원이필요한경우신속하게지원할수있게하는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 여섯째, 통합된국가재난통신체계의구축이미흡하다. 재난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재난대응참여기관간정확하고신속한의사소통이매우중요하다. 재난발생시재난현장에서는일시적으로통화수요가폭증하고이로인해일반상용통신망은마비가일어난다. 그러나, 현재우리나라는재난통신망이일원화되어있지않고각참여기관별별도의통신망을이용하고있다. 이로인해현장에참여한재난대응기관간에원활한의사소통이이루어지지않아수습과정에비효율과혼선을야기하고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해통일된국가재난통신망을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일곱째, 재난공보체계가미흡하다. 재난이발생하면재난자체의상황과더불어사회적인공포심이조성되고수많은루머등이양산되며, 잘못된정보의전달은사회적혼란을부추기게된다. 이를예방하기위해서는재난과관련한피해상황, 대응및복구상황, 피해자지원사항등다양한정보를정확하고신속하게전달하는것이국민과재난피해자를위해중요하다. 이를위해재난대응계획에서는누가정보전달의창구가될것인지, 무엇을어떻게전달할것인지를표준화하고언론과협조하여재난보도지침을마련하는것 이필요하다. 여덟째, 재난에대비한사회적역량이부족하다. 재난과관련한 사항은어느한기관이나일부국민이아닌전체국가와국민의안 위와관련된다. 따라서, 재난에대처하기위해서는정부, 기업, 시민 사회등이함께노력해야하며, 정부와민간부문의협력적관계가 강화되어야한다. 이를위해사회체계를구성하는모든개별조직 들이스스로재난이나위기를사전에탐색하고예방하며, 효율적 으로대응할수있도록위기관리역량을키우는사회체계로의변 화를이루어야하고재난에대한시민교육및훈련을실시해야한 다. 이러한목표를이룰수있도록법제도를구축하고각종언론매 체를통한홍보를강화하여국민의생활양식과행동을변화시키기 위한노력을기울여야한다. 재난관련훈련도현재와같이훈련일 시, 훈련장소,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참여인력및장비등을사 전에공지하고예비훈련을실시한후본훈련을실시하는방식은보 여주기방식의전시성훈련으로써이러한훈련은지양되어야한다. 이러한방식의훈련은재난발생이불시에예측못한형태, 규모로 발생한다는것을고려할때실제재난상황에서는적절히대응하지 못하는방식의훈련이다. 따라서, 훈련방식도전체적인세세한내 용은일부훈련책임자만알고, 불시에재난발생경보를발령한훈 련이되어야한다. 훈련은실전처럼, 실전은훈련처럼 이라는말이 재난훈련에도적용되어야한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향후법과행정체계를다듬어나간다면 선진국형의재난관리시스템으로변화하여보다안전한대한민국 을완성할수있을것이다. REFERENCES 1. Turner BA, Pidgeon NF. Man-made disasters. 2nd ed. Boston: Butterworth-Heinemann; 1997: McLoughlin D. A framework for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Public Adm Rev 1985;45: Petak WJ. Emergency management: A challenge for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 Rev 1985; 45: Chung Ryu. Disaster management. 2nd ed. Seoul. Hansung Culture; 2005: Comfort LK, Cahill AG. Increasing problem-solving capacity between organizations [Internet]. FMHI Publications Part 7. Boulder (CO): Natural Hazards Research and Applications Information Center, University of Colorado; 1985 [cited 2015 May 7]. Available from: 6. Kim JS. The construction of emergency management organization in local government. The Korea Local Adm Rev 2008;22: Lim KS, Hwang SO, Ahn ME. Disaster emergency medicine. Seoul: Koonja Publishing INC;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Basic law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Internet]. Seoul (KR):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c2015 [cited 2015 May 7]. Available from: menuid=0&submenu=1&query=basic%20law%20for%20disaster%20 and%20safety%20management%20#libgcolor0/

14 HMR In Sool Yoo Disaster Planning in Korea 9.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Emergency response activities and rules relating to on-site command [Internet]. Seoul (KR):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c2015 [cited 2015 May 12]. Available from: 8%B4%EA%B8%89%EA%B5%AC%EC%A1%B0%EB%8C%80%EC%9 D%91%ED%99%9C%EB%8F%99%20%EB%B0%8F%20%ED%98%84 %EC%9E%A5%EC%A7%80%ED%9C%98%EC%97%90%20%EA%B4 %80%ED%95%9C%20%EA%B7%9C%EC%B9%99#liBgcolor0/. 10. Ryu SL, Namkung ST. Analyze the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in Korea. Korean Review of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2011;7: Huh YJ. Problems in toxic materials information systems for disasters and mass casualties in Korea. J Korean Soc Emerg Med 2007:18: 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 as amended, and related authorities [Internet]. Washington, DC: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c2007 [cited 2015 May 14]. Available from: Cho SJ. Study on law and regime relating to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KRCEM 2010;6: Hunter ND. The Law of emergencies: Public health and disaster management. 1st ed. Burlington, Elsevier;2009: Lee HD. Legal challenges for improving crisis management capacity enhancement: Legal system analysis and implication for crisis management of Japan. KRCEM 2011;7: Ki TK. Legally consideration to the civil protection administration [Doctoral dissertation]. [Kwangju (KR)]: Honam University; 2008: Park DK, Yang GG, Ryu SL, Kang YS.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of local government in Europe countries: the characteristics and its implications of U.K and Germany. J Korean Public Police Secur Stud 2012; 8:

15 유인술 한국의재난관리대책 HMR Appendix 1. History of Government Organizations for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90년대이전 1948년 : 내무부장관소속하에건설국신설 1963년 : 건설부수자원국에방재과신설 1967년 : 풍수대책법공포 90년대 1990년 : 건설부에서내무부로이전 1994년 : 방재국이설치되어방재기능을강화 1995년 : 재난관리법제정 - 총리실에국가재난관리업무를총괄하는안전심의관실설치 - 내무부의민방위본부를민방위재난통제본부로개편 - 재난관리국신설 2000년대 2003년 :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설치국가재난관리종합대책수립 2004년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정 - 재난관리전담기구로서소방방재청개청 2006년 : 신국가방재시스템기획단설치 - 신국가방재시스템구축추진국무회의보고 2014년 : 국민안전처신설 - 소방방재청및해양경찰청해체 - 재난관리시스템구축추진 Appendix 2. Laws related to Disaster in Korea Appendix 3.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of Korea *Reconstruction from Basic Law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16 HMR In Sool Yoo Disaster Planning in Korea Appendix 4. System for establishing Pre-Plan of Disaster Appendix 5. System for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Master Plan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Reconstruction from Basic Law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ppendix 6. System for the Establishment of Safety Management Plan of Mu nicipalities Metropolis and Province *Reconstruction from Basic Law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ppendix 7. Disaster Report System City, County and District *Reconstruction from Basic Law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Reconstruction from Basic Law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17 유인술 한국의재난관리대책 HMR Appendix 8. System for handling upon disaster outbreak Appendix 9. Scope of Emergency Rescue according to Basic Law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재난현장에서의인명의탐색ㆍ구조 긴급구조기관및긴급구조지원기관의인력, 장비의배치와운영 추가재난의방지를위한응급조치 긴급구조지원기관및자원봉사자등에대한임무의부여 사상자의응급처치및의료기관으로의이송 긴급구조에필요한물자의관리 현장접근통제, 현장주변의교통정리, 그밖에긴급구조활동을효율적으로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 *Reconstruction from Basic Law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